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ㆍ플랫폼중립성 정책동향 KISA 미래인터넷팀장안인회 (anih@kisa.or.kr)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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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작업, 활동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만든구조물 - 02 -
01 기술적맥락에서특정애플리케이션의사용을지원하는인프라 시장에서중개기관 (intermediaries) 의역할을하는경제주체들의중개수단 개념적인의미로행위나행동의토대, 기반 정치적소견이나신념의의미가고착화된경우 하드웨어플랫폼소프트웨어플랫폼서비스플랫폼 - 03 -
01-04 -
01 09 년 11 월이후다양한스마트기기등장 모바일게임유통채널의변경 ( 이통사 앱스토어 ) 시장주도권이이통사등망사업자에서플랫폼사업자로이동 이용자편익, 콘텐츠사업자의수익제고등긍정적효과발생 - 05 -
02 강력한플랫폼사업자들의경우영향력확대를위해시장지배력전이전략을사용할할수있음 플랫폼중립성에대한제도적보완필요성제기 [ 출처 : StatCounter, 2014] [ 출처미래창조과학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 - 06 -
02-07 -
03 영국가격비교사이트파운뎀 (Foundem), Microsoft 등구글의경쟁법위반행위신고 ( 10.2) - 08 -
03 EC, 구글의경쟁법위반행위조사 ( 10.11) 4 가지위반협의발표 ( 12.5) 구글은검색결과중구글쇼핑과같은자사전문검색서비스를경쟁서비스에비해상위노출 타사검색결과를구글제휴웹사이트에게시금지한배타적온라인검색광고계약 01 자사검색서비스 02 사전동의없는 03 배타적온라인 04 상위노출콘텐츠사용검색광고 광고카피의중복사용금지 구글전문검색서비스에경쟁사의콘텐츠를사전동의없이사용 광고주가자사광고플랫폼에사용한광고카피를경쟁사의광고플랫폼사용제한 - 09 -
03 구글, 자사검색광고개선안을 ( 총 3 차 ) 제출 구분개선안비고 제 1 차 ( 13.4) 제 2 차 ( 13.9) 제 3 차 ( 14.2) 광고, 유튜브및구글지도등자사서비스를별도로묶어노출 검색결과페이지에경쟁업체의로고가나타나는것을허용 검색결과페이지에경쟁업체서비스가동등하게나오도록시스템을변경 수용거부 (13.7) - 경쟁침해행위불식요건미달 수용거부 - 공정시장형성요소미달 EC 잠정적수용했으나, MS 등경쟁사업자반발로합의무산 검색서비스분리안의결 - 유럽의회는구글의독점력견제를위해검색서비스를기타서비스와분리하도록 EC에요구하는결의안을의결 ( 14.11) - 결의안은구글의유럽인터넷서비스장악에대한우려와 10년부터진행중인 EC의구글검색중립성조사의부진함에기인 * 미국 FTC는구글에대해경쟁제한적행위가없다고보고무혐의처리 - 10 -
03 미국 FTC( 연방거래위원회 ) 내부보고서 경쟁사이트에서콘텐츠무단도용 ( 아마존, 옐프, 트립어드바이저등 ) 경쟁사사이트의검색결과물노출방해 (Bing, 야후 ) 경쟁사에광고게재한기업에게는구글이보유한고객정보데이터제공거부 만장일치무협의결론 ( 최상의검색결과제공하려는노력에서비롯, 결국소비자이익도증대 ) - 11 -
03 EC 의구글심사보고서공식발표 : 제재절차의시작 - 합의점을찾지못한 EC 는구글을반독점위반혐의로공식조사착수 ( 15.4) - 검색서비스및안드로이드비즈니스관행에대해조사예정 1 비교쇼핑검색결과에서경쟁사차별 가격비교쇼핑검색결과, 구글쇼핑 ' 과같은자사전문검색서비스를상위에노출하는등의독점적지위남용혐의 2 모바일서비스및앱시장에서의독점적지위를남용한시장진입방해혐의 스마트폰구글이제조사들에게구글의앱, 서비스선탭재요구 안드로이드포크 (Forks) 시장진입방해 구글이자사의앱, 서비스를안드로이드 OS 기기에묶음배포 경쟁사시장진입방해 - 12 -
03 17.5% ios 72.4% 안드로이드 Kantar, 2014 모바일앱및운영체제 (OS) 독점의문제 EC는역내이동통신사를대상으로구글이스마트폰시장에서독점적지위를내세운불공정행위에관한조사착수 OS- 앱마켓간의통합에따른 third-party 앱마켓차별문제 포르투갈앱마켓 Aptoide는구글이앱검색결과누락, 설치오류등을통해타앱마켓접근에제약을가하고있다며 EC에불만사항접수 일자 내용 13년 4월 안드로이드운영체제독점관련반독점조사 14년 8월 안드로이드앱마켓관련불공정행위조사 15년 4월 안드로이드앱선탑재, 안드로이드포크, 묶음배포등관련조사 - 13 -
03-14 -
03 MADA(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 * * * - 15 -
04 망이나이용자에게해가된다는증거가없으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는트래픽을차별하지않아야한다 Open Internet Rules(2010) Hush-A-Phone 사건 (1956) 망중립성개념제안 (Tim Wu, 로렌스레식,2002) 인터넷자유제안선언 FCC, 망중립성강화규정승인인터넷을공공재로분류해차별없애고특정콘텐츠를막거나차별할수없음 ( 15.2 월 ) 인터넷정책선언 COMPUTER INQUIRY에서 FCC는 (2005) 컴퓨터통신을전화망에서분리해자유경쟁시장화함에따라인터넷비즈니스가가능한법제도적기반확립 [1960~1980년대] 급행회선허용하는등새로운 OIR 발표 ( 14.5) 통신업체인버라이즌이 FCC 의망중립성규제권한여부에관한소송제기 법원은 ISP 에대한 FCC 규제권한이없다고판결 (14.4) 망중립성확보를대선공약으로! 신생기업의성장, 소비자보호를위해공개된인터넷정책이필요하다 연방대법원은망중립성규제에반하는판결, 컴캐스트의트래픽처리행위규제의필요성을입증하지못함으로판결 ( 10.4 월 ) - 16 -
04 망중립성에대한 (2002) FCC 의최초입장표명 콘텐츠에접근할자유 애플리케이션을이용할자유 단말기접속의자유 서비스정보를획득할자유 콘텐츠에접근할자유 애플리케이션을이용할자유 기기이용의자유 경쟁혜택의자유 비차별성원칙 투명성원칙 OPEN INTERNET RULES(2010) 투명성, 접속차단금지, 불합리한차별금지 - 17 -
04-18 -
04 2015 FCC 망중립성기준제안 차단금지 (No Blocking) : 망사업자는합법적인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혹은위해를주지않는기기에대한접근을차단해서는안된다. 조절금지 (No Throttling) : 망사업자는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혹은위해를주지않는기기에근거해서합법적인인터넷트래픽을손상시키거나저하시켜서는안된다. 지불에따른차별금지 (No Paid Prioritization) : 망사업자는어떤종류든특정대가로합법적인인터넷트래픽을다른합법적트래픽에비해우선순위를부여해서는안된다. 즉, 빠른길 (fast lane) 금지. 또한망사업자가자회사의콘텐츠나서비스에우선순위를부여도금지 - 19 -
04 요금규제, 기금분담, 망분리면제 전통적규제면제에따라진정한의미의망중립성가치보존가능여부가관건 마케팅을위해특정서비스트래픽을사용자의데이터요금에서계산되지않도록하는것 차별금지측면에서망중립성위반 콘텐츠전송속도를향상시키기위해 CP 가 ISP 에게 접속료를지불해체결하는상호접속 이중과금의문제 - 20 -
04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주도로망중립성관련법안제출 ( 13) 특수서비스 ( 급행회선 ) 를허용하는등망중립성기본원칙과는배치된항목다수 유럽의회, 특수서비스조항을제거한망중립성수정안통과 ( 14.3) 망사업자들이경쟁사의인터넷서비스를차단하거나차별하는것을금지 유럽이사회, 특수서비스허용망중립성규정변경안찬성입장 ( 15.3) 인터넷접속차별금지조항은유지, 고속인터넷접속에필요한특수서비스는일부허용하는방안검토 EU회원국국가원수, 정부각료등으로구성된단체로입법권한은없으나여기서결정된사항은 EU의정치적지침역할을하게됨 - 21 -
05 1. 통합검색방식을통해정보검색결과와자사유료전문서비스를함께제공 2. 일반검색결과와검색광고를구분하지않고게시한점 3. 특정대행사가확보한광고주에대한이관제한정책 4. 네트워크검색광고제휴계약시우선협상권요구 5. 계열사인 오렌지크루 에대한인력파견 인터넷포털사업자에대한직권조사실시 : 2013. 5 월 동의의결신청 : 네이버 2013.11.20, 다음 2013.11.21 동의의결절차개시결정 : 2013.11.27 잠정동의의결안확정 : 2013.12.27 이해관계자의견수렴 : 2014.1.2.~2.11(40 일 ) 최종동의의결인용여부심의 : 2014.2.26 및 3.12-22 -
05 대상행위 시정안 자사유료서비스제공 ( 책, 뮤직,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 ) 1. 서비스명칭에 회사명 표기 ( 예 : 네이버부동산 ) 2. 자사서비스라는안내문구명확히표기 3. 경쟁사업자외부링크우측상단에상시노출 키워드광고의불명확한구분 대행사이관제한정책 1. 광고영역에 ~ 관련된광고 라는문구상시표시 2. 광고노출기준에관한안내문제시 3. 광고영역에음영처리 이관제한정책폐지 네트워크광고우선협상권우선협상권조항즉시삭제 ( 네이버만해당 ) 계열사인력파견파견상태해소또는인력지원계약체결 ( 네이버만해당 ) - 23 -
05-24 -
05 검색결과검색결과제공기준 자문기구 업계상생 민원처리 검색원칙, 원본노출, 광고구분등 개선여부점검을 위한자문기구운영 상생협력방안마련 민원처리창구운영 처리결과사유즉시통보 SNS 일반적광고구분법과 검색기준 광고구분 동일적용 음성지원검색엔진의 경우적절한음량으로 광고임을알릴것 시각적으로상세구분 배경색, 구획명확한 구분기준명시 문자별도표기, 명확한표현 광고표기위치지정 - 25 -
05 < 스마트폰앱선탑재에관한가이드라인 > ( 선탑재앱의정의 ) 선탑재앱 은스마트폰을한번도기동하지않은상태에서운영체제소프트웨어와함께스마트폰에미리설치된앱을말한다. ( 필수앱의정의 ) 필수앱 은선탑재앱중에서해당스마트폰하드웨어의고유한기능과기술을구현하는데필요하거나운영체제소프트웨어의설치및운용에요구되는앱을말하며, 필수앱이외에스마트폰에선탑재되는앱은 선택앱 이라고정의한다. ( 선탑재앱제공자의정의 ) < 이용자편익제고 > ( 이용자선택권보장 ) 이용자가원할경우선탑재앱제공자는자신이제공한선택앱을스마트폰의내부저장소 ( 메모리 ) 에서삭제할수있도록해야한다. ( 이용자불편최소화 ) 선탑재앱제공자는스마트폰에과다한선탑재앱이설치되지않도록해야하며, 선탑재앱으로인해이용자에게불편이초래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이용자에대한정보제공 > ( 정보공개의내용 ) 선탑재앱제공자는선탑재앱의종류및수량과이용자가실제이용할수있는스마트폰내부저장소의크기를이용자가쉽게알수있는방식으로공지해야한다. < 이행시기 > ( 이용자편익제고 ) 선택앱에대한삭제기능구현의경우가이드라인공표이후출시될모델에대해서우선적으로적용하고, 기존출시기기에대해서는기기의기술적특성및기기에탑재된운영체제소프트웨어의기술적세부사항이허용하는범위에서최대한적용하도록한다. ( 정보공개 ) 정보공개는현재판매중인기기와출시예정인기기를대상으로하여조속한시일내에시행한다. - 26 -
05 법 / 제도, 가이드라인 국내기업 국내기업 국내기업 글로벌기업 국내기업 - 27 -
05-28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2 월저가요금제에서 mvoip 기반의인터넷전화에대해통신사들이일정부분속도차이를두고있는현제도에대해합당하다고인정하는판결
05 망중립성가이드라인 인터넷이용자는합법적인콘텐츠, 애플리케이션서비스및망에위해가되지않는기기또는장치를자유롭게이용할권리를가진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 (ISP) 는인터넷트래픽관리의목적, 범위, 조건절차및방법등을명시한트래픽관리방침을공개해야한다. ISP 는합법적인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또는망에위해가되지않는기기또는장치를차단해서는안된다. ISP 는최선형인터넷의품질이적정수준이하로저하되지않는범위내에서관리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 29 -
중립성 공정성 모든콘텐츠, 서비스완전히평등한대우? 사실적으로불가능 투명하고합리적인원칙 - 30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