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이시은

연구보고서 16-2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 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권기수김진오박미숙이시은

연구보고서 1 6-2 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이시은

연구보고서 16-2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인쇄 2016년 12월 23일 발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414-1179 팩스 044) 414-1144 인쇄처 경성문화사 T. 02-786-2999 c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635-5 94320 978-89-322-1072-8( 세트 )

서언 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부분의중남미국가들은신 ( 新 ) 성장동력을마련하고중산층의부상에따른인프라서비스개선수요에대응하기위해인프라개발사업을적극추진해오고있습니다. 그러나높은인프라개발수요에도불구하고중남미각국은재원부족으로사업추진에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특히일차산품붐종식에따른재정난으로정부주도의인프라개발이커다란차질을빚고있습니다. 최근들어중남미각국은인프라개발에필요한재원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민간자본을동원한민관협력사업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을활발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중남미에서추진되는인프라개발사업중상당부분이 PPP 형태로진행되고있습니다. 중남미에서 PPP 사업은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등경제인프라에서병원, 학교등사회인프라로확대되고있습니다. 2010년대들어중남미인프라시장은우리기업의적극적인신시장개척노력과중남미인프라비즈니스기회확대에힘입어중동, 아시아에이은 3대진출시장으로급부상했습니다. 그러나이러한빠른성장에도불구하고우리기업의중남미시장진출은플랜트등일부공종편중및개발형사업진출부재로한계를보이고있습니다. 현재정체를보이고있는중남미인프라시장진출을확대하고일부공종에편중된수주구조의다변화및고부가가치화를위해서 PPP 시장진출은우리기업에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입니다. 이처럼중남미인프라시장이 PPP 사업을중심으로급속히재편되고있고 PPP 시장진출의중요성이커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중남미 PPP 시장에대한체계적이며종합적인연구는거의전무한상황입니다. 서언 3

이러한배경하에본연구는최근적극적인인프라개발사업추진에힘입어침체된중동시장을보완할차세대인프라시장으로주목받고있는중남미시장에대한우리기업의진출확대방안을제시하기위해기획되었습니다. 특히이번연구에서는중남미국가중 PPP 환경이양호하고시장잠재력이높은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4개국의 PPP 정책및제도, 운영현황, 활용사례등에대한심층적인분석을통해우리기업의 PPP 시장참여방안발굴에초점을두었습니다. 본보고서는본원의권기수미주팀장의책임하에김진오ㆍ박미숙ㆍ이시은전문연구원이공동집필하였습니다. 이연구의수행과정에서자문과조언을아끼지않은본원의권율선임연구위원, 이권형연구위원, 외교부김병준과장, 해외건설협회김운중실장, 그리고익명의심사자들에게깊은감사의뜻을표합니다. 또한인터뷰과정에서적극적으로도움을주신중남미인프라전문가, 업체관계자및현지정부부처인사여러분에게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정부및업계를비롯해중남미 PPP 시장진출에관심이있는모든분들에게귀중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바랍니다. 2016 년 12 월 원장현정택 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국문요약 본연구는최근적극적인인프라개발사업추진에힘입어침체된중동시장을보완할차세대인프라시장으로주목받고있는중남미시장에대한한국의진출확대방안을제시하기위해기획되었다. 특히이번연구에서는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등중남미주요국의 PPP 정책및제도, 운영현황, 활용사례등에대한심층적인분석을통해한국기업의 PPP 시장참여방안발굴에초점을두었다. 위의연구목적달성을위해제2장에서는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을살펴보았다. 본연구에서는중남미시장의특징을네가지로정리했다. 첫째, 중남미에서인프라투자는공공부문에크게의존하고있어경기변동에취약하다. 특히최근들어중남미각국은일차산품붐종식에따른재정난으로정부주도의인프라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는최근중남미지역에서 PPP 사업이활발하게추진되는이유다. 둘째, 개도국중에서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가가장활발하다. 최근 5년간 (2011~15 년 ) 개도국의인프라부문에대한총민간투자중중남미가차지하는비중은 43.1% 로, 2위인유럽ㆍ중앙아시아보다두배나높았다. 같은기간중남미주요국중에서는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서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가가장활발하게추진되었다. 셋째, 외국기업의진출구조가빠르게바뀌고있다. 스페인등유럽기업의아성이조금씩흔들리고있는데반해중국과미국의위상은크게확대되고있다. 특히국영석유기업스캔들여파로중남미시장에서브라질기업의위상이크게추락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투자분야가 ICT와전력분야에서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로다각화되고있다. 중남미인프라시장은다른지역과비교해인프라갭이크고이를극복하려는각국정부의정책적의지가커향후잠재력이클 국문요약 5

것으로평가된다. 중남미경제가 3% 대의안정적인성장을이어가기위해서는현재연평균 GDP 대비 3% 수준인투자를 5% 대로끌어올려야한다는분석이다. 향후중남미에서는각국의개발수요에비추어볼때, 경제인프라중에서는수자원개발, 도로, 도시교통 ( 메트로, 도시철도, BRT 등 ), 사회인프라중에서는교육, 보건의료부문이유망할전망이다. 다음으로제3장에서는중남미 PPP 환경과 PPP 제도의주요한특징에대해분석하였다. 분석결과중남미지역의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아시아등다른지역에비해열악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등 PPP 사업환경이양호한상위 5개국은다른중남미국가에비해사업여건이월등히우수했다. 특히이들 5개국의 PPP 사업환경은전세계개도국중에서도매우양호한국가군에속했다. 이처럼이들국가의 PPP 사업환경이양호한이유는확실한 PPP법과제도를구축하고있는데다 PPP 사업을활발하게추진해오고있어풍부한사업경험을축적하고있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분석대상으로삼은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의 PPP 환경과제도를비교분석한결과 1 PPP 전담조직설립확대 2 민간제안사업장려 3 민간부문으로의리스크위임확대및정부보조금축소 4 경제인프라분야에서사회인프라분야로사업영역확대등의공통된특징을확인할수있었다. 그렇다면외국기업은 PPP를활용해중남미인프라시장에어떻게진출하고있을까? 이에대한질문에답하기위해제4장에서는국별ㆍ분야별로외국기업의진출사례를분석하고한국에대한시사점을도출했다. 본연구에서분석대상분야는크게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및위생 4가지로선정했다. 이들 4 개분야는크게전통적인프라개발분야 ( 전력, 교통 ), 비전통적인프라개발분 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야 ( 보건의료, 식수및위생 ) 로나눌수있다. 전력과교통분야의경우전통적인인프라개발분야지만빠른경제성장과도시화로중남미각국에서개발수요가가장큰분야다. 대표적으로멕시코, 페루등에서개발잠재력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다음으로보건의료와식수및위생분야의경우칠레와콜롬비아등중남미각국에서중산층의성장에따라새롭게개발수요가증가하는분야다. 외국기업의진출사례로는먼저멕시코전력부문에서활동하고있는스페인 Iberdrola를분석했다. Iberdrola는멕시코전력부문의주요발주처인연방전력공사 (CFE) 와기술협력사업을통한긴밀한네트워킹구축, 신재생에너지등향후발전가능성이높은분야에서선제적사업발굴및수주, 선 ( 先 ) 저가수주후 ( 後 ) 협상 전략을통해멕시코시장에서확고한위상을굳히고있다. 페루의경우리마지하철 2호선사업을수주한스페인ㆍ이탈리아컨소시엄사례를분석했다. 스페인컨소시엄은풍부한지하철건설및운영경험에사업타당성조사를통해자사에유리한조건으로입찰조건을만들어수주에성공한사례다. 칠레의경우마이푸와라플로리다병원사업을수주한스페인산호세그룹의사례를살펴보았다. 산호세그룹은현지자회사설립등철저한현지화를통해지속적인입찰참여결과사업수주에성공했다. 특히여기서주목되는것은개발자, 투자자및정부간긴밀한협의를통한적절한위험분산이프로젝트의성공요인이었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콜롬비아의경우식수및위생부문에서스페인기업의사례와한국기업의진출사례를분석했다. 스페인기업의진출사례는 PPP 사업추진시정부보조금지원이얼마나중요한지를일깨워주는좋은경우다. 스페인기업은자체자금만으로지방정부가요구하는확장공사비용을충당하기가어렵다고판단, 금융조달종결과정에서지방정부로부터 국문요약 7

재정지원을이끌어냈다. 그결과스페인기업은안정적으로서비스운영및투자비용을충당할수있었다. 한국기업이스페인기업과합작으로수주한하수처리플랜트사업은 PPP 사업은아니지만우리기업의진출경험이전무한하수처리사업에진출했다는점, 하수처리분야에서높은경쟁력을갖고있는스페인기업과전략적제휴를통해진출했다는점, IDB의자금지원사업에진출했다는점에서여러가지시사하는바가컸다. 중남미 PPP 시장에성공적으로진출하기위해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는금융조달이다. 중남미는다른신흥지역과달리지역차원의개발은행이다양하게존재한다. 이에따라제5장에서는중남미지역의대표적지역개발은행인미주개발은행 (IDB) 과중남미개발은행 (CAF) 을중심으로이들은행의 PPP 지원현황과전략을고찰하고한국에대한시사점을제시했다. 분석결과 IDB와 CAF 모두중남미국가를대상으로 PPP 환경개선을지원하고관련프로젝트를적극추진하고있어 PPP와관련한다양한정보의창구로서활용가능성이높았다. 특히 IDB는 Infrafund를조성해중남미회원국의 PPP 사전타당성조사및관련활동을지원해오고있다. 또한이들개발은행은대규모 PPP 프로젝트에차관이나보증형태로금융을제공하고있어자금조달창구로서도가치가높았다. 특히 CAF는다른지역개발은행보다인프라개발에특화되어있는데다비회원국인한국기업과도적극적인협력을희망하고있어앞으로우리기업의활용가치가높을것으로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이상의분석을종합해제6장에서는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을제시했다. 이를위해먼저한국의대중남미인프라시장진출현황과과제를검토했다. 그결과중남미건설시장은 2010년대들어우리기업 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의적극적인신시장개척노력, 중남미각국의인프라시장확대에힘입어중동, 아시아에이은 3대진출시장으로급성장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중남미시장이유망시장으로빠르게부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기업의대중남미진출은중남미각국의재정난에따른각종리스크노출, 플랜트등일부공종에지나친편중, 개발형사업진출부재등의과제를안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상의분석을토대로기업차원에서진출확대방안과정부차원에서지원확대방안으로구분해협력방안을제시했다. 먼저우리기업은중남미인프라시장이재정사업중심에서 PPP 사업위주로급격하게재편되고있는상황을정확하게인식하고이에대응한진출전략을적극모색해야한다. 둘째, 중남미시장진출시각국의 PPP 발전환경에맞춘단계별전략수립이필요하다.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등 PPP 환경이취약한국가의경우 PPP형사업보다는정부재정사업이나 EPC 사업진출이안전하다. PPP 환경이어느정도정비되어있으나성숙되지않은국가 ( 주로중미국가 ) 의경우정부의개발협력사업이나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과의협력을통한진출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PPP 환경이성숙한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등에대한진출은현지기업이나외국기업과의전략적제휴가유용하다. 셋째, 중남미현지기업및외국기업과의전략적제휴를통한진출이필요하다. PPP 사업의속성을고려할때외국기업과의협력을통한진출은선택이아닌필수다. 에너지플랜트, 산업공정등의분야에서우리기업의높은기술력, 빠른시공능력을무기로중남미현지기업이나스페인, 중국기업과의전략적협력을적극추진해야한다. 국문요약 9

넷째, IDB, CAF,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등다양한중남미지역개발은행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심화로자금조달여건이급속히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중남미 MDB는현재이지역에서기업들이가장선호하는자금조달창구다. 우리기업이중남미지역개발은행을이용할수있는방법은크게세가지다. 먼저이들개발은행은중남미각국의 PPP 정책법률, 제도및관련프로젝트정보를풍부하게보유하고있어인프라관련정보창구로서가치가높다. 둘째, PPP 사업준비및개발단계에서컨설팅파트너로서도활용도가크다. 마지막으로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실제 PPP 사업추진시자금조달채널로서의가치가크다는점이다. 다음으로정부차원에서지원확대방안을살펴보았다. 먼저중남미 PPP 프로젝트중수익성이높고인근국가로의확장가능성이큰사업을발굴해정부와민간의체계적인협력채널로가칭 프로젝트수주협의회 를가동해운영할필요가있다. 둘째, 국내기업간동반진출장려를위해적극적인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 우리기업이겪고있는큰애로사항중하나인과당경쟁해소를위해기업간전략적제휴를통해참여하는프로젝트에대해파격적인금융인센티브나 ODA 자금을제공할필요가있다. 셋째, ODA와연계한 PPP 사업지원을확대해야한다. 사업준비및발굴단계에서는 KSP, KOICA 및국토부마스터플랜사업을통해 PPP 사업발굴을지원한다. 특히민간제안사업추진시사전타당성검토에필요한선투자를 ODA 자금으로지원할수있다. 사업수행단계에서는수원국및 SPC에대한 ODA 자금지원이적극강구되어야한다. 1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넷째, 중남미지역개발은행과의제도적협력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중남미인프라시장에서지역개발은행이차지하고있는전략적중요성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우리나라는이들개발은행과정례적인협력채널을구축하고있지못하다. 이에따라중남미각개발은행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네트워킹을확대하며, 구체적인사업을개발하고협의하는채널로각계인사로구성된대화협의체를가동해운영할필요가있다. 또한중장기적으로는 CABEI, CAF 등미가입개발은행에대한가입을서둘러야한다. 마지막으로중남미 PPP 유관기관과의인력교류확대다. 중남미각국의정부고시 PPP 사업참여를위해서는관련유관부처와의긴밀한유대관계구축과신속한사업정보획득이생명이다. 이를위해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등중남미주요국 PPP 관련기관에우리자문관이나상무관등전문인력파견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그밖에 IDB, CAF, CABEI 등중남미지역개발은행에도전문관파견이필요하다. 국문요약 11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 장서론 2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4 2. 연구구성및방법 26 3. 연구의범위 28 가. 중남미 4개국선정사유 28 나. PPP의정의 29 다.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연구의한계 30 제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33 1. 중남미시장의주요특징 34 가. 경기변동에취약한인프라투자 34 나. 활발한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 38 다. 빠르게변모하는외국기업의진출 42 라. 다각화되고있는인프라투자 50 2. 중남미시장의잠재력과유망투자분야 54 가. 중남미시장의잠재력 54 나. 유망투자분야 60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65 1. 중남미 PPP 환경평가 66 가. 지역별 PPP 환경의평가 66 1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나. 중남미국별 PPP 환경평가 69 2. 중남미 4개국 PPP 제도의주요특징 74 가. PPP 법률도입현황 74 나. PPP 제도의주요특징 76 3. 중남미 4개국의 PPP 환경및제도비교 89 4. 중남미 PPP 제도의발전과제 93 제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97 1. 전력인프라 : 멕시코 100 가. 시장현황 100 나. 관련 PPP 제도 111 다. 외국기업의진출사례 115 2. 교통인프라 : 페루 123 가. 시장현황 123 나. 관련 PPP 제도 130 다. 외국기업의진출사례 133 3. 보건의료 : 칠레 139 가. 시장현황 139 나. 관련 PPP 제도 146 다. 외국기업의진출사례 148 4. 식수및위생 : 콜롬비아 155 가. 시장현황 155 나. 관련 PPP 제도 157 다. 외국기업의진출사례 160 차례 13

제5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69 1. PPP 사업에서다자개발은행 (MDB) 의중요성 173 2. 중남미지역개발금융기관과 PPP 177 가. 미주개발은행 (IDB 그룹 ) 사례 177 나. 중남미개발은행 (CAF) 사례 196 3. 한국에대한시사점 207 제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11 1. 대중남미진출현황및과제 212 가. 한국기업의중남미건설시장수주동향과특징 212 나. 중남미시장진출과제 218 2. 기업차원의진출확대방안 220 가. 중남미시장에대한인식전환을통한진출전략다각화 220 나. PPP 발전환경에따른단계적진출 222 다. 중남미현지및현지진출외국기업과전략적제휴 224 라. 중남미지역개발은행의적극적활용 229 3. 정부차원의지원확대방안 233 가. 선단식진출협력시스템구축 233 나. 국내기업간동반진출장려를위한인센티브제공 235 다. ODA와연계해 PPP 사업발굴및수행지원 235 라. 중남미지역개발은행과제도적협력시스템구축 240 마.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인력교류확대 242 4. 요약및결론 243 1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참고문헌 249 Executive Summary 261 차례 15

표차례 표 1-1. 주요국제기구및선진국의 PPP 정의 30 표 2-1. 지역별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비중비교 39 표 2-2. 주요국의중남미인프라시장매출비중비교 42 표 2-3. 세계교통인프라 PPP 기업별계약금액및참여건수 44 표 2-4. 기간별ㆍ분야별민간부문의대중남미인프라투자건수및 금액비중 51 표 2-5. 국별ㆍ기간별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건수비중 52 표 2-6. 국별ㆍ기간별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금액비중 53 표 2-7. 중남미인프라프로젝트지출필요규모 2006~20년 ( 연평균 ) 58 표 2-8. 중남미주요국의중장기인프라개발계획 59 표 3-1. 지역별ㆍ발전단계별 PPP 환경평가 67 표 3-2. 지역별ㆍ항목별 PPP 환경평가 68 표 3-3. 중남미국별 PPP 환경변화비교 70 표 3-4. 중남미국별 PPP 환경비교 (2014년) 73 표 3-5. 중남미 4개국의 PPP 운영전담기관 78 표 3-6. 중남미 4개국의 PPP 사업제안의특징 84 표 3-7. 중남미 4개국의국별위험분산현황 86 표 3-8. 중남미주요국의 PPP 사업적격성평가방식 88 표 3-9. 중남미국별ㆍ항목별 PPP 환경변화추이 90 표 3-10. 중남미 4개국의 PPP 법률과규칙의특징비교 92 표 3-11. 중남미 PPP 제도의 12대과제 94 표 4-1. 멕시코의전력생산 (2015년기준 ) 101 표 4-2. 멕시코의에너지원별발전소설비용량 (2014년기준 ) 102 표 4-3. 멕시코의산업용전력요금 (2013년기준 ) 102 표 4-4. 멕시코의가정용전력요금 (2013년기준 ) 103 1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4-5. 멕시코전력관련기관 106 표 4-6. 2016~30년발전용량추가계획 108 표 4-7. 멕시코전압별송전망건설계획 110 표 4-8. 최근외국기업의멕시코발전사업수주현황 115 표 4-9. Iberdrola의멕시코발전설비용량 116 표 4-10. Iberdrola의최근멕시코 PPP 사업 117 표 4-11. Topolobampo II 사업개요 118 표 4-12. Escobedo 사업개요 119 표 4-13. 페루의도로현황 (2015년 7월기준 ) 124 표 4-14. 페루의교통 PPP 사업 (2015년 7월기준 ) 124 표 4-15. 페루의항만 PPP 사업 126 표 4-16. 페루의공항 PPP 사업 127 표 4-17. 페루의 PPP 사업 (2015년 7월기준 ) 128 표 4-18. 남미인프라통합 (IIRSA) 의페루사업 129 표 4-19. 2011~16년주요 PPP 사업 129 표 4-20. 민간제안 PPP 사업현황 (2016년 8월기준 ) 130 표 4-21. 페루지하철 2호선사업컨소시엄의지분구성 133 표 4-22. 리마지하철 2호선사업개요 135 표 4-23. 칠레의보건의료분야지출추세및전망 (2011~19년) 139 표 4-24. 칠레의보건의료시스템 FONASA와 ISAPRES의주요특징비교 140 표 4-25. 칠레의공공및민간보건의료지출추이및비중 141 표 4-26. 칠레의보건의료부문자원현황 142 표 4-27. 칠레보건의료투자계획 2014~2018의주요내용 145 표 4-28. 칠레의보건의료분야예산규모 (2012~16년) 145 표차례 17

표 4-29. 칠레의보건의료분야 PPP 사례 149 표 4-30. 스페인기업의병원진출사례 150 표 4-31. 마이푸병원및라플로리다병원인프라건설에관한계약의사전자격입증컨소시엄 151 표 4-32. 식수및기본위생시설에관한법령 063호의주요내용 158 표 4-33. 콜롬비아의식수및위생부문의주요협력가능기관 159 표 4-34. 최근식수 / 위생관련 PPP 사업 161 표 4-35. SERA Q.A. 와툰하시협약체결의주요내용 162 표 4-36. 툰하시의투자 (1996~2005년) 162 표 4-37. SERA Q.A. Tunja 사업의투자내용 (1996~2005년) 163 표 4-38. 한국기업의베요하수처리사업진출현황 165 표 5-1. 한국기업의투자개발형해외건설시장수주실적 171 표 5-2. 중남미인프라사업의주요자금조달창구 172 표 5-3. IDB 민간부문개발의주요장애요인 178 표 5-4. IDB-9의민간부문개발관련주요실천계획 179 표 5-5. IDB 금융지원의주요유형 183 표 5-6. IDB의최근 10년간사업운영추이 186 표 5-7. InfraPPP에등재된 IDB 그룹참여의중남미 PPP 프로젝트 191 표 5-8. IDB의연도별ㆍ국별 PPI 사업지원추이 192 표 5-9. PPI Database 에등재된 IDB 지원주요사업 (1억달러이상 ) 193 표 5-10. PPI Database에등재된 IDB 지원사업의업종별현황 196 표 5-11. CAF의연도별ㆍ국별 PPI 사업지원추이 203 표 5-12. PPI Database 에등재된 CAF 지원주요사업 (1억달러이상 ) 204 표 5-13. PPI Database에등재된 CAF 지원사업의업종별현황 205 표 6-1. 해외건설시장 10대진출국의매출및비중추이 213 1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6-2. 최근 5년간한국의지역별해외건설시장수주액및비중추이 214 표 6-3. 한국의중남미주요국별건설시장수주액및비중추이 216 표 6-4. 최근 5년간한국의중남미건설시장공종별수주액추이 217 표 6-5. 한국의지역별건설시장발주형태별수주누계 (1965~2016. 9) 현황 218 표 6-6. 공종별 TOP 10 해외건설사중한국기업순위 219 표 6-7. 한국기업의중남미건설업체인수사례 221 표 6-8. 중남미국별 PPP 발전환경에따른단계별진출방안 223 표 6-9. 콜롬비아보고타시교통카드시스템사업개요 226 표 6-10. 지역별 TOP 10 해외건설사중스페인 / 한국기업순위 227 표 6-11. 한국기업과중남미현지및현지진출기업과의상호보완적요소 228 표 6-12. 중남미지역개발은행의주요특징 232 표 6-13. 브라질고속철도한국사업단운영사례 234 표 6-14. PPP 사업단계별 ODA 자금활용방안 236 표 6-15. 중남미주요국의마스터플랜사업 237 표 6-16. 한전의도미니카공화국배전망사업수주개요 238 표 6-17. 우리나라의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가입논의경과 241 표 6-18. 중남미유관기관중인적교류확대유망기관리스트 242 표차례 19

그림차례 그림 2-1. 시기별대중남미인프라투자추이 35 그림 2-2. 중남미경제성장률추이및국별경제성장전망 36 그림 2-3. 2008~13년연평균공공및민간부문의대중남미인프라투자비교 37 그림 2-4. 중남미인프라민간투자규모및비중 38 그림 2-5. 10대민간투자국 ( 건수기준, 1990~2015년 ) 39 그림 2-6. 10대민간투자국 ( 금액기준, 1990~2015년 ) 40 그림 2-7. 중남미국별인프라부문에대한민간투자비중 (1990~2015년) 41 그림 2-8. 중남미국별인프라부문에대한민간투자비중 (2011~15 년 ) 41 그림 2-9. 세계교통인프라 PPP 참여다국적기업의국적별건수 (2014년) 44 그림 2-10. 스페인의지역별매출비중변화 45 그림 2-11. 중국의지역별매출비중변화 46 그림 2-12. 중국의대중남미차관지원추이 46 그림 2-13. 중국의대중남미국별차관지원규모 (2015년까지누계 ) 47 그림 2-14. 중국의대중남미분야별차관지원비중 48 그림 2-15. 중국의대중남미인프라부문국별차관지원규모 (2015년까지누계 ) 48 그림 2-16. 지역별인프라품질에대한인식비교 55 그림 2-17. 지역별인프라투자수요연간비교 (2014~20년) 56 그림 2-18. 글로벌인프라갭비교 56 그림 2-19. 중남미국별인프라갭비교 57 그림 2-20. 중남미인프라중양호분야 60 그림 2-21. 중남미인프라중낙후분야 61 2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2-22. 중남미유망인프라투자분야 62 그림 2-23. 중남미수자원중유망투자분야 63 그림 3-1. 중남미국별 PPP 환경변화비교 (2009~14년) 71 그림 3-2. 최근 5년 (2009~14년) 간항목별중남미 PPP 환경 개선비교 71 그림 3-3. 국별 PPP 환경비교 91 그림 4-1. 2015년발전용량비중 107 그림 4-2. 2030년발전용량비중 108 그림 4-3. 멕시코지역별신규발전설비건설계획 109 그림 4-4. 송전망건설에따른 2021년운영현황예상 110 그림 4-5. 칠레정부가우선적으로해결해야하는사회문제 (2016년 8월 ) 143 그림 4-6. 칠레정부별 3대과제 ( 범죄, 교육, 보건 ) 의심각성추이 144 그림 4-7. 칠레의공공사업부 (MOP) 조직도 146 그림 4-8. 콜롬비아의식수ㆍ위생분야관련규제기관 159 그림 4-9. SERA Q.A. Tunja의영업이익및비용 164 그림 5-1. 연도별ㆍ위험유형별대출승인추이 201 그림 5-2. 중점지원부문별대출승인비중 (2015년) 201 그림 5-3. 연도별ㆍ위험유형별대출잔액추이 202 그림 5-4. 경제부문별대출잔액비중 (2015년) 202 그림 6-1. 최근 5년간한국의지역별건설시장수주액비중추이 215 그림 6-2. 중남미기업의인프라개발금융조달주요선호창구 230 그림 6-3. 수원국정부에대한 ODA 자금지원개념도 238 그림 6-4. SPC에대한 ODA 자금지원개념도 239 그림차례 21

글상자차례 글상자 4-1. 한국기업의 2호선감리수주사례 135 글상자 5-1. IDB-9 이전 IDB 그룹의민간부문지원창구 180 글상자 5-2. IDB의대브라질주요 PPP 환경구축지원사례 184 글상자 5-3. MIF와 PPP 188 글상자 5-4. IDB의 Infrafund 190 글상자 5-5. CAF의인프라개발지원수단 199 2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구성및방법 3. 연구의범위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남미대부분의국가들은새로운성장동력을모색하고중산층의부상에따른인프라서비스개선수요에대응하기위해인프라개발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다. 그러나높은인프라개발수요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중남미국가들은재원부족으로사업추진에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이다. 중남미의인프라부문에대한투자 (2008~13년평균 ) 는 GDP 대비 3% 로전세계평균 (3.8%) 을하회한다. 1) 최근연구에따르면중남미가 3% 대의안정적인경제성장을지속하기위해서는연평균 GDP 대비 5% 를인프라개발에투자해야한다. 2) 인프라개발에필요한자금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최근들어중남미각국은민간자본을동원한민관협력사업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을활발히추진하고있다. 국제사회에서통용되는 PPP란 민간의재원, 전문성을활용하여대규모경제및사회인프라를구축하고, 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정부와민간 ( 기업 ) 의협력모델 을말한다. 3) 즉정부의역할에속했던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등사회간접자본 (SOC) 의건설과운영을민간부문이수행하는것을일컫는다. 이에따라중남미에서진행되는대규모인프라개발사업중상당부분이 PPP 형태로추진되고있다. 중남미에서 PPP 사업은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등경제인프라에서병원, 학교등사회인프라로확대되고있다. 중남미인프라시장이 PPP 사업을중심으로급속히재편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기업의중남미시장에대한인식은이러한변화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 국내에서중남미 PPP 시장에대한인식과관심이낮은이유는 PPP 제도 1) Serebrisky et al.(2015), p. 8. 2) Perrotti & Sanchez(2011), pp. 53-54, pp. 75-76; Ruiz-Nunez et al.(2015), p. 7. 3) 주OECD대표부 (2012), p. 7. 2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와사업방식에대한이해부족에기인한다. 또다른중요한이유는우리기업들이플랜트시공등턴키방식의사업에너무익숙해있기때문이다. 이처럼급변하는중남미인프라시장의환경에적절하게대처하지못할경우우리는중동을대신해해외건설시장에서중요성을더해가고있는중남미시장에서진출기반을상실할수있다. 2010년대들어중남미건설시장은중동과아시아에편중된해외건설시장다각화의대안으로급부상하고있다. 이같은중남미시장의중요성은해외건설수주규모를통해서도목격된다. 중남미시장에서 2007~10년연평균 14억달러에불과했던수주액은 2012~15년기간에 4배증가한 52억달러로급증했다. 그결과같은기간우리나라의해외건설수주에서차지하는비중도 2.7% 에서 8.6% 로크게증가했다. 4) 이처럼중남미 PPP 시장진출의점증하는중요성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중남미 PPP 제도에대한체계적이며종합적인연구는거의전무한상황인바, 중동및아시아에편중된시장다각화, 수주구조의선진화및고부가가치화차원에서 PPP 시장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시급하다. 이와같은배경하에본연구는최근적극적인인프라개발사업추진에힘입어침체된중동시장을보완할차세대인프라시장으로주목받고있는중남미시장에대한한국의진출확대방안을제시하기위해기획되었다. 먼저이번연구에서는중남미각국의 PPP 정책및제도, 운영현황, 활용사례등에대한심층적인분석을통해한국기업의 PPP 시장참여방안발굴에초점을두었다. 둘째, 본연구에서는 EPC( 설계ㆍ조달ㆍ시공 ) 중심의단순도급형수주에서탈피, 수주구조의선진화및고부가가치를위한투자개발형사업수주방안제시에도중점을두었다. 셋째, 본연구에서는미주개발은행 (IDB), 중남미개발은행 (CAF) 등중남미지역개발금융기구의 PPP 시장에대한지원정책및역할에대한분석을통해중남미개발금융기구를활용한인프라시장진출방안도출에 4)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sta( 검색일 : 2016. 9. 28). 제 1 장서론 25

도역점을두었다. 2. 연구구성및방법 본연구는크게 6개장으로구성된다. 먼저서론에서는연구의필요성과목적, 연구의구성과방법, 연구의범위를제시했다. 특히이장에서는중남미국가중분석대상국으로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를선정하게된이유를구체적으로설명하고본연구의핵심주제인 PPP의개념에대해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을분석했다. 본연구에서는중남미시장의특징을 1 경기변동에취약한인프라투자 2 활발한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 3 빠르게변모하는외국기업의진출 4 다각화되고있는인프라투자로대별해고찰했다. 또한중남미인프라시장의잠재력과유망투자분야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중남미 PPP 환경과 PPP 제도의주요한특징에대해분석하였다. 여기서 PPP 환경은 EIU가미주개발은행 (IDB) 산하의다자투자기금 (MIF) 과공동으로개발한 PPP 환경지수를활용했다. 다음으로중남미 4개국을중심으로 PPP 제도의특징을비교분석했다. 마지막으로는이상의분석을통해중남미 PPP 제도의발전과제를짚어보았다. 제4장에서는외국기업이 PPP를활용해중남미인프라시장에진출한사례를분석하고한국에대한시사점을도출했다. 본장에서분석대상분야는크게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및위생등 4개로선정했다. 이들 4개분야는크게전통적인프라개발분야 ( 전력, 교통 ), 비전통적인프라개발분야 ( 보건의료, 식수및위생 ) 로나눌수있다. 전력과교통분야의경우전통적인인프라개발분야지만빠른경제성장과도시화로중남미각국에서개발수요가가장큰분야다. 대표적으로멕시코, 페루등에서개발잠재력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다 2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음으로보건의료와식수및위생분야의경우칠레와콜롬비아등중남미각국에서중산층의성장에따라새롭게개발수요가증가하는분야다. 제5장에서는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을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했다. 중남미지역에는다른신흥지역에서와달리다양한지역개발은행이존재해인프라개발사업추진시금융조달창구로서중요성이높다. 이에본장에서는중남미지역의대표적인지역개발은행인 IDB와 CAF를중심으로이들은행의 PPP 지원현황과전략을고찰하고한국에대한시사점을제시했다. 제6장에서는이상의분석을종합해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을제시했다. 이를위해먼저한국의대중남미인프라시장진출현황과과제를검토했다. 이상의분석을토대로기업차원에서진출확대방안, 정부차원에서지원확대방안으로구분해협력방안을제시했다. 특히단순도급형수주에서탈피해수주구조의선진화및인프라ㆍ플랜트산업의가치사슬고도화 ( 고부가가치화 ) 방안을중점발굴해제시했다. 그밖에 IDB, CAF 등중남미개발금융기구를활용한중남미 PPP 시장진출방안을도출했다. 본연구에서는연구의질적제고를위해다양한연구방법을동원했다. 먼저심층문헌분석을시도했다. 중남미각국의인프라개발정책, PPP 제도, 제3국의진출사례등은현지 1차문헌과 IDB, CAF, ECLAC 등중남미국제기구및전문컨설팅기관의자료를입수해분석했다. 둘째, 심층면담및전문가간담회를실시했다. 중남미진출기업, 진출을계획하거나희망하는기업, 국내유관기관전문가및중남미현지전문가를대상으로심층면담과더불어간담회를실시해한국의중남미시장진출의애로사항, 수주구조의선진화및고부가가치화가능성, PPP 사업진출가능성및제언등을청취해연구에반영했다. 특히 2016년 9월말에서 10월초에거쳐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3개국을방문해각국의 PPP 관련기관, 현지진출국내외기업, KOTRA 및수출입은행등유관기관인사를대상으로심층면담을실 제 1 장서론 27

시하고그내용을연구에포함시켰다. 셋째, PPP 환경의지역별 / 국별비교를위해비교분석을시도했다. 본연구에서는 EIU가제공하는지역별및국별 PPP 환경지수데이터를입수해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3개지역의 PPP 환경을비교분석했다. 3. 연구의범위 가. 중남미 4 개국선정사유 본연구에서는중남미 33개국중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을분석대상으로한다. 중남미국가중에서도 4개국을주요분석대상으로선정한사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이들국가는중남미국가중에서전반적인 PPP 환경 (EIU 평가, 보다자세한사항은제3장참조 ) 이우수한상위 4개국으로 PPP 시장진출여건이양호하다. 둘째, 이들 4개국은중남미국가중에서 PPP 법률과규칙이가장잘구축되어있다. PPP 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 PPP 법률과규칙이명확해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사업추진과정에서분쟁의소지가발생해사업이지체되거나비용이과도하게발생하곤한다. 중남미 4개국은칠레를필두로 1990년대초부터 PPP 관련법률을제정해오랫동안 PPP 사업을추진해오고있으며, 2000년대들어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많은시행착오를개선해새롭게법과규정을정비했다. 셋째, 이들 4개국은중남미국가중에서도금융조달여건이가장양호하다. 정부의적극적인지원으로각종기금이나국영은행의자금을활용할수있는데다자본시장이발전해인프라채권발행을통한재원조달도가능하다. 또한국가위험도 (country risk) 가낮아보다저렴하게자본조달이가능하다. 마지막으로이들 4개국은중남미국가중에서도 PPP 방식의사업을가장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 2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2011~15 년기간전체중남미 PPP 사업중브라질 (57%) 을제외할경우멕시 코 (10.4%), 콜롬비아 (8.3%), 칠레 (7.2%), 페루 (6.2%) 가상위 4 대 PPP 사업추 진국이다. 5) 나. PPP 의정의 PPP에대한정의는매우다양하다. 아직까지전세계적으로단일화된 PPP 에대한정의는존재하지않는다. 대표적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6) 에서는 PPP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PPP는정부와하나이상의민간부문파트너사이에이루어지는계약이다. 이계약에따라정부의공공서비스제공이라는목표가민간업체의수익창출이라는목표와일치시키도록하는데, 이러한계약구조를통한효율성은민간측에위험을충분히이전했는지여부에달려있다. 7) [ 표 1-1] 에서는 OECD 이외에 ADB, IMF, EC, 영국에서사용하는 PPP 개념을정리해보았다. 이들국제기구 ( 영국포함 ) 가정의하는 PPP 개념에서공통으로사용되는핵심어는위험분담, 공공인프라및서비스제공, 재원조달이다. 이세가지키워드를종합해볼때, PPP란기본적으로공공부문을대신해민간부문이위험을분담하고재원을조달해공공인프라및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중남미에서 PPP 사업을선도하고있는 IDB의 PPP 정의도국제기구의정의와크게다르지않다. IDB는인프라의건설, 운영및유지를포괄하는관리 (management) 라는광의의개념을사용해 PPP를 인프라및공공서비스제공을위한재무적 / 관리적대안 (financial/management alternative) 으로 5)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 org/customquery( 검색일 : 2016. 7. 29). 6) OECD(2008), p. 17. 7) 기획재정부, KDI(2013), p. 11. 제 1 장서론 29

표 1-1. 주요국제기구및선진국의 PPP 정의 기구 / 국가 OECD ADB IMF EC 정의 정부 ( 서비스제공 ) 와민간 ( 수익 ) 의목적이일치하는사업에서민간부문이서비스를제공하고위험을분담 인프라및인프라관련서비스제공에서민간부문의협력을일컬으며민간은위험분담을통해비용을최소화 경제사회부문인프라사업수행시민간이인프라를제공하고정부는인프라사업에수반되는위험을민간으로이전 공공부문과기업이협력하여인프라건설과개선및관리유지서비스를제공 영국공공부문이재원을조달하고민간부문은발생가능한위험을부담자료 : OECD(2008); 장현승 (2013, p. 2, 재인용 ). 정의한다. IDB는 PPP를구성하는세가지요소로 1 재원조달및관리에서민간부문의참여 2 리스크이전 3 장기계약관계를들고있다. 8) 이들세가지요소는앞서분석한국제기구들의 PPP 정의에서나타나는세가지키워드와대체로일치한다. 이들세가지요소를종합해 IDB는 PPP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PPP는공공자산 9) 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장기계약으로민간부문은중요한위험과관리의책임을맡는다. 10) 본연구에서 PPP 개념은이상의 IDB의정의를준용해사용하기로한다. 다.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연구의한계 그간국내에서중남미 PPP에관한연구는매우일천한편이다. 이는아직까지우리기업의관심이장기적인시간이필요하고막대한자금을동원해야하는 PPP 사업보다는단발성성격의 EPC 사업에쏠려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국내에서 PPP에대한연구는페루, 11) 콜롬비아등일부국가에대한 PPP 법률 8) Espelt(2015), p. 7. 9) 여기서자산 (Activo) 은화폐나그에상응하는유동성수단으로전환될수있는재화를말한다. 10) BID(2015), p. 8. 3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과제도를소개하는수준에그치고있다. 국내에서중남미 PPP에대한심층적이며본격적인연구는한국수출입은행 (2014) 이 KSP사업의일환으로 IDB와공동으로수행한 콜롬비아민관협력사업제도구축지원 연구가대표적이다. 이연구에서는한국과콜롬비아의 PPP 제도를비교하고한국의경험에근거해콜롬비아 PPP 제도의발전방안이제시되었다. 12) 그밖에김종섭, 이준희 (2014) 는중남미국가에서 PPP 사업의증대요인을거시경제, 정치안정, 제도발전등을변수로사용해실증분석했다. 13) 이상에서검토한바대로그간국내에서중남미 PPP에대한연구는일부국가에치우쳐단편적으로수행되었으며그목적도우리기업의진출에초점을맞춘연구라기보다는학술적이거나경험공유사업차원에서수행되었다. 이에본연구는먼저국내에서중남미 PPP에대한종합적이며본격적인연구라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성을갖는다. 또한연구목적도우리기업의중남미 PPP 시장진출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선행연구와구별된다. 해외에서중남미 PPP에대한대표적인연구성과는 EIU가 IDB 자회사인 MIF와공동으로발간해오고있는중남미지역의민관협력환경에관한보고서다. 지금까지네번에걸쳐발간된이보고서에서는 19개정성적및정량적지표를토대로중남미 19개국의민관협력환경을지수화해평가한다. 14) 중남미지역의개발은행인 IDB와 CAF도중남미각국의 PPP 환경개선을지원하기위해 PPP 모듈보고서는물론플래그십보고서 15) 를발간해오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이들연구는투자자의관점에서보다는 PPP 사업추진국의입장에서제도개선을위한목적에치우쳐있다. 이에따라본연구는 PPP 사업추진기업 11) 한국수출입은행 (2015), 페루민관협력사업 (PPP) 추진현황과시사점. 12) 한국수출입은행 (2014), 콜롬비아민관협력사업제도구축지원,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사업. 13) 김종섭, 이준희 (2014), 중남미인프라민관협력의특징및주요요인분석. 14) EIU(2015), The 2014 Infrascope: Evaluating the environmen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Latin America. 15) CAF(2015a), Asociación Público-Privado en América Latina: Aprendiendo de la experiencia. 제 1 장서론 31

의관점에서중남미 PPP 시장을어떻게활용할수있을지에초점을맞춘연구라는점에서종전해외연구와도차별성을갖는다. 본연구는이와같은국내외선행연구와의차별성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한계를갖고있다. 먼저 PPP 관련통계의부족으로정확한중남미 PPP 시장규모를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이에따라본보고서에서는 World Bank PPI Database에서제공하는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통계를그대안으로사용하였다. 둘째, 외국기업의진출사례는대외비적인성격이커본연구의목적에부합하는적절한사례를발굴해분석하는데어려움이컸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중남미 PPP 시장에대한분석을통해우리기업의진출방안뿐만아니라정부차원의지원확대방안모색에도초점을두고있다. 이에따라기업의진출에초점을맞춘구체적인사례나방안을상세하게제시하는데는한계가있다. 우리기업의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를위한구체적인방안모색은추후후속연구를통해보완해나갈계획이다. 3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제 2 장 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1. 중남미시장의주요특징 2. 중남미시장의잠재력과유망투자분야

1. 중남미시장의주요특징 가. 경기변동에취약한인프라투자 중남미에서인프라투자는주기적인특징이강하다. 특히두드러진특징중하나는일차산품붐등에힘입어경기가팽창기일때는급격히증가하다경기수축기에는감소폭이매우가파르다는점이다. 이는중남미에서인프라투자가공공부문에크게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중남미에서시기별로인프라투자는크게네시기로구별해살펴볼수있다. 먼저 1980년대잃어버린 10년시기다. 이기간에인프라투자는심각한경제적상황을반영해공공부문에의해주도되었다. 자금조달여력의한계로민간부문의역할 ( 전체투자의 11%) 은매우미미했다. 그러나개혁개방으로상징되는 1990년대 ( 두번째시기 ) 들어상황은완전히바뀌었다. 중남미각국에서비효율적인공공부문을개선하고과도한정부부채개선을위해민영화정책을실시하면서민간부문의투자가크게증가 ( 전체투자의 80%) 했다. 통신부문에서뿐만아니라발전및송배전분야에서민간부문의역할이두드러졌다. 국별로는칠레와아르헨티나에서민간부문의참여가컸다. 특히수자원과도로, 항공, 공항등교통서비스분야가민간부문에양허방식으로개방되었다. 16) 1990년대와달리일차산품붐으로불리던 2000년대 ( 세번째시기 ) 인프라투자는공공부문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일차산품수출확대에따른재정수입증가에힘입어남미자원부국들은인프라투자에필요한자금력을확보할수있었다. 그러나많은국가들이중장기적으로효과가나타나는인프라투자보다는단기적으로효과를볼수있는사회지출을중시함에따라전반적인투자규모 (GDP 대비 ) 는오히려 1980년대나 1990년대보다도낮았다. 이시기공공부문이투자를주도하긴했지만민간부문의역할도작지않았다. 브라질의경우 16) Standard & Poor s Ratings Services(2015), p. 20. 3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2-1. 시기별대중남미인프라투자추이 ( 단위 : %, GDP 대비 ) 자료 : Mattar(2016), p. 11. 총인프라투자에서민간부문의비중은 1990년대이후두배나증가했다. 그결과, 브라질에서공공인프라의절반이상은민간부문에의해운영되었다. 콜롬비아에서도전체인프라투자의 1/3을민간투자가차지할정도로민간부문의역할이확대되었다. 칠레와페루에서도민간부문투자는 50% 에달했다. 그러나멕시코와아르헨티나는예외였다. 멕시코에서는정부의계획및실행미숙으로형편없는서비스에비용을지불해야만했으며, 이는민간부문투자감소로이어졌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90년대민간부문의참여로모든부문에서인프라서비스의양과질이개선되었다. 그러나 2002년금융위기당시아르헨티나정부가요금을동결하고계약을변경하거나취소하는등지나친개입정책을실시하면서민간부문의투자가크게감소했다. 17) 마지막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 ( 네번째시기 ) 중남미각국에서인프라에대한투자가크게증가했다. 경기가좋았던일차산품붐시기보다글로벌금융위기로경제상황이악화된시기에인프라투자가증가하고있다는사실은여러가지의미를갖는다. 첫째, 외형적인경제지표의악화에도불구하고중남미각 17) Ibid., pp. 20-21. 제 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35

국이경기부양을위해아직까지는인프라에투자할여력이있다는것이다. 특히공공부문의투자가증가하고있다는사실은인프라투자를위한재정부문의여력이아직까지는충분하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인프라개발의필요성에대한국민들의요구가거세다는점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남미각국에서는교통, 보건, 교육부문에서정부의서비스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가다른어느때보다높았다. 결과적으로정부의인프라투자확대는국민의불만을잠재우기위한대응책으로도풀이된다. 그러나일차산품의슈퍼사이클종언이후저성장세의지속으로안정적인세수확보가어려운상황에서정부주도의인프라투자는지속가능하지않을전망이다. 중남미경제는최근 5년간 (2012~16 년 ) 세계경제성장세를크게하회하는연평균 1% 대저성장에머물고있다. IMF에따르면 2015년에이어 2016년에도마이너스성장이예상되며 2017년에도 1% 대성장에그칠것이라는전망이다. 앞으로도당분간중남미경제는대외적으로는중국경제의성장세둔화지속에따른일차산품가격하락과이로인한수출감소, 대내적으로는재정적자증가및소비자물가상승에따른팽창적재정및통화정책여력상실로저성장 그림 2-2. 중남미경제성장률추이및국별경제성장전망 ( 단위 : %) 자료 : IMF 통계를토대로저자작성,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6/02/weodata/weoselagr. aspx( 검색일 : 2016. 10. 20). 3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2-3. 2008~13 년연평균공공및민간부문의대중남미인프라투자비교 ( 단위 : %, GDP 대비 ) 자료 : Serebrisky et al.(2015), p. 11. 기조를벗어나기쉽지않을전망이다. 이같은장기간의저성장세로인한재정수지악화에정부부채증가로대부분의중남미국가들은정부주도의인프라투자를확대할만한여력을갖고있지못하다. 이에따라다른어느때보다민간부문의투자확대가절실한시점이다. 이상에서살펴본대로지난 30년간중남미에서인프라투자는커다란부침을겪어왔다. 1990년대민영화등에힘입어이례적으로민간부문이투자를주도하긴했으나전반적으로는공공부문이투자를이끌어왔다. 그러나공공부문의투자는거시경제환경에민감해경기호황기와수축기에변동성이큰특징을보였다. 이같은높은투자변동성은중장기적인인프라투자를가로막는요인으로작용했다. 이에따라중남미의인프라투자수준 (GDP 대비 ) 은항상다른개도국이나선진국에비해낮다. 2008~13년기간중남미의평균인프라투자 (GDP 대비 ) 는전세계평균 (3.8%) 을하회하는 3.2% 에불과하다. 국별로전세계평균을상회하는국가는니카라과,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에불과하다. 중남미주요국중에서페루를제외한브라질 (3.3%), 멕시코 (3.2%), 콜롬비아 (3.4%), 칠레 (2.8%) 18) 제 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37

등은세계평균에도미치지못하는상황이다. 이는특히다른개도국인중국 (8.5%) 과인도 (5%) 에도크게뒤처지는수치이며호주,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등다른선진국들 ( 약 4%) 보다도낮은것이다. 19) 나. 활발한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 중남미는개도국중인프라부문에대한민간투자가가장활발한곳이다. 최근 25년간 (1990~2015년) 개도국의인프라부문에대한총민간투자중중남미가차지하는비중은 39.5% 에달했다. 이는제2위투자지역인동아시아ㆍ태평양 (17%) 보다두배이상큰수치다. 최근 5년간의투자추세를살펴보기위해분석시기를크게두시기 (1990~2010년, 2011~15년 ) 로나누었다. 그결과최근 5년간 (2011~15 년 ) 중남미의위상 (37.7% 43.1%) 이더욱높아졌음을확인할수있다. 유럽 / 중앙아시아가뒤를잇고있으나그비중은중남미의 그림 2-4. 중남미인프라민간투자규모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org/ customquery( 검색일 : 2016. 7. 29). 18) 칠레의인프라투자비중이낮은이유는 2008년이전에이미다른국가들보다인프라에충분한투자를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 19) Serebrisky et al.(2015), p. 8. 3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2-1. 지역별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비중비교 ( 단위 : %) 1990~2015 1990~2010 2011~15 중남미 39.5 37.7 43.1 동아시아 / 태평양 17.0 19.5 11.9 유럽 / 중앙아시아 16.8 14.8 20.9 중동 / 북부아프리카 4.4 4.9 3.3 남아시아 15.8 16.6 14.0 사하라이남아프리카 6.6 6.5 6.8 전세계 100.0 100.0 100.0 자료 :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org/ customquery( 검색일 : 2016. 7. 29). 1/2 수준에그치는규모다 ( 표 2-1 참고 ). 2015년들어최대민간투자국인브라질의투자감소로인해중남미의비중 (32%) 이크게낮아졌다. 2015년민간투자규모는총 352억달러에불과했는데, 이는최근 5년평균투자규모대비 32% 감소한것이다. 그에따라최대민간투자지역으로서위상을유럽 / 중앙아시아 (44%) 에일시적으로내주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건수기준으로는여전히중남미가선두다. 전체 128건의투 그림 2-5. 10 대민간투자국 ( 건수기준, 1990~2015 년 ) ( 단위 : 건 ) 자료 :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org/ customquery 검색일 : 2016. 7. 29). 제 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39

그림 2-6. 10 대민간투자국 ( 금액기준, 1990~2015 년 )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org/ customquery( 검색일 : 2016. 7. 29). 자중에너지분야에 73건, 교통에 37건, 수자원에 18건이투자되었다. 국별로는브라질 46건, 칠레 18건, 콜롬비아 18건, 패루 11건, 멕시코 8건순을기록했다. 20) 전세계개도국중상위 10대민간투자국을살펴보아도중남미의위상을확인할수있다. 먼저건수기준 (1990~2015년누적 ) 으로상위 10대국을살펴보았다. 그결과, 상위 10대국중중남미국가는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를포함해모두 5개국에달했다. 금액기준으로도그결과는비슷했다. 중남미국가로는최대민간투자국인브라질을위시해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등 4개국이상위 10대국가에포함되었다 ( 그림 2-6 참고 ). 마지막으로중남미지역에서국가별위상을살펴보았다. 여기서도두시기로구분해고찰해보았다. 먼저최근 25년간 (1990~2015년) 중남미국가중최대민간투자국은브라질이었다. 중남미전체투자의 51% 를차지하는압도적인비중을보였다. 그뒤를멕시코 (13.5%), 아르헨티나 (9.4%), 칠레 (6.9%), 콜롬비아 (5.9%), 페루 (4.7%), 베네수엘라 (1.7%) 가이었다. 다음으로최근 5년간 20) World Bank Group(2016), p. 7. 4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2-7. 중남미국별인프라부문에대한민간투자비중 (1990~2015 년 ) ( 단위 : %) 자료 :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org/ customquery( 검색일 : 2016. 7. 29). (2011~15년) 투자경향을살펴본결과, 1위투자국인브라질의위상은오히려더욱강화 (57.1%) 되었다. 그에반해 2위투자국인멕시코의위상은 13.5% 에서 10.4% 로소폭하락했다. 한편아르헨티나와베네수엘라의위상은자금조달의어려움으로크게하락한데반해콜롬비아, 페루, 칠레의위상은강화되었다. 그림 2-8. 중남미국별인프라부문에대한민간투자비중 (2011~15 년 ) ( 단위 : %) 자료 :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org/ customquery( 검색일 : 2016. 7. 29). 제 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41

다. 빠르게변모하는외국기업의진출 전통적으로중남미인프라시장은스페인을비롯한유럽기업의영향력이절대적인시장이다. 그러나 2010년이후중남미시장에서구축한유럽기업의견고한아성이조금씩흔들리고있다. 이러한사실은최근 5년간 (2010~14년) 중남미인프라시장의지역별매출구조변화를통해확인할수있다. 2010년 61% 에달했던유럽기업의매출비중은그이후점차하락해 2014년에는 48% 에머물고있다. 국별로는스페인 (31.8% 27.7%) 과이탈리아 (17.9% 9.3%) 의위상약화가현저했다. 그에반해중국 (9.8% 12.9%) 과미국 (10.1% 표 2-2. 주요국의중남미인프라시장매출비중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지역 / 국가 2014 2012 2010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미국 7,672 14.4 7,224 14.4 3,453 10.1 캐나다 235 0.4 209 0.4 100 0.3 유럽 25,687 48.2 24,307 48.6 20,742 60.9 영국 429 0.8 117 0.2 30 0.1 독일 373 0.7 355 0.7 245 0.7 프랑스 3,062 5.7 2,871 5.7 1,680 4.9 이탈리아 4,950 9.3 4,288 8.6 6,081 17.9 네덜란드 196 0.4 149 0.3 196 0.6 스페인 14,770 27.7 14,784 29.6 10,816 31.8 기타 1,908 3.6 1,743 3.5 1,694 5.0 호주 251 0.5 210 0.4 71 0.2 일본 598 1.1 780 1.6 494 1.4 중국 6,880 12.9 6,048 12.1 3,343 9.8 한국 2,137 4.0 1,154 2.3 738 2.2 터키 43 0.1 168 0.3 0.3 0.0 브라질 8,647 16.2 8,905 17.8 - 기타 1,132 2.1 1,011 2.0 5,106 15.0 총계 53,280 100.0 50,016 100.0 34,046 100.0 자료 : ENR(2015), p. 40; ENR(2013), p. 8; ENR(2011), p. 51. 4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14.4%) 의비중은비교적큰폭으로증가했다. 중남미국가중에서는다소부침이있긴하지만브라질이견고한위상을굳히고있다. 국별로브라질의매출비중 (16.2%, 2014년 ) 은스페인에이어두번째다. 본절에서는중남미인프라시장에서매출구조변화를주도하고있으며향후커다란영향을미칠스페인, 중국, 브라질 3개국가를심층적으로고찰해보기로한다. 먼저스페인이다. 스페인은중남미인프라시장에서여전히독보적인위상을갖고있지만수치상으로볼때그영향력이예전만못한게사실이다. 중남미시장에서스페인건설기업의위상약화는전세계시장에서스페인의매출구조변화를살펴보면그이유를쉽게확인할수있다. 중남미시장의비중이감소한데반해미국, 캐나다, 아시아시장의위상은크게증가했다. 그비밀은스페인기업의매출시장다변화였다. 즉스페인기업들이북미, 아시아신시장으로진출을가속화하면서기존중남미시장의위상이약화된결과다. 중남미인프라시장에서스페인의위상이일시적으로약화되고는있지만최근급성장하고있는중남미 PPP 시장에서스페인기업들이높은경쟁력을갖고있어중남미시장에서스페인기업들의영향력이지속될것이라는게대체적인전망이다. 세계 PPP 시장에서는다수의글로벌건설기업이활약하고있는데, 국적별 (2014년기준 ) 로는스페인기업이전세계 27개국에서 243건의프로젝트로선두를차지한다. 프랑스기업 (134건), 홍콩을포함한중국기업 (71건), 호주기업 (63건) 이그뒤를잇는다. 기업별로 PPP 계약금액 (1985~2014년누계 ) 을살펴보면 1위가 ACS, 2위가 Ferrovial, 8위가 Sacyr, 9위가 FCC, 10위가 OHL로상위 10대기업중스페인기업이 5개를차지한다. 상위 10대기업의계약금액중스페인기업이차지하는비중도 49% 에달한다. 21) 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양허방식을통한고속도로인프라개발분야에서 21) 栗原誉志夫 (2016), p. 1. 제 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43

그림 2-9. 세계교통인프라 PPP 참여다국적기업의국적별건수 (2014 년 ) 자료 : Public Works Financing(2014), 재인용 : 栗原誉志夫 (2016), p. 2. 풍부한경험과노하우를축적하고있던스페인건설기업들이우선적으로눈을돌린시장은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등중남미국가였다. 이들시장은스페인의구식민지여서언어적, 문화적, 역사적으로유사하다는공통점을갖고있는데다, 많은국가들이스페인으로부터 PPP 관련법제를참 표 2-3. 세계교통인프라 PPP 기업별계약금액및참여건수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기업명 국적 금액 건수 1 ACS 스페인 75,200 56 2 Ferrovial 스페인 74,300 33 3 Vinci 프랑스 70,800 36 4 Macquarie 호주 48,200 43 5 Bouygues 프랑스 44,700 27 6 John Laing 영국 32,900 16 7 Egis Projects 프랑스 24,100 25 8 Sacyr 스페인 22,900 22 9 FCC 스페인 21,200 43 10 OHL 스페인 19,900 21 주 : 계약금액은 1985~2014 년누계, 계약건수는 2014년시점, 영국기업은 2013년시점. 자료 : Public Works Financing(2014), 재인용 : 栗原誉志夫 (2016), p. 2. 4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2-10. 스페인의지역별매출비중변화 ( 단위 : %) 자료 : ENR(2015), p. 40; ENR(2011), p. 51. 고해제도적으로유사하다는이점을갖고있었다. 또한 BBVA, Santander 등스페인의대형시중은행들이진출해있어자금조달도비교적용이하다는장점이있었다. 22) 스페인기업들은중남미시장에서의성공적인진출경험을토대로글로벌 PPP 시장에서메이저기업으로서입지를공고히하고있다. 스페인기업들은중남미에서경험을토대로북미, 아시아신시장으로진출을확대해나간다는전략이다. 둘째, 중남미인프라시장의매출구조에서눈에띄는변화는중국기업의약진이다. 건설인프라분야는자원개발다음으로중국의진출이활발한분야다. 그러나다른개도국과비교해볼때중남미는아직까지중국의주력진출대상지역은아니다. 2014년기준으로중남미는중국의전세계건설매출의 12.9% 를차지한다. 이는아프리카 (49.4%), 아시아 (20.5%), 중동 (19.2%) 에이어네번째로큰규모다. 2014년현재중국은중남미시장에서스페인, 브라질, 미국에이어네번째로큰수주국이다. 그러나여기서눈여겨볼점은최근 5년간전 22) 栗原誉志夫 (2016), pp. 1~2. 제 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45

그림 2-11. 중국의지역별매출비중변화 ( 단위 : %) 자료 : ENR(2015), p. 40; ENR(2011), p. 51. 세계국가중중국의매출점유율 (9.8 12.9%) 이가장빠르게증가하고있다는사실이다. 중남미인프라시장에서중국이갖고있는가장큰비교우위는손쉬운자금조달이다. 특히대규모차관제공을통한인프라시장진출이가장눈에띄는 그림 2-12. 중국의대중남미차관지원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Inter-American Dialogue, http://www.thedialogue.org/map_list( 검색일 : 2016. 8. 3). 4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2-13. 중국의대중남미국별차관지원규모 (2015 년까지누계 )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Inter-American Dialogue, http://www.thedialogue.org/map_list( 검색일 : 2016. 8. 3). 특징이다. 2005~15년기간중국이중남미인프라개발에제공한차관규모는 403억달러에달했다. 분야별로는전력, 교통, 공항, 철도인프라부터리조트건설, 통신네트워크구축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다. 분야별로중국의인프라시장에대한진출은철도, 도로, 경기장건설등단순토목공사에서정유공장건설, 수력발전소등복잡한공종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특히최근들어서는수력발전분야의진출이두드러진다. 수력부문은중국정부가 2008년발표한대중남미전략보고서에서밝힌우선진출분야중하나다. 마지막으로중남미인프라시장에커다란지각변동을몰고올변수는전대미문의국영석유회사 (Petrobras) 스캔들 ( 일명 Lava Jato) 이후브라질건설업체들의경쟁력추락이다. 전통적으로중남미인프라시장에서브라질기업들은막강한자금력과네트워킹, 정치력을바탕으로높은비교우위를확보해왔다. 앞서살펴보았듯이중남미시장에서브라질의위상은스페인다음으로높은편이다. 제 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47

그림 2-14. 중국의대중남미분야별차관지원비중 자료 : Inter-American Dialogue, http://www.thedialogue.org/map_list( 검색일 : 2016. 8. 3). 그러나이러한중남미시장에서브라질기업의위상은최근스캔들여파로 당분간급격히약화될것으로전망된다. 먼저부정부패의연루파장으로브라 질의대형건설업체들은가장큰고객인 Petrobras 입찰에참여할수없게되 그림 2-15. 중국의대중남미인프라부문국별차관지원규모 (2015 년까지누계 )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Inter-American Dialogue, http://www.thedialogue.org/map_list( 검색일 : 2016. 8. 3). 4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었다. 2014년 12월 Petrobras는부정부패에연루된기업 23) 에대해서는자사의입찰에참여할수없다고선포했다. 스캔들의영향은브라질건설업체는물론브라질경제전반에심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현재공식적으로스캔들에연루된기업 ( 은행권포함 ) 은총 32개사로이들기업의총매출만 7,600억헤알에달하는데, 이는브라질 GDP의 14% 에달하는규모다. 스캔들의파장은많은건설업체들, 특히 Petrobras 납품기업들이파산을선언하고, 법원의구제신청에들어가면서심화되고있다. 대형건설업체들은자산매각을통해부채상환을시도하고있으나이마저쉽지않은형국이다. 기업의파산과투자감축으로약백만명의노동자가해고되었는데, 이중 14만명이건설부문노동자다. 브라질최대건설업체인 Odebrecht는 2014년이후 5만명의인력을감축했다. 24) 스캔들여파로기득권을갖고있던대형건설업체들의입지가약화되면서브라질건설시장에서는투명하고자유로운경쟁문화가새롭게정착될것이라는기대감이팽배하다. 주제카를로스마르팅스 (José Carlos Martins) 브라질건설협회회장에따르면 현재브라질은과거와완전히다르다. 현재브라질인들의화두는투명성이다. 이에따라브라질건설시장은보다많은업체들이참가하는경쟁적인시장이될전망이다. 25) 그간대기업위주로자금을지원했던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의대출도중견기업에집중될전망이다. 스캔들의영향은비단브라질국내에만국한되는것은아니다. 브라질의대형건설업체들이중남미인근시장에서활발한활동을하고있어다른중남미 23) Alusa, Andrade Gutierrez, Camargo Corrêa, Carioca Engenharia, Construcap, Egesa, Engevix, Fidens, Galvão Engenharia,GDK, IESA, Jaraguá Equipamentos, Mendes Junior, MPE, OAS, Odebrecht, Promon, Queiroz Galvão, Setal, Skanska, TECHINT, Tomé Engenharia, UTC 24) Scheller & Scaramuzzo(2016), http://economia.estadao.com.br/noticias/geral,empresas -investigadas-na-lava-jato-e-zelotes-equivalem-a-14-do-pib,10000057996( 검색일 : 2016. 8. 19). 25) Pan(2016), http://jovempan.uol.com.br/programas/jornal-da-manha/apos-lava-jato-empreiteiras -menores-ganham-espaco-no-mercado.html( 검색일 : 2016. 8. 19). 제 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49

시장에서의파장도적지않을전망이다. 현재브라질건설업체들이가장많은진출한국가는베네수엘라와페루다. 베네수엘라에서는 40건의프로젝트에수주규모만 200억달러이상에달한다. 공사수주규모로볼때 Odebrecht가 80%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Camargo Corrêa(10%), Andrade Gutierrez(7.5%), Queiroz Galvão(2.5%) 이그뒤를잇고있다. 페루에서도 42건의프로젝트에수주규모는 170억달러를상회한다. 베네수엘라에서와마찬가지로수주규모에서 Odebrecht가 7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 그밖에 Queiroz Galvão, Camargo Corrêa, OAS, Andrade Gutierrez 등브라질의대형건설업체들이활동하고있다. 26) 특히 Odebrecht 사는현금확보및부채감축을위해해외자산매각을추진중이다. 페루에서보유한사업가운데남부가스관을비롯하여 Olmos 관개시설건설사업 ( 전체매각 ) 리마도로사업 ( 지분의 57%) Challa 수력발전소 ( 전체매각 ) 등총 4개사업 ( 투자액약 50억달러 ) 의매각을추진할계획이다. 27) 라. 다각화되고있는인프라투자 여기서는인프라분야별로대중남미민간투자구조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먼저금액기준으로볼때, 중남미에서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는통신등 ICT에집중되어있다. 1990~2015년기간민간부문의총인프라투자에서 ICT가차지하는비중은 40% 에달했다. 다음으로전력이 29%, 도로가 12% 로그뒤를이었다. 본연구에서는최근 5년간의분야별투자경향을파악하기위해분석기간을두시기 (1990~2010년, 2011~15년 ) 로나 26) Guimaraes(2016), http://www.bbc.com/portuguese/brasil/2016/05/160505_lavajato_ exterior_tg( 검색일 : 2016. 8. 23). 27) 외교부중남미자원인프라협력센터 (2016), pp. 3~4. 5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누어보았다. 그결과, 먼저목격되는특징은 ICT의위상이크게하락 (46.1 27.9%) 하고있는데반해전력의비중이빠르게증가 (27.4 32.2%) 하고있는점이다. ICT 위상의약화는 1990년대통신산업의민영화로크게증가했던민간부문의투자가줄어들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 반면에전력분야의비중확대는만성적인전력난에시달리고있는중남미국가들의투자확대에기인한것으로풀이된다. 둘째, 그간주목을받지못했던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등에대한민간투자가확대되고있다는점이다. 특히이중에서도공항부문에대한투자증가 (1.5 8.2%) 가두드러졌다. 다음으로투자건수에기초해그특징을분석해보았다. 그결과금액기준으로한특성과다른양상을보였다. 먼저두드러진특징은전력분야에대한투자가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최근 5년들어서그추세가더욱강화 (37.9 65.0%) 되고있다는점이다. 그에반해 ICT의위상은금액기준과비교해매우미미했다. 그이유는 ICT의건당투자규모가크기때문으로풀이된다. 둘째, 금액기준에서와달리비교분석기간전력부문을제외한나머지분 표 2-4. 기간별ㆍ분야별민간부문의대중남미인프라투자건수및금액비중 ( 단위 : %) 구분 건수기준금액기준 1990~2015 1990~2010 2011~2015 1990~2015 1990~2010 2011~2015 공항 3.4 3.5 3.2 3.9 1.5 8.2 전력 45.5 37.9 65.0 29.1 27.4 32.2 ICT 7.1 9.5 0.8 39.6 46.1 27.9 천연가스 4.1 5.1 1.3 3.3 4.0 2.1 항만 7.3 8.1 5.3 2.6 2.4 2.9 철도 2.9 3.5 1.2 5.3 4.0 7.6 도로 15.0 16.2 11.8 12.2 10.8 14.8 상하수도 14.7 16.1 11.3 4.1 3.9 4.4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org/ customquery( 검색일 : 2016. 7. 29). 제 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51

야의위상이모두하락했다. 이는무엇보다분야별건당투자규모가커진것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 다음으로는중남미 5개국별로민간부문의분야별인프라투자의특징을살펴보았다. 앞서와같이분석기간은크게두시기 (1990~2010년, 2011~15년 ) 로나누었다. 먼저건수별특징을분석해보면, 콜롬비아를제외하고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4개국모두에서전력부문에대한민간투자의비중이압도적으로많았다. 이는중남미각국에서전력부문에대한개발수요가크다는점을방증하는것이다. 둘째, 다른국가에서와달리콜롬비아에서는도로부문에대한민간투자비중이크게증가 (16.3 81.1%) 했다. 셋째, 국별로투자가증가한분야가상이했다. 브라질에서는공항부문의, 멕시코에서는항만과상하수도의, 페루에서는상하수도의투자비중이증가했다. 마지막으로금액기준으로그특징을살펴보았다. 먼저브라질의경우전통적으로민간부문의투자가집중되던 ICT와전력부문의비중이감소세를보였다. 특히 ICT 부문의하락세가현저했다. 그에반해그간크게주목받지못한 표 2-5. 국별ㆍ기간별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건수비중 구분 1990~ 2010 브라질칠레콜롬비아멕시코페루 2011~ 2015 1990~ 2010 2011~ 2015 1990~ 2010 2011~ 2015 1990~ 2010 2011~ 2015 1990~ 2010 ( 단위 : %) 2011~ 2015 공항 0.9 4.5 8.7 6.9 5.7 2.7 3.0 0.0 4.1 1.9 전력 48.6 68.3 24.6 77.8 17.7 10.8 11.6 36.4 46.6 72.2 ICT 6.5 0.4 7.9 0.0 6.4 0.0 7.6 0.0 12.3 0.0 천연가스 3.2 0.0 6.3 0.0 7.8 0.0 14.1 10.6 2.7 1.9 항만 8.6 3.8 7.9 2.8 8.5 2.7 10.6 12.1 4.1 5.6 철도 2.8 1.5 3.2 0.0 1.4 0.0 3.5 1.5 4.1 3.7 도로 10.8 5.3 24.6 5.6 16.3 81.1 30.8 16.7 21.9 9.3 상하수도 18.5 16.2 16.7 6.9 36.2 2.7 18.7 22.7 4.1 5.6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org/ customquery( 검색일 : 2016. 7. 29). 5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2-6. 국별ㆍ기간별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금액비중 구분 1990~ 2010 브라질칠레콜롬비아멕시코페루 2011~ 15 1990~ 2010 2011~ 15 1990~ 2010 2011~ 15 1990~ 2010 2011~ 15 1990~ 2010 ( 단위 : %) 2011~ 15 공항 0.0 13.5 0.8 3.8 4.8 0.5 3.2 1.1 1.7 1.1 전력 37.1 34.3 24.3 61.2 27.8 9.4 7.7 34.2 29.0 34.2 ICT 42.3 23.7 34.8 20.4 39.0 24.9 59.7 15.7 48.2 15.7 천연가스 2.5 0.9 5.9 0.0 3.7 0.0 3.0 2.3 5.2 2.3 항만 2.6 1.6 2.5 3.0 6.5 1.8 0.7 5.2 3.1 5.2 철도 5.0 9.7 0.3 0.0 1.7 0.0 4.4 25.1 0.3 25.1 도로 8.9 10.9 18.7 5.4 13.2 63.0 18.5 12.2 11.4 12.2 상하수도 1.6 5.3 12.7 6.2 3.3 0.4 2.7 4.3 1.1 4.3 총계 1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http://ppi.worldbank.org/ customquery( 검색일 : 2016. 7. 29). 분야의증가세가두드러졌다. 호세프정부들어적극적인공항개발사업에힘입어공항부문에대한민간투자가크게증가했다. 그밖에철도, 상하수도, 도로의증가세도눈에띄었다. 둘째, 칠레의경우 ICT 부문에대한민간투자는크게감소한데반해만성적인전력부족상황을반영해전력부문에대한투자가크게증가했다. 공항부문에대한투자도크지않지만빠른증가세를보였다. 셋째, 콜롬비아의경우최근민간투자는도로개발에집중되고있다. 그에반해 ICT, 전력등기존주력부문에대한투자는큰폭으로감소했다. 넷째, 멕시코의경우전력과철도부문에민간투자가집중되고있다. 그밖에상하수도부문도크지않지만증가세를나타냈다. 마지막으로페루의경우민간투자가눈에띄게확대되고있는분야는전력, 철도, 항만, 상하수도였다. 그에반해 ICT, 천연가스, 공항부문에대한민간투자비중은감소세를보였다. 이상에서분야별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경향을살펴보았다. 그결과두드러진특징은과거에비해인프라개발분야가다각화되고있다는사실이다. 2010년이전까지중남미에서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는 ICT와전력부문에 제 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53

집중되었다. 2010년이후전력부문이여전히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로투자분야가다양화되고있다. 이는중남미각국에서다양한인프라개발에대해점증하는수요를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 2. 중남미시장의잠재력과유망투자분야 가. 중남미시장의잠재력 중남미인프라시장의발전잠재력은다양한측면에서찾아볼수있다. 먼저, 인프라갭 (gap) 이크다는점에서성장가능성을찾을수있다. 여기서인프라갭이크다는것은안정적인성장을위해서는일정정도의인프라투자가필요한데실제투자는그에훨씬못미치는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인프라갭은한국가나지역이 1 타깃성장목표를달성하기위해 2 100% 상하수도보급률달성등특정목표성취를위해 3 특정국가나특정국가그룹과유사한인프라스톡 (stock) 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인프라로정의한다. 28) 인프라갭이크다는것은인프라발전이지체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세계경제포럼 (WEF) 의조사에따르면중남미인프라품질은선진국과아시아고성장국과비교해크게뒤처진다. 특히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의인프라품질이빠르게개선되면서중남미와의격차를급속히좁혀오고있다. 현재의인프라개발속도대로라면조만간아프리카가중남미를제칠공산이클것으로전망된다. 그경우중남미는전세계지역중에서인프라품질이가장열악한지역으로인식될가능성이높다. 28) Serebrisky et al.(2015), p. 8. 5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2-16. 지역별인프라품질에대한인식비교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06, 2014); Serebrisky et al.(2015, p. 9, 재인용 ). 여기서는최근의연구결과를토대로중남미의인프라갭을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먼저 Ruiz-Nunez et al.(2015) 의연구 29) 에따르면지역별로중남미는남아시아다음으로인프라갭이큰지역이다. 인프라투자필요규모는 1,410억달러에달하는데반해실제투자규모는 410억달러에불과하다. 이에따라인프라갭은 1,000억달러에달한다. Tuesta(2015) 에따르면현재중남미의인프라필요투자규모는 2,910억달러에달하는데실제투자는 1,000억달러에불과하다. 이에따라인프라갭은 1,910억달러에달한다. 이는신흥시장전체인프라갭의 50% 에달하는규모다. 국별로는브라질이 1,000억달러로가장크고다음으로멕시코 500억달러, 콜롬비아 120억달러, 페루 100억달러, 칠레 57억달러순이다. Perrotti & Sanchez(2011) 의연구에따르면중남미경제가안정적인성장 30) 을구가하기위해서는 2020년까지 GDP 대비 5.2% 의투자가필요하다. 특히동아시아국가의인프라수준에도달하기위해서는 2020년까지연평균 29) 저자들은 2014~20 년중남미경제의성장률을 3.32% 로상정했다. Ruiz-Nunez et al.(2015), p. 7. 30) 저자들은 2006~20년중남미경제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 3.9%, 인구증가율은 1% 로상정했다. Perrotti & Sanchez(2011), pp. 75-76. 제 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55

그림 2-17. 지역별인프라투자수요연간비교 (2014~20 년 )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Ruiz-Nunez et al.(2015), p. 15. 7.9%(GDP 대비 ) 의투자가필요하다. 31) 분야별로는전력, 무선통신, 포장도로 순으로투자가크게필요하다는분석이다. 이상에서살펴본결과, 중남미경제가 3% 대의안정적인성장을달성하기위 그림 2-18. 글로벌인프라갭비교 ( 단위 : 조달러 ) 자료 : Tuesta(2015), p. 5. 31) Perrotti & Sanchez(2011), pp. 53-54. 5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2-19. 중남미국별인프라갭비교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Tuesta(2015), p. 5. 해서는연평균 GDP 대비 5% 대투자가필요하다는게대체적인컨센서스다. 현재중남미국가중에서는유일하게니카라과만이 5% 대투자를상회한다. 따라서향후중남미경제가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추가적으로 GDP 대비 2% 의투자가필요하다. 둘째, 중남미각국정부가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인프라개발이중요하다는인식을절감하고인프라개발을우선시하고있다는점이다. 이에따라다른어느때보다중남미각국에서는인프라개발에대한정책적의지가강하다. 먼저브라질의경우중남미국가중에서가장적극적인인프라개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최근가장대표적인정책이 2012년부터실시해오고있는물류투자프로그램 (PIL: Programa de Investimentos em Logistica) 이다. 브라질정부는 2012년 8월부터 1단계 PIL을추진해온데이어 2015년 6월에는제 2단계 PIL 계획을발표했다. 2차 PIL은총 1,984억헤알규모로먼저 2015~18 년기간 692억헤알을투자하고 2018년이후 1,292억헤알을투자한다는계획이다. 투자분야도종전도로와철도에서항만및공항으로확대되었다. 분야 제 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57

표 2-7. 중남미인프라프로젝트지출필요규모 2006~20 년 ( 연평균 ) 금액 ( 백만달러, 2000 년불변가격기준 ) 비중 (GDP 대비, %) 구분 투자 보수ㆍ유지 소계 투자 보수ㆍ유지 소계 전력 40,486 16,658 57,145 1.2 0.5 1.7 유선전화 1,825 5,818 5,818 0.1 0.1 0.2 무선전화 23,506 21,876 45,382 0.7 0.7 1.4 고속통신망 6,378 11,948 18,326 0.2 0.4 0.6 포장도로 14,920 17,878 32,798 0.5 0.5 1.0 철도 0 4,371 4,371 0.0 0.1 0.1 상수도 1,011 2,358 3,369 0.0 0.1 0.1 하수도 1,361 2,320 3,681 0.0 0.1 0.1 총계 89,486 81,404 170,892 2.7 2.5 5.2 자료 : Perrotti & Sanchez(2011), p. 50. 별투자금액은철도 864억헤알, 도로 661억헤알, 항만 374억헤알, 공항 85 억헤알순이다. 32) 다음으로멕시코정부는 2014년 4월 2014~2018 국가인프라프로그램 (PNI) 을마련해추진하고있다. PNI는크게통신및교통, 에너지, 수력, 보건, 도시개발및주택, 관광 6개분야를전략분야로선정해총 743개프로젝트에 7,750억페소를투자한다는내용이다. 이는 GDP 대비 8.3% 에해당하는막대한규모다. 분야별로는에너지 50.3%, 도시개발및주택 24%, 통신및교통 17%, 수력발전 5.4%, 관광 2.3%, 보건 1% 순이다. 33) 콜롬비아도 PPP 방식을통한인프라개발에적극적이다. 특히도로건설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대표적인정책으로총투자규모 250억달러에달하는 제4세대고속도로양허프로그램 (4G Highway Concession Program) 을들수있다. 산토스정부는또한저유가에따른경기침체에대응하기위해인프라와주택개발에초점을맞춘총 65억달러규모의 Pipe 2.0이라는경기부양책 32) Ministério do Planejamento, Desenvolvimento e Gestão(2015), pp. 11-12. 33) PwC(2014b), pp. 1-2. 5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2-8. 중남미주요국의중장기인프라개발계획 국가인프라개발전략및정책투자금액 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콜롬비아 2 단계물류투자프로그램 (PIL): 철도, 도로, 항만, 공항 - PPP 방식으로추진 -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의금융지원 : 투자금액의 65~80% 인프라기금설립 : 90 억달러 인프라개발전담부서설립검토 2014~2018 국가인프라프로그램 (PNI) - 6 개중점분야 : 통신및교통, 에너지, 수력, 보건, 도시개발및주택, 관광 인프라부신설 상하수도서비스개선을위한기금설립 (2021 년까지상하수도보편적접근 ) 기금마련을위해적자재정유지 ( 이전정부 1.8% 17 년 2.5%, GDP 대비 ) 제 4 세대고속도로양허프로그램 : 4G Highway Concession Program 경기부양계획 (Pipe 2.0): 저유가에따른경제성장둔화타개 - 최대수혜분야 : 인프라, 주택 (65 억달러 ) 2018 년까지 1,292 억헤알 - 7,750 억페소 150~180 억달러 315 억달러 자료 : Ministério do Planejamento, Desenvolvimento e Gestāo(2015), pp. 11-12; PwC(2014b), pp. 1-2; BMI(2016a), p. 11, p. 15; BMI(2016b), pp. 12-13. 을추진하고있다. 34) 2016년 7월 28일출범한페루쿠진스키신정부도인프라개발에정책의우선순위를두고있다. 먼저신정부는인프라개발을전담하는인프라부서를신설해인프라개발을촉진한다는전략이다. 또한인프라개발에필요한공공자금마련을위해일시적으로재정적자를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 정부는이를통해마련된자금을상하수도서비스개선을목적으로하는기금에사용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칠레정부도최근부진한경기부양과인프라개발촉진을위해 90억달러규모의인프라기금을설립했다. 또한칠레정부는콜롬비아와같이인프라개발을전담할부서를신설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35) 34) BMI(2016a), p. 11, p. 15. 35) BMI(2016b), pp. 12-13. 제 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59

나. 유망투자분야 그렇다면중남미인프라분야중향후사업기회가큰유망분야는무엇일까? 이에대한물음에답하기에앞서중남미분야별인프라의질적수준을파악할필요가있다. 여기서중남미분야별인프라의질적수준은 BNamericas가 2015년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한다. 이설문은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에진출해활동하는건설기업을대상으로진행되었다. 먼저중남미전체적으로는최근적극적인개발에힘입어공항인프라의질이가장양호한것으로평가되었다. 국별로페루, 칠레의공항인프라수준이높은것으로인식되었다. 다음으로는도시간고속도로인프라의수준이양호하다고응답했다. 특히칠레에서그비중이높았다. 그에반해인프라발전수준이낮은대표적인분야로는철도가지목되었다. 국별로는칠레, 멕시코, 브라질에서열악하다는응답이높았다. 두번째로열악한분야는대도시공공교통시스템이었다. 국별로는페루와브라질에서낙후되었다는평가가많았다. 36) 그림 2-20. 중남미인프라중양호분야 ( 단위 : 응답건수 ) 자료 : BNamericas(2015), p. 21. 36) BNamericas(2015), pp. 19-21. 6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2-21. 중남미인프라중낙후분야 ( 단위 : 응답건수 ) 자료 : BNamericas(2015), p. 22. BNamericas의조사에따르면향후중남미인프라분야중에서는수자원개발이가장유망하다는평가다. 37) 이같이중남미지역에서수자원개발이유망한이유는빠른도시인구의성장과경제발전으로물부족문제가심각하기때문이다. 수자원분야중에서도지하수개발, 저수지및수로건설, 담수화플랜트, 송수로개발등이유망한분야로꼽힌다. 심각한물부족을겪고있는중남미각국에서담수화플랜트는일반화되어있다. 칠레에서만 2021년까지담수화프로젝트에총 100억달러를투자할전망이다. 국별로는멕시코가수자원개발에가장적극적이다. 멕시코수자원공사 (Conagua) 는 2015년 5월 4,170억페소 ( 약 300억달러 ) 규모의수자원개발계획 (National Water Plan 2014~2018) 을발표했다. 이계획은 새로운식수, 배수및위생인프라개발 관개및농업용물인프라현대화 자연재해보호를위한새로운인프라개발등세가지전략에초점을두고있다. 38) 37) 2014년조사에서는정부의인프라개발우선정책을반영해도시간고속도로건설이투자기회가가장유망한것으로조사되었다. 38) BNamericas(2015), pp. 13-14. 제 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61

수자원에이어서는도로프로젝트가유망한것으로평가된다. 현재많은중남미국가들이 PPP 방식을통한고속도로개발에집중하고있어이분야에서사업기회가풍부하다는평가다. 대표적으로멕시코는 2018년까지 46개프로젝트에 123억달러규모의고속도로개발프로젝트를추진할계획이다. 39) 마지막으로지하철, 도시철도, BRT 등도시교통분야도유망하다. 빠른도시화 ( 신흥시장중가장높은비율 ), 장시간의출퇴근시간및경제적비용등을감안할때중남미에서는도시교통개발이매우시급하다는평가다. 이를반영해최근중남미각국은지하철건설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앞으로도지하철개발은대도시교통문제해결을위해속속추진될예정이다. 대표적으로보고타지하철 (36억달러 ), 파나마시티 3호선 (28억달러 ), 2단계 Quito 메트로공사 (15억달러 ) 등이예정되어있다. 페루정부는 3호선공사이외에 4호선공사의타당성을검토할계획이다. 지하철이외에 BRT나경철도 (tram) 도유망한분야다. 일부중남미국가들은지하철과 BRT 중하나를택하는대신하나의통합된교통시스템하에서두가지방식을보완해사용하고있다. 메트로와 BRT 그림 2-22. 중남미유망인프라투자분야 ( 단위 : 응답건수 ) 자료 : BNamericas(2015), p. 15. 39) BNamericas(2015), p. 15. 6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2-23. 중남미수자원중유망투자분야 ( 단위 : %) 자료 : BNamericas(2015), p. 16. 의경우운영비용이높기때문에기업들은공공요금에정부의보조금지원을요청하고있다. 40) 경제인프라부문뿐만아니라교육, 보건등사회인프라에대한투자수요도클것으로전망된다. 최근중남미지역에서는지속적인경제성장에힘입어중산층이급격히증가하였다. 그러나문제는중산층성장으로정부서비스에대한기대치가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중남미각국에서정부가제공하는서비스의질은여전히낮다는점이다. 이같이중산층의기대치와정부서비스의갭이커지면서칠레, 브라질, 멕시코, 페루등대부분의남미국가에서시민들의불만이커지고있다. 이에따라중남미각국정부는중산층의불만을잠재우기위해교육, 보건분야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다. 40) BNamericas(2015), pp. 16-18. 제 2 장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63

제 3 장 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1. 중남미 PPP 환경평가 2. 중남미 4 개국 PPP 제도의주요특징 3. 중남미 4 개국의 PPP 환경및제도비교 4. 중남미 PPP 제도의발전과제

1. 중남미 PPP 환경평가 가. 지역별 PPP 환경의평가 본격적인중남미 PPP 제도에대한분석에앞서본절에서는중남미 PPP 환경을살펴보기로한다. 여기서중남미 PPP 환경에대한종합적인평가는이코노미스트그룹 (Economist Group) 의연구관련자회사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와 IDB의자회사인 MIF가공동으로발간해오고있는중남미지역의 PPP 환경에관한보고서를토대로한다. 이보고서에서 PPP 환경은정성적인방법과정량적인방법을동원해평가하는데총 19개지표를토대로작성된다. 보다구체적으로법률과규칙, 제도, 운영성숙도, 투자환경, 금융조달, 지방정부의역량등 6개항목으로구분하여평가한다. 41) 또한보고서에서는 PPP 환경을 4개의발전단계로구분한다. 먼저평가결과 100점을기준으로 80점이상 (80~100점) 은성숙단계, 60점이상 (60~79.9점) 은성장단계, 30점이상 (30~59.9점) 은도약단계, 30점미만 (0~29.9점 ) 은초기단계로구분한다. EIU는중남미뿐만아니라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등에대해서도유사한형태의보고서를발간하고있어지역별로 PPP 환경비교가가능하다. 본절에서는 EIU PPP 환경평가를바탕으로먼저중남미국가들의 PPP 환 41) 6개평가항목은보다세분화된평가항목으로나뉜다. 먼저법률과규칙은 PPP 규정의일관성과질, PPP 선정과정책결정의효율성, 입찰과계약변경의공정성및개방성, 분쟁해결메커니즘으로구분된다. 둘째, 제도는제도 ( 조직 ) 설계의질적수준, PPP 계약, hold-up 및수용리스크로나뉜다. 셋째, 운영성숙도는 PPP 계획수립및감독에대한공공부문의능력, 낙찰방법과기준, 규제당국의리스크할당기록, 교통, 수자원, 전력분야에서양허경험, 교통및수자원양허의질적수준을포함한다. 넷째, 투자환경에는정치적왜곡, 비즈니스환경, 정치적의지가포함된다. 다섯째, 금융조달항목에는정부지불리스크, 자본시장 ( 민간인프라금융 ), 저소득층사용자에대한정부의지원과지원능력을포함한다. 마지막으로지방정부의역량에는지방정부의조정이포함된다. 이들 6개항목은중요도에따라가중치가부여되는데, 법률과규칙에 25%, 제도에 20%, 운영성숙도, 투자환경, 금융조달에각각 15%, 지방정부의역량에 10% 의가중치가부여된다. EIU(2015), p. 7. 6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3-1. 지역별ㆍ발전단계별 PPP 환경평가 지역초기단계 (0~29.9) 도약단계 (30~59.9) 성장단계 (60~79.9) 성숙단계 (80~100) 중남미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라과이, T&T, 파나마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 아시아태평양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조지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몽골, 아르메니아, 파프아뉴기니, 베트남 한국, 인도, 필리핀 - 아프리카 콩고 모로코, 케냐, 이집트, 탄자니아, 코트뒤브아르, 튀니지, 우간다, 르완다, 가나, 카메룬, 나이지리아, 잠비아, 앙골라 남아공 - 선진국일본호주, 영국 자료 : EIU, Infrascope 2014,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Infrascope 2014, Asia ; Infrascope 2015, Africa 엑셀데이터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42) 경을다른지역과비교평가해보기로한다. 비교결과, PPP 원조국가인호주, 영국을제외하고아직까지성숙단계에도달한국가는없었다. 성장단계에있는국가를살펴본결과, 지역별로는중남미에가장많은국가가위치해있다. 중남미지역에서는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5개국이성장단계에도달 42) http://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aspx?activity=download&campaignid =Infrascope2014; http://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aspx?activity=download &campaignid=asiainfrascope2014; http://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 aspx?activity=download&campaignid=africainfrascope2015( 모든검색일 : 2016. 6. 20).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67

해있다. 아시아국가중에서는한국, 인도, 필리핀 3개국이, 아프리카에서는남아공이유일했다. 비교대상국가중대부분이도약단계에위치해있다. 중남미국가중에서는우루과이, 과테말라,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라과이, T&T, 파나마가도약단계에속해있다. 마지막으로이제막 PPP 제도를도입하고있는국가중에는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등이있다. 다음으로평가항목별로중남미 PPP 환경을비교해보았다. 먼저전체적인평가점수 ( 평균기준 ) 를통해본결과, 지역별로중남미의 PPP 환경은비교대상지역중가장낮았다. 그러나지역별로차이는미미했다. 다음으로법률과규칙면에서지역별로 PPP 환경은예상외로아프리카가가장양호했다. 제도운영과운영성숙도항목에서도아프리카가가장높았다. 그에반해투자환경및금융조달항목에서는아시아가가장높았다. 지방정부의역량측면에서도아시아가높았다. 이상에서살펴본대로중남미국가들의평균사업환경은다른지역에비해 표 3-2. 지역별ㆍ항목별 PPP 환경평가 중남미 아프리카 아태지역 신흥지역 전체 42.5 43.8 43.7 43.3 법률과규칙 45.4 47.9 42.1 45.2 제도 37.7 40.6 38.3 38.8 운영성숙도 36.9 39.2 38.5 38.1 투자환경 57.7 54.2 61.6 57.8 금융조달 41.7 40.4 43.1 41.7 지방정부의역량 31.6 36.7 40.0 35.7 자료 : EIU, Infrascope 2014,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Infrascope 2014, Asia ; Infrascope 2015, Africa 엑셀데이터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43) 43) http://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aspx?activity=download&campaignid =Infrascope2014; http://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aspx?activity=download &campaignid=asiainfrascope2014; http://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 aspx?activity=download&campaignid=africainfrascope2015( 모든검색일 : 2016. 6. 20). 6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열악한것으로평가된다. 이처럼중남미지역의전반적인사업환경이열악한이유는투자환경이양호한상위 5개국과나머지 14개국간의사업환경격차가크기때문이다.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상위 5개국의 PPP 사업환경점수는평균적으로 70.3에달한다. 그에반해하위 14국의점수는 32.6 에불과하다. 이와같이중남미지역의전반적인투자환경이낮은이유는상위 5개국과하위 14개국간의격차가크기때문이다. 나. 중남미국별 PPP 환경평가 EIU가 2009년부터 PPP 환경을평가해온이래중남미환경은지속적으로개선되어왔다. 2009~14년기간중남미 PPP 환경의평균점수는약 10점증가 (32.9 42.5) 했다. 국별로는우루과이 (22.4), 과테말라 (19.4), 멕시코 (18.4), 엘살바도르 (17.1), 자메이카 (16.0), 콜롬비아 (14.5), 브라질 (14.4) 순으로투자환경이크게개선되었다. 이같이 2010년이래많은중남미국가들의 PPP 환경이크게향상된이유는 PPP 법률을도입하거나갱신하고새로운 PPP 전담조직을설립하면서법률과규칙, 제도의점수가크게개선되었기때문이다. 최근 5년간대부분중남미국가들의 PPP 환경이크게개선된데반해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3개국의환경은오히려악화되었다. 3개국의환경이악화된이유는국가마다사정이조금씩다르다. 도미니카공화국의경우정치권이 PPP 프로젝트에대해회의적인시각을갖게되면서전통적인인프라개발로정책의방향이선회되었기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경우전반적인정치경제불안으로 PPP 프로젝트수가급감하면서운영의성숙도가크게하락했다. 베네수엘라의경우특히거시경제불안으로민간부문의자금조달능력이크게약화되었다. 44) 44) EIU(2015), p. 11.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69

표 3-3. 중남미국별 PPP 환경변화비교 국가 2014 2009 개선도 (2014~09) 칠레 76.6 68.2 8.4 브라질 75.4 61.0 14.4 페루 70.5 59.2 11.3 멕시코 67.8 49.4 18.4 콜롬비아 61.0 46.5 14.5 우루과이 52.9 30.5 22.4 과테말라 46.3 26.9 19.4 자메이카 44.4 28.4 16.0 엘살바도르 41.6 24.5 17.1 코스타리카 39 37.3 1.7 온두라스 37.7 23.7 14.0 파라과이 37.0 23.3 13.7 T&T 37.0 31.7 5.3 파나마 34.0 29.0 5.0 도미니카공 24.2 26.3-2.1 에콰도르 22.1 11.9 10.2 니카라과 20.6 8.6 12.0 아르헨티나 16.0 29.3-13.3 베네수엘라 3.2 9.9-6.7 중남미평균 42.5 32.9 9.6 자료 : EIU, Infrascope 2014,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엑셀데이터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http:// 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aspx?activity=download&campaignid=infrascope2014( 검색일 : 2016. 6. 20). 최근 5년기간평가항목별로 PPP 환경의변화를추적해보았다. 그결과, 많은중남미국가들이새롭게 PPP 법률을도입하거나기존의법을갱신하면서 법률과규칙 항목이가장크게개선되었다. 다음으로대부분의중남미국가들이 PPP 사업수행및관리를전담하는조직을속속설립하면서 제도 환경도크게향상되었다. 최근 5년사이전반적인 PPP 환경의개선은이들두항목의정비에힘입은바컸다. 중남미각국정부의 PPP 정책추진에대한높은정치적의지를반영해투자환경도빠르게개선되고있다. 그에반해운영성숙도, 지 7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3-1. 중남미국별 PPP 환경변화비교 (2009~14 년 ) 자료 : EIU, Infrascope 2014,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엑셀데이터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http:// 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aspx?activity=download&campaignid=infrascope2014( 검색일 : 2016. 6. 20). 방정부의역량, 금융조달환경은최근들어개선되고있으나그속도는아직까 지더딘편이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에다중남미거시경제환경의악화로금 융조달환경은 2012 년을정점으로오히려악화되는추세다. 그림 3-2. 최근 5 년 (2009~14 년 ) 간항목별중남미 PPP 환경개선비교 자료 : EIU, Infrascope 2014,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엑셀데이터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http:// 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aspx?activity=download&campaignid=infrascope2014( 검색일 : 2016. 6. 20).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71

마지막으로중남미항목별 PPP 환경 (2014년평가기준 ) 을 4개의발전단계로나누어그특징을살펴보았다. 중남미국가중에서전체적인 PPP 환경은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5개국이가장양호하다. 그러나 5개항목별로 PPP 환경을비교하면다른특징을파악할수있다. 먼저 PPP 법률과규칙면에서는종합순위상위 5개국이가장우수했다. 이는 PPP 사업추진을위해서가장기초적인여건이튼실해야한다는점을보여준다. 둘째, PPP 전담기구의존재여부, PPP 계약의준수및수용리스크여부를묻는항목에서는브라질, 칠레, 페루가가장우수한국가군으로분류되었다. 셋째, PPP 운영경험이충분한가를평가하는항목에서는상위 5개국중브라질과칠레만이포함되었다. 넷째, 전반적인인프라개발투자환경에서는많은중남미국가들이양호한평가를받았다. 칠레, 우루과이, 페루는투자환경이가장양호한성숙단계에도달한것으로평가되었다. 다음으로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자메이카, 파나마, T&T 등은투자환경이비교적양호한성장단계에속한것으로평가되었다. 그에반해아르헨티나와베네수엘라는투자환경이가장열악한것으로평가되었다. 다섯째, 금융조달 항목에서는중남미국가중칠레에서금융조달이가장손쉽고양호한것으로평가되었다. 중남미국가중에서는유일하게성숙단계에도달한것으로평가되었다. 다음으로브라질, 멕시코,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등이비교적재원조달여건이양호한것으로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역량 항목에서는중남미대부분국가들이낮은평가점수를받았다. 이는아직까지대부분의국가에서 PPP 사업이중앙정부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현실을반영한다. 중남미국가중에서는브라질의지방정부가가장활발하게 PPP 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다음으로는멕시코지방정부의 PPP 추진역량이우수한것으로평가되었다. 7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3-4. 중남미국별 PPP 환경비교 (2014 년 ) 구분초기단계도약단계성장단계성숙단계 종합 법률과규제 제도 운영성숙도 투자환경 금융조달 지방정부의역량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T&T, 아르헨티나, 도공, 파나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 T&T, 아르헨티나, 파나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메이카, 파라과이, T&T,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나마,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과테말라,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라과이, T&T, 파나마 과테말라, 자메이카,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T&T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페루,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도공, 에콰도르, 니카라과 T&T,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과테말라, 파라과이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브라질, 칠레, 페루 - 브라질, 칠레 -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자메이카, 파나마, T&T 브라질, 멕시코,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 - 칠레, 우루과이, 페루 칠레 칠레, 콜롬비아, 페루멕시코브라질 자료 : EIU, Infrascope 2014,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엑셀데이터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http:// 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aspx?activity=download&campaignid=infrascope2014( 검색일 : 2016. 6. 20).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73

2. 중남미 4 개국 PPP 제도의주요특징 가. PPP 법률도입현황 칠레는중남미국가중에서가장성공적으로 PPP 사업을운영해온국가로평가된다. 이처럼칠레가성공적으로 PPP 사업을운영해온배경에는우수한 PPP 법률이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 칠레에서 PPP 법률의기원은 1991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당시칠레는처음으로모든공공사업과모든공정 ( 건설, 보수, 유지및운영등 ) 에적용되는양허규정 (Ley Base, Decreto Ley DFL 164) 을제정했다. 이후 1996년에는민간제안등을포함하는규정 (DS MOP No 900 de 1996) 을새롭게도입했다. 2010년에는새롭게법률 (Ley 20.410) 을정비해개발업자에대한보상규정을명확히하고공공사업부 (MOP) 에더욱많은재량권을부여했다. 45) 칠레의경우전력분야는자체의양허규정을두고있으며, 현재대부분의전력생산은민간부문이맡고있다. 칠레는중남미국가중에서가장중앙집권적인 PPP 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결과, 아직까지지방정부차원에서 PPP 사업실적이저조하다. 콜롬비아에서도민간부문의공공인프라개발참여는 1990년대초에법제화되었다. 먼저 1993년에동등하고투명한조건하에서민간부문의공공사업참여가가능 ( 법률제80호 /1993) 46) 하게되었다. 양허계약기간도 20년이상으로늘었다. 또한장기금융조달과투자회수제도가개선되었다. 1998년과 2001년에는공공계약시리스크분산정책이도입되었다. 47) 그러나이러한개선에도불구하고 2012년이전까지콜롬비아에서는공공계약의양허계약을규정하는명확한법이나규정이미흡했다. 즉 PPP 관련계약의기초적인정의 45) CAF(2015a), p. 31. 46) Ley 80/1993. 47) CAF(2010), p. 257. 7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가명확하지않았다. 그결과, 많은공공사업계약이재협상되거나공사가지체되고과도한정부보증을지급하거나건설비용이과도하게드는문제를야기했다. 48) 2012년들어비로소콜롬비아정부는 PPP에초점을맞춘 4세대양허법으로불리는 PPP 법률 ( 법률 1,508호 ) 을도입했다. PPP 계약과관련된일반적인규정을개선했으며 PPP 과정을표준화하고보다객관적인낙찰기준을수립했다. 재협상가능성도제한했다. 민간제안을통한 PPP 사업추진도가능하게되었다. 특히정부는환경허가및토지수용책임을민간사업자에게일임했다. 사업범위도경제인프라에서사회인프라로확대되었다. 사업기간도최장 30년으로제한했다. 특히중요한변화는과거와달리재정부담을덜기위해정부보조금 (availability payment) 을인프라시설이나서비스가완료된이후에만지급이가능하도록했다. 49) 2012년 11월에는교통인프라법 ( 법률 1,682호 ) 이새롭게정비되었다. 그결과교통인프라프로젝트의지체와추가비용부담의문제가어느정도해결되었으며토지수용및처리도단순화되었다. 50) 칠레와마찬가지로콜롬비아의경우도전력산업은자체적인민간참여규정을두고있다. 페루는 1991년공공부문양허에관한기본적인원칙을제정 (Decreto Legislativo 758) 했다. 그러나보다체계적인양허사업은 1996년부터가능하게되었다. 당시페루정부는민영화사업을전담했던민간투자촉진위원회 (COPRI) 와는별도로민간양허촉진위원회 (PROMCEPRI) 를설립했다. PROMCEPRI의주요업무는공공서비스및공공인프라사업에민간투자촉진을위한것이었다. 또한페루정부는공공서비스및공공인프라사업민간투자촉진기금 (FONCEPRI) 을출범시켰다. 2002년페루정부는기존민간투자촉진기구를하나로통합해페루투자청 (Proinversion) 을설립했다. Proinversion은민영화와양허업무를맡고있는데, 최근에는민간투자촉진을우선시하고있다. 48) CAF(2015a), p. 32. 49) 한국수출입은행 (2014), pp. 318~319. 50) EIU(2015), p. 29.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75

2013년에는민간제안공동출자방식을새롭게도입해민간기업의참여범위를확대했다. 멕시코에서포괄적이며명확한 PPP 법률은 2012년에제정되었다. 2012년이전에멕시코에서 PPP 방식의사업추진시민간사업자들은명확한연방정부차원의 PPP 법률이존재하지않아많은어려움을겪었다. 당시까지멕시코에는 2차적이며부분적인절차와규정만이존재했다. PPP 법률부재에따른법의허점은계약을통해서보완해야만했다. 법적인분쟁해결도국제중재를통해서보다는멕시코법원에서해결해야만했다. 이러한명확한 PPP 법률의부재에따라많은양허사업들이지체되고재협상으로인해추가적인비용을부담해야만했다. 2012년새롭게도입한 PPP 법률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데초점이맞추어졌다. 양허기간이 40년이상으로늘었으며프로젝트계획시엄격한조건이부여되었다. 51) 한편멕시코는연방정부차원에서뿐만아니라주정부차원에서도 PPP 법률을두고있다. 현재 Baja California, Hidalgo, Estado de Mexico, Nayarit, Nuevo Leon, Sonora, Tamaulipas 7개주에서 PPP에특화된법률을도입했다. 나. PPP 제도의주요특징 1) PPP 전담기관 PPP 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전문인력을갖춘전담기관이필요하다. 중남미각국은국별상황에맞추어다양한형태로전담기관을설립해운영하고있다. 먼저칠레에서는공공사업부 (MOP) 52), 재무부및대통령실이 PPP 계약을담당한다. 특히 MOP는 PPP 사업의제안에서입찰과정을모두관장하는가장 51) White & Case(2014), p. 4. 52) Ministerio de Obras Publicas. 7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핵심적인부서다. PPP 관련계약은회계감사청 53) 이감독한다. 분쟁해결을위해서는각계약건별로임시중재위원회 (Comision Arbitral ad hoc) 를둔다. 중재위원회는 MOP와사업자가상호협의를통해선정한 3인을대표로한다. 54) 최근들어칠레정부는 90억달러규모의인프라기금설립을통해 PPP 사업을적극추진한다는계획이다. 이를위해칠레정부는독자적인예산과운영권을가진기구설립을고려하고있다. 칠레정부는 MOP와별도로양허와 PPP 사업을전담하는기구를설립해정책의일관성과중장기프로젝트에대한투자자들의확신을심어준다는계획이다. 칠레는그간성공적으로 PPP 사업을추진해왔음에도불구하고독립적인 PPP 기구를갖고있지못해중요한인프라사업이선거기간정치적인목적으로이용되곤했다. 칠레가현재새로운기구로고려하고있는모델은콜롬비아의인프라청 (ANI) 이다. 55) 멕시코에서는통신교통부 (SCT) 56) 가 PPP 프로젝트를구조화하고입찰을수행한다. 경제, 사회및환경조직이통신교통부와함께일반적인프라정책을설계하고프로젝트를감시하는임무를맡는다. 57) 한편멕시코정부는 PPP 사업을지원하기위해국영개발은행 (BANOBRAS) 에인프라투자기금 (FINFRA) 58) 을설립해운영하고있다. 2012 년에는 PPP 법률도입을통해투명성제고를위해모든공공사업과계약은재무공공신용부 (SHCP) 59) 에등록하도록했다. 60) 페루에서 PPP 사업추진은다양한기관이관여하고있어다른중남미국가들에비해복잡하다. PPP 사업에다양한조직이참여하는이유는충분한책임을갖고조직간필요한독립성을부여하기위함이었다. 그러나당초기대와달 53) Controlaria General de la Republica. 54) CAF(2015a), p. 34. 55) BMI(2016b), pp. 12-13. 56) Secretaria de Comunicaciones y Transporte. 57) CAF(2015a), p. 35. 58) Fideicomiso Fondo de Inversion en Infraestrutura. 59)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60) Correa(2014), p. 50.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77

표 3-5. 중남미 4 개국의 PPP 운영전담기관 국가칠레멕시코페루콜롬비아자료 : 저자작성. 주요특징 공공사업부 (MOP): PPP 사업총괄 회계감사청 : PPP 사업계약감독 통신교통부 (SCT): 도로 PPP 사업총괄 보건부 (SS): 보건 PPP 사업총괄 재무공공신용부 (SHCP): 공공사업계약관리 국영개발은행 (BANOBRAS): 인프라투자기금 (FINFRA) 운영 페루투자청 (Proinvercion): PPP 사업총괄 경제재무부 : PPP 사업의적격성 (SNIP) 평가 교통인프라감독청 (OSITRAN): 교통인프라관리감독 교통통신부 (MTC): 교통통신분야 PPP 사업관장 국가기획처 (DNP): 인프라정책수립및 PPP 사업정책수립및조정 인프라청 (ANI): 민간참여도로 PPP 사업총괄 도로관리청 (INVIAS): 정부재정을통한도로투자사업담당 개발금융공사 (FDN): PPP 사업금융지원 리사업추진절차가복잡하고관련기관의업무역할이명확하지못해효율성이떨어지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다른중남미국가에서와달리페루에서인프라자산은관련부처의소유가아니다. 이에따라인프라관련부처가사업을추진하지않는다. 페루에서인프라개발은페루투자청 (Proinversion) 의소관이다. 투자청은민간투자진흥정책기관으로, 특히 PPP 사업을통한인프라및공공서비스개발사업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다. 61) PPP 사업이정부의협조융자나보증을필요로할경우에는공공투자제도 (SNIP) 62) 의기준에부합하는지여부의평가를거쳐야한다. SNIP의평가는경제재무부를주축으로감사원, 해당주무부처나지역 / 주정부의대표등이수행한다. 콜롬비아에서는국가기획처 (DNP) 가일반적인인프라정책은물론 PPP 정책을수립하고조정하는역할을수행한다. 콜롬비아에서는교통부 (MOT) 가교통관련정책수립과집행을담당한다. 교통부는인프라사업의통합관리를위 61) CAF(2015a), p. 35. 62) Sistema Nacional de Inversion Publica. 7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해인프라차관실 63) 을신설했다. 교통부산하기관으로정부재정을통한도로투자사업은도로관리청 (INVIAS) 이담당하며, 민간이참여하는 PPP 방식의도로사업은인프라청 (ANI) 64) 이관장한다. 한편콜롬비아에서는재무ㆍ공공신용부 (MHCP) 65) 가 PPP 사업을감독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66) 특히 MHCP는 PPP 사업의승인과정에서정부와민간사이의적절한위험배분과우발채무의가치를평가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67) 그밖에개발금융공사 (FDN) 는민간기업의인프라개발참여를장려하기위해 2011년설립된 PPP 사업금융지원기관이다. 2) PPP 사업추진방식중남미각국에서 PPP 사업은정부고시와민간제안 (Private Initiative) 형태로추진된다. 특히최근들어중남미각국에서는민간제안을통한 PPP 사업추진이주목을받고있다. 일반적으로민간제안사업은선진국에서보다는개도국에서인기가높다. 그이유는정부가 PPP 사업을기획해추진할수있는전반적인능력이부족하기때문이다. 중남미국가중에서는칠레,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등이 PPP 제도내에서각종인센티브제공을통해민간제안을장려하고있다. 그러나이같은관심에도불구하고중남미에서민간제안을통한 PPP 사업추진은다른지역에비해아직까지미진한편이다. 세계은행에따르면지역별로민간제안사업은아시아 ( 중국제외 ) 39%, 중국 24%, 아프리카 21%, 중남미 6%, 기타 10% 순이다. 분야별로는에너지 17%, 상하수도 16%, 교통 10%, 통신 6% 순이다. 68) 63) Viceministerio de la Infraestrutura. 64) Agencia Nacional de Infraestrutura. 65) Ministerio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66) CAF(2015a), pp. 35-36. 67) 한국수출입은행보고타사무소 (2016), p. 3. 68) World Bank Group(2014), pp. 17-18.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79

칠레에서 PPP 사업은정부고시와민간제안을통해추진된다. 칠레정부는공공사업양허규정 69) 을제정해다양한단계로나누어민간제안사업의입찰과정을명시하고있다. 먼저아이디어제출단계 (etapa de presentacion) 다. 이단계에서민간사업자는아이디어를공공사업부 (MOP) 에제출한다. MOP는이아이디어가공공의이해에부합되는지여부를결정한다. 다음단계는제안단계 (etapa de proposicion) 다. 제안자는프로젝트승인에필요한연구결과등을종합해제안서를제출한다. 이단계에서눈에띄는특징은민간제안자에게정해진기간내에조사를마칠수있는의무를부여하는보증서나보험증권 (Poliza de Seguros) 을요구한다는점이다. 보증금은프로젝트투자의규모에따라다르다. 여기서주목할점은정부가보증서를요구한다고해서이것이프로젝트의승인을의미하지않는다는것이다. 정부는이과정에서민간제안자에게법적, 기술적, 환경적, 재무적, 사회경제적내용을포함한구체적인조사를요구한다. 민간제안자는정부의요구를반영해최대 2년내에제안서를작성해제출해야한다. 제출된제안서가평가를거쳐사업으로채택될경우 MOP는 1 년안에입찰을개시한다. 그러나제안서가승인을받지못할경우그제안서는 3년간지원자의재산으로보존된다. 입찰과정에서최초제안자가사업을수주하지못할경우최종낙찰자가비용을지불한다. 입찰과정에서최초제안자는프로젝트의투자규모에따라 3~8% 의가산점 (premium percentage) 을받는다. 입찰이종료될경우제안서작성과정에서소요된비중중일부나전체는프로젝트입찰규정에근거해최종낙찰자가지불한다. 70) 콜롬비아에서도 PPP 사업은정부의지원여부에따라크게세가지로구분된다. 먼저정부가 100% 자금을지원하는정부고시사업이있다. 둘째, 민간제안사업이나정부가 20% 자금을지원하는사업이다. 마지막으로민간제안사업이면서민간이 100% 자금을부담하는민간제안사업이있다. 콜롬비아에서민 69) Reglamento de Concesiones de Obras Publicas de Chile. 70) Ministerio de Obras Publicas(2010), pp. 1-5. 8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간제안사업은 2012년 1월 PPP 법률개정을통해처음으로도입되었다. 민간제안프로젝트의경우다음과같은절차로진행된다. 먼저 PPP 사업에관심이있는민간제안자는예비타당성조사를토대로제안서를정부기관에제출한다. 71) 정부기관이제안사업에대해공공의이해에부합하다고판정하면 72) 본격적인타당성조사단계에들어간다. 이단계에서민간제안자는자금조달방법등프로젝트에필요한구체적인타당성조사를수행하고그결과를담은제안서를제출한다. 정부는 6개월동안제안사업을검토하고이를승인해입찰과정을지속할지여부를결정한다. 이과정에서민간제안자가프로젝트비용을 100% 동원해추진하는경우정부기관은공공계약전자시스템 (SECOP) 에이사업관련정보를최대 6개월간게시한다. 이기간에제3의제안자가등장하지않을경우정부는최초민간제안자와직접적인협상을통해계약을체결한다. 그러나제3의제안자가등장할경우 1.5개월간의약식선정절차를거치게된다. 제3의제안자가더나은조건을제시할경우최초제안자는근무일기준 10 일내에제안서를수정해제출할수있다. 73) 최초민간제안자가사업을수주하지못할경우최종낙찰자가타당성조사비용을지불한다. 한편민간제안사업이정부의재정재원을받는경우공공입찰과정을거치게된다. 이경우최초 PPP 사업제안자는프로젝트의복잡성에따라 3~10% 의가산점을받는다. 공공입찰과정에서최초제안자가사업을수주하지못할경우사전계약에따라관련기관에서비용을지불한다. 2012년민간제안사업도입이후콜롬비아는전세계에서민간제안사업이가장활발히추진되고있는국가로평가된다. 2012년에서 2016년 6월까지총 433건의 PPP 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 그중 77% 가재정지원을전혀받지않는 100% 민간제안사업이다. 74) 현재국별로 71) 이경우정부는필요에따라민간제안자에게추가적인타당성조사를요구할수있다. 추가타당성조사기간은보통 3개월이주어진다. 72) 이단계에서정부기관은민간사업자가제안한프로젝트를승인하지않을수있다. 이경우민간제안자는조사비용을정부에요청할수없다. 73) 주콜롬비아한국대사관 (2012), pp. 4~5.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81

연평균민간제안사업건수는콜롬비아가 121건으로가장많다. 그에반해비교대상국가인중국은 48건, 칠레는 18건, 남아공은 2건에불과하다. 75) 페루에서 PPP 사업은사업제안주체에따라정부고시와민간제안사업으로구분된다. 또한자금조달면에서민간재원 (Self-sustaining, IPA) 과민관공동출자 (Co-financed, IPC) 사업으로구분된다. 76) 페루에서민간제안사업은 2008년 PPP 법률제정을통해처음도입되었다. 원칙적으로민간제안사업은정부의지원을받지않는프로젝트에만해당되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정부와공동으로비용을분담하는프로젝트에도민간제안사업이적용되게되었다. 먼저정부고시사업은정부, 정부산하기관및유관기관이사업주체가되어투자사업을발굴한다. 발굴된 PPP 투자사업은사업실행을위해페루투자청에위임한다. 이제안사업이정부의협조융자나보증을받기위해서는 SNIP의기준을충족해야한다. 페루투자청은제안사업을민간투자유치과정에통합시킬지여부를승인하고투자청내에사업추진을위한위원회를지정한다. 위원회는시장으로부터의견등을수렴해전반적인입찰과정, 선정기준등을확정짓는다. 접수된입찰제안서는선정기준에따라기술, 금융및법적요구조건을충족했는지여부를검토한다. 기술적, 경제적평가를거쳐최종낙찰자를선정한다. 77) IPA는정부차원의금융지원이없거나총투자비용의 5% 를초과하지않는최소의보증으로진행하는사업이다. 민간제안자는민간투자진흥기관 (OPI P) 78) 에제안서를제출한다. OPIP는민간제안사업이법적요구사항에부합되는지여부를평가하고승인한다. 승인된사업은사업주관기관의사업타당성조사등의검토를거쳐 OPIP가프로젝트를평가한다. OPIP의평가의견을제 74) 한국수출입은행보고타사무소 (2016), p. 7. 75) National Planning Department(2016), p. 13. 76) IPA는정부의지원이없거나최소한의채무보증만으로수행되는프로젝트를일컫는다. 프로젝트의최종이용자로부터벌어들인운영수익 ( 요금, 통행료등 ) 을통해민간사업자들이소요자금을스스로조달하는사업형태다. 그에반해 IPC는정부의협조융자나공공재원투입이필요한채무보증및기타보증이요구되는사업형태다. 77) Proinversion(2015), pp. 3-4. 78) 페루투자청포함. 8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안자가동의할경우경제재무부의평가를거쳐 PPP 사업으로공고된다. PPP 사업공고이후 90일내에제3의제안자가없을경우최초제안자가사업을낙찰받는다. 그러나제3의제안자가등장할경우최초제안자와제3의제안자간의경쟁을통해최종낙찰자가결정된다. 최초제안자가사업을낙찰받지못할경우최종낙찰자는최초제안자에게관련비용을지불한다. 79) IPC 사업은 IPA 사업과절차가비슷하다. 민간제안자는각연도최초 45일내에페루투자청에제안서를제출한다. 제안서는재정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경제재무부의의견을거쳐사업주관기관이사업의타당성과우선순위를결정한다. 제안된사업이우선순위사업으로공표되면 SNIP의기준부합여부를거쳐 PPP 사업으로공고된다. 80) 멕시코에서도 PPP 사업은정부고시와민간제안형태로수행된다. 먼저정부고시사업의경우정부는관보 (Federal Gazette), 전국지성격의신문, 주 ( 州 ) 단위신문, 사업시행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프로젝트를고시한다. 제안요청서 (RFP) 에는입찰자정보, 위험분산을명확히명시한 PPP 계약서초안, 제안서평가와낙찰에관한상세기준, 탈락사유, 질의및해명미팅시간, 프로젝트추진승인서초안, 입찰자보증등의내용이필수적으로포함되어야한다. 81) 멕시코에서민간제안 (PNS) 을통한 PPP 사업추진은비교적최근의일이다. 2013년에멕시코정부는 PPP 법률에근거해민간제안규정을처음으로도입했다. 다른중남미국가들과비교해민간제안사업의역사가짧음에도불구하고정부나기업차원에서민간제안 PPP 사업에대한관심은매우높다. 단적인예로 2016년연방정부차원에서승인된 PPP 사업 10건중 7건 82) 이민간제안사업이었다. 국내외사업자의높은관심에도불구하고멕시코에서민간제안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를안고있는것으로지적된다. 먼저 PPP 사 79) Proinversion(2015), pp. 6-9. 80) Proinversion(2015), pp. 10-13. 81) White & Case(2014), p. 15. 82) 대부분이보건분야사업이었다.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83

표 3-6. 중남미 4 개국의 PPP 사업제안의특징 국가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자료 : 저자작성. 주요특징 사업제안주체에따라정부고시와민간제안으로구분 - 민간제안사업의경우아이디어제출단계와제안서제출단계로구분 - 최초민간제안자, 입찰과정에서프로제트규모에따라 3~8% 가산점혜택 사업제안주체에따라정부고시와민간제안으로구분 - 2013년민간제안 (PNS) 사업도입 재정투입여부에따라정부주도형, 민관혼합형, 민간재원모델로구분 사업제안주체에따라정부고시와민간제안으로구분 재정투입여부에따라민간재원 (IPA), 민관공동출자 (IPC) 사업으로구분 사업제안주체에따라정부고시와민간제안으로구분 - 최초민간제안자, 입찰과정에서 3~10% 의추가점수혜택 업을추진하는공공기관에대한정보가부족해어떤사업이우선순위프로젝트인지파악하기가쉽지않다. 둘째, 제안서제출에필요한정보가부족하다. 특히 PPP 법과규정에명시된기술적, 사회경제적, 재무적, 법적, 환경적, 사회적타당성검토조사를위한최소한의방향이나요건이부족하다. 셋째, 공공기관이경험이부족해승인과정에시간이많이걸린다. 마지막으로제안서심사시제안자의비교우위를결정하는기준이명확하지않다. 83) 한편멕시코에서 PPP 사업은정부의재정투입여부에따라세가지형태로구분된다. 먼저정부주도형이다. 이는연방정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게비용을지불하는경우다. 정부는자금조달비용, 인프라운영및유지비용등모든비용을지불한다. 여기서사업자의주요수입원은정부의지불이다. 이사업은재무공공신용부, 에너지부, 통신교통부로구성된상설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또한하원의검토와승인을거쳐야한다. 사업이승인되면매년예산변경에따른위험이나예산삭감의위험을회피하기위해 PPP 프로젝트에대한정부의지불이연방정부의다년도예산계획에포함된다. 둘째, 민관혼 83) Morgado & Vargas(2016), http://www.forbes.com.mx/mexico-esta-preparado-para-las -propuestas-no-solicitadas/#gs.tayjevk( 검색일 : 2016. 8. 20). 8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합형이다. 이모델에서필요한재원은연방정부기금이나보조금과민간기금을통해조달한다. 여기서연방정부기금은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를지원하기위해 BANOBRS 내에설립한인프라투자기금 (FONADIN) 을통해충당한다. FONADIN은세가지형태로지원된다. 먼저보조금 (grants) 이다. 주로예비타당성조사나공익에부합하는 PPP 프로젝트에지원된다. 다음으로재원조달능력강화를위해지원된다. 마지막으로민간재원 (self-sustained) 모델이다. 이모델에서사업자의주요수입원은서비스이용료 ( 도로이용료등 ) 다. 그밖의수입원으로는민간기금, 비현금성기부금 ( 프로젝트개발허가, 승인및양허, 서비스제공이나사업실행 ) 등이있다. 84) 3) 위험의분산 PPP 사업에서효율적이며균등한위험의분산은사업의성공을결정하는매우중요한요소다. 중남미국가들은다양한위험분산방식을도입하고있다. 여기서는건설단계, 운영단계로나누어국별위험분산형태를살펴보기로한다. 먼저건설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은크게환경허가위험, 토지수용위험, 시공위험으로나눌수있다. 칠레, 멕시코, 페루등에서는환경허가와토지수용위험은정부가책임지거나민관이공동으로책임진다. 그러나콜롬비아에서토지수용이나환경허가지체에따른비용은민간이부담한다. 다만당초보다추가로지불하게된토지수용비용이나사회적, 환경적영향보상에대한추가적인비용은민관이공동으로지불한다. 건설단계에서소요되는시공비용이나시공지체에따른추가적인비용은대부분의국가에서민간부문이부담한다. 둘째, 운영단계에서직면하는위험은수요예측위험, 운영및유지위험, 법률과규정변경및자연재해에따른위험등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수요예측실패에따른위험의경우페루와멕시코에서는정부가부담하며, 칠레에서는민관이공동으로책임을진다. 그에반해콜롬비아에서는이에대한책임은 84) White & Case(2014), pp. 13-14.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85

표 3-7. 중남미 4 개국의국별위험분산현황 위험요소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환경허가 정부 정부 정부 민간 건설단계 토지수용 정부 정부 정부 민간 시공 민간 민간 민간 민간 수요예측 공동 정부 정부 민간 운영단계 운영및유지민간민간민간민간법률및규정정부정부공동공동 자연재해 공동 공동 공동 공동 자료 : 저자작성. 전적으로민간부문의몫이다. 규정변경이나자연재해에따른위험의경우멕시코와콜롬비아에서는공동으로책임을진다. 칠레와페루에서규정변경에따른위험은정부가지는데반해자연재해에따른위험은민관이공동으로부담한다. 그밖에운영및유지관리과정에서추가적으로발생하는비용은 4개국모두에서민간부문의책임이다. 마지막으로 PPP 사업에대한국별정부의보증이나지원여부를살펴보았다. 먼저칠레의경우최저수입보장 (MRG) 제도를도입하고있으며환율리스크에대해서도정부가보증을제공한다. 또한운영업자에게장기적으로안정적인수입보장을위해수입분배제도를도입하고있다. 페루는다른중남미국가보다높은수준의보증을제공한다. 2006년에 PPP 사업의완공위험을보장하기위해최저수익보장 (PAMO), 공정률에따라민간사업자에게기투자비용을지급하는보증서 (CRPAO) 등의지원제도를도입했다. 2008년에는지방에서추진하는공공사업에민간투자유치확대를위해지방정부의소득세와로열티를감면했다. 85) 멕시코는 BANOBRAS 내에설치한 FONADIN을통해 PPP 사업을지원한다. 투자기금은보조금형태로예비타당성조사나공익에부합하는 PPP 사업에지원된다. 86) 콜롬비아는 2012년 4세대 PPP 법률을도입하면 85) 한국수출입은행 (2015), pp. 2~3. 86) White & Case(2014), pp. 13-14. 8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서리스크를민간부문에대폭위임했다. 그결과 PPP 사업에서정부의보증이나 MRG를최소화하였다. 또한기존 PPP 법률과달리공사나서비스가완료된후에만정부보조금 (availability payment) 을요청할수있게하였다. 또한 1993년양허법에서는계약금액의 50% 까지추가지불을요청할수있었으나 4 세대 PPP 법률에서는최대한도를 20% 로제한했다. 87) 4) PPP 사업적격성조사정부가 PPP 방식으로프로젝트를추진하는가장큰이유는공공부문단독으로프로젝트를추진하는것보다많은이익을얻기때문이다. 따라서 PPP 프로젝트가사회적편익이있다고한다면공공부문사업보다더나은대안이라는것을객관적으로입증해야한다. 우리나라의경험에비추어볼때 PPP 사업의적격성조사는 3단계로진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사업추진의타당성을판단한다. 해당사업의비용편익분석 (Cost Benefit Analysis) 등을실시하여국가경제적인차원에서필요한사업인지여부를판단한다. 여기서타당성검토의핵심은경제성과정책적분석을실시해종합적으로 (AHP 분석등활용 ) 해당사업의추진타당성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이다. 두번째는 PPP 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적격한지여부를판단하는단계다. 여기서는특정사업에대해정부가직접재정사업 ( 정부실행대안 ) 88) 으로시행할경우와민간투자사업 ( 민간투자대안 ) 89) 으로시행할경우의투자가치성 (VfM: Value for Money) 을비교하여비용및서비스질의최적의조합을선택하는과정이다. 마지막은민간투자실행대안구축단계다. PPP 사업으로적격하다고판명되거나추진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업에한해서는민간이제안한재무계획을재검토하여정부부담액규모가합리적인지분 87) Procolombia(2016), pp. 1-2. 88) Public Sector Comparator(PSC). 멕시코, 우루과이, 콜롬비아, 페루에서는스페인어로 Proyecto Publico de Referencia(PPR) 로불린다. 89)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87

표 3-8. 중남미주요국의 PPP 사업적격성평가방식 국가 사회경제적평가 ( 비용 - 편익분석 ) 적격성분석 (VfM) 민관실행대안 (Public-Private Comparator) AHP 우발채무분석 페루 X X 멕시코 X X 콜롬비아 우루과이 X X 칠레 X X X 자료 : Hinojosa(2013), p. 16. 석하고, 그렇지않은경우정부측재무안을도출한다. 90) 중남미국가들은 PPP 사업적격성조사를위해다양한방법을도입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에서 PPP 사업의타당성을판단하기위해비용-편익분석을기본적으로사용한다. 특히콜롬비아는중남미국가중유일하게분석의최종단계에서사업수행방식의선정을위해 AHP 방법을도입하고있다. 최근들어대부분의중남미국가에서도 PPP 사업의적격성평가를위해 VfM 분석방법을사용한다. 특히멕시코에서는 PPP 사업승인이전에환경및사회적영향평가, 재정적타당성평가, VfM 평가가의무사항이다. 또한중남미국가들은 PPP 방식으로프로젝트를수행할경우발생하는이익과위험을정부가단독으로사업을추진할경우와비교하는정부실행대안 (PSC) 방법을사용한다. 대표적으로칠레산티아고사법센터프로젝트, 교도소및병원프로젝트등의적격성평가를위해 PSC 방법이사용되었다. 91) 더나아가페루, 콜롬비아등은민관실행대안 (PPC: Public Private Comparator) 방법을도입했다. PPC는전통적인방식으로공공사업을계약할경우의위험조정된순비용과민간부문의참여로추진할경우의순비용을비교하는방식이다. 즉정부실행대안 (PSC) 을통해추진할경우의 VfM과 PPP를통해수행할경우의 VfM 90)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5), pp. 9~10. 91) CAF(2015a), p. 36. 8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을추정하여그차를구하는방식이다. 92) PPC는정부가 PPP 대안과전통적인방식의대안과비교를통해민간투자제안이전통적인방식의서비스제공에비해보다많은가치를제공하는지여부를결정하는데필요한지표를제공한다. 93) 그밖에페루, 칠레와콜롬비아등은 PPP 사업의리스크평가시우발적채무 (Pasivos Contingentes) 에대한분석을실시한다. 94) 3. 중남미 4 개국의 PPP 환경및제도비교 앞서분석을토대로먼저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4개국의 PPP 환경을비교해보았다. 먼저칠레는중남미국가중 PPP 환경이가장우수한국가로평가된다. 특히칠레는풍부한유동성을가진자본시장에힘입어중남미국가중에서금융조달환경이가장양호한것으로평가된다. 현재칠레에서는공공및민간부문이국내화폐로채권을자유롭게발행하고유통할수있다. 중남미국가중에서국가위험도 (country risk) 가가장낮아저렴하게자금을조달할수있다. 현재칠레의 금융조달 환경은가장앞선단계에와있다. 대부분의항목에서중남미국가중사업환경이가장양호함에도불구하고부진한지방정부의 PPP 사업추진으로 지방정부의역량 은낮은편이다. 페루도최근 5년사이 PPP 환경이지속적으로개선되어오고있다. 이에힘입어중남미국가중에서는칠레, 브라질에이어세번째로 PPP 사업환경이우수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페루의 PPP 투자환경은중남미국가중에서는칠레, 우루과이와더불어가장발전된단계인 성숙단계 에진입한것으로평가된 92)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on(2014), p. 3. 93) Hinojosa(2013), p. 11. 94) 2007년페루경제재무부는 PPP 형태의계약시우발채무평가방법을도입했다. 칠레정부도 2007년부터양허프로젝트에우발적채무평가를도입했다. 또한칠레정부는매년예산안논의시국회에우발적채무보고서를제출한다.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89

표 3-9. 중남미국별ㆍ항목별 PPP 환경변화추이 구분 중남미브라질칠레 2009 2010 2012 2014 2009 2010 2012 2014 2009 2010 2012 2014 총점 32.9 37.1 40 42.5 61.0 71.9 71.6 75.4 68.2 79.4 79.3 76.6 법률과규칙 29.1 36.2 39.8 45.4 46.9 71.9 65.6 65.6 62.5 84.4 75.0 75.0 제도 27.2 35.5 36.8 38.2 66.7 75.0 75.0 75.0 50.0 75.0 75.0 75.0 운영성숙도 29.5 33.4 34.7 36.1 62.5 75.0 75.0 75.0 65.6 71.9 75.0 75.0 투자환경 48.4 47.7 54.7 56.7 63.2 62.2 71.3 68.0 88 86.2 83.3 85.0 금융조달 39.0 41.1 63.2 42.1 63.9 72.2 62.5 68.8 97.2 97.2 87.5 87.5 지방정부의역량 26.3 26.3 28.1 31.6 75.0 75.0 75.0 100.0 50.0 50.0 25.0 50.0 구분 콜롬비아멕시코페루 2009 2010 2012 2014 2009 2010 2012 2014 2009 2010 2012 2014 총점 46.5 55.3 59.6 61.0 49.4 58.1 63.0 67.8 59.2 68.1 69.6 70.5 법률과규칙 31.3 50.0 62.5 68.8 50 56.3 65.6 75.0 65.6 75.0 75.0 75.0 제도 33.3 50.0 50.0 50.0 33.3 58.3 62.5 62.5 50.0 75.0 75.0 75.0 운영성숙도 46.9 53.1 50.0 50.0 37.5 50.0 50.0 50.0 46.9 56.3 55.0 60.0 투자환경 77.6 76.9 71.7 70.7 61.3 60.4 58.6 69.3 80.2 78.6 74.0 73.3 금융조달 55.6 55.6 62.5 62.5 69.4 72.2 68.8 68.8 58.3 61.1 68.8 68.8 지방정부의역량 50.0 50.0 25.0 50.0 50.0 50.0 75.0 75.0 50.0 50.0 50.0 50.0 자료 : EIU, Infrascope 2014,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엑셀데이터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http:// 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aspx?activity=download&campaignid=infrascope2014( 검색일 : 2016. 6. 20). 다. 대부분의항목에서사업환경이고루양호한데반해아직까지지방정부의사업실적은미흡한편이다. 멕시코도최근 5년사이 PPP 환경이크게개선되었다. 2012년 PPP 법률의정비, 비교적활발한지방정부의 PPP 사업추진이최근 PPP 환경개선에일조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멕시코는중남미국가중에서브라질과더불어지방정부차원에서가장활발한 PPP 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유명하다. 비교적활발한지방정부의 PPP 사업추진에비해연방정부차원의프로젝트추진이상대적으로저조해 운영성숙도 면에서향후개선의여지가큰것으로평가된다. 콜롬비아도최근 5년간 PPP 환경이꾸준히개선되고있는대표적인국가중하나다. 2012년 PPP 법률을새롭게도입하면서 법률과규칙 의환경이크게 9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3-3. 국별 PPP 환경비교 자료 : EIU, Infrascope 2014,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Infrascope 2014, Asia ; Infrascope 2015, Africa 엑셀데이터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95) 개선되었다. 정부의 PPP 사업추진에대한적극적인의지에힘입어투자환경도양호하다. 그러나 제도, 운영성숙도, 지방정부의역량 등의항목에서는아직까지다른상위중남미국가에비해환경이열악해개선의여지가있는것으로지적된다. 둘째, PPP 환경이우수한중남미상위 5개국과아시아및아프리카주요국가와의 PPP 환경을비교해보았다. 그결과 PPP 환경이양호한상위 5개국중중남미국가가 3개 ( 칠레, 브라질, 페루 ) 나속했다. 이를상위 10대국가로확대할경우중남미 5개국이모두속했다. 셋째, PPP 전담조직의특성을비교해보았다. 그결과페루는투자청 (Prpinversion), 콜롬비아는국가기획처 (DNP), 칠레는공공사업부 (MOP) 등으로 PPP 전담기관이명확하게구분된다. 그에반해멕시코는여러부처에서 PPP 사업을추진하고있어 PPP 사업의컨트롤타워가부재하다는인상이다. 95) http://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aspx?activity=download&campaignid =Infrascope2014, http://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aspx?activity=download &campaignid=asiainfrascope2014, http://www.eiu.com/public/thankyou_download. aspx?activity=download&campaignid=africainfrascope2015( 모든검색일 : 2016. 6. 20).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91

표 3-10. 중남미 4 개국의 PPP 법률과규칙의특징비교 항목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PPP 사업개시년도 1991년 1991년 1989년 1992년 PPP 기본법 주요사업분야 양허법과관련규정 (2010 년 ) 도시간도로, 도시고속도로, 공항, 공공건물, 위생, 항구 PPP 법 (2008 년 ) 도로, 공항, 항구 PPP 법 (2012 년 ) 도로, 공항, 병원 PPP 법 (2012 년 ) 도로, 공항및상수도 평균계약기간 24년 21년 22년 22년 중앙집권적 / 지방분권적 중앙집권적 중앙집권적 지방분권적 중앙집권적 자료 : Hinojosa(2013)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페루와콜롬비아의경우 PPP 전담기관의홈페이지등에서 PPP 사업추진현황을소상하게파악할수있는데반해칠레와멕시코의경우아직까지이에대한관심이나정비가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넷째, 최근들어 4개국모두 PPP 사업추진시민간제안사업을장려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중에서도특히콜롬비아는비교적최근인 2012년민간제안사업을도입했지만중남미국가는물론개도국중에서도가장적극적으로민간제안사업을추진하고있다. 다섯째, 중남미 4개국은 PPP 사업에민간사업자의참여를독려하기위해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최근들어재정상황의악화에따라콜롬비아등일부국가의경우 PPP 사업추진시발생하는리스크를민간에보다많이위임하는한편정부보조금도축소하는추세다. 여섯째, 국별로 PPP 사업분야는조금씩다르지만공통적으로는도로, 공항, 항만등교통부문에집중되고있다. 최근들어 4개국은 PPP 사업분야를종전경제인프라에서병원, 공공건물, 상수도등사회인프라분야로확대하는추세다. 마지막으로, PPP 사업의양허기간은국가마다다양하나평균적으로는 20년 9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이다. 4 개국중에서는멕시코가최장 40 년으로가장길다. 콜롬비아는 PPP 사 업기간을최대 30 년으로제한하고있다. 4. 중남미 PPP 제도의발전과제 이상에서살펴본대로 2010 년이후중남미각국에서 PPP는법적, 제도적인측면에서비약적인발전을이루었다. 특히중남미국가중에서도본연구의분석대상국가인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에서의발전이특히두드러졌다. 그러나이러한발전에도불구하고 PPP가중남미인프라개발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개선의여지가여전히많다. 먼저, PPP 관련정부조직의개편이필요하다. 많은중남미국가에서 PPP 감독과감시가 PPP 준비및실행기관과분리되어있지않다. 대표적으로칠레의경우제도적으로견제와균형이미흡하다는평가다. PPP 사업의추진, 준비, 조정및감독이하나의부처, 즉공공사업부 (MOP) 에서모두이루어지고있다. 콜롬비아와멕시코에서도 PPP 사업을독립적으로감독할기관이존재하지않는다는지적이다. 둘째, 자금조달여건의개선이필요하다. PPP 사업에서자금조달은사업의성공을결정짓는중요한요소중하나다. 그러나앞서살펴보았듯이항목별중남미 PPP 환경평가에서금융조달환경은 2012년을정점으로악화되는추세다. 현재대부분의국가에서인프라개발의주요자금조달창구는상업은행과국영은행이다. 그러나 2012년이후중남미경제상황악화로상업은행들이대출을기피하면서자금조달에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다. 전문가들은인프라개발의자금조달채널로서자본시장의역할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 특히연기금의역할이중요하다고지적한다. 현재중남미에서연기금의인프라투자는전체인프라투자의 6~9%, GDP의 1~4% 에달한다. 중남미에서연기금의인프라투자는최근의일로칠레에서투자가가장활발하다. 96)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93

표 3-11. 중남미 PPP 제도의 12 대과제 구분 과제 1 과제2 과제3 과제4 과제5 과제6 과제7 과제8 과제9 과제10 과제11 과제 12 주요내용 PPP 프로젝트가정부주도의전통적인방식의사업과차별되는가치를창출하고있는점을홍보할필요 PPP가사회적, 경제적으로의미없는사업을정당화하는데사용하지않을필요 열정과능력을갖춘 PPP 전담공무원인력의육성필요 지방차원에서 PPP 사업을추진할수있는여건조성필요 입찰과정에보다많은업체의참가와경쟁필요 보다효율적인방법으로위험의분산필요 PPP 사업의잦은계약변경제한필요 PPP 사업재원조달창구의다변화필요 국민들이 PPP 방식을통한사업이갖는가치를긍정적으로인식할수있도록홍보필요 보다신속하고독립적인분쟁해결제도마련필요 개발업자들의수익모델을서비스제공계획에맞게조정필요 PPP 사업에대한정보공개확대필요. PPP 사업은공공사업이기때문에계약변경, 재원조달조건, 서비스제공의질등관련정보모두공개필요 자료 : CAF(2015a), pp. 279-281. 셋째, 분쟁해결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분쟁해결은중남미모든국가에서가장취약한요소로평가된다. 칠레, 멕시코, 페루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분쟁해결제도는투명성과효율성이부족하며해결과정이지나치게길고복잡하다는지적이다. 97) 넷째, 계약변경등에따른빈번한재협상을줄일필요가있다. Guash et al.(2014) 98) 의연구에따르면 1990~2013년기간재협상발생은전체프로젝트의 68%, 교통인프라프로젝트의 78% 에달했다. 재협상에따른비용은투자의 3~15% 에달하며분쟁해결결과의영향과불확실성이프로젝트의투자비용을추가적으로 2~5%p 증가시킨다는분석이다. 99) 이러한재협상의빈번한발생을줄이기위해페루 (2008), 칠레 (2010), 콜롬비아 (2011), 멕시코 (2012) 96) CAF(2015a), pp. 44-45. 97) EIU(2015), p. 19. 98) Guash et al.(2014), pp. 12-13. 99) Guash et al.(2014), p. 12. 9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는 PPP 규칙이나관련규칙의개선을추진해오고있다. 100) 다섯째, 현재중앙정부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 PPP 사업을지방정부로확산시킬필요가있다. 대부분의중남미국가에서 PPP 법률은지방정부의양허를허용한다. 그러나브라질, 멕시코등을제외하고지방정부차원에서 PPP 방식으로인프라사업을추진한사례는거의없다. PPP 선진국인칠레에서조차도예외는아니다. CAF가지적한 PPP 제도와관련된보다구체적인개선사항은 [ 표 3-11] 과같다. 100) Guash et al.(2014), p. 4. 제 3 장중남미 PPP 환경과주요제도적특징 95

제 4 장 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 전력인프라 : 멕시코 2. 교통인프라 : 페루 3. 보건의료 : 칠레 4. 식수및위생 : 콜롬비아

본장에서는외국기업이 PPP 방식을활용해중남미인프라시장에진출한사례를분석하고한국에대한시사점을도출했다. 본장에서분석대상분야는크게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및위생 4개로선정했다. 이들분야는크게경제인프라분야 ( 전력, 교통 ), 사회인프라분야 ( 보건의료, 식수및위생 ) 로구분된다. 전력과교통인프라의경우빠른경제성장과높은도시화로멕시코, 페루등중남미각국에서개발수요가가장큰분야이다. 보건의료와식수및위생의경우칠레, 콜롬비아등중남미각국에서중산층의성장과환경보호에대한인식증대로새롭게개발수요가증가하는분야다. 국별로해당산업을선정한구체적인이유는다음과같다. 중남미대부분국가에서전력산업이 1990년대를전후로민영화가이루어진데반해, 멕시코에서는최근들어전력시장이민간에개방되었다. 그렇지만여전히국가의영향력이커민간과공공의협력을통한 PPP 사업방식이유리한국가이다. 멕시코정부는전력가격을낮추기위해추가적으로발전시설을건설하고전력도매시장을창설하여기업간경쟁을유도하고있다. 이와더불어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대폭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 이와같은전력시장개방에따라민간기업의사업참여기회가크게확대되고있다. 국제공개입찰발주의경우 FTA 비체결국가인우리기업에도사업참여기회가주어지고있다. 특히우리기업이멕시코발전부문에성공적으로진출해높은기술력을인정받고있어향후이분야 PPP 사업에서수주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페루에서는최근들어중남미지역및아시아국가와의경제통합을통한경제발전전략이적극추진되면서교통인프라건설에대한정책적수요가크게높아지고있다. 페루에서중요한인프라건설사업은주로 PPP 방식으로발주된다. 인구밀도가낮아민간기업이수익을내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 중남미다른어느국가보다도정부보증이나협조금융과같은금융지원을다각적으로제공한다. 또한페루는중남미국가중 PPP 제도가가장잘갖추어졌고 PPP 사업경험도풍부해외국기업이진출하기에양호한환경을구축하고있다. 9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2016년취임한신정부는집권 5년간약 153억달러규모의교통분야 PPP 사업계획을발표하기도했다. 우리기업은리마시의지하철 2호선시공감리를수주한경험이있고, 도로나지하철건설에도높은관심을보이고있어향후이분야에서 PPP 사업수주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칠레에서보건의료분야는교육, 치안과더불어국민들의불만이가장큰분야중하나다. 이에따라부족한인력, 낡은의료시설, 긴대기시간등낮은수준의공공보건의료서비스개선에대한요구가거세다. 이러한국민들의불만을반영해칠레정부는보건의료개혁에적극적이다. 특히칠레정부는 2009년부터중남미국가중에서가장적극적으로 PPP 방식을도입해병원건설등보건의료분야개혁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이와같은보건의료분야에서칠레의풍부한 PPP 사업추진경험은칠레뿐만아니라중남미보건의료 PPP 시장진출시후발주자인우리기업에시사점이클것으로판단된다. 콜롬비아의경우수자원은풍부하나이를관리할능력부족으로건기시물부족이심각하다. 상하수도인프라가크게부족해상하수도보급률은중남미평균보다낮다. 특히전국적으로폐수의 25% 만이처리되고있어환경오염이심각하다. 정부는이같은문제해소를위해 2015년부터 3년간 63억달러를물산업에투자한다는계획이다. 특히정부는현재 25% 인하수처리비율을 2019년까지 50% 로끌어올리겠다는전략이다. 그러나재원부족으로대부분의사업이 PPP 방식으로추진될예정이어서앞으로이분야에서사업기회가매우클것으로전망된다. 특히콜롬비아에서는우리기업들이 PPP 형태는아니지만스페인기업과합작으로하수처리공장건설프로젝트를수주해성공적으로완공한경험이있다. 이에따라향후발주될 PPP 사업에서우리기업들의수주가능성이다른어느국가에서보다높을것으로전망된다.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99

1. 전력인프라 : 멕시코 멕시코는최근전력시장을민간에개방하고청정에너지투자를확대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전력산업개혁을실시하였다. 그간멕시코전력부문은국가의영향력이절대적이었으나개혁과함께민간기업이발전, 송전, 배전에투자할수있는기회가과거보다높아졌다. 또한멕시코는중남미에서브라질다음으로규모가크고지속적으로전력수요가늘어나는시장이기때문에 PPP 사업대상으로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멕시코의전력부문이과거에비해경쟁적인시장으로바뀌고있어기업이투자결정을내리는데신중해야한다. 그러나우리기업이멕시코발전부문에성공적으로진출한경험이있어이를활용하여후속사업과신규사업을진행하고경쟁력을높여나가는전략이필요하다. 가. 시장현황 1) 전력시장현황멕시코는 2014년부터전력산업개혁을실시하여민간기업이발전ㆍ송전ㆍ배전부문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도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개혁이전멕시코의전력산업은연방전력공사 (CFE: Comisioń Federal de Electricidad) 가주도했다. 발전사업자는크게자가발전과독립발전사업자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로나뉘었는데, CFE는 IPP와 25년간전력구매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을체결하여 IPP가생산한전력을전량구매했다. CFE는멕시코전체발전용량의약 70% 를소유하고, 송전과배전사업을독점하였다. 개혁이전에민간기업이멕시코발전시장에참여하는방법은 CFE 의 IPP 사업을수주하여생산한전력을 CFE에판매하는형태였다. 그러나멕시코정부는 2014년에너지개혁을실시하여전력도매시장을창설하고민간기업이발전시장에참여할수있는길을열었다. 민간발전기업이전력도매시 10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4-1. 멕시코의전력생산 (2015 년기준 ) 구분 생산 (GWh) 비중 (%) 연방전력공사 (CFE) 170,978 55.2 IPP 89,157 28.8 자가발전 23,983 7.7 소규모발전 153 0.0 열병합발전 15,920 5.1 수출 7,157 2.3 기타 2,203 0.7 전체 309,551 100.0 자료 : SENER(2016), p. 32. 장에전력을자유롭게판매할수있게됨에따라발전시장이민간에완전개방되고, IPP 방식의진출이종료되었다. 발전시장이개방된데반해송전과배전망은여전히국가소유이지만, CFE와의협력이나합작투자를통해민간기업의송ㆍ배전사업참여도가능하게되었다. 개혁이진행되고있지만아직초기단계이기때문에발전부문에서 CFE의시장지배력은여전히높다. 전력생산을기준 (2015년) 으로볼때 CFE가전체용량의 55.2% 를, IPP가 28.8% 를차지한다. 이외에자가발전이 7.7%, Pemex 의정유소운영에사용되는열병합발전이 5.1%, 수출이 2.3% 를차지한다. 2015년기준으로멕시코의발전설비용량은약 65GW로중남미에서브라질다음으로큰규모이다. 같은해전력생산은약 312TWh, 소비는약 261TWh를기록했다. 101) 에너지원별로발전량을구분하면, 화석에너지기반의전통적인발전이전체의약 72.5% 를차지하고청정에너지발전이약 27.5% 의비중을점한다. 멕시코에서청정에너지는신재생에너지외에수력, 원자력, 바이오, 열병합발전등을포함하는개념이다. 화력발전에서는천연가스를이용한발전이높은비중을차지한다. 101) BMI(2015), p. 7.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01

표 4-2. 멕시코의에너지원별발전소설비용량 (2014 년기준 ) 에너지원 용량 (MW) 비중 (%) 청정에너지 18,014 27.5 신재생 15,364 23.5 수력 12,458 19.0 풍력 2,036 3.1 지열 813 1.2 태양 56 0.1 기타청정 2,650 4.0 원자력 1,400 2.1 바이오 685 1.0 열병합 559 0.9 회생제동 7 0.0 화석에너지 47,438 72.5 복합화력 23,456 35.8 전통화력 12,657 19.3 석탄화력 5,378 8.2 터보가스 4,214 6.4 내연력 1,152 1.8 유동층발전 580 0.9 전체 65,452 100 자료 : SENER(2016), p. 28. 멕시코정부가전력시장을민간에개방한중요한목적은전력요금을낮추어국가전체산업의경쟁력을높이려는것이다. 개혁이전인 2013년기준멕시코의산업용전력요금은 1kWh당 0.18달러로 OECD 평균 (0.125달러) 및미국 (0.067달러) 에비해월등히높았다. 그간멕시코에서는미국보다높은전 표 4-3. 멕시코의산업용전력요금 (2013 년기준 ) ( 단위 : 달러 /1kWh) 멕시코 미국 OECD 평균 0.18 0.067 0.125 자료 : KPMG(2015), p. 31. 10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4-4. 멕시코의가정용전력요금 (2013 년기준 ) ( 단위 : 달러 /1kWh) 멕시코 보조금지급전 보조금지급후 미국 OECD 평균 0.338 0.142 0.119 0.165 자료 : KPMG(2015), p. 31. 력요금이멕시코제조업의생산경쟁력을낮추는주요요인으로지적되어왔다. 102) 멕시코정부는전력도매시장에서이루어지는민간발전기업간의자유로운경쟁으로전력공급단가가낮아질것을기대하고있다. 그러나전력도매시장이 2016년 1월에창설되었고, 전력개혁이아직진행되고있기때문에새로운제도가정착하고전력도매시장이활성화되기까지는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2) 주요기관및제도가 ) 전력산업법전력산업법 (Ley de la Industria Elećtrica) 은전력산업전반을관장하는법으로 2014년 8월에개정안이발효되었다. 103) 최근에개정된주요내용은전력시장을민간기업에개방하고, 전력도매시장을창설하여발전기업간의경쟁을통해전력요금의인하를도모하는것이다. 송ㆍ배전망은여전히국가가운영하지만, 민간기업이 CFE와의협력을통해송ㆍ배전인프라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허용했다. 전력산업법의개정을통해민간기업의전력시장참여의길이대폭확대되고, CFE는공기업으로기능을유지하며경쟁력을키워나간다는계획이다. 102) KPMG(2015), p. 31. 103) 멕시코정부 (2014).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03

나 ) 전력도매시장 (Mercado Elećtrico Mayorista) 전력도매시장은 2016년 1월에창설되어에너지위원회 (CENACE) 가운영한다. 도매시장의감독과규제권한은에너지부와에너지규제위원회 (CRE) 에있다. 에너지부는전력시장에관련된규범을만들고, CRE는전력판매자와구매자에게전력시장에참여할수있는허가증을발급한다. 또한 CRE는송ㆍ배전요금을결정하고, 전력시장참여자의자격조건을정하며, 청정에너지확인서를발급하는등의기능을담당한다. 104) 전력도매시장의참여자는발전사업자, 판매회사, 일반소비자 (3MW 이하사용 ), 대용량소비자 (3MW 이상사용 ), 송전회사, 배전회사등으로이루어진다. 과거에는 CFE에서전력을독점공급했지만, 전력도매시장이만들어지면서 1MW 이상의전력을소비하는기업은공급자를스스로선택할수있게되었다. 105) 다 ) 청정에너지확인서 (CEL: Certificado de Energia Limpia) 멕시코는 2012년이산화탄소배출감소와신재생에너지발전확대를주요목표로하는기후변화법 (Ley General de Cambio Clima tico) 을발효하였다. 이에멕시코는 2024년까지전체전력생산의 35% 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할계획이다. 106)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2012년기준으로 53TWh인신재생에너지생산량을 2024년에는 160TWh로늘려야한다. 107) 신재생에너지확대목표를달성하기위해멕시코에너지부는 2015년 1월부터청정에너지확인서 (CEL: Certificado de Energia Limpia) 제도를도입하였다. 이제도에의해멕시코정부는발전사업자와대규모전력소비자가생산또는소비해야할신재생에너지할당량을매년초제시한다. 발전사업자와대량소비자는전체에너지생산또는소비중에서정부가제시한할당량을신재생에너지로구성해야한다. 최근에주어진할당량목표는 2018년까지전체전 104) Chadbourne(2014), p. 1. 105) KOTRA(2014), p. 19. 106) 멕시코정부 (2012), p. 43. 107) PwC(2014a), p. 16. 10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력생산과소비의 5% 를신재생에너지로구성하는것이다. 108) 만약할당량목표치를달성하지못하면정부에서벌금을부과한다. 109) 이때다른신재생에너지생산자로부터목표치미달분에해당하는 CEL을구매할수있는데, CEL을구매하여정부가제시한할당량을충족하면벌금을피할수있다. 멕시코정부는 CEL 거래를통해신재생에너지의생산확대를기대한다. 또한할당량을초과하여신재생에너지를생산하는발전사업자는초과량을에너지은행 (Banco de Energiá) 에적립하여향후에사용할수있다. 110) CEL 발행과거래에관련된규정을수립하는기능은 CRE가담당한다. 라 ) 주요기관전력부문에서최상위기관은에너지부 (Secretariá de Energiá) 다. 에너지부는전력부문의정책과개발계획수립, 도매전력시장의운영평가, CEL 발급의자격요건규정, CFE 감독등의업무를수행한다. 에너지위원회 (CENACE) 는 CFE 산하조직이었으나전력개혁이후독립기관으로분리되어, 국가전력시스템과 2015년창설된전력도매시장을운영하는기능을갖게되었다. CENACE 의임무는민간기업이자유롭게전력도매시장에서전력을판매하고송ㆍ배전망을사용할수있도록하여전력가격하락을유도하는것이다. CRE는전력부문에관련된각종규제기능을담당하는데, 주요업무는발전사업허가증발급, 발전기업관리, 송ㆍ배전요금관리, 도매전력시장운영규칙발행및감독, CEL 발급등이다. CFE는전력개혁이후발전부문을 6개의자회사로분리하였다. 이자회사들은생산한전력을다른민간기업과동일하게도매전력시장에서대용량사용자에게판매해야한다. 그러나중소용량의상업용전력사용자와가정은전력도매시장에서전력을구매하지않기때문에, CFE가개혁이전과같이이들에게전력을독점적으로공급한다. 111) 108) BMI(2015), p. 40. 109) PwC(2014a), p. 16. 110) Deloitte(2015), p. 7.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05

표 4-5. 멕시코전력관련기관 기관 전력부문정책수립, 국가전력계획수립 CENACE와도매전력시장운영평가에너지부 (Secretariá de Energiá) CEL 발급의자격요건규정 CFE 감독에너지위원회 도매전력시장운영자 (Centro Nacional de Control de Energiá, CENACE) 에너지규제위원회 (Comisioń Reguladora de Energiá, CRE) 연방전력공사 (Comisioń Federal de Electricidad, CFE) 자료 : PwC(2014a), p. 5. 역할 발전사업허가증발급, 발전기업관리 송ㆍ배전요금관리 도매전력시장운영규칙발행및감독 CEL 발급 국영전력회사 발전, 송전, 배전사업 3) 전력분야투자계획및 PPP 사업기회 2016년 5월멕시코에너지부와 CFE는 2015~29년동안적용될전력산업투자계획을담은 국가전력시스템발전계획 2016~2030(PRODESEN: Programa de Desarrollo del Sistema Eléctrico Nacional 2016~2030) 을발표했다. PRODESEN의주요내용은 향후 15년동안전력생산을연간평균 3.5% 증대 2016~30년동안약 2조 2,450억페소 ( 약 1,200억달러 ) 를발전과송ㆍ배전사업에투자 발전설비용량을 57GW 추가로건설 송전망을 2만 8,000km 확장등이다. 112) 2030년까지전력분야에투자되는금액 (2조 2,450억페소 ) 중약 75% 는발전에, 13.4% 는배전에, 11.6% 는송전부문에투입될계획이다. 발전설비의경우노후한시설은폐쇄하고, 신규발전소를건설하되청정에너지발전의비중을대폭늘릴계획이다. 2015년기준으로발전설비용량은약 68GW인데, 2030년까지현재용량의약 84% 수준인 57GW를추가로건설할계획이다. 111) KOTRA(2014), p. 19. 112) PwC(2016), p. 2. 10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신규투자에서청정에너지발전소건설이전체투자의 79% 를차지하고, 나머지 21% 는화석에너지기반의화력발전소건설에투입될계획이다. 현재석유를사용해가동중인화력발전을천연가스를활용한화력발전으로대체할계획이다. 천연가스는석탄이나석유에비해가격이저렴하고환경오염정도도낮기때문에멕시코정부가선호하는연료이다. 2015년기준으로전체발전용량에서청정에너지발전이차지하는비중은약 28% 로, 이가운데수력 (19.0%) 이대부분을차지한다. 그에비해아직까지풍력 (3.1%), 지열 (1.2%), 열병합및바이오에너지 (1.9%) 발전의비중은미미한수준이다. 그러나 2030년에는청정에너지발전을전체발전용량의약 63% 까지늘릴계획이다. 2030년까지건설될신규발전설비는청정에너지발전약 36GW와화석에너지발전약 21GW 로구성된다. 청정에너지발전에서풍력이약 12GW, 열병합이 7GW, 태양광이 6.6GW, 수력이 5GW이다. 화석에너지기반의발전설비는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이 20GW로대부분을차지한다. 지역별로는산업생산시설이밀집한북동부지역과중부내륙지방에발전소가집중적으로건설될계획이다. 베라크루즈 (Veracruz) 주에는원자력발전이, 산루이스포토시 (San Luis Potosi) 에는열병합발전이, 소노라 (Sonora), 그림 4-1. 2015 년발전용량비중 자료 : SENER(2016), p. 28.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07

그림 4-2. 2030 년발전용량비중 자료 : Delgado(2016), p. 25. 표 4-6. 2016~30 년발전용량추가계획 ( 단위 : MW) 구분 2016~20 2021~25 2026~30 2016~30 청정에너지 13,146 13,922 8,772 35,840 바이오 1-30 31 열병합 2,793 4,252-7,045 풍력 6,928 3,082 1,991 12,000 지열 336 441 118 895 수력 985 3,507 556 5,049 원자력 110-4,081 4,191 태양광 1,980 2,641 1,996 6,616 태양열 14 - - 14 화석에너지 19,041 1,044 1,351 21,436 석탄화력 120 - - 120 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 17,999 1,044 1,257 20,300 내연력 272 - - 272 수입 10 - - 10 화력발전 473 - - 473 터보가스 167-94 261 전체 32,187 14,966 10,123 57,276 자료 : Delgado(2016), p. 27. 10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4-3. 멕시코지역별신규발전설비건설계획 ( 단위 : GW) 자료 : PwC(2016), p. 7. 치와와 (Chiuaua), 와하카 (Oaxaca), 타마울리파스 (Tamaulipas), 코아우일라 (Coahuila) 주에는풍력발전이주로건설될계획이다. 113) 발전소건설이대폭확대됨에따라최종소비자에게전기를공급할송전과배전망의건설필요성도높아졌다. 멕시코정부는전통적인방식의송ㆍ배전망뿐만아니라스마트그리드망의건설도확대할계획이다. 2016~19년사이에스마트그리드건설에약 3억 3천만달러를투자할예정이다. 이에따라멕시코는전력망건설기업뿐만아니라스마트그리드장비와소프트웨어를공급하는외국기업에도매력적인시장이되고있다. 114) 멕시코의전력망은국내뿐만아니라미국, 과테말라, 벨리즈등과같은북중미지역과도연결되어있어인근국가와전력을거래하는기능도갖추고있다. 현재멕시코는전력순수출국가이다. 미국과국경을접하고있는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와전력망이연결되어있는데, 미국의다른주와연결하는송전망도건설될계획이다. 멕시코는전력요금이높기때문에텍사스에서가스 113) PwC(2016), p. 7. 114) BMI(2015), p. 30.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09

표 4-7. 멕시코전압별송전망건설계획 ( 단위 : km) 500kV 직류 400kV 직류 400kV 230kV 161~69kV 전체 2,600 1,308 11,409 4,759 7,994 28,071 자료 : PwC(2016), p. 8. 화력으로생산된저렴한전기를이망을통해수입하고있다. 향후에는미국과의연결망을통해멕시코에서풍력으로생산된전기를미국으로수출하는사업도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115) 멕시코북서부에위치한바하칼리포니아 (Baja California) 주는멕시코영토이면서도전력망이미국에연결되어있다. 멕시코정부는향후바하칼리포니아주의전력망도멕시코국내의망과연결할계획이다. 정부는 2만 8,071km 구간의송전망을신규로건설하거나기존의망을확장할계획이다. 이계획에는중부의와하카주와바예데메히코 (Valle de Me xico) 를연결하는직류송전 (Direct Current) 망건설도포함되는데, 이송전망은풍력단지에서생산된전기를송전하는데사용될가능성이높다. 특히 그림 4-4. 송전망건설에따른 2021 년운영현황예상 ( 단위 : MW) 자료 : PwC(2016), p. 8. 115) BMI(2015), p. 30. 11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이직류송전망건설에는민간기업의참여가허용됨에따라멕시코송전망건설 에서최초로민간이참여하는사업이될전망이다. 나. 관련 PPP 제도 1) PPP 법멕시코의 PPP 법 (Ley de Asociaciones Pu blico Privadas) 은 2012년 1 월발효되었으며, 가장최근의개정은 2016년 4월에실시됐다. 2012년이전에는 PPP를관장하는법이없었기때문에 PPP 사업에참여하는민간기업을법적으로보호하는데한계가있었다. 일반적으로멕시코에서실시되는건설사업을관장하는법은 공공사업및관련서비스법 (LOPSRM) 116) 과 공공서비스법 (LAASSP) 117) 이다. PPP 법은 LOPSRM과 LAASSP에배치되는내용을다루는것이아니라, 이를보완하는법률이다. PPP 법은건설및공공서비스중에서도정부와민간기업이공동으로참여하며장기간이소요되는사업에대해참여기업및기관에법적인안정장치를제공한다. 전력부문에특별하게적용되는 PPP 법이따로존재하지는않는데, PPP 법이모든산업분야의사업에적용된다. LOPSRM은정부발주의공공입찰을세종류로분류하고있다. 첫째, 국내입찰 (Nacional) 은멕시코국적을소유한기업에한해입찰참가를허용한다. 둘째, 협정국입찰 (Internacional bajo la cobertura de tratados) 은멕시코국적을보유한기업이나, 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한국가이면서협정문에정부조달시장참여조항이포함된국가의기업에한해입찰참가를허용한다. 셋째, 국제공개입찰 (Internacional abierta) 은멕시코국적기업, FTA 체결및미체결국가의외국기업모두에게참가가허용된다. 국제공개입찰은정부가정 116) Ley de Obras Pu blicas y Servicos Relaciones con las Mismas. 117) Ley de Adquisiciones, Arrendamientos y Servicios del Sector Pu blico.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11

하는세가지요건을만족하는사업에한해서발주된다. 그조건은첫째, 발주기관이사전조사를실시하여멕시코국내기업이해당사업을수행할역량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하는경우나국제공개입찰로발주했을때가격조건이유리하다고판단하는경우다. 둘째, 국내입찰을진행하였으나입찰제안서가제출되지않은경우다. 셋째, 외국자본으로사업자금을조달하거나보증을계약하도록규정된경우에국제공개입찰로발주가가능하다. 118) 멕시코와 FTA를체결하지않은한국의경우멕시코정부의사업중국제공개입찰로발주된사업에한해참여가가능하다. 2) 관련기관전력개혁이전에발전소건설사업은 CFE와국영석유회사인 Pemex에서주로발주하였다. CFE는정부자금으로자사소유의발전소를건설하거나, IPP 사업을발주하고 IPP 기업과전력구매계약을체결하여전력을공급받았다. 그러나전력개혁으로전력도매시장이창설된후에는이시장에서전력을구매해야하기때문에 IPP 사업방식을더이상실시하지않는다. CFE는전력개혁의일환으로 6개의발전자회사를설립하여발전사업을본사에서분리하였다. 현재발전부문자회사들은회사명칭을따로가지지않고, Generación I, Generación II, Generación III, Generación IV, Generación V, Generación VI으로불리고있다. CFE 본사에서는발전 PPP 사업을발주할계획이없지만, 자회사에서자체적으로 PPP 사업을진행할가능성은있다. 119) 자회사의신규발주계획은 SENER나각자회사를통해확인가능하다. 발전은 CFE에서분리되었지만, 송전과배전은여전히 CFE의중요한사업영역이다. 송ㆍ배전망확대및현대화는전력개혁의중요한목표이기때문에 CFE는송ㆍ배전사업에서 PPP 사업을발주할계획이다. CFE는가스관건설에서도 BOT 사업을다수 118) 멕시코정부 (2009), pp. 15~16. 119) CFE 멕시코시티본사관계자인터뷰 (2016. 10. 3, 멕시코멕시코시티 ). 11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발주할계획이다. 멕시코에서는가스화력발전소가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신규건설수요도높다. 전력개혁이전에 Pemex가담당했던가스관사업은전력개혁이후 CFE로이관되었다. CFE는천연가스화력발전소운영에필수적인천연가스조달을위해 PPP 사업으로가스배송망건설을발주하고있다. 한국기업은강관수출에관심이있지만 FTA 미체결로관세가높고, 멕시코산강관을사용해야하는요구조건이있어가스관건설사업은수익성이높지않은것으로평가한다. 120) 전력개혁이후에발전소건설에서주요한 PPP 발주처는 Pemex이다. Pemex는자회사인정유소에전력과스팀을동시에공급하기위해열병합발전소를필요로한다. Pemex는열병합발전사업부문을분리하여 2015년 5월자회사인 Pemex Cogeneración & Servicio를설립하였다. 이자회사는 PPP 방식으로열병합발전소를건설하고있으며향후에도사업을발주할계획이다. 열병합발전소건설에서는민간기업과공동으로특수목적회사 (SPC) 를설립하는데, 자금은민간기업이 100% 제공해야한다. 이자회사의역할은 Pemex 정유소와서비스공급계약을체결하고발전소설비를운영하는것이다. 정유소와는 25년간공급계약을체결하는데, 생산된스팀은 100% 정유소에제공하고, 전력은계약한양만큼만정유소에공급하며초과된양은전력도매시장에서판매하게된다. SPC에서민간기업의역할은자금투자와 EPC인데, 때로는설비운영까지수행하기도한다. 현재는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기업과열병합발전소건설을진행하고있다. 향후에는미나티틀란 (Minatitlan) 지역의정유소와모렐리아 (Morelia) 지역의석유화학단지를위한열병합발전소건설을발주할계획이다. Pemex는과거공개입찰이나초청입찰로사업을발주하였다. 초청입찰은사업에관심을가진기업이의향서 (Interest Letter) 를 Pemex에보내면 Pemex가이를검토하고그중일부만을선택해입찰에초청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그러나전력개혁으로열병합발전사업부가 120) 한국수출입은행멕시코지사관계자인터뷰 (2016. 10. 3, 멕시코멕시코시티 ).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13

Pemex 에서분리된현재에는향후사업을어떤방식으로발주할지아직결정 되지않았다. 121) 3) PPP 인센티브전력분야 PPP 사업에대한투자인센티브는특별하게존재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전력개혁이전까지는민간기업이 IPP 사업을수주하여진출하였는데, IPP 사업은 CFE와 25년간전력구매계약을체결하기때문에수익성이높았다. 이에따라기업의입찰경쟁이높아멕시코정부에서특별히투자혜택을제공할동기가적었다. 전력개혁을실시한이후에는민간발전사업자가전력도매시장에서사용자를찾고이들과 PPA를체결하거나스팟거래를통해전력을판매해야한다. 이경우발전사업자의입장에서는 IPP 사업에비해판매의안정성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사업의위험성이높다. 그러나경쟁적인전력도매시장도입은전세계적인추세이기때문에멕시코또한개혁을통해이추세를받아들인것으로판단된다. 현재창설된전력도매시장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민간발전사업자의자발적인시장참여가높아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멕시코정부에서인센티브를제공하거나발전사업자가수익에대한확신을가져야한다. 현재멕시코에서는도매시장이최근에만들어졌기때문에민간발전사업자들이투자수익에대한확신을갖기보다는시장이향후안정적으로운영될지를관망하는단계이다. 122) 정부에서도시장참여를유도하는인센티브를명확하게제공하지는않고있다. 그러나멕시코정부는청정에너지사용을의무화하고그일환으로 CEL을도입했기때문에, CEL이신재생에너지생산기업에제공하는인센티브라고해석한다. 123) 121) Pemex Cogeneración & Servicio 관계자인터뷰 (2016. 10. 4, 멕시코멕시코시티 ). 122) KST 멕시코시티사무소관계자인터뷰 (2016. 10. 3, 멕시코멕시코시티 ). 123) CFE 멕시코시티본사관계자인터뷰 (2016. 10. 3, 멕시코멕시코시티 ), INEEL 멕시코전력ㆍ신재생에너지연구원관계자인터뷰 (2016. 10. 4, 멕시코쿠에르나바카 ). 11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다. 외국기업의진출사례 1) 외국기업의진출개황멕시코전력산업은 1938년부터국영기업이독점또는과점하는형태로유지되었기때문에민간기업이나외국기업의진출이제한적이었다. 그러나국영기업의독과점이유지되는상황에서도다수의외국기업이독립발전사업과자가발전부문에진출했다. 영국,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등의기업이대표적이 표 4-8. 최근외국기업의멕시코발전사업수주현황 사업명 용량 (MW) 소유기업 기업국적 70MW Cuncunul, 태양광 70 Solarcentury, JinkoSolar 영국 100MW Viborillas, 태양광 100 Solarcentury, JinkoSolar 영국 13.6MW Los Santos Solar I Park in Ahumada, 태양광 887MW TopolobampoII(Noroeste) Sinaloa, 복합가스화력 13.6 OCI Solar Power, Buenavista Renewables (BVR) 미국 887 Iberdrola 스페인 400MW solar complex in Yucatan, 태양광 400 SunPower Corporation 미국 100MW solar complexin Guanajuato, 태양광 100 SunPower Corporation 미국 427MW Villa nueva solar PV plant, 풍력, 태양광 427 Enel Green Power (EGP) 이탈리아 327MW Villa nueva 3 solar plant, 풍력, 태양광 327 Enel Green Power (EGP) 이탈리아 238MW Don José PV solar project, 풍력, 태양광 238 Enel Green Power (EGP) 이탈리아 168MW El Cortijo wind farm in the state of Tamaulipas, 풍력, 태양광 168 Acciona 스페인 924MW Norte III combined cycle plant, 복합화력 924 Abengoa 스페인 638MW Tula natural gas power plant project, 가스화력 380MW Cadereyta natural gas power plant project, 가스화력자료 : http://ippjournal.com( 검색일 : 2016. 7. 1). 638 Grupo Hermes-Atco, Pemex 380 Mitsui & Co, Pemex 캐나다, 멕시코 일본, 멕시코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15

다. 최근외국기업의사업수주현황을보면, 스페인기업이가스복합화력발전 을, 영국과미국, 이탈리아의기업이태양광발전사업을, 일본기업이멕시코기 업과합작으로가스화력발전사업을수주하였다. 2) 스페인 Iberdrola의진출사례 Iberdrola는스페인최대의에너지그룹이자풍력발전분야에서세계적인선도기업이다. 약 20개국가에진출했지만주요투자국가는영국, 미국, 멕시코, 브라질로한정된다. 멕시코에는두개의자회사를가지고있는데, 화석에너지기반의전력을생산하는 Iberdrola Generacioń Me xico, S.A. 와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주력하는 Iberdrola Renovables Me xico, S.A. de C.V. 다. 2015년말현재멕시코에서 12개의발전설비를보유하고있으며설비용량은 5,449MW에달한다. 이는 Iberdrola가전세계에서보유한발전용량의약 12% 에해당하는규모이다. 멕시코의발전설비는가스복합화력발전 4,991MW, 열병합발전 201MW, 풍력 367MW로구성된다. 또한 2016년 4월기준으로 Iberdrola는멕시코에서 3개의복합화력발전소와 3개의열병합발전소를건설중이다. 전체투자금액은약 20억달러로발전용량은 1,700MW에이른다. 124) 진행중인사업으로는바하칼리포니아 (Baja California) III, 둘세스놈브레스 (Dulces Nombres) II 에스코베도 (Escobedo) 복합화력발전소, 라모스아리스페 (Ramos Arizpe), 산후안델리오 (San Juan del Rio), 알타미라 (Altamira) 열병합화력발전소등이있다. 표 4-9. Iberdrola 의멕시코발전설비용량 ( 단위 : MW) 가스복합화력 열병합 풍력 전체발전용량 4,991 201 367 5,449 자료 : Iberdrola(2016), pp. 24-25. 124) IPP Journal(2016), p. 1. 11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4-10. Iberdrola 의최근멕시코 PPP 사업 사업명 사업자선정 투자액 ( 백만달러 ) 부문 용량 (MW) 지역 ( 주 ) Topolobampo II 2016. 4 335 가스복합화력 887 Sinaloa Escobedo 2015. 9 374 가스복합화력 850 Nuevo Leoń 자료 : http://ippjournal.com( 검색일 : 2016. 7. 1). 2014년이후 CFE는전체 6개의가스화력발전소사업을입찰공고하였다. 2015년과 2016년상반기중 Iberdrola는두건의가스화력발전소사업을수주하였는데, 멕시코북동부와북서부지역에건설하는 IPP 사업이었다. Escobedo 와 Topolobampo II라는명칭의사업으로, 한국컨소시엄기업도입찰에참가했으나두건모두에서 2위를차지했다. Topolobampo II는멕시코서쪽의시날로아 (Sinaloa) 주에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건설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은 2단계로구성되는데, 첫번째는 887MW 용량의 Topolobampo II 사업이고, 두번째는 680MW 용량의 Topolobampo III 사업이다. 첫단계인 Topolobampo II는 IPP 사업이며총투자규모는약 3억 7천만달러이다. 이사업은 FTA 비체결국가도참여할수있는국제공개입찰로발주되었다. 입찰에는 7개의업체가참가했으며최종적으로 2016년 4월 Iberdrola가사업자로선정되었다. Iberdrola는이발전시설의소유권을가지고설계, 건설, 운영, 유지보수등도모두담당한다. 설비의구성은 3개의가스터빈, 3개의열교환기, 1개의스팀터빈으로이루어지거나또는 2개의가스터빈, 2개의열교환기, 1개의스팀터빈으로이루어질계획이다. 가장최신의복합화력발전기술을채택하여건설할계획으로, 일본미츠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 (MHPS: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 의 327MW 용량의 M501J 가스터빈 2대가설치될계획이다. 에너지원은천연가스를사용하고, 생산된전력은 CFE에 25년간판매할계획이다. 약 30개월의건설기간을거쳐 2019년 1월부터시설이가동될것으로예상된다. 전력생산이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17

표 4-11. Topolobampo II 사업개요 사업명 내용 금액 입찰및사업형태 일정 사업자 공급단가 정부역할 Topolobampo II 887MW 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 약 3 억 3 천만달러 국제공개입찰, BOT/BOO 사업, 독립발전사업 입찰공고 : 2014 년 9 월 23 일 재입찰공고 : 2015 년 11 월 17 일 사업자선정 : 2016 년 4 월 5 일 운영개시 : 2019 년 1 월 Iberdrola: 설계, 소유, 건설, 운영, 유지보수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 MHPS: 기술제공 0.6176 페소 /kwh 생산된전력은 25 년동안연방전력공사가구매 자료 : http://ippjournal.com( 검색일 : 2016. 7. 1); CFE(2016), pp. 1-3. 시작되면 3백만명이상의주민에게전력을공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scobedo는멕시코북동부의누에보레온 (Nuevo Leoń) 주에스코베도 (Escobedo) 지역에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건설하는사업이다. 이는 IPP 사업으로발주되었으며설비용량은 850MW이고, 생산된전력은 CFE에판매된다. 이사업은 2014년 9월에입찰공고가실시되어 2015년 9월에 Iberdrola가최종사업자로선정되었다. 이사업의총투자금액은약 3억 7,400만달러로설비는 2018년 7월부터가동될것으로예상된다. Iberdrola가설비의건설, 운영, 유지보수를담당하고설비를소유하게된다. 미츠비시히타치 (MHPS) 는가스터빈과스팀터빈, 포스터휠러의보일러를설치할계획이다. Iberdrola가 Topolobampo II와 Escobedo 사업을수주할수있었던중요한이유는경쟁사들보다낮은수준의공급단가를제시했기때문이다. 저가수주는 Iberdrola가중요하게사용하는전략이다. 일단저가로입찰에서사업을수주하고이후재협상을통해건설비용을추가로요구한다. Iberdrola가수주한 Topolobampo II와 Escobedo 입찰에는한국의컨소시엄이모두참여해 2위를기록했다. Topolobampo II의경우 Iberdrola와한국컨소시엄기 11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4-12. Escobedo 사업개요 사업명 내용 금액 입찰및사업형태 일정 사업자 공급단가 정부역할 Escobedo 850MW 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 약 3 억 7 천만달러 국제공개입찰, BOT/BOO 사업, 독립발전사업 입찰공고 : 2014 년 9 월 23 일 사업자선정 : 2015 년 9 월 22 일 운영개시 : 2018 년 7 월 Iberdrola: 소유, 건설, 운영, 유지보수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MHPS), Foster Wheeler : 기술제공 0.4737 페소 /kwh 생산된전력은 25 년동안연방전력공사가구매 자료 : http://ippjournal.com( 검색일 : 2016. 7. 1); CFE(2015), p. 1. 업모두발주처가요구하는기술요건에부합하는제안서를제출했다. 그러나 Iberdrola의경우공급단가는 1kWh당 0.6176페소였던반면, 한국컨소시엄의공급단가는 1kWh당 0.6426페소로 Iberdrola에비해 4% 높았다. 125) 또한 Escobedo 사업은전체 7개의개별또는컨소시엄업체가경쟁에참가했고, 기술적인면에서한국컨소시엄이발주처가요구하는기준을만족했다. 그러나 1kWh당공급단가에서한국컨소시엄업체는 0.5109페소를제안한반면 Iberdrola는 0.4737페소를제시하였다. 스페인기업이제시한공급단가는한국컨소시엄에적용할경우원가이하의가격인것으로알려져있다. 126) 스페인의전략은원가이하의공급단가를제시하더라도사업을수주하고, 향후에공사비를추가로요청하는것이다. 그러나 Iberdrola가저가전략으로만사업을수주한것은아니다. Iberdrola 의수주성공비결은여러가지로설명할수있다. 먼저, 멕시코시장에서공격적인투자를감행하였다. Iberdrola는일반적으로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사 125) CFE(2016), pp. 1-3. 126) 한국수출입은행멕시코지사관계자인터뷰 (2016. 10. 3, 멕시코멕시코시티 ).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19

업에투자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멕시코시장의투자가능성을판단한이후에는적극적으로투자를실시하였다. 그결과 Iberdrola는민간기업중멕시코발전부문에서최대규모의기업으로성장했다. 둘째, 멕시코에서 IPP가허용되기이전부터멕시코정부와전력분야에서협력사업을수행하였고, 축적된네트워크와현지경험을이후의투자진출에활용하였다. Iberdrola는 CFE가원자력발전소를설계, 건설및운영하는데무상으로자문을제공하고, 기술자를파견하여연방전력공사와기술협력과네트워킹을시작하였다. 127) 멕시코는 1999년최초로 IPP 사업을발주하였는데, Iberdrola가이를수주하는데성공했으며이후에도다수의발전소건설과송전및변전소건설사업을수주하면서사업기반을확장해나갈수있었다. 128) 셋째, Iberdrola는멕시코전력분야의발전방향을파악해선제적으로가능성있는사업을발굴해오고있다. 최근멕시코정부는신재생에너지발전을적극적으로확대하고있다. 국가전력시스템발전계획 2016~2030(PRODESEN) 을통해 2030년까지청정에너지발전을 36GW 추가건설할계획이다. Iberdrola는멕시코정부의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을선제적으로파악하여자가발전으로풍력발전을시작하거나, IPP 사업에서다양한풍력발전사업을수주하였다. 129) 3) 시사점 Iberdrola는멕시코전력부문에서최대의민간기업으로연방전력공사가발주한다수의독립발전사업을수행한경험이있어멕시코시장에서독보적인경쟁력을갖추고있다. 특히 2019년 Iberdrola가멕시코에서운영하게될발전시설의용량은약 8,000MW로예상되며, 멕시코최대민간발전사업자로서의지위를확고히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Iberdrola는저가전략으로주요사업 127) KOTRA(2015), p. 189. 128) KOTRA(2015), p. 189. 129) KOTRA(2015), p. 190. 12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을수주하고있지만, 저가수주가한국기업이쉽게활용할수있는전략은아니다. 한국기업은저가수주로인한경영손실을방지하기위해한국본사에대부분저가심의위원회를두고있기때문에, 본사의심사를통과하기어려운구조이다. 130) 또한전력개혁으로 IPP 사업이종료되고기업이발전소를건설하여전력도매시장에판매해야하는형태로환경이바뀌고있어발전사업의경우경쟁입찰의빈도도낮아졌다. 이제는외국기업과의경쟁보다기업스스로의시장분석과투자결정이더욱중요해졌다고할수있다. Iberdrola의저가수주전략을한국이벤치마킹할가능성은낮지만, 나머지전략은한국기업이멕시코시장진출시유용하게참고할수있는사항이다. 멕시코전력시장이사업성이있다고판단하여적극적으로투자를선택한점, 신재생에너지시장의확대를예상하여해당부분의사업을선제적으로발굴한점, 전력분야에서멕시코공기업및정부기관과긴밀한협력사업을추진한점등은우리기업들도활용가능한전략이다. 현재멕시코정부는에너지개혁을실시하여신재생에너지발전을늘리고, 기존의화력발전을저비용에환경영향이상대적으로적은천연가스화력발전으로전환하고있어향후멕시코의발전소건설수요는높을전망이다. Iberdrola가전력부문에서확고한입지를다지고있는상황에서도한국기업은멕시코발주처로부터기술력을인정받고있다. CFE가한국기업에사업참여를요청할만큼멕시코시장에서한국의경쟁력은높은수준이다. 2014년에는한국전력이삼성물산및 Techint와컨소시엄으로멕시코북부치와와주에서 430MW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수주한경험도있다. 따라서우리기업은기술협력을확대하고, 멕시코에서발전가능성이높은청정에너지발전과스마트그리드분야의투자를고려할필요가있다. 멕시코에서전력부문의 PPP 사업을수행할때는몇가지위험요인을고려할필요가있다. 먼저, 아직까지발전사업자가전력도매시장에참여하도록유도 130) 한국수출입은행멕시코지사관계자인터뷰 (2016. 10. 3, 멕시코멕시코시티 ).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21

하는유인책이부족하다는점이다. 멕시코는전력개혁으로전력도매시장을도입하였는데, 과거 IPP 사업과달리전력판매대상을발전사업자가직접찾아야하고전력구매계약도 IPP에비해짧기때문에판매의안정성이보장되지않는다. 따라서기업스스로멕시코의전력시장수익성을판단하고투자를결정해야하는부담이존재하지만, 경쟁적인전력시장도입은전세계적인추세이기때문에이것이멕시코만의위험요인이라고해석하기는어렵다. 131) 둘째, 규제와감독기구가다양하고법제가복잡하다. 또한주정부와연방정부차원의규제가존재하고서로독립적으로적용되기때문에기업에는부담으로작용한다. 이는기업이환경영향평가를받을때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환경영향평가의경우규제와감독기구가다르고, 천연가스를사용하는발전사업의경우에는평가기관이독립적으로존재하기때문이다. 132) 셋째, 토지수용에장시간이소요될수있다. 토지수용은멕시코정부가아닌기업이주도적으로해결해야할사항이다. 특히신재생에너지발전소처럼도시에서떨어진외곽지역에발전소가설치될경우토지수용문제에특별히신경쓸필요가있다. 일례로풍력발전소건설사업을추진한스페인기업의경우건설부지가마을의공유지여서이를수용하는과정에서어려움을겪었다. 스페인에서는토지를구매하여발전소를건설하는게일반적이지만멕시코의해당지역은마을이토지를제공하는대가로발전소의지분소유를원했기때문이다. 때로는정부에서토지수용절차를도와주는경우도있지만결과가항상성공적인것은아니다. 와하까주에서민간기업이발전소건설을위해토지수용을추진한사례가있는데, 이때주정부가수용절차에개입해도와주었다. 그러나지방선거로주정부의인력이교체된후에는새지방정부인사들이주민의여론을의식해토지수용문제에개입하지않으면서기업과주민간의갈등이다시불거지기도하였다. 133) 131) KST 멕시코시티사무소관계자인터뷰 (2016. 10. 3, 멕시코멕시코시티 ). 132) KST 멕시코시티사무소관계자인터뷰 (2016. 10. 3, 멕시코멕시코시티 ). 133) INEEL 멕시코전력ㆍ신재생에너지연구원관계자인터뷰 (2016. 10. 4, 멕시코쿠에르나바카 ). 12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2. 교통인프라 : 페루 가. 시장현황 페루의교통인프라부족은페루경제의성장을저해하는가장큰걸림돌이다. 페루정부도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도로, 지하철, 항만, 공항분야에정부와민간의투자를주력하고자한다. 134) 특히페루는서쪽의안데스산맥과동쪽의아마존이라는자연환경으로인해각지역간의연결성이좋지않아상거래와경제활동이부진할수밖에없다. 국내는물론페루와주변국가와의연결성을높여경제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서도교통인프라발전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2016년취임한쿠친스키정부가교통인프라부문에대한투자와 PPP 사업과관련된행정절차간소화등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어외국기업의투자기회가높다고하겠다. 또한페루는중남미국가중에서 PPP 사업환경이가장양호한국가중하나로평가받고있고, 정부발주및민간제안사업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며사업수익성도높게인정받는다. 135) 페루의도로, 지하철등에우리기업이관심을가지고진출을준비하고있는가운데페루교통인프라는우리기업에도중요한 PPP 진출분야이다. 1) 교통인프라현황가 ) 도로페루의도로는기능및관할기관에따라국도 (Red Vial Nacional), 주도 (Red Vial Departamental 또는 Regional), 지방도 (Red Vial Vecinal 또는 Rural) 로구분된다. 국도는전국을연결하는도로로중앙정부와교통통신부 (MTC: Ministerio de Transporte y Comunicaciones) 가관장한다. 페루 134) EY Perú(2015), p. 61. 135) 대한민국주페루대사관관계자인터뷰 (2016. 9. 29, 페루리마 ).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23

표 4-13. 페루의도로현황 (2015 년 7 월기준 ) ( 단위 : km, %) 구분 포장도로비포장도로전체 km % km % km % 국도 19,906 68.6 9,100 31.4 29,005 100.0 주도 2,518 10.1 22,474 89.9 24,992 100.0 지방도 1,933 1.8 104,862 98.2 106,795 100.0 전체 24,357 15.1 136,435 84.9 160,792 100.0 자료 : AFIN(2015), p. 45. 의행정구역은 25 개주와리마시로구성되어있는데, 주도는주의주요지역 을연결하는도로이고지방도는주내의소지역을연결하는도로이다. 주도와 지방도는주정부나지방정부에서관할한다. 2013 년기준으로각도로의길이 표 4-14. 페루의교통 PPP 사업 (2015 년 7 월기준 ) ( 단위 : km) 사업명 / 도로명 자금조달 길이 (km) 계약 양허기간 1 IIRSA Norte 협조융자 955.1 17/06/2005 25년 2 Red Vial 5 민간재원 182.7 15/01/2003 25년 3 부에노스아이레스-칸차케 협조융자 78.1 09/02/2007 15년 4 Red Vial 4 ( 북부-파티빌카트루히요고속도로 ) 민간재원 356.2 18/02/2009 15년 5 찬카이-아코스 협조융자 76.5 20/02/2009 15년 6 누베오모쿠페-카얄티-오요툰 협조융자 46.8 30/04/2009 15년 7 솔트루히요-수야나고속도로 민간재원 475 25/08/2009 25년 8 IIRSA Centro, 구간 2 민간재원 377 27/09/2010 25년 9 산악고속도로, 구간 2 협조융자 874.1 28/05/2014 25년 10 IIRSA Sur, 구간 1 협조융자 757.6 23/10/2007 25년 11 IIRSA Sur, 구간 2 협조융자 300 04/08/2005 25년 12 IIRSA Sur, 구간 3 협조융자 403.2 04/08/2005 25년 13 IIRSA Sur, 구간 4 협조융자 305.9 04/08/2005 25년 14 IIRSA Sur, 구간 5 협조융자 854.7 24/10/2007 25년 15 Red Vial 6 민간재원 380.1 20/09/2005 30년 16 킬카-라콘코르디아 민간재원 428.6 30/01/2013 25년 전체 6,851.6 자료 : AFIN(2015), p. 46. 12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는국도 2만 5,005km, 주도 2만 4,992km, 지방도 10만 6,794km인데도로의상태가열악하여전체도로중에서포장된도로는약 15% 에불과하다. 각도로별포장률은국도가 68.6%, 주도가 10.1%, 지방도가 1.8% 여서지방으로갈수록도로사정이좋지않고전국단위국도의질도전반적으로열악한상황이다. 민간이 PPP 사업으로건설하여운영하는도로는별도로집계되는데, 이도로는민간이건설ㆍ운영ㆍ유지보수등을실시한다. 2014년 6월기준으로페루에서 PPP 사업으로건설되거나건설중인도로는약 6,851.6km이고대부분이페루전역을연결하거나페루와인근국가를연결하는도로이다. 양허기간은 15년에서 30년사이로다양하고, 자금은민간에서전체를조달하거나페루정부와협조융자형태로조달한다. 전체투자금액은약 44억달러로예상되는데, 2015년 6월기준으로약 32억달러 ( 약 73.2%) 가집행되었다. 나 ) 지하철리마는인구약 800만명이거주하는수도로, 도심의교통정체가심해대중교통의수요가높은도시이다. 리마시의지하철건설은 1980년대중반부터시도되었으나수차례지연되었고, 2008년에와서야사업이재개되었다. 2012년에 1호선남부구간 22km의운행이시작되었고, 나머지북부 12.4km 구간은 2014년 7월에운행을시작하였다. 1호선은리마남동부에서북부를연결하는 34.4km 구간으로 26개의역으로이루어져있다. 2016년현재 1호선만이운행중이고 2호선은 2014년 2월에사업자선정을완료하여 2015년 5월부터건설이진행되고있다. 2호선은리마서부의카야오 (Callao) 시와리마를동서로연결하는노선이다. 2호선은스페인과이탈리아합작기업이수주하였으며, 한국의업체가감리를수행하고있다. 향후 6호선까지건설될계획인데, 2010년에기본계획이수립되어발표되었다. 당시대통령이었던알란가르시아 (Alan García Pérez) 는향후리마시에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25

6개노선의지하철개발계획을담고있는최고법령 No. 059-2010-MTC (Supreme Decree No. 059-2010-MTC) 을공표하였다. 136) 3호선은카야오와리마를남북으로연결하는노선이고, 4호선은남부와북동부를지나며, 5 호선은남부의해안지역에건설되는노선이다. 3호선사업이곧발주될계획으로, 한국기업이관심을가지고진출을준비하고있다. 3호선은협조융자로건설될계획이며양허기간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 3호선은 32km 구간으로민간기업이설계, 금융조달, 건설, 장비설치, 운영등을수행하게된다. 다 ) 항만페루는태평양을접하고있기때문에바다와내륙의강을포함하여전체 134개의항만을가지고있다. 이중 60개는해안항만이고, 65개는강에위치하며, 나머지 9개는호수에있는항만이다. 소유를기준으로분류하면, 전체 134개중 58개는정부소유이고 76개는민간항만이다. 공공항만중에서 PPP 사업으로건설되어민간이운영하는항만은 7개이고, 14개는지방정부에 표 4-15. 페루의항만 PPP 사업 사업명 ( 단위 : 백만달러 ) 투자금액 마타리니항만 (Terminal Portuario de Matarini) 79.6 카야오무에예남부항만 (Muelle Sur del Callao) 256 카야오무에예북부항만 (Terminal Portuario Callao, Huelle Norte) 207.9 파이타항만 (Terminal Portuario de Paita) 299 카야오광물전용항만 (Terminal de embarque de concentrados de minerales en el Terminal 120.3 Portuario del Callao) 자료 : AFIN(2015), p. 48. 전체 962.8 136) http://www.proyectosapp.pe/modulos/jer/plantillaproyecto.aspx?are=1&pfl= 2&JER=8175( 검색일 : 2016. 10. 20). 12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서운영하며 12개는페루항만공사 (ENAPU: Empresa Nacional de Puertos) 에서운영한다. 민간항만 76개중에서 71개는민간기업전용항만이고, 5개는공공목적으로이용되는항만이다. 137) 2014년말기준으로 5개의항만사업이 PPP 사업으로진행되고있으며, 전체투자액은약 9.6억달러로집계된다. 라 ) 공항페루에는공공과민간을합쳐총 126개의공항이있다. 이중국제공항이 11개, 국내공항이 25개, 소형비행장이 61개, 헬리콥터비행장이 29개이다. 소유기준으로 81개는국가소유이고, 19개는양허사업으로운영되며, 30개는공항관리공단 (CORPAC: La Corporación Peruana de Aeropuertos y Aviación Comercial) 이, 나머지 32개는기타기관이운영한다. 138) 주요국제및국내공항은 PPP 사업으로건설되는경우가많다. 현재까지 4 개의 PPP 사업이실시되었는데, 이사업으로 20개의공항이운영또는건설중이다. PPP 사업의전체투자금액은약 17억달러로집계된다. 표 4-16. 페루의공항 PPP 사업 사업자 ( 컨소시엄 ) 공항 계약연도 LAP(Lima Airport Partners) 리마시호르헤차베스국제공항 2001년 ADP(Aeropuertos del Perú) AAP(Aeropuertos Andinos del Perú) 안타, 카하마르카, 차카포야스, 치클라요, 피스코, 이키토스, 피우라, 푸칼파, 탈라라, 타라포토, 트루히요, 툼베스 안다우아일라스, 아레키파, 아야쿠초, 훌리아카, 푸에르토말도나도, 타크나 2006 년 2010 년 Kuntur Wasi 친체로 - 쿠스코국제공항 2014 년 전체투자금액 자료 : AFIN(2015), p. 49. 1,704 백만달러 137) AFIN(2015), p. 48. 138) AFIN(2015), p. 49.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27

2) 교통분야투자계획및 PPP 사업기회페루는자유무역협정 (FTA) 및태평양동맹 (PA) 을통한다른경제권과의경제통합을경제발전의중요한수단으로여기고있다. 이에따라교통물류인프라의발전은무역활성화를위한중요한도구로서페루경제가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이다. 페루는도로, 철도, 항만, 공항인프라의개선과신규건설을위해 PPP 사업을다각도로활용하고있다. 2015년 7월기준으로교통부문에서진행중인 PPP 사업의투자규모는약 140억달러이고진행중인사업은 31개이다. 계획중인신규사업의규모는약 180억달러에달한다. 페루는국내의도로개발사업외에도, 인접한브라질과도로및항만을연결하여남미국가와의인프라를통합하는남미인프라통합 (IIRSA: Iniciativa para la Integracioń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 사업을중요하게추진한다. 2011년 7월부터 2016년 5월사이에사업자가선정된주요 PPP 사업중에는칠레국경지역의판아메리카고속도로, 고속도로개보수, 리마와카야오지역지하철 2호선, 쿠스코국제공항, 헤네랄산마르틴항만건설사업이있다. 페루는태평양을통해남미와아시아를연결하는미주대륙물류인프라의허브국가로의발전을지향하고있다. 따라서현재의열악한도로및항만인프라개선이국가적으로중요한정책과제이다. 쿠친스키대통령은 PPP를통한다수의인프라사업추진을공약으로내걸은바있다. 특히지하철 2호선, 친체 표 4-17. 페루의 PPP 사업 (2015 년 7 월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종류 총투자금액 사업수 기투자금액 고속도로 4,421 16 3,235 공항 1,704 4 480 항만 2,425 7 1,019 철도 5,549 4 547 전체 14,099 31 5,283 자료 : http://www.investinperu.pe( 검색일 : 2016. 8. 21). 12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4-18. 남미인프라통합 (IIRSA) 의페루사업 구분 구간길이 금액 ( 백만달러 ) IIRSA Norte 955km 510 구간 ( 항구 ) ( 페루 ) Paita, Bayovar-( 브라질 ) Manaus, Santarem, Macapa, Belem IIRSA Sur 2,594km 2,251 ( 페루 ) San Juan de Marcona, Matarani, Ilo-( 브라질 ) Santos, Paranagua IIRSA Central 2,377km 100 ( 페루 ) Callao-( 브라질 ) Cruzeiro do Sul 자료 : http://www.investinperu.pe( 검색일 : 2016. 8. 21). 로공항, 리마-이카고속도로, 친차우회도로건설사업추진을강조한바있다. 139) 공약에의하면 2016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집권 5년동안약 153억달러규모의교통부문 PPP 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정부가계획한사업은정부주도로진행되지만, 민간기업이사업을발굴하여제안하는사업은정부계획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 향후다양한사업의발굴과실행이가능하다. 표 4-19. 2011~16 년주요 PPP 사업 사업사업자선정양허기간 판아메리카고속도로남부 : 이카-칠레국경 (Panamericana Sur highway: Ica - Border with Chile) 페루종단산악도로 (Longitudinal de la Sierra road project) 리마지하철 2호선 (Line 2 and Ramal Faucett Avenue - Avenue Gambetta of Basic Metro Network of Lima and Callao) 투자액 ( 백만달러 ) 08.16.2012 25 years 196 12.19.2013 25 years 552 03.28.2014 35 years 5,075 쿠스코친체로국제공항 (Chinchero International Airport Cusco) 04.25.2014 40 years 537 산마틴항만 (General San Martín Port Terminal) 04.30.2014 30 years 128.8 전체 6,489 자료 : http://www.proyectosapp.pe( 검색일 : 2016. 8. 17). 139) Emery, Alex(2016. 6. 14).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29

표 4-20. 민간제안 PPP 사업현황 (2016 년 8 월기준 ) 사업 Type Status 중부경제회랑 (Central Economic Corridor) 협조융자 평가중 판아메리카고속도로 (Concession for the Pan-American high way) 협조융자 허가 판아메리카고속도로남부 : 이카-퀼카구간 (Pan-American South: Section Ica-DV.Quilca) 협조융자 허가 리마외곽우회도로 (Peripheral Ring Road) 협조융자 평가중 산악도로 (Sierra Road Concession) 민간조달 평가중 자료 : http://www.proyectosapp.pe( 검색일 : 2016. 8. 17). 나. 관련 PPP 제도 1) PPP 법페루는교통분야에만한정된별도의 PPP 법을가지고있지는않다. 전체 PPP를관장하는법은 2008년에발효된법제1012호 140) 였으나, 2015년 9월에새로운법이작성되어같은해 12월부터발효되었다. 현재는법 1224호 141) 가 PPP 전반을관장한다. 페루의 PPP 법은제1224호를지칭하는것이다. PPP 법아래에 PPP 시행령제410-2015EF(Decreto Supremo Nº 410-2015-EF) 를두고있다. PPP 법제1012호와 1224호는경제재무부의권한이강화된것을제외하고기본적인내용에서큰차이는없다. 경제재무부는 PPP 사업을관장하는최상위기관으로, 모든 PPP 사업은사업자가선정되기전단계에서경제재무부로부터계약과타당성조사에대한승인을얻어야한다. 140) Decreto Legislativo N 1012, la Ley Marco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141) Decreto Legislativo N 1224, Decreto Legislativo del Marco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rivada mediant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y Proyectos en Activos. 13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2) 관련기관교통분야에관련된대표적인기관은경제재무부 (MEF), 교통통신부 (MTC), 페루투자청 (Proinversioń), 교통인프라투자감독청 (OSITRAN), 인프라진흥협회 (AFIN) 등이다. 경제재무부는 PPP 사업실행전단계에연관되는원칙과절차, 방법론, 기술규정등을관장하는최상위기관이다. PPP 사업은행정시스템인민간투자활성화시스템 (Sistema Nacional de Promocioń de la Inversioń Privada) 에등록되어관리되는데, 이시스템을경제재무부가관장한다. 142) 중앙정부의교통통신부나지방정부에서는국가또는해당지역에서필요한사업을발굴하고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사업을제안하는기능을담당한다. 투자청 (Proinversioń) 은정부나민간에서제안한사업에대해민간참여방안을검토하고사업자선정절차를담당한다. 페루에는교통분야의 PPP 사업을감독하는교통인프라투자감독청 (OSITRAN) 이별도로존재한다. 143) 다른중남미국가의경우에는통신부또는지방정부와같은사업발주기관에서감독기능을수행하는반면, 페루는독립된감독기구를두고있다. OSITRAN 의주요목적은교통서비스의수준을관리하고교통부문에서독과점형태로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기업이기업에만유리한형태로서비스를운영하지못하도록규제하는것이다. OSITRAN은기업이양허계약을준수하는지여부를감독하고, 요금과서비스공급등에관한규정을배포하는등의기능을수행한다. 인프라진흥협회 (AFIN) 는교통을비롯하여통신, 에너지, 상하수도등의건설분야에서 PPP 사업을수행하는기업협회이다. 2016년현재 59개의기업이등록되어있는데, 협회차원에서인프라수요에대한연구를실시하고중앙정부나지방정부, 국회등에사업이나정책을제안한다. 142) 페루정부 (2015), p. 1. 143) 페루정부 (2015), p. 9.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31

3) PPP 인센티브페루의 PPP 도입은 1990년대에이루어졌다. 1990년대초반에는경제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민영화사업이대대적으로실시되었고, 중반이후에는국영기업이추진하는사업에민간기업의참여를유도하는 PPP 사업으로정책이전환되었다. 페루는남미국가중세번째로큰영토를가지고있지만인구밀도가낮고, 소득수준또한높지않아민간기업이교통서비스를제공하여투자비와이윤을회수하는데어려움이있다. 페루정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협조금융이나보증등을제공한다. 대표적으로 PAO, PAMO, RPICAO 등이있다. PAO(Pago Anual por Obras) 는민간기업이시설을건설하는동안페루정부가공정진도율에따라기투자한비용에대해지급을보증하는증서를발행하는제도이다. 민간사업자는이증서를담보로사업채권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할수있다. 144) 2008년에는 PAO를보완하여 RPICAO (Remuneracioń por Inversiones seguń Certificado de Avance de Obra) 를도입하였는데, 이는국영기업의서비스용역수입을관리하는신탁기관을통해건설비용을보조하고, 정부는지급보증을하는제도이다. 145) PAMO (Pago Anual por Mantenimiento y Operacioń) 는양허기간동안정부가민간사업자에게운영과유지를위한비용을보장해주는제도이다. 146) 시설운영기간동안최소수익을보장해주는내용은사업에따라보장범위가달라질수있다. 사업의위험이높거나관심을가지는투자기업이적은경우에는수익보장이높아지는경향이있다. 일례로지하철 1호선의경우는지하철건설의첫번째사례여서최소수익보장을관대하게제공했지만, 2호선과향후진행될 3호선사업에서는참여기업수가증가하고있어최소수익보장률이낮아지고있다. 144) 한국수출입은행 (2015), p. 2; CAF(2010), p. 303. 145) 한국수출입은행 (2015), p. 2. 146) CAF(2010), p. 303. 13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다. 외국기업의진출사례 1) 스페인-이탈리아컨소시엄스페인-이탈리아컨소시엄은페루지하철 2호선을건설하는사업을 2014년 3월에수주하였다. 이는총공사비가약 65억달러규모로, 리마의구 ( 舊 ) 시가지를관통하여호르헤차베스 (Jorge Chavez) 국제공항까지전체 35km를연결하는지하철건설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리마동부와서부를가로지르는 27km 구간과 27개의역사건설, 공항과연결되는 8km 구간과 8개역사로구성된다. 이사업의입찰에는스페인 ACS의컨소시엄, 이탈리아의 Astaldi 컨소시엄, 브라질의 Odebrecht 컨소시엄등 3개의컨소시엄이입찰자격을획득했다. 147) 최종적으로는스페인의 ACS, 이탈리아, 페루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만이입찰서를제출하여사업수주에성공했다. 이컨소시엄의지분구성은이탈리아 46.75%, 스페인 43.35%, 페루 10% 로이루어졌다. 이탈리아와스페인기업은전세계의지하철건설사업에참가한실적을보유하고있다. 현재해외에서양허사업으로운영중인사업수가 100개에달하며, 3,650km에달하는터널공사경험을가지고있다. 해외에서의주요지하철실적은뉴욕, 도쿄, 파나마, 런던, 코펜하겐, 로마, 밀라노, 부에노스아이레스, 디야드, 도하, 마드 표 4-21. 페루지하철 2 호선사업컨소시엄의지분구성 기업국적기업명지분소유 (%) 스페인 이탈리아 Iridium(ACS 그룹자회사 ) FCC Salini Impregilo Ansaldo STS(Finmeccania 자회사 ) Ansaldo Breda(Finmeccania 자회사 ) 25.0 18.25 18.25 16.9 11.6 페루 Cosapi 10.0 자료 : 엔지니어링데일리,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7( 검색일 : 2016. 7. 20). 147) http://www.infrapppworld.com/2015/10/megaprotect-567-acs-fcc-salini-impregi lo-and-ansaldo-sign-fiuaucing-for-lima-metro-liue-2.html( 검색일 : 2016. 8. 3).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33

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 빌바오, 발렌시아등이다. 148) 이사업은 2014년 12월에착공하였으며시설건설기간 62개월과시운전 3 개월, AS 6개월등을포함하여전체약 71개월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149) 양허기간은 35년으로사업자가 2049년까지운영을맡게된다. 전체사업비는약 65억달러인데, 채권발행을비롯해 IDB와각국의상업은행에서자금을조달하였다. IDB는 7.5억달러의패키지론을제공하였는데, 이는페루교통통신부에대한차관 3억달러와비정부보증차관 4.5억달러로구성된다. 비정부보증차관 4.5억달러중 0.5억달러는 IDB가운영하는중국-중남미협조융자펀드의자금이다. 컨소시엄참여기업은채권을발행하여 11.5억달러의자금을마련하였다. 채권수익률은 5.875% 이고만기는 2034년이며, 채권발행은 2015년 6월에이루어졌는데, 시티그룹 (Citigroup), 모건스탠리 (Morgan Stanley), 산탄데르은행 (Banco Santander) 이담당하였다. 또한상업은행에서 20년만기로 8억달러를조달하였다. 대출을제공한은행은스폐인계산탄데르은행 (Banco Santander), 이탈리아의 CDP(Cassa Depositi e Prestiti), 스페인국영은행 ICO(Instituto de Credito Oficial), 독일의정책금융과상업금융은행인 KfW-IPEX Bank, 프랑스의 Société Générale이다. 남미의지하철건설사업에는브라질과스페인기업이강점을가지고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는데, 2호선을수주한스페인컨소시엄은이사업의타당성조사를실시했던기업이다. 따라서본공사수주에서유리한위치를점할수있었다. 또한해당기업은지하철건설경험이많고남미에서의사업경험도풍부해사업수주에유리했다. 한국기업은 2호선사업에관심을가지고있었지만입찰공고시요구했던자격기준을만족시키지못해입찰에참가하지못했다. 당시자격조건은단일공정으로 15km 이상구간을건설한경험이있는기업이 148) http://www.fccco.com/en/-/el-consorcio-liderado-por-acs-y-fcc-comienza-lasobras-de-la-linea-2-del-metro-de-lima( 검색일 : 2016. 9. 30). 149) http://www.infrapppworld.com/2015/10/megaprotect-567-acs-fcc-salini-impregi lo-and-ansaldo-sign-fiuaucing-for-lima-metro-liue-2.html( 검색일 : 2016. 8. 3). 13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4-22. 리마지하철 2 호선사업개요 사업명 내용 금액 입찰및사업형태 일정 사업자 리마지하철 2 호선 리마의구시가지와호르헤차베스 (Jorge Chavez) 국제공항을연결하는 35km 구간 약 65 억달러 국제공개입찰, BOT 사업 입찰공고 : 2013 년 1 월 16 일 사업자선정 : 2014 년 3 월 28 일 운영개시 : 2020 년 ACS, FCC, Salini Impregilo, Finmeccanica, Cosapi: 금융, 설계, 건설, 장비, 운영, 유지보수 Metro de Madrid: 기술자문 양허기간 35 년 (2049 년까지 ) 금융 IDB 차관 7.5 억달러 11.5 억채권발행 8 억달러상업은행대출 (Banco Santander, Cassa Depositi e Prestiti(CDP), Instituto de Credito Oficial(ICO), KfW-IPEX Bank, Société Générale) 자료 : http://ippjournal.com( 검색일 : 2016. 7. 1). 었다. 한국기업은다수의지하철건설경험이있지만한국의사업방식이주로 3~4km 구간을단일공정으로건설하기때문에발주처의요구조건과맞지않았다. 발주당시의자격조건은타당성조사에참여했던스페인기업에유리하게적용되는조건이었다. 한국기업은충분한건설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동안의건설방식과맞지않는자격조건이제시됨에따라입찰경쟁에서불리할수밖에없었다. 150) 글상자 4-1. 한국기업의 2 호선감리수주사례 페루지하철 2 호선건설사업의시공감리는한국의도화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 2015 년 3 월수주하였는데, 사업규모는약 187 억원이다. 컨소시엄은도화엔지니어링, 부산교통공사, 중국의 FSDI 와 FSDIXian, 페루의 Cesel 로구성되었다. 도화엔지니어링이책임자역할을하며한국 : 중국 : 페루의지분은약 3:3:4 로구성된다. 한국기업은입찰에서프랑스의 Systra 컨소시엄과경합을벌이는가운에이감리사업을수주하는성과를이루었다. 자료 : 엔지니어링데일리,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7( 검색일 : 2016. 7. 20). 150) 해외건설협회페루지사관계자인터뷰 (2016. 9. 29, 페루리마 ).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35

2) 시사점리마지하철은향후 6호선까지건설이예정되어있어한국기업도큰관심을가지고진출을준비하는사업이다. 2호선입찰에서한국기업은자격요건을맞추지못해탈락했는데, 이후한국공공기관과기업은당시의입찰자격요건이합리적이지못했음을페루정부에지속적으로피력하였다. 151) 한국기업의기술력은페루에서도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어, 페루투자청이한국을방문하여향후지하철사업을홍보하는로드쇼를개최하기도하였다. 페루투자청장은한국기업이페루의 3호선과 4호선지하철건설에참여할충분한기술력을가지고있으며, 현지에서의사업수행능력도뛰어나다고강조하기도하였다. 만약페루에서한국기업의자격조건건의사항을수용한다면향후 3호선과 4호선발주에서는한국기업의참여가능성이높을것으로기대된다. 2호선을수주한스페인과이탈리아기업은페루를비롯해해외에서지하철건설경험이풍부하고경쟁력을인정받고있는기업이다. 그러나지하철 2호선이건설되는현재단계에서설계변경, 토지수용지연, 공사비증액등으로건설이예정보다지연되고있다. 한국기업은스페인기업에비해인지도와경험은낮지만, 공사기간준수와발주처와의약속이행, 계약금액이내공사, 현지인력활용등에서스페인기업에비해강점을가지고있다. 152) 따라서향후발주되는후속지하철사업에한국이이런강점을피력한다면한국의수주가현실화될가능성이있다. 또한지하철 2호선은정부고시사업이지만, 페루에서는민간제안사업으로도로분야사업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민간제안사업은사업을준비하는과정에서비용과시간이소요되지만, 그과정에서교통통신부및관련부처와의관계가형성되고제안한기업이사업의특성을가장잘파악하기때문에최종입찰경쟁에서제안기업이사업을대부분수주하게된다. 또한페루는민간제안 151) 해외건설협회페루지사관계자인터뷰 (2016. 9. 29, 페루리마 ). 152) 해외건설협회페루지사관계자인터뷰 (2016. 9. 29, 페루리마 ). 13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사업이활성화되어있고사업의타당성이인정되면사업을실행했을때수익성이높은것으로인정받는다. 153) 최근스페인기업은리마시의교통체증을해소하기위한외곽순환도로건설사업을제안하였고정부의승인을얻어협조융자사업으로진행할계획이다. 스페인을비롯한외국기업이민간제안사업을활발하게진행하고있는데, 페루상황을잘파악하는현지기업과합작으로사업을제안하는경우가많다. 사업준비단계에서 CAF, IDB와같은지역개발은행과협업을통해금융설계와사업이가져올사회및경제파급효과에관해자문을얻기도한다. 이들지역개발은행또한현지에대한정보와경험이풍부하기때문에이들을활용하는것은큰장점이다. 그러나 CAF 관계자와의면담을통해확인한결과한국및아시아기업은사업을논의하거나자문을구하는사례가거의없다고한다. 우리기업이지역개발은행및현지기업과의협업을통해민간제안사업을발굴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PPP 사업의수익성은일반적으로정부제안사업보다는민간제안사업에서높게나타난다. 페루에서수익성있는사업을추진하고자한다면, 페루정부가발주하는사업에참여하는것외에, 기업이선제적으로페루의교통문제를파악하고이를개선하는사업을제안하는것이중요하다. 민간에서사업을제안하는데는수년의준비기간이필요할수있고사업타당성을검토하는데비용투자가필요하다. 그러나사업수주에성공하면수익성이보장되기때문에장기적인관점에서사업을준비하고적극적으로제안하는것이필요하다. 페루는중남미국가중에서 PPP의제도화가잘이루어져있고사업이활발하게추진되며기업이나금융기관에서도페루의 PPP 환경과수익성을높게평가하고있다. 그렇지만 PPP 사업을수행할때기업이직면하게되는위험요인이있는데, 대표적으로행정의비효율성과토지수용의지연이다. 첫째, PPP 제도운영의투명성과효율성을추구하고권력을분산시키는과 153) 대한민국주페루대사관관계자인터뷰 (2016. 9. 29, 페루리마 ).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37

정에서다수의행정또는의사결정기구들이생겨나행정의비효율성을초래했다. 사업이낙찰된이후인허가, 승인등의행정절차를거쳐본사업에착수하기까지대략 6개월 ~1년이소요되는것으로보고된다. 154) 우말라대통령집권 (2011~16년) 동안약 200억달러에달하는 PPP 인프라사업이발주되었는데, 과도한행정절차로인해대다수의사업이예정보다지연되고있다. 155) 2016년집권한쿠친스키정부는인프라투자확대를위해서는행정의비효율성개선이시급하다는점을인식하여페루전체사회의행정절차를간소화하기위한개혁을추진하고있다. 페루에서일반적으로새로운제도가시행되기위해서는국회에서논의를진행하고입법과정을거쳐야행정적으로시행될수있다. 그러나신정부는의회의입법과정을거치치않고바로행정적으로실행될수있도록허가하는 행정절차간소화 법안을발의하였고이법안은 2016 년 9월국회를통과하였다. 신정부는 2016년 12월까지 90일동안행정절차간소화제도에대한의견을전국적으로수렴하고이의견을반영하여 2016년연말이후에최종수정내용을공개할예정이다. 이제도는 PPP 절차를포함해모든행정절차간소화를목적으로하고있어향후 PPP 사업이현재보다수활하게진행될것으로기대된다. 둘째, 토지수용에장시간이소요될수있다. 도로와같은시설물건설시민간소유의토지가사업대상지역에포함될경우에는정부에서토지수용을진행하게된다. 이때토지수용은강제로집행하지않고, 토지소유주와협상을통해시장가격으로보상하게된다. 강제수용이아니기때문에토지소유주가수용에응하지않는경우에협상자체에시간이소요된다. 또한수용의행정절차가과다하고결재단계가많기때문에토지수용으로사업이지연되는경우가많다. 일례로, 리마시의호르헤차베스국제공항을확장하는사업은 PPP 방식으로 2008년부터추진되고있지만현재토지수용이약절반만진행되어공항확장 154) 해외건설협회페루지사관계자인터뷰 (2016. 9. 29, 페루리마 ). 155) Emery, Alex(2016. 6. 14). 13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공사가지연되고있다. 현재건설중인지하철 2 호선사업도일부역사건설예 정지의토지수용이완전하게이루어지지않아공사가지연되고있다. 156) 3. 보건의료 : 칠레 가. 시장현황 1) 보건의료서비스시장현황 2,400억달러의경제규모 157) 를갖고있는소규모경제인칠레는남미의 OECD 회원국으로, 안정적이고발전된사회제도를구축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보건의료시스템역시중남미국가중에서는선진국에속한다. 2014년기준으로칠레의보건의료지출은 GDP 대비 7.7%( 약 200억달러 ) 에달한다. 158) 이는중남미지역평균 (7.2%) 이나한국 (7.4%) 보다높은수치이다. 연간 1인당보건의료지출도 1,122달러로중남미지역평균 (714달러) 을크게앞 표 4-23. 칠레의보건의료분야지출추세및전망 (2011~19 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f 2016 f 2017 f 보건의료지출 ( 십억달러 ) 17.69 19.32 21.20 19.94 18.67 20.82 22.62 전년대비변화율 (%) 15.95 9.23 9.72-5.96-6.37 11.54 8.63 1 인당보건의료지출 (USD) 1,028.5 1,111.3 1,206.4 1,122.5 1,040.1 1,148.4 1,235.1 GDP 대비보건의료지출 (%) 7.04 7.20 7.60 7.73 7.85 8.01 8.04 주 : f 는 BMI 예측치. 자료 : BMI(2016c), p. 16. 156) 해외건설협회페루지사관계자인터뷰 (2016. 9. 29, 페루리마 ); CAF 페루사무소관계자인터뷰 (2016. 9. 29, 페루리마 ). 157) 2015년기준, EIU(2016), Country Report: Chile( 검색일 : 2016. 7. 21). 158)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 검색일 : 2016. 7. 21).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39

선다. 159) 칠레에는 2014년을기준으로전국에 405개병원이있는데, 그중 57%(233개 ) 가공공병원이다. 칠레의보건의료서비스는크게공공서비스와민간서비스로나뉜다. 국가보건기금 (FONASA: Fondo Nacional de Salud) 은공공의료서비스를담당하는기관으로, 일정부분중앙정부의지원을받아운영된다. 칠레인구의약 74% 가이러한공공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것으로조사된다. 160) 더넓은범위의보장을원하는개인들은민간의료보험 (ISAPRES: Instituciones de Salud Previsional) 을통해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다. ISAPRES는네트워크에등록된민간의료기관과서비스이용환자를연결해주는기능을한다. 민간의료보 표 4-24. 칠레의보건의료시스템 FONASA 와 ISAPRES 의주요특징비교 구분 FONASA ISAPRES 서비스범위 서비스운영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에대한배상 보편적의료보험프로그램 (AUGE) 을이행 보장을받는사람들은본인부담금에따라크게 4 개의소득군 (A-D) 으로나뉘며이중원주민에해당하는 A 그룹은무료로서비스이용 중앙정부의지원과 B-D그룹에속하는개인들이지급하는연소득 7% 에해당하는비용으로운영 공공부문의료서비스네트워크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며, C와 D그룹의경우요금을지불하고추가적으로 FONASA 와협정을맺은민간의료기관을통해치료를받을수있음. 의료서비스제공자들은정액수가제 (case payments), 균일할당제 (capitation), 진료행위별수가제 (fee-for service) 의조합을통해배상받음. 자료 : UCSF & PWC(2015), p. 20. 가격과범위측면에서 1 만 2,000 여개이상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며크게 3 개의그룹으로나뉨. 기본 AUGE 보상 : 위험보장이없는기본가격 상호보완적보건의료계획 : 기본 AUGE 보상 + 개인의위험요소에기초한추가서비스 재해상황 : 혜택의종류에따른 AUGE 이외의프로그램 개인들이지급하는연소득 10% 에해당하는비용으로만운영 계약된민간의료서비스제공자네트워크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며, 공공서비스역시이용할수있음. 서비스제공자들은대부분진료행위별수가제를통해배상받음. 159) 한국인의보건의료지출규모는 1인당 2,000달러로, 칠레보다약 800달러를더지출한다. 160) UCSF & PWC(2015), p. 21. 14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험의이용자는칠레전체인구의 18% 에달하는고소득계층이다. 161) FONASA 와같은공공의료서비스의경우, 보장의범위가넓고혜택을받는인구가많다는장점이있으나, 특정치료의경우대기시간이길고, 전반적인자원운용의비효율성이크다는단점이있다. 반면에 ISAPRES 서비스의경우시설은우수하나비용이높다는단점이있다. 보편적의료보험프로그램 (AUGE: Acceso Universal con Garantías Explícitas) 은국민들에게최소한으로제공해야하는보건의료서비스의 동질성 을보장하기위해정부에서제공하는의료서비스다. 칠레정부는공공과민간보건의료시스템이제공하는서비스질의양극화를해소하기위해 FONASA 와 ISAPRES 모두 AUGE 프로그램을따르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AUGE는 2005년칠레가실시한의료보건서비스부문의대대적인개혁중일부로실시되었다. 특히환자에게제공되는의료서비스의접근성, 기회, 서비스품질, 금전적보호라는네가지부문에서보건서비스의질적보장을의무화하고있다. 지난수십년간칠레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은공공부문에의해주도되어 표 4-25. 칠레의공공및민간보건의료지출추이및비중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f 2016f 2017f 공공보건의료지출 ( 십억달러 ) 8.36 9.22 10.04 9.47 8.87 9.89 10.76 전년대비증감률 (%) 16.60 10.34 8.88-5.71-6.34 11.45 8.88 비중 (%) 47.25 47.73 47.37 47.49 47.51 47.47 47.58 민간보건의료지출 ( 십억달러 ) 9.33 10.10 11.16 10.47 9.80 10.94 11.86 전년대비증감률 (%) 15.38 8.24 10.49-6.19-6.41 11.62 8.40 비중 (%) 52.75 52.27 52.63 52.51 52.49 52.53 52.42 자료 : BMI(2016c, p. 17, 재인용 ). 161) ISAPRES, http://www.isapre.cl( 검색일 : 2016. 11. 8).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41

표 4-26. 칠레의보건의료부문자원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병원수 402 407 406 406 406 405 공공병원 226 231 231 232 232 233 민간병원 176 176 175 174 173 172 병상수 38,314 34,829 34,627 34,427 34,228 34,030 인구 1,000명당병상수 2.28 2.05 2.01 1.98 1.95 1.92 자료 : BMI(2016c, p. 18, 재인용 ). 왔다. 공공부문을이용하는인구의비중이민간비중보다크다. 그러나 2014년기준으로공공부문의보건지출은 94억달러로, 이는이용객과병원수가더적은민간부문지출액 (104억달러 ) 보다작은규모이다. 공공의료서비스는만성적으로재원이부족한상황이다. 162) 더불어칠레의공공의료시스템은일반적으로민간의료시스템에비해부족한전문인력, 낙후된의료기기, 긴대기시간등낮은품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그러나 보편적의료보험프로그램 (AUGE) 하에서공공의료시스템이주어진기간내에적절한치료를환자에게제공하지못하는경우, 민간의료기관을연결해주는것을의무화함으로써부족한공공서비스를보완해주고있다. 2014년기준으로칠레의인구 1,000명당병상수는 1.92개로, 중남미지역에서는높은편에속한다. 하지만 OECD 평균 (4.8) 163) 과비교하면아직까지크게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의사수역시 OECD 평균 (3.2명) 의절반수준 (1.6명) 에불과하다. 164) 한편칠레의병원인프라는 2010년발생한대지진으로큰손상을입은바있다. 당시지진으로인해전국에서약 79개병원이파괴되거나심각한피해를입은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재난으로인해칠레보건의료부문에대한투자수요가큰상황이다. 162) BMI(2016c), p. 54. 163) 2012 년기준. OECD Health Data: Health care resources: OECD Health Statistics(database) ( 검색일 : 2016. 7. 5). 164) UCSF & PWC(2015), p. 21. 14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2) 주요기관및제도보건의료분야는지난수년간칠레의중요한정책적우선순위로손꼽혀왔다. 특히피녜라정부 (2010~14년) 와바첼렛 2기정부에들어서보건분야개선에대한사회적요구가커지고있다. 칠레의공공부문에대한학술적연구를수행하는비영리민간단체인공공정책연구센터 (Centro de Estudios Públicos) 는설문조사를통해칠레국민들이생각하는정부의선결과제들을발표하고있다. 약 1,449명을대상으로매년실시되는본설문조사의가장최근결과 (2016년 8월 ) 에따르면응답자의 36% 가보건분야를선결과제로지목했다. 이는 2015년 11월조사의 44% 에비하면 8%p 하락한수치이긴하나보건분야가여전히칠레정부의중요한 3대과제중하나임을나타낸다. [ 그림 4-6] 은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각정부별칠레의 3 대선결과제인보건, 교육, 범죄의심각성에관한인식변화를보여준다. 여기서보건분야는피녜라정부말기에서바첼렛 2기정부초기에가장심각한문제로인식되다가최근들어그심각성이다소감소한경향을보이고있다. 그림 4-5. 칠레정부가우선적으로해결해야하는사회문제 (2016 년 8 월 ) ( 단위 : %) 주 : 1,449 명대상설문조사결과, 복수응답가능. 자료 : CEP, Encuestas Nacionales(2016), p. 6.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43

그림 4-6. 칠레정부별 3 대과제 ( 범죄, 교육, 보건 ) 의심각성추이 ( 단위 : %) 주 : 각기간별설문조사결과. 자료 : CEP, Encuestas Nacionales(2016), p. 7. 2010년피녜라정부는공공의료분야혁신을통한의료인프라현대화, 전문의료진확충, 1차보건의료시스템강화를목적으로다양한사업을실시하였다. 165) 이러한정책적기조는 2016년까지도이어져오고있다. 바첼렛 2기정부는 2016년 1차보건의료시스템강화, 고가의의약품에대한재정지원, 전문의료진확충, 구강과정신건강중시를주요내용으로한보건의료정책들을발표하였다. 166) 이러한정부의보건의료정책방향은 보건의료투자계획 2014~2018(Plan de Inversiones en Salud 2014~2018) 에도잘나타나있다. 60여개의병원신축과 1차보건의료시스템강화, 의료설비개선을주요골자로하는 40억페소규모의이계획안은대선당시바첼렛대통령의대표적인공약으로꼽히며칠레역사상가장중요한노력이수반되는공공투자계획으로평가받고있다. 167) 1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p. 49. 166) Gobierno de Chile(2016), Proyecto Ley de Presupuestos 2016, http://www.gob.cl/( 검색일 : 2016. 10. 28). 167) Cuenta Presidencial(2016), Plan de Inversiones en Salud 2014-2018: 22 de los 60 hospitales en Construcción (2016. 5. 21). 14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4-27. 칠레보건의료투자계획 2014~2018 의주요내용 병원신축 1 차보건의료시스템강화 의료설비개선 약 300 만 m² 부지에 60 여개의병원신축 첨단의료설비시설을갖춘 10,873 개병상구축 가족보건소 (Centro Comunitario de Salud Familiar), 168) 지역가족보건소, 169) 신속응급진료센터 (Servicio de Atención Primaria de Urgencia de Alta Resolutividad) 170) 등과같은 1 차보건의료시스템 332 개신설 의료지원네트워크내구급차확대 (2018 년까지총 1,900 개 ) 1 차구강진료를제공하기위한이동식치과진료차량도입및종합병원의노후시설및설비교체와신규도입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p. 5. 칠레정부는국가의발전을위해서는인구의 80% 가이용하고있는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의발전이선행되어야한다는인식하에해당분야와관련한보건의료분야예산을확대해오고있다. 보건의료투자계획 2014~2018 에따르면바첼렛정부는병원신축을포함, 1차보건의료시스템구축, 낡은기초의료설비교체및첨단시설도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실제로지난 2012 년부터 5년간칠레의보건의료분야예산규모를살펴보면꾸준히증가해왔음 표 4-28. 칠레의보건의료분야예산규모 (2012~16 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규모 ( 십억페소 ) 4,301 4,713 5,217 6,059 6,699 예산규모 ( 십억원 ) 7,312 8,012 8,868 10,300 11,388 증감률 (%) - 9.56 10.69 16.14 10.56 소비자물가상승률 (%) 1.5 2.8 4.6 4.4 3.7f 주 : 원화로전환은 2016 년 8 월 19 일당일원 / 페소화환율을적용하였음. 자료 : Dirección de Presupuestos, http://www.dipres.gob.cl/594/w3-propertyvalue-22939.html( 검색일 : 2016. 8. 16). 168) 주민과그가족의건강문제해결을위해지역등록주민의 1차진료담당기관. 169) 2,000~5,000명사이의주민이등록되어있는지역에서지역주민의건강, 예방조치, 주민의가족과지역사회건강에초점을맞춘홍보활동을제공하는 1차진료센터산하보건소. 170) 환자의거주지로부터근접한장소에서진료를제공하고자가족보건소와연계하여종합병원응급실로환자를신속하게이송할수있도록협력하는시설이며, 30,000명이상의인구가거주하고있는지역에위치.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45

을알수있다. 특히바첼렛대통령이재집권한 2014 년부터는보건의료분야 예산이두자릿수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나. 관련 PPP 제도 1) PPP 법률칠레는보건의료분야에만적용되는특별한 PPP 법률을갖고있지않다. 칠레는 1991년첫 PPP 법률을도입했으며 2010년이를추가적으로개정했다. 이에따라칠레에서보건의료분야 PPP 사업은 2010년개정된 PPP 법률에근거해추진되고있다. 2) 관련기관현재칠레의 PPP 법률에따르면 PPP 사업은공공사업부 (MOP) 에서담당한다. 모든 PPP 계약은중앙과지방정부모두공공사업부를거쳐야한다. 이후계약이행시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해당산업부처와협력하도록하고있 그림 4-7. 칠레의공공사업부 (MOP) 조직도 자료 : 칠레공공사업부, http://www.mop.cl( 검색일 : 2016. 7. 21). 14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다. 171) 즉, 보건분야 PPP와관련하여칠레의보건부 (MinSal: Ministerio de Salud) 와해당지역의보건기관, 그리고공공사업부 (MOP) 가함께협동하여일을진행시킨다. 보건의료분야의경우, 계약체결은공공사업부에서, 계약의관리감독은보건부 (Ministerio de Salud) 에서담당한다. 입찰사업은재무부 (Ministerio de Hacienda) 와대통령의승인을거쳐야한다. 172) 3) 관련 PPP 정책칠레의 PPP 모델도입은상대적으로오랜역사를보유하고있으나, 학교나감옥, 병원같은사회인프라사업에대한 PPP 모델도입은더디게이루어져왔다. 이는이러한사회인프라가더복잡한구조를가지고있고, 정치적인특성이강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칠레의첫번째보건분야 PPP 사업은리카르도라고스 (Ricardo Lagos) 대통령의재임기간 (2000~06 년 ) 동안의료보건개혁차원에서고려되기시작했다. 2005년에공공사업부에서는 3개병원건설에대한 PPP 모델도입을승인했다. 그러나보건부장관의교체로연기되다가바첼렛대통령 (2006~10년) 의첫번째재임말기에와서야이중 2개의병원이입찰에부쳐졌다. 피녜라대통령 (2010~14년) 은칠레역사상가장적극적으로보건분야 PPP 사업을지원하였다. 그의임기동안 22억달러규모, 총 11개병원 173) 의 PPP 입찰계획이발표된바있다. 그러나 2010년대지진발생이후정부의관심저하로인해피녜라대통령임기동안 4개의사업만이성공적으로추진되었다. 나머지 7개병원사업은타당성조사가마무리되고입찰절차가시작되었음에 171) EIU(2015), p. 20, p. 28. 172) UCSF & PWC(2015), p. 26. 173) 11개병원은수도산티아고의살바도르 (Salvador) 병원 & 국립노인병원, 펠릭스부네스 (Félix Bunes) 병원, 소테로델리오 (Dr. Sótero del Río) 병원과푸엔테알토 (Puente Alto) 병원 ; 제 VII 지역의쿠리코병원, 리나레스병원 (Curicó & Linares hospital); 제 VIII지역치얀병원 (Chillán hospital); 제 V지역마르가-마르가지역 (Provincial de Marga-Marga), 퀴요타-페토르카병원 (Biprovincial de Quillota-Petorca hospital) 이다.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47

도불구하고바첼렛 2기정부가출범한 2014년 3월에전면취소되었다. 바첼렛 2기정부는공식적으로양허계약을통한병원건설이공공자금만투입한전통적방식보다약 77.9% 비싸다고발표했다. 174) 바첼렛정부는자신의임기 (2014~18 년 ) 중이 7개의사업에대해서는 PPP 모델을도입하지않겠다고밝혔다. 다. 외국기업의진출사례 1) 외국기업의칠레보건의료부문진출현황칠레의첫번째보건의료분야 PPP 사례는라플로리다와마이푸병원건설사업이다. 하나의양허계약을통해 2개의병원을건설하는방식으로추진되었으며스페인기업이건설을맡았다. 2009년파일럿사업형태로계약이체결되어 2013년완공되었다. 2012년말칠레는두번째보건의료분야 PPP 사업계획을발표하였다. 칠레의북쪽도시인안토파가스타의병원을재건하는사업이었다. 당시안토파가스타는광산지역으로광업이주요산업인칠레의경우해당산업의임금이높아사업의인건비역시높을것이라는점이위험요소로지적되었다. 스페인의 Salud Siglo XXI 컨소시엄이나서서이러한위험요소를상쇄시킬만한경쟁력있는가격을제시하여사업을수주했다. 2014년시작된병원건설은 2017년에완공될예정이다. 세번째 PPP 사례는 2014년에발주된살바도르 (Salvador) 병원과국립노인병원, 그리고펠릭스부네스 (Félix Bunes) 병원재건사업이었다. 살바도르병원과국립노인병원은 2010년대지진발생으로크게훼손되었다. 이에따라두병원이하나의사업으로계약되었다. 이들병원의건설은 2015년중순에시작되었다. 상기언급된 6개병원의경우모두설계와건설, 운영과이전을포함한 DBOT 175) 모델로추진되었다. 병원운영계약기간은건설직후 15년으로정 174) InfraPPP(2014), Chilean Government to Halt Hospital Concessions. (May 20) 14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4-29. 칠레의보건의료분야 PPP 사례 이름 라플로리다 (La Florida) 병원, 마이푸 (Maipú) 병원 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 병원 살바도르 (Salvador) 병원 & 국가노인병원 펠릭스부네스 (Félix Bunes) 병원 소테로델리오 (Dr. Sótero del Río) 병원 & 푸엔테알토 (Puente Alto) 병원 계약체결연도 2009 ( 운영중 ) 2013 ( 건설중 ) 2014 ( 건설중 ) 2014 ( 건설중 ) 취소 위치 산티아고 안토파가스타 산티아고 산티아고 코르디예라 유관기관 보건부, 공공사업부 보건부, 공공사업부 보건부, 공공사업부 보건부, 공공사업부 보건부, 공공사업부 민간파트너 ( 국적 ) Technocontrol ( 스페인 / 이탈리아 ) /Grupo San Jose( 스페인 ) Consorcio Salud Siglo XXI( 스페인 ) Salud Siglo XXI 컨소시엄 ( 스페인, 멕시코, 칠레 ) Astaldi Concessioni S.R.L.( 이탈리아 ) n/a 병원유형 ( 병상수 ) 라플로리다 : 종합병원 (391 개병상 ) 마이푸 : 종합병원 (375 개 ) 초기투자 (USD) 3 억 1,300 만달러 의료장비 /IT 미포함 3 차급 (671 개 ) 3 억달러포함 (15 년 ) 3 차급 (640 개 ) 3 차급 (588 개 ) Sótero del Río: 3 차병원 Puente Alto: 종합병원 ( 총 1,050 개 ) 2 억 5,400 만달러 ( 추정 ) 2 억 1,100 만달러 ( 추정 ) n/a 포함 (15 년 ) 포함 (15 년 ) n/a 제 5 지역 (Region V) 병원네트워크 취소 발파라이소 보건부, 공공사업부 n/a 종합병원 2 개 ( 총 500 개 ) n/a n/a 산티아고옥시덴테 (Santiago Occidente) 병원 취소 비오비오 보건부, 공공사업부 n/a 종합병원 3 개 ( 총 1,300 개 ) n/a n/a 자료 : 칠레공공사업부, http://www.mop.cl/( 검색일 : 2016. 6. 12). 해졌다. 이들사례의특징은민간부문이병원인프라유지뿐만아니라청소, 세 탁, 보안, 주차, 식당등과같은비의료서비스제공을맡고있다는점이다. 의 료서비스는칠레의공공병원에서정부의지원을받아직접적으로제공하도록 175) Design, Build, Finance, Operate, Transfer.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49

했다. 칠레정부는당시병원 PPP 사업에대한 DBOT 모델도입이비용적인 측면에서더효율적이라고밝혔다. 176) 2) 해외기업의진출사례칠레의마이푸 (Maipú) 병원과라플로리다 (La Florida) 병원건설사업은 2009년체결된칠레최초의보건의료분야 PPP 사업이다. 칠레의보건부가공공사업부를통해발주한이사업은산티아고에마이푸와라플로리다두병원을건설하는하나의양허계약이다. 설계부터건설, 금융조달, 운영, 유지및비의료서비스를모두포함하는 DBFOT 177) 방식을취하고있다. 두병원은전용면적이각각 70,000m² 에달하며, 첨단기술을도입하여각각 391개 ( 마이푸병원 ), 375개 ( 라플로리다병원 ) 의병상을제공한다. 해당사업은스페인국적의건설사인산호세그룹 (Grupo San Jose) 이수주했다. 칠레의 PPP 양허과정에서는공개입찰이시작되기전사전자격입증단계가있다. 해당사업에관심이있는입찰자들이자신의기술과금융상태가공공사업부에서요구하는수준에맞는지확인하는절차로공개입찰이진행되면 표 4-30. 스페인기업의병원진출사례 계약명 마이푸병원및라플로리다병원인프라건설에관한양허계약 (Programa de Concesiones de Infraestructura Hospitalaria, Hospital de Maipú y de La Florida) 계약회사 San José Tecnocontrol S.A.( 스페인 ) 계약개시 계약기간 건설지역 총투자규모 2009 년 11 월 5 일 2013 년부터 15 년간 산티아고 2 억 5,000 만달러 자료 : UCSF & PWC(2015, p. 26, 재인용 ). 176) Gobierno de Chile(2015), pp. 20-21. 177) Design, Build, Finance, Operate and Transfer. 15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4-31. 마이푸병원및라플로리다병원인프라건설에관한계약의사전자격입증컨소시엄 컨소시엄민간파트너국적 Abengoa Chile/Begar/Inabensa Begar Abengoa Chile Instalaciones Inabensa S.A. 스페인스페인스페인 Acciona Concessiones Hospitalarias Chile Acciona 스페인 Dalkia/Inso San Jose/Tecnocontrol 자료 : UCSF & PWC(2015, p. 26, 재인용 ). Dalkia INSO S.P.A. Constructoras de San Jose Tecnocontrol 프랑스이탈리아 스페인이탈리아 서발생할수있는만일의사태에입찰자들이미리대응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번마이푸와라플로리다병원의경우산호세그룹을포함해사전자격이입증된컨소시엄은네곳이었다. 산호세그룹은칠레에자회사인산호세안디나 (San Jose Andina) 사를두고있다. 산호세안디나사는병원양허계약영업권을갖고있는건설사인산호세테크노컨트롤 (San Jose Technocontrol) 사를소유하고있다. 이러한소유구조를통해산호세그룹은칠레정부의양허사업입찰에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었다. 두병원의건설은 2013년에완공되었으며, 라플로리다병원은 2013년 11 월, 마이푸병원은같은해 12월운영을시작하였다. 계약에따라민간파트너가 2013년부터 15년간운영및유지, 그리고비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정부의보조금은건설보조금과운영보조금으로나뉘어지급된다. 먼저건설보조금 (SFC: Subsidio Fijo a la Construcción) 은병원건설이완료된 2013년말부터시작해 8회에걸쳐연단위로지급되며 1회지급규모는 4,200만달러다. 178) 마이푸병원의경우보조금의 48% 를, 라플로리다의경우 52% 의보조금을수취하였다. 한편운영보조금 (Subsidio Fijo a la Operación) 은건설이 178) Ministerio de Obras Públicas(2016), p. 9.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51

완료된 2013년부터시작하여반기에 1회씩총 30회에걸쳐지급된다. 1회지급규모는 920만달러다. 본사업의총규모는약 2억 5,000만달러로, 당시산호세그룹은 2011년 2 억 4,900만달러의금융조달을종결한바있다. 당시본사업을위해 BBVA가자금조달을주도하여 2억 4,900만달러에달하는채권을발행하였다. BBVA 와함께 Banco Bice, Banco Consorcio, Corpbanca, Itaú, Banco Estado, Scotiabank, Banco Security, Banco del Estado de Chile가자금조달에참여하였다. 본계약과관련해영국계보험회사인 RSA 사가사회책임보험 (Seguro de Responsabilidad Civil), 재난보험 (Seguro por Catástrofe), 은행보증 (Boletas de Garantía para el Período de Explotación) 을맡았다. 179) 당시민간파트너였던산호세그룹의미겔조리타리스 (Miguel Zorita Lees) 는이번사업의성공요인으로개발자와투자자, 정부의요구에부응하도록위험을적절하게분산시킨칠레정부의양허계약모델개발을지적하였다. 또한당시조리타는이번사업이종결된후에칠레에서새로운보건의료분야나교통인프라양허계약에참여할계획이있음을밝힌바있다. 180) 한편사업진행당시두병원은행정절차상의문제로건설이지연된바있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사소통문제로토지허가, 금융조달, 운영면허취득지연과관련된문제가발생하였다. 그러나이러한문제들은칠레의공공사업부가충분히인지하여민간기업들은건설지연에대한불이익을받지않았다. 181) 179) Ministerio de Obras Públicas(2016), p. 5. 180) Grupo SANJOSE: Premios y Reconocimientos, http://www.grupo-sanjose.com/( 검색일 : 2016. 8. 11). 181) UCSF & PWC(2015), p. 27. 15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3) 시사점칠레는개방적이고시장친화적인경제정책을펼쳐온국가이다. 그와궤를같이하여 PPP의도입역사역시길며중남미에서도관련제도를가장잘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받는다. 182) 그러나칠레는유독학교나감옥, 병원과같은사회인프라와관련한 PPP 제도도입에는더딘모습을보여왔다. 그이유는이러한사회인프라의경우사안이더복잡하며정치적인성향을띠기때문이다. 피녜라정부당시비교적활발하게추진되던보건의료 PPP 사업은바첼렛 2기정부들어난항을겪고있다. 바첼렛정부는보건의료분야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나 PPP 모델을통한병원운영이전통적인재정투자방식보다비용이많이든다고판단해피녜라정부시기승인된보건의료분야 PPP 사업을모두철회했다. 대신에바첼렛정부는재정투자를통해보건의료분야개혁을추진해나간다는전략이다. 그러나동 ( 銅 ) 가격하락으로재정이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바첼렛정부가당초예상대로공공투자만으로개혁을성공적으로추진해나갈수있을지는미지수다. 한편칠레에서수행된보건의료분야 PPP 사업들을살펴보면금융조달및비용지급방식면에서몇가지유사점을발견할수있다. 이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183) 첫째, 칠레에서모든계약은국제차관도입시사용하는회계단위인 UF(Unidad de Fomento) 를사용한다. UF는물가상승률을고려해환율로환산한페소로사용된다. 둘째, 정부는공사가완료되어병원이운영을시작하기전에는어떠한선급금도지급하지않는다. 이로인해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후에보조금이지급되는경향이있다. 셋째, 민간투자자는초기투자의 10~20% 를책임지며나머지 80~90% 는 PF 방식의채권발행을통해조달한다. 넷째, 민간투자자들은건설및운영단계에서공공사업부에재정보증 (financial guarantee) 을요구한다. 재정보증액은민간사업자의사업실적에따라조건 182) PPP Knowledge Lab, https://knowledgelab.org/countries/chile( 검색일 : 2016. 8. 1). 183) UCSF & PWC(2015), p. 27.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53

부로책정되며, 시간이지나면서차감된다. 다섯째, 보건부는건설비용에대한지급금 ( 반년혹은년단위 ) 을계약서에명시된일정보다도빠른시기에민간투자에게지급하였다. 여섯째, 지방보건당국은병원운영이개시되면민간투자자에게반년마다고정및변동기준으로운영비용과의료및비의료장비비용을지급한다. 마지막으로운영에대한지급은고정과변동기준으로나뉜다. 먼저고정지급금은최소병실사용률을가정해발생하는운영비용에따라결정된다. 그에반해변동지급금은병상점유일, 성과, 추가서비스등실질적인활동에기초하여결정된다. 칠레의보건의료분야 PPP 사업시금융리스크는몇가지방법을통해최소화될수있다. 184) 먼저, 민간투자자는건설비용과의료장비구입에대해서만비용을지불한다. 둘째, 정부는건설 / 의료장비및운영으로나누어지급금을지급한다. 이를통해운영과관련한높은리스크를건설리스크와분리시킬수있다. 한국은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서다양한경쟁력을가지고있다. 검진센터나환자의치료자료를종합해전송하는의료정보시스템 (Hospital Information System) 부문에서높은수출경쟁력을갖고있다. 그러나이러한부문의수출을위해서는상대개도국이초고속인터넷망을갖추고있어야한다는제한요인이있다. 보건의료분야 PPP의경우단순건설을통해서만수익을얻을수없다는것이전문가들의견해이다. 즉장비나시스템수출이동반되지않는상황에서토목과설계만으로는수익을낼수있는부문이제한적이라는지적이다. 또한중남미지역병원들의경우이미선호하는브랜드의의료기기들이있는경우가많아의료장비수출마저도쉽지않다. 더욱이한국병원의경우 O&M 경험이부족해사업에참여할수있는기회조차박탈당하기도한다. 이에따라산호세그룹처럼칠레등중남미보건의료분야에서풍부한경험과높은기술을축적하고있는스페인기업과의전략제휴를통한진출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184) UCSF & PWC(2015), p. 27. 15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4. 식수및위생 : 콜롬비아 가. 시장현황 중남미의대표적신흥국콜롬비아는 2003년약 2,200달러에불과하던 1인당 GDP가 2015년세배가까이증가하는등빠른경제성장을달성했다. 특히건전한거시경제환경에힘입어 FDI 유치규모도 2002년 21억달러에서 2014년 160억달러로크게증가했다. 이러한높은경제성장에맞추어인프라투자에대한관심역시빠르게증가하였다. 특히콜롬비아의식수및위생분야의경우인프라시설개선필요성이급증하며정부의관심도크게증대되었다. 콜롬비아는풍부한수자원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관리부재로다양한문제에직면해있다. 2010년한콜롬비아연구기관 (IDEAM) 185) 의발표에따르면, 콜롬비아의수자원접근성은연평균 28만 6,398m³/km² 에달한다. 이는중남미평균물접근성 (9만 5,466m³/km²) 의세배에달하는수치다. 186) 그러나콜롬비아는영토의약 37% 가 건기 시물공급부족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특히콜롬비아는하천유역관리, 관개배수, 항구, 하수처리장운영미흡등의문제에직면해있다. 이로인해풍부한수자원에도불구하고홍수와폭우같은자연재해에취약한편이다. 무엇보다상하수도인프라부족이심각한문제로지적되고있다. 이러한상하수도인프라는식수ㆍ위생수준을가늠하는주요척도가된다. 2016년기준으로콜롬비아의상수도보급률은 91% 로중남미평균보급률 (95%) 보다낮다. 보급률순위는중남미국가중 13위로중남미에서차지하는콜롬비아의경제적위상과는괴리가크다. 특히 2015년기준으로도시지역상수도보급률은 97% 인데반해, 농촌지역은 73% 로그격차가큰편이다. 또한콜롬비아의물 185) Instituto de Hidrología, Meteorología y Estudios Ambientales. 186) IDEAM(2010), p. 69.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55

손실비율은전국평균 43% 에달한다. 하수도보급률의경우도시지역은 92% 이나, 농촌지역은 69% 에불과하다. 187) 현재국가전체적으로폐수의 25% 만이처리되고있는데, 이로인해발생하는환경및파생문제들이국가적과제로대두되고있다. 188) 일례로지방의경우, 오염된수자원과상수도시설미약으로인해다양한소화기계질환이발생하는데, 이는영유아사망률 (7.3%) 의주요원인이기도하다. 189) 현재콜롬비아에서운영되고있는상하수도시설은총 1,017개소로시설의노후화, 운영시스템의낮은효율성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특히콜롬비아공공사업관리위원회의 2013년보고서에따르면전국의 562개하수처리장중 333개플랜트를점검한결과 90개의처리장이더이상가동되지않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현재운영중인하수처리장역시하수처리기준미달이나유지및보수부실, 운영규정미준수등의문제점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190) 콜롬비아에서하수발생유형을살펴보면, 72% 가가정하수이고 28% 가산업폐수다. 산업폐수는커피공장, 제지공장, 사탕수수공장순으로높은발생률을보이고있으며폐수의주성분은유기성물질이다. 처리시설의 79% 는지자체가직접운영하고, 3% 는민관협동, 18% 는민간위탁의방식으로운영하고있다. 식수ㆍ위생분야에서콜롬비아가갖고있는강점과약점을살펴보면, 양호한법률적체계, 높은서비스보급률, 실무경험이풍부한민간기업들을강점으로꼽을수있다. 반면기관간협력이부족한점은단기간의투자시장애요인으로 187)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2015b), APP en Agua Potable y Saneamiento Básico, https://colaboracion.dnp.gov.co/cdt/vivienda%20agua%20y%20desarrollo% 20Urbano/Agua.Presentacion_APP_en_Agua_Potable_Saneamiento%20B%C3%Alsico. pdf( 검색일 : 2016. 8. 24). 188) KPMG(2013), p. 72. 189) Mejía et al.(2012), Agua Potable y Saneamient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Metas Realistas y Soluciones Sostenibles, CAF. socioteca.caf.com/ handle/123456789/499( 검색일 : 2016. 7. 23). 190) 워터저널 (2013), p. 76. 15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지적될수있으며, 국내기준을국제규정이나기준에부합시키기어렵다는점, 시장이이미포화상태라는점, 낙후된기술등은약점으로지적된다. 그러나동시에노후한물처리장비교체나유지에관한수요가꾸준하고, 폐수처리사업들을진행해오고있다는점, 그리고해외투자자들에게도기회가개방되어있다는점은기회요인으로들수있다. 마지막으로식수및위생분야기업들의실적에관한일반적정보가부족하다는점은위험요인으로지적받고있다. 191) 나. 관련 PPP 제도 1) PPP 법률 1980년대부터콜롬비아는 PPP를통한양허계약을실시해왔다. 특히식수위생분야에서민간부문의참여가허용된것은 1990년대이후들어서다. 콜롬비아정부는 1990년대에들어식수ㆍ위생분야의제도개혁을통해시장경제적요소를가미시켰다. 192) 1994년법률 142호에따르면민간혹은민관이정부의감독과규제하에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했다. 193) 2012년에는경제및사회인프라개발에초점을맞춘새로운 PPP 법이제정되었다. 이후 2015 년에는 식수및기본위생시설 개발에특화된법령 063호가제정되었다. 194) 이법령의목적은 PPP 형태로체결된기존의계약에서발생해왔던문제, 즉빈번한재협상, 목표미달성, 부적절한위험분담, 투자지연등의문제를방지하기위해마련되었다. 이법령이도입되기이전에식수와폐수처리분야에서 4 개의사업이민간주도로제안된바있다. 191) Anteagroup(2012), p. 46. 192) The World Bank Colombia(2010), p. 23. 193) Gonzàlez et al.(2015), Soc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Case for Private Participation in Potable Water Supply in Colombia, http://oldpm.umd.edu/files/ public/documents/symposium2015/papers/gonzalez_arboleda_botero.pdf( 검색일 : 2016. 6. 28). 194) 콜롬비아정부, http://www.colombiacompra.gov.co( 검색일 : 2016. 10. 25).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57

표 4-32. 식수및기본위생시설에관한법령 063 호의주요내용 조항조문명세부내용 3 조 사업선정시필요조건 4 조보상 5 조 서비스수준및품질기준 6 조평가 공공부문이주도하는 PPP 사업의경우, 권한이있는정부측에서본법에제시된목적과필요에부합하는지검토함. 민간이주도하는 PPP 사업의경우, 타당성검토단계에서법의목적과필요성에부합하는지판단함. PPP 계약에서운영을통한수익회수를하기로한경우계약에명시된대로보상을받음. 각사업의금융구조는각기상이할수있음. 어떠한목적으로든소득 1~3계층까지의사용자보조금을대신하여사용되는연대및소득재분배기금 (Solidar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Funds) 은공공기금이지불한것으로간주함. PPP 를통해공공자금을지원받는경우, 인프라이용가능성, 사업단계별로서비스수준및품질기준에제약을받게됨. 사업의서비스수준및품질기준은계약상에명시되어야하며, 식수및기본위생시설규제위원회가규정하는목표와성과지표에부합하여야함. 단, 당사자간합의에따라기준보다높은수준을달성할수있음. PPP 계약상에규정된서비스수준및품질기준에대한목표는 단일조건계약 (Uniform Conditions Contract) 에명시되어야함. PPP 형태로진행되고, 국가일반예산이나국가차원의공공기금지원을받은사업의경우, 주택ㆍ도시ㆍ영토부에서평가함. 7 조독점서비스분야 PPP 사업상에서 독점적서비스분야 설정을요청할수있음. 자료 : 콜롬비아정부, http://www.colombiacompra.gov.co( 검색일 : 2016. 10. 25). 2) 관련기관식수ㆍ위생분야와관련된 PPP 기관을살펴보면크게중앙정부와지방정부기관으로대별해볼수있다. 먼저중앙정부차원에서는환경ㆍ주택ㆍ도시부 (Ministry of Environment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와국가기획처 (DNP), 사회보장부 (Social Protection Ministry),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가부문별투자에대한평가와기술적지원을담당한다. 또한자금지원과더불어, 천연자원관리를위한일반적인정보도제공한다. 특히환경관련규제나수질규제를담당한다. 또한식수및기초위생규제위원회 (Drinking Water and Basic Sanitation Regulatory Commission) 와공익시설서비스감독청 (Superintendence of Residential Public Service) 은시 15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4-33. 콜롬비아의식수및위생부문의주요협력가능기관 협력가능기관 IDB(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CRA(Comisión de Regulación de Aguas) ANDESCO-Asociación Nacional de Empresas de Servicios Públicos y Comunicaciones World Bank EAAB(Empresa de Acueducto de Bogotá) EPM(Empresas Públicas de Medellín) EMCALI(Empresas Municipales de Cali) 민간분야주요기업들 IDEAM(Instituto de Hidrología, Meteorología y Estudios Ambientales de Colombia) INVEMAR(Instituto de Investigaciones Marinas y Costeras) Instituto SINCHI IIAP(Instituto de Investigaciones Ambientales del Pacifico) 자료 : Anteagroup(2012), p. 29. 역할사업개발을위한자금대출식수및위생분야의시중금리규제자식수위생분야와관련기업들에미치는영향이큼사업개발을위한자본대출미래사업발굴미래사업발굴미래사업발굴미래사업발굴환경관련감시태평양지역에관한광범위한연구아마존지역의생물, 사회, 환경관련연구태평양환경연구 그림 4-8. 콜롬비아의식수ㆍ위생분야관련규제기관 자료 : The World Bank Colombia(2010), p. 35.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59

장독점이나요금등을관리하며, 공공서비스제공의감독을맡고있다. 주정부차원에서는지방공사와보건위생국에서환경, 오염, 그리고수자원사용에관한정책과규정을개발하고감독하며, 수질을관리한다. 기술적지원과공동출자업무는시정부의상하수도과 (Water Departmental Unit) 에서담당한다. 지방자치시 (municipalities) 에서는효율적인서비스제공에관한관리감독을수행한다. 3) 관련 PPP 정책안전하고위생적인물공급에대한콜롬비아의관심은지난수십년동안급격히증가하였다. 콜롬비아가현재겪고있는수자원부문의문제점은크게두가지다. 먼저농촌지역에서서비스보급률이낮다는점이다. 둘째, 식수및위생서비스의품질이낮다는점이다. 특히도농간서비스보급률격차가커이를최대한완화시키는것이정부의목표이다. 또한정부는식수처리장을건설하거나물낭비축소를위해집중투자할계획이다. 콜롬비아정부는현재 25% 에불과한하수처리비율을 2019년인독립 200주년까지 50% 로끌어올리겠다는목표로환경개선사업을추진중이다. 콜롬비아의 PPP 사업추진현황을살펴보면도로등교통분야에대한사업은활발한데반해보건, 교육, 교도소, 상하수도같은사회인프라에대한추진실적은매우미흡하다. DNP에따르면 2015년부터 3년동안중앙정부는 63억달러를물관련사업에투입할예정인데, 그중약 30% 를민간부문에개방할계획이다. 다. 외국기업의진출사례 1) 외국기업의콜롬비아의식수및위생분야진출개황 콜롬비아의식수및위생분야에대한 PPP 역사는 1990 년까지거슬러올라 16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4-34. 최근식수 / 위생관련 PPP 사업 구분 계약금액 ( 백만페소 ) 현재상태 Santa Marta의용수장치 1,405,900 타당성조사 CANOA의폐수처리공장 2,200,000 다자개발은행절차완료 계 1,625,900 - 자료 :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2015a), Public Private Partnerships Regulatory Framework and Project Portfolio. https://colaboracion.dnp.gov.co/cdt/participacin%20privada%20en%20proyectos% 20de%20infraestructu/Official%20Presentation%20August%202016.pdf( 검색일 : 2016. 8. 24). 간다. 그러나이분야에서본격적인 PPP 사업추진은 2012년제정한 PPP 법률을기점으로나뉜다. 사실상이전의 PPP 법률은글로벌기준에미달하는규정을갖고있어외국인투자자들에게공감을얻기어려웠다는게콜롬비아정부측의평가다. 195) 상하수도분야에서지금까지 PPP 방식으로추진된대표적인사업으로는산타마르타 (Santa Marta) 사업을들수있다. 이사업은 1997년지자체와메트로아구아 (MetroAgua S.A) 가체결한 20년만기상하수도관리에관한양허계약이다. 이상하수도관련시설에는 2개의지표수처리플랜트와 1개의지하수저장소, 하수시스템이포함되었다. 계약에따르면정부와메트로아구아가시설지분의 50% 를각각보유하고있다. 메트로아구아가시설을운영하고, 그운영에대해정부가민간투자자에게지불하는형태이다. 현재이사업의계약은 2017년 4월만기예정이며, 이후새로운법률에따른신규계약이체결될예정이다. 2) 해외기업진출사례콜롬비아에서가장오래된도시중하나인툰하 (Tunja, Boyacà) 시에서는낙후된공공시설로인한주민들의삶의질저하가심각한문제로대두되었다. 특히이지역은수로시설미비로식수공급이원활하지않았다. 당시툰하시장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의재정지원과더불어툰하상수도공사 195) 물산업통계정보시스템 (2015), 콜롬비아의물 PPP를위한로드맵설정, http://www.wabis.or. kr/foreign_act/14537( 검색일 : 2016. 6. 28).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61

표 4-35. SERA Q.A. 와툰하시협약체결의주요내용 계약명 양허협약 132호 1996 계약회사 SERA Q.A. 계약개시 1996년 계약기간 30년 건설지역 툰하 (Tunja, Boyacà) 총투자규모 각당사자가 2,200만달러투자 (1996년 ) 자료 : The World Bank Colombia(2010), p. 173. (EAT: Empresa de Acueducto de Tuja) 및민간기업인 SERA Q.A. 사와함께파트너십을구축하여식수인프라개선을추진하였다. 1996년체결된양허협약의목적은툰하시와 SERA Q.A. 간도시의식수및위생시스템의운영, 유지, 복구그리고확대를위한 30년간의투자계약이다. 계약상의주요의무는 1 서비스의효율적공급을위한식수및위생시스템운영, 관리그리고유지 2 사업의최적화, 개선, 확대및설계계획마련 3 협약상에명시된요금적용이었다. 더불어추가적으로입찰서상에명시된바는 2,200만달러규모에달하는위생시스템의갱신ㆍ개선ㆍ확대관련투자를진 표 4-36. 툰하시의투자 (1996~2005 년 ) 기본작업 길이 (Km) 투자액 ( 단위 : 1,000페소 ) 1. 방수기 15.6 11,863,484 2. 징수기, 분리구조물, 빗물수로 11 4,856,112 소계 16,719,596 3. 폐수처리 3.1 PTAR Doña Limbania 45,516 3.2 PTAR Tunja 2,211,572 3.2.1 용지구입 581,352 3.2.2 120 LPS(l/sec) 중첫모듈의가용성 1,630,220 소계 2,257,088.73 총계 18,976,684 자료 : The World Bank Colombia(2010), p. 176. 16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4-37. SERA Q.A. Tunja 사업의투자내용 (1996~2005 년 ) 기본작업 길이 (Km) 투자액 ( 단위 : 1,000페소 ) 급수시설확충 44.74 2,107,302 급수시설개선 41.12 2,294,908 위생시설확충 16.18 2,045,630 위생시설개선 13.01 2,442,183 장비 2,643,954 기타투자 8,618,647 총계 20,152,627 자료 : The World Bank Colombia(2010), p. 176. 행하는것이다. 이에대한대가로툰하시는투자사업과계획을승인하고, 합의한대로자금을지원하기로하였다. 민간파트너로는국제입찰을통해 AQUA de COLOMBIA와 SERAGUA가합작하여설립한 SERAQUA TUNJA S.A. E.S.P. 가선정되었고, 1996년 11월부터운영을시작하였다. 이파트너사는 SERAGUA의대주주이면서세계적으로물관리분야에서다양한경험과전문성을보유한스페인기업 FCC 196) 로부터기술적지원을받았다. 또한 AQUA de COLOMBIA의경우스페인기업인 PROACTIVA에매각되어기술과경영면에서도도움을받을수있었다. 1996년부터시작된사업을통해툰하시의식수공급수준은큰폭으로개선되었다. 서비스지속성은 1997년하루평균 14시간에서 2002년 24시간으로늘어났다. 툰하시는콜롬비아에서가장높은소득계층인 6계층이없는도시이다. 이는일반적으로이계층이지역사회에기여하게되는상호보조 (cross subsidy) 가없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사업시부족한예산을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충원해야했다. 2006년이전까지필요한보조금은 SERA Q.A. 이윤을통해충당되었다. 그러나 2006년이후부터지방의회에서약 7억 2천만페소의 196) Fomento de Construcciones y Contratos S.A.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63

그림 4-9. SERA Q.A. Tunja 의영업이익및비용 자료 : The World Bank Colombia(2010), p. 180. 기금창설을승인함으로써부족한예산을보충할수있었다. SERA Q.A. 는식수보급률확대, 효율적징수, 비용절감등을통해자사의수익을증대시켜왔다. [ 그림 4-9] 를살펴보면이익대비영업비용을나타내는그래프가하향하는추세다. 이는 SERA Q.A가 PPP 사업을통해점차높은수익을창출하였음을짐작하게하는부분이다. 3) 한국기업진출사례베요하수처리플랜트건설사업은메데진교외지역인아부라밸리 (Aburra Valley) 도심지역의수질개선을위해추진되었다. 당시메데진공공사업청 (EPM: Empresas Públicas de Medellín) 197) 은메데진강정화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었는데, 베요하수처리플랜트는 2단계에걸쳐진행되고있는이프로그램의일환으로마련되었다. 이대규모사업의첫번째단계는아부라밸리의남쪽에위치한산페르난도 (San Fernando) 하수처리건설에서시작되었다. 당시투자규모는 1억 3,000만달러로, IDB의지원을받았다. 197) 메데진공공사업청 (EPM) 은국가전역에전력, 가스, 물, 하수, 통신분야서비스를제공하는국내최대공기업이다. 16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4-38. 한국기업의베요하수처리사업진출현황 계약명 계약회사 계약개시 계약기간 건설지역 총투자규모 콜롬비아베요하수처리플랜트 (Bello Wastewater Treatment Plant (WWTP) in Medellin) Acciona( 스페인 ), 현대건설 2012 년 11 월 48 개월 베요 (Bello) 자료 : BNamericas(2011. 8. 28). 3 억 4,700 만달러 베요하수처리플랜트사업은설계부터건설, 운영에이르는모든공정이포함된 BOT 사업이다. 당시베요하수처리플랜트건설사업에는총 26개회사가참여의사를보였으나, 최종적으로 11개사가제안서를제출하였다. 입찰제안서를제출한업체로는브라질의 Odebrecht, Camargo Correa, 스페인의 Isolux, Aqualia, Acciona Agua, 그리고한국의대우와삼성등이포함되어있었다. 198) 그러나최종수주는악시오나아구아 (Acciona Agua, 스페인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이구성한컨소시엄 (Aguas de Aburra, HHA) 이었다. 199)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악시오나아구아 (Acciona Agua) 의지분은각각 45%, 25%, 30% 였다. 200) 현대건설은현대엔지니어링, 악시오나아구아와함께기자재공급, 건설및시운전에이르는과정을 48개월동안공동수행했다. 이사업은중남미시장진출확대를위해 2010년 10월콜롬비아에현대건설이보고타지사를개설한이후중남미지역에서처음으로수주한공사다. 201) 198) BNamericas(2011. 8. 28). 199) Water-Technology(2016), Bello Wastewater Treatment Plant (BWTP), Medellin, Colombia, http://oldpm.umd.edu/files/public/documents/symposium2015/papers/gonzalez_ Arboleda_Botero.pdf( 검색일 : 2016. 6. 28). 200) 한편메데진강정화사업을수주한컨소시엄은 HMV Engineering과 Lahmeyer GKM consult 사에인수된 Poyry Environment GmbH이다. 201) 현대건설은지난 2000년 9월브라질에서포르토벨류 (Porto Velho) 복합화력발전소를수주해 2003년말에완공한바있다.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65

이번공사는콜롬비아수도보고타서북쪽 240km에위치한안티오키아 (Antioquia) 주베요 (Bello) 시에하루처리용량 43만톤의하수처리시설을건설하는사업이다. 새로운하수처리플랜트는아부라밸리에서배출되는하수의 80% 를처리하게되며, 메데진강에배출되는 95% 의하수를처리한다. 이사업에는길이 7.7km의하수도차집관 (Interceptor) 건설이포함되어있다. 새로운하수처리플랜트는산업, 상업, 가정의폐수를하루에 120톤정도수용하게된다. 또한초당 5m³ 의유량을정화처리하는능력이있다. 이사업이커버하는범위는 40ha 정도이다. 아부라밸리의북동쪽에하수처리플랜트를건설하는이사업은 2012년 11 월시작하여 2015년완공을목표로실시되었다. 총투자규모는 3억 4,800만달러로, 자금조달은메데진공공사업청 (EPM) 의자회사인 Aguas Nacionales S.A. ESP가주도하였다. 당시사업을통해약 1,200여개의직간접적인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기대하였다. IDB는 2009년베요하수처리플랜트건설사업을위해총 4억 5,000만달러를지원하였다. 당시대출조건은 6년거치 25년상환으로이자는리보 (LIBOR) 금리를기준으로했다. 4) 시사점 SERA Q.A. Tunja 사업은 PPP 추진시정부보조금지원이얼마나중요한지를일깨워주는좋은사례다. 스페인기업은자체자금만으로지방정부가요구하는확장공사비용을충당하기가어렵다고판단, 금융조달종결과정에서지방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이끌어냈다. 그결과스페인기업은안정적으로서비스운영및투자비용을마련할수있었다. SERA Q.A. Tunja 사업은또한국가로하여금식수및위생시스템관리에대한접근을달리함으로써국가와기업이모두이익을취한성공적사례로지목된다. 1996년부터시작되어이미 20 년째진행중인본사업을통해지방정부는예산부족문제를해소하였고, 기업 16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은순이익을거둔사례로평가된다. 특히세계적으로이미기술력을갖춘스페인기업의사업참여로기술이전및고용창출효과를거두었다는평가다. 한국기업이스페인기업과합작으로수주한하수처리플랜트사업은 PPP 사업은아니지만우리기업의진출경험이전무한하수처리사업에진출했다는점, 하수처리분야에서높은경쟁력을갖고있는스페인기업과전략적제휴를통해진출했다는점, IDB의자금지원사업에진출했다는점에서여러가지시사하는바가컸다. 당시에르난안드레스라미레즈리오스 (Hernan Andres Ramirez Rios) 메데진공공사업청대표는인터뷰 202) 에서 이사업진행시가장큰걸림돌은물관련분야에서콜롬비아최초로시행된사업이어서국제입찰과정이힘들었음을언급 했다. 또한지역사회와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사업의자금을조달하는데어려움이있었음을토로했다. 이상의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콜롬비아정부는부족한재정에도불구하고인프라개발에대한사회적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해서 PPP 방식의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다. 그러나상하수도등일부분야에서는 PPP 경험이매우일천하다. 그밖에해당분야전문인력의부족, 금융투자방식제한, 투자자및대출기관보호장치미흡, 사업이행기준미흡등이콜롬비아의식수및위생분야 PPP 사업추진시지적되는문제점이다. 203) 상하수도분야에서콜롬비아의국제입찰경험부족은이분야진출을고려하고있는한국기업들에는장애요인일수있다. 그러나 2015년에발표된법률 063호에서확인할수있듯이 식수및기초위생시설 분야사업에대한국가적관심이커지고있어향후이분야에서 PPP 사업기회는클것으로전망된다. 202) 워터저널 (2013), p. 80. 203) Gonzàlez et al.(2015), Soc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Case for Private Participation in Potable Water Supply in Colombia, http://oldpm.umd.edu/files/ public/documents/symposium2015/papers/gonzalez_arboleda_botero.pdf( 검색일 : 2016. 6. 28). 제 4 장분야별인프라시장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167

제 5 장 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 PPP 사업에서다자개발은행 (MDB) 의중요성 2. 중남미지역개발금융기관과 PPP 3. 한국에대한시사점

글로벌금융및경제위기를겪으면서위기의진원지였던선진국은물론개발도상국에서재정취약성이노정되고있다. 이에인프라건설부문에대한정부를비롯한공공부문의투자는위축되고, 인프라건설시장에서의사업유형도변화되고있다. 대표적으로전통적인도급형발주형태에서벗어나민간사업자의금융조달이중심이되는투자개발형이더욱강조되고있다. 금융위기직후에는 PPP 제도의발상지라고볼수있는유럽 204) 과호주 205) 에서조차공공부문투자는물론상업은행의대출축소와자본시장위축으로 PPP와같은투자개발형사업의금액과건수, 사업건별금액규모가급감했다. 그러나경기부양과경제성장의토대를마련하기위한방안으로인프라투자확대가강조되고, 차환위험지원, 사업개발원활화, 정부보증확대와같은 PPP 금융조달의취약성을보완하는조치들이마련되면서민간주도형의 PPP 사업추진이다시활성화하고있다. 특히민간사업자가자금조달을책임지는 PPP는선진국은물론개발도상국이공공부채부담을완화할목적으로투자지출을삭감하면서연기혹은취소된, 수요와시의성이높은사업을재추진하는수단이되고있다. 비록활용도가높은선진국에서조차경제적인프라투자에서 PPP 가차지하는비중은 5~10% 에불과하지만, 재정취약성이높은주요개발도상국의 PPP 투자비중은점증하고있다. 206) 중남미지역에서도글로벌경기침체의영향으로인프라개발을위한재정사업이축소되면서자금조달문제가규제체계, 관료주의, 정부기획및지원부족, 부패등과더불어인프라개발사업에참여하는기업들의주요애로사항으로나타났다. 설문조사에따르면 56.7% 가 PPP 모델과양허가인프라투자활성화를위한대안이라고응답했다. 207) 이러한민간부문의역할을강조하는 204) Kappeler and Nemoz(2010), pp. 20-24. 205) KPMG(2009), pp. 5-9. 206) 주요개발도상국인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터키의 PPP 인프라투자비중은 2010년평균 8.9% 에서 2013년 5.5%, 2014년 6.4% 로감소했지만 2010~14년에는평균 7.5% 를기록했다. Mckinsey & Company(2016), pp. 19-21. 17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5-1. 한국기업의투자개발형해외건설시장수주실적 구분 1978~90 1991~97 1998~2003 2004~08 2009~15 누계 1) 투자개발형수주액 ( 건수 ) 총수주액 ( 건수 ) 투자개발형점유율 / 수주액대비 35 (1) 85,828 (2,286) 8,561 (104) 51,698 (946) 587 (7) 32,825 (741) 7,950 (43) 122,253 (2,089) 10,313 (51) 422,117 (4,484) 27,445 (206) 722,239 (11,158) 0.04% 16.56% 1.79% 6.50% 2.44% 3.80% 주 : 1) 1965~2015 년, 2) 기간은건설시장수주에영향을미친금융및외환위기전후로구분함. 자료 :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sta/( 검색일 : 2016. 9. 28). ( 단위 : 백만달러 ) PPP 사업의증가로민간사업자의자금조달역량과재원의다각화가성공적인사업추진의핵심과제로부각되고있다. 그러나글로벌추세와는달리한국기업은해외건설사업수주의 90% 이상을여전히도급형에의존하고있다. 투자개발형수주실적은한국외환위기직전에 17% 까지증가했다가급감하였고, 2000년대중반이후회복세를보이고있지만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다시악화되고있다. 이와같은한국기업의발주형태별수주동향을참조할경우, 한국기업은투자개발형사업진출경험이상대적으로부족함은물론글로벌추세에편승하지못하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한편글로벌인프라건설시장에서민간사업자의자금조달역량향상과조달재원의다각화추세는활용가능한다양한자금원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효율적인활용방안마련의필요성을제기한다. 특히 PPP 사업의전체주기에서초기단계에해당하는사업발굴과개발의성공여부가 금융조달종결 (Financial Close) 에있기때문에대주단 (Lenders) 으로참가하는자금원은물론자금원간의관계정립, 즉금융조달체계인금융구조화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다. 이와같은 PPP 사업의자금원에는사업자 ( 주주 / 지분투자자 ) 외에 207) BNamericas(2015), pp. 5-8.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71

표 5-2. 중남미인프라사업의주요자금조달창구 순위 자금원 비중 1 상업은행 50.55 2 국영은행 13.65 3 프로젝트사업자 /EPC 기업 9.12 4 민간기업 8.83 5 다자개발은행 (MDB) 7.34 6 투자은행 3.28 7 수출신용기관 (ECA) 2.05 8 투자펀드 / 인프라펀드 1.90 9 정부기관 / 공공기관 1.88 10 연기금 1.11 11 국부펀드 0.24 12 보험사 0.04 자료 : Serebrisky et al.(2015), p. 21. ( 단위 : %) 정부, 기업 (on-balance sheet), 투자자 ( 국내외상업은행및자본시장에서채권자, 수출신용기관 ECA, 개발금융기관 ) 가있고, 개발금융기관인양자 ( 원조기관 ), 지역및다자개발은행과국부펀드도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중남미지역의민간부문인프라투자자금원의사례에서도사업자의지분투자보다는전술한 PPP 사업의자금원들로부터의차입에의존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5-2] 에나타나는자금원별비중이 PPP 사업을대변하지는않지만자금원의중요성과활용성을이해할수는있다. 즉 2004~14년기간중남미지역에서수행된 377개인프라사업 (1,560억달러 ) 에서상업은행이최대자금원 (50.55%) 의역할을수행하였고, 국영은행 (13.65%), 다자개발은행 (7.34%), 투자은행 (3.28%), 수출신용기관 (2.05%) 등이그뒤를이었다. 208) 그러나인프라사업의자금조달구조는국제회계기준변경 (Basel III) 에따른상업은행의역할축소전망으로변화될가능성이높다. 즉회계기준강화로인하여인프라사 208) Serebrisky et al.(2015), p. 21. 17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업의주요자금원인상업은행이장기투자를꺼릴경우대체자금원의개발이필요하며, 이에따라다자개발은행을비롯한투자은행 ( 펀드 ), 연기금, 보험사와같은장기투자자의역할이증가할것이기때문이다. 이와같이다양한자금원가운데본장에서 MDB를 PPP 사업개발과자금조달원으로강조하게된이유는경제성장과국가발전의기초인인프라에대한확충수요가높은개발도상국의인프라건설시장에서 MDB의역할이크기때문이다. MDB는대부분차입국인개발도상국회원국의경제개발계획혹은인프라개발계획과부합하여차입국과의협력을통해각종사업을주도한다. 또한 MDB의설립목적에부합할경우 PPP를포함하여민간부문이개발한사업에자금을투자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과제7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통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확정이후 MDB 분담금을포함한다양한경로를통해대외원조를늘려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MDB를활용한사업참여와자금조달사례는여전히미진하다. 이에 PPP 사업자로서경험이부족한우리기업들로서는개발도상국 PPP 사업과관련하여다양한경로를통해정보를제공하고, 개발도상국들의 PPP 법률, 제도및모범관행구축을지원하며, PPP 사업개발과자금조달의한축을구성하는 MDB를이해하고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이에본장에서는중남미지역에서 MDB 역할을수행하는미주개발은행그룹 (IDB Group) 과중남미개발은행 (CAF) 이 PPP 시장에서갖고있는위상과역할을분석하여정부및기업차원에서의시사점을도출한다. 1. PPP 사업에서다자개발은행 (MDB) 의중요성 World Bank Group 은 2002~12 년동안 134 개이상의개발도상국에서 PPP 인프라투자사업을지원했지만, 개발도상국들이여전히경제성장을저해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73

하는인프라갭 (Infrastructure gap) 을극복하는방안으로 PPP를활성화할잠재력과수요를지니고있다고평가했다. 특히 PPP의설계, 구조화및시행은복잡하고도전적인과제이기때문에우호적인 PPP 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고, World Bank를비롯한 MDB가정책자문및금융구조화를포함한우호적인 PPP 환경조성에일조할수있다고분석했다. 209) 대부분의 MDB는 PPP 가지닌장점을 PPP 지원의근거로들고있다. PPP는부족한공공자금을외부자금으로보완 ( 레버리징 ) 하고민간부문의기술과혁신을활용하여인프라갭을메우는잠재력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즉고품질및고효율성을지닌인프라와사회서비스제공이 MDB의존립근거가되는개발도상국의경제성장과빈곤개선에기여할것이기때문이다. 실제로 MDB의 PPP 지원근거는 World Bank를비롯한대부분의 MDB에서활용되고있고, 특히최근들어서는다양한 MDB 간에 PPP와관련한정책적공조를강화하는기반이되고있다. 대표적으로 World Bank Group이 PPP와관련하여투입하는다양한수단과서비스를정리해보면 PPP에대한 MDB의역할과중요성을가늠할수있다. 먼저정책자문에해당하는상류부문의경우우호적인 PPP 환경조성과관련되어있다. World Bank, 민관인프라자문기금 (PPIAF), 세계은행연구소 (WBI) 가주도하는상류부문정책자문은수원국의 PPP 여건과이행환경개선에목표를둔지원활동이다. 이러한지원활동은 PPP 컨센서스구축 인프라업종별개혁실행 PPP 규제체계및법률도입 PPP 절차관리기구설립 역량배양 재정관리개선 PPP 지배구조및반부패조치개선 국내금융시장을통한장기금융에의접근성증대등으로분류된다. 반면국제투자공사 (IFC) 와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가주도하는하류부문 (PPP 구조화및금융조달 ) 지원도 PPP와관련한 MDB의주요기능이다. 또한사업에대한직접적인자금투자와함께개발도상국의중앙및지방정부를대상으로 PPP 사업의설계및이행에대한자문을제공한다. 이러한 MDB의상류및하류부문기능을종합하 209) Independent Evaluation Group(2015), pp. 1-2. 17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면첫째, 인프라투자와성장률간의관계및성장을저해하는인프라병목현황을분석한다. 둘째, 사업이시행될정부와의협의사항에인프라투자증대를위한재정여력을포함한다. 셋째, 인프라공공투자의기획, 감시, 평가, 역량개선지원및구상중인사업의현실화과정을지원한다. 넷째, 효과적이면서책임있는 PPP 실행을가능하게하는법적ㆍ제도적기반구축에기여한다. 마지막으로국가와민간부문에합리적인금리의자금과보증을제공하고, 자본시장과기타금융기관을통한자금조달을지원한다. 이와같이 PPP에투입되는다양한수단과서비스를감안하면 MDB는 PPP 사업에대한직접적인대출, 지분투자, 보증및자문과같은하류부문투입보다는 PPP 이행환경조성에필요한정책자문에주력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2002~12년사이에실시된 World Bank Group의 PPP 지원활동가운데상류부문과상류-하류부문동시에투입된사례가건별기준으로유사한비중을차지하여 210) 상류부문에전략적으로집중하고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그이유는 World Bank Group의자매기관별로 PPP와관련하여특화된기능을수행하면서도전체전달체계 (delivery chain) 에서상호조정과협력을강조하는시너지전략을채택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시너지전략은다양한 MDB 간의공조로도나타나고있다. PPP 인프라투자촉진을위해 MDB, 신흥시장정부, 원조기관, 민간부문이참여하는협력방안은다양하다. 이러한정책적공조는주로 PPP 정보제공 학습 지식공유 사업준비금융 (PPF) 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첫째, 정보제공을위한협력으로는 PPP Knowledge Lab, 211) Infrascope, 212) International 210) 1,545개사업중통계적으로유의미한 811개사업을활용하여분석한결과상류부문단독사업은 45.1%, 하류부문단독사업은 42.6%, 상류- 하류부문동시사업은 12.3% 로나타났다. Independent Evaluation Group(2015), p. 16. 211) World Bank 민관인프라자문금융 (PPIAF) 의자금지원을바탕으로 World Bank Group,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아시아개발은행 (ADB),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미주개발은행 (IDB), 이슬람개발은행 (IsDB) 이개발한 PPP 온라인종합정보센터다. 212) MDB의자금지원과협력을통해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가구축한벤치마킹지수로서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75

Infrastructure Support System(IISS), 213) PPP in Infrastructure Resource Center(PPPIRC), 214) PPP Reference Guide 215) 가있다. 글로벌인프라의제에대한정치적지원을제공할목적으로설립된 G20 글로벌인프라허브 (GIH: Global Infrastructure Hub) 216) 도정보제공협력방안에포함된다. 둘째, 학습과관련한협력방안으로는 PPP 공인프로그램 (PPP Certification Program) 이대표적이다. World Bank Group 자매기관인민관인프라자문금융 (PPIAF) 의자금지원을바탕으로영국의인증기관인 APMG-International 이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World Bank Group, 아시아개발은행 (ADB),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미주개발은행 (IDB), 이슬람개발은행 (IsDB), 다자투자기금 (MIF) 이참여하는 PPP 공인프로그램은글로벌 PPP 성과제고를위한비전공유에목적을두고있다. 이프로그램의핵심은 공인 PPP 전문가 (CP3P) 자격시험응시자 ( 공무원, 자문가 ) 가준비하는종합적인지식체계인 PPP Guide에있다. 217) 국가의지속가능한 PPP 인프라전달역량을평가한다. 현재중남미, 독립국가연합 (CIS),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으로확대되었다. 213) 제네바에본부를둔스위스비영리재단인지속가능한인프라재단 (Sustainable Infrastructure Foundation) 은 MDB(AfDB, ADB, 남아프리카개발은행, EBRD, IDB, World Bank Group,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민간부문, 공여국의후원을바탕으로공공부문이인프라사업의준비활동을개선할수있는공공사업관리방안인국제인프라지원체제 (IISS) 를온라인으로제공한다. 특히 IISS는공공부문, 민간부문, PPP를위한자금조달옵션을최대화하는방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와의연결을개선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214) World Bank Group 자매기관인 PPPIRC는 World Bank, 민관인프라자문금융 (PPIAF), 아프리카법률지원금융 (ALSF), IDB의다자투자기금 (MIF) 의자금지원을바탕으로운영되며, 모든 PPP 관련인프라사업의기획, 설계, 법적구조화를지원하는각종법률샘플을제공한다. 특히 PPP 조달의복제이용성 (replicability) 을개선하여거래비용을낮추려는 PPP 표준항목 (PPP Standardized Clauses) 을제공한다. 215) PPP 수행에대한다양한접근방법및경험을내용으로하는 PPP 참고서다. 정부, 민간부문, 국제기구, 학계의실무자들이구축한중요한 PPP 지식체계에의진입점을제공한다. 2015년에 World Bank Group, ADB, IDB의협력으로 Reference Guide 2.0이발표되었다. 216) 2014년 G20 정상회의합의로설립된 GIH는회원국들로부터자본금을받아인프라건설에직접투자하는 AIIB와는달리, 인프라개발사업정보를공유하고건설기술을전달하는방식으로개도국을지원한다. 217) APMG의 PPP 공인프로그램은홈페이지 (https://ppp-certification.com) 에서참고할수있다. 17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셋째, PPP와관련한대표적인지식공유사업은글로벌인프라포럼 (GIF: Global Infrastructure Forum) 이다. GIF는 World Bank Group,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EBRD, 유럽투자은행 (EIB), IDB, IsDB, BRICS 개발은행이 UN과의협력을통해공동으로주최하는포럼이다. 이포럼은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하면서접근가능한고품질의인프라를개발하기위한 MDB와개발파트너간의협력제고와더불어정부및사업자의인프라재원유치방안마련에목적을두고있다. 마지막으로대부분의 MDB는인프라사업준비금융 (PPF) 을설립하고있는데, World Bank Group의 PPIAF 및글로벌인프라금융 (GIF), ADB의아시아태평양사업준비금융 (AP3F), IDB의 Infrafund, AfDB의아프리카인프라개발프로그램 (PIDA), EBRD의인프라사업준비금융 (IPPF) 등이이에해당한다. 이러한 PPF는투자잠재력있는 PPP 사업을추진하는신흥시장의공공부문을지원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 2. 중남미지역개발금융기관과 PPP 가. 미주개발은행 (IDB 그룹 ) 사례 1) 민간부문개발전략과조직개발금융기관이 PPP를중요시하는이유는중점지원대상인공공부문이지닌기술, 자금, 효율성측면에서의한계를민간부문으로부터보완하는방안으로 PPP를활용하기때문이다. 즉공공부문중심의경제및사회개발정책에민간부문을참여시켜개발금융기관이추구하는개발의효과성을제고시키기위함이다. 따라서개발금융기관이 PPP 지원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제도는물론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77

표 5-3. IDB 민간부문개발의주요장애요인 주요문서 민간부문개발전략 NSG 사업계획서 SME 가이드라인 주요장애요인 금융서비스및자본시장접근제한성 경쟁력향상과세계및지역경제통합을저해하는인프라수준 비우호적인사업환경과높은수준의비공식기업 혁신및기술개발역량한계 낮은노동생산성및경영 사회적배제와민간부문을통한지속가능발전의기회상실 제한적인국경간장기금융의활용 금융시장저발전 취약한역내금융시장 사유재산에대한법적제약 취약한채권자권리및추심제도에따른 SME 신용제한 성장을위한취약한사업환경 혁신역량부족 SME 를위한정보부족 관료주의와같은제도적공백과장애물 자료 : Office of Evaluation and Oversight(2013a), p. 9. 기관운영의전략적방향을재설정할필요가있다. 이에 IDB 그룹은 2010년연차총회에서 IDB 9차증자 (IDB-9) 218) 를승인하고, 이를전략부문 ( 부문및국가 ), 개발효과성, 그리고은행효율성강화라는개혁과제와연계했다. 특히민간부문지원을강화 219) 해오던 IDB 그룹은 PPP를포함한민간부문의전략 218) 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로중남미지역에서개발자금수요가급증하자 IDB는 2010년제51차연차총회에서 IDB 9차증자보고서 (Report on the Ninth General Increase in resources of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를승인했다. 주요내용은 700억달러의통상자본 (ordinary capital) 증자 (IDB-9) 와최빈국지원기금인특별운영기금 (FSO) 4억 7,900만달러증액이었다. 2012년 1월 18일전체회원국이승인한 OC 증자는각국의회의인준을받아 2016년 2월에완료되었다. 특히 OC 증자는 IDB의투명성, 책임성, 효율성강화를목표로하는제도개혁을동반하였다. 2012~16년동안 IDB는우선정책과조직을재편성하고중남미지역개발의촉매자로서의역량을갱신하는개혁및혁신을단행해왔다. IDB, Ninth General Capital Increase, http:// www.iadb.org/en/idb-finance/english/ninth-general-capital-increase,2120.html( 검색일 : 2016. 7. 20). 219) IDB 그룹의민간부문개발지원은주로공공부문의참여와정부보증 (SG) 을바탕으로민간부문의경쟁력및차관접근성제고를위한방안으로창설과더불어시행되었다. 인프라공급촉진및금융시장개발을위한민간부문직접차관프로그램 ( 총출자금의 5% 한도 ) 은 8차증자 (IDB-8) 가결정된 1994년에승인되고, 비정부보증 (NSG) 사업은 1996년에개시 (2001년총대출금의 5 10% 로증액 ) 되었다. 또한 2004년에민간부문개발전략이처음으로승인되었지만구체성과가이드라인이수반되지못하자 2006년에 NSG 사업을위한권한확대및신규운영가이드라인이발표되었다. 17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5-4. IDB-9 의민간부문개발관련주요실천계획 주요실천계획 IBD-9 Report 전략목표설정 : 민간부문이직면한투자, 기업성장, 고용창출, 지속가능성장을저해하는민간부문을통한개발시장및정책실패에따른장애를제거 (PSD) 민간부문개발이아닌민간부문을통한개발로영향을최대화 PSD 전략수립 2010년말까지 IDB-9 PSD 전략의이사회제출및 NSG 전략반영 PSD 운영창구간의 다양한민간부문운영창구조정과그결과를국별전략및프로그램에조정개선포함가이드라인개발 : 금융접근 2011년 3월까지중소기업금융접근가이드라인제출 2010년 9월까지 NSG 전략수립및 IDB 기관전략갱신 NSG 전략수립 IDB의비교우위활용으로민간부문활동의개발효과증대 NSG 개발효과성기여제고 가이드라인검토 : 공공부문참여기관에대한 NSG 차관 IDB 우선분야와의연계, IDB 지원을정당화하는시장실패의확인및제거, 저개발국수요응대, 내부전문가활용으로 NSG 운영의개발효과성제고 PPP 원활화, 합작투자촉진, 잠재적인규제중재회피를위해중앙정부,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에 NSG 차관가이드라인검토 2012년 12월 31일까지 NSG 차관한도를 IDB 총대출금의 10% 에서 NSG 한도의점진적확대 20% 로상향 2013년 1월 1일부로 NSG 차관한도재설정후순위대출을통한 IIC 지원 후순위장기차관을통한 IIC 의중소기업지원역량강화 ( 최소 5억달러 ) 국별요건 : 민간공공협력조정 국별개발전략에적절한공공민간협력결정을유도 자료 : Office of Evaluation and Oversight(2013a), pp. 1-2. 적개발을주요개혁과제로설정했다. 민간부문의전략적개발을위한과제는민간부문발전을저해하는장애물을확인하는것에서출발했다. [ 표 5-3] 에나타나듯이 IDB-9에제출된민간부문개발전략 (Private Sector Development Strategy), 비정부보증 (NSG)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SME) 지원가이드라인에서는중남미지역민간부문의저생산성의요인을우선적으로파악했다. IDB 그룹은확인된장애요인을바탕으로 [ 표 5-4] 에서처럼민간부문개발을위한실천계획을제시했는데, NSG 차관확대, 후순위대출을통한미주투자공사 (IIC) 지원, 그리고민간부문지원창구의단일화가 PPP와관련된주요 Office of Evaluation and Oversight(2013a), pp. 5-6.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79

글상자 5-1. IDB-9 이전 IDB 그룹의민간부문지원창구 IDB 그룹의민간부문지원체계는 Institutions for Development(IFD), Opportunities to the Majority Initiative(OMJ), 구조화기업금융부 (Structured and Corporate Financial Department: SCF), 다자투자기금 (MIF), 미주투자공사 (IIC) 로구성 - 이와같은 IDB 그룹의민간부문지원창구는상호간의조정부재와부문별지원에서의중첩성으로인해비효율적이었음. - 특히금융시장과중소기업 (SME) 지원의경우창구간에매우중첩되는특성을보인바, 2006~11 년동안 IDB 그룹이승인한 1,667 건 ( 차관 740 건, 기술협력 927 건 ) 의민간부문지원사업을분석한결과 IFD 는사업의 35% 와지원자금의 56% 를, SCF 는 27% 와 25% 를, IIC 는 37% 와 66% 를금융시장지원에활용 220) Institutions for Development(IFD) - 역할 : 지배구조, 공공부문강화및개혁, 분권화, 세제및경제이슈, 자본시장및금융기관개발, 사업환경개선과기술및혁신을강조하는국가, 지방, 지역사회수준의생산성및경쟁력제고촉진등을포함한 IDB 부문별운영의개념화, 준비, 지원및감시 - 기능 : 정부보증 (SG) 차관및차입국에전문기술지원제공 IDB 부문별정책, 전략, 운영가이드라인, 기관역량및금융프로그램준비 연구및분석, 모범관행, 사례연구등수행 Structured and Corporate Finance Department(SCF) - IDB 그룹의최대민간부문지원조직으로 NSG 를활용한제 2 금융기관및민간부문기업에대한자금지원을담당 Opportunities for the Majority(OMJ) - IDB 민간부문지원조직으로서시장지향적프로그램을통한저소득층의포용을촉진하는민간부문개발사업에초점 IIC - 임무는민간부문을통한중남미지역경제개발촉진 - 융자, 지분투자, 보증, 자문및훈련서비스를통해민간부문과국영기업을지원 MIF - 기업가, 빈곤층, 저소득가계를목표로하는혁신적인사업모델을개발, 자금조달, 수행하는민간부문을지원 자료 : Office of Evaluation and Oversight(2013a), p. 7; IDB Institutions for Development Sector, http:// www.iadb.org/en/about-us/departments/about,1342.html?dept_id=ifd( 검색일 : 2016. 7. 19). 실천계획이다. 먼저 IDB는 PPP의활성화를위해서는 NSG를확대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인식했다. 이에 PPP의원활화와합작투자촉진을위해중앙및지방정부, 준공공기관에대한 NSG 차관가이드라인을재검토하고, NSG 차관한도증액 (IDB 총대출금의 10 20%) 을 IDB-9 민간부문개발전략의핵 220) Office of Evaluation and Oversight(2013a), pp. 1-3. 18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심으로추진했다. 다음으로 IDB 그룹은조직상분산된민간부문지원체계통합을통하여개발효과성의제고를모색했다. IDB-9를계기로진행된민간부문지원조직개편방향은일차적으로는지원창구간의조화에있었지만, 평가감독부 (OVE) 가제출한중간평가보고서의권고 221) 를수용하여 IDB 그룹에산재된민간부문지원조직을미주투자공사 (IIC) 로통합 (NewCo 설립 ) 222) 하는작업을진행했다. 또한민간부문조직개편과 IIC 증자보완조치로다양한기관투자자, 국부펀드, 자선단체, 민간기업, 재단등과전략적동반자관계를구축함으로써중남미지역개발에필요한자금확보에노력중이다. 223) 2) IDB의 PPP 지원사례 IDB 그룹은중남미지역에서가장오래되고규모가큰 MDB로서경제, 사회, 제도개발에자금을투입하고있다. World Bank Group은 2012년 IDB 대출금 (120억달러 ) 의약 20% 인 24억달러를 PPP 지원금으로추정 224) 하였고, IDB도지속가능한인프라전략 (Sustainable Infrastructure Strategy) 을바탕으로인프라개발사업에 2011~15년연평균 40억달러의차관을승인한것으로발표 225) 했다. 그러나최근까지자료부족으로차관, 출자, 보증, 무상원 221) Office of Evaluation and Oversight(2013b), p. 16. 222) 2015년 IDB 연차총회 ( 부산 ) 는 2년간의논의를거친민간부문지원조직개편방안으로 IDB 그룹내에산재된민간부문지원조직을 IIC로통합하여 뉴코 (New Co) 를설립하고, 44개회원국이 IIC에 20억 3,000만달러의자본을확충하기로합의했다. 이가운데 IIC 증자가운데 7억 2,500만달러는 IDB로부터이전 (8년) 받고, 13억 500만달러는각회원국이분담 (7년) 하는신규증자이다. 아시아경제 (2015), IDB 부산합의 도출 20.3억弗투입해 뉴코 설립, http://www.asiae.co.kr/ news/view.htm?idxno=2015033009305681758( 검색일 : 2016. 7. 19). 223) IDB(2016a), p. 8. 224) Independent Evaluation Group(2015), p. 129. 225) 2015년에 IDB 그룹이지원하는 284개인프라사업 (286억달러 ) 이시행중인가운데, 2015년에만 32개인프라사업 (6개농업ㆍ자연재해관리사업 2억 9,370만달러, 6개수자원관리사업 8억 4,340 만달러, 11개교통사업 8억 4,430만달러, 9개에너지사업 9억 9,800만달러 ) 지원을승인한것으로발표했다. 2014년에도 IDB 그룹은 45개인프라사업 (15개교통사업 23억 5,550만달러, 11개수자원관리사업 11억 3,800만달러, 17개에너지사업 11억 1,000만달러, 2개관광사업 8,400만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81

조, 기술협력등을포함하여 IDB 그룹이지원한사업에서 PPP 관련사업의비중을추출하기는어렵다. 따라서가장최근의 IDB 연차보고서 (2015년), InfraPPP 및 World Bank Group의 PPI Database에등재된 PPP 경제인프라사업가운데 IDB 참여사례등을바탕으로중남미 PPP 시장에서 IDB 그룹의중요성을분석하여 IDB 그룹을활용한중남미 PPP 시장진출의시사점과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IDB 그룹의 PPP 지원을이해하기위해서는지원수단과기본적인지원방식에대한이해가우선될필요가있다. IDB 그룹이 PPP를포함한대부분의사업과기술협력프로그램을지원하는수단은대부분차관인데, 차관가운데비중이높은것은투자차관 (investment loan) 으로필요시 B-loan으로보완된다. 제도및정책개혁활동에는정책차관 (policy-based loan) 이제공되며, 최근도입된긴급차관 (contingent lending) 은대부분공공부문의위험보다는자연재해와재정ㆍ금융위기에대응하기위한지원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또한공공및민간부문과상업차관에대한보증이활성화되고있고, 기술협력사업이자매기관을통해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 비록중소기업및중소규모민간투자를위한출자 (Equity Investments) 는 MIF와 IIC를통해실시되지만, PPP와같은대규모사업에는활용되지않고있다. IDB 그룹이지원하는중점적인 PPP 상류부문은금융시장, 기업개발, 중소기업, 그리고전국및지방수준의산업업종별개혁이다. 그러나 IDB 중소득수원국 (MICs) 의국내금융조달환경개발의중요성이반영되어대부분의지원은금융시장개발에초점이두어지고있다. 반면 PPP 하류부문지원은대부분 NSG 유형의차관이다. 이러한 PPP에대한 IDB 자금지원의특징은주로 MICs 를대상으로이루어진다는점인데, 그이유는그나마 MICs가국내외자금을활용할수있는여력을지니기때문이다. 즉 IDB 그룹은 PPP 자체에자금을지원 달러 ) 지원을승인한것으로발표했다. 그러나데이터부족으로이러한사업가운데 PPP 관련사업을추출하기는어려운과제다. IDB(2015), pp. 14-15; IDB(2016b), pp. 20-21. 18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5-5. IDB 금융지원의주요유형 금융지원유형세부분류특징 차관 (Loans) 무상원조 (Grants) 보증 (Guarantees) 출자 (Equity Investment) 기술협력 (FSO, 신탁기금활용 ) 투자차관 (SG) 정책차관 (SG) 민간부문 (NSG) 차관 긴급차관 (SG) MIF 증여 사회적기업가기금 (SEP) 신탁기금원조 공공부문 민간부문 정치위험 신용보증 공공및민간부문투자사업총비용의 60~70% 지원 : Loans for specific projects, Loans for Multiple Works Programs, Global Credit Loans, Contingente Credit Facility for Natural Disasters, Multiphase Loans, Project Preparation and Execution Facility, Results-based Loans 제도및정책개혁분야신속지원용차관 정부보증없이직접민간부문을지원하기위한차관 : A/B 차관및신디케이트, MIF 의 SEIF, Social Entrepreneurship Program(SEP), Opportunities for the Majority Initiative(OMI) 역내국가의재정ㆍ경제위기또는자연재해시신속자금지원 : Development Sustainability Credit Line(DSL), CCF 중남미민간부문기술협력을위한주요재원으로소규모공공및민간부문을대상으로지원 ( 민간부문 : 비정부조직, 산업협회, 상공회의소를포함한비영리기관 ) 사회적기업가프로그램을통해민간비영리기관및공공개발기관에제공 ( 지원금은기술지원, 훈련, 생산및기초서비스인프라투자, 장비및원재료조달, 운전자금, 마케팅등에활용 ) 개별국가또는국가그룹에의해신탁된기금을통한증여로저개발국가 (Group II) 지원에한정 보증프로그램 (Guarantee Disbursement Loan Program): 보증을통해차관을사용 (10 억달러규모 ) 민간및지방정부부문에대한보증 (NSG) 은 IDB 차관잔액 ( 긴급차관제외 ) 의 10% 한도 ( 인프라개발, 자본시장개발, 수출금융등의분야에는중앙정부의보증없이직접제공가능 ) 계약불이행보증, 통화전환보증등다양한유형의정치적위험을보증. 보증한도는사업비용의 50% 또는 1억 5,000만달러로제한 상업차관의모든위험에대한신용보증가능 ( 사업비의 25% 또는 2 억달러한도. 단자본시장이미약하고소국인경우사업비용의 40% 또는 2 억달러로제한 ) MIF 중소기업투자기구 (SEIF) 를통한중남미중소기업에투자집행 IIC IIC 투자를통한중소규모의민간부문사업을지원 ( 자본금의 33% 한도 ) 무상지원 유상지원 조건부회수지원 최빈국가나금융시장발달이미약한국가의기술지원을위해해당국가에보조금형태로무상지원 NSG 차관에적용 사업이성사되면 IDB나개별차주로부터금융지원이가능한경우에기술협력자금지원. 단, 차입자가 IDB 이외의차주로부터자금차입에성공할경우해당자금은 IDB에반환 자료 : IDB, http://www.iadb.org/en/about-us/idb-financing( 검색일 : 2016. 8. 7).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83

글상자 5-2. IDB 의대브라질주요 PPP 환경구축지원사례 IDB 는브라질연방정부의 PPP 제도화를초기단계에서지원하는방안으로연방및지방정부수준의다양한 PPP 프로그램을지원 - 기술협력사업 (TC-02-02-01-3, 2002 년승인, 12 만달러 ): 기획예산관리부 (MPOG) 의연방정부 PPP 기본틀구축지원 - 선순위차관 (Loan 1560/OC-BR, 2004 년승인, 7,500 만달러 ): 기초인프라개발을지원하는브라질인프라투자펀드 (BIIF) 지원 (IDB, 2007~09 년 5,200 만달러지불 ) - MIF- 미나스제라이스주기술협력사업 (MIF/AT-594, 2004 년승인, 67 만 5,000 달러 ) 미나스제라이스주 PPP 프로그램 (BR-M1001, MIF/AT-594) IDB/MIF, 브라질최초의주정부수준의 PPP 사업 - 바이아주재정관리현대화및투명성지원프로그램 (BRL1026, 2005 년승인 ): PPP 사업의재무관리개발활동포함 - PPP 제도개발국가프로그램을위한무상기술협력 (BR-M1026, MIF/AT-708, 2005 년승인, 228 만 8,450 달러 ) - 국가 PPP 프로그램제도지원 (BR-M1126) - 민간참여인프라사업준비기금 (BR-T1046, BR-T1256) 미나스제라이스주 PPP 프로그램제도지원 - 타국의경험을활용한미나스제라이스주의 PPP 제도도입을지원 : 공공시스템재조직및현대화, 법적기반및행정절차개혁추진으로 2003 년 12 월법률제정 PPP 법 (Law 14,868): PPP 조정책임기관인경제개발부 (SEDE) 산하에 PPP 관리위원회 (CGPPP) 및운영단 (PPP Unit) 설치 PPP 기금법 (Law 14,869): 민간기업참여유도를위한 PPP 사업보증기금으로주정부와의장기서비스계약을금융지원 - IDB 지원목적 : 민간참여를통한고품질의효율적인공공서비스및인프라공급확대와주의지속가능한발전에필요한공공자원의최적활용을지원 세부목표 : 새로운계약모델구축및이행을통한 PPP 시스템제도화를바탕으로공공서비스및인프라제공에민간부문참여를촉진 MIF/AT-594(2004 년승인, 2009 년완료, 63 만 3,043 달러지출 ) 의 5 대내용 : 1 법률및 PPP 프로그램에대한합의창출 2 PPP Unit 의역량개발 3 PPP 보증기금구조화 4 PPP 사업을위한금융조달ㆍ계약ㆍ입찰모델개발 5 PPP 지식관리, 프로그램모니터링및유포 PPP 제도개발국가프로그램 - 연방정부의 PPP 제도개발노력을지원 도전과제 : 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한인프라확충수요제고와재정부족및사회성지출우선정책 재정책임법시행 인프라양허정책경험을활용한새로운인프라건설및공공서비스제공방안제도화 2004 년 12 월법률 (Law 11,079) 제정 (2012.12 개정, Law 12,766): PPP 계약일반원칙과계약의규제및실행을위한기준을규정, PPP 를정부가직접혹은간접사용자인공공서비스의전달을위한행정계약으로규정하여인프라자산의건설ㆍ유지ㆍ운영책임을민간부문에이전하는수단으로활용 18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글상자 5-2. 계속 - IDB 지원목적 : 민간부문참여와효율적재정배분으로공공인프라서비스활용확대 세부목표 : 공공인프라서비스전달에민간부문참여를촉진하는새로운계약모델로서 PPP 의제도화 프로그램의주요내용 : 1 MPOG 산하 PPP Unit 의제도적공고화및역량강화 2 PPP 제도의조절및공식화 3 PPP 시범사업설계및실행지원 인프라사업준비기금 - BR-T1046: IDB, World Bank 의 IFC, 국가개발은행 (BNDES) 이공동참여하는인프라사업준비기금 (InfraFund) 의설립및이행을위한기술협력사업 약정기금 (390 만달러 ): IDB 및 IFC( 각 1 백만달러 ) 와 BNDES(190 만달러 ) 가공동출자하여 IFC 의민간부문자문서비스부 (Private Sector Advisory Services Department) 가위탁관리 기금활용방안 : PPP, 양허, BOT, 운영ㆍ유지계약등 ( 민간부문참여 PSP 로표현 ) 과같은정부와민간부문간의장기계약관계의개발과이행을위한사전타당성, 기술, 경제 IDB 및 IFC( 각 1 백만달러 ) 와 BNDES(190 만달러 ), 환경, 법률등의조사및컨설팅서비스지원 IDB 참여의주된효과 : 신규인프라사업준비를위한레버리지효과 (IDB 지원 1 달러당 3 달러 ) 2007 년 10 월 IDB, IFC, BNDES 자회사 (BNDESPAR) 간 브라질 PSP 개발프로그램 (Brazil PSP Development Program, InfraFund) 관리약정 (TF070907, TF070908) 체결 - BR-T1046: 브라질 PSP 개발프로그램 (Brazil PSP Development Program, InfraFund) 확충지원사업 - 기금확충 (1 억 1,900 만달러 ): IDB 및 IFC( 각 3 백만달러 ) 와 BNDES(590 만달러 ) 자료 : Queirez et al.(2014), pp. 16-23. 하기보다는역내ㆍ외자금을유치하는촉매역할을담당하고, 촉매역할을위하여역내자본시장을개발하거나 PPP 제도와규제개혁과같은상류부문지원에집중한다. IDB 그룹의 PPP 환경구축사례로는브라질이대표적이다. 먼저 IDB 연차보고서를활용해 PPP 사업지원추세를유추해보면다음과같다. IDB는 2015년에통상자본 (OC), 특별운영기금 (FSO), 기타기금, 무상공여기금 (GRF) 을포함하여 171개사업 (112억 6,400만달러 ) 을승인했는데, 이가운데 151개사업 (76억달러 ) 이투자형이다. 특히승인된투자사업가운데 88개 (22억달러 ) 는 NSG 차관이고 5개 (1.9억달러 ) 는 IDB 무상공여기금 (GRF) 사업이었다. 이러한 2015년사업승인결과는최근 IDB 사업의증가추세를반영하고있는데, 연평균사업승인금액은 2006~10년 109억달러에서 2010~15년 123억달러로증가했다. 2015년에승인된사업의부문별금액비중을살펴보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85

면 IDB-9에서결정된 5대중점지원부문에집중되었는데, 인프라ㆍ환경부문이 38%(43억 3,800만달러 ) 를, 제도개발이 32%(35억 7,200만달러 ) 를, 사회개발이 22%(24억 4,500만달러 ) 를, 통합ㆍ무역부문이 8%(9억 900만달러 ) 를각각차지했다. 건수기준으로는금액기준과는차별적인결과를보이는데, 인프라ㆍ환경과통합ㆍ무역부문이각각 30%(52건 ) 를, 제도개발이 27%(46건 ) 를, 그리고사회개발부문이 13%(21건 ) 를차지했다. 226) 표 5-6. IDB 의최근 10 년간사업운영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승인 1) 144,588 155,303 169,265 183,171 197,025 207,122 217,728 230,414 241,208 249,730 OC 2) 124,580 135,006 148,991 162,533 176,180 186,041 196,302 208,582 218,748 226,930 FSO 18,257 18,525 18,519 18,870 19,054 19,204 19,486 19,622 19,558 19,571 기타기금 3) 1,751 1,772 1,755 1,768 1,791 1,877 1,940 2,210 2,866 3,229 승인 4) 6,239 8,735 11,226 15,507 12,464 10,671 11,179 13,811 13,629 11,074 OC 2)4) 5,632 8,577 11,085 15,278 12,136 10,400 10,799 13,290 12,652 10,404 FSO 605 152 138 228 297 181 320 251 300 282 기타기금 3) 2 6 3 1 31 90 60 270 677 388 지출 5) 6,489 7,124 7,608 11,851 10,773 8,270 7,249 11,023 9,962 10,211 OC 2) 6,088 6,725 7,149 11,424 10,341 7,902 6,882 10,558 9,423 9,719 FSO 398 393 415 414 398 368 317 322 301 310 기타 3) 3 6 44 13 34-50 143 238 182 MIF 승인 5)6) 125 135 178 119 122 108 97 112 94 90 무상공여승인 5)7) 115 213 270 532 830 645 525 592 711 502 OC 34 37 68 94 86 93 93 148 123 112 FSO 28 34 43 33 36 - - - - - IDB 무상금융 8) - 50 50 122 251 241 245 188 214 190 기타기금 53 92 109 283 457 311 187 256 374 200 주 : 1) 누적기준 ( 차관및보증, 취소사업제외및환율조정 ), 2) NSG 차관포함, 3) IDB 무상공여기금 (GRF) 불포함, 4) 연도별기준 ( 차관및보증, 2009년취소된 8억달러포함 ), 5) 연도별기준, 6) 기술협력, 차관, 출자포함, 7) 사회적기업창업프로그램, 기술협력, 특별프로그램등포함 (MIF 제외 ), 8) 2010년 FSO에서이전된미지출무상공여 1억 4,400만달러제외. 자료 : IDB(2016a), p. 11에서발췌. 226) IDB(2016a), p. 5. 18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한편 IDB 그룹의사업승인에서 PPP와관련성이높은것은민간부문및 NSG 사업이다. 먼저전술한바처럼 2015년에 IDB가승인한 88건 (22억달러 ) 의 NSG 차관사업가운데 74건이차관과보증 (21억달러 ) 을통해구조화기업금융부 (SCF) 에의해이루어졌다. 대외무역과지역통합을지원하는무역금융프로그램 (TFFP: Trade Finance Facilitation Program) 도 34건의민간부문사업을대상으로차관 (2억 8,900만달러 ) 과보증 (1,000만달러 ) 을승인했다. 이외에저소득지역사회의혁신적인시장기반사업을지원하는 OMJ도차관과보증을포함하여 11건 (7,200만달러 ) 을승인하고, 민간자본이참여하는 B-loan 5,800만달러를조달하여 9개사업 (7,000만달러 ) 을지원했다. 다음으로중소기업성장과지역개발을중점지원하는 IIC는 2015년에차관및보증을포함하여 75개 (3억 9,900만달러 ) 사업을승인했는데, OMJ처럼 B-loan 4억 2,300만달러를조달하여활용했다. 이외에 MIF도 78건 (8,790만달러 ) 의사업을승인했는데, 68건이무상기술협력사업이고 10건이차관및투자사업이었다. MIF 지원사업은기술협력사업이라는특징으로인해외부자금조달 (leverage) 이높은특징을보이는데, 2015년에만 3억 3,490만달러를조달했다. 227) 다음으로역내 PPP 활성화를위한 IDB 그룹의역할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앞서일부살펴보았듯이 IDB 그룹은글로벌인프라포럼 (GIF), PPP Knowledge Lab, Infrascope, 국제인프라지원체제 (IISS), PPP 인프라자원센터 (PPPIRC), PPP Reference Guide와같은 PPP와관련한국제적인지식공유사업에적극참여하고있다. 이는중남미지역이 PPP를통한인프라확충필요성이높은반면, PPP 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이나자금조달환경이열악하기때문이다. 이에 IDB 그룹은국제협력을바탕으로 PPP와관련한지식이나표준을역내에적극제공하고있다. 그러나국제협력을통한지식공유이외에도 IDB 그룹의 MIF는 2008년부터역내 PPP 지식공유사업으로 PPP와 227) Ibid., pp. 6-7.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87

글상자 5-3. MIF 와 PPP MIF 는기초생산및사회인프라와인프라서비스부문에서 PPP 사업의기획, 설계, 관리등의역량향상 ( 기술협력사업 ) 을통해중남미지역정부를지원 2004~14 년동안 MIF 는 12 개국가중앙및지방정부를대상으로하는 18 개기술협력사업에 2,000 만달러를무상지원하여 6 억 7,100 만달러의추가적인민간투자를유도하는동시에 PPP 를통한 40 억달러이상의투자유치를전망 MIF 가지원한대부분의기술협력및기술평가사업은대상국가의법률, 규정, PPP 계약관리역량개선에기여한것으로평가 - PPP 와관련한 28 개법률과규정들이제정되고, 2,200 명이상의공무원이 PPP 전문가육성훈련을이수 - 중앙및지방정부수준에서 PPP 개발및관리를담당할특별조직인 22 개 PPP 관리단 (PPP Unit) 을구성 MIF 는전술한기술지원이외에도 2008 년부터개시된 PPPAmericas 를개최하여중남미지역의 PPP 관련전문지식교류를촉진 - 또한 EIU 와스페인정부와공동으로국별 PPP 환경을분석하는학습의장으로 Infrascope 를설립하여운영 자료 : Espelt(2015), pp. 9-11. 관련한혁신적인추세에중점을둔국제컨퍼런스로 PPPAmericas를개최하고있다. PPPAmericas는 PPP 설계및실행에참여하는공무원과민간부문전문가가공동으로민간투자유치를위한사업준비와파트너십관리와관련한교훈과모범관행을토론할수있는장이라는측면에서중요하다. 특히 PPP가사업에활용되는실제사례로다양한지역및국제기구의경험과사례연구결과가발표된다는점에서유용한정보원으로서의중요성도있다. 또한 PPPAmericas는부대행사를통한네트워킹을지원하고있어신규 PPP 사업개발과사업파트너를발굴할수있는유용한비즈니스장소로도활용된다. 실제로 2016년 6월칠레에서개최된 7차 PPPAmericas의경우중남미 (15국), 북미 (2국), 유럽 (5국), 오세아니아 ( 호주 ) 등 23개국의정부, 국제기구, 금융기관, 기업, 컨설팅회사, 교육기관, 상공회의소, NGO 등에서 PPP 관련업무에종사하는 335명이참여하여 PPP와관련한다양한의제 228) 를논의했다. 228) 제7차 PPPAmericas의주요의제는 스마트대중교통ㆍ수자원ㆍ도시인프라관련 PPP 사례 IDB의 보건부문 PPP 지역자문프로그램 소개 지속가능인프라사업준비를위한국제적지식공유 18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둘째, IDB 그룹은차입국에서 IDB의인프라지원이행역량을제고시키기위해인프라사업준비금융 (PPF) 의일종인 Infrafund를운영하고있다. 이기금은특히사회발전및경제성장의필수요소로간주되는역내인프라확충을저해하는부족한사업자금과준비역량을보완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따라서 금융조달종결 (financial closing) 가능성이높은인프라사업의발굴ㆍ개발ㆍ준비에참여하는중남미지역의공공및민간부문과민관합동의 PPP 지원이주요업무이다. Infrafund는중앙정부, 지방정부, 다자기구, 민간기업등중남미지역인프라투자에관심을둔공여자의펀딩에개방적이다. 이기금은대부분인프라관련전문가고용, 연구수행을위한기자재구입, 자금조달이필요한신규인프라사업준비를위한전문서비스수행에활용된다. 셋째, IDB 그룹은전술한 APMG-International의 PPP 인증프로그램과같은국제적인협력이외에도카리브지역지원금융 (CRSF) 229) 과같은세미나와포럼등을통해회원국에 PPP와관련한학습과교육훈련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카리브지역국가들이 PPP를통해향상된인프라와관련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지원하는 CRSF는주무기관인카리브개발은행 (CDB) 은물론 IDB, MIF, World Bank Group, 민관인프라자문금융 (PPIAF) 의참여 (120만달러 ) 로 2015년에설립되었다. CDB는 CRSF를바탕으로카리브지역정부관료들의 PPP 기술역량증진목적의 PPP Boot Camp(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기반 (GIH, GIF, IISS) 에대한논의 PPP 지원을위한금융조달확대방안 PPP와정부재정 혁신적인민간금융조달방안과사례 MIF의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도입 PPP 사업의경제적규제 PPP 우호여론형성방안 PPP 공인프로그램 칠레의 PPP 모델등이었다. FOMIN(2016), PPPAmericas 2016, http://www.fomin-events.com/pppamericas/2016/panelistas/pdf. php?len=en&cual=completo&pan=si( 검색일 : 2016. 7. 21). 229) 카리브개발은행 (CDB) 이주관하는 CRSF의 PPP와관련한주요활동은 사업환경개선 ( 카리브지역웹기반 PPP 툴키트개발, PPP 기술역량향상을위한세미나및워크숍개최 ) 직접지원 ( 특정의기술요청에대한신속응대, PPP 정책및프로그램도입을위한국별지원, 개발잠재력이높은사업의선별및개발 ) PPP 금융을위한사업계획 ( 자문지원수요및투자수요평가, PPP 금융이제공할서비스범위설정, 사업준비를위한자금조달방안 ) 등이다. CDB(2015), CDB Launches Regional PPP Support Facility, http://www.caribank.org/news/regional-ppp-supportfacility-launched( 검색일 : 2016. 8. 3).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89

글상자 5-4. IDB 의 Infrafund 주요지원활동 - Infrafund 는정부와민간부문의참여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 경쟁력향상, 공공기관현대화, 자유무역및지역통합촉진등이목표 - 특히 PPP 의사전타당성및타당성연구준비, 설계, 자금조달과입찰절차를위한서류준비및검토, 신기술및에너지자원활용사업의성공가능성연구등을지원 - 주요지원사업은 금융조달종결가능성이높은사업 지속가능한인프라개발에민간자금을유치하는사업 지속가능한 PPP 개발및구조화 기후변화적응사업 기후회복기술의사용및개발 지방정부및지역사회수준의사업 상대적으로위험도가높고준비가까다로운국가에서의사업 거래비용이높은소규모경제에서이루어지는사업 Infrafund 자금지원유형및요건 - 자금지원유형은무상및조건부기술협력 무상지원 : 최빈국과금융시장미발달국기술지원 조건부지원 : 사업성사시 IDB 와개별차주로부터금융지원이가능한경우 IDB 가사업의자금조달에관여하지않는 NSG 투자제안사업의준비. 단차입자가 IDB 이외차주로부터자금차입에성공할경우해당자금은 IDB 에반환 - Infrafund 활용이가능한사업제안서 차입국의인프라개발계획및정책의목표와부합할경우 개발분야에대한영향이높은경우 제도및환경적으로지속가능할경우 IDB 의부문별 (sector) 지원전략에부합할경우 기타 IDB 기금및정책혹은외부공여자의기금및정책과연계될경우 자료 : IDB Infrafund, http://www.iadb.org/en/topics/transportation/infrafund,1635.html( 검색일 : 2016. 7. 18). 트리니다드토바고 ) 를확대운영하고있다. 넷째, InfraPPP 에등재된경제인프라 PPP 가운데 IDB의참여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5-7] 처럼 2016년 8월 3일기준으로 InfraPPP에등재된중남미지역 PPP 사업 475건가운데 IDB 그룹이참여한사례는 9건이다. 중남미지역에서추진되었거나추진되고있는다수의 PPP 가운데 IDB 그룹이참여한사례는일부에불과하지만, 페루리마시지하철 2호선사업, 230) 칠레의 230) 2015년 10월금융조달종결이이루어진이사업은사업주 (MDL2) 가금융조달, 설계, 건설, 철도장비공급, 운영, 유지보수를담당하는 65.1억달러규모의사업 (35년양허 ) 으로사업비의약 30% 가채권발행과차입으로조달된다. IDB는 2014년 10월페루교통통신부에 SG 차관 3억달러와 NSG 차관 4.5억달러 (OC 4억달러, 중국ㆍ중남미협조융자기금 5천만달러 ) 로구성된금융지원을확정했다. InfraPPP Project Database, http://infrapppworld.com/2015/10/megaproject- 567-acs-fcc-salini-impregilo-and-ansaldo-sign-financing-for-lima-metro-line-2.ht ml( 검색일 : 2016. 8. 3). 19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5-7. InfraPPP 에등재된 IDB 그룹참여의중남미 PPP 프로젝트 수정일자프로젝트국가 2016.7.5 2016.6.1 2016.5.19 2015.12.14 2015.11.16 Kingston Container Terminal expansion East Cundinamarca bypass concession Haags Bosch Sanitary Landfill waste-to-energy project Juan Santamaría International Airport PPP Ensenada roadway lighting PPP project 자메이카 콜롬비아 가이아나 사업추진단계 금융조달종결 금융조달종결 사업자선정 사업규모 ( 백만달러 ) 부문 452.0 교통 640.0 교통 19.6 수자원 / 폐기물 코스타리카진행중 138.0 교통 멕시코 2015.10.30 Lima's metro Line 2 concession 페루 2015.10.26 Specialized Container Terminal concession at the Port of Manzanillo 2013.12.17 Alto Maipo power project 칠레 2013.11.11 Ancon-Huacho-Pativilca road concession (North Pan-American Highway) 금융조달종결 금융조달종결 16.6 교통 6,510.0 교통 멕시코진행중 555.0 교통 금융조달종결 2,050.0 에너지 페루진행중 75.0 교통 자료 : InfraPPP Project Database 를활용하여저자작성, http://infrapppworld.com/project-tracker( 검색일 : 2016. 8. 3). Alto Maipo 수력발전사업, 231) 콜롬비아도로사업, 232) 자메이카의컨테이너 항만사업 233) 과같이대부분이국제적으로주목받은대규모사업이라는점에 231) 칠레에너지기업 (AES Gener SA) 이주도하는사업비 20.5억달러, 발전용량 531MW인수력발전소사업이다. 2013년 12월완료된금융조달종결에서 IDB(2억달러 ) 를비롯한 9개대주단이참여한 12억 1,700만달러의신디케이트론 (20년만기 ) 을차입했다. InfraPPP Project Database. http://infrapppworld.com/2013/12/chiles-aes-gener-gets-1-2b-loan-for-alto-maipo -power-project.html( 검색일 : 2016. 8. 3). 232) 콜롬비아가추진중인 4세대도로건설프로젝트의일부분으로서이스라엘건설사인 Shikun & Binui가주요사업자이다. 2016년 5월총사업비 6.4억달러가운데 4.6억달러를 IDB, Bancolombia, CorpoBanca, 콜롬비아개발은행 (FDN) 으로부터후순위및선순위채무로조달했다. 특히 IDB는 2013년 4월에 A-loan 1억 5,810만달러지원을승인한바있다. InfraPPP Project Database, http://infrapppworld.com/2016/05/megaproject-703-shikun-binui -reports-financial-closing-of-road-project-in-colombia.html( 검색일 : 2016. 8. 3). 233) 30년양허컨테이너항만개발프로젝트로서총사업비 4.52억달러가운데 2억 6,500만달러를 15 년만기로차입했다. 2016년 7월발표된금융조달종결에따르면 IDB 그룹의 IIC가 A-loan 9,400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91

표 5-8. IDB 의연도별ㆍ국별 PPI 사업지원추이 연도별 국별 연도 건수 * 금액 ( 백만달러 ) 국가 건수 * 금액 ( 백만달러 ) 1995 4 138.0 브라질 56 5,321.1 1996 9 341.0 1997 18 1,423.6 1998 15 831.7 1999 19 1,349.0 2000 16 1,174.4 2001 15 1,092.0 2002 4 327.0 멕시코 16 1,921.3 아르헨티나 20 1,551.5 페루 10 1,214.2 칠레 15 713.2 콜롬비아 11 526.6 도미니카 ( 공 ) 6 517.2 2003 9 329.0 볼리비아 7 458.0 2004 2 143.0 2005 7 391.8 2006 4 179.5 2007 9 1,028.8 2008 3 269.2 2009 9 656.8 우루과이 9 456.7 자메이카 5 315.5 코스타리카 5 290.5 에콰도르 3 155.0 니카라과 5 128.0 2010 5 970.0 파나마 4 108.2 2011 8 699.4 2012 4 194.0 2013 6 581.6 2014 9 1,113.7 2015 4 490.2 총계 177 13,822.6 엘살바도르 1 87.7 과테말라 1 25.0 온두라스 2 24.2 벨리스 1 8.8 총계 177 13,822.6 주 : * 이중지원사례를제외하면실질지원사업건수는 121 개. 자료 :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를활용하여저자작성, http://ppi. worldbank.org/customquery( 검색일 : 2016. 8. 18). 서의미가있다. 이들사례가운데가이아나의폐기물활용에너지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대부분이차관을제공한경우이다. 만달러를, Cordiant-FMO-CIBC First Caribbean-CIFI가 B-loan 1억 1,100만달러를, Proparco와 Deg가각 3,000만달러의협조융자를제공한다. IIC는차관이외에지역의생물다양성과문화유산보호를위한준설최적화평가와완화조치를제공한다. InfraPPP Project Database, http://infrapppworld.com/2016/07/megaproject-727-financial-close-reached -for-kingston-port-concession.html( 검색일 : 2016. 8. 3). 19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5-9. PPI Database 에등재된 IDB 지원주요사업 (1 억달러이상 ) 국가 금융조달종결 프로젝트 사업현황 분야 하위분야 지원연도 지원유형 지원액 ( 백만달러 ) 페루 2015 리마지하철 2 호선진행중교통철도 - 여객 2014 대출 750 브라질 2010 멕시코 2007 MPX Taua Energia Solar First FARAC 고속도로양허패키지 에너지전력 - 발전 2010 대출 700 교통도로 - 고속도로 2007 보증 400 멕시코 2000 Monterrey III 에너지전력 - 발전 2000 신디케이션 382.4 브라질 2011 Embraport 교통항만 - 터미널 2011 신디케이션 330 브라질 1999 Ita Energetica SA 에너지전력 - 발전 1997 신디케이션 300 아르헨티나 1992 Transportadora de Gas del Sur SA 부실에너지천연가스 - 수송 1998 신디케이션 300 볼리비아 1998 볼리비아-브라질가스수송관 진행중 에너지 1997 대출 240 브라질 1998 에너지 1997 대출 240 아르헨티나 1993 Aguas Argentinas 취소상하수하수-하수처리 1999 신디케이션 225 브라질 1998 Embratel Participacoes SA (merged with BCP Claro) 진행중 ICT ICT- 기타 2007 신디케이션 220 칠레 2013 Alto Maipo 수력발전 에너지전력-발전 2013 대출 195 브라질 2009 Porto do Pecem I 발전 에너지 2009 신디케이션 180 2009 대출 147 자메이카 2015 도미니카 ( 공 ) 2000 아르헨티나 2000 Kingston Freeport Terminal Limited Dominican Republic Airport Network Companhia de Interconexao Energetica (CIEN) 교통항만 - 터미널 2015 대출 175 부실교통 공항 - 활주로 / 터미널 2002 보증 170 진행중에너지전력 - 송전 2001 신디케이션 169.9 브라질 2000 에너지 2001 신디케이션 169.9 콜롬비아 2006 El Dorado 국제공항 교통 공항 - 활주로 / 터미널 2010 대출 165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93

표 5-9. 계속 국가 도미니카 ( 공 ) 금융조달종결 2000 프로젝트 San Pedro de Macoris 발전소 사업현황 분야 하위분야 지원연도 지원유형 지원액 ( 백만달러 ) 에너지전력 - 발전 1999 보증 150 페루 2013 Chaglla 수력발전 에너지 2013 대출 150 브라질 2001 Termopernambuco SA 에너지 2001 신디케이션 150 멕시코 2015 멕시코 1997 콜롬비아 1994 브라질 2006 Manzanillo TEC II (Phase II) Energia Mayakan S. de R.L. de CV Telefonica Moviles Colombia ATE II Transmissora de Energia 교통항만 - 터미널 2015 대출 142.5 에너지천연가스 - 수송 1997 신디케이션 142 진행중 ICT ICT- 기타 2007 대출 125 에너지전력 - 송전 2006 대출 119.5 브라질 2002 Termobahia 발전취소에너지전력 - 발전 2001 신디케이션 115.6 멕시코 2000 Bajio 가스발전진행중에너지 2000 신디케이션 113 브라질 2008 멕시코 2000 브라질 1996 브라질 1997 브라질 1997 브라질 2008 ATE III Transmissora de Energia Termoelectrica del Golfo Light Servicos de Eletricidade SA Companhia NorteNordeste de Distribuicao de Energia Eletrica (RGE) Companhia Paulista de Forca e Luz (CPFL Paulista) Rodoanel Mario Covas Western Beltway 에너지전력 - 송전 2008 신디케이션 105 에너지전력 - 발전 1999 신디케이션 102 에너지 전력 - 발전, 송전, 배전 2000 보증 100 에너지전력 - 배전 1999 보증 100 에너지 전력 - 발전, 배전 1999 보증 100 교통도로 - 고속도로 2009 대출 100 브라질 2011 Embraport 교통항만 - 터미널 2011 대출 100 코스타리카 2005 San Jose San Ramon toll road 취소 교통 도로 - 교량 / 고속도로 2005 대출 100 자료 :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를활용하여저자작성, http://ppi. worldbank.org/customquery( 검색일 : 2016. 8. 18). 19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마지막으로 InfraPPP 자료를보완하는측면에서 World Bank Group의인프라개발을위한민간부문참여데이터베이스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에등재된자료를살펴보았다. 234) 그결과 1990~2015년동안중남미지역 29개국에서추진 ( 금융조달종결기준 ) 된민간부문인프라사업 (PPI) 규모는 4,990건에 9,153억 8,660만달러로나타났다. 이가운데 IDB를비롯한 MDB가직ㆍ간접적으로지원한사례는 709건 (14.2%) 에 355억 4,624만달러 (3.9%) 에달했으며 IDB가지원한규모는 177 건 (3.5%) 235) 에 138억 2,263만달러 (1.5%) 였다. PPI 사업은완전한 PPP 구조아래추진된사업으로볼수없지만, 대부분민간부문이참여한양허성인프라사업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236) IDB의중남미 PPI 프로젝트지원추이를연도별로살펴보면최근금액에서부침이있음을알수있는데, 이는글로벌금융위기여파와각국의인프라투자감소영향으로판단된다. 국가별로는브라질 ( 금액기준 38.5%) 이외에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 ( 공 ) 가주요지원대상이다. IDB가관여한중남미 PPI 사업가운데 113개 (77억 2,343만달러 ) 는차관, 13개 (15억달러 ) 는보증, 51개는신디케이트론 (45억 9,890만달러 ) 으로지원되었다. 2016년 8월현재 146개사업이진행단계에있으며, 16개사업은취소, 14개사업은부실화, 2개사업은완료된상태다. 또한사업단위별지원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1억달러이상이 36건 (74억 7,380만달러 ), 5천만 ~1 234)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를참고, http:// ppi.worldbank.org/customquery( 검색일 : 2016. 8. 18). 235) 177개가운데 112개사업이선순위및후순위차관, 신디케이트론, 보증을통해이중적으로지원되었기에 IDB의실질지원사업수는 121개로파악된다. 236) World Bank Group의인프라개발을위한민간부문참여데이터베이스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에따르면, 1990~2015년동안중남미지역 29개국에서추진 ( 금융조달종결기준 ) 된민간부문인프라사업 (PPI) 4,990건가운데정부가 ( 공공 ) 구매계약, 자본보조금, 수익보조금, 수익보증, 지불보증등을통하여직ㆍ간접적으로지원한사업은 42.9% 인 2,142개로분석되었다. 특히 IDB 지원 PPI 사업 121개가모두정부지원사업범주에포함된것으로확인되어 IDB 지원 PPI 사업을 PPP 사업으로해석해도무방할것으로판단된다.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95

표 5-10. PPI Database 에등재된 IDB 지원사업의업종별현황 업종건수금액 ( 백만달러 ) 하위업종건수금액 ( 백만달러 ) 에너지 109 8,636.4 교통 46 4,040.1 전력 96 7,243.4 천연가스 13 1,393.0 도로 29 1,640.4 항만 10 1,050.5 철도 3 894.2 공항 4 455.0 상ㆍ하수 14 558.2 하수처리 8 487.7 상수 6 70.5 ICT 8 587.9 기타 8 587.9 총계 177* 13,822.6 총계 117* 13,822.6 주 : * 이중지원사례를제외하면실질지원사업건수는 121 개. 자료 :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를활용하여저자작성, http://ppi. worldbank.org/customquery( 검색일 : 2016. 8. 18). 억달러미만이 61건 (42억 9,925만달러 ), 1천만 ~5천만달러미만이 70건 (19 억 7,560만달러 ), 1천만달러미만이 10건 (7,398만달러 ) 으로나타났다. 이러한통계는 IDB가사업총투자금의일부분을담당한다는점에서대형사업위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IDB가지원하는중남미 PPI 사업은에너지, 교통, 상ㆍ하수처리, 그리고 ICT에집중되어있다. 금액기준으로 62.5% 를차지하는에너지분야의경우전력 ( 발전, 송전, 배전 ) 인프라개발이, 교통분야에서는도로와항만개발이, 그리고하수처리설비개발이주요지원대상이다. 나. 중남미개발은행 (CAF) 사례 1) CAF 의종합개발의제 : 인프라개발에특화된 MDB 안데스공동체 (CAN) 라는소규모지역통합체의금융협력창구인안데스개발 공사로출범한 CAF 는 1990 년대중반까지만하더라도소규모지역개발은행에 19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불과했다. 그러나이후 CAF는중남미지역의인프라개발과남미지역의 IIRSA와같은물리적통합프로젝트가무역통합보다우선시되고, 인프라개발지원이은행의성장을위한틈새시장으로활용되면서빠르게성장했다. 특히 World Bank, OECD,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ECLAC) 를비롯한국제기구와 IDB와같은지역개발은행들에의하여개도국의지속가능한성장의장애요인으로인프라갭이지목되면서 CAF는그역할과위상을제고할기회를확보하게되었다. 즉중남미지역의인프라갭해소가각소지역통합체의주요사업분야로대두되고대부분중남미국가들의국가개발정책의핵심분야로등장하면서 CAF의사업규모와기능이확대되었다. 특히 World Bank를비롯한여러 MDB에서경험을축적한가르시아 (Enrique Garcia, 1991년총재취임 ) 라는걸출한리더의등장이후개발은행으로서 CAF의위상이한층강화되었다. 한편 CAF는중남미지역의빠르고지속가능하며질적인성장달성을목표로하는종합개발전략을수립ㆍ운영하고있는데, 거시경제적안정, 미시경제적효율성, 사회적평등및포용, 환경적지속가능성을전략의축으로삼고있다. 이와같은목표달성을위해 CAF는다양한유형의자본 ( 인력, 인프라, 사회, 생산, 금융, 자원 ) 투자는물론지역생산변화및글로벌경제에의경쟁적편입을지원하고각종제도를개선하며환경보호를촉진하는프로젝트및프로그램수립에서회원국들과긴밀한협력체제를구축하고있다. 237) CAF의비전과목표는개발과다양한공공정책의제 238) 를다루는종합적인연구와지식공유프로그램으로뒷받침되는데, 인프라와에너지가공공정책의제의핵심으로자리잡고있다. 먼저 CAF의인프라의제는교통, 물류, 통신, 서비스인프라의양적ㆍ질적개선과지속가능성담보를통해중남미역내소통을제고시키는물리적, 경제 237) CAF(2016), p. 137. 238) CAF의 9대개발의제 : 인프라 전력 사회적개발 사회적혁신 환경적지속가능성및기후변화 생산ㆍ금융ㆍ중소기업 생산변화 사회ㆍ경제적연구 제도개발.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97

적, 사회적연결성을개선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인프라의제는 PPP를위한자금조달방안과지식창출및유포를통해수행되고있고, 회원국에인프라프로젝트설계및준비를위한전문적인기술협력과기술협력자금을제공한다. 이와같은인프라의제와관련한지식창출결과는 CAF의 IDeAL 보고서 239) 를통해제공되고있다. 2015년보고서의경우 PPP 240) 를비롯하여도로, 지속가능한도심교통, 도로망안전, ICT, 물류, 수로개발, 중남미지역디지털지도 (GeoSur), 중남미도시및위험 (Geopolis), 지역통합프로젝트 ( 남미지역인프라통합구상 : IIRSA, 남미인프라기획위원회 : COSIPLAN) 등과관련된동향을담고있다. 241) 다음으로 CAF의에너지의제는중남미지역의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개발에중점을두고있는데, 이를위해에너지인프라사업에대한금융지원은물론은행의전략방침에따른기술지원프로그램 242) 을제공하고있다. 2015 년 CAF가제공한에너지인프라사업에대한금융지원사례는에콰도르 ( 수력발전 ) 와아르헨티나 ( 가스운송 ) 가있다. 243) 239) CAF의 IDeAL 시리즈는 2011년 우선의제를위한전략적진단과제안 : 식수및위생 을시작으로본장의주요내용인금융조달에이르기까지중남미지역인프라개발과관련한다양한이슈를분석하고, 개발방향을제시하고있다. CAF(2015c), La Infraestructura en el Desarrollo Integral de América Latina: Instituciones y financiamiento de la infraestructura, IDeAL 2014 and CAF(2012), La Infraestructura en el Desarrollo Integral de América Latina: Diagnóstico estratégico y propuestas para una agenda prioritaria-agua potable y saneamiento, IDeAL 2011. 240) CAF는 2015년 PPP와관련한지식창출결과로연구보고서 CAF(2015a), Asociación Público -Privadaen America Latina: Aprendiendo de la experiencia 를발간하였고, 국별사무소를통한 2건의기술협력프로젝트 ( 파라과이기획부의 PPP Unit 설치및콜롬비아의 4G 도로양허프로그램 I, II) 와지식공유 ( 에콰도르 PPP 지식전파세미나 ) 활동결과를보고했다. CAF(2016), p. 148. 241) CAF(2015b), La Infraestructura en el Desarrollo Integral de América Latina: Documento Principal, IDeAL 2014. 242) 중남미지역에너지정보네트워크구축 국경간통합프로젝트 에너지효율성제고 재생및청정에너지개발 기술혁신인센티브. 243) CAF(2016), pp. 155-159. 19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2) CAF의 PPP 지원사례 CAF의인프라및에너지의제에서살펴보았듯이인프라개발과관련한 CAF의역할은기관정책을근거로투자사업에대한금융지원과부문별정책및기술지원프로그램과연계된회원국과의긴밀한협의체제구축이라는두가지큰틀에서이루어지고있다. 통상적으로 CAF가수행하는사전타당성조사는사업이추진되는회원국으로하여금 CAF의금융지원을받을수있는절차로이해되고, 뒤이어사업의설계와준비를위한기술지원자금이통상적으로뒤따른다. 또한기술지원자금은사업의특성에따른맞춤형자금조달 (SG 혹은 NSG) 방안에관한자문도포함된다. 이외에도 CAF는회원국지방정부의개발사업을위한대출은물론 PPP 구조화를지원하기도한다. 즉 CAF에있어 PPP는지역인프라개발을위한일부분으로포함되는데, IDB와는달리규모는크지않다. PPP 사업을지원할경우더많은자금을유치하기위하여다른 글상자 5-5. CAF 의인프라개발지원수단 금융지원 - 연간 100 억달러규모로승인되는신규프로젝트의 67% 가 SG/NSG 대출, 구조화금융, 보증, 자본투자등을통해인프라 ( 교통, 물류, 상하수, 통신, ICT) 개발사업지원에집중 지식창출 - 다양한인프라부문에특화된전문가들이참여하는지식창출부서운영 - 인프라부문, 시장, 금융조달, 공공정책, 모범관행등에관한연구및출판 - IDeAL 시리즈가대표적인출판물 네트워크구축 - 공무원및전문가네트워크 : 전략적비전및실무지식공유 중남미대도시연구네트워크 (Urban Mobility Observatory) 와디지털지도네트워크 (GeoSUR) 가대표적사례 - 지식네트워크 IIRSA: 범미주도로, 철도, 수로, 에너지, 통신망의연구, 개발, 건설을위한당국및전문가참여네트워크 도로안전과지속가능한교통을위한포럼참여 : 지속가능한저탄소교통에관한파트너십 (SLoCat), 국제교통포럼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등 자료 : Vega(2015), p. 169.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199

개발금융기관과협조융자와민간금융기관이참여하는 A/B 대출을제공한다. 이를종합할경우 CAF는 PPP를포함하는인프라개발을위해금융지원, 지식창출, 네트워크를통한개발전략및지식공유라는세가지요소를활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첫째, 인프라개발을위한금융지원사례를보면다음과같다. CAF의경우 IDB와동일하게 PPP 사업을지원한금융통계를구축하지않고있다. 따라서최근 CAF가매년승인한인프라개발사업규모와지급한대출을기준으로추정하고, IDB 사례처럼 InfraPPP에등재된경제인프라지원사례와 World Bank Group의인프라개발을위한민간부문참여데이터베이스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에등재된자료를참조하여 CAF의지원규모를살펴본다. 먼저 CAF는 1990년대중반부터중남미지역의인프라통합촉진을위한금융지원에집중하면서인프라에특화된개발은행으로서의지위를공고화했다. CAF의승인액은 2011~15년연평균 111억달러를기록해 2006~10년평균의 80억달러보다높은수준을보였다. 그러나 2011~15년에승인된사업의대부분이 SG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 NSG 사업도대부분지역은행과기업에대한신용한도제공이었다. SG를기반으로하는인프라개발지원의경우에도 PPP는매우한정된것으로판단되는데, 2015년기준으로주요전략부문별대출승인비중을살펴보면이러한점을확인할수있다. 즉금융부문에대한대출승인이전체대출승인액의 40.1% 를차지한가운데인프라가 26.7%, 구조개혁및거시경제안정을위한긴급융자가 12.2%, 환경및사회개발이 11.4%, 생산부문이 9.2% 로뒤를이었다. 이가운데인프라사업지원승인은대부분정부재정을기반으로추진되는국가개발계획과연계된사업을대상으로이루어져 PPP를통한민간참여는제한적이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한편 2015년말기준으로경제부문별대출금누적액비중을살펴보면, 교통, 에너지, 통신을중심으로하는인프라의비중이전체의 62.3% 를차지하여 20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5-1. 연도별ㆍ위험유형별대출승인추이 자료 : CAF(2016), p. 41, p. 46. 중장기대출이대부분임을알수있으나 PPP 비중이어느수준인지판단할근거는되지못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승인액과는달리대출잔액가운데 NSG 비중이한층낮은수준을보이는것은 CAF의 NSG 지원사업이인프라부문과같은중장기사업보다는신용한도개설과같이상환주기가빠른단기사업에집중된결과로판단된다. 즉 PPP 지원사업이소규모로이루어지고있음을재 그림 5-2. 중점지원부문별대출승인비중 (2015 년 ) ( 단위 : %) 자료 : CAF(2016), p. 45.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201

그림 5-3. 연도별ㆍ위험유형별대출잔액추이 자료 : CAF(2016), p. 49, 51. 확인할수있다. IDB와는달리 InfraPPP에등재된경제인프라 PPP 가운데 CAF의참여사례는나타나지않고있다. 따라서보완적인차원에서 World Bank Group의인프라개발을위한민간부문참여데이터베이스 (Private Participation in 그림 5-4. 경제부문별대출잔액비중 (2015 년 ) ( 단위 : %) 자료 : CAF(2016), p. 51. 20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5-11. CAF 의연도별ㆍ국별 PPI 사업지원추이 연도별 연도 건수 * 금액 ( 백만달러 ) 국가 건수 * 금액 ( 백만달러 ) 1992 1 10.0 페루 13 1,292.0 1994 4 44.5 1995 1 8.0 아르헨티나 4 652.0 1997 5 528.2 볼리비아 9 446.0 1998 13 511.8 1999 4 100.4 브라질 4 395.0 2000 1 5.0 콜롬비아 12 263.0 2001 1 10.0 2002 1 88.0 에콰도르 5 97.3 2004 2 75.0 자메이카 1 77.0 2005 1 23.0 2006 6 910.4 우루과이 1 58.0 2009 1 41.5 베네수엘라 3 54.2 2010 5 267.0 2012 2 52.0 도미니카 ( 공 ) 1 41.5 2013 4 518.6 파나마 1 25.0 2014 2 208.0 총계 54 3,401.0 총계 54 3401.0 주 : * 이중지원사례를제외하면실질지원사업건수는 44 개. 자료 :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를활용하여저자작성, http://ppi. worldbank.org/customquery( 검색일 : 2016. 8. 18). 국별 Infrastructure Database) 에등재된자료를참조하면, 244) 1990~2015년동안중남미지역 29개국에서추진 ( 금융조달종결기준 ) 된민간부문인프라사업 (PPI) 규모는 4,990건에 9,153억 8,660만달러로나타났다. 이가운데 CAF 를비롯한 MDB가직ㆍ간접적으로지원한사례는 709건 (14.2%) 에 355억 4,624만달러 (3.9%) 이고, CAF가지원한규모는 54건 (1.1%) 245) 에 34억달러 244)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를참고, http:// ppi.worldbank.org/( 검색일 : 2016. 8. 18). 245) 54개가운데 22개사업이선순위및후순위차관, 신디케이트론, 보증, 지분투자, 연도별지원, 수원국등을통해이중적으로지원되었기에 CAF의실질지원사업수는 44개로파악된다. 또한 44개가운데 4개사업은취소되었다.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203

표 5-12. PPI Database 에등재된 CAF 지원주요사업 (1 억달러이상 ) 국가 금융조달종결 프로젝트 사업현황 분야 하위분야 페루 2014 Chavimochic III 상수진행중상하수수자원설비 아르헨티나 2006 아르헨티나 2006 브라질 1998 볼리비아 1998 Rincon Santa Maria-Rodriguez South 연결망 Rincon Santa Maria-Rodriguez North 연결망 볼리비아 - 브라질가스수송관 볼리비아 - 브라질가스수송관 지원연도 지원유형 지원액 ( 백만달러 ) 2013 대출 303.8 에너지전력 2006 대출 300 전력 2006 대출 300 천연가스 1997 대출 215 천연가스 1997 대출 215 페루 1994 Telefonica del Peru ICT ICT 1998 신디케이션 200 페루 2014 Chavimochic III 상수 상하수수자원 2014 대출 150 설비페루 2013 Eten 화력발전소 에너지전기 2013 보증 132.8 브라질 1998 Embratel Participacoes SA ICT ICT 2006 대출 100 자료 :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를활용하여저자작성, http://ppi. worldbank.org/customquery( 검색일 : 2016. 8. 18). (0.4%) 에불과하다. CAF의중남미 PPI 사업지원추이를연도별로살펴보면금액이나건수측면에서특별한특징을보이지않는다. 그러나국가별로는창립국이면서 PPP 사업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페루에금액이집중 (38%) 된특징을보였다. 다음으로건수에서는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순으로높게나타나지만금액에서는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순으로주요지원대상이되고있다. CAF가관여한중남미 PPI 사업가운데 41개 (26억 460만달러 ) 는차관, 8개 (4억 5,020만달러 ) 는신디케이트론, 4개는보증 (3억 4,318만달러 ), 그리고 1 개가지분투자 (300만달러 ) 형태로지원되었다. 2016년 8월현재 46개사업 20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5-13. PPI Database 에등재된 CAF 지원사업의업종별현황 업종건수금액 ( 백만달러 ) 하위업종건수금액 ( 백만달러 ) 전력 15 1,189.8 에너지 27 1,992.8 천연가스 12 803.0 ICT 12 503.7 ICT 12 503.7 도로 9 375.68 교통 11 430.7 철도 1 5.0 공항 1 50.0 상ㆍ하수 4 473.8 상수 4 473.8 총계 54* 3,401.0 총계 54* 3,401.0 주 : * 이중지원사례를제외하면실질지원사업건수는 44 개. 자료 : World Bank Group s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를활용하여저자작성, http://ppi. worldbank.org/customquery( 검색일 : 2016. 8. 18). 이진행되고있고, 6개는취소, 2개는완료된상태다. 또한사업단위별지원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42개사업이 1억달러미만이었고, 건별최고지원금액도 3억달러수준에그쳤다. 이러한 CAF의사업지원통계는 PPP를포함한 PPI 지원사업이전체적으로소규모인가운데 IDB와달리소형사업위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한편 CAF가지원하는중남미 PPI 사업은 IDB와동일하게에너지 (27건, 19 억 9,280만달러 ), ICT(12건, 5억 370만달러 ), 교통 (11건, 4억 3,068만달러 ), 그리고상ㆍ하수처리 (4건, 4억 7,380만달러 ) 에집중되어있다. 둘째, 지식창출을통한인프라개발및 PPP 사업지원기능이다. CAF는 1990년대말부터중남미지역인프라개발을위한민간부문직접투자유치필요성을제기한이후 2000년대들어서는교통및통신네트워크구축과지역의에너지자원을활용하기위한전력망건설에기초한남미지역국가간연계방안으로서인프라와물리적통합의중요성을역설하기시작했다. 이러한주장을종합하는수단으로 CAF는 CAF IDeAL 2012 를발간하여중남미지역의부문별및국가별인프라투자수준을측정하고, 지역의새로운인프라투자경향과기회를제시했다. 특히인프라가네가지주요차원에서지역의종합적인발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205

전을공고화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역설했다. 246) 또한 CAF는 2010년보고서 247) 를통해거시경제, 지역통합, 금융조달등세가지관점에서중남미지역의경쟁력향상을위한핵심요소로공공인프라의역할을조명했다. 특히다양한 PPP 유형의인프라사업을개발함으로써중남미지역에서부족한개발자금을보완할대안적인자금원을발굴할가능성이높다고강조했다. 이보고서는정부, 민간기업및은행, 다자개발은행을비롯한다양한사업관계자와 PPP의기본적인개념에대한지식을공유하는동시에중남미지역에서의 PPP 발전과정과현황등의정보를공유하는데일조했다고평가받았다. 248) 이후중남미지역의경제성장으로민간부문의투자기회가늘어나고인프라개발과관련한 PPP 산업이활성화되면서관련경험공유가더욱중요시되었는데, CAF는주요국의 PPP 관련제도및계약관계를실제투자사례를중심으로연구 249) 하여시사점과개선점을제시하기도했다. 셋째, IDB 그룹처럼 PPP 정보공유및지식유포에기여하고있다. 인프라가중남미지역은물론국가개발의주요의제로부상하면서 CAF는토론장을마련하여일종의지식중개자의역할을자청해오고있다. 특히 2004년부터지식창출에서벗어나인프라부문별로회원국들과기술적협의를진행할전담기구를공식적으로설립하여모범관행을유포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 워크숍과세미나를후원함은물론각회원국별인프라투자및관리와관련한모범관행을홍보하는책자를발간하고있다. 또한 IDB, World Bank와공동으로 PPP 프로젝트와관련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2016년 10월 19일에우루과 246) 삶의질개선ㆍ사회적포용ㆍ고립지역을위한기회 경제성장과기업경쟁력촉진 국내및국경간통합원활화 분권화ㆍ내부이동성 인프라와연계된상품및서비스생산에특화된국내및역내기업의발전과국제화촉진을통한생산다각화. CAF(2013), p. 37. 247) CAF(2010), Infraestructura pública y participación privada: conceptos y experiencias en América y España. 248) CAF(2015a), p. 12. 249) CAF(2015a), Asociación Público-Privado en América Latina: Aprendiendo de la experiencia. 20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이 PPP 관련공무원및기업가들을대상으로지난 20년간에걸친스코틀랜드의 PPP 경험을교육한것이최근사례이다. 마지막으로 CAF는 IDB와달리특정국가와의인프라펀드조성에주력하고있다. 이러한인프라펀드는대부분해당국가및역내자본시장에서조달되는자금을투자신탁형태로운영되는데, 공공프로젝트에직접입찰하기보다는정부계약을수주한투자자를지원하는데활용된다. 2016년들어우루과이와 CAF가인프라펀드조성에노력중이다. 3. 한국에대한시사점 인프라개발에필요한자금원으로서가장바람직한대안은장기투자가가능하면서외환위험을원천적으로제거할수있는역내및국내의자금시장이지만, 다자개발금융기관의참여확대도보완적인대안으로서중요하다. 중남미지역에서도대표적인다자개발금융기관들이 PPP 수행환경구축과 PPP 사업개발및시행을위한자금지원확대에나서고있음을앞서살펴보았다. 이러한 IDB 그룹과 CAF의중남미지역 PPP 지원사례는우리기업의 PPP 시장진출에다양한시사점을제공한다. 먼저중남미 PPP 인프라건설시장에서 IDB 그룹의역할은다대하다. 중남미지역의 PPP 사업환경조성을위한국제적지식과표준마련, 수행역량향상 ( 교육, 인증 ), 수행경험및정보의확산 ( 세미나 ) 부터국별 PPP 정책, 법률, 제도의구축, 그리고개발금융기관으로서사업의개발, 준비, 실행을위한기술협력과자금지원에이르기까지 IDB 그룹의역할과기능은다양하다. 이와같은 IDB 그룹의다양한활동을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하였다. 첫째, IDB는 PPP와관련한다양한정보의창고로서활용성이높다. 우리기업들은해외시장진출시대부분특정국가와지역의진출분야와관련한제도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207

에대한정보부족을커다란장애요인으로지적하고있다. 특히언어, 문화및관습이독특한중남미시장의경우지리적원거리에따른심리적요인까지더해져더욱큰어려움에직면한다. 따라서중남미인프라시장에진출할경우 IDB 그룹이구축한국별 PPP 제도및시장정보의활용성이매우높다. IDB는 World Bank를비롯한다양한국제금융기관, 자문회사, 금융사, 싱크탱크 (Think Tank), 건설사등과의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글로벌하게통용되는지식과관행을생산하면서중남미지역의국별 PPP 정책환경, 법률, 제도, 프로젝트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둘째, PPP 지원기능확장과 PPP와관련한 IDB 그룹-정부간의긴밀화에따른 IDB 그룹의활용성제고다. IDB 그룹은민간부문보다공공부문지원에우선순위를두어왔기에중남미지역 PPP에관해서는초기에수행환경 ( 금융시장개발, 제도및규제개혁, 정보제공, 교육및훈련 ) 개선에집중해왔다. 비록중남미지역대부분의국가들이자체적으로나 IDB 그룹의지원을바탕으로선진적인 PPP 수행환경을구축했지만, 카리브지역의사례처럼 PPP 후발국가들의수행환경구축을위한지원은지속되고있다. IDB 그룹은자본을확충하는동시에 NSG 차관확대, 후순위대출을통한 IIC 지원, 그리고민간부문지원창구의단일화를중심으로하는민간부문개발전략수립과조직재편으로 PPP 프로젝트수행을위한금융지원기능을확장하고있다. 즉 Infrafund에기초한프로젝트개발 ( 준비 ) 지원및기술협력으로역외자금조달의촉매자로서역할을수행하는동시에직접적인금융지원 ( 차관, 협조융자, 보증, 지분투자 ) 주체로변신하고있다. PPP에대한 IDB의지원을통해정부는기술자문을통해합리적인가격에채권을발행하고, 사업자는안정적으로표준화된프로젝트채권구조화, 투자자 ( 기관 ) 의장기지분투자및보증을유치할가능성을제고했다. 환언하면 IDB 그룹-국가간의관계긴밀화와금융중개및지원기능의확장은우리기업들이 IDB 그룹을활용하여중남미각국정부가주도하는개발사업은물론사업자제안사업을추진할수있는가능성을제고시킨다. 20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셋째, 대형 PPP 사업의발굴및수주가능성의제고다. InfraPPP와 PPI Database를활용한 IDB 그룹의금융지원사례를살펴보면 2000년대들어대형프로젝트에대한지원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중남미지역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경제인프라투자확충필요성이강조되는가운데글로벌금융위기와국제회계기준변경 (Basel III) 으로인프라사업의자금조달구조가변화하는것과관련성이있다. 즉이전까지주요장기자금조달원이던상업은행의역할이축소되면서새로운대체자금원개발의수요가대두되었고, IDB 와같은다자개발금융기관은물론투자은행 ( 펀드 ), 연기금, 보험사와같은장기투자자의역할이강조되고있기때문이다. 실질적으로 IDB 그룹은대형 PPP 프로젝트의경우 A-loan은물론후순위채권인 B-loan, 신디케이트론, 보증등을복합적으로제공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IDB 그룹이주도하는금융지원의대형화추세는대형사업의발굴과참여기업 ( 사업자 ) 의성공적인사업수행가능성을높이고있다. 넷째, IDB 그룹은국별선호도와는무관하게 PPP 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 MDB이다. 즉 IDB는전략적중점지원분야를관리하기는하지만 IFC, IDA 등다양한 MDB와의협력을바탕으로역내ㆍ외자금조달이용이한중소득국 (MICs) 지원에중점을두고있다. 이는 IDB 지원을바탕으로아이티를비롯한일부저소득국을제외한중남미대부분의국가를안정적인 PPP 진출대상으로고려할수있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IDB 그룹을활용하여중남미 PPP 시장진출을계획할경우 IIC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비록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등이참여하는 PPP의경우 IDB( 은행 ) 의금융지원이여전히중요하지만, 민간부문지원창구를단일화한현재 IIC의활용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 중남미제2의지역개발은행인 CAF도인프라부문에특화되어있어우리기업들의시장진출에활용가능한장점들을보유하고있다. IDB처럼 PPP 사업 제 5 장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과시사점 209

지원사례가크게두드러지지는않지만중남미국가들의국가개발계획에입각하여발주되는재정사업을포함한민간부문참여사업을적극지원하고있다. IDB와비교하여지식창출과유포를위한네트워킹능력은낮은것으로분석되지만, 현지밀착형사업운영능력과사업지원의신속성에서는 IDB가지니지못한장점을갖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 IDB와달리인프라건설을비롯한중남미시장진출을추진하는비회원국기업에 CAF 활용을적극권장하는점도우리기업에주는시사점이다. 현지조사결과에따르면, 이러한장점을활용하여유럽기업이민간사업제안시 CAF를활발하게이용하고있는가운데스페인기업이다수의민간제안사업을계획한경험이있는반면, 아시아기업 ( 중국, 일본, 한국 ) 의 CAF 활용사례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아시아기업에도 CAF는동일하게금융제공기회를제공하고있지만 CAF를방문하여사업을논의하는경우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250) 250) CAF 페루사무소관계자인터뷰 (2016. 9. 29, 페루리마 ). 21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제 6 장 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1. 대중남미진출현황및과제 2. 기업차원의진출확대방안 3. 정부차원의지원확대방안 4. 요약및결론

1. 대중남미진출현황및과제 가. 한국기업의중남미건설시장수주동향과특징 1965년에최초로해외로진출한한국기업의해외건설시장수주액은 2016 년 9월말기준으로총 7,407억달러 (11,492건) 에달한다. 한국기업의해외건설시장수주액은글로벌금융위기직후에도증가추세를유지하여 2010년에는사상최고치 (716억달러 ) 를달성했다. 이후소폭의감소세를보였으나 2011~14년동안연평균수주규모는 640억달러를유지했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도세계경제성장을견인하던신흥시장마저경기침체기에진입하고그에따른투자위축으로한국의해외건설시장수주액은 2015년 (461 억달러, 전년대비 30.1% 감소 ) 에이어 2016년 1~9월 (184억달러, 전년동기대비 46.5% 감소 ) 에도큰폭의감소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도중국, 스페인, 미국기업이주도하고있는해외건설시장에서한국기업의위상은높아지고있다. ENR 통계기준으로 2015년한국기업의시장점유율 ( 매출액기준 ) 은 2014년의 7.1% 보다증가한 8.3% 에달했으며매출액도 406억달러로증가해수주규모순위도 2014년 ( 세계 5위 ) 보다한계단상승한세계 4위를차지했다. 251) 중국기업의진출확대추세에서경쟁국기업의매출액과비중은감소하는반면우리기업의매출액과비중이증가한것은우리기업의경쟁력이한층제고된결과로해석된다. 252) 한편매출액기준으로한국기업의지역별점유율은중동 (21.2%), 아시아 (12.9%), 중남미 (6.9%), 아프리카 (5.0%) 순으로나타나중동시장편중에서벗 251) Engineering News-Record(ENR, 2016), p. 44. 252) 2015년한국의해외건설시장매출액및시장점유율증가배경을 2014년에는반영되지않은삼성엔지니어링 (43.5억달러 ) 의매출액이포함된결과로볼수도있다. 그러나 2014년에삼성엔지니어링매출액이반영되었다면 2014년한국의매출액과비중, 그리고세계순위가상승했을수있다는점도간과할수없다. 21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6-1. 해외건설시장 10 대진출국의매출및비중추이 ( 단위 : 억달러, %) 순위국가 2013년 2014년 1) 2015년 2) 국가국가매출액기업수점유율매출액기업수점유율매출액기업수점유율 1 스페인 798.5 13 14.7 중국 900.2 65 17.3 중국 936.7 65 19.3 2 중국 791.4 62 14.5 스페인 684.1 11 13.1 스페인 598.0 11 12.3 3 미국 709.6 31 13.0 미국 594.0 32 11.4 미국 473.2 39 9.7 4 프랑스 507.4 5 9.3 프랑스 513.7 5 9.8 한국 405.8 12 8.3 5 독일 465.5 5 8.6 한국 370.6 12 7.1 프랑스 345.6 5 7.1 6 한국 424.2 13 7.8 독일 338.4 4 6.5 독일 291.1 4 6.0 이탈 7 리아 589.0 16 5.3 이탈리아 299.2 15 5.7 이탈 256.2 15 5.3 리아 8 일본 222.4 14 4.1 터키 292.8 43 5.6 일본 251.7 14 5.2 9 터키 204.1 42 3.8 일본 218.1 14 4.2 터키 225.9 39 4.6 10 스웨덴 183.3 2 3.4 오스트리아 156.2 2 3.0 브라질 157.4 2 3.2 세계 5,439.7 250 100.0 세계 5,215.5 250 100.0 세계 4,863.2 250 100.0 주 : 1) 삼성엔지니어링 (71억달러 ) 및독일의 Bilfinger(68.5 억달러 ) 매출액은미반영. 2) 북극및남극 (138.2억달러 ) 미반영. 자료 : Engineering News-Record(ENR, 2015), p. 40; Engineering News-Record(ENR, 2016), p. 44. 어나시장다변화가진행중인것으로판단된다. 253) 그러나유럽 (1.1%), 미국 (0.7%), 캐나다 (1.7%) 등주요선진권에대한시장점유율비중이매우낮아시장진출확대를위한방안마련이여전히시급한것으로파악된다. 도태호, 최명섭, 김명수 (2012) 는우리기업의선진국건설시장점유율이낮은배경을공종별점유율이낮은건축공종에한정된점에서찾고있다. 254) 이는우리기업의점유율이높은산업설비를비롯한인프라부문에서진출확대필요성이크다는점을보여준다. 그러나선진권의인프라사업은자국기업들이개발사인동시에사업시행사인사례가대부분이어서경쟁력이부족한우리기업이진출을확대하는데한계가있다. 253) Ibid., p. 44. 254) 도태호, 최명섭, 김명수 (2012), p. 28.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13

표 6-2. 최근 5 년간한국의지역별해외건설시장수주액및비중추이 총계 중동 아시아 중남미 북미ㆍ태평양 아프리카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1~9 누계 * 금액 648.8 652.1 660.1 461.4 184.2 7,406.6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액 368.7 261.4 313.5 165.3 57.2 4,038.9 비중 56.8 40.1 47.5 35.8 31.0 54.5 금액 194.3 275.7 159.2 197.2 89.6 2,279.0 비중 29.9 42.3 24.1 42.7 48.6 30.8 금액 61.9 33.3 67.5 45.3 14.5 382.1 비중 9.5 5.1 10.2 9.8 7.9 5.2 금액 2.3 63.6 30.4 36.5 13.6 298.5 비중 0.4 9.8 4.6 7.9 7.4 4.0 금액 16.2 10.8 22.0 7.5 5.8 219.6 비중 2.5 1.7 3.3 1.6 3.1 3.0 금액 5.3 7.3 67.6 9.6 3.5 188.5 유럽비중 0.8 1.1 10.2 2.1 1.9 2.5 주 : * 1965~2016년 9월 28일. 자료 :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sta( 검색일 : 2016. 9. 28). 해외건설협회자료를통한지역별수주비중 ( 누계금액기준 ) 을보면전술한매출액기준과유사한특징이나타난다. 중동이 54.5%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가운데아시아가 30.8% 로그뒤를쫓고있다. 그밖에중남미가 5.2%, 북미ㆍ태평양이 4.0%, 아프리카가 3.0%, 유럽이 2.5% 순으로뒤를잇고있다. 최근 5년간지역별수주비중추이를살펴보면, 우리기업의최대해외건설시장이던중동지역의중요성이아시아지역보다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971년우리기업이처음으로중남미건설시장에진출한이래중남미는중동과아시아에이은제3대해외건설시장으로빠르게부상하였다. 이렇듯중남미시장의위상이빠르게확대된이유는중동과같은기존시장진출이한계를보이면서기업들이새로운시장개척에적극적으로나섰기때문이다. 또따른중요한요인은중남미국가들이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인프라확충에정책적 21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6-1. 최근 5 년간한국의지역별건설시장수주액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sta( 검색일 : 2016. 9. 28) 의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우선순위를두면서중남미시장의사업기회가크게확대되었기때문이다. 특히미주개발은행 (IDB) 과 World Bank를비롯한주요개발금융기관들이대중남미인프라사업투자에적극적으로나서면서우리기업이참여할수있는전체적인시장의규모도커졌다. 중남미국가가운데는수주금액누계기준으로베네수엘라가최대시장 (14 건, 124.5억달러 ) 이고, 그뒤를칠레 (19건, 69.2억달러 ), 브라질 (44건, 58.7 억달러 ), 멕시코 (90건, 57.9억달러 ) 등이잇고있다. 베네수엘라시장은 2014년이후정유공장및가스설비사업이대량발주되면서최대진출대상국으로부상하였지만, 최근경제난으로수주한사업조차취소되는등어려운상황에직면했다. 칠레시장은복합및화력발전사업을중심으로, 브라질시장은제철및철강사업을, 정유공장현대화사업을시작으로성장한멕시코시장은최근 LNG 처리시설과제조업공장건설을중심으로각각주요진출대상국으로자리잡았다. 한편누계금액기준으로한국의공종별해외건설시장수주비중을보면산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15

표 6-3. 한국의중남미주요국별건설시장수주액및비중추이 총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우루과이 콜롬비아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1~9 누계 * 금액 6,194.7 3,327.2 6,749.8 4,532.0 1,451.2 38,212.1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액 2,200.6 2,225.2 5,067.7 2,901.8-12,454.9 비중 35.5 66.9 75.1 64.0-32.6 금액 1,604.2 101.9 870.5 1,225.3 41.9 6,924.3 비중 25.9 3.1 12.9 27.0 2.9 18.1 금액 198.4 665.1 25.3 10.7 14.8 5,874.3 비중 3.2 20.0 0.4 0.2 1.0 15.4 금액 109.8 43.8 358.9 370.0 682.6 5,789.4 비중 1.8 1.3 5.3 8.2 47.0 15.1 금액 17.0 0.2 - - 651.7 1,448.5 비중 0.3 - - - 44.9 3.8 금액 -10.3 128.2 48.4 3.8 0.3 1,173.4 비중 -0.2 3.8 0.7 0.1 0.02 3.1 금액 847.7 2.0 44.4 1.7 12.9 940.5 비중 13.7 0.1 0.6 0.04 0.9 2.5 금액 1.0 15.0 243.3-19.4 2.5 815.1 비중 - 0.4 3.6-0.4 0.2 2.1 금액 662.6 18.2-3.2-684.1 비중 10.7 0.5-0.1-1.8 금액 506.3 0.3-3.3 0.1 530.6 비중 8.2 - - 0.1-1.4 금액 57.4 127.5 91.3 31.6 44.4 1,577.0 기타비중 0.9 3.8 1.3 0.7 3.1 4.1 주 : * 1965~2016년 9월 28일. 자료 :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sta( 검색일 : 2016. 9. 28). 업설비가 57.6%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255) 그밖에건축이 19.7%, 256) 토목이 18.4% 로뒤를잇고있다. 중남미건설시장에서한국이수주한공종별 현황을살펴보면, 누계금액기준으로산업설비가전체의 89.6% 로절대적인비 255) 발전소, 정유공장, 화학공장, 가스처리시설, 가스시설등을포함. 256) 주택, 사무실, 공장, 학교, 병원등을포함. 21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6-4. 최근 5 년간한국의중남미건설시장공종별수주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누계 * 합계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통신용역 38,212,133 1,389,517 1,590,203 34,231,810 98,231 5,354 897,018 2012년 6,194,691 51,527 126,834 5,847,993 9,707 56 158,574 2013년 3,327,180 2,028 83,368 3,144,851 16,916 217 79,800 2014년 6,749,791 452,422 292,664 5,852,154 567 0 151,984 2015년 4,531,967 3,360 372,475 4,067,163 10,912 4,942 73,115 2016년 1,451,253 651,700 142,112 628,021 2,706 0 26,714 주 : * 1965~2016년 9월 28일. 자료 :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sta( 검색일 : 2016. 9. 28). 중을차지한다. 그에반해건축 (4.2%), 토목 (3.7%), 용역 (2.3%) 의비중은미미하다. 즉중남미시장은플랜트중심의진출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16년들어서도토목과정유시설수주가전체수주의 44.9% 와 40.4% 를차지하는등특정공종에매우편중된특성을보이고있다. 도태호, 최명섭, 김명수 (2012) 는중남미지역과용역공정수주가국내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가다른지역및공정보다상대적으로큰것으로분석했다. 특히중남미지역수주는국내에유입되는자금 ( 국내유입비중 ), 생산ㆍ부가가치ㆍ고용유발효과등의측면에서파급효과가가장크기때문에중남미시장에대한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257) 해외건설시장에서한국이수주한금액을발주형태별로검토해보면대부분도급형이다. 1965~2016년 9월누계금액기준으로도급형이 96.1% 를, 나머지 3.7% 는개발형이차지했다. 개발형수주사업의공종별비중 ( 누계기준 ) 을살펴보면, 건축이 54.7% 로대부분을점하고있다. 그밖에산업설비 (30.2%), 토목 (12.0%), 용역 (3.1%) 이뒤를잇고있다. 중남미시장의경우아직까지개발형사업의수주실적이전무하다. 257) 도태호, 최명섭, 김명수 (2012), pp. 33~34.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17

표 6-5. 한국의지역별건설시장발주형태별수주누계 (1965~2016. 9)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지역 총계 도급공개 도급지명 도급수의 개발공개 개발지명 개발수의 중동 404,888 177,786 147,603 72,942 2,886 1,783 889 아시아 227,933 72,728 70,448 66,048 18,399 245 63 북미ㆍ태평양 29,846 9,382 7,614 9,783 3,032 0 34 유럽 18,855 1,906 7,048 8,700 331 0 869 아프리카 21,960 7,206 6,893 7,858 2 0 0 중남미 38,212 7,890 6,360 23,962 0 0 0 총계 740,694 276,898 245,967 189,294 24,651 2,028 1,856 자료 :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sta( 검색일 : 2016. 9. 28). 나. 중남미시장진출과제 한국기업의중남미건설시장진출추이및특징을분석한결과다음의세가지측면에서과제를발견할수있었다. 첫째, 베네수엘라시장진출사례에서처럼해외건설사업의위험관리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어우리기업들의면밀한대응이필요하다. 최근들어중남미대부분의국가들이경제난으로재정운영에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따라많은중남미국가에서공공개발사업발주를취소하거나연기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중남미국가중가장심각한경제난을겪고있는베네수엘라의경우한국기업이수주한사업을취소하기도했다. 그러나중남미지역의전반적인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태평양동맹 (PA) 회원국의경우비교적안정적인성장을이어가면서인프라투자에적극나서고있다. 따라서주요시장별차별화를통한맞춤전략을적극전개할필요가있다. 둘째, 중남미건설시장에대한한국기업들의진출이플랜트를비롯한특정공종에매우집중된특성을보이고있는바, 지속적인공종별수주의다변화시도가필요하다. 아직까지 PPP 유형의장기투자를요구하는교통은물론기술력을바탕으로하는건축과상수부문에서상위진출기업은전무한실정이다. 또한국내경제에대한파급효과가큰용역공정에대한진출을확대할필요가 21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6-6. 공종별 TOP 10 해외건설사중한국기업순위 공종 기업명 매출액순위 (2015년 ) 매출액순위 (2016년 ) 석유 GS건설 10 9 전력 현대건설 3 3 산업설비 포스코건설 8 5 삼성물산 2 2 제조공장 현대건설 - 3 삼성엔지니어링 - 4 하폐수 삼성엔지니어링 - 8 GS건설 - 9 통신 삼성건설 - 10 자료 : Engineering News-Record(ENR, 2016), p. 41. 있다. 용역사업은국내유입비중은물론생산ㆍ부가가치ㆍ고용유발계수가높아 GDP 기여도가크기때문이다. 셋째, 중남미건설시장에서한국기업들의진출은대부분도급형사업수주에국한되어있는반면, 개발형수주가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 최근중남미지역에서건설시장환경변화로인해개발형사업이증가하고있어기업들의관련시장개척의필요성이제기된다. 이에해외진출업체의개발역량강화는물론진출경험부족을보충하기위한방안으로중남미시장에서강점을지닌외국업체와의동반진출을모색해야한다. 특히중남미의개발형시장에서는현지기업보다도강점과경험을보유한스페인기업들과의전략적협력을모색할필요가있다.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19

2. 기업차원의진출확대방안 가. 중남미시장에대한인식전환을통한진출전략다각화 최근중남미인프라시장이재정사업중심에서 PPP 사업위주로급격하게재편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기업의중남미시장에대한인식은이러한변화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 이번연구에서중남미주요국에진출한현지기업들과면담시공통적으로느낀인상이다. 여전히우리기업들은단기성사업의수주, 즉단순한 EPC 사업수주에관심이많다. 이에따라장기간의시간이필요한 PPP 사업에대한관심은매우부족하다. 일부기업의경우중남미에서 PPP 사업이대세로자리잡고있어관심을가져야한다는데동의는하지만현지법인이존립하기위해서는단기적실적을무시할수없다는한계를호소한다. 특히 PPP 사업의경우대규모자금투자가필요하기때문에무엇보다도기업오너의결단이중요하다는지적이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기업의오너가중남미시장을잘모르고관심도낮아사업추진을결정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는평가다. 258) 따라서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를위해서는먼저우리기업들이뿌리깊게갖고있는인식과선입견의전환이급선무다. 이러한인식의틀을깨지못할경우우리기업들은 EPC 사업을통해중남미시장에서갖고있는기존의기반마저상실할우려가크다. 둘째, PPP 사업에대한경험도일천하고자금동원력도한계가큰우리기업들의경우초기에규모가큰사업보다는수익성이있는중소규모의 PPP 사업을우선적으로공략할필요가있다. 규모가작고리스크가크지않은사업을중심으로경험과노하우를축적해규모가큰사업으로진출을확대하는지혜가 258) 해외건설협회페루지사관계자인터뷰 (2016. 9. 29, 페루리마 ). 22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6-7. 한국기업의중남미건설업체인수사례 포스코건설은 2011 년에콰도르최대플랜트시공업체인 SANTOS CMI S.A. 사의지분을인수해중남미건설시장입지를강화 포스코는 SANTOS CMI 지분 70% 를 800 억원에인수해 EPC 분야에서기술력과전문성을갖춘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기위한기반을마련 키토에본사를두고있는 SANTOS CMI 는자국내최대규모의플랜트시공업체로멕시코, 칠레, 브라질, 미국등중남미지역의현지법인을통해사업다각화에나서며, 성공적인비즈니스모델을구축한기업으로평가 자료 : KOTRA 키토무역관 (2015), p. 25. 필요하다. 셋째, 중남미현지기업의 M&A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중남미인프라시장에서후발주자인우리건설업체들이빠른시일내에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는현지시장을잘알고있는기업을인수하는것도한방법이다. 우리기업중에서는포스코건설이 2011년에콰도르최대플랜트시공업체인 SANTOS CMI S.A. 사를인수해중남미건설시장에서입지를강화한바있다. 현재중남미기업중에서는브라질건설기업들이일차적인 M&A 대상후보군이다. 앞서분석하였듯이많은브라질기업들이페트로브라스스캔들연루여파로재정적으로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다. 많은브라질건설업체들이자사의지분이나현재중남미각국에서추진중인프로젝트를매각하고있다. 따라서지금이브라질건설기업의지분이나매각프로젝트인수를적극적으로고려할적기 ( 適期 ) 다. 브라질기업인수시단독으로나서기보다는스페인, 미국, 일본기업등외국기업과공동인수를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철저한현지화전략이필요하다. 일반적으로 PPP형사업의경우해당사업이결실을맺기위해서는최소 3년에서 5년의준비기간이필요하다고한다. 259) 일례로콜롬비아환경프로젝트의경우프로젝트발굴에서공고및수주까지최소 4년이소요된다. 260) 이같이장기간의시일이소요되는 PPP 259) 이한종 (2014), p. 41.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21

사업개발및수주를위해서는현지인맥구축을통한네트워킹이무엇보다중요하다. 한국에서발주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프로젝트정보를입수, 사업을개발하겠다는생각은이미경쟁을포기한것이나마찬가지다. 간헐적인출장이나홈페이지를통한단순한정보입수만으로는프로젝트를수주하는데한계가크다. 발로뛰고시간을들여야만한다. 따라서사업개발을위해서는최소한현지에이전트확보나지사설립을통해체계적으로사전조사를실시하고현지네트워크를구축하는노력이요구된다. 나. PPP 발전환경에따른단계적진출 중남미시장진출시에는각국의 PPP 발전환경에맞춘단계별전략수립이필요하다. 먼저 PPP 환경이취약한국가진출시에는 PPP형사업보다는정부재정형프로젝트나 EPC 사업진출이안전하다. 이들국가에서는 PPP 법률이나제도가정비되어있지않아 PPP 사업을추진한다해도재협상의여지가많을수있기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는이들국가의 PPP 환경을개선하는데초점을맞춘 ODA 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중남미국가중이그룹에속하는국가로는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자메이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있다. 다음으로 PPP 환경이어느정도정비된국가들과의협력이다. 이들국가의경우아직까지 PPP 제도가성숙되지않은점을감안해 KSP나 KOICA 사업등을통해 PPP 제도개선을지원하고이를통해후속사업을개발하는전략이필요하다. 여기서발굴된 PPP 사업은 EDCF와연계해실질적인수주사업으로연결될수있다. 이그룹에속한대부분의국가들이중미국가인점을고려해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과협력을통한 PPP 사업개발도유망할것으로보인다. 기업차원에서는앞서그룹군에서와마찬가지로정부발주사업이나 26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중남미사무소관계자인터뷰 (2016. 9. 26, 콜롬비아보고타 ). 22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6-8. 중남미국별 PPP 발전환경에따른단계별진출방안 민관협력환경 초기단계 도약단계 성장단계 자료 : 저자작성. 국가 PPP 환경의주요특징진출및협력전략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자메이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과테말라,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라과이, T&T, 파나마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PPP 법률과제도아직까지미정비 사업준비및승인절차미정의 인프라의질이나환경등에대한고려부족 PPP 추진체계가불확실하고일원화된채널부족 적절한경쟁환경미조성공공조달법등조달제도가미정비 PPP 사업건수제한적 일부국가에서는정치권에서 PPP 사업에대한부정적인식 장기자금조달한계 정부의채무불이행가능성 PPP 법률보다규칙정비 PPP 추진조직의권한이불확실 사업준비및추진절차의가이드라인설정 PPP 추진조직정비 외환으로장기자금조달가능 PPP 사업증가추세 각프로젝트별로정부의강력한약속존재 정부의채무불이행가능성은있으나투자자에대한최저한의보증제공 PPP 법률과규칙정비 PPP 추진기관의권한명확 사업준비및승인절차정의 PPP 사업수축적, 중앙및지방정부차원에서다양한사업실시 현지통화로장기자금조달가능 정부의 PPP 사업에대한약속이제도화되어있어지속적실시 정부의채무불이행이존재하지않음 진출여건조성전략 - PPP 제도설계 (PPP 관련법률, 제도, 추진조직등 ) 지원을위한기술협력 - KSP 의일환으로 IDB 나중남미지역개발은행과공동으로지원사업추진 기업차원에서는정부재정형사업이나 EPC 사업위주의진출전략추진 민관합동진출전략 - KSP 의일환으로 IDB 나중남미지역개발은행과공동으로지원사업추진 - 개별협력사업과연계해 PPP 사업개발 -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등을통해 PPP 사업개발 기업차원에서는정부발주사업이나 EPC 사업의진출전략추진 - 개발협력사업과연계된 PPP 사업추진 민간중심의진출 정부의금융지원및개발협력사업지원확대 - KSP 나국토부마스터플랜사업과연계해 PPP 사업개발 기업차원에서현지기업및외국기업과전략적제휴를통해적극적진출필요 EPC 사업이안전할전망이며, PPP 사업의경우개발협력사업과연계해추진 하는전략이필요하다.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23

마지막으로 PPP 환경이성숙한국가군에대한진출전략이다. 여기에속하는그룹으로는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가있다. 이들국가의경우 ODA 261) 나 KSP 및국토부마스터플랜사업등을통해 PPP 사업을발굴해후속사업을개발하는전략이필요하다. 현지 PPP 유관기관에전문인력을파견하는등인적교류를통해현지네트워킹을강화할필요도있다. 기업차원에서는현지기업이나현지진출외국기업과전략적제휴를통해적극적인진출을도모해야한다. 다. 중남미현지및현지진출외국기업과전략적제휴 PPP 사업은보통속성상장기간의시간과막대한규모의자금이소요된다. 또한일반적인재정사업보다는건설위험, 수요추정위험, 토지수용위험, 환경허가위험등민간부문이떠안아야할위험이크다. 중남미건설시장에서후발주자이며 PPP 사업경험이일천한우리기업들이단독으로사업을추진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따라서어떤식으로든외국기업과의전략적제휴가필수적이다. 외국기업과협력시우선적으로고려할대상은현지기업이다. 우선현지기업들은자국의법규와제도, 시장관행에밝다. 우리기업이중남미시장진출시겪고있는큰애로사항중하나인언어적장벽도없다. 비교적자본시장규모가큰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등에서는현지금융조달도무난하다. 현지기업과의전략적파트너십구축을통해중남미 PPP 시장에성공적으로진출한대표적인사례로 LG CNS를들수있다. 2006년보고타시는보고타교통마스터플랜 (Bogota Mobility Master Plan) 을수립해모든교통수단을통합하기로계획하고 2009년보고타통합대중교통시스템 (SITP) 262) 을출범시켰다. 이의일환으로교통여건개선을위해 261) 이들국가중브라질, 칠레, 멕시코는소득수준이높아우리나라의 ODA 대상국이아니다. 22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단일지불시스템을활용한통합요금체계개발이제안되었다. 2011년 7월보고타시산하교통공사 (Transmilenio S.A). 는사업주인레카우도보고타 (Recaudo Bogota) 사에보고타시 BRT 및 Zonal Bus에대한버스교통카드및교통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권을부여했다. 레카우도보고타사는현지기업 (Citymovil 60%, Land Developer 20%) 과국내기업인 LG CNS(20%) 의합작으로구성된기업이다. 이사업에 LG CNS는사업주로참여해서울시신 ( 新 ) 교통카드와국내교통정보시스템기술을보고타시에구축하는것은물론운영업무까지맡았다. 레카우도보고타사는 IFC, HSBC, 한국수출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자금을차입했다. 263) 한국수출입은행은신한및우리은행과 PF 방식으로 1억 2,000만달러의금융을제공했다. LG CNS는이를기반으로 2015년 10월에는유럽과중남미주요경쟁자들을물리치고콜롬비아남부도시파스토 (Pasto) 시의버스운행관리시스템 (FMS) 구축사업을수주했다. 이사업의경우여러가지면에서우리기업의중남미 PPP 시장진출에시사점을제공한다. 먼저지능형교통시스템 (ITS) 분야에서한국의높은기술력을바탕으로현지사정에밝은기업과전략적제휴를통해성공적으로 PPP 사업을수주했다는점이다. 특히여기서눈여겨볼점은우리기업이단순 EPC 사업에만참여한것이아니라 SPC의지분확보를통해운영주체로도참여했다는사실이다. 둘째, 본사업은국책은행과국내상업은행간첫공동 PF 방식으로진행되어금융조달측면에서도의미가컸다. 마지막으로본사업이보고타시에서일회성사업으로그치지않고콜롬비아내다른도시및중남미인근국가로유사사업이확대되면서벤치마킹대상이되고있다는점이다. 264) 다음으로스페인기업과의전략적제휴다. 스페인기업은중남미 PPP 시장 262) Integrated Public Transport System of Bogota. 263) Audouin et al.(2014), p. 4. 264) 한국수출입은행 (2012), pp. 1~2.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25

표 6-9. 콜롬비아보고타시교통카드시스템사업개요 사업개요 구분 세부내용 사업내용 보고타시 BRT 및 Zonal Bus 에대한버스교통카드및교통정보시스템구축ㆍ운영 발주자 Transmilenio S.A.( 보고타시산하교통공사 ) 사업주 ( 차주 ) 콜롬비아현지파트너 (80%), LG CNS(20%) (Recaudo Bogota S.A.S.) 총사업규모 약 2억 100만달러 ( 자본금 24.9%, 차입금 75.1%) EPC 및 O&M LG CNS(EPC 및 O&M 계약액 : 약 3억달러 ) 사업기간 공사완공후 15년 시정부지원 발주자의차주앞의무지급금액부족분지원확약 사업구조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2), p. 3. 에서가장강력한경쟁상대다. 따라서중남미 PPP 시장진출시스페인기업과경쟁을할것인지, 협력을할것인지는우선적으로고려할사항이다. 해외건설시장에서두각을나타내는세계 250대기업중한국과스페인기업의수는 12 개와 11개로유사하지만매출액의경우 406억달러와 598억달러로다소차이가있다. 이와같이스페인과한국의건설기업은모두글로벌국제시장에서두각을보이고있으나주력산업이다르다. 스페인기업들의경우교통, 수처리, 폐기물처리, 통신분야에서높은경쟁력을갖고있다. 그에반해한국기업들은에너지플랜트나산업공정기반, 제조시설건설부문에서경쟁우위를갖고 22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있다. 지역별로도주력활동무대가다르다. 스페인기업들은중남미건설시장에서부동의 1위를지키고있다. 그에반해한국은전통적으로중동지역에서경험과노하우가풍부하며아시아시장에서도비교적활발한수주활동을벌이고있다. 265) 중남미시장에서한국기업의건설부문매출액이 38억달러인데반해, 스페인기업의매출액은 142억달러로큰차이가있다. 266) 즉중남미시장에서스페인기업은브라질기업 (134억달러 ) 보다도높은매출을기록하고있어가장높은경쟁력을갖추고있다. 그밖에한국기업은스페인기업에비해중남미시장에서인지도가낮고경험도풍부하지않지만공사기간준수, 발주 표 6-10. 지역별 TOP 10 해외건설사중스페인 / 한국기업순위 지역 국가 기업명 매출액순위 (2015년 ) 매출액순위 (2016년) 스페인 GRUPO ACS 1 2 아시아삼성물산 5 5 한국현대건설 7 9 유럽 스페인 FERROVIAL 6 5 GRUPO ACS 7 9 미국 스페인 GRUPO ACS 1 1 현대건설 2 2 삼성물산 - 6 중동 한국 삼성엔지니어링 - 7 대림산업 8 9 GS건설 10 8 GRUPO ACS 2 2 ABEINSA SA 3 3 스페인 OHL 8 5 중남미 ISOLUX CORSAN 9 10 한국 현대건설 - 7 포스코건설 - 8 캐나다 스페인 GRUPO ACS 8 7 자료 : Engineering News-Record(ENR, 2016), p. 40. 265) 한국건설신문 (2016. 7. 20), < 해외건설특집 > 기회의땅중남미건설시장, 스페인과손잡고간다. 266) Engineering News-Record(ENR, 2016), p. 44.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27

표 6-11. 한국기업과중남미현지및현지진출기업과의상호보완적요소 파트너기업현지기업스페인기업중국기업 상호보완적요소 현지기업 : 현지사정에밝음, 현지의튼튼한인맥, 현지자금동원능력 한국기업 : 높은기술력, 빠른시공능력 스페인기업 : 분야별로교통, 수처리, 폐기물처리, 통신인프라분야에서강점, 지역별로중남미, 유럽에집중 한국기업 : 분야별로에너지플랜트, 산업공정기반, 제조시설건설, 지역별로중동, 아시아에집중 중국기업 : 민간기업의경우해외진출경험일천, 막대한자금동원능력 한국기업 : 높은기술력, 풍부한해외수주경험 자료 : 저자작성. 처와의약속이행, 현지인력의활용, 공사계약금액내공사완료등에서스페인기업에비해장점을갖고있다. 267) 따라서이러한양국기업이갖고있는강점이전략적제휴를통해상호결합할경우시너지효과가클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의미에서 2016년 6월스페인에서개최된 한국-스페인건설협력포럼 은양국의대표적인건설회사들이참여하여제3국공동진출이라는주제를처음논의했다는점에서의의가컸다. 마지막으로중국기업과의협력도진지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 이미우리기업들은많지않지만중국기업과의합작을통해중남미인프라시장에성공적으로진출한경험이있다. 특히해외진출경험이일천하고기술력이부족한중국민간건설기업들의경우해외공사참여시기술력이높고해외공사경험이풍부한한국과같은선진업체와합작을통한진출을선호한다. 중국의 Wison 엔지니어링과한국의현대건설및현대엔지니어링의합작이대표적인사례다. 이들컨소시엄은 2012년 6월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가발주한약 30억달러규모의정유공장 (PLC) 확장공사를수주했다. 한국기업의높은기술력과풍부한해외진출경험, 그리고중국의막강한자금력이결합해성공적으로프로젝트 267) 해외건설협회페루지사관계자인터뷰 (2016. 9. 29, 페루리마 ). 22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를수주한사례로평가된다. 268) 이같은성공사례는현재에콰도르에서도발견되고있다. 2016년현재에콰도르정부는총공사비만 100억달러에달하는 Pacific 정유공장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는데, 이프로젝트에는중국의 3개기업과한국의 2개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이수주활동을벌이고있다. 269) 라. 중남미지역개발은행의적극적활용 다른신흥지역에비해중남미지역이갖고있는대표적인특징중하나는지역개발은행 (regional development bank) 이많다는점이다. 중남미지역전체를아우르는미주개발은행 (IDB) 이대표적이다. 다음으로안데스지역의경제통합체 (CAN) 를지원하기위해출범해현재는중남미대부분의국가를포괄하는지역개발은행으로부상한중남미개발은행 (CAF) 을빼놓을수없다. 그밖에중미지역의경제사회발전을지원하기위해설립된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카리브지역의발전을지원하기위해출범한카리브개발은행 (CDB) 이있다. 이들은행은최근들어중남미지역의인프라개발에적극적인지원을하고있어우리기업들의중남미건설시장진출시금융협력파트너로중요성이더욱커질전망이다. 중남미에진출한기업들도인프라개발시금융조달창구로 IDB, CAF 등중남미지역개발은행을선호하고있다. BNamericas가 2015년중남미에진출한기업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중남미지역개발은행으로부터자금조달이가장선호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국제시장채권발행, 은행차관등도우선시되는자금조달채널로밝혀졌다. 268) 최필수외 (2013), pp. 267~269. 269) 지분구조는 China Tianchen Engineering Corporation 34%, China Machinery Industry Construction Group 30%, 현대건설 25%, Beijing Petrochemical Engineering 6%, 현대엔지니어링 5% 다. 신상호 (2016. 8. 8). 현대건설, 에콰도르퍼시픽정유공장수주눈앞, EBN, http://www.ebn.co.kr/news/view/844509( 검색일 : 2016. 10. 3).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29

그림 6-2. 중남미기업의인프라개발금융조달주요선호창구 자료 : BNamericas(2015), p. 10. 이처럼중남미인프라개발에서지역개발은행의중요성이커져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기업들의활용도는매우낮다. 필자의조사에따르면대표적인이유는두가지로정리할수있다. 먼저국내에서이들개발은행에대한인식과인지도가매우낮다는점이다. 우리나라가 2005년가입해회원국으로활동하고있는 IDB는물론이고 CAF,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이정확히무슨기관인지, 어떠한역할을하는곳인지모르는경우가허다하다. 이에따라대부분의국내기업들은사업개발단계에서이들지역개발은행을금융협력파트너로전혀고려하지않는다. 둘째, 이들은행을활용하는데문턱이높다는선입견때문이다. 이들개발은행에대해어느정도알고있다고하는기업들조차도이들은행을활용하는데장벽이높다는인식을갖고있다. 이같은생각은기본적으로이들개발은행의역할과활동에대한이해부족때문으로판단된다. 우리기업들이중남미지역개발은행을이용할수있는방법은크게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먼저인프라관련정보제공창구로서의활용이다. IDB, CAF, CABEI 등중남미지역개발은행들은회원국들의중장기인프라개발정책수립을지원하거나직접사업을개발해추진하고있기때문에 PPP 정책, 법 23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률, 제도및사업과관련된다양하고생생한정보를얻을수있는정보의보고다. 중남미지역개발은행으로부터필요한정보입수시홈페이지를통한소극적인접근보다는각개발은행의국별사무소 (country office) 와의접촉을통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둘째, 사업준비및개발단계에서컨설팅파트너로서의활용이다. 중남미개발은행들은오랫동안각국의 PPP 관련사업을개발해추진하거나금융지원을해오고있어이분야에서풍부한경험과노하우를축적하고있다. 이에따라 PPP 관련사업을준비하거나개발하는단계에서우리기업의자문파트너로서활용가치가높다. 이들지역개발은행은사업을준비하는단계에서우리기업이부담없이접근할수있는창구다. 이같은점은필자가중남미대표적인개발은행인 CAF 인사와의면담에서확인한사실이다. 유럽기업은민간사업제안시 CAF를활발하게이용하고있는데반해중국, 일본, 한국등아시아기업들이 CAF를이용한경우는거의없다. 아시아기업에도 CAF는동일하게컨설팅및금융제공기회를제공하지만, 아시아기업이페루에진출하는사례가적기때문인지 CAF에대한인지도가낮기때문인지 CAF를방문해프로젝트를논의하는경우가거의없다 는게 CAF 인사의지적이다. 270) 마지막으로실제 PPP 사업추진시차관활용이다. 이를위해서는먼저우리나라가회원국으로가입한지 10년이넘었지만아직까지활용도가크지않은 IDB 차관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271) 무엇보다도기업차원에서 IDB 자금활용에대한적극적인관심이요구된다. 다음으로 CAF의차관을활용하는방안이다. CAF는비회원국인경우에도회원국에법인을설립해활동하는기업에차관을제공한다. 필자가관계자와의면담을통해확인한결과, 270) CAF 페루사무소관계자인터뷰 (2016. 9. 29, 페루리마 ). 271) 2005~15년사이한국기업들은 IDB 관련조달시장에서약 10억 3,000만달러의사업을수주했는데, 이는같은기간 IDB 전체조달시장의 2.4% 에해당하는비중이다. 박소연 (2016. 5. 31), 韓, IDB 가입 10년간국내기업 10억달러수주,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 201605311459058918( 검색일 : 2016. 9. 20).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31

표 6-12. 중남미지역개발은행의주요특징 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IDB) 중남미개발은행 (CAF)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주요특징 명실상부한중남미지역개발은행 48개회원국가운데 26개국이차입국 : 한국, 2005년 47번째회원국으로가입 차입회원국지분이 50.02% 로다수를차지하지만미국 (30%) 의영향력이의사결정을주도 공공및민간부문투자프로젝트금융, 정책개혁, 금융위기관리, 부분신용보증, 기술협력, 자연재해복구등을지원 최근 3년간 (2013~15년) 연평균 130억달러규모의사업승인 민간부문지원사업을강화하는 MDB로기능전환중 : IDB 그룹내의민간부문지원창구 (SCFD, OMI, IIC, MIF) 를 2015 년에 IIC( 자본증액 ) 로통합하고, MIF는민간부문이참여하는개발모델을시험하는혁신창구로활용 사회발전및경제성장을위한인프라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강조하여중남미지역의지속가능한인프라프로젝트개발준비를위한신속지급자금 (Infrafund) 을운영 - 인프라에특화된자문서비스, 연구조사수행을위한기자재구입, 자금조달이필요한신규인프라프로젝트준비에특화된활동을지원 IDB 지원사업이개발목표의후유증으로지역의환경과원주민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평가지속 개발금융기관임에도불구하고관료화와경직된제도화로인해프로젝트사이클이장기화되고있다는평가 19개회원국으로안데스지역의개발은행에서범지역개발은행으로발전 11 년부터세계은행을제치고 IDB에이어중남미 2대 MDB로발전했으며 15 년에는중남미최대 MDB( 승인액기준 ) 로부상 차입국중심의지배구조로의사결정신속 신속한행정처리및자금대출 - IDB의경우차관신청이후승인까지보통 2년이걸리나 CAF는 6~9개월소요 인프라및전력분야특화 - 전체자금지원중인프라부문이 64% 로절대적인비중차지. 2000년대들어서인프라부문지원규모는다른 MDB를상회 - 00~11 년기간 CAF 의인프라부문지원액은 320 억달러로 IDB(313 억달러 ) 와세계은행 (216억달러 ) 을상회 - 특히전력인프라부문의지원규모는 91억달러로 IDB(65 억달러 ) 와세계은행 (55억달러 ) 을크게능가 중남미좌파정부의주요자금조달창구 대출규모기준으로중미지역최대다자개발은행 - 05~14 년기간중미지역에대한 MDB의총지원액 (28억달러 ) 중 CABEI 의비중은 50% - IDB와세계은행은각각 33%, 17% 차지 인프라및에너지개발에특화 - 인프라분야비중이전체대출의 70%( 15년승인액기준 ) - 에너지분야비중이전체대출의 24%( 15년지출액기준 ) 신속하고안전한자금조달창구 - 다른 MDB 사업에비해프로젝트사이클이신속 - 중미국가들의잦은정권교체에도불구, 사업의연속성보장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pp. 29~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pp. 52~58 자료토대로저자작성. 23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CAF 는한국기업에도다른외국기업과마찬가지로동일한기회를제공하고있 지만한국기업이 CAF 자금을활용하는데적극적이지않다는평가다. 3. 정부차원의지원확대방안 가. 선단식진출협력시스템구축 해외건설수주는국가대항전이라는말이있다. 272) 이는정부와민간의긴밀한협력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는점을일컫는말이다. 단순 EPC 사업이아닌 PPP 사업의경우다른사업보다도정부와민간의체계적인역할분담을통한 선단식진출협력시스템 구축이필요하다. 특히 PPP 사업은 EPC 사업과달리운영기간이장기여서다양한리스크관리가중요하다. 따라서중남미 PPP 사업중수익성이높고인근국가로의확장가능성이큰사업을발굴해정부와민간차원에서가칭 프로젝트수주협의회 를구성해운영하는방안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이미브라질에서이와유사한민관협의체를가동해운영한경험이있다. 브라질고속철도한국사업단운영이그대표적인예다. 비록브라질측사정으로고속철도사업이무기한중단되면서수주성과를거두지못했지만프로젝트의개발단계부터우리나라가깊숙이개입해후발주자로서여러가지불리한여건에도불구하고수주성공가능성이높았다는점에서여러가지시사하는바가컸다. 특히범정부차원의지원체계구축 민간기업을포함하는범국가차원의협의회구성 컨소시엄구성전 ( 前 ) 한시조직으로한국추진단설립 구체적인사업참여협의체 272) 남승표, 노현우 (2015. 6. 22), 해외건설수주전년비70% 활성화정책 지지부진, 연합인포맥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172( 검색일 : 2016. 9. 22).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33

표 6-13. 브라질고속철도한국사업단운영사례 사업계획서작성및브라질정부지원 - 교통계획, 노선설계등관련전문가구성작업반 ( 철도연구원, 철도공단, 코레일, 로템및민간전문가 ) 구성 / 활동 - 브라질정부의사업개념정립과추진방향설정에크게기여 (2007 년 7 월, 12 월 Dilma 장관보고 ) * 노선도, 일정, 평가기준등사업추진에필요한정보지속제공 한국의기술수준및사업추진능력적극홍보 - 브라질관계자초청, 시승행사, 기관방문, 역사개발사례, 공동세미나개최 - Dilma 장관, 리우데자네이루주지사, 교통부차관, 연방하원교통위원장, IDB, 세계은행등고위정책결정자방한유도 - 주정부, 지자체, 현지기업관계자면담 - 연방하원주최공청회및철도관련전시회참가 범정부차원의지원체계구축및활동 - 국토부, 지경부, 외통부, 철도공단, 코레일, 철도연구원, 수출입은행등공공부문과로템등민간기업등으로 브라질고속철도진출지원협의회 구성 브라질고속철도사업한국추진단구성 - 관계기관간합의에의한연합조직 ( 컨소시엄구성전한시조직 ) - 브라질고속철도사업수주계획및전략수립, 컨소시엄구성준비, 한국정부와의협의등역할 -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로템, 선구엔지니어링에서전담인력파견 국내관심기업대상브라질현지설명회및노선답사실시 브라질고속철도사업한국사업단구성운영 - 기존추진단참여기관 + 건설사 +E&M 사등 11 개회원사로구성 - 20 개회원사와 15 개협력사로확대 국토부장관, 수주지원목적브라질방문 - 정무장관, 교통부장관, 과기부장관, 상공부장관등관련부처장관면담 - CNT, FIESP, ABIFER 등관련산업단체면담, 현지언론사인터뷰등 * 교통정책실장, 로템부회장, SK 건설부회장, 공단건설본부장등수행 자료 : 브라질고속철도한국사업단 (2010), pp. 13~15. 인한국사업단운영등의경험은향후우리나라가중남미에서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수주를위한협의회가동시참고할가치가클것으로보인다. 현재페루, 콜롬비아등에서 PPP 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대규모지하철공사수주를위해 프로젝트수주협의회 를우선적으로가동할필요가있다. 23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나. 국내기업간동반진출장려를위한인센티브제공 중남미시장에서우리기업들이겪고있는큰애로사항중하나는우리기업간의과당경쟁이다. 이에따라향후중남미건설시장에서우리기업의성공적진출을위한중요한과제중하나는이같은경쟁을어떻게협력구도로전환시키느냐는것이다. 중남미현지에서활동하고있는우리기업들은다양한정보력과경험을축적하고있다. 특히기업마다구축한인적네트워크와정보소스가달라이들기업이상호협력할경우시너지효과가매우클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정부차원에서는프로젝트입찰참여시우리기업들이상호협력할수있도록적극장려할필요가있다. 대표적으로우리기업간전략적제휴를통해참여하는프로젝트에대해파격적인금융인센티브를제공하거나 ODA 자금을지원하는방안을적극고려할수있다. 다. ODA 와연계해 PPP 사업발굴및수행지원 민간부문이 PPP 사업을발굴해사업화하는데는상당한시간과비용이소요된다. 이는단기적인사업성과를목표로하고있는민간기업이 PPP 사업을기피하는중요한이유이기도하다. 중남미현지시장상황에밝지않은우리기업의경우 PPP 시장진출의가장큰걸림돌중하나는수익성있는 (bankable) 사업을발굴해개발하는것이다. 이처럼우리기업이사업준비및발굴단계에서직면하고있는어려움은 ODA 사업과연계를통해추진할경우어느정도해소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민간제안 PPP 사업추진시 ODA 사업과연계해추진하는방안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현재중남미각국은 PPP 사업추진시민간제안사업을적극장려하고있다. 대표적으로페루에서민간제안사업은사업을처음으로제안한기업의수주성공률이높다. 민간제안사업은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되지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35

표 6-14. PPP 사업단계별 ODA 자금활용방안 사업단계 사업준비및발굴 사업수행 사업운영 ODA 자금활용 KSP, KOICA, 국토부마스터플랜사업을통해 PPP 발굴사업지원 특히민간제안사업추진시사전타당성검토에필요한선투자를 ODA 자금으로지원 IDB 등 MDB 신탁기금활용 수원국및 SPC 에대한 ODA 자금지원 대규모사업중일부 ODA 자금으로추진 ODA 와 PPP 를연계한복합개발금융활성화 최소운영수익보장 (MRG) 일부지원 사업운영지식및기술지원 자료 : 이훈기외 (2014), pp. 129~142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만사업타당성을인정받을경우사업현실화와수익성이높다. 273) 콜롬비아에서는전세계에서가장활발히민간제안사업이추진되고있다. 콜롬비아에서스페인등외국기업들은정부의간섭이없는민간제안사업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 274) 그러나문제는민간제안사업을제안하기위해서는사전타당성연구에투자가필요하다는점이다. 적지않은비용이소요되는사업타당성검토에우리기업들은상당히부담을느끼고있다. 사업수주가능성이크지않은상황에서단기적이윤을목표로하고있는민간기업이사전타당성검토에투자하는것은쉽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민간제안 PPP 사업추진시우선적으로필요한사업타당성평가를 KSP나 KOICA 및국토부의마스터플랜사업 275) 과연계해추진할경우기업의부담이크게경감될수있다. 우리정부는이같은어려움해소를위해 KOICA나국토부의마스터플랜사업을통해후속사업개발에노력해오고있다. 최근들어이러한노력은구체적 273) 해외건설협회페루지사관계자인터뷰 (2016. 9. 29, 페루리마 ). 274) 현대건설콜롬비아법인관계자인터뷰 (2016. 9. 26, 콜롬비아보고타 ). 275) 국토교통부는 2013 년부터한국해외건설사업발전과해외건설진출촉진을지원하기위해개발도상국인프라개발종합계획수립지원, 중점협력국을중심으로수주지원단파견, 개발도상국공무원초청연수, 해외발주처초청성격의 GICC 개최등의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권영인외 (2015), p. 47. 23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6-15. 중남미주요국의마스터플랜사업 국가사업명유형발주처사업내용 브라질 온두라스 콜롬비아 IDB 지속가능한도시계획협력사업 특별개발지구타당성조사및마스터플랜수립사업 칼리시주택단지마스터플랜수립사업메타주마스터플랜수립사업 원조형 IDB 사전타당성조사를위한필요사업진단 원조형 KOICA 타당성조사및마스터플랜수립, 마케팅전략수립 원조형 KOICA 신도시개발마스터플랜수립 수주형 메타주정부등 마스터플랜수립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신도시실시설계 수주형 볼리비아 GEL 사 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고가차도등각종구조물에대한종합계획수립및설계도서작성 에콰도르 야차이지식기반도시개발컨설팅마스터플랜 수주형 에콰도르정부 자료 : 정연우 (2015), p. 17;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4), p. 1.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개발모델및운영노하우종합지원과마케팅, 사업타당성검토와신도시개발종합계획수립 인후속사업의수주성과로나타나고있다. 국토부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도시개발자문과도시기반시설기본계획추진에힘입어 2016년 3월선진-평화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볼리비아산타크루스신도시실시설계용역 ( 계약액 : 960 만달러 ) 사업을수주했다. 276) 2014년 6월인천청해종합기술공사는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에콰도르야차이지식기반도시개발컨설팅마스터플랜사업의성공적인추진에힘입어신도시에들어설국립대학시공계약을수주했다. KSP 사업을통해후속사업을개발한사례는도미니카공화국의한국전력 ( 이하한전 ) 진출에서도발견된다. 한전의도미니카공화국진출사례는한국의 KSP와 IDB의금융지원을활용한사례로우리기업들이중남미시장진출시여러측면에서참고할필요가있다. 277) 한전은 2011년 4,600만달러의도미니카공화국배전망개선사업을수주했 276) 국토교통부 (2016), p. 3. 277) 곽재성 (2015), pp. 56~58.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37

표 6-16. 한전의도미니카공화국배전망사업수주개요 사업명 발주자 사업실행기관 사업금액 도미니카공화국배전망개선사업 미주개발은행 (IDB) 도미니카공화국전력청 4,600 만달러 사업기간 2011. 5~2014. 5(3 년 ) 수주기관 사업내용 한국전력 자료 : 곽재성 (2015), p. 56. 도미니카공화국전력청이시행하는이사업은 3 개지역에총 4,600 만달러규모의중저압배전설비개선을목표 당초 2011 년 5 월사업수주이후같은해 7 월사업을본격착수하고 2013 년 5 월완공할예정이었으나, 도미니카공화국측의추가사업요청으로전체완공을 2014 년 5 월로연장 총사업비중자재에 60%, 공사에 40% 가소요되었고, 국산자재, 장비의동반진출효과는 30%(100 억원 ) 에달함. 시공은현지업체가담당하였으나협력사엔지니어 10 명이시공에함께참여 다. 이는한국의 IDB 가입이후최초의대규모차관사업수주였다는점에서주목을받았다. 한전의수주는초기수주과정에서 KSP가중요한역할을했다는점에서도주목을받았다. 한전은 2008~09년도미니카공화국 KSP에참여해에너지분 그림 6-3. 수원국정부에대한 ODA 자금지원개념도 자료 : 이훈기외 (2014), p. 137. 23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그림 6-4. SPC 에대한 ODA 자금지원개념도 자료 : 이훈기외 (2014), p. 138. 야의컨설팅을수행했다. 이사업의일환으로한전은수출투자청장, 전력청장등도미니카공화국의고위층인사를한국에초청하여한국의수준높은전력사업을탐방할기회를제공했다. KSP 사업이후한국의원격검침등선진전력시스템을높게평가한도미니카공화국고위층이한국에대한우호적인시각을갖게되면서한전이사업을수주하는데커다란도움을받았다는평가다. ODA 자금지원은 PPP 사업준비및발굴단계에서뿐만아니라사업수행및운영단계에서도유용하다. PPP 사업수행단계에서 ODA 지원은크게두가지로고려해볼수있다. 먼저한국수출입은행이수원국정부에 ECDF 자금을제공하고수원국이이자금을 PPP 사업의건설보조금이나이주보상비등의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이다. 둘째, PPP 사업을추진하는 SPC에 ODA 자금을직접출자하거나대출하는방안이다. 중남미국가의경우사업수행단계에서 ODA 자금지원은소득수준이높거나경제규모가커자금조달이용이한국가보다는중미등저개발국에서유용할전망이다.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39

라. 중남미지역개발은행과제도적협력시스템구축 우리기업의중남미인프라및 PPP 시장진출시전략적활용도가높은중남미지역개발은행을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제도적인협력시스템구축을통한체계적인접근전략이필요하다. 먼저각지역개발은행과정례적인협의체구성이필요하다. 중남미각개발은행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네트워킹을확대하며, 구체적인사업을개발하고협의하는창구로관계, 기업계, 금융계, 개발협력기관, 학계, 유관기관인사로구성된협의체를가동해운영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먼저가칭 한-미주개발은행 (IDB) 대화협의체 를가동하고후속으로 CABEI, CAF와의협의체를설립해운영할필요가있다. CABEI와 CAF의경우비회원국이긴하지만한국과의협력에관심 278) 이높아이같은제도적협력체계구축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 둘째, 중남미지역개발은행과공동으로중남미각국의 PPP 환경개선을지원하는사업을펼치는것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 IDB나 CAF는회원국들의 PPP 사업활성화를위해 PPP 환경과시스템구축을지원하는기술협력 (TC) 사업을적극추진해오고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지식공유사업 (KSP) 의일환으로한국수출입은행이 IDB와공동으로콜롬비아정부를대상으로한국과콜롬비아의 PPP 제도를비교분석하고콜롬비아에적용및실행가능한개선방안을제시한바있다. 당시콜롬비아에서는콜롬비아재무부 (MHCP) 와국가기획처 (DNP) 가콜롬비아측연구진으로참여했다. 279) 따라서앞으로중남미지역개발은행과공동으로중남미국가중에서도 PPP 환경이열악하고제도적시스템이구축되지않은국가들을중심으로 KSP 사업을실시해한국의경험을전수하고이를통해후속사업을지속적으로도모할필요가있다. 278) CAF 페루사무소관계자인터뷰 (2016. 9. 29, 페루리마 ). 279) 한국수출입은행 (2014), p. 302. 24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표 6-17. 우리나라의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가입논의경과 우리나라는 1996 년이후몇차례에걸쳐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가입의사를표명하고, 가입협상을추진하였으나, 1997 년외환위기발발, 양자간입장차등으로논의가중단 - 우리나라는 1996 년제 1 차한ㆍ SICA 정상회의에서 CABEI 가입의사를공식표명한이후다양한경로 ( 정상회의, 한ㆍ SICA 대화협력포럼 ) 를통해가입을약속 - 그러나그간우리나라의 CABEI 가입은한국의외환위기발생, CABEI 의지분구조변화및투명성문제, 실무협상에서의이견등으로지연 CABEI 는그간지속적으로우리나라에가입을요청해왔으며, 최근진행되고있는한ㆍ중미 FTA 협상을계기로, 재차가입을희망 - 2015 년당시 SICA 의장국이었던엘살바도르대통령은서한을통해한국의 CABEI 가입을요청 - 2016 년현재 SICA 의의장국인온두라스대통령은한ㆍ SICA FTA 협상을계기로한국의 CABEI 가입을희망 자료 : 저자작성. 셋째, 미가입지역개발은행에대한가입을적극추진해야한다. 이를위해먼저가입논의가활발한 CABEI 가입을우선적으로추진해야한다. 다음으로는명실상부한중남미범지역개발은행으로빠르게부상하고있는 CAF의가입을추진할필요가있다. 국내에서아직까지 CAF에대한인식과관심이낮은점을감안해 CAF와의협력은크게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나누어추진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협력여건을조성해각분야에서협력모델을구축하고성공사례를만들어가는데주력할필요가있다. 공동세미나개최, 공동협력사업발굴및추진, ODA 및 KSP 연계사업추진, CAF 본부및국별사무소 (country office) 방문세미나개최등이대표적인예다. 중기적으로는한ㆍCAF 대화협의체설립, 기술협력기금출연등을통해 CAF와각종제도적협력관계를구축하는한편다각적인협력사업추진을통해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고이를확산시키는데초점을둘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자본출자를통해회원국으로가입하고경제및산업협력파트너로서 CAF를전면적으로활용하는것이다. 280) 28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p. 135.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41

마.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인력교류확대 정부고시 PPP 사업참여를위해서는 PPP 유관부처와의긴밀한유대관계구축과구체적인사업정보의신속한획득이생명이다. 이를위해중남미각국의 PPP 유관기관에우리자문관이나상무관등전문인력파견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281) 이들파견관은한국의 PPP 개발경험을전수하고현지인사와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한국기업에필요한구체적인프로젝트정보를신속히입수, 제공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대표적으로콜롬비아의경우국가기획처 (DNP), 개발금융공사 (FDN), 인프라청 (ANI) 에전문인력파견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중남미각국뿐만아니라중남미지역개발은행에도전문관파견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IDB 이외에우리가아직가입하지않은중남미개발은행 (CAF),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카리브개발은행 (CDB) 이우선대상이다. 표 6-18. 중남미유관기관중인적교류확대유망기관리스트 국가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중남미지역개발은행 유망협력기관 재무공공신용부 (SHCP), 통신교통부 (SCT), 연방전력공사 (CFE), 멕시코개발은행 (BANOBRAS) 공공사업부 (MOP) 국가가획처 (DNP), 개발금융공사 (FDN), 인프라청 (ANI) 투자청 (Proinversion), 인프라투자감독청 (OSITRAN) 미주개발은행 (IDB), 중남미개발은행 (CAF),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카리브개발은행 (CDB) 자료 : 저자작성. 281) 한국수출입은행보고타사무소 (2016), p. 12. 24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4. 요약및결론 본연구는최근적극적인인프라개발사업추진에힘입어침체된중동시장을보완할차세대인프라시장으로주목받고있는중남미시장에대한한국의진출확대방안을제시하기위해기획되었다. 특히이번연구에서는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등중남미주요국의 PPP 정책및제도, 운영현황, 활용사례등에대한심층적인분석을통해한국기업의 PPP 시장참여방안발굴에초점을두었다. 위의연구목적달성을위해먼저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을살펴보았다. 본연구에서는중남미시장의특징을네가지로정리했다. 첫째, 중남미에서인프라투자는공공부문에크게의존하고있어경기변동에취약하다. 특히최근들어중남미각국은일차산품붐종식에따른재정난으로정부주도의인프라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는최근중남미지역에서 PPP 사업이활발하게추진되는이유다. 둘째, 개도국중에서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가가장활발하다. 최근 5년간 (2011~15년) 개도국의인프라부문에대한총민간투자중중남미가차지하는비중은 43.1% 로 2위인유럽 / 중앙아시아보다두배나높았다. 같은기간중남미주요국중에서는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서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가가장활발하게추진되었다. 셋째, 외국기업의진출구조가빠르게바뀌고있다. 스페인등유럽기업의아성이조금씩흔들리고있는데반해중국과미국의위상은크게확대되고있다. 특히국영석유기업스캔들여파로중남미시장에서브라질기업의위상이크게추락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투자분야가 ICT와전력분야에서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로다각화되고있다. 중남미인프라시장은다른지역과비교해인프라갭이크고이를극복하려는각국정부의정책적의지가커향후잠재력이클것으로평가된다. 중남미경제가 3% 대의안정적인성장을이어가기위해서는현재연평균 GDP 대비 3% 수준인투자를 5% 대로끌어올려야한다는분석이다. 향후중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43

남미에서는각국의개발수요에비추어볼때, 경제인프라중에서는수자원개발, 도로, 도시교통 ( 메트로, 도시철도, BRT 등 ), 사회인프라중에서는교육, 보건의료부문이유망할전망이다. 다음으로중남미 PPP 환경과 PPP 제도의주요한특징에대해분석하였다. 분석결과중남미지역의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아시아등다른지역에비해열악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등 PPP 사업환경이양호한상위 5개국은다른중남미국가들에비해사업여건이월등히우수했다. 특히이들 5개국의 PPP 사업환경은전세계개도국중에서도매우양호한국가군에속했다. 이처럼이들국가의 PPP 사업환경이양호한이유는확실한 PPP 법률과제도를구축하고있는데다 PPP 사업을활발하게추진해오고있어풍부한사업경험을축적하고있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분석대상으로삼은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의 PPP 환경과제도를비교분석한결과 1 PPP 전담조직설립확대 2 민간제안사업장려 3 민간부문으로의리스크위임확대및정부보조금축소 4 경제인프라분야에서사회인프라분야로사업영역확대등의공통된특징을확인할수있었다. 그렇다면외국기업은 PPP를활용해중남미인프라시장에어떻게진출하고있을까? 이에대한질문에답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국별 / 분야별로외국기업의진출사례를분석하고한국에대한시사점을도출했다. 본연구에서분석대상분야는크게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및위생 4개로선정했다. 이들 4개분야는크게전통적인프라개발분야 ( 전력, 교통 ), 비전통적인프라개발분야 ( 보건의료, 식수및위생 ) 로나눌수있다. 전력과교통분야의경우전통적인인프라개발분야이지만빠른경제성장과도시화로중남미각국에서개발수요가가장큰분야다. 대표적으로멕시코, 페루등에서개발잠재력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다음으로보건의료와식수및위생분야의경우칠레와콜롬비아등중남미각국에서중산층의성장에따라새롭게개발수요가증가하는분야다. 외국기업의진출사례로는먼저멕시코전력부문에서활동하고있는스페인 24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Iberdrola를분석했다. Iberdrola는멕시코전력부문의주요발주처인연방전력공사 (CFE) 와기술협력사업을통한긴밀한네트워킹구축, 신재생에너지등향후발전가능성이높은분야에서선제적사업발굴및수주, 선 ( 先 ) 저가수주후 ( 後 ) 협상 전략을통해멕시코시장에서확고한위상을굳히고있다. 페루의경우리마지하철 2호선사업을수주한스페인-이탈리아컨소시엄사례를분석했다. 스페인컨소시엄은풍부한지하철건설및운영경험에사업타당성조사를통해자사에유리한조건으로입찰조건을만들어수주에성공한사례다. 칠레의경우마이푸와라플로리다병원사업을수주한스페인산호세그룹의사례를살펴보았다. 산호세그룹은현지자회사설립등철저한현지화를통해지속적인입찰참여결과사업수주에성공했다. 특히여기서주목되는것은개발자, 투자자및정부간긴밀한협의를통한적절한위험분산이프로젝트의성공요인이었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콜롬비아의경우식수및위생부문에서스페인기업의사례와한국기업의진출사례를분석했다. 스페인기업의진출사례는 PPP 사업추진시정부보조금지원이얼마나중요한지를일깨워주는좋은경우다. 스페인기업은자체자금만으로지방정부가요구하는확장공사비용을충당하기가어렵다고판단, 금융조달종결과정에서지방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이끌어냈다. 그결과스페인기업은안정적으로서비스운영및투자비용을충당할수있었다. 한국기업이스페인기업과합작으로수주한하수처리플랜트사업은 PPP 사업은아니지만우리기업의진출경험이전무한하수처리사업에진출했다는점, 하수처리분야에서높은경쟁력을갖고있는스페인기업과전략적제휴를통해진출했다는점, IDB의자금지원사업에진출했다는점에서여러가지시사하는바가컸다. 중남미 PPP 시장에성공적으로진출하기위해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는금융조달이다. 중남미는다른신흥지역과달리지역차원의개발은행이다양하게존재한다. 이에따라여기서는중남미지역의대표적인지역개발은행인 IDB와 CAF를중심으로이들은행의 PPP 지원현황과전략을고찰하고한국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45

에대한시사점을제시했다. 분석결과 IDB와 CAF 모두중남미국가들을대상으로 PPP 환경개선을지원하고관련프로젝트를적극추진하고있어 PPP와관련한다양한정보의창구로서활용가능성이높았다. 특히 IDB는 Infrafund 를조성해중남미회원국들의 PPP 사전타당성조사및관련활동을지원해오고있다. 또한이들개발은행은대규모 PPP 프로젝트에차관이나보증형태로금융을제공하고있어자금조달창구로서도가치가높았다. 특히 CAF는다른지역개발은행보다인프라개발에특화되어있는데다비회원국인한국기업과도적극적인협력을희망하고있어앞으로우리기업의활용가치가높을것으로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이상의분석을종합해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을제시했다. 이를위해먼저한국의대중남미인프라시장진출현황과과제를검토했다. 그결과중남미건설시장은 2010년대들어우리기업의적극적인신시장개척노력, 중남미각국의인프라시장확대에힘입어중동, 아시아에이은 3대진출시장으로급성장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중남미시장이유망시장으로빠르게부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기업의대중남미진출은중남미각국의재정난에따른각종리스크노출, 플랜트등일부공종에지나친편중, 개발형사업진출부재등의과제를안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상의분석을토대로기업차원에서진출확대방안과정부차원에서지원확대방안으로구분해협력방안을제시했다. 먼저우리기업들은중남미인프라시장이재정사업중심에서 PPP 사업위주로급격하게재편되고있는상황을정확하게인식하고이에대응한진출전략을적극모색해야한다. 둘째, 중남미시장진출시각국의 PPP 발전환경에맞춘단계별전략수립이필요하다.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등 PPP 환경이취약한국가의경우 PPP형사업보다는정부재정사업이나 EPC 사업진출이안전하다. PPP 환경이어느정도정비되어있으나성숙되지않은국가 ( 주로중미국가 ) 의경우정부의개발협력사업이나 CABEI와의협력을통한진출을모색 246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해볼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PPP 환경이성숙한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등에대한진출은현지기업이나외국기업과의전략적제휴가유용하다. 셋째, 중남미현지기업및외국기업과의전략적제휴를통한진출이필요하다. PPP 사업의속성을고려할때외국기업과의협력을통한진출은선택이아닌필수다. 에너지플랜트, 산업공정등의분야에서우리기업의높은기술력, 빠른시공능력을무기로중남미현지기업이나스페인, 중국기업과의전략적협력을적극추진해야한다. 넷째, IDB, CAF, CABEI 등다양한중남미지역개발은행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심화로자금조달여건이급속히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중남미 MDB는현재이지역에서기업들이가장선호하는자금조달창구다. 우리기업들이중남미지역개발은행을이용할수있는방법은크게세가지다. 먼저이들개발은행은중남미각국의 PPP 정책법률, 제도및관련프로젝트정보를풍부하게보유하고있어인프라관련정보창구로서가치가높다. 둘째, PPP 사업준비및개발단계에서컨설팅파트너로서도활용도가크다. 마지막으로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실제 PPP 사업추진시자금조달채널로서의가치가크다는점이다. 다음으로정부차원에서지원확대방안을살펴보았다. 먼저, 중남미 PPP 프로젝트중수익성이높고인근국가로의확장가능성이큰사업을발굴해정부와민간의체계적인협력채널로가칭 프로젝트수주협의회 를가동해운영할필요가있다. 둘째, 국내기업간동반진출장려를위해적극적인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 우리기업들이겪고있는큰애로사항중하나인과당경쟁해소를위해기업간전략적제휴를통해참여하는프로젝트에대해파격적인금융인센티브나 ODA 자금을제공할필요가있다. 셋째, ODA와연계한 PPP 사업지원을확대해야한다. 사업준비및발굴단계에서는 KSP, KOICA 및국토부마스터플랜사업을통해 PPP 사업발굴을 제 6 장한국의대중남미 PPP 시장진출확대방안 247

지원한다. 특히민간제안사업추진시사전타당성검토에필요한선투자를 ODA 자금으로지원할수있다. 사업수행단계에서는수원국및 SPC에대한 ODA 자금지원이적극강구되어야한다. 넷째, 중남미지역개발은행과의제도적협력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중남미인프라시장에서지역개발은행이차지하고있는전략적중요성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우리나라는이들개발은행과정례적인협력채널을구축하고있지못하다. 이에따라중남미각개발은행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네트워킹을확대하며, 구체적인사업을개발하고협의하는채널로각계인사로구성된대화협의체를가동해운영할필요가있다. 또한중장기적으로는 CABEI, CAF 등미가입개발은행에대한가입을서둘러야한다. 마지막으로중남미 PPP 유관기관과의인력교류확대다. 중남미각국의정부고시 PPP 사업참여를위해서는관련유관부처와의긴밀한유대관계구축과신속한사업정보획득이생명이다. 이를위해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등중남미주요국 PPP 관련기관에우리자문관이나상무관등전문인력파견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그밖에 IDB, CAF, CABEI 등중남미지역개발은행에도전문관파견이필요하다. 248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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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콜롬비아법인관계자인터뷰 (2016. 9. 26, 콜롬비아보고타 ). CAF 페루사무소관계자인터뷰 (2016. 9. 29, 페루리마 ). CFE 멕시코시티본사관계자인터뷰 (2016. 10. 3, 멕시코멕시코시티 ). INEEL 멕시코전력ㆍ신재생에너지연구원관계자인터뷰 (2016. 10. 4, 멕시코쿠에르나바카 ). KST 멕시코시티사무소관계자인터뷰 (2016. 10. 3, 멕시코멕시코시티 ). Pemex Cogeneración & Servicio 관계자인터뷰 (2016. 10. 4, 멕시코멕시코시티 ). 26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Executive Summary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in Latin America s Infrastructure Market and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KWON Kisu, KIM Jino, PARK Misook, and YI Siun Traditionally Korean construction firms have actively invested in Middle Eastern countries. However, the centralization of investment in the region is not sustainable for Korea since the economy of the region is vulnerable to oil price fluctuations and keen competition among Korean firms is being witnessed in the market. Korean construction enterprises are faced with the challenge to find a new investment destination to replace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nd business recommendations for Korean companies to identify investment opportunities in Latin America, especially in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This study focuses on four countries Chile, Mexico, Peru and Columbia where PPP laws and institutions are relatively well developed. Chapter 2 depicts the features and the development potential that the Latin American infrastructure market possesses. In Latin America, th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has been led by governments. However, the importance of PPP is growing, as fiscal revenues are decreasing in Executive Summary 261

many countries due to the fall of commodity prices.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in Latin America is outpacing other emerging economies. Latin America accounts for about 43% of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mong developing economies. PPP is especially active in Brazil, Colombia, Chile and Peru. Among foreign firms, Spanish companies have the strongest presence in the PPP market of Latin America. Yet the competitive landscape is changing; while Spanish and European firms are losing their market share, Chinese and American enterprises are broadening their presence. Traditionally,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ICT and electricity sectors but investment is being diversified into other sectors such as airports, railway, road, water and sanitation. In Latin America, the share of investment in total GDP is about 3%. However, this share should be raised to 5% for the region to maintain an economic growth rate of at least 3%. Thus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infrastructure is high in Latin America and many countries demonstrate a strong political will to implement their development plan. When considering each country s need for economic development, there is a high demand for investment in such economic infrastructure sectors as water and sanitation, roads, urban transportation, and social infrastructure sectors such as trade, and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Chapter 3 analyses the environment and institutions for PPP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 has a less favorable PPP environment compared to other regions such as Asia. However, Chile, Brazil, Peru, Mexico and Colombia show promising conditions for PPP and hold a high rank among all developing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se five countries 262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have clear laws and institutions regarding PPP, and abundant experience with PPP projects. This study focuses on Chile, Peru, Mexico and Colombia and finds some similarities among them: 1) they have exclusive organizations for PPP, 2) projects with private initiatives are encouraged, 3) risks are transferred more to private sectors and subsidies from government are decreasing, 4) and there are growing projects in social infrastructure. Chapter 4 examines whether PPP opportunities are open to foreign firms, which foreign firms invested successfully, and what lessons Korean firms can learn from them. We select some subsectors of infrastructure which have high demand for PPP projects. We also study several cases of foreign investment in each subsector: electricity in Mexico, transportation in Peru,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in Chile, and water and sanitation in Colombia. In the first case we examine Iberdrola, a Spanish electricity company operating in Mexico, and its success factors. Iberdrola built up a network with CFE (Federal Electricity Company) by conducting technical cooperation, anticipating demand in renewable energy and development-related projects, winning contracts by offering low prices and then recovering its loss through re-negotiation. The second case is a Spanish-Italian consortium in Peru which was awarded the Metro Line 2 Project in Lima. The consortium attained world-level competitiveness with ample experience in metro projects in other countries. It carried out a feasibility study for the Lima Metro Line 2 and this experience gained it a favorable position at the bidding competition. The third case is the San Jose Group in Chile, which won the project of establishing hospitals. The success factors for this company are localization and risk Executive Summary 263

diversification. The company localized itself in Chile and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bidding projects. The developer, investors and Chilean government worked closely together and successfully dispersed the investment risk among themselves. The fourth case is a Spanish firm in Colombia which engages in water and sanitation projects. Finding itself with insufficient funds to carry out a project to expand water treatment facilities, the Spanish firm successfully negotiated with the local government to attain a subsidy. The case shows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subsidies. Chapter 5 describes the role o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 in PPP projects and the implications they hold for Korean firms. Latin America has several regional MDBs, such as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and Latin American Development Bank (CAF). They play a crucial role for PPP projects: they finance projects, support member countries to improve their PPP environment, and provide PPP-related information. IDB manages an infrastructure fund to finance projects and feasibility studies. CAF places more of an emphasis on infrastructure projects than other MDBs. The bank has high potential for collaboration with Korean firms since it allows access to firms from non-member countries, such as Korea, should they conduct projects in Latin America. Chapter 6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for Korean firms to participate in PPP projects in Latin America. We offer four suggestions for firms: 1) firms need to understand the change in the infrastructure market toward more projects being planned by PPP rather than sole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2) the development level of the PPP environment differs by country, and thus firms need to 264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prepare a customized strategy by country, 3) strategic alliance with local or foreign companies is crucial since they understand the local market well, 4) collaboration with regional MDBs, such as the IDB, CAF and CABEI, is recommended.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1) The government can establish a government-business council and support Korean firms to win PPP contracts; 2) Incentives need to be provided to promote joint overseas business between conglomerate and small and medium-sized firms (SMEs); 3) ODA projects can be planned to identify infrastructure development demand in Latin America, and then the projects can be developed into PPP projects later, or feasibility studies for privately initiated PPP projects can be financed by ODA funds; 4) A formal cooperation system can be built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MDBs to facilitate Korean firms access to MDBs; 5) Exchange of personnel from PPP-related institutions from Korea and Latin America can support Korean firms to acquire information and win projects. Executive Summary 265

연구보고서발간자료목록 2016 년 16-01 뉴노멀시대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과제연구 : 한국과대만을중심으로 / 이승신 이현태 나수엽 조고운 오윤미 이준구 16-02 수출기업의금융구조와수출간의관계에관한연구 / 김경훈 최혜린 강은정 16-03 고령화시대주요국금융시장구조변화분석과정책적시사점 / 윤덕룡 이동은 16-04 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포스트나이로비다자통상정책방향 / 서진교 이효영 박지현 이준원 김도희 16-05 서비스분야규제완화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STRI 를중심으로 / 김종덕 조문희 엄준현 정민철 16-06 한국의수입구조결정요인과기업분포에미치는영향 /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 이승래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중장기효과분석및추진방안연구 / 임수호 최장호 이효영 최지영 최유정 16-0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 최장호 임수호 이정균 임소정 16-09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 임호열 이현태 김홍원 김준영 오윤미 최필수 16-1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이정은 16-11 한 아세안기업간지역생산네트워크구축전략 / 곽성일 정재완 김제국 신민이 라미령 16-12 인도의산업정책과기업특성분석 :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중심으로 / 이웅 배찬권 이정미 신세린 김신주 16-13 SDGs 도입이후개도국협력전략과대응과제 : 무역과기후변화의정책일관성을중심으로 / 권율 정지원 허윤선 정지선 이주영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http://www.kiep.go.kr) 에수록되어있습니다.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 문진영 정지원 송지혜 이성희 16-15 디지털경제의진전과산업혁신정책의과제 : 주요국사례를중심으로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노수연 16-16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김원기 윤여준 천소라 김종혁 권혁주 16-17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 김흥종외 16-18 신통상정책에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시사점 / 김흥종 이철원 이현진 양효은 강유덕 16-19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 윤지현 권가원 예브게니홍 16-2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 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16-21 국제유가하락과한 중동협력방안 : GCC 산유국을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16-2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 박영호 방호경 정재완 김예진 이보얀 2015 년 15-01 북한무역의변동요인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변동성증대에대응한거시건전성정책연구 / 강태수 임태훈 서현덕 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산업구조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15-04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 한민수 서봉규 임태훈 강은정 김영선 15-05 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부가가치의결정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 박순찬 15-06 주요국의서비스개방수준차이가무역에미치는영향 / 김종덕 성한경 15-07 국내제조업생산성의결정요인과수출간의관계에대한분석 / 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별결정요인분석 /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이준원 이주미 15-09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15-10 중국의소비주도형성장전략평가 /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15-11 중국환경시장의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정지현 김홍원 이승은 최지원 15-12 한 중 일의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 3국협력방안 : 규제적조치를중심으로 /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15-13 북 중분업체계분석과대북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15-14 저성장시대일본정부의규제개혁에관한연구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15-15 인도모디 (Modi) 정부의경제개발정책과한 인도협력방안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15-16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제비교연구 / 정지원 문진영 권율 이주영 송지혜 15-17 아세안경제통합과역내무역투자구조의변화분석및시사점 / 곽성일 이창수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 15-18 국제디지털상거래의주요쟁점과한국의대응방안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이민영 15-19 동남아도시화에따른한 동남아경제협력전망 / 오윤아 나희량 이재호 신민금 신민이 15-20 아프리카민간부문개발 (PSD) 현황및한국의지원방안 / 박영호 정지선 박현주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고용확대정책 : 유럽주요국의사례및실증분석을중심으로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15-22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15-23 미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출구전략효과및시사점 / 윤여준 이웅 문성만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물류허브구축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를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한 러협력방안 /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전략지역심층연구 15-01 15-26 아세안금융시장의변화와국내금융회사의아세안진출전략 / 서은숙 빈기범전략지역심층연구 15-02 15-27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대한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동향과효과분석 / 김한성 이홍식 강문성 송백훈전략지역심층연구 15-03 15-28 인도의산업구조와내수시장의경쟁구도변화 / 이순철 김완중전략지역심층연구 15-04 15-29 중남미지역공공조달시장진출전략연구 : 칠레와페루를중심으로 / 이미정 조희문 권정인 김혜민전략지역심층연구 15-05 15-30 한 유라시아주요국산업협력을위한전략적제휴방안연구 / 한홍열 윤성욱 변현섭 박지원전략지역심층연구 15-06 15-31 21세기한 쿠바협력관계증진을위한정책방안모색 : 정치, 경제, 문화부문을중심으로 / 정경원 조구호 신정환 김원호 문남권 정기웅 하상섭전략지역심층연구 15-07 15-32 국제운송회랑의새로운지정학 : 유라시아실크로드구축을위한협력방안연구 / 원동욱 성원용 김재관 백준기전략지역심층연구 15-08 15-33 이집트산업정책및산업구조분석과한 이집트산업협력전략 / 박복영 김용복 박철형 Shaimaa Hussien 전략지역심층연구 15-09 15-34 브라질의對아프리카 ( 포어권국가 ) 진출전략과시사점 / 윤택동 이성준 이재훈전략지역심층연구 15-10 15-35 아프리카모바일금융시장현황과한국의협력방안 : 가나와우간다를중심으로 / 황규득 장용규 서상현 허서희 육숙희 최두영

15-36 중국 베트남금융개혁이북한에주는함의 / 임호열 김영찬 방호경 김준영 최필수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2 15-37 북한의경제특구 개발구지원방안 / 양문수 이석기 김석진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3 15-38 남북통일과정에서의해외재원조달 : 주요이슈와정책방안 / 장형수 박해식 박춘원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4 15-39 중국과베트남의금융개혁이북한에주는시사점 (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 David Dollar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5 15-40 중 북경제협력과북한의경제발전전망 ( 中朝经济与合作朝鲜变革发展展望 ) / 찐저 쉬원지 위즈쌴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6 15-41 통일한국에서의인프라정비와일본의역할 ( 統一韓国におけるインフラ整備と日本の役割 ) / 이누이토모히코 권혁욱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7 15-42 러시아경제체제전환과정의주요특징과문제점 : 북한에대한정치적시사점과교훈 (Основные черты и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ыводы и уроки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Vasily Mikheev and Vitaly Shvydko 2014 년 14-01 체제전환국의경제성장요인분석 : 북한경제개혁에대한함의 / 정형곤 이재완 방호경 홍이경 김병연 14-0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 조종화 양다영 김수빈 이동은 14-03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가간자금흐름분석과시사점 / 임태훈 이동은 편주현 14-0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 윤덕룡 김수빈 강삼모 14-05 한국의 FTA 10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 김영귀 금혜윤 유새별 김양희 김한성 14-06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 서진교 김민성 송백훈 이창수

14-07 TPP 주요국투자및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 김종덕 강준구 엄준현 이주미 14-08 국내 R&D 투자가수출및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생산성변화를중심으로 / 이승래 김혁황 이준원 박지현 14-09 무역구제조치가수출입에미치는영향분석 : 반덤핑조치를중심으로 / 이승래 박혜리 엄준현 선주연 14-10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 문진영 김윤옥 이민영 이성희 14-11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 김정곤 최보영 이보람 이민영 14-12 Post-2015 개발재원확대논의와한국의대응방안 / 정지원 권율 정지선 이주영 송지혜 유애라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이신애 14-1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 문익준 최필수 나수엽 이효진 이장규 박민숙 14-15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 김부용 박진희 김홍원 이형근 최지원 張博 14-16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 노수연 정지현 강준구 오종혁 김홍원 이한나 14-17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 오윤아 이웅 김유미 박나리 신민금 14-18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 곽성일 배찬권 정재완 이재호 신민이 14-19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 이웅 조충제 최윤정 송영철 이정미 14-2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 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14-21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 김보민 한민수 김종혁 이성희 고희채 14-22 유럽주요국의산업경쟁력제고정책과시사점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14-23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Sergey Lukonin

14-24 중동지역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와한 중동금융협력방안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14-25 적정기술활용을통한대 ( 對 ) 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 박영호 김예진 장종문 권유경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1 14-26 한반도통일이미국에미칠편익비용분석 (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 마커스놀랜드 (Marcus Noland)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2 14-27 한반도통일이중국에미칠편익비용분석 ( 朝鲜半岛统一与中国的国家利益 ) / 진징이 ( 金景一 ) 진창이 ( 金强一 ) 삐야오인쩌 ( 朴恩哲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3 14-28 한반도통일이일본에미칠편익비용분석 ( 韓国統一と日本経済 ) / 후카오쿄지 ( 深尾京司 ) 이누이토모히코 ( 乾友彦 ) 권혁욱 ( 権赫旭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4 14-29 한반도통일이러시아에미칠편익비용분석 (Анализз атративыгоддл яроссиивоссоединениякорейскогополуострова) / 알렉산더제빈 (ЖЕБИН Александр Захарович) 스베틀라나수슬리나 (СУСЛИНА СветланаСерафимовн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5 14-30 남북한경제통합의효과 / 성한경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6 14-31 점진적통일과정에서의동북아경제협력과남북한경제통합방안 / 강문성 김형주 박순찬 이만종 이영훈 이종화 이홍식 편주현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14-32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 전재성 김성배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8 14-33 GTI 회원국의무역원활화현황및역내협력방안 / 최보영 선주연 방호경 나승권 이보람 최유정

권기수 ( 權奇洙 ) 한국외국어대학교경제학박사브라질리아연방대학교 (UnB) 초청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겸임교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미주팀장 ( 現, E-mail: kskwon@kiep.go.kr) 저서및논문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 공저, 2014)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공저, 2015) 외 김진오 ( 金眞梧 ) 부산외국어대학교스페인어과졸업한국외국어대학교정치학 ( 중남미지역학전공 ) 석사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관계학과박사과정수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미주팀전문연구원 ( 現, E-mail: jokim@kiep.go.kr) 저서및논문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 공저, 2014)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공저, 2015) 외 박미숙 ( 朴美淑 )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중남미지역학석사서울대학교경제학과박사수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미주팀전문연구원 ( 現, E-mail: misookp@kiep.go.kr) 저서및논문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 공저, 2014)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공저, 2015) 외 이시은 ( 李時恩 ) 서강대학교영문학학사서강대학교경제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미주팀전문연구원 ( 現, E-mail: suyi@kiep.go.kr) 저서및논문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 공저, 2014)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공저, 2015)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안내 본연구원에서는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있는專門家, 企業및一般에보다개방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내용을전달하기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 를실시하고있습니다. 발간자료회원으로가입하시면본연구원에서발간하는모든보고서및세미나자료등을대폭할인된가격으로신속하게구입하실수있습니다. 회원종류및연회비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발간물일체 기관회원개인회원연구자회원 * 30만원 20만원 10만원 East Asian Economic A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회원 :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회원 가입방법우편또는 FAX 이용하여가입신청서송부 ( 수시접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식정보실학술출판팀연회비납부문의전화 :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회원특전및유효기간 S기관회원의특전 : 본연구원해외사무소 ( 美 KEI) 발간자료등제공 자료가출판되는즉시우편으로회원에게보급됩니다. 모든회원은회원가입기간동안가격인상에관계없이신청하신종류의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세미나및정책토론회에무료로참여하실수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加入月로부터다음해加入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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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16-20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in Latin America s Infrastructure market and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KWON Kisu, KIM Jino, PARK Misook, YI Siun 본연구는최근적극적인인프라개발사업추진에힘입어침체된중동시장을보완할차세대인프라시장으로주목받고있는중남미인프라시장에대한한국의진출확대방안제시를목적으로한다. 특히이번연구에서는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등중남미주요국의민관협력 (PPP) 정책및제도, 운영현황, 활용사례등에대한심층적인분석을통해우리기업의 PPP 시장참여방안발굴에초점을두었다. 94320 9 788932 216355 ISBN 978-89-322-1635-5 978-89-322-1072-8( 세트 )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www.kiep.go.kr 정가 1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