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1부

@ ` (» )1 2008.12.15 1:51 PM ` 1 6 ł ˆ œ ı 발 2006-2010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 간 등 록 번 호 11-1351000-000060-01

본계획은저출산 고령사회에대응한사회전반의종합대책인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2010 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 20조, 21조에따라 5년마다범정부적인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고각부처및지자체는이를토대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합니다. 새로마지플랜2010 은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정책브랜드로서 새로마지 는 새롭고희망찬출산에서부터노후생활의마지막까지아름답고행복하게사는사회 라는의미와, 희망찬미래와행복이가득한사회를새로맞이하겠다 는의지를표현하고있습니다.

Part 01 Ⅰ. 기본계획수립배경 12 Ⅱ. 저출산 고령화현황및파급영향 16 1. 저출산 고령화의진행현황 17 2. 저출산의원인 20 3. 저출산 고령화의파급영향 26 Ⅲ. 그간의주요성과 31 1. 기본계획수립이전의정책평가 32 2. 기본계획수립이후의주요성과 34 Ⅳ.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추진방향 36 1. 장기정책목표 38 2. 정책추진방향 39 3. 분야별정책방향 40 Ⅴ. 출산율회복시인구구조변화및영향전망 4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보완판 )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52 1. 결혼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책임강화 58 1-1. 신혼부부출발지원 58 결혼 출산주연령층대상결혼정보제공및지원제도도입 58 Part 02 신혼부부보금자리마련지원 61 1-2. 자녀양육가정의경제적, 사회적부담경감 63 보육 교육비지원의선진화 63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비지원 66 사교육비부담경감을위한지원 67 조세및사회보험혜택확대 70 자녀양육가정에대한주거안정 지원 73 미혼모, 미혼부지원확대 74 1-3. 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확충 76 보육육아지원시설확충을통한보육수요충촉 76 민간보육시설서비스개선 79 다양한육아지원서비스확대 80 1-4. 임신 출산에대한지원확대 82 산전검사및분만취약지역지원 82 모성 영유아건강관리체계화 86 불임부부지원 93 산모도우미지원 95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확대추진 97 부적절한인공임신중절예방사업강화 98 www.mw.go.kr

Part 02 2. 일과가정의양립 가족친화적사회문화조성 101 2-1. 모성보호강화 101 산전후휴가급여등지원확대 101 육아휴직제도활성화및근로형태유연화 104 2-2. 가족친화적직장문화조성 107 가족친화기업인증제확산 107 가족친화프로그램개발보급 109 가족간호휴직제도도입추진 110 출산 육아기이후여성의노동시작복귀지원 111 2-3. 학교 사회교육강화및가족문화조성 114 가족가치관확립을위한학교교육강화 114 가족가치관확립을위한사회교육강화 115 가족생활교육및가족상담서비스내실화 116 가족단위여가문화지원 117 가족친화적지역사회환경조성 118 3. 건전한미래세대육성 119 3-1. 아동 청소년의안전한성장환경조성 119 안전사고예방을위한사회기반조성 119 아동학대예방및방임아동보호체계강화 121 학교폭력예방 근절대책강화 12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보완판 )

3-2.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위한사회적지원시스템확립 128 지역사회아동 청소년방과후서비스제공및보호기능강화 128 아동의발달지원 130 국내입양활성화 131 유해환경차단강화 134 학교의건강관리기능강화를위한여건조성 135 Part 02 3-3. 빈곤아동의자활 자립지원 137 드림스타트활성화 137 아동발달지원계좌확대검토 139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41 1. 노후소득보장체계강화 148 1-1. 공적연금제도체계화 148 국민연금내실화및지속가능성제고 148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152 고령사회근로유인제공을위한연금체계구축 155 특수직연금제도개선 157 기초노령연금시행 159 국민연금과특수직역연금가입기간연계 161 1-2. 사적소득보장체게확충 163 퇴직연금제도확대 163 개인연금활성화 165 www.mw.go.kr

Part 02 2. 건강하고보호받는노후생활보장 168 2-1. 노후건강관리기반조성 168 노령기기초건강증진 168 노인질활에대한종합지원강화 171 치매노인에대한종합적관리및지원체계구축 174 2-2. 공적노인요양보험체계확립 17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안정적정착및내실화 176 노인요양시설인프라확충 180 2-3. 노인권익증진 182 독거노인보호강화 182 노인권익보호및세대간이해증진 184 3. 노인의사회참여와노후준비기반조성 186 3-1. 노인일자리창출 186 맞춤형노인일자리창출 186 3-2. 생산적인여가문화프로그램활성화및사화참여여건조성 190 노인의자원봉사활동참여기반조성 190 노인의여가문화활성화 19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보완판 )

3-3. 노후생활설계기반 194 노후생활설계기반마련 194 Part 02 4. 고령친화생활환경조성 196 4-1. 고령친화적인생활환경조성 196 고령자가구주거지원을위한법적기반마련 196 저소득고령자를위한주택공급확대 199 고령자에게편리한교통환경조성 200 4-2. 고령친화적인지역사회개발 204 지역특성에적합한차별화된노인복지정책추진 204 Ⅲ. 저출산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06 1. 여성 고령자등잠재인력활용기반구축 213 1-1. 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 213 적극적여성고용정책강화 213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취업지원 216 여성친화적기업환경조성 218 1-2. 고령인력활용을위한생산적고령화시스템구축 220 연령차별금지법제화및정년제도개선 220 임금피크제지원등기업의임금체계개편 222 고령자고용촉진지원강화 223 중고령자직업능력개발지원 225 고령근로자직무수행환경개선 227 www.mw.go.kr

Part 02 1-3. 외국적동포 외국인력활용및사회통합기반조성 228 외국적동포의인력활용 228 우수외국인력의적극유치 229 외국인고용허가제의조기정착 230 다문화사회적응을위한사회통합프로그램활성화 231 2. 인적자원의경쟁력및활용도제고 234 2-1. 선순환적직업능력개발및평생학습체계확립 234 학교교육과노동시장연계강화 234 수요자중심의직업능력개발기회확대 236 평생학습인프라및국가기술자격제도혁신 238 2-2. 산업재해예방을통한노동력손실방지 241 산업현장의안전 보건증진 241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강화 242 3. 고령친화산업육성 244 3-1. 고령친화산업육성인프라기반강화 245 고령친화산업육성기반구축로드맵작성추진 245 우수고령친화제품 ( 서비스 ) 지정 표시제도도입 249 고령친화제품종합체험관설립 251 3-2. 고령친화산업기술개발촉진 253 3-3. 고령친화제품표준화확대 25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보완판 )

3-4. 고령사회의금융기반조성 258 역모기제도활성화 258 Part 02 자산운용산업의활성화 260 장기국채시장육성 262 Ⅳ.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사회적분위기조성 264 1. 전략적교육홍보 265 2. 정책공동체구축및사회적합의유도 270 3. 정책효과성제고를위한추진체계구축 272 중앙및지방자치단체간정책연계강화 272 부록 저출산고령사회정책성과관리체계확립 273 부록 Ⅰ. 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276 1. 연차별투자계획 277 2. 재원조달방안 278 Ⅱ. 과제별소관부처 279 Ⅲ. 외국의저출산 고령사회정책과시사점 294 www.mw.go.kr

S E R O M A Z I P L A N 2 0 1 0

01 Ⅰ. 기본계획수립배경 Ⅱ. 저출산 고령화현황및파급영향 Ⅲ. 그간의주요성과 Ⅳ.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추진방향 Ⅴ. 출산율회복시인구구조변화및영향전망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Ⅰ 기본계획수립배경

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과가장빠른고령화진행으로한국사회의지속발전가능성에대한우려확산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데소요되는기간이세계최단기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도달초고령사회도달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10 40 38 미국 1942 2014 2030 72 16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 ) 는 65 세이상인구비율 - 현재의고령화추세가지속될경우, 한국은 50 년경노인인구비율이세계최고수준에 이를전망 OECD 국가들의고령화수준 (65 세이상노인인구비율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 ( 한국은 06 년통계청장래인구추계결과 ). Ⅰ 기본계획수립배경 13

2006-2010 고령화가진행되는속도가빨라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파급영향을극복하고고령사회에적응하는데어려움이예상됨 - 고령화는 OECD 국가에공통적인현상이나, 고령화의속도가완만하여비교적긴준비기간을두고고령사회에적응 저출산 고령화대책의효과가나타나기까지는장기간이소요되므로시급한 대처필요 베이비붐세대 ( 55~ 63년생) 가노인연령에진입하고초저출산세대 ( 01년생이후 ) 가가임연령에도달하는 20년이후고령화가속 출산율이회복되더라도그세대가경제활동인구에편입되어사회적부양부담완화등고령화문제를해소하기까지는시차가존재 정부는저출산 고령화문제에본격대응하기위하여범국가적추진체계를구축 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및대통령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설치 08년정부조직개편에따라대통령직속의위원회에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소관의위원회로조정되어새위원회출범 ( 08.4) 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원 : 10개부처차관및민간위원 11명 15개중앙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대폭참여하여 5년간 ( 06~ 10) 추진할정책과제를발굴,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 ( 06.8) - 중앙부처와지자체는기본계획에따라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 ( 06~ 08) 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 1 차기본계획에서는저출산 고령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여우리국가의지속발전가능성을확보하는데중점 - 출산 양육에어려움이없는환경을조성하여개인과가족의행복을증진하고국가차원의출산율회복기반을마련 - 안정적이고활기찬노후생활기반구축을통해노인의삶의질개선 - 저출산 고령화의국가경제적파급영향에대응하여새로운성장동력확보 기본계획수립이후변화된정책환경을반영하여 제1차기본계획 에대한수정 보완 ( 08.11)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기본계획수립이후새로도입된정책반영 신혼부부보금자리주택공급, 양육지원수당, 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개편, 노인일자리창출등이명박정부의주요국정과제추진계획을반영 기본계획수정 보완추진경과 - 제1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개최및기본계획수정ㆍ보완추진계획보고 ( 08. 4.18) - 새로운정부출범에따른저출산고령사회정책신규과제발굴 을주제로연구용역실시 ( 08.5~8월) - 외부전문가자문회의 ( 08.5.21~28, 5차례개최 ) - 권역별지자체간담회 ( 08.6.19~30, 4차례개최 ) - 신규발굴과제에대한관계부처의견수렴 ( 08.6) - 실무위원회 2차례개최및분야별중점보완과제논의 저출산인구분야실무위원회 ( 08.7.15) 고령화및고령사회경제산업분야실무위원회 ( 08.7.17) - 기본계획보완 ( 안 ) 에대한관계부처협의 ( 08.9.18~24)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개최및기본계획보완 ( 안 ) 심의 의결 ( 08.11.24) Ⅰ 기본계획수립배경 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Ⅱ 저출산 고령화현황및파급영향

1 저출산 고령화의진행현황 83년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이하로하락한이래 20여년간저출산현상지속, 특히외환위기이후 01년부터초저출산사회로진입 07 년출생아수 (50 만명 ) 는 70 년 (101 만명 ) 의절반수준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연도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5~49 세 ) 1 명이평생출산하는평균자녀수 대체출산율 : 인구규모유지에필요한출산율, 2.1 명 초저출산사회 : 합계출산율 1.3 명이하 합계출산율이어느정도회복되더라도, 주출산연령층 (25~34 세 ) 여성인구가 감소함에따라출생아수는지속적으로줄어들전망 Ⅱ 저출산 고령화현황및파급영향 17

2006-2010 가임기여성의인구추이연도 07 15 30 50 주출산층 (25~34세) 386 325 260 172 전체가임기 (15~49세) 1,323 1,226 931 63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출생아수추계 : ( 05) 438 ( 10) 434 ( 20) 377 ( 30) 348 ( 50) 226 천명 기대수명연장으로 65 세이상노인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07 년전체인구의 9.9% 를차지 기대수명은영양 건강상태개선, 의료기술향상등으로 71년 62.3세에서 06년 79.1세로상승하였고, 20년에는 81세로늘어날전망 노인인구는 08 년 502 만명에서 26 년 1,000 만명, 40 년 1,500 만명으로증가예상 - 16 년노인인구 (659 만명 ) 가유소년인구 (654 만 ) 보다많아지는 인구역전현상 발생 특히신체적특성상의료수요가많은 75세이상의노인인구비중이큰폭으로증가할전망 ( 노인인구중 75세이상노인비율 : 07년 34% 50년 59%) 고령화의추이및전망 자료 : 통계청, 전국장래인구추계 (2006), 2007 고령자통계 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농어촌지역의고령화속도가매우빠르며, 일부지역은노인인구가전체의 20% 를초과 - 07 년현재, 서울을비롯한광역대도시지역의노인인구비율은 5~8% 수준이나, 농어촌이많은전남, 경북등은 10% 를상회 - 고흥군, 군위군, 의성군등 59 기초지자체는초고령사회 ( 노인인구 20% 이상 ) 진입 16 개시도의노인인구비율 (%) 20.0 17.2 15.0 14.6 14.3 14.3 13.4 12.4 10.0 11.1 11.0 9.6 8.9 8.3 8.1 7.8 7.7 7.7 6.0 5.0 0.0 전남경북전북충남강원충북경남제주부산대구서울광주경기대전인천울산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07. Ⅱ 저출산 고령화현황및파급영향 19

2006-2010 2 저출산의원인 다양한사회경제적환경과가치관의변화에따라결혼연령상승, 자녀출산기피등저출산현상지속 남성의초혼연령은 90 년 27.9 세에서 07 년 31.1 세로, 여성은 90 년 24.9 세에서 07 년 28.1 세로상승 초혼연령변동추이 (1972-2007) 자료 : 통계청, KOSIS, 2008. - 결혼연령이높아질수록가임기간단축, 불임증가, 출산에대한부담가중등으로인해 출생아수감소 20~24 세결혼시평균출생아는 1.95 명이나, 25~29 세결혼시 1.65 명, 30~34 세결혼시 1.22 명, 35~39 세결혼시 0.73 명으로감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사, 2005) 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결혼한 30 대여성들의출산율은다소상승하였으나, 20 대의유배우출산율감소 폭이커전체적으로는기혼여성의출산력이저하됨 연령별유배우출산율변동추이, 1970-2004 유배우출산율 : 특정연도에서배우자가있는여성천명당출생아수 자료 : 통계청, 출생아수감소요인분석, 2005 결국최근의합계출산율감소는초혼연령상승과기혼여성의출산력저하가동반하여나타난결과 - 90 년대에는결혼연령상승이출산율저하의주된원인으로작용 - IMF 외환위기이후현재까지는기혼여성의추가출산포기등으로유배우출산율감소와결혼연령상승의영향이유사하게작용 자료 : 보사연, 저출산원인및종합대책연구, 2005 Ⅱ 저출산 고령화현황및파급영향 21

2006-2010 결혼연령상승과출산자녀수감소는 1소득및고용불안정 2일과가정의양립곤란 3자녀양육부담증가등복합적요인에기인 1 25~34세의청년층이처한불안정한고용여건은결혼과출산의연기로이어져저출산문제를더욱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청년층의실업률과임시일용직비율이높아져고용불안정심화 - 25~29세의남성실업률은 95년 3.6% 에서 2000년대중반에는 8% 대유지 - 25~29 세의여성실업률은 95 년 1.8% 에서 2000 년대에는 4% 대유지 청년층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연도 - 20 대남성의임시일용직비중은 95 년 32.1% 에서 02 년 43.7% 까지높아졌고이후 40% 대유지 - 20 대여성의임시일용직비중은 95 년 35.2% 에서 02 년 46.0% 까지상승, 07 년 37% 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경제적불안정심화는교육기간증가등다른사회적요인과맞물려초혼연령상승과 25~29세청년층의유배우율이감소 - 남성의초혼연령은 90 년 27.9세에서 07 년 31.1세로, 여성은 90 년 24.9세에서 07년 28.1세로상승 - 25세 ~29 세여성의유배우율이 70 년 90.3%, 90 년 77.9% 에서 00 년 59.9% 로감소 2 여성의경제활동참여와자아실현욕구증가를뒷받침할수있는가족 사회구조및 인식의변화가미흡한점도출산율저하의원인 결혼 출산이집중적으로이루어지는 25~29 세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빠르게증가 성별 / 연령별고용율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연도 여성취업에대한가정 기업 사회의인식과고용환경은아직미흡하여많은여성이일과결혼또는일과출산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상황 - 우리나라근로자 1인당연간근로시간은 2,357시간으로세계최고수준이며, (OECD, OECD Factbook 2008, 2008) 단시간근무나재택근무등유연한근무형태도입이미흡 - 주출산연령대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다른연령대에비해대폭낮아지는 M-curve 현상지속 Ⅱ 저출산 고령화현황및파급영향 23

2006-2010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연도 청년층여성의결혼연기및출산중단이유로자아성취욕구도높은비율을차지 - 자아성취욕구 : 25~29세여성결혼연기사유의 13.7%, 출산중단사유의 9.5% ( 보사연, 2005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2006) 3 믿고맡길수있는다양한육아인프라부족, 자녀양육비용부담증가도저출산의중요한원인 보육시설등육아지원인프라가부족하고, 서비스의질적수준도기대에부응하지못하는실정 - 시간연장보육등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다양한서비스제공미흡 - 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육아인프라부족, 일과가정의양립곤란으로인한출산중단비율이증가 핵가족화로인하여가족내육아지원도지속적으로약화되고있는실정 - 3세대가족비율추이및전망 : 90) 12.5% 05) 7.0% 10) 6.8% 20) 6.5% 보육비용과함께높은사교육비부담도출산을기피하거나중단하는원인으로작용 - 자녀양육부담은가구의소득수준에관계없이출산중단의매우중요한이유 2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소득수준별출산중단이유 (2 자녀이하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원인및종합대책연구, 2006 ( 소득은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 결혼관및자녀관등가치관의변화도출산율하락에영향 결혼에대한태도변화는결혼연령상승, 미혼율증가로이어져출산율하락을초래 - 미혼남성 (20세이상 ) 의 71.4%, 미혼여성 (20세이상 ) 의 49.2% 만이결혼에대해긍정적 ( 보사연, 2005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2006) 노후의경제적지원, 가문계승의필요성등전통적자녀관의퇴색도출산자녀수를감소시키는요인 Ⅱ 저출산 고령화현황및파급영향 25

2006-2010 3 저출산 고령화의파급영향 현재의추세가지속될경우, 총인구는 18 년 4,934 만명을정점으로감소예상 07 년현재 0.33% 인인구성장률은점차둔화되어 19 년 0% 에도달한후감소세로 전환될전망 인구구조변동추이및전망 ( 단위 : 만명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합계출산율 05 년 1.08 명, 40 년 1.28 명으로가정 경제적파급효과생산가능인구의감소, 평균근로연령상승, 저축 소비 투자위축등에따라경제활력저하와국가경쟁력약화를초래할전망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는 16 년 3,619 만명 ( 총인구의 73.4%) 을정점으로감소하고, 핵심근로계층 (25 세 ~49 세 ) 은 07 년 2,066 만명을정점으로감소 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구구조변화전망 자료 : 통계청 2006 전국장래인구추계 취업자수증가율 (15세이상) 은 06년 0.96% 에서 20년 0.16%, 30년 -0.80%, 50년 -1.57% 로하락예상 ( 출산율 1.08명유지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개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연구 (1차),2006) 향후경제활동인구의감소로노동력공급은 15 년 63만명, 20 년 152 만명이부족할전망 (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5-2020, 2005) 생산가능인구의평균연령이 05년 38.0세에서 20년 41.8세, 50년 43.1세로증가하여노동력의고령화가예상됨에따라노동생산성증가율도 2000년대 1.8% 에서 2040년대 1.1% 로감소전망 산업현장근로자의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어 40대이상근로자비중이 80 년 15.7% 04 년 39.5% 로증가, 20대근로자는 80 년 60.6% 04년 27.5% 로급감 ( 경총, 기업내근로자고령화현황과정책과제, 2005) 잠재성장률은 00년대 4.56% 에서 20년대 2.91, 40년대 0.74% 로하락전망 Ⅱ 저출산 고령화현황및파급영향 27

2006-2010 잠재성장률전망 자료 : 잠재성장률전망 (2006, KDI), 합계출산율 1.19 가정 IMF 분석에따르면 1인당실질GDP는생산가능인구 1% 증가시 0.08%p 증가, 노인인구 1% 증가시 0.041%p 감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2004 사회적파급효과노인인구부양을위한생산가능인구의조세 사회보장비부담증가로세대간갈등이야기될가능성 노인부양부담이계속증가하여 07 년에는생산가능인구 7.0 명이노인 1 명을부양 하였으나, 20 년에는 4.6 명, 50 년에는 1.4 명이노인 1 명을부양 노인부양비전망 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연금가입자는 14년 1,877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는반면, 노령연금수급자는계속증가하여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문제제기 - 국민연금당기적자가 2044 년에발생하며, 기금은 2060년에소진될것으로추계됨 - 노령연금자수는 2070년에가입자수를초과하여제도부양비가 100% 를넘어설전망 제도부양비 : 노령연금수급자수 가입자수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2007 년연금법개정을반영한추계모형재구축및재정시뮬레이션, 2007. 건강보험재정지출도타연령층에비해의료수요가큰노인인구 ( 특히, 75 세이상 ) 의증가로큰폭으로늘어날전망 - 07 년건강보험가입자중노인인구비율은 9.2% 이나, 진료비비중은 28.2% (9.1조원 ) 에달하며, 1인당진료비 (207만원 ) 도전체평균 (67.5만원 ) 에비해 3.1배정도높은수준 Ⅱ 저출산 고령화현황및파급영향 29

2006-2010 건강보험의노인의료비및전체의료비대비비율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노인요양비용도치매노인수증가 ( 05 년 36 만명 20 년 70 만명 ) 로지속적으로 상승할것으로전망 저출산 고령화는개인과가족의삶의질에도영향을줄것으로예상 젊은세대는노인부양책임과자신의노후대비부담을동시에안게되어개인 가족생활에있어서의경제적어려움가중 노인세대도평균수명은길어지고있으나소득과건강상태의불안으로삶의질저하 우리나라국민의기대수명은 77.9 세이나, 건강수명은 67.8세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분야별세부추진계획, 2005) 우리나라는고령화가세계유례없이빠르게진행되고있으나, 이에대비할수있는 사회경제적준비가미흡하여고령화로인한문제가예상보다커질가능성도배제할수 없는실정 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Ⅲ 그간의주요성과

2006-2010 1 기본계획수립이전의정책평가 장기적전망에의한정책의방향전환미흡 인구정책, 특히출산율제고와관련된정책이실질적인효과를발휘하기까지는 15~20년간의정책시차존재 83년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미만 (2.08명) 으로하락하였으나, 장기적전망에의한정책대응지연으로출산율의지속적하락초래 - 오랜인구억제정책의관성으로정책전환이신속히이루어지지못하였으며, 국민개개인의자녀관도크게변화 저출산 고령화추이및관련정책방향변화 3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 고령화문제의심각성인식이후에도범부처적으로종합적이고일관성있는정책을추진하지못하여효율적인정책효과발휘에한계 정책효과발휘를위해서는저출산 고령화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사회경제적원인과파급효과에대응한종합적인해결책마련이중요 중산층에대한정책적고려부족으로국민전체에게주는저출산 고령화대책의체감도가낮은실정 양육부담, 일과가정양립문제등은아이를낳고키우는대다수국민이겪는문제이며, 고령화역시국민전체의삶의질에커다란영향 종전의정책은종합적시각의결여와재원의한계로인해저소득층위주로추진 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의재원조달에대한사회적합의부족 출산 양육에장애가없는환경을조성하고고령사회에대비한사회기반을갖추어나가기위해서는장기적 안정적인재원확보가필요 참고 : 인구정책변천 1961~1995년 : 출산억제정책기 - 경제개발 5개년계획수립과정에서인구증가억제정책추진결정 - 가족계획사업추진을위한범국민운동전개 슬로건 : 적게낳아잘기르자 (60년대 ), 딸아들구별말고둘만낳아잘기르자 (70 년대 ), 잘기른딸하나열아들안부럽다 (70 년대후반 ~80 년대 ) 1996~2003년 : 인구자질향상정책기 - 90 년대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미만으로유지됨에따라종전의인구증가억제정책을 인구자질및복지증진정책 으로전환 - 주요내용 : 사회경제발전을위한저출산수준의유지, 유병율 사망력개선, 출생성비균형, 인공임신중절방지, 남녀평등및여권신장, 청소년의성활동예방, AIDS 및성병예방, 가족보건및복지증진등 Ⅲ 그간의주요성과 33

2006-2010 2 기본계획수립이후의주요성과 저출산 고령사회에대한범정부적인대응체계를구축 부처별로추진되던정책이일관된목표하에추진되면서관련정책개발과함께 예산규모도지속적으로확대 - 총투자규모증가 : 06) 4.5 07) 5.9 08) 8.4 09) 10.7 조원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조원 ) 구 분 계 06 07 08 09 10 계획확정계획확정계획확정계획예산안계획 계 32.1 3.7 4.5 5.7 5.9 7.1 8.4 7.3 10.7 8.3 저출산 18.9 2.1 2.1 3.2 3.0 4.0 3.8 4.6 4.7 5.0 고령화 7.2 0.8 1.3 1.3 1.6 1.8 3.2 1.4 4.6 1.9 성장동력 6.0 0.8 1.1 1.2 1.3 1.3 1.4 1.3 1.4 1.4 각지자체에서도자체사업을개발하여시행 - 지자체자체사업총투자규모 : 07) 1.6 조 08) 1.8 조원으로증가 지자체자체사업예시 광역및기초지자체의출산축하금지급 다자녀우대카드발급 ( 08 년 16개시ㆍ도에서시행 ), 농어촌지역의이동차량을통한 찾아가는산부인과 운영 ( 경남 ) 지역주민센터를활용, 시간제보육시설ㆍ어린이놀이시설등 영유아플라자 설치 ( 서울 ) 취업여성자녀가도내보육시설이용시보육료감면 ( 경기 ) 세자녀이상출생아에대하여병ㆍ의원에서도무료접종지원 ( 제주 ) 농촌총각결혼상담소직영통해미혼남녀만남주선, 국제결혼지원 ( 전북정읍 ) 다자녀학자금지원 ( 넷째이상고등학생ㆍ다섯째이상대학생전액지원 ) ( 경기안산 ) 3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감소세가지속되던출산율반등의단초를마련 합계출산율및출생아수가지난 2 년간연속상승 구분 05 06 07 합계출산율 ( 명 ) 1.08 1.13 1.26 출생아수 ( 천명 ) 438 452 497 자료 : 통계청 이는 1 경제및가족관계안정 2 저출산극복을위한국민적공감대형성 3 정부 지자체의적극적출산대책추진등이어우러진결과 저출산 고령화대책관련법령과제도가정비됨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07.12) - 가정과직장생활의조화를목적으로가족친화기업인증, 기업대상의교육실시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 ( 07.12) - 배우자출산휴가 (3일 ) 신설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 (15~30시간 ) 도입등 기초노령연금시행 ( 08~) - 노후소득을높이기위해일부노인을대상으로매달연금지급 ( 08 년기준, 60% 의노인을대상으로매달 8만 4천원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 ( 08.7~) - 치매, 중풍등으로혼자서일상생활을하기어려운노인에게국가가간병서비스제공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 ( 08.3) - 직원모집, 채용에서부터퇴직, 해고까지고용의모든단계에서고령자에대한연령차별금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06.12) - 고령사회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노인관련제품ㆍ서비스산업의육성기반마련 Ⅲ 그간의주요성과 3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Ⅳ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추진방향

Ⅳ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추진방향 37

2006-2010 1 장기정책목표 20년까지저출산 고령사회에대응한전반적사회 경제구조개혁을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 를실현 20년정책성과가시화를위해 5년마다단계적 전략적목표를설정하고기본계획수립 시기추진목표 제 1 차 ( 06-10) 제 2 차 ( 11-15) 제 3 차 ( 16-20) 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및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점진적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OECD 국가평균수준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성공적적응 제1차기본계획에서는출산율하락추세반전과고령사회적응기반구축을목표로 4대분야에서 237개세부사업을추진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을위하여 - 결혼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책임강화, 일-가정양립이가능한사회시스템구축, 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및건전한미래세대육성추진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을위하여 - 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노인건강및의료보장내실화, 노인의사회참여및노후준비기반마련, 주거 교통 문화등안전하고활기찬생활환경조성추진 저출산 고령사회의성장동력확보 를위하여 - 여성 고령자등잠재인력활용기반구축, 인적자원의경쟁력과활용도제고, 고령사회금융기반조성및고령친화산업육성추진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사회분위기조성과정책효과성제고 를위하여 - 전략적교육 홍보, 정책공동체구축및사회적합의유도, 중앙-지자체간연계강화, 정책성과관리체계구축추진 3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 정책추진방향 국민의참여와사회적합의를기반으로범정부적정책추진 사회각부문의참여를바탕으로정책을개발 추진함으로써정책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확보하고책임의식확산 - 저출산 고령화대응과정을통한세대간 세대내통합등사회통합유도 정부각부처및지자체의관련정책이상호유기적인연계를통해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을통해개별정책이전체적인목표와추진방향에부합하게설계 추진될수있도록관리 장기적관점에서미래대비를위한종합적인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 저출산 고령화에대응한장기적정책비전과목표에의거한경제 사회전반의대책을수립하여지속적으로추진 성과관리를통해정책의추진방향을점검하고실효성을제고 - 단기적인목표달성에치중하기보다는중장기적관점에서일관성있는대응을통해미래의고령사회에대비 사회구조혁신을통해고령화의위기를국민개개인의삶의질향상과사회경제전반의선진화계기로승화 출산 양육의장애요인을해소하여개인과가족의실질적인출산선택기회를보장하고, 고령사회에대비한경제 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여국민의삶의질을개선 새로운성장동력산업육성및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통해국가경쟁력을제고하고지속발전가능한사회를구현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과정을통해보편적정책을확대하고, 양성평등적가족 사회문화확산을유도 Ⅳ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추진방향 39

2006-2010 3 분야별정책방향 저출산분야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책임을강화하여가족과사회 국가가함께아이를낳고키우는시스템확립 자녀양육가정의경제적 사회적부담경감을위한지원과다양한인센티브제도도입추진 안심하고아이를맡길수있도록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를확충함으로써가족의육아부담해소 불임부부의자녀출산을지원하고, 모성 영유아건강관리를체계화하여건강하고행복한임신과출산환경조성 가족친화 양성평등사회문화조성을통해출산 양육의책임이여성에게집중되지않도록하여일과가정의양립유도 가족친화적근로환경을조성하여출산 육아로인한경력단절을방지 학교및사회교육을통해양성평등문화를확산하고, 가사 육아의공평한분담이 이루어질수있도록국민인식변화유도 미래세대육성을위한사회투자를확대하여아동 청소년이안전하고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기반마련 안전사고, 학대, 학교폭력, 유해환경등위험으로부터아동과청소년을보호할수 있도록사회환경을적극적으로개선 4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화분야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안정적인노후생활을위해개별소득보장제도의내실화를통해다층소득보장체계를구축 국민연금의장기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사각지대를해소하여전국민에대한 1차소득보장제도로서의기능확립 공적연금의적용을받지못하는저소득층에대하여는기초생활보장제도와기초노령연금제도를내실화하여기본적생계유지를지원 퇴직연금과개인연금제도등사적연금제도활성화를위한지원을강화하고개인의노후대비자산형성을촉진할수있는금융기반마련 건강한노후생활을위해사전예방적건강관리활동을촉진하여노인의료비지출을줄이고치료 요양지원체계강화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를개선하여사전예방위주의전국민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일상생활에상당한기능장애를지닌노인에대한장기요양서비스제공으로개인및가족의부담완화 노인의사회참여를촉진함으로써노년생활의활력증진 건강하고근로능력이있는노인을위한사회적일자리를확충하고, 다양한여가 문화활동을활성화하여노인의사회참여욕구충족 주거 교통 여가 문화등각분야에서고령친화적사회기반을구축 증가하는노인인구가편안하고활기찬가정 사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생활 편의및이동성제고 Ⅳ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추진방향 41

2006-2010 성장동력분야 저출산 고령사회의성장동력확보 여성 고령자 외국인력등잠재인력의활용을위한기반구축을통해향후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비 여성과고령자의노동시장진입을어렵게하는사회적제약을해소하고, 노동시장 참여를위한역량개발을적극지원 외국적동포와외국인력의사회적수용을위한기반마련 고령사회의제한된인적자원이우수한경쟁력을보유할수있도록인력개발을적극추진하고, 질병 사고로인한노동력손실을예방 학교교육과노동시장연계강화, 직업능력개발및평생학습체계구축으로개인의 고용가능성을제고하고기업의경쟁력강화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고령친화산업을집중육성하여지속적인경제성장을견인하고노인의생활편익및안전증진을도모 고령친화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 기술적지원과함께, 수요창출기반마련 역모기지, 장기국채시장활성화등고령사회에적합한금융기반을조성하여자본 시장의양적 질적선진화추진 4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국민인색개선분야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사회적분위기조성 저출산 고령화에대한사회적인식및가치관확립을위해전략적홍보와생애주기별학교교육 사회교육추진 범정부적홍보추진체계를구축하여저출산 고령화문제인식과대응필요성에대한공론화확대 아이를낳고키우는데적합한사회문화조성및고령사회적응을위한가치모델설정 확산 노동계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등사회각부문과의정책공동체를구성하고사회적합의를통해범사회적대응체제구축 정책수립과정에서간담회, 공청회등을통해저출산 고령사회대책에대한정책공감대형성 사회각부문이참여하는협의체구성을통해각사회주체들의책임과역할, 정책추진과제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연계를강화하고, 성과관리체계를구축하여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효과성을제고 중앙 - 지자체간학습네트워크를구축하는등지자체의정책역량을강화하고저출산 고령사회에대응하는우수사례발굴 확산 체계적인성과관리를통해정책집행의책임성과효과성제고 Ⅳ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추진방향 43

2006-2010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과제범위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해서는사회경제전반의관련대책을종합적으로추진할필요 저출산 고령화의원인과파급영향이매우복합적이고광범위하므로단일계획또는정책만으로는정책목표달성에한계 정부는저출산 고령화대책과함께, 고용 소득안정, 학제개편, 공교육정상화, 주택시장안정등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중 이들정책은저출산 고령화문제대응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침 - 고용 소득안정은만혼과출산연기 포기완화에영향 - 학제개편은노동시장조기진입을통한만혼현상완화에기여 - 공교육정상화를위한제도개선은사교육부담해소에긍정적영향 - 주택시장안정은결혼의장애요인해소에기여 - 사회서비스및사회적일자리확충대책은고용창출과성장에도움 저출산 고령화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과각분야국가계획간의유기적연계를강화해나갈계획 이를감안하여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과제범위를설정 - 출산 양육여건조성, 노후소득 건강대책및생활기반조성, 노동력감소에 대응한인력정책, 고령친화산업육성등 고용안정및일자리확충, 주택시장안정, 학제개편등은타부처및별도의위원회등에서계획을수립 추진중 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Ⅴ 출산율회복시인구구조변화및영향전망

2006-2010 저출산 고령화는개인과사회에큰변화를가져올중대한도전이나, 적극적대응을통해충격을상당부분완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 저출산현상에효과적으로대응함으로써출산율을점진적으로회복하고고령화속도를완화 고령사회적응을위한사회보장시스템정비및고용 산업등경제구조혁신을통해고령화의충격감소 출산율가정에따른인구및사회경제지표변화전망 합계출산율가정 1.00 : 합계출산율이 35 년까지 1.00으로하락후유지 1.08 : 합계출산율이 05년수준 (1.08) 으로유지 1.4-1.6 : 합계출산율이 10 년 1.4, 15 년 1.6으로회복후유지 1.4-1.6-1.8 : 합계출산율이 10 년 1.4, 15 년 1.6, 20 년 1.8로회복후유지 1.6 은 OECD 평균수준, 1.8은 OECD 국가중상대적으로고출산국가에해당하는북유럽국가수준 합계출산율변동에따라총인구수, 생산가능인구의규모및평균연령, 노인인구비율등의추계에큰차이 - 총인구와노인인구비율은합계출산율변동에따라단기간에변화를보이나, 생산가능 인구규모, 생산가능인구평균연령, 노년부양비에대한영향은 20 년이후에나타남 총인구규모는 05년합계출산율 1.08이계속유지되는경우 18년을정점으로인구가감소하나 - 출산율이 OECD 국가수준인 1.6 또는 1.8로회복되는경우, 30 년까지총인구의증가추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 - 합계출산율 1.08 유지시와 1.8로회복시의 50 년추정총인구는약 850 만명의차이를보일것으로전망 4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합계출산율가정별인구규모변동전망 자료 : 보사연, 5 개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연구 (1 차 ), 2006 ( 이하같음 ) 생산가능인구의규모는출산율이회복되어도 16년을정점으로감소하게되나, 20년대이후에는출산율에따라감소폭에차이 - 30 년이후에는가정별차이가점점크게나타남 - 출산율이 1.8 로회복되는경우생산가능인구의평균연령은 30 년 42.6 세, 50 년 41.3 세 이나, 1.08 유지시의평균연령은 30 년 43.4 세, 50 년 44.4 세로상승 합계출산율가정별생산가능인구변동전망 Ⅴ 출산율회복시인구구조변화및영향전망 47

2006-2010 합계출산율가정별생산가능인구평균연령변동전망 노인인구비율과노년부양비도시간이지날수록큰차이를나타냄 - 05 년합계출산율 1.08이유지되는경우 50 년의노인인구비율이 39.5% 인데비해, 합계출산율이 1.8로점진적으로회복되는경우에는 32.6% - 노년부양비도 20 년까지는차이가없으나, 20 년이후차이가뚜렷해져합계출산율 1.08 유지시 30 년 37.8%, 50 년에는 74% 이나, 합계출산율이 1.8로회복되는경우 30 년 36.6%, 50 년 59.9% 합계출산율가정별노인인구비율변동 4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합계출산율가정별노년부양비변동전망 취업자수증가율은출산율이회복되더라도 20년이후에는감소세로전환될것으로전망되나, 취업자수감소정도는출산율변동에따라차이 - 현재의출산율 1.08 이유지되는경우 30 년취업자수증가율은 -0.80%, 50 년 -1.57% 로 예상 - 출산율이 1.8 로회복되는경우에는 30 년 -0.59%, 50 년 -0.68% 로전망 합계출산율가정별취업자수증가율전망 (15 세이상 ) Ⅴ 출산율회복시인구구조변화및영향전망 49

2006-2010 잠재성장률은출산율이 1.08로유지되는경우, 30년 2.16%, 40년에는 1.53% 수준으로전망 - 이에비해, 출산율이 1.8 로점진적회복시 30 년 2.44%, 40 년 2.16% 로출산율 1.08 유지시보다상대적으로높은잠재성장률을나타냄 합계출산율가정별잠재성장률전망 5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02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Ⅲ. 저출산 고령사회의성장동력확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추진배경 자녀를낳아기르기를희망하는국민이출산을중단 포기하는것은주로사회 경제적제약에기인 출산연령대남녀의희망자녀수는 2명내외이나 05년합계출산율은 1.08명, 07년에는 1.26명에불과 특히외환위기이후, 사회 경제적불안정이심화되어급격한출산율하락과초저출산현상지속 - 청년실업과비정규직증가등고용상태가악화되고가계소득이불안정해지면서결혼의연기및출산중단 포기증가 보육 교육비등양육비용부담이증가하고, 보육인프라의부족과함께임신 출산과관련된사회적지원도불충분한상태 기혼여성 (20~44세) 의출산중단사유중자녀보육 교육비부담이차지하는비율이 29.8% 에달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2006) 보육시설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자녀양육가정의다양한수요에는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 - 0~2 세자녀를보육시설에맡기기희망하는여성들이실제보육시설을이용한비율은약 30% 로영아보육시설이크게부족 - 1자녀를가진전문 사무직여성의 19.8% 가보육인프라부족을이유로둘째아출산을기피 만혼및고령출산, 스트레스에따른임신소모율과불임증이증가하고있어모성과영유아에대한체계적인건강관리지원제도필요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53

2006-2010 여성의경제 사회활동이증가하고있으나, 이를뒷받침할수있는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문화가정착되지못하고있음 결혼과출산이집중된연령층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가 - 25~29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95 년 47.2% 에서 07 년 65.4% 로증가하였고 30~34세의경우도 47.0% 에서 52.0% 로증가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연보 ) 산전후휴가급여에대한사회적분담수준확대필요 - 중소기업에는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에대한급여가모두고용보험에서지급되나, 대기업은 30일분의급여만고용보험에서부담하므로기업의부담이무거운실정 육아휴직급여수준이낮고, 휴직중기업의인력운용의어려움등으로육아휴직활용도가낮은실정 산전후휴가사용자중육아휴직을사용한자의비중은 36% 수준 ( 07)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직장문화부족으로출산전후취업여성의경력단절을줄일수있는근로여건미흡 기혼여성 (20~44세 ) 의 49.9% 가첫째아출산전후로경력단절을경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2006) 미래사회의주역인아동과청소년이신체적 정신적으로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사회적체계구축미흡 사회경제적양극화심화, 가족해체의증가, 아동학대 폭력증가등에따라아동과청소년의안전한성장을저해하는요인이급증 급격한생활환경변화에따라아동과청소년이유해환경에노출되는사례가빈발하고있으나, 아동과청소년이건강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보호하는범사회적노력부족 5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배경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을위하여 1 결혼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책임강화 2 일 - 가정양립및가족친화적사회문화조성 3 건전한미래세대육성을주요중점추진과제로선정 출산에대한개인과가족의의사결정을존중하면서육아환경의개선을통하여저출산 고령사회대응하는출산율회복정책을추진 1 결혼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책임강화추진 젊은세대에게결혼관련정보와교육을제공하고보금자리마련지원등신혼부부출발을지원하여만혼화현상완화 자녀양육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해육아비용의직접적지원, 방과후학교의대폭확대등제도적지원책마련 시행 - 자녀가많은가정이경제적 사회적으로안정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인센티브도입 국내입양을활성화할수있도록입양가정에대한지원강화 국공립보육시설및직장보육시설등육아지원시설확충, 민간육아지원시설의서비스개선지원및질관리강화 - 부모가근로시간등직장여건에따른걱정없이아이를맡길수있는수요자중심의다양한서비스제공확대 모성및영유아건강에대한지원을확대함으로써건강하고행복한임신 출산환경조성 - 모성과영유아에대한체계적인건강 영양관리시스템구축 - 아이낳기를희망하나불임문제로고통받는가족을위해불임시술비용지원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55

2006-2010 - 산모의산후조리와신생아돌보기를지원하여산모의건강회복과초기육아부담을완화 2 일-가정양립환경조성및가족친화적사회문화조성 일 의중단또는포기없이직장생활과육아를병행할수있는여건조성 - 산전후휴가급여에대한국가지원확대등모성보호강화 - 육아휴직제도다양화, 근로형태유연화등으로출산 육아기이후직장복귀가용이하도록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 - 가족친화적기업경영모델을개발하고근로자의일과가정양립에기여한우수기업에대하여인증을부여하여가족친화적직장문화조성 여성들이출산 육아후노동시장에복귀할수있도록여성맞춤형일자리를창출하고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학교 가정 사회에서가족가치와양성평등에대한교육및홍보강화 - 가사및자녀양육의책임이여성에집중되지않도록가사노동분담및성평등을내용으로하는교육 홍보지속추진 - 가족원간유대를강화하기위하여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가족단위여가문화를지원 3 미래세대육성을위한사회투자를확대하여아동과청소년이안전하고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기반마련 아동과청소년에게안전한성장환경을제공하여각종안전사고로부터보호 아동권리보호를위한사회시스템을구축하고, 급증하는유해환경으로부터아동과청소년을보호 빈곤가정의아동이자립할수있도록보건 복지 교육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 국가가자립자금을함께저축하는아동발달지원계좌확대 5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목표및중점추진과제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57

2006-2010 1 결혼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책임강화 1-1 신혼부부출발지원 결혼 출산주연령층대상결혼정보제공및지원제도도입 가. 현 황 우리나라의경우대부분이법적혼인상태에서출산하고있으나, 혼인율은하락하고초혼연령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어출산율저하 - 혼인상태출생비율 : ( 00)99.1 ( 05)98.5%, 미 63.2, 영 57.1, 프 51.6, 일 98.0 - 천명당혼인건수 ( 조혼인율 ) : ( 90)9.3 ( 95)8.7 ( 00)7 ( 05)6.5 ( 06)6.8 ( 07)7건 - 초혼연령 : ( 90) 남27.9 여24.9 ( 95) 남28.4 여25.4 ( 00) 남29.3 여26.5 ( 07) 남31.1여 28.1세 20~24 세결혼시평균출생아 1.94명, 25~29세결혼시 1.65명, 30~34세결혼시 1.22명, 35~39세결혼시 0.73명으로감소연도별조혼인율 자료 : 통계청혼인통계 5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결혼연령상승으로인한가임기간단축, 불임증가등이저출산의주원인중하나이나, 그간만혼화에대한직접대응은미흡 - 80 년대까지는유배우출산율감소가출산율하락의주원인이었으나, 90 년대부터는결혼연령상승이주원인으로작용 출산율하락에대한기여도 구분 59~ 69 70~ 79 80~ 89 90~ 99 ( 95~ 99) ( 단위 : %) 99~ 04 유배우출산율감소 90 85 61-95(-2) 49.1 결혼연령상승 10 15 39 195(102) 50.9 보사연, 저출산원인및종합대책연구, 2005-07년현재 1000여개 (9월경정확한통계집계 ) 결혼정보회사가영업중이나, 고비용및부정확한정보취득등으로인해적령기남녀의보편적접근곤란 - 상품및업체광고목적외결혼준비및결혼생활에대한객관적통합정보제공사례전무 - 04 년부터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하여부부교육및상담실시 ( 07 년현재65개소운영 ) 중이나, 기혼유자녀자에치중 남성의경우군복무기간중임신 출산및자녀양육등이곤란하여결혼및출산을 연기하는단절현상발생 - 더욱이최근남성의군복무연령층이상승하고있어, 군복무기간중결혼및출산의 연기로인한 만혼화현상을심화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59

2006-2010 나. 추진계획 인구보건복지협회의결혼지원사이트 (www.match.kr) 를확대개편하여결혼관련정보제공및상담이가능한전문포털사이트구축 운영 저비용결혼알선, 정확한신용관리를통해미혼자의접근성및신뢰도를제고하여건강한만남의장제공 결혼준비, 건강한가정생활등결혼과관련한종합정보제공 만남 - 결혼준비 - 건강한가정생활에대한단계별정보제공 대학생및결혼예정자를대상으로결혼준비프로그램운영 상호의사소통, 갈등관리, 일과가정의균형, 임신출산육아체험등을통해건강한결혼관및자녀관확립 건강가정지원센터의교육프로그램을확대 강화하고대학교양강좌에가정생활관련내용을보강 현역및예비역장병대상교육시결혼 출산 육아관련교육을실시하는등남성에대한교육강화 정훈교육, 예비군및민방위훈련, 전 의경교육등남성집합교육시간을활용하여 결혼 출산 육아에대한인식개선 ( 0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아버지교육 을확대하여평등한가족문화조성 결혼이출산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군복무를병행하는결혼 출산주연령층의결혼초기생활안정이필요 기혼병사는거주지와가까운부대로근무부대를조정하고, 배우자임신또는 자녀양육사유시입영기일연기 ( 07.7.1 시행 ) - 유자녀기혼자는상근예비역으로분류하여가정생활병행 ( 08.1.1 시행 ) 6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신혼부부보금자리마련지원 가. 현 황 주택구입및임차등결혼준비비용부담의증가는만혼화경향과저출산의주된원인으로작용 - 미혼남녀가결혼하지않는주요이유중결혼비용등경제적부담이큰비중을차지하고 있고, 결혼비용의대부분은주거비부담 07 년신혼부부평균결혼비용은 1 억 7,245 만원이고, 그중주택마련비용은 1 억 2,260 만원 (71.1%)( 08 년, 한국결혼문화연구소 ) 미혼남녀 (20~44 세 ) 가결혼하지않는주요이유 ( 단위 : %) 결혼생활의어려움, 마땅한상대성별경제적상황결혼비용결혼나이자아성취방해없음 결혼생각없음기 타 남 자 31.7 11.5 11.5 27.7 9.6 2.6 5.5 여 자 10.2 7.6 20.6 35.9 14.2 5.9 5.6 보사연, 2005 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2005 유배우여성이출산을중단한이유중 주택마련곤란 이 1.7% 를차지하는등미혼뿐아니라기혼자에게도주택마련은부담으로작용 - 특히, 청약가점제의도입 ( 07.9) 으로인하여신혼부부의신규주택시장진입곤란 유배우여성 (20~44세) 의출산중단이유분류이유전체 경제적불안정 소득부족 20.5 실업 / 고용불안정 1.8 자녀양육환경미흡 자녀양육위한주택마련곤란 1.7 육아지원시설 / 가족지원부족 13.0 자녀양육의경제적부담 자녀양육비부담 28.6 자녀교육비부담 2.9 일-가정양립곤란 출산으로인한직장차별사회활동지장 / 자아성취곤란부부역할분담불공평 0.1 3.4 3.2 개인 / 부부중심가치관 여가 / 부부생활향유곤란 0.5 출산건강수준열악 불임 6.1 건강문제 6.1 기타 12.4 보사연, 2005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2005 ( 단위 : %)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61

2006-2010 나. 추진계획 주택구입능력이낮은무주택저소득신혼부부의주택마련및주거비경감을통하여결혼및출산을촉진하고자보금자리주택을특별공급 무주택저소득신혼부부에게연간 5만호의주택을공급하기위하여국민임대주택, 85m2이하공공임대주택, 60m2이하소형분양주택의 30% 와전세임대주택을신혼부부에게특별공급 - 신혼부부특별공급제도신설을위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을개정 ( 08.7) 하고, 신혼부부보금자리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제정 ( 08.7) 임대주택 (2.5 만호 ) : 국민임대 2 만호, 전세임대 0.5 만호 분양또는분양전환주택 (2.5 만호 ) : 10 년임대등공공임대 1 만호, 소형분양주택 1.5 만호 - 청약통장 ( 청약저축, 청약예 부금 ) 가입자중결혼 ( 재혼포함 ) 5년이내무주택저소득신혼부부로출산 ( 입양포함 ) 이후청약가능ㆍ저소득기준은전년도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70% 이하 ( 月 257만원, 07, 통계청 ) 로제한하되, 맞벌이부부는 100% 이하 ( 月 367.5만원 ) 로기준완화ㆍ공급순위는결혼년차에따라결정 (1순위 : 결혼 3년이내, 2순위결혼 5년이내 ) 경쟁이있는경우에는자녀수많은사람이우선 추첨 주택을구입 임차하는신혼부부에게는국민주택기금을통해서저리의구입자금또는전세자금을지원 ( 연간 7만세대 ) - ( 구입자금 )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5.2%, 1년거치 19년상환, 1억원한도 - ( 전세자금 ) 연소득 3천만원이하, 연4.5%, 2년상환 ( 최장 6년 ), 6천만원한도 6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2 자녀양육가정의경제적 사회적부담경감 보육 교육비지원의선진화 가. 현 황 자녀양육가정의소득대비보육 교육비지출은평균 8.3% 이며, 이로인해경제적 부담을느끼는가구비율이 58.1% 에달함 자료 : 여성가족부, 2004 년도전국보육 교육실태조사, 2005 정부는아동의특성과부모의소득수준등에따라보육 교육비지원대상선정기준과지원금액을차등적용중 - 만 0~4세아차등보육 교육비, 만5세아무상보육 교육비, 농업인영유아양육비등지원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63

2006-2010 영유아보육 교육비지원현황 ( 08 년기준 ) 구분지원대상가구지원수준대상자수 ( 천명 ) 만 0~4 세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계층에따라 730 차등보육 교육비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보육비의 100, 80, 60, 30% (621+109) 만5세아무상보육 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보육 교육비전액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월 167천원 ( 국공립유치원, 월 55천원 ) 257 (130+127) 2자녀이상보육 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 둘째아부터 ) 보육 교육비의 50% 84 (70+14) 보육시설이용장애아 ( 만12세이하 ) 보육료전액 ( 월 372천원 ) 15 장애아 무상보육 교육비 유치원이용장애아 ( 만5세이하 ) 교육비전액 ( 사립유치원, 월 361천원국공립유치원, 월 90천원 ) 3 농업인영유아양육비 농지소유 5ha 미만 보육 교육비의 70% ( 만5세아는 100%) 29 여성농업인일손돕기 농지소유 5ha 미만 보육 교육비의 35% ( 만5세아는 50%) 25 ( ) 안의대상자수는보육시설이용아동 + 유치원이용아동 08 년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4 인기준 ) : 398 만원 연령에따른보육 교육비지원단가수준 ( 08 년 ) - 보육비 : 만0세아 372 천원, 만1세아 327 천원, 만2세아 270 천원, 만3세아 185천원만4~5세아 167천원 - 교육비 : 만3세아 185천원 ( 사립 ), 만4~5세아 167천원 ( 사립 ), 만3~5세아 55천원 ( 공립 ) 6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 추진계획 만 0~4 세아보육 교육비지원대상및지원비율확대 만0~4 영유아의경우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가구를대상으로차등지원 보육료 교육비전액지원대상을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서소득하위 50% 이하까지확대 ( 09년) - 연차적으로보육료 교육비전액지원대상확대 만 5세아보육 교육비, 2자녀이상가정추가지원, 장애아및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지속시행 취학준비등육아지원시설이용욕구가높은만5세아동에대하여는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까지전액지원 육아지원시설이용장애아에대하여는소득수준에관계없이보육 교육비전액지원 2자녀이상이동시에보육시설또는유치원에다니는가정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에대하여둘째아부터보육 교육비의 50% 를추가지원 일정규모 (5ha) 이하의농지소유농업인자녀에대한보육 교육비지원 여성농업인일손돕기를위하아ㅕ보육시설미이용자녀양육비지원 i- 사랑카드 ( 보육전자바우처 ) 제도도입 영유아부모에게어린이집 유치원을이용할수있는전자카드를발급하여부모 들이쉽고편리하게어린이집 유치원을이용토록개편 보육정보포털시스템구축 e- 보육, 보육정보센터홈페이지 (39 개 ), 보육전자바우처시스템등을수요자 중심으로통합 연계하여원스톱정보제공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65

2006-2010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비지원 가. 현 황 자녀양육에대한경제적부담은중산층을포함한대다수가정의어려움으로출산중단의주요요인으로작용 영유아 1인당월평균자녀양육비용은영아 62.9 만원, 유아 74.8 만원 ( 보사연, 2006) 보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에대해서는정부에서차등보육료를지원하는반면, 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대해서는지원이없어부모의양육비부담이큰상태 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 (0~2세) 의비율 69% ( 0세 84.7%, 1세 72.1%, 2세 50.5% ) 0세아동이보육시설이용시정부는월34~71만원지원하나, 가정양육시지원전무 - 영아의경우보육시설대신조부모 친인척등가정양육비율이큼 영아를둔취업여성의경우조부모 친인척양육이 70.9%, 가사대리인 9.4% 대다수 OECD 국가 ( 우리나라 터키등 4개국을제외한 26개국 ) 를비롯한전세계 90여개국가에서아동수당제도를시행중이며, 우리나라일부지자체도양육지원수당을자체적으로지급중 서울시 : 셋째아이상영유아에게보육료또는양육수당 ( 월10만원 ) 지원 - 부모의부담이큰영아기자녀양육에대한국가차원의지원이강화될필요 나. 추진계획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대한양육비지원 보육시설 유치원미이용아동에게양육비를지급하여양육부담경감및차등보육료 교육비지원과의형평성제고 - 09 년차상위계층 0~1세아동에대해월 10만원지원, 연차적으로지원대상및지원금액확대 - 신청시양육수당또는보육시설이용료중선택 - 현금지원을원칙으로하되, 향후보육시설이용료와양육수당을모두전자바우처로지원하는방안도검토 6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교육비부담경감을위한지원 가. 현 황 방과후가정에서아동을보호하기어려운가정이많아지고아동의학습보충에대한수요가늘어나면서학원등사교육기관을이용하는아동이증가하고있는실정 - 사교육비는자녀양육가정에큰부담이며, 출산중단의주요원인으로작용 - 아동의방과후보육ㆍ교육수요를충족시키고사교육비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방과후학교를활성화할필요 사설학원을이용하는비율이초등학교저학년은 76.6%, 고학년은 69.2% 사설학원이용현황 자료 : 여성가족부, 2004 년도전국보육 교육실태조사, 2005 가정형편이어려워사교육에서배제된저소득층학생의교육기회보장필요 초등학생학부모의 47.2% 가방과후학교에서자녀를보호해주기를희망하나, - 학부모 학생의다양한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프로그램및운영시스템이미흡 - 농 산 어촌등교육소외지역에는방과후학교운영을위한별도지원필요 초등학생 31.3% 가방과후교육프로그램에참여 ( 교과부, 방과후교육활동현황, 05. 3) 초 중등학생에대한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04년 3개시 도에서시범실시후 05 년전국으로확대실시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67

2006-2010 - 우수한학습프로그램을지역, 시간, 장소에상관없이사이버공간에서학습할수있도록 하여사교육비부담해소 나. 추진계획 방과후학교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저소득층지원 방과후학교운영의개방성확대를통한다양한교육기회제공 - 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등지역사회인적자원을최대한활용 -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등지역사회기관과의연계 협력을강화하여방과후학교활성화 방과후학교학생참여전망 방과후학교이용료를부담하기곤란한저소득층학생들에게는바우처 ( 자유수강권 ) 를지급하여교육기회에서배제되지않도록지원 - 수요자중심의지원방식을도입하여학생의선택권을보장 방과후학교프로그램무상이용쿠폰지원 ( 학생 1인당연간 30만원내외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소년소녀가장, 새터민자녀, 보훈대상자자녀, 시설수용학생및기타학교에서지원필요성을인정하는학생 ( 차상위계층등 ) 6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용프로그램 : 본교및타교에서개설한방과후학교강좌및학교에서기관이나단체에위탁운영하는강좌등 - 바우처지원대상학생수확대 : 9만명 ( 06) 27만명( 07) 32만명( 08) 35만명( 09) 39 만명 ( 10) 농 산 어촌지역은바우처위주의운영만으로자립이어려우므로별도지원추진 - 지역단위로방과후학교운영비를총액지원하며, 지역별여건에따라프로그램운영비, 시설 기자재비, 이동수단비등으로활용 06 년 ) 19개군선정운영모델개발 08 년 ) 140개시 군 ( 전체농산어촌지역 ) 방과후학교초등보육교실운영확대 맞벌이가정의자녀양육부담완화및보육을위한사교육비경감을초등학교저학년학생을대상으로하는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확대 초등보육프로그램확대계획 구분 06 07 08 09 10 시행학교 ( 개교 ) 1,100 2,400 2,549 2,799 3,100 사이버가정학습내실화 사이버가정학습수요자의만족도를제고하여실질적사교육비경감에기여 -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운영을위한모델개발, 우수사례발굴 보급등으로내실화및효율성제고 지역별로시행중인인터넷교육방송등을통하여우수한교육콘텐츠제공 - 학원과외등사교육을대체할수있도록이-러닝 (e-learning) 을통한보충학습기회를제공하여사교육비를경감하고지역간 계층간교육격차해소 - 중장기적으로 e-러닝지원체계를구축하여공교육보완기능강화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69

2006-2010 조세및사회보험혜택확대 가. 현 황 04 년출산 양육관련소득공제를확대하였으나, 출산을장려하고양육비용을 지원하기에는미흡한수준 출산 양육관련소득공제및비과세규모 ( 08 년기준 ) 종류현황근거 기본공제배우자및자녀 1 인당 100 만원공제소득세법 50 6 세이하자녀 1 인당 100 만원추가공제 인공 적제 추가공제 출산 입양한당해연도해당자녀 200만원추가공제 소득세법 51 다자녀추가공제 자녀가 2인인경우추가 50만원, 2인을초과하는경우 1인당 100만원추가공제 소득세법 51 조의 2 소 득 - 영유아교육비 : 1 인당 200 만원한도 공제 교육비 - 초 중 고생교육비 : 1인당 200만원한도 - 대학생교육비 : 1인당 700만원한도 - 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 소득세법 52 특 별 공 제 의료비 자녀의료비중총급여의 3% 초과금액소득공제 ( 연 500만원한도 ) 소득세법 52 보험료자녀의보장성보험료공제 ( 연 100 만원한도 ) 소득세법 52 기부금 아동복지시설및모자복지시설에기부한기부금공제 소득세법 52 비과세 출산 보육수당월 10 만원한도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소득세법 12 7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독신가구와 4 인가구간소득세부담률차이가 OECD 평균은 5.5%p 이나우리 나라의경우는 1.2%p 에불과 - 조세부담완화등다양한지원을통해다자녀가구의경제적부담을경감할필요 가구유형별소득세부담률국제비교 구 분 평균소득근로자의소득세부담률 (%) 독신자가구 4 인가구 ( 부부 + 2 자녀 ) 가구유형별차이 (%p) 한 국 4.6 2.1 2.5 미 국 16.9 4.1 12.8 독 일 22.0 3.3 18.7 프랑스 14.1 8.2 5.9 일 본 8.1 4.3 3.8 OECD 평균 15.9 10.4 5.5 자료 : OECD, Taxing Wages 2006/2007,2008 소득세부담률 (%)= 소득세 / 근로소득 출산 양육으로인한경제활동의단절과자녀양육비부담을경감하는차원에서사회보험에대한부담을경감할필요 - 건강보험지역가입자중연간소득 500만원이하세대의경우, 자녀수에비례하여보험료를부과하고있어다자녀가구에불리 - 육아휴직시건강보험료를휴직전보수기준으로부과하여육아휴직자에게경제적부담으로작용 - 외국의경우, 출산 육아로인한사회적비용을인정하여일정기간연금보험료를납부한것으로인정하는자녀양육크레딧 (Credit for childcare) 실시 자녀 1인당프랑스 2년, 독일 3년, 스웨덴 4년, 오스트리아 4년의납입기간인정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71

2006-2010 나. 추진계획 다자녀가정에유리하도록소득공제체계개편 ( 적용시기 : 09.1.1 이후발생소득분부터 ) 부양가족수에따라적용되는 1 인당공제는확대 1 인당공제확대 : 100 만원 150 만원 부양가족수와무관하게적용되는근로소득기초공제를일부축소하여부양가족이많은세대가유리하도록개편 근로소득기초공제축소 : 500 만원이하구간 : 100% 80% 자녀교육비및부양가족의료비공제확대 총급여 가구형태별근로소득세부담감소효과 ( 단위 : 만원 ) 1 인가구 4 인가구현행개정증감액증감율현행개정증감액증감율 3 천만원 87 68 19 21.3% 48 29 19 40.1% 6 천만원 534 460 74 13.8% 474 385 89 18.8% 세자녀이상가정에대한자동차 1 대의취득세및등록세 50% 경감 ( 09~)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 다자녀가구의건강보험료부담경감 - 건강보험료부과에필요한생활수준점수산정시 2자녀이상가구에불리하지않도록개선 육아휴직시건강보험료를경감하여육아휴직자의경제적부담완화 - 육아휴직자는휴직전월보수월액을기준으로산정보험료의 50% 를경감 ( 07.7~) 국민연금출산크레딧제도운영내실화 2자녀이상가구에대해일정기간동안연금보험료를추가납부한것으로인정 ( 08.1~) - 둘째자녀 1년, 셋째자녀부터 1년 6개월 ( 최장 50개월 ) 부여 - 부부모두가국민연금가입자인경우합의에의해어느한쪽의가입기간에만적용하고, 합의하지않는경우양쪽에균분 7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자녀양육가정에대한주거안정지원 가. 현 황 주택문제로인한경제적부담은젊은부부들에게출산을기피하는요인으로작용 - 주거비용이높은우리나라사회 경제적구조에서다자녀가구일수록주거안정을이루기어려움 다자녀가구우대정책이시행되고있으나실질적혜택으로체감하기에는미흡 - 국민임대주택입주자선정시동일순위내경쟁이있을경우자녀수에따라가점혜택부여 ( 05. 11월 ) 3자녀가구에 3점, 2자녀가구에 2점부여 나. 추진계획 다자녀가구에대하여주택분양관련인센티브부여 3자녀이상가구를대상으로주택특별공급실시 ( 06. 8월 ~) - 민영주택및공공기관이건설 공급하는주택건설량의 3% 범위내에서 3자녀이상무주택가구에대하여특별공급실시 - 다자녀가구의많은가구원수를감안하여 85m2 초과주택에대하여도특별공급실시 다자녀가정, 초기가정형성기등실수요층에주택자금대출에따른혜택부여 근로자 서민의주택구입자금및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용시 3자녀이상무주택가구에대하여 0.5%p 수준의우대금리, 한도 5천만원상향적용중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이용시 3자녀이상무주택가구에대하여한도 2천만원상향적용중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73

2006-2010 미혼모 미혼부지원확대 가. 현 황 미혼모 미혼부의사회경제적능력이부족하나이들가족에대한지원서비스가부족하고, 기존제도활용도미흡 - 미혼모지원은출산전후회복과단기간시설거주제공정도에그쳐자녀양육을위한체계적인지원이미흡 08년현재미혼모자보호시설 25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5개소 - 임신 출산 양육에제공되는기초생활보장, 의료서비스등의국가지원이미혼모에적극적용되지못함 최근자녀양육희망미혼모의증가추세와우리사회의선진화수준을고려할때미혼모 부의역량강화와자녀양육지원필요 - 가족의지지와경제적지원이뒷받침될경우미혼모의자녀양육의사증대 시설입소미혼모중양육희망비율 ( 여성부 ):1.2%( 98 년 ) 11%( 01 년 ) 31.7%( 05년 ) 나. 추진계획 미혼모 부지원을위한거점기관운영 ( 09 년 ~) 지역사회에거주하는미혼모 부가쉽게접근할수있는지역전문기관을거점기관으로지정 운영하여미혼모 부자지원 - 129센터와공조하고지역네트워크구축을통해위기발생에대처하고의료서비스정보제공, 직업연계, 보호시설등과연계 - 위기상황지원, 자녀양육및생활계획상담등미혼모 부의초기안전망역할담당 ( 09 년 ) 10개소 ( 10 년 ) 16개소 7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초생활보장적용기준완화를통한생계지원 03 년부터시행된 미혼모부양의무자기준완화 등기초생활보장특례를철저히 적용하고, 적용시기를출산에서임신초기로확대 ( 09 년 ~) - 미혼임신의산전관리및영양보완으로미숙아출산등예방 주민등록말소자등주거가일정하지않은미혼모는주민등록복원시까지기초생활 보장번호를부여하여보호 미혼모자가족거주지지원 미혼모 부가자녀를양육할수있는소규모공동생활가정확대 ( 10 년 ~) - 기존매입임대주택 (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 를활용하여저비용으로주택확보 미혼모시설을미혼모자시설로전환함에따라양육에적합한구조로시설개조 ( 09 년 ~)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75

2006-2010 1-3 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확충 육아지원시설확충을통한보육수요충족 가. 현 황 국공립보육시설에대한수요에비해시설의접근성과수용능력이부족 - 국공립보육시설에대한부모의만족도가높으나이용아동수는전체보육시설이용아동의 10.8% 에불과 보육시설만족도 (4점만점 ) : 국공립보육시설 (2.89) > 민간보육시설 (2.84) ( 여성가족부, 2004년도전국보육 교육실태조사, 2005) 보육시설유형별시설및이용아동현황 구분계국 공립법인 민법인외 간민간개인 직장가정보육 부협 모동 시설수 ( 개소 ) (%) 30,856 (100) 1,748 (5.7) 1,460 (4.7) 1,002 (3.2) 13,081 (42.4) 320 (1.0) 13,184 (42.7) 61 (0.3) 아동수 ( 명 ) (%) 1,099,933 (100) 119,141 (10.8) 118,211 (10.7) 55,906 (5.1) 612,484 (55.7) 15,124 (1.4) 177,623 (16.1) 1,444 (0.2) 자료 :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2007. 12 월 ( 직장보육시설에는비의무사업장에설치시설수포함 ) 특히중소도시이하취약지역의국공립시설비중이다른지역에비하여저조 보육시설의지역별 시설유형별분포 구분국 공립법인법인외민간개인직장가정부모협동 계 대도시 7.5 3.1 3.2 43.9 1.3 40.7 0.2 100.0 중소도시 3.4 3.0 1.9 40.5 0.9 50.2 0.2 100.0 읍면지역 7.2 13.7 7.1 43.8 0.9 27.4 0.0 100.0 자료 :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2007. 12월 ( 직장보육시설에는비의무사업장에설치시설수포함 ) 7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0~2세영아의시설이용비중이낮아향후추가수요발생시대응곤란 - 만 3세이상유아의경우 68.6% 가육아지원시설을이용하고있으나, 만 3세미만영아는 21% 만이시설이용영유아연령별육아지원시설이용현황 구분계만 0 세만 1 세만 2 세만 3 세만 4 세만 5 세비고 전체아동 2,832,282 449,027 439,640 449,410 476,281 490,314 527,610 통계청 ( 07, 추계인구 ) 보육시설이용아동수 (%) 1,038,615 (37) 68,908 (7) 122,663 (12) 222,258 (21) 237,919 (23) 207,305 (20) 179,562 (17) 보육통계 ( 07.12.31), 여성가족부 유치원이용아동수 (%) 535,057 (19) - - - 93,005 (17) 170,726 (32) 271,326 (51) 교육통계연보 ( 07.12.31) 교육부 주 ) 전체보육시설이용아동 (1,099,933 명 ) 중만 6 세이상아동제외 06년부터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기준을상시근로자 500인이상또는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 - 직장보육시설의무이행율증가추세 : 05 년 21.6% 06 년 25.7% 07 년 32.0% 08.6월 59.5% 구분의무사업장 ( 개소 ) 의무이행사업장 계설치수당위탁 미이행사업장 2008.6 월말 817 486 275 168 43 331 100.0% 59.5% 33.6% 20.6% 5.3% 40.5%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77

2006-2010 나. 추진계획국공립보육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 저소득층밀집지역등취약지역을중심으로우선설치 신축 기존시설활용등다양한확충방식추진 민간시설매입, 복지관등공공건물신축시복합화, 폐동사무소등공공건물유휴공간활용, 공동주택 ( 국민임대주택 ) 의무설치보육시설리모델링등 영유아를위한통합적육아지원시설설치및지원 학교신설시에는병설유치원설립추진 학교 BTL 사업추진시설립된병설유치원에는종일제운영 BTL 사업민간이자금을투자하여사회기반시설을건설 (Build) 한후국가 지자체로소유권을이전 (Transfer) 하고, 국가 지자체에시설을임대 (Lease) 하여약정된임대료수입을통해투자비를회수하는사업방식 직장보육시설설치및운영지원확대 직장보육의무사업장을유형별로체계화하고사업장실정에적합한서비스제공 - 직장보육시설설치및운영사업장에시설설치비융자및지원, 보육교사인건비및교재교구비지원 - 보육아동수부족등으로보육시설을설치하지못하는사업장에보육수당지급및위탁보육권장 체계적인직장보육수요조사를실시하여현장수요를반영한보육서비스제공유도 근로여건 (3교대근무, 산업단지 ), 육아여건 ( 영아보육, 원거리거주 ) 을고려, 수당, 원 근거리위탁, 직접설치중선택하는수요조사실시 관계부처합동으로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장에대하여정기실태조사를실시하고의무이행여부를집중관리 7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민간보육시설서비스개선 가. 현 황 보육아동의 70% 가이용하는민간보육시설에대한부모만족도가국공립보육시설에비해낮은실정 보육시설만족도 (4점만점 ) : 국공립보육시설 (2.89) > 민간보육시설 (2.84) ( 여성가족부, 2004년도전국보육 교육실태조사, 2005) 나. 추진계획보육시설평가인증제실시등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보육서비스의질을높이고부모들이시설을선택하는데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보육시설평가인증을실시 - 09 년까지보육시설에대한 1 차평가인증을시행하고향후매 3 년마다재인증추진 평가인증과정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보육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를위한방안마련 - 공립 법인, 일정규모이상민간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및지자체별 부모모니터링단 구성등을통해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79

2006-2010 다양한육아지원서비스확대 가. 현 황 부모의육아서비스수요에부응하는다양한육아지원서비스제공부족 - 대부분보육시설은오후 7시 30분에종료되고있으며, 운영시간을연장하는시설은전체의 9% 에불과 ( 07 년, 2,867개소 ) - 종일제유치원의경우 01 년 12.7%, 03 년 34.3%, 05 년 62.5% 에서 07 년 81%, 08년 91% 수준으로지속증가 핵가족화와맞벌이증가등가족구조의변화로가정내자녀양육기능이약화되어아동돌봄에공백이발생 - 보육대상 (0~5 세 ) 아동 283 만명중 44% 는시설미이용 ( 07년) 특히영아의경우보육시설미이용률이 79% 로시설보육의사각지대해소필요 나. 추진계획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지원확대 시간연장보육을위한보육교사를증원하여인건비 80%( 민간보육시설의경우월 100만원 ) 지원 인건비지원대상 : 07) 4 천명 08) 5 천명 09) 5 천명 10) 6 천명 아이돌보미서비스확대 돌보미파견지역확대로이용의편이성강화및지원대상확대 - 양육자의출장 야근 질병등일시적이고긴급한돌봄이필요한가정에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안전한보호및가족의양육부담경감 8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아이돌보미파견지역및수혜아동 : 38 개지역 14 만명 ( 07) 65 개지역 20 만명 ( 08) 65 개지역 22 만명 ( 09) 지원가족유형및아동특성을고려한아이돌보미서비스개발 동네품앗이육아망구축 공적, 민간기구의돌봄서비스를보완할수있는다양한돌봄형태모색으로양육문제해결의유연성도모 - 3개년시범사업추진후타당성평가를통해전국확대검토 ( 08년 10개지역 ~ 10년 30개지역 ) - 가족봉사단, 자원봉사자등풀뿌리자조모임을활용하여품앗이육아망구축 품앗이조를연결해주는역할담당자 ( 코칭리더 ) 선정, 교육 돌봄필요 5~10가구를 1조체제로구성하여 1개지역내 10~20개조 50~100가구운영 동네품앗이육아망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자원봉사자를육아망코치 (Community Care-network Coach, CNC) 로양성 - 온-오프라인상품앗이를희망하는가정을연결하고관리예 ) 전업주부-맞벌이, 맞벌이-맞벌이, 할머니-맞벌이가정등연계 종일제운영유치원을 08 년 91% 에서 10 년까지전체유치원 (100%) 으로확대 시설환경개선비지원 : 08 년 ~ 10 년, 매년 200 억원지원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81

2006-2010 1-4 임신 출산에대한지원확대 산전검사및분만취약지역지원 가. 현 황 임신 출산관련급여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나, 임신중산전검사비용에대한지원이미흡하여자녀출산가구의경제적부담으로작용 - 임신에서출산까지과정의검사, 분만등에지출되는평균의료비는 185만원으로, 이중약 50~70% 를산모가부담하는것으로추산됨 분만비용 ( 입원 ) 은자연분만시본인부담이면제 ( 제왕절개는 20% 본인부담 ) 되고, 상급병실 선택진료이용시그비용은전액본인부담 산전진찰비용 (70만원내외 ) 중초음파등의검사비용 (49 만원내외 ) 은비급여항목으로전액본인부담 임신 출산관련 1 인당평균비용실태조사 ( 건보공단 ) 구분총비용보험급여비구성비용 보험자부담 14.0 만원 (7.6%) 산전진찰 70 만원 본인부담 급 여 비급여 7.4 만원 (4.0%) 48.6 만원 (26.3%) 분만 115 만원 보험자부담 본인부담 69.0 만원 (37.3%) 46.0 만원 (24.8%) 합계 185 만원 - 185.0 만원 (100.0%) 8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산전진찰지원해외사례 구분운영주체급여방식서비스내용 대 만 건강보험에서산전진찰을무료로제공 현물급여 산전진찰 : 10 회초음과검사제공 일 본 정부차원에서시정촌보건센터를중심으로임신, 출산, 육아및영유아등의건강서비스를제공 현금급여 다만출산후산전진찰및출산을포함한출산비를현금급여로지급 건강보험은산전진찰및분만급여하지않음 영국 NHS 현물급여 산전진찰 : 11 회초음파검사제공 산전진찰 : 8 회초음파검사 2 회제공 프랑스건강보험에서급여현물급여 임신 출산으로인한임금상실부분의보상을위해지원금성격으로현금급여도병행 현물급여 네덜란드 건강보험 산전검사비및출산비는기본적으로임산부본인이부담하고, 본인의건강보험가입조건에따라상이하게보험회사로부터환급받음 산전진찰 : 14 회 의료사고발생위험, 과중한업무강도등으로인한산부인과전공의지원감소, 출생아수감소로인해군지역에서는기존산부인과병의원의폐업증가하고개업은전무한실정 - 산부인과진료인프라가부족한지역의임산부들은원정검사 출산을해야하며응급사태발생시신속대처곤란등모성건강을위협받고있는실정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83

2006-2010 산부인과의료이용량, 전공의정원및확보추이 - 산부인과가없는시군구가전국 27개에이름 ( 강원도인제, 전북완주, 경남고성등, 08.9월기준 ) - 08 년부터경상남도및인구보건복지협회가산부인과로부터멀리떨어져있는지역을중심으로이동산전진찰서비스 ( 찾아가는산부인과 ) 제공중 나. 추진계획 초음파검사등임신기간중산전진찰에필요한검사에대해임산부본인의비용부담을덜어주는방안추진 산전진찰비용을건강보험재정에서전자바우처형태로제공하여산전진찰비용 지불시결제하도록함 ( 08.12~) 1 인당 20 만원, 1 회방문시 4 만원범위내사용하는방안추진 8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산부인과병의원이없거나멀리떨어진지역을중심으로, 이동산전진찰서비스를제공하는 찾아가는산부인과 사업을전국적으로확산 지자체와공동분담하여산전진찰, 임산부관리, 유소견자 2 차검진의뢰및산전 진찰종료후분만기관과의연계서비스제공 ( 09) 찾아가는산부인과사례 ( 경남 ) - 산부인과가없거나멀리떨어진군지역의임신부들을찾아가산전관리서비스를제공하여임신부건강증진 07 년현재경남지역 10개군중 5개군의 9개소개업하여운영중 ( 분만가능 1개소 ) 45인승버스를산부인과진료실로개조하고초음파및심전도등산전진찰에필요한의료장비탑재, 예약된시간에군지역보건소방문 산부인과의사등 6인의의료진이 1인당총 13회의산전검사 ( 기본검사, 초음파검사, 태아기형아검사등 ) 를제공 - 진료비및검사비, 버스구입 개조비및운영비 ( 인건비등 ) 의 50% 는지자체가부담 ( 운영비의 50% 는인구보건복지협회부담 ) - 유소견자 2차검진의뢰및사후관리, 산전진찰종료후분만기관과의연계서비스제공 분만취약지역에대한공공투자강화 지방의료원산부인과, 분만실설치운영을위한시설장비비지원 농어촌민간의료기관지원시산부인과분만실설치운영을위한시설 장비비를우선지원하는방안추진 - 비예산 : 민간의료기관시설장비보강비융자사업에포함추진예정 취약지역보건소등에산부인과공중보건의를우선배치지원 1339을통해분만가능의료기관을안내하고야간웅급상황시긴급이송할수있도록상시대응시스템강화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85

2006-2010 모성 영유아건강관리체계화 가. 현 황 평생건강의기틀이되는 건강한출발 (Healthy Start in Life) 의보장을위해서는모성 영유아기의체계적건강관리요구 - 여성의경제활동증가등다양한사회적요인으로인한만혼및결혼후첫임신까지의기간증가 고령임신 출산에따른고위험임산부의증가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등의출생율증가 여성의평균초혼연령및평균출산연령 ( 단위 : 세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28.3 28.5 28.7 29.0 29.3 29.5 29.8 30.1 30.2 30.4 30.6 모의평균출산연령 첫째아 26.9 27.2 27.4 27.7 28.0 28.3 28.6 28.9 29.1 29.2 29.4 둘째아 29.1 29.3 29.4 29.7 29.9 30.2 30.5 30.8 31.0 31.3 31.5 셋째아 31.9 32.0 32.1 32.2 32.5 32.7 32.9 33.1 33.3 33.5 33.6 넷째 평균초혼연령 ( 여 ) 34.3 34.3 34.4 34.5 34.8 34.9 34.9 35.3 35.3 35.4 35.5 25.7 26.1 26.3 26.5 26.8 27.0 27.3 27.5 27.7 27.8 28.1 통계청, 2007 년출생통계결과, 2008. 8, 2007 년혼인통계결과 (2008. 3) - 영아사망률은 OECD 평균에비하여감소하였으나, 저체중출생아및선천성이상아발생은 증가추세 영아사망률은출생 1 천명당 5.3 명 ( 02) : 주요사망원인은신생아호흡곤란 (11.8%), 심장선천성 기형 (9.9%), 태아발육장애 (9.8%) 등 저출생체중아발생률 : ( 00)3.8% ( 04)4.2% ( 07)4.7% 8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주요국의영아사망률구분 90 93 96 99 02 05 한 국 12.8 9.9 7.7 6.2 5.3 -* 일 본 4.6 4.3 3.8 3.4 3.0 2.8 미 국 9.2 8.4 7.3 7.1 7.0 6.8 영 국 7.9 6.3 6.1 5.8 5.2 5.1 스위스 6.8 5.5 4.7 4.6 4.0 4.2 스웨덴 6.0 4.8 4.0 3.4 3.3 2.4 출처 : OECD Health Data, 2005.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 특정연도의 1 세미만의사망아수 / 당해연도의연간총출생아수 1,000 96 년영아사망률부터는 OECD 평균보다낮은추세를보임. 05 년한국자료는 3 년주기로실시되는영아 모성사망조사 ( 보사연, 복지부 ) 2008 년보고서출간이후에파악가능 임산부및영유아의건강이차세대인적자원의건강을좌우하나, 관련인프라부족과사전예방적체계적건강관리미흡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 보충영양관리사업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모성 영유아에대한체계적인건강관리강화필요 모유는각종영양소및면역체가포함되어있어성장기아동의질병예방및 두뇌발달에이상적인영양원으로, 모유수유에대한유리한환경조성필요 <15~44 세유배우부인대상조사 > 우리나라모유수유실태 ( 단위 :%) 연도 85 88 94 97 00 03 06 모유수유율 59.0 48.1 11.4 14.1 10.2 16.5 24.2 모유수유율 : 15 개월미만까지, 완전모유수유와모유 + 이유식을하는경우포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06 년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87

2006-2010 나. 추진계획 신생아의체계적인건강관리를위한기반구축 신생아출생시부터전산망을활용한건강정보관리체계구축 - 효율적건강정보관리체계구축을통해신생아와산모가적기에필요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제도마련 의료기관과연계한건강정보확보및활용방안검토 보건소연계, 출산가정에 E-Mail, 전화, 방문상담등을통해필요서비스의적기제공등 보건의료정보화 사업과연계추진등검토 - 사업타당성검토후시범사업추진계획마련 실시 - 사업의타당성, 실현가능성분석 검토후분석결과를바탕으로구체적사업추진방향및추진계획확정 - 시범사업실시후사업내용변경 보완및모자보건법등관련법령개정검토 개인정보수집 이용에따른개인정보보호장치마련 표준모자보건수첩활용효과성제고 - 임산부의산전후관리, 영유아건강관리및예방접종, 검진결과등의체계적관리를위한표준모자보건수첩의효과적활용방안마련 추진과정에서도출된개선점에대한개선방안 표준모자보건수첩활용홍보강화 수첩내용및디자인개선등 8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출산 육아관련정보및상담서비스제공 가임기여성이주로대학생등 20~30대임을감안하여임신 출산 육아에대한검증되고신뢰성있는정보제공을위하여온라인포털사이트 (www. agalove.org) 운영 - 산부인과등전문가의온라인상담및전화상담 (1644-7373) - 민간사이트의부정확하고유해한정보를찾아개선하고전문가 ( 관련학회, 전문가등 ) 의감수를받아신뢰성있는정보제공 가임기여성의생식건강증진및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의최소화를위하여사전예방차원의생식건강교육프로그램지원 - 직장여성, 결혼이주여성, 대학생등가임여성을대상으로지자체등과연계하여정보제공및교육프로그램실시 모성 영유아건강관리강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및광역단위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설치 지원 육성 - 도시근로자평균소득 130% 이하가구에대해미숙아의료비체중별차등지원 구분체중최고지원금 미숙아 2,000g~2,500g 미만 1,500g~2,000g 미만 5 백만원 7 백만원 1,500g 미만 10 백만원 선천성이상아 - 5 백만원 - 미숙아등고위험신생아발생시집중치료를위해광역단위신생아집중치료센터설치 지원 08 년 ) 45 억원 (3 개소 ), 09 년 ) 30 억원 (2 개소 ), 10 년 ) 100 억원 (4 개소 )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89

2006-201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대상을도시근로자평균소득 130% 이하가구 까지확대하고 ( 08) 지원수준인상 구분체중최고지원금 미숙아 2,000g~2,500g 미만 1,500g~2,000g 미만 5 백만원 7 백만원 1,500g 미만 10 백만원 선천성이상아 - 5 백만원 - 셋째이상출생아가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인경우소득수준에관계없이의료비지원 기존의영유아건강검진및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을영유아건강검진으로확대개편 - 생후 4개월 ~6세미만영유아를대상으로건강검진 5회 (4 9 18 30개월, 5세 ) 및구강검진 2회를지정된민간의료기관에서무료로제공 영유아건강검진항목및성장발달평가 검진항목 검진시기 4 개월 9 개월 18 개월 30 개월 5 세 문진및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및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건교 강육 수면 구강 취학전준비 구강검진 9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검진시기 검진시기접종가능항목 4~6개월 Polio, DTaP, B형간염 9~12개월 MMR, 일본뇌염, 독감 18~24개월 DTaP, 일본뇌염, 독감 30~36개월 일본뇌염, 독감 54~60개월 장티푸스 - 검진시예방접종도함께실시하여검진결과와접종사항을동시에관리 신생아장애예방을위한선천성대사이상 6 종검사및사후관리비지원 6 종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단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신생아에대한난청조기진단및확진검사비지원으로언어발달장애및정신지체예방 - 09 년에차상위계층대상으로확대실시 07) 시도별 1개보건소 08) 시도별 2개보건소 09)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임신 출산 수유기의여성과영유아의영양관리를위해보건소의보충영양관리사업확대 - 보충영양식품의가정배달, 개인상담및단체영양교육, 정기적인영양평가등을통해체계적인영양 건강관리서비스제공 - 건강검진, 불임부부지원, 산모도우미,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등과연계하여영양-건강종합서비스제공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91

2006-2010 모유수유증진홍보및실천환경조성 민간단체등과의연계, 모유수유의중요성에대한교육 홍보를실시하고모유수유장애요인들을제거하여모유수유실천환경조성 - 공공시설및직장내모유수유 ( 착유 ) 실지원및홍보 - 보건소모유수유클리닉운영을통해정확한모유수유방법교육등상담실운영및모유수유활성화도모 - 소아과전문의로구성된엄마젖인터넷상담 (www.mom-baby.org) 사이트운영 - 아기에게친근한병원 인증및재평가를통해모유수유에유리한환경조성 미숙아 저체중출생아등이신생아중환자실 ( 인큐베이터 ) 을이용하는경우, 건강보험급여인정범위확대 현행 개정 재태기간 32 주이하또는출생체중 1,500g 이하까지인큐베이터이용가능 재태기간 33 주이하또는출생체중 2,000g 이하까지인큐베이터이용가능 저체중아및선천성이상아증가추세에대응하여신생아집중치료실확대및지역별불균형해소 지방국립대병원 3 개소의 30 병상병상설치지원으로수도권집중으로인한지역별 불균형개선 전국 75 개소 1,014 병상중서울 경기 43 개소 658 병상 (64.9%) 운영중 9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불임부부지원 가. 현 황 만혼, 고령임신, 스트레스등으로인하여가임기여성의불임증가 - 불임부부는유배우가임여성 (15~44세) 의 1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03) - 불임관련수진자 : 01)97천명 03)150천명 05)178천명 07)224 천명 ( 한양대, 황정혜, 08) 고액의불임진단비용으로주요시술대상인 새내기가정 의경제적부담이큼 - 불임진단후 26.6% 가비용부담으로치료포기, 83.2% 가심각한경제부담호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06년) 불임진단이후총소요비용 : 평균 911만원 (2006년, k대 ) 정부는 06년부터불임부부에대한체외수정 ( 시험관아기 ) 시술비지원 - 1회 150만원이내 (1회평균시술비의 50% 수준 ), 지원횟수 2회단, 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 1회 255 만원이내 (85% 수준 ), 지원횟수 2회 - 사업의효과성확보를위하여시술비지원횟수및지원금액등확대필요 나. 추진계획 불임시술지원확대 체외수정 ( 시험관아기 ) 시술지원횟수및지원금액확대 - 08 년현재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30% 이하가구, 평균시술비의 50% 이내 2회지원중 - 09 년지원회수 (2회 3회) 및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권자평균시술비의 85% 90%) 확대예정 - 10 년부터기초및일반계층에대한지원금액을점진적으로확대계획 불임예방, 조기진단및조기치료유도를위한홍보강화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93

2006-2010 참고자료 1 국가별보조생식술지원현황 구분독일일본호주프랑스미국기타 법적혼인 - - - 연령 여성 (25~40 세 ) 남성 (25~50 세 ) 연령제한없음 여성 (43 세이하 ) 여성 (21~41 세 ) ( 뉴욕 ) 이스라엘 (45 세이하 ) 지원대상 소득수준 - 부부합산소득 920 만엔 ( 약 76 백만원 ) - - - - 자녀유무 자녀유무와상관없이지원 지원횟수 시험관아기 (3 회 ) 인공수정 (6~8 회 ) 시험관아기 (6 회 ) 시험관아기 (4 번 ) 인공수정 (6 번 ) 불임치료시험관아기 (3~4 회 ) -네덜란드 캐나다 (3회) -이스라엘 (2명자녀출생시까지 ) 지원수준 지원금액 50% 정액제 1년 20만엔 ( 약2백만원 ) 상한으로 5년지급 85% 100% 정액제난자채취시술 ( 일생동안 4회, 일리노이즈 ) $15,000 100,000 ( 아칸소, 메릴렌드 )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 (100%) -오스트리아 (70%) -영국 ( 임상조건에맞는 23~29세여성에게 IVF최소 3회시술 ) -스웨덴 ( 불임검사, 수술, IVF 일정한도의비용지원 ) 건강보험지원 9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산모도우미지원 가. 현 황 핵가족화추세등으로출산시산후조리와신생아돌보기에대한가족내지원여건이약화되어,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등을이용하는산모증가 - 저소득층은비용부담으로인해민간산후조리서비스를충분히받지못하므로산모의건강회복과초기육아부담을완화할수있는제도필요 산후조리서비스이용비용 (2주기준 ) : 산후조리원 1~2 백만원, 산모도우미 1백만원수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산후조리를위해해산급여 50만원지급 ( 06) 06년부터저소득층출산가정에산모 신생아도우미방문서비스를제공하여산모와신생아에대한건강관리및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 사회적일자리창출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06.6)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60% 이하 ( 06.10) 전국가구평균소득 65% 이하 ( 08.1)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08.7)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해산급여를받으므로제외 현행산모도우미서비스지원내용 구 분 총구매력 (A=B+C) 소 득 바우처지원액 (B) 본인부담금 (C) 서비스제공기간 단태아 613,000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50% 이하 567,000 원 46,000 원 521,000 원 92,000 원 2 주 (12 일 ) 쌍생아 1,180,000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50% 이하 1,134,000 원 46,000 원 1,088,000 원 92,000 원 3 주 (18 일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인산모 1,747,000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50% 이하 1,701,000 원 46,000 원 1,655,000 원 92,000 원 4 주 (24 일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 급이상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95

2006-2010 나. 추진계획 산모도우미서비스강화 수혜대상을저소득층 ( 현행전국가구평균의 50% 이하 ) 에서중산층으로단계적 확대 산모도우미지원계획 연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지원대상 ( 천명 ) 13 37 43 50 지원단가 ( 만원 ) 40 55 58 61 서비스가격을현실을감안하여상향조정함으로써서비스제공인력의처우개선 - 제공기관선정시 4 대사회보험가입을준수토록하여제공인력의안정적일자리보장 산모신생아도우미의교육시간을 40 시간에서 80 시간으로확대하고교육비를지원함 으로써제공인력의전문화및서비스질제고 전문성과경험이있는교육기관지정을통해산모도우미교육훈련을실시하여 서비스의질을제고 - 여성인력활용을통해사회적일자리도확대 소득수준별본인부담금및바우처지원금차등적용으로산모도우미서비스대상자 확대노력 9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확대추진 가. 현 황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이육아시경제적부담이되고있으며, 전염병예방을통한국민건강증진에장애요인으로작용 12세까지국가필수예방접종시 1인당약 45만원소요 - 선진국들은국가필수예방접종의경우대부분을국가가부담하여전염병으로부터개인건강과및사회안전을보호함 일본 : 지정병의원에서무료접종, 병의원은관할보건소로부터접종비환불받음 영국 : 중앙정부로부터매주공급받는백신으로일반의및방문간호사가접종 현재 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국가필수예방접종 (11종전염병, 8종백신 ) 비용지원은보건소를대상으로실시중이나접근성이낮아예방접종률이저조함 8종백신 : B형간염, 결핵 (BCG),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DTaP), 폴리오 (IPV),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MMR), 일본뇌염, 수두, 파상풍 / 디프테리아 (Td) 06 년기준, 영유아의완전예방접종률 74% 수준 (19개월까지접종해야할 BCG, B 형간염 (3회 ), DTaP(4회 ), 폴리오 (3회 ), MMR(1회 )) 나. 추진계획 0~12 세아동대상필수예방접종비용지원을민간병 의원까지확대하여육아부담경감및예방접종률향상 09 년, 보건소는무료, 민간병 의원은접종비의 1/3 (13 만원 ) 지원 ( 민간병 의원에서의접종비 2/3 (26 만원 ) 은본인부담 ) 병의원이용접종항목및대상연령을단계적으로확대하여접종기관선택권및접근성을확보하고영유아예방접종률을제고 -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접근성강화로영유아예방접종률을전염병퇴치수준인 95% 이상달성 - 체계적인예방접종관리로개인별맞춤형예방접종정보를제공함으로써적기접종강화 및누락접종방지를통한예방접종률향상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97

2006-2010 부적절한인공임신중절의예방사업강화 가. 현 황 형법 ( 제269조및 270조 ) 는인공임신중절당사자및의료인에대한벌금또는일정기간징역을명시하고, 모자보건법또한제한적으로만중절수술을인정 - 모자보건법제14조의인공임신중절수술허용한계는 1. 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 2. 전염성질환 3. 강간 4. 법률상혼인불가혈족 5. 임신의지속이모체건강을해하는경우등 최근유배우가임여성의인공임신중절경험자비율은감소추세에있으나 06년 34% 로여전히높고, 인공임신중절에의한임신종결또한 20% 에달함 - 출생아전체성비는 02 년 110.0, 03 년 108.7, 04년 108.2로완화되고있으나, 셋째아이상출생아의출생성비는각각 141.2, 136.6, 132.7명으로정상적출생성비 105에여전히크게미달 06 년전국표본조사결과, 유배우가임여성의마지막인공임신중절시술사유중태아성감별에의한판단은 2.6% 유배우부인 (15~44 세 ) 의인공임신중절경험율 97 년 00 년 03 년 06 년 ( 단위 : %) 44 39 40 34 자료 : 김승권외,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9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유배우부인 (15~44 세 ) 의임신종결형태구성비 임신종결형태 1994 1997 2000 2003 2006 정상출생 61.0 62.9 63.8 65.5 69.0 임신소모 36.9 35.5 34.0 32.9 29.0 ( 사산 ) ( 0.4) ( 0.3) ( 0.3) ( 0.2) ( 0.3) ( 자연유산 ) ( 8.2) ( 9.1) ( 9.7) ( 9.6) ( 9.5) ( 인공임신중절 ) (28.3) (26.1) (24.1) (23.1) (19.2) 현임신 2.1 1.6 2.1 1.6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 06, 보사연 ) 임신소모 : 정상출생이아닌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등으로종결되는임신 ( 단위 : %) 인공임신중절은사회적 윤리적문제와함께후천적불임등모성건강에도심각한 영향을초래 - 특히, 기혼여성인공임신중절 ( 연간 20 만건 ) 의 72% 수준으로추정되는미혼여성의인공 임신중절 ( 연간 14 만건 ) 예방대책마련필요 < 시술의료기관조사 > 결혼상태별연령별인공임신중절추정건수 기혼여성미혼여성 * 전체 연간추정건수 198,515 143,918 342,433 15-44 세연간추정건수 196,622 143,195 339,818 15 세미만 0 118 118 15-19 세 293 11,556 11,849 20-24 세 8,252 69,453 77,705 25-29 세 30,901 43,688 74,589 30-34 세 67,069 13,384 80,453 35-39 세 63,031 4,422 67,453 40-44 세 26,453 1,297 27,750 45 세이상 2,517 0 2,517 출처 : 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및종합대책수립 ( 05 년 ) 주 ) 미혼여성은한번도결혼한적이없는여성과이혼 / 별거 / 사별여성도포함 ( 단위 : 명 )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99

2006-2010 나. 추진계획 생명존중및낙태폐해에대한국민인식개선사업 시민단체 전문가등과생명존중대국민캠페인추진 지하철, 개봉관에서인공임신중절예방공익광고 학교보건교과목개설시성건강관련내용반영검토 - 피임교육등맞춤형성교육실시 부적절한인공임신중절예방을위한사회적네트워크강화 의료계, 여성계, 종교계, 학계등여러전문가단체와생명포럼운영 의료취약지역 ( 시설 ) 청소년등을위한성건강이동클리닉운영 - 전남, 경북등 5개시도의료취약지역청소년및미혼모시설입소자들을위한성건강이동클리닉운영서비스제공 1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 일과가정의양립 가족친화적사회문화조성 2-1 모성보호강화 산전후휴가급여등지원확대 가. 현 황 근로기준법제74조에의거출산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산전후휴가가보장되며,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 ) 에는산전후휴가 90일분에대한급여를모두고용보험에서지급 ( 최고한도월 135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300인이하, 제조업 500인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 창고및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 대기업의경우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30일분의급여는고용보험에서부담하고, 60일분은사용자가부담산전후휴가지원실적연도 04 05 06 07 수혜자수 ( 명 ) 38,541 41,104 48,972 58,368 지급액 ( 억원 ) 417 460 1,108 1,324 자료 : 노동부 06년부터임신 16주이상인여성근로자가유산 사산한경우임신기간에따라 30~90일의휴가부여 - 임신 16주이상 21주이내 : 30일, 22주이상 27주이내 : 60일, 28주이상 : 90일 07 년유 사산휴가급여수급자 154명, 300백만원지원 산전후휴가기간동안급여보전을위하여급여상한액의상향조정필요 현재상한액 135만원은월통상임금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06년 187만원 ) 의 72%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01

2006-2010 나. 추진계획 산전후휴가급여지원확대추진 06 년부터중소기업 (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 ) 에는산전후휴가 90 일분에 대한급여를고용보험에서지급 ( 최고한도월 135 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300 인이하, 제조업 500 인이하, 건설업 300 인이하, 운수 창고및 통신업 300 인이하, 기타 100 인이하 대기업사용자가부담하고있는 60일간의산전후휴가급여비용에대한지원확대방안마련 - 일반회계, 건강보험, 고용보험등의재원분담방안에대한사회적논의추진 모성보호사각지대에있는비정규직에대한산전후휴가급여확충 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율 29.7% (2005년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 비정규직의고용유지촉진을위한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의활성화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정규직전환시 1년간 540 만원, 비정규직전환시 6개월간 240 만원지원 - 기간제등비정규직근로자의산전후휴가보장을위한지원제도개선 비정규직보호법에의한기간제사용기간특례도입검토 ( 현행 2년한도를연장 ) 1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산전후휴가외국사례 국가도입시기휴가기간휴가급여 ( 임금대비 ) 재원부담주체 영국 48 26 주 92~104% 사회보험 프랑스 28 16 24 주 100% 건강보험 독일 79 14 주 100% 건강보험 일본 80 14 주 60% 건강보험 스웨덴 74 60 주 80% 부모보험 캐나다 71 17 18 주 55% 실업보험 네덜란드 76 16 주 100% 실업보험 자료 : 노동부 유산 사산휴가에대한급여지원 06년부터임신 16주이상인여성근로자가유산 사산한경우임신기간에따라 30~90일의휴가부여 - 임신 16주이상 21주이내 : 30일, 22주이상 27주이내 : 60일, 28주이상 : 90일 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은휴가기간전체 ( 최대 90 일까지 ) 에대하여, 대기업은 30 일한도로고용보험에서급여지원 배우자출산휴가제도입 배우자가출산하는경우남성근로자에게 3 일의출산휴가부여 ( 08 년 ~)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03

2006-2010 육아휴직제도활성화및근로형태유연화 가. 현 황 1년이상재직한근로자의경우만 3세미만의영아양육을위해 1년간육아휴직가능 07.12월남녀고용평등법개정으로 08.1월출생아부터적용 육아휴직시근로자에게는육아휴직급여 ( 월 50만원 ) 지급, 사업주에게는육아휴직장려금 ( 월 20만원 ) 및대체인력채용지원금 ( 월 20~30만원 ) 지원 - 육아휴직에따른업무공백, 동료근로자의업무부담가중등으로육아휴직활용저조 07 년산전후휴가사용자중육아휴직사용자비율 36.3% - 육아휴직급여를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인상하였으나급여수준이낮고특히, 남성근로자의출산 육아에대한참여비율이매우저조 현행월 50만원은월통상임금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06 년 187만원 ) 의 26.7% 에불과 07 년육아휴직급여수혜자중남성비율 1.5% 육아휴직급여지원실적 연 도 지급액 ( 백만원 ) 인 원 ( 명 ) 1인당 월지원액 ( 만원 ) 전체여성남성 산전후휴가사용자중육아휴직자비중 (%) 05 28,242 10,700 10,500 200 40 26 06 34,521 13,670 13,440 230 40 28 07 61,000 21,185 20,875 310 50 36 자료 : 노동부 10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근로형태유연화를위해근로기준법에 선택적근로시간제 가규정되어있으나활용저조 선택적근로시간제시행기업비율 2.7%, 시차출퇴근제시행기업비율 2.7% ( 노동부, 근로시간의유연화방안에관한연구, 2004) 나. 추진계획 육아휴직활성화 육아휴직기간중적정한소득보장을위해육아휴직급여수준의합리적조정방안마련 (~ 12) 외국사례 : 스웨덴은휴직전임금의 80%, 일본은휴직전임금의총 40% 지급 육아휴직중대체인력채용지원요건완화및지원금인상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지급시기등개선 (~ 12) 육아휴직자복귀후지급하고있는시기를대체인력활용중매분기별지급 여성근로자에대한모성보호체계강화 - 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급여수급자에게제도이용방법, 권리침해시조치사항등을전자우편으로자동안내하는 happy mail 시스템 운영 남성근로자의육아참여활성화 -남성근로자육아휴직활용실행사업체에대한지원 우대방안마련 (~ 12) 일본 : 남성육아참가촉진급부금 ( 사업주에 1년 50만엔씩 2년간지원 )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05

2006-201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성화 육아기간동안전일제육아휴직보다근로시간단축을희망하는근로자를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 08년) 육아휴직미이용자의 45.2% 가시간제육아휴직희망 ( 노동연구원, 03 년육아휴직실태조사 ) 프랑스, 스웨덴은육아기간동안 1/2 또는 3/4근무가가능하도록하고, 보수도근무시간에비례해서삭감하는부분휴직제도를운용 - 사업주에육아기근로시간단축장려금지원 ( 08 년 ) 근로형태유연화 선택적 탄력적근로시간제등유연한근로시간제도에대한홍보및우수사례발굴 전파 - 기업에대하여교대제등근로형태다양화를위한컨설팅지원 ( 08) 양질의자발적단시간일자리모델개발 보급으로경력단절여성의노동시장재진입촉진 - 사업주컨설팅및사례홍보 육아 학습등을위해근로자의권리로근로시간단축을청구하는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법제화검토 ( 09) * 외국사례 : 프랑스 ( 오브리법, 2000), 네덜란드 ( 근로시간단축권리획득, 2000), 독일 (6개월이상고용근로자근로시간단축권, 2001) 1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2 가족친화적직장문화조성 가족친화기업인증제확산 가. 현 황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출산과양육을장려하는직장문화미흡 - 기혼여성이직장과가정생활을양립하기어려운실정 취업기혼여성 (20~44세 ) 이결혼전후 6개월이내에직장을그만둔비율은 61.3% 에달하며, 일과가사의양립곤란, 임신 출산등이주요이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2006) - 장시간근로, 시간외근무, 회식문화등으로인하여가족공유시간부족 가족친화적직장문화우수기업의경영성과등을홍보하여가족친화경영의확산필요 나. 추진계획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을위한인증제사업추진과관련하여범정부적가족친화인증위원회구성및운영 구성 ( 위원장 : 차관 ) - 당연직 (7명 ) :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 위촉직 (7명 ) : 가족친화민간전문가 가족친화기업인증기준검토, 인증심사결과의조정및인증등급결정, 인증기업지원방안마련등심의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07

2006-2010 기업인증제등가족친화적기업지원 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는기업에대한인증을부여하여일과가정양립지원노력촉진 ( 08년하반기 ~) - 인증기업은인증마크를상품광고및홍보등에활용하여기업이미지제고 ( 인증유효기간 3년 ) 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마크 밝은다홍색은가족의사랑, 노란색은기업의배려와열정, 초록색은사회적관심과안정된제도상징 기본적으로서로를배려하며사랑을품고있는사람들이정겹게어울리는모습을형상화한것으로서, 그러한배려와사랑으로서로조화를이룰때, 비로소하나의완성된꽃 가족친화경영 을피울수있다는의미 인증기업에대하여다양한인센티브제공방안마련 - 중소기업은정책자금융자시가점부여등을확대하여기업의자발적참여촉진 참고 : 가족친화인증제외국사례 일본차세대인정마크제도 - 차세대육성법 에따라기업은차세대육성지원대책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정부에신고 (301 인이상기업은의무적 ) 상시고용 301인이상기업 (12,842개) 중 99.1% 인 12,726개기업이행동계획제출 ( 06.3월현재 ) - 신고업체중기업주의신청에의해정부가정한기준 (8 개항 ) 에적합한계획을수립한기업에차세대인정마크부여 - 차세대인정마크부여기업에대해서는각종서식및광고등에마크부착허용이외에는별도의인센티브는없는실정 1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가족친화프로그램개발보급 가. 현 황 가족친화사회환경을조성하기위한제도적기반은마련되었으나가족친화제도의활용은아직도미흡한수준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개정과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의제정 ( 08.6시행 ) 가족친화제도이용 : 탄력근무제도 11.5%, 보육제도 21%, 근로자지원제도 25.2% ( 보건복지가족부, 출산 가족친화기업경영확산방안연구, 2006) 기업의가족친화제도에대한인식부족과비용부담으로실효성있는제도도입에소극적태도 - 따라서가족친화프로그램전문강사의양성등을통해교육및홍보필요 나. 추진계획가족친화적기업경영모델개발지원 가족친화적직장문화와노동생산성 기업성과간의관계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가족친화적기업경영모델개발지원 -가족친화지수 (FFI) 웹시스템운영 ( 08) -기업의규모별 업종별가족친화지수를측정하여가족친화인증평가지표자료로활용 가족친화적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지속추진 기업 시민단체가함께하는교육프로그램을통하여가족친화적분위기조성 - CEO 마인드변화를위한가족친화경영교육, 사내강사및전문강사양성 중소기업대상으로가족친화제도도입을위한컨설팅실시 - 탄력근무제, 근로자지원제도등맞춤형 자문형컨설팅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09

2006-2010 가족간호휴직제도도입추진 가. 현 황 우리나라근로자의근로시간이길어, 장기간의간호를필요로하는자녀, 노부모, 배우자가있는경우가족을돌보기위한시간이부족하고직장생활과가정생활조화가어려움 한국연간근로시간 2,302시간 ( 07 년 ) 으로 OECD 국가중최장시간임 OECD 평균연간근로시간 1,777 시간 ( 06) ( 자료 : OECD 2008 Factbook) 나. 추진계획가족간호휴직제도도입추진 (~ 12) 부모, 배우자, 자녀등의질병 사고등으로직장생활이어려운경우일정기간휴직부여 - 국가공무원법의경우 1 년이내의가족간호휴가제도를두었음 ( 재직기간중총 3 년 ) 가족간호휴가외국사례 국가휴가형태휴가기간휴가급여재원부담주체 캐나다특별돌봄휴가 8~12 주 원칙은무급 (6 주간임금의 55% 정도가능 ) 고용보험 미국가사휴가 12 주무급 - 일 본 개호휴업자녀간호 12 주 5 일실비육아 개호비용조성금 스웨덴일시적육아휴직 60 일임금의 80% 부모보험 덴마크자녀간병휴가 2~8 일임금의 100% 일반조세 + 사용자 - 피용인기금 네덜란드 가족돌봄휴가 단기 : 10 일장기 : 6 개월 단기 : 임금의 70% 장기 : 최저임금의 70% 실업보험 1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출산 육아기이후여성의노동시장복귀지원 가. 현 황 출산 육아부담으로 20 대후반 ~30 대초반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하락 - 선진국의연령대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역 U 자형이나우리나라의경우 M 자형을 나타냄 우리나라와선진국의연령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비교 ( 03 년 ) 자료 : OECD 출산 육아로인하여노동시장에서이탈한여성근로자의경우재취업의어려움으로인해취업을포기하고있는상황 - 재취업한경우에도, 판매서비스직등저숙련업종으로집중되고있는상황 경력단절여성을위한단기적응훈련및직장적응을위한교육실시하고있으나재취업을위한특화된지원서비스미흡 45개기관 50개프로그램운영 1,046명참여 ( 취업률 72.5%)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11

2006-2010 나. 추진계획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출산 육아로인하여노동시장에서이탈한여성을신규고용하는사업주에게 장려금을지급하여경력단절기간을최소화하고양질의일자리로조기복귀유도 비정규직여성근로자를위한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산전후휴가중또는임신 16주이후계약기간이종료되는비정규직여성근로자를계속고용하는사업주에게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 06. 7월 ~) 지원수준 : 정규직으로재고용시 1년간총 540 만원, 비정규직으로재고용시 6개월간총240만원지원 재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장기간노동시장에서소외되었던주부들을대상으로단기적응훈련사업에서경력단절여성을위한특화훈련규모확대및강화 여성인력개발센터및여성특화훈련시설을갖춘기관과협약체결및훈련기관으로지정 ( 09~) - 재취업지원 3단계특화프로그램운영 재취업지원 3단계특화프로그램 1단계 ; 재취업성취프로그램 (Home to Work) 개발 시행 ( 08~) 2단계 : 경력단절여성인턴제도실시 ( 09~) 3단계 : 엄마채용장려금제도의실효성제고 ( 08~) 1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주부등의직업훈련참여활성화를위해단기간및단시간실업자훈련과정활성화 추진 ( 08~) 1~2 개월과정및일일 4 시간이하훈련과정승인활성화검토 고용지원센터의여성취업지원기능강화 육아문제등으로구직활동에도애로가많은경력단절여성을위해취업지원인프라강화 ( 08~) - 고용지원센터내수유시설, 놀이시설설치확대등 외국사례 : 일본의 Mother s hello work 경력단절여성취업에필요한취업정보뿐만아니라보육정보도제공될수있도록 전담상담원지정제도도입 ( 08~) 여성고용지원센터 ( 민간위탁 6 개, 07) : 알선 6,198 명, 취업 1,114 명 ( 취업률 22.2%)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13

2006-2010 2-3 학교 사회교육강화및가족문화조성 가족가치관확립을위한학교교육강화 가. 현 황 미래사회의주축인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저출산 고령사회관련학교교육을강화할필요 저출산 고령화관련인구 가족가치 양성평등에대한이해를돕는교육과정개발필요 나. 추진계획 저출산 고령사회관련학교교육강화 저출산 고령사회관련내용을 2007년개정교육과정에반영 - 개정된교육과정에따라교과용도서연차별개발추진 - 07 년초등학교 1 2 학년부터 13 년고등학교 3학년까지교과용도서개발완료하여모든학교현장에적용 저출산 고령사회관련교육을위한지도자료발간 보급 - 고등학생용인구교육교재와교사용지도서개발 보급 ( 08~ 09) - 2007년개정교육과정개편에맞추어매년 인구교육지침서 발간 배포하고다양한교수 - 학습자료제공 ( 09~) 인구교육활성화를위한교사연수프로그램개발추진 - 인구교육담당교사직무연수프로그램개발, 시 도교육연수원에서인구교육담당교사직무연수과정을개설할수있도록연수프로그램보급및강사인력풀제공 ( 09) 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가족가치관확립을위한사회교육강화 가. 현 황 결혼 출산 가족친화적사회문화를조성하기위하여인구 결혼 가족에대한범국민적인식전환요구 - 저출산 고령화관련가족가치 양성평등의식을고취하기위한평생교육차원의사회교육에대한지원미흡 시민단체 지역사회단체를중심으로국민참여를활성화할수있는사회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필요 나. 추진계획저출산 고령사회관련범국민인식개선운동강화 직장인, 군인, 주부, 노인등을대상으로하는민간단체의사회교육사업을지원하고민관협력사업을개발 - 지역복지관, 시민단체, 기업등을중심으로가족친화적교육프로그램을실시 가치관형성기부터결혼준비기, 출산 자녀양육기, 자녀성장기, 자녀독립기, 은퇴기에이르는생애주기별사회교육프로그램제공 - 결혼, 가족, 자녀출산에대한가치관을정립하고실제가정생활에서일어날수있는문제에대한올바른해결책을습득할수있도록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정생활교육, 노후대비교육등지원 아동 청소년대상지역사회교육강화 가족가치에대한인식고취를위하여방과후아동 청소년의보호 교육을위한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등지역사회교육기관에서프로그램운영 - 가족캠프, 부모교육, 가족상담등가족단위로참여하는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 가정생활과관련된각종기념일 ( 가정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임산부의날, 부부의날, 노인의날등 ) 을교육기회로활용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15

2006-2010 가족생활교육및가족상담서비스내실화 가. 현 황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 이혼증가등가족환경의변화로인해가족내돌봄노동의한계 가족기능약화에따른사회비용의증가로가족문제를예방하고가족관계증진을위해국가의지원이필요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따라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수 : 16개소 ( 05) 50개소 ( 06) 66개소 ( 07) 건강가정지원센터참여인원 : 연간 45만명 나. 추진계획가족유형및가족생애주기에따른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예비부부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어린이교육등가족생애주기별교육과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등가족유형에따른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실시 - 찾아가는교육상담서비스확대등가족교육 상담서비스내실화 - 학교, 보육시설, 기업등을대상으로한집단상담활성화 가족유형별특성에맞는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개발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확대및강화 -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 66개소 ( 07) 80개소 ( 09) - 관련단체및기관간의네트워크구축 운영으로사업활성화추진 전문상담프로그램개발및상담전문인력양성 가족상담서비스기관간연계방안구축 자녀와가족에대한관심을함께나눌수있는가족문화운동전개 1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가족단위여가문화지원 가. 현 황 가족구조및형태의변화와개인주의적가치관등으로인해가족관계의다양성및복잡성증가 - 전통적인역할규범이적용되기어려운가족내다양성과역동성증가로가족관계변화에대한새로운문화적인식과적극적인사회화가필요 주5일근무제확산및주5일수업제시행으로문화 여가활동에대한수요급증 가족관계증진및가족단위여가활동지원으로가족갈등의적극적예방및가족의안정성제고 - 건전한가족단위의여가활동으로친밀한가족관계강화필요 - 종교문화체험등가족형여가프로그램과다양한관광숙박시설확충등가족단위의문화 여가활동기반마련필요 나. 추진계획 다양한가족형여가프로그램개발및가족형관광인프라확충 템플스테이운영지원및종교시설을이용한문화공간활용지원 국민여가캠핑장조성및전통한옥관광자원화지원등다양한관광숙박시설확충을통하여가족단위의체험형여가활동공간확충 한부모가족, 국제결혼가족, 새터민가족등취약가족의복지관광지원 다양한가족여가 체험프로그램개발 지원 - 각종영화 연극제, 음악회등행사에가족이함께참석하는방안지원 - 가족봉사단활동등다양한가족체험활동지원 새로운가족문화확산을위한콘텐츠개발 보급 평등하고민주적인가족문화및가족과지역사회의공동체문화형성을위한콘텐츠개발 보급 - 학부모저녁모임등가족-학교-지역간소통지원사업등실시 세대간가족가치관의조화를모색하는문화조성프로그램운영 - 가족내다양한소통채널마련및문화체험공유기회확대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17

2006-2010 가족친화적지역사회환경조성 가. 현 황 가족과지역공동체의연계강화등가족친화적마을환경을조성하기위한체계적지원필요 핵가족화, 맞벌이부부의증가, 노인 1인가족등가족형태의다양화로인해약화된가족의기능을지역공동체차원에서분담필요 가족의돌봄기능공백을보완하고안전과돌봄을보장받을수있는마을환경조성의필요성증대 외국의사례 독일 : 가족친화지역사회정책으로 423 개지역사회단체가참여하는가족을위한지역연대활동과가족에대한공간 시간의배려및기업의참여를통한가족친화적도시만들기사업실시 호주 : 가족친화지역사회프로젝트사업으로지역사회네트워크를구축하고아동을위한지역사회조성, 아동기초기-성장을위한투자, 보육서비스의선택과유연성확대사업추진 미국 : IBM, 엑손모빌, 존슨앤존슨, TI 등 9개사가주축이되어컨소시엄형가족친화경영지원사업으로지역공동직장보육시설, 노인보호시설등운영 나. 추진계획 지역의도서관, 학교, 박물관등을부모와자녀, 이웃간소통이이루어지는일상적가족친화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프로그램지원 행정안전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과연계하여가족친화마을조성 - 생태마을조성, 안전한통학로조성, 보행로정비등을통하여가족친화적마을환경조성 가족친화마을만들기모델개발보급 - 홍보등을통한가족친화마을에대한인식확산 1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3 건전한미래세대육성 3-1 아동 청소년의안전한성장환경조성 안전사고예방을위한사회기반조성 가. 현 황 제 1 차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을수립하여추진 (2003~2007) - 동대책추진으로어린이안전사고사망자수 (10 만명당 ) 는 2007 년 6.3 명으로 2002 년 12.4 명에비해 49.2% 가감소하였으나선진국에비해아직미흡한실정임 대상국 우리나라 EU 평균 영 국 핀란드 독 일 일 본 비 율 6.3 5.32 2.7 5.38 3.15 4.8 년 도 2007 2005 2005 2005 2004 2002 자료 : 통계청사고원인통계, 2007 / WHOSIS 2005 - 아동사망사고중교통사고가전체의절반정도의큰비중을차지 사망사고의유형별분류 ( 단위 : 명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1,210 1,016 891 756 645 538 교통사고 594 497 374 337 318 259 익사사고 198 156 183 156 78 78 추락 질식사고 248 204 178 139 127 128 자료 : 통계청사고원인통계, 2007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19

2006-2010 어린이안전사고에대한통계는통계청 ( 사망원인통계 ) 등 11 개부처에서개별적으로생산되고있으나통계의신뢰도가낮아실효성있는대책수립에한계 교통사고통계 ( 경찰청 ) 는신고처리된자료만으로생성되고, 한국소비자원의위해정보시스템은원인별, 장소별로구분되어있으나한정된기관의통계만집계하고있는실정 나. 추진계획 제 2 차어린이안전종합대책 추진 아동청소년정책 5 개년계획 과연계하여어린이안전종합대책마련 ( 09.3) 교통, 추락, 익사사고등주요안전사고중심으로추진 안전사고예방을위한협조체계강화및교육 홍보강화 행정안전부, 한국소비자원등아동안전관련기관업무협조체계강화 가정내안전사고예방을위한교육 홍보강화 아동안전체험행사개최등사회전반의안전문화확산 아동안전관련통계기반구축 안전통계의주요지표인통계청사망통계와질병관리본부의손상관리정보, 한국소비자보호원의위해정보시스템협력방안강구 - 질병관리본부의통계조사범위확대및한국소비자원의위해정보보고기관확대 - 선진외국의통계관리사례연구및어린이안전통계지표발간 각부처, 기관별어린이안전관련통계의통계청통계자료반영추진 - 교통사고 ( 경찰청 ), 화재및익사 ( 소방방재청 ), 식중독 ( 식약청 ), 생활안전 ( 소비자원 ) 등 1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아동학대예방및방임아동보호체계강화 가. 현 황 IMF 경제위기이후경기침체로인한가정해체증가, 가족기능의약화등으로아동학대 방임이지속적으로증가 - 전체아동학대사례유형중중복학대및방임의비중이지속증가 중복학대 : 01) 29.6% 07) 37.4%, 방임 : 01) 31.9% 07) 37.7% 아동학대발생추이 ( 단위 : 건 ) 01 02 03 04 05 06 07 계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신체학대 476 254 347 364 423 439 473 정서학대 114 184 207 350 512 604 589 성학대 86 65 134 177 206 249 266 방 임 672 814 965 1,367 1,635 2,035 2,107 유 기 134 212 113 125 147 76 59 중복학대 623 949 1,155 1,508 1,710 1,799 2,087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의확충으로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 예방교육등을실시 - 보건복지콜센터 (129) 와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를 24시간운영 아동복지법개정 (2008.6) 으로시 도및시 군 구에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2009.7.1시행 ) 아동보호전문기관 : 00) 17개소 08) 44개소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21

2006-2010 아동학대유형중방임은발생비중이높은학대유형이나학대행위의발견곤란과미신고등으로방임아동에대한체계적보호와지원이미흡 - 방임은가시적피해는없을지라도아동의심리위축과정서발달장애초래, 특히어린아동일수록성장과발육에치명적인손상 - 기존 사후관리적개별서비스 에서 사전예방적포괄서비스 로아동보호체계의기능전환필요 대부분아동학대가빈곤가정에서발생 ( 전체학대행위자의 54.2% 가무직, 단순노무직, 비정규직등으로소득수준이낮음 ) 되는상황에서처벌위주의아동보호보다예방적체계구축필요 나. 추진계획 학대아동의조기발견 예방체계구축 학대아동의조기발견및예방체계구축을위하여 아동학대예방을위한사이버교육 을개설하여신고의무자를중심으로교육 - 신고의무자 : 교사, 의사, 학원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아동의상태를쉽게파악할수있는직업군의종사자를신고의무자로지정 - 08 년사이버교육 : 신고의무자중심추진 ( 09 년부터교육대상점차확대추진 ) 아동학대와방임의근본적예방과조기발견을위한통합서비스체계마련 - 드림스타트사업을통한방임아동조기발견 보호 2007년희망스타트로출발한드림스타트사업은현재전국 32개소에운영되고있으며, 보건, 교육, 복지등의통합적인아동보호체계프로그램으로방임아동의발견및보호, 예방을위한프로그램으로보건소, 지역아동센터, 학교, 학원, 종교단체, 병원등과협조체계구축 1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통합적아동보호체계구축과전문성강화 아동보호체계의효율성제고를위해아동보호전문기관의확대설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의확대설치 ( 현재전국 44개소 ) 아동복지법개정 (2008.6) : 전국 ( 시도및시군구 ) 에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의무화규정마련 아동보호체계의효율성제고를위해아동보호전문기관의전문성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전문상담원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에전문치료사배치추진 ( 임상심리사, 미술치료사등 ) - 성학대등유형별전문상담원양성 성학대전문상담원양성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을대상으로연 3회실시 아동학대예방홍보및교육강화 케이블 TV, 라디오등대중매체와포스터제작등을통해아동학대예방홍보강화 신고의무자를대상으로하는사이버교육강좌개설, 운영 - 2008. 6 18 강좌개설로현재운영중 - 연도별교육대상자점차확대로일반인들의교육참여율제고방안마련 예비군훈련, 공공장소홍보매체등을통한교육 - 예비군훈련시홍보용동영상상영 - 공공장소의홍보매체 ( 지하철홍보용 TV 등 ) 를통한대국민홍보 국민의아동학대에대한인식변화로아동학대예방효과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23

2006-2010 참고 : 아동학대신고및보호현황 아동학대신고건수및학대아동보호현황 구 분 아동학대신고건수 학대아동보호건수 인구천명당신고율 인구천명당학대아동보호율 2006 년 8,903 5,202 0.82 0.46 2007 년 9,478 5,581 0.89 0.52 실종아동의조기발견 보호시스템구축등아동보호인프라확대 경찰청실종신고자료와보건복지가족부 ( 실종아동전문기관위탁 ) 무연고아동신상 카드자료간전산 DB 연계구축 실종예방교육및홍보지속실시등실종아동문제에대한사회적공감대제고 12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학교폭력예방 근절대책강화 가. 현 황 95년이후범정부차원의 학교폭력예방 근절대책 의추진으로학교폭력발생건수는전반적으로감소 - 시민및관련단체로구성된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활동등국민적관심제고 -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 교육청 ),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 사이버경찰청 ), 청소년유해자막표시제 등학교폭력예방및대처능력제고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학교폭력발생추이 ( 단위 : 명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학교폭력으로징계받은학생수 11,310 7,318 7,769 7,488 6,604 6,267 11,270 자료 : 교과부, 교내봉사이상의징계를받은학생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 ( 04) 및이에근거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수립 ( 05.2) 으로범정부차원의종합대책추진 - 관계부처간유기적협조체제강화필요 학교폭력발생건수의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 일부학교폭력은저연령화, 흉포화되는경향이있어학생 학부모의불안감해소에는미흡 - 인터넷유해매체물과새로운사이버비행에대한효과적인대책마련필요 - 가해 피해학생대상대안교육활성화로동일인에의한폭력재발방지필요 - 폭력에대한학교, 사회, 가정의미온적대처개선시급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25

2006-2010 전문적상담체계미흡으로학교폭력예방및근절에한계 - 학교내전문상담교사 (475 명, 08) 와교육청소속의전문상담순회교사 (304 명, 08 년 ) 제도만으로는효과적상담불가 나. 추진계획 학교폭력예방 근절지원추진체계구성및운영활성화 관계부처, 시 도교육청, 학교등으로구성된 학교폭력예방 근절지원추진체계 를구성하여입체적인상담지원망구축 - 지역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 도교육청별 학교폭력대책전담부서, 학교단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를구성하고운영활성화 피해자보호및가해자선도강화 피해학생치료 재활프로그램운영및학교별로전문병원지정 - 학교폭력피해자들이상담, 의료, 수사등의서비스를한곳에서받을수있도록 ONE- STOP 지원센터확대 가해학생에대한선도프로그램다양화 - 연중운영가능한대안위탁교육기관확보 운영 - 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학부모의협조, 피해자와의화해여부등을종합하여다양한선도방식개발 1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학교폭력피해신고및상담의기능강화 기관별로운영하고있는신고 상담의홍보강화 1588-7179( 학생고충상담전화 ), 1388( 청소년긴급전화 ), 1366( 여성긴급전화 ),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 사이버경찰청 ), 1588-9128( 학교폭력SOS지원단 ) 등 다양한전문가를활용한입체적상담지원 - 인성교육, 폭력예방, 청소년심리 교정, 의료등각분야의전문가로전문인력풀구성 - 학교내의전임전문상담교사배치와생활지도교사에대한인센티브제공으로상담기능강화 학교폭력예방을위한교육 홍보및단속강화 모든학교에서학교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인성교육강화 - 사이버정보통신윤리교육자료개발 보급및학부모참여확대 - 학교폭력예방 근절우수사례전파 학교폭력추방의날 운영, 학교별담당경찰관제및유해업소단속강화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27

2006-2010 3-2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위한사회적지원시스템확립 지역사회아동 청소년방과후서비스제공및보호기능강화 가. 현 황 맞벌이 한부모등으로방과후나홀로아동청소년에대한보호 학습지도 상담 등돌봄서비스를추진 방과후지원사업현황 ( 07 년기준 ) 부처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방과후보육방과후초등보육 방과후학교 대상아동 18 세미만초 4- 중 2 초 1-6 학년초 1-6 학년초중고생 장소 시설수 전용공간 2,618 개소예산지원 2,088 청소년수련관등 190 개소 보육시설 1,007 개소 학교교실 2,718 개 10,979 학교 이용아동수 68 천명 8 천명 18 천명 5 만명 *27 만명 주요기능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회연계등통합서비스 특기적성교육, 보충학습, 급식등종합서비스 보호 학습지도보육 보충학습등 특기적성 교과보충프로그램 예산 ( 08) 지방비포함 914 억원 300 억원 9.6 억원 ( 인건비만포함 ) 757 억원 2,257 억원 방과후학교바우처대상 ( 빈곤아동 ) 만산정 초등학생대상방과후보호 교육은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시설, 청소년아카데미, 방과후학교초등보육등 4개시설에서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동일연령층대상유사서비스제공하는문제점을야기 - 시설간불균형적서비스제공 방과후서비스시설인프라부족및중장기적운용방안부재 1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 추진계획 아동 청소년방과후서비스의효율적인관리운영체계구축 ( 09 년 ~) 지역아동센터는초등학생, 방과후아카데미는중고생 (1318) 중심센터로활용, 방과후보육은지역아동센터전환검토 - 방과후학교및드림스타트등과상호연계 협력추진 방과후서비스개선방안마련 TF 구성 운영 ( 08. 7~9월 ) 방과후지원인프라확대를통한서비스대상확대 ( 08~ 12) - 12 년까지지역아동센터 ( 읍 면 동평균 1개소 ) 3,650개소 ( 08 년 2,088), 방과후아카데미 ( 시 군 구당평균 1개소 ) 250 개소 ( 08 년 190) 및현행아동복지시설등최대한활용 - 아동복지교사는시설당최소 1명이상배치 ( 08 년 2,700 12 년 4,000명 ) 청소년지원센터확충및지원 청소년지원센터를통한청소년상담, 위기청소년긴급구조 치료 자활등청소년보호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전문가가위기청소년을직접방문하여심리적 정서적으로지원하고필요한정부서비스를연계 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및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통한지역사회아동 청소년지원을위해관계기관파악및프로그램실태조사와기관간네트워크구축 추진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29

2006-2010 아동의발달지원 가. 현 황 아동의인지발달에대한조기투자, 건강관리를통한균형발달지원, 다양한체험의기회제공을통해국가인적자본을개발하고출발기회의형평성제고필요 - 비만및과체중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은 2조 1,691억원으로추계 ( 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초등학생 4명중 1명이문제행동및정서 발달적장애를경험 (2006년, 복지부 ) 나. 추진계획영유아발달초기부터 1:1 맞춤형독서지도, 도서지급 ( 대여 ), 부모와아이와의상호관계법지도등취학전아동인지발달에대한조기투자를통해국가인적자본개발및출발기회의형평성제고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가구의만 2~6 세이하아동대상 비만으로건강관리에어려움이있는아동에게운동처방 운동지도 영양관리등서비스를제공, 아동의균형발달을지원함으로써사회적비용절감및국가인적자본확보 경도 ( 비만지수 20%) 이상비만초등학생 ( 만 7 세 ~12 세 ) 대상 비만지수 : ( 실측체중 - 신장별표준체중 )/ 신장별표준체중 100 심리, 정서, 인지발달에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및장애아동에게시의적절한전문적개입통해전인적인발달도모서비스제공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가구중장애및문제행동아동대상 - 소득수준, 욕구정도 ( 중증도 ), 조기예방효과정도 ( 저연령 ) 에따라우선지원대상선정 문제행동이가족환경적인요인에의하여발생할가능성이높은점을감안하여, 부모및가족상담병행 1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취약지역빈곤아동의출신배경및성장환경의영향력을최소화할수있도록아동의성장단계별로요구되는다양한양질의발달경험서비스제공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가구중취약계층아동우선지원 학령기아동현장문화체험 ( 경기시흥시 ), 과학체험을통한비육성서비스 ( 경북구미시 ), 자연체험을통한정서발달서비스 ( 전북무주군 ) 국내입양활성화 가. 현황 부모와헤어져사회적보호가필요한요보호아동은점차감소하는추세이나, 매년 1만명내외수준발생 요보호아동발생현황 : 01 년 10,586명 06 년 9,034명 07년 8,861명 요보호아동규모에비하여국내입양실적이저조하고국외입양비율이높은실정 - 58년이후 07 년까지전체입양아동 230,635명중국내입양 70,327명 (30%), 국외입양 160,308명 (70%) 으로국외입양의존도가높은수준임 - 07 년총요보호아동 (8,861명) 중 15.7%(1,388명 ) 만국내입양 국내입양활성화등성과로 07 년국내입양이처음으로해외입양을추월하여, 07 입양아동 (2,652명) 중국내입양 1,388명52.3%), 해외입양 1,264명 (47.7%) 장애아동입양의경우 38,822 명중국외입양 38,489명 (99.1%), 국내입양 333 명 (0.9%) 으로국외입양이 99% 이상을차지 전 연도별국내외입양현황 구분계 2000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이전계 230,635 205,175 4,206 4,059 3,851 3,899 3,562 3,231 2,652 체 국내 70,327 (30.5) 국외 160,308 (69.5) 59,477 1,770 1,694 1,564 1,641 145,698 2,436 2,365 2,287 2,258 1,461 (41.0) 2,101 (59.0) 1,332 (41.2) 1,899 (58.8) ( 단위 : 명, %) 1,388 (52.3) 1,264 (47.7)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31

2006-2010 입양국가별해외입양현황 ( 07) 계미국프랑스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호주캐나다룩셈부르크 1,264 명 1,013 14 80 22 20 44 68 3 나. 추진계획 입양가정양육부담경감 입양수수료현실화 - 입양부모가아동입양수속기관에납부하는수수료를정부가부담하여아동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입양아양육수당지원확대 - 입양아양육비용에대한국가지원확대 지원대상 : 0~13세미만에서 18세미만으로확대추진 지원금액 : 월 10만원에서단계적인상추진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확대 - 장애아동입양가정에대한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액의단계적인상 입양가정지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08 09 10 11 12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1,071 1,071 1,300 1,400 1,500 입양수수료 1,878 2,058 2,400 2,700 2,700 입양아양육수당 4,766 4,766 6,800 7,600 8,400 13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입양부모의자격기준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제 5 조, 동법시행규칙제 2 조 ) 1 만 25세이상으로서아동과의연령차가 50세미만 2 법적으로혼인중일것. 결혼한지 3년이되지않은경우에는불임소견서를첨부 3 자녀가없거나자녀의수가입양아동을포함하여 5명이내일것 4 정신적, 신체적으로건강한자 5 나이와결혼기간등을고려하여경제적여건이안정적일것 6 가족구성원들이입양에대한동의, 특히두부부의합의가되어있을것 다만시장 군수 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등시행령제2조제2호각목의 1에해당하는자가양친이될자의가정환경이양자를건전하게양육하기에특별히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입양이가능함 ( 법시행규칙제2조단서 ) 입양부모지원요건및절차등제도적개선추진 입양및파양절차강화 입양특례법개정추진 입양절차및구비서류간소화 입양문화발전을위한의식개선사업추진 모범적입양가정에대한사례홍보및표창 시상으로사회적관심유도 - 입양의날 (5.11) 및입양주간 (5.11~16) 행사활성화 종교계의협력과자발적참여유도 한국입양홍보회등입양관련민간단체에대한상담지원을통해국민의식개선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33

2006-2010 유해환경차단강화 가. 현황 생활환경변화로청소년이유해환경에노출되는빈도가증가 - 음란인터넷광고물, 신종유해업소등이확산되는반면, 청소년의유해환경접근 노출에사회의식은관대 일부에서청소년의유해환경접근을묵인 조장하는경우가있어유해환경정화가어려운실정 가출, 폭력, 성범죄등위험에노출된청소년에대한지원인프라취약 청소년유해업소 ( 개소 ) : 04)682,157 07)760,386 청소년사이버범죄 ( 건 ) : 01)2,193 04)9,391 청소년유해매체뮬 ( 결정건 ) : 03)3,537 04)7,646 청소년음주율 (%) : 99)60.2 04)74.4 정부는청소년유해환경종합대책을수립 ( 05.11) 하여추진중 나. 추진계획 청소년유해환경종합대책의차질없는집행을통하여청소년유해환경차단강화 청소년보호법전문개정 - 영리목적외주류 담배의청소년대리구매행위금지 학교의청소년음주 흡연예방교육일정시간의무화등 청소년음주 흡연예방을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및모니터링체계강화 청소년스스로지킴이 *(YP, Youth Patrol) 프로그램활성화및보급확대 청소년이자신이활동하고있는지역사회와사이버세계에직접참여하여분별력향상 청소년보호를위한사이버윤리기준설정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위한사회적네트워크구축 16개광역지자체를중심으로교육청, 경찰서, 청소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등을통한민 관협력네트워크구축 지역별감시활동성과평가를통하여지방자치단체에인센티브부여 13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학교의건강관리기능강화를위한여건조성 가. 현 황 보건교사가배치되어있는학교가전체학교의 65% 에불과하며, 체계적인보건 교육및건강상담 관리기능도취약한실정 - 학교보건실기능이보건실을찾아오는학생에대한기본적의료서비스제공에그치고 있는실정 보건교사배치현황 ( 08.4)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 각종학교 계 전체학교수 5,813 3,077 2,190 149 11,229 보건교사배치학교수 4,241 1,523 1,428 128 7,320 ( 배치율, %) (73.0) (49.5) (65.2) (85.9) (65.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2008 고도비만 ( 표준체중보다 50% 이상과체중 ) 학생이증가하는추세 01) 0.74% 04) 0.77% 06) 0.84% 07) 0.85%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 고등학생들의흡연률은감소추세이나, 성장기건강관리를위해체계적인흡연예방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 중 고등학생흡연실태 ( 단위 : %)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중 고 남 자 7.4 6.0 3.5 2.8 2.4 4.2 5.3 4.8 5.7 여 자 3.2 2.0 0.9 2.3 1.7 3.3 3.3 2.6 2.2 남 자 27.6 24.8 23.6 22.1 15.9 15.7 20.7 16.2 18.1 여 자 10.7 7.5 7.3 6.8 7.5 6.5 5.2 5.2 3.5 자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8 학교와지역보건소와의연계부족으로지역보건소가보유한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활용이미흡하여효과적인학생건강관리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35

2006-2010 나. 추진계획학교의보건교육여건및환경개선 학교보건교육을강화하기위해보건교사배치확대및보건교육시설 설비확충으로학교보건교육여건개선 학교교육과정운영을통하여기능중심의체계적인학교보건교육활성화 학교및학교주변의위생환경개선 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 학생을대상으로하는질병예방프로그램의운영을내실화 학생건강검진및건강실태조사를내실화하여학생의건강상태평가및질병관리를강화 학생비만예방을위한정확한실태조사및비만예방프로그램운영 - 저칼로리음식섭취와운동요법을병행하는건강시범학교운영확대등학생건강관리프로그램을개발연 보급 학교건강증진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건강증진학교네트워크구축 - 일선학교가보건교육과학생건강관리자료를쉽게활용할수있도록보건자료 정보의 DB화및온-오프라인기반구축 흡연등건강유해행태를감소시키는사업지속적으로추진 흡연 음주 약물남용예방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확대 지역의료기관의금연 금주클리닉과연계한상담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 학교와보건소의연계를통해학생건강관리강화 보건소의 찾아가는서비스 기능의일환으로서학생에대한건강상담 진료서비스제공 - 구강보건검진, 금연 금주상담등학교보건실이제공하기어려운서비스를보건소와학교가연계하여학생에게제공 학생에대한보건상담서비스강화를위해보건교사의교육 연수를활성화하고, 보건소인력, 사회복지사등전문인력을학교보건사업에적극활용하여학생의건강관리를강화 13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3-3 빈곤아동의자활 자립지원 드림스타트활성화 가. 현 황 아동기빈곤은생존및건전한성장발달에요구되는기본자원의부족, 양육과보호를제공하는가족과지역사회의결여및이로인한인간발달의기회박탈을의미 - 빈곤은생존과건강, 영양과교육, 참여와위험으로부터의보호와같은아동의기본권리를박탈 - 빈곤아동은본인의의지와관계없이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인지적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기회를상실 가정해체등에따라빈곤아동의증가추세에도빈곤아동에대한효과적대응체계는미흡한실정 최저생계비이하빈공아동 1 백만명추정 빈곤아동및가족을대상으로보건 복지 교육 문화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시행중 ( 07~) 07 년 ( 시범사업 ) 4,891 명 08 년 9,600 명 참고 드림스타트사업추진체계 자료 :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2008 드림스타트사업교육매뉴얼, 2008.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37

2006-2010 나. 추진계획빈곤의악순환을끊기위한드림스타트사업확대 빈곤아동및가족을대상으로보건 복지 교육 문화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공평한양육요건조성 - 기초지자체전담자및각분야전문인력으로 드림스타트전담팀 을구성하여지역사회보건복지협력체계구축 미국 (Head Start), 영국 (Sure Start) 등선진국도빈곤아동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우리나라 07 년시범사업결과학업성취율 인지능력향상등발달개선에효과적 설치지역의단계적확대 연도별 2009 2010 2012 개소수 ( 합계 ) 75 141 207-09 년 (75개) : 기초수급아동 200명이상이거주하는읍면동이있는시군구 - 10 년 (141 개 ) : 기초수급아동 100명이상이거주하는읍면동이있는시군구 - 12 년내 (207개) 전국확대 : 기초수급아동 60명이상거주읍면및인접 2개동 100명 참고 지역별드림스타트사업추진현황 ( 드림스타트센터개소수 ) 2007년도사업추진지역 2008년도사업추진지역지역센터수지역센터수지역센터수지역센터수 서 울 1 경기도 2 서 울 1 경기도 2 인천광역시 1 경상북도 1 인천광역시 - 경상북도 1 대전광역시 - 경상남도 1 대전광역시 1 경상남도 2 광주광역시 2 전라남도 2 광주광역시 1 전라남도 2 부산광역시 1 전라북도 1 부산광역시 1 전라북도 1 대구광역시 1 충청북도 - 대구광역시 1 충청북도 1 울산광역시 1 충청남도 - 울산광역시 - 충청남도 - 강원도 1 제주도 1 강원도 1 제주도 1 전 체 16 개소 전 체 16 개소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내부자료, 2008. 13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아동발달지원계좌확대검토 가. 현황 최근우리나라는양극화심화에따른빈곤층증가및가정해체등으로아동빈곤율이늘고있는추세이나현재저소득층아동을포함한아동정책은생계유지, 학비지원등최소한의단기적 사후적지원에머무는실정 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시학자금, 기술습득등경제활동에소요되는초기비용마련을위한자산형성을적극적으로지원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자립할수있도록미래성장동력인아동에대한사회투자가이루어질필요 정부는 2007년 4월부터요보호아동등저소득층아동이사회진출시학자금이나취업, 창업, 주거마련비용등이없어결국가난이대물림되는현상을차단고자, - 이들아동에게어려서부터자립자금을마련해주어실질적인자립기반을조성해나갈수있도록아동발달지원계좌 (Child Development Account : CDA) 사업을시작 참고 :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대상아동이보호자나후원자의후원금가운데일부인월 3만원내에서아동발달지원계좌에적금하면, 정부에서도 17세까지같은금액을 1:1 매칭펀드로적립하여, 만 18세이후사회진출시자립자금에한하여사용 참고 우리나라아동발달계좌 (CDA) 의적립수준 구분운용 1 년 5 년 10 년 15 년 18 년 기본적립금 36 180 360 540 648 적립예금추가적립금 60 300 600 900 1,080 정부지원금투자신탁 36 180 360 540 648 총이자 3 88 381 971 1,490 총원리금 135 748 1,701 2,951 3,866 주 : 아동적립월 3 만원, 추가적립월 5 만원, 정부 ( 지자체 ) 매칭월 3 만원적립시.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년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사업안내, 2007. Ⅰ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139

2006-2010 나. 추진계획 아동발달지원계좌확대 아동의월저축액과동일액을정부가지원하여 18세이후자립자금으로활용하는 CDA사업확대 -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등요보호아동에한정되어있던지원대상을기초생활수급권자아동등으로단계적확대추진 미국의개인자립계좌 (IDA), 영국의아동장기신탁펀드 (Child Trust Fund) 등선진국도저소득층및아동대상자산형성지원제도도입 14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2006-2010 추진배경 노인인구비중이급증함에따라노후생활안정이사회안정에필수적인요소로대두 2010년국민 9명중 1명이 65세이상노인 ( 전체인구의 11% 수준 ) - 40대이상비중은 2010년 46%, 2020년 55% 수준 노후생활안정은노인이빈곤, 질병, 소외감등 3대고통으로부터벗어나자립과존엄성을유지할수있는기반을마련함으로써달성가능 - 노후생활안정을저해하는요인에대한사전 사후적대책마련필요노인을위해사회가관심을가져야할사항에대한응답 사회적관심사 소지 득원 취지 업원 요보 양호 교통및주거환경 문여 화가 세대간이해증진을위한교육 홍보 응답률 (%) 49.4 23.6 16.8 4.8 4.5 0.9 자료 : 보사연, 2004 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2005 노인인구증가에따른사회적파급효과는신 구세대간갈등을유발할가능성 연금수급권자증가에따른연금재정위기, 노인의료비증가에따른건강보험재정불안등으로젊은세대의경제적부담증가 노인인구 (65세이상) 1인당생산가능인구 (15~64세 ) : 07) 7.0명 20) 4.6명 50) 1.4명 노인인구 (65세이상) 1인당실질생산가능인구 (25~49세) : 07) 4.3명 20) 2.3명 50) 0.65명 전통적가족문화약화에따라노인의사회적부양책임문제대두 14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본격적인고령화가시작되기이전에노후생활안정대책과젊은세대의부담완화방안을함께마련하는것이긴요 베이비붐세대 ( 55~ 63년생) 가노인세대가되는 2020년까지실질적인고령화대책마련필요 - 사전에준비하지못하면미래시점에서대규모의재정소요가불가피함에따라젊은세대에게더큰부담이될우려 인구구조고령화에대응하여사회 행정체제와정책패러다임의전환을추진 - 세대간이해관계의상충 (trade off) 을상호이해증진 (win-win) 하는관계로발전 - 노인개개인이직업및사회경륜을바탕으로적극적인사회참여 봉사를통해사회발전에기여하는독립적인자아상을실현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 노인인구증가는위기와함께새로운기회도제공 - 소득과재산이있고교육수준이높은미래노인세대는실버산업등관련시장수요창출의동인 ( 動因 ) 을제공함으로써경제성장에기여 고령사회진입에대비하여노후생활안정과함께세대간통합을이루는기반을마련할필요 핵가족화, 여성의성역할인식변화등에따라가족이노인부양과보호를전적으로책임지는데한계 노인은국가와사회발전에공헌해온우리사회의어른으로서, 후세대의존경을받으며품위있는노후를보낼수있도록범정부적대책을마련 - 노후소득지원, 건강관리및요양서비스확충, 자립과안전이보장되는주거 교통환경조성, 일자리마련 봉사 여가활동지원등노인세대의다양한수요를반영하는정책개발 노인세대가단순히국가의부양과보호의대상이아니라, 독립적인주체로서사회적역할을수행하고기여할수있도록, 사회적 경제적제반여건을조성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대두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43

2006-2010 기본방향 노인과그가족의삶의질향상을위해 1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2건강하고보호받는노후생활보장 3노인의사회참여와노후준비기반조성 4고령친화생활환경조성을다음과같은원칙하에추진 노인복지전반에대한예방과사전적대비와예방에중점 - 노후의경제적궁핍, 건강악화, 사회적고립등으로인한문제를사후적으로해결하는기존의노인대책에서탈피 - 노인이되기전부터자산형성, 건강증진, 사회활동참여여건을보장하여노년기에발생할문제를사전적으로대비하는데중점을둘필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및생애주기별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소극적인복지서비스제공방식을적극적인방식으로전환 - 노인세대의수요를정부가기다리면서해결해주는것이아니라, 정부가먼저찾아가서필요한서비스를필요한시기에제공 건강상담 의료정보제공등 찾아가는보건소 기능강화하고, 운동과영양상태를관리해주는노인건강지원코디네이터서비스추진 정책대상자 수혜자의특성과수요에맞는맞춤형서비스제공 -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복지투자는노인세대에게주는실질적만족도는낮은반면, 사회적부담만커지는비효율성초래 - 노인세대의다양성에기초한정책개발을통해사업효과성제고와함께노인세대가사회에과도한부담을주는계층이라는편견을해소 노인적합형일자리창출, 고령자용주택개조지원등 기존의인적 물적자원을최대한유기적으로연계하여활용 - 고령사회에대비하는과정에서사회의추가적인부담은최소화하되, 꼭필요한부분에는과감히투자 - 정부내부처간업무영역중복, 중앙 지방간연계부족등으로인한비효율을제거하여필요한서비스를쉽게제공받을수있는여건조성 체육인프라활용도제고및개방확대등 1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 노후생활안정을위하여생활유지에소요되는생계비의적정수준을보장 다양한노후소득원확보를통해적정수준의노후소득이보장되도록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고, 인간다운삶을유지하기위한최소한의소득은국가가보장 현재의소득보장체계틀안에서연금제도개혁을통한지속성확보를우선추진하고, 개별소득보장제도의보장성및제도간연계를강화 - 노후소득보장제도의핵심인국민연금의재정안정화를위한제도개혁을추진하고사각지대를축소하여노후빈곤을사전에예방 - 기초노령연금및기초생활보장제도확대를통해경제적으로어려운저소득층노인에대한보호강화 - 퇴직연금의조기정착과개인연금활성화를추진하여공적연금외에추가적인소득을통한적정수준의노후소득보장도모 2 노인건강에대한사회적보호와서비스제공을통하여질병의고통에서벗어나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토록지원 사후적치료위주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방식을사전예방위주로전환하고필요서비스를적기에제공 - 기다리는보건소에서찾아가는보건소로전환하고, 노인건강증진사업을활성화하여건강수준하락을사전에방지 - 노인에게많이발생하는질환을집중검진하도록건강검진시스템을마련하고, 치매 당뇨 고혈압 구강건강악화등노인질환에대한종합지원강화 일상생활에상당한기능장애를지닌노인에대한요양서비스제공으로개인및가족의부담을완화 - 치매 중풍등중증노인의수발을지원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을안정적으로운영하고, 요양시설인프라를확충 홀로사는노인과학대받는노인에대한보호를강화하여노인의안전과권익을증진 -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파견하여독거노인의안전을수시로확인하고노인보호전문기관확대를통한노인학대예방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45

2006-2010 3 노인이존엄성을유지하고자아를실현할수있도록노인일자리를창출하고자원봉사 여가문화생활및노후생활준비기반을마련 노인이경륜과경험을활용해사회에참여할기회를주고, 노후소득창출에도도움이되는노인적합형일자리창출 - 민간분야에서노인에게유리한전략직종을개발하고, 정부지원일자리도사회적으로유용한일자리중심으로내실화 노후에소외감과외로움을느끼지않고유쾌하고신나는노후생활을누릴수있도록자원봉사 여가문화생활지원 - 수요자중심의고령자여가 문화정책을추진하고, 자기계발및사회봉사의참여기회를확대 고령자들이미리노후의인생을설계하고적극적으로준비할수있도록소득, 건강, 여가, 재취업등노후생활설계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4 노인의일상생활이안전하고편리하도록고령친화적인주거 교통환경마련 노인만으로구성된가구가급증하는만큼타인의도움없이도안전하고쾌적하게생활할수있는주거환경을조성 - 고령자를위한소규모공동주택공급, 안전한주거공간의최저기준및무장애 (Barrier-free) 개념을도입한주택설계지침마련, 주택개조지원시스템구축 고령자층의다양한욕구를반영하여고령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교통환경조성 - 고령친화적인도로및교통시설설치기준마련, 고령자에편리하고안전한대중교통이용및보행환경조성, 고령운전자에적합한교통환경기반마련 - 노인보호구역 ( 실버존 ) 및노인보호차량 ( 실버마크 ) 제도도입 본기본계획의고령사회주요정책대상인 65 세이상어르신들은 노인 또는 노인세대 로통칭하여사용 14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목표및중점추진과제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47

2006-2010 1 노후소득보장체계강화 1-1 공적연금제도체계화 국민연금내실화및지속가능성제고 가. 현 황 국민연금의저부담-고급여구조와고령화로인한연금수급자증가로 2047년연금적립기금이소진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재정안정화방안추진이시급하였음 보험료는그대로내고, 급여는덜받는 국민연금재정안정화를주요골자로하는국민연금법개정안이국회합의를통해통과 ( 07.7.23시행) 됨 - 보험료율은현행 9% 를유지하되, 급여율을현행 60% 에서 28 년까지 40%( 28년 ) 로단계적인하 (* 현행 60% 08 년 50% 28 년 40%, 09 년부터매년 0.5%pt씩인하 ) 국민연금법개정으로기금소진연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연장되었음국민연금적립금추이 그러나급여율의인하만이뤄졌을뿐보험료인상은이루어지지않아장기적인재정불안정이상존 14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국민연금의장기지속성을위하여추가적인제도개선이필요 국민연금재정계산을위해 07년 6월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 에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4년에최초수지적자를기록하고 2060년소진전망 위추계결과는출산율을 1.28명으로가정하고실질경제성장률은 2060년이후매년 0.7%, 실질금리는 2060년이후 1% 대후반, 기금투자수익률은명목금리의 1.1배수준으로설정한경우임 ( 기본가정 )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의목표와같이합계출산율이 2015 년이후 1.60명을유지하는것으로가정할경우 ( 대안가정 ), 국민연금기금은 2064 년소진전망재정추계위원회의국민연금재정수지전망구분최대기금규모최초수지적자기금소진기본가정 2,465조 ( 43 년 ) 2044년 2060년대안가정 2,670조 ( 46년) 2047년 2064년 위재정추계결과에따른국민연금의운영전반에관한논의를통해사회적합의를도출하여지속적인제도개선필요 - 전문가중심으로 07 년구성된 운영개선위원회 를중심으로, 연금보험료부과대상인기준소득월액의상 하한선조정방안, 저소득층에대한보험료지원등의사각지대해소방안, 국민연금과퇴직연금의보완적발전방안, 연금개혁시효율적사회적합의방안등을논의중 나. 추진계획 기금운용체계의전문성 독립성 책임성제고 전문가중심의기금운용위원회상설화및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설립추진 제2차국민연금재정계산실시에따른제도개선방안마련 공청회등을통해수렴된의견을바탕으로, 국민연금운영전반에관한중장기계획수립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49

2006-2010 국민연금자격, 징수및급여관련제도개선 노후소득보장강화, 가입자및수급자의편의제고를위한자격 징수, 급여등각종제도개선사항을지속발굴하여법령개정 ( 09년) 기준소득월액상한조정 시행령개정을통해현재의기준소득월액상한액 (360만원) 을, 전체가입자평균소득의 2.5배수준으로상향조정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의보험료및급여산정을위하여가입자가신고한소득월액에서천원미만을절사한금액을말하며, 최저 22만원에서최고금액은 360 만원까지의범위로결정함 따라서, 신고한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적으면 22만원을기준소득월액으로하고, 360만원보다많으면 360만원을기준소득월액으로함기준소득월액상한조정의필요성 - 95 년에정해진현재의기준소득월액상한액 (360 만원 ) 은그간의소득수준향상을반영하지못하여, 기준소득월액이 360 만원인가입자가급증하는현상발생 기준소득월액 360 만원인가입자는 175만여명 (13.2%) 이며, 특히사업장가입자의경우최고등급에다수가분포 ( 사업장가입자약170만명, 지역가입자약5만명 ) ( 08.6월말기준 ) - 그간의소득변화를반영하여기준소득월액상한에대한상향조정할경우, ㆍ고소득층의보험료납부가증가하므로국민연금가입자의급여액상승효과가있고 ( 특히고소득층가입자의급여적정화 ) ㆍ고소득층가입자와저소득층가입자간연금보험료의실제부담률형평성이높아짐 국민연금의전략적홍보로국민의신뢰제고 인터넷언론, 지역언론및해외한인언론을다각도로활용하여홍보 20 년완전노령연금수급시대 와같은테마홍보등온 오프라인기획홍보다양화 이동부스상담및설명회를통하여현장을찾아가는홍보강화 15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참고 : 국민연금제도개요 국민연금제도란 - 소득활동을할때미리보험료를납부하였다가노령, 질병, 사망으로소득이없을때연금을지급받아최소한의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소득보장제도 연혁 - 88.1월 10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최초시행이후, 95.7월농 어촌지역주민, 99.4월도시지역주민으로확대하여전국민연금제도실시 가입대상 - 국내에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국민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타공적연금에가입한자는제외 ) 연금보험료 - 소득의 9% ( 단, 사업장가입자는사용자와가입자가 4.5% 씩부담 ) 연금급여종류 노령연금 급여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완 전 20세이상가입후60세도달 급여산식에따른연금액 *20년미만가입시5% 씩감액 장연 유연 재직자 조기 애금 족금 10년이상가입하고 60세 ~64세인자가소득이있는때 10 년이상가입하고 55 세 ~60 세인자가소득이없는때 가입중에발생한질병ㆍ부상으로장애발생시 가입자또는수급권자의사망시유족에게지급 연령에따라지급률적용 - 60 세 (50%),61 세 (60%),62 세 (70%), 63 세 (80%),64 세 (90%) ( 단위 : %) 노령연금액에서매년 6% 감액지급 - 55 세 (70%), 56 세 (76%), 57 세 (82%), 58 세 (88%), 59 세 (94%) 장애등급 (1~3 급 ) 에따라기본연금액의 60~100% 지급 * 장애 4 급은기본액의 225% 를일시금으로지급 가입기간에따라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 대상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반환 / 사망일시금 10 년미만가입자가 60 세도달하거나타공적연금가입자가된때등 / 가입자가사망하였으나유족연금또는반환일시금을받을유족이없는때 납부보험료에일정이자가산 제도운영현황 ( 08.5월말현재 ) 가입자수 ( 천명 ) 수급자수 ( 천명 ) 기금운용 ( 천억, 07년말기준 ) 사업장 지 역 임 의 임의계속 총 계 연 금 일시금 수 입 지 출 조성액 수익률 9,384 8,888 27 29 18,328 2,380 8,272 2,561 365 2,196 7.05%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51

2006-2010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가. 현 황 99년부터전국민연금제도가시행된이후국민연금전체가입자수및누적징수율은꾸준히증가하고있음 가입자수 : 99.12월 16,262천명 07.12월 18,267천명 월수누적징수율 ( 누적납부월수 / 누적고지월수 100) : 02.12월 94.6% 07.12월 96.1% 그러나소득파악인프라미흡 ( 07년기준 33%) 및최근어려운경제상황등에따라납부예외자가전체가입자의 28.0%(511만명 ), 2년이상장기체납자가 7.3%(134만명 ) 에달함 ( 07.12) 납부예외자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병역등소득이없어연금보험료를내지않아도되는가입자 ( 납부예외사유는대부분실직 휴직 미취업 (76.9%) 에기인 ) 장기체납자 : 납부예외대상이아니므로보험료를부과하였으나 2년이상보험료를납부하지않은가입자 납부예외자현황 ( 단위 : 천명, %) 납부예외사유 2003.12 월 2007.12 월 인원비중인원비중 실직및휴업 3,574 78.3 3,925 76.9% 사업중단 219 4.8 428 8.4 주소불명 479 10.5 396 7.7 기초생활곤란등 143 3.1 218 4.3 재학및병역의무 110 2.4 119 2.3 교도소수감, 3월이상입원등 40 0.9 21 0.4 15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영세사업장근로자를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로편입하여보험료부담경감, 소득보장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노력지속 - 03 년부터 5인미만영세사업장및일용직ㆍ시간제등의비정규직근로자에대하여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로의전환을단계적으로추진, 총 556 천명을사업장가입자로전환 사업장가입자전환실적 1 단계 ( 03.7.1~) 법인ㆍ전문직사업장, 비정규직근로자 23 만명전환 2 단계 ( 04.7.1~) 건강ㆍ고용보험가입사업장근로자 22 만명전환 3 단계 ( 06.1.1~) 나머지근로자 1 인이상사업장 10 만명전환 5 인미만사업장의가입자수증가 : 03)466 천명 ( 전체사업장가입자의 6.7%) 05)881 천명 (11.1%) 06)1,100 천명 (12.8%) 07)1,209 천명 (13.2%) 건설일용근로자들의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위해사후정산제도도입 - 건설업의중층적하도급구조및잦은이직등으로인한건설일용근로자들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사후정산제도도입 - 정부가발주하는공사현장의일용근로자 8만명이사업장가입자로편입 ( 07) 08 년부터민간부문공사에도확대적용 사회보험료사후정산제 : 공사현장의사용자가우선국민연금공단에보험료를납부한후, 보험료납입증명서를공사발주기관에제출하면납부한사용자부담금을정산받을수있도록한제도 ( 동일한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20 일이상근로를제공한근로자에게해당 ) 출산및군복무에대해소정의연금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해주는크레딧제도를도입하여연금수급기회확대 ( 08.1~) - 2자녀이상출산시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하고, 해당기간의소득은평균소득월액의전액을인정 ( 08.1.1. 이후출생한자녀부터인정 )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53

2006-2010 자녀수에따른추가인정기간 자녀수 2 자녀 3 자녀 4 자녀 5 자녀 추가인정기간 12 개월 30 개월 48 개월 50 개월 - 병역의무를이행한자에게 6 개월의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하고해당기간의소득은평균 소득월액의 1/2 을인정 ( 08.1.1. 이후군에입대하는자부터인정 ) 나. 추진계획 납부예외자및장기체납자축소를통한연금보험료납부율제고 납부예외자및장기체납자축소를위한소득파악인프라확충 - 건강보험 고용보험및국세청자료와의연계를통한납부대상자확인 납부예외자를유형별 ( 연령 / 납부이력등 ) 로나누어맞춤형관리를통하여납부유도 - 노후준비에관심이큰중년층을대상으로 노후생활설계 상담을통해노후를위한재무정보를제공함으로써보험료납부유도 - 노후생활설계상담시추납ㆍ반납홍보를통해국민연금수급권확대기회부여 추납 : 사업중단 실직등으로인한납부예외기간에대해추후보험료를납부하여가입기간으로인정받는제도 반납 : 반환일시금을지급받은자가다시가입자자격을취득한경우에지급받은반환일시금에이자를가산한금액을납부하여종전의가입기간을인정받는제도 신규소득신고자에대한납부안내강화, 미납초기집중관리로성실납부유도, 납부능력있는고소득자에대한체납처분강화로보험료징수율제고 - 체납조기경보시스템가동, 유관기관과전산연계등징수업무시스템화추진 체납조기경보시스템 : 사업장폐업 부도등체납개연성이있는대상자를매일 / 월로확인하여조기납부예외또는체납처분 각종신고 신청및보험료납부편의방안확대로자발적납부유도 15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영세사업장근로자및일용직근로자의사업장가입확대 4대사회보험간가입자정보공유, 다양한홍보및방문설득을통해 5인미만사업장가입자확대지속추진 사회보험료사후정산제의확대및홍보를통해건설일용근로자의국민연금가입확대 골프장캐디등일부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사업장가입자로특례적용검토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및육아휴직자등에게연금보험료지원방안검토 기초생활수급자중직장근로자를사업장가입자로당연적용 ( 신청시적용제외허용 ) 하는방안검토 - 보험료는사용자와본인이각각 50% 씩부담하되, 본인의기여금전액을생계급여의소득인정액에서차감 보전 (17천명) 산전후휴가자 (42천명) 및육아휴직자 (11천명) 의보험료부담경감검토 실업급여수급자 (85만명) 당연적용 ( 신청시납부예외허용 ) 검토 - 보험료는본인이 50% 부담, 나머지 50% 는고용보험기금에서지원하는방안검토 고령사회근로유인제공을위한연금체계구축 가. 현 황 국민연금급여제도상조기퇴직을억제하고고령자의근로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인센티브를마련하였음 ( 07.7월, 국민연금법개정시반영 ) - 근로활동을통한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고고령사회노동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함 (1) 연기연금제도도입 - 60세이상의연금수급자가소득활동을하는경우국민연금의수급시기를연기할수있도록하고, 연기하는 1년마다 6% 씩급여액을증액하여지급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55

2006-2010 (2) 조기연금수급에따른감액률상향조정 - 60세이전이라도소득활동에종사하지않으면 55세부터조기노령연금을받을수있는데, 이경우 1년빨리받을때마다연금을감액하는비율을현재의 5% 에서 6% 로확대하여조기연금수급을억제하고고령자근로를유인함 (3) 소득활동에대한인센티브부여 - 소득이없어 60 세이전에조기노령연금을수급하다가다시소득활동을할경우급여액을 인상하여소득활동에대한근로유인제공 구분기존개선 55~59 세 60~64 세 소득활동기간연금지급정지변동없음 소득활동종료이후 기존의연금액지급 소득활동기간 1 년당 6% 씩증액한연금지급 소득활동기간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연금액의 50~90% 지급 소득활동종료이후연금지급변동없음 나. 추진계획 기도입한근로유인형급여제도의운영현황을파악하고지속적인점검을통해 향후개선과제를도출함 15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특수직역연금제도개선 가. 현 황 연금수급자수는평균수명연장및장기근속자의증가로매년크게늘어나고 있으며, 급여지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연금재정의불안정심화 특수직역연금연금수급자및재정적자장기추계 ( 단위 : 명, 억원, 06 년불변가격기준 ) 연금명연도별 10 년 20 년 30 년 40 년 50 년 사연 학금 연금수급자 39,830 84,672 134,053 161,339 176,839 재정적자 - - 57,496 99,905 167,723 공무원연금 연금수급자 282,815 490,403 708,512 862,235 951,280 재정적자 21,047 105,656 245,693 363,335 499,047 군연 인금 연금수급자 72,292 61,428 54,453 52,257 52,109 재정적자 11,271 13,776 19,826 30,256 49,141 군인연금의경우 2050 년재정수지차는현가로환산시 13,582 억원 ( 물가 3% 적용 ) 저부담-고급여체계, 고령화에따른연금수급자의증가등으로재정지원액증가 연금수지부족액에대한정부보전금규모 ( 06 예산 ) : 공무원연금 (8,452억원 ), 군인연금 (9,261억원 ) 연금수지불균형완화를위해부담률인상 (7.5% 8.5%), 연금수급개시연령단계적상향조정 (50세 60세) 등재정안정화방안을추진하였으며, 주요선진국도특수직역연금제도의개혁추진 주요선진국도특수직역연금제도의개혁추진 급여수준인하부담률상향조정기금적립 독일, 프랑스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독일, 네덜란드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57

2006-2010 나. 추진계획부담및급여체계의합리적조정 각연금별로재정계산을실시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부담및급여체계조정 - 기여율ㆍ부담률, 기여금납입재직기간, 연금산정기준소득및연금수급개시연령등을조정하고, 출산크레딧도입등제도선진화병행추진 책임준비금적립방안검토 연금기금고갈에대비하고연금부담에대한세대간불평등을하소하기위하여책임준비금확보방안마련국민연금과특수직역연금간형평성제고 체계적인민 관생애소득비교를토대로연금간형평성확보방안검토 참고 : 특수직역연금과국민연금비교 구분특수직역연금국민연금 취 지 기여율 ( 보험료율 ) 산기 급수 정준 여준 노후생계보장을위한사회보장성격외에 20 년이상재직한자에대한퇴직금및산재보험적성격포함 국가 8.5%, 가입자 8.5% ( 사학연금 : 국가 3.5%, 법인 5.0%, 가입자 8.5%) 최종 3 년평균보수월액 보수월액 : 과세표준의 65% 퇴직연금 : 최대 (33 년이상근무 ) 최종 3 년평균보수의 76% - 20 년까지는 50%, 그이후는 1 년당 2.0% 씩가산 기본적인노후생활보장을위한사회보장성격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 4.5%, 가입자 4.5%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 9% 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월액 + 가입자본인의평균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 과세표준의 100% 노령연금 : 40 년가입시전가입기간평균소득의 50% - 가입 1 년당 1.25% 씩가산 급여 수급요건지급방식지급시기 유족연금 : 퇴직연금 70% 유족연금 : 20 년기준노령연금 40%~60% 퇴직연금 : 20 년이상가입 장애연금 : 공무상장애시 유족연금 : 가입기간 20 년이상 연금과일시금중선택가능 연금 퇴직직후부터지급단, 2001 년부터단계적으로 51 세에서 60 세또는정년도달시 노령연금 : 10 년이상가입 장애연금 : 가입중장애발생시 유족연금 : 가입기간 1 개월이상 60 세도달시지급 2013 년에 61 세, 매 5 년마다 1 세씩상향조정하여, 2033 년이후 65 세에지급 15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초노령연금시행 가. 현 황 연금제도미성숙등으로노후대비가부족한반면, 가족부양의식은약화됨에따라광범위한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존재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및현세대노인빈곤완화를위한기초노령연금제도도입 ( 기초노령연금법제정 07.4월, 시행 08.1월) - 지급대상자 : 08 년 65세이상노인의 60% 인 300만명, 09 년 70% 360만명 (3단계 ), 08.1 월에는 70 세이상 (1 단계 ), 7월부터 65세이상 (2 단계 ) 으로적용확대하였음 - 지급액 : 국민연금가입자전체평균소득월액 (A값 ) 의 5%(8.4만원, 08 년 ), 28 년까지 A값의 10% 로단계적으로인상하되, 시기 방법은별도논의 - 기초노령연금도입으로공적노후소득보장수급율 * 이개선되었음 * 33.3%( 06) 35.2%( 07) 78.9%( 08) 90.4%( 09) 2008 년도공적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규모 ( 추계 ) 선정기준은 08.7월현재전체노인의 60% 수준에해당하는소득환산액으로노인단독가구는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는월 64만원이하인경우 - 기초지자체별노인인구비율및재정자주도에따라, 40~90% 범위내국고차등보조 시 도및시 군 구간부담률은시 도조례로규정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59

2006-2010 소요재원추계 ( 단위 : 억원 / 경상가 ) 구분 08 년 09 년 10 년 15 년 20 년 25 년 28 년 계 22,281 33,819 34,553 60,251 94,916 146,638 373,542 GDP 대비비율 0.21% 0.30% 0.29% 0.37% 0.43% 0.52% 1.14% 국비 15,908 24,350 24,878 43,381 68,339 105,579 268,950 지방비 6,373 9,469 9,675 16,870 26,576 41,059 104,592 ( 기본가정 ) 연금액 : 08~ 27 년 A 값의 5%, 28 년 A 값의 10% A 값 : 08 년잠정추계, 09~ 12 년중기재정추계, 13~28 년장기재정추계적용국민연금제도성숙을전제로수급자비율점진적감소, 평균국고보조율 72% 나. 추진계획 09년부터노인인구의 70%(360만명 ) 로수급자확대 ( 08년노인인구의 60% 에지급중 ) 대상자선정기준액확정고시 ( 08.8) 및연금지급 ( 09.1~) - 소득환산액이노인단독월 68 만원, 노인부부월 108.8 만원이하인경우에지급 세부시행기준완화및시행규칙개정으로수급자확대 2 단계시행 ( 08.7) 을위한수급자선정결과, 목표수급율 (60%) 에다소미달 근로소득공제및금융재산소득환산율인하등의조치를하였으며, 08.8 월수급율은 약 56% 수준 ( 약 281 만명 ) 16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국민연금과특수직역연금가입기간연계 가. 현 황 민 관교류가확대되고있으나국민연금과특수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 의가입기간별도산정으로어느한쪽에서도연금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발생 국민연금은 10년이상, 특수직역연금은 20년이상가입해야연금을지급하기때문에민간기업 9년과공무원 19년근무시, 총재직기간이 28년임에도연금수급불가 - 연간 8만명정도가연금수급권을확보하지못하고타연금제도로이동 공적연금간가입기간연계방안에관한부처간합의도출 ( 08 상반기 ) - 국민연금개혁위원회 ( 08.5.14, 복지부 ) 와공적연금개혁협의회 ( 08.6.5, 총리실 ) 에서공적연금간가입기간연계방안에관한정부안확정 - 각연금제도의최소가입기간을채우지못해연금을받을수없었으나, 국민연금과특수직역연금의총가입기간을합해 20년이상이면각제도에서연급수급가능 ( 예시 ) 甲은민간 A 기업에서 7 년, 공무원으로 14 년근무후퇴직 국민연금가입 7년에해당하는국민연금의노령연금과, 공무원재직 14년에해당하는공무원연금퇴직연금을함께받음 참고 : 국민연금과특수직역연금연계관련정부안주요내용 연계의기본원칙 : 각연금기금간재정이전없이가입기간만합산 연계선택여부 : 연금간이동시연계는강제가아닌선택사항 연계대상자 : 합산한가입기간이 20년이상 인자를대상자로함 급여수준 : 국민연금과특수직역연금각해당제도의지급률적용 연금수급연령 : 60세 ( 국민연금에맞춰상향조정 ) 경과규정 : 제도시행이후의이동자로한정하고경과규정은마련하지않음 다만, 07. 7 국민연금법개정에따라국민연금에서특수직역연금으로이동시일시금을반환받지못한자는연계대상에포함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61

2006-2010 나. 추진계획 가입기간연계제도도입 합의된정부안을바탕으로 국민연금과직역연금간연계에관한법률 특별법제정추진 ( 08 년중입법추진 ) - 국민연금의주관부처인복지부에서대표발의, 행안부 국방부 교과부는협조 참고 : 가입기간연계에따른신규수급자및추가소요액 가입기간연계시신규연금수급자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가입기간연계에따른신규연금수급자전망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회, 공적연금가입기간연계방안연구, 2007 가입기간연계시, 현재재직신분변동시점에서지급하던일시금을지급하지않고 60세이후에연금으로지급하기때문에, 30 년까지는오히려연금재정에긍정적효과가나타나고그이후부터추가재정소요가발생하기시작함가입기간연계에따른연도별재정소요전망 ( 단위 : 십억원, 2006 년불변가격 ) 연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기존수지차 30,385 36,728 21,633-18,149-85,512-184,226-226,085 연계후수지차 30,956 37,799 23,037-18,200-87,836-189,886-233,568 연계에따른추가소요액 -571-1,071-1,404 51 2,324 5,660 7,48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회, 공적연금가입기간연계방안연구, 2007 16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2 사적소득보장체계확충 퇴직연금제도확대 가. 현 황 기존의퇴직금대신에노사가합의하여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퇴직연금제도시행 ( 05.12.1) 퇴직금제도 : 근속년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시일시금으로지급 (5인이상사업장, 1년이상근속자대상 ) 퇴직금은중간정산, 근속년수단축등으로소액생활자금으로소진되어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는미흡 퇴직연금형태는노사가협의하여확정급여형또는확정기여형선택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근로자의연금급여가사전에확정되며, 사용자의부담금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부담금이사전에확정되고, 근로자의연금급여는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 퇴직연금을도입한사업장수는약 4만545개소로서전체 5인이상사업장의 8% 가해당 ( 가입자수는 76만명, 08. 6월기준 ) - 주요공공부문의경우, 공기업과산하단체총 446 개소중 14.8% 인 66개소가퇴직연금을도입 ( 08년 8월기준 ) 나. 추진계획 퇴직연금교육및컨설팅지원 퇴직연금조기정착을위해근로자대표, 노무관리자등을대상으로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장컨설팅등을지원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63

2006-2010 퇴직연금관련세제인센티브강화 사업장별퇴직금충당금에대한법인세감면혜택을단계적으로축소하여퇴직금에서퇴직연금으로전환유도 퇴직금손비인정범위 : 05) 40% 08) 35% 09) 30% ( 최종적으로 2011년에는퇴직금에대한세제혜택이폐지될예정 ) 퇴직금을받을때보다퇴직연금수령시근로자의세금부담이더낮도록연금소득세제개편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의경우, 연금수령액확대를위해근로자가추가로더납부하는금액에대해서는별도소득공제혜택 ( 연 300만원 ) 부여 - ( 현행 ) 개인연금과합산해연간최대 300 만원소득공제 개인연금과별도로 DC형퇴직연금추가납부액에대해연간최대 300만원소득공제가입자별복수퇴직연금및연합형퇴직연금도입 ( 10년) 현재는 DC형, DB 형중택1하여가입하도록되어있으나, 사업장별로 DC형, DB 형퇴직연금복수가입허용 여러사업장에적용가능한연합형퇴직연금도입 - ( 현행 ) 각사업장별로 1:1 맞춤식퇴직연금설계 정형화된표준퇴직연금상품들을여러사업장에일괄판매하여가입효율성및가입기회확대 공공부문퇴직연금가입유도 공공기관평가항목에퇴직연금전환여부를포함하고예산지원등을통해퇴직 연금도입을유도 06 년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편람에퇴직연금에관한지표포함 신규사업장퇴직연금의무화검토 신규사업장은퇴직연금도입의무화방안추진 16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퇴직연금지급보장장치강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전면개정추진 ( 09년상반기 ) 주요개정내용 : 제도도입및설계 운영의유연성강화, 퇴직연금의수급권및지급보장강화, 제도활성화촉진및제도적용확대, 퇴직연금제도운영인프라확충 퇴직연금에예금자보호법확대적용 ( 10) 사업장도산에따른퇴직연금지급불능에대비 퇴직연금가입근로자 1 인당원리금최대 7500 만원까지예금자보호법확대적용 개인연금활성화 가. 현 황 국민연금만으로는충분한노후소득이보장될수없으므로적정수준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개인연금활성화를추진해왔으나제도및규모가미미 - 94 년개인연금판매개시이후비교적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으나, 실질적인노후생활대비수단으로서의역할은미흡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65

2006-2010 연금저축세제혜택개요 구분세제혜택 불입단계소득공제 300 만원 ( 퇴직연금불입액과통산 ) 운용단계 연금수령단계 운용수익비과세 900 만원한도내에서연금소득공제허용 노후소득보장의패러다임이공적연금위주에서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전환됨에 따라사적연금의역할이함께강조되는추세 나. 추진계획 개인연금세제정비추진 개인연금활성화정도를고려하여지속적인세제지원방안검토 복지부, 금감위등관계부처와의상시적협의체계구축추진 중장기적으로금융소득에대한과세제도정비와연계하여연금소득세제정비추진 금융상품으로서의개인연금특성을감안하여금융소득과세제도정비와연계하여추진 개인연금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 장기자본시장의육성및자산운용수단의다양화등개인연금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 개인연금펀드운용성과의투명성제고장치마련, 금융기관의개인연금관련다양한펀드상품개발및수익성제고방안마련등을지원 16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참고 : 다충노후소득보장체계개요 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을위해서는공 사적연금, 기초생활보장등다양한노후소득보장제도간역할분담으로노후빈곤에처할위험을최소화하는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필요 노후소득재원을다양화하여노후빈곤위험의분산 현재의소득보장체계는노인인구증가에따른재원부담급증, 재정안정화를위한연금제도의부담및급여체계조정, 고령근로증가와같은노동시장변화에의대응등다양한과제에직면 적정수준의노후소득보장및제도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단계적으로추진 - 공 사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등개별제도보완및제도간연계강화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67

2006-2010 2 건강하고보호받는노후생활보장 2-1 노후건강관리기반조성 노령기기초건강증진 가. 현 황 노인상당수가건강손실로삶의질저하와활동장애를겪고있음 - 건강손실로노년기가되면서삶의질은급격히저하 삶의질지수 (EQ-5D) : 19~44세 0.95, 65~74 세 0.75 노인자살원인 : 질병 (35.9%), 우울증 (19.6%), 자녀와갈등 (9.8%) - 3명중 1명은활동제한, 5명중 1명은타인의도움필요 활동제한율 37.8%, 일상생활도움필요율 17.8%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고령화가속화로노인질병예방과건강관리를획기적으로강화하지않는다면노인의료비급증을감당하기어려운상황 - 07 년건강보험가입자중노인인구비율은 9.2% 이나, 진료비비중은 28.2% (9.1조원 ) 에달하며, 1인당진료비 (207만원 ) 도전체평균 (67.5만원 ) 에비해 3.1배정도높은수준 - 노인의료비가현증가추세를유지시 GDP 대비국민의료비는 2030년 16.8%, 2050년 26.5% 에육박 ( 서울대보건대, 2002) 건강보험의노인의료비및전체의료비대비비율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16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건강관리를위한노력이부족하면연령이증가함에따라건강상태악화진행되므로질병예방강화와기초건강증진필요 - ( 청소년 ) 흡연, 음주, 비만등생활행태의악화 ( 성인 ) 만성질병증가, 지속치료등관리미흡 ( 노인 ) 뇌졸중등중증질환급증 65세이상의건강행태 : 흡연률 19.7%, 고위험음주율 22.1%, 규칙적운동 21.7%, 적정체중 39.6%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나. 추진계획 노령기기초건강증진강화 운동, 영양, 금연등건강행태개선토털케어체계마련 - 건강노인, 허약노인, 질환자등대상자특성에따라건강생활실천을지원하는서비스제공체계마련 -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등의보건소사업과연계하여운동, 영양등서비스제공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69

2006-2010 06~ 07 년에실시한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시범사업으로 16개시 도에 노인건강대학 및 방문운동프로그램 실시하였고, 08 년부터시범사업에서성과가입증된허약노인대상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을통해보급중 취약계층노인을위한건강관리강화 - 복지관, 복지시설, 무료경로급식등의이용노인에대한영양개선및운동관리프로그램개발 노인운동지원사업및전문인력배치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노인운동지원사업확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등노인시설을찾아노인건강체조, 에어로빅, 요가, 기체조등건강운동사업추진 - 노인운동전문인력을지역노인복지시설등에배치, 노인에적합한체육활동지도 ( 06년 250명 10 년 450명증원 )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 게이트볼, 볼링, 생활체조, 바둑, 장기등 13종목경기실시및문화행사, 건강클리닉등부대행사개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노인회등주관으로매년 9월경개최 암의조기발견을위한 5대암검진수검률제고 현재 25% 수준인국가암검진수검률을 40%( 10년 ) 까지높임 - 암등질병의말기진행후에는큰수술과많은의료비, 장애후유증, 직업상실이발생되므로조기진단ㆍ치료가가장효과적인대처 5대암 (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 검진률 : 2002. 6.9% 2004. 12.0% 2006. 24.5% - 암검진에대한 TV광고등대국민홍보강화 건강보험가입자에대한암검진본인부담을검진비용의 20% 에서 10% 로경감 - 건보재정 210억추가소요예상 건보가입자 ( 비사무직 ) 의위 유방 자궁경부암검진주기를현행 1년에서 2년으로조정해비효율적인건보재정지출절감해재원확보 17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암검진기관확충및접근성개선 - 직장내유방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동검진을허용하도록제도개선추진 - 위 간 대장암검진기관을일반검진기관이아니더라도제각각지정받을수있도록규정개정 노령기중증질환을목표로한건강검진체계개편 심 뇌혈관질환예방 을목표로일반건강검진항목조정 - 만40 66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에서기개편한 1 2차검진항목벤치마킹 만66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통해검증된노인건강진단확대실시 - 만66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 ( 07.4 월도입 ) : 노년기에특화된맞춤형건강검진프로그램으로인지기능장애, 신체기능검사, 골다공증 ( 여성 ) 검사등실시중 노인질환에대한종합지원강화 가. 현 황 뇌졸중, 심근경색증과같은심 뇌혈관질환의선행질환인당뇨병및고혈압등만성질환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부재 - 현재당뇨병환자규모는 300 만명이상이며, 매년 50만명씩신규환자가발생 (2030년에는전인구의 14.4% 인 722 만명이당뇨환자료추정 ) 현행행위별수가제도하에서는고령화와함께급격하게늘어나는진료량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기전마련이어려움 - 노인요양병원형건강보험수가제도를일당 ( 日當 ) 정액수가형태로도입 ( 08.1~) 노령기에는시력 청력상실등으로삶의질이크게악화되는경우가많으나관련질환에대한국가수준의예방 관리대책부족 - 65세이상노인중 44% 가안경을쓴상태에서도시력장애가있고, 23% 가보청기없이청력장애가있음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71

2006-2010 나. 추진계획 당뇨병 고혈압등만성질환적정관리로중증질환예방 국가검진후지속적관리를위해검진사후관리강화 - 생애주기별검진목표질환과연계, 지속관리로의료비절감을기대할수있는만성질환을검진사후관리중점질환으로선정 관리 고혈압 당뇨병등만성질환관리체계혁신 - 민간협력모형의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시범사업을바탕으로효과적인만성질환관리체계확산 - 만성질환자의지속치료와자기관리능력향상을위해, 등록관리시스템을기반으로만성 질환건강 포인트를도입하여인센티브제공 지속치료, 교육이수등의실적을평가하여포인트를부여 축적하고마일리지처럼사용 - 의료기관만성질환자관리성과평가를기반으로하는의료기관성과연동지불체계도입검토 지속치료율, 합병증검진율, 혈압또는혈당조절정도등의성과지표를토대로우수한의료기관에게인센티브제공 노인성질환에대한건강보험보장성확대추진 말기질환자에대한호스피스서비스를제도화하고건강보험급여화추진 - 호스피스에대한개념정립, 인력및시설설치기준등마련 - 호스피스수가개발및건강보험급여화실시 노인성및만성질환자의임상적 기능적특성을고려한요양병원형건강보험수가제마련시행 ( 07.12.28, 08.1.1시행) 자원이용량수준에근거한환자분류군별일당 ( 日當 ) 정액수가를설정하고, 변이가큰항목에대해서는행위별수가병행 의료서비스질제고를위해의료인력확보수준에따른차등수가설정 17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눈 귀건강, 낙상 골다공증예방등노인의삶의질을악화시키는질환종합관리 눈건강, 귀코목건강, 골다공증예방관리대책마련을위한 TF 구성 운영 - 사회로부터의고립을가져오는노인성눈ㆍ귀질환및낙상후골절을쉽게일으키게하는골다공증에대하여예방과조기진단, 관리대책을포괄하는국가종합대책마련 -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골다공증감시체계구축방안및정책개발 연구와병행 노인에게많이발생하는질환에대한감시강화및지원방안모색 - 국민건강영양조사및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노인관련조사강화 - 저소득층노인대상지원방안모색 노인구강건강증진서비스확대 취약노인에대한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실시 - 저소득층노인에대해보건소에서불소도포및스케일링제공, 구강관리를위한구강보건교육실시 저소득층노인의치보철사업확대실시 - 현행 70세이상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대상에서 09 년부터 65세이상으로대상자확대예정 ( 08 년9천명 09 년 1만3천명 ) 노인의치아우식증 ( 충치 ) 유병율은 23.8%, 치주질환 ( 잇몸질환 ) 유병율은 87.5% 이며, 자연치아수는 17개로의치필요노인비율이 35.5% 에달함 ( 06,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저소득노인의치보철사업 - 목적 : 다수치아의결손으로음식물섭취가곤란한저소득노인을대상으로의치를보급, 구강기능을회복시켜줌으로써건강생활을영위하는데기여 - 대상 : 70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재원 : 건강증진기금 (50%), 지방비 (50%)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73

2006-2010 치매노인에대한종합적관리및지원체계구축 가. 현 황 우리나라치매환자는약 40 만명 ( 전체노인의 8.3%, 07) 으로추정되고, 향후 급속한고령화로치매환자급증전망 치매환자진료인원 : 48 천명 ( 02 년 ) 84 천명 ( 05 년 ) 135 천명 ( 07 년 ) 치매노인수추계 ( 00~ 20) ( 단위 : 천명 ) 2000 2007 2010 2020 65 세이상인구수 3,395 4,810 5,357 7,701 65 세이상치매노인수 282 399 461 693 치매유병률 (%) 8.3 8.3 8.6 9.0 자료 : 치매관리 mapping 개발연구 (1997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의치매유병률을토대로 06 년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의노인인구수를활용하여재추계함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사회진출확대등으로치매환자에대한가정부양능력약화 치매환자의의료비가증가하고있으며, 치매환자로인한막대한사회적부담예상 치매총진료비 : 561억원 ( 02) 1,306억원 ( 05) 3,268억원 ( 07) 치매로인한전체사회경제적비용연간 3조4 천억원 ~7조3천억원으로추정 치매의종류가다양하고예방, 치료, 관리가가능하나막연히노화현상으로인한불치병으로생각하는부정적인식만연 나. 추진계획 치매조기발견및예방강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2010 년까지전국모든보건소가참여하도록확대 치매조기검진률제고 : 07 년 3.7% 12 년 60% 08 년 9 월현재전국 253 개보건소중 118 개소만치매조기검진실시중 17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60세이상의건강검진항목에치매검사항목추가등국민건강보험일반건강검진및생애주기건강검진과연계하여치매조기검진확대실시 뇌혈관성치매의주요원인인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과심 뇌혈관성질환관리등건강증진사업과의연계를통해치매발생위험요인을관리하는예방정책강화 건강한일반인을대상으로인지건강프로그램개발 보급 종합적 체계적인치매치료 관리 국가치매등록관리DB 구축하여치매환자등에게필요한치료 교육 상담등을체계적으로지원 약값이부담되어적절한치료를받지못하는저소득층의치매환자에대하여약제비등을지원하는바우처제도도입추진 치매환자의치료및중증화지연을위해치매병원이나요양시설을전문화 특성화된치매시설로개발지원 효과적치매관리를위한인프라구축 기존의조직과인력을최대한활용한중앙 - 권역별 - 지역별단위의전달체계마련 치매전문인력대폭확충및치매관련연구개발투자확대 치매환자부양부담경감및부정적인식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를확대하여치매환자에대한가정의부담경감 치매가족을위한정서적지지프로그램보급등가족지원사업강화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75

2006-2010 2-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확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안정적정착및내실화 가. 현 황 고령, 치매 중풍등으로인해장기요양을필요로하는노인수는늘어나고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사회참여등으로가족에의한간병은한계 - 기초수급노인과고소득층가정을제외한중산, 서민층가정이이용할수있는시설이절대적으로부족하고노인의료비가급증 건강보험진료비중노인의료비비중 : 17.8%( 01 년 ) 25.9%( 06년 ) 고령, 노인성질환으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에게목욕, 간호및가사활동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 08년 7월부터시행 ) - 05.7 ~ 08.6. 3차례시범사업실시후 07.4.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 08 년 4월부터신청접수및등급판정심사실시, 08 년 7월부터요양1~3 등급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08 년말기준노인인구의 8% 인 40만명이신청, 그중 17만명을서비스대상으로인정하였고, 12만명이서비스이용중 지금까지의저소득층대상으로제한적서비스를제공하던공공부조사업에서, 일반국민대상으로전문적이고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며수요자선택권을중시하는사회보험체계로전환 - 노인의삶의질향상, 가족의부양부담경감, 비공식적으로가정내에서간병을하던여성등의사회 경제활성화등의효과기대됨 - 현재는제도시행초기단계로, 요양1~3 등급에제한적으로급여를적용하고있으나점차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확대하여노인과부양가족의부담을경감할필요 17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 추진계획 사회적합의를통한장기요양보험대상자확대 보험료부담수준과수급자확대간균형을고려하여대상자확대방안검토 현행요양3등급 ( 중등증 ) 에서등급외 A형 ( 경증 ) 의일부까지로확대할경우수급자는 17만명 ( 08) 18만명 ( 09) 23만명 ( 10) 으로증가예상 장기요양보험서비스대상자를현행요양3등급 ( 중등증 ) 에서등급외 A형 ( 경증 ) 의일부까지로확대 장기요양급여대상자 : 17만명 ( 08 년 ) 18만명 ( 09 년 ) 23만명 ( 10년) 지속가능한재정구조마련 수급자증가에적절히대처할수있는적정한수가및보험료율을결정하고재정수지균형유지 소요재정전망 : 08(8,581억원 ) 09(17,926억원 ) 10(20,352억원 ) 지속가능한제도로발전할수있는중 장기재정추계모형개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성공적인정착과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소요재원의정확한예측과안정적인재원확보필요 - 관련변수분석및합리적인재정모형설정을위한다양한연구추진 본인부담수준관리 비급여항목을포함하는전체본인부담수준적정관리 - 외국과비교시본인부담수준이높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현재의본인부담율 ( 재가 15%, 시설 20%) 은적정 - 다만, 식대등장기요양보험급여에서제외되는항목들의비용을관리하여본인부담수준이지나치게높아지지않도록함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77

2006-2010 장기요양서비스질평가체계마련 적정서비스질을담보할수있는평가및모니터링체계마련 우수시설에인센티브부여하고, 질낮은시설명단공개하는등서비스질평가체계단계적도입 - 09 년부터시설서비스질평가후평가결과공개 - 10 년부터서비스질평가결과에따른수가차등지급실시 서비스이용지원체계마련 방문조사부터등급판정, 서비스이용지원에이르기까지 1대1 밀착상담체계지속추진 - 인정서발송후최초상담, 재가급여이용자월1회ㆍ시설급여이용자격월1회정기상담, 이용자요청및필요시수시상담실시 서비스이용에불편이없도록신체의기능상태나개개인이원하는바에적합한표준이용계획서제공, 이용절차등안내 - 365일 24시간 Total service 지원체계로운영 등급외판정을받은자에대한지역보건복지서비스연계활성화 장기요양인정신청자중등급외판정을받은분들에대하여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보건소맞춤형건강관리사업등의복지서비스를연결 - 08 년, 등급외판정을받은분중 60% 를기타서비스와연계 09 년 (65%) 10년 (70%) 17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주요내용 (1) 급여대상 1 65 세이상노인또는 2 65 세미만이라도치매ㆍ중풍ㆍ파킨슨병등노인성질병을가진분으로서, 6개월이상의기간동안스스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우신분 ( 장애정도에따라요양1등급 ~3등급판정을받은분들이서비스대상이됨 ) (2) 장기요양인정및서비스이용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청 2 공단직원이방문하여조사 3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가장기요양인정여부와등급판정 4 요양기관에서서비스이용 (3) 서비스내용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서비스내용 요양시설에입소하여생활 집에서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등의수발서비스를받음 요양시설이없는곳이나재가서비스를받을수없는도서벽지, 오지의경우현금으로가족요양비를지급 자기부담 20%( 월 40~60 만원정도 ) 제도시행이전에는 1 개월에 100~200 만원부담하였음 15% ( 최대월 10~15 만원정도 )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 기초수급권자는전액면제 (4) 재정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국고및지방비 장기요양보험료 : 현재건강보험에가입된사람은 건강보험료 와함께본인의건강보험료액의 5% 내외 ( 08 년의경우평균 2,700원수준 ) 정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를부담 따라서건강보험혜택을받는사람은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혜택을받을수있음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79

2006-2010 노인요양시설인프라확충 가. 현황 05년수립된 치매 중풍등노인을위한특별보호대책 및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 ( 08.7.1) 에대비하여 06년 ~ 08년 3개년간집중적인시설확충 - 노인요양시설이설치되지않았거나부족한지역을중심으로약60명이상정원규모의중대형시설을총 264 개소설치지원 -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재가기능센터등다양한형태의재가시설을 06~ 08년 3년간총515 개소설치지원 ( 그룸홈 203 개소, 소규모 221개소, 재가기능센터 91개소 ) - 농어촌지역의재가복지시설을 3년간 42개소설치지원 장기요양보험대상어르신이가정내에서가족과함께생활하며서비스받을수있도록적정수준의재가서비스기관을확충하고재가서비스기관에대한민간의참여활성화추진 - 특히, 제도도입에따른신규서비스 ( 방문목욕, 방문간호등 ) 의원활한제공을위하여민간의참여에의한인프라확보추진 - 전국모든시군구에최소 1개소이상의방문요양기관설치하는등재가서비스제공에차질이없도록 08.6월말기준 2,687개방문서비스기관설치 요양서비스제공인력인요양보호사양성을 08년 2월부터시작하여 6월말현재약 7만여명의요양보호사배출 - 일부지역에서교육기관간과잉경쟁으로불법사례발생 - 양질의서비스수준을유지하기위한인력관리방안마련필요 시설서비스 : 타인의도움이필요한노인을입소시켜급식, 요양등의편의를제공하는서비스 재가서비스 : 노인의집을직접방문하여간병, 수발, 간호, 건강증진, 고령친화용품대여등을제공하는서비스 18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 추진계획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안정적정착과 10년시설수급자확대계획 (1,2등급 3등급 ) 에따라요양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 특히시설부족이예상되는수도권지역등을중심으로집중적시설설치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연차별계획 ( 단위 : 개소수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요양시설 87 104 73 100 그룹홈 98 55 50 50 소규모요양시설 96 65 60 60 재가기능센터 - 49 42 55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16 14 12 15 합 계 297 287 237 280 재가서비스활성화 이용자의다양한욕구를충족할수있는양질의재가서비스기관을적정규모로설치 서비스경쟁등을통한재가서비스의질향상유도 - 기관운영실태조사를통하여서비스표준매뉴얼등서비스질개선을위한지침마련 - 서비스등기관평가를통하여우수기관에대하여는인센티브제공 질높은서비스인력양성 요양보호사교육기관평가지표개발및평가를통해우수교육기관을선정함으로써적정한교육기관설립운영유도 교육운영신고센터운영 ( 08.4월 ~) 및교육기관에대한지도점검강화로교육기관변칙운영사례에대처 요양보호사표준교재보완및실습교육준수사항이행여부에대한현장확인등을통하여요양보호사교육내실화하고우수한간병전문인력양성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81

2006-2010 2-3 노인권익증진 독거노인보호강화 가. 현 황 평균수명이연장되는반면, 핵가족화는빠르게진행되어노인에대한가족의부양 의식이낮아지고있는실정 부모부양의식조사 가족의부양기능약화에따라독거노인의수는증가추세임. 독거노인은혼자서생활하기때문에안전이나건강등전반적인생활수준이열악하고, 홀로돌아가시는고독사등의문제가우려됨에따라독거노인에대한사회적보호시스템구축이필요함 - 08 년독거노인은 93만명으로 65세이상전체노인의 18.6% 를차지하며, 매년 5만명씩증가할것으로예측 - 07 년 6월부터, 시군구별로지정된노인복지관등에서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파견하여독거노인의안전확인, 생활교육등맞춤형서비스시행중 18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현황 구분예산사업기간서비스제공인력수혜독거노인 2008 년 384 억원 12 개월 5,230 명 115,060 명 2007 년 236 억원 7 개월 6,767 명 142,538 명 나. 추진계획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을점차확대하여 1주기적방문과안부전화를통한안전확인, 2건강 영양관리등생활교육, 3독거노인들이필요로하는복지서비스연결등의서비스제공 독거노인생활관리사우수활동사례ㆍ의식이없는독거노인을발견, 119에연락하여응급조치ㆍ가스렌지를끄지않고밭일나간독거노인댁에방문하여화재예방ㆍ노인대상의사기전화를대신받아피해예방ㆍ적십자ㆍ새마을금고등지역내다양한기관을연결하여양곡지원 유사사업의전달체계효율화를위해노인돌보미바우처와통합추진 ( 09 년 ) 수혜노인 : 08)115 천명 09)120 천명 10)126 천명 독거노인의상시적안전확인을위한 U-care 시스템구축 노인가구내센서를설치하여노인의활동상태를실시간으로감지하고응급상황에구조요청등적극적으로대처 - 부여ㆍ성남ㆍ순창의 3개지역에서시범사업을실시하고 ( 08.7~ 09.2) 향후취약계층 1만명을대상으로본사업확대실시 ( 09.5~) 증가할것으로예측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83

2006-2010 노인권익보호및세대간이해증진 가. 현 황 가족등으로부터학대받는노인은증가하고있으나노인학대예방을위한지원은부족한실정 - 노인학대상담건수증가추세 : 13,836 ( 05) 19,092 ( 06) 27,492 ( 07) - 시 도의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이 18개소에불과하고원거리인경우신속한현장방문어려움 - 노인학대에대한국민인식이부족하고체계적인학대예방프로그램미흡 허위광고, 강매, 폭리등노인을대상으로하는부당한판매행위가기승을부려노인소비자의피해가빈발하고있으며이는가정경제악화, 가정불화로이어질우려 - 08 년 5월조사결과, 65세이상노인중 49.4% 가노인대상불법 부당판매행위를경험. 이를통해물품을구매한노인의 47.5% 가구매제품에불만이있으며, 물품구매노인의 34% 가이로인한가족간불화를경험 가족관계의변화에따라부양및효에대한새로운인식을토대로시대에맞는효문화정립필요 - 국가차원의효행에관한교육장려, 부모를부양하는자에대한지원방안마련등의내용을담은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 08.8월부터시행 18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 추진계획 노인학대예방활동강화 적극적인노인학대예방을위하여현재 18개인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매년 2개소씩확충 노인학대관련연구조사, 프로그램개발, 노인학대상담 교육 홍보, 학대사례집발간 - 노인학대발생빈도 유형 원인등정확한실태조사추진 - 민간단체및매스컴등을통한노인학대예방교육 홍보 ( 노인학대신고및상담전용전화 1577-1389 홍보등 ) - 의료인이나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등노인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강화 노인소비자권익보호대책마련 지역사회의신고창구다양화를통한접근성제고, 노인대상의불법 부당판매 행위에대한제재조치강화, 노인대상소비자교육을통한피해예방 효행자표창, 교과과정개발등새로운효문화정착을위한정책추진 각종교과과정에노인및부모공경실천사례를포함하는등인성교육강화 - 혈연중심의효개념에서나아가상대방을배려하고공경하며, 적절한의사소통을유지하는사회적윤리확대를위한인성교육강화 효행자, 경로우대기여자등에대한표창및홍보확대 - 효행 경로우대사례발굴, 포상후사례집발간, 보급 - 경로우대실천기업에대한표창및홍보강화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85

2006-2010 3 노인의사회참여와노후준비기반조성 3-1 노인일자리창출 맞춤형노인일자리창출 가. 현 황 건강하고능력이있는노인의증가로취업및사회활동을희망하는노인이지속적으로증가 - 일자리가없어일을못하는노인이전체노인의약 11.8% 차지 ( 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2004) 노인의사회참여, 소득보충, 노인의경륜과경험의활용, 건강증진등을위해 04년부터노인일자리사업추진중 - 거리환경개선, 주차단속, 문화재해설등주로공공분야의사회공헌일자리로서월 20만원급여에연간 7개월근로 - 08 년의경우일자리희망노인약 57만명중정부지원일자리 11만7천개지원 ( 일자리수요의 20% 충족 ) 06 년 )83천개 07 년 )110천개 08년)117천개일자리제공 하지만노인의저학력, 저숙련특성과노인에대한부정적인식으로인해일자리제공업체와일자리희망노인의욕구가일치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는바, 참여노인의욕구에맞는맞춤형일자리제공필요 18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노인일자리사업추진체계 나. 추진계획 노인욕구에맞는맞춤형일자리를지속적으로확대 구분 06 07 08 09 10 11 12 계 8 11 11.7 14.8 21 26 30 공공분야 8 11 9.7 10.8 15 18 20 민간분야 ( 누계 ) - - 2 2(4) 2(6) 2(8) 2(10) 2012 년기준일자리희망노인 65 만명으로추산되며 30 만일자리창출로수요의 45% 충족 ( 단위 : 만개 ) 공공분야 ( 사회공헌형 ) 의노인일자리사업내실화 - 공공분야노인일자리를현시대노인특성을반영하여일정수준까지확대 ( 09 년 10만 8천개, 12년 20만개보급 ) - 일자리유형별사업목표및대상자를세분화하여일자리수요에맞는맞춤형일자리개발 보급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87

2006-2010 - 단순노무형태의공익형일자리비율을축소하고, 생산성이높고복지증진에기여하는 노 노케어 ( Care), 아동안전보호, 결혼이민자교육등시대여건을반영하여 사회적으로유용한일자리중심으로창출 구 분 06 07 08 09 10 공익형 (%) 55 45 40 이내 탄력운영 탄력운영 교육 복지형 (%) 30 40 45 이상 탄력운영 탄력운영 노인일자리 5 가지유형 ( 교육형,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 중차지하는비율임 민간분야에서노인에게유리한전략직종을개발, 모델화하여보급 - 08 년부터매년 2만개씩민간분야일자리를창출하여 10년 6만개, 12년 10만개창출 ( 누계 ) - 지자체및공공기관의용역사업등공공영역에노인인력활용 공단시설관리, 전기 가스검침원, 지방세고지서송달등 - 노인의경험과경륜을활용할수있는틈새시장에노인인력파견 주유원, 아파트택배, 신용카드배송, 중소기업 Work-sharing 등 - 구매력있는노인을타켓으로하는전용매장등시범사업추진 실버매장, 실버카페, 식품제조 판매등초기투자비를지원, 사업성평가후확대 사업수행기관인프라확충 지자체에노인일자리전담인력보강 - 시 군 구에일자리사업관리, 일자리개발, 수행기관간연계 관리등을담당할인력배치추진 ( 전담인력보강 : 08 년120명당 1명 12 년 100명당 1명 ) 시장형일자리사업기관인시니어클럽확대 - 시장형수요가많은도시지역에시니어클럽을확대하고, 민간분야일자리사업전문기관으로기능강화 ( 시니어클럽 : 07 년현재 54개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기능강화및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대한경영지원 18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사업본부설치 ( 12 년까지최소 5 개지역본부설치 ) - 비즈니스스쿨및전경련경영자문단구성 운영등경영지원강화 - 노인생산품공동브랜드개발, 온라인판매점개설등홍보및마케팅기능강화 노인일자리창출사업분류 ( 08 년기준 ) 유형정의일자리예시지원내용 지자체및공공기관업무영역에서 아동안전지킴이, 거리 자연 임금 공익형 창출된일자리로지역사회발전및 환경지킴이, 교통안전, 월 20 만원, 7 개월 (40%) 개발에공헌하는공익성이강한 방범순찰, 공공시설관리사업, 부대비용 일자리 도서관사서도우미등 연간 1 인당 10 만원 공공분야 교육형 (10%) 특정분야전문지식 경험소유자가복지시설및교육기관등에서강의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 숲생태 문화재해설사, 예절ㆍ서예ㆍ한자강사등 임금월 20만원, 7개월 부대비용연간 1인당 15만원 복지형 (35%) 사회활동이어려운소외계층의생활안정과행복추구를지원하는일자리 노 ( )-노( ) 케어, 노인주거개선, 독거노인보호, 보육도우미등 임금월 20만원, 7개월 부대비용연간 1인당 15만원 시장Ⅰ형 (10%) 사업을연간계속운영하면서일정수익이발생하여정부지원금이외에추가소득이발생하는일자리 지하철택배, 세탁방, 밑반찬판매, 재활용품점, 유기농산물판매등 연간 1인당 115만원 ( 사업비. 임금으로사용 ) 총지원액 :17 억 5 천만 민간분야 시장 Ⅱ 형 사업초기투자비의일정기간지원이후사업단자체수익만으로사업운영이가능할정도로자립이예상되는일자리 노인전용매장 ( 실버카페, 휴게소 ) 떡등식품제조판매업등 1개사업단 1억까지. 신규사업 ( 인건비, 사업비 ) 기존사업 ( 시설투자비 ) 인력파견형 (5%) 수요처의요구에의해일정교육수료후해당수요처에파견되어일정임금을지급받는일자리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등인력풀운영방식의사업과가사도우미, 건물관리, 경비등맞춤형파견사업 연중부대경비 1인 10만원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89

2006-2010 3-2 생산적인여가문화프로그램활성화및사회참여여건조성 노인의자원봉사활동참여기반조성 가. 현 황 노인인구중과거자원봉사참여경험이있는노인이 10.7%, 현재자원봉사참여노인은 4% 로선진국 ( 미국 25%, 호주 17%) 에비해참여율이낮은수준 2004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7 년부터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개최 를통해노인자원봉사에대한사회적관심을확산하고봉사체험을제공 - 대구에서열린제2회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 08.5) 에는약 1600여명이참여하여노인봉사자의자긍심고취및다양한봉사활동에대한정보교류실시 공모를통해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을개발 지원하고우수프로그램을매뉴얼로제작하여배포 - 아동서예지도, 검정고시반운영, 도서관봉사활동, 아동경제교육, 생활민원대행등다양한봉사프로그램개발 향후노인자원봉사활동이더욱체계화될수있도록전문분야개발, 노인자원봉사에대한인식개선및인센티브마련, 봉사활동지도자육성등이필요 나. 추진계획 맞춤형자원봉사활동개발및보급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지원및매뉴얼배포를통한홍보 - 12 년까지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180 개개발 지원목표 19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노인자원봉사활동의전문인력양성및홍보강화 노인자원봉사전담인력에대하여전문적인교육을실시 -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연계하여 노인자원봉사코디네이터양성과정 개설추진 노인자원봉사홈페이지마련, 안내지보급등노인자원봉사홍보강화 전국적인노인자원봉사단을조직화하여아동 청소년지킴이활동등노인의다양한지역사회공헌활동을지원하는방안검토 노인의여가문화활성화 가. 현 황 65 세이상노인의사회단체활동참여는종교단체 (47.9%) 와사교단체 (35.5%) 에집중되어있고, 문화활동 (0.9%) 과운동단체 (3.9%) 가입률은매우저조한실정 65 세이상노인의사회단체가입률 구 분 종교단체 사교단체 문화활동 운동단체 정치단체 대상자수 전 체 47.9 35.5 0.9 3.9 2.1 3,029 남 32.3 50.5 1.7 7.9 4.4 1,171 여 57.7 26.1 0.4 1.3 0.5 1,858 65-69세 47.1 52.8 1.2 5.8 2.9 1,215 70-74세 49.1 32.9 0.9 3.8 1.9 902 75세이상 47.8 15.1 0.7 1.4 1.1 91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2005 ( 단위 : %, 명 ) 우리나라노인의여가생활은매우소극적이며활동성이낮음 - TV 시청, 휴식및수면비율이높고자기계발은부족 - 다양한노인세대수요 (Needs) 를고려한여가문화프로그램미흡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91

2006-2010 주말및휴일의여가활용방법 ( 04) 자료 : 통계청, 2005 고령자통계, 2005 노인들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생활속의운동공간확충, 문화예술을향유할수 있도록지원, 노인들이정보화로부터소외되는현상을해소하기위한고령층정 보화교육을비롯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마련필요 나. 추진계획노인여가활동을위한인프라마련 학교, 공공기관등체육관련인프라현황파악및개방확대등활용도제고 주거지역인근에운동공간확충 - 생활체육공원, 소규모체육관, 자전거도로및등산로등다양한운동시설정비 보급 전국시 도별공공및민간체육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공공체육시설민간체육시설업합계민간등록체육시설업민간신고체육시설업 10,949 44,774 454 44,32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전국등록 신고체육시설업현황, 2007 19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다양한노인여가프로그램개발및보급 문화바우처제공을통해문화예술프로그램이용료지원 한방의료센터, 온천및휴양림등고령친화적인관광휴양시설조성 고령친화형문화콘텐츠개발사업추진 - 재활치료게임등기능성게임, 에듀테인먼트개발지원등노인친화형문화프로그램기획개발지원 - 3세대가족 e-스포츠대회및가족게임캠프개최등세대통합형참여프로그램확충 고령층정보화교육지원 만55세이상의고령층을대상으로민간고령층정보화교육기관및어르신IT봉사단을활용한정보화교육실시 어르신정보화제전 을개최하고정보화교육홍보물제작배포를통해고령층의정보화교육에대한동기부어및사회적참여유도 노인여가문화전문인력양성 활용 지방문화원등을활용하여실버문화노인프로그램운영및전문인력양성 - 노인대상교육프로그램에노인역량강화및고용대비강좌신설 - 향토역사문화해설가등다양한자원봉사분야를개발하고재취업기회제공 노인의특성에적합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개발 노인관광환경조성을위해관광종사인력교육훈련시노인관광관련교육프로그램반영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93

2006-2010 3-3 노후생활설계기반조성 노후생활설계기반마련 가. 현 황 50 대조기은퇴와평균수명증가로은퇴후기간이길어짐에따라중 고령층에서 노후준비에대한필요성과불안감이증가 - 건강, 여가 취미, 재취업, 자원봉사참여등은퇴후의보람된생활에대한다양한욕구증가 중년이후의인생설계및적응방법에대한체계적인교육기회가부족 - 노인복지차원에서 65세이상노인들에게노후건강, 여가, 일자리관련교육프로그램을노인교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등에서비체계적 단편적으로제공하고있을뿐국가차원의체계적지원이전무한실정 - 최근국민연금공단, 민간의생명보험회사등다양한주체들이노후생활설계관련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기시작하였으나, 주로재무설계분야에한정되며체계성이부족 - 현재다양한기관에서산만하게실시하고있는교육과정을표준화하여관리할필요 영국의 Life Academy 민간조직으로서정부지원하에퇴직준비교육을제공하다가점차활기찬노후를위한생애설계 (lifeplanning) 로초점을넓혀교육및컨설팅, 교육프로그램개발등수행 프랑스의 Point Paris Emeraude(PPE) 파리시내각행정구역에 15개의 PPE를설치하고, 국가자격시험에통과한코디네이터들을두어노인에게노년기에관한정보제공, 의료 복지기관등필요한서비스기관소개, 생애설계상담의역할수행 19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 추진계획 노후생활설계교육프로그램개발 국 내외관련자료조사 - 선진외국의제3기인생교육시스템특징조사및장단점파악 우리나라현실에맞는제3기인생교육프로그램모형개발 - 일반인대상의노후생활설계프로그램과전문가양성과정프로그램을구분하여교과과정표준화및가이드라인마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등공공기관을중심으로표준화된교육프로그램을시범운영 개발된교육프로그램을반영한교재발간 보급 노후생활설계전문강사등의자격화방안검토등전문인력양성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95

2006-2010 4 고령친화생활환경조성 4-1 고령친화적인생활환경조성 고령자가구주거지원을위한법적기반마련 가. 현 황 고령자가구 (65세이상부부또는독신 ) 의 50% 가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에해당하며, 고령자의신체적특성을고려한별도의주거기준이미흡 - 도시보다농촌, 자가가구보다임차가구의주거수준이더욱열악한상태 최저주거기준 : 인간다운생활을위해최소한보장되어야할주거기준으로 04년에법제화되었으며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구조 성능 환경기준등을포함 자료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고령사회에대비한주거환경개선방안, 2004 19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열악한주거환경으로주택내에서미끄러지거나넘어지는안전사고를경험한고령자의비율이매우높은실정 - 농촌고령자의 32.3%, 도시고령자의 20.0% 가주택내에서안전사고경험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주거지원종합대책, 2006) - 고령자의주택내사고는골절에그치지않고뇌진탕등대형사고의경우가많아가계에많은부담을초래하고건강보험재정수지의적자요인으로작용 고령자가구의안전성, 편의성제고를위한주택개조에대한지원부족 - 고령자가구의자립생활증진을위해기존주택을개조하는 주택개조기준 을마련 ( 05.12) 하고, 활용을위해노인용과전문가용매뉴얼제작 보급 ( 07.8) - 고령자는주택개조의필요성은인식하고있으나비용문제로개조에소극적이며, 개조할의사가있는경우에도상담및안내서비스제공체계는부재 - 일본의경우에는주택개조항목과지원체계를법률을통해서규정하고지원중 일본의주택개조지원체계 근거법노인개호보험법고령자거주의안정확보에관한법률 시행 ( 담당부처 ) 지 원 개조기준항목 2000 년 ( 후생노동성 ) 2001 년 ( 국토교통성 ) 주택개조비지원 : 상한액 20 만엔 개조비용의 10% 는개인부담 손잡이설치, 바닥단차제거, 바닥재교체, 미닫이문설치 리폼론 (Reform Loan) : 상한액 500 만엔 고령자사망시주택매각, 상속자재산으로일괄상환 바닥단차제거, 복도폭 78 cm이상, 거실출입구의폭 75 cm이상등 나. 추진계획 고령자주거안정법 ( 가칭 ) 제정 고령자에게저렴하고쾌적한주거공간을마련하고, 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추진기반을구축하고자 고령자주거안정법 제정을추진 법안제정을통해매년전국및시 도단위의 고령자주거지원계획 을수립하도록하여고령자주거지원정책의장기적추진체계마련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97

2006-2010 고령자의주거질확보를위하여주택의쾌적성, 안전성및편의성등에대한고령자용최저주거기준과최소한구비해야할편의설비를최소안전기준으로설정 - 이미마련된 노인가구주택개조기준 및 일반가구최저주거기준 을토대로고령자가구특성에맞는 최소주거공간규모 및 최소안전기준 등을마련 고령자가구의최소주거공간규모 ( 안 ) 가구원수표준가구구성실 ( 방 ) 구성총면적 ( m2 ) 18-25 1인 ( 고령자 ) 고령자 1인가구방1개, 부엌 (5,5-7.6평) 6 인 ( 고령자포함 ) 고령자부모 + 부부 + 자녀 2 방 4 개, 부엌 + 18 m2 67(20.3 평 ) 고령자가구의최소안전기준 ( 안 ) 안전성확보 독립성지원 단차제거바닥미끄럼방지안전손잡이설치출입구폭확보설비개조 ( 욕실, 화장실, 부엌 ) 출입구 문턱등바닥의단차제거현관 욕실 거실등바닥재교체현관 욕실 화장실에손잡이설치현관 방 화장실등의폭은 80cm이상수준양변기설치, 싱크대설치등 자가주택에서계속거주하기를원하는고령자가안전한주거공간을확보하도록, 국민주택기금을통해고령자주택개조비용을융자지원 - 고령자인세대주, 고령자를세대원으로하는세대의세대주, 고령자에게임대하고자하는임대사업자등에게주택개조비용을융자지원 - 주택개조관련업체현황, 구체적인지원내용등에대한정보망을구축하는등고령자용주택개조에대한홍보를강화 고령자주거지원정책전달체계의일환으로지자체에고령자주거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여지원의실효성을제고 - 고령자임대주택에대한실태조사, 고령자주택개조대상주택확인및개조공사의적정성확인등에관한업무등을수행 19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소득고령자를위한주택공급확대 가. 현 황 고령화가급속히진행됨에따라고령자가구비중이빠르게증가 - 고령자가구는 05 년 159만가구 ( 전체가구의 10.1%), 10 년 206만가구 (12.2%) 에이를것으로추산 - 이중주거문제가심각한고령자 1인가구도빠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 전체가구중고령자 1인가구비율 : 90)1.7% 00)3.8% 10)6.2% 고령자용주택수요에비해공급은매우부족 - 고소득층을위한유료주거복지시설과기초생활보장대상자및차상위계층을위한무료 실비주거복지시설위주로공급 - 저소득및중산층고령자가입주할수있는주택및주거복지시설부족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199

2006-2010 나. 추진계획 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 공급을단계적으로확대 시범사업의성과를분석하여적정공급량및공급방식등을결정 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시범공급 ( 사업승인기준 ) : ( 05)828호 ( 06)575호 ( 07)1,240호 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과보건소, 노인복지관등노인건강및복지관련시설을연계운영 고령자에게편리한교통환경조성 가. 현 황 고령화사회에따른노인인구는증가하나노인을배려한교통안전대책의미흡으로노인교통사고급증 - 노인 (65세이상 ) 교통사고사망자수가 1,786명 ( 07 년 ) 으로매년증가추세 - 교통사고사망자중노인비율증가추세 : 03) 23.7% 04) 26.4% 05) 26.7% 06) 27.2% 07) 29.0% 인구고령화에비례하여고령운전면허소지자와이들에의한교통사고가늘어나고있는실정 - 고령운전면허소지자 : 297천명 ( 00) 950천명 ( 07) - 고령운전자고통사고 : 266명 ( 00) 512명 ( 07) 노인교통사고사망자비교 구분한국영국스웨덴 사망자 * 43 6.9 7.7 자료 :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통계, 2005 사망자 : 사망자수 ( 명 )/10 만명당 2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65세이상노인의 68.9% 가교통수단으로버스와지하철을이용 - 외출시불편사항에대한응답 ( 04,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 : 계단오르내리기 (37.5%), 버스타고내리기 (13.8%), 짧은횡단보도신호 (4.3%), 고르지못한인도 (2.4%) 노인보행자의 31.7% 가도로보행중장애물에걸려넘어진경험이있다고응답 - 육교, 짧은신호주기등고령자가불편을겪는보행환경개선필요불편한보행환경설문조사결과 보행환경개선사항설문조사결과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고령사회대응서울시교통정책기초연구보고서, 2005 지하철역내엘리베이터설치, 저상버스도입, 공공건물이나주거시설의보행장애물제거등현재추진중인다양한사업을확대하여고령자를배려한교통환경개선필요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201

2006-2010 나. 추진계획 고령자를배려한대중교통이용환경조성 지하철역엘리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지속설치 : 08년까지 100% 달성 한국형저상버스개발및보급확대 : 11년까지 9,130대 ( 전국시내버스의 31%) 보급목표 ( 07년말현재 890대로전국시내버스의 2.9% )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 : 장애인 고령자를위한콜택시및셔틀버스도입확대 고령자에안전한보행환경조성 교통사고위험이높거나보행여건이열악한지역에대한보행우선구역확대 - 상업지역, 주택가이면도로등에보도설치, 속도제한, 보행시설물확충등 07 년서울영등포구등 9개지역에대하여시범사업중 08 년 6개시범사업지추가선정 노인복지시설주변및노인통행이많은지역에노인보호구역 ( 실버존 ) 도입 07.11월 33개소시범운영, 08.6월부터전국으로혹대시행, 8월말현재지정된노인보호구역 80개소 - 속도제한 (30km) 및과속방지턱설치 - 횡단보도신호시간연장 (1m/1초 0.8m/1초 ) 구역을노인보호구역에우선실시후점차확대 육교설치억제등횡단보도복원확대 - 고령친화적교통시설설치계획수립시횡단보도복원등추진 2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운전자에적합한교통기반마련 고령자운전면허제도를개선하여적성검사시안전교육이수추진 - 5 년마다적성검사를통해신체능력측정, 위험고령운전자에대한무료교통안전교육 실시 노인교통사고줄이기운동추진 - 노인교통안전봉사단운영 : 시군구별 1개봉사단운영 - 노인자원봉사활동을통한보행지원, 교육및캠페인전개 실버마크 (silver mark) 제도를도입 - 실버마크부착노인운전자보호캠페인전개등실버마크인식제고를위한홍보강화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203

2006-2010 4-2 고령친화적인지역사회개발 지역특성에적합한차별화된노인복지정책추진 가. 현 황 농어촌의고령화는도시보다빠르게진행중이나현행노인복지서비스는지역의고령화정도, 지역특성등을감안하지못하고획일적으로제공되고있는실정 - 07 년 234 개시군구중전남고흥군, 경북군위군등 59개시군구는이미초고령사회 ( 노인인구 20% 이상 ) 에진입 농촌 도시노인인구현황 ( 05 년 12 월기준 ) ( 단위 : 천명, %) 구분전국농촌도시 총인구 47,041 8,704 38,337 65 세이상 4,365(9.3) 1,618(18.6) 2,747(7.2)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인구부문전수집계결과, 2006 주 ) : 외국인 (238 천명 ) 을제외한인구수임. 고령화정도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한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의지속적인확충을통한농어촌거주노인의복지서비스향상필요 - 농어촌지역의복지만족도는 14.8%, 문화 여가시설에대한만족도는 9.6% 에불과 ( 농림부, 농산어촌삶의질실태조사, 2004) - 취약농가복지서비스, 농어촌지역고령중증노인보호를위한노인보호시설부족 농어촌지역에는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23.3%, 주간보호시설의 5.1%, 단기보호시설의 7.6% 만소재 농어촌고령인구의사회활동참여가부족하고건강유지 관리를위한여건미흡 20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 추진계획 지역별특성에적합한차별화된노인복지모델개발 고령화정도, 복지서비스지원수준및지역별역량등을고려한차별화된노인 복지정책모델개발추진 고령 취약농가를위한가사지원등재가서비스지속추진 농어촌지역의거동불편노인을위한가정봉사원파견시설등재가노인복지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 고령 취약농가를방문하여빨래, 청소등가사활동을돕는고령 취약농가가사도우미지원사업추진 건강한노인이지역내거동불편노인을보호하는노-노 ( ) 케어시스템구축 지역자원, 마을의특성등을활용한노인들의사회활동참여증진유도 노인의전통기술활용을통한소득기반조성과사회활동참여를위하여농촌건강장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공동경작 전통식품가공등농촌노인의실버농업소득활동을지원하고, 농촌노인적합형일자리창출 - 노인도우미, 실버농업관리사, 농촌체험활동사, 전통놀이지도사, 귀농후견인등농촌노인들의경험과기술활용이가능한일자리를창출하고교육프로그램운영 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2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저출산 고령화는국가경제와사회의활력을저하시키고성장잠재력을둔화시키는위협요인으로작용 현상태가지속될경우, 16년부터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기시작하고, 산업인력의고령화도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 - 노동력의양적 질적변화뿐아니라, 산업구조개편, 재정 금융여건변화등경제 사회전반에걸쳐많은변화초래예상 - 현재우리나라의고용 산업구조는이와같은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유연성과안정성이부족한실정 고령사회에서국가경쟁력확보와국민개개인의삶의질향상을위해지속적인경제성장을견인할수있는새로운동력시급 - 고령친화산업은노인의편익성과안전성을보장하는주요산업임에도불구하고내수기반취약등여건미비로초보적인단계 동시에경제 사회구조의선진화, 삶의질개선및국가경쟁력을높일수있는기회요인도내재 여성 고령자등잠재인력활용과고령사회의수요에부응하는산업기반조성을통해미래의변화에적응할뿐아니라경제 사회성장을위한도약의기회로활용가능 - 고학력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에비해낮은상태에있어여성고급인력의활용을통한성장여력확충가능 - 학력및직무숙련도가높고경제력이있는건강한노인인구는새로운노동력으로서의역할기대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07

2006-2010 산업측면에서도고령친화산업이크게활성화되고있지않으나, 대내외적으로동산업이발전할수있는환경은성숙되어가고있으며성장잠재력도충분 - 노인의소득원이되는공적연금및퇴직연금의확대, 소득수준향상및소비증가추세등으로고령자의구매잠재력증대 특히, 베이비붐세대 ( 55 63년생) 는기존노년층과차별화된소비양태를보이며노후를적극적으로대비하는첫세대로서최대단일소비주도층으로부상할전망 - 우리는세계최고의 IT 기반을바탕으로우수한산업기술경쟁력을보유하고있어고령친화제품의기술개발잠재력을확보 국내유통중인고기능의고령친화제품은대부분외국제품이주도하고있으나, 우리의기술력으로충분히대체가능 - 우리와문화 신체특성등여건이비슷한거대시장인중국이지리적으로인접하고있어수출산업으로도유망 00 년고령화사회에진입한중국은 60세이상노인이 05 년도에 1 억4천5백만명 ( 총인구의 11%) 에서 25 년 2억8천만명 ( 총인구의 18.4%) 으로증가할전망 - 그러나, 내수기반취약등여건미비로발전단계에이르지못하고있는실정이므로, 관련산업이성장할수있도록제도정비와수요창출기반마련을위한지원필요 02 년현재, 고령친화산업의국내시장규모는 6조 4천억원이며, 요양분야를제외할경우모태산업시장규모대비 1% 미만으로내수기반이상당히열악 2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본방향 저출산 고령화가우리경제에미치는위협요인을완화하고기회요인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 고용및산업구조를고령사회친화적으로전환하는기반마련 미래사회노동력규모감소에대비하여여성 고령자 외국인력등잠재인력활용기반구축 직업능력개발, 평생학습등인적자원의적극적인개발을추진하고, 산업현장의사고예방등을통한노동력손실을방지하여인적자원의경쟁력과활용도제고 고령친화산업에대한적극적인비전제시와동기부여로민간기업의시장진입과기술개발을촉진하여,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발돋움할수있는기반강화 고령사회에적합한금융기반조성을통해노후대비를위한금융수요에대응 1 저출산 고령사회의성장동력확보를위해여성 고령자등잠재인력이노동시장에적극참여할수있는여건조성 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을위해일과가정의양립환경조성, 적극적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시행,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실시, 맞춤형훈련및취업지원서비스제공 연령차별금지법제화및정년제도개선, 임금피크제지원, 전직지원서비스 (Outplacement) 제공등을통해생산적고령화시스템구축 전문 기술외국인력과외국적동포를적극유치 활용하고, 다문화사회적응을위한사회통합프로그램활성화 통일을고려한인구및인력규모추계등관련연구지속추진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09

2006-2010 2 노동력의질적수준제고를위해근로자가근로생애의전과정을통해노동시장의환경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지속적인인적자원개발및평생학습체계구축 학교교육과노동시장의연계강화, 수요자중심의직업능력개발기회확대, 평생학습및직업훈련인프라확충등으로인적자원의경쟁력제고 근로자가안전하고건강하게생산활동을할수있도록산업현장의안전기반을조성하고, 산재근로자가직장에복귀할수있도록지원 매년약 80,000명의근로자가산업재해의피해를입고있으며, 이로인한근로손실일수 (61,574천일, 04 년 ) 가노사분규로인한근로손실일수 (1,199천일, 04 년 ) 보다약50배정도높은수준 3 고령친화산업을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집중육성하여지속적인경제성장을견인하고노인의생활편익및안전증진을도모 내수기반취약으로기업이적극적인시장진출을미루고있는실정임을감안, 고령친화산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법적 제도적기반마련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06.12) 및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 ( 07.6) - 우수제품품질표시제도입을통해소비자가양질의고령친화제품과서비스를믿고구입할수있도록하고, 사업자간경쟁을유발하여서비스의질제고와건전한산업발전유도 - 다양한고령친화제품을전시 체험할수있는종합체험관을설립하여취약한국내시장활성화및마케팅 홍보의거점으로활용 일본, 독일등선진국도체험관설립을역점사업으로추진하여고령친화제품에대한수요를촉진하는등고령친화산업발전의돌파구를마련 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장의수요를감안한기술개발과제를발굴하고로드맵을마련하여단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국내고령친화산업의발전역량강화 -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마케팅등을종합지원하는산업클러스터를지속확대하여기업이경쟁력을확보하도록유도 객관적표준에의거한제품생산이가능하도록노인의신체 기능특성과생활환경에맞는고령자표준규격을대폭확대 - 일본등선진국에비해크게미달되고있는고령자배려규격을적극발굴하여국가표준 (KS) 에반영 급증하는노인인구의수요를감안하여광범위한고령친화제품및서비스에대한전략과제를발굴 육성고령친화산업의분류분야주요업종 일상생활 고령친화용품 기기, 기능성식품, 기능성화장품등 금융 보험 역모기지, 자산관리, 보험, 컨설팅등 주 택 노인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주택개조, 노인국민임대주택등 요 양 요양시설및서비스 ( 간병 수발, 목욕, 간호, 가사지원등 ) 의 료 의약품 ( 한방포함 ) 및의료 ( 진단 ) 기기 여 가 휴양, 취미 여행 오락, 체육등 기 타 교통, 의류, 장례, 교육등 고령사회에대비하여금융시장을선진화하고, 국민들의노후금융소득보장을위해장기적이고안정적인투자환경조성 - 안정적인노후소득확보를위한투자기반마련을위해장기국채시장을활성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발전을위한제도개선추진 - 공적보증, 세제지원등을통해역모기지제도를활성화하여근로 금융소득등다른소득원이없는고령자도안정적인생활자금을확보할수있는여건조성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11

2006-2010 정책목표및중점추진과제 2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 여성 고령자등잠재인력활용기반구축 1-1 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 적극적여성고용정책강화 가. 현 황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54.8% 로 OECD 평균 60.8 보다 6.0%p 낮은수준 ( 07) - 특히대졸이상고학력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60.2%(2005년기준 ) 로 OECD 평균 82.3보다 22.1% 낮음 OECD국가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 ( 03년) 자료 : OECD 과학기술경쟁력제고를위한여성인력활용의중요성은증대하고있으나우리나라여성과학기술인활용은 13.1% 로매우저조 ( 과기부, 2007) 해외과학기술분야여성연구원비율 : 프랑스 27.8%, 이탈리아 29.3%, 스페인 36.3%, 유럽연합 29% (2006 OECD 주요과학기술지표 )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13

2006-2010 5 급이상국가직여성공무원비율확대 ( 02 년 5.5% 07 년 10.0%) 공기업및 1,000 인이상민간기업에대하여남녀근로자현황및고용평등계획서 제출의무부과 ( 06 년 ) 나. 추진계획 공기업과대기업에대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실시 공기업및대기업에대하여남녀근로자현황및고용평등계획서제출의무를 500 인 이상사업장으로확대 ( 08~)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주요절차 1 단계 직종별 직급별남녀근로자현황제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적용대상기업은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현황 제출 - 제출된남녀근로자현황을바탕으로여성고용비율및관리직여성비율이비교그룹기업평균의 60% 에미달하는기업선정 2 단계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서제출 여성고용이기준에미달된기업은매년 10월 15일까지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서 작성 제출 ( 여성고용목표수립, 고용관리개선계획등포함 ) 3 단계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이행실적보고서제출 시행계획서를제출한 1년후부터매년 10월 15일까지적극적고용개선조치이행실적보고서작성 제출 4 단계 우수기업시상 매년우수기업을시상하고부진기업에는개선요구내용및이행촉구기간을통보 2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참고 : 외국의적극적고용개선조치사례 미국에서는 1960년대이후인종및성차별을해소하기위해정부조달기업에대하여 적극적우대조치프로그램 (AAP : Affirmative Action Program) 수립의무를부과하고, 불이행시정부조달계약을배제 중지하는 계약준수제 시행 -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국가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변화 미국 46.4%( 67) 69.2%( 04) 캐나다 63.8%( 86) 73.5%( 04) 호주 56.7%( 86) 66.3%( 04) 자료 : 노동연구원 과학기술분야여성진출확대 과학기술계공공연구기관 (99개소) 의여성과학기술인력을 10년까지 25%, 최종 30% 채용 중소기업고급인력지원사업의기관평가시여성고용기업우대 (5점가산 ) 중소기업고급인력지원사업 이공계석 박사학위취득자중미취업자를중소기업에서연구인력으로고용시인건비지원 ( 기준연봉의 70%) 여성공무원의대표성제고 여성의공직진출확대를위해양성평등채용목표제 (30%) 지속추진 ( 08 년 ~ 12 년 ) 4 급이상국가직여성공무원비율확대 ( 07 년 6.2% 11 년 10.0% ) 국 공립대학여성교수및여성교장 교감임용확대 국 공립대학여성교수임용확대 : 07년 11.4% 10년 13% 사립대학을포함한여성교수임용목표치 : 07 년 17.3% 10 년 20% 여성교장 교감임용확대 : 07년 14.1% 10년 20%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15

2006-2010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취업지원 가. 현 황 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를위해서는여성의직업역량제고가전제되어야하나, 기업의여성인력에대한적극적인교육훈련투자미흡 - 재직자훈련의여성참여율은 26% 에불과하며, 유급휴가훈련의여성참여율은 7% 에불과 재직자훈련의여성근로자참여비율 ( 07 년 ) 구분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 총인원 3,576,357 명 7,133 명 여성인원및비율 910,333 명 741 명 (25.5%) (7.0%) 자료 : 노동부 공공훈련의경우남성위주의훈련직종 ( 기계, 장비, 금속, 건축등 ), 장기과정 (6 개월 이상 ), 종일훈련 (1 일 7~8 시간 ) 집체훈련방식, 여성편의시설부족등으로여성의 훈련참여곤란 나. 추진계획여성친화적공공훈련프로그램개발및시설확충 여성선호직종 ( 귀금속공예, 보석가공, 컴퓨터산업디자인등 ) 과여성참여확대직종 ( 용접, 보일러, 중장비운전, 도배등 ) 및사회서비스부문 ( 케어복지사, 장애아통합교사등 ) 에대한훈련프로그램개발 e-learning을통한온라인훈련을확대하고, 반일훈련 (1일 3~4시간 ), 야간훈련, 주말훈련등유연한훈련방식도입 화장실, 휴게실등여성편의시설확충 2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여성구직자특성에적합한훈련제공및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 고학력젊은여성을대상으로지역특화산업 신직업분야에적합한직무교육실시후취업지원 여대생을대상으로대학생활초기부터직업의식배양, 목표설정, 직업능력개발및취업까지의체계적인경력개발지원 취업을희망하는전업주부를대상으로회계, 마케팅, 정보화분야등중소기업취업유망분야에대한전문직업교육실시 사회서비스분야수요확대에대응하여보건복지, 보육, 문화분야등인력양성을위한직업훈련실시및취업연계 경력단절여성, 고학력여성을대상으로문화서비스 고급 IT 등전문직종분야와남성집중직종분야에대한전문능력개발훈련실시및취업연계 여성인력개발추진체계개선 출산 육아부담등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의취업지원을전담하는 ONE- STOP 종합취업지원기관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는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등기존교육훈련기관의부족한기능을보완 활용 (2012년까지 100개소지정 운영계획 ) 산업단지내중소기업의구인난해소및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을위해여성의취업지원을전담하는지원센터확대 설치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지원을위한제도강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정 ( 08.6.5) 에따른하위법령제정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수립 ( 매 5 년 ), 실태조사 ( 매 3 년 ), 유망직종선정 지원등 추진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17

2006-2010 여성유망직종자격제도확충 여성의자격취득비율이높고지속적으로여성진출이용이한분야의자격개발및신설추진 - 여성진출유망산업분야의직업능력표준을개발추진하고, 민간운영자격은자격정보제공, 국가운영자격은국가기술자격신설 운영 여성친화적기업환경조성 가. 현 황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국가경제발전을위하여중요한국제적과제라는사회적공감 에도불구하고기업의여성고용은 2002 년 40.3% 에서 2006 년 40.7% 로답보상태 사업체여성종사자수및여성비율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게조사원자료, 각연도. 여성고용에대한법제강화에도불구하고기업내여성인력활용에대한인식및질적활용도수준은여전히저조 - 남성중심적조직관행과제도적환경, 전통적 HR 관행개선은미흡 2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 추진계획 여성친화적기업문화모델개발및여성리더양성 남녀가함께일하기좋은기업의개념에부합하는평가기준및기업규모별여성친화지수 (WFI) 및평가모형개발 여성친화지수 (WFI) 에의거여성친화정도측정 - 직원 300 인이상인기업, 약 200 여개를대상으로기업규모및직종분야별로구분실시 여성리더양성을위한다양한정보를공유할수있는공론의장마련을위한여성리더네트워크구축 ( 09) 기업내과장급이상여성리더네트워크구축을위한홈페이지개발 여성관리자의인력개발, 기업내근로여건및관리직진출에관행이나장애요인등분석을위한여성인력패널조사실시 여성친화적인직장문화분위기확산 여성친화우수기업선정및포상 ( 매년여성주간에시상 ) - 여성친화기업문화조성에앞장선우수기업을선정 시상함으로써기업스스로여성친화환경조성독려 국내외여성친화기업우수사례발굴및사례집을발간하여기업체및취업지원기관등에배부 기업체임원등근로자를대상으로 여성친화기업조성의효용성 에대한교육실시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19

2006-2010 1-2 고령인력활용을위한생산적고령화시스템구축 연령차별금지법제화및정년제도개선 가. 현 황 IMF 경제위기후구조조정과정에서다수기업이근로자의능력 성과보다는연령을중심으로중고령자를우선감원 정리해고시연령을고려한사업체는전체의약 52%, 근속연수를고려한사업체는 46%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실태조사, 2002) 대다수사업체에서정년제를실시하고있으며 55~57 세사이에정년을규정 기업업종 규모별정년제비교 업종규모전체비제조업제조업 50인이하 51~150인 151~300인 301인이상규모미확인정년제도있음 73.9 78.8 50.2 70.0 88.1 96.4 75.8 76.2 직종 / 직급별정년 24.9 11.7 13.4 15.4 17.3 21.4 30.1 18.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실태조사, 2002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 세정년을권고하고있으나, 이를강제할수있는수단이없어 57 세미만에서정체되어있는상태 ( 단위 : %) * 평균정년 00 (300인이상사업장 ) : 57.2세 01 56.6 세 02 56.7 세 03 56.8 세 04 56.8 세 05 56.9 세 06 56.9 세 - 근로능력이있는고령인구가증가하고있지만기업은고령자고용을기피하는경향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 ( 08년) - 모집ㆍ채용부터퇴직ㆍ해고까지고용의모든단계에서연령차별금지를규정 정년연장장려금제도 도입 ( 08년) - 정년을 56세이상으로 1년이상연장한사업장에서, 18월이상근무한고령자를정년연장을통해계속고용하는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월 30만원을정년이연장된기간의 1/2 기간동안지원 2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 추진계획 고용상연령차별금지조치를단계적으로확산 연공위주의노동시장관행에미치는충격을고려하여연령차별금지를모집 채용 분야에우선적용하고퇴직및해고분야까지단계적으로확산 고령자연령차별을해소하기위한 Age Campaign 실시 사업장의연령차별해소우수사례를적극적으로발굴 정부차원의캠페인을실시하여전국적으로확산 정년제도개선 10년까지임금피크제및컨설팅비용지원을통한임금체계개편확대, 정년연장을위한지원제도신설, 고령자고용촉진을위한고용규제완화등을통해정년을실질적으로연장할수있는여건조성 노동시장유연성에대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연금수급연령과연계하여 10년에정년의무화도입검토 외국의연령차별금지및정년제도 연령차별금지제만실시 : 미국 연령차별금지제와정년제를동시실시 :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등 의무정년제만실시 : 일본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21

2006-2010 임금피크제지원등기업의임금체계개편 가. 현 황 우리나라임금체계는연공급적임금체계위주로근속기간이길어질수록임금이증가하고퇴직금도비례하여증가 - 생산성대비임금이높아기업의인건비부담을가중시켜, 중고령근로자에대한퇴직압력요인으로작용 임금피크제도입활성화를위해 06년부터 08년까지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제도 도입 실시 - 07년 160개사업장의근로자 584 명에대하여 1,538백만원지급 임금피크제 - 근로자의계속고용을위해노사간합의를통해일정연령을기준으로임금을하향조정하고소정의기간동안고용을보장하는제도 임금피크제보전수당 - 임금피크제를도입ㆍ실시한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근무하고임금이 10% 이상삭감된근로자에게, 삭감된임금의 50% 를최대 6년간지원 나. 추진계획 임금피크제지원강화 한시제도 ( 06~ 08) 였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를상시제도로전환하여지속지원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 09~) 정년을초과하여고용을연장하는경우에는근로자개인의동의에의한경우에도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원하도록개선하여수당지급요건완화 ( 09년관련법령개정검토 ) 현재는근로자대표의동의를전제로임금피크제를시행하는경우에만보전수당제공 2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근로형태다양화지원 파트타임, 일자리나누기, 전문계약직재고용등고령근로자근로형태다양화를통한고용기회확대 - 임금피크제실시에따른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감액된임금에대해서도보전수당을지급 (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완료, 08.9.22부터시행 ) 고령자고용촉진지원강화 가. 현 황 고령자고용촉진을위한각종장려금의경우지원수준이낮고, 장려금수급후일정기간고령자해고금지부담으로기업의활용저조 고령자다수고용, 정년퇴직자계속고용, 정년연장사업주에대하여분기별 18~30만원지원, 40세이상훈련수료자를채용하는사업주에게월 30~60만원 1년간지원 상시화된구조조정등으로중고령근로자의고용상태가매우불안정하나, 전직지원서비스에대한사회적관심과지원은부족 전직지원장려금지원추이구분 01 02 03 04 05 06 07 지원사업장 ( 개소 ) 6 79 79 31 28 38 21 지원인원 ( 명 ) 679 7,408 2,917 2,696 1,440 1,845 1,875 지원금액 ( 백만원 ) 43 432 641 1,428 1,514 1,522 1,441 자료 : 노동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지원기준율을업종별로보완 ( 08 년 ) 사업지원서비스 : 17% 24%, 기타업종 : 7% 4~24%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23

2006-2010 나. 추진계획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활성화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현행 50~64 세에서 65 세이상까지확대 고령자고용촉진을위해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지원요건완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지원요건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정년을 57세이상으로정하고있는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근무한고령자를정년도래후계속고용하거나 3개월이내에재고용한경우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지원요건 -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사업주가전문인력을신규채용한경우 퇴직인력의전직등퇴직준비프로그램제공 전직지원장려금 지급수준확대 - 중소기업의경우전직지원프로그램소요비용의 3/4 에서전액지원으로확대, 대기업은 2/3에서 3/4로확대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수준매출액감소등으로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가고용조정, 정년, 근로계약기간만료로이직했거나이직예정자인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경우소요비용의일정금액을 12개월까지지원 (1인당 300만원한도 ) 산업전문기술인력에대한전직지원서비스 (outplacement) 제공확대 - 고령자 DB 확보및채용설명회개최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 산업체퇴직연구인력등고급연구인력의고용을지원하여중소기업의 R&D 역량강화 - 비수도권소재중소벤처기업대상, 3 년간총 4,800 만원 /1 인당 ( 기업당 2 인이내 ) 22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자취업지원서비스확대 관계부처및지자체등합동으로전국실버취업박람회개최 - 고용지원센터의구인 구직풀 (pool), 노동시장정보등제공 고령자인재은행을훈련-고용-복지종합서비스를제공하는 고령자종합지원센터 로기능하도록확대개편 ( 09~) 고령자원스톱취업지원서비스강화및고령자워크넷과지자체, 민간단체의일자리 DB 연계구축 중고령자직업능력개발지원 가. 현 황 고령근로자의대부분이저숙련 저학력으로노동력의질이낮은수준이나학력및노동력의질이점차높아지는추세 우리나라 50-64세고령근로자의 65% 가고졸미만 (OECD, 2004) 기업에서는신기술적응력부족, 작업능력저하, 약한신체적기능, 상대적으로높은임금등을고령자고용기피요인으로지적 중고령자고용기피요인 ( 상위 5 개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변화에대한적응력이떨어진다 17.1 23.6 19.2 작업능력이나능률이떨어진다 19.7 17.6 12.3 체력문제로힘든작업이곤란하다 18.0 14.6 9.6 보임, 배치, 처우가힘들다 14.0 11.2 9.7 생산성에비해임금이너무높다 12.9 8.7 13.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중고령자고용안정실태조사, 2005 ( 단위 : %) 중고령근로자의특성을고려한훈련기관및훈련프로그램이미흡할뿐만아니라중고령근로자의직업훈련참가도매우저조 - 우리나라 50-64세고령자의직업훈련참가율은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 한국 9.6%, 덴마크 44.5%, 노르웨이 40.0%, 미국 39.9% (OECD, 2004)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25

2006-2010 훈련기관평가시중고령자반설치 운영기관에대해서 5% 범위내에서가점부여 ( 07 년 ) 연령별직업훈련참여비율 ( 07) ( 단위 : %) 전 체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재직자훈련 100 27 41 24 8 실업자훈련 100 45 33 14 8 OECD 국가의연령별근로자직업훈련빈도 ( 04 년 ) 자료 :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2004 나. 추진계획 중 고령자직업훈련기관지원강화 직업훈련기관에서중고령자반을설치 운영하는경우훈련과정우선승인 고령자를위한훈련과정개발 준 고령자에적합한훈련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이들의직업훈련기회를확대 2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근로자직무수행환경개선 가. 현 황 고령근로자의경우신체적기능저하로업무상재해및질병발생빈도가높으며 산업재해자수는 05 년이후증가추세 연도별고령근로자의산업재해수 (55세이상 ) 연도 03 04 05 06 07 인원 ( 천명 ) 18,030 17,351 16,542 18,077 19,133 자료 : 노동부 고령자의신체및기능상장애발생비율이높음에도불구하고작업환경개선및 건강관리에대한대책미흡 나. 추진계획 고령근로자를위한작업장환경개선지원 고령자의신체적 정신적부담을완화하는작업시설 장비등을설치하는사업장에 대해공정개선, 물리적환경개선등융자지원 고령근로자업종별안전보건가이드라인개발 보급 고령근로자의심신기능변화, 안전보건실태등에대한기초조사를통해업종별 고령근로자안전보건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27

2006-2010 1-3 외국적동포 외국인력활용및사회통합기반조성 외국적동포의인력활용 가. 현 황 외국적동포의국내취업기회확대를위한방문취업제 (H-2) 도입 ( 07년) 방문취업사증 (H-2) 을발급받은외국적동포는현행고용특례보다일부확대된업종에서취업가능 (20개 32개업종으로확대 ) ( 방문취업제 (H-2) 신설을통한외국적동포의국내취업기회확대 추진완료 ) 재외동포 (F-4) 자격복수사증발급 ( 07) 방문취업제 (H-2) - 재외동포 (F-4) 자격부여전단계로서 25세이상의동포에대해고국을자유롭게방문 취업할수있게함 (5년유효하고 1회최장 3년체류 ) 재외동포사증 (F-4) - 재외동포의법적지위와출입국에관한법률 에의거재외동포에게발급되는사증으로, 단순노무행위및사행행위를제외한업종에자유로이취업가능 나. 추진계획 외국적동포취업절차개선 방문취업제정착을위한개선책마련추진 - 취업신고등체류절차간소화, 취업허용업종조정등 외국적동포의체류지원 복수사증발급확대, 청년층동포에게취업과연계한유학기회제공, 외국적동 포체류지원센터 지정등외국적동포의체류및생활지원 2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외국인력적정도입규모설정및취업신고강화 내국인근로자와조화로운동포인력활용을위하여전체외국인력도입규모 동포의적정입국인원을설정하고취업신고를강화 특히, 건설업은내국인일자리와조화를이룰수있도록취업요건과기간을제한하는방안검토 우수외국인력의적극유치 가. 현 황 전문 기술인력등우수외국인력에게복수사증 (Gold 카드, IT카드, Science 카드 ) 을발급하여입국과체류상편의제공 관계부처장관의추천을받아생명공학등첨단기술인력 (Gold카드 ), 정보기술인력 (IT 카드 ), 고급과학기술인력 (Science카드 ) 에게발급 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 체류자격별전문외국인력등록현황 ( 07 년 ) 체류자격교수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예술흥행특정직업 등록외국인 ( 명 ) 자료 : 법무부 1,269 17,197 2,278 163 411 612 6,785 * 유학생증가추이 : 01 11,646명 03 12,314명 05 22,526명 07 49,270명 08 63,952명 나. 추진계획 해외우수인력유치활동강화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을확대하여탁월한연구개발성과자, 원천기술보유자등에 대한유치활동강화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29

2006-2010 정부초청장학생등외국의우수인재유치를확대하고, 대학의유학생유치여건개선 - 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종합방안 (Study Korea 프로젝트 ) 추진을통해 12 년까지체류유학생수 10만명목표 사증발급개선및체류편의제공 전문인력의국내취업업종을 한국표준직업분류 에따라세분화하고, 직종별취업기준및신청서류를구체화한취업사증발급지침마련 전문인력과외국유학생의체류편의를위해영주권및국적취득요건을지속적으로개선 외국인고용허가제의조기정착 가. 현황 07년부터산업연수제도를폐지하고개선된고용허가제로일원화되었으나, 출입국지원대행기관등에관한근거규정미비 외국인근로자가한국생활중겪게되는다양한고충문제해결과사회적적응을위한정부차원의지원및사후관리는미흡 - 외국인근로자와사업주에대한고충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교육등의지원을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를운영중 ( 서울, 안산, 의정부 ) 산업연수제 - 93 년개발도상국가와의산업기술협력강화를위하여우리나라산업체에서외국인에대해연수를실시하는산업연수제도입 ( 중기협, 농협중앙회등이운영 ) - 동제도에대해외국인력의편법활용, 노동관계법등의보호미흡, 송출비리야기등의비판제기 고용허가제 - 04.8월중소기업의인력부족완화,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및체계적인고용관리를위해도입 - 외국인근로자에게노동관계법이적용되고, 인력송출업무도송출국가와 MOU를체결한정부기관이담당 2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산업연수제폐지에따른근로자체류자격변경 ( 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 07.6) -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가산업연수생 (E-8) 은고용허가제근로자 (E-9) 로전환, 미체결 국가의산업연수생은경과조치로현행 (E-8) 유지 (2010 년까지 ) 나. 추진계획 고용허가제로의일원화에따른제도적정비추진 전자사증제도의확대등을통한고용허가절차간소화및외국인체류지원대행기관근거규정마련 국내취업중인단순노무외국인력중숙련생산기능인력으로발전한자로서일정요건을갖춘경우국내장기거주허용 외국인력도입확대와내국인고용기회침해의조화모색및운영체계개선 불법체류자감소를위한다각적노력전개및방문취업제제도개선방안강구 외국인근로자체류지원및권익증진강화 민관합동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를추가설립하고, 추후전국권역별설립추진 출입국관리법정비를통해 외국인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의회 의고충처리대상확대 다문화사회적응을위한사회통합프로그램활성화 가. 현 황 대다수다문화가족은언어 문화갈등, 경제적어려움, 사회적편견등으로가족간갈등과사회적소외경험 - 특히, 자녀들은외모 말씨차이로인한심리적소외감과부모의양육능력부족등으로어려운가정환경에서성장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31

2006-2010 혈통중시전통의영향으로외국인에대해배타적인종차별적행태가잔존하나, 내국인대상다문화사회적응교육은미흡 - 외국인의취업및일상생활에서의사소통문제가가장큰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으나, 한국어교육등지원은불충분 국제결혼이상업적이윤추구수단으로악용되어결혼당사자의인권침해, 국가이미지실추, 기업해외진출악영향등사회문제심각 - 결혼당사자간사전정보부실및상호이해부족으로결혼후가족갈등이심화되고이혼율증가, 사망사고로비화되는사례발생 나. 추진계획체류외국인의한국생활적응지원체계구축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설치된 전화민원상담관실 을확대 개편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를설립하고, 각기관의외국인지원프로그램과연계 - 24 시간통역서비스로법률, 출입국 국적상담, 의료, 보건등각종정보제공 귀화자등의사회적응지원을위한사회통합프로그램시행추진 - 한국어, 다문화교육등표준화된사회통합프로그램을이수할경우국적취득등에혜택부여, 한국사회조기적응유도 외국인대상문화사업확대및지원강화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외국인근로자생활체육교실 체육행사등활성화 이주민과함께하는다문화축제 개선및지역별이주민축제지원강화 외국인에대한인식전환을위한대국민교육 홍보강화 사회, 도덕등교과에다문화교육요소반영추진 이민사회로성립된미국의경우국민통합을이루기위해 20세기초초 중등교과에사회과목 (Social Studies) 을설치하여다문화 다인종교육실시 23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외국인과함께하는문화교실 ( 외국인이학교수업에참여, 자국문화를소개 ), 유네스코협동학교사업 등확대 외국인이참여하는 TV프로그램제작을활성화하고, 외국인과내국인가정의결연사업확대 세계인의날 을지정하여다문화사회에대한인식제고 다문화가족사회통합추진 결혼이민자사회적응및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서비스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국 80개소 ) 를통한한국어 문화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지원등다양한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 - 결혼이민자자녀양육지원서비스제공 다문화가정에아동양육지도사를파견하여방문교육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출산예정자를대상으로임신중건강관리및출산준비지원을위한방문서비스제공 - 산모도우미서비스, 영유아영양플러스등관련서비스와연계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 발달지원 - 언어발달지원을위해언어치료사및이중언어강사파견지원 - 다문화가정영유아의보육시설접근성제고를위해소규모보육활성화및보육시설다문화프로그램개발 보급 - 영농기술교육, 정보화교육등취 창업교육실시및다문화강사등이민자적합직종개발 양성, 취업연계추진 - 정보제공및통 번역지원을통하여결혼이민자의초기적응지원강화 결혼이민자사전정보제공을통하여인권보호강화 - 국제결혼중개업등록제도입등결혼중개업관리 감독강화 - 현지콜센터및입국전교육프로그램운영 ( 몽골, 캄보디아등 ) - 한국인배우자대상결혼준비교육추진 - 가족위기개입및가족통합교육실시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33

2006-2010 2 인적자원의경쟁력및활용도제고 2-1 선순환적직업능력개발및평생학습체계확립 학교교육과노동시장연계강화 (School to Work) 가. 현 황 초중등학교에서의생애단계별진로개발표준모델및진로교육운영지침부재 교육과정이산업계수요를반영하지못하여기업및노동시장에서필요로하는지식과기술을갖춘인력배출부족 (skill mismatch) 미국의경우 학교에서현장으로 (School to Work: STW) 프로그램을통해학교와직업현장을밀접히연계 평생직장에서평생직업으로전환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성인교육보다는학령기학생에대한교육에집중 나. 추진계획 생애단계별진로개발표준모델및진로교육운영지침개발 진로개발역량요소를추출 체계화하고, 이들역량요소를토대로초 중등학교진로교육운영지침마련및현장적용 - 개별적인진로개발역량요소를향상시킬수있는세부교수 학습전략및운영방안을마련하고시범운영을통해현장적용가능성을평가 - 초 중등학교진로교육운영지침은진로교육의내용및방법, 운영여건및주체, 인력의활용방안등을담은가이드라인의성격을지님 - 현장시범운영결과를반영하여초 중등학교진로교육운영지침의교육과정반영 23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개별교과활동을통해학생들의진로개발을촉진하고학습동기를제고할수있 도록교과통합형진로교육모형개발및국민공통기본교과에적용 - 관련정책연구 교육과정과연계된진로교육운영모델구축 수행 ( 08, 직능원 ) 학교와현장을연계한교육및체험학습프로그램강화 진로와직업 교과개설학교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동영상자료제작 보급 직업세계체험주간 운영으로체험학습을통한진로교육강화 (5월 3째주 ) 중고생대상으로대학과직업현장을연계한한국고용정보원의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 (Job School) 확대 - 학교 ( 교육청 ) - 고용지원센터 - 대학 기업체간네트워크형성 대학생대상으로자신감제고와취업능력향상을위해다양한취업캠프프로그램운영 - 고용지원센터에서자체개발한직업탐사 (Job Tour, Job Travel, Job Camp) 등 청년층맞춤형직업지도및취업지원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하기위해청소년밀집지역에 청년층취업지원센터 (Job Cafe) 설치 운영 청소년직장체험연수지원제를공기업등공공부문에서민간기업체험중심으로전환추진 - 대상기관에따라연수기간차등화및참여기업에대한연수운영지원등을통한참여유인강화 다양한직업심리검사개발및진로직업정보제공확대 직업가치관검사, 청소년진로발달검사, 직업인성검사, 직무수행능력평가검사등추가개발 직업지도및경력개발프로그램확대보급 - 초 중 고 대학생용직업지도프로그램 (CDP) 을각급학교에보급 -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 을종합고용지원센터에보급 진로직업정보자료확대보급및커리어넷 (CareerNet), 워크넷 (Work-net) 과한국직업정보시스템 (KNOW) 등인터넷을통한종합적인진로직업정보제공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35

2006-2010 수요자중심의직업능력개발기회확대 (Work to School) 가. 현 황 재직근로자에대한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체계및지원이미흡 - 근로자수강지원,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유급휴가훈련제도등의이용이저조하고근로자의다양한수요를반영하는데도한계 - 기업이필요로하는직업훈련프로그램이부족하고, 특히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의직업훈련참여여건미흡 07 년근로자직업능력개발참여율 (%): 300인이내기업 (18.3%). 300인이상기업 (97.5%) 실업자재취업훈련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으나실업자의직업훈련참여는저조 연도별실업자직업훈련현황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인원 ( 천명 ) 196 168 141 98 98 107 102 117 자료 : 노동부 전문대학학사학위수여전공심화과정설치의법적근거마련 고등교육법개정법률 제정 ( 07.6) 및동법시행령개정 ( 07.10) 나. 추진계획 재직근로자및실업자직업훈련지원강화 정부로부터계좌카드를받은근로자가훈련기관을선택하여교육을받을수있도록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 23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정부가근로자에훈련비용을능력개발카드 ( 현금이아닌일종의지원한도의미 ) 형식으로직접지원하여, 근로자가원하는훈련기관에서훈련을받고, 훈련기관은정부로부터훈련비를지급받는형태의훈련서비스전달체계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유급휴가훈련 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 실업자의직업훈련을활성화하기위해훈련상담을강화하고물가변동등을고려하여교통비, 식비등훈련수당지원을현실화 전문대학이다양한계층의국민을대상으로평생에걸친직업능력을키워주는기관으로성장할수있도록기능확대 - 특정기업체, 지자체와의협약에의한단기직업능력개발과정설치확대 - 가정주부, 실직자, 장애인, 재소자등을위한직업교육프로그램유치확대 사례 : Medical 피부미용과정 ( 삼육간호보건대 ), 노인직업교육과정 ( 서라벌대 ), 스포츠마사지 실용명리학 ( 주성대 ) 중소기업직업훈련기회확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확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 05) 47 개소 08) 90 개소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대기업, 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등의우수한훈련시설, 장비를활용해중소기업근로자를위한직업훈련을실시하는사업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37

2006-2010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사업확대 중소기업학습조직화 : 06년 123개소 08 년 300개소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중소기업이노사협의를통해학습조직화구축컨설팅, 학습조도입등근로자들이자유롭게학습할수있도록조직을구축하는경우소요비용을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 중소기업에우수훈련기관의최고급과정을무료로제공하고훈련받는근로자의인건비지급 우수훈련과정 : 전략경영, 인사 조직, 마케팅 유통, HRD 리더십, 재무회계, 생산 품질관리 평생학습인프라및국가기술자격제도혁신 가. 현 황 평생학습체제미흡 - 우리나라성인 (25 세 ~64 세 ) 의평생학습참여도는 23.4% 로 OECD 국가의 50% 수준이며, 직무관련평생학습참여율은 14.1% 에불과성인 (25-64세) 의평생학습참여율국제비교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2;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4 23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역및산업현장의수요를제대로반영할수있는직업훈련체계미흡 산업수요에부응하지못하는공급자중심의자격제도운영으로현장성및활용성저하 나. 추진계획 평생학습인프라확충 특성화된평생학습도시조성확대및 평생교육지원전담기구 설치 평생학습도시지정누적개소수 : 05) 33 06) 57 07) 76 평생학습인식제고를위해전국평생학습축제개최및평생학습대상시상 평생학습계좌제도입 정보시스템상의학습계좌에정규학교교육외의개인적학습결과를누적관리하고학력또는자격인정등과연계하거나고용정보로활용 ( 교과부 ) - 평생학습도시 4~5 개지역에서시범운영후 09 년에전국단위시범운영 학습프로그램평가인정의근거마련등을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착수 ( 08.10월) 구직자등이스스로훈련과정을선택하여수강할수있도록훈련비를지원하고개인별훈련이익을통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를도입하여실시 ( 노동부 ) - 구직자에대해시범실시 ( 08.9 월 ) 한후비정규직근로자, 중소기업근로자등으로확대 (10년이후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추진 ( 08년중 ) 교과부-노동부공동의 평생학습계좌제협의회 에서교과부학습계좌제와노동부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이력관리연계방안논의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39

2006-2010 국가기술자격제도혁신 산업현장의수요조사를통해현행국가기술자격의종목 등급 직무분야를재정비하여산업현장에적합한자격체계구축 산업계대표가과반수이상참여하는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구성하여산업계의의견을충분히반영 - 시험과목 출제기준 검정방법결정, 출제문제검토, 문제은행정비, 검정시행평가과정에산업계의견반영 전문성과역량을가진산업별 업종별단체등에서검정을시행할수있도록검정업무의민간위탁확대추진 - 산업체와한국산업인력공단간 실기검정컨소시엄 을구성하고, 검정현장성제고및산업계의검정역량을배양 - 일정기준이상의시설 장비 인력을갖춘산업현장및교육 훈련기관등을국가기술자격실기시험장으로인증, 활용 일-자격-훈련 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시스템구축 - 국가기술자격정보망 (Q-net) 을직업훈련정보망 (HRD-net) 및노동시장정보망에연계 24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2 산업재해예방을통한노동력손실방지 산업현장의안전ㆍ보건증진 가. 현 황 07년현재 90,147명의근로자에게산업재해발생 ( 사망 2,406명 ) 산업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액은 16조 2,114억원 ( 07 년 ) - 업종별로는제조업이전체의 38%, 건설업이 21% 차지 - 50인미만사업장에서전체재해자의 76.3% 발생 연도별산업재해발생추이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재해자수 ( 사망자 ) 68,976 (2,528) 81,434 (2,748) 81,911 (2,605) 94,924 (2,923) 88,874 (2,825) 85,411 (2,493) 89,910 (2,453) 90.147 (2,406) 경제적손실액 72,813 87,227 101,017 124,091 142,996 151,289 158,188 162,114 자료 : 노동부 ( 단위 : 명, 억원 ) 나. 추진계획 영세사업장 (50 인미만 ) 의작업환경개선 영세사업장 ( 제조업 ) 의안전보건시설개선을위한자금및기술을지원하는 CLEAN 사업장조성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 안전보건관리불량사업장에대하여는안전보건개선계획을제출하게하여사업장의안전보건능력을제고 안전취약부문감독강화 사망재해다발업종, 조선업, 대규모건설현장등안전취약부문에대한감독을강화 하는등행정역량집중투입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41

2006-2010 안전보건감독 ( 종합점검 ) 10 년까지매년 3 천개소취약시기별건설현장일제점검 10 년 까지매년 2 천 5 백개소 화학업종의대형사고예방을위하여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작업환경측정제도내실화및화학물질관리의체계화 유해인자허용기준제도및불시작업환경측정제도도입 화학물질노출기준을강화하고, 화학물질의분류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 취급시주의사항등 ) 기준을국제기준으로제고 사업장건강증진및질병예방체계강화 산업단지내 지역산업보건센터 운영및설치확대 소규모사업장뇌 심혈관질환과당뇨병등기초질환예방및검사지원 근로자금연등생활습관개선및예방교육강화 노사의안전의식제고 노사가같이참여하고협력하는산재예방활동을촉진하고, 사업주및근로자에 대한안전보건교육확대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강화 가. 현 황 06 년산재발생으로인한장해자가연간 38 천명이상발생하고있으나직장 복귀율은 46% 수준에불과하여, 개인적 국가적으로커다란인력손실발생 24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산재장해자발생현황 자료 : 노동부 나. 추진계획 직장복귀지원금지원확대 산재근로자를직장에복귀시킨 50인미만사업장에대한 직장복귀지원금 의지급요건을완화 ( 고용유지기간단축 : 1년 6월 ) 하고지급방법을개선 (1년후일시금 매월지급 ) - 산재근로자에게직장에직무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을실시한사업주에게는직장복귀지원금이외에추가지원 ( 각 45만원및 15만원한도, 최대 3개월 ) 산재근로자에대한직업훈련강화및창업지원확대 직업훈련실시인원을확대하고, 공공훈련시설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및민간직업훈련시설을적극활용 산재근로자의자립기반확충을위해창업시점포임대지원및경영컨설팅제공 산재근로자에대한재활치료및상담강화 산재발생초기부터심리 재활상담을실시하여조기직장 사회복귀유도 심리 재활치료활성화를위해적정한재활수가개발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43

2006-2010 3 고령친화산업육성 강한육성의지로모멘템제공 구동엔진 : 제조업및서비스의적극적참여 2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3-1 고령친화산업육성인프라기반강화 고령친화산업육성기반구축로드맵작성추진 가. 현 황 공 사적연금수급자증대, 고령근로자증가에따른노인구매력향상으로고령친화용품, 요양 주거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 이를충족할고령친화산업은아직취약한실정 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로고령친화산업에대한수요기반이크게확충될전망 - 이에따라체계적이고종합적인고령친화산업활성화방안필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 06. 12. 28) 및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 ( 07.6.26) 고령친화산업진흥법주요내용 고령친화산업의연구개발장려, 표준화촉진 우수고령친화제품 ( 서비스 ) 및사업자의표시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설립 지정, 사업자단체활성화 고령친화산업분야의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강화및해외진출촉진 고령자의안전및보호, 권익증진등 일본은 고령자주거안전에관한법률 ( 93), 복지용구연구개발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 93) 등을제정하여고령친화산업육성 국내고령친화산업에대한집중적인육성없이는일본및중국상품이우리시장을대부분잠식할것으로예상되므로정부의비전제시와함께강력한추진필요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45

2006-2010 나. 추진계획 고령친화산업육성기반구축 R&D 확대등사업성과위주의로드맵을작성하여단계적으로추진 - 07 년까지법적 제도적기반마련완료 - 국민연금지급이본격화되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등이실시되는 08 년부터적극추진 - 10 년부터고령친화산업을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집중육성 고령친화산업경쟁력확보를위한로드맵 준비단계 ( 05~ 07 년 ) 활성화단계 ( 08~ 09 년 ) 해외진출단계 ( 10 년 ~) 발전방안제시 제도정비 표준화기반조성 종합체험관운영 제품상용화 고부가가치화 표준화확대 국제수준기술확보 수출시장확대 국제협력강화 자료 : 지식경제부, 고령친화산업발전방안 (5 대전략및 10 대정책과제 ), 2005 고령친화산업의발전단계 24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친화산업 : 고령자및중 장년층의건강 편익 안전을위하여민간이시장경쟁원리에의해상품또는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 수요자 : 고령자및예비고령자 공급분야 : 용품 기기, 금융, 주택, 요양, 의료, 여가, 교통, 의류, 장례등 고령친화산업의특징 다품종소량생산으로중소기업에적합한업종 고령자의건강증진 유지, 편리성제고등삶의질향상에기여 고령친화산업의기회요인과제약요인 기회요인 연금등소득증가및의료비증가 베이비붐세대의신소비문화 우수한산업기술력보유 거대한중국시장인접 제약요인 내수기반취약 영세중소기업으로자본력부족이대다수 기술개발, 클러스터링, 표준화미흡 고령친화산업에대한인식결여 일본의고령친화산업발전시책 일본정부는노인복지사업확충과실버산업육성을동시에추진 - 골드플랜 ( 90~ 99) 신골드플랜 ( 95) 골드플랜21( 00~ 04) 85) 후생성에실버전담기구설치, 93) 법규 제도정비및복지용구개발비지원, 95) 고령사회대책회의 설치, 00) 공적개호보험제실시 - 개호보험제도실시이후요양산업 ( 특히재가요양 ) 및실버용품산업이활성화되어고령친화산업시장규모확대 ( 00년 38조엔 04 년 110조엔 ) 우리나라시장규모는 02 년 6.4조원에불과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2005)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47

2006-2010 고령친화산업통합 DB 개발 고령친화산업의체계적인관리와효과적정보제공을위한통합 DB 개발필요 - 고령친화제품및서비스에대한정확한정보를공급자및소비자에게유용하게전달할수있는웹 DB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의보완발전 - 고령친화제품의품질향상과고령자의안전보장, 시장의신뢰도증진을위해현재구축된제품 DB를확대하고시장동향파악을위한정보를보완해실용도제고 10 년까지참여기업수 100개, 등록제품수 1000개까지확대 - 고령친화서비스산업분야 DB는신규개발추진 지식경제부 (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 산업정보분야 DB 구축 - 산업체및제품정보구축, 산업지식및기술정보구축 - 전문인력및연구장비정보구축, 해외마케팅및판로정보구축등 10 년까지산업정보, 연구보고서, 산업뉴스등 3000건으로확대 고령친화제품산업 DB 사례 미국 ABLEDATA : 국립재활연구원후원으로고령자 장애인용품정보제공 일본의 TAIS : 후생성산하 ( 재 ) 테크노에이드협회에서운영하는복지용구 DB 유럽 EASTIN :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등의공동 DB 고령친화서비스산업 DB 사례 미국 AAHSA : 우수요양시설정보제공 일본실버서비스진흥회정보공표시스템 : 방문개호, 방문목욕, 복지용구사업소정보제공 호주 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 : 노인요양시설정보제공 24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우수고령친화제품 ( 서비스 ) 지정 표시제도도입 가. 현 황 고령자가고령친화제품을믿고구입할수있는객관적기준이없으며, 일부불량제품이나안전성이결여된제품이유통 - 고령친화제품의소비를제약하고, 중소기업의고령친화산업시장진출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 고령친화산업발전과소비자신뢰확보를위해고령친화제품및서비스에대한품질표시제를도입할필요 - 고령자특성을배려한우수제품이시장에서통용될수있는여건마련을통해고령친화제품의수요기반을확대하는계기조성 일본의경우실버용품 기기에대해 87 년부터인증제도 ( 실버마크 ) 도입 나. 추진계획 우수제품품질표시제도내실화 고령친화제품의품질표시제운영 - 고령친화제품을안심하고사용할수있는여건조성과고령친화산업의건전한발전을유도하기위하여우수제품에품질인증마크부여 우수제품지정대상품목확대 우수고령친화제품및우수사업자에대한지원방안 기술개발자금및시제품상용화지원 기술지도및관련법령에의한품질인증의획득지원 연구시설및장비의이용지원 그밖의고령친화산업육성을위해필요한지원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49

2006-2010 우수서비스사업자지정제도도입 고령친화서비스사업자가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도록유도하기위해우수사업자지정 - 고령친화우수서비스사업자지정기준개발등연차별단계적추진 연차사업추진내용 2008 2009 고령친화우수서비스사업자지정기준개발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적정성평가기준보다강화된기준으로개발 고령친화우수서비스사업자지정시범사업추진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미신청유료노인요양시설및복지용구사업소대상실시 2010 고령친화우수서비스사업자지정사업확대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급여시설및유료노인요양시설 ( 보험급여미신청 ) 등 신청자격은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적절성평가결과우수등급을받은시설부터우선검토 고령친화우수서비스사업자지정절차 ( 안 ) 1단계 ( 참여신청 ) : 우수사업자지정신청접수, 지정사업자지정등 2단계 ( 자체점검 ) : 자체점검위원회구성, 자체점검실시등 3단계 ( 현장관찰 ) : 현장관찰자파견및현장관찰실시등 4단계 ( 지정심의 ) : 우수사업자지정심의위원회구성, 지정심의및결정등 5단계 ( 지정서교부 ) : 우수사업자약정체결, 지정서및현판전달등 6단계 ( 사후관리 ) : 매년자체점검보고서작성제출등 7단계 ( 우수사업자홍보 ) : 지정사업자에대한홍보등 8단계 ( 재지정 ) : 3년후재지정 25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친화제품종합체험관설립 가. 현 황 고령자수요계층은형성되었으나인식및홍보부족으로수요가현실화되지않고있어국내시장활성화를위한돌파구마련시급 - 고령친화제품및수요자의특성상체험관구축 운영은일반홍보매체 (TV, 신문등 ) 보다 수요창출및인식확산에결정적기여 경기도성남시, 대구광역시에서고령친화산업제품종합체험관설립추진 - 사업시행지자체등과협약체결 ( 07.10), 체험관의실시설계및용품설치등을통해 08 하반기개소추진 일본, 미국등선진국에서도체험관을수요창출의필수요소로간주하여역점사업으로추진 주요외국사례 일본 : 오사카市 ATC Ageless Center 1,500 평규모에 2,500 개품목을상설전시하고, 체험공간제공 전국적으로 116 개복지기기상설전시장운영 독일 : Stuttgart 市 Barrier Free House 노인을배려한주거공간에관련제품및시스템을설치하고, 체험기회및상담서비스제공 미국 : 밀워키市 Elite House Universal Design 을적용하여노인이편안하게생활할수있도록각종주거시설, 제품, 경보시스템등을전시 나. 추진계획 고령친화제품종합체험관설립 종합체험관설립은지역특성을고려하여차별화하는전략이필요하므로수요층 다변화를위해권역별로추가설립해야할필요가있음 - 수요층을고려한체험관운영및강제적유인보다는자발적인수요창출이필요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51

2006-2010 노인층의접근성이용이한지역에고령친화제품종합체험관을설립하고고령친화산업의마케팅과홍보거점으로활용 - 일본등선진국의우수시설을벤치마킹하여세계적인명소로육성 - 노인및부양가족의참관을유도하여시장창출및활성화계기마련 종합체험관설립방안 1,500 평내외로설립 ( 국비및지방비 ) 노인유동인구, 장소접근성등을고려하여입지선정 종합체험관사업내용 제품의체험 전시이외에노인의간단한진단 ( 고혈압, 당뇨, 혈당등 ) 및노인복지 서비스정보제공 주요기능시설비고 고령친화제품체험 진단기능 고령친화산업정보기능 관련기업활동지원기능 종합체험관의주요기능및내용 주거공간별제품체험관생활용품체험관시설체험관가상고령체험관고령자진단시범서비스관 고령친화영상홍보관종합정보 DB 관 국산용품전시관제품사용성평가관 침실, 욕실, 거실, 주방등 용품, 통신기기등 요양 주거시설 고령자신체특성체험 방문객을위한진단서비스 세미나, 이벤트공간겸용 고령자생활, 산업등종합적정보 국내대표품목전시 노인의사용특성조사분석 종합체험관배치도 ( 예시 ) 25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3-2 고령친화제품기술개발촉진 가. 현 황 국내고령친화산업체들은대부분영세한중소기업으로제품개발에적극적이지못하므로계획적이고장기적인 R&D 투자필요 고가 고기능고령친화제품대부분은일본산이며, 저가 단순기능제품은중국산이국내시장을주도하는실정 고령친화제품의생산기술은중 저위기술로부터 IT 등이융합된고도기술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구성되어있어체계적이고종합적인기술개발전략요구 일상생활용품,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목욕지원용구, U-healthcare 등제품의기능과기술내용이다양 시장성, 기술성, 시급성등을감안, 단계적기술개발추진필요 - 세계최고 IT기반과우수한산업기술력을바탕으로한기술잠재력은충분하므로정부가비전과체계적전략을제시할경우단기간내경쟁력확보가능 고령친화제품부문별기술유형 부문별노인운동기능증진노인성질환자응급모니터링노인자립형이동지원노인생활지원일반생활용품주택시설용품 기술내용 - 운동치료및증진, 인체기능복원 - 근골격물리치료, 다기능마사지 - 보행평가및실족모니터링시스템 - 고혈압, 치매, 당뇨질환자모니터링시스템 - 실외 실내이동지원기술및기기 - 가사, 배뇨 / 배변, 목욕용구 - 침대, 응급처치지원및경보시스템 - 도우미용품 - 화장실 / 목욕용품, 기저귀용품, 침실용품 - 휴대용용품 ( 보청기 ), 커뮤니케이션기기 - 건축 / 주택시설부품및건자재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53

2006-2010 나. 추진계획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확대 수요조사를통해상용화가용이한단순제품및기능부가제품, 공적급여대상제품 등일상생활에필요한단기기술개발과제를선정하여우선추진 단기 (3년내 ) 기술개발유망과제 다목적전동침대, 다기능실내외이동장치, 실내이동및입욕겸용 Power Lift 노인용콘텐츠, 원격경보 ( 행동모니터링및응급호출 ) 시스템, 노인질환예방기술 정보통신보조기기, 엔터테인먼트융합형노인운동기기, 전자기파통증제거기 한방관련약제 화장품, 의료 ( 진단 ) 기기 혈당측정기, 건강진단전자슈즈, 실버의류등 IT BT NT 등신기술융합제품, 주문형제품, 의료기술개발제품등기술파급 효과가큰장기과제병행 장기 (3~10년) 기술개발유망과제 다생체기능모니터링시스템, 주거환경지원시스템, 원격진단 진료건강정보시스템, 지능형운동치료 운동기능증진시스템, 지능형신체기능지원시스템 지능형특수전동휠체어, 만성통증환자치료기, 인체감각형체질진단기기 인간기능지능로봇, 노화및수명조절유전자연구등 기술개발시 UD(Universal Design) 개념을도입, 보편성및편익성증진 UD란, 노인이편리하면모든사람이편리하다 (Design for all) 라는취지에서노인의선호 ( 편리성과안전성 ) 를우선고려하여개발한기준으로, EU 등선진국에서는고령친화제품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활용중 25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기능강화및확충 산업지원기반구축강화 -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및교육확대 - 해외진출지원등산업육성을위한기업지원사업확대 - 제품홍보및마케팅, 판매창구역할강화 고령친화산업의고부가가치화추진 - IT, BT, NT를연계한신기술융합제품개발을지원해수출상품으로육성 현재서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 2곳에서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운영중 고령친화제품개발종합지원산업클러스터구축 오송생명과학단지등에고령친화제품관련업체, 연구기관유치 지역전략사업과연계한고령친화산업클러스터구축고령친화산업지역클러스터 사업명 충남고령친화산업지역혁신클러스터 ( 04~ 10) 동남권 IT 융합전동복지기기실용화사업 ( 08~ 11) 한방실버웰니스산업육성체계구축 ( 08~ 11) 사업내용 - 고령친화기능성식품및노인복지기기개발 - IT융합전동복지기기기술개발및제품화 - 한방실버웰니스건강기기및기능성식품개발 세계적수준의 Star Company 육성 고령친화산업중성장잠재력이큰선도기업 (Star Company) 을발굴하여세계초일류기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집중육성 - 선발대상, 선발방식및지원관리등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여사업추진 우수제품전시기회확대 국내기업의해외박람회참가를적극유도 - 해외유명박람회공동참석및우수제품홍보등 국내박람회규모확대및내실화추진 - 고령친화우수제품공동홍보전시관설치및수출입정보등제공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55

2006-2010 3-3 고령친화제품표준화확대 가. 현 황 고령친화제품생산에필요한고령자의생활 복지관련표준화미흡 - 의료기기, 재활보조기구등고령친화제품과관련된국제표준 (ISO) 을국가표준 (KS) 으로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고령자의특성 ( 신체기능, 인지능력등 ) 에맞는생활 복지표준규격수부족 - 의료기기표준 (KS 503 종 ), 재활보조기구표준 (KS 78종 ) 등을제정하였으나선진국에비해크게미달되고있는실정 사이즈코리아 사업을통해고령자의인체치수와관련된기초자료를확보함으로써고령자를위한국가표준을제정할수있는여건이대폭개선됨 - 고령자인체치수 DB를활용하여주거시설등에대한설계기준을마련 사이즈코리아사업 - 목적 : 산업제품과생활공간설계에필요한인체치수자료확보 - 기간 : 03년 ~ 04년 - 측정인원 : 0-90세남녀 21,295명 ( 고령자 2,055명 ) - 측정항목 : 앉은키등직접측정 119개, 엉덩이높이등 3차원측정 205 개 고령자를배려한제품예시 고령자케어용전동침대수동휠체어보행보조차고령환자용좌변기 25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 추진계획 고령자 장애인복지표준제 개정추진 고령자및장애인에대한표준화전략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종합적인관점에서, 사용에불편한 장애제거 (Barrier Free) 기반마련 과제의시급성 시장성을감안하여단계적으로표준제정추진 - 표준화목표 : 07~ 10 년까지매년 5종표준제정 1 단계 ( 05~ 06 년 ) 기반조성 표준화추진계획마련 추진체계정비 표준화연구개발 2 단계 ( 07~ 09 년 ) 표준화확대 KS 제정확대 한 중 일표준협력강화 ISO TC/SC 참여확대 3 단계 ( 10~ 15 년 ) 국제표준화 TC/SC 주요역할수행 한 중 일공동표준제정 국제표준제 개정주도 TC(Technical Committee), SC(Sub-Committee) 연도별세부추진표준화대상연도별배려용품 ( 공용품 ) 재활보조기구 / 고령친화의료기기 06 주거시설내통행공간설계등 욕창예방용구, 목욕용품등 07 주거시설각부분설계등 의지 ( 依支 ) 및보조기등 08 광학보조기구등 안내및표시기기등 09 녹음기, 보청기등 재활치료용의료기기등 10 레크레이션기기 시설등 용기취급용구, 계측기기등 국제표준화동향파악및대응 한 중 일민간표준협력체 (S-Dialogue; 02년한국주도로결성 ) 를통한고령자배려국제표준협력강화 고령자관련복지규격에대한 ISO 위원회 (TC/SC) 에적극참여하여국제표준동향파악및우리의입장반영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57

2006-2010 3-4 고령사회의금융기반조성 역모기제도활성화 가. 현 황 고용안정성약화, 연금제도미흡등으로노후생활에대한불안감증가 - 노후생활비ㆍ의료비는증가되고있으나, 연금제도만으로는노후소득준비에부족하고사회보장제도가미성숙하므로역모기지제도의활성화가필요 04 년 45 세근로자의경우, 60~83세동안노후생활비, 의료비등지출에비해연금소득은연 918 만원부족 ( 보험개발원, 고령화리스크진전과노후보장체계재구축, 2005) 역모기지 : 주택을소유하고있으나별도소득이없는고령자에게, 주택을담보로사망시까지거주조건으로노후생활비를연금형태로지원 역모기지도입에따른기대효과 - 고령자의주거안정과노후소득보장을달성하고소비와투자활성화를통해경제선순환구조유도 - 역모기지제도는의료비등각종노후생활비에대한부담을경감시킬수있는유효한대체수단 미국의경우공적보증역모기지 (HECM :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가도입 ( 89 년 ) 된이후, 역모기지수요가확대되어고가주택에도민간역모기지활성화 ( 93년) 역모기지와모기지의비교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모기지 (Mortgage) 주이용자 60대이후고령자 30~40대 대출목적 노후생활자금조달 주택구입자금의조달 대출기간 사망시까지 일정기간확정 중저가주택중심의역모기지활성화를위해정부차원의공적보증과세제지원 방안을마련하였음 - 주택금융공사법 을개정하여 역모기지보증기금계정 설치 ( 07 상반기 ) 25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보증재원확충과세제지원등을위하여관련법령개정 ( 07 상반기 ) - 중저가주택에대한역모기지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상품출시 ( 07. 7 월 ) 08 년 8 월말현재총 954 건판매로 17,628 백만원지원 나. 추진계획 중저가주택에대한역모기지제도활성화 역모기지제도가고령자의실질적인소득확보수단이될수있도록홍보 마케팅 강화및보증지원강화를통해상품판매확대및제도의조기정착추진 역모기지상품목표판매량및목표지원액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07 08 09 10 11 12 목표판매량 ( 누적건수 ) 515 (515) 1,200 (1,715) 1,380 (3,095) 1,580 (4,675) 1,820 (6,495) 2,100 (8,595) 지원액 ( 누적지원액 ) 4,445 (4,445) 17,066 (21,512) 30,313 (51,825) 45,851 (97,675) 64,282 (161,958) 86,065 (248,023) 역모기지제도개요 적용연령 : 부부모두만 65세이상인고령자 이용대상 :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등모든주택중주택가격 ( 공시가격 ) 이 6억원이하 ( 고령자가 1년이상소유, 1세대 1주택으로제한 ) 대출방식 : 종신으로매월연금형식지급원칙 - 다만, 고령자에게예기치못한거액자금소요가발생할경우, 특정목적 ( 의료비 자녀결혼비용 ) 에한하여일시금허용 ( 예 : 총대출액의 30% 이내 ) 대출에대한공적보증기관 : 주택금융공사 - 대출원리금이담보가액을초과하여손실이발생할경우보증기관인주택금융공사가보증기금으로월지급금을지급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59

2006-2010 자산운용산업활성화 가. 현 황 고령화, 연기금 보험의성장, 저금리추세에따라안정적인고수익을확보할수있는투자수단으로서간접투자의중요성증대 - 세계적으로금융자산운용이저축 (deposit) 에서투자 (investment) 로이동하는추세 특히, 안정적인노후소득확보가가능하도록자산운용산업을활성화하여연기금과개인의투자수단을확대할필요 - 우리나라는노인층의근로소득비중이높은반면자산소득의비중은 11% 로미국, 독일등에비해낮은수준 주요국가별노인층소득원비중 한 국 미 국 독 일 일 본 근로소득 44 16 5 22 자산소득 11 23 13 7 사적이전 13 1 2 7 공적이전 24 56 78 57 기 타 7 4 2 7 자료 : 일본내각부, 고령자의생활과의식에관한국제비교조사, 2003 ( 단위 : %) 나. 추진계획 자산운용회사의전문화촉진 특화된 ( 파생상품 실물자산등 ) 전문자산운용회사의설립을허용하고최소자본 금요건도완화 (100 억원 20 억원 ) ( 09.2~) 09.2 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예정 펀드운용과영업의자율성확대 선진국 (OECD 국가등 ) 국공채투자한도 ( 펀드자산의 10%) 를 30% 로확대 ( 06) 26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펀드자산의일정범위 (20%) 내에서주식 채권등투자증권의차입을통하여결제이행을보장하는 차입공매도 허용 ( 06) 공매도 : 주식이나채권을가지고있지않은상태에서행사하는매도주문 자산운용회사가독립적으로수행하는계열사에업무를위탁할경우통합주문허용 ( 06) 판매채널의단계적확대추진 1 단계 - 일정요건을갖춘보험설계사등에게펀드판매권유를허용 2 단계 - 자산운용사의자사운용펀드직접판매범위확대 - 전문펀드판매중개회사 (Financial Planner) 제도도입 3 단계 - 판매회사요건을열거주의에서포괄주의로전환 사모투자펀드 (PEF : Private Equity Fund) 활성화 무한책임사원 (GP: General Partner) 기능을수행할수있는기관의참여확대 ( 06)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무한책임사원으로의참여를제한없이허용 유한책임사원 (LP: Limited Partner) 참여촉진을위한제도개선 - 보험회사의 PEF 참여에대한장애요인완화 (PEF 지분15% 초과소유가능 ) - 일반투자자의최소출자금액하향조정 ( 06)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 * 유한책임사원 (LP) 는자금의출자만담당하고무한책임사원 (GP) 는의사결정권한을행사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61

2006-2010 PEF 운용자율성확대 - 투자의무비율완화 ( 06) 1년내, 60% 이상 2년내, 50% 이상 - 부실채권 (NPL: Non Performing Loan) 투자허용 ( 06) 신탁제도의활성화추진 각금융기관의특성을감안한건전한경쟁체제를확립하고, 다양한신상품개발확대 수수료인하등을통해서민과중산층도참여할수있는방안마련 장기국채시장육성 가. 현 황 만기 20년의초장기국채를발행 ( 06.3월) 한이후발행물량이꾸준히증가하고있고, 만기 10년의기존장기국채도꾸준히성장하고있는실정 - 07 년중 20년만기국고채발행규모는 4.9 조원 ( 전체국고채대비 10.1%) 으로서, 목표 ( 07 년국고채발행분의 10%) 를초과하여발행 고령화와관련하여다양한투자가가능한국채상품이요구되나우리나라는아직까지미흡한상태 - 주요선진국들은초장기채와다양한국채발행을확대하는추세주요선진국의장기국채발행사례국가국채종류 미 국 30년만기국채발행 영 국 50년만기초장기국채발행 프랑스 50 년만기초장기국채발행 일본 30 년만기국채발행 자료 : IMF, 2005 26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 추진계획 초장기채발행 국고채발행량의 10% 범위내외에서 20 년만기 고정금리초장기채지속발행 물가연동장기국채 (inflation indexed long term government bond) 지속발행등장기투자기반확대 물가연동국채 : 높은인플레이션상황속에서투자자가지급받게되는이자및원금의 구매력이상실되는것을막기위해일종의인플레이션헷지가가능하도록옵션을제공 하는구조채권 Ⅲ 저출산 고령사회성장동력확보 26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Ⅳ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사회적분위기조성

1 전략적홍보및교육 가. 현 황 저출산 고령화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은확산되고있으나, 본인의문제로인식하는정도및정책대응방향에대한공감대부족 - 저출산 고령화현상을해결하기위해 ( 본인이 ) 출산에대한책임을얼마나갖고있다고생각하는가 에대한설문조사 ( 07) 결과, 책임을갖고있다 가 34.9% 로, 책임을갖고있지않다 27.1% 보다는높으나, 06년도조사보다 7.0%P 하락. 노후준비를하고있다는사람은 53.5% 로설문응답자의절반을겨우넘고, 노후준비를하지않고있다는사람도 46.5% 로조사됨 출산에대한책임인식 노후에대한준비정도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 고령화관련국민인식조사, 2007. 12.) Ⅳ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사회적분위기조성 265

2006-2010 결혼 출산등에대한긍정적태도하락추세가지속되면서만혼 독신 적은 자녀수를선호하는사회적풍토가갈수록심화 - 유배우여성 (20~44 세 ) 의자녀필요성에대한긍정적태도 ( 반드시가져야함 + 갖는것이 좋음 ) 는 97 년 90.3% 에서 05 년 65.2% 로하락 유배우여성 (20~44 세 ) 의자녀필요성에대한태도변화 연도반드시가져야함갖는것이좋음없어도무관모르겠음 1997 73.7 16.6 9.4 0.3 2000 58.1 31.5 10.0 0.5 2003 54.5 32.3 12.6 0.6 2005 23.4 41.5 35.0 - 자료 : 1997-2003 년자료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각연도. 2005 년자료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분석결과 ( 단위 : %) 핵가족화등에따라세대간유대감및노부모에대한가족의부양의식도급격히 약화되는추세 - 가족이노부모부양을책임져야한다는태도가 98 년 89.9% 에서 02 년 70.7% 로하락 노부모부양에대한태도변화 연도스스로해결가족가족과정부 사회정부 사회 1998 8.1 89.9-1.9 2002 9.6 70.7 18.2 1.3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단위 : %) 아동 청소년기때부터생애주기별로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응하는개인의가치관및사회적인식을확립하기위한교육 홍보부족 - 학교교육과정에인구및가족과관련된내용은포함되어있으나, 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비하는내용은 08 년후학기부터점진적으로시작됨 - 사회교육영역에서도체계적인교육및홍보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 저출산 고령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범국민적인교육 홍보를통한사회분위기조성과국민인식전환필요 26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 추진계획 방송 신문등언론을통해저출산고령화문제의심각성을국민에게알림으로써정책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의식전환의기반마련 기자 PD 방송작가등에게지속적인자료제공과워크숍개최등언론홍보활동을강화 연중언론모니터링활동을전개하고, 출산 가족친화적인우수프로그램등시상 인터넷포털사이트를활용한이벤트및블로그개설등인터넷홍보활성화 학교교육과다양한사회교육을통해생애주기별교육 홍보 저출산 고령화문제해결을위해서는결혼 출산등에대한긍정적가치관 태도함양이필수적이므로가치관형성기인아동 청소년들에대한체계적인인구교육실시 - 2007년개정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7-79호, 07.2.28) 에저출산 고령화현상을교육과정에반영 개정된교육과정에따라교과용도서개발 ( 06~ 13) - 교육과정개편에맞추어매년인구교육지침서를발간 배포하고다양한교수-학습자료제공 ( 09년 ~) - 08 년초 중학생용인구교재인 함께만드는행복한세상 발간, 고교용은 09년보급 - 인구교육담당교사직무연수프로그램개발 보급 ( 09년 ~) 직장인, 주부, 노인등성인대상의민간교육사업지원및민관협력을통해사회교육활성화 - 대기업연수기관, 공무원교육기관등에저출산고령화대응교육과정정규편성추진 ( 08. 9.~ ) - 지역복지관 여성회관 시민단체등을통한교육및캠페인지원, 기업 노조등을통한가족친화적기업모델확산등 - 의료인등직능별간담회, 지역별간담회등을통해저출산 고령화극복을위한사회분위기조성 Ⅳ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사회적분위기조성 267

2006-2010 - 각시 도별홍보대사를선정하여국민의지지기반형성 ( 08. 10.~ ) - 인구보건복지협회의기능을강화하여저출산고령화극복전담강사를양성하는등민간부문홍보담당기구로육성생애주기별중점교육 홍보내용 공기업과민간기업등의자체광고시출산 가족친화적내용을주제로제작토록협조를요청하고, 생산제품포장지등에도저출산고령화대응슬로건 ( 표어 ) 을넣도록유도 ( 08.9.~) 비예산홍보활성화방안으로민간부문의자발적참여독려 다. 구체적가치관확산목표및과제 가족및자녀의가치에대한인식전환 아이의소중함 등자녀에대한긍정적가치관형성 26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