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대선이후경제전망 성동기 ( 인하대학교프런티어학부대학교수 ) 25년동안신생우즈베키스탄을통치했던이슬람카리모프 (Islam Karimov) 의시대가끝났다. 카리모프전대통령의사망관련기사는 2016년 8월 28일 ( 토 ) 에러시아의인터넷신문페르가나 (Fergana) 에서시작되었으며, 이후그의사망을밝히기위한보도경쟁이본격화되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외국언론매체들의이슬람카리모프사망설보도에도불구하고그가뇌출혈로쓰러져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다고반복해서발표만할뿐그의사망을계속해서부인했다. 그러나 9월 2일 ( 금 ) 에국영방송을통해서이슬람카리모프의사망을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다음날 9월3일 ( 토 ) 에그의고향인사마르칸트에서 3일장으로장례식이거행되었다. 이슬람카리모프의국정운영방향은철저하게정권안정을기반으로했다. 대외정책노선에서도이는잘나타났다. 독립초기에미국을비롯한서방으로노선을유지하다가안디잔사태이후러시아로급변한것이대표적이다. 경제부문에서도서구자본을받아들여급진적개혁을시도하다가정권이불안해질수있는위험보다는경제적혼란을최소화하는점진적개혁을추구하였다. 카리모프대통령의이러한국정운영으로이중환율, 불태환등과같은문제점들이지속되고있으나, 러시아와카자흐스탄이독립초기에급진적개혁을추진하는과정에서국가혼란이초래되었기때문에우즈베키스탄대통령의정책은국민들로부터지지를받았으며, 2000년이후연 8% 의꾸준한성장이지속되면서그의정책은고착화되었다. 이슬람카리모프가우즈베키스탄을 25년동안장기집권한독재자인점은분명하다. 그러나정치적으로지역파벌들을통제하여정치안정을유지하였고, 경제적으로점진적이고폐쇄적인정책을추진하였으나연 8% 성장을지속시켰으며, 6 TURK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사회적으로 120여민족이거주하지만민족분쟁한번일어나지않는국가로만들었다. 우즈베키스탄국민들은이러한안정과평화를그의공으로인정하고있다. 물론카리모프정권의숨겨진문제점들을보여준사건들도있었다. 2005년 5월에발생한안디잔사태는지방의열악한경제상황, 무자비한무력진압, 지역파벌의잠재적위협등과같은숨겨진문제들이드러난대표적경우였다. 탈레반이한창세력을확장할때, 자국과지역안보에공헌하였다는카리모프의공로뒤에는이슬람원리주의세력을악용하여국내문제를덮어버리는전략도구사되었음을지적해야한다. 결과적으로정권의안정과자국의안보라는명분을앞세워자국을경제적으로폐쇄화시킨이슬람카리모프의과오는차기정권이풀어야할과제로남게되었다. 이슬람카리모프사망이후 12월 4일에치러진우즈베키스탄대선에서쇼프카프미르지요예프 (Shovkat Mirziyoyev) 전총리가압도적인표차로대통령에당선되었다. 1957년생인쇼프 카트미르지요예프는이슬람카리모프와같은사마르칸트파벌출신이며현재이파벌을대표하는인물이다. 그는타슈켄트관개개량대학교를졸업하고공무원으로사회활동을시작하였는데, 타슈켄트미르조울루그벡구 ( 區 ) 구청장을거쳐지작주 ( 州 ) 와사마르칸트주 ( 州 ) 의주지사를역임하고 2003년부터대통령에당선되기전까지 13년동안총리로재직하였다. 그는주먹이라는별명을가질정도로업무추진에저돌적인모습을보여많은업적을달성하면서이슬람카리모프의신임을받을수있었다. 우즈베키스탄상류사회에서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는주먹이라는별명과달리주변사람들과관계가모두우호적이었으며, 특히이슬람카리모프의의중을잘알고미리문제들을해결하는행동으로최고권력자의총애를받았다. 러시아언론은이러한이유로이슬람카리모프가그를실질적후계자로지목했었다고보도하였다. 특히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가우즈베키스탄출신의러시아재벌인알리셰르우스마노프와지척이라는점은대선에서그의경쟁력으 FEBRUARY, 2017 / No.18 7
로나타났다. 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의정적으로는루스탐아지모프 (Rustam Azimov) 수석부총리와루스탐이노야토프 (Rustam Inoyatov) 국가안전국 (SNB) 국장이있었다. 위두사람은타슈켄트파벌에속한정치지도자로서사마르칸트파벌인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와충돌이있을것이라고예상되었다. 그러나루스탐이노야토프는기존의사마르칸트-타슈켄트연합이유지되기를바라면서같은파벌이아닌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를지지하고나왔다. 따라서예상보다평화롭게차기정권이탄생되었으며, 이슬람카리모프사후별다른국내문제가발생하지않았다. 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대통령이선거운동기간에발표한공약은대부분이슬람카리모프의모든정책을그대로승계한다는것이었다. 그는국가발전목표로 강력한국가에서강한시민사회로 로정의하면서나름의민주주의목표를공약에서제시하였다. 이것을달성하기위해서법치를강화하고사법제도를개혁할것이라고약속했다. 경제부문에서는경제개혁을보다더강력히추진하고거시경제의안정과지속적인성장을정책의방향으로정하였다. 특히 GDP를 2030년까지 2배로향상시키고전체산업부문에서공업이 40% 를차지하게만들것이라고강조하였다. 그밖에도종교적관용성, 민족들의조 화정책을유지할것이라고했다. 외교부문에서는이슬람카리모프의정책을유지한다고밝혔다. 기본적으로외국의내정간섭금지, 평화와정치적수단을통해서분쟁해결, 모든외국과실천적협력등을강화하겠다는약속이었다. 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대통령의국정방향을예상하기위해서는그가직면한개인적인과제를이해해야한다. 그과제는대체로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첫째, 안정적인지역파벌구도를유지하면서권력을강화시켜나가야만하는이중적인부담을가지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의정치파워는지방중심의지역파벌들에게서나온다. 이슬람카리모프는집권초기에사마르칸트파벌을중심으로권력을집중시켰지만, 1999년에타슈켄트파벌과연합하면서절묘한힘의균형을만들어냈다. 이후에도그는여타지역파벌들의도전을막아내면서정치적안정을이루어냈다. 그러나이슬람카리모프의갑작스러운서거로인해서차기통치자는지역파벌이라는문제를해결해야만한다. 이슬람카리모프가 25년동안정치적안정을추구한것은지역파벌을강하게통제했기때문이었다. 따라서그의사후에그동안불만을가졌던여타지역파벌들이어떠한방식으로든차기정권에도전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정권은기존의안정적인지역파벌구도를유지하면서권력을강화시켜나가는이중적인부담을가지고출범하게되었다. 둘째, 국정운영에경험이부족하다. 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에게는무엇보다국정의경험이부족하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국가의특성상작은것부터큰것까지모두대통령이결정해야하는구조를가지고있었기때문에신임대통령의경험부족은중요한결점으로부각될수있다. 앞에서언급했듯이, 이중환율과 8 TURK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불태환정책을고수한다는것은현재침체되어있는우즈베키스탄경제에독이될것이다. 서구에자국시장을개방해서투자를유치하면위의문제들이해결될수있지만, 과도기적인혼란이발생하면정권안정에치명타가될것임이예상되므로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는시장을개방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그리고대외관계에서도이슬람카리모프의정책을유지한다고약속했지만러시아에비중을높게두고있어서큰변화가예상된다. 셋째, 이슬람카리모프전대통령의잔재를제거해야한다. 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는궁극적으로 25 년동안우즈베키스탄을통치한이슬람카리모프의흔적을지울것이다. 따라서국민들에게인기영합적인정책을대거쏟아낼수있다. 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역시장기집권을염두에두고있기때문에이러한전략이필요할것이다. 12월 4일대통령에당선된이후지금까지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가추진한정책들을분석하면위의개인적인과제와연관성을가지고있다. 첫째, 정부요직에자신을지지하는인물들로전격물갈이를감행하였다. 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는당선이후내각을구성하는핵심인총리, 수석부총리, 부총리, 장관등의자리에자신을지지하는충성파인물들을배치하였다. 이과정에서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의가장강력한정치적라이벌이었던루스탐아지모프수석부총리도물러났다. 그러나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를대선에서지지했던루스탐이노야토프국가안전국국장은유임되었다. 이정책은결국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가자신을중심으로권력을강화시켜국정운영을밀어붙이겠다는의지를보이는것이며, 동시에 루스탐이노야토프를유임시켜타슈켄트파벌과외형적으로연합이유지되고있음을외부에알리는데의미를두는결정이라고할수있다. 반대로분석하면, 루스탐이노야토프가 2017년에 73세가되는고령이기때문에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는그의사망을염두에두고자신을중심으로권력을집중시키는준비를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 둘째, 권력집중화를위해반부패법에최종적으로사인하였다. 2017년 1월 3일에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는최종적으로반부패법에사인하였다. 이법은우즈베키스탄사회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하지만, 시기적으로제기되는의문들이존재하였다. 반부패법발효이후부패와연루된 200 명의국가안전국직원이해고되고고발되는등실제로정부차원에서움직임이가시적으로나타나고있다. 국가안전국은과거 KGB의후신이며, 현재우즈베키스탄의최고파워그룹이며, 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대통령의정적인루스탐이노야토프가국장으로있는곳이다. 이러한전후관계를고려해보면, 거국적인차원에서부패청산이상호간의동의하에서진행되고있는것인지아니면집권한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가국가안전국을상대로반부패법을앞세워선전포고를한것인지현재로서는단정하기가어렵다. 교통경찰청, 세관, 세무서, 국책은행등에서근무하고있는공무원들은반부패법이발효된후상당히긴장하고있다. 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는강력한중앙집권적권력을바탕으로국가를운영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반부패법은이를실현하는데필요한위력적무기로평가받고있다. 셋째, 국민들에게대출을적극적으로권하고있다. 대통령에당선된직후쇼프카트미르지요 FEBRUARY, 2017 / No.18 9
예프가처음으로내놓은경제정책은대출을권하는문자를국민들에게보낸것이다. 2년상환조건으로 20,000달러상당을무이자수준으로대출해준다는은행광고를대부분의국민들이받았다. 이돈을대출받아서국민들이소규모의비즈니스를하는데사용하면국내경기가부양될것이라고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가판단한것이다. 그러나대부분의국민들은 2년상환조건때문에대출을받지않고있다. 넷째, 투자유치를위해무비자 15개국을선정했다가결국 4년이후로결정을연기하였다. 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는 2017년 4월 1일부터한국, 일본, 미국등 15개국국민들에게우즈베키스탄을무비자로방문할수있도록허용하는대통령령을발표했다. 그러나작년말결국 4년이후에실시할것이라며결정을연기하고말았다. 주로무비자대상국에포함된대상이우즈베키스탄투자에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국가들이대부분이었기때문에당초대통령령이발표되었을때외국의반응은상당히우호적이었다. 게다가이러한변화가궁극적으로우즈베키스탄의만성적인경제문제인이중환율과불태환을해결할수있을것이라는긍정적인전망까지이끄는근거로거론되어왔다. 신임대통령의집권아래우즈베키스탄의경제는어떻게될것인가? 물론새로운인물의등용과같은조치가경제에간접적으로영향을주는측면이있다. 세계화의시대에독립적으로 움직일수있는지역경제는존재하지않으므로외부적영향에자유로울수없다는점은전망을곤란하게한다. 하지만당장의정책방향들을보면경제개혁의의지나효과는기대하기어려워보인다. 궁극적으로이슬람카리모프의유산인이중환율과불태환을해결할수있는근본적인정책 ( 과감한시장개방 ) 은사용하지않고, 과거와같이효과가미비한정책들만내놓고있기때문이다. 현재미르지요예프신임대통령은이중환율을잡기위해서모든정책을고려하고추진하고있다. 하지만오히려시장환율은계속해서상승하고있고공식환율까지도같이올라가는상황에직면해있다. 따라서우즈베키스탄의화폐인숨 (sum) 의가치는계속해서떨어지고있으며, 물가는오르는추세다. 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집권초기에상당한시행착오가나타날것으로예상하는이들도있다. 우즈베키스탄의중요농작물이자수출효자종목인목화생산량을줄이고이를위해서점차적으로목화밭을없애겠다고발표하는등경제발전에역행하는결정까지나오고있는것이그예다. 경제상황이악화된다면쇼프카트미르지요예프가기댈수있는것은사마르칸트출신의러시아재벌인알리셰르우스마노프의지원일수있다. 이시나리오가나타난다면, 우즈베키스탄경제가러시아에종속되고궁극적으로친러국가로변모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1 10 TURKIC ECONOMIC BELT / ISSU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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