GCC 통합과정과성과정용칠 Yong Chil Chung 한. 앏소사이어티사무총장 ycchung54@hanmail.net 010-9025- 5025, 02-551-7130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 개국
May 1981, the leaders of Saudi Arabia, Kuwait, Bahrain, Qatar,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Oman approved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charter with the objective of increasing c o-ordination, integration and interconnection between member states in all fields.
I. GCC ( 걸프지역이사회 ) 개관 1. 개요ㅇ기구명칭 : 걸프협력이사회 (Gulf Cooperation Council) ㅇ창설일자 : 1981.5.25 (GCC 헌장서명및제 1 차정상회의 ) ㅇ회원국 (6 개국 )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바레인, 오만, 카타르ㅇ창설배경 - 1979 년이란의이슬람혁명, 1980 년이란 - 이라크전쟁발발등걸프지역의전반적인정치 외교적위기상황에공동대응하기위해창설ㅇ설립목적 - 6 개회원국간 연합체적단일정치구도 (Confederal Structure) 구축을궁극적목표로지향 걸프지역안보위협에대한집단안보체제구축 걸프지역경제통합을통한경제발전및공동이익추구 보수왕정국가간의체제유지를위한대내외공조체제유지
ㅇ접근방안 - 정치, 군사협력, 경제통합, 안보 (Security) 협력, 사회 문화 교육의 동질성모색 2. 조직가. 최고이사회 (Supreme Council) ㅇ매년 1-2회개최되는 6개국원수들로구성된정상회의의장은알파벳순서에따른순환제ㅇ주요기능 - GCC 최고정책방향및협의결과를심의, 승인 - 각료이사회의권고, 연구및협의결과를심의, 승인 - 사무국이작성한보고서의심의 - 대외관계, 국제기구와의협력문제협의
나. 각료이사회 (Ministerial Council) ㅇ외무장관회의, 분야별각료회의 ( 경제, 재무, 안보등 ) 가개최ㅇ주요기능 - 회원국간제반분야협력증진방안협의 검토 - 회원국사기업활동조정, 회원국상공회의소간협력방안, 회원국간인적교류촉진 - 산하에기술위원회또는특별위원회설치및임부부여 - 검토결과를최고이사회에상정, 보고서제출다. 사무국 ( 리야드소재 ) ㅇ사무총장 : 사무차장 3명 ( 정치, 경제, 군사 ) 및일반직원 - 사무총장 : 압둘라티프빈라쉬드아-자야니 ( 바레인, 2011.4 취임 ) ㅇ주요기능 - GCC 공동사업및통합과관련된협력및협의준비 - GCC 사업에관한연례보고서작성 - 최고이사회와각료이사회의합의사항이행 - 임시각료회의개최요청
GCC 6 개국개관 국 명 면적 ( km2 ) ( 한반도기준 ) 인구 ( 만명 ) 정부형태 GNP($) 1 인당 국교수립 교역량 ( 억 $,2009) 원유매장량 ( 억배럴 ) 사우디아라비아 215 만 (10 배 ) 2,460 이슬람군주국 13,293 1962 236 2,627(1 위 ) 쿠웨이트 17,818( 경북 ) 354 입헌왕정제 30,932 1979 87.3 1,015(4 위 ) 카타르 11,521( 경기 ) 169 세습군주제 70,479 1974 96.9 253 오만 309,500(1.4) 286 절대군주제 20,254 1974 46.5 29-56 UAE 82,880(1/3) 670 연방제 (7개 에미리트 ) 47,407 1980 142.9 978(6 위 ) 바레인 717( 강화도 ) 70 입헌군주제 19,000 1976 2.2 1.3
한국 -GCC 관계 국명 GNP($) 교역량 ( 억 $,21010) 원유도입 ( 백만배럴, 비율 2010) 건설수주 ( 억 $, 2010) 원유매장량 ( 억배럴 ) 국교수립 사우디아라비아 13,293 313.7 277(31.7) 105.3 2,627(1위 ) 1962 UAE 47,407 176.6 106(13.8) 256.0 978(6위 ) 1980 쿠웨이트 30,932 119.0 103(13.3) 48.9 1,015(4위 ) 1979 카타르 70,479 123.9 64(6.5) 11.7 253 1974 오만 20,254 47.6 12 8.0 49-56 1974 바레인 19,000 8.6-3.9 1.3 1976
II. GCC 경제통합진전사항 1. GCC 관세동맹 (Customs Union) ㅇ당초목표는 2003.1.1 부터관세동맹출범에합의 (2001.12.31 서명 ) 하였으나수입관세의국가간배분기준에대한이견으로현재까지미실현ㅇ 2011.5.7 제 90 차 GCC 재정 경제협력위원회에서 2015 년시행목표설정ㅇ관세동맹주요내용 - 대외공통관세적용 - 공통관세규정및절차제정 - 회원국내생산된상품의내국민대우 - 처음들어오는지점에서관세부과 - 대외교역협상의집학적수행 2. GCC 통화동맹 (Monetary Union) ㅇ 2010 년까지단일통화동맹출범에합의하였으나오만 (2006 년 ), UAE(2009 년 ) 는통화동맹불참을선언함.
- UAE 불참이유는 GCC 중앙은행소재지가사우디의리야드로결정된것에대한불만때문으로추정ㅇ오만, UAE가태도를바꾸어참여를결정하기전까지 4개국만으로출범하기는어려울전망
3. GCC 철도연결사업ㅇ총연장 2,117kmㅇ총공사비 300억불ㅇ 1단계 : 쿠웨이트-사우디-바레인-카타르-UAE-오만ㅇ 2단계 : 쿠웨이트-사우디ㅇ 2004년 1차연구조사보고서제출, 2017년완공목표ㅇ 2011.5.1 4 GCC 철도기술, 재정위원회인프라관계자 11명방한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업, KTX 시승, 서울시교통정보센터등방문
III. 최근정상회의논의결과 1. 31 차 GCC 정상회의 (2010.12.6-7, 아부다비 ) 가. 경제분야ㅇ GCC 기업들이역내다른국가에지사개설시자국기업과동일한대우를적용토록승인 (2011 년발효 ) - 현재는높은등록세, 관료주의적행정처리가 GCC 기업들의역내지사설립에장애요소ㅇ GCC- 역외국가간 FTA 협상추진현황점검 나. 대테러분야협력ㅇ대테러관련정보및전문가교류, 테러세력활동감시등을위해 GCC 가제안한대테러국제센터설립이행촉구ㅇ테러리즘확산을억제하는수단으로서의언론의역할강조
다. 지역문제ㅇ이란문제ㅇ ( 도서분쟁 ) 이란점령 3개도서 (Great Tunb, Lessor Tunb, Abu Musa) 의 UAE 영토재확인 ( 매정상회의시항상포함되는항목 ) ㅇ ( 핵문제 ) - 최근상황에심각한우려표명, 동문제의평화적해결희망재확인 - P5+1 등국제사회의노력환영, 이란의즉각적화답촉구ㅇ ( 예멘치안 ) 예멘정세안정이걸프지역안보와직결된문제임을인식, 예멘내극단주의척결및안정지원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환영ㅇ ( 중동평화 ) 중동지역의공정하고항국적인평화를위한기존입장재확인 - 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 골란고원, 남부레바논등아랍점령지에서 1967년 6월국경선으로철수 - 동예루살렘을수도로하는팔레스타인독립국가수립ㅇ ( 이라크문제 ) 아랍연맹의우산아래이라크제정파및종파간회의개최를제안한사우디압둘라국왕의이니셔티브환영
2. 제32차정상회의 (1011.5.10, 리야드 ) 2010년말부터시작된중동 / 북아프리카민중혁명의여파가 GCC 안보위험요소라는인식하에개최가. 주요논의사항ㅇ예멘사태해결을위한예멘제정파의 GCC 중재안에대한서명촉구 - 예멘의정치적분열방지를위해예멘제정파가 GCC 중재안에조속서명할것을촉구 GCC 중재안 : 살레대통령의 30일내사임, 기소면책권부여, 60일내대선실시 - 2011.4.30 살레대통령서명거부ㅇ바레인사태등관련이란강력비난 - 바레인소요사태에대한이란의개입 ( 반정부시위대지원 ) 과최근쿠웨이트등 GCC 국가들에대한이란의긴장조성강력비난
ㅇ바레인, 오만에대한경제지원 - 바레인과오만에각각 100 억불씩지원 ( 주택, 인프라구축사업 ) ㅇ팔레스타인제정파간카이로화해협정 (2011.5.4) 체결환영 - 팔레스타인제정파가카이로에서화해협정체결환영 - 이집트를비롯한아랍, 이슬람국가들의중재노력높이평가 나. GCC 회원국확대ㅇ요르단과모로코의 GCC 가입요청환영 - 예멘은 2016 년가입목표로현재옵저버로참여 기존걸프연안국지역협력체의성격을초월, 지리적근접성 ( 예멘 ), 동일한왕정국가 ( 요르단, 모로코 ) 와연대강화로이란의영향력확산에대응, 국제무대에서의영향력강화를목적
IV. GCC 대외관계 1. FTA 체결동향ㅇ GCC는 2005-2008까지 EU등 14개지역기구국가들과활발한 FTA 체혈협상 - 고유가및 GCC의소비시장진출과 GCC를발판으로이라크, 이란진출을모색하던각국의적극적대응과 GCC의빠른경제성장, 안정된소비시장, 소비자의상품및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에협상활성화에기여ㅇ그러나세계경제침체여파로 FTA 체결에소극적태도견지 - 타당성조사등을통해 GCC의실익여부를감안한후신중한자세ㅇ GCC와외부국가, 기구와 FTA 체결협상현황말레이시아 ( 초기단계 ), EU(2008.1까지 24라운드진행 ), MERCOSUR(2007.1 까지 2라운드 ), 일본 (2008.7까지 3라운드 ), ASEAN( 초기단계 ), 호주 (2009.6 까지 4라운드 ), 뉴질랜드 (6라운드후약식서명 ), 파키스탄 (2008.9까지 2라운드 ), 인도 (2008.9까지 2라운드 ), 터키 (2009.4까지 4라운드 ), 싱가폴 (2008.4 서명 ), EFTA(2009.6 서명 )
2. 스폰서쉽제도폐지동향ㅇ지난 50년간 GCC 국가에서운영되어온스폰서쉽제도를 2009.8 바레인이최초폐지, 쿠웨이트가 2011.2 에, UAE, 사우디, 카타르, 오만은향후수년내폐지추진 - GCC 국가들은자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외국인이자국내에서취업, 거주하기위해서는현지인을스폰서로두도록규정ㅇ국제사회 (ILO, WTO, 민간단인권단체 ) 에서동제도가외국인노동자의임금착취및각종인권침해의수단으로악용되고있고국제노동규범에반한다고거세게비판해오고있음. ㅇ스폰서쉽제도폐지시외국인노동자는임의전직이가능하며, 계약기간종료후아무런제약없이전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