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 ),..,,.,.,. 19, * ( ), ( ), ( ), (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84).....,,,,,,., ( ),..,,.,.,. 19, * ( ), ( ), ( ), ( )"

현탁 강
5 years ago
Views:

1 84).....,,,,,,., ( ),..,,.,.,. 19, * ( ), nemamm@naver.com ( ), ( ), ( )

2 10 1 (2016).. 58.,. 1).,, ( ),..,,..,, M&A,.,. 2) 1), 5,, 2005, 22 :, ( ) 11,, 2009,

3 ,., ),.., ), 18,, 2008, ) ( )

4 10 1 (2016) ž, 2,, ž,..,. 4).,,.,,,,.,. 5) 4),, (22-1),, 2015, ) ž ž,, 25 1, 2012,

5 (pools),. 6),.,..,,,.,,. (residual market arrangements), (assigned risk plans). 6) )

6 10 1 (2016)., (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 JUA) (,, ) ( 19 1 ). 7)., ( ),,,. 8). 2,.. 9) 7), 2,, 2008, ) ž ž,,

7 .,...,. 10)..,. 11),,. 9),, ) ž ž,, ),, BFL 29, 2008,

8 10 1 (2016) 19 1 (,, ) ( 19 1 ). 12).,. 2,, ( 19 5 ).,. 13). ( ),,,. 14) ), 2,, 2008, ),,, 2008, ) ž ž,,

9 .,,, ). 16).,,, ž,. 17),,,. 18) ( ).. 15), ( ). 16).,., ( ) 2 ( ) (,, BFL 48,, , 20 ). 17) ) ,

10 10 1 (2016) ( 19 1 ). 19). 20) 19 5,,,,,, 21),. 22),, 23) 19) ) 10 99% ( , ), %, ( , ). 20) 6 ( ). 21) , 6521 : , 1391 : , ) ) ( ) ( ) ( )

11 . 24). 25).,. 1 :.. 26).,,. 24) ( )., 1,,,, (,, 1,, 2004, ). 25) ) ž ž,,

12 10 1 (2016) 2 :. 27). 28)... 3 :.,,.. 29) 4 :... 30) 5 :. 31) 27),, 7. 28) ž ž,, ) Bankers Ins. Co. v. Fla. Residental Property & Cas. Joint Underwriting Ass,n, 137 F.3d 1293, 1295(11th Cir. 1998). 30) ž ž,, ) ( ž ž,, 196 )

13 .. 6 :,. 32),,,. 33),. EU EC ( ) 1970, 34). 35) (European Court of Justice) 1987 (Verband der Sachversicherer) 36) 32). 33), 2,, 2007, 4. 34) Second Report on Competition Policy (1972), point ) European Coal & Steel Cmty. et al., Second Report on Competition Policy (1973), available at

14 10 1 (2016) EU. 37) EU (Regulation 267/ ) ). 1 (capitalisation), (tables) ( 2(a) ) ( 2(b) ) 2,, ( 5 ). Regulation 358/ ). 1 36) Verband der Sachversicherer e.v.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ase 45/85, 27 January 1987, European Court reports 1987 Page ),, ( 6 2 ), 2012,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67/2010 of 24 March 2010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 OJ 2010 L83/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58/2003 of 27 February 2003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3) of the Treaty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 OJ L

15 ,,,,, ( 3 1 (a)), 2 ( 3 1 (b)). 1,, ( 3 1 (c)) 2 2,,,,,,,,. 3 (public security),, ( 3 2 ). 40) (co-insurance pools), 1, 2 40),,

16 264 保險法硏究 10권 1호 (2016) 공동의 중개인, 인가된 대리상을 통하여 설정한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협의의 보험 공동인수에 해당하는 보험풀은 그 부보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보험사들이 경험한 바 없는 신종 위험(new risk)'인 경우 에는 3년간 참여하는 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일정한 부수조건을 충족하는 조건하에 경쟁법으로부터 적 용면제하고(동 규칙 제6조 제1항), 그와 달리 신종 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하 는 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정한 부수조건부 로 적용면제 하고 있다(동 규칙 제6조제2항). 41) 42) 43) 2. 미국의 적용제외 입법례 징 보험업과 관련하여 미국은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기준으로 McCarran법 면제와 일반적 적용제외기준인 정부행위이론(state action doctrine)이 동시에 적용된다. 이 때 이론적으로는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여도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제외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McCarran 면제가 후자보다 완화된 요건을 요구하고 있 어서 보험산업에는 McCarran 면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험업 법의 적용제외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의 규정은 상호협정의 범위를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일단 (1) 적용제외의 특 44) 동 규칙상 신종위험은 종래 적용면제 대상이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보험부보 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을 요하고, 기존보험 상품의 확장, 개선 또는 대체로 는 안되는, 위험 (동규칙 제1조 제6(a)호)은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의 위험이더라도 객관적 분석에 의할 때 그 위험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변하여서 그러한 위험을 부보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 능력(subscription capacity)이 필요한지 미리 알 수 없는 위험 (동규칙 제1조 제6(b)호)까지도 포함하 도록 확장되었다. 42) 공동보험풀의 경우에는 관련 시장의 20%, 공동재보험풀의 경우에는 관련시장의 25%의 시장점유 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3) 여기에서 부수조건이란 ①각 참가 사업자가 어떠한 제재 없이 합리적 기간의 고지를 한 후 풀에서 탈퇴할 권리를 보유할 것, ②풀의 규칙이 참가사업자에게 그 풀을 통해서 보험 또는 재보험을 하도 록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참가사업자에게 풀 외부에서 그 풀이 부보한 타입의 위험을 전부 또는 일부보험 또는 재보험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을 것, ③풀의 규칙이 그 풀의 유럽연합의 특정 지 리적 부분 내에 위치한 위험의 보험 또는 재보험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당해 풀이나 그 참가사업자 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을 것, ④참가사업자의 산출 또는 판매를 제한하지 않을것, ⑤시장이나 고객 을 분할하지 않을 것, ⑥재보험풀의 참가사업자는 직접보험의 영업보험료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을 것 등이 있다(동 규칙 제7조). 44) 이호영, 규제산업과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법학논총, 제23집 제1호, 2006,. 366면 이하 참조. 41)

17 . 45). 46) McCarran-Ferguson Act [15 USC 1012(b)]. 47),,,.,,. 48). 49)., 45) ABA, Antitrust Law Developments(5th ed.), pp. 1,369-1, ),, ) No Act of Congress shall be construed to invalidate, impair, or supersede any law enacted by any State for purpose of regulat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or which imposes a fee or tax upon such business, unless such Act specifically relates to the busuness of insurance : Provided, That after June , the Act of July as amended known as the Sherman Act, and the Act of October , as amended, known as the Clayton Act. and the Act of September , known a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as amended [15 U.S.C 4] et seq]. shall be applicable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to the extent that such business is not regulated by State Law. 48) Rudolf Callmann, Callmann on Unfair Competition., Tr. & Mono. 4:7(4th Ed.), Thomson/West, 2003, pp ) Hartford Fire Ins. Co. v. Californai, 509 U.S (1993)

18 10 1 (2016) 50). 51) (Pireno test) ) (cooperative rate-making efforts),,, (pools),,,. 53) Midcal test. 1 (clear articulation) 2 (active state supervision) 2.,. 54) 50) Group Life & Halth Ins. Co. v. Royal Drug Co. 440 U.S. 205(1979). "the only 'business insurance' that qualifies for this exemption from antitrust law is the underwriting of risks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ance carrier and its insureds". 51),,. 52) [F]irst. whether the practice has the effect of transfering or spreading a policyholder's risk: second, whether the practice is an integal of the polic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and third, whether the practice is limited to entities within the insrance industry. Union Life Insurance Co. v. Pireno 458 U.S. 119 (1982) at ) California Retail Liquor Dealers, Ass'n. v. Midcal Aluminum 445 US 97 (1980). 54),, 18, 2008,

19 McCarran,,. McCarran,. 55), 1994 ž, ,. 56) 1995,., ( 101 ). 57) 55) St. Paul Fire & Marine Insurance Co. v. Barry 438 U.S. 531(1978) at ) , 12 3,,,,, ( ),,,,, (, 3,, 2002, 28 )

20 10 1 (2016) ) ( ). 59),,,.,,. ( ),,,. 60) ( ),, ( ). 57),, ),. 59) 1998,,., ),,, 1990,

21 하영태 보험공동인수와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에 대한 연구 269 가받은 공동행위가 위의 각 조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동행위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명령하거나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103조). 위와 같은 공동행위의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다(105조). 즉, 금융청은 인가시 미 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때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공동행위 폐지의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는 인가받은 공동행위의 내용이 제102조 제2항의 4가지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청에 대하여 공동행위 내용변경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61) 62) Ⅳ. 독점규제법 적용제외의 내용과 한계 1.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내용 독점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적용제외 1) 적용제외의 연혁 및 특징 1980년의 독점규제법 제정시에는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특별한 법률은 따로 법률로 지정한다 (법 제47조 제2항)고 규정하였으나, 정 부는 이러한 적용제외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1986년의 동법의 제1차 개 정시에 동조항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이 무 엇을 말하는지는 개개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개별법조의 해석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독점규제법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모든 사업 자 를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보험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전면적 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제외 규정을 두어 다른 법 률의 목적과 독점규제법의 목적이 충돌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즉 독점규제법 제 (1) 63) 61) 62) 63) 金井貴嗣川濱昇泉水文雄, 獨占禁止法第2版, 弘文堂, 2006, 403頁. 김두진, 앞의 논문, 186면. 김두진, 위의 논문, 187면

22 10 1 (2016) ) ) 58, ) 64) ( ). 65) ( 22 ), ( 27 ), (28 ) 58, , 3, 22 2, 13,, ),,

23 ž ž.,. 2 67), 67) 2 ( ) ( 4 ) (, )

24 10 1 (2016). 68),,. 69) ) ),.,.. 72) 68),, ),, ) ),, ),,

25 58 ( ) ž.. 73) ž. 74) ,. 125.,.,. McCarran ), ( ), 18, 2008, ),,

26 10 1 (2016), ,, ,

27 ,,.,. 19., ,,

28 10 1 (2016) ,

29 , 5,, 2005.,, 8, 2010., 2,, 2007.,, 4, 2012.,,, 2008., ( ) 11,, 2009.,, ( 6 2 ), 2012.,, 39,, 1992.,, BFL 29, 2008.,, BFL 48,, 2011.,, 18,, 2008.,, 1,, 2004.,., 23 1, 2006.,, 18, ž ž,, 25 1, 2012., 2,, 2007.,, (22-1),, 2015., ( ), 18,

30 10 1 (2016),,, 1990., 2,, ABA, Antitrust Law Developments(5th ed.), Bankers Ins. Co. v. Fla. Residental Property & Cas. Joint Underwriting Ass,n, 137 F.3d 1293, 1295(11th Cir. 1998). Rudolf Callmann, Callmann on Unfair Competition., Tr. & Mono. 4:7(4th Ed.), Thomson/West,

32 10 1 (2016)

07.... 01V28.

07.... 01V28.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 25 26 27 28 29 11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