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상당히높아스웨덴의일반시민들이이용을주저하는데있다고보고있다. 그동안가사서비스업이필요한시민들은비용을절약하느라세금을내지않는지하경제에의존해야했다. 이글은우선 2007년 7월에도입된스웨덴내가사서비스업에대한세금감면제도의도입배경과이웃국

2011년 4월호 pp.78~86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내가사서비스에대한 세금감면제도도입배경및 International Labor Trends 사회경제적효과 국제노동동향 ④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경제사학과 연구원) 머리말 스웨덴 경제는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 스웨덴 경 제는 5.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4.3%의 성장률을 기록하리라 예상하고 있다1). 이렇게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지 않는 실업률은 현 스웨덴 정부에게 계속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산업구조는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게 대 규모, 대량 및 집단 생산을 추구하는 제조업 대신, 3차산업인 서비스업이 스웨덴의 경제 및 산업 생 산을 주도하고 있다. 스웨덴 내의 산업구조의 변경은 고용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였다. 2009년의 경우를 볼 때 공공부문 서비스를 포함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전체 고용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 고용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스웨덴 인구 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 330만 명이며, 민간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만 해도 약 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업이 이렇게 잘 발달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사서비스업(Hushållsnära tjänster)은 그 발전 이 상당히 지체된 상태다2). 스웨덴 내에 가사서비스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 비용이 1) Metro, 2011-03-31, BNP. 2) 스웨덴에서 가사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시간 또는 노동 78_ 2011년 4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상당히높아스웨덴의일반시민들이이용을주저하는데있다고보고있다. 그동안가사서비스업이필요한시민들은비용을절약하느라세금을내지않는지하경제에의존해야했다. 이글은우선 2007년 7월에도입된스웨덴내가사서비스업에대한세금감면제도의도입배경과이웃국가의예 3) 및스웨덴내가사서비스업의발전상황을살펴본다. 결론에서앞으로이제도의사회경제적효과가앞으로어떻게발전할것인지에대한전망을하는것으로마무리한다. 스웨덴내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의도입배경 스웨덴정부는 2007년 7월을기해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 ( 스웨덴내에서는일반적으로간단하게 Rut-avdrag이라고칭한다 ) 를실시하였다. 이는스웨덴의일반시민이가사서비스를이용할경우그비용에대해약 50% 의세금감면해택을부여하기로결정한것이다. 사실상스웨덴내가사서비스에대한논의는 1993년에시작되었다. 스웨덴의여성경제학자인안-마리폴손 (Ann-Marie Pålsson) 은 4) 1993년여름알메달렌 (Almedalen) 에서열린정책세미나에서가사서비스에대해정부가세금감면의혜택을부여할것을건의하였다. 안-마리폴손은자신을비롯한스웨덴내고소득커리어여성들이일과가정생활을양립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을빈번히목격함과동시에일부여성들은일자리를구하지못하고실업상태인것을주목하 력의부족으로개인이해결할수없어어쩔수없이시장에서서비스를구입하게되는일들을의미한다 ( 구체적인사례는본고의 스웨덴내가사서비스의정의 부분참고 ). 일반적으로한국에서가사서비스에포함되는육아와고령자는대한복지는콤뮨 ( 스웨덴의행정단위, 한국의구에해당 ) 의사회복지의무사항이고, 또는아픈사람에대한간병인서비스는대단위자치정부의의무사항이라무료로제공된다. 3) 가사서비스업에대한세금감면제도는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등에서이미도입되었다. 4) 이러한정책을제안한몇년후안-마리폴손은온건당소속국회의원으로국회에진출해지금까지활발한의정활동을벌이고있다. 안-마리폴손은사실상정책을발제한의원임에도불구하고본인은지금까지가사서비스를이용하지않았지만금년여름가사서비스제도도입에관한책을저술하는동안가사서비스를이용하려고고려중이다. >> _79

였다. 이런두가지문제를동시에해결하는방법으로정부에가사서비스에대해세금감면정책을도입할것을건의한것이다 5). 안-마리폴손이 1993년에제안한가사서비스에대해세금감면정책은스웨덴내에서 1990년대내내중요한정치적토론대상중의하나가되었다. 사회민주당을포함한좌파의경우이런사회경제정책이사회계층간의생활수준격차가심화한다는이유로 1990년대내내이제도도입에반대의견을제시하였다. 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는우파연정에속하는중앙당당수인모드올로프손 (Maud Olofsson) 이민간서비스회사사용자이익단체인알메가 (Almega) 의지원으로정책화를추진하기시작하였다. 민간서비스회사사용자이익단체인알메가는가사서비스업의발전가능성을강조하였다. 그는특히일반시민들에게가사서비스에대해세금감면을제공하면가계가지출하는가사서비스에대한비용이감소함에따라수요가증대할것이라고주장했다. 이는또순차적으로이업계에종사하는인력의증가를가져와결국스웨덴경제가필요로하는일자리창출의효과를가져올것이라는점을부각시켰다. 사회민주당정권막바지인 2005년스웨덴경제연구소에서제도실시를추천하였고 2006년 9월중도우파가총선에승리하면서스웨덴의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정책이적극적으로도입되기에이른것이다 6). 핀란드및프랑스의사례 스웨덴정부가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를본격적으로실시하기전이제도가노동시장에미칠영향에대해스웨덴노동시장정책및평가연구소에연구를의뢰하였다. 이연구소는핀란드와프랑스의예를들며사실상이제도가고용증대에대한효과는제한적이라는결론을제시하였다. 이웃국가인핀란드는스웨덴보다이른 2001년에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를도입하였다. 핀란드의경우, 제도초창기부터가사서비스에대한정의에청소, 세탁, 간단한정원일, 5) Svenska Dagbladet, 2011-03-23, Rut är nya barnvakten. 6) Ibid. 80_ 2011 년 4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아이돌보기및이와관련된서비스뿐만아니라증 개축공사도포함하였다. 정책실시 4년후인 2005년의조사에의하면이서비스업에종사하는인구가 3,000~ 5,000명증가하였는데이는약 0.1~0.2% 정도의고용증대를의미한다. 약 25% 의세금감면요청은청소, 육아, 정원일에대한서비스이용에대해서이루어졌으며, 약 75% 는주택의증 개축공사서비스이용에이루어졌다. 고용증대는특히증 개축공사의경우뚜렷한데앞에서밝힌바와같이이부문은스웨덴의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에포함되지않는다. 핀란드가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실시이후이업종들중약 60% 가지하경제에서일반경제로돌아섰으며, 이 60% 중 95% 가건축업인것으로밝혀졌다. 사실상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는이런서비스에대한가격상승효과를초래할수있는데, 핀란드에서고용증대효과를측정할때이런요소는감안하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 사실핀란드가계에대한설문조사에의하면가사서비스업에종사하는노동력이부족한상황인데특히이제도의도입으로인해건축업부문의노동력부족현상이더욱뚜렷해지는결과를보였다. 결론적으로고용증대효과는실제통계보다더욱낮을수있다는의미이다. 같은설문조사에서가사서비스이용으로발생한여분의시간을어떻게사용했는가를물어보았는데응답자중 70% 가여가시간으로활용했다고답변하여, 이제도가노동시장에대한노동력공급효과에미친효과가매우미미한것으로밝혀졌다. 이제도가가장뚜렷한효과를보인부문은지하경제가일반경제로전환되었다는것인데핀란드가계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의하면가사서비스업의지하경제부문이 60% 에서 25% 로감소하였다는것이다. 이런효과는프랑스의경우와비슷한것으로알려졌다. 핀란드에서가사서비스이용자의현황을보면주로대도시, 고소득층가구가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이상위 10% 에속하는가구가전체가사서비스의 50% 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인구의 20% 가거주하는수도헬싱키에가사서비스업시장의 30% 가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프랑스의경우도비슷해소득수준이상위 5% 에속하는가구가전체가사서비스의 50% 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하위 25% 에속하는가구는이런서비스를전혀이용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7). 7) Finansdepartementet, 2007-01-31, Remissvar, dnr 156/2006. >> _81

스웨덴내가사서비스의정의 사실상가사서비스의종류는상당히많을수있다. 하지만스웨덴정부에서세금감면의혜택을부여하는서비스는제한되어있다. 예를들어청소, 세탁, 간단한정원일 ( 주로여름철잔디깎기및겨울철눈치우기 ), 아이돌보기 ( 구체적으로어린이를어린이집또는유치원에데려다주고데려오는일, 어린이가방과후시설물을이용하는경우및여가활동참가에동반하는일 ) 및이와관련된서비스에대해세금감면의혜택이부여된다 8). 모든서비스는가정및집과가까운장소에서실행되어야하며, 세금감면을요청하는시민은개인주택 ( 아파트포함 ) 소유자여야한다. 또한부모가거주하는주택및아파트에서실행된서비스에대해서도세금감면의혜택을부여하는데이경우세금감면을요청하는본인이부모가거주하는주택의일부또는전부소유자이어야한다. 제도초창기에는가사서비스를이용하는시민은우선가사서비스사업자등록을한사업주에게비용을지불하고비용의 50% 를세금정산때세금감면을요청하도록되어있다. 세금감면액은 1인당최고 50,000크로나 ( 한화약 864만원 ) 로제한되어있다. 또가사서비스사업자등록을한사업주는사업내역을국세청에보고하도록되어있다. 2009년 1월부터는법이개정되어서비스이용자는서비스비용의 50% 만사업주에게지불하고사업자등록을한사업주이건등록을하지않은사업주이건국세청에요청하여부가가치세및개인에게제공한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부문을환급받도록하였다 9). 추가로중도우파정부는그동안분리되었던가사서비스업 (Rut-avdrag) 에대한세금감면제도와주택의개축, 중축 (Rotavdrag) 에대한세금감면제도를통합한제도 (Hus-avdrag) 를실시하기로결정하였다 10). 8) 스웨덴국세청은법률해석을넓게해, 아이돌보기를하면서숙제를도와주는것까지가사서비스에포함하기로결정하였다 ( 스웨덴국세청 Skatteverket, home page). 9) Svenska Dagbladet, 2008-12-03, Lättare köpa hushållstjänster. 10) Nordea, 2009-06-02, ROT-avdraget här för att stanna. 82_ 2011 년 4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내가사서비스이용현황 스웨덴의경우, 일반시민들이가사서비스를구매하는것은아직흔한일이아니지만제도도입후가사서비스에대한관심은지속적으로증대하고있다고할수있다. 2007년하반기도입이후약 10만개의스웨덴가구가가사서비스를구매하였고약 4만 5,000가구가추가로가사서비스를구매할것이라고보고있다. 이중약 3만개의가구가국세청에세금감면요청신고서를제출하였는데가사서비스업계에서이렇게서비스이용숫자와세금감면요청신고숫자에차이가있는것은세금신고기한이익년 5월 5일이기때문이라고보고있다. 한가지분명한것은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의수가증가하였고회사의규모또한점점커지고있다는것이다. 업계소속약 85% 의회사가매출액이증가했다고보고하였고, 2007년중약 600여명이이업계에취직하였는데이들중상당수가취업전실업경험자로밝혀졌다 11). 2008년과 2009년사이가사서비스를이용한가계의비율은 2배증가한것으로밝혀졌으며, 2010년의통계는아직정확히나오지는않았지만 2009년에비해적어도약 80% 가증가할것으로업계는예측하고있다. 결과적으로과거에비해가사서비스업계의노동시장및임금이증가하고이에따라국가의세수도작기는하지만증가했을것이분명하다. 최근스웨덴통계청기관지인 < 복지 (Välfärd)> 가 2009년까지가사서비스이용자에대한통계를발표하였다. 이통계에의하면노인인구특히 85세이상의여성들과어린아이가있는가구가가사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밝혀졌다. 이용자들의소득수준을보면연간가계소득이 445,000크로나 ( 한화약 7,691만원 ) 및그이상의가구가주로이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12). 사회민주당을동조하는잡지 <Dagens Arena> 는중도우파정부가실시한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정책은고소득자들에대한추가세금감면정책으로볼수있다고비판하였다 13). 하지만위에서언급한것과같이스웨덴의가사서비스이용자현황은다른국가의서비스이용자현황과별차이가없는것을볼때특별히놀란만한일은아니라고할수있다. 11) Svenska Dagbladet, 2009-01-31, Fler köper hushållsnära tjänster. 12) SCB, 2011-03-14, Tidskriften Välfärd nr 1/2011, RUT-avdrag vanligast bland de äldsta. 13) Dagens arena, 2011-03-29, Tid att avliva myter. >> _83

맺음말 지금까지스웨덴의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의도입배경과발전상황을살펴보았다. 본문에서언급한바와같이가사서비스에대해세금감면정책은스웨덴내에서정치적으로상당히논란이되는정책이다. 지난해 9월에열린총선에서좌파연합 ( 사회민주당, 환경민주당, 좌파당 ) 이내건선거공약중의하나도그들이총선에서승리하면이제도를폐지할것이라는것이었다. 총선결과는물론중도보수가계속정권을유지하는것으로판명이나서다음총선까지는현재의제도가계속지속될전망이다. 하지만 3월 23에열린사회민주당추가전당대회에서새롭게선출된사회민주당당수호칸유홀트 (Håkan Juholt) 가 2014년총선에서승리할경우이제도를폐지할것을천명하였다. 문제는사회민주당내에서도중도우파정권이실시한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정책을지지하는의원수도적지않다는사실이다. 또한 2010년 4월에가사서비스업계가스웨덴 3 대도시 ( 스톡홀름, 말뫼, 예테보리 ) 에서 2,209명을상대로실시한이제도에대한설문조사를보면약 66% 가지지하는반면, 26% 가반대의견을표시하였다. 사회민주당지지자들중이제도에대한지지율은전체조사인원의지지율과약간의차이가있다. 사회민주당지지자들중에는 42% 가지지하는반면, 49% 가반대의견을표시하였다. 사회민주당을포함한좌파가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에반대하는이유로사회계층간의생활수준격차심화를내세우는데이의견에는약간의모순이존재한다. 사회민주당은여성들이주로일하는가사서비스업에대한세금감면 (Rut-avdrag) 에는반대하는반면, 남성들이주로일하는증 개축등건축업에대한세금감면 (Rot-avdrag) 에는찬성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창문을수리하는남성은증 개축등건축업에대한세금감면덕택에일자리를확보할수있는반면, 창문을청소하는여성은사회계층간의생활수준격차가심화한다는이유로세금감면혜택을주지않아일할기회를주지않는다면남녀모두에게공평한일자리기회를제공한다는원칙에반하는것이되기때문이다. 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에찬성하는측에서는가사서비스가양성평등증대에도긍정적인역할을한다는것을강조한다. 양성평등은여러가지측면을포함하는데정치적측면을보면사회전반에걸쳐양성간에권력과영향력의균등배분을목표로한다. 다시말하면남성과여성모두적극적인시민의역할을수행하고, 각종결정에있어같은권리와기회를갖는것을목표로 84_ 2011 년 4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한다. 하지만지금까지여성들의대부분이가정에서무임금노동을수행해오고있는것이사실이다. 스웨덴통계청의통계에의하면여성들은매주 28시간을가사업무에투자하는반면, 남성들은매주 20시간을가사업무에투자한다. 여성들이권력행사에남성들과동등한접근성을갖지못하는것은여성들이부엌에서음식준비에많은시간을소요하기때문인데, 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를통해여성들이사회활동에참여하는기회를높일수있는이제도를유지하는것이양성평등의정치적목표를달성하는데중요한공헌을한다고보는것이다. 가사서비스는양성평등의경제적목표달성에도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양성평등의경제적목표는경제적독립을위한교육과일자리를제공하는데동등한조건과가능성을부여하는것이다. 가사서비스업의활성화를통해지하경제를일반경제로전환할수있다. 가사서비스업은여성들이주로일하는분야로이들이정상적인임금을받고일을할경우임금소득이증가할수있고또한사회복지제도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결과를가져온다. 가사서비스업에대한세금감면은여성들이소유하고경영하는기업들의수를늘릴수있다 14). 현재스웨덴기업경영자의약 4분의 1이여성인데가사서비스업이활성화되면여성사업주의수가증가하는데유리할수있다 15). 이와반대로가사서비스에대한세금감면제도에반대하는측에서는가사서비스가고소득층에더욱높은세금감면혜택을줌으로써양성평등을높이는효과가없으며, 단지일부고소득남성들이가사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대신돈을주고가정에대한책임문제를해결한다는것을강조한다. 가사서비스업에대한의견차이가어쨌든간에현재스웨덴내가사서비스업은아직그역사가짧고또한규모가작은관계로앞으로도계속발전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또한앞으로설사정권이바뀌더라도이제도를 14) 신규창업하는가사서비스업체는대부분여성들이경영하고있다. 특히장기실업한여성들이취업하는대신가사서비스업으로창업하는경우가빈번하다. 창업을하는여성들중실업수당을받을자격이있는사람들은최고 1일 680크로나 ( 한화약 11만 6,000원 ) 에서최저 320크로나 ( 한화약 5만 5,000원 ) 의경제적지원을받을수있다. 실업수당을받을자격이없는경우에는 1일최고 223 크로나 ( 한화약 3만 8,000원 ) 의경제적지원을받을수있다. 또노동위원회에서는창업을위한정보교환미팅, 자문, 교육의서비스를제공한다 ( 노동시장위원회, 2010-03-30, Stöd vid start av näringsverksamhet). 15) Svenska Dagbladet, 2009-11-27, Hushållsavdraget bra för jämställdhet. >> _85

완전히폐지하는데는그동안시민들사이에그유용성이증가한이유로쉽지않을것은자명하다. 마지막으로가사서비스업발전은이업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임금수준향상을전제로하는데이는이업종의노동조합이앞으로추진해야할중요한과제임이틀림없다. 또한사회민주당을포함한좌파는단순히정치적인이상으로만사회문제를해결할수만은없다는사실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86_ 2011 년 4 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