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일정 일시 : 2011. 12. 9. ( 금 ) 09 : 30 ~ 18 :40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관지하 1 층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시간일정 개회식 09:30 ~ 09:40 (10 분 ) 사회 : 김병주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환영사 : 신영무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환영사 : 김덕현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 Session 1 : 자유권ㆍ고문 09:40 ~ 10:45 (65 분 ) 사회 : 정인섭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발표 : 채형복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 ⑴ 홍관표법무부서기관 ⑵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Session 2 : 사회권 10:45 ~ 11:50 (65 분 ) 사회 : 박찬운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발표 : 김인재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 ⑴ 홍관표법무부서기관 ⑵ 박원석참여연대사무처장 12: 00 ~ 13: 00 점심시간 Session 3 : 여성 13:00 ~ 14:00 (60 분 ) 사회 :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대표 발표 : 양현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 ⑴ 양철수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서기관 ⑵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국제연대센터장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일정 시간일정 Session 4 : 아동ㆍ장애인 14:00 ~ 15:20 (80분 ) 사회 : 이양희유엔아동권리위원회부위원장 발표 : ⑴ 아동 : 김경희목포대학교아동학과교수 ⑵ 장애인 : 권건보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 ⑴ 방석배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장 ⑵ 차현미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장 ⑶ 김인숙 NPO 연대사무국장 ⑷ 김미주열린네트워크이사 15:20 ~ 15:30 휴식 Session 5 : 이주ㆍ인종차별 15:30 ~ 16:40 (70분 ) 사회 : 김종철대한변호사협회인권이사 발표 : 설동훈전북대학교사회학과교수 토론 : ⑴ 홍관표법무부서기관 ⑵ 이경아외교통상부서기관 ⑶ 정정훈변호사,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16:40 ~ 16:50 휴식 Session 6 : 유엔인권권고이행국내메커니즘 16:50 ~ 18:30 (100분) 사회 : 신혜수유엔사회권위원회위원 발표 : 우종길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인권사무관 토론 : ⑴ 김한수법무부인권정책과장 ⑵ 이경아외교통상부서기관 ⑶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장 ⑷ 오재창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 ⑸ 국회 ⑹ 이인석서울고등법원판사 18:30 ~ 18:40 심포지엄마무리
환영사 대한변호사협회는 2011 년세계인권의날을즈음하여유엔인권정책센터와공동 으로본심포지엄을개최하게된것을영광으로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유엔인권이사회의초대이사국일뿐아니라유엔 8 대인권조약가 운데이주노동자협약을제외한 7 대의인권조약의체약국입니다. 그러므로대한민국은인권과관련한국제적인규범을이행해야할뿐아니라, 그이행을담보하기위해유엔이고안한여러메커니즘을존중해야합니다. 그러나그동안우리는 보편적정례검토, 개인청원, 정부의이행보고서심 의 등을통해나온각종권고들을체계적으로이행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지못 하였고, 위권고들이얼마나효과적으로이행되고있는지점검하지못하였습니다. 저는이러한상황에서이번심포지엄이국내인권증진과관련해최소한 3 가지 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 첫째, 지금까지일부분야에서유엔인권권고의이행을점검하는기회가더러있었지만, 총체적으로점검하는자리는한번도없었습니다. 따라서본심포지엄은유엔인권권고의이행을포괄적으로점검하는최초의자리라는데에그의미가크다고생각합니다.
둘째, 프로그램을보시면아시는것처럼, 오늘심포지엄에는정부, 학계, 시민사회단체, 법조계의인권과관련한전문가들이모두참여하고계십니다. 저는여러영역에서활동하시는인권과관련한최고의전문가들이한자리에모였다는데대해본심포지엄에큰의미를부여하고싶습니다. 셋째, 유엔인권권고의이행의주체는국가이기때문에, 위권고의효과적인이행을위해서는관련되는행정부처뿐아니라국회와법원그리고시민사회의유기적이고체계적인협력이필요합니다. 그러한의미에서본심포지엄은관련이해관계자들이모여유엔인권권고의효과적인이행을위한메커니즘을구상하는최초의자리라는점에서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바쁘신중에도심포지엄에좌장으로, 발제자로, 패널로, 플로어의토론자로참 석해주신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 아무쪼록본심포지엄이국내인권증진을위 해국제인권메커니즘이보다효과적으로사용되어지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신영무
환영사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움에오신여러분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 사 ) 유엔인권정책센터는유엔인권제도및동향에대한모니터링과교육훈련프로그램을통해국내인식저변을확대하고국제사회의보편적인권기준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는기틀을마련하고자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사명의식을바탕으로한국정부가유엔인권권고를이행하려는노력들을얼마나하고있는지점검하기위해오늘 ( 사 ) 유엔인권정책센터와대한변호사협회가공동으로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움을개최하게되었습니다. 2006년출범한유엔인권이사회초대이사국으로서한국은 2008년도입된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한차례심의와함께주요 7대국제인권조약당사국으로서비교적성실한자세로심의를받아왔습니다. 하지만조약감독기구의권고나 UPR 권고에따른국내후속이행점검이미비했다는점역시인정하지않을수없습니다. 유엔인권권고의국내적후속조치에대한심도깊은논의를위해국내최초로마련된이자리에서부디다가오는 2012년한국의제 2차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심의에대비하고나아가그간한국정부의국제인권규범이행사항을평가하고, 국제인권규범의실효적국내이행을위한방안마련과이행메커니즘설립에대한논의가이뤄졌으면합니다.
참석하신모든분들과함께만들어나갈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움이한국의인권상황이개선에조금이나마도움이될수있는자리가되길기원합니다. ( 사 )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박경서
목차 Session 1 : 자유권ㆍ고문 발표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채형복 (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3 토론 홍관표 ( 법무부서기관 ) 최은아 ( 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 53 발표 Session 2 : 사회권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김인재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65 토론 홍관표 ( 법무부서기관 ) 박원석 ( 참여연대사무처장 ) 발표 Session 3 : 여성 여성인권이행사항검토 양현아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23 토론 양철수 (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서기관 ) 141 조영숙 ( 한국여성단체연합국제연대센터장 ) 143 Session 4 : 아동ㆍ장애인 발표 아동 :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분석과실현방안 김경희 ( 목포대학교아동학과교수 ) 155 장애인 :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상황 권건보 (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77
CONTENTS 토론 방석배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장 ) 차현미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장 ) 201 김인숙 (NPO연대사무국장 ) 203 김미주 ( 열린네트워크이사 ) 208 Session 5 : 이주ㆍ인종차별 발표 한국의이주ㆍ인종차별분야유엔인권권고사항의이행실태 설동훈 ( 전북대학교사회학과교수 ) 227 토론 홍관표 ( 법무부서기관 ) 이경아 ( 외교통상부서기관 ) 정정훈 ( 변호사,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 Session 6 : 유엔인권권고이행국내메커니즘 발표 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이행을위한국내후속조치 우종길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인권사무관 ) 245 Follow-up to the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t the national level with a focus on Republic of Korea Jong-Gil Woo(Human Rights Officer OHCHR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257 토론 김한수 ( 법무부인권정책과장 ) 이경아 ( 외교통상부서기관 ) 이석준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장 ) 273 오재창 (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 ) 276 국회 이인석 ( 서울고등법원판사 ) 287
SESSION 1 자유권ㆍ고문 발표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채형복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홍관표법무부서기관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활동가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 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채형복 ( 교수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서론 흔히 1세대인권 으로분류되는자유권은기본적인권보장의근본이자출발점이다. 대다수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우리나라도해방이후민주주의제도의정착과정에서자유권의보장을둘러싸고국가권력과시민들간첨예한갈등과이해의대립이있었다. 그과정에서불법적인공권력에의해많은시민들의자유권이제한당하거나심지어목숨까지잃었다. 탁 치니 억 하고죽었다 는소위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은 1987년민주화운동의불씨를당겼다. 그해행해진 6ㆍ29선언이후오늘날까지우리사회의인권보장수준은눈에띨정도로향상되었다. 민주화의흐름에부응하여, 1990년대에는보편적인권의국내적보장과관련하여다수의의미있는작업이수행되었다. 특히자유권과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90년과 1994년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 과 고문및그밖의잔혹한ㆍ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2) 에각각가입하였다. 자유권규약은 1990년 7월 10일조약제1007호로발효하였고, 동규약선택의정서는조약제 1008호로대한민국에대하여발효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1991년 7월 11일발효한사형의폐지를목표로하는자유권규약제2선택의정서에는가입하지않고있다. 우리나라는자유권규 1)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자유권규약, B 규약 등으로불린다. 2)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고문방지협약등으로불린다. 1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약에가입하면서재심을받을권리 ( 제14조 5항 ), 이중처벌금지 ( 제14조 7항 ), 결사의자유 ( 제22 조 ), 혼인에있어서양성평등 ( 제23조 4항 ) 조항에대하여유보선언을하였다. 이유보선언에대하여한국은동규약제23조 4항에대해서 1991년 3월 15일유보를철회하였으며 ( 조약제 1042호 ), 제14조 7항에대해서 1993년 1월 21일유보를철회하였고 ( 조약제1122호 ), 제14조 5 항에대해서는 2007년 4월 2일유보를철회하였다 ( 조약제1840호 ). 현재결사의자유와관련한제22조만이유보상태로남아있다. 그리고고문방지협약은 1995년 2월 8일조약제1272호로대한민국에대하여발효하였다. 동협약제21조 ( 국가통보제도 ) 및제22조 ( 개인통보제도 ) 에대해서는 2007년 11월 9일조약제 1878호로수락선언을하였고, 같은날발효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는 2006년 6월 22일발효한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에는가입하지않고있다. 자유권규약은물론고문방지협약은가입체약국으로하여금당해조약의국내적이행에관한국가보고서를작성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 에제출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다. 이에따라한국정부는이미여러차례에걸쳐국가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였다. 먼저, 자유권규약의이행과관련하여, 한국정부는동규약제40조에따라 1991년 7월최초정부보고서를제출한이래, 1997년과 2003년에제2차및제3차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고, 2011년 11월말현재제4차보고서가작성되어외교통상부를거쳐자유권규약위원회에제출될예정이다. 다음, 고문방지협약의이행과관련하여, 한국정부는동규약제19조에따라두차례에걸쳐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다. 2006년 7월 26일, 제2차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에서고문방지위원회는한국정부에게제3차, 제4차및제5차국가보고서를 2012년 2월 7일까지제출하도록요청하였다. 하지만최근논의되고있는새로운국가보고절차에따르면, 고문방지협약체약국은쟁점이슈에대한목록 (List of Issues) 에대한국가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할수있다. 우리정부는이신절차를채택하고, 이에의거하여 2012년 8월말까지제3차, 제4차및제5차국가보고서를제출하기로했다. 본고에서는한국정부가마지막으로제출한국가보고서를중심으로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과그문제점을검토한다. 이를위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및고문방지위원회의국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에서제시된사안을바탕으로한국정부의이행상황에대해분석하고자한다. 14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대한민국정부의자유권규약 3) 최종이행사항검토 (3 차 ) 제3차정부보고서에대한자유권규약위원회의견해 (CCPR/C/KOR/CO/3/CRP.1, 31October 2006) 한국정부는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따른제3차보고서를 2003년 12월자유권규약위원회에제출하였으며, 이에대한위원회의최종견해에대한한국정부의이행실태를점검하고자함 한국정부의국가보고서는제3차보고가최종보고서이며 (2011. 11기준 ), 현재 4차보고서는작성중임 Ⅰ. 자유권규약위원회의최종견해요약 긍정적인측면 (B3~6) 1. 국가인권위원회의설립 2. 여성에대한비차별의증진 - 여성가족부설립,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여성채용목표제등 3. 호주제의폐지 우려및권고 (C7~23) 1. 개인통보에대한별도의국내적조치의부재 - 견해의이행절차를갖출것. 2. 자유권규약제22조의유보유지 3. 테러방지법안에대한우려 4. 비정규직여성고용실태및고위직여성비율의저조 5. 가정폭력에대한국내입법의부재 ( 부부강간포함 ) - 부부강간의형사범죄화위한형법의개정권고 6. 이주노동자들의사업장에서의차별적대우 7. 구금장소 ( 정신병원포함 ) 에서의고문및부당한대우 ( 계구, 독방감금등 ) - 배상을포함 동협약은 1976 년 3 월 23 일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0 년 3 월 16 일국회동의를거쳐 1990 년 7 월 10 일 ( 조약제 1007 호 ) 발효하였다. 협약의정식명칭은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으로서이하에서는 자유권규약 이라한다. 1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한효과적인구제 8. 재판전피의자구금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9. 긴급체포절차의문제 - 영장없이 48시간동안구금의남용우려 -> 형사소송법관련개정안의즉각적인채택요구 10. 2003년개정병역법으로인한현역복무거부에대한우려 ( 양심적병역거부자의문제 ) 11. 국가보안법제7조의문제 - 제7조로인하여부과된형벌이규약의요건에일치하도록보장하는것을긴급한사안으로삼아야함 12. 전국공무원노조불인정에대한우려 13. 최종견해의배포 - 최종견해를일반대중뿐만아니라입법, 사법및행정부가한국어로이용가능하도록할것과배포될것을촉구 Ⅱ. 권고사안에대한분류 자유권규약위원회최종견해의우려및권고사항을중심으로노동, 형법및형사관계, 병역 관계, 기타로대분류하였음. 분류형법 / 형사노동병역기타 내용 가정폭력에대한국내입법의부재 구금장소에서의고문및부당한대우 재판전피의자구금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대한침해 긴급체포의문제 국가보안법제7조의문제 자유권규약제22조유보의유지 전국공무원노조불인정에대한우려 비정규직여성고용실태및고위직여성비율의저조 이주노동자들의사업장에서의차별적대우 개정병역법으로인한현역복무거부에대한형벌강화 양심적병역거부자의문제 개인통보에대한별도의국내적조치의부재 최종견해의배포 테러방지법안에대한우려 16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Ⅲ. 권고사항별한국정부의이행상황점검 1. 형법및형사법분야 1) 가정폭력에대한국내입법의부재 ( 부부강간포함 ) 위원회최종견해 C.11. 가정폭력을근절하기위한다양한조치들과계획들에도불구하고, 위원회는가정폭력의책임자들을기소하고처벌하는데진전이없었다는점에유감을표명한다. 위원회는부부간강간을포함한가정폭력에대한특별한법적조항이당사국국내입법에없다는점에우려한다.( 부부간강간이형사범죄로성립하기위한형법개정의권고및가정폭력사건을다루기위한법집행관들의훈련 ) 자유권규약규정 제 3 차국가보고서 관련규정 제3조남녀평등권제7조고문ㆍ인체실험의금지제26조법앞의평등ㆍ차별의금지 para. 80-8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시행 가정폭력사건수사지침, 성범죄수사및공판시유의사항등의수사지침마련과검찰및마약수사직공무원을대상으로여성관련범죄수사실무교육과정개설 1. 제4차국가보고서초안 (para. 343-345) 배우자에대한강간행위는형법상강간죄로처벌될수있음. 2009년 2월 12일대법원판례 (2008도8601) - 2004년 8월 20일중앙지방법원은아내가이혼을요구하는등혼인관계가실질적으로파탄된상태에서아내를강제로성추행한남편에대해강제추행치상죄의성립을인정하였으며, 2009년 1월 16일부산지방법원은외국인아내를흉기로위협하여강제로성관계를가진남편에게특수강간죄를인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별도의부부강간에대한처벌규정없음, 하지만 최근의판례들은부부강간을인정하고있음. 3. 판례를통한부부강간의처벌 가. 1970 년 3 월 10 일 ( 선고 70 도 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판결에서부부 강간죄의성립을부정. 나. 2009 년부산지법부부강간죄 ( 최초 ) 인정 (2009.1.16 선고, 2008 고합 808 판결 ) - 성폭력 1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1항 ( 특수강간 ), 형법제297조위반 -판결의요지- ( 법령의적용 3) 그러나부부사이의강제적성관계를형법상강간죄로인정할것인지의여부에관하여는의견이나뉘므로, 당원은이사건사안에대한법률적용에임하여, 논점에관한그간의자료를검토및숙고한다음별지와같이부부강간에관한견해를제시하고자한다. ( 별지 ) 법률상처를강간죄의객체로인정한이유 (1) 논점의소재 - 범행의객체로규정된 부녀 에 혼인중의부녀 가포함되느냐의문제 (6) 부부강간의인정여부와폭행, 협박의정도- 우리형법상의 부녀 에 혼인중의부녀 가제외된다고볼아무런근거가없다. 현행법률로부부강간은처벌가능하다. 따라서이를벌하기위하여특별법의입법에나아갈것까지없다. 4. 부부강간의입법례와외국사법제도상의처우 국제연합 (UN) 은 1993. 12. 12. 제48차총회에서아내강간을여성에대한폭력의일례로제시하였으며, 나아가유엔인권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 는 1999년우리나라정부의자유권조약제2차보고서에대한심사결과를발표하면서우리나라가아내강간을범죄로인정하지않음에대하여깊은우려를표시한바있다. 다. 2011년서울고등법원아내강간인정 (2011. 9. 22. 2011노205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흉기등상해 ) -판결의요지- 형법제297조의강간죄의객체를 부녀 로규정하고있을뿐, 다른제한을두고있지않는이상, 법률상처가모든경우에당연히강간죄의객체에서제외된다고할수없고, 부부사이에서성관계를요구할권리가있더라도폭행, 협박등으로반항을억압하여강제로성관계를할권리까지있다고할수는없으므로, 그와같은경우에는처의승낙이추인된다고할수없고강간죄가성립한다고봄이상당하다. 라. 전주지법제 2 형사부 ( 김세윤부장판사 ) 2011 년 11 월 14 일판결. 부부간강간죄인정 5. 결론 위원회가권고하고있는부부간강간의경우, 현재대한민국은입법을통한해결보다는비 록하급심이지만사법부의판결을통해인정되고있다. 최근의하급심판례 3 건이부부간강 18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간을인정하였으며, 향후이문제에대한대법원의판단이주목된다. 1970년부부간강간의관계성립을부정하던대법원은 1999년판결에서혼인관계 파탄시 부부간강간죄의성립을인정하였으나 정상적관계 에서부부간강간죄의성립에대해서는어떠한입장을취할지는주목하여지켜볼일이다. ( 오류 ) 4차국가보고서초안 para 345는대법원의판례 (2008도8601) 를인용하여부부간강간을처벌하는것으로인용하고있으나, 동판례는실질적으로 혼인관계의파탄 이라는전제가따른다. 따라서이는마치정상적인부부관계속에서부부간강간이처벌되는것으로오해할소지가있다고판단됨으로수정을요함. 2) 구금장소에서의고문및부당한대우 위원회최종견해 C.13. 위원회는구금장소에서의고문혹은다른형태의부당한대우에관한주장에대해우려한다. 나아가위원회는일정형태의징벌의관행, 특히수갑, 쇠사슬및안면마스크사용및명백한기한의제한없이 30일간독방구금을통한징벌이지속되고있다는점에우려한다. 이점에비추어위원회는또한책임있는공무원에대한철저한조사와적절한처벌이결여되어있음을우려한다. ( 정신병원을포함한모든구금장소에서법률집행관들에의한부당한대우방지하기위한조치실시권고및처벌, 효과적인구제의마련 ) 자유권규약규정 제 3 차국가보고서 인권보호수사준칙제정시행 (2003.1.1) 경찰청훈령제 384 호범죄수사규칙 관련규정 제7조고문ㆍ인체실험의금지제9조신체의자유 para. 118-119 124-127 131-135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개정추진중 행형법제5조 행형법제14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 기타고문방지교육의실시 구제조치 - 국가배상청구, 재정신청 민간단체반박보고서 ㆍ제도의실효성에대한의문ㆍ2002.10.26 조천훈고문치사사건의발생 1. 제4차국가보고서초안 (para. 111-114) 정부는 2007년 12월기존의 행형법 을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로전면개정하고, 수용자의처우와권리에대하여법률상보호를강화하였으며, 동법률에의하여징벌부과는징벌은동일한행위에관하여거듭하여부과할수없다는규정을명 1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문화하여독방구금연속부과금지를명문화함. 또한구금시설내권리의구제절차로서국가인권위원회는방문조사, 직권조사및수용자개인의진정에대한조사활동을수행. 검찰의피의자신문시비디오녹화도도입. 법무부는인권침해신고센터를설치운영중임 (para 159) 2008년 3월 21일정신보건법을전면개정하여인권문제로형사처벌받은자는형의집행일로부터 5년간정신요양시설및정신의료기관의설치, 개설의제한등 (para 166-169) 기존의 11개대용감방을점진적으로폐지하여 2010년 4월기준 5개의대용감방만존재하며, 대용감방의환경이국제적최소기준을충족할수있도록대용감방유치장내조명및체력단련실설치, 여성수용자에대한여성경찰관면담제도의운영등의조치. 2007년행형법을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로전면개정 2. 정부측의고문방지위한법적구제조치의마련및관련조문 (1) 인권보호수사준칙 (2) 경찰청훈령제384호범죄수사규칙제167조 1항 - 조사를함에있어서는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부당한장기화또는기망기타진술의임의성에관하여의심받을만한방법을취하여서는아니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 - 제24조 ( 시설의방문조사 ) 3. 결론및평가 기존의행형법이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로전면개정됨으로인하여수형자의인권이강화된측면이있는것은사실임. 실무에서의인권보호강화를위하여인권보호수사준칙의제정및범죄수사규칙의제정은긍정적이며재판에서판결의기준으로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09가단 482095 판결 ( 조두순사건에서피해자손해배상 )) 되는것은적절하지만그효력이일반적으로대외적구속력이없는법무부훈령이나지침의수준이므로이에대한실효성이우려. 인권보호수사준칙제17조심야조사금지조항의악용우려 - 법무부는지난 2006년 ' 인권보호수사준칙 ' 훈령을내자정이전에조사를마치도록하는 ' 심야조사금지 ' 조항을명문화했으나, 피조사자의동의, 공소시효임박등단서조항이많고특히 ' 체포기간내구속판단을위해신속한조사가필요한때 ' 도심야조사가능성을열어둬인권보호및강압수사방지차원에서마련된심야조사금지원칙이유명무실하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구제조치또한일반적인국가배상청구등에그치고있음. 20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3) 재판전피의자구금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위원회최종견해 C.14. 위원회는재판전피의자구금동안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대한당사국의방해에우려한다. 특히, 변호인의조력이피의자신문시에만허용되며, 심지어신문동안에도경찰관이수사방해, 공범도주나증거인멸의우려의이유로변호인의접견을거부할수있다는점에우려한다. 또한사람이자신의의사에의하지않고정신병원시설에구류되는동안변호인의조력이제공되지않는다는점에우려한다. ( 모든형태의보호구금에변호인의신속한접견권보장 ) 자유권규약규정 제 3 차국가보고서 수사기관의피의자신문과정에변호인입회참관토록 관련규정 제 9 조신체의자유 para. 120-121 하는제도를도입 ( 경찰 1999.6, 검찰 2002. 12 각각지침을마련 ) 송두율사건판례 ( 대법원 2003 모 402 결정 ) 1. 제4차국가보고서초안 (para. 145-147) 2007년 6월 1일형사소송법의개정으로구금되지않은피의자에대하여도조사중임을이유로변호인의접견권을제한할수없음을명시하고, 신문에참여한변호인의의견진술은원칙적으로신문후에하도록하되, 신문중이라도부당한신문방법에대하여는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규정의신설. 헌법재판소의판결 (2000헌마138) 구속ㆍ불구속을불문하고피의자, 피고인에게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는우리헌법상당연히인정되는권리이며, 불구속피의자가변호인의참여를검사에게헌법에따라요청하였으나이유를밝히지않고그요청을거부한것은변호인의조력을받을헌법적권리의침해 대법원의판결 (2003 모 301, 송두율사건 ) 재독학자송두율의변호인참여요구를거부한검찰의 처분에대한재항고사건에서변호인의신문참여는명문규정이없더라도헌법에따라인정되 는권리라고판시 2. 형사소송법의 243조 2의신설및내용및판례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또는그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신청에따라변호인을피의자와접견하게하거나정당한사유가없는한피의자에대한신문에참여하게하여야한다. 2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3 신문에참여한변호인은신문후의견을진술할수있다. 다만, 신문중이라도부당한신문방법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고,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승인을얻어의견을진술할수있다. -판례- 대법원 2008. 9.12. 자 2008모793 결정 변호인퇴실명령에대한준항고결정에대한재항고 재판요지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을규정한형사소송법제243조의2 제1항에서 정당한사유 란변호인이피의자신문을방해하거나수사기밀을누설할염려가있음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등을말하는것이므로, 수사기관이피의자신문을하면서위와같은정당한사유가없는데도변호인에대하여피의자로부터떨어진곳으로옮겨앉으라고지시를한다음이러한지시에따르지않았음을이유로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을제한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3. 결론 - 개정과문제점 형사소송법제243조의 2는정부원안에서는변호인의참여를 조사및신문 과정에서참여를허용하였으나국회법제사법위원회논의과정에서 조사 의의미가부정확하다는이유로조사를삭제하고 신문 으로한정.< 형사소송법개정법률해설, 법원행정처, 2007, p. 48.> 변호인의참여를제한할수있는정당한사유와관련하여법사위논의과정에서변호인의참여를제한할수있는 정당한사유 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하고, 변호인의퇴거를요구하는근거를두어야한다는견해도있었으나, 이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지나치게침해될우려가있다는점이지적되어, 결국정부원안대로 정당한사유 를해석에맡기기로하였다. < 형사소송법개정법률해설, 법원행정처, 2007, p. 48.> 이는오히려정당한사유를명확히규정하지않음으로인하여수사기관이수사시신문참여를제한하는방향으로남용될소지가있음. 제4차국가보고서 para 146의조사를신문으로바꿀것.( 동보고서에서조사의사용의미는이해하겠으나법사위논의과정에서변호인과의교통권허용범위에대하여조사와신문의대립이있었고결국조사가삭제되었으므로신문으로정정기재하는것이바람직.) 변호사들의인식부족과정당한사유에의한변호사접견의제한등으로실효성을거두지못하고있음. < 법률신문 2009년 1월 20일자 피의자신문때변호인참여걷돈다 기사참조 > 22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4) 긴급체포 위원회최종견해 C.15. 위원회는개인이체포영장없이 48시간까지구금될수있는긴급체포절차와관련하여우려를표명한다. 특히, 위원회는이절차가지나치게의존되고남용되고있다는보고에우려한다. ( 긴급체포절차의사용제한과형사소송법관련개정안의즉각적인채택촉구 ) 자유권규약규정 제 3 차국가보고서 관련규정 제7조고문ㆍ인체실험의금지제9조신체의자유제10조피구금자의처우 para. 139 141-142 체포에대한영장주의원칙의채택 수사기관의자의적체포ㆍ구속의금지 민간단체반박보고서 사법기관의심사없이형사피의자를체포또는구금할수있는긴급체포제도의남용과그에대한사후통제가미비 (48시간이내석방은체포의적법성, 정당성심사배제되는결과 ) 영장에의한체포보다긴급체포에의한비율이더높은현실 ( 통계치는반박보고서 p. 23참조 ) 인신구속의남용우려및개정형사소송법에대한문제지적 1. 제4차국가보고서초안 (para. 149) 2007년 6월 1일개정된형사소송법은 체포한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한다는규정을 긴급체포후지체없이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한다 고정하고체포기간은 48시간을넘지못하도록규정, 긴급체포후석방한경우에는법원에 30일이내에긴급체포에관련된사항을사후서면통지하는규정을신설...( 중략 )... 긴급체포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신청하지아니하고석방한경우에는즉시검사에게보고하도록하였다. 2. 형사소송법의개정과긴급체포형사소송법제200조의 4( 긴급체포와영장청구기간 ) 개정내용 체포한때부터 48시간이내에 체포한때로부터지체없이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한다 긴급체포후석방한경우법원에 30일이내에긴급체포에관련된사항을사후서면통지하는규정의신설 긴급체포후석방된자또는그변호인, 법정대리인등은통지서및관련서류열람, 등사가능하며사법경찰관은긴급체포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신청하지아니하고석방한경우즉시검사에게보고할것을규정 2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3. 이행상황및평가 형사소송법의개정은바람직하였으나, 그실효성에의문 < 긴급체포후석방시통지현황 2008~2011. 7> 연도 긴급체포후석방된자통지수 30 일기한준수여부 건수비율 (%) 2008 3,281 2,751 83.8 2009 3,678 2,726 74.1 2010 2,225 1,847 83.0 2011.7 933 864 92.6 합계 10,146 8,197 80.8 ( 이정현의원실, 대법원제출자료, 2011. 9) 형소법제200조의 4의규정에도불구하고, 체포된후 48시간을초과하여구속영장이청구되지않고석방된인원다수 ( 지체없이 구속영장을청구하여야한다는개정취지와는다른운영 ) 긴급체포의남용을막기위한형소법제200조의 4 4항의취지와는다른운영 ( 긴급체포뒤석방할경우검사는 30일안에체포나석방이유를서면으로법원에통지 ) 계속하여지적되어오던긴급체포의남용문제를해소하고자마련한장치의실효성이의문 5) 국가보안법제 7 조 위원회최종견해 C.18. 위원회는국가보안법개정을위한최근의시도들과국가안보를이유로국가보안법이존속될필요가있다는주장에대하여는총의가없다는점에주목한다. 그러나위원회는특히국가보안법제7조에따른기소가계속되고있다는점에우려한다. 이조항에따라, 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것은규약의제19조3항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 ( 국가보안법제7조와이로인한형벌이규약의요건에일치하도록보장하는것을긴급한사안으로삼아야만한다.) 자유권규약규정 제 3 차국가보고서 제 19 조표현의자유 3 항 헌법재판소국가보안법해석기준 관련규정 이조제2항에규정된권리의행사에는특별한의무와책임이따른다. para. 290-297 설정 (2002.11.28 선고, 2002헌가 5) - 헌법불합치결정 따라서그러한권리의행사는일정 국가보안법개폐논의 24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한제한을받을수있다. 다만, 그제한은법률에의하여규정되고또한다음사항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만한정된다. (a) 타인의권리또는신용의존중 (b) 국가안보또는공공질서또는공중보건또는도덕의보호 검찰의국보법적용은헌법재판소및법원의해석기준과취지를준수하여엄격히해석및국보법제7조를적용함에있어 찬양ㆍ고무ㆍ선정ㆍ동조ㆍ선동 등의개념을확대해석하는것을엄격히금지 국보법위반으로입건ㆍ구속되는사례가현저히감소 (para. 297 참조 ) 민간단체반박보고서 헌법재판소및사법부의지속적인폐지반대입장 : 2006년 8월 26일헌법재판소의판결 (2004. 8.26. 선고, 2003헌바85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 - 법의목적을일탈하는확대해석의위험이제거되었기때문에죄형법정주의에어긋난다고볼수없음 국가보안법제7조의범죄구성요건이여전히포괄, 추상적이므로자의적적용가능성 송두율, 강정구교수등국보법유죄판결은여전히위력적 1. 제4차국가보고서초안 (para 280-281) 헌법재판소의판결 (2004. 8. 26, 2003헌바85) - 제7조제1항에는 국가의존립ㆍ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한다는정을알면서 라는주관적구성요건이추가되어이법의입법목적을일탈하는확대해석의위험은거의제거됨. 제7조 1항에서사용되는 구성원, 활동, 동조, 국가변란을선전ㆍ선동하는자 등의개념도위와같은주관적구성요건과결합하여하나의구성요건을이루고있으므로이들개념의다의성과적용범위의광범성은제거됨. 제7조5항에서이적표현물소지행위를처벌하는것은국가의존립ㆍ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하는행위를할목적으로소지행위에이른경우로제한하고이러한위험성을갖지아니한단순한학문연구나순수예술활동의목적으로이적표현물을소지ㆍ보관하는경우에는국가보안법제7조 5항이적용되지않는다고결정 2. 국가보안법제7조에대한최근의동향및판례 국가보안법으로인한공안사범의증가추세 국가보안법위반검거자가급증한데비하여기소율은현격히감소하여국가보안법이남용되고있음. 2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 표 1> 민주노동당이정희의원자료실, 경찰청제출자료, 2005~2010 년각연도별국가보안법 위반검거ㆍ기소ㆍ구속자수및비율 구분 05 06 07 기간통계 08 09 10 검거자수 33 35 39 합 107 40 70 151 기소자수 32 33 36 합 101 37 33 60 비율 (%) 97 94 92 연평균 94 93 47 40 구속자수 12 8 12 합 32 11 15 21 비율 (%) 36 23 31 연평균 30 28 21 14 ( 통계표의비교 ) < 표 2> 통계청국가보안법위반사범통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292 295 197 158 100 87 85 56 69 109 접수 신수 247 231 165 114 64 62 64 46 57 97 구속 126 131 84 38 18 22 17 16 18 32 구속율 (%) 51 56.7 50.9 33.3 28.1 35.5 26.6 34.8 31.5 32.9 계 228 263 153 122 75 66 75 44 56 73 처리 기소 138 167 103 83 47 38 40 32 43 52 불기소 90 96 50 39 28 28 35 12 13 21 미제 64 32 44 36 25 21 10 12 13 36 ( 통계표명 : 범죄유형별공안사건처리현황 ( 국가보안법위반사범 )) < 표 3> 형사정책연구원, 공식범죄통계시스템 - 국가보안법위반 2001년 2002년 2003 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년 발생건수 232 217 152 108 58 39 60 46 52 95 검거건수 226 205 157 104 53 36 52 43 53 89 구속 89 95 61 34 13 8 14 10 11 16 불구속 133 141 88 50 41 23 24 13 25 34 기소 126 145 101 69 37 29 28 26 38 38 불기소 96 91 48 29 28 20 14 6 10 14 http://crimestats.or.kr/hpweb/main/index.k2?cmd=main 26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국가보안법위반검거자가급증한데비하여기소율은현격히감소하여국가보안법이남용되고있음. 사법부의엄격한판단기준이존재하더라도국가보안법의무리한적용으로인한수사과정에서의인권침해우려. 국가보안법입건자중상당수가제7조위반 - (2011. 11. 28, 한겨레신문 종북척결 앞세워인터넷샅샅이 보안법기소 85% 가 찬양ㆍ고무 ) 한나라당심재철의원국가보안법제7조의일부개정법률안의발의 (2010. 9. 1) 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은 1) 가. 법원의이적단체해산명령 ( 안제7조의2 신설 ) 법원이이적단체의구성또는가입을이유로유죄판결을선고하는때에는이적단체탈퇴에필요한상당한이행기간을정하여해당이적단체에대한해산명령을내리도록함. 나. 이행강제금의부과 ( 안제 7 조의 3 신설 ) 해산명령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하여검사는법원이정하는상당한기한까지이적단체에서 탈퇴하지아니한사람에게이행강제금을부과ㆍ징수할수있도록함. 다. 이적단체활동의금지 ( 안제7조의4 신설 ) 이적단체해산명령의효력이발생한후약칭을포함한그단체의이름으로집회또는시위를하거나, 유인물ㆍ출판물ㆍ음성물또는영상물을제작하거나배포한경우형사처벌하도록하여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확고히할수있도록함. 라. 같은명칭의사용금지 ( 안제7조의5 신설 ) 이적단체가법원의해산명령으로해산된후해산된단체의명칭과같은명칭을단체의명칭으로다시사용하는경우, 검사의청구에따라법원이해산명령을할수있도록하고이행강제금으로그실효성을담보할수있도록함. 마. 잔여재산의처분 ( 안제 7 조의 6 신설 ) 이적단체의계속적인활동을방지하기위하여이적단체가해산된때에는그단체의잔여재 산을국고로귀속하도록함. 1) http://www.cleanshim.com/02assem/sub04/read.htm?num=156&page=1&code=&keyfield=&key= 2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제4차국가보고서초안에설명된자료가헌법재판소의입장 (2003헌바85) 이며, 동판결에서동법률제7조 5항의표현의자유침해여부와관련하여서는국가보안법제7조제5항에서이적표현물소지행위를처벌하는것은국가의존립ㆍ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하는행위를할목적으로소지행위에이른경우로제한하고있으며이러한목적을가진소지행위는그표현물의이적내용에대한전파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고소지행위자체도역시제작ㆍ수입행위등과같이국가의존립ㆍ안전에대한위험성이있다고할것이다. 한편, 이러한위험성을갖지아니한행위즉, 단순한학문연구나순수예술활동의목적으로이적표현물을소지ㆍ보관하는경우에는국가보안법제7조제5항이적용되지않으므로 ( 대법원 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94. 9. 9. 선고 94도135 판결등참조 )... 3. 결론 국가보안법제7조는표현의자유의침해소지가다분하다는측면에서우려. 지속적인자유권규약위원회의권고에도불구하고국가보안법의폐지노력은없으며, 판례는남북분단상황과국가안보라는명목으로그유지의합법성에대해서만시종일관판시하고있음. 사법부또한법의일반원칙인죄형법정주의의원칙에위배소지가있다고인정하면서보다엄격한기준으로적용할것을주문하면서도국가보안법제7조로인하여침해되는사익과공익의비례관계를충분히설명하지못함. 정권의성향이나성격에따른국가보안법의남용문제. 국가보안법을강화하려는일부의움직임이존재. 2. 노동분야 1) 자유권규약제 22 조유보의유지 ( 하단공무원노조불인정과병합 ) 위원회최종견해 C.8. 위원회는당사국이규약제14조 5항의유보를철회할것이라는점에주목한다. 그러나규약제22조유보를유지할것이라는점에유감이다.( 제14조 5항의유보철회요청과제 22조유보철회장려.) 자유권규약규정 제 3 차국가보고서 관련규정 제14조 5항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유죄판결을받은모든사람은법률에 para. 317-319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제정운영 28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따라그판결및형벌에대하여상급법원에서재심을받을권리를가진다. 제22조결사의자유ㆍ단결권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2002. 10. 18) 을마련국회제출및국회계류중 - 단체행동권은제한 1. 유보조항의이유 14조 5항의유보 - ( 제1차국가보고서 para 218) 헌법제110조 4항및군사법원법제534조가비상계엄하에서일정한범죄에대하여사형의경우를제외하고는단심으로할수있게한것은위규약과상충하므로제5항을유보하였다. (2007. 4. 2 유보철회 ) 22조의유보 -( 제1차국가보고서 para 276) 헌법제33조 2항은공무원인노동자는법률이정하는자에한하여단결권ㆍ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 이에따라근로조합법, 국가공무원법등에서공무원의노동3권을제한하고있다. 2. 제4차국가보고서초안의내용 (para. 307) 대한민국헌법제33조 2항 ( 중략 ) 이는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직무수행에있어공공성, 중립성이요구되는점을감안하여일반근로자와비교하여일부제한된범위에서노동기본권을부여하고있다. (para 308) 대한민국정부는공무원의결사의자유를보호하기위하여 2005년 1월 27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을제정운영. 3. 관련조문및판례 헌법제33조 2공무원인근로자는 법률이정하는자에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 국가공무원법제66조 ( 집단행위의금지 ) 1 공무원은노동운동이나그밖에공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예외로한다. 2 제1항단서의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의범위는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11조 ( 쟁의행위의금지 ) 노동조합과그조합원은파업, 태업또는그밖에업무의정상적인운영을방해하는일체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2010.3.17] ( 판례 ) 헌법재판소 2008.12.26. 2005헌마971 결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등 2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헌법제33조제2항에따라공무원인근로자에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인정할것인가의여부, 어떤형태의행위를어느범위에서인정할것인가등에대하여국회가광범위한입법형성권을가지는지여부와관련한판단 : 우리헌법은제33조제1항에서근로자의자주적인노동3권을보장하고있으면서도, 같은조제2항에서공무원인근로자에대하여는법률에의한제한을예정하고있는바, 이는공무원의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의지위및그직무상의공공성을고려하여합리적인공무원제도의보장과이와관련된주권자의권익을공공복리의목적아래통합조정하려는것이다. 따라서국회는헌법제33 조제2항에따라공무원인근로자에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인정할것인가의여부, 어떤형태의행위를어느범위에서인정할것인가등에대하여광범위한입법형성의자유를가진다. 6급이상공무원의노동조합가입을금지하고, 나아가 6급이하의공무원중에서도 지휘ㆍ감독권행사자, 업무총괄자, 인사ㆍ보수등행정기관의입장에서는자, 노동관계의조정ㆍ감독등업무종사자 등의가입을금지하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가공무원인청구인들의단결권을과도하게제한하며, 5급및 6급공무원을합리적이유없이 7급이하공무원인공무원들과차별하여평등권을침해하는지여부와관련한판단 : 노동조합가입범위에관한공노법제6조는통상 5급이상의공무원이제반주요정책을결정하고그소속하위직급자들을지휘ㆍ명령하여분장사무를처리하는역할을하는공무원의업무수행현실, 6급이하의공무원중에서도 지휘감독권행사자 등은 항상사용자의이익을대표하는자 의입장에있거나그업무의공공성ㆍ공익성이큰점등을고려하여위공무원들을노동조합가입대상에서제외한것으로, 헌법제33조제2항이입법자에게부여하고있는형성적재량권의범위를일탈하여청구인들의단결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또한위조항이 5급공무원과 6급이하공무원, 6급이하공무원중일정업무담당자와나머지 6급이하공무원, 노조가입이금지되는 6급이하공무원과교원을차별취급하고있다하더라도, 그차별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어청구인들의평등권을침해한다고도볼수없다. 공무원에대하여일체의쟁의행위를금지한공노법제11조가청구인들의단체행동권을침해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 : 공무원이쟁의행위를통하여공무원집단의이익을대변하는것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의공무원의지위와특성에반하고국민전체의이익추구에장애가되며, 공무원의보수등근무조건은국회에서결정되고그비용은최종적으로국민이부담하는바, 공무원의파업으로행정서비스가중단되면국가기능이마비될우려가 30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크고그손해는고스란히국민이부담하게되며, 공공업무의속성상공무원의파업에대한 정부의대응수단을찾기어려워노사간힘의균형을확보하기어렵다. 4. 결론 현재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이시행중이나단체행동권은허용되지않으며처음부터밝혔듯이공무원이수행하는업무의공공성및신분적특수성을감안하여단체행동권을제한하는내용이될것이라하였다. 하지만국가공무원법제66조에집단행위가무엇인지구체적인규범적정의가내려져있지않으며, 쟁의행위자체를일체금지한것은근로3권의올바른실현이라할수없음. 2) 전국공무원노조불인정 위원회최종견해 C.19. 위원회는노조결성과노조활동에참여가허용되지않는상당한수의고위공무원이있고, 당사국이특정노조, 특히전국공무원노조 (KGEU) 를인정하기를꺼려한다는점에우려를표명 ( 고위공무원의결사의자유에대한당사국의입장재고및전국공무원노조에대한결사의자유실현을보장하기위하여대표부와대화할것 ) 자유권규약규정정부보고서 제 3 차국가보고서 관련규정 제22조결사의자유ㆍ단결권 pp. 93-94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99.1.29) 제정, 단결권, 단체교섭및협약체결권인정 ( 단체행동권제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합법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제정 (98.2.20) 및행정기관단위 6 급이하공무원이가입한공무원직장협의회결성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마련 (02.10.18) 국회계류중 교원의노동권보장관련사항 - 대법원 (99.7.30 대법원 96 누 587) 및헌법재판소판결 (1991.7.22 89 헌가 106) 교원에대한노조설립인정이후에도대학교수의노동조합결성권이인정되지않는것은불합리. 민간단체 헌법제22조 2항에서노동3권의노동3권의제한사유를포괄적으로규정함과동시에공반박보고서무원중군대와경찰의노동3권제한가능성을열거적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대한민국정부의공무원일반에대한노동3권제한을이유로한제22조의유보는조약의객체와목적에반하는허용불가능한유보로보아야함. 대법원 (99.7.30 대법원 96 누 587) - 교원의집단적인행동은학생들에대한수업의진행, 학생지도, 교무행정등교육기관업무의정상적인운영을저해하게된다 고판결 3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헌법재판소판결 (1991.7.22 89헌가106) - 교육에관한국제법상의선언, 규약및권고문등은우리의현실에적합한교육제도를실시를제약하면서까지교원에게근로권이제한없이보장되어야한다든가교원단체를전문직으로서의특수성을살리는교직단체로서구성하는것을배제하고반드시일반근로조합으로서만구성하여야한다는주장의근거로삼을수없다. 3) 비정규직여성고용실태및고위직여성비율의저조 위원회최종견해 C.10. 위원회는소규모사업장에서비정규직으로분류되어고용된많은여성이있다는점에우려를표명한다. 위원회는또한정치, 입법및사법분야의고위직에있어서여성의대표성이낮다는점에우려한다. ( 정치, 입법및경제분야에서여성의참여제고를위한법적및실질적조치취할것. 국회및사법부에서여성의대표성증가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 ) 자유권규약규정 제 3 차국가보고서 여성부의신설 (2001.1.29) 여성발전기본법의개정 (2003.12.11) 국회여성위원회 ( 상임위원회 ) 의신설 (03. 3. 7) 1,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 호주제의폐지 제 2 조체약국의규약 여성의공직참여확대조치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관련규정 실시의무제3조남녀평등권제26조법앞의평등 para. 58-76 의제대군인가산점제도위헌결정및공무원시험에서여성채용목표제도입 (03년양성평등목표제로전환 ), 교육공무원법개정으로국공립대여성교수채용 ㆍ차별의금지 목표제도입 (03.6) 정당법개정 (00.2.16) -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 원후보자와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 자중 30/100 이상을여성추천 남녀고용평등법을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 및확대실시 민간단체반박보고서 여성의공직참여비율은확대되었으나실질적으로하위직집중현상 ( 승진할당제의도입필요 ) 여성정치인의증가 ( 비례대표 ) 는사실이나현행공직선거법상여성후보할당조항은권고적효력, 비례대표의석만을할당하는기형적공천방식개선장치마련필요 높은수준의여성비정규직비율 ( 모성보호제도의실효성저하 ) 남녀고용평등법의적용범위상의차별-( 동법제3조 1항단서, 동법시행령제2조2항 ) 32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1. 제4차국가보고서초안 (para. 54-63)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수립및여성의고위직참여확대 ( 표 para 60~63참조 ). 여성발전기본법의개정 - 여성정책조정회의근거마련, 여성정책책임관의지정. 2. 민간단체반박보고서의내용 제 3 차국가보고서에대한민간단체의반박보고서에서지적하고있는법률상문제점에의하 면남녀고용평등법의적용범위가다르다는점에서오는성의차별이존재.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3조 ( 적용범위 ) 는 1항에서단서조항으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대하여는이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고규정하여예외를인정하고있으며, 이에근거하여동법시행령제2조에서 상시 5 명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에대하여는법제8조 ( 임금 ), 제9조 ( 교육ㆍ배치및승진 ), 제11조제1항 ( 정년ㆍ퇴직및해고 ) 을적용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여사실상상시 5명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장에서의남녀차별이허용되고있는것이다. 3. 결론 소규모사업장에서의비정규직여성및남녀의차별우려. 2001년여성부의신설및다양한여성정책을계기로대한민국에서의여성의지위는과거에비하여상승. 여성의공직참여와관련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도입 과 여성관리자임용확대를위한 5개년계획 의시행으로입법, 사법, 행정부에여성의관리직진출증가는긍정적. 다양한여성관련법제의제정및정비 : 여성발전기본법 (2011.11.8시행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2012.1.15 시행예정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2009.12.30시행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2010.7.5 시행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2012.1.2 시행예정 ) 등이마련되어시행중또는시행예정임 3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4) 이주노동자들의사업장에서의차별적대우 위원회최종견해 C.12. 위원회는사업장에서의이주노동자들이지속적으로차별적인대우와직장에서의남용에직면하고있고, 적절한보호와구제가제공되지않는다는점에우려한다. 이러한노동자들의공적인신분증명서가압수및보유되고있는점또한우려사항이다. ( 이주노동자들이규약에포함된권리들을차별없이향유할것을보장함과사회복지및교육시설에대한동등한접근권, 노조결성권및적절한형태의구제규정에대하여특별히주의를기울일것 ) 자유권규약규정 제 3 차국가보고서 관련규정 제2조체약국의규약실시의무제22조결사의자유ㆍ단결권제26조법앞의평등ㆍ차별의금지 para. 33-35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정및공포 (03.8.16) - 외국인근로자는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의전면적용, 4대보험의적용등 민간단체반박보고서 출입국관리법제17조 2항에따른정치활동의금지 국가배상법제7조, 범죄피해자구조법제10조 - 상호주의입장채택, 위원회도외국이주노동자들에게인권을보장하는조건의하나로서상호주의를요구하는것은규약위반이라는입장 산업연수생제도의문제점및폐지 - 연수생은근로자의지위를가지지못하므로노동3 권등실질적인기본권이보장되지못함. 미등록이주노동자에대한긴급보호서혹은보호명령서의문제 - 법률적근거없는강제단속또는연행, 출입국법령을개정하여불법체류외국인등에대한강제단속및연행의권한, 요건, 절차를엄격히규정할것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등신체의자유를제약하는조치에대한형사사법절차에준하는수준의감독체계마련할것 출입국관리법제63조 1항의강제퇴거명령을받은외국인의경우사실상무기한의보호가가능하다는점과보호시설인권침해가능성이존재 법적근거없는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무단주거침입문제 서울지방노동청의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신고 (05.5.3) 반려처분 외국인근로자의노동조합가입활동과노동3권의보장 1. 제4차정부보고서초안 (para. 41-43) 외국인고용허가제의도입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및고용허가제상근로자들에게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노동관계법령을내국인과동등하게적용보호및외국인근로자의노조결성과관련하여합법적으로체류하는이주노동자의경우에는국내근로자와동일하게노동조합결성권이당연히인정되고있다. 34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2. 관련판례및이행상황 서울지방노동청의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05.5.3) 신고반려처분 (05.6.3) 동단체는주로노조가입자격이없는불법취업외국인이주체가되어조직된단체로봄이타당하므로노조법상노동조합으로볼수없음 이에대한취소소송의기각결정 ( 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이른바불법체류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상취업이엄격히금지되어있고, 때문에이들은장차적법한근로관계가계속될것을전제로근로조건의유지, 개선과지위향상을도모할법률상지위에있는것으로보이지아니하므로불법체류근로자들이노동조합가입이허용되는근로자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위 1심판결을취소한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헌법제33조제1항에규정된근로자의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의근로3권은경제적약자인근로자가단결된힘에의하여근로자단체를결성함으로써노사관계에있어서실질적평등을이루어사용자에대항하여근로조건의형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기회를부여하기위한것으로서, 헌법제37조제2항소정의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법률로써제한되지않는한, 근로조건과경제조건의유지와개선을위하여누구에게나보장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은근로 3권의입법취지에다가외국인의지위를보장한헌법제6조, 국적에따른근로조건의차별대우를금지한근로기준법제5조, 조합원에대하여인종등에의한차별대우를금지한노노법제9조의입법취지및헌법에의한근로자의단결권ㆍ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보장하여근로조건의유지ㆍ개선과근로자의경제적ㆍ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한다는노노법의목적을더하여보면, 불법체류외국인이라하더라도우리나라에서현실적으로근로를제공하면서임금ㆍ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하는이상노동조합을설립할수있는근로자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헌법재판소의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 (2011. 9. 29선고, 2007헌마1083) 사건 - 외국인에대한직장선택의자유에대해서는재판관다수가기본권적주체성을인정하였지만,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이전횟수를 3회로정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30조제2항이법률유보의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는결정. 3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3. 결론및평가 산업연수생제도의폐지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의시행 외국인근로자의노동조합설립가능 출입국관리법제17조 2항에따른정치활동의금지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에대한보호대책미흡 헌법재판소의판결은 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를보호하고외국인근로자에대한효율적인고용관리로중소기업의인력수급을원활히하여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도입된것 은철저히국제인권규약상보장된인권의개념이아니라국적을기준으로내국인과외국인을철저히구분한다는전제에서비판. 자유권규약제8조의심각한위반가능성 ( 강제노동과예속상태의우려 ). 3. 병역분야 1) 개정병역법으로인한현역복무거부에대한형벌의강화 / 양심적병역거부자의문제 위원회최종견해 C.17. 위원회는 (a)2003년병역법개정으로현역복무거부로인한처벌이최대 3년징역형을받고있고, 그들이재소집될수있고새로운처벌을받게되는횟수에대하여입법적으로제한이전혀없으며,(b) 병역의무요건을만족시키지않는사람들은정부나공공기관의고용에서배제되며, (c) 유죄를선고받은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이전과자로낙인됨을감수해야한다는점들에대해우려한다. (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의병역의무면제인정의조치를취할것. 규약제18조에일치하는입법을제정할것을장려, 일반논평 22의 11항에당사국의주의를환기시키고자함 ) 자유권규약규정정부보고서제 3 차국가보고서 남북분단상황과국방력의급격한약화우려에따른양심 적병역거부자에대한대체복무제도불인정 국가안전보장을위한현재의징병제도유지, 병역의무부 관련규정 제18조양심및종교의자유 para. 271-277 과의형평성상실, 저출산으로인한국가적병역자원의감소등으로인하여대체복무제도를허용할경우국가안 보의위기초래가능성언급 양심적병역거부자입영거부현황및형사처분내역 (para. 273, 274 표참조 ) 민간단체반박보고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양심적병역거부관련각종결의-1998 년제77호결의및 2000,02,04 년도반복적결의 ( 동결의에대한찬성국으로서국내법률과관행을결의내용에일치시키도록해야할의무부담 ) 36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대체복무제의마련과형사처벌등의유형으로차별받지않도록하는제도의마련 양심적병역거부자는거의대부분소수종교교단소속으로매년약 600명내지 700명으로이들에대하여대체복무제를인정한다고하여국방력의약화가초래된다고보기어려움. 양심적병역거부자는병역법상 1년 6개월이상의실형을선고받아야병역의면제-법원은 1년 6개월의실형에가까운판결을선고- 무죄추정의원칙이지켜지지않고도주, 증거인멸의우려가없어불구속수사가원칙임에도수사개시시점부터구속수사 대법원의판결 (2004.7.15선고, 2004도2965판결 ) 비판및헌법재판소의병역법조항위헌제청심사 (04.8.26, 2002헌가1) 에서입법자에게대체복무제마련등대안마련에숙고해야한다는취지의판결 1. 제4차국가보고서초안 (para. 258-264) 국방부는대체복무제도도입의어려움을인식하고지속적인연구를하고있다 (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운영 ). 2008년 12월여론조사결과반대의견 68.1%, 찬성의견 28.9%, 모른다는의견 3% 로국민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고판단하여유보결정 헌법재판소의판례 (2001헌가1) - 국가가대체복무제를도입하지않은것이개인의양심의자유를침해하는것은아니라고결정. 그러나헌법재판소는입법자에게공익이나법질서에위배되지않는대체적제도를제공하여개인의양심의자유상의갈등을경감시킬의무가있다고판시하고대체복무제등대안적제도마련을권고 대법원판례 (2004 도 2965)... 개인의양심의자유가병역의무라는헌법적법익보다우월한 가치라할수없으므로병역법제 88 조제 1 항은헌법상허용된정당한제한이라고판시 2. 관련병역법조문제88조 ( 입영의기피등 ) 1 현역입영또는소집통지서 ( 모집에의한입영통지서를포함한다 ) 를받은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입영일이나소집기일부터다음각호의기간이지나도입영하지아니하거나소집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따라전시근로소집에대비한점검통지서를받은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지정된일시의점검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의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에처한다. (1,2,3,4호생략 ) 2 제1항에따른통지서를받고입영할사람또는소집될사람을대리하여입영한사람또는 3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소집에응한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따라전시근로소집에대비한점검을받아야할사람을대리하여출석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제20조의3제2항을위반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전문개정 2009.6.9] [[ 시행일 2009.12.10]] 3. 판례의태도헌법재판소의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등에관한 2011년 8월 30일판결 (2008 헌가22) 동판례는가장최근의병역법및양심적병역거부관련헌법재판소의판례로서그의미가있으며, 이사건법률조항이국제법존중의원칙을선언하고있는헌법제6조제1항에위반되는지여부 ( 소극 ) 에대하여판단하고있다는점에서헌법재판소가자유권규약을바라보는시각을유추할수있다. 판결의요지를추리면다음과같다. 가. 대체복무제와관련하여 -... 대체복무제를도입할것인지의문제는결국 대체복무제를허용하더라도국가안보라는중대한공익의달성에아무런지장이없는지여부 에대한판단의문제로귀결되는바, 남북이대치하고있는우리나라의특유한안보상황, 대체복무제도입시발생할병력자원의손실문제, 병역거부가진정한양심에의한것인지여부에대한심사의곤란성, 사회적여론이비판적인상태에서대체복무제를도입하는경우사회통합을저해하여국가전체의역량에심각한손상을가할우려가있는점및종전헌법재판소의결정에서제시한선행조건들이아직도충족되지않고있는점등을고려할때대체복무제를허용하더라도국가안보와병역의무의형평성이라는중대한공익의달성에아무런지장이없다는판단을쉽사리내릴수없으므로, 양심적병역거부자에대하여대체복무제를도입하지않은채형사처벌규정만을두고있다고하더라도이사건법률조항이최소침해의원칙에반한다고할수없다. 양심적병역거부자는이사건법률조항에따라 3년이하의징역이라는형사처벌을받는불이익을입게되나이사건법률조항이추구하는공익은국가의존립과모든자유의전제조건인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공평한부담 이라는대단히중요한공익이고, 병역의무의이행을거부함으로써양심을실현하고자하는경우는누구에힌중부과되는병역의무에대한예외를요구하는것이므로병역의무의공평한부담의관점에서볼때타인과사회공동체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가대단히큰점등을고려해볼때이사건법률조항이법익균형성을상실하였다고볼수는없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은양심의자유를침해X타인과눠한다. 38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나. 자유권규약과관련하여 -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에따라바로양심적병역거부권이인정되거나양심적병역거부에관한법적인구속력이발생한다고보기곤란하고, 양심적병역거부권을명문으로인정한국제인권조약은아직까지존재하지않으며, 유럽등의일부국가에서양심적병역거부권이보장된다고하더라도전세계적으로양심적병역거부권의보장에관한국제관습법이형성되었다고할수없어양심적병역거부가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로서우리나라에수용될수는없으므로, 이사건법률조항에의하여양심적병역거부자를형사처벌한다고하더라도국제법존중의원칙을선언하고있는헌법제6조제1항에위반된다고할수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1고단1292 판결 병역법위반 자신이믿는종교적교리에좇아형성된인격적정체성을지키기위한양심의명령에따라현역병입영을거부하는것은적어도소극적부작위에의한양심의표명행위에는해당하고, 따라서현역입영통지서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입영하지아니하는행위를처벌하고있을뿐, 양심에반한다는이유로입영을거부하는자에대하여병역의무를면제하거나혹은순수한민간성격의복무로병역의무의이행에갈음할수있도록하는어떠한예외조항도두고있지아니한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는위규약제18조제3항에서말하는양심표명의자유에대한제한법률에해당한다. 그러나대체복무제도를두지아니한것그자체를규약위반으로평가할수는없고, 대체복무제도의도입여부등에관하여는가입국의입법자에게광범위한재량이부여되어야하는바, 현재로서는대체복무제를도입하기는어렵다고본입법자의판단이현저히불합리하다거나명백히잘못되었다고볼수없고, 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병역의무면제나대체복무의기회를부여하지아니한채병역법제88조제1항위반죄로처벌한다하여 에반한다고해석되지는아니한다 (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등참조 ). 4. 결론지속적인자유권규약위원회의권고사항에정면으로배치되는판결외국의사례 - 유럽인권재판소 터키, 양심적병역거부처벌은인권침해 (2011. 11. 25일자한겨레기사참조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507241.html ( 유럽인권재판소가양심에따라병역을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자를거듭기소한터키정부에대해 사상과양심, 종 3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교의자유를누릴권리 ( 유럽인권협약제 9 조 ) 를침해했다고판결하며위자료지급판결 ) 4. 기타분야 1) 개인통보에대한별도의국내적조치의부재 위원회최종견해 C.7. 위원회는위원회가채택한개인통보에대한견해의효과를발효하게하는국내적조치가없다는점에우려한다. ( 위원회의견해채택시당사국은그러한견해의효과가발생하도록하는절차를즉각적으로진행하여야할것이다.) 제 3 차국가보고서 para. 15-19 강용주사건 - 준법서약제의폐지 (03.7) 김근태, 박태훈사건 - 기본권이침해되지않도록국가보안법제7조의엄격적용 법과제도를어떻게정비할것인가에대한연구중 개인통보에대한자유권위원회의권고사항을대한민국정부는한건도이행한사실이없음 위원회의권고를존중하여강용주사건으로준법서약서가폐지된것이아니라그이전에공식선언한것임 민간단체 공소보류자관찰규칙제2조 2항에의거충성서약서의제출반박보고서 국가보안법제7조는여전히위력적이며완전한폐지 손종규사건에서대한민국법원의기본적입장- 위원회의견해는권고사항으로서이에대하여법적인기속력을인정할근거가없다 외국의이행사례제시 (para. 28) 1. 제4차국가보고서초안의내용 (para 27) 김종철사건은기각, 이정은사건및신학철사건은국가보안법과관련된문제이며, 최명진ㆍ윤여범사건및정의민등 11명사건은양심적병역거부와관련된문제이다. 그러나이들사건모두국내법원의확정판결과정면으로배치되는결정이내려진바, 단순히위원회의견해만으로확정판결을무효화하기는어렵다. 국회의별도입법조치가있지않는한, 현행국내헌법질서내에서실효성있는국내구제수단을마련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다. (para 28) 대한민국정부는개인진정사건이인용된경우국내이행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 2006년 6월법무부, 외교통상부, 법원행정처, 국가인권위원회를중심으로 개인진정관련 T/F 팀 을구성운영하였다... ( 중략 ) 2007년 9월 18일법무부는 UN 개인진정인용결정의국내이행방안공청회 를개최법조계, 학계, 국내 NGO의의견을수렴하였다. 40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2. 대한민국의개인통보사건 대한민국은자유권규약제1선택의정서의당사국이므로개인통보제도를허용 손종규, 김근태, 박태훈, Ajaz & Jamil, 남기정, 강용주, 신학철, 김종철, 이정은, 윤여범과최명진 ( 병합 ), 정의민과오태양외 9인, 정민규외 99인의사건 정민규등 100인이제기한양심적병역거부 ( 사건번호 1642/2007-1741/2007) 에대한자유권규약위원회의견해 (2011. 3. 24 채택 ) ( 정민규등의양심적병역거부진정에대한자유권규약위원회의견해 ) para. 8 대한민국에의한자유권규약제18조제1항의위반 para. 9 자유권규약제2조제3항 (a) 호에따라, 당사국은진정인들에게그범죄기록 (criminal records) 의말소및적절한보상을포함한효과적인구제조치를제공할의무가있다. 당사국은향후유사한자유권규약위반을회피할의무가있으며, 여기에는양심적병역거부의권리를보장하는입법조치의채택이포함된다. ( 유형 ) 각하및기각판결 : 남기정사건 ( 각하 ), Ajaz & Jami( 기각 ), 김종철사건 ( 기각 ) 국가보안법관련사건 : 김근태, 박태훈, 강용주, 신학철, 이정은사건양심적병역거부관련사건 : 윤여범과최명진 ( 병합 ) 사건, 정의민과오태양외 9인, 정민규외 99인 ( 구 ) 노동쟁의조정법 : 손종규사건 3. 이행상황및결론 자유권규약위원회에제기되어인용된개인통보사건은 국가보안법위반 과 양심적병역거부 로크게나뉠수있음 자유권규약위원회의견해에대한대한민국정부의입장은크게위원회의견해에따른재심은국내법에서가능하지않으며, 법개정도실행할수없다는입장 자유권규약위원회가지적하는효과적인구제나배상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음 공소보류자관찰규칙제2조 2항에의거충성서약서 4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 테러방지법안에대한우려 위원회최종견해 C.9. 위원회는테러방지법안이현재국회법사위원회에서논의중임에주목하고존재하고있는혹은제안된테러방지법에대한정보의제공이불충분하며테러리즘의정의가전혀제공되지않았다는점에유감이다. ( 모든테러방지및관련입법조치들이규약에일치할것을보장하며, 특히통신감청, 수색, 구금및추방과관련된국가의규정들은규약의관련조항들에엄격히일치할것. 당사국은국내입법에 테러리스트행위들 에대한정의를도입해야할것 ) 자유권규약규정 제 4 차국가보고서초안 제 2 조체약국의규약실시 <3 차국가보고서에는테러관련보고가없으므로 4 차로 의무 대체 > 제 9 조신체의자유 제 18 대국회의테러관련법안 - 회기만료폐기 제 10 조피구금자의처우 국가대테러활동에관한기본법안 2008. 10. 28 제안 관련규정 제13조외국인의추방제14조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para. 17-18 테러예방및대응에관한법률안 2009. 4. 15 제안 현재행정규칙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시행중동지침은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 제 17 조프라이버시ㆍ명예 방지및처벌에관한협약, 인질억류방지에관한 및신용의존중 국제협약 등에따라테러활동을정의하며테러예방 제 26 조법앞의평등ㆍ차 및대응에필요한기관의구성및운영사항등을규 별의금지 정 ( 수색, 구금, 추방등의내용은포함하지않음 ) 1. 대테러관련법률안의변천 가. 제 16 대국회 - 정부가발의 (2001 년 1 월 ) 한 테러방지법안 16 대국회의회기만료로폐기 나. 제 17 대국회 - 정형근의원등 29 인이발의 (2006.2.14) 한 테러예방및대응에관한법 률안 등 3 건의테러관련법률안제안, 회기만료로폐기 다. 제 18 대국회 - 공성진의원등 21 인이발의 (2008.10.28) 국가대테러활동에관한기본법 안, 송영선의원등 11 인이발의 (2009.4.15) 테러예방및대응에관한법률안 라. 현재대테러조치에대한법률은존재하고있지않으나정부내행정규칙으로서 국가대 테러활동지침 이존재 2. 대테러관련법률안과인권침해 대테러관련법률안은국회차원에서꾸준히제안되어져논쟁의대상 - 기존법으로는테러 42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대응이어렵다는찬성론과형법등으로형사처벌이가능하며이는기본권침해, 위헌의소지가있다는반대론의대립 테러에대한개념정의가부재 테러단체에대한정의가지나치게포괄적 - 테러단체란테러를목적으로... 집단으로서 UN에서지정한단체와제8조제3항제4호에따라지정된단체및이러한단체를지원하거나지원을받는단체를말한다. 대테러업무및대테러기본계획의국회보고기한설정필요 다른법률과의관계에있어테러의예방및대응에대하여타법에우선하여적용 3. 평가 테러및테러단체등에대한개념정의가추상적 국가정보원에대한과도한권한강화 ( 국가정보원장의대테러기본계획수립, 대테러센터의설치등 ) 형법의특별법적성격으로서의대테러관련법률 Ⅳ. 결론 ( 자유권규약위원회의권고에따른이행사항평가 ) 자유권규약위원회의권고를기초로이행의진전이두드러졌던분야 국제인권규범을반영한 2007년형사법분야의전면적인개정 외국인고용법의시행및노동조합의설립 여성관련정책및법규범의마련 자유권규약위원회의권고에도불구하고이행의진전이이루어지지않은분야 국가보안법제7조의존치 병역법의유지와양심적병역거부 개인통보에대한별도의국내적조치부재 공무원노조관련자유권규약제22조유보의유지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이전횟수제한 테러방지법안의대한우려 4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기타우려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활동위축 대한민국정부의고문방지협약 1) 최종이행사항검토 (2 차 ) 제2차정부보고서에대한고문방지위원회의견해 (CAT/C/KOR/CO/2, 18 May 2006) Ⅰ. 고문방지위원회의최종견해요약 긍정적인측면 (B3 (a)~(f)) 1. 국가보안법위반자석방및사면조치 2. 과거인권침해조사및구제절차의제공을위한조치 (2000년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정등 ) 3. 조사기관으로서의인권위원회의설립 4. 수사과정중인권보호를위한각종지침의수립 5. 법무부, 국방부및지방검찰청내인권국혹은인권부서의설립 6. 구금및교정시설에대한민간감시기구의설립 ( 교정행정자문위원회등 ) 우려및권고 (C4~19) - 자유권규약과중복되는부분은자유권규약참조 1. 형법에고문범죄의명확한정의구체화 2. 모든고문행위의유죄화 ( 형법 125조에포함되지않는고문행위 ) 3. 국가보안법의자의적이고지속적인적용 4. 체포와조사중그리고구금및교정시설에서의과도한위력의사용과기타부당한방식의대우 동협약은 1987 년 6 월부터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 년 12 월 15 일국회동의를얻어 1995 년 2 월 8 일 ( 조약제 1272 호 ) 로발효되었다. 정식명칭은 고문과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며, 이하에서는 고문방지협약 이라한다. 44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5. 법집행관에게상대적으로낮은비율의기소와유죄에대한우려, 고문가해자에대한시효의적용, 고문피해자의처우및사회복귀프로그램 6. 심문, 조사과정에서변호인의참여권 7. 긴급체포절차의과도한남용우려 8. 망명신청자의고문받을수있는장소로의추방혹은이전되지않도록하는법적장치가없음에우려 9. 대용감방의문제 10. 구금시설에서의자살및부당한대우와사망자수와의세부적조사필요성 11. 군대내의자살자, 학대등에관한정확한정보의부족 12. 고문으로얻어진문서의증거배제권고 13. 부부강간이형사범죄임을규정할필요성 14. 성매매목적으로매매되는여성, 아동의수에대한통계자료및법집행관이행한고문및부당한대우관련주장과이에대한조사, 기소, 형사판결및징계결정에대해연령과성별로분석된자료가없음 Ⅱ. 권고사안에대한분류 고문방지위원회최종견해의우려및권고사항을중심으로형사법, 시설관련, 통계자료로 구분하여대분류함 분류 형사법관련 정보제공 내용 형법에고문범죄의명확한정의구체화 모든고문행위의유죄화 ( 형법 125 조에포함되지않는고문행위 ) 법집행관에게상대적으로낮은비율의기소와유죄에대한우려, 고문가해자에대한시효의적용, 고문피해자의처우및사회복귀프로그램마련 망명신청자의고문받을수있는장소로의추방혹은이전되지않도록하는법적장치가없음에우려 고문으로얻어진문서의증거배제권고 구금시설에서의자살및부당한대우와사망자수와의세부적조사필요성 군대내의자살자, 학대등에관한정확한정보의부족 성매매목적으로매매되는여성, 아동의수에대한통계자료및법집행관이행한고문및부당한대우관련주장과이에대한조사, 기소, 형사판결및징계결정에대해연령과성별로분석된자료가없음 4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Ⅲ. 권고사항별한국정부의이행상황점검 1. 형사법분야 1) 형법상고문범죄의명확한정의 위원회최종견해 C.4. 위원회는당사국이협약제1조에제시된것처럼국내의형법에고문범죄의명확한정의를구체화하지않았다는데우려. ( 당사국은협약제1조와일치하도록국내의형법에고문범죄에대한정의를구체화할것을요구 ) 고문방지협약규정 관련규정제 1 조고문의정의 para. 105-107 제2차국가보고서 형사소송법및관련특별법으로협약 1조의고문을가한자를처벌하기에충분 협약이정한고문의정의보다한국정부의관련법이더욱포괄적 ( 미수도다룸 ) 대한민국의형사법은공무중인공무원의폭력혹은가혹행위도모두처벌대상 민간단체반박보고서 형법제125조는협약제1조에서고문범죄가성립하기위해열거된목적요건이없어도형법규정에의해처벌할수있다는점에서포괄적이라는점에동의 형법제125조는행위의주체 ( 재판, 검찰,...) 와객체 ( 형사피의자또는기타사람 ) 가한정되어있음 1. 관련규정의검토 ( 고문방지협약제1조 ) 1. 이협약의목적상 고문 이라함은공무원이나그밖의공무수행자가직접또는이러한자의교사ㆍ동의ㆍ묵인아래, 어떤개인이나제3자로부터정보나자백을얻어내기위한목적으로, 개인이나제3자가실행하였거나실행한혐의가있는행위에대하여처벌을하기위한목적으로, 개인이나제3자를협박ㆍ강요할목적으로, 또는모든종류의차별에기초한이유로, 개인에게고의로극심한신체적ㆍ정신적고통을가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합법적제재조치로부터초래되거나, 이에내재하거나이에부수되는고통은고문에포함되지아니한다. 2. 이조는더광범위하게적용되는규정을포함하고있거나포함하게될국제문서나국내입법을해하지아니한다. ( 형법제124조 ( 불법체포, 불법감금 )) 1재판, 검찰, 경찰기타인신구속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이를보조하는자가그직권을남용하여사람을체포또는감금한때에는 7년이하 46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의징역과 10 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2 전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 형법제 125 조 ( 폭행, 가혹행위 )) 재판, 검찰, 경찰기타인신구속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 또는이를보조하는자가그직무를행함에당하여형사피의자또는기타사람에대하여폭행 또는가혹한행위를가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과 10 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2. 현행규정의문제점 재판, 검찰, 경찰기타인신구속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의범위의문제 ( 인신구속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는형법 197조에서규정하는특별사법경찰관리 ) 구금시설에서의일반교도관들은이에서제외되어형법제124조가적용되지않음 ( 광주고등법원 1992.11.21 자 92초43 결정 재정 ) 3. 결론 현행형법상 고문 은목적요건이없어도목적요건이없어도고문가해자에대한처벌이가능하다는측면에서바람직 고문의주체가한정되어있다는측면에서문제점 고문방지협약상고문의주체는공무원 (Public officer) 이므로현행형법상고문의주체보다범위가확대됨 현행형법제124조및제125조의규정을유지하고, 별도로고문방지협약상주체와목적요건을삽입하여고문가해자에대한처벌을현행형법보다강화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 2) 고문으로얻어진문서의증거배제 위원회최종견해 C.16. 형사재판이종종조사관이용의자의자백을받아낼것을조장하는조서에의지하고큰비중을두고있다는데문제제기.( 고문의결과로서작성된문서는어떠한절차에서도증거로원용될수없음을보장하여야함 ) 고문방지협약규정 제 2 차국가보고서 대법원및각급법원에서의위법수집증거배제판결 - 96 도 561 판결 관련규정 제1조 1항제15조 para. 96-99 피고인들의자백진술이경찰의고문에의한가혹행위에못이겨허위로진술된것으로보여지고... 경찰에서의임의성없 는심리상태가계속된상황에서행하여진것으로역시임의 성없는자백이라고인정, 증거능력의부인 4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 96고합165판결 공판기일또는공판기일에서이미증언을마친증인을검사가소환한후피고인에게유리한그증언내용을추궁하여이를일방적으로번복시키는방식으로작성한진술조서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는판결 - 99도1108 민간단체반박보고서 대한민국헌법과형사소송법은공판중심주의를채택하고있으나실제조서중심재판이관행화되어있음 ( 피고인의자백강요 ) 수사기관의고문행위방지위하여조서제도자체의폐지와공판중심의재판제도확립이필요 1. 형사소송법개정규정의검토 ( 구두변론주의와집중심리주의가핵심 ) 가. 구두변론주의 공개된공판정에서일반국민이지켜보는가운데사실심리를진행, 공판절차의투명성확보. ( 구 ) 형사소송법제37조 1항 ( 판결, 결정, 명령 ) 1판결은법률에다른규정이없으면구두변론에의거하여야한다.( 간접적구두변론 ) 개정형사소송법제275 조의 3 신설 ( 구두변론주의 ) 공판정에서의변론은구두로하여야한다. 나. 집중심리주의 법원이 1회의공판기일에사건을집중적으로심리, 공판기일을속행하더라도시간적간격을두지않고계소적으로심리하여야한다는원칙 형사소송법제267조의 2( 집중심리 ) 1공판기일의심리는집중되어야한다. 2심리에 2일이상이필요한경우에는부득이한사정이있는한매일계속개정하여야한다. 345 ( 생략 ) 2007. 6. 1. 본조신설 ) 2. 형사소송규칙개정규정 형사소송규칙제 132 조 ( 증거의신청 ) 검사ㆍ피고인또는변호인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필요한증거를일괄하여신청하여야한다. 형사소송규칙제132조의2 ( 증거신청의방식 ) 1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이증거신청을함에있어서는그증거와증명하고자하는사실과의관계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2피고인의자백을보강하는증거나정상에관한증거는보강증거또는정상에관한증거라는취지를특히명시하여그조사를신청하여야한다. 이하 345 생략 [ 본조개정 2007.10.29 제132조 48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에서이동 ] [[ 시행일 2008.1.1]] 3. 결론 형사소송법의개정으로기존의조서중심재판이공판중심주의로변화 증거개시제도의강화 ( 증거물에대한변호인등의열람ㆍ등사 ) ' 파출소장딸강간살인 ' 39년만에누명벗어, 한국일보, 2011.10.27 보도 ( 일명, 춘천파출소장딸사건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2722022821950.htm 3) 고문피해자권리구제시스템 위원회최종견해 C.8. 법집행관에게상대적으로낮은비율의기소, 유죄및징계조치가내려진점에대한우려, 고문가해자에대한시효의적용이고문피해자에게배상과다른구제조치제공이나고문행위의조사, 기소및처벌이어려워질것이라는점에대해우려및고문피해자의처우나사회복귀를위한특별한프로그램이없다는점에우려 고문방지협약규정 제 2 차국가보고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000. 1. 15) 제정및대 para. 통령소속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설립 관련규정 제 13 조, 제 14 조 64-72 83-85 89-9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2000. 5 시행 ) 형사보상법지급현황 (para. 90), 국가배상법지급현황 (para. 91) 범죄피해자구조법 민간단체반박보고서 수사기관에서가혹행위로인한재정신청건수의증가추세 (2002년법무부국감자료 ) 수사기관이가혹행위에대한조사가소극적, 고문혐의가있는동료수사관의도피를도와주는사례 (para. 45) 기소실태에대한비판 ( 기소유예의불기소처분을하는경우가훨씬많음 ) 법원의처벌에있어고문범죄행위의심각성을인식하지못함 ( 판결례 para. 52-54) 고문행위에대한공소시효배제, (para. 55-56) 고문피해자에대한미흡한구제 - 손해배상금만을지급하는것은고문피해에대한적절한배상이될수없음 (para. 59-60) 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문제및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등이한시적 4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1. 고문가해자에대한처벌실태가. 공소시효배제법안 1993년김영삼정부출범이래과거사청산작업진행, 고문등반인권적범죄행위에대한공소시효적용배제문제대두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1995.12.21) 제정 (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 에규정된집단살해에대한공소시효적용을배제 )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2007.12.21 제정 ) 에서도집단살해죄등에대한공소시효적용배제 집단살해죄외에고문과같이공권력에의해자행된반인권적범죄행위에대해공소시효적용을배제하는몇개법안이발의되어있으나입법이되지는않음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배제등에관한특례법안 2008.7.16 제안 ) 2. 고문피해자에대한국제기준및국내지원체계가. 고무피해자지원에대한국제기준 UN의 범죄피해자와권력남용의피해자를위한기본적사법원칙선언 고문피해자에대한지원은원상회복, 보상, 재활, 사죄와재발방지의보장을포함 나. 국내지원체계 특별법에의한피해자구제, 재심, 손해배상 특별법에의한피해자구제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배상 보다는 보상 의성격 각사건의공권력의위법행위에대한진상규명보다는민주화운동및그로인한손해중심의심리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재발방지보증등배상의방식을충족하고있지못함 재심의청구 - 형사소송법제420조제7호에의거재심청구가능 고문범죄의특성상은폐나조작의가능성이많다는측면에서재심을통한구제는현실적인어려움 손해배상과공소시효 - 민법제766조와국가재정법제96조의적용 ( 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 또는불법행위가있은날로부터 5년간권리행사없으면시효로소멸 ) 소멸시효를배척한판례 ( 최종길교수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6. 2.14 선고 2005나 50
자유권규약및고문방지협약의국내이행상황에대한검토 27906 판결 손해배상 ) 동판례이후형사재심에서무죄판결이확정된사건에서국가의소멸시효항변배척, 국 가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 3. 결론 고문가해자에대한공소시효의적용배제가전면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 고문피해자에대한지원이한시적특별법의형태로구제되며, 금전적배상의형태로그치고있음. ( 재발방지및재활을도모 ) 고문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에서판례로서소멸시효를배척하고국가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것은 Ⅳ. 결론고문방지위원회의권고에따른이행사항평가 고문방지위원회의권고에진전이있었던분야 형사법분야의전면적인개정및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 등의제정은자유권규약과마찬가지로고문방지협약에도긍정적으로작용 ( 구금, 교정시설에서의인권보호, 변호인접견권, 긴급체포, 대용감방의문제등 ) 재판이조서중심주의에서공판중심주의로변화 ( 고문으로얻어진문서의증거능력배제 ) 고문방지위원회의권고를충실히이행해야할분야 현행형법상 고문 의개념에추가하여고문방지협약상 고문 의개념을추가하는방안을고려 고문행위에대한공소시효를배제할것 고문피해자에대한지원이손해의배상에서확대하여원상복구, 재활, 재발방지의노력으로나아갈것 관련국가기관의통계자료및정보를적절하게공표할것 ( 군대내의자살자수치등 ) 51
유엔자유권위원회가한국정부에권고한최종견해이행관련토론문 Session 1 : 자유권ㆍ고문 2) 유엔자유권위원회가한국정부에권고한최종견해이행관련토론문 - 인권행위자들 ( 한국정부와한국민간단체들 ) 의후속활동을중심으로 최은아 ( 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동가 ) 1. 들어가며 한국이유엔인권규약에가입하고국가보고서를작성해유엔인권기구로부터권고를받은지거의 20여년이흘렀다. 국가폭력의폐해가강했던한국사회에서국가가스스로 인권 이라는인류보편규범을받아들이고, 인권보장의책무를이행하겠다고한것은정말큰사건이다. 강산을두번바꿀수있는시간이흘렸다. 보통 5년마다한번씩보고서를작성하고권고를받은것을고려하면 3회에걸쳐이러한과정을거쳤다고할수있다.( 다만규약별로차이는있을수있다.) 20년이라는시간이결코짧지만은않기에오늘이자리가한국이라는공동체가유엔의권고이행을어떻게했는지, 부족한부분은무엇이었는지살필수있는소중한자리가되기를바란다. 필자의역량상유엔자유권위원회가한국정부에권고한최종견해를중심으로토론문을작성하였음을밝힌다. 5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 우리들이발딛고있는현실 : 한국정부, 유엔권고이행을하지않을까? 못할까? 1) 불안한민주주의 - 권고이행, 신체의자유를넘어표현의자유까지확대되어야자유권영역에서권고이행의진전을평가하면, 형사소송과감옥등신체의자유영역에서진전은있었다. 발제문에서지적했듯이, 2007년형사소송법의전면개정과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로전면개정, 2001년국가인권위설립등을통해국가가함부로사람을잡아가둘수없고, 잡아들일때도적법절차에따라야하며, 잡아가둔사람에게도인간으로서존엄성을유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인식과제도의변화는있었다. 경찰, 군, 시설등에국가인권위원회가접근해서감시할수있는제도적인기회가만들어졌고호주제가폐지되어남녀평등에기여한바도있다. 그러나여전히한국을떠받치고있는인권침해의핵심적인제도와관행으로지적할수있는 국가보안법, 병역법 은그존재감이날로높아지고있다. 국가보안법은지난 20연간유엔자유권위원회와사회권위원회 1) 가 1차 ~3차국가보고서심의이후일관되게폐지를권고한의제이다. 조약에근거한위원회외에도유엔특별절차라고할수있는아비드후싸인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이 1995년한국방문후발표한보고서에서국가보안법폐지를권고했다. 또한프랭크라뤼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은 2010년한국을조사한후올해 2011년유엔인권이사회에서한국보고서 (A/HRC/8/40) 를발표했는데, 국가보안법 7조폐지를권고한바있다. 또한대체복무제를도입하도록병역법을개정하도록하는입법적인조치도이행하지않고있다. 국가보안법, 병역법 이두존재는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외에다른양심과견해, 그에따른표현을용납하지못하는한국사회단면이다. 국가보안법, 병역법 은 국가안보 라는열쇠말을갖고있다. 이체재를유지하고싶은이들에게유엔인권기구의권고를백날얘기해야받아들이지않을테니, 결국사상ㆍ양심ㆍ표현의자유운동에기댈수밖에없다. 국가보안법체제는사상ㆍ양심ㆍ표현의다양성을부정하는것과동시에또다른결에서민주주의에대한공격이기도한다. 사상ㆍ양심ㆍ표현의자유에는자신의견해를자유롭게표명할자유뿐만아니라자유롭게다른사람의견해를접하고그것에대해스스로판단할권리까지포함된다. 민주 1) 국가보안법에대한우려의목소리는유엔자유권위원회뿐만아니라 2001 년사회권위원회심사에서도언급한바있다. 54
유엔자유권위원회가한국정부에권고한최종견해이행관련토론문 사회는이러한사상 양심의자유와표현의자유를보장할것을임무로하며, 또한그러한자유를보장함으로써만발전할수있다. 민주주의를표명하는헌법이사상 양심의자유와표현의자유를명시적이고강하게보장하고있는이유이다. 그러나불완전한민주주의는언제든지국가보안법을통해정치적으로다른견해를가진사람들을공격할수있는확실한수단이다. 국가보안법은보수세력을결집시키고공안기구를먹여살리는핵심적인통체수단이다. 유엔의권고와국가보안법폐지운동에힘입어한때국가보안법이엄격히적용되다가최근국가보안법 7조를중심으로사건이확대되고있음을유의해야한다. 신체의자유부분에진전이있다고는하나표현의자유영역에서진전없음혹은후퇴는작은공백하나로볼수는없다. 인권의상호의존성과불가분성을고려하더라고, 국가보안법의존치는그하나로 2011년인권의실태를고발하는사건이다. 2) 국가보고서의허점, 공무원의인권의식부재국가보고서는규약에서보장하는인권규범의이행을위해국가가얼마나스스로노력했는지점검, 검토하는장치이다. 그렇기위해서는담당공무원은관련권리의내용을잘알고있어야하고그것에비추어정부정책을평가하고재검토할수있는역량이필요하다. 그러한내용이국가보고서에담겨야한다는것은너무당연하지않은가. 국가보고서는정부정책을홍보하는자리가아니다. 아쉽고안타깝지만, 정부보고서의내용을보면규약에서보장하는인권규범에관한이해가매우부족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하물며정부보고서가이런데, 과연유엔에서권고하는내용을정말이해하고있는지진심으로의심스럽다. 제 21 조평화적인집회의권리 293. 집회개최시신고의무, 불법폭력시위의경우집회또는시위를금지하고있으며, 일정한장소에서의옥외집회금지, 교통질서유지를위한조건을붙여집회를허가하고있는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의구체적내용에관하여는제3차보고서에서설명한바와같다 (CCPR/C/KOR/2005/3, paras. 309~311). 294. 대한민국정부는불법폭력집회에대하여는법과원칙에따라일관되게대응하고, 불법 5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행위에대하여는법적책임을부과하는한편, 불법시위자 단체에대해서는사법조치와는별도로경찰관인적피해, 장비손상등에대한손해배상청구와같은재정적제재조치도병행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결과최근 5년간집회시위건수는해마다증가한반면 2009년기준불법폭력시위는전년대비절반가까이 (49.4%) 감소하고, 경찰부상자및미신고불법집회도각각 11.6% 와 69% 감소하였다. < 집회시위통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발생건수 11,036 10,368 11,904 13,406 14,384 참가인원 2,928,483 2,617,893 2,327,608 3,082,069 3,092,668 미신고불법집회 1,001 826 588 3,155 980 불법폭력시위 77 62 64 89 45 경찰부상자 893 817 202 577 510 사법처리현황 < 사법처리현황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구속 200 305 176 148 220 불구속 4,127 5,534 5,140 4,277 3,995 소계 4,338 5,839 5,316 4,425 4,215 기타 ( 즉심, 훈방등 ) 2,855 3,627 949 508 1132 계 7,193 9,466 6,265 4,933 5,347 < 자유권규약 4 차정부보고서초안중에서 > 예를들어, 위의내용은자유권규약 21조평화로운집회의자유항목관련해경찰청이작성한 4차국가보고서초안이다. 보고내용은평화로운집회보장을위해국가가어떤역할을했다기보다는집회를억제하고위축시키기위해경찰이어떤노력을기울였는지를잘보여준다. 불법폭력집회를줄여나가겠다는조치의일환으로사법조치외에손해배상청구와같은재정적제재조치를병행하고있다고하는데, 이러한조치를국가보고서에쓰면서불법폭력집회가줄었다고자화자찬하는정부에게무엇을기대해야할까? 56
유엔자유권위원회가한국정부에권고한최종견해이행관련토론문 3) 최소한의퇴행조치는막아야국가보고서작성과유엔의권고이행의과정에서인권보장을위해진전을못할지라도퇴행은막을수있는안전장치가되기를바란다. 지난 20년간진전된영역도있고, 답보상태의영역도있으며안타깝지만후퇴영역도존재한다. 대표적으로집회의권리영역을후퇴, 퇴행부분으로지적할수있다. 자유권위원회는 1992년제1차최종견해 (CCPR/C/79/Add.6, 25.Sep.1992) 에서 평화적인집회에대한권리의이행에대한제한을더욱축소하기위한조치들을취하도 록요구한데이어, 1999년제2차최종견해 (CCPR/C/79/Add. 144, 1 Nov. 1999) 에서는 서울의주요도로에서모든집회를금지하는것은광범위한권리제한 이라는견해를밝힌바있다. 그러나두차례의최종견해에대한한국정부의대응은정반대로집회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쪽으로나타났다. 2) 1999년집시법을개정 ( 법률제5985호, 1999. 5.24, 일부개정 ) 하여질서유지선제도를신설하고 ( 제2조제5호, 제12조의2) 타인의주거지역이나이와유사한장소인경우그거주자또는관리자가재산ㆍ시설이나사생활의평온에심각한피해가발생할수있음을이유로시설이나장소의보호를요청하는때 를새로운금지통고의대상으로신설하였으며 ( 제 8조제3항 ), 금지통고등에대한이의신청기관을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서 직근상급경찰관서의장 으로변경하여민간기구에의한통제를무력화하였으며 ( 제9조제1항 ), 해산명령의대상이되는집회의범위를확대하였다 ( 제18조제1항제5호 ). 뿐만아니라 2004년개정집시법 ( 법률제7123호, 2004. 1.29, 일부개정 ) 에서는 집회또는시위가집단적인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등으로공공의안녕질서에직접적인위험을초래한경우 에는잔여집회를금지하거나신고서접수후 48시간이경과한후에도금지할수있도록하여금지통고의대상과범위를확대하였고 ( 제8조제1항단서 ), 초중등학교주변지역 과 군사시설의주변지역 에서의집회역시관리자의보호요청에따른금지통고및해산명령의대상에포함시켰다 ( 제8조제3 항제2호및제3호와제18조제1항제4호 ).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따라외교기관주변의집회요건을다소완화하였으나 ( 제11조제4호 ), 질서유지인을두고도로를행진하는경우에도 당해도로와주변도로의교통소통에장애를발생시켜심각한교통불편을줄우려가있는경우 에는금지 처벌할수있도록하여도로집회의금지를확대하는한편 ( 제12조제2항단서및제20조 ), 소음규제및처벌조항을신설하였다 ( 제12조의3 및제21조제5호 ). 2) 이하단락은김종서, 집회의자유에대한규제의법리, 실태와대안 자료집 < 표현의자유를위란정책워크숍 > 에서인용한다. 5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이처럼 1992년과 1999년 2차례에걸쳐유엔자유권위원회가제시한최종견해는한국정부에의해철저히무시되었고오히려집회에대한규제는더욱강화되었다. 당연한결과로한국의집회의자유보장상황에대한유엔의우려는지속적으로표명되었다. 4. 인권행위자들 ( 한국정부와한국민간단체들 ) 이행과제 3) 유엔인권보장시스템이지난반세기동안인권에관한기준설정을위해활동했다면이제는효과적인이행수단을확보하기위한고민과성찰, 노력이필요한때이다. 2009년더블린선언 (The Dublin Statement), 2011년서울선언 (Seoul Statement) 및프레토리아선언 (Pretoria Statement) 은이행과제의중요성과실천을제시하고있다. 1) 권고이행을위한정부의역할 1 권고이행은꼼수가아니라 인권에향한정치적의지 가중요하다. 토론자는자유권영역에서도집회시위분야를담당하고있다. 필자는지난 2월특별보고관의한국보고서초안과 6월최종보고서를검토하면서최종보고서에아래의단락이추가된것을확인했다. 64. 특별보고관의방문이후로, 모든경찰복에이름표가부착되고, 경찰의보호헬멧을착용한경찰의소속을확인할수있도록표시를했다는사실을한국정부로부터전달받았다. 2월특별보고관의보고서초안이나온후한국정부는보고서를회람하고특별보고관에게의견을준것같다. 어찌되었건경찰이특별보고관의방문이후, 모든경찰복에이름표가부착되고, 경찰의보호헬멧을착용한경찰의소속을확인할수있도록표시를했다는것은참으로고무적이다. 그러나실상은그렇지않다는점이안타까울뿐이다. 경찰이집회시위현장에이름표가부착된경찰복을입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그위에조끼라든지경찰장구를착용함으로써사실상경찰을식별할수없도록만들었다. 아래의그림을보면경찰이얼마나꼼수를쓰고있는지알수있다. 3) 이하의내용은필자가쓴 프랭크라뤼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한국보고서의특징과이행과제 자료집 < 유엔인권이사회한국표현의자유보고서발표, 그의미와과제 > 에실린내용을수정, 보완한것이다. 58
유엔자유권위원회가한국정부에권고한최종견해이행관련토론문 < 사진설명 > 2011 년 6 월 10 일등록금집회에나타난경찰. 경찰복위에조끼를입어경찰이름을볼수없도록했다. 권고이행을위해정부가해야할것은권고를이행하겠다는 인권을향한정치적인의지 이 다. 경찰처럼하는척하거나꼼수를부려서국제사회에망신을겪거나체면을구기지않기위 해서라도인권보장을위해국가가무엇을해야할지진지하게검토하기를바란다. 2 권고이행에관한비전과계획을제시하라 20년동안유엔에게받은권고는매우다양한국가의의무를제시하고있다. 국제인권기준에부합하지않는법령과관행으로폐지와중지를권고한것 ( 국가보안법 7조폐지, 주요도로에서집회금지등 ) 내용은국가가존중과보호의의무를이행하는관점에서 즉각적인실행이가능 하다. 한편, 적극적으로국가가책임을져야할영역도있으므로관련법들을제정비하는계획을정부는제시해야한다. 이런비전과계획을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속에담길수있도록해야한다. 3 시민사회와의협력, 더이상알리바이로만들지말고, 민간단체를파트너로인식하라이런토론회를비롯해규약관련정부보고서초안을검토해달라는정부당국자의제안을받을때마다이용당하는느낌을지울수없다.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유엔이하라고하니까 등등. 정부의입장에서민간단체들과의대화자리가유쾌하지는않을지라도, 생산적인대화를통해인권존중을위한공간을만들어나가자. 더블린선언 (The Dublin Statement), 서울선언 (Seoul Statement) 및프레토리아선언 (Pretoria Statement) 에서민간단체를인권의주요당사자로인식하고있듯이한국정부역시민간단체를들러리로여기지말고파트너로인식하기 5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를바란다. 4 교차적이고다층적인모니터체계를구축하라영국은의회내에 영국인권공동위원회 (UK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를설립해서정부내에서인권감시자로역할을하고있다. 꼭영국과같은형태는아니더라도, 유엔인권규약및유엔에서받은권고이행에대한국가차원의감시와모니터를국회에서제도를만들어정례화하는것을지지한다. 입법, 사법, 행정부중에서가장국민에게열려진공간이그나마입법기구라고생각한다. 권고이행이잘되고있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하고권고이행을위해관련법들을만들거나개정, 폐지하는일을국회가적극적으로다뤄지기를희망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현재이러한역할을담당하고있기는한다. 그러나보수정권이들어섰을때국가인권위원회가정치적으로흔들리는모습을보면, 이러한기능을다양한국가기구내에서교차적으로다층적으로가져도되지않을까싶다.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도권고이행에관한모니터를해야한다. 다만중복되더라도각국가기구가갖고있는특성과장점을최대한살리면좋을것이다. 2) 권고이행을위한민간단체의역할필자는올해 3개월동안프랭크라뤼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의권고를담은엽서캠페인을진행해왔다. 캠페인의목적은시민들에게특별보고관의권고를홍보하고권고이행에책임이있는정부부서에게시민들이한말씀을적어서보냄으로써압박을넣는일이었다. 거리에서캠페인을해보니, 시민들이표현의자유와관련해특별보고관의권고가있었는지알지못했다. 다만, 불온서적의존재라던가경찰들에게신분증착용과같은이슈에대해서는많은관심을보였다. 유엔에서아무리훌륭한권고가나와도정부가이행하지않으면화려한말잔치로끝나버린다. 민간단체들은유엔으로부터훌륭한권고를받아내기까지엄청난노력을들이는데비해권고가나온이후에는대개토론회한번하고그권고는다음보고서가쓰기전까지들춰보지도않는것같다. 그점이참안타깝고유엔관련활동을할때동기부여를힘들게하는원인인것같다. 그럼에도불구하고표현의자유증진을위해민간단체들이할수있는일들을몇가지정리하자면아래와같다. 60
유엔자유권위원회가한국정부에권고한최종견해이행관련토론문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권고촉구캠페인엽서 1 유엔인권기구에서받은최종견해를잘인용하고활용한다. 2 정례적으로권고이행에관한정보공개청구를통해이행을감시하고모니터한다. 3 권고내용을쉽게시민들이이해할수있도록이미지화해서교육, 홍보한다. 4 앞으로다가올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국가별인권정례검토제도 (UPR) 에서과거의권고가어떻게이행되고있는지감시한다. 61
SESSION 2 사회권 발표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김인재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홍관표법무부서기관 박원석참여연대사무처장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1) 김인재 ( 교수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Ⅰ. 머리말 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는 1995년 6월에한국정부가제출한제1차정부보고서의심의결과에대한제1차최종견해를공표한이래, 2001년 5월에제2차최종견해를, 그리고 2009년 11월 20일에제3차최종견해를공표하였다. 유엔사회권위원회가이번에정부보고서를검토한후우리정부에권고한최종견해가국제법상구속력이있는것은아니다. 그러나 우리가가입한사회권규약은헌법상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지니는법규범이다. 따라서이것은국내의헌법이나법률과같이동일한법규범으로준수되어야한다. 그리고이권고는바로사회권규약에따라우리정부가보고서를제출하고심의를받은결과로서나온것이다. 따라서이권고는국제기구의다른권고와는그성격을달리한다. 이것은국제법인인권조약에따른권고로서다른일반적권고와는그법적성격이상이하므로권고이상의의미를지닌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 이것이우리정부가이번사회권위원회의최종견해를함부로할수없는이유이다. 도대체정부가이러한위원회의권고를그냥단순권고로치부한다면왜인권조약에가입하였는지를자문해봐야한다. 이메커니즘은 이번심포지엄기획안에서발표자는 사회권분야 의인권권고이행사항을점검하기로되어있다. 그런데사회권분야는사회권규약과다른인권조약에걸쳐매우많은분야와주제를포괄하고있다. 또사회권규약내에서도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자등에대해서는다른인권조약이구비되어있고발표자가정해져있다. 따라서발표자는사회권규약및사회권위원회최종견해중, 노동, 사회보장, 주거, 건강, 교육분야만을점검대상으로하고,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자의사회권부분은제외하였음을밝혀둔다. 6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인권조약의핵심중의핵심이다. 합리적사유가없는한우리정부는이권고를피할수가없다. 1) 제3차최종견해가공표된직후 11월 25일사회권NGO보고서작성에참여했던 56개인권시민사회단체가 유엔사회권위원회권고이행촉구기자회견 을하였고, 2010년 2월에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차최종견해평가및이행전략모색을위한토론회 를개최하였다. 그후사회권위원회권고의이행에관한국내적후속조치와관련하여심도있게논의된바없는것으로안다. 차제에한국정부의사회권위원회권고의이행사항을평가하고실효적국내이행을위한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번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의개최배경과목적이기도하다. 이발표문에서는먼저사회권규약과사회권권고를개관하고, 이어사회권위원회최종견해의분야별ㆍ주제별내용과그실태및이행상황을점검하고자한다. 다만사회권위원회의최종견해의모든분야ㆍ주제에대한실증적점검을하지못하고, 정부보고서, NGO 반박보고서및국가인권위원회의견서, 제3차최종견해평가와이행전략을위한토론회자료집, 사회권권고최종견해의주제와관련된각종문헌및정부통계등을참고하였다. 이는사회권분야ㆍ주제의방대함, 사회권규정의추상성ㆍ추상성, 이행상황점검의어려움, 그리고발제자능력의한계에기인한다. Ⅱ. 사회권규약및사회권권고의개관 1. 사회권규약의개관 2) 1) 사회권규약의구성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966년유엔총회채택.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 이라함 ) 은세계인권선언 (1948) 과 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1) 박찬운, 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최종견해분석평가, 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대한민국제 3 차최종견해평가및이행전략모색을위한토론회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주최 ), 2010.2.3, 5~6 쪽의부분을인용하였음. 2) 이부분은필자의양해를얻어, 조형석, 사회권규약의국내법상이행에관한연구 의일부분을요약하여서술하였다. 66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 이라함 ) 과더불어국제인권장전으로불린다. 3) 사회권규약은전문과 5부 31조로구성되어있다. 제1부는자결권, 제2부는국가의사회권이행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제3부는사회권규약의내용에해당하는것으로서제6조부터제 15조까지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제6조근로의권리, 제7조적정한근로조건에대한권리, 제8조노동기본권, 제9조사회보장권, 제10조여성ㆍ아동및가정의보호, 제11조적절한생활수준에대한권리 ( 주거권등 ), 제12조건강권, 제13조교육권, 제14조초등교육의무상의무, 제 15조문화적ㆍ과학적권리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제4부는정부보고서제출에대하여, 제 5부는종장으로구성되어있다. 2) 사회권규약의이행감독장치국제인권조약에가입한국가들이각조항들을성실히이행할의무를확보하기위하여각인권조약은이행감독장치를두고있다. 보통이행감독장치로정부보고서제출및검토와개인청원절차를들수있다. 그동안사회권규약에서는정부보고서제출만을당사국의의무로규정하고있었으나 ( 제16조제1항 ), 2008년 12월유엔총회에서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 가채택됨으로써개인청원절차도구비되었다. 사회권규약을감독하고정부보고서를검토하는기구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 라약함 ) 가있다. (1) 사회권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사회권규약의이행을확보하기위해 1987년 UN경제사회이사회산하에설치된위원회로서모두 18명의전문가로구성되어자신들의정부들과독립하여활동하고있으며, 사회권규약의준수를감독 (monitor) 하는 1차적책임을지고있다. 위원회의기본적활동은첫째, 경제적ㆍ사회적및문화적권리의분야에있어서의국가들의이행감시를위한효과적인체제구축, 둘째, 사회권규정의명확화, 셋째, 인권관련정보에대한자료수집등으로대별된다. 사회권위원회는공개청문회를통하여당사국들이제출한국가보고서들을검토하며, 또 1989 년이래사회권규정의해석에관하여 일반논평 ' 을발표하여왔다. 3) Thomas Bergenthal, Dinah Shelton, David P. Stewart, International Human Rights, 3rd ed. (St. Paul, Minn.: West Group, 2002), p. 34. 6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 정부보고서검토사회권규약제16조 1항은 이규약의당사국은규약에서인정된권리의준수를실현하기위하여취한조치와성취된진전사항에관한보고서를당해규약의규정에따라제출할의무를지닌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당사국은최초보고서이후매 5년마다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정부보고서는당사국이규약상의무의이행여부를판단할수있는모든정보가포함되어야한다. 즉, 당사국은사회권의실현을위해어떠한조치를취했으며, 어떠한결과가있었는지, 그리고사회권을실현하는데장애가되는요소는무엇인지에대해서다루어야한다. 이러한정부보고서는사회권위원회의검토와질의, 이에대한해당당사국의답변을바탕으로사회권위원회의토론을거쳐회기마지막날심사된정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 를공개적으로채택하여발표한다. 최종견해는당사국의사회권규약이행상황에대한사회권위원회의판단으로서, 공통적으로서론, 긍정적측면, 규약실현의장애요소, 주요우려사항, 제안과권고로구성된다. 이러한최종견해자체가법적구속력을가지고있지는않지만, 실질적인구속력을가지고있다. 4) 3) 사회권의법적성격 (1) 인권의불가분성ㆍ상호의존성ㆍ상호연관성 시민적ㆍ정치적권리 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 는상호독립적이며불가분의관계에있다. 이러한두종류의권리는 1993년비엔나에서열린 UN세계인권회의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에서다시한번확인되었다. 이회의에서채택된비엔나선언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은 모든인권은보편적이고불가분의그리고상호의존적이며상호관련적 (universal, indivisible, and interdependent and interrelated) 이라는것을확인하였다. 5) 또 정치적경제적그리고문화적체제와상관없이모든인권을존중하고기본적자유를보장하는것은국가의의무 라고천명하였다. 6) 인권의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은시민적ㆍ정치적권리와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 4) 최종견해가실질적인구속력을가지는이유는, 첫째, 최종견해에서당사국이규약상의의무를다하도록권고함으로써이행기준과방향을제시하고있는데, 이에따르지않는다면이는규약상의무를위반한것으로간주되기때문이며, 둘째, 최종견해는당사국의규약상의무이행여부에관한사실상판단으로지적된사항은사회권규약의준수를위해수정되어야하며이는국내법령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라고한다. 5)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CONF. 157/23 (12 July 1993), para. 5. 6) Ibid., para. 1. 68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적권리와관련하여두인권범주의동등한중요성을의미한다. 즉, 두인권범주에동등한수준의절차적보호가제공되지않는다면, 개별인권의효과적인실현은불가능하다는것을전제하고있다. 따라서경제적ㆍ사회적권리는시민적ㆍ정치적권리와마찬가지로추상적, 선언적권리가아닌실체적이고구제적인법적규범으로보장받는다. (2) 사회권에서의국가의의무 1990년사회권위원회는일반논평제3호 (General Comment No. 3) 에서사회권규약에서규정하고있는다양한의무들은즉각적인효과를지니고있는의무들이포함되어있으며, 각권리에대하여최소한의필요한수준으로만족시킬것을보장하는최소한의핵심적인의무가모든당사국들에게있다고언급하였다. 즉, 사회권규정에대하여보다구체적인국가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내용은다음과같다. 국가의의무는 행위의의무 (obligation of conducts) 와 결과의의무 (obligation of result) 를동시에포함하는것으로서최소한의의무를만족시키는당사국의 최소핵심의무 (minimum core obligation) 는모든나라에예외없이동일하게필수적으로요구된다. 7) 이러한국가의의무들은존중의의무 (obligation to respect), 보호의의무 (obligation to protect), 이행의의무 (obligation to fulfill) 로나눌수있다. 8) 존중의의무와보호의의무는시민ㆍ정치적권리가국가의불간섭에의해즉각적으로실현될수있는것과마찬가지로사회권규정중존중의의무와보호의의무에해당되는규정들은여타재정적지원이나자원배분의문제없이곧바로실현될수있다. 9) 이행의의무의경우에는 7)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3 on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 ( 이하 일반논평제3호 라함 ), E/1991/23 (1990. 12. 14), para. 1. 8) 사회권위원회는일반논평에서국가의의무를위와같이분류하였다. 예를들면,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4 on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 이하 일반논평제14호 라약함 ), E/C.12/2000/4 (2000. 8. 11). 존중의의무는국가가개인의권리와자유를직접적으로침해하는행위를하지않을의무이다. 보호의의무는국가에게제3자가개인의권리와자유를침해하지못하도록하는입법혹은다른방식의조치를취하도록국가를강제하는의무이다. 이행의의무는권리와자유의효과적인실현에목표를둔조건들을적극적으로창출할의무를말한다. 따라서이의무는정부에게보다광범위한조치를요구한다. 즉, 국가가경제ㆍ사회ㆍ문화적권리의완전한실현을위하여적절한입법, 집행, 예산등의여타조치를채택할것을요구한다. 9) 사회권위원회는일반논평제3호에서제2조 2항 ( 차별금지 ), 제3조 ( 남녀평등 ), 제7조 (a)(i) 호 ( 동일노동에대한동일임금 ), 제8조 ( 노동조합을결성하고가입할수있는권리 ), 제10조 (3) 호 ( 착취로부터의아동보호 ), 제 13조 (2)(a)( 무상의무초등교육 ), 제13조 (3) 항 ( 부모의학교선택의자유 ), 제13조 (4) 항 ( 교육기관수립의자유 ), 제15 조 (3) 항 ( 학문연구와창조활동의자유 ) 등이즉각적으로실현가능하다고판단하였다. 일반논평제3 호, para. 5. 이러한권리이외에도각권리의내용속에국가의불간섭으로실현될수있는부분들은즉각적인적용이가능하다. 그예로제6조 1항의강제노동으로부터의자유, 제11조강제퇴거로부터의자유가있다. 6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상당한재정지출이동반되어야하는권리로서국가가적극적인조치를취해야만한다. 이러한경우즉각적인의무의이행이어렵다하더라도, 기본적인향유를충족시킬최소한의핵심의무는즉각적으로이행하여야할의무를국가는부담한다. 10) 결론적으로사회권규약중존중ㆍ보호의의무와이행의의무중최소핵심의무에해당하는규정은즉각적으로이행되어야할의무들이다. 한편, 사회권위원회는일반논평제3호에서각개별권리들의최소한의핵심수준을충족시킬 최소핵심의무 는모든당사국에게부과된다고언급하였으며, 이어 1997년에채택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침해에관한마스트리히트가이드라인 은 사회권위원회가규정한최소한의핵심의무를국가가충족시키지못할때는규약상의권리가침해되는것이며, 이는해당국의이용가능한자원의양과상관없이적용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1) 이러한핵심의무들은사회권규정의의무들이거의대부분즉각적으로이행되어야할의무라는것을나타내고있다. 즉, 국가가이러한즉각적인의무들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에는규약위반이되며, 국내법이규약과일치하지않는다면이는규약위반으로서개정의대상이된다. 4) 사회권규약해석의국제법상일반원칙및기준 (1) 비엔나조약법협약사회권규약은그규정의포괄적이고추상적인성격으로인하여조약규정의해석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따라서다른조약과마찬가지로조약법해석의일반원칙인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조약법협약 이라약함 ) 의규정에따라해석되어야한다. 12) 조약법협약은제31조와제32조에서조약해석에관한규칙을제공하고있다. 비엔나협약제 31조 1항은조약은조약문의문맥및조약의대상 (object) 과목적 (purpose) 으로보아그조약의문맥에부여되는통상적인의미 (ordinary meaning) 에따라성실하게해석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제31조 2항은무엇이 문맥 (context)' 으로고려될수있는지기술하고있다. 제 31조 3항 (b) 호는당사국의합의를확정하는그조약적용에있어서의추후의관행을조약의해석에있어참작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제31조 3항 (c) 호는문맥과함께당사국간의 10) 일반논평제 3 호, para. 10. 11) 마스트리히트가이드라인, para. 8. 12) 사회권규약은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에따라목적과의도, 통상적인의미, 준비작업, 그리고관련관행을고려하여성실하게해석되어야한다. 마스트리히트가이드라인. para. 4. 70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관계에적용될수있는국제법의관련규칙을고려해야한다고하고있다. 또한제32조는제31 조의해석방법에의해서도규정이모호하거나불투명한경우, 또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에는조약의교섭기록및그체결시의사정을보충적수단으로사용할수있다고이야기하고있다. 여기서제31조 3항 (c) 호에서말하고있는당사국간에적용될수있는규칙에는사회권위원회의일반논평, 림버그원칙, 마스트리히트가이드라인과관련 UN결의를들수있다. (2) 일반논평사회권규약의포괄적이고추상적인규정으로인하여이를구체화시키는작업이사회권위원회로부터시작되었다. 이러한구체화는규약상의권리를실질적으로이행하고보장하기위한수단으로서작용하며사회권위원회는이를위해일반논평 (General comment) 을채택하기시작하였다. 일반논평은규약규정의내용에대한해설서로서규약이보장하고있는구체적권리의범위와내용을해석한문서로서사회권규정의의미를명확히하고, 규약이법원들에의하여직접적으로적용될수있는가능성을높이는효과를가지고있으며, 위원회는이미사회권규약의국내적적용가능성에대한일반논평을채택하기도하였다. 일반논평은경제사회이사회와총회의승인을거치며, 일반논평자체가물론법적구속력을가지고있지는않지만사회권규약의해석지침으로서실질적구속력을가지고있다고보아야한다. (3) 림버그원칙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행에관한림버그원칙 (Limburg Principl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림버그원칙 이라약함 ) 이란국제법률가위원회에의해소집된국제법전문가그룹이 1986년 6월마스트리히트에서개최한사회권회의에서채택한원칙으로서사회권규약상당사국의의무의성격, 범위등에관하여채택한원칙이다. 이는사회권규약의해석원칙으로작용하며국제법의현상태를반영하고있다. 따라서림버그원칙은조약법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당사국에적용할수있는국제법의관련규칙이라볼수있으므로사회권규약의해석에적용되어실질적구속력이있다. (4) 마스트리히트가이드라인 림버그원칙 10 주년을기념하고림버그원칙을보다정교하게만들기위하여 1997 년마스트리 7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히트에서개최된국제법률가위원회에서는경제ㆍ사회ㆍ문화적권리침해의특징과범위, 적절한대응및구제에대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권리침해에관한마스트리히트가이드라인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마스트리히트가이드라인 이라약함 ) 13) 을채택하였다. 이역시사회권규약의구체화를위한해석의지침으로써작용하는조약법협약제31조 3항 (c) 호의국제법의관련규칙이라고할수있다. 2. 사회권위원회제 3 차최종견해개관 14) 1) 제3차최종견해의구성한국정부는 2007년한국의사회권규약이행상황을담은한국사회권 3차보고서를제출하였고, 이에맞추어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11월에 1차의견서를, 2009년 10월에 2차의견서를제출하였고, 민변을포함한사회권관련 56개시민단체들은 2009년 10월에정부보고서에대한 NGO보고서를제출하였다. 유엔사회권위원회 (Committee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는 2009년 11월스위스제네바에서한국 3차보고서를심의하고, 이에대한최종견해를발표하였다. 한국정부에대한제3차사회권권고최종견해는아래와같이총 39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제1항 : 심의일정확인 제2~3항 : 서문 ( 제3항에서는국가인권위원회활동을높이평가함 ) 제4항 : 긍정적인측면들 (NAP 수립등총 6개 ) 제5항 : 규약이행의장애요소 ( 장애요소가없음을강조함 ) 제6~35항 : 주요우려사항과권고 ( 총 30개항 ) 제36~39항 : 일반권고 ( 선택의정서가입, 차기보고서제출기한등 ) 이중한국정부에대한주요우려사항과권고를주제별로분류하면아레표와같다.( 제 6 항 ~ 제 35 항 ) 13) 동가이드라인은제 1 부에서경제ㆍ사회ㆍ문화적권리의의미를제 2 부에서경제ㆍ사회ㆍ문화적권리의침해의의미를제 3 부에서는침해의책임을, 제 4 부와제 5 부에서는침해의희생자들과침해의구제및기타대책을다루고있다. 14) 최종견해의주제별분류및특징은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참관결과및최종견해분석보고, 2010.1.7 의자료를요약전재하였다. 72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 표 1> 사회권위원회제 3 차최종견해분야별ㆍ주제별분류 1. 법제도 [ 제6항 ] 규약의국내법적효력 [ 제8항 ] 국가인권위원회 [ 제9항 ] 차별금지법 2. 여성 [ 제11항 ] 여성부 [ 제13항 ] 여성차별관행 [ 제14항 ] 여성및청소년실업 [ 제17항 ] 직장내성희롱 [ 제24항 ] 가정폭력 [ 제31항 ] 청소년성교육 3. 이주, 외국인 [ 제10항 ] 난민신청기간 [ 제12항 ]F2비자 [ 제21항 ] 이주노동자차별 [ 제25항 ]E6비자및인신매매 4. 노동 [ 제15항 ] 비정규직 [ 제16항 ] 최저임금 [ 제18항 ] 산업재해 [ 제19항 ] 공무원ㆍ교수의노동3권 [ 제20항 ] 노동3권과업무방해죄 5. 사회보장 [ 제22항 ] 사회복지일반 [ 제23항 ] 국민연금 [ 제26항 ] 빈곤 6. 주거 [ 제27항 ] 노숙인 [ 제28항 ] 최저주거기준 [ 제29항 ] 강제철거ㆍ용산사건 7. 건강 [ 제30항 ] 8. 교육 [ 제33항 ] 교육불평등 [ 제34항 ] 극심한학업경쟁 9. 기타 [ 제7항 ] 공적개발원조 (ODA) [ 제32항 ] 식수 [ 제35항 ] 대학의자율권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자료 (2010.1) 2) 제 3 차최종견해의주요특징 한국정부에대한유엔사회권위원회제3차최종견해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총권고수가 20개 (1차) 30개 (2차) 83개 (3차) 로급증하였다. 둘째, 전반적으로이전최종견해에비하여주제및내용에있어서대단히구체화되었다. 특히, 여성, 노동, 이주관련권고는매우구체적이고직접적이다. 셋째, 이주와외국인관련권고가대폭증가하였다. 넷째, 제2차최종견해는우려사항과권고를개별문항으로분리하여서술하고있어서우려사항에언급된모든내용이권고에반영되지는않았으나, 15) 제3차최종견해는우려사항과권고를동일한문항에배치함으로써모든우려사항이권고에반영되도록하였다. 제3차최종견해에서는차별금지법, 공적개발원조, 여성및청소년실업, 노숙자문제, 연예흥행비자및인신매매, 외국인배우자, 빈곤, 대학의자율권, 청소년성교육및미혼모대책등이처음으로언급되었으며, 앞선최종견해에서는추상적인수준에머물렀으나제3차최종견해에서매우구체화된주제는국가인권위원회, 여성부, 여성차별, 성희롱, 가정폭력, 최저임금, 비정규직차별, 국민연금, 난민신청기간, 이주노동자차별, 강제철거시원주민보호, 극심한 15) 제 2 차최종견해에서우려사항은총 21 개문항 ( 제 12 항 ~ 제 32 항 ) 인반면, 권고는 12 개문항 ( 제 32 항 ~ 제 44 항 ) 에불과함. 7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학업경쟁, 업무방해죄등이있으며, 규약의국내법적효력, 공무원과교수 / 교수의노동 3 권, 과 도한파업노동자처벌, 최저주거기준, 교육불평등및공교육강화등은이전최종견해와유사 한수준으로재권고되었다. Ⅲ. 사회권권고분야별ㆍ주제별이행상황검토 1. 노동분야 1) 비정규직 ( 제 15 항 ) (1) 최종견해 15. 위원회는 34.9% 의노동력이비정규직이고여성근로자의 44.1% 가비정규직, 그리고특별경제구역내근로자대부분이비정규직이라는점을우려한다. 위원회는또한다음을우려한다. 16) (a) 비정규직근로자월수입이정규직근로자의절반에불과한점 (b) 비정규직과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과사회보험이부적절한점 (c) 위에서언급한근로자들수가증가하고있다는점과 2년의근로계약이종결되기전에즉각해고될위험에처해있음으로해서정규직근로자로전환되기가불가능한점 (d) 비정규직을부당해고로부터보호할안전장치가효과적이지않은점 ( 제7조 ) 위원회는당사국에게비정규직과파견직근로자들의상황에대한평가를즉각적으로결론지을것을권고한다. 위원회는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아래권리들을부여할것을강하게권고한다. (a) 동일가치근로에대한동일한임금 (b) 적절한사회보험적용 (c) 실직수당, 휴가및초과근무수당을포함한노동법보호 (d) 부당해고를막기위한안전장치 사회권위원회는과도한비정규직 ( 특히경제특구 ) 비율과그증가추세, 비정규직의과도한여성비율및비정규직차별 (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해고위험 ) 을우려하고, 1비정규직과파견직근로자들에대한무기계약전환및파견사용ㆍ직접고용의무기간의연장에관한사항등을즉각적으로결론지을것, 2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차별금지와노동법적보호를위한권리 16) 사회권위원회의최종견해초안에는총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이 52.3%, 여성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이 64.9% 였으나, 법무무의항의서한이제출된후에이를수정하였다. 74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들을부여할것을강하게권고하였다. (2) 실태 17) 1 비정규직의규모및비율비정규직규모는 2004년이후 800만명규모를하회한적이없으며, 최근에는증가세를보이고있다 ( 통계청, 2011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비정규직비율또한 2007년이후꾸준히감소해오다가근년들어서는 50% 언저리에서정체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지난 10여년간의추세를보더라도비정규직고용은그증가세가둔화되었을뿐, 아직뚜렷한감소세를보여주고있지않다. 통계청의 2011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재분석한한국비정규직센터의분석결과에따르면, 비정규직비율이 2011년 3월 48.5% 에서다시금상승세로돌아서 49.2% 를기록하였다. 비정규직비율은 2010년 8월 50.2% 로절반을넘긴이후절반수준에서좀처럼줄어들지않고있다. 비정규직중용역, 호출노동등간접고용과기간제고용, 특수고용이증가하였다. 전년동월대비용역노동은 6만 4천명, 호출노동은 6만 6천명증가하였고, 기간제는 11만 3천명증가하여비정규직내에서가장큰규모의증가폭을보였다. 특수고용또한 1만 6천명증가하며전년동월대비 2.8% 의증가율을보였다. 특히간접고용은전체 11만 7천명이증가하여 7.2% 의증가율을보였다. 18) 문제는비정규직법의직접적인적용대상인기간제고용이상당한규모로증가하였다는점이다. 또파트타임고용의경우임시파트타임뿐만아니라상용파트타임이비정규직내에서가장큰폭의증가율을보이며전년동월대비 1만 5천명증가하였다. 이는파트타임고용의상시화를중심으로노동시간유연화를꾀하고자하는정부의국가고용전략추진에따른것으로보인다. 19) 17) 비정규직근로자의실태에대해서는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1 년 8 월비정규노동통계분석결과, 2011.11.13 를주로참조하였음. 18) 임시직가운데고용계약기간이정해져있지않은경우에해당하는일반임시직은비정규직임이분명함에도, 통계청집계는이들의상당부분을 정규직 으로분류하고있다. 19) 정부는 2020 년까지선진국수준의고용률 70% 달성을위한 성장ㆍ고용ㆍ복지의선순환을위한국가고용전략 2020 을발표한바있다 (2010.10.12). 7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 표 2> 비정규직규모및비율 구분 고용형태 인원 ( 천명 ) 비율 (%) 전년대비 2009.8 2010.8 2011.8 2009.8 2010.8 2011.8 증감인원 ( 천명 ) 증감률 (%) 임금노동자전체 16,479 17,048 17,510 100 100 100.0 462 2.7 정규직여부 정규직 7,944 8,497 8,891 48.2 49.8 50.8 393 4.6 비정규직 8,535 8,550 8,619 51.8 50.2 49.2 69 0.8 일반임시직 2,922 3,126 2,922 17.7 18.3 16.7-20.4-6.5 기간제 2,334 1,960 2,073 14.2 11.5 11.8 113 5.8 상용파트 21 26 41 0.1 0.2 0.2 15 56.2 비정규직고용형태 임시파트 975 1,149 1,156 5.9 6.7 6.6 8 0.7 호출노동 776 813 880 4.7 4.8 5.0 66 8.2 특수고용 621 567 603 3.8 3.4 3.4 16 2.8 파견노동 165 211 187 1.0 1.2 1.1-14 -6.6 용역노동 622 608 672 3.8 3.6 3.8 64 10.5 재택노동 98 70 75 0.6 0.4 0.4 5 6.7 * 자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1.11) 2 비정규직의임금및근로조건격차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위분석에의하면, 2011년 8월정규직의평균임금은 272만원이며비정규직의평균임금은 132만원으로나타났다 (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비율은 48.5%). 이는역대최저수준을기록한 2010년 3월의 46.2% 에비해서는다소간상승한것으로나타났지만, 여전히 50% 수준에도못미치고있다. 2000년에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 73만원정도였으나 2011년 8월에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 140만원으로절대적인금액에서차이가계속해서커지고있다. 이처럼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수준격차는좀처럼해소의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최근한국노동연구원이통계청자료등을분석하여발표한 비정규직노동통계 20) 에서도비정규직과정규직과의임금격차가갈수록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정규직임금을 100 으로할때 2010년비정규직임금은 54.8% 에불과해 2004년 65% 에비해 10.2% 가하락했다. 20) 성재민 / 정성미, KLI 비정규직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2011.10.17 참조. 76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임금격차가최고로벌어진해는국제금융위기때인 2009 년으로 54.6% 로나타났다. 2000 년이후비정규직비율감소와정규직비율증가가완만하게꾸준히진행되거나정체되 는양상을보인데비해,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는급속히커져왔다. < 표 3> 정규직과비정규직임금격차 ( 단위 : 만원 ) 구분고용형태 2009.8 2010.8 2011.8 전년대비차이 임금노동자전체 185.2 194.9 203.2 8.3 정규직여부 정규직 255.0 265.8 272.2 6.4 비정규직 120.3 124.4 132.1 7.7 일반임시직 124.9 131.9 136.8 4.8 기간제 144.7 154.1 168.4 14.3 상용파트 98.7 147.3 134.0-13.3 비정규직고용형태 임시파트 51.2 51.7 54.9 3.2 호출노동 99.2 105.5 108.0 2.5 특수고용 155.4 163.4 181.4 18.0 파견노동 141.4 141.0 152.4 11.3 용역노동 111.1 117.5 122.4 4.9 재택노동 60.2 43.5 52.0 8.5 * 자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1.11) 3 사회보험격차임금격차외에도정규직과비정규직간사회보험혜택의격차또한여전히해소의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국민연금의경우직장가입비율이정규직은 97.3% 에이르는데비해, 비정규직은 32% 수준인데다가절반이상인 56.5% 가아예적용을못받고있다. 건강보험의경우에도정규직의직장가입비율은 98.6%, 비정규직의경우는 37.1% 에머물고있다. 가장큰문제는고용이불안정한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보험가입률이매우낮다는것이다. 비정규직중고용보험에해당사항이없는경우는 1% 에불과하나, 고용보험에가입된비율은 35.6% 에머물고있다. 비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이이처럼낮음에도불구하고실업급여수급권확대, 실업부조도입과같은고용보험운영개선은좀처럼이루어지지않고있어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및생활의불안정성이심화되고있다. 더욱문제인것은비정규직의사 7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회보험적용이개선되기는커녕최근에이르기까지적용률이낮아지거나정체되고있다는사실 이다. 4 노동조합조직률비정규직법을비롯한제도개선시도가별다른효과를거두지못하고비정규직규모의증가와비정규직비율정체가계속되고있는가운데, 비정규노동자들이노동조합을통해스스로자신들의목소리를내는것도쉽지않은상황이계속되고있다. 전년도에이어올해에도전체임금노동자의노동조합조직률은물론, 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에서노동조합조직률의지속적인하락세가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임금노동자의노동조합조직률은 0.5%p 감소한 10.9% 수준으로나타났으며, 정규직은 1.2%p 하락한 19.9% 를보인반면, 비정규직은 0.1%p 하락한 1.7% 를기록하였다. 이처럼지속적인비정규직의노동조합조직률하락의배경에는계속되고있는정부의반노동정책기조가자리잡고있다. 5 문제점비정규노동통계분석을통해살펴볼수있는주요문제들은다음과같다. 21) 첫째, 그간감소세를보여온기간제와특수고용이증가세로돌아선가운데, 비정규직내에서도열악한일자리인파트타임과간접고용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둘째, 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불평등은물론사회보험혜택에서의격차가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 셋째, 그간지속적으로문제제기되어온공공부문의비정규직비율정체와고용구조의악화가좀처럼해소되지않고있다. (3) 최종견해이행상황 1 비정규직및파견직근로자들의상황에대한평가를즉각결론지을것정부와여당및경영계는 2007년 7월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 비정규직법 ) 에따라계약기간 2년이만료되는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전환대상자들의대량해고가우려된다며비정규직법사용기간 2년제한조항의유예를주장하였다. 이를위해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이기업의유예현실과달리 2년으로짧게제한되어용기간기간제근로 21)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위통계분석참조. 78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자가 2년을넘지못하고유예관계가종료되는등간기간제근로자의유예. 위해 는부작용이발생하고있으므로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늘리는 비정규직법개정안을국회에상정하였다.(2009.4.1. 의안번호 1804357) 사용자들이비용부담때문에무기계약직또는정규직전환을회피하고대신비정규직을해고할것이라는논리였다. 이러한주장은사용자의부담을지나치게과대포장한해석이라는지적과노동계의저항으로결국유야무야되었다. 2009년 7월이후에 비정규직법때문에기업들의해고가불가피하다는건과장 이라는것이판명되었다. 그러나법개정안은아직국회에계류중에있다. 또정부는 파견기간이기업의고용현실과달리 2년으로짧게제한되어있어파견근로자가 2년을넘지못하고고용관계가종료되는등의부작용이발생하고있으므로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파견대상업무에대한파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늘리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가합의하는경우연장할수있는파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늘리며, 연장기간을포함한총파견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늘림과동시에사용사업주에게직접고용의무가발생하는시점도 2년에서 4년으로조정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도국회에상정하였다.(2009.4.1. 의안번호 1804358) 결국사회권위원회가최종견해에서권고한 비정규직과파견직근로자들의상황에대한평가 는아직결론을내리지않고있다. 관련법개정안이여전히국회에계류중에있기때문이다. 2 비정규직근로자들에대한차별금지와노동법적보호에관한권리부여위실태에서본바와같이,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는더욱심화되고있으며, 사회보험적용률의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노동법적보호에관한추가적인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2) 최저임금 ( 제 16 항 ) (1) 최종견해 16. 위원회는점점많은수의근로자들이최저임금을받지못하고있으며 2005년최저임금법개정을통해법적최저임금적용범위를확대하였음에도불구하고모든영역에적용되는것은아니라는점을여전히우려한다 ( 제7조 ). 7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위원회는당사국에게최저임금의효과적시행을보장할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과규약제7조제 (a) 항제 (ii) 에따라근로자와그가족들에게적절한생활수준을제공할것을권고한다. 위원회는또한당사국에게최저임금법령이적용되지않는영역들까지해당법령이적용될수있도록확대할것과근로감독을강화하고최저임금법령을준수하지않은사업주에대한벌금등여타적절한제재를가함으로써법적최저임금이시행되도록더한층노력할것을권고한다. 위원회는또한당사국이현재검토하고있는바, 최저임금에서숙식비를감하도록하는최저임금계산법변경이이주노동자에게불균형적으로영향을주지않도록보장할것을권고한다. 사회권위원회는최저임금이하근로자의증가와개정된최저임금법적용대상의제한을우려하고, 1최저임금의효과적시행을보장할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 2근로자와그가족의품위있는생활을영위할수있는적절한생활수준의임금을제공할것, 3최저임금법령이적용되지않는영역들까지해당법령이적용될수있도록확대할것, 4근로감독을강화하고최저임금법령을준수하지않은사업주에대한벌금등여타적절한제재를가함으로써법적최저임금이시행되도록더한층노력할것, 5최저임금에서숙식비를감하도록하는최저임금계산법변경이이주노동자에게불균형적으로영향을주지않도록보장할것등을권고하였다. (2) 실태 22) 현행최저임금제도는법제도적인측면에서는상대적으로잘정비되어있는것으로평가된다. 문제는최저임금이지나치게낮은수준에서결정되고근로자 9명중 1명이최저임금미만일정도로그나마정해진최저임금도잘지켜지지않는다는점이다. 법제도적인측면에서도장애인을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 ( 법제7조 ), 수습근로자와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감액적용하는점 ( 법제5조제2항 ) 에서문제가있다. 1 최저임금수준임금불평등을해소하고저임금노동에개입하기위한거의유일한장치인최저임금은시급기준으로 2010년 4,110원에서 2011년에는 4,320원으로 210원인상되는데그쳤다 (2012년 4,580원 ). 여전히최저임금은생활임금으로서의현실성을지니지못하고있다. 최저임금이전체근로자에게미치는영향이점차확대되고, 저임금의확산과임금불평등도의심화속에서점점최저임금제도의중요성이강조되는국제사회의흐름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22) 최저임금의실태에대해서는김유선, 최저임금의실태와개선방안, 일하는자부심 을살리는최저임금개선 ( 참여정책연구원 / 홍희덕 / 홍영표의원공동토론회자료집 ), 2011.4.8 발표문과위한국비정규노동센터분석결과를주로참조하였음. 80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2 연도별최저임금추이 : 평균임금대비우리나라최저임금의연도별추이를볼때, 정부와경영계는최저임금이매년가파르게상승하였다고주장하고있다. 하지만김유선의발표문에따르면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수준은 1989년최저임금제도입당시수준을 2009년에겨우회복했을뿐이며게다가 2010년에다시하락했다. 구체적으로노동부의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를통하여시간당정액급여기준으로작성한최저임금비율을살펴보면, 1989년 29.6% 를정점으로하락하다가 1996~2000 년에는 25% 대에머물렀고, 2001~2008 년에는 27~28% 로상승했으며, 2009년에는 29.2% 로 20년만에처음 29% 대를회복했다. 또노동소득분배구조가개선되려면임금인상률이 생산성증가율 + 물가상승률 보다높아야한다. 최저임금제가저임금을일소하고임금불평등을해소하는데기여하려면최저임금인상률이평균임금인상률보다높아야한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생산성증가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은연평균 9.4~9.7% 이다. 이에비해근로들의시간당임금인상률은연평균 7.7~8.4% 로생산성에못미치고, 최저임금인상률은 9.1~10.0% 로생선성에근접할뿐이다. 게다가 2010년최저임금인상률 2.8% 는 생산성증가율 + 물가상승률 (10%) 은물론이고평균임금인상률 (4.0%) 이나소비자물가상승률 (2.9%) 에도못미치는최저임금제도입이래가장낮은수준이었다. 3 법정최저임금미달근로자 2009년법정최저임금은시간당 4,000원, 2010년최저임금은 4,110원, 2011년은 4,320원, 2012년최저임금은 4,580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따르면, 2009년 8월시간당임금이 4,000원미만인사람은 210만명 (12.8%) 이고, 2010년 8월시간당임금이 4,110원미만인사람은 196만명 (11.5%), 2011년 8월시간당임금이 4,320원미만인사람은 189만명 (11.6%) 이다 ( 위비정규센터의분석에서는 16.7%). 근로자 9명중 1명이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제외되거나최저임금위반업체에서일하고있다. 특히공공행정에서최저임금미달자가 11만명 (11.1%) 이나되고있다. 2010년 8월현재시간당임금이법정최저임금 (4,110원) 에미달하는근로자 196만명을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 정규직이 11만명 (5.7%) 이고비정규직이 185만명 (94.3%) 이다. 또 2011년 8 월현재시간당임금이법정최저임금 (4,320원) 에미달하는근로자 189만명을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 정규직이 13만명 (6.6%) 이고비정규직이 176만명 (93.4%) 이다. 정규직의경우에 8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98.6% 가최저임금이상을받고있는데비해, 비정규직근로자들은최저임금도못받는비율 이 1/3 에가가운 32.4% 에이르고있다. 단시간근로자들을제외할경우에도최저임금미달근 로자비율은비정규직의경우 23.8% 에이른다. 4 경비원최저임금 3년유예고용노동부는감시ㆍ단속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을내년에는 90% 까지적용하고, 2015년부터전액적용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 (2011.11.7). 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빠져있던감시ㆍ단속노동자들은 2007년부터단계적으로최저임금을적용받아오다 2012년 1월 1일부터최저임금 100% 가적용될예정이었다. 그러나정부는최저임금제전면시행을불과 3개월앞두고다시 3년간최저임금제시행을유예했다. 최저임금 100% 를적용하면인건비상승으로대량해고가발생한다는이유다. 노동계는저임금노동자의보호및생활향상을위한다는최저임금법의취지를전면부정한것이라며반발하고있다. 이번유예방안은노동부가앞장서서사용자들의범법행위를보장하는꼴이자직무유기, 2007년감시ㆍ단속적노동자에게최저임금이적용된이래노동부가아파트경비원의편법ㆍ기형적인근로실태에대한단속한번제대로벌인적없다 등의비판이그것이다. 5 근로감독강화 다음의 산업재해 참조. (3) 최종견해이행상황 1 최저임금의효과적시행을보장할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 최저임금의효과적시행을보장하기위한정부의적절한조치가확인되지않고있다. 2 근로자와그가족들이품위있는생활을영위할수있는적절한생활수준의임금을제공할 것정부의최종견해이행을위한특별한정책이확인되지않고있다. 3 최저임금법령이적용되지않는영역들까지해당법령이적용될수있도록확대할것 위실태에서본바와같이, 오히려 2012 년 1 월 1 일부터최저임금 100% 가적용될예정이었던 감시적ㆍ단속적근로자에대한적용이 3 년유예되었다. 82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4 근로감독을강화하고최저임금법령을준수하지않은사업주에대한벌금등여타적절한제재를가함으로써법적최저임금이시행되도록더한층노력할것최저임금법령의미준수에대한근로감독강화및적절한제재조치에대한특별한정책이확인되지않고있다. 5 최저임금에서숙식비를감하도록하는최저임금계산법변경이이주노동자에게불균형적으로영향을주지않도록보장할것 2008년 9월 25일이명박대통령이주재하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회의에서정부는이주노동자들의임금이너무높아중소기업에부담이되고있다면서최저임금을 10% 감액적용하는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확대하고기존에대부분기업체에서부담하던기숙사비와식대를이주노동자의임금에서공제하는방안등을논의했다. 이에따라노동부는 ' 숙식비를근로자가부담할경우이를표기 ' 하도록표준근로계약서의서식을변경하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을개정했다 ( 별표, 표준계약서 ). 정부는이를통해연간 2081억원, 기업당 416만원이절약된다고강조했다. 그러나이러한조치는최저임금법칙에위반된다. 최저임금법시행규칙제2조는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근로자의생활을보조하는수당또는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현물이나이와비슷한형태로급여등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것 은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지않도록하고있다. 이에힘입어중소기업중앙회는 2009년 3월에 외국인근로자숙식비부담기준 지침을통해사업주가기숙사, 일반주택및이에준하는시설과 2끼의식사를제공할경우에최저임금의 20%(180,800 원 ) 을공제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현장에서는임금에서숙식비를공제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는것으로드러났다. 한편, 최저임금제도의취지에역행하는지역별최저임금제도입 (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 14조, 제17조 ), 최저임금감액적용대상의확대 ( 제5조 ), 숙식제공비용의임금공제 ( 제5조의 3) 및최저임금결정방식의변경 ( 제8조 ) 등의내용이포함되었던 2008. 11. 18. 김성조의원외 30인이발의한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국회에계류중에있다. 8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3) 산업재해 ( 제 18 항 ) (1) 최종견해 18. 위원회는당사국의높은수치의산업재해와근로감독관의부족을우려한다. 나아가위원회는근로감독관이산업안전이나근로조건보다는근로자의체류자격조사에더주안점을두고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는점을우려한다 ( 제7조 ). 위원회는당사국이근로감독관을증원하고이들및사용자와근로자모두에게산업안전및근로조건에대한적절한훈련을제공할것을권고한다. 사회권위원회는높은산업재해발생률을우려하면서, 근로감독관을증원하고, 근로감독관과노사쌍방에게산업안전및근로조건에대한적절한훈련을제공할것을권고하고있다. 근로감독관증원, 적절한교육훈련실시는산업재해발생을줄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사회위원회가권고한근로감독관증원과적절한교육훈련실시만으로, 산업재해발생률을얼마나낮출수있을것인지회의적이다. 한국에서높은산업재해발생률은, 열악한작업환경, 낡은설비투자, 중소영세업체에게유해위험작업하도급, 산업안전감독행정미흡, 법위반사업주에대한경미한처벌, 근로자의생명과건강권경시등여러요인이맞물린결과이다. (2) 실태 1 산업재해발생현황 2007년한해동안산업재해자는 90,147명이며, 이가운데사망자는 2,406명이었다. 산재사망률 ( 경제활동인구 10만명당산재사망자수 ) 은 10.0명으로, OECD 국가중가장높으며, 경제적손실액은 16조2,114억원 ( 산재보상금 3조2,423억원포함 ) 으로매년증가하고있다. 산업재해로인한근로손실일수는 6,393만4천일로, 노사분규로인한근로손실일수 53만6천일의 119.3배에이른다. 2008년산업재해자는 9만5,806명이고사망자는 2,422명으로, 2007년보다증가했다. 2010.12. 말산업재해자수는 98,620명 ( 전년대비 799명 (0.8%) 증가 ), 산업재해율은 0.69% ( 전년대비 0.01%P 감소 ), 업무상사고사망자수는 1,307명 ( 전년대비 94명 (6.7%) 감소 ), 전체사망자수 ( 질병사망포함 ): 2,089명 ( 전년대비 92명 (4.2%) 감소 ), 업무상질병자수는 7,784명 ( 전년대비 937명 (10.7%) 감소 ) 으로나타나고있다. 23) 여전히 OECD국가중가장높다. 84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 표 4> 산업재해발생현황 구 분 2010. 12월말 전년동기 증감 증감율 (%) ㅇ사업장수 ( 개소 ) 1,608,361 1,560,949 47,412 3.04 ㅇ근로자수 ( 명 ) 14,198,748 13,884,927 313,821 2.26 ㅇ재해자수 ( 명 ) 98,620 97,821 799 0.82 ㆍ업무상사고자수 90,836 89,100 1,736 1.95 ㆍ업무상질병자수 7,784 8,721-937 -10.74 - 사망자수 ( 명 ) 2,089 2,181-92 -4.22 ㆍ업무상사고사망자수 1,307 1,401-94 -6.71 ㆍ업무상질병사망자수 782 780 2 0.26 ㅇ재해율 (%) 0.69 0.70-0.01-1.43 ㅇ사망만인율 ( ) 1.47 1.57-0.10-6.37 -사고사망만인율 0.92 1.01-0.09-8.91 * 자료 : 고용노동부, 2010년 12월말산업재해발생현황 보도자료.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질판위 ) 정부의통계에의하면최근산재율이하락하고있다. 그러나산재율하락에는업무상질병은인정하는업무상질병판정위 ( 질판위 ) 의산재불승인이증가하였기때문이라는지적이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질판위 ) 는근로복지공단자문의사협의회의가산재인정을독단적이고폐쇄적으로한다는비판에따라 2007년이루어진산재법개정에서만들어진시스템이었다. 판정위원회는각지역별로구성된 50여명의판정위원중개별산재승인심사에위원장 1인, 위원 6인을선임하여업무상질병의산재여부를심사하는구조이다. 하지만기대와달리질판위는산재승인율을낮추는도구로전락했고자문의사협의회와별다를바없이재해노동자를배제한심사를한다는비판을노동계로부터줄곧받아왔다. 24) 질판위의산재승인율이낮은이유는운영을폐쇄적이고보수적으로한결과이며, 구체이유로 실행되지않는판정위원기피제도 실적이미미한신청인의견진술제도활용 판정위원에게부실하게제공되는심의자료및심도있는검토가불가능한물리적시간등이지적된다. 2009년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질판위제도신설이후연도별산재승인율은 2008년 23) 고용노동부, 2010 년 12 월말산업재해발생현황 ; 산업안전공단, 2010 년산업재해통계. 24) 매일노동뉴스 2009.10.29. 8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62.5% 에서 2009 년 7 월 54.1% 로뚝떨어진반면불승인율은 2008 년 37.5% 2009 년 7 월 45.9% 로높아졌다.( 아래표참조 ) < 표 5> 연도별산재승인ㆍ불승인현황 ( 단위 : 명, %) 년도 신청 승인 승인율 불승인 불승인율 2004년 11,637 9,183 78.9 2,454 21.1 2005년 10,759 7,495 69.7 3,264 30.3 2006 년 14,926 10,235 68.6 4,691 31.4 2007년 17,270 11,472 66.4 5,798 33.6 2008 년 15,562 9,734 62.5 5,828 37.5 2009년 7월 8,691 4,706 54.1 3,985 45.9 * 자료 : 김상희의원실 2010년도국정감사자료에서는업무상질병의불승인률이급증함을볼수있다. 2008년 7월 2010년 5월질판위판정현황 ' 자료 ( 이정선의원실, 근로복지공단자료 ) 에따르면, 업무상질병과관련한산업재해불승인율이 2008년 55.3%, 2009년 60.7%, 2010년 64.5% 로점차상승하는추세다. 25) 질판위가판정하는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세균성질환, 간질환등 5대질병중세균성과간질환을제외한나머지질병의산재불승인율은매년상승하고있다. 뇌심혈관질환은 2008년 78.3%, 2009년 84.4%, 2010년 84.5% 로높아져산업재해로인정받기어려워지는추세다. 근골격계질환도 2008년 39%, 2009년 46.3%, 2010년 53.1% 로높아졌으며, 정신질환역시 2008년 68.4%, 2009년 74.5%, 2010년 83.3% 로가파르게올랐다. 이는 2008년 7월부터개정산재보험법시행령이적용되면서업무중뇌심혈관질환이발병했더라도질병과업무의관련성 ( 과로 ) 을따지도록하는등판정기준이한층까다로워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 3 근로감독관실태 사회권위원회는근로감독관의증원을권고하고있다. 그러나 2011 년국정감사자료 ( 홍영표 의원 ) 에따르면, 26) 지난 4 년간 ( 08 년 ~ 11 년 ) 전국근로감독관현황을분석한결과, 매년정원 25) 연합뉴스 2010.9.26. 26) 홍영표의원실, 근로감독관 보도자료, 2011.10.7 참조. 86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대비결원이발생할뿐만아니라감독관수자체도지속적으로감소하여근로감독과산업재해예방에적신호가켜진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관장과부서장을제외한실무인원으로 1인당담당사업장수를계산한결과, 2011년 8월현재근로감독관 1명이담당하는사업장이 1,262곳으로나타났다. 사정이이렇다보니, 사업장감독에있어서까지 선택과집중 으로실적을유지하는방편을쓰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사업장감독대상확대와신고사건증가에비해한정된근로감독인력으로지도점검과사업장예방감독에한계를드러냄에따라정기감독물량을대폭줄이는대신사회적물의가있거나취약분야에대해집중적으로감독을하고, 2009년부터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을통하여사업장이자율적으로근로조건을향상하도록경비를보조지원하고있다. < 표 6> 근로감독관 1인당담당사업장수 연도 사업장수 (A) 감독관현원 실무인원수 (B) 1인당사업장수 (A/B) 2008년 1,401,784 1,453 1,276 1,099 2009년 1,432,812 1,387 1,227 1,168 2010년 1,422,261 1,365 1,209 1,177 2011.8월 1,507,158 1,362 1,194 1,262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장수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노동시장분석과 ) 감독관현원 : 근로감독및산업안전감독관현원포함 1인당사업장수 : 기관장과부서장을제외한실무인원으로계산 (3) 최종견해이행상황 1 근로감독관증원최조견해의이행을위한근로감독관의증원에관한특별한조치가확인되지않고있다. 오히려위실태에서보듯이매년사업장수는증가하는데근로감독관수는줄고있다. 2 산업안전및근로조건에대한적절한훈련제공 산업안전및근로조건에대한적절한교육훈련제공을이행하기위한조치를강구하거나산 업재해발생률을낮추기위한종합적인대책을마련했다는것이확인되지않고있다. 8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4) 공무원ㆍ교수의노동 3 권 ( 제 19 항 ) (1) 최종견해 19. 위원회는헌법 ( 제33조 ) 에따라법률에의해규정된일부공무원의경우만노동조합권을향유한다는점을우려한다. 위원회는공무원과대학교수들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당사국이취한조치들에주목한다. 그러나위원회는국ㆍ공립및사립대학교노동조합이법에의해금지되고 2001년설립된전국교수노동조합이허용되지않는것은규약제8조를직접적으로위반한것임을확인하면서재차우려를표명한다 ( 제8조 ). 위원회는결사의권리및집회의권리보호와관련하여국제노동기구전문가위원회가 2001년에제출한협약 ( 제87호 ) 에부합하도록, 공무원의노동조합가입권과파업권제한규정을삭제하는방향으로공무원관련법령을개정할것을권고한다. 최종견해제19항은 2001년 5월제2차국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 27) 와그맥을같이한다. 사회권위원회는공무원의단결권과파업권에대하여두차례연속권고를행하였다. 특히이번최종견해에서는대학교수들의노동조합이법에의해금지되고전국교수노조설립이허용되지않는것은명백히사회권규약제8조위반임을확인하고있다. 2001년 11월에설립된전국교수노조가수차례에걸쳐설립신고를하였으나설립신고서가반려되고, 교수노조를합법화하는노조법및교원노조법개정안이국회에상정되었으나임기만료등으로폐기된채오늘에이르고있다. 그러나최종견해에서는이명박정부에들어와 집단적노사관계에있어서노동3권보장이후퇴하는현상, 대표적으로단체협약에대해정부의과도한시정명령, 노조설립신고의사실상허가제로의운용등정부가노사갈등상황을유발하고오히려사회의안정과통합을저해하는노동정책 (2009.9.24. 국가인권위원회의견서제8항, 제37항참조 ) 에대한지적을하지않고있다. 비록사회권위원회의최종견해가이명박정부이전에제출한정부보고서를대상으로하고있지만, 2009년 11월정부보고서심사시점의한국의노동인권침해상황이빠져있다. 그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단결권 ( 결사의자유 ) 제한. 특히건설노조와운수노조등이미설립되어단체협약을체결한노조마저노조법상노동조합으로보지않는다는정부의태도. 27) 위원회는교원및공무원들의노동조합을결성하고참여할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법과실재모두에서보장되어야한다고권고한다. 88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외주용역근로자의원청업체의사용자책임인정에대한명시적규정 공공부문단체행동권의과도한제한 : 필수공익사업의범위확대, 필수유지업무제도도입및대체근로허용, 긴급조정제도의존치등 공공부문의기존단체협약에대한정부의시정명령및일방적해지 (2) 실태 28) 공무원노조법은 6급이하의공무원에대해서만노조가입을허용하고, 6급이하의공무원중에서도상당수의공무원의노조가입을금지하고있다 ( 동법제6조 ). 공무원노조법의제정과정에서노동기본권의보장수준을둘러싼갈등과대립이계속되었다. 현정부에서는 2009년통합공무원노조의민주노총가입을비판하고통합공무원노조의설립신고서를세차례나반려하였으며, 위법ㆍ부당하다고판단하는단체협약에대한시정조치와더불어공무원노조법과공무원관계법령등을위반하는불법관행해소지침을시달하는등강경일변도로대응하고있다. 먼저 3개공무원노조 (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및법원공무원노조 ) 가 2009.6.3.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으로통합 ( 신설합병 ) 을합의하고, 2009. 9. 21~22. 에조합원총투표에의해노조통합및민주노총가입을결정하였다 ( 통합 : 90.0% 찬성, 민주노총가입 : 66.1% 찬성 ). 그후노동부에설립신고를하였으나, 세차례에걸쳐설립신고서가반려되어현재법외노조상태에있다. 공무원의직종, 직급및직무를기준으로가입범위 ( 조합원자격 ) 를제한하는공무원노조법 ( 제 6조 ) 때문에전체 56만명의가입대상공무원중에서약 27만명의단결권이제한되고있다. 공무원노조의가입범위 ( 조합원자격 ) 제한규정이실무상가장문제되고있는것은이조항의구체적인해석을둘러싸고기존공무원노조의조직에대해서정부 ( 행정안전부와고용노동부 ) 가개입하는근거로원용되고있다는점이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에 공무원단체불법관행해소추진계획 과 공무원노조가입범위등적용기준 (2008.6.17), 불법관행해소추진실적제출 (2008.7.18), 불법관행해소추진관련협조요청 (2008.10.21) 에이르는일련의지침 29) 을 28) 김인재, 최근공무원노사관계의법적쟁점과과제, 노동법학 제 36 호, 한국노동법학회편, 2010.1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정책연구소, 공무원노조법의법률적쟁점과입법대안에관한연구 ( 연구책임자정인섭 ), 2010.2 참조. 29) 위지침들의내용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 불법노조가입자 ( 후원회가입자포함 ) 징계등조치추진 > - 6 급공무원중공무원노조가입금지대상 : 국ㆍ과장등을보조하는총괄 ( 주무 ) 담당, 고유업무없이지휘ㆍ감독또는총괄업무에종사하는경우, 일부고유업무와지휘ㆍ감독총괄업무를수행하는경우. 다만, 고유업무에만종사하는 6 급은노조가입가능 8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시달하였다. 2009년에도 2009년공무원노조불법관행해소추진계획 (2009.3) 을시달하였는데, 노조가입제외대상자탈퇴조치, 노조후원회후원금급여원천공제금지, 노조가입제외대상자중미탈퇴자징계조치등의단계적인추진과이행실적의보고를내용으로하고있다. 노동부도해직자를조합임원등으로참여시키고있는 ( 구 ) 전공노에대하여이들을배제할것을시정요구하고 (2009.9.18), 시정요구를거부하는전공노에대해 적법한노조로보지아니함 을통보하였다 (10.20). 이후행정안전부는 전공노의불법단체전환에따른조치사항 을각급기관에통보하고 (10.20), 해당각급기관에대해소위전공노점용사무실의회수독려조치를취하였다 (10.29, 11.12). 이러한조치들중일부는나중에법원으로부터위법하다는판결을받았다. 또노동부는 공무원단체협약위법여부등판단및조치기준 (2009.3.23) 이라는지침을시달한이후 2009년 7월부터공무원노조법제17조제2항과노조법제31조제3항에근거하여민주공무원노동조합 14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4개지부등이체결한단체협약에대하여각지방노동위원회의의결을거쳐시정명령을시달하였고위시정명령들에대하여는법원에사건이계류중에있다. 그런데각지방노동위원회의의결에서도역시 근무조건과직접관련성 이있는가에대한구체적인기준은설시하고있지않으며, 심지어동일하거나유사한조항에대하여각지방노동위원회마다의결내용이서로달라혼선을낳고있다. 30) 정부 ( 행정안전부 ) 는전교조의시국선언 (2009.5) 이후에시국선언과관련된신문광고등을이유로 3개공무원노조위원장등 16명을형사고발하고 105명을징계요구하였다. (3) 최종견해이행상황 1 ILO제87호협약에부합하도록공무원의노동조합가입권과파업권제한규정을삭제하는방향으로공무원관련법령을개정할것최종견해제19항은 ILO 제87호협약에부합하도록공무원의노동조합가입권과파업권제한규정을삭제하는방향으로공무원관련법령을개정할것을권고하였다. 그러나아직법개정이행해지지않고있다. - 노조가입이금지되는공무원이후원회에가입하여다른조합원과같이일정액의금품 ( 후원금등 ) 을정기적으로납부하고의결권을행사하는등노조활동을하는것은위법 ( 사실상조합원에해당 ) : 후원금명목으로일정금액을급여에서원천공제하는행위금지, 후원금납부자명단을노조홈페이지등에공개하여후원금을납부토록심리적ㆍ간접적으로압박하는행위철저차단. 다만, 개별적ㆍ자발적으로후원금을전달하는경우는가능.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정책연구소, 앞의연구보고서, 74~76 쪽참조. 90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공무원노조법은사용자의이익대표자의성격을가지는관리직공무원과경찰ㆍ군대를제외한모든공무원의노동조합의설립과가입의자유를보장하여야한다. 공무원과교원의단결권의실질적보장을위하여공무원노조법과교원노조법의가입범위제한규정 ( 시행령포함 ) 을삭제하여야한다. 나아가공무원과교원의일체의쟁의행위를금지하고있는법규정을개정하여, 공공서비스및학습권과조화될수있는수준에서쟁의행위가허용되도록법령을개정하여야한다. 또사회권위원회가권고한바와같이대학교수의노동조합설립의자유를제약하고있는교원노조법을개정하고 ( 가입범위에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교의교원을포함하거나교원노조법을폐지하고일반노조법의적용을받도록함 ), 전국교수노동조합의설립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5) 노동 3 권보장과업무방해죄적용억제 ( 제 20 항 ) (1) 최종견해 20. 위원회는형법제341조 업무방해죄 에기대어근로자에대한빈번한기소사례및파업근로자에대한과도한물리력 (force) 사용을심각하게우려한다. 위원회는당사국이노동조합의권리들 (trade union rights) 을적절하게보장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대하여재차우려를표명한다 ( 제8조 ). 위원회는당사국에게모든개인이자유롭게노동조합을결성하고노동조합에가입할권리와노동조합을통해단체협상에참여할권리를보장할것과, 공공질서유지에절대적으로 (absolutely) 필요한수준을넘어물리력을사용하거나파업권을약화시키기위해사용되는체계적인수단으로서의 업무방해죄 조항의적용을억제함으로써파업권을보장할것을강하게권고한다. 위원회는나아가당사국이국제노동기구협약제87호 결사의자유및단체결성의자유보장협약 (1948) 과제98호 집회와단체협상의권리협약 (1949) 을비준할것을권고한다. (2) 실태 1 노동조합조직현황고용노동부가 2011년 11월에발표한 2010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에따르면, 조직대상근로자 1,680만 4,000명가운데노조가입자는 164만 3,000명으로노조조직률이 9.8% 로전년 (10.1%) 대비 0.3%P 하락했다. 노조조직률은 1989년 19.8% 를정점으로, 1997~2001 년 12% 대, 2002~2003년 11% 대, 2004년 10.3% 이후 10% 대로떨어졌다. 노조조직률의하락은노동유연 9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화에따른비정규직근로자들의급증및학습지교사와보험설계사등의노조가입을가로막고있는법과제도등이그원인으로지적된다. 2010년전체조합원수는 164만3천113명으로 2009년 (164만334명) 보다 3천명 (0.2%) 늘었음에도조직률이감소한것은지난해한해동안노조조직대상인임금노동자수가 60만8천명 (3.8%) 증가했기때문이다. 노동조합의수는 4,420개로전년대비 5.7%(269 개 ) 감소했다. 노조수가줄어든것은초기업별노조가증가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 지난해전체조합원중 45.3%(74 만4천917명 ) 가초기업별노조소속이었으며, 전년 (52.9%) 대비 1.2%P 늘어났다. 전체조합원가운데 44.3% 인 72만8천649명이한국노총소속이었다. 민주노총은 58만64명으로 35.3% 를차지했다. 31) 미가맹조합원은 33만4천400명 (20.4%) 이었다. 민간부문조직률은 2006년 9.5% 에서지난해 8.6% 로최근 5년사이에 0.9%P가줄었다. 교원노조조직률은같은기간 25.9% 에서 18.9% 로하향곡선을그렸다. 반면에공무원노조조직률은 2008년 75.3% 로정점을찍었고, 공무원노조설립신고가반려된 2009년 56.8% 로급감한후지난해 58% 로소폭증가했다. 사업장규모별격차도여전했다. 조합원 1천명이상노조수는 4.2%(186 개 ) 에불과했지만전체조합원의 71.6%(117 만6천525명 ) 을차지했다. 조합원수가 50명이채되지않는 ' 미니노조 ' 는 2천21개로전체의 45.7% 를점유했다. 2 단결권과단체협약이명박정부가들어선이후, 한국노동연구원을필두로전교조, 철도ㆍ발전ㆍ가스등공공부문에서잇따른단체협약해지와특수고용직이소속된건설ㆍ운수노조를법외노조로규정하겠다는노동부의방침을단결권등노동기본권을훼손한사례로빈번하게발생하였다. 32) 공공부문단체협약의일방적해지는노조의무력화로이어지고있다. 3 파업에대한업무방해죄적용및노동형법 최종견해제 20 항중파업에대한업무방해죄의적용억제는사회권위원회가그전에도계속 지적하였던사항이다. 33) 31) 민주노총은 " 노동부가전국공무원노조의설립신고를반려하고, 특수고용직노동자를노동자로보지않아조직률에서배제됐다 " 며 " 지난해말조합비납부기준민주노총조합원수는 65 만명대 " 라고밝혔다. 32) 유병홍, 공공부문단체협약일방해지와노동조합무력화,( 이슈페이퍼 ), 사회공공연구소, 2009.6.10 참조. 33) 사회권위원회는 2001 년 5 월제 2 차국가보고서심사에대한최종견해제 20 항에서도 위원회는파업 92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1988년부터 1991년까지구속된노동자 1,400여명중 785명 (56.1%) 에게업무방해죄가적용되었고, 34) 국가인권위원회의조사에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에선고된제1심노동형사사건중쟁의행위사건에적용된죄의개수는모두 7,624개이고, 그중업무방해죄가적용된것이 2,304개로 30.2%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다. 35) 단체행동권행사인파업등쟁의행위에대한형사처벌에있어서형법상업무방해죄의적용비율이가장높다. 한편업무방해죄사건에서수단과방법의정당성에관한것이 45.9% 를차지하고, 주체와목적및절차등의정당성이문제된것이 54.1% 를차지하였으며, 36) 업무방해죄가적용된피고인의수는 2,020명이고그중무죄가선고된피고인의수는 23명 (1.1%) 으로조사되었으며, 전체쟁의행위의유형중파업ㆍ태업ㆍ준법투쟁등평화적인쟁의행위유형은 49.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37) 국가인권위원회가의견서에서지적한바와같이, 노동사건으로구속된근로자의수는대체로매년약 200여명으로서, 이들중구속사유의 50% 정도가형법상업무방해죄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구속뿐만아니라벌금등이적용된예는더욱광범위하다. 한국형법의업무방해죄는거의세계적으로유일하며, 단순한노무제공거부형태의평화적인파업에대해서까지업무방해죄로처벌함으로써파업권을제약하고있다. 그러나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11.3.17. 파업이언제나업무방해죄에해당하는것은아니고 ( 중략 ) 사용자가예측할수없는시기에전격적으로이뤄져사용자의사업운영에심대한혼란내지막대한손해를초래하는 ( 중략 ) 경우에업무방해죄가성립된다 며종전의대법원판례를변경했다. 지금까지판례는 모든파업은원칙적으로업무방해죄구성요건을갖추고있다 고보았다. 다만전원합의체판결에도불구하고파업에대한업무방해죄적용의본질이바뀌지않았다는비판이있다. 38) 한편, 최종견해제20항에서는언급하지않고있으나,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은형사처벌의대상으로되는행위가 24개에이르고있고, 형량은최고 5년이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이를정도로지나치게과중하다. 쟁의행위의절차위반등을이유로하여국 (industrial actions) 을관장하는법률이투명하지않고파업의합법성을판단하는데있어관련기관에과도한재량이부여되고있는것을우려한다. 이점에있어서, 파업행위를범죄시하는정부의접근방식은 ' 전적으로수용될수없는것 ' 이라고위원회는판단한다. 또한범쟄원회는대량해고에의해유발된최근의노동관련시위에서과도한경찰력이사용된것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 이러한상황들의종합적인효과는규약 8조에서보장하고있는권리들의명백한부정이라고위원회는생각한다. 는입장을밝힌바있다. 34) 김순태, 업무방해죄소고 - 쟁의행위와관련하여, 민주법학 제5권, 1992. 4, 33쪽 35)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사건에대한형벌적용실태조사 ( 판결을중심으로 ) 보고서, 2007, 170쪽 36) 앞의보고서, 177쪽 37) 앞의보고서, 186쪽 38) 민주노총 / 민변주최, 업무방해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긴급토론회, 2011.3.24 참조. 9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가에의한형벌권을직접개입하는구조로되어있어현실적으로는현행법상합법적인쟁의행 위가거의불가능하다. (3) 최종견해이행상황 1 모든개인이자유롭게노동조합을결성하고노동조합에가입할권리와노동조합을통해단체협상에참여할권리를보장할것현행법상상당수공무원과대학교수는명문으로노동조합결성과가입이금지되어있고, 대부분의특수형태고용노동자는판례에의해노조가입이금지되고있다. 사회권위원회의최종견해를이행하기위해서는공무원노조법과교원노조법을개정해야하고,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의노동조합조직과가입을허용하는입법이행해져야한다. 그러나정부는이에관한변화된입장을보이지않고있다. 오히려위실태에서본바와같이 2008년이후정부는설립신고를받은노조의부인, 통합공무원노조의설립신고반려, 공공부문단체협약의일방적해지등노동기본권을후퇴시키고있다는비판이잇따르고있다. 2 과도한물리력을사용하거나업무방해죄조항의적용을억제함으로써파업권을보장할것파업에대한검찰의업무방해죄기소행태와법원의판결은큰변화가없다. 다만, 파업에대한업무방해죄적용을엄격하게해석한 2011.3.17. 대법원전원합의체의판결에따라그적용을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본질적으로인권이며헌법상기본권인단체행동권 ( 쟁의권 ) 의행사에대하여엄격하게나마위력에의한업무방해죄를적용하는것은문제가있다. 파업권을제약하는업무방해죄에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가주최한토론회에서는다음과같은방안이제시되었다. 형법제341조에서 위력 업무방해죄를폐지또는개정하는방안 노조법에따른단체교섭과쟁의행위에대해선형법제341조업무방해죄의적용을배제하도록형법을개정하는방안 노조법상쟁의행위제한금지규정및그위반에대한형사처벌규정, 즉노조법제8장벌칙규정중근로자의쟁의행위에적용될수있는조항을개정또는삭제하는방안 업무방해죄는그대로존치시키되쟁의행위의정당성및노조법제4조의해석을개선하는방안 94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3 ILO 협약제 87 호 결사의자유및단체결성의자유보장협약 (1948) 과제 98 호 집회와 단체협상의권리협약 (1949) 을비준할것 ILO 제 87 호협약과제 98 호협약의비준에관한정부의특별한조치가확인되지않고있다. 2. 사회보장분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 ( 제 22 항 ) (1) 최종견해 22. 위원회는당사국을 12위권의경제대국으로만든아시아에서는선례가없는급속한경제발전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특히취약ㆍ소외계층 (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individuals and groups) 의권리향상을성취하는데까지는이르지못한불균형을우려한다. 이점에서위원회는전체인구의 8.2%, 특히일부취약ㆍ소외계층이사회안전망의부재속에서가장취약한조건에서살아가는국민들이, 원칙적으로 전국최저 수준을보장하기위하여마련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배제되고있다는점을우려한다. 따라서위원회는불충분한사회보장지출, 의료ㆍ교육ㆍ수도ㆍ전기서비스를포함한사회보장서비스의높은민간비율로인해취약ㆍ소외계층이해당서비스에접근하고이를사용하는데어려움이증가하고있음을우려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지원의무기준과소득수준, 그리고보편적접근등과관련하여검토중이라는당사국의정보에주목하면서, 위원회는당사국에게이검토과정을신속하게마무리짓고노숙인, 비닐하우스생활자, 보호시설생활자를포함한 안정적생활 의최소기간을충족하지못하는사람들이동제도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할것을권고한다. (2) 실태 39) 1997년경제위기와최근의세계적금융위기는우리사회의불평등과빈곤을심화시키고있다. 그러나국민의인간적이고문화적인생활의기본선을확보하기위한목적으로제도화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그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다. 정부의통계에따르면, 2010년 12월말기준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약 155만명 (87만 9천가구 ) 으로전인구대비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비율인수급률은 3.1% 이다. 40) 최근몇년간 39) 국가인권위원회, 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대한민국제 3 차최종견해평가및이행전략모색을위한토론회 자료집중, 윤홍식 ( 사회보장분야 ) 의글과그이후의통계자료를활용하였음. 9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거의변화가없고, 빈곤층임에도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가되지못하고있는사각지대가 410만명으로전인구의 8.2% 나된다. 특히소득과재산이모두현행기초생활보장수급기준에해당하는데도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수급자가되지못하는사각지대는 100만명으로전체빈곤인구의 17% 에이르고있다. 전체인구대비수급자의비율을보면 2001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이후거의변화없이 3.0% 안팎을유지하고있으며, 2009년부터는예산이감소하고있다. 가구유형별로보면장애인가구는다른가구와달리 2001년 10만 313가구에서 2005년 13만 6,892가구, 2010년 17 만 3,322가구로꾸준히증가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의생활수준도점점나빠지고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수준을결정하는최저생계비의상대적수준이점점낮아지고있기때문이다. 실제로도시가구 (4인) 중위소득을기준으로했을때최저생계비의수준은제도시작시점인 1999년에는 40.8% 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낮아져 2008년에는 30.9% 로지난 10년동무려 24.2%(9.9% 포인트 ) 나낮아졌다. 이런상황에서정부는 2010년과 2011년최저생계비를물가상승률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인상하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의삶의수준은더욱어려워지고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명실상부하게국민의인간적이고문화적인수준의삶을보장하는안전망으로서기능하고, 국민모두에게기초생활에대한동등한접근권을보장하여야한다는제도의목적을달성하기에는수급자선정문화적인급여수준이이에미치지못하고있다. 정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국민의최소한의인간적이고문화적인삶을보장하기위한최후의안전망이라는점을인식하고, 빈곤층을사각지대에방치하는불합리한규정을폐지하여, 욕구가있는모든국민을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포괄해야한다. 2011년 1월정부주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비롯한빈곤정책전반에대해빈곤예방, 자활촉진및보장내실화의관점에서정합성있는제도개선방안 을마련하기위하여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 이구성되었다. 기획단은빈곤정책제도개선방안을최종적으로정부에건의하게된다. 기획단에서는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해산ㆍ장제ㆍ자활급여등 7개의통합급여를개별급여로전환하고, 근로능력자선별기준및근로인센티브강화등근로유인형급여체계개편과탈수급자에대한사회보험가입지원등을빈곤정책의핵심적인내용으로삼고있다. 그러나이보다는부양의무자기준폐지, 최저생계비현실화등사각지대해소를우선적인과제로삼는동시에주거, 교육, 의료등인간의기본적인권리에빈곤층이어떻게접근할수있는지 40) 보건복지부, 2010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1.8. 96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를이야기하고관련제도전반을문제제기하는과정을만들어야할것이다. 41) (3) 최종견해이행상황 1 수급자선정기준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검토과정을신속하게마무리지을것첫째,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를양산하고있는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 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격기준에서삭제해야하는데, 아직이행되지않고있다. 불합리하게수급자격을박탈당해사각지대에방치되고있는약 60만가구 (100만명 ) 의수급권을즉각적으로보장해야한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들의안정적생활수준유지를위해지난 2007년 8월제29 차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의결사항 42) 과같이 전물량방식 에의한최저생계비계측이아닌 상대적계측방식 ( 수준유지방식 ) 을즉각도입하여야하는데, 아직이행되지않고있다. 43) 셋째, 정부는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재산기준등수급자선정기준을완화또는폐지하고, 급여수준도현실에맞게인상해야한다. 장기적으로감소하고있지않는빈곤규모및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 땜질식한시대책이아닌새로운양상의빈곤을완화하기위한정책과장기적인계획을수립해야한다. 2 노숙인등안정적생활의 최소기간 을충족하지목하는사람들에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할것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등주민등록상문제 ( 말소, 특히무적자나주민등록번호를잊는자의경우 ) 를가진자에대해서자격기준을판별하는최소거주기간 (1개월) 을폐지해야하는데, 아직이행되지않고있다. 주거가일정하지않고, 노숙인시설 ( 특히거리노숙인이용시설인상담보호센터 ) 등에거주하는경우가상당수존재하는현실을고려해야한다. 이를위해정부는홈리스지원을목적으로하는상담보호센터, 쪽방상담소등의실무자를통해수급자가해 41)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쟁점과과제모색을위한워크숍, 2011.11.24 자료참조. 42) 차기최저생계비계측시까지상대적방식도입등계측방식변경을위한논의구조를만들어사회적합의를모으고실무적사항을준비. 43) 최저생계비계측방식은절대적방식 ( 전물량방식 / 반물량방식 ), 상대적방식및주관적방식의세가지로나뉜다. 우리나라는이중절대적방식중전물량방식에의한계측방식을취하고있다. 전물량방식은일정수의가구를표본으로하여인간생활에필수적인품목에대하여최저한의수준을정하고화폐가치로환산하여최저생계비를구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필수품선정에있어전문가의자의성이개입된다는단점이있으나, 예측이아닌실제측정에의한방식이라는점, 의료, 교육등현물급여를고려한보충급여기준액산정에있어유용하다는점이장점으로평가되고있다. 이에비해상대적방식은평균혹은중위가구소득혹은지출의몇 % 이하에해당하는가를가지고최저생계비를결정하는방식이다. 9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당지역에서지속적으로생활하고있는것을확인토록하고이를통해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하고급여를지급하도록해야한다. 2) 국민연금 ( 제 23 항 ) (1) 최종견해 23. 위원회는국민연금으로부터부분적으로만혜택을받는노인들의규모가큰데대한우려를재차표명한다. 이러한우려는당사국의자영업자비율이세계에서가장크고 60세이상인구가현재의 7% 에서 14% 로두배로증가하는데겨우 22년밖에소요되지않을것이라는점에서더욱우려스럽다 ( 제9조 ). 위원회는당사국이노인들이일정수준의삶을영위할수있게하는보편적최저보증연금 (universal minimum pension) 혹은사회부조급여 (social assistance benefits) 와같은제도를국민연금제도에대한대안으로혹은보완으로구상할것을권고한다. (2) 실태 44) 노인집단의 3분의 1이빈곤상태인 빈곤의노령화 현상이가속화되고있으나국민연금의수급에배제된광범위한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고, 급여수준역시노후의안정적생활을보장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수준이다. 최근자료에의하면, 18~59세인구중에비경제활동인구 (32.50%), 공적연금비적용자 (4.20%), 납부예외자 (15.70%), 미납자 (5.10%) 등국민의절반이국민연금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있으며, 노인빈곤률이국민전체빈곤률 11.9% 의두배이상인 38.6% 에달하고있다. 45) 65세이상노인중공적연금의급여를받고있는수급자수는 2006년현재전체노인인구의 19% 에불과하다. 이런상황에서정부는 2007년국민연금의급여수준을 60% 에서 40% 로낮추는급격한연금개혁을단행함으로써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더욱축소시켰다. (3) 최종견해이행상황 1 노인들이일정수준의삶을영위할수있게하는보편적최저보증연금또는사회부조급여 와같은제도를국민연금제도에대한대안혹은보완으로구상할것 44) 앞의윤홍식글참조. 45) 양준모, 100 세시대도래에따른사회경제적영향분석, 한국연금학회발표문, 2011.9.25 참조. 98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사회권위원회가권고한최저연금보증제도또는사회부조급여는우리사회의보편적노후소득보장을위한필요한정책과제인데, 정부의특별한조치가확인되지않고있다. 첫째, 한국정부는국민연금의사각지대에방치되고있는비정규직과자영업종사자를위한보편적노후소득보장제도 ( 보편주의적기초연금또는노령수당 ) 를마련해야한다. 지난 2007년모든정당이국민연금에기초연금의도입을잠정합의한바있다. 특히정규직일자리가감소하는반면비정규직일자리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국민연금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시민들을위한보편적노후소득보장제도는시급히시행해야할정책과제이다. 이를위해한국정부는조세혹은공적재원을통한적극적역할을모색해야한다. 둘째, 지급되는연금수준을현실화할필요가있다. 국민연금을받는계층의소득대체율이 30~60% 에불과해최저생계비수준에불과하다. 현재와같은수준에서지급되는국민연금은안정적인노후생활을보장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수준이다. 이러한문제를완화하기위해한국정부는현실적으로연금수급자가안정적노후생활을할수있는수준으로연금지급수준을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 3) 빈곤 ( 제 26 항 ) (1) 최종견해 26. 위원회는높은국내총생산성장에도불구하고빈곤의정도와심각성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에우려를표명한다 ( 제11조 ). 위원회는당사국에게빈곤퇴치전략을완전하게시행하기위한충분한예산을배정할것을권고한다. 최저생계비를결정하기위한공식적인빈곤선이존재함을확인하면서, 위원회는당사국에게취약ㆍ소외계층에대한빈곤퇴치전략의영향을효과적으로모니터링할것을권고한다. 빈곤과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규약 에관한성명 (E/C.12/2001/10) 에서언급한바와같이위원회는당사국에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동전략에완전히통합시킬것을촉구한다. 위원회는당사국에게성, 연령, 가구당아동수, 편모ㆍ편부가구수, 도ㆍ농인구및인종집단별로세분된빈곤생활자인구비율에대한최신의연간통계를포함하여동전략하에채택된조치들의결과와관련된상세한정보를차기보고서에포함시킬것을권고한다. 사회권위원회는높은 GDP성장에도불구하고빈곤의정도와심각성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을우려하고, 1빈곤퇴치전략을완전하게시행하기위한충분한예산을배정할것, 2취약ㆍ소외계층에대한빈곤퇴치전략의영향을효과적으로모니터링할것, 3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동전략에완전히통합시킬것, 4성, 연령, 가구당아동수, 편모ㆍ편부가구수, 도 9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ㆍ농인구및인종집단별로세분된빈곤생활자인구비율에대한최신의연간통계를포함하여동전략하에채택된조치들의결과와관련된상세한정보를차기보고서에포함시킬것등을권고하였다. 다만 빈곤 과관련한사회권위원회의권고는매우추상성이높아구체적인함의를갖기힘들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46) (2) 실태 앞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참조 (3) 최종견해이행상황 1 빈곤퇴치전략을완전하게시행하기위한충분한예산을배정할것 2 취약ㆍ소외계층에대한빈곤퇴치전략의영향을효과적으로모니터링할것 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동전략에완전히통합시킬것사회권위원회의위 3개사항의권고는매우추상적이어서이행상황점검이어렵다. 4 성, 연령, 가구당아동수, 편모ㆍ편부가구수, 도ㆍ농인구및인종집단별로세분된빈 곤생활자인구비율에대한최신의연간통계를포함하여동전략하에채택된조치들의결과와 관련된상세한정보를차기보고서에포함시킬것 3. 주거분야 1) 노숙인 ( 제 27 항 ) (1) 최종견해 27. 위원회는당사국이노숙 (homelessness) 문제의범위와원인을점검하고노숙인들 (the homeless) 에게적절한생활수준을보장하고그문제를해결할전략을갖고있지않다는점을우려한다. 위원회는당사국에게노숙문제의범위와원인을점검하고노숙인들에게적절한생활수준을보장한후노숙문제를해결할전략을채택할것을촉구한다. 위원회는당사국내노숙의범위와관련하여성, 연령, 도ㆍ농인구별로세분된자료를차기보고서에포함시킬것을당사국에게요청한다. 46) 윤홍식, 앞의글, 74 쪽. 100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2) 실태 47)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주거없음 (homelessness) 의범위를분류한통계정보와노숙자를위한국영쉼터 (state-run shelters) 의수와그수용능력에관한정보를제공해달라는질의에대하여, 정부보고서는 홈리스 의정의를 정규적인적절한주거지가없고길거리, 역사, 공원같은공공장소, 버려진건물등사람이자도록고안되지않은장소에서기거하거나일시보호시설에서지내는사람들 이라고규정하고그수를 2008년말기준으로 12,328명으로보고하고있고, 국영쉼터는중앙과지방정부가운영ㆍ지원하고있는홈리스를위한보호시설은 2008년말기준으로 112개소, 총수용능력은 13,180명이라보고하였다. 그러나정부보고서의홈리스는거리와노숙인쉼터와부랑인시설에수용된인원만을포함한숫자로보이는데, 2005년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는이외에도요양시설, 미인가시설, 무허가기도원, 쪽방, 고시원거주자등을포함할경우그숫자는 9만 7천여명에달한다고추정하고있다. 또한, 노숙문제에대한정부정책이노숙인을임시수용시설에수용하여임시적으로관리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고, 가장의실업ㆍ파산등으로인한가정해체, 가족등돌봐줄수있는연고가없는경우등노숙으로나아가게된점에대한파악이제대로되어있지않으며임시수용이후의장기적인거주ㆍ직업ㆍ의료대책등이부재한것도문제이다. 48) 정부보고서는홈리스의규모만을집계하여파악한것으로홈리스의대책마련에필요한성, 연령, 도ㆍ농인구별의세분된자료를포함하지않고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위권고는이러한정부보고서의내용이도시의거리나노숙인쉼터와같은노숙인보호시설내지부랑인시설에수용된인원만을집계하고있어농촌의노숙인규모가제대로파악되어있지않고, 노숙인문제해결전략에필요한직업ㆍ주거ㆍ의료등의대책을수립하는데있어필요한남ㆍ여별파악이나연령별파악이되어있지않은점을지적하고있다. (3) 최종견해이행상황 1 노숙인문제의범위와원인을점검하고노숙인들에게적절한생활수준은보장한후노숙 47) 국가인권위원회, 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대한민국제3차최종견해평가및이행전략모색을위한토론회 자료집중, 김남근 ( 주거분야 ) 의글과그이후의통계자료를활용하였음. 48) 2011.7.21. 코레일 ( 주 ) 은서울역사내에서지내는노숙인들을 8월 1일부터강제퇴거시키겠다는내부방침을정해발표하고, 8월 22일오전 1시 30분되자서울역은야간노숙행위전면금지조치에들어갔다. 이러한서울역의퇴거조치에대해 서울역노숙인강제퇴거방침철회, 공공역사홈리스지원대책마련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는 8월 22일기자회견을통해 노숙은빈곤의극단적형태일뿐청소대상도단속대상도아니다 라며 노숙인이라는이유만으로공공연한사회적탄압이용인된다면, 단언컨대인간의보편적권리는가진자들의전유물로전락하고말것 이라고강한우려를표했다. 10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문제를해결할전략을채택할것정부는 2011.10.28. 제3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를개최하고, 이를통해 동절기서민생활안정대책 을발표하였다. 이동절기대책중에는 노숙인지원대책 이포함되어있는데, 실직, 휴ㆍ폐업, 출소및노숙 등을긴급지원위기사유에추가, 지자체, 경찰청등관계기관합동대책반운영, 정신보건전문인력을배치한 서울역위기관리팀 운영, 통합아웃리치팀운영, 순찰과응급구호활동을통한동사등안전사고방지등이그것이다. 정부의지원대책이사회권위원회권고이행에부합하는지는보다실증적인검토가필요하다. 노숙인문제에대해서는 2단계의접근이밀접히결합되어궁극적으로는임시적인관리가아니라노숙문제를해소하는방향의전략이필요하다. 먼저, 가정해체등으로노숙생활로내몰리게된사람에대하여보건복지행정차원에서노숙인쉼터등의임시거처를제공하고그다음단계로국토해양행정차원에서이들이노숙인쉼터를떠나야하는 6개월의기간내에공공임대주택입주등을통하여장기적인거주를마련할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 후자의행정에서는가족과함께거주할수있는주거를제공하는데주의를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노숙인을포함한 긴급복지지원법 에따른위기상황에처한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긴급주거지원필요계층에대하여는공공임대주택에우선입주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임대주택법을개정해야한다. 위긴급주거지원계층에는광의의노숙인즉, 협의의노숙인외에 2005년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에서광의의노숙인의범위에포함시킨요양시설, 미인가시설, 무허가기도원, 쪽방, 고시원거주자등도임시거처에주거하는상황이라는점은공통되므로안정적인장기주택을제공한다는복지행정의측면에서포함시켜야한다. 정부는다가구ㆍ다세대매입임대시범사업를통하여긴급주거지원필요계층에대한지원사업을시범적으로시작하고있다. 임대주택법에근거규정을만들어법적근거와구속력을가지고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노숙인의범위와관련하여성, 연령, 도ㆍ농인구별로세분된자료를차기보고서에포함시킬것쪽방, 여관ㆍ여인숙, 고시원, 미인가보호시설, 무허가기도원, 요양시설등은정규적인주거가아니라단지임시적인거처에불과하므로이러한시설에거처를둔사람들은홈리스의범주에포함시켜파악하여야한다. 즉, 임시거처내지부적절주거에있는사람은홈리스의범주에서제외하는것이아니라장기적이고주거의형태로부적절한주거에있는사람들은모두홈리스의범주에포함시켜주거가아예없거나부적절주거에거주하고있는사람모두에대하여공통적으로공공임대아파트와같은장기적이고정상적인주거를공급하는정책대안을마련할 102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필요가있다. 그리고홈리스에대한대책이단지, 임시적인시설수용이아니라대안적인주거 마련과직업ㆍ의료대책등다양한측면의사회보장적지원대책이필요하다는점에서그러한 대책마련에필요한성별, 연령별등세분된자료로실태를파악하도록해야한다. 2) 최저주거기준 ( 제 28 항 ) (1) 최종견해 28. 위원회는 2005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 2백 6만가구 ( 조사대상가구의 13%) 가최저주거기준이하에서생활하고있다는점을우려한다. 위원회는또한공공임대주택제도에대해서도우려한다 ( 제11조 ). 위원회는당사국에게주택문제와관련한진정이나민원을처리할부서를정부내에설립할것을재차권고한다. 또한위원회는당사국에게적절한주거에관한일반논평제4호 (1991) 에따라특히취약ㆍ소외계층의주택소유를보장하고이들에게적정가격의주택을제공하는정책을실현시키기위한충분한예산을확보할것을권고한다. 이와관련하여위원회는노숙인과심각한기준이하환경에서생활하는사람들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함을강하게권고한다. 위원회는당사국에게성, 연령및가구별로세분하여매년조사한자료를포함하여상세한정보를제공할것을권고한다. (2) 실태 49) 1 최저주거기준과주택문제관련진정ㆍ민원처리부서 2011년 8월 11일국토해양부의발표 50) 에따르면 1인당주거면적은늘고최저주거기준 ( 주택법제5조의2, 제5조의3) 미달가구는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2010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 184만가구 (10.6%) 로 2008년 212만가구 (12.7%) 보다 28만가구감소하였다. 그러나최초주택마련까지소요되는기간이다소길어졌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일반논평 4호등에서주거권의실현목표로제시하고있는 적절한주거 의판단지표내지정책지표로법정화되어있는것은최저주거기준이다. 정부에서는 2004년최저주거기준의지표내용을발표하고 2005년인구주택총조사를기초로 2006년현재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가구의규모를 2005년위조사시점기준으로 206만 2천명이라고발표하였 49) 김남근, 앞의글및그후의통계자료참조. 50) 국토해양부, 2010 년도주거실태조사 ( 국토연구원위탁수행 ), 2011.8.11 보도자료. 주거실태조사는 5 년주기의인구주택총조사자료로파악하기어려운지역별ㆍ계층별주거환경이나주거실태의변화등을파악할수있어주택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으며, 짝수해에는 ( 06 ㆍ 08 ㆍ 10 년 ) 일반가구를, 홀수해는 ( 07 년ㆍ 09 년 ) 노인, 장애인등특수가구를대상으로조사하고있다. 2010 년조사는기준일이 10.8.15 이며, 전국 33,000 가구를대상으로면접조사함. 10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다.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은 1) 최소주거면적및방의개수, 2) 필수적인설비기준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및목욕시설등 ), 3) 구조ㆍ성능및환경기준 ( 환기ㆍ채광, 난방, 방음등 ) 으로되어있으나, 필수적인설비기준과구조ㆍ성능및환경기준은객관적으로파악하기어렵다는이유로제외되어있어, 결국현재의최저주거기준은면적기준으로파악되고있고그면적기준도다른 OECD 국가와비교하여매우낮은것이어서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제시하고있는 적절한주거 의구체적판단기준이될수있을지는의문이다. 또한, 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조사에서는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등에거주하는가구 (2만1,630가구) 나임시보호시설등에거주하는가구등은주택이아니라는이유로조사대상에서제외되어있어공공임대주택공급등정부주거지원정책의긴급성이요구되는비정상ㆍ임시거처거주자들에대한주거실태조사는아예빠져있기도하다. 그리고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등주거관련조사가매년실시되지않고있다. 사회권위원회가권고한주택문제와관련한진정이나민원을처리할부서가공백상태이다. 중앙정부의국토해양부는주로정책수립과결정의역할을담당할뿐직접적인분쟁조정의역할을담당하지않고, LH공사등의공기업은개발사업의주체로서분쟁의당사자이지진정이나민원등의분쟁조정의역할을할수있는행정기관이될수없는상황이다. 2 취약ㆍ소외계층의주택소유와주택제공유엔주거기구에서적절한주택가격으로권고하고있는연소득대비주택가격의비율즉, PIR은 3-4배정도인데, 한국의경우 2008년기준으로전국적으로는 7.6, 서울지역의경우는 10.5 정도이다. 서울지역의경우도시가구근로자의평균소득에해당하는연봉 4,000만원정도의소득자도연소득을한푼도더사용하지않고집장만에투여해도 10년 6개월이걸린다는것이어서평균소득자도실제로는일정정도부채를얻어집을장만한다해도내집마련에 15년이상이걸린다는것이다. 결국, 평균소득이하의중산층내지저소득층의경우에는내집마련이아니라민간전세주택이나정부보유의공공임대주택공급을통하여안정적인주거를마련해야하는데, 소득분위 1-4분위의저소득층의연소득대비임대료부담비율은 2001년 21.7에서 2005년 29.4로더욱악화되고있다. 특히, 서울하같이재개발. 재건축등도시재정비사업이활발한지역에서는지나친과속개발로인한주택멸실율급증으로개발지역주변전세보증금등임대료가 2배까지상승하는현상을겪고있어중하층내지저소득층소득자의임대료부담이가중되고있다. 민간임대의임대료상승뿐만아니라정부보유의공공임대주택의경우에도임대료를건설원 104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가의 20% 로획일적으로정하다보니급상승한토지가격이그대로반영되어종전의영구임대 주택에비하여전세보증금이 4-5 배이상높고월세도 2-3 배높아공공임대주택입주자격이 되는데도입주를포기하거나입주후퇴거하는세대도늘어나고있다. 3 노숙인과심각한수준이하주거환경좁은의미의홈리스나고시원, 여관ㆍ여인숙, 임시수용시설등의임시거처나쪽방, 비닐하우스, 움막등의부적절주거에거주하는세대의정상주거로의이전필요성은매우크다. 즉임시주거에거주하는세대에대한공공임대아파트를우선적으로공급할필요성이더크다. 쪽방은 1960년대부터자연발생적으로형성된 3~6평방미터정도의 1인가구용주거로서대부분별도의취사공간이없고화장실과수도도세대별이아닌공동으로사용하는방식으로매우좁고습기, 채광, 통풍, 난방, 단열등주거의종합적인측면에서부적절한 (unhabitable) 주거형태에속한다. 비닐하우스의경우에는정부가대법원판례에따른지붕, 벽체, 기둥등의주거의기본요소를갖추지못한것이어서주거가아니라는이유로주거실태조사대상에서조차빠져있는데, 전기공급, 상ㆍ하수도시설설비가부재하고화장실등기본시설이갖추어지지않아거주하기에부적절하고화재에도취약하다. 2011년 9월국회에제출된국토해양부의자료 ( 이찬열의원실 ) 에따르면지난 6월까지전국에 6332개의쪽방이있는것으로집계됐으나,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에서제출한따르면전국에쪽방건물은 1193개, 쪽방은 7938개, 쪽방에서생활하는사람은 6103명으로조사돼국토부의조사현황과큰차이가있다. < 표 7> 비주택거주가구현황 ( 가구규모 ) 전국적으로약 5만가구로추산 ( 총가구의 0.3%) ( 거주유형 ) 쪽방 (6,332 가구 ), 비닐하우스 (4,208 가구 ), 노숙인쉼터 (3,113 명 ) 등 ( 주거환경 ) 평균면적은 6.9m2로, 1인가구최저주거기준 (14m2) 의절반 * 필수설비미비비율 : 주방 68.7%, 화장실 68.7%, 목욕시설 77.8% ( 고용상태 ) 무직 42.9%, 공공근로 17.7%, 건설일용직 13.7% 등 ( 주거비부담 ) 월평균소득 63.6만원, 월평균임대료 18.2만원으로 - 소득대비임대료비율 (RIR) 34.4% ( 임차가구평균의 2배 ) 행안부주거취약가구현황조사 ( 11), 복지부노숙인ㆍ부랑인현황조사 ( 10), 국토硏주거취약계층표본조사 ( 10.12, 299가구대상 ) * 자료 : 국토해양부 (2011.7) 10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 표 8> 비주택거주형태및규모 ( 단위 : 가구 ) 계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관등 노숙인ㆍ부랑인 거리노숙노숙인쉼터부랑인시설 50,270 6,332 4,208 16,084 10,501 1,074 3,113 8,958 * 자료 : 행안부주거취약가구현황조사 ( 11) 및복지부노숙인ㆍ부랑인현황조사 ( 10) ( 노숙ㆍ부랑인은단독가구가정 ) (3) 최종견해이행상황 1 주택문제와관련한진정이나민원을처리할부서를정부내에설립할것주택문제와관련한진정이나민원을처리할부서를설립하는조치에대하여확인되지않고있다. 2 취약ㆍ소외계층의주택소유를보장하고이들에게적정가격의주택을제공하는정책을실현시키기위한충분한예산을확보할것, 노숙인과심각한기준이하환경에서생활하는사람들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함취약ㆍ소외계층의주택소유를보장하거나적정가격의주택제공을위한충분한예산확보에관해서는확인되지않고있다. 노숙인과심각한기준이하환경에서생활하는사람들에대한주택제공등과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제1차 서민생활점검회의 (2011.7.8) 에서쪽방, 비닐하우스등정상주택이아닌거처에거주하는비주택가구에대해주거지원을강화하는 비주택거주가구주거지원방안 을발표했다. 51) 3 성, 연령및가구별로세분하여매년조사한자료를포함하여상세한정보를제공할것준비상황에대하여확인되지않고있다.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등주거관련조사가매년실시되지않고있다. 사회권위원회의권고와같이주거관련실태조사를매년실시하고그내용에있어서도면적과가구원수만을기준으로한단순한지표조사가아니라명시적으로지적한성, 연령, 가구등과임시주거나비정상주거여부등및시설과환경등의정부정책대안제시에필요한다양한분석요소들과 적절한주거 의개념요소에포함될다양한지표에대한조사를하여보고하도록하여야한다. 51) 국토해양부등, 비주택거주가구주거지원방안, 2011.7.8 참조. 106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3) 강제퇴거와용산사건 ( 제 29 항 ) (1) 최종견해의내용 29. 위원회는강제퇴거될사람들에대한법적보상이나효과적인협의가결여되어있고, 이미퇴거된사람들에대한충분한보상이나적절한재정착지제공이결여되어있다는점을심히우려한다. 위원회는또한당사국국가보고서에는특히대규모재개발사업의결과와관련하여강제퇴거가이루어진범위에대한정보가충분히포함되어있지않았다는점을유감스럽게생각한다 ( 제11조 ). 위원회는강제퇴거는단지최후수단으로만사용되어야한다는점과, 용산사건 (Yongsan Incident) 과같이폭력동원을피하기위해서라도퇴거대상자들에게사전통지와임시주거를보장함이없이는어떠한개발사업이나도시재개발도하지말아야한다는점을권고한다. 위원회는당사국에게강제퇴거와관련된위원회일반논평제7호에부합되도록우선적으로다음을촉구한다. (a) 자신의집에서강제로퇴거된사람들에대한적절한보상과재정착지제공을보장할것 (b) 개발사업과주거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기전에동사업으로영향을받게될거주자들과의공개토론과유의미한협의를보증할것 (c) 새주거지에는먹는물, 전기, 세탁및위생시설과같은기본서비스와설비를갖추고학교, 의료시설및교통접근이용이하도록보장할것 (d) 성, 연령, 가구별로세분하여매년조사한자료를포함하는강제퇴거관련정보를차기보고서에서제공할것 (2) 실태 52) 1 강제퇴거자에대한보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이하 토지보상법 ) 시행령에서는공익사업으로인한이주대책의필요적대상에서세입자와무허가건물의소유자를제외하고있고, 재개발사업에서는주거세입자에게는임대주택입주자격을부여하고무허가건물소유자의경우에도정관에의하여조합원자격을부여하여주택을분양받을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다른개발사업에서는주거세입자와무허가건물소유자등에대한이주대책이법령으로필요적으로부여되도록설계되어있지않다. 더욱이, 상가임차인의경우에는대규모강제철거가이루어지는뉴타운사업이나도시환경정 52) 앞의김남근글참조. 10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비사업에서조차아무런이주대책이없는실정이다. 금전보상은개발지구로지정된시점에서그뒤개발에대한기대로인한가격상승분은반영하지않는데, 개발지구지정시점과관리 ( 환지 ) 처분계획등구체적계획이확정된후보상이이루어지는시점사이에는 2-8기대정도의기간이걸리기도하여그사이개발지역주변까지주택ㆍ토지가격이 2,3배상승하여그보상금으로는도저히주변지역에주택을얻거나생활수단을마련하기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금전보상보다는이주대책중심의생활보상이중심이되어야하는데, 토지등소유자가아닌무허가건물거주자나세입자, 상가임차인등은생활보상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2 재개발사업절차재개발사업의경우에는정비사업지정전에공람절차이외에주민들과의공청회를필요적으로개최하도록하고있으나, 다른개발사업의경우에는이러한주민의견수렴절차를이의를서면으로제기하는공람절차만두고있을뿐이다. 사업이본격적으로시작되는조합설립단계에서는토지등소유자가개발사업으로자신이부담해야할구체적인비용부담의정보가제공된상태에서동의를받도록하고있으나, 사실상백지상태에서조합설립동의를받는경우가많아법원에서잇달아주민들에게비용부담에관한정보제공없는재개발동의는무효라는판결이나고있는실정이다. 그구체적인사업추진단계에서도조합원의비용부담이 10-20% 이상인상되는설계변경이나공사비인상, 부담금인상등의사업시행계획이나관리처분계획에대하여는최초의재개발과그동일성이달라진것이어서최초의재개발처럼 75% 의조합원동의를다시받아야한다는것이법원의판례임에도불구하고비용부담인상에관한제대로된정보도제공되지않은상태에서조합원과반수 ( 그것도대부분서면동의 ) 의동의만받았는데관할관청에서사업계획승인처분을하거나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하였다가법원으로부터취소당하는사례가빈발하고있다. 주거세입자등의경우에도주거이전비보상에대한충분한정보를듣지못한상태에서보상을받지않은채퇴거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강제퇴거를구하는명도판결에의한강제집행이나행정대집행에의한강제퇴거과정에서도판결문송달이나계고장통보만이이루어지고언제, 강제퇴거와강제철거가실시된다는정보를전달하지않은채새벽시간등에서기습적으로철거가이루어지는경우가비일비재하였다. 사회권위원회가강제퇴거를자제하도록권고하고있는동절기강제철거도빈발하고있다. 108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3 새거주지주거환경도심재개발사업에서원주민들을재정착시키는정책목표를사실상포기하고도시외곽의그린벨트지역에그린벨트를해제하여서민들전용의보금자리주택단지를건설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린벨트지역은장기간개발이제한된구역이고보금자리단지나국민임대주택단지는도시의종합적인시설을갖추며건설되는것이아니라베드타운형의주거지만건설하는것이어서학교ㆍ의료시설ㆍ도로등의도시기반시설이제대로갖추어지지않은상태에서건설되게된다. (3) 최종견해의이행검토 1 자신의집에서강제로퇴거된사람들에대한적절한보상과재정착지제공을보장할것강제퇴거자에대한적절한보상과재정착지제공을보장하기위해서는토지보상법을개정하여무허가건물거주자나주거세입자, 상가임차인들도원칙적인이주대책대상자에포함시켜주택재개발사업등특정개발사업이외의개발사업에서도이주대책을적용받도록해야한다. 그러나최종견해에입각한정부의조치는확인되지않고있다. 2 개발사업과주거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기전에동사업으로영향을받게될거주자들과 의공개토론과유의미한협의를보증할것 최종견해에입각한정부의조치는확인되지않고있다. 3 새주거지에는먹는물, 전기, 세탁및위생시설과같은기본서비스와설비를갖추고학교, 의료시설및교통접근이용이하도록보장할것도시외곽의그린벨트지역을해제하여서민들용의보금자리주택단지나국민임대주택단지를건설하는경우에충분한근린생활시설용지나학교용지등을확보하여병원, 학교등의도시기반시설도갖추고간선도로까지의도로망도확보하여자기차가없으면살수없는곳이아니라버스등의대중교통수단이충분히이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4 성, 연령, 가구별로세분하여매년조사한자료를포함하는강제퇴거관련정보를차기보고서에서제공할것 5년주기로실시되는인구주택총조사에서성, 연령, 가구별로세분한강제퇴거관련정보를파악하여야한다. 2010년 10월에실시된인구주택총조사에서노숙인, 최저주거기준, 강제퇴거등각부분에서사회권위원회가지적하고있는정보제공의충실하게반영되었는지실증적인검토가필요하다. 10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4. 건강분야 1) 건강권 ( 제 30 항 ) (1) 최종견해 30. 위원회는의료급여정책에도불구하고전체 90% 를구성하는민영병원의료서비스에대한취약ㆍ소외계층의충분한접근이이루어지지않는점을우려한다. 위원회는또한국민건강보험이의료비의 65% 정도만을보장하고, 그결과개인의직접지출부담이상당히많다는점을우려한다 ( 제12조 ). 위원회는당사국에게의료비지출을증대시킬것과감당가능한비용으로모든사람이의료서비스에보편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모든종류의조치를취할것과, 달성가능한최상의육체적정신적건강에대한권리에관한일반논평제14호 (2000) 에관심을기울일것을촉구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건강권관련심의에대한최종견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 취약ㆍ소외계층이의료급여제도에도불구하고민영의료기관에충분히접근하기어려운현실에대한우려, 둘째, 보편적건강보험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보장률이 65% 수준밖에되지않는것에대한우려, 셋째, 국민건강보험의보장률이낮음으로인해국민개개인의의료비직접지출부담이높은것에대한우려등이표명되었다. 이는한국이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등의료에대한경제적접근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를운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취약ㆍ소외계층뿐아니라국민전반이의료서비스이용에경제적장벽을경험하고있다는사실에대한우려를표명한것이다. (2) 실태 53) 1 시설, 재화, 서비스의가용성우리나라는지난 20년간보건의료시설, 재화, 서비스에대한급격한투자가이루어져현재가용성측면에서는그리낮다고볼수없다. 병상수, 의료기기수등의지표에서 OECD 국가평균수준을상회하고있다. 다만의사수, 활동간호사수등의료인력수는 OECD 국가평균에비해낮다. 2006년한국의활동의사수는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OECD 회원국활동의사수 3.1명보다적다. 2006년도인구 1,000명당의사수는터키 (1.6명) 를제외하고가장적은 53) 국가인권위원회, 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대한민국제 3 차최종견해평가및이행전략모색을위한토론회 자료집중, 이상윤 ( 건강분야 ) 의글을요약하였음. 110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수준이다. 2006년우리나라의활동간호사수는인구 1,000명당 4.0명으로 OECD 회원국의평균활동간호사수 9.7명보다적다. 이러한통계지표를볼때한국의의료인의가용성은다른 OECD 국가에비해떨어진다고할수있다. 하지만인력수보다특히문제가되는것은우리나라의경우공공의료기관과보건의료부분에서공공재원의가용성이매우낮다는것이다. 한국의의료제공체계의공공성은병원수기준으로는 6.5% 에불과하고, 병상수기준으로는 11% 정도에불과하여민간의료기관중심의의료서비스공급체계라고할수있다. 또, 한국의민간병원들은중소규모로운영되는개입사업자병원을제외하면모두외형적으로는비영리법인병원임에도불구하고이윤을추구하는경향이강하다. 한편, 2006년한국의국민의료비지출중공공부문에의한지출비율은 55.1% 를차지했으나, OECD 회원국의공공부문의평균지출비율은 73.0% 이다. 이와같이한국의국민의료비중공공지출의가용성은많이떨어진다. 그러다보니한국은국민의료비중가계본인부담지출이상대적으로높다. 2006년한국의국민의료비중가계부문에서의지출비율은 36.9% 로 OECD 수준인 19.0% 보다높다. 2 시설, 재화, 서비스의접근성접근성측면에서볼때가장중요한것은경제적접근성이다. 경제적수준에따라시설, 재화, 서비스이용에차이가생기지않도록하여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경제적접근성은한사회의의료보장수준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다. 사회적의료보장이잘되어있는나라일수록경제적차이에따른접근성제약이줄어든다. 그런데우리나라의건강보험보장률은 2008년에 62.2%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평균에비해매우낮은수치이다. 이와같은상황에서경제적수준에따른접근성의차이가발생하는것은당연하다. 2005년보건복지부가시행한국민건강영양조사에의하면, 조사대상인구의 13.7% 가지난 1년간미치료나치료지연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건강보험이실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연령이높을수록, 교육이낮을수록, 월가구소득이낮을수록, 의료보장에서는미가입, 의료급여, 지역그리고직장순서로미치료ㆍ치료지연율이일관성있게높게나타났다. 하위계층의의료이용량은상위계층의 1/3 수준에불과하며, 이같은의료이용의불평등은최근들어한층심화되고있다. 건강보험지역가입자중월소득의 20% 이상을보건의료지출에사용하는가계비율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 특히최하위 10% 소득계층은월소득의 20% 이상을보건의료지출에사용하는비율이 2001년 10.4% 에서 2005년 22.3% 로급증하였다. 이 11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는저소득층에의료비부담이불균등하게부과되고있다는증거이다. 파국적의료비지출가 구 에해당하는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보건의료지출에사용하는가구 비율역시 2000 년대 들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3 특별히주의가필요한계층의건강권저소득층, 미등록이주노동자등은특히건강할권리가침해되기쉬운계층이다. 그러므로이들에대해서는특별한정책적접근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저소득층은의료급여제도로의료를보장하고있다. 그러나의료급여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건강권의제약이존재한다. 2007년통계상의료급여 1종의보장률은 94.1%, 의료급여 2종 ( 근로능력이있는대상자 ) 의보장률은 87.0% 수준이어서의료급여대상자도본인부담수준이적지않다. 2005년국민건강영양조사통계상의료급여대상자의미치료및치료지연율이 27.3% 에달한것으로미루어볼때, 실제로미충족의료서비스는더욱많은것으로추정된다. 한편, 건강보험료체납계층의문제도심각하다. 2008년 10월기준으로 3개월이상건강보험료체납지역건강보험세대는 205만 3천세대에이르고있으며, 건강보험료체납사업장도 6만 2천개소에이른다. (3) 최종견해이행상황 1 국민의료비의정부지출을증대시킬것사회권위원회는국민의료비지출중정부지출비중의증가를권고하고있다. 2006년기준으로한국의국민의료비지출중공공부문에의한지출비율은 55.1% 를차지했으나, OECD 회원국의공공부문의평균지출비율은 73.0% 이다. 그러므로빠른시간내에적어도 OECD 회원국의평균수준에근접할수있도록정부지출이증가되어야한다. 하지만담배부담금등건강증진기금을늘리거나어야가치세등간접세를늘리는방식보다는, 소득세증가나사회보장세신설등직접세증가를통해재원을확충하고지출을증가시켜야한다. 사회권위원회의최종견해이행을위한정부의특별한조치가확인되지않고있다. 2 감당가능한모든사람이의료서비스에보편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모든종류의조치를취할것사회권위원회의최종견해를이행하기위해서는건강보험제도와의료급여제도가개선되어야한다. 112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먼저건강보험제도의개혁과제로는, a. 보편적으로제공되는의료이지만건강보험적용이되지않아의료비부담이과중한항목급여화 (MRI, 초음파검사, 선택진료료등 ), b. 중증질환자, 취약계층보호기능강화 ( 결핵, 암, 심장질환, 노혈관질환등 ), c. 과중한질병치료비경감으로사회안전망기능강화, d. 의료서비스질향상과간병부담완화, e. 불합리한급여준개선으로본인부담경감등이제시되어왔다 ( 위이상윤글참조 ). 또의료급여제도의개혁과제로, a. 대상자선정기준개혁, 대상자확대 ( 수급자선정기준을부양의무자기준및비현실적인최저생계비에근거한수급자선정기준이아닌보다현실적이고타당한기준으로전환 ), b. 본인일부부담금제폐지 (1종의료급여수급권자 ), c. 원칙적으로모든의료비에대해급여화, d. 의료급여종별차별폐지등이제시되어왔다 ( 위이상윤글참조 ). 사회권위원회의최종견해이행을위한건강보험제도와의료급여제도의개혁에대한정부의특별한조치가확인되지않고있다. 3 달성가능한최상의육체적, 정신적건강에대한권리에관한일반논평제14호에대한관심제고일반논평제14호에대한관심을제고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과제가실현되어야한다. 한국정부는지금까지의료서비스제공이라는좁은틀에서건강관련정책을해석하고집행해왔다는비판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한편, 건강을 권리 로인식하여접근하기보다는사회적이익의배분이라는측면에서접근해왔다. 그러다보니재정안정성이정책의최고목표가되어왔고, 그와중에국민의건강권은공중분해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유엔사회권위원회의일반논평제14호에대한관심제고요청은정부의정책패러다임변화를요청한것이라해석할수있다. 그러므로 시혜 가아닌 권리 로서의건강권, 사회적 공리 로서가아닌 천부인권 으로서의건강권보장을위해정부가중장기적비전을가지고패러다임전환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우선인권관점에서건강관련통계가재가공되거나생산될필요가있고, 패러다임전환을위한연구와더불어사회적논의증가를위한노력이의식적으로요청된다. 11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5. 교육분야 1) 교육불평등 ( 제 33 항 ) (1) 최종견해 33. 위원회는부모가부담해야할교육비용이높다는점을우려한다. 나아가위원회는교육에서의불평등이심화되고있다는정보와우수대학 (top universities) 진학기회가종종부모의방과후교육이나사교육을감당할수있는능력에의하여결정된다는사실에대해서도우려한다. 위원회는당사국에게교육이금전이아닌능력을기초로모든사람이평등하게접근가능하며차별없이이루어지도록보장하는노력을더욱강화할것을권고한다. 또한위원회는 사교육에대한과도한지출로인해가계에크나큰부담이되고중산층의삶의질저하의주요한원인이되고있다 는점을인정하면서, 당사국에게교육관련비용을부담하는재정보조를저소득층에게제공할것을권고한다 ( 제13조 ). (2) 실태 54) 현재교육비부담을보면공교육비가 GDP의 3.5% 에비해사교육비는 GDP의 4% 로공교육비를앞서고있다. 2008년통계청자료에의하면사교육비는 20조 9천억으로추정되며학생 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 23만 3천원이다. 2011년통계청자료 (2011.1.15) 에의하면, 2010년총사교육비는전년대비 7541억원 (3.5%) 감소하고, 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 2009년 24만 2 천원에서 2010년 24만원으로 2천원이줄었다. 실질사교육비는 20만원에서 19만3천원으로 7 천원이감소했다. 소득수준이높을수록사교육비지출도많아 2008년의경우월평균소득 700만원이상인가구의경우 46만원8000원을지출했고, 100만원미만가구의월평균사교육비 5만3000원으로 8.8배의차이가난다. 매달 700만원이상소득을올리는가구의경우 10가구중 8.63가구꼴로사교육에참여한반면, 100만원미만인가구는 2.59가구만이사교육을받아 3.3배차이가나고있다. 성적이높을수록사교육비지출과참여율이높다. 성적상위 10% 이내학생은 1인당월평균 30만원짜리사교육을받았다. 이에반해하위 20% 이내는 12만원수준이다. 높은사교육비를지출할수있는부모를가진자녀의성적이높다. 학생의능력보다부모의 54) 국가인권위원회, 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대한민국제 3 차최종견해평가및이행전략모색을위한토론회 자료집중, 윤성은 ( 교육분야 ) 의글과그이후의자료를활용하였음. 114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경제력이지배하는구조는교육불평등을불러오게되고이에대한권고로서 교육이금전이아닌능력을기초로모든사람이평등하게접근가능하며차별없이이루어지도록보장하는노력 을더욱강화할것과 교육관련비용을부담하는재정보조를저소득층에게제공할것 을권고했다. 이는형식적인교육기회의평등이아니라실질적평등이이루어지도노력할것을권고하는것이다. 또한부모의경제적부족을국가가재정지원을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는교육권의사회적성격을표명하는것이다. (3) 최종견해이행상황 1 교육이금전이아닌능력을기초로모든사람이평등하게접근가능하며차별없이이루어지도록보장하는노력을더욱강화할것이를위해서는먼저초ㆍ중등무상의무교육을실질적으로확대하여야한다. 현재높은사교육비의부담과공교육현장에서부모에게전가되는교육비용을낮추는정책을수립하여야한다. 우선초ㆍ중등무상의무교육의실질적인확대이다. 학생들이학교를다니면서지불해야하는비용을낮추어서진정한무상의무교육이되도록해야한다. 특히부담비율이높은급식의문제이다. 현재진행되는무상급식의경우빈곤층을대상으로선별적으로진행됨으로서낙인의문제를가지고있고그인원도부족한상황이다. 아무리학교가공짜라도밥도먹을수없고학교까지갈교통비도없고교복도살수없고, 교재도살수없다면학교를다닐수는없는것이다. 정부는무상급식과교재비등의교육에꼭필요한부분에대한지원을늘려야한다. 2 교육관련비용을국가가부담하는재정보조를저소득층에게제공할것이를위해서는교육비용의재정보조가확대되어야한다. 부모의경제력은사교육비부담을결정하고이는자녀의성적을결정한다. 이에저소득층에게재정보조가필요하다. 현재진행되고있는방과후학교프로그램, 교육방송서비스, 교육바우처사업의경우는매우제한적이며그수혜대상자도적다. 또한재정보조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과교육바우처를통해서비스를받을수있는분야의확대가필요하다. 그리고저소득층에게만지원하는현재의프로그램을중산층까지확대하여부모의능력에따라차별받지않도록보편적교육복지의형태로정책을입안해야한다. 원칙적으로공교육이모든것을책임져주는것이우선이지만현재의상태를개선하기위해서는공교육의강화와교육복지서비스의강화가함께이루어져야한다. 11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 극심한학업경쟁 ( 제 34 항 ) (1) 최종견해 34. 위원회는극심한경쟁과학업중압감으로인해학생들중에임상적우울증과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사례가증가하고있다는점을우려한다 ( 제12조, 제13조 ). 위원회는당사국에게다음을권고한다. (a) 주입식교육을하는사설학원운영시간제한에관한헌법재판소판결을이행할것 (b) 시범적인대안학습모델을수립할것 (c) 아동의과도한학습부담이초래할효과에대하여부모와일반대중에게교육을실시할것 (d) 사설야간학원과주입식교육학원운영을억제할것 (e) 불필요한학교간경쟁을유발하고학생의중등교육에서의학업방식에대한선택지를제한하는일제고사제도를재검토할것 (2) 실태 55) 세계적인이목을끌만큼한국의교육열과경쟁은높은학력성취와함께학생들의건강을침해하고있다. 이부분은건강권과교육권의측면에서다루어져할것이다. 교육권의측면에서위원회는극심한경쟁을약화시키도록권고하고있다. 그내용은사설학원운영에대한제한과대안학습모델의수립과과도한학습의부작용에대한이해확대를위한부모교육과교육제도의문제이다. 사설학원은학생들의학업성취라는결과물을가지고평가를받는시장경쟁의원칙에따라움직이고있다. 따라서늦은시간, 이른새벽상관없이학원을운영하며최고의효과를위한주입식교육이진행될수밖에없다. 유아교육시기부터시작되는사설학원의교육경험을통해높은학업성취와함께의존적인학습태도와스트레스, 학업부적응, 우울증의문제들함께나타내고있다. 이를위해서는사설학원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규제가필요한것이다. 수요가공급을낳기마련이다. 학원의증가는교육에대한부모의욕구에따라나타는것이기때문에부모와일반대중에게과도한학습부담이초래할효과에대한교육을실시하도록권고한것은적절하다. 많은이들이부모교육이라는것에회의적이지만교육은단기간에결정되는것이아닌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진행되어야하며지금의결정이 10년뒤교육을결정하기때문에이를위한정부의적극적노력이필요하다. 현재일부진행되는부모교육의내용이공부잘하는법, 55) 앞의윤성은글참조. 116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시간관리, 인터넷중독, 용돈관리등의단편적이고부모의욕구에적합하게진행되는데이런내용이아닌아동의인권과건강을생각하는부모교육으로변화가있어야할것이다. 현재의극심한학업경쟁은상위대학의진학을위한목적에몰입되기때문이다. 또한일제고사처럼전국의학생들을하나로줄을세워등수를매기는교육이불러온결과이다. 우리는 100 점을맞는것보다 1등이되는것이더중요한교육제도를만들어가고있다. 지식을아는것보다 1등이되는것이중요한교육시스템의탈피하도록해야한다. 위원회의권고처럼대안학습모델의수립이필요한것이다. 교육현장에서대안교육운동이지속되고있는데이에대한정부의지원이필요하고특히대안학교뿐만아니라대안교육과정에대한준비가필요하다. 현재의대안교육은공교육밖에있어모든교육비의부담이부모에게있고공교육과분리되어있기때문이다. 현재한국정부의국제중, 특목고, 자립형사립고등의교육정책은이런위원회의권고의대척점에있다고볼수있다. 국제중설립으로인해많은초등학생들이영어학원에매어있으며초등학교학생들의꿈이국제중, 특목고, 민사고가는것이고부자가되는것 56) 이우리나라아동의현실이다. 또한이를위해부모가헌신적으로학원비를대는것이다. 그결과는아동들의학업스트레스와높은자살률, 정신건강의문제라는현실에대한고찰이필요하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0.10.19. 사설학원의심야교습시간을제한하는내용으로경기도교육청이제출한조례안 (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개정안 ) 을통과시켰다. 개정안은사설학원의교습시간을유치원. 초등학생오후 10시, 중학생오후 11시, 고교생자정까지로차등제한한현행조항을초중고생모두오후 10시로변경하는내용을담고있다. 개정안은 2011.3.1 부터시행되고있다. 이후대구시와제주도에서도학원운영시간을제한하는조례개정안을통과시켰다. 앞서교육과학기술부는사설학원운영시간제한에대한합헌결정과 UN 사회권위원회의권고를수용해시도교육청에조례개정을추진하도록지시한바있다. (3) 최종견해이행상황 1 사설학원규제사설학원의규제를위한정책이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학원운영시간제한에대한판결을내렸음에도불구하고지켜지지않은상황에서정부가학원에대한강력한규제를하여야한다. 학원의수강시간의제한과학원비상한선제한정책이다. 특히새벽과야간에진행되는학 56) 시사 IN, 2009.5.9. 11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원수업은학생들에게쉴시간을주지않는아동학대의다른측면이라고볼수있다. 아동들의자신의건강을지키고쉴권리를존중해주어야한다. 이는아동권리협약체약국으로서정부의의무이기도하다. 방학이되면진행되는학원의집중적인교육수강시간에대한제한도필요하다. 어린학생들이하루에 8시간이상학원에서주입식공부를하는것은심각한것이다. 정부는학원에대한강력한규제를해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사회원위원회의권고에따라시도교육청에관련조례를개정하도록지시하였다. 2 대안교육및모델수립현재교육당국은대안교육에대한연구와지원을하고있지만많이부족하다. 위원회의권고처럼대안학교설립보다는공교육내의대안교육과정이나현재진행되는대안학교모델의일부도입이필요하다. 현재의대안학교는공교육밖에존재함으로서높은교육비와교육과정의동떨어짐이문제가된다. 전국의모든학교가동일한형태의교육을진행하는현재의교육과정에대한연구를통해다양한형태의대안교육모델을공교육에적용함으로서학생들의교육방법의선택을높이고다양성을수용하며부모의교육비부담을경감할수있도록돕는교육정책의전환이필요하다. 3 일제고사제도의재검토 2009년부터실시된일제고사는전국의동일학년학생을대상으로동일일시에시행되는객관식시험제도이다. 국가경쟁력을위해학생들의학력을정확히평가하기위한목적이라는정부의주장과는달리시도단위석차, 전교석차까지제공되는현재의시험제도는지역간ㆍ학교간ㆍ학급간ㆍ학생간의서열화를통한경쟁의심화만을불러오고있다. 2009년도에낮은점수를받은지역과학교에서는 2010년평가를앞두고보충수업과문제집풀기위주의수업으로문제가되고있다. 정부의취지대로학생들의학력을평가가목적이라면현재의일제고사와는다른형태의평가방법을찾아야할것이다. PISA 평가에서항상상위에있는핀란드와스웨덴의경우별도의시험이없다. 개인별발달에포트폴리오를부모와교사가작성하여만6세유아학교부터고등학교졸업할때까지누적시켜감으로서평가하고있다. 우리나라와교육제도가다르기때문에적용이어렵다면시험제도에대한대안적노력이필요하다. 시험시기의자율적선택제나암기식교육을하게하는 5지선다형문제에서주관식이나논술식이평가방식등선택의가능한다양한평가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 118
유엔사회권권고이행사항검토 Ⅳ. 맺는말 지금까지 20109년 11월한국정부에대한사회권위원회제3차최종견해의분야별ㆍ주제별이행상황을검토하였다. 머리말에서밝힌바와같이사회권항목의다양함, 그리고사회권규약과사회권권고의포괄성ㆍ추상성으로인하여그이행여부를판단하기쉽지않았다. 발표자능력의한계로인하여모든분야의사회권실태를파악하는것도불가능하였다. 앞으로각분야의인권활동가와전문가들이정부의정책과제도를실증적으로검토할것을기대한다. 119
SESSION 3 여성 발표 여성인권이행사항검토 양현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양철수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서기관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국제연대센터장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여성인권이행사항검토 양현아 ( 교수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2011년 7월 19일뉴욕에서개최된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 이하 CEDAW위원회 ) 제987, 제 988번째회의에서는대한민국정부의제7차정기보고서, NGO의보고서등이검토되었고이에기초해대한민국정부에대한권고가있었다. 이때검토된자료에는대한민국정부의 < 제7차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보고서 >(2006-2009), NGO 및공익법률가등의보고서등이포함된다. 특히한국여성단체연합이조직하고 (coordinate) 다양한여성인권단체가참여하여작성한 < 제7차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보고서에관한 NGO 보고서 ( 이하 NGO 보고서 )> 는한국의여성인권상황의현재를가늠하고미래를기획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성과물로보인다. 이와같이이미한국여성인권정책에관한풍부하고자세한분석과중요한견해들이제시되었기에본발제가그내용을능가하거나모두포괄하기는어려울것같다. 본발제에서는 CEDAW위원회의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 이하최종견해 ) 에 1) 기초하여발제자가보기에특히중요한의제들을소개하고논의하는것으로의의를삼을까한다. 먼저 CEDAW 위원회는아래와같은대한민국정부의노력을높이사고있으면서도훨씬많 은우려및권고분야에대해지적하고있다. 1) 본발제에서는제 49 차 CEDAW 위원회최종견해비공식한국어번역문과최종견해일련번호를사용하고있음을점을밝혀둔다. 12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1. 환영의측면 남녀혼인가능연령의동일 18 세민법조항개정된점 (2007) 아동성폭력의경우친고죄폐지 (2010/4) <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2001)> 마련등. 2. 주요우려및권고분야 1) 유보조항에관해 : 자녀의성과본 11. 위원회는지난제 6차정기보고서 (CEDAW/C/KOR/CO/6) 에대한권고내용을재차강조하며, 이와관련하여당사국이제 16조 1(g) 항의사안을 1(d) 항과분리하고, 따라서구체적인기간안에제 16조 1(g) 항의유보철회를보다신속히처리할것을촉구한다. 2) 2005년호주제도조항들을삭제한민법개정과함께제781조 자녀의성과본 에관한조문도개정되었다. 이에따라혼인지모성선택, 자의인지이후에도인지전성본사용, 자녀의성본변경이허용되게되었다. 하지만, 이제도들은모두예외에해당하고부계성본주의의원칙은유지되고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구민법제 781 조의부계성본주의에대한헌법불합치선고를내렸으나 ( 헌 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3 헌가 5 ㆍ 6 결정 ), 현재조문이 CEDAW 16 조 1(g) 항에서말 하는가족성선택의부부의동일한권리가인정되고있다고할수없다. 2) Article 16.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ll matters relating to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and in particular shall ensure,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 당사국은혼인과가족관계에관한모든문제에있어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특히남녀평등의기초위에다음을보장하여야한다.) (d) The sa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parents, irrespective of their marital status, in matters relating to their children; in all cases the interests of the children shall be paramount ( 부모의혼인상태를불문하고자녀의문제에관한부부로서의동일한권리와책임. 모든경우에있어자녀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함 ) (g) The same personal rights as husband and wife, including the right to choose a family name, a profession and an occupation ( 가족성및직업을선택할권리를포함하여부부로서의동일한개인적권리 ) 124
여성인권이행사항검토 민법제 781 조 자녀의성과본 조항의의미는그저상징적인것만도아닌실질적인것이고 복합적인것으로보인다. 그것은먼저, 모성 ( 母姓 ) 선택권을부성 ( 父姓 ) 에비해크게제한함으로써, 모성 ( 母性 ) 을부성 ( 父性 ) 에비해차별한다. 둘째, 여성 ( 어머니 ) 의가족구성권한 ( 동거, 혼인, 이혼및재혼포함 ) 을남성에비해제한하다. 또한, 자녀를양육하는여성의이혼과재혼시현재남편과그자녀등과의성본차이로인해이혼 / 재혼경력이드러나고그자녀들이차별을겪음 ). 이러한문제점은호주제폐지로다해소되지않았음. 셋째, 딸로서는성과본으로이어지는가족의연속성을계승할능력이없음. 넷째, 여성의독자적가족구성권의제한은여성의재생산권과연관됨. 즉여성의가족구성권리의제한은역으로여성의성적자유를포함한재생산권을제약함. 다섯째, 이는사회적으로다양한가족의형성과출현을제한하고, 사회전체가아버지성과본을따르는획인적 (uniform) 가족구성형태를따르게됨. 2) 협약과선택의정서의전파, 교육 13. 위원회는당사국이협약과선택의정서, 그리고의정서에따른견해및위원회의일반권고를정부각부처, 국회의원들, 사법부및사법공무원등을포함한이해당사자들이인식하도록하고또한이러한내용을충분히전파해서여성인권에대한인식을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할것을권장한다. 위원회는당사국이여성의인권보호규정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여성과사법부를대상으로한교육및인식제고운동을펼쳐서여성이협약상그들의권리가침해되었을때선택의정서상의권리침해절차와구제방법을반드시이용할수있도록보장해야함을촉구한다. 15. 위원회는당사국이직ㆍ간접적차별등모든형태의차별을명백히금지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는협약제1조및 2조와일반권고 28호 (2010) 에따라, 그리고성적취향에근거한차별을금지하고있는국가인권위원회법 ( 한국, 2005) 제 2조 4항을참조하여, 포괄적인차별금지법을제정하기위한시급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한다. 12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이에대해서는 < 차별금지법 > 제정을서두르고, 국가인권위원회기능과방향의정상화가요 청됨 3) 여성가족부의역할및행정부에서의여성정책업무등 17. 위원회는일반권고 6 호와베이징행동강령, 특히국가기구가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 필요한조건과관련한지침을상기하며, 당사국에게아래와같은사항을권고한다. a) 여성가족부의 3 가지소관업무 ( 젠더, 청소년, 가족 ) 에대한권한, 책임, 그리고인적ㆍ재정 적자원의배분을명확히규정하고, 뿐만아니라여성가족부의업무수행에있어수평적, 수직 적일관성을보장하는명확한조정기구를수립할것 ; b) 여성가족부가성별영향평가를활용하여양성평등분야와관련된법과정책의수립및이 행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 정부각부처에성인지적예산제도에관해통지하며, 이러한조치 에대한자문을제공하고이를조율및감시할수있는역량을강화시킨다. 19. 위원회는당사국에게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이충실히시행될수있도록 여성정책전담부서재설치및여성정책책임관복귀등을포함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권 고한다. 이러한권고사항은 NGO 보고서 에서지적한 젠더거버넌스의붕괴 라는측면과맥이닿고있다고본다. 최근정권들어서젠더정책을담당하는행정부처의축소, 젠더관련전문단체및전문가의정책참여의저조등그동안구축해온초기단계의젠더거버넌스가좌초될위기에있음을상기보고서는지적하고있다. 이는여성정책의후퇴를의미할뿐아니라, 평화, 통일, 경제등여타의정책분야에서 성주류화정책 의가능성을애초부터소거해버림을의미한다. 젠더거버넌스의붕괴내지후퇴는후술할바와같이입법부, 행정부등에있어여성비율의저조, 여성의공직및관리직참여저조현상과상호관련되어있다. 4) 성폭력, 가정폭력등젠더범죄 20. 여성긴급전화설치, 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을위한지원센터를포함해서폭력피해자 126
여성인권이행사항검토 를위해국가가운영하는상담소및보호시설설치등성폭력및가정폭력에대한여러조치들을인지하지만, 위원회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에의거하여사회복지사뿐만아니라교육및의료전문가들은가정폭력사건에대해신고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신고건수가낮고당사국내발생가정폭력건수와일치하지않는것에우려한다. 또한성인성폭력피해자가그들의사건을기소하기위해서는고소장을제출해야하는형법조항과그결과로인한피해자의낮은고소수준, 그리고낮은기소율및유죄선고율에대해우려한다. 또한위원회는성폭력과가정폭력사건을다룰수있는여성경찰의숫자가적은것을우려한다. 위원회는부부강간이당사국의법률상범죄로규정되지않고판례만있다는사실에우려를재표명한다. 가정폭력 : 2011년 5월,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을발효하고관련법률이대폭개정됨. 하지만, 경찰과검찰과같은국가기관조차도가정폭력을인권의차원이아니라 집안일 이라는인식을극복하지못하고있음 강력한처벌이나개입이아니라 훈방 ( 경찰 ), 조건부기소유예 ( 검찰 ) 가정보호사건 ( 검찰, 법원 ) 사건으로처리하는관행이지배적임. 권고대로, 가정폭력에대한의료, 교육전문가, 사회복지사등의신고저조. 국가기관이선도하여전사회적인의식각성이필요함. 성폭력 : 성인성폭력에서의친고죄폐지권고 성폭력범죄에대한낮은기소율및유죄선고율 부부강간이법률상범죄로규정되지않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5조제4 항, 제5항 ) 과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2조 1호, 2호 ) 형법제32장개정임종인의원안 (2007) 참고 : 강간이아니라 성적행동 을성폭력의기본요소로삼고, 성폭력이정조가아닌성적자기결정권의보호법익의침해임을분명히함. 현재활동중인법무부산하 < 형법개정특위 > 에 CEDAW의권고등이전달될수있는통로를마련해야할것이다. 법무부의노력이요청됨. 다른한편, 현정권에서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등관련법을제정하여아동성폭력에대한강력한대처방향. 하지만, <NGO 보고서 > 가지적하듯이, 전자발찌예산 (2011년 54억 ) 이전국의 160개성폭력상담소 (29억) 및 17개원스톱지원센터 (23억) 의예산보다도높은액수이다. 가해자와피해자의교육과치유에쓰이는예산은상대적으로감소추세이다. 대다수성폭력이사법제도에의해처벌되지않는불처벌범죄라는점에서특정한가해자 ( 흉 12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악범?) 에게집중되는현행성폭력정책은젠더범죄 (gender violence) 라는시각을전혀갖지못하고있다. CEDW 위원회는여성경찰의숫자부족도지적함 : 한국은경찰채용시남녀성별분리채용이지속되고있음.< 아래표와결정문참고 > < 각국의경찰모집방법 > 일본미국프랑스 구분모집여부남ㆍ여구분모집함남ㆍ여구분모집하지않음남ㆍ여구분모집하지않음 각都道府縣경찰본부별 체력검사 : 남ㆍ여동일 직능별, 직급별로시험마 로당해연도소요인원을 뉴욕 : 장애물달리기 158 초 다과목과자격요건 ( 학력, 산정ㆍ채용 /288m, 방아쇠당기기 16 발 체력조건, 자격증, 전공 채용방법 동경경시청 :2005년도남성 1,650명, 여성 120명 연속사격후 6초간자세유지 워싱턴 :100 파운드 Dummy 등 ) 이달라외근부서의경우남성의수가절대적으 구분모집 ( 인형 ) 어깨에메고 1.5m 울 로많음 타리넘기 여경비율 4.0% 14.6% 20.2% 국가인권위원회결정 (2005.12.5.) : 경찰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서성별에따라채용인원을정하여구분모집하지말것을권고한다. 진정요지는 1. 경찰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서남성과여성의수를정하여구분모집하는바, 이는더많은수의여성이경찰공무원으로채용되는것을막아성별을이유로한차별이므로폐지하고여성경찰관의채용인원을대폭확대해야한다. 이에대해피진정인인경찰청장의주장요지는, 가. 경찰공무원의업무수행을하는데있어남성인경우가더유리하여남성경찰관을우선채용하는바,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공개채용된경찰공무원은남ㆍ여구분없이모두순찰지구대근무를원칙으로하는바, 순찰지구대업무중에는강력범체포, 주취자처리, 조직폭력배체포, 불법폭력시위진압등격렬한신체적접촉및물리력을요구하는업무가많다. 둘째, 2004년남성범죄자가 83.3% 를차지하는등범죄자의대부분이남성이므로, 이들을제압하기위해서는제압능력과신체적ㆍ체력적조건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셋째, 잦은야간근무, 장거리출장, 불규칙한근무시간등으로여성이감당하기어려운직무여건이보편적이다. 넷째, 외근경찰관은범죄자를능가하는신체적ㆍ체력적우위를확보함으로써심리적강제효과를통해상대를압도하고저항의지를꺾어평화적제압을할수있다. 현재채용절차에서는여성의체력조건을남성보다낮게규정하고있으나, 구분모집을폐지하면남성, 여성에채용ㆍ근무조건을모두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는논리가전개되어체력평가시여성의체 128
여성인권이행사항검토 력으로서는감당하기벅찬체력기준이마련될가능성이높아이경우오히려여성채용이줄어들가능성이있다. 2004. 12. 말현재여성경찰관비율은전체경찰관의약 4.1% 이나, 2005년부터여성경찰관채용목표제를도입하여 2014년까지여성경찰관비율 10% 확보를목표로매년신규채용규모의 20~30% 를여성으로모집할계획이며, 인력수급상황이나치안실정등제반여건을고려하여필요한여성인력을별도책정하는것등선발방법은임용권자의재량권한이다. 관계법령 1. 경찰공무원법제15조 ( 시험실시기관및응시자격등 ) 1경찰공무원의신규채용시험및승진시험과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은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이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권한의일부를소속기관의장과지방경찰청장또는지방해양경찰관서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각종시험의응시자격ㆍ시험방법기타시험의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경찰임용령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경정이상 25세이상 40세이하 27세이상 40세이하 경감ㆍ경위 23세이상 40세이하 ( 정보통신및항공분야는 23세이상 45세이하 ) 경사ㆍ경장 20세이상 40세이하 20세이상 40세이하 ( 함정요원은 18세이상 40세이하, 순경 21세이상 30세이하 ( 여자는전투경찰순경으로임용되어소정의복무를마친것 18세이상 27세이하 ) 을요건으로특별채용하는경우에는 21세이상 30세 이하 ) 제39조 ( 응시연령및신체조건 ) 1경찰공무원의채용시험에응시할수있는자의연령은다음표와같다. 5) 인신매매와성매매착취 23. 위원회는협약제 6 조를완전히이행하라는이전의권고 (CEDAW/C/KOR/CO/6) 를반복 하면서, 당사국에게다음을촉구한다. a) 인신매매에관한포괄적인법을제정하고, 형법등관련법률을개정하여인신매매를범 죄로포함할것 ; 12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b) 외국인여성을선발하는연예기획사의현행초기심사절차를강화하고, E-6 비자를가지 고일하는여성들이성매매착취의대상이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하여그들이일하는업소들 에대한효과적인현장감시장치를수립할것 ; c) 외국인여성들을결혼중개자, 인신매매업자및배우자들의착취와학대로부터보호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의효과적인이행을보장하기위한입법및여타조치 들을취할것 ; d) 성매매여성을비범죄화하고성매매에개입된여성들을처벌하지않도록성매매관련정 책과형법을포함한관련법안들을검토할것 ; e) 인신매매의피해자가된여성들과소녀들을보호, 지원하고인신매매의근본원인을다루 기위해심화된조치들을취할것 ; f) 여성의성매매착취를억제하기위하여성매매의수요를감소시키는것을포함한적절한 조치들을취하고, 성매매로착취당한여성들과소녀들에게재활및경제적역량강화를위한 프로그램을제공하고, 이를통해그들의사회복귀를용이하게할것 ; g)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의부속서인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예방, 억제, 처벌을위한의정서 를비준할것. 인신매매방지법제정의중요성 외국인여성들이인신매매를통해성매매착취의대상이되지않도록초기심사절차강화및현장감시장치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로외국인배우자의권리가보호되기에매우미흡하다. 외국인의혼인중개과정에서불법행위가있었다고해도외국어로, 이를이를입증하기는매우어려움. 또한외국에서 형법 처벌을받은경우에한하여대한민국법무부장관에게보고되는등그효과가매우제한적임.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이가족을지원하는취지에서여성인권을지원하는취지로법제정의목적을전환해야함. 130
여성인권이행사항검토 이주여성정책이주로혼인이주여성에몰리면서, 이주여성노동자에대한성별분리통계및관련정책이미흡하다는 <NGO 보고서 > 경청해야함. 성매매여성의비범죄화에대한권고 : 이는현행한국의성매매정책의패러다임변화를의미하므로다각도의논의가필요함. 여성에대한비범죄화가음성화되고조직화된성매매매개자들이나매개산업에대한면죄부로이어지지않도록하는조치가마련되어야함. 실무에서 성매매피해자 로판단한사건을찾아보기어렵다. 피해자 개념의적극적활용이요청됨 ( 아래 2010년여성부성매매실태조사참고 ). < 피의자유형별기소인원및기소율 ( 성판매여성 )> 전체기소불기소보호사건송치미기재기소율 2007 41 13 19 7 2 3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8 56 16 37 1 2 28.6% 2009 63 13 45 3 2 20.6% 합계 160 42 101 11 6 26.3% 2007 3 0 2 1 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8 14 0 8 0 6 0% 2009 4 0 2 1 1 0% 합계 21 0 12 2 7 0% 총합 181 42 113 13 (7.2%) 13 23.2% 성판매여성에대한기소율은 20-30% 내외로서알선업자에비하면낮지만, 성구매자에비하면높다. 한편, 보호사건송치율도그리높지않음이나타난다 ( 전체의약 7.2%). 하지만, 성판매여성을피해자로인정한사건은단한건도없었다. 이렇게성판매성인여성에대한보호사건송치율의저조하고성판매여성을피해자로인정한사건이전무하다는점은매우주목된다. 이러한조사결과는대부분의성판매여성이폭력이나강압으로인해성매매를강요당하는 비자발성 을띤것이아니라, 스스로의자유로운의사에의해성매매에가담한 자발성 을띠고있다는수사기관의인식을나타낸다. 성매매처벌법제 2조 4호각항목에서는위계, 위력이나업무상고용관계에의한비자발적성판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 로규정하고있으나동규정은법령팀의조사결과에서는실무상거의사문화되어있는것으로판별된다. 이러한경향은피해자임을여성이스스로입증하도록하고피해자규정을협소하게해석하여감금, 폭행, 강요등 13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이없으면자발적성매매라고해석하고피의자조사를받도록요구하는수사경향에서기인하는 면도있다고보인다. 3) 개인의형사처벌중심의성매매정책에서성매매업소에대한제재및범칙금을부과하는방식의행정적제재로방향전환되어야한다는의견. 탈성매매프로그램의패러다임모색 : 단순한직업훈련교육이아닌주체화역량강화프로그램이필요함. 6) 경제적및공적생활에의참여 24. 위원회는정치적및공적인생활, 특히행정부, 의회, 사법부, 외교부, 민간부문, 대학교수와고등학교교장등학계등에서의정책결정지위에있어서, 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 와같은현행조치들에도불구하고, 여성의참여율증가에있어진전이느린점에우려를표한다. 25. 위원회는실질적인양성평등의실현을가속화하기위하여, 특히본협약제4조제1문단및위원회의일반권고 25호 (2004) 에따른특별한조치의시행을통하여, 정치적이고공적인생활에서여성의대표성을증가시키기위한노력들을강화할것권고 25호 (2위원회는당사국이특히본협약의제7, 8, 10, 11, 12, 14조의빠른이행과관련하여, 할당제ㆍ기준ㆍ목표제ㆍ인센티브등의다양한가능한조치들을이용하는것을고려할것을권고 5호 (2위원회는차기보고서에정치적이고공적인생활, 민간부문, 학계, 외교부에서의여성대표성에관한자료와정보를제공할것을당사국에요청한다. 아래표들은한국에서여성의전반적고용상황과함께공직, 관리직에서의참여의저조를살펴보고자제시한다. <NGO 보고서 > 가지적하듯이, 한국의 Gender Gap Index는 134개국중 104위로저조하다. 요컨대국가의정책이나기업의의사결정을내릴수있는한국여성들의권한이다른척도들에비해대단히저조하다. 3) 원민경, 한국의성매매실태와성매매방지법 6 년의성과와과제, 한국젠더법학회 2010 년추계국제학술회의자료집 133 면. 132
여성인권이행사항검토 < 공공및민간의직급별여성근로자고용비율 > ( 단위 : 개소, 명, %) 구분계임원급과장급이상과장급미만 1,000 인이상 (674) 공공기관 (64) 민간기업 (610) 63,599 (29.95) 688,907 (37.1) 12 (3.36) 1,433 (7.17) 4,080 (12.72) 42,270 (15.85) 59,507 (34.77) 645,204 (42.22) 999 인이하 (873) 공공기관 (181) 민간기업 (692) 16,676 (31.63) 164,104 (34.2) 47 (5.19) 3,260 (8.37) 1,470 (12.47) 10,932 (16.17) 15,159 (40.75) 149,912 (38.47) * 자료 : 고용노동부, 적극적개선조치현황자료 ( 11.10.4 보도자료 ) < 정부위원회여성비율 > ( 단위 : 개, 명, %) 구분 계 (A+B) 중앙행정기관 (A) 지방자치단체 (B) (16 개시ㆍ도 ) 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전체여성비율 02년 16,910 5,090 30.1% 4,367 1,142 26.2% 12,543 3,948 31.5% 03년 16,113 5,095 31.6% 4,523 1,237 27.3% 11,590 3,858 33.3% 04년 17,470 5,617 32.2% 5,966 1,619 27.1% 11,504 3,998 34.8% 05년 19,969 6,476 32.4% 7,743 2,163 27.9% 12,226 4,313 35.3% 06년 19,873 6,688 33.7% 7,206 2,132 29.6% 12,667 4,556 36.0% 07년 23,365 7,715 33.0% 9,205 2,473 26.9% 14,160 5,242 37.0% 08년 26,093 8,070 30.9% 9,462 2,558 27.0% 16,631 5,512 33.1% 09년 30,134 8,408 28.0% 9,867 2,428 24.6% 20,267 5,980 29.5% 10년 14,752 3,886 26.3% 8,875 1,983 22.3% 5,877 1,903 32.4% 11.6월 14,058 3,885 27.6% 7,322 1,766 24.1% 6,736 2,119 31.5% * 지방자치단체 : 10년부터중점관리대상위원회 (16개시ㆍ도별 30개, 총 480개 ) 13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 공공기관여성임원현황 > ( 단위 : 명, %) 구분 기관수 합계 ( 상임 + 비상임 ) 상임임원비상임임원 합계여성비율소계여성비율소계여성비율 06년 105 1,096 91 8.3% 300 7 2.3% 796 84 10.6% 07년 101 1,113 82 7.4% 341 7 2.1% 772 75 9.7% 08년 101 1,134 99 8.7% 356 8 2.3% 778 91 11.7% 09년 100 1,188 105 8.8% 415 8 1.9% 773 97 12.6% 10년 100 1,164 99 8.5% 389 8 2.1% 775 91 11.7% 11.6월 109 1,267 113 8.9% 431 12 2.8% 836 101 12.1% < 고위공무원현황 > ( 단위 : 명,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체 1,265 1,594 1,474 1,496 1,473 여성 36 36 34 41 50 비율 2.8% 2.3% 2.3% 2.7% 3.4% * 자료 : 행정안전부 대상 : 일반직 ( 연구ㆍ지도직포함 ) ㆍ별정직ㆍ계약직ㆍ특정직 ( 06~ 07) 61개중앙행정기관 ( 감사원제외 ), ( 08~ 10) ( 08-09년)47개, ( 10년)46개중앙행정기관 * 감사원제외 < 공무원채용합격자여성비율 > ( 단위 : 명,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전체합격 4,190 3,807 4,741 3,230 2,466 합계 여성 1,657 1,607 1,971 1,392 1,000 여성비율 39.5 42.2 41.6 43.1 40.6 전체합격 25 31 35 41 35 외무고시 여성 9 21 23 20 21 여성비율 36.0 67.7 65.7 48.8 60 134
여성인권이행사항검토 행정고시 ( 행정ㆍ공안 ) 전체합격 233 251 242 244 266 여성 104 123 124 114 127 여성비율 44.6 49.0 51.2 46.7 47.7 행정고시 ( 기술 ) * 출처 : 행정안전부 전체합격 71 55 65 63 68 여성 18 9 14 9 15 여성비율 25.4 16.4 21.5 14.3 22.1 < 대학여성교수비율 > ( 단위 : %)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체 14.79 15.24 16.12 16.8 17.2 17.67 18.3 19.0 국ㆍ공립 9.62 10.3 11.0 11.7 12.1 12.2 12.8 13.2 사립 16.9 17.3 18.2 18.8 19.3 19.7 20.3 21.1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대학 ) < 국회의원당선자여성비율 > ( 단위 : 명, %) 연도 전체지역구전국구 계여성비율계여성여성계여성비율 1992(14대 ) 299 3 1.0 237 0 0.0 62 3 4.8 1996(15대 ) 299 9 3.0 253 2 0.8 46 7 15.2 2000(16 대 ) 273 16 5.9 227 5 2.2 46 11 23.9 04 년 (17 대 ) 299 39 13 243 10 4.1 56 29 53.6 08 년 (18 대 ) 299 41 13.7 245 14 5.7 54 27 50.0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 광역기초자치단체장및지방의회의원여성당선자현황 > ( 단위 : 명, %) 구분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시도시군구 3 회 ( 02) 0 명 /16 명 (0%) 2 명 /232 명 (0.9%) 66 명 /682 명 (9.6%) 79 명 /3,485 명 (2.2%) 4 회 ( 06) 0 명 /16 명 (0%) 3 명 /230 명 (1.3%) 88 명 /733 명 (12.0%) 110 명 /2,513 명 (4.4%) 5 회 ( 10) 0 명 /16 명 (0%) 6 명 /228 명 (2.6%) 113 명 /761 명 (14.8%) 626 명 /2,888 명 (21.7%) 7) 노동시장과노동권 31. 위원회는당사국에게노동시장지표에관한분리자료를다음정기보고서에제출할것을촉구한다. 또한당사국에게노동시장에서여성들의상황을성실히감시하며, 기업들로하여금여성들이풀타임및정규직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더많은기회를제공하게하여정규직에종사하는여성의수를늘리고, 대부분여성으로구성된시간제및단기노동자들에게유급출산휴가를포함한혜택들을확장함으로써비정규직상태에있는사람들을보호할것을촉구한다. 위원회는당사국이 남녀고용평등법 의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관련된조항을집행할것을요청한다. 또한위원회는당사국이현행법률이준수되도록효과적인감시장치를둘것과여성들의노동권이침해되었을경우, 특히성희롱의경우, 항의를제기할수있는절차를두도록보장할것을요청한다. 시간제및단기노동자들에게유급출산휴가등의혜택을줄수있는방안마련필요함. <NGO 보고서 > 가지적하듯이, 보살핌노동자를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로포함시킬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임. 남녀고용평등법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서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관한조항 ('Equal Value Work') 에대한해석론확대할필요성. 참고판례 : 연세대용역노동자판례 4) (1) 쟁점 일용직청소원 ( 여성 ) 인원고의노동과정식직원인남자방호원의노동이위남녀고용평등법 4)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1. 6. 27. 선고 90 가단 7848 판결 136
여성인권이행사항검토 제 6 조의 2 제 1 항소정의동일가치의노동에해당하는가 (2) 사실관계 방호원중방호직업무는건물및시설등의관리업무로서그들이배치된건물및시설의방화, 방범, 외부인출입의감시와통제, 일직, 숙직및시설유지등이고경비직방호원의업무는수위실근무및학교외곽순찰등으로서모두주. 야간을불구하고방호등의업무에종사 청소업무가방호원의본래의업무고아니고또한기존의방호원만으로는업무수행이어려운도서관, 기숙사, 수영장, 천문대등이있기때문에피고법인에서는남녀일용직청소원을고용하여활용 남자일용직청소원을주로여자들에게부적합한옥외청소, 세차, 야간경비, 도서관, 수영장등의관리업무에종사하는반면여자일용직청소원은모두옥내청소업무에종사 여자일용직청소원의업무는건물내의청소에국한되는것이고또한그청소담당구역이미리정하여져있으므로실제의업무처리시간이그다지길게걸리지않는점을감안하여피고법인에서는여자일용직청소원들에게오후시간을가사또는다른일에종사하도록권고 원고도일용직청소원으로고용되어옥내청소업무를담당 (3) 판결요지가. 남녀고용평등법제6조의2 제2항이동일가치노동의징표로들고있는요소중 " 기술 " 은자격증, 학위, 습득된경험에의한능력을 " 노력 " 은육체적및정신적노력, 작업수행과관련된물리적및정신적긴장즉노동강도를 " 책임 " 은직업에내재한의무의성격, 범위, 복잡성, 그리고고용주가피고용주에게의지하는정도를 " 작업조건 " 은소음, 열, 물리적위험, 고립, 추위등의물리적환경을의미한다. 나. 임시일용직인여자청소원의노동과정식직원인남자방호원의노동이그담당하는업무의성질, 내용, 책임의정도, 작업조건등에비추어위법조소정의동일가치의노동에해당되지아니한다. 33. 위원회는당사국이가정내공동책임을증진시키고, 일ㆍ가정책임을양립하도록남성 과여성을지원하기위한노력, 특히남성과여성모두에게자녀양육과가사의동등분담에 대해더욱인식을높이도록하고교육을실시하며, 뿐만아니라여성이거의전적으로시간제 13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직종을점유하는현상이일어나지않도록보장할것을장려한다. 위원회는당사국이다양한연령대의아동들, 특히여성가구주가정의자녀들을위한보육시설들을더공급할수있도록하고이를적절한가격으로제공할수있도록노력을강화할것과, 더많은남성들이육아휴직을사용하도록장려할것을촉구한다. 8) 건강과낙태 35. [ 생략 ] 위원회는또한낙태를한여성들에게부과되는처벌조항들을삭제할목적으로당사국이낙태와관련된법, 특히형법을검토할것을고려하고, 위원회일반권고 24호 (1999) 에따라안전하지않은낙태로부터발생할수있는합병증관리를위해그들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것을촉구한다. 여성의재생산권리실현을위해낙태죄에대한개정및철폐가필요함. 현재헌법재판소위헌소원사건계류중 (2010 헌바 402 형법제 270조제1항위헌소원 ) 여성의건강관련하여 <NGO 보고서 > 가지적하는 과도한성형 현상이우려되고채용시여성의사진, 몸무게, 키등을기대하는관행에대한차별판단요청됨. 9) 농촌여성 37. 위원회는당사국이입법적ㆍ현실적인조치들을통하여농촌여성의상황을개선하고, 양성평등을증진할목적의모든정책과프로그램, 즉여성이토지와재산을소유할수있도록돕고, 뿐만아니라재정적지원및보조를제공하는것을포함한정책들이농촌지역에까지미치고완전히이행되는것을보장하기위한노력을계속할것을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당사국이성인지적농촌발전전략및프로그램을이행하고, 뿐만아니라젊은여성들의농업을진흥하기위한조치를가속화하며, 정책수립과이행과정에서농촌여성의완전한참여를보장할것을권고한다. 10) 결혼과가족관계 39. 위원회는당사국이혼인의해소에있어서부부공동재산의일부로연금과저축기금같은 무형재산과유형재산을모두인정하고, 협약제 16 조및결혼과가족관계에서의평등에관한위 138
여성인권이행사항검토 원회일반권고 21 호 (1994) 에따라서이혼시부부공동재산의동등한분할규칙을입법화하기 위해필요한입법적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이혼의경제적결과를결정 하는데귀책사유를고려하는것을없애기위하여입법적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다. 이혼시재산분할제도및부부재산제도의개혁 (2006 당시정부안, 민주노동당최순영안등이제출됨 ): 현행의부부별산제도하에서경제적으로열악한여성배우자의경제적지위강화제도필요함 (2007년개정으로제839조의 3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위한사해행위취소권 만이도입됨 ). 재산분할에있어서의형평분할율도입 ( 혼인기간동안양배우자증가재산의 50% 분할원칙 ) 이제안됨. 부부간공정한재산분할제도는이혼이후취약가족원의경제적안정을위해서뿐아니라혼인시평등한가족관계를위해서도요청됨. 부부재산공유추정제도내지주택및전세에대한자녀친권자의권리확보등조밀한제도가필요함. 재산분할과이혼의귀책사유고려치말것을권고 ; 이를위해서는위자료 ( 정신적손해배상 ) 의현실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라는의견임. 11) 기타 : 다른조약들의비준 (Ratification of other treaties) 45. 위원회는 9개의주요국제인권조약을당사국이준수하는것은삶의모든측면에서여성들이인권과기본적권리를향유하는데있어증진을가져올것이라고인지한다. 그러므로위원회는한국정부가아직가입하지않은조약들, 즉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모든사람을보호하기위한국제협약 을비준하는것을고려할것을장려한다. 후속보고서의준비 (Preparation of next report) 47. 위원회는당사국이차기보고서를준비함에있어모든부처와공공기관들의폭넓은참 여를보장할뿐만아니라다양한여성및인권단체들과협의할것을요청한다. 13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3. 결론 여성인권에관해서중요한의제와쟁점들이다수존재하여그중요성에순위를매기는일은 불가능한일이다. 그럼에도토론의목적으로, 본발제를통해현재정부와관련 NGO, 전문가들 이힘을모아야하는사항을지적해보면아래와같다. 젠더거버넌스를복원할수있는방안및이를실현할정치적리더쉽의요청 여성의경제력을강화시킬수있는방안으로 i) 양질의안정된공공일자리마련, ii) 일가정양립방안의강화, 특히남성노동자의가정역할강화방안, iii) 보살핌노동의공공화와공식노동화, iv) 직장내성차별, 성역할, 성희롱철폐를위한사법부와경제계의노력, v) 민법의부부재산제도개혁등. 여성의성성과건강관련 : 낙태죄폐지, 성폭력, 가정폭력범죄에대한 사사로운사안 이라는실무의인식극복, 낮은유죄율극복등, 피해자의치유와역량강화중심. 정부공직과입법부에서여성의대표성마련방안, 관리직에서의여성승진과진출방안확보등. 적극적조치뿐아니라여성의승진이나임용을제한하는차별에대한엄격한기준이필요함. 이주여성인권및북한이탈여성인권정책마련. 국제관계, 남북관계, 평화정착에있어서의성인지성과여성참여제고. 140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결과및향후이행방안 Session 3 : 여성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결과및향후이행방안 양철수 (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서기관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은여성인권보장을위해각국가가행해야할조치에대해포괄적으로규정한협약으로서, 여성인권의권리장전 으로여겨진다. 대한민국정부는 84년에동협약에가입하였으며, 국가보고서 ( 매4년 ) 를제출하고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심의를받음으로써동협약의이행상황에대해정기적으로점검을받고있다. 11.7.19에유엔본부에서개최된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대한민국제7차국가보고서심의를통해, 지난 07년에열린제5 6차국가보고서심의이래로한국정부가 CEDAW 이행에있어서얼마나진전을이루었는지에대한종합적인평가가이루어졌다. 심의당시수석대표를여성가족부장관으로하는고위급정부대표단뿐만아니라여성가족위원장을포함한국회의원과국내외의다수 NGO가참여하여 CEDAW에대한한국측의높은관심을나타냈다. 심의이후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서문, 긍정적측면, 주요우려및권고사항, 후속조치사항 으로구성된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 를발표하였다. 위원회는한국이 '07 년국가 14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보고서심의이래로 CEDAW 의무이행을위해법률및법조문제 개정을한것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였고, CEDAW의 16개조항과관련된여러우려와권고사항을통해 CEDAW의완전한이행을위해한국정부가취해야할조치를제시하였다. 이는전반적으로한국정부가여성차별철폐를위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시사하고있으며, 향후한국정부의여성관련정책수립및시행에주요한영향을미칠것이다. 여성정책및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주관부처인여성가족부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최종견해발표이후관계부처에최종견해문을공유하였으며, 위원회의권고내용과관련된관계부처의이행현황및후속조치계획을취합하였다. 또한 12년도 1월에관련기관과 NGO가참가하는제7차국가보고서심의결과보고회를개최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심의내용을공유하고권고내용이행방안을모색하는자리를가질예정이다. 일회성이아닌보다정기적인협약이행점검을위해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내용을여성정책기본계획에반영해나가고자한다. 사안에따라즉시반영이가능한경우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12년도시행계획에반영하고, 장기추진이필요한경우 12년도에수립하는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 13~ 17년) 에반영하고자한다. 이외에도필요시여성가족부가총괄하는주요기본계획에위원회의권고내용이반영될수있도록조치를해나갈예정이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사항이행, 더나아가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보다완전한이행을위해서는여성가족부만이아니라관계부처, 국회, 사법부, NGO 등다양한관련기관및단체의공동노력과서로간의유기적협력이필요하다. 그리고이는다른유엔인권권고사항의이행을위해서도마찬가지로요구되는부분이다. 오늘열린이심포지움이유엔인권권고사항의충실한이행을위해여러관계기관과시민사회단체가향후긴밀하게협력해나가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 142
제 49 차유엔여성차별위원회의한국정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 이행을위한과제 Session 3 : 여성 제 49 차유엔여성차별위원회의한국정부보고서에대한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 이행을위한과제 조영숙 ( 한국여성단체연합국제연대센터장 ) 한국여성단체연합은지난 1997년과 2007년그리고지난 2011년 7월까지, 3차례에걸쳐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에의거한한국정부보고서심의가이루어지는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committee) 에 NGO 보고서를작성, 제출하였으며, 최종권고문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이행을촉구하는활동을펼쳐왔다. 먼저간략하게 4년간의여성정책에대한정부보고서와이에대한위원회의최종권고문을통해서느낄수있었던총평을말하자면, 지난 4년동안한국정부의여성폭력에관한정책이답보상태에머물러있었을뿐아니라, 일부정책은오히려후퇴하고있는여성정책의현주소를보여주었다고할수있다. 먼저, 금번 49차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한국정부에제기한 최종견해 의내용의특징을살펴보면, 지난 2007년개최된제39차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한국정부에제안한최종견해의내용과많은부분내용이반복되어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여성에대한폭력과관련된위원회의최종견해중, 배우자강간의범죄화, 성폭력범죄에서피해자신고요건폐지, 성매매여성의 14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비범죄화및불처벌등은지난 2007년최종견해를통해후속조치를요구한내용이자금번최종권고에다시포함됨으로써, 한국정부의이행에대한의지가도마에오르게되었다고할수있다. 또한이는 CEDAW 권고문의법적구속력의한계와불이행이반복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어떠한제재조치도가할수없다는점에대한국내법과의위상의문제를짚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위원들의질의에서뿐만아니라, 한국정부의심의과정을방청한한국의 NGO 대표들뿐만아니라같은회기에심사를맡는국가의여성단체대표들이의아하게여겼던지점이었던, 여성폭력과여성고용등주요한여성정책에대한답변을여성가족부장관이아닌법무부와노동부등의타부처소속공무원들이하는것에대한의문이었다. 이질문은다시말하면여성부가직접다루고있는여성정책의범위와권한이어느수준인가에대한질문으로이어지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문제의식은위원회의최종권고내용중 16항에서부터 19항에이르는 여성발전을위한국가기구 관련권고내용과도이어진다. 이미발제자가지적하고있듯이, 여성부가현재담당하고있는여성, 청소년, 가족업무와관련된여성정책의범위에대한평가의필요성은물론, 타부처에대한조정권한을둘러싼여성부의위상그리고위원회가다시강조하고있는여성정책전담관과전담부서의재설치등과같은여성기구의실질적권한강화를위한방안은여성정책의주류화가전혀실현되지못하고있는현실을개선하기위한권고라고여겨지며, 이에대한정부의검토가요구된다. 보고서의작성과정의문제도지적하지않을수없는데, 이문제는특히정부보고서를준비하는과정에여성단체의참여를어떻게활성화시킬것인가라는문제와연관되어있다. 주지하다시피, 위원회는정부보고서작성과정에여성단체와의협의 (consultation) 를제도화할것을요구하고있다 (47항). 그러나한국정부보고서의작성과정에서여성단체들과의대화와협의는정확한정보의제공과적합한시간, 그리고충분한협의과정을통한의견수렴의실제화등이수반되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 이러한실질적협의과정이생략된채형식에그치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정부보고서의내용을풍부히하고, 답변의질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써, 여성정책의각분야를대표하는여성단체들과의대화와협의를구조화하는과정이다시검토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발제자도지적했다시피, 최종견해의내용중에긍정적인측면에대한언급이전혀없었던것 144
제 49 차유엔여성차별위원회의한국정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 이행을위한과제 은아니다. 위원회는제4항에서 7항에걸쳐지난 4년동안에진척된여성정책의긍정적측면을언급하고있으나, 우려사항과권고조항의비중에비하면미미한것으로보인다. 지난 3,4차 (1997년) 와 5,6차 (2007년) 정부보고서에대해위원회의상대적으로호의적인평가를해왔던것과비교해서볼때, 최근의여성정책은과거여성정책이수립되면서긍정적평가를받았던것과는달리이행의단계에와서는많은문제가제기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즉, 90년대이후한국정부는여성관련법과제도를수립하면서여성정책을수립하였다면, 2011년현재에와서는그법과제도가실제로양성평등에기여하고있는지를평가하면서, 미비한제도의이행을위해필요한예산 (GRB) 과법과정책의집행을담당할입법부, 사법부그리고행정부와경찰및교육, 의료, 복지전담자들을포함한정책담당자들의인식과역량을키우는것과함께구체적인통계와지표, 그리고대중적의식전환을위한교육의요구에얼마만큼부응하고있는가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뒤따라야함에도이를충분히뒷받침하지못할경우, 립서비스나토큰이즘 (tokenism), 나아가서시대의변화에따른여성의요구 (needs) 변화에조응하지못하는낙후된여성정책으로의후퇴가이루어지게된다는점을지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바로이러한점에서, 위원회는최종견해를통해여성정책의내실화와실질화를촉구하고있다. 그런점에서법의이행을위한정책적, 예산적, 법률적, 행정적, 조직관행적, 그리고문화및의식적과제가치밀하게통합될때만이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제시되는 16개조항의성차별은해소될수있는것이라생각된다. 특히위원회는금번최종견해를통해국회와의협력을강조하고있는것이새롭게주목되는 부분이다 (8 항 ). 아울러국가인권위원회 (40 항 ~41 항 ) 가독립성과신뢰성 공신력 적법성을되찾기 위하여젠더및여성권리의분야를포함하여그감시기능을강화해줄것을촉구하고있다. 이번최종견해에서주목되는점은, 위원회가 2년내에중간보고를해야할두가지주제로첫째, 포괄적인남녀차별금지법제정 (15항) 과둘째, 여성에대한폭력 (21항) 문제를지목했다는것이다. 이에따라한국정부는, 남녀차별의정의를포함한차별금지를명시한포괄적법제정과여성폭력문제해결을위한과제로써, 성폭력과가정폭력신고의무강화를통한신고율제고, 친고죄폐지, 부부강간범죄화, 여성폭력실태 원인및결과에관한자료를수집과연구를통한대책수립등에대한조치를 2년내에취해야책임을부여받게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본최종견해의 44 항보다훨씬상세한보급지침을지난 2007 년제 39 14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차최종견해를통해한국정부에요구한바있다. 39차최종견해에서도지적되었던것처럼, 한국에서 1984년협약을비준한이후단한번도협약을인용한소송사례가부재한것을지적하고있다. 따라서위원회는협약과선택의정서, 그리고위원회의일반적권고사항모두가변호사, 판사, 검사, 그리고여성자신들에게충분히알리기위한홍보와교육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으며, 협약을국내법과마찬가지로적용할것을권고하고있다. 구체적인우려사항과권고내용은다음의표와같다. <49 차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한국정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주요내용 > 분야우려사항권고내용 가족성씨및직업선택의자유 10. 가족성씨와관련된협약제 16 조 1(g) 항에대한유보의철회를위한협의종료시점과유보철회시점에설정되어있지않음. 11. 구체적인기간안에제 16 조 1(g) 항의유보철회를보다신속히처리할것을촉구한다. 협약과선택의정서의가시화 차별적법률 여성발전을위한국가기구 12. 협약및선택의정서를국회, 언론단체및법률전문가뿐만아니라, 사법부와사법공무원에게확대되지않았음. - 협약과선택의정서에포함된진정절차에대한홍보부족. 14. 2008 년 5 월이후보류된차별금지법제정의더딘진행상황에대해유감으로생각한다. 16. 여성가족부가개편된이후인적 물적자원이증가한반면, 가족업무와양성평등업무가단일부서소관으로합쳐지는것은전통적인가부장적규범을직ㆍ간접적으로강화하고양성평등을달성하는데해가될수있다는것을우려한다. - 성별영향평가가사전적이아닌사후적 13. 협약과선택의정서, 그리고의정서에따른견해및위원회의일반권고를정부각부처, 국회의원들, 사법부및사법공무원등을포함한이해당사자들이인식하도록전파하여, 여성인권에대한인식을할수있도록노력해야함. - 여성이협약상그들의권리가침해되었을때선택의정서상의권리침해절차와구제방법을이용할수있도록보장해야 15. 직ㆍ간접적차별등모든형태의차별을명백히금지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는협약제 1 조및 2 조와일반권고 28 호 (2010) 에따라, 그리고성적취향에근거한차별을금지하고있는국가인권위원회법 ( 한국, 2005) 제 2 조 4 항을참조하여, 포괄적인차별금지법을제정하기위한시급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한다. 17. a) 여성가족부의 3 가지소관업무 ( 젠더, 청소년, 가족 ) 에대한권한, 책임, 그리고인적 재정적자원의배분을명확히규정하고, 뿐만아니라여성가족부의업무수행에있어수평적, 수직적일관성을보장하는명확한조정기구를수립할것 ; b) 여성가족부가양성평등분야의법률및 146
제 49 차유엔여성차별위원회의한국정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 이행을위한과제 도구로사용되고있어이러한평가를통한실질적인공공정책및프로그램의형성, 계획및실행에있어여성가족부의영향력이적은것우려 -양성평등프로그램을시행하는데있어수평적, 수직적일관성을보장하기위한확실히규정된조정기구가부재하다는것을인지한다. - 국가재정법에명시되어있는바와같이성인지예산제도의의무사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의권한강화위한재정자원은전체국가예산에비해극히제한적이라는것에우려. 정책의수립과이행을알려주는성별영향평가를사용할수있는여성가족부의권한을강화하고, 또한모든단위의정부부처에성인지예산을통지하고이러한조치에대해조언을제공하며, 정책을조정및감시할수있는권한을강화할것. 19. 위원회는당사국에게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이충실히시행될수있도록여성정책전담부서재설치및여성정책책임관복귀등을포함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다. 18.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에서몇몇정부기관및부처내여성정책전담부서및여성정책책임관을없앰으로해서발생할수있는전반적인계획운영에대한부정적영향에대해우려한다. 여성에대한폭력 20. 성인성폭력피해자가그들의사건을기소하기위해서는고소장을제출해야하는형법조항과그결과로인한피해자의낮은고소수준, 낮은기소율및유죄선고율우려함. - 성폭력과가정폭력사건을다룰수있는여성경찰의숫자가적은것을우려한다. - 부부강간이당사국의법률상범죄로규정되지않고판례만있다는사실에우려를재표명한다. 22. 인신매매를다루는포괄적인법을두고있지않음을우려하고, 인신매매와성매매착취가팽배하며이러한현상에대한자료가부재하다는우려를반복한다. - 특히 E-6 연예인비자를가지고입국하는여성이주노동자들과,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을통하여입국하는결혼이주여성들에대하여, 접수된정보에따르면이여성들중많은수가인신매매와성매매착취의희생이된다는점에대해특별히우려함. 21. a) 교육종사자 보건서비스제공자 사회복지사들이관련법조항들을완전히이해하고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에대하여인지하며사건신고의무를다하도록보장하는것을포함하여, 가정폭력과성폭력사건의신고를독려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할것 ; b) 성인성폭력피해자가기소를하기위해서는고소를해야만하도록되어있는조항을제거하기위하여형법과관련법률을검토, 개정할것 ; c) 여성경찰관의수를늘리고, 그들이성인지적인방식으로여성폭력사건들을다룰수있도록그들의역량을증진시키기위한조치를취할것 ; d) 외국인여성을포함한모든여성들이자신들의권리를인식하고가정폭력으로부터의보호와방지를위해현재활용할수있는조치들을포함해서구제방법에대해인지할수있도록의식제고캠페인을시행할것 ; e) 부인의동의가없었다는점을기반으로 14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 당사국내에서성매매에종사하는여성들이상담소를이용할수있다고하더라도, 성매매의혐의로기소당하지않기위해서는그들이피해자라는것을증명해야한다는점에대하여우려를표한다. -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예방, 억제, 처벌을위한의정서 에서명했으나아직비준하고있지않음에우려를표한다. 정의된부부강간을범죄화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입법적조치들을취할것. f) 위원회일반권고 19 호 (1992) 에따라, 가정내폭력을포함해서여성에관한모든형태의폭력의실태 원인및결과에관한자료를수집하고연구를수행할것, 그리고그러한자료를보다종합적인조치및대상별개입의기초로사용할것. 위원회는한국정부가통계자료와조치의결과를차기정기보고서에포함시킬것을요청함. 23. 위원회는협약제 6 조를완전히이행하라는이전의권고 (CEDAW/C/KOR/CO/6) 를반복하면서, 당사국에게다음을촉구한다. a) 인신매매에관한포괄적인법을제정하고, 형법등관련법률을개정하여인신매매를범죄로포함할것 ; b) 외국인여성을선발하는연예기획사의현행초기심사절차를강화하고, E-6 비자를가지고일하는여성들이성매매착취의대상이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하여그들이일하는업소들에대한효과적인현장감시장치를수립할것 ; c) 외국인여성들을결혼중개자, 인신매매업자및배우자들의착취와학대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의효과적인이행을보장하기위한입법및여타조치들을취할것 ; d) 성매매여성을비범죄화하고성거래에관련된여성들이처벌받지않도록형법을포함한성매매관련정책과관련법안들을검토할것 e) 인신매매의피해자가된여성들과소녀들을보호, 지원하고인신매매의근본원인을다루기위해심화된조치들을취할것 ; f) 여성의성매매착취를억제하기위하여성매매의수요를감소시키는것을포함한적절한조치들을취하고, 성매매로착취당한여성들과소녀들에게재활및경제적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 이를통해그들의사회복귀를용이하게할것 ; 148
제 49 차유엔여성차별위원회의한국정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 이행을위한과제 g)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의부속서인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예방, 억제, 처벌을위한의정서 를비준할것. 정치적ㆍ공적생활에의참여 국적 교육 고용 24. 정치적및공적인생활, 특히행정부, 의회, 사법부, 외교부, 민간부문, 대학교수와고등학교교장등학계등에서의정책결정지위에있어서, 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 와같은현행조치들에도불구하고, 여성의참여율증가에있어진전이느린점에우려를표한다. 26. 한국인남성과결혼한외국인여성들이귀화신청접수의전제조건이되는남편의지원이없을경우, 또자녀가없을경우에, 한국국적을부여받는데어려움에직면할수있다는데대해우려를표명한다. 28. 과학기술과같은여성에게는비전통적인분야에서여성의참여를장려하기위한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과같이시행된지오래된조치들을인지하지만, 고등교육과직업훈련에서성별에따라전공이나뉘는현상이지속되고있고, 이것이궁극적으로노동시장에서성별분리를발생시킴을위원회는우려한다. 위원회는특히이러한분리가가정과사회에서여성과남성의역할과책임에관한가부장적인태도와고정관념이지속되기때문이라는점을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한 10 시간성교육의무과정이교육기관에서준수되고있는정도에관하여, 위원회와당사국의대화동안제공된정보가제한적이라는점에우려를표한다. 30. 정규및비정규노동시장에서여성의정확한위치를파악하기위한적절한분리데이터가부족 - 고용분야에서여성들이직면하게되 25. 본협약의제 7, 8, 10, 11, 12, 14 조의빠른이행과관련하여, 할당제ㆍ기준ㆍ목표제ㆍ인센티브등의다양한가능한조치들을이용하는것을고려할것을요청한다. - 차기보고서에정치적이고공적인생활, 민간부문, 학계, 외교부에서의여성대표성에관한자료와정보를제공할것을당사국에요청한다. 27. 협약제 9 조에따라한국국적을취득하기위한요건들에관한모든차별적인조항들을삭제하기위하여국적에관한법률을수정하기를권고한다. 29. 협약제 10 조를준수하는것을강화하고, 여성의권한강화에있어교육의중요성에관한인식을제고하기를권고한다. - 성별고정관념을제거하기위하여모든수준의교과서를개정하고소녀들과여성들의교육에차별적인장벽을형성하는가부장적인태도와성역할고정관념을극복하기위한노력으로교사들에대한의무적인성인지훈련을도입하기위한조치들을제도화할것을장려한다. 나아가소녀들과여성들이여성에게는비전통적인연구와직업분야를선택하도록적극적으로장려하기를권고한다. 또한성교육 10 시간의무과정이학생들에게제공되고있는지보장하기위한효과적인감시장치를수립하고, 기초및중등교육체계의교육과정중정규과정으로소년 소녀들을대상으로한성및재생산에관련된건강권에관한보다포괄적이고연령수준에적절한프로그램도입을고려할것을권고한다. 31. 노동시장지표에관한분리자료를다음정기보고서에제출할것을촉구한다. - 노동시장에서여성들의상황을성실히감시하며, 기업들로하여금여성들이풀타 14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건강 는불리함, 즉특정저임금분야에의여성집중, 직업안정및혜택의부재, 특히비정규직노동자의경우 ( 시간제및단기간 ) 뿐만아니라남성과여성사이의상당한임금차이등을포함한여러불리함 - 여성들이권리를주장할수있도록하는효과적인감시장치및항의절차가부재한것과이는결과적으로여성들이직장에서의성희롱의경우구제책을찾는것을꺼릴수있음. 32.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과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기본계획 (2008), 그리고뿐만아니라일 가정양립을개선하기위한다른여러조치들과같은당사국의입법적 정책적노력을인지하지만, 기본계획의예상결과들중의하나, 즉저출산이가속화되면서결과적으로여성들이가족에관한책임을다하기위해경력을단절하거나시간제직업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나듯이, 가정및가족에관한책임이여전히주로여성에게맡겨지고있다는점에우려를표한다. 또한육아휴직을사용하는남성의수가매우제한되어있음. - 여성이정규직에서비정규직 시간제 단기노동자로계약이변경되는게지속되거나증가함으로써, 사회보장혜택의측면에서부정적인영향이있다는점을우려한다. 위원회는국립보육시설의수가매우제한되어있고, 보육시설이민간화되는경향이있으며, 그러한민간시설들이높은보육료를청구하여많은직장여성, 특히저소득여성과여성가구주들이시설이용을불가능하도록만드는데대하여더욱우려한다. 34. 우울증을포함하여악화되고있는여성의정신건강상태에대처하기위한현행조치들에관한상세정보가부재한것에대하여우려를표한다. 임및정규직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더많은기회를제공하게하여정규직에종사하는여성의수를늘리고, 대부분여성으로구성된시간제및단기노동자들에게유급출산휴가를포함한혜택들을확장함으로써비정규직상태에있는사람들을보호할것을촉구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의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관련된조항을집행할것을요청한다. - 현행법률이준수되도록효과적인감시장치를둘것과여성들의노동권이침해되었을경우, 특히성희롱의경우, 항의를제기할수있는절차를두도록보장할것을요청한다. 33. 가정내공동책임을증진시키고, 일 가정책임을양립하도록남성과여성을지원하기위한노력, 특히남성과여성모두에게자녀양육과가사의동등분담에대해더욱인식을높이도록하고교육을실시하며, 뿐만아니라여성이거의전적으로시간제직종을점유하는현상이일어나지않도록보장할것을장려한다. - 다양한연령대의아동들, 특히여성가구주가정의자녀들을위한보육시설들을더공급할수있도록하고이를적절한가격으로제공할수있도록노력을강화할것과, 더많은남성들이육아휴직을사용하도록장려할것을촉구한다. 35. 악화되고있는정신건강상황, 특히우울증을다루기위하여필요한조치들을취할것을촉구한다. 국가자살예방 5 개년계획 (2009-2013) 을완전히이행하고 150
제 49 차유엔여성차별위원회의한국정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 이행을위한과제 농촌여성 결혼과가족관계 - 여성사망률의두번째요인인자살률이여성들사이에서증가. - 건강보험의보편적적용에도불구하고, 높은임금을받는여성들의이환율및건강상태와비교할때, 낮은임금을받는여성들의더높은이환율과더열악한건강상태. - 모자보건법 제 14 조와제 15 조에따라강간이나근친상간과같은특정한상황에서낙태가허용되고있지만, 당사국의형법제 269 조와제 270 조의조항에따라낙태가처벌가능한범죄라는사실 36. 농업노동자의 53.3% 가여성이고, 제 2 차여성농업인육성 5 개년계획 과같이농촌여성과남성의실질적인평등을달성할목표로시행되고있는조치들이있음을인지한다. 또한, 위원회는 후계농업인육성사업 에서 20% 여성할당을설정한정책에대해서도인지한다. - 가족농지의 70.3% 가남성의소유인반면 26.3% 만이노령의미망인소유로되어있어서, 토지와재산소유에있어여성이겪는어려움을보여줌 - 정부의농업재정지원및보조가대부분의경우남성인세대주에게제공되고, 따라서여성은그러한지원을받기위해서는남편이나다른가족구성원들에게의존해야함 38. 민법개정 (2007 년 12 월 ) 에도불구하고, 이혼의경우부부공동재산의동등한공유가오직유형재산 ( 동산및부동산 ) 에관하여적용되고연금 저축기금과같은무형재산은포함하지않는다는점과유형재산의동등한공유도법원의판례에기초하고법적으로구속력이없다는점을우려한다. 또한결혼에서양당사자의귀책사유가이혼의경제적결과를결정할수있는요소로서고려된다는점을우려한다. 정책및달성결과에관한정보를차기정기보고서에서제공할것. - 저임금노령여성들이건강및사회서비스에완전히접근할수있게보장하기위하여당사국이이들의상황에특별한주의를기울일것을권고한다. - 낙태를한여성들에게부과되는처벌조항들을삭제할목적으로당사국이낙태와관련된법, 특히형법을검토할것을고려하고, 위원회일반권고 24 호 (1999) 에따라안전하지않은낙태로부터발생할수있는합병증관리를위해그들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것 37. 입법적 현실적인조치들을통하여농촌여성의상황을개선하고, 양성평등을증진할목적의모든정책과프로그램, 즉여성이토지와재산을소유할수있도록돕고, 뿐만아니라재정적지원및보조를제공하는것을포함한정책들이농촌지역에까지미치고완전히이행되는것을보장하기위한노력을계속할것을권고한다. - 성인지적농촌발전전략및프로그램을이행하고, 뿐만아니라젊은여성들의농업을진흥하기위한조치를가속화하며, 정책수립과이행과정에서농촌여성의완전한참여를보장할것을권고한다. 39. 혼인의해소에있어서부부공동재산의일부로연금과저축기금같은무형재산과유형재산을모두인정하고, 협약제 16 조및결혼과가족관계에서의평등에관한위원회일반권고 21 호 (1994) 에따라서이혼시부부공동재산의동등한분할규칙을입법화하기위해필요한입법적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다. 나아가, 이혼의경제적결과를결정하는데귀책사유를고려하는것을없애기위하여입법적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다. 151
SESSION 4 아동ㆍ장애인 발표 아동 :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분석과실현방안김경희목포대학교아동학과교수 장애인 :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상황권건보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방석배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장 차현미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장 김인숙 NPO연대사무국장 김미주열린네트워크이사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분석과실현방안 김경희 ( 교수 목포대학교아동학과 ) Ⅰ. 서론 아동권리협약에가입한당사국들은협약상에서인정한아동의권리를실현하기위하여협약제4조에의하여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 기타다른모든조치를취해야하며, 이는결과의의무가아니라행위의의무를의미한다. 조약의이행에는크게법의제정과개정을통한방법과법과제도의실천을통한사회적변화를통계적으로분석하고보고하는방법이요구된다 ( 유엔, 2002). 유엔아동권리협약은제44조 1항에서협약이발표된후h 2년이내에아동의권리보장에대한진전상황을유엔사무총장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 그후 5년마다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였다. 1991년아동최선의이익을중심원칙중의하나로내세운협약의당사국이된우리사회는천천히그러나꾸준하게사회적으로나정치적으로긍정적인변화를거듭하고있다이러한변화에 1996년창립한한국아동권리학회가큰역할을해왔다. 협약은세계의모든국가의아동들에게큰변화를약속하는국제적인문서로서아동들이적절한생황수준을누리는세상을만들기원하는국제사회의염원을담고있다. 한국은협약과관련하여이룩한진전상황에대하여 3차례에걸쳐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다 1). 보고서를심의 1) 한국은 1991 년 11 월에이협약에비준하였으며, 1994 년 11 월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최초보고서를제출하였다. 유엔은우리정부의보고서에대하여 1996 년 2 월에권고문을전달하였다. 우리정부의 2 차보고서는 2000 년 5 월유엔에제출하였고, 유엔은 2003 년 3 월 2 차보고서에대한권고문을전달하였다 ( 유엔아동권리 15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각보고서에대해서권고의견을내놓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홍보와이행상황을모니터링하여이행상황을보고하도록되어있는아동인권관련 NGO 단체들도정부의보고서를보완하기위하여보고서를제출하고있다 2). 한국은아동의권리실현을위하여관련법률을정비하고제도를개선하는등아동권리협약의이행수준을높이기위하여다양한노력을전개하고있다. 국제적수준의아동의권리를증진하기위하여아동관련종합대책의수립, 아동관련예산의확대, 아동정책추진체계의정비등을추진하였다 3). 최근의연구에의하면교육, 의료, 레져등아동기에적절한사회적투자가이루어질경우투자비용이높을수록성인이되었을때연간소득이올라가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Treasury, 2008). 즉, 국가의발전을위해서아동의권리를증진시킬필요가있으며이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을통하여달성될수있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정부는지난 20년간수차례바뀌었다. 정부의성격에따라아동에대한정책적입장은차이가있었지만전반적으로아동권리협약비준이의미하는 약속의이행 에대해서는소극적이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세차례제출한국가보고서의수준이이를말해준다. 유보조항의철회는물론, 2003년에유엔으로부터권고받은내용의처리도머뭇거리고있는사항이많다. 4) 정부는이제부터라도적극적으로협약에명시된아동의권리를명문화하고홍보하여야한다. 따라서본고에서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조항들에대한한국의이행상황을알아보기위하여한국정부가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제출한국가보고서와이에대한민간보고서그리고유엔의권고문을중심으로분석해보고앞으로의실현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협약 NPO 연대, 2006). 2008 년 10월 2일에우리정부는 3차와 4차보고서를통합하여제출하였다. 통합보고서가공식적으로 2008 년 12월 19일까지제출하도록되어있었고, 3차보고서가늦어진관계로통합보고서를작성하게된것이다. 2) 1995 년 7월에제1차보고서를제출하였고, 2002 년 6월에제2차보고서를제출하였다. 2010 년제3,4차유엔아동권리협약민간보고서가유엔에제출되었고, 2011 년 9월에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심의하였다. 3) 2002 년에아동이인격체로서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기본적인생활환경과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을수립하였다. 2003 년에는학대, 학교폭력, 안전사고등의예방을통하여아동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아동안전종합대책을 2004 년에는빈곤의대물립을차단하고모든아동이공평하게출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빈곤아동종합대책을마련하였다. 더불어청소년정책의종합적인국가기본계획인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2003 년부터추진하고있다. 4) 예컨대, 아동의체벌관련, 원칙적금지이나필요한경우제한적으로허용함. 또한아동의표현의자유관련, 결사의자유, 평화적집회의자유등아동권리협약내용이직접규정되지못함. 156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분석과실현방안 Ⅱ. 유엔아동권리협약의국내이행상황분석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협약에나타난조항들을이해하기쉽게하기위하여아동의권리영역을 8개영역으로나누었고, 각영역을세부영역으로구분하였다. 8개영역은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아동의정의, 일반원칙, 시민적권리와자유, 가정환경과대안교육, 기초보건과복지, 교육, 여가및문화적활동, 특별보호조치등이다. 한국은제1차국가보고서를작성할때부터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결정한보고서양식을적용하여작성하였다. 위의내용과같이본연구에서도아동권리협약의조항을 8개영역으로나누어유엔아동권리협약과관련조약에나타난아동의권리내용을국가보고서와민간보고서그리고유엔의권고문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1. 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1) 유보한국은유엔아동권리협약비준당시세가지조항에대하여유보하였다. 협약제9조제3항에근거한아동의부모면접교섭권과제21조의입양허가제, 그리고제40조제2항의상소권보장에관한조항이다. 첫째, 부모면접교섭권은 2007년민법을개정하여유보철회를검토하게하였다. 민법제837 조제2항 5) 에서부모에대한자녀의면접교섭권을인정하고있으며, 또한부부가협의이혼할경우, 면접교섭권의행사여부에관한협의서 6) 를제출해야만협의이혼이가능하도록하였다. 둘째, 입양제도와관련하여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입양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헤이그협약에가입할것을권고하였다. 한국은 1차와 2차국가보고서에서입양제도와관련하여 2005년민법개정을통하여친양자제도를도입하였고부분적인입양허가제를실시하고있다고보고하였다 ( 외교통상부, 2008). 3,4차민간보고서에서는국가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민 5) 1. 자 ( 子 ) 를직접양육하지아니하는부모의일방과자 ( 子 ) 는상호면접교섭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2. 가정법원은자의복리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당사자의청구또는직권에의하여면접교섭을제한하거나배제할수있다. 6)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의행사여부및그방법등이기재되고, 양육사항에대한당사자의협의내용이자녀의복리에반한다고판단될때에는가정법원이그협의내용을직권으로변경할수있도록하였다. 15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법개정에따른친양자제도는진정한의미의입양허가제라고보기어렵다고하였다. 2009년입양관련법률이대대적을검토되어입양과정에있어서국가의개입의의무를성문화하는개정안이마련되었으나개정에대한후속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 민간보고서,2010). 셋째, 협약의제40조 2항과관련하여유보조치된상소권보장에대하여한국은분단상황이라는특수성과국가비상사태시의혼란야기문제로인해유보를철회하기어렵다는최종결정을통보하였다 ( 외교통상부, 2008). 민간보고서 (2010) 에서는타당하지않다고평가하고있다. 2) 입법한국은관련법의제정과개정에노력하여유엔아동권리협약의조항을이행하고자하였으나민간과유엔의권고와같이아동의권리가실제적으로보장될수있는구체적인입법조치는미흡하다. 3,4차국가보고서에대한권고문에서는한국정부의입법조치 7) 를환영하였고비준 8) 에대해서도환영하였다. 3) 조정 1차보고서에서밝힌이행조치들은 1990년대아동의생존, 보호, 및발달을위한행동계획에 1991년서명하였고이에따른행동프로그램의일환으로 1992년 2월에한국아동복지 10개년계획서를유엔에제출하였다. 아동관련정책의조정기관으로는보건사회부가당시의주무부서로아동관련정책을관장하였고청소년은문화체육부에서총괄하였다. 정책심의조정기관으로국무총리소속하에청소년육성위원회를두어국가의청소년육성에관한시책을심의하였다. 제1 차보고서에대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문에서는한국정보의대책이미흡하다고하였고결혼최저연령의남녀평등, 장애아동의권리보장, 사생아에대한차별철폐, 혼혈아동의무국적자방지대책, 체벌금지, 고용최저연령과의무교육연령의조정과관련한법과제도마련을권고하였다. 2차보고서에서는법개정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한반면, 법의해석과적용에서국제법으로서의협약의조항들이전혀효력을갖지못하고있다는평가를받았다. 1차보고서에서언급했던아동권리를위한국가위원회는허위로보고된것으로드러났고, 2차보고서에서언급한 7) 2011 년 : 입양특례법, 민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자살예방과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안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 아동복지법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2010 년 : 가사조정법개정 8) 2006 년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 2008 년장애인권리협약. 158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분석과실현방안 아동권리위원회는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의하여 2000년관련규정이폐지되어유명무실하게되었다고평가하였다 ( 민간보고서,2006). 아동관련정책의조정과집행을위하여부처의기능을총괄할수있는상설중앙기구가필요하다고권고하였다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 3,4차국가보고서에서는필요한관련법의제개정을통해협약의원칙을수행하고자노력하였고국무총리산하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설치하였다. 아동권리모니터링을강화하기위하여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설치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를통해다양한권리증진을위한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고보고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08). 이에대하여민간보고서는아동정책조정위원가상시업무수행이가능한사무국을갖추지못하였고, 회의가정례화되지못하였으며, 개최된회의도너무적었다고하였으며 2008년부터현재까지위원회의기능이중단된상태라고하였다. 또한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운영도위탁형태의운영이이루어지고, 예산의확보에문제가있어서운영의독립성과지속성을담보하기어려운형편임을지적하였다 ( 민간보고서, 2010). 2. 아동의정의 제1차와제2차국가보고서에서는아동과청소년의연령기준이달라서각법률에따라보호의적용이중복되거나공백이생기는문제점에대하여언급하지않았다. 그러나제3,4차국가보고서에서는유엔인권위원회의권고에의하여 2007년민법을개정하여혼인가능연령의차이를없애기위해남녀모두 18세이상으로조정하였다. 그러나 3,4차민간보고서에서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아동의개념이만18세미만의모든사람이라고정의하고있는반면, 청소년보호법과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만19세미만의자를청소년으로청소년기본법과청소년복지지원법은 9세이상 24세미만의자를청소년으로민법은만20세미만의자를미성년으로규정하여있는등국내외법규상아동에대한개념이다양하게사용되고있어통합적이고일관된개념정의가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15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3. 일반원칙 9)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일반원칙이행과관련하여정부에통합과적용에미흡함을지적하고권고한바있다. 그러나여전히차별금지, 아동최선의이익, 생존, 보호, 발달, 및참여등의일반원칙이정부의정치적결단. 행정체계, 사법체계, 사업개발, 복지서비스전달등아동에게영향을주는정책결정및실천과정에연계, 통합, 적용되지못하고있다. 또한아동관련부처들이산재해있고부서내에서조차업무공조를끌어내기가쉽지않아, 효율성과연계성이떨어지고, 협력과조정을통해시너지효과를도모하기어렵다 ( 민간보고서, 2010). 1) 차별금지 1,2차보고서에서는인종차별에대한국가차원의조사자료가없었으나 3,4차보고서에서는보다발전된내용을제시하고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과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과아동복지법에서인종차별금지를명문화하였다. 불법체류자의아동에대한의무교육권, 다문화및새터민아동에대한지원을통한차별없는생활지원에대하여새로이법과제도를개선하였음을밝히고있다. 외국인차별금지를위해서 2007년재한외국인처우개선법을재정하였고이를근거로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다문화가정에대한차별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2006년에다문화가정교육지원대책을수립하였고차별행위조사를위해국가인권위원회에서차별행위에대한조사와구제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러나 3,4차민간보고서는차별문제가여전히개선되지못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특히청소년미혼모들에대해사회와학교의부정적인시각이존재하고학습과양육을병행할수있는제반서비스가부족하기때문에기본적학습권이침해되고있다 ( 민간보고서, 2010) 2)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1,2차국가보고서는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이이행되지않았음을언급하였고유엔의권고문에서도아동의의사표현이자유로워야하고자신과관계된부분에대하여참여할권리를보장해야한다는권고를제시하였다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 3,4차국가보고서에서도개선된내용을제시하지못하고있으며면접교섭권에자녀를인정 9) 국가보고서의목차를기준으로제시함 160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분석과실현방안 한점, 아동이조사과정에서전문가의도움을받고보호자와동석할수있도록한점등을이행 사항으로들고있다. 3) 아동의생명, 생존및발달의권리 1차보고서에서이에대한구체적정책이제시되지않았고 2차보고서에서는교통사고로인한아동사망자수의증가를막기위한정책을제시하였다. 그러나안전에대한제도등이제시되지못하였고이는아동학대의증가, 따돌림으로인한자살, 학교폭력등의사회문제를야기하는원인이됨을언급하였다. 3,4차보고서에서 2003년을어린이안전원년으로선포하고아동안전종합대책을수립하였고 2004년에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대한법률을제정하였고 2005년에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고명시하였다. 2007년에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08). 그러나 3,4차민간보고서에서는우리나라청소년의자살률이위험한수준으로 2009년 2002명으로 2008년의 137명에비해 47% 나급등하는현상이나타났다고하였다. 협약당사국인한국정부의아동생명존중에대한의무는신체적인면에제한되는것이아니라정신적, 도덕적, 사회적차원에서아동의완전하고조화로운발달의보장까지도포함한다 ( 민간보고서, 2010). 4) 아동의견해에대한존중아동의견해에대한존중은 1,2차보고서에서친권과관련된내용과이혼과입양시 15세아동의경우아동의의사를확인하는절차를법률로규정하였음을언급하였다. 3,4차보고서에서는민법을개정하여부모면접교섭권을아동에게허가하는등의진전이있었다. 청소년기본법 12조에서청소년관련정책을추진할때청소년의의사를확인하기위하여청소년분야의전문가와청소년이참여하는청소년특별회의를개최해야한다고규정하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에서는청소년운영위원회를운영하여의견수렴이있어야한다고규정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08). 3,4차민간보고서에서는아동의의견존중의원칙이제대로지켜지기위해서는관련법의개정도중요하지만아동을권리주체로인정하는인식증진과교육및홍보가중요한선행요인임을제시하고있다 ( 민간보고서, 2010). 16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4. 시민적권리와자유 1) 이름과국적 1,2차국가보고서는헌법을중심으로추상적으로서술하고있다. 3,4차국가보고서는출생등록을관리하고있다고하였으나호주제로인한문제점등은서술하지못하고있다. 3,4차보고서는민법상친생부인의소를통하여가능하다고하였는데이는부또는모만제기할수있고 ( 민법제847조 ), 자녀에게는제소권이인정되지않는다. 이는아동이자신의정확한부모를알권리를침해하는결과이다. 유사한제도가과거독일에서는아동의권리를침해한다는이유로헌법불일치판정을받은바있었다 ( 민간보고서, 2010). 2) 신분의유지신분의유지에서는 1,2차국가보고서는호적제도의문제점을보고하였고국적상실에관한내용을언급하고있다. 3,4차보고서에서는호주제페지, 부성주의원칙수정등을언급하고있으나많은노력과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표현의자유표현의자유에서는헌법상보장된자유만을제시하였을뿐, 구체적으로아동의의사와표현이보장되는방법에대한언급이없다. 1,2차국가보고서는학교내에서징계에대한탄원의기회가없음을언급하였고 3,4차국가보고서는체벌금지를강화하였다고명시하였다. 그러나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에도불구하고아직도다수의초중등학교는학생들의정치활동을금지하고있다 ( 민간보고서,2010). 4)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해서헌법상보장만을추상적으로언급하고있을뿐이다. 특히 3,4차국가보고서는종교재단이설립한학교에서종교자유가보장되고있다고보고하였으나실질적으로는학교배정등의문제와학교의강요로인해종교의자유가보장되지않고있음을 3,4차민간보고서는지적하고있다 ( 민간보고서, 2010). 162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분석과실현방안 5) 결사와집회의자유결사와집회의자유에대해서국가보고서는헌법상의보장만을언급하고있고구체적인내용은없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한국정부가제기하는국가보안상의문제가기본적인자유권을제한하고있다고언급하였다. 6) 사생활의보호사생활의보호에대해서헌법상의보장과교육기본법제23조와초등교육법제30조, 제18조에언급하고있으나민간보고서가지적하고있듯이한국에서아동들의사생활보호에관한성인들의이해도는전반적으로낮은편이다. 경기도의학생인권조례 10) 는긍정적인발전이다. 7) 정보접근권정부는아동을포함한모든국민이자유롭게정보에접근할권리를보장하고있으며아동이유해한정보및매체에접근할수없도록관련정책을펴고있고아동도서의보급에도힘쓰고있다. 8) 고문및기타비인도적취급을받지않을권리아동권리위원회는 1,2차국가보고서심의시마다체벌은아동의존엄성을훼손하는조치이므로이를금지시킬것을권고하였으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7항은교육상불가피한경우에는체벌을허용하고있다. 그러나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학교체벌을금지하였고 ( 제6조 ), 서울시교육청역시체벌폐지정책을공식화하였다 ( 민간보고서, 2010). 5. 가정환경및대안양육 1) 부모의지도와책임 부모의지도와책임은아동양육지원에관한법령을중심으로이행사항을보고하고있다. 한 10) 제 11 조 : 학생은복장과두발등용모에있어서자신의개성을실현할권리를보장하고, 제 12 조 : 안전을위하여긴급히필요한경우가아니면학생의동의없는소지품검사의금지를규정한다. 16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을근거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2004 년건강가정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이는학대와, 폭력등과연계되어있어아직도아 동의권리가침해당하고있는부분이다. 2) 부모로부터의분리 1,2 차국가보고서에서는친권상실, 면접교섭권등에서권리가제한되었으나 3,4 차의국가보 고서에서는친권행사가자녀의복리에위배될때에는친권제한을명문화하였다. 3) 가족의재결합 대한민국헌법은국민의거주이전의자유를보장하고있으며이동난민의가족재결합과관 련하여모두부모와함께입국하였으므로가족의재결합의권리는문제되지않고있다. 4) 아동을위한양육비회수 2007 년민법개정을통해당사자는의무적으로양육비용부담등의내용을담은합의서를법원 에제출하도록하였고양육비용확보를용이하게하기위한가사소송법개정을추진중에있다. 5) 가정의보호를받지못하는아동 3,4차국가보고서에서는다양한대안양육환경을개발하고있음을언급하고있다. 공동생활가정의활성화와국내입양의활성화정책을제시하고있다. 민간보고서는국가보고서가제시한민법조항이친권재결합을위한친권회복절차가마련되지않았으며아동복지법에의한친권상실규정도현실적으로적용한사례가없는사문화된법조항에불과하다고평가하였다. 또한가정위탁제도의활성화노력에대해정부의예산투자나구체적계획및정책에대한내용은없다 6) 입양입양은국내입양과국외입양의현황, 절차및활성화정책, 불법입양의금지등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다. 그러나입양절차에있어서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이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하고미혼모발생예방에대한대책이나미혼모지원에대해서는아직도미흡하다. 164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분석과실현방안 7) 불법해외이송및미귀환 1,2 차국가보고서는미성년자약취또는유인자에대한처벌및무허가국제입양알선업자 관련규정을언급하고있다. 3,4 차보고서는헤이그협약가입의필요성을언급하고있다. 8) 아동학대유기및신체적, 심리적회복과사회복귀 1,2차국가보고서는아동학대, 유기및신체적, 심리적회복과사회복귀에대해아동복지법을비롯한관련법령과아동학대예방과보호서비스구축을위한노력을소개하고내용을보완하여언급하고있다. 그러나 3,4차국가보고서는법적조치만을나열하고실제적실태와피학대아동의치료서비스를위한제도등은언급하지않고있다. 이에대해 3,4차민간고보서는아동학대의재신고사례가증가하고있고가해부모에대하여학대성향을개선하기위한의무적인상담수강, 친권의일시적제한과회복, 필요시친권의박탈또는서비스명령을이행하지않는가해부모의처벌을위하여형사사건으로전환하는등탄력적대응이가능한사법적인절차가확립되어있지않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9) 양육및보호기관에대한심사 1,2차국가보고서모두아동복지시설현황과감독에대한내용만을보고하고있다. 3,4차국가보고서에는국가인권위원회의직권조사라는역할을명시하였을뿐필요한조치로받아들이기힘든내용이다. 6. 기초보건및복지 1) 생존및발달생존및발달에는비교적자세한자료가제시되고있다. 1,2차국가보고서는모자보건법에의한영아사망과영유아예방접종등을언급하고있다. 3,4차국가보고서는의료급여제도와모유수유장려등의정책을언급하고있다. 이에대해 3,4차민간보고서는청소년의음주와흡연의증가와인터넷중독, 정신건강, 비만등에대한특별대책수립마련에대해언급하고있다. 16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 장애아동장애아동에서 1,2차국가보고서는실적의증가를언급하였고 3,4차국가보고서는 2007년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제정과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한점을언급하였다. 이에대하여 3,4차민간보고서에서는장애아동에대한보건복지서비스를총괄하는독립된법체계 ( 가칭, 장애아동보건복지지원에관한법률제정 ) 를마련하여야하며장애아동복지위원회의설립을주장하고, 장애아동전담교사배치기준의확대등장애아동에대한지원정책을종합적으로강화하여야하고이를추진할전담부서를지정하여야한다. 3) 보건서비스보건서비스부분에대해 1차국가보고서는의료보험제도의실시를언급하였고 2차보고서는언급한부분이없었다. 3,4차국가보고서는 2003년이후모자보건사업을강화하여영아사망률및저체중아출산예방등을언급하고있고 2007년학교보건법을개정하여보건교육을강화하고아동의정신건강을위하여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인터넷중독치료와예방을위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기능을강화하고있음을언급하고있다. 4) 사회보장및아동보호시설 1,2차국가보고서는사회보장및아동보호시설에대하여헌법의권리보장을언급하였고보육서비스, 장애아통합보육등을명시하였다. 3,4차국가보고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방과후학교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등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 3,4차민간보고서는청소년기본법과아동복지법의법적대상을겹치지않게구분, 혹은통합하되부처간의연계와협력이이루어지도록행정시스템을구축하여야하며, 아동복지에한정된현행아동복지법을전면개정하여아동의보건, 복지와안전, 권리를포괄하는아동기본법의제정을검토할필요가있음을언급하였다. 5) 생활수준생활수준에대해 1차국가보고서에는아동의생활수준을알수있는구체적인지표가없다. 2차국가보고서는보편적복지를지향한다는점을명시하였다. 3,4차국가보고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식지원제도등의개정및제정하였음을언급하였다. 그러나구체적인제도나 166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분석과실현방안 정책이없음을 3,4 차민간보고서는지적하고있다. 7. 교육, 여가, 문화활동 1) 교육에의권리교육부분에서는 1차국가보고서와는달리 2차국가보고서는유엔의정기보고서작성지침에서포함하고있는의무교육탈락아동에대한현황자료, 의무교육기관의교육지원현황, 재원, 유치원의운영현황및교사실태, 특수합급에서특수아대일반아비율, 특수학교교사의자격등이추가로간단히보고되었다. 유엔의 2차권고문에는사교육에비해질이낮은공교육을개선해야한다는점을권고하였다. 3차국가보고서에는직업정보제공및 2005년초중등교육법의개정에대안학교조항을신설하였고대안학교가실질적인학습권을보장해주기위하여필요한예산을지원해주고있다고보고하였다. 2) 교육의목표 교육의목적과협약의이념이부합하는지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 이에대해서는지속적인 교육과정의평가와아동권리교육의강화등이정책으로제시될필요성이있다. 3) 여가, 오락및문화적활동사교육비가높고국가의공교육강화라는제도개선이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음으로아동의여가와놀권리가상당히침해되고있다는점을 3,4차민간보고서는지적하고있다. 청소년시설을제외한아동시설관련내용특히아동의놀권리에관한자료는누락되었다. 8. 특별보호조치 1) 법적분쟁상의아동 법적분쟁상의아동에서는소년원등아동보호시설에대한지원, 운영실태에대한자세한 16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언급이없으며보호시설에서아동의복지수준에대한자료가보고되지않았다. 3,4차국가보고서에서는소년법과소년원법을개정하여조기개입과선도중심의인권보호를강화해가고있다고언급하였다. 또한한국의헌법은신체의자유를보장하고형사소송법상적법절차의원칙과영장주의를엄격히지키고있음을명시하였다. 성폭력피해자의정서회복을지원하여사회복귀할수있도록 2004년부터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2) 착취상황하의아동 3,4차국가보고서는주로경제적착취를중심으로보고하고있다. 특히성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와정보굥개가중요한내용이었고필요한법률이제정또는개정되었음을언급하고있다. 그러나아동학대혹은학교에서의체벌, 성폭력과관련된내용도다루어져야하면특히성착취항목에서청소년의성매매에관한자료와이에대한문제, 예방, 지원등에대한보고가추가되어야한다. Ⅲ.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의이행을위한제언 1. 헌법에아동의수용 법치국가에서정책은법을기초로만들어진다. 아동의존엄과가치및기본권의완전한실현을위해서는아동의권리침해에대한효과적인권리구제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헌법재판소가아동의권리를헌법상구체적권리로인정하고, 헌법소원등을통해현행법의결함을시정할필요가있다. CRC(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CRC) 가국내법적효력을가지게되었고동협약비준으로인하여그간많은법제도적정비가있었으며아동의권리에대한관심이고조된것은사실이지만국가정책의근간이되고있는상위법인헌법에없는아동을하위법에적용시키는데는어려움이있다고본다. 아동권리협약의가입당사국으로서아동의권리를보호하고신장하겠다고한국가적약속을가장유효하게실현하는방안으로헌법에아동의수용을제언한다. 이는아동의법인격성 ( 권리주체성 ) 및구체적권리를헌법에명시함으로써대한민국이아동의지위및복지에대해깊은관심과이해를가지고있다는것을대내외에천명하는강한상징적효과를거둘수있다. 단순 168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분석과실현방안 한법률차원을넘어서국가최고법인헌법에규정함으로써아동의권리가헌법에규정된다른중요한법익과마찬가지의가치를가지는중요한헌법적법익이라는점, 국회가다른법률처럼쉽게개정할수없는항구적가치가있는법익이라는점을분명하게할수있다. 이는현세대국민과차세대국민사이의유대의표현으로서차세대국민에게국가에대한신뢰와애정을갖게할수있다. 아동에대한보호및배려의책임을지고있는부모등에대하여및아동본인에대하여아동의권리에대한침해가있을경우이를다툴수있는직접적인법적근거가되거나, 그러한법적근거를마련할국가적의무의근거가될수있다. 2. 국무총리산하아동권리위원회의설립 정부는 2004년유엔의 2차권고에따라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설치하여 2007년까지운영하였다. 이는 2008년부터기능이중단된상태이다. 또한보건복지부에설치되어기능이축소되었다. 3,4차국가보고서에대해아동권리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산하아동권리소위원회의설립과포괄적인체벌금지, 아동이받는높은학업스트레스를줄이는교육정책의제고등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정부에촉구하였다. 또한위원회는 2008년이래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작동하고있지않으므로아동과청소년정책이개별부처로이행되어정책의분열을초래한다고지적하면서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복구하고강화하거나가급적권위와적절한인적자원을갖춘적합한기구를설립하고이에대한재정적지원을하라고권고하였다 (3,4차유엔권고문 ). 본인은국가의미래발전을위한차원에서정부를대표하는국무총리산하에아동권리위원회의설립을주장한다. 왜냐하면아동을대상으로하는정부기관은다양하다. 전체를볼수있는국무총리의산하에두는것이아동의권리실현과이행을위해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다고본다. 3. 지방자치제에따른지역아동권리위원회의설립 아동권리위원회는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설립과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환영하지만보건복지부예산에의해운영되므로독립적이지않고역할이결여되어있음을우려한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의독립성과지속성그리고아동권의특화를위한적절한조건을제공하도록권고한다. 아동권리는어느한곳에서이행되는것이아니다. 앞서살펴보았듯이 8개의클러스 16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터내에는서로상호중복되는곳이있으며독립적인부분도있다. 따라서대통령, 국무총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지역사회, 가정등에아동권리협약의중요성을홍보할수있어야한다. 그러기위해지방자치단체에옴부즈퍼슨을두고아동권리옹호관을두며, 아동권리교육인증기관을두어아동권리교육을적극적으로실현할것을제안한다. 한국의 3,4차국가보고서에대한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에따르면학교교과과정에서아동권리와인권에관한교육을더많이포함할것과아동과더불어또는아동을위해일하는모든전문가집단에게협약에대한적절한교육을보장하여야한다고하였다. 기업과교육기관의역할, 오늘날우리사회에서는경제적측면에서기업의역할을결코무시할수없다. 아동의권리가무시되는것도문제이지만, 아동을상업적이윤추구를위한도구로이용하는것이더큰문제로대두되고있다. 따라서아동권리위원회가아동권리지표를기업에서사용하도록권고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 4. 아동권리협약의이행을위한예산의확보 국가는유엔아동권리협약을홍보하고이를실천할수있는행동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행동계획의실천과평가를위한조직을마련하여야한다. 이를위해우선되어야할것은예산의확보와제도의마련이다. 아동권리의이행을위해서는사회전반에걸쳐아동권리존중의문화가형성되어야한다. 전통적가치관이지배적인한국사회에서아동은수동적이며의존적이고부모의요구에순응하는존재로보고있다. 이러한가치관을지닌성인들과사회의변화에순응하며자신을표현하고평등한존재로생각하는아동, 청소년들이갈등관계를형성함으로해서아동권리가침해당하는요소가된다. 따라서아동권리존중의사회문화를형성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아동권리협약 42조 : 당사국은협약의원칙과규정을적절하고적극적인수단을통하여성인과아동모두에게널리알리의무를진다를강조하고있다. 일반논평 5에서개인은자신의권리에대해알필요가있다대부분전통적으로, 모든사회는아니지만, 대부분의사회에서아동들은권리의주체로서간주되지않았다. 따라서제42조가특별한중요성을갖는다. 만약아동주변의성인, 그들의부모나기타가족구성원, 교사및보호자가동협약의합의를이해하지못하고, 무엇보다도권리주체로서아동의동등한지위를확인하다는것을이해하지못한다면많은아동들에게동협약상의권리들은거의실현되기어려울것이다라고하 170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분석과실현방안 였다. 홍보를위해서는재정이뒷받침되어야한다. 정부기관에서적극적으로나설때실현가능성이높다고본다. 권리교육과홍보와관련하여각시, 군, 구지자체에아동의권리보장을위한행동계획의작성과홍보촉진을위한정부의적극적지원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아동이생각하고원하는다양한프로그램을눈높이차원에서제공되어져야한다. 그런데이들정책을개발, 추진하기위해서는절대적으로많은재정적뒷받침이있어야한다. 아동의각연령단계별재정투입이균등하게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으며, 다양한정책개발도요구되어진다. 5. 부모자격증제도 아동에대한폭력, 학대에대한 3,4차국가보고서에대해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체벌의피해자인아동이사건을말할수있는장치를만들것을권고하였다. 학대와방임을보고하는법적의무를강화하도록권고하였다. 국가전략을개발하도록권고하였다. 이에대해부모자격증제도의신설을제안한다. 아동을이해하고보호하고사랑하고존중할수있는부모의태도와가치관형성이아동폭력을예방할수있는지름길이다. 교과과정에아동권리를포함하는것과더불어아동발달의이해와부모역할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 초중등학교교과과정에는아동권리의내용과실천사항을고등학교에는아동발달의이해를대학교에는아동발달의이해와부모역할을교과목으로포함시키는강제규정이필요하다. 결혼하여부모가되는자에게보건소또는병원에서부모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하여이를수료한자에게는보상을하는제도를마련할필요성이있다. 아동을존중하는부모는자연히자신을존중하게되고이는가족구성원전체의행복한분위기를창출하며아동이행복한세상을만드는지름길이될것이다. 6. 헤이그협약의비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당사국이입양에대해적절하고상당한보호가제공되도록보장하기에필요한조치를신속하게취할것을권고한다. 또한협약의원칙과조항에완전히부합되도록법률을개정할목적으로해외입양제도를재고할것을촉구한다. a) 헤이그협약의 6조에부합하도록한국의 중앙입양정보원 이효율적으로그역할과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적절한인적, 기술적및재정적자원과더불어명확한권한을규정 17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할것. 그리고해외에입양되어한국어에익숙지않을수있는사람의이러한시설에대한실제적인접근을보장할수있는입양후서비스의제공에관한것을포함할것. b) 입양과정에서나이와성숙도를고려하여아동의견해에합당한비중이주어지고아동의최선의이익이최우선의고려사항이되도록보장할것. c) 자녀를입양보낼때청소년미혼모의필수적동의를보장하고그러한동의가사실상또는실제적인강요하에서획득되지않도록보장하는조건을제공할것. d) 해외입양의경우를포함하여모든입양이사법적감독과규제를제공할수있는적절한역량을가진명확한권한의중앙당국에의한승인을따르도록보장하는조치를이행할것. e) 해외입양과관련 아동의보호와협력에관한 1993년헤이그협약 의비준을고려할것. Ⅳ. 결론 2002년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는아동이살기좋은세상 (A World Fit for Children) 이라는문서를결의하였다. 문서에서는아동을가장먼저고려하라는대원칙을전제하고있다. 아동의건강한삶의증진, 질높은교육의제공, 학대, 착취및폭력으로부터아동보호, 그리고 HIV의퇴치라는 4대목표를제시하고있다 (UN, 2002). 한국은 1991년유엔아동권리협약에비준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사회구성원들로하여금아동의권리가실현될수있도록책임을부과하는동시에, 아동도단순히특별보호와원조를필요로하는나약한대상으로만여기기보다는기본권리와자유의주체로서자신의의견을가지고자신의입장을표명하는능동적인아동권리를주장하고있다. 그동안정부는유엔의아동권리위원회에 1차,2차, 3,4차통합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국가보고서에대해매번권고안을명시하였다. 그러나유엔아동권리협약이이행되지않아반복적으로권고언급되는사항들이있다. 이번 3,4차권고안에는한국의정부가아동권리증진을위해법적, 정책적노력을많이기울여아동, 청소년관련법률등을개정하고다양한계획이수립되고전담조직이발족되는등가시적인노력을환영한다고하였다. 정부는 2007년 5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2011) 을수립하였으며, UN아동권리협약등국제적기준, 아동권리관련국내헌법, 사회적약자로서의아동ㆍ청소년에대한국내현황, 국제인권조약기구의권고사항 172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분석과실현방안 을바탕으로하여아동의권리와직접적으로관련된 27개의과제를추진하고있다. 아동권리와직접관련된과제는아동권리옴부즈퍼슨제도운영, 성매매피해청소년참여위원회등청소년참여기구설치및운영확충, 성매매피해청소년대상치료ㆍ재활교육을통한사회복귀지원, 저소득층자녀지원을위한드림스타트사업,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제구축ㆍ강화, 인터넷중독청소년을위한치료ㆍ재활체계구축, 청소년동아리활동활성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이다. 그리고교과부는학생인권을고려하여초ㆍ중등학교의장이학교의학칙을제ㆍ개정할때사전에학생의의견을반영함으로써민주적절차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내용을의무화하였다. 또한도구, 신체를이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식의체벌을전면금지하였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2011) 또, 학교폭력피해아동을지원하고가해자선도를강화하기위해, 피해아동의학교부적응을예방하고고위험군학생에게전문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 Wee 프로젝트 를추진중이다. 학교교육과정과관련하여교과부는아동권리교육의중요성이강조됨에따라 2007년개정교육과정당시부터아동권리교육을도덕, 사회과등에반영하여교육하고있으며, 2011년 8월고시한 2009개정교육과정에따른교과교육과정의개정당시에인권교육을국가ㆍ사회적요구사항으로강조함으로써도덕, 사회, 기술ㆍ가정등의교과에서전반적인인권교육과더불어아동과청소년인권관련내용을강화하였다. 또범교과학습주제로인권교육, 안전교육, 아동ㆍ청소년보호교육, 민주시민교육, 성교육등을설정하여아동권리와관련된내용들을범교과적차원에서교육하고있다. 또비교과영역인창의적체험활동에서도범교과학습주제를체험중심으로가르치고있다. 또올해새로고시된 5세누리과정에서도아동권리부분을포함하였다. 이상과같은한국정부의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을위한노력은높이평가할만하다. 그러나아직도많은부분에서미흡한이행사항들이있다. 결론적으로본연구자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을위한방안으로다음을제안하고자한다. 첫째, 헌법에아동의수용둘째, 국무총리산하아동권리위원회의설립셋째, 지방자치제에따른지역아동권리위원회의설립넷째, 아동권리협약의이행을위한예산의확보다섯째, 부모자격증제도의설치여섯째, 헤이그협약의비준 17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참고문헌 강민지 (2010). 아동권리협약이행사항에나타난아동권리내용분석. 한국교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경희 (2010). 헌법의아동수용에관한토론. 한국아동권리학회김경희 (2011). 아동권리증진을위한지역사회의역할.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민국정부 (1999). 아동권리협약에관한제2차국가보고서. 대한민국정부 (2008). 제3,4차유엔아동권리협약통합국가보고서. 민진홍 (2011). 아동인권관련국제조약이국내아동복지제도에미친영향연구. 서울기독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NPO연대 (2010). 제3,4차유엔아동권리협약민간보고서. 이양희 (2004). 유엔아동권리위원회할동과아동권리쟁점. 한국아동권리학회 2004 추계학술대회자료집. 41-55. 이재연 (1997). 각나라의아동권리협약실천상황. 아동권리연구. 1(2), 5-20. 이재연 (2007). 한국의아동권리 :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한국아동권리학회. 황성기.(2009). 아동의권리의헌법수용의문제, 한국아동권리학회아동권리의헌법수용의문제세미나발제. 헌법연구자문의원회.(2009). 헌법연구자문의원회결과보고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1991).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Initial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UN Doc. CRC/C/5(1991). para1(a), of the Conventio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1996).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bations: Republic of Korea. CRC/C/15/Add.51, 13 Feb 1996.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bations: Republic of Korea. CRC/C/15/Add.197, 18 March 2003.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4). Concluding Observation: EL Salvador's Second periodic Report, CRC/C15/Add.232 4 June 200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7). General Comment, General CRC/C/GC/10. 2007.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11).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174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상황분석과실현방안 Parties Under Article44 of the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KOR/CO/3-4 General 6 October 2011. Treasury. H.M,(2008). Ending Child Poverty; Every-body's Business. PUP. 17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상황 권건보 ( 교수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Ⅰ. 서설 오랫동안장애인들은상이한정신적혹은육체적인장애로인하여쓸모없는존재라는편견에시달려왔다. 법제도역시오랫동안장애인의기본적인시민적자유를부인함으로써장애인에대한주류사회의뿌리깊은차별적태도를용인하거나촉진해왔다. 심지어장애인들은집단적으로분리되고출산이억제되며, 때때로여성들이나소녀들의강제피임에따르는비인도적이고품위를손상시키는처우의다양한형태의주체가되어왔다. 하지만현대의인권에있어서법은국가나시민들에의한비호의적이거나불리한처우에대해상이한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수단으로서이해되고있다. 세계각국에서는장애인차별금지에관한법률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최근우리나라도 UN의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CRPD) 에가입하였으며,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 ' 장애인차별금지법 ' 이라함 ) 을제정하여시행중에있다. 이를계기로국내의장애인인권보장의수준이한층더향상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하지만장애인의진정사례나실태조사를보면동협약의이행을위한국내의노력은아직도충분해보이지않는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입된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 (UPR) 를통해전반적인인권상황에대한심의를거쳐권고를받은바있다. 그런데장애인권리협약의경우 2009년 1월 10일에국내에발효되었기때문에아직까지그이행상황에대한평가를받지못하고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의하면발효일로부터 2년내에최초의국가보고서를제출하고, 추후 4년이내에후속보고 17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서를제출하도록되어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 2011년 6월에최초의국가보고서를유엔의장애인권리위원회에제출해둔상태로, 대략 2013년말이나 2014년초가되어야국가보고서에대한검토가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아직까지우리나라의장애인인권상황에대한국제인권기구의심의나권고가없는상태이지만, 향후에이루어질장애인권리위원회의국가보고서검토에대비하여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이행상황을미리점검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이에본고에서는우선장애인의인권상황과장애인권리협약의경과에대해서살펴보고, 이어서장애인권리협약의내용과특징및국내법적효력등에대해알아본다음, 마지막으로주요사항을중심으로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이행실태를분석해보기로한다. Ⅱ. 장애인의인권과장애인권리협약 1. 장애인의인권상황 인류의역사에서장애인은비장애인과의관계에서항상차별의대상이었다. 이미스파르타의법이나로마의 12표법에서는신체허약자, 지능열등자, 기타불구자를산중에유기하는것은허용되었을뿐아니라심신장애자의경우혼인을할수도해소할수도없으며유언을할수없었다. 게르만족은전투능력을갖춘자만이완전한행위능력을인정받을정도로모든면에서체력을중요한것으로여겨장애가있거나생존능력이없는아동에대한유기는합법적으로인정되었다. 이시기는장애인을일방적으로배제하는것이일반적인입장이었다면근세에이르러중앙집권국가가탄생함에따라장애인은국가의관리대상이되었다. 17세기초영국에서는 빈민법 의제정으로공적구빈제도가마련되어장애인들은공적수용시설에의한보호를받게되었고 18세기중엽부터는정신장애인에대한교육도실시되었다. 그결과 19세기후반에는심신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학교의수용보호시설화가일어났으며, 20세기초에는심신장애인의범죄와타락을방지하기위하여장애인을사회로부터격리하기시작하는한편우생학의영향으로장애인에대한출산억제정책이시작되었다. 이와같이일방적인배제와관리의대상이불과하던장애인에게법적인지위를부여하고이들의권리를인권과기본권의차원에서보장하고자하려는시도가구체적으로이루어지기시 178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상황 작한것은 2차세계대전이후의일이다. 2차세계대전이후국내적으로각국은장애인의지위를법적으로명시적으로규정하는시도를하였을뿐아니라국제적으로는장애인의권리를인권차원에서보장하고자하였다. 1948년채택된세계인권선언은제1조에서 인간은모두태어나면서부터자유이며존엄과권리에있어평등하다 고선언하고제25조 1항에서 사람은누구를막론하고의식주ㆍ의료및필요한사회적시설을포함하여자신및그가족의건강과안녕을유지함에충분한생활수준을향유할권리를가지며, 실직, 질명, 불구, 배우자의상실, 노령혹은기타불가항력의사정으로인하여생활의곤궁을받을때에생활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여장애인인권을간접적으로확인하였다. 이후 1960년대부터미국을중심으로시작된장애인권리투쟁을계기로 1970년대는정신지체인의권리선언 (1971), 장애인권리선언 (1975) 등일련의장애인의인권에대해일련의국제화된문서가나타나게되었다. 또한국제사회는제2차세계대전중인간의존엄성이침해되는경험을하면서 UN을통하여사회적으로취약한계층의인권을수호하기위한국제조약들을성안ㆍ채택하여왔다. 구체적으로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이그와같은목적으로마련된인권조약들이다. 이러한국제조약들은장애인의인권을일부언급하고는있으나충분히반영되거나규정되지못하였기때문에장애인의인권신장에큰영향력을발휘하지못하였다. 예를들어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장애여성에대해별도의규정이나언급이없으며, 아동권리협약에는장애아동과관련하여별도의조항을마련하였으나현실적으로장애아동의권리를보장하기에는강제력이약하다고평가된다. 2. 장애인권리협약의경과 이러한문제의식에근거하여장애인의인권보장을목적으로하는국제인권조약을별도로제정할필요성이있다는논의가 1987년에개최된 UN총회에서시작되었다. 당시 UN총회에서이탈리아정부는처음으로 36개조항으로구성된장애인의인권에관한국제협약을제안하였다. 그러나이제안은각당사국에돌아갈재정적인부담을이유로또는이와유사한기존의국제인권조약이존재하고있으므로새로운국제협약의제정은불필요하다는부정적인의견으로 17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많은지지를받지못하였다. 이후 2001년제56차 UN총회에서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성안을위한특별위원회의설치를제안되었고, 이제안이채택되어 장애인의권리와존엄을보호하고촉진하기위한총체적이고통합적인국제협약에관한특별위원회 의설립이결정되었다. 이에따라 2002년 8월부터 8차례의특별위원회가개최되어협약안을만들어내는작업을수행하여, 2006년 8월제8차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안이완성되었으며, 이안이동년 12월에개최된 UN총회에서채택되었다. 이후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은 20개국이가입하고 30일경과한 2008년 5월 3일에공식적으로발효되었다. 1)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하고 2008년 12월 12일 UN 사무국에기탁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은마침내 2009년 1월 10일부터국내에발효하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2 년내최초의정부보고서를제출하고, 추후 4년이내에후속보고서를제출할의무를지게되었다. 다만정부는국회비준동의과정에서생명보험가입관련상법충돌되는협약제25조 (e) 항을유보하였다. 아울러, 협약규정위반으로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개인및집단이장애인권리위원회에진정시당사국에대한직권조사, 그리고조사절차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는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에도서명, 가입을유보하고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은선진국과후진국간의의견차이, 국가간문화의다름에서오는의견차이등이있음에도불구하고, 장애인이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완전하고동등하게향유하도록촉진, 보호, 완성하는데그목적이있다. 즉, 권리의관점에서장애인의권리보장이국가의의무임을국제사회가강조하고있다는데그의의가있다고하겠다. 이러한점은그동안시혜적인관점에서장애인을바라보았다면이제는권리의관점에서장애인의권리보장이국가의의무임을국제사회가강조하고있다는데그의의가있다고하겠다. 따라서동협약은장애가있는사람의자립과사회참여를확대하여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어울려사는평등한사회를이룩할수있는단초가될수있다. 최근의장애에대한패러다임의변화, 장애인욕구의확대, 자립생활운동과당사자주의등장애를둘러싼환경이급변하고있는상황에서국제사회의협력을통한 장애인권리협약 의제정은우리나라장애인의권리신장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2) 1) 2010 년 10 월현재 장애인권리협약 의당사국은 95 개국이다. UN Treaty Collection <http://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5&chapter=4&lang=en>, 검색일 : 2010.10.27. 180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상황 3. 장애인권리협약의내용과특징 1) 장애인권리협약에는장애인이인간으로서의존엄을보장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그특수성을어떻게반영할것인가에대한국제사회의고민과약속이담겨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은전문과본문 50개조항및선택의정서로구성돼있으며, 여성장애인과장애아동의권리보호 장애인의이동권과문화접근권보장 교육권및건강권등장애인의전생활영역에서의권익보장에관한내용등을규정하고있다. 선택의정서는협약의절차법적효력을확보하기위해제정됐고, 총 18개조항으로구성돼있다. 동협약의전문에는제정배경ㆍ취지ㆍ목적ㆍ기본원칙등에관한사항을담고있으며, 본문제1조내지제4조는목적ㆍ정의ㆍ일반원칙ㆍ일반의무조항등이규정되어있다. 그리고제5조내지제34조는평등ㆍ차별금지ㆍ교육ㆍ건강ㆍ근로ㆍ문화생활등장애인전생활영역에서의권익보장에관항사항을규정하고, 제35조내지제50조는당사국의보고ㆍ보고서심사ㆍ당사국과장애인권리위원회의관계ㆍ위원회보고서ㆍ지역통합기구ㆍ발효ㆍ개정ㆍ기탁ㆍ협약의폐기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2) 장애인권리협약은우선개인이아닌당사국에대해서협약이행의무를부과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내용적으로는장애인의문제에대해개인의재활이나시혜적인복지차원이아니라, 장애인의실질적인참여와기회균등을보장하는권리에기초하여접근하고있다. 그리고장애인을정책의대상으로간주하는것이아니라, 권리의정당한소유자이자주체자로파악함으로써장애인당사자의참여를적극도모하고있다. 4.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법적효력 1) 국내법적수용우리헌법은제6조 1항에서 헌법에의해체결ㆍ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는조약이헌법상적법하게체결되면별도로이행입법이라는변형절차없이도국내법으로편입된다고하는일원주의 (monism) 에입 2) 변용찬, UN 장애인권리협약진행현황과의의, 국제사회보장동향, 124 쪽. 18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각한것으로볼수있다. 우리헌법상조약의체결ㆍ비준은대통령이하지만 ( 제73조 ), 상호원조또는안전보장에관한조약, 중요한국제조직에관한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제약에관한조약, 강화조약, 국가나국민에게중대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조약또는입법사항에관한조약의체결ㆍ비준에대해서는국회가동의권을가진다 ( 제60조 1항 ). 여기서조약이란국가또는기타의국제법주체상호간에법적구속력을받도록체결한국제적합의를말한다. 그런데조약이국내법으로편입된다고하더라도개인이그것을근거로자신의권리를실현하거나법원이직접재판의준거로활용할수있는것은아니다. 조약이국내의법률관계에직접효력을미치는가하는것은이른바조약의자기집행성 (self-executiveness) 에관한문제로서, 이는조약이국내법으로편입되는것과는별개의문제라고할수있다. 3) 만일조약의시행과효력에있어별도의국내적집행행위를필요로하지않거나조약이개인에게특정의권리또는의무를직접부여하고있는경우에는그조약의자기집행력이인정될수있다. 하지만조약이국내에직접적용되기위해서별도의추가적입법조치가요구되거나일정한준비과정이필요한경우에는그국내법적효력과별개로스스로집행력을갖지못할수도있다. 이에관하여우리정부는협약에상응하는국내법이흠결될경우협약의규정들이직접적용된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 4). 우리법의이와같은입장은장애인권리협약에대해서도그대로적용될것이다. 2) 장애인권리협약의선택의정서장애인권리협약은국회의동의를거쳐대통령이체결ㆍ비준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동협약은일단국내법으로편입이되어우리나라를구속하는효력을가지게된다. 하지만동협약은일반적인조약의경우와마찬가지로국민들에대해직접집행력을당연히갖는것은아니다. 동협약은비준국에대해서는구속력을가지지만, 그이행을확실하게담보하기위하여절 3) 정경수, 국제인권조약의국내이행실태와증진방안, 국제인권법의국내이행에있어서문제점및대안, 국가인권위원회심포지엄자료집, 2003, 81 면 ; 주진열, 한국대법원의 WTO 협정직접효력부인, 서울국제법연구 제 16 권 1 호, 2009, 223 면이하등참조. 4) 아동권리협약에관한제 2 차국가보고서에서우리정부는 협약상보장된권리의침해를주장하여소송을제기할경우, 대한민국법원은협약에상응하는국내법을기초로재판을한다. 관련국내법의흠결시협약규정들이직접적용된다 고밝혔다, CCPR/C/114?Add.1, Second periodic reports of State parties due in 1996 State Party Report, English, 20/08/098, para. 10, 정경수, 위의글, 84 면재인용. 182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상황 차법적성격의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를따로두고있다. 동협약제35조에따르면유엔의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각가입국이장애인권리위원회에정기적으로제출하는 당사국보고서 의내용을검토해서당사국에송부할제안ㆍ권고등의내용을결정한다. 그리고선택의정서에정해진절차에따라협약위반피해자로부터의개인ㆍ집단진정을접수받아검토하고필요한조사를실시하고이에따른제안과권고를전달하는데, 경우에따라진정없는직권조사도가능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장애인권리협약의실효성을높이려면협약만을비준할게아니라, 장애인권리위원회가진정을처리하고이에따른제안과권고를할수있도록선택의정서도같이비준해야한다. 그러나현재정부는장애인권리협약만비준하고선택의정서는비준하지않았기때문에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우리나라협약위반피해에대한진정은처리할수없는상태이다. 이는우리정부가진정제도및장애인권리위원회의직권조사권의부담때문에국내적여건이성숙된이후로동협약의선택의정서가입을유보한데따른결과이다. 이와관련하여그동안장애인단체등을중심으로선택의정서의비준에대한요구가계속하여제기되어왔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10월 11일국회에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비준및장애인권리협약선택의정서가입에대한위원회결정문 에서 장애인권리협약선택의정서가규정하고있는개인ㆍ집단진정제도와위원회의직권조사권은장애인권리협약이보장하고있는권리들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장애인차별금지법의제정으로인해정서가장애인권리협약상의권리들이보장되고있고관련법령및제도를개선하려고노력하고있으므로선택의정서가입에진정가없다고판단한다. 라고밝히고, 또한 국내구제절차를통해정장애인권리협약상의권리침해를효과적으로구제받지못하는경우장애인권리위원회를통해정심의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우리나라의장애인권리협약이행노력을강화하는데이바지할것 이라고하면서선택의정서의조속한가입을권고한바있다. 그리고 2009년 2월 11일에는국회에서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비준동의안제출촉구결의안 이발의되기도하였다. 하지만정부는장애인권리협약의이행을위한국내적제반여건이성숙되지않았고선택의정서의진정제도및직권조사권의운용동향및판단기준등이아직명확히제시되지않아지금선택의정서에가입하는것은시기상조라는입장이다. 현재우리나라가가입한국제인권협약중장애인권리협약의선택의정서처럼개인진정제도관련규정을두고있는협약은 자유권규약제1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제22조, 인종차별철폐협약제14조,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 이렇게 4개의협약이있다. 그런데이 4개 18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의협약에서는규정된개인진정들을모두이미허용하고있으며유일하게장애인권리협약만개인진정이허용되지않고있는상태다. 진정에따른장애인권리위원회의제안과권고는국내법이나법원의판결을개폐하는법적구속력은없고단지권고적효력밖에없는것이라국가주권에과도한제한을가져오거나국내법체계와중대한충돌을야기하지않는다. 또우리나라가가입한국제인권협약으로위원회의조사제도가인정되는경우는여성차별철폐협약의선택의정서가있는바, 그조사제도의내용ㆍ범위ㆍ절차및결과들이장애인권리협약선택의정서와동일한내용들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의비준시에도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조사권에대한정부내의우려의목소리가있었지만, 위원회의조사권행사는당사국의협조를필요로하고조사대상사건에도제한이있어서별문제가없다는게정부의입장이었다. 그럼에도유독장애인권리협약선택의정서만부담스러워서비준추진을안한다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 장애인권리협약의효과적인이행을촉진하기위해서는선택의정서의비준이필수적이라고생각된다. 따라서지금이라도정부가장애인권리협약선택의정서비준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5) Ⅲ.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이행실태분석 1. 협약의국내법적이행개관 1) 협약이전의법적토대우리나라는 1963년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업무상재해로인해장애를입게된근로자에대한지원제도를마련하였다. 1977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을제정하여장애인을위한교육환경의초석을구축하였으며,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 으로전면개정 ) 을제정하여장애인을위한복지정책의기틀을마련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은장애인의일할권리실현과소득보장을위해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도입하였다. 또한 1997년에건축물, 도로및설비등에있어서장애인등의접근성을확보하기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 5)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선택의정서비준동의안제출촉구결의안검토보고서, 2009. 4. 10-15 면참조. 184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상황 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고, 2005 년에는도로및교통수단, 여객시설등에있어 서장애인의이동권을보장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을제정하였다. 아울러 2005 년 에장애인의창업과기업활동을지원하기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을제정한바있다. 2) 협약이후의법적개선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한 2007년 3월이후우리나라는국가차원의장애관련법체계정비를통해장애인의실질적인인권과기본권을제고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그대표적인것이 2007년 4월 10일제정되고 2008년 4월 11일부터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이는아시아에서홍콩다음으로도입한것으로다른국가의모범이되고있다. 이법률은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은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법률은장애인권리협약을국내적으로이행할수있는포괄적이고실질적인법적장치가되었다. 그리고 2007년 4월과 10월에 장애인복지법 의개정이있었고, 같은해 5월에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의제정이이루어졌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은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 을대체하는법률로새롭게제정되어장애인을위한교육인프라를확충하는내용을담고있다. 2008년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이제정됨으로써장애인이참여하는기업의생산품이장려되고이를통해장애인의실질적인소득을높일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 그리고 2010년 장애인연금법 의시행으로경제활동이어려운중증장애인의기초소득을보장하고장애로인해발생하는추가비용을지원할수있게되었다. 아울러 2011년 1월에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지난 10월 5일부터시행에들어갔다. 동법은신체적ㆍ정신적장애등의사유로혼자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제공하는활동지원급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고그가족의부담을줄임으로써장애인의삶의질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한편 2011 년 8월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제정되어 2012년 8월부터시행될예정으로있다. 이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장애아동의특별한복지적욕구에적합한지원을통합적으로제공함으로써장애아동이안정된가정생활속에서건강하게성장하고사회에활발하게참여할수있도록하며, 장애아동가족의부담을줄이는데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18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3) 기타한편장애인복지서비스를선진화하고장애인의사회참여와권익증진을통한통합사회구현을위하여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 08년 ~ 12년 ) 을수립하였다. 여기서장애인교육지원내실화및문화접근성강화, 장애인이일할수있는사회실현, 장애인및그가족에대한복지서비스확대, 장애인사회참여확대및권익증진등이목표로제시되고있다. 2. 장애인의평등보장실태 1) 차별금지 ( 제5조 ) 협약은제5조에서평등과차별금지의일반원칙으로모든사람이법앞과법아래에서평등하며법의동등한보호와혜택을차별없이받을자격이있으며, 장애를사유로하는모든차별을금지하고모든유형의차별에대한동등하고효과적인법적보호가보장됨을규정하고있다. 또한이의보장을위하여차별을제거하고합리적인편의제공이가능하도록보장하는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평등을촉진시키거나성취하기위해필요한구체적인조치들이본협약의조건하에서차별로간주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명백히하고있다. 협약제5조의평등및비차별은법제도상으로는상당한정도로이행되고있다고할것이다. 하지만아직도장애인평등권의강화를위해개선을요하는조항이나장애인에대한사실상의차별을야기하는법령이존재하고있다. 각종실태조사및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사례등을보더라도현실적으로장애인에대한차별의관행은크게개선되지는못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6) 이는아무리법령에서장애인차별을금지한다고하더라도그실효성을담보하기위한인적ㆍ물적기반이확보되지않으면소기의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장애인차별법과상충되는법령을조속히정비하고, 관련법령의집행에있어서공공부문의의지강화와장애인차별에대한민간부문의인식개선이병행될때실효를거둘수있을것이다. 6) 2010 년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및차별개선모니터링연구결과에의하면, 협약의이행상황이결코만족스러운수준이라고볼수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시행되고는있지만, 여전히장애인의 62.3%, 비장애인의 66.9% 가장애인차별이 많다 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장애인과비장애인모두장애인차별금지법을알고있는응답자보다모르고있는응답자가더많았으나, 장애인이비장애인보다인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비장애인이장애인에대한태도가부정적일수록장애인은생활에서더많은차별을경험하는경향이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인지도조사결과를 2008 년의결과와비교해보면인지도는약간높아지기는하였으나큰변화는없었다. 186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상황 협약의사항을보다충실하게이행하기위해서는우선장애인차별금지관련법령을정비해나갈필요가있다. 예컨대헌법상제10조제1항의차별금지사유에 장애 를추가하고, 헌법제 34조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의용어를전체성을띠는 장애인 으로수정할필요가있다. 또한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장애인차별모니터링을의무화할필요가있다. 특히상법제732조가여전히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 를보험가입에서배제하는규정을두고있는것은조속히개선되어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관련법령의집행에있어서공공부문의의지강화와장애인차별에대한민간부문의인식개선이병행될때실효를거둘수있을것이다. 그와아울러공공기관이솔선수범하여장애인차별을근절하려는의지를보여주는한편, 사회전반의인식을제고하기위해홍보나교육등다양한노력을펼쳐나가야할것이다. 2) 여성장애인 ( 제6조 ) 협약제6조가규정하고있는여성장애인에대한차별문제는모성권, 노동권및장애여성에대한폭력의관점에서국내이행실태를검토할수있다. 먼저장애여성의모성권에대하여현행형법은낙태를범죄의한유형으로규정하고있으나, 합법적낙태사유를규정하고있는 모자보건법 제15조제2항은유전성정신분열및유전성조울증및유전성정신박약내지간질장애인을우생학적임신중절사유로규정함으로써여성장애인에대한편견을그대로드러내고있다. 또한현재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 의개정으로산후도우미지원등에관한조항 ( 제37조 ) 을신설함에따라현재 16개시ㆍ도에각 1개씩가사도우미를선정하여지원하고있다. 그러나장애여성을위한가사도우미사업은복지관을중심으로서비스이용이구성되어있어장애인복지관에접근가능한여성장애인만이용할수있다는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며, 지역에따라편차가심하여여성장애인의욕구에맞는서비스를제공받는데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장애여성의노동권과이들에대한육아지원의경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의장애여성관련조항의내용들은장애여성의취업결과에대한지원이주를이루고있어취업전노동과정에서의기회보장과지원조치는매우미흡하고, 장애여성에대한직접적인지원보다는사업주에대한지원에초점이맞추어져있어노동공급측면에서의지원정책은매우부족한상황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여성의노동공급에대해서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 18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에관한법률 은여성근로자에대한직접차별과간접차별을규정하며 ( 제2조제1호 ), 장애인차별금지법은모집ㆍ채용, 임금및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전영역에서장애인을차별을금지하고있다 ( 제10조제1항 ). 그러나장애여성에대한차별이여성과장애라고하는 2중의차별구조를가지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고용이라는관점에서남녀고용평등법은장애여성이가지는장애의특징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고보인다. 여성의노동시장에서의경력단절을극복하기위하여마련된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은장애여성에대한규정을명시하여장애인권리협약이규정하고있는여성들의완전한개발, 향상및역량강화를위한모든적절한조치에해당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그러나여성장애인이노동시장의진입을위하여요구되는직업교육등은여전히양재, 편물, 수예등과같은전형적인여성직종에해당하는것이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나타나직업교육과노동시장진입으로의장벽을적절히대처하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33조제3조항은장애여성근로자에대한차별금지와이들이 1. 장애의유형및정도에따른원활한수유지원, 2. 자녀상태를확인할수있도록소통방식의지원, 3. 그밖에직장보육서비스이용등에필요한사항등에관련하여정당한편의제공을거부해서는아니됨을규정하고있다 ( 제33조제3항 ). 장애여성의근로를전제로모성보호규정을두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또한동법제4조제1항제3호에의하면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에대하여정당한편의제공을거부하는경우이는차별로본다. 그러나금지된차별행위를하지않음에있어서과도한부담이나현저히곤란한사정등이있는경우이는차별로보지않으므로 ( 동법제4조 3항제1호 ) 장애여성근로자의모성보호는실질적권리로서구현되는한계를내포하고있다고판단된다. 2008년도장애인실태조사에의하면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당한적이있는지에대해서는전체장애인의 99.0% 가 없다 고응답하였고, 장애인은 1.0% 로 2005년의 0.7% 에비해 0.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장애인실태조사는지적장애여성을분리조사를한결과가아니므로장애여성이경험하고있는성폭력에대한문제의소재를적절히보여줄수없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장애여성에대한성폭력의문제는특히지적장애를가진여성에게서심각하게발생하며그대체방식또한특수한문제를내포하고있다는점이지적되어왔다. 1998~2010 년의장애여성성폭력범죄 261건의판례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 유죄판결은 214건, 무죄판결 39건, 공소기각 8건으로무죄율이 15.0% 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 최근광주인화학교의사례를통해크게부각된바와같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제6조에서장애인에대한간음과추행의처벌에있어서 ' 항거불능인상태 ' 를요구하고있는것 188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상황 은문제가있다고본다. 판례가여기서언급하고있는 항거불능 의상태를심리적또는물리적으로반항이절대적으로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를의미하는것으로엄격하게해석하고있다. 이에따라범행당시에폭행ㆍ협박이없었다거나일반학교졸업등일정학력이인정된다거나혹은피해자진술이일관되지않는다거나하는등의사정이있을경우에는항거불능으로인정받지못해가해자를처벌하기어려운사례가많이나오게되는것이다. 최근 2011. 11. 27. 개정법에서 ' 항거불능 ' 의상태를삭제하고장애인대상성범죄의경우에공소시효의적용을배제한것은적절한조치였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3. 접근성및이동성의보장실태 1) 접근성 ( 제9조 ) 접근권은장애인을둘러싸고있는환경적요인즉, 대중교통, 정보, 의사소통기술, 기타지원서비스를모두포괄하는개념이다. 협약제9조는접근권에해당하는세가지하위개념 7) 중시설이용권과정보접근권은모두규정하고있으나, 이동권은도로와대중교통만을언급하고제20조에별도의조항으로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장애인의접근권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등을통하여법제화되고있다. 그러나이들국내법조항들은장애인의접근권에많은진전을가져다주었지만, 여전히많은한계를보여주고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은정보접근권 ( 제22 조 ), 편의시설 ( 제23조 ), 주택의개보수비용지원 ( 제27조제2항 ) 을규정하고있으나, 각조항들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노력의무를규정하고있을뿐구체적인세부내용들은명시되어있지않다. 다음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의편의시설대상시설은상당수 500제곱미터혹은 1000제곱미터이상의시설혹은면적기준혹은 10세대이상등의기준을추가하고있어서많은시설들이제외된다. 사람이만든모든시설을대상시설로하는독일이나개인주택등에이들차별개조비용을지원하는스웨덴과는달 ( 제우리나라의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의포괄성은매우협소하다할수있다. 그리고일상생활영역별로정화되고편의 7) 장애인의접근권은시설이용권, 이동권, 정보접근권의세가지권리로세분할수있다. 유동철, 인권관점에서보는장애인복지, 집문당, 2009, 251 면참조. 18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제공의무를규정하고있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은매우진일보한법임에는틀림없으나, 동법시행령제11조에등에관정화되고편의를제공해야하는시설물의대상든모009시설4월 11일이후에신축ㆍ증축ㆍ개축되고시설물로제한되어있혹은면적기준시설4월 10일이후에신축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되고시설물을편의시설설치대상으로정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보다차별대상이훨윬을어들었으며는독공시설편정비대상시설의경우건축연도와관계없이유예기간내에무조건편의시설을설치하도록한위법률보다도훨씬후퇴하는결과를가져왔다. 이러한한계는접근권의대상을확장하지못하고실제접근권을강제하지못하는현실로나타나고있다. 접근권과관련한실태조사나국가인권위원회에대한진정, 사법부에서의소송등이이를뒷받침하고있다. 많은예산과비용이수반되는접근권실현은비용의측면만을고려하여점진적실현을원칙으로하는권리가아니므로보다적극적인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 2) 사법에대한접근성 ( 제13조 ) 장애인은사회적약자로서권리를침해받기쉽고각종의사회적편견으로인하여법적으로불이익을당하는일이많다. 하지만장애인들은장애의유형에따라사법절차에대한물리적장벽, 정보나기술에있어서의장벽등을겪을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점에서마땅히협약의당사국은장애인이사법당국의건물과시설을사용할수있고접근가능하도록조치를취해야하며, 장애인들의효과적인사법접근권보장에대한법무관련종사자교육에대해서도적극적인조치를마련하도록해야할것이다. 사법절차에있어서장애인의특수성을고려하는법제도는국내에서도상당수존재하고있다. 하지만그가운데임의적규정으로되어있는조항의경우가적지않은데, 이는사법절차관여자들의인식부족으로인하여실효를거두기어렵다. 최근실시된실태조사의결과를보더라도장애인들은여전히형사절차상의사소통의곤란, 편의제공의불충분, 법적지원의부족등으로인하여격심한고통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협약의사항을보다충실하게이행하기위해서는가령의사소통과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정신적장애인들에대한인권보호를위하여사법절차상에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의장애가있는지여부를우선적으로확인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형사절차에있어서는시각장애인의경우점자자료나문서자동읽기프로그램을제공하고, 청각장애인의경우수화통역서비스를제공하도록의무화할필요가있다. 그와더불어수사과정에서변호인과장애인단체를연계 190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상황 해주도록하고, 신뢰관계인의조사과정참여권범위를확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나아가영국의장애인법률서비스와같은프로그램을제도화하는한편, 독일의사례에서보는것과같이장애인을위한단체의소송개권을인정하거나장애인에대해단체소송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하는등의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본다. 3) 정보접근권 ( 제9조제2항 (f), 제21조 ) 협약제9조제2항 (f) 호는정보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기위한지원에대한것이다. 이와관련한국내법의규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2조 ( 정보에의접근 ) 제5항및제6항,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1조 ( 정당한편의제공의무 ) 제1항, 제14조 ( 정당한편의제공의무 ), 제20조 ( 정보접근에서의차별금지 ), 제21조 ( 정보통신ㆍ의사소통등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 ), 제26조, 방송법 제69조제8항, 도서관법 제45조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설립ㆍ운영 ), 저작권법 제33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3조,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 등이있다. 그동안 저작권법 은공표된저작물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ㆍ배포할수있다고하여 ( 제33조제1항 ) 점자복제권을인정하고있으나, 저작물의원본파일을제공하도록하는장치가없어공표된저작물을점자로복제하기위해서는저작물자체를다시파일로수작업으로입력하고이를변환프로그램을통해점자로바꾸어출력하는번거롭고힘든과정을거치고있었다. 그러나 2009년 3월 5일자개정법률제9528호 도서관법 에의하면국립중앙도서관은도서관자료를발행또는제작한자에게이를디지털파일형태로도납본하도록요청할수있고, 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할의무가부여되어 ( 제20조 ) 시각장애인들을위한정보접근성이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장애인의정보접근권을보장하기위해자세한규정을두고있는것은높이평가할만하다. 하지만아직도상당수의법령이임의적규정으로되어있어서실효성이떨어지는경우가적지않다. 또한장애인이정보공개를청구하거나정보를제공받을경우에는장애인등을위한정당한편의제공에관한명시적인언급이없다. 장애인권리협약을충실히이행하기위해서는이러한점들이시급히개선되어야할것으로본다. 4) 개인의이동성 ( 제 20 조 ) 협약은당사국에게장애인의이동성을보장하기위한효과적인조치들을취하도록규정하고 19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있다. 이에따라당사국들은가용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장애인들의이동성을보장할수있도록즉각적인조치를취하되부족한사회적 경제적자원, 기술등의제약이있는경우, 동조항의이행을위한점진적이며, 지속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 이에관한국내의이행현황을살펴보면, 이동및교통수단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제기한건수는 2008년 125건에비하여 2009년 51건으로 50% 이상대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8) 이는이동권확보를위한장애계와정부의노력이반영된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진정이여전히발생하고있으며어느장애인은엘리베이터작동불만으로전동휠체어로들이받아사망한사건도있는등사고가끊이지않고있으며최근까지도휠체어리프트사고가계속되고있는상황이다. 휠체어리프트관련사고는 2000년이후에발생한주요휠체어리프트사고만 10여건에달하며 3명이사망하였고 2008년에만 9건의휠체어리프트사고가있었는데주로구형휠체어리프트를전동휠체어등으로사용하면서발생한것으로파악되고있으나, 2008년현재지하철역사에설치된휠체어리프트중 62.8% 가구형휠체어리프트로나타나사고의위험성이완전히해소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고할것이다. 9) 앞으로지방자치단체는한국형저상버스의조속한양상을통해차량생산원가를낮추고, 정부및지자체의부담액을줄이고 (1대 0.5억원 (08년), 1대당 0.25억원지원 (09년도), 지역별재정자립도를고려하여정부와지자체의매칭펀드비율을차등화하여야할것이다 ( 예, 자립도낮은지역 60:40). 또한장애인이교통수단이나도로를이용하는데필요한음성안내, 점자표기등을설치할필요가있다. 4. 교육권및노동권의보장실태 1) 교육권 ( 제24조 ) 협약은제24조에서장애인의교육에대한권리를규정하면서, 장애인이차별없이동등한기회에서교육받을수있도록모든단계에서의통합교육과평생교육을보장할것을요구하고있다. 2008년장애인실태조사에의하면, 9세미만아동의 74.5% 가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고가 8) 배대섭, 위의책, 24 면 9) 국토해양부, 2009 년도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2009, 341 면 192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상황 정에서머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장애아무상보육료는 2010년까지 2,1000명을목표로하여 2008년부터점차적으로지원대상의성과목표를확대하기로하였으나, 지금까지의지원실적은 2008년 15,600명, 2009년 16,000명 (49,040백만원) 에그치고있다. 2010년에는 19,000명지원을목표로하였으나, 2010년예산이 2009년대비 50억삭감되면서, 지원대상이 15,600명 (44,271 백만원 ) 으로감소되었다. 협약제24조제5항에서규정하고있는 ' 합리적편의제공 ' 과관련하여서는대체적으로그불이행이교육차별이라고인식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정부는장애학생에대한학습지원을위한합리적편의제공으로장애인의학습지원과특수교육보조인력배치확대, 보조공학기기제공및교사지도자료제공등을실시하는것으로목표를제시하였다. 하지만정부가목표로제시하고있는합리적편의제공에는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제8조 2항이규정하고있는교통편의와제3항의시설ㆍ설비및이동수단의내용이누락되어있다. 따라서정부가교육현장에서의차별을예방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개선이있어야할것이다. 한편,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9조는부득이한사유로취학이불가능한의무교육대상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취학의무를면제하거나유예할수있도록규정을두고있어, 비장애아동과입학에있어서의차별을용인하고있다. 2) 근로및고용 ( 제27조 ) 협약은제27조에서다른사람과동등하게노동할수있는장애인의권리를인정하면서, 이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한구체적인내용을규정하고있다. 장애인의근로와고용에대한권리를보장하기위한국내법의조치들은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등의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등을통해다각도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협약이행과관련해서살펴보면아직까지온전한노동권의구현이라고보기는어려울듯하다. 협약은동일노동ㆍ동일임금이라는원칙을명시하고있지만국내법에는동일노동ㆍ동일임금원칙을명시하고있지않다. 또한 (b) 호에서명시하고있는공정하고안전하며위생적인근무환경에대한명시적인국내법조항은존재하지않으며, 이전직무복귀나비공식경제에서벗어나게하기위한조치나해고및강제노동으로부터보호조치에대한언급도존재하지않는다. 법률에명시하고있는조치들도한계가드러나는조항들이존재한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 19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사용자는모집ㆍ채용, 임금및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있어장애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로명문화되어있다. 그러나편의제공의무의단서조항으로제11조제1항 사용자는장애인이해당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한근로조건에서일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정당한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고규정함으로써직무관련규정이라는조건부과를하고있다. 또한제4조제 3항제1호에 과도한부담이나현저히곤란한사정등이있는경우 라는단서조항을부여하고있어정당한편의제공의예외가될소지가있다. 여성장애인취업촉진정책의경우에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에표준사업장에융자및지원시여성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를우대하는조치만있을뿐일반적인여성장애인취업촉진정책등도존재하지않는다. 정리해고된장애인의재취업촉진의경우에도고용보험법을통해비장애인까지포함한규정이존재하다 ( 동법제21조 ) 인력재배치나훈련으로전환할경우장애인이우선순위에서밀려날가능성이높아장애인의재취업촉진에한계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정부의장애인고용선도적역할강화사업의경우법개정을통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의무고용률이 2% 에서 3% 로상향조정되었으나, 공무원에대한의무고용부담금조항이없기때문에실질적효과가반감되기도한다. 2010년 7월노동부의발표에의하면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공무원은 2008년 14,468명에서 2009년 16,232명으로증가하여고용률은 1.97% 를보이고있고 250개공공기관역시 2008년 5,899명에서 2009년 6,156명으로소폭증가하여 2.11% 의고용률을보이고있으며, 민간기업 21,878개에서는 2009년총 91.665 명을고용하여 1.84% 의고용률을보이고있다. 장애인의고용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은긍정적성과로볼수있을것이나, 여전히기준의무고용률에는미치지못하고있으며 1.87% 의고용률은우리나라장애인구와비교해볼때에도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고할것이다. 또한장애인고용기업지원의경우정부의예산이축소되어정부의실현의지가보이지않고, 조달계약이나세제지원등을통한지원역시답보상태에있다. 이러한재원지원과달리융자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확대되어예산지원이없는상태에서의융자확대를통해비장애인채용에활용함으로써오히려장애인일자리가축소되는부작용이우려되는상황이다. 194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상황 5. 건강권의보장실태 1) 건강 ( 제25조 ) 협약은제25조에서장애인이장애를이유로한차별없이달성할수있는최고수준의건강을향유할권리가있음을인정하면서, 의료관련재활을포함하여성별을고려한의료서비스에대한장애인의접근을보장하는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요구한다. 이와관련한국내법조항으로는장애인복지법제36조 ( 의료비지급 ),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 ( 장애인에대한특례 ), 의료급여법제13조 ( 장애인에대한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1조 ( 간병급여 ), 정신보건법제49조 ( 경제적부담의경감등 ), 제50조 ( 비용의부담 ) 등이있다. 그런데보건서비스비용부담완화와관련한국내법의조항은대부분보장구구입에대한급여및국가보조에국한되어있다. 장애인이비장애인에비해의료적욕구가높고의료비지출이높은점에대한고려가반영되어있지않다. 이러한문제는실제병원비문제로치료를받고있지못하는장애인실태조사결과로나타나고있다. 협약은보험에서의가입차별문제를해결할것을강조하고있으나, 아직까지 상법 제732조는개정되고있지않은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상법은서로충돌하여건강권의큰문제로남아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이와관련한진정사건에서차별이라고결정하여시정할것을지속적으로권고한결과현재 2곳에서장애인보험가입이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아직까지도장애인보험가입거부로인한장애차별진정이꾸준히제기되고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지속적으로차별시정권고를결정하고있는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개별적노력이아니라근본적인문제해결로법개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가활및재활 ( 제26조 ) 협약은장애인이최대한의독립성, 완전한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및직업적능력그리고삶의전분야에서완전한통합과참여를달성하고유지할수있도록동료집단의지원을포함하여효과적이고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하면서, 이를위하여보건,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등의분야에서종합적인가활, 재활서비스및프로그램을구성ㆍ강화및확대할것으로요구하고있다. 가활및재활서비스와관련하여국내법은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등을통해관련조항들을규정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럼에 19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도불구하고동협약에서중요하게언급하고있는조기개입에대한관련조항이없고, 직업재활의경우산업재해로인한장애인과산업재해가아닌이유로장애를입은장애인이받을수있는급여의종류와지원에서차이가발생한다는점에서문제가될수있다. 가활및재활실태를살펴보면, 장애인의재활을돕는보조기구의경우비용문제경감에대한보조가부족하여장애인들은상당수가보조기구를구입하지않고, 재활서비스역시비용문제로인해받고있지않다는실태조사결과등이현재의실상을반영하고있다. 또한장애후직업훈련역시직업훈련을받지않았다는비율이 96.1% 로조사된사실은현재의제도를상당부분개선해야함을입증하는결과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독일은재활과관련하여사회법전에의학적재활급부, 직업생활참여에대한급부, 생활보장에대한급부, 사회생활에대한참여급부라는 4가지재활관련급부를규정하고필요한재활급부를신속하고안정적으로받을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있다. 우리정부도이러한통합적시스템을고려해봄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된다. 6. 자립적생활과지역사회참여 협약제19조에서는자립적생활과지역사회참여생활영위에대해규정하고있다. 우리의 장애인복지법 에서도활동보조인등의자립생활지원정책과관한규정을두고있다 ( 제35조, 제53조내지제56조 ). 활동보조인등의자립생활지원정책에대한이러한조항은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에대한국가책임을인지하고이를제도화하고있다는점에서는의의가있다. 하지만임의규정이라는점과동시에대통령령으로의위임규정을통해활동보조서비스지원기준및방법을 연령 과 소득수준 을고려하여매년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 동법시행령제35조제1항 ). 자산조사를수반하는이러한서비스는복지대상자의낙인을야기하여 복지 = 빈곤 이라는등식을성립시키게된다. 장애인의인권이인권으로서보장받기위해서는자산조사규정을동반하지않아야비로소실현될것이다. 한편, 협약제정과정에서많은논의를통해그중요성이재차강조된탈시설의문제는국내법은반영된사항이없다. 국내법은장애인복지법제27조 ( 주택보급 ) 와제57조 ( 보호조치 ), 제58 조 ( 장애인복지시설 ),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설치 ), 제60조 ( 시설운영의개시등 ), 제61조 ( 감독 ) 규정을통해시설에서의복지만을규정하고있을뿐이다. 제도적측면역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내실화 를규정하 196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상황 고있으나예산상어려움을이유로어려움이예상된다. 주택보급확대문제역시목표대비 12% 실적을내는데그치고있다. 따라서이와관련한법개정과예산확대가요구된다. 7. 기타사항 1) 적절한생활수준과사회적보호 ( 제28조 ) 적절한생활수준과사회적보호를위한국내법령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으로다양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적절성수준에서매우미흡. 장애연금의소득대체율의경우 3급장애인은 12% 에불과하고, 보편수당으로서의장애수당이존재하지않으며, 공공부조방식의수당과중증장애인연금의수준은실질적추가비용보전을하기에는부족한액수이다. 이러한법령의미비는실제장애인의빈곤율과낮은소득수준이라는실태조사결과로이어진다. 외국이장애인의적절한생활수준을보장하기위해정액연금의소득대체율을 50~60% 로규정하고실질적인추가비용보전액수에상응하는보편수당으로서의장애수당을실시하고있는점들을고려해보아야할것으로사료된다. 2) 정치와공적생활참여 ( 제29조 ) 장애인에게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인간다운생존이실질적의미를가질수있으려면장애인이주권자로서자신들의이해관계를대변해줄대표자를선출하거나공직에나아가스스로정책에반영할수있는기회가주어져야한다. 이러한의미에서장애인에게있어서참정권은자율성과독립성을키울수있는중요한계기로작용하게된다. 이것이장애인에게선거권과공무담임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지않으면안되는이유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에의하여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장애인유권자의편의를제공하는조치를취하는등장애인의참정권을보장하기위한법제가지속적으로정비되어가고있는것을볼수있다. 하지만헌법재판소에제기되는헌법소원의사례를볼때공직선거와관련하여아직도장애인에대한차별적요소가많이남아있는것으로보인다. 향후장애인권리협약의보다완전한이행을위하여다음과같은조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정부와국회는공직선거법상장애인에대한차별적규정을서둘러개정하고, 장애인에 19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대한배려의조항을임의규정에서강행규정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또한공직선거후보자및 정당은장애인에게후보자및정당에관한정보를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한정도의수준으로 전달하도록힘을모아야할것이다. 3)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및체육활동에대한참여 ( 제30조 ) 제3차장애인개발 5개년계획에서정부는문화바우처사업, 장애인영화제개최지원, 전국장애인 e스포츠대회, 취약계층복지관광지원, 장애인용관광버스개조비지원, 장애인관광코스개발보급,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을구체적계획으로제시하였다. 그러나문화바우처대상중장애인이 40% 로가장많은부분차지하나, 이용률은 12% 에그치고있다. 또한장애인문화접근성제고를위한사업으로공공문화시설장애인편의시설지원, 한국영화한글자막및화면해설상영, 점자도서및오디오북제작지원사업, 장애인독서환경구축, 시강장애인용원문정보 DB구축, 특수언어표준화등을제시하였다. 그러나 2009년도한국영화상영수 138편중자막지원편수는 10% 불과하다. 사실상 2008년도장애인실태조사에의하면현재문화및여가활동방법에대한질문에는 TV시청및비디오시청 (36.1%)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제3차장애인개발 5개년계획에서정부는장애인의체육활동을활성화하기위하여인터넷포탈사이트에블로그구축및장애인체육정보센터운영, 장애인종합체육시설건립및운영을세부계획으로설정하고이를위하여장애인체육정보화로정보접근성향상, 공공체육시설의편의시설확충으로시설접근성향상, 장애인체육에대한국민적공감대향상을목표로하였다. 그러나통합커뮤니케이션 ( 전화, 문자, 이메일 ) 을도입하였으나이용가능자가제한적이며, 장애인정보센터운영도체육활동에대한정보제공및상담의기능보다는체육지도자의업무보고및기구대여등에더많이활용되고있는실정으로장애인의체육에의접근성향상은구호에그치고있을뿐이다. 또한장애인이용가능환경조성매뉴얼제작, 리모델링지침제공등은목표를달성했으나, 정작법적강제성없어실제체감도는기대이하에그치고있어시설접근성은향상되지못하고있다. Ⅳ. 결어 지금까지장애인권리협약의주요사항을중심으로국내이행실태를살펴보았다. 이를위하 198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상황 여관련되는국내법령의체계와주요내용등에대해설명하고, 실태조사를통해나타난문제점을파악하고그개선방향에대해간단히언급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법적이행을위하여그간법제도에있어서일정정도의진전이있었던점은인정할수있다. 특히장애인차별금지법의제정과시행은장애인에대한차별의관행을시정하는데있어서획기적인전기를마련해주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아직도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를초래할수있는국내의법령이산재해있고, 장애인권리협약의이행을위한제도적개선의노력이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는경우가많다. 법령에서장애인의인권침해를명시적으로금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장애인에대한노골적인냉대나무형적인차별, 사실상의배제와접근차단이노골화되는경우가적지않으며, 장애인에대한성적착취나학대등은더욱심각한양상으로나타나고있음을볼수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효과적인이행을위해서는우선국내의관련법령을보다실효성있게개선하여야하고, 나아가관련법제의집행상황에대해국가가적극적으로감독활동을펼쳐나갈필요가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효과적인이행을촉진하기위해서선택의정서의비준이필수적이라고본다. 따라서정부는서둘러서장애인권리협약선택의정서비준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아울러공공기관이장애인의채용이나접근성보장등에있어서솔선수범하는자세를보여주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또한국가나지방자치단체등은장애인의인권에대한사회전반의인식을제고하기위해홍보나교육등다양한노력을펼쳐나가야할것이다. 한편, 장애인단체등 NGO에서도장애인권리협약의이행상황에대해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여미진한부분의개선과보완을촉구하는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199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 Session 4 : 아동ㆍ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 차현미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과장 ) 우리나라는유엔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이만들어지는데적극참여하여 2008년 12 월 11일에협약을비준하였고, 2009년 1월 10일에협약의국내발효와함께이를국내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입법을포함한여러조치들을취해왔다협약이 UN에서채택된이듬해인 2007년에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은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은사람의권익을효과적으로구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법률은협약을국내적으로이행할수있는포괄적이고실질적인법적장치가되고있다고할수있다. 더불어, 같은해인 2007년에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이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 을대체하는법률로새롭게제정되어장애인을위한교육인프라를확충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 2010년제정된 장애인연금법 으로중증장애인에대한연금제도를도입하여경제활동이어려운중증장애인의기초소득을보장하고장애로인해발생하는추가비용을지원함으로써장애인의사회보장에대한국가적책무를강화하고있다. 또한정부는협약의실효성있는이행을위하여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과같은장 20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애인관련정책을수립하여범정부차원에서장기적이고체계적인장애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 제3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2008~2012) 은 장애인복지의선진화 를목표로장애인연금제도의도입, 장애인등록판정체계개선, 장애인주택서비스확대등과같은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장애인의경제활동확대 를위하여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강화, 장애인취업지원및직업능력개발서비스확대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고, 장애인의교육권및문화권의증진 을위해서는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의구축, 통합교육의강화, 장애인웹접근성제고등의정책을시행하고있다. 그밖에정부는 편의증진국가종합 5개년계획 ( 제1차 2000~2004, 제2차 2005~2009, 제3차 2010~2014) 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 ( 제1차 2007~2011) 을통해장애인의접근성제고를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 제1차 2008~2012) 을통해서는장애인의통합교육및특수교육, 개별화교육을추진하고있다. 그동안지원체계가부족했던중증장애인에게 시설에서의보호와수용 보다는 지역사회내에서의참여와자립생활의가능성 을높여주기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가도입되었고, 시설소규모화와인권강화를위한법개정이이루어져후속조치가진행중에있다. 또한장애아동과가족지원을위해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를도입하여장애아동의기능향상과재활을위한특화된지원제도를마련하였으며, 성년후견인제도도입을위한민법개정이마무리되면서후속조치를위한다각적인논의와정책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정부는위와같은정책노력을통하여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의권리에대하여법적 제도적으로큰틀을갖추어왔으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의제정으로장애인정책이인권에기반한보편적인정책으로전환되는실질적인계기를마련하였다. 다만장애인연금이나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같은지원제도의지속적확대등각권리가충분히실행되기위하여제도적 재정적뒷받침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과제가남아있는것도사실이다. 특히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정당한편의제공을위해서는사업주에게비용부담이발생하거나, 기술적인제약이발생하는경우가있어단계적시행이불가피한부분이있다. 정부는지속적으로편의제공범위확대를추진해나가며, 이를위한다른복지정책과예산상황을함께고려하면서재정적지원을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노력할계획이다. 202
아동인권분야토론문 Session 4 : 아동ㆍ장애인 아동인권분야토론문 김인숙 ( 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 NPO 연대사무국장,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부회장 ) 대한민국정부가유엔의 7대인권조약가입국으로서 2008년첫번째정례검토 (UPR) 를받은후, 2012년에예정된제 2차정례검토를앞두고개최하는분야별이행점검심포지엄이매우시의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심포지엄을주최하는대한변호사협회와유엔인권정책센터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토론자는우리정부가가입한유엔의 7 대조약중하나인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에대한 전반적인상황에대하여발제자가발표한내용을기초로간단하게몇가지말씀드리려합니다. 발제자는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에대한한국정부의 3/4차통합보고서와민간보고서내용을세심하게검토하여정리한후이행이미비한부분들을지적하고있습니다. 그리고결론적으로아래와같이여섯가지내용을향후정부의권고이행방안으로제안하고있습니다. 1. 헌법에아동의수용, 2. 국무총리산하아동권리위원회설립, 3. 지방자치제에따른지역아동권리위원회의설립, 4. 협약이행을위한예산의확보, 5. 부모자격증제도의설치, 6. 헤이 20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그협약의비준. 토론자는발제자의협약이행을위한여섯가지제안에동의하면서, 정부가이제안을충분히 고려하여향후권고이행에관한행동계획에반영하기를기대합니다. 발제가가학자의관점에서정부에제안을했다면, 본토론자는민간단체 (NGO) 종사자의입 장에서몇가지제안을추가하고자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11월 20일유엔총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된후한국정부는 1991년본협약에비준하였습니다. 그후 1차, 2차그리고 3/4 정부보고서를제출하였습니다. 본심포지엄은 유엔인권권고 에대한이행사항을점검하고 2012년있을유엔인권상황정례검토 (UPR) 를준비하는자리가되리라생각합니다. 따라서토론자는한국정부가 1차, 2차, 3/4차정부보고서심의후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보내온권고내용을중심으로의견을개진하고자합니다. 한국정부는 2011년 9월 21일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제 3/4차국가보고서에대한심의를받았습니다. 정부심의가있기약 7개월전, 2011년 2월 10일에는제 3/4차정부보고서에대한 NGO 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한 UNCRC 한국 NPO 연대대표들과, 협약비준후처음으로한국아동보고서를작성한연구진과아동들이함께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정부심의전에진행하는사전회의 (Pre-Session) 에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제네바에서전세계 NGO 들의활동은지원하는 "NGO Group" 의아동권리전문가들과함께 NGO 들이정부의권고이행촉진을위해어떻게활동할것인가? 를주제로진행된워크샵에도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노력은 1차, 2차보고서심의과정에서한국이경험한여러가지미흡한상황들을보완하고날로높아가는한국의위상에걸맞는협약의이행수준이되어야한다는노력의일환이었다고생각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NPO연대 는아동을위해일하는한국 NGO 들의연합체로서 2005년에설립되었습니다. NPO 연대는유엔아동권리협약을알리고교육하고, 정부의협약이행을촉구할뿐아니라, 협약이현장에서실현되어아동의삶의질향상을위한아동권리옹호활동을목적으로구성되었습니다. NPO 연대의활동중가장중요한것은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민간보고서를작성하는것입니다. 민간의활동은정부가아동권리협약을법 / 제도적으로잘이행할뿐아니라정부의아동정책과사업개발및시행에이르는전반적인사항을살피면서협력하 204
아동인권분야토론문 는데주력하였습니다. 또한관련부처들과함께간담회를개최하여한국정부가협약비준시 3개조약을유보하고있는상황에대해 유보조항철회 를위한정부의입장을듣고토론하기위한 전문가초청간담회 를주관하기도하였습니다. 동시에아동권리, 아동안전, 아동복지를위해일하는관련기관이나단체의종사자들과 NGO 보고서작성준비로 2009년 1년간협약이행관련워크숍을 8 개클러스터별로시행하면서, 홍보와교육을포함한 NGO 간의교류활동을지속적으로가졌습니다. 그러한과정을거쳐서 2010년 NPO 연대회원단체들의의견을수렴하여, 연대사무국직원과연대회원들이추천한 6명의전문가를포함 9명의집필진을구성하여 2010년 1년간민간보고서집필작업을하였습니다. 집필진은민간보고서가국가보고서의비판서나평가서가아닌, 한국이인권선진국으로진 입하는시점에서어떤변화가아동인권신장을위해필요한지를모색하는데중점을두고여섯 가지전략적원칙을세워집필의방향을세웠습니다. 첫째, 외국인아동, 다문화가정아동등사회변화과정에서발생한 새로운아동문제 에미래지향적으로대처하기위해구체적실태파악을하여권고안을작성한다. 둘째.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관한선택의정서에대한위원회권고이행실태를현장중심으로구체적으로정리, 권고안을제시한다. 셋째, 한국정부가국내입양활성화정책으로해외입양이감소하였으나아직도헤이그협약비준이되지않은점에유감을표명하고이러한견해를권고문에제시한다. 넷째, 국내법령상아동에대한정의가통일되지않고, 아동정책을수행하는정부기구간의협력과연계가부족하고부처간의정책조정기능이미흡한점은아직도해결되지않은사항으로향후해결되어야할과제라고생각하여문제를제기한다. 다섯째, 유보조항철폐와관련하여민법개정으로아동면접교섭권이보장된것은괄목할만한성과이나나머지 2개조항 ( 입양허가제, 아동상소권 ) 에대한유보는하루빨리철폐되어야한다는견해를피력한다. 여섯째, 정부의 3/4차보고서에언급된자료들을업데이트하여보고서를집필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 NPO 연대 의 NGO 보고서집필진은위의여섯가지전략적원칙을따 라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보고서작성지침서에의거하여 8 개클러스별로집필을하였으며, 20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총 76개의권고사항을제시하였습니다. 한국 3/4차정부보고서에대한 NGO 보고서는 2010년 12월제출되었고, 2월 10일 Pre-Session 을통하여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다루어졌습니다. 2011년 9월 21일정부대표단은제 3/4차통합보고서에대한심의를받았습니다. 다. 심의결과권고문이 2011년 10월 6일공개되었습니다. 한국정부가협약에비준한이래로 3/4차보고서에대한권고문은정부가세번째로받는권고문이됩니다. 권고문의내용을살펴보면, 1차부터 3/4차까지반복되는사항이거의대부분입니다. 비록위원회는한국정부의지속적인이행노력에대하여매우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지만, 여전히미진한점들을지적하고있습니다. 특히한번이상계속적으로권고되고있는문제는 ; 유보철회, 차별철폐, 조종,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모니터링센터 / 옴부즈제도, 아동의의견존중 ( 참여 ), 체벌금지, 교육의목표-교육정책검토, 아동권리인식증진 ( 홍보, 인권교육 / 훈련 ), 입양, 예산, 성착취, 학대 / 방임, 소년사법, 이주자녀에관한사항들입니다. 토론자는권고이행관련하여발제자가제시한여섯가지제안에몇가지를추가하는것으로 토론을마치고자합니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권고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NAP) 수립제안 3/4차정부보고서에대한권고문 14 항에의하면위원회는 아동권리에기반한포괄적인협약이행국가행동계획 수립을권고하고있습니다. 즉 2012년부터차기국가보고서작성예정인 2018년까지의장기행동계획서를수립하여목표를세우고단계적으로달성해나가면서모니터링단계를거쳐한국의협약이행의미비점들을점진적으로보완해나갈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 NAP 수립은한국이아동권리가보호되고존중되며충족되는나라로발전해나가는데기여하게될것입니다. 2. 독립적인모니터링센터와옴부즈맨제도의도입체계적이고지속적인모니터링과정이없이는국가보고서작성도어렵고, 아동의삶의변화를이끄는법, 제도, 정책의수립역시어렵습니다. 현장중심의모니터링활동을통하여아동의삶의영향을주는시책과프로그램의개발과시행이가능해지기때문입니다. 옴부즈맨제도역시조사권과권위가부여된기능적인옴부즈맨제도의도입이필요합니다. 206
아동인권분야토론문 3. 예산할당의문제한국정부는오래전부터요보호아동중심의복지에서보편적인아동복지로패러다임을바꾼다고주장하고있으나, 예산할당을보면아동복지패러다임의변화는아직초기단계입니다. 시설아동, 보육대상아동이나, 초등교육과정의아동들을위한예산이포함되어아동예산의규모가크다고설명하지만, 선진국의아동예산규모는 18세미만의모든사람에대한예산을말하고있기에, 한국이 OECD 국가들중아동을위한예산할당이여전히하위에머물고있다고생각합니다. 4. 아동권리인식증진및아동권리교육 / 훈련센터의설립및지원한국사회의아동권리인식은매우낮습니다. 일반인들은물론이고, 정부의아동관련부처및아동관련전문인력들조차아동인권인식이나인권감수성이낮은편입니다. 따라서아동관련모든정책에서 아동최선의이익의원칙 은제대로적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아동을포함한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 법집행관련전문가들, 언론인, 부모들을대상으로체계있는아동권리교육 / 훈련을계획하고시행할수있는센터의설립과지원이필요합니다. 5. 체벌금지에대한적극적인노력및한국의폭력문제에대한대책수립 아동인권이존중되는사회문화조성이시급. (2006 아동폭력보고서이행에대한권고및국 가행동계획미흡하다는권고이행촉구 )) 6. 성착취근절대책및유엔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 피 관련권고이행강화 ( 선택의정서이행위한행동계획서미작성및이행미진재권고 이행촉구 ) 7. 한국사회에새롭게부상하는아동문제에정부의적극적개입특별보호가필요한아동들의문제에적절한제도적대처 ( 외국인아동, 난민아동, 이주노동자가정의아동, 아동비혼모, 입양, 파양아동의문제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한국정부의 3/4차보고서심의후, 다양한권고를보내왔습니다. 발제자가제안한내용과토론자가추가한내용을민. 관이협력하여성실히이행하여, 향후 2018년제 5/6차보고서를작성할즈음에는한국의아동의인권이선진국수준으로향상되기를기대합니다. 20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Session 4 : 아동ㆍ장애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에관한토론 김미주 ( 열린네트워크이사 ) 들어가는말 모든인권의문제는적극적해석의문제이며실천의문제이다 1).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없이는우리에관한것은아무것도아니다." 우선오늘이자리에참석하게된것을매우영광스럽게생각하고주요한유엔인권조약들과더불어장애인권리협약의이행에관한논의의자리를마련해주신대한변호사협회와유엔인권정책센터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장애인권리협약에관한전반적인검토와한국의관렵법을중심으로그이행에관한주제발표를해주신권건보교수님께도감사드립니다. 지난 2000 년, 전세계장애인인구 1 억명 2) 의오랜염원을담아유엔총회에서장애인권리협 1) 200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해설서 2) 2011. 세계보건기구와세계은행의보고서는 7명중 1명이장애인으로 1억명에달하고있다고보고하고있음. 208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에관한토론 약제정의필요성이멕시코폭스대통령에의해제기된이래, 2001년부터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위한특별위원회가시작되고전세계장애계를포함한각국정부대표단이함께실무그룹을구성하여초안을작성한후, 이를바탕으로 7여년간의치열한논쟁과합의과정을거쳐드디어 2006년 8월, 제8차특별위원회에서합의를이끌어냈던그감격이되살아납니다. 그긴여정가운데한국의장애계를대표하고어떤때는우리정부의자문으로서또전세계장애여성의간부단을대표하는입장에서참여하면서초안에도없었던장애여성조항을포함시키고여성 (Gender) 의시각을장애인협약에담아내고자노력하였던그기억은지금까지도제게영광스럽고값진경험으로남아지치지않고장애인인권활동을지속할수있는원동력이되고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오늘현재, 전세계 153개국이서명하고 107개국이협약을비준하였으며이중 93개국가가선택의정서에서명하고 63개국이비준하였습니다. 이중 28개국이장애인권리협약을비준한아시아태평양지역은오는 2013년아태장애인제3차새로운십년을준비하면서장애인권리협약의비준과이행그리고모니터링등을향후십년의아태지역주요한아젠다로포함될전망입니다. 우리정부는협약가입이후현재올해 7월, 최초국가보고서를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제출하고심의날짜를기다리고있습니다. ( 참조 : http://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futuresessions.aspx) 이와더불어장애인민간보고서작성을위한장애계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 민간보고서는협약제정과정에서와마찬가지로장애인당사자들을중심으로한민간의참여를통해국내와국제적범주에서장애인권리협약이어떻게이해되었는지를실제적으로보여줄것입니다. 그리고무엇보다협약제정과정에누구보다도중요한역할을해온장애인당사자들의참여와모니터링활동은각국정부의진전된노력을촉구해낼것입니다. 장애인의인권에관한국가와사회의국제적책임은그동안각종유엔인권협약에서조차장애인에관한정책보고와소외되어왔던것이사실입니다. 이제장애인권리협약은모든국가의주요정책과제로서국제사회에서는더이상의그이행을미룰수없는인권의제가되었습니다. 오늘이자리가그의미를새롭게조명하고함께고민해보는시간이되길바랍니다. 오늘발제에서권건보교수님께서장애인권리협약의성안과국내수용과정에대해잘짚어 20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주셨습니다. 그리고무엇보다선택의정서비준의주요성을강조하시고우리정부의조속한비준을촉구해주셨습니다. 현재장애인계는비록협약비준을통해개인의진정통보제도등실효적인권리를이행하기위한우리국가의진정성있는의지는선택의정서비준에있으며현재유보하고있는제25조건강에관한조항에서 e항생명보험가입에따른조항도조속히국내법개정을통해유보를철회해야한다고강력하게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와관련된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와상법개정안의국회제출등의노력이있어왔지만아직까지도한국정부와의회는이후과정에따른성의있는후속노력을보여주고있지못한것이또한사실입니다. 유엔의 OECD 가입국으로 G20를이끄는국제적위상이그어느때보다높아진한국정부가이렇듯장애인의인권에관해서는형식적인이행의지를보여주고있는것은매우안타까운현실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의구성 장애인권리협약은총칙에해당하는 1조에서부터 5조그리고 8조와 9조와장애관련특별조항으로제10조에서 30조그리고장애여성과장애아동등을대상으로하는조항들과이밖에 31조에서 33조일반조항들과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와보고서등과관련된영역으로나뉘어볼수있다. 총칙이행에관한분석에있어서총칙에해당되는제1조에서부터 5조그리고 8조와 9조까지의내용들이주요한내용으로고려되어야합니다. 이조항들은장애인의비차별과권리에관한내용들을분석하는데주요한시각과분석방법들을제시하고있기때문입니다. 제2조목적이조항은원래협약초안의제목에서그내용을가져왔습니다. 그리고무엇보다 장애 와 장애인 에대한협약제약과정에서긴논의와고민이녹아있는흔적을발견수있는조항입니다. 긴논의끝에장애인권리협약전문 ( 마 ) 항에서는 장애 란점진적으로변화하는개념이며, 손상을지닌사람과그들이다른사람과동등하게완전하고효과적으로사회에참여하는것을저해하는태도및환경적인장벽간의상호작용으로부터기인된다는것을인정하고있습 210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에관한토론 니다. 이러한제정과정에서치열하게논의되었던내용들을되짚어살펴보면 장애 에대한근본적인고민과그정리를만날수있어매우유익합니다. 목적에서협약은 장애인 을 다양한장벽과의상호작용으로인하여다른사람과동등한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를저해하는장기간의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감각적인손상을가진사람을포함한다. 고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장애관련법들에서 장애인 에대한정의가통일되어있지않습니다. 대한민국국가보고서 3) 는 대한민국법률들은서로유사하게 장애 또는 장애인 을정의하고있다. 고밝히면서 장애인복지법 은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 라고정의하고, 신체적장애 는주요외부신체기능및내부기관의장애를, 정신적장애 는발달장애또는정신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를의미한다고정의하고있다 ( 제2조 ). 고분석하였습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은 장애 를 신체적 정신적손상또는기능상실이장기간에걸쳐개인의일상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초래하는상태 로정의하고있다 ( 제2조제1항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은 장애인 을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 ( 제2조제1호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2001.5. 제정, 2005.7. 개정 ) 은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요인에의하여장기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상태 로규정하여 ( 제2조제7호 ) 다른법률과다소다르게장애개념을정의하고있습니다. 이처럼법률들은장애의범주에 신체적손상 (impairments) 과 정신적손상 을공통적으로포함하고있고, 이중정신적손상에는지적손상이, 그리고신체적손상에는시각적, 청각적손상등일부감각적손상이포함됩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은협약제1조의장애개념을모두포괄하고있다고볼수있다고보고하고있습니다. 이러한다양한정의중대한민국의국가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 의장애인인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 라는정의를따르고있으며장애범주를크게 신체적장애 는주요외부신체기능및내부기관의장애를, 정신적장애 는발달장애또는정신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 정의 ( 제2조 ). 를따르고있습니다. 이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나장애인인권 3) 2011. 대한민국.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국가보고서 21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협약의범주보다는협소한의미로해석하고있습니다. 제 3 조일반원리의중요성 국제장애인연합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 이하 IDA) 는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가이드라인 4) 에따르면, 장애인협약이행모니터링을위해제3조일반원리를적용할것을권고하고있습니다. 그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제3조일반원칙 ( 원리 ) ( 가 ) 천부적인존엄성, 선택의자유를포함한개인의자율성및자립에대한존중 ( 나 ) 비차별 ( 다 ) 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및통합 ( 라 ) 인간의다양성과인류의한부분으로서의장애인의차이에대한존중및수용 ( 마 ) 기회의균등 ( 바 ) 접근성 ( 사 ) 남녀의평등 ( 아 ) 장애아동의점진적발달능력및정체성유지를위한장애아동권리에대한존중 일반원칙은협약의조항들을해석하고각국정부의조항에따른이행사항들을모니터링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원리입니다. 대다수국내의장애인권리협약에대한해석과이행에관한분석들이각조항내용과관련되어있다고판단되는국내의장애인관련법조항들중심으로검토하고있다. 이러한내용에분석의원칙을적용해야합니다. 예를들면 2011년 1월에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지난 10월 5일부터시행에들어갔다. 동법은신체적ㆍ정신적장애등의사유로혼자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제공하는활동지원급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고그가족의부담을줄임으로써장애인의삶의질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라고권교수님께서협약이후의법적개선에관해평가해주셨는데과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이제3조일반원칙에근거하여이법률이장애인의천부적인존엄성, 선택의자유를포함한개인의자율성및자립에대한존중하고있는비차별적인법률이며완전하고통합적인사회참여를보장하고있는지, 장애인의차이를존중하고수용하고있는지, 기회균등과접근성이보장되며장애남성과장애여성이평등하게이법률에근거해활동지원을받을수있도록보장하고있는지, 그리고 4) 2010.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GUIDANCE DOCUMENT: Effective Us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s t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1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에관한토론 장애아동의점진적발달능력및정체성유지를위한장애아동권리에대한존중이이루어지고있는지등에일반원칙을적용해살펴보아야할것입니다. 이원칙에의해법률제개정의필요성뿐만아니라실시되고있는정책들의결과물을모니터링한후한국정부가장애인인권협약에근거해그의무를제대로이행하고있는지가늠해볼수있기때문입니다. 장애여성과장애아동조항 장애인인권협약의장애여성과장애아동관련내용은각기 6 조와 7 조의단독조항에서뿐아 니라전문에서부터전협약에걸쳐관련조항에문장과핵심요소로구성되어있습니다. 장애여성 장애인권리협약에서장애여성에관한내용은다음과같다. 전문 ( 너 )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견해, 국적, 민족적, 토착적, 사회적출신, 재산, 출생, 연령또는그밖의신분에따라복합적이거나가중된형태의차별의대상이되는장애인이직면하고있는어려운상황에대하여우려하며, ( 더 ) 장애여성과장애소녀가가정내외에서폭력, 상해또는학대, 유기또는유기적대우, 혹사, 또는착취를당할더큰위험에직면해있는경우가많음을인정하고, 제 3 조일반원칙 ( 사 ) 남녀의평등 제6조장애여성 1. 당사국은장애여성과장애소녀가다중적차별의대상이되고있음을인정하고, 이러한측면에서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의완전하고동등한향유를보장하기위한조치를취한다. 2. 당사국은여성이이협약에서정한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행사하고향유하는것을보장하기위한목적으로, 여성의완전한발전, 진보및권한강화를보장하기위하여모든 21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적절한조치를취한다. 제8 조인식제고 1. 당사국은다음의목적을위하여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조치를채택할것을약속한다. ( 나 ) 성별과연령을이유로하는것을포함하여삶의모든영역에서장애인에대한고정관념, 편견및유해한관행을근절할것 제16조착취, 폭력및학대로부터의자유 1. 당사국은가정내외에서성별을이유로한유형을포함하여모든형태의착취, 폭력및학대로부터장애인을보호하기위하여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및그밖의조치를취한다. 2. 당사국은특히장애인과그가족및보호자를위하여착취, 폭력및학대를방지하고인지하며신고하는방법에대한정보및교육의제공을포함하여성별과연령을고려한적절한형태의지원및보조를보장함으로써모든형태의착취, 폭력및학대를방지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한다. 당사국은연령, 성별및장애를고려하여이러한보호서비스를제공한다. 5. 당사국은장애인에대한착취, 폭력및학대사례를확인하고조사하며적절한경우에는기소하기위하여, 여성과아동에중점을둔입법과정책을포함하여효율적인입법과정책을마련한다. 제25조건강당사국은장애인이장애를이유로한차별없이달성할수있는최고수준의건강을향유할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 당사국은의료관련재활을포함하여성별을고려한의료서비스에대한장애인의접근을보장하는모든적절한조치를취한다. 특히, 당사국은다음의사항을이행한다. ( 가 ) 성적, 생식적보건및인구에기초한공공보건프로그램을포함하여다른사람에게제공되는것과동일한범위, 수준및기준의무상또는감당할수있는비용의건강관리및프로그램을장애인에게제공한다. 214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에관한토론 제28조적절한생활수준과사회적보호 2. 당사국은장애를이유로한차별없이장애인이사회적보호에대한권리를가진다는점과이러한권리의향유를인정하며, 다음의조치를포함하여이러한권리의실현을보호하고증진하는적절한조치를취한다. ( 나 ) 장애인, 특히장애여성, 장애소녀및장애노인에대하여사회보호프로그램과빈곤감소프로그램에대한접근을보장할것 제 34 조장애인권리위원회 4. 당사국은공평한지리적배분, 다양한문명형태와주요법체계의대표성, 균형있는 성별대표성및장애인당사자인전문가의참여를고려하여위원회의위원을선출한다. 장애와여성, 다중적인차별대상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전문 ( 너 ) 항에서 --- 성별 --- 복합적이거나가중된형태의차별의대상이되는장애인이직면하고있는어려운상황 과제6조장애여성에서 1. 당사국은장애여성과장애소녀가다중적차별의대상이되고있음 을통해장애여성이겪고있는다중 (Multiple discrimination) 차별특성을인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차별특성이각국의장애여성에관련법제개정및정책에반영되어야합니다. 여성에관한법률은장애특성을장애관련법률은여성적시각을부여해관련법제도들을정비해야할필요성이있습니다. 특히장애인권리협약은장애여성과아동에게가해지는폭력상황에주목하여전문 ( 더 ) 항에서 장애여성과장애소녀가가정내외에서폭력, 상해또는학대, 유기또는유기적대우, 혹사, 또는착취를당할더큰위험에직면해있는경우가많음을인정하고, 와 제16조착취, 폭력및학대로부터의자유에관한조항에서가정내외의모든유형의모든유형의착취와폭력및학대로부터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및그밖의조치를취한다 고강조하고있고제2항에서성별등을고려하여보호서비스를제공하며제3항에서여성과아동에중점을둔입법과정책을포함하여효율적인입법과정책마련 을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협약의내용을이행하기위해서국내의여성과관련된성폭력가정폭력그리고성매매등과관련된법과정책에서장애여성들을위하여 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및 21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그밖의조치 를취하고효율적인입법과정책을마련해야합니다. 현재우리정부부처의장애 와여성에관한법률에서는장애여성의차별을따로규정하고있는내용은전무합니다. 현재장애여성과관련된국내법은다음과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 제7조 ( 여성장애인의권익보호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장애인의권익을보호하고사회참여를확대하기위하여기초학습과직업교육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37조 ( 산후조리도우미지원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임산부인여성장애인과신생아의건강관리를위하여경제적부담능력등을감안하여여성장애인의가정을방문하여산전ㆍ산후조리를돕는도우미 ( 이하 " 산후조리도우미 " 라한다 ) 를지원할수있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규정에따른산후조리도우미지원사업에대하여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모니터링 ( 산후조리도우미지원사업의실효성등을확보하기위한정기적인점검활동을말한다 ) 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10.1.18> 3 산후조리도우미지원의기준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제21조 ( 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장애인을고용하거나고용하려는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에드는다음각호의비용또는기기등을융자하거나지원할수있다. 이경우중증장애인및여성장애인을고용하거나고용하려는사업주를우대하여야한다. < 개정 2009.10.9, 2010.6.4> 제22조 (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장애인표준사업장을설립ㆍ운영하거나설립하려는사업주에게그설립ㆍ운영에필요한비용을융자하거나지원할수있다. < 개정 2010.6.4>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른융자또는지원을할때에다음각호의사업주를우대하여야한다. < 개정 2010.6.4> 1. 중증장애인과여성장애인을고용하거나고용하려는사업주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제 20 조의 2( 근로지원인서비스제공대상자의선정등 ) 1 법제 19 조의 2 제 1 항에따른서비 216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에관한토론 스 ( 이하 " 근로지원인서비스 " 라한다 ) 는담당업무를수행하는능력을갖추었으나장애로인하여업무를수행하는데에어려움을겪는중증장애인근로자를대상으로하며, 다음각호의중증장애인근로자를우대하여야한다. 2. 여성중증장애인근로자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제3장장애여성및장애아동등제33조 ( 장애여성에대한차별금지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를가진여성임을이유로모든생활영역에서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장애여성에대하여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등에있어서장애를이유로그역할을강제또는박탈하여서는아니된다. 3 사용자는남성근로자또는장애인이아닌여성근로자에비하여장애여성근로자를불리하게대우하여서는아니되며, 직장보육서비스이용등에있어서다음각호의정당한편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1. 장애의유형및정도에따른원활한수유지원 2. 자녀상태를확인할수있도록하는소통방식의지원 3. 그밖에직장보육서비스이용등에필요한사항 4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등의성폭력예방교육책임자는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함에있어서장애여성에대한성인식및성폭력예방에관한내용을포함시켜야하며, 그내용이장애여성을왜곡하여서는아니된다. 5 교육기관및직업훈련을주관하는기관은장애여성에대하여다음각호의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행위가장애여성의특성을고려하여적절한교육및훈련을제공함을목적으로함이명백한경우에는이를차별로보지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기회제한및활동의내용을구분하는경우 2. 취업교육및진로선택의범위등을제한하는경우 3. 교육과관련한계획및정보제공범위를제한하는경우 4. 그밖에교육에있어서정당한사유없이장애여성을불리하게대우하는경우 6 제3항을적용함에있어서그적용대상사업장의단계적범위와제3항제3호에필요한사항의구체적내용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1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제34조 ( 장애여성에대한차별금지를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여성에대한차별요인이제거될수있도록인식개선및지원책등정책및제도를마련하는등적극적조치를강구하여야하고, 통계및조사연구등에있어서도장애여성을고려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정책의결정과집행과정에있어서장애여성임을이유로참여의기회를제한하거나배제하여서는아니된다. < 여성발전기본법 > 제22조 ( 여성복지증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역ㆍ연령등에따른여성복지수요 ( 需要 ) 를충족시키기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저소득모자가족 ( 母子家族 ), 미혼모 ( 未婚母 ), 장애인여성, 가출여성, 그밖에보호가필요한여성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장애여성에관한법률등에서여성장애인, 장애인여성, 장애를가진여성그리고장애여성 등용어가혼재되어있으며장애여성을누구를말하고있는지규정되어있는내용도없습니다. 그리고협약에서요구하고있는내용들을이행할수있는모두포함하고있지는못합니다. 장애아동 권건보교수님의발제문에서는장애아동단독조항과관련내용들은검토되어있지않습니다. 다만관련조항으로서교육에관한내용에서다루고있습니다. 장애아동조항의존재는무엇보다장애인과관련된국가정책에 성인 Adult 과 아동 Children 이있으며 어린이 로서의특성과존재성을인정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일반원칙에서장애아동의점진적발달능력과정체성유지를위한장애아동권리존중을강조하고있기때문입니다. 국내의장애아동과관련되는법환경과정책시행에있어서도이러한관점을유지해야합니다. 218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에관한토론 장애인권리협약의장애아동관련조항 전문 ( 러 ) 장애아동은다른아동과동등하게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완전히향유하여야함 을인정하고, 이를위하여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당사국이이행하는책무를상기하며, 일반원칙 ( 아 ) 장애아동의점진적발달능력및정체성유지를위한장애아동권리에대한존중 제7조장애아동 1. 당사국은장애아동이다른아동과동등하게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완전히향유하도록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조치를취한다. 2. 장애아동과관련된모든조치에있어서는장애아동의최대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한다. 3. 당사국은장애아동이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대하여다른아동과동등하게자신의견해를자유로이표현할권리와, 그러한권리를실현하기위하여장애및연령에따라적절한지원을받을권리가있음을보장한다. 그러한견해에대하여는연령과성숙도에따라정당한비중이부여된다. ( 나 ) 성별과연령을이유로하는것을포함하여삶의모든영역에서장애인에대한고정관념, 편견및유해한관행을근절할것 제16조착취, 폭력및학대로부터의자유 2. 당사국은특히장애인과그가족및보호자를위하여착취, 폭력및학대를방지하고인지하며신고하는방법에대한정보및교육의제공을포함하여성별과연령을고려한적절한형태의지원및보조를보장함으로써모든형태의착취, 폭력및학대를방지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한다. 당사국은연령, 성별및장애를고려하여이러한보호서비스를제공한다. 5. 당사국은장애인에대한착취, 폭력및학대사례를확인하고조사하며적절한경우에는기소하기위하여, 여성과아동에중점을둔입법과정책을포함하여효율적인입법과정책을마련한다. 제23조가정과가족에대한존중 1. 당사국은다음의사항을보장하기위하여다른사람과동등하게혼인, 가족, 부모자식 21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관계및친척관계와관련한모든문제에있어장애인에대한차별을근절하기위하여효과 적이고적절한조치를취한다. ( 다 ) 장애아동을포함한장애인은다른사람과동등하게생식능력을유지한다. 2. 당사국은그러한개념이국내법에존재하는경우, 아동의보호, 후견, 위탁, 입양또는유사한제도와관련한장애인의권리와책임을보장한다. 모든경우에아동의최선의이익이가장중요시된다. 당사국은장애인이자녀에대한양육책임을수행하는데있어적절한지원을제공한다. 3. 당사국은장애아동이가정생활에있어서동등한권리를가질것을보장한다. 이러한권리를실현하고장애아동의은닉, 유기, 방임및격리를방지하기위하여당사국은장애아동과그가족에대해조기에종합적인정보, 서비스및지원의제공을약속한다. 4. 당사국은관계당국이사법적판단을통하여적용가능한법률과절차에따라부모와의격리가아동의최선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결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 부모의의사에반하여아동이부모로부터격리되지아니하도록보장한다. 어떠한경우에도아동은아동자신또는부모의장애를이유로부모로부터분리되지아니한다. 5. 당사국은직계가족이장애아동을돌볼수없는경우에대가족내에서대체적인보호를제공하고, 이것마저불가능한경우에는지역사회에서가족의형태로대체적인보호를제공하기위한노력을다할것을약속한다. 제24조교육 2. 당사국은이러한권리를실현함에있어다음의사항을보장한다. ( 가 ) 장애인은장애를이유로일반교육제도에서배제되지아니하며, 장애아동은장애를이유로무상의무초등교육이나중등교육으로부터배제되지아니한다. 제 30 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및체육활동에대한참여 5. 당사국은장애인이다른사람과동등하게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및체육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의적절한조치를취한다. ( 라 ) 장애아동이교내활동을포함하여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및체육활동의참여에대하여다른아동과동등하게접근할수있도록보장할것 220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에관한토론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장애아동과관련된내용으로 비장애아동과동등하고그이익이최우선되고자기표현과장애와연령에맞는조치가취해지며부모로부터격리되지않으며무상의무교육을보장하고복지와교육뿐아니라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및체육활동등도보장 한각국정부의조치와이행을요구하고있습니다. 무엇보다 폭력으로부터보호하고생식능력유지 등에관한내용을통해장애아동의인권을보장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장애아동만을위한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올해 8월 4일제정되어내년 8월 5 일그시행을앞두고있습니다. 세계적으로장애아동에관한별도의국내법을제정한것은유례없는결과입니다. 그러나이러한법제정과정에서장애인권리협약의장애아동과관련된내용들을얼마나반영하였는지는궁금합니다. 국제협력의중요성 장애인권리협약에서무엇보다중요한내용중의하나는국제협력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는것입니다. 제32조국제협력 1. 당사국은이협약의목적과목표의실현을위한국가차원의노력을지원함에있어국제협력과그에대한증진의중요성을인정하고, 이러한관점에서당사국간그리고적절한경우에는관련국제기구및지역기구와시민단체, 특히장애인단체와의협력을통하여적절하고효과적인조치를취할것이다. 이러한조치는특히다음의사항을포함할수있다. ( 가 ) 국제개발프로그램을포함하여국제협력에장애인을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접근가능하도록보장할것 ( 나 ) 정보, 경험, 훈련프로그램및모범사례의교류및공유등을통하여역량구축을촉진하고지원할것 ( 다 ) 연구협력과과학적및기술적지식에대한접근을촉진할것 ( 라 ) 적절한경우, 기술이전을통하여접근가능하고보조적인기술에대한접근과공유를촉진하는것을포함하여, 기술적및경제적지원을제공할것 2. 이조항의규정은이협약하에서각당사국이이행하여야하는의무를저해하지아니한다. 22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국제개발프로그램등에서의국제협력의중요성과교류와공유를강조하고있으며보조 ( 공학 ) 등에관한기술협력과공유나아가기술적경제적지원제공등의제공을그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개발원조정책등에이러한내용들을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 우리나라해와개발원조정책에 장애관점 을부여하고장애인권리협약에서요구하는내용들을실천해야할것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의이행및감독을위한모니터링의중요성 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이행과관련해서무엇보다도중요한내용은국내이행을위한감독 과모니터링체계를갖추는것입니다. 협약제 33 조에서는아래와같이이와관련된내용을요 구하고있습니다. 제33조국내적이행및감독 1. 당사국은이협약의이행과관련된사항을위하여국내조직의체계에맞춰정부내에하나또는그이상의전담부서를지정하고, 다양한부문과다양한수준에서관련활동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정부내에조정기구를설치하거나지정하는것을충분히고려한다. 2. 당사국은자국의입법과행정체계에따라이협약의이행을증진, 보호및감독하기위하여적절한경우당사국내에하나또는그이상의독립적기구를포함한체제를유지, 강화, 지정또는설치한다. 이러한기구를지정또는설치할경우, 당사국은인권보장과증진을위한국가기구의지위및역할과관련된원칙을고려한다. 3. 시민단체, 특히장애인과이들을대표하는단체들은감독절차에충분히포함되고참여한다. 이상의내용에서와같이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정부조직내에하나그이상의전담부서를지정하고조정기구를설치하거나지정하기를요구하고있으며협약의이행증진및보호감독을위해당사국내에하나또는그이상의독립적기구를설치하거나지정할것을고려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된감독절차에시민사회특히장애인단체들의참여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습니다. 시민사회특히장애인단체들의활동은이행에관한모니터링뿐아니라협약에관한민간보고서작성과심의후위원회의권고등에관한내용에대한모니터링등 22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국내적이행에관한토론 향후과정에서도이어질것입니다. 현재, 우리정부는국가보고서에서전담부서로는보건복지부의장애인정책국이그역할을이행하고있고국가인권위원회를협약의이행증진및보호감독을위한독립적기구로보고하고있습니다. 현재장애인계를포함한시민사회단체는국가인권위원회가이러한기능을제대로수행하고있는독립된기구인지에대한확신은없습니다. 모든인권의문제는적극적해석의문제이며실천의문제이다 5).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없이는우리에관한것은아무것도아니다." 저는앞에서말씀드린위의내용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국내에그의미가충분히이해되고이행되기위해서는적극적인해석의문제이며무엇보다그실천에대한의지입니다. 장애관련참고할국제법하나존재하는것으로여기신다면그의미는퇴색할것이며이협약을제정하기위해전세계장애당사자들과관련전문가들의노력이헛되게하는일일것입니다. 그리고무엇보다장애관련기타영역들과마찬가지로협약의해석에서이행그리고모니터링에까지이협약의대상이자주체인장애인당사자들의참여가보장되고존중되지않는다면협약의정신과의미가퇴색될것입니다. 앞으로많은법률가와관계자들의장애인인권과장애인권리협약에관한관심을부탁드립니다. 5) 200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해설서 223
SESSION 5 이주ㆍ인종차별 발표 한국의이주ㆍ인종차별분야유엔인권권고사항의이행실태 설동훈전북대학교사회학과교수 토론 홍관표법무부서기관 이경아외교통상부서기관 정정훈변호사,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한국의이주 인종차별분야유엔 인권권고사항의이행실태 설동훈 ( 교수 전북대학교사회학과 ) 1. 유엔의이주ㆍ인종차별분야권고사항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는 2007년 8월 17일최종보고서에서 18가지우려사항과권고를채택하였다. 1) 또한유엔경제사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는 2009년 11월 20일최종보고서에서적어도아홉가지항목에걸쳐이주ㆍ인종차별분야에관한직접적우려사항과권고를제시하였다. 2) 이글에서는그각각의내용을열가지로분류하여그각각에대한한국정부의이행실태를점검하기로한다. 2. 헌법에서외국인의권리와의무규정 대한민국헌법제 2 장국민의권리와의무를들어 헌법이국민에게만적용된다는점 [E/C 1)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2007.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epublic Of Korea. CERD/C/KOR/CO/1, 17 August 2007. 2)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9.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public of Korea. E/C.12/KOR/CO/3, 20 November 2009. 22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6(b)] 에우려를표하고, 3) 국제인권규약이국내법체제안에서직접원용될수있도록법적지위를부여할것을재차권고하였다. 위원회는대한민국이당사국인국제조약이자동적으로국내법이되기때문에, 현실에서비시민권자 (non-citizen) 가헌법에보장된대부분의권리와자유를시민과동등하게향유하고있다는대표단의설명을주목함과동시에, 엄격하게헌법제10조에따라국민만법앞에동등하며헌법의제2장에규정된권리를행사할자격이있다는데대해여전히우려한다. 위원회는비시민에대한일반권고 30번 (2004년 ) 에당사국의관심을촉구하고, 당사국이이협약에명시된권리향유에있어국제법하에인정된정도까지국민과비시민사이에평등을보장할수있도록모든적절한법적및여타조치를취하도록권고한다. [CERD 14] 대한민국헌법은 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 특히제10조에서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로규정하여, 국민의천부인권과국가의인권보장의무를규정하고있다. 헌법에규정된 국민의권리 는 인간 이보편적으로누리는기본권과대한민국 국민 이배타적으로누리는기본권이섞여있다. 사회가국경을단위로분할되어있는것을반영하여, 인권역시 인간이면누구나누릴수있는권리 와 국민자격 ( 國籍, nationality) 을갖추어야보장받는권리 로구분된다. 4) 헌법제6조제1항은 헌법에의하여체결ㆍ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고규정하고있고, 5) 제6조제2항은 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지위가보장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6) 한국이비준ㆍ공포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외국인의지위를규정하고있을경우이는국내법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다. 그러나기본권보장을정한헌법규정등이외국인에게도적용될것인가에관 3) 원문은 (b) the Constitution only applies to citizens, (art 3) 으로되어있으나, 제 3 조가아니라제 2 장이다. 4) 헌법에서 국민 과 외국인 의기본권을구분하는나라로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EU 회원국이아닌외국인에게집회의자유, 여행과거주의자유, 노동시장에자유로이접근하는것과같은 국민 ( 시민권자 ) 의기본권 을부여하지않고, 기타 국민의기본권 에대해서도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5) 헌법제 6 조제 1 항의국제법존중주의는우리나라가가입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가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는것으로서조약이나국제법규가국내법에우선한다는것은아니다. 헌재 2001.4.26. 99 헌가 13. 13-1, pp. 761-782. 6) 국민 또는국민과유사한지위에있는 외국인 은기본권의주체가될수있다. 헌재 1994. 12. 29. 93 헌마 120, 판례집 6-2, pp. 477-482. 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은대체로 ' 인간의권리 ' 로서외국인도주체가될수있다고보아야하고, 평등권도인간의권리로서참정권등에대한성질상의제한및상호주의에따른제한이있을수있을뿐이다. 헌재 2001. 11. 29. 99 헌마 494. 판례집 13-2, pp. 714-738. 228
한국의이주ㆍ인종차별분야유엔인권권고사항의이행실태 해서는헌법에명문화된규정이없다. 외국인의기본권보장에관한직접규정이없다고하더라도기본권보장에관한각헌법규정의해석을통하여외국인에게도보장되는기본권을도출해낼수는있다. 외국인에게언제나내국인과동일하게기본권이보장될수는없지만, 외국인도일정한범위의기본권에대하여는그보장의주체가될수있다는해석이학계의통설로자리잡고있다. 국민의권리 에속하는기본권은외국인에게당연히보장된다고는할수없지만 인간의권리 에속하는기본권은외국인에게도보장되어야하는것이다. 7) 요컨대, 헌법에서는국민의기본권만언급하고있지만, 법해석상외국인또는비국민의기본권을도출할수있고, 사법부와헌법재판소에서도그러한방향으로해석을해오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그렇지만 외국인에게는해당하지않고국민에게만적용되는배타적권리 의범위를둘러싼논쟁이상존하므로, 차기헌법개정시에는반드시국민과외국인의기본권을구분하여적시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본다. 3. 차별금지규정과차별금지법령의제정 헌법제6조제1항에의거하여이조약제1조의직접적인적용가능성에대한대표단의확인에도불구하고, 위원회는대한민국의법에인종차별의정의가없다는점을언급한다. 나아가위원회는평등과비차별에대한헌법제11조제1항에이협약제1조제1항과연결되는차별금지사유가포함되어있지않은점을주목한다 ( 제1조 ). 위원회는대한민국이이협약제1조의인종차별정의를포함시켜국내법이이협약과일치할것을권고한다. 나아가위원회는대한민국이이협약의제1조제1항에따라차별금지사유를확대하기위하여헌법제11조제1항에명시된차별의정의를검토할것을고려하도록권고한다. [CERD 10] 위원회는최근외국태생자에대한차별을철폐하고그들이한국사회에통합되도록촉진하기위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채택을환영하는동시에, 고용, 결혼, 주거, 교육및인간관계를포함한삶의모든영역에서이주노동자, 다민족간출생자녀등의외국인에대하여만연한차별이지속되는데대하여여전히우려한다 ( 제2조및제5조 ). 위원회는대한민국이외국인처우기본법의영어번역본과시행에대한세부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한다. 또 7) 설동훈. 2005. 외국인노동자와인권 : 국가의주권 과 국민의기본권 및 인간의기본권 의상충요소검토. 민주주의와인권 5(2): 39-77. 22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한위원회는이협약의제2조와제5조에따라대한민국이이주노동자와다민족간출생자녀를포함한외국인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을금지하고철폐하며, 다른민족혹은국적자가이조약의제5조에명시된권리를동등하고효과적으로향유할수있도록이협약제2 조와제5조에따라법률제정을포함한추가조치를채택할것을권고한다. [CERD 11] 위원회는대한민국이차별금지법제정안의채택과관련하여현재진행중인논의를언급하는동시에, 현재대한민국의법이이협약제4조의요구사항을완전히부합하지못하고있다는이전최종견해의제9항에표시된우려를재차강조한다. 위원회는이협약제4조의이행과관련하여일반권고 7번 (1985년) 과 15번 (1993년) 에대한민국의관심을촉구하며, 대한민국이이협약제4조에따라인종적으로유발된범죄의금지및처벌을위한세부적인법률적조치를채택할것을권고한다. 이러한측면에서, 위원회는대한민국이차별금지법마련및채택을위하여신속하게행동해줄것을촉구한다. [CERD 13] 위원회는 2007년 12월제17대국회에제출된차별금지법안이아무런논의없이폐기됨으로써포괄적인차별금지법령이여전히입법화되지못하고있는점을우려한다. 나아가위원회는태스크포스의검토하에마련된현재법률안이 지나치게세분화하여규정하기보다는대표적인차별금지사유를예시 하고있다는점과국적이나성적지향과같이최초입법안에명시된차별사유들을배제하고있다는점을우려한다 ( 제2조 ). 위원회는당사국에일반논평제20호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있어서차별금지 ) 와일치하도록규약제2 조제2항에설시된모든종류의차별사유를명확히적시한포괄적인차별금지법령을즉각적으로입법화할것을촉구한다. [E/C 9] 이미 20여년전부터이주노동자가한국동료노동자들에게이유없이폭행을당하는사례가있었다. 일부중소기업의작업장이나건설현장등에서발생하던사건이, 공공장소에서외국인에대한공격행위로까지나타났다. 2009년 7월 10일서울의시내버스안에서술취한한한국인남성이인도인남성에게더럽고냄새난다며모욕하며욕설을퍼부은사건이발생하였다. 인종차별적언행으로외국인을모욕한박모 (31세) 씨는형법상모욕죄혐의로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선고받았다. 2011년 9월부산의한사우나업주와종업원은우즈베키스탄계한국인주부의외모가다른한국인과다르다는점을근거로업소입장을거부하였다. 에이즈에걸렸을 수있는 외국인여성 은받지않는다는게그이유였다. 이두사건의피해자는각각전문직종사자, 귀화한국인이었지만, 인도와우즈베키스탄이라는저개발국사람의외모를갖고있었기때문에, 그러한봉변을당하였다. 어떻게보면, 그러한사건이언론에크게보도된다는 230
한국의이주ㆍ인종차별분야유엔인권권고사항의이행실태 사실은아직까지인종주의적폭력이만연하지않고있음을나타내준다고볼수있다. 그러나사안의중요성은결코무시할수없다. 그러한일을방치하면한국사회도머지않아인종차별, 인종폭력이만연하는사회가될수있기때문이다. 헌법 의평등이념에따라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등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및가족상황, 종교, 사상또는정치적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 學歷 ), 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한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서합리적근거없는차별을금지하고예방하며불합리한차별로인한피해자에대한구제조치를규정한차별금지법을제정하는게필수적이다. 계급, 성, 인종은다른것으로환원될수없는사회적불평등의원천이면서, 종종그것들이복합적으로결합된형태로차별이발현되므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이바람직하다. 8) 차별을초래하는고정관념ㆍ편견의근저에인종ㆍ종족뿐아니라사회계층ㆍ직업ㆍ빈부ㆍ출신국등의요소가복합적으로어우러져있으므로, 인종 차별금지법으로그문제를해결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을제정하여, 외모를근거로모욕을하거나 개인업소 출입을거부하는행위를규제할수있어야, 야만을비로소벗어날수있을것이다. 한국정부는 2010년 법무부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원회 를설립하여법안작성작업을진행해왔으나, 성소수자와이주민에대한차별과혐오가높아가는가운데일부종교계와재계에서자신들의이해관계를위해차별금지법제정에반대한다는이유로차별금지법제정시도를 2010년말중단하였다. 4. 차별금지를위한다양한정책의시행 위원회는대한민국이민족적단일성을강조하는것은대한민국영토에거주하는타민족ㆍ국적집단간의이해, 관용, 우의를증진하는데저해가될수있다는우려를가지고주목한다. 이러한맥락에서, 위원회는보고서제43조부터제46조의 순혈주의 (pure blood) 와 혼혈 (mixed-bloods) 과같은개념을언급하는것이대한민국에서여전히사용되고있는용어를단순히보여주기위한것이라는대표단의설명을이해하는동시에,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한용어, 그리고그러한용어가야기할수있는인종우월성에대한생각 (idea of 8) 설동훈. 2009. 다문화사회의인종차별철폐를위한정책방향과과제. 인종차별금지법공청회. 국회도서관회의실, 2009 년 9 월 30 일. 23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racial superiority) 이대한민국사회에서지속적으로만연해있다는데에우려를표한다 ( 제 2조및제7조 ). 위원회는대한민국이차기정기보고서에대한민국영토에살고있는민족간결합에의한출생자수 (number of persons born from inter-ethnic unions) 에대한자세한통계수치를제시할것을요청한다. 위원회는대한민국이현대대한민국사회의다민족적성격 (multi-ethnic character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을인식하고, 현재대한민국의실제상황에더이상적합하지않은단일민족국가 (ethnically homogeneous country) 라는대한민국의이미지를극복하기위하여교육, 문화및정보분야에서적절한조치를채택하도록권고한다. 이러한맥락에서, 위원회는대한민국에초등및중등학교의교육과정과교과서에국내에거주하는다른민족및국가집단의역사와문화에대한정보, 모든인종, 민족및국가집단간의이해와관용, 우의를증진시키는인권의식프로그램을포함시킬것을권고한다. [CERD 11] 위원회는명예훼손대한제307조및제309조나모욕에대한제311조와같은인종차별행위를처벌하기위해사용되는현행형법조항이국가법원에서호소된적이없다는점에대해우려를갖고주목한다. 또한위원회는이협약이국내법의일부를구성하며대한민국법정에서직접적용가능하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이협약의조항을언급하거나직접적으로적용가능성을확인한판결이없다는점을주목한다. 위원회는고소의부재가관련된세부적인법률이부재하고법적인구제가능성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는신호일수있다는점을대한민국에상기시키고자한다. 이러한맥락에서위원회는대한민국에경찰공무원, 변호사, 검사및판사를포함하여형사사법제도내에서일하는자들에대하여인종차별주의와차별에대한국내법적메커니즘과절차에대한교육을실시할것을권고한다. 나아가위원회는대한민국에이협약과조항들에대한정보캠페인및교육프로그램을조직할것을권고한다. [CERD 20] 위원회는대한민국이국내법적질서내에서이협약의이행, 특히이협약의제2조와제7조와관련한이행할때더반선언과행동계획의관련부분을고려하고, 국내적단계에서더반선언과행동계획이행을위하여취하는행동계획혹은다른조치에대한세부적인정보를차기정기보고서에포함시킬것을권고한다. [CERD 22] 세계에서가장동질적인종족구성을유지하고있는한국인들은자신과외국인, 이주자의 특성이약간다르기만해도신기하게여기고특별하게대우한다. 딱히끄집어내어그차이를 부각하려는의도가없는경우가대부분이기는하지만, 특별처우 를받은당사자들은그것을 232
한국의이주ㆍ인종차별분야유엔인권권고사항의이행실태 속상해한다. 외모나문화차이가차별대우의근거가되며, 그것은그자녀들에게도계승된다. 그러한차별과집단따돌림이지속되어마음에상처를입은이주자와그자녀들이늘어난다면, 그것은장래한국사회의심각한갈등의씨앗이될것이다. 한국정부에서는그러한우려를사전에불식하기위하여체계적이고포괄적인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그러한목적으로제정되었다. 그런데실제정부의정책집행과정을보면, 재한외국인통합정책은거의없고, 대부분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만집중하고있다. 중앙정부부처들이다양한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개발하였고, 지방자치단체들도여러가지지원정책을마련하여운용하고있다. 2011년 4월 4일개정되어같은해 10월 5일부터시행된, 개정다문화가족지원법의제2 조 ( 정의 ) 에서는다문화가족과결혼이민자개념을다음과같이규정한다. 1. 다문화가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족을말한다.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나. 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와같은법제2조부터제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2. 결혼이민자등 이란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따라귀화허가를받은자 한마디로, 한국인의배우자또는자녀만다문화가족지원법의대상이될뿐, 영주자, 유학생, 노동자등합법체류외국인조차그대상에포함하지않고있다. 다양한국민대상의다문화교육프로그램은많이개발되어있으나, 그실효성을평가하여정책으로반영하는체계는미흡한실정이다. 또한결혼이민자를비롯한다문화가족대상사회통합정책도그종류는많으나, 정작기초사회안전망에서는배제되어있는한계를안고있다. 9) 9) 설동훈ㆍ강기정ㆍ이병하. 2011. 다문화가족사회통합관련정책과제개발및발전방안연구 : 우리나라와외국의정책현황및추진체계비교ㆍ분석을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3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5. 난민인정절차와낮은난민인정률 위원회는신청서처리가장기화되는데따른난민이나망명자지위신청자가처한어려움을우려한다. 위원회는난민이나명명신청자인정률이극히낮고, 지위인정을받기위해장기간의절차가필요한점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우려한다. 위원회는당사국에게다음과같이난민과망명신청자지위인정기간을단축시킬추가적인노력을다할것을권고한다. (a) 출입국관리담당인력증원을포함하여개정된출입국관리법및동시행령을집행하는데적절한자원을지원할것. (b) 망명절차를표준화할것. (c) 난민과망명신청관련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할것. 위원회는당사국에게이와관련하여당사국이채택한조치들에대한정보를난민과망명자자격을부여한통계를포함하여차기보고서에포함시킬것을권고한다. [E/C 10] 위원회는대한민국이난민과망명신청자의보호를강화하기위해현재출입국관리법을검토중이라는정보를이해하는동시에, 난민신청에대한의사결정과정이복잡한절차와장기간의지연으로인하여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이발효된이후제한된수의망명신청자들만이난민으로인정받고있다는우려를갖고주목한다 ( 제5조 ). 위원회는난민과망명신청자에대한한국법률이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및여타인정받은국제기준에따라재검토될것을권고한다. 특히위원회는난민지위인정절차가공정하고신속하게이루어지도록하고, 인도주의적보호를부여받은자들이취업할수있도록하고, 대한민국사회에서난민들이통합될수있도록포괄적인조치를채택할것을권고한다. [CERD 15] 한국은국제난민협약과무국적자협약의가입국임에도불구하고난민수용율은세계최하위수준이며, 무국적자는외국인의범주에서조차배제되어있는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실체적판단을받을사람가운데난민으로인정된사람의비율 (Refugee Recognition Rate) 이 38% 인데, 한국의경우에는 2009년의난민인정율은 10% 에못미치고, 2010년의난민인정율도 16.5% 에불과하다. 난민인정율이낮은이유는첫째, 난민인정절차에자체에접근하기어려움, 둘째, 난민인정절차에서적법절차가지켜지지않음, 셋째, 법무부와법원과같은난민인정기관이난민신청자에게난민요건에대한지나치게높은정도의입증을요구함등이지적된다. 낮은난민인정율과더불어난민인권의또다른주요의제는난민인정자의사회적처우가심각할정도로열악하다는것이다. 난민인정의기준및절차를개선하고, 난민과난민신청자의지위와처우를보장하기위해출입국관리법으로부터독립된난민법 ( 난민등의지위와처우에 234
한국의이주ㆍ인종차별분야유엔인권권고사항의이행실태 관한법률안 ) 이 2009 년 5 월 25 일발의되어현재국회법사위에계류중이다. 그러나난민관 련기존의법제와관행을고수하려는법무부가많은조항들에대해반대하고있다. 가장큰쟁 점은난민의정의와난민신청자의범위다. 10) 6. 인신매매방지노력 위원회는당사국이성매매나성착취뿐아니라기타이윤목적의인신매매를형사범죄화하였음에도불구하고많은수의여성과아동, 특히 E-6( 예술흥행 ) 사증으로입국한여성근로자들이여전히성착취와강제노동의목적으로당사국으로부터, 당사국내에서, 그리고당사국을통하여인신매매를당하는점을우려한다. 위원회는인신매매사범에대한처벌과기소사례가적은점을특히우려한다 ( 제10조 ). 위원회는당사국이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에대한인신매매와의전쟁노력을강화하되, 그중에서도특별히아래와같이할것을권고한다. (a) E-6 사증발급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할것 (b) 인신매매를예방할수있는캠페인프로그램을지원할것 (c) 법집행공무원, 검사, 판사들에게인신매매방지입법에대한의무교육을제공할것 ; (d) 피해자에대한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법적지원을늘릴것 (e) 체류자격과무관하게이주노동자들이효과적으로민원접수할수있도록보장할것 (f) 인신매매사건을철저하게조사함으로써정의를실현시킬것. [E/C 25] 위원회는성적착취혹은가사적예속을목적으로한외국여성인신매매를철폐하기위하여당사국이취한노력을이해하는동시에, 외국여성에대한인신매매가지속적으로만연한다는점에여전히우려를표한다 ( 제5조 (b)). 위원회는인종차별의성에관련된차원의일반권고 25번 (2000) 에대한민국의관심을촉구하고, 대한민국이성적착취혹은가사적예속을목적으로하는외국인여성의인신매매를방지하고, 외국인여성인신매매피해자와특히불법체류자에게적절한정보와지원및협조를제공하도록노력을경주할것을권고한다. [CERD 16] 관광업소의공연을목적 (E-6 사증 ) 으로입국한외국인여성중일부가공연기획사등에 의해유흥업소에넘겨져성매매에유입되고있고, 여성결혼이민자가국내에입국한후본국에 10) 정병호ㆍ오경석ㆍ신은주ㆍ위은진ㆍ정진헌ㆍ이병하ㆍ이경숙. 2011. 이주인권가이드라인구축실태조사최종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pp. 18-19. 23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송금할돈을손쉽게마련하는수단으로성매매를선택하는사례, 여성유학생이성매매에종사한사례등이경찰에적발되었다. 외국인여성, 이주여성등이우리사회에적절히적응하지못하고성매매에유입될경우향후다양한사회문제로확대, 재생산될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한국정부는외국인여성 ( 결혼이민자, 인신매매피해여성등포함 ) 등사회적약자들의성매매문제에대한적절한정책대안을마련하기위하여정확한실태파악과제도개선방안에대한연구를하는수준에그치고있다. 11) 현재여성가족부연구용역으로 외국인여성성매매실태및제도개선방안연구 가진행중이다. 7. 결혼이민자차별금지 위원회는한국국적자와결혼한외국인이체류자격 (F-2) 을획득함에있어서여전히배우자에게의존하고있다는점을우려한다 ( 제2조 ). 위원회는당사국에게한국국적자와결혼한외국여성들이남편에의존하지않으면서도체류자격을획득하거나귀화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함으로써이들이직면한차별을해소시킬수있는추가적인노력을다할것을권고한다. [E/C 12] 위원회는제출된정보에따라, 대한민국국민과결혼한외국인여성이남편이나국제결혼중개업소로부터받을학대가능성으로부터적절하게보호받지못하며, 대한민국사회에의통합을막는다양한장애에직면한다는점에대해우려를갖고주목한다. 위원회는대한민국이국제결혼여성의권리보호를강화하기위한적절한조치, 특히한국인남편의전적인귀책사유로인하여결혼이파탄에이르게된경우가아니라고하더라도, 국제결혼여성이이혼혹은별거하게된경우에법적인거주자격이보장될수있도록하는조치를채택할것을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국제결혼중개업소가지나친비용을요구하거나, 배우자가될한국인에대한중요한정보를알리지않거나신분증및여행문서를압수하는등의폐해를방지하기위하여국제결혼중개업소의활동을규제할것을권고한다. 위원회는국제결혼여성의한국사회통합을위하여한국과한국전통에대한충분한정보및한국어강좌를제공하는내용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추가로제안한다. [CERD 17] 11) 설동훈ㆍ김현미ㆍ한건수ㆍ고현웅ㆍ샐리이아. 2003. 외국여성성매매실태조사. 여성부 ; 설동훈ㆍ김현미ㆍ한건수ㆍ고현웅ㆍ샐리이아. 2003. 외국인여성엔터테이너의일과삶. 한국사회학회. 236
한국의이주ㆍ인종차별분야유엔인권권고사항의이행실태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지원법과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근거하여결혼이민자대상각종사회통합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또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국제결혼중개업소를관리하고있으나 구멍이숭숭뚫린규제망 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결혼이민자의국적취득시남편보증관련사항은여전히개선되지않은채로있다. 8. 이주노동자의권리보장 위원회는이주노동자들이갱신이불가능한 3년계약만부여받고, 이직에심각한제한이있으며, 직장내에서오랜근무시간, 낮은임금, 안전하지못하거나위험한근무환경및짧은고용계약 (3년) 등차별적인대우와학대에직면해있는데대해여전히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이주노동자, 특히비정규적지위를가지고있는사람들이직장내차별적인대우, 임금체납혹은불납, 산업재해의경우법적인보호및구제를취하는데장애에부딪치는것에대해우려한다 ( 제5조 (e) 및제6조 ). 위원회는대한민국이이주노동자가국적을이유로한차별없이그들의노동권을효과적으로향유할수있도록고용계약의연장등을포함한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다. 또한위원회는사용자에의한이주노동자의인권침해가있을경우이들의체류자격과는상관없이효과적인보호와구제방법을취할모든이주노동자의권리가보장될수있도록효과적인조치를취할것을권고한다. 위원회는대한민국이이조약의제5조 (e) 항과제6조에따라모든이주노동자의동등하고효과적인권리향유를보장하기위하여채택된조치에대한세부적인정보를차기정기보고서에포함시키도록요청한다. [CERD 18] 위원회는또한당사국이현재검토하고있는바, 최저임금에서숙식비를감하도록하는최저임금계산법변경이이주노동자에게불균형적으로영향을주지않도록보장할것을권고한다. [E/C 16] 성희롱 피해자들이일자리나입국자격을잃을것을두려워한나머지구제를요구하지않는점 을우려하고제약요건을제거할것을권고한다. [E/C 17(c)] 위원회는이주노동자가착취, 차별및임금미지급에취약하다는점을우려한다. 위원회는이주노동자가노동법상보호를받을자격을갖는근로자임을이미인정하고있는고용허가제도에대하여심도있게재검토할것을권고한다. 위원회는사업장변경기간을 3개월로한정한것은매우불충분하다는사실에특별히관심을기울일것을권고한다. 이는이 23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주노동자들이단지정규근로를유지하기위할목적으로종종비선호일자리라도선택할수밖에없게하는최근의경제상황에특히그러하다. 나아가위원회는당사국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인정한고등법원판례를준수할것을권고한다. [E/C 21] 위원회는당사국에게 모든이주노동자및그가족의권리보호를위한국제협약 ( 이주노동자협약 ) 서명과비준을고려하기를권장한다. [E/C 38] 위원회는대한민국에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의비준을고려하도록촉구한다. [CERD 21] ❶ 노동3권 : 국내에서일하는근로자는체류자격과국적에관계없이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노동3권을가진다. 노동3권은노동자가노동조합과같은노동자결성을통하여집단으로사용자에대항함으로써사용자와대등한세력을이루어근로조건의형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기회를가지게되므로, 사회적보호기능을담당하는자유권 또는 사회권적성격을띤자유권 의성격을지닌다. 고용허가제실시로외국인노동자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되었고, 노동3권을향유하는주체로자리잡았다. 이주노동자도내국인노동자와마찬가지로사용자에게노동력을제공하고그에따른보수로생계를유지하는사람이므로노동자로서의권리를갖는다. 이주노동자는과거산업연수제도아래에서는근로자가아니라연수생이라는이유때문에노동자의권익을대폭제약당했지만, 고용허가제도입이후합법취업이주노동자는노동3권을누리게되었다. 한편, 법원은판례를통해서류미비이주노동자가노동3권을갖는근로자라는점을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2월 1일판결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라하더라도우리나라에서현실적으로근로를제공하면서임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하는이상노동조합을설립할수있는근로자에해당한다. 고밝혔으며, 출입국관리법의불법체류외국인채용금지규정은 취업자격없는외국인의고용이라는사실적행위자체를금지하고자하는것에불과할뿐이지, 취업자격없는외국인이사실상근로를제공하고있는경우에취업자격이없다는이유로고용계약이당연무효라고할수도없으며, 취업자격없는외국인근로자가사용자와대등한관계를이루어근로조건을향상시키기위한근로자단체를결성하는것까지금지하려는규정으로보기는어렵다. 고밝혔다. 그렇지만그것이이주노동자들이현실적으로노동3권을제대로향유하고있음을뜻하는것은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이일하는사업장이대부분규모가작고노동조합이설립되어있지않은곳이라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아직까지대법원은판결을내리지않고있다. 238
한국의이주ㆍ인종차별분야유엔인권권고사항의이행실태 ❷ 근로의권리 : 근로의권리 가한국에서생활하는모든외국인에게허용되는것은아니다. 정부는외국인이한국에서노동하는것을무한정허용할경우국민의취업기회를훼손할가능성이크다는점을고려하여정부의허가를받아서취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즉, 근로의권리 는외국인의경우한국인에비해대폭제한된다. 한국에서는거의대부분의사회적기본권에대해서제한요건을부여하고있다. 고용허가제는산업연수제와마찬가지로이주노동자의사업장이동을제약한다. 이주노동자들은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등 5개업종가운데서사업주와계약을맺고, 한국에머무르는기간중타업종으로의이동이불가능하다.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노동자의사업장변경 규정은다음과같다. 외국인노동자는최초의근로개시를한사업장에서계속근무하는것이원칙이다. 다만, 사업장의휴폐업, 임금체불등으로인해정상적인근로관계지속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해외국인노동자의기본적인인권보장을위하여예외적으로사업장이동을최대 4회까지허용한다. 재고용으로취업활동기간이연장된경우에는연장기간내에서최대 2회까지변경할수있으며, 사업장변경횟수산정에노동자의책임이없는사유는포함되지않는다. 사업장이동 ( 변경 ) 사유는 (1) 사용자가정당한사유로근로계약을해지하거나근로계약갱신을거절한경우, (2) 휴업, 폐업등외국인노동자의책임이아닌사유로그사업장에서근로를계속할수없게된경우, (3) 폭행등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저하등으로외국인고용허가의취소또는고용제한조치가행해진경우, (4) 상해등으로해당사업장에서계속일하기는어렵지만다른사업장에서일하는것이가능한경우등이다. 사업장변경은외국인노동자가신청자이고, 사업주의동의가없을지라도근로가불가능할것이명백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직권이동을허용하고있다. 한편, 고용허가제를통해입국한외국인근로자에게사업장을 3차례만이직할수있도록제한한구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규정이직업선택의자유등의기본권을침해하지는않는다는헌법재판소의결정이 2011년 9월 29일나왔다. 그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변경은원칙적으로 3회를초과할수없으며 3회의변경이모두이주노동자에게책임이없을경우예외적으로 1회에한해추가로허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은내국인근로자의고용기회를보호하고외국인근로자에대한효율적인고용관리로중소기업의인력수급을원활히하기위한것으로사업장변경횟수를제한한것이입법자의재량범위를넘어불합리하다고볼수없다 고판단했다. 요컨대, 이주노동자는한국이가입한국제협약들에서보장하는권리를보장받는다. 그렇지만 생산직이주노동자 는물론이고 전문기술직이주노동자 도사업장을바꾸거나직업을전환 23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할경우정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점은한국뿐아니라, 이주노동자제도를채택하고있는나라에서는공통적사실이다. 정부가이주노동자의사업장변경을제한하는이유는, 노동자들이선호하는특정기업에집중될우려를차단하고, 기업간기능인력을빼가는것을방지하며, 내국인고용기회를보호한다는데있다. 특정선호업종또는기업에만이주노동자들이몰릴경우내국인의고용기회를앗아갈가능성이증대한다. 정부는사업장이동규제를내국인의고용시장을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로활용하고있다. 한국에서는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또는귀화한국인, 즉정착이민자들만완전한직업선택의자유를누린다. 방문취업제를통한외국국적동포들은취업기간과쿼터제약이있기는하지만, 직업선택의자유를가진다. 그들의체류자격은이민비자가아니지만, 같은민족으로서내국인대우를해준것이다. 자유로운사업장이동을허용한동포이주노동자의취업업종, 특히음식점과건설업에서내국인과치열한일자리경합이발생하고있다. 그래서 21세기모든나라정부는 취업허가 를받은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자유 를일정정도제약한다. 12) 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11년 9월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산정시숙식비가포함되지않아기업들에게과다부담을되고있어최저임금산정시숙식비등을포함시켜달라 는요청을하였으나, 이채필장관은 표준근로계약서에숙식제공에대한비용부담을누가할것인지를적을수있게돼있어이를활용하면되는데이를일괄적으로포함시키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다 고답변했다 ( 한국경제 2011.9.27.). ❹ 여성이주노동자가성희롱피해를당하고도구제신청을하지못하는사례는드물지않다. 그에대한정부의뾰족한개선대책은없다. ❺ 거의모든 외국인력수입국이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을비준하지않고있어, 한국정부도가입하려는의지가전혀없는것으로판단된다. 9. 국가인권위원회의권한강화 위원회는대한민국인권위원회가심사한인종차별관련진정건수에대하여대표단이제공 한정보를환영하는동시에, 대한민국이이사건의성격과결과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 출하지않은데대해유감을표한다 ( 제 6 조 ). 위원회는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법제 30 조 12) Seol Dong-Hoon. 2012 (forthcoming). The Citizenship of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16(1) 240
한국의이주ㆍ인종차별분야유엔인권권고사항의이행실태 에따라국가인권위원회가심사하는인종차별과관련된진정건수, 성격및결과에대한 세부적인최신정보를제공하도록권고한다. [CERD 19] 현정부들어국가인권위원회의활동이크게위축되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10. 시민사회의참여 위원회는대한민국의보고서를그들의제출시점에일반에폭넓게공개할것, 그리고이러한보고서와관련된이위원회의견해를유사하게공개할것을권고한다. [CERD 23] 위원회는대한민국이차기정기보고서준비와관련하여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및인종차별방지를위한분야의시민사회기구들과함께폭넓게협의할것을권고한다. [CERD 24]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한국보고서는언론보도를통해널리알려졌다. 그리고시민 사회의참여도비교적활발한것으로평가한다. 유엔인권권고사항의실효적이행을위한심 포지움 (2011.12.9.) 이그중하나다. 11.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대한당사국의의무이행 위원회는국제적인인권조약기구에의해최근승인된보고에대한조화된지침 (HRI/MC/2006/2 및 Corr.1) 에나온일반핵심문서의요구조건에맞게핵심문서를개정하도록요청한다. [CERD 25] 대한민국은 1년이내로절차규칙의제65조의제1항에의거하여제11항, 제13항, 제17항에포함된위원회의권고에대한후속조치방법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CERD 26] 위원회는제71차회의에서위원회가채택한인종차별철폐조약관련문서를위한지침을고려하여, 대한민국이 2010년 1월 4일예정인제15차및 16차통합정기보고서를제출하도록권고한다. [CERD 27] 24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한국정부는유엔을비롯한국제인권기구의당사국으로서 보고의무 를충실히수행하고 있는것으로평가한다. 242
SESSION 6 유엔인권권고이행국내메커니즘 발표 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이행을위한국내후속조치우종길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인권사무관 Follow-up to the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t the national level with a focus on Republic of Korea Jong-Gil Woo Human Rights Officer OHCHR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토론 김한수법무부인권정책과장 이경아외교통상부서기관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장 오재창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 국회 이인석서울고등법원판사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이행을 위한국내후속조치 우종길 ( 인권사무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 1. 대한변호사협회와 ( 사 ) 유엔인권정책센터가공동주최하는 유엔권고사항에대한실효적국 내이행 이라는중요한자리에참석하게되어매우기쁘다. 2. 앞으로 20여분정도, 유엔인권권고사항들이국가차원에서얼마나효과적으로이행될수있는지에관해말씀드리겠다. 나아가국가차원에서각기다른행위자 / 이해관계자들이취할수있는후속조치에해당하는훈련 / 교육을통한효과적인권고사항이행, 감독및인식제고 / 홍보등이들의다양한역할들을검토하고자한다. 특별히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메커니즘에대한후속조치와이와관련된좋은사례를소개하고자한다. 3. 또한이러한다양한후속조치들이한국적인맥락에서어떻게구체적으로적용될수있는지 도검토하고자한다. 강조컨대국내후속조치는포괄적이고전체론적인방식으로고려되어 야함을분명히하고싶다. 4. 유엔인권권고이행후속조치를검토하기에앞서유엔인권메커니즘과이들의주된기능에대해간략히언급하고자한다. 유엔인권메커니즘은두개의기구로나뉘는데, 하나는헌장에기초한기구들과다른하나는조약에기초한조약기구이다. 전자는유엔헌장제 1조 (3) 항 경제, 사회, 문화적또는인도주의적성격의국제문제를해결하고인종, 성별, 언어또는종교와같은모든구별이없는인권및근본적인자유의준수를촉진및권장하기위해 24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국제적인협력을달성해야한다 를주된목적으로하는헌장에기초하는기구들이다. 헌장에기초한기구들의대표적핵심기관은유엔인권이사회 ( 예전인권위원회 ) 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그산하에부속기구를두고있다. 이들부속기구로는인권보호매커니즘의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특별절차제도 ; 가장최근신설된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자문위원회 ; 진정제도 ( 전 1503 절차 ) 그리고기타많은전문가제도들이있다. 오늘은주로특별절차와 UPR에대해이야기하도록하겠다. 5. 앞서말한헌장에기초한기구와함께또하나의중요한유엔인권메커니즘은조약에기초한조약기구이다 ( 이하에서는조약기구라함 ). 1946년시작이래로인권위원회 ( 현인권이사회 ) 는법적구속력이있는조약형태로다양한국제인권규범및기준들을성문화하는다양한국제인권조약들을만들어왔다. 현재 9개의핵심국제인권조약은다음과같다 : 시민적정치적권리국제협약 ( 본협약및두개의선택의정서 ), 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국제협약 ( 및선택의정서 ), 고문방지협약 ( 본협약및선택의정서 ),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 본협약및두개의선택의정서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 본협약및선택의정서 ), 강제실종방지협약.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결의에의해만들어진경제, 사회및문화적권리에관한위원회를제외하고기타다른인권조약들은해당조약이행에대한전문감독기구가신설하도록조약에서언급하고있다. 특별절차와 UPR과같은헌장에기초한기구와더불어조약기구들은유엔인권보호메커니즘의근간이된다. 6. 지금부터앞서언급한세개의주요한인권제도의주된기능들을살펴보고자한다. 우선특별절차는국가별절차와주제별절차두가지로나뉜다. 특별절차의특별보고관은다음과같은세가지주요한수임사항을수행한다 : 1) 국가별혹은주제별인권상황을감시한다. 이러한수임사항에따라주제별특별보고관은종종주제별연례보고서를작성한다 ; 2) 긴급한호소및 / 또는혐의관련서한들을통해개인들이주장한인권침해를처리하는이른바 개인통보 기능으로긴급호소및 / 또는인권침해혐의고발장에대한조치를취한다 ; 3) 인권침해혐의국가방문진상조사에착수한다. 이러한주된수임사항을통해특별보고관은해당국가가인권을보다잘보호할수있도록권고사항을발표한다. 이를테면 2010년의견과표현의자유에관한특별보고관은한국을공식방문하여진상조사를마친뒤한국에서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가보다잘보호받도록다수의중요한권고사항들을발표하였다. 246
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이행을위한국내후속조치 7. 두번째로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 이하 UPR) 는 193개의모든유엔회원국들의인권상황을검토하는신생제도이다. UPR은 2006년인권이사회산하에신설된제도이며, 지난 2010년그첫심의주기를완료하였다. 유엔모든회원국들이반드시이제도하에서인권상황을점검받는다는점에서 보편적 이며, 사실상세계인권선언에포함된 보편적인 인권기준들이심사의법적기반으로작용한다. UPR 심의는국가가특정인권조약에비준했는지의여부와관련이없이진행된다. UPR은매 4년반을한주기로진행된다는점에서 정기적 이다. ( 본래 4년을주기로진행되었다가 2010년 2월인권이사회제도검토이후 4년반으로연장됨 ) 특별절차와는다르게 UPR은개인진정 / 개인통보를포함하고있지않지만심의대상국에동료국가가해당사건에대해권고할수있다. 8. UPR 심의의기초가되는문서는크게세가지다. 첫째, 심의대상국제출국가보고서 (20페이지 ); 두번째문서는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준비하는것으로국제조약상의조약이행사항감독기구가해당심사국가에내린권고나결론, 특별절차에의한권고등유엔의공식자료를취합하여 10장이내로요약한요약서이다. 마지막문서는국가인권기구, 비정부단체, 시민사회단체등이해관계자들이해당심사국가의인권상황에대해연대하여제출하는요약서가있다 (10페이지). 이처럼조약기구, 특별절차그리고 UPR이라는세개의주요유엔인권제도는상호보완적이다. 9. UPR 심의는인권이사회의 47개회원국들및제네바의옵저버국가들로구성된 UPR 실무그룹에의해 3시간반의상호대화를통해이루어진다 ( 첫번째주기에서는총 3시간의심의시간중해당심사국가는총 1시간을사용할수있는권한이있다. 통상심사가시작되면해당심사국가는본국의인권상황을설명하는모두발언을하고뒤이어이사회회원국이나비회원국의발언과질문, 권고등이뒤따른다. 이를상호대화라일컫는데전체 3시간중실질적으로 2시간동안진행된다. 10. 인권이사회의세개의회원국들이제비뽑기를통해트로이카 ( 보고관 ) 로선정된다. 심사가이루어지면트로이카는 OHCHR 직원들이운영하는사무국의지원을바탕으로보고서를준비한다. 그후보고서는 48시간이내에실무그룹에의해잠정적으로채택되는데, 최종결과는주로실무그룹검토로부터약 3개월이후한시간동안진행되는다음차례의인 247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권이사회전체회의에서채택된다. 실무그룹검토수준에서 NGO, 국가인권기구, UN 프로그램및특별기관과같은이해관계자들은심사에단순히참석만할수있을뿐그과정에참여하지는못한다. 다시말해이는국가주도의절차이기때문에다른이해관계자들은심사과정에직접참여할권리를가지지않는다. 그러나인권이사회전체회의에서 UPR 심사의최종결과를채택하는동안 ECOSOC 가승인한지위를갖는 NGO와 ICC A 지위를가진국가인권기구, UN 기관및프로그램은자신들에게할당된 20분동안심사에관한일반적인 논평 를할수있다. 한국은 2008년 5월두번째실무그룹회의에서심사를받았으며많은국가들로부터 33개의권고사항을받았다. 11. 2012 년에시작되는 UPR 심사의다음주기는심의당사국이승인한권고사항의진전사항 및그국가의인권상황의측면에서이루어진새로운발전에초점을두게될것이다. 한국 역시두번째주기의심사를준비중이다. 12. 한편조약기구의경우조약에비준한당사국의조약이인정하는권리의이행을감시하며당사국이제출한정기보고서를검토한다. 조약기구는정부보고서심의시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기구및다른 UN 기관과같은기타이해관계자들이제공한조언과정보들을고려한다. 해당당사국의심의가끝나면해당조약의위원회는최종견해및권고사항을발표하여당사국이해당조약을성실히이행하도록한다. 13. 또한조약기구는 일반권고 의형태로조약이내포하고있는권리의내용을정의하고세부 화하는데, 이는조약이행을담당하는정부와해당조약의권리에대한사법적의사결정을 담당하는사법부모두에게중요한해석상의가이드역할을할수있다. 14. 나아가일부조약기구들은조약에따라개인진정 / 개인통보를다루는준사법적기능을수행한다. 예를들어한국이당사국인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선택의정서에따라한국국민은조약상의권리가정부당국에의해침해당해국내법적절차를모두소진했음에도불구하고구제받지못했다고판단할시, 자유권위원회에개인진정 / 개인통보를이용할수있다. 이러한절차는청원절차로일컬어지는데, 이러한개인진정 / 개인통보절차를통해자유권위원회의판례들이발전해왔다. 자유권위원회가심의한중요한한국의 248
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이행을위한국내후속조치 개인진정사례도있다. 자유권위원회는해당사건들에대해한국정부가규약내용의특정권리를침해했다고판단했다. 따라서지금부터는자유권위원회의개인진정사건의결정에따른국내이행방안과함께조약기구, 특별절차및 UPR 권고사항들에대한후속조치를논의해보고자한다. 15. 먼저유엔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에대한국내후속조치방안들에대해이야기하고자한다. 우선 후속조치 란국내모든이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포괄적인과정이다. 이는곧의무담지자로서의정부에의한권고사항이행, 국가인권기구및시민사회단체들과같은이해관계자들에의한감시감독, 나아가한국어로번역된권고사항들에대한훈련, 인권교육, 대중매체보도및보급을포함하는대대적권고사항홍보활동을포함하고있다. 다시말해 후속조치 는각기다른이해관계자들이권고사항들을명확하게실현하고인권증진에영향을주기위한광범위하고포괄적인활동의일련의과정을의미한다. 16. 후속조치는입법 / 개법, 정책결정 / 수정과같은행정적조치, 그리고국가정책및입법적 조치의사법적검토와함께국제인권규범및기준과헌법및법률체계하에있는기본적 인인권과근본적인자유에대한사법적강화 / 검토와같은조치를통해가능하다. 17. 마지막으로제대로작동하는국가인권보호시스템을보장하는것이중요하다. 국가인권보호시스템은 국제인권규범및기준들이향상, 준수, 보호및이행되도록보장하기위한법적체계, 기관, 절차및행위자들 로정의할수있다. 이러한정의에근거하여인권에대한지속가능한준수를보장하기위해서는다음이요구된다 : 1) 헌법및법적체계 ; 2) 시행기관 ( 국회, 정부, 사법부, 행정, 인권기구 ); 3) 효율적방안들을포함한절차와과정 ; 4) 인식제고를포함한정책과프로그램 ; 그리고 5) 국내의활발한시민사회와자유로운매체. 18. 보다구체적으로각기다른행위자 / 이해관계자들이취할수있는활동들을소개해보고자한다. 그전에국제인권메커니즘권고사항들에대한후속조치는포괄적이고전체론적으로접근하는것의중요함을다시한번강조하고싶다. 현재회원국들사이에는 UPR의권고사항들이건설적이고협력적이며정부간상호심사과정의결과물이라는점을감안하여 249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조약기구나특별절차와같은전문적인절차보다는수용된 UPR 권고사항들의후속조치에우선순위를두는경향이있다. 그러나이세가지인권메커니즘은상호보완적이라는점이강조되어야한다. 따라서 UPR 권고사항에대한후속조치는별개의방식이아닌조약기구및특별절차의권고사항들을고려하는총체적인방식으로이행되어야한다. 19. 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에대한이행의주된책임은국가 ( 주로정부당국 ) 에있다. 국가는특별절차와 UPR의권고사항들을국가차원의구체적인입법적, 정책적, 사법적조치로실현할특별한의무를가지는한편, 조약상권리의완전한실현에기여하는권고사항의효율적인이행은국제인권법하의명확한국가의법적의무의한내용이다. 따라서국가는우선전체론적방식으로국제인권메커니즘에의한모든권고사항들을주제별로정리할수있는데, 이를통해이행되어야할중요한권고사항들에우선순위를매길수있는몇가지유용한도구를국가들에게제공할수있다. 예를들어콜롬비아는 OHCHR 콜롬비아사무실의도움을받아이과정을착수하였다. 또한모든권고사항들을표로정리하였는데특별히 UPR 권고사항들은주제별로정리하였다. 동시에정부기관중누가어떤책임이있고, 명확하게언제까지이행해야하면어떤목적을갖고이행하는지를확인하였다. 20. 뿐만아니라, 국가는대개국제인권메커니즘에국가보고서를준비할임무를지닌부처간위원회를유지하며, 몇몇사안들에대해서는제네바에서의심사이후국가차원에서의정부이행방안들을조정하는업무를맡기도한다. 그렇게함으로써광범위하고진지한협의절차를통해국가인권기구 ( 존재하는경우 ) 와시민사회활동가들과같은관련이해관계자들에게부처간위원회를개방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예를들어몰디브는 UPR과연관하여현존하는부처간인권위원회를부활시켰으며, 이부처간위원회에국가인권위원회및시민사회단체의대표들을영구적으로포함하도록열어가면서더욱발을내딛고있다. 몰디브는제네바의인권이사회에게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들에대한효과적인후속조치를위해이용될그공개포럼의창설을보고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역시유명한시민사회단체 ( 열린사회기구 ) 와협력하고 UPR 권고사항의이행을위한행동계획을만들었다. 21. 시민사회단체들과국가인권위원회는또한국가차원에서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 에대한후속조치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그들은이러한메커니즘의권고사 250
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이행을위한국내후속조치 항들을토착어로번역하여일반대중에게널리퍼뜨릴수있다. 또한정부가일부특정한권고사항들을이행하게끔이를보조및지원할수도있다. 예를들어시민사회단체들과전문기관들은법집행, 교도소및군대관료들에게인권교육을하는데에있어보다나은전문지식을가지고있을것이다. 정부의이행을지원하는역할과함께시민사회단체들과국가인권기구는정부의진척수준을감독하는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그예로말레이시아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SUHAKAM) 는말레이시아정부의 UPR 권고사항이행을감독하는자체의행동계획을준비하였다. 뿐만아니라 SUHAKAM 은인권이사회의 UPR 의제 6번하에이감독행동체계를제네바인권이사회에알려왔다. 22. 국가차원에서의국제인권메커니즘및그에의한권고사항들에대한인식제고에있어 매체의중대한역할을강조하는것역시중요하다. 23. 나아가국가와그국가의시민사회사이의다리역할을하는고유의역할을고려하여국가인권기구는이행과정에서서로다른이해관계자들간의자문회의를주도적으로소집할수있다. 대개시민사회단체들은 UPR 과정에서보고서를준비하기위해국가차원에서의시민사회연합을형성한다. CSO 단체들의연합이다시한번국가차원에서의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을활발히감독할수있게되는방식으로이행단계에서에도이러한연합결속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24. 다양한행위자와이해관계자들이맡을다르지만상호보완적인역할을요약하기위해서는먼저국가인권기구가존재하는경우그기구는다음과같은일을할수있다 : 1) 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들을보다광범위하게보급하도록보장 ; 2) UPR 권고사항들을다른 UN 인권기구 ( 조약기구, 특별절차, 최고대표 ) 및적용가능한경우지역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들뿐만아니라국가인권기구자체의권고사항들과연결시킴으로써전체론적인방식으로후속조치를위한이슈들의우선순위를선정 ; 3) 우선순위가정해진이슈들에대한구체적인후속조치계획을개발 ; 4) 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들에관해정부및다른이해관계자들이자문절차에적극적으로참여 ; 5) 시민사회단체를포함한연관된기타이해관계자들의권고사항을이행하도록권장 /( 환경 ) 조성 ; 6) 기준점을설정하고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들에대한정부의이행을감독 / 보고 ; 그리고 7) 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들에대한후속조치에관하여국가인권기구의다른지역혹은 251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국제적네트워크와협력하고좋은관행을교환 25. 마찬가지로시민사회단체들도아래의일들을할수있다 : 1) UPR의결과물을포함한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들을번역및광범위하게보급하도록보장 ; 2) 정부의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이행을면밀하게추적 ; 3) 국가와지역차원에서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들을실제적으로이행하는데에있어서정부, 독립한국가인권기구가존재하는경우해당기구와기타이해관계자들의적극적인협력 ; 4) 이해관계자들은또한 UPR의결과물과조약기구및특별절차의권고사항들에대한후속조치에관여및감독 / 보고를목적으로국가보고서준비단계에서만들어진자문메커니즘을유지할수있음 ; 그리고 5) 관련특별절차상의특별보고관이나차후 UPR 심의시및조약기구심의시에대한 CSO자체보고서제출하는경우필수적인사항으로국제인권메커니즘권고이행감독사항을포함 26. 개인진정절차를통해탄생된사례에대한몇가지후속조치방안들을검토하기에앞서, UNCT와 UN 기구들이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에대한후속조치를위해국가차원에서할수있는것들을간단히소개하겠다. 또한이기구들은다음의일들을할수있다 : 1) UPR 결과물을포함한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을번역 / 광범위하게보급하도록지원 ; 2) 후속조치가정부와기타이해관계자들에의해특별히 UPR을포함하는모든유엔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들을검토및이행하도록촉구 ; 3) 관련된특정국가정책및프로그램의권고사항들을통합하는것을포함하여특정분야에대한기술적인지원을지원 / 제공 ; 4) 인권기반의접근을적용하는향후의국가일반평가 / 유엔개발지원체계와같은틀을이용하여특별히계획및프로그래밍기구를포함하는모든유엔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들을통합 27. 이제부터는특별히한국의맥락에서개인사례 / 진정에대한조약기구의준사법적결정에대한후속조치이슈에대해살펴보겠다. 위에서언급하였듯이한국은 ICCPR의선택의정서에가입한국가로, 한국국민은 ICCPR에명시된자신의권리가침해되어가능한모든국내적조치들을사용하였음에도해결책이제공되지않았다고간주할때개인진정을제기할수있다. 한국정부가특정조약의권리를침해하였음을밝힌자유권규약심사위원회의많은사건들이있다. 예를들어강용주사례에서는한국정부가그의표현과양심의자 252
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이행을위한국내후속조치 유에대한권리를침해한것으로드러났고자유권규약심사위원회는이에대한적절한보 상을제공할것을권고한바있다. 28. 언뜻보기에국가차원에서한국정부에의해이는간단히이행될수있다고볼여지가있다. 하지만국가차원에서의후속조치이행과관련된복잡한법적문제들이있다. 이는엄격하게말해서주로자유권규약심사위원회의결정이당사국에법적구속력을행사하지못하는사실때문이다. 나아가국내대법원이본안심리를통해같은사안에대하여다른의견인경우에는, 한국사법부가준사법적국제기구인자유권규약심사위원회의결정을포함시키는관점으로사건을재심하는것이어렵다. 뿐만아니라, 특별히보상제공과관련하여한국의일부법률논평가들은최근 한국정부의보상법 하에서는청구자가자유권규약심사위원회의권고에근거한, 그러한보상을위한분명한법적청구권을주장하는것이어렵다고주장한다. 29. 오늘날에는자유권규약심사위원회의결정을이행하기위한많은참신한방법들이있다. 먼저몇몇정부들은자유권규약심사위원회와같은국제조약기구의결정을포함및따르기위한특정한목적으로특별법을제정한다. 이는조약기구의결정을따르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이될수있으며, 그법률을둘러싼수많은법적논쟁 / 복잡성을해결할수있다. 두번째로, 상황의변화가있었다는이론에대해조약기구들이다른판결을내렸을때몇몇정부와법원은논의되고있는사건을재심한다. 이는국가차원에서국가사법기구의계획에의해후속조치이슈를다루는유용한방법이다. 그러나일부비평가들에의한 사법적행동주의 의비판을초래할수있고이는종국에가서는한국사법부의개방성과의지에크게의존한다. 30. 국가차원에서조약기구의결정을따를때다음의요소들을고려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인권의무는당사국들로하여금관련조약에서언급된권리가침해되었을때 ( 그예로 ICCPR 제2조를참고 ) 효과적인해결책을제공할것을요구한다. 더나아가 ICCPR에포함하는권리들의이행을감독하는기구로서자유권규약심사위원회가 ICCPR의선택의정서에근거한개인진정절차를통해다른결정 / 판결을내릴때, 그특정조약을비준한당사국은효과적인해결책을얻을권리를제공및준수할의무를갖는다. 특정당사국의국가기구가개인사건 / 진정에대한자유권규약심사위원회의결정 / 판결을다루지않는다는사실 253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은그로인해효과적인해결책을얻을권리에대한추가적인침해에이를수있으며그러 한가능성이있다. 31. 한국적인맥락에서조약기구가다른판결 / 결정을내릴때법원이사건을재심하도록하는특별법제정을고려할수있다. 특히 국회의동의를통해비준된국제조약과현행헌법하의국제일반관습법이국내법과동일한지위를가지고있다는현재의인식과더불어입법, 행정, 사법기관을포함한모든국가기관들에게조약기구의결정과일반권고의통합및적용이의무화되어야한다. 는인식을제공할대한민국헌법 6조의개정을고려하는것은가치가있겠다. 32. 만약이경로가특별법안을내놓거나대한민국헌법의 6조의개정방식으로이루어진다면, 1996년남아프리카공화국헌법이이점에서좋은모델이될수있다 : 39(1) 조 ( 과거 35(1) 조 ) 는 기본권규정을해석할때법정, 법원심의혹은포럼은 (a) 인간의존엄과평등, 자유에기초한개방된민주주의사회의근간을이루는가치를증진해야한다 ; (b) 국제법을반드시고려해야한다 ; 그리고 (c) 외국의법률을고려할수있다. 고명시한다. 더욱이국제인권법과남아프리카공화국헌법에관한저명한법률학자인 John Dugard 교수의의견에따르면 [ 이조항을 ] 233조와함께해석하게되면 국제법과조화되지않는해석보다국제법과조화되는모든합리적인해석을더욱선호하도록 법원에요구하는이조항은법원들로하여금국제법원과다른기구들에의한국제적규범과그에대한해석을따르도록한다. 또한남아프리카공화국법원은이부문이법적구속력이있는분명한일반국제관습법과조약당사국으로가입되어있는조약들뿐만아니라아래에제시된것과같이국제조약기구나심사위원회의결정을포함하는구속력이없는국제법까지확대하였다고판결했다 : 35(1) 조에서는국제법은구속력이있는법률뿐만아니라구속력이없는법률까지포함한다. 이법률들은부문하에서해석의도구로사용될수있다. 그런이유로국제협정및국제관습법은기본권규정의평가및이해르위한체계를제공하며, 그목적으로유엔인권위원회,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 유럽인권위원회그리고유럽인권재판소와같이비슷한기구들을다루는심사위원회의결정, 그리고적절한경우국제노동기구와같은특별기구보고서는기본권규정의특별조항들을정확히해석하는것에관해지침을제공할수있다. 33. 더나아가논의되고있는국제인권조약의목적및목표, 그리고이에수반되는조약당사국 254
국제인권메커니즘의권고사항이행을위한국내후속조치 으로서의한국의조약의무에따라, 한국의사법부는고려되어오지않던새로운사실들이 차후단계에서발견된것과같은 상황변화 / 사정변경 이있었다는이론에따라사건을재 심할수있다. 34. 지금까지국가차원에서국제인권메커니즘의효과적인이행에대한다양한후속조치방안들을검토해보았다. 본인은입법적, 정책적, 사법적방법뿐만아니라옹호를통한다양한모든이행방안들이과정에서활용될수있는이이슈에대해포괄적이고전체론적인접근을채택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언급하면서마무리를짓겠다. 255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Follow-up to the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t the national level with a focus on Republic of Korea Jong-Gil Woo(Human Rights Officer OHCHR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1. It is my great pleasure to be part of this important seminar co-organiz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KOCUN on Effective Follow-Up to the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in Korea. 2. In the next 20 minutes or so, I would like to present how the recommendations could be effectively followed up at the country level. In doing so, I would like to examine the different roles to be played by different actors/stakeholder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awareness-raising/advocacy, including through training /education, which forms the main parts of follow-up efforts at the national level. Further, I would like to present some examples of good practice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follow-up to the UPR mechanisms in different countries. 3. Moreover, I will examine how these various methods of follow-up could be applied specifically in the Korean context. In this connection, it should be stressed from the very outset that we need to consider follow-up measures at the country level in a comprehensive and holistic manner.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