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일반회계 1 < 세입 > 2 < 세출 > 19 < 대변인실 > 1. 국민안전방송운영및재난정책홍보 21 < 의정관실 > 1. 국경일등정부행사 24 2. 정부포상 26 3. 전직대통령및유족연금 28 4. 국가상징선양 30 5. 전직대통령및유족예우 32 < 운영지원과 > 1. 세종청사이전지원 34 행정안전부 < 기획조정실 > 1. UN거버넌스센터지원사업 38 2. 행정안전부정보화 ( 정보화 ) 40 3. 정책연구개발 (R&D)( 행안부 ) 45 4.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47 5. 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 50
6. 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52 7. 재난행정정보화 55 8. 정책연구개발 (R&D) 57 9.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59 10. 정책기획위원회운영 61 < 정부혁신조직실 > 1. 생활공감정책추진 64 2. 정부조직진단관리 66 3. 책임운영기관제운영 68 4. 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 ( 정보화 ) 71 5. 전자문서소통시스템 ( 정보화 ) 73 6. 행정정보공동이용 ( 정보화 ) 78 7. 행정생산성향상지원 80 8. 정부혁신국제네트워크강화및대외신인도제고 83 9. 지식기반의행정구축 86 10.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88 11.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91 12. 정보공개활성화 93 13.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 정보화 ) 95 14.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 ( 정보화 ) 98 15.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 100 16. 사회혁신추진단 102 < 전자정부국 > 1. 전자정부지원 ( 정보화 ) 106 2.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 109 3.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 ( 정보화 ) 112 4. 국가위임사무공통기반시스템구축지원 ( 자본 )( 정보화 ) 114 5. 정보보호인프라확충 ( 정보화 ) 116 6. 전자정부성과평가 119 7. 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공공서비스촉진 121 8. 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고도화 124 9. 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전자정부구축 127 10. 정보화마을조성및활성화 ( 정보화 ) 129 11. 캄보디아 베트남범정부전자정부협력사절단파견 (ODA) 131 12. 캄보디아전자정부법 제도개선연구용역 (ODA) 133 13. 전자정부국가간국제협력강화 ( 정보화, ODA) 136 14. 전자정부분야국제기구교류협력 ( 정보화, ODA) 139 15.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운영 ( 정보화 ) 142 16. 전자정부해외진출지원 ( 정보화 ) 144 17. 전자정부표준화체계구축사업 ( 정보화 ) 147 18. 정보자원관리지원 ( 정보화 ) 152 19. 스마트워크센터구축및운영 ( 재량, 계속, 정보화 ) 155 20. 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 ( 정보화 ) 157 21. 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및추진체계운영 160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 ( 정보화 ) 163 23. 개인정보유출및오남용방지 165 24. 개인정보보호국내외협력체계구축 172 < 지방자치분권실 > 1. 불우소외계층격려 176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운영 178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180 4. 지자체조직및인사관리효율화 182 5. 주민등록제도개선및운영 187 6.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189 7.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운영 ( 정보화 ) 191 8. 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운영 ( 정보화 ) 193 9. 자원봉사 1365시스템운영 ( 정보화 ) 195
10. 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 ( 정보화 ) 198 11.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 ( 정보화 ) 201 12. 지자체경쟁력지원 204 13. 비영리민간단체지원 207 14. 자원봉사활성화지원 209 15. 밝고건강한국가 사회건설 211 16. 공무원단체건전육성 214 17. 행정 현장종사자지원 216 18. 지방분권 균형발전홍보지원 218 < 지방자치분권실 - 지역발전정책관 > 1. 새마을운동지원 221 2. 맞춤형새마을운동지원사업 (ODA) 223 3. 지역발전활성화 226 4. 고향희망심기사업 230 5.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 232 6.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234 7.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236 8. 새마을금고및행정공제회건전성제고 239 9. 서해 5도종합발전지원 241 10. 서민금융복지센터 243 < 지방재정경제실 > 1. 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246 2.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 ( 정보화 ) 249 3. 지방세정보화추진 ( 정보화 ) 253 4.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256 5.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259 6. 지방공기업경영평가 261 7. 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264 8.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267 9. 지역경제활성화 272 < 지방재정경제실 - 교부세 > 1. 보통교부세 276 2. 지역현안특별교부세 278 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280 4. 부동산교부세 282 5.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84 6. 소방안전교부세 286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1.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89 < 특수재난협력관 ( 안전조사지원관포함 )> 1. 특수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292 2. 재난안전관리민관협력기반조성및활성화 295 3. 재난원인조사및미래 대형복합재난대비 298 4. 공간정보기반실감형콘텐츠융복합및혼합현실제공기술개발 (R&D)( 행안부 )301 5.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 R&D 사업 (R&D)( 행안부 ) 305 6. 재난예측및저감연구개발 (R&D) 308 7.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 (R&D) 311 8.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 (R&D) 313 9.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 (R&D) 316 < 안전정책실 > 1. 국가안전대진단및정부합동점검단운영 319 2. 재난안전산업활성화 324 3.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327
4. 국민안전의식선진화 330 5. 지역안전개선컨설팅 333 6. 승강기시설안전관리개선 337 7.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 340 8. 재해위험지역정비 342 9. 우수저류시설설치 345 10.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 운영 ( 정보화 ) 347 < 재난관리실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351 2.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353 3. 재난관리국제협력 357 4. 국가기반체계관리 361 5. 지진대비인프라구축 363 6. 재난경감대책협의회운영 365 7. 재난관리평가지원 369 8.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372 9. 재난대책비 375 10. 재난구호지원 377 11. 풍수해보험 380 12. 재난심리회복지원 383 13.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 ( 정보화 ) 387 1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 ( 정보화 ) 390 15. 재난안전통신망구축 ( 정보화 ) 397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419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421 3.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 (ODA) 423 4.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 ( 정보화 ) 427 5.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 ( 정보화 ) 430 6.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432 < 국가기록원 > 1. 국가기록물정리 435 2. 기록물보존복원 438 3.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 440 4.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443 5.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 446 6. 기록관리정책및교육 448 7. 기록정보서비스 451 8. 기록관보존시설관리 453 9.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연구 (R&D) 455 10. 대통령기록관리 458 < 비상대비정책국 > 1. 비상대비훈련 401 2. 동원자원관리 403 3. B-1정부노후시설정비 407 4. 비상대비담당자선발 409 5.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412 6. 비상대비정보화 ( 정보화 ) 416 < 정부청사관리본부 > 1. 청사시설유지보수 461 2.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463 3. 청사시설관리등위탁 465 4. 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재건축 468 5. 공무원통근버스운행 470
< 이북 5 도위원회 > 1. 북한이탈주민지원 473 2.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476 3.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478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1. 재난안전교육원운영 48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1. 과학수사감정지원 484 2.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487 3.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489 4.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R&D) 492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 정보화 ) 496 2. 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 499 3. 중앙행정기관노후장비통합구축 503 4.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 ( 정보화 ) 507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1.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 (ODA) 510 2. 재난안전연구원운영 513 3.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 (R&D) 515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 ( 정보화 ) 518 <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 1.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522 2. 과거사관련사업지원 528 3. 제주4 3평화재단지원 533 4.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536 < 강제동원진상규명 > 5.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 539 6.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 ( 보상금 ) 541 < 민주화관련자명예회복 > 7.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543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 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545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547 Ⅱ. 지역발전특별회계 < 세출 > 553 < 지방자치분권실 > 1. 자원봉사활성화지원 ( 제주 ) 555 2.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557 < 지방자치분권실 - 지역발전정책관 > 1. 특수상황지역개발 560 2.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562 3. 특수상황지역개발 ( 제주 ) 564 4. 접경권발전지원 566 5. 지역공동체일자리 568
6. 지역공동체일자리 ( 제주 ) 571 7. 지역공동체일자리 ( 세종 ) 574 8. 위험도로구조개선 577 9. 위험도로구조개선 ( 제주 ) 579 10. 섬발전협력사업추진 581 < 전자정부국 > 1.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584 < 안전정책실 > 1.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587 2.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 제주 ) 590 3. 소하천정비 593 4. 재해위험지역정비 ( 세종 ) 596 Ⅰ. 일반회계 - 1 -
1. 세입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2. 세출 - 18 - - 19 -
대변인실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국민안전방송운영및재난정책홍보 - 20 - - 21 -
의정관실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국경일등정부행사 정부포상 전직대통령및유족연금 국가상징선양 전직대통령및유족예우 - 22 - - 23 -
1 2-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운영지원과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세종청사이전지원 - 34 - - 35 -
기획조정실 2018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거버넌스센터지원사업 행정안전부정보화 정책연구개발행안부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 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재난행정정보화 정책연구개발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정책기획위원회운영 - 36 - - 37 -
1 2 3 4 5 6 7 8 9-38 - - 39 -
- 40 - - 41 -
ž ž ž - 42 - - 43 -
- 44 - - 45 -
- 46 - - 47 -
- 48 - - 49 -
- 50 - - 51 -
- 52 - - 53 -
- 54 - - 55 -
ㆍ 舊 舊 舊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ˊ 정부혁신조직실 2018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생활공감정책추진 정부조직진단관리 책임운영기관제운영 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정보화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행정생산성향상지원 정부혁신국제네트워크강화및대외신인도제고 지식기반의행정구축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정보공개활성화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 사회혁신추진단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 71 -
- 72 - - 73 -
- 74 - - 75 -
- 76 - - 77 -
- 78 - - 79 -
~ - 80 - - 81 -
- 82 - - 83 -
연례회의정부 세션운영멕시코시티 장관회의정부 주제발표에스토니아탈린 - 84 - - 85 -
- 86 - - 87 -
- 88 - - 89 -
ʼ - 90 - - 91 -
- 92 - - 93 -
- 94 - - 95 -
ʹ - 96 - - 97 -
24, e, 24, 24, ( ) (300 400) 20 100 24 '10. 4 '10.11 : 2 * 24 ('10.8) '09 '11 : 1 3 '12 '13 : '13 '15 : 24 (, 1ㆍ2) '15. 6 '15.12 : 24 DB '15. 10. : (BPR/ISP) '16. 6. : 1 '17. 3. : 24-98 - - 99 -
- 100 - - 101 -
- 102 - - 103 -
전자정부국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전자정부지원정보화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정보화 국가위임사무공통기반시스템구축지원자본정보화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전자정부성과평가 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공공서비스촉진 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고도화 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전자정부구축 정보화마을조성및활성화정보화 캄보디아 베트남범정부전자정부협력사절단파견 캄보디아전자정부법 제도개선연구용역 전자정부국가간국제협력강화정보화 전자정부분야국제기구교류협력정보화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운영정보화 전자정부해외진출지원정보화 전자정부표준화체계구축사업정보화 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스마트워크센터구축및운영재량 계속 정보화 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 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및추진체계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정보화 개인정보유출및오남용방지 개인정보보호국내외협력체계구축 - 104 - - 105 -
- 106 - - 107 -
- 108 - - 109 -
- 110 - - 111 -
- 112 - - 113 -
Ⅰ - 114 - - 115 -
- 116 - - 117 -
계 제어시스템 (50 개 ) 정보시스템 (48 개 ) 철도교통상수도에너지 U-CITY 물재생긴급구조시도행정행안부 98 11 13 16 2 5 3 18 17 13-118 - - 119 -
- 120 - - 121 -
* 인공지능, RFID, IoT 센서, 웨어러블기기, 드론등 - 122 - - 123 -
- 124 - - 125 -
- 126 - - 127 -
- 128 - - 129 -
- 130 - - 131 -
- 132 - - 133 -
- 134 - - 135 -
- 136 - - 137 -
- 138 - - 139 -
- 140 - - 141 -
- 142 - - 143 -
- 144 - - 145 -
- 146 - - 147 -
20( ) 1 ( " " ) 411 2. 2,,,,,. 19( ). 50(),,,,. - 148 - - 149 -
- 150 - - 151 -
- 152 - - 153 -
- 154 - - 155 -
- 156 - - 157 -
- 158 - - 159 -
- 160 - - 161 -
- 162 - - 163 -
- 164 - - 165 -
- - - 166 - - 167 -
- 168 - - 169 -
- 170 - - 171 -
1 2-172 - - 173 -
지방자치분권실 2018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불우소외계층격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운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지자체조직및인사관리효율화 주민등록제도개선및운영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운영정보화 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운영정보화 자원봉사시스템운영정보화 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정보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지자체경쟁력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밝고건강한국가 사회건설 공무원단체건전육성 행정 현장종사자지원 지방분권균형발전홍보 - 174 - - 175 -
- 176 - - 177 -
- 178 - - 179 -
- 180 - - 181 -
- 182 - - 183 -
~ - 184 - - 185 -
- 186 - - 187 -
- 188 - - 189 -
- 190 - - 191 -
- 192 - - 193 -
- 194 - - 195 -
- 196 - - 197 -
- 198 - - 199 -
- 200 - - 201 -
- 202 - - 203 -
- 204 - - 205 -
- 206 - - 207 -
~ ~ 98 99 148 145 90 64-208 - - 209 -
- 210 - - 211 -
- 212 - - 213 -
- 214 - - 215 -
- 216 - - 217 -
- 218 - - 219 -
지방자치분권실 - 지역발전정책관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새마을운동지원 맞춤형새마을운동지원사업 지역발전활성화 고향희망심기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새마을금고및행정공제회건전성제고 서해 도종합발전지원 서민금융복지사업 - 220 - - 221 -
ㆍ ~ - 222 - - 223 -
- 224 - - 225 -
< 아름다운화장실조성 > < 간판문화선진화 > ~ - 226 - - 227 -
< 자전거인프라구축 > < 살기좋은생활공간여건조성 > < 온천산업활성화 > ~ ~ ~ ~ ~ ~ - 228 - - 229 -
- 230 - - 231 -
- 232 - - 233 -
- 234 - - 235 -
ㅇ - 236 - - 237 -
ㅇ - 238 - - 239 -
- 240 - - 241 -
- 242 - - 243 -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2개소), 경기도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7개소) 1차사업후평가를통한추가지원여부검토 지방재정경제실 2018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지역경제활성화 - 244 -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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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 제 46 조 ( 업무상황의공표등 ) 1 관리자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연도마다두번이상지방직영기업의업무상황을설명하는서류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체없이이를공표하여야한다. 2 관리자는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그밖에경영에관한중요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역주민에게공시하여야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각지방직영기업이공시하는사항중주요사항을표준화하고이를통합하여공시 ( 이하이조에서 " 통합공시 " 라한다 ) 할수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통합공시를하기위하여지방직영기업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고, 지방직영기업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제 75 조의 2( 업무상황의공표등 ) 공사의업무상황의공표등에관하여는제 46 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관리자 " 는 " 사장 " 으로본다. << 지방재정법 >> 제 96 조의 2( 지방재정정보화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없으면지방재정에관한업무전반을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정보시스템을통하여처리하여야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재정운용상황공개와제 60 조의 2 에따른통합공시등에필요한정보시스템을개발 운영하여야한다. 이경우지방공기업및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경영상황을포함할수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를관계기관에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기관은이에따라야한다. 제 60 조의 2( 통합공시 )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 60 조제 4 항에따라보고받은내용을분석 평가하고, 그결과를토대로필요한항목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별로구분하여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간비교공시를할수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제 60 조제 4 항에따라보고받은공시내용이잘못되었거나적절하지아니하게작성된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수정공시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요청에따라수정공시를하여야하며,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수정공시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이직접공시할수있다. << 지방출자출연법 >> 제 33 조 ( 경영실적평가결과의통합공시 )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 28 조제 1 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통보받은출자 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의결과를표준화하고통합하여공시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통합공시의기준, 시기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250 -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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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과세자료통합관리, 종합부동산세, 지자체표준지방세등지방세관계정보시스템 - 254 -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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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013 1300 1338 300 (%) (%). (:, %) - 266 -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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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활성화 > < 지방물가안정관리 > < 지방규제개혁추진 > < 지역경제활성화 > < 지방물가안정관리 > < 지방규제개혁추진 > - 272 - - 273 -
지방재정경제실 - 교부세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보통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274 -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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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공약사항 : 통합적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 > 자치단체의재난관리역량및책임강화 - 재난안전특별교부세지원을통한지방자치단체재난안전관리투자역량강화 - 284 -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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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상황실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중앙안전상황실운영 - 288 - - 289 -
특수재난협력관 ( 안전조사지원관포함 )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특수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재난안전관리민관협력기반조성및활성화 재난원인조사및미래 대형복합재난대비 공간정보기반실감형콘텐츠융복합및혼합현실제공 기술개발 행안부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 사업 행안부 재난예측및저감연구개발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 - 290 -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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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보고하 여야 한다. ⑦ 재난원인조사단의 권한,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 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조사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② ~ ⑥ 생략 제75조의3(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재난원인조사단은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 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확인하 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 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 제3조(재난원인조사 대상) 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중 앙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된 재난 및 사고 2. 재난관리 주관 또는 책임기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재난 및 사고 3.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분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별 법률에서 재난 및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2.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③ 법 제3조제1호 가 목의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와 협 의하여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013.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규정 신설 - 2014. 1.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관련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실시 - 2014.1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전담조직 및 미래 대형복합재난 대비를 위한 조직 (조사분석관실) 신설 - 2014.12. 매뉴얼준수 여부 평가 및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결과보고 규정 신설 - 2015. 4. 원인조사 및 미래 대형복합재난 관련 전문인력 채용(개방형임기제 4급 3, 5급 3) - 2015. 6.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 2017. 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 2017. 7.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제정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5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300 - 사 업 명 4.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 기술개발 (R&D)(행안부 )(2931-400)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025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 일반계정 020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명칭 구분 코드 명칭 프로그램 단위사업 2900 2931 국민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 세부사업 400 공간정보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 기술개발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 사업명 공간정보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 기술개발 단위 : 백만원, %) 2018년 예산 년 2017년 예산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2016 - - - 3,500-301 - 3,500 3,500 3,500 (B-A)/A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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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본회의심의 의결 ( 08.8.12) - 308 -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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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실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국가안전대진단및정부합동점검단운영 재난안전산업활성화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국민안전의식선진화 지역안전개선컨설팅 승강기시설안전관리개선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 재해위험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 운영정보화 - 318 - - 319 -
< 메타점검대상 > ( 기반시설 ) 교량, 터널, 댐 ( 저수지 ), 산업단지등 4 개 ( 다중이용시설 ) 요양병원, 백화점, 영화관, 재래시장, 유원시설, 지하상가, 공연장, 복합건축물, 종합병원, 숙박시설등 10 개 ( 운송수단 ) 여객선, 지하철, 버스등 3 개 ( 주거및사무시설 ) 공동주택, 초등학교, 초고층빌딩등 3 개 < 회의결과 > 우리생활주변에안전취약요인에대해서는주민들과시설이용자들이가장잘알고있으므로언제어디서든지이러한사항을신고하고접수할수있도록규제정보포털사이트와유사한방식으로안전문제신고사이트를개설해서운영하는방법도검토 (8.19, 을지국무회의 ) - 320 - - 321 -
제 32 조 ( 정부합동안전점검 ) 1 행정안전부장관은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및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기위하여대통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편성하여안전점검을실 시할수있다. - 322 -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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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 328 -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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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설명자료 사 업 명 7.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 (2635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020 025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명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600 2635 300 코드 안전정책 국민재난안전의식개선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 명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단위: 백만원, %) ( 여름철물놀이인명 피해경감 2018년 예산 년 2017년 예산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2016 305 290 290 290 290 2) 사업내용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② 추진경위 09년 이후 물놀이 인명피해 줄이기 추진으로 사망자 대폭 경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사망자수 143 155 68 57 52 25 37 24 36 35 가. 예산 총괄표 사업명 - 사업목적 매년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여 안전시설 설치예산 지원 등 정부차원의 총력 대응 결과 인명피해 크게 감소( 08년 155명 16년 35명) 하천, 산간계곡 등 물놀이 취약지역에 위험표지판, 구명환 등 안전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 도모 290 (B-A)/ A - - 총리실 주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관계부처 합동 회의개최( 08.9.26) 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사전대비(4.15~5.31) 및 대응기간(6.1~8.31) 설정, 중앙 지자체 총력 대응 과거 인명피해 발생장소 등 물놀이 취약지역 집중관리 물놀이 안전시설 확충(국비 지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지자체 예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 다양화(TV광고, 전광판, SNS 등) 자치단체장의 물놀이안전 활동 강화(캠페인,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 - 09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국비 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 340-50 - 341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최근 5년간재해위험지구사전설계검토제도운영결과를분석한결과, 연평균 227억원사업예산절감효과발휘 ( 총 1,137억원절감 ) - 342 -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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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 ) - 346 - - 347 -
Ē - 348 - - 349 -
재난관리실 2018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재난관리국제협력 국가기반체계관리 지진대비인프라구축 재난경감대책협의회운영 재난관리평가지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재난대책비 재난구호지원 풍수해보험 재난심리회복지원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정보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재난안전통신망구축정보화 - 350 - - 351 -
< 지역자율방재단 > 제26회국무회의대통령지시사항 (2003.6.11) - 지역에오래살아지형과수리에밝고, 적극적인활동의지를가진사람을재난시활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마련 중대본운영, 재해대책유공표창, 재난재해대비홍보등은기본업무운영과관련한사항으로미작성 - 352 -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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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주요내용 UNISDR 동북아사무소및재난경감국제교육훈련연수원을대한민국에설치 ( 제1조 ) 정부는관련된적합한법과규정에따라재정지원에실질적으로기여 ( 제5조 ) 최초 5년간 ( 10. 11. 5~ 15. 11. 4) 유효 ( 제20조 ) 협정만료 1년전부터 6개월이전에당사자는연수원과사무소의활동에대한계획의개발과책임을도출할이협정의이행에관한공동검토를수행, 검토의권고에따라이협정은당사자간상호서면동의로연장 ( 제20조 ) 보충약정제2조 ( 재정지원 )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소방방재청은 150만달러, 인천시는 100 만달러를 UNISDR 에기여 ( 제1조 ) 연장및개정주요내용 협정유효기간 (5년) 만료로유효기간을 2020.11.18. 까지 5년연장 소방방재청 을 국민안전처 로, 국제연합재난경감국제전략사무국 은 국제연합재난위험경감사무소 로명칭변경등 연장및개정주요내용 환율상승에따른분담금부족분발생시협의조항신설 행정및재정적지원에대한기간연장 (5년연장 ) ADRC 정관제3조 ( 경비 ) 부담금 = 기본경비 $5,000 + GDP 기준추가경비 $13,300 < 고정 > <5년마다재산정, 現부담금은 13년 ~ 17년적용 > * 근거 : ADRC 정관제3조 ( 경비 ) - 358 -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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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재난관리평가연혁대상기관 2005 년ㆍ재난관리실태점검 ( 지방자치단체 ) 도입지자체 ( 일부 * ) 2006 년 2008 년 ㆍ중앙행정기관 6 개기관평가실시 *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해수부 ㆍ중앙행정기관 10 개, 공공기관 10 개기관평가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등 지자체 ( 일부 ) 중앙 (6) 지자체 ( 일부 ) 중앙 (10), 공공 (10) 구분계지자체중앙부처공공기관 기관수 317 243 ( 시도 17, 시군구 226) 19 55 ( 철도 11, 도로 항공 항만 17, 에너지 13, 안전관리 11) 2010 년 2012 년 ㆍ중앙행정기관 14 개, 공공기관 15 개기관평가 * 한국시설안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등 ㆍ중앙행정기관 13 개, 공공기관 22 개기관평가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공할철도 ( 주 ) 등 지자체 ( 일부 ), 중앙 (14), 공공 (15) 지자체 ( 일부 ), 중앙 (13), 공공 (22) 2015 년ㆍ사회 안전분야등포함평가지표개발지자체 ( 일부 ), 중앙 (13), 공공 (23) 2016 년 2017 년 ㆍ중앙행정기관 13 개, 공공기관 23 개기관평가ㆍ재난관리평가체계개선 T/F 추진 * 평가대상확대, 지표보완, 타부처평가연계등 ㆍ중앙행정기관 19 개, 공공기관 55 개기관평가 * 철도, 도로 항공 항만, 에너지, 안전관리 4 개그룹평가ㆍ재난관리평가웹기반시스템도입 ( 18 년평가적용 ) 지자체 ( 일부 ), 중앙 (13), 공공 (23) 지자체 ( 전체 ), 중앙 (19), 공공 (55) - 370 - - 371 -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및긴급구조기관의장 ( 이하이조에서 훈련주관기관 이라한다 ) 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정기적으로또는수시로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및군부대등관계기관 ( 이하이조에서 " 훈련참여기관 " 이라한다 ) 과합동으로재난대비훈련 ( 제34조의5에따른위기관리매뉴얼의숙달훈련을포함한다 ) 을실시할수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7.> 2015년부터 5일간실시 ) * 세부과제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등재난대비훈련강화 - 372 -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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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법 에따른복권위원회검토결과복권기금에서일반회계로편성방침결정 05~ 13년까지는복권기금으로지원 - 378 -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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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5.. 732( ) 1 665 ㆍ. 1. 2. 3. 4. 3( ). 1. 2. 3. 1 2 ( "" ) 4( ) 1. 7. - 384 -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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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정책국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비상대비훈련 동원자원관리 정부노후시설정비 비상대비담당자선발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 400 -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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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 자원조사등 ) 1 비상대비업무를수행하는행정기관의장은인력ㆍ물자등자원의활용에관한계획의수립과준비및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에게해당업무를하게할수있다. 1. 소속공무원 : 인력자원또는물적자원의실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 2.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소유자 [ 소유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권원 ( 권원 ) 에의하여점유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업체의장 : 필요한사항의신고 2 국가기술자격법 또는다른법령에따라기술에관한자격과면허를부여한행정기관의장은그발급사실을본인이거주하는읍ㆍ면ㆍ동의장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그자격과면허를취소한경우에도또한같다. 3 비상대비업무를수행하는행정기관의장은관계기관의장이요청하였을때에는제 1 항에따른조사에그소속공무원을참여하게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른조사는국민의생업또는기업활동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5 제 1 항의경우에조사업무를행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미리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 9 조 ( 자원조사의방법 ) 법제 10 조제 1 항에따른조사는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소유자 { 소유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점유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업체의장에게미리자원조사표를송부하고관계공무원이방문하여확인하거나,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소유자및업체의장으로하여금신고하는방법으로할수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관련되는관계협회또는단체의장에게조사의대상ㆍ내용등을구체적으로밝혀그자료의제출을요구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제 14 조 ( 훈련의실시 ) 1 정부는비상대비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국또는지역이나부문별로훈련을실시할수있다. 2 2 개부처이상의부문에관련되는전국또는지역별훈련의실시명령은국무총리가그훈련 의방법ㆍ기간등에대하여대통령의승인을받아발령한다. 3 1 개부처의부문에관련되는전국또는지역의훈련실시명령은주무부장관이그훈련의방 법ㆍ기간등에대하여국무총리의승인을받아발령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훈련은효율적인실시를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 법 제 73 조에따른재난대비훈련과 민방위기본법 제 25 조에따른민방위훈련등과연계 하여실시할수있다. 제 22 조 ( 실비변상 ) 훈련에참가한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여비나그밖 에필요한실비를지급한다 제 39 조 ( 여비등 ) 1 훈련에참가한사람에게는법제 22 조에따라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와임금상당액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 일인경우에는숙박료와임금상당액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고, 동시관리훈련인경우에는숙박료ㆍ교통비및임금상당액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2 제 1 항의임금상당액은다음의기준에따라지급한다. 이경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봉급표의계급및호봉은훈련참가자의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업무등과종전의보수및그밖에이에준하는수입등을고려하여정한다 제 13 조의 5( 비상대비교육 ) 1 행정안전부장관은주무부장관, 시ㆍ도지사및교육감과협조하여비상대비교육을할수있다. 2 비상대비교육의대상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중앙행정기관및소속지방행정기관, 시ㆍ도및시ㆍ도교육청의비상대비업무담당자 2. 공무원교육기관의비상대비교육담당교수요원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비상대비업무담당자 4. 제 1 호의기관외의기관에두는비상대비업무담당자 ( 교육참여를요청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3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비상대비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404 - - 405 -
피보조 피출연등기관명지원비율 (%) 보조율법적근거 ( 해당조항 ) 지자체보조 100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 14 조, 제 22 조 - 406 -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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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 418 -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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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 ㅇ 2 ㅇ - 424 -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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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2018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국가기록물정리 기록물보존복원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 기록관리정책및교육 기록정보서비스 기록관보존시설관리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연구 대통령기록관리 - 434 -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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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CAMS) (RMS) S/W -,, 2) 1-6( ㆍ),. - 20( ) 1 ( "" ). - 30( ) 2. - 46( ) 5. - 47( ) 1. 2-2004,,, - 2005.9 ~ 2006.2 ISP - 2006 10 - ISP - 2005 (BRM) - (), - 2006 () S/W (2006. 5-12) (2007. 4-10) (2008. 9-12) (2009. 8-12) 2010 (2010. 6-12) (2011-2012) (2013-2014) (2015-2016) - : - : 2006 ~ - : 790 - : - : - :, -,,, : - 444 -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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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 454 - - 455 -
*(, ) - 456 -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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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청사시설유지보수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청사시설관리등위탁 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재건축 공무원통근버스운행 - 460 -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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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설명자료 사 업 명 4.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22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010 016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0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명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200 2231 303 코드 청사관리 정부청사시설관리 창성동별관 재건축 명칭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멸관 재건축 년 준공되어 노후가 심하고 내진성능이 미비한 창성동별관(어린이집 입주시 설 을 철거 후 재건축하여 정부청사 시설의 안전 확보 2) 사업내용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 내진보강계획 수립대상) ② 추진경위 - 관련법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계획 수립 및 추진 단위: 백만원, %) * 안전등급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 성능수준(4단계) : 거주가능(IO), 인명안전(LS), 붕괴방지(CP), 붕괴위험(CO) ( 년 예산 2018년 예산 2016년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2017 - - - 687-468 - - 687 687 (B-A)/A 순증 정부서울청사 본관 및 과천청사(3,4동)에 대하여는 기 추진( 13~ 16년) 경주지진( 16.9.), 포항지진( 17.11.) 등 내진성능 미비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추 진 필요성 대두 - 창성동별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 17.4.~6.)결과 안전성은 D등급*, 내진성 능은 붕괴위험** 으로 평가 - 가. 예산 총괄표 사업명 사업목적 - 1960 ) - 건물 노후화가 심하여 개보수 보다는 철거 후 신축이 경제적 주요내용 - 총사업비 : 35,979백만원 - 사업기간 : 장기계속사업 - 사업규모(안) 기존 시설 철거 창성동별관 신축: 연면적(10,720 ) / 지하1층, 지상 3~4층 임시어린이집 설치: 연면적(3,000 ) / 1~2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사업 수혜자 : 청사어린이집 입소아동, 정부청사 입주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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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 5 도위원회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북한이탈주민지원 이북 도청사시설개보수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 472 - - 473 -
5 4-2016. 9.: - 2017. 4.: (,, ),, ( 14 ) - 2003. 12.: - 2004. 12.: (69) - 2005. 3.: 5 ( ) - 2005. 5.: - 2006. 2.: ('06 2 '10 10 '17 14) - 2011. 3.: (40) - 2012. 4.: () 행안부가이북 5 도청을중심으로고향출신의탈북자를상담하고자주모일수있도록해야한다. (2012. 1. 31. 국무회의시대통령지시 ) - 2013. 6.: - 2015. 3.: - 474 -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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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재난안전교육원운영 - 480 - - 48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과학수사감정지원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 482 -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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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 중앙행정기관노후장비통합구축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 - 494 -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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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8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 재난안전연구원운영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정보화 - 508 - - 509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의 1( 기본정신및목표 ) : 국제개발협력은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여성과아동의인권향상및성평등실현, 지속가능한발전및인도주의를실현하고협력대상국과의경제협력관계를증진하며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추구하는것을기본정신으로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5조의 2( 국가등의책무 ) : 국가등은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및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동참하고이를위하여적극적인역할을수행한다. - 510 -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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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간이격거리 1.5km정도 - 514 -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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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2018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과거사관련사업지원 제주 평화재단지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강제동원진상규명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보상금 민주화관련자명예회복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 520 -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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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1. 2. 3. 4 3 4. 5. 4 3,. 1 4 3 82. 21. 1. 4 3 2. 4 3 3. 4 3 4. 4 3 5. 4 3-534 - - 535 -
진화위 (1,617구 ) 및유족회 (483구 ) 발굴유해총 2,100구, 추모의집 (1,696구 ) 등 4곳임시안치중 - 536 -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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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발전특별회계 1. 세출 - 552 - - 553 -
지방자치분권실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제주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 554 -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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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실 - 지역발전정책관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특수상황지역개발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특수상황지역개발 제주 접경권발전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제주 지역공동체일자리 세종 위험도로구조개선 위험도로구조개선 제주 섬발전협력사업추진 - 558 -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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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국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 582 - - 583 -
CCTV CCTV - 584 - - 585 -
안전정책실 2018 년도예산사업설명자료 (Ⅱ-1)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제주 소하천정비 재해위험지역정비 세종 - 586 -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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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 > - 13() - 11() - 34( ), 40( ) < > - 35 50 9-36 - 2( ) 11 2-36( ) - 2() 1, 2( ) -,, ( 342) - 93 : - 95.01 : - 96.12 : - 99.06 : - 03.04 : 03. 4. 8-05 - 15-594 - - 595 -
2015 년부터지특회계 ( 세종 ) 추진 - 596 - - 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