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김미옥 김대희 체육시설의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 1) 김미옥 ** 김대희 *** < 차례 > Ⅰ. 들어가는말 Ⅱ. 체육시설안전관련법제도분석 Ⅲ. 유사입법례및현황 Ⅳ. 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의하면안전점검이란 경험과기술을갖춘자가육안이나점검기구등으로검사하여시설물에내재되어있는위험요인을조사하는행위 로규정되어있다. 즉, 안전사고발생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안전관리방법중하나로안전관리상의문제점발견과인적오류와시설결함에의한사고방지를위해정기적으로특정항목에대한조사를실시하는것이다. 그동안약 7만8 천여개의체육시설은공공체육시설과민간체육시설로나누어행정관청의지도및감독을받도록하고있었으나, 대부분의체육시설에대한안전점검등관리감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어안전사고발생의우려가높았다. 이에 2015 년 2월3 일공포되고같은해 8월4 일부터시행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게체육시설의안전을위하여필요한제도적장치마련및재원확보노력을의무로부여하고, 체육시설에대한안전점검및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구축에대한법률적근거를마련하여, 체육시설안전관리업무를재난관리책임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하는등체육시설의관리감독체계를종합적으로정비하여체육시설안전사고를예방하도록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및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2016~2020) 에서규정하고있는안전점검및전문기관육성에관한사항에대하여법제도현황및문제점분석을토대로효율적이고효과적인체육시설의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주제어 : 체육시설안전관리, 안전검점제도화, 안전점검전문기관, 안전관리, 체육시설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이논문은 2016 년한국스포츠개발원의수탁연구과제인 체육시설안전점검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수립 연구의일부내용을수정 보완한것입니다. ** 도시계획학박사, 한국스포츠개발원연구위원. *** 법학박사, 한국스포츠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투고일자 : 2017.08.05., 심사일자 : 2017.08.19., 게재확정일자 : 2017.08.25.) 65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3 호 통권제 52 호, 2017. 8. Ⅰ. 들어가는말 그동안체육시설은공공체육시설과민간체육시설로구분되어행정관청의지도및감독을받도록하고있었으나, 대부분의체육시설에대한안전점검등관리감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어안전사고발생에대한우려가높았다. 이에제19 대국회에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 2015년 2월3일공포, 같은해 8월4일시행되었다. 1) 또한주무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는체육시설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개정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체육시설법 이라한다 ) 시행에따라하위법령인시행령과시행규칙개정안을법시행에맞춰 2015 년 8월4 일공포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체육시설안전관리관한기본계획수립시포함내용을규정하고체육시설안전점검과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 체육시설의보수 보강등의조치, 체육시설안전점검등의위임 위탁기관지정등이다. 2) 체육시설의안전점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체육시설법 관련규정준수및그밖의안전을위한항목으로점검내용이구체화되어있어교육을받지않으면안전점검업무를이행하는데한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 체육시설법 제4조의 3에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에안전점검업무를위임 위탁할수있도록하고있어실제체육시설관리의현장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 법개정을통해제도적기반이마련됨에따라안전점검제도가시행되었지만공공체육시설의경우한정된인력으로다수의시설을관리 운영되고있는현실에서관리운영자또는체육행정인력에의한안전점검은한계가있고안전점검에대한전문성도확보되지않은상태이다. 3) 따라서체육시설안전점검분야의전문성확보, 안전점검의효율적이행과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안전점검업무를위임 위탁받은지방자치단체및민간등록신고업자의안전점검업무를지원해줄수있는안전점검전문기관의양성이필요하다. 이연구에서는체육시설안전관련법제도현황과문제점분석을통해체육시설안전점검제도개선및점검기관육성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의안번호 : 1913627,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발의, 2015. 1.12. 제안 ); 당시제 329 회국회 ( 정기회 ) 제 1 차법안심사소위원회 (2014. 12. 4.) 에서발의되어있던관련법률안 5 개 ( 김현숙의원대표발의안 (1905059), 윤관석의원대표발의안 (1906731), 김윤덕의원대표발의안 (1909491), 유대운의원대표발의안 (1909984), 설훈의원대표발의안 (1912261)) 를심사한결과통합하여위원회대안으로제안하고, 제 330 회국회 ( 임시회 ) 제 4 차본회의 (2015. 1.12.) 에서원안가결로통과되었다. 2) 이에대한상세는 안전한체육시설관리를통한건강한삶구현,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참조, 2015. 8. 4. 3) 김미옥외,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수립 연구보고서, 국민체육진흥공단, 2016. 12., 127 면. 66
체육시설의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김미옥 김대희 Ⅱ. 체육시설안전관련법제도분석 1. 체육시설법 에의한안전점검제도분석 체육시설법 및하위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 ) 에서안전관리를포함한시설물의운영 관리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다. 체육시설법 제4조의3( 체육시설안전관리점검등의위임 위탁 ) 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체육시설안전관리를위하여수립된기본계획및관리계획의업무수행을위하여사고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활동, 안전점검, 전산시스템의구축및관리등의업무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에위임 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4)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조의 3( 체육시설안전점검 ) 에따라세부적인안전점검항목과내용, 세부안전점검운영을위한 체육시설안전점검지침 이고시되어있다. 5) 위의지침에따라체육시설의안전점검을실시하여하며 6), 안전점검에따른사항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에입력하도록규정하고있다. 안전점검의항목및방법은다음과같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 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및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소속시설관리공단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별표 1 의 2 에규정된기관으로안전관리점검업무도해당기관에위임 위탁할수있다.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2016-0034 호, 2016. 11. 9. 제정. 6) 체육시설안전점검지침 에따른시설유형별점검항목및주기는다음과같다. 구분기준 ( 연면적 ) 점검항목 시설소방위생 점검주기 비고 대형시설 30,000 m2이상 - 반기시설물안전법 (1 2 종시설 ) 중형시설 500 m2 30,000 m2 - 반기재난안전법 ( 특정관리대상시설 ) 다중이용시설스크린골프, 권총사격 - 분기다중이용업소법 ( 다중이용업소 ) 소형 1 종 소형 2 종 500 m2미만건물 50% 이상사용 500 m2미만건물 50% 미만사용 반기 자율점검시설소규모체육시설 - 반기 체시법 ( 자율점검시설제외, 단, 50% 이상, 독립시설포함 ) - 반기체시법 ( 자율점검시설제외 ) 안전점검지침 (50% 이상사용, 독립시설제외 ) 6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3 호 통권제 52 호, 2017. 8. 체육시설안전점검지침 에따른점검항목및방법 구분 점검종류 방법 시스템입력지침 정기점검 경험과기술을갖춘사람에의한세심한외관조사로써, 시설물의전반적인외관형태를통하여중대한결함유무를발견 시설물 소방및위생 정밀점검 긴급점검 안전점검병행 자율점검 시설물의현상태를정확히판단하고현재사용요건을만족하는지확인하기위한면밀한외관조사와간단한측정 / 시험장비를통한점검으로정기점검및긴급점검결과다음과같은결함이나위험징후등이발생한경우에실시 1 재해나사고에의해비롯된구조적손상발생 2 기초침하또는세굴과같은결함의심 3 시설물의계속사용여부판단 1 관리주체혹은관계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요청시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점검 ( 국토부 ) 2 주요취약시기인해빙기, 여름철, 겨울철에실시하는육안점검수준의안전점검 ( 문체부 )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작동, 피난안내및피난통로 / 비상구상태등에대해점검수행 상동항목에대한자율점검수행 1 안전점검 ( 위임위탁 ) 기관이시스템입력 2 체육시설법령외의점검을받은체육시설관리안전점검결과를보관하였다가점검 ( 위임위탁 ) 기관에제출하여안전점검 ( 위임위탁 ) 기관이입력토록자료제공 (PDF 업로드 ) 안전점검표에따라점검및점검표작성후시 군 구청장에제출 자율점검대상인연면적 500 m2미만의체육시설에대해서는해당시설의관리자혹인사 업자가스스로안전점검을수행할수있도록 소규모체육시설용자율안전점검표 를제공 함으로써, 해당점검표에따른자율점검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7) 2. 제 1 차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2016~2020) 체육시설안전에대한국민들의불안감해소를위해 2015 년 2월 3일개정된 체육시설법 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체육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기본계획수립을명문화하여 8) 2015 년 12월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1차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이수립되었다. 9)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은체육시설의안전관리선진화를위한국가기본시책과 7) 체육시설안전점검지침 별표 5, 소규모체육시설용자율안전점검표 참조. 8)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4 조의 2( 체육시설안전관리에관한기본계획등수립 ). 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2016-0170 호, 체육시설안전관리에관한기본계획 (2016~2020). 68
체육시설의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김미옥 김대희 목표를제시하고체육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체계를담고있는법정계획으로 제 1 차계획에서는 안전한스포츠환경, 행복한대한민국 을비전으로설정하고체육시설 안전사고예방및관리체계구축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10) 제 1 차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추진목표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에의하면안전점검, 안전문화진흥, 교육 훈련등안전관련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관련기관별로역할을배분하고협력네트워크를강화할수있도록추진체계를구축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체육시설안전관리총괄조정및지원을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안전점검시스템등핵심업무를담당하며관련기관간의이해관계를조율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는안전점검의책임과의무조치를이행하되, 필요시점검업무를국민체육진흥공단및민간기관에위탁하여안정적인점검체계를구축하며최일선에서현장대응기관의역할을수행한다. 안전점검과관련해서는자율안전관리를포함한체육시설안전점검및유지관리에대해국민체육진흥공단주관하에지방자치단체, 위탁점검기관인민간기업 단체와한국시설안전공단이협력하여추진하도록하고있다. 3. 타법률에따른체육시설안전점검제도분석 체육시설은각각의면적기준에따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 1, 2종시설물 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 특정관리시설,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 다중이용시설업소 등으로구분되어각각의법률에따라안전점검의종류및그실시주기가규정되어있다. (1)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 1, 2 종시설물안전관리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한다 ) 은대규모시설물의 1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안전관리에관한기본계획 (2016~2020), 2016. 6., 1 면. 69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3 호 통권제 52 호, 2017. 8. 안전점검과적정한유지관리를통하여재해와재난을예방하고시설물의효율을증진시킴으로써공중의안전을확보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시설물안전법 제2조에따라대상시설을 1종시설물 과 2종시설물 로정의하고있고, 이범위에체육시설이포함될경우특별관리대상으로분류되어안전관리를받아야한다. 11) 시설물의기능과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따라소관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며안전점검은정기점검 정밀점검및긴급점검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12) 안전점검을직접실시하는경우외에는안전진단전문기관 13) 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에따라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종으로등록한건설업자로하여금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1종시설물 에대하여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따라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고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한국시설안전공단이실시한다. 14) 1종시설물에대한안전진단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범위는다음과같다. 15) 1 종시설물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범위 16) 종류직무분야실시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분야 건축분야 종합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역시설, 관람장, 다중이용건축물, 전시장,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 지하도상가,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역시설, 관람장, 다중이용건축물, 전시장,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 지하도상가,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토목 건축분야시설물 1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 1, 2 종시설물의범위 구분 1 종시설물 2 종시설물 5. 건축물가.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외건축물 21 층이상또는연면적 5 만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 연면적 3 만제곱미터이상의철도역시설및관람장 연면적 1 만제곱미터이상의지하도상가 ( 지하보도면적을포함한다 ) 16 층이상의공동주택 1 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 16 층이상또는연면적 3 만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 1 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역시설및다중이용건축물 1 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연면적 5 천제곱미터이상의지하도상가 ( 지하보도면적을포함한다 ) 1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6 조 ( 안전점검의실시 ) 이하. 1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9 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등록등 ). 1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7 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 ) 및제 8 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기관 ) 1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8 조의 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범위 ) 1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 10 조의 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범위 ) 별표 2 의 4. 70
체육시설의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김미옥 김대희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관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이하 재난안전법 이라한다 ) 은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안전문화활동등재난및안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재난안전법 제27 조및시행령제31조내지제36조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지차단체장이재난발생의위험이높거나재난예방을위해계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 로지정하여안전관리를시행하여야한다. 재난안전법 제32조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지정 관리등에관한지침 ) 에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에해당되는체육시설은스키장과준공후 15년이상경과된중소형건축물에해당되는체육관, 체력단련장, 볼링장, 무도장, 무도학원등이해당된다. 17) 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정대상 구분대상범위비고 스키장 전수관리 시설분야 삭도 궤도 전수관리 ( 관광시설케이블카등 ) 스키장내삭도시설 ( 리프트등 ) 포함 궤도운송법적용대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한시설및지역 건축물분야 중소형건축물 문화및집회시설 위락시설 관람장 건축법시행령 제 3 조의 5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 5 호다목에따른관람장으로바닥면적 1,000 m2이상 ~ 5,000 m2미만 건축법시행령 제 3 조의 5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 16 호마, 바목에따른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로연면적 300 m2이상 ~ 5,000 m2미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등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제 3 조의 5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 13 호가, 나목에따른운동시설로연면적 500 m2이상 ~ 5,000 m2미만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등 기타 지방자치단체의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한시설및지역 번지점프장, 짚와이어등고위험이유발되는고정식레저스포츠시설 17) 이에대한상세는국민안전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정 관리지침, 별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정대상 ) 참조, 2017. 71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3 호 통권제 52 호, 2017. 8. (3)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다중이용시설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이라한다 ) 은다중이용업소의안전시설등의설치 유지및안전관리와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화재배상책임보험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공공의안전과복리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된법률이다.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따른 다중이용업 은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영업중화재등재난발생시피해가발생할우려가높은영업을의미하며, 다중이용시설 은면적규정은없고체육시설중 권총사격장 과 골프연습장 ( 실내스크린골프장 ) 이다중이용업에포함되어안전관리를받아야한다. 18)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항목은안전점검으로안전시설등의작동및유지 관리상태를점검하고, 화재위험평가를실시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안전관리 청소년활동진흥법 은청소년활동을적극적으로진흥하기위하여제정된법률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등 19) 청소년활동시설에대한안전관리와관련된내용을규정하고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 조 ( 수련시설의안전점검 ), 제18 조의2( 안전교육 ), 제18조의 3( 감독기관의종합안전점검 ), 제18 조의4( 수련시설의종사자등에대한안전교육 ) 에따라안전관리가시행되고있다. 안전관련전문기관 20) 이청소년수련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고, 수련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시설물안전관리, 안전사고예방교육및컨설팅등을실시하여안전한수련활동기반을조성할수있도록하고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안전점검내용은다음과같다. 18) 다중이용업소중체육시설의범위는다음과같다.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 2 조 ( 다중이용업 ) 7 의 3.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제 1 항및별표 1 에따른권총사격장 ( 실내사격장에한정하며, 같은조제 1 항에따른종합사격장에설치된경우를포함한다 ) 제 7 의 4.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골프연습장업 ( 실내에 1 개이상의별도의구획된실을만들어스크린과영사기등의시설을갖추고골프를연습할수있도록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영업에한정한다 ) 1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 조 ( 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 ) 20) 점검기관은청소년활동안전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안전협회등이있다. 72
체육시설의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김미옥 김대희 청소년수련시설안전점검내용 21) 점검분야안전관리체계및교육토목분문건축부문 점검내용 자체점검실시여부, 입교시안전교육실시여부, 안전관리책임자지정 여부, 비상구조구난체계구축, 대피경로게시등 소방차, 구급차진입로확보여부, 옹벽, 석축및담당위험여부, 사면위험여부등 벽체균열, 누수, 낙하물,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전기, 가스, 소방등 Ⅲ. 유사입법례및현황 1. 시설물안전법 상안전점검및전문기관현황 시설물안전법 제 6 조 ( 안전점검의실시 ), 제 7 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 ), 제 8 조 ( 정밀안전진 단의실시기관 ) 에따라시설물의기능과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법제 13 조 ( 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지침 ) 에따른안전진단을실시하고있다. 시설물안전법 제 6 조제 4 항에따라관리주체가안전점검을직접실시하는경우외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22) 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 9 조에따라시설물의유지관리를업종으로등 록한건설업자로하여금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기준현황을살펴보면, 시설물안전법 제 9 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등 ) 및이법시행령제 11 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등록 ) 별표 3 23) 에따라등록된기관으로, 21) 김미옥외, 앞의보고서, 155 면. 2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9 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등록등 ) 23)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기준은다음과같다. 토목 건축 구 분 교량및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건축분야 종합분야 자본금 1 억 1 억 1 억 1 억 4 억 기술인력 가. 다음의기술인력 ( 토목ㆍ건축분야의기술인력이 50 퍼센트이상포함되어야함 ) 1) 건설기술진흥법 에따른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 건설안전기술자격자 ) 분야의특급기술자 2) 건축사면허를가진사람으로서연면적 5 천제곱미터 2 명이상 2 명이상 2 명이상 2 명이상 8 명이상 73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3 호 통권제 52 호, 2017. 8. 공공단체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안전점검을발주받아수행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며, 기관등록을위하여일정수준의자본금과각분야별기술인력을보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등록된안전진단전문기관은 2015년기준으로전국총 763개업체가등록되어있으며, 이에대한상세는다음과같다. 특정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현황 토목및건축분야토목분야건축분야 4 개분야 3 개분야 2 개분야소계 1 개분야 1 개분야 총계 26 30 148 204 296 263 763 자료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2015 년기준 ) 2. 다중이용업소법 상의안전점검및전문기관현황 다중이용업소법 에따라다중이용업은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영업중화재등재난발생시생명 신체 재산상의피해가발생할우려가높은것으로서업종 24) 으로체육시설중에는스크린골프연습장과권총사격장이포함되어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3 조 ( 다중이용업주의안전시설등에대한정기점검 ) 에따라다중이용업주는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를위해정기적으로안전시설등을점검해야한다. 25) 이상의건축물에대한설계또는감리실적이있는사람 나. 건설기술진흥법 에따른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 건설안전기술자격자 ) 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 ( 토목ㆍ건축분야중급기술자의자격을가진사람이 60 퍼센트이상포함되어야함 ) 다. 건설기술진흥법 에따른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 건설안전기술자격자 ) 분야의초급기술자이상 3 명이상 3 명이상 3 명이상 3 명이상 11 명이상 3 명이상 3 명이상 3 명이상 3 명이상 11 명이상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진단측정장비 비고 : 안전진단전문기관이다른분야의안전진단업무를추가로등록하려는경우에는 1 회에한하여나목및다목의기술인력중이미인정받은기술인력각목별 1 명씩을인정받을수있다. 24) 다중이용업업종별현황은다음과같다 (2015 년기준 ); 2016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계획, 국민안전처, 2016. 계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고시원 기타 185,919 57,960 28,023 12,818 33,801 17,832 11,775 23,710 기타 : 학원, 목욕장업, 산후조리업, 화상대화방, 수면방업및콜라텍업, 스크린골프장등 74
체육시설의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김미옥 김대희 또한제15 조 ( 다중이용업소에대한화재위험평가등 ) 에따라화재를예방하고화재로인한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화재위험평가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의등록기준및현황을살펴보면, 다중이용업소법 제13 조제 2항에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에따른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6)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법 제16 조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등록등 ) 에따라화재위험평가를대행하려는자는기술인력 시설및장비를갖추고 27)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제16조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등록신청등 ) 에따라소방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상안전점검및전문기관현황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서어린이놀이시설 28) 에대해안전검사기관의지정 ( 제 4 조 ), 설치검사 ( 제 12 조 ), 안전점검 ( 제 15 조 ), 안전진단 ( 제 16 조 ), 점검결과기록 보관 ( 제 17 조 ), 안전 25) 다중이용업소의안전점검내용은다음과같다. 구분 대상 주기 장소 내용 다중이용업소의영업장에설치된안전시설등 매분기별 1 회이상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의작동및유지 관리상태점검등 26) 다중이용시설의안전점검자의자격기준은다음과같다. 안전점검내용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 14 조 ( 안전점검대상, 점검자의자격등 ) 가. 해당영업장의다중이용업주또는다중이용업소가위치한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가선임된경우에한한다 ) 나. 해당업소의종업원중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7 호마목또는제 3 항제 5 호자목에따라소방안전관리자자격을취득한자,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라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9 조에따른소방시설관리업자 27)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갖추어야할기술인력 시설 장비기준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별표 5) 1. 기술인력기준 : 다음각목의기술인력을보유할것가. 소방기술사자격을취득한사람 1 명이상나. 다음 1) 또는 2)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명이상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가진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28 조제 1 항에따라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ㆍ학력및경력을인정받은사람으로서같은조제 2 항에따른자격수첩을발급받은사람 2. 시설및장비기준 : 다음각목의시설및장비를갖출것가. 화재모의시험이가능한컴퓨터 이상나. 화재모의시험을위한프로그램 28) 어린이놀이시설은목욕장업소,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주택단지, 학원, 초등학교및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등에설치외어있으며, 2015 년기준으로 68,562 개소가설치되어있다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국민안전처, 2016. 75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3 호 통권제 52 호, 2017. 8. 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 제19조의 2), 안전교육 ( 제20조 ), 보험가입 ( 제21조 ) 등설치와관리에관한주요사항들을규정하고있다. 안전점검은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성유지를위하여시설설치자는관리주체에게인도전설치검사 ( 법제12조 ) 를받아야하며,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1회이상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받아야한다. 관리주체는정해진방법및절차등에따라월 1회이상안전점검 ( 법제 15조 ) 을실시하여야한다. 29) 안전점검전문기관의등록기준및현황을살펴보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4조 ( 안전검사기관의지정 ) 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은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또는안전진단을수행하는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안전검사기관의지정요건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 2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지정된인정기구로부터시험 검사기관으로인정받은기관으로규정하고있다. 30) 어린이놀이시설의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또는안전진단을수행하는기관현재총 8개기관이지정되어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다. 31) 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상안전점검및전문기관현황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은대학이나연구기관등에설치된과학기술분야연구실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주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안전점검대상이되는연구실은대학및대학원등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민법 에따른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등 2015년기준으로총 4,779 개소가있다. 3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7조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 에따라연구실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작성하고, 제8조 ( 안전점검실시 ) 에따라안전점검지침에따른소관연구실에관한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같은법제10 조의 2 29)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제 11 조 2 항 ( 안전점검의실시 ) 별표 6( 안전검검항목및방법 ) 에따라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등의표시상태, 부대시설의파손상태및위험물질의존재여부등을점검하여야한다. 또한안전점검후그결과를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등으로구분하여실시대장에기록하여야한다. 30)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 2 조 ( 안전검사기관의지정신청등 ) 제 1 항 31) 지정된 8 개기관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장애인워크협회한국시험검사기술원,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KOTITI 시험연구원,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가지정되어있다 ; 김미옥외, 앞의보고서, 177 면. 32)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대상연구실현황은다음과같다 (2015 년기준 ) 합계대학등연구기관기업부서연구소 4,779 359 245 4,175 자료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홈페이지 (www.labs,go.kr) 76
체육시설의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김미옥 김대희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 ) 에따라등록된대행기간으로하여금안전점검을대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3) 안전점검및전문기관등록기준및현황을살펴보면,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의 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 ), 같은법시행령제13 조의2(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 ), 같은법시행규칙제4조의 2(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신청등 ) 에따라등록요건을갖춘기관에게안전점검실시자격을부여함으로써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효성을확보하고있다. 현재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은전국적으로총 20개의기관이등록되어있다. 34) 특히,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국가안정정보시스템 35) 을통하여점검대행기관온라인등록제를실시하여점검대행기관의신규 변경등록등업무편의성향상을위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3) 연구실안전점검대행기관의등록요건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4 의 2) 1. 기술인력 : 다음각목의인력을모두갖출것가.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명이상 1)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또는화공안전기술사 2)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또는생물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안전분야의연구실적또는논문이있고안전업무경력이 1 년이상인사람나. 다음의분야별로기능장ㆍ기사자격취득후경력 1 년이상인사람또는산업기사자격취득후경력 3 년이상인사람각 1 명이상 분야일반안전, 기계, 전기및화공소방가스산업위생및생물 인력산업안전기사또는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설비산업기사가스기능장ㆍ기사또는가스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또는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 장비 : 다음각분야별장비를모두갖출것. 다만, 해당장비의기능을 2 개이상갖춘복합기능장비를갖춘경우에는개별장비를갖춘것으로본다. 분야일반안전, 기계, 전기및화공소방및가스산업위생및생물 장비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및집전식전위측정기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열감지기시험기및연기감지기시험기 분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풍속계, 조도계 34)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10 조의 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등록 ) 에따라등록된기관은코리아종합안전, 케이피앤안전진단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진방재,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울산업보건센터, 안전보건진흥원, 한국소방안전협회, 에이스방재주식회사, 한국안전환경기술원, 미래안전기술원주식회사, 한국산업안전관리원, 안전환경원주식회사, 한국산업안전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동양티피티,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선진기술, 누리앤소방전기안전등총 20 개기관이등록되어있다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www.labs.go.kr) 3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4 조의 4(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등 ) 7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3 호 통권제 52 호, 2017. 8. 5. 전기사업법 상안전점검및전문기관현황 전기사업법 제7장 전기설비의안전관리 ( 제61 조~제 73조 ) 에서전기설비의사용전과사용중에정기적으로전기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전기사업법 에서규정하는일반용전기설비에대한안전점검의종류는사용전점검 ( 제63조 ), 정기검사 ( 제65 조 ), 일반용전기설비의점검 ( 제66 조 ) 및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 ( 제66 조의2), 특별안전점검및응급조치 ( 제66 조의3) 등으로구분된다. 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기준및현황을살펴보면, 전기사업법 제74조 ( 한국전기안전공사의설립 ) 에따라전기로인한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전기안전에관한조사 연구 기술개발및홍보업무와전기설비에대한검사 점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를설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73조 ( 전기안전관리자의선임등 ) 에따라전기안전관리업무를규모에따라한국전기안전공사및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가대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6)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등록요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45조제 3항에따라규정 37) 36) 기존한국전기안전공사가담당하던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는정기점사제도도입 (2013. 3.23. 개정 ) 과더불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민간에게확대 개방되었다. 37)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요건 ( 전기사업법 시행령별표 2) 구분 특별시및광역시 요건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 1. 자본금 5 천만원이상 3 천만원이상 2. 기술인력 : 다음각목의기술인력을모두갖출것 가. 전기기사또는전기기능장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 2년이상인사람 2명이상 2명이상 나. 전기산업기사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 4 년이상인사람 5 명이상 3 명이상 다. 안전관리보조원 ( 전기분야기능사이상의자격소지자이거나전기분야에서 5 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사람을말한다 ) 1 명이상 1 명이상 3. 장비가. 공용장비 : 다음각목의장비를모두갖출것 1) 절연저항측정기 (1,000V, 2,000 MΩ ) 2) 계전기시험기 3) 절연유내압시험기 4) 절연유산가측정기 5) 특고압 COS 조작봉 6) 적외선열화상카메라 ( 적외선실화상기능을갖추고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 만픽셀이상일것 ) 7) 전기품질분석기 ( 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측정및저장이가능할것 ) 나. 개인장비 : 다음각목의장비를모두갖출것 78
체육시설의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김미옥 김대희 하고있으며, 2015 년기준으로전기안전관리대행관련업체수는 1,165 개, 인력은 13,235 명이 등록되어있다. 38) 6. 도시가스사업법 상안전점검및전문기관현황 도시가스사업법 제17 조 ( 정기검사및수시검사 ) 에따라도시가스사업자와특정가스사용시설의사용자는그가스공급시설이나특정가스사용시설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또는수시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검사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 시공감리등 ), 제17조 ( 정기검사및수시검사 ), 같은법시행규칙제21조 ( 시공감리 중간검사및완성검사의대상 ), 제22조 ( 시공감리 중간검사및완성검사의신청 ), 제25 조 ( 정기검사 ) 에따라도시가스공급시설인가스시설을처음완공하거나시설변경공사를완공한후에는완성검사를받고그이후에는매년마다정기점사를받아합격한경우에만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도시가스의안전점검대상은다음과같다. 도시가스안전점검검사대상 사용가스 L P G 도시가스 검사대상 제 1 종보호시설, 또는지하실 ( 가정용제외 ) 의시설 식품위생법 제 2 조제 12 호에따른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식품접객업소 저장능력 250 킬로그램이상 5 톤미만의시설을갖춘사용시설 소형저장탱크를갖춘사용시설 사용승인을받아야하는단독주택 공동주택및오피스텔 ( 주거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3 호부터제 28 호까지에해당하는건축물 월예정사용량 2,000 m3이상인가스사용시설 ( 제 1 종보호시설내는 1,000 m3이상 ) 그외시설은도시가스회사에서검사 1) 절연저항측정기 (500V, 100 MΩ ) 2) 접지저항측정기 3) 클램프미터 4) 저압검전기 5) 고압 특고압검전기 7 대 7 대 7 대 7 대 7 대 5 대 5 대 5 대 5 대 5 대 38)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등의등록업체수및기술인력현황은다음과같다 (2015 년기준 ). 구분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대행기관 계 업체수 ( 개 ) 1,000 61 61 43 1,1165 기술인력 ( 명 ) 10,999 61 779 1,396 13,235 자료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015년도사업보고서 (2016) 79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3 호 통권제 52 호, 2017. 8. 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기준및현황을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법 제45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같은법시행령제26조 ( 권한의위임 위탁등 ) 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은특정가스사용시설의정기검사에과한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린법 제35 조에따른검사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실제점검은한국가스안전공사와각시 도에서지정한민간검사기관에서수행하며각지방자치단체의장이민간경쟁여부를결정하기때문에지역마다민간검사기관의수는상이는한것으로파악된다. 39) Ⅳ. 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1. 현행 체육시설법 의안전점검제도관련문제점 체육시설법 에는안전관리점점등의위임 위탁 ( 제4조의 3), 안전점검실시결과의이행 ( 제 4조의4), 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 ( 제4조의 5), 안전관리포상 ( 제4조의 6) 등안전관리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다. 같은법시행령에는안전점검및안전점검지침의작성 고시 ( 제2조의 3), 안전사고및안전점검실시결과의통보 ( 제2조의4), 안전점검실시결과의이행 ( 제2조의5), 안전관리점검업무등의위임 위탁 ( 제2조의 6) 등의사항이규정되어있다. 같은법시행규칙에는정보관리시스템의정보 ( 제1조의 2), 안전관리포상 ( 제1조의3) 등이규정되어있다. 이외에도문화체육관광부에서고시한 체육시설안전관리지침 에는구체적인안전점검계획및실시자구성, 항목별점검방법등세부적인사항이규정되어있다. 안전점검에관한사항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타분야의유사입법례와비교해보아도큰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안전점검및전문기관에대하여다음몇가지문제를제기하고자한다. 첫째, 안전점검의실시와관련하여점검대상, 점검시기, 점검실시자의자격등에대한구체적인사항이미비하다. 안전점검실시에관한사항은 체육시설법 제4조의 3제2호에따른 체육시설안전관리와관련된안전점검 으로불분명하게포괄적으로규정 40) 하고있어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39) 김미옥외, 앞의보고서, 166 면. 40) 체육시설법 제 4 조의 3 제 2 호에서 체육시설안전관리와관련된점검 으로만규정되어있어안전점검실시에관한구체적인사항 ( 점검대상, 점검시기, 점검실시자의자격, 적용제외, 점검대행기관등 ) 이규정되어있지않다. 80
체육시설의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김미옥 김대희 둘째, 안전점검업무에관한사항을 체육시설법 제4조의 3( 체육시설안전관리점검등의위임 위탁 ) 에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에위임 위탁할수있는규정만포괄적으로명시되어있는문제가있다. 현장에서안전점검업무를수행할수있는책임자지정이나대행기관으로하여금안전점검업무를대행할수있도록하는구체적인규정이미비하여전문기관육성을위한기본적인제도마련이필요하다. 셋째, 체육시설의경우, 규모및종목별특성이다양하여안전점검업무의경우다른분야보다더전문성이요구되는분야임에도불구하고현행법에서는안전점검기관에대한등록및등록요건에관한구체적인사항이미비하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의전문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대행기관의등록및등록요건도앞에서살펴본타분야유사사례와같이기술인력및장비에대한규모와인정기준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규정이미비하여개선이필요하다. 2. 체육시설법 개정 ( 안 ) 앞에서제시한문제점의해결을위하여 체육시설법, 체육시설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시행규칙개정안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1) 체육시설법 개정안안전점검실시와관련하여안전점검대상, 적용제외, 점검실시시기, 안전점검실시자의자격, 대행기관등안전점검실시에따른구체적인사항을신설하여규정하도록한다 ( 안제4조의 7). 특히, 신고체육시설업중상대적으로규모가작고영세한소규모체육시설에해당하는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중스크린골프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은 41) 자율점검시설로규정하여사업주의부담을경감하도록한다 ( 안제4조의 7제2항 ). 안전점검의실시및대행기관을통한안전점검대행가능규정을마련하여안전점검업무를지원할수있도록함으로써안전점검업무의원활한수행과전문성이확보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4조의 7제4 항 ). 안전점검실시관련 체육시설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 신설 > 제 4 조의 7( 안전점검의실시 ) 1 재난책임관리기관의장은제 4 조 3 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체육시설의기능유지및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1. 법제 5 조제 1 항에따른전문체육시설 2. 법제 6 조제 1 항에따른생활체육시설 3. 법제 10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등록체육시설업 41)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 25 조 ( 보험가입 ) 에서 소규모체육시설업자 를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및당구장업을설치 경영하는자로정의하고있다. 81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3 호 통권제 52 호, 2017. 8. 4. 법제 10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신고체육시설업중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 ( 스크린골프장제외 ),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법제 10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신고체육시설업중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중스크린골프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을설치 경영하는자는신고체육시설업소의안전관리를위하여정기적으로안전시설등을점검하고그점검결과를시 군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안전점검의실시시기, 안전점검을실시할수있는자의자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체육시설안전점검지침으로정한다. 4 재난책임관리기관의장은안전점검을실시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실시하거나제 4 조의 8 에따라등록된대행기관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과관련하여안전점검을대행기관을통해안전점검대행가능규 정을신설하여안전점검업무를지원할수있도록함으로써안전점검의원활한수행과전 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 안제 4 조의 8). 안전점검대행기관관련 체육시설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 신설 > 제 4 조의 8( 안전점검대행기관의등록 ) 1 제 4 조의 7 에따른안전점검을대행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2 안전점검대행기관 ( 이하이조에서 " 대행기관 " 이라한다 ) 은제 1 항에따라등록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등록이나제 2 항에따른변경등록을한자에게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4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등록및변경등록의절차 요건, 제 3 항에따른등록증의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행기관으로등록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등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때에는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 1 항에따른등록또는제 2 항에따른변경등록을한때 2. 타인에게대행기관등록증을대여한때 3. 대행기관의등록기준에미달하는때 4. 등록사항의변경이있은날부터 6 개월이내에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때 5. 대행기관이제 7 조제 1 항의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준수하지아니한때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5 항에따라등록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행기관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관련서류나장비를조사하게할수있다. 82
체육시설의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김미옥 김대희 (2) 체육시설법 시행령개정안 체육시설법 개정안제4조의 7제4 항에서대통령령으로위임한안전점검실시자의자격요건을규정하고 ( 안제2조의 7), 제4조의 8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위임한안전전검대행기관의등록증발급에필요한사항을신설하도록한다 ( 안제2조의 8). 안전점검대행기관의등록을위해서는기술인력과적정장비를보유한기관만등록이가능하도록등록요건의세부사항을규정하고별표에서세부등록기준을마련하도록한다 ( 안제2조의 8제2 항 ). 안전점검및대행기관관련 체육시설법 시행령개정안 현행 개정안 < 신설 > 제 2 조의 7( 안전점검의실시자 ) 법제 4 조의 7 제 4 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체육시설안전점검지침에의한안전점검실시자의자격을갖춘자 2. 법제 4 조의 8 에따라등록된안전점검대행기관 < 신설 > 제 2 조의 8( 안전점검대행기관의등록등 ) 1 법제 4 조의 8 제 1 항에따라법제 4 조의 7 에따른안전점검을대행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기술인력보유현황 2. 장비명세서 2 법제 4 조의 8 제 2 항에따른안전점검대행기관 ( 이하 " 대행기관 " 이라한다 ) 의등록에필요한기술인력및장비에관한요건은별표 4 의 2 와같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신청자가제 2 항에따른등록요건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등록증을발급하고, 대행기관등록대장에그내용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라대행기관으로등록된자가등록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20 일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 3 항에따른등록증 2.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5 법제 4 의 8 제 2 항에따라변경등록을한경우변경된등록증의발급및대행기관등록대장의기록 관리에관하여는제 3 항을준용한다.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등록및변경등록의절차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83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3 호 통권제 52 호, 2017. 8. 안전점검전문기관의육성을위하여안정점검대행기관의등록시필요한기술인력과장비기준에대한세부사항을시행령별표로신설하도록한다. 특히체육시설의특수성과전문성을반영하여기술인력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른체육지도자자격을가진사람으로안전점검교육을이수한사람을보유하도록규정함으로써체육분야의인력을활용하여전문성강화를도모하였다 ( 별표안 ). 안전점검대행기관의등록기준 체육시설법 시행령별표안 ( 신설 ) 구분토목건축종합 자본금 1 억 1 억 2 억 가. 다음의기술인력 ( 토목ㆍ건축분야의기술인력이 50 퍼센트이상포함되어야함 ) 1) 건설기술진흥법 에따른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 건설안전기술자격자 ) 분야의특급기술자 2) 소방안전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가진사람 2 명이상 2 명이상 2 명이상 기술인력 나. 건설기술진흥법 에따른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 건설안전기술자격자 ) 분야의중급기술자이상 ( 토목ㆍ건축분야중급기술자의자격을가진사람이 60 퍼센트이상포함되어야함 ) 2 명이상 2 명이상 2 명이상 다. 건설기술진흥법 에따른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 건설안전기술자격자 ) 분야의초급기술자이상 2 명이상 2 명이상 2 명이상 라.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른체육지도자자격을가진사람으로안전점검교육을이수한사람 1 명이상 1 명이상 1 명이상 장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진단측정장비 (3) 체육시설법 시행규칙개정안 체육시설법 시행령개정안제2조의 8제1항에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위임한안전점검대행기관의등록신청을위한신청서서식 ( 안제1조의 4 제1항 ), 안전점검대행기관의등록증서식 ( 안제1조의 4 제2항 ), 안전점검대행기관등록대장서식 ( 안제1조의 4 제3항 ), 안전점검대행기관변경등록신청서서식 ( 안제1조의 4 제4항 ) 을신설하도록한다. 84
체육시설의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김미옥 김대희 안전점검대행기관서식관련 체육시설법 시행규칙개정안 현행 개정안 < 신설 > 제 1 조의 4( 안전점검대행기관의등록신청등 ) 1 영제 2 조의 8 제 1 항에따른안전점검대행기관의등록신청서는별지제 3 호서식과같다. 2 영제 2 조의 8 제 3 항에따른안전점검대행기관의등록증은별지제 4 호서식과같다. 3 영제 2 조의 8 제 3 항에따른안전점검대행기관의등록대장은별지제 5 호의서식과같다. 4 영제 2 조의 8 제 4 항에따른안전점검대행기관의변경등록신청서는별지제 6 호서식과같다. 5 영제 2 조의 8 제 1 항또는제 4 항에따라등록신청서또는변경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자등록증과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한다. 3. 체육시설안전점검전문기관육성방안 현행 체육시설법 제 4 조의 3( 체육시설안전관리점검등의위임 위탁 ) 에따라안전점 검의대상시설은 2014 년기준으로약 78,560 개소로파악된다. 42) 안전관리대상시설현황 43)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구분 국가 체육회대장체공단 광역기초직장소계등록신고소계 합계 개소 20 14 16 556 20,711 614 21,931 496 56,133 56,629 78,560 * 체육회 ( 대한체육회 ), 대장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 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 특히, 체육시설의경우단일시설이아니고규모나종목특성상안전점검의전문성이확보 되어야한다. 전국적으로분포되어있고각시설별로특성있는체육시설의안전점검의실 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해당분야의전문기관이안전점검을수행하여야한다. 42) 공공체육시설의현황의경우 2007 년 10,946 개소에서 2014 년 21,317 개소로 94.7% 가증가하였고, 체육시설법 제 7 조에따른직장체육시설은제외된수치이다. 4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2016~2020), 2016. 참조. 85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3 호 통권제 52 호, 2017. 8. 이에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2016~2020 에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을체육시설안전과관련된세부추진과제들을주관하여추진하도록규정하고있다. 특히,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안전점검, 교육 홍보등체육시설안전관리의핵심업무를수행하고있다. 44) 보다효율적인체육시설의안전관리를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은공공성및전문성을확보룰위해앞에서제시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에따른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등록하여안전점검과정말점검을실시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타분야의유사입법례와현황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시설물 ( 한국시설안전공단 ), 가스 ( 한국가스안전공사 ), 전기 ( 한국전기안전공사 ), 연구실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등시설의특성상고도의안전관리를위해공공성및전문성을확보한기관을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등록하여안전점검업무를대행하고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은국가및공단소유의안전점검업무를수행 45) 하고있고민관합동안전점검지원의토대가마련될수있도록위에서제시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에따른적정규모의기술 인적자원및필요장비를확보하여민간안전점검전문기관을선도할수있도록전문성을강화가요구된다. Ⅴ. 결론 최근기후변화및사회구조의복잡화로우면산산사태 (2011 년 ), 경주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 (2014 년 ), 세월호참사 (2104 년 ), 판교환기구추락사고 (2014 년 ) 등자연재난및사회재난을막론하고빈번하게발생되고있다. 체육시설의경우그동안안전관리에관한사항은타개별법에의해점검되고있었고, 체육활동에대한국민참여증가와공연등을위한체육시설의임대수요등이폭발적으로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안전관리에대하여소홀히관리되고있는현실이었다. 이에지난 19대국회에서 체육시설법 의개정 (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 ) 을통해체육시설의안전관리강화를위한제도적근거를확보하고, 안전관리를위한법정계획을수립 시행하고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구축등안전관련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안전관리업무의전문성과경험부족으로체육시설에특화된재난안전관리전문가가 44) 현재 체육시설법 시행령제 2 조의 6( 안전관리점검업무등의위임 위탁 ) 에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위탁업무로국가체육시설에대한안전점검및교육 홍보와안전관리전산시스템구축을추진하고있으며, 기본계획의세부추진과제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주관하고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2016~2020), 2016. 참조. 45)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2016~2020) 에따라국가대표훈련시설및국민체육진흥공단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안전관리기관을 체육시설법 제 4 조의 3 에따라재난관리책임기관중 국민체육진흥공단 을안전관리위탁기관으로설정하여안전관리를실시중에있다. 86
체육시설의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김미옥 김대희 부족하고체계적인안전관리추진체계의미비로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등각기관의임무와역할개선이필요하다. 특히체육시설의경우종목, 유형, 소유주체등복합적으로구성되어있어그특성에따라안전관리에관한다양한접근이필요함에불구하고이에대한대비책은미비한현실이다. 현재국회에계류중인 레저스포츠진흥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이제정되어레저스포츠분야의안전관리까지포함해야하는상황 46) 이발생할경우더욱큰문제로다가올수있다. 따라서, 체육시설안전점검분야의전문성을확보하고안전점검의효율적이행과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안전점검업무를위임 위탁받은지방자치단체및안전점검업무를수행할수있는안전점검전문기관의양성이필요하다. 이를위한현행 체육시설법 의문제점을살펴보고, 체육시설법 및하위법령의개정안을제시하였다. 이를통하여체육시설의보다효율적이고실효성있는안전점검및안전점검전문기관의육성을위한제도적기반이갖추어지길바란다. 46) 레저스포츠진흥및안전에관한법률안 에관한상세는강종진 김대희, 레저스포츠진흥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안의주요내용과쟁점,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2 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7. 5. 참조. 8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 20 권제 3 호 통권제 52 호, 2017. 8. 참고문헌 김미옥외, 체육시설안전점검 교육전문기관육성및안전교육제도화방안수립 연구보고서, 국민체육진흥공단, 2016. 12. 김미옥외, 체육시설안전관리현황및정책동향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을중심으로 -, 한국체육정책학회지제14 권제3호, 한국체육정책학회, 2016. 김미옥,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개선방안, 한국스포츠개발원, 2015. 12 김미옥, 스포츠교육연수원설립타당성및운영방안연구안, 한국스포츠개발원, 2016. 12 김미옥, 민간자유업체육시설실태조사및관리방안, 한국스포츠개발원, 2016. 12 강종진 김대희, " 레저스포츠진흥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안주요내용과쟁점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제20 권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7. 국민안전처, 2016년도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계획, 2015. 국민안전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정 관리지침, 2017. 문화체육관광부, 2015 년공공체육시설현황, 2016. 문화체육관광부, 2015 년전국등록 신고체육시설업현황공공체육시설현황, 201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2016~2020), 201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안전점검지침, 2016. 미래창조과학부, 제2 차연구실안전관리종합계획 (2013~2017), 2013. 한국법제연구원, 안전문화정착을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 2013. 유지곤외,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 (2016~2020) 수립을위한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가법률정보센터 (www.law.go.kr)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www.labs.go.kr)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국민체육진흥공단 (www.kspo.or.kr)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대한민국국회 (www.assembly.go.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스포츠개발원 (www.sports.re.kr)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www.labs.go.kr) 88
체육시설의안전점검제도화및전문기관육성방안 김미옥 김대희 Abstract Establishment of safety inspection system for Sports facilities 47)Kim, Mi-Ok * Kim, Dae-Hee ** This paper is to set the range of Leisure sports, and provide basic resources for vitalizing leisure sports through analyzing real state and major causes of accidents. The concept of leisure sports was reset, and ranges were subdivided into ground, aquatic and aerial. The accident in leisure sports continues upward tendency every year, and mostly occurred in ground leisure sports. Also, it shows more accidents in leisure sports performed frequently, such as cycling and mountain climbing. As distinguishing participants, service provider, and related department in leisure sports, necessary policies in each category have been provided. Also, through these provision, the study eventually attempted to vitalize the leisure sports. Key Words : Safety Management of Sports, Sports Safety, Protection for Consumer Enabling of Sports Act, Sports and Tourism, * Researcher, Korea Insttute of Sport Science. ** Senior Researcher, Korea Insttute of Sport Science.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