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_002_Aamerica hwp

Transcription

1 미 국

2 미 국 편 미국 정부기구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외국과의 통상 및 주정부간 통상문제와 관련된 규제는 연방의회, 주 내부의 통상문제에 대한 규제는 주정부가 각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의 경우 1945년 MaCarran-Ferguson법 제정 이후 각주별로 州 보험법을 근거로 하는 포괄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주 보험법을 전미보험감독관협회(NAIC)의 모델 법을 중심으로 통일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본서는 역사적으로 미국내 다른 주의 보험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뉴욕주 보험법을 중심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감독과 관련있는 연방법, NAIC의 동향을 통해 미국 보험감독규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02년 이후의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로 NAIC 모델법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연금판매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연금거래시 고령자 보호 모델 규칙 의 채택을 들 수 있다. 본서는 구미각국의 생명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규제 (2003년도판)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이번 판부터 대항목 공제규제 와 복합금융그룹 (복합금융 그룹에 대해서는 EU 국가의 경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나 미국편에서는 지배 구조규제 편을 참조할 것)을 신설하였다. - 목 차 - 대항목 감 독 체 계 면 허 상호회사 주식회사 업 무 계 산 공 시 특 별 계 정 사업계속 중의 감독 예금자보호제도 외국보험회사 규제 지배구조규제 모 집 공 정 거 래 법 개인정보보호 공제규제 복합금융그룹 본서는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주 1) 페이지 표시는 항목번호+각 항목의 일련번호 로 함 (주 2) 본문 중 특별히 법률명을 표시하지 않은 조문은 뉴욕주보험법임

3 감독체제 1. 감독법규 ⑴ 州 보험법 상 감독 - 미국의 보험감독은 Maccarran Ferguson법(1945년 제정)을 토대로 한 各 州 보험법(insurance law)을 근거로, 포괄적으로 보험업을 감독하고 있다. - 생명보험실무강좌 8.외국사정 (1990년, 생명보험문화연구소) ⑵ 州 와 연방 정부에 의한 이중감독 - 全 美 보험감독관협회(NAIC :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는 각 州 마다 다른 보험법을 통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모델법 및 모델규칙을 제정 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각 주의 보험법 조항들이 점차 통 일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통일되지는 않았다. - Maccarran Ferguson법에서 규정하듯 1 주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분야 2 전국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 해서는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각주에서 제정한 州 法 을 따르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에서 열거하는 분야들은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 Kenneth Black Jr. & Harold D. Skipper. Jr. Life & Health Insurance(13판) - William. A. Robert 미국 금융기관법 松 尾 直 彦 山 西 雅 一 郞 번역( 木 鐸 社 ) Maccarran Ferguson법에 따라 연방독점거래금지법(Sherman법, Clayton법)은 보험업이 州 法 의 규제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대항목 공정거래법 참조 보험회사의 노사관계(전국노사관계법), 종업원퇴직소득보 상법(ERISA: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1974 제정), 연방과세(내국세입법)의 관할권은 연방 정부에게 있다. 1-1

4 감독체제 1-2 변액보험 판매시 州 보험법규정 외에 연방증권규제(1934년) 적용을 받는다.. - 대항목 특별계정 참조 GLB법(Gramm-Leach-Bliley법, 1999년)에 따라, 금융지주 회사시스템(Holding company system)의 구성원인 보험 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법을 근거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게 감독권한이 있다. - 대항목 지배구조규제 참조 2. 감독법규 연 혁 ⑴ 연 혁 - 여기서는 뉴욕주 보험법의 중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하며, 연방법 등의 규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미국 생명보험사업에 대한 감독의 시초> 18세기는 해상보험 및 화재보험이 중심이 되었으나 19세 기가 되자 전국각지에 새로운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849년 뉴욕주에서는 보험회사에 관한 최초의 일반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메사 츠세츄주에서는 미국 보험제도의 중요 창시자로 불리는 앨리자 라이트가 1861년 不 몰수조항( 註 1)을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이 이루어진다. ( 註 1) 생명보험계약의 적립금을 보험회 사가 몰수 할 수 없다는 규정 <암스트롱조사 : 뉴욕주> 생명보험은 남북전쟁 이후 수십년간 급속한 발전을 거듭 하지만 감독법률 또는 감독행정은 이를 쫒아가지 못했다. 19세기 후반,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던 미국 생명보험산업은 모집인 수수료 급등 등 사업비 남용과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게 된 대형회사의

5 감독체제 권력남용 혐의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1906년 암스트롱조사( 註 2) 보고서를 토대로 뉴욕주 보험법이 개정되었다. 이 뉴욕주 보험법은 생명보험산업 전반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기본 체제가 대부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며 이후 다른 주 보험법의 모범이 되었다. ( 註 2) 1905년 뉴욕주의회가 조직하고 암스트롱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 는 특별위원회가 뉴욕주에 소재한 44개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상태, 투 자, 계열사와의 관계, 모집경비, 보험 료, 배당방식 등 다양한 업무활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Maccarran Ferguson법 : 연방정부> 연방정부 독점거래금지국에 의한 독점거래금지법 적용은 보험업 발전에 커다란 제약 요소였으며, 1945년 Maccarran Ferguson법에 의해 州 法 규제 대상인 보험업무 활동을 독 점거래금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또한 동법은 보험사업과 특별히 관련있는 법률을 제외한 연방 의회의 모든 법률은 보험사업 규제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보험업에 대한 수수료 및 세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주정부의 법률을 무효로 하거나 제한 또는 이에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않된다 고 함으로써 주법 우선주의를 명확히 하였다. - 대항목 공정거래법 참조 <변액보험규제 : 연방정부> 변액보험은 1959년 및 1967년 판례에 의해 연방증권규제 적용 대상이 되었다. 또한 1986년 증권법규칙 151이 제정 되어, 연방증권규제의 적용 제외 조건으로 보험회사가 투 자리스크를 인수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였다 대항목 특별계정 참조 - 黒 沼 悦 郎 アメリカ 證 券 取 引 法 ( 弘 文 堂 )

6 감독체제 1-4 <루프하우센위원회 : 뉴욕주> 1967년 4월 뉴욕주는 루프하우센위원회( 註 3)를 설치하고, 1968년 2월 보험감독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1보험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의 확대, 2생명보험회사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3상호회사를 포함한 보험회사가 보험사업 수행을 위해 또는 자회사를 통해 관련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경비 조 달의 탄력화, 4비보험지주회사에 의한 보험회사의 지배에 대해 엄격한 규제 등이었다. 보험지주회사와 관련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비금융기업이 보험회사 및 상업은행를 지배하려는 요청이 증가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회사나 은행 역시 지주회사를 통해 사업다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현저해지고 있었다. 이에 보험지주회사의 설립 및 활동을 인정하는 한편 보험 회사가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먼저 지주회사에 의한 보험회사 지배는 이로 인한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지주회사 그룹에 의한 생명보험회사 자금의 남용 및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이익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통한 보험회사 지 배를 입구부터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감독권이 보험회사 뿐 아니라 해당 지주회사 그룹까지 미치도록 하고 나아가 보험회사와 지주회사 그룹간 내부거래에 관해서도 엄격히 규제하게 되었다. 또한 보험회사에 의한 자회사 지배 범위를 이전 보다 확 대하였으며,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 자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보유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 註 3) 루프하우센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Insurance Holding Companies)

7 감독체제 또한 자회사에 대한 투자 및 자회사와의 거래와 관련된 규정들도 정비되었다. <ERISA의 제정 : 연방정부> 1974년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ERISA)은 종업원 복지제도의 일환으로써 기업주가 조업원에게 제공하는 단체연금, 단체 (의료)보험에 대한 종업원의 수익권 확보를 목적으로 각종 규제를 하고, 이를 인수한 생명보험회사도 감독을 받게 되 었다. <하이만위원회 : 뉴욕주> 뉴욕주 보험법이 다른 주의 보험법에 비해 엄격하고, 시대 조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견해에 따라 1981년 뉴욕주지사는 하이만 위원회( 註 4)를 설치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1982년 6월 1뉴욕주 보험법의 입법 이념을 개정함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하였으며, 2투자규제의 완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자회사 규제의 완화, 3보험회사의 자율적 경영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45개의 구체적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註 4) 죤 하이만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험사업규제개정 특별자문위원회 (Executive Advisory Commission on Insurance Regulation Reform) 하이만 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뉴욕주 보험법은 1982년과 1983년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1982년에는 유니버셜보험 판매 및 기금적립협정이 허용( 註 5)되었고, 생명보험회사에서 판 매할 수 있는 상품 종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인가책임준비 금의 평가기준 및 불몰수기준 등을 개정하였다. 책임준비 금의 경우, 적격 조건을 갖춘 계리사 의견서의 첨부를 ( 註 5) 과거 뉴욕주 생명보험회사들이 사람의 생사와 관련없는 상품을 판 매할 수 없었으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생사와 관련없는 연금적립식 상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1-5

8 감독체제 1-6 전제로, 통달을 통해 연금 GIC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고 이율의 예정이율 적용이 인정되었다. 1983년에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투자규제 및 자회사 규 제가 완화되었다. 주요 내용에는 투자 범위의 확대, 헤지 거래(hedging transactions)의 인가, 부동산 투자의 총액 제한 금액의 인상 등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명문화되지 않았던 Prudent man rule( 註 6)을 규정화하였다. 자회사 규제의 완 화에 대해서는 자회사 업무 범위를 은행유사업무를 제외 한 모든 업무를 자회사를 통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회사에 대한 투자상한선의 인상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보 험회사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에 대해서는 모든 보험 회사의 감사 승인을 받은 연차재무재표(독립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해야 함)의 제출 의무 및 이사의 검사보고서 확인 의무를 규정하였다. ( 註 6) Prudent man rule이란 동일한 상황에서 사려깊은(prudent) 자가 기 울일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말한다. 이전까지 보험회사의 경영 책임이 뉴욕주 사업회사법상 Prudent man에게 있다고 하던 것을 이사의 투자책임에 대해서도 명문화 하였다. <생명보험의 주식회사 전환 승인 : 뉴욕주> 1988년 과거 잉여금 100만달러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 대 해서만 인정되던 생명보험 상호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을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RBC제도 : NAIC> 1992년 RBC 모델법이 채택되면서 지급여력 규제가 도입 되었다. - 대항목 계산 참조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 규제 폐지 : 뉴욕주> 1998년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자회사 업무 규제가 철폐됨에 - 대항목 업무 참조

9 감독체제 따라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Gramm-Leach-Bliley법 : 연방정부> 1999년 은행, 증권, 보험회사간 상호 진입을 허용하는 Gramm-Leach-Bliley법(GLB법)이 제정되었다. - 대항목 지배구조규제 참조 <보험규제근대화계획 : NAIC> NAIC는 2000년 보험규제 근대화계획(Insurance Regulatory Modernization Action Plan) 을 채택하고(이후 2003년 개정), 각 주의 검사 상품인가신청 설계사면허신청 보험회사 면허 신청절차에 대한 통일화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⑵ 최근 개정 동향 - 여기서는 구미각국의 보험사업 감독규제(2003년판) 이 후의 감독규정 개정 동향에 대해 기술하겠다. 1연방정부 <Sarbanes-Oxley법> 1990년대부터 2000년초반까지 회계부정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상장기업에게 내부통제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을 요구 하는 Sarbanes-Oxley법이 2002년 제정되었다. 2주정부 뉴욕주 보험법의 대폭적인 개정은 없었다. 3NAIC < 州 間 보험상품규제 협정> 2002년 생명보험, 연금,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의 상품 인가 신청절차를 통일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서류 - 대항목 사업계속 중의 감독 중항목 각종 규제 참조 1-7

10 감독체제 1-8 제출기관을 일원화하기 위해 주정부간에 합의하도록 하는 州 間 보험상품규제 협정(Interstate Insurance Product Regulation Compact) 모델법이 채택되었다. <연금거래시 고령자 보호 모델 규칙> - 대항목 모집 중항목 모집행위규칙 2003년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연금상품을 판매할 경우, 참조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연금거래시 고령자 보호 모델 규칙 을 채택하였다. <RBC 규제에서 C-3 Phase Ⅱ 도입> - 대항목 계산 중항목 지급여력 및 2005년말부터 RBC 산출시 C-3 Phase Ⅱ로서 검토되고 있 보증적립금 참조 던 변액연금시장리스크가 도입되었다. 3. 감독목적 - 보험감독의 목적을 일반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없다.( 註 7) ( 註 7) 뉴욕주 보험법에도 보험감독 목 - Keeton Robert E. 다만 보험규제의 주요 목적으로 보험계약자 이익의 보호, 적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없지만 손해 / Widiss.Alan I. 즉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다. 보험의 요율규제 목적을 보험료가 Insurance law(2판) 1 판매활동(marketing practices and arrangements) 과정 너무 비싸거나 부족해진다든지, 또는 (p.938~940) 에서 보험회사의 과도한 행위 금지 부당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 (1988년) 2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확보 험요율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지의 3 적정한 요율의 확보 증진, 보험회사간 가격경쟁 촉진, 경 쟁적 시장상황에 민감한 요율의 제공, 보험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및 신뢰성 개선, 보험회사간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 및 규제하는 데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2301조)

11 감독체제 <참고> 다음은 Wisconsin주 보험법 제601조 제1항으로 同 法 전체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00조부터 655조까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⑴ 우리 州 에서 업무를 영위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 ⑵ 보험계약자, 지급청구자 및 보험회사가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⑶ 우리 州 에서 경쟁원리 및 주체성 발휘에 입각한 적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의 존재를 확보할 것 ⑷ 보험 업무에 정통하고, 제600조부터 제655조까지의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보험감독관청을 설치할 것 ⑸ 상기 보험감독청은 우리 州 및 다른 州 의 행정기관, 연방정부간에 최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할 것 ⑹ 보험과 관련된 우리 州 의 규제를 개선하고, 유지할 것 ⑺ 本 法 률의 다른 목적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약의 자유 및 사업의 자유를 유지할 것 ⑻ 보험사업자에 의한 자율 규제를 촉진시킬 것 ⑼ 보험사업자 활동의 일환으로 손실방지(loss prevention)를 촉진할 것 ⑽ 보험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항시 사회에 홍보할 것 ⑾ 제600조부터 제655조까지에서 규정하는 기타 목적을 달성할 것 4. 감독대상 - 101조에서 보험계약 과 보험사업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 이란 한쪽 당사자인 보험 회사(insurer) 가 다른 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insured) 또는 보험금수령인(beneficiary)'에 대해 후자가 우발적 사고 발생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사고발생시 있거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해당 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부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는 합의, 기타 거래를 말한다. (제1101조 ⑴) 藤 田 勝 利 뉴욕주 보 험법 (1997년말판) (2000년, 생명보험문화 연구소)

12 감독체제 1-10 <보험사업> 어떠한 개인, 기업조합, 비영리단체, 법인(corporation), 또는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이든 뉴욕주 밖으로부터 우편 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뉴욕주 에서 영위하는 것도 뉴욕주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1 보험회사로서 뉴욕주 거주자 또는 뉴욕주에서 영업인가를 받은 기업조합, 비영리단체, 법인에 대해 보험증권 보험 계약서 발행 등의 업무를 한다. 2 본업으로 어떤 식으로든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 하거나 또는 체결을 제안하는 행위 3 보험증권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료 및 회비, 부과금 또는 기타의 대가를 징수하는 행위 4 본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양태를 하는 경우도 실질적 으로 상기 내용 중 하나에 해당 (제1101조 ⑴) ⑵ 사업주체 <사업주체와 면허증> 누구든 본법 규정에 따른 유효한 면허증에 의해 인가받지 않는 한, 또는 본법 규정에 의해 본 면허요건을 면제받지 않는 한 뉴욕주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1102조 ) - 대항목 면허 참조 인가보험회사(authorized insurer) 란 뉴욕주 법률에 의해 발행되고, 유효한 사업면허 등으로 본법에 따라 뉴욕주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한다는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를 말한다.

13 감독체제 단, 사업면허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건이 적용면제 대상 인 보험회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7조 ⑽) - 보험사업의 주체로서 뉴욕주보험회사 (제107조 (19)) 다른 주의 보험회사 (제107조 (21)) 외국보험회사 (제107조 ⑸)를 규정하고 있다. - 대항목 외국보험회사규칙 참조 <생명보험회사의 정의> - 생명보험회사(life insurance company) 란 본법 제1113조 ⑴ 및 ⑵에서 특정하는 보험종목 중 하나 또는 양쪽 모 두를 영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를 말한다. (제107조 (28)) - 생명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항목 업무 참조 ⑶ 재보험의 감 독 - 제1114조 에서 보험주식회사, 보험상호회사 또는 reciprocal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재보험 인가를 받은 보험사업 종류에 한해 재보험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생명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재보 험에 대해서는 대항목 업무 참조 ⑷ 유사보험 및 공제등의 감독 -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자선연금조합, 공제조합, 州 보험기금, 종업원연금복지제도, HMO(회원제민간건강유지조직) 등에 대해서는 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기타 요건이 면제된다. 제1108조 : 면허, 기타의 요건이 면제되는 보험회사 제1109조 : HMO에 대한 한정 면제 제1110조 : 자선연금조합에 대한 적용면제 - 특별인가 1-11

14 감독체제 단, 보험회사의 재건, 청산, 보전 및 해산에 관한 제74절 규정은 위의 보험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1108조, 제1109조, 제1110조 ) -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제45절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5. 감독방법 ⑴ 감독방법 - 보험계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보험사업자의 정당한 업무수행, 지급능력의 확보 및 계약내용의 법규 준수를 기본이념으로 - 감독관의 검사보고서는 일반인에게도 공표되며 공시주의 성격도 가진다. - SUPERVISION OF PRIVATE INSUR- 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ANCE IN THE 실질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 UNITED STATES 또한, 정기검사 이외의 감독으로 연간결산보고서의 검사를 (1987, OECD) 통해 재무측면에서의 감독 등이 실시되고 있다.

15 감독체제 (참고) 미국 各 州 의 보험감독관의 권한 1. 재무 지급능력에 관한 규제 ⑴ 州 의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게 면허를 부여한다. ⑵ 재무상태가 악화된 보험회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⑶ 보험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검사를 실시한다. ⑷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명한다. ⑸ 자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명한다. ⑹ 투자대상을 인가한다. ⑺ 적절한 요율 설정을 명한다. ⑻ 연차보고서의 제출을 명한다. ⑼ 보험회사의 경비를 제한한다. ⑽ 증권공탁법이 있는 주의 경우 증권을 보관한다. ⑾ 파산한 보험회사를 청산한다. 2. 보험실무거래의 규제 ⑴ 특수한 요율, 부적절한 요율, 극단적인 요율의 사용을 금한다. ⑵ 요율, 보험금의 지급청구, 보험인수시 사정, 계약해제, 수수료의 지급, 보험료의 통지 및 반환, 보험료 횡령, 무면허 대리점 행위 브로커 행위, 기타 문제에 대해 계약자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3. 보험모집에 관한 규제 ⑴ 모집인, 브로커 및 손해사정인에게 면허를 부여한다. ⑵ 감독기관 - 뉴욕주의 보험국 조직은 보험감독관 밑에 다음 부서 - 보험감독관은 州 상원의 조언과 인가 - Wolcott B Dunham 1 州 차원 (Bureaus)들로 구성되어 있다. 를 받은 자를 주지사가 임명한다. Jr. New York Insu- 집행부 (Executive Bureaus) (제201조) rance Law 의료보험부 (Health Bureaus) 생명보험부 (Life Bureaus) 1-13

16 감독체제 1-14 손해보험부 (Property Bureau) 소비자서비스부 (Consumer Services Bureau) 보험사기부 (Insurance Frauds Bureau) 법무실 (Office of General Council) 인사부 (Human Resources Bureau) 홍보 조사부 (Public Affairs and Research Bureau) 정보시스템부 (Information System and Technology Bureau) 업무부 (Corporate Affairs Bureau) 면허부 (Licensing Bureau) 세무 회계부 (Tax and Accounts Bureau) 관리부 (Administrations Unit) 출판부 (Publication Unit) 청산부 (Liquidation Bureau) 자본시장부(Capital Markets Bureau) - 州 별로 검사관(examiner), 계리사, 변 호사(attorney), 기타 전문가, 조사요 원(investigator) 및 지원요원들이 적 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 생명보험 신실무강좌 8.외국사정 (1990년, 생명보험문화연구소) 2 연방차원 - Maccarran Ferguson법에 의해 보험사업은 원칙적으로 州 法 의 규제를 받지만,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변액보험, 변액연금은 증권거래위원회(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퇴직연금은 내국세입청(IRS : Internal Revenue Service) 등이 감독권을 갖고 있다. - 금융지주회사 산하 보험회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법을 근거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감독 권한을 갖는다. - 대항목 지배구조규제 참조 ⑶자문기관등 - 없음

17 면허 1. 면허주의 - 뉴욕주에선 보험사업은 면허사업으로, 면허에 의해 보험사 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감독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authorized by a licence in force) 한다. (제1102조) <보험사업 종목별 면허> 사업면허는 보험사업 종목 별로 부여한다. (제1113조 ) - 藤 田 勝 利 감수 뉴 욕주 보험법(1997년 말판) (2000년, 생명 보험문화연구소) - Wolcott B Dunham Jr. New York Insurance Law <면허대상인 보험종목(제1113조 )> ⑴ 생명보험 ⑵ 연금 ⑶ 상해의료보험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⑷ 화재보험 ⑸ 각종 재산보험 (miscellaneous property insurance) ⑹ 누수보험(water damage insurance) ⑺ 도난보험 (burglary and theft insurance) ⑻ 유리보험(glass insurance) ⑼ 보일러기계보험 (boiler and machinery insurance) ⑽ 엘리베이터보험 ⑾ 동물보험(animal insurance) ⑿ 충돌보험(collision insurance) ⒀ 대인배상책임보험 (personal injury liability insurance) ⒁ 대물배상책임보험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⒂ 산재보상 사용자책임보험 (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⒃ 성실보증보험 (fidelity and surety insurance) ⒄ 신용보험(credit insurance) ⒅ 권원보험(title insurance) ⒆ 자동차항공기체보험(motor vehicle and aircraft physical damage insurance) ⒇ 해상 및 inland marine 보험 (marine and inland marine insurance) (21) 선주책임보험(marine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22) 잔여가치보험(residual value insurance) (23) 모기지 보증보험 (mortgage guaranty insurance) (24) 실업신용보험 (credit unemployment insurance) (25) 금융보증보험 (financial guaranty insurance) (26) 差 損 보험(gap insurance) (27) 표창보상보험 (prize indemnification insurance) (28) 서비스계약보상보험(service contract reimbursement insurance) (29) 법률서비스보험 (legal services insurance) (30) 실업보험(in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31) 실질적으로 유사한 보험종목 (substantially similar kind of insurance) 2-1

18 면허 2-2 <무면허 영업에 대한 벌칙> 면허에 의한 보험사업 영위를 인가받지 않았거나 또는 해 당 면허취득의 요건을 면제 받지 않고 보험 사업을 영위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최초로 위반한 경우에는 1,000달러,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각 2,500달러의 벌금) 이 적용된다.(제1102조 ) 2. 생손보 - 뉴욕주 생명보험회사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업 이외의 사 - 대항목 업무 의 중항목 업무범위 겸 영 업을 영위할 수 없다. 다른 주의 생명보험회사가 뉴욕주 참조 내외를 막론하고 영위하는 사업 및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미국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제4205조) ⑴ 생명보험(제1113조 ⑴) ⑵ 연금(제1113조 ⑵) ⑶ 상해의료보험(제1113조 ⑶) ⑷ 법률서비스보험(제1113조 (29)) ⑸ 재보험(제1114조) ⑹ 분리계정을 조건으로 한 특정사업(제1714조) ⑺ 기금적립협정(funding agreements)(제3222조) ⑻ ⑴부터 ⑺까지 필연적으로 또는 당연히 부수하는 사업 3.면허신청시 ⑴ UCAA - 뉴욕주 보험법 제43절의 비영리법인 및 HMO을 제외한 모든 - ALERT(Accelerated License Evaluation - UCAA 홈페이지 제출서류 보험회사는 사업인가 신청시 NAIC의 ALERT 프로그램에 Review Techniques)프로그램은 사업 근거한 통일사업인가신청서(UCAA: Uniform Certificate of 인가신청서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며, /industry_ucaa.htm Authority Application)를 사용해야 한다. 전미에서 채택하고 있다.

19 면허 - UCAA에는 다음 3가지 종류가 있다. ⑴ 사업참여신청서(Primary Application) 해당 州 (뉴욕주 등)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주에서 해당 주로 본거지를 이전하는(redomesticate to another state) 경우에 사용한다. ⑵ 사업확대신청서(Expansion Application) 다른 주에서 이미 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해 당 州 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 사용한다. ⑶ 사업인가내용 변경신청서(Corporate Amendments Application) 사업인가(certificate of authority)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한다. - 사업참여신청서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 하기 전에 뉴욕주 보험국을 통해 회 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어야 한다. (제1201조)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충족해야 하는 요건 ⑴ 면허신청서 ⑵ 신청수수료 ⑶ 법정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statutory minimum capital and surplus requirements) ⑷ 법정공탁금요건(statutory deposit requirements) ⑸ 상호 또는 명칭의 인가 ⑹ 사업계획서(plan of operation) - 면허신청서에 신청 대상 보험종목을 특정하고 있어야 한다. - 신청자는 면허신청서에 해당 州 의 법정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는 개요(brief narrative), 임시재무보고서(pro-forma financial statements/projections) 및 완성된 2-3

20 면허 2-4 질문표(completed questionnaire)로 구성 되어 있다. ⑺ NAIC 지주회사등록보고서(Form B)(지주회사(holding company system) 산하인 경우) ⑻ 법정회원(statutory memberships) ⑼ SEC 신고서(SEC fillings) 또는 연결 GAAP 재무보고서 (consolidated GAAP financial statement) - 신청자가 지주회사 산하인 경우 직전 년도 form B에 의한 등록보고서(the most recent Annual Form B Registration Statement) 또는 NAIC 모델과 실질적 으로 유사한 보고서를 신청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 州 에 따라 보험 사업을 영위하기에 위해서는 하나 또는 복수의 신용평가 기관, 예금자보호기관, 기타 기관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뉴욕 주에서 가입해야 하는 생명보험회사 예금자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예금 자보호제도 참조 - 신청회사, 그 모회사 또는 그 최상위 지주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공모 (public offering)와 관련해 SEC에 신고 내지는 등록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과거 12개월간 8K, 10K 또는 10Q의 신고를 한 경우 신청자는 해당 신고에 대해 추가 또는 수정을 포함한 신고서를 SEC로부터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입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석으로 기입 해야 한다. 또한 신청회사, 그 모회사

21 면허 ⑽ 부채자본비율보고서(debt-to-equity ratio statement) (지주회사 산하인 경우) ⑾ 자산관리협정(custody agreements) ⑿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 일체(public records package) 뉴욕주의 경우 정보공개 차원에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신규 가입의 경우 1~4, 다른 주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 1~11) 1 신청서 2 기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3 영장 송달에 관한 임명 (appointment for service of process) 또는 그 최상위 지주회사가 주식공개 (publicly traded)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직전년도 연결 GAAP 재무보고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신청서에 신청회사의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다른 조직에서 소유 하고 있는지 여부를 언급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회사가 자사주, 채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실제로 현물로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자사의 배타적 관리하에 대여금고 안에 넣어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신청서에 이들 유가증권의 소유 및 (또는) 관리 하는 조직들 간에 체결한 서면 협정 서를 첨부해야 한다. - 대부분의 주에 공문서법(Public Records Act)에 따른 일반인에 대한 정보공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州 별로 다르다. 2-5

22 면허 부속 정관 5 연차보고서 6 경영자의 토의(management s discussion) 7 계리사 의견서(actuarial opinion) 8 감사 완료된 재무보고서 9 시장행위검사(market conduct examination) 10 재무검사보고서 11 분기보고서(quarterly statements) ⒀ NAIC사업관계자공술서(NAIC Biographical Affidavits) ⒁ 기타 각 주에서 필요로 하는 고유한 서류 ⒂ 다른 주로부터 본사를 이전해 오는(redomestications) 경우는 다음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연차보고서(부속서류 첨부) 2 분기보고서 3 RBC 보고서(risk-based capital report) 4 독립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independent CPA audit report) - 신청자의 임원, 이사, 핵심 경영자, 신청회사 및 그 최상위 지주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NAIC 사업관계자 공술 서를 제출해야 한다. - 뉴욕주에서는 별도의 고유제출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 현재 본사가 위치한 주정부에 제출 했던 직전년도 연차보고서 사본을 신 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 1의 연차보고서 이후의 분기보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신청회사의 피고용자가 아닌 공인회 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23 면허 5 검사보고서 6 적법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 7 재보험 체크리스트(reinsurance checklists) ⑵ 정관 - 면허 신청시 제출할 문서 중 하나로 회사설립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1조 ⑷,⑸) - 法 人 정관안(corporation's proposed charter)의 중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회사명칭 (상호회사인 경우 상호 라는 문자가 필요) ⑵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⑶ 취급하는 보험종목 ⑷ 회사의 권한 행사 방법 ⑸ 이사수(권원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13명 이상일 것. 단, 인용자산이 15억달러 미만인 생명보험회사는 9명 이상 가능) ⑹ 이사 및 임원의 선임시기 방법, 결원 보충방법. 또한 이사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항상 이사의 과반수는 미국 시민권 보유자(citizens) 영주권자(resident)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은 뉴욕주 거주자이어야 한다. ⑺ 해당 회사의 제1회 연차총회일까지 재임하게 되는 이사의 성명 및 우편물 발송 주소 ⑻ 회사의 존속기간(30년 이상일 것) ⑼ 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2-7

24 면허 2-8 ⑽ 해당 회사의 사업대상(objects), 목적(purposes), 경영(management) 및 지배구조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 ⑶ 보통보험 약관 - 면허 신청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⑷ 사업방법서 - 보험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면허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다. 4. 면허의 허가여부 ⑴ 예비심사 - 예비심사에 대해 정의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 면허를 부여 하기 전에 주식회사인 경우는 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에 대한 검사를, 상호회사인 경우는 다음 사항들을 증명해야 한다. 1 회사가 본법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음 2 현금 또는 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투자에 필요한 초 기잉여금(initial surplus)을 보유하고 있음 3 본법 소정의 보험 청약건수 및 금액을 보유하고 있음 4 사원명부(membership list)가 사실임 5 사원들이 보험료를 이미 현금으로 납입했으며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약정대로 보험증권을 수령 할 수 있음 (제1102조 ⑴)

25 면허 ⑵ 허가여부 판단기준 - 사업면허 허가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다음 경우 면허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면허의 발행 갱신을 거부하는 것이 뉴욕주 주민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로 설립자 또는 이 사가 어떤 문제로든 유죄판결을 받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사업하려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02조, ⑵, ⑴) 5. 조건부면허 -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정은 없다. 6. 재무요건 ⑴ 공탁금 -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 또는 적격 유가증권으로 감독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관에게 공탁해야 한다. 1) 주식회사, 상호회사를 불문하고 소 (제1102조 ⑶) 정의 보험종목( )중 하나를 영위 할 때는 50만달러, 또는 면허종목별로 - 뉴욕주 생명보험회사, 뉴욕주 상해의료보험회사, 뉴욕주 법률 필요한 납입자본금, 최저잉여금 중 서비스회사의 경우 필요한 공탁금액은 10만달러 이상이다. 적은 금액을 공탁하여야 함. 단, 1982년 7월 1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회사는 20만달러 2) 소정의 보험종목( )중에서 복수의 이상일 것. 종목을 영위하는 손해보험주식회 (제4206조) 사는 최저 40만달러가 필요. 3) 재보험 또는 해외물건을 인수하는 경우는 300만달러 이상이 필요 (제4104조) 2-9

26 면허 2-10 ⑵ 자본금 및 잉여금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금 잉여금 요건> 보험종목 납입자본금 당초잉여금 ( ) 도난, 유리, 보일러 기계, 엘리 베이터, 동물, 대인배상책임, 대물 배상책임, 산재, 성실보증, 신용 생명보험 200만 달러이상 400만달러 또는 자본금의 200% 중 더 큰 금액 이상 - 또한,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 연금, 상해의료보험 및 법률서비스보험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금 또는 잉여금 없이도 영위할 수 있다. (제4202조 ⑴) <상해의료보험주식회사 설립요건> 보험종목 납입자본금 초기 잉여금 1 -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인신상해(personal injury)에 대한 보험 - 질병(sickness), 질환(ailment) 또는 신체의 상해(bodily injury)에 대한 보험 (제1103조 자본금의 50% 20만달러 이상 (ⅱ)으로 특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재해보상법[the workers' compensation 상당액 이상 law] 제9절에 의한 소득보상[DI:disability benefits]를 제공하는 보험 포함) 2 [상기 1의 보험종목에 대한 면허를 취득한 회사는 누구나 다음 보험종목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제4204조 ⑵, 1113조 ⑶(ⅱ), (29)) - 해약불가 소득보상보험(non-cancellable disability insurance) - 법률서비스보험 30만달러 이상 자본금의 50% 상당액 이상

27 면허 상호회사 <설립시 잉여금 요건> 보험종목 1 생명보험 (제4208조 ⑴, 1113조 ⑴ ) 2 연금 (제4208조 ⑷, 1113조 ⑵ ) 3 -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인신상해(personal injury)에 대한 보험 - 질병(sickness), 질환(ailment) 또는 신체 상해(bodily injury)에 대한 보험(제1113조 ⑶(ⅱ))에서 특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재해보상법[the workers compensation law] 제9절에 의한 소득보상급부[disability injury]를 제공하는 보험 포함) (제4208조 ⑵, 1113조 ⑶(ⅰ)) 4 생명보험 및 3의 보험 (제4208조 ⑶, 1113조 ⑴, ⑶(ⅰ)) 5 - 해약불가 소득보상보험(non-cancellable disability insurance) - 법률서비스보험 (제4208조 ⑸, 1113조 ⑶(ⅱ), (29)) 초기 잉여금 15만달러 이상 20만달러 이상 (생명보험의 요건을 충족하고 생보의 금액 [상기 1]에 5만달러 이상을 더한 금액) 30만달러 이상 45만달러 이상 상기 1~4의 적용 가능 최고금액(the highest applicable receptive amount)에 10만달러 이상을 더한 금액 7. 상호 및 명칭 - 보험 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의 발기인은 면허신청에 앞서 실시하게 되는 법인설립절차에서 법인의 상호 및 명칭에 대한 보험감독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201조 ⑴, ⑵) - 회사설립시 제출해야 하는 법인 정관안에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distinctive word)를 포함하는 상호를 기재해야 2-11

28 면허 2-12 한다. 상호회사는 이와 더불어 상호(mutual) 라는 단어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제1201조 ⑸ (B)) -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호를 사용하여 보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1 뉴욕주에서 이미 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회사의 상호 2 면허신청중으로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인가를 받은 뉴욕주내 보험회사의 상호 3 설립은 완료되었지만 면허를 받지 못한 회사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아직 법인격이 상실되지 않은 (has not forfeited its charter because of non-use) 회사와 동일한 상호 4 대중을 기만하거나 호도할 수 있는 유사 상호 (제1102조 ⑴)

29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1. 회사조직 ⑴ 州 보험법 - 藤 田 勝 利 감수 뉴 운영에 관한 사업회사법 뉴욕주 보험법은 보험회사의 설립 회사절차 및 자금조달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는 욕주보험법(1997년 법률 연방파산법 별도로 뉴욕주 보험회사의 회사조직 기관 등의 경우 뉴욕주 사업회사법(Business Corporation 말판) (2000년, 생명 Law, 이하 뉴욕주사업회사법 ) 규정도 적용 받는다.(제108조) 양 법률의 적용관계에 대해 기술하 보험문화연구소) 면 뉴욕주의 보험회사(주식회사 상호회사인지 여부는 관계없음)는 일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뉴욕 - Wolcott B Dunham 주의 보험회사법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한 뉴욕주 사업회사법을 따라야 한다.(제108조 ) Jr. New York Insu- 뉴욕주 사업회사법을 州 보험법에 적용할 경우의 용어 사용과 관련된 규정으로 108조 가 있다. 이에 rance Law 따르면 州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는 보험감독관(Superintendent), 州 국무국(Department of state) 는 보험국(Insurance department), 회사(corporation) 또는 州 內 회사(domestic corporation) 는 회사조 직의 州 內 보험회사(domestic insurer)(뉴욕주의 보험회사) 를, 州 外 (foreign) 회사 는 다른 주의 보험회사(foreign insurer) 또는 외국(alien) 보험회사 를 의미한다. 또한 108조 항에서 州 內 상호보험회사의 사원(a member) 은 뉴욕주 사업회사법 제619조의 주주(a shareholder) 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뉴욕주 보험회사의 해산에 대해서는 자율해산인 경우와 강제해산인 경우를 불문하고 연방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파산 처리해야 하며, 보험감독관의 감독을 받으며 해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 사업회사법 중 다음 규정은 뉴욕주의 상호보험 회사 또는 인가를 받은 보험상호회사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제108조 ) 제106조[근거로서의 증서], 제201조[목적], 제 709조 [이사 정족수 및 결의 관련 요건의 가중], 제719조 [일정한 경우 이사의 책임], 제3절[회사 명 및 영장 송달], 제5절[corporate finance], 제 6절[주주](619조 제외), 제9절[흡수합병 또는 신 설합병, 보증, 자산처분, 주식교환], 제10절[판결 에 의하지 않은 해산], 제12절[재산관리] - 사업회사법의 다음 규정은 뉴욕주 보험주식회사 또는 인가받은 보험주식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08조 ) 제106조[좌측과 동일], 제201조[좌측과 동일], 제510조[현금 또는 현물 배당], 제511조[주식 분 배 또는 변경], 제518조[회사채], 제719조[좌측과 동일], 제908조[주주가 권한을 부여하는 보증], 제3절[좌측과 동일], 제10절[좌측과 동일]], 제12 절[좌측과 동일] 3-1

30 상호회사 주식회사 3-2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2. 사원총회 ⑴ 권한,책임, - 뉴욕주 생명보험상호회사의 연차사원총회 개최에 - 주주총회는 이사 선임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하기 - 田 村 祐 一 郞 경영자 주주총회 결의요건 관한 규정은 없다. 위해 부속정관에 의해 또는 부속정관을 근거로 지배와 계약자 주권 정해진 날에 매년 개최해야 한다. (1985년, 千 倉 書 房 ) 제4210조[뉴욕주 생명보험상호회사의 이사선임] (뉴욕주 사업회사법 제602조 ) 규정을 따르는 뉴욕주 상호보험회사의 경우 제 1211조 가 규정하는 사원총회에서의 사 - 특별주주총회는 이사회 및 설립증서(certificate of 원 의결권 등 및 1209조 가 규정하는 연차사 incorporation)( 註 1) 또는 부속정관으로부터 권한을 원총회의 이사선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여받은 자가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통지서에 또한 이 규정들과 관련하여 뉴욕주 생명보험상 기재한 목적에 관한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호회사에 대해 사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 (뉴욕주 사업회사법 제602조 ) 않다. (제1211조 ) ( 註 1) 본 대항목에서 뉴욕주법률(보험법 사업회사법) 중 사업회사법의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은 설립증서, 보험법의 charter 는 기본정관 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1절 및 제8절에서 설립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에 기본정관(charter)을 포함하고 있다. <권한, 책임> <권한, 책임> 1 보험계약자에 의한 이사 선임(정관 또는 부속 1 이사(director)의 선임 해임 정관의 변경을 통해 이사선임은 위임장(proxy) 선임 : 투표에서 득표수가 많은 순 없이 모두 투표용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 해임 : 보통결의(투표의 과반수 찬성) 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또한, 기본정관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도 투표에서 득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이사 선임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제4210조 ) (제4212조(a), 뉴욕주사업회사법 703조, 706조 )

31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2 임원(officer)의 선임 및 해임 결의(설립증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선임: 투표에서 득표가 많은 순 해임: 보통결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뉴욕주사업회사법 715조, 716조 ) 3 기본정관의 변경에 관한 결의 발행주식의 과반수 찬성 (뉴욕주사업회사법 803조) 4 부속정관의 채택, 수정, 폐지 결의 보통결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단, 설립증서 또는 주주가 채택한 부속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사회에 해당 권 리를 부여할 수 있음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01조 ) 5 이사에 대한 금전대출 승인 결의 보통결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단 설립증서(certificate incorporation)에서 인정 하고 있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가능 (뉴욕주사업회사법 714조 ⑴) 6 회사가 실제 영업활동에서 통상적 또는 관례상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자산의 매각, 임대, 교환 또는 기타 처분에 대한 결의 3-3

32 상호회사 주식회사 3-4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발행주식의 2/3 이상 찬성 단, 설립증서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 (뉴욕주사업회사법 909조 ⑶) 2 합병에 연관된 사원에 의한 결의 사원총회 출석 또는 위임장을 통한 사원의 2/3 이상의 찬성 (제7104조 ) 7 합병 관련 결의 발행주식의 2/3 이상 찬성 (제7104조 ) 3 조직 변경(주식회사 전환)과 관련된 보험계약 자에 의한 인가(투표로) 전체 투표수 2/3의 찬성 (제7312조 ) 8 조직변경(상호회사화) 관련 승인 결의 발행주식의 과반수 찬성 주주총회에서 투표자격을 가진 보험계약자 중 과반수의 승인도 별도로 필요함 (제7302조 ) ⑵ 의결권 및 의결권의 행사방법 <의결권> - 합병과 관련된 사원총회에서 사원은 부속정관 소정의 숫자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7104조 ) - 이사 선임과 관련한 계약자 의결권(투표)은 계 약자 1인당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나 계약자 수 및 금액과 관련 없음) (제4210조 ⑶) <의결권> [보험법 관련] - 합병 관련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1주당 한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7104조 ) 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정관의 수정 및 조직변경에 관한 주주의 의결권에 대해 특별히 명시한 규정은 없다.

33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 조직변경과 관련한 계약자 의결권(투표)은 정관 또는 부속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자 1인당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나 계약자 수 및 금액과 관련 없음) (제7312조 ⑵) [뉴욕주사업회사법] - 설립증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모든 등록주주는 모든 주식총회에서, 주주 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1주당 한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12조 ) - 설립증서에 지정된 종류 또는 組 의 주식 보유자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를 절대적 또는 조 건부로 규정할 수 있으며, 또는 기타 다른 종류 또는 組 주식의 각각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한정할 수 있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13조) <의결권 행사 방법> - 합병은 사원총회의 출석, 투표, 위임장에 의한 투표 (제7104조 ) - 이사 선임 및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직접 출석, 우편 또는 위임장에 의한 투표 (제4210조 ⑴, 7312조 ⑵) <의결권 행사 방법> [보험법 관련] - 총회에서의 투표(조직변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투표도 인정됨) (제7104조, 제7302조 ⑵) [뉴욕주사업회사법 관련] -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도 가능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09조 ) - 위임장 유효기간은 11개월로 제한한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09조 ) 3-5

34 상호회사 주식회사 3-6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⑶ 정족수 - 해당 규정이 없다.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단, 특정 업무가 하나의 종류로써 결의하는 종류 또는 組 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종류 또는 組 의 과반수 보유자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05조 ) - 설립증서 또는 부속정관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3을 한도로 정족수 축소를 정할 수 있다. 또 한 정족수 가중치를 정할 수도 있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08조 ) 3. 이사회 ⑷ 소집절차 - 해당 규정이 없다. - 본법 규정을 근거로 총회에서 주주 결의를 필 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에는 총회의 장소 일시를 기재한다. 임시총회 통지시 소집 목적도 기재해야 한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05조 ) 미국의 이사회는 州 회사법에서 회사 업무는 이사회의 지도에 따라 운영되어야만 한다. 라는 요지를 정하고 있고, 법 형식상으로는 이사회가 경영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 되고 있지만, 일상적인 회사경영은 이사회가 선임한 경영자(officer)가 담당하고, 이사회는 경영자의 행위를 감시 하는 기관이다. 뉴욕주에는 상호회사 주식회사를 불문하고, 그 권한 책임에 대해 보험법에서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지배의 권한 및 책임을 갖는 기관을 말한다. (제107조 ⑾)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의의 무에 대해서는 뉴욕주사업회사법에서 이사는 소속된 이사회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직무를 포 함한 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신중한 자가 행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07조)고 규정하고 있다. - 奥 島 孝 康 Corporate Governance,금융 재정사정연구소, 加 美 花 照 이사의 권 한과 책임, 1994, 중앙경제사

35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⑴ 권한,책임, 결의요건 <권한, 책임> 1 사업의 관리 뉴욕주 보험회사의 사업 및 업무 관리는 이사 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1209조 ) <권한, 책임> 1 사업의 관리 제620조, 제715조 규정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설립증서를 근거로 회사사업은 이사회 지 휘 하에서 집행한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01조) 2 회사명 변경, 기본정관 변경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뉴욕주 생명보험상호 회사는 이사에게 변경제안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과반수 결의를 거쳐 회사명 변경, 기본정관의 수정 및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제1208조 ) 2 기본정관의 변경 (보험사업종류와 관계된 변경만 가능) 기본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단 제1113조 에서 특정하는 종류의 보험사업 일부를 영위하는 권한을 가진 보험회사는 감독관의 인가 이후 이사회 결 의에 의해 보험사업 종류 전부를 영위할 권리를 얻도록 변경할 수 있다. (제1206조 ⑵) 3 부속정관의 변경 제4210조 규정을 근거로 이사를 선임하는 보험 상호회사의 부속정관은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1209조 ) 3 부속정관의 변경 (설립증서 또는 부속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설립증서 또는 주주가 채택한 부속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규정을 따라 이를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01조 ) 4 부속정관 소정 임원의 해임 뉴욕주 상호보험회사의 이사회는 부속정관에서 4 임원 임명 이사회는 사장(president) 1인, 부사장(Vice president) 3-7

36 상호회사 주식회사 3-8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정한 소정의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주요 임원 2인 이상은 이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인 임 원 및 유급고용자 수는 항상 기본정관 또는 부 속정관에서 정한 소정의 이사회 정족수 보다 미달되어야 한다. (제1209조 ) president) 1인 이상, 비서(Secretary) 1인, 회계 (Treasurer) 1인 및 이사회 또는 부속정관이 규정 하는 기타 임원을 선임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15조 ) 5 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임 또는 임명한 임원을 그 이유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뉴욕주사사업회사법 제716조 ) 5 좌측과 동일 6 사외 이사의 위원회 설치 뉴욕주의 생명보험회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註 2) 만으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1202조 ⑵) ( 註 2) 뉴욕주 보험법상 이사에 관해 해당 회사, 해당회사를 지배하는 기업체, 해당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체, 해당회사와 공통적인 지배를 받는 기업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이외의 자이어야 하며, 또한 해당회사나 상기 기업체의 의결권 주식 지배지분의 실질적 소유자 이외의 자 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을 본 대항목에서는 편의상 사외이사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이하 동일) 6 좌측과 동일

37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7 경영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설치 설립증서, 부속정관을 정할 때 이사회 결의를 통해 1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12조 ) 7 좌측과 동일 8 이사 지명 이사 선임시 보충하려는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며 또한 이 피지명자들에게 투표할 위임장을 수령 하는 자를 한꺼번에 또는 개별적으로 3명 이상 임명해야 한다. 또한 감독관 및 본점에 후보자 의 성명 및 위임장을 받은 자의 성명이 적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210조 ) 8 이사 충원 이사수 증원으로 인해 신설되는 이사의 지위 및 특별한 이유없는 이사의 해임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이사회에 발생하는 결원은 이 사회 결의를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05조 ) 9 이사 및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20조 ) 9 좌측과 동일 10 자산운용에 관한 결정 뉴욕주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투자 또는 대출(보 험계약자대출 제외)은 이사회 또는 투자 대출의 감독 및 실시에 대해 책임지는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11조 ) 10 좌측과 동일 3-9

38 상호회사 주식회사 3-10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11 잉여금 배당의 결정 이사회는 수시로 회사의 잉여금에서 배당을 결 정할 수 있다. (제1211조 ) New York Life 보험회사(이하 뉴욕라이프) 정관 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회사 권한의 행사 (기본정관 4절 1조) 2 회사의 사업거래에 대한 부속정관, 규칙, 규 정의 작성 (기본정관 4절 3조) 3 임원 선임 (기본정관 5절 1조) 4 이사의 증원 및 결원에 따른 이사 보충 (기본정관 5절 4조) 5 집행임원 선임 (부속정관 7조) 6 이사회 의장 및 사장에 대한 직무 위탁 (부속정관 8조 ) (ⅰ) 회사 사업 및 업무의 지휘 감독 (부속정관 9조) (ⅱ) 의장 및 사장을 보좌하는 집행부사장 및 상급부사장의 임명 (부속정관 10조 ) (ⅲ) 추가적 권한 및 의무를 부사장에게 부여 하는 데 따른 직함 부여 (부속정관 10조 ) (ⅳ) 총무부장 보좌담당, 법률담당임원, 계리사 및 검사관의 임명 (부속정관 10조 ) 11 주주총회 검사담당자 임명 이사회는 1명 이상의 주주총회 검사담당자(Inspector) 를 임명해야 한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10조 ) - Amended & Restarted CHARTER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 Amended & Restarted BY-LAWS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39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7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임원의 추가 임명 (부속정관 11조 ) 8 특별위원회 설치 (부속정관 11조 ) 9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보충위원 임명 (부속정관 11조 ) 10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결원 보충 (부속정관 11조 ) ⑵ 피선임 자격, 구성, 임기, 선임 방법 <피선임자격> - 18세 이상일 것 (제1201조 ⑸ (B) (ⅵ)) 뉴욕라이프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사는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정관 5절 1조) <피선임 자격> - 좌측과 동일 <구성> - 모든 뉴욕주의 상호보험회사는 13명 이상의 이사 (단 제1201조 ⑸(B)(ⅴ)( 註 3)의 요건을 충족하는 생명보험회사는 9명 이상) 및 기본정관 또는 부속 정관 소정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제1209조 ) <구성> - 이사수는 제1201조 ⑸(B)(ⅴ)( 註 3) 및 뉴욕주 보험 회사의 기본정관을 근거로 부속정관에서 정해야 한다. 부속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제1202조 ⑴) ( 註 3) 이사수가 13명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용자산 15억달러 미만인 생명보험회사는 9명 이상의 이사를 둘 수 있다. (단 이 중 4명 3-11

40 상호회사 주식회사 3-12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1201조 ⑸ (B) (ⅴ)) - 과반수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거주자이며, 그 중 2명 이상이 뉴욕주 거주자이어야 한다. (제1201조 ⑸ (B) (ⅴ)) - 본 절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 정원은 13명 으로 한다. 단 감원할 경우 제1201조 ⑸ (B) (ⅴ)에 따르며, 그 이외도 부속정관의 변경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증감할 수 있다. (제1201조 ⑵) - 면허 부여 이후 선임되는 이사는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 전원이 사원(계약자) 또는 사원인 법인의 임원이어야 한다. (제1209조 ) - 좌측과 동일 뉴욕라이프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13명 이상 27명 미만의 이사로 구성 되며 이 중 회사의 주요 임원이 2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기본정관 4절 2조) 뉴욕라이프 2004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이사의 과반수가 사외이사인 것으로 보인다. <임기> - 기본정관에 따라 이사회 전원을 2년마다 선임하 거나 또는 이사회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3개조 이내로 분류하여 매년 1개조씩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210조 ⑵) - 제1201조 ⑸ (B) (ⅴ)에 따라 뉴욕주 생명보험주식 회사 이사의 1/3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1202조 ⑴) <임기> - 매년 연차주주총회에서 일괄 선임되어 다음 연차 총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또는 설립증서나 주주가 채택한 부속정관의 특별규정에 따라 가 능한 한 균등하게 이사를 2개조에서 4개조로 - New York Life 2004 Annual Report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41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뉴욕라이프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사를 가능한 균등하게 3개조로 구분하고, 매년 1개조씩 교체한다. (기본정관 5절 2조) 분류하여 연차주주총회에서 매년 1개조씩 새로 선임해야 한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03조, 제704조 ) <선임방법> 1 계약자에 의한 선임 - 뉴욕주의 상호보험회사의 유배당 보험계약자, 무배당보험 또는 변액연금의 계약자, 보유하고 있는 증권 또는 계약서가 1년 이상 유효한 모든 보험계약자에 대해 그 이상의 자격요건을 요 구하지 않으며 직접 출석, 우편, 대리위임장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의결 권을 가진다. (제4210조 ⑴) <선임방법> 1 계약자에 의한 선임 - 뉴욕주 생명보험주식회사는 기본정관의 변경을 통해 계약자집단 또는 일정금액 이상 가입한 생명보험계약자에 대해 뉴욕주 보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해당 회사의 이사 전원 또는 일정수를 선임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정관의 변경은 보험감독관의 인가를 받아야 유효하게 된다. (제4212조 ⑴, ⑵)) - 모든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 또는 계 약서 수자 및 금액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제4210조 ⑶) - 이사 선임의결권을 가진 계약자는 해당 회사의 기본 정관에 따라 직접 출석 또는 우편, 대리위 임장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제4210조 ) - 총보유계약건수의 0.1% 또는 500명 중에서 더 많은 수자의 차기 이사 선임시 투표자격을 가질 3-13

42 상호회사 주식회사 3-14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자(건당 1000달러 이 상의 계약을 10만건 이상 보유한 뉴욕주 보험 회사의 경우) 또는 500명 이상의 투표자격예상 자( 前 者 이외의 보험회사의 경우)는 1명 이상 보충해야 할 이사의 결원에 대해 이사회와는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제4210조 ⑴ ) 뉴욕라이프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사는 뉴욕주 보험법에 규정된 투표권을 가진 계약자에 의해 선임된다. (기본정관 5절 제1조) 이사 선임에 대한 계약자 투표는 투표용지로만 가능하며 위임투표는 처음부터 무효처리한다. (기본정관 5절 제2조) 2 주주총회를 통한 선임 - 이사는 매년 연차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03조 ) 3 이사회를 통한 선임 - 이사수 증가에 따라 신설되는 이사의 지위 및 이유없는 이사에 대한 해임을 제외한 다른 사 유로 인해 이사회에 발생하는 결원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05조 )

43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⑶ 정족수 - 과반수(단, 전체 이사수의 1/3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립증서 또는 부속정관에 따라 정 족수를 정할 수 있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07조) 뉴욕라이프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의 1인 이상의 구성원은 전화 등을 이 용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한 참석은 정족수 및 의결권 목적을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부속정관 제8조 ) - 좌측과 동일 - 사외이사 1명 이상이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족수에 포함되 어야 한다. (제1202조 ⑴) ⑷ 소집절차 - 부속정관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정기이사회는 부속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기일 및 장소를 정한 때에 통지 없이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이사회는 이사에 대한 통 지 없이 개최할 수 없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11조 ) - 좌측과 동일 - 소집통지는 부속정관에서 정한 때를 제외하고 정기 또는 임시이사회의 목적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11조 ) - 좌측과 동일 3-15

44 상호회사 주식회사 3-16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4. 이사회 위원회 - 이사회는 매년 최소 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 설립증서 또는 부속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다. 최소 1번 이상의 회의는 뉴욕주에서 개최 한, 정기 또는 임시이사회의 회의는 뉴욕주 뉴 해야 하며 다른 회의의 장소는 어느 곳에서나 욕주 밖 어느 곳에서나 개최할 수 있다. 개최장 개최할 수 있다. 소, 시간은 부속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제1209조 ) 결정한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10조) 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인 경영에 대한 체크 기능을 미국에서는 회사의 이사회가 가진다. 이사회의 임원 감시 기능은 이사 회의 위원회에 이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장 기준에서 사외이사 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뉴욕주 보험법 제1202조 에서도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 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 외이사는 회사의 재무상태, 사외감사 내부감사의 범위, 결과에 대해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⑴ 권한,책임, 결의요건 <권한> - 설립증서, 부속정관에 규정할 할 경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1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경영위 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의 권 한을 이양할 수 있다. 단, 다음 사항들에 관한 권한은 이양할 수 없다. 1 뉴욕주사업회사법을 근거로 주주의 인가가 필요한 행위를 주주에게 위탁 2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결원 보충 3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복무하는 이사의 보 수금액 결정 4 부속정관의 수정이나 폐지, 새로운 부속정관의 채택 <권한> - 좌측과 동일

45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5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정한 이사회 결의 내용의 수정 또는 폐지 (뉴욕주사업회사법 712조 ) <구성> - 뉴욕주 생명보험회사 이사회의 각 위원회 구성 원의 1/3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1202조 ⑴) <구성> - 좌측과 동일 <정족수> - 사외이사 1명 이상이 이사회 각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족수에 포함되 어야 한다. (제1202조 ⑴) <정족수> - 좌측과 동일 ⑵사외이사와 위원회 - 이사회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독립공인회계사의 선정을 추천하는 일 2 회사의 재무상태, 독립감사 내부감사의 범 위, 결과를 검토하는 일 3 주주 또는 보험계약자를 선임하기 위해 이사 후보를 지명하는 일 - 좌측과 동일 1 좌측과 동일 2 좌측과 동일 3 좌측과 동일 3-17

46 상호회사 주식회사 3-18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4 해당 위원회가 해당 회사의 주요 임원의 실 적을 평가하는 일 5 이사회에 주요 임원의 선정 및 보수에 대해 권고 (제1201조 ⑵) 4 좌측과 동일 5 좌측과 동일 6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한 스톡옵션 발행계획을 이사회에 권고 (제1202조 ⑵) 뉴욕라이프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사회의 상임위원회는 이사회에 의해 설치되며 이사회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활동 해야 한다. (부속정관 제11조 ) 1 투자위원회 5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정족수는 5명 회사 재무자산의 일반적 총괄 및 감독 (부속정관 13조, 14조) 2 보험 및 업무위원회 5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정족수는 5명 회사의 사업단위에 대한 일반적 감독책임 (부속정관 13조, 15조) 보험법 사업회사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상장 요건으로 3명 이상의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 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NYSE 상장회사 매뉴얼 ⑵(a)) - 뉴욕증권거래소 상장매뉴얼 listed/listed.html

47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3 감사위원회 5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정족수는 3명 회사의 법률 및 규칙준수 기능의 일반적 감사 및 총괄 회사 재무업무 및 사무에 대한 감사, 검사, 조사 및 점검의 일반적 감독 및 총괄 (부속정관 13조, 16조) 4 회사조직 및 보수위원회 5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정족수는 3명 주요 임원의 추천 및 기타 임원의 결정 임원 평가와 임원 보수에 대해 이사회에 추천 회사의 강도(strength) 및 재무상태 검토 (부속정관 13조 17A조) 5 지배구조위원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정족수는 3명 회사 이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 기업지배 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책임 이사회 규모 및 구성에 대한 조사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이사 후보자의 자질 검토 이사회 결원 보충을 위해 이사회에 후보자 추천 이사의 연례 선임을 위한 후보자관리명단 (Administration Ticket)의 후보자군 추천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이사회의 성과 평가 3-19

48 상호회사 주식회사 3-20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이사 보수에 관한 조사 및 이사회에 추천 (부속정관 13조, 17B조) 뉴욕주라이프 2004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감 사위원회, 회사조직 및 보수위원회, 지배구조 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단독사원권 단독주주권 <사원총회에서의 권리> 1 이사 선임투표권(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 직접출석, 우편, 대리위임장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한 이사 선임 의결권을 갖는다. (제4210조 ⑴) <주주총회에서의 권리> 1 이사 선임투표권(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 기본정관의 변경, 보험 감독관의 인가에 의해 직접 출석, 우편, 대리위임장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한 이사 선임 의결권을 갖는다. (제4212조 ⑴ ⑵, 제4210조 ) 2 합병 인가 투표권 (제7104조 ) 2 이사 선임권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14조 ) 3 조직 변경인가 투표권(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 (제7313조 ) 3 좌측과 동일 4 조직 변경 인가 투표권 (제7302조 ⑵) 5 조직 변경 인가 투표권(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 (제7302조 ⑶)

49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6 기타 총회에서의 의결권 회사명 변경 또는 기본정관의 수정 및 변경 (제1206조 ⑷) 임원의 선임 해임(설립증서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함) (뉴욕주사업회사법 715조, 716조 ) 부속정관의 채택, 수정, 폐지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01조 ) 이사에 대한 금전대출의 인가 (뉴욕주사업회사법 714조 ⑴) 회사자산의 매각, 임대, 교환 또는 기타 처분(통 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외) (뉴욕주사업회사법 909조 ⑶) <기타 권리> 4 이사회선거와 관련한 보험계약자명단열람권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 공개중인 보험계약자명단은 감독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영업시간 중에 열람 가능 (제4210조 ⑴) <기타 권리> 7 좌측과 동일(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 (제4210조 ⑴, 4210조 ) 계약자가 이사선임투표권을 가지는 경우 8 주주명단 청구권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07조) 5 법원에 선거의 정당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청구권 (사원으로서의 권리)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19조) 9 좌측과 동일(주주로서의 권리)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19조) 3-21

50 상호회사 주식회사 3-22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10 회사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권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23조 ) 11 주식매수청구권(합병 또는 보험자회사의 소수지분 취득에 이의를 제기한 주주와 관련된 사항임) (제7119조 ) 12 주주총회의 의사록 및 주주명단를 열람하고, 사본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본인, 설계사 또는 대리인 가능)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24조 ) 13 전년도 연차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최신 잠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우편 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24조 ) 14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한 대표소송 제기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26조) 15 이사, 임원의 위법한 회사재산 처분의 취소, 금지 청구권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20조, ) 16 이사 및 임원명부의 열람권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18조 )

51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단독사원권으로서 상호회사 사원에 대한 대표 소송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소송권은 1951년 존핸콕사건 판례에서 원고가 주주는 아니고 사원라는 사실은 본 소송에서 하등의 법적 중 요성도 갖지 않는다. 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 그 후 몇 년 뒤 뉴욕주에서 사원 대표소송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Garfield v. Equitable Life Assur. Socy. Of the United States, 7Misc. 2d 283 : 164 N.Y.S. 2d 819(Sup.Ct.1956)) 또한 회사의 제3자, 집행임원 및 거래처, 불법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소수사원권 소수주주권 1 이사 선거시 보험계약자명단 제출청구권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 최근 선거에서 의결권을 가졌던 25인 이상의 보험계약자의 청구 (제4210조, ) 1 좌측과 동일(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 (제4210조, ) 2 이사선임 후보자 독립지명권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 전체 보유계약건수의 0.1% 또는 500명 중 많은 쪽의 차기 이사선거시 투표자격을 갖는다고 예상되는 보험계약자(1건당 1000달러 이상의 계약을 10만건 이상 보유한 뉴욕주의 보험회사 3-23

52 상호회사 주식회사 3-24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인 경우) 또는 500명 이상의 투표자격 예정자 ( 前 者 이외의 보험회사인 경우)의 청구 (제4210조 ⑴ ) 2 이사선임을 위한 특별총회 소집권 이사선임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1/10 이상 보 유한 자의 청구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03조 ) 3 이사의 해임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제기 의결권 유무에 관계없이 발행주식 1/10 이상 보유한 자의 청구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06조 ) 4 임원의 해임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제기 의결권 유무에 관계없이 발행주식 1/10 이상 보유한 자의 청구 (뉴욕주사업회사법 제716조 ) 7. 사원의 ⑴ 잉여금 - 제4219조에서는 뉴욕주 보험상호회사의 잉여금 - 제4219조에서 뉴욕주 보험주식회사의 유배당보험 재산권 분배청구권 축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4231조 에서 잔여 증권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의 축적을 제한하고 잉여금의 분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있으며, 제4231조 에서 잔여잉여금의 분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분배할 부분과 관련하여 제 4231조 에서 주주 배당 부분을 제한하고 있다. - 뉴욕주의 생명보험상호회사는 책임준비금 및 부채 - 유배당보험증권만을 발행하는 뉴욕주 생명보험 외에 다음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초과하지 주식회사 또는 유배당 무배당 보험증권을 모두

53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않는 금액을 유지할 수 있다. 1 85만달러 2 책임준비금 및 계약상 부채액의 10% 3 책임준비금 및 계약상 부채액의 10%에 (ⅰ) 권한관리단계 RBC를 3배한 금액을 더하고 (ⅱ)연차보고서에서 보고한 자산평가적립금을 감액한 액수 4 해당 회사가 사업인가를 받은 다른 주의 법률 에서 요구하는 자본 및 잉여금의 최저한도 (제4219조 ⑴) 발행하는 뉴욕주 생명보험주식회사는 유배당보 험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및 부채 이외에 다음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유지할 수 있다. 1 25만달러 2 유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및 계약상 부채액의 10% 3 유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및 계약상 부책액의 10%와 다음에서 열거한(ⅰ) - (ⅱ)에 유배당보험 자산이 인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ⅰ) 권한관리단계 RBC를 3배한 금액 (ⅱ) 연차보고서에서 보고한 자산평가적립금을 감 액한 액수 (제4219조 ⑵) - 상기 규정은 무배당보험계약만을 취급하는 생명 보험주식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219조 ) - 뉴욕주 생명보험회사는 잉여금 분배를 받을 권 리를 가진 유배당 보험증권, 연금, 생존보험계약 에서 각각 발생한 잉여금 부분을 매년 확인하고 분배해야 한다. (제4231조 ⑴) - 좌측과 동일 3-25

54 상호회사 주식회사 3-26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 잉여금 중에서 분배가 가능한 금액을 결정하면 배당년도 중에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공평하게 할당해야 한다. (제4231조 ⑶) - 좌측과 동일 - 뉴욕주에서 영업인가를 받은 생명보험주식회사는 유배당보험에 근거한 이익으로 다음 수치들 중 가장 큰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주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그 이익의 10% 2 단체정기보험을 제외하고 유배당 생명보험계 약의 년도말 보유계약고 1,000달러당 1년에 50센트 (제4231조 ⑵ (B)) ⑵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1 잔여재산의 분배 생명보험회사의 잔여재산은 제7435조 에서 정하는 등급별 순서에 따라 분배한다. ⑶청산시 우선순위 참조. 보험계약에 근거한 청구권은 제4등급. 그 이외의 보험계약자의 청 구권 및 주주청구권은 제8등에 해당한다.급 (제7435조 ) 1 잔여재산의 분배 좌측과 동일 ⑶청산시 우선순위 참조. 보험계약에 근거한 청구권은 제4등급. 그 이외의 보험계약자의 청 구권 및 주주청구권은 제8등급에 해당한다. (제7435조 ) 2 잉여금 분배청구권 (지급불능선언 후 재검사를 통해 지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잉여금의 분배는 전체 가입기간 중 해당 구성 원들이 해당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부담금

55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액이 잉여금 분배청구권을 가진 전체 구성원의 보험료 분담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7434조 ) ⑶ 청산시 우선순위 - 보험회사의 재산청구권 분배는 다음 순서를 따른다. 제1등급: 뉴욕주 보험법 74절(보험회사의 재건, 청산, 보전 및 해산)을 근거로 청산인 등이 부담시키는 실질적이고 필요한 관리비용에 관한 청구권 제2등급: 뉴욕주 보험법 74절에 따라 절차 개시전 1년 이내에 제공된 종업원역무에 대해 1,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채무 제3등급: 자본결손 또는 지급불능이라는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험회사 에게 공급된 물품 및 역무에 관한 지 급청구권 제4등급: 보험증권 연금계약 기금적립협정에 근거하는 모든 청구권. 제1급 청구권 및 이자청구권 이외의 뉴욕주 생명보 험회사 보증법인 등의 청구권 제5등급: 벌칙, 몰수에 관한 청구권을 포함한 연방 州 지방행정기관의 청구권. 단 거래 또는 절차로 인해 입은 실제 금 전적 손실 범위 일내로 제한한다. - 좌측과 동일 3-27

56 상호회사 주식회사 3-28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제6등급: 일반채권자의 청구권. 제7등급 및 제8 등급에 근거한 청구권 이외의 다른 모 든 청구권 제7등급: 서프라스 노트, 캐피탈 노트, 출자금 노트 또는 유사 채무 제8등급: 제4등급에 근거한 청구권 이외의 보험 계약자의 청구권. 주주 또는 다른 소 유자의 청구권 (제7435조 ) 8.무배당보험 - 재보험 등 일정한 계약을 제외하고 보험감독관의 특별허가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단, 보험감독 관에게 이러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감독관이 정하는 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4231조 ⑴) - 뉴욕주의 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감독관의 특 별허가 없이 뉴욕주 내에서 유배당 및 무배당보험 양쪽의 모든 증권 계약서를 교부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4231조 ⑴) 9. 자기자본과 지급여력에 관한 규정 - 대항목 사업계속중의 감독 의 부실회사규제 참조 - 좌측과 동일 10 사원명부 주주명부 이하는 모두 이사선거와 관련된 계약자 명단에 관한 사항이다. 사원명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주주명부에 대해 뉴욕주 사업회사법에서 규정 하고 있다. 계약자명단은 25명 이상 계약자의 청구(이사 선거전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의 기간)를 근 거로 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제출한다. 보험계약자에게 이사 선임 투표권을 부여하는 회사는 좌측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계약자 명단 제출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57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⑴ 기재사항 - 최소 6개월간 1,000달러 이상의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다. (제4210조 ⑴) - 좌측과 동일(계약자 명단) - 다음 사항을 완벽하게 기재한 주주명단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주주의 성명, 주소 ㅇ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 종류 ㅇ등록주주가 된 날짜 (뉴욕주 사업회사법 제624조 ) ⑵ 폐쇄, 기준일 - 계약자 명단의 폐쇄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 좌측과 동일(계약자 명부) -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거나, 배당 지급 또는 모든 권리를 할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를 결정하기 위해 또는 기타 행위를 위해 부속정관에서 주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한다. 그리고 이 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이사회에서 미리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기준일은 총회 10일전부터 60일전 까지에서 정해야 하지만, 기타 행위는 60일전까지 정해야 한다.(주주명부) (뉴욕주 사업회사법 제604조 ) ⑶ 비치장소 - 감독관 사무소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이자 관리하에 있는 적당한 장소 (제4210조 ⑴) - 감독관의 사무소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고, 그들의 관리 하에 있는 적당한 장소 또는 해당 회사의 본점(계약자 명단) (제4210조 ) 3-29

58 상호회사 주식회사 3-30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 뉴욕주에 있는 회사의 사무소 또는 뉴욕주의 명의개 서대리인 또는 등록기관의 사무소(주주명단) (뉴욕주 사업회사법 제624조 ) ⑷ 열람권 - 계약자명단은 감독관의 보관기간 동안 정해진 규 - 생명보험상호회사와 마찬가지로 열람할 수 있도록 칙에 따라 영업시간 중에 수시로 보험계약자 및 제공된다. 보험계약자가 위임한 대리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4210조 제공한다. (제4210조 ) - 회사의 등록주주는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이 부여 된 서면에 의한 청구를 통해 통상적 영업시간 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주주총회의 의사록 및 주주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작성할 권 리를 갖는다. (뉴욕주사업회사법 제624조 ) 11.주식회사화 상호회사화 ⑴주식회사화 상호회사화 절차 - 주식회사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조직변경계획 채택 이사회 전체인원 중 3/4이상의 찬성으로 채택 (제7312조 ⑴) - 상호회사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의 발행주식 취득 계획 채택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 (제7302조 ⑴) - 山 下 友 信 相 互 會 社 の 株 式 会 社 への 組 織 変 更 (1990 年 有 斐 閣 現 代 企 業 法 の 展 開 ) 2 감독관에게 계획서 제출 2 감독관에게 계획서 제출 및 인가 감독관에게 해당 계획을 채택했으며 본 계획이 사외발행주식취득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도 맞는다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요지를 나타내는 의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7302조 ⑶, ⑹) (확인서 첨부) (제7312조 ⑷)

59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3 컨설턴트 보고 및 계리사 인증 감독관은 조직변경 관련 사항에 대해 감독관 에게 조언할 컨설턴트를 임명할 수 있다. (제7312조 ⑴) 감독관은 인정계리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인정 계리사는 조직변경 발효일에 유효한 유배당 보험증권 및 계약서의 운영으로부터 적립한 상호보험회사의 자산(제7312조 ⑵의 조직변 경의 경우) 및 자산분배(제7312조 ⑴, ⑵의 조직변경의 경우)의 합리성 및 충분함에 대해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제7312조 ⑵, ⑶) 감독관에게 컨설턴트 보고 및 계리사 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7312조 ⑸) 4 공청회 실시 감독관은 조직변경계획 조건의 공평성, 상호 보험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려는 이유, 목적, 해당 조직변경이 상호생명보험회사와 그 보험 회사의 이익이 되는지 및 일반인에게 있어 유 해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해야 한다. (제7312조 ) 3 감독관이 주주총회시 검사역 임명 감독관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수의 검사역을 임명해야 한다. (제7302조 ⑶) 4 주주총회(주주,투표권을 가진 보험계약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인가 주주총회는 감독관의 인가를 받아 발행주식취 득계획에서 정한 형태로 운영한다. 감독관은 주주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감 독, 지시한다. (제7302조 ⑵, ⑶) 5 회사의 주식 취득 회사는 증여, 유증, 매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 득할 권리를 가지며, 취득할 특권도 갖는다. (제7302조 ⑻) 발행주식을 전부 취득한 시점에서 모든 주식을 상환 파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해 당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주식을 갖지 않는 생 명보험 상호회사가 된다. (제7302조 ) 3-31

60 상호회사 주식회사 3-32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5 감독관에 의한 인가 감독관은 해당 조직변경 계획안이 전체적, 부 분적으로 본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보험계약 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으며, 또한 일반인 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며, 또한 조직 변경 발효 후에도 장래 지급능력과 관련 합리적 으로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간주하는 자본금 및 잉여금을 변경된 보험회사가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조직변경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제7312조 ) 6 보험계약자의 인가 조직변경계획의 인가제안은 의결권을 가진 보 험계약자의 전체 투표수의 2/3 찬성투표로 채 택할 수 있다. (제7312조 ⑵) 7 조직변경계획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보험계약자에 의한 인가의결의 종료에 따라 회 사는 조직변경계획서의 인증사본 등을 감독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312조 ⑾) 8 조직변경 효력의 발생 위의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는 감독관의 인가 내용을 배서한 조직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61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감독관 사무소 및 회사소재지의 군청 서기관 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직변경계획은 신고가 접수된 날 또는 계획 에서 특정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7312조 ⑴) ⑵ 사원권의 보상 - 조직변경은 7312조 ⑴~⑷에서 정하는 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며, 조건별로 사원권을 보상한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잉여금이 5천만달러 미만인 상호회사 및 우체국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상호 회사에 대해서는 1~4, 그 이외의 경우는 1, 2 또는 4의 방법을 따른다.). (제7312조 ) 1 주식(또는 매상금)의 분배방식 (ⅰ)변경된 회사 또는 모회사의 보통주식 전부 또는 (ⅱ)변경된 회사 또는 모회사의 보통주나 이들의 보통주식 발행자 또는 신탁 등을 통해 공개시장에서의 주식매각으로 얻은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 중 하나 또는 양자의 조합 (제7312조 ⑴ (B)) 2 보험계약자 우선계정방식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은 [(ⅰ)보험계약자지분, (ⅱ)변경된 회사 또는 모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 부를 구입하는 양도금지 우선인수권, (ⅲ)초기 주식 3-33

62 상호회사 주식회사 3-34 중 항 목 소 항 목 상 호 회 사 주 식 회 사 참 고 문 헌 제공매각에 대해 보험회사가 징수하는 순수 인 수수수료의 10%, (ⅳ)보험계약자 우선계정의 설정]의 합계 (제7312조 ⑵ (D)) 3 법정준비금을 통한 보상방식 보험계약자 사원지분의 교환을 위해 제공된 대 가는 상호생명보험회사의 법정잉여금과 동일해야 한다. 그 대가는 총액에 대한 유배당 보험의 등급별 추정비례 기여분을 고려해 보험계약자 간에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할당한다. (제7312조 ⑶ (B), (D)) 4 조직변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표 시하지 않고 개별 사정에 따라 대응하는 조직변 경을 감독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방식 (제7312조 ⑷ (A)) - 1, 2, 3 방식의 경우 조직 재편효력발효일 당시 유효한 유배당 보험증권 및 계약서로 구성된 상호 생명보험회사의 유배당 사업은 유배당 사업폐쇄 블록으로 변경된 회사가 운영한다. (제7312조 )

63 상호회사 주식회사 (참고) 생명보험상호회사의 조직체계(뉴욕주의 경우) 보험계약자 선임투표(이사회와는 별도로 후보자 지명가능 이사(13명 이상) *자산 15억달러 미만인 회사는 9명 이상 *4명 이외는 사원 또는 사원인 법인의 임원 경영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1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1/3 이상은 사회이사 *사회이사 1명 이상이 정족수에 포함되어야 함 * 다음 권한들은 제외 뉴욕주사업회사법에 따라 주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행위의 주주에 대한 위탁 이사회 [권한] 사업 및 업무의 관리 기본정관 및 부속정관의 수정 임원해임 경영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설치 이사 및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제기 자산운용에 관한 결정 잉여금배분에 대한 결정 [의무] 임원 해임 사외이사의 위원회 설치 이사 지명 임원 선임/해임 설치 이사회 권한의 이양 설치(필수)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결원 보충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복무에 대한 이사 보수의 결정 부속 정관의 수정, 폐지, 새로운 부속정관의 채택 문언상수정또는폐지할수없는이사결의의수정또는폐지 사외이사의 위원회 (사외이사로만 구성) * 다음 업무를 담당 독립공인회계사 선정시 추천 회사의 재무상태, 독립감사/내부감사의 범위 및 결과 검토 주주 또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선임을 위해 이사 후보자 지명 해당 위원회가 회사의 주요 임원으로 간주하는 자의 업적평가 이사회의 주요 임원 선정 및 보수에 대한 권고 * 뉴욕주보험법, 뉴욕주사업회사법에 의거 작성 3-35

64 상호회사 주식회사 3-36 (참고) NY Life 보험회사의 조직체계 보험계약자 상임위원회 이사 선임(위임은 무효) 설치 및 위원임명 보충위원의 임명 및 결원보충 <투자위원회> (이사5명이상으로구성) 재무자산의 일반적 총괄 및 감독 이사회 *13 명 이상 27 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 *주요 임원을 2명 이상 포함 -회사권한의행사 - 회사의 사업거래에 대한 부속정관, 규칙, 규정의 작성 - 이사회 의장, 사장에 대한 직무 위탁 - 이사 증원 및 결원에 따른 이사 보충 - 임원, 집행임원 선임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 -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보충임원 임명 및 결원 보충 선임 임원(집행임원 포함) 이사회 규모/구성에 대한 조사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이사 후보 자질의 검토 이사회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이사회에 후보자 추천 이사의 연례 선임을 위한 후보자 관리명단의 후보자군 추천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이사회의 성과 평가 이사 보수에 관한 조사 및 이사회에 추천 임원추천 등 임원 평가 및 임원 보수를 추천 <지배구조위원회>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 이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책임 <보험/업무위원회> (이사 5명 이상으로 구성) 각 사업단위에 대한 일반적 감독책임 <감사위원회> (이사5명이상으로구성) 지배구조기능의 감독 및 총괄 재무업무 및 사무에 대한 감사, 검사, 조사, 점검의 일반적 감독 및 총괄 <회사조직/보수위원회> ( 이사 5명으로 구성) 임원 추천 등, 평가 및 보수 추천 회사의강도및재무상태검토 특별위원회 New York Life 2004 Annual Report 에 따르면 이사회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상임위원회 중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회사조 직/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투자위원회, 보험 및 업무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65 업무 1. 타업금지 규정 - 생명보험사 본체의 他 業 영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뉴욕주의 생명보험회사는 2.업무법위 ⑴본체업무 에서 기술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일체 영위할 수 없다. 다른 주의 생명보험회사가 뉴욕주 내외를 막론하고 영위하는 사업 및 외국생명보험회사가 미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제4205조) - 藤 田 勝 利 감수 뉴욕 주보험법(1997년말판) (2000년, 생명보험문 화연구소) - Wolcott B Dunham Jr. New York Insurance Law 2. 업무범위 ⑴ 본체업무 - 본업의 범위 및 본업에 부수하는 업무범위 등에 대해 기술 하고 있지 않지만 상기 4205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에게 인정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⑴ 면허 대상이 되는 보험종목 1 생명보험(제1113조 ⑴) 2 연금(제1113조 ⑵) 3 상해의료보험(제1113조 ⑶) 4 법률서비스보험(제1113조 (29)) ⑵ 재보험 - 뉴욕주에서 면허를 받은 보험사업 종류 또는 해당 면허 조항에 의해 재보험을 인가받은 보험사업종류에 한해 재 보험할 수 있다. (제1114조 ) 4-1

66 업무 4-2 ⑶ 분리계정, 장부 기록 비치를 조건으로 하는 특정 사업 1 투자자문업무, 투자관리업무, 보험사업활동과 관련된 업무 중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가 아닌 필연적으로 또는 당연히 부수하는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업무 2 감독관이 인정하는 범위로서 1 이외의 업무 (제1714조 ) - 감독관이 인정하는 범위로서 1이외의 업무 에 관해 서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관이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한 부과 기준으로서 해당 업무가 다음 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회사의 기존 보험사업 및 잉여금 해당 사업의 예상경비 배분안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회사 및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상대적 유리 함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제1714조 ) ⑷ 기금적립협정 (제3222조) ⑸ ⑴~⑷에 당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업무 ⑵ 자회사 업 무 - 뉴욕주 생명보험회사는 1405조 에 따라 자회사 설립 준거 지법을 근거로 적법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 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투자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회사를 취득할 수도 있다. (제1701조 ) - 자회사 업무는 과거 증권브로커업무와 보험업에 부수하는 11개 종류의 업무로 한정되어 있었다. 1983년 법개정 이 후 은행, 저축대출조합 등 광의의 은 행업 이외의 모든 업무가 - 海 外 の 保 險 事 情 (1991년), 大 蔵 省 銀 行 局 海 外 保 険 事 情 研 究 会 編 ( 財 團 法 人 ) 大 蔵 財 務 協 会

67 업무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자회사 업 무에 대한 제한은 없다. 3. 출자 및 거래규제 ⑴ 출자규제 - 자회사 투자에 관한 양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감독관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인가를 받지 않는 한 모회사가 자회사에 투자한 후 그 시점의 모회사가 직접 - 자회사 인정기준은 제10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의결권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투자한 전체 자회사의 투자 총액이 모회사 인용자산의 경우는 자회사로 간주한다. 30%를 초과할 경우(뉴욕주가 주요 활동지역이 아닌 경 2 5% 초과, 50% 이하일 경우는 지 우는 20%, 모회사가 43절의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10%)는 배의 유무를 추정하지 않는다. 모회사 자신의 계정에서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3 5% 이하인 경우는 지배관계가 없 없다. 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705조 ⑴) (제107조 (40)) 2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 이후 해당 자회사에 대한 투자총액이 모회사의 인용자산의 15%를 초과하게 될 경우는(모회사가 43절의 비영리법인인 경우 2%) 감독관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인가를 받지 않는 한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투자 할 수 없다. (제1705조 ⑵) ⑵ 거래규제 - 자회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자회사의 사업활동, 회사조직 절차, 재무 및 회계기록은 모회사 및 자회사 각각의 법적 지위 및 사업적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운영 유지되어야 한다. 4-3

68 업무 모회사 자회사 사이의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공업무에 대한 요금 또는 수 수료는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및 수령한 지급액은 관행적으로 보험회계 실 무에 일치하는 형평성에 맞는 근거를 토대로 모회사에 할당되어야 한다. 3 모회사 자회사 사이의 모든 거래와 관련한 당사자의 장부, 계정, 기록은 당사자 각각에 대한 요금 또는 수수료의 합리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회계정보를 포함하며, 해당 거래의 성격 및 세부 사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는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12조) ⑶ 기타 - 보험감독관은 통지 및 청문기회를 부여한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자회사에 대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 자회사의 취득 또는 보유가 본 절 규정을 근거로 과거 또는 현재 허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회사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모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될 경우(자회사가 본절 1704조 또는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자회사인 경우는 제외) (제1710조) - 뉴욕주 보험회사와 해당 의결권부 증권을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5%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자회사가 아닌 者 와의 모든 거래에 관해, 해당 보험회사는 모든 거래의 성격 및

69 업무 세부 사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공시해 주는 장부, 계정 및 기록을 비치해야 한다. (제1403조 ) - 또한, 거래규제와는 약간의 다르지만 자회사의 상호도 규 제하고 있다. 자회사의 상호가 일반인을 誤 導 하거나 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제1711조) - 자회사에 의한 특정 종류의 투자 금지 1 보험회사의 1인 이상의 이사 임원이 직 간접적으로 또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 발행회사 의결권주식의 과반 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보험회사 이외의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무증서,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2 감독관이 공공질서의 위반 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금지 사항을 어길 의도가 있다고 인정한 투자 3 (외국보험회사 이외의) 손해보험 자회사의 경우 제1407 조 ⑺에 따라 금지된 외국 투자 (제1713조) 4. 운용 및 조달 규제 ⑴ 투자규제 - 모든 뉴욕주 보험회사는 법정최저자본금 또는 법정최저잉여금 중 더 많은 쪽과 동일한 금액을 1~4 유형(단 원금 또는 이자의 채무불이행(default) 상황에 있지 않을 것)에만 투자 하거나 투자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최저자본금 또는 4-5

70 업무 4-6 최저잉여금의 60% 이상은 1, 2 유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1 미국의 채무증서(obligations) 또는 미국이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하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채무증서 2 뉴욕주 또는 다른 주의 지방자치단체(county, district or municipality)의 직접 채무증서 3 미국 모든 주의 직접 채무증서 4 뉴욕주 소재의 재산을 담보로 하고 1404조 ⑷에서 규정 하는 기준과 일치하는 제1순위 모기지 대출에 의해 담 보되는 채무증서 (제1402조) - 최저잉여금은 해당 회사가 사업면허를 받은 후 감손 처리하지 않고 항상 유지 해야하는 잉여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대항목 사업계속중의 감독 중 각종규제 재산요건 참조 (제4208조 ⑵ (B))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뉴욕주 생명보험회사는 다음 각 조 항(⑴~⑺)에서 규정하는 투자유형에 대해서만 各 條 소정의 제한을 준수하면서 자본을 투자하거나 기타 형태로 취득, 대출할 수 있다. (제1403조 ⑴) ⑴ 최저자본 최저잉여금 투자(제1402조) 상기 참조 ⑵ 준비금 및 기타 투자 : 일정 요건(제1403조) 이자 지급조건(interest bearing)부 또는 수익 지급조건부 (income paying) 중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투자는 제1405조 ⑻(밑의 8)을 따르며 해당 조항에서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 또는 취득해야 한다. (제1403조 ) ⑶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제1405조) 본 조를 근거로 투자가 허용된 뉴욕주 보험회사의 자산은 - 구체적인 투자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조>생명보험회사의 투자가능대 상과 인용자산의 상한선 참조

71 업무 다른 곳으로부터 인가받은 투자 이외에 다음 사항에 대 해서도 투자할 수 있다. 1 정부 채무증서 2 미국기관의 채무증서 및 우선주 3 부동산 또는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하는 채무증서 4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 5 동산 및 동산 지분 6 Equity 지분(Equity interests) 7 외국 투자 8 기타 투자 (제1405조 ) 상기 8은 1부터 7 중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투자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ⅰ) 해당 투자가 상기 3, 4, 5 또는 6유형(type)인 경우 인용자산의 5% 이내로 한다. (ⅱ) 상기 6유형의 경우 1 기관당 인용자산의 2% 이내 로 한다. (ⅲ) 상기 7유형의 경우 인용자산의 2% 이내로 한다. (ⅳ) 8의 총합계액은 인용자산의 14% 이내로 한다. (basket 조항) (ⅴ)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도 수익지급 조건이 아닌 투 자의 경우 인용자산의 3% 이내로 한다. (제1405조 ⑻) - 투자규제를 열거식으로 할 경우 새로운 투자대상 산업에 투자할 수 없으나 1983년 본 조항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투자영역이나 option 등 리스크 관리 자산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게 되었다. 4-7

72 업무 4-8 투자시 법인의 이사 및 임원이 고려해야 할 주의력 기준은 법률상 요건 이외에, 비슷한 지위에 있는 통상적으로 사 리분별력 있는 개인이 비슷한 상황에서 행동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Prudent individual rule) (제1405조 ) ⑷ 계약자 대출(제1406조)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의 가치를 담 보로, 해당 생명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법정책임 준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제1406조 ) ⑸ 파생상품 거래 및 파생상품(제1410조)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감독관에게 파생상품 이용계 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10조 ⑶ (B)) ⑹ 분리계정: 정액 변액생명보험, 연금, 기금적립협정 (제4240조) 보험회사는 계약상 분리계정이 허용되는 모든 투자 대 상에 투자할 수 있다. 본법에서 규정된 투자와 관련된 제한, 한도, 기타 규정은 분리계정으로 처리되는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240조 ⑵ )

73 업무 ⑺ 뉴욕주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제17절) 2.업무법위 ⑵자회사 업무, 3.출자 거래규제 ⑴출 자제한 참조 -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인가 뉴욕주 보험회사가 투자 또는 대출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회 또는 투자 대출에 대한 감독 및 실시 책임자인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부터 권한의 위임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11조 ) - 투자와 관련된 제한으로 인수 금지 규정이 있다. 뉴욕주 보험회사는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이전에 해당 매 매의 인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411조 ) ⑵ 채무인수 - 채무 인수와 관련 surplus note 및 capital note의 발행이 인정된다. 그 밖의 자금조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surplus note> - 뉴욕주의 주식보험회사, 상호보험회사, 보험협동조합, reciprocal 보험회사는 누구나 다음 목적을 위해 무담보로 자금을 차입 (receive advance or borrow funds)할 수 있다. ⑴ 자기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⑵ 잉여금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감손 또는 부족분에 대한 보전 또는 본 법의 다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⑶ 조직의 합리적인 경비지출을 위해 古 瀬 政 敏 アメリカの 生 命 保 険 会 社 の 経 済 革 新 (1996 年 東 洋 経 済 新 聞 社 ) - サープラスノートに よる 資 金 調 達 (1996 年 生 命 保 険 経 営 64 巻 4 号 )

74 업무 4-10 ⑷ 임의로 잉여금에 충당할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⑸ 본법의 인가를 받은 자회사의 설립, 취득 또는 자본투 입을 위해 (제1307조 ) - 차입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일반채무법 제5-501조 소정의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이율로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은, 보험감독관이 해당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험감독관의 인가를 받아 해당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배당할 수 있는 잉여금으로만 상환 할 수 있다 (제1307조 ) - 차입한 금액은 해당 보험회사의 법정부채가 되지 않으며, 어떤 것을 상쇄하는 기초도 될 수 없다. (제1307조 ) - 보험회사 또는 reciprocal 보험회사는 해당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불공정하지 않으며, 誤 導 또는 위법하지 않다는 감독관의 인가 없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 차입에 관한 어떤 계약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1307조 ) - surplus note의 회사청산시 재산청구권 순위는 보험계약자 (제4급), 일반채무자(제6급) 보다 후순위인 제7급이다.

75 업무 (자세한 사항은 대항목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항목 사 원재산권 의 청산시 우선순위 참조) (제7435조 ) <capital note> - 생명보험회사는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capital note를 발행할 수 있다. ⑴ 원금총액이 1직전년도말 조정후총자기자본(발행 note의 원금총액 포함)의 25%부터 2발행 note의 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⑵ capital note 발행 직전년도말 해당 보험회사의 조정후 총 자본에 대해 1해당 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해당 보험 회사의 전체 capital note의 원금총액이 5% 이하인 경우 2어느 해이든 연속되는 3개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해당 보험 회사가 보유한 전체 capital note의 원금총액이 12% 이하인 경우 ⑶ 발행조건이 해당 보험회사 계약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 는다는 점을 보험감독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경우 (제1323조 ) - 조정후총자기자본은 대항목 계산 중 항목 지급여력 및 보증적립금 을 참조 - 발행 note에는 capital note 및 surplus note가 포함된다. - 보험회사는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전년도말 연차보고서를 근거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모든 capital note 원금의 지급 또는 상환, 減 債 基 金 의 지급(sinking fund payment) 또는 해당 note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 2원금 및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했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 capital note의 원금상환 및 지급을 할 수 없는 금액은 capital note의 이율 로 적립할 수 있다. 4-11

76 업무 4-12 서는 안 된다. 다만 감독관이 인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⑴ 보험회사의 조정후총자기자본이 해당 보험회사의 회사행 동 단계 RBC를 하회할 경우(RBC 비율이 200%를 하회하는 경우) ⑵ 보험회사의 조정후총자기자본이 권한관리단계 RBC 2.5 보다 작고 negative트렌드 상태에 있는 경우(RBC 비율이 250% 이하이고 트렌드 테스트 결과 negative 트렌드 상태에 있는 경우) (제1323조 ) - capital note가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조 정후 총자기자본에 산입하지만, 해당 보험회사의 잉여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⑴ 발행년도부터 15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capital note의 경우 capital note 원금총액의 1/5을 만기 도래가 예상되는 년도의 직전 5개년도부터 시작하는 각년도의 조정후 총자기자본에서 공제해야 한다. ⑵ 발행년도로부터 15년을 초과해 만기가 도래하는 capital note의 경우 capital note 원금총액의 1/10을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정된 년도의 직전 10개년도부터 시작하는 각년도의 조정후 총자기자본에서 공제해야 한다. (제1323조 )

77 업무 - 회사 청산시 capital note의 재산청구권 순위는 보험계약자 (제4급), 일반채무자(제6급) 보다 후순위인 제7급이다.. (자 세한 사항은 대항목 상호회사 주식회사 중항목 사원의 재산권 의 청산시 순위 참조) (제7435조 ) -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차입금의 양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 보험회사는 신규차입금과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저당 또는 차입을 통해 담보한 기타 차입금미상환액을 합 산한 총액이 해당 회사가 최근 감독관에게 보낸 宣 誓 계산 서에 게재되었던 인용자산의 5%를 상회할 때는 신규차입금 (선매매 포함)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저당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감독관이 허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11조 ) 5. 임원의 겸직제한 - 이사 겸임 및 공동경영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1218조) - 자세한 사항은 대항목 공정거래법 참조 4-13

78 업무 <참고> 생명보험회사의 투자가능 대상과 인용자산의 상한선 유 가 증 권 부 동 산 대 출 예 금 기 타 4-14 투자가능대상(제1405, 제1406, 제1410, 제1705조) 인용자산의 상한선 투자가능대상(제1405, 제1406, 제1410조, 제1705조) 인용자산의 상한선 ⑴ 채권 국공채 국내사업자 발행 채권 국내부동산담보채권 ⑵ 주식 국내 보통주, 파트너 지분권, 신탁증서 또는 기타 Equity 지분권 국내 우선주 ⑶ 기타 ⑴ 국내부동산 국내 투자용부동산 국내 영업용 부동산 ⑴ 담보대출 부동산 ⑵ 기타 보험약관대출 ⑴ 분리계정자산 ⑵ 외국투자 뉴욕주내 투자 가능 대상과 동일한 형태의 캐나 다 투자 외국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뉴욕 주내 투자가능대상과 동일한 형태로 해당국가 에 투자 - 해당 국가가 미국신용평가회사의 상위 3개 등급에 해당하고, 외환 헷지가 있을 것 등의 조건이 붙음 - 상기 조건없음 ⑶ 동일투자대상에 대한 투자 부동산담보대출 우선주 국내 투자용 부동산 없음 없음 없음 기 타 국내 영업용 부동산 동산 국내보통주식, 파트너십 지분권, 신탁증서, 기타 Equity 지분권 주식 유형 자회사 1 물건당 2%( 州 外 의 경우 0.2%) 1 물건당 1% 1 기관당 2% 1 기관당 2% 1 기관당 1.5% 20% 없음 ⑷ 자회사 투자 30%(감독관 인가가 없는 경우) ⑸ 동산 10% 25% 20% 10% 없음 법정책임준비금 없음 제한 없음 10% 책임준비금 및 기타 채무의 1.5배 또는 해당 국가의 제 한금액 중 더 큰 금액 9%(이중 동일국가에 6%까지) 4%(이중 동일국가에 2%까지) 1물건당 2% 또는 3만달러 중 큰 금액 1기관당 2% 1물건당 2% ⑹ 공채, 국내채권 및 우선주, 국내부동산담보채권, 동 산, 주식 또는 외국투자 규정에 의해 적격하지 않 거나 허용되지 않는 기타 투자 부동산담보채무증서, 투자용부동산, 동산 또는 주식유형 주식유형 외국투자 유형 이자지급형도 수익지급형도 아닌 투자 ⑺ 포괄적 투자 제한 자회사투자(제1705조(a)⑴의 제한에 반하는 부분), 국내외 투자용부동산, 국내외 동산 및 국내외 주식 에 대한 투자 총액...1 뉴욕주에 신설된 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총액...2 ⑻ 헤지 거래시 제한 옵션, 스왑션, cap, floor, warrant 구입시(purchase) 계산서 가격(statement value) 의 총액 옵션, 스왑션, cap, floor 매각(write)시 계산서 금액의 총액 옵션, 스왑, 포워드, future의 체결(enter into) 및 옵션, 스왑션, 캡, floor 매각시의 잠재적 엑스포져 총액 ⑼ 1개 이상의 파생상품 거래하에서 카운터파티 엑스 포져 제한 하나의 카운터 파티(인정 카운터 파티 제외) 총액 전체 카운터 파티(인정 카운터 파티 제외) 총액 ⑽ 복제(replication)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산의 계산 서가격의 총액 5% 2% 2% 3%(⑺에 대해 합계해 14%) 40%+1 5%(1에 2의 인용자산이 1% 이상 포함된 경우에 1은 40%+2 2가 된다) 7.5% 3% 6.5% 1% 3% 10%

79 계산 1. 계산서류 ⑴ 감독관청 - 연차보고서(사업년도말 상황을 이듬해 3월 1일까지), 감사 - 대항목 정보공시 경영내용공시 제출서류 필재무보고서(독립공인회계사 의견을 첨부해 사업년도말 참조 이후 5개월 이내)를 보험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307조) ⑵ 공시 - 대항목 정보공시 경영내용공시 참조 2. 지급여력 ⑴ 최저자본 - 소정의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 대항목 사업계속중의 감독 각종 및 보증 금 잉여금 있다. 규제 재무요건 참조 적립금 (제4202조, 제4208조) ⑵ 지급여력 - RBC 규제(Risk Based Capital Requirement)는 보험회사가 - 대항목 사업계속중의 감독 열세 - 中 村 伸 미국생보사의 갖고 있는 리스크를 자산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회사 규제 참조 자기자본규제 도입에 경영리스크로 분류해 전체 리스크를 계산한 후, 그 리스크와 따른 영향 (1994년, 조정후 자기자본금액의 비율에 따라 행정조치명령을 내리며 생명보험경영 제62권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파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 제4호) 되었다. (제1322조) - 鈴 田 雅 也 미국 생손 보사의 지급여력규제 <RBC 비율계산 개요> ( 註 1) ( 註 1) NAIC는 RBC 규제계산식 및 범 (1994년, 생명보험경영 ⑴ 분모 주별 risk지수를 수시개정하고 있다. 제62권 제4호) 1 C - 0 리스크 (자산리스크 - 계열 보험회사) 본문에서 게재하고 있는 계산식의 계열 보험회사 투자에 대한 손실발생리스크의 이하의 합 개요는 2005년도 연차보고서에서 채 계액 택된 기준이다. 5-1

80 계산 5-2 국내 리스크를 개별 계산 캐나다 캐나다 기준으로 리스크를 개별계산 해외(캐나다 제외) 투자액의 100% 2 C - 1cs 리스크 (자산리스크 - 보통주, 보험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 시장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자산손실발생 리스크의 합계액. (보통주 및 보험 이외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NAIC가 정 한 장부가 또는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등 개별 리스크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재보험, 법인세효과, 투자집 중비율을 고려하여 수치를 합산한 것) 보통주 30.0% ( 註 2) MMF 0.4% 연방주택대출은행보통주 1.1% 계열회사 주식 30.0% ( 註 3) ( 註 2) 공개주식의 30.0%은 베타로 조정 하며 22.5%~45.0% 사이가 된다. (미공개주는 일률적으로 30.0%) ( 註 3) C-0 및 C-1 0 이외 3 C 리스크 (자산리스크 - 기타 자산, 재보험) 파산, 시장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자산손실발생 리스크의 합계액.(채권, 저당증권, 우선주식, 부동산 등의 담보에 대해 장부가 또는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등 개별 리스 크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재보험, 법인세효과, 투자집중비 율을 고려하여 수치를 합산한 것)

81 계산 1) 주식 투자자회사 개별 리스크를 계산 공개관련 보험회사 포함 34.6% RBC 비 적용계열회사 30.0% ( 註 4) ( 註 4) 권원보험, 금융보증보험, 저당보 증보험 2) 채권/ 명세표 BA 계상 확정이율부 채권 ( 註 5) 면제채권 0.0% Class 1 (최고신용등급) 0.4% ( 註 6) Class 2 (고) 1.3% Class 3 (중) 4.6% Class 4 (저) 10.0% Class 5 (최저) 23.0% Class 6 (지급불능,default) 30.0% ( 註 5) 명세표(Schedule)는 연차보고서의 보충자료임 ( 註 6) 신용등급 Class 1 A ~ AAA Class 2 BBB- ~ BBB+ Class 3 BB- ~ BB+ Class 4 B- ~ B+ Class 5 C ~ CCC+ Class 6 D 3) 저당증권 1우량 농장저당 2.60% 회사손실율/업계손실율 ( 註 7) 보증부 주택저당 0.14% 기타 주택저당 0.68% 보증부 상업용저당 0.14% 기타 상업용저당 2.60% 회사손실율/업계손실율 ( 註 7) 조건완화저당 2.60% 회사손실율/업계손실율+2% ( 註 8) ( 註 7) 단, 상한선 9.10%, 하한선 1.30% ( 註 8) 단, 상한선 11.1%, 하한선 9.00% 5-3

82 계산 일 이상 연체 농장저당, 보증부 주택저당, 기타 주택저당, 보증부 상업 저당, 기타 상업용 담보의 범주별로 각각 다음 (a),(b)의 계산을 하고, 이 중 더 큰 쪽이 RBC의 리스크액이 된다. ( 註 9) (a) 카테고리 팩터 ((조정후장부가 - 충당금) +손실누적 액) - 손실누적액 (b) (조정후장부가 - 충당금) 우량 팩터 저당증권 경 험 조정 팩터 ( 註 9) 카테고리 팩터, 우량팩터, 저당 증권경험조정팩터는 아래의 비율을 사용함 카테고리 우량 저당증권 겸험조정 농장저당 18.00% 2.60% 보증부 주택저당 0.27% 0.14% 100.0% 기타 주택저당 1.40% 0.68% 100.0% 보증부 상업용저당 0.27% 0.14% 100.0% 기타 상업용저당 18.00% 2.60% 회사손실율/업계손실율(상한선 350%, 하한선 50%) 3 처분중 농장저당, 보증부 주택저당, 기타 주택저당, 보증부 상업 저당, 기타 상업용 담보의 범주별로 상기 2 90일 이상 연체 와 동일한 계산식을 이용해 산출 ( 註 10) ( 註 10) 카테고리 팩터, 우량팩터, 저당 증권경험조정팩터는 아래의 비율을 사용함 카테고리 우량 저당증권 경험조정 농장저당 23.00% 2.60% 보증부 주택저당 0.54% 0.14% 100.0% 기타 주택저당 2.70% 0.68% 100.0% 보증부 상업용저당 0.54% 0.14% 100.0% 기타 상업용저당 23.00% 2.60% 회사손실율/업계손실율(상한선 350%, 하한선 50%)

83 계산 4) 우선주/명세표 BA 계상 우선주 유사자산(Schedule BA- Fixed Income Preferred Stock) Class 1 (최고신용등급) 0.4% Class 2 (고) 1.3% Class 3 (중) 4.6% Class 4 (저) 10.0% Class 5 (최저) 23.0% Class 6 (지급불능,default) 30.0% 5) 분리계정 이율보증 인덱스 Class 1(일반계정과 동일하게 운용) 11.0% Class 2(상기 제외) 트래킹에러를 기초로 계산 ( 註 11) surplus 11.0% 분리계정 貸 (해약공제 제외) 11.0%( 註 12) (expense allowance transfer) 분리계정 貸 입(해약공제) 2.4%( 註 12) ( 註 11) 하한선 0.4% ( 註 12) 대차대조표상에서 미수와 미납의 차액을 부채부로 계상한다. 6) 부동산 영업용 부동산 15.00% 저당권 설정 12.00% 처분중 부동산 23.00% 저당권 설정 20.00% 투자용 부동산 15.00% 저당권 설정 12.00% 5-5

84 계산 5-6 명세표 BA 계상 부동산 23.00% 저당권 설정 20.00% 보증저소득자용 주택공급물건 0.14% 비보증저소득자용 주택공급물건 2.60% 7) 기타 장기자산 1 surplus note, capital note ( 註 13) Class 1 (최고신용등급) 0.4% Class 2 (고) 1.3% Class 3 (중) 4.6% Class 4 (저) 10.0% Class 5 (최저) 23.0% Class 6 (지급불능,default) 30.0% ( 註 13) surplus note는 1982년 뉴욕주 법에서 도입한 무담보 채무증서(차입 금을 표시한 약속어음)를 말한다. capital note는 1994년 뉴욕주 보험법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호회사로 한정되던 surplus note로부터 파생한 유통증권을 말한다. 2 명세표 BA 계상 자산 증권담보대출 6.8% 8) 명세표 BA 계상 저당증권 담보 보증부 우량 0.14% 기타 우량 2.60% 회사손실율/업계손실율 ( 註 14) 조건완화 2.60% 회사손실율/업계손실율+2%( 註 15) ( 註 14) 단, 상한선 9.10%, 하한선 1.30% ( 註 15) 단, 상한선 11.1%, 하한선 9.00% 아래는 연체 또는 처분중 담보 보증부 90일 이상 연체 기타 90일 이상 연체 담보 보증부 처분중

85 계산 기타 처분중 다음 (a),(b)의 계산을 하고, 이 중 더 큰 쪽이 RBC의 리스크액이 된다. ( 註 9) (a) 카테고리 팩터 ((조정후장부가 - 충당금) +손실 누적액) - 손실누적액 (b) (조정후장부가 - 충당금) 우량 팩터 저당증권 경 험 조정 팩터 9) 금융파생상품 거래소거래 0.4% Class 1 상대거래( 최고신용등급) 0.4% Class 2 상대거래 (고) 1.3% Class 3 상대거래 (중) 4.6% Class 4 상대거래 (저) 10.0% Class 5 상대거래 (최저) 23.0% Class 6 상대거래 (지급불능,default) 30.0% ( 註 10) 카테고리 팩터, 우량팩터, 저당 증권경험조정팩터는 아래의 비율을 사용함 카테고리 우량 저당증권 경험조정 담보 보증부 90일 이상연체 0.27% 0.14% 100.0% 기타 90일 이상 연체 18.00% 2.60% 담보 보증부 처분중 0.54% 0.14% 100.0% 기타 처분중 23.00% 2.60% 회사손실율/업계손실율(상한선 350%, 하한선 50%) 10) 기타 현금, 예금, 단기투자 0.4% 보험료어음 등 6.8% 오프 밸런스 거래 1.3% 복제거래 복재한 자산에 이용하는 계수 11) 재보험 재보험수령계정 0.8% (계열회사간 등의 재보험 제외) 5-7

86 계산 C - 2 리스크 (보험리스크) 사망률 등이 보험가격 설정 당시의 예정치 보다 악화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리스크의 합계(생명보험은 위험보험금을, 건 강보험은 보험료와 지급비금을 기준으로 계수를 결정) 1) 개인, 우체국보험의 위험보험금 ( 註 17) 최초 5억달러까지 0.23% 이후 45억달러까지 0.15% 이후 200억달러까지 0.12% 250억달러 초과 부분 0.09% 2) 단체, 신용보험의 위험보험금 ( 註 18) 최초 5억달러까지 0.18% 이후 45억달러까지 0.12% 이후 200억달러까지 0.09% 250억달러 초과 부분 0.08% ( 註 17) 위험보험금 = 보통보험 보유금 - 보통보험 책임준비금 + 우체국보험 보유금 - 신용보험 책임준비금 ( 註 18) 위험보험금 = 단체보험 보유금 - 단체보험 책임준비금 + 신용보험 보 유금 - 신용보험 책임준비금 5 C - 3a 리스크 (금리리스크) 해약증가 등 금리변동에 따른 cash flow의 변동 등으로 인 해 발생하는 리스크의 합계. (보험종류, 시장가격조정 유무, 해약조건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분류하고, 계수를 곱해 산출) 단 연금 및 일시납 생명보험의 C-3a 리스크는 다음 계 산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12개 또는 50개의 시나 리오를 이용하여 cashflow 테스트를 통해 리스크를 산 출한다. ( 註 19) ( 註 19) C-3 페이즈Ⅰ로서 검토하고, 2000년 도입하였다. 적용제외 테스트 결과에 따라 필요없는 경우도 있다.

87 계산 1) 低 리스크 분류 (자산충분성 테스트에 관한 의견서 제출 회사) ( 註 20) 시장 가격 조정있는 연금적립금 0.77% (unit 분리계정 제외) 해약이 불가능한 연금적립금 0.77% (배당금 연금납 결제방식 계약 제외) 보증 투자계약 적립금 0.77%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적립금) 생명보험계약 적립금 0.77% (재보험을 제외한 실제금액) ( 註 20)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대신 좌측 비율 대신 1.15%로 계산 2) 中 리스크 분류 (자산충분성 테스트에 관한 의견서 제출 회사) ( 註 21) 5%를 초과하는 해약공제가 있는 장부가격상 연금적립금 1.54%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별지 7의 준비금 1.54% 배당금연금납 결제방식계약 1.54% ( 註 21)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대신 좌측 비율 대신 2.31%로 계산 3) 高 리스크 분류(자산충분성 테스트에 관한 의견서 제출 회사) ( 註 22) 조정없는 연금적립금 3.08%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투자계약 제외) ( 註 22)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대신 좌측 비율 대신 4.62%로 계산 5-9

88 계산 C - 3b 리스크 (건강보험신용리스크) 매니지먼트 케어의 인당청부진료보수( 註 23)에서 합의한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대체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지 출이 발생하는 리스크의 합계액 의료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인당청부진료보수 2.0%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인당청부진료보수 4.0% ( 註 23) 보험회사가 의료제공자에게 인 수 일정액을 지급하는 진료보수로, 보험가입자는 해당 의료제공자로부 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7 C - 3c 리스크 (시장리스크) ( 註 24) 변액연금(수정형 최저이율보증부 개인연금 제외), 기타 최저 사망급부보장 최저생전급부보장 附 변액연금과 비슷한 성 질을 가진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의 (a), (b)에서 계산한 자 산부채차액(필요자본) 중 더 큰 쪽을 리스크액이라고 한다. 확율분포모델에서 발생한 다수의 시나리오 ( 註 25) 단일 표준 시나리오 ( 註 24) C-3 페이즈Ⅱ로서 검토되기 시작 하여 2005년말부터 적용하고 있다. ( 註 25) 생존급부보장을 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 대체적 수단이 인정된다. 8 C - 4a 리스크 (경영리스크, 보증기금 부과금리스크) 예금자보호 보증기금에 대한 분담금 지급이 발생하는 리 스크 및 기타 소송 등의 경영리스크의 합계액 생명보험료 3.08% 연금보험료 3.08% 상해의료보험료 0.77% 분리계정부채 0.08% ( 註 26) ( 註 26) 분리계정 부채총액으로부터 분리 계정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89 계산 9 C - 4b 리스크 (건강보험운영 리스크) 경영리스크 중에서 건강보험 운영 부분을 통상적인 경영 리스크와 분리한 보험료의 합계액 운영관리비(ASC, ASO( 註 27)) 2.00% 급부금(ASC) 1.00% 기타 운영관리비 4.00% 일정 비율( 註 28) 10 분모의 계산식 ( 註 27) ASC(Administrative Services Contracts), ASO(Administrative Services Only) 모두 자가 건강보험제도를 운 영하는 계약으로, ASO에서는 제도제 공자가 직접 급부금을 지급하는 데 비해, ASC는 보험회사가 급부금을 지급한 후 제도제공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C-0)+(C-4a)+ {(C-1 0)+(C-3a)} 2 + {(C-1cs)+(C-3c)} 2 + (C-2) 2 +(C-3b) 2 + (C-4b) 2 50% ⑵ 분자의 계산식 조정후자기자본총액(total adjusted capital) = 자본 + surplus + AVR + 배당부채 50% ⑶ RBC 비율의 계산식 ⑵의 계산결과 RBC 비율 = ⑴ 10의 계산결과 ( 註 28) 일정비율은 의료보험, 메디케어 보충보험, 치과 안과보험의 보험료/ 모든 의료보험의 보험료. 분자에만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질병보험, 소득 보상보험 등이 있다. 또한 분자 보험 료가 2,500만달러 이하인 부분에 대 해서는 7% 일정 비율 5-11

90 계산 RBC 비율에 근거한 행정개입기준 RBC비율 행정개입기준 250% 이상 행정개입 없음 250% 미만 트렌드테스트 실시 결과 네거티브 트렌드로 판명된 경우 아래의 회사단계에 해당 200% 미만 회사행동단계 : RBC 계획서를 보험감독관에게 제출 150% 미만 감독관행동단계 : 보험감독관이 검사 및 업무개선명령을 내림 100% 미만 권한관리단계 : 보험감독관이 인정한 경우 관리 하에 둠 70% 미만 강제관리단계 : 보험감독관의 관리를 받으며 회사의 재건 또는 청산절차를 착수 * 상세한 내용은 대항목 사업계속중의 감독 의 열세회사규제 참조 3. 보험기술상 준비금 (보험계약 준비금) ⑴ 준비금 종 류 <생명보험> - 책임준비금(valuation reserves) (제1304조) - 미경과보험료준비금(unearned premium reserves) (제1305조) - 계약자배당준비금 - 특별준비금 자산평가준비금 (AVR: Asset Valuation Reserve) 금리유지준비금 (IMR: Interest Maintenance Reserve) ⑵ 책 임 준비금 <기본적 사고> - 생명보험계약, 연금 생존보험계약의 최저책임준비금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최근 책임준비금에 대한 규제를 탄력적 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책임준비금의 적립상황의 경우 선임계리사의 의견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중항목 계리사 참조

91 계산 또한, 보험료 계산 및 책임준비금 계산 기초율이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제4217조, 규칙 126호) <계산기초율> 1 사망률 - 보통생명보험의 경우 다음 중 하나 (제4217조 ⑵ (A)) 1980년 CSO 사망표(the Commissioners 1980 Standard Ordinary Mortality Table) 10년간 선택사망률이 포함된 1980년 CSO사망표 NAIC에 의해 1980년 이후 채택되었으며 감독관이 인가 한 보통사망표 특정 위험등급별로 감독관이 인가한 보통사망률 또는 이를 수정한 표 - 개인연금의 경우는 다음 중 하나 (제4217조 ⑵ (C)) 1937년 표준연금사망표 1949년 연금사망표 終 局 表 감독관이 인가한 상기 표들 중 하나의 수정표 - 단체연금의 경우는 다음 중 하나 (제4217조 ⑵ (D)) 1971년 단체연금사망표 감독관이 인가한 상기표를 수정한 표 5-13

92 계산 이율 (제4217조 ⑷) Moody's사가 발표한 월평균회사채이율과 연동하는 소정의 사업년도의 법정평가이율 또는 감독관이 수시로 인가하는 보다 높은 이율( 註 29) ( 註 29) 생보의 평가이율은 I = 0.03+W(R1-0.03)+W/2(R2-0.09) R1= min(r, 0.09) R2= max(r, 0.09) R은 Moody's 매월평균회사채이율 W는 0.35~0.50 <계산방식> 생명보험의 강제 최저책임준비금은 NAIC가 정한 표준책임 준비금평가법(Standard Valuation Law)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감독관식 책임준비금적립방식(CRVM: Commissioners' Reserve Valuation Method)에 따라 계산한다. ( 註 30) (제4217조 ⑹ (A)) 트리플 X 규칙(생명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에 관한 모델 규칙) 1980년대 이후 정기보험요율의 인하경쟁이 격화되자 NAIC는 1995년 정기보험 등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 려는 목적으로 트리플 X 규제 를 제정하고 채택했으나 다수의 州 들이 이 모델규제를 州 법으로 편입시키지 않았다. 한편 州 법에 이를 이미 반영하였던 주정부는 시행일 임박해 지자 동 규제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에 1999년 3월 NAIC가 개정안을 채택한다. 개정안 채택에 ( 註 30) 순보험료식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념적으로는 질멜식과 유사하다. (간략하게 말해 20년 질멜식으로, 질 멜식 공제는 가입연령이 1세 많은 19 년납 종신보험의 평준보험료와 초년도 정기보험료간의 차액)

93 계산 이르기까지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트리플 X 규제 탄생의 배경 년대 Unbandling(보험은 정기보험으로, 저축은 보 험 이외의 방법으로)을 거치면서 정기보험이 고액화, 低 料 化 되면서 시장이 확대됨 2 경험사망률의 개선, 위험리스크 세분화 진전, 상품혁신 등을 배경으로 요율 인하 경쟁이 격화 3 1,2의 상황이 진전되는 가운데 기존 표준책임준비금을 중심으로 하던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작용하지 않게 됨 ( 註 31) 2. 트리플 X 규제의 개요 1 목적 새로운 책임준비금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신형 정기보험 관련 책임준비금의 적립 강화 및 표준책임준비금법에서 규정하던 10년 선택인자를 15년 선택인자로 개정하고, 1980년대 사망률 개선의 반영 등의 과정을 통해 표준 책임준비금법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책임준비금 시스 템을 보완한다. 2 운용상품 시행실시 이후 전체 신계약의 非 평준보험료 또는 非 평 준급부보험상품 및 2차 보증기간 5년을 초과하는 유니 버셜보험(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단체보험은 적용 되지 않음) ( 註 31) 신형 정기보험에 대한 표준책임 준비금을 계산해 보면 금액이 전체 보험기간에 걸쳐 제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장래의 고액 영업보험료는 해 약률 증가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건강체는 해약후 재가입하기 때문에 조건체만 잔존하는 리스크 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5-15

94 계산 표준준비금 평가 사망률 남녀별, 비흡연자 흡연자별 1980년 CSO 사망표(혼합 표) 또는 남녀별 1980년 CSO(혼합표)에 따라 계산(1980 CSO 책임준비금 테이블이라고 함) 4 계약분할법 기존 감독관식 책임준비금에서는 전체 보험기간 동안 일률적인 순보험료 요율을 설정했으나 이제는 계약을 복수의 부분 기간으로 분할한다. 즉 경과년수를 복수의 부분기간으로 분할 5 단일책임준비금과 부분기간 책임준비금 보험료가 체증하는 정기보험의 경우 단일책임준비금과 부분기간책임준비금을 병용해 계산한다. 6 기본책임준비금과 부족책임준비금 기본책임준비금은 년도 중간일 기준 단일책임준비금과 부분 기간책임준비금 중 큰 쪽으로 한다. 기본책임준비 금은 단일 책임준비금 계산시 이용하는 순보험료와 영업 보험료를 비교해 부족책임준비금을 계산하며, 부분기간 책임준비금은 부분기간 책임준비금 계산시 사용하는 순보험료와 영업보험료를 비교해 부족책임준비금을 계 산한다. 7 최저책임준비금 기본책임준비금+부족책임준비금 과 생명표코스트 중 큰 쪽으로 한다. 단 생명표코스트는 책임준비금 계 산시 사용하는 사망률과 이율을 사용하는 1년만기 정 기보험의 순보험료로 한다.

95 계산 8 세이프 하버 최초 구분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해당 구분기간 중 책임준비금 부족분에 대한 적립을 면제할 수 있다. 단 계리사 의견서에 이들 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충분 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트리플 X의 문제점 1 낮은 채택율 州 法 으로 채택한 州 가 뉴욕주를 포함해 11개주로, 이 중 7개주는 시행할 주민의 합계가 전체 미국 인구의 과반수 가 되는 시점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註 32) 2 보험기간을 5년 초과라고 규정한 점 2차 보증기간 5년 이하인 유니버설보험 및 보험료 보증 기간 5년 이하인 신형 정기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이 강화되지 않았다. 3 책임준비금 평가용 사망률의 경직성 경험사망률이 급속도로 개선되었지만 책임준비금 평가용 사망률은 비흡연자 흡연자용 사망률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 등 위험 등급의 세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 한 15년 선택인자를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망률이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한 수준의 책임준비금 부족분을 적 립해야 한다. ( 註 32) 트리플 X 규제를 채택한 주 (1998년 기준) - 뉴욕주, 웨스트 버지니아주, 위스코 신주, 텍사스주, 일리노이주, 캔자스주, 메인주, 메릴랜드주, 뉴멕시코주, 유 타주, 노스캐롤라이나주 - 상기 주들 중 처음 4개주 이외의 주 에서는 시행을 보류 4. 트리플 X 규제의 개정 트리플 X 규제를 채택한 주정부 중 시행일이 임박한 주를 중심으로 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1999년 3월 NAIC는 5-17

96 계산 5-18 개정안을 채택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 내용> 1 평가용 사망률의 개정 1980년 CSO 책임준비금 테이블에 곱할 선택인자를 15년 선택인자에서 20년 선택인자로 변경하고, 기본 책임준비금이나 책임준비금 부족분 중에서 어느 쪽 이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책임준비금 부족분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계리사 가 임의로 선택인자를 결정할 수 있다.(이 선택인자를 X인자라고 함) 2 세이프 하버의 강화 세이프 하버 규정을 강화. 이에 따라 최초 구분기간 이 5년 이하인 경우도 책임준비금 부족분을 면제하 지 않고, 2차 보증기간이 5년 이하인 유니버셜보험도 트리플 X 규제의 대상이 된다. 3 효력발생일 ( 註 33) 2000년 1월 1일 ( 註 33)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1999년도까지 각 州 에서 채택 하고 2005년 7월 현재 채택한 주는 41개주임

97 계산 ⑶ 특 별 준비금 <AVR, IMR의 도입> - 과거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이 보험회사의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법정 유가증권 평가준비금 (MSVR : Mandatory Securities Valuation Reserves)이 있 었다. 그러나, MSVR 대상인 자산의 확대와 자산의 질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새로운 자산평가준비금(AVR : Asset Valuation Reserve)과 금리유지준비금(IMR: Interest Maintenance Reserve)을 도입하게 되었다. 1 AVR ( 註 34) 채권 주식 외에 부동산, 담보대출 및 단기자산에서 발생 하는 투자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의 투자 유형에 대응해 적립할 수 있는 준비금이다.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투자유형별로 NAIC의 증권평가국(SVO : Securities Valuation Officer)이 정한 등급에 따라 결정된 다. ( 註 34) AVR, RBC 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 조정후 자기자본을 산입할 수 있음 2 IMR 모든 고정이율형 자산의 이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금으로, 이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고정이율형 자산 의 매각손익을 해당 년도의 surplus에 계상하지 않고, 해 당 자산의 상각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계상하는 것 4. 잉여금 규 제 <뉴욕주내 생명보험상호회사> - 다음 금액들 중 큰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유배당 계약자 잉여금을 유지할 수 없다. (제4219조 ⑴) 5-19

98 계산 만달러 2 책임준비금 및 계약상 부채의 10% 3 책임준비금 및 계약상 부채의 10%와 권한관라단계 EBC 기준금액의 3배의 합계에서 AVR을 차감한 금액 4 해당 회사가 다른 州 에서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州 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자본금 잉여금 <뉴욕주내 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계약 부분의 잉여금 : 제한 없음 유배당계약 부분의 잉여금 배당계약의 판매를 인가받은 경우, 다음 금액 중 큰 쪽의 금액을 상한선으로 유배당계약자 잉여금을 유지할 수 있다. (제4219조 ⑵) 1 25만달러 2 유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및 계약상 부채의 10% 3 유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및 계약상 부채의 10%와 다 음 <(ⅰ) - (ⅱ)에 유배당 보험자산이 인용자산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ⅰ) 권한관리단계RBC를 3배한 금액 (ⅱ) 연차보고서를 통해 보고하는 자산평가적립금 - 우리의 이익준비금 또는 손실전보준비금과 같은 일반적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준비금, 임의적립금에 상당 하는 계정에 관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99 계산 5.해약환급금 규 제 - 책임준비금과는 별도로 해약환급금 등의 불몰수가격에 관 한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의 불몰수법> (제4221조) 다음의 규정이 없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체하고 있고, 정당 한 청구가 있을 경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의 특 정 금액으로 납입완료된 沒 收 할 수 없는 급부로 제공 2 보험료를 최소 3년 이상 납입하고 연체일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급완료된 몰수할 수 없는 급부 대신 특정 금액의 해약환급금을 제공 3 보험료를 연체한 지 60일 이내에 다른 이용 가능한 방 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특정한 지급완료된 몰수할 수 없는 급부는 약관 규정을 근거로 효력이 발생한다. 4 전체 보험료의 납입완료에 따른 상환, 3차년도 계약응 당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지급완료된 몰수할 수 없는 급부금에 의해 계약이 존속할 경우, 계약 응답일 로부터 30일 이내의 해약에 대해 특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것 5 해약환급금 청구가 있은 후 6개월간 지급을 거치할 권리를 회사에 유보한 경우 - 北 野 實, 전게서 - 田 中 淳 三, 전게서 해약환급금이 아래의 금액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장래 지급보증급부의 현가) - (조정보험료의 수입현가 +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계약상 채무금액) 5-21

100 계산 5-22 조정보험료는 각년도의 보험료에 다음의 계수 k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k= [지급보증급부현가 보험금액 Min(지급보장급부현가/ 年 納 연금의 현가 0.04 보험금액)] 전체 수입보험료의 현가) 지급완료된 몰수할 수 없는 급부는 최소 해약환급금과 동 일한 금액이어야 한다. 재보험, 단체보험, 단체연금, 보험료 일시납 순수생존보 험 연금계약 등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금계약의 不 沒 收 法 > (제4223조) 다음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소정의 납입완료 연금급부를 제공 2 만기 또는 기타 시점에서 소정의 일괄 지급을 규정하는 경우는 연금지급개시일 또는 약관에서 정한 날짜 보다 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 해약시, 완납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정해진 금액의 해약환급금을 지급 3 해약환급금의 청구가 있은 후 6개월간 지급을 거치 할 권리를 회사에 유보

101 계산 연금지급 개시시점 또는 그 보다 앞선 시점의 실제 계약 적립금액은 다음과 같게 한다. 순보험료 + 이자( 註 35) 배당금 귀속추가액 - [일부인출액 + 계약상 부채 + 보험료세 보험료charge+관리비(년간 $50 이하)] 완납연금급부는 연금지급개시일의 현가가 최소 해당일의 실제 적립금과 동일하도록 한다. 해약환급금이 다음 금액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실제적립금 - 해약공제율 (실제적립액+계약상 부채) 해약환급금이 없는 계약의 경우 몰수 불가능한 가격선택 권에 의해 입수 가능한 납입완료 연금급부금의 만기일 이전 모든 시점의 현가가 납입완료 연금급부의 상환가격 부분의 현가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이 납입완료 연금급 부는 해당 계약을 해약 또는 거치납입완료연금으로 변경한 시점 보다 먼저 납입한 보험료를 활용하여 계약 사항을 토대로 제공한다. 상기 현가는 만기일까지 소정의 적립이 율에 따라 계산한 계약금액에 회사가 귀속시킬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까지를 합산한다. 연금지급 개시일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사망급부금을 제공하지 않은 계약의 현 가는 납입완료 연금급부의 상환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약관 소정의 이율과 사망표에 의해 계산한다. ( 註 35) 다음 중 낮은 쪽의 이율을 하회 하지 않을 것 1 3% 2 5년만기국채금리를 0.05% 단위로 정리한 금액으로부터 1.25%를 공 제한 이율 (제4223조 (c) ⑵) 5-23

102 계산 5-24 재보험, 단체연금(일부 제외), 보험료 공탁기금, 즉시개시 연금 등의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8. 계리사 ⑴ 단체 ⑵ 역할 (직책,권한) - 계리사 단체 및 소속 인원은 다음과 같다. ( 현재) 1 미국계리사 협회(SOA) 2 미국손해사정인협회(CAS) 3 컨설팅협회(CAPP) 4 American Academy of Actuary(AAA) ( 註 36) 5 미국연금계리사협회(ASPA) <감독제도상 역할> (제4217조, 규칙 126) - 선임계리사(appointed actuary) 인정계리사(qualified actuary) 생명보험회사의 이사회는 인정계리사를 선임계리사로 임명 하고, 보험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정계리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1 AAA(American Academy of Actuary)의 정회원일 것 2 AAA에서 정한 생명 건강보험회사의 계리사 의견서에 서명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일치할 것 3 미국계리사협회(SOA) 또는 계리사회(IA: Institute of Actuaries)의 정회원이고, AAA의 책임준비금 평가가이드 라인 및 뉴욕주의 현행 책임준비금평가에 정통할 것 4 보험감독관은 적절한 고지와 청문을 통해 법령위반 사기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계리사로서의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결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것 ( 註 36) American Academy of Actuary 는 대외창구기관으로, 교육 및 훈련, 자격부여, 행동요강, 가이드라인 등 의 관리를 담당 - 浅 谷 輝 雄 リスク 管 理 とアクチュアリ 年, 金 融 財 政 事 情 研 究 会

103 계산 5 보험감독관에게 신청할 경우 보험감독관은 생명보험회 사의 부채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것 - 계리사의 의견서와 증명서 생명보험회사는 규칙 및 AAA의 보험수리기준심의회에서 정한 실무기준에 따라, 생명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의 책임 준비금 및 관련 보험수리 항목에 대응하는 자산이 보 험료 자산운용의 수입 수익 등이 보험급부 사업비 등의 지출을 고려할 때 충분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산충분성을 분석한 후 선임계리사 의견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산충분성 분석을 할 때는 보험계약상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을 적절하게 구분해 최소 다음의 7가지 금리 시나리 오별 cash flow 분석을 해야 한다. 1 금리변동이 없다. 2 10년간 매년 0.5%씩 금리가 상승하고, 이후에는 일정 3 최초 5년간은 매년 1%씩 금리가 상승하고, 다음 5년간은 매년 1%씩 금리가 내려가고 이후는 일정 4 최초에 금리가 3% 일시에 상승하고, 이후에는 일정 5 10년간 매년 0.5%식 금리가 내려가고, 이후에는 일정 6 최초 5년간은 매년 1%씩 금리가 내려가고, 다음 5년간은 매년 금리가 상승하고, 이후는 일정 7 최초에 금리가 3% 일시에 내려가고, 이후에는 일정 5-25

104 계산 5-26 자산충분성 분석에 근거한 선임계리사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선임계리사의 자격 확인 2 책임준비금과 관련 보험수리항목에 대한 분석결과 개요 3 부채를 뒷받침하는 자산충분성에 대한 의견 의견서에서 계리사가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부족분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선임계리사는 의견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설명서 (memorandum)를 작성해야 한다. 이 설명서는 정기적으로 보험감독관에게 제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감독관이 요 구할 경우는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험감독관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다른 인정계리사에게 재검토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설명서에는 다음 사항들을 기재한다. 1 책임준비금 평가방식과 기초율 2 자산평가의 기초 투자의 결정 3 자산충분성의 결정 기준 등 7. 회계기준 - 우리의 보험회사 재무제표는 상법 보험업법 법인세법이라는 서로 상이한 목적의 법률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하나의 회계 보고서를 이루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목적별 법률과 규제에 따라 각각 다른 계산방법으로 회계수치를 도출한다. - 浅 谷 輝 雄 リスク 管 理 とアクチュアリ 年, 金 融 財 政 事 情 研 究 会

105 계산 - 미국 생명보험회사는 州 보험법에 의해 法 定 회계원칙(SAP :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이 적용되며, 증권거래 위원회(SEC)에 의해 일반적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이 요구된다. 이 회계원 칙들과 더불어 세무회계(Tax Basis Accounting) 가 내 국세입청에 의해 요구되고 있다. - 吉 田 英 幸 経 営 情 報 としての 会 計 システ ム 生 命 保 険 第 57 巻 第 1 号 생명보험회사는 주로 SAP 회계 및 GAAP 회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 SAP 회계는 보험회사의 지급능력(solvency)을 감시하고 규제하려는 보험감독의 목적을 위해 정비된 회계 제도이다. 한편 GAAP 회계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회계제도로, 업종별로 회계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 중 생명보험업에 대한 회계방법은 GAAP로 적용된다.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경우 SAP와 GAAP 모두 법률에 의해 요구되고 있지만, 생명보험 상호회사의 경우 GAAP 적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상호회사도 자율적으로 GAAP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SAP 회계 및 GAPP 회계> 1 연혁 SAP 회계는 1874년 지급능력 감독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당시 업계별로 독자적인 법정회계기준 등을 가지고 있었 으나 GAPP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러나 생 명보험업계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 하지 않았다. 그 후 사회적 요청에 의해 점차 SAP에서 5-27

106 계산 5-28 SAP에서 GAPP로 변경해 가는 과정 속에서 생명보험회사에 서도 GAPP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1972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가이드라인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감사지침 이 공표된다(본 지침에서 생명보험 상호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1974년에는 SEC가 GAPP의 채택 및 CAP 감사를 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해 의무화했다. 1982년 미국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FAS 60호 보험회사의 회계처리와 보고 를 공표한다. 여기서도 생명보험상호회사는 적용에 서 제외되었지만, 그 후 생명보험상호회사에 대한 재무회 계의 적용을 계속적인 검토과제로 채택한다. 또한 FAS 97호, FAS 113호에서 보험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이 공표되 었으나, 상호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1993년 FAS 해석기준서 40호에서 생명보험상호회 사의 SAP를 이용한 재무보고서는 GAAP로 간주하지 않 는다 고 공표되면서 생명보험상호회사도 GAAP를 적용 하게 되었다. 1995년 FAS 120호에서는 배당부 장기생명 보험계약의 회계기준이 제정되었다. 2 SAP와 GAAP의 차이점 SAP와 GAAP의 차이점은 대략 1자산평가 2부채 평가 3수익평가 4비용인식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07 계산 <주요 회계항목에 관한 SAP와 GAAP의 비교> SAP GAAP 자산 평가 - 허용금액 인용자산( )만 모든 자산 부채의 평가 책임준비금 계약자배당 수입의 인식 경과보험료에 대한 인식 법률로 정의 된 것 다음년도분 보험료납입 기간 회사 업계의 경험에 의한 것 장래 배당액의 현가 보험기간 비용의 인식 초년도신계약비 모두 계상 이연 상각 SAP는 회사의 청산가치에 주목한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계속기업(going concern)을 전제로 기간손익의 계측을 목 적으로 하는 GAAP와 달리 자산의 환금성 회수가능성을 중시한다. 이 때문에 SAP에 의해 대차대조표에서 계산하는 자산으로 1301조에서 인용자산(admitted assets) 을, 1302조 에서 자산성을 부인하는 비인용자산(non-admitted assets)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자로 무형자산(소프트웨어 개발비, 영업권, 이연신계약비 등), 자기주식, 이연세금자산의 일 부( 註 37) 등을 정의하고 있다. -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대해 1 GAPP의 경우 FAS 115호에서 금융 상품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생명보험회사도 이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주식은 시가평가, 만기보유 목적책권은 상각원가, 매각목적채 권은 시가평가(손익계상상), 매각 가능증권은 시가평가(차액은 자본 계상)로 하고 있다. 2 SAP의 경우 채권을 모두 상각원가 평가하고 주식은 시가평가하고 있다. 단 SAP는 지급능력의 확보를 중시 하고 있어 시가평가에 따른 평가손 익을 실현자본과 더불어 가격변동 버퍼로서 유보하고 있다. ( 註 37) 이연세금부채와 상쇄후의 이연 세금자산 중 아래의 합계를 초과하는 금액이 비인용자산이 된다. (a) 결손금 환금에 의해 차년도말까지 해소된 전년도의 연방소득세 상당 금액 (b) 다음 중 작은 쪽 ⅰ) 1년 이내 회수예상금액((a) 제외) ⅱ) 자기자본(자기자본 잉여금)의 10% (제1301조 (a) (21)) 5-29

108 계산 경비규제 - 모든 뉴욕주 생명보험회사에 소속하고 있거나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주 외국생명보험회사에 소속 하고 있는 개인생명보험 개인연금계약의 직접 판매에 종 사하는 자 모두에 대해 적용된다. (제4288조 ) 9. 신계약 규제 - 보험회사는 사업년도별 총 판매경비가 소정의 총 판매경비 제한을 초과하여 지급 발생해서는 안 된다. ( 註 38) (제4288조 ) - 특별히 없음 ( 註 38) 판매경비제한액은 1적격초년도 보험료의 55%, 2초과보험료, 일시납 보험료 및 전체 부금의 5%, 3상기 1, 2의 합계의 110%, 4해당 사업 년도 중에 보험료, 보험금이 지급되는 신계약 1000달러당 1달러, 5신계약 및 년도 중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연 금신계약에 대해 각각 70달러, 6갱 신보험료의 12%, 7기타 등의 합계 액으로 한다. (제4288조 ⑷)

109 정보공시 1.경영내용의 ⑴ 공시규정 - 藤 田 勝 利 감수 뉴욕 공 시 1 감사필 - 모든 면허보험회사는 해당 연도말 이후 5개월 이내에 해당 주보험법(1997년말판) 재무보고서 보험회사 및 산하 자회사 전체의 재무보고서에 독립공인회 (2000년, 생명보험문 계사의 의견을 첨부한 연차재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연구소) 또한, 그 보고서와 공인회계사 의견서는 감독관사무소 및 - Wolcott B Dunham 해당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일반인들의 공개열람이 가능하 Jr. New York 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제307조 ⑴) Insurance Law ⑵ 공시방법 1 감사필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사필 재무보고서(연차재무보고서 - 州 보험국 및 제출보험회사는 감사필 - 谷 口 勝 巳 감수 재무보고서 및 공인회계사 의견서)는 감독관사무소 및 해당 보험회 재무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감독관 사 전미 보험감독관협회 사의 본점에서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하고 무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 기재했던 생명보험 상해보험의 있다.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 파일 검색을 연차보고서서식(번역) (제307조 ⑴) 통해 또는 연차보고서(사본) 형태로 (1998년, 생명보험문화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 2 보험사의 - 보험회사가 재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 인가보험회사와 자회사의 결합연결재무 독자적인 뉴욕주에서 공표(published), 발행(issued) 또는 배포(distributed) 보고서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는 공표물 하는 모든 광고, 기타 공표물(public announcement)은 해당 대상이 아니다. 보험회사의 인용자산, 법률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부채 (제1313조 ⑴, 제1313조 ) 및 여러 준비금들(reserves) 및 보험계약자 잉여금(surplus - 지주회사 또는 피지배자가 주주, 정부 to policyholders)(해당 보험회사의 납입완료 주식자본금액이 기관 또는 그 보조기관을 대해 발행 있는 경우는 여기에 기재)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광 하는 보고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또는 공표물은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감독관에게 제출한 (제1313조 ) 직전 인증필 보고서와 일치해야 한다. (제1313조 ⑴) 6-1

110 정보공시 인용자산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중 대출 또는 보장의 담보 물로 제공된(pledged) 금액, 또는 기타 형태로 보험금 지급에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금액을 본문 또는 각주에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항을 공표, 발행, 배포해서는 안 된다. (제1313조 ) - 해당 보험회사가 뉴욕주에서 재보험사업을 인가받지 않은 기명 수재 보험회사(named assuming insurer)와 재보험계 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예정하고 있다는 요지, 또는 해당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을 다른 개인, 보험회사 또는 기관이 전체 내지는 일부를 보장하고 있다는 요지의 설명(statement) 또는 전달(communication)해서는 안 된다. (제1313조 ) 3 RBC 관련 수치의 공표 -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에 의해 광고전단, 팜플렛 또는 포 스터 등의 형태로 또는 라디오 및 TV방송국을 통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험회사, 모집인, 브로커 또는 이들의 대 리인 등이 보험회사의 RBC 수준이나 계산결과의 일부분 (component derived in the calculation)에 관한 주장(assertion), 표시(representation) 또는 기술(statement)을 포함한 광고 (advertisement), 발표(announcement) 또는 성명(statement)을 실시하거나 출판해서는 안 되며 또한 직간접적 여부를 불 문하고 이를 실시하거나 출판해서는 안된다. (제1322조 (ⅰ) ⑵ (B))

111 정보공시 2. 검사정보 검사보고서 - 검사보고서는 최종 보고 이후 6개월 이내에 공표하며 열람할 - 자세한 사항은 대항목 사업계속중의 공 표 공개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험감독관은 공중의 이익에 감독 의 2.감독관청의 일반적 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州 신문에 보고서의 전문, 독권한 참조 발췌 또는 요약본을 게재할 수 있다. (제311조 ) 3. 계약정보 가입단계의 - 가입자 안내 예비정보 보험계약 개요의 교부를 의무 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항목 모집 의 9. - Kenneth Black. Jr. & 제 공 정보제공 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시 참조 Harold D. Skipper Jr. Life & Health insurance (제13판) 6-3

112

113 특별계정 1. 보험법상 ⑴ 개요 - 뉴욕주 생명보험회사는 1개 이상의 분리계정을 설정할 수 - 藤 田 勝 利 감수 뉴욕 규제 있으며, 분리계정협정을 근거로 소정의 목적에 따라 해당 주보험법(1997년말 보험회사에 납입된 금액을 분리계정(separate account)에 판) (2000년, 생명보험 할당할 수 있다. 문화연구소) (제4240조 ) - Wolcott B Dunham Jr. New York 분리계정이란 보험회사가 미국의 각주 및 관할령, 콜롬비 Insurance Law 아지구, 캐나다 및 캐나다의 각주의 법률을 근거로 설정 하고 유지하는 계정으로, 해당 계정에 배분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이익 또는 손실을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의해 보험회사의 다른 수입, 이익 또는 손실과 구 분하여 해당 계정에 편입 또는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1933년증권법 제2조 ⒁, 1970년투자회사법 제2조 (37)) - 인가보험회사는 분리계정의 운영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감 독관에게 신고하고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금액 배분을 정 하는 분리계정협정을 뉴욕주 내에서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4240조 ) ⑵ 대상 - 뉴욕주내 보험회사는 다음 목적을 위해 분리계정을 설치하고 자금을 할당할 수 있다. 1 보험회사가 보장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금, 변액으 로 지급하는 연금 또는 양쪽(연급납 선택권을 근거로 지 급되는 연금 포함)을 제공하기 위해 7-1

114 특별계정 급부금이나 보험금 또는 양쪽 모두가 변액으로 지급되고, 분리계정의 투자실적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변동하는 생 명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3 정액이나 변액 또는 양쪽 모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명 보험상품 제공을 위해 충당하는 자금을 분리계정으로 적 립하기 위해 4 의료보험 제공을 위해 충당되는 자금을 분리계정으로 적립하거나 보유하기 위해 5 보험금 지급방법의 선택권 또는 배당금 지급방법 선택권에 충당하는 지급액을 분리계정으로 적립하거나 보유하기 위해 6 기금적립협정(제1322조)에 따라 귀속된(credited) 자금을 분리계정으로 적립하거나 보유하기 위해 (제4240조 ) ⑶ 운용규제 - 분리계정자산은 일부를 제외하고 계약상 허용된 모든 투자 대상에 투자할 수 있고 또한 분리계정자산 이외의 자산투자에 적용되는 제한 및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240조 ⑵ ) - 보험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 해당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또는 해당 보험회사와 공통적인 지배하에 있는 회사의 주식, 회사채, 어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은 할당 실시 이후 해당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상이한 등급별 유가 증권이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계정에서 또는 해당 보험회 사를 지배하거나 해당 보험회사와 공통적 지배하에 있는

115 특별계정 회사에 의해 또는 해당 보험회사의 기타 자회사나 계열회 사에 의해 보유될 경우 분리계정으로 할당해야 한다. (제4240조 ⑵ ) - 보험회사가 분리계정에 투자 재투자를 할 때는 성실(in good faith)하고 동일한 입장에 있는 신중한 자(prudent persn)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 력을 가지고 재투자해야 한다.(prudent man rule) (제4240조 ⑵ ) - 보험회사가 분리계정으로 할당한 금액은 보험회사가 소유해야 하며, 그 자산도 보험회사의 재산이어야 한다. 모든 보험회 사는 분리계정을 이유로 수탁자가 되거나 수탁자로서 행동 할 수 없다. (제4240조 ⑿) ⑷ 평가방법 - 분리계정 자산은 평가일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시장가 격이 없는 경우 협정 조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4240조 ⑺) - 분리계정의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자산은 제1414조(일반계정의 투자 평가)를 근거로 산정된 가격에 따라 분리계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4240조 ⑽) 7-3

116 특별계정 7-4 ⑸ 계정의 독립성 <분리계정의 독립성> - 실현, 미실현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계정으로 할당된 자산으 로부터 발생한 수입 이익 손실은 적용하는 협정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수입, 이익 및 손실과 관계없이 해당 분리계정으로 할당하거나 또는 해당 분리계정에 분배되어야 한다. (제4240조 ⑴) - Kenneth Black. Jr.의 저서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부가보험료 및 사망보 장비용을 공제한 보험료를 분리투자 계정에 편입한다 고 한다. - 보험회사는 분리계정간 또는 분리계정과 기타 계정간에 투 자재산 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 단 감독관은 자산 이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 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240조 ⑼) 규칙상 재산 이전이 가능한 경우로 다음의 경우를 규정 하고 있다. 1 해당 계정을 설치하기 위해 2 해당 계정의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3 현금 이전인 경우 4 시장에서 가치를 결정하기 용이한 유가증권에 의해 이전하는 경우 (규칙47 제50.3조 ⑶) - Kenneth Black. Jr. & Harold D. Skipper Jr. Life & Health insurance (제13판) - 보험회사는 투자 또는 경비 할당과 관련해, 또는 기타 사 항들에 대해 분리계정간 또는 분리계정과 다른 계정 간에 불공정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4240조 ⑹)

117 특별계정 <분리계정에 대한 초기 투자> - 보험회사는 분리계정 발족 초기,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한 자금을 분리계정에 할당할 수 있다. 할당된 금액은 1404조(비생명보험회사에게 허용된 책임준비금 투자의 종 류별), 1405조(생명보험회사의 투자)에 따라 투자해야 하며, 양 조항의 질적 양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4240조 ⑶) <분리계정에 대한 보장>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분리계정에 할당된 자산금액과 그 이자, 해당 투자 성과 또는 이익의 보장을 보험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 단 변액생명보험증권의 경우 이러한 제한은 없으며 최저보장사망보험금 및 이에 부수하는 일정 금액의 보험급 부금의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의 일반계정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1 분리계정투자를 보험회사의 일반자산 중 일부로 간주하고 1404조, 1405조의 질적 양적 제한을 따르는 경우 2 적용되는 협정에 분리계정자산은 보험회사의 다른 사 업에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 다 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분리계정자산이 제13절 및 제14절(제1402조 제외)의 투자요건 및 제한을 준수하고 있고 분리계정에 할당된 자산 총액을 마치 보험회사의 전체 인용자산인 것처럼 적용되는 경우 3 그 보증과 관련해 분리계정자산에서 지급되는 리스크 수수료를 고려한 후 해당 분리계정자산이 보장에 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선량하고 충분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7-5

118 특별계정 7-6 요지의 인정계리사 의견서를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 및 내용으로 감독관에게 매년 신고하고 있는 경우 (제4240조 ⑸) ⑹ 기타 <파산 처리> - 분리계정자산에 보험회사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를 - 경영파산시의 재산분배청구권은 8등급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요지를 규정하고 있는 분리계정 으로 분류되며, 일반계정의 보험계약 협정에 따른 청구권은 모두 해당 협정을 위해 해당 계정에 등에 관한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그 설정된 준비금과 동일한 분리계정 자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범위 내에서 제4등급이 된다. (등급별 또, 이 청구권은 만약 해당 계정에서 전액 지급되지 못할 분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항목 경우 그 범위 만큼 생명보험회사 재산에 대한 제4등급청구 상호회사 주식회사,중항목 사원의 권으로 취급한다. 재산권 소항목 청산시 우선순위 (제7435조 ) 참조) 2. 연방증권 증권관계법 - 변액보험은 다른 보험 상품 보다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법상 규제 적용 변액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 상품들과 마 찬가지로 州 보험법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동시에 연방 분리계정의 연방감독법의 체계 증권관련법과 증권거래위원회(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규제도 받는다. SEC의 변액보험은 1933년 증 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에서 말하는 보험 이 아닌 증권 이다 는 주장이 1959년과 1967년의 두 판결을 통해 지지를 얻게 되면서 변액보험은 원칙적으로 증권관계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연 방 법 투자회사법 증 권 법 증권거래법 내국세입법 수수료, 고객에 대한 보고의무 규제 SEC에 대한 등록,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규제 SEC에 대한 재정상황 보고의무 등의 규제 세제적격요건, 분리계정자산의 운용 기준 등에 대한 규제

119 특별계정 [1940년 투자회사법] - 변액보험의 보험계약자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회사법에서 정의하는 투자회사(뮤츄얼 펀드)로 본다. 투자회사법은 투자회사의 경영 및 사업을 규제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소유자, 판매경비의 최고한도액, 보험료의 투자관리 및 정기 재무보고서의 배부에 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1933년 증권법] - 변액보험은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보며, 사업계획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계획서에는 보험회사의 사업 특징과 성격,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료의 사용처, 보험회사에 관한 재무정보, 부과된 수수료 및 경비들,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기재하고 있다. [1934년 증권거래법] - 보험회사 및 판매회사는 증권브로커 딜러로 등록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본사 및 대리점의 종업원을 회원으로 취급하며, 회원에게는 全 美 증권업자협회(NASD :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에 등록하고 증권업 관련 시험에도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7

120

121 사업계속중의 감독 1. 감독개요 - 보험계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보험사업자의 업무수행 - 대항목 감독체계 중항목 5.감독방 - 藤 田 勝 利 감수 뉴 및 지급능력의 확보를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감 법 참조 욕주보험법(1997년 독을 하고 있다. 말판) (2000년, 생명 보험문화연구소) - Wolcott B Dunham Jr. New York Insurance Law - Kenneth Black. Jr. & Harold D. Skipper Jr. Life & Health insurance(제13판) 2. 감독관청의 ⑴ 보 고 - 감독관 및 NAIC에게 정기보고를 하여야 한다. - 뉴욕주 보험국 홈페이지에는 연차보 - 뉴욕주보험국홈페이지 일반적 징구권 고서와 관련하여 뉴욕주 및 NAIC에 감독권한 1정기보고 <감독관에 대한 보고> 제출해야 하는 요건을 열거한 체크 /ny00life.htm - 감독관에게 연차보고서, 감사필 재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리스트를 게재하고 있다. 한다. - 谷 口 勝 巳 감수 전미 (제307조 ⑴, ⑴) - 뉴욕주 보험국에만 제출해야 하는 자 보험감독관협회 생명 ⑴ 연차보고서(annual statements) 료는 뉴욕주 보험국 홈페이지에서 보험 상해보험의 연차 1 NAIC가 채택한 보고서. 내용은 자산현황, 부채, 잉여금,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양식(번역) 수지현황(보험사업 및 투자실적), 자본잉여금의 계산, (통달문서 No15(1999)) (1998년, 생명보험문화 임원 및 임원보수,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상황 등 (제307조 ⑵, 통달문서 no.14 (2001)) 2 사업년도말 현황을 다음해 3월 1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307조 ⑴) - 뉴욕주 보험국 및 NAIC에 자료를 제출하는 수단(인터넷, 플로피 디스 크, 종이 매체 사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통달문서 No4(2001)) 연구소) 8-1

122 사업계속중의 감독 8-2 ⑵ 감사필 재무보고서(audited financial statements) 1 사업년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독립공인회계사의 의 견을 첨부해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해당 재무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의견은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감독관사무소 및 보험회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07조 ⑴) - 1개사 이상의 자회사를 취득한 뉴욕주 보험회사는 매년 5월 1일까지 또는 감독관이 허가하는 별도의 기일까지 다음 내 용을 포함하는 정보보고서(information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제1708조) 1 자회사 활동에 대한 설명 2 해당 자회사와 모회사 및 계열회사간 모든 중요한 거래에 대한 설명 3 감독관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기타 정보 <NAIC에 대한 보고> 1 NAIC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독관의 대리 또는 지시에 의해 NAIC가 매년 갱신하며, NAIC 재무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된다. 2 NAIC는 보험회사의 데이터를 기초로 IRIS(보험규제정보 시스템, Information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 비 율을 산출하고 IRIS 재무비율보고서를 보험회사 및 감 독관에게 발송한다. - IRIS는 1970년대 전반 조기경계시스 템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각주의 보험감독관에 의한 보험회사 재무감 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단계, 분석단계의 2단계로 구성된다. - NAIC 홈페이지 pation_packet/ - IRIS 홈페이지 e/iris/iris_documents. htm

123 사업계속중의 감독 2 특별보고 <질문서> - 감독관은 인가보험회사 또는 해당 임원에게 거래상태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제308조 ) -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IRIS 개요 (1990년 7 월 생명보험협회 기 획개발실) <특별보고서> - 감독관은 연차보고서 등 제3절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이외에 분기마다 또는 3개월에 한번씩 다른 종류의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08조 ) ⑵ 현장 검사권 <정기 검사> - 감독관은 뉴욕주 생명보험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최소 5년에 1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9조 ) <특별검사권> - 감독관은 뉴욕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기타 보험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309조 ) - 인가받은 뉴욕주 공제조합 및 인가받은 뉴욕주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적 어도 3년에 1회, 기타 인가받은 뉴욕 주 보험회사에 대해 적어도 5년에 1회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보고서의 공개열람> - 검사 관련 보고서는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는 수정하여) 최 종 청취후 6개월 이내에 감독관의 수리절차를 거쳐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공중의 검사보고서는 뉴욕주 보험국 홈페이 지에도 공표된다. - 뉴욕주보험국홈페이지 /examfile.htm

124 사업계속중의 감독 8-4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은 보고서의 전문, 발췌 또는 개요를 州 의 1개 신문 이상을 통해 발표 할 수 있다. (제311조 ) ⑶ 감독 명령권 - 포괄적인 감독명령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 감독관의 명령권은 개별적으로 정하며, 명령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02조) ⑷ 기초서류 변경명령권 - 관련 규정 없음 ⑸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처분권 - 보험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 1 다른 주 또는 외국의 보험회사가 부과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고 州 民 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의 면허취소 (제1104조) 2 면허취소가 州 民 의 이익을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자본증권(보험회사의 주식등)판매면허 취소 (제1204조 (b)) 3 다른 보험회사의 주식소유 투자 취득, 다른 보험회사 와의 공동경영, 겸임이사 규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유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이사의 해임 (제1218조(c)(2))

125 사업계속중의 감독 4 해당 보험주식회사가 유배당 보험사업 협정서(agreement)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배당 보험사업 허가 의 취소. 추가로 뉴욕주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경우는 미 국내의 배당부 신계약 정지 및 州 外 외국보험회사의 경우는 뉴욕주내의 신계약 체결 정지 (제4231조(f) ⑶ (B)) 3. 각종규제 ⑴ 약관규제 - 생명보험, 연금, 상해 건강보험 등의 보험증권 양식(policy form; 보험증권, 계약서, 증서, 보험의 증거 및 신청서 등 포함)은 감독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3가지 절 - 사전인가절차로 서면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는 SERFF(System for Electronic Rate and Form Filing: -뉴욕주보험국홈페이지 peedmkt.htm 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사전인가절차 전자적 요율 및 양식 신청시스템)를 이용할 수도 있다. - SERFF 홈페이지 (제3201조 ⑴, 통달문서 No.14(1997)) 2 심사기간을 설정한 사전인가절차 감독관은 신청서 수령후 90일 이내에 인가, 추가서류의 요청 또는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01조 ⑹, 통달문서 No.2(1998)) 3 증명서 및 상품 체크리스트를 첨부한 사전인가절차 인가요건의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3201조 ⑴, 통달문서 No.6(2004)) 8-5

126 사업계속중의 감독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보험증권양식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01조 ) 1 보험증권양식에 誤 導 할 규정을 포함하고 있거나 규정을 誤 導 할 標 題 등의 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험증권양식(생명보험, 연금, 단체연금 등)의 발행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또는 해당 보험증서양식이 부당, 불공정 또는 형평성에 어긋 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3 보험증권양식(상해의료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부가 보험료에 비해 불합리한 경우 또는 해당 보험증권양식이 부실한 표시를 조장하거나 부당, 불공정, 형평성에 어 긋나거나 오도적 기만적이며, 법률 또는 뉴욕주의 공 공질서에 반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4 전쟁 또는 여행위험의 면제나 제한을 포함하는 보험증 권양식(생명보험)의 표면에 적색의 12 포인트 이상의 대문자로 지정문구를 인쇄하거나 날인하지 않은 경우 5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 및 지급완료된 몰수할 수 없는 급부를 산출하는 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보험증권양식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대체할 산 출방법을 보험증권을 발행한 州 의 감독관에게 이미 제 출했다는 요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또는, 최근의 계약 응당일 이외의 매년 계약응당일 현재의 해약환급금 및 지급완료된 몰수할 수 없는 급부의 산출방법에 대한 설 명이 보험증권양식에 포함되지 않았고, 매년 연속되는 양자의 수치를 보험증권양식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127 사업계속중의 감독 - 감독관은 보험증권양식에 대한 인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제3110조, 제3202조) - 보험증권에 대해 보험종목별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생명보험(제3203조), 개인상해의료보험(제3216조), 연금 순수생존보험계약(제3219조), 단체연금생명보험(제3220조), 단체상해의료보험(제3221조), 단체연금계약(제3223조) <NAIC의 상품인가신청통일화 동향> 년 州 間 보험상품규제협정(Interstate Insurance Product Regulation Compact) 모델법이 채택되었다. - 州 間 보험상품규제협정은 생명보험, 연금, 소득보상보험, 장 기간병보험의 상품인가신청에 관한 통일기준을 설정하고, 서류제출기관을 1개소로 지정하기 위해 주정부간에 합의 하도고 하고 있다. - NAIC의 홈페이지 참조 htm - 본 협정은 협정에 가입한 주가 26개주가 되거나 생명보험, 연금,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상품의 보험료가 40%를 차 지하는 시점에 기능(operational)한다고 되어 있다. 2005년 12월 현재 가입한 주는 20개주(보험료로 30%)이고, 2006년 도중에 법제화(함으로써 본 협정에 가입) 할 것으로 예상 되는 주로 뉴욕주를 포함한 9개주를 들고 있다 년말까지 30개주 이상 또는 보험료로 60%를 차지하는 주에서 본 협정을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8-7

128 사업계속중의 감독 8-8 ⑵사업방법서 등의 변경인가 <정관변경> - 뉴욕주의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정관을 변경하고, 회사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06조 ⑴) - 뉴욕주의 보험회사는 보험사업 종류와 관련하여 정관기능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이 때 보험감독관의 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관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1206조 ⑵) ⑶ 요율규제 - 생명보험 증권양식 또는 연금계약양식 등이 보험계약 및 연금계약을 판매한 결과 발생하는 이율(interest), 사망률, 유지율, 세금, 모집인의 존속 및 경비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계산기초(assumption)를 근거로 지출을 충족할 수 있는 보 험요율이 설정되어(self-supporting) 있다고 인가받기 전에는 판매하여서는 않된다. - 생명보험증권양식 또는 연금계약양식의 사전인가 절차에 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요지의 계리사 설명이 필요하다. (제4228조 ) - 보험료 산출 기초율은 특별히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사 재량에 맡 겨져 있다. 즉 자유경쟁으로 인해 보 험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 하는 한편 최저 책임준비금 규제와 사업비 규제를 통해 요율이 타당하게 책정되고 있음을 보증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 北 野 實 미국의 보험가격에 대한 법적규제 일본계리인회회보 제26호 p.54 이하) - 단체생명보험, 단체연금계약에도 동일한 요지의 규정이 있다. (제4216조, 제4238조 ) - 지정된 종류 이외의 손해보험요율은 사전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2305조)

129 사업계속중의 감독 -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액이나 환급금액, 생명보험이나 연금계약에서 사용하는 요율, 이를 근거로 지급하는 배당 이나 기타 급부, 이들 조건과 동급(same class)이거나 동일한 평균여명을 가진 개인들간에 불공정한 차별규정을 두거나 차별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4224조 ⑴) - 다음 규제 및 기타 규제를 통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간접 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사업비 총액 제한 (제4228조) 책임준비금 규제 (제4217조, 제4218조) 표준 不 沒 收 法 (제4221조, 제4223조) 계약자 배당 (제4231조) - 상해의료보험증권의 경우 해당 상해의료보험증권 또는 특 약서와 관련해 이용하는 보험요율, 규칙 및 위험분류를 나 타내는 매뉴얼을 감독관이 접수할 때까지 이를 교부하거나 교부발행해서는 안된다. (제3216조 ) ⑷ 배당규제 - 계약자 배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 생명보험회사는 잉여금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는 유배당 보험계약 및 연금 순수생존보험계약 전체에 대해 매년(매년 실시해야 함) 발생된 잉여금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제4231조 ⑴) 8-9

130 사업계속중의 감독 8-10 초년도 이후는 계약자배당 지급을 다음 연도의 보험료 수납을 조건으로 내걸 수 없다. (제4231조 ⑶) 초년도 배당은 사망률, 사업비율, 운영이율 등 합리적인 계산기초를 근거로, 해당연도 중에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닌한 이를 할당하거나 배분해서는 안된다. (제4231조 ⑷) - 현금지급에 대해 보험감독관이 부적 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내국세입 법(Internal Revenue Code) 제403조 에서 규정하는 특별세제조치가 인정 되는 계약의 경우 현금 지급을 제한 한다. 할당된 배당금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4가지의 방법으로 지급된다. 1 현금 2 보험료로 충당 3 납입완료 증액보험 구입을 위해 충당 4 이자를 부쳐 적립 (제4231조 ⑴) - 단, 개인정기보험, 개인의 배당부 연금 순수생존보험계약의 경우는 상기 1, 2, 4의 방법으로 한한다. (제4231조 ⑹) - 생명보험상호회사가 무배당보험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보험 감독관의 인가가를 필요하다. (제4231조 ) ⑸ 투자규제 - 대항목 업무 의 운용 조달규제 참조 ⑹ 업무범위 규제 - 대항목 업무 의 업무범위 참조

131 사업계속중의 감독 ⑺ 재무요건 <주식회사> 사업계속중의 최저자본금 잉여금 요건 (제4202조 ⑵) 설립시기 자본금 잉여금 1979년 9월 1일 이후 200만달러 1966년 9월 1일~1979년 8월 31일 100만달러 자본금의 50% 상당액이상 1962년 4월 4일~1966년 8월 31일 50만달러 자본금의 50% 상당액이상 1962년 4월 3일 이전 30만달러 자본금의 50% 상당액이상 <상호회사> 사업계속중의 최저자본금 잉여금 요건 보험종목 잉여금 1 생명보험 (제4208조 ⑴, 제1113조 ⑴) 2 연금 (제4208조 ⑷, 제1113조 ⑵) 3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人 身 상해(personal injury) 관련 보험 질병(sickness), 질환(ailment) 또는 신체의 상해(bodily injury) 관련 보험 (제1113조 ⑶(ⅱ)에서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재해보험상법 [the workers compensation law] 제9절에 의한 소득보상급부[disability benefits]를 제공하는 보험 포함) (제4208조 ⑵, 제1113조 ⑶(ⅰ)) 10만달러 15만달러 1982년 7월 1일 이후 면허 : 20만달러 1982년 6월 30일 이전 면허 : 10만달러 4 생명보험 및 상기 3의 보험 (제4208조 ⑶, 제1113조, ⑶(ⅰ)) 1982년 7월 1일 이후 면허 : 30만달러 1982년 6월 30일 이전 면허 : 20만달러 5 해약불가 소득보상보험(non-cancellable disability insurance) 법률서비스보험 ( 註 )2003년 4월 1일까지 유효 (제4208조 ⑸, 제113조 ⑶(ⅱ), (29)) 1982년 7월 1일 이후 면허 : 위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액에 10만달러 이상을 추가 1982년 6월 30일 이전 면허 : 위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액에 5만달러 이상을 추가 8-11

132 사업계속중의 감독 부실회사 규 제 ⑴ 행정개입 (감독조치) - 지급불능(insolvency)보험회사 및 감손(impairment)보험 회사에 대한 보험감독관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⑴ 지급불능보험회사에 대한 조치 보험감독관은 재무보고서 또는 검사보고서를 통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를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간 주하여야 하며, 뉴욕주 보험법 제74절(보험회사의 재건, 보전, 해산) 규정을 근거로 필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지급불능요건> 인가보험회사가 적법한 지급채무를 정상적인 영업과정 에서 지급기한이 도래했으나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 정될 때 ((ⅰ) 또는 (ⅱ)) (ⅰ) 법정책임준비금 및 기타 부채가 인용자산을 초과 (ⅱ) 지급사유가 발생한 모든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납위험을 별도의 지급능력을 가진 인가 재보험회사에 재보험할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가지 고 있지 않음 (제1309조) ⑵ 감손보험회사에 대한 조치 보험감독관은 재무보고서 또는 검사보고서를 통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감손금액을 결정하고 명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감독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해당 감손금을 보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33 사업계속중의 감독 보험감독관은 감손금이 존재하는 동안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신계약체결 금지, 배당금 지급의 금지(상호회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1 인용자산이 부채 및 납입완료주식과 연관된 납입자 본금의 합계 보다 적거나 2 인용자산이 부채와 필요한 잉여금의 합계 보다 적음 (상호회사의 경우) 인용자산이 부채와 필요한 잉여금의 합계 보다 적음 감독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게, 동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채권자, 일반인들에 게 위험하다는 점을 이유로 뉴욕 州 보험법 제74절(보험 회사의 재건, 청산, 보전 및 해산)규정에 근거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1 감소금액이 발행완료 주식과 연관된 납입자본금의 25% 이상일 경우 2 요구 조건인 최저자본금 또는 최저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보험회사가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감손금을 처리했 다는 사실을 감독관에게 납득시키지 못한 경우 (상호회사의 경우) 1 면허증 발급 이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저잉 여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본 상호회사 규정의 잉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전체 잉여금(보증잉여금, 특별 우발잉여금, 특정적립잉여금등)임 (제1311조) 8-13

134 사업계속중의 감독 보험회사가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감손금을 처리했 다는 사실을 감독관에게 납득시키지 못한 경우 (제1310조, 제1311조) - 보험감독관이 재건명령, 청산명령, 해산명령을 신청하는 요 건을 규정하고 있다. ⑴ 감독관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뉴욕주 보험회사에게 재건을 지시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재건사유> 1 제1309조에서 규정된 지급불능상태인 경우 2 감독관 등의 검사에 대한 거부 3 자본금 또는 최저잉여금 감손에 대한 회복명령 거부 4 감독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인가 없이 재보험 기타 계약을 통해 全 재산, 全 사업을 이전했거나 이전을 기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5 검사결과 사업의 계속이 계약자, 채권자 또는 일반대 중에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정관 또는 州 法 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 7 선서후 검사받기를 거부한 임원(officer)이 있는 경우 8 상호회사 또는 非 주식보험회사가 초기 잉여금 보유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못해 설립 및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인정되는 경우 9 1년간 보험영업을 중지한 경우

135 사업계속중의 감독 10 감독관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간부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등 (제7402조) ⑵ 감독관은 보험회사에 대한 재건명령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7402조의 재건사유에 따라 뉴욕주 보험회사 또는 뉴욕 주에 신탁자산을 보유한 외국보험회사의 미국 지점업무를 청산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7404조) ⑶ 보험감독관은 청산명령 신청 이후 또는 청산명령을 내린 다음에는 언제든 뉴욕주보험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제7416조) ⑵ RBC규제 - RBC규제는 RBC계산식으로 산출한 권한관리단계(Authorized - RBC 계산식은 대항목 계산 의 - NAIC 홈페이지 Control Level)RBC에서 조정후총자기자본(Total Adjusted 지급여력 및 보증적립금 참조 Capital)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에 따라 보험 ents/committees_e_ca 감독관이 소정의 개입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RBC제도는 pad_rbcoverview.pdf 보험회사의 파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1993년 도 입되었다. RBC규제는 NAIC의 인정제도에 따라 미국내 47개 - 생명보험회사와 조기 보험관할구(jurisdictions)에서 도입하였다. 뉴욕주의 RBC규 경계제도 문연총서21 제는 제13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문화연구소) - 모든 뉴욕주 보험회사는 매년 3월 15일까지 직전 회계연도 말의 RBC 단계에 따른 보고서를 소정의 양식으로 필요 8-15

136 사업계속중의 감독 8-16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보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NAIC 및 해당 보험회사는 사업인가를 받은 모든 주의 보험감독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제1322조 ) - 보험회사의 RBC 비율에 따른 4단계 행정개입조치를 규정 하고 있다. (제1322조 ) - 보험감독관에게 제출한 RBC보고서, RBC계획서 등은 기밀 서류로 취급하며, 보험감독관이 정보공개가 일반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공개나 소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322조 (ⅰ) ⑴) - RBC 비율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시정행동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규제수단이지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서열화를 의 도하고 있지 않다. 또한 보험회사의 서열화를 위한 정보의 이용은 일반인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인가보험 회사, 면허보험모집인, 면허보험브로커 등은 출판물, 통지, 팜플렛 등 어떤 방법으로든 RBC 비율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고, 발표 또는 성명을 실행 출판 배포해서는 안 된다. (제1322조 (ⅰ) ⑵)

137 사업계속중의 감독 <RBC 단계별 보험감독관의 개입조치>(제1322조 ) RBC 단계 RBC 비율 보험감독관의 개입조치 200~ 없음 200~250 트렌드 테스트를 실시하여 네거티브 트렌드(RBC수치가 감소하는 경향)가 나타나면 회사행동 단계에 해당한다. 회사행동단계 150~200 1 보험감독관에게 다음 내용들을 포함한 RBC 계획서 제출 감독관 행동단계 회사행동단계에 이 원인이 되는 보험회사의 상황을 확인하는 내용 보험회사가 취하려는 시정행동에 의해 회사행동단계의 사유가 제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제안을 포함하는 내용 시정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와 시정행동을 한 경우 모두에 대해 해당년도 및 이후 최소 4개년간의 보험회사 재무성과에 대한 장래 예측을 법정사업수입, 순이익 및 자본 잉여의 예측을 포함해서 제공하는 내용 보험회사의 장래예측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계산기초 및 해당 계산기초에 대한 예측의 감응도를 확인하는 내용 보험회사의 사업 특성 및 이와 관계된 문제들을 확인하는 내용 100~150 1 보험감독관에게 RBC 계획서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수정RBC 계획서 제출 2 RBC 계획서나 수정 RBC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포함해 보험회사의 자산, 부책, 사업과 관련해 보험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사 또는 분석 3 검사 또는 분석에 근거한 시정명령의 발령 권한관리단계 70~100 1 감독관 행동단계와 동일한 조치 2 보험회사에 대해 뉴욕주 보험법 제74절의 시정 또는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강제관리단계 ~70 1 보험회사에 대해 뉴욕주 보험법 제74절의 시정 또는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단 보험감독관이 해당 기간 내에 강제관리 사유가 제거될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기대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강제관리단계의 사유가 발생한 후 최대 90일까지 행동을 연기할 수 있음 8-17

138

139 예금자보호제도 1. 개요 ⑴ 경위 년 뉴욕주 에 생명보험보증법인(the Life insurance Guaranty Corporation)이 설립되었다. 이를 미국 예금자보 호제도의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 년 NAIC는 생명 건강보험보증공사모델(Life and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을 채택하였다. - 손해보험의 경우 1960년대 발생한 손 해보험회사들의 연속적인 파산으로 인해 1969년 손해보험지급보증기금에 관한 모델법이 마련되었다 년 뉴욕주는 보증법인에 의한 보장 내용의 확대 및 다른 주의 보증법인이 제공하는 보장 내용과 조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뉴욕주 생명보험 보증법인(the Life Insurance Company Guaranty Corporation of New York)(이하 뉴욕주 보증법인) 을 설립하였다. - 뉴욕주에는 현재 2개의 법인이 공존하고 있는데 주요 보증업무는 1985년 설립 된 新 법인으로 이관되었다. ⑵ 체제 1 州 別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는 州 보험법을 근거로 州 別 로 설립되어 있다. - 이 때문에 분담금 비율, 보증범위, 파산후 예정이율 변경, 보증상한선, 분담금의 세액공제, 발동요건 등이 주 마다 차 이가 나고 있다. 2 全 美 생명 건강보험지급공사협회(the National Organization of Life and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 : NOLHGA) 년 12월 현재 50개 주 및 푸에르 토리코, 콜럼비아 특별구에 예금자보 호제도가 설립되어 있다. - 각주의 예금자보호제도의 차이는 아 래의 홈페이지 참조 main.cfm/location/stateinfo - NOLHGA 홈페이지 9-1

140 예금자보호제도 NOLHGA는 50개 주 및 푸에르토리코, 콜롬비아 특별구에 설립되어 있는 예금자보호제도로 구성된 임의단체(voluntary association)이다. - NOLHGA는 52개 예금자보호제도가 해당 주의 보험계약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의무의 수행을 도와주기 위한 단체이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2개 이상 州 의 보험계약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는, 관련된 예금자보호 제도의 대표자 및 회계, 보험수리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 된 특별위원회(task force)를 조직해 보험감독과의 협력체 제하에 보험계약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2. 예금자 보호제도의 목적 - 뉴욕주 보증법인의 목적은 뉴욕주 거주보험계약자, 피보 험회사, 보험금 수령인, 연금수령인, 급부금수령인(payees) 및 이들 계약의 양수인을 계약체결보험회사의 감손(impairment) 및 지급불능(insolvency)으로 인한 계약채무 불이행 사태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 하는 데 있다. (제7702조) - 감손 및 지급불능은 대항목 사업계 속중의 감독 4.부실회사규제 참조 3. 조직개요 ⑴ 개요 - 뉴욕주 보증법인은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panel of advisors)로 구성되어 있다. (제7707조, 제7711조 ) ⑵ 이사회 구 성 - 이사회는 보험회사가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구성원 보험회사로 구성되며, 보험감독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제7707조 )

141 예금자보호제도 - 이사회장은 보험감독관이 직권으로 취임한다..(제7707조 ) - NAIC 모델법에 따르면 구성원 보험 회사 이외에 보험감독관이 임명하는 2명의 일반대표자(public representatives)도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NAIC 모델법 7A) ⑶ 이사회 권 한 -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감독관의 요청을 받아 구성원 보험회사 및 뉴욕주 보험면허를 필요로 하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보험 감독관의 임무 책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대해 조언 권고하는 일 (제7711조 ) - 구성원 보험회사 란 보증대상이 되는 보험종목에 대해 뉴욕주에서 사업 면허를 취득한 생명보험회사를 말한 다. (제7705조 ) 2 다수결에 의해 구성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solvency), 청산(liquidation), 재건(rehabilitation), 보전(conservation)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또는 뉴욕주 보험사업 면허가 필요한 회사의 지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보험감독관에게 권고 보고하는 일 (제7711조 ) 9-3

142 예금자보호제도 다수결에 의해 구성원 보험회사가 감손 또는 지급불능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을 나타나는 정보를 보 험감독관에게 통지하는 일 (제7711조 ) 4 다수결에 의해 지급불능 상황의 탐지 및 예방을 보험감 독관에게 권고하는 일 (제7711조 ) 5 뉴욕주 보증법인이 보험금 지급의무를 갖는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사태 완료에 대해 해당 지급불능상황의 경과, 원인에 대해 뉴욕주 보증법인의 보유정보를 포함해 보험 감독관이 받아 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제7711조 ) ⑷ 자문위원 회의 구성 - 이사가 아닌 구성원 보험회사의 13인 이상의 대표자로 구 성된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법제화하고 있다. (제7711조 ) -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대표자는 구성원 보험회사 또는 뉴 욕주 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가 감손 또는 지급불능 상황이 되었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생명보험 및 의료보 험사업에 정통하여야 한다. (제7711조 )

143 예금자보호제도 ⑸ 자문위원 회의 권한 - 뉴욕주 보험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 제7701조 에 따라 구성원 보험회사 또는 뉴욕주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 하려는 회사가 감손 또는 지급불능 상황이 되었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로 해석된다. 4. 가입의무 - 강제 가입 - 구성원 보험회사는 뉴욕주 보험 거래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뉴욕주 보증법인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제7705조, 제7706조 ) 5. 업무범위 - 뉴욕주 보증법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의 보증 대상 계약에 대한 보증(guarantee) 포괄 적인 인수(assume) 재보험을 수재(reinsure)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에 보증 포괄적인 인수 재보험을 수재하도록 하거나 또는 해당 보증대상계약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보험감독관이 인정하는 보험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배려(arrange for replacement) (제7708조 ⑴, ⑴) - 거주자 란 계약채무의 대상자이자 1구성원 보험회사가 감손 또는 지급 불능으로 판단된 시점에 뉴욕주에 거 주하고 있거나 또는 2구성원 보험회 사가 상기의 회사에게 보증대상계약 증권을 발행한 시점에 뉴욕주에 거주 하고 있던 자 (제7705조 ) 2 감손 지급불능보험회사의 거주자에 대한 계약채무의 예금자보호(assure payment) (제7708조 ⑵, ⑵) - NAIC 모델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발행된 보험급부의 청구를 보장하는 9-5

144 예금자보호제도 상기 1 및 2의 임무를 다하기 위한 금전, 담보 (pledges), 약속어음(note), 보증서, 기타 수단의 제공 (제7708조 ⑶, ⑶) 한편 대체보장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연금이 대상) (NAIC 모델법 8B ⑵) 4 단체생명보험, 단체건강보험계약에 관한 본 법인의 직 무는 감손 지급불능 보험회사가 청산 재건 보전 명령 하에 놓이게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정한다.(기간 연장 규정 있음) (제7708조 ⑵) 1 단체계약의 경우 판명된 피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에 대해 30일 경과 후 보장이 소멸된다는 요지를 통 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NAIC 모델법 8B ⑵ (b)) 5 감독관 또는 본 법인이 연금계약 기금적립협정(funding agreement) 또는 이에 속한 특정 종류의 계약 협정에 의해 보증된 이율이 과대하다고 인정될 때, 감독관은 법원에 본 법인의 채무를 법원이 인정하는 이율로 한정 한다는 요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708조 ⑶) 6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감손 지급불능보험회사의 재건, 보험금 지급, 보장의 유지, 기타 계약상 채무의 이행에 대해 감독관을 지원하거나 조언하는 일 (제7708조 ) 2 대체보장으로 소멸한 보장의 복원 (reissue) 또는 대체계약의 교부 (issue an alternative policy) 를 실시한다. (NAIC 모델법 8B ⑵ (d) (i)) 3 보장을 복원하면서 보험요율을 변 경할 경우는 공사가 이를 결정하며 보험감독관 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NAIC 모델법 8B ⑵ (f)) 7 본 절의 규정 및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 절한 계약을 체결하는 일 (제7708조 ⑴) 4 대체계약은 보험감독관 및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료는 공사가 정하는 요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NAIC 모델법 8B ⑵ (ⅰ), (ⅱ))

145 예금자보호제도 8 부과금(assessments) 회수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법적조치의 강구할 것을 포함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일 (제7708조 ⑵) 9 보증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전 차입 (제7708조 ⑶) 10 필요하거나 적당한 자를 고용하는 일 (제7708조 ⑷) 11 감독관 동의를 얻어 청산인(liquidator), 관재인(rehabilitator), 자산보전인(conservator) 또는 부관리인(ancillary receiver)과 교섭 및 계약하는 일 (제7708조 ⑸) 5 보증최저이율이 있는 보험계약 또는 연금에 대해 대체 보증 절차를 진 행할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보증해야 한다. (NAIC 모델법 8B ⑵ (h)) - 최저보증이율 공사가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날짜 보다 이전은 직전 무디스공사채 이율에서 2%를 공제한 이율 공사가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날짜 이후에는 직전 무디스 공사채이율 에서 3%를 공제한 이율 (NAIC모델법 3B ⑵ ) 12 부당한 청구에 대한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일 (제7708조 ⑹) 13 본 절의 목적이자 뉴욕주 보험감독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뉴욕주 생명보험회사의 권능을 행사하는 일 (제7708조 ⑺) 14 본 절의 목적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권능을 행사하는 일 (제7708조 ⑻) 9-7

146 예금자보호제도 발동요건 - 뉴욕주의 생명보험 건강보험 또는 연금의 거래면허를 받은 생명보험회사가 감손하거나 지급불능 상황에 처한 경우 예 금자보호제도를 발동한다. (제7702조, 제7703조 ) ⑴ 감손 보험회사 - 감손보험회사(impaired insurer) 란 1985년 8월 2일 이후 뉴욕주법 제1310조 또는 1311조를 적용했을 때 감손상태에 있다는 점이 판명되어 재판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해 청산, 재건, 보전명령을 받은 구성원 보험회사 (제7708조 ) - 자세한 사항은 대항목 사업계속중의 감독, 중항목 부실회사규제 참조 ⑵ 지급불능 보험회사 - 지급불능보험회사(insolvent insurer) 란 1985년 8월 2일 이후 뉴욕주법 제1309조를 적용했을 때 지급불능상태에 있 다는 점이 판명되어 재판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청산, 재건, 보전의 종료명령(final order)을 내린 구성원 보험회사 (제7708조 ) - 자세한 사항은 대항목 사업계속중의 감독, 중항목 부실회사규제 참조 7. 보증대상 계약 ⑴ 보증대상 보험계약 - 뉴욕주의 면허를 취득한 생명보험회사가 뉴욕주 거주자와 체결한 다음의 원수계약을 보증대상으로 한다. 1 생명보험계약 2 건강보험계약 3 연금계약 4 기금적립협정 5 상기 계약에 부가하는 특약 (제7708조 )

147 예금자보호제도 ⑵ 보증대상 - 다음 계약들은 보증대상이 아니다. 제외계약 1 변액생명보험, 변액연금, 변액기금적립협정 중 보험회사가 보증하지 않는 부분 2 보험증권(policy), 계약서(contract), 협정서(agreement) 중 계약자 자신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부분 3 보험증권, 계약서, 협정서 또는 그 일부에서 감손 지급 불능보험회사가 재보험 계약을 근거로 인수한 부분(단 수재증권(assumption certificates)을 발급한 경우는 제외) 4 뉴욕주 보험거래소 및 이와 유사한 조직에 의해 또는 이 조직들을 통해 또는 법 제63절에 따라 체결된 보험증권, 계약서, 협정서 5 미국 국외에서 발행 또는 교부하기 위해 발행된 보험증권, 계약서, 협정서로 미국의 공민권자(citizens)이지만 영주 권자(permanent residents)가 아닌 자를 담보로 하고 있는 경우 6 미국 달러화 이외의 통화로 지급되는 보험증권, 계약서, 협정서 (제7703조 ) - 또한 미납되었거나 충당하지 못한 배당연금 등은 보증대상이 아니다. (제7705조 8. 보 증 상한선 ⑴ 보증금액 - 계약상 책무금액과 다음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보증한다. 생명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전체 급부에 대해 50만달러(급부가 계약자 1인에게 할당되지 않는 경우 대상계약 1건당 50만달러). 단 다른 주 또는 외국의 보험 - 단체보험계약을 근거로 개인에게 발행 된 피보험회사증서(certificate)는 독립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 (제7705조 ) 9-9

148 예금자보호제도 9-10 회사가 감손 또는 지급불능상황인 경우는 다른 주 예금자 보호기금의 보증액과 합산하여 50만달러를 한도로 한다. (제7708조 ⑶, ⑶) - 상기 보증상한선은 단체 포괄식 상해보험증권, 건강보험 증권 또는 상해 건강보험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보장된다. (제7708조 ⑶) - 계약상 지정된 특정 개인에 대한 연금급부를 보증하지 않는 단체연금계약 및 종업원 급부제도를 근거로 하는 급부적립을 위한 기금적립협정서는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전체 급부액의 한도를 100만달러로 한정한다. 단, 다른 주 또는 외국의 보험회사가 감손 또는 지급불능 상황에 처한 경우는 다른 주 예금자보호기금의 보증액과 합산해 100만달러를 한도로 한다. (제7708조 ⑶, 제7708조 ⑶) ⑵ 계약조건 변경 등 - 예정이율 변경에 관한 조항은 연금 기금적립협정의 경우 존재하지만(제7708조 ⑶), 생명보험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생명보험 예정이율을 변경할 수 없다. (뉴욕주보증공사 관계자와의 인터뷰) - NAIC모델법은 보증공사가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된 날짜 이전에는 직전 무 디스 공사채 이율에서 2%를 공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된 날짜 이후 직전 무디스

149 예금자보호제도 공사채 이율에서 3%를 공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 을 보장대상에서 제외 한다. 9. 해약권의 제한 - 보험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약환급금 청구권 또는 계약자대출청구권을 1년 이내의 기간(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동안 정지할 수 있다. 1 부과 금액이 감손 지급불능 보험회사의 계약 채무를 완전하게,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금 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구성원 보험회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 또는 재무상 황에 비추어 보험계약상 lien 설정(imposition of policy or contract liens)이 공공의 이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 3 보증, 인수 또는 재보험협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체결 하기 위해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708조 ⑴) 10. 분담금 ⑴ 분담금의 종류와 납부시기 - 분담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납부방법은 각각 다르다. (제7709조) <A 종류의 분담금 : 사전 분담> 관리비 기타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 9-11

150 예금자보호제도 9-12 <B 종류의 분담금 : 사후 분담> 감손 지급불능 상황의 뉴욕주 보험회사와 관련해 뉴욕주 보증법인이 기능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한 분담금 < C종류의 분담금 : 사후 분담> 감손 지급불능 상황의 다른 주 및 외국의 보험회사와 관련해 뉴욕주 보증법인이 기능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 해당 구성원 보험회사에게 필요한 분담금 총액 해당 구성원 보험회사의 부과 직전 3개년도 수입보험료 전체 구성원 보험회사의 부과 직전 3개년도 수입보험료 (제7709조 ⑵) - 또한 상기 B종류의 분담금 및 C종류의 분담금은 계정별로 부과한다. <계정 종류> 건강보험계정 생명보험, 연금, 기금적립협정 (제7706조 ⑴, ⑵) ⑵ 분담금 부담자 - 구성원 보험회사들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제7709조, ⑴)

151 예금자보호제도 - 단 분담금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정부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 ⑸ 부과금의 세무 처리 참조) ⑶ 분담기준 - A종류의 분담금은 이사회에서 금액을 결정한다. 또한 非 비 례방식에 의한 분담도 가능하다. (제7709조 ⑴) - B종류의 분담금 및 C종류의 분담금은 계정별로 수입보험료 비례방식으로 부과된다. (제7709조 ⑵) ⑷ 분담금 상한선 1 A종류의 분담금 <단년도 분담상한선> - A종류의 분담금은 회사의 인용자산 규모에 따라 1개 회사 당 연간분담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인용자산 5,000만달러까지 : 200달러 인용자산 5,000만달러 이상 10억달러 미만 : 1,000달러 인용자산 10억달러 이상 : 2,000달러 (제7709조 ⑴) <분담금 총액상한선> - A종류의 부과금의 분담금총액상한선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B종류의 분담금 및 C종류의 분담금 <단년도 분담상한선> - 계정별 1 구성원 보험회사에 대한 분담금 총액은 1개 사업년도에 해당 보험회사의 계정별 대상 보험계약을 9-13

152 예금자보호제도 9-14 근거로 부과직전 사업년도 중에 뉴욕주에서 수령했던 보험료의 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7709조 ⑵) - 또한 뉴욕주 보증법인의 일정한 계정자산을 합산하여 그 분담금 상한액이 보증법인의 업무를 이행하기에 충분 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추가자금을 본 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부과해야 한다. (제7709조 ⑵) <분담금 총액 상한선> - 감손 지급불능상황이 된 전체 구성원 보험회사에 대한 분담금(B종류의 부과금 및 C종류의 부과금) 총액은 상환 금액을 공제한 후 5억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7709조 ⑴) ⑸ 분담금의 세무 처리 - 뉴욕주 稅 法 제33절에 따라 부과된 보험회사 영업세(Franchise Taxes on Insurance Corporations)는 뉴욕주 보험법 제75절 또는 제7709조를 근거로 납부 분담금의 일부에 대한 세액 면제(credit)를 인정한다. (뉴욕주 세법 제1511조 ) - 전체 보험회사가 납부한 순분담금(net assessments)의 합계 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한 경우, 각 회사는 1억달러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구성원 보험회사의 분담금 부담 비율에 근거한 배분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한선으로 세액 공제 할 수 있다. (제7712조 ) - 순분담금 이란 가장 최근의 사업계 산서 대상 기간 중에 납부했던 전체 분담금에서 모든 반환금(recoveries) 및 상환금(reimbursements)을 공제한 금액(제7712조 ⑶)

153 예금자보호제도 - NAIC 모델법은 분담금을 부담한 후 5년간 분담금액의 20%씩 매년 세액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의 채택 여부는 각 주정부에 일임하고 있다. (NAIC 모델법 제13A) ⑹ 차입 - 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전 차입이 인정된다. (제7708조 ⑶) ⑺ 분담금 면 제 - 분담금 납부시 구성원 보험회사의 계약 채무이행능력에 문 제가 생길 것으로 이사회가 판단한 경우는 해당 구성원 보험 회사에 대한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하거나 연기 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구성원 보험회사에게 부과할 수 없었던 부분을 다른 구성원 보험회사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7709조 ) ⑻ 분담금 상 환 - 자산의 순실현이익(net realized capital gains)과 투자수익 으로부터 발생한 자산을 포함해 계정자산이 해당 계정에 관한 차년도 보증법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계정에서 구성원 보험회사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7709조 ) 9-15

154 예금자보호제도 9-16 ⑼ 분담금 미납에 대한 벌칙 - 지급기한이 도래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운영방 법서(plan of operation)를 준수하지 않은 구성원 보험회 사에 대해 보험감독관은 통고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뉴욕주 보험사업면허(certificate of authority to transact insurance)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뉴욕주 보증법인은 미납한 분담금을 회수하기에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5. 업무범위 참조) (제7708조 ⑵)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대신 미납했던 분담금의 월이율 5%(매월 100달러를 하회해서는 안 됨)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할 수도 있다. (제7711조 ) ⑽ 기타 <분담금의 전가 가능성> - 구성원 보험회사는 뉴욕주 보험법에 따라 보증대상이 되는 보험종목의 보험요율 및 배당률을 결정할 때 분담의무를 다 하기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과금의 부담분을 보험료 증액 배당금 삭감의 형태로 전가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7709조 ) <분담금의 자산계상> - 보험회사는 재무보고서에 B종류 분담금 및 C종류 분담금의 납부액을 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뉴욕주 보증 법인이 발행한 분담증명서(certificate of contribution) 를 보험감독관이 인가하는 양식, 금액, 기간에 의해 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7709조 )

155 예금자보호제도 11. 광고등 금 지 - 보증 대상 계약의 판매, 권유 등을 목적으로 뉴욕주 보증 법인의 존재를 이용하는 광고 등은 금지되고 있다. - 뉴욕주 보증법인이 작성하고 보험감독관이 인가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한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서 구성원 보험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제7718조) 9-17

156

157 외국회사규제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1. 정의 - 다른 주 보험회사(foreign insurer)란 뉴욕 - 외국보험회사(alien insurer)란 외국의 법률 - 뉴욕주보험회사(domestic insurer) 주를 제외한 다른 州 법률을 근거로 법인 또는 다른 주 보험회사의 정의에 포함되지 란 뉴욕주 법률에 의해 법인격을 격을 부여받거나 설립된 보험회사를 말한다. 않는 지역의 법을 근거로 법인격을 부여받 부여받거나 설립된 인가보험회 (제107조 (21)) 거나 설립된 보험회사를 말한다. 사를 말한다. (제107조 ⑸) (제107조 (19)) 2. 사업개시 ⑴ 사업형태 요 건 1 사업주체 - 본 법 규정을 근거로 인가받은 개인, 기업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조합, 비영리단체, 회사(corporation), 합작 회사(joint stock company)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1102조 ) [대표자 요건] [대표자 요건] [대표자 요건] - 해당 규정을 찾을 수 없다.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2 생손보 조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주 - 제1106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 뉴욕주에서 생명보험업 영위 면 겸 영 생명보험회사가 뉴욕주 내외를 불문하고 보험회사가 미국 국내에서 영위할 수 있는 허를 받은 생명보험회사가 영위할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업은 좌측 ⑴~⑻로 한정한다. 수 있는 사업은 좌측 ⑴~⑻으로 ⑴ 생명보험 (제4205조) 한정한다. ⑵ 연금 (제4205조) ⑶ 상해건강보험 ⑷ 법률서비스보험 ⑸ 재보험 ⑹ 분리계정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사업 ⑺ 기금적립협정 10-1

158 외국회사규제 10-2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⑻ ⑴부터 ⑺까지와 관련된 당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사업 (제4205조) - 다른 주 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의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미국 국내 지점으로, 뉴욕주 보험회사들이 본 법을 근거로 인가받지 못하는 보험사업 종류 또는 보험종류의 조합을 뉴욕주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감독관은 뉴욕주 주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뉴욕주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도록 인가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인 가효력을 유지시켜도 안 된다. (제1106조 ) 3 상호사용 - 인가된 보험회사의 상호, 상호에 대한 인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제한 가를 받고 면허신청 절차가 진행중인 보험 회사의 상호, 설립은 완료했으나 면허를 받지 못한 보험회사로 영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격 상실처분을 아직 받지 않은 보험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 일반인을 기만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정도의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사업하려는 보험회사

159 외국회사규제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에 대해 면허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1102조 ⑴) - 상기 규정은 다른 주 보험회사 또는 외국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보험회사의 면허갱신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제1102조 ⑵) ⑵ 면허주의 - 모든 개인, 기업조합, 비영리단체, 회사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corporation), 합작회사(joint stock company)는 본 법 규정에 따르는 유효한 면허증에 의 해 인가받지 않는 한 뉴욕주에서 보험사 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1102조 ) ⑶ 면허부여 조 건 1 기초서류 <인가신청 서류 등> <인가신청 서류 등> <인가신청 서류 등> - UCAA의 사업확대신청서(Expansion Appli- - UCAA의 사업진출신청서(Primary Appli- - 신규 진출인 경우 좌측 외국보험 cation)를 사용한다, 제출서류 및 충족 cation)를 사용한다, 제출서류 및 충족요건은 회사 ⑴~⒁가 필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 ⑴ 면허신청서 ⑴ 면허신청서 - 다른 주로부터 이전해 올 경우는 ⑵ 신청수수료 ⑵ 신청수수료 좌측 외국보험회사의 ⑴~⒁ 외에 ⑶ 법정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 ⑶ 법정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 요건 다음 ⒂~(20)이 추가로 필요함 ⑷ 법정 공탁금 요건 ⑷ 법정 공탁금 요건 ⒂ 연차보고서(부속서류 첨부) ⑸ 상호 또는 명칭에 대한 인가 ⑸ 상호 또는 명칭 인가 ⒃ 분기보고서 ⑹ 사업계획서 ⑹ 사업계획서 ⒄ RBC 보고서 10-3

160 외국회사규제 10-4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⑺ NAIC 지주회사 등록보고서(Form B) ⑺ NAIC 지주회사 등록보고서(Form B) ⒅ 독립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지주회사의 구성원인 경우) (지주회사의 구성원인 경우) ⒆ 검사보고서 ⑻ 본점소재지 州 보험감독청의 적법증명서 ⑻ 법정회원(뉴욕주에서는 뉴욕주 생명보험 ⒇ 적법증명서 ⑼ 본점소재지 州 보험감독청의 검사보고서 ⑽ 법정회원(뉴욕주에서는 뉴욕주 생명보험 회사 보증법인에 가입) ⑾ 정보 공개를 위한 문서 일체 ⑿ NAIC 사업관계자의 공술서 ⒀ 영장 송달 통일동의서 ⒁ 뉴욕주 고유의 필요한 제출서류 (이하의 내용은 뉴욕주에만 해당) 1 뉴욕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연차 회사 보증법인에 가입) ⑼ SEC신청서 또는 연결GAAP재무보고서 ⑽ 부채자본비율보고서 (지주회사 산하인 경우) ⑾ 자산관리협정 ⑿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 일체 ⒀ NAIC 사업관계자 공술서 ⒁ 뉴욕주 고유의 기타 필요한 제출서류 (뉴욕주에는 해당 사항없음) 보고서 2 제1106조를 위반하지 않고 또는 정관 에서 인정하지 않는 보험사업에도 종사 하지 않는다는 이사회의 결의 2 개업 및 추가공탁금 [공탁금] - 뉴욕주의 감독관 또는 본점 소재지가 있는 州 의 감독관에게 동종의 보험을 취급하는 뉴욕주 보험회사가 감독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제1319조 ) [공탁금] -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뉴욕주 보험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최저자본금의 150%에 상당 하는 금액 이상을 보험감독관 또는 다른 주 담당관에게 (미국 보험계약자 전원 또는 보험 계약자 및 채권자 전원의 이익을 위해) 유 가증권으로 공탁하거나 신탁자산으로 보유 하고 있지 않는 한 보험사업을 영위해서는 [공탁금] - 회사는 감독관으로부터 면허요 건과 일치한다는 통지를 받는 즉시 법률에서 요구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감독관에게 공탁해야 한다. (제1102조 ⑶) 안 된다.

161 외국회사규제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 공탁할 유가증권은 적격 유가증권이어야 하지만 감독관 재량에 따라 본점 소재지가 있는 州 또는 뉴욕주에 소재한 개량 무담보부동산(improved unencumbered)이 대 출금의 50% 이상을 상회하는 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담보로 한 채권 주택담보대출 신탁증서로 구성된 본점 소재지 주의 공 탁금에 상당하는 여신을 받을 수 있다. (제1319조 ) 어떤 경우이든 감독관에 대한 최저공탁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종류의 보험사업 만을 허가받은 경우 50만달러 2 종류 이상의 보험사업을 허가받은 경우 뉴욕주 보험회사가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최저자본금 상당액 또는 100만달러 중 적은 금액 (제1320조 ) - 생명보험회사는 10만달러 이상을 적격 유가증권의 형태로 보험 감독관에게 공탁해야 한다. 단, 1982년 7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회사는 상기 요구액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 해야 한다. (제4206조) [추가공탁] - 공탁유가증권의 전체 시장가격이 공탁필요 금액 이하인 경우 감독관은 동종의 유가 증권을 추가로 공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18조 ) [추가공탁] - 본조 또는 제1312조(신탁잉여금의 감손)에 따라 외국보험회사는 추가로 공탁해야 한다. (제1320조 ) - 신탁잉여금<(일반주 공탁금 및 신탁자산의 총액) - (미국내 부채 준비금 총액)>이 10-5 [추가공탁] - 다른 주 보험회사와 同 一

162 외국회사규제 10-6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 또는 최저 계약자잉여금을 하회할 경우 감독관은 감 손금액을 판정하고, 이를 회복시키도록 명 령하여야 한다. (제1320조 ⑴) [상호주의 규정] - 뉴욕주에서 설립한 보험회사가 다른 주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주의 보험회사도 뉴욕주에서 동일한 요건을 준 수해야 한다. 다른 주에서 유가증권의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특권을 받기 위해 부과 된 금액의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제한, 의무, 조건 또는 벌칙을 뉴욕주에서 요구하는 요건 보다 엄격히 요구하는 경우 (제1112조 ) [상호주의 규정] - 외국의 법률 또는 법적 조치에 의해 뉴욕 주에서 설립된 보험회사의 사업영위특권을 임의적으로 거부당했거나 또는 부당한 요 건을 부과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뉴욕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모든 보험회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후 해당 국가의 모든 보험회사에 대한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는 대신 부 당한 요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까지 해당 국가의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그와 동일한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02조 ) 3 자본금 및 잉여금 - 해당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 해당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금 잉여금은 회사형태 사업종류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항목 면허 참조)

163 외국회사규제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⑷ 면허심사 - 다음 사항에 대한 감독관의 인증이 필요 - 좌측과 동일 - 감독관의 인증이 필요함 기준 하다. ⑴ 본법에서 부과한 어떠한 요구도 위반 <주식회사의 경우> 하고 있지 않음 ⑴법정자본금 잉여금의 납입을 ⑵ 뉴욕주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뉴 완료했으며, 현금 또는 제1402 욕주 주민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주 조에 근거하는 자산으로 보유 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하고 있다.. (제1106조 ) <상호회사의 경우> ⑴ 회사가 본법 규정에 완전히 - 장래 면허를 받을 뉴욕주 보험회사가 본 - 향후 면허를 받는 뉴욕주 보험회사가 본 일치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못할 보험사업 종 규정에 의해 인가받지 못한 보험사업 종류 ⑵ 현금 또는 본법 소정의 투자로 류 또는 보험사업 종류의 조합에 대한 면 또는 각종 보험사업의 조합은 외국보험회사 소정의 초기 잉여금을 보유 허를, 다른 주의 보험회사가 뉴욕주에서 에게도 뉴욕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면허를 하고 있다. 영위할 수 있도록 부여해서는 안 된다.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⑶ 본법 소정의 보험신청건수 및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 다른 주의 보험회사가 뉴욕주 또는 다른 - 외국보험회사가 미국 어디선가 보험업 이 ⑷ 사원명단이 정확하다. 주에서 보험사업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는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이 뉴 ⑸ 사원들이 각자 보험료를 현금 경우 그 업무가 뉴욕주에서 해당 사업자가 욕주에서 인가하고 있는 보험사업의 종류에 으로 납부했으며, 면허증 발 영위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보험사업의 필연적 또는 당연히 부수되는 사업이 아닌 급후 60일 이내에 약정내용과 종류에 필연적으로 또는 당연하게 부수하는 경우,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뉴욕주에서 보 동일한 보험증권을 수령할 사업이 아닌 경우, 뉴욕주에서 사업을 할 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서는 안 수 있다. 수 있도록 인가해서는 안 된다. 된다. (제1102조 ⑴) (제1106조 ) (제1106조 ) 10-7

164 외국회사규제 10-8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⑸ 기타 - 매년 면허 갱신 - 좌측과 동일 - 면허증의 유효기한은 무제한이며, 면허(갱신면허증 포함)는 발행일 이후 처음 법인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종 으로 맞이하는 6월 30일에 만료한다. 료에 의해 만료된다. 단, 면허를 받은 다른 주보험회사 또는 (제1103조 ) 외국 보험회사가 본법 제307조를 근거로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보험감독 관은 언제라도 해당 보험회사에게 갱신면 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03조 ) - 주요 사무소에 다음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 좌측과 동일 ⑴ 정관, 부속정관 ⑴ 좌측과 동일 ⑵ 계산서류 ⑵ 좌측과 동일 (제325조 ) ⑶ 주주총회, 계약자총회, 이사회 및 이사회 위원회의 각종 의 사록 <주식회사> ⑷ 주주성명, 주소, 주주별 소유 주식수, 주식종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날짜 (제325조 (a)) 3. 사업운영 ⑴보고청취권 감독 1연차보고서 - 감독관 소정(NAIC가 채택)의 연차보고서를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및 감사재무 매년 3월 1일까지 감독관에게 신고해야 보고서 제출 한다. (제307조 ⑴)

165 외국회사규제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 미국내 사업, 미국내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 좌측과 동일 보호하기 위해 미국 내에 직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해당 자산에 대응 하는 부채 에 관한 분리보고서로 미국 이 외 지역의 사업 자산에 관한 보고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 (제307조 ⑶) - 본 보고서를 2부 작성하며, 주요 임원 2명 - 외국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는 보험회사의 - 다른 주보험회사와 동일 이상이 선서를 통해 인증해야 한다. 미국내 대표자나 부대표자 또는 대표자나 副 (제307조 ⑴) 대표자로부터 연차보고서에 서명하고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간부직원의 선서를 통한 인증도 인정한다. (제307조 ⑶) - 해당 연도말 이후 5개월 이내에 독립공인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한 감사필 년차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07조 ⑴) 2 특별보고 - 보험감독관은 인가보험회사 또는 그 임원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서의 제출 에게 질문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제308조 ) - 보험감독관은 3개월 마다 특별보고서 또는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다른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8조 ) 10-9

166 외국회사규제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3 기타 - 외국보험회사는 매년 3월 1일까지 직전 12월 31일 기준의 신탁잉여금계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12조 ⑴) - 신탁잉여금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⑴ 일반주의 전체 공탁금(미국내 전체 계 약자를 위한 담보로서 어느 한 주의 주 정부 담당관에게 공탁하고 있는 자산) ⑵ 특별주의 전체 공탁금액(특정 주의 계 약자를 위한 담보로서 어느 한 주의 주 정부 담당관에게 공탁하고 있는 자산) ⑶ 신탁자산 전체(미국내 전체 계약자를 위한 담보로서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⑷ 미국내 보험계약자 대출로 개별 계약별 법정책임준비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⑸ 미국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또는 부담한 보험계약 또는 채무로부터 발생한 책임준비금 및 기타 부채의 전부 ⑹ 필요한 기타 정보 (제1312조 ⑴ (A)~(F)) ⑵ 현장 검사권 - 보험감독관은 뉴욕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마다 인가 보험 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9조 ) - 좌측과 동일

167 외국회사규제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 외국보험회사의 미국지점에 관한 모든 검사 - 좌측과 동일 보고서에는 일반 재무보고서와 더불어 검 사일 현재의 신탁잉여금보고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1312조 ⑵) ⑶보험계약자 [책임준비금등] [책임준비금등] [책임준비금등] 준비금의 - 모든 인가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준비금,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적립 등 책임준비금, 미경과보험료를 적립해야 한다. (제1303조~제1305조) - 보험감독관은 책임준비금 부채를 매년 평가 - 좌측과 동일(단 미국내 계약에 한함) - 좌측과 동일 하거나 평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4217조 ⑴) - 감독관은 책임준비금 평가에 있어서 소정의 - 좌측과 동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본 항에서 요구하는 평가방법 대신 다른 주 다른 地 區 의 보 험감독관이 작성했거나 또는 작성토록 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제4217조 ⑵) ⑷ 재산의 - 해당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 미국내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위한 신탁자 - 해당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미국내 보유 산은 미국내에서 보관해야 하며, 뉴욕주에서 설정한 신탁자산은 뉴욕주 안에 계속 보유 해야 한다. (제1315조 ) 10-11

168 외국회사규제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⑸ 재산이용 방법 및 비 율의 제한 [다른 주보험회사에 대한 특례] - 본 법의 투자의 요건 및 제한규정에 사실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감독관은 신규 또는 갱신 면허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13조 ) - 보험감독관이 동종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뉴욕주 보험회사에 대해 본 법에서 규정 하는 투자의 요건 제한과 일치하지 않는 투자를 인용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도, 그 결과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잉여금이 보험회사의 현재 부채에 대해 합리적이고 또한 재무상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기 투자요건 제한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제1413조 ) - 제1402조 ⑵ 및 ⑷에서 특정하는 유가 증권(1뉴욕주 또는 뉴욕주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채무증서 2 本 州 소재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제1404조 에서 특정하는 모기지 대출) 대신, 다른 주의 보험회사가 본사 소재지에 보유하고 있는 동종의 유가증권을 최저자본 잉여금 투자로 인가할 수 있다. (제1413조 )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특례] - 외국보험회사의 일반주 공탁금 및 신탁자 산이 다른 주 보험회사에게 적용되는 본 법의 요청 제한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뉴 욕주의 영업인가는 발급되지 않는다. 단 외국투자는 다음 범위에 한해 허용된다. ⑴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설립된 국가의 정부 州 등이 발급했거나 보증한 채무증서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투자는 본법 제1320조를 근거로 요구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405조에 근거한 투자로써 인 가할 수 있다. ⑵ 1405조 ⑺ 규정을 근거로 하는 적격한 외국투자는 총액이 소정의 양적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 보험회사의 신탁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413조 )

169 외국회사규제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 다른 주의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의 - 외국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의 주식자본 - 외국보험회사와 동일 주식자본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 투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 투자, 취득 또는 취득 또는 공동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경 공동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요건 우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들을 갖추어야 한다. ⑴ 본법의 다른 규정과 일치할 것 ⑴ 좌측과 동일 ⑵ 뉴욕주의 어떠한 보험거래 부문에 대해 ⑵ 미국 어떤 지역의 어떤 보험거래 부문에 서도 경쟁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독 대해서든 경쟁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점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독점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제1218조 ) (제1218조 ) ⑹ 외화표시 계약의 - 해당 규정이 없다.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체결조건 ⑺ 보험 - 책임준비금 및 관련보험수리 항목의 적법성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계리사 여부에 대한 인정계리사의 의견서를 감독 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제4217조 ) ⑻ 재산보전 명령 - 보험감독관은 다음 사유를 근거로 NY 주 內 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보전하도록 감독관에게 지시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7406조 ) - 보험감독관은 뉴욕주에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외국보험회사에게 다음 신청사유를 근거로 뉴욕주 내에 보전하도록 감독관에게 지시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7406조 ) - 보험감독관은 다음 사유를 근거로 감독관에게 뉴욕주 보험회사의 재건을 지시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7402조) 10-13

170 외국회사규제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신청사유> ⑴ 지급불능인 경우 ⑵ 검사에 대해 장부, 장표, 회계계정 또는 업무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⑶ 주식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최저보험 계약자잉여금의 減 損, 상호보험회사의 경우 최저잉여금의 減 損 을 보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경우 ⑷ 감독관의 사전인가를 받지 않고, 전체 재산 사업을 이전하거나 이전을 기획 하는 경우 ⑸ 검사결과 더 이상 사업계속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채권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⑹ 정관 또는 뉴욕주법률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⑺ 업무와 관련하여 선서를 근거로 하는 검사를 거부하는 임원이 있는 경우 ⑻ 임의청산 해산을 시작한 경우 ⑼ 보험회사 또는 그 재산관리인, 수탁자, 관리인 또는 강제관리인의 임명신청 대상이 된 경우 ⑽ RBC 수준이 권한관리단계 또는 강제 관리단계에 있는 경우 ⑾ 이사, 주주 또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자산 보전명령에 동의하거나 또는 <신청사유> - 좌측의 ⑴, ⑵, ⑷~⑼, ⑾ 외에 다음 사유 들이 추가된다 ⑿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법률을 근거로 신 탁잉여금의 결손을 보전하라는 감독관의 명령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자까지 결 손을 보전하지 않았거나 이를 거부한 것 <신청사유> - 다른 주 보험회사의 ⑴~⑽에 해당하고 그 이외에 다음 사유 들이 추가된다 ⒀ 설립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⒁ 1년간 사업을 정지한 경우 ⒂ 법인격취득일로부터 1년 이 내에 설립되지 않고, 보험사업 개시를 인가하는 면허 또는 인가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⒃ 이사, 주주 또는 사원이 과 반수로 재건명령에 동의한 경우 ⒄ 불성실 또는 신뢰성을 결여 한다고 감독관이 인정한 임원 및 이사의 해임조치를 수용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171 외국회사규제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 州 또는 다른 국가 州 로부터 재산강제관리명 령장을 받은 경우 4. 보험사업 폐지, 정지 면허취소 ⑴ 사업폐지 [면허취소 사유] - 본법 규정에서 부과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 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면허취소가 [면허취소 사유] - 좌측과 동일 [면허취소 사유] 州 民 의 권익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감독관은 영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04조 )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불능으로 간 주되는 다른 주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보 - 좌측과 동일 험회사에 대해 보험감독관은 뉴욕주영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09조 ) 법정책임준비금 및 기타 부채가 그 인용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모든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남은 모든 미지급위험을 별도의 지 급능력있는 인가재보험회사에게 재보험을 가입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10-15

172 외국회사규제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⑵ 통일보험 회사청산법 - 신탁잉여금 이 동종의 보험사업 면허를 가진 뉴욕주 보험회사가 보유해야하는 최 저자본금 또는 최저보험계약자잉여금 중 큰 금액을 하회했음이 인정될 경우, 보험 감독관은 해당 감손을 제거하도록 명령하며 그 명령에 의해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 거나 또는 감손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미 국 내의 신계약 체결을 일체 금지할 수 있다. (제1312조 ) 뉴욕주의 보험회사 파산처리절차는 제74절(보험회사의 재건, 청산, 보전 및 해산)에서 규 정하고 있다. 그 중 제7408조부터 제7415조까지는 통일보험회사청산법으로 다른 주의 보험감독관과 제휴한 파산절차(해당 보험회사의 청산, 재건, 갱생 또는 보전을 위해 보 험회사를 대상으로 시작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일보험회사청산법은 州 를 거주주(domiciliary state) (보험회사가 설립된 주, 외국보 험회사의 경우는 파산절차 개시 당시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주)와 부속주 (ancillary state) (거주주 이외의 주), 뉴욕주 와 호혜주(reciprocal state) (뉴욕주 이외의 주)로 분류해 역할별로 보험감독관의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보험회사는 파산절차 개시 당시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가 뉴욕주인 경우 뉴욕주가 거 주주 가 되며, 실질적으로 뉴욕주의 보험회사들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부속주 로 처리한다. 통일보험회사청산법에서 다른 주 보험회사의 부분에 부속 주 의 처리, 외국보험회사의 부분에 거주주 의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73 외국회사규제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통일보험회사청산법] [통일보험회사청산법] [통일보험회사청산법] - 뉴욕주에 거주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副 관재인을 임명할 경우 - 뉴욕주 거주회사의 파산절차상 관재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항상 감독관을 해당 - 좌측과 동일 법원은 감독관을 임명해야 한다. 관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제7410조 (a)) (제7409조 (a)) - 副 관재인을 임명하기에 충분한 해당 보험 회사의 뉴욕주 소재 자산이 존재한다고 - 거주관재인으로서 감독관은 청산명령서의 등록일 현재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보험회 - 좌측과 동일 보험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의 모든 재산, 계약, 채권 및 장부 기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10명 이 록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며, 상의 뉴욕주 거주자가 副 관재인의 임명을 해당 자산을 회수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 신청하는 경우 감독관은 同 임명을 요구 리를 가진다. 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409조 (b)) (제7410조 (a)) - 副 관재인은 절차 도중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진다. 副 관재인은 즉시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전체 잔존자산을 거주주의 관재인에게 인 도하여야 한다. (제7410조 (a)) 5. 선취득권 - 생명보험회사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 분배 우선순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제7435조 ) (NAIC 모델법의 영향을 받아 많은 주의 보험법에 동일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174 외국회사규제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자세한 사항은 대항목 상호회사 주식 회사 의 사원의 재산권 청산시 우 선순위 참조) - 분리계정자산에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무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요지를 규정 하고 있어야 한다. (제7435조 ) 6. 기타 ⑴ 모집규제 - 모집인, 브로커, 컨설턴트, 중개인에 관해 - 좌측과 동일 - 좌측과 동일 규정하고 있다. (주로 제2101조~제2136조) ⑵ 상호주의 [상호주의 규정] 규정 - 뉴욕주에 거주하고 본법을 근거로 적법하게 면허받은 브로커가 다른 州 法 에 의해 브 로커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다른 주에 거주하는 브로커에게도 뉴욕주의 브로커 면허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제1112조 ) - 뉴욕주에 설립된 보험회사가 다른 주로부터 - 외국의 법률 또는 법적 조치에 의해 뉴욕 유가증권의 공탁을 요구받은 경우, 사업 주에서 설립된 보험회사의 사업영위특권을 영위 특권을 위해 일정 금액의 납부를 임의적으로 거부당했거나 또는 부당한 요 요구받은 경우, 또는 제한, 의무, 조건 또는 건을 부과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벌칙이 뉴욕주에서 요구하는 요건 보다 뉴욕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모든

175 외국회사규제 중 항 목 소 항 목 다른 주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뉴욕주 보험회사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주의 보험회사 역시 뉴욕주에서 이와 동일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1112조 ) 보험회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후 해당 국가의 모든 보험회사에 대한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는 대신 부당한 요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까지 해당 국가의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그와 동일한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12조 ) 10-19

176

177 지배구조 규제 1. 개요 ⑴ 연방법 - 과거에는 은행, 보험, 증권업종간 상호 영역 진입은 원칙적 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및 은행과 밀접한 관계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이외의 회 사 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었다 년 성립된 Gramm-Leach-Bliley법(GLB법)의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 가 금융지주회사 로 전환함으로써 은행 이외에 보험 및 증권 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 금융지주회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본래 금융업무 또는 금융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라고 판단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 거나 보유할 수 있다. - 질병 및 사망 보장, 연금의 제공 및 발급,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체, 설계사, 브로커로서 활동하는 것을 본연의 금융 업무로 생각해야 한다. (12. U.S.C ⑴, ⑷) - GLB법 제103조 - 국법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자회사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1 금융자회사가 본연의 금융업무 또는 금융업무에 부수 하는 업무만을 영위하는 경우 2 금융자회사가 본체로서 영위하는 업무가 질병 및 사망 의 보장, 연금의 제공 및 발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12. U.S.C. 24a ⑵ (A) (ⅰ), (B) (ⅰ)) - GLB법은 국법은행에 대하여 금융자 회사를 이용한 보험 및 연금 판매업 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 및 연금 인수업무는 금지하고 있다. - GLB법 제121조 11-1

178 지배구조 규제 11-2 <예외> 년 1월 1일 현재 통화감독국이 국법은행에게 인가 해 주고 있는 상품 2 국법은행이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품 (15. U.S.C (b) ⑴) - 예외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상품에 신용보험 등이 있다. - GLB법 제302조 ⑵ 뉴욕주법 1 보험회사에 대한 지배 - 지주회사(holding company) 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가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규제의 제도 취지>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목적에 대해 보험사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보험 사업의 쇠퇴 확 대 또는 큰 변화를 초래하는 일에 망설임을 갖지 않는 자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고 하며 지주회사의 존재 의의는 주식 보유 등을 통해 해당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非 보험회사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업체로서의 보험회사를 보호하는 데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 (Peter M. Lencsis 'Insuranc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 An Overview For Business And Government') 2 보험회사에 의한 지배 - 보험회사는 적법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 된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으며, 또한 기타 형태로 자회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단 다음에서 열거하는 회사들의 경우 예 외적으로 자회사화를 금지하고 있었다.

179 지배구조 규제 <과거 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없었던 회사> (ⅰ) 은행, 신탁회사, 주식회사 조직의 저축대출조합, 주식 회사 조직의 저축은행, 신용조합 (ⅱ) 은행국이 설립인가권을 가지고 은행법 제12절을 근거로 설립된 투자회사 (ⅲ) 은행법 제11-B절에 근거해 면허를 받은 판매금융회사 (ⅳ) 뉴욕주의 영업요건으로 은행법 제11-B절에 의한 면허를 필요로 하는 소매할부대금융자계약, 소매할부채무계약 또는 소매할부신용계약의 업무를 영위하는 기타 모든 회사 (ⅴ) 연방 또는 州 의 은행예금보증기관의 부보 적용이 가 능한 예금을 수령하는 모든 기타 회사 (개정전 1701조 ) - 이후 법률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없었던 회사 규정이 삭제되면서 보험회사가 은행 등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11-3

180 지배구조 규제 결합형태 및 업무범위 - 다음은 GLB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결합형태이다. (1)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보험/은행/증권사의 상호 진출 은행지주회사(FRB) *1 본질적 금융업무/금융업무에 부수 하는 업무/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 으며 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보유 할수있다. 저축금융지주회사 (OTC) 국법은행 (OCC) 저축기관 (OTS, 州 ) 州 法 은행 ( 州 ) 기타 자회사 (FRB) *2 증권회사 (SEC) 보험회사 ( 州 ) *1. FRB는 은행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다. 단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보험업무/증권 업무자회사에는 일정 조건들을 부과하고 있다. *2. FRB가 인가하는 보완업무 를 영위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非 금융업무 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10 년간에 한해 당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1) 자회사 방식을 통한 은행업 진입 보험회사( 州, FRB) - 금융지주회사 *3 (2-2) 자회사 방식을 통한 보험업 진입 국법은행 (OCC) 국법은행 (OCC) 보험업무자회사 *4 ( 州 ) 금융지주회사와 동일한 범위의 회사 보유가능 *3. 보험회사가국법은행을자회사로보유하기위해 서는 금융지주회사가 되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인정하는 보완업무 자회사는 보유할 수 없음 *3. 국법은행이 자회사로서 보유 가능한 보험업무자회사는 대리업 무로 한정하며, 원칙적으로 인수업무 및 포트폴리오 투자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는 보유할 수 없다.

181 지배구조 규제 3. 기업결합 ⑴ 은행의 - 은행과 보험회사의 계열화가 인정되는 결합형태로는 금융 - 은행 본체가 보험회사를 취득하는 일은 절차 보험회사 지주회사 방식이 있다. 국법은행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 취득절차 자회사 만을 보유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전환 절차 : 연방법> - 은행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연방 -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보고양식 제도준비이사회에 금융지주회사 전환신청서 및 다음 1 및 FR Y-6A 2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할 것 - TierⅠ 자본비율 6% 이상 등의 요건 1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예금취급기관 모두가 자기 을 충족할 것 자본충실 상태에 있음 2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예금취급기관 모두가 경영 - 안전성, 건전성에 관한 검사의 종합 상태 양호 평가가 상위 2개 구분 중 하나일 것 (12. U.S.C ⑴) - GLB법 제103조 <보험회사 취득 관련 절차 : 뉴욕주법> - 인가보험회사 이외의 자가 인가보험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고자 할 때는 지배권을 획득하려는 보험회사에게 취 득일로부터 20일전에 획득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보험감독 관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506조 (a)) -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이 되는 인가보험회사 및 취득방법 2 신청자의 이력 및 경력 3 신청자의 재무상태 11-5

182 지배구조 규제 대가의 성질, 자금원 및 금액 5 지배권 획득의 목적 6 대상이 된 인가보험회사의 증권상 권리 7 대상이 된 인가보험회사의 증권에 관한 계약, 결정 또는 합의사항 8 고용할 자 또는 보상을 받을 자 9 증거서류 10 신청 사항의 수정 11 서명과 증명 (규칙 52 제80-1.6) <심사기준> - 인가보험회사에 대한 지배권 획득과 관련된 인가결정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획득자 및 획득할 인가보험회사의 재무상태 2 획득자, 해당 조직의 임원, 이사진에 대한 신뢰도 3 지배권의 획득 이후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적절하고 효 과적인 영업 관련 실행계획 4 획득을 위한 자금원 5 수령할 주식 또는 자산과 교환할 주식 자산 현금 기타 대가의 공평성 6 획득 결과 특정 보험사업 분야의 경쟁을 현저하게 감소 시키거나 해당 부문의 독점이 초래될지 여부 7 획득 결과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나 주주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제1506조 )

183 지배구조 규제 - 은행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닌 한 주정부가 보험회사에 대한 지배권 획득과 관련하여 지배권 획득의 효력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정보수집 및 이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5. U.S.C. 6701(c) ⑵) - GLB법 제104조 <지배권 획득 대상인 보험회사의 절차 : 뉴욕주 보험법> - 지배권 획득 대상이 된 보험회사는 해당 인가보험회사가 지배권을 획득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감독관에게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의 동일성(identity)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제1503조) <지배권 획득 대상인 인가보험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지주회사 관련 서류> 1 지주회사의 정관 및 부속정관의 사본 2 주요 주주, 임원, 이사 및 피지배자의 본인 증명 3 자본구성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 (제1503조) <지배권 획득 대상인 인가보험회사가 등록시 제공해야하는 정보> 1 등록자의 정식명칭 2 주소 및 주요 집행사무소 3 등록자가 피지배보험회사가 되는 날자 및 지배 획득 및 유지방법 11-7

184 지배구조 규제 지주회사 기구 내의 회사 명칭 및 관계를 기재한 챠트 5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변경 또는 청산을 위한 사법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성명, 법원명, 절 차의 성질, 절차개시일 6 지주회사 기구 내의 주요 주주 관련 주식종류 주주명부의 주주명 및 주소(주주명부의 주주가 아닌 경우는) 실질 주주의 이름 및 주소 주주명부상 주식총수 및 알려진 실질주식총수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비율 7 사업 활동 해당 지주회사와 4에서 기재하고 있는 者 간의 사업의 일반적 성격 및 주요 사업 활동 장소 8 임원 및 이사 해당 지주회사의 임원 및 집행권을 가진 임원의 성명 및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 9 (지주) 회사의 정관 (규칙 52 제80-1.2조) <증권거래소 등에 대한 자료제출 : 연방규제> - 공개회사의 의결권있는 증권의 5%를 초과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증권거래위원회, 관련된 증권거래소 및 해당 증권 발행자에게 스케쥴 13D 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934년 거래소법 규칙 13d-1) - 스케쥴 13D에는 보유자의 신분, 경력, 자금출처, 보유주식수, 주식 관련 계약, 발행자에 대한 지배권의 행사계획을 포함한 보유목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85 지배구조 규제 ⑵ 보험사의 <보험회사의 금융지주회사 化 : 연방법> 은행 획득 - 보험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 - 이외에도 증권거래법 등의 절차가 필요 절차 회사는 은행지주회사법에 근거한 금융지주회사가 되어야 하다. 하므로, ⑴은행의 보험회사 획득절차 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은행법 절차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좌측에서 보듯 은행자회사를 보유 <증권거래소 등의 절차 : 연방법> 한 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가 되며, - 위와 동일 은행지주회사법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법의 절차는 필요없 < 州 法 상 절차 : 州 法 > 다고 생각한다. - 대항목 업무, 중항목 3. 출자 거래규제 참조 4. 지속적인 ⑴ 기능별 - 금융지주회사 감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자체에 대한 감독은 -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자에 대한 감독은 감 독 감독개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담당하고, 기능별 감독 대상인 자회 중항목 5.뉴욕주보험법에 근거한 감독 사는 해당 감독당국이 감독한다. 참조 - 또한 후술하는 일정한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능별 감독을 받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⑵ 규칙제정 <직접적 조치> 권한 등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다음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능별 감독대상인 은행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와 관련하여 규칙, 명령, 가이드라인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 없다. 1 해당 조치가 다음 (ⅰ) 또는 (ⅱ)의 사항들과 관련된 중대 한 리스크를 가진 해당 자회사에 의한 위험하거나 불건 11-9

186 지배구조 규제 전한 업무, 또는 신임의무위반을 제거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ⅰ) 계열사인 예금취급금융기관의 재무안정성, 건전성 또는 안정성(stability) (ⅱ) 국내 또는 국제 결제 2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계열사인 예금취급금융기관 또는 예금취급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한 리스크로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U.S.C. 1848a (a)) - GLB법 제113조 <간접적 조치> -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위 규정을 근거로 자회사에 대해 직 접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지주 회사에 대하여 기능별로 감독을 받고 있는 자회사의 문제가 되는 활동 또는 업무를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 명령 가이드라인 등을 정할 수 있다. (12. U.S.C. 1848a (b)) - GLB법 제113조 <특별조치>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기 (직접적 조치) 또는 (간접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감독 대상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2. U.S.C. 1848a (c)) - GLB법 제113조

187 지배구조 규제 ⑶ 보 고 징구권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다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선서에 근거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무상태, 재무 경영리스크의 감시 제어 시스템 자 회사인 예금취급금융기관과의 거래내용 2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관할권을 가진 규정을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12. U.S.C (C) ⑴ (A)) - 이외에도 금융지주회사의 보험자회사는 州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다. - GLB법 제111조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법령준수를 목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기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다른 연방정부 및 주 정부 감독과 내지는 자율규제기관에 대해 제공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보고서 2 기타 공개하도록 요구받은 정보 3 외부 감사필 재무보고서 (12. U.S.C (C) ⑴ (B) (ⅰ)) - GLB법 제111조 -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U.S.C (C) ⑴ (B) (ⅱ)) - GLB법 제111조 -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능별로 감독을 받고 있는 은행지주 회사의 자회사에게 다른 감독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던 보고 서를 요청할 경우는, 관할권을 가진 감독기관이 해당 보고 11-11

188 지배구조 규제 서를 입수할 수 있게 해주도록 먼저 요구해야 한다. (12. U.S.C (C) ⑴ (B) (ⅲ) (I)) - GLB법 제111조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고 해당 보고서가 다음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능별로 감독을 받고 있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필요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인 예금취급금융기관에 대한 중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관할권을 가진 연방규정을 준수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리스크의 감시 또는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2. U.S.C (C) ⑴ (B) (ⅲ) (Ⅱ)) - GLB법 제111조 ⑷ 검사권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다음 목적을 위해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검사할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업무의 성질 및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2 자회사인 예금취급금융기관의 안정성 및 건전성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주회사 시스템에 존재 하는 재무 경영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3 2의 리스크 감시 및 제어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 4 이사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규정 및 자회사인 예금 취급금융기관과 계열사와의 거래 및 관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12. U.S.C (C) ⑵ (A)) - 이외에도 금융지주회사의 보험회사는 州 감독당국의 검사에 복종한다. - GLB법 제111조

189 지배구조 규제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 당하는 경우에만 기능별 감독을 받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 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게 해당 자회사가 지주회사 산하의 예금취급금융기관에 대해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신뢰하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2 보고서 검토 결과 자회사인 예금취급금융기관의 안정성 및 건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 자회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판단한 경우 3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관할권을 가진 법률을 위반했다고 믿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계열 예금취급금융기관 또는 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경우 (12. U.S.C (C) ⑵ (B)) - GLB법 제111조 ⑸ 자기자본 규제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규칙, 가이드라인 또는 명령 등을 통해 다음에서 열거하는 기능별로 감독을 받고 있는 은행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 자본 또는 적정자본에 관한 규칙, 가이드라인 또는 기준 등을 부과할 수 없다. 1 SEC 및 주정부 보험감독관의 자본요건을 따르고 있는 예금취급금융기관 이외의 회사 2 투자자문회사로서 적절하게 등록되어 있는 예금취급금융 기관 이외의 회사 3 주정부의 보험감독관으로부터 보험설계사 면허를 받고 있는 예금취급금융기관 이외의 회사 (12. U.S.C (C) ⑶ (A)) -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규제는 대항목 사업계속중의 감독 참조 - GLB법 제111조 11-13

190 지배구조 규제 ⑹산하은행에 대한 자본 투입명령의 제한 <지주회사에 의한 자본 투입> - 은행지주회사에게 자회사인 예금취급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 회의 규칙, 가이드라인 또는 명령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의해 해당 자금이 제공될 경우 무효이며 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1 보험회사, 등록증권브로커 또는 딜러, 등록투자회사 등 2 보험회사, 등록증권브로커 또는 딜러, 등록투자회사의 계열회사 (12. U.S.C (g) ⑴ (A)) - 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재무 및 경영강화 소스로서 공헌해야 하며, 위험(unsafe)하거나 불안정한(unsound) 방법으로 사업해서는 안된다(12 C.F.R ⑴) 는 규정이 있으며, FRB의 해석에 따르면 산하은행에 대한 자본 투입을 포함한다는 요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52 Fed. Geg 15707) - GLB법 제112조 - 이 경우 이들의 감독기관(예를 들어 州 보험감독국 또는 SEC)은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의 제공이 보험회사 등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제공해서는 않된다는 취지를 해당 지주회사 및 연방 준비제도이사회에 대해 서면으로 송부함으로써 결정한다. (12. U.S.C (g) ⑴ (B))) - GLB법 제112조 <보험회사 등에 의한 자본투입> -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상기의 규칙, 명령 또는 기타 조 치를 통해 보험회사 등에게 해당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예금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또는 자산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감독권을 가진 州 보험감독관 등에게 신속하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12. U.S.C (g) ⑵) - GLB법 제112조

191 지배구조 규제 <예금취급금융기관의 포기> - 감독권을 가진 州 보험감독국 등으로부터 거절통지를 수령 한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통지수령일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예금취급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적합하다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결정한 180일 이상의 기 간까지 지주회사에게 예금취급금융기관을 포기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12. U.S.C (g) ⑶) - GLB법 제112조 5. 뉴욕주 보험법에 근거한 감독 ⑴ 개요 ⑵ 보 고 징구권 - 뉴욕주 보험법은 뉴욕주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1보고징구권 2검사권 및 3내부거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지배 대상 보험회사는 영업, 경영관리 또는 재무상태에 실 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주회사에 속하는 자의 영업 관련 사항을 공시하기 위해 보험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04조 ) ⑶ 검사권 - 다음의 경우 지주회사 기구내의 지주회사 및 지배를 받고 있는 자는 감독관의 명령에 따른 검사에 복종해야 한다. 1 지주회사 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지주회사 기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보험회사의 영업, 경영관리 또는 재 무상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11-15

192 지배구조 규제 지배를 받고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이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이유가 있을 때 (제1504조 ) ⑷ 내부거래 규제 <arms legs rule> - 지배를 받고 있는 보험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지주회사 기구의 내부 거래는 다음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1 조건이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을 것 2 실시된 서비스와 관련해 청구받은 수수료 또는 비용이 합 리적인 금액일 것 3 부담비용 및 지급금액이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보험 회계실무와 일치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근거로 지배를 받고 있는 보험회사에게 할당되고 있을 것 (제1505조 ) <장부 등의 비치의무> - 각 계약당사자의 장부 계정 기록은 당사자에 대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포함 하여 거래의 성격 및 상세한 사항을 명백하고 정확하게 공 시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제1505조 ) <감독관의 사전인가가 필요한 거래> - 뉴욕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보험회사와 그 지주회사 기구의 내부자간에 이루어지는 다음 거래들은 감독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

193 지배구조 규제 전년도말 현재 해당 보험회사의 인용자산의 5% 이상에 상당하는 매각, 구입, 교환, 대출 또는 여신, 투자 (제1505조 ) <감독관이 부인할 경우 금지되는 거래> - 뉴욕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보험회사와 그 지주회사 기구의 내부자간에 이루어지는 다음 거래들은 해당 보험회사가 거 래일로부터 30일 전(또는 감독관이 허가하는 더 짧은 기간) 까지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통지하며, 감독관이 해당 기간 안에 이를 부인할 경우는 실시할 수 없다. 1 전년도말 현재 해당 보험회사의 인용자산의 0.5% 이상 5% 미만에 상당하는 매각, 구입, 교환, 대출 또는 여신, 투자 2 재보험계약 또는 협약 3 정기적이고 체계적인(on a regular or systematic basis) 서비스의 제공 4 감독관이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중요한 거래 (ⅰ) 전년도말 해당 보험회사 인용자산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매각, 구입, 교환, 대출 또는 여신, 투자 금액에 전년도 12개월간 이루어진 동일한 행위의 총액을 더할 경우 그 금액이 전년도말 해당 보험회사의 인용자산의 0.5%를 초과한 경우 11-17

194 지배구조 규제 (ⅱ) 통상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을 가진 동산 또는 부동산 대출로, 그 지급총액이 전년도말 해당 보험회사의 인용자산의 0.5%를 초과할 경우 (제1505조, 규칙 52 제 )

195 모집 1. 판매 및 ⑴ 개요 - 미국 생명보험업계에 크게 판매중개사(Marketing Intermediaries), - Kenneth Black. Jr. 모집제도 Direct Response,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이라는 3 & Harold D. Skipper 개의 판매채널이 존재한다. Jr. Life & Health insurance (제13판)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 12-1

196 모집 판매제도 개요 ⑴ 판매중개사(Marketing Intermediaries) 판매중개사는 일반적으로 대면판매를 토대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개인을 말한다. 북미 지역에서는 판매중개사 채널을 통한 판매가 신규개인생명 보험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판매중개사는 모 집인형과 비모집인형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보험회사 전속 모집인를 말한다. 판매중개사 분류 모집인형 전속모집인 (Agency-Building (Career Agency) Distribution) 개 요 주로 한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며 지사와 총대리점으로 분류한다. 지사는 보험회사의 고용인인 Agency Manager가 주도하는 각 지역에 설립된 모집인. 총대리점은 보험회사의 고용인이 아닌 자가 판매계약 체결을 통해 일정 지역에서 해당 회사를 대표하여 판매활동하는 모집인 비모집인형 (Non-Agency-Buil ding Distribution) 복합종목 판매전속모집인 (Multiple Exclusive Agency) 홈서비스모집인 (Home Service Agency) 급여지급형 모집인 (Salaried Agency) 보험 브로커 (Brokerage) 제휴를 체결한 보험회사들로 구성된 그룹 산하의 생명 의료 및 재산 책임보험을 판매하는 전속모집인 지역별로 배치된 전속모집인으로, 과거 우체국보험을 취급하며 週 間 단위 로 보험료를 직접 수금하였음. 현재는 신계약 대부분이 보통보험으로 보험 료 수금도 월간 단위 또는 청구서로 발송 보험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전속모집인으로 퇴직, 단체생명, 단체의료와 같은 단체보험을 판매 보험브로커는 보험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판매상품에 대한 제한 은 없음. 보험브로커는 세가지로 분류하며 1보험회사의 전속모집인으 로 경우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도 판매하는 경우 2특정 보험회사 와 제휴하지 않고 특정 상품이나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특화해 판 매하는 경우 3취급하고 있는 주요 상품이 보험은 아니나 고객에 대한 부수 서비스 차원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197 모집 판매중개사 분류 비모집인형 개인모집총대리점 (Non-Agency-Buil (Personal-Producing General ding Distribution) Agents) 독립손해보험대리점 (Independent-Producing General Agents) 모집인 그룹회사 (Product Group) 개 요 개인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인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대리점 주력 사업은 복수의 손해보험회사 상품 판매이지만 손해보험회사와 제 휴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도 판매하는 자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에 특화한 독립판매조직. 조직원은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에 특화한 독립생명보험 대리점으로 구성. 또한 이들은 보험회사와 독자적으로 특별 수수료율을 교섭. 최저 한도의 상품요건을 조직원에게 적용 ⑵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생명보험 판매방법은 여신금융기관, 투자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3개 채널로 분류할 수 있다. 1 예금취급금융기관 상업은행, 저축금융기관(thrift), 신용조합, 기타 예금을 취급하는 특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연금 및 생명 의료 보험을 모집인과 은행 직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은행 판매채널의 개인연금 신계약 실적은 최소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투자은행 생명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변액연금 및 정액연금의 주요 판매채널이다. 변액연금 신계약의 1/3, 변액생명보험 신계약의 5%를 차지하고 있다. 12-3

198 모집 기타 금융기관 뮤츄얼 펀드, 연기금 및 보험회사가 포함됨. 보험회사는 제공 상품의 종류를 늘리기 위해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⑶ 직접판매(Direct Response) 방식 직접판매는 판매사원을 두지 않고 보험회사가 직접 고객 에게 판매하는 방식. 이 방식은 편지, 방송매체, 쿠폰, 인 터넷 등을 이용해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직접 가입을 권 유하기 때문에 모집수수료가 필요 없다. 2. 모집규제 개요 <모집감독체계> 1보험상품 전반에 2변액보험상품 모집 대한 모집 관련 관련 (1에 추가됨) 감독법규 州 보험법 증권거래법 감독기관 - 州 보험감독국 - 증권거래위원회(SEC) - 全 美 증권업협회(NASD) - 藤 田 勝 利 뉴욕주 보 험법 (1997년말판) (2000년, 생명보험문화 연구소) - Wolcott B Dunham Jr. New York Insurance Law <뉴욕주의 보험모집인 관련 규제> - 미국 생명보험판매 제도의 실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 지만 뉴욕주 보험법에서는 생명보험 모집인을 보험모집인 보험 브로커 의 2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보험모집에 대한 각종 규제(면허주의, 행위규제 등)는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21절) - 보험증권 등에 대한 검증 견적 심사 평가를 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 보험컨설턴트 도 면 허주의 적용 대상이다. (제2107조 ⑴) - 보험컨설턴트에 관한 규제 企 開 뉴스 No.199(2000년, 일본 생명보험협회)

199 모집 - 또한 정식 면허를 받은 모집인을 제외하고, 면허취득보험 회사의 임원 또는 고용인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무의 일 환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는 그 능력과 신뢰성에 대해 보험 감독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201조) 정의 보험 모집인 보험회사, 공제조합, HMO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았거나 인가를 받은 모집인 및 副 모집인, 기 타 모집인으로 보험계약, HMO 또는 연금계약 을 권유, 교섭 또는 획득하는 자를 말한다. (제2101조 ) 보험 브로커 일정한 보수, 수수료 또는 기타 有 價 物 을 얻는 대신 자신 이외의 피보험회사 또는 보험브로커를 위해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체결의 권유 교섭 획득 또는 일정한 방법으로 위험을 인수 付 保 하거나 이를 조력하는 개인, 회사, 비영 리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101조 ) 3.보험모집인의 면허 등록 ⑴ 면허주의 ⑵ 면허발행 면허주의 보험 모집인 보험 브로커 - 개인, 영리조합,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은 뉴욕주 법을 근거로 발행되고 유효한 면허증에 의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뉴욕주 內 에서 보험모집인, 보험브로커, 재보험중개사 또는 손해사 정인으로서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2102조 ⑴) 면허발행 대상인 보험종목 - 감독관은 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합치되는 개인,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해 면허를 발행하며, 뉴욕주에서 해당 종류의 보험 또는 HMO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HMO를 위해 해당 면허에서 - 개인, 회사,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 피보험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브로커로서 행동할 만한 신뢰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감독관이 간주하고,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전제요건에도 합치하는 자에게 감독관은 보험브로커 면허를 12-5

200 모집 12-6 보험 모집인 보험 브로커 특정하고 있는 생명보험(요지에 비추어 연금계약, 발행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없는 소득보상보험특약 포함, 상해의 (제2104조 ⑴) 료보험(요지에 비추어 HMO 계약 또는 법률서 - 본 면허는 보험브로커로서 뉴욕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스보험 포함) 또는 두 종류 모두와 관련해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해당 면허에 副 피면허인으로 기 보험모집인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하 재된 모든 자연인에게 해당 피면허인의 이름으로, 해당 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피면허인을 위해 뉴욕주에서 보험브로커로써 행동할 (제2103조 )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취급할 수 있는 보험종목에 각종 생명보험, 변액보험 및 변액연금보험, 각종 상해 의료보험, 의료, 기타 감독관이 동종으로 인정하는 각종 보험(그 취지에 비추어 HMO계약 및 법률서비스보험 포함)이 포함된다. (제2104조 ⑴) ⑶ 면허요건 신청절차 - 최초의 보험 모집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면허 - 피면허후보자 및 副 피면허후보자는 감독관으로부터 면 예정자는 감독관 소정의 양식과 보충서류 및 감 허증 발행 및 갱신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감독관 사무 독관 소정의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는 감독관 소정의 양식 감독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는 및 보충서류를 통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신청서에 명기되어 있는 부피면허인이 법인의 있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副 피면허인이 뉴욕주 보험법 및 규칙(rules and regulations)을 법인의 뉴욕주 보험법 및 규칙(rules and regulations)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기하여야 한다.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기하여야 한다. (제2103조 (e)) (제2104조 ⑴) 뉴욕주에서는 국가 차원의 면허신청절차인 전미보험 모집인등록소(NIRP: National Insurance Product Registry)를 통해 非 거주보험브로커가 온라인상에서

201 모집 면허료 면허취득 자격자 보험 모집인 - 개인 면허 신청자 및 副 피면허 후보자는 면허 유효기간 중 1년 마다 또는 1년 미만인 경우 40달러씩을 감독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2103조 ⑼) - 개인 면허 신청자 및 副 피면허 후보자는 면허 발급 당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2103조 ) 보험 브로커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NIPR 홈페이지( 뉴욕주 보험국홈페이지 - 면허를 신청할 때와 2년마다 갱신신청을 할 때 개인 면 허 신청자 및 副 피면허 후보자는 면허유효기간 중 1년 마다 또는 1년 미만인 경우 40달러씩 감독관에게 납부 해야 한다. (제2104조 ⑴) -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신청자 및 副 피면허 후보 자는 면허발급 당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2104조 ) -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일치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 방법 및 내용에 대해 감독관으로부터 인가받았고 보 험사업의 주요 부문에 대해 40시간 이상 교실학습 또는 이와 동등한 통신과정을 소정의 성적으로 수료 2 면허신청 직전 3년 동안 통산 1년 이상을 보험회사,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브로커의 정규 고용인으로서 근무했으며, 재산보전 및 분배, 종업원 급부 및 사 업을 지속하기 위한 계획의 설계 및 관리와 관련된 생명보험, 상해의료보험, 상해보험 및 연금계약에 있어 책임있는 보험업무에 종사했던 자 3 미군에서 군 복무하기 직전 3년간 또는 제대 직후로 2와 동일한 요건 (제2104조 ) 12-7

202 모집 12-8 ⑷ 필기시험 필기시험 시험종류 응시자격 보험 모집인 - 감독관은 신청한 면허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할 개인신청자 및 副 피면허후보자의 적성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해당 개인에게 필기시험을 보게 하여 감독관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2103조 ⑴) - 감독관은 수시로 보험종목를 합리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험체제를 규정할 수 있다. 제2103조 에 따라 면허자격을 요구받은 개인의 경우 생명보험 모집인 면허의 자격검사를 위해 적합한 시험, 상해의료보험 모집인 면허의 자 격검사를 위해 적합한 시험, 법률서비스보험면 허의 자격검사를 위해 적합한 시험 (제2103조 ⑵ ) - 모든 개인은 감독관이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 인가한 교육과정을 소정의 성적으로 수료하지 못할 경우 응시자격을 갖지 못한다. - 교육과정은 생명보험, 연금계약, 소득보상보험, 상해의료보험, 기타 관련 보험의 주요 부분 및 계약을 포괄하며, 40시간 이상의 교실학습 또는 이와 동등한 통신교육 등 유사한 수업이 필요하다. (제2103조 ⑵ ) 보험 브로커 - 감독관은 면허갱신을 제외하고 보험브로커 면허의 신청자 및 副 피면허후보자가 보험브로커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각각에게 해당 면허와 관련된 보험사업부문의 필기시험을 보게 하며 소정의 성적으로 합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2104조 ) - 해당 면허와 관련된 보험사업부문의 개별적 필기시험 (제2104조 ) -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다.

203 모집 시험면제 보험 모집인 - 다음의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1 감독관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해당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어 있는 개인의 경우 2 추가보험회사를 위한 임용장인 경우(보험종 목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 3 감독관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非 거주 보험 모집인인 개인이 非 면허인 또는 副 피면허인 으로서 기명을 요구하는 경우 4 면허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신청인으로, 보험모집인 면허를 위해 감독관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 또는 보험모집인의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해당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신청자 5 감독관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미국 보험외무 대학으로부터 인정생명보험사(C.L.U.: Chartered Life Underwriter) 또는 準 인정생명보험사의 칭호를 받은 개인이 피면허인 또는 副 피면 허인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필 기시험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전제조건인 최저 40시간 교육요건 면제) 6 다른 주에서 과거 동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면허를 받았던 개인이 뉴욕주에 보험 모집 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단, 신청인이 거주 하고 있는 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험 브로커 - 다음의 경우 필기시험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전제조 건인 최저 40시간 교육요건이 면제된다. 감독관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미국 보험외무대학으 로부터 인정생명보험사(C.L.U.: Chartered Life Underwriter), 인정금융컨설턴트(Ch.F.C.) 또는 금 융서비스 이학석사(M.S.F.S.)의 칭호를 가진 개인이 피면허인 또는 副 피면허인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 구하는 경우 (제2104조 ⑴ (B)) 12-9

204 모집 ⑸ 면허증 보험 모집인 시험면제 거주인에 대해 비거주인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조건임) (제2103조 ) 면허기간 - 모든 면허는 2년을 기한으로 홀수년도의 6월 30일에 종료한다. 2007년 이후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자는 홀수년도 생일, 짝수년도에 태어 난 자는 짝수년도 생일에 면허가 만료된다. (제2103조 ⑵)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본절에 따른 감독관의 취소 또는 정지 보험회사가 모든 임용증의 효력을 종료시킨 경우(해당 시점에 면허가 실효됨) 면허가 기한중에는 유효했으나 면허기한만료 일까지 피면허인이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2103조 ⑷) 보험 브로커 - 모든 면허는 홀수년도의 2월 28일, 6월 30일 또는 10월 31일에 유효기한이 만료되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24 개월 동안 자격이 갱신된다.(감독관은 각 해당일 마다 만료일이 되는 인원수가 거의 동일해 지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면허만료일을 결정한다.) 2007년 이후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자는 홀수년도 생일, 짝수년도에 태어난 자는 짝수년도 생일에 면허가 만료 된다. (제2104조 ⑴)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2110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이 면허를 취소했거나 정지시킨 경우 면허갱신 - 면허 갱신전에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1 피면허인이 감독관 소정의 양식 및 보충 서류를 통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완벽 하게 포함하는 갱신신청서를 제출했을 것 2 피면허인이 수수료 납부했을 것 (제2103조 ⑸) -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갱신수수료가 필요하다. (제2104조 ⑴) (제2104조 ⑴)

205 모집 면허갱신 보험 모집인 뉴욕주 보험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 뉴욕주 보험국홈페이지 보험 브로커 - 피면허인 또는 副 가피면허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통지 및 청문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브로커 면허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1 뉴욕주 법 규정을 위반했거나 또는 인수자격과 관 련된 업무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2 해당 면허신청서에 중요 사항을 부실 기재한 경우 3 사기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4 인수자격과 관련 행위 능력 또는 신뢰성이 결여되 었음을 실증한 경우 (제2110조 ) 면허취소 또는 정지 - 감독관은 면허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또는 보험판매인 보험브로커, 재보험중개사, 보험 컨설턴트 또는 손해사정인의 면허에 대한 판정기간 동안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10조 ) - 감독관은 보험판매인 또는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사전에 피면허인 및 副 피면허인에게 통지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110조 ) - 보험판매인 또는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의 면허가 감독관에 의해 취소 또는 정지시킨 경우, 감독관은 즉시 피면허인에게 그 요지를 통지해야 한다. (제2110조 ) - 보험판매인 또는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해당 모집인 또는 브로커의 면허 및 모든 副 피면허인이 가지고 있던 권한은 즉시 종료된다. (제2110조 ) 12-11

206 모집 면허취소 또는 정지 보험 모집인 보험 브로커 - 보험판매인 또는 기타 피면허인으로서 해당 면허가 취소된 개인, 법인,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 및 해당 개 인이 구성원이 되는 기업, 비영리단체 및 해당 개인이 임원 또는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은 취소후 1년간 면허를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 ⑹ 보수교육 보수교육 (제2110조 ) - 뉴욕주 보험법을 근거로 면허받은 자(시험면제자 등은 제외)는 감독관이 인가하는 다음 교육과정 또는 프로 그램을 2년에 한번씩 충분히 수료해야 한다. 1 2년마다 도래하는 면허갱신기간 중에 15시간의 교육이수단위시간에 상당하고, 감독관이 인가하는 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수료했거나 세미나에 출석해야 한다. 2 피면허인은 2년간의 면허갱신기간 중 동급의 면허 요건에 일치하는 누적 보수교육이수단위를 이용할 수 있다. 3 2년 마다 도래하는 면허갱신기간 中 에 누적된 초과이수단위시간은 동종의 면허를 위해 2년 마다 도래 하는 다음 면허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다. (제2132조 ) -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한 면허갱신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132조 ) 1999년 11월 성립된 Gramm-Leach-Bliley법(GLB법)에 全 美 등록모집인 브로커협회(NARAB:National Association of Registered Agents and Brokers) 조항이 있다. NARAB 조항은 모집인 면허에 대해 모든 주에 동일한 규 제(법, 규칙)를 적용하며(통일성 요건), 또는 하나의 주에서 모집인 면허를 취득한 자는 다른 주의 모집인 면허를 취득할 - GLB법 NARAB 조항에 대한 NAIC의 대응 조사부 리포트 No.5(2000년, 생명보험 협회)

207 모집 필요가 없다(상호주의 요건)고 하고, 2002년 11월까지 이들 규체(법, 규칙)를 과반수의 주에서 채택하지 않을 경우 NARAB를 설치해 면허 교부에 관한 권한을 주에서 연방 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간까지 과반수의 주정부에서 GLB법의 요건을 충족하였기 Eoas에 NARAB가 설치되지 않았다. 4.1사전속제 - 1사전속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험모집인의 복수의 회사를 위한 판매중개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면허인은 면허기간 중 언제든 피면허인 및 현재 보유중인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副 피면허인이 해당 보험회사 이외의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가하는 추가면허를 감독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감독관은 본법의 요건이 충족 된 경우 위의 추가면허를 발행할 수 있다. (제2103조 ) - 독립 보험모집인 (independent insurance agent)는 어떤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보험그룹에도 HMO 내지는 이들 그룹에 소속되지 않거나 또는 보험그룹에 소유되지도 지배를 받지도 않으며 또는 해당 대리점 계약이 다른 보험회사 보험그룹을 대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대리 점계약이 종료할 때 모집인의 기록 및 만기계약의 이용 지배가 모집인의 재산으로 남는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인에 대한 독립보험 모집인 또는 독립보험대 리점의 표시는 독립 보험모집인 뿐이어야 한다 (제2101조 ) 12-13

208 모집 모집행위 규 제 ⑴ 행위규제 1 정보제공 의 무 - 뉴욕주에서 이루어지는 생명보험, 연금 또는 기금적립협정 (신용생명보험, 단체생명보험 등 제외)의 권유, 교섭 또는 획득과 관련해 보험가입 가망고객에게 다음을 제공하지 않는 한 어떤 보험증권도 교부 또는 발행 교부되어서는 안된다. 가입자 안내서(Buyer's Guide) (신청일 이전)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 (신청일 이전) 보험계약 개요(Policy Summary) (보험증권 교부시) (제3209조 (a), (b)) - 제3209조 를 근거로 공포된 규칙에 준하는 일러스트를 첨부 하여 판매하는 이들 증권 및 계약의 경우는 예비정보 및 계약의 개요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3209조 ⑴) - 일러스트는 非 보증요소(Non-Guaranteed elements)를 포함한 설명자료(presentation) 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기본 일러스트(보증, 非 보증요소를 포함하는 생명보험계약을 판매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안 내용) 2 보충 일러스트(기본 일러스트의 非 보증요소를 보충하는 자료) 3 유효일러스트(제안했던 증권이 유효 하게 된 경우 제공되는 자료 ) (규칙 74) 2 적합성 원칙 - 변액보험 변액연금은 유기증권으로서 연방증권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NASD(전미증권업협회) 규칙 제2310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 변액보험 변액연금에 대한 연방증권 규제의 적용에 대해서 대항목 특별 계정 참조

209 모집 (a) 고객에 대해 모든 유가증권의 매입, 매수 또는 교환을 추천할 때, 고객에게 공시하는 다른 유가증권의 보유현황 및 재무상태 및 니드에 관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추천 내용이 해당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믿는 합리적인 이유를 회원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투자를 money management mutual fund로 한정하는 고객과의 거래를 제외하고, 비기관 투자자에게 추천한 거래를 하기 전에 회원은 다음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고객의 재무현황 고객의 납세현황 고객의 투자목적 고객에게 추천할 때 회원 또는 등록증권 영업사원이 이용 하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타 정보 (NASD 규칙 제2310조) - 또한 NAIC에는 2003년 연금 거래시 고령자 보호 모델 규칙 을 마련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연금 판매 (일반계정 포함)와 관련하여 NASD 규칙 제2310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였으나 뉴욕주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3명시의무 - 모집인 또는 브로커는 생명보험판매와 관련된 설명을 시작 하기에 앞서 가망고객에게 자신은 생명보험모집인 또는 브 로커로서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모집인 또는 브로커가 대리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정식명칭을 12-15

210 모집 통지해야 한다. 모집인 또는 브로커가 관여하지 않는 판매 상태에서는 보험회사가 정식명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3209조 ) ⑵ 금지행위 - 부실표시, 誤 導 하는 진술 및 불완전한 비교 금지 (제2123조) <보험판매인에게 금지되고 있는 행위> 1 해당 계약의 조건, 급부 또는 장점을 부실하게 표시한 도표, 팜플렛, 보고서, 각서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허가 하는 행위 (제2123조 ⑴). 2 해당 보험증권 또는 계약서를 근거로 장래에 수령하게 되는 배당금, 잉여금 또는 부가금에 대한 배분을 잘못 예상하도록 견적을 계산하는 행위 (제2123조 ⑴). 3 유사한 보험증권 또는 계약서를 근거로 과거에 지급되 었던 잉여금이나 부가금의 배당 또는 분배 금액에 대해 허위 또는 잘못 예상하도록 진술하는 행위 (제2123조 ⑴) 4 해당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또는 법정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대해 부실 또는 잘못 예상하게 하는 표시 행위 (제2123조 ⑴). 5 보험계약을 실효, 실권(forfeit) 또는 해약하도록 권유하 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불완전한 비교하는 행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합치되지 않는 비교는 불완전한 비 교로 간주됨 (제2123조 ⑵, )

211 모집 <승환계약에 대한 규제> 동일한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모집인 또는 브로커에 의한 모든 개인생명보험 또는 개인연금계약의 승환은 감독관이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명보험증권 및 연금계약의 승환을 구성하는 내용, 승환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공시 및 절차 등을 명확 히 하여야 한다. (제2123조 ⑶ (A)) 2 승환계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에 대해 승환안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23조 ⑶ (B)) 3 제3209조에서 요구하고, 승환 전후의 보장 내용을 완벽 하게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일러스트가 첨부된 비용 정보를 적시에 교환해야 한다. (제2123조 ⑶ (C)) 4 계약 승환 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부활된다는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2123조 ⑶ (D)) <벌칙> 보험계약 판매에 대한 보수 또는 수수료가 본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권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한 자는 해당 수령액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2123조 ) 12-17

212 모집 보험감독관은 뉴욕주 보험법을 근거로 행위당 500달러 이하의 벌금, 전체 위반행위를 합해 총 2,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27조, ) - 차별적 취급, 특별 이익의 제공, 보험료의 할인(제4224조) 모집인 등은 가망고객에 대한 권유수단으로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여부에 관계없이 유가증권 또는 해당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유가 대가의 지급 제공 지급 제의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계약에 끼워팔기 형태로 이 들의 제공 매매 또는 지급 제의를 해서는 안 된다. (제4224조 ) 생명보험회사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여부에 관계없이 모 집인 또는 모집인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유가증권, 일용 품, 주택, 서비스의 구입 또는 정기간행물을 구매하는 일반인에 대한 권유의 일환으로 또는 이들과의 끼워팔기 형태로서 1개 이상의 보험사업 종류를 제공하거나 체결 하는 계획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제4223조 ⑴) <벌칙> 본절 규정에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 1건당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41조 )

213 모집 - 모집시 RBC 관련 수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제1322조) 모집시 RBC 수치에 대한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한다. (제1322조 ⑵ (B)) - 세부 사항은 대항목 사업계속중의 감독 중항목 4.부실회사규제 소 항목 RBC 규제 참조 6. 예상배당 -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의 공시 기준 예비정보는 개인생명보험증권등(제3209조 (n)⑴)의 경우 생명보험 비용지수(cost index) 및 기본계약에 대해 10년간 및 20년간 균등평준연평균배당 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3209조 ⑹) - 보험증권 교부시 계약개요(Policy Summary)의 공시 기준 계약 개요에 배당금은 회사의 현행 배당 수준을 따르며 이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술 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생명보험증권 등(제3209조 ⑴)의 경우 이러한 기술 바로 옆에 다음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균등평준년평 균배당의 사용법 설명은 구입자용 안내서 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3209조 (e) ⑻) 7. 광고규제 - 보험 모집인 및 보험 브로커의 광고 1 보험 모집인 및 보험 브로커는 보험회사가 뉴욕주 보험 법 제1313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의 재 무상황을 알릴 목적으로 광고, 간판, 팜플렛, 안내장, 통 지서 또는 기타 간행물을 뉴욕주에서 작성하거나 발행 할 수 없다. (제2122조 ⑴) - 제1313조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험회사의 독자적인 공표 물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대항목 정보공시 중항목 1.경영내용 공시 소항목 공 시내용 참조 12-19

214 모집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 모집인 및 보험 브로커는 모든 광고, 공표물, 간판, 팜플렛, 안내장 및 통지서를 사용 할 경우 그곳에서 언급하는 보험회사의 정식 명칭 및 해당 보험회사가 미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요 사무소 의 소재지를 계시해야 한다. (제2122조 ) - 규칙 34-A 생명보험 및 연금계약 광고 단속 규칙 은 생 명보험 및 연금계약의 광고활동상 중요하고 관련있는 모든 정보를 성실하고 충분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同 法 은 보험회사, 모집인, 브로커 등이 뉴욕주내에서 공시, 분배, 보급할 의도를 가진 생명보험 및 연금 관련 광 고물 전반에 대해 적용된다. (규칙 34A 219.1조, 제219조.2조) - 생명보험에 관한 광고규제에 대해 조사부레포트 No.1 (2000년, 일본생명 보험협회) 광고 범위 일반인의 생명보험 연금, 특정 보험회사, 보험판매인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또는 일반인에게 생명보험(연금) 계약을 구입 증액 변경 부활 및 유지시키기 위해 이 용되는 모든 광고가 포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광고라고 생각되지 않는 모집인의 도입 연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자료도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규칙제34A 제219.3조) 내용 규제 생명보험, 상해의료보험 또는 HMO 사업에 대해 뉴욕주

215 모집 에서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HMO의 모든 에이젼트, 모집인, 보험브로커, 기타 개인, 기업조합,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은 뉴욕주로부터 교부받았거나 교부발급발을, 또는 발급받을 예정인 생명보험, 상해의료보험의 보험증권, 계 약서, 연금계약 또는 HMO계약에 대해 해당 조건, 급부 내지는 잇점을 부실하게 표시하는 도표, 안내서, 보고서 또는 각서를 발행하거나 배포, 발행 내지는 배포를 허가 하여서는 안된다. (제2123조 (a) ⑴) 8. 수수료 규제 - 보험브로커는 뉴욕주에서 이루어지는 보험계약의 교섭 획득 또는 그와 관련된 기타 활동 또는 해당 보험계약에 근거한 보험금 청구의 査 定 을 포함한 기타 모든 활동에 대해 보험 계약자 또는 가망계약자로부터 보험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수수료 이외의 보수를 수령해서는 안된다. (제2119조 ⑴) 9. 정보공시 - 생명보험, 연금 또는 기금적립협정(일부 상품은 적용에서 제외됨)의 권유, 교섭, 입수와 관련해 보험가망고객에게 다음 정보의 제공 없이 생명보험증권을 교부 또는 교부발행해 서는 안된다. (제3209조 ) - 다음 상품들은 적용 제외 신용생명보험 단체생명보험 연방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 에서 정의하고 있고 同 法 에서 담보 하고 있는 범위 내의 기업연금복지 제도와 관련해 발행된 생명보험증권, 연금계약 또는 기금적립협정 12-21

216 모집 ⑴ 최신 가입자용 안내서(buyer's guide) 교부시기 : 신청일 또는 그 이전 (제3209조 ⑴) 내 용 가입자용 안내서는 보험회사가 발행하고 배포한 독립적인 문서를 말한다. 그 내용은 감독관에 의해 공표되어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감독관이 결 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NAI가 채택한 생명보험 가입 자용 안내서의 최신판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3209조 ) 제3222조 항을 근거로 개인 이외 의 자에게 발행한 기금적립협정 1통 이상의 증서가 제4223조 ⑵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단체연금 ⑵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 교부시기 : 신청일 또는 그이전 (제3209조 ⑴) 내 용 1 보험모집인의 성명 및 주소. 보험 모집인가 관여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예비정보에 관한 문의절차 및 방법 2 생명보험증권의 명의인이 되는 회사의 정식명칭 및 본점, 관리사무소 또는 지점이나 보험 모집인 사무 소의 주소

217 모집 3 예비정보 일자 및 기본계약의 일반적 명칭, 당초보 험금액 및 당초연도의 보험료 4 제10보험년도 또는 제20보험년도 종료시점 또는 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중 빠른 시점의 보증해약환금금 총액 5 보험증권이 계약자 대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계약자 대출 실제 연이율 및 그 이율의 적용이 선 납인지 후불인지 또는 변동이율인지 고정인지 여부 6 개인생명보험증권 등(제3209조 ⑴)의 경우 생명보험 cost지수 및 기본계약에 대해 10년, 20년간의 균등평 준연평균배당 청약신청자에게 보험증권이 발행될 경우 보험계약의 개 요를 제공한다는 점, 보험증권 및 보험계약의 개요를 수 령한 이후 해약시 납입보험료가 무조건 반환되는 기간이 10일 이상 존재한다는 점(청약철회기간, cooling off)을 통지해야 한다. (제3209조 ⑵) ⑶ 보험계약 개요(Policy Summary)예 교부시기 : 보험증권 교부시 (제3209조 ⑵) 내 용 1 다음 표제 보험 계약코스트 및 급부정보에 대한 설명 이라고 제목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2 보험모집인의 성명 및 주소. 보험 모집인가 관여하고 있지 않을 경우는 예비정보에 관한 문의처 및 절차 12-23

218 모집 생명보험증권의 명의인이 되는 회사의 정식명칭 및 본점, 관리사무소 또는 지점이나 보험 모집인 사무 소의 주소 4 기본계약 및 각종 특약의 일반명칭 5 개인생명보험 등(제3209조⑴)은 적용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초 5보험년도분 및 생명보험계약cost지수에 기재되어 있는 연도를 포함하며, 또한 60세부터 65세 또는 만기 중에서 빠른 시기까지의 1년 이상을 포함 하는 그 이후의 대표년도에 대해 보험료 및 급부유 형을 명확하게 예시하기에 충분한 다음 금액 (ⅰ) 기본보험계약 연차보험료 (ⅱ) 각종 선택조항 부가특약의 연차보험료 (ⅲ) 기본보험계약 및 각종 선택조항형 부가특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 또는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보증사망보험금 (ⅳ) 기본 보험계약 및 각종 특약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연도말의 보증해약환급금 총액 (ⅴ) 기본 보험계약 및 각종 특약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연도말에 지급되는 현금배당액 (ⅵ) (ⅳ)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을 근거로 지급 되는 보증생존보험금액

219 모집 6 보험증권이 계약자대출조항을 포함한 경우 이율을 선납 또는 후불 중 어느 쪽을 적용할지를 특정하는 계약자대출실질 연이율 7 개인생명보험증권 등(제3209조 ⑴)의 경우 10년간 및 20년간의 생명보험의 생명보험계약cost지수 등 8 배당금을 포함한 보험계약개요에는 배당금은 회사의 현재 배당수준에 준하고 있으며 보증하지는 않는다고 기술해야 한다. 개인생명보험 등(제3209조 ⑴)의 경우 이러한 기술 바로 옆에 다음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균등평준연평균배당의 사용법 설명은 구입 자용 안내서 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생명보험cost지수의 바로 옆에 생명보험cost지수의 사용법 설명은 구입자용 안내서 안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라고 기술해야 한다. 10 보험계약 개요의 작성 일자 (제3209조 ) 10. 급여제도 - 회사는 모집인에게 보험계약 및 연금계약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보험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다. (제4228조 ) 회사는 모집인에게 1전채 적격 초년도 보험료의 55%와 2전체 초과보험료의 7%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제4228조 ⑴) 12-25

220 모집 회사는 모집인에게 제2보험년도의 갱신보험료의 22%, 제3 보험년도 갱신보험료의 20% 또는 제4보험년도 갱신보험료의 18%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제4228조 ⑶) 11. 청약철회 제도 (cooling off) - 뉴욕주에서 교부 또는 교부 발행된 모든 생명보험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청약철회제도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10일 이상 30일 이 내의 기간 중에 해약청구서를 첨부해 보험증권을 반환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 금액 중 하나를 반환해야 한다. 1 보험증권 작성비용, 기타비용을 포함해 해당 보험증권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 전액 2 보험증권에 시장가격 조정 방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조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및 보험증권 또는 이에 첨 부된 통지서가 그러한 요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와 같이 조정된 보험증권 소정의 해약환급액(해약 공제 및 납입보험료 또는 계약가치로부터 공제한 모든 수수료, 기타 비용을 가정해서는 안됨) (제3203조 ⑾) 12.모집기구 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 - 보험감독관은 뉴욕주민의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보험회사, 기타 보험회사, 또는 법률에 의해 보고를 필요로 하거나 보험국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금 기금, 퇴직급부제도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309조 )

221 공정거래법 1. 개요 ⑴ 근거법 - 미국 연방 차원의 공정거래법은 이하의 법률들과 이들의 수정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Sherman법(Sherman Act) 1890년 제정. 거래를 제한하는 카르텔, 독점행위를 금지 하고 위반할 경우 금지 및 형사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Clayton법(Clayton Act) 1914년 제정. Sherman법 위반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목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가격차별, 부당한 배타적 조 건부 거래의 금지, 합병 등 기업통합에 대한 규제, 3배 손해배상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914년 제정.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금지하고 연방거래 위원회의 권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om/html/country/am erica.html - 船 橋 和 幸 최신 세계 독금법 가이드 (1998 년, 商 事 法 務 硏 究 會 ) <3대 공정거래법과 위법행위 유형과의 관계> 법률명 카르텔 독점 합병 가격차별 재판매 전매 끼워팔기 보이콧 Sherman법 Clayton법 연방거래위원회법 - 州 정부 차원에서도 거의 모든 주에서 독자적인 공정거래 법을 제정하고 있다. ⑵ 집행기관 -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집행기관들을 설치 하고 있다. 13-1

222 공정거래법 사법부 공정거래국 Sherman법 또는 Clayton법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때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형사 또는 민사)할 수 있다. 또한 위반사건을 심 사할 때 연방수사국(FBI) 및 지방검사국의 직원을 이 용할 수 있다. 2 연방거래위원회 Clayton법 또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위반 혐의가 존재할 때는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심판절차를 거쳐 또는 상대 방이 동의하는 경우는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결 정에 의해 배제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주정부 차원에서는 州 사법장관이 각주의 공정거래법 시행 뿐 아니라 Sherman법 위반으로 州 民 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州 民 을 대표해 피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연방지방법원에 대해 3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夫 權 소송) 2. 생명보험 ⑴MaCarran 년 제정된 MaCarran-Ferguson법(MaCarran-Ferguson - 보험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佐 藤 潤 미국 보험업의 업에 대한 -Ferguson법 Act)에서는 보험감독에 관한 연방과 주정부의 관계에 대 1관련 행위가 위험분산활동 2보험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 적용관계 해 규정하고 있다. MaCarran-Ferguson법은 연방공정거래 계약상 주요 부분 3보험업계의 거 :MaCarran- Ferguson법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1해당 행위가 보험사 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라이 해석을 둘러싸고 업 의 범위일 것 2해당 행위가 州 보험법에 규정되어 프그룹 VS 로얄 트럭사건 판결 等 법학정치학론연구 있을 것 3해당 행위가 보이콧, 강제하거나 위협하는 협정 중에서. 자세한 내용은 전게서(1995년. ( 慶 應 義 塾 )No.27(1995년) 또는 그러한 행위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 佐 藤 ) 참조)

223 공정거래법 보험사업과 특별하게 연관있는 법률을 제외한 연방의 회의 모든 법률은 보험사업 규제를 목적으로 하거나 보 험업에 대한 수수료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州 法 을 무효 화하거나, 제한 또는 우선시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단 Sherman법, Clayton법, 연방거래위원회법은 보험사업 이 州 法 의 규제를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에 적 용된다. (MaCarran-Ferguson법(15U.S.C.) 제1012조 - 南 雅 晴 EU 미국 일본의 보험업과 관 련된 독접금지법의 적용배제에 대해 공정거래No.557(1998년, 공정거래협회) 본법의 어떠한 규정도 보이콧, 강제하거나 위협하는 협정 또는 보이콧, 강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Sherman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MaCarran-Ferguson법(15U.S.C.) 제1013조 ⑵ 州 法 에 의한 규제 - 뉴욕주 보험법 제1218조에 주식소유, 겸임이사 및 공동 경영 규칙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금지행위> 뉴욕주에서 사업인가를 받은 뉴욕주 보험회사 및 다른 주 또는 외국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주식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 투자 또는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재보험 계약, 기타 방법으로 다른 보험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취득하거나 다른 보험회사와 공동경영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보유, 투자, 취득 또는 공동경영은 본 법의 다른 규정과 일치할 것 또는 해당 보유, 투자, 취득 또는 공동경영의 결과가 다음과 같을 것이 요구된다 제1218조는 보험회사의 임원이 다른 보험회사의 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경쟁이 현저하 게 저하되거나 독점을 초래할 경우 보험감독관은 이사의 해임 등을 명령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른 일반사 업회사, 금융기관의 임원을 겸임할 경 우는 일반회사법, 연방공정거래법, 기 타 업법의 적용을 받으나 보험법상 관련 규정은 없다. - 藤 田 勝 利 뉴욕주 보 험법 (1997년말판) (2000년,생명보험문화 연구소)

224 공정거래법 13-4 (ⅰ) 뉴욕주 또는 외국보험회사의 경우 미국의 어떤 지역, 어떤 보험 거래부문에서건 경쟁을 현저하게 저하시 키거나 독점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또는 (ⅱ) 다른 주 보험회사의 경우 뉴욕주의 어떤 보험거래 부문에서건 경쟁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거나 독점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제1218조 ) - 동일한 보험 거래부문에서 직접 인수 업무를 담당했거나 과거 2년간 인수 업무를 처리해왔고 본 법을 준수하는 복수 회사의 이사를 겸임하는 것은 해당 겸임이 보험사업의 경 쟁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수단 또는 독점을 초래하는 수 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적격인 자는 공동 소유 또는 공동경영의 복수 보험회사의 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단 해당 공동소유 및 공동경영이 별도로 금지되어 있지 않고 해당 이사 겸임이 보험사업의 경쟁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수단 또는 독점을 초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 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218조 ) <보험감독관의 권한> - 보험감독관은 본 조를 위반하였다고 믿어지는 경우 사정을 고려해 해당 보험회사 및 해당 이사에 대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225 공정거래법 보험감독관은 청문내용을 토대로 본조의 위반 사항이 인 정되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 및 해당 이사에게 해당 위반의 정지를 명령하는 명령서를 발행하고 발송해야 한다. 또한 해당 명령을 통해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보유주식 및 자산의 처분 또는 이사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18조 ⑴, ⑵) - 뉴욕주 보험법 제24절에서 불공정 경쟁수단 및 불공정한 기만 행위 관행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401조는 그 목 적을 제79 議 會 公 法 15조에서 표명한 의회의 의도를 반영 하여 뉴욕주의 불공정 경쟁수단 또는 불공정한 기만 행위 내지는 관행을 구성하는 모든 거래 관행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판정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또한 이러한 정의 또는 판정한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거래관행을 제정 하는 데 있다. 고 하고 있다. ⑶ 연방법에 의한 규제 - MaCarran-Ferguson법에 의한 연방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대 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병규제 등은 연방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13-5

226

227 개인정보보호 1. 근거법 ⑴ NAIC 모델법, 州 法 년 NAIC는 보험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모델법(the Insurance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Model Act) 을 채택하고,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금융정 보 및 건강정보) 공시에 관한 승낙(옵트인) 기준을 정한다. - 현재 13개주에서 州 法 으로 규정하고 있다 년 NAIC는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주목하고 건강정보 프라이버시모델법(the Health Information Privacy Model Act) 을 제정하였다 년 2월 NAIC는 Gramm-Leach-Bliley법(이하 GLB법) 발효에 대응해 州 보험감독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문제 작업반 을 구성한다. GLB 법에서는 州 보험감독관에 대해 새로운 소비자보험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GLB법 제501 조) 년 9월 26일 소비자의 금융 및 건강정보의 프라이버 시에 관한 모델규칙(the 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and Health Information Model Regulation) 이 NAIC에 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 GLB법의 소비자보호규정 1 금융기관과 계열회사간 정보공유를 인정한다. (15.U.S.C.6802(GLB법 제502조) 2 금융기관은 고객저보의 취급과 관 련하여 매년 1회 이상 프라이버시 보호방침을 공개한다. (15.US.S.C.6803(a)(GLB법 제503조 ) 3 비계열 관계의 제3자에 대한 공시여 부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거부권(옵 트 아웃권)을 가진다. (15.US.S.C.6802(b)(GLB법 제502조 ) 等 - NAIC 홈페이지 /1privacy - 또한 뉴욕주에서는 2001년 11월 소비자의 금융 및 건강정 보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모델규칙(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and Health Information)(이하 뉴욕주 프라이버 시 규칙) 이 발효되었다 INSURANCE DEPARTMENT OF THE STATE OF NEW YORK(11 NYCRR 421) REGULATION 169 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AND HEALTH INFORMATION

228 개인정보보호 년 2월 고객정보보호기준에 관한 규칙(Standards for Safeguarding Customer Information) 이 발효되었다. - INSURANCE DEPARTMENT OF THE STATE OF NEW YORK(11 NYCRR 421) REGULATION 173 STANDARDS FOR SAFEGUARDING CUSTOMER INFORMATION - GLB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고, 州 法 으로 규제하지 않을 경우 주법 우선적용원칙을 배제하고 대신 연방법(연 방은행감독국)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조치를 발동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州 보험감독국이 본 절( 註 프라이버시 보호)의 규정을 실시 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州 는 연방예 금보험법 제47조 ⑵ (B) (ⅲ)() 규정에 따라 법 제47조 () 를 근거로 연방은행감독당국이 정하고 있는 보험고 객 보호규칙을 따라야 한다. (15.U.S.C GLB법 제505조 )) - 예를 들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소비자 금융정보의 프라이버시(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Information (12c.f.r.216)) 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금융기관은 소비자 및 고객에게 프라이버시 보호조치를 명확하게 전달할 것 ⅱ) 非 공개 개인금융정보는 해당 소비자에게 거절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금융기관의 계열사 이외의 제3자에게 공시하지 않을 것

229 개인정보보호 ⅲ) 계좌정보는 계열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해 공시할 수 없음 (15.U.S.C. 6802, 6803(GLB법 제502조 및 503조) ⑵ 기타 규칙 등 1 건강보험의 이동과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로, 본법의 영향을 받아 1999년 11월 보험회사복지부가 개 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건강정보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칙(Standard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을 제정하였다. - 미국 캐나다의 금융 기관등의 개인데이터 보호에 대하여 (금융 정보시스템 No.233 (2000.9) - 본 규칙에 의해 보험회사는 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또는 규칙으로 정해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45.CF.R. 164) 2 연방공정신용보고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 소비자와의 거래 정보를 계열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기 타 정보를 소비자에게 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계 열사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연방공정신용보고법의 적용 대 상에서 제외된다. - 의료정보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지만, 보험 연금 업무에 관련한 의료정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4-3

230 개인정보보호 소비자에 대한 업무 내용의 공시청구권 및 거절권이 인 정된다. 또한 정보 주체에 대한 공시절차(공시내용, 공시 비용, 공시 방법 등) 및 정보의 정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 계열사간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州 法 으로 의무 또는 금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5.U.S.C. 1681) ⑶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등 3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 금융정보에 관한 프라이버시규칙 - GLB법에 의해 2000년 5월 24일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금융정보에 관한 프라이버시규칙(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Information) 을 제정했다. (16.C.F.R. 313) - 미국 생명보험협회(ACLI)는 2002년 2월 ACLI 금융정보원칙 및 ACLI 의료정보원칙을 제정하였다. 2. 감독 ⑴ 담당기관 - 뉴욕주에서는 뉴욕주 보험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뉴욕주 프라이버시 규칙을 근거로 뉴욕주 보험감독국이 감독 하고 있다. ⑵ 임무,권한 - 보험감독관은 보고징구권, 현장검사권을 가진다. (뉴욕주 보험법 제308조, 제309조) 3. 목적 - 뉴욕주 프라이버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231 개인정보보호 1 프라이버시 보호방침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피면허인에게 요구 2 피면허인이 개인의 비공개개인건강정보 및 비공개개인 금융정보를 계열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공시할 경우의 조건을 규정 3 피면허인의 해당 정보의 공시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수 단을 개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4 본 규칙 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개인건강 정보 공시를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피면허인에 의한 해당 정보 공시를 금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규칙 169 제420.1 ) 4. 정의 ⑴ 개인정보 - 뉴욕주 프라이버시규칙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에는 비공개개인금융정보와 비공개 개인건강정보가 있다. (규칙 169 제420.3 ) - 비공개 개인금융정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금융정보 및 2 공공연하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 이외의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금융정보 를 이용해 작성할 수 있는 소비자의 리스트, 기재(description) 또는 기타 분류 (grouping)(및 이에 속하면서 일반적으로 입수가능한 정보) (규칙 169 제420.3 ⑴) - 예를 들어 계좌번호와 같이 공공연하게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 작성 한 개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하는 일 람표가 이에 해당한다. (규칙 169 제420.3 ⑶) <비공개 개인금융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 1 건강정보 14-5

232 개인정보보호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상기 2 제외) 3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 이외의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금융정보 를 이용하지 않고 작성한 소 비자의 리스트, 기재 또는 기타 분류(및 이에 속하면서 공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 (규칙 169 제420.3 ⑵) - 개인 식별가능성이 있는 금융정보 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가 보험상품 또는 서비스를 피면허인으로부터 구 입하기 위해 피면허인에게 제공한 정보 2 피면허인과 소비자간 보험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로부터 입수한 소비자에 관한 정보 3 소비자에 대한 보험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피면허인이 입수한 해당 소비자에 관한 정보 (규칙 169 제420.3 ⑴) - 다음은 개인 식별가능성이 있는 금융정보 의 예이다. 1 보험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신청서를 통해 소비자가 피 면허인에게 제공한 정보 2 소비자의 계정잔액정보 및 지급 현황 3 개인이 해당 피면허인의 고객이라는 사실이나 과거 고 객이었다는 사실 또는 해당 피면허인으로부터 보험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적 있다는 사실 4 피면허인이 가진 소비자에 관한 모든 정보(해당 개인이 해당 피면허인의 고객이거나 고객이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 - 개인 식별가능성이 있는 금융정보 에 다음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1 건강정보 2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인 고객의 명칭 및 주소일람 3 계좌정보, 성명, 주소 등 개인 식 별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집합정보 또는 블라인드 데 이터와 같은 소비자를 특정하지 않는 정보 (규칙 169 제420.3 ⑵ (ⅱ)조) - 고객 이란 피면허인과 고객관계를 구축한 자를 말한다. (규칙 169 제420.3 (h)조) - 소비자 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피면허인으로부터 주로 개인, 가족을 위한 보험상품 또는 서비스를

233 개인정보보호 5 대출의 회수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피면허인 에게 제공하는 정보 또는 피면허인이나 모집인가 얻게 되는 기타 정보 6 피면허인이 인터넷 쿠키를 통해 얻은 정보(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7 소비자보고서로부터 획득한 정보 (규칙 169 제420.3 ⑵) 구입하거나 이미 구입한 개인으로, 피면허인에 의해 비공개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규칙 169 제420.3 (e)조) - 비공개개인건강정보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해당 건강정보 의 주체인 개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 거나 또는, 2 해당 건강정보 가 개인을 특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신뢰하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규칙 169 제420.3 ) - 또한, 건강정보 란 구술 또는 어떠한 형식이나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제공자 또는 소비자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전달된 다음의 정보(단 연령 및 성별은 제외)를 말한다. 1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과거, 현재 또는 장래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행동상 건강 또는 상태 2 개인에 대한 의료 제공 상황 3 개인에 대한 의료 제공과 관련된 지급상황 (규칙 169 제420.3 ) 14-7

234 개인정보보호 14-8 ⑵ 개인정보 취급사업자 - 피면허인은 뉴욕주보험법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 면허가 요구되는, 승인받았거나 승인이 요구되는 또는 등록했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자를 말한다. (규칙 169 제420.3 ⑴) - 계열사란 해당 피면허인의 지배자(모회사), 해당 피면허인이 지배하는 자(자회사) 및 해당 피면허인의 지배자가 지배하고 있는 자(형제회사)를 말한다. (규칙 169 제420.3 ) - 지배 란 1해당 회사가 발행한 의 결권증권의 25% 이상을 소유(간접 소 유 포함) 2이사 등의 과반수 선임권 3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규칙 169 제420.3 조) 5. 기본원칙 - 특별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6.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의 의무 ⑴ 이용목적 특정,이용목적 에 따른 제한 - 특별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⑵ 개인정보 취득 1 적정한 취득 - 특별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2 이용목적 통지 공표 최초 통지 요건 - 피면허인은 해당 피면허인의 사생활보호방침(policy) 및 처리 (practice)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고 명확하며 알기 쉬운 통지를

235 개인정보보호 고객 및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규칙 169 제420.4 ) <통지 시기 : 고객> - 고객에 대한 통지는 사후통지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면허인이 해당 고객과 고객관계를 구축하기 이전 (규칙 169 제420.4 ⑴) - 사후통지가 인정되는 경우 1 고객관계의 구축이 고객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또는 2 피면허인이 고객관계를 구축하기 전에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거래를 현저하게 지체시키고 또한 해당 고객이 사후 통지 수령에 동의한 경우 (규칙 169 제420.4 ⑴) <통지 시기 : 소비자> - 계열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소비자에 관한 비공개 개인 금융정보를 공시하기 이전 (규칙 169 제420.4 ⑵) - 소비자에게 최초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피면허인이 본절 제420.14조 및 제420.15조 규정에 따라 인가(authorize)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공개 개인 금융정보를 계열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해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 소비자와 고객관계에 있지 않을 경우 (규칙 169 제420.4 ⑴) 14-9

236 개인정보보호 적용되는 모든 면허인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으며, 피 면허인 및 기타 금융기관에 관해 정확히 기재한 최초 통지를 계열사인 피면허인에게 이미 제공된 경우 (규칙 169 제420.4 ⑵조) 3 피면허인이 다음 사항과 관련된 거래를 실행하고(effect) 관리하거나(administer), 강제하기(enforce) 위해 필요한 비공개 개인금융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거나 인가한 보험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처리 재보험 또는 초과손실재보험(stop loss or excess loss insurance)인 경우 보험대리점 또는 브로커가 소비자를 대신해 보험 교 섭을 하는 경우 (규칙 169 제 ) 4 다음은 피면허인이 비공개 개인금융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동의 또는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로, 해당 동의 또는 고객의 결정이 있을 때 소비자, 서비스, 상품 또는 거래에 부수된 피면허인의 기록에 대한 기밀 또는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기, 인정되지 않는 거래, 청구 또는 기타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또는 소비자의 민원 또는 조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237 개인정보보호 소비자에 관한 법적 또는 보험계약에 수반하는 권리 를 가진 자에 대한 공시 소비자를 위한 수탁권한 또는 대리권한을 가지고 행 동하는 자에 대한 공시 보험요율자문기관(insurance rate advisory organization), 보증기금 또는 피면허인의 신용평가기관, 해당 피면허 인의 업계기준준수를 평가하는 자 및 피면허인의 변 호사, 회계사 및 감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의 다른 규정을 근거로 특별하게 인정되고 있거나 요구되는 범위에서 또는 1978년 연방금융프라이버시 법에 따라 법률집행기관(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감 독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자율규제기관에게 공공안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조사를 목적으로 제공될 때 연방 공정신용보고법 및 뉴욕주 공정신용보고법에 기 초한 소비자보고기관에 대한 공시 또는 소비자보고기 관에 의한 소비자 보고를 통한 공시 비공개 개인금융정보 공시가 해당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소비자하고만 연관있는 경우, 사업 또는 업무 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계획 중이나 실제 매 각 합병 양도 또는 교환과 관련 사항 연방법, 州 法, 지방의 법 규칙 및 기타 적용되는 법률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정식으로 인정된 민사상 형사상 감독상 조사 또는 연방 주 지방 당국에 의한 소환장, 소환에 응하기 위해 14-11

238 개인정보보호 재판절차 또는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는 검사, 준수 또는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피면허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정부규제당국에 대응할 때 단체급부제도, 단체건강보험제도, 단체복리후생제도 또는 근로자재해상제도의 승환과 관련있을 때 (규칙 169 제 ) ⑵ 연례통지 - 피면허인은 고객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고객에게 년 1회 이상 피면허인의 프라이버시 방침 및 대우를 정확히 기재한, 명 확하고 알기 쉬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규칙 169 제420.5 ⑴) ⑶ 최신통지 - 피면허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제공 했던 최초 통지에 기재되어 있는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서든 비공개 개인금융정보를 공시 할 수 없다. 1 피면허인의 프라이버시 방침 및 대우를 정확히 기재한 명확하고 알기 쉬운 최신 통지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2 피면허인이 소비자에게 거절에 관한 통지를 새롭게 제공 할 것 3 피면허인은 실제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해당 공시를 거절하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4 소비자가 거절하지 않을 것 (규칙 169 제420.8 )

239 개인정보보호 ⑷ 통지내용 - 통지 내용은 명확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규칙 169 제420.4, 제 ⑴) - 초기 통지, 연차 통지 및 최신 통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의 9개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1 피면허인이 수집한 비공개 개인금융정보의 종류 소비자로부터 얻은 정보, 거래정보, 소비자보고기관 등의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규칙 169 제420.6 ⑴, ⑴) - 소비자 보고 란 소비자의 신용도, 신용상태, 신용능력, 성격, 일반적 평판, 개인적 특성, 생활상태에 관한 정보 를 말한다. (15.U.S.C a (연방공정 신용보고법 제603조, 뉴욕주 공정신 용보고법 제380-a조 ) - 소비자 보고기관 이란 제3자에게 소비자 보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 비자의 신용정보, 기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일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자 를 말한다. (15.U.S.C a (연방공정신용보고법 제603조, 뉴 욕주 공정신용보고법 제380-a조 ) 2 피면허인이 공시하는 비공개 개인금융정보의 종류 자산, 수입 및 소비자로부터의 청약정보를 포함한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소, 사회보장번호와 같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과거 지급 기록과 같은 거래정보, - 피면허인이 모든 비공개 개인금융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규칙 169 제420.6 ⑵ (ⅲ)) 14-13

240 개인정보보호 여신 잔액 및 과거 여신 기록과 같은 소비자 보고정보의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규칙 169 제420.6 ⑵, ⑵) 3 피면허인이 비공개 개인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계열사 및 비 계열 관계인 제3자의 종류 계열사 및 비계열 관계의 제3자가 종사하는 사업구분을 표 시해야 한다. (규칙 169 제420.6 ⑶, ⑶) 4 피면허인의 공시대상 고객에서 제외된 자에 관한 비공개 개인금융정보 및 피면허인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계열사 및 비계열 관계인 제3자 및 비계열 관계의 제3자 (규칙 169 제420.6 ⑷) - 중요한 사업 종류를 몇가지로 도식화 하고 있는 경우 사업구분을 일반적 용어로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과 같이 중요한 사업 종류를 예시하고 있을 경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를 이용할 수 있다. (규칙 169 제420.6 (ⅱ)) 5 피면허인이 조를 근거로 비계열 관계인 제3자에 대해 비공개 개인금융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피면허인이 공시 하는 해당 정보의 종류 및 피면허인이 계약을 체결한 제 3자의 종류에 대한 기술 (규칙 169 제420.6 ⑸) 조에 대해서는 소항목 ⑹제3자 제공의 제한 1비공개 개인금융정보 거절의 적용 제외 참조 6 권리행사방법을 포함하여 비공개 개인금융정보를 비계열 관계인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소비자가 거절(옵트 아웃) 하는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 (규칙 169 제420.6 ⑹)

241 개인정보보호 7 피면허인이 행하는 연방공정신용보고법 제603조 ⑵ (ⅲ)에 근거한 공시에 관한 기술 (규칙 169 제420.6 ⑺) - 연방공정신용보고법은 계열사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요지를 통지하고, 해당 정보 교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15 U.S.C a ⑵ (ⅲ)) 8 비공개 개인금융정보의 비밀 준수 및 보안에 관한 피면 허인의 방침 및 대응 정보 접근권을 가진 자에 대한 일반적 기술 및 방침에 따라 보안상 대응 및 절차에 대한 기술 (규칙 169 제420.6 ⑻, ⑹) 9 피면허인이 를 근거로 실시하는 공시에 관한 기술 (규칙 169 제420.6 ⑼) - 기타 장래 공시할 권한이 피면허인에게 유보되어 있을 경우, 비공개 개인금융정보 및 제공하는 계열사 또는 비계열 관 계인 제3자의 종류도 통지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규칙 169 제420.6 ⑴ ⑵) ⑶ 데이터 내용의 정확성확보 -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다. ⑷ 안전관리 조치 - 피면허인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피면허인의 규모와 복잡성 및 사업의 성질과 범 위에 적합하여야 함)를 포함하는 문서에 의한 포괄적 정보 14-15

242 개인정보보호 안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173 제421.2) - 정보안전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정보의 안전성 및 기밀성을 확보한다 2 고객정보의 안전성 또는 안정성에 대해 예상되는 위협 및 리스크로부터 보호한다 3 고객을 실질적으로 해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승인되지 않은 고객정보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보호한다 (규칙 173 제421.3) ⑸ 종업원,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 ⑷ 안전관리조치 참조 ⑹ 제3자 제공제한 1 비공개 개인금융정보 개요 -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피면허인은 비공개 개인금융 정보를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계열사 이외의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없다. 1 최초 통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2 거절에 대한 통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3 피면허인이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공시를 거절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243 개인정보보호 4 소비자가 거절하지 않음 (규칙 169 제 ⑴) 거절에 관한 통지 - 피면허인은 소비자에 대한 거절권(옷트 아웃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통지를 소비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본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피면허인이 비공개개인금융정보를 비계열 관계의 제3자 에게 공시하거나 또는 공시할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 2 소비자가 해당 공시에 대한 거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 3 소비자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규칙 169 제420.7 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거절권 행사방법이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1 통지서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체크란을 둔 경우 2 통지에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경우 3 이메일, 홈페이지 등 전자적 수단이 제공되는 경우 4 무료전화가 제공되는 경우 (규칙 169 제420.7 ⑵ (ⅱ)) 거절시기 및 기간 - 소비자는 언제라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규칙 169 제420.7 ) 14-17

244 개인정보보호 소비자가 거절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결정은 소비자가 거절권을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다. (규칙 169 제420.7 ⑴) - 고객관계가 종료된 경우도 고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의 거절권 행사 결정은 피면허인이 고객관계 유지중 또는 고객 관계와 관련해 수집한 비공개 개인금융정보에도 계속 적용된다. (규칙 169 제420.7 ⑵) 거절효과 - 고객이 거절권을 행사한 경우 피면허인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신속하게 해당 고객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규칙 169 제420.7 ) 거절권 적용제외 - 거절권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비계열사인 제3자가 비공개 개인금융정보에 대해 피면허인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피면허인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비계열 사인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피면허인이 본절 제420.4조 규정을 근거로 최초 통지를 제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통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에서 제 조 또는 제420.15조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이용을 포함 하여, 피면허인이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 으로 해당 정보를 공시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계약 상 합의를 피면허인과 해당 제3자 사이에 체결한 경우 (규칙 169 제 ⑴)

245 개인정보보호 2 ⑵개인정보의 취득 2이용목적의 통지 공표 최초통 지요건<소비자에 대한 최초 통지가 필요없는 경우>의 3, 4에 해당하는 경우 2 비공개 개인건강정보 개요 - 피면허인이 비공개 개인건강정보를 공시하려고 할 때는 소 비자 또는 고객으로부터 승인(authorization)를 받아야 한다. (규칙 169 제 ) - 단 피면허인이 직접 또는 피면허인 대신 다른 사람이 일정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공개 개인건강정보의 공시를 금지, 제한하거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규칙 169 제 ) - 연방건강보험의 이동 및 책임에 관해 법에서 정하는 프라 이버시 규칙에 따라, 승인없이 공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는 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칙 169 제 ) - 연방공정신용보고법에서 계열사간 정보 공유는 주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 일정한 보험업무로 1보험금 청구의 관리 및 사정 2사기, 고지의무 위반, 범죄행위의 조사 3보험수리적 과학적 의적 공공정책적 조사 4사업 업무의 매각 이전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이익이 될 경우 감독관의 인가를 얻어 위에서 열거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여기에 추가할 수도 있다. (규칙 169 제 ) 승인 - 피면허인이 비공개 개인건강정보를 공시하려고 할 때는 소 비자 또는 고객으로부터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함께 승인받아야 한다. - 승인요구서 또는 승인 양식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되어 있을 경우 승인요구서 또는 승인 양식을 비공개 개인금융 14-19

246 개인정보보호 비공개 개인건강정보의 주체인 소비자 또는 고객의 동 일성 2 공시된 비공개 개인건강정보 종류에 관한 일반적 기술 3 피면허인이 비공개 개인건강정보를 공시하는 제3자에 관한 일반적 기술, 공시 목적 및 사용처 4 비공개 개인건강정보의 주체인 소비자나 고객 또는 법적 승인 권한을 가진 자의 서명 또는 서명일자 5 해당 승인의 유효기간 및 소비자 또는 고객이 언제든 승 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과 취소방법 (규칙 169 제 ) 정보와 관련된 거절권 통지의 일부 로서 소비자 또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규칙 169 제420.19) 승인시기 및 기간 - 피면허인이 비공개 개인건강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해당 소 비자 또는 고객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칙 169 제 ) - 승인의 유효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승인 유효 기간을 특정해야 한다. (규칙 169 제 ) 승인취소 - 소비자 또는 고객은 일단 부여했던 승인을 언제라도 취소 할 수 있다. (규칙 169 제 ) - 취소효과가 해당 취소가 있기 전에 승인을 신뢰하고 이루 어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규칙 169 제 )

247 개인정보보호 승인서 보존 -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는 피면허인은 비공개 개인건강정보 의 주체인 개인 기록과 관련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승 인종료일로부터 6년간 또는 검사 종료일 중 더 긴 기간 동 안 보존하여야 한다. (규칙 169 제 ) -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지 않는 피면허인은 비공개 개인건강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기록과 관련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승인 종료일로부터 6년간 보존해야 한다. (규칙 169 제 ) - 피면허인은 소비자 또는 고객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 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 또는 고객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비공개 개인금융정보 공시에 대해 거절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또는 (규칙 169 제420.16) 2 비공개개인건강정보 공시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 (규칙 169 제420.20) 7. 개인의 권리 ⑴ 공시 ⑵ 정정,이용 정지 등 -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다. - 소비자는 피면허인이 비공개 개인금융정보를 계열사 이외의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세한 사항은 중항목 6.개인정보 취급사업자의 의무 ⑹제3자 제공 제한 을 참조 14-21

248 개인정보보호 민원처리 -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다. 9. 벌칙 - 본 규칙을 위반한 경우 뉴욕주 보험법의 불공정 경쟁수단 또는 불공정 기만행위 관행의 금지 (제2403조) 위반이 된다. (규칙 169 제420.0 )

249 공제조합 중 항 목 소 항 목 보 험 회 사 공 제 조 합 참 고 문 헌 1.개요 - 뉴욕주보험법은 공제조합에 관해 45절에서 일반 보험회사와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공제조합은 제45절(공제조합) 이외에 제1절(총칙), 제2절(보험국의 조직), 제3절(운영,절차 규정), 제13절(자산 및 공탁), 제14절(투자), 제1101조(보험사업의 정의), 제1102조(보험회사 면허의 필요- 발행) 등을 따라야한다. - 자세한 사항은 4.감독 대상 참조 - 공제사업은 면허가 필요한 보험사업에 해당하지만, 공제조합은 공제면허를 취득하면 보험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로 대체할 수 있다. 2. 근거법 - 면허요건 이외에 공제조합에는 책임준비금 적립규제 등의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 또한 공제조합에는 취급할 수 있는 보험 종류에 제한을 가지고 있다. - 또한 소정의 조건을 토대로 감독법의 대상이지만 감독규제의 적용이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공제도 있다. - 뉴욕주 보험법 - 좌측과 동일 ( 註 1) 최고결정기관과 하위 지부를 두고 있으며, 하위지부에 대한 월1회 이상 정 기회의 개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 다.(제4501조 (d)) 3. 정의 ⑴ 보험회사 공제조합의 정의 - 생명보험회사란 본법 제1113조(a)⑴ 및 ⑵에서 특정하는 보험종류(생명보험, 연금) 중 하나 또는 양쪽을 영위하는 기능을 가진 회사를 말한다. (제107조(a)(28)) - 공제조합이란 자본금이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조합원 및 보험금 수령 인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설립, 조직, 운영되는 법인조직의 조합(society), 교단(order), 또는 최고 지부(supreme lodge)로, 지부제도(lodge system) ( 註 1)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표운영방 식(representative form of government)( 註 2)이 며, 보험급부, 연금급부 또는 양쪽의 지급 ( 註 2)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 되는 최고결정기관을 가지면, 각각의 조합원 이 최고결정기관의 피 선거권을 가진다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4501조 (e)) 15-1

250 공제조합 15-2 중 항 목 소 항 목 보 험 회 사 공 제 조 합 참 고 문 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4501조 (a)) ⑵ 보험계약 정의 - 한쪽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다른 쪽 당사자인 보 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수령인에 대해 후자가 우 발적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사고발생시 있거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해당 사고 발생을 조건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부를 제공할 의 무를 갖는다는 합의, 기타 거래를 말한다. (제1101조 ⑴) - 좌측과 동일 (제4525조(c), 제1101조(a) ⑴) ⑶ 보험사업 - 어떠한 개인, 기업조합, 비영리단체, 법인, 또는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라도 뉴욕주 밖으 로부터 우편 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뉴욕 주에서 영위하는 것은 뉴욕주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1 보험회사로서 뉴욕주 거주자 또는 뉴욕주에서 영업인가를 받은 기업조합, 비영리단체, 법인에 대해 보험증권 보험계약서 발행 등의 업무를 한다. 2 본업으로 어떤 식으로든 보증인으로서 보증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체결을 제안하는 행위 3 보험증권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료 및 회비, 부과금 또는 기타의 대가를 징수하는 행위 - 좌측과 동일 (제4525조(c), 제1101조(b) ⑴)

251 공제조합 중 항 목 소 항 목 보 험 회 사 공 제 조 합 참 고 문 헌 4 본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양태를 하는 경 우도 실질적으로 상기 내용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하는 행위 (제1101조 ⑴) - 보험계약, 협정 또는 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는 이에 대한 독립적 내지 직접적인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 지고, 해당 계약, 협정 또는 거래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제1101조 ⑷) - 좌측과 동일 (제4525조(c), 제1101조(a) ⑷) 4. 감독대상 ⑴ 감독법의 대상 - 누구든 본법 규정에 따른 유효한 면허증에 의해 인가받지 않는 한, 또는 본법 규정에 의해 본 면허요건을 면제받지 않는 한 뉴욕주에서 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1102조 ) - 좌측과 동일 (제4525조(c), 제1102조 ) ⑵ 감독법 적용대상 에서 제외 되는 경우 - 뉴욕주 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어느 주의 주법을 근거로 설립되고, 종파가 무엇이든 간에 전적으로 해당 종파에 속하는 사제, 성직자, 목사 또는 피부양자의 부조 내 지는 구조를 위해 무갹출급부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단, 뉴욕주의 법인설립특별법을 근 거로 설립되고, 동법 규정에 따라 감독관 - 좌측과 동일 (제4525조(c), 제1108조) 15-3

252 공제조합 15-4 중 항 목 소 항 목 보 험 회 사 공 제 조 합 참 고 문 헌 검사 및 감독관 대상의 연차보고서 작성을 요구받은 법인이 검사 및 보고서와 관련하여 본법 제3절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는 제외) 2 교육법, 공무원법, 정신위생법, 뉴욕주의 법인 설립특별법 또는 뉴욕주의 주법을 근거로 채택된 자치단체헌장을 근거로 하는 전문적인 퇴직급부제도 또는 연금기금의 구성원에 대한 급부를 위해 또는 뉴욕주 내지는 州 內 자체 단체의 고용인 전원 또는 일부 계층을 위해 1940년 1월 1일 당시 운영중이던 퇴직급부제 도 또는 연금기금(단 해당 제도 또는 기금을 설립한 근거법에 따라 감독관 검사 및 감사 관 대상의 연차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제도 또는 기금이 검사 및 보고 서와 관련하여 본법 제3절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는 제외) (제1108조) ⑶ 감독법의 대상이지만 부분적으로 적용면제 되는 공제 - 다음에서 열거하는 공제조합(이하 면허등공제 조합 을 말함) ( 註 1,2) 1 동업 또는 관련산업 노동조합 2 특정 시 또는 읍면, 특정 사업회사 또는 기업 조합의 고용인으로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조직 3 사망급부금 500만달러, 취업불능급부금 연간 350만달러를 보험급부금 상한선으로 하고, ( 註 1)보험감독관에게 면허의 면제여부에 대한 판단을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으며, 의뢰를 요청한 조직에 대해 보험감독관은 의견서를 제공하고 있다. 면허의 면제

253 공제조합 중 항 목 소 항 목 보 험 회 사 공 제 조 합 참 고 문 헌 15-5 종교, 자선, 우애 또는 공제의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 보험급부의 제공을 주목적으로 설 립된 단체가 아니며, 가입자가 1500만명 이 하인 조직 4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나 이상의 직업 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가입자격을 한정 하는 조직으로, 법률상 전신 또는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1940년 1월 1일 보다 이전에 15년 이상에 걸쳐 해당 가입자에게 사망 내지는 취로불능급부를 계속하여 지급했거나 제공 해 온 조직 5 종교, 자선, 우애 또는 공제의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 보험급부의 제공을 주목적으로 설립 된 단체가 아니며, 입원급부금을 위한 최고 부금액이 연간 2달러 이하이고 입원급부를 지급하고 있는 조직. 또한 1941년 3월 1일 이전에 10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해 왔거나 또는 가입자 1인당 100달러 이하의 사망급 부금을 지급하는 것 중 1950년 3월 1일 보다 이전에 25년 이상에 걸쳐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 조직일 것 6 본법 규정을 근거로 조직된 공제조합의 조합 원으로 가입자격을 한정하고, 조합원, 그 배 우자 또는 21세 이하의 자녀에게 1개 묘지당 75달러 이하의 묘지급부 또는 장례비급부를 여부는 조직의 구조, 목적, 운영방법에 달 렸다. 면제여부를 문 의하는 조직은 보험 감독관에게 정관, 운 영방법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 으며, 보험감독관은 자료를 조사하고, 4522조에 근거하여 면허가 면제되는 조 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 다. (Mattew Bender &Co. New York Insurance Law ) ( 註 2) 단 외국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직 2 이외에서 연금계 약을 발행하는 조직, 235중 신규 가입자 획득보수를 지급하는 조직, 보험금제공조합의 하위지부는 적용대상 에서 제외된다. (제4522조 (b))

254 공제조합 15-6 중 항 목 소 항 목 보 험 회 사 공 제 조 합 참 고 문 헌 제공하는 조직 (제4522조(a), 1108조(b)) - 면허 등이 면제되는 공제조합은 다음 규정을 제 외한 모든 규정이 면제된다. (제4522조(a)) 1 보험감독관이 310조, 기타 규정에 따른 검사 에서 적용 제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용 면제를 요구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 청 구할 수 있는 권리(제4522조(c) 2 발행되는 모든 보험증권의 겉장에 우리 조 직은 뉴욕주 보험감독국 감독하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인쇄 하여야 한다는 규정(제4522조(d)) 3 생명보험 또는 연금을 판매할 때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3209조) 4 해산, 청산 등에 관한 규정(제74조) 5. 감독기관 - 뉴욕주 보험감독국 - 좌측과 동일 6. 규제내용 ⑴ 개업규제 (면허,등록등) -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 (제1102조 (a)) - 좌측과 동일 (제4525조(c), 1102조(a)) - 보험상호회사는 1201조, 1102조(e), 본조 (b)항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4208조(a)) (대항목 면허 참조) - 인가공제조합은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4502조) - 공탁금은 보험회사 20 만달러, 공제조합은 5천 달러이다.

255 공제조합 중 항 목 소 항 목 보 험 회 사 공 제 조 합 참 고 문 헌 - 면허등의 면제공제조합에 대해서는 면허가 면제 된다. (제4525조(c), 1108조(a)) - 본 법에 따라 교부된 유효한 면허가 없고, 면허를 면제받지도 못했으면서 뉴욕주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 기업조합, 비영리 단체, 법인 또는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 중 어느 쪽이든 간에 다른 모든 법정벌 이외에 최초의 위반에 대해 1,000달러, 이후의 위반에 대해 각 2,000달러의 금액을 뉴욕주의 주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02조 (a)) - 좌측과 동일 (제4525조(c), 1102조(a)) ⑵ 업무범위 규제 - 생명보험회사는 본체 및 자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대항목 업무 업무범위 참조) - 보험회사와 달리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면허등이 면제되는 공제조합도 동일함) ⑶ 상품 급부금규제 - 보험회사는 취급하는 보험종류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개별 상품에는 증권에 대한 사전 승인 등의 의무가 있다. (대항목 업무 업무범위 및 대항목 사업 계속중의 감독 각종 규제 참조) - 인가공제조합이 영위할 수 있는 보험 급부는 다 음과 같다. (제4501조(h)~(p), 4505조(a)(c), 4527조) 생명보험급부 재해사망급부 재해상해급부 질병급부 연금급부(연간 1만 5천달러라는 급부상한선이 15-7

256 공제조합 15-8 중 항 목 소 항 목 보 험 회 사 공 제 조 합 참 고 문 헌 있으나 4527조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 이상도 가능) 완전영구소득보상급부(월500달러와 보험금의 1% 중 큰 쪽이라는 급부상한선이 있음) 기념비 또는 묘비비용급부 입원, 수술 및 의료급부 소득보상보험급부(월1,250달러라는 급부상한선 이 있으나 4527조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 이상 도 가능) 장기간병급부(제4527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액생명보험급부(제4527조의 조건을 충족하 는 경우) 변액연금급부(제4527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면허등이 면제되는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면제된다. 단, 면허등의 면제요건 으로 상품 급부액을 제한한다. (제4522조 (a)) ( 4.감독대상 ⑶감독법의 대상이 되지만 적용이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공제 참조) ⑷ 책임준비금 적립규제 - 책임준비금 적립규제가 적용된다. (제4517조) (대항목 계산 보험기술상 준비금(보험계약준 비금) 참조) - 좌측과 동일 (제4517조, 4519조) -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규정(제4217조) 과는 별도로 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 규정(책임

257 공제조합 중 항 목 소 항 목 보 험 회 사 공 제 조 합 참 고 문 헌 준비금 평가 기준(제4517조))이 있다. - 면허등이 면제되는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면제된다. (제4522조 (a)) ⑸ 지급여력 규제 - RBC 규제가 적용된다. (제1322조) (대항목 계산 지급여력 및 보증적립금 참조) 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기간병급부, 변액 급부)을 영위하는 경우는 RBC 규제를 적용한 다. RBC지침서는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별도의 규 정을 두고 있다.(제452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RBC규제를 적용받지 않 는다) (제4527조) - 면허등이 면제되는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면제된다. (제4522조 (a)) ⑹ 자산운용 규제 - 14절(투자)의 규제가 적용된다. (대항목 계산 운용 조달규제 참조) - 좌측과 동일. 단 4526조에 의해 1404조(비생명보 험회사의 채무증서, 부동산담보대출, 외국투자, 주식투자등에 관한 투자규제)를 수정하고 있다. (제4525조 (b), 제4526조) - 면허등이 면제되는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면제된다. (제4522조 (a)) 15-9

258 공제조합 중 항 목 소 항 목 보 험 회 사 공 제 조 합 참 고 문 헌 ⑺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 연차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7조 (a)) (대항목 계산 계산서류 참조) - 좌측과 동일 (제4516조 (a), 307조 (a)) - 전년도말 시점에서 유효한 피보허자증 및 기타 보험채무 평가보고서를 매년 보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16조 (b)) - 면허등이 면제되는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면제된다. (제4522조 (a)) ⑻ 공시규제 - 모든 면허 보험회사는 해당년도말 이후 5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와 모든 자회사의 재무보 고서에 대한 독립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한 연차재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는 감독관사무소 및 해당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307조 (b) ⑴) (대항목 공시 참조) - 공식 간행물 또는 신문을 발행하는 공제조합은 연차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한 후 60일 이내에 그 개요를 해당 간행물 또 는 신문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4516조 (c)) - 면허등이 면제되는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면제된다. (제4522조 (a)) ⑼ 감사/검사 - 제출 의무가 있는 연차재무보고서에 독립공인회 계사의 감사의견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07조 ⑴) - 좌측에 상당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

259 공제조합 중 항 목 소 항 목 보 험 회 사 공 제 조 합 참 고 문 헌 - 보험감독관의 질문서에 대응하는 특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8조 (a)) - 좌측과 동일 (제4516조 (a), 제308조 (a)) - 감독관은 뉴욕주내 생명보험회사의 업무에 대해 최소 5년에 한번씩 검사하여야 한다. (제309조(b)) (대항목 사업계속중의 감독 감독관청의 일반적 감독권한 참조) - 감독관은 뉴욕주내 인가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해 최소 3년에 한번씩 검사하여야 한다. (제309조 (b)) - 면허등이 면제되는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면제된다. (제4522조 (a)) ⑽ 예금자 보호제도 - 뉴욕주생명보험회사보증법인 가입의무가 있다. (제7705조(h), 제7706조(a)) (대항목 예금자보호제도 가입의무 참조) - 뉴욕주생명보험회사보증법인에 가입의무는 없다. - 책임준비금이 감손한 경우 조합원에게 해당 부 족금액을 충당해 주도록 요구할 수다는 취지를 정관 보험증권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4525조, 제4504조 (g)) - 보험증권에 근거한 청구권에 대해 선취득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7435조) (대항목 상호회사 주식회사 사원의 재산권 참조) - 좌측과 동일(면허등이 면제된 공제조합도 동일) (제4525조, 제4522조 (a), 제7435조) - 면허등이 면제되는 공제조합의 경우도 예금자보 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상기 책임준비금의 감손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면제된다. (제4522조 (a)) 15-11

260 공제조합 중 항 목 소 항 목 보 험 회 사 공 제 조 합 참 고 문 헌 ⑾ 모집규제 1 면허 등록 - 보험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 (제2102조 (a) ⑴) - 좌측과 동일 (제4525조 (c), 제2102조 (a) ⑴) - 면허등이 면제되는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면제된다. (제4522조 (a)) 2 정보제공 - 생명보험, 연금의 권유, 교섭, 계약체결에 관해 보험가망고객에 대해 다음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한 생명보험증권을 교부하여서는 안된다. a) 최신 구입자 안내서 b) 예비정보 c) 계약개요 (제3209조 (a)(b)) - 좌측과 동일(면허등이 면제된 공제조합도 동일) (제4525조, 제4522조 (a)) - 부실표시, 오도하는 진술 및 불완전한 비교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2123조) - 좌측과 동일 (제4525조 (c), 제2123조) - 면허등이 면제되는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면제된다. (제4522조 (a)) - 무면허의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모집을 한 자는 다른 법정법 이외에 최초 위반에 대해 500달러,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개월마다 500달러를 - 좌측과 동일 (제4525조 (c), 제2117조 (a), (g))

261 공제조합 중 항 목 소 항 목 보 험 회 사 공 제 조 합 참 고 문 헌 뉴욕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17조 (a), (g)) (자세한 모집규제 내용은 대항목 모집 참조) 7. 무면허 영업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권 - 감독관은 법률 위반행위를 제지하는 중지명령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 (제327조 (a)) - 좌측과 동일 (제4525조 (b), 제327조 (a)) 15-13

262

263 복합금융그룹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대항목 지배구조 참조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