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감사 보고서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 - 2016. 4. 감사원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1. 감사배경및목적 1 2. 감사중점및대상 2 3. 감사실시과정 3 4. 감사결과처리 5 Ⅱ. 수도권대기환경관리현황 6 1. 수도권대기질현황 9 2. 기본계획추진현황 10 Ⅲ. 감사결과총괄 15 Ⅳ. 분야별실태및문제점 17 1.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분야 17 2. 대기오염물질배출원별관리분야 41 3. 예보및대기질관리분야 74 [ 별표목차 ] 88
표목차 표 1 제1 차기본계획목표및추진결과 1 표 2 제1차및제2차기본계획의대기환경개선목표비교 11 표 3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 추진관련조직및역할 12 표 4 기본계획의주요사업분야별집행및투자계획 13 표 5 기본계획의주요사업내용 14 표 6 기관별 분야별지적현황 15 표 7 2024년대기오염물질별전망배출량대비목표삭감량및목표배출량 18 표 8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에따른대기환경개선정도예측모델링결과 20 표 9 제1 차및제2 차기본계획의운행차저공해화사업현황 21 표 10 수도권지역에대한충남지역발전소의 PM 10 및 PM 2.5 일평균최대기여도 24 표 11 제2차기본계획상지역별자동차대기오염물질배출량 (2010년) 25 표 12 인천지역자동차등록지기준과통행량기준의오염물질배출량산정결과비교 (2012 년 ) 26 표 13 제 2 차기본계획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현황 28 표 14 제 1 차및제 2 차기본계획관리대상오염물질삭감비용비교 30 표 15 전문정비결과분석에따른삼원촉매장치교체수요분석 31 표 16 제 2 차기본계획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물량조정에따른효과및사업비분석 33 표 17 환경부와국토교통부대책에따른수도권내오염물질삭감량차이 (2024 년 ) 40
표 18 노후경유사용자동차저공해화실적 41 표 19 대기오염물질배출업체및총량규제대상업체현황 (2014 년말기준 ) 42 표 20 저녹스(NOx) 버너보급사업추진현황 42 표 21 수도권유증기회수시설설치현황 43 표 22 비산먼지제거장치보급현황 44 표 23 대기배출사업체지도점검현황 44 표 24 2014~2015년수시검사결과표본자동차추가선정해당차종현황 50 표 25 장치종류별자부담률 57 표 26 운행차배출가스저감시범사업계획및추진현황 61 표 27 노후경유사용자동차조기폐차사업추진실적 65 표 28 정기지도 점검기준 67 표 29 대기환경기준 74 표 30 전국대기자동측정망구축 운용현황 75 표 31 대기오염예보제의등급기준 76 표 32 대기오염예보에따른국민행동요령 76 표 33 대기오염경보단계별대기오염물질의농도기준 77 표 34 PM 2.5, PM 10 경보에따른시민행동요령 78 표 35 2014년이전구입한 PM 2.5 자동측정기등가성평가시험기준적용비교 82 표 36 국가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구축연차별주요내용 85
그림목차 그림 1 분야별감사초점 2 그림 2 2014년대기오염도 (NO 2 농도 ) 지도 9 그림 3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및시행체계 12 그림 4 기본계획수립과정 17 그림 5 수도권대기관리 역확대현황 19 그림 6 충청남도지역화력발전소등대규모점오염원에의한 PM 2.5 확산 24 그림 7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구성도 46 그림 8 배출가스저감장치반납업무구성도 63 도표목차 도표 1 서울의 NO 2, PM 10, O 3 의농도변화추이 (2004~2014 년 ) 10 도표 2 매연농도에따른 DPF 부착지원사업대상자동차비율변화 (2010 2014 년 ) 29
.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표 1] 제 1 차기본계획목표및추진결과 ( 단위 : μg / m3, ppb) 구분 2014 년목표농도 2014 년실측평균농도 PM 10 40 46 NO 2 22 34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1 -
2. 감사중점및대상 [ 그림 1] 분야별감사초점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분야 기본계획수립및시행실적평가는적정한가 수도권대기오염저감을위한대책수립은적정한가 대기오염물질배출원별관리분야 이동오염원분야대기오염물질배출원관리는적정하게이루어졌나 사업장등기타분야대기오염물질배출원관리는적정하게추진되었나 예보및대기질관리분야 대기오염피해예방을위한예 경보제운영등관리체계는적정한가 대기질상태와예보기초자료확보를위한측정망운영 관리는적정한가 - 2 -
3. 감사실시과정 - 3 -
연구용역수행 연구책임자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서울대학교명예교수 A 연구기간 : 2015. 9. 30.~12. 9. 주요연구내용 - 제1차기본계획의성과분석및제2차기본계획의문제점분석 - 주요선진국의대기환경관리정책사례분석과우리나라수도권대기환경관리정책개선방향 전문가자문 ㅁㅁ대학교 B 교수 (PM 2.5 대책 ) 등배출량조사, 모델링, 대기정책등대기오염관리분야교수및전문가 7명으로감사자문단을구성 운영하면서감사과정전반을자문 - 4 -
4. 감사결과처리 - 5 -
ㅠㅠ 수도권대기환경관리현황 9) [ 범례 ] < 주요대기오염물질 > - 6 -
[ 범례 ( 계속 )] < 주요대기오염물질 - 계속 > < 오염원의분류 > - 7 -
[ 범례 ( 계속 )] < 기타약어및용어의정의등 > - 8 -
1. 수도권대기질현황 가. 수도권대기오염실태 [ 그림 2] 2014 년대기오염도 (NO 2 농도 ) 지도 주 : 양호, 보통, 나쁨, 나쁨으로갈수록대기질악화 자료 : 미국항공우주국자료재구성 - 9 -
나. 제 1 차기본계획추진에의한대기질개선실태 [ 도표 1] 서울의 NO 2, PM 10, O 3 의농도변화추이 (2004~2014 년 ) NO 2 PM 10 목표 : NO 2 0.022ppm, PM 10 40 μg / m3 O 3 대기환경개선사업시작 (2005 년 1 1 월 ) ( 년도 )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2. 기본계획추진현황 가. 관련법률및기본계획수립 시행 - 10 -
[ 표 2] 제1차및제2차기본계획의대기환경개선목표비교 ( 단위 : μg / m3, ppb) 항 목 제1차기본계획대기환경개선목표 제2차기본계획대기환경개선목표 PM 10 40 ( 도쿄수준 ) 30 NO 2 22 ( 파리수준 ) 21 PM 2.5-20 O 3-60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11 -
[ 그림 3]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및시행체계 산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표 3]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 추진관련조직및역할 조직명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한국환경공단 역할 법령제 개정, 예산확보, 관계부처협의등수행 기본계획의수립, 시행계획추진실적평가 환경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등관계중앙행정기관의차관과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부시장, 부지사를위원으로하여구성 기본계획및시행계획,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관련사항등의심의 조정 기본계획의수립에필요한조사 연구, 비상설로구성 운영 기본계획의시행을위한세부계획 ( 시행계획 ) 을수립하여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시행 사업장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운영및기술지원등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12 -
나. 재정투자현황 [ 표 4] 기본계획의주요사업분야별집행및투자계획 구분분야주요세부추진대책 예산 사업 비예산 사업 자동차관리 ( 비도로이동오염원포함 )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DPF 부착및조기폐차, 노후삼원촉매장치교체사업, PM-NOx 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 ) 등총 11 개세부사업 제 1 차기본계획 ( 단위 : 억원, %) 제 2 차기본계획 집행액비율예산액비율 28,971 94.0 37,019 81.2 배출시설관리 사업장저녹스버너설치지원등총 3 개세부사업 1,113 3.6 3,611 7.9 생활오염원관리 주유소, 세탁소, 고기구이집의방지시설설치등총 5개세부사업 98 0.3 4,229 9.3 과학적관리기반구축등 수도권대기관리정책지원시스템구축등총 4 개세부사업 632 2.1 722 1.6 자동차관리 ( 비도로이동오염원포함 ) 제작차배출허용기준강화등총 20 개세부사업 - - - - 배출시설관리 배출허용기준강화등총 6 개세부사업 - - - - 생활오염원관리 생활소비재 VOCs 함량기준마련등총 10 개세부사업 - - - - 과학적관리기반구축등 대기오염종합정보공개등총 3 개세부사업 - - - -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다. 제 2 차기본계획의주요사업내용 합계 30,814 100 45,581 100-13 -
[ 표 5] 기본계획의주요사업내용 분야 주요세부추진대책내용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 경유사용자동차 : 2006 년이전 (EURO-1, 2 기준 ) 에제작되어오염물질 (PM 10 등 ) 이과다배출되는자동차에대해 DPF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지속추진 - 대형경유버스 화물차 : PM NOx 동시저감장치 (PM 2.5, PM 10 과 NOx 을모두줄이기위한장치 ) 부착사업 자동차관리 엔진열배기가스내 PM 10, PM 2.5 포집후소각 NOx 저감 - 노후휘발유차, 가스 (LPG) 차 : 노후삼원촉매장치 [ 배기가스중유해한 3 가지성분 (CO, HC, NOx) 을저감하기위한장치 ] 교체사업 배출 시설 관리 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제강화 - 오염물질을다량으로배출하는사업장을대상으로 NO 2, SO 2, 등에대하여배출총량을설정하여관리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 중소사업장의일반버너를저녹스버너로교체 연비가개선되어온실가스저감효과도있음 생활 오염원 관리 주유소, 세탁소, 직화구이음식점방지시설설치확대 - 주유소에서유증기 (VOCs 물질 ) 유출을막기위한설비 (StageⅠ,Ⅱ) 설치 - 세탁소 ( 드라이클리닝용제 ) 의 VOCs 및대형직화 ( 直火 ) 구이음식점 ( 고기구잇집등 ) 의 PM 10, PM 2.5 방지시설설치 수도권 PM 2.5 배출량 23,410 톤중숯가마와직화구이음식점에서배출되는양이 5,163톤 (22%) 으로조사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14 -
감사결과총괄 [ 표 6] 기관별 분야별지적현황 ( 단위 : 건 ) 구분합계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지방자치단체 ( 서울, 경기, 인천 ) 합계 18 10 7 1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분야 대기오염물질배출원별관리분야 4 4 - - 11 6 4 1 예보및대기질관리분야 3-3 - - 15 -
( 가 )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분야 1 ( 제2차기본계획수립부적정 ) 수도권 PM 2.5 1일평균농도에최대 28% 영향을미치는충남지역화력발전소등수도권외지역오염원에대한관리대책을마련하지않았고, 자동차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기준에문제가있어인천광역시의경우 NOx 가 31.6% 낮게산정되는등기본계획보완필요 대기오염물질저감대책이미흡한데다교통수요관리대책의실효성부족등으로제2차기본계획상의대기오염저감대책추진도어려워 PM 2.5 의경우제2차기본계획상목표치 (20μg/ m3 ) 달성곤란 2 ( 저감대책수립및평가부적정 ) 제2차기본계획상 3조 332억원 ( 총투자계획 4조 5,581 억원의 66.5%) 을 DPF 부착지원사업등운행차저공해화사업에투입할계획이나계속사업중효율성이떨어지는 DPF 부착지원사업의사업규모조정등사업구조재편과, 신규사업인노후삼원촉매장치교체지원사업의대상선정기준재검토등사업조정으로사업효율성제고필요 제1차기본계획의배출삭감량이목표에못미치는데도계산오류등으로삭감량을최대 87.4%p 과다산정하여보고한것을제대로확인하지않고인정하는등실적평가부정확 ( 나 ) 대기오염물질배출원별관리분야 1 ( 자동차분야배출원관리미흡 ) DPF 부착지원사업등운행차저공해화사업을관리하기위하여구축한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MECAR) 이자료입력및시스템관리부실로오류가많아제대로활용되지못함 ( 구축예산 65억원, 운영비 2015년 17억원 ) 운행차저공해화사업보조금을적정단가 ( 장치단가에서차주의자부담금제외한금액 ) 의최대 112% 상당으로높게산정ㆍ교부하고, 불법탈거 ( 감사시 65건의심사례확인 ) 등에대한점검ㆍ관리가되지않는등사업관리부실 2 ( 사업장등배출원관리부적정 ) 정기점검이일부면제되는우수사업장선정을잘못 (9개소) 하거나자가측정이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도관리ㆍ감독부실 ( 다 ) 예보및대기질관리분야 1 ( 대기질측정망관리부적정 ) 수도권에설치된 PM 2.5 측정망 65개소중 35개소 (54%) 의정확성이떨어져 ( 정도기준미달 ) 대기질측정의신뢰도저하 2 ( 대기질예보시스템구축부적정 ) 대기오염예보제운영을위한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은자료분석기능등이미흡한데도그대로구축ㆍ운영하여대기질예보적중률향상등사업목적미달성 - 16 -
분야별실태및문제점 1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분야 실태 가. 기본계획의수립분야 [ 그림 4] 기본계획수립과정 1 3 2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17 -
[ 표 7] 2024 년대기오염물질별전망배출량대비목표삭감량및목표배출량 ( 단위 : 톤 / 연, %) 구분 NOx PM 10 PM 2.5 SOx VOCs 수도권 300,157 68,306 14,024 50,401 303,620 2024 년전망 배출량 (A) 서울특별시 69,836 14,871 2,830 3,635 72,751 인천광역시 59,113 11,722 3,199 27,033 58,658 경기도 171,208 41,713 7,995 19,733 172,211 수도권 166,116 (55) 23,254 (34) 6,243 (45) 22,242 (44) 170,425 (56) 2024년목표삭감량 ( 삭감률 ) (B)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38,190 (55) 25,506 (43) 4,981 (33) 4,179 (36) 1,315 (46) 1,369 (43) 1,758 (48) 9,585 (35) 36,323 (50) 34,417 (59) 경기도 102,420 (60) 14,094 (34) 3,559 (45) 10,899 (55) 99,685 (58) 수도권 134,041 45,052 7,781 28,159 133,195 2024 년목표 배출량 (A-B) 서울특별시 31,646 9,890 1,515 1,877 36,428 인천광역시 33,607 7,543 1,830 17,448 24,241 경기도 68,788 27,619 4,436 8,834 72,526 자료 : 환경부 (2013 년 ), 제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2015~2024) - 18 -
[ 그림 5] 수도권대기관리 역확대현황 주 : : 제 1 차기본계획의관리권역, : 제 2 차기본계획에서추가된관리권역 ( 포천시, 광주시, 여주시, 안성시 ), : 제외된지역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자료 : 환경부 (2015. 12. 29.) 자료재구성 - 19 -
[ 표 8]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에따른대기환경개선정도예측모델링결과 ( 단위 : μg / m3 ) 구분 2024 년예측농도 ( 무대책시 ) 수도권에만제 2 차기본계획시행시 1) 제 2 차기본계획외추가저감과중국동시저감 2) 제 2 차기본계획목표 PM 2.5 32.7 30.0 26.2 20 PM 10 44.8 37.9 30.7 30 주 : 1. 수도권에만제 2 차기본계획의대책을시행 (PM 10 23,253 톤, PM 2.5 6,243 톤저감 ) 하는경우 2. 위 1항의대책외에비산먼지, 생물성연소등에대한추가대책을통해기본계획저감목표량보다 PM 10 77%, PM 2.5 85% 추가저감 (PM 10 41,203 톤, PM 2.5 11,562 톤 ) 하고, 중국의대기오염관리정책에따라중국의 2024년예상배출량대비 NH 3, PM 10 및 PM 2.5 30% 저감, VOCs 25% 저감하는경우. 2024년무대책시예측농도 PM 2.5 33μg / m3, PM 10 45.2μg / m3의조건에서저감대책반영한예측농도임자료 : 환경부 (2013), 제2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 및한국대기환경학회등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재구성 나. 대기오염저감대책의수립분야 - 20 -
[ 표 9] 제 1 차및제 2 차기본계획의운행차저공해화사업현황 ( 단위 : 억원, 천대 ) 구분 사업명 제 2 차기본계획 제 1 차기본계획 예산액수량집행액수량 DPF 부착지원사업 7,059 151 13,105 423 계속사업 (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 엔진개조사업 1,330 38 7,253 185 조기폐차지원사업 4,038 190 2,351 207 신규사업 (1 차기본계획 시시범사업 ) 삼원촉매장치교체지원사업 2,905 830 - - PM-NOx 동시저감장치부착자원사업 15,000 100 - - 계 30,332 1,309 22,709 815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21 -
다.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추진실적평가 - 22 -
문제점 -1. 제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부적정 가. 수도권외지역오염원관리대책관련 - 23 -
[ 그림 6] 충청남도지역화력발전소등대규모점오염원에의한 PM 2.5 확산 자료 : 감사기간 (2015. 11. 26. 12. 23.) 중한국대기환경학회제출자료재구성 [ 표 10] 수도권지역에대한충남지역발전소의 PM 10 및 PM 2.5 일평균최대기여도 ( 단위 : μg / m3, %) 구분 PM 10 PM 2.5 1 월 4 월 7 월 10 월 1 월 4 월 7 월 10 월 수도권지역 1 일최고평균농도 121.7 83.3 83.4 117.8 93.4 63.6 61.9 101.4 1 일최고평균농도중충남권발전소의최대기여농도 3.6 17.1 17.6 21.5 3.5 17.0 17.5 20.9 기여율 3 21 21 18 4 27 28 21 자료 : 감사기간 (2015. 11. 26. 12. 23.) 중한국대기환경학회제출자료재구성 나. 자동차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기준관련 - 24 -
[ 표 11] 제2차기본계획상지역별자동차대기오염물질배출량 (2010년) ( 단위 : 톤 / 연 ) 구분 지역별배출량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수도권계 NOx 38,690 14,056 92,813 145,559 PM 10 1,191 497 3,425 5,113 자료 : 환경부 (2013) 제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자료재구성 - 25 -
[ 표 12] 인천지역자동차등록지기준과통행량기준의오염물질배출량산정결과비교 (2012년 ) ( 단위 : 톤 / 연, %) 오염물질배출량 구분 등록지기준 (A) 통행량기준 (B) 증감 (B-A) 증감비율 NOx 14,278 18,792 4,514 31.6 PM 10 439 633 194 44.1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및환경부자료재구성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26 -
-2. 수도권대기오염저감대책수립부적정 가. DPF 부착지원사업등계속사업의효율성관련 - 27 -
[ 표 13] 제 2 차기본계획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현황 ( 단위 : 억원, 천대 ) 구분사업명예산액사업규모 계속사업 ( 노후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화 ) 신규사업 ( 제 1 차기본계획시 시범사업 )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DPF 부착지원사업 7,059 151 엔진개조지원사업 1,330 38 조기폐차지원사업 4,038 190 소계 12,427 379 노후삼원촉매장치교체지원사업 2,905 830 PM-NOx 동시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 15,000 100 소계 17,905 930 계 30,332 1,309-28 -
[ 도표 2] 매연농도에따른 DPF 부착지원사업대상자동차비율변화 (2010 2014 년 ) 자료 : 교통안전공단자료재구성 - 29 -
[ 표 14] 제1차및제2차기본계획관리대상오염물질삭감비용비교 ( 단위 : 톤, 백만원, 백만원 / 톤 ) 사업명 DPF 부착지원사업조기폐차지원사업 제1차기본계획실적분석제2차기본계획사업계획분석오염물질톤당오염물질예산오염물질톤당오염물질삭감비용증감삭감량집행액삭감비용 (A) 삭감계획량투자계획오염물질톤당삭감비용 (B) [B-A, (B/A)] 1,769 42,105 1,327,877 32 392 705,925 1,801 (56배) 99,953 235,054 2 163,844 403,750 2 0 주 : 오염물질저감량은 10년간경유사용자동차에서발생되는 PM, NOx, VOCs 누적삭감량의총합으로함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나. 노후삼원촉매장치교체사업수요산정관련 - 30 -
검사연도 [ 표 15] 전문정비결과분석에따른삼원촉매장치교체수요분석 전문정비대상자동차수 전문정비결과전산등록현황 등록자동차수등록률삼원촉매장치교체자동차수 ( 단위 : %, 대 ) 환산삼원촉매장치교체자동차수주 ) 2008 년 3,990 1,632 41 169 413 2009 년 2,260 771 34 54 159 2010 년 1,439 446 31 46 148 2011 년 1,421 454 32 58 181 계 9,110 3,303 36 327 901 주 : 전산등록률을고려하여총전문정비대상중삼원촉매장치를교체한자동차수를추산 자료 : 환경부 (2014),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효과성평가연구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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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제 2 차기본계획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물량조정에따른효과및사업비분석 ( 단위 : 천대, 톤, 억원 ) 구분 세부사업별물량오염물질저감량 1) 예상엔진조기삼원촉매 DPF 계 NOx PM 사업비 2) 10 PM 2.5 VOCs 계개조폐차장치교체 제2차기본계획 151 38 190 830 1,209 177,780 1,529 1,407 9,579 190,295 15,332 물량조정 ( 안 ) 2) 82 10 247 82 421 203,666 1,628 1,755 7,319 214,368 8,832 증감 -69-28 57-748 -788 25,886 99 348-2,260 24,073-6,500 주 : 1. 10 년 (2015~2024 년 ) 간의누적삭감량임 2. 물량조정 ( 안 ) 및예상사업비는감사원에서제시한물량산정기준을검토하여환경부에서제시한방안임 자료 : 환경부 (2013), 제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의저감량산출방식을이용하여재산정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33 -
-3.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추진실적평가부적정 - 34 -
(1) 도로이동오염원관리대책에따른삭감실적산정부적정사례 1 (DPF 부착지원사업 ) 기본계획수립시설정한 DPF 사용기간 (4년) 을초과한사업실적을전부삭감실적으로산정하여적정한 99,750 대보다 70,219 대많은 169,969 대의대기오염물질삭감량을실적으로산정 2 ( 엔진개조지원사업 ) 특별한사유없이장치의사용기간을설정하지않은채 2007 년이후시행한사업실적을전부누계하여적정한 13,592 대보다 166,505 대많은 180,097 대의대기오염물질삭감량을실적으로산정 3 ( 조기폐차지원사업 ) 삭감실적산정식 49) 에이미 3년동안의사업효과가반영되어있으므로당해연도의사업물량인총 30,742 대의대기오염물질삭감량만실적으로산정하여야하는데도 2007년부터실시한총 186,134 대의대기오염물질삭감량을사업실적으로산정 위 3개사업에따른대기오염물질삭감량이 PM 10 은규정에따른적정삭감량인 886톤 / 연보다 2,988 톤 / 연이더많은 3,874 톤 / 연으로, NOx는적정삭감량인 2,896 톤 / 연보다 19,450 톤 / 연이더많은 22,346 톤 / 연으로, VOCs 는적정삭감량인 1,643톤 / 연보다 3,097톤 / 연이더많은 4,740톤 / 연으로과다산정 (2) 사업장관리대책에따른삭감실적산정부적정사례 1 ( 사업자변경을공장폐쇄에따른대기오염물질삭감실적으로산정 ) 경기도는관내에있는전분제품및당류등을생산하는주식회사 ( 대표이사 C) 안산공장이 2011. 3. 28. 폐업신고후같은해 8.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D) 가위공장을인수하여 2015 년 12월감사일현재까지운영하면서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고있어삭감실적으로인정할수없는데도폐업신고되었다는사유로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 의총량관리사업장허가서상의발생량 [PM 10 132톤 / 연 ( 총먼지 165톤 / 연의 80% 로산정 )] 을삭감한것으로잘못산정 2 ( 배출량이아닌발생량으로사업장대기오염물질산정 ) 공장의삭감실적을산정할때에는발생량 ( 방지시설을거치지않고연료사용량을기준으로산정된양 ) 이아니라배출량 ( 방지시설을거쳐정화된후배출되는양 ) 을기준으로하여야하는데도경기도및인천광역시는 사업장기타관리대책 에대한삭감실적을산정하면서발생량을기준으로잘못산정 사업장기타관리대책을통한삭감량이 PM 10 의경우적정삭감량인 235톤 / 연보다 4,511 톤 / 연이많은 4,746 톤 / 연으로산정 - 35 -
(3) 면오염원관리대책삭감실적산정부적정사례 1 ( 추진실적작성지침미흡에따른 NOx 삭감량과다산정 ) 서울연구원의연구자료에의하면가정용저녹스 (NOx) 보일러 1대당 NOx 삭감량은산업용저녹스 (NOx) 버너의 1대당 NOx 삭감량 (0.186~3.9 톤 / 연 대 ) 의 0.08~1.6% 에불과한 0.003 톤 / 연 대이었으므로가정용저녹스 (NOx) 보일러보급에따른 NOx 삭감실적을산정할때에는가정용일반보일러대비가정용저녹스 (NOx) 보일러에서발생하는 NOx 발생량의차이인 0.003 톤 / 연 대를적용하여삭감량을산정하도록하는것이타당 - 그런데환경부는가정용저녹스 (NOx) 보일러에맞는적정한대당삭감량 (0.003 톤 / 연 대 ) 을적용하지않고, 같은보일러형식이라는사유만으로산업용저녹스 (NOx) 버너의대당삭감량 (0.186톤 / 연 대 ) 을적용 2014 년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에따른 NOx 삭감량을적정삭감량인 408톤 / 연보다 24,854 톤 / 연더많은 25,262 톤 / 연으로산정 2 (VOCs 비산배출허용기준이없는데도삭감실적산정 ) 환경부는도장및세정시설에서비산되어배출되는 VOCs 50) 를관리하기위해비산배출허용기준을설정 51) 하여관리를강화함으로써위시설에서발생하는 VOCs 의총배출량 127,952 톤 / 연중 125,000 톤 / 연 (97.7%) 을삭감하는것으로계획하고는 - 2014. 12. 31. 까지도장및세정시설에대하여배출량저감대책인비산배출허용기준을마련하지않았으므로 52) 위비산배출관리강화에따른삭감량을제1차기본계획기간인 2014 년의실적으로산정할수없는데도비산배출관리강화의실적이있는것으로산정 2014 년 VOCs 삭감실적을적정삭감량인 3,656 톤 / 연 53) 보다 67,797 톤 / 연더많은 71,453 톤 / 연으로산정 - 36 -
관계기관의견및검토결과 조치할사항 - 37 -
-4. 교통수요관리대책의실효성미흡 제2차기본계획중교통수요관리강화의주요내용 사업비 : 136억여원 [ 청정버스정류장 (Eco-shell) 설치사업만사업비반영 ] 주요사업내용 - 나홀로자동차 감축대책추진 ( 청정버스정류장설치확대등 ), 교통유발을억제하는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강화 - 기업체교통수요관리활성화, 공공자전거프로그램활성화, 교통-환경적합성평가시스템도입등 제1차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중 교통수요관리강화및교통운영효율화 대책주요내용 사업비 : 9,492억원 주요사업내용 - 교통수요관리기법을통한승용차통행억제, 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기존교통시설운영효율화 - 승용차억제 녹색교통활성화를위한규제와인센티브병행, 녹색교통활성화를위한홍보 교육강화등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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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환경부와국토교통부대책에따른수도권내오염물질삭감량차이 (2024 년 ) ( 단위 : 톤 ) 구분 NOx PM 10 CO SOx VOCs NH 3 삭감량 1) 1 환경부 ( 자가용일평균주행거리 30% 감축 ) 6,931 380 23,452 11 3,079 1,169 2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자가용통행량 8% 감축 ) 2) 169 8 492 1 53 28 차이 (1-2) 6,762 372 22,960 10 3,026 1,141 주 : 1. CAPSS 에서교통량실측구간을기준으로산정한결과임. 또한차종 ( 車種 ) 유종 ( 油種 ), 차속, 연식, 도로형태, 세부대책등은고려하지않고, 일괄적으로같은비율로감소했다고가정 2. 국토교통부대책은 2020 년까지이므로 2020 년이후부터 2024 년까지 2020 년배출량수준을유지한다고가정자료 : 국립환경과학원자료재구성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40 -
2 대기오염물질배출원별관리분야 실태 가. 이동오염원관리대책추진실태 [ 표 18] 노후경유사용자동차저공해화실적 구분 2005~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계 ( 단위 : 대 ) DPF 부착 323,456 43,172 23,386 20,666 12,491 423,171 엔진개조 171,852 8,999 3,488 917 198 185,454 조기폐차 93,173 24,918 26,392 32,265 30,742 207,490 총계 588,481 77,089 53,266 53,848 43,431 816,115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41 -
나. 고정오염원관리대책추진실태 [ 표 19] 대기오염물질배출업체및총량규제대상업체현황 (2014년말기준 ) ( 단위 : 개 )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서울 14 5 9 144 846 1,018 대기오염물질 경기 226 221 461 5,128 11,389 17,425 배출업체현황 인천 67 62 134 1,354 2,106 3,723 계 307 288 604 6,626 14,341 22,166 서울 3 1 - - - 4 총량규제 (SOx, NOx) 경기 50 16 - - - 66 대상업체수 인천 16 5 - - - 21 계 69 22 - - 91 주 : 1종 ~5종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및 [ 별표 1] 의규정에따라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합계를 기준으로분류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표 20] 저녹스 (NOx) 버너보급사업추진현황 ( 단위 : 대 ) 구분 2005~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서울 1,184 382 446 438 377 2,827 경기 626 113 91 91 95 1,016 인천 904 204 192 180 318 1,798 계 2714 699 729 709 790 5,641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42 -
[ 표 21] 수도권유증기회수시설설치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05~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계 서울 527 76 32 6 3 644 경기 605 178 87 53 15 938 인천 241 76 27 16 8 368 계 1,373 330 146 75 26 1,950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43 -
[ 표 22] 비산먼지제거장치보급현황 ( 단위 : 대 ) 구분 2005~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서울 - - 2 2 6 10 경기 - 4 2 2 4 12 인천 4-2 2 4 12 계 4 4 6 6 14 34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표 23] 대기배출사업체지도점검현황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계 ( 단위 : 개, 건 ) 서울경기인천계 점검업체수 3,504 1,901 707 712 659 7,483 적발건수 292 238 73 139 130 872 점검업체수 12,529 11,352 10,550 12,062 20,845 67,338 적발건수 740 804 1,030 1,094 1,706 5,374 점검업체수 3,173 3,450 2,710 2,686 2,598 14,617 적발건수 214 244 244 219 171 1,092 점검업체수 19,206 16,703 13,967 15,460 24,102 89,438 적발건수 1,246 1,286 1,347 1,452 2,007 7,338 주 : 경기도는 2015 년 11 월까지의실적임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44 -
문제점 -1.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관리미흡 - 45 -
[ 그림 7]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구성도 자료 : 한국환경공단자료재구성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입력자료오류사례 1 ( 최종정산서류와내용불일치 )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운행차저공해화사업보조금의연도별집행액이최대 3,623 백만원 ( 총액대비 3%), 실적은최대 1,755 건 ( 전체건수대비 3%) 차이발생 2 ( 저소득층여부오류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DPF를부착하거나노후경유사용자동차를조기폐차하여보조금을수령한저소득층 9,772명을일반인으로잘못입력 ( 시스템상오류이며실제보조금지급액은규정대로지급 ) 3 (DPF 일련번호입력오류 ) ( 주 ) 1종복합소형 DPF( 일련번호ㅅ ) 의경우 2010년이후 4대자동차에장착된것으로입력되어있는등 2010년부터 2014년까지 DPF 725대가 1,633대자동차에중복장착된것으로일련번호가잘못입력 4 ( 부착차대 자동차번호입력오류 ) 2010년부터 2014년까지조기폐차및 DPF 부착자동차의차대번호와자동차번호 43 개를잘못입력 5 ( 자료관리미흡 ) 2012년에지급한조기폐차관련보조금 1,407건총 1,654백만원을미지급한것으로잘못관리 - 46 -
관계기관의견 - 47 -
조치할사항 -2. 제작차수시검사합격판정등부적정 가. 수시검사합격판정관련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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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2014~2015 년수시검사결과표본자동차추가선정해당차종현황 ( 단위 : 대 ) 연번 수시검사실시년도 자동차제작자 ( 수입판매자 1) 포함 ) 차종 ( 연료 ) 연간생산대수 단계별검사대수 합격판정부적합대수 기준 불합격판정부적합대수 수시검사 검사일검사대수검사결과부적합대수 수시검사합격일 소계 11 4 1 2014 ( 주 ) ㄴ 2),5) ( 경유 ) 1,332 11 3 9 최초 : 2014. 7. 8.~7. 10. 1 1 1 차추가 : 2014. 10. 21.~11. 7. 5 1 2 차추가 : 2014. 12. 23.~12. 24. 2 2 2015. 2. 23. 3 차추가 : 2015. 2. 11.~2. 12. 3 0 소계 7 2 2 2014 ( 주 ) ㄷ 3),5) ( 휘발유 ) 110 7 1 7 최초 : 2014. 5. 29. 1 1 1 차추가 : 2014. 10. 31.~11. 3. 5 1 2014. 12. 30. 2 차추가 : 2014. 12. 23. 1 0 3 2014 ( 주 ) ㄹ 4),5) ( 경유 ) 361 6 0 6 소계 6 1 최초 : 2014. 5. 22.~5. 27. 1 1 1 차추가 : 2015. 1. 6.~1. 27. 5 0 2015. 1. 29. 4 2015 ( 주 ) ㅁ 2),5) ( 경유 ) 5,694 6 0 6 소계 6 1 최초 : 2015. 6. 25. 1 1 1 차추가 : 2015. 9. 1.~9. 9. 5 0 2015. 9. 14. 5 2015 ( 주 ) ㅂ 2) ( 휘발유 ) 2,693 6 0 6 소계 6 1 최초 : 2015. 6. 23. 1 1 1 차추가 : 2015. 9. 15.~9. 22. 5 0 2015. 9. 30. 주 : 1. 수입자동차의경우연간생산대수는연간통관대수 2. ㄴ, ㅁ, ㅂ : 생산대수가 500대이상이므로위규정 [ 별표 19] <19-4> 적용 3. ㄷ : 통관대수가 100~299대이므로위규정 [ 별표 19] <19-2> 적용 4. ㄹ : 통관대수가 300~499대이므로위규정 [ 별표 19] <19-3> 적용 5. ㄴ, ㄷ, ㄹ, ㅁ : 단종및판매완료에따라자동차제작자해당차종미보유자료 : 국립환경과학원자료재구성 나. 부적합판정을받은표본자동차사후관리관련 - 50 -
부적합으로판정받은표본자동차의판매사례 1 [ ( 주 )] 2014. 6. 13. 과같은해 11. 6. 부적합판정을받은ㄷ표본자동차 2대 ( 차대번호 : ㅇ, ㅈ ) 를재검사를실시하지않은채 2015. 7. 22. 과같은해 7. 24. ( 주 ) 에판매 2 [ ( 주 )] 2014. 6. 13. 부적합판정을받은ㄹ표본자동차 1대 ( 차대번호 : ㅊ ) 를재검사를실시하지않은채 2014. 12. 24. ( 주 ) 에판매 관계기관의견 - 51 -
조치할사항 -3. 운행차배출가스저감장치시험및인증부적정 - 52 -
가. 실차적용성시험관련 - 53 -
나. 실차내구시험수행관련 - 54 -
수시검사대상장치에대하여실차내구시험을하지않은사례 1 [( 주 ) 의 2종 DPF] 2011년부터 2014년까지수도권지역에 7,836대를부착한 ( 주 ) ( 대표이사 F) 의 2종소형 DPF( ㄱㅊ인증번호 : ㅎ ) 의저감효율이 41.1% 로기준저감효율에미달하여수시검사대상인데도 2011년 10월에검사를하면서실차내구시험을생략하고신품 DPF에대한저감효율시험만수행 2 [( 주 ) 의 2종 DPF] 2011년부터 2014년까지수도권지역에 472대를부착한 ( 주 ) ( 대표이사 E) 의 2종중형장치 ( ㄱㅋ인증번호 : ㄲ ) 의저감효율이 41.6% 로기준저감효율에미달하여수시검사대상인데도 2012년 12월에검사를하면서실차내구시험을생략하고신품 DPF에대한저감효율시험만수행 - 55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4. 운행차저공해화사업보조금산정기준불합리 가. 보조금산정관련 - 56 -
[ 표 25] 장치종류별자부담률 ( 단위 : %) 1 종 DPF 2 종 DPF 엔진개조 소형 구분일반지원저소득층 2) 지원 자연대형 10.0 5 자연중형 10.0 5 복합대형 10.0 5 복합중형 10.0 5 복합소형 RV 1), 승합 12.5 6.25 화물 10.0 5 중형 14.5 7.25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5.0 7.5 화물 12.5 6.2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7.0 8.5 화물 14.5 7.25 RV, 승합 9.5 4.5 1톤화물 7.0 3.5 주 : 1. Recreation Vehicle, 레저용자동차를뜻하는말로과거에는여가에사용하는자동차를의미했으나지금은여가뿐아니라출퇴근, 업무에두루사용할수있는다목적자동차를의미 2. 저소득층은종합소득금액이 2,400 만원이하인자영업자및연봉 3,600 만원이하인근로자또는기초생활수급자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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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급관리원가산정관련 - 59 -
관계기관의견및검토결과 - 60 -
조치할사항 -5. 운행차배출가스저감시범사업추진부적정 [ 표 26] 운행차배출가스저감시범사업계획및추진현황 ( 단위 : 백만원, 대 ) 구분 시범사업계획시범사업실적예산계획물량사업비집행액사업물량모니터링물량 삼원촉매장치교체사업 150 750 199 703 6 PM-NOx 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 4,500 300 3,044 143 4 엔진교체사업 4,500 300 1,786 173 - 혼소엔진개조사업 4,500 900 13 1 - 계 13,650 2,250 5,042 1,020 10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61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6. 자동차등록말소시배출가스저감장치반납관리소홀 - 62 -
[ 그림 8] 배출가스저감장치반납업무구성도 자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자료재구성 - 63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64 -
-7. 노후경유사용자동차조기폐차사업업무추진부적정 [ 표 27] 노후경유사용자동차조기폐차사업추진실적 ( 단위 : 백만원, 대, %) 구분 계 2005~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획 184,604 110,326 15,250 18,537 22,757 17,734 예산 물량 실적 117,527 45,140 13,662 16,530 21,201 20,994 집행률 63.7 40.9 89.6 89.2 93.2 118.4 계획 227,412 119,798 25,000 25,944 31,850 24,820 실적 207,490 93,173 24,918 26,392 32,265 30,742 집행률 91.2 77.8 99.7 101.7 101.3 123.9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65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66 -
-8.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부적정 가. 지도 점검대상사업장등급분류관련 [ 표 28] 정기지도 점검기준 ( 단위 : 회 / 연 ) 등급 사업장규모별점검횟수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우수관리일반관리중점관리 1 3 4 1/2 2 4 1/2 2 3 1/2 1 3 1/2 1 3 자료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 점검규정 [ 별표 2] - 67 -
사업장등급을규정과다르게분류한사례 감사원감사기간 (2015. 11. 26.~12. 23.) 중사업장등급이규정과다르게분류된 9 개사업장중에서 2 개사업장 [( 주 ) 과 ( 주 )] 을임의추출하여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대기오염도검사를의뢰한결과 ( 주 ) 의경우 2015. 12. 9. 황산화물배출량이 65.8ppm 94) 으로배출허용기준 40ppm 95) 을초과 나. 자가측정자료검토관련 - 68 -
- 69 -
- 70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9. 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정기검사운영부적정 - 71 -
~ - 72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73 -
3 예보및대기질관리분야 실태 [ 표 29] 대기환경기준 항목기준주 ) 제 2 차기본계획수도권대기환경개선목표 측정방법 SO 2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 자외선형광법 (Pulse Ultra Violet Fluorescence Method) CO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 Dispersive Infrared Method) NO 2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ce Method) PM 10 PM 2.5 O 3 연간평균치 50μg / m3이하 베타선흡수법 (β Ray Absorption 24시간평균치 100μg / m3이하연간평균치 30μg / m3이하 Method) 연간평균치 25μg / m3이하 중량농도법또는이에준하는자동 24시간평균치 50μg / m3이하연간평균치 20μg / m3이하 측정법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자외선광도법 (Ultra Violet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Photometric Method) Pb 연간평균치 0.5 μg / m3이하 -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벤젠연간평균치 5μg / m3이하 - Chromatography) 주 : 1시간평균치는 999천분위수 ( 千分位數 ) 의값이그기준을초과해서는안되고, 8시간및 24시간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값이그기준을초과해서는안됨자료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 별표 ] 재구성 - 74 -
가. 대기자동측정망구축 운용 [ 표 30] 전국대기자동측정망구축 운용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국가 1) 지방자치단체 2) 계 서울 9 54 63 인천 14 23 37 수도권 경기 16 83 99 소계 39 160 199 수도권외지역 115 200 315 총계 154 360 514 주 : 1. 국가배경측정망 3개소, 교외대기측정망 19개소, 산성강하물측정망 40개소, 유해대기측정망 32개소, 광화학측정망 18개소, 지구대기측정망 1개소, 초미세먼지 (PM 2.5 ) 측정망 35개소, 대기오염집중측정망 6개소 2. 도시대기측정망 259개소, 도로변대기측정망 38개소, 대기중금속측정망 54개소, 광화학측정망 9개소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나. 대기오염예 경보제운영 - 75 -
[ 표 31] 대기오염예보제의등급기준 ( 단위 : μg / m3, ppb) 물질 농도산정 시간기준 등급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PM 10 24 시간 0~30 31~80 81~150 151 이상 PM 2.5 24 시간 0~15 16~50 51~100 101 이상 O 3 주 ) 1 시간 0~30 31~90 91~150 151 이상 주 : O 3 의예측 발표기간은매년 4.15. 부터 10.15. 까지로함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표 32] 대기오염예보에따른국민행동요령 대기상태대상행동요령 좋음 보통 나쁨 일반인민감군일반인민감군일반인민감군 일상활동일상활동장시간또는무리한실외활동자제장시간또는무리한실외활동자제심장질환혹은폐질환이있는사람, 노인, 어린이들은장시간또는무리한활동제한 매우나쁨 일반인 민감군 실외에서의모든신체활동금지 실외에서의모든신체활동금지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76 -
[ 표 33] 대기오염경보단계별대기오염물질의농도기준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PM 10 시간당평균농도가 150 μg / m3이상 2 시간이상지속인때 주의보가발령된지역의기상조건등을검토하여대기자동측정소의 PM 10 시간당평균농도가 100 μg / m3미만인때 PM 10 경보 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PM 10 시간당평균농도가 300 μg / m3이상 2 시간이상지속인때 경보가발령된지역의기상조건등을검토하여대기자동측정소의 PM 10 시간당평균농도가 150 μg / m3미만인때는주의보로전환 주의보 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PM 2.5 시간당평균농도가 90 μg / m3이상 2 시간이상지속인때 주의보가발령된지역의기상조건등을검토하여대기자동측정소의 PM 2.5 시간당평균농도가 50 μg / m3미만인때 PM 2.5 경보 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PM 2.5 시간당평균농도가 180 μg / m3이상 2 시간이상지속인때 경보가발령된지역의기상조건등을검토하여대기자동측정소의 PM 2.5 시간당평균농도가 90 μg / m3미만인때는주의보로전환 주의보 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O 3 농도가 0.12ppm 이상인때 주의보가발령된지역의기상조건등을검토하여대기자동측정소의 O 3 농도가 0.12ppm 미만인때 O 3 경보 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O 3 농도가 0.3ppm 이상인때 경보가발령된지역의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대기자동측정소의 O 3 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때는주의보로전환 중대경보 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O 3 농도가 0.5ppm 이상인때 중대경보가발령된지역의기상조건등을고려하여대기자동측정소의 O 3 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인때는경보로전환 주 : 1. 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PM 10 또는 PM 2.5 의권역별평균농도가경보단계별발령기준을초과하면해당경보를발령 2. O 3 농도는 1시간당평균농도를기준으로하며, 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 O 3 농도가 1개소라도경보단계별발령기준을초과하면해당경보를발령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77 -
[ 표 34] PM 2.5, PM 10 경보에따른시민행동요령 구분시민건강보호대기오염저감 주의보 노인 어린이 호흡기질환자및심혈관질환자외출자제 유치원 초등학교실외수업자제 교통량이많은지역이동자제 부득이외출시황사 ( 보호 ) 마스크착용 승용차운행자제, 대중교통이용 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업소 공사장의조업시간단축 주 정차시공회전금지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및지하철등을이용하는 도로물청소, 분진청소시행 시민에게과격한실외활동자제홍보 그밖에시민건강보호를위해필요한사항 자동차운행자제홍보 그밖에대기오염저감을위해필요한사항 노인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외출금지 경보 일반시민에게과격한실외활동자제 교통량이많은지역가급적이동금지 부득이외출시황사 ( 보호 ) 마스크착용 유치원 초등학교수업단축또는휴교 중 고등학교실외수업자제 불요불급한경우자동차운행금지 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업소 공사장의조업중지 주 정차시공회전금지 도로물청소, 분진청소강화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및지하철등을이용하는 자동차운행금지홍보 시민에게과격한실외활동금지홍보 그밖에대기오염저감을위해필요한사항 그밖에시민건강보호를위해필요한사항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78 -
다. 대기오염피해예방을위한중국과의협력 - 79 -
문제점 -1. 대기질측정망관리등부적정 가. PM 10 자동측정기오차율등등가성평가시험기준관련 β - 80 -
나. PM 2.5 자동측정기정도관리등운영불합리 - 81 -
[ 표 35] 2014 년이전구입한 PM 2.5 자동측정기등가성평가시험기준적용비교 구분고시에서정한등가성평가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이적용한등가성평가시험기준 선형회귀식기울기 1±0.1 1±0.1 1 선형회귀식절편최소허용치선형회귀식절편최대허용치 25.0-27.25 기울기 (-2.25 이상 ) 25.0-27.25 기울기 (-2.25 이상 ) 25.0-22.75 기울기 (+2.25 이하 ) 25.0-22.75 기울기 (+2.25 이하 ) 2 상대정밀도 ±10% - 3 오차율 - 10% 이하 합격기준 12항모두만족 1항또는 3항만족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자료재구성 - 82 -
관계기관의견및검토결과 - 83 -
조치할사항 - 84 -
-2. 국가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구축관리불철저 [ 표 36] 국가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구축연차별주요내용 ( 단위 : 천원 ) 구분계약금액계약상대자계약기간준공일자주요내용 1차사업 140,200 ( 주 ) 2013. 12. 12.~ 2014. 7. 24. 2014. 7. 24. - 대기질관측자료수집및운영시스템구축 - 대기오염예보를위한표출프로그램개발 2차사업 386,300 ( 주 ), ( 주 ) 2014. 12. 23.~ 2015. 9. 19. 2015. 9. 19. - 측정및예보결과분석기능강화 - 예보모델링결과검증기능고도화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자료재구성 - 85 -
- 86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 87 -
별표목차 별표 1 2014 년시행계획추진실적재검토결과 90 별표 2 저감장치부착및저공해엔진개조사업관련보조금및장치단가비교 (2011~2014 년 ) 91 별표 3 저감장치부착및저공해엔진개조사업관련보조금및장치단가비교 (2015 년 ) 93 별표 4 반납장치불일치내역 (2009~2015 년 ) 95 별표 5 지도 점검대상사업장의대기등급부적정현황 97 별표 6 탄화수소 (THC) 지도 점검측정값과자가측정값비교현황 98 별표 7 탄화수소 (THC) 자가측정값검토현황 99 별표 8 경기도등 3 개광역자치단체의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검사누락및행정처분현황 100 별표 9 2015 년유증기회수설비정기검사미신청주유소의회수율점검현황 104 별표 10 베타선흡수법으로측정한값과중량농도법으로측정한값의오차율내역 105 별표 11 완화된등가성평가시험기준을적용하여운영중인 PM 2.5 자동측정기현황 108 별표 12 국가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 (Ⅰ) 및 (Ⅱ) 미구축명세 111-88 -
[ 별표 1] 2014 년시행계획추진실적재검토결과 구분 기본계획저감계획량 (B) 1 도로이동오염원관리 대기오염물질저감량 PM 10 NOx SOx VOCs ( 단위 : 톤 / 연, %) 합계 (A) 8,567 203,503 33,984 240,803 486,857 추진실적 (a) 7,689 76,051 3,127 16,537 103,404 재검토 (b) 4,701 56,601 3,127 13,440 77,869 차이 2,988 19,450 0 3,097 25,535 2 비도로이동오염원관리 추진실적 (a) 8 51 38 5 102 3 사업장관리 4 면오염원관리 추진실적 (a) 4,747 24,594 12,367 355 42,063 재검토 (b) 236 23,566 11,514 355 35,671 차이 4,511 1,028 853 0 6,392 추진실적 (a) 703 25,262 5,176 117,716 148,857 재검토 (b) 703 408 5,176 49,919 56,206 차이 0 24,854 0 67,797 92,651 5 친환경에너지및도시관리등 추진실적 (a) 2,712 37,992 2,539 512 43,755 당초저감실적총계 [C = 1(a) + 2(a) + 3(a) + 4(a) + 5(a)] 달성률 (C/B) 재검토 [D = 1(b) + 2(a) + 3(b) + 4(b) + 5(a)] 달성률 (D/B) 차이 (E=C-D) 15,859 163,950 23,247 135,125 338,181 185.1 80.6 68.4 56.1 69.5 8,360 118,618 22,394 64,231 213,603 97.6 58.3 65.9 26.7 43.9 7,499 45,332 853 70,894 124,578 자료 : 수도권대기환경청자료재구성 - 89 -
[ 별표 2] 저감장치부착및저공해엔진개조사업관련보조금및장치단가비교 (2011~2014 년 ) ( 단위 : %, 원, 대 ) 장치명 ( 저감장치제작사 ) 장치종류 종류 보조금 금액 (A) 유지관리비 (B) 장치단가주 ) (C) 자부담률 (D) 자부담금 (E=C D) 차액 [F=A+E -(B+C)] 장착대수 (G) 과다액 (H=F G) ㄸ [ ( 주 )] ㅆ [( 주 ) ] 1 종자연중형 1 종복합중형 일반인 5,220,000 310,000 5,266,447 10 526,644 170,197 786 133,774,842 일반인 7,321,000 310,000 7,718,162 10 771,816 64,654 10,944 707,573,376 저감효율 70% 미만, 화물, 저소득층 2,005,000 7.25 155,525 5,343 1,679 8,970,897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일반인 1,838,000 15 321,777 4,595 97 445,715 ㅉ [ ( 주 )] 2 종소형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저소득층 2,000,000 10,000 2,145,182 7.5 160,888 5,706 90 513,540 저감효율 70% 이상, 화물, 일반인 1,892,000 12.5 268,147 4,965 1,215 6,032,475 저감효율 70% 이상, 화물, 저소득층 2,027,000 6.25 134,073 5,891 834 4,913,094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일반인 1,795,000 17 356,733 43,302 47 2,035,194 ㄱㄱ [( 주 ) ] 2 종소형 저감효율 70% 미만, 화물, 일반인 저감효율 70% 미만, 화물, 저소득층 1,849,000 14.5 304,272 44,841 10,692 479,439,972 10,000 2,098,431 2,005,000 7.25 152,136 48,705 4,692 228,523,860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일반인 1,838,000 15 314,764 44,333 380 16,846,540-90 -
장치명 ( 저감장치제작사 ) 장치종류 종류 보조금 금액 (A) 유지관리비 (B) 장치단가주 ) (C) 자부담률 (D) 자부담금 (E=C D) 차액 [F=A+E -(B+C)] 장착대수 (G) 과다액 (H=F G)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저소득층 2,000,000 7.5 157,382 48,951 329 16,104,879 ㄱㄱ [( 주 ) ] 2 종소형 저감효율 70% 이상, 화물, 일반인 1,892,000 10,000 2,098,431 12.5 262,303 45,872 4,178 191,653,216 저감효율 70% 이상, 화물, 저소득층 2,027,000 6.25 131,151 49,720 2,757 137,078,040 ㄱㄴ [ ( 주 )] 2 종중형 일반인 2,575,000 14.5 421,398 80,201 893 71,619,493 10,000 2,906,197 저소득층 2,793,000 7.25 210,699 87,502 83 7,262,666 합계 39,696 2,012,787,799 주 ) 장치단가는제조원가와보급관리원가를합한금액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91 -
[ 별표 3] 저감장치부착및저공해엔진개조사업관련보조금및장치단가비교 (2015 년 ) ( 단위 : 원, %) 장치명 ( 저감장치제작사 ) ㄱㄷ [ ( 주 )] 장치종류 1 종자연대형 종류 보조금 금액 (A) 유지관리비 (B) 장치단가주 ) (C) 자부담률 (D) 자부담금 (E=C D) 차액 [F=A+E - (B+C)] 일반인 5,575,000 462,000 10 568,093 155 5,680,938 저소득층 5,859,000 462,000 5 284,046 108 ㄸ [ ( 주 )] ㄱㄹ ( ) 1 종자연중형 1 종복합중형 일반인 5,232,000 462,000 10 529,079 8,282 5,290,797 저소득층 5,497,000 462,000 5 264,539 8,742 일반인 7,809,000 462,000 10 757,372 530,648 7,573,724 저소득층 8,217,000 462,000 5 378,686 559,962 RV 승합, 일반인 3,672,000 462,000 12.5 458,271 2,099 ㄱㅁ ( ) 1 종복합소형 RV 승합, 저소득층 3,901,000 462,000 6.25 229,135 1,963 3,666,172 화물, 일반인 3,764,000 462,000 10 366,617 2,445 화물, 저소득층 3,947,000 462,000 5 183,308 2,136 RV 승합, 일반인 3,672,000 462,000 12.5 425,304 232,869 ㄱㅂ [ ( 주 )] 1 종복합소형 RV 승합, 저소득층 3,901,000 462,000 6.25 212,652 249,217 3,402,435 화물, 일반인 3,764,000 462,000 10 340,243 239,808 화물, 저소득층 3,947,000 462,000 5 170,121 252,686 RV 승합, 일반인 3,764,000 462,000 12.5 414,337 401,636 ㄱㅅ [ ( 주 )] 1 종복합소형 RV 승합, 저소득층 3,947,000 462,000 6.25 207,168 377,467 3,314,701 화물, 일반인 3,764,000 462,000 10 331,470 318,769 화물, 저소득층 3,947,000 462,000 5 165,735 336,034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일반인 1,601,000 12,000 17 271,950 261,239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저소득층 1,764,000 12,000 8.5 135,975 288,264 ㅉ [ ( 주 )] 2 종소형 저감효율 70% 미만, 화물, 일반인 저감효율 70% 미만, 화물, 저소득층 1,649,000 12,000 14.5 231,958 269,247 1,599,711 1,788,000 12,000 7.25 115,979 292,268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일반인 1,640,000 12,000 15 239,956 268,245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저소득층 1,783,000 12,000 7.5 119,978 291,267-92 -
장치명 ( 저감장치제작사 ) 장치종류 종류 보조금 금액 (A) 유지관리비 (B) 장치단가주 ) (C) 자부담률 (D) 자부담금 (E=C D) 차액 [F=A+E - (B+C)] ㅉ [ ( 주 )] 2 종소형 저감효율 70% 이상화물, 일반인 저감효율 70% 이상화물, 저소득층 1,687,000 12,000 12.5 199,963 275,252 1,599,711 1,807,000 12,000 6.25 99,981 295,270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일반인 1,601,000 12,000 17 304,065 104,443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저소득층 1,764,000 12,000 8.5 152,032 115,410 저감효율 70% 미만화물, 일반인 1,649,000 12,000 14.5 259,350 107,728 ㄱㅇ [ ( 주 )] 2 종소형 저감효율 70% 미만화물, 저소득층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일반인 1,788,000 12,000 7.25 129,675 117,053 1,788,622 1,640,000 12,000 15 268,293 107,671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저소득층 1,783,000 12,000 7.5 134,146 116,524 저감효율 70% 이상화물, 일반인 1,687,000 12,000 12.5 223,577 109,955 저감효율 70% 이상화물, 저소득층 1,807,000 12,000 6.25 111,788 118,166 ㄱㄴ [ ( 주 )] 2 종중형 일반인 2,415,000 12,000 14.5 388,039 114,906 2,676,133 저소득층 2,619,000 12,000 7.25 194,019 124,886 RV 승합, 일반인 3,896,000 47,000 9.5 347,917 534,623 ㅃ [( 주 ) ] 저공해엔진 RV 승합, 저소득층 4,098,000 47,000 4.5 164,803 553,509 3,662,294 화물, 일반인 4,003,000 47,000 7 256,360 550,066 화물, 저소득층 4,151,000 47,000 3.5 128,180 569,886 RV 승합, 일반인 3,896,000 47,000 9.5 356,322 454,564 ㄱㅈ [ ] 저공해엔진 RV 승합, 저소득층 4,098,000 47,000 4.5 168,784 469,026 3,750,758 화물, 일반인 4,003,000 47,000 7 262,553 467,795 화물, 저소득층 4,151,000 47,000 3.5 131,276 484,518 주 : 장치단가는제조원가와보급관리원가를합한금액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93 -
[ 별표 4] 반납장치불일치내역 (2009~2015 년 ) 연번 자동차번호 반납일 지원 부착 ( 개조 ) 장치 반납장치 1-2009. 10. 16. 3종 ( ) 3종 (-) 2-2009. 10. 16. 3종 ( ) 3종 ( ) 3-2009. 11. 16. 3종c 3종 ( ) 4-2009. 11. 19. 3종 (-) 3종 (-) 5-2009. 11. 30. 엔진개조 (-) 엔진개조 (-) 6-2011. 12. 1. 1종자연대형 (-) 1종복합중형 (-) 7-2012. 9. 4. 1종자연대형 (-) 1종자연중형 (-) 8-2012. 10. 10. 1종자연대형 (-) 1종자연중형 (-) 9-2013. 2. 19. 2종소형 ( ) 2종소형 ( ) 10-2013. 2. 26. 1종자연대형 (-) 1종복합중형 ( ) 11-2013. 3. 4. 엔진개조 (-) - 순정촉매 12-2013. 4. 1. 2종소형 (-) 3종 (-) 13-2013. 3. 29. 엔진개조 (-) 엔진개조 (-) 14-2013. 4. 29. 1종자연대형 (-) 1종자연대형 (-) 15-2013. 5. 20. 2종소형 ( ) 2종소형 (-) 16-2013. 5. 23. 엔진개조 (-) - 순정촉매 17-2013. 5. 31. 1종자연대형 (-) 1종자연중형 (-) 18-2013. 6. 3. 엔진개조 (-) - 순정촉매 19-2013. 6. 12. 엔진개조 (-) - 순정촉매 20-2013. 6. 18. 3종 (-) 3종 (-) 21-2013. 7. 5. 3종 (-) 3종 (-) 22-2013. 7. 18. 1종자연대형 (-) 1종자연대형 (-) 23-2013. 7. 24. 3종 (-) 3종 (-) 24-2013. 9. 5. 1종자연대형 (-) 자연대형 (-) 25-2013. 9. 24. 3종 ( ) 3종 (-) 26-2013. 9. 25. 3종 (-) 3종 ( ) 27-2013. 10. 11. 2종중형 ( ) 2종중형 (-) 28-2013. 10. 23. 1종자연대형 ( ) 자연중형 (-) 29-2013. 11. 22. 1종자연대형 ( ) 자연중형 (-) 30-2013. 12. 5. 1종자연대형 (-) 1종자연대형 ( ) 31-2013. 12. 18. 1종자연중형 ( ) 1종복합중형 ( ) - 94 -
연번자동차번호반납일지원 부착 ( 개조 ) 장치반납장치 32-2014. 1. 20. 엔진개조 (-) 엔진개조 (-) 33-2014. 2. 7. 1 종자연중형 (-) 1 종복합중형 (-) 34-2014. 2. 7. 1 종자연중형 (-) 1 종복합중형 (-) 35-2014. 2. 7. 1 종자연중형 (-) 1 종복합중형 (-) 36-2014. 3. 25. 3 종 (-) 엔진개조 (-) 37-2014. 4. 28. 엔진개조 (-) - 순정촉매 38-2014. 4. 30. 엔진개조 (-) - 순정촉매 39-2014. 4. 30. 엔진개조 (-) - 순정촉매 40-2014. 5. 2. 1 종자연대형 (-) 1 종자연대형 (-) 41-2014. 5. 12. 1 종자연대형 (-) 1 종자연대형 (-) 42-2014. 5. 14. 1 종자연중형 (-) 1 종복합중형 ( ) 43-2014. 6. 16. 1 종자연중형 (-) 1 종복합중형 ( ) 44-2014. 7. 25. 1 종자연대형 (-) 1 종자연대형 (-) 45-2014. 9. 4. 1 종복합중형 ( ) 1 종복합중형 ( ) 46-2014. 9. 25. 3 종 (-) 엔진개조 (-) 47-2014. 10. 1. 엔진개조 (-) 엔진개조 (-) 48-2014. 10. 6. 2 종중형 (-) 2 종중형 ( ) 49-2014. 10. 6. 엔진개조 ( ) - 순정촉매 50-2014. 10. 13. 1 종자연대형 (-) 1 종자연대형 (-) 51-2014. 10. 22. 2 종소형 (-) 2 종소형 (-) 52-2014. 11. 6. 2 종중형 ( ) 2 종중형 (-) 53-2015. 1. 26. 엔진개조 (-) 엔진개조 (-) 54-2015. 1. 29. 1 종자연대형 (-) 1 종자연대형 (-) 55-2015. 2. 24. 1 종자연대형 ( ) 1 종복합대형 ( ) 56-2015. 4. 7. 엔진개조 (-) - 순정촉매 57-2015. 5. 8. 엔진개조 ( ) 엔진개조 (-) 58-2015. 5. 8. 엔진개조 ( ) 엔진개조 (-) 59-2015. 5. 8. 엔진개조 ( ) 엔진개조 (-) 60-2015. 5. 8. 엔진개조 (-) 엔진개조 (-) 61-2015. 5. 15. 3 종 (-) 3 종 (-) 62-2015. 7. 30. 2 종중형 ( ) 2 종소형 ( ) 63-2015. 8. 26. 엔진개조 (-) - 순정촉매 64-2015. 10. 12. 2 종소형 (-) -(2 종소형 ) 65-2015. 10. 22. 2 종중형 ( ) 2 종소형 ( ) 주 : 감사일현재위자동차들은이미폐차되어실물이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인불법탈거또는구조변경등의사실을확인하지는못하였음 자료 : 환경부자료재구성 - 95 -
[ 별표 5] 지도 점검대상사업장의대기등급부적정현황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분류 (2015 년기준 ) 대기등급 ( 해당연도 ) 당초 정당 사업장분류부적정내용 1 ( 주 ) 3 종우수관리 (2015) 일반관리 (2015) 2013, 2014 년지도 점검실적없음 2 - - 우수관리 (2015) 폐업등분류사업장부존재 (2014. 6. 10. 점검시확인 ) 3-1 종일반관리 (2014) 중점관리 (2014) 2012, 2013 년배출허용기준초과 2 회이상 4-5 종일반관리 (2013) 중점관리 (2013) 2012 년배출허용기준초과 2 회이상 5 ( 주 ) 1 종우수관리 (2014) 일반관리 (2014) 6-5 종우수관리 (2013) 일반관리 (2013) 2013. 7. 29.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훼손방치로행정처분 2012. 2. 21. 과 2012. 3. 12. 사용연료의황함유기준초과로행정처분 7 - - 우수관리 (2015) 폐업등분류사업장부존재 (2013. 9. 26. 점검시확인 ) 8-3 종우수관리 (2015) 일반관리 (2015) 2014. 4. 3. 측정기기미부착으로행정처분 9-5 종우수관리 (2015) 일반관리 (2015) 2014. 7. 10. 미신고대기배출시설운영으로행정처분 자료 : 인천광역시자료재구성 - 96 -
[ 별표 6] 탄화수소 (THC) 지도 점검측정값과자가측정값비교현황 ( 단위 : ppm) 연번 사업장명 배출구번호 THC 배출허용기준 지도 점검측정 자가측정 일자측정값 (A) 일자측정값 (B) 배수 (C=A/B) 1 40 2014. 10. 29. 122.4 2014. 6. 5. 36.8 3.3 2015. 7. 6. 113.3 2015. 5. 22. 39.5 2.9 1 ( 주 ) 2 40 2014. 10. 29. 132.3 2014. 6. 5. 33.2 4.0 3 40 2015. 7. 3. 83.1 2015. 5. 22. 38.8 2.1 4 40 2015. 7. 6. 114.8 2015. 5. 22. 36.9 3.1 2-1 200 2014. 11. 7. 409.0 2014. 6. 23. 52.1 7.8 3-1 200 2015. 7. 1. 361.8 2015. 6. 9. 69.7 5.2 4-1 200 2015. 7. 2. 831.5 2015. 1. 29. 25.5 32.7 5-1 200 2015. 7. 21. 271.5 2015. 6. 29. 31.3 8.7 6-1 200 2015. 8. 5. 400.4 2015. 3. 21. 29.3 13.7 7-1 40 2015. 8. 17. 245.0 2015. 4. 7. 31.0 7.9 자료 : 인천광역시자료재구성 - 97 -
[ 별표 7] 탄화수소 (THC) 자가측정값검토현황 ( 단위 : ppm) 측정대행업소사업장명배출구번호 THC 배출허용기준 일자 자가측정 측정값 (A) 검토결과 1 40 2015. 12. 1. 32.3-3 40 2015. 11. 25. 11.4-2015. 12. 14. 위관서에서측정한값은 995.4ppm 으로기준치의 24.8 배에달함 - 2012. 11. 19. 방지시설의흡착제교체후 3 년이지난 2015 년 12 월현재까지교체실적이없어방지시설이제역할을못하고있는데도측정장비를굴뚝측정공에삽입하지않은상태에서측정하여허용기준 40ppm 이내인것으로측정 - 2015. 12. 14. 위관서에서측정한값은 980.3ppm( 기준치의 24.5 배 ) 으로 2015. 11. 25. 자가측정당시와비교하여시간당도료사용량은 0.37 배증가한반면, 측정값은 85 배증가 - - 1 200 2015. 11. 25. 16.7-2015. 11. 25. 에는생산가동하지않았으나집진시설만가동한채자가측정실시 - - 1 40 2015. 11. 6. 11.7-2015. 11. 6. 에는도장시설을가동하지않았고집진시설만가동한채자가측정을실시하였는데도측정대행업소채취자의견은정상가동으로기재 자료 : 인천광역시자료재구성 - 98 -
[ 별표 8] 경기도등 3 개광역자치단체의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검사누락및행정처분현황 연번자치단체광역 2012년 2013년 2014년기초누락자치단체세부주소주유소명검사횟수누락행정처분검사누락행정처분검사누락행정처분합계 3 4 3 162 65 1 54 4 62 7 169 1 경기도수원시 - - - - - - 1 2 경기도수원시 - - - - - - 1 3 경기도수원시 - - - - - - 1 4 경기도수원시 - - - - 2 5 경기도수원시 - - - - - - 1 6 경기도수원시 - - - - - - 1 7 경기도수원시 - - - - - - 1 8 경기도수원시 - - - - - - 1 9 경기도수원시 - - - - 2 10 경기도수원시 - - - - 1 11 경기도수원시 - - - - - - 1 12 경기도수원시 - - - - - - 1 13 경기도수원시 - - - - - - 1 14 경기도수원시 - - - - - - 1 15 경기도수원시 - - - - - - 1 16 경기도수원시 - - - - 2 17 경기도수원시 - - - - - - 1 18 경기도시흥시 - - - - - - 1 19 경기도시흥시 - - - - - - 1 20 경기도시흥시 - - - - - - 1 21 경기도시흥시 - - - - - - 1 22 경기도시흥시 - - - - - - 1 23 경기도의정부시 - - - - - - 1 24 경기도의정부시 - - - - - - 1 25 경기도의정부시 - - - - - - 1 26 경기도의정부시 - - - - - - 1 27 경기도성남시 - - - - - - 1 28 경기도성남시 - - - - - - 1 29 경기도성남시 - - - - - - 1 30 경기도성남시 - - - - - - 1 31 경기도성남시 - - - - - - 1 32 경기도성남시 - - - - - - 1 33 경기도성남시 - - - - - - 1 34 경기도광명시 - - - - - - 1 35 경기도광명시 - - - - - - 1 36 경기도광명시 - - - - - - 1 37 경기도안양시 - - - - - - 1 38 경기도안양시 - - - - - - 0 39 경기도구리시 - - - - - - 1 40 경기도구리시 - - - - - - 1 41 경기도구리시 - - - - - - 1 42 경기도하남시 - - - - 2 43 경기도하남시 - - - - - - 1 44 경기도하남시 - - - - - - 1-99 -
연번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세부주소 주유소명 2012년 2013년 2014년 행정 검사 행정 검사 처분 누락 처분 누락 45 경기도남양주시 - - - - - - 1 46 경기도남양주시 - - - - - - 1 47 경기도남양주시 - - - - - - 1 48 경기도남양주시 - - - - - - 1 49 경기도남양주시 - - - - - - 1 50 경기도남양주시 - - - - 2 51 경기도남양주시 - - - - - - - - 0 52 경기도남양주시 - - - - - - 1 53 경기도남양주시 - - - - - - 1 54 경기도남양주시 - - - - - - 1 55 경기도남양주시 - - - - 2 56 경기도남양주시 - - - - 2 57 경기도남양주시 - - - - 2 58 경기도남양주시 - - - - - - 1 59 경기도남양주시 - - - - - - 1 60 경기도남양주시 - - - - - - 1 61 경기도남양주시 - - - - - - 1 62 경기도남양주시 - - - - - - 1 63 경기도남양주시 - - - - 2 64 경기도과천시 - - - - 2 65 경기도의왕시 - - - - - - 1 66 경기도안산시 - - - - 2 67 경기도안산시 - - - - - - 1 68 경기도안산시 - - - - - - 1 69 경기도안산시 - - - - - - 1 70 경기도부천시 - - - - - - 1 71 경기도부천시 - - - - - - 0 72 경기도부천시 - - - - - - 1 73 경기도부천시 - - - - - - 1 74 경기도부천시 - - - - - - 1 75 경기도군포시 - - - - - - 1 76 경기도군포시 - - - - - - 1 77 경기도군포시 - - - - - - 1 78 경기도군포시 - - - - - - 1 79 인천남구 - - - - - - 1 80 인천남구 - - - - - - 1 81 인천남구 - - - - - - 1 82 인천남구 - - - - - - 0 83 인천남동구 - - - - 2 84 인천남동구 - - - - - - 1 85 인천동구 - - - - - - 1 86 인천동구 - - - - - - - - 0 87 인천동구 - - - - - - 1 88 인천부평구 - - - - - - 1 89 인천부평구 - - - - - - 1 90 인천부평구 - - - - - - 0 91 인천서구 - - - - - - 1 92 인천서구 - - - - - - 1 검사누락 행정처분 누락횟수 - 100 -
연번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세부주소 주유소명 2012년 2013년 2014년 행정 검사 행정 검사 처분 누락 처분 누락 93 인천서구 - - - - 2 94 인천서구 - - - - - - 1 95 인천서구 - - - - - - 1 96 인천서구 - - - - - - 1 97 인천서구 - - - - - - 1 98 인천서구 - - - - - - 1 99 인천연수구 - - - - - - 1 100 인천연수구 - - - - - - 1 101 인천옹진군 - - - - - - 1 102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0 103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 0 104 서울특별시강남구 - - - - 0 105 서울특별시강동구 - - - - 1 106 서울특별시강동구 - - - - - - 1 107 서울특별시강북구 - - - - - - 1 108 서울특별시강북구 - - - - - - 1 109 서울특별시강북구 - - - - - - 1 110 서울특별시강서구 - - - - - - 1 111 서울특별시강서구 - - - - - - 1 112 서울특별시강서구 - - - - - - 1 113 서울특별시강서구 - - - - - - 1 114 서울특별시강서구 - - - - - - 1 115 서울특별시관악구 - - - - - - 1 116 서울특별시관악구 - - - - - - 1 117 서울특별시관악구 - - - - - - 1 118 서울특별시관악구 - - - - - - 1 119 서울특별시관악구 - - - - - - 1 120 서울특별시광진구 - - - - - - 1 121 서울특별시광진구 - - - - - - 1 122 서울특별시금천구 - - - - 2 123 서울특별시금천구 - - - - - - 1 124 서울특별시노원구 - - - - - - 0 125 서울특별시도봉구 - - - - - - 1 126 서울특별시도봉구 - - - - - - 1 127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 - - - - 1 128 서울특별시동작구 - - - - - - 1 129 서울특별시동작구 - - - - - - 1 130 서울특별시마포구 - - - - 2 131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 - - - - 1 132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 - - - - 1 133 서울특별시서초구 - - - - - - 1 134 서울특별시서초구 - - - - - - 1 135 서울특별시서초구 - - - - - - 1 136 서울특별시서초구 - - - - - - 1 137 서울특별시서초구 - - - - 1 138 서울특별시서초구 - - - - - - 1 139 서울특별시서초구 - - - - - - 1 140 서울특별시성동구 - - - - - - 1 검사누락 행정처분 누락횟수 - 101 -
연번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세부주소 자료 : 한국환경공단및각지방자치단체자료재구성 주유소명 2012년 2013년 2014년 행정 검사 행정 검사 처분 누락 처분 누락 141 서울특별시성북구 - - - - - - 1 142 서울특별시성북구 - - - - - - 1 143 서울특별시성북구 - - - - - - 1 144 서울특별시송파구 - - - - - - 1 145 서울특별시송파구 - - - - 1 146 서울특별시송파구 - - - - - - 1 147 서울특별시송파구 - - - - - - 1 148 서울특별시양천구 - - - - - - 1 149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 - - - - 1 150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 - - 2 151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 - - - - 1 152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 - - - - 1 153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 - - - - 1 154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 - - - - 1 155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 - - - - 1 156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 - - - - 1 157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 - - - - 1 158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 - - - - 1 159 서울특별시은평구 - - - - 2 160 서울특별시은평구 - - - - - - 1 161 서울특별시은평구 - - - - - - 1 162 서울특별시중랑구 - - - - - - 1 검사누락 행정처분 누락횟수 - 102 -
[ 별표 9] 2015 년유증기회수설비정기검사미신청주유소의회수율점검현황 연번주유소명시구 군세부주소 전체점검노즐수 점검결과 적합부적합 합계 9 2 5-58 30 28 1 - 고양시 - - 6 2 4 부적합 2 - 고양시 - - 7 2 5 부적합 3 - 고양시 - - 2 0 2 부적합 4 - 인천광역시계양구 - 12 6 6 부적합 5 - 인천광역시남동구 - 5 1 4 부적합 6 - 인천광역시남동구 - 2 0 2 부적합 7 - 인천광역시남동구 - 14 14 0 적합 8 - 인천광역시남동구 - 6 3 3 부적합 9 - 인천광역시서구 - 4 2 2 부적합 자료 : 한국환경공단자료재구성 결과 - 103 -
[ 별표 10] 베타선흡수법으로측정한값과중량농도법으로측정한값의오차율내역 ( 단위 : %) 구분 PM 10 오차율연번시 도자동측정소기준측정소 1 강남구 2 광진구 6.5 3 은평구 6.9 4 종로구 10.4 5 중구 5.0 6 강동구 5.5 7 도봉구 11.9 8 동대문구 9.8 9 성북구 6.0 10 송파구 9.7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립환경과학원 5.8 12 강서구 3.8 13 구로구 5.2 14 서대문구 5.0 15 서초구 4.4 16 성동구 3.3 17 영등포구 4.4 18 양천구 2.3 19 금천구 2.1 20 광진구 1.6 평균 - - - 5.8 21 강화군 22 웅진군 3.5 23 계양구 12.9 24 남구 9.5 25 중구 12.7 26 중구 17.0 27 남동구 15.9 28 연수구국립환경과학원, 16.4 29 인천광역시동구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5 30 동구 20.7 31 남동구 16.3 32 서구 6.2 33 부평구 3.8 34 서구 13.8 35 서구 7.7 36 남구 9.4 37 부평구 6.7 평균 - - - 11.6 5.5 7.9-104 -
구분 PM 10 오차율연번시 도자동측정소기준측정소 38 광주시 39 양평군 10.2 40 이천시 9.2 41 하남시 8.8 42 수원시 5.4 43 안산시 6.6 44 광주시 7.7 45 용인시 6.2 46 시흥시 17.9 47 안산시 8.8 48 수원시 6.5 49 성남시 5.6 50 남양주시 6.1 51 성남시 5.7 52 파주시 21.4 53 포천시 4.0 54 안양시 15.1 55 의정부시 9.3 56 오산시 8.2 57 안산시 9.7 58 수원시 국립환경과학원, 8.1 59 경기도 시흥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4 60 수원시 4.8 61 용인시 9.7 62 부천시 6.7 63 파주시 9.0 64 성남시 8.2 65 성남시 6.0 66 양평군 6.1 67 안산시 6.8 68 동두천시 6.0 69 군포시 8.2 70 평택시 5.0 71 여주시 3.1 72 가평군 9.2 73 안양시 4.7 74 부천시 6.6 75 안산시 7.2 76 성남시 6.8 77 수원시 7.5 78 용인시 5.8 79 수원시 6.8 9.8-105 -
구분 PM 10 오차율연번시 도자동측정소기준측정소 80 김포시 81 안산시 6.1 82 광명시 4.2 83 과천시 4.7 84 화성시 6.5 85 군포시 12.3 86 부천시 5.4 87 평택시 5.6 88 용인시 5.1 89 김포시 5.7 90 양주시 4.0 91 구리시 7.6 92 광주시 5.1 국립환경과학원, 93 연천군 4.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4 경기도화성시 5.2 95 포천시 5.7 96 안성시 4.8 97 화성시 4.3 98 이천시 4.9 99 안양시 3.7 100 구리시 2.3 101 고양시 8.9 102 부천시 9.4 103 성남시 3.3 104 수원시 3.6 105 광명시 5.7 106 수원시 4.0 107 고양시 6.5 108 안양시 50.0 평균 - - - 7.5 전체평균 - - - 7.9 주 : 1. 오차율측정기간 2015 년 7 11 월 2. 기준측정소는국립환경과학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설정 3. 평균오차율값은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자료 : 국립환경과학원자료재구성 4.7-106 -
[ 별표 11] 서울특별시 완화된등가성평가시험기준을적용하여운영중인 PM 2.5 자동측정기현황 연번 구분 등가성평가시험기준및국립환경과학원기준적용시합격여부등가성평가과학원기준시험기준 2015 년부터예보제 기본자료사용여부 2015 년대기환경연보및 2015 년 6 월부터 대기환경월보기재여부 1 중구합격불합격사용사용하려고대기중 2 성동구합격불합격 3 영등포구합격불합격 4 동대문구합격불합격 5 강서구합격불합격 6 서초구합격불합격 7 도봉구합격합격 8 중랑구합격불합격 9 구로구합격합격 10 광진구합격합격 11 강동구합격합격 12 은평구합격불합격 13 강북구합격합격 14 송파구합격불합격 15 성북구합격불합격 16 양천구합격불합격 17 관악구합격불합격 18 금천구합격합격 19 서대문구합격불합격 - 107 -
인천광역시 연번 구분 등가성평가시험기준및국립환경과학원기준적용시합격여부등가성평가과학원기준시험기준 2015 년부터예보제 기본자료사용여부 2015 년대기환경연보및 2015 년 6 월부터 대기환경월보기재여부 1 강화군 합격 불합격 사용 사용하려고대기중 2 계양구 합격 불합격 3 동구 합격 불합격 4 중구 합격 불합격 5 서구 합격 불합격 6 서구 합격 불합격 7 서구 합격 합격 8 남동구 합격 합격 9 서구 불합격 불합격 - - 10 부평구 불합격 불합격 - - 11 남동구 불합격 불합격 - - 12 연수구 불합격 불합격 - - 13 중구 합격 합격 사용 사용하려고대기중 14 남동구 합격 합격 15 남구 불합격 불합격 - - 16 강화군 합격 합격 사용 사용하려고대기중 17 옹진군 합격 불합격 18 옹진군 합격 불합격 경기도 연번 구분 등가성평가시험기준및국립환경과학원기준적용시합격여부등가성평가과학원기준시험기준 2015 년부터예보제 기본자료사용여부 2015 년대기환경연보및 2015 년 6 월부터 대기환경월보기재여부 1 김포시 합격 불합격 사용 사용하려고대기중 2 구리시 합격 불합격 3 성남시 합격 합격 4 수원시 합격 불합격 - 108 -
5 수원시천천동합격불합격사용사용하려고대기중 6 수원시합격합격 7 안산시합격불합격 8 안산시합격불합격 9 안산시합격합격 10 하남시합격불합격 11 부천시합격합격 12 안산시불합격불합격 - - 13 수원시불합격불합격 - - 14 고양시불합격불합격 - - 15 부천시불합격불합격 - - 16 성남시불합격불합격 - - 17 용인시합격불합격사용사용하려고대기중 18 성남시불합격불합격 - - 19 수원시불합격불합격 - - 20 의왕시합격불합격사용사용하려고대기중 21 고양시불합격불합격 - - 22 양평군합격합격사용사용하려고대기중 23 경기불합격불합격 - - 24 수원시합격불합격사용사용하려고대기중 25 양평군합격불합격 26 광주시합격불합격 27 포천시합격불합격 28 부천시합격불합격 주 : 1. 형식승인평가기준 : 기울기 0.9 1.1, 절편 2.25 2.25, 상대정밀도 ±10% 이하 2. 국립환경과학원의평가기준 : 기울기 0.9 1.1, 절편 2.25 2.25, 또는오차율 ±10% 이하자료 : 국립환경과학원자료재구성 - 109 -
[ 별표 12] 국가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 (Ⅰ) 및 (Ⅱ) 미구축명세 구 분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 (Ⅰ) 담당자제안요청기능제안명사업제안서에명시한세부제안내용중미구축내역 감독담당자 : G (2014. 8. 8. 감독조서작성 ) 검사담당자 : I (2014. 8. 8. 감독조서작성 ) 대기오염도 예보상황실 자료 표출기능 고농도미세먼지예보시 원인분석 패턴별미세먼지 예보결과분석 미세먼지주간 / 월간 대기오염특성분석 고농도미세먼지가발생하였을때, 그원인이국내 대기정체로인한것인지중장거리오염물질의이동에 의한것인지를파악할수있는고농도미세먼지원인 분석기능미구축 미세먼지예보의기간별통계 ( 월간, 분기간, 연간 ) 만 구축되어있고, 제안서에명시된미세먼지패턴별 적중률 ( 국내대기정체시미세먼지예보정확도, 국가 간대기이동시미세먼지예보정확도 ) 을분석할수 있는기능은미구축 고농도미세먼지발생횟수와주간, 월간미세먼지 농도의상관관계분석기능, 고농도미세먼지발 생시평균대기혼합고분석기능, 강수 안개빈 도등과미세먼지농도의상관관계분석기능미 구축 배출량입력자료산정현황이공간이미지에농도로 대기질 배출량모델결과의 만표출되고제안서에제시된배출량산정결과를수 자료연계 산정현황및산정결과 치로표시하는데이터내용조회기능은미구축되 시스템확대 조회 어예보관이최종예보결정시정확한배출량 수치데이터를고려하기어려움 대기측정망등과거자료의측정자료조회기능은개선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 (Ⅱ) 감독담당자 : H (2015. 10. 2. 감독조서작성 ) 검사담당자 : I (2015. 10. 2. 검사조서작성 ) 대기질 자료분석 기능 대기측정망등과거자료의기간별, 연도별, 월별변화추이표출예보모델결과와측정자료 ( 성분별 ) 비교분석기능 (3 일치데이터를표출하는방식에서확장하여, 필요기간과항목에대한과거자료를조회하는방식 ) 되었지만, 제 안서에제시된연도별, 월별변화추이표출기능은 미구축되어 PM 10, PM 2.5, 오존등의대기오염에 대한연도별, 월별변화추이분석이어려움 예보모델결과와대기질관측자료비교시, 예보 모델결과와 PM 10, PM 2.5 등관측값의비교기능 만구현되고, 제안서에제시된금속, 탄소, 이온 등 PM 10, PM 2.5 관측값의구체적인성분별구성 물질과운용중인여러예보모델결과의비교 분석기능은구현되지않아성분별구성물질과 운용중인여러예보모델결과를비교파악하 기어려움 오존전구물질농도와 오존전구물질관측자료가공간적분포와수치별당일의오존농도비교관측값으로표현되어단순관측값이아닌제안서에기능및오존제시된오존전구물질과오존에대한상관관계를예측농도와오존분석할수있는 오존전구물질농도와당일의전구물질의농도의오존농도비교기능 및 오존예측농도와오존상관관계비교기능전구물질의농도상관관계비교기능 은미구축 - 110 -
구 분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 (Ⅱ) 담당자제안요청기능제안명사업제안서에명시한세부제안내용중미구축내역 감독담당자 : H (2015. 10. 2. 감독조서작성 ) 검사담당자 : I (2015. 10. 2. 검사조서작성 ) 시험예보모델링 검토기능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자료재구성 예보모델값테이블형식의 변수별데이터비교 기능과 예보모델값의변수별 단면도비교분석 기능 예보미적중사례분석 기능 테이블형식의변수별데이터비교기능 이구축 되지않아예보모델들간의구체적인수치데이터 를비교할수없고, 모델간변수별단면도비교 분석기능 도구축되지않아연직구조 ( 고도에따른 농도차이 ) 파악이어려움 * 단면도비교기능은미세먼지원인이대기정체로 인한것인지중장거리오염물질의이동으로 인한것인지를파악할수있어모델간의특성 을비교하는데용이 미세먼지예보가미적중한날짜목록이구현이 되지않아위시스템을통해미세먼지예보미적 중사례일을파악하여분석하기어려움 -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