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2018-05 현장별보증제도입등 보증제도개선방안 이보라 김정주 2018. 10.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요 약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은건설기계대여계약체결시원 하도급건설업자가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건설기계대여대금의지급을보증하고, 보증사고 ( 체불 ) 발생시보증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 ) 이대신보증금을지급하는제도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임 정부는건설기계대여업종사자보호및보증간소화를위하여현행건설기계별개별보증에서공사현장별로사용되는건설기계전체를일괄보증하는방식으로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를개편하고자함 ( 건설기계별개별보증의예외규정도인정하고있음 ) 관련전문가자문및자료를토대로현행보증실태를파악후업체의보증사고방지측면과현장관리측면을모두고려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의적정한현장별보증적용범위를설정하였음 현장별보증범위는공사금액및공사기간에따라 1안의경우공사금액 5천만원이상과공사기간 1년이상, 2안의경우공사금액 2천만원이상과공사기간 3개월이상인경우로현장별보증범위를제안하였음 < 표 > 대안에따른현장별보증규모 전체전문공사중해당비율 구분 공사금액 공사기간 해당건수 (%) 해당금액 (%) 대안 1 5천만원이상 1년이상 24% 95% 대안 2 2천만원이상 3개월이상 40% 99% 현장별보증은기존의건설기계당지급보증의개념이아닌현장단위의보증으로현장의특성을반영한보증범위이므로개별보증시고려되었던건설기계대여건수는현장별보증범위의기준에포함하지않았음 현장별보증제도의활성화를위해업체의독려및하도급내역서에보증수수료확보가반드시수반되어야할것임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연구내용및방법 2 Ⅱ.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3 1. 건설기계업및건설기계등록현황 3 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고찰 6 Ⅲ.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실태 12 1. 건설기계대여현황 12 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황 16 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체납현황 21 Ⅳ.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개선방안 23 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쟁점사항 23 2. 현장별보증과개별보증의합리적적용범위제안 23 3. 보증수수료확보방안필요 38 Ⅴ. 결론및향후과제 39 참고문헌 41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건설산업구조상건설기계대여업자는단계상도급구조의가장말단에위치하고있으며, 건설근로자와같이 1인사업자형태로운영되는등열악한작업환경에처해있음 정부는 2011년건설기계대여계약체결시원 하도급자와건설기계대여업자간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을보증하고, 보증사고발생시보증기관이대신해서보증금을지급하도록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를도입하였음 이후건설기계대여엽자를보호하기위해건설기계대여계약체결시보증가입을의무화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는구두계약혹은보증서미발급사례가발생하고있어, 제도의실효성에문제가되고있음 - 보증서발급을회피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며, 정부자료에의하면전문건설업체의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가입률은 10% 내외로가입률이현저하게저조한실정임 정부는건설기계대여업종사자보호를위해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방식을기존의개별보증에서현장별보증으로개편하고자함 (2018.1.27. 의원발의 ) 예외적으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현행과같이건설기계대여계약체결건별로보증서를발급하여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교부할수있도록함 따라서본연구에서는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의적정한현장별보증및개별보증적용범위를설정하였음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1
2. 연구내용및방법 1) 문헌연구및제도조사 문헌연구및제도조사를통해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와건설기계임대현황및전문건설업현황에대하여전반적검토하였음 2) 자문및전문가조사 건설기계관련분야연구자와현장경험을갖고있는전문가등을대상으로자문회의및전문가면담을거쳐업체의실상및현실을파악하였음 - 대한전문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 대한건설기계협회 - KISCON - 전문건설업체및건설기계업체관련전문가 3) 데이터분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보다객관적인실태를파악하기위해관련기관의데이터를확보하여연구에참고하였음 - 국토교통부통계누리의종합건설업및전문건설업시장현황 - 대한건설기계협회의체불현황및건설기계대여계약사실신고데이터분석 - 전문건설공제조합의보증데이터분석 - KISCON의건설공사대장항목 ( 건설기계대여 ) 데이터분석 4) 연구내용 전문건설업체와기계임대업자간보증실태파악 - 전문건설공제조합의지급보증서발급및보상실적검토등 현장별보증예외기준마련 - 현장별보증제적용기준및전문건설업체자격등 ( 계약금액및계약건수 ) 2 건설정책리뷰 2018-05
Ⅱ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1. 건설기계업및건설기계등록현황 1.1. 건설기계의개념과분류 건설기계란굴삭 운반 천공 정지 포장등주로토목건설공사에서사용되는기계 장비를통칭함 - 건설기계는사용용도, 기능, 동작형태, 이동방법등다양한기준에의해분류할수있으며, 건설기계의용도에따라서는토목기초장비, 생산장비, 포장장비, 운송 하역장비, 지원장비, 특수건설기계로분류가가능함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의법적정의는건설공사에사용할수있는기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한 27개기종을말함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따른 27개기종의건설기계 - 2008년타워크레인이건설기계에편성됨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및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1.2. 건설기계업현황 건설기계등록수는 < 그림Ⅱ-1> 과같이 2011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임 - 건설기계총등록대수는연평균 4%(16,555 대 ) 씩증가하였고, 영업용은연평균 6% (5,063대) 씩증가, 자가용 ( 관용포함 ) 은연평균 6%(11,492대 ) 씩증가하였음 - 2018년 3월말기준건설기계등록대수는 492,476대이며, 그중건설기계용도별등록을보면영업용이 51%(251,230대 ), 자가용이 48.3%(237,871 대 ), 관용이 0.7% (3,375대) 로나타남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3
< 그림 Ⅱ-1> 연도별건설기계등록대수및용도별등록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건설기계현황통계 건설기계기종별용도별등록현황및구성비는 < 표Ⅱ-1> 과같음 - 2018년 3월말기준 27종의건설기계 492,476대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기종은지게차 183,797대 (37%) 와굴삭기 147,671대 (30%), 덤프트럭 60,806대 (12%) 로전체의 80% 를차지하고있음 - 이밖에도 1,000대이상의기종은콘크리트믹서트럭, 로더,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롤러, 타워크레인, 천공기, 공기압축기, 불도저로건설기계간편중치가심한것으로파악됨 - 영업용건설기계의경우굴삭기가 98,498대로등록대수가가장많았으며, 5,000대이상의영업용건설기계중전체등록대수대비영업용의비중이높은기종은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롤러, 타워크레인으로나타남 4 건설정책리뷰 2018-05
< 표 Ⅱ-1> 건설기계기종별용도별등록현황 ( 단위 : 대, %) 구분 합계 자가용영업용관용등록대수구성비등록대수구성비등록대수구성비 지게차 183,797 149,326 81.2 33,465 18.2 1,006 0.5 굴삭기 147,671 47,933 32.5 98,498 66.7 1,240 0.8 덤프트럭 60,806 12,448 20.5 47,971 78.9 387 0.6 콘크리트믹서트럭 26,743 4,524 16.9 22,219 83.1 0 0.0 로더 24,572 17,004 69.2 7,018 28.6 550 2.2 기중기 10,767 896 8.3 9,848 91.5 23 0.2 콘크리트펌프 7,018 355 5.1 6,663 94.9 0 0.0 롤러 6,531 856 13.1 5,617 86.0 58 0.9 타워크레인 6,172 94 1.5 6,078 98.5 0 0.0 천공기 5,882 2,299 39.1 3,583 60.9 0 0.0 공기압축기 4,537 921 20.3 3,616 79.7 0 0.0 불도저 3,710 422 11.4 3,241 87.4 47 1.3 아스팔트피니셔 987 182 18.4 803 81.4 2 0.2 항타및항발기 953 91 9.5 862 90.5 0 0.0 모터그레이더 705 21 3.0 665 94.3 19 2.7 특수건설기계 666 76 11.4 549 82.4 41 6.2 쇄석기 409 221 54.0 188 46.0 0 0.0 준설선 192 75 39.1 116 60.4 1 0.5 콘크리트피니셔 145 31 21.4 114 78.6 0 0.0 아스팔트살포기 85 38 44.7 46 54.1 1 1.2 콘크리트뱃칭플랜트 75 37 49.3 38 50.7 0 0.0 자갈채취기 22 15 68.2 7 31.8 0 0.0 스크레이퍼 21 2 9.5 19 90.5 0 0.0 콘크리트살포기 4 2 50.0 2 50.0 0 0.0 아스팔트믹싱플랜트 4 1 25.0 3 75.0 0 0.0 노상안정기 1 1 100.0 0 0.0 0 0.0 골재살포기 1 0 0.0 1 100.0 0 0.0 총계 492,476 237,871 48.3 251,230 51.0 3,375 0.7 출처 : 국토교통부건설기계현황통계 (18.03.31기준)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5
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고찰 2.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개요 건설기계대여계약체결시원 하도급건설업자는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건설기계대여대금의지급을보증하고, 보증사고 ( 체불 ) 발생시보증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 ) 이대신보증금을지급하는제도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정부 ( 국토교통부 ) 는 2011년 10월민관합동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 1) 를발족함으로써건설산업참여자간양극화해소, 공정한공사비분배, 수평적협력관계를형성하고자함 - 이해관계대립으로개선되지못했던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등의도입을결정 2) - 국회주승용의원이대표발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12.12.18), 2013년 6월 19일부터시행됨 현행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는공사현장에서사용되는건설기계별로전문건설업체와건설기계대여업자간개별보증이이루어지고있음 2.1.1. 보증대상및보증면제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1항에따라수급인또는하수급인은건설기계대여업자와건설기계대여계약을체결한경우그대금의지급을보증하는보증서를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주어야함 제3항에따라건설공사의도급계약 ( 하도급계약을포함 ) 당사자는제1항에따른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에드는금액을해당건설공사의도급금액산출내역서 (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포함 ) 에분명하게적어야함 1) 정부, 발주자, 원 하도급자, 엔지니어링업체, 건설근로자단체등이위원회에참여 2) 제5차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 (2012. 4.25) 6 건설정책리뷰 2018-05
건설업자가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주지아니한경우 - 시정명령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건설업자의영업정지를명하거나영업정지를갈음하여 1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 4호, 제82조제1항제8호 ) * 하위법령 ( 동법시행령별표6) 에서영업정지 1개월또는과징금 2천만원을부과하는세부기준마련 단, 다음과같은경우보증을면제함 - 발주자가건설기계대여대금을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직접지급한다는뜻과그지급의방법 절차에관하여발주자 건설업자및건설기계대여업자가합의한경우 - 1건의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 ( 같은건설기계대여업자와 2건이상의계약으로분할하여계약하는경우에는각각의계약금액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 이 200만원이하인경우 2.1.2. 보증금액및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보증금액은아래와같으며, 이에대응하여수급인또는하수급인은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건설기계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의건설기계대여계약이행보증서교부를요구할수있음 - 계약기간이 4월이하인경우 : 건설기계대여금액에서계약상선급금을제외한금액 - 계약기간이 4월을초과하는경우 : 다음산식에따라산출한금액 발주자는건설공사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명시된보증수수료의금액이수급인또는하수급인이지출한보증수수료보다많은경우그초과하는금액을정산할수있으며, 적은경우에는원도급내역서의보증수수료범위내에서추가로지급할수있음 - 건설공사의도급계약 ( 하도급계약을포함한다 ) 당사자는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에드는금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건설공사의도급금액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7
산출내역서 (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포함한다 ) 에분명하게적어야함 ( 건산법제68 조의3제3항 ) - 발주자는해당수급인또는하수급인이제출한소요비용지출내역을확인하여건설공사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명시된금액이수급인또는하수급인이지출한금액보다많은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을정산할수있음 ( 건산법시행령제64조의3제 3항 ) - 하도급자가실제부담한건설기계보증수수료가하도급내역서에반영된수수료보다많은경우, 추후원도급자는원도급내역서의보증수수료범위내에서추가지급할수있음. 다만, 실제보증수수료는기준요율을기준으로산정함 ( 국토교통부고시제 2016-363호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개정령안 (2016.06.22)) 2.1.3. 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63호 ) - 발주자와종합건설업자가계약하는원도급산출내역서반영기준 ( 종합건설업자가종합건설업자에게하도급하는경우포함 ) 보증서발급금액 :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요율 적용요율 ( 표 Ⅱ-2와같음 ) < 표 Ⅱ-2> 종합건설공사업종그룹별적용요율 구분 요율 토목공사 ( 토목 건축공사포함 ) 0.41% 건축공사 0.07% 산업 환경설비공사및조경공사 0.13% - 발주자와전문건설업자가계약하는원도급및하도급산출내역서반영기준 보증서발급금액 :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요율 적용요율 ( 표 3 과같음 ) 8 건설정책리뷰 2018-05
< 표 Ⅱ-3> 전문건설공사업종그룹별적용요율 구분 원도급 요율 하도급 A그룹 준설공사, 토공사 0.56% 0.43% B그룹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 하수도설비공사 0.49% 0.4% C그룹 비계 구조물해체공사, 보링 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 0.39% 0.31% D그룹 석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0.28% 0.23% A그룹 D그룹이외의공사 E 그룹 ( 실내공사, 미장공사, 금속공사, 지붕공사, 기계설비공사, 철도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강구조공사, 철강재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공사, 가스시설시공2 3 종, 난방시공1 2 3종 ) 0.11% 0.09% 2.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개정안 건설기계대여업자는다단계도급구조의말단에위치하며, 사실상건설근로자와유사한 1인사업자 ( 건설기계 1대소유, 본인운전 ) 는전체의약 30% 인약 13만명에이르고있음 3) 건설기계대여계약체결시보증가입이의무화되어있으나, 현장에서는단기임대등의이유로구두계약을체결하여보증서발급을회피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 4) 따라서개정안은건설기계대여업종사자보호및보증간소화를위하여현행건설기계별개별보증에서공사현장별로사용되는건설기계전체를일괄보증하는방식으로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를개편하고자함 3)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 제365회국회제2차국토교통위원회 ) 29p 4) 국회검토보고서에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가입률을 10% 내외로추산하고있음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9
현행개정안 제68조의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1 수급인또는하수급인은건설기계대여업자와건설기계대여계약을체결한경우그대금의지급을보증하는보증서를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주어야함. - 다만, 발주자가건설기계대여대금을직접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지불하기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간에합의한경우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주지아니할수있음 제68조의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1-------------------------- 자신이시공하는 1개의공사현장에서사용하는모든건설기계대여대금을보증 ( 이하 현장별보증 이라한다 ) 하는보증서를그공사의도급계약을체결할때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는건설기계대여계약을체결할때그보증서사본을교부하여야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경우에는건설기계대여계약체결건별로보증서를발급하여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교부할수있음 2 ( 현행제1항단서와같음 ) 개정안은수급인또는하수급인이자신이시공하는 1개의공사현장에서사용하는모든건설기계대여대금을보증 ( 이하 현장별보증 이라한다 ) 하는보증서를그공사의도급계약을체결할때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는건설기계대여계약을체결할때그보증서사본을교부하도록의무화함 예외적으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현행과같이건설기계대여계약체결건별로보증서를발급하여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교부할수있도록함 - 그러나개별보증의위임범위가명확하지않아법률에서직접규정하거나법률에서대강을정하고세부적인사항을하위법규에위임하는등의명확한범위규정이필요 본개정안과같이현장별보증을도입할경우현행개별보증에비해높아질보증수수료를발주자가반영할수있는여건조성등의대책논의필요 10 건설정책리뷰 2018-05
< 표 Ⅱ-4> 개별보증과현장별보증비교 구분 개별보증 현장별보증 개념 공사현장에사용되는공사현장별로사용되는건설기계별로개별보증건설기계전체를현장하여보증 보증대상 원 하수급인이건설기계대여업자와체결한건설기계임대계약 보증발급의무 건설업자 ( 원 하수급인 ) 보증금액 건설기계별보증금액 공사계약금액 국토부장관이고시한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 보증서형태 건설기계별로개별보증서발급 공사현장별로하나의보증서 보증기간 건설기계대여일부터계약이행일까지보증 공사계약일로부터 ~ 준공일까지 보증수수료 건별보증금액 보증수수료율 (%) 현장별보증금액 보증수수료율 (%) 보증기간 ( 일자 )/365일 당초보장된보증금액에서실제투입량에따라 보증수수료정산제도도입 - 사후정산계획보다투입량이적을경우보증금액반환 계획보다투입량이많을경우보증금액추가 전자계약시스템개발 투입된건설기계일한내역확인을위한실제건설기계 - GPS 설치투입확인방안 시행규칙개정 ( 현장별보증금액및통보 사항추가등 ) 자료 :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 제365회국회제2차국토교통위원회 ) 붙임5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11
Ⅲ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실태 1. 건설기계대여현황 1.1. 건설업공사기간및공사금액별현황 건설업공사기간및공사금액별현황과구성비는 < 표Ⅲ-1~4> 와같음 - 2016년기준종합건설업의공사기간별공사건수는 3~6개월미만이 16,829건으로전체의 24% 를차지하고있으며, 공사금액별공사건수는 4,000만원미만이 12,632 건으로전체의 18% 를차지하고있음 - 2016년기준전문건설업의공사기간별공사건수는 1~3개월미만이 260,335건으로전체의 40% 를차지하고있으며, 공사금액별공사건수는 1,000만원미만이 262,872건으로전체의 40% 를차지하고있음 < 표 Ⅲ-1> 종합건설업공사기간별현황 구분 건수공사금액건수 ( 건 ) 비율공사금액 (10억원) 비율 1개월미만 6,731 10% 588.9 0% 1~2개월미만 9,041 13% 852.9 1% 2~3개월미만 6,482 9% 1,459.1 1% 3~6개월미만 16,829 24% 10,620.6 7% 6~9개월미만 11,854 17% 14,186.6 9% 9~12개월미만 7,506 11% 18,303.7 11% 12~15개월미만 4,318 6% 13,025.7 8% 15~18개월미만 2,033 3% 8,383.1 5% 18~21개월미만 1,411 2% 8,502.3 5% 21~24개월미만 818 1% 8,371.4 5% 24개월이상 2,336 3% 77,720.7 48% 합계 69,359 100% 162,015.5 100% 자료 : 국가통계포털종합건설업계약실적 (2016년) 데이터가공 12 건설정책리뷰 2018-05
< 표 Ⅲ-2> 종합건설업공사금액별현황 구분 건수공사금액건수 ( 건 ) 비율공사금액 (10억원) 비율 4,000만원미만 12,632 18% 205.2 0% 4,000~5,000만원미만 1,628 2% 72.4 0% 5,000만원 ~1억원미만 6,498 9% 477.3 0% 1억 ~2억원미만 8,169 12% 1,183.7 1% 2억 ~5억원미만 12,446 18% 4,092.9 3% 5억 ~10억원미만 10,209 15% 7,342.1 5% 10억 ~30억원미만 10,618 15% 18,120.8 11% 30억 ~50억원미만 2,778 4% 10,715.9 7% 50억 ~100억원미만 2,168 3% 15,095.2 9% 100억 ~200억원미만 974 1% 13,587.8 8% 200억 ~500억원미만 672 1% 20,670.4 13% 500억 ~1,000억원미만 316 0% 22,293.6 14% 1,000억원이상 251 0% 48,157.6 30% 합계 69,359 100% 162,015.5 100% 자료 : 국가통계포털종합건설업계약실적 (2016년) 데이터가공 < 표 Ⅲ-3> 전문건설업공사기간별현황 구분 건수공사금액건수 ( 건 ) 비율공사금액 ( 백만원 ) 비율 1개월미만 253,075 39% 3,831,512 4% 1~3개월미만 260,335 40% 11,704,835 13% 3~6개월미만 59,670 9% 10,763,322 12% 6~9개월미만 25,800 4% 10,206,936 11% 9~12개월미만 17,544 3% 10,574,327 12% 12~15개월미만 18,477 3% 10,012,061 11% 15개월이상 21,222 3% 34,467,230 38% 합계 656,123 100% 91,560,223 100% 자료 : 국가통계포털전문건설업계약실적 (2016년) 데이터가공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13
< 표 Ⅲ-4> 전문건설업공사금액별현황 구분 건수공사금액건수 ( 건 ) 비율누적공사금액 ( 백만원 ) 비율누적 1,000만원미만 262,872 40% 40% 1,137,058 1% 1% 1,000만 ~1,500만원미만 62,664 10% 50% 773,777 1% 2% 1,500만 ~2,000만원미만 65,008 10% 60% 1,152,265 1% 3% 2,000만 ~5,000만원미만 102,106 16% 75% 3,256,616 4% 7% 5,000만 ~1억원미만 58,405 9% 84% 4,187,534 5% 11% 1억 ~3억원미만 56,848 9% 93% 9,860,048 11% 22% 3억 ~5억원미만 16,785 3% 95% 6,485,298 7% 29% 5억 ~10억원미만 15,167 2% 98% 10,621,809 12% 41% 10억 ~15억원미만 5,665 1% 98% 6,894,550 8% 48% 15억 ~20억원미만 3,017 0% 99% 5,199,290 6% 54% 20억 ~30억원미만 2,994 0% 99% 7,275,573 8% 62% 30억 ~50억원미만 2,246 0% 100% 8,590,649 9% 71% 50억원이상 2,346 0% 100% 26,125,757 29% 100% 합계 656,123 100% 100% 91,560,223 100% 100% 자료 : 국가통계포털전문건설업계약실적 (2016년) 데이터가공 1.2. 건설기계대여현황 건설기계의대여기간별, 계약금액별현황은 < 표Ⅲ-5~8> 과같음 - 대한건설기계협회의최근 5년간건설기계대여현황자료에따르면, 1~3개월미만이 73건으로 41% 를차지하고있으며, 500만 ~1,000만원미만이 74건으로전체의 42% 를차지하고있음 - 전문건설공제조합의건설기계대여현황자료에서는 1~3개월미만이 67,251건으로 48% 를차지하고있으며, 500만 ~1,000만원미만이 40,284건으로 29% 를차지하고있음 - 두기관의데이터모두건설기계대여기간 1~3개월미만, 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 500만 ~1,000만원미만의구역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14 건설정책리뷰 2018-05
< 표 Ⅲ-5> 건설기계대여기간별현황1 구분 건수계약금액건수 ( 건 ) 비율계약금액 ( 백만원 ) 비율 1개월미만 33 19% 215 5% 1~3개월미만 73 41% 967 23% 3~6개월미만 38 21% 1,127 27% 6~9개월미만 16 9% 483 12% 9~12개월미만 8 4% 651 16% 12개월이상 10 6% 719 17% 총합계 178 100% 4,161 100% 자료 : 대한건설기계협회데이터가공 (2013~2018년) < 표 Ⅲ-6> 건설기계계약금액현황 1 구분 건수계약금액평균계약금액건수비율계약금액 ( 백만원 ) 비율 ( 백만원 ) 500만원미만 19 11% 46 1% 2 500만 ~1,000만원미만 74 42% 582 14% 7 1,000만 ~1,500만원미만 19 11% 226 5% 11 1,500만 ~2,000만원미만 14 8% 229 5% 16 2,000만 ~5,000만원미만 35 20% 1,049 25% 29 5,000만 ~1억원미만 11 6% 578 14% 52 1억원이상 6 3% 1,452 35% 241 총합계 178 100% 4,161 100% 23 자료 : 대한건설기계협회데이터가공 (2013~2018 년 ) < 표 Ⅲ-7> 건설기계대여기간별현황2 구분 건수계약금액건수 ( 건 ) 비율계약금액 ( 백만원 ) 비율 1개월미만 37,217 27% 231,436 10% 1~3개월미만 67,251 48% 832,082 35% 3~6개월미만 21,952 16% 574,582 24% 6~9개월미만 7,147 5% 285,700 12% 9~12개월미만 3,313 2% 184,098 8% 12~15개월미만 1,729 1% 130,257 5% 15개월이상 1,774 1% 158,989 7% 총합계 140,383 100% 2,397,145 100%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자료재구성 (2005~2018년)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15
< 표 Ⅲ-8> 건설기계계약금액현황 2 구분 건수계약금액평균계약금액 ( 백만원 ) 건수비율계약금액 ( 백만원 ) 비율 500만원미만 36,559 26% 110,083 5% 3 500만 ~1,000만원미만 40,284 29% 301,304 13% 7 1,000만 ~1,500만원미만 18,715 13% 225,378 9% 12 1,500만 ~2,000만원미만 13,632 10% 236,137 10% 17 2,000만 ~5,000만원미만 22,809 16% 694,850 29% 30 5,000만 ~1억원미만 6,119 4% 418,213 17% 68 1억 ~3억원미만 2,057 1% 310,934 13% 151 1억 ~5억원미만 148 0% 56,166 2% 379 1억 ~10억원미만 54 0% 34,975 1% 648 1억 ~15억원미만 3 0% 3,585 0% 1,195 15억원이상 3 0% 5,519 0% 1,840 총합계 140,383 100% 2,397,145 100% 17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자료재구성 (2005~2018년) 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황 2.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황 건설기계별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황을살펴보면기계간편차가큰것으로나타남. 굴삭기, 덤프트럭이전체건설기계의 75% 를차지하고있어일부건설기계에편중되어있음 < 표 Ⅲ-9> 건설기계별보증현황 구분 건수보증금액건수 ( 건 ) 비율보증금액 ( 백만원 ) 비율 골재살포기 5 0% 113 0% 기압축기 422 0% 5,146 0% 굴삭기 72,355 52% 1,127,532 47% 기중기 5,388 4% 137,052 6% 노면파쇄기 1,392 1% 17,590 1% 덤프트럭 32,693 23% 467,191 19% 도로보수트럭 11 0% 157 0% 16 건설정책리뷰 2018-05
구분 건수보증금액건수 ( 건 ) 비율보증금액 ( 백만원 ) 비율 로더 2,890 2% 67,028 3% 롤러 5,753 4% 50,891 2% 모터그레이더 820 1% 12,942 1% 불도저 3,228 2% 51,044 2% 쇄석기 28 0% 799 0% 스크레이퍼 7 0% 520 0% 아스팔트살포기 54 0% 258 0% 아스팔트피니셔 2,727 2% 20,690 1% 준설선 20 0% 10,125 0% 지게차 1,314 1% 18,642 1% 천공기 2,947 2% 130,472 5% 콘크리트믹서트럭 1,655 1% 33,766 1%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10 0% 361 0%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51 0% 4,802 0% 콘크리트살포기 28 0% 1,158 0% 콘크리트펌프 4,311 3% 150,489 6% 콘크리트피니셔 119 0% 3,825 0% 타워크레인 188 0% 11,377 0% 터널용고소작업차 849 1% 20,970 1% 트럭지게차 35 0% 705 0% 특수건설기계 219 0% 3,236 0% 항타및항발기 764 1% 48,265 2% 총합계 140,383 100% 2,397,145 100%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재구성 (2005~2018년) 업종별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황역시업종간편차가큰것으로나타남. 토공사업종과철근콘크리트공사업종이전체공사업종의 68% 를차지하고있어기계별보증현황과동일하게편중되어있음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17
< 표 Ⅲ-10> 업종별보증현황 구분 건수보증금액건수 ( 건 ) 비율보증금액 ( 백만원 ) 비율 강구조공사업종 743 1% 3,478 1%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 569 0% 8,339 0% 도장공사업종 66 0% 746 0% 보링공사업종 1,679 1% 46,682 2% 비계공사업종 3,649 3% 77,918 3% 삭도공사업종 4 0% 138 0% 상하수도업종 13,418 10% 188,893 8% 석공공사업종 2,843 2% 20,785 1% 설비공사업종 113 0% 3,271 0% 수중공사업종 1,115 1% 50,715 2% 습식방수공사업종 198 0% 1,417 0% 승강기공사업종 18 0% 116 0% 시설물공사업종 1,272 1% 14,679 1% 실내공사업종 59 0% 918 0% 조경시설물공사업종 1,960 1% 32,404 1% 조경식재공사업종 3,127 2% 42,316 2% 종합공사업종 2,896 2% 35,637 1% 준설공사업종 116 0% 9,285 0% 지붕판금공사업종 212 0% 5,557 0% 철강재공사업종 232 0% 3,150 0% 철도공사업종 233 0% 6,300 0% 철콘공사업종 17,807 13% 304,764 13% 토공사업종 77,556 55% 1,423,887 59% 포장공사업종 10,219 7% 90,668 4% 기타 279 0% 5,081 0% 총합계 140,383 100% 2,397,145 100%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자료재구성 (2005~2018년) 2.2. 전문건설업체의지급보증실태 설문조사내용과업체별면담을통한전문건설업체의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실태를파악하여기존보증제도의개선방향을점검하고자함 전문건설업체는건설기계대여기간이짧고, 대여건수가많아건설기계를대여할때마다건설기계지급보증서발급해야하며, 공사당지급보증건수가증가함에따른보증업무증가로지급보증을기피하거나제대로이뤄지기어려운것으로나타남 18 건설정책리뷰 2018-05
게다가지급보증서발급에소요되는비용이하도급내역서에제대로반영되지않아전문건설업체가비용부담을떠안고있는것으로조사됨 전문건설업체는이러한복합적인요인으로인해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을제대로발급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 표 Ⅲ-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활성화되지않은이유 ( 단위 : 업체수, %) 구 분 업체수 (%) (1) 단기대여로인한표준계약서및지급보증서교부어려움 388 53.9% (2) 행정업무의증대 170 23.6% (3) 보증서발급에따른건설기계투입지연으로인한공기지연 95 13.2% (4) 지급보증서발급비용이하도급내역서에명시되지않음 67 9.3% 합 계 720 100.0% 13.2% 9.3% 23.6% 53.9% (1) 단기대여로인한표준계약서및지급보증서교부어려움 (2) 행정업무의증대 (3) 보증서발급에따른건설기계투입지연으로인한공기지연 (4) 지급보증서발급비용이하도급내역서에명시되지않음 출처 : 전문건설업실태조사분석보고서 (2017) 이와동일한맥락으로전문건설업체의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발급하지않는이유로번거롭다는의견이 47.3%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관련제도에대한무지 (27.6%), 지급보증에소요되는비용문제 (21.8%) 순이었음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19
< 표 Ⅲ-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하지않는이유 ( 단위 : 업체수, %) 구분업체수 (%) 3.3% (1) 번거로움 113 47.3% (2) 제도를잘몰라서 66 27.6% (3) 비용부담 52 21.8% 21.8% 47.3% (1) 번거로움 (2) 제도를잘몰라서 (3) 비용부담 (4) 기타 8 3.3% 27.6% (4) 기타 합계 239 100.0% 출처 : 전문건설업실태조사분석보고서 (2017) 전문건설업체는근본적으로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에취약한구조적인문제를안고있어동제도의근본적인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6개의전문건설업체를대상으로면담조사를실시한결과, 건설기계지급보증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은다음과같음 - 건설기계투입비중및계약형식이업종별 기계별로매우상이하며, 공사일정및기계장비단가의변동이많아이에따른보증관련행정업무가과도한실정임 - 현장별보증을도입할경우건설기계대여대금 200만원이하를포함한일괄적인보증이성립되므로보증서의누락없이공정한관리가가능하고, 발급이간편하며이에따른행정업무의감소가예상됨. 그러나현장별보증에서보증수수료를사후정산할경우정산업무에대한행정업무가가중되는격으로행정업무간소화라볼수없음 - 현장별보증을도입할경우대규모공사시보증을위한개설구좌확보와보증한도를늘려야하는금전적부담이가중될수있음 - 현행계약서상보증수수료정산시미사용잔액은환수 5) 되나, 초과사용분은지급받지못하고있음. 따라서보증수수료확보를위해고시문에명시된 보증수수료초과지출분은원도급내역서의보증수수료범위내에서추가지급할수있다 6) 는내용을포함하는시행령개정이필요함 5) 건산법시행령제64조의3제3항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의명시 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63호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개정령안 (2016.06.22.) 20 건설정책리뷰 2018-05
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체납현황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제공한자료에의하면건설기계대여대금의지급보증이제도적으로의무화된 2013년 6월이후에도건설기계대여대금체납은여전했으며 2014년이후대여대금체납건수가오히려증가하는등제도의실효성에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음 - 건설기계대여대금의체납건수는 2012년 289건에비해 2013년의 188건으로감소하였으나 2014년 285건, 2015년 469건, 2016년 415건, 2017년 551건으로계속적인증가세를나타내고있어지급보증제도시행전후아무런차이점을나타내고있지않음 < 표 Ⅲ-13> 연도별건설기계대여대금체납현황 ( 단위 : 년, 건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체납신고건 55 527 364 289 188 285 469 415 551 임대료체납현황을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지급보증대상인대여금액 2백만원이하인구간을제외한 2백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비교적적은금액구간에체납이집중된것으로나타남 < 표 Ⅲ-14> 금액구간별임대료체납현황 ( 단위 : 천원, %) 3 년누적 구분 현황 비율 누적비율 2 백만원이하 2 백만원초과 5 백만원이하 5 백만원초과 1 천만원이하 1 천만원초과 5 천만원이하 5 천만원초과 1 억원이하 1 억원초과 2 억원이하 2 억원초과 건수 ( 건 ) 309 267 275 492 57 29 6 1,435 체불금액 312,681 935,742 2,018,887 10,880,158 3,852,367 4,134,999 2,719,943 24,854,778 합계 건수 (%) 21.5 18.6 19.2 34.3 4.0 2.0 0.4 100.0 금액 (%) 1.3 3.8 8.1 43.8 15.5 16.6 10.9 100.0 건 (%) 21.5 40.1 59.3 93.6 97.6 99.6 100.0 - 금액 (%) 1.3 5.1 13.2 57.0 72.5 89.1 100.0 - 자료 : 대한건설기계협회데이터가공 (2015~2017 년 )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21
기간별임대료체납현황의경우, 대여기간이짧을수록체납율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음 < 표 Ⅲ-15> 건설기계대여기간별체납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해당건수 ( 건 ) 해당비율 (%) 1주일미만 136 24.7 1주일이상 ~1개월미만 107 19.5 1개월이상 ~2개월미만 103 18.7 2개월이상 ~3개월미만 71 12.9 3개월이상 ~4개월미만 51 9.3 4개월이상 ~5개월미만 29 5.3 5개월이상 ~6개월미만 15 2.7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32 5.8 12개월이상 6 1.1 총합계 550 100.0 자료 : 대한건설기계협회데이터가공 (2017년)-체납현황분석 이와같이전문건설업체가건설기계대여계약체결시보증가입이의무화되어있긴하나, 현장에서는단기임대등을이유로구두계약을체결하여보증서발급을회피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며, 전문건설업체의보증가입률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조사결과건설기계대여기간이 7일미만인경우가 24.7% 임. 또한정부자료에의하면전문건설업체의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가입률을 10% 내외로추산하고있음 22 건설정책리뷰 2018-05
Ⅳ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개선방안 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쟁점사항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당초취지는건설도급단계중가장낮은단계인건설기계장비대여업자의대여금지급을확실히보증할수있도록하기위함임 현장별보증의도입은건설기계대여업종사자보호라는업체의보증사고방지측면과보증간소화로인한행정수요절감을통해전문건설업체의관련인력을고려한현장관리측면을모두고려해야할것임 기존의개별보증에서현장별보증으로전환하여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활성화를통해장비임대업체의체불방지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어야할것임 2. 현장별보증과개별보증의합리적적용범위제안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제68조의3 1항에서예외적으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현행과같이건설기계대여계약체결건별로보증서를발급하여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교부할수있도록함 정부는기존의개별보증의효과적인적용을위해현장별보증을제안하였으며, 이에본연구에서현장별보증의적용범위를두가지로제안하였음. 현장별보증범위는공사금액과공사기간을구분하여정하였음 현장별보증범위의 1안의경우는공사금액 5천만원이상과공사기간 1년이상, 2 안의경우공사금액 2천만원이상과공사기간 3개월이상인경우현장별보증을제안하였음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23
< 표 Ⅳ-1> 현장별보증범위 구분 공사금액 공사기간 비고 대안 1 5천만원이상 1년이상 보증사고분석 대안 2 2천만원이상 3개월이상 보증건수분석 현장별보증은기존의건설기계당지급보증의개념이아닌현장단위의보증이므로현장의특성을반영하여보증범위를제안하였음. 따라서현행건설기계개별보증시고려되었던건설기계대여건수는현장별보증범위의기준에포함하지않았음 2.1. 현장별보증범위대안 1 건설기계대여금의효과적인체납방지를위해현장별보증범위를공사금액 5천만원이상, 공사기간 1년이상의공사로한정하여현장별보증범위를설정하였음 보증범위산정을위해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제공한건설기계대여대금관련보증자료중보증사고실태를파악하였음. 보증사고실태를통해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사고가발생한공사금액, 보증건수, 보증사고건수, 공사기간등의범위를분석하였음 보증사고자료중공사금액에따라보증건수와보증사고건수를파악하여보증건수대비보증사고건수를살펴보았음. 보증사고건수는공사금액 5천만원이상부터발생하고있으며, 그이하의범위에서는발생하고있지않음 공사금액범위가 10억원이상일경우, 보증사고건수가가장높은비율이며공사금액이클수록보증사고비율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음. 이는앞서건설기계대여대금체납이대여금액적고대여기간이짧은것과는반대의양상을나타내고있음 24 건설정책리뷰 2018-05
< 표 Ⅳ-2> 공사금액별보증건수및보증사고건수 ( 단위 : 건, %) 공사금액 보증건수 구성비 (%) 보증사고건수 구성비 (%) 1,000만원미만 1,686 1.2% - 0.0%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13,899 9.9% - 0.0%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7,760 5.5% 19 1.9% 1억원이상 ~10억원미만 23,541 16.8% 61 6.0% 10억원이상 93,497 66.6% 942 92.2% 총합계 140,383 100.0% 1,022 100.0% 공사금액별보증건수및보증금액비율의경우 5천만원이상해당보증건수비율은 88.9% 이며해당보증금액비율은거의 100% 를차지하고있음. 보증사고의경우공사금액이 1천만원이상의공사의 98.8% 가해당하고있으며 5천만원이상의경우 88.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 표 Ⅳ-3> 공사금액별보증건수및보증금액 ( 해당건수 ) 공사금액 보증건수 ( 건, %) 보증금액 ( 백만원, %) 1,000만원미만 1,686 1.2% 12,943 0.0%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13,899 9.9% 346,021 0.0%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7,760 5.5% 571,335 0.0% 1억원이상 ~10억원미만 23,541 16.8% 10,073,055 0.7% 10억원이상 93,497 66.6% 1,373,318,054 99.2% 총합계 140,383 100.0% 1,384,321,408 100.0% < 표 Ⅳ-4> 공사금액별건수및금액비율 ( 해당건수 ) 현장별공사금액구분 해당건수비율 해당금액비율 1,000만원이상공사 98.8% 100.0% 5,000만원이상공사 88.9% 100.0% 1억원이상공사 83.4% 99.9% 10억원이상공사 66.6% 99.2% 공사건수별현장별보증과개별보증의적용범위를도식으로표현하면전체공사중현장별보증범위와개별보증범위의구성비율의파악이가능함. 또한공사금액별현장별보증과개별보증의분포양상의경우금액구분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25
이러한결과는전문건설업체가전문건설공제조합에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을한경우에한한것으로건설기계대여금체납과는달리전문건설업체가공사금액이일정부분이상일경우에한해보증서를발급하여발생하는것으로예상할수있을것임 - 공사금액별전문건설업현황을보면천만원미만의전문건설공사건수가전체 40%, 공사금액 5천만원미만공사건수는전체 75% 를차지하고있어대다수의전문건설공사규모가영세한실정임. 공사금액분포상공사금액 5천만원미만공사는공사금액비율상 7% 에그치고있음 < 그림 Ⅳ-1> 공사금액별현장별보증적용현황 ( 해당건수 ) 10 억원이상공사 1 억원이상공사 5,000 만원이상공사 1,000 만원이상공사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현장별보증 개별보증 < 그림 Ⅳ-2> 공사금액별현장별보증적용현황 ( 해당금액 ) 10 억원이상공사 1 억원이상공사 5,000 만원이상공사 1,000 만원이상공사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현장별보증 개별보증 26 건설정책리뷰 2018-05
공사기간에따른보증사고현황을살펴봤을때, 공사기간 1년이상 2년미만의구간에서평균보증건수가 6건이며, 보증사고건수는전체 27.3%(279건 ) 을차지하고있어 6개월이상 1년미만공사의 9.6%(98건 ) 보다보증사고율이급격히증가하고있음 그러나 10년이상공사의경우평균보증건수가 16건으로 5년이상 10년미만공사의평균보증건수 36건보다오히려감소하였음. 이러한수치는계속공사의경우아직공사가완료되지않아개별보증건수가모두포함되지않은것으로판단됨 공사기간보증건수 ( 건, %) < 표 Ⅳ-5> 공사기간별보증건수및보증사고건수 평균보증건수 보증사고건수 ( 건, %) 보증사고 / 보증건수 1 개월미만 4,699 3.3% 1 1 0.1% 0.0% 1 개월 ~3 개월미만 16,465 11.7% 1 17 1.7% 0.1% 3 개월 ~6 개월미만 11,501 8.2% 2 49 4.8% 0.4% 6 개월 ~1 년미만 17,948 12.8% 3 98 9.6% 0.5% 1 년 ~2 년미만 24,610 17.5% 6 279 27.3% 1.1% 2 년 ~3 년미만 27,927 19.9% 12 334 32.7% 1.2% 3 년 ~4 년미만 20,384 14.5% 25 179 17.5% 0.9% 4 년 ~5 년미만 8,247 5.9% 26 28 2.7% 0.3% 5 년 ~10 년미만 8,463 6.0% 36 37 3.6% 0.4% 10 년이상 139 0.1% 16-0.0% 0.0% 총합계 140,383 100.0% 4 1,022 100.0% 0.7% 공사기간구분에따른보증건수및보증금액을분석한결과, 공사기간 1년이상 2 년미만의구간에서보증건수증가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보증금액의경우 2년이상 3년미만의공사구간에서가장높은상승폭을나타내고있음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27
< 표 Ⅳ-6> 공사기간별보증건수및보증금액 공사기간 보증건수 ( 건, %) 보증금액 ( 백만원, %) 1개월미만 4,699 3.3% 214,365 0.0% 1개월 ~3개월미만 16,465 11.7% 1,829,048 0.1% 3개월 ~6개월미만 11,501 8.2% 5,706,925 0.4% 6개월 ~1년미만 17,948 12.8% 32,892,777 2.4% 1년 ~2년미만 24,610 17.5% 119,195,110 8.6% 2년 ~3년미만 27,927 19.9% 319,492,434 23.1% 3년 ~4년미만 20,384 14.5% 414,351,996 29.9% 4년 ~5년미만 8,247 5.9% 206,079,504 14.9% 5년 ~10년미만 8,463 6.0% 279,560,344 20.2% 10년이상 139 0.1% 4,998,905 0.4% 총합계 140,383 100.0% 1,384,321,408 100.0% 앞서살펴본것처럼공사기간 1년이상부터보증건수증가폭이높은것을감안하여현장별보증범위설정을위해공사기간에따른해당보증건수및보증금액비율을분석한결과, 현장별보증범위구간을공사기간 1년이상으로하였음 - 현장별보증범위를공사기간 1년이상으로할경우, 전체보증공사중해당보증건수비율은 56.9%, 해당보증금액비율은 97.1% 가포함될것으로파악됨 - 단, 여기서언급한공사범위는전체전문건설공사의범위가아닌보증대상인전문건설공사로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을발급받았던공사를대상으로한것임 공사기간구분에따라현장별보증범위적용현황을각각살펴보면, 공사기간 3개월이상인경우해당보증건수비율은전체공사의 84.9%, 보증금액의경우전체공사의 99.9% 를차지하고있음 < 표 Ⅳ-7> 공사기간별현장별보증범위적용현황 ( 단위 : %) 현장별보증공사기간구분 해당건수비율 해당금액비율 1개월이상공사 96.7% 100.0% 3개월이상공사 84.9% 99.9% 6개월이상공사 76.7% 99.4% 1년이상공사 63.9% 97.1% 2년이상공사 46.4% 88.5% 3년이상공사 26.5% 65.4% 28 건설정책리뷰 2018-05
< 그림 Ⅳ-3> 과 < 그림 Ⅳ-4> 는공사기간별현장별범위를나타낸것임 < 그림 Ⅳ-3> 공사기간별현장별보증적용현황 ( 해당건수 ) 3년이상공사 2년이상공사 1년이상공사 6개월이상공사 3개월이상공사 1개월이상공사 0.0% 20.0% 40.0% 60.0% 80.0% 100.0% 현장별보증 개별보증 < 그림 Ⅳ-4> 공사기간별현장별보증적용현황 ( 해당금액 ) 3년이상공사 2년이상공사 1년이상공사 6개월이상공사 3개월이상공사 1개월이상공사 0.0% 20.0% 40.0% 60.0% 80.0% 100.0% 현장별보증 개별보증 분석결과, 현장별보증기준은공사계약금액 5천만원이상, 공사기간 1년이상의공사에적용하도록함 현장별보증은현장단위의개념으로공사현장의규모에따른보증기준을정하는것이적정할것이며, 현장별보증단위의기준의변경이쉽지않은이점이있음. 따라서현장별보증범위는공사계약금액과공사기간을기준으로적용범위를설정하였음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29
제안한공사범위에서현장별보증을시행하여기존개별보증관련행정처리의불편함을해소할수있고, 관련보증제도의효과적인시행이가능할것임 2.2. 현장별보증범위대안 2 대안 2의경우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공사기간 3개월이상의공사에한해현장별보증범위를제안함 현장별보증범위대안1의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발급한업체로그대상을한정하여보증사고및보증금액을분석하여현장별보증범위를정하였음. 그러나건설기계보증가입률이저조한것을감안하면전체전문건설업체의특성을반영하기에는다소무리일수있음 따라서전체전문건설업체의특성및여건을반영할수있도록보증건수가아닌건설기계대여건수를기준으로현장별보증범위인대안 2를제안하였음. 즉, 건설기계대여건수 1건일경우의공사기간및공사금액을분석하여보증범위를설정하였음 이에따라현장별보증과구분할수있는개별보증의범위를제시하고자함 - 한공사현장에서 1건의건설기계를대여하는단기공사의경우포괄적개념을적용한현장별보증이필요하지않으므로 1건의공사의경우개별보증을적용하도록함 - 따라서개별보증건수가 1건인공사를분석하여공사기간및공사금액을살펴본결과, < 표 Ⅳ-8> 과같이 1건의건설기계를대여하는공사중 1~3개월미만이 9,765건 (45%) 로가장많았음 30 건설정책리뷰 2018-05
기간대여건수 1 개월미만 1~3 개월미만 < 표 Ⅳ-8> 건설기계대여건수별공사기간현황 3~6 개월미만 6~9 개월미만 9~12 개월미만 12~15 개월미만 15 개월이상 총합계 1 3,500 9,765 3,933 1,541 1,115 573 1,427 21,854 2 273 1,417 1,271 713 492 303 1,043 5,512 3 75 486 499 334 306 207 667 2,574 4 38 205 238 198 189 129 488 1,485 5 22 141 134 99 110 89 387 982 6 16 57 74 70 78 60 305 660 7 5 21 45 58 45 54 202 430 8 1 11 17 36 41 36 156 298 9 3 17 29 36 28 142 255 10 1 7 13 25 34 16 148 244 ( 건 ) 합계 3,932 12,128 6,284 3,207 2,578 1,629 6,454 36,212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자료재구성 (2005~2018 년 ) - 개별보증을할수밖에없는 1건의건설기계대여가 45% 를차지하고있는 1~3개월미만의공사를개별보증의기준으로삼고, 동기간대에서가장높은비율의공사금액대를 < 표 Ⅳ-9> 과같이살펴보면 1,500만 ~2,000만원미만의공사로나타남 (2,151건(18%))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31
< 표 Ⅳ-9> 건설공사금액별공사기간현황 공사기간 1개월 1~3개월 3~6개월 6~9개월 9~12개월 12~15개월 15개월공사금액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 총합계 1,000만원미만 665 862 49 6 3 1 1,586 1,000만 ~1,500만원미만 738 1,389 129 8 1 6 3 2,274 1,500만 ~2,000만원미만 1,299 2,151 246 19 5 10 6 3,736 2,000만 ~3,000만원미만 521 1,571 358 59 18 6 6 2,539 3,000만 ~4,000만원미만 208 1,132 344 57 24 5 3 1,773 4,000만 ~5,000만원미만 127 934 340 71 34 6 6 1,518 5,000만 ~6,000만원미만 80 715 331 67 23 11 10 1,237 6,000만 ~1억원미만 166 1,731 1,297 397 229 76 32 3,928 1억 ~3억원미만 97 1,263 1,895 826 494 172 243 4,990 3억 ~5억원미만 9 203 565 460 328 147 318 2,030 5억 ~10억원미만 12 121 399 535 536 285 725 2,613 15억원미만 2 29 148 249 256 223 663 1,570 20억원미만 4 8 74 142 198 140 540 1,106 30억원미만 2 11 50 127 208 200 770 1,368 50억원미만 5 40 113 122 184 945 1,409 100억원미만 1 1 17 49 67 116 897 1,148 200억원미만 1 2 19 31 34 759 846 500억원미만 1 1 3 4 5 487 501 500억원이상 40 40 총합계 3,932 12,128 6,284 3,207 2,578 1,629 6,454 36,212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자료재구성 (2005~2018 년 ) ( 건 ) < 표 Ⅳ-8,9> 에따라건설기계대여기간 3개월미만, 공사금액 2,000만원미만의공사를 < 표 Ⅳ-10> 과같이적용해보면개별보증의범위는전체건수대비 6%(8,352건 ), 전체금액대비 0%(100,270백만원 ) 로나타남 이를전문건설업계약실적에대입하여전문건설공사의개별보증범위를예상해보면 < 표 Ⅳ-11> 와같음 - 도출한개별보증범위인 3개월미만, 2,000만원미만을차지하는공사건수의비율은 56%(366,060건 ) 이며, 공사금액의비율은 3%(2,809,408백만원 ) 임 따라서공사기간과공사금액별로개별보증범위를분석한결과현장별보증범위는공사기간 3개월이상, 공사금액 2,000만원이상의공사로설정하였음 32 건설정책리뷰 2018-05
< 표 Ⅳ-10> 전문건설업공사기간별공사규모 ( 건, 백만원 )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33 1,000 만원미만 1,000 만 ~1,500 만원미만 1,500 만 ~2,000 만원미만 1 개월미만 1~3 개월미만 3~6 개월미만 6~9 개월미만 9~12 개월미만 12~15 개월미만 15 개월이상합계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1% (713) 1% (792) 1% (1,436) 0% (4,994) 0% (9,312) 0% (23,280) 1% (1,063) 1% (1,680) 2% (2,668) 0% (6,676) 0% (17,511) 0% (38,494)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3% 0% 2,000만 ~3,000만원미만 0% 0% 2% 0% 0% 0% 0% 0% 0% 0% 0% 0% 0% 0% 3% 0% 3,000만 ~4,000만원미만 0% 0% 1% 0% 0% 0% 0% 0% 0% 0% 0% 0% 0% 0% 2% 0% 4,000만 ~5,000만원미만 0% 0% 1% 0% 0% 0% 0% 0% 0% 0% 0% 0% 0% 0% 2% 0% 5,000만 ~6,000만원미만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0% 6,000만 ~1억원미만 0% 0% 2% 0% 2% 0% 1% 0% 1% 0% 0% 0% 0% 0% 5% 1% 1억 ~3억원미만 0% 0% 1% 0% 3% 1% 2% 0% 1% 0% 1% 0% 1% 0% 9% 2% 3억 ~5억원미만 0% 0% 0% 0% 1% 0% 1% 0% 1% 0% 1% 0% 2% 0% 5% 1% 5억 ~10억원미만 0% 0% 0% 0% 1% 1% 1% 1% 1% 1% 1% 0% 5% 1% 9% 3% 10억 ~15억원미만 0% 0% 0% 0% 0% 0% 0% 1% 1% 1% 1% 1% 5% 2% 6% 4% 15억 ~20억원미만 0% 0% 0% 0% 0% 0% 0% 0% 0% 1% 0% 0% 5% 2% 6% 4% 20억 ~30억원미만 0% 0% 0% 0% 0% 0% 0% 1% 0% 1% 1% 1% 6% 3% 8% 6% 30억 ~50억원미만 0% 0% 0% 0% 0% 0% 0% 1% 0% 1% 1% 1% 8% 7% 10% 10% 50억 ~100억원미만 0% 0% 0% 0% 0% 0% 0% 1% 0% 1% 0% 1% 9% 12% 10% 15% 100억 ~200억원미만 0% 0% 0% 0% 0% 0% 0% 0% 0% 1% 0% 1% 9% 20% 9% 22% 200억 ~500억원미만 0% 0% 0% 0% 0% 0% 0% 0% 0% 0% 0% 0% 8% 27% 8% 28% 500억원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1% 4% 1% 4% 합계 3% 0% 12% 2% 8% 3% 6% 5% 6% 6% 5% 6% 59% 78% 100% (140,383)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자료재구성 (2005~2018 년 ) 100% (54,366,407) Ricon 건설정책리뷰
34 건설정책리뷰 2018-05 1,000 만원미만 1,000 만 ~1,500 만원미만 1,500 만 ~2,000 만원미만 < 표 Ⅳ-11> 전문건설업공사기간별공사규모 1 개월미만 1~3 개월미만 3~6 개월미만 6~9 개월미만 9~12 개월미만 12~15 개월미만 15 개월이상합계 ( 건, 백만원 )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25% (165,808) 4% (23,855) 3% (21,490) 1% (618,287) 0% (292,830) 0% (379,641) 13% (85,295) 5% (32,897) 6% (36,715) 1% (458,953) 0% (407,396) 1% (652,301) 1% 0% 0% 0% 0% 0% 0% 0% 0% 0% 40% 1% 0% 0% 0% 0% 0% 0% 0% 0% 0% 0% 10% 1% 1% 0% 0% 0% 0% 0% 0% 0% 0% 0% 10% 1% Ricon 건설정책리뷰 2,000만 ~5,000만원미만 4% 1% 8% 2% 2% 0% 1% 0% 0% 0% 0% 0% 0% 0% 16% 4% 5,000만 ~1억원미만 1% 1% 4% 2% 2% 1% 1% 0% 0% 0% 0% 0% 0% 0% 9% 5% 1억 ~3억원미만 1% 1% 3% 4% 2% 3% 1% 1% 1% 1% 0% 1% 1% 1% 9% 11% 3억 ~5억원미만 0% 0% 0% 1% 1% 2% 0% 1% 0% 1% 0% 1% 0% 1% 3% 7% 5억 ~10억원미만 0% 0% 0% 1% 0% 2% 0% 2% 0% 2% 0% 1% 1% 3% 2% 12% 10억 ~15억원미만 0% 0% 0% 0% 0% 1% 0% 1% 0% 1% 0% 1% 0% 2% 1% 8% 15억 ~20억원미만 0% 0% 0% 0% 0% 1% 0% 1% 0% 1% 0% 1% 0% 2% 0% 6% 20억 ~30억원미만 0% 0% 0% 0% 0% 1% 0% 1% 0% 1% 0% 1% 0% 4% 0% 8% 30억 ~50억원미만 0% 0% 0% 0% 0% 1% 0% 1% 0% 1% 0% 1% 0% 5% 0% 9% 50억원이상 0% 0% 0% 0% 0% 1% 0% 2% 0% 2% 0% 4% 0% 20% 0% 29% 합계 39% 4% 40% 13% 9% 12% 4% 11% 3% 12% 3% 11% 3% 38% 100% (656,123) 100% (91,560,223) 자료 : 국가통계포털전문건설업계약실적 (2016 년 ) 데이터가공
2.3. 대안별전문건설업체의현장별보증규모 대안 1은공사금액 5천만원이상, 공사기간 1년이상의경우현장별보증을제안함. 단, 제안한범위일지라도보증건수가 1건일경우는개별보증을함 대안 1에의한현장별보증규모는전체전문건설공사의해당건수의경우 24%, 해당금액의경우 95% 를차지함 대안 2는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공사기간 3개월이상의경우현장별보증을제안함. 단, 제안한범위일지라도보증건수가 1건일경우는개별보증을함 대안 2에의한현장별보증규모는전체전문건설공사의해당건수의경우 40%, 해당금액의경우 99% 를차지함 건설기계대여금액이 2백만원이하의경우지급보증이제외되는것을감안할때적지않은범위일것으로판단되며또한보증금액비율의경우대안 2의경우전체전문건설공사의 99% 까지현장별보증범위에포함됨 < 그림 Ⅳ-5> 대안별현장별보증건수및금액비율 24% 5% 76% 95% 현장별보증 개별보증 대안 1 의보증구분에따른보증건수비율 현장별보증개별보증대안1의보증구분에따른보증금액비율 1% 60% 40% 99% 현장별보증 개별보증 대안 2 의보증구분에따른보증건수비율 현장별보증 개별보증 대안 2 의보증구분에따른보증금액비율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35
< 표 Ⅳ-12> 대안에따른현장별보증규모 전체전문공사중해당비율 구분 공사금액 공사기간 해당건수 (%) 해당금액 (%) 대안 1 5천만원이상 1년이상 24% 95% 대안 2 2천만원이상 3개월이상 40% 99% 본연구에서제안한현장별보증범위대안 1과대안 2를전문건설업공사기간및공사금액에따라범위를구분하면 < 표 Ⅳ-13> 과같이표시할수있음. 음영으로표시한부분이현장별보증범위이며, 좀더짙은음영부분은대안 1에만포함되는현장별보증범위임 36 건설정책리뷰 2018-05
< 표 Ⅳ-13> 전문건설업공사기간별공사규모 1개월미만 1~3개월미만 3~6개월미만 6~9개월미만 9~12개월미만 12~15개월미만 15개월이상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00만원미만 25% 1% 13% 1% 1% 0% 0% 0% 0% 0% 0% 0% 0% 0% 40% 1% 1,000만 ~1,500만원미만 4% 0% 5% 0% 0% 0% 0% 0% 0% 0% 0% 0% 0% 0% 10% 1% 1,500만 ~2,000만원미만 3% 0% 6% 1% 1% 0% 0% 0% 0% 0% 0% 0% 0% 0% 10% 1% 2,000만 ~5,000만원미만 4% 1% 8% 2% 2% 0% 1% 0% 0% 0% 0% 0% 0% 0% 16% 4% 5,000만 ~1억원미만 1% 1% 4% 2% 2% 1% 1% 0% 0% 0% 0% 0% 0% 0% 9% 5% 1억 ~3억원미만 1% 1% 3% 4% 2% 3% 1% 1% 1% 1% 0% 1% 1% 1% 9% 11% 3억 ~5억원미만 0% 0% 0% 1% 1% 2% 0% 1% 0% 1% 0% 1% 0% 1% 3% 7% 5억 ~10억원미만 0% 0% 0% 1% 0% 2% 0% 2% 0% 2% 0% 1% 1% 3% 2% 12% 10억 ~15억원미만 0% 0% 0% 0% 0% 1% 0% 1% 0% 1% 0% 1% 0% 2% 1% 8% 15억 ~20억원미만 0% 0% 0% 0% 0% 1% 0% 1% 0% 1% 0% 1% 0% 2% 0% 6%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37 33 20억 ~30억원미만 0% 0% 0% 0% 0% 1% 0% 1% 0% 1% 0% 1% 0% 4% 0% 8% 30억 ~50억원미만 0% 0% 0% 0% 0% 1% 0% 1% 0% 1% 0% 1% 0% 5% 0% 9% 50억원이상 0% 0% 0% 0% 0% 1% 0% 2% 0% 2% 0% 4% 0% 20% 0% 29% 합계 39% 4% 40% 13% 9% 12% 4% 11% 3% 12% 3% 11% 3% 38% 100% 100% 자료 : 국가통계포털전문건설업계약실적 (2016년) 데이터가공 Ricon 건설정책리뷰
3. 보증수수료확보방안필요 현장별보증범위및그이외의구간의대여금체납및보증사고방지를위해업체의독려및하도급내역서에보증수수료를확실하게확보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도급계약의특성상하도급업체는원도급업체의공사내역에반영되지못한간접비용즉, 공기연장등추가간접비가확실히답보되지않는다면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활성화는요원할것으로판단됨 현장별보증도입으로인한업체의보증수수료부담이증가되는것에따라관련보증기관의수수료요율의적정한책정으로업체의부담이최소화되어야할것임 38 건설정책리뷰 2018-05
Ⅴ 결론및향후과제 현장별보증의가장큰특징은공사현장별로사용되는건설기계의개별적인보증이아닌현장전체를일괄적으로보증하는것으로보증기간은공사계약일로부터준공일까지임 당초보장된보증금액에서실제투입량에따라정산제도를도입하여계획보다투입량이적을경우보증금액반환혹은계획보다투입량이많을경우보증금액을추가하는방안을고려중에있음. 실제현장에건설기계투입을확인하기위해전자계약시스템, GPS 설치등도검토하고있음 전문건설공사의기간이주로 1년을넘지않은것을고려할때, 건설현장당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건수가많게는평균 18건이며, 최대보증건수로는공사기간 6년동안 806건의지급보증이이뤄지고있음 더욱이건설기계투입비중및계약형식이업종별 기계별로매우상이하며, 공사일정및기계장비단가의변동이많아이에따른보증관련행정업무가과도한상황임 기존의개별보증방식으로인한전문건설업체의행정처리부담이적지않은것을고려할때이번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현장별도입으로관련업체의부담을줄여당초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본연구에서제안한개별보증및현장별보증의범위를바탕으로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보다효율적인운영이가능하여기계보증의체납및보증사고를효과적으로방지할수있을것임 그러나현장별보증을도입할경우향후현행개별보증에비해높아질수수료를반영할수있는방안과현장별보증에서보증수수료를사후정산할경우정산업무에대한행정업무가가중되는격으로행정업무간소화의당초취지와부합하지않는점등여건조성등의후속조치가보완되어야할것임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39
전문건설업은업종별공사별내용및규모상편차가크며, 건설기계대여종류및대여기간도매우다양함. 따라서현장별보증범위를일정한기준에맞춰한정하는것에대해유의할필요가있을것임 - 정부는현장별보증도입후국토부장관이고시한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을고려하여보증금액을산정하여업종별특성반영이가능할것임 - 또한보증금액산정시업종별특성뿐아니라기계경비별보증금액반영도추후고려해야할것임 이보라, 연구위원 (bora@ricon.re.kr) 김정주, 연구원 (naomi0821@ricon.re.kr) 40 건설정책리뷰 2018-05
참고문헌 1.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 제 365 회국회제 2 차국토교통위원회 ) 2. 대한전문건설협회 (2017), 전문건설업실태조사분석보고서 현장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41
일괄보증제도입등보증제도개선방안 2018년 10월인쇄 2018년 10월발행 발행인발행처등록 I S B N 인쇄처 서명교대한건설정책연구원서울특별시동작구보라매로5길 15, 13층 (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2007년 4월 26일 ( 제319-2007-17호 ) 979-11-5953-051-7 경성문화사 (02-786-2999) c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