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한-미 FTA 섬유패션산업분야 3 1. 관세양허 3 2. 원산지기준 4 3. 세관협력 6 4. 대미섬유수출제품의생산기업정보제출 6 5. 수출유망품목 8 6. 섬유특별세이프가드 10 Ⅱ. 한-EU FTA 섬유패션산업분야 관세양허 원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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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섬유패션산업 통계(2017.8)최종.hwp


표1~4

생산및고용에대한영향추정 중소기업의총매출및원부자재조달구조에서 교역비중이낮아생산에미친영향은미미할것으로추정 한 미 발효전후 월 월 중소기업의고용규모는큰변동이없는상황 한 미양국은앞으로중소기업작업반등을통해금번에발표된양국 보고서를기초로한 미 의영향을평가하고 중소기업의활용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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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동향 X=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 베트남관세인하일정 : 일반품목군 > 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 월 1 일까지 ) X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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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15 EFTA '06 EU '11 USA '12 ASEAN '07 Turkey '13 India '10 Singapore '06 Peru '11 Chile '04 Australia '14 49개국, 11개 FTA 활용의 해답을 드립니다. FTA 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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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와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강동구관세사 Copyright c 2004 by Deloitte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circulated

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섬유패션산업동향 Ⅱ. 최근섬유류수출의특징 1. 중소기업 & 지방기업이전체수출을견인 한국섬유수출중중소기업비중은 2000 년대초 80% 대에서금년중 90% 대로, 서울과경기지역제외한지방의수출비중이 2000 년대초 30% 대에서 40% 대로확대 < 섬유수출중중소기업비중 >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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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유류수출물량및단가현황 > '13.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3.12 월 '14.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14.7 월 수출금액증가율수출물량증가율수출단가증가율 품목별수출 : 섬유원료, 섬유직물,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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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2도작업

2016

섬유패션산업동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 섬유류수출입동향 월수출 9.8%, 수입 9.8% 감소 ( 전년동기대비 ) ㅇ 11월섬유류수출액은 1,246백만불, 수입액은 1,091백만불로 155백만불의무역수지흑자기록 - 섬유원료와섬유사수출감소가지속되었으며, 2개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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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을지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란번호 001 란 002 란 003 란 004 란 005 란 5신청일자 6원산지증빙서류종류 7원산지증명서발급주체 8원산지 9기관명기관종류 10발급번호 11발급일자 12총순중량 13적출국 14적출항 15출항일


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2002report hwp

_해외관세동향-33호.hwp

의심사절차도생략되기때문에원산지증명서의발급이보다용이하고신속하게되었다. 그러나인증대상물품의범위가 HS10 단위별모델 규격별로인증을받게되어있는점이운영상한계로지적되었다. HS 10단위가같은물품일지라도모델이나규격이다를경우별도로인증을받게되어있어기업들의신청이저조하였다. 실제생산공장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슬라이드 1

섬유원료수출품목 백만불 증감률 인조섬유 재생섬유 섬유사수출품목 백만불 증감률 인조섬유장섬유사 천연섬유사 인조섬유방적사 - 섬유직물은편직물, 인조장섬유직물등주요품목의수출이증가하였으며, 섬유제품도의류및기타섬유제품의수출이증가 섬유직물수출품목 백만불 증감률 편직물 기타직물 인

년도 GATT 제10조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이협정의불가분의일부가된다. 2. 당사국들은당사국각각의법령에따라관세사안에관한법령및규제정보, 결정과심사의시의적절한공표및전파를원활히할것이다. 3. 당사국들은그성격에따라비밀로분류되는법률집행절차및내부운영지침ㆍ사안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및통관을대행하거나취급한자까지검증대상이다. 3. 검증방식 검증의유형은방식에따라다음유형으로볼수있으며, 협정별원산지검 증방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협정별원산지검증방법 검증방식 협정국검증주체회신기한 칠레 * 미국섬유및의류는검증수행당사국세관 30 일 ( 서면검증 /1 회 30 일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한 -EU FTA 의지역경제영향과대응방안

2016 FTA 활용성공사례집 G 사 07 섬유수출기업의까다로운원산지인증 첫상황이발생했다. 인도네시아바이어가 AK FORM 을요청해온것이다. 한-아세안 FTA 에서원산지증명서는세관및상공회의소 ( 단, 개성공단물품은세관에서만발급 ) 에서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를채택하고있다

ISSN 년호5 호 한중 FTA 1 주년평가와시사점 통상연구실민경실연구원제현정연구위원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02 출제경향분석 수출입통관실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총 13회에걸쳐출제된 325문제의유형을살펴보면, 수입통관절차 에서 34.2%(111문제 ), 관세법일반 부분에서 22.8%(74문제 ) 가출제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이부분은교재에

천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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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바로알고수출입하자! - 상호대응세율 은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한 - 아세안 FTA 에유일한제도 - - 민감품목 수출시수입면장상올바른코드입력해야특혜관세수혜가능 - 한 - 아세안 FTA 개관 우리나라는전세계 52 개국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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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NE 미국, EU, 중국 3개국 3명의 전문가가 전하는 FTA 활용과 사후검증 대응 핵심전략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핫 한 각 국의 FTA 이슈와 정책 동향을 가장 먼저 접하십시오 서울 파크하얏트 호텔 2F, 더 살롱 Series fri Series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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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0 비데및양변기제조업체 Z 사 Form AK 란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 경남창원에본사를두고있는 Z사는비데, 양변기, 세면기등화장실용위생도기를생산하는업체다. 적지않은매출을올리는기업이지만, 생산물품의대부분은국내에판매하는내수위주의기업이다. 간혹동남아시아국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 섬유원료, 섬유사의수출물량은증가하였으나수출단가하락영향으로수출액이감소했고, 인조섬유, 재생섬유, 인조장섬유사등의수출액감소폭이크게나타남 * 섬유원료수출품목 ( 백만불, 증감률 ): 인조섬유 (104, 9.2%), 재생섬유 (4, 65.6%) * 섬유사수출품목 ( 백만불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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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obal M arket Report 중국지역 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대한민국양허표 HSK 2009 품목명기본세율양허유형세이프가드 누에고치 ( 생사를뽑는데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 ) 51% 또는 5,276 원 /kg, 양자중고액 ( 율 ) 데시텍스이하인것 데시텍스

제 1 차 FTA 활용지원대책반 회의 주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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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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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원산지규정및원산지이행절차 제 1 절원산지규정 제 3.1 조정의 이장의목적상, 양식이란정기적인방류, 급식, 또는천적으로부터의보호등과같이생산증대를위한사육또는성장과정에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밖의수생무척추동물및수생식물을포함한수생생물을알 치어 작은물고기및유생

2. '18 년수출주요특징 * 역대수출액 ( 억달러 ) : (2 위 ) 5,737( 17 년 ), (3 위 ) 5,727( 14 년 ), (4 위 ) 5,596( 13 년 ) * 역대최단기간이자최초 10 월중수출 5,000 억달러旣돌파 (10.29 일 ) * 주요국수출

품목별수출 : 섬유원료, 섬유사, 섬유직물, 섬유제품전품목감소 ㅇ 15년 2월품목별수출의경우섬유원료는전년동기대비 18.1% 감소한 91 백만불, 섬유사는 9.4% 감소한 115백만불, 섬유직물은 21.8% 감소한 534 백만불, 섬유제품은 18.1% 줄어든 211백만불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과특혜적용관련사례 이영달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장 이번호부터매월 1 회씩 FTA 적용과관련해서수출입기업이필수적으로알아야 할내용을사례중심으로소개하고자한다. 이번에는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뿐 만아니라 EU 권협정에서중요한 인증수출자제도 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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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관리사업

육계자조금29호편집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75 [ 표 61] FTA 발효현황 구분 발급기관 한 - 칠레 한 - 싱가포르 한 -EFTA 한 - 아세안 상품협정 : 서비스협정 : 투자협정 : 한-인도 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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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Vol.9 No 년 2월 25일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및시사점 김한성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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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러시아 / 2 Ⅱ. 이탈리아 / 8 Ⅲ. 아르헨티나 / 16 Ⅳ. 중국 ( 샤먼 ) / 25 Ⅴ. 중국 ( 우한 ) / 34

섬유패션산업동향 1) 생산및고용, 업체수변화 해외투자증가에따른국내생산기반축소 ㅇ우리나라섬유산업은국내적으로는경제성장초기부터국가경제발전에견인차역할을수행해오고있으며핵심기간산업으로의위상을견지 -70,80 년대섬유산업은경제성장을견인하는핵심주력산업으로생산이전체제조업의약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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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선진국이자중요한자원대국인캐나다와의 FTA를통한경제관계긴밀화는우리경제의업그레이드와자원확보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캐나다와의 FTA가체결될경우우리나라는세계 14위경제대국중 9개국과 FTA를갖게됨으로써전세계적인 FTA 네트워크형성이라는목표달성에중요한진전을이룰수있을것으로

사업별평가결과종합 일반회계 산림자원정보화 직접수행 보통 산림과학기술정보화 직접수행 보통

3. 허가요건별대상및발급절차 가.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 ( 일명 Single Permit) 적용대상 ( 고용서비스법, 제 21 조 ) o 슬로바키아고용주가직접채용할외국인 발급절차 1 고용주의결원보고서 (Report of Job Vacancy) 제출 ( 고용서비스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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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보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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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한-미 FTA 섬유패션산업분야 3 1. 관세양허 3 2. 원산지기준 4 3. 세관협력 6 4. 대미섬유수출제품의생산기업정보제출 6 5. 수출유망품목 8 6. 섬유특별세이프가드 10 Ⅱ. 한-EU FTA 섬유패션산업분야 11 1. 관세양허 11 2. 원산지기준 12 3. 인증수출자 16 4. 원산지확인서발급가능원사기업정보 18 5. 수출유망품목 21 Ⅲ. FTA 전문컨설팅주요상담사례 24 1. 한-미 FTA 25 2. 한-EU FTA 58 Ⅳ. 섬유패션산업 FTA 지원센터안내 64 < 부록 > 활용메뉴얼

1. 관세양허 - 3 -

2. 원산지기준 (.) - 4 -

- 5 -

3. 세관협력 4. 대미섬유수출제품의생산기업정보제출 - 6 -

- 7 -

5. 수출유망품목 - 8 -

- 9 -

6. 섬유특별세이프가드 - 10 -

1. 관세양허 - 11 -

2. 원산지기준 ➀ ➁ - 12 -

➀ ➁ - 13 -

- 14 -

- 15 -

3.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제도 : - 관세당국이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한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또는첨부서류제출간소화혜택을부여하는제도 < 인증수출자의종류및인증기관 > - 16 -

신청서식은관세청 FTA 포털 수출활용 인증수출자제도 참조 < 인증수출자지정절차 > 20 일이내 요건심사 ( 인증기관 ) 보정요구 ( 인증기관 ) 인증부여 ( 반려 ) - 17 -

4. 원산지확인서발급가능원사기업정보 - 18 -

원산지확인서발급가능원사기업리스트 - 19 -

- 20 -

5. 수출유망품목 - 21 -

* 단, 생지가격이최종제품의공장출하가대비 50% 미만이어야함 - 22 -

* 단, 두가지이상의편성물이조립, 봉제되어야하므로, 편성 (knitting) 과 동시에제품이형성되는 (knit-to-shape) 제품은해당안됨 - 23 -

- 24 -

Ⅰ. 한 - 미 FTA 상담사례 1. 관세양허 Q1-25 -

Q2 Q3 Q4-26 -

Q5 Q6-27 -

- 28 -

Q7-29 -

- 30 -

Q8-31 -

Q9 Q10-32 -

Q11-33 -

Q12 Q13-34 -

Q14-35 -

Q15-36 -

- 37 -

2. 원산지기준 Q1 Q2-38 -

Q3-39 -

Q4-40 -

Q5 Q6-41 -

Q7 Q8-42 -

Q9 Q10-43 -

Q11 Q12 Q13-44 -

Q14 Q15 Q16-45 -

Q17 Q18 Q19-46 -

Q20 Q21 Q22-47 -

Q23-48 -

Q24 Q25 Q26-49 -

Q27-50 -

Q28 Q29-51 -

Q30 Q31-52 -

- 53 -

3. 원산지증명서작성 Q1 Q2-54 -

Q3 Q4-55 -

Q5-56 -

- 57 -

Ⅱ. 한 -EU FTA 상담사례 1. 관세양허 Q1 Q2-58 -

2. 원산지기준 Q1 Q2 Q3-59 -

Q4 Q5 유럽으로수출하고있으며, 현재 EU지역에서안감지 (5407.52.0000) 수출 시원산지결정기준이어떻게되는지? - 60 -

Q6-61 -

3. 인증수출자제도 Q1-62 -

Q2-63 -

Q3 Q4-64 -

1. FTA 지원센터개요 목적 조직및역할 - 1 -

2. 사업추진방향 3. 주요사업내용 - 2 -

4. 세부사업내용 정부 FTA 협상지원및대응 섬유생산기업정보시스템구축 - 3 -

FTA 전문컨설팅 중소섬유패션기업의 FTA 활용역량강화 ~ - 4 -

FTA 특성화교육및활용세미나 섬유패션업계의 FTA 활용능력제고를통한비즈니스기회창출 1 FTA 특성화교육 - 5 -

- 6 -

2 FTA 활용세미나 목적 주요내용 연간개최계획 - 7 -

< 부록 > 한 - 미 FTA 섬유패션기업활용메뉴얼 - 8 -

수출상품의품목번호 (HS 코드 ) 확인 (ex) HS 5403.20(2007 년 ) HS 5403.39.10.00, HS 5403.49.1000(2012 년 ) HS 5402.43.10(2007 년 ) HS 5402.47.10(2012 년 ) 미국 HS 코드는미상무부산하국제무역위원회 (USITC) 에서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http://www.usitc.gov/tata/hts/bychapter/index.htm) 품명성분신고세번 ( 면제 ) 정정세번 ( 인조섬유제 ) 편물제티셔츠 (Men's or Boy's) Cotton 50% Nylon 48% Spandex 2% 6109.10.00 6109.90.10 16.5%, 10 년 32%, 10 년 수출희망품목의 HS 코드분류는섬산련 FTA 지원센터 ( 무료 ) 및관세청 ( 사전품목분류 의견회시 ) 에서상담가능 - 9 -

FTA 관세혜택확인 ex. 한국산면제가디건 (HS 6110.2020) 의미국수출시관세혜택 ( 13 년 1.7%) = 일반세율 (16.5%) - FTA 협정세율 (14.8%) * 면제품의경우, 10 년철폐로 FTA 발효후부터현행관세의 1/10 이인하가되며, 2020 년까지매년 1/10 씩추가인하예정 < 한 - 미 FTA 미측관세인하스케줄 > STAGE '12.3.15 '13.1.1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 즉시 ) 즉시철폐 0 0 0 0 0 0 0 0 0 C(3 년 ) D(5 년 ) G(10 년 ) 현행관세의 1/3 인하 현행관세의 1/5 인하 현행관세의 1/10 인하 추가 1/3 완전철폐 추가 1/5 추가 1/5 추가 1/5 완전철폐 추가 1/10 추가 1/10 추가 1/10 추가 1/10 추가 1/10 추가 1/10 추가 1/10 추가 1/10 완전철폐 * 1 년차발효일은 3 월 15 일이나, 2 년차 (2013 년 ) 부터는 1 월 1 일 0 시적용 < 대미주요수출품목의관세철폐일정 > 즉시철폐 ( 품목, 수출, 관세율 ) 인조스웨터 : 136(32.0%) PE 단섬유 : 130(4.3%) 양탄자 ( 나일론 ): 35(6.7%) 면양말 : 60(13.5%) 장갑류 ( 편직제 ) : 19(13.2%) 5년철폐 10년철폐 ( 품목, 수출, 관세율 ) ( 품목, 수출, 관세율 ) 면직물 ( 날염한것 ): 108(6.0%) PE강력사: 22(8.8%) 타이어코드직물 : 57(5.8%) 인조필라멘트직물 : 35(14.9%) 편직물 ( 폭이 30cm초과 ): 36(12.3%) 세폭직물 ( 인조섬유 ): 12(6.2%) 기타메리야스편물 ( 염색 ): 31(10%) 플라스틱침투 도포 피복직물 :20(7.5%) 기타메리야스편물 ( 날염 ): 27(10%) 경편니트직물 ( 염색 ): 25(10%) 남자, 소년용셔츠 ( 면제 ): 11(19.7%) * 수출은미국수입통계기준 ( 백만불, 11 년 ) - 10 -

원산지기준확인 : 기본원칙 유형1 : 재단봉제기준 가방 (HS 420212, 22, 32, 92) 및여성편물자켓 (HS 610433, 39) 재단 ( 편직 ) 및봉제공정을국내에서수행시원산지인정 ( 역외산원사, 직물사용가능 ) 남성우븐셔츠 (HS 620520, 620530) : 폴리노직제직및재단 봉제 ( 재생 SF 사역외조달 ) 의류겉감이특정의소호규칙 ( 협정문부속서 4- 가 ) 에해당되는재료 ( 직물 ) 에한하여재단및봉제공정수행시원산지인정되며, 그이외에해당되는재료에대해서는원사기준이적용됨. 다만재생단섬유사 (HS 5510) 에대해서만역외산원사사용이가능 (ex1) 남자또는소년용의셔츠를국내에서생산시면직물 (HS5208.32 로면 100%, 염색, 150g/ m2, 미터식평균번수 140 번수 ) 은중국산을수입해한국에서재단, 봉제후미국으로수출하였을경우 원산지인정 ( 원재료로사용한면직물은해당원산지기준의소호규칙에해당되는겉감직물에해당되며, 이를사용한남자용우븐셔츠는국내에서재단, 봉제하였으로원산지가한국산으로인정됨 ) (ex2) 남자용의셔츠를국내에서생산시면직물 (HS5208.33 로면 100%, 염색한 3 올능직물 ) 은중국으로부터수입해한국에서재단, 봉제후미국으로수출시 원산지불인정 ( 원재료로사용한면직물은해당원산지기준의소호규칙에해당되지않는겉감으로원사기준을충족하지않아원산지불인정 ) 유형2 : 역외산원사허용 - 11 -

(ex1) 염색된비스코스레이온필라멘트직물 (HS5408.32) 을생산해미국으로수출하는 A사는최종제품에사용된비스코스레이온필라멘트사를중국에서수입해국내에서제직, 염색하였을경우 원산지충족 ( 비스코스레이온필라멘트사 (HS5403.31) 는비역내산사용이가능한재료이므로중국산사용이가능 ) (ex2) 염색된비스코스레이온필라멘트직물 (HS5408.32) 생산해미국으로수출하는 B 사는최종제품에사용된비스코스레이온필라멘트사와아크릴스테이플사 (HS5509.31) 모두중국에서수입해한국산과혼방한후국내에서제직, 염색하였을경우 원산지불충족 ( 비스코스레이온팔라멘트사 (HS5403.31) 은비역내산사용이가능한재료이나아크릴스테이플사 (HS5509.31) 는역내산을사용해야하나동사례에서는중국산을사용해원산지불인정 ) 유형3 : 강화된섬유기준 편물의경우미국산원면 (US-Cotton) 을사용하는관계로단가및원산지관리 ( 미면으로만면사생산불가 ) 에서활용장애요인 (ex) 미국으로니트직물을수출하는 C 사는수출제품에사용되는원면을중국산으로부터수입해국내에서방적공정과편직공정을동시에수행하였을경우 원산지불인정 ( 편물의원산지규정상원면은역내산을사용해야하는데역외산인중국산을사용했으므로원산지불인정 ) 유형4 : 특수직물의예외 유형5 : 부속재료 - 12 -

의류제작시, 일부관세사및세관직원의컨설팅오류로인해섬산련에문의가많았던사례이며, 세폭직물 (HS 5806) 역시니트셔츠, 가방, 내의등에사용되는부속요소로역외산허용 유형6 : 최소허용 (ex1) 화섬교직물 (1,000kg, 1만야드 ) 생산을위해대만산 DTY는 70kg까지투입이허용, 생산기업은투입사실을직물설계단계또는제작일지에반드시기록필요 ( 수입통관시입증불필요 ) (ex2) 칼라는중국산완제품, 국산폴리에스터사 95%, 대만산레이온사 5% 로구성된남자드레스셔츠 ( 국내에서제단 봉제 ) : 칼라는 HS code를결정하는부분이아니므로원산지판정에영향을주지않으며, 중요부분인몸체에서역외산실을 7% 이하인 5% 를사용하였으므로원산지인정 (ex3) 편직물제조기업 D사는국내에서제조된폴리에스터필라멘트와국내대기업 H사의중국공장에서제조된탄성사를사용하여편직물 (HS 6004.10) 을생산하였으며, 투입된탄성사는편직물중량대비 5% 수준이므로최소허용기준 (7%) 를만족 원산지불인정 ( 탄성사는최소허용기준대상의예외품목으로 100% 역내산사용 ) (ex4) 미국으로면양말을수출하는 D업체는수출제품생산시국내산면사 (90%) 와필리핀산고무사 (10%) 를사용하였을경우 원산지인정 ( 고무사는 HS5604.10 으로역외산사용을허용하므로필리핀산사용가능 ) 또한, 이경우고무사제조기업은원산지결정기준과무관하므로한미FTA 생산자등록필요성역시없는것으로판단됨 ( 추후미세관과협의예정 ) - 13 -

유형 7 : 세트물품 (ex1) 남방에중국산넥타이를끼워서수출하는경우 : 세트품목의가격이 100 이고, 넥타이가격이 9 이면원산지인정, 그러나넥타이가격이 11 이면원산지불인정 (ex2) E 사는유아용양말세켤래를한개의묶음 / 세트로대미 FTA 수출을하였음. 세켤레중두켤레는 100% 원산지재료로제조하였으며, 나머지한켤레중일부원사는역외산재료를투입하였으되, 한켤레중량대비 12% 로최소허용기준을초과하나, 전체묶음으로서중량대비 5% 인상태. 두켤레는원산지인정, 한켤레는불인정. 양말세켤레는업계의 세트 개념과달리세관의품목분류상 세트물품 ( 서로다른성질의물품이특정목적을위해하나로조합된것 ) 이아닌관계로개별양말단위로적용되는관계로최소허용기준에위배됨 유형8 : 공급부족재료 - 14 -

미국이중남미국가와체결한 FTA의경우, 공급부족품목리스트를협정문에명시하였으나, 한-미 FTA는협상과정에서대부분의공급부족예상품목을품목별원산지기준에반영하여, 별도의역내공급부족리스트 가협정문에명시되지않음. 다만, 협정의발효이후, 혹여라도역내공급부족상태의발생에대처하기위하여양국간별도의절차 ( 부속서 4-나 ) 를통해심사와판단 ( 미 : 상무부섬유협정이행위원회, 한 : 지경부섬유과 ) 을통해공급부족리스트를추가및갱신하는방식을선택 (ex) 아크릴스웨터수출기업 F사는대미 FTA 수출을위한아크릴방적사의경우대부분인도네시아 / 중국산이사용되며, 국내생산분은가격이지나치게비싸고, 물량이부족한점에착안, 공급부족재료신청을통해한미 FTA 특혜물량 (1억m2) 수출을활용키로결정 ( 절차1) F사는국내공급부족상황을섬산련등을통해사전조사를실시, 미상무부섬유협정이행위에직접신청할수있음. 미상무부는사전조사의적정성검토를통해절차적결격이없을시, 공급부족신청접수와더불어 신청중 (Pending) 인건으로관보및관련웹사이트 ( 상무부섬유국 ) 에게재되면서이해관계자의의견을접수, 결정. 이때, 한국측이해관계자 ( 한국정부, 기업등 ) 미측의관보확인및통지를통해이에대한한국측역내공급부족의견을별도조사, 의견을제출할수있음 ( 절차2) F사는국내공급부족등에대한사전조사를통해지경부를통해미측에공급부족을신청할수있음. 이경우, 관련고시에따라섬산련 ( 대행기관 ) 을통해신청서제출, 공급부족관련이해관계자의견접수및전문가의견청취를거쳐, 미측을상대로역내공급부족을주장할합리적사유가있을경우정부가신청할수있음 ( 의견 ) 관련업계및공급부족관심기업에의하면, 아크릴방적사의경우현국내생산기업인 T사의가동률조정으로국내공급을늘릴수있는가능성이높은관계로공급부족에대한사전국내적검토단계에서이견이발생할소지가있는상태. 기타, 일부중국산면직물의경우에도공급부족의대상이면직물자체보다면사로판정될가능성이높아신청을신중히검토중인상태. 기타품목의경우에는대부분국내에서생산이가능하여, 다분히국내공급단가측면의문제 ( 예 : 국내재료는고가인관계로공급이부족하다 ) 로현재까지정식신청은없는상태 이와관련, 한국측은섬유생산정보웹사이트개설을통해역내공급부족관련행정절차와정보수렴, 공개, 미상무부섬유국과의정보교환 / 관리등이가능토록관련시스템을준비할계획 ( 현재한-미간공급부족운영관련섬산련-미섬유협정이해위간업무연락중 ) - 15 -

원산지증명서류의발급 보관 한미FTA 특혜원산지증명및관련서류에대한인식정도는미바이어의 FTA활용도에따라다른것으로파악되고있으나, 대체로 FTA에익숙한바이어는국내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외에도미측제조자진술서 (Manufacturers Affidavit) 등추후세관측원산지검증을고려한기초서류를발주시요구하고있는상태 가장바람직한 FTA수출절차는발주단계에서부터바이어가해당제품의품목분류, 원산지기준의최종해석및적용, 관련증빙서류등을수출자와사전협의필요. 또한, 수출자는원재료및관련서류관리에상호신뢰가가능한생산및하청기업과거래필요 서류작성방법등은섬산련 FTA 지원센터의교육을통해작성실습및유의사항이공지 되고있으며, 향후에는관련홈페이지를통해동영상교육이가능토록준비할예정 - 16 -

수출자및생산자가반드시보관 유지해야할기록 ( 한미FTA 협정제6장 17조 ) - 수출된상품의구매, 비용, 가치와그에대한지불기록 - 수출된상품의생산에사용된모든재료 ( 간접재료포함 ) 의구매 비용 가치와그에대한지불기록 - 수출되었던형태로상품의생산에관한기록 - 양당사국이요구하기로합의하는그밖의서류 원산지증명서류는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또는서면형태로보관이가능하며, 관세청및무역협회등에서보급하고있는원산지판정및관리프로그램인 'FTA-PASS', 'FTA-KOREA' 등을통해서도관리가가능. 다만, 동프로그램사용이원산지관리를위한필수사항은아니므로, 관련자료를특혜수출건별파일링형태로도원산지관리는가능 협력업체관리및생산자정보등록 섬유생산기업정보제공의범위 1 생산기업의개요 ( 대표자, 주소, 연락처, 소유자및이사, 국적등 ) 2 생산능력 ( 근로인원수및업무, 생산된제품에대한일반적기술 ) 3 생산설비 ( 기계의종류및대수 ) 4 기계의주당가동시간, 원재료공급기업의신원및바이어개요 * 직수출을하지않는중소기업 (50 인미만 ) 의경우 4 번항목에대한제출면제 - 17 -

< 한 - 미 FTA 관련생산및수출기업정보제출과정 >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