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도입과소비자이슈 1. 머리말 동의의결제 란공정거래위원회 ( 이하공정위) 의조사나심의를받 고있는사업자가스스로경쟁제한사태의자발적해소, 소비자피해 구제, 거래질서의개선등시정방안을제시하고, 공정위가이의타당 성을인정하게되는경우시정방안과같은취지의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표시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도입과소비자이슈 1. 머리말 동의의결제 란공정거래위원회 ( 이하공정위) 의조사나심의를받 고있는사업자가스스로경쟁제한사태의자발적해소, 소비자피해 구제, 거래질서의개선등시정방안을제시하고, 공정위가이의타당 성을인정하게되는경우시정방안과같은취지의의"

기섭 고
6 years ago
Views:

2014. 5. 30 (제53호) 소비자정책동향 표시 광고 규제수단으로서의 동의의결제 도입과 소비자 이슈 목 차 1. 머리말 01 2.

1 (제53호) 소비자정책동향 표시 광고 규제수단으로서의 동의의결제 도입과 소비자 이슈 목 차 1. 머리말 표시 광고 규제수단으로서의 동의의결제도 동의의결제도 시행사례 표시 광고 규제 수단으로서의 동의의결제 관련 소비자 이슈 맺음말 20 오 수 진 선임연구원

2 표시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도입과소비자이슈 1. 머리말 동의의결제 란공정거래위원회 ( 이하공정위) 의조사나심의를받 고있는사업자가스스로경쟁제한사태의자발적해소, 소비자피해 구제, 거래질서의개선등시정방안을제시하고, 공정위가이의타당 성을인정하게되는경우시정방안과같은취지의의결을통하여사 건을해결하는제도 1) 우리나라에서는공정거래법에 2011년 12월동의의결제도를도입한 이래, 2014년 4 월소비자관련법중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표시광고법 ) 에도동제도를도입하는등동의의결제도의도입을 확대하고있으며, 2014년 3월 12일네이버와다음의시장지배력남 용행위에대하여동제도를최초로적용함 그러나동의의결제도가활발히시행중인미국과달리우리나라는적용대상범위와위반행위유형에제한이크고또한사적인소송을기반으로하는손해배상제도가확립되어있지않아제도도입시기대되었던소비자에게신속하고실질적인피해구제수단으로서의실효에대한논란이제기 1)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4월 3일자보도자료 1

3 소비자정책동향제53호 본고의목적은공정거래법에이어표시광고법에도입된동의의결제도의규제수단으로서의도입효과를살펴보고, 동제도가효과적인표시 광고의규제수단이되기위한시사점을도출하는데에있음 2

4 표시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도입과소비자이슈 2. 표시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도 가. 동의의결절차 기업이동의의결을신청하면, 공정위는 30일이상이해관계인등으 로부터의견수렴을받은뒤공정위전원회의또는소회의를거쳐동 의의결안을확정 [ 그림 1 참조] o 단동의의결제적용대상에서부당한공동행위( 카르텔) 와고발요건에해당하는중 대하고명백한법위반행위는제외되며, 동의의결사항을이행하지않은기업에게 는이행강제금부과 [ 그림 1] 동의의결절차 * 출처: 공정위 보도자료 3

5 소비자정책동향제53호 나. 표시광고법상동의의결제도도입의의의 표시광고법상동의의결제도도입 : 부당표시 광고로인한피해를신 속히구제하기위하여동의의결제도입을위한표시광고법개정안이 2013년 12월 31 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으며, 세부절차를마련하여 2014년 1월 28일공포후 2014년 4월 28일부터시행2) 표시 광고사건의경우, 주관적인요소가많이개입될수있어조사 와판단에장기간이소요되고, 경우에따라서는법위반여부조차도 불분명한경우가많음. 따라서법위반여부의판단을필요로하지않 은동의의결제도를통해사건을처리하는경우, 보다쉽게그리고빨 리사건종결가능 표시광고법위반사건의피해자는불특정다수의소비자들로소송에투입되는비용 시간등을감안할때소송제기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점에서소비자피해구제안을내용에담을수있는동의의결제도가표시광고규제에매우유용하게활용가능 3) 소비자보호강화 : 부당한표시 광고로인하여피해자들이별도소송을제기하지않더라도공정위사건처리과정에서신속하게피해보상 2)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12월 31일자보도자료 3)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12월 31일자보도자료 4

6 표시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도입과소비자이슈 을받을수있으며, 시장에미칠부작용이상대적으로작은규제수단 인동의의결제도로시장에서소비자보호를강화시킬수있다는장 점존재 다. 우리나라의표시 광고규제 우리나라에서는표시광고법제 3조 1항에서다음 4가지유형의표 시 광고를부당한표시 광고로규정하고이를규제 o 허위 과장의표시 광고: 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 려표시 광고하는행위 o 기만적인표시 광고: 사실을은폐하거나축소하는등의방법으로표시 광고하 는행위 o 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 광고: 비교대상및기준을명시하지아니하거나객관적 인근거없이자기의것이다른사업자의것과비교하여우량또는유리하다고표 시 광고하는행위 ㅇ비방적인표시 광고: 다른사업자나다른사업자의상품등에관하여객관적인 근거가없는내용으로표시 광고하여비방하거나불리한사실만을표시 광고하 여비방하는행위 라. 우리나라의표시 광고규제현황 허위 과장표시 광고에집중된규제 5

7 소비자정책동향제53호 o 2013 년표시 광고규제관련사건접수현황: 전체표시광고법위반 439건중 349 건이신고로, 90건이직권으로접수4) o 2013 년표시 광고규제관련처리현황: 고발 3 건, 과징금부과 5 건에비하여, 대부 분의사례가과태료부과 (84 건), 시정명령(81 건), 시정권고(61 건), 경고(74 건), 자 진시정(25) 건, 기타(110) 건인것으로나타남5) o 우리나라에서부당한표시 광고로규제된전체시정실적(1999 년~2013 년) 중허 위 과장표시 광고는전체의 73.7%, 중요정보고시위반 18.3%, 기만적인표시광 고 4.2%, 부당비교표시 광고 2.2%, 비방적인표시 광고 1.5%, 사업자단체표 시 광고제한 0.1% 순으로나타나, 표시 광고규제의대부분이허위과장표시 광고규제에집중되어있는것을알수있음 6) 사업자의위반행위에대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규제주류: 우 리나라표시광고법집행은과징금부과와같은행정적인수단에의 한의존도가높은규제인데, 현재표시광고 규제를통하여부과된과 징금규모는타법안에비하여과징금부과규모가상대적으로작고, 또한법위반실적건수에비하여매우미미한수준 o 공정거래법관련과징금부과건수 (1993년 ~2013 년) 는부과된전체과징금의 90.0% 를차지하고, 금액으로는 97.8% 를차지하는것에비하여, 소비자보호관련법관련 과징금은건수로는 5.2% 를, 금액으로는 0.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공정거래 법에비하여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인것으로나타남 7) 4) 공정거래위원회(2014). 2013년도통계연보 5) 공정거래위원회(2014). 2013년도통계연보 6) 공정거래위원회(2014). 2013년도통계연보 7) 공정거래위원회(2014). 2013년도통계연보 6

8 표시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도입과소비자이슈 o 전체소비자보호관련법률별사건처리실적중(1999년 ~ 2013 년) 표시광고법의사 건처리실적은전체 14,948건의처리실적중 7,217건으로전체의 48.3% 를차지8) o 전체소비자보호관련법률별과징금부과현황(1999 년~2013 년) 중표시광고법은 과징금부과건수로는전체소비자보호관련법의 82.6% 를차지하는매우높은비율 을차지하고있으나, 과징금부과액수로는전체의 25.7%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남 9) 8) 공정거래위원회(2014). 2013년도통계연보 9) 공정거래위원회(2014). 2013년도통계연보 7

9 소비자정책동향제53호 3. 동의의결제도시행사례 가. 우리나라네이버 다음의동의의결시행사례 공정위는 2014년 3월 12 일네이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포함) 및 다음커뮤니케이션 ( 다음) 등국내포탈사업자에대한시장지배적지위 남용혐의에대하여우리나라에서최초로동의의결을시행하기로최 종결정하고 [ 표 1] 과같은시정안을확정 [ 표 1] 대상행위별시정안내용 10) 대상행위시정안 자사유료서비스제공 ( 책, 뮤직,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 키워드광고의불명확한구분 1 서비스명칭에 회사명 표기( 예: 네이버부동산) 2 자사서비스라는안내문구명확히표기 3 경쟁사업자외부링크우측상단에상시노출 1 광고영역에 관련된광고 라는문구상시표시 2 광고노출기준에관한안내문제시 3 광고영역에음영처리 동의의결에따라표기방법을변경함을메인화면 공지사항 에공고 (1 개월) 대행사이관제한정책 이관제한정책폐지 * 시행은시스템정비등을위해 1년유예 네트워크광고우선협상권우선협상권조항즉시삭제(* 네이버만해당) 계열사인력파견파견상태해소또는인력지원계약체결(* 네이버만해당) 네이버와다음사업자들은동의의결에따라검색광고및유료전문 서비스를변경한다는사실을이용자에게공지하고이용자들이검색 10) 공정거래위원회블로그. 2014년 3월 13일자자료 8

유료전문서비스동의의결전후비교 ( 네이버부동산 ) 11) [ 그림 3] 키워드광고동의의결전후비교12)

10 표시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도입과소비자이슈 광고를쉽게인식할수있도록변경하였으며 ([ 그림 2], [ 그림 3] 참 고 ), 다른사이트더보기 위치등유료전문서비스의표기방식등을 개선함 [ 그림 2] 유료전문서비스동의의결전후비교 ( 네이버부동산 ) 11) [ 그림 3] 키워드광고동의의결전후비교12) 11) 공정거래위원회블로그. 2014년 3월 13일자자료 12) 공정거래위원회블로그. 2014년 3월 13일자자료 9

11 소비자정책동향제53호 또한네이버와다음사업자들은 1,040억원규모의이용자후생제고 및관련사업자상생지원을위한 [ 표 2] 와같은구제안을구성 [ 표 2] 사업자별구제안내용 13) 사업자구제안 네이버 (3년간 1,000 억원) 1 공익법인설립및기금출연(3년간 200 억원) - 부당표시광고모니터링, 분쟁조쟁, 정책연구수행, 중소사업자긴급구제자금대출, 소비자피해신고센터운영등 2 소비자후생제고와상생지원사업집행(3년간 300 억원) - 소비자교육, 공익캠페인, 중소사업자홍보및판로지원등 3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연계운용(500 억원) - 희망재단에출연계획인 500억원대하여위공익법인과상호협력관계를구축하여공정경쟁질서확립및중소업체상생지원에사용 다음 (3년간 40 억원) 1 피해구제기금출연 (2년간 10 억원) - 인터넷이용자등의후생증대사업실시 2 온라인생태계지원사업집행 (3년간 30 억원) - 스토리볼 웹툰등콘텐츠진흥사업, 모바일홈페이지제작툴및서체제공등모바일지원사업, 유망벤처지원사업등 나. 우리나라네이버 다음의동의의결시행사례평가 급성장하는인터넷검색광고시장의중요성과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 위를감안한소비자피해구제안도출 o 2012년도매체별총광고비는지상파 TV가 1조 9천억여원으로전체광고시장의 19.8% 를차지, 그뒤를신문과케이블 TV 가잇고있으며( 신문: 1조 6천억원 (16.9%); 케이블 TV: 1조 3 천억원 (13.5%)), 인터넷검색형광고가총광고비 1조 3 천억원, 전체의 13.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14) 13) 공정거래위원회블로그. 2014년 3월 13일자자료 14) 한국언론진흥재단(2014) 한국언론연감 10

12 표시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도입과소비자이슈 o 전통적인 4 대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의광고비는해마다마이너스성장세를 보이는것에반하여, 인터넷검색형광고는급성장하는추세임( 인터넷검색광고 연성장률, 2012년 4.1%, 2013년 5.4%( 전망)) 15) o 인터넷검색시장의시장지배적사업자* 로서동사업자가시장에서차지하는위치 를감안한사례 - 동의의결제도가동사례에적용되지않았다면대규모과징금이사업자에게부 과되고소비자들은이에따른혜택을받지못하였을것 * 주: 2013 년네이버점유율: 78.56%, 다음점유율: 15.0%, Google 점유율: 3.56% 16) 구제안의구체성과실질적인소비자피해구제책미비 o 네이버와다음이 1,040 억원에달하는구제안을제시하였지만, 소비자피해를어떻 게실질적으로구제할지에대한구체성이부족한구제안 o 또한동사업자가설립한다는공익법인과기금등이기업이사회적책임을다하기 위하여설립하는일반적인공익법인과기금등과어떤차이가있는지구제안으로 는알기어려움 개선안의검색광고에대한일반소비자의식별가능성은여전히제한 적임 o 이용자들이검색광고라는사실을쉽게인식하도록하기위하여검색광고사이트의표시사항을일부개선하였지만, 일반소비자들에게정보검색결과와검색광고와의식별가능성은여전히제한적임 15)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연감 (2014) ) 인터넷트렌드홈페이지점유율분석 : 11

13 소비자정책동향제53호 - 예를들어, 개선안에는네이버부동산이라고만표시되어있고, 작은 i라는표 시를눌러야 네이버가운영하는부동산 이라는문구안내 ([ 그림 3] 참고) 다. 부당한표시 광고에적용된 FTC 동의명령사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 는동의판결(Co nsent Decree),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s: 이하 FTC) 는동의명령(Consent Order) 이라는형태로동의의결제 를활용 o 동의명령은미국에서많이사용되는규제수단으로, 1996년부터 2009년까지미국 FTC 의법집행사건가운데, 기업결합관련조치의약 60%, 기업결합이외의사건 조치건중약 50% 가동제도에의하여종결17) 표시 광고규제에적용된 FTC 동의명령제시행사례 o [ 표 3] 에는부당한표시광고에 적용된 FTC의동의명령시행사례가정리되어있는 데, FTC는동제도를광고규제수단으로적극적으로사용하고있는것을알수있음 o [ 표 3] 의 FTC 의시행사례를보면, FTC 에서는부당한표시 광고( 예: [ 그림 4] 참고) 로인하여피해를입은소비자를대신하여 FTC 가소비자피해배상 (consumer refunds) 액을받아이를소비자에게돌려주는형태로부당한표시 광고분야에 동의명령이적용되는경우가많음을알수있음 17) 법무법인율촌 2012년 2월 16일자자료 12

14 표시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도입과소비자이슈 [ 표 3] 부당한표시 광고에적용된 FTC 동의명령시행사례 일시사업자규제이유동의명령내용 L'Occitane 화장품의체중감소효과에대한소비자를오도할수있는기만적인광고 $450,000 ( 소비자피해보상액) N.E.W Plastics Corp. 재생플라스틱사용률과관련된미실증광고 자사의광고주장을신뢰성있는근거로입증하여야하며, 입증되지않은주장을담은제품표시금지 Down to Earth Inc. 기저귀(gDiapers) 와유아용물티슈(gWipes) 의친환경속성에대한기만적인주장 입증되지않은친환경속성에대한광고주장금지 자동차딜러 (Ford, Chrysler) 두회사자동차딜러의기만적인가격, 할인율광고 기만적인광고금지 Sensa ( 외 3 개업체) 체중감소효과에대한기만적 인광고 ( 식품첨가물, 화장품, 식품보 조제 ) $26,500,000 ( 소비자피해보상액) GeneLink and forutm 영양보조식품의기만적인광고주장( 당뇨, 심장병등치료가능 ) 입증되지않은기만적인광고주장금지 ECM Bio films, Inc. 친환경문구사용에서의허위, 미실증광고 $450,000 ( 과태료: civil penalty) Ab Circle Pro 다이어트운동기구판매업자의부당광고( 체중감소효과) $25,000,000 ( 소비자피해보상액) Reebok Reebok의기능성운동화부당광고 ( 근육활동증가효과) $25,000,000 ( 소비자피해보상액) * 출처: FTC 홈페이지18) 동의명령사례중표시 광고관련사례정리 18) FTC Homepage 참조 ( 13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 101 조( 카르텔), 제 102 조( 시장지배력남용 ) 위반에대한조사의 진행과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EU

15 소비자정책동향제53호 [ 그림 4] Sensa사와 Down to Earth사의기만적인광고사례19) 라. EU 화해결정사례 EU: 화해결정 (Commitments Decisions) 의형태로동의의결제활용 o 화해결정은사업자의 EU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 101 조( 카르텔), 제 102 조( 시장지배력남용 ) 위반에대한조사의 진행과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 의법위반우려를해소할수 있는시정약속(commitments) 을사업자가제안하고집행위가이를수락하는결정 을통하여사건을종결시키는제도 20) 19) FTC Homepage 참조 ( 20) 법무법인율촌 2012년 2월 16일자자료 14

16 표시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도입과소비자이슈 EU 화해결정시행사례 o EU 는미국보다화해결정을통하여사건을종결시킨사례가많지않아, EU의시행 사례는표시광고법위반사례가아닌전체경쟁법위반과관련된화해결정사례임 o 사례1: 2008 년마이크로소프트사 (MS) 가 PC운영체제시장지배력을바탕으로웹브 라우저를끼워팔기한혐의를조사, MS는소비자들의웹브라우저선택권을보장하 도록시스템을제고하는자진시정안을제시, 이후 MS가자진시정안을충실히이 행하지않아, 유럽규제당국이재조사에착수동의의결위반으로약 5억 6000만유 로의벌금부과 21) o 사례2: 2011년애플과출판사들이전자책판매가격을담합해판매가격을높게책 정한것에대해조사착수, 이에대해애플과각출판사들은출판수수료를낮춰판 매가격을정상화하는시정안을제시함, 이후 2012 년, 2013년두차례에걸친시장 테스트와여론수렴을통해최종시정안을확정하고사건종료 22) 21) 디지털데일리. 2013년 12월 18일자보도자료 22) 디지털데일리. 2013년 12월 18일자보도자료 15

17 소비자정책동향제53호 4. 표시 이슈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관련소비자 가. 표시 광고분야에서의동의의결제도의실효성 동의의결제도는미국적인제도로, 미국의반독점법은기본적으로사 적인집행, 즉사적소송(private action) 에의해집행되고, FTC나 DOJ 않음 23) 독점금지국에의해공적으로집행되는비중은상대적으로높지 o 미국사적소송의핵심은 3 배손해배상(treble damages) 으로, 소송이종결되면자 동으로손해배상이이루어지고, 경성카르텔 (hard core cartel) 과같은중대한사 건은형사처벌 24) o 미국의경우사업자들이동의명령제도를선택하는주된이유는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경우사업자가 3배배상을해주어야하는위험에놓일수있기때문 우리나라는미국과같은사법적집행보다는행정적집행이중심이 되는시스템으로과징금이제재수단으로중요한역할을수행 o 손해배상이든과징금부과든이를통하여사업자들의법위반억지력이생길수있기는하지만, 우리나라는대부분의사건이법위반기업이과징금을납부함으로써종결되고사건의피해자인소비자는별도의소송을제기하지않는한별다른구제 23) 조성국(2012). 동의의결제운용에대한제언. 경쟁저널 ) 조성국(2012). 동의의결제운용에대한제언. 경쟁저널

18 표시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도입과소비자이슈 를받을수없다는단점이존재 표시광고법에동의의결제도가도입됨으로기존공정위의위반행위중지명령, 과징금부과등소비자들의실질적인손해배상과는관계없는소극적인명령중심의시정조치에서벗어나소비자들의피해를실질적으로구제해줄수있는시정조치방안을동의의결의내용으로할수있다는장점존재 25) 또한동제도는완전히새로운제도라기보다는독점규제법사건의특수성상비공식적으로기업의협조를받아규제를하여왔던기존의비공식적관행을공식화한측면이있는, 이해당사자의적정이익을도모할수있는시장친화적인규제수단임 그러나표시광고법위반에따른소비자들의실손해액산정이어려운 점과우리나라의실손해배상원칙을감안하면, 동의의결과정에서과 잉구제나과소구제의논란이뒤따를가능성존재 나.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개선필요 동의의결제도가활발히운영되고있는미국에서는소비자들의피해를실질적으로구제해줄수있는, 손해배상이원활하게이루어지게 25) 최승재(2012). 동의의결제적용범위와구체적적용방안. LEG Working Paper Series

19 소비자정책동향제53호 하는다음과같은제도들이존재 o 정부소송( 부권소송, parens patriae action): 미국에서는 FTC가피해자를대신해 민사소송을제기해손해배상을받고, 그것을재원으로소비자의피해를보상해줄 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음 - 동의의결제도를소비자피해구제수단으로적극활용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에 서도미국의정부소송과같은제도의도입필요 o 집단소송(class action): 특히표시 광고와같이개별적인손해액의산정이어렵 고, 개별적인당사자의피해금액이적고, 피해자가다수인사건인경우대부분은 손해배상자체를제기해보지도못하고사건이종료되어버리기때문에, 집단소송 과같은제도가동의의결제도의효과적인운영에도움이될수있음 - 현행소비자기본법에도이와유사한소비자단체소송이마련되어있고, 요건에 맞는소비자단체가법위반행위의중지를요구할수있지만, 손해배상은요구 할수없다는제한점이존재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집단소송, 정부소송등손해배상제도를확대 시켜민사상손해배상을활성화시켜야동의의결제도도입시기대되 었던실질적이고신속한소비자피해구제효과를누릴수있을것으 로기대 다. 동의의결안에소비자의이익을대변할제도적장치마련필요 일반적인공정거래법위반사건의이해당사자는기업으로제한되어 있으며, 동의의결제도운영및절차등에관한규칙 에서도이해 18

20 표시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도입과소비자이슈 관계인을 신고인, 거래상대방, 경쟁사업자등해당행위에대해법 률적 경제적이해관계를가지는자또는단체 로규정 그러나, 일반적인공정거래법위반사건과는달리표시광고법위반사 건의피해자는불특정다수의소비자들인경우가많기때문에관련 이해당사자인소비자들의의견이동의의결안에반영되기는어려움 따라서실효성있는소비자피해구제책이동의의결안의내용으로채택되기위해서는, 동의의결절차중최종동의안확정전의견수렴을하는단계에서소비자의이익을대변할수있는집단또는개인이의견수렴을하는대상인이해관계인에포함되게하는등소비자이익을대변할수있는장치가제도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음 동의안의사업자이행여부를효과적으로모티터링하는장치필요 o 사업자가합의한최종동의안이잘이행되어야동의의결제의효율성이시장에서담보될수있으므로, 사업자의동의안이행여부를모니터링하는과정이필요하며, 이단계에서소비자의시각을반영할수있는개인또는단체가포함되는것도제도운영상효과적일것으로사료됨 19

21 소비자정책동향제53호 5. 맺음말 표시광고법에도입된동의의결제도는전술한여러제한점이있음에 도잘활용될경우, 소비자들이별도의피해구제를받기어려운현행 행정적집행중심의규제에서벗어나, 실질적이고즉각적인소비자 피해배상안을동의의결안의내용으로담을수있는실질적인소비자 피해구제수단으로활용될수있음 동의의결제도를통한소비자피해의실질적인구제를위해서는정부 소송, 집단소송등의도입검토등민사상손해배상제도의개선이시 급함 o 개별적인당사자의피해금액은적으나피해자수가대규모인표시 광고사건의 경우, 개별적으로절차를진행하기에는많은시간과비용이발생할뿐아니라, 일 반소비자의경우그절차가익숙지않아실효성이적기때문 그러나민사상손해배상제도의개선이현실적으로어려운점을감안 하면, 효율적인제도운영을위해불특정다수의소비자가관련사건 의당사자인표시 광고의특성을고려하여최종동의안에소비자의 이익을마련할수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필요성대두 또한동의의결제가아무리시장친화적이고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 20

22 표시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도입과소비자이슈 하는제도라고하더라도이를어떻게운용하는지가관건이라할수있으므로, 동의의결제도의장점과제한점을잘고려하여운용의묘를살려야할것임 21

23 소비자정책동향제53호 [ 참고자료및참고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2014) 년도통계연보. 법무법인율촌(2012). 주요국가의동의의결제유사제도와의비교분석 년 2월 16 일자자료. 조성국(2012). 동의의결제운용에대한제언, 경쟁저널 최승재(2012). 동의의결제적용범위와구체적적용방안. LEG Working Paper Series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한국언론연감 [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운영및절차등에관한규칙제정 일자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입을위한표시광고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일자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관련참고자료 일자보도자료. 디지털데일리. 동의의결이면죄부? 해외사례살펴보니기업혁신보호장치로 활용 일자보도자료. ( 22

24 표시 광고규제수단으로서의동의의결제도입과소비자이슈 [ 웹사이트자료] 공정거래위원회블로그. 공정위네이버다음의동의의결최종확정 일자자료 ( 인터넷트렌드홈페이지점유율분석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FTC 홈페이지. ( 본연구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견해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닙니다. 23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