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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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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신 외국인투자 기업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래 우리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외환 및 외국자본의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였고 효율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각종 조세지원책을 확대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 책자는 외국인투자촉진과 관련된 개별 조세감면의 내용 및 신청절차 등 조세지원체계와 당면한 년도 법인세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세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년말에 개정된 관련세법규정의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세를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청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세정동반자로서 우리나라를 외국인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 로 만드는데 앞장 설 것임을 다짐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및 관련 외국투자가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년 월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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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tents 목 차 제 1 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제 1 절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현지법인 개인사업자 지점 사무소 제 2 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자금 송금 회사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제 2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1 절 조세지원 개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의의 외국인투자관련 용어의 정의 가 외국인 나 외국인투자 다 외국투자가 라 외국인투자기업 마 출자목적물 바 자본재 사 기술도입계약 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자 외국인투자비율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가 신주취득에 의한 투자

7 나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라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나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 라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제 2 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 는 사업 마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아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 법인세의 감면방법 가 감면대상소득 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판정 다 소득별 구분사례 라 감면내용 마 감면기산일 및 감면종료일 바 조세감면의 신청 사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아 증자의 조세감면 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차 감면세액의 계산

8 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소득계산 특례 타 최저한세의 적용 파 중복지원의 배제 하 감가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거 사업개시의 신고 지방세의 감면 가 감면내용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면제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및 제 호의 사업 다 면제신청 라 면제제한 제 3 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개 요 감면내용 감면기산일 가 승계인수분 감면종료일 배당소득의 발생시기 가 발생기준 나 선이익 선배당 원칙 다 투자지분의 양도 양수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원천징수방법 제 4 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의 범위 조세면제기간 조세면제신청 과세방법 기술대가의 종류 가 고정기술료 나 경상기술료 다 선불 착수금 기술료에 대한 세무 처리 가 기술공여자에게 지급한 기술료

9 나 귀속연도 다 기타 여행경비 체재비 등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제출 제 5 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개 요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 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 종전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면제대상소득 면제신청 제 6 절 기타의 조세지원 차관도입과 조세지원 가 공공차관 도입관련 감면 나 공공차관과 관련된 기술 용역 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나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세액의 추징 마 제주도 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바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사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가 과세방법 나 원천징수의무자 다 납세지 라 비과세소득 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주식양도 바 증여세 과세 제 7 절 감면조세의 추징 사유별 조세추징 사유 감면세액추징 배제

10 제 3 장 이전가격세제 제 1 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국외특수관계자란 가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정상가격이란 제 2 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비교가능제 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제 3 절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가 근 거 나 제출의무자 다 작성시 참고사항 국제거래명세서 가 근 거 나 제출의무자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가 근 거 나 제출의무자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제 4 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의 의 절 차 가 사전승인신청서의 제출 나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다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라 사전승인 마 연례보고서의 제출 바 사전승인의 취소 등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11 제 4 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제 1 절 조세피난처 제도의 개요 적용대상자 내국인 내국법인 거주자 조세피난처의 정의 제 2 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법인세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가 배당간주금액 나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산출방법 다 배당가능 유보소득 라 배당간주금액의 귀속시기 및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과세자료 제출 적용시기 및 신고방법 제 5 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가 내국법인의 경우 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가 차입금의 범위 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제 자 개입거래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신고시 서식제출의무

12 부 록 1. 관련고시 모음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집행상의 경감세율 적용방법 외국은행 본 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 에 관한 고시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 또는 지분 취득 상황보고서 를 제출할 대상 지정 고시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 에 관한 고시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개정세법 해설 3.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4.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5.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6. 외국인 투자관련 유관기관

13 참고목차 (( ) 4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46 ( ) 50 ( 3 ) ( 18 2) 110 (50% ) 147 (50% ) ( 9 ) 158 ( 2004 ) 186 ( ) ( 1) 217

14 표 목 차 [ , ] ( )

15 서식목차 [별지 제18호 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0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 공제감면 세액계산서(4) 62 [별지 제80호 서식]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82 [별지 제84호 서식]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104 [별지 제8호 서식 부표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명세서 105 [별지 제7호 서식]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120 [별지 제1호 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71 [별지 제8호 서식] 국제거래명세서 173 [국세청고시 제 별지서식]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175 [별지 제10-3호 서식]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190 [별지 제10-4호 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192 [별지 제10-5호 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194 [별지 제10-6호 서식]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 196 [별지 제10-7호 서식]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명세서 198 [별지 제10-8호 서식] 실제배당전 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이월된 소득금액)명세서 200 [별지 제11호 서식] 국외출자명세서 202 [별지 제10-1호 서식(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217 [별지 제10-1호 서식(을)]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219 [별지 제10-1호 서식(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220 [별지 제10-1호 서식(정)] 외국은행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222 [별지 제10-2호 서식]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224 서식 별지서식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236 서식 붙임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40 서식 붙임2-1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Ⅰ) 242 서식 붙임2-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Ⅱ) 243 서식 붙임3 해외지사 245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 증명신청서 249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Netherlands and the Republic of Korea 250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RESIDENT CERTIFICATE 251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259

16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국내원천 소득 국내세법상 과세여부 yes 조세조약상 과세여부 no no 과세불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구 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25% 배당소득 25% 선박 등 임대소득 2% 사업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2% 인적용역소득 완납적 원천징수 20% 사용료 소득 신고납부 25% 유가증권양도소득 10%, 25% 기타소득 25%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 산림소득 개인:분류과세 - 양도소득 법인:종합과세 10%, 25% 근로소득(개인) 퇴직소득(개인) 종합과세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yes 과세가능 소득 국내사업장 유무 yes 국내사업장 귀속여부 no no 분리과세, 원천징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체결 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0~15%) 25% (주민세 10% 별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 용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됨 사업소득 조세조약 체결 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 yes 종합과세 신고납부 국내세법상의 세율적용 조세감면제도 no 국내세율 제한세율 yes 제한세율 적용 <외국인투자 관련 : 조특법 121의2~6> 감면사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7년간 국세 및 지방세를 100% 또는 50% 감면 위 기업의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감면 고도의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법인세 및 소 득세를 5년간 면제 <외국인근로자 관련 : 조특법 18, 18의2>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의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의 17%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유가증권 및 부동산 양도소득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를 원천징수 유가증권의 경우 대부분 거주지국과세 (구체적인 사항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부동산의 경우 양도자는 추후 양도소득세신고(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를 해야함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부동산 자체를 하나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과세 (원천징수대상 아님) 인적용역소득 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 (국가별 면세요건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와 동일. 다만, 인적공제중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에 주소 거소 등이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 다만,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납세지 :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원천징수시기 :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 과세표준 :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다만, 지급자세부담방식 또는 순액지급방 식의 경우 지급금액 1/(1-원천징수세율) 로 과세표준을 계산 소득지급자는 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함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소득지급자를 경유 하여 다음달 9일까지 비과세 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야함

17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2) 지점세 법인세법 법인세가 부과된 세후소득(or 송금액)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추가로 지점세를 납부 산식 : 과세대상소득 지점세율 월 현재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 및 세율 국제거래 국외특수관계자 여부 yes 정상가격과의 차이 여부 yes 이전가격조정 소득처분 모로코 5% 프랑스 5% 브라질 15% 인도네시아 10% 캐나다 15% 카자흐스탄 5% 필리핀 10% 호주 15% 공통경비 배분 법인세법시행령 외국법인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중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 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산입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산식 : 경영비및일반관리비 외국법인의 수입금액 외화의 원화환산은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의 연평균율 적용 과소자본세제 국조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6배)를 초과하는 경우 동 차입 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 총차입금적수 - 출자금액적수 3배 (금융 6배) 산식 : 지급이자및할인료 총차입금적수 이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배당원천세액을 상계 조정하여 환급(또는 추가납부) 조세피난처세제 국조법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 소득을 동 내국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제조업 등 제외) 산식 : 배당가능유보소득 주식보유비율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이전가격세제 (국조법 4~ 13)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이전가격과세 흐름도> no no 주 주 배당 출자법인 유보 출자의 증가 이 외 유보 대여금 해당없음 익금산입 이전소득금액의 반환여부 no 처분 없음 yes 법인세신고시 추가 제출서류 * 전자신고 기준임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 명세서(갑)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 국외출자명세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 ) 해외지사명세서 체약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8 제1 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제 1 절 외국인의 국내사업진출 방법 제 2 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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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절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3 제 1 절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이 국내사업에 진출하는 방법은 현지법인 개인사업자 지점 및 사무소 의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법인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 출방법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따른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 등 입니다 사무소의 설립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 개인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1. 현지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의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 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외국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 외국인 투자가가 인 이상이면 인당 투자금액 이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됩니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자와 현지법인 사이의 차이는 없으나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 폐업 등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과 요구가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과 우수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영세규모의 사업 에 주로 적용됩니다

21 4 제1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3. 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의 이행 및 법원의 등기가 필요 합니다 지점 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세법 상 고정사업장 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표 1-1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의 비교 ( ) ( ) Invest KOREA, KOTRA, ( ) ( ) ( ) : 5,000 : 13%, 25% ( %, 27%) 13%, 25% ( %, 27%) * (,,,,,,, ) 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각 2%p 인하됨

22 제2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5 4. 사무소 연락사무소 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인 활동만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 등의 예비적 부수적인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 또는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무소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하며 법원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현지법인 개인사업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외국인의 국내진출 지 점 외국환거래법적용 연락사무소

23 6 제1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제 2 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현지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회사설립등기절차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절차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의 경우 회사설립등기 전 외국인 투자신고 및 회사설립등기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만 추가될 뿐 여타의 절차는 기본 적으로 동일합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신고인투자가 또는 대리인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 첨부 신고장소 국내 해외투자거점무역관 또는 수 탁기관으로 지정된 국내은행 본 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출서류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투자가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투자가는 여권사본 처리기간즉시 2. 외국인 투자자금 송금 송금방법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

24 제2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7 송금계좌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함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 및 수취가 가능함 송금후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 에 예치 은행에서는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하며 이것은 회사설립등기시 필요한 서류임 3. 회사(주식회사)설립의 등기 상법상 가능한 회사형태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등 가지이며 이중 주 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설립의 형태 발기설립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 모집설립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 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발기인의 구성 발기인총회 및 의사록 작성 정관의 작성과 공증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설립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주주의 모집 배정 모집설립 현금 현물 포함 출자의 이행 이사 및 감사의 설립경과조사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 는 경우에 한함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설립경과조사 및 보고 발기설립은 발기인에게 모집설립은 창립총회에 창립총회의 개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불필요함

25 8 제1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이사회의 개최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세법 별지 제 호서식인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시청서 를 사용합니다 신청장소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업자등록신청 기한 사업개시일부터 일 이내 법인설립신고 기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월 이내 필요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제공 법인등기부등본 설립등기전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정관 현물출자시 그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주주 등의 명세 사업허가증 사본 등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추가 제출 기타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외화매입 예치 증명서 사본 외국인투자신고필증 사본

26 제2절 현지법인의 설립절차 9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투자 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 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기타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록장소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등록기한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부터 일 이내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부 외국환매입 예치증명서 사본 부 참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의 용도 상기 3) 의 제출서류와 함께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 제18호 서식)가 즉시 발급되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첨부되는 서류로 사용됨 투자자의 장기체류비자(D-8) 신청시에 사용됨

27 10 제1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 18] 등록번호 제 호 년 월 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투자가 가 상호 또는 명칭 나 국 적 외국인투자기업 가 상호 또는 명칭 나 주 소 다 신고 허가 된 사업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상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인 유의사항 이 등록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입 및 송금 등 외국인투자관련 업 무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식 취득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법령의 허가 또는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보존용지

28 제2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1 절 조세지원 개요 제 2 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 3 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제 4 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5 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제 6 절 기타의 조세지원 제 7 절 감면조세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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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1절 조세지원 개요 13 제 1 절 조세지원 개요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의의 외국인투자는 투자 유치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 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이러한 경제효과 부분에 대해 조세 혜택을 부여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투자 는 시장정보의 제약 등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은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관련 용어의 정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정의에 따르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고 있는 조세지원과 관련된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를 말합니다 즉 주식시장을 통한 간접투자 의 경우에는 현행 세법에서 직접적인 조세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인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

31 1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및 제 항 규정에 따라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법인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 거주지국 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 국내에 준영구적으로 체류하는 화교[체류자격 (F2)]의 투자는 외국인투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 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다음에 설명할 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에서 설명될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년 이상의 차관 다. 외국투자가 외국투자가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 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투법 제 조 제 항 제 호

32 제1절 조세지원 개요 15 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출자한 기업을 말한며 주식시장을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취득한 외국인지분 소유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투법 제 조 제 항 제 호 마. 출자목적물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 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자본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 해 지점 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 재산 위 나 의 규정에 의한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다음의 주식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과 부동산을 처분 한 대금

33 1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바. 자본재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 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함 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 임업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 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 시험사업을 포함함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 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사. 기술도입계약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 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1)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 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다음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 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 투자금액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인당 투 자 금액을 말함 이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분의 이상을 소 유하는 것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 분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34 제1절 조세지원 개요 17 임원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 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2)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다음의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년 이상의 차관을 의미합니다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 또는 상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자. 외국인투자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 을 말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 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 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 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함 됨으로 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

35 1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투자비율로 합니다회사정리법 에 의한 회사정리 계획에 따라 이후 최초로 설립되는 내국법인에게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3.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위에서 살펴본 투자 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주취득에 의한 투자 대한민국법인 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 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 신설법인의 설 립 단독 혹은 합작 및 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포함 의 증자에 참여하는 두가지 투자형태가 있습니다 외투법 제 조 1) 신주취득에 의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 위임장 첨부 은 국내은행 본 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외국 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기타 서류 : 해당시에만 제출 (사본 각 1부)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내용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점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로부터 도입한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36 제1절 조세지원 개요 19 2) () 현금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본 지점 또는 외국은 행 국내지점에 투자자금을 송금하여 은행에 일시 예치하였다가 법인설립 등기 전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인 주금납입계좌로 이동되며 이때 은행은 법인설립등기 구비서류인 주금납입보관증 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관을 통한 휴대반입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후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사본을 제출 합니다 자본재를 현물로 도입할 경우에는 도입물품명세서 부를 작성 선적전에 외국인 투자신고기관에서 검토 확인 신청하며 자본재 도입 완료시 현물출자완료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인설립등기시에 동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합 니다 3) 법인설립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따르며 법인설립등기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에서 서류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국세청 파견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및 전환사채 교환 사채 주식예탁증서 등을 주식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일 이내에 신 고접수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전이라도 외국인이 천만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외국환(매입, 예치) 증명서 (자본재인 경우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서(주식 및 국 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함)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37 2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5) 등록전에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방법 투자비율 및 외국투자가의 상호 국적 영 위하고자 하는 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내 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대한민국법인 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 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 외국투자가 와 국내인 주주간의 직접거래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 이상 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외투법 제 조 1) 방위산업체가 아닌 기업의 기존주식취득에 의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 인과 신고접수기관은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2) 국내 외국환은행 본 지점에 송금시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에 송금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매각하여 내국통화로 기존 주주에게 지급하거나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해 지급됩니다 세관을 통한 휴대 반입시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한 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내국통화로 기존주주에게 지급하거나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해 지급됩니다 3) 기존주식취득후 일 이내에 신고접수기관에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외국환(매입, 예치) 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38 제1절 조세지원 개요 21 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외국인은 합병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투법 제 조 1) 외국인이 합병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의 형태는 다음과 같 습니다 외국투자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 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 환 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 속 유증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 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 식 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 등으로 전 환 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2)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 위임장 첨 부 은 외국인투자신고필증 또는 허가통지서 을 발급받은 기관에 주식 등의 취득일로 부터 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신고서 2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비율이 10%미만인 경우 해당하는 계약서류

39 2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라.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으 로부터 년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 위임장 첨부 은 국내은행 본 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투법 제 조 제출서류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해외 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차관계약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직접적 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등에대한 조세감면규정고시를 들 수 있습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1)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월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 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편방침에 따라 종 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40 제1절 조세지원 개요 23 2)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년대 초에 제정되어 그 동안 경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차관 등의 외자를 도입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던 외자도입법은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지원 의지를 보다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제명을 년 월에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 년 월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 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편 방침에 따라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3)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제도를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종전의 규제 관리 위주에서 촉진 지원 중심의 법령체제로 다음과 같이 개편하여 외국투자가의 국내투자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 니다 외국인투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 인 허가제도 간소화로 신속한 투자절차 진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 각종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치 4)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외자 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41 2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외투법 제 조 제 항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투 자촉진법에 의한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내국법인 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며 또한 각 개별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5) 표 2-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체계, 1 ~ 4,, 5 ~ 8 9 ~ ~ 20, 21 ~ ~ ~ 30 나.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1)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규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2 제1절 조세지원 개요 25 2) 표 2-2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1 ~ 4 5 ~ 8 9 ~ ~ ~ 25 다.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특례제한법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명칭 개정된 것으로 년 월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이 새로이 동 법으로 이관되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제적인 조세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표 2-3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내용 ( ) , ( ) ( )

43 2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라.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 1)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고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규 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표 2-4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주요 내용 총칙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 세감면 조세감면대상사업 목적 영업비밀의 보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조세감면대상사업 조세감면신청서류 조세감면에 관한 협의 신고 사후관리 등 조세면제 대상기술 조세감면 신청서류 등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별표 감면신청서류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 별표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우리 나라는 년까지는 별도의 조세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아니하 였으나 년 외국인투자자유화의 일환으로 종전의 허용업종 열거방식 에서 제한업종 열거방식 으로 전환하면서 고도 기술 수반사업 등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내용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 내용을 간단히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4 제1절 조세지원 개요 27 표 2-5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 ( ) ( ) 감면대상 사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사업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감면대상 기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 소요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술 감면 내용 위 호 사업 최초 년간 그다음 년간 감면 위 호 사업 최초 년간 그다음 년간 감면 년간 면제 감면 기산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로부 터 년이 되는 날중 빨리도래하는 과세연도 최초로 대가를 지급 하기로 한 날 감면 신청 신규 사업개시일일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 지 증자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년이내 변경신청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년이내 계약체결일부터 년 또는 최초대가지급일 중 먼저도래한 날

45 2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2 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됩니다 이 절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질적으로 본점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내국법인이기 때 문에 일반적인 법인세액계산방법 신고방법 등은 일반 내국법인과 차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규정도 대부분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됩 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일반 내국 법인과는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추가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세 신고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관련 외국인투 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2.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의 가 내지 바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46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9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 의 규정에 따라 법인 소득 세 등을 감면합니다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 2 )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소득 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 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이나 고도기술을 수 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 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 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합니다 다만 당해 사 업은 아래 내지 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허브를 지원하고 조세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 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 건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 신고일 기준 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 이 거나 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1)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 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2)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47 3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 외국인투자지역안에 새로이 시설 을 설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특별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 로이 공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항 제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화물유통촉진법 제 조 제 호의 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 하여 운영하는 사업 항만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 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48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의한 물류산업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레트임대업을 말한다. 항공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 중 동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상기 가 의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화폐 백만불 이상일 것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년 이상 연구경 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인 이상일 것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 지역에 입주하는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일 것 제 항 내지 제 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 치하는 경우일 것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 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조의 내지 법 제조의 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3항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부칙 제3조 제69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에 있 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49 3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 경제자유구역안 에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이상으로서 상기 나 의 에 해당하는 사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백만불이상으로서 상기 나 의 의 내지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 하는 사업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 영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 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분의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개발 사업 비가 미화 억불이상인 경우 마.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기구

50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33 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 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분의 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기구의 총개발사 업비가 미화 억불 이상인 경우 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당해 외 국인투자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법률 제728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이 법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법률 제 호 부칙 기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후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신고분부 터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백만불 이상으로서 상기 나 의 의 내지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51 3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 제 호 및 제 호의 경우에는 미화 백만불 이상 이며 동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 다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 한 소득에 한합니다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조특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조특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 제 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조특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 제 호 및 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하는 사업 아.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8항)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분의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 개발

52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35 사업비가 미화 억불 이상인 경우 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9항, 제10항)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중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각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 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천만불 이상일 것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 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백만불 이상일 것 부 칙 법률 제 호 제 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조의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다 및 제조의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이미 입주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후 증자를 하 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조의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후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3 3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참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혁 % 100% 5 100% 70% %, 2 50% 5 50% 50% % 100% 100%,, % % % 50% 100%, 2 50% 5 100%, %, 3 50% 3 50% 8~15 100% *

54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3 50% 3 100%, 2 50% 5 100%, 3 50% 3 100%, 2 50% * 15,, 3 100% 3 ( ) 5 100%, 2 50% 5 100%, 2 50%,, 3 100% ( ) 3 100%, 2 50% %, 2 50% * 15

55 3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3. 법인세의 감면방법 가. 감면대상소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 종전 외자도입법상의 인가영업 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감면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산출세액 감 면 감면대상사업소득 가 산 세 감면배제 비감면사업소득 감면배제 청산소득 감면배제 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판정 감면이 허용되는 감면대상사업과 감면이 배제되는 비감면사업의 범위는 다음 과 같습니다 표 2-6 감면대상사업 및 비감면사업의 구분 [투진일 , ] 감면대상 사 업 ( ) (A/S) , 비 감 면 사 업

56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39 다. 소득별 구분사례 수탁가공에서 생긴 소득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소득 감면대상사업 기 타 비감면사업 배당에서 생긴소득 추가 허가사업 구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 자산 임대수입 호텔 감면대상사업 기타 영업 비감면사업 비감면사업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이자수입 감면대상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의 예치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이자 감면대상사업 단체퇴직보험의 확정배당금 감면대상사업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이자 비감면사업 채권 증권 등 이자수입 비감면사업 예 산업금융채권이자 외국환금융채권이자 국민주택채권이자 중소기업금융채권이자 재정증권이자 양곡증권이자 등 당초 감면결정받은 사업추진을 위한 특정 자산을 취득할 경우 부대하여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채권 업무용건물 구입시의 주택채권 등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 감면대상사업 매출채권의 회수기한연장에 따른 이자수입 채권의 발생원천이 감면대상사업인 경우 감면대상사업 채권의 발생원천이 비감면사업인 경우 비감면사업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수입이자 비감면사업 신탁이익 비감면사업 투자신탁회사에의 예탁수익 비감면사업 기타이자 비감면사업

57 4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라. 감면내용 1)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중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감면합니다 표 2-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요약 ( ) % % (121 2) (1 ), (2 ) : % %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 조 제 항에 따른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 지역 입주기업으로 감면 % % (2-2 ), (2-3 ) (2-4 ), (2-5 ), (2-6 ), (2-7 ), (3 ) : % % 2)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 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새로운 공장 등의 설치 없이 가동중인 기존사업 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에 대 하여는 다음과 같이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하여 적용합니다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 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 다음 년간은 감면

58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41 마. 감면기산일 및 감면종료일 1) 감면기산일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개시일 입니다 이 때소득 이란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합니다 표 2-8 감면기산일 변동추이 투자유형 이전 이후 이후 이후 *, ( ) 5 5 상 동,

59 4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2) 정상적인 감면종료일은 의 감면을 받는 최종사업연도의 종료일입니다 표 2-9 유형별 감면종료일 바. 조세감면의 신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 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함께 조세감면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신청서는 동 외국환은행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처리되지 않고 접수 즉시 관련서류 일체를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신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 에는 증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증자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년이 되는 날 변경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변경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년이 되는 날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

60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43 기간에 한하여 감면을 허용하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 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3)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 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신고전 또는 증자신고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를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확인을 받은 때에도 동 확인이 조세감면결 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때에는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조속히 조세감면 결 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호) 당해기술에 대한 설명서 그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 참고자료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생산방식 및 공정표 제조기술에 한함 전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공정별로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종 또는 유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와 비교한 성능 품질 또는 비용절감 등에 관한 사항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정부 기타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등 당해기술 또는 서비스 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료 당해기술 또는 서비스 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 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 또는 소요기간 등 당해기술과 동종의 기술 또는 서비스 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 국에 투자한 실적과 이를 제 국에 공여한 실적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61 4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 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사.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 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처리기간은 감면신청일부터 일내이며 그 내용을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가능 합니다 아. 증자의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신규투 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면합니다 다만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 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상감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함 를 한 후 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직후 증자액 만큼의 감자를 실시하여 투자금액의 순증가 없이 조세감면 기간이 연장되는 조세회피사례를 방지 하기 위하여 당해 증자 후 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자 직전의 증자 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 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있어서 사

62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45 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이 자본전입됨으로써 당해 외국투자가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합니다 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다음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며 주식의 간접 및 직접소유 비율은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 준으로 산출합니다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출자한 경우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 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대한민국국민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 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 또는 대한민국법인 이하 대한민국국민 등 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 자지분중 분의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 이하 주 주법인 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분 의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

63 4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상기 를 계산함에 있어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 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 상기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은 외국법인 등의 주 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 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용 주식의 간접소유비율계산은 이전가격과세관련 국외특수관계자 판정기준(국제조세 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과 동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장기차관은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하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함 참고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생략 차. 감면세액의 계산 원시투자시 감면세액계산 감면세액 =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비율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 외국투자가자본금 총자본금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100%, 50%) 다만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후 내국법인 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함 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 합니다

64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47 증자나 합병시 감면세액계산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부표 일반적인 경우 감면세액 =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감면비율 = (증자전 외투자본금 감면율+증자시 외투자본금 감면율) 총 자 본 금 감면율 감면기간에 따라 가 적용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외국인투자비율 증자전 외자 증자시 외자 총자본금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감면배제되는 외국인투자자본금인 기존주식에 의한 투자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내국인의 우회투 자분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은 동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제외됨 증자 사업연도의 일수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과 총자본금은 증자 등기일 이후의 일수를 적용 예외 비감면대상에 증자나 합병시 감면세액 =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비율 총과세표준 (증자전 감면외자 감면율+증자 감면외자 감면율) 감면비율 =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 감면외자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 외 국 인 투자비율 감면율 감면기간에 따라 가 적용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합병 를 통하여 감면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증자시 감면 외자로 안분하여 계산한 평균적인 감면율을 적용 평균적인 감면율 (증자전 감면외자 감면율+증자 감면외자 감면율) 감 면 외 자

65 4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감면외자 증자전 감면외자 증자 감면외자 비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은 포함하지 않음 외국인투자비율 및 증자한 사업연도의 일수 적용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 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특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아래 의 금액에 의 금액중 의 금 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에게 경제자유구역 제 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 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 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타. 최저한세의 적용 최저한세 제도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에 산출된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천억원 이하 부분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66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49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년까지 최저한세의 적용이 유예되었던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면도 년 이후 인가 또는 신고분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년 월 일 이후 최초로 과세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법인세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방위세 부담(법인 : 소득의 , 개인 : 산출세액의 )은 하고 있었으나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에는 전혀 세부담을 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 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 제도(Minimum Tax)를 도입하였습니다. 표 2-10 최저한세율의 변경내용 % 12% % 10% % 12% % 10% % (1 13%) 10% 파. 중복지원의 배제 1) 외국인투자기업도 내국법인과 같이 동일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 복적용 및 동일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제 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67 5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환경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경과조치된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법률 제 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 조 법률 제 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 조 제 항 종전 제 조의 개정 규정에 한함 특히 동일한 과세연도에 상기 및 다음에 열거된 규정의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제 항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 법 제조 상기 중복지원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중 복시 공제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세액 공제할 투자세액 내국인 투자가의 소유주식 또는 소유지분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참고 투자세액 중복적용 배제 사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억원이고 내국인투자비율이 인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금액 억 만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에 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68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51 2) ( )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 사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또는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 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 항 수도권 외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경과조치된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법률 제 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 조 법률 제 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 조 제 항 3) 상기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열거된 내지 및 조세특례 제한법 제 조의 동법 제 조의동법 제조 규정과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69 5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배제와 관련하여 열거된 내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취득세의 면제 등 제 항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재산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 항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 특례 제 항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 항 하. 감가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조 제 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 조 만약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상기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는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70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53 그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2)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개시의 신고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함 의 확정은 조세감면의 기산일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일 이내에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조의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 개시일 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 관 할세무서장이 이를 조사 확인합니다 참고 사업개시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71 5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4. 지방세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감면되거나 일정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가. 감면내용 1) (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 감면대상세액 이라 함 의 전액을 그 다음 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항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 의 제 호의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 공제대상금액 이라 함 의 전액을 그 다음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항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2) ( ) 취득세 등록세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합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72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55 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항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항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합니다 5.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면제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자본재에 대한 관세

73 56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 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 대외지급수단 이라 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 통화 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 내국지급수단 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 로 도입하는 자본재 당해 규정에 의하여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소득 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년 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 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 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2호의5 및 제3호의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제 호의 및 제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상기 가 의 에 해당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당해 규정에 의해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년 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년의 범위안에 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세법 에

74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57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합니다 다. 면제신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 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상기 나 의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 본재를 도입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 조 의 당해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부 당해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것 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조 도입자본재의 검토 확인 제 항의 규정 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부 라. 면제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상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사업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제7322호(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제27조 제1항) - 법 제121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 부터 적용함.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18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에 이미 입주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후 증자를 하기 위 하여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75 58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참고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사례 제품의 매출 및 매입상품과 원료의 매출을 겸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국세번창 주 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하시오 투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투자이며 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 생하였음 1) ,000 1, (100%) (50%) 2) ( )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 등 공제전 순이익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3) 30,000,000 20,000,000 10,000,000 20,000,000 14,000,000 6,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4,000,000 2,000,000 2,000, %, 20%, 13.33% 70%, 20%, 10% -

76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59 제품매출은 전액 감면대상사업이고 상품 및 원료매출은 비감면사업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전액 공통손금임 매출원가 이외의 개별손금액은 없음 - 800, ,000 ( 2,000 ) 400, , ,000 ( ) 20,000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로 전액 공통손금임 특별이익은 토지양도차익으로 전액 비감면사업소득임 특별손실은 법인세 추납액임 4) 240,000 2,000 50,000 2,000 ( ) 5,000 ( ) 10,000 33,000 52,000 90, , ,000 77,000

77 60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계산 1) ( ) ( ) 30,000,000 20,000,000 10,000, %, 33.33% ( ) 20,000,000 14,000,000 6,000,000 70%, 30% 3,000, ,000 2,100, , , , , , , , , , , , , , , , ,000 20,000 13,334 6, , ,168 96,832-50,000 35,000 15,000 5,000 3,500 1,500 ( ) 10,000 7,000 3,000 33,000-33,000 52,000 34,668 17,332 90,000 63,000 27,000 ( ) 2,000 1, ( )

78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61 2) 1. 30,000,000 20,000,000 10,000, % 33.33% 2. 20,000,000 14,000,000 6,000,000 70% 30% 3. 10,000,000 6,000,000 4,000, ,985,000 2,089, ,500 P/L 3,000,000 2,100, ,000 1) 15,000 10,500 4,500 1) , , ,651 P/L 800, , ,986 1) 52,000 34,668 17,332 1) 33,000-33,000 1) 2,000 1, ) , , ,000 P/L 900, , ,000 1) 90,000 63,000 27,000 1) , ,000 3) P/L 50,000 35,000 15,000 50,000 35,000 15, ,188,000 3,656,849 3,531, , ,000 77,000 4) 11. 6,483,000 3,028,849 3,454, ,483,000 3,028,849 3,454,151 3) 총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과 세 표 준 외국인투자 자본금 총 자 본 금 당해 사업연도 감면율 위 공식에 대입하면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원 산출세액 972,450 = 6,483,000 15%(법인세율)

79 62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4) [ 8 4]( ) ( ) 사업 연도 법인명 국세번창 주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제 항 및 제조의 제 항 감면세액계산 구분 감 면 대상사업 과 세 표 준 금 액 비감면 사 업 계 산출세액 감 면 대 상 사업소득비율 감면 비율 감면세액 법인세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증자 횟수 구분 증자 등기 일자 등록 일자 총액 증자자본금 합병후 자본금 외국 투자가 자본금 당 초 현금 감 면 배 제 자본금 감 면 기 간 연월일 연월일 당 해 사업연도 감 면 율 또는 감면대상 외 국 투 자 가 자 본 금 당 해 사업연도 총자본금 감 면 비 율 계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합병후 자본금 감 면 당해 대 상 총 사업연도 증자 구분 증자 등록 외국투자 감면대상 감면율 횟수 등기 일자 총액 외국 감 면 가자본금 외국투자 또는 일자 투자 배 제 연월일 연월일 가자본금 가자 자본금 본금 외국인 투 자 비 율 감 면 비 율 계 구비서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신문용지 재활용품

80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63 ( ) 과세표준금액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기입 합니다 다만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를 초과하는 경우 로 기재합니다 감면비율란의 경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때에 는 란의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증자횟수란은 당초 차 차 등으로 기재합니다 구분란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기재합니다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일을 기재하되 출자목적물의 납 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기재합니다 총액란은 당초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기재하고 란 및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당초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 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 합니다 을 기재하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 제 호 사목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제외합니다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 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 니다 당해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또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 해당율을 기재합니다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또는 로 하되 증자의 경우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사업연도일수 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 한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합니다 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재하되 증자의 경우에는 제 호의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를 감안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란과 외국인투자비율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외국인투자 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자본금 총자본금 을 말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조의 제 항 외국인투자촉진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사목 및 제 조의 외국인투자자본금을 제외합니다 총자본금 기초자본금 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사업연도일수 외국인투자자본금 기초외국인 투자자본금 기증횟수별증자 외국인투자자본금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사업연도일수 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갑 별지 제 호 서식 갑 에 옮겨 적습니다 란 내지 란은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란입니다

81 64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기본통칙 사업연도 중 내국인투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법 제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투 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 평균자본금 비 율에 의한다개정 변경전 내국인자본금 변경전 일수변경후 내국인자본금 변경후 일수 변경전 총자본금 변경전 일수변경후 총자본금 변경후 일수 법 제조의 또는 제조의 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감면결정을 통지받 은 법인이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 조 제 조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 법률 제 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 조 또는 법률 제 호 조세 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 조 제 항 종전 제 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신설 영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분의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미만이었다가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이상이 되는 경우 재평가적립금이나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현금증자를 함으로써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이 출자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차입금 등을 외화 거주자 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 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서 자본재의 가격 및 계약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82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6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 로 인하여 생긴 납입준비금 잔액은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관련예규 조세감면기산일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며 발생 의 기준일 : 자본금 변경등기일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감면기간의 기산일이 이미 확정된 후 법인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외자도입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청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은 것임 수출자유지역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 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 이외의 다른 생산제품에 관하 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외자도입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가 감면되는 것임 그러나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시 신청한 감 면기간내에 국한되는 것임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 호 제정 제 조 제 항의 규정상 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부터 개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