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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재가장기요양기관에대한재무회계규칙 적용매뉴얼마련연구 2017.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부와용역계약한 (2017.6.22)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재무회계규칙적용매뉴얼마련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 다. 2017 년 11 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서상목

연구진 책임연구원 : 배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정책연구실장 ) 연구원 : 방정문 ( 노인요양종합지원센터센터장 ) 장영신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책임연구원 ) 김태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연구원 )

장기요양기관재무 회계규칙안내 Ⅰ. 총칙 1. 장기요양기관재무 회계규칙의목적및특징 1) 목적 본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이하 장기요양보험법 ) 제35 조의2 에따라장기요양기관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장기요양기관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 명확성 : 재원의수입과지출이이루어질때이를확인할수있는근거자료가충분하게첨부되어명확하게확인할수있어야함 - 공정성 : 장기요양급여와본인부담금등수입처리된재원이원래목적에맞도록사용되어야함 - 투명성 : 수입과지출이이루어진경우명확하고공정하게집행되었는지를확인할수있도록영수증등관련자료를잘정리하고첨부하여투명하게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함 2) 특징 본규칙은재가장기요양기관의특성을반영하여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에비하여대폭간소화함 - 재가장기요양기관은시설기관에비하여운영인력, 이용자수, 영세성을반영하여최소한의요건을규정함 - 1 -

2. 적용범위및시기 본규칙은 장기요양보험법 의적용을받는기관중동법제32조제 1항에따라설치신고 ( 지정의제 ) 된재가장기요양기관을대상으로함 - 공포즉시적용사항 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른편성과인건비비율 추가경정예산편성시인건비비율 예산전용시인건비비율 - 공포후유예기간설정기관 2018년 5월 30일부터적용기관 *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중 2018 년 5월 30일기준정원 20명초과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기관중 2017년일일평균이용자가 20명초과이거나, 2018년 1월 1일이후설치되어 2018년 4 월 30일까지일일평균이용자가 20명초과기관 2019년 5월 30일부터적용기관 * 주 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중 2018년 5월 30일기준정원 20명이하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기관중 2017년일일평균이용자가 20명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이후설치되어 2018년 4 월 30일까지일일평균이용자가 20명이하기관 공포후즉시시행 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른편성과인건비비율 추가경정예산편성시인건비비율 예산전용시인건비비율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기관 유예기간 2018.5.30. 시행 2019.5.30. 시행 2018년 5월 30일 주 야간보 기준정원 20명 호, 단기보 초과기관 호기관 이하기관 2017년일일평균이용자가 20명초과기관방문요양, 2018년 1월 1일이후설치되어 2018년 4월 30일까지일일평균이용자가 20명초과기관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기관 2018 년 5 월 30 일기준정원 20 명 2017년일일평균이용자가 20명이하기관 2018년 1월 1일이후설치되어 2018년 4월 30일까지일일평균이용자가 20명이하기관 - 2 -

장기요양보험법 제31 조제1 항에따른지정기관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을따름 * 기관코드 1, 2번에해당하는기관법제35 조의2 단서 장기요양기관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조에따라설치한사회복지시설은같은조제3항에따른재무 회계에관한기준에따른다. 3. 정보통신매체의의한재무 회계처리 모든재가장기요양기관의재무 회계처리는정보통신매체에의해처리하여야함 - 기관운영의투명성과영세기관의별도처리방식도입에따른부담을경감하기위해정부에서마련한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를원칙으로함 - 정보통신매체에따라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규칙제14조에따른회계장부를둔것으로봄 - 정보통신매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말함 4. 구분회계 구분회계 - 장기요양기관회계는장기요양급여별로분리하여회계처리함 - 법제23조제 1항제1 호가목부터바목까지의장기요양급여종류별로구분하여별도회계로처리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방문요양급여와방문간호급여를함께운영하는경우에는방문요양급여회계와방문간호회계로구분처리하여야함, 상호전입 전출불가 - 하나의기관에서여러재가장기요양사업을함께수행하는경우에공통경비는당해연도세입예산기준에따른비율별로각재가장기요양사업에분배하여야함방문요양급여와방문간호급여를함께운영하는경우에는당해연도세입예산이방문요양급여 8억, 방문간호급여 2억일경우, 공통경비는방문요양급여 80%, 방문간호 20% 로각각배분하여야함 - 3 -

매해연도세입예산에따라공통경비의분배비율을달리할수있음 * 공통경비 : 사무실, 집기류등을함께사용하는경우에부담하는비용 방문요양급여와방문간호급여를함께운영하는경우에는 2017 년도세입예산에따라 방문요양급여 80%, 방문간호 20% 로하였으나, 2018 년도에는세입예산을달리하여 각각 7 억, 3 억일경우공통경비비율은 70%, 30% 로변경할수있음 2017년도 2018년도 세입예산 공통경비 세입예산 공통경비 방문요양 8억 80% 7억 70% 방문간호 2억 20% 3억 30% - 4 -

Ⅱ. 예산 1. 예산편성 1) 예산총계주의 1회계연도에속하는모든수입은세입으로처리하고모든지출은세출로처리하여야하며,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반영하여야함 - 1회기년도에통장에입금된모든세입은세입예산서 ( 세입명세서 ) 에편성되어있어야하고, 통장에서지출된모든세출은세출예산서 ( 세출명세서 ) 에편성되어야함 2) 목적외사용금지 재가장기요양기관의예산은세출예산에서정한목적외에는사용하지못함 - 편성된예산에서정한관 / 항 / 목에따라사용하여야함 - 편성된예산보다적게사용하는것은가능하나, 초과하여사용할수없음 - 편성된예산을초과하여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거나예산전용절차를거쳐야함 3) 예산편성및제출 예산편성 - 예산편성의주체는장기요양기관장임 - 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당해연도예산을확정하여야함 - 예산편성은규칙별표1~ 별표2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하여야함 - 세출예산과목편성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인건비를반영하여편성하여야함 - 5 -

예산편성절차 주요내용 주체 기간 기관장예산편성지침결정 기관장 회계연도개시 10일전 예산편성기관장 확정예산시 군 구청장등에게제출 ( 정보시스템활용 ) 기관의세입 세출명세공고 기관장시 군 구청장 회계연도개시 5일전회계연도개시 5일전예산제출일로부터 20일이내 예산제출 - 장기요양기관의장은매회기연도개시 5 일전까지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 해당기관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예산공시 - 장기요양기관의장은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예산을제출한때에는 20일이내에세입 세출명세서를정보시스템에공시하여야함 4) 인건비지출 재가장기요양기관은법제38조제 4항에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율 ( 인건비가이드라인 ) 에따라인건비를지출하여야함 - 인건비지출은모든장기요양급여비용의합계에서인건비비율만큼의인건비를제외한나머지금액으로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여야함 - 재가장기요양사업에직원으로근무하지않는대표자에대하여는인건비를지출할수없음 대표자가기관의장, 기관의종사자로근무하는경우에는종사하는직무에상응하는인건비는지출할수있음. 단, 대표자이면서종사자의직위를함께하는경우라하더라도대표자의퇴직금은지출할수없음 - 6 -

5)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장기요양기관의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예산을제출할때에는 1 세입 세출명세서 2 임 직원보수일람표를제출하여야함 - 직접인건비 [ 사회복지사, 간호 ( 조무 ) 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 - 간접인건비 ( 전체인건비중직접인건비를제외한인건비 ) - 양식은별지제1호서식및제2호서식에따름 6) 추가경정예산 장기요양기관이당해연도예산을확정하여운영하는과정에새롭게발생하는사유에대응하기위하여추가로예산을편성할수있음 - 예산편성당시와운영과정의세출이일치하는것이바람직하나새로운사유가발생한경우에예산총계주의에따라변경된사안을예산에편성하여야하며, 변경된세입과세출을일치시키기위하여예산을변경하는과정을의미함 추가경정예산은당초의예산총액이변화됨 * 예산총액의변화는없으나사용항목이달라지는예산전용과는구분 - 예산편성주체는기관장이므로추가경정예산편성또한기관장이주체가되어편성하고확정함 - 추가경정예산편성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인건비비율준수 - 추가경정예산이편성되어확정된경우에는당초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된예산과불일치가발생하므로이를해소하기위하여 7일이내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보고하여야함 - 7 -

7) 예산전용 연중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세출예산에편성된예산이관 / 항 / 목별로남거나부족한곳이발생한경우이를조정하기위한절차 - 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는사용하지못한다는것에대한예외를두기위한것으로제한적인범위내에서예산을전용하여사용할수있음 제한적인범위내라함은예산을제출할당시에시 군 구에서전용하는것을금하고있지않는범위내에서전용할수있음 세출예산의총액은변하지않음 * 세출예산의총액이변하는추가경정예산과는구분하여야함 - 재가장기요양기관의예산전용은기관장의책임하에관 / 항 / 목구분없이전용할수있으나제한된범위를벗어날수는없음 - 예산을전용하는경우에도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인건비비율을준수하여야함 - 예산을전용한경우에는관할시 군 구청장에게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과목전용조서를첨부하여야함 2. 장기요양기관세입예산과목구분 1) 세입 본인부담금수입 - 장기요양급여비용중이용자본인이부담하는비용으로재가시설 15% - 본인부담금수입을면제하는경우에는행정처분의대상이됨 1차업무정지 1개월, 2차업무정지 3개월, 3차폐쇄명령 제35 조 ( 장기요양기관의의무등 ) 5 장기요양기관은제40 조제1 항단서에따라면제받거나같은조제3항에따라감경받는금액외에영리를목적으로수급자가부담하는재가및시설급여비용 ( 이하 " 본인일부부담금 " 이라한다 ) 을면제하거나감경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8 -

식재료비수입 - 이용자본인이부담하는식재료비수입을처리하기위한계정 - 식재료비용도에맞게지출처리하여야함 차입금 - 금융기관차입금 기관의운영에필요한재정을충당하기위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한비용을처리하기위한계정 기관운영에사용하였다는명확한회계처리가되어야함 * 금융기관차입금이회계상차입금계정으로계상되어있어야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 으로지출할수있음 * 회계에반영되지않은차입금은부채상환금으로지출할수없음예 ) 기관을설립하기위한차입금 시설을증축하기위한차입금은금융기관차입금으로할수없음 * 시설을증축하기위한차입은기관의재산적가치의증가를가져오는것으로대표자의개인재산으로증축하여야함 - 기타차입금 공식적인금융기관이아닌개인이나단체등으로부터차입한비용을처리하기위한계정 * 기타차입금으로인정할만한명확한계약서나금융거래내역이있어야함 기타차입금이회계상명확하게세입으로처리되어야하며, 기타차입금이기관운영에사용되었다는명확한회계상의근거가있어야당해기타차입금에대한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 을지출할수있음 기타차입금에대한이자는제1금융권대출금리를준용하여이자를책정하여야함 * 제1금융권대출금리를초과하는부분에대한이자지불금은인정하지아니함 설립자인기관장 ( 대표자 ) 으로부터의차입은인정하지않으며전입금으로처리하여야함 - 9 -

3. 장기요양기관세출예산과목구분 인건비 - 기관에근무하는직원의인건비를처리하기위한계정 - 업무를수행하지않는대표자등근무를하지않는자에대해서는지급할수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인건비비율을준수하여야함 결산서제출시임 직원보수일람표를통해인건비비율을충족하여야함 직책보조비 - 직원의직책수행에대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를처리하기위한계정 - 직책보조비는급여의성격을가지므로별도의영수증처리는불요 기타전출금 - 기타법인, 개인등설치 운영자에게로금원이전을처리하기위한계정 - 기타전출금은당해연도전체세입에서제반운영비용등을지출하고남은잔액의범위내에서전출하여야함 회기중전출은불가능하며결산이끝난시점에예산에편성후전출 - 기타전출금을전출하기위해서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인건비비율을준수하여야함 원금상환금 - 차입금원금상환을처리하기위한계정 - 원금상환금은금융기관또는개인등으로부터차입한금원으로세입예산과목상차입금으로계상된경우에만세출처리할수있음 회계상반영되지않는설립시의차입금은상환할수없으며, 대표자의개인재산으로상환하여야함 - 당해연도인건비및운영비등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상환 - 10 -

이자지불금 - 차입금이자지급금을처리하기위한계정 - 이자지불금은금융기관또는개인등으로부터차입한금원으로세입예산과목상차입금으로계상된경우에만세출처리할수있음 회계상반영되지않는설립시의차입금에대한이자는지불할수없으며, 대표자의개인재산으로상환하여야함 - 당해연도인건비및운영비등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상환 4. 특정목적사업예산 1) 일반 정의 - 장기요양기관의운영에있어완성에수년을필요로하는공사나제조, 그밖에특수한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걸쳐제원을적립하는예산 특정목적사업예산의적립 특정목적사업예산 ( 운영충당적립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 적립및사용계획서작성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보고, 승인 시설환경개선준비금세출예산에편성 세출예산확정 특별회계로지출처리 특정목적사업회계에서수입처리후회계관리 해당사업시행 특별목적사업회계에서증빙서류를갖추고지출처리 특별목적사업회계에서지속적으로수입 / 지출관리하면서특정목적사업예산운영 - 11 -

- 기관장은특정목적사업예산의적립계획및사용계획을사전에시 군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기관의재정상태를고려하여적립금의적립여부, 규모, 적립기간에관한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적립기간은최소 2년이상이며, 상한선은시장 군수 구청장이따로정함 - 적립은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적립하여야함 - 특정목적사업예산은원금손실 ( 조기해지시제외 ) 이발생하지않는은행권의저축상품으로가입하되, 적립목적발생시즉시현금화가가능하여야함 저축을목적으로보험상품에가입한경우에는피보험자는기관장이되나, 기관장에게본상품으로혜택이발생하여서는아니됨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운영하는공제상품에가입할수있으나, 기관장에게본상품의혜택이발생되어서는아니됨 특정목적사업예산의운영 - 일반회계와분리된특별회계로관리 특정목적사업예산의수입과지출은모두특별회계에서관리되어야하며일반회계에혼입되지않도록하여야함 * 일반회계에혼입되지않도록별도의통장으로과목별로구분하여관리하여야함 적립금은적립계획에따른본래목적에만사용하여야함 * 특정목적사업예산이충분하게적립되어있는경우에는적립불가 적립시기는기관의사정에따라매월단위, 분기단위또는연단위로적립할수있음 2) 운영충당적립금 기관을운영하는과정에상당한비용을필요로하는사항에대비하여일정한금원을적립하는것 - 적립하지않는경우에기관의안정적인운영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대비 -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사전적립 - 12 -

- 필요사유발생시특별회계에서비용으로지출 적립된예산은반드시적립목적에맞게지출 설비관련장비, 파손및내구연한등으로교체가필요한사무기기등의구매비용 적립규모, 적립기간은기관의경영환경에따른자율성존중 - 당해연도인건비및운영비등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적립 3)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시설개 보수, 내 외부도색등시설의환경개선사업을위하여적립하는금원 -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사전적립 - 필요사유발생시특별회계에서비용으로지출 적립된예산은반드시적립목적에맞게지출 적립규모, 적립기간은기관의경영환경에따른자율성존중 - 당해연도인건비및운영비등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적립 - 13 -

Ⅲ. 결산 1. 결산보고서의작성제출 결산서의작성 - 기관장은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연도 3월 31일까지관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제출하여야함 - 장기요양기관의장은결산보고서를제출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정보시스템에공시하여야함 결산보고절차 주요내용주체기간 기관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작성기관장출납완료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제출 ( 정보시스템활용 ) 기관의세입 세출결산서공고 기관장 시 군 구청장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결산보고서제출일로부터 20일이내 2.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세입 세출결산서 임 직원보수일람표 - 인건비비율을확인 과목전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 정부보조금명세서 - 정부보조금을받지않는경우에는생략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사업비명세서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 15 -

Ⅳ. 회계 1. 회계원칙 〇회계연도 - 장기요양기관의회계연도는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함 지출은당해연도세출예산의범위내에서지출되어야함 당해회계연도에세출예산에서지출되지않은예산은다음회계연도로이월 통장에서발생하는수입과지출은 12월 31일자로종료하고익년 1월 1일부터는다음연도로이월하여사용하여야함 〇회계연도소속구분 - 장기요양기관의수입과지출, 부채의증가및변동은당해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연도소속을구분함 장기요양기관은단기부기에의함으로통장에서수입과지출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회계연도소속을구분함 〇급여별구분 - 장기요양기관의회계는급여의종류별로구분하여회계처리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별도의코드를부여받아세입 세출예산서제출, 수입 재출회계, 세입 세출계산서제출, 통장관리까지모두구분하여처리하여야함 〇회계방식 - 장기요양기관의회계는단식부기로함 단식부기는현금흐름에따라수입과지출의증감을표기함 현금이통장으로유입되는시점에서수입처리하고, 현금이통장에서유출되는시점에서지출로처리함 현금흐름이발생되지않는수익은회계처리의대상이되지않음 - 17 -

2. 수입과지출집행 〇수입과지출의관리주체는장기요양기관의장 - 장기요양기관의장은수입과지출을담당하는수입원과지출원을두어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도록할수있음 - 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하여금수행토록할수있음 - 장기요양기관의장이수입원과지출원을임면함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수입원과지출원등록을하여야함 〇수입원과지출원을둘수없는경우에는장기요양기관의장이수입원과지 출원의업무를담당할수있음 3. 장부종류 〇장기요양기관의회계장부는현금출납부와총계정원장으로구성됨 - 현금출납부는장기요양기관의현금이입금되고지출되는내용을기록하고관리하기위한장부로현금의수입과지출현황을일자별로확인할수있게작성하여야함 - 총계정원장은장기요양기관의회계와관련된모든계정을기록한문서로장기요양기관의재무상태와운영성과를파악할수있는장부 〇회계장부의제출 - 장기요양기관의장은회계장부를매년 7 월 15 일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 게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제출하여야함 〇회계장부서식 - 회계장부는별지제 11 호 ( 현금출납부 ) 및별지제 12 호 ( 총계정원장 ) 서식에 따라작성하여야함 - 18 -

4. 수입금의수납 〇수입금금융기관수납 - 장기요양기관의수입금수납은금융기관을통해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함 직접처리하는경우에는수입원이처리 〇금융기관예입 - 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함 - 장기요양기관의수입 지출처리의기준은금융기관의거래통장을기준으로하며, 금융기관에예입되지않은수입금은회계처리를할수없음 통장의거래내역은회계장부의내용과일치되어야함 〇회계별보관및관리 - 장기요양기관의수입금은각회계별로구분하여거래통장을관리하여야함 5. 지출방법 〇지출은예금통장이나전자거래또는신용카드를이용하여야함 〇상용경비또는소액경비는현금으로지출가능 - 상용경비또는소액경비의지출범위는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 자치도지사및특별자치시장이정하는바에따름 6. 후원금관리 후원금이란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이나그밖의자산 기관장은후원금의수입 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을확보하여야함 - 후원금을받은경우에는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01 조제 20 호의 2 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 - 19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 3호의3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 - 후원금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의장부로작성 비치하여야함 - 모든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후원금전용계좌를통해서처리하여야함 후원금전용계좌는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에계설된장기요양기관의명칭이부기된장기요양기관장의명의의계좌를의미함 * 후원금전용계좌를통해후원금을받는경우에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지않는경우에는영수증발급을생략할수있음 〇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 - 장기요양기관의장은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별지제6호서식에따라보고 장기요양기관의장은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정보시스템에공시하여야함 지정용도외사용금지 - 장기요양기관의장은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후원금을사용하지못함 - 지정후원금의 15% 는후원금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등에필요한비용으로사용가능 〇비지정후원금의사용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아니한후원금은장기요양기관의운영비항목으로사용할수있음 - 간접비로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할수없음 운영비비율은후원금수입금액이아닌지출금액을기준으로함 후원금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등에필요한비용은 15% 범위내에서사용할수있음 - 시설비는건물노후화, 정원대비협소한공간등시설입소 이용자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시설증 개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 - 20 -

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사용 - 인건비로사용가능함 후원금으로직원의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고있는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 ) 으로사용가능 - 지출금지항목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 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 - 21 -

*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운영비구분 관 과목 항 직접비 목 간접비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인건비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후생경비 사무비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공공요금 차량비 운영비 여비 기타운영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재산 조성비 사업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운영비 의료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사업비 사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전출금전출금 기타전출금사용불가과년도지출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상환금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사용불가잡지출잡지출 잡지출사용불가예비비예비비 예비비 반환금사용불가 적립금 준비금 운영충당환경개선적립금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비고 사용불가 ( 다만,15%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등으로사용가능 )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사용불가 사용불가 - 보조금전용카드사용제한업종에서후원금사용금지 분류유흥업종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기타업종 보조금사용제한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등록된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이미영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시내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방, 기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22 -

〇회계연도내사용 - 후원금은적립하거나이월하지않고회계연도내에집행하는것을권장함 - 후원금을이월하는경우에는당해세입이후원금이라는것을명시하여야함 -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세입처리함 - 23 -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운영매뉴얼 ( 시설용 )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과정및내용 1. 예산편성 1 세입 / 세출예산과목구분세부적인설명 2 예산서작성방법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세입 / 세출예산입력 2. 세입 세출예산 시군구보고 1 예산총칙, 세입 세출총괄표, 세입명세서, 세출명세서, 임 / 직원보수일람표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예산서제출 3 시 / 군 / 구승인후세입 세출명세서공시 3. 회계운영 ( 수입 / 지출 ) 1 세입 세출예산서에적정하게수입 지출처리 ( 식재료비수입과지출, 원금상환금 / 이자지불금, 기타전출금지출등 ) 2 수입관리 ( 적정하게은행에입금이되고수입결의서작성 ) 3 지출관리 ( 품의서와지출결의서작성, 관련구비서류첨부 ) 4. 회계장부 중간제출 1 7 월 15 일까지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5. 후원금관리 1 후원금운영을시설별로후원금전용계좌를사용 2 후원금영수증발급과후원금발급대장에기재하여관리 3 비지정후원금사용기준에따라직접비 간접비지출금지항목을준용 6. 결산서제출 1 첨부하여야할서류를모두제출하였는지확인 ( 정보시스템으로제출하는경우일괄제출되지만후원금은별도확인 ) 2 세입 세출결산서에서예산 결산 증감을통해예산의범위에서적정하게사용하였는지확인 3 결산서계정별검토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5 승인후세입 세출결산서를공고 - 27 -

1 예산편성 예산을편성할경우장기요양기관회계의예산은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 별표 1] 장기요양기관세입예산과목 [ 별표 2] 장기요양기관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편성하여야한다. ( 규칙제 4 조 2) 재무회계규칙에는관 / 항 / 목으로구성되어있으나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는 세목 까지생성하여야사용이가능하며, 세목 은 목 의사용목적범주 내에서기관의형편에따라구분생성하여사용할수있다. 수입 / 지출결의서를작성할때수입 / 지출일자가다른경우그리고 목 이다 른경우구분해서작성하여야한다. 세목을구분생성하여사용하게되면구분된 세목 의수입과지출내역을 회계에서확인이가능하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할때는 목 까지 만제출이된다. 1 세입 / 세출예산과목구분세부적인설명 ( 세입과목 ) 회계 기초등록 계정코드등록 (1) - 세목 생성등록 세목까지생성해야활성화 4. Click 2. Click 3. 입력 1. Click 5. Click 6. Click - 28 -

장기요양기관세입예산과목구분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1 입소자부담금 수입 11 입소비용 수입 111 입소비용 수입 1111 입소비용 수입 112 본인부담금수입 1121 본인부담금수입 장기요양급여중본인에게수납한비용 113 식재료비수입 1131 식재료비수입 장기요양급여중식재료비수납비용 114 상급침실이용료 1141 상급침실이용료 장기요양급여중상급침실이용료 115 이미용비 1151 이미용비 장기요양급여중이 / 미용비 116 기타비급여 수입 1161 촉탁의본인부담금 1162 기타비급여수입 축탁의진료비용중이용자본인부담금을수납한비용장기요양급여중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이 / 미용비를제외한비급여비용 (1111) 입소비용수입 : 사용하지않는다. (1121) 본인부담금수입 : 시설이용자에게수납하는비용중본인일부부담금을수입처리하기위한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본인일부부담금, 식재료비수입등을한번에수납한을경우전체금액중본인일부부담금만구분수입결의서를작성하여수입처리하여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 본인일부부담금 ) 1재가및시설급여비용은다음각호와같이수급자가부담한다. 1. 재가급여 : 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별표 2] 행정처분의기준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대한기준 위반행위 해당조항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4 차위반 5) 법제 35 조제 5 항을위반하 여본인일부부담금을면제하거 나감경하는행위를한경우 법제 37 조제 3 항 제 3 호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폐쇄명령 - 29 -

(1131) 식재료비수입 : 시설이용자에게수납하는비용중식재료비구입을위한비용을수입처리하기위한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수입과식재료비수입등을한번에수납하였을경우전체금액중식재료비구입을위한비용을구분수입결의서를작성하여수입처리하여야한다. 식재료비수입은장기요양급여중식재료비수납비용으로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다. (1141) 상급침실이용료 : 시설이용자에게수납하는비용중상급침실이용료를수입처리하기위한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수입과식재료비수입등과함께한번에수납하였을경우전체금액중상급침실이용료를구분수입결의서를작성하여수입처리하여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4조 ( 장기요양급여의범위등 ) 1 법제23조제1항에따른장기요양급여의범위에서제외되는사항 ( 이하 " 비급여대상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2. 상급침실이용에따른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또는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본인이원하여 1인실또는 2인실을이용하는경우 (1151) 이미용비 : 시설이용자에게수납하는비용중이미용비를수입처리하기위한세입 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수입과식재료비수입등과함께한번에수납하였을 경우전체금액중이미용비을구분수입결의서를작성하여수입처리하여야한다. 이미용비는장기요양급여중이미용을위한수납비용으로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다. (1161) 촉탁의본인부담금 : 시설이용자에게수납하는비용중촉탁의진료비용중이용자가부담해야하는비용을수입처리하기위한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수입과식재료비수입등과함께한번에수납하였을경우전체금액중촉탁의본인부담금을구분수입결의서를작성하여수입처리하면명확하게확인이가능하다. (1162) 기타비급여수입 : 시설이용자에게수납하는비용중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촉탁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비용을수납하였을경우수입처리 하기위한세입예산과목이다. - 30 -

( 수입결의서예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 결의및전표관리 결의서 / 전표등록관리 목 의범위안에있는 세목 이어야한다 - 31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4 보조금 수입 41 보조금 수입 411 국고 보조금 412 시ㆍ도 보조금 413 시ㆍ군ㆍ구 보조금 4111 국고 보조금 4121 시ㆍ도 보조금 4131 시ㆍ군ㆍ구 보조금 414 기타보조금 4141 기타보조금 국가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시ㆍ도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시ㆍ군ㆍ구로부터받은경상보조금및자본보조금 그밖에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공모사업선정으로받은보조금 장기요양기관에서이용자중국기초수급자에대한생계비또는기능보강비로지원받는 수입. (4111) 국고보조금 : 보건복지부에서직접지급받은보조금. (4121) 시 도보조금 : 시 도를통해서직접지급받은보조금. (4131) 시 군 구보조금 : 시 군 구를통해서지급받은보조금. (4141) 기타보조금 : 그외공모사업등외부기관으로부터지급받은보조금. ( 공동모금회지원금은지정후원금으로처리 ) 지원목적에맞게사용하여야하며, 정기적으로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보조금통장등록, 보조사업연결, 수입처리방법등예시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5 후원금 수입 51 후원금 수입 511 지정 후원금 5111 지정 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중후원목 적이지정된수입 512 비지정 후원금 5121 비지정 후원금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중후원목적 이지정되지아니한수입과자선행 사등으로얻어지는수입 - 32 -

(5111) 지정후원금 : 재무회계규칙제17조8항에근거하여후원자가지정한용도로만사용하여야한다. 지정후원금의경우사용하고남을경우다른곳에지출할수없기때문에반드시지정한용도에모두사용하여야한다. (5121) 비지정후원금 : 재무회계규칙제17조9항에근거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지침에서명시한사용기준에근거해서사용하여야한다. 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간접비로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함. 예시 ) 2017년도말기준, 비지정후원금모금액 1,000천원에대하여지출금액이 700천원일경우간접비사용금액한도는? 비지정후원금간접비사용금액은지출금액기준 700천원에대한 50% 인 350 천원을초과하지못하며, 2017년도에지출하지못한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8년도세입예산과목중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처리함. 다만, 간접비중에서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으로는사용금지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 회의비는 15% 범위내에서사용가능. 자산취득비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구입가능. 시설비는건물노후화, 정원대비협소한공간등시설입소 이용자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시설증 개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사용가능. 인건비로사용가능하되, 후원금으로직원수당을지급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고있는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 ). 보조금전용카드사용제한업종에서후원금사용금지 분류유흥업종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기타업종 보조금사용제한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등록된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이미영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시내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방, 기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33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6 요양 61 요양 611 장기요양 6111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수입 급여수입 급여수입 급여수입 급여수입 612 가산금 6121 가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가산금수입 수입 수입 (6111) 장기요양급여수입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입소자에게제공한서비스에대해 받은수입중가산금수입을제외한수입. (6121) 가산금수입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입소자에게제공한서비스에대해받은수 입중가산금수입. ( 수입결의서예시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차입금 712 기타 차입금 7111 금융기관차입금 7121 기타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개인 단체등으로부터의차 입금 (7111) 금융기관차입금 : 시설운영에필요한재정을충당하기위해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 한차입금수입으로시설운영에사용하였다는것이명확하게회계처리되어있어야이를 근거로원금상환금이나이자지불금을지출할수있다. (7121) 기타차입금 : 시설운영에필요한재정을충당하기위해금융기관이아닌개인이나 단체로부터차입한차입금수입. 시설설치이전차입금은세입처리될수없으며시설설치이후운영상필요한차입금 만인정된다. ( 수입결의서예시 ) - 34 -

과목 관항목세목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8111 법인전입금 내역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가및지 방자치단체의보조금은제외함 ) 812 법인전입금 ( 후원금 ) 8121 법인전입금 ( 후원금 )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후원금 ) 813 기타전입금 8131 기타전입금 기타법인, 개인등설치 운영자 로부터의운영지원금 814 기타전입금 ( 후원금 ) 8141 기타전입금 ( 후원금 ) 기타법인, 개인등설치 운영자로 부터의운영지원금 ( 후원금 ) (8111) 법인전입금 : 사회복지법인에서수익사업을통하여발생한수입으로시설운영을지 원하기위한수입. (8121) 법인전입금 ( 후원금 ): 사회복지법인에서후원금으로발생한수입으로시설운영을 지원하기위한수입. (8131) 기타전입금 : 사회복지법인외법인이나개인등이시설운영을지원하기위한수입. (8141) 기타전입금 ( 후원금 ): 사회복지법인외법인이나개인등이후원금으로발생한수입 으로시설운영을지원하기위한수입. ( 수입결의서예시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 이월금 91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 9121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에후원금에대한불용액으로 후원금 ) 후원금 ) 서이월된금액 913 전년도이월금 ( 식재료비 ) 913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식재료비수입에대한불용 ( 식재료비 ) 액으로서이월된금액 - 35 -

(9111)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세입결산서와세출결산서의차액 ( 전년도불용액 ) 은모두다음회기예산의 전년도이월금 으로세입처리하여야한다. - 전년도결산상의잉여금즉결산후통장에남아있는잔액과당해연도예산의 전년도이월금 과일치하여야한다. 다만, 예산을회기년도 5일전까지제출하여야하기때문에다소의차이가발생할수있고이후추가경정예산시정확하게일치시켜야한다. (9121)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전년도에후원을받은금액중발생한불용액의경우다음회기예산에서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세입처리하여야하며후원금의목적에맞게사용하여야한다. (9131) 전년도이월금 ( 식재료비 ): 전년도에식재료비수입으로받은금액중발생한불용액의경우다음회기예산에서 전년도이월금 ( 식재료비 ) 로세입처리하여야하며식재료비수입의목적에맞게사용하여야한다. ( 수입결의서예시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1013 직원식재료비수입 1014 기타잡수입 10111 불용품매각대 10121 기타예금이자수입 10131 직원식재료비수입 10141 기타잡수입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등과그밖의불용품의매각대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직원으로부터수납하는식재료비수입그밖의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수입등과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수입 (10111) 불용품매각대 : 장기요양기관의물품이사용하지않게되어매각한경우발생하는 수입. (10121) 기타예금이자수입 : 장기요양기관의운영비통장, 보조금통장, 후원금통장등에서발생하는모든예금이자수입. (10131) 직원식재료비수입 : 장기요양기관에서직원이식사를하는경우이에대한식재료비를수납하는비용 ( 이용자의식재료비수입으로직원의식사를제공하면안된다.) (10141) 기타잡수입 : 위의 3가지과목에해당되지않는잡수입. - 36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11 적립금및 준비금 ( 특별회계 ) 111 운영충당적립금및 1111 운영충당적립금 11111 운영충당적립금 장기요양기관의안정적인기관운영을위해세출되어 (911목) 적립된금액 ( 특별회계 ) 환경개선준비금 1112 시설환경개선준비금 11121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장기요양기관입소자 ( 이용자 ) 에대한시설이미지개선을위해세출되어 (912목 ) 적립된금액 ( 특별회계 ) (11111) 운영충당적립금 기관운영에필요한사항중상당한지출이소요되는등적립하지않을경우기관의안정적운영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하여,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일정부분을사전에적립하여사유발생시이의해결을위한비용으로지출하고자적립하기위해세출처리한것을특별회계에서세입처리하는세입예산과목. 사전에적립되지않을경우기관운영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하여적립 * 예 ) 설비관련장비, 파손및내구연한등으로교체가필요한사무기기등 적립된예산은반드시적립목적에맞게지출. (11121)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시설개 보수, 내 외부도색등시설의환경개선사업을목적으로,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일정부분을사전에적립하여당해목적에사용하는적립하기위해세출처리한것을특별회계에서세입처리하는세입예산과목 시설의환경개선을위하여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적립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적립. ( 특별회계운영방법예시 ) - 37 -

장기요양기관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1111 급여 시설직원에대한기본봉급 ( 기말 정근수 당포함 ) 112 제수당 1121 제수당 시설직원에대한상여금및제수당 ( 직종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과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수당 113 일용잡급 1131 일용잡급 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 한급여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1151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116 사회보험부담금 1161 사회보험부담금 시설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117 처우개선비 1171 처우개선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 법등에관한고시 제 11 조에따라요양보호 사에지급되는처우개선비 인건비 : 노인요양시설에서근무하는직원에한하여적정하게예산에편성되어야하며, 대표자등근무를하지않는사람에게는지급할수없다. (1111) 급여 : 일반적으로기본급등지출하는인건비. (1121) 제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 직책수당등지출하는인건비. 예시 ) 제수당의경우세목을구분하여사용할수있다. 목 세목 112 제수당 1121 연장근로수당 1122 야간근로수당 1123 휴일근로수당 1124 연차근로수당 1125 직책수당 (1131) 일용잡급 : 일용직등일시적으로근무하는직원에지출하는인건비. 소득세법시행령제 20 조 ( 일용근로자의범위및...) 3... 근로계약에따라동일한고용주에게 3 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어있지아니한자 - 38 -

(1151) 퇴직금및퇴직적립금 : 직원퇴직시지급하기위하여임금총액의 1/12을적립하기위하여지출하는인건비. (1161) 사회보험부담금 : 임금총액중비과세를제외한금액에대하여각보험별로정해진비율에의해지출하기위한인건비. ( 공단에서청구되는보험료중본인부담금을제외한기관부담금만해당된다.) (1171) 처우개선비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제11 조에따라요양보호사에지출하는인건비.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1 사무비 12 업무 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1211 기관운영비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 에소요되는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1221 직책보조비시설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 으로지급하는경비 123 회의비 1231 회의비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 되는제경비 (1211)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비용과유관기관 ( 업무관련범위내에서직접적으로업무연관성이있는기관이어야한다 ) 과업무협의를위해서필요한지출. 기관운영비를사용하는과정에서부득이영수증을첨부할수없을때이에상응하는자료를갖추어용도에맞게사용되었음을확인할수있어야한다. (1221) 직책보조비 : 시설직원의직책수행을위해서필요하다고판단되는범위에서인건비외정기적으로지급하는지출 ( 지자체에서예산편성시직책수행을위해적정한지지도점검필요 _ 지차체매뉴얼에명시하여야함 ) (1231) 회의비 : 후원을위한회의, 기관운영을위한직원회의를위한자료준비비용, 제공되는다과및음식물등을포함한지출. - 39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1 사무비 13 운영비 131 여비 1311 여비시설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1321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1331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및 오물수거료및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제세 ( 자동 차세등 ),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1351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임차료 1361 임차료 시설을운영하는데필요한건물, 토지등에 대하여지불한임차료 137 기타운영비 1371 기타운영비시설직원건강진단비 기타복리후생에소요되 는비용 상용피복비 급량비등운영경비로위 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1311) 여비 : 업무와관련한출장에서발생하는지출로이와관련된보고서를작성하여 사용내역을명확하게정리하여첨부하는것이좋다. (1321) 수용비및수수료 : 기관내에서사용되는소모성물품의구입이나일반사무비 ( 유인 물제작비, 현수막, 홍보물, 방역수수료, 무인경비등 ) 또는기계, 기구등소규모수선비, (1331)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 전반적인공공요금과난방용도시가스비, 상해보험, 전문 가상해보험, 화재보험등보험료, 건물관리비 ( 전기, 수도, 가스포함 ) (1351) 차량비 : 차량을운행하면서발생하는비용으로기관차량에한해서지출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차량운행일지를기록하여야한다. (1361) 임차료 : 시설을임대하여사용하는경우에발생하는임차료. 계약서에명시된범 위에서지출이가능하다. (1371) 기타운영비 : 사무비 - 운영비로분류되지않는경비로직원들의건강진단비등직 원복리후생을위한기타후생경비, 상용피복비, 급량비, 직원연수및교육비, 강의료, 차량 리스비 ( 차량을인수하는경우에는자산취득비 ) - 40 -

과목 관항목세목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2111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2121 자산취득비 내역부대경비, 그밖에시설비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밖에자산의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2131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 목에 계상 ) 그밖의시설물의유지관리비 (2111) 시설비 : 시설의환경개선등에필요한경비로단기적으로필요한경우예산에편 성하여사용하고장기적으로필요한경우에는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적립하여사용한다. 단, 정원확대등을위한신 / 증축으로사용할수없다. (2121) 자산취득비 : 비품대장에기록관리하여야하는물품구입비, 토지, 건물구입비. 단, 시설운영과관련없는토지, 건물구입비로사용할수없다. (2131)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장비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으로관리용역비등. 과목 관항목세목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3111 생계비 내역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 동용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3121 수용기관경비 입소자 ( 이용자 ) 를위한수용비 ( 치약 칫솔 수건구입비등 ) 313 피복비 3131 피복비 314 의료비 3141 의료비 315 장의비 3151 장의비 316 직업재활비 3161 직업재활비 317 자활사업비 3171 자활사업비 318 특별급식비 3181 특별급식비 319 연료비 3191 연료비 입소자 ( 이용자 ) 의피복비입소자 ( 이용자 ) 의보건위생및시약대입소자 ( 이용자 ) 중사망자의장의비입소자 ( 이용자 ) 의직업훈련재료비입소자 ( 이용자 ) 의자활을위한기자재구입비입소자 ( 이용자 ) 의간식, 우유등생계외의급식제공을위한비용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필요한연료비 - 41 -

(3111) 생계비 : 기관에서식사와간식을제공하기위해사용되는비용으로, 입소자에게받는식재료비수입, 직원식재료비수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호로지자체에서생계비로지원되는보조금을모두생계비로사용하여야한다. (3121) 수용기관경비 : 입소자 ( 이용자 ) 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사용되는비용으로생활용품, 기저귀등. (3131) 피복비 : 입소자 ( 이용자 ) 에게피복을제공하기위해사용되는비용. (3141) 의료비 : 입소자 ( 이용자 ) 의병원비, 약제비등의료지원을위해사용되는비용. (3151) 장의비 : 입소자의사망시장의를위해서사용되는비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지자체에서지원되는보조금 ). (3181) 특별급식비 : 입소자 ( 이용자 ) 의간식등을위한비용 ( 지자체에서특별히지원하는경우가아닌경우간식비도생계비로사용가능. (3191) 연료비 : 취사연료비등지자체에서특별히지원하지않는경우공공요금으로연료 비사용가능.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3 사업비 33 사업비 331 프로그램사업비 3311 프로그램사업비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등입소자 ( 이용 자 ) 를위한프로그램운영비 (3311) 프로그램사업비 : 입소자 ( 이용자 ) 에게지원되는프로그램에사용되는경비 ( 강사비, 준비물품비등 ) 로관련된보고서를작성하여사용내역을명확하게정리하여첨부하는것 이좋다. ( 프로그램보고서예시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3 사업비 34 복지용구취득비 341 대여용구취득비 3411 대여용구취득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9조의대여용용구취득비 342 판매용구취득비 3421 판매용구취득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9조의판매용용구취득비 (3411) 대여용구취득비 : 대여를위하여복지용구를구입하기위한비용 (3421) 판매용구취득비 : 판매를위하여복지용구를구입하기위한비용 - 42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4 전출금 41 전출금 412 기타전출금 4121 기타전출금법인, 개인등설치 운영자로의전출금 ( 보 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경우만해당함 ) (4121) 기타전출금 : 다음회기연도예산을편성하면서인건비와운영비를지출하고잉여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범위에서 기타전출금 으로예산을편성한후지출할수있으며, 지출범위에대한제한규정은없다. 이를위해서는반드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인건비비율이상지출할수있는금액으로인건비예산이편성되어야한다. 다음회기연도세출예산에 기타전출금 예산편성 ( 전출금 - 전출금 - 기타전출금 - 기타전출금 ) 기타전출금으로편성된예산범위내에서매월또는일시에전출가능 지출결의서 ( 전출금 - 전출금 - 기타전출금 - 기타전출금 ) 항목으로지출 ( 세출예산서예시로설명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5111 과년도지출과년도미불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5111) 과년도지출 : 전년도에지출해야하는것을당해연도에지출할때사용하는세출예산과목이지만당해연도에적정한세출예산과목으로사용하여도된다. 예시 ) 12월에컴퓨터를구입하고대금을 1월에지출하였을경우 - 1월에 자산취득비 로지출처리하고내역에 12월구입물품인것을기록한다. ( 지출결의서예시로설명 ) - 43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6 부채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6111 원금상환금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6121 이자지불금차입금이자지급금 (6111) 원금상환금 : 기관을운영하는과정에서운영비부족으로금융기관에서차입을하여세입과목의금융기관차입금항목으로차입근거가있고이를시설운영에사용하였다는근거를기반으로차입금의범주내에서 원금상환금 목으로세출예산을편성하여지출할수있다. 세입예산의차입금예산금액을근거로세출예산에편성할수있다. ( 세입 / 세출예산서, 결산서예시로설명 ) (6121) 이자지불금 : 기관을운영하는과정에서운영비의부족으로차입을하여세입과목의금융기관차입금항목으로차입근거가있고이를시설운영에사용하였다는근거를기반으로차입금에서발생하는이자의범주내에서 이자지불금 목으로세출예산을편성하여지출할수있다. 세입예산의차입금예산금액을근거로세출예산에편성할수있다. ( 세입 / 세출예산서결산서예시로설명 ) 세입명세서 / 세출명세서에서확인하는방법 세입명세서 ( 단위 : 천원 ) 과목예산액증감관항목전년도당해년도금융기관차입금 15,000 15,000 0 차입금차입금기타차입금 0 0 0 산출근거 차입금소계 15,000 15,000 세입명세서금융기관차입금범위에서세출명세서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이편성되어야한다. 세출명세서 ( 단위 : 천원 ) 과목 예산액 관항목전년도당해년도 증감 부채상환금부채상환금원금상환금 15,000 15,000 0 이자지불금 1,500 1,500 0 부채상환금소계 16,500 16,500 산출근거 - 44 -

세입결산서 / 세출결산서에서확인하는방법 세입결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차입금 차입금 금융기관차입금 구분정부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계 예산 15,000 결산 14,000 ( 실제수입금액 ) 증감 1,000 세입명세서금융기관차입금범위에서세출명세서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이편성되어야한다. 세출결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부채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구분정부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계 예산 15,000 결산 13,500 ( 실제지출금액 ) 증감 1,500 예산 1,500 결산 1,450 ( 실제지출금액 ) 증감 50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7111 잡지출시설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7111) 잡지출 : 세출예산과목에명시되어있지않은기타비용지출.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8 예비비및기타 81 예비비및기타 811 예비비 8111 예비비예비비 812 반환금 8121 반환금정부보조금반환금 (8111) 예비비 :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일반회계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금액을세입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기관운영에필수적으로필요한부분에사용하도록하여야하며, 결산서제출시 예비비사용조서 가함께제출된다. (8121) 반환금 : - 45 -

과목 관항목세목 09 적립금및준비금 91 운영충당적립금및환경개선준비금 911 운영충당적립금 912 시설환경개선준비금 9111 운영충당적립금 9121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내역장기요양기관의안정적인기관운영을위한적립금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경우만해당함 ) 장기요양기관입소자 ( 이용자 ) 에대한시설이미지개선을위한시설환경개선준비금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경우만해당함 ) (9111) 운영충당적립금 기관운영에필요한사항중상당한지출이소요되는등적립하지않을경우기관의안정적운영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하여,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일정부분을사전에적립하여사유발생시이의해결을위한비용으로적립하기위하여지출하는세출예산과목. 사전에적립되지않을경우기관운영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하여적립 * 예 ) 설비관련장비, 파손및내구연한등으로교체가필요한사무기기등 적립된예산은반드시적립목적에맞게지출. (9121)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시설개 보수, 내 외부도색등시설의환경개선사업을목적으로,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일정부분을사전에적립하여당해목적에사용하는적립하기위하여지출하는세출예산과목. 시설의환경개선을위하여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적립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적립. ( 특별회계운영방법예시로설명 ) - 46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10 적립금및준비금지출 ( 특별회계 ) 101 운영충당적립금지출및환경개선준비금지출 1011 운영충당적립금지출 10111 운영충당적립금지출 세입계정으로적립된운영충당적립금 (1111목) 중장기요양기관의안정적인기관운영을위해지출한비용 ( 특별회계 ) 1012 시설환경개선준비금지출 10121 시설환경개선준비금지출 세입계정으로적립된시설환경개선준비금 (1112목) 중장기요양기관입소자 ( 이용 자 ) 에대한시설이미지개선 을위해지출한비용 ( 특별회계 ) (10111) 운영충당적립금 기관운영에필요한사항중상당한지출이소요되는등적립하지않을경우기관의안정적운영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하여,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일정부분을사전에적립하여사유발생시이의해결을위한비용으로적립한것을지출하는세출예산과목. 사전에적립되지않을경우기관운영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하여적립 * 예 ) 설비관련장비, 파손및내구연한등으로교체가필요한사무기기등 적립된예산은반드시적립목적에맞게지출. (10121)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시설개 보수, 내 외부도색등시설의환경개선사업을목적으로,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일정부분을사전에적립하여당해목적에사용하는적립한것을지출하는세출예산과목. 시설의환경개선을위하여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적립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적립. - 47 -

2 예산서작성방법 -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규칙제 3 조 예산총계주의원칙 ) 장기요양기관에는세입 / 세출예산이편성되어있어야하며 1년동안발생하는모든수입과지출이세입명세서와세출명세서에근거해서운영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발생하는모든수입과지출은모두예산에편성되어있어야한다. 세입예산은세출예산의재원으로서예정된수입이다. 따라서세입예산과목별로편성된범위를초과하더라도수납이가능하다. 세출예산은 1회계연도에지출할수있는상한선을나타낸것이기때문에세출예산과목별로편성된범위를초과하여집행할수없다. ( 규칙제16조 1) 세출예산을편성할때에는반드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인건비비율이상지출할수있는금액으로인건비예산이편성되어야한다. 예산총계주의원칙이란 1회기연도에발생하는모든수입과지출을예산에편성하여이를기반으로사용하여야한다는것으로모든기관에 1회기년도에통장에입금된모든세입은세입예산서 ( 세입명세서 ) 에편성되어있어야하고, 통장에서지출된모든세출은세출예산서 ( 세출명세서 ) 에편성되어있어야한다. 예시1) 전년도장기요양급여수입예산이 140,000,000원이었고당해연도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들어올예상금액이 150,000,000원이예상된다면당해연도세입예산서 ( 세입명세서 ) 장기요양급여수입항목에 150,000,000원이편성되어있어야한다. 세입명세서 ( 단위 : 천원 ) 관항목전년도예산액당해연도예산액증감 요양급여수입요양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수입 140,000 150,000 10,000 예시2) 전년도급여지출예산이 70,000,000원이었고당해년도급여로지출될예상금액이 80,000,000원이예상된다면당해년도세출예산서 ( 세출명세서 ) 급여항목에 80,000,000원이편성되어있어야한다. 세출명세서 ( 단위 : 천원 ) 관항목전년도예산액당해연도예산액증감사무비인건비급여 70,000 80,000 10,000 ( 예산서입력예시로설명 ) - 48 -

회계 예산관리 예산작성 본예산편성 1. Click 3. Click 2. 선택 4. Click 5. Click 11. Click 6. 선택 9. Click 같은방식으로계속진행 10. Click 8. 입력 7. 선택 - 49 -

세입명세서 ( 예시 ) ( 단위 : 천원 ) 관항목 전년도예산액 당해연도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입소자부담금수입 (57,000) (58,000) (1,000) 입소비용수입 (57,000) (58,000) (1,000) 본인부담금수입 12,000 13,000 1,000 - 〇〇명 수가 20% 365 일 식재료비수입 45,000 45,000 - - 〇〇명 7,500 원 365 일 보조금수입 (8,000) (6,800) ( 1,200) 보조금수입 (8,000) (6,800) ( 1,200) 시군구보조금 8,000 6,800 1,200 - 〇〇명 생계비 12 개월 합계 93,000 98,000 5,000 전년도예산액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전년도예산이입력되어있으면자동으로생성된다. 세입명세서와세출명세서의합계금액이일치하여야한다. 세출명세서 ( 예시 ) ( 단위 : 천원 ) 관항목 전년도예산액 당해연도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사무비 (98,850) (108,680) (9,830) 인건비 (98,850) (108,680) (9,830) 급여 90,000 99,000 9,000 - 시설장외〇〇명 제수당 850 880 30 - 시설장외〇〇명 퇴직적립금 8,000 8,800 800 - 시설장외〇〇명 사무비 (8,000) (8,000) - 운영비 (8,000) (8,000) - 여비 2,000 2,000 - - 200 10개월 합계 93,000 98,000 5,000-50 -

추가경정예산 - 장기요양기관의장은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추가경정예산을편성ㆍ확정할수있으며, 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규칙제6조 ) 일반적으로추가경정예산은 1년에 1회 2회정도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출명령은세출예산의범위안 ( 제16조지출방법등 ) 에서해야하는데장기요양기관의경우수입과지출의변화가많아전년도 12월말에예산이편성되어당해년도에사용하게되는예산을꼼꼼히준비해서편성했더라도편성된예산에서부족하거나남는부분이발생하게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세출예산을초과해서지출할수없기때문에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게된다. 이럴경우 11월이나 12월초에연도회기말까지지출예산의예측이가능한시점에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세출예산이초과되지않고결산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세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때에는반드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인건비비율이상지출할 수있는금액으로인건비예산이편성되어야한다. 추가경정예산을의무적으로해야하는것은아니다. 세출예산범위에서사용이가능하다만추가 경정예산을하지않아도된다. - 추가경정세입명세서 ( 예시 ) 예산액관항목증감현행추경보조금수입 (8,000) (6,800) ( 1,200) 시군구보조금 8,000 6,800 1,200 ( 단위 : 천원 ) 산출내역 합계 93,000 98,000 5,000 - 추가경정세출명세서 ( 예시 ) 예산액관항목증감현행추경사무비 (8,000) (8,000) - 운영비 (8,000) (8,000) - 여비 2,000 2,000 - ( 단위 : 천원 ) 산출내역 합계 93,000 98,000 5,000 ( 추가경정예산서입력예시로설명 ) - 51 -

회계 예산관리 예산작성 추경예산편성 1. Click 1. double Click 새로운항목을추가해서추경을하려면행추가로진행하면된다. 2. 수정입력 - 52 -

예산의전용 - 장기요양기관의장은관ㆍ항ㆍ목간의예산을전용할수있으며, 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과목전용조서를첨부하여야한다.( 규칙제8조 예산의전용 ) 제8조에서명시한것과같이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는사용할수없다고하고있으나제한적인범위에서법적절차를거치면변경하여사용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다. 연중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세출예산에편성된예산이관 / 항 / 목별로남는곳과부족한곳이있을경우예산총액범위내에서조정하여예산을변경한후사용할수있으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예산전용을입력하게되면결산서를제출할때함께제출할수있다. 과목예산전용 ( 예시 ) ( 단위 : 천원 ) 관항목전용일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사무비운영비여비 11. 15 2,500 1,000 3,500 2,500 1,000 새로운프로그램견학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11. 15 12,000-2,500 9,500 8,000 1,500 절감하여부족한항목으로전용 사무비운영비공공요금 11. 15 75,000 1,000 85,000 75,000 1,000 공공요금사용증가로추가발생 사무비프로그램사업비 프로그램사업비 11. 15 9,000 500 9,500 8,500 1,000 새로운프로그램신설운영 합계 98,500 0 107,500 94,000 4,500 0 이되어야한다. 추가경정예산인경우예산총액의변경은있으나, 예산전용인경우에는예산총액에는변경이없음. ( 추가경정예산서입력예시로설명 ) - 53 -

회계 예산관리 예산전용 3. Click 9. Click 7. 입력 8. 입력 - 54 -

2 세입 세출예산시 / 군 / 구보고 장기요양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라확정한예산을매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규칙제 4 조 1) 세출예산과목을편성할때에는법제 38 조제 4 항에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 시하는바에따라장기요양급여비용중인건비를편성하여야한다.( 규칙제 4 조 2) 장기요양기관의장은제 2 항에따라예산을제출한때에는 20 일이내에장기요양기관 의세입 세출명세서를정보시스템에공시하여야한다.( 규칙제 4 조 3) 예산서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세입 세출명세서 임 직원보수일람표 를제 출하여야한다.( 규칙제 5 조 1) 1 세입 세출총괄표, 세입명세서, 세출명세서, 임 / 직원보수일람표 세입 세출총괄표 ( 예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세입 / 세출예산을입력하면자동생성이된다. ( 단위 : 천원 ) 세입세출 관항목전년도예산액 당해연도예산액 금액 증감 비율 (%) 관항목전년도예산액 당해연도예산액 금액 증감 비율 (%) 입소자부담금수입 보조금수입 입소비용수입 보조금수입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시군구보조금 (57,000) (58,000) (1,000) (8%) 사무비 (98,850) (108,680) (9,830) (9.8%) (57,000) (58,000) (1,000) (8%) 인건비 (98,850) (108,680) (9,830) (9.8%) 12,000 13,000 1,000 8% 급여 90,000 99,000 9,000 10% 45,000 45,000 - - 제수당 850 880 30 3.5% (8,000) (6,800) ( 1,200) (15%) 퇴직적립금 8,000 8,800 800 10% (8,000) (6,800) ( 1,200) (15%) 사무비 (8,000) (8,000) - - 8,000 6,800 1,200 15% 운영비 (8,000) (8,000) - - 여비 2,000 2,000 - - 합계 93,000 98,000 5,000 (3.2%) 합계 93,000 98,000 5,000 (3.2%) - 55 -

- 세입명세서 ( 예시 ) ( 단위 : 천원 ) 관항목 전년도예산액 당해연도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입소자부담금수입 (57,000) (58,000) (1,000) 입소비용수입 (57,000) (58,000) (1,000) 본인부담금수입 12,000 13,000 1,000 - 〇〇명 수가 20% 365 일 식재료비수입 45,000 45,000 - - 〇〇명 7,500 원 365 일 보조금수입 (8,000) (6,800) ( 1,200) 보조금수입 (8,000) (6,800) ( 1,200) 시군구보조금 8,000 6,800 1,200 - 〇〇명 생계비 12 개월 합계 93,000 98,000 5,000 전년도예산액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전년도예산이입력되어있으면자동으로생성된다. 세입명세서와세출명세서의합계금액이일치하여야한다. - 세출명세서 ( 예시 ) ( 단위 : 천원 ) 관항목 전년도예산액 당해연도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사무비 (98,850) (108,680) (9,830) 인건비 (98,850) (108,680) (9,830) 급여 90,000 99,000 9,000 - 시설장외〇〇명 제수당 850 880 30 - 시설장외〇〇명 퇴직적립금 8,000 8,800 800 - 시설장외〇〇명 사무비 (8,000) (8,000) - 운영비 (8,000) (8,000) - 여비 2,000 2,000 - - 200 10개월 합계 93,000 98,000 5,000-56 -

2. 임직원보수일람표는파일로작성한후첨부하여제출할수있다. - 직접인건비 ( 사회복지사, 간호 ( 조무 ) 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 - 간접인건비 ( 전체인건비중직접인건비를제외한인건비 ) 임 직원보수일람표 순번직종인건비구분성명급여제수당일용잡급 퇴직금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처우 개선비 계 소 계 직접인건비계 간접인건비계 총인건비계 ( 시군구예산서제출입력예시로설명 )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시 / 군 / 구예산서제출 시군구보고 공문작성 예산서보고조회 1. Click 2. 입력 3. 입력 - 파일첨부 예산총칙 임직원보수일람표 회의록 4. 입력 - 57 -

4. Click 3. Click 5. Click 2. Click 1. Click 출력후공문을생성하고 시군구제출 를클릭하면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승인후세입 세출명세서공시 - 58 -

3 회계운영 ( 수입 / 지출 ) 1 세입 세출예산서에적정하게수입 지출처리 - 장기요양기관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는사용하지못한다. ( 규칙제 3 조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재무회계규칙제16조에 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즉당해연도세출예산에서편성된범위안에서만지출이가능하다. 장기요야기관회계에서가장중요한것은세출예산이정한대로사용하는것이다. 즉 인건비 수용비및수수료 수용기관경비 프로그램사업비 등관 / 항 / 목에따라예산을편성하였으면그대로사용하여야한다는것을말한다. 예산금액보다적게사용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으나, 이를초과하여지출할수없다. 현실적으로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부족한부분이자주발생할수있기때문에필요한경우에예산전용이나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게되는것이다. - 장기요양기관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각각수입원과지출원을둔다. 다만, 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 규칙제13조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1) 장기요양기관에는수입과지출업무를담당하기위한수입원과지출원을임면 ( 任免 - 임명과해임 ) 하여야한다. 이에대한문서적인근거를두어야한다는것으로써인사발령내용, 임명장, 인사기록카드등에명시하여야한다. - 제 1 항에도불구하고장기요양기관의장은수입및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수행할수있다. ( 규칙제 13 조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2) - 장기요양기관에는다음의회계장부를둔다.( 규칙제14조 장부의종류 1)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 일별로수입과지출이정리된것으로수입과지출이계정과목에적합하게사용되었는지통장과잔액이맞는지를확인할수있으며, 현금출납부에있는내용의구체적인자료를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그리고관련서류를통해확인할수있어야한다. 총계정원장 : 세입 / 세출예산과목을기준으로수입금액과지출금액을확인할수있다. 예를들면, 식재료비를누구에게얼마를받았으며현재까지총수입금액이얼마인지, 급여 로얼마나지출되었는지등을확인할수있다. - 59 -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예시로설명 ) 1. 현금출납부 년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금액 ( 전월이월 ) 0 0 10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본인부담금수입금 〇〇〇본인부담금 133,083 0 233,083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금 〇〇〇식재료비 186,000 0 419,083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상급침실이용료 〇〇〇상급침실이용료 130,917 0 55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본인부담금수입금 〇〇〇본인부담금 288,734 0 838,734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금 〇〇〇식재료비 186,000 0 10924,734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상급침실이용료 〇〇〇상급침실이용료 95,266 0 1,12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본인부담금수입금 〇〇〇본인부담금 288,734 0 1,408,734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금 〇〇〇식재료비 186,000 0 1,594,734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상급침실이용료 〇〇〇상급침실이용료 125,266 0 1,72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생계비 부식재료 0 429,760 1,290,24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생계비 쌀구입비 0 87,600 1,202,640 2. 총계정원장 계정과목년 / 월 / 일비고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금액 〇〇〇〇 - 〇〇 - 〇〇〇〇〇식재료비수입 225,000 225,000 식재료비수입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 225,000 45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 200,000 65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 215,000 865,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〇〇〇식재료비수입 225,000 1,09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 225,000 1,315,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〇〇〇식재료비수입 225,000 1,54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 200,000 1,74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〇〇〇식재료비수입 215,000 1,955,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 225,000 2,180,000 누계 1,730,000 0-60 -

- 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예금통장에의하거나 전자문서 및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전자거래또는신용카드를이용하여야한다. ( 규칙제 16 조 지출방법등 2) 2018 년도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안내 ( 보건복지부 )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 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 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하도록지도요망 ( 시스템개발후재가시설에맞는예시로설명 ) - 61 -

2 수입관리 ( 적정하게은행에입금하고수입결의서작성 ) 사례1) 본인부담금수입 : 315,000원, 식재료비수입 : 225,000원합계 : 540,000원을통장으로함께수납하였을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 결의및전표관리 결의서 / 전표등록관리 목 의범위안에있는 세목 이어야한다 - 62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 보고서 총계정원장 Ⅱ 를해야상세내역을확인할수있다. ( 본인부담금수입내역및금액과지출된내역및금액을확인할수있다 ) 본인부담금비용수입잔액 과목 관항목 년월일비고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금액 입소자부담금수입 입소비용수입 본인부담금비용수입 2015-02-28 홍길동본인부담금수입 315,000 315,000 2015-02-28 본인부담금수입 292,860 610,440 2015-02-28 프로그램진행비 350000 260,440 ( 식재료비수입내역및금액과지출된내역및금액을확인할수있다 ) 식재료비수입잔액 과목 관항목 년월일비고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금액 2015-02-28 홍길동식재료비수입 225,000 225,000 입소자부담금수입 입소비용수입 식재료비수입 2015-02-28 식재료비수입 225,000 450,000 2015-02-28 식재료 ( 쌀 ) 구입비 150,000 300,000 ( 시스템개발후재가시설에맞는예시로설명 ) - 63 -

사례 2) 시 군 군보조금으로생계비 : 566,000 원, 기능보강비 : 1,000,000 원수입. 쌀 : 450,000 원간식 : 116,000 원, 자동개폐문설치 : 1,000,000 원지출하였을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 결의및전표관리 결의서 / 전표등록관리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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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장기요양급여수입 : 14,578,957 원수입이발생한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 결의및전표관리 결의서 / 전표등록관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 장부출력 현금출납장 ( 일자별출력가능 ) 현금출납장 ( 장기요양급여수입이세입처리되었는지확인할수있다 ) 전표번호적요입금출금잔액 2016/02/25-1 장기요양급여비용 (1 월 ) 14,578,954 18,475,655 2016/02/25-2 본인부담금수입 ( 홍길동 ) 315,000 18,790,655 2016/02/25-3 식재료비수입 ( 홍길동 ) 225,000 19,015,655 2016/02/25-4 공공요금 ( 전기요금 ) 2,547,000 16,468,655 2016/02/25-5 기저귀구입비 855,000 15,613,65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 보고서 총계정원장 Ⅱ 총계정원장 Ⅱ ( 장기요양급여수입내역및금액과지출된내역및금액을확인할수있다 ) 장기요양급여수입금잔액 과목 관항목 년월일비고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금액 2016-02-25 장기요양급여수입 (1 월 ) 14,578,954 16,745,000 요양급여수입 요양급여수입 장기요양급여수입 2016-02-25 공공요금 ( 전기요금 ) 2,547,000 14,198,000 2016-02-25 기저귀구입비 855,000 13,343,000-66 -

3 지출관리 ( 품의서와지출결의서작성, 관련구비서류첨부 ) ( 시스템개발후재가시설에맞는예시로설명 ) 사례 1)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급여를지급한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 결의및전표관리 품의서등록 지출결의서로연계가능 - 67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 결의및전표관리 결의서 / 전표등록관리 지출관련구비서류 ( 품의서, 영수증, 급여내역서, 보고서등 ) 을첨부한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 장부출력 세출계정대세입내역 세출계정대세입내역 ( 급여지출금액그리고세입계정 ( 상대계정 ) 을확인할수있다 ) 과목 관항목세목 년 / 월 / 일세입계정지출금액자금원천적요 사무비인건비급여급여 20160225 장기요양급여수입 6,000,000 수익사업홍길동외 3 인급여 - 68 -

사례 2)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지출한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 결의및전표관리 결의서 / 전표등록관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 장부출력 세출계정대세입내역 - 69 -

4 회계장부중간제출 - 장기요양기관의장은매년 7 월 15 일까지 6 월말일까지정리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규칙제 14 조 장부의종류 2) 1. 현금출납부 ( 정보시스템에서바로제출할수있도록설계, 예시로설명 ) 년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금액 ( 전월이월 ) 0 0 10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본인부담금수입금 〇〇〇본인부담금 133,083 0 233,083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금 〇〇〇식재료비 186,000 0 419,083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상급침실이용료 〇〇〇상급침실이용료 130,917 0 55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본인부담금수입금 〇〇〇본인부담금 288,734 0 838,734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금 〇〇〇식재료비 186,000 0 10924,734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상급침실이용료 〇〇〇상급침실이용료 95,266 0 1,12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본인부담금수입금 〇〇〇본인부담금 288,734 0 1,408,734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금 〇〇〇식재료비 186,000 0 1,594,734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상급침실이용료 〇〇〇상급침실이용료 125,266 0 1,72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생계비 부식재료 0 429,760 1,290,24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생계비 쌀구입비 0 87,600 1,202,640 2. 총계정원장 계정과목 년 / 월 / 일 비고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금액 〇〇〇〇 - 〇〇 - 〇〇〇〇〇식재료비수입 225,000 225,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 225,000 45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 200,000 65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 215,000 865,000 식재료비수입 〇〇〇〇 - 〇〇 - 〇〇〇〇〇식재료비수입 225,000 1,09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 225,000 1,315,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〇〇〇식재료비수입 225,000 1,54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 200,000 1,740,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〇〇〇식재료비수입 215,000 1,955,000 〇〇〇〇 - 〇〇 - 〇〇 식재료비수입 225,000 2,180,000 누계 1,730,000 0-70 -

5 후원금관리 후원금운영의필수사항 1. 정의 : 장기요양기관이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이나그밖의자산. 2. 영수증발급 : 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발급하여야하며,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에기재하여관리하여야한다.( 규칙제17조 후원금관리등 2) 3. 전용계좌 : 시설별로후원금전용계좌등을구분하여사용하여야한다.( 규칙제17조 후원금관리등 3) 4. 결과보고및공개 :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결산보고시제출하여야하며, 정보시스템에공시하여야한다.( 규칙제17조 후원금관리등 6) 5. 지정후원금은후원자가지정한용도로만사용하여야한다.( 규칙제17조 후원금관리등 8) 6. 비지정후원금지출금지항목 : 자산취득비중토지건물,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기타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 7. 비지정후원금직 / 간접비사용범위엄수 : 간접비사용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한다. ( 해당연도수입금액이아닌지출금액기준 ). 8. 잉여금이월방식 : 해당연도후원금불용액이발생하여차기연도이월시 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항목으로수입처리. ( 규칙 [ 별표1] 장기요양기관세입예산과목구분 ) 9. 보조금클린카드기능동일하게적용 분류유흥업종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기타업종 보조금사용제한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등록된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이미영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시내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 방, 기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71 -

비지정후원금사용을위한시설운영비구분 과목직접비간접비 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 기타후생경비 사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사용불가 ( 다만,15% 이내에서후원금모집을위한회의비, 운영비등으로사용가능 )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토지, 건물을제외한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구입가능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사업비 사업비 전출금전출금 기타전출금사용불가 과년도지출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사용불가 잡지출잡지출 잡지출사용불가 예비비예비비 예비비 반환금사용불가 적립금 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사용불가 - 보건복지부장관은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아니한후원금에대하여그사용기준을 정할수있다.( 규칙제 17 조후원금관리등 9) - 72 -

비지정후원금의사용기준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은법인운영비및시설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로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함 * 간접비사용비율 50% 는해당연도후원금수입금액이아닌지출금액을기준으로함 - 예시 2012년도말기준, 비지정후원금모집액 1,000천원에대하여지출금액이 700천원일경우간접비사용금액한도는? 비지정후원금간접비사용금액은지출금액기준 700천원에대한 50% 인 350천원을초과하지못하며, 2012년도에지출하지못한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세입예산과목중전년도이월금 ( 후원금 ) 으로처리함. 다만, 간접비중에서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기타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으로는사용금지 * 업무추진비중후원금모집등을위한운영비회의비는 15% 범위내에서사용가능 자산취득비 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하나, 토지 건물을제외하고시설운영에필요한집기, 장비등은 구입가능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연번일시후원자 ( 법인 ) 후원금유형및금액지정비지정 지정후원금용도 비고 < 예시 > < 예시 > < 예시 > < 예시 > < 예시 > 1 2013.1.25 000 법인 500,000 원 아동급식지원 2 2013.1.30 000 100,000 원 3 ( 후원금상황파악방법예시로설명 ) - 73 -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5 호의 2 서식 ] < 개정 2017. 3. 10.> 일련번호기부금영수증 아래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❶ 기부자성명 ( 법인명 ) 주소 ( 소재지 ) ❷ 기부금단체단체명 소재지 ❸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기부금공제대상기부금단체근거법령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❹ 기부내용 유형코드구분 연월일 내용 품명수량단가합계공제대상기부금액 기부금액 공제제외기부금 기부장려금신청금액 기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ㆍ제 76조ㆍ제 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따른기부금을위와같이기부하였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기부금을기부받았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기부금수령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❷ 기부금단체는해당단체를기부금공제대상기부금단체로규정하고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관련법령을적어기부금영수증을발행해야합니다.( 예, 소득세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5 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8 조제 1 항 ) 2. ❸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는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등기부금을대신접수하여기부금단체에전달하는기관을말하며, 기부금단체에직접기부한경우에는적지않습니다. 3. ❹ 기부내용의유형및코드는다음구분에따라적습니다. 이경우 " 법정 ", " 지정 ", " 종교단체 " 유형에해당하는기부금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75 조에따라기부장려금단체에기부장려금으로신청한기부금도 " 법정 ", " 지정 ", " 종교단체 " 유형으로분류합니다. 기부금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따른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따른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 종교단체기부금제외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따른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따른기부금중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따른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 ( 손금 ) 및세액공제대상에해당되지않는기부금 공제제외기타 50 4. ❹ 기부내용의구분란에는 " 금전기부 " 의경우에는 " 금전 ", " 현물기부 " 의경우에는 " 현물 " 로적고, 내용란은현물기부의경우에만적습니다.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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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산서제출 1 첨부하여야할서류를모두제출하였는지확인 ( 정보시스템으로제출하는경우일괄제출되지만후원금은별도확인 ) 제20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 결산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 14호부터제23호까지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고, 소규모시설의경우에는제1호및제 17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1. 세입 세출결산서 ( 새로운시스템으로수정 ) 2. 임직원보수일람표 3. 과목전용조서 예산전용입력하면자동제출 4. 예비비사용조서 5. 정부보조금명세서 6.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후원금수입과후원자연결 7.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8. 사업비명세서 9.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전체서류를한번에제출을할수있다 - 77 -

2 세입 세출결산서에서예산 결산 증감을통해예산의범위에서적정하게사용 하였는지확인. ( 증감에 - 가없어야한다 ) - 장기요양기관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이를사용하지못한다. ( 규칙제 3 조 예산총계주의원칙및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2) - 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하여야한다.( 규칙제 16 조 지출방법 1) 세출결산서 ( 시설용 ) 결 재 담당사무국장원장 ( 새로운시스템으로수정 ) 증감에 - 가없어야한다 과목 관항목 구분정부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계 사무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급여제수당합계기관운영비회의비합계 예산 0 326,915,680 0 326,915,680 결산 0 283,367,562 0 283,367,562 증감 0 43,548,118 0 43,548,118 예산 11,500,000 0 11,500,000 결산 11,234,120 0 11,234,120 증감 265,880 0 265,880 예산 0 429,430,680 0 429,430,680 결산 0 342,901,424 0 342,901,424 증감 0 86,529,256 0 86,529,256 예산 0 1,500,000 2,000 1,502,000 결산 0 1,481,200 1,900 1,483,100 증감 0 18,800 100 18,900 예산 0 0 0 0 결산 0 0 0 0 증감 0 0 0 0 예산 0 1,500,000 2,000 1,502,000 결산 0 1,481,200 1,900 1,483,100 증감 18,800 100 18,900-78 -

3 결산서계정별검토 - 전년도회계마감후통장잔액과전년도이월금이일치하는지확인 ( 결산총괄표세입결산액과세출결산액의차액이기제출한예산서전년도이월금과금액이일치하는지 ) 2015 년도결산총괄표 ( 단위 : 천원 ) 세입 세출 관항예산액결산액증감액관항예산액결산액증감액 입소자부담금수입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입소비용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233,111 160,965 72,146 사무비인건비 469,430 382,901 86,529 3,600 3,5090 90 사무비 업무추진비 1,502 1,483 18 1,400 1,375 24 사무비운영비 71,800 71,122 677 요양급여수입 요양급여수입 424,000 366,364 57,635 재산조성비 시설비 10,550 10,453 98 차입금차입금 131,000 130,390 609 사업비운영비 115,455 71,930 43,524 이월금이월금 4,321 4,321 0 사업비사업비 1,800 1,628 172 잡수입잡수입 21,205 21,132 72 부채상환금 부채상환금 141,000 137,947 3,052 0 0 0 잡지출잡지출 7,100 7,009 90 0 0 0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0 0 0 세입합계 818,637 719,637 130 세출합계 818,637 684,473 134,164 719,637 천원 - 684,473 천원 = 35,164 천원 2016 년도세입명세서 ( 단위 : 천원 ) 과목 예산액 관항목전년도당해년도증감액 산출내역 이월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32,750 35,164 310 이월금소계 32,750 35,164 310 예산서제출이 12 월 26 일까지이므로 12 월 31 일잔액과일부차이가발생할수있다. - 79 -

- 세입결산의차입금과세출결산의부채상환금이적절한지. 2015 년도결산총괄표 ( 단위 : 천원 ) 세입 세출 관항예산액결산액증감액관항예산액결산액증감액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1,400 1,375 24 사무비운영비 71,800 71,122 677 요양급여수입 요양급여수입 424,000 366,364 57,635 재산조성비 시설비 10,550 10,453 98 차입금차입금 131,000 130,390 609 사업비운영비 115,455 71,930 43,524 이월금이월금 4,321 4,321 0 사업비사업비 1,800 1,628 172 잡수입잡수입 21,205 21,132 72 부채상환금 부채상환금 141,000 137,947 3,052 0 0 0 잡지출잡지출 7,100 7,009 90 세입합계 818,637 719,637 130 세출합계 818,637 684,473 134,164 부채상환금은 원금상환금 + 이자지불금 으로세부사항은세입 / 세출결산서로확인할수있다. - 법인전출금이적절하게지출되었는지. 세출명세서 과목 예산액 관 항 목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 ( 단위 : 천원 ) 산출근거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15,000 15,000 0 전출금병설기관전출금 1,500 1,500 0 전출금소계 16,500 16,500 세출결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전출금전출금법인회계전출금 구분 정부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예산 15,000 결산 15,000 ( 실제지출금액 ) 증감 0 세출결산서의결산금액이세출명세서의당해연도예산액을초과할수없다. - 80 -

- 운영충당적립금과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적절하게지출되었는지. 세출명세서 ( 단위 : 천원 ) 과목 예산액 관항목전년도당해년도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증감 시설환경개선준비금 30,000 30,000 0 준비금소계 30,500 30,000 0 산출근거 세출결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구분 정부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예산 30,000 결산 28,000 ( 실제지출금액 ) 증감 2,000 세출결산서의결산금액이세출명세서의당해연도예산액을초과할수없다. - 식재료비수입을식재료비 ( 생계비 ) 에적절하게사용하였는지. 세입결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입소자부담금수입 입소비용수입 식재료비수입 구분정부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계 예산 85,000 결산 83,000 ( 실제수입금액 ) 증감 2,000 과목 관항목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시군구보조금 구분정부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계 예산 9,500 결산 9,300 ( 생계비수입금액경우 ) 증감 200 직원식재료비수입이적절하게사용하였는지별도로확인한다. 세출결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 항 목 생계비 사업비 운영비 특별급식비 구분정부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계 예산 9,500 84,500 결산 9,300 72,000 ( 실제지출금액 ) 증감 2,500 예산 10,000 결산 10,000 ( 실제지출금액 ) 증감 0-81 -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한시 / 군 / 구결산보고 시군구보고 공문작성 세입세출결산보고 1. Click 4. Click 2. 입력 3. 입력 ( 새로운시스템으로수정 ) 9. Click 8. Click 10. Click 7. Click 5. 입력 6. Click 회계에서후원금세입을입력하였을경우고객관리 회계반영 회계후원금반영 출력후공문을생성하고 시군구제출 를클릭하면된다. - 82 -

고객관리 회계반영 회계후원금반영 1. Click 2. Click 3. Click 4. 입력 5. Click 후원자가등록되어있어야한다. ( 고객관리 후원자관리 후원자등록 ) 회계에서후원금세입을입력하였을경우고객관리 회계반영 회계후원금 반영하면된다. 5 승인후세입 세출결산서를공고 - 제 2 항에따른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하는 것으로갈음할수있다.( 규칙제 19 조 3) 시군구승인후홈페이지공시 ( 새로운시스템으로수정 ) - 83 -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운영매뉴얼 ( 지자체용 )

노인요양시설재무회계점검과정및내용 1. 재무회계운영의 집중점검내용 1 운영충당적립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운영내역점검. 2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운영내역점검. 3 장기요양급여비용중인건비비율적정확인. 4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전반기제출 2. 세입 / 세출명세서 ( 예산서 ) 중요점검내용 1 첨부하여야할서류를모두제출하였는지. 2 세입명세서와세출명세서의합계금액이일치하는지. 3 임 직원보수일람표에서인건비비율이적정한지. 4 세입명세서의관 항 목이규정대로적정하게편성하였는지. 5 세출명세서의편성된내용과금액이적정한지. 6 예산승인후세입 세출명세서를공고하였는지. 3. 세입 / 세출결산서 중요점검내용 1 첨부하여야할서류를모두제출하였는지. 2 세출결산서에서예산을초과하여지출한것이없는지. 3 결산총괄표에서세입결산액과세출결산액의차액이기제출한예산서의전년도이월금과일치하는지. 4 세입결산의차입금과세출결산의부채상환금이적절한지. 5 법인전출금이적절하게지출되었는지. 6 운영충당적립금과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적절하게지출되었는지. 7 식재료비수입을식재료비 ( 생계비 ) 에적절하게사용하였는지. 8 정부보조금명세서가지급한보조금과일치하는지. 9 과목전용한것이있는지, 있다면절차를거쳤는지. 10 인건비비율맞추어서결산이되었는지. 11 결산승인후세입 세출결산서를공고하였는지. 4. 기관방문시 중요점검내용 1 총계정원장Ⅱ를확인한다. 가. 세입계정의목적에적정하게지출을하였는지. 나. 계정별세입의범위에서집행되었는지. 2 현금출납부를확인한다. 가. 현금출납부잔액과통장잔액이일치하는지. 3 수입결의서 / 지출결의서확인한다. 가. 관 / 항 / 목에맞게작성하였는지. 나. 수입 / 지출결의서에첨부한자료가적정한지. 4 후원금수입 / 지출내역서확인. 가. 지정후원금이지정목적에적정하게사용하였는지. 나. 비지정후원금이규정에적정하게사용하였는지. 다. 후원금영수증이적정하게발급되고관리되었는지. 5 인건비지출확인. 가. 퇴직금지출및적립현황파악퇴직적립금금액 1/12 확인.

1.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운영의집중점검내용 1 운영충당적립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관리에대한점검 가. 규정에맞게관리하고있는지확인 나. 적립하고자하는목적에맞게사용하였는지확인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제9조 ( 특정목적사업예산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그밖의특수한사업을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적립할필요가있는때에는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2 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 ( 변경된계획을포함한다 ) 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사전에보고하여야한다. 3 적립금은그적립목적에만사용하여야한다. 4 적립금의적립및사용에관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운영충당적립금과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적립방법, 사용범위에대하여는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안내 에서명시하고있다. 운영충당적립금과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일반회계에서세출예산에편성한후특별회계로세출처리하여각각특별회계로관리하면서지출사유가발생할경우특별회계에서지출처리를하고남아있는재정을지속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운영충당적립금과시설환경개선준비금운영에대하여명확하고구체적인지침에의거해서사용하고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하여관리하고보고할수있도록하여시설의환경개선이나장비보강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운영충당적립금 ( 세출예산편성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 세출예산편성 ) 운영충당적립금 지출 수입 ( 세입처리 ) 지출 수입 운영충당적립금지출 ( 세출처리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 세입처리 ) 시설환경개선준비금지출 ( 세출처리 ) 설비장비교체구입 시설개보수공사 - 88 -

2018 년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안내 가. 운영충당금의적립 기관운영에필요한사항중상당한지출이소요되는등적립하지않을경우기관의안정적운영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하여,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일정부분을사전에적립하여사유발생시이의해결을위한비용으로지출하고자적립하는것 운영충당적립금은기관의경영환경에따른자율성을존중하되, 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적립하여야함 사전에적립되지않을경우기관운영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하여적립 * 예 ) 설비관련장비, 파손및내구연한등으로교체가필요한사무기기등 적립하지않을경우타세출예산과목으로당해연도지출이힘든항목을적립 적립된예산은반드시적립목적에맞게지출 운영충당금적립으로인하여당해연도인건비및운영비등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적립 나. 환경개선준비금의적립 시설개 보수, 내 외부도색등시설의환경개선사업을목적으로,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일정부분을사전에적립하여당해목적에사용하는적립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적립하여야함 시설의환경개선을위하여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적립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적립 적립된예산은반드시적립목적에맞게지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적립으로인하여당해연도인건비및운영비등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적립 2018 년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안내 다. 환경개선준비금 ( 또는운영충당적립금 ) 의관리등 세출처리후이를각각특별회계로관리하고, 시 군 구지도점검시일반회계와함께동특별회계확인 원금손실 ( 조기해지시제외 ) 이발생하지않는저축을목적으로하는상품으로하되, 당초적립목적에해당되는사유발생시현금화가가능하여야할것임 저축을목적으로하는보험상품의경우상품의특성상피보험자를자연인으로하여야하므로피보험자는대표자 ( 설치자 ) 로하되, 자연인인대표자에게는상품과관련하여어떠한혜택이돌아가서는안될것임 - 89 -

시설환경개선준비금적립방법및사용방법 세출명세서 ( 예시 ) ( 단위 : 천원 ) 관 (09) 항 (91) 목 (912) 세목 (9121) 전년도예산액 당해연도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적립금및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및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10.000 12.000 2,000 1,000 12 개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적립및사용계획서작성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보고 세출예산에시설환경개선준비금편성 세출예산확정 매월 1,000천원 ( 또는한번에 ) 특별회계로 ( 지출처리 ) 특별회계에서 ( 수입처리 ) 후회계관리 (9121) 시설환경개선준비금 (1112)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사업시행 특별회계에서증빙서류을갖추고 ( 지출처리 ) (1012) 시설환경개선준비금지출 특별회계에서지속적으로수입 / 지출관리하면서시설환경개선준비금운영 - 90 -

시설환경개선준비금적립및사용계획서 ( 예시 ) - 적립금액 : 24,000,000( 이천사백만원 ) - 직립기간 : 2019년 1월 12월 - 사용용도 : 시설개 보수, 내 외부도색등시설환경개선 - 적립방법 : 금융기관 5년장기적금 ( 은행 ) - 관리방식 : 본회계에서지출처리후특별회계로운영 본 은 20 년도에건립되어현재년이경과하였기에중장기적인계획을가 지고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적립하여야지속적인노인복지사업을유지할수있다고판 단되어이를적립하고자함. 적립금액의범위는시설운영과인건비를지급하는데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 적립금액을결정하였음. 적립방식은사용용도가발생할경우손실이발생하지않고중도해지또는인출하여 사용이가능한방식으로적립하고자함. 위적립금은 2019 년도세출예산에편성하여시장 군수 구청자에게보고한후집 행하기로함. 2018. 12. 10 요양원원장 ( 인 ) 시장귀하 ex)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잘못사용한사례 예시1) 일반회계에서운영충당적립금으로세출예산에편성하고세출처리하여특별회계에서수입처리하여관리 ( 은행적립 ) 한후만기가되어수령하면서일반회계로다시세입처리하여시설에서인건비로사용. 예시2) 일반회계에서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세출예산에편성하고세출처리하여특별회계에서수입처리하여관리 ( 보험적립 ) 한후 3억원을만기수령하면서 1억원을일반회계로다시수입처리시설개보수비로사용하고 3천만원을시설회계에서다른비용을사용. - 91 -

2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운영방법및점검가.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은차입을근거로예산을편성하여지출할수있다. 나. 세입 / 세출명세서과세입 / 세출결산서에서차입금과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과의관계를확인한다. 과목 관항목 06 상환금 61 부채 상환금 611 원금상환금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차입금이자지급금 내역 세입명세서 / 세출명세서에서확인하는방법 과목 예산액 관 항 목 전년도 당해년도 차입금 차입금 세입명세서 ( 단위 : 천원 ) 증감 금융기관차입금 15,000 15,000 0 기타차입금 0 0 0 세입명세서금융기관차입금범위에서세출명세서원금상환금이편성되어야한다. 세입명세서금융기관차입금범위에서세출명세서이자지불금이편성되어야한다. 산출근거 세출명세서 ( 단위 : 천원 ) 과목예산액증감관항목전년도당해년도원금상환금 15,000 15,000 0 부채상환금부채상환금이자지불금 1,500 1,500 0 산출근거 세입결산서 / 세출결산서에서확인하는방법 과목 관 항 목 차입금 차입금 금융기관차입금 세입결산서 ( 단위 : 천원 ) 구분정부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계 예산 15,000 결산 14,000 ( 실제수입금액 ) 세입결산서금융기관차입금결산범위에서세출결산서원금상환금결산이되어야한다. 세입결산서금융기관차입금결산범위에서세출결산서이자지불금결산이되어야한다. 과목 관 항 목 부채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세출결산서 ( 단위 : 천원 ) 구분정부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계 예산 15,000 결산 13,500 ( 실제지출금액 ) 예산 1,500 결산 1,450 ( 실제지출금액 ) - 92 -

3 장기요양급여비용중인건비비율적정확인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 ( 예산의편성및제출 ) 2... 세출예산과목을편성할때에는법제38조제4항에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장기요양급여비용중인건비를편성하여야한다. 제6조 ( 추가경정예산 ) 2... 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때에법제38조제4항에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장기요양급여비용중인건비를편성하여야한다. 예산서에서 ( 직접 ) 인건비비율확인하는방법예산서제출시첨부서류중 세입명세서 에서 급여비용총액 을산출하고 임 직원보수일람표 에서간호 ( 조무 ) 사, 사회복지사, 물리 ( 작업 ) 치료사요양보호사에대한인건비비율을산출한다. 예시 ) 인건비산출액 (375,700,000) 급여비용총액 (593,740,000) 100 = 63.28% 세입명세서과목예산액관항목전년도당해년도 증감액 ( 단위 : 천원 ) 산출근거 입소자부담금수입 요양급여수입 입소비용수입 요양급여수입 입소비용수입 0 0 본인부담금비용수입 205,370 119,460 14,090 식재료비수입 162,000 162,000 0 입소비용수입소계 381,460 장기요양급여수입 851,457 474,280 26,382 요양급여수입소계 851,457 474,280 26,382 급여비용총액 임 직원보수일람표 순 인건비 일용 번직종 구분성명급여제수당 잡급 퇴직금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처우 개선비 계 소 계 직접인건비계 375,700 간접인건비계 총인건비계 - 93 -

결산서에서인건비비율확인하는방법 결산서제출시첨부서류중 세입결산서 에서 급여비용총액 을산출하고임 직원 보수일람표에서간호 ( 조무 ) 사, 사회복지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요양보호사에대한인건 비비율을산출한다. 예시 ) 인건비산출액 (417,700,000) 급여비용총액 (652,850,000) 100 = 63.98% 세입결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입소자부담금수입 입소비용수입 입소비용수입 본인부담금비용수입 식재료비수입 입소비용수입소계 구분 정부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예산 0 결산 0 증감 0 예산 119,460 결산 128,570 증감 890 예산 162,000 결산 161,900 증감 100 ( 시스템예산결산서로예시 281,460 ) 결산 280,470 증감 990 급여비용총액 요양급여수입 요양급여수입 장기요양급여수입 요양급여수입소계 예산 494,810 결산 524,280 증감 20,530 예산 494,810 결산 474,280 증감 20,530 임 직원보수일람표 순번직종인건비구분성명급여제수당일용잡급 퇴직금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처우 개선비 계 소 계 직접인건비계 417,700 간접인건비계 총인건비계 - 94 -

4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전반기제출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제14조 ( 장부의종류 ) 1 장기요양기관에는다음의회계장부를둔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2 장기요양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따른회계장부를매년 7월 15일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제출하여야한다. ( 시스템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예시 ) - 95 -

2. 세입 / 세출명세서 ( 예산서 ) 중요점검내용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제 3 조 ( 예산총계주의원칙및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1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는사용하지못한다. 제4조 ( 예산의편성및제출 ) 1 장기요양기관의장은예산을편성하여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관할특별자치시 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조제2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에게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예산은별표 1 및별표 2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하여야한다. 단, 별표 2에따라세출예산과목을편성할때에는법제38조제4항에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장기요양급여비용중인건비를편성하여야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예산을제출한때에는 20일이내에장기요양기관의세입 세출명세서를정보시스템에공시하여야한다. 4 정보시스템공시에관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1 첨부하여야할서류를모두제출하였는지. 2 세입명세서와세출명세서의합계금액이일치하는지. 3 임 직원보수일람표에서직원들의급여가적정한지. 4 세입명세서의관 항 목이규정대로적정하게편성하였는지. 5 세출명세서의편성된내용과금액이적정한지. 6 예산승인후세입 세출명세서를공고하였는지. - 96 -

1 첨부하여야할서류를모두제출하였는지.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제5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 예산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1. 세입 세출명세서 2. 임 직원보수일람표 ( 시스템명세서로예시 ) 2 세입명세서와세출명세서의합계금액이일치하는지. 관항목 입소자부담금수입 입소비용수입 본인부담금수입 세입명세서 ( 예시 ) 전년도예산액 당해연도예산액 증감 (57,000) (58,000) (1,000) (57,000) (58,000) (1,000)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 12,000 13,000 1,000 - 〇〇명 수가 20% 365 일 식재료비수입 45,000 45,000 - - 〇〇명 7,500 원 365 일 보조금수입 (8,000) (6,800) ( 1,200) 보조금수입 (8,000) (6,800) ( 1,200) 시군구보조금 8,000 6,800 1,200 - 〇〇명 생계비 12 개월 합계 93,000 98,000 5,000 세출명세서 ( 예시 ) ( 단위 : 천원 ) 관항목 전년도예산액 당해연도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사무비 (98,850) (108,680) (9,830) 인건비 (98,850) (108,680) (9,830) 급여 90,000 99,000 9,000 제수당 850 880 30 퇴직적립금 8,000 8,800 800 사무비 (8,000) (8,000) - 운영비 (8,000) (8,000) - - 시설장 : 1명 - 사무국장 : 1명 - 시설장 : 1명 - 사무국장 : 1명 - 시설장 : 1명 - 사무국장 : 1명 여비 2,000 2,000 - - 200 10 개월 합계 93,000 98,000 5,000-97 -

3 임 직원보수일람표에서직원들의급여가적정한지. 임 직원보수일람표 순 번 직종인건비구분 성명급여제수당일용 잡급 퇴직금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처우 개선비 계 1 시설장 간접인건비 3,000,000 300,000 275,000 313,500 3,888,500 2 간호사 직접인건비 2,000,000 250,000 187,500 213,750 2,651,250 3 요양보호사 직접인건비 1,600,000 200,000 150,000 171,000 100,000 2,221,000 4 요양보호사 직접인건비 1,600,000 200,000 150,000 171,000 100,000 2,221,000 5 요양보호사 직접인건비 1,600,000 150,000 171,000 100,000 2,021,000 소 계 직접인건비계 간접인건비계 총인건비계 ( 시스템에서생성되는임직원보수일람표예시 ) - 98 -

4 세입명세서를관 항 목의규정대로적정하게편성하였는지. 장기요양기관세입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세목 01 입소자부담금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입소비용수입 1111 입소비용수입 112 본인부담금수입 1121 본인부담금수입 장기요양급여중본인에게수납한비용 113 식재료비수입 1131 식재료비수입 장기요양급여중식재료비수납비용 114 상급침실이용료 1141 상급침실이용료 장기요양급여중상급침실이용료 115 이미용비 1151 이미용비 장기요양급여중이 / 미용비 116 기타비급여수입 1161 촉탁의본인부담금 축탁의진료비용중이용자본인부담금을수납한비용 1162 기타비급여수입 장기요양급여중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이 / 미용비를제외한비급여비용 (1111) 입소비용수입 : 사용하지않는다. (1121) 본인부담금수입 : 시설이용자에게수납하는비용중본인일부부담금을수입처리하기위한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본인일부부담금, 식재료비수입등을한번에수납한을경우전체금액중본인일부부담금만구분수입결의서를작성하여수입처리하여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 본인일부부담금 ) 1재가및시설급여비용은다음각호와같이수급자가부담한다. 1. 재가급여 : 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별표 2] 행정처분의기준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대한기준 위반행위 해당조항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4 차위반 5) 법제 35 조제 5 항을위반하 여본인일부부담금을면제하거 나감경하는행위를한경우 법제 37 조제 3 항 제 3 호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폐쇄명령 - 99 -

(1131) 식재료비수입 : 시설이용자에게수납하는비용중식재료비구입을위한비용을수입처리하기위한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수입과식재료비수입등을한번에수납하였을경우전체금액중식재료비구입을위한비용을구분수입결의서를작성하여수입처리하여야한다. 식재료비수입은장기요양급여중식재료비수납비용으로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다. Q: 식재료비수입을생계비로사용하고남은잔액을인건비나운영비로사용할수있나요? A: 식재료비수입은식재료비수납비용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식재료비구입에필요 한만큼만수납하여야합니다. 추가수납하여다른용도에사용할수없습니다. (1141) 상급침실이용료 : 시설이용자에게수납하는비용중상급침실이용료를수입처리하기위한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수입과식재료비수입등과함께한번에수납하였을경우전체금액중상급침실이용료를구분수입결의서를작성하여수입처리하여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4조 ( 장기요양급여의범위등 ) 1 법제23조제1항에따른장기요양급여의범위에서제외되는사항 ( 이하 " 비급여대상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2. 상급침실이용에따른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또는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본인이원하여 1인실또는 2인실을이용하는경우 Q: 상급침실이용료를수납할수있는범위와금액에대한규정이있나요? A: 상급침실이용료는 1 인실, 2 인실이용시수납할수있으며금액에대한규정은없습니다. (1151) 이미용비 : 시설이용자에게수납하는비용중이미용비를수입처리하기위한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수입과식재료비수입등과함께한번에수납하였을경우전체금액중이미용비을구분수입결의서를작성하여수입처리하여야한다. 이미용비는장기요양급여중이미용을위한수납비용으로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다. (1161) 촉탁의본인부담금 : 시설이용자에게수납하는비용중촉탁의진료비용중이용자가부담해야하는비용을수입처리하기위한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수입과식재료비수입등과함께한번에수납하였을경우전체금액중촉탁의본인부담금을구분수입결의서를작성하여수입처리하면명확하게확인이가능하다. (1162) 기타비급여수입 : 시설이용자에게수납하는비용중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촉탁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비용을수납하였을경우수입처리하기위한세입예산과목이다. - 100 -

( 수입결의서예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 결의및전표관리 결의서 / 전표등록관리 목 의범위안에있는 세목 이어야한다 - 101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11 적립금및 준비금 ( 특별회계 ) 111 운영충당적립금및 1111 운영충당적립금 11111 운영충당적립금 장기요양기관의안정적인기관운영을위해세출되어 (911목) 적립된금액 ( 특별회계 ) 환경개선준비금 1112 시설환경개선준비금 11121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장기요양기관입소자 ( 이용자 ) 에대한시설이미지개선을위해세출되어 (912목 ) 적립된금액 ( 특별회계 ) (11111) 운영충당적립금 기관운영에필요한사항중상당한지출이소요되는등적립하지않을경우기관의안정적운영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하여,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일정부분을사전에적립하여사유발생시이의해결을위한비용으로지출하고자적립하기위해세출처리한것을특별회계에서세입처리하는세입예산과목. 사전에적립되지않을경우기관운영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하여적립 * 예 ) 설비관련장비, 파손및내구연한등으로교체가필요한사무기기등 적립된예산은반드시적립목적에맞게지출. (11121)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시설개 보수, 내 외부도색등시설의환경개선사업을목적으로,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일정부분을사전에적립하여당해목적에사용하는적립하기위해세출처리한것을특별회계에서세입처리하는세입예산과목. 시설의환경개선을위하여 2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적립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적립. ( 특별회계운영방법예시 ) - 107 -

5 세출명세서의편성된내용과금액이적정한지. 장기요양기관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1111 급여 시설직원에대한기본봉급 ( 기말 정근수 당포함 ) 112 제수당 1121 제수당 시설직원에대한상여금및제수당 ( 직종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과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수당 113 일용잡급 1131 일용잡급 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 한급여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1151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116 사회보험부담금 1161 사회보험부담금 시설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117 처우개선비 1171 처우개선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 법등에관한고시 제 11 조에따라요양보호 사에지급되는처우개선비 인건비 : 노인요양시설에서근무하는직원에한하여적정하게예산에편성되어야하며, 대표자등근무를하지않는사람에게는지급할수없다. (1111) 급여 : 일반적으로기본급등으로지출하는인건비. (1121) 제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 직책수당등지출하는인건비. 예시 ) 제수당의경우세목을구분하여사용할수있다. 목 세목 112 제수당 1121 연장근로수당 1122 야간근로수당 1123 휴일근로수당 1124 연차근로수당 1125 직책수당 (1131) 일용잡급 : 일용직등일시적으로근무하는직원에지출하는인건비.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 ( 일용근로자의범위및...) 3... 근로계약에따라동일한고용주에게 3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어있지아니한자 - 108 -

(1151) 퇴직금및퇴직적립금 : 직원퇴직시지급하기위하여임금총액의 1/12을적립하기위하여지출하는인건비.( 퇴직연금 DC형권고, 1년미만반환금여입처리 ) (1161) 사회보험부담금 : 임금총액중비과세를제외한금액에대하여각보험별로정해진비율에의해지출하기위한인건비. ( 공단에서청구되는보험료중본인부담금을제외한기관부담금만해당된다.) (1171) 처우개선비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제11 조에따라요양보호사에지출하는인건비.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1 사무비 12 업무 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1211 기관운영비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 에소요되는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1221 직책보조비시설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 으로지급하는경비 123 회의비 1231 회의비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 되는제경비 (1211)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비용과유관기관 ( 업무관련범위내에서직접적으로업무연관성이있는기관이어야한다 ) 과업무협의를위해서필요한지출. 기관운영비를사용하는과정에서부득이영수증을첨부할수없을때이에상응하는자료를갖추어용도에맞게사용되었음을확인할수있어야한다. (1221) 직책보조비 : 시설직원의직책수행을위해서필요하다고판단되는범위에서인건비외정기적으로지급하는지출 ( 지자체에서예산편성시직책수행을위해적정한지지도점검필요 _ 지차체매뉴얼에명시하여야함 ) (1231) 회의비 : 후원을위한회의, 기관운영을위한직원회의를위한자료준비비용, 제공되는다과및음식물등을포함한지출. - 109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1 사무비 13 운영비 131 여비 1311 여비시설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1321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1331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및 오물수거료및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제세 ( 자동 차세등 ),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1351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임차료 1361 임차료 시설을운영하는데필요한건물, 토지등에 대하여지불한임차료 137 기타운영비 1371 기타운영비시설직원건강진단비 기타복리후생에소요되 는비용 상용피복비 급량비등운영경비로위 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1311) 여비 : 업무와관련한출장에서발생하는지출로이와관련된보고서를작성하여 사용내역을명확하게정리하여첨부하는것이좋다. (1321) 수용비및수수료 : 기관내에서사용되는소모성물품의구입이나일반사무비 ( 유인 물제작비, 현수막, 홍보물, 방역수수료, 무인경비등 ) 또는기계, 기구등소규모수선비, (1331)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 전반적인공공요금과난방용도시가스비, 상해보험, 전문 가상해보험, 화재보험등보험료, 건물관리비 ( 전기, 수도, 가스포함 ) (1351) 차량비 : 차량을운행하면서발생하는비용으로기관차량에한해서지출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차량운행일지를기록하여야한다. (1361) 임차료 : 시설을임대하여사용하는경우에발생하는임차료. 계약서에명시된범 위에서지출이가능하다. (1371) 기타운영비 : 사무비 - 운영비로분류되지않는경비로직원들의건강진단비, 선물 비, 식사비등직원복리후생을위한기타후생경비, 상용피복비, 급량비, 직원연수및교육 비, 강의료, 차량리스비 ( 차량을인수하는경우에는자산취득비 ) - 110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4 전출금 41 전출금 412 기타전출금 4121 기타전출금법인, 개인등설치 운영자로의전출금 ( 보 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경우만해당함 ) (4121) 기타전출금 : ( 잉여금이발생한범위안에서 )( 다음회기연도 ) 예산을편성하면서인건비와운영비를지출하고잉여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범위에서 기타전출금 으로예산을편성한후지출할수있으며, 지출범위에대한제한규정은없다. 이를위해서는반드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인건비비율이상지출할수있는금액으로인건비예산이편성되어야한다. 다음회기연도세출예산에 기타전출금 예산편성 ( 전출금 - 전출금 - 기타전출금 - 기타전출금 ) 기타전출금으로편성된예산범위내에서매월또는일시에전출가능 지출결의서 ( 전출금 - 전출금 - 기타전출금 - 기타전출금 ) 항목으로지출 ( 세출예산서예시로설명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5111 과년도지출과년도미불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5111) 과년도지출 : 전년도에지출해야하는것을당해연도에지출할때사용하는세출예산과목이지만당해연도에적정한세출예산과목으로사용하여도된다. 예시 ) 12월에컴퓨터를구입하고대금을 1월에지출하였을경우 - 1월에 자산취득비 로지출처리하고내역에 12월구입물품인것을기록한다. ( 지출결의서예시로설명 ) - 113 -

과목 관항목세목 내역 06 부채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6111 원금상환금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6121 이자지불금차입금이자지급금 (6111) 원금상환금 : 기관을운영하는과정에서운영비부족으로금융기관에서차입을하여세입과목의금융기관차입금항목으로차입근거가있고이를시설운영에사용하였다는근거를기반으로차입금의범주내에서 원금상환금 목으로세출예산을편성하여지출할수있다. 세입예산의차입금예산금액을근거로세출예산에편성할수있다. ( 세입 / 세출예산서, 결산서예시로설명 ) (6121) 이자지불금 : 기관을운영하는과정에서운영비의부족으로차입을하여세입과목의금융기관차입금항목으로차입근거가있고이를시설운영에사용하였다는근거를기반으로차입금에서발생하는이자의범주내에서 이자지불금 목으로세출예산을편성하여지출할수있다. 세입예산의차입금예산금액을근거로세출예산에편성할수있다. ( 세입 / 세출예산서결산서예시로설명 ) 세입명세서 / 세출명세서에서확인하는방법 세입명세서 ( 단위 : 천원 ) 과목 예산액 관항목전년도당해년도 증감 산출근거 차입금 차입금 금융기관차입금 15,000 15,000 0 기타차입금 0 0 0 차입금소계 15,000 15,000 세입명세서금융기관차입금범위에서세출명세서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이편성되어야한다. 세출명세서 ( 단위 : 천원 ) 과목 예산액 관항목전년도당해년도 증감 부채상환금부채상환금원금상환금 15,000 15,000 0 이자지불금 1,500 1,500 0 부채상환금소계 16,500 16,500 산출근거 - 114 -

Q&A Q: 요양시설의대표자에게인건비를지급할수있나요? A: 인건비를지급할수있는범위는시설에서근무하는직원으로한정하고있기때문에대표자에게인건비를지급할수없습니다. Q: 요양시설을설치하기이전에차입한금액에대하여원금상환금과이자지불금을지출할수있나요? A: 원금상환금과이자지불금은시설운영에필요한비용을일시적으로차입한차입금에대해서만지출할수있습니다. 6 예산승인후세입 세출명세서를공고하였는지.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제 4 조 ( 예산의편성및제출 ) 3 장기요양기관의장은제 2 항에따라예산을제출한때에는 20 일이내에장기요양기관의 세입 세출명세서를정보시스템에공시하여야한다. ( 시스템에서예산서공고확인방법예시 ) - 118 -

3. 세입 / 세출결산서중요점검내용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제10조 ( 결산서의작성제출 ) 1 장기요양기관의장은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연도 3월 31일까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결산보고서를제출한때에는 20일이내에장기요양기관의세입 세출결산서를정보시스템에공시하여야한다. 3 정보시스템공시에관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1 첨부하여야할서류를모두제출하였는지. 2 세출결산서에서예산을초과하여지출한것이없는지. 3 결산총괄표에서세입결산액과세출결산액의차액이기제출한예산서의전년도이월금과 일치하는지. 4 세입결산의차입금과세출결산의부채상환금이적절한지. 5 법인전출금이적절하게지출되었는지. 6 운영충당적립금과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적절하게지출되었는지. 7 식재료비수입을식재료비 ( 생계비 ) 에적절하게사용하였는지. 8 정부보조금명세서가지급한보조금과일치하는지. 9 과목전용한것이있는지, 있다면절차를거쳤는지. 10 인건비비율맞추어서결산이되었는지. - 119 -

1 첨부하여야할서류를모두제출하였는지. 제20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 결산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14 호부터제23호까지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고, 소규모시설의경우에는제1호및제17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1. 세입 세출결산서 18.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2. 과목전용조서 19. 인건비명세서 3. 예비비사용조서 20. 사업비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법인만해당한다 ) 21. 기타비용명세서 ( 시스템제출되는결산보고방식예시 ) 15. 사업수입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16. 정부보조금명세서 22. 감사보고서 17.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23. 법인세신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한다 ) 2 세출결산서에서예산을초과하여지출한것이없는지.( 증감에 - 가없어야한다 )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제 16 조 ( 지출방법등 ) 1 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하여야한다. 과목 관 항 목 급여 인건비 제수당 합계 사무비 기관 운영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합계 구분 정부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예산 0 326,915,680 0 326,915,680 결산 0 283,367,562 0 283,367,562 증감 0 43,548,118 0 43,548,118 예산 11,500,000 0 11,500,000 결산 11,234,120 0 11,234,120 증감 265,880 0 265,880 예산 0 429,430,680 0 429,430,680 결산 0 342,901,424 0 342,901,424 증감 0 86,529,256 0 86,529,256 예산 0 1,500,000 2,000 1,502,000 ( 시스템제출되는결산서예시 ) 결산 0 1,481,200 1,900 1,483,100 증감 0 18,800 100 18,900 예산 0 0 0 0 결산 0 0 0 0 증감 0 0 0 0 예산 0 1,500,000 2,000 1,502,000 결산 0 1,481,200 1,900 1,483,100 18,800 100 18,900-120 -

3 결산총괄표에서세입결산액과세출결산액의차액이기제출한예산서의전년도이월금과일치하는지. 2018년도결산총괄표 ( 단위 : 천원 ) 세입 세출 관항예산액결산액증감액관항예산액결산액증감액 입소자부담금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입소비용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233,111 160,965 72,146 사무비인건비 469,430 382,901 86,529 3,600 3,5090 90 사무비 업무추진비 1,502 1,483 18 1,400 1,375 24 사무비운영비 71,800 71,122 677 요양급여수입 요양급여수입 424,000 366,364 57,635 재산조성비 시설비 10,550 10,453 98 차입금차입금 131,000 130,390 609 사업비운영비 115,455 71,930 43,524 이월금이월금 4,321 4,321 0 사업비사업비 1,800 1,628 172 잡수입잡수입 21,205 21,132 72 부채상환금 부채상환금 141,000 137,947 3,052 ( 시스템제출되는결산총괄표로비교예시 ) 0 0 0 잡지출잡지출 7,100 7,009 90 0 0 0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0 0 0 세입합계 818,637 719,637 130 세출합계 818,637 684,473 134,164 719,637 천원 - 684,473 천원 = 35,164 천원 예산서는세입액과세출액합계가일치하지만결산서는일치하지않을수있다. 2019 년도세입명세서 ( 단위 : 천원 ) 과목 예산액 관 항 목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액 전년도이월이월금금이월금 32,750 35,164 310 이월금소계 32,750 35,164 310 산출내역 예산서제출이 12 월 26 일까지이므로 12 월 31 일잔액과일부차이가발생할수있다. - 121 -

4 세입결산의차입금과세출결산의부채상환금이적절한지. 2018 년도결산총괄표 ( 단위 : 천원 ) 세입 세출 관항예산액결산액증감액관항예산액결산액증감액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1,400 1,375 24 사무비운영비 71,800 71,122 677 요양급여수입 요양급여수입 424,000 366,364 57,635 재산조성비 시설비 10,550 10,453 98 차입금차입금 131,000 130,390 609 사업비운영비 115,455 71,930 43,524 이월금이월금 4,321 4,321 0 사업비사업비 1,800 1,628 172 잡수입잡수입 21,205 21,132 72 부채상환금 부채상환금 141,000 137,947 3,052 ( 시스템제출되는결산총괄표로설명 ) 0 0 0 잡지출잡지출 7,100 7,009 90 세입합계 818,637 719,637 130 세출합계 818,637 684,473 134,164 부채상환금은 원금상환금 + 이자지불금 으로세부사항은세입 / 세출결산서로확인할수있다. 5 법인전출금이예산범위에서지출되었는지. 세출명세서과목예산액증감관항목전년도당해년도법인회계전출금 15,000 15,000 0 전출금전출금병설기관전출금 1,500 1,500 0 전출금소계 16,500 16,500 ( 단위 : 천원 ) 산출근거 과목 관항목 전출금전출금법인회계전출금 세출결산서 ( 단위 : 천원 ) 구분정부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 ( 시스템제출되는서류로설명 ) 계 예산 15,000 결산 15,000 ( 실제지출금액 ) 증감 0 세출결산서의결산금액이세출명세서의당해연도예산액을초과할수없다. - 122 -

6 운영충당적립금과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예산범위에서지출되었는지. 세출명세서 ( 단위 : 천원 ) 과목 예산액 관항목전년도당해년도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증감 시설환경개선준비금 30,000 30,000 0 준비금소계 30,500 30,000 0 산출근거 과목관항목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세출결산서 ( 단위 : 천원 ) 구분정부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계 ( 시스템제출되는명세서, 결산서예시 ) 예산 30,000 결산 28,000 ( 실제지출금액 ) 증감 2,000 세출결산서의결산금액이세출명세서의당해연도예산액을초과할수없다. 7 식재료비수입을식재료비 ( 생계비 ) 에명확하게사용하였는지. 세입결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입소자부담금수입 입소비용수입 식재료비수입 구분정부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계 예산 85,000 결산 83,000 ( 실제수입금액 ) 증감 2,000 과목 관항목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시군구보조금 구분 ( 시스템정부보조금제출되는자부담금세입 / 세출결산서후원금예시계) 예산 9,500 결산 9,300 ( 생계급여수입금액만 ) 증감 200 직원식재료비수입이적절하게사용하였는지별도로확인한다. 세출결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 항 목 생계비 사업비 운영비 특별급식비 구분정부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계 예산 84,500 결산 82,000 ( 실제지출금액 ) 증감 2,500 예산 10,000 결산 10,000 ( 실제지출금액 ) 증감 0-123 -

8 정부보조금명세서가지급한보조금과일치하는지. 정부보조금명세서 ( 예시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순번수령일자보조계정 ( 항 ) 보조계정 ( 목 ) 금액 ( 원 ) 보조기관산출내역 19 2014-10-20 보조금수입시군구보조금 509,880 보건복지부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급여 20 2014-11-20 보조금수입시군구보조금 1,810,080 보건복지부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급여 21 2014-11-20 보조금수입시군구보조금 452,520 보건복지부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급여 ( 시스템제출되는명세서예시 ) 22 2014-12-19 보조금수입시군구보조금 1,810,080 보건복지부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급여 23 2014-12-19 보조금수입시군구보조금 452,520 보건복지부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급여 총합계금액 : 30,268,820 9 과목전용한것이있는지, 있다면절차를거쳤는지.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제8조 ( 예산의전용 ) 1 장기요양기관의장은관 항 목간의예산을전용할수있다. 2 장기요양기관의장은예산을전용할때에법제38조제4항에따른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중인건비비율을준수하여야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관 항간예산을전용한경우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10조및제11조에따른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과목전용조서를첨부하여야한다. ( 시스템전용입력사항및결산보고예시 ) - 124 -

10 인건비비율맞추어서결산이되었는지. ( 시스템세입 / 세출결산서로인건비비율확인방법예시 ) 11 결산승인후세입 세출결산서를공고하였는지.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제10조 ( 결산서의작성제출 ) 2 장기요양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결산보고서를제출한때에는 20일이내에장기요양기관의세입 세출결산서를정보시스템에공시하여야한다. ( 시스템에서결산서공고확인방법예시 ) - 125 -

4. 기관방문시중요점검내용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제14조 ( 장부의종류 ) 1 장기요양기관에는다음의회계장부를둔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 2 호나목 ) 4) 법제37조제 3항제6호에해당하는경우중고의또는중과실로제38조제4항을위반한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 장기요양기관지정의취소등 )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시설을폐쇄할것을명하거나 6개월의범위에서업무정지를명할수있다. 6. 제36조의2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회계부정행위가있는경우 제 36 조 2( 시정명령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장기요양기관재무 회계기준을위반한장기 요양기관에대하여 6 개월이내의범위에서일정한기간을정하여시정을명할수있다. 제 38 조 ( 재가및시설급여비용의청구및지급등 ) 4 장기요양기관은지급받은장기요양급여비용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율에 따라그일부를장기요양요원에대한인건비로지출하여야한다. 위반행위 10) 법제36조의2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회계부정행위가있는경우가 ) 고의또는중과실로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재한때 근거법조항 법제 37 조제 3 항 제 6 호 행정처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업무정지업무정지 3개월 6개월 폐쇄명령 나 ) 고의또는중과실로법제38조제4항 ( 인건비지급비율의무화 ) 을위반한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다 ) 그밖에회계기준위반에따른법제36조의2의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 126 -

1 총계정원장Ⅱ를확인한다. ( 컴퓨터로정보시스템에서확인하거나, 출력한자료를가지고확인한다.) 가. 세입계정의목적에적정하게지출을하였는지나. 계정별세입의범위에서집행되었는지 2 현금출납부를확인한다. 가. 현금출납부잔액과통장잔액이일치하는지 3 수입결의서 / 지출결의서확인한다. 가. 관 / 항 / 목에맞게작성하였는지나. 수입 / 지출결의서에첨부한자료가적정한지 4 후원금수입 / 지출내역서확인가. 지정후원금이지정목적에적정하게사용하였는지나. 비지정후원금이규정에적정하게사용하였는지다. 후원금영수증이적정하게발급되고관리되었는지 1 총계정원장 Ⅱ 를확인한다. 를하면자세한내역을확인할수있다 를하여출력한자료를요청해서확인한다 ( 새로운시스템에서총계정원장 Ⅱ 확인방법설명예시 ) - 127 -

총계정원장 ( 예시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계정명 관항목 년월일 비고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금액 20151020 10월생계비 279,140 0 394,592 20151021 월동대책비 0 34,280 360,312 20151030 자동개폐치설치보조금 250,000 0 610,312 20151103 도라지등 0 244,860 365,452 20151103 자동개폐장치설치비 0 250,000 115,452 20151120 11월생계비 ( 새로운시스템에서 244,860 총계정원장Ⅱ 0예시 ) 360,312 20151201 사골외 17 0 244,860 115,452 20151221 12월생계비 244,860 0 360,312 20151224 어묵외 15 0 244,860 115,452 보조금수입 4,526,550 4,411,098 115,452 보조금수입 4,526,550 4,411,098 115,452 보조금수입과지출의현황을세부적으로파악할수있다. - 보조금수입이언제얼마가입금되었고, 어느용도에얼마를지출하였으며, 현재의잔액을확인할수있다. - 비고에있는내역을통해보조금용도에맞게사용하였는지확인할수있으며여기서확실하지않거나잘못된것이발견되면지출결의서와첨부자료를검수하여좀더구체적인내용을파악할수있다. 보조금수입범위내에서지출이되어야한다. - 지출결의서를작성할때상대계정을입력하도록되어있다. 예를들면, 생계비를지출 할때어느재정을사용할것인지를결정하는것이상대계정이다. - 128 -

계정명 관항목 년월일비고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금액 20151229 식자재구입비 0 69,750 12,517,352 20151229 식자재구입비 0 34,980 12,482,372 20151231 OOO어르신식재료비 263,500 0 12,745,872 20151231 OOO어르신식재료비 263,500 0 13,009,372 20151231 식자재구입비 0 1,745,742 11,263,630 20151231 고춧가루 ( 새로운구입시스템에서총계정원장 0 Ⅱ1,500,000 예시 ) 9,763,630 20151231 고구마구입 0 750,000 9,013,630 20151231 고구마가루구입 0 1,000,000 8,013,630 20151231 쉐이크구입 0 744,000 7,269,630 식재료비수입 48,870,730 41,601,100 7,269,630 식재료비수입은식재료비를구입하는곳에만사용하여야한다. - 식재료비수입이누구에게얼마가수납되었고, 어느용도로얼마가지출되었으며, 현재의잔액을확인할수있다. - 비고의세부내역을통해서식재료비수입이올바르게사용되고있는지아니면다른곳에사용되었는지를확인할수있으며, 지출결의서를확인하면좀더구체적인내용을확인할수있다. 특히회기연도를마감한경우식재료비의전체적인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다. 기관을방문하여회계를점검할경우먼저총계정원장 Ⅱ 를확인하게되면시설에서사 용하고있는재정의전반적인부분을파악할수있다. 보조금, 후원금,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등수입이나지출에제한을받는항목을 중점적으로파악하게되면점검을효율적으로할수있다.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