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29 호 2016 8 / 5 현안분석미국대선후보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공약비교 민주당과오바마행정부는그동안청정에너지확대와화석연료축소정책을추진해왔으며, 공화당은국내석유 가스개발활성화를추구하면서기후변화는부정하고화석연료규제등및축소정책에는반대하는정책기조를보여왔음. 우리나라는향후미국의에너지정책여건변화와세계에너지시장에의영향등을면밀히관찰하며변동요인들에적절히대응할필요가있음. 주간포커스 캐나다석유 가스공급잠재력평가 주요단신 경제산업성, 전기요금인하위해송전선이용료산정규정개정 우크라이나, 동부셰일가스매장지개발사업재추진 영국정부, Hinkley Point C 원전건설프로젝트계약체결보류 이란, 對아시아석유수출증가 대만원전전면폐쇄계획, LNG 가격하락으로차질없이진행될전망
현안분석 미국대선후보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공약비교 p.3 주간포커스 캐나다석유 가스공급잠재력평가 p.27 주요단신 중국 영국, 중국 - 프랑스합작원전프로젝트계약체결금년하반기로연기 중국 CNPC, 16 년상반기영업이익 11% 증가 중국 CGN, 유럽내첫번째대규모부유식해상풍력발전시범프로젝트수주 p.41 제 16-29 호 2016.8.5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 경제산업성, 전기요금인하위해송전선이용료산정규정개정 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이후, 신전력사업자간명암엇갈림 일본가스회사, LNG 잉여계약물량해외처분노력 러 Gazprom- 인도 GAIL, LNG 장기계약조건에대해재검토협상예정 우크라이나, 동부셰일가스매장지개발사업재추진 일본 JGC 코퍼레이션, 사할린내 소형 LNG 플랜트 건설에참여검토 러에너지부, Urals 유 선물거래시행으로추가세수확보기대 p.45 p.49 북미 미, 유가하락과송유관증설로철도이용원유수송량급감 WTI, 배럴당 $40 이하로떨어지면서유가하락세지속 미석유메이저, 16 년 2 분기영업실적전망치보다부진 p.53 중남미 베네수엘라 - 러시아, 에너지부문에전략적협력관계확대위한협약체결 페루, 신임대통령취임및가스생산 수출계약재조정가능성시사 브라질, 가스시장경쟁력향상과민간투자촉진위해규제제도개선추진 p.58 유럽 유럽해상풍력산업, 16 년상반기에 140 억유로규모의투자유치 영국정부, Hinkley Point C 원전건설프로젝트계약체결보류 영국, 15 년재생에너지발전비중석탄발전보다높은 24.6% 기록 p.62 중동 아프리카 OPEC, 16 년 7 月에석유생산량확대 리비아통합정부 (GNA), 석유시설경비대와주요석유수출항만운영재개합의 이란, 對아시아석유수출증가 p.67 아시아 호주 대만원전전면폐쇄계획, LNG 가격하락으로차질없이진행될전망 印 美 日, 인도양內생산가능성있는가스하이드레이트발견 인도, 13 개국영석유 가스기업합병움직임. p.71
미국대선후보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공약비교 지역협력연구실유학식부연구위원 (hsyoo7@keei.re.kr) 민주당과오바마행정부는그동안청정에너지확대와화석연료축소정책을추진한반면, 공화당은국내석유 가스개발활성화를추구하면서기후변화는부정하고화석연료규제등및축소정책에는반대하는정책기조를보여왔음. 양당모두에너지대외의존도축소, 경제성장및고용창출기반으로서의에너지산업육성을강조한다는점에서는일견유사성이있어보이나, 민주당은주로청정에너지확대와석유소비축소, 에너지효율개선및낭비제거라는방식을택한반면공화당은국내석유 가스생산증대라는방식을통해서에너지대외의존도를낮추고성장과고용을추구한다는점에큰차이가있음. 향후대선결과에따라미국차기행정부의에너지정책은크게달라질전망으로, 힐러리후보집권시반대소송으로시행중지중인청정전력계획의정상화를추진할것이며청정에너지지원및에너지효율증진을가속화하고적극적인기후정책추진으로신기후체제도안착할것으로기대됨. 트럼프후보집권시화석연료규제정책폐기, 국내석유 가스생산증대등이전망되며미국의석유소비로의회귀는국제유가상승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또한파리협정의무효화및녹색기후기금에의자금공여중단등국제기후변화대응노력에미국의역할과리더십이후퇴하여신기후체제의동력이크게훼손될가능성이있음. 우리나라도향후미국의에너지정책여건변화와세계에너지시장에의영향등을면밀히관찰하며변동요인들에적절히대응할필요가있음. 1. 서론 미국은 2016 년 11월 8일에차기대통령을선출선거를예정하고있음. 민주당과공화당은올해 2월부터당내후보경선을시작하였고, 공화당은 7월 18~21 일에민주당은 7월 25~28 일에전국전당대회를열고각각도널드트럼프와힐러리클린턴을당의공식대통령후보로선출하였음. 최근 IS의파리市테러, 미국내총기테러등의문제등안보및사회적이슈로인해미국대선과정에서에너지및기후변화이슈는크게주목을끌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임. 또한장기화된저유가상황에서에너지정책이슈는미국시민들에게정치적이슈로부각되지못하고있음. 그러나에너지및기후변화와관련된정책이미국유권자들의투표선택을좌우하지는않을지라도양당의에너지및기후변화대응정책은선명하게대립되고있으므로대선결과에따라차기행정부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이크게달라질것으로예상됨. 오는 2016.11 월미국대선결과에따라차기행정부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이크게달라질것으로예상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3
지난달 7월민주당과공화당은경제, 안보, 외교, 보건, 에너지 자원등전분야에걸쳐각당의정책적입장을담은대선정강 (platform) 을채택 발표하였음. 전국정당대회에서각당의공식대선후보를선출하였고당의공식적인문건으로대선정강이발표됨에따라, 지금까지는대선후보가되기위한당내경쟁이었다면, 앞으로남은약 3개월의기간은대선후보를중심으로한정당간의경쟁이본격화되는시기라고볼수있음. 미국은석유소비량, 에너지순수입량, 원유및석유제품생산량, 천연가스생산량, 석탄생산량, 원전설비용량및발전량등에너지공급 소비의거의모든영역에서세계 1~3위규모의위상과세계 2위의온실가스배출국가로세계에너지시장에가장큰영향력을보유하고있는국가임. 1) 이에본 현안분석 은미국대선과정에서제기되고있는대선후보자의정책견해와민주 공화양당의에너지자원 기후변화관련정책공약을비교분석하여미국대선결과가향후미국의에너지정책변화에미칠변화방향을진단해보고자함. 2. 민주 공화양당의기존에너지 기후변화정책기조 양당의정책기조비교 민주당은청정에너지확대및화석연료축소정책을추진 민주당및오바마행정부는청정에너지확대와화석연료축소정책을추진하는한편, 에너지독립 과기후변화에도적극대응하는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음. 민주당의 에너지독립 정책은국내원유 천연가스생산을증대하고청정에너지확대와차량연비규제등을통해서석유소비를감소시켜에너지수입의존도를감축하는것을의미함. 또한청정에너지분야에기술개발및투자확대를통해서신규일자리를창출하고, 청정에너지체제구축을경제성장의동력으로활용하려는정책을추진하고있음. 공화당은화석연료산업활성화를적극지지 오바마대통령은기후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 2013.6 월 ) 으로상징되는적극적기후변화대응정책을내놓았고이에따른청정에너지확대및화석에너지기반화력발전규제등을추진하고있음. 2014년 11월과 2015년 9월두차례의미 중기후정상회담을통해세계최대배출국간의온실가스감축에관한협력관계를구축하는한편, UN기후변화협약 ( 파리협정 ) 을주도하는등국제적기후변화대응활동을선도하여왔음. 공화당은전통적으로석유 가스 석탄등화석연료산업활성화를적극지지해왔으며, 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에대해서는그실재성과인간경제활동과의인과 1) IEA(2015),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와 IEA(2015), Key World Energy Statistics 참고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관계를부정해왔음. 공화당은국내석유 가스개발활성화를추구하면서기후변화대응활동의유용성을부정하는한편, 민주당정부의화석연료사용규제를포함한다양한환경규제에대해서반대입장을견지하고있음. 국내에너지산업은고용과경제성장의기반으로써견고하고안정적으로발전되어야하므로, 이를위해자국내석유 가스개발과생산을장려하고에너지자원의해외수입의존도를감축해야한다는입장임 ( 에너지독립 ). 한편, 수력,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등다양한에너지원의국내생산을원칙적으로지지하며, 환경적으로책임성있는석유 가스생산을추진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함. 그러나, 오바마행정부 (EPA, 환경보호청 ) 의기존화력발전소이산화탄소배출량규제인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과같은화석연료규제는소비자및기업에환경비용부담을전가하고, 국내화석연료산업을약화시키며고용감축을유발하는과도한규제로인식, 근거법인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에서인정한연방정부의규제권한을넘어선것이라며반대함. 에너지독립 확보방법의차이점 에너지대외의존도축소 ( 에너지독립 ), 경제성장및고용창출기반으로서의에너지산업육성이라는큰틀에서는양당의견해가일견유사한것으로보이나, 이를실현할세부정책방법론에서는큰차이를보임. 민주당은청정에너지확대와석유소비축소, 에너지효율개선및낭비제거라는방식을통해서에너지의대외의존도축소를추구함. 공화당은국내석유 천연가스의활용극대화로 에너지독립 을추구함. 큰틀에서의 에너지독립 확보에는양당의견해가유사하나, 세부정책방법론에서는큰차이를보임. 또한양당모두 환경적으로책임성있는 자원개발을추구한다고하나, 환경기 준의엄격성, 규제의강도및필요성, 개발제한지역의범위등에대해서는큰 차이를보임. 3. 미국대선후보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정견비교 민주당힐러리후보의에너지 기후변화분야정견 민주당의힐러리후보는 21세기청정에너지초강대국 (Clean Energy Superpower) 에너지정책비전을제시하고, 이에따른에너지 기후변화대응에대한상세한정책및목표를발표하였음. 힐러리후보는에너지정책의 2대목표로 1 임기 1기말까지미국전역에태양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5
힐러리후보는 21세기청정에너지초강대국 의에너지정책비전을제시 광패널 5억개설치, 2 향후 10년이내미국전가정에청정전력이공급되도록신재생에너지발전을확대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음. 이는 2020 년말까지태양광설비용량을 140GW(2012 년대비 7배 ) 까지확대하는것으로 2,500 만가구에지붕태양광을설치한것과같은규모임. 또한향후 10년이내에풍력, 태양광, 수력, 지열등신재생에너지의발전비중을 33% 까지로확대하는것으로이는오바마행정부의청정전력계획의목표를훨씬상회하는것임. 오바마행정부의 EPA가추진하고있는청정전력계획따르면 2030년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0.1% 로설정하고있음. 힐러리후보는주요정책수단으로 1 청정전력계획의정상화, 2 청정에너지챌린지도입, 3 석유소비축소및에너지효율개선등을정책대안으로제안하였음. 2) 청정전력계획의정상화를최우선적으로추진할것임을표명하고있음. 힐러리후보는집권시최우선적으로청정전력계획의정상화를추진하겠다는생각 청정전력계획은 2015 년 8월 EPA 의법규명령 (regulation) 3) 으로발표된기존화력발전에대한이산화탄소배출규제로 2030 년까지발전부문배출량을 2005 년대비 32% 까지감축하겠다는오바마행정부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추진해왔고, 2016 년 12월발효되었음. 그러나최종확정발표된청정전력계획은주요석탄생산州등의반발로현재규제의합법성소송이제기되어심의중이며, 연방대법원은최종법원의판결이나올때까지규제집행을중지토록명령 (2016.2 월 ) 한바있어, 2016 년 8월현재시행이중지된상황임. 청정에너지챌린지는오바마대통령의청정전력계획의복원과재추진을넘어서청정에너지확대를위해연방정부가州, 市, 농촌사회와파트너십을갖고청정에너지확산을유도하는정책으로, 다음과같은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음. 기후액션경쟁 : 연방기준보다강력한주정부의청정에너지기준도입을유도하거나청정에너지확산가속화를위해경쟁기반의지원금및인센티브제공 태양광 X 포상 : 지붕태양광보급의장애를성공적으로극복한지역사회에포상 전력망개선 : 전력망안정성과복원성강화 농촌리더십 : 농촌유틸리티서비스및농무부프로그램강화로청정에너지보급지원 2) 힐러리클린턴후보홈페이지참조 (https://www.hillaryclinton.com/briefing/factsheets/2015/07/ 26/renewable-power-vision) 3) 의회의입법활동을거치지않고미대통령이독자적권한으로추진할수있는정책이행수단들중의하나로의회가행정기관에위임하여법령으로제정하는것으로법률처럼시민, 행정부, 법원을구속하는효력을가지며관보에게재됨. ( 박기령, 2016)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이외에도송전망투자, 태양광접근성개선, 연방정부청정에너지인센티브확대, 공유지및연방정부건물신재생확대, 청정에너지 R&D 혁신등을포함하고있음. 힐러리후보는이외에석유소비축소및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공급차질방어책구축, 에너지인프라안전성및보안강화, 청정에너지체제구축을위한인프라신규건설및현대화, 석유가스생산의안전성및책임성강화 ( 환경적으로민감한지역생산규제, 북극탐사제한 ), 석탄지역재건정책등을제시 공화당트럼프후보의미국최우선의에너지정책 에너지정책을별도로제시하지않고연설등에서단편적인발언에그쳤으나, 지난 2016 년 5월 26일노스다코타州연설에서처음으로 미국최우선에너지계획 (America First Energy Plan) 이라는이름으로에너지정책에대한견해를제시하였음. 미국최우선에너지계획 에서제시한에너지정책견해는 1 미국내화석연료개발및생산확대를통한에너지독립, 2 에너지 환경에관한기존규제제도반대및철폐로요약됨. 석유 천연가스등화석연료의국내생산을증대하여국제석유시장을 조작 하는 석유카르텔 (OPEC) 이나미국의적대국 ( 이란을암시 ) 으로부터의원유수입이필요없도록완전한에너지독립을주장 국내석유 가스생산으로부터나온세수는도로, 학교등공공인프라에재투자하는한편, 미국의우방또는동맹국과는에너지협력확대추진계획을밝힘. 국내화석에너지탐사 개발에대한규제를제거하고, 더나아가에너지자원의원활한생산을제약하는모든행정규제 4) 철폐를주장함. 트럼프후보는 미국최우선에너지계획을통해국내석유 가스생산증대와현오바마정부의에너지 환경규제의철폐를주장 행정규제는에너지탐사 개발과관련하여미국연방정부기관들의단행한각종제한조치들로서현재주정부또는산업계의소송제기 5) 로심의중인내역을포함함. 트럼프후보는 미국최우선에너지계획 에서모든규제는 미국노동자에미칠이해득실 만을따져서그것이고용및실질소득측면에서유리할경우에만승인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는한편, 에너지및기후변화정책이슈해결을위해 100 일액션플랜 을제시하였음. 4) 2016 년 4 월미내무부에서해상시추장비와관련한규제를확정 발표하였고, 2016 년 5 월에는연방환경보호청 (EPA) 이석유 가스부문메탄누출과관련하여환경, 안전, 온실가스배출등의기준을강화하는방식의규제들을다수도입한바있음. 5) 미내무부토지관리국 (BLM) 은 2015 년 3 월, 연방정부소유의국유지에서수압파쇄법시행시사용되는화학물질성분공개등을내용으로하는규제를확정하여발표하였음. 이에대해미국독립계석유협회등과와이오밍, 콜로라도, 노스다코다, 유타州등이와이오밍州연방법원에반대소송을제기하였음. 지난 2016 년 6 월 21 일와이오밍州연방법원은 1 심에서동규제가부당하다는판결을내렸으며, 현재동규제조치는시행중지된상황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7
에너지 기후변화정책기조 : 오바마행정부및힐러리후보의기후변화대응정책및화석연료규제방안은미국의고용을악화하고석탄산업을위협하므로반대함. 수송인프라구축환경이슈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재추진의지표명 오바마대통령은키스톤 XL 파이프라인건설을 2015 년 11월최종적으로불허한바있음. 트럼프후보는 Trans Canada 社로하여금키스톤 XL 파이프라인건설허가신청을다시요청할것임을밝힘. 에너지자원개발 생산규제 : 국유지내석유 가스생산규제및신시추기술 ( 수압파쇄법 ) 적용에대한규제를철폐할것임. 기후변화대응정책 : 파리협정을비준하지않을것이며, UN의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에공여하는미국의자금지원을중지할것임. 4. 민주 공화당의에너지 기후변화부문대선정강비교 민주당의대선정강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주요내용 에너지 기후변화정책시각 : 기후변화위험의실재성과온실가스감축의당위성 에기초하여정책조화를도모 민주당은기후변화위험의실재성과온실가스감축의당위성에기초하여정책조화를도모 기후변화는미국이당면한가장큰위협이며이미미국사회는기후변화에따른이상기후로많은고통을겪고있음. 이에온실가스감축을위한노력이반드시필요함. 금세기중엽까지미국은완전히청정에너지원에기초한에너지공급을이루어야하며, 이에국내이산화탄소배출억제와대기질보호를위해적극적이고의욕적인정책을추진하고세계기후변화대응에선도적인역할을할것임. 2050년까지 2005년대비온실가스 80% 감축목표를설정하고, 기후변화대응활동을통한수백만개의중산층일자리창출을비전으로제시함. 또한환경보호와고용창출이양립불가능하다는기존관념을거부하며, 이두가지모두를동시에달성할수있음을표명함. 청정에너지경제로전환하는과정에서미국인어느누구도소외되지않도록할것이며미국정부는자연자원과공유지 수자원의 책임있는관리자 (responsible stewards) 의역할을다할것임. 청정에너지경제구축 (Building a Clean Energy Economy) : 10년내에전력공급의 50% 를청정에너지원으로공급할것을공약하며, 이를위해서 4년내에 5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억개의태양광패널을설치하고미국의전가정에재생에너지원에기초한전력을공급할것임. ( 에너지효율개선 ) 에너지효율개선과전력망현대화를통해가정 학교 병원 사무실에서에너지낭비를줄일것이며, 미국제조업이에너지소비면에서세계최고의청정성과효율성을갖출수있도록할것임. 청정에너지확대와에너지효율개선에솔선수범하는차원에서연방정부기관에서사용되는전기의 100% 를청정에너지원으로공급하기위한여러정책들을지지함. ( 수송부문에너지수급구조개선 ) 자동차, 보일러, 선박및화물차의효율을개선하고, 청정연료보급 확대, 전기자동차보급을통해석유소비를축소할수있도록수송부문수급구조를개선할것임. 또한대중교통의신규투자를확대하고도심및외곽지역에자전거및보행자인프라를건설할것임. ( 조세지원정책 ) 정부의조세정책에청정에너지비전을반영할것이며, 화석연료기업들을위한조세혜택이나보조금을철폐하는반면, 에너지효율이나청정에너지확대를위한조세혜택은유지하거나확대할것임. 현재미국석유 가스기업은시추 개발비용 (Intangible Drilling and Development Cost), 리스비용 (leasehold costs), 지질 탐사비용 (geological and geophysical costs) 등을자본적지출로계상한후, 일정기간상각을통해서소득에서공제하는것을허용하고있음. 민주당은 청정에너지경제구축 을내세워 10년내전력의 50% 를청정에너지원으로공급할것을공약 청정에너지에대한조세혜택으로는풍력발전에대한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 와태양광발전에대한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adit) 등이시행중에있음. ( 탄소가격제도입 ) 이산화탄소, 메탄및기타온실가스의부정적외부효과를고려하여청정에너지경제로의전환을촉진하고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탄소가격제도입필요성을제기함. 대기오염및에너지효율기준을유지및연장할것이며청정에너지연구개발도확대할것임. ( 연방 지방정부협력및사회적소수자보호 ) 지방정부및지역단위에서의기후변화대응리더십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며, 청정에너지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연방정부와주정부, 시정부및농촌지역사회간의적극적인협력이중요함. 청정에너지확대와에너지효율개선을주도적으로수행하는지역정부나지역사회가이를성공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이들에게수단과자원을공급할것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9
청정에너지경제로의전환과정에서토지소유자, 유색인종사회, 미원주민들의참여를보장할것임. ( 에너지자원개발 생산환경규제 ) 연방환경보호청 (EPA) 이수압파쇄법을규제할권한을배제하였던 핼리버튼루프홀 (Halliburton loophole) 을제거하여환경보호청이수압파쇄법을규제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할것임. 또한안전식음수법 (Safe Drinking Water Act) 의조항을포함해서수압파쇄법에대해강력한안전기준을마련할것임. 주정부또는그이하의지역사회가수압파쇄기술의적용을반대하는경우그지역에서시행을허용하지않는것을것임. 석유 가스생산및수송과정에서발생하는메탄가스배출량은 2025 년까지 2005 년대비최소 40~45% 감축할것임. 메탄가스의신규및기존배출원에대해서 상식수준 의배출기준을적용할것이며, 누출에취약한수천마일에달하는파이프라인의보수및교체를추진할것임. 오바마대통령의키스톤 XL파이프라인승인불허결정을지지하며, 연방정부의정책이나결정이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악화 (significantly exacerbating) 시키지않도록할것임. ( 에너지빈곤문제해결 ) 재생에너지를저소득가구에게저렴하게공급하여에너지빈곤문제를해결하고자하며, 동시에재생에너지사업을통해지역사회에고용을창출코자함. 양질의소득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청정에너지인프라산업에높은고용기준과노동조합수립및참여권의적용을지지함. ( 행정규제완화및효율화 ) 청정에너지보급 확산을위해신규송전망건설에대한연방정부의허가를간소화하고, 풍력 태양광및기타재생에너지발전원에더많은인센티브를제공할것임. 청정에너지전력공급을위해기존에너지인프라는안전성과청정성을강화해야하며신규인프라의건설도이와같은요건을충족해야만함. 민주당은또한저소득층및취약계층을고려한환경및기후정의를강조 환경및기후정의의확보 (Securing Environmental and Climate Justice) 추진 환경오염및기후변화에따른충격이저소득층, 소수자사회, 원주민사회및알래스카원주민공동체에불공평하게피해가집중되고있음을인식하고, 이를해결하고자피해지역을대상으로환경복원을추진하고, 청정에너지보급 확대및에너지효율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함. 청정한대기와수질은모든미국인이누려야할권리로보며, 특히납중독은저소득층어린이들, 유색인종어린이들에게피해를주고평생건강상또는교육상어려움을유발하는원인으로판단하여, 납중독근절을국가정책우선순위로설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정할것을표명함. 기후변화대응과정에서어떤특정사회계층도배제되어서는안되며그동안미국의전력공급에중요한역할을해온석탄산업지역도마찬가지임. 석탄탄전지대의노동자들과가족들도혜택들받을수있도록석탄지대의고용회복과경제재활성화를위해지원할것임. 석탄지역에서소위 산정제거 (mountain top removal) 채굴과같은유해하거나위험한채굴관행을반대함. 모든기업들은기후위험을포함한기업이직면한모든위험들을분석하고이를주주들에게공개해야하며, 이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책임을요구할것임. 기후변화의과학적실체에대해서오도하는활동을전개하는것으로고발된화석연료기업들에대해서기업사기혐의로조사받도록사법부에요청할것임. 공유지와수질보호 (Protecting Our Public Lands and Waters) : 연방공유지, 강, 해양, 습지, 호수, 북극등금전으로환산할수없이가치있는자연유산을보호 관리필요성을표명함. 북극과대서양근해에서의시추를반대하며, 공유지에서의화석연료임대제도 (lease) 를개혁해야함. 공유지에서가장오염을많이유발하는연료 ( 석탄지칭 ) 부터시작해서화석연료채굴을점차단계적으로축소하는반면, 와이오밍의풍력에서부터네바다의태양광에이르기까지연방소유지와수로에서재생에너지생산을확대할것을표명함. 민주당은연방공유지와강, 해양, 습지등수질보호에도관심 공화당대선정강 6) 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주요내용 에너지 기후변화정책시각 : 미국은풍부한에너지자원과세계최고의에너지생산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정부가현명한에너지정책을운영한다면국가의에너지안보를수세기동안보장할수있을것임. 에너지새시대 (A New Era in Energy) 구상 ( 에너지 환경관리주체 ) 환경보호와자원개발을동시에잘관리할수있는주체는연방정부가아닌주정부이며, 따라서의회는연방정부의소유지라할지라도지리적으로그것이위치한주정부에서그연방소유지내자원을관리할수있 6) 에너지 기후변화관련정책은정강의주요부문중에서 미국의천연자원 : 농업, 에너지그리고환경 (America s National Resources: Agriculture, Energy and the Environment) 제목으로제시되고있음. 에너지 기후변화정책에대한내용은 에너지새시대 (A New Era in Energy) 와 환경의진전 (Environmental Progress) 항목으로이루어져있음. 주로국내에너지자원의생산확대와수출촉진, 연방정부주도의규제정책에대한비판, 주정부중심의에너지및환경정책추진, 오바마행정부와민주당의기후변화대응정책에대한비판등으로구성되어있음. 특히, 환경정책과관련하여특정의정책을제시하기보다는민주당의환경정책에대해서철학적대척점에서비판을제기하고있으며,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협력활동의유용성을부정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11
도록주정부에규제권한을부여해야함. 연방법원이토지관리국 (BLM) 의수압파쇄법규제에대한시행중단명령을내린것을지지함. 연방정부가아닌주정부가수압파쇄법, 메탄누출, 수평시추법등을관리및규제하는데더적절한주체임. ( 공유지자원개발 ) 공유지와대륙붕근해 (Outer Continental Shelf) 에서의탐사및생산을지지함. 이지역에서자원이당장개발될수없다할지라도탐사는필요함. 공화당은또한정부지원이아닌민간자본을활용한시장의자유경쟁을통한에너지원간경쟁을중시 민주당은 자원을땅속에그대로두자 라며석유 가스개발을제한하고있음. 특히환경보호청 (EPA) 을통해화석연료산업을규제하여, 고용을저해하고저소득층에게높은에너지비용을부담시키는부작용은전혀고려하지않고있음을지적함. 에너지는경제적문제임과동시에국가안보의문제이기도함. 공유지에서의에너지자원생산을포함한국내에너지생산을증대시키기위한정책의법제화를지지함. ( 에너지자원개발 생산 수출 ) 민주당은석탄이풍부하면서청정하고경제적이며안정적인국내자원임을이해하지못하고있음을반박하고, 자원채굴특히석탄광업에종사하는사람들과가족들은민주당의급진적인반석탄정책으로부터보호받아야함을주장함.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과수력등에너지원의개발에정부의보조금지원없이자유시장경제원리를따라개발되어야함. 미국에너지생산자들은해외시장에국내생산자원을자유롭게수출할수있어야하며, 에너지수출터미널건설을촉진해야함. 에너지자원수출은고소득일자리를창출할뿐만아니라미국의무역적자를완화할수있는수단으로적극적으로에너지수출기회를확대할것이며 7), 양자및다자합의를통해미국산에너지를수출할신시장을개척할것임. 또한 OPEC 과외국국영석유기업들에의한석유시장조작을반대하며에너지자원의국내생산확대는미국경제의국제에너지가격변동에대한취약성을완화할것임. 7) 미상원은 2016 년 4 월 20 일, 에너지정책및현대화법 (The Energy Policy and Modernizatio n Act) 을개정하였음. 주요내용은신재생에너지촉진, 건물에너지효율개선, 온실가스배출감축, 국내생산천연가스의수출촉진등에대한개정을포함. 재생에너지촉진을위한방안으로전력선, 변압기등전력망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고태양광및풍력발전확대를위해대용량전력저장장치보급,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의신설및확대를포함하고있음. 국내천연가와같은에너지자원의수출장려를위해서해안터미널건설허가승인을촉진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국가전력망에대한사이버공격에대응방안을마련하는내용도포함됨.( 자료 : New York Times, Sen ate Passes Legislation Tailored to a Modern Energy Landscape, 2016.4.20, http://www.nyti mes.com/2016/04/21/us/politics/senate-passes-broad-bill-to-modernize-energy-infrastruct ure.html?_r=0, 검색일 : 2016.7.7)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민주당의에너지산업을고사시키는여러정책들중에서도사업인허가획득에시간이너무걸리게하여에너지산업이큰피해를겪고있음. 원유나가스전개발시주정부승인을얻는데평균 30일이소요되고있으며, 연방정부의승인을얻는데는이보다훨씬긴 7개월이소요되고있음. 30년전연방토지관리국 (BLM, the Bureau of Land Management) 는 1,220 만에이커에대해서개발을승인한반면, 2014 년에는이의 10분의 1 밖에승인하지않았음. ( 원자력이용 ) 원자력은매우안전함에도불구하고지난 30년간승인받은경우가매우소수이며, 수력발전소재승인에도현오바마정부에서는수년이소요되고있어개선이필요 오바마행정부가원전폐기물의장기저장에대해서 원자력폐기물정책법 (Nuclear Waste Policy Act) 을지키지않고있는것을규탄함. 8) 토륨원자로와같은원자력에너지개발을위한규제완화를지지함. ( 청정에너지경제 ) 공화당은소송중으로효력이정지된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을완전히폐지할것임. 정부는에너지생산자들중특정에너지산업 ( 신재생에너지를암시 ) 을편애해서는안됨. 오바마대통령은국방예산은삭감하면서국방부에게 2025 년까지필요전력의 25% 를신재생에너지원에서충당하라고요구하고있음. 이는모두상식을무시한환경극단주의자들만의방식으로의회는이러한조치들을반드시중단시켜야함. 공화당은현재효력정지중인청정전력계획 (CPP) 을완전히폐지하고자함. ( 에너지자원개발 생산환경규제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건설을승인하지않은것은오바마정부의이념적접근에의한잘못된에너지정책의정수이기에이사업을재추진하여다시완공시킬것임. 또한공화당은민간자본에의한비용효과적인재생에너지개발을장려함. 미국은희토류 (rare earth) 나경석광물 (hardrock minerals) 의중국등해외수입에크게의존하고있는바, 공화당은공유지에서의광물생산인허가과정을촉진하고자함. 8) 미국은 1987 년미의회는원자력폐기물정책법을개정하여유카마운틴만을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영구처분장으로고려하도록제한하였고, 2002 년네바다주의유카마운틴 (Yucca Mountain) 을최종처분장부지로선정하였으나, 2009 년오바마행정부는유카마운틴프로젝트에대한예산을삭감하여이를무산시켰음. 이후미국에너지부는블루리본위원회의권고를바탕으로 2025 년까지집중식중간저장시설을운영하고, 2048 년까지심지층처분장시설구축을목표로하는 사용후핵연료및고준위방폐물관리처분전략 을발표한바있음.( 자료 : 에너지경제신문, 고준위방폐물관리외국은지금?, 2016.7.20.,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28881, 검색일 : 2016.7.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13
( 탄소세도입 ) 어떠한형태의탄소세도입도반대함. 탄소세도입은에너지가격을인상시켜, 그렇지않아도높은에너지비용에고통받고있는미국의가계에큰부담을줄것임. 민간부문의 탄소포집및저장 (CCS) 기술개발은촉진될필요있음. 환경의진전 (Environmental Progress) : 환경의개선이가능하려면지속적인경제성장과이에따른기술의진보가필요하므로빈곤은환경에가장중대한위협이될수있음. 급진환경론자들은여전히 1970년대식의사고방식을벗어나지못하고있기에중요한환경정책을급진환경론자들에게맡겨두어서는안됨. 이들의접근방식은조악한사이비과학에근거하고있으며위협을일삼는전술과중앙집권식명령과통제방식을고수하고있음. 지난 8년간오바마행정부는미국경제를엉망으로만들면서도환경개선의효과는미미할뿐이었음. 공화당은또한자원개발및환경에대한규제의축소를주장하며민주당의환경규제를급진환경론자들의구시대적사고에의한것이라고비판 정부의통제가아닌개인의소유권 (private ownership) 에대한보장이야말로자연자산보전의성실한책무를담보할최선의방식이며, 정부의규제로개인의소유권이훼손되어서는안됨. 우리의대기와수질은수십년전보다훨씬개선되었으며추가적인규제없이도기존노후장비들의자연적대체를통해서대기오염은향후수십년간계속줄어갈것임. 이렇게지난수십년간환경은많이개선되었지만, 민주당의급진환경론자들은 환경위기 라는환상을지탱하기위해더많은것을규제하고더욱더환경주의로치달아야만하며, 이들에게는현재의개선된환경조차여전히도전해야할개선과제로밖에는여겨지지않음. 이러한이유로민주당급진환경론자들은상습적으로환경규제가수반하는비용을무시하고규제의효과를부풀리거나미국헌법이연방정부에게부여한환경규제에대한권한의범위를위반하고남용함. 현대적환경정책접근방식은고용창출에목적을두어야하며, 연방정부부처의전격적인개혁으로부터시작할것임. 공화당은환경규제에대한책임을연방정부에서주정부로옮길것을촉구함. 환경보호청을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와같은독립적이고초당파적인위원회로변화시키고 정치화된과학 으로부터벗어나야한다고판단함. 또한의회에게주어진환경규제를위해개인의소유권을침해하는식의입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법은엄격히제한하고 규제적수용 (regulatory takings) 9) 에대해서는시민들이반드시보상받도록할것임. 공화당은환경론자그룹에서연방정부를소송하고연방정부의공무원들은이소송에공모하여시민들은배제된채양측이밀실에서합의하는소위 소송하고합의 (sue and settle) 하는관행을종식시킬것임. 이러한행태는공중의신뢰를배신하는것이며더이상은용납할수없음. 또한사법접근평등법 (Equal Access to Justice Act) 을개혁하여환경활동가들에게주어지는지원금에제한을두고또한이를공개토록할것임. 의회가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처음입안했을때전혀의도하지않았던이산화탄소배출에대한연방정부의규제는금지할것임. 국가의대기질기준을수립할권한을연방정부부처가아닌의회로복원하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에따라승인절차를현대화하여, 더이상은대기오염기준에대해서법적소송이남발되고중요한프로젝트가좌절되거나고용을축소하고성장을저해하지못하게할것임. 기후변화에관한정보들, 특히장기전망은감정에치우치지않고냉정한데이터에기반해야함. 공화당은이런원칙을공직자들뿐만아니라차기대통령지명자에이르기까지모든행정부처에서적용하도록할것임.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는편견없는과학보다는정치적이해관계에의존하고있으며, 자신들의기후변화에대한학설에반대하거나이의를제기하는과학자집단이나기후변화반대론자들에게는관용을보이지않음. 공화당은교토의정서와파리협정을모두거부하며, 이는단지그문서에서명한서명인의개인적약속에불과함. 파리협정이상원에제출되어비준되기전에는어떤협정도구속력을갖지못함. 또한공화당은의회의비준없는파리협정은무효임을주장 미국이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제공하는재원공여도 1994 년외교관계권한법 (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 에의거하여당장중단되어야함. 동법에따르면미국정부는팔레스타인을하나의국가로서회원국으로인정하는 UN의산하기구에대한자금공여를금하고있음. 따라서미국대통령이자신의의지만으로 UNFCCC 와녹색기후기금에자금을제공하는것은불법임. 환경문제는경제성장을저해하고일자리를희생시키는탑다운방식이나지휘- 통제방식의규제가아닌인간의재능과신기술의개발을통해서해결해야함. 9) 공익을위한규제권의행사로인해개인의재산권에대한제약이어느정도인정될수있다하더라도공적목적으로도상쇄될수없을만큼규제가과도하게개인의재산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사실상정부가수용권을행사한것으로볼수있다는법리로미연방대법원이 1922 년처음인정하였음.( 장민선, 2010, pp.278-279)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15
5. 미국대선과결과에따른정책변화전망 대선과정에서에너지정책에대한저조한관심에도불구하고향후대선결과에따라차기행정부의에너지정책은크게달라질전망임. 저유가가지속되는상황하에서국내외테러, 인종갈등등으로대선과정에서에너지 기후변화정책이슈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높지않음. 그러나민주 공화양당및후보진영의에너지 자원정책및자원개발관련환경규제정책, 기후변화대응정책의내용은대척점에있다고할정도로첨예하게대립되고있기에, 향후대선결과에따라서차기행정부의정책기조는크게전환될것으로전망됨. 민주당힐러리후보의집권시정책기조전망 민주당힐러리후보가승리할경우청정에너지정책은가속화될전망 ( 청정에너지체제가속화 ) 힐러리후보가승리할경우오바마행정부의주요정책기조는유지되고청정에너지정책은더욱가속화될전망임. 힐러리후보는최우선적으로청정전력계획의정상화를추진할것을공약하고있어이를추진할것으로보이나, 동시에여러가지난관이있을수있다는전망도제기되고있음. 청정전력계획에대한위법성소송은현재연방항소법원에서재판이진행중이나, 결국최종판결은연방대법원에서결정될것임. 시기적으로연방대법원에서의최종심의 판결이차기정부하에서이루어지게됨을의미하며, 현재공석인 1인의대법관인선이매우중요함. 연방대법원대법관 9명중, 현재 1석이공석 (2016년 2월, 스칼리아대법관사망 ) 으로현재보수또는진보성향의대법관이각각 4명씩구성. 따라서 1명의신임대법관의성향에따라서 CPP 에대한판결결과가달라질가능성이매우높음. 오바마대통령이신임대법관후보로메릭갈랜드판사를지명 (2016년 3월 ) 하였으나, 공화당우위의상원 ( 공화 54석, 민주 44석, 무소속 2) 이인준절차를거부하였고, 대법관인선은사실상차기정부로넘어간상황임. 대법관임명은상원의인준을거쳐야하므로올 11월대선과함께있을상원선거 ( 총 100석중 34석에대해선출 ) 결과에따라서, 차기대통령이지명하는대법관의임명가능성이달라질것임. 힐러리의후보의청정에너지정책안은민주당이의회를장악하지못할경우, 오바마행정부처럼의회입법을통한정책추진이어려울가능성이상존하고있음. 청정에너지확대정책은청정에너지산업에모멘텀을주기에는충분하나실현가능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전제조건이있음. 즉, 신재생에너지경제성이획기적으로개선될때까지태양광투자세액공제 (ITC) 나풍력생산세액공제 (PTC)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등정부지원정책이지속되어야하고, 낮은천연가스요금이상당기간유지되면서천연가스가석탄화력의공백을메워줄브리지연료로서의역할을충분히해주어야함. ( 화석연료의존도감축 ) 화석연료의존도를낮추기위한에너지효율개선은지속적으로강화될전망이며, 고효율가전제품, 전기차등보급이더욱촉진될것으로전망됨. 화석연료소비감소정책에따라서국내수요는위축될가능성이있으나, 수출장벽이해소되었고국제유가등시장여건에따라서개발 생산 수출이이루어질수있을것임. 단, 석유 가스부문메탄누출규제, 대서양및북극시추규제등규제정책이유지또는강화될가능성이높아석유 가스기업의일부생산활동위축또는비용상승논란은있을것으로전망되며, 석유 가스업계및공화계주정부의반대와저항도계속될것으로보임. 또한, 수압파쇄법에대한연방정부및주정부간의환경규제권한소재관련분쟁은해결되어야할과제로부각될것으로보임. 공화당트럼프후보의집권시정책기조전망 트럼프후보가대선에서승리할경우현오바마정부의각종환경규제는철폐나완화되고, 국내석유 가스개발활동은촉진될전망임. 오바마행정부의기후변화대응이나화석연료규제등주요정책에대해역행하는정책이추진될것으로보이나, 미국의국제적인위상을고려할때역시다양한제약요인이산재되어있음. ( 청정에너지정책추진지속여부 ) 청정전력계획의존폐여부는연방대법원의최종판결에달려있으며, 트럼프후보가대통령이된다고해서법원에서심의중인제도를일방적으로파기할수없을것임. 공화당트럼프후보가승리할경우, 현정부의각종환경규제는철폐또는완화될것임. 청정전력계획의합법성소송의쟁점은기존배출원의오염물질배출에대한규제의권한을연방정부와주정부가분할하여보유한다는청정대기법제111 조 (d) 항에대한해석과이를근거로한환경보호청의규제의정당성여부임. 또한청정전력계획은의회입법을통한규제는아니지만, 의회가행정기관에위임을통해법령으로제정된법규명령 (regulation) 10) 것이어서대통령이임의로존폐를결정할수는없다는것이법률전문가의견해임. 10) 대통령이행정기관또는행정관료등에게특정행위를지시하거나금지하는명령인집행명령 (executive order) 은행정부만을구속하고대외적구속력은없음. 이와달리법규명령 (regulation) 은의회의위임을통한행정기관의법령으로행정부외에시민에까지구속력이있음. ( 박기령, 20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17
따라서공석인대법관의인선이후에연방대법원의최종판결에따라청정전력계획의효력지속여부가판단될것임. 그러나트럼프후보가집권할경우, 여러현행규제들을완화하거나취소하려는시도는분명히예상되며의회에서공화당이다수를유지할경우트럼프후보의정책의지및공화당의정책기조가세부정책으로전환될것으로보임. ( 기후변화협약비준여부 ) 오바마대통령이임기내에파리협정을비준하고파리협정이발효될경우에도트럼프후보는집권시협정을탈퇴할가능성이제기되고있음. 또한트럼프후보는집권시파리협정을탈퇴할가능성이있으며, 석탄산업재부흥을위해노력할것임. 트럼프후보는미국의장기감축목표를준수하지않을것이며, UN기후변화프로그램에대한미국의재정지원도중단될가능성이있음. 미국이파리협정을탈퇴하거나, 감축공약에서후퇴하는모습을보일경우신기후체제의추진동력은크게상실될것임. ( 화석에너지개발촉진 ) 트럼프후보는석유 가스개발 생산촉진이외도석탄산업재부흥을공약하고있고, 이에기초하여현행오바마행정부의석탄화력규제정책들이파기된다하더라도석탄산업부흥여부는불투명함. 미국의석탄산업의쇠퇴는오바마정부의규제때문이라기보다는국내외수요감소, 낮은천연가스가격등시장요인의변동에따른것으로분석되고있으며, 이를인위적역행할수있는시장상황이조성될가능성은높지않음. 그러나수압파쇄법의환경규제가완화될경우, 석유 가스생산제한조건이완화되어미국의석유 가스공급역량 ( 생산 수출 ) 은증가할것으로보임. 화석연료규제철폐, 석유 가스세제지원정책유지, 석유가스인프라확대등으로화석연료생산 수출역량이강화될경우, 국제유가변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국제에너지시장및우리나라영향등에대해서는면밀한관찰필요 힐러리후보집권시청정에너지정책은가속화될것으로전망되며, 에너지효율기술개발및수요관리산업성장이촉진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청정에너지확대목표를공약대로추진할경우, 청정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등에서투자와기술개발이촉진될것으로보임. 우리나라가에너지신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여미국및세계진출기회로활용하기위한전략마련이요구됨. 또한, 신기후체제의조기안착과각국의감축노력이현실화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우리나라의감축노력도중요해질것임.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트럼프후보집권시미국의청정에너지및에너지효율관련산업의성장속도가둔화내지정체되고, 미국의석유 가스소비및생산이증가에따라국제에너지시장에변화가유발될전망임. 오바마정부의탈탄소정책에서탈피, 석유 가스공급확대로의회귀와이란제재로의복귀가능성등은유가상승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또한현재미국이국내공급과잉으로발생한잉여물량의처분을위해원유 가스의수출을추진하는상황에서기대되었던우리의도입선다변화전략에도제약이발생할가능성 향후대선에따른미국의에너지정책여건변화와세계에너지시장에의영향등을면밀히관찰할필요 신기후체제에서미국의역할이후퇴하거나, 미국이탈퇴할경우신기후체제는크게약화되거나동력이크게상실될것임. 과거미국이교토의정서를거부했던것에이어다시금국제사회에서의기후변화대응활동에분열을제기할경우, 중국, 인도등주요온실가스다배출국들의감축의지도함께무력화될것임. 또한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등우리나라관련산업은직접적인영향으로성장이둔화될수있어면밀한대응이필요함. 참고문헌박기령, 미국화력발전규제정책과법적논쟁, 에너지경제연구원국제협력본부전문가세미나발표자료, 2016.4.22 에너지경제신문, 고준위방폐물관리외국은지금?, 2016.7.20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14호, 2016.4.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24호, 2016.6.26. 장민선, 미국연방대법원의규제적수용판단기준에관한연구, 세계헌법연구 16권 1호, 2010, pp.275-302 정웅태, 자원개발의민간투자활성화정책효율성강화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Ashley Parker, Donald Trumps Energy Plan: More Fossil Fuels and Fewer Rules, The New York Times, 2016.5.26 Brian Scheid, America's one million b/d of crude oil for president, The Barrel, 2016.5.12 Coral Davenport, Senate Passes Legislation Tailored to a Modern Energy Landscape, New York Times, 2016.4.20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2016 Democratic Party Platform, 2016.7.21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5,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5 Karl Mathiesen, Is Hillary Clinton s ambitious solar energy goal for the US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19
workable?, The Guardian, 2015.7.28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Republican Platform 2016, 2016.7.18 Tim Boersma, Charles K. Ebinger, and Heather Greenley, The Presidential candidates view on energy and climate, Brookings, 2016.6.9 도널드트럼프후보홈페이지 www.donaldjtrump.com( 접속일 : 2016.7.28) 미국공화당홈페이지 www.gop.com( 접속일 : 2016.7.28) 미국민주당홈페이지 www.democrats.org( 접속일 : 2016.7.28) 미연방환경보호청홈페이지 http://www.epa.gov( 접속일 : 2016.7.28) 힐러리클린턴후보홈페이지 www.hillaryclinton.com( 접속일 : 2016.7.28)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 부록 > 민주 공화당대선에너지 기후변화관련정강비교 < 에너지및자원정책 > 원별에너지정책방향 자원개발 정책슬로건 정책기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공유지자원개발 석유 가스개발제한 수압파쇄법 석유가스산업메탄누출규제 민주당 청정에너지체제경제구축 환경및기후정의확보 공유지와수질의보호 10 년내전력공급의 50% 를청정에너지원으로공급 지역사회협력기반, 재생에너지를저렴하게공급하여에너지빈곤문제해결 석탄개발축소 석유소비축소 신규천연가스발전소보다는청정에너지확대를더장려 기후변화대응에원전필요 석탄광산정제거채굴방식규제 공유지석탄임대 (lease) 제도개혁필요 석탄부터시작해서석유, 가스등화석연료채굴을단계적으로축소 공유지에서풍력, 태양광등재생에너지생산확대 북극, 대서양근해시추반대 연방정부의규제가중요 EPA 가수압파쇄법을규제할수있도록법개정을포함한강력한안전기준마련추진 주정부또는지역사회가반대시수압파쇄법규제 석유가스생산및수송과정에서발생하는메탄가스배출량을 2025 년까지 2005 년대비최소 40~45% 감축 파이프라인보수와교체를통해일자리창출기대 공화당 에너지새시대 : 풍부한국내자원개발활성화 환경의진전 : 이미많이개선되어추가규제불필요 정부지원없이자유경쟁에따라모든종류의에너지원개발및공급 특정에너지원에편중된지원은불가 민간자본이신재생에너지도개발해야함. 석탄은청정하고경제적이며안정적인자원 탈석탄정책으로부터석탄산업종사자와가족보호 에너지의대외의존도와국제유가변동에대한미국경제의취약성을낮추기위해국내생산확대 석유와함께중요한국내자원으로 LNG 수출활성화필요 오바마정부의원전폐기물정책에반대 토륨원자로개발등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필요 산정제거채굴방식규제언급없음 공유지에서의화석연료탐사및생산찬성 공유지에서희토류등해외의존도높은광물탐사필요 공유지, 대륙붕근해에서의탐사및생산지지 주정부가규제의주체로적절 언급없음 불필요한규제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21
에너지인프라 에너지절약, 효율정책 민주당 오바마대통령의키스톤 XL 파이프라인승인불허결정을지지 전력망현대화를통해전력낭비개선 신재생공급비용절감을위해신규송전망건설에연방정부의허가를간소화 청정에너지인프라산업에양질의고용기준과노동조합결성및참여권보장을지지 에너지효율개선과전력망현대화를통해가정 학교 병원 사무실의에너지낭비방지 미국제조업에세계최고의청정성과효율성확보 차량연비개선, 청정연료및전기자동차보급으로수송부문석유소비축소 대중교통인프라확충 공화당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재추진 인프라건설사업의인허가승인소요기간단축필요 언급없음 에너지부문조세혜택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관련조세지원유지 화석연료개발기업에대한조세지원은폐지 기본적으로는민간자본에의한개발을원칙으로함. 조세지원은어느특정에너지원에치우치지않아야함. 에너지자원수출 언급없음 미국에너지기업의자유로운수출보장 에너지수출확대정책및신수출시장개척 에너지자원수출터미널건설촉진필요 에너지자원수출을통해무역수지개선및일자리창출 동맹국의에너지안보강화 자료 : 민주당 2016 대선정강 (2016 Democratic Party Platform) 과공화당 2016 대선정강 (Republican Platform 2016) 을바탕으로재구성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기후변화의실재성 파리협정및신기후체제 온실가스감축목표 기후변화국제협력 탄소가격제또는탄소세 환경정책및환경규제일반론 < 기후변화대응및환경규제 > 민주당 미국이당면한가장큰위협이며, 이상기후로많은고통을겪고있음. 파리협정및감축공약준수 2050 년까지 2005 년대비 80% 감축추진 파리협정의공약준수 기후변화대응에미국이리더십발휘 온실가스의부정적외부효과를고려감축목표달성을위해도입필요 공유지, 강, 해양, 습지, 북극등자연유산은돈으로환산불가능한가치를지니며, 이를보호하기위해적극적인개발제한필요 공화당 기후변화에관한정보는감정적 정치적인성향에치우쳐, 냉정한데이터와편견없는과학에근거하고있지않음. 파리협정거부 상원의인준없이는파리협정은구속력없음. 언급없음 IPCC 는과학보다는정치적이해를추종하는조직 팔레스타인을국가회원으로인정하는 UNFCCC 에미국정부가재원을공여하는것은미국법상불법이며당장중단해야함. 어떠한방식의탄소세도반대 이미환경이많이개선되어추가규제불필요 환경규제로개인의소유권을침해하는것은불허 현재의규제는환경론자들의낡은방법론에의존하며, 규제효과는미미함. 환경문제는탑다운방식의규제가아니라기술과인간의창의성으로해결해야함. 환경주의자들의과도한규제로성장과고용이저해되고있음. CPP포함, 화석연료규제를폐기할것임. 환경규제의주체는주정부가되어야함. EPA는독립적인위원회로변경해야함. 환경정책과경제성장, 고용 환경보호와경제성장및고용창출은양립가능 화석연료규제 CPP 포함대기오염및연비강화정책을유지 연장할것 연방정부는청정에너지확대와 연방정부의역할 에너지효율개선에앞장서고, 주정부 지역사회와협력을 강화할것 환경오염및기후변화의충격이 저소득층, 소수자, 원주민, 유색인종에집중되어불평등유발 이들에게집중된피해를 환경및기후정의 개선하기위해청정에너지, 언급없음 에너지효율및인프라개선필요 탈석탄정책으로침체된 석탄지대노동자및가족의 고용회복및경제활성화지원 모든기업은당면한기후변화 기업의기후변화위험을분석하고공개해야함. 위험공시의무 의무불이행또는거짓정보 언급없음 유포시법적책임요구 자료 : 민주당 2016 대선정강 (2016 Democratic Party Platform) 과공화당 2016 대선정강 (Republican Platform 2016) 을바탕으로재구성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23
캐나다석유 가스공급잠재력평가 해외정보분석실정귀희 (ghjung15258@keei.re.kr) 2015 년기준캐나다는미국, 사우디, 러시아, 중국에이은세계 5 대원유생산국이며, 미국, 러시아, 이란, 카타르에이은세계 4 대천연가스생산국임. 캐나다는원유순수출국이며, 2014 년원유수출량은 290 만 b/d 로 2003 년대비 250% 이상증가하였음. 전체원유생산량의약 70% 는수출되었으며, 대부분수출량은중질유 (heavy oil) 를주로사용하는미국내정제시설에할인된가격으로수출되었음. 캐나다는풍부한원유자원량을보유하고있으며, 캐나다국가에너지위원회 (National Energy Board, NEB) 에의하면 2014 년 12 월기준자원량 (remaining ultimate potential resources) 은 3,300 억배럴에달함. 2014 년 12 월기준시장성있는천연가스자원량 (remaining marketable natural gas resources) 은 1,087Tcf 에달해, 2013 년 Canada s Energy Future 에보고되었던것보다소량감소하였음. NEB 의기준시나리오 (Reference case) 에따르면, 캐나다의원유생산량은 2040 년까지 610 만 b/d 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며, 2014 년대비 56% 상승한수치임. 오일샌드생산은전망기간동안계속해서증가해, 2040 년에는 480 만 b/d 로증가할전망이며, 2014 년부터시추를통한오일샌드생산의비중이확대되고있음. 개발기간이길고생산성이높은지하심층의가스정개발에집중하는추세와낮은천연가스가격때문에 2005 년이래로캐나다에서시추된가스정의개수는감소하고있음. 기준시나리오에서시장성이있는천연가스생산은 2014 년의 14.7Bcf/d 에서 2018 년 15.4Bcf/d 로소폭상승함. 1. 석유 천연가스공급현황 생산규모 2015년기준, 캐나다는미국, 사우디, 러시아, 중국에이은세계 5대원유생산국이며, 미국, 러시아, 이란, 카타르에이은세계 4대천연가스생산국임. 원유, NGL(natural gas liquids), 합성원유 (synthetic crude oil) 등을모두포함한 2015년캐나다전체원유생산량은 2억1,400 만톤 ( 약 450만b/d) 에달하였음. 이는 2009 년대비 42%, 2000 년대비 71% 증가한수치이며, 오일샌드와해상유전에서생산이꾸준히증가해노후유전의생산감소분을상쇄하였음. 2015 년캐나다전체원유생산량은 2억1,400 만톤 ( 약 450 만b/d) 에달하였음. 오일샌드가전체원유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0 년 28% 에서 2013 년 56% 로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타이트오일 (tight oil) 생산이상당히증가해 전체원유생산의약 10% 를차지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27
< 캐나다원유생산량변화 (1973~2013 년 ) > ( 단위 : 백만톤 ) 캐나다천연가스생산량은지난 10년여동안계속감소세를보이고있음. 자료 : IEA 캐나다는주요천연가스생산국이기는하나생산량은지난 10년여동안계속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5년생산량은 116Bcm 를기록하였음. 천연가스생산량은최고치 (188.4Bcm) 에달했던 2006 년까지계속증가했으나, 그후계속해서감소세를보이고있음. 전체생산량의 70% 가앨버타州에서생산되며, 셰일가스의생산량도점차증 가하고있음. < 캐나다천연가스생산량변화 (1973~2013 년 ) > ( 단위 : Bcm) 자료 : IEA 수출현황 2014 년원유수출량은 290 만b/d 에달하였음. 캐나다는원유순수출국이며, 2014년원유수출량은 290만b/d 로 2003년대비 250% 이상증가하였음. 전체원유생산량의약 70% 는수출되었으며, 대부분수출량이주로중질유 (heavy oil) 를사용하는미국내정제시설에할인된가격으로수출되었음. 2014 년캐나다는중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등에도유조선을이용해원유를 수출한바있음.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 캐나다의원유및천연가스수출량 (2014 년 ) > 원유 (MMb/d) 천연가스 (Bcf/d) 미 국 2.8 7.4 기타지역 0.1 - 소 계 2.9 7.4 자료 : NEB 캐나다는세계 4대천연가스수출국이며 2014년수출량은 7.4Bcf/d 에달하였음. 천연가스수출량은 2014년기준모두미국으로수출되었으며, 2007년부터 2014년사이에수출량이 10.4Bcf/d 에서 7.4Bcf/d 로 29% 감소하였음. 미국의비전통가스생산이급격히증가하면서, 캐나다천연가스생산지와미국을연결하는가스관의이용률이감소하고있음. 2014 년캐나다천연가스수출량은 7.4Bcf/d 에달하였음. 2. 석유 천연가스매장량평가 석유 캐나다는풍부한원유자원량을보유하고있으며, 캐나다국가에너지위원회 (National Energy Board, NEB) 에의하면 2014년 12월기준자원량 (remaining ultimate potential resources) 1) 은 3,300억배럴에달함. 그중 90% 는앨버타州오일샌드지역에매장된비투멘 (bitumen) 이며, 나머지 10% 는전통원유로주로캐나다퇴적분지 (Western Canadian Sedimentary Basin, WCSB) 와동부해상에매장되어있음. 2014 년 12월기준캐나다의원유자원량은 3,300 억배럴에달함. < 캐나다서부퇴적분지 (WCSB) > 자료 : Packers Plus 1) NEB 의 Canada s Energy Future 2016 에는잔여궁극잠재자원량 (remaining ultimate potential resources) 으로표기되어있으나, 본포커스에서는자원량으로축약해표기함. 자원량은지구의표면이나내부에서자연적으로발생한석유의총량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29
NEB 에따르면, 2014.12 월기준, 캐나다의잔여원유매장량 (reserves) 2) 은 1,710 억배 럴 (97% 는오일샌드 ) 로, 향후 120 년동안현재수준의생산량을유지할수있는양임. 2014 년 12월기준캐나다의원유매장량은 1,710 억배럴에달함. 캐나다오일샌드자원량의 30% 는 Grosmont, Leduc Carbonates, Grand Rapids, Wabiskaw Sandstones 지역에매장되어있으며, 이지역의경제적생산 가능성이증명된다면비투멘매장량이대폭확대될것임. < 원유자원량 (remaining ultimate potential) 및매장량 (reserves) > ( 단위 : 억배럴 ) 자원량 매장량 WCSB 3) 77 31 동부 4) 31 14 북부 5) 102 1 기타 12 - 오일샌드 3,040 1,663 소계 3,262 1,708 자료 : NEB 수평시추 (Horizontal drilling) 와다단계수압파쇄 (multi-stage hydraulic fracturing) 공법이용으로과거생산성이낮았던 WCSB 지역에대한접근이확대되면서확인매장량이증가하였음. 향후상기기술이다른지역에서도이용될수있으며, 원유회수증진기술 (enhanced oil recovery, EOR) 을이용해앞으로전통원유생산을확대할수있을것임. 천연가스 2014 년 12월기준시장성있는천연가스자원량은 1,087Tcf 에달함. 2014 년 12 월기준시장성있는천연가스자원량 (remaining marketable natural gas resources) 은 1,087Tcf 에달함. < 캐나다천연가스자원량 (remaining resources), 2014년 12월기준 > ( 단위 : Tcf) 지역 자원량 WCSB 6) 855 서부 17 북부 116 온타리오와퀘벡 8 동부 91 소계 1,087 자료 : NEB 2) 매장량은시추를통해석유의존재가확인되고, 현재기술로상업성이확보된매장량 3) 브리티시콜롬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마니토바州 4) 캐나다동부는마니토바州를기준으로동쪽에위치한지역으로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래브라도, 노바스코샤, 온타리오, 프린스에드워드, 퀘벡등이포함됨. 5) 북서부연방직할지 (Northwest Territories), 유콘준주 (Yukon Territory), 누나부트준주 (Nunavut Territory) 의육 해상자원량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시장성있는타이트천연가스자원량 (tight natural gas) 은 528Tcf 이며, 그중 447Tcf 가브리티시콜롬비아州북동부와앨버타州북서부에걸친 Montney 가 스전에위치함. 3. 공급역량변화전망 1. 석유생산 NEB 는기준시나리오 (Reference case) 7) 에서캐나다의원유생산량은 2040 년 610 만 b/d 에도달할것으로전망하였으며, 이는 2014 년대비 56% 상승한수치임. < 캐나다원유생산전망 ( 기준시나리오 ) > 캐나다의원유생산량은 2040 년 610 만b/d 에도달할것으로전망됨. 자료 : NEB 전체원유생산에서오일샌드의비중은 2040년즈음 79% 로확대되어, 2014년의 59% 에서상당히상승할것으로보임. 저유가의영향으로 WCSB 지역의전통원유생산은전망기간초기서서히감소할것으로보임. 전통원유에대한투자는 2022 년에서 2030 년까지서서히증가할것이며, 2030 년이후시작된전통원유생산감소세는 2040 년까지유지될것임. 전망기간동안캐나다동부지역의원유생산은계속해서뉴펀들랜드와래브라도의해상유전이지속적으로주도할것임. 2017 년생산이개시될것으로전망되는 Hibernia South, White Rose extensions, Hebron 유전덕분에생산량은증가할것으로보임. 6) 브리티시콜롬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마니토바州 7) NEB 의 Canada s Energy Future 2016 은석유 가스가격의불확실성을고려해기준, 고유가, 저유가등 3 개의시나리오로전망하였으나, 본포커스에서는기준시나리오만다룸. 기준시나리오는현재거시경제적전망에기초한것으로, 필요시에너지인프라는건설될것으로간주하였음. 기준시나리오에서브렌트유가격은 2015 년평균배럴당 56 달러에서서서히증가해 2020 년까지배럴당 80 달러로, 2040 년에는배럴당 107 달러로상승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31
해상유전이노후가시작되는 2025 년즈음에는장기적인생산량감소가시 작되어 2040 년까지계속될것임. < 시나리오별캐나다원유생산전망 > 자료 : NEB 오일샌드생산 오일샌드생산은전망기간동안계속해서증가해, 2040 년에는 480 만 b/d 로확대 할전망임 8). 오일샌드생산은전망기간동안계속해서증가해, 2040 년에는 480 만b/d 로확대할것임. < 캐나다오일샌드생산전망 > 자료 : NEB 시추를통한오일샌드생산의비중은 2014년부터확대되기시작하였음. 경제성때문에오일샌드생산이계속해서시추프로젝트에집중되면서채굴이나기존프로젝트의업그레이드는감소할것이며, 이러한추세가전망기간동안계속될것임. 8)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오일샌드생산은현재생산중이거나건설중인프로젝트만을포함하였으며, 나머지기간에는현재제안된모든알려진프로젝트를포함하였음. 장기생산전망에는과거생산량증가율과경제적회수율, 자본지출정도등여러요소를고려하였음.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2040 년시추를통한오일샌드생산량은 310 만b/d 에달해, 전체비투멘생산의 66% 를차지할것임. 오일샌드생산자가현재생산중인프로젝트에서생산량을감축하거나, 거의완료된프로젝트를연기할가능성이없기때문에단기적으로현재의저유가가오일샌드생산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임. 2020년까지생산량증가세가유지되고 2020년이후에도계속될것이나, 현재생산자들이신규개발을미루거나취소하는경우가나타나고있기때문에증가폭은감소할것임. 2014년에서 2019년까지시추와및채굴을통한비투멘생산의평균성장세는각각 7% 수준을유지할것이나, 2020년이후에는채굴을통한비투멘은 1%, 시추를통한비투멘은 3% 로성장세가감소할것임. 전통원유생산 앨버타, 서스캐처원, 브리티시콜롬비아州의경질유생산은저유가의영향으로 향후몇년동안감소세를보일것임. 2014 년 WCSB 지역의 16 개유전에서생산된경질유 (light oil) 의양은 43 만 2,000b/d 에달하였고, 타이트오일이그중 57% 를차지하였음. 최근전통원유생산은주로 Cardium, Viking, Bakken 지역에집중되고있음. 그러나 2020 년대초반에유가가상승할경우, 생산량도함께증가세를보이다 신규유정이성숙하면서생산율이떨어지고, 2030 년에는장기적인감소세가시 작될것임. < WCSB 지역별전통원유생산전망 > 앨버타, 서스캐처원, 브리티시콜롬비아州의경질유생산은저유가의영향으로향후몇년동안감소세를보일것임. 자료 : NEB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33
전망기간동안마니토바州의전통원유생산은감소하는데, 이는타이트오일생산지역의자원량이제한적이기때문임. 뉴펀들랜드래브라도州는 2014년 21만6,000b/d 의경질원유를생산하였으며, 동부지역생산량의대부분을차지하였음. 신규유전에서생산이개시되면서, 중기생산량은유가와관계없이증가할것임. Hibernia South, White Rose, Hebron Field 등 2017년생산개시예정인캐나다동부의신규유전에서생산이개시되면서, 중기생산량은유가와관계없이증가할것임. 뉴펀들랜드래브라도州의해상유전에서발견된 5억배럴규모의유전도본전망에포함하였으며, 기준시나리오에서는 2025년에생산이개시되는것으로전제하였음. < 시나리오별동부지역전통원유생산전망 > 자료 : NEB 2. 천연가스 시추활동및가스정의생산성 2005 년이래로캐나다에서시추된가스정의개수는감소하고있음. 2005년이래로캐나다에서시추된가스정의개수는감소하고있으며, 이는낮은천연가스가격과개발기간이길고생산성이높은지하심층의가스정개발에집중하는추세가강해졌기때문임. 2013년말에서 2014년초북미지역에닥친혹한으로가스가격이인상되었고이는 2014년중반까지지속되면서시추활동이더욱증가되었고, 시추정개수도하락세가잠시중단되고증가세를보였음. 지난몇년동안시추활동은전통가스보다경제성이더높은지하심층의타이 트가스와셰일가스자원량개발에집중됨.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수평시추와다단계수압파쇄공법이용으로생산비가하락했으며, 일부가스 전에서는 NGL 도생산되어추가수입창출에기여함. 전망기간동안지하심층에위치한매장지개발에계속해서집중할것임. 지하심층매장지및셰일가스의시추증가와기술진보로서부지역의신규가스정생산성이향상되었음. 초기생산량 (initial production rate) 9) 은 2006년 0.6MMcf/d 에서 2014년 1.2MMcf/d 로증가하였음. 생산이 Montney 지역에집중되면서전망기간초반의초기생산량은계속해서증가할것이나, 2022년부터초기생산량은서서히감소하기시작해서 2040년에는 1.4MMcf/d 로하락할것임. 초기생산량은 2006 년 0.6MMcf/d 에서 2014 년 1.2MMcf/d 로증가하였음. < 시나리오별가스정시추개수및 WCSB 지역의초기생산량 > 자료 : NEB 보통생산잠재력이높은지역이먼저개발되고개발이진행될수록생산성은떨어지나, 기술진보로이와같은현상이상쇄되어서전망기간동안신규가스정의생산성이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될것으로보임. 2015년자본지출 (capital expenditures) 과천연가스시추활동이감소하면서 2016 년과 2017년생산량은소폭감소할것임. 2018년이후자본지출확대와천연가스가격상승으로가스정의개수는매년증가할것이나, 2005년 ~2008 년과같은수준에는미치지못할것임. 2015 년자본지출과천연가스시추활동이감소하면서 2016 년과 2017 년생산량이소폭감소할것임. 그러나지하심층가스정의생산율이증가해노후가스정의생산량감소분을상 쇄하면서전체가스생산량은증가할것임. 가스정의개수는 2014 년 1,156 개에서 2040 년에는 1,750 개로증가할것임. 9) 초기생산량은생산개시이후최초 3 개월동안생산된양의평균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35
NEB는캐나다가 2019년 LNG 수출을개시할것이며, 수출량은 0.5Bcf/d 가될것으로전망하였음. 이후매년 0.5Bcf/d 의수출증가세를보이면서 2023년에수출량을 2.5Bcf/d 로확대할수있을것으로가정하였음. 2023년이후 LNG 수출은 2040년까지같은수준으로유지될것이며, LNG 수출관련탐사및개발에대한투자가증가하면서 WCSB 지역에서가스정개발및생산이증가할것임. 천연가스생산 시장성이있는천연가스생산은 2014 년의 14.7Bcf/d 에서 2018 년 15.4Bcf/d 로소폭상승할것임. 기준시나리오 10) 에서시장성이있는천연가스생산은 2014 년의 14.7Bcf/d 에서 2018 년 15.4Bcf/d 로소폭상승할것임. < NEB 의캐나다의천연가스생산전망 > 자료 : NEB 천연가스가격이회복될경우, LNG 수출로인해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시추 활동이증가하고생산량도증가할것임. 향후타이트가스와셰일가스모두생산량이증가할것임. 2023년이후생산량증가세가둔화되고, 생산량이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되면서 2040년에는 17.9Bcf/d 에이를것임. 타이트가스와셰일가스모두생산량이증가할것이나, 상대적으로경제성이낮은전통가스와탄층메탄가스 (coal bed methane, CBM) 생산은지속적으로감소할것임. 2009년이전에전통가스 ( 타이트가스제외 ) 는캐나다전체천연가스생산의 50% 를차지하였으나, 지하심층에위치한타이트가스와셰일가스개발에집중하면서, 2040년전체가스생산량에서전통가스의비중은 8% 에그칠것임. 10) NEB 는기준시나리오에서북미지역의가스수요가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고천연가스 Henry Hub 가격이 2015 년 1MMBtu 당 2.90 달러에서 2040 년에는 4.55 달러로상승하는것으로간주하였음.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 주요지역별천연가스생산량변동전망 (NEB 기준시나리오 ) > 지역 2014년 2040년 브리티시콜롬비아州 Montney(Bcf/d) 2.2 7.0Bcf/d 앨버타州 Montney(Bcf/d) 0.8Bcf/d 2.6Bcf/d Alberta Deep Basin(Bcf/d) 2.5Bcf/d 3.6Bcf/d Horn River(Bcf/d) 0.5Bcf/d 0.7Bcf/d Cordova Embayment(MMcf/d) - 12MMcf/d Liard Basin(MMcf/d) - 32MMcf/d Duvernay(MMcf/d) 65MMcf/d 417MMcf/d 자료 : NEB 전망기간동안 Alberta Deep Basin 지역에서계속해서상당량의타이트가스를생산할수있을것이며, 신규가스정의생산량이노후가스정의생산량감소분을상쇄할것임. 브리티시콜롬비아州 Cordova Embayment 와 Liard Basin은개발초기단계이나전망에포함되었음. CBM 생산량은 2014 년 694MMcf/d 에서 2040 년 106MMcf/d 으로감소할전망임. 전망기간동안 Alberta Deep Basin 지역에서계속해서상당량의타이트가스를생산가능할것 < 캐나다주요가스생산지역 > 자료 : NEB WCSB 지역을제외한다른모든지역에서의가스생산은전망기간동안지속적으로감소할전망임. 수익성이낮아캐나다북부, 온타리오, 뉴브런즈윅및노바스코샤의해상가스전에서생산은 2040 년이전에종료될가능성이높것으로보임. WCSB 지역을제외한다른모든지역에서의가스생산은전망기간동안계속해서감소할것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37
< 시나리오별캐나다전체가스생산전망 > 자료 : NEB 참고문헌 Enerdata, Country Energy Report - Canada, 2016.6 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 Canada 2015, 2015 National Energy Board, Canada s Energy Future 2016: Energy Supply and Demand Projections to 2040 An Energy Market Assessment, 2016.1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중국 영국, 중국-프랑스합작원전프로젝트계약체결금년하반기로연기 중국 CGN과프랑스 EDF가합작해영국에건설예정인 Hinkley Point C 원전건설프로젝트계약체결이당초예정일 (7.29일) 을하루앞두고 2016년하반기로연기됨. 프랑스 EDF 이사회에서지난 7월 28일동프로젝트추진을승인한직후, 영국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BEIS) Greg Clark 장관이동프로젝트의모든요소를면밀히검토한후금년가을에최종결정하겠다고발표함에따라정식계약체결이연기됨.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는영국이 20년만에추진하는신규원전프로젝트로, CGN과 EDF가공동투자하여건설하며, 영국전력수요의 7% 를담당하게될것임. CGN과 EDF는 2015년 10월열린 중-영비즈니스정상회의 (China-Britain Business Summit) 에서영국의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공동투자협정을정식으로체결하였음. 동원전은프랑스 Avera 社의 EPR(European Pressurized Reactor, 유럽형가압경수로 ) 원자로 2 기를건설할계획이며, 원자로 1기당설비용량은 175 만kW, 총사업규모는 180 억파운드 ( 약 240 억달러 ) 에달해원전투자규모로는세계최대임. 지분구조는 EDF 가 66.5%, CGN 을중심으로한컨소시엄이 33.5% 임 ( 인사이트제15-39 호 (2015.10.23 일자 ) p.37 참조 ). 중국 CGN은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가영국의에너지안보와밀접한관계가있는만큼영국신정부의계약체결연기결정을이해하고존중하며, CGN은전략적파트너인 EDF와함께영국에안전하고지속가능한에너지를제공하기위해동원전건설프로젝트를계속해서추진하기원한다고밝힘 (7.29일). 중국관영매체인신화사 ( 新華社 ) 통신은논평을통해, 중국의對영국투자에대한영국의이유없는비난은용인할수없으며영국은현재보호무역장벽을구축하려는것으로보인다면서영국정부에불만을표시함. 또한, 영국의이번조치로중국을포함한다른잠재투자자들을잃을가능성이있다고도덧붙임. 중국화춘잉 ( 華春瑩 ) 외교부대변인은중국은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가중국 영국 프랑스 3국의상호이익과협력정신으로이루어진사업이고영국과프랑스의강력한지지를받고있다는점을강조하며, 영국정부가조속히결정을내려동프로젝트가순조롭게추진되기바란다고밝힘 (8.1일). 상하이외국어대학영국연구센터가오젠 ( 高健 ) 부주임은이번영국정부의조치가작년시진핑주석의영국방문시맺어진중- 영관계의 황금시대 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적을것이라고밝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41
샤먼대학린보챵 ( 林伯强 ) 교수는만약동프로젝트가취소된다면향후중국원전부문의서방진출이타격을입을것이라고밝힘. 서방언론들은오랜기간진행해온원전건설프로젝트계약을메이신임총리가재검토하겠다고발표함에따라, 원전프로젝트추진에대한영국신정부의최종결정이많이늦어지게되면양국관계가악화될것이라고우려함. Financial Times(2016.8.1) 는메이총리의 Hinkley Point C 원전계약체결연기로캐머런총리내각이추진해온중국과의밀월관계가타격을입을것이라고보도함. 영국 The Guardian 紙는캐머런총리내각시절산업장관을지낸 Vince Cable 의말을인용해메이총리내각이중국의對영국투자에대해막연한편견 (general prejudice) 이있다고보도함 (2016.7.30). 이에대해영국총리실대변인은신내각이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를면밀히검토하길원한다면서, 중국은세계경제와일련의국제문제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어영국은여전히중국과의긴밀한관계를유지하길원한다고밝힘 (8.1일). 한편,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에대해영국내에서는계속해서논쟁이있어왔음. 작년 12월파리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이후,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덴마크등은노후원전을폐쇄하고있는상황에서영국의신규원전건설계획은환경보호단체의반발을불러일으켰음. 영국정부는당초협정을통해향후 35년간 1MWh 당 92.50 파운드의전력가격을보장했는데, 이는현재영국전력가격의약 3배에달해반발이야기되었음. ( 國除金融報, 2016.8.1; 神華社, 2016.8.1,2; 觀察者網, 2016.8.2) 중국 CNPC, 16년상반기영업이익 11% 증가 최근 2년동안지속된국제유가하락으로 CNPC 의수입이대폭감소해왔으나, 2016년상반기의영업이익은증가하였음. 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 2016년 6월 30일기준, 유가는전년대비 36.5% 하락하고, 천연가스가격 22.1% 하락을전제로 CNPC 의 2016년상반기매출액은 8,534억위안 ( 약 1,283억달러 ) 으로전년동기 (1조 2백억위안 ) 대비 16.3% 감소한반면, 상반기영업이익은 275.8억위안 ( 약 41.5억달러 ) 으로전년동기 (248.2 억위안 ) 대비 11% 증가하였음. CNPC 의 2016년상반기영업이익이전년보다증가한원인중하나로대대적인자본지출삭감이지목됨. CNPC 가올해상반기에발표한 13.5 계획 (2016~2020 년 ) 개혁방안에따르면, 12.5 계획 (2011~2015 년 ) 기간중연평균약 4,000 억위안 ( 약 601 억달러 ) 이었던투자규모를향후 5년간 2,600 억위안으로약 40% 감축할계획임.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CNPC 는해외석유가스부문에서도대대적으로비용절감을추진함에따라해외사업부문의비용지출이전년동기대비약 30% 감소하였음. 또한, CNPC 가보유한유전의석유 가스생산량이증가한점도흑자전환에기여하였음. CNPC 의자료에따르면, 중국최대유전인창칭 ( 長慶 ) 유전의올해상반기원유생산량은 1,176.3 만톤, 천연가스생산량은 18.52Bcm 을기록하였음. 중국내두번째로큰타림 ( 塔里木 ) 유전의올해상반기원유생산량은당초예상치보다 50% 많은약 1,200 만톤에달했고비용지출도 4.75 억위안 ( 약 800 억원 ) 이상절감하여상류부문에서수익성이가장큰유전중하나가되었음. 영국연구기관인 NSBO(North Square Blue Oak) 의 Tian Miao 분석가는저유가상황에서 CNPC 의자본지출삭감은수익을내는데제약이되지만, 그럼에도상반기에영업이익이증가했다는점은긍정적인조짐이라고밝힘. 한편, CNPC 왕이린 ( 王宜林 ) 회장은지난 7월 14일개최된이사회에서 2016년상반기에석유개발부문에서여전히적자를기록함에따라하반기에는천연가스탐사 개발에집중할계획이라고밝힘. ( 界面, 2016.7.28) 중국 CGN, 유럽내첫번째대규모부유식해상풍력발전시범프로젝트수주 프랑스환경에너지관리청 (ADEME) 은중국 CGN유럽에너지社와프랑스 Eolfi 社로구성된컨소시엄이프랑스부유식해상풍력발전시범프로젝트를낙찰받았다고발표함 (7.22일 ). 중국 CGN유럽에너지社는 CGN이 2년간만운영할계획으로전액출자해프랑스에설립한자회사로, 2017년까지신에너지설비용량 1GW 건설을목표로하고있음. 중국의대형국영전력기업들은 2013년부터 저우추취 ( 走出去, 해외진출 ) 및 일대일로 전략의일환으로해외주요해상풍력발전기업들과지분참여, 합작기업설립등의방식을통해해외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에진출하고있음. 중국산샤그룹은미국의사모펀드 Black Stone 社가보유한독일해상풍력발전소 Meerwind의지분 80% 를매입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6-23호 (6.24일자) p.30 참조 ). 동프로젝트는프랑스는물론, 유럽에서진행하는첫번째대규모부유식해상풍력발전시범프로젝트로, 향후해상풍력발전산업과부유식해상풍력기술발전에중요한의미가있음. 프랑스브르타뉴 (Bretagne) 지역에위치한이번 Groix 프로젝트는프랑스 ADEME 이 2015년부터추진해왔으며총설비용량은 24MW(6MW 급풍력터빈 4개 ) 임. 중국 CGN유럽에너지社의이번프로젝트수주는해외기업으로는처음으로프랑스내부유식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의개발권을확보한사례인동시에, 중국기업으로서는처음으로부유식해상풍력발전기술분야에진출한사례임. 일반적으로유럽에서해상풍력발전투자비용이 1kW당 1,700~2,000 유로가소요되는것을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43
안하면, 24MW 규모의해상풍력발전설비건설을위해서는최소 4,080만유로의자금이필요할것으로추산됨. 프랑스정부는동프로젝트에대해 20년동안전력가격보조금과융자지원혜택을제공할것으로알려짐. CGN 관계자는이번프로젝트수주로부유식해상풍력발전사업의개발및투자노하우를가지게되었다면서향후세계시장선점을위한교두보가될것이라고밝힘. 또한, CGN은부유식해상풍력발전기술의적용이가능한해상풍력자원은세계전체해상풍력자원의 70% 이상에달하며, 중국및아태지역이라는큰시장이존재하므로향후발전잠재력이큰산업이라고밝힘. 한편,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 는현재세계적으로부유식해상풍력발전기술수준은매우높은편이며, 2015년말 15MW였던전세계설비용량이 2020년이되면약 215MW 까지증가하고, 주요개발국은프랑스와일본이될것으로전망하였음. ( 證券時報, 2016.7.25; 每日經濟新聞, 2016.7.27)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일본 경제산업성, 전기요금인하위해송전선이용료산정규정개정 송전선이용료 ( 탁송료 ) 는전기를사용하는가정 기업이계약을맺고있는주요전력회사와신규소매사업자를통해송 배전망을보유한주요 10개전력회사에지불되고있음. 주요 10개전력회사는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도쿄전력, 호쿠리쿠전력, 주부전력, 간사이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규슈전력, 오키나와전력임. 주요 10개전력회사는인건비, 유지 관리비용등을고려하여송전선에소요되는비용을바탕으로송전선이용료를산정하여경제산업성에제출하고인가를받아결정됨. 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실시로기존전력회사이외에도다양한기업이전력소매사업에참여할수있게되었으나, 송 배전망은주요 10개전력회사만이보유하고있음. 경제산업성은가정 기업의전기요금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송전선이용료를낮춰전기요금을인하하기위해규제를해왔음. 송전선이용료는가정 기업의전기요금가운데약 30~40% 를차지하고있음. 전력회사가지나치게높은송전선이용료를통해폭리를취한경우, 경제산업성은요금인하를명령할수있음. 그러나전력회사의흑자상태가장기간지속되는경우에한해인하명령을내릴수있기때문에이를적용하기어려웠음. 이에경제산업성은송전선이용료산정규정을개정하여주요전력회사의송전비용이예상보다낮을경우전기요금인하를명령할수있는새로운지침을마련하였음. 이에따르면주요 10개전력회사는매년여름이전년도까지의 3년간평균송전선유지 관리비용을공개해야함. 만약실적송전비용이요금인가시전력회사가제시한비용보다 5% 이상낮을경우, 경제산업성은전력회사를대상으로설명을요구하게됨. 이경우특별한이유가없는한주요전력회사에요금인하를요구하고, 그럼에도다음해 4월 1일까지요금을내리지않을경우에는경제산업성이요금인하를명령하게됨. 한편, 상기개정지침에따른효과에대해회의적인의견도나오고있음. 소비자위원회는새로운지침에대해 사업자가비용을부풀려규제를피할가능성이있다 고지적하였음. 의도적으로불필요한설비등을설치하여비용을부풀리면요금인하명령을피할수있기때문임. ( 日本経済新聞, 2016.8.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45
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이후, 신전력사업자간명암엇갈림 금년 4월전면자유화된전력소매시장에새롭게진입한신전력사업자간에명암이엇갈리고있음. 가스회사는전력소매사업에서호조를보이고있는반면통신회사는고전하고있음. 가스회사는오랜기간구축해온판매망을활용하여신규계약을순조롭게확보하고있음. 오사카가스는 7월 27일기준으로약 17만건의계약을확보하였음. 연초목표 (20만건 ) 의약 85% 수준으로연내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도쿄가스는연초목표로제시한 40만건을 53만건으로상향조정하였음. 향후전력을자체적으로조달하기위해이바라키縣히타치 ( 日立 ) LNG 시설주변에발전소를건설하는것도고려하고있음. 또한, 도쿄가스는 2020 년에는 100 만건계약을목표로하여전력사업매출액을 1,000 억엔규모로신장시킬계획임. 이처럼가스회사가전력수용가확보에적극적으로나서는이유는 2017년 4월에실시되는도시가스소매시상전면자유화에대응하기위함임. 반면통신회사계열기업은신규고객확보에고전하고있으며, 새로운광고를하는등전력시장자유화에대한소비자들의관심을환기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음. 통신회사 KDDI 는전기사용량에따라소비자에게포인트를부여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6~8 월에는신규소비자를대상으로포인트제공률을기존 5% 에서 10% 로높였음. 케이블 TV회사 J:COM 은전기사용량이많은신규가정용고객에게최대 1만 2,000 엔을할인해주는이벤트를진행중임. 통신회사 K-Opticom 은기본요금 (1,296 엔 ) 을면제해주는이벤트를 9월말까지연장하였음. 한편, 교토대요다 ( 依 典 ) 교수는대부분의소비자가전기사용량을자세하게파악하지못하고있고계약변경으로이득을얻는지도알수없으며, 소폭의가격인하만으로는현재계약을바꿀만한이점을느끼지못하고지적함. 신전력사업자는공략할고객층을확실하게정하고이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면게약변경은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을것이라고언급함. 기존전력사업자인도쿄전력, 간사이전력등주요전력회사들은위기의식을갖고타업종과의제휴, 새로운요금제마련등을통한기존고객유지및신규고객확보에나서고있음. 지난 6월기준으로기존전력회사에서신전력사업자로변경한건수는전국에서 126만 4,400건임 ( 총계약의약 2%). 도쿄전력은전력사용량이많은가구를주요대상으로하는기존의전력요금제이외에도전력사용량이적은가구에게도혜택을제공하는새로운요금제의도입을검토하고있음. 또한, 전기 가스결합판매를통해더욱저렴한요금제를도입할예정이며, 2015년에 134만톤이었던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가스판매량을향후 10년간 100만톤더확대할계획임. 간사이전력은기존소비자유지및신규소비자확보를위해새로운요금제도입및도시가스소매사업자등록등대응책을마련하고있음. 간사이전력에서타사로변경한건수는지난 6월말기준으로 26만건 ( 동사총계약의약 2.6%) 에달함. 동사는현재보다저렴한요금제를금년 10월에도입할예정인데, 새로운요금제에서는전기사용량이 350kWh/ 월 (3인가족기준 ) 인경우연간 3,500 엔 (3.3%) 저렴하게됨. 간사이전력은향후가스소매시장전면자유화를비즈니스기회로보고전기 가스결합판매로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로본손해를만회할계획임. 경제산업성이 8월 1일시작한도시가스소매사업자사전등록을신청하였음. 또한, 지난 6월조직개편을통해가스사업부를신설하는등조직을정비하여, 2015 년에약 72만톤이었던가스판매량을 2018 년까지 100 만톤으로확대시킬계획임. ( 産経新聞, 2016.7.27, 8.1; 日本経済新聞, 2016.8.1) 일본가스회사, LNG 잉여계약물량해외처분노력 에너지시장의자유화로경쟁이심화됨에따라향후수요전망도밝지않아, 일본가스회사들은미국 호주産 LNG 계약물량을해외에판매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다만, LNG 전매및스왑거래가원활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도착지제한조항문제가해결되어야함.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도착지제한조항의자유경쟁저해여부에대한예비조사를진행하고있음. 또한, 유럽에호주 미국産 LNG 계약물량을판매할경우, 현재유럽현물가격과비교하여가격경쟁력이떨어져쉽지않을것으로보임. 오사카가스는미국産 LNG를독일에너지기업인 E.ON의자회사인 Uniper 에판매할계획임. 2014년설립된 Uniper는 2016년부터에너지트레이딩과화력발전소를운영하고있음. E.ON 은 2016년하반기에 Uniper의지분을매각할예정임. 오사카가스는미국 Freeport LNG 프로젝트에서자사의연간 LNG 수입량의약 30% 에해당하는 232만톤 / 년을 2018년부터 20년간수입할예정임. 그러나오사카가스의가스판매량은 2020년까지연평균 1%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되어, 잉여계약물량처분을위한판매처를확보할필요가있음. 이에오사카가스는도착지제한조항이없는 Freeport LNG 프로젝트계약물량가운데최대연간 80만톤을 Uniper 에판매할계획임. 또한, 오사카가스가참여하고있는호주 LNG 프로젝트 (Gorgon, Ichthys) 계약물량의약 40% 는전매가가능한것으로추정됨. 동프로젝트의계약물량중일부는공동구매회사 ( 오키나와전력, 히로시마가스 ) 에공급될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47
예정이나, 나머지물량을탈원전정책으로 LNG 수요가증가하고있는유럽등에판매하기위해트레이딩사업을하기위한움직임을보이고있음. 도쿄가스도 LNG 계약물량전매를추진하고있으나, 시장상황이여의치않아해상수송일수단축과조달비용감축을위해다른 LNG 수입선과스왑계약체결협상에나서고있음. 현재유럽 LNG 가격은낮은추세를보이고있어미국産 LNG의유럽시장으로의전매가어려운상황임. 이때문에도쿄가스는미국 Cove Point 프로젝트 (2017년수출개시 ) LNG를아시아지역에 LNG를판매하는유럽기업과물량교환계약을맺고수송일수를단축하여비용을감축할계획을추진하고있음. 2016년 7월기준으로유럽현물가격은 MMbtu당 5달러를하회하는반면, 미국산 LNG의유럽도착도가격은 MMbtu당 6달러를상회할것으로추정됨 (IHS CERA, 2016.7) ( 日本経済新聞, 2016.7.28; Bloomberg, 2016.8.1)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 Gazprom- 인도 GAIL, LNG 장기계약조건에대해재검토협상예정 러시아 Gazprom 은인도국영가스기업 GAIL 社의요청에따라 LNG 장기공급계약 (2012년체결 ) 조건을재검토하기위해협상할가능성이있다고 Reuters 가보도함 (2016.7.24). 2012년 10월 Gazprom Marketing and Trading Singapore(Gazprom 의자회사, 이하 GM&T ) 와 GAIL은향후 20년간연간 250만톤 (3.5Bcm) 의 LNG를공급하는장기계약을체결하였으며 2018~2019 년경에공급을개시할계획이었음. 계약에따르면 GM&T 는북극바렌츠해 Shtokmanovskoye 가스전 ( 개발사업잠정중단, 2025 년이후재개계획 ) 에서생산한가스를 GAIL 에공급하기로했으나, GM&T 는 Novatek 社의야말 LNG 프로젝트등다른공급원으로부터구입하여재판매할계획임. GM&T는 Novatek의야말 LNG에서생산되는 LNG를향후 20년간연간 290만톤씩구입하는계약을 2015년 1월 23일체결함 ( 인사이트제15-4호 (2015.1.30일자 ) p.37 참조 ). GAIL이 GM&T 에요청한계약조건재검토내용은 LNG 가격인하 ( 현물가격수준 ) 및공급개시시점연기임. 또한, GAIL 社는 2017년이후미국으로부터연간 580만톤의 LNG를도입할계획이어서 GM&T 와의계약물량대부분을인수하지않기를원하는것으로알려졌음. 양사가 LNG 매매계약을체결했던당시에는세계 LNG 시장의공급물량이부족했을뿐만아니라, 후쿠시마사태이후 LNG 가격이최고인시점이었음. Reuters 에따르면, 현재의유가수준에서 Gazprom 과 GAIL 간장기계약에따른 LNG 가격 ( 유가연동방식 ) 은 MMBtu 당 7달러이상이지만, 현물가격은 5달러수준임. GAIL은 GM&T가 Shtokmanovskoye 가스전에서생산한 LNG를공급하지않는것은계약위반이라고보고있다고전했고 (Reuters), GM&T가 Shtokmanovskoye 가스전에서생산한 LNG 를공급하든지그렇지않으면 LNG 가격을현물가격수준으로인하할것을주장하고있다고보도함 (Bloomberg). 인도 GAIL 이장기계약재검토협상을제안한배경에는, 현재의 LNG 과잉공급상황및현물거래물량증가등으로구매자우위시장이되었기때문이라고분석함 ( 국제신용평가기관 Fitch Ratings). 에너지정보기관 ICIS Heren 의 LNG 부문 Roman Kazmin 전문가역시, 최근 2~3년사이중 장기계약가격이전반적으로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GM&T 가 GAIL과의정상적인관계유지와인도시장점유율확보를위해 GAIL측에양보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하였음. GM&T 측은공급개시시점연기및공급물량감축에대해서는협상할준비가되어있으나, 아직까지가격책정방식을변경할의사는없는것으로알려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49
Gazprom 의고위인사는, GAIL 의 LNG 도입선중 Gazprom 이가장비싼공급원이아니며, 인도가계약물량대부분의인수를거절하겠다는주장은협상의한수단이라고언급함. (Reuters, 2016.7.24; 1Prime, 2016.7.25; Oilru, 2016.7.25,26; Kommersant, 2016.7.26) 우크라이나, 동부셰일가스매장지개발사업재추진 우크라이나국영기업 Nadra Ukrayny 는 2015 년 Shell 이사업성이없다는이유로중단했던우크라이나동부 Yuzovskaya 매장지셰일가스개발사업에대한경매를최근에실시했고, 네덜란드 Yuzgas B.V. 社가낙찰되어셰일가스매장지개발사업이재추진될것이라고발표함 (2016.7.27). 2013년 1월 Shell 은우크라이나정부및 Nadra Yuzovskaya 社 (Nadra Ukrayny 의자회사 ) 와 Yuzovskaya 매장지셰일가스탐사 생산공동개발사업에대한생산물분배계약 (PSA) 을체결하였으나 2015년 9월철수한바있음. 이후, Nadra Yuzovskaya 社는 Shell을대체할신규투자자를유치하기위해공개경매를추진하였고, 낙찰받은기업이지질탐사작업에대한대규모투자와상업적발견 (commercial discovery) 시개발보너스 (production bonus) 등을정부예산에서지급할의무가있음. 경매에는네덜란드 Yuzgas B.V. 社외에미국 Chevron, ExxonMobil, 이탈리아 Eni 등의메이저기업들이참가한것으로알려졌음. 네덜란드 Yuzgas B.V. 社는 Emerstone Energy 기금에의해특별히 Yuzovskaya 매장지경매에참가하기위해설립된신설기업임. Yuzovskaya 매장지는우크라이나동부 Kharikov 州와 Donetsk 州경계에위치하고있으며, 2010년에발견됨. 셰일가스추정매장량은 2~4Tcm 이며, 낙관적시나리오상의가스생산량은연간 20Bcm, 보수적시나리오에따르면 7~8Bcm 임. Yuzovskaya 매장지개발투자비용은약 100 억달러로추정됨. 우크라이나정부는상기셰일가스개발사업이실현되면, 해외로부터의가스수입을전면중단할수있을뿐만아니라가스수출국이될수도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지난 5월우크라이나에너지부장관은향후 2020년경해외 ( 러시아, EU 등 ) 로부터가스를수입하지않고에너지자립을달성할계획이라고발표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6-20 호 (6.3일자 ) pp.31~32 참조 ). Nadra Yuzovskaya 社역시 Yuzovskaya 매장지셰일가스생산사업이성공하게되면, 자국가스생산량이지금보다 2배증대될것이라고언급함. 우크라이나의 2015 년가스생산량은전년대비 1.4% 감소하여 19.896Bcm 을기록하였고, 2016 년상반기가스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1.9% 늘어난 10.282Bcm 을기록하였음. (Lenta; Oilru; Neftegaz, 2016.7.27)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일본 JGC 코퍼레이션, 사할린내 소형 LNG 플랜트 건설에참여검토 Oleg Kozhemyako 사할린주지사는일본대형건설업체 JGC 코퍼레이션 ( 이하 JCC ) 이사할린내 소형 LNG 플랜트 (Mini LNG Plant) 건설사업에참여를검토하고있다고언급함 (2016.8.1). 일본 JGC 는이전에러시아야말 -네네츠자치구내에 LNG 플랜트를건설한바있음. 금년 5월러시아 Yuri Trutnev 부총리겸극동연방관구전권대표가일본을방문했을당시, 사할린남부에 소형 LNG 플랜트 를건설하는건에대해 JGC 측대표와논의한바있음. 최근 JGC의 Masanori Suzuki 이사가사할린을방문하였고, 사할린주지사와위사업의실현가능성에대해논의한것임. Suzuki 이사는사할린 Anivskoye 가스전을방문하여 소형 LNG 플랜트 건설비용을최소화하고 LNG 물류측면에서최적의방안이될수있는건설부지를조사할계획이라고언급하였음. 이보다앞서러시아 Aleksei Ulyukaev 경제개발부장관은일본 JDC(Japan Drilling Company) 에사할린지역및 Sila Sibiri 가스관 ( 對중국가스수출용 ) 이통과하는일부지역에신규 LNG 플랜트건설을제안한바있음 (2016.7.19). (Vedomosti. 2016.7.19; RIA; Tass, 2016.8.1) 러에너지부, Urals 유 선물거래시행으로추가세수확보기대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푸틴대통령과의회담에서 2016 년말을목표로하는자국거래소를통한 Urals 유 선물거래시행이향후추가적인세수확보에기여할것이라고언급함 (2016.7.25). Urals 유는러시아의대표적인수출원유로, 여러매장지 (Volga, Ural, Khaty-Mansiickoye, 야말-네네츠자치구등 ) 에서생산된원유의혼합물임. 에너지부는 2016년당면과제로 Urals 유의벤치마크화 를설정한바있으며, 2016년연말을목표로러시아국제상품거래소 (St. Petersburg International Mercantile Exchange, 이하 SPIMEX ) 에서의 Urals유선물거래시행을준비중임. 그일환으로 SPIMEX 의 Aleksei Rybnikov 대표는시장조성자 (market maker, 거래활성화를위해시장에유동성을공급하는투자자 ) 들및대형석유트레이딩회사들과활발히협상중이라고지난 4월언급하였음 ( 인사이트제16-16 호 (5.6일자 ) pp.45~46 참조 ). 러시아중앙은행측은 SPIMEX 에서 Urals 유선물거래를시작할수있도록직접적인지원을할계획이며, 관련규제기관은외국기업들이거래소에서거래되는상품및파생상품거래에참여할수있도록일부법안개정안을제출할계획이라고알려졌음. 현재에너지부와러시아연방반독점청은원유의거래소거래메커니즘을마련중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51
Urals유가격은브렌트유가격을기반으로책정되며, 브렌트유에비해배럴당 1~3달러할인된가격으로거래되고있음. 러시아정부는 Urals유가 Platts에의해저품질로평가받아 Brent유보다낮은가격으로거래되는것에대해수차례불만을표한바있음. 에너지부장관은 Urals유거래가 SPIMEX 에서의선물거래로전환되면, Platts 등서방유가평가기관의평가가아닌시장에서의공개적인평가를통해가격이책정되므로, 브렌트유대비할인폭이축소될것이고결국세수도증대될것이라고주장함. 현재원유수출을통한세수입은정부예산에서약 40% 를차지하고있음. 만약할인폭이배럴당 0.5달러낮아지면, 러시아석유기업들의매출액은대략연간 6억달러증대될것으로추산됨. 2016년말에 SPIMEX 에서선물계약을통한첫번째 Urals유거래가시작될것이며, 실질적인공급은발틱해 Primorsk 항구 ( 처리용량연간 4,500만톤 ) 에서이루어질것이라고밝힘. 이와관련하여 SPIMEX 의 Mikhail Temnichenko 부대표는첫거래개시시점을 2016년 11월로보고있으며, 거래초반에는대략 3개의러시아석유기업, 3~4개의투자기업, 최소 10개의외국기업, 3~4개의대형브로커를유치할수있을것으로예상함 (2016.5 월 ). 지난 5월 23일중국의일부기업이 SPIMEX 에서루블화사용을통한 Urals유선물거래에참가할가능성을검토하고있다고보도됨 ( 러시아경제일간지 Kommersant). 이는 Urals유선물거래에대한외국기업의첫번째공식적인관심표명이며, 동안건은제13 차러-중에너지협력정부간위원회 ( 소치市, 2016.5.30) 의의제중하나였음. (Kommersant, 2016.5.23; Vestifinance; Lenta, 2016.7.25)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북미 미, 유가하락과송유관증설로철도이용원유수송량급감 셰일혁명으로미국원유생산이급증하면서주요원유수송수단으로등장했던유조열차의이용이유가하락으로인한원유생산량감소와송유관증설로급격히감소하였음. 컨설팅그룹 RBN Energy 에의하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89개의철도터미널이원유하역를위해신설되거나기존시설을확장하였고, 2009년전무했던유조열차를이용한원유수송량은 2014년에 100만b/d 수준으로확대되었음. 그러나노스다코다州를포함한다른셰일오일생산지역을연결하는송유관이증설되면서, 수송비가더저렴한송유관이용이증가했으며, 지난 4월열차를이용한원유수송량은 43 만b/d 에그침. 미국철도수송정보수집전문그룹 Genscape 에따르면, EOG Resources 社는 2009 년노스다코다州스탠리에처음으로원유하역터미널을건설하였으나, 최근 1년넘게원유를수송하지못하였음. 하루최대 12량을운송하였던 BNSF Railway 社도현재운송량이 5량으로감소하였음. < 철도를이용한월별원유수송량 > 자료 : Wall Street Journal 여러차례발생한탈선사고로유조열차운송에대한규제가강화됨에따라향후철도를이용한원유수송비가더높아질것으로예상됨. 2013년 7월캐나다퀘벡州 Lac-Mégantic 에서유조열차가탈선 폭발하는사고가발생해 47명이사망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3-26 호 (2013.7.12 일자 ) pp.39~40 참조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53
더욱안전한유조열차이용이의무화되면서가동중인구형유조열차의사용이단계적으로중단될예정이기때문에앞으로추가비용이발생할것이며, 규제강화이후서부지역의주요유조열차프로젝트는대부분중단되었음. 원유철도수송은유조선들과도경쟁하고있으며, 전문가들은몇달뒤원유철도운송계약이만료되는시점이되면원유수송량중철도의비중이더하락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현재건설중인송유관이완공되면, Bakken 지역에서생산되는원유전량을송유관을통해수송할수있을것임. Union Pacific Railroad 의 Lance Fritz 최고경영자도이같이줄어든원유철도수송량은앞으로도유지될것이며, 다시증가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하였음. 미국에너지기업 Phillips 66 社는노스다코타産원유를바지선에실어미국중서부나멕시코만연안까지운송하더라도철도수송보다더저렴할것이라고밝힌바있음. Phillips 66 社는 Energy Transfer Partner 와공동으로노스다코다州에서생산된원유를일리노이州까지, 그리고일리노이州에서다시텍사스州까지수송하기위해송유관을건설하고있으며, 同송유관이완공되면유조열차이용은더욱감소하게될것임. (Wall Street Journal, 2016.8.1) WTI, 배럴당 $40 이하로떨어지면서유가하락세지속 브렌트유가격이 3개월만에최저치로떨어지고주요산유국의산유량과수출량이증가하면서, 2016년 8월들어서부텍사스중질유 (WTI) 가격이배럴당 40달러이하로하락하였음. 8월 2일기준 WTI 가격은배럴당 39.31달러로떨어져, 2016년최고치였던 51.23달러 (6월 8 일 ) 대비 20% 이상하락함. < 2016 년미국 WTI 유가추이 ( 달러 / 배럴 ) > 자료 : Financial Times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IEA 등세계에너지전문기관은원유수요와공급이균형을되찾을것으로전망한바있으나, 유가하방압력이계속해서강하게나타나고있으며, 이전에강세를보이던헤지펀드의수익률도마이너스로돌아서고있음. 시장참가자들은 OPEC 산유국의생산및수출증가를유가약세의원인으로지목하였으며, 원유생산이중단되었던지역에서생산을재개하고있음. 이란은지난 1월경제제재해제이후수출량을늘리고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해원유생산을확대하고있음. 리비아국영석유회사는최근원유수출항운영을재개하였으며, 중단되었던원유수출재개를준비하고있음. 석유제품재고가증가하면서정유공장의원유수요도감소하고있고, 미국의원유생산량도급격히감소할것으로전망되었으나예상보다감소폭이작게나타남. 원유공급과잉상황이점차완화되고는있으나, 휘발유공급도과잉되면서유가회복에대한기대감이사라지고있음. 유가하락이후정유회사들이휘발유, 경유등석유제품생산을늘려왔고, 미국을중심으로일부국가의휘발유수요가늘어났음에도공급이여전히수요를초과하고있음. Citigroup에따르면, 전세계휘발유재고는현재약 5억배럴에달해사상최고수준을기록했으며, 휘발유선물가격은전년동기대비 27% 하락하였음. < 2015년이후세계휘발유재고변동률 > 자료 : Wall Street Journal 미에너지정보국 (EIA) 은현재미국의휘발유가격은하절기기준으로 2004년이래최저수준으로하락했다고밝힘. 지난해아시아에서산업용경유수요가줄어들면서휘발유의정제마진이경유보다높아짐에따라경유대신휘발유생산을늘려휘발유공급과잉이심화하였음. 또한, 지난해중국상무부가민간정유기업에원유수입및휘발유수출을허용함에따라휘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 55
유공급과잉이더욱심화하고있음. 저렴한가격에원유를수입할수있게된민간정유기업이석유제품생산을확대하면서자국내에서경쟁이심해지자국영기업인 Sinopec 과 CNPC 는수출을확대하고있음. 지난 6월중국의휘발유수출량은 110 만톤 (26만 9,000b/d) 으로최고치를경신했으며, 이는전월대비 42%, 전년동월대비 200% 이상증가한것임. (Wall Street Journal, 2016.7.21; 2016.7.27; 2016.8.1; Financial Times, 2016.7.29; 2016.8.2) 미석유메이저, 16년 2분기영업실적전망치보다부진 미국의 2대석유기업인 ExxonMobil 社와 Chevron 社의 2016년 2분기영업실적이더욱악화한것으로나타남. 수익감소폭은당초투자자들이전망했던것보다더크게나타나석유메이저들이저유가시대에대처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음을명백하게보여주고있음. 상류부분이저유가로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 하류부문및마케팅부문도석유제품재고증가로인해정제마진이감소하면서고전하고있음. ExxonMobil 社의 2분기순이익은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해 17억달러 ( 주당 41센트 ) 에그쳤으며, 애널리스트들이당초전망한주당 64센트보다낮게나타남. 2분기자본지출 (capital expenditure) 은전년동기대비 38% 감소했으며, 그덕분에 2분기배당금은지난 1분기대비 2.7% 상승한주당 75센트를지급하였음. < ExxonMobil 社 2016년 2분기영업실적 > ( 단위 : 백만달러 ) 2016년 2분기 2015년 2분기 증감률 수입 (revenue) 57,694 74,113-22% 순이익 (net income) 1,700 4,190-59% 상류부문이익 294 2,031-85% 정유및마케팅이익 825 1,506-45% 석유화학이익 1,217 1,246-2% 원유생산량 (1,000b/d) 2,330 2,291 2% 가스생산량 (MMcf/d) 9,762 10,128-4% 석유가스생산량 (1,000boe/d) 3,957 3,979-1% 자료 : Energy Intelligence Chevron 社는 2 분기영업이익은시장의전망치에근접했으나 28 억달러의상각비용이발생하 여 14 억 7,000 만달러의순손실을기록함. 5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 호 20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