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정책연구 -09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문은영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 ) 장현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 ) 위촉연구원 : 안세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연구실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Ⅰ 서론 _01 1. 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2. 연구내용및방법 6 3. 연구추진체계 7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_ 09 1. 선행연구검토 11 1) 가족정책연구경향 11 2) 쟁점별선행연구검토 13 3) 선행연구검토결과 17 2. 서울시가족정책현황 19 1) 서울시가족정책사업분석 19 2) 2013년도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현황 30 3) 서울시가족정책검토결과 31 3. 해외주요국가의가족정책접근경향 33 1) 가족변화에따른가족정책대응유형 33 2) 가족변화에따른주요국가별가족정책대응사례 35 - i -
Contents Ⅲ 기존통계를통해본서울시가족현황 _ 41 1. 다양성의증가 43 2. 불평등의지속 47 3. 가족갈등으로인한위기의심화 52 4. 서울시가족의특징과쟁점 55 Ⅳ 서울시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_ 59 1. 서울시가족관련기관관계자조사결과 61 1) 조사개요 61 2) 조사결과 62 3) 시사점 71 2. 서울시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를위한욕구조사분석 74 1)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대상사업수요조사설문분석 74 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자대상사업욕구조사설문분석내용 78 3) 요약및분석결과시사점 82 - ii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Ⅴ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_ 85 1. 서울시가족정책방향 87 1) 서울시가족정책의비전및추진방향 87 2) 전략및핵심과제 90 2. 정책과제제안 92 1) 다양성의증가에대응한통합 93 2) 불평등의지속에대응한균형지향 98 3) 단절의심화에대응한소통 연계 105 4) 가족정책지원인프라재정비 114 참고문헌 _ 119 - iii -
Table Contents 표목차 표 Ⅱ-1 서울시가족정책시행계획현황 19 표 Ⅱ-2 2013년도서울시건강가정시행계획주요사업현황 21 표 Ⅱ-3 서울시 2차저출산기본계획재원현황 27 표 Ⅱ-4 일가족양립종합계획주요사업현황 (4개분야, 30개세부사업 ) 27 표 Ⅱ-5 2013년도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현황 30 표 Ⅱ-6 양육유형의변화과정 34 표 Ⅱ-7 국가별가족정책의유형과특징 35 표 Ⅲ-1 가구형태별가구구성 ( 전국 / 서울시 ) 43 표 Ⅲ-2 가구주의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 ( 전국 / 서울시 ) 44 표 Ⅲ-3 서울시연령별성별 1인가구현황 45 표 Ⅲ-4 결혼 이혼 재혼에대한견해 46 표 Ⅲ-5 서울시여성경제활동참가율 47 표 Ⅲ-6 서울시기혼응답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 48 표 Ⅲ-7 서울시경제활동참가율 49 표 Ⅲ-8 부부갈등으로인한이혼고려여부 50 표 Ⅲ-9 서울시가족의특징과쟁점및대응방향 58 표 Ⅳ-1 이용자참여프로그램빈도 80 표 Ⅳ-2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에대한이용자요구사항 81 - iv -
그림목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그림 Ⅲ-1 연간근로시간국제비교 ( 09, 임금근로자기준 ) 48 그림 Ⅲ-2 가족관계만족도 50 그림 Ⅲ-3 서울시이혼률 51 그림 Ⅲ-4 지난 1년간여성의부부폭력피해율 ( 아내폭력률 ) 국제비교 53 그림 Ⅲ-5 청소년상담대상 54 그림 Ⅲ-6 가출원인 ( 중복 ) 55 그림 Ⅳ-1 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자남녀이용률및이용자직업 78 그림 Ⅳ-2 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자가족구성형태 79 그림 Ⅳ-3 이용자가건강가정지원센터를알게된경로 79 그림 Ⅴ-1 서울시가족정책의비전및추진방향 89 그림 Ⅴ-2 서울시가족정책의전략및핵심과제 91 - v -
연구요약 Ⅰ 서론 연구배경 가족문제예방을위한체감도있는정책개발의필요성최근우리사회의급격한변화는가족에게직접적영향을미쳐가족의구조및기능, 역할을변화시키고있으나위기가족과취약가족중심의기존가족정책은사후적처방으로이루어졌을뿐아니라매우미약한실정임.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가출등가족문제를예방적차원에서접근함으로써, 요인과특성, 복지욕구등을파악하고정책대상별체감도있는맞춤형대응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음. 서울시인구사회학적특성을반영한서울시가족정책사업발굴및추진필요대도시서울은 20대여성의혼인율이전국보다낮고한부모가구비율이전국보다높을뿐아니라 1인가구및맞벌이가구수증가비율도전국평균보다높은수준을보이는등최근의가족형태변화의추이속에서도타시도와는구분되는특성을보이고있으므로, 이에따르는정책요구도다른지역과동일하지않음. 사회적불평등과저출산문제의완화를위해성별형평성을고려하고일자리창출과연계될수있는다양하고지속가능한서울시고유의정책적개입방식이필요함. 한편, 인구의고령화추세에대비하여지금까지가족정책에서주목되지않았던노인에대한다양한돌봄서비스제공등정책사업영역의확대와다각화가필요함. - vi -
장기적인가족정책의비전부재다양한가족을정책안에포괄하려는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 그러한정책들을관통하여우리사회가공히지향해나가고자하는바가무엇인지는가시화되지않고있음. 사회변화에따라가족생활은향후더욱더다양한방식으로전개될가능성이높으며, 방향성없이이들을정책대상으로나열하는것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음. 따라서가족정책의비전을떠받치는가치와철학의정립, 그에기반한정책의기본방향설정을통해어떤사업을추진해나아가야할지를체계화하는작업이필요함. 포괄적가족정책추진기반미약및분절적인가족지원서비스현재서울시가표방하는가족정책은자녀돌봄지원, 다양한가족지원, 가족가치확산으로구분되어있으나, 보편적인가족정책추진체계가마련되지못한채여성정책담당관의하위팀에의해해당부문사업이각기기획 추진되고있어포괄적인가족정책이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는조직기반이미약한실정임. 따라서대상별로분절화되어있는지원정책이나서비스프로그램을가족정책의묶음으로제시하고, 정책의방향이나목표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연구목적 서울시가족구조변화에대응한서울형가족정책방향수립 : 서울시가족의 특징을파악하고, 이에따르는정책요구에대한분석을통해서울시의가족정 책방향을제시하고자함. 서울시가족문제예방을위한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방안모색 : 서울시가 족문제를예방적으로접근하기위해가족생애주기별특성과양상을진단하여 맞춤형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함. - vii -
서울시가족정책추진을위한세부과제도출 : 서울시가족정책방향성에부합하는가족정책발굴을위해기존의가족정책의내용을분석하여문제를진단하고개선점을모색하여변화하는가족정책수요를반영한세부정책과제를도출할필요가있음.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는서울시가족구조의변화와가족문제를가속화시키는위기적환경요인에주목하며, 서울시의적극적정책개입이필요하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함. 이에문헌조사를통해, 가족문제에대한정책방향성에대해살펴보고, 가족문제해결을위해, 왜통합적으로접근해야하는지에대해밝히고자함. 기존의정책방향에서는가족문제를예방하는데한계가있으며, 가족정책이가족단위를넘어서서, 성별관계뿐아니라, 노동시장정책, 인구정책, 재생산등사회전반에상호긴밀하게연관성을갖고있음을시사하고있음. 그렇기에가족문제가사회에서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사회적문제이며, 가족정책의방향이포괄적이며, 예방적, 보편적정책이되어야함을강조함 연구방법의측면에서, 서울시가족정책의방향수립을위한기초자료조사를위해, 정책현황및쟁점분석을위한문헌연구및관련통계자료를분석함. 가족정책환경분석을위해통계청인구센서스, 사회조사등통계자료분석을통해서울시인구현황과가족실태현황및특징을분석함. 분석자료를토대로가족쟁점도출과구체적방향수립을위해전문가 TFT를운영하여, 서울시정책방향에대한의견을수렴함. 전문가 TFT는전문가 4~5인, 서울시관계자, 재단연구진으로구성되어과제가진행되는동안방향성과과제도출을위해자문을진행함. 또한가족유형별현황파악및정책수요조사를위한서울시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등관련기관종사자조사를통해가족정책의현황과현장에서의정책수혜자의정책수요에대한심층면접을실시함. - viii -
본연구에서는대도시서울의가족특성을반영한예방적이고맞춤형가족정책을추진하기위한기초연구를시도했다는측면에서연구의의미가있으며, 또한전문가, 현장전문가등의의견을심층적으로다루어, 서울시의가족정책방향과구체적이고체감도있는정책과제를제안한다는측면에서의의를부여할수있음. 그럼에도본연구에서는가족정책에대한접근에서포괄적이고통합적접근을제안했음에도불구하고, 현서울시행정조직체계에서실현가능한정책발굴에집중하여정책적범위와내용이축소되어있음은한계로지적될수있음. 현연구가포괄적정책방향수립을위해초기단계의연구였다면, 향후가족정책영역의확산을통해사회문제해결에대안이될수있는정책발굴이요구되며, 가족정책대상별구체적수요파악을통해보다체감도있는정책제안이요구되고있음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선행연구검토결과 기존연구들을살펴본결과, 가족과관련한다양한측면에서파생적으로발생한사안들을모두가족이라는영역에서만해결하는것에는한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음. 즉가족내에서표출되는많은가족문제와갈등요인이실제로는급증하는사회문제, 빈곤, 실업등사회적문제상황들이다양한방식으로가족문제와연관되어나타나고있기때문임. 그렇기에사회적지지강화를통한가족문제예방의중요성을보여주고가족정책의방향이사전예방적, 보편적정책이되어야한다는근거를제안하고있음. 가족이다양한형태로변화함에따라가족정책이혼란스럽게전개되고있는 상황속에서가족정책에관련한근원적철학이부재함을제시하고있으며이 - ix -
를해결하기위한장 단기적정책실행의계획을세우고다각적인정책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서울시가족정책의문제를보다구체적으로조명하며기존에시행되었던정책적사각지대를재검토하고그에따른문제점을보완할수있는정책과제를개발해야하며, 이를위해가족의변화에대응하고가족문제와사회적문제를예방하기위한가족지원정책의방향설정, 방향에부합하는세부과제발굴및확산의필요성이제기됨. 가족정책현황분석 서울시가족정책은중앙정부의가족정책과맥락을같이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의거, 매년건강가정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음. 가족정책을 돌봄 을매개로한가족-시장-국가의영역으로볼때, 서울시의가족관련정책에는보육관련정책, 저출산정책, 일가족양립정책, 아동청소년정책, 다문화가족정책, 또새롭게부상하는인구집단들 (1인가구, 노인가구 ) 을지원하는정책과가족내폭력문제를지원하는여성복지영역등이모두포함된다고볼수있음. 서울시가족관련기본계획 표 서울시가족정책시행계획현황 추진근거추진목적주요영역추진부서 건강가정시행계획 (2013) 일가족양립지원종합계획 (2013) 저출산중장기계획 (11~15 년 ) 건강가정기본법제 16 조 시장공약사항시민복지기준선 ( 돌봄분야 ) 중앙정부제 2 차저출산기본계획 - 가족의급속한변화대응과가족기능강화로저출산등사회문제에대처하고건강하고행복한가정유지 - 일 가족이양립할수있는사회환경을조성, 서울시민이일과가족생활의조화와평등한삶을향유 - 맞춤형출산양육지원정책과저출산심각성공감확산 5 개영역 55 개사업 1. 가족가치의확산 2. 자녀돌봄지원강화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 가족친화적인사회관경조성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4 개분야 30 개세부사업 1. 일가족양립지원체계구축 2.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3. 돌봄지원체계강화 4. 일가족양립인식개선유도 4 개영역 20 개사업 1. 결혼임신출산지원 2. 자녀양육부담경감 3. 일 가정양립지원 4.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여성가족정책관가족정책팀 출산육아담당관출산장려팀 여성가족정책관 - x -
한편, 서울시가표방하는가족정책영역에서가족가치확산, 자녀돌봄지원, 다양한가족지원등으로영역이구분되어있으나, 여성가족정책담당관산하의하위팀에의해해당사업이각기기획되고추진되고있어포괄적가족정책이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는조직기반은미약한실정임. 서울시 2013년도건강가정시행계획사업내용을분석해본결과, 일부사업의경우, 사업대상자가취약계층에국한되어있거나, 사업예산측면에서협소하게진행되고있어, 사업대상확대가요구됨. 즉가족형태와생활양식의다양성을고려한대상범주확대가필요한것으로보이며, 교육과문화프로그램의경우, 서울시가족정책철학과방향에부합하는구체적컨텐츠개발과기획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또한서울시가족정책전달체계를통한사업의대상자는대체로위기가족, 취약가족, 저소득층가족, 공무원, 어린이집소재가족에만해당되는사업이많고일반시민대상의사업은문화개선및교육에만국한된측면이있어일반가구대상의지속가능한가족정책사업발굴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자치구 25개센터는가족지원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최일선에있으나, 예산및인력부족으로서비스의질담보와사업의지속성확보에한계가있는상황이며, 가족정책지원사업의활성화와효율적추진을위한센터의기능강화가요구되고있음. 서울시에서변화하는가족현황을반영하고, 사회적위기심화에대응한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가족정책에대한포괄적이고통합적접근이요구되며, 이를적극적으로기획하고추진하기위한행정추진체계마련이일차적으로필요함. 선행연구를통해가족문제에대한예방적접근의중요성이강조되었음. 향후사회위기에대한사회적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도예방적보편적정책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음. 현재의서울시가족정책은주대상이취약가족대상의사후적처방에집중되어있거나, 일반적가족이라할때, 자녀를양육하는부모-자녀가구를대상으로하는정책사업이주류를이루고있음. 이경우, 1인가구, 노인가구등새롭게급부상되는새로운인구집단에대한고려는포함되 - xi -
어있지못하고있어, 포괄적이고통합적가족정책을지향하기위해서는가족 변화에부응하고정책수요를반영한정책과제발굴이요구되고있음. Ⅲ 기존통계를통해본서울시가족현황 서울시가족현황 기존통계자료를통해분석해본결과, 가구의소규모화에따라부부가구및 1인가구가크게늘고있으며, 부부와미혼자녀로구성된가족이감소하는반면한부모 조손 다문화 맞벌이가족등가족의형태와생활방식의다양화가빠르게진전되고있음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타지역보다높고기혼여성의절반 (47.4%) 이취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남성의가사참여는늘고있지않고있으며, 배우자및배우자부모와의관계에서여성들은남성보다훨씬불만족하고있고, 부부갈등을더심각하게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를반영하듯, 서울은부부갈등으로인한이혼고려경험이타지역보다월등히높으며, 이혼이전연령대로확산되어최근에는결혼기간 20년이상의황혼이혼이신혼이혼을추월하고있음. 장시간노동으로인한가족시간부족으로가족이하루 1끼함께식사하기도쉽지않으며, 부모님과의갈등이청소년가출원인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 아버지와고민을상담하는비율이 5% 에도미치지못하는등가족안에서부모자녀간, 특히아버지와자녀들간소통이부족한실정임. 바쁜대도시삶속에서타지역에비해이웃간의교류도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아가족원들간, 가족과가족간단절이심각한수준인것으로나타남. - xii -
가족정책의쟁점 1인가구증가 결혼관계중심가족정책의방향전환필요 1인가구는가족관계속에서물리적, 정서적, 경제적교환과의존의자원을구할수없어사회적위험에더노출되기쉬우므로가구경계를넘어지역사회속에서다양한관계를만들어가고소통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이이루어져야함. 결혼중심 ( 부부단위 ) 관계양식에서벗어나지역사회내에서사회관계형성을촉진할수있는매개체를발굴하고확산시키는한편, 중년남성 1인가구에대한자기돌봄역량강화, 노인1인가구의지역사회참여촉진등의대응이필요할것임. 가족가치 형태 생활방식다양화 가족고정관념해소와편견극복가족을둘러싼가치변화에따라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등가족의형태와생활방식은다양해져가고있음. 이에따라특정한가족형태와그러한삶의모습만을정상적이고일반적인가족으로여기는고정관념과, 그외의가족을비정상적이고문제적인가족으로생각하는편견의극복이우선적과제로부각되고있음. 부부와자녀로구성된소위 정상가족 을포함한가족의다양성에대한이해교육을확대하는한편, 가족상황별지역단위맞춤형지원방안등을통해다양한가족이대등하게어울려살아갈수있는사회적환경을조성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함. 가족관계만족도의성별격차 성평등한가족문화형성배우자및배우자부모와의관계에서여성이남성보다훨씬덜만족하며, 부부관계만족도가자녀관계만족도수준보다낮은것, 가정폭력의증가는, 성평등의가치가작동하는사회속에서도가족이여전히부계위주의규범과문화가지속되고있는영역임을보여줌. 사회적관심유발을통한성평등한가족문화로의전환, 가족또한갈등이내재할수밖에없는관계라는현실인식유도등다각적인정책접근을통한지속적, 장기적노력이요구됨. - xiii -
취업주부이중부담지속과돌봄공백 돌봄의사회적분담및남성참여남성의돌봄참여가늘지않는상황에서기혼여성의취업증가는취업주부의이중부담을지속시키는한편가족안에서이루어져온돌봄의공백이확대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남성의돌봄참여를촉진하는동시에사회와가족간에돌봄역할을분담할수있는정책방안마련이시급하며, 성역할고정관념의해소를위한교육적, 문화적접근이수반되어야할것으로보임. 전연령대이혼확산 자녀중심가족생활개선및평등한부부관계정립전체가구중부부가구의증가, 고령화에따른부부가족기간의연장은과거에비해가족생활에서부부관계가더중시되어야할필요성을제기함. 과도한자녀중심가족생활에서벗어나부부관계와세대관계가조화를이룰수있도록가족생활개선을유도하고, 역할과기능중심부부관계에서탈피하여정서적유대강화를통한평등한부부관계정립을지향해나가는정책적노력이필요함. 가족내단절 권위적세대관계개선및가족간공통관심사확대빠르게변화하는사회에서가족원들간에일상적활동을함께할시간부족은세대간소통의기회를갖기못하게하여상호이해와공감을어렵게만들고있음. 가족생활시간확보를통해가족간공통의관심사를만들어갈수있는방안모색과더불어, 권위적세대관계를개선하고부모자녀관계에있어서도차이를인정할수있도록평등한가족관계에대한인식제고를도모하는정책적지원이요구됨. 이웃간단절 폐쇄적가족경계의완화이웃과단절된도시의생활방식은 1인가구등가족안에서경제적, 정서적, 물리적자원을구할수없는이들의고립과연결될뿐아니라공동체적가치형성의장애요소가될가능성이높음. 지역사회와가족, 가족과가족간소통을가로막는폐쇄적인가족경계의완화가필요하며, 이웃간만남과소통의장을마련하고, 가족생활주기가유사한가족들간에정보와자원을공유하는등지역사회이웃간소통의지속성을담보하기위한다양한정책적접근을시도해야할것임. - xiv -
Ⅳ 서울시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서울시가족관련기관관계자조사결과 가족정책추진현황및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해 2013년 9월 ~11월사이에서울시가족정책주요전달체계인건강가정지원센터및한부모가정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종사자 14명에대한심층면접을실시하여구체적인서울시가족정책사업추진현황과정책현장에서의욕구변화, 이에따른정책개선방안등을논의함. 기관간연계를통한프로그램통합및체계화와홍보활성화서울시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다양한가족지원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나자치구센터별로소규모, 단발성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어일반시민들에게서울시정책서비스가인지되거나체감되지못하고있음. 시민을대상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의다양한사업들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통해현재시행중인사업들에대한시민들의인지도를높이고관심을유도하는한편, 이를위해자치구별흩어져있는프로그램을통합하고체계화시키는작업이시급함. 기관간경쟁구도를조장하는현재의평가시스템에대한면밀한검토도필요할것임. 다양한요구의세밀한분석과현장밀착형프로그램운영사업참여자들의내적구성이다양화됨에따라집단별요구에대한세밀한분석과그에부응하는프로그램의기획과운영이요구됨. 지금까지프로그램에서포괄하지못했던다양한집단들을발굴하고공간에대한접근성제고등이들에대한프로그램접근성을높이는방안도마련하여야할것임. - xv -
지역맞춤형특화사업발굴및확대를통한프로그램효과성제고지역별인구구성과가족생활지원인프라의차이를반영한자치구별사업을발굴하고맞춤형사업을시범적으로실시하거나, 성공적인지역사업을유사한배경의자치구와연계하여확장운영함으로써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규모의사업으로발전시켜나가는것도필요함. 삶의방향성에대한사회적공유를위한교육프로그램의다변화교육현장에서심화된내용에대한수요가늘고있어지식과정보제공, 기법전달위주의기존교육의내용과방향성에대한고민이이루어져야함. 실시되고있는교육의양적확대와더불어, 일방적 계도적교육보다는참여자들이스스로생각하고삶의방향을만들어가는참여식워크샵형태의교육운영을통한교육의질적제고, 교육접근방향의다각화가필요함. 잠재인력발굴및보수교육을통한점진적전문인력충원교육강사나상담요원은사업현장에서시급하게충원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지만, 전문적지식이필요한부문이므로, 숨어있는전문인력을발굴하고, 보수교육을통해점진적으로확대시켜나가는방식을취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이될수있음. 다양한인문학적배경을가진학자, 각분야에서활발한활동을하고있는전문가들을적극적으로찾아내고참여를이끌어내는작업이필요함. 아울러새롭게발굴된인력들을어떤방식으로프로그램에합류시킬수있을것인지운영방식에대한다각적인검토와논의가수반되어야할것임 - xvi -
Ⅴ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그림 서울시가족정책의비전및추진방향 서울시가족정책비전 소통과공감, 어울림이있는가족 통합 균형 소통과연계 개별정책내통합 + 균형 + 소통과연계의가치실현 개별가족원의욕구충족 가족관계및지역사회이웃관계의개선 다양성의포용형평성제고단절의해소 다양성의증가 - 1 인가구증가 - 한부모 / 조손 / 다문화 / 맞벌이가구등증가 불평등의지속 - 가족관계만족도성별격차 - 취업여성의이중부담지속 단절의심화 - 가족내단절 - 이웃간단절 추진방식 - 기존사업의확산및구조화 ( 시산하기관연계홍보강화및온라인망확대 ) - 기존사업의대상집단변화 ( 예방적접근 ) 및접근방식의전환 ( 효과성제고 ) - 단편적사업의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창출 - 가족유형별접근탈피, 요구별일반적접근 ( 다양한가족의포괄 ) - xvii -
서울시가족정책의비전 여성과남성간, 부모세대와자녀세대, 다양한형태의가족들간에소통을통 한공감이이루어지고, 이웃간에어울림이있는가족을추구함. 핵심가치 : 통합, 균형, 소통과연계 정책방향으로서의 통합 과 균형, 소통과연계 는각기분리되어있지않으며, 어떤부분에서는중첩되고어떤부분에서는독립적인세가지핵심가치임. 그러므로제안된정책들은 통합, 균형, 소통과연계 중하나의가치를선택적으로추구하는것이기보다는 통합 과 균형, 소통과연계 의가치가정도의차이를가질뿐개별정책내에서공통적으로포함되고실현되는방식을지향함. 이에따라각각의정책들은개별가족원의욕구를고려하지만, 가족관계및지역사회이웃관계의개선을모색하는방향성속에서개별가족원의욕구충족방안을모색하였음. 정책방향 다양성의포용가족생활에대한정책적접근에있어서특정한가족형태를일반화하거나여타의가족들을주변화하지않으며, 지금까지소위 정상가족 으로여겨져온 결혼한부부와미혼자녀 로구성된가족을 다양한가족들 중하나로위치시킴. 서로다른가족형태와생활양식을대등하게인정하고정책의범주속에포용하며, 특정한가족가치에있어서 정상대비정상 혹은 옳고그름 의이분법적구분을두지않음. 형평성의제고 가족생활속에서지속되어온성별에따른역할배분과부계위주의가족문화 - xviii -
개선을통해가족생활각부문에서지속되고있는성별격차를완화시킴으로써성별형평성을추구해나감. 특정성에게편중된역할과책임을다양한방식으로재배분해나아갈수있도록개인과가족의선택의가능성을확대시키고, 다양한주체들의참여와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는가운데가족문화의성별불평등을개선을해나가도록함. 단절의해소가족내에서가족구성원들간의소통부재와지역사회내에서이웃간교류의부재로인한단절을해소해나감. 세대간소통을가로막는위계적세대관계를개선하여세대간거리를좁히는한편, 경험과생활세계의차이로인해공감할주제를찾기어려운남녀관계에서는역할공유를통해소통의계기를마련해감. 지역사회내가족들간의다양한만남과교류의계기를제공함으로써이웃간의벽을허물고, 지속적이고자발적인관계맺음이이어질수있도록여건을조성해나아감. 추진전략 다름의수용과차이의고려가족가치와가족형태, 생활방식의다양성을인정하고가족정책안에차이를통합해나아가는한편, 가족특성별맞춤형프로그램제공등서로다른가족들이안고있는조건의차이와, 그에따른특수한정책요구들에대해서는개별적 부가적으로대응해나감. 가족유형에따른분절적정책지원이기보다는, 가족형태와생활방식의차이에도불구하고가족생활에서공통적으로갖게되는요구들에주목하여, 정책지원대상에다양한가족들을통합적으로포괄해내며, 이에더하여가족들간의차이에따른삶의격차를메우기위해부가적지원을제공함. 성별형평성제고 남성의돌봄및가사참여를통해여성에게편중되어있는가족내역할을공유 - xix -
함으로써일상생활속에서여성의일-가족양립에따른이중부담을완화시켜가는한편, 가치와규범차원에서부계중심가족문화의개선을유도함으로써장기적으로평등한가족관계를만들어가기위한사회적분위기를조성해나가는이중전략을취함. 가족역할에대한남성의적극적참여를촉진하기위한정책적개입과함께가족안에서고립된채돌봄을전담하는여성을지역사회로이끌어내어사회적관계를맺을수있는서비스제공, 지역커뮤니티활성화를통한돌봄의사회적분담등가족과여성에게과도하게집중되어있는돌봄역할과책임을분담할수있는다양한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함. 가족내, 가족들간의단절해소권위적세대관계의개선을통해세대간소통을위한여건을마련하고, 성별경험과인식차이의이해및역할공유로여성과남성상호간공감가능성을향상시켜나아감. 일상생활과관련된소소한주제들을매개로가족생활주기별지역사회가족들간에자원과정보가교환되는지속적인만남의장을만들어상호지원망을형성시키고, 가족원간, 가족들간의소통과어울림을위한다양한인프라조성을시도함. - xx -
그림 서울시가족정책의전략및정책과제 쟁점정책방향전략핵심과제 다양성증가 다양성포용 통합 다름의수용 가족가치, 가족형태, 생활방식다양성인정 차이의고려 가족특성별맞춤형프로그램제공 서울시살림학교 ( 가족아카데미 ) 운영 행복한가족이야기 찾아가는가족고충지원서비스확산 취약가족에대한지원강화 불평등지속 형평성제고 균형 성별간 남성의돌봄및가사참여 부계중심가족문화개선 함께준비하는결혼페스티벌 새로만드는가족문화 프랜디대디 ( 행복한서울아빠되기 ) 프로젝트 서울시맞벌이가족돌봄메이트 장기가족돌봄제공자 (Care giver) 힐링센터 단절심화 단절의해소 소통 연계 가족간 성별경험, 차이이해 위계적세대관계개선 가족원간공감 소통장마련 가족들간 가족생활주기별가족연계 가족들간교류및상호지원망형성 가족간소통과어울림을위한인프라조성 지역사회가족네트워킹지원 어울림이있는주거문화시범사업 다양한세대통합프로그램 아름다운동행 ( 자서전쓰기 ) 사업 가족정책지원인프라재정비 통합적가족지원행정체계구축 서울시가족지원통합정보망 (Family Net) 구축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가족정책기능강화 서울시가족정책마스터플랜수립 - xxi -
I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제 3 절연구추진체계
Ⅰ 서론 1. 연구배경및연구목적 1) 연구배경본연구는서울시가족정책의방향성정립과가족변화에대응한정책과제발굴을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다. 서울시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에근거하여 건강가정시행계획 을매년수립해왔고, 저출산대책, 보육, 일 가족양립정책등일부정책사안별계획수립을추진해왔으나, 서울시가족변화의특성을고려한서울형가족정책방향성수립과지원방안마련에대한시도는이번이처음이다. 가족문제에대처한수많은지원정책들이수행되고있음에도, 가족의변화에대응한가족정책의필요성은끊임없이제기되어왔다. 가족정책의중요한과제가 돌봄 을매개로가족이시장과국가와소통하는방식을분석하는영역이라는점을감안할때, 가족이변화하고변화할것이라는것은가족의관점에서시장과국가의관계를분석하는가족정책이변화하고변화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 윤홍식, 2012;3). 이는현재의정책환경과수요를반영한실효성있는가족정책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한편, 다양한가족을정책안에포괄하려는지속적노력에도불구하고, 그러한정책들을관통하여우리사회가공히지향해나가고자하는바가무엇인지는가시화되지않고있다. 사회변화에따라가족생활은향후더욱더다양한방식으로전개될가능성이높으며, 방향성없이이들을정책대상으로나열하는것은한계가있을 Ⅰ. 서론 3
수밖에없다. 따라서가족정책의비전을떠받치는가치와철학의정립, 그에기반한정책의기본방향설정을통해어떤사업을추진해나아가야할지를체계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 현재서울시가표방하는구체적인가족정책은크게자녀돌봄지원, 다양한가족지원, 가족가치확산으로구분되어있으나, 보편적인가족정책추진체계가마련되지못한채여성정책담당관의하위팀에의해해당부문사업이각기기획되고추진되고있어포괄적인가족정책이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는조직기반이미약한실정이다. 따라서향후대상별로분절화되어있는지원정책이나서비스프로그램을패키지화하여가족정책의묶음으로제시하고, 정책의방향이나목표를정확하게부각할필요성이제기된다. 대도시서울은 20대여성의혼인율이전국보다낮고한부모가구비율이전국보다높을뿐아니라 1인가구및맞벌이가구수증가비율도전국평균보다높은수준을보이는등최근의가족형태변화의추이속에서도타시도와는구분되는특성을보이고있으므로, 이에따르는정책요구도다른지역과동일하지않다. 또한사회적불평등과저출산문제의완화를위해성별형평성을고려하고일자리창출과연계될수있는다양하고지속가능한서울시고유의정책적개입방식이필요하다. 한편, 인구의고령화추세에대비하여지금까지가족정책에서주목되지않았던노인에대한다양한돌봄서비스제공등정책사업영역의확대와다각화가필요하다. 최근우리사회의급격한변화는가족에게직접적영향을미쳐가족의구조및기능, 역할을변화시키고있다. 특히경제위기이후, 가족의구조, 기능과관계측면에서급속한변화를보이고있는실정이다 ( 김유경외, 2009). 기존의가족정책에서위기가족과취약가족중심의정책은사후적처방으로이루어졌으며, 이러한사후적처방역시매우미약한실정이다.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가출등가족해체를예방적차원에서접근함으로써, 가족문제의요인과특성, 복지욕구등을파악하고정책대상별체감도있는맞춤형대응방안이모색될필요성이있다. 4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2) 연구목적본연구는서울시가족정책의장기적비전부재와포괄적가족정책추진기반이미약하다는문제제기에서, 변화하는가족특성을반영한서울시고유의가족정책방향수립과정책과제발굴의필요성에서시도되었다. 이에본연구는다음의세가지목적으로진행되었다. Ⅰ 첫째, 서울시가족구조변화에대응한서울형가족정책방향수립통계자료에의하면, 서울시의가족형태다양화와가족의불안정성이심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지난 30년간자녀없이부부만사는부부가구는 4배이상, 1인가구는 10배이상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통계청, 2010). 또한서울시는 20대여성의혼인율이전국보다낮고, 맞벌이가구수가증가추세에있어, 타시도와구분되는특성을보이고있다. 한편 2010년부터는황혼이혼률이신혼이혼율보다높게나타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서울시의가족구성이다양해지고그에따른가족간문제도새롭게발생하는추세를반영하여, 대도시서울의가족정책의비전수립과방향제시가필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서울시가족의특징을파악하고, 이에따르는정책요구에대한분석을통해서울시의가족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둘째, 서울시가족문제예방을위한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방안모색최근급격한사회변화는가족의구조, 기능, 역할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쳐가족문제 ( 가족갈등과가족해체등 ) 를가속화시키고있다. 우리사회에잠재적위기로지목되는가족문제의현황을분석하여사전적예방을위한지원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기존의서울시가족정책에서는저소득층, 취약가족중심의정책으로사후적처방에대한대책이주를이루고있다. 따라서이혼, 가정폭력, 청소년가출등가족해체를예방적으로접근하기위해가족생애주기별특성과양상을진단하여맞춤형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셋째, 서울시가족정책추진을위한세부과제도출 서울시가족정책방향성에부합하는가족정책발굴을위해기존의가족정책의내 Ⅰ. 서론 5
용을분석하여문제를진단하고개선점을모색하여변화하는가족정책수요를반영한세부정책과제를도출할필요가있다. 따라서체감도있는정책과제도출을위해, 서울시가족의다양성의증가와위기의심화에대응하여, 정책전략과핵심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또한서울시가족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해가족정책지원인프라를재정비하기위한, 통합적가족지원행정체계구축과서울시가족현황을진단하고정보를제공할수있는가족지원통합정보망구축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2.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는서울시가족구조의변화와가족문제를가속화시키는위기적환경요인에주목하며, 서울시의적극적정책개입이필요하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 이에문헌조사를통해, 가족문제에대한정책방향성에대해살펴보고, 가족문제해결을위해, 왜통합적으로접근해야하는지에대해밝히고자한다. 기존의정책방향에서는가족문제를예방하는데한계가있으며, 가족정책이가족단위를넘어서서, 성별관계뿐아니라, 노동시장정책, 인구정책, 재생산등사회전반에상호긴밀하게연관성을갖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그렇기에가족문제가사회에서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사회적문제이며, 가족정책의방향이포괄적이며, 예방적, 보편적정책이되어야함을강조한다. 연구방법의측면에서, 서울시가족정책의방향수립을위한기초자료조사를위해, 정책현황및쟁점분석을위한문헌연구및관련통계자료를분석하였다. 가족정책환경분석을위해통계청인구센서스, 사회조사등통계자료분석을통해서울시인구현황과가족실태현황및특징을분석하였다. 분석자료를토대로가족쟁점도출과구체적방향수립을위해전문가 TFT를운영하여, 서울시정책방향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전문가 TFT는전문가 4~5인, 서울시관계자, 재단연구진으로구성되어과제가진행되는동안방향성과과제도출을위해자문을진행했다. 또한가족유형별현황파악및정책수요조사를위한서울시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등관련기관종사자조사를통해가 6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족정책의현황과현장에서의정책수혜자의정책수요에대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지난 5월실시한서울시가족정책사업활성화를위한기관종사자와이용자설문조사결과를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는대도시서울의가족특성을반영한예방적이고맞춤형가족정책을추진하기위한기초연구를시도했다는측면에서연구의의미가있으며, 또한전문가, 현장전문가등의의견을심층적으로다루어, 서울시의가족정책방향과구체적이고체감도있는정책과제를제안한다는측면에서의의를부여할수있다. 그럼에도본연구에서는가족정책에대한접근에서포괄적이고통합적접근을제안했음에도불구하고, 현서울시행정조직체계에서실현가능한정책발굴에집중하여정책적범위와내용이축소되어있음은한계로지적될수있다. 현연구가포괄적정책방향수립을위해초기단계의연구였다면, 향후가족정책영역의확산을통해사회문제해결에대안이될수있는정책발굴이요구되며, 가족정책대상별구체적수요파악을통해보다체감도있는정책제안이요구되고있다. Ⅰ 3. 연구추진체계 서울시가족정책방향성과정책방안연구추진을위해다음과같이계획설계, 자료분석, 조사연구, 정책방안도출단계로구성하였다. 계획설계단계는계획수립과사전청책실시를통해연구방향성설정을위한자문을실시하고, 자료분석단계에서는가족정책관련기존문헌수집과기초통계및행정자료를분석하였다. 조사연구단계에서는현황파악을위해통계청사회조사, 인구센서스분석자료를활용하여서울시가족유형, 구조변화를분석하고서울시가족현황특성을파악하였다. 또한전문가 TFT를운영하여서울시가족정책방향에대한의견수렴을진행하였다. 서울시가족정책사업운영현황파악과수요조사를위해서울시가족정책관련기관관계자심층면접을진행하여, 정책과제구체화에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정책방안도출단계에서는전문가조사및자문회의를통해서울시가족정책방향성과세부정책과제를제안하고자하였다. Ⅰ. 서론 7
과제수행체계 단계 주요내용 계획단계 계획설계 시행계획서작성 사전청책회의실시 - 서울형가족정책연구방향모색 - 가족정책이슈파악 연구과제내용선정 자료분석및조사설계단계 문헌통계자료분석 관련기존문헌수집및리뷰 통계현황자료 2 차분석 관련지원정책현황 - 기존문헌조사및분석 - 관련통계자료분석 - 서울시가족현황이슈조사 - 국내외사례조사 - 서울시가족정책현황조사 - 해외가족정책현황분석 연구방법및방향수립 연구조사단계 정책방안도출을위한조사 전문가조사 ( 전문가자문 /TFT 운영 ) 가족정책관련기관 FGI, 심층면접 - 서울형가족정책방향성에대한전문가의견수렴 - 서울시에서시행가능한실질적인가족정책의구도및실행방향구체화 - 서울시가족정책수요파악 - 초점집단인터뷰를통해서울시가족정책과제방안도출 서울시가족정책방향설정및세부정책과제제시 연구결과분석단계 분석 최종자문회의 정책방안정리 - 결과보고서작성 - 정책지향점점검 - 정책방안점검및수정 서울시가족정책정책방안 연구보고서작성단계 평가 과제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작성 - 연구보고서작성 최종연구보고서제출 8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II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1. 기존연구검토 2. 서울시가족정책현황 3. 해외주요국가의가족정책접근경향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1. 선행연구검토 1) 가족정책연구경향최근가족문제에대한정책적접근은포괄적사고와통합적접근을요구하고있다. 저출산및고령화, 다양한가족형태의등장,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이혼의증가, 돌봄노동의공백등가족을둘러싸고진행되는급격한사회적변화는기존의 선가족, 후국가개입 이라는기존의정책방향을더이상유지되기어렵게하고있는것이다 ( 정영애외, 2010;240) 이에가족의변화와위기의식이증폭되는상황에서정책적개입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가족문제를가족체계가기능적으로작용하지못할때수반되는빈곤이나제도와의괴리, 변화에의지체등가족과사회의변화속도간의지체현상으로인해발생하는것으로설명하는연구에서는, 가족관계에대한가족생활주기와의관련성, 제도와의괴리측면을분석하고가족구조의다양화에따라개인중심적가족의식확산으로나타나는문제들을사회공동체에서보고자하는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다 ( 김양희 박정윤, 2008; 고기홍, 2005; 이인수, 2003). 이들은향후여성 가족정책수립시개인중심적가족의식의확산및다양한가족의출현등의변화요인을다층적으로고려하여현행법과제도개선방안도출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가족정책은국가와여성의관계를규정하고조율하는가장핵심적인정책이라할수있으며, 그것은곧돌봄을둘러싼국가개입의차이를반영하는것이다 ( 이숙진,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11
2012; 219). 성인지관점에서가족문제에접근한연구들 ( 김영란 김현주 송다영 이진숙, 2000) 에서는가족의문제는개인과사회전체에영향을주므로국가정책의대상이되어야한다는인식의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 가족정책의개념을성인지적으로조망한김인숙외 (2004) 는현재우리사회가족문제의핵심은공 사영역의분리이므로가족정책의목적역시 공 사영역의통합 에맞추어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고티에 (Gauthier, 1996) 도가족정책이가족의단위를훨씬넘어서서성별관계뿐아니라, 인구정책, 노동시장정책, 재생산정책등사회전반에상호긴밀하게연관을맺고있는정책이라는점을시사한바있다. 많은선행연구에서는우리사회의급격한변화가사회의기본단위인가족에게직 간접적인영향을주어가족의구조및기능, 역할을변화시키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가족문제가사회적문제이며, 이러한가족문제예방의중요성을보여주고가족정책의방향이가족문제의사후적처방뿐만아니라사전예방적, 보편적정책이되어야한다는강조한다 ( 조선주 김혜영외, 2010). 가구형태의변화, 여성경제활동참여율증가, 저출산고령화등가족과사회변화에따라추진된돌봄의사회화정책을분석한연구 ( 류연규, 2012) 에서는, 우리나라의돌봄의사회화정책이가구형태변화, 가구경제모델전환의필요성보다는저출산쇼크에대한위기의식이더강력한정책확대요인이되어왔으므로여성의돌봄노동부담의사회화가강력하게추진되지못하여, 돌봄과관련한노동부담과경제적부담이다시가족에게전가될수있는유인을제공하였음을비판하고있다. 따라서무분별한백화점식정책나열과실험, 무책임한돌봄서비스시장화에서벗어나정책목표를 저출산회복 에서 실질적인가족돌봄부담의사회화 로전환하고정책효과를제고할수있도록정책환경에대한개입과정책설계의정교화를동시에추구해야할필요성이제시되었다. 또한우리사회의사회문화적특수성을고려하면서가족구조와젠더 부모역할등가족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국가의중장기전략과정책과제발굴의필요성이제시되었다 ( 이혜경 홍승아, 2003; 송다영, 2011; 윤홍식, 2011). 12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2) 쟁점별선행연구검토 (1) 다양성의증가 현대사회에서급속한사회변화와의식의변화로다양한가족의형태가공존하고있다. 가족의일반적모습으로인식되었던전통적확대가족이나근대적핵가족과는다른형태와성격의가족이출현하고있다. 이는개인들의사고와행태를반영하는것으로가족과사회의유연한상호관계들을보여주는현상이다. 다양한가족의출현은다원적사회를지향하는변화의단면이라고볼수있다 ( 정영애외, 2010;240). 실제로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핵가족이가족의기반이라고생각되던것은변화되어왔다. 1970년대이후로결혼은줄고이혼은늘어나고, 결혼하지않고함께사는사람이늘어나고있으며, 비혼부부사이에서태어나는자녀들도증가추세에있어, 여전히가족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가족이무엇인가그리고무엇이어야하느냐에대한현대적시각은지난 40년간급진적으로변화하였다 (OECD, 2013) Ⅱ 우리사회에서도가족주의의효력이점차약화되면서개인의다양한욕구에부합되는형태로가족을구성하는경향이강하게나타나고있고, 그어느때보다가족관계의질이강조되고있다. 특히가족의구성에있어개인의가치관과취향에따른자율적선택권이보편적으로수용됨에따라가족의형태적다양성이두드러지게증가하고있다. 그결과핵가족형태는전체가구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 직계가족의형태인 2세대, 3세대가족은지속적으로감소하며 1인가구나비정형가구는크게증가하고있다. 또한가족생활의내용적측면에서도이러한다양성을확인할수있는데, 맞벌이부부와국제결혼으로맺어진다문화가족, 조속가족, 재혼가족, 여성가구주가구등의꾸준한증가가그것이다 ( 김혜영, 2008). OECD회원국가족에예상되는변화에있어특히 1인가구, 한부모가구, 무녀자가족의증가를꼽았다. 또한 2007년에서 2030년사이한국에서의 1인가구예상증가율을 43% 로보았다 (OECD, 2012). 가족형태의변화와관련하여, 1인가구의특성에대한연구 ( 이희연외, 2011) 에서는 1인가구가젊은층의결혼지연과독신, 중년층의이혼증가와노령화에따른독거노인의증가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 상당히이질적인특성을갖고있기때문에해당지자체가직면하게되는경제 사회적문제에사회복지정책이차별화되어야할것을제안하고있다. 특히, 서울시의 1인가구에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13
대한연구 ( 변미리외, 2009) 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장년층 1인가구의증가에주목하면서, 1인가구가야기할변화가사회의질 (Social Quality) 을제고하는방향으로다양성을고려한정책개발이필요하고지역단위의통합네트워크형성을위한서비스개발필요성을제안하고있다. 한부모가구의증가에대해서는한부모당사자는물론아동의경제적지위의급격한저하와빈곤화를동반함으로써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으며특히, 이혼여성가구의절대빈곤율이증가하는결과를보여주어여성한부모가구의빈곤문제의심각성을보여주고있다 ( 금재호 김승택, 2001; 김혜영 변화순 윤홍식, 2005). 더욱이한부모가족의문제는생계부양과돌봄을모두담당해야한다는점을고려할때가족내돌봄필요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도중요한과제로제시되고있다 ( 김혜영 변화순 윤홍식, 2008). 가족특성별맞춤형정책과병행하여, 가족형태와가족구성이다양화되면서, 가족정책의범주역시다름을수용하고차이를고려하여, 다양성을포용하는정책방향이요구되고있다. (2) 불평등의지속 가족정책과저출산대책에서효과를거둔 OECD 국가들은일과가족생활의조화 를위한환경및양성평등문화환경이비교적양호한반면 (Gauthier, 2007; OECD, 2005) 우리나라의경우가사와육아는여성이부담한다는전통적역할모델에준해 여성을중심으로주요정책이이루어져왔음에문제를제기하면서, 남성배우자를출 산과양육, 가사노동과같은가족생활에서제외시키지않고남녀가함께영위할수 있도록남성배우자가충분히가족생활에참여할수있는다양한정책들을실행할 것을제안하고있다 ( 홍승아, 2008). 돌봄의사회화와관련한연구들에의하면, 탈상품화가남성노동자들에게시장으 로부터자율성을주는것과같이여성들에게도탈상품화는자율성을제공하는것으 로보고있으며 (Orloff, 1993) 1), 여성들이노동시장에서직업을갖는것은여성들의 자율성을보장하는잠재력의원천이고또, 경제적정치적권력의중요한바탕이된 1) Orloff(1993) 는복지국가의가부장적성격의변화를파악하기위해국가가복지서비스를넘겨주는정도, 유급노동과무급노동의상대적인처우, 서비스요구에대한근거, 유급노동에대한여성의접근성, 독립적인가구를형성하고유지할수있는여성의능력이라는분석틀을구조화하였다. 14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다는점에서탈상품화보다중요하다고보고탈가족화는여성이유급노동에참여하거나가족내지위와관계없이개별적으로수급권을확보할때달성된다고보았다. 즉개인적자율성이라는개념으로탈상품화개념을보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Sainsbury, 1996). 가족내양성평등발달단계에서한국은여성노동력의가족화에서여성노동력의상품화단계로스웨덴은아버지가족화단계에있다할수있다. 이를통해한국의가족정책이스웨덴보다더디다는점과스웨덴의가족정책을교훈삼아가족내양성평등을구현하기를시사하고있다 ( 홍세영외, 2009). Ⅱ 그간우리사회의복지체계는기본적으로사회적위기에대한일차적책임을가족에부과해왔으나, 최근여성의사회참여증대와저출산, 고령화로인한사회적변화로인해가족의대응능력은여러측면에서한계를드러내고있으며, 가족보호기능의약화는개별가족의문제를넘어서서보편적사회문제와서로연계되어있으므로국가와사회는보다적극적이고종합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는등사회복지체계의재편논의를더욱활성화하여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 정영애, 2013; 286). 가구구성방식의다양화가물질적 정서적가족자원획득및대응양식의변화뿐아니라저소득과빈곤의문제로이어질가능성 ( 반정호, 2011) 도주목되었다. 여성이나노인등특정연령이나성을중심으로가구가구성될경우, 이들의취약성으로인해노동시장진입이어려워지고, 노동시장에진입하더라도낮은노동시장성과로인해해당가구의경제적결핍이초래되기쉬우므로, 비시장영역에서취약계층가구의경제적결핍이나불평등을완화하는정책적개선이모색되어야한다. 한편, 계급구조가양극화된형태로고착화되어가는한국사회에서가족실천의주요한중산층적규범이아동기와청소년기자녀에대한교육투자뿐아니라청년기자녀의주거공간에대한투자로연장되고있음을진단하는연구 ( 정민우, 이나영, 2011) 도있다. 이에따르면교육기간과노동시장진입, 평균결혼적령기가지연되면서청년기는가족적관리와기획의시기가되어가고있으며, 계급화된가족전략이강화된다고분석된다.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15
(3) 위기의심화가족의변화양상에주목하는학자들대부분은가족의불안정성이심화되고있고더불어양육과부양의위기가증폭되고있다는점에서 가족이쇄락하고있다 는일종의위기의식을공유하고있다. IMF 외환위기이후가족의변화가증폭되었다는사실에주목하고있으며, 가족이이제는위험사회의도피처가아니라위험사회의진원지로등장하게되었다는문제의식도공유되고있다 ( 함인희, 2013;3). 가족문제는가족갈등이나가족해체를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되고있으며, 가족원간의이해관계충돌이나, 가족을둘러싼사회제도나환경과의마찰을빚게되는상태역시가족문제로이해할수있는것으로보고있다 ( 조선주외, 2010;12). 가족구성원간의관계와관련하여, 가족생활에서맞벌이여부에따라경험하는직장-가정과관련된스트레스의내용에차이가큰것으로나타나, 추후홀벌이와맞벌이와같은가족형태에따른차별적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있음을시사하고있다 ( 최수찬외, 2009). 또한맞벌이가정에서취업기혼여성들이당면한이중적역할수행과가정내역할수행의부담으로가족내에서의보호및교육의기능이급격히약화되었음도지적되고있다. 부부간의정서적지지나자녀와의친밀한관계형성이심리적안녕을증진시키기위한주요한대처전략으로강조되고있다. 급격한핵가족화와여성의사회참여증가로육아및자녀양육문제가가족만의문제가아닌일과가족생활양립을위한사회의책임에대한부분이강조되고있다 ( 김은정, 2012) 가정폭력의증가와관련하여, 가정폭력이더이상개인문제가아닌사회문제라는인식의필요성을제안하고헌법적견지에서가정폭력과기본권보호방안을마련하여가정폭력을예방하기위한인식전환과 인간다운삶을살권리로 의가치관을제안하는연구 ( 이금옥, 2010) 가있다. 폭력피해가족에초점을맞추어상담및교육의효과를검증한연구도진행되어, 모녀상담을진행한결과모녀간에긍정적상호작용이증가하였음 ( 정은외, 2005) 을, 가정폭력부부에게가족미술치료실시로결혼만족도가증진된내용이 ( 최윤숙외, 2010) 이보고되었다. 가족위기의확산과관련한연구로청소년학교폭력피해경험이자살충동에미치는영향에대한내용을살펴보면청소년자살충동과상관이가장높은변인은우울이 16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었으며조절요인인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변인이우울과자살충동을낮추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가족지지는청소년자살충동에가장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향후청소년자살을예방하고감소시키기위한가족영역에서의정책적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 노윤채외, 2012). 더불어청소년의가출실태를분석한연구를보면, 재가출경험청소년은 1회가출경험청소년에비해자아존중감이낮고, 학교성적이낮으며, 가족응집력및부모감독이낮으며부모폭력이더많고또한가정외폭력피해경험이더많은것으로밝혀졌다. 즉재가출경험청소년은위험요인이더많음을알수있고부모감독이낮을수록가정폭력피해경험및가정외폭력피해경험이많을수록가출빈도에대한영향력이높은것으로나타나 ( 김성경, 2010), 학교청소년의가출행동을예방하기위한실천적함의및개입방향을논의하고있다. Ⅱ 한국가족은빠른속도로진전된정치적 사회적민주화에비해젠더관계와세대관계에서성별화, 위계화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으므로, 가족의구조적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서는열린의사소통에근거한가치관과관계의변화가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최유정, 최샛별, 이명진, 2011) 3) 선행연구검토결과기존연구들을살펴본결과, 가족과관련한다양한측면에서파생적으로발생한사안들을모두가족이라는영역에서만해결하는것에는한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즉가족내에서표출되는많은가족문제와갈등요인이실제로는급증하는사회문제, 빈곤, 실업등사회적문제상황들이다양한방식으로가족문제와연관되어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그렇기에사회적지지강화를통한가족문제예방의중요성을보여주고가족정책의방향이사전예방적, 보편적정책이되어야한다는근거를제안하고있다. 또한가족과가족, 가족과지역, 지역과기관, 기관과정부내에서활용할수있는사회적자원을활성화하여가족이선택할수있는영역을확대할필요성을보여주고있다. 또한가족이다양한형태로변화함에따라가족정책이혼란스럽게전개되고있는상황속에서가족정책에관련한근원적철학이부재함을제시하고있으며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17
이를해결하기위한장 단기적정책실행의계획을세우고다각적인정책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서울시가족정책의문제를보다구체적으로조명하며기존에시행되었던정책적사각지대를재검토하고그에따른문제점을보완할수있는정책과제를개발해야하며, 이를위해가족의변화에대응하고가족문제와사회적문제를예방하기위한가족지원정책의방향설정, 방향에부합하는세부과제발굴및확산의필요성이제기된다. 18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2. 서울시가족정책현황 1) 서울시가족정책사업분석 서울시가족정책현황을파악해보기위해가족지원정책수립내용과가족정책행정추진체계를중심으로살펴보겠다. 서울시의가족정책은기본적으로건강가정기본법에따라중앙에서 5년마다수립하는 건강가정기본계획 에근거하여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 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가정생활의영위와가족의유지및발전을위한국민의권리 의무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책임을명백히하고있고, 가정문제의적절한해결방안을강구하며가족구성원의복지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지원정책을강화함 을목적으로하고있다. Ⅱ 서울시가족관련기본계획 표 Ⅱ-1 서울시가족정책시행계획현황 추진근거추진목적주요영역추진부서 건강가정시행계획 (2013) 일가족양립지원종합계획 (2013) 저출산중장기계획 (11~15 년 ) 건강가정기본법제 16 조 시장공약사항시민복지기준선 ( 돌봄분야 ) 중앙정부제 2 차저출산기본계획 - 가족의급속한변화대응과가족기능강화로저출산등사회문제에대처하고건강하고행복한가정유지 - 일 가족이양립할수있는사회환경을조성, 서울시민이일과가족생활의조화와평등한삶을향유 - 맞춤형출산양육지원정책과저출산심각성공감확산 5 개영역 55 개사업 1. 가족가치의확산 2. 자녀돌봄지원강화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 가족친화적인사회관경조성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4 개분야 30 개세부사업 1. 일가족양립지원체계구축 2.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3. 돌봄지원체계강화 4. 일가족양립인식개선유도 4 개영역 20 개사업 1. 결혼임신출산지원 2. 자녀양육부담경감 3. 일 가정양립지원 4.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여성가족정책관가족정책팀 출산육아담당관출산장려팀 여성가족정책관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19
서울시는매년수립하는건강가정시행계획외에, 사회적이슈로급부상된저출산현상에대한대응과일가족양립에대한이슈에직면하여, 저출산중장기계획 (11~15 년 ) 과, 일가족양립지원종합계획 (2013) 을수립한바있다. 가족정책에서돌봄의핵심이슈인보육정책에대해서는위의기본계획에서도보육항목이비중있게포함되지만, 매년별도로보육업무계획을세우고있다. 또한아동청소년과의업무계획에서도가족구성원으로서의아동청소년을지원하는세부정책과제를추진중에있다. 이외에도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등특정대상층정책에대해서도시행계획을수립하여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한편, 가족영역으로분류되어있지는않지만여성폭력방지및보호를위한시설및지원사업안에가정폭력예방및지원사업도포함되어있다. (1) 건강가정시행계획사업내용서울시 2013년도건강가정시행계획은 5개영역의 55개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 영역-1) 가족가치의확산영역에서는 평등한가족문화정착, 가족여가문화활성화, 남성가족생활참여활성화 분야에서, 총 7개사업으로이루어져있다. 가족가치의확산영역에서예산상으로큰비중을차지하는사업은문화예술과에서추진하는기초생활수급자와저소득층대상사업인 취약계층문화체험기회확대 에대한사업이며, 남성의가족생활분야는사업대상과사업예산측면에서협소하게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건강한가족문화확산과관련해서는평등하고민주적인가족문화정착을위해, 가족형태와생활양식의다양성을고려하여, 일반가족외의가족이소외되지않도록프로그램기획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영역-2) 자녀돌봄지원강화영역은보육 교육의부담완화와시설양육의서비스질제고, 가정내돌봄지원, 지역사회돌봄망확충, 부모역량강화분야에서 10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자녀돌봄지원강화영역의경우, 건강가정시행계획전체예산의 58%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서울시가돌봄영역에서자녀돌봄지원을다양화하여, 보육부담완화를위한시설양육의서비스질제고를고려하면서가정내돌봄지원을강화해나가고있음에도보육의사각지대지원을위한지역사회돌봄지원체계마련을위해다양한가족의참여방법에대한구체적논의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또한 ( 영역-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영역에서는 26개의세부사업으로이루어져있으며특히, 결혼이민자인권보호증진과생활적응지원으로폭력피해이주여성긴급구호사업과취약가정에대한서비스내실화부분의장애인가족의경제적자립및자녀양육지원에초점을두고진행되고있다. Ⅱ ( 영역-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영역은 8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며, 가족친화기업및직장보육시설확대와가족친화지역인프라구축이포함된다. 또한가정폭력예방및가족구성원인권보호부분에서는가정폭력예방을위한교육및캠페인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가해자교정지원확대에초점을두고진행하고있다. ( 영역-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영역에서는 4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며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확대에대한측면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사업대상자를살펴볼때, 위기가족, 취약가족, 저소득층가족, 공무원, 어린이집소재가족에만해당되는사업의경우가많고일반시민대상의사업은문화개선및교육에만국한된측면이있어일반가구대상의지속가능한가족정책사업발굴과확산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표 Ⅱ-2 2013 년도서울시건강가정시행계획주요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야사업명대상 예산 (2013 년 ) 추진부서 사업분석 ( 방향 / 내용 / 대상 ) 개선과제 1. 가족가치의확산 (7) 7,705 건강한가족문화확산 평등하고민주적인가족문화정착 가족여가문화활성화 가족문화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 일반시민가정 - 가족단위여가 활성화 기반일반시민가정 - 구축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평등하고민주적인가족문화, 가족가치에대한구체적내용정립필요 ( 다양성의수용, 형평성제고, 돌봄공유 ) - 홍보, 캠페인의내용이실제프로그램에구체적으로반영되어야할것 - 가족단위여가에서가족단위의다양성제고 (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등참여가능 - 평등하고민주적인가족문화의공통요소등서울시가추구하는가족삶의내용반영 -가족형태와생활양식의다양성을고려, 일반가족외가족이소외되지않도록프로그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21
분야사업명대상 예산 (2013 년 ) 추진부서 사업분석 ( 방향 / 내용 / 대상 ) 개선과제 프로그램기획 ) 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남성의가족생활참여를위한휴직 휴가제도활성화 남성의가정내역할교육강화 취약계층문화체험기회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문화소외계층 가족과지역사서울시전체회의공동체가족봉사단문화형성 자녀양육, 배우자돌봄을위한휴가제도강화 아버지아카데미 운영체계화및아버지교육활성화 7,326 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예산에포함 문화예술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남성공무원 - 인사과 서울시소재어린이집학부모및중소기업, 공공기관등사업체의기혼남성근로자 300 다양한매체를남성의가족통한남성의생활참여일반시민누구나 79 가족생활참여확산문화조성독려 2. 자녀돌봄지원강화 (10) 449,655 자녀돌봄지원다양화 보육 교육의부담완화와시설양육의서비스질제고 가정내돌봄지원 보육 교육비지원확대 시설양육서비스질제고 시설양육서비스다양화 아이돌보미서비스체계화및지원확대 시설양육서비스미이용자에대한비용지원확대 0~5 세소득무관, 전계층무상보육 영유아보육법에의하여설치한모든종일제어린이집 92,140 비예산 맞벌이부부등 165 0 세 (3 개월이상 ) ~ 만 12 세이하아동양육가정 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 14,918 309,811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 사업시부 / 모자녀, 조손, 형제자매등가족봉사단의관계의세분화를통해다양한가족의참여유도 - 공무원외영역확대필요 ( 참여기업인센티브등유인책필요 ) - 일반연차휴가사용활성화 ( 가족내활동프로그램과함께제공필요및교육청연계등제도화방안마련필요 ) 돌봄기법과역할뿐아니라평등한부부관계를통한성별역할모델로서의부모역할측면도강조되어야함 ( 1-1 건강한가족문화정립과연관 ) 램기획이필요함. - 돌봄역할을하기위한지식과기법교육외에평등한부부관계와돌봄공유측면의내용보강이필요 - 대상집단확대필요 지역사회돌봄망확충 이웃간돌봄나눔활성화 일반시민가정 200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맞벌이가족과외벌이가족간연계방안을통해맞벌이가족의참여가능방안필요 -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등도참여할수있는방안마련필요 3. 다양한가족역량강화와연 - 지역사회돌봄망마련과정에서다양한가족의참여방법에대한구체적논의필요 - 남성과노인의참여촉진방안모색 22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분야사업명대상 예산 (2013 년 ) 추진부서 사업분석 ( 방향 / 내용 / 대상 ) 개선과제 관됨.( 가족들간일반적 통합적접근을통한일반가족위주의사업운영개선및가족형태간위계 고정관념해소 ) 부모역할지원 부모강화 역량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일반시민가정 31,990 아동청소년담당관 초등학생공휴일및단기방학돌봄지원 일반시민가정 부모교육및영유아부모상담활성화 예비부모및출산부부를위한지원 임산부부부, 조부모 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예산에포함 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예산에포함 431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26) 278,727 한부모가족지원정책확대및맞춤형지원서비스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 양육비 이행 양육 지원강화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자립역량강화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 비예산 118 한부모가족미혼모 부자을위한통위기지원망미혼모 부자합서비스구축체계운영 106 부자가정에대 한맞춤형서 저소득부자가정 100 비스지원 이혼과정및이혼가족에대한지원서비스강화 청소년한부모보호및지원서비스 이혼후부모의생활적응을위한통합프로그램운영 청소년한부모의학업 양육병행지원강화 청소년에대한성교육강화 이혼가족 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예산에포함 청소년한부모 360 청소년 760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 자녀연령별부모교육대상자확대필요 - 출산 육아에대한가치관뿐아니라가사와육아에대한남성의적극적참여및여성의일 - 가족양립에대한긍정적모델발굴 홍보를통한예비부부의출산 육아에대한자신감제고필요 ( 맞벌이가족생활에서남성역할의구체화 ) 1-2-3. 남성의가족생활참여확산문화조성과연관 - 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족미성년자녀대상가족자존감향상필요 ( 교육과정내가족다양성에대한이해및가족고정관념개선교육등 ) 필요 - 부모역할에대한성역할고정관념개선및시대와문화, 가족상황에따라부모역할의차이인식교육필요 - 한부모가족, 이혼가족에대한편견개선, 가족의다양성에대한인식교육필요 - 여타가족들과의통합적프로그램운영필요 - 한부모가족고유의정책적요구는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통해, 일반적가족생활관련요구는건가센터를통해접근 Ⅱ 미혼한부모가미혼한부모 58 여성가족 - 한부모가족등다양한가족에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23
분야사업명대상 예산 (2013 년 ) 추진부서 사업분석 ( 방향 / 내용 / 대상 ) 개선과제 족지원대책마련 정책담당관 대한이해교육에통합운영 ( 미혼한부모가족을따로 생애주기별다문화가족역량강화 결혼이민자정착지원및자립역량강화 결혼이민자 3,650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가족돌봄자및취약가정을위한지원체계구축 결혼이민자인권보호증진과생활적응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긴급구호 일상생활적응지원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유 자녀세대를아등의언어발 위한 지원달 지원사업 확대 확대 다문화가족사회통합을위한인식개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체계정비 가족돌봄자를위한지원서비스구축및강화 취약가정에대한서비스내실화 다문화가족과결혼이민자집단내구성원간이해증진 다문화가족과일반국민의통합지원 다문화가족지원관련조정기능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 폭력피해이주여성 134,000 결혼이민자 89 다문화가족유아등 다문화가족과결혼이민자 1,470 다문화가족 555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9,551 노인 돌봄에 대한사회서비스확충 어르신 14,100 장애아가족휴식지원 가사간병도우미및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지원 장애아가족 780 저소득취약계층 7,590 장애인가족의경제적자립장애인가족 97,200 및자녀양육지원 조손가족을위 한 지원체계조손가족 363 구축 입양가정역량강화지원 입양아동 4,263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건강증진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다문화가족에대한편견개선, 가족의다양성에대한인식교육필요 -조손가족자녀의가족형태에대 -여타가족들과의한자존감향상필요 ( 교육과정통합적프로그램내가족다양성에대한이해교운영필요육실시등 ) -다문화가족고유의정책적요구 ( 한국어교육, 자녀언어교육등 ) 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해, 일반적가족생활관련요구는건가센터를통해접근 - 조손가족자녀의가족자존감향상필요 ( 교육과정내가족다양성에대한이해실시등 ) ( 서비스제공부문은가족정책과제에서제외 ) 입양가족자녀의가족형태에대한자존감향상부문추가제공필요 ( 교육과정내가족다양 - 남성 ( 남성장애인, 남성노인등대상 ) 과노인의참여촉진 ( 노인대상맞춤형서비스가능 ) 을통한돌봄의형평성제고및일자리창출 - 가족과지역간돌봄의역할분담방식에대한논의필요 -1 인가구에대한다양한돌봄체계구성방법, 가족간돌봄의교환등사회적돌봄방식모색필요 24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분야사업명대상 예산 (2013 년 ) 추진부서 사업분석 ( 방향 / 내용 / 대상 ) 개선과제 성에대한이해실시등 ) 가정위탁제도활성화및지원확대 보호필요아동 3,133 아동청소년담당관 ( 서비스제공부문은가족정책과제에서제외 ) 돌봄의사회적공유의정당성등가족중심돌봄에대한고정관념개선을위한정보등제공 위기가정을위한통합지원망구축및서비스개발 노인가족의건강및취업지원 외상적위기경험가족에통합적서비스제공 가족중심접근을통한위기청소년지원 저소득층노인 819 외상적위기경험가족 조손가족통합예산 위기청소년 25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8) 12,138 가족친화적직장환경조성 가족친화지역인프라구축 가족친화기업및직장보육시설확대 가족친화지역인프라구축 가정폭력예방및가족구성원인권보호 기업의가족친화경영기반마련지원 직장보육시설설치 이용활성화 서울시소재중소 중견기업 일 가정양립지원인프라건가센터, 직구축및문화장맘지원센터확산 ( 건가센터, 직장맘지원센터 ) 지역의가족안전성강화 100 건강증진과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직장보육시설비예산출산육아담당관 381 아동 여성 298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동 청소년유해환경개선아동 청소년 3200 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성보호강화 가정폭력예방을위한교육및캠페인확산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가해자교정지 원확대 ( 가정폭력성폭력 청소년 - 가정내폭력피해자 가정내폭력피해자 459 7,700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가족에대한고정관념개선 ( 다름과갈등이존재하는가족 ) 을위한정보등제공 - 맞벌이가족과일반가족간소통과교류촉진, 맞벌이가족을기준으로한다양한남성가사참여방식구체화모델발굴 홍보등 - 안전지도를앱과연결하여접근성도모및지역연대의정책요구기능체계화 ( 안전분야지역거버넌스 ) - 돌봄의공백해소가능한지역프로그램마련 - 인터넷을통한정보제공과상담등교육외적접근보완및청소년눈높이에맞는맞춤형교육내용개발 ( 계도 책임과안전성강조 ) - 지역커뮤니티의활성화를통한마을단위감시체계구축 ( 남성및노인의참여촉진 ) - 아동및청소년의방과후돌봄공백해소를위한공간및다양한프로그램마련 - 눈높이에맞는성교육컨텐츠개발및온라인망을통한건강한성정보제공 Ⅱ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25
분야사업명대상 예산 (2013 년 ) 추진부서 사업분석 ( 방향 / 내용 / 대상 ) 개선과제 방지및피해자지원 )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4) 25,066 가족정책기반강화및효율화 가족정책관련법적기반과체계정비 가족정책총괄기능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등 비예산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전문화및특성화 건강가정지원센터등의설치확대및전문화 건강가정지원사업총괄 지원기능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비스질제고 건강가정지원센터등 건강가정지원센터등 건강가정지원센터등 746 14,456 9,864 총계 773,291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공통프로그램매뉴얼개발 보급을통한서울시가족정책의방향과일관되는현장정책추진필요 -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교육센터등여타기관간역할과기능의영역구분을통한정책효율성도모필요 ( 동일대상에대한사업중복축소, 정책수요에맞는세분화된접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과일반가족과의통합적접근 - 건강가정지원센터 - 도모 ) - 지역특성및서비스수요반영다양한지역특성화사업시범운영및향후확대필요 ( 영역에대한지정삭제 ) - 시센터와자치구센터간역할구분명확화 - 자치구센터의지역특성반영프로그램발굴과추진을위한지원방안필요 (2) 저출산중장기계획 / 일 가족종합계획사업내용 저출산중장기계획 은중앙정부의제 1, 2차저출산기본계획 ( 새로마지 ) 과같은맥락에서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자녀양육부담경감을위해추진되었다. 제 2차서울시제 2차저출산기본계획안 ( 11~ 15) 재원현황을살펴보면, 총예산규모 4,774,124 백만원중, 자녀양육부담경감분야가전체예산의 89% 를차지하고있으며, 일가정양립지원은전체예산의 1.8%,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 시비 94.6%) 은전체예산의 0.09% 에불과함. 일가정양립지원예산은전액시비부담 ( 전액시비 100%) 으로책정되어있다. 26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표 Ⅱ-3 서울시 2 차저출산기본계획재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야별계국비시비구비기타 계 4,774,124 734,108 2,315,873 1,707,262 16,881 결혼 임신 출산지원 391,234 74,310 181,047 135,877 자녀양육부담경감 4,294,285 659,548 2,046,471 1,571,385 16,881 일-가정양립지원 83,971 83,971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4,634 250 4,384 연평균 : 국비 146,821 백만원 (15.4%), 시비 463,175 백만원 (48.5%), 구비 341,452 백만원 (35.8%) 기타는투자출연기관예산및 SH 공사기탁금 Ⅱ 일가족양립지원종합계획은서울시시장공약사항이행과시민복지기준선 ( 돌봄분야 ) 에근거해일가족양립기반조성과가족친화문화확산을위해발표되었다. 1,2차저출산기본계획에서일가족양립정책으로서의세부과제는결혼, 출산지원분야와더불어한영역으로포함되어있었고대체로정책대상이한정되거나사업내용이인식개선사업에국한되어있다. 지난 8월발표된 일가족양립종합계획 에서는일가족양립기반조성을위한지원체계구축과, 기업의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돌봄지원체계강화, 일가족양립인식개선등 4개분야 30개세부사업이발표되었다. 표 Ⅱ-4 일가족양립종합계획주요사업현황 (4 개분야, 30 개세부사업 ) 분야사업명추진부서 일 가족양립지원체계구축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일 가족양립전담기관설치 운영 < 신규 > 일 가족양립지원민관협의회구성 운영 < 신규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출산육아담당관 ) 출산육아담당관 공공부문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서울시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서울시복무제도개선인사과스트레스치유센터운영 < 신규 > 인력개발과신명나는직장만들기를위한직장문화개선 < 신규 > 인사과 인력개발과등스마트워크센터근무활성화공간정보담당관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27
돌봄지원체계강화 일 가족양립인식개선유도 가정의날운영등가족친화프로그램운영 인력개발과 투자 출연기관근무환경개선유도 < 신규 > 출산육아담당관 ( 재정담당관협조 ) 민간부문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기업대상가족친화직장조성사업 출산육아담당관 직장맘지원센터운영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창출여성가족정책담당관 경력단절여성지원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육아휴직대체인력고용사업 < 신규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서울시구매력을활용한민간부문가족친화경영유도 < 신규 > 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국공립어린이집확충우리동네보육반장운영맞춤형보육서비스활성화공동육아활성화지원아이돌봄지원사업추진공동육아활성화지원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초등돌봄교실확충중학교방과후공부방지원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놀라운토요일서울프로젝트운영 일 가족양립인식개선을위한교육운영결혼예비 신혼부부운영 < 신규 > 세살마을부모교육찾아가는아버지교실운영일 가족양립인식개선홍보추진저출산및일 양립인식개선사업추진행복한불끄기로가정친화기업문화확산 < 신규 > 민관협력일 가족양립인식개선사업추진 출산육아담당관 ( 재무과, 조직담당관협조 ) 출산육아담당관출산육아담당관출산육아담당관출산육아담당관출산육아담당관출산육아담당관 교육격차해소과교육격차해소과아동청소년담당관아동청소년담당관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출산육아담당관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당당관환경정책과출산육아담당관 28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3) 서울시가족정책의행정추진체계 서울시가족정책은현재여성가족정책실산하의다양한팀에서분산되어추진되고있다. 여성가족정책실가족정책팀에서매년건강가정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으나, 주업무는건강가정지원센터와한부모관련시설운영관리업무에국한되어있어총괄적가족정책업무를추진할수없는상황이며, 효율적으로가족정책업무를수행하는데한계가있다. 저출산대응과관련된업무를추진하고, 계획을수립하던저출산대책담당과가 2012년도조직개편되면서관련업무는출산육아담당관직속의출산장려팀업무로통합되었다. 따라서일가족양립관련업무는출산장려팀에서수행하고있다. 또한직장맘지원센터운영지원과부모커뮤니티지원사업업무는여성단체협력팀의일부업무로추진되고있다. 따라서가족지원업무가효율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여성가족정책실내에가족정책전담부서가설치되어가족정책을통합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Ⅱ 서울시가족정책추진체계 ; 여성가족정책실조직도 자료 : 서울시홈페이지조직도 (http://seoul.go.kr, 2013. 11.20) * 전담부서 : 여성가족정책담당관내가족정책팀, * 가족정책주요전달체계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25 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권역별 5 개센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일 가족양립지원센터 ( 예정 )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29
2) 2013년도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현황서울시가족정책의주요전달체계로서의건강가정지원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 ( 제 15조 ) 에근거하여, 가족문제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일반가족및다양한가족을대상으로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효율적인전달체계를마련함을목적으로설립되어사업을수행하고있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서울시 1자치구특성화사업, 2가족역량강화사업, 3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전문성강화, 4광역센터역량강화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3년도기본예산은총 6억5천만원수준이며, 그중에서도사업비가차지하는비중은 36%(236,183천원 ) 에해당되어, 서울시의가족정책전달체계로서의역할을수행함에있어한계가있다. 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기본사업외에찾아가는아버지교육, 아이돌보미사업, 예비부부교실등수탁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수탁예산규모는기본예산사업비와유사한 2억3천8백만원수준이다.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경우, 여성가족부운영가이드에준해, 공통사업을수행하고있다. 1가족돌봄나눔사업, 2가족교육, 3가족상담, 4가족문화, 5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와 6지역사회연계사업이다. 예산규모는기본예산의경우, 1억7천 250만원수준이며, 구마다구비지원예산은차이가있다. 기본예산의규모가크지않아사업비의경우, 1,500만원 ( 도봉구 ), 3천만원 ( 성동구 ) 수준에불과하다. 기본예산에비해수탁사업의경우, 자치구마다최소 8백만원 ( 영등포구 ) 에서최고 18억원수준 ( 서초구 ) 으로차이가있으며, 사업내용도공통적으로진행하는아이돌봄지원사업, 찾아가는아버지교실사업, 예비부부교실사업외에자치구간차이가있다. 구분주요사업기본예산수탁사업예산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25개자치구 표 Ⅱ-5 2013 년도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현황 특성화사업 가족역량강화사업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전문성향상 광역센터역량강화 < 공통사업 > 가족돌봄나눔 3 가지사업중 2 사업비 : 236,183 천원 인건비 : 330,420 천원 운영비 : 83,308 천원 ( 합 )6 억 4 천 9 백 9 십일만천원 기본예산 : 1 억 7 천 250 만원 ( 시비 50%, 구비 50%) 2 억 3 천 8 백만원 ( 찾아가는아버지교육, 아이돌보미사업, 예비부부교실등 ) 최소 8 백만원 ( 영등포구 )~ 최고 18 억 6 천만원 30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지선택 ( 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 아버지 - 자녀가함께하는토요프로그램 ) 가족교육 : 생애주기별 ( 조 ) 부모교육, 남성대상교육 가족상담 : 가족 ( 집단 ) 상담 가족문화 : 가족사랑의날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 다양한가족사업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협의체참여연계사업 구마다구비지원예산차이있음 ( 서초구 ) * 자치구총합계 : 13,749,415,000 원 * 자치구평균 : 549,976,600 원 ( 아이돌봄지원사업, 찾아가는아버지교실사업, 예비부부교실사업등사업내용은자치구간차이있음 ) Ⅱ 자료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내부자료, 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계획서및수탁사업예산현황 (2013) 3) 서울시가족정책검토결과본장에서는가족정책의방향수립을위해기존의서울시가족정책의현황을진단하고어떤대안이요구되는가를파악해보고자하였다. 서울시가족정책은중앙정부의가족정책과맥락을같이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의거, 매년건강가정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다. 가족정책을 돌봄 을매개로한가족-시장-국가의영역으로볼때, 서울시의가족관련정책에는보육관련정책, 저출산정책, 일가족양립정책, 아동청소년정책, 다문화가족정책, 또새롭게부상하는인구집단들 (1인가구, 노인가구 ) 을지원하는정책과가족내폭력문제를지원하는여성복지영역등이모두포함된다고볼수있다. 한편, 서울시가표방하는가족정책영역에서가족가치확산, 자녀돌봄지원, 다양한가족지원등으로영역이구분되어있으나, 여성가족정책담당관산하의하위팀에의해해당사업이각기기획되고추진되고있어포괄적가족정책이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는조직기반은미약한실정이다. 서울시 2013년도건강가정시행계획사업내용을분석해본결과, 일부사업의경우, 사업대상자가취약계층에국한되어있거나, 사업예산측면에서협소하게진행되고있어, 사업대상확대가요구된다. 즉가족형태와생활양식의다양성을고려한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31
대상범주확대가필요한것으로보이며, 교육과문화프로그램의경우, 서울시가족정책철학과방향에부합하는구체적컨텐츠개발과기획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서울시가족정책전달체계를통한사업의대상자는대체로위기가족, 취약가족, 저소득층가족, 공무원, 어린이집소재가족에만해당되는사업이많고일반시민대상의사업은문화개선및교육에만국한된측면이있어일반가구대상의지속가능한가족정책사업발굴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자치구 25개센터는가족지원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최일선에있으나, 예산및인력부족으로서비스의질담보와사업의지속성확보에한계가있는상황이며, 가족정책지원사업의활성화와효율적추진을위한센터의기능강화가요구되고있다. 서울시에서변화하는가족현황을반영하고, 사회적위기심화에대응한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가족정책에대한포괄적이고통합적접근이요구되며, 이를적극적으로기획하고추진하기위한행정추진체계마련이일차적으로필요하다. 선행연구를통해가족문제에대한예방적접근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향후사회위기에대한사회적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도예방적보편적정책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현재의서울시가족정책은주대상이취약가족대상의사후적처방에집중되어있거나, 일반적가족이라할때, 자녀를양육하는부모-자녀가구를대상으로하는정책사업이주류를이루고있다. 이경우, 1인가구, 노인가구등새롭게급부상되는새로운인구집단에대한고려는포함되어있지못하다. 따라서포괄적이고통합적가족정책을지향하기위해서는가족변화에부응하고정책수요를반영한정책과제발굴이요구되고있다. 32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3. 해외주요국가의가족정책접근경향 1) 가족변화에따른가족정책대응유형 가족의변화에대한국가별가족정책의변화과정은각국가가처한역사적, 사회적조건과관계되어이해되어지므로획일적으로설명하기어렵다. 그렇기에가족정책의내용과범위의설정에는각사회의발전단계, 가족정책이형성되어온역사적배경과연계되어있다고볼수있다. Ⅱ 가족문제를해결함에있어, 국가의복지정책이대안이될수있는가에대한질문은복지국가에대한논의에서도부분적으로엿볼수있다. 많은여성주의연구자들 (Lister, Orloff, O;connor, Sainsbury 등 ) 은에스핑엔더슨이복지국가를유형화 2) 한데대해젠더의식이결여되어있음을지적하고, 여성친화적복지국가, 혹은 가족친화적사회정책 으로의변화가능성을모색해나가고있다. 세인스베리는엔더슨이유급노동에만중점을두어무급노동에대한관심이결여되어있음을강조한다. 크롬프톤 (Crompton, 2009) 은여성의취업과양육유형을중심으로아래의 표 Ⅱ -6 와같이남성부양자모델 (I, II형 ) 과 2인소득자모델 (III, IV, V 형 ) 로분류하였다. 성별분업에기반한남성부양자, 여성양육자인 I형이가장전통적인유형으로, 여성의사회참여가증대됨에따라, 점차육아와가사노동의사회화가진전될수록 2인소득자 /2인양육자인 V형을향해변화하게된다고보았다. 현재대부분의복지국가들의가족정책은부양자모델에서개인모델로또는 1인소득자모델로변화하는과정에있으나, 각국가의역사적배경과사회문화적, 정치적관계속에서각각의위치는서로다르며강조하는정책의내용에있어서도차이가있다 ( 정영애,2010; 244~249). 2) 에스핑앤더슨 (Esping-Anderson, 1990) 은복지급여, 서비스의질, 탈상품화정도, 그리고국가와시장, 가족, 여성과의관계를중심으로다음의세유형으로분류하였다. 북유럽의사회민주주의적복지국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보수주의적복지국가, 미국이나영국등자유주의적복지국가로구분하였다.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33
남성부양자모델 표 Ⅱ-6 양육유형의변화과정 2 인소득자모델 Ⅰ 형 Ⅱ 형 Ⅲ 형 Ⅳ 형 Ⅴ 형 남성부양자여성양육자 2 인소득자 / 여성시간제노동자 자료 : Crompton(2006); 정영애 (2010) 249 재인용 2 인소득자 / 국가양육자 1 인소득자 / 시장화된양육자 전통적 ------------ 비전통적 2 인소득자 / 2 인양육자 윤홍식 (2011) 은가족주의로본가족정책유형에서, 가족책임주의가한사회의돌봄제공방식을결정하는핵심적준거라는전제하에 3) 한사회에서돌봄이제공되는방식에관한유형화와개별유형의특성에대해검토하고있다. 유형구분은돌봄의제공방식에따라, 1시장형, 2가족화우선형, 3가족화 탈가족화병행형, 4탈가족화우선형, 5미발달형으로분류하여해당국가를분류하여설명하고있다. 4) 이러한유형화에근거해한국의돌봄제공방식을검토해보면사적방식이지배적인탈가족화우선형국가의모습을보이고있다. 한국사회에서돌봄을제공하는방식을어떤식으로가져갈것인지를고민하고국가의적극적역할이필요하다고합의된다면지출확대는피할수없다고강조하고있다. 또한돌봄제공방식을사회적으로고민한다는것은돌봄이단순히가족이돌봄책임을완화하는문제를넘어해 3) 사회정책을이해하는데있어가족책임주의는매우중요한특징으로이해되고있다. Andersen (1999) 은가족책임주의가보수주의복지국가의대표적특징이라고주장하는데여기서가족책임주의란남성생계부양자에대한사회적보호가존재하고가족이필요한서비스를가족이제공하는특성을설명한것으로볼수있다. 즉가족책임주의가이렇게복지국가유형을구분하는핵심준거일뿐만아니라, 가족정책의핵심과제인돌봄제공의사회적방식을설명하는중요한개념으로이해할수있다고강조했다 ( 윤홍식, 2011; 76) 4) 시장형은가족돌봄에대한대안을제공하지만, 그대안은시장에서돌봄서비스를구매할때실현되는경우이다. 미국과같이가족돌봄의탈가족화를위한공적지원은자산및소득조사에따라극빈층에게만한정되고비저소득층은필요한돌봄서비스를시장에서구매해야하는경우이다. 가족화우선형은가족의돌봄에대해국가가상대적으로관대한지원을하는경우이다. 아동보육정책과같은탈가족화정책이있기는하지만돌봄의핵심정책은아니며탈가족화정책은가족화정책을보완하는위치에있다. 즉불가피하게부모가직접자녀를돌볼수없는경우, 보육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다음으로가족화 탈가족화병행형은탈가족화정책과가족화정책이상호보완관계에있지않고양립하는경우이다. 돌봄이필요한가족원은국가의지원과함께가족원에의해돌봄을받을수도있으며, 가족밖에서돌봄의욕구를충족할수있는경우이다. 탈가족화우선형은가족화우선형과반대의경우이다. 마지막으로미발달형은돌봄의탈가족화와가족화어느방향에서도적절한사회적지원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로분류되는데대체로복지국가가미발달된국가들이여기에해당된다 ( 윤홍식, 2011; 76). 34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당사회의불평등을완화하는문제와밀접히연관되어있다고인식하는것임을강조 한다 ( 윤홍식, 2011). 표 Ⅱ-7 국가별가족정책의유형과특징 가족정책유형특징해당국가 시장형 가족화우선형 가족화, 탈가족화병행형 탈가족화우선형 미발달형 돌봄의가족화와탈가족화모두국가의역할은미비함대신시장이돌봄의사회화의주된방식으로자리함 돌봄의사회화보다는돌봄의가족화에상대적으로관대한지원을하고있는사회, 가족화우선형에서는가족화정책이탈가족화의대체재로위치됨 돌봄의가족화와사회화모두에서국가의지원이우러어지고있음. 여성의사회적수급권은모성과노동자성양자에근거하고있음 돌봄의가족화정책은돌봄의탈가족화정책을보완하는위치에있음 돌봄의사회화와가족화를위한충분한정책확대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등 독일, 오스트리아등 프랑스, 벨기에, 네델란드등 스웨덴, 덴마크등 한국, 그리스등 Ⅱ 자료 : 윤홍식외,(2011) < 표 > 가족정책의유형인용 2) 가족변화에따른주요국가별가족정책대응사례독일, 영국, 스웨덴등해외주요국가들은저출산현상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등의사회변화로인해성별분업을중심으로한가족내돌봄기능수행이더이상가능하지않게되는상황속에서가족정책의방향전환을진행해왔다. 독일의경우, 전통적인성별분업을중심으로한가족정책에서저출산문제가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가족정책 (nachhaltige Familienpolitik, 2001) 으로전환하였다. 보수주의적모델로간주되어온독일에서가족정책의변화는 1990년대말부터꾸준히논의되어왔는데, 2000년대초심각한저출산에직면하여, 출산율의증가와여성취업의증가를목표로내걸고 지속가능한가족정책 이등장하였다. 새로운가족정책은여성과남성이직업생활에서평등할수있도록사회적환경을조성하며출산율과여성의취업증가를동시에추구한다는것이다. 2007년 지속가능한가족정책 의일환으로도입된 부모수당 (Elterngeld) 은독일가족정책의획을긋는정책이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35
라고평가된다. 최근의독일가족정책개혁은국민들로부터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고, 가족정책의결과물인출산율과여성의고용율에도긍정적인작용을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2006년기존의육아수당법을대폭개정해새로운연방부모휴직수당및부모휴직수당법을실시하고있으며 2008년제정된아동지원법과아동보육재정지원이라는투자프로그램을통해 2013년까지보육서비스의수준을대폭향상시킨다는계획을갖고있다. 또한독일은가족정책담론의경제화를통해지속가능한가족정책을지향하고 1998년부터기존의모성수당과모성휴가를양육수당과부모수당이라는가족화정책특히 2007년부터본격적으로진행된아버지휴가제기간을따로설정하여기존의정책실효성에성통합적정책진행을통하여출산율을증대시키고일과가정의양립이라는정책실현목적을노정하였다. 독일은 2010년까지성별임금격차를현재의 22% 수준에서 10% 수준까지줄이는것을목표로내세우면서 지속가능한가족정책 이라는구호아래꾸준하게가족정책을개혁하고있다 ( 김상철, 2009). 출산율증가와여성취업증가를동시에추구하는독일의 지속가능한가족정책 은저출산과고령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와여성인력활용의사회적필요성증대, 급속하게진행되는가족변화및이와관련된사회적위기가확산되고있는한국적상황에시사점을제공한다. 한편, 영국은성별분업의강고한전통과시장우선원칙, 국가의사적부문에대한최소한개입을전제로하고있어오랜기간동안돌봄은가족이책임져야할영역이었다. 1998년이후영국정부는시장경제의불안정, 가족구조변화, 여성노동시장참여등의변화로가족에의한전적인돌봄이가능치않다는판단하에돌봄문제에대한사회적개입을시작하였다. 그러나복지체제를만들어가는과정에서민관협력의명목아래국가역할은재정지원에한정하고시장메커니즘을활용함으로써국가 시장 가족간돌봄체제를이전시기로부터단절시키지못하였다 ( 송다영, 2011). 국가가주체가되지않는탈가족화는높은비용을유발하는시장으로의탈가족화로연결되어여성의돌봄책임을경감시키지못함으로써노동시장의참여를부분적으로밖에할수없었을뿐만아니라돌봄을중심으로하는젠더불평등이개선되지않았다. 36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스웨덴의경우, 사회민주주의의대표적인국가로돌봄에있어서국가의역할과지원을강조하고돌봄의탈성별화를뚜렷한지향성으로한다. 돌봄의탈가족화, 사회화를위한인프라로서시설과사회서비스확충을오랫동안지향해왔다. 동시에가족내돌봄을보장할수있는가족화정책도부가적으로병행하였다. 유급노동은남성, 돌봄노동은여성의이분법적패러다임을벗어나일과돌봄을남녀모두의공통적욕구로배치시키고있다. 명실공히보편적이인생계부양자-이인돌봄자모델을지향하고있다. 이러한젠더형평성의실현은공적영역인노동시장과가족의사적영역안에서성별분업의몰성적측면이해소됨으로써실질적으로저출산문제를해결하는결과로나타났다. 경제위기와불안정이심화되는 1990년대이후스웨덴정부도민영화, 개별화, 가족화가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여전히국가에의한서비스기관진입과정에서의감독, 서비스질적수준관리, 전달체계에대한규제를통하여민영화, 개별화의부정적영향력을최소화하고있다. 돌봄의탈성별화를위한정책적노력도지속되고있어탈가족화를중심으로하면서탈성별화를기반으로하는가족화가진행되는삼각균형체계를이루고있다.( 송다영, 2011) 이러한정책접근을통해돌봄의질을일정수준이상으로끌어올리는한편, 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수월하게진행하여여성의노동자로서의지위도유지하게함으로써노동시장내젠더규범을약화시켰다. Ⅱ 돌봄의탈가족화와탈성별화에기반한돌봄의가족화를동시에진행함으로써아동과노인은안정적인돌봄을, 성인은일과돌봄의양립을, 사회는지속가능성을재생산해내는선순환경로를밟아가고있는스웨덴의사례는, 돌봄의재구조화에있어서성별형평성및개인의선택가능성을향상시키고있다는측면에서가족내성별불평등으로인한갈등의심화및돌봄의공백에대한정책접근시주목할만하다. OECD의 2030 가족의미래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에서는현재와 2030 년사이 OECD 회원국의미래가족변화와가족구조변화에대한전망을제시하며이러한변화에따른장기적전망의정책을논의하기위한시나리오를제공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정책에대한미래사회의도전과요구되는정책영역과관련하여다음의여덟가지사항을제시하고있다. 첫째, 2030 OECD 회원국전반의경제성장을고려하면, 중기적으로는재정안정과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37
부채경감과제, 보다장기적으로는고령화와관련된 건강, 장기돌봄, 연금지출 뿐아니라, 보안, 기후변화, 사회간접자본에대한투자와관련하여증가하고있는공공재정의압박으로인해많은 OECD 국가들은앞으로 20년간현재수준의전반적인사회복지수준을유지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한다. 둘째, 공공재정의장기적압박과더불어, 개인, 가족, 국가간의책임을조율 (re-balancing) 함으로써지출증가없이사회적결과를증진시키는넓은방안에대한논의가확대되어나갈것으로보고있다. 한가지는가족구조의미래변화측면에서무엇이가족네트워크를구성하는가에대한질문을포함하는가족책임과권리에대한재검토이다. 또다른방안은가족구조와거주형태변화에비추어책임감에대한질문과개인적선택에대한더욱근본적인방식의재논의이다. 마지막으로더욱큰단위의사회적행위자들은책임감있고, 창의적이고비용효율적인해결책을위해헌신적역할을해야한다고보았다. 셋째, 가족구조와주거형태변화에지대한영향을가져오는것과함께많은국가들이장기적공공재정압박은정책에있어서매우도전적이다. 넷째, 개인과가족을잠재적장기결핍상태 ( 장기실직, 무학, 만성적빈곤등 ) 에서벗어나게하는것을우선적으로삼아야한다고보았다. 다섯째, 미래가족의구조적문제해결을위하여새로운기술에대한정책입안자의이해가필요한점을강조한다. 또한, 여섯째, 정책입안자들은가족과가구의이동성패턴변화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고보고있다. 1인가구증가, 이혼증가, 재혼가족증가, 지방과교외에늘어나게될노인시설등은가족구성원간의거리가멀어지는것을의미한다. 일곱째, 주택정책에서가족형태와세대간연대에영향을미치는공권력에주요한측면이있다. 예를들어충분히큰임대주택을통해젊은부부가쉽게자가를소유할수있도록하고, 공동체가구를장려함으로써가족소통과세대간네트워크를지지할수있으며고령화에더욱적합한가구시설과디자인혁명도불러올수있다고보았다. 여덟째젠더불평등의해로운영향을고려하여성주류화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앞서선행연구와해외국가에서의정책대응경향과사례를검토해본결과, 가족문제는단지가족의문제로만국한될수없으며, 한사회에서가족과양육의역할을보는관점에따라, 또정책적우선순위에따라직접적으로또는간접적으로영향 38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을받는사회적문제로서, 보편적이고포괄적접근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또한 가족문제를가속화시키는위기적환경요인에대해국가수준에서의적절한방향설 정과정책개입이효과적으로작용할수있음을나타내고있다. 본연구는서울시의가족정책환경변화에대응한서울시의보다적극적이고통합적접근을제안하고자한다. 본연구의추진과정에서전문가회의를통해, 서울시가중앙정부와차별화하여혹은선도적으로가족문제에대응해나가야할필요성에대해강조되었다. 그럼에도금년도연구에서는서울시의요청사항을반영하여현서울시행정체제와전달체계구도에서실행가능한정책개발에집중해야하는한계점을가지고출발했다. 금년도연구가서울시의가족과가족공동체를복원하는다양한맞춤정책과서울시의변화하는가족형태에대응하는정책개발과보급에우선적으로초점을두었다면, 향후서울시의정책방향에부합하는정책범주에대한검토와통합적정책과제발굴이적극추진될필요가있다. Ⅱ Ⅱ. 선행연구및가족정책현황분석 39
III 기존통계를통해본서울시가족현황 1. 다양성의증가 2. 불평등의지속 3. 가족갈등으로인한위기의심화 4. 서울시가족의특징과쟁점
Ⅲ 기존통계를통해본서울시가족현황 1. 다양성의증가 가구구조의변화 부부가구, 1인가구증가부부와미혼자녀로구성된전통적인핵가족가구가전체가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 1980년 54.8% 에서 2010년 37.9% 로크게감소하여서울전체가구의절반도채되지않는다. 2010년자녀없이부부만사는가구는지난 30년간 4배이상증가했으며, 혼자사는가구도 4.5% 에서 24.4% 로크게늘어가구구조의단순화가이루어지고있다. 표 Ⅲ-1 가구형태별가구구성 ( 전국 / 서울시 ) ( 단위 : 가구, %) 구분 1980 년 1990년 2000년 2010 년 전국일반가구 5) 7,969,000 11,355,000 14,312,000 17,339,000 서울일반가구 1,836,903 2,814,845 3,085,936 3,504,297 (100.0) (100.0) (100.0) (100.0) 부부 101,135 167,237 287,461 423,229 (5.51) (5.94) (9.32) (12.8) 부부 + 미혼자녀 1,006,830 1,547,285 1,535,514 1,328,186 (54.8) (54.97) (49.76) (37.9) Ⅲ. 기존통계를통해본서울시가족현황 43
한부모 + 자녀 3세대이상가구 1인가구기타 172,259 237,343 270,199 351,848 (9.38) (8.43) (8.76) (10.04) 232,274 281,332 227,697 210,894 12.64) (9.99) (7.38) (6.02) 82,477 257,382 502,245 854,606 (4.49) (9.14) (16.28) (24.39) 241,928 324,266 262,820 335,534 (13.17) (11.52) (8.52) (9.57)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이혼및미혼한부모가구증가 1990년대중반이후급증한이혼증가로한부모가구는 1995년 8.1% 에서 2010년 10.0% 로증가하였고, 미혼한부모가구의비율도점차증가하고있다. 미혼한부모가구의경우 2005년이후 2010년까지 5년동안증가세가두드러지게나타나, 2010년에는 13.0% 를차지한다. 표 Ⅲ-2 가구주의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 ( 전국 / 서울시 ) 년도계유배우사별이혼미혼 ( 단위 : 가구, %) 한부모가구비율 전국 서울시 1995 959,972(100.0) 216,067(22.5) 526,320(54.8) 123,969(12.9) 93,616(9.8) 7.4 2000 1,123,854(100.0) 252,917(22.5) 502,284(44.7) 245,987(21.9) 122,666(10.9) 7.9 2005 1,369,943(100.0) 327,864(23.9) 501,095(36.6) 398,532(29.1) 142,452(10.4) 8.6 2010 1,594,138(100.0) 412,793(25.9) 473,753(29.7) 522,865(32.8) 184,727(11.6) 9.2 1995 241,392(100.0) 64,270(26.6) 116,888(48.4) 37,285(15.4) 22,949(9.5) 8.1 2000 270,199(100.0) 63,721(23.6) 111,684(41.3) 65,259(24.2) 29,535(10.9) 8.8 2005 317,607(100.0) 74,839(23.6) 114,019(35.9) 94,660(29.8) 34,089(10.7) 9.6 2010 351,848(100.0) 87,022(24.7) 104,961(29.8) 114,253(32.5) 45,612(13.0) 10.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 년단위조사 5) 천가구단위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전수집계결과, 보도자료참조 ) 44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40대이후남성 1인가구의증가세 1인가구는지난 30년간전체가구수가 1.9배증가하는동안 10배이상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0년대비모든연령층에서증가하였다. 특히지난 10년간 40 대후반이후연령대의남성 1인가구증가세가큰것으로나타난다. 표 Ⅲ-3 서울시연령별성별 1인가구현황 (2000, 2010) ( 단위 : 가구, %) 2000년 2010 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합계 502,245 (100.0) 264,905 (52.7) 237,340 (47.3) 854,606 (100.0) 450,030 (52.7) 404,576 (47.3) 20세미만 7,268 (100.0) 3,800 (52.3) 3,468 (47.7) 9,079 (100.0) 4,957 (54.6) 4,122 (45.4) 20~24 50,978 (100.0) 32,546 (63.8) 18,432 (36.2) 66,763 (100.0) 41,391 (62.0) 25,372 (38.0) 25~29 107,270 (100.0) 44,286 (41.3) 62,984 (58.7) 152,466 (100.0) 75,581 (49.6) 76,885 (50.4) 30~34 75,083 (100.0) 26,697 (35.6) 48,386 (64.4) 121,588 (100.0) 50,443 (41.5) 71,145 (58.5) 35~39 51,468 (100.0) 21,493 (41.8) 29,975 (58.2) 92,143 (100.0) 36,969 (40.1) 55,174 (59.9) 40~44 43,279 (100.0) 21,135 (48.8) 22,144 (51.2) 68,169 (100.0) 27,622 (40.5) 40,547 (59.5) 45~49 29,692 (100.0) 15,620 (52.6) 14,072 (47.4) 59,403 (100.0) 25,320 (42.6) 34,083 (57.4) 50~54 24,136 (100.0) 13,574 (56.2) 10,562 (43.8) 56,437 (100.0) 27,395 (48.5) 29,042 (51.5) 55~59 23,259 (100.0) 14,700 (63.2) 8,559 (36.8) 45,638 (100.0) 25,651 (56.2) 19,987 (43.8) 60~64 24,730 (100.0) 17,879 (72.3) 6,851 (27.7) 44,095 (100.0) 28,469 (64.6) 15,626 (35.4) 65세이상 65,082 (100.0) 53,175 (81.7) 11,907 (18.3) 138,825 (100.0) 106,232 (76.5) 32,593 (23.5) Ⅲ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1 인가구 (10% 표본 ) ( 국가통계포털 ) 결혼과이혼에대한태도변화 결혼에대한인식의성별차이서울시민 33.6% 는결혼을필수가아닌선택사항으로여기고있으며, 이에대해동의하는비중이점점커지고있다. 결혼을선택사항으로생각하는경향은여성 (39.4%) 이남성 (27.7%) 에비해더강한것으로나타난다. 6) 남성의약 70% 는여전히결혼은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6) 서울시. 서울시민가족관및가족구조주요변화분석현황 참조. Ⅲ. 기존통계를통해본서울시가족현황 45
이혼에대한태도의성별차이이혼을반대하는비율은 48.7% 로과거에비해감소하고있는반면, 이혼을할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있다고생각하는비중은차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여성의 41.8%, 미혼여성의경우절반이상 (52.0%) 이경우에따라이혼을할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있다고생각하는반면, 남성은과반수이상 (54.1%) 이이혼은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난다. 계 해야 1) 한다 표 Ⅲ-4 결혼 이혼 재혼에대한견해 결혼이혼재혼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하지 2) 말아야한다 해서는 3) 안된다 할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있다 이유가있으면하는것이좋다 해야 1) 한다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 단위 : %) 하지 2) 말아야한다 2008년4) 100.0 68.0 27.7 2.9 58.6 31.9 7.1 22.7 55.0 15.3 2010년4) 100.0 64.7 30.7 3.3 56.6 33.4 7.7 21.3 58.0 14.1 2012년 100.0 62.7 33.6 1.8 48.7 37.8 10.9 19.4 61.1 13.2 남 자 100.0 69.0 27.7 1.3 54.1 33.6 9.3 23.6 59.5 10.3 여 자 100.0 56.6 39.4 2.2 43.3 41.8 12.5 15.2 62.6 16.0 미혼남자 100.0 60.4 34.1 1.8 44.9 38.3 11.3 21.7 60.8 7.6 미혼여자 100.0 43.3 50.9 2.6 27.3 52.0 16.8 13.4 70.3 7.5 13 ~ 29세 100.0 56.0 38.9 1.9 38.7 43.5 13.1 17.6 64.9 7.8 30 ~ 39세 100.0 52.5 43.5 1.9 40.0 45.7 12.2 18.1 67.3 9.5 40 ~ 49세 100.0 55.2 40.9 2.6 42.7 43.1 12.3 16.9 63.3 14.6 50 ~ 59세 100.0 70.7 26.7 1.4 54.4 33.7 9.8 19.7 57.8 16.8 60세이상 100.0 81.7 16.0 1.0 71.0 20.7 6.2 24.9 50.9 19.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주 : 각항목별로 잘모르겠다 있음 1) 반드시해야한다 와 하는것이좋다 를합한수치임 2) 하지않는것이좋다 와 하지말아야한다 를합한수치임 3)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와 이유가있더라도가급적이혼해서는안된다 를합한수치임 4) 조사대상이 15 세이상인구임 46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2. 불평등의지속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가와가사활동지속 상대적으로높은여성경제활동참가율고학력화와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에따른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로맞벌이가족증가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 전국대비서울시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더높게나타나고증감정도도더높게나타난다. 표 Ⅲ-5 서울시여성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천명 ) 2010 년 2011 년 2012 년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Ⅲ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48.7 50.2 49.1 51.9 49.4 52.4 경제활동인구 10,062 2,162 10,259 2,250 10,444 2,277 비경제활동인구 10,611 2,143 10,649 2,082 10,716 2,06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참조 장시간근로와가족생활시간부족한국근로자연평균근로시간은 2,074시간으로 OECD 평균치 1,764시간보다훨씬긴장시간근로에시달리는것으로나타난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가족과보내는시간은남성일일평균시간 1시간 2분, 여성 3시간 52분으로 OECD 국가중생활시간최저로나타난다. 기혼남성의약82%, 기혼여성의약70% 가주당 40 시간이상을일하고있어가족생활에할애할절대적시간이부족함을보여준다. Ⅲ. 기존통계를통해본서울시가족현황 47
표 Ⅲ-6 서울시기혼응답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 ( 단위 : %) 빈도 ( 명 ) 30시간이하 31~40시간 41~50시간 51~60 시간 61시간이상 평균 ( 시간 ) 전체 979 3.2 18.9 38.2 28.3 11.4 51.6 여성 357 7.4 22.1 38.7 24.4 7.4 48.8 남성 622 0.8 17.1 37.8 30.5 13.7 53.2 자료 : 공선희외, 서울시저출산정책발전방안연구, 2008 참조 ( 단위 : 시간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그림 Ⅲ-1 연간근로시간국제비교 ( 09, 임금근로자기준 ) 가사및육아의여성전담지속통계청생활시간조사에의하면홀벌이가족가사및육아시간은여성 6시간 9분, 남성 38분이고맞벌이가족가사및육아시간은여성 3시간 20분, 남성 37분이고, 서울시의경우여성 3시간 13분, 남성 29분으로나타난다. 맞벌이가족은증가하나가사노동에대한부담은변하지않음을알수있다.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에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여전히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지난 10년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가수치는 0.9% 에불과하여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인 73.1% 와대비된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것은출산 육아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여성의경력단절경험률은 43.8% 로남성 24.0% 에비해 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난다 7). 48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표 Ⅲ-7 서울시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천명 ) 2010 년 2011 년 2012 년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남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72.4 72.6 73.3 74.0 72.9 73.0 경제활동인구 14,320 2,950 14,659 3,016 14,766 2,967 비경제활동인구 5,463 1,113 5,351 1,061 5,489 1,096 경제활동참가율 48.7 50.2 49.1 51.9 49.4 52.4 경제활동인구 10,062 2,162 10,259 2,250 10,444 2,277 비경제활동인구 10,611 2,143 10,649 2,082 10,716 2,06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참조 가족경험과인식에서의성별차이 자녀관계만족도보다낮은부부관계만족도 8) Ⅲ 서울시가서울시민의가족관및가족구조주요변화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2012년만 13세이상서울시민 54.2% 는전반적인가족관계에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왔으나가족관계별만족률에서는자녀 > 배우자 > 부모 > 형제자매 > 배우자부모순으로나타나고있다. 남성보다낮은여성의가족관계만족도 9) 전국의배우자와의관계에있어서남편이아내에게만족하는비율은 70.9% 인데반해아내는 57.2% 만이남편에만족한다고응답하여부부간차이를보였다. 자기부모 와의만족비율은 64.0% 로남자 (63.9%) 와여자 (64.2%) 간에큰차이가없으나 배우자부모 와의관계에대해서는남자가 57.4% 만족하는반면, 여자는 44.1% 에그쳐상대적으로낮은만족도를보였다. 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직장맘고충실태조사 (2012) 참조 8) 통계청. 2012 사회조사 참조. 9) 통계청. 2012 사회조사 참조. Ⅲ. 기존통계를통해본서울시가족현황 49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 그림 Ⅲ-2 가족관계만족도 이혼고려의증가및이혼의전연령대확산 타지역보다높은부부의이혼고려경험 10) 부부간의갈등과관련하여서울이다른지역보다훨씬높은비율로이혼고려를하였던것으로나타난다. 서울의이혼고려경험부부는전체의 21.4% 로, 타지역의 9.2% 보다월등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여성이이혼을고려하였다는응답이남성보다더높게나타나부부갈등의심각성인식에있어서성별차이가있는것으로드러났다. 자녀가있는경우가자녀가없는경우보다더높은수치를나타내자녀유무가이혼고려의장애요소가되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 표 Ⅲ-8 부부갈등으로인한이혼고려여부 ( 단위 : 명, %) 있다 없다 모름 / 무응답 전체 지역 전국 ( 서울제외 ) 222(9.2) 2024(83.7) 171(7.1) 2417(100.0) 서울 137(21.4) 489(76.3) 15(2.3) 641(100.0) 성별 남자 61(19.2) 254(79.9) 3(0.9) 318(100.0) 여자 76(23.6) 235(73.0) 11(3.4) 322(100.0) 자녀유무 자녀있음 132(22.6) 438(74.9) 15(2.6) 585(100.0) 자녀없음 5(8.9) 51(91.1) - 56(100.0)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가족실태및정책수요조사 (2011) 1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가족실태및정책수요조사 (2011) 참조 50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신혼이혼율을추월한황혼이혼 11) 결혼생활이 20년이상인부부의황혼이혼비중은 91년 7.6% 에서 2012년 30.0% 로늘어난반면, 4년이하신혼이혼비중은 `91년 35.6% 에서 2012년 22.5% 로꾸준히줄고있으며, 2010년부터황혼이혼이 4년이하신혼이혼을추월한다. 50세이상이혼증가로 2012년평균이혼연령이남성은 20년전에비해 9.0세 (37.9 세 46.9세 ), 여성은 9.6세 (34.1세 43.7세) 상승하였다. 남성이혼중 50세이상이차지하는비중이 2002년 16.3% 에서 2012년 36.7% 로증가하였고여성이혼중 50세이상이차지하는비중이 2002년 9.0% 에서 2012년 26.0% 로증가하였다. 2012 년기준, 주된이혼사유는 1 위가 성격차이 48.5%(9,790 건 ), 두번째가경제문 제 13.8%(2,779 건 ) 인것으로나타난다. 기타배우자부정 (7.1%, 1,438 건 ), 가족간불화 (5.6%, 1,136) 등의순이다. Ⅲ ( 단위 : 건수, 천명당건 ) 자료 : 서울통계. 서울시이혼률 통계설명참조 그림 Ⅲ-3 서울시이혼률 1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이혼통계 ) 참조. Ⅲ. 기존통계를통해본서울시가족현황 51
3. 가족갈등으로인한위기의심화 가족관계에서의위기증가 가족간, 가족들간의관계단절개인화되는현대사회에서가족가치의약화는물론가족이함께하는가족시간도부족해지고있다. 서울의경우타지역에비해매일 1끼이상을가족과함께식사하는비율이 10% 이상낮으며, 맞벌이의경우매끼함께식사한다고응답한비율이홑벌이의 3분의 1 수준으로낮게나타나가족이함께식사를하는일상적활동에서도어려움을겪고있다 12). 주5일근무제확산및주5일수업시행으로가족의생활시간증대여건마련및가족중심의여가문화에대한수요증대하였으나가족단위여가프로그램이나보편적으로이용할수있는여가인프라는부족함 13). 2008 국민여가활동조사결과에의하면, 주 40시간근무제에따른긍정적변화로 가족과함께하는시간의증가 가 48.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나, 10순위여가활동에 TV/ 라디오시청 (85.7%), 외식 (66.4%), 가족 / 친지방문 (60.1%), 찜질방 (67.5%) 등가족중심형여가활동이증가한것으로집계되고있어가족여가의질적제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웃과의관계형성에서는서울의경우이웃에게일상적도움을요청한경우가 25% 정도로낮았으며, 도움을요청한다해도우편물수령등대인접촉이적은활동들이주를이루어이웃간교류가별로없는것으로나타난다. 이웃과함께하는활동참여가없는경우가많았고참여하는경우는반상회와주민행사등이있었으며남성이여성에비해이웃과함께하는활동이적었다 14). 가족내폭력증가 여성가족부에서 2004 년부터 3 년마다실시하고있는가정폭력전국실태조사결과 1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가족실태및정책수요조사 (2011) 참조 13) 통계청. 한국의사회지표 (2009) 참조 1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가족실태및정책수요조사 (2011) 참조 52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에의하면, 부부폭력률은 2007 년 40.3% 에서 2010 년 53.8% 로크게상승하였다. 지난 1 년간 65 세미만가구 6 가구당 1 가구 (16.7%) 에서부부간신체적폭력이발생한것으 로나타난다. 선진국과비교할때아내폭력피해율은매우높은수준이다. Ⅲ 자료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 그림 Ⅲ-4 지난 1 년간여성의부부폭력피해율 ( 아내폭력률 ) 국제비교 65세이상노인부부의부부폭력발생률은 31.8% 로나타나 2007년 15.3% 보다크게증가하였다. 배우자의인격을모독하는행위 (86.7%) 나배우자를경제적으로고립시키는행위 (82.9%), 배우자에게무관심하게대하는방임 (69.0%), 성관계강요와같은성적폭력 (85.3%) 에있어서남편들의가정폭력인지도는아내들보다낮았다. 지난 1년간부모로부터의경험한자녀학대율은 65.8% 로, 신체적폭력 39.1%, 정서적폭력 59.9%, 방임 14.0% 로나타난다. 방임의경우 2007년 2.7% 에서 2010년 14.0%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가족파생적사회위기의가시화 가족내갈등으로인한청소년가출 15) 지난일년간가출경험률은 36.0% 로 `10 년에비해 1.3%p 감소하였으나최초가 15) 가출의정의는 부모또는보호자의동의없이, 24 시간이상집에들어가지않는경우 임. 통계청 청소년유해환경종합실태조사보고서. 2011. 자료참조. Ⅲ. 기존통계를통해본서울시가족현황 53
출연령은점점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청소년가출의원인은 부모님과의갈등 (51.3%), 놀고싶어서 (29.2%), 자유로운생활을하고싶어서 (25.5%), 학교 / 공부가싫어서 (18.5%) 등의순으로, 가족내구성원간의갈등에따른가출이전체가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청소년이고민을상담하는대상은 친구 동료 가 44.5% 로가장많으며, 부모 가 24.0% 를차지하고있다 16). 그러나부모중아버지와고민을상담하는경우는 3.4% 에불과하며, 남자청소년의경우에도아버지와의대화비율은 5.1%( 여자청소년 : 1.8%) 에그친다.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 참조. 그림 Ⅲ-5 청소년상담대상 16) 2011 년서울서베이가구조사에따르면, 15~24 세서울청소년의경우고민이있을때고민상담대상가족으로는어머니가 59.0% 로가장높고, 형제 / 자매 13.9, 아버지 9.2% 등의순이었으며, 15.6% 는가족과는고민상담하지않는다고응답함. 54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 참조. 4. 서울시가족의특징과쟁점 그림 Ⅲ-6 가출원인 ( 중복 ) Ⅲ 1인가구증가 : 결혼관계중심가족정책의방향전환필요학업과취업등다양한이유로가족간분거가늘어가고, 평균수명연장, 이혼과만혼, 결혼을필수적인것으로생각하지않는태도의변화등이맞물리면서 1인가구는점점많은사람들의생활양식이되어가고있으며, 서울시인구 4명중 1명은혼자살아가고있다. 1인가구는가족관계속에서물리적, 정서적, 경제적교환과의존의자원을구할수없으므로사회적위험에더노출되기쉬우므로가구경계를넘어지역사회속에서다양한관계를만들어가고소통할수있도록이들에대한정책적지원이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따라서결혼관계를중심으로가족생활에접근해온기존의가족정책은방향전환이시급한것으로보인다. 결혼중심 ( 부부단위 ) 관계양식에서벗어나지역사회내에서사회관계형성을촉진할수있는매개체를발굴하고확산시키는한편, 자기돌봄능력이취약한중년남성 1인가구에대한자기돌봄역량강화, 노인1인가구의지역사회참여촉진등의대응이필요할것이다. Ⅲ. 기존통계를통해본서울시가족현황 55
가족가치 형태 생활방식다양화 : 가족고정관념해소와편견극복가족을둘러싼가치의변화에따라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등가족의형태와생활방식은다양해져가고있다. 이에따라특정한가족형태와그러한삶의모습만을정상적이고일반적인가족으로여기는고정관념과, 그외의가족을비정상적이고문제적인가족으로생각하는편견의극복이우선적과제로부각된다. 부부와자녀로구성된소위 정상가족 을포함한가족의다양성에대한이해교육을확대하는한편, 가족상황별지역단위맞춤형지원방안등을통해다양한가족이대등하게어울려살아갈수있는사회적환경을조성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할것이다. 가족관계만족도의성별격차 : 성평등한가족문화형성하나의가족안에서살아가지만여성과남성의가족관계경험은같지않으며, 여성은남성보다가족안에서덜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가정폭력의증가와더불어, 배우자및배우자부모와의관계에서여성이남성보다훨씬덜만족하며, 부부관계만족도가자녀관계만족도수준보다낮은것은, 성평등의가치가작동하는사회속에서도가족이여전히부계위주의규범과문화가지속되고있는영역임을보여준다. 사회적관심유발을통한성평등한가족문화로의전환, 가족또한갈등이내재할수밖에없는관계라는현실인식유도등다각적인정책접근을통한지속적, 장기적노력이요구된다. 취업주부이중부담지속과돌봄공백 : 돌봄의사회적분담및남성참여장시간노동으로인한가족생활시간확보의어려움은취업여성들이일과가족생활을양립하기힘든조건이되는반면남성이돌봄에참여하지않을수있는배경으로작용하여, 기혼여성의절반 (47.4%) 이취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17) 가사와육아는여전히여성의몫으로남겨져있다. 17)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1. 56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남성의돌봄참여를촉진하는동시에사회와가족간에돌봄역할을분담할수있 는정책방안마련이시급하며, 성역할고정관념의해소를위한교육적, 문화적접근 이수반되어야한다. 전연령대이혼확산 : 자녀중심가족생활개선및평등한부부관계정립 결혼에대한여성과남성간의인식차이및고령화에따른부부가족기간의연장으로최근황혼이혼이급증하고있으며, 이혼은더이상젊은층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전연령대에걸쳐일어나고있는현상이되고있다. 과도한자녀중심가족생활에서벗어나부부관계와세대관계가조화를이룰수있도록가족생활개선을유도하고, 역할과기능중심부부관계에서탈피하여정서적유대강화를통한평등한부부관계정립을지향해나가는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Ⅲ 가족내단절 : 권위적세대관계개선및가족간공통관심사확대바쁜도시생활속에서가족이함께식사하는일상적활동도어려워질만큼가족시간이부족할뿐아니라, 부모님과의갈등이청소년가출원인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 아버지와고민을상담하는비율이 5% 에도미치지못하는등 18) 가족내소통부재와단절이심각한상황이다. 가족생활시간확보를통해가족간공통의관심사를만들어갈수있는방안모색과더불어, 권위적세대관계를개선하고부모자녀관계에있어서도차이를인정할수있도록평등한가족관계에대한인식제고를도모하는정책적지원이요구된다. 이웃간단절 : 폐쇄적가족경계의완화이웃에게일상적인도움을요청하는것조차꺼려하는도시생활속에서이웃과의관계는거의단절되어있다. 이같은상황은 1인가구등가족안에경제적, 정서적, 물리적자원을구할수없는이들의고립과연결될뿐아니라공동체적가치형성의장애요소가될가능성이높다. 18) 통계청, 청소년유해환경종합실태조사보고서, 2011. Ⅲ. 기존통계를통해본서울시가족현황 57
지역사회와가족, 가족과가족간소통을가로막는폐쇄적인가족경계의완화가필요하며, 이웃간만남과소통의장을마련하고, 가족생활주기가유사한가족들간에정보와자원을공유하는등지역사회이웃간소통의지속성을담보하기위한다양한정책적접근을시도해야할것이다. 표 Ⅲ-9 서울시가족의특징과쟁점및대응방향 현상배경쟁점대응방향 1 인가구증가 ( 중년및노년 1 인가구등 ) 한부모, 조손, 다문화, 맞벌이가구등증가 가족관계만족도성별격차 취업여성이중부담지속및돌봄공백 전연령대이혼확산 ( 황혼이혼급증 ) 가족내단절 이웃간단절 다양한이유로분거생활증가 ( 학업, 취업, 비혼 이혼등 - 가족 가구의불일치 ) 평균수명연장 가족가치변화 가족형태및생활양식의다양성증대 부계위주가족문화지속 장시간노동으로가족생활시간확보곤란 성역할고정관념반영 결혼에대한성별인식차이 고령화에따른부부가족기간연장 세대간위계고수 자녀의독자성, 사고방식차이불인정 가족 - 가족, 가족 - 사회간교류단절 가구경계를넘어소통과관계맺음만들기 지역사회속역할만들어가기 가족에대한고정관념및편견극복 가족생활관련서비스요구충족 성평등한가족문화형성 가족생활에대한기대현실화 ( 갈등내재관계 ) 성역할고정관념타파 남성참여및사회적분담의이중적접근 맞벌이결혼생활에대한이해제고 부부중심가족문화형성 확산 ( 부부관계와세대관계간조화 ) 평등한부부관계정립 권위적세대관계개선 가족내남성 청소년역할마련을통한가족간공통관심사생성및확대 폐쇄적가족경계완화 ( 가족간, 지역사회와의소통 ) 결혼중심 ( 부부단위 ) 관계양식탈피, 지역사회내사회적관계형성촉진매개체발굴및확산 중년남성 1 인가구지원 ( 비동거자녀관계지속방안, 자기돌봄능력향상을통한건강위험요소제거 ) 노인 1 인가구의지역사회기여와참여 정상가족 포함가족의다양성이해교육확대 ( 일반 / 맞벌이 / 다문화 / 한부모 / 조손 / 공동체가구등 ) 가족상황별지역단위맞춤형요구충족방안모색 ( 자원교환방식등 ) 성별경험 인식차이이해및개선방안 ( 사안별, 생애주기별 ) 갈등이있을수밖에없는가족관계의현실인식 다양한돌봄공유방식모색 맞벌이결혼생활에대한구체적갈등상황과해결방안제시 일 / 생활양립긍정적모델발굴 홍보 ( 남녀별내용차별화 ) 과도한자녀중심가족생활개선 역할및기능중심부부관계탈피, 정서적유대강화필요성인식교육및프로그램제공 평등한가족관계인식제고 세대간공감향상프로그램 가족간소통능력향상지원 가족생활시간확보 / 확대방안 중년남성및청소년의가족내자기역할만들기방안 온오프라인소통망구축 이웃간만남과소통의장마련 가족생활주기별가족들간상호지원방안 ( 정보와자원공유등 ) 지역사회참여프로그램마련 58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IV 서울시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1. 서울시가족관련기관관계자조사결과 2. 서울시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를위한욕구조사분석
Ⅳ 서울시 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1. 서울시가족관련기관관계자조사결과 본연구에서는가족정책현황및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해서울시가족정책주요전달체계인건강가정지원센터및한부모가정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관계자에대한인터뷰를실시하여구체적인서울시가족정책사업추진현황과정책현장에서의욕구변화를조사하였다. 본조사는서울시의체감도있는정책과제발굴을위해진행되었으며, 조사내용은다음과같다. 1)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3년 9~11월중 조사대상 : 총14명 - 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12개소가족사업총괄팀장등관계자,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관계자등구분일정기관관계자 1 차 2013.9.3( 화 ) 2 차 2013.9.5 ( 목 ) - 사례 1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사례 2 :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사례 3 :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사례 4 :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사례 5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Ⅳ. 서울시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61
3 차 2013.9.11( 수 ) 4 차 2013.10.30( 수 ) 5 차 2013.10.31( 목 ) - 사례 6 :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사례 7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사례 8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사례 9 :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사례 10 :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사례 11 :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사례 12 : 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사례 13 :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사례 14 :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조사방법 : 개방형질문지에의한조사 (1 회 2~3 명씩총 5 회실시 ) 조사내용 구분 지역적배경 사업추진현황 기관별특성화사업 질문내용 - 인구구성 ( 성별, 연령, 계층등 ), 지역환경, 지역주민의요구등 - 주요사업대상 ( 성별, 연령, 가족형태등 ) - 사업내용및추진방식 - 추진과정에서의문제점과애로사항 ( 예산, 참여자, 프로그램내용, 홍보, 기관간네트워킹등 ) - 미진한영역및개선과제 - 추진배경, 주요대상, 사업내용, 추진방식, 한계 - 새로운사업시도와성공적운영프로그램 ( 운영방식, 내용, 성과 ) 신규사업및서울시가족정책에대한의견 - 최근정책요구가늘고있는영역과대상 - 공백영역또는기존사업중변화가필요한영역과사업 2) 조사결과 기관별사업추진개요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은여성가족부의사업방향설정을기본적으로따르고, 그외자치구센터별개별사업을수행하고있다. 시센터에서는좀더집중이필요한영역에대해특화사업들을진행하고있으며, 교육프로그램개발, 강사양성, 초창기 62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부터지속해온아버지교육, 서울시에서매년시행하고있는프로그램들이있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경우, 생애주기별프로그램을시행중이고, 자치구별로예비부부교육특성화사업을하고있으며, 표준화된매뉴얼생성을통해교육의일관성을추구하고있다. 2013년에는 가족여가 와 찾아가는아버지교육 을주제로자치구특성화사업을진행하였으며, 25개자치구센터전체를대상으로프로그램이용자및종사자요구도조사를실시하였다. 향후교육과상담부문의특화가필요할것으로판단, 이비중을확대하고있다. 서울시예산만으로운영하고있으므로서울시만의특성사업을해볼수있는여지는있다.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경우, 교육 문화 상담등으로사업이구성되고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한부모가족및장애인가족자조모임등의내용으로사업이진행중이다. 국비지원을받는 7개센터를제외하면예산은시비와국비가 50:50이지만, 센터별특성반영여지는크지않으며평가로인한기관간경쟁구도가생겨연계가어려운실정이다. 일반가족을포괄하는광범위한예방적사업을수행하므로,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 1회성사업이많을수밖에없어사업효과를구체적, 지속적으로파악하기어려운문제가있다. Ⅳ 자치구특성화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이미주제와매뉴얼이정해져있으므로자치구특성반영에한계가있으며, 구청과의연계나관내기관들간의네트워크형성정도, 기관장의사고방식등자치구별상황에따라지역사회특성반영의여지는차이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복지관과의차별화등프로그램운영관련건강가정지원센터의정체성에대한현장의고민이있으며, 브랜드사업에대한희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간프로그램참여에있어서여전히여성이주를이루고있으며, 토요일가족단 위프로그램이형성되고증가하는추세속에서가족봉사단등부부단위프로그램 운영시 30~40 대남성참여가좀더활발하게이루어지는경향이있다. 부모자녀관 Ⅳ. 서울시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63
계에대한지원요구는지속되고있으며, 최근부부관계에대한서비스요구가높아 지고있는가운데대상연령이점점낮아지고있어부부관계가형성되는시점에서의 접근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경우, 한부모가족대상위기지원, 재가상담, 자조모임, 인식개선홍보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일자리와연계될수있는교육서비스제공을통해한부모가족의자립능력향상및자긍심을고취하는방식의사업을진행중이다. 직장맘지원센터는지속적이고적극적인일자리마련이나임신 출산기경력단절예방등주로직장에초점을둔사업을시행중이다. 사업추진현황 노년및영유아자녀가족집중사업운영 : 서초구 2자녀이상가족에대한보육서비스지원으로손주돌보미사업을운영중이며, 아파트단지만신규형성되고양육환경구조가마련되지않은지역을중심으로아버지교육을진행한후도서관과연계하여양육품앗이로이어가고있다. 손주돌보미사업의경우, 월40시간으로제한된시간내에서진행하여야하므로진정한보육서비스역할사업으로의한계성이있으며, 양육품앗이사업도양육인프라가확충됨에따라사교육에대한내부의견이상충되어센터역할범위에대해고민중이다. 교육내용의방향전환시도 : 구로구부부가삶의철학을같이가져가야할것으로보고부부교육의방향을, 교육관, 인생관, 결혼관등에대한교육으로전환하여, 유아기부모를연간지속적으로교육하면서교육철학, 인문학에관한내용을반영하여진행하였다. 자녀교육도, 부모가행복하게사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는관점에서, 부모의불안극복, 자녀교육어떻게가져가야할지에대한내용으로청소년기자녀이해교육을진행하여호웅도가높았다. 자녀대상프로그램의경우, 지나치게소비적이고경쟁적인내용을선호하는경향이있어오히려자연속에서맨몸놀이형태의전통놀이 64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프로그램으로진행하고있다. 단계별전문적교육을위한컨텐츠개발 : 강남구가족복지센터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로 2006년전환되면서타센터와는달리공간과인력이충분하며, 선별적복지를제공하는복지관과차별화하기위해예방적 보편적복지제공관점에서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등생애주기별교육을시행하고있다. 연간촘촘한단계별, 전문적교육을실시하기위한컨텐츠개발을계획중이다. 일자리와연계되는실용적교육추구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제도, 정책, 주거마련, 생애주기별아동양육등선배한부모가자립이필요한초기한부모를코디네이트할수있도록표준화된한부모교육프로그램을기획하고, 교육을이수한한부모가직접한부모코디네이터로활동하면서초기한부모가필요한부분에대해정보제공, 프로그램안내, 기관과의연계등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을성공적으로진행하였다. 한부모코디네이터는공무원이나복지사가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불만을해소하는등권역내한부모와실무자사이에서관계를원활하게형성해주는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향후권역별로더배치할예정이다. Ⅳ 직장내에초점을맞추는실제적경력단절예방교육 : 직장맘지원센터출산육아휴직을원활하게사용하여원치않는퇴사를막기위한경력단절예방교육을노동법률, 법제도를중심으로진행하고있다. 권리를실제적으로확보할수있는생활밀착형 1,2,3단계팁을교육하고, 지원 상담 법적지원까지제공한다. 경력단절을미연에방지하도록하기위해가사육아분담과더불어직장내에초점을맞추는 경력단절예방지원단 ( 가칭 ) 을발족하려고준비중이다. 상담과교육의결합 : 종로구 교육대상자들이심화된내용을듣기를원해상담경험이있는선생님을강사로두 고교육을진행하였다. 미술치료, 놀이치료프로그램들도상담경험이있는분들로 Ⅳ. 서울시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65
진행하여정서적교육도자연스럽게병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상담사업의강화 : 강서구생애주기별평생교육은특정연령대에만초점을맞추고있어그외주민은상담으로몰리는경향이있으므로, 상담사업에주력하고있다. 개별사업단위에서는놓치게되는부분이있는반면상담의경우연중수시로진행할수있고맞춤형으로진행할수있다는장점이있어상담자체에중요도를두고진행하고있다. 여성노인인력활용을통한안전한양육환경조성 : 동작구 ( 지역특화사업 ) 노인인구가많고손자녀돌봄에대한요구가높은지역특성을반영하여, 여성노인을대상으로양육전문가교육을실시하여지역아동의등하원서비스, 시간제 1:1 돌봄서비스등아동보호와정서적양육환경을제공하는사업 ( 은빛아이지킴이 ) 을교육부와교육청네트워크, 어린이집과연계하여진행하고있다. 구청의지원과교육청, 도서관등기관들과의연계가잘되어있어다양한사업이비교적수월하게이루어지고있다. 다문화가족통합가족커뮤니티조성 : 관악구 ( 지역특화사업 ) 저소득층이많이살고, 재개발로인한신흥주거단지가생기고있으나정주민으로서의자존감이낮은지역적특성을반영, 가족여가활성화의일환으로지역내동아리를발굴하고누구나참여하여활동할수있는문화놀이커뮤니티로발전시키는사업 ( 외동이가족커뮤니티조성 ) 을운영하고있다. 주민들이자발성을갖기까지일정기간실무자가코디네이터로지원하여사업을배양시킨후자립적동아리로진출시키는방식으로, 한부모가족, 일반가족등한자녀를가진다양한가족들이모여주말마다다양한활동을진행한다. 예산한정으로인해참여가족수나커뮤니티수를늘리기곤란하여효과성극대화가어려운실정이다. (2차, 관악구 ). 66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개선과제 1 교육영역생애주기별교육의경우, 연간계속해서교육이진행되기보다는단기적으로종료되는문제가있고, 기관마다중복적프로그램이많으므로한사업을다른건강가정지원센터들과공유함으로써지속적으로진행하는방향을모색해야한다. 동일대상내부도다양한수요가있으므로구안에서전문기관간네트워크를통해문제를해결해나가는것도필요하다. 생애주기별로촘촘하게교육을제공하기위해서는단계적체계화도필요하며, 컨텐츠개발등이에대한투자가있어야한다. (2차, 강남구 ) 부모교육은자녀중심적사업들이대부분이고, 아이를어떻게잘양육할지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그러나사회체계와동떨어져기법을알려주는것에만치중하는프로그램은문제이다 ( 강서구 ). 수강생들은강의를듣고바로현실에서사용할수있는지침들을요구하는경향이있고, 이러한내용에대한호응도가높으나, 세세한지침과더불어거시적으로큰방향을주는측면도있어야한다 ( 종로구 ). 예비부부교육은내용이나강사가유사한경우가많아전체적내용이센터간차별화되지않으므로, 내용과시기를서로공유하여진행하는것이필요하다 ( 강서구 ). Ⅳ 강사양성은양적인확대도필요하겠지만질적인부분에대한고려가중요하다. 실제현장에서도움이되는유효한인력이양성되어야하며, 교육현장에서는구체적이고현실적인조언을구하는경우가많아교육전문가보다는다양한사례를접한상담가가더나을수도있다. 강사를양성할경우, 자격뿐아니라양성프로그램에도이러한방향이반영되어야한다 ( 종로구 ). 2 상담영역일반가족으로서집단상담을통해서서로의문제들을인지하는경우가늘고있으므로예방적차원에서의상담사업설계가필요하다 ( 도봉구 ). 오픈되지않은곳등환경도중요하므로적절한공간확충이필요하나, 다양한사람들이이용하기에용 Ⅳ. 서울시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67
이한공공기관에직접찾아가는상담소등을설치하여접근성을높이는것도필요 하다 ( 강서구 ). 상담에대한수요증대로기존상담가들의체계적지원외에새로운상담가들을발굴하는것도필요하다. 초기상담일수록오히려전문상담가가해야할필요가있으므로, 일자리창출로양성된상담코디네이터가할수있는영역은아니라고생각된다. 초기상담사양성은신중한고려가있어야한다. 상담적체가문제라면상담을위한장소마련이나더많은상담을진행하기위한예산을주는것이더나을수있다 ( 구로구 ). 3 남성참여사업찾아가는아버지교육의경우, 일회성이고강사의존도가높아주제도한계가있다. 남성들은교육을받게되면사적인가정사를오픈해야한다고생각하여기피하거나, 강의내용이식상해서참여하지않는두측면이있다. 직장동료끼리자기직장에서받게되는아버지교육에남성들의호응이높지않은이유이다. 신선한곳 ( 새로운장소 ) 에서, 스스로진단할수있는지표등을이용해서, 새롭게교육 ( 새로운강사 ) 해야한다. 모집방법부터동질성없는다양한대상을구성해야한다 ( 강서구 ). 친구같은아버지 는결과로서지향하는이상적인상이지만, 가족체계가사회체계안에있는상황에서현실에서는잘맞아떨어지지않는측면이있다. 생계를유지하며직장문화에적응하기도힘든상황에서, 프랜디대디같은사업들은아버지들이불편해하는측면있다. 결국알고있는내용을어떻게현실에맞게적용할것인가가중요하게다뤄져야한다 ( 구로구 ) 돌봄에대한남성참여를위해서는남성들이자기자신을돌보아야하는측면이있는데, 이것은기본적으로자기철학이있고사회속에서본인의정서를바라볼수있어야하는것이므로이러한접근에도초점을맞추어야한다 ( 구로구 ). 토요돌봄프로그램, 자녀와의의사소통이나놀이방법등아버지들의만족도가높은프로그램 68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참여를더동기화시킬수있는방법에대한고민이필요하며 ( 동작구 ), 교육받은사 람들을대상으로좀더깊이있는교육진행도있어야할것이다 ( 서울시 ). 4 기관평가지역특성, 실무자구성이상이함에도불구, 평가가일괄적인기준으로줄세우기식으로이루어지는것, 인건비없이사업비만내려주고사업별로평가하는것은문제이다. 명품교육은사업자체의질적측면을반영하여수행하는사업이지만, 지표는양적인것으로평가하도록되어있어사업의질을생각하고만족도를평가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 도봉구 ). 신규사업제안및서울시가족정책에대한의견 지역별특성화및지역사업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역할강화 전체적 보편적사업진행은특성이없으며, 자치구별잘할수있는사업을찾아내어대표적사업으로부각시켜특성화하는것이필요하다 ( 서울시 ). 마을공동체사업이나육아품앗이등지역사업들은코디네이터가필요한사업이므로건강가정지원센터가허브역할을할수있도록센터역할을키우는것이바람직하다 ( 도봉구 ). Ⅳ 공동체적지향점및사회구조반영교육부부교육이나부모교육에서는사회가어떻게가야할것인지, 교육관, 인생관을어떻게가질것인지, 이것을가족생활에어떻게적용할것인지등을다뤄줄필요가있다. 가족교육뿐아니라직장, 사회구조까지건드려줄수있는내용이있었으면좋겠다 ( 구로구 ) 아버지교육은대상확대를위한참여기관인센티브제공이나교육내용개선이필요하다 ( 강남구 ). 아버지교육의의무화도고려해볼만하다 ( 서울시 ). 맞벌이가구대상프로그램 서울시의맞벌이가구증가와관련하여, 직장맘의경우직장및육아와관련한다 Ⅳ. 서울시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69
양한정보가부족해선배직장맘의멘토링이필요하다는수요가있다. 선배직장맘이직장에서눈치를줘도버틸수있고보육문제도해결할수있는부분에대한노하우와의지를줄수있는사업을진행하면좋을것이다. 직장맘과양육맘가족이서로소통하게하고서로의애로점, 장단점을가지고함께코칭해주면서모델링하는등의프로그램개발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 직장맘지원센터 ). 맞벌이가족은저소득자가아니라는이유로보육공백이생겨도지역사회시설을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으므로, 실비부담을하는방식으로일정 % 에한정해서라도맞벌이가족이지역아동센터나청소년수련관등지역사회시설이용을선택가능하도록해주는방안을제안하고싶다. 지역사회시설이용아동간에자연스러운계층통합도가능할수있을것이다 ( 중구 ). 저소득층가족포괄프로그램서울시의가족정책대상이중산층으로보편화되는것보다는취약한계층영역을함께안고가는것이필요하다. 대상별로사업을진행할경우수급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등사업대상에대한파악이가능하도록주민자치센터와연계하여진행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 강서구 ). 수급자가족은당장의생계가어렵기때문에교육참여가지속적이지못하고, 교육프로그램들은대부분중산층을대상으로진행되고있다. 중산층가족경험과저소득가족경험이다른데사업에서이에대한인식하에통합적으로진행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저소득가족은생계가주요한문제로이에대한욕구를채워주고불안감을상쇄시킬수있는사업진행에대한고민이필요할것이다 ( 종로구 ). 저소득층가족은생계활동으로인해개별화되어있어따로방문을해야하고욕구분석도장기적으로진행해야할필요가있다. 부-자녀가족, 조손가족등돌봄이필요한가족은일상생활정보와실제가사도움을주면서그들의상황도파악하고구체적인개선방안도알려주는등사례관리를통해현황파악을하고지원방안을찾는방식의서비스가필요하므로, 취약가구대상전문기관과연계해서하는방안을제안한다. 지역아동센터의경우문제아동에대한지원에서부모교육이필요할것이므로, 지역아동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가연계해서찾아가는교육을실시하는등다 70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양한방식으로운영가능할것이다 ( 구로구 ). 중산층대상예방적사업개발서울시가족에서중산층은완전히안전한영역이아니므로, 문제발생전예방적접근의사업개발이필요하다. 가장의실직이나질병등으로인해일반가정이취약가정으로떨어지지않게관리하는방안마련이중요할것이다 ( 구로구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사례관리사를두고변화하는부분들을면밀하게보면서프로그램을진행하는것처럼, 가족정책사례관리사를전자치구에두어체계적 심층적으로사업을진행할필요가있다. 상담가와연계해서가족에필요한내용을발굴해내고이에따라사례관리사를연결하면좋겠다 ( 강서구 ). 서울시산하기관간네트워크형성및지속적연계활동 서울시내에는좋은전문기관이많다는점을활용, 서울시산하기관만이라도연관기관끼리네트워크를형성하여정기적토론등연계활동을하면좋을것이다. 서울시산하서울시립미디어센터내아동청소년교육서비스제공홈페이지인유스네비온라인공인사이트를적극활용할것도좋다. 서울시립미디어센터는교육청등공인된기관들이연계되어있어공신력이높은홈페이지로, 부모교육강화와관련한건강가정지원센터의좋은프로그램들을산하기관을통해서울시전초등학교와공유할수있을뿐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교육프로그램이공신력있는기관이하는교육으로인식될수있는계기가될것이다 ( 서울시 ). Ⅳ 3) 시사점 기관간연계를통한프로그램통합및체계화와홍보활성화현재서울시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다양한가족지원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치구센터별로소규모, 단발성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어일반시민들에게서울시정책서비스가인지되거나체감되지못하는문제가있다. 시민을대상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의다양한사업들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 Ⅳ. 서울시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71
통해현재시행중인사업들에대한시민들의인지도를높이고관심을유도하는작 업이필요하며, 이를위해자치구별흩어져있는프로그램을통합하고체계화시키 는작업이시급한것으로보인다. 각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들은생애주기별교육의필요성에공감하면서도예산과인력의한계로인해몇몇특정시기집단을대상으로한한정된회차의교육만을진행할수밖에없는실정이므로, 전생애를빠짐없이아우르는교육내용을설계하고연간지속적으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사업효과를구체적으로파악하거나프로그램을체계화하기는사실상곤란하다. 일반시민의입장에서이는특정시기에는유사한프로그램이서로다른기관에서별개로운영되지만, 그외의기간에는해당프로그램이운영되는기관을찾을수없는상황이기도하다. 따라서생애주기에따라촘촘한내용의교육을기획하고연간프로그램을제공할있도록기관간조정이이루어져각기관이체계화된프로그램을공유하고, 서울시차원에서이를홍보함으로써프로그램에대한시민체감도와접근성향상을꾀해야할것이다. 각기관의경험과노하우를공유하고사업수행과관련한네트워킹을활성화하도록유도하여기관간윈윈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현재의평가시스템에대한면밀한검토도필요할것이다. 다양한요구의세밀한분석과현장밀착형프로그램운영사업참여자들의내적구성이다양화됨에따라가족관계및가족생활배경도상이해지므로, 집단별요구에대한세밀한분석과그에부응하는프로그램의기획과운영이요구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주간에운영되는프로그램은기획의도와는관계없이결과적으로일부중산층집단에게더많은수혜를제공하게되므로, 지금까지프로그램에서포괄하지못했던다양한집단들을발굴하고이들에대한프로그램접근성을높이는방안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주말과야간을이용한프로그램운영외에, 공간에대한접근성제고를적극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이다. 역이나공항, 공공건물등사람들의왕래가빈번한공간을활용, 공통의관심사를가진다양한배경의사람들이모일수있는이슈별찾아가는교육프로그램의기획과시범 72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운영, 출장상담등이의미있을수있다.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다문화가족등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가족유형에대한접근은특화된전문기관을통해그들의특수성을반영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므로이를적극적으로활성화시키는동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통합적접근을통해가족생활에서일반적으로발생하는요구에부응하는이중적접근이효과적일것으로보인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와같은서울시고유의기관들은여타지역과는차별화되는서울시가족정책서비스체계수립에주요한자원이될수있을것이다. 삶의방향성에대한사회적공유를위한교육프로그램의다변화 교육현장에서심화된내용에대한수요가늘고있어지식과정보제공, 기법전달위주의기존교육의내용과방향성에대한고민도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실시되고있는교육의양적확대와더불어, 일방적 계도적교육보다는참여자들이스스로생각하고삶의방향을만들어가는참여식워크샵형태의교육운영을통한교육의질적제고, 교육접근방향의다각화가필요할것이다. 강사인력의제한과이에따른유사한교육내용의반복문제를타개해나가기위해다양한인문학적배경을가진학자, 각분야에서활발한활동을하고있는전문가들을적극적으로찾아내고참여를이끌어내는작업이필요하다. Ⅳ 지역맞춤형특화사업발굴및확대를통한프로그램효과성제고지역별인구구성과가족생활지원인프라의차이를반영한자치구별사업을발굴하고맞춤형사업을시범적으로실시하거나기존의지역사업을확장하여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규모의사업으로발전시켜나가는것도필요하다. 자치구별각기진행되는소규모프로그램은참여자만족도가높은내실있는사업이라해도프로그램효과성측면에서많은사람들에게체감되기는어렵다. 성공적인지역사업을유사한배경의자치구와연계하여확장운영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추구할필요가있다. Ⅳ. 서울시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73
잠재인력발굴및보수교육을통한점진적전문인력충원교육강사나상담요원은사업현장에서시급하게충원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지만, 전문적지식이필요한부문이므로단기간양성을통해질높은인력이충원되기는쉽지않을것이다. 그러므로신규양성보다는숨어있는전문인력을발굴하고, 기본적인자격요건을갖추고있으나활동하지않고있는이들에대한보수교육을통해점진적으로확대시켜나가는방식을취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아울러새롭게발굴된인력들을어떤방식으로프로그램에합류시킬수있을것인지운영방식에대한다각적인검토와논의가수반되어야할것이다. 2. 서울시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를위한욕구조사분석 본연구에서는서울시가족지원정책과제발굴을위한수요파악을위해지난 5월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한 < 서울시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를위한욕구수요조사 > DB자료를분석하였다. 수요조사는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대상조사와이용자대상조사로분류하여진행되었고, 주요조사내용은다음과같다. 1)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대상사업수요조사설문분석 조사개요 구분내용 조사명조사기관조사기간조사응답자조사내용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대상 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를위한사업수요조사 결과분석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2013. 5월중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 경기도광명시포함 ) 191명센터의특성화사업, 센터의사업방향및지원에대한의견, 직무등 74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분석결과 1 가족지원사업운영시어려움정도서울시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대상조사결과, 현재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가족지원사업운영시에느끼는주요한어려움으로교육실과프로그램실의부족, 사무공간의부족, 사업에대한홍보를꼽았다. 이외에도, 교육대상자모집과대상자의사후관리, 사업에투입되는전문인력의부족, 프로그램개발과프로그램운영의문제, 다른센터와의정보공유에대한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특성화사업자치구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가운데서울시의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비교하여브랜드화되었거나특성화하여추진하고있는특성화사업으로는다음의부모그룹상담, 찾아가는상담, 부모교육사업, 공동체문화나눔터사업등을꼽았다. 추진기관 25 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성화사업내용 - 초등학교저학년가족을대상으로하는부모그룹상담 ( 교육, 문화, 상담방법통합 ) - 기업으로찾아가는상담 ( 직장인대상상담사파관, 업무스트레스해소등 ) - 아이돌보미동아리 ( 매월 1 회동아리모임 ) - 입양가족대상문화, 교육프로그램진행 - ( 취약계층지원서비스 ) 가족과함께느리게걷기 - 명품부모스쿨 ( 자녀양육방법, 의사소통 ) - 가족간의행복한공동체문화나눔터 - 늘품가족아카데미 (5~7 세자녀를둔가족대상으로부모, 가족중심교육, 상담 ) - 중년기가족원대상교육, 문화, 상담통합 - 엄마랑나랑 ( 애착증진프로그램 ), 5-7 세유아와엄마대상애착의중요성에대한강의 & 자녀와함께하는친밀감증진활동및소통모델링 - 온가족품앗이나눔장터 ( 일반가정과주민을대상으로, 아나바다물품판매와후원, 대규모참여 ) - 행복한마을만들기 ( 구민대상, 학습등이웃간재능을나누고소통을증진 ) - 할바의보육교육 ( 할아버지대상보육교육프로그램 ) Ⅳ Ⅳ. 서울시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75
3 특성화사업운영의어려움이러한특성화사업들을운영하는데있어어려움으로언급된것은기관간의연계와소통이활발하게이루어지지못하는측면을살펴볼수있고사업자체를실행하는데있어서사업비용의부족으로교육사업에강사비충당에도어려움을겪고있는것을살펴볼수있다. 특히, 부모교육을강조하고있는상황에서강사의존도가점점높아지고있는한계와더불어강의내용이나주제의식상함을언급하고있어이에따라질높은교육을담보할수있는교육내용의주제개발과다양한교육내용개발이요구되고있다. 이러한사업을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예산편성과함께전략적홍보역시요구되며사업비지원과함께공간부족에따른어려움을나타내고있어공간마련에대한지원이필요로되는측면과더불어예산부족에따라인력의유동성, 전문성확보가어려운상황으로이에대한처우개선이요구된다. 4 찾아가는아버지교실 예비부부교실활성화를위한의견찾아가는아버지교실과예비부부교육프로그램과같은단위사업들은적극적으로활성화시키고자하는사업안에서이루어지는구체적인실천지침이나성공사례의개발이요구된다. 이를테면, 찾아가는아버지교실의경우기업에서이루어지는참여도는저조한상황이고어린이집에서진행되는사업이라야만그나마참여가나타나고있어서사업자체에대한체계적접근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예비부부교실의경우수요도가높으나실질적인교육의내용에대한피드백에있어서질적인교육요구도가높은상황이기때문에이에대한교육의내용개발과함께다양한체험학습등의범위확대가필요하며프로그램참여에서만끝나는것이아닌후속프로그램개발에대한요구도가높은상황이다. 이러한예비부부대상으로실질적인교육을바탕으로진행하는것이필요하며이를테면, 신혼살림에대한현명한선택방안등을제시하는등실제상황에서활용할수있는실효성높은교육이필요하다. 또한이론위주의교육보다는소규모교육을진행하여프로그램의질적향상이필요하다. 76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5 서울시특성화사업으로추천하고자하는사업내년상반기서울시특성화사업으로추천하고자하는사업으로는 밥한끼같이하기 와같은가족구성원이나이웃구성원간의친밀감을형성할수있는프로그램제안이있었으며고부간, 부부간, 부모자녀간등의관계갈등해소를위한프로그램개발에대한제안이있었다. 상담에있어서는가족단위상담을진행하되전문상담사를연계하여초기상담에있어서문제발생의예방적접근이모색되어야한다. 더불어사업대상에따라다양한프로그램을제안하고있으며중년기부부를대상으로하는찾아가는부모교육의필요성을제시하고노인대상프로그램으로다양한가족이어울릴수있는장을마련할필요성을제안하고있다. 6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수행하는자치구센터평가에대한의견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수행하는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대상으로하는평가에대한의견으로는질적평가의필요성을요구하고실적위주가아닌효과성평가, 지역내특화사업진행여부등에대한지역특성을반영한평가등실질적평가의필요를제시하고있다. 또한향후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자치구센터대상으로한평가인증제도입에대해서상대평가가아닌절대평가또는평가인증제가적절한것으로보고있다. 이는평가시인증제를통해평가에대한부담을줄이고사업에조금더전념할수있도록해주는것이필요한것으로보고있다. Ⅳ 7 서울시에서가족관련중 장기비전을수립할때포함했으면하는영역가족관련한중장기비전을수립할때포함하였으면하는영역으로는가족상담사업의활성화와전문화, 가족관계개선사업, 노년기부부대상사업, 노인대상사업, 단독세대생활및심리적안정을위한사업, 베이비부머가족관계향상사업, 남성대상상담사업, 가족중심의통합교육확대등을제안하고있으며세대간가족내및가족간어울림위한화합사업, 세대연계활동개발, 중년기부부에대한사업, 황혼이혼에대한가족구조변화에따른사업등을더불어제시하고있다. Ⅳ. 서울시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77
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자대상사업욕구조사설문분석내용 조사개요 구분내용 조사명조사기관조사기간조사응답자조사내용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자대상 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를위한사업욕구조사 결과분석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25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2013. 5월중 25 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참여자 3014 명중응답자 1388 명 센터의사업에대한의견, 가족생활에대한질문, 지역사회에대한질문등 분석결과 1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알게된경로및이용자특성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이용하는대상자는남성은 17% 이고 78% 가여성으로상대적으로여성의이용도가높게나타났다. 이용자의직업은 39% 가주부, 19% 가회사원, 10% 가전문직순으로나타나, 전업주부의이용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1 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자남녀이용률및이용자직업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자들의혼인상태와가족구성형태를살펴본결과, 78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혼인상태는 75% 가기혼이고 15% 는미혼으로가족구성형태는주로 부모와자녀 형태가 60% 이고 부부 형태가 16% 순으로나타난다. 그림 Ⅳ-2 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자가족구성형태 서울시의건강가정지원센터를알게된경로로대부분이웃주민의권유를꼽고있 으며홈페이지를통해서접하거나센터유인물을통해서인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Ⅳ 그림 Ⅳ-3 이용자가건강가정지원센터를알게된경로 2 가장많이참여하는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프로그램가운데가장많이참여하는사업은가족사랑의날, 체험활동, 가족캠프, 가족축제, 나눔장터등의가족문화사업으로나타나고있으며 Ⅳ. 서울시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79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아버지교육등의가족교육사업참여도높게나타나고있다. 이가운데문화사업에대한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교육사업, 돌봄나눔사업 ( 가족품앗이, 가족봉사단, 토요가족돌봄나눔, 공동육아나눔터등 ), 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 장애아돌봄등 ) 에대한만족도가높게나타나고있다. 표 Ⅳ-1 이용자참여프로그램빈도 설문항목 N( 명 ) 비율 (%) 이용자참여프로그램빈도 가족교육사업참여 597 19.8 가족상담사업참여 451 15.0 가족문화사업참여 731 24.3 가족돌봄나눔사업참여 498 16.5 돌봄지원사업참여 397 13.2 다양한가족프로그램참여 340 11.3 전체 3,014 100 3 센터사업가운데필요한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가수행하고있는사업가운데필요한사업으로는먼저, 생애주기별가족교육으로초등학생자녀와청소년자녀를둔가족교육사업, 취학전자녀가족교육사업, 중년기부부관계향상교육과의사소통교육, 노년기부부교육과죽음준비교육사업을살펴볼수있고, 자녀양육상담, 찾아가는아버지교육등의필요성을상대적으로높게제시하고있다. 더불어, 서울시민들의가족건강성향상을위한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의필요성에있어서가족의사소통및대화법에대한수요가높았으며가족여가프로그램, 돌봄지원사업강화 ( 아동및노인돌봄 ), 생애주기별가족지원사업 ( 예비부부, 학동기가족, 청소년자녀를둔가족, 중 노년기가족등 ) 등에대한요구도가높게나타나실질적으로가족안에서소통과정보공유, 돌봄의공유가원활하게이루어지기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80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4 센터사업에대한요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지역에서가족문제에도움이되기위해더노력해야할부분으로는다양한가족교육사업프로그램에대한요구도가가장높아교육사업에양적 질적개선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주민맞춤식의서비스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한다는요구가높았으며가족에정보제공부분에대한측면도향후센터가더노력해야할부분으로나타났다. 표 Ⅳ-2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에대한이용자요구사항 설문항목 N( 명 ) 비율 (%) 센터가노력해야할부분 정보제공 169 10.4 다양한가족교육사업프로그램 632 38.7 맞춤식가족서비스 297 18.2 센터접근성및공간확보 337 20.6 센터종사자친절도향상 29 1.8 전문활동가확보 143 8.8 기타 25 1.9 1,632 100 Ⅳ 5 지역에대해시민들이체감하는정도현재시민들이체감하는내용가운데가정에서흔히경험하는어려움으로는경제적어려움, 가족여가활동에대한어려움, 취업및부업에대한어려움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부부갈등과부모자녀와의갈등, 정서적인어려움, 사회관계문제어려움이그다음으로높게나타난다. 전반적으로지역에대한만족도와행복정도는평균이상으로나타났으나지역의가족친화적정도는보통수준으로나타났고지역범죄로부터안전함정도, 지역동네주민친밀정도, 지역사회의소속감정도모두매우낮게나타나고있으며커뮤니티및공동체형성의필요성을나타내고있다. 더불어현재참여하는공식적 비공식적인단체의수역시여실히낮게나타나고있어지역시민참여를독려할수있는방안마련이절실한것으로볼수있다. Ⅳ. 서울시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81
3) 요약및분석결과시사점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센터장을비롯하여종사자 191명대상조사결과, 가족지원사업운영시에느끼는가장큰어려움은교육실과프로그램실의부족, 사무공간의부족, 센터와사업에대한홍보를꼽았다. 이외에도, 교육대상자모집과대상자의사후관리, 사업에투입되는전문인력의부족, 프로그램개발과운영에대한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부분은효율적인가족지원사업수행과정에영향을줄수있는부분으로서울시가족지원사업활성화를위한교육실등공간확보, 적절한프로그램개발, 홍보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특성화사업들을운영하는데있어어려움으로언급된것은기관간의연계와소통이활발하게이루어지지못하는측면을살펴볼수있고사업자체를실행하는데있어서사업비용의부족을꼽았다. 자치구특성화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지역의특성을반영한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인력과예산충원이필요하며, 무엇보다프로그램개발을위한지원이요구되고있다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역할로는서울시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과보급에대한측면과사업컨설팅에대한부분,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연계하는역할, 기관들간의소통의기회제공등을요구하고있다. 서울시특성화또는브랜드가족지원사업개발시사업방향에있어서는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사업강화와함께특성화사업에대한홍보지원, 지역자원연계협력등으로나타났다. 이는건강가정지원센터내에서진행되고있는단위사업자체에대한홍보부족등으로, 인지도가저조한원인으로볼수있으며, 실질적인홍보전략이요구되고있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이용하는대상자는여성이용자가 78% 로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여성이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39% 가주부이고, 이용자가구유형은자녀와부모가구가 60% 에해당것으로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프로그램가운데가장많이참여하는사업은가족문화사업으로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수행하고있는사업가운데필요한사업으로는먼저, 생애주기별가족교육으로초등학생자녀와청소년자녀를둔가족교육사업, 취학전자녀가족교육사업, 중년기부부관계향상교육과의사소통교육, 노년기부부교육과 82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죽음준비교육사업을살펴볼수있고, 자녀양육상담, 찾아가는아버지교육등의필요성을상대적으로높게제시하고있다. 또한가족의사소통및대화법에대한수요가높았으며가족여가프로그램, 돌봄지원사업강화 ( 아동및노인돌봄 ), 생애주기별가족지원사업 ( 예비부부, 학동기가족, 청소년자녀를둔가족, 중 노년기가족등 ) 등에대한요구도가높게나타나실질적으로가족안에서소통과정보공유, 돌봄의공유가원활하게이루어지기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한본조사결과에서는센터이용자 3천여명가운데, 1/3 이상인 1,388명이설문에참여하였다. 현재의프로그램이용자중대부분은부모와자녀가구중심의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어, 다수의이용자를위한프로그램수요발굴이필요한한편, 대다수에는포함되지않지만, 서울시의가구유형변화를반영한신규사업발굴과확산이요구되고있다. 예컨대, 1인가구증가, 노인가구증가등을감안하여, 변화하는가족의다양성을반영한프로그램이요구되고있다. 또한가족과이웃간단절을해소하기위한세대간통합형과지역사회연계형프로그램발굴과보급이요구되고있다. Ⅳ Ⅳ. 서울시가족지원사업현황파악을위한관계자조사 83
V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 서울시가족정책방향 2. 정책과제제안
Ⅴ 서울시 가족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 서울시가족정책방향 1) 서울시가족정책의비전및추진방향 본연구에서는서울시의변화하는가족정책환경을반영하여, 다음과같이, 다양 성의포용, 형평성의제고, 단절의해소측면에서정책방향을도출하였다. 정책방향 다양성의포용가족생활에대한정책적접근에있어서특정한가족형태를일반화하거나여타의가족들을주변화하지않으며, 지금까지소위 정상가족 으로여겨져온 결혼한부부와미혼자녀 로구성된가족을 다양한가족들 중하나로위치시킨다. 서로다른가족형태와생활양식을대등하게인정하고정책의범주속에포용하며, 특정한가족가치에있어서 정상대비정상 혹은 옳고그름 의이분법적구분을두지않는다. 형평성의제고가족생활속에서지속되어온성별에따른역할배분과부계위주의가족문화개선을통해가족생활각부문에서지속되고있는성별격차를완화시킴으로써성별형평성을추구해나간다. 특정성에게편중된역할과책임을다양한방식으로재배분 Ⅴ.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87
해나아갈수있도록개인과가족의선택의가능성을확대시키고, 다양한주체들의 참여와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는가운데가족문화의성별불평등을개선을해나 가도록한다. 단절의해소가족내에서가족구성원들간의소통부재와지역사회내에서이웃간교류의부재로인한단절을해소해나간다. 세대간소통을가로막는위계적세대관계를개선하여세대간거리를좁히는한편, 험과생활세계의차이로인해공감할주제를찾기어려운남녀관계에서는역할공유를통해소통의계기를마련해나아간다. 지역사회내가족들간의다양한만남과교류의계기를제공함으로써이웃간의벽을허물고, 지속적이고자발적인관계맺음이이어질수있도록여건을조성해나아간다. 핵심가치 : 통합, 균형, 소통과연계 정책방향으로서의 통합 과 균형, 소통과연계 는각기분리되어있지않으며, 어떤부분에서는중첩되고어떤부분에서는독립적인세가지핵심가치이다. 그러므로제안된정책들은 통합, 균형, 소통과연계 중하나의가치를선택적으로추구하는것이기보다는 통합 과 균형, 소통과연계 의가치가정도의차이를가질뿐개별정책내에서공통적으로포함되고실현되는방식을지향한다. 이에따라각각의정책들은개별가족원의욕구를고려하지만, 가족관계및지역사회이웃관계의개선을모색하는방향성속에서개별가족원의욕구충족방안을모색하였다. 서울시가족정책의비전 여성과남성간, 부모세대와자녀세대, 다양한형태의가족들간에소통을통한공 감이이루어지고, 이웃간에어울림이있는가족의회복을추구한다. 88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지원방안연구
서울시가족정책비전 소통과공감, 어울림이있는가족의회복 통합 균형 소통과연계 개별정책내통합 + 균형 + 소통과연계의가치실현 개별가족원의욕구충족 가족관계및지역사회이웃관계의개선 다양성의포용형평성제고단절의해소 다양성의증가 -1 인가구증가 - 한부모 / 조손 / 다문화 / 맞벌이가구등증가 불평등의지속 - 가족관계만족도성별격차 - 취업여성의이중부담지속 단절의심화 - 가족내단절 - 이웃간단절 Ⅴ 추진방식 - 기존사업의확산및구조화 ( 시산하기관연계홍보강화및온라인망확대 ) - 기존사업의대상집단변화 ( 예방적접근 ) 및접근방식의전환 ( 효과성제고 ) - 단편적사업의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창출 - 가족유형별접근탈피, 요구별일반적접근 ( 다양한가족의포괄 ) 그림 Ⅴ-1 서울시가족정책의비전및추진방향 Ⅴ. 서울시가족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