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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고서는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는국민건강증진기금에의해수행 된것이며, 이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개인적인의견이며보 건복지부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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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차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병원이왜내지최종본1

아동의놀권리로본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과개선방안 세이브더칠드런권리옹호부제충만 1. 아동의놀권리와놀이터아동의놀권리란모든아동에게공평한놀이기회가권리로서주어지는것이다. 아동의삶에서놀이의중요성은이미보편적으로인정받았고, 이는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에 당사국은휴식과여가를즐기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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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나하나로 5호

어린이 비만예방 동화 연극놀이 글 김은재 그림 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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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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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논문은제 1 저자의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전공석사학위논문임. ** 주저자 : 진주장재초등학교교사 *** 교신저자 : 진주교육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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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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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고2 모의고사 국어,언어 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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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가족을위한쉼터에서놀고있는시리아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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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한국어부문의 경우, 만 18세에서 30 세 이하(1983년 1월 1 일~1995년 12월 31 일 출생자) 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습 니다. ( 대학( 원) 생 포함, 영어부문 참가자는 영문공지문 참조) 박사학위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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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개념정립 _ 행렬의참, 거짓 수학전문가 NAMU 선생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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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목소리로세상을바꿔요 2016 제주 소속 이름 1

목차 III. 마음껏놀수있는세상을 III. 만들어요 1. 놀권리는무엇일까요? 2. 놀권리는왜중요할까요? 3. 아동의놀권리를방해하는요인 4. 우리가누리는놀권리 5. 국제사회가바라보는대한민국의 5. 놀권리상황 6. 놀권리를지키기위한약속 7. 놀권리를지키기위한노력 I.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1.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는? 2. 2016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IV. 제주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IV. 캠프 1. 일정 2. 장소배치도 3. 모둠명단 II. 유엔아동권리협약 1.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2. 유엔아동권리협약지키기 4. 주제토론 5. 모둠활동계획하기 6. 우리모둠의활동계획 1

1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3

1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는?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사업은아동들이자신의삶에영향을미치는문제에대해 능동적으로의견을제시하여아동권리를스스로지킬수있도록하기위해마련된참 여의장입니다.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전국 6 개지역 ( 강원, 경상, 수도권, 전라, 제주, 충청 ) 에서열 립니다. 3 년간모인여러분의목소리는최종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대한민국아동 보고서 에담겨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전달됩니다. 2015 2015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수도권, 경상 (2 회 ) 2016 2016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충청, 제주 (2 회 ) 2017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강원, 전라 (2 회 ) 전국토론회 2017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동보고서제출 2018 4

누가 초등학교 5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 ( 만 10-18 세 ) 무엇을 한국아동의권리에대해의견을나누고실천해요! - 자신이가진권리를알고존중받고있는지 - 다른친구의권리를존중하는지 - 아동의권리를지키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 6 월 주제선정 1 비차별 2 비폭력 3 안전 건강 4 교육 놀이 여가 5 의견존중 참여 중각지역참여아동의사전투표로결정 사전조사에참여하고, 웹사이트자료를보며 아동권리에대해생각해보기 7 월 참가준비 7-8 월 캠프 - 모둠별로둘러앉아주제에대한생각나누기 - 아동권리에대해알아보기 - 모둠별활동계획세우기 캠프에서나눈아동권리지킴이방안을발전시켜 지역사회에서실천해보기 ( 옹호활동 / 예 : 인식개선캠페인, 정책제안활동, 교육등 ) 7-11 월 모둠활동 11 월 발표회 개최지역참여아동들이모여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활동결과공유 5

2 2016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일정 충청 제주 모집 4-5 월 선발및발표 6 월 캠프 7 월 25 일 ( 월 ) - 26 일 ( 화 ) 8 월 9 일 ( 화 ) - 10 일 ( 수 ) 대전유성유스호스텔 제주뉴코리아유스호스텔 모둠활동 8-11 월 발표회 11 월 12 일 ( 토 ) 오후 2-5 시 11 월 19 일 ( 토 ) 오후 2-5 시 6

아동은만 18세미만의모든사람누구나누려야할권리를갖고있어요자신의권리를알고모두의권리를존중하는 '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 가되세요캠프와모둠활동을하며의견을나누고함께세상을바꿔요 7

2 유엔아동권리협약 9

1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18 세미만아동의모든권리를담은국제적인약속으로 1989 년 11 월 20 일유엔에서 만장일치로채택되었습니다. 2016 년현재한국을포함한전세계 196 개나라가지키기로했습니다. 아동이누려야할모든권리를담은유엔아동권리협약은각나라에서아동의상황을 개선하는기반이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전문과 54 개조항으로구성되며 1 조부터 41 조까지실제적인아 동권리내용을담고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전체내용은 "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웹사이트 (childvoice.kr)" 자료실에서볼수있 습니다. 10

일반원칙 아동이건강하게생존하고발달하기위해서는아동최상의이익, 아동의실질적참여, 비차별이실현되어야합니다. 비차별 Non-discrimination( 제2조 ) 아동이나그부모의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의견, 재산, 장애여부, 신분등에따라차별하지않고모든아동의모든권리를지켜주어야합니다. 아동최상의이익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제3조 ) 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것을결정할때는아동에게가장좋은것이무엇인지우선적으로고려해야합니다. 생명 생존및발달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제 6 조 ) 아동의생명과생존과발달을위해최대 한필요한자원을제공하여권리를지켜 주어야합니다. 의견표명과참여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 제 12 조 ) 아동은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의 사결정과정에의견을말할수있어야합 니다. 11

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아동이라면누구나마땅히누려야할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담겨있습니다. 모든권리들은서로연관되어있으며똑같이중요합니다. 생존권 Right to Survival 안전한주거지, 충분한영양섭취, 보건서비스등기본적인 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 보호권 Right to Protection 학대, 차별, 폭력, 과도한노동, 약물과성폭력등아동에게 유해한것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발달권 Right to Development 교육, 놀이, 여가와문화생활을즐길권리. 생각과종교의자유등 참여권 Right to Participation 의견을말하고존중받을권리. 표현의자유, 자유롭게모일권리등 12

쉽게풀어쓴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 18 세미만의모든아동은평등하며동등한권리가있다. 아동은모든종류의차별로부터보호받으며, 부당한대우를받아서는안된다. 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결정에있어아동최상의이익을최우선에두어야한다. 정부는아동의권리를보호할책임이있다. 아동의가족은아동의잠재력을키워줄수있는환경을제공해야한다. 아동은고유한생명의권리와생존과발달할권리가있다. 아동은국적과이름을가질권리가있다. 아동은부모를알권리가있으며, 부모로부터보살핌을받을권리가있다. 부모가아동에게해롭지않는한아동은부모로부터분리되지않아야하며, 부모와연락을지속할권리가있다. 아동은관련된문제상황에의견을표현할권리가있으며, 아동의의견은존중되고고려되어야한다. 아동은정보에대한접근권을가져야하며, 아동의생각이다른사람에게해롭지않는한자유롭게표현하며이야기할수있다. 아동은종교를선택할자유가있다. 아동은단체와모임에가입할수있고친구를선택할수있다. 13

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27조제28-29조제30조제31조제32-33조 아동은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가있다. 아동은유해한물질로부터보호받아야만한다. 부모는아동의발달과교육에대한책임이있다.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고통받는아동은도움과서비스를지원받을권리가있다. 가족과살수없거나위탁보호또는입양된아동은특별한보살핌을받을권리가있다. 난민아동은도움과보호를받을권리가있으며, 가능하다면가족과재결합할권리가있다. 장애아동도특별한보살핌과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 아동은깨끗한환경에서자라고의료서비스를받으며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안전한물을마실권리가있다. 양육시설에서보호되고있는아동들이잘자라고있는지정기적으로검토해야한다. 아동은적절한생활수준에서자라야하며, 사회보장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아동은책임감있는어른이되기위해기초교육을받아야하며, 더높은수준의교육도받을수있어야한다. 소수민족의아동은고유한그들의문화속에서종교를믿고, 언어를사용할권리가있다. 아동은놀이와여가활동을하고, 문화예술을누릴권리가있다. 아동은마약또는유해하거나위험한일로부터보호받을권리가있다. 14

제34조제35-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 아동은음란물이나성매매와같은성적인착취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 누구도아동을해치거나또는잔혹하게벌주거나, 물건처럼사고팔지않아야한다. 16 세미만아동은군대에들어가거나전투행위에참여해서는안된다. 학대나고문을당하거나전쟁중에고통받는경우, 피해로부터회복하기위해도움을받아야한다. 범죄에연루된아동이더라도존엄하고공정한대우를받아야한다. 만약국가의법이아동권리협약의조항보다아동을더잘보호하고있다면그법을따라야한다. 모든아동과성인은아동권리협약의권리들을알아야한다. 15

2 유엔아동권리협약지키기 유엔아동권리협약을지키기로약속 ( 비준 ) 한나라들은협약에담긴생존 보호 발달 참여등아동의모든권리를지켜줄의무가있습니다. 각나라정부는비준 2년후에협약을어떻게지키고있는지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1차보고서를제출해야하며, 그후에는 5년마다보고해야합니다. 민간단체나아동들도정부보고서를보완하는별도보고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아동권리전문가 18 인으로구성된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각나라에서낸보고서를검 토한후개선해야할사항이있을경우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권고합니다. 각나라는이권고사항에따라법이나정책등을고치거나새로만들기도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은각나라에서아동의상황을개선하는지침인셈입니다. 16

CRC 이행모니터링과정 5 년후 1 정부의이행보고서제출 6 개월 - 2 년 8 CRC 이행및모니터링, 옹호 활동 ( 정부, NGO, 아동등 ) 2 NGO, 아동등이작성한 보고서제출 최소 3 개월 7 모든보고서와회의내용을 검토하여권고사항제안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NGO, UN 기구, 아동간의만남 6 위원회와정부간회의및 국가보고서검토 4 위원회가정부에질의사항 보냄 1-2 주 5 1-2 개월 정부가위원회의질의에 서면으로답변 1.5 개월 출처 : NGO Group for the CRC. "My pocket guide to CRC reporting" 17

무엇을모니터링할까요? 삶의질향상 - 아동의권리가실현되었는가? - 더이상침해되는권리는없는가? 정부와정책 - 중앙, 지방정부는책임을다하고있는가? - 정책은아동에게가장좋은방향으로추진되고있는가? 아동의참여와시민의식증진 - 아동들은자신의권리를주장하는가? - 아동그룹이자신의권리를실현할수있는기회가있는가? 비차별 / 평등 -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등이가장소외된아동에게까지전달되는가? 시민사회와지역사회 - 시민사회는아동의삶을개선하기위해활동하는가? - 지역사회는서로협력하여아동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가? 출처 : SAVE THE CHILDREN UK(2004). GLOBAL IMPACT MONITORING GUIDELINES. 18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유엔아동권리협약을비준했으며, 정부와민간단체등이협약이행보고서를제출하고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한국의협약이행상황에대한우려와제안을담은권고사항을한국정부에세차례전달했습니다. 제 1 차제 2 차제 3 4 차제 5 6 차 정부보고서 1994 년 2000 년 2008 년 2011 년추가 2017 년제출예정 민간보고서 1994 년 2000 년 2010 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 1994 년 2000 년 2011 년 아동보고서는 2010 년한국에서는최초로아동권리침해실태에대해아동의목소리를직접담은 ' 대한민국아동보고서 ' 를세이브더칠드런에서제출했습니다. 정부보고서, 민간보고서, 읽기쉬운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 ' 등은 '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웹사이트 (childvoice.kr)' 자료실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19

3 마음껏놀수있는세상을만들어요 21

1 놀권리는무엇일까요? 모든아동은충분히쉬고놀권리가있습니다. 놀이를즐기며건강하게성장해야합니다. 제주지역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들이생각하는 놀권리 는무엇일까요? 친구들과같이보내는시간 1 내가놀고싶을때, 내가놀고싶은사람과하고싶은일을하는것 2 3 안전하고깨끗한환경에서놀권리 22

4 하루에 2 시간이상놀기 5 방학때늦잠을잘수있는권리 6 주말에학원문닫기 23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이야기하고있는 놀권리 에대해알아볼까요? 제31조 1. 당사국은휴식과여가를즐기고, 자신의나이에맞는놀이와오락활동에참여하며문화생활과예술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권리를인정한다. 2. 당사국은문화적, 예술적활동에마음껏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및여가활동을위해적절하고균등한기회의제공을촉진해야한다. 그렇다면휴식, 여가, 놀이는무엇일까요? 휴식 (Rest) 아동은휴식을누려야할권리가있습니다. 아동은교육과그외의다양한과업후충분히쉬고잠을자야합니다. 충분한휴식과수면은아동의성장 발달에꼭필요합니다. 여가는놀이와오락을할수있는시간을의미합니다. 교육, 집안일, 노동과같은일들로부터자유로운시간입니다. 보다큰의미로는아동스스로선택하는자유시간을말합니다. 여가 (Leisure) 놀이 (Play) 아동에게놀이는삶그자체입니다. 놀이는아동스스로시작하고, 통제하고, 창조하는모든활동과행동을의미합니다. 어디에서든, 아무때에나일어날수있습니다. 또한즐거운것이며, 성장 발달에필수적인것입니다. 24

2 마음껏쉬고놀수있는권리는왜중요할까요? 놀이는아동의삶이자본능입니다 놀이는즐거움과기쁨을줍니다 마음껏쉬고놀면몸이튼튼해지고병도예방할수있습니다 함께놀면사이좋게어울려지내는법을배울수있습니다 혼자놀면골똘히생각도하고혼자있어도즐겁게지내는방법을깨달을 수있습니다 마음껏놀면서창의적인생각을하고, 그생각을표현할수도있습니다 적당한휴식과놀이는집중력을높여공부하는데도움을줍니다 이해하기어려운것도놀면서배우면쉽게익힐수있습니다 출처 : 유엔아동권리협약일반논평 17, 유니세프한국위원회어린이소식지 10 호 놀이 25

3 아동의놀권리를방해하는요인 놀이에대한어른들의이해가부족합니다 주변환경이위험하거나유해합니다 공공장소에서놀지못하게합니다 안전만지나치게강조합니다 자연을접할기회가적습니다 학업스트레스가심합니다 놀때마다미리정해진활동을강요합니다 문화예술활동을즐기기어렵습니다 전자매체에지나치게빠져있습니다 놀이마케팅과상품화가너무심합니다 출처 : 유엔아동권리협약일반논평 17, 유니세프한국위원회어린이소식지 10 호 놀이 26

4 우리가누리는놀권리 1) 통계자료로살펴보는우리의놀권리 여러분은놀권리를잘누리고있나요? 제주지역참여아동들을대상으로 1 차사전조사를진행한결과, 83.1% 가놀권리를 잘누리고있다고답했습니다. 아니오 16.9% 83.1% 예 잘누리고있는이유는무엇일까요? - 함께놀친구들이있어요 - 놀시간이많아요 - 마음껏놀자연환경이있어요 - 자유롭게놀장소가많아요 - 부모님이놀고쉴수있도록지원해주세요 잘누리지못하는이유는무엇일까요? - 쉬고놀시간이부족해요 - 해야할공부가많아요 - 학원때문에바빠요 - 집, 학교운동장이나청소년문화의집이외에는놀장소가없어요 27

서울과경기도농촌지역 563 명아동을대상으로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한국아동권 리학회가 2014 년 한국아동의놀권리 에대해조사한결과입니다. 아동들은 놀이와여가 가누려야할권리라는것을알까요? 안다 49.6% 모른다 50.4% 그렇다면, 놀이와여가 만족도를조사한결과는어떨까요? 5% 22% 17% 28% 28% 불만족약간불만족보통약간만족만족 28

놀이와여가 에만족하는이유는무엇일까요? 100 94 단위 : 응답아동수 ( 명 ) 80 82 60 40 42 23 20 15 12 5 4 0 친구들과더욱친해짐 스트레스해소 기분전환 신체적건강 새로운경험 가족간의화목 어른에게간섭을받지않음 기타 놀이와여가 에불만족하는이유는무엇일까요? 40 39 33 단위 : 응답아동수 ( 명 ) 30 28 20 20 14 13 10 0 학업부담 부족한시간 부모님의이해부족 ( 간섭 ) 매일똑같은놀이반복 부족한시설 부족한비용 5 친구와의갈등 2 건강상의문제 29

어디에서 놀이와여가 를즐기나요? 100 89.3 85.8 85.8 80 76.4 78.2 60 65.2 61.3 59 55.8 40 26.5 33.6 39.6 20 14.6 2.3 0 놀이터 카페 도서관 보드게임카페 운동장 PC 방 영화관, 극장 틴플 문화센터 당구장 노래방 이성친구집 동성친구집 쇼핑몰 평일에 놀이와여가 를누리는시간은얼마인가요? 7% 10% 23% 12% 18% 30% 1시간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이상 30

2) 신문기사로살펴보는우리의놀권리 * 마음껏쉬고놀시간이부족해요. 놀권리 잃은아이들 학원 레슨에쫓기는초등생 서울강남의한초등학교 2학년에재학중인김성현 (8) 군. 김군은화요일과목요일이면어느누구보다도바쁘다. 오후 2시 30분초등학교를마치자마자학원버스에올라탄다. 국 영 수보습학원수업을듣고학원을빠져나오는시간은오후 6시. 다소지친듯한김군의발은집이아닌미술학원으로향한다. 어머니의부탁으로미술학원원장이챙겨주는저녁을간단히먹고수업을받는다. 8시를조금넘긴시간에미술학원에서나선김군은다시태권도학원으로향한다. 그래도김군은신이났다. 다른학원과달리태권도학원에서뛰어놀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학원이곳저곳을다녀지친탓인지김군은마음껏뛰어놀진못했다. < 헤럴드경제. 2016년 5월 11일자 > 쉬는시간지켜주세요 교육감찾은초등생들의바람 지난해한국청소년청책연구원이낸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Ⅳ 를보면우리나라초 등학생 25% 이상이하루평균 1~2 시간밖에여가시간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어린이 17% 는하루 1 시간도여가를즐기지못했다. 이보다앞서 2013년보건복지부의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우리나라아동 3명중 1명은하루에 30분이상놀이 ( 운동 ) 를하지못하고있다. 아동의절반은방과후하고싶은활동으로 친구들과놀기 를꼽았지만, 실제방과후친구들과노는아이는 5.7% 에그쳤다. < 아시아경제. 2016년 7월 27일자 > 31

* 안전하게마음껏놀공간이부족해요. 놀이터잃은어린이들 우린어디서놀아요? 놀이터에어린이들이보이지않는다. 낮이면뛰어노는어린이들로시끌벅적해야하는데고요하기만하다. 올해 1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의안전기준에못미쳐이용이금지된놀이터풍경이다. 당시전국적으로 1600여곳이한꺼번에폐쇄조치됐고, 10개월이지난현재도 800여곳이보수되지않은채방치되고있다. 어린이들은어디에서놀아야할까? 안전위한폐쇄가오히려안전위협 12일오후서울성북구의한아파트놀이터. 미끄럼틀은 위험안전제일 이새겨진붉은테이프로칭칭감겨있다. 철봉에는사용금지경고문이걸려있고, 그네는아예줄이끊겨지지대만남아있다. 이곳은지난해 12월놀이시설안전검사에서불합격판정을받고입구가막혔다. 놀이터곳곳에는 놀이터설치검사불합격으로보수완료시까지사용을금지합니다 라는안내문이걸려있다. 하지만보수는 1년이지나도록이뤄지지않고있다. 이렇듯방치된놀이터는서울에만 176곳에이른다. < 소년한국일보. 2015년 11월 12일자 > 놀곳찾아헤매는장애어린이 통합놀이터설치 시급 자폐성장애가있는훈이. 일주일에두세번은차로 20분거리인동네장애인복지관을찾습니다. 이곳이훈이가유일하게눈치보지않고마음껏놀수있는공간이기때문입니다. ( 다른곳에 ) 어차피가도혼자노니까혼자놀고 애들이놀릴까봐. 같이비장애어린이들하고놀장소를넓은데를원해요 집에서가까운다른놀이터로아이를데려가보기도했지만안전과는거리가멀었습니다. 집앞에놀이터가있는데계단으로올라가는미끄럼틀이너무높아서애한테도위험하고해서 ( 못가죠 ) 이처럼아무렇지않게놓여있는턱과계단, 낡고획일적인시설물들은장애어린이의접근자체를가로막고있습니다. < 장애인신문. 2016년 6월 12일자 > 32

* 함께놀친구가없어요. 일과표쫓겨놀시간없어요 TV 스마트폰이친구 시간이있어도혼자스마트폰만 사회적고립으로이어져 대부분아동들은시간이있어도친구들과놀지않는경우가많다. 학원에다니지않는김윤주 (8 서울동작구 ) 양은 친구들과미리약속해주말에논적은있지만학교가끝나고는다들학원에가느라놀이터에서만날수없다 며 집에서텔레비전을보거나할머니와대화를하는게전부 라고말했다. 통계청에따르면실제로우리나라아동이주말에많이하는것은 TV 및 DVD 시청 (61.4%) 과 컴퓨터게임 (48.7%) 이다. 아동들이주중에는 55분, 주말및공휴일에는 98분동안스마트폰게임을하는등상당한시간을스마트폰을만지면서보낸다는조사결과도있다. < 세계일보. 2016년 2월 27일자 > * 노는데돈이필요해요. 테마파크로, 키즈카페로 돈으로사는 가짜놀이 랍니다 이수애 (41 가명 ) 씨는아들민수 (9 가명 ) 가초등학교에입학한뒤요즘아이들이얼마나놀시간과놀공간이없는지뼈저리게깨달았다. 민수친구들은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3~4개의학원을다니느라바빴다. 아이들은학원에서학원으로이동하는 틈새시간 을이용해민수와놀았다. 한친구가잠깐놀다가버리고, 또다른친구가잠깐놀다가버리면민수도, 민수엄마도허탈감을느꼈다. 이씨는끝내민수의친구들과함께축구팀을결성했다. 동네학교운동장에서 6명이한조를이뤄한아이마다 5만원씩내고일주일에한번축구코치를불러축구를배우며함께놀았다. 이씨는 돈을들이면놀시간, 놀친구, 놀공간까지한꺼번에해결됐다 며 이제는돈이없으면놀수도없는시대가된것같다 고한숨을쉬었다. < 베이비트리. 2016년 5월 3일자 > 33

5 국제사회가바라보는대한민국의놀권리상황 대한민국은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아동의놀권리와관련하여다음의권고를받 았습니다. 위원회는학생의스트레스를낮추려는대한민국의노력과아동이놀이, 오락및문화활동을할수있도록보장하는프로그램의도입에도불구하고, 대한민국교육제도내에여전히광범위하게퍼져있는극심한경쟁에대해우려한다. 위원회는또한교과과정외의추가적인사교육이일반적이며, 이는무엇보다도학생들을심각하고불균형한스트레스에노출시키고그들의신체적, 정신적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결과를야기한다는점을염려한다. 또한위원회는기존의사회경제적불균형이사교육비로인해심화되고있고, 사교육이여가와문화활동에대한아동권리의충분한실현에방해가된다는사실에우려를갖고주목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 31 조에따라, 여가와놀이를즐길수있는아동의권리를보장하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 63 조 c 항 34

6 놀권리를지키기위한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제 31 조 1. 당사국은휴식과여가를즐기고, 자신의연령에적합한놀이와오락활동에참 여하며문화생활과예술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권리를인정한다. 2. 당사국은문화적, 예술적생활에완전하게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존중하고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및여가활동을위한적절하고균등한기회의제공을장려하여야한다. 세계아동헌장제 25 조 (1922) 모든학교는넓은땅을갖지못한모든아동이방과후에놀수있도록놀이터를 갖추어야한다. 한국어린이선언문및어린이공약 3 장 (1923) 잠자는것과운동하는것을충분히하게하여주시오. 산보와소풍같은것을가끔가끔시켜주시오. 어린이들이서로모여즐겁게놀만한놀이터와기계같은것을만들어주시오. 어린이그들이고요히배우고즐거이놀기에족한각양의가정또는사회적시설을행하게하라. 35

아동권리선언제 7 조 (1959) 아동은놀이및레크리에이션을위한충분한기회를부여받을권리를갖는다. 놀 이및레크리에이션은교육과동일하게다루어져야하며사회및공공기관은아 동이놀권리를누릴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국제놀이협회 아동의놀권리선언문 (1977) 세계각국이아동의놀권리를보장하기위한구체적인프로그램을개발 실행해 야한다. 유네스코 체육과스포츠국제헌장 제 1 조 체육과스포츠를하는것은모든사람의기본권리이다. 유엔아동특별총회결과문 어린이가살기좋은세상 (A World Fit for Children) 놀이와운동, 여가, 예술, 문화활동을통해아동의신체적 정신적 정서적건강을 향상시킨다. 학교와지역사회에서여가와운동을즐길수있는기회와시설을 제공한다. 36

한국어린이놀권리헌장 (2015) 모든어린이는놀면서자라고꿈꿀때행복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어 린이의놀권리를존중해야하며, 어린이에게놀터와놀시간을충분히제공 해주어야한다. 어린이에게는놀권리가있다. 어린이는놀이로행복을누릴권리가있으며놀이의주인은어린이이다. 어린이는차별없이놀이지원을받아야한다. 어린이는성별, 종교, 장애, 빈부, 인종등에상관없이놀이지원을받아야 한다. 어린이는놀터와놀시간을누려야한다. 어린이는자유롭게놀거나쉴수있도록놀터와놀시간을충분히누릴수 있어야한다. 어린이는다양한놀이를경험해야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어린이의발달단계에맞는풍부한놀이환경을만 들어주고, 다양한놀이경험의기회를제공해주어야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놀이에대한가치를존중해야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어린이의놀이를존중하고가치를인정해야하며, 안전하고즐겁게놀수있도록배려하여야한다. 2015 년 5 월 4 일 전국시 도교육감협의회선포 37

한국어린이놀이관련시 도교육청 10 대공동정책 (2015) 어린이들에게충분한놀이시간을보장하겠습니다. 1. 탄력적교육과정운영으로충분한휴식 놀이시간보장 2. 수업전, 방과후시간의학생들놀이시간확보및여건조성 학교내 외에안전한놀이공간을확보하겠습니다. 3. 학교운동장을놀이중심공간으로재구성 4. 학교내 외놀이공간마련 ( 빈공간에놀이소재배치 ) 5. 학교내 외놀이시설에대한안전강화 다양한놀이경험을제공하겠습니다. 6. ( 방과후 ) 교육과정에다양한놀이소재와프로그램제공 7. 학생교내행사 ( 운동회, 체육대회등 ) 에놀이프로그램운영 8. 돌봄시간놀이프로그램운영, 다양한놀이교육실시 어른들이놀이친구가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9. 놀이관련연수개설및놀이동아리, 연구회적극지원 10. 가정및학교, 지역사회와연계한놀이의필요성홍보강화 38

7 놀권리를지키기위한노력 1) 아동이직접노력해요! 한국은 지난 7월 27일서울전역에서아동들의 놀권리 증진을위해 4~6학년초등학생 47명이자발적으로모였습니다. 이들은서울시교육청에서교육감을만나학교에서마음껏놀게해달라는자신들의의견을전달하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의 8 가지놀권리정책제안 1. 교실이좁아서놀기가불편하고위험해요. 교실을넓혀주세요 2. 학교안다양한시설을개방해주세요 3. 놀이시간을늘려주세요 4. 놀이터에다양한놀이기구를만들어주세요 5. 옥상을안전한놀이공간으로만들어주세요 6. 친구들과이야기하며편안하게놀수있는전용공간을만들어주세요 7. 쉬는시간을지켜주세요 8. 운동장을모두가골고루사용할수있게해주세요 세이브더칠드런이 친구들과함께, 실컷, 맘껏놀수있는학교만들기! 라는주제로개최한어린이옹 호활동가캠프에서논의된내용입니다. 39

네덜란드는 1792년네덜란드암스테르담드파이프 (De Pijp) 지역은다른지역보다높은인구밀도와나무한그루없이차량만가득한도로, 악취나고더러운거리로아동들에게안전하지못한곳이었습니다. 그래서드파이프의아동들은자신들이마음껏뛰어놀수있는거리를확보하기위한캠페인을시작하였습니다. 아동이살기좋은환경, 안전하게놀수있는거리를만들기위해직접서명운동과캠페인을벌이고부시장과인터뷰하기도하였습니다. 비록캠페인에반대하는운전자들로인해폭력사건들이발생하기도했지만, 아동과이들을지지하는성인들은계속해서캠페인을진행했습니다. 이캠페인으로인해드파이프지역은차츰차도를좁혀차량이많이다닐수없도록하고, 아동이놀수있는공간을넓혀나갔습니다. 이제그거리에서아동들은부모님, 친구들과함께자전거와스케이트를타고뛰어놀수있게되었고, 현재마을주택가도로는모두 30km/h로운행속도가제한되었답니다. 드파이프지역아동들이 캠페인하는모습 안전한드파이프지역의모습 40

2) 어른과함께노력해요! 지난 5 월 3 일순천시에 제 1 호기적의놀이터 - 엉뚱발뚱 의첫문이열렸습니다. 이곳은지난 2 년간아동 지역주민 공무원이함께손잡고기존의틀에박힌시설물위 주에서벗어나가공하지않은자연소재인돌 ( 바위 ), 흙, 통나무등을주재료로활용해 만든놀이터입니다. 기적의놀이터 엉뚱발뚱 은지난해 7월순천시초등학생 1천 300여명을대상으로놀이터설문조사를시작으로, 8월에초등학생 30명과 1박 2일기적의놀이터참여시범학교운영, 60명의시민과아동들이기적의놀이터를직접디자인하는캠프등을통해만들어진놀이터입니다. 이러한과정을통해아이들의의견이반영된기적의놀이터가만들어지게되었답니 다. 41

3) 어른도노력해요! 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은 2015 년새학기부터 놀이밥 60 + 프로젝트 를시작하였습니다. 놀이밥 60+ 는 매일밥을먹듯매일 60 분이상씩놀자 는의미입니다. 전라북도초등학교에서시범적으로 2교시와 3교시사이쉬는시간을 30분으로늘리고, 점심시간도늘려그중에서 30분은놀이를할수있는시간으로정하였습니다. 놀이시간에는운동장이나강당에서축구 농구 피구같은팀운동과제기차기 술래잡기등전통놀이를즐기도록했습니다. 놀이밥 60+ 는전북지역에서더확대될예정입니다. 42

아동권리단체는 아동의놀권리의중요성을알리는캠페인을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초록우산어린이 재단에서진행하고있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어린이가어린이답게맘껏놀수있도록 2014년부터 나가서놀자! 캠페인 (unicef.or.kr/play) 을펼쳐놀이의가치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건강한놀이문화를확산하고있습니다. 1년내내주마다한가지씩즐길수있도록 한국어린이가하고싶은바깥놀이 50가지 +2 를정하고, 이놀이들을신나게즐길수있는 유니세프깔깔바깥놀이잔치 를엽니다. 올해에는맘껏놀며배우는학교를만들기위해 유니세프놀권리지킴이학교아이디어및실천사례공모전 을열고소중한의견과경험을모아 < 유니세프놀권리지킴이학교길라잡이 > 를만들어배포할예정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전국에수많은놀이터가이용금지및폐쇄되어어린이놀권리가침해되고있는대한민국의상황을개선하기위해 놀이터를지키자 캠페인을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을대상으로놀권리의중요성을지속적으로알렸으며, 국가가폐쇄위기에놓인어린이놀이터에예산을책정하도록법을개정하였습니다. 43

4 제주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45

1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캠프일정 시간 1 일차 (8 월 9 일 ) 2 일차 (8 월 10 일 ) 07:00-08:00 기상및세면 08:00-09:00 아침식사 09:00-10:00 10:00-11:00 11:00-12:00 집합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모둠활동계획 휴식 모둠활동계획공유 12:00-13:00 13:00-14:00 친해지기및행사소개 점심식사 해산 14:00-15:00 놀권리주제토론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휴식 아동권리워크숍 저녁식사 19:00-20:00 20:00-21:00 팀빌딩 21:00-22:00 22:00 - 휴식및취침 46

2 장소배치도 1 층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계단 사무실 계단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35 134 133 132 131 130 129 매점 로비 108 107 106 105 104 103 102 101 프론트 현관 식당 창고 강의실 주방 2 층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계단 217 217 계단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35 234 233 232 231 230 229 236 208 207 206 205 204 203 202 201 상담실 정보대화실 대강당 47

3 모둠명단 모둠명 멘토 이름소속연락처 모둠원 48

4 주제토론 토론진행및규칙 모둠별로참가자모두주제에대한자신의견해발표 모둠별개인의견발표 * 1인당제한시간은 1분 30초 * ( 제한시간은바로전에발표한사람이체크 ) * 한가지의견만, 결론부터이야기해주세요. 모둠별원탁토론진행자는각참가자의의견을정리 하여분석팀에보내기 분석팀은원탁토론진행자가보낸내용을모아분석 전체토론 의견분석내용을전체참가자와공유 주요의견공유및추가의견발표 투표 각참가자가선정된세부내용중한가지를선택하여 무선투표기로투표 주요의견공유및추가의견발표 - 자신의의견을적극적으로이야기해주세요 - 구체적인의견을간결하게이야기해주세요 꼭지켜요! - 다른의견을비방하거나비하하지않습니다 - 말하는사람에게집중해서경청해주세요 - 토론회진행자에게협조해주세요 - 토론중에는휴대폰을사용하지않습니다 49

토론주제 제 1 토론 놀권리 란무엇인가요? 제 2 토론 한국아동이놀권리를잘누리기위해 필요한것은무엇인가요? 50

5 모둠활동계획하기 1) 놀권리 가잘지켜지기위해무엇이필요할까요? 2) 그중에서가장중요하거나시급하게해결해야하는것 한가지와그이유는무엇인가요? 1. 아동의권리와관련있나요? 생각해보세요! 2. 우리눈으로확인하고관찰할수있는문제인가요? 3. 해결가능한문제인가요? 4. 우리의생활에영향을주는문제인가요? 51

3) 그것을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요? 4) 이를위해우리는무엇을할수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1. 모둠원들이제시한해결방안들이실현 1. 가능한가요? 2. 다양한해결방안들중에서가장먼저해결되어야 2. 하는문제는무엇일까요? 우리가실천할수있는 2. 일인가요? 52

6 우리모둠의활동계획 모둠명 멘토 참여아동 모둠대표 : 모둠원 : 활동주제 활동내용 첫모임일정 장소 : 시간 : 53

우리모두는충분히쉬고 놀권리가있습니다. 놀이는오늘의행복과즐거움을위한것입니다. 우리는놀면서삶을배우고성장합니다. 우리가마음껏쉬고놀기위해서무엇을할수있을지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가되어논의하고실천해볼까요? 54

마음껏놀수있는세상 을만들기위한다짐을그림이나표어로표현해보세요! * 8 월 28 일 ( 일 ) 까지작성한글이나그림을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웹사이트 (childvoice.kr) 공지사항게시판에올리면소정의선물을드립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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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낸곳 펴낸날 InCRC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6 년 8 월 문 의 childvoice@childvoice.kr / 070-4908-6933 웹사이트 childvoi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