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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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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머 리 말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계나 소비자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는 일찍 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 올해 5월과 6월에 각각 한 국미래소비자포럼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소비자권익증 진기금의 필요성과 운용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과 2012년 국정감사에서 소비자권 익증진기금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 정부 정책공약에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 발표된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 제에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운영 이 포함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를 위한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09년 관련 연구에 이어, 2012년 소비자권 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연구 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연구로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세부 운용방안을 다룬 이 보고 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4 2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에 대한 각계의 우호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기금의 설치로 예상되는 방만하고 자의 적인 운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더 욱 엄격한 기금운용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등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의 설치까지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에 의존하여 경직적으 로 운영되던 소비자정책의 신축적 탄력적 추진을 가능케 하고, 정 부,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각계에서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로 조만간 소비자권익증 진기금 설치 법률이 통과되고, 실무적 차원에서 기금의 운용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이 보고서가 충실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5 3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2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수행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의 설치 및 운용방안 의 후속연구로서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의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소비자권익증진기금과 관련 한 법령 및 지침 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 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과 기금의 조성 및 재원에 대해서는 다 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과 취지를 바탕으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으로서 기금의 용도 와 사용 기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으로서 기금의 관리 운용 기구와 운용 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에서는 소비자기본법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소비자보호관련법 공정거래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긴급 소 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역량강화,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으로 분류 하여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 로서의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권익증진기 금의 활용 범주를 크게 사후구제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사전예방으 로서 소비자 역량강화, 기반 강화로서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의 3

6 4 개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사용기준에서는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지출과 방만한 운용을 억제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별로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사후구제 용도 에 있어서는 손해배상금의 지급 대상과 요건, 지급 범위 및 구상에 대해 자세히 제시함으로써 기금 사용으로 인한 사업자의 도덕적 해 이와 기금 지급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용 원칙을 제시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 주체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할 것을 제 안하였다. 또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 에서 기금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칭) 소비자권익 증진기금 운용심의회 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심의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구현하고자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금관 리 담당자,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임원 등 공공부문의 구성원 외에도 기금운용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임원, 학계 기업 언론 등 민간의 전 문가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국가재정법을 토대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소비자권익증진기금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수립, 그리고 더 나아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7 5 차차 례 머 리 말 1 국문요약 3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15 제2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논의 17 제1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추진 현황 관련 연구 및 논의 정치권과 정부의 추진 현황 23 제2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관련법의 정비 소비자기본법의 정비 소비자보호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정비 국가재정법 정비 31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33 제1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 소비자기본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보호관련법 공정거래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긴급 소비자 피해구제 70

8 6 4. 소비자 역량강화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소결: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 범주 90 제2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사용 기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사용 요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 규모 108 제4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 111 제1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원칙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주체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심의회 의 설치 115 제2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 절차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수립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결산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대한 통제 122 제5장 결 론 125 <참고문헌> 131 Executive Summary 137

9 7 부 록 141 <부록 1>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재원 143 <부록 2> 일본의 소비자정책 예산 155

10 8 표 목 차 <표 2-1>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22 <표 2-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관련 정부 정치권 주요 동향 25 <표 2-3>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예시 28 <표 2-4> 공정거래법 개정(안) 예시 31 <표 2-5> 국가재정법 개정(안) 예시 32 <표 3-1>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미배상 사건 39 <표 3-2> 국가의 손해배상금 지급 제도 43 <표 3-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배상금액 및 송달증명 발급 건수 46 <표 3-4> 일반분쟁조정 현황 52 <표 3-5> 집단분쟁조정사건의 규모 53 <표 3-6> 집단분쟁조정 현황 54 <표 3-7>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사건 접수 현황 56 <표 3-8> 소비자보호관련법 과징금 부과 현황 58 <표 3-9>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접수 현황 59 <표 3-10>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 61 <표 3-11>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일지 73 <표 3-12> 해외 품질비교정보 제공 현황 77 <표 3-1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사업자 교육 예산 80 <표 3-14> 공정위의 소비자단체 지원금 규모 84 <표 3-15> 우리나라 소비자행정 예산(2012년 기준) 86

11 9 <표 3-16> 공정위의 지방소비자행정 지원금 규모 87 <표 3-17> 지방소비자행정활성화기금의 지원 메뉴 88 <표 3-18>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통한 손해배상금 지급 유형 비교 100 <표 3-19> 과징금을 통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 규모(추정) 109

12 10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과 방법 16 [그림 3-1]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중 미해결 유형 36 [그림 3-2] 2001년 이후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사건 추이 57 [그림 3-3] 2001년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추이 60 [그림 3-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활용 범주 92 [그림 4-1]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심의 기구 구성(안) 117 [그림 4-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 수립 확정 절차 120 [그림 4-3]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 변경 절차 122 사 례 목 차 <사례 3-1>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 38 <사례 3-2> 플래티늄 트러스트 카드(Platinum Trust Card) 사건 66 <사례 3-3> 구글 머니 트리(Google Money Tree) 사건 67

1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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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의 설치에 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와 여론 조성 및 연구 성과의 축적 등으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 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학계나 소비자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는 일찍부터 소비자권익증진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논 의가 더욱 활발해져, 2011년에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의 주최로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 조성을 위한 입법화 세미나가 열렸고, 2013년 5월에 는 한국미래소비자포럼,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 육학회의 공동 주최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위한 소비자 권익기금 설치에 관한 세미나 가 개최되었다. 또, 2013년 6월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소비자권익 증진기금 설치를 위한 토론회 가 개최되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 요성과 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연구로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09년 소 비자기금 조성방안 연구 에 이어 2012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 치 및 운용방안 연구 를 수행하였다. 다양하게 제기되는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의 필요성은 크게 소비자정책 추진 재원의 부족, 과징금 국 고귀속의 정당성 문제, 담합사건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의 필요 성 등의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질 의를 한 바 있고,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정무위

16 1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전체회의 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관련 법 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 또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새 정부 정책공약에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보호기금 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데 이어,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 권익 보호 과제(29번)의 세부 추진계획 중에 소비자보호기금 설 립 운영 이 포함되었다. 국정과제는 향후 국정운용의 방향과 정책추 진의 우선순위를 가늠케 하므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를 위한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광석, 2013c).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는 기금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운용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고 기금의 신설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권익증진기 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운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사업자의 배상능력 결여에 따른 직접 보상이 나 대불 등에 사용할 경우 사업자의 도덕적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에 의존하여 경직적으 로 운영되던 소비자정책의 신축적 탄력적 추진을 가능케 하고, 정 부(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 체, 학계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의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에서 2012년에 수행한 소비 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의 후속연구로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의 세부 운용방안 마련을 통해 향후 소비자권익증진기금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7 제1장 서 론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는 2012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의 후 속연구로서 수행되는 것이니만큼,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으로 연 구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 어진 바 있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 및 재원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 성과 취지를 바탕으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으로서 기금의 용도와 사용 기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으로서 소비자권 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기구와 운용 절차 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논의에서는 소비자권 익증진기금을 둘러싼 추진 경과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서, 문헌과 언 론 자료 등을 참고하여 그 동안 학계, 단체, 정부, 정치권 등에서 논 의 주장되었던 사항들을 통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추진이 그 동 안 어떤 방향과 흐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한다.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에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의 용도를 크게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역량강화, 소비자보호 인프 라 구축의 3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피 해구제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직접 보상과 대불)과 소송지원, 소비자 역량강화에 있어서는 소비자 정보제공과 소비자 사업자 교육, 소비 자보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소비자운동 지원과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사용 필 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18 16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금 사용 기 준을 제시한다. 제4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에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의 관리 운용의 원칙과 주체 등을 제시하고 기금과 관련한 중요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운용심의회 의 설치(안)를 제안한다. 또, 국가재정법을 토대로 소비자권익증진기 금의 세부 운용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의 구성과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과 방법 연구의 흐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소비자권익 증진기금 관련 논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추진 경과 문헌 고찰 법령 검토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의 활용방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사용기준 문헌 조사,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의 운용방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 관리기구, 운용 절차 등 타기금 사례 분석 법령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19 제2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논의 제1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추진 현황 제2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관련법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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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논의 19 제1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추진 현황 1. 관련 연구 및 논의 과거에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가 직접 해결하거나 시장에 위임하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존한 바가 컸다. 그러나 규 제개혁, 글로벌 시장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와 신기술의 등 장, 서비스 분야의 확대 등으로 인해 정부조직이 다루기 어려운 문 제 (wicked problems)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정부 위주의 전통적 대응 방식이 한계를 노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더 신축적이고 포괄적이며 적응력이 높은 기제(mechanism) 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McGuire, 2006; 지광석 김성천 김인 숙, 2012). 불확실하고 예측 곤란한 현대의 소비자문제들을 기존의 경직적 정 부예산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일 정부조직에 의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기업, 학계, 일반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 적 네트워크를 통해 머리를 맞대면 효율적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 다. 이러한 대안의 하나로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이다(지광석, 2013c). 소비자정책분야의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야에 기금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1989년에 는 기업과 소비자가 대등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시험설비나 프로그 램 진행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비자단체들이 이에 공동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

22 20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장이 제기된 바 있다(동아일보, 자 기사). 김인숙(2009)은 소비자교육 재원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소비자정책 재원의 확보 측면에서 소비자관련 기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NGO의 영역에서도 기업의 가격담합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의 필요 성 측면에서 담합의 억지력을 높이고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징수된 과징금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으로 조성해 소 송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참여연대, 2012). 또, 한국미 래소비자포럼(2011)에서는 과징금의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에 따른 국 고 귀속의 정당성 측면에서 소비자법규 등을 위반한 기업들로부터 징수된 과징금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한국미래소비자포럼, 2011). 1) 이와 같은 공감대의 확산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년~2014 년도 소비자정책기본계획(안) 과 201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안) 에서는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효과성 제고방안의 측면에서 소비 자(피해구제)기금 조성방안 검토가 세부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 라, 지광석 김성천 김인숙(2012)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의 필요성 설치와 조성 운용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3년에는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에 소비자보호기금 설 립 운영 이 포함되고, 의원발의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를 위한 분위 기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소비자 관련 학계와 단체도 1) 그 밖에 금융 분야에서 금융회사의 도산에 대비해 금융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금융소비자뉴스, 2012), 위법 위규 행위를 한 금융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등도 제기되었다(안수현, 2012).

23 제2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논의 21 동참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권 익증진기금의 설치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 었다. 2013년 5월에 개최된 제25차 한국미래소비자포럼에서는 소비자정 책 구현을 위한 예산의 부족, 과징금의 부당이득환수적 성격과 소비 자 부담 전가의 가능성, 소비자단체의 열악한 여건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금의 재원으로 는 정부 출연금, 경제단체 출연금,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일부 등이 제시되었고,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피해예방, 피해구제, 소송지원, 연구 조사, 교육 홍보, 소비자관련 단체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또 한,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기금위원회를 두 고 7인 이상 11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구체적 방 안을 제시하였다. 2013년 6월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소비자권익증진 기금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소비자단체의 관점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모델로서 소비자단체의 역할, 스마트컨슈머의 육성, 상품 비교조사 활동, 지방소비자 권익증진활동, 실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기금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발표문에서 는 직접적으로 기금의 재원, 용도, 운영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토론자에 의해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과 유사한 사항이 제 안되었다. 소비자정책분야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나 논리는 다소의 명 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 크게 ⅰ) 소비자정책 분야의 재원 부족에

24 2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대한 해결수단으로서 기금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경우, ⅱ) 기업의 가 격담합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보상 또는 구제의 필요성 측면에서 제시하는 경우, ⅲ) 과징금의 국고 귀속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하는 경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지광석 외, 2012). 구체적으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재원에 있어서는 대체로 소비자 보호관련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과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타 기금 전입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에 있어 서는 주로 소비자피해구제 등 사후구제 영역과 교육 정보제공 등 사 전예방 영역, 그리고 소비자단체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 기금 의 운영에 있어서는 대체로 소비자정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가 관리 주체가 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기금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이 주장되고 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과 관련한 연구 및 논의에서 제시된 기금의 재 원, 용도와 운영에 대해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 구분 김인숙 (2009) 주요 내용 재원 용도 운영 정부출연금, 경제단체 출연금,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보호관련법 공 연구 조사 시험검사, - 정거래법상 과징금, 교육 홍보 등 타기금 전입금 등 2) 현재 소비자기금,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소비자보호기금, 소비자피해구제기금 등 다양 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용어들 중에서 관련 연구나 세미나 등 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명칭을 사용한다.

25 제2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논의 23 구분 주요 내용 재원 용도 운영 한국미래소 비자포럼 (2011) 소비자보호관련법 공 정거래법상 과징금 소비자피해구제 지원, 정보제공 및 교육,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 관리주체: 공정위 소비자기금위원회 설치 정부출연금, 지광석 외 (2012) 민간출연금, 소비자보호관련법 공 정거래법상 과징금, 소비자피해보상, 소송지원, 소비자교육, 사업자교육, 정보제공 등 관리주체: 공정위 운용 일부 한국소비자원 위탁 타기금 전입금 등 한국미래소 비자포럼 외(2013) 정부출연금, 경제단체 출연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등 피해예방, 피해구제, 소송지원, 연구 조사, 교육 홍보, 소비자관련 단체 지원 관리주체: 공정위 소비자기금위원회 설치 2. 정치권과 정부의 추진 현황 최근, 소비자분야 기금 설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일환으로 정치 권과 정부에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지원 하기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3), 제18대 대 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새 정부 정책공약에 소비자 3) 2011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허태열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권익증진기 금을 설치하여 한국소비자원은 물론 소비자단체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단체소송에 소요되는 소제기비용과 소비 자단체활동의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2012년 종합감사에서는 민주통합당 김 기식의원이 소비자권익증진기금과 관련한 질의( )를 하였고, 2013년도 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정무위 전체회의 ( )에서 공정위에 소비자권익증 진기금의 설치와 관련한 법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26 2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보호기금 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데 이어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권익 보호 과제 (29번)의 세부 추진계획 중에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운영 이 포함되 기에 이르렀다(지광석, 2013c). 2013년 1월에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비자권익증 진기금의 설치를 위한 관련법(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의안번호 3421~3423). 4)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 정거래법 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한 자에 대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5) 2011년 이후 2013년 4월 현재까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및 정치권에서 있었던 주요 동향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4)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이다(동법 개정안 제55조의9 참조). 또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소비자권 익증진기금의 신설에 대한 근거를 별표 2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동법 개 정안 별표 2 제 67호 참조). 5) 안홍준의원 대표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421) 제79조의2부 터 제79조의4까지 참조

27 제2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논의 25 <표 2-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관련 정부 정치권 주요 동향 일자 월 월 월 월 월 내용 - 국정감사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필요성 지적(허 태열의원) -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소비자권익증진관련 질의(김기식 의원) 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정무위 전체회의 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관련 법안 마련 주문(김기 식의원) - 제18대 대선 박근혜후보 정책공약에 소비자보호기금의 설 치 포함 -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등 개정 안 발의(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월 - 새 정부 국정과제에 소비자보호기금의 설치 포함

28 26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제2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관련법의 정비 1. 소비자기본법의 정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금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관련법인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정하는 방법이 있다(법제처, 2006; 지광석 외, 2012). 이 러한 방식에는 각각의 이유와 장단점이 있지만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 므로 소비자기본법의 일부 규정에서 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광석 외, 2012). 기금의 내용을 정하는 방식은 각 기금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개 별 기금법의 경우에는 총칙규정(기금의 목적 정의 및 기금설치 규 정), 기금의 재원 및 용도(재원, 외부차입, 용도, 목적 외 사용금지), 기금의 관리 및 운용(기금관리주체, 운용계획, 기금운용심의회, 자금 운용, 기금사무의 위탁), 회계 및 결산(회계연도, 회계처리방식, 회계 기관, 결산 결과의 처리, 결산보고)의 체제와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존 법률의 일부 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경우에 는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관리 운용에 대한 기본적 사항만을 정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도 한다(법 제처, 2006).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근거와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관리 운 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29 제2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논의 새누리당의 안홍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 목적은 소비자권 익증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이고, 기금의 관리주체는 공정거래위원장 이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하고 있다. 6) 기금의 재원으로는 정부의 출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단체 의 출연금,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동법 제6조, 제22조, 제24조의2, 제 28조,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기금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7) 한편, 기금의 용도로는 소비자 피해예방, 피해구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소비자단체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8) 지광석 외(2012)의 연구에서는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관리 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론을 제언하고 있다. 기금의 조성 재원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안홍준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광석 외(2012)에서는 공정거래 법상의 과징금 외에 소비자보호관련법상의 과징금을 포함하고 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사건도 직접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 고 있으므로 기금 재원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에 있어서도 동법의 위반행위 중에서 부당공 6) 개정안 제79조의2 참조 7) 개정안 제79조의3 참조 8) 개정안 제79조의4 참조

30 28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의 경우에는 소 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재원으로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과 불공정 거래행위의 경우에는 소비자후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여 이로 인한 과징금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지광석 외, 2012; 지광석, 2013d). 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안) 및 지광석 외(2012)에서 제시한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예시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예시 안홍준의원 대표발의(안) 제9장의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지광석 외(2012) 입법론 제안 제 장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제79조의2(기금의 설치 등) 1 소비자 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 기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관 리 운용한다.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3(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55조의9에 따라 귀속되는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 조(기금의 설치) 공정거래위원장 은 이 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권익의 향상 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 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하 기 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조(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할부거 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과

31 제2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논의 29 안홍준의원 대표발의(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입금 제79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소비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 한 사업 3.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 구 제를 위한 연구 조사 4.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 구 제를 위한 교육 홍보 5. 소비자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광석 외(2012) 입법론 제안 징금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5. 차입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소비자피해의 보상 지원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소송의 지원 3.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과 정보제공 4.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5. 제 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 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 금 지급 6.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대 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의 지원 제 조(기금의 관리 운용) 1 기금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관리 운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소 비자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30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2. 소비자보호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정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는 소비자보호관련법과 공정 거래법 상의 과징금 등이 거론되고 있다(지광석 외, 2012; 김인숙, 2009; 한국미래소비자포럼, 2011; 한국미래소비자포럼, 2013). 소비자 보호관련법상의 과징금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 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과징 금이 있으므로 이를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귀속시키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중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으로 귀 속하기에 적절한 과징금으로는 동법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 행위), 제22조(부당한 공동행위), 제28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제 31조의2(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따른 과징금이 있다(지광석 외, 2012). 따라서 이들 과징금의 일부를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귀속 시키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동법 제6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이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과징금 중에서 제24조의2(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른 과징금은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예시하면 <표 2-4>와 같다. 9) 국가재정법 제14조 제2항 참조

33 제2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논의 31 <표 2-4> 공정거래법 개정(안) 예시 안홍준의원 대표발의(안) 제55조의9(과징금의 귀속) 제6조 제 22조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31 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 과 징수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귀속된다. 제안 제55조의9(과징금의 귀속) 제6조 제 22조 제28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 징수한 과징 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소비자권익증 진기금에 귀속된다. 3. 국가재정법 정비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 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특정한 정책목 적을 달성하고 특정부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차츰 그 규모가 증대되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점증하고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0) 따 라서 기금운용과 재정운용의 연계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 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제도 전반에 관 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법제처, 2006).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동법의 별표 2에 규정한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금 10) 1961년 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4년 114개로 정점에 이르렀다. 이후, 정부의 기 금 정비가 실시된 결과 1995년부터 기금의 수가 감소하여 2000년에는 43개까지 감 소하였다. 그러나 2002년 이후 다시 증가하면서 2013년 현재 64개에 이르고 있다 (윤광진, 2010; 지광석 외, 2012).

34 3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국민의 세금이나 부담에 의 하여 운용되는 기금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방만한 운용으로부 터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법제처, 2006). 따라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정부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금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기 본법에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고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기금설치 근거법률로서 소비자기본법을 별 표 2에 규정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예시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국가재정법 개정(안) 예시 별표 2에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 소비자기본법

35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제1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 제2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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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35 제1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 본 연구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를 크게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역량강화,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의 3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다만, 소비자 피해구제의 영역에 있어서는 피해구제의 필 요성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보호관 련법 공정거래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긴급 소비자 피해구제의 세 가지로 세분하여 제시한다. 1. 소비자기본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분야에서 사업자의 배상능력 결여 등 경제적 사정이나 기회 주의(opportunism)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로는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사건의 합의권고 또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파산 부도 등 배상능력 결여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림 3-1] 1). 두 번째로는 소비자분쟁조정 단계에서 조정이 성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이행 거부 지연, 무자력 등으로 인 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그림 3-1] 2)가 있다. 세 번째로 는 소비자분쟁조정결정에 대한 사업자의 일방적 수락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그림 3-1] 3)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 단계에서 사업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일방적 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ⅰ) 합의권고 분쟁

38 36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조정 단계에서 사업자의 배상능력 결여(파산 부도 등), ⅱ) 조정성 립 후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한 미이행, ⅲ) 분쟁조정 단계에 서 사업자의 고의적 수락거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자의 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정리하면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중 미해결 유형 상담 합의권고 (제75조) 1능력결여 미합의 합의 대책? 분쟁조정 (제58조) 해결 성립 3수락거부 1능력결여 2미이행 이행 대책? 대책? 대책? 해결 아래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소비자피해에 대해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을 통한 정부의 직 간접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39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37 가. 손해배상금 지급(사업자의 배상능력 결여) 1)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분석 11)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과정에서 사업자의 파산 부도 등 배상능 력 결여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건이 어 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사건 중 합의 성립되지 않은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불 만 피해구제 시스템인 소비넷 프로그램에는 사업자의 파산 부 도 폐업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해 피해구제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 코드화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으로 대상 사건들을 추출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 따라서 1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중에서 합의 성립되지 않은 사건을 추출하였다. 3년 간 연평균 26,773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 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은 연평균 13,528건으로 50%를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합의 성립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파산 도 산 부도 폐업 연락두절 경영악화 등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찾아 정리하였다. 12) 분석 결과, 피해구제 접수 사건 중에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11) 이하는 주로 지광석(2013a)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12) 여기에서 파산 도산 부도 폐업 등의 구분은 법률상 정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각 사건 처리 담당자가 사건처리 결과에 입력한 사항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 서 법률상의 파산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0 38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인해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다 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구제 절차 진행 중에 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배상능력을 상실할 경우 소비자는 그 피해 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한 제도나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사례 3-1>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 o 사건 개요 - 신청인은 대한민국 허니문 박람회에 방문하여 (주) 여행사를 통해 멕시코 칸쿤 6박8일 여행상품 ( 출발 하여 6.25 도착)을 계약하고 8,211,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사가 부도 처리되어 계획대로 여행을 진 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여행요금 환급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 구하며 피해구제 신청함. o 처리 결과 - 사건 처리 중 피신청인은 부도 처리되었고, 신청인이 동 결제금액을 일 시불로 결제하여 신용카드사에 대한 항변권 행사도 불가한 상황에 이르 러 종결 처리함. 자료: 한국소비자원(2013a) 피해구제 사건 사례를 요약 정리 합의권고 단계의 합의 미성립 건 중에서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 에 기인한 건은 2010년 477건, 2011년 406건에 이어 2012년에는 162 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평균 34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액은 연도별로 3억 원 에서 5.5억 원 사이이며, 연평균 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13)

41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39 <표 3-1>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미배상 사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피해구제 접수(건) 23,374 27,427 29,517 26,773 합의 미성립(건)* 12,272 14,161 14,152 13,528 경제적 사정(건)** 소비자피해액(백만원)*** * 합의 미성립 건: 조정신청, 취하중지, 처리불능, 정보제공, 상담기타 등 ** 경제적 사정(건): 사업자의 파산 도산 부도 폐업 연락두절 경영악화 등 *** 소비자피해액(백만원):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금액 자료: 한국소비자원(2012), 한국소비자원(2013a) 자료를 토대로 정리 2) 배상책임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결여에 따른 국가 대지급 사례 소비자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있는 자의 배상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즉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제도, 임금채권보 장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 등 범죄사고, 기업도산, 자동차사 고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상 신체상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국가가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 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제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제도는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 13) 사건 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만원에 해당된다. 이러한 금액은 소비넷 에 입력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소비넷에 금액이 입력되지 않아 파악이 곤 란한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42 40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범위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을 대위할 수 있는 제도이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 구조금 지급 요건은 ⅰ) 구조대상 범죄피해 14) 를 받은 사람(구조피 해자)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ⅱ) 자기 또 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 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이며, 지급 대상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다(동법 제16조). 구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급하며, 기금의 재원은 ⅰ) 형 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100분의 5, ⅱ) 범 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ⅲ)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ⅳ)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등이다(범죄피해자보호기 금법 제4조 및 제6조).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 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범죄피해 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또,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동법 동조 제2항). 15) 구상한 금액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14) 구조대상 범죄피해 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 15)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 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동법 동조 제3항).

43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41 2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를 말한다(지광석 외, 2012). 지급 요건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16)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미지 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 등 사실인정) 받 은 경우이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당금 17) 의 지급대상 근 로자는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다(동법 시행령 제7조).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며, 기금의 재원은 사업주 변제금 및 부담금, 차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이다(동 법 제17조 및 제18조).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 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 당(최종 3개월분)이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18) 고용노동부장 관은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 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동법 제8조).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9조(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제305조(보통파산원인),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참조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말한다(동법 제7조 제2항). 18)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동법 동조 동항 단서).

44 4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용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정부(국토해양부장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지광석 외, 2012). 보장 요건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 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이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 보장 재원 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으로 한다(동법 제37조 제1항). 19) 정부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동 법 제30조 제1항). 20)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보상금액 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21) 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 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39조 제1항). 4 특징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제도는 배상주체 또는 원인제공자의 경제 력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들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범죄 19)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데,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 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자동차보유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다(동법 제37조 제1항부터 제2항 까지). 자동차보유자의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료의 1%이다(동법 시행규칙 제11조). 20) 보상금은 보험업법 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 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9조). 21) 동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진다.

45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43 피해구조금 지급제도는 범죄자의 배상능력 결여,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자동차사고 가해자 차 량의 보유불명 또는 무보험 등이 정부의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 재원은 기본적으로 원인제공자의 부담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 이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제도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금을 통해 조달한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의 경우에는 가입자들의 위 험 분산의 측면에서 개인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지급 범위는 기본적으로 피해액 자체만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 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제도는 범죄피해 원인 손해배상금,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체불 임금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책임보험 보 험금 한도가 지급 범위에 해당된다. 구상에 있어서는 지급금의 구상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대위 등을 통해 행사된다. 즉,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제도, 임금채권보장제 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제도 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구상금액을 해당 기금에 납입토록 하고 있다. <표 3-2> 국가의 손해배상금 지급 제도 구분 범죄피해구조금 자동차손해배상 임금채권보장제도 지급제도 보장제도 근거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임금채권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입연도 원인 제공자 범죄자 도산기업 자동차사고 가해자 대불금 수령자 범죄피해자(구조피해자) 근로자 보유불명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

46 4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구분 범죄피해구조금 자동차손해배상 임금채권보장제도 지급제도 보장제도 지급 주체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지급사유 범죄자의 배상능력 결여 사업주의 파산 등 사고 차량의 보유불명 또는 무보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동차손해배상 재원 (벌금, 구상금, 출연금 등) (사업주 변제금 및 부담금 등) 보장사업 분담금 (책임보험료 분담금) 지급범위 범죄피해 원인 손해배상금 체불 임금 등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구상대상 범죄자 해당 사업주 자동차사고 가해자 자료: 지광석(2013a)의 자료를 토대로 구성 3) 정부의 손해배상금 지급 필요성 소비자분야에서도 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피해구제 절차 중에 사 업자가 부도 파산 등 배상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소비 자는 권리를 포기하기 쉽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되었으나 합의권고 단계에서 사업자 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건은 연 평균 350여건에 이르고 피해액이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따라서 사업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 하였음에도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손해배상금 을 정부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47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45 나 지급 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금 대불(조정 성립 후 미이행) 1) 분쟁조정 단계의 소비자피해 분석 22) 소비자기본법상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23) 그리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 상 화해 의 효력이 발생한다. 24) 그러나 조정 성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 으로 인해 소비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상 또는 고의적으로 이행 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소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해당 사업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5) 강제집행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 22) 이하는 주로 지광석(2013a)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23) 동법 제65조 제1항 참조 24)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및 제4항 참조 25) 대법원규칙 제1768호(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 한 규칙, )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한다.

48 46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안 송달증명을 발급한 건수는 연평균 95건에 이른다. 여기에 강제집 행을 포기한 소비자를 포함하게 되면 실제 조정 성립 후에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은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은 총 4,708건이고, 배상금액은 159억 4천 3백만 원에 이른다. 이를 건 당 평균 배상금액으로 환산하면 3.4백만 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정 성립 후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을 한 해 200건으로 추정할 경 우,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액은 연 6억 8,000만 원에 이른다. 26) <표 3-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배상금액 및 송달증명 발급 건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합계 배상결정(건) * ,708 배상금액 (백만원) 1,555 5,011 4,643 2,208 2,526 15,943 송달증명 발급(건) * 계약이행 해제, 교환, 수리 보수 등 비 금액 조정결정 건은 제외 ** 2012년 사건의 경우 미결사건 존재로 미확정(2012년 4/4분기 접수 사건 등) 자료: 한국소비자원(2013b) 26) 강제집행 절차를 밟은 경우는 연평균 95건인데 이는 송달증명 발급 건수로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강제집행의 절차상 부담 등으로 인해 포기하는 소비자도 다 수 있으므로 조정 성립 후 소비자가 배상받지 못한 사건을 연 200건으로 추정하여 건 당 평균 배상금액인 3.4백만 원을 곱하여 구한 값이다.

49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47 2) 의료분쟁조정법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사례 27) 1 최근 이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률 (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이라고 한다)의 공포로 의료사고 손해배상 금 대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건의료인으 로부터 조정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 분쟁조정중재원 (이하 조정중재원 이라고 한다)에 보건의료인을 대신 하여 지불해 줄 것을 청구하면 심사 후 손해배상금을 대불할 수 있 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장창민, 2011). 조정중재원은 대불제도의 시행을 위해 보건의료기관개 설자별 대불비용의 부담액 및 산정기준과 재원 징수 등 운영방안을 공고(의료중재원 공고 제2012-1호)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는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소 송 (2012구합20304)을 제기하였다(닥터스뉴스, 2012; 조정중재원, 2013). 대한의사협회는 대불비용 부담에 대해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법률유보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해당 공고 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28) 이와 관련하여, 월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은 손해배상금 27) 이하는 주로 지광석(2013a)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28) 대불비용의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법률 유보원칙에 반하고,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비용이라는 특정 재산을 임 의로 선정해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 한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특히 환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인데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보건의료기관 의 과실 유무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손해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였다(닥터스뉴스, 2012).

50 48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금 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29) 즉,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이 평등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천 징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대불비용의 부담액, 부담자의 범위, 징수 절차는 대불비용 부과 및 징수의 본질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결 정하였다(조정중재원, 2013; 법률신문, 2013). 의료분쟁조정법 상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사회 적 논란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의 결정 내용을 보면, 대불비용 부담액 등의 법률유보원칙 위반만이 문제될 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자체 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 료분쟁조정법 상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일 시적인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을 가 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건 의료기관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피해소비자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건을 신속하 게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9) 동법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제2항: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 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49 2 의의 의료분쟁조정법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이 법에 의한 조정 등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사 정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 재원이 보건의료인을 대신하여 지불해주는 절차를 말한다. 동 제도 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하고, 조정중재원이 이에 대해 심사한 후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대불금을 구상하여 상환 받을 수 있다(장창민, 2011). 3 대불 사유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성립 등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에 따른 손 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 에 대불을 청구한다(동법 제47조 제1항). 대불 사유는 ⅰ) 조정이 성 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 제1항에 따라 조정절 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ⅱ)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ⅲ)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이다. 4 대불 재원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한 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 조 제3항 30) 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

52 50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 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 여야 한다(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내지 제4항). 5 대불 범위 및 구상 대불의 대상 및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금으로 한정하고, 조 정비용 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동법 시행령 제25조).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제6항). 구상을 통해 상환받은 금액은 대불계정에 편입한다(동법 시 행령 제28조 제2항). 3) 손해배상금 대불의 필요성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보건의료개 설자의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손해 배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 후에 사업자의 미이행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밟은 건수는 연평균 95건에 이르고, 여 기에 강제집행을 포기한 소비자를 고려하면 실제 조정 성립 후에 배 30) 동법 제2항과 3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심사 내 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 급한다.

53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51 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은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 절차의 복잡성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이 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중에도 행정적 절 차와 시간 등의 부담은 여전하며 사업자의 고의적 강제집행 방해(폐 문부재 등)로 인해 배상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고, 심지어 권리를 포 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일정한 재원을 통해 우선 손해배상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 사하는 이른바 소비자분야 대불제도 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야 대불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법적 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 실질적으로 피 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을 통해 소비자후 생 증대를 기할 수 있다. 다. 소송 지원(분쟁조정결정 수락거부) 1) 분쟁조정 사건 수락거부 현황 1 일반분쟁조정 현황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진행되는 분쟁조정사건 중에서 개별적인 분쟁조정사건을 의미하는 일반분쟁조정사건은 2008년 1,373 건, 2009년 2,545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는 1,147건으로 감소하 였으나 2011년 1,540건, 2012년 1,841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 중 에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일방의 수락거부로 조정 불성립된 건은

54 5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2008년 156건, 2009년 344건, 2010년 123건, 2011년 271건에 이어 2012년에는 176건으로 나타났다. 조정 불성립률은 2008년 19.3%, 2009년 22.1%, 2010년 13.7%, 2011년 24.9%, 2012년 23.2%로 매년 20%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 일반분쟁조정 현황 (단위: 건) 구 분 ) 조정신청건수 1,373 2,545 1,147 1,540 1,841 성립 653 1, , , 불성립 처리결과 기각 (조정결정) 성립 기간중 1) 소계 1,107 2, , 조정결정 대기중 기타 2) 조정성립률(%) 3) 조정불성립률(%) 4) ) 성립기간중: 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결정은 내려졌으나 결정서 송달, 수락 거 절 기간 중에 있는 사건들은 성립 기간 중으로 분류 2) 기타: 처리중지, 처리불능, 신청취하, 분쟁회의 이송 등 3) 조정성립률: {성립건수 (성립건수+불성립건수)} 100 4) 조정불성립률: {불성립건수 (성립건수+불성립건수)} 100 5) 까지의 현황 자료: 한국소비자원(2013c) 자료를 재구성 2 집단분쟁조정 현황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

55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53 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는 소비자피해가 50명 이상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 할 수 있다. 31) 집단분쟁조정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2008년 31건, 2009년 34건, 2010년 15건, 2011년 15건에 이어 2012년에는 10건으로 대체로 감소 추세이다. 건 당 소비자수도 2008년 394명, 2009년 237명, 2010년 166 명, 2011년 158명에 이어 2012년에는 109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3-5> 집단분쟁조정사건의 규모 구 분 사건수(건) 소비자수(명) 12,217 8,053 2,483 2,366 1,087 건당 소비자 수(명) 집단분쟁조정사건의 조정 불성립률을 보면 2008년 61.1%, 2009년 52.4%, 2010년 80.0%, 2011년 33.3%로 일반분쟁조정사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분쟁조정사건의 경우에 이해당사자 수가 많고 배상액 규모가 크므로 사업자들이 채무 이행에 부담을 느껴 조정결 정 수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1) 동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참조

56 5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표 3-6> 집단분쟁조정 현황 (단위 : 건) 구 분 ) 조정신청건수 성립 처리 불성립 결과 기각 (조정 성립 결정) 기간중 1) 소계 조정결정 대기중 기타 2) 조정성립률(%) 3) 조정불성립률(%) 4) ) 성립기간중: 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결정은 내려졌으나 결정서 송달, 수락 거 절 기간 중에 있는 사건들은 성립 기간 중으로 분류 2) 기타: 처리중지, 처리불능, 신청취하, 분쟁회의 이송 등 3) 조정성립률: {성립건수 (성립건수+불성립건수)} 100 4) 조정불성립률: {불성립건수 (성립건수+불성립건수)} 100 5) 까지의 현황 자료: 한국소비자원(2013c) 자료를 재구성 2) 소송지원의 필요성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 들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나 대부분의 피해소비자들은 소송 유인이 매우 약하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노력에 비 해 소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57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55 특히, 집단적 소비자사건의 경우 관련 피해자들을 모집 조직화하 기 어렵고(모집 조직화비용), 피해자들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입증비용), 피해자는 다수이지만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적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고의적 채무이행 지연이나 책임회피의 유혹을 느끼게 되어 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려는 기회주의(opportunism)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스스로 권익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로 인한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져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유 발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품의 결함 등을 시정하려는 유인이 약해지고, 조정결정 수락 거부에 따른 불이 익이나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등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고의적 수락거부 등 기회주의를 해소하고 소비자 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해 소송지원 등의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지광석, 2013a). 2. 소비자보호관련법 공정거래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가. 소비자보호관련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 1)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현황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이라고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이라고 한다), 방문판매

58 56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이라고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 률(이하 할부거래법 이라고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고 한다) 등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매년 400~600 건 대로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다. 그리고 약관규제법 위반 사건이 매년 100~200건 대, 방문판매법은 100건 내외, 전자상거래법은 2005년 이후 점차 증가세를 보이며 2012 년 520건이 접수되었다. 1981년 이래 누적 접수 현황을 보면 표시광 고법(49.0%), 약관규제법(25.8%), 전자상거래법(17.6%), 방문판매법 (6.2%), 할부거래법(1.3%)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또한, 소비자보호관련 법 위반 사건 합계가 2000년 이후 1,000건을 넘는 해가 다발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7>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합 계 81~

59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57 연도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합 계 , , , , , ,443 합계 6,884 3, ,475 14,036 구성비 49.0% 25.8% 6.2% 1.3% 17.6% 100% * 표시광고법: 1999년 공정거래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그 이전 실적은 제외 ** 할부거래법: 상조업을 규율하는 개정 할부거래법이 부터 시행되었으 나, 기존 상조업체가 등록할 수 있도록 까지 6개월간 유예함으로써 사건접수 현황은 2011년부터 반영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3) [그림 3-2] 2001년 이후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사건 추이 (단위: 건)

60 58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 과징금, 시정조치 등을 통해 해당 기업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이 중에서 과징금 부과 규모는 매년 변동폭이 심한 편이지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2억 원 대에 불과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4억 원, 46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개별법 중에는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방문판매법상 과징금의 규모가 가장 크다. 특히,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2006년을 제외하고는 최대 1억 원 대에 불과했으나 2011 년에는 19억 원, 2012년에는 44억 원 대에 이르러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다. <표 3-8> 소비자보호관련법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616 합계 85 8, , ,909 구성비 85.0% 25.6% 14.0% 74.2% 1.0% 0.1% 100.0% 1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3)

61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59 2)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현황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크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 결합, 경 제력 집중,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구 분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은 2005년부터는 대체로 1,000건(2011년 제외) 이상 발생하면서 증가 추세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1981년부터 2012년까지의 누적 기준으로 불공정행위가 약 71%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11.5%), 부 당공동행위(8.1%), 경제력 집중(4.6%)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표 3-9>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시장지배적 기업 경제력 부당공동 사업자 지위 남용 결합 * 집중 행위 단체 불공정 행위 ** 합계 81~ ,161 1, , , , ,178

62 60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연도 시장지배적 기업 경제력 부당공동 사업자 지위 남용 결합 * 집중 행위 단체 불공정 행위 ** 합계 ,099 1, , ,023 1, , , ,090 1,404 합계 ,737 2,449 15,147 21,347 구성비 1.2% 3.7% 4.6% 8.1% 11.5% 71.0% 100% * 기업결합 신고위반 포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국제계약, 조사거부, 자료 미제출 등 포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3) [그림 3-3] 2001년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추이 (단위: 건)

63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6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 과징금, 시정조치 등을 통 해 해당 기업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과징금 부과규모는 매년 변동 폭이 심하지만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 모가 가장 크다.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은 1988년부터 2012년 까지 누적금액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총액의 72.5%를 차 지하고 있다. 특히,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05년 이후 연 1천억 원에 서 5천억 원 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0>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시장지배적 경제력 사업자단체 불공정 부당 공동행위 연도 지위남용 집중억제 금지행위 거래행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0

64 6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시장지배적 경제력 사업자단체 불공정 부당 공동행위 연도 지위남용 집중억제 금지행위 거래행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872 합계 , , ,988, ,733 1, ,910 1,797 4,121,759 구성비 2.3% 9.5% 3.8% 0.9% 18.8% 72.5% 10.2% 0.3% 64.9% 16.8% 100% 1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3) 나. 법위반 사건에 대한 국내 제재 수단 1) 법위반에 대한 규제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행위 전체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공동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들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외에 위반행위로 인 해 사업자가 취득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여 피해자에게 환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소비자보호관련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기업에게 책 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시정조치는 당해 행위에 대한 현재 이후의 중지는 가능하지 만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이익의 박탈은 곤란하고, 벌칙은 실제 이들 법 위반 사건이 형사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

65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63 아 소비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지광석, 2013b).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 정적 제재금으로서 제재벌적 성격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지닌다(김보현 신영근, 2010; 김남우, 2011; 지광석, 2013b). 따라서 법위반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피해 자에게 환원해 주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법위반에 대한 공적 제재수단 외에 사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 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관련법이나 담합 등 공정 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비용의 부 담과 피해금액 산출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소비자 개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는 실정이다(김남우, 2011; 김보현 신영 근, 2010; 참여연대, 2010; 경실련, 2010; 지광석, 2013b). 32) 2) 과징금의 실효성 소비자보호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국가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과 징금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법적 문제 중 하나는 과징금 의 부당이득환수 (disgorgement of ill-gotten monopoly profits)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국고 로 환수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담합 사건 의 경우, 가격담합을 한 사업자가 취한 부당이득은 담합 기간 동안 32) 미국은 상대적으로 사적소송이 활성화되어 있다. 즉,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 도를 채택하고 있고,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가 법률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원 고가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참여연대, 2010).

66 6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소비자로부터 취한 것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본 래의 취지에 적합하다는 것이다(김남우, 2011; 지광석, 2013b).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과징금 제도가 본래 제재벌적 요소와 부당이 득환수적 목적을 갖고 도입되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이를 충 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후생에 미 치는 영향이 크고 징수되는 과징금액의 규모도 큰 부당공동행위(담 합)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관련매출액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여 담합의 억지력이 미흡하고 과징금액이 소비자피해액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참여연대, 2010; 참여연대, 2012; 경실련, 2010; 오지영 여정 성, 2012; 지광석, 2013b). 또한 과징금의 산정 단계에서 부당이득의 크기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 규모가 산정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액을 추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재원으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지광석, 2013b). 결국, 소비자보호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소비자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재의 규제수단으로는 피해소비자 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해외 손해배상 절차 사례 1) 브라질 집단소송 브라질의 집단소송에 있어서는 피해의 종류가 개인의 권리로 분해 되지 않는 경우, 지역사회 및 시민전체가 입은 추상적 포괄적인 피 해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이 직접적으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

67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65 구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한 예로 환경오염 및 부당광고에 의해 발생한 피해 등이 있다. 피고에 대해 부당광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 이 내려진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관리 및 분배를 위해 정부와 시민 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하는 특별기금구좌로 납입된다. 이 기금 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이외에 소비자보호의 교 육 프로젝트 등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기금 중에는 소비자기금, 환경 기금, 아동기금 등과 같이 목적을 특정한 기금도 있다(이상, Gidi, 2003; 정영수, 2007에서 재인용). 2) 미국 FTC의 환불 프로그램(Refund Program) 33)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FTC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 면 환불절차를 밟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절차는 먼 저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FTC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배상금과 구매 자 정보를 받아 구매자를 대상으로 환불 서류를 발송한다. 34) 그리고 33) FTC(2013), 참조. 34) FTC는 거래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FTC는 FTC 규칙(trade regulation rules) 제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규칙 및 금지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민사벌(civil penalty)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제기권은 물론, 법 위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소송(부권소송) 제기권한을 가진다. FTC법에 의 하면, FTC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5 USC 57b(b)). 판례상 여기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권한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FTC v National Business Consultants, 781 FSupp 1136, 1141(EDLa1991). FTC는 피해를 입 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을 통해 얻은 당해 손해배상(원상회복)금을 피해 소비자에게 분배하는 절차에 들 어간다(FTC v Figgie International Inc, 994 F2d 595, 606(9th Cir 1993). 또한 이러한 종류의 민사소송에서 FTC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획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15

68 66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환불 관련 서류를 받은 소비자들이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면 피해액 을 배상하게 되므로 환불절차에는 때로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피해액은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위반 사업자의 지불 능력, 환불 액수에 관한 법원 명령, 구매자의 수에 따 라 달라진다. 이러한 환불절차에는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요구되므 로 민간 기업을 고용하여 대행하고 있다. 35) <사례 3-2> 플래티늄 트러스트 카드(Platinum Trust Card) 사건 FTC는 이른바 위조 플래티늄 신용카드 판매계획에 의해 손해를 입은 소 비자들에게 7백 4십만 달러를 환불하였다 FTC는 이른바 위조 플래티늄 신용카드 판매와 불법 인출로 돈을 잃은 소비자들에게 70,511개의 환불증서를 발송하였다. 36) 2012년 9 월 법원에서 개시된 조정에서 플래티늄 트러스트 카드(Platinum Trust Card)와 익스프레스 플레티늄 카드(Express Platinum Card) 신용사기를 주도한 Blake Rubin, Chase Rubin, Justin Diaczuk 등은 신용카드 상품과 서비스의 (통신)판매가 영구 금지되었다. 소비자 보상액은 7백 4십만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손실액의 97%에 해당된다. FTC 환불 관리인(refund administrator)으로부터 증서를 수령한 소비자들은 이전에 현금으로 교환해야 한다. USC 57b(b))(박희주, 2007). 35) Rust Consulting, Inc., Epiq Systems, BMC Group(formally Analytics, Inc.), Gilardi & Co., LLC.의 4개의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36) 건 당 환불금액은 104.9달러이다(7.4백만 달러/70,511건 = 달러/건).

69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67 <사례 3-3> 구글 머니 트리(Google Money Tree) 사건 FTC는 구글 머니 트리 (Google Money Tree)라는 재택근무 신용사기 의 구매자들에게 2백만 달러 이상을 환불하였다. 피고는 숨겨진 비용을 부과 하고 구글 기업과 제휴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였다. FTC는 가짜 재택 상 품과 관련하여 숨겨진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들에게 총 2백 3십만 달러에 이 르는 93,086개의 환불 증서를 발송하였다. 2009년 7월, FTC는 소비자 신용카드와 은행계좌에 숨겨진 비용을 부과 한 구글 머니 트리 (Google Money Tree), 구글 프로 (Google Pro), 구 글 트레저 체스트 (Google Treasure Chest)의 온라인 판매자들에 대한 조 치를 하였다. 피고들은 인터넷 검색 회사인 구글의 상호와 로고를 기만적으 로 사용하고, 6개월 후 10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허위 약속을 함으로써 소 비자들이 재택근무 세트에 대한 운송료 지불을 위해 금융계좌 정보를 누설 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들이 부과액에 대해 적절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 들은 세트에 대한 비용으로 매월 72.21달러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 였다. 게다가, 피고들은 구글 기업과 제휴되어 있지 않고, 재택근무 상품이 약속된 소득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FTC의 조정 합의에 따라, 피고들은 네거티브옵션 거래(판매자들은 소비 자들의 침묵 또는 무대응을 동의로 해석함)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제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판매하면서 오도하거나 근거없는 주장을 하 는 것이 금지되었다. 조정에 따라 피고들이 양도한 현금과 기타 자산은 구 글 머니 트리, 구글 프로, 구글 트레저 체스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게 환불하는데 사용된다. 증서는 FTC 관리인에 의해 발송되며, 위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약 24.50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질문이 있거나 FTC에 아직 신청서(complaint) 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Gilardi & Co. LLC의 보 상 관리인(Redress Administrator)에게 전화를 하면 된다. 2012년 9월 11 일 증서가 발송되면 2012년 11월 12일 전에 현금을 수령해야 한다.

70 68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3) 미국 주 법무장관의 부권소송에서의 손해배상금 분배절차 미국 주 법무장관이 연방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부권소송 에서 승소한 경우 손해배상금 분배절차에 들어간다. 37)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확정 가능하고 비교적 소수인 경우에는 분배가 쉽지만, 다 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법원의 지시 하에 재산관리인(fund administrator) 등을 임명하여 분배절차를 개시한다(윤준식, 2012). 주 법무장관은 부권소송의 손해배상금 분배를 위해 신문 및 인터 넷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분배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공 지한다. 공지 등과 관련된 비용은 배상금에서 지불되므로 각 소비자 에게 분배되는 금액은 소액이 되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각 소비 자의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분배를 통한 구제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배상금이 자선단체 등에 기부되는 경우도 있다(박희주, 2007). 라. 소송 지원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같이 소비자단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 37) 미국에서 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시키는 것은 개인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한 정되지 않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소비자거래 분 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수행하는 기관은 연방차원에서는 FTC이고, 주차원에서 는 주 법무부장관이다. 주민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주 법무부장관에게는 부권(parens patriae)에 의거하여 그 주민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권한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class action에서 대표가 class를 대 표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것과 같이 주정부가 시민을 대표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박희주, 2007: 70-72).

71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69 지 않고 미국 FTC나 주 법무장관에게 민사소송제기권이 인정되는 부권소송 제도도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보호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보호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적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법 분야 에서는 2004년 12월 31일자로 동법 제57조 38) 가 개정되면서 손해액의 입증부담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독과점기 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 이다. 즉, 피해의 배상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비용 부담과 피해금액 산출 곤란 등을 이유로 소비자 개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매우 약하다(참여연대, 2010; 경실련, 2010; 지광석 외, 2012). 현재 국내에서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소송제 도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있다. 그러 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2005년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소송대상 의 제약과 소송제기 부담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소 비자단체소송제도는 승소한다고 해도 관련 사업자에게 위법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효력만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참여연대, 2010; 지광석 외, 2012). 39) 38) 동법 제57조(손해액의 인정)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 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 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39) 이와 관련하여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로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 률안이 발의되었다(의안번호: 3289). 개정안에서는 현행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 한 손해배상 규정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집단적 피해의 실질적인

72 70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관련 소송제도의 미흡 또는 부재 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방식에 한계가 있고, 과징금 산정방식과 절차의 문제로 인해 과징금을 통한 손해배상 분배문제의 해결도 곤란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업자의 소비자보호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 로 권리를 주장하고 실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통해 소송지원을 함으로써 사적 소송을 활성 화할 필요가 있다. 소송지원을 통해 사적 소송이 활성화되어 피해소 비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기 업들의 법위반 행위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긴급 소비자 피해구제 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례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 대표 발의로 가습기살균제 피 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의안번호 4252)된데 이어,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 대표 발의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대 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의안번호 4443)되었다. 40)41) 구제가 힘들고, 사업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억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에는 강석훈 의원 대표발의로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의안번호: 4051).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은 ⅰ)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소비자의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ⅱ) 원고에만 적용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폐 지하며, ⅲ) 국가가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단체 등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전 부 또는 일부 지원하며, ⅳ) 소제기단체가 단체소송의 판결 결과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3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71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 미확인 바이러스 폐질 환으로 산모들이 잇달아 사망한다. 는 내용이 보도된 후, 세간의 관 심을 받기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와 피해자모임,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57건( 기준)이며, 이 중 사망자 접 수는 112(3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피해자들 중에는 영 유아와 산모가 다수를 차지하며, 7세 이하 영유아 사망자만 64명으 로 사망자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성인피해자 18명(사망자 5 명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집단에서 원인미 상 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다고 발표하 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물실험결과를 발표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시킨 결과 해당물질이 세기관지 주변 폐 세포에 손상 을 가하고, 이러한 영향이 누적되어 폐조직의 섬유화성 병변이 나타 났다 며 6개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과 소비자 사용금지 권고 조치를 내렸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습기살균제를 40) 심상정의원 발의안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총괄 운영하고, 환 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하며, 중증환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 련할 것을 결의하였다. 심상정의원은 결의안에서 특정시점과 특정장소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휴브글로벌(주)에 의한 구미 불산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해 준 반면에, 불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발생된 가 습기살균제 재난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하지 않는 정부의 이중 잣대는 개선되어 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1) 장하나의원 발의안에서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실태 조사, 피해자 들에 대한 긴급구제 제도 마련과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국회차원에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42)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는 2011년 8월 역학조사가 끝난 18건(사망 자 5명)에 불과하다. 즉,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확정되 지 않은 상태이다(심상정, 2013; 환경일보, 2013).

74 7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 행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전량 회수되었다. 43) 지난 2012년 12월, 정부는 민관 공동 추천으로 폐손상 조사위원 회 를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와 질환 정도를 조 사 중에 있다. 그렇지만 진위여부가 확인되어도 현행법상 이들에 대 한 피해구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 사건이 제품 생산자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문제이며 제도 미비로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44) 또한, 기업은 정부의 조사결 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2011년 봄 사건 발생으로부터 2013년 4월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일지를 정리하면 <표 3-11>과 같다. 43)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주요 화학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PGH) 그리고 클로로메칠 이소티아졸리논 (CMIT)이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서 5분 1에서 10분 1 정 도에 불과해서 가습기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다른 제품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PHMG와 PGH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되면 폐를 손상시키며 심한 경우 사망 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에는 PHMG계열에 옥시싹싹(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롯데마트), 홈플러스(홈플러스)가 있고, PGH계 열에는 세퓨(버터플라이이펙트), 그리고 CMIT계열에는 애경가습기메이트(애경), 이 플러스(이마트) 등이 있다(심상정 외, 2013). 44) 지식경제부는 가습기살균제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98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물질 사고를 다루고 있 는 환경부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사고에 의한 피해구제방법이 없다고 하 고, 보건복지부는 의료적인 조사 외에 피해자 구제 문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 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생산자와 소 비자 간의 분쟁 사항에 대해서 피해구제를 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 다(심상정 외, 2013; 장하나 외, 2013).

75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73 <표 3-11>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일지 일자 내용 미확인 바이러스 폐질환 사망 관련 보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 결과 발표 6개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및 소비자 사용금지 권고 국무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신속 적극적인 대응 요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월 피해자 유가족 국가와 해당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월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안전 허위표시 업체 과징금 부과(5,200만 원) 월 환경부 CMIT와 MIT 유독물 지정 월 폐손상 조사위원회 구성 월 형사고발된 10개 업체 시한부 기소 중지(보건당국 역학조사 후 수사 재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발의(심상정의원 대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장하나의원 대표) 자료: 심상정 외(2013), 장하나 외(2013), 지광석 외(2012), 뉴스1코리아(2013), 인 터넷한국일보(2013)의 자료를 토대로 구성 나. 긴급 구제금 지급 필요성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생존자 240여 명 중 중증환자의 경우, 폐 이식 수술 비용이 1억 9천만 원이 들었고, 매달 350만원의 치료비가 지출되는 경제적 고통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심상정 외, 2013). 하지만 정부는 법령의 미비와 제도의 한계, 소관부처 해당사 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해당 기업 들은 피해자 보상 문제를 소송 결과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

76 7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라서 치료비 지원 등의 긴급 구제가 없다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경제 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명 건강과 가정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제품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 해 발생한 사망 상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생명 건강에 심각 한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 국가가 긴급히 구제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 다. 해당 업체가 손해배상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소송절차 진행 등으 로 인해 사업자로부터 당장의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 해자들은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이전이라도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 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소비자권익증 진기금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최종 판결 후에 해당 업체에게 구상권 을 행사하거나 결손 처분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소비자 역량강화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의 재정운용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제도 전반에 관한 기 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법제처, 2006). 45) 동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기금신설의 심사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네 가지 기준은 기금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 신축적 사업추진의 필요성, 안정적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가능성, 기금 신설을 통한 사업수행의 효과 성 등이다(지광석 외, 2012). 45) 국가기금 전반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국가재정법 에서 정하고 있고, 지방기금 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서 정하고 있다(법제처, 2006).

77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75 기금 신설의 첫 번째 요건인 기금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의 기 준에서 보면, 소비자보호관련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을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할 경우 기금의 주요 용도는 실제 피 해소비자에 대한 사후구제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의 원인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 비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방법적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의 소비자를 위한 피해예방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보 다 효과적이다. 즉, 소비자피해의 유형 중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 한 소비자피해와 같이 개개인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개개인의 권리로 분리되지 않는 특징을 지니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윤준식, 2012). 가. 소비자정보제공: 비교정보 제공 확대 1) 국내외 품질비교정보 제공 현황 2012년 3월 21일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 (www. smartconsumer.go.kr)를 통해 한국판 컨슈머리포트 인 비교공감 이 공식 출범했다. 46) 스마트컨슈머는 미국의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를 벤치마킹해 온라인을 통해 분야별 소비자정보를 종합적으 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스마트컨슈머의 하위 카테고리 중 하나인 비교공감은 제품 성능과 품질에 대한 객관적 비교정보를 통해 소비 자의 합리적 구매활동을 지원하는 핵심콘텐츠로서 공정위가 전체 운 46) 출범 당시에는 K-컨슈머리포트 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이후 대국민 브랜드 네임 공모전을 거쳐 12.7월말부터 비교공감 이란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78 76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영을 담당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정보 생산을 담당한다 (지광석, 2012). 품질비교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유사 매체로는 미국의 컨슈머리포트 외에도 영국의 which?, 독일의 test, 호주의 CHOICE 등이 있다. 발행 기관에 있어서는 미국 컨슈머리포트의 소비자연맹(Consumer Union), 영국 which?의 소비자협회(Consumers Association), 호주 CHOICE의 호 주소비자협회(Australia Consumer Association)가 민간단체임에 반해, 독 일 test를 발행하는 제품평가재단(Stiftung Warentest)은 정부산하 소비 자보호기관(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이들 기관은 규모에 있어서도 국내의 비교정보 생산기관과는 차이 가 있다. 미국의 소비자연맹은 직원 수만 495명이고 독일의 제품평 가재단은 2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는 2010년 기준 연간 정보생산비용이 상품 테스트비용(99억 원)을 포함하여 1,386억 원(전체 예산 2,673억 원)에 달한다( 머 니투데이 인터넷 기사). 이에 반해, 2012년도 비교공감 의 비교정보 생산에 책정된 예산은 9억 7000만 원 수준인데, 이 중 소비자단체 지원 금액이 2억 2000만 원, 한국소비자원 예산이 7억 5000만원이다. 47) 또, 한국소비자원에서 비교정보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은 품질비교시험 인력 42명, 서비스비 교정보 생산 인력 2명, 스마트컨슈머 관리 운영 인력 6명 등 총 50 명 수준에 불과하다. 48) 비교 품목 수에 있어서도 해외의 경우 월 10 개 내외인데 반해, 국내의 비교공감은 월 1~2개 수준에 머물고 있다. 47) 품질비교사업과 관련한 한국소비자원의 예산(실행예산 기준)은 2011년 2.3억 원, 2012년 3.8억 원, 2013년 6.2억 원 수준이다. 48) 2013년 상반기 기준

79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77 해외 기관들은 역사도 깊어 미국 소비자연맹이 1936년 설립되었 고, 영국 소비자협회가 1957년, 호주소비자협회가 1960년, 독일 제품 평가재단이 1964년 각각 설립되었다. 구독자 수는 미국 컨슈머리포 트가 잡지 410만부에 온라인 유료 구독자 수가 320만 명, 영국 which?가 잡지 57만부에 온라인 유료 구독자 수가 65만명, 독일 test 가 잡지 51만부에 온라인 유료 구독자 수가 77만 명, 호주 CHOICE 가 잡지 22만부에 구독자 수가 17.5만 명에 이른다. 49) 해외 품질비교정보 제공 현황을 요약하면 <표 3-12>와 같다. <표 3-12> 해외 품질비교정보 제공 현황 매체명 Consumer Reports which? test CHOICE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소비자연맹 소비자협회 제품평가재단 호주 소비자 협회 발행 (Consumer (Consumers (Stiftung (Australia Consumer 기관 Union) Association) Warentest) Association) 설립 연도 1936년 1957년 1964년 1960년 기관 성격 민간단체 민간단체 정부산하 소비자보호기관 민간단체 (비영리 재단법인) 월간 비교 품목 11개 9개 12개 10개 잡지 410만부, 잡지 57만부, 잡지 51만부, 잡지 22만부, 구독 수 온라인(유료) 온라인(유료) 온라인(유료) 구독자 17.5만명 320만명 65만명 77만명 자료: Consumer Reports(2012), Consumer Union(2012), Which?(2013), Stiftung Warentest (2013), Choice(2012)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 49) 2012년 기준

80 78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2) 비교정보 제공 확대 필요성 비교정보 제공정책은 상품 광고와 홍보의 범람으로 제품과 서비스 의 선택에 있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거래 비용을 경감시키는 유용한 소비자정책도구이다. 그러나 비교공감의 경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경험의 부족, 조사 방법과 분석 툴의 미비 등으로 인해 소비자권익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광석, 2012).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공감 사업을 국가 전체의 재정 상황 을 고려해야만 하는 정부예산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규모를 충분히 확대하기 곤란한 것에 있다. 또한,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시장에 새 롭게 등장하여 소비자에게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경우나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부예산으로 확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을 활용하여 품질비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 소비자 사업자교육 1) 소비자 사업자교육 재정 현황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 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81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79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교육과 학교 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0)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량강화 못지않게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의 인식과 역량도 중요하다. 소비자문제는 기본적으 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 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교육아카데미 운영, 소비자교육 콘텐츠 개발, 학교 소비자교육 지원 등의 소비자교육과 소비자중심경영 교 육, CCM 인증제도 운영 등의 사업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1) 이 중 에서 소비자교육 분야의 예산은 2012년 2억 4천 7백만 원 수준에서 2013년 1억 6천 8백만 원으로 7천 9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자교 육 분야의 예산은 2012년 2억 2천 5백만 원에서 2013년 2억 4천 2백 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결국,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 사업자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 4 억 원대로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량 향상과 사 업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함을 고려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50) 동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조 51)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의미하며, 기업이 수행하 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CCM 인증제도 운영 사업은 2013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탁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kr:447/certifi/overview.jsp).

82 80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표 3-1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사업자 교육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과제명 2012년 2013년 (예산) (예산) 주요 내용 소비자교육 아카데미 소비자리더 교육, 대외 운영 소비자교육 지원 소비자 소비자교육 콘텐츠 개발 소비자교육 콘텐츠 제작 보급 교육 학교 소비자교육 지원 소비자교육 시범학교 운영 소 계 중소사업자 소비자중심경영 소비자중심경영 교육 및 (5) 22 교육, 중소사업자용 가이드 정보제공 사업자 개발 및 보급 교육 CCM 인증제도 운영(수탁) (220) (220) CCM 평가, 인증기업 교육 소 계 합계 자료: 한국소비자원(e),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토대로 정리 한편, 민간 영역인 소비자단체에서도 197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주 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 의 경제 및 신용 교육, 방문판매 및 홍보관 등 악덕 상술에 대한 피 해예방교육 등이다. 지난 3년간 소비자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544회, 2011년 617회, 2012년 483회로 총 101,448명을 대상으 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취약계층 교육은 민간 소비자단체에서 수행하는 소비자 교육의 75%를 차지하며, 재원을 복권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학교 소비자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소비자교육에 있어서 전문 인력과 재원 모두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김연화, 2013).

83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81 2) 소비자 사업자 교육의 확대 필요성 시장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시장화 등으로 인 해 소비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폭을 이해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이 요구 된다. 소비자는 전 생애에 걸쳐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 야 하며 현대 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사회소비자교육이다(한 국입법학회 외, 2004; 김연화, 2013에서 재인용).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량 향상 못지않게 피해를 유발하는 주체인 사업자의 소 비자친화 소비자중심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을 펼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 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중심경 영을 위한 컨설팅과 자문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소비자 사업자 교육 여건은 인력과 재정 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단기간 내에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84 8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5.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가. 소비자운동(단체) 지원 1) 소비자단체의 역할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 활동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단체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 부문에서도 소 비자보호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에 의한 소비 자보호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역할은 여전 히 중요하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시책 건 의, 시험 검사, 조사 분석 연구, 소비자 교육, 상담 정보제공 합 의권고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수행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즉,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의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사업자의 거래방식을 분석하여 소비자 가 합리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 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실 질적인 피해구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한국미래소비자포럼, 201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0개 소비자단체 52) 의 활동 및 사업의 원 활한 진행, 소비자운동의 주요과제 추진,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 행 등을 위한 지원과 조정 역할 및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공정거 52)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 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 등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3).

85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83 래위원회, 2011b). 2)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 현황 국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 동을 지원 육성할 책무를 지닌다(동법 제6조 제4호).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의 명목으로 매 년 일정 예산을 소비자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2011년 7.3 억 원에서 2012년 10.6억 원, 2013년 1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 나 소비자단체가 자주적인 조직활동을 하기에는 미흡한 규모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매년 약 4 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200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상품비교정보 생산 사업 지원액은 2011년 약 1.9억 원에서 2012년 2.2억 원, 2013년 3.6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합리적 거래 소비 문화 확산 사업 지원액 은 2012년 2억 원에서 2013년에 3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소비자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는 물론 사업 자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소비자단체의 피해소비 자 모집비용의 명목으로 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53) 또, 민간의 자율구제기구를 통한 정화기능을 강화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사업에 연 1.4억 원을 5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발생한 삼성전자 LG전자의 기업 담합에 대한 소비자손해 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에 피해소비자 모집비용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서울경제, 2012; 지광석 외, 2012).

86 8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의 연도별 소비자단체 지원금 규모를 정리하면 <표 3-14>와 같다. <표 3-14> 공정위의 소비자단체 지원금 규모 (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구분 세부 내용 (결산) (예산) (예산) 소비자단체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건전한 소비자 지원 단체의 활동 육성 지원(국고보조) 상품비교정보 -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 지원, 기 생산 지원 업의 건전한 경쟁 촉진(용역수행) 합리적 거래 소비문화 확산 유통 채널별 단계별 가격, 유통구조, 국내외 가격차 등의 정보 제공(공모) 소비자소송 - 소비자단체의 피해소비자 모집비용 지원 지원 자율분쟁조정 위원회 지원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자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교부 계 729 1,064 1,30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3) 3)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의 필요성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소비자보호(권익증진) 활동과 역할에도 불구 하고 예산 등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활동 범주는 매 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소비자단체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 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한국미래소비자포럼, 2011). 그러나 현재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예산으로는 충분한 수

87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85 준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소비자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을 통한 보다 탄력적 신축적 지원과 운영이 필요하다. 나.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 1) 지방소비자행정 인력 예산 규모 2012년 9월말 현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소비자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총 39명인데, 이 중 전임계약직이 16명, 일반행정 직이 23명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강원도가 4명,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가 3명 등 이다.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은 전임계약직만 1명씩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총예산은 2010년도 27억 1,243만원, 2011년도 32억 9,572만원, 2012년도 33억 7,774만원 수준이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총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 비자관련 예산은 약 332억 원이므로 16개 시 도의 소비자행정 예산 (약 34억 원)은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행정 예산의 9.2% 수준에 불과 하다(강성진, 2012).

88 86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표 3-15> 우리나라 소비자행정 예산(2012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국가(공정위) 지자체(16개 시 도) 합계 예산액 33,241 3,378 36,619 비율 90.8% 9.2% 100.0% 자료: 강성진(2012) 시 도 당 평균 소비자행정 예산액은 2억 1,110만 원 정도이다. 그 러나 시 도간 편차가 커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18억 원 이상인 반면 에 충청남도의 경우 2천만 원 정도이다. 따라서 전체 시 도 소비자 행정 예산 총액의 53.9%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여 타 시 도의 예산은 평균 1억 385만원에 불과하다(강성진, 2012). 54)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의 명목으로 지자체에 연 2.7억 원 정도의 지방소비자행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부 항목 별로는 광역지자체에 지원하는 소비생활센터 인건비가 연 2.2억~2.3 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기타 지역소비자행정 분야 워크숍, 우 수지자체 평가 포상금, 지역소비자행정 평가 등에 지원되고 있다(공 정거래위원회, 2013). 광역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국비(공정위) 지원금은 광역지자체 예산의 6.5%에 불과한데,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예 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2008년에 설치한 지방소비자행정활성화기금 으로부터의 국고 보조가 41.0%에 이르고 있다( 消 費 者 庁, 2011; 강성 진, 2012). 54) 일본의 2010년 지방 소비자행정 예산은 168억 7,514만 엔이다(강성진, 2012).

89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87 <표 3-16> 공정위의 지방소비자행정 지원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결산) (예산) (예산) 세부 내용 - 16개 광역지자체 소비생활센 광역지자체 소비생활 터 파견 상담원 인건비(민간소 센터 인건비 지원 비자단체) 지역소비자행정 평가 우수지자체평가 포상금 개 우수 지자체 포상 지역소비자행정 분야 -특수 할부 전자상거래, 생협 분야 워크숍 유관기관 순회교육 및 워크숍 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3) 지방소비자행정 예산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소비자단체 지원이 며, 이외에 홈페이지 운영, 홍보물 제작, 실태조사 등 몇 가지로 한 정되어 있다. 2012년도 소비자단체에 대한 총 지원액은 10억 9,567만 원이며, 시 도 소비자행정 예산 총액의 33.4%를 차지한다(강성진, 2012). 2) 일본 지방소비자행정활성화기금 사례 일본은 2008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소비자행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방소비자행정활성화 교부금에 의해 도도부현에 약 231 억 엔의 지방소비자행정활성화기금 을 조성하였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주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이 기금에 편입해야 하지만 기금의 운 용 수익 외에 원금도 사용할 수 있고, 3년간 지방의 필요에 따라 자

90 88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의 구체적인 용도는 소비생활센터의 확충과 신설, 고도의 전 문적인 소비생활상담에의 대응력 향상, 시정촌이 제휴하여 행하는 광역적인 상담사업의 실시, 소비자교육, 상품테스트 기기 구입, 지방 독자의 제안 사업 등이다( 消 費 者 庁, 2012; 강성진, 2012). <표 3-17> 지방소비자행정활성화기금의 지원 메뉴 지원 메뉴 1소비생활센터 기능 강화 사업 2소비생활상담 Start-Up 사업 3소비생활상담원 양성 사업 4소비생활상담원 Level-Up사업 5소비생활상담창구 고도화 사업 6광역적 소비생활상담 기능 강화 사업 7식품표시 안전기능 강화 사업 8일원적 상담창구 긴급정비 사업 9소비자교육 계발 활성화 사업 10상품테스트 강화 사업 11지방고정처리위원회 활성화 사업 12소비자행정활성화 오리지널 사업 자료: 강성진(2012) 내용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확충 등 소비생활상담창구의 개설, 기능 강화 관내 소비생활상담을 담당할 인재 양성 상담원 대상 연수 개최, 연수참가 지원 전문적인 소비생활상담에의 대응력 향상 시정촌이 제휴하여 상담사업 지원 식품표시, 안전 분야의 대응력 강화 소비자청 창설로 증대하는 업무 관련 인 건비지원 소비자교육의 강화 상품테스트기기 구입, 테스트 실시체계 강화 고정처리위원회 활성화 계획 지원 지역 독자의 소비자행정활성화 계획 지원 동 기금은 2008년에 150억 엔이 적립된 이후 2009년도 제1차 추가 경정예산으로 73억 엔이 증액되었다. 또 2012년 예산에서 원전사고 피해를 입은 4개 현을 대상으로 3.6억 엔이 증액되었으며, 식품의 안 전 안심을 위한 대책과 지역의 다양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 여 5억 엔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消 費 者 庁, 2012; 강성진, 2012). 2013

91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89 년에도 피해를 입은 4개 현의 소비자행정 지원금으로 7.3억 엔, 국가 와 지방의 제휴에 의한 선구적 프로그램으로 5억 엔이 증액되었다 ( 消 費 者 庁, 2013). 이 기금에 대해서는 당초 인건비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 나 사용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 여 2009년 7월에 소비생활상담원을 새롭게 충원하거나 증원할 때도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8월에는 기존 상담원의 보수 인상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사용기간도 연장하 였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231억 엔이 조성된 가운데, 2009년도에는 약 43억 엔, 2010년에는 약 70억 엔, 2011년도에는 약 69억 엔이 사용되 었다. 기금의 활용에 의해 2009년 이후 3년 동안 소비생활센터가 220 개소 증가하고, 소비생활상담원은 555명이 증원되었으며, 총 30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원의 보수가 인상되었다. 그 결과 소 비생활센터 미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2009년 4월 1일 기준으로 396개 시정촌(22.4%)이었으나, 2012년 4월 1일 현재 119개(6.9%)로 대 폭 감소하였다( 消 費 者 庁, 2012; 강성진, 2012). 3) 지방소비자행정 지원의 필요성 소비자기본법 제7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에 따라 국가는 지 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자행정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타 정책에 비해 낮아 소비자 행정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공정거래위

92 90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원회, 2013).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예산 과 인력의 부족 및 중앙부처의 지원 부족을 들 수 있다. 향후 지방소비자행정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기는 하 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소비자정책을 총 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공 정거래위원회의 정부예산으로는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통해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소결: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 범주 위에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로서 소비자기본법 관련 소비 자 피해구제, 소비자보호관련법 공정거래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긴급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역량강화,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 범 주는 크게 사후구제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사전예방으로서 소비자 역량강화, 기반 강화로서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의 3개 범주로 분 류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 피해구제는 사업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손 해를 입은 소비자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데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후 구제 방식은 손해배상과 소송지원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먼저, 손해배상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을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배상능력 결여에 따른 손해 배상금 지급, 분쟁조정 성립 후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불, 인 신사고에 대한 긴급 구제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55)

93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91 소송지원은 직접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이것 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결정 수락거부 사건이나 소비자 보호관련법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소비자나 소비자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 역량강화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 동에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 정보제공 과 소비자 사업자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소비자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다수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비교정보 제공 확대에 기금을 사용토록 하는 것이 다. 또, 소비자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사업자의 인식과 역량 제고도 중요하므로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한 교육 확대에 사용토록 하는 것 이다. 셋째,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은 소비자보호나 소비자권익증진 활 동을 위한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사용하 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운동(단체) 지원과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는 소비자단체 의 활동을 지원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방소비자행정을 활성화하는데 55) 연구협의회나 세미나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손해 배상금 지급/대불이나 긴급소비자 피해구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과징금이 국고에 환수됨으로써 피해소비자 구제에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 롯된 것이니만큼 일차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다만,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금 사용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손해배상금이나 긴급지원금의 사용 요건과 기준을 엄격하게 수립 적 용하고 배상금 지급 및 대불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 치게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94 9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 범주를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활용 범주 손해배상금 지급(사업자 배상능력 결여) 손해배상 긴급구제금 지급(인신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조정성립 후 미이행) 소비자 피해구제 사후구제 분쟁조정결정 수락거부 소송지원 소비자보호관련법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소 비 자 권 익 증 진 기 금 소비자 역량강화 사전예방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사업자 교육 비교정보 제공 확대 소비자 사업자 교육 확대 소비자운동 지원 소비자단체 활동지원, 소송지원 등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기반강화 지방소비자 행정 활성화 소비생활센터 확충, 소비생활상담 확대 등

95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93 제2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사용 기준 1.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사용 요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과 요건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금 역시 국가 재정의 일부로서 무원칙하고 자의적인 지출과 방만한 운 용을 할 경우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예산과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 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 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 존치평가, 국정감사는 물론 기금 자산운용 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사용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가 있다. 아래에서는 앞서 제시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에 따라 기금 의 구체적 사용기준과 요건을 제시한다. 가.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지급(사업자 배상능력 결여) 1) 지급 대상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 산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파산 등 배상능력의 결여로 인 해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로 한다.

96 9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2) 지급 요건 사업자가 응당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서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에서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56)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사적 거래에 대해 정부가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이므로 경 제적 약자만을 선별적으로 구제 대상으로 하는 등 요건을 보다 엄격 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경제적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 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을 받은 때와 같이 사실상 배상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한정한다. 57)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 야 할 몫을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칫 사업자의 도덕적해 이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의 경제 적 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 였어야 한다. 기금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분쟁조정 또는 그 밖의 방 법으로 배상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58) 이는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있 56) 지원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제적 수준은 입법과정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57)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 한다(동법 제305조 제1항).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 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306조 제1항).

97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95 어서 기금 운용 기관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의해서는 배상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사업자의 배상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통한 손해배상금 지급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 배상능력 결여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요건> ⅰ)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다만, 소비자가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ⅱ) 사업자의 경제적 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 상받지 못하였을 것 ⅲ)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 생절차개시 결정을 받는 등 사실상 배상능력을 상실하였을 것 ⅳ) 손해배상소송,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배상 액이 확정되었을 것 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의해 배상을 받지 않았을 것 3) 지급 범위 및 구상 손해배상금의 지급 범위는 손해액으로 한다. 기금관리주체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을 통해 상환받은 금액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편입하도록 한다. 단,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구상하지 못할 경우 결손 처분할 수 있도 록 한다. 58) 소비자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의 효력이 발생한다(소비자기본법 제67 조 제4항).

98 96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나. 손해배상: 긴급구제금 지급(인신사고) 1) 지급 대상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가 생명 신체상의 손해(인신사고)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결 함 및 인과관계의 입증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확정판결 을 기다리기까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 우로 한다. 2) 지급 요건 이 경우는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과 소비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 관계의 불확정성과 구제의 긴급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손해배상이 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 이나, 입증이 곤란하고 신속히 구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상 심각한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도 기금을 통해 긴급히 피해소비자를 구제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은 중대한 결함으로서 생명 신체상 의 상해 즉, 인신사고를 유발하는 정도의 결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물품 등의 결함은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족하다. 청구인은 상해를 입은 자 또 는 그 가족으로서 1촌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 한다. 심각한 상해로 인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99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97 또한, 사업자의 배상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기까지 피해 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로 한다.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임에도 국가가 대신 구제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법질서의 훼손과 청구의 남 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이다. 또한, 이중 지급을 방지 하기 위해서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의해서는 배상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인신사고에 의한 긴급구제금의 지급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신사고에 의한 긴급구제금 지급 요건> ⅰ)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상의 상해(인신사고)를 입은 것으로 추정될 것 ⅱ)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1촌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일 것 ⅲ) 사업자의 배상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기까지 피해자의 생명 신 체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될 것 ⅳ)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의해 배상을 받지 않았을 것 3) 지급 범위 및 구상 지급 범위는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해배상 금으로 한정하되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의 경우 소송비용을 포함한 다. 기금관리주체는 긴급구제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판결 결과에 따 라 해당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을 통해 상환받은 금액 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편입한다. 단, 소송 기간 중에 사업자가 파 산선고를 받았거나 패소한 경우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00 98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다.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대불(조정성립 후 미이행) 1) 지급 대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성립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한다. 2) 지급 요건 먼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 명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하며 재산상 피해의 경우는 제 외한다. 이는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국가가 기금을 통해 우선(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와 관련한 사고 등 신속한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성립 또 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로 한다. 또, 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또는 고의적으로 이행을 거부 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배상이 지연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는 사업자의 배상능력 결여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으로서 처리 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의해서는 배상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조정성립 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1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99 <조정성립 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 요건> ⅰ)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성립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 을 것 ⅲ) 사업자의 사정(경제적 사정 또는 고의적 이행 거부 지연 등)으로 인해 배상이 지연될 것(단, 파산의 경우는 제외) ⅳ)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의해 배상을 받지 않았을 것 3) 대불 범위 및 구상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금으로 한다. 기금관리주체는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 으며, 구상을 통해 상환받은 금액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편입한다. 단, 처리 기간 중에 사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구상하지 못할 경우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유형인 손해배상금 지급(사업자 배상능력 결여), 긴급구제금 지급(인신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조정성립 후 미이행)은 기금으로 특정 소비자를 구 제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나 지급 대상의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기금 사용 기준을 수립 적용함 으로써 내용적 타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 치도록 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통한 손해배상금 지급 유형과 요건을 비교 하여 정리하면 <표 3-18>과 같다.

102 100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표 3-18>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통한 손해배상금 지급 유형 비교 구분 소비자 요건 청구권자 사업자 요건 법적 요건 지급 범위 결손처분 사유 손해배상금 지급 (사업자 배상능력 결여)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단,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본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소송 또는 분쟁조정 결정(손해배상액 확정) 손해배상금 사업자 파산선고 긴급구제금 지급 손해배상금 대불 (인신사고) (조정성립 후 미이행) 생명 신체상 피해 생명 신체상 피해 본인 또는 가족(1촌 본인 직계 또는 배우자) - 경제적 또는 기타 사정 분쟁조정 성립 또는 - 법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단, 소비자의 손해배상금(미지급금)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소송비용 포함 사업자 파산선고 또는 사업자 파산선고 소비자 패소 특징 사업자 배상능력 결여 불확정성, 긴급성 긴급성 라. 소송지원 1) 지원 대상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결 정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소비자보호관련법 공정거 래법 위반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103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101 2) 지원 요건 소송지원에 있어서는 소비자피해의 특징 상 개별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다수의 소 비자피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 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소비자보호관련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소송까지 모두 기금을 통해 지원할 경우 남소의 우려가 있고, 소송 지원에 따른 형평성과 기금관리주체의 업무 부담 등이 문제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을 통해 소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소송지원 요건> ⅰ)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ⅱ) 사업자가 소비자보호관련법 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으로써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지원 범위 소송지원의 대상이 되는 비용은 관련 피해자들을 모집 조직화하 는 비용(모집비용) 59), 관련 서류 접수와 당사자 연락 등에 소요되는 59)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모집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 이 없을 경우 남소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04 10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비용(접수비용), 사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입증비용), 손해액 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분석비용), 변호사 수임 료(변호사비용) 등으로 한다. 다만, 승소한 경우에 변호사비용과 인지세 송달료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패소한 경우에는 결손 처분 토록 한다. 마. 소비자정보제공: 비교정보 생산 제공 확대 현재 비교정보 생산은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9억 7 천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예산 규모로는 시장에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현대의 복잡 다양한 제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의 역량 강화와 합리적 구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예산의 제약으로 수행이 곤란한 비교정 보 제공사업의 기반 확충과 비교정보 제공 품목 확대 등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1) 비교정보 생산 기반 확충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비교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즉,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이전 단계인 비교정보 생산에 있어서 보다 신 뢰성과 객관성을 검증받은 방법과 툴을 개발하고 최신의 실험 장비 를 도입하여 시험분석과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데 기금을

105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103 사용토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 예산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는 비교정보 생산 제공 사업 예산을 이러한 용도에 사용하기는 현실적 으로 어렵다. 60) 따라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으로는 ⅰ) 해외 선진 비 교정보 생산기법 벤치마킹, ⅱ) 한국에 적합한 조사 방법과 분석 툴 의 개발, ⅲ) 시험 검사 장비 구입 등 비교정보 생산 기반을 확충하 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교정보 제공 품목 확대 비교정보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 과에도 불구하고 비교정보 제공이 필요한 모든 품목을 사전에 정부 예산으로 반영하여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이는 국가재정 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 예산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곤란한 것 외에도 새로운 기술과 마케팅으로 시장에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소 비재를 사전에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적 측면에 기인한다. 따라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통해 비교정보를 생산 제공할 필요 가 있는 품목으로는 ⅰ) 신기술의 적용에 따라 새롭게 시장에 등장 하여 안전성 품질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 ⅱ) 소비자피 해가 급증하고 있어 신속히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 필요한 품목, ⅲ) 소비자에게 비교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지만 정부예산의 제약으 로 인해 연간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품목 등이 있다. 60) 2012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예산은 332.4억 원이고, 그 중에서 비 교정보 생산 제공 사업 예산은 9.7억 원(2.9%) 수준이다.

106 10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바. 소비자 사업자 교육 현재 공공영역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사업자 교육 부문 예산은 연 4억 원 대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CCM 인증제도 운영에 2.2억 원 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민간영역인 소비자단체에서도 취약계층 교 육 등의 재원을 복권기금에서 충당하는 등 소비자 사업자 교육과 관 련된 자체 예산 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 소비자정책 영역 못지않게 경쟁정책의 영역(시장지배적 사업자 의 지위 남용행위,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도 실제 소비자에게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정책과 관련한 연구나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61) 이는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나 교육을 실시할 전문기구나 예 산 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사용하 여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을 포괄하여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 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1) 가칭 경쟁소비자센터 설립 소비자정책 및 경쟁정책과 관련한 연구와 양 정책 간의 융 복합 연구,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상시적 교육과 컨설팅 자문 등을 수 행할 수 있도록 가칭 경쟁소비자센터 를 설립한다. 동 센터는 독립 적 기구로서 그 운영과 관련한 재원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으로부터 61)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실에서는 주로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어 경쟁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에서는 용역 발주를 통해서 경쟁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7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105 충당하도록 한다. 2)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지원 경쟁소비자센터에서는 ⅰ)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에 대한 연구, ⅱ)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 ⅲ) 소비자 사 업자 교육 관련 강의안 개발, ⅳ) 소비자 사업자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ⅴ)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 행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정책 집행 업무 를 지원하고 민간 소비자단체의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 토록 한다. 사. 소비자운동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부문에서는 시장실패의 결 과로 발생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복잡 다양한 소비자문제를 국가 가 모두 예측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수립하고 위반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를 대표하 여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위법행위를 한 기업 에 대항하기 위한 조직화가 용이한 소비자단체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권익 관련 시책 건의, 시험 검사, 조사 분석 연구, 상담 정보제공 합의권고 등 정부의 소비자보호 업무 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의 지원

108 106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액은 연간 10억 원 내외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당장 소 비자단체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도 국가 전체의 재정상황을 놓 고 볼 때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통해 소 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소비자운동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규제 수립 집행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의 측면 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 사전예방 활동 활성화 소비자단체는 사전예방 활동으로서 상품비교정보 생산, 합리적 거 래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유통구조 및 가격 조사 활동 등을 수행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3억 원에서 4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민간 영역 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소비자 업무에 대해 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통해 소비자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소비자운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사후구제 활동 강화 소비자단체의 사후구제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은 소비자소송 지원 에 1억 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1.4억 원 정도이다. 소비자피해는 소액 다수의 피해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개별 소송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위 법 부당행위에 대한 억제 의지를 약화시켜 시장경제를 해치는 원인 이 된다.

109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107 더욱이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사적소송이 활성화 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송 활성화는 대안적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실질적으 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통해 소 송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 2012년 우리나라 소비자행정 예산은 약 366억 원으로서 이 중에서 중앙정부(공정위) 예산이 약 332억 원으로 91%에 달하고, 16개 지자 체의 소비자행정 예산은 34억 원 정도로 9.2% 수준에 불과하다. 따 라서 시 도당 평균 소비자행정 예산은 2억 원을 간신히 상회하는데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의 예산이 53.9%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여타 시 도의 예산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주하 고 있으므로 지방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예산은 지방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에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다. 게다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금도 연간 2억 원 대에 불과하여 지방소비자들의 권익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 특히, 최근 지방소비자행정활성화기금을 통해 지방소비자행정의 기반과 활동을 강화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를 통해 지방소 비자행정의 기반을 확충하고 그 활동을 강화하는데 지원할 필요가

110 108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있다. 기금을 통해 지방소비자행정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용도로는 ⅰ) 지방소비생활센터의 설치 확충, ⅱ) 소비생활상담창구의 개설과 기능 강화, ⅲ) 상품테스트 기기 구입 등이 있다. 또, 지방소비자행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는 ⅰ) 소비생활상담 인재 양성, ⅱ) 상 담원 연수 실시, ⅲ) 식품표시, 안전 분야 대응 강화, ⅳ) 소비자교육 강화, ⅴ) 상품테스트실시 강화 등이 있다. 2.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 규모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를 통해 기금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금의 주요 재원이 될 소비자보호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을 통해 조성 가능한 기금의 규모 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필요성이 본 래 소비자문제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므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설사 예측하여 그 규모를 추정한 다고 해도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소비자보호관련법과 공정거 래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중에서 소비자권익에 직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유형만을 정리하면 <표 3-19>와 같다. 최근 5년 간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법상 과징 금 중에서 소비자권익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제력 집중억제 위반 과징금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2) 62) 물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소비자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를 별도로 분리해 내는 것이 어려워 본 연

111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 109 최근 5년의 추이를 보면, 소비자보호관련법상의 과징금은 2008년 부터 2010년까지는 2억 원 대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23억 원 그리 고 2012년에는 46억 원 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도 2천억~3천억 원대였다가 2010년부터는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을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관련법 상 과징금 전액과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의 10%를 기금에 편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경우, 매년 2백억 원에서 5백억 원 대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을 평균한 결과 연 444억 원 가량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표 3-19> 과징금을 통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 규모(추정)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소비자보호관련법 공정거래법 기금 조성액 표시 방문 소계 시장지배적 부당 사업자단체 (a+b 10%) 광고법 판매법 (a) 지위남용 공동행위 금지행위 소계(b) , , ,071 23, ,225 52, ,620 34, , , ,103 59, ,994 2, , ,248 59, ,447 4, , ,204 44,636 평균 : 44,417 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전체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소비자권익증 진기금의 설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면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추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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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4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 제1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제2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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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4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 113 제1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1.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원칙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주체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목적 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 운용해야 한다. 63) 또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제정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야 한다. 64)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비자 기본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소 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주체 일반적으로 기금의 관리 운용 업무는 기금관리주체가 되는 중앙관 서의 장이나 공사 또는 공단 등이 수행한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 어서는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할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 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위탁받아 처리하게 하고 있다. 64개의 기금 중에서 기금관리 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인 경우는 석면피해구제기금(환경부장관) 등 38 63) 국가재정법 제62조 제1항 참조 64) 동법 제63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참조

116 11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개이고, 공사 등 산하기관인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 공단) 등 26개이다(법제처, 2006; 지광석 외, 2012). 65)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주체는 소비자정책의 총괄 부처이자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될 소비자보호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부과 징수 주체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한 다. 공정위의 소비자정책 수립 집행 지원과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 과 민간소비자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한 역할에 있어 서도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주체가 되 는 것이 적절하다. 66) 그러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소 비자권익증진 주요 시책의 추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비자원에 위 탁하고, 기금의 재무적 운용에 있어서는 전문 운용기관에 재위탁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6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운용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3.2월 운용 종료되어 현재 는 6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66) 박명희 이성구 조유현(2013)의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 인터뷰조사 결과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 으며, 대신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위원회의 설립 등을 통해 기 금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다수임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을 국가기금으로 설치할 경우 관리 운용 주체는 대부분의 국가기금의 사 례와 같이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여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17 제4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심의회 의 설치 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67)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 이 법에서는 동 심의회에 서 의무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기금법에서는 심의사 항을 추가하려 하거나 그 구성과 운영을 국가재정법의 내용과 다르 게 하려는 경우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법제처, 2006). 따라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심의회 를 설치하 도록 한다. 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는 소비자권익 증진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소비자권익 증진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자산운용지침의 제 개정,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 등이다. 68) 이 외에도,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손해배상금 지급 및 대불 여부 결정 등)도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67)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74조 제1항 단서). 68) 동법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참조

118 116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 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 이 아닌 자를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69) 위원은 위원장 1인 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자, 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ⅲ)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는 자가 된다. 70) 따라서 국가재정법 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소비자권익증진기 금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외에도 민간의 기금운용 전문가, 소비 자단체, 학계, 기업, 언론, 일반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 할 필요가 있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71)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72)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기구와 심의 기구의 구성을 도 69) 동법 동조 제3항 참조 70)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참조 71) 동법 시행령 동조 제3항 참조 72) 동법 시행령 동조 제5항 참조

119 제4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 117 식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심의 기구 구성(안) 공정거래 위원장 관리 운용 주체 소비자권익 증진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기구 한국소비자 원장 관리 운용 위탁 공정위 기금 관리 담당자 한국소비 자원 임원 기금운용 전문가 소비자단체 임원 기타 실선: 관리 운용 기구, 점선: 심의 기구

120 118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제2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 절차 1.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수립 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월 31 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 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74) 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통보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 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 이후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 의 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6)77) 73) 동법 제66조 제1항 참조 74)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기 전에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통보한 후에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66조 제2항 및 제4항 참조). 75) 동법 제66조 제1항 및 제5항 참조 76) 동법 동조 제6항 참조 77)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함에 있어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당해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동 법 동조 제7항).

121 제4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 119 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운용총칙에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 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자금운용계 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 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 는 세항 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78) 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79)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 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69조).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확정 절차를 정리하면 [그 림 4-2]와 같다. 78) 동법 제6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조 79) 동법 제68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참조

122 120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그림 4-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 수립 확정 절차 1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 계획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2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3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안 협의 조정 (기획재정부 & 공정거래위원회) 5 기금정책심의회,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6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제출 (기획재정부 국회) 7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종합정책 질의 부별 심의 조정소 위 심의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8 국회 본회의 의결 확정 1월 31일 (국가재정법 제66조 제1항) 4월 30일 (국가재정법 제66조 제2항) 6월 30일 (국가재정법 제66조 제5항) 7월~9월초 9월말 9월말 (국가재정법 제68조) 11월중 12월 2일 (국회법 제84조의2) 자료: 기획재정부(2009)를 토대로 구성 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기금관리주체인 공정거래위원장은 ⅰ)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 생한 경우, ⅱ)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ⅲ)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

123 제4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 121 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80) 단,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 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 공정거래위원장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 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81) 하지만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동법 별표 3에 서 정하는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에 해당하므로 주요항목 지출금액 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인 경우 82) 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등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 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83) 공정거래위원장은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84) 또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5) 80) 동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참조 81) 동법 동조 제2항 참조 82) 동법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의 경우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동법 동조 제3항 제2호 참조). 83) 동법 제70조 제3항 참조 84) 동법 동조 제4항 참조 85) 동법 동조 제6항 참조

124 12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그림 4-3]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계획 변경 절차 YES 주요 항목 변경 여부 NO 주요 항목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주요항목 지출금액 20% 이내 변경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내 세부항목 변경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변경 국회 제출 자료: 기획재정부(2009)를 토대로 구성 3.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결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가회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 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결산보고서 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6) 4.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대한 통제 가. 기금운용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 금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조사 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 86) 동법 제73조 및 제58조 제1항 참조

125 제4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 123 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동법 제82 조 제1항). 따라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경우도 기금운용평가 및 기 금존치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사 업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데, 공정거래위원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87) 나. 국정감사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이 되므 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된다(동법 제83조). 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자산운용 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또, 공무원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위의 손해배상책임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8) 87)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참조 88) 동법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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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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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5장 결 론 127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의 설치에 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와 여론 조성 및 연구 성과의 축적 등으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 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 정부 정책공약에 소비자권익증 진을 위한 소비자보호기금 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데 이어,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권익 보호 과제(29번) 의 세부 추진계획 중에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운영 이 포함되었다. 국정과제는 향후 국정운용의 방향과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가늠케 하므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를 위한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에서 2012년에 수행한 바 있는 소비자권 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의 후속연구로서 소비자권익증진기 금의 세부 운용방안 마련을 통해 향후 소비자권익증진기금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과 기금의 조성 및 재원에 대해서는 다 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과 취지를 바탕으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활용방안으로서 기금의 용도 와 사용 기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으로서 기금의 관리 운용 기구와 운용 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논의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130 128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둘러싼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국가 기금으로 설치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법, 국가재정법 개정 (안)을 제시하였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에서는 소비자기본법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소비자보호관련법 공정거래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긴급 소 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역량강화,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으로 분류 하여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 로서의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의 활용 범주를 크게 사후구제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사전 예방으로서 소비자 역량강화, 기반 강화로서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 축의 3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소비자 피해구제는 사업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손 해를 입은 소비자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데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후 구제 방식은 손해배상과 소송지원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먼저, 손해배상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을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배상능력 결여에 따른 손해 배상금 지급, 분쟁조정 성립 후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불, 인 신사고에 대한 긴급 구제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소송지원은 직접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이것 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결정 수락거부 사건이나 소비자보호관련법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소비자나 소비자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 역량강화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

131 제5장 결 론 129 동에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 정보제공 과 소비자 사업자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소비자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다수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비교정보 제공 확대에 기금을 사용토록 하는 것이 다. 또, 소비자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사업자의 인식과 역량 제고도 중요하므로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한 교육 확대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은 소비자보호나 소비자권익증진 활 동을 위한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사용하 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운동(단체) 지원과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는 소비자단체 의 활동을 지원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방소비자행정을 활성화하는데 기금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지출과 방만한 운용을 억제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별로 구 체적 사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후구제 용도에 있어서는 손해 배상금의 지급 대상과 요건, 지급 범위 및 구상에 대해 자세히 제시 함으로써 기금 사용으로 인한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기금 지급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방안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용 원칙을 제시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 주체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할 것을 제 안하였다. 또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 에서 기금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칭) 소비자권익 증진기금 운용심의회 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심의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구현하고자 하는

132 130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금관 리 담당자,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임원 등 공공부문의 구성원 외에도 기금운용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임원, 학계 기업 언론 등 민간의 전 문가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국가재정법을 토대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소비자권익증진기금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수립, 그리고 더 나아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필요성과 기금의 조성재원을 중점적으로 다룬데 대해, 본 연구는 소 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와 사용 기준 및 운용 관리 방안에 중점을 둠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도 부여되었다고 생각된다. 향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법률이 통과되고 실무적 차원에서 기금의 운용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본 연구보 고서가 충실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133 참고문헌 131 < 참고문헌 > 강성진(2012), 2012년 지방 소비자행정 현황 조사, 한국소비자원 정책 연구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2011), 2012년~2014년도 소비자정책기본계획(안). (2011a), 201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 (2011b), 201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예산요구 개요. (2013), 2012년도 통계연보. (2013), 201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서 기획재정부(2009),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김남우(2011), 현행 과징금 제도의 주요 쟁점과 그 해결방안, 경제법 연구, 10(2), pp 김보현 신영근(2010),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6(2), pp 김연화(2013), 소비자주권 사회 형성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 요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위한 토론회집. 김인숙(2009), 소비자기금 조성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 서, 박명희 이성구 조유현(2013), 소비자 권익기금 설정 및 운용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소비자학연구, 24(2), pp 박희주(2007), 소비자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소송제도 발전방안 연 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법제처(2006), 법령입안 심사기준. 심상정 외(201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발의, 의

134 13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안번호 안수현(2012),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한국금 융소비자학회 2012년도 가을 정책심포지엄 자료집. 안홍준 외(2013),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3421~3423. 오지영 여정성(2012), 담합의 소비자피해와 규제효과 분석, 소비자학 연구, 23(1), pp 윤광진(2010), 기금운용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복권기금의 한미간 사 례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pp 윤준식(2012), 소비자집단피해의 구제에 관한 연구: 소비자기본법상 구제제도 및 과징금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 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장창민(2011), 의료분쟁조정법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관한 일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34집, 장하나 외(201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 의안 발의, 의안번호 정영수(2007),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고찰, 법조, 정호준 외(20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지광석(2011), 정부정책의 거래비용이론적 분석: 규제, 소비자문제, 위 해정보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2012), 미국 컨슈머리포트 조사/실험체계의 시사점, 한국소비자 원 소비자정책동향 제33호. (2013a), 대불제도의 도입 현황과 소비자분야에의 시사점,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제42호.

135 참고문헌 133 (2013b), 담합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고찰: 과징금의 규모와 산 정절차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7(1), pp (2013c),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위한 토론회, 한국소비자 단체 협의회 주관 토론회 자료집. (2013d),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위한 소비자권익기금 설치에 관한 세미나, 제25차 한국미래소비자포럼 자료집. 지광석 김태윤(2011), 소비자문제의 본질과 정책적 함의: 거래비용이 론에 입각한 유형화를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5(2), pp 지광석 김성천 김인숙(2012),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 안,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참여연대(2010),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이슈리포트. 한국미래소비자포럼(2011), 소비자권익증진 기금 조성을 위한 입법화, 제17차 한국미래소비자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2013), 한국소비자원(2012), 2011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013a), 소비자피해구제 3개년 원천데이터(2010~2012). (2013b), 소비자분쟁조정 관련 내부자료. (2013c), 2012년 일반 집단 분쟁조정사례집. (2013d), (2013e), 한국소비자원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2),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알 림, 의료중재원 공고 제2012-1호. (2013), 행정법원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대불비용 부담은 적법, 보도자료.

136 13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Choice(2012), Consumer Reports(2012), Consumers Union(2012), /about/. FTC(2013), Stiftung Warentest(2013), Which?(2013), 消 費 者 廳 (2013), 消 費 者 庁 平 成 25 年 度 予 算 案 の 概 要 機 構 定 員 要 求 の 結 果 に ついて.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10), 담합 소비자 피해 추정액 11조 4,603억원 과징금은 1조 3,739억원으로 12% 불과,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뉴스(2012), 학회, 금융투자자 보호기금 설립 주장, 뉴스1코리아(2013), 심상정 가습기살균제 보상, 정부 나서야, 닥터스뉴스(2012), 2012년 6월 1일자 인터넷판, 의협 대불금 강제징 수는 위헌 소송 제기. 동아일보(1989),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키로, 머니투데이(2012), K-컨슈머리포트, 최종진화형은 유료화, 법률신문(2013), 2013년 1월 31일자 인터넷판, 의료사고 배상금 대불 제도 위헌제청. 서울경제(2012), 민간단체 소송에 세금투입 논란: 공정위, 녹색소비자 연대 집단소송 경비 지원, 보도자료, 서울파이낸스(201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해야 할 때, 오피니언, 전문가기고. 인터넷한국일보(2013), 피해자 구제 방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137 참고문헌 135 소비자기본법에 충실해야, 참여연대(2012), 지난해 부과된 담합 과징금 매출액의 2%에 불과해, 보도자료, 환경일보(2013), 가습기피해자 방치 유죄, 사설, (201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3년간 방치, 환경일보,

138

139 Executive Summary 137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Management Plan of Consumer Rights Promotion Fund Ji, Kwang-Seok This study as a follow-up study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Plan of Consumer Rights Promotion Fund conducted in 2012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baseline data in establishing regulations and guidelines in relation to (tentatively named) Consumer Rights Promotion Fund' by providing detailed operational plan of the fund. As a result, the scope of this study was limited in the range of the management plan of Consumer Rights Promotion Fund in order to give the difference with the previous study and avoid duplication of discussion. Therefore, this study didn't cover the necessity of Consumer Rights Promotion Fund and its composition and resources treated more in the previous study. This study exhibited the purpose and use standard of Consumer Rights Promotion Fund as its utilization plan and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mechanism and operational procedures of the fund as its management plan based on the need and purpose of the fund shown in the previous study This study classified the use of the fund as consumer redress with

140 138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respect to Consumer Basic Act, consumer redress with respect to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urgent consumer redress, consumer empowerment, and consumer protection infrastructure. Then, this study analysed each Current Status and Problem and explained the validity of its use. As a result, this study classified utilization of the fund into three categories of consumer redress, consumer empowerment, and consumer protection infrastructure. With respect to the use standard of the fund, this study exhibited specific use standard by use of the fund to inhibit reckless and arbitrary expenditure and lax management. This study especially exhibited measures to minimize adverse effects such as the moral hazard of operators and equity issues in the payment of funds by presenting in detail the targets and requirements for payment and payment range of damages and right to indemnity. With respect to the management plans of the fund, this study exhibited the operating principles of the fund and proposed the chairman of the Fair Trade as governing body. And, it is proposed that operations council of Consumer Rights Promotion Fund should be established to deliberate important things in relation to the fund in terms of improving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fund management. This study proposed that private experts like fund professionals, the officers of consumer groups and in the field of academia, business, and media should be included in the operations council in

141 Executive Summary 139 addition to the members of the public sector such as the chairman of the Fair Trade, fund management personnel of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officer of Korea Consumer Agency in order to implement collaborative governance. Also, this study organized and presented detailed procedures for operating Consumer Rights Promotion Fund based on the National Finance Act.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provided basic data to help to establish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ating to Consumer Rights Promotion Fund and operate the fund by providing detailed management plan of th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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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부 록 1.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재원 2. 일본의 소비자정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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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부 록 143 <부록 1>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재원 89) 기금은 기금별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별 법에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기금의 재원 으로는 정부의 출연금 융자금, 개인 단체의 임의 강제 출연금, 국민의 강제부담금, 기금의 차입금,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 각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탁금, 다른 기금에서 온 예수금 출연금 차입금, 기금운용수 익금, 기금관리주체의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복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이 있다(법제처, 2006). 1. 정부 출연금 정부출연금은 기금의 재원조성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다. 개별기금에 대해 정부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금을 관 장하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할 때 제시한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 을 토대로 그 타당성을 파악하여 결정하고, 기금에 대해 어느 정도 의 규모를 지원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당해 사업규모의 적정성, 자체조달가능성 등이 중요한 검토대상이 된다(법제처, 2006). 정부출 연에는 일반회계 전입, 특별회계 전입, 타기금 전입의 방법이 있다. 첫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는 예로는 문화재보호기금, 언론진흥 기금, 국민주택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보훈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영화발전기금, 89) 본 내용은 2012년 수행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지광석 외)의 내용 중에서 제3장 제1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재원의 유형 부분을 발췌한 것 이다.

146 14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 전기금(이상 사업성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양곡 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이상 계정성 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업 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상 사회보험성 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상 금융성 기금) 등이 있다. 둘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하는 경우로는 석면피해구제기금(환경개 선특별회계 전입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우체국예금특별회계) 등이 있다. 셋째,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는 군인복지 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사 학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지역신문 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등이 있다. 특히,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 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 금, 문화재보호기금 등은 복권기금으로부터 일정비율을 배분받고 있 다(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만일 과징금을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 할 경우 자체조달가능성으로 인해 정부출연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 다. 한편, 타기금 전입의 경우에는 2010년에 복권기금의 일부(10억 원)를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사업에 지원한 사례에 비추어 사용 가능 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0) 90)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 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복권및복권기 금법 제23조 제3항 제3호).

147 부 록 민간 출연금 대부분의 기금이 개별 근거법에서 민간의 기부금(임의출연금)을 조성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연의 형태는 국민성금이나 관련단체 의 기부금 그리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의 기부가 있다(법제 처, 2006). 민간출연을 기금으로 조성한 경우로는 과학기술진흥기금, 국제교 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남북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 금, 사학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 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민간의 임의출연은 소비자정책 추진에 있어서 민관의 협력적 거버 넌스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특히,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주체인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정책분야의 피해구제 와 피해예방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 성격의 출연이어서 안정적 재원 조달이 어려우므로 기금의 보충적 재원으로서만 검토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3. 부담금 기금의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는 법규에 의하여 민간에게 강제적으 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그러나 부담금은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준조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법제처, 2006).

148 146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가. 부담금의 유형 부담금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91) ⅰ)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역무를 공급받은 자에게 성금형식의 기금 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예: 국제교류기금의 국제교류기여금) ⅱ) 특정시설이나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 가금, 문화재보호기금의 지정문화재 관람료, 영화발전기금의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기사용 부담금) ⅲ) 당해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자로부터 부담금 을 징수하는 경우(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석 면피해구제기금의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납입금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담배사업자 부담금, 농지관리기금 의 농지보전부담금, 수산발전기금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원자 력연구개발기금의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의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비용 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장애인 고 용 부담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 담금) ⅳ) 기금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서 사업과 관련된 이익이나 매 출액 수입액의 일부를 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축산발전 기금의 축산물 수입이익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농산물 수입이익금, 방송통신발 91) 부담금의 유형은 법제처(2006) 자료를 기초로 하였고, 각 유형에 대한 기금 사례는 기획재정부(2011)의 자료에서 찾아 정리하였다.

149 부 록 147 전기금의 방송사업자 분담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신사업자 연구개발 부담금)(법제처, 2006; 기획재정부, 2011) 나. 과징금 법규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또 다른 형태로는 과징금이 있 다. 과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예로는 언론진흥기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과징금), 응급의료기금(국민건 강보험법 제8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전력산업기반기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92) 등이 있다.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한 위의 사례들과 범죄자가 납부한 벌금 수납액의 일부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의 재원으로 조성 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소비자보호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납부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소비자를 위한 기금으 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3) 또한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적 측면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소비자권익증진기 금의 신설은 현행법 상 과징금이 피해자의 보상에 전혀 사용되지 않 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과징금으로는 표 92)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각 시 도 및 시 군 구에 설치되어 있다. 9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제2항 참조

150 148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이라 한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이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 한다),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이라 한다) 등 소비자보호관련법 상의 과징금과 공정거래법 상의 과징금이 있다. 소비자보호관련법 상의 과징금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과의 연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과 징금액이 연간 1~2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상의 과징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 위남용, 경제력 집중억제,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 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이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 징금 중에는 우선적으로 가격담합에 의한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재원 으로서 검토할 수 있다.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중에서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규모가 2005년 이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대에 이른다. 다만,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재원 으로 조성할 경우 그 용도를 해당 담합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다수 의 소비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금 사례에서 보듯이 기금의 재원과 용처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재정법 94) 에서도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 적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 과징 금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 94) 국가재정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참조

151 부 록 149 단된다. 그 외에 공정거래법 상의 과징금 중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재 원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 금이다. 동법 제3조의2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들 95) 은 결과적으 로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 위들에 대해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 재 원으로서 검토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11c). 또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는 동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 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동법 제29조(재판매 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 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바, 이러한 유형의 행위는 소 비자후생을 직접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 역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재원으로 고려할 수 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과징금 사용의 타당성과 과 징금을 통한 기금 조성 규모의 추정은 각각 제3장 제2절과 제3절에 서 후술한다. 4. 차입금 기금은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 95) ⅰ)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격)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 위, ⅱ)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ⅲ) 다른 사업 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ⅳ)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 하게 방해하는 행위, 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 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152 150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부 차입에는 장 단 기차입금, 차관, 채권발행 등이 있다. 차입금은 한국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 차입과 재정융자특별회계 로부터의 차입,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등이 있다. 장기 차입이 일반적이나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 차입도 있다. 96) 차관의 경우는 일부 기금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으 나 실적은 미미한 편이다(법제처, 2006). 97)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기금이 채권발행 에 의한 부담을 지게 된다. 98) 그러나 기금의 부담은 종국적으로 국 민의 부담이 되므로 기금에 대하여 채권발행의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발행절차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법제 처, 2006). 차입금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서 근 거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한계가 있는 재원이라고 하겠다. 5. 기금운용수입 기금운용수입에는 여유자금 운용수입과 사업수입이 있다. 여유자 금 운용수입은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기타 부대사업 수입이 있는데 적립성 기금의 경우 기 96) 남북협력기금법에서는 장기차입과 일시차입에 관한 근거규정을 모두 두고 있다(동 법 제5조 및 제10조 참조). 97) 차관계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참조 98)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 채권 발행을 규정하고 있는 예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 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제43조 참조

153 부 록 151 금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은 기금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 다. 사업수입은 고유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재화 및 용역판매사업 등 유상적 급부사업에 의한 수입이다. 예를 들어, 판매 수입, 입장료 수입 등이 있다(법제처, 2006).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재원 확보와 지속적 운용을 위해서 기금운 용수입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그 중에서 사업수입은 소비자정책 사업의 공익적 속성상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6. 기타 수입 기타 수입에는 기금관리주체의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기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이 있다. 7. 소결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이 가능한 재원 중에서 정부 출연은 과 징금을 통한 자체자금의 조달 가능성으로 인해 억제될 가능성이 높 다. 민간 출연의 경우에는 소비자정책 분야에서 민관의 협력적 거버 넌스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임의 출연이므로 재원 조 성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업자 부담금은 준조세 적 성격을 지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부가모금은 공익적 성 격의 소비자정책 분야에서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밖에, 차입금, 기금운용수입, 기타 수입 등은 기금 조성을 위한 일차적 재원이라기보다는 기금 재원확보를 위한 부수적 보충적 성 격의 재원이므로 여기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154 15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보인다. 그렇다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재원으로서 타당성과 사용 가 능성이 높은 것은 과징금이라고 하겠다. 과징금 중에서도 소비자보호 관련법 위반 과징금은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장점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공정거래법 중 부당공동행위(가격담합) 위반 과징금은 가 격담합행위가 기업의 불법적 독점이윤으로 인해 소비자피해를 유발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전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한 계를 고려할 때 소비자분쟁해결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 장 타당성이 높은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재원 검토(안) 비고(타기금 사례) o출연금 정부출연 -일반회계 전입 -특별회계 전입 -타기금 전입 민간출연 <표 1>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 재원(안) -자체자금 조달의 가능성(과징금)으로 인 해 억제될 가능성이 있음 문화재보호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석면피해구제기금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금), 공적자금 상환기금(우체국예 금특별회계) - 10년 복권기금의 일부(10억 원)를 취약 사학진흥기금, 국민 계층 소비자교육사업에 지원한 사례에 비 체육진흥기금, 근로 추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복지진흥기금 등 -소비자정책분야에서 민관의 협력적 거버 넌스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만 임의 출연이므로 보충적 재원으로 검 토되어야 함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 흥기금, 청소년육 성기금 등

155 부 록 153 재원 검토(안) 비고(타기금 사례) o부담금 과징금 -소비자보호관련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경제력 집중억제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담금 -과징금의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소비자분쟁해결 및 예방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이 높지만 과징 금 규모가 연간 1~2억 원대에 불과하므 로 보충적 재원으로 활용해야 함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소비 자 선택권 제한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 금 재원으로 검토될 수 있음 -불법적 독점이윤으로 인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나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으므로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비자피해규모나 부당이득규모를 추계하 여 기금 조성액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동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부당하게 경쟁 을 제한하는 행위와 동법 제29조의 재판 매가격유지행위 등은 소비자후생을 직접 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 재 원으로 검토될 수 있음 응급의료기금, 언 론진흥기금, 전력 산업기반기금, 식 품진흥기금 등 석면피해구제기금 -특정 사업자(사업자단체)의 매출부가금, (사업주 분담금), 강제출연 등으로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므 관광진흥개발기금 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카지노사업자 부 담금) 등

156 154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부가모금 o차입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기타민간 o기금운용수입 재원 검토(안) 비고(타기금 사례) -여유자금운용수입 -사업수입 o기타 수입 국민체육진흥기금 -공연장, 체육시설 입장료 등이 이에 해당 (회원제 골프장 입 하며 공익적 성격의 소비자정책분야에서 장료 부가금), 문 는 부합되지 않음 화재보호기금(지정 문화재 관람료) 등 남북협력기금, 공 -근거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차입금은 특 공자금관리기금, 수한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한계 중소기업창업및진 가 있음 흥기금 등 -기금 재원의 확보와 지속적 운용을 위해 필요함 -사업의 공익적 속성상 제한적임

157 부 록 155 <부록 2> 일본의 소비자정책 예산 <표 2> 2013년 일본 소비자청 예산내역 (단위: 백만엔) 항목 2012년 2013년 증감액 [소비자청정책비](a) 1,977 1, o 소비자행정 기획입안 o 국제소비자문제 대응 o 소비자 재산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대응 o 고령소비자 2차 피해방지 모델 사업 o 소비생활 관련 제도의 기획 입안 추진 o 공익제보자보호 추진 o 개인정보보호 추진 o 소비자에 대한 교육 보급계발의 기획 입안 추진 o 물가대책 추진 o 지방소비자정책 추진(기금 적립액 제외) o 국가와 지방의 제휴에 의한 선구적 프로그램(기금 적립액) o 소비자안전 관련 계발 추진 o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 o 소비자사고조사 등의 추진 o 소비자거래대책의 추진 o 소비자표시대책의 추진 o 식품표시대책의 추진 [부흥특별회계](b) o 식품과 방사능 관련 리스크커뮤니케이션 o 피해 4개현의 소비자행정 지원(기금 적립액) [기타] 6,890 6, o 국민생활센터 운영비 교부금(c) 2,814 2, o 소비자청 인건비 2,312 2, o 소비자청 일반행정경비 1,764 1,695 69

158 156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소비자청 합계액 의무적 경비 2,832 2, 재량적 경비 6,035 5, 동일본대지진재해 부흥특별회계 합계(일반회계+부흥특별회계)(d) 9,338 9, 합계(일반회계) 8,868 8, 소비자정책 예산 소비자정책비(a/d 100) 규모 21.2% 19.4% 1.8% (%) 소비자정책비+부흥특별회계 {(a+b)/d 100} 25.3% 27.8% 2.4% 소비자정책비+부흥특별회계+국민생활 센터 운용비 교부금{(a+b+c)/d 100) 55.5% 56.8% 1.3% 자료: 消 費 者 庁 (2013)

159 정책연구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인 쇄/ 2013년 8월 16일 발 행/ 2013년 8월 20일 발행인 / 한국소비자원 원장 정대표 인쇄인 / 네오미아기획 발 행/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 화/ 등 록/ 제3-348호(1991년 5월 17일) 값 12,000원 ISBN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