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hink 2010-BR-01 전라북도보육정책현황및발전방안 - 지역맞춤형보육시책개발을중심으로 - 2010
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전라북도보육정책현황및발전방안 : 지역맞춤형보육시책개발을중심으로 / 조경욱, 임지원.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0 p. ; cm. -- ( 전발연 ; 2010-BR-01)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92471-95-4 93330 : 비매품 보육정책 [ 保育政策 ] 보육서비스 [ 保育 --] 전라북도 [ 全羅北道 ] 338.5-KDC5 362.7-DDC21 CIP2010003907
연구진 연구책임조경욱 전북발전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연구위원연구원임지원 전북발전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연구원 자문위원 나은실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장이병열 전라북도보육시설연합회사무국장최대훈 전북보육센터소장김완태 전라북도보육시설연합회회장이영환 전북대학교아동학과교수최선미 전라북도보육지원계사무관 연구관리코드 : 10GI05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전라북도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요약및정책제언 Ⅰ. 연구개요 1. 연구필요성및목적 여성의경제활동증가에따른다양한보육서비스요구증가 - 취업여성의근로환경, 근로형태및여건등에따른야간보육, 24시간보육, 시간연장보육, 일시보육, 휴일보육등다양한보육수요가발생, 이에따른지역의특성과수요자요구에따른정책개발필요성증가 보육수요자계층의다양성으로인한보육서비스질에대한요구증가 - 중앙정부지원의저소득층취약보육을위한과거선별적보육으로는다양해진수요자층의보육요구를수용할수없을정도의보육프로그램의질에대한요구수준이높아짐 지자체별지역맞춤형보육시책개발추진 - 서울시와경기도는지역수요자의특성에기반한지역맞춤형보육시책을개발, 서울시의 서울형어린이집, 경기도의 G-보육 등보육정책의지역특화, 차별화추진 전북지역의특성과수요자의요구를수렴한지역맞춤형보육정책개발필요 - 전북보육정책의현단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분석하고수요자와지역특성을반영한미래지향적인보육정책의전략을모색. - 특히매년증가하고있는보육예산에비하여수혜자의정책체감도가낮은문제점을개선하고지역의다양한보육관련자원과환경을총체적으로연결하고통합하여효율적으로정책현장에적용시킬수있는구체적인지역맞춤형시책개발을연구목적으로함 - i -
2. 연구방법 문헌연구및행정자료분석 - 새싹플랜, 새로마지플랜, 아이사랑플랜,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등중앙의보육정책고찰 - 전라북도보육정책관련사업운영현황및예산파악, 보육시설현황자료및보육통계, 전라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2006) 등전라북도보육정책및행정자료검토 시책개발을위한전문가간담회 ( 총2회 ) - 참석자 : 보육관련학계전문가, 각보육시설장대표 ( 법인, 국공립, 민간등 ), 보육정책담당자 - 내용 : 전북보육정책현안및문제점점검, 14개분야관련보육시책개발및사업추진방향등의내용결정 보육시설관계자워크숍 - 참석자 : 보육시설종사자, 14개시 군보육정책담당자, 보육관련기관현장가등 - 내용 : 전문가및연구자에의해발굴된보육시책에대한의견수렴 전문가자문회의 - 연구방법, 시책개발관련내용에대한자문및의견수렴 - 착수, 중간, 최종자문회의등총 3회실시 Ⅱ. 연구결과및정책적제언 1. 연구결과요약및시사점가. 전라북도보육시책예산특징과문제점 전라북도보육시설과예산규모는확대 - 전라북도보육시설은 2005년 1,203개소에서 2009년 1,533개소로꾸준 - ii -
히증가추세 - 저출산에따른아동수감소에도불구하고여성경제활동증가등으로인해보육시설이용수요는당분간늘어날전망임 - 보육관련예산도 2005년 957억원에서 2010년 2,610억원으로 5년사이 2.7배의증가율을보임 낮은보육시설이용율추세에따라시설양적확충은불필요 - 2009년말전라북도영유아의전체인구는 98,863명으로이가운데보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수는 54,557명으로인구대비 55.2% 의이용율을보이고있음 - 보육시설정원은 72,370명으로보육시설의정원대비현원은전라북도전체평균이 75.4% 에불과함 - 따라서현재상황에서시설확충이나현원확충등의양적증가는불필요해보이므로향후전라북도보육정책방향과기조는양적확충이아닌, 질적강화에주력해야할것으로보임 전라북도특수보육시책예산은감소추세 - 보육재정은중앙정부가매년수립하는국고보조사업에대한집행을기본으로하고지역의수요에따라지방정부의자율성이발휘되는고유사무는특수시책영역임 - 2010년기준전라북도특수보육시책은전체보육예산 (260,950,804천원) 가운데 6.4%(16,688,652천원 ) 를점하고있으며도세가비슷한충북과비교하여보면약간낮은것으로나타남 - 지방정부의보육특수시책은지역간보육인프라및운영의차이를가져올수있는주요요인임에도불구하고예산은감소추세임 전라북도특수보육시책예산운용은보육수요자의욕구반영미흡 - 특수보육시책사업과관련하여도자체사업비가운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예산은교사처우개선비로전체예산가운데 48.2% 의점유율을보임 - 보육교사처우개선비는전라북도가 2006년부터보육교사의급여를 1인당 - iii -
월 10만원씩지원하고있으며시설장급여도 2009년부터일부지원하는것으로전국최초의사례에해당함 - 보육교사의낮은급여와높은노동강도는보육서비스의질을저해하는요소로교사의처우개선은시급한문제에해당하나, 이는전라북도만이해당하는문제가아니어서중앙정부의제도개선을통해통합적으로이루어져야할부분이며월 10만원의교사수당지원이추가적으로이루어진다고해서보육서비스질향상을담보할수도없음 - 따라서도자체사업의효율적인예산운용은보육의공공성차원에서저소득층지원, 영아와장애아등취약보육지원을확대해야하며공급자 ( 시설지원, 교사처우개선등 ) 보다는보육수요자의요구를정책의우선순위로두어야함 수요자중심의예산체계, 그러나보육수혜자의정책체감도낮음 - 중앙정부의 2010년보육예산은 2조876억으로편성되었고이는 2009년도예산과비교하여 22% 증가함. 그러나이가운데사업예산의 80% 가보육료지원으로수요자중심의예산이라할수있음 - 전체보육예산의 80% 는저소득아동에대한보육료지원과차등보육제의시행으로일반보육수혜자의체감도는낮은실정 - 전라북도의예산도중앙과마찬가지로수요자중심의보육료지원이전체예산의 74.3%( 영유아보육료지원 +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를차지하고있어수요자중심의예산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음 - 그러나보육료지원대상은하위소득 70% 의가구에적용하는등소득만을단일기준으로보육료를지원하고있어비용대비효과가적고특히보편적보육이라는관점에서보면중산층이상의보육수혜자의지원은없어서이들의체감도는아주낮음 - 전라북도자체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가운데가장많은비용을차지하고있는보육교사처우개선비와같이공급자중심의지원사업으로는수요자중심의정책체감도를절대높일수없음. 수요자중심의보육은 아동 + 부모 가 1차적대상자이어야하며, 보육수혜자의체감도를 - iv -
높이기위해서는중산층을포함하는다양한계층의다양한욕구를반영할수있는보편적보육서비스를제공을통하여체감도를높일수있는정책이필요함 취업여성을위한보충적보육서비스의미흡 - 수요자요구에부합하는맞춤형보육을지향하지만부모의다양한근로형태및보육요구를반영한보육사업은미흡함 - 산업구조가복잡해지고근로자의근무형태가다양해지면서휴일, 시간제, 저녁늦은시간, 24시간동안보육서비스를필요로하는수요가증가 - 최근전라북도의보육현장점검 (2009.8.18, 성과관리과 ) 에의하면밤늦게까지일하는맞벌이가정을위한야간보육서비스가미흡하지만보육시설의시간연장에따른운영비의추가부담으로인해시설이기피하는것으로조사됨 ( 전라북도전체보육시설 1,533개소중 266개소가시간연장보육을실시하고있음 ) - 시간연장보육및야간보육은맞벌이부부등의보육부담을경감하고여성의사회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수요가발생하고있는부분이며비정규직, 야간교대, 자영업, 24시간공단등취업여성들의다양한근로형태에따른다양한보육욕구를지원하기위한보육서비스개발이필요함. 따라서취업여성의특성과욕구를반영할수있는전라북도차원의작고촘촘한맞춤식서비스를개발할필요가있음 공보육구현을위한취약계층보육지원사업미흡 - 지역단위의지원이가장필요한취약계층, 특히장애아동에대한도특수시책은부재함 - 보육의공공성차원에서지방정부는저소득층지원, 영아와장애아등취약보육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음. 전라북도가도특수시책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취약계층지원사업으로는저소득층보육간식비 ( 도보육특수시책사업비예산의 27.8%) 와장애아통합시설치료사인건비 ( 도보육특수시책사업비예산의0.5%) 지원이전부임. - v -
- 따라서지방정부의보육공공성취지를살려취약계층지원을위한보육 사업을확대추진할필요가있음 나. 타지자체보육정책추진사례의시사점 보육수요자인여성근로특성에맞는맞춤식보육서비스제공 - 경기도보육의특징은취업여성근로형태의다양성에부합하기위한 가정보육교사제도 와 0세아전용보육시설 등제도권에서지원되지않는보충적서비스지원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임. 그러나전북은취업여성의근로형태나정주여건, 친인척의양육대체인력등에있어경기도와는다르므로현재전라북도가취업여성을위해추진중인야간보육확대는신중할필요가있음 보육시설질제고를위한평가인증사업의확대 - 서울형어린이집 은민간보육시설의질적개선을통한준공립화로막대한재원이필요한사업임. 서울은보육지방대응자금이 70% 정도로재정규모의충실성으로가능한사업이며전라북도는재정자립열악으로추진불가함 보육시설미이용자에대한지원과지역사회참여형보육실현 - 일본의보육지원정책은저출산정책과연계되면서과거취업모중심에서지역사회전체가양육과보육을지원하는정책으로변화하고있음. 특히지역사회구성원이양육활동과그부모들을응원하는세대와지역자원을연계, 통합하고있는정책이돋보이며출산에서아동까지의연령에따른종합플랜이통합적으로운영되고있는점등은전북에서도벤치마킹이필요한부분임 - vi -
다. 전라북도보육정책사업분야별쟁점및과제 분야쟁점사항관련시책개발 ( 안 ) 1 학부모들의보육시설선택권보장 현재운영되고있는 아이사랑보육포털 을보완, 활용하여추진 - 분기별로업데이트등정보관리시기와관리체계를업그레이드 cf) 보육시설정보에관한운영은현재운영되고있지만읍면지역이제대로안되고있는점이문제임 정보센터상담원의접근성문제 - 현재보육정보센터의 2 명의상담원근무, 인력보강필요 보육돌보미콜센터 1212 ( 아이아이 ) 운영 - 운영주체 : 현재의보육정보센터 2취업모를위한긴급보육제공 3 영유아의건강과영양상태스크린 4 보육시설내안전사고예방조치 병후아어린이집 ( 일본 ) : 회복단계 + 장기병가아이 입소대기아이 ( 일본오이타현 ) 호주는가족폭력, 이혼등으로인한지원을위해어린이치료사대기 안심보육플랜 - 영유아건강및발달에대한체크리스트와점검은이루어지고있으나자료의업그레이드가안되어있는상태. - 아동의정서와상담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아동상담전담보육교사를양성, 파견하도록함 안전보육플랜 - 어린이질병및안전사고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순수보장형어린이종합보험을무료로지원필요 -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를올해설립하였으나재원은지방비부담 애니 (Anytime) 보육실시 - 병후아 + 위기보육 + 일시보육 + 장기출장 + 부모의이혼등부가적서비스와특수보육을위한틈새보육의일환 - 순회특수보육교사운영 - 아동상담전담보육교사파견 새싹지킴이안심보험 - 어린이질병및안전사고에대한보장형보험지원 5 지역사회참여보육 - 세대통합보육 함께하는보육 - BUY 전북 상품을보육시설에유통, 제공 - 노인일자리활용방안으로는보육시설의급간식재료를노인들이직접시장을보고, 깨끗이씻어서준조리 ( 반제품 ) 단계까지거쳐서어린이집에직접납품하도록함 보육지원지역사회참여모델구축사업 - 전라북도보육특성을반영하여운영할수있는사업아이템을공모하거나공보육시설인허가시이러한아이템을제안하는시설에위탁을주도록함 - 유휴보육교사파견사업 7 번과연계 BUY 전북상품 활용한식자재납품및제공 함께하는보육을위한지역사회참여모델구축사업 - vii -
분야쟁점사항관련시책개발 ( 안 ) 6장애보육을위한 보육콜센터 운영 틈새보육 - 특수보육서비스제공 - 장애아이동을위한 안심핑키카 운영지원 - 보육돌보미콜센터에서운영 안심핑키카 운영및지원 - 장애아아동의이동지원사업 7 유휴보육교사활용 8 대체교사전문성강화 9 교사처우개선및전문성제고 10 부모의비용부담완화 11 친환경보육 다양한보육수요대응및보육서비스향상 - 영유아보육시설퇴소시간대의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파트타임인력활용및시설지원 - 도시형 : 유휴보육교사파견 - 농촌형 : 노인인력파견 - 공보육시설에시범적으로추진운영, 새로운틈새보육모델구축 보육교사전문성향상 - 보육정보센터기능에추가 - 보수교육관리 보육교사처우개선 - 2009 년부터보육교사에대한인건비지원이월 10 만원씩지급되고있음. - 보육교사에대한인건비지급을동일하게하는것보다는보육교사의이직이심하므로동일시설에서근무할경우, 근무년수에따른차등지원을하게되면전체예산의절감효과와아동보육에도일관성을갖게되어예산절감과보육서비스질향상등일거양득의효과가있음 - 현행 10 만원지급은 1 년차는 5 만원 2 년차는 10 만원 3 년차는 15 만원등으로차등지급하도록함 보육비용부담완화 - 셋째아지원현행만 2 세에서 1 세부터지원?? 친환경보육 - 안심먹거리제공 (BUY 전북상품제공 ) - 교재교구리폼사업단운영 - 친환경인증마크부여, 보육시설평가인증사업과연계 육아응원단 사업추진 - 틈새보육지원을통한보육서비스질제고 - 유휴보육교사및노인인력파견등일자리창출사업과연계 - 대체보육교사보수교육강화 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차등지급 - 제안사항없음 - 지역차원에서추진불가 친환경안심보육 - 친환경먹거리및환경, 시설제공 12 보육정보센터기능확대및 영유아키즈플라자 신축 보육정보센터의헤드쿼터역할 - 각시군의보육정보센터허브기능 ( 추가적으로시군단위보육정보센터추가설립시 / 현재각시도에서제안하는단계 ) - 보육교사및프로그램개발기능강화 보육시설미이용자에대한서비스제공기능추가 - 부모를위한육아상담과부모교육제공등육아정보커뮤니티 보육정보센터기능확대 - 대체보육교사전문성재보수교육 - 유휴보육교사연계사업 영유아키즈플라자신축 - 일명 ) 영유아희망키움센터 또는 영유아드림센터 - 현재의여성교육문화센터신축사업에구상안있었으나기재부의예산미대응으로없어짐 - 복지부에서는전국 4 개지역에신축대응으로계획중 보육정보센터 육아살롱 운영 - 육아정보토털커뮤니티공간 - 특히보육시설미이용자에대한지원 영유아키즈플라자 신축 - 아동의문화및교육체험관 - 육아지원종합센터 * 보육정보센터와영유아키즈플라자를통합한제3 의시설도가능 - viii -
2. 정책제언 : 전라북도보육정책목표와핵심영역가. 정책목표 보육의최종적인목적은부모와아동에게최적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 가족과사회변화에따른다양해진수요자의보육욕구를충족하여언제나, 누구든안심하고맡길수있는환경을제공하여아동의건강한발달과성장을돕는체감도높은보육정책을추진 - 안심보육으로수요자의정책체감도향상 - 다양한보육서비스의제공으로취업여성의일-가정양립지원 - 취약계층보육지원으로지역사회공보육구현 나. 핵심영역과추진과제 핵심영역 1 : 안심보육플랜 (Best Safe Plan) 추진 - 아동의건강, 영양, 안전을보육의최고목표로삼아안심하고맡길수있는 안심보육플랜 (Best Safe Psan)" 추진 핵심영역 2 : 수요자중심의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 취업모, 편부모, 조손가정, 환아, 병후아등다양한보육수요자의요구를지원할수있는보충적보육운영 - 지역내야간및휴일보육시설연계활성화및시간연장보육시설운영확대 핵심영역 3 : 보육인력의전문성제고및처우개선 - 교사경력에따른호봉체계의변화로교사이직을차단하고아동에게는서비스의안정성과지속성확보 - 보육시설평가인증과 전북안심보육인증 을기준으로처우개선비지원 핵심영역 4 : 아동의건강한발달을돕는세대통합보육 - ix -
- 노인의인력을활용한보육일손돕기로노인에게는일자리를창출, 지원하고아동에게는정서적안정과발달을돕는세대통합보육추진 - 지역사회인적, 물적자원의동원과지원으로지역이함께아동을키우는환경조성 다. 영역별정책과제 핵심영역정책목표세부추진시책 1. 안심보육플랜 ( Best Safe Plan) 안전보호체계구축 안심먹거리운영 전북안심보육인증 을통한보육환경개선 장애아안심이동지원 1.1 새싹지킴이안심보험지원 1.2 BUY 전북 상품식자재제공및식단운영 1.3 전북안심보육인증 시설인센티브지원 1.4 안심핑키카 운영 2.1 보육돌보미콜센터 1212( 아이아이 ) 운영 2. 수요자중심의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3. 보육인력의전문성제고및처우개선 부모대상육아지원강화 학부모의보육시설선택권보장 다양한보육형태및시간연장운영지원 교사경력에따른차별화된지원책마련 현장밀착형전문교사지원 2.2 육아살롱 부모클럽커뮤니티운영 2.3 보육정보센터기능확대 2.4 " 영유아키즈플라자 신축 2.5 시설운영정보검색시스템운영 ( 안심 e 보육종합포털운영 ) 2.6 ( 긴급보육등 ) 보충적보육및보호를위한보육기관지정및운영 3.1 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차등지급 3.2 특수교사시설순회운영 4. 지역사회참여보육실현 세대통합보육 지역사회참여보육모델구축 4.1 도농형 시니어보육도우미 파견사업실시 4.2 차일드서포트네트워크운영 - x -
목 차 제 1 장서론 3 제 1 절연구배경및내용 3 1. 연구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4 3. 연구의제한점 7 제 2 장전라북도보육수요자인구특성과보육자원현황 11 제 1 절전라북도보육수요자인구특성 11 1. 취업여성의인구특성 11 2. 영유아인구변동및보육율추이 17 3. 맞벌이가족의증가와자녀양육현황 22 제 2 절전라북도보육자원의공급및이용현황 28 1. 보육시설공급및이용현황 28 2. 보육인력및서비스지원체계 39 제 3 장전라북도보육정책추진내용및과제 47 제 1 절보육정책추진내용 47 1. 중앙정부의주요보육정책 47 2. 전라북도보육사업현황 52 제 2 절보육예산운용현황 59 1. 정부의보육예산편성내용 59 2. 전라북도보육예산특징과문제점 63 제 3 절수요자보육서비스요구와전북보육정책과제 69 1. 보육수요자의요구 69 2. 전라북도보육정책의사업분야별쟁점및과제 73
제 4 장타지자체보육정책사례 79 제 1 절지자체특수보육시책사례 79 1. 서울시및경기도사례 79 2. 타지자체사례 84 제 2 절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국외사례 87 1. 일본보육정책방향 87 2. 구마모토현의육아지원정책사례 92 3. 일본보육지원정책의시사점 95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99 제 1 절전라북도보육정책의발전방안 99 1. 비전및정책목표 99 2. 핵심영역과추진과제 99 3. 영역별정책과제 101 제 2 절수요자중심의전북보육정책세부시책 ( 안 ) 102 1. 안심보육플랜 102 2. 수요자중심의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105 3. 보육인력의전문성제고및처우개선 111 4. 지역사회참여보육실현 113 참고문헌 119
표목차 < 표 2-1> 전국및전북성별경제활동인구 (1999~2009) 12 < 표 2-2> 전라북도시 군별여성경제활동인구현황 13 < 표 2-3> 전라북도성별 연령별경제활동인구현황 (2008년기준 ) 14 < 표 2-4> 혼인상태별경제활동변화추이 15 < 표 2-5> 전라북도혼인상태별경제활동 (2008) 16 < 표 2-6> 시도별영유아인구현황 17 < 표 2-7> 인구대비보육시설이용비교 (2009~2010) 19 < 표 2-8> 영아전담보육시설현황 (2008.12.31 현재 ) 20 < 표 2-9> 영유아보육시설공급률 20 < 표 2-10> 맞벌이가구의변화추이 22 < 표 2-11> 여성취업에관한의견 23 < 표 2-12> 여성취업장애요인 24 < 표 2-13> 연령및출생자녀수별기혼여성경제활동상태 25 < 표 2-14> 보육시설에가장바라는점 27 < 표 2-15> 시설규모별보육시설 28 < 표 2-16> 2000년이후시설유형별보육시설수변화추이 29 < 표 2-17> 신규설치및폐쇄보육시설수 29 < 표 2-18> 시설유형별보육시설수 30 < 표 2-19> 전라북도시 군별보육시설유형별현황및비율 (2010.3) 31 < 표 2-20> 시 군별보육시설유형별유형정원비율 32 < 표 2-21> 시 군별보육아동현원 33 < 표 2-22> 보육아동정원대비현원비율 34 < 표 2-23> 보육료지원아동규모 35 < 표 2-24> 영아전담보육시설현황 (2008.12.31 현재 ) 36 < 표 2-25> 장애아보육시설현황 (2008.12.31 현재 ) 36 < 표 2-26> 방과후보육시설현황 ( 전담 + 통합 ) 37 < 표 2-27> 시간연장형, 유일보육시설, 24시간보육시설현황 37 < 표 2-28> 보육시설공급률 38 < 표 2-29> 보육시설미설치현황 39
< 표 2-30> 전라북도보육인력현황 40 < 표 2-31> 보육교사의등급별교사수 40 < 표 2-32> 전라북도보육교사교육원현황 42 < 표 2-33> 보육서비스전달체계체계도 ( 현재 ) 43 < 표 2-34> 보육서비스전달체계체계도 ( 향후수정안 ) 44 < 표 3-1> 새싹플랜사업내용 48 < 표 3-2> 2010 아이사랑플랜내용 49 < 표 3-3> 이명박정부보육정책플랜내용 50 < 표 3-4> 지방비예산액및비중 (2006~2009) 53 < 표 3-5> 전라북도보육예산 55 < 표 3-6> 국비지원사업 56 < 표 3-7> 도자체사업 58 < 표 3-8> 2010년도보육사업예산 ( 안 ) 59 < 표 3-9> 보육료지원관련주요변화 61 < 표 3-10> 시도별보육사업특수시책추진주요사항 64 < 표 3-11> 전라북도특수시책예산액증감추이 64 < 표 3-12> 전라북도보육예산 66 < 표 3-13> 보육시설만족도백분율분포 69 < 표 3-14> 보육시설과유치원운영주체별개선사항 (1순위 ) 70 < 표 3-15> 영유아가구가정부에바라는가장중요한육아지원정책 71 < 표 3-16> 전라북도보육정책의사업분야별쟁점및과제 74 < 표 4-1> 타지자체사례 84 < 표 4-2> 일본지역사회자녀양육지원사업개요 91 < 표 5-1> 선진화를위한비전및정책목표 100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단계및방법 7 < 그림 2-1> 전국여성과전북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추이 12 < 그림 2-2> 전라북도혼인상태별경제활동 (2008) 16 < 그림 2-3> 전라북도영유아인구추이 (0~5 세 ) 18 < 그림 3-1> 보육예산증감추이 54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내용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내용 1. 연구필요성및목적 2009년 12월말현재전국적으로 33,499여개소보육시설에서 113만의아동이보육서비스를받고있다. 중앙정부는그동안보육시설확충과더불어시설보육서비스이용비용을중심으로가정의자녀양육부담을완화하는정책을추진하여보육료지원대상아동수를계속확대한결과, 2009년에는보육시설이용아동의 50% 가보육료전액지원받게된다. 이에따라정부의보육재정규모도크게증가하여 2002년 4천억규모의보육예산이 2009년현재 1조 7천억원에이르고있다. 이러한수년간급격한보육사업의성장과발전에도불구하고보육대상아동을둔많은가정에서자녀의양육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있고, 특히맞벌이가정에서는아이를맡길곳이없다는어려움을호소하고있어서이에대한점검및정책방안모색의필요성이제기된다. 또한수요자의보육 교육욕구가다양화 고급화됨에따라이러한욕구에적합한다양한육아시설의확충, 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교사등질높은인력의공급, 질높은프로그램의개발등에서지속적인보육사업의개선이요구되고있다. 이러한개선에대한요구는그동안의보육정책이공급자인보육시설운영중심이었다면앞으로의정책은수요자관점에서모든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정책의패러다임변모를지향하는것과관련되어있다. 특히보육서비스수요자로서부모들은근로형태가다양해지면서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방과후보육등서비스의유형도다양화되고있으며집으로부터가까운곳에서안심할수있고, 일정수준이보장되며, 적절한비용으로활용할수있는보육서비스에대한수요자의요구가높아지고있다. 이와같이수요자의보육서비스가다양해지면서경기도와서울시는지역의보육수요자특성을반영한 지역맞춤형보육시책 을개발, 추진중에있는데 - 3 -
구체적으로는서울시의 서울형어린이집 과경기도의 0세아전용보육시설, 가정보육교사제도, 교대근무자를위한국공립보육시설 등이그예에해당한다. 이렇듯앞으로의보육은다각적인발전을이루기위해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다양한모습과계획들을구성하고있다. 이는지방자치단체는정부의육아지원정책이구현되는생활의단위로서현실에서물적 인적지원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적극적인역할을제고해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1). 이와같은이유에서최근의보육정책은지역의특성과현실을반영한지역의차별화된정책을실현하고, 보육의공공성을부각시키며지역주민의참여를확대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보육발전이중요하게논의되고있는현시점에서전북보육정책을분석하고수요자와지역특성을반영한미래지향적인보육정책의전략을모색해보고자한다. 특히매년증가하고있는보육예산에비하여정책의체감도가낮은문제점을개선하고지역의다양한보육관련자원과환경을총체적으로연결하고통합하여효율적으로정책현장에적용시킬수있는구체적인지역맞춤형시책개발에연구의비중과역점을두고자한다. 2. 연구내용및방법 1) 보고서의구성과연구내용 본연구에서는보육환경과관련된지역적특성과수요자의요구를반영하여 지역맞춤형전북보육정책의발전방안및구체적인시책개발을목표로다음과 1) 지방자치단체에서의보육정책이중요하게논의되는배경으로는현실적으로보육정책은중앙정부의가이드라인에따라기본적인운영의틀이결정되지만, 전체의 85% 에해당되는민간및가정보육시설의보육료를결정하고, 관리감독을하는것은지방정부의몫이다. 뿐만아니라, 전체보육예산의 58% 를분담하고있으면서, 지방정부특수시책에투입되는예산은지방자치단체에따라 10억에서 1,400억까지차이가있다. 지방정부의특수시책은지역간보육인프라및운영의차이를가져오는중요한요인으로이러한예산의지자체별차이는결국영유아가어느지역에거주하느냐에따라보육에대한기회제공에서차이가난다는사실을의미하기때문이다. - 4 -
같은내용을연구하였다. 첫째, 보육수요자에해당하는전라북도여성의경제활동현황과지역별영유아아동의현황을분석하였다. 전라북도여성의경제활동현황을연령별, 성별, 교육정도별산업별등통계자료를토대로보육수요자의인구특성을분석하고맞벌이가족의증가에따른보육수요의증가와추이등을분석하였다. 또한전라북도 14개시군의영유아인구분포를통하여보육수요자에해당하는영유아인구수의변동추이등을파악하였다. 둘째, 전라북도지역별보육시설현황을분석한다. 보육시설개소수, 규모등을분석학고지역별보육현황을보육시설유형별로살펴보며지역별시설공급률등을살펴보았다. 셋째, 전라북도보육정책을분석한다. 전라북도보육정책관련예산과 2010년도의사업등을중심으로살펴본다. 특히지역보육인프라와사업의핵심이되는특수시책을중심으로전라북도보육정책의현실과문제점등을분석한다. 넷째, 보육수요자의욕구와이에근거한전북보육정책의향후과제등을분석한다. 보육수요자의보육시설에대한욕구와정책에대한요구등을기존실태조사자료를토대로분석하고전북보육정책현황과의부합정도를살펴본다. 이에따른향후전북보육정책의과제를짚어본다. 다섯째, 타지역의사례와일본의사례를통해최근보육수요자의다양한욕구를수렴하고있는프로그램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고, 국내의타지자체에서실시하고있는특수시책등의동향도분석한다. 이를토대로정책적시사점을끌어내어향후전북보육정책발전방안에대한구체적인구상을한다. 여섯째,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지역맞춤형중심의발전적인보육시책안을개발한다. 구체적으로는기존의보육정책의문제점을보완하고지역의보육환경특성과수요자의요구에부응하는발전적인시책개발을통하여전북보육정책의발전방안을제시한다. - 5 -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및기초통계 - 영유아보육관련문헌검토 - 보육제도관련문헌검토 - 예산, 규정, 조례검토 - 보육시설현황자료및보육통계 - 기타관련행정자료의검토 -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검토 (2) 전문가간담회 - 각영역별보육시책개발을위해보육관련연구자,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보육정책담당자등으로구성된전문가간담회를실시함 ( 총 4회실시 ) - 전라북도영유아보육에대한쟁점과문제점논의 - 영유아보육에대한의견및새로운보육시책개발에대한의견수렴 - 사업추진계획, 절차, 방법등에대한논의 (3) 보육시설관계자워크숍 - 보육교사, 보육시설장, 보육관련현장가, 보육관련정책담당자들로구성된워크숍을통해본연구에서개발된각시책에대한합리적인추진방안및보완사항등의의견수렴 (4) 자문회의 - 연구방법, 시책개발관련내용에대한전문가자문및의견수렴 - 착수, 중간, 최종자문회의등총 3 회실시 - 6 -
< 그림 1-1> 연구단계및방법 1 단계행정문서 참고문헌검토 행정자료에의한전북보육현황파악 전북보육예산검토 정책관련참고문헌검토 착수자문회의 2 단계외부전문가자문회의 전북보육정책의쟁점및관련시책개발분야검토 3 단계 보육시책개발을위한전문가간담회 (1 차 ) 14 개분야관련보육시책개발 4 단계 보육시책개발을위한전문가간담회 (2 차 ) 14 개분야관련보육시책사업추진방향및내용결정 중간자문회의 5 단계보육시설종사자워크숍 발굴시책에대한의견수렴 이슈브리핑 6 단계정책대안제시 전문가의견및워크숍의견수렴결과보육정책대안제시, 최종자문회의 3. 연구의제한점 본연구는전북보육정책의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한지역맞춤형시책개발을목표로구체적인보육시책추진안을제안하고있다. 지역맞춤형보육시책은지역이안고있는보육환경, 즉보육수요자와공급자, 보육관련인적 물적자원에관련되어있는모든대상의조건과향후발전가능성등을고려한보육시책개발을의미한다. 그러나본연구에서의시책개발은제한된보육관련전문가와현장가중심으로사업을개발한결과, 모든환경과의사를반영하지않고 - 7 -
있으며특히 1차보육수혜자인부모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논의의구조도갖지못하고있어맞춤형보육으로서의한계를지니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제안하는보육시책안이더욱발전적인사업으로채택되기위해서는보육관련공무원, 보육정책위원회위원, 보육시설시설장, 보육교사와학부모, 학계등이참여하는공청회및세미나를통하여다양하고폭넓은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다. 또한연구의범위는전라북도전체를대상으로하고있으나최근문제가되고있는농촌보육과다문화보육등의내용은빠져있어이에대한후속연구가필요하다. - 8 -
제 2 장 전라북도보육수요자인구특성과보육자원현황 제1절전라북도보육수요자인구특성제2절전라북도보육자원의공급및이용현황
제 2 장전라북도보육수요자인구특성과보육자원현황 제 1 절전라북도보육수요자인구특성 보육시설및보육프로그램등보육환경의변화는여성의취업과밀접한관련성을갖고전개되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특히최근의보육정책은맞벌이부부를위한보육료지원현실화와일하는여성을위한야간보육, 영아보육, 24시간보육등포괄적보육을통해수요자인취업여성을위한다양한보육시책이추진되고있다. 이러한보육시설및보육프로그램변화등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는취업여성의인구특성을통해전라북도보육시설의향후변화추이를추정해보고자한다. 1. 취업여성의인구특성 1) 전북여성경제활동추이 일반적으로우리나라여성의취업률은 20세중반까지증가하다가 30~34세까지결혼과육아로인해정체되는이른바 M자형의패턴을보이고있다. 출산및육아기에경제활동참여율이낮아짐에따라출산과육아가여성경력단절의주요한요인이라는점이제시되고있다. 1999년이후전북의경제활동인구는감소와증가가반복되는상황을보여주고있으며, 2009년급격히증가하여 864천명에이르고있다. 전북여성의경제활동인구는 2001년까지는감소와증가가반복되는모습을보이다가 2002년부터는꾸준한증가추세를보여 2009년현재 377천명에이르고있다. 전북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과전국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추이를비교해보면, 전국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은완만한증가추세를보이는반면, 전북여성은 2002년이후상대적으로높은증가추세를보이면서 2009년에는전북여성 - 11 -
의경제활동참여율이 50% 를넘어전국여성경제활동참여율보다높아졌다. < 표 2-1> 전국및전북성별경제활동참가율 (1999~2009) 구분 전국전북계여성남성계여성남성 1999 60.7 47.6 74.6 56.1 43.6 69.8 2000 60.5 47.9 73.9 54.9 41.9 69.1 2001 61.1 48.8 74.2 56.9 45.1 70.0 2002 61.3 48.6 74.8 55.5 42.6 69.7 2003 61.2 48.4 74.8 56.6 43.4 71.2 2004 61.8 49.4 74.9 57.3 44.8 71.0 2005 61.1 49.2 73.6 56.6 45.9 68.3 2006 61.1 49.4 73.5 58.0 47.3 69.7 2007 61.0 49.3 73.2 59.3 48.4 71.1 2008 60.4 48.8 72.5 58.3 47.0 70.4 2009 61.3 49.8 73.2 60.9 51.4 71.0 < 그림 2-1> 전국여성과전북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추이 전라북도시 군별여성경제활동인구현황을살펴보면, 시지역에서는김제 시가 53.1% 로가장높았으며, 군지역에서는순창군이 61.7% 로가장높게나 타났다. 전반적으로시지역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보다군지역여성의경제 - 12 -
활동참가율이높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군단위에서농업에종사하는여성비 율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으로생각되어진다. < 표 2-2> 전라북도시 군별여성경제활동인구현황 ( 단위 : 천명, %) 15세이상인구경제활동경제활동인구비경제고용률 취업자 활동인구 참가율 시지역전주시 259.3 107.9 105.3 151.4 41.6 40.6 군산시 107.5 46.8 45.9 60.8 43.5 42.7 익산시 115.2 53.2 52.4 62.0 46.2 45.5 정읍시 46.9 22.3 22.0 24.6 47.5 47.0 남원시 34.9 16.9 16.5 18.0 48.4 47.2 김제시 37.4 19.9 19.5 17.5 53.1 52.1 군지역완주군 30.9 15.2 15.0 15.6 49.4 48.6 진안군 10.5 6.4 6.4 4.1 60.8 60.4 무주군 10.2 5.6 5.5 4.7 54.4 54.0 장수군 9.2 5.7 5.6 3.5 61.6 61.4 임실군 12.1 7.3 7.3 4.8 60.6 60.1 순창군 12.1 7.5 7.5 4.6 61.7 61.7 고창군 24.4 14.7 14.7 9.7 60.4 60.1 부안군 24.0 14.1 14.1 9.8 58.9 58.6 자료 : 통계청, 2009 지역별고용조사 전라북도경제활동인구를연령별로살펴보면, 40대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이는전체경제활동인구중 27.0% 를차지하고있다. 남성의경우 30대와 40대경제활동인구가각각 25.2%, 27.7% 의비율을보이고있는반면, 여성의경우 40대의비율 25.9% 로가장높아상대적으로남성에비해 30 대취업자비율이낮음을알수있다. 30대여성의취업률이가장낮은것은앞에서도설명한바와같이여성생애주기상관련되어있는임신과출산, 자녀양육과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후반까지상승하다가 30대초반이되면급격히낮아지고이후 30대후반부터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40대후반 - 13 -
이되면서다시감소하는전형적인쌍봉형 (M) 패턴을나타내고있다. 이는많은여성들이결혼및출산을계기로노동시장에서의노동을그만두고자녀양육등가사노동을택하였다가자녀양육이나가사부담이완화되는시기에다시노동시장으로재진입한다는것을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최근으로올수록이러한쌍봉형의굴곡점은다소완화되고있으나선진국에서보이는역 U자형태와는여전히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2-3> 전라북도성별 연령별경제활동인구현황 (2008 년기준 ) ( 단위 : 천명, %) 연령별 전체 여성 남성 계 822 344 477 15~19세 3(0.4) 2(0.58) 1(0.2) 20~29세 91(11.1) 46(13.4) 44(9.2) 30~39세 187(22.7) 67(19.5) 120(25.2) 40~49세 222(27.0) 89(25.9) 132(27.7) 50~59세 173(21.0) 71(20.6) 101(21.2) 60세이상 146(17.8) 68(19.8) 78(16.4) 2) 혼인상태별경제활동인구 여성의경제활동은혼인여부와상관관계를갖고있음은이미여러문헌을통해서확인되고있다. 육아부담이집중되는결혼후첫출산이전시기 (1주기) 를지나출산직후의시기 (2주기) 에는취업의급격한감소가나타나며, 구직희망비율도 0.2% 에불과한것으로보고있다. 이는여성에게전적으로집중되는육아부담이경제활동참여동기를약화시킨다는것을드러낸다. 다음의 < 표 2-4> 를통해전북여성의혼인별경제활동상태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연도별로혼인상태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면미혼인경우 2005 년 53.6%, 2008년 50.6% 로비슷하게나타났고, 혼인이후는 2005년 49.0%, - 14 -
2008 년 49.8% 로전반적으로혼인이후경제활동참여가다소낮아짐을알수 있다. 반면남성의경제활동참여는혼인후 80% 가넘는비율을차지함으로써 반대양상을보였다. < 표 2-4> 혼인상태별경제활동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실업자실업률 기혼 전체 18701 65.5 351 1.9 여성 7644 49.8 117 1.5 2008 남성 11058 83.8 233 2.1 미혼전체 5645 51.1 419 7.4 여성 2495 50.6 148 5.9 남성 3150 51.4 271 8.6 기혼 전체 18568 65.7 364 2.0 여성 7589 49.9 123 1.6 2007 남성 10980 84.1 241 2.2 미혼전체 5647 51.8 419 7.4 여성 2503 51.3 143 5.7 남성 3144 52.2 276 8.8 기혼 전체 18334 65.4 373 2.0 여성 7456 49.5 120 1.6 2006 남성 10878 83.7 253 2.3 미혼전체 5644 52.7 454 8.0 여성 2545 52.5 174 6.8 남성 3100 52.8 281 9.0 기혼 전체 18127 65.1 422 2.3 여성 7306 49.0 154 2.1 2005 남성 10822 83.8 268 2.5 미혼전체 5615 53.6 465 8.3 여성 2554 53.6 181 7.1 남성 3061 53.6 284 9.3 주 : 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포탈, 각년도 원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008년기준도내혼인상태에따른여성과남성의경제활동상태를보면, 미혼의경우여성 33.4%, 남성 36.3% 로차이가별로없으나기혼에서는여성 53.3%, 남성 83.1% 로성별격차가크게벌어진다. 즉, 전체적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남성보다낮은이유는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결혼전에비해낮기때문임을알수있다. - 15 -
< 표 2-5> 전라북도혼인상태별경제활동 (2008) 취업자 ( 취업률 ) 실업자 ( 실업률 ) 비경제활동인구기혼미혼기혼미혼기혼미혼 전체 609(68.6) 117(35.2) 11(0.7) 6(3.3) 275 204 여성 234(53.3) 47(33.4) 2(0.5) 4(2.9) 203 88 남성 374(83.1) 70(36.3) 4(0.9) 7(3.6) 73 116 주 : 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각년도원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단위 : 천명 (%)) < 그림 2-2> 전라북도혼인상태별경제활동 (2008) ( 단위 : %) 100 83.1 80 68.6 60 40 53.3 35.2 33.4 36.3 기혼 미혼 20 0 전체여성남성 - 16 -
2. 영유아인구변동및보육율추이 1) 영아인구현황 여기에서는영유아인구의규모를알아보고영유아인구규모의시 도간비교를통해전라북도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2010년기준영유아인구를살펴보면경기도에전국시 도가운데가장많은 770,462명 (27.6%) 이살고있고전국대비 27.6% 를차지하고있다. 두번째로영유아인구가많은지역은서울시로 567,787명 (20.4) 명이살고있다. 경기도와서울시를제외하면부산시 (6.2%), 경상남도 (5.8%), 인천시 (5.5%) 순으로나타났다. 전라북도의경우 81,618명 (2.9)% 로강원도 (2.5%), 전라남도 (2.5%), 제주도 (1.2%) 와함께낮은비율을차지하는집단에속해있다. 2009년과비교해볼때, 인구수는 2,808,887명에서 2,788,587명으로다소감소하였다. 서울특별시와경기도, 부산광역시등경제활동이도, 시에비해활발한지역은상대적으로증감현상이보인점도주목할만한데영유아를기를수있는환경의영향때문이라고보인다. 전라북도의경우전국의추이와비슷한양상을나타내며 3.1% 에서 2.9% 로 0.2% 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6> 시도별영유아인구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9 년 전국대비비율 2010 년전국대비비율증감률 전국 2,808,887 100 2,788,587 100 서울특별시 564,869 20.1 567,787 20.4 0.3 경기도 764,258 27.2 770,462 27.6 0.4 부산광역시 169,743 6.0 172,001 6.2 0.2 대구광역시 139,850 5.0 138,356 5.0 - 인천광역시 153,766 5.5 152,410 5.5 - 광주광역시 97,538 3.5 97,368 3.5 - 대전광역시 93,860 3.3 96,710 3.5 - 울산광역시 65,786 2.3 64,847 2.3 - - 17 -
구분 2009년 전국대비비율 2010년 전국대비비율 증감률 강원도 73,768 2.6 70,828 2.5-0.1 충청북도 83,632 3.0 82,711 3.0 - 충청남도 108,689 3.9 106,808 3.8-0.1 전라북도 87,108 3.1 81,618 2.9-0.2 전라남도 76,940 2.7 70,002 2.5-0.2 경상북도 125,576 4.5 120,750 4.3-0.2 경상남도 169,251 6.0 163,036 5.8-0.2 제주도 34,253 1.2 32,893 1.2 - 주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4 재구성 전라북도영유아인구감소는해가갈수록반등의기미를보이지않고더욱심화되고있다. 2010년전라북도에의해집계된자료에의하면 2006년 123,423 명에서 2010년 96,787명으로영유아인구감소경향이가속화되고있어이를극복하기위한다양한정책이지역차원에서모색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 그림 2-3> 전라북도영유아인구추이 (0~5 세 ) 125,000 123,423 120,000 115,000 110,000 105,522 105,000 100,000 101,741 98,863 96,787 95,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 전라북도여성청소년과내부자료 2010-18 -
2) 영유아인구보육율 영유아인구수는 2009년 98,863명에서 2010년 96,787명으로 2% 감소하였고보육시설역시 56,183명에서 55,619명으로감소하였으나인구대비이용률로봤을때 2009년 55.2% 에서 2010년 58.5% 로 2.3% 증가하였다. 따라서이런경향과맞물려보육시설과관련하여설치수는 2009년 1,463개에서 2010년 1,536개로 5% 중가, 보육시설정원은 72,060명에서 2010년 72,755명으로 0.9% 증가하고있다. 보육시설이늘어난다는점은그만큼취업여성에게영유아보육시설이절대적으로필요하기에앞으로도이러한상승추세를계속될것이라고보인다. < 표 2-7> 인구대비보육시설이용비교 (2009~2010) (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률 영유아인구수 (0~5 세 ) 98,863 96,787-2% 보육시설이용수 56,183 55,619-1% 인구대비이용률 55.2% 57.5% 2.3% 보육료지원수혜아동수보육시설설치수 45,454 54,714 20.3% 1,463 1,536 5% 보육시설 보육시설정원보육시설현원 72,060 72,755 0.9% 56,183 55,619-1% 자료 : 전라북도여성청소년과 20010 내부자료 전북출산율 : 08 년말 1.31 명 ( 전국평균 1.19 명 ) 3) 영아보육시설현황 전라북도영아전담보육시설은 37 개소이며보육아동정원은 1,874 명, 현원은 1,632 명으로충족률은 87.1% 이다. 영아전담보육시설의종사자현황은총 157 명으 로시설장 9 명, 보육교사 80 명, 특수교사 32 명, 치료사 24 명등으로조사되었다. - 19 -
< 표 2-8> 영아전담보육시설현황 (2008.12.31 현재 ) ( 단위 : 명 ) 보육아동 시설수 정원 계 현원영아현원소계 0세 1세 2세 3 세이상현원 37 1,874 1,632 1,568 221 584 763 64 종사자 계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 기타 157 9 80 32 24 9 3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육통계 인구대비보육정원을기준으로보육공급현황을파악하였다. 보육공급률산출에사용된자료는통계청의 2008년도장래인구추계를통해 0~5세아동현황을파악하였으며, 보육정원은보건복지가족부의보육통계 2008년현황자료를활용하여보육정원자료를수집하여이를바탕으로보육공급률을산출하였다. 2) 2008년 12월말기준전국의보육공급률은 52.1% 이며, 전라북도는 78.6% 로전국에서가장높은보육공급률을보였다. < 표 2-9> 영유아보육시설공급률 ( 단위 : 명, %) 구분 0~5 세아동현황 보육정원 공급률 전국 2,744,597 1,429,105 52.07 서울 524,781 227,882 43.42 부산 157,074 78,431 49.93 대구 127,722 71,012 55.60 인천 150,063 67,425 44.93 광주 89,589 57,457 64.13 대전 90,774 44,971 49.54 울산 65,688 28,262 43.02 2) 보육공급률 = 0~5 세보육정원 / 0~5 세아동수 100-20 -
구분 0~5 세아동현황보육정원공급률 경기 732,999 341,281 46.56 강원 77,429 46,672 60.28 충북 82,553 54,219 65.68 충남 111,525 63,326 56.78 전북 91,996 72,320 78.61 전남 90,834 63,925 70.38 경북 134,207 82,392 61.39 경남 181,455 102,346 56.40 제주 35,908 27,094 75.45 주 : 0~5 세아동현황은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8년도현황자료이며, 보육정원은보건복지부 (2009.3) 보육통계 2008년도 12월말기준자료를이용하여산출함. - 21 -
3. 맞벌이가족의증가와자녀양육현황 1) 맞벌이가정의증가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면서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서부부가동시에생계와돌봄을공유하는맞벌이가족모델로전환하고있다. 통계청자료에의하면 1995년전국평균 33.4% 에서 2005년 35.2% 로증가하였다. 전라북도는맞벌이가구가 2005년다소감소하였으나, 전국자료와비교해볼때꾸준히 40% 를넘으며더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이는전라북도가다른지역에비해여성의사회참여나취업에대한상황적요건들이다소열악한것으로나타나는결과라고할수있다. < 표 2-10> 맞벌이가구의변화추이 ( 단위 : 가구, %) 1995 2000 2005 전국전체 9,525,593 (100.0) 10,108,896 (100.0) 10,314,822 (100.0) 맞벌이 3,180,380 (33.4) 3,574,371(35.4) 3,633,275(35.2) 전라북도전체 396,104 (100.0) 414,256 (100.0) 394,518 (100.0) 맞벌이 182,479(46.0) 182,895(44.1) 165,223(41.8) 주 : 일반가구중가구주와배우자가함께살고있는가구를대상으로집계한결과임. 남편과부인의경제활동상태를모두 일하였음 이라고응답한경우, 맞벌이가구로분석함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경제활동 10% 표본, 각년도 2002년이후여성취업에관한사회조사결과를보면 2002년과 2009년에걸쳐여성취업에대한태도가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여성의취업자체를찬성하는이들은취업시기에서약간의태도변화를보이는데출산이나양육등가정일과관계없이취업하는것이좋다는응답이여성과남성모두증가한반면가정일을피해서취업하는것이좋다는응답은 2009년감소한것으로보아여성의일과가정양립을지지하는쪽으로변화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 22 -
그러나자녀출산이나양육시기를피해서취업하라는응답에있어서여성보다 상대적으로남성이응답률이높은것으로보아남성의경우여성에게우선적인 역할로자녀양육을지지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2-11> 여성취업에관한의견 ( 단위 : %) 가정에만전념 직업을갖는것이좋음 결혼전까지 자녀출산이나양육시기를피해서 가정일에관계없음 잘모르겠음 2002 1) 여성 0.6 89.8 4.4 45.1 40.2 4.2 남성 10.3 83.3 6.1 47.0 30.2 6.3 전국 2006 1) 여성 6.7 89 4.1 45.1 50.8 4.3 남성 10.9 81.8 5.9 50.7 43.3 7.4 전라북도 2009 1) 여성 0.8 86.6 0.4 40.2 50.9 5.4 남성 10.7 80.8 5.8 43.3 55.9 8.5 2002 1) 여성 6.7 89.4 3.7 38.5 47.2 3.8 남성 10.0 85.6 4.4 42.8 38.5 4.4 2006 1) 여성 5.5 89.6 3.8 42.1 54.1 4.9 남성 9.3 85.5 5.7 46.1 48.3 5.2 2009 1) 여성 7.1 87.3 0.4 29.3 66.7 5.4 남성 6.8 85.4 4.7 33.9 61.4 8.5 * 주 : 1) 복수응답문항을재구성하였음.( 첫자녀출산전까지 + 자녀성장후 + 결혼전과자녀성장후 = 자녀출산이나양육시기를피해서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노동, 각년도 여성취업장애요인에관한문항을보면, 육아부담때문이라는응답이 2002년여성 44.3%, 남성 39.5%, 2006년여성 73.6%, 남성 67.9%, 그리고 2009년여성 72.3%, 남성 68.2%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음을알수있고전라북도거주여성들역시육아부담이 38.4%, 69%, 69.7% 로비슷한양상을나타냈다. - 23 -
< 표 2-12> 여성취업장애요인 ( 단위 : %) 사회적편견및관행 여성의직업의식, 책임감부족 불평등한근로요건 일에대한여성의능력부족 구인정보구하기어려움 육아부담 잘가사부담기타모르겠음 2002 여성 21.7 4.5 13.2 2 2.4 41.1 9.2 0.1 5.8 남성 24 8.1 11.5 2.6 1.6 36.3 8.6 0.1 7.1 전국 여성 36.8 9.8 34.4 4.9 9.6 70.1 40.2 0.2 6.9 남성 37.5 13.9 29.5 6.3 6.8 65.4 35.8 0.2 9.5 여성 39.9 10.2 33.7 5.2 9.6 72.3 46.6 0.1 6.2 남성 41.5 16.1 30.5 7.5 7.4 68.2 40.1 0.1 8.6 2002 여성 22.7 4.1 12.2 2 3.5 38.4 11.5-5.5 남성 26.7 7.6 11.3 2.9 1.8 34.9 9-5.9 전라북도 여성 32 7.8 30 4 9.2 69 39.9-8.9 남성 37 10 27.5 4.5 6.2 68.2 37.2 0.2 7.6 여성 37.7 8.4 27.7 4.6 5.9 69.7 38-9 남성 40.2 14.1 26.2 6.8 4.9 62.8 33.6 0.2 9.6 * 주 : 1) 복수응답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각년도 < 표2-13> 은자녀수에따른여성의취업상태를보여주는자료이다. 일하는여성은무자녀가 24.1%, 1자녀 31.1%, 2자녀 40.4%, 3자녀이상 4.4% 로평균자녀수는 1.3명인데비하여일하지않는여성은무자녀 11.8%, 1자녀 31.6%, 2자녀 50.1%, 3자녀이상이 6.5% 로평균 1.5명의자녀를보인다. 일하는여성과일하지않는여성의차이는 1자녀에서는유사하게나타나는반면일하는여성은무자녀의경우에, 일하지않는여성은 2자녀인비율에서차이를보이는점이두집단의평균자녀수차이를만들고있다. 이와같은결과는여성이일하는경우아직도자녀양육의문제가가장큰장애요인이며여성의취업요구가증가할수밖에없는현실에서더욱저출산현상을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 24 -
< 표 2-13> 연령및출생자녀수별기혼여성경제활동상태 ( 단위 : 명 (%)) 경제활동상태 연령 출생자녀수 합계무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이상 평균자녀수 25-29 세 62,598(100.0) 39,415(63.0) 18,497(29.5) 4,428(7.1) 258(0.4) 0.4 일하였음 30-34 세 133,560(100.0) 33,404(25.0) 53,274(39.9) 43,850(32.8) 3,032(2.3) 1.1 35-39 세 155,195(100.0) 11,857(7.6) 37,577(4.2) 93,535(60.3) 12,226(7.9) 1.7 소계 351,353(100.0) 84,676(24.1) 109,348(31.1) 141,813(40.4) 15,516(4.4) 1.3 25-29 세 76,518(100.0) 24,183(31.6) 35,467(46.4) 15,678(20.5) 1,190(1.6) 0.9 일하지않았음 30-34 세 196,641(100.0) 22,742(11.6) 71,359(36.3) 93,231(47.4) 9,309(4.7) 1.5 35-39 세 203,379(100.0) 9,457(4.6) 41,834(20.6) 131,385(64.6) 20,703(10.2) 1.8 소계 479,538(100.0) 56,382(11.8) 151,660(31.6) 240,294(50.1) 31,202(6.5) 1.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2) 취업여성의자녀양육현황 여성취업과보육을연구함에있어여성취업에대한배경요인을고려할필요가있다. 최근의일 가정양립지원에대한사회적합의는주로고학력여성들이선택할수있는대기업우선으로확산되는경향이있다. 그러나출산한여성의노동시장복귀를보장할수있는일자리가저학력여성들에게있어서는접근하기어려운곳이라면, 저학력여성들이지속적으로비자립적인비경제활동상태에빠지게되어기혼여성의노동공급의양극화가더심해질수있을것이다. 따라서상대적으로취약한여성들의특성을체계적으로파악하여이들을적극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관련된보육정책이수립되어야하므로취업여성의학력과소득에따른보육상황을파악해야할것이다. 소득의경우에는여성자신의소득과더불어가계소득두가지소득요인으로나누어볼수있다. 최근의연구는대체로출산후노동시장참여에있어여성자신의임금이가구총소득보다더영향요인이된다는데합의하고있다 - 25 -
(2007,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재인용 ). 높은임금을받는여성이낮은임금을받는여성에비해자녀양육문제가이들의취업문제에덜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이는역으로소득이높은여성의경우보다다양한형태로보육서비스를선택할수있는가능성이커진다는것을의미하므로저학력여성의경우보다많은지원이필요함을제시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반면가계소득의경우에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시장노동이가사노동이나여가로대체될가능성이높아져는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고있다. 선행연구 ( 김지경, 1998; 조유현, 2003에서재인용 ) 에의하면남편의소득이낮을수록여성이출산이후바로노동시장에복귀하고남편등기타가족원의수입과자산이많은여성일수록취업확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취업에서비취업으로이동률이높은것으로밝혀졌다. 따라서이러한경향을고려할때소득수준이낮은저소득층의경우보다취업과양육을병행해야하는과제가절실함을알수있으며이들계층에대한보다적극적인보육서비스가제공되어야함을의미한다. 저소득층을위한공보육체제가완전히갖추어지지않는우리사회에서저소득층의보육문제는상대적으로더욱취약한편이라고볼수있다. 저소득층의보육실태및문제점을중위소득기준 3) 으로살펴본한조사결과를보면, 저소득층의경우출산전퇴직하거나출산후직장을그만둔경우자녀를안심하고맡길곳이없다는항목이 40.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현재취업중인경우에도가장높게나타났으며현재취업중인경우에도가장큰어려움은 과중한육체적 심리적부담 으로지적하고있어이들의어려움이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다. 저소득층여성이지적한취약보육의필요성을보면시간제보육이 54.6% 로가장높고다음이야간보육으로 28.5%, 그리고아픈자녀보육이 16.9% 이며 24시간및휴일보육이상시로필요하다는응답이 11% 정도였다. 또한특히야간보육, 아픈자녀보육, 휴일보육등의보육은소득수준이낮을수록필요로한다는비율이높으며취업모의경우에는미취업모보다상시로필요로한다는비율이높게나타나취업여성이요구하는보육서비스와현재의보육서비스간에괴리가큼을알수있다. 3) 중위소득기준 60% 이하 (4인가족기준 220만원 ) 를대상으로하여총 1,020가구에대한조사임 ( 서문희, 2007) - 26 -
< 표 2-14> 보육시설에가장바라는점 구분 이용시간다양화 가족같은분위기 다양한프로그램 저렴한비용 ( 단위 : 명, %) 부모대급간식리역항기타계 ( 수 ) 전체 23.4 25.9 25.7 12.0 6.3 5.5 1.2 100.0(55.8) 이용시간보육시설유치원선교원, 공부방학원, 기타 30.7 15.9 9.5 2.0.0 28.6 19.9 47.6 32.0 19.1 31.9 23.8 32.0 7.4 18.6 9.5 12.0 7.1 6.2 4.8 4.0 5.7 6.2 4.8-1.4 1.3 - - 100.0(28.3) 100.0(22.6) 100.0(2.1) 100.0(25) 가구소득국민기초생활대상 150 만원이하 151~200 만원이하 201 만원이상 35.5 23.2 21.0 13.6 20.0 24.2 26.3 31.8 22.7 24.2 28.1 33.3 5.5 11.8 16.2 13.6 8.2 9.0 3.6 3.0 6.4 6.2 3.6 4.5 1 1.8 1.4 1.2-100.0(110) 100.0(211) 100.0(167) 100.0(66) 모취업취업미취업모부재 26.6 18.0 9.1 27.2 22.8 27.3 22.7 31.7 36.4 9.0 19.2 9.1 자료 : 서문희, 취약보육대안마련을위한저소득가정영유아보육실태조사연구,2007 7.9 1.8 9.1 5.8 4.2 9.1 0.8 2.4-100.0(379) 100.0(167) 100.0(11) 기관이용시간에대해서는대체로만족하는편이나불만족이유는끝나는시간이너무이르다는의견이 67.1% 로가장높았으며, 시적시간이너무늦고끝나는시간이너무이르다는응답비율이 27.1% 로시적시간이너무늦다는의견은전체 5.75% 이었다. 특히보육시설이용자가개원시간이늦다는응답비율이많았다. 또한자녀가다니는보육시설 유치원등기관에예방접종, 병원데려가기, 아픈아동병간호, 야간연장보육을마음놓고의뢰할수있는지에대한조사결과가 4가지항목중의뢰할수있다는응답비율이병간호가 65.9% 로가장높고다음이병원데려가기로 41.5% 이며, 예방접종이 36.3%, 야간연장보육이 30.6% 로조사되었다. 자녀를보육시설에맡길경우가장바라는바를묻는질문에서는이용시간다양화를지적한비율이 30.7% 로가장높고가족같은분위기가 28.6% 이다. 특히소득수준별로는소득수준이낮을수록그리고취업모가이용시간다양화를희망하는비율이높은편이었다. 이러한연구결과를고려할때저소득층취업여성의경우이들의취업특성을반영하여탄력적인보육서비스가제공될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 27 -
제 2 절전라북도보육자원의공급및이용현황 1. 보육시설공급및이용현황 1) 보육시설현황 (1) 보육시설규모 2010년 3월현재전라북도보육시설수는 1,526개소이다. 시설규모별로보면 70.4% 인 1,074개소의어린이집이아동 40인미만보육시설이고, 100명이넘는시설은 107개소이다. 시설별점유을을보면가정보육시설이 49.1% 로가장많고다음으로는개인시설 31.3%, 법인시설이 10.9% 이며국공립시설은 3.1% 에지나지않는다. 이와같은시설규모별로볼때전라북도의보육시설특성은가정보육시설이전국의평균 (46.3%) 보다약간높으며국공립시설은전국평균 (5.4%)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2-15> 시설규모별보육시설 ( 단위 : 개소 ) 구분계 1~20 21~40 41~60 61~80 81~100 101~120 121~140 141~160 161~ 전체 1,526(100.0) 946 128 137 183 25 48 18 17 24 국공립 47(3.1) 10 13 11 8 0 4 1 0 0 법인 166(10.9) 8 27 34 67 10 13 4 1 2 법인외 79(5.2) 3 29 17 22 2 2 1 2 1 개인 478(31.3) 171 58 75 85 13 29 12 14 21 부모협동 0(0.0) 0 0 0 0 0 0 0 0 0 가정 750(49.1) 750 직장 4(0.3) 2 1 0 1 0 0 0 0 0 자료 : 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 (2010.3) - 28 -
2000년이후보육시설규모변화추이는 < 표2-16> 과같다. 전라북도의 2000 년이후보육시설이거의 2배가까이증가하였는데개인보육시설이 250개, 가정보육시설이 450개소가증가하였다. 이에비해국공립시설은 15개증가하였으며, 법인외시설은 2002년이후 33개소증가, 법인시설은 57개소감소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은변화가없었다. 보육시설의개폐가빈번하여전라북도에서는 2009년이후동안 62개소가새로생기고 20개소가폐쇄한것으로집계되었다. 가정보육시설은 30개소가신규설치되었고 7개소가폐쇄되었으며, 가정외보육시설은 32개소간신규설치되었고 3개소가폐쇄되었다. < 표 2-16> 2000 년이후시설유형별보육시설수변화추이 ( 단위 : 개소 ) 구분계국공립법인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2009 1,526 47 166 79 478 750 4 2008 1,479 42 163 82 465 723 4 2007 1,298 36 165 81 467 545 4 2006 1,275 34 162 84 462 529 4 2005 1,203 35 154 89 441 480 4 2004 1,146 34 170 79 400 459 4 2003 1,079 32 174 69 363 437 4 2002 987 33 183 46 327 394 4 2001 878 30 227 272 341 5 2000 787 32 223 228 300 4 < 표 2-17> 신규설치및폐쇄보육시설수 ( 단위 : 개소 ) 구분 신규설치 폐쇄 전체 시설수 62 10 가정외보육시설 시설수 32 3 가정보육시설 시설수 30 7-29 -
(2) 보육시설유형별현황전국자치단체의시설유형별보육구성비율을살펴보면국 공립시설과법인보육시설등공공성이비교적강한보육시설의수는매우제한적인데반해개인이설치운영하는보육시설은전국적으로 13,306개소에달하며, 가정보육시설은 15,525개소로 46.34% 를차지하고있다. 전국보육시설유형별설치현황과비교하여보면전라북도는국 공립과직장보육시설의비율이낮고법인과민간개인보육시설이상대적으로높다. < 표 2-18> 시설유형별보육시설수 ( 단위 : 개소 ) 구분계국 공립법인법인외민간개인부모협동가정직장 계 33,499 (100.0) 1,826 (5.45) 1,458 (4.35) 969 (2.89) 13,306 (39.72) 65 (0.19) 15,525 (46.34) 서울 5,600 618 32 227 2,324 17 2,291 91 부산 1,651 136 88 40 814 3 550 20 대구 1,426 29 124 35 691 5 529 13 인천 1,652 76 9 40 711 3 788 25 광주 1,096 31 108 25 349 1 568 14 대전 1,318 29 42 22 412 1 795 17 울산 609 28 13 6 353 0 199 10 경기 9,712 386 74 144 3,485 31 5,508 84 강원 885 74 117 51 365 2 270 6 충북 950 42 106 37 400 1 355 9 충남 1,344 53 135 66 531 1 543 15 전북 1,479 (100.0) 42 (2.84) 163 (11.02) 82 (5.54) 465 (31.44) 0 (0.0) 723 (48.88) 전남 1,054 57 179 56 354 0 399 9 경북 1,708 103 86 41 819 0 644 15 경남 2,539 105 105 56 997 0 1,262 14 제주 476 17 77 41 236 0 101 4 자료 : 보육정보센터, 보육통계 (2008.12) 350 (1.04) 4 (0.27) 다음 < 표 2-19> 는전라북도시 군별보육시설의유형별현황및비율을나 - 30 -
타낸다. 국 공립시설의비율은진안군, 무주군, 순창군이 20% 이상의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장수군은 14% 를넘어비교적설치율이높다. 반면에전주시와남원시의경우는각각 0.73%, 1.37% 의비율을보였으며, 임실군의경우설치율이 0% 로나타났다. 임실군은전라북도 14개시군가운데고령화비율이가장높으며최근아동수의증가는거의미미한상태로최근보육시설설치율이거의없다. < 표 2-19> 전라북도시 군별보육시설유형별현황및비율 (2010.3) ( 단위 : 명, %) 시군국공립법인법인외개인가정기타계 전주시 5 (.73) 40 (5.84) 16 (2.34) 207 (30.22) 415 (60.58) 2 (.29) 685 (100.0) 군산시 8 (4.68) 23 (13.45) 10 (5.85) 65 (38.01) 65 (38.01) 0 (.00) 171 (100.0) 익산시 9 (3.49) 33 (12.79) 6 (2.33) 74 (28.68) 135 (52.33) 1 (.39) 258 (100.0) 정읍시 6 (5.61) 16 (14.95) 5 (4.67) 41 (38.32) 39 (36.45) 0 (.00) 107 (100.0) 남원시 1 (1.37) 13 (17.81) 9 (12.33) 22 (30.14) 28 (38.36) 0 (.00) 73 (100.0) 김제시 3 (4.55) 12 (18.18) 4 (6.06) 13 (19.70) 34 (51.52) 0 (.00) 66 (100.0) 완주군 4 (6.45) 13 (20.97) 7 (11.29) 19 (30.65) 18 (29.03) 1 (1.61) 62 (100.0) 진안군 2 (25.0) 0 (.00) 5 (62.50) 1 (12.50) 0 (.00) 0 (.00) 8 (100.0) 무주군 3 (27.27) 1 (9.09) 2 (18.18) 2 (18.18) 3 (27.27) 0 (.00) 11 (100.0) 장수군 1 (14.29) 4 (57.14) 0 (.00) 2 (28.57) 0 (.00) 0 (.00) 7 (100.0) 임실군 0 (.00) 4 (36.36) 4 (36.36) 2 (18.18) 1 (9.09) 0 (.00) 11 (100.0) 순창군 3 (21.43) 1 (7.14) 4 (28.57) 4 (28.57) 2 (14.29) 0 (.00) 14 (100.0) 고창군 1 (4.00) 6 (24.00) 4 (16.00) 9 (36.00) 5 (20.00) 0 (.00) 25 (100.0) 부안군 1 (3.57) 0 (.00) 자료 : 전라북도보육정보센터 (2010.3) 3 (10.71) 17 (60.71) 7 (25.00) 0 (.00) 28 (100.0) - 31 -
2) 보육정원및현원 (1) 보육정원전라북도보육시설의보육정원은 72,755명으로시설유형별로는개인보육시설이 36,526명으로 50.2% 를차지하고있으며, 법인시설이 14,371명 (19.75%), 가정보육시설이 12,545명 (17.24%), 법인외시설이 6,125명 (8.42%), 국 공립시설이 2,977명 (4.09%) 순으로나타났다. 시 군별보육정원비율을살펴보면, 국 공립시설의경우진안군이 31.23% 로가장높고무주군장수군은각각 26.5%, 21.8% 로비교적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반면에전주시, 남원시의경우국 공립시설비율이 2% 미만으로나타났으며, 임실군과부안군은보육정원비율이 0% 로나타났다. 개인보육시설의비율은부안군이 75.2% 로가장높았으며, 법인시설은장수군이 67.6% 의비율을보였고, 가정보육시설은전주시가 23.9% 의비율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2-20> 시 군별보육시설유형별보육정원비율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단위 : 명, %) 국공립 법인 법인외 개인 가정 기타 계 2,977 14,371 6,125 36,526 12,545 111 72,755 (4.09) (19.75) (8.42) (50.20) (17.24) (0.15) (100.0) 374 3,734 1,232 17,084 7,085 53 29,589 (1.26) (12.62) (3.13) (57.74) (23.94) (0.27) (100.0) 610 2,119 926 4,878 1,124 0 9,657 (6.32) (21.94) (9.59) (50.51) (11.64) (0.0) (100.0) 588 2,655 484 5,560 2,152 53 11,538 (5.1) (23.01) (4.19) (48.19) (18.65) (0.86) (100.0) 303 1,273 402 2,729 627 0 5,334 (5.68) (23.87) (7.54) (51.16) (11.75) (0.0) (100.0) 61 933 665 1,812 439 0 3,910 (1.56) (23.86) (17.01) (46.34) (11.23) (0.0) (100.0) 207 1,145 341 912 532 0 3,137 (6.6) (36.5) (10.87) (29.07) (16.96) (0.0) (100.0) 223 1.075 508 1,452 272 5 3,562 (6.26) (30.18) (14.26) (40.76) (7.64) (0.9) (100.0) 163 0 339 20 0 0 522 (31.23) (0.0) (64.94) (3.83) (0.0) (0.0) (100.0) 150 86 180 100 49 0 565 (26.55) (15.22) (31.86) (17.7) (8.67) (0.0) (100.0) 125 387 0 60 0 0 572 (21.85) (67.66) (0.0) (10.49) (0.0) (0.0) (100.0) - 32 -
국공립 법인 법인외 개인 가정 기타 계 임실군 0 312 331 78 19 0 740 (0.0) (42.16) (44.73) (10.54) (2.57) (0.0) (100.0) 순창군 128 100 289 230 33 (16.41) (12.82) (37.05) (29.49) (4.23) 0 780 고창군 45 552 197 552 95 (3.12) (38.31) (13.67) (38.31) (6.59) 0 1,441 부안군 0 0 231 1,059 118 (0.0) (0.0) (16.41) (75.21) (8.38) 0 1,408 자료 : 전라북도, 보육통계 (2009.12) (2) 보육현원보육시설이용아동은 55,619명이며, 시설유형별로는개인보육시설이 48.83% 를차지하고있고법인시설인 19.5%, 가정보육시설이 18.22% 를차지하고있다. 시 군별로살펴보면국공립시설의경우진안군이 33.41% 로가장높은이용율을보였으며, 법인시설은장수군 (64.19%), 법인외시설은임실군 (42.48%), 개인시설은전주시 (55.38%), 가정보육시설은익산시 (21.28%) 가상대적으로높은이용율을보였다. < 표 2-21> 시 군별보육아동현원 ( 단위 : %) 국공립법인법인외개인가정기타계 전라북도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2,456 (4.42) 347 (1.58) 498 (6.36) 483 (5.46) 223 (5.74) 41 (1.29) 159 (7.29) 205 (7.14) 144 (33.41) 112 (23.09) 10,859 (19.52) 3,096 (14.06) 1,583 (20.23) 1,800 (20.36) 892 (22.98) 701 (22.04) 824 (37.76) 847 (29.49) 0 (0.0) 77 (15.88) 4,897 (8.80) 945 (4.29) 806 (10.30) 419 (4.74) 313 (8.06) 510 (16.03) 250 (11.46) 352 (12.26) 282 (65.43) 159 (32.78) 27,161 (48.83) 12,191 (55.38) 3,895 (49.78) 4,205 (47.56) 1,962 (50.54) 1,564 (49.17) 520 (23.83) 1,193 (41.54) 5 (1.16) 97 (20.00) 10,135 (18.22) 5,381 (24.44) 1,043 (13.33) 1,881 (21.28) 492 (12.67) 365 (11.47) 429 (19.66) 270 (9.40) 0 (0.0) 40 (8.25) 111 (0.20) 53 (0.24) 0 (0.0) 53 (0.60) 0 (0.0) 0 (0.0) 0 (0.0) 5 (0.17) 0 (0.0) 0 (0.0) 55,619 (100.0) 22,013 (100.0) 7,825 (100.0) 8,841 (100.0) 3,882 (100.0) 3,181 (100.0) 2,182 (100.0) 2,872 (100.0) 431 (100.0) 485 (100.0) - 33 -
국공립법인법인외개인가정기타계 124 319 장수군 (24.95) (64.19) 0 223 임실군 (0.0) (42.48) 76 86 순창군 (12.38) (14.01) 44 411 고창군 (3.74) (34.95) 0 0 부안군 (0.0) (0.0) 자료 : 전라북도, 보육통계 (2009.12) 0 (0.0) 264 (50.29) 228 (37.13) 190 (16.16) 179 (16.35) 54 (10.87) 20 (3.81) 197 (32.08) 438 (37.24) 820 (74.89) 0 (0.0) 18 (3.43) 27 (4.40) 93 (7.91) 96 (8.77) 0 (0.0) 0 (0.0) 0 (0.0) 0 0 497 (100.0) 525 (100.0) 614 (100.0) 1,176 (100.0) 1,095 (100.0) 보육정원과현원자료를이용하여산출한전라북도보육시설정원충족률은 76.45% 로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개인시설이 74.36% 로충족률이가장낮았으며, 국 공립시설이가장높게나타났다. 시 군별보육시설충족률을살펴보면장수군이 86.89% 로가장높은충족률을보였으며, 김제시가 69.56% 로가장낮은충족률을나타냈다. 장수군의경우국 공립시설이 99% 이상의충족률을보였으며, 이에비해진안군과임실군의경우개인보육시설의충족률이 25% 대에불과했다. < 표 2-22> 보육아동정원대비현원비율 ( 단위 : %) 국공립 법인 법인외 개인 가정 기타 계 전라북도 82.50 75.56 79.95 74.36 80.79 100.0 76.45 전주시 92.78 82.91 76.70 71.36 75.95 100.0 74.40 군산시 81.64 74.71 87.04 79.85 92.79-81.03 익산시 82.14 67.80 86.57 75.63 87.41 100.0 76.63 정읍시 73.60 70.07 77.86 71.89 78.47-72.78 남원시 67.21 75.13 76.69 86.31 83.14-81.36 김제시 76.81 71.97 73.31 57.02 80.64-69.56 완주군 91.93 78.79 69.29 82.16 99.26 100.0 80.63 진안군 88.34-83.19 25.0 - - 82.57 무주군 74.67 89.53 88.33 97.0 81.63-85.84 장수군 99.20 82.43-90.0 - - 86.89 임실군 - 71.47 79.76 25.64 94.74-70.95-34 -
국공립 법인 법인외 개인 가정 기타 계 순창군 59.38 86.00 78.89 85.65 81.82-78.72 고창군 97.78 74.46 96.45 79.35 97.89-81.61 부안군 - - 77.49 77.43 81.36-77.77 자료 : 전라북도, 보육통계 (2009.12) 2008 년 12 월말기준보육시설이용아동중에서보육료를지원받는아동은 86.3% 이며, 1 세아보육료지원율이 96.6% 로가장높으며, 4 세아보육료지원율 이 78.1%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 표 2-23> 보육료지원아동규모 ( 단위 : 건 ) 구분 1 층법정 차등보육료 2 층 3 층 4 층 5 층소계 두자녀이상 만 5 세아동무상보육 장애아 전체 보육아동대비비율 전체 3,298 13,711 5,880 6,270 4,762 33,921 5,670 8,015 689 48,295 86.3 0세아 203 1,459 750 755 507 3,674 1,119 39 4,832 94.0 1세아 362 2,262 1,151 1,126 841 5,742 1,439 32 7,213 96.6 2세아 541 3,120 1,444 1,626 1,253 7,984 1,743 51 9,778 93.5 3세아 570 2,959 1,365 1,459 1,199 7,552 1,034 65 8,651 85.7 4세아 722 2,667 1,167 1,303 962 6,821 335 85 7,241 78.1 방과후 872 1,235 - - - 2,107 186 2,293 - 만5 세아 28 9 3 1-41 8,015 231 8,287 78.83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육통계, 2008.12.31 기준 (3) 특수보육현황전라북도특수보육현황중영아전담보육시설은 37개소이며보육아동정원은 1,874명, 현원은 1,632명으로충족률은 87.1% 이다. 영아전담보육시설의종사자현황은총 157명으로시설장 9명, 보육교사 80명, 특수교사 32명, 치료사 24명등으로조사되었다. - 35 -
장애아보육시설은전담시설이 9개소이고종사자는 157명, 통합보육시설 14개소에종사자는 63명이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는 366명의영아가보육받고있으며, 통합보육시설에는 1,121명의영아가보육받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방과후보육시설은 80개소에 7,593명이보육받고있으며, 종사자는 380명으로조사되었으며, 시간연장형보육시설은 278개소, 휴일보육시설수 4개소, 24시간보육시설은 6개소이다. < 표 2-24> 영아전담보육시설현황 (2008.12.31 현재 ) ( 단위 : 명 ) 보육아동 시설수 정원 계 현원영아현원소계 0세 1세 2세 3 세이상현원 37 1,874 1,632 1,568 221 584 763 64 종사자 계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 기타 157 9 80 32 24 9 3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육통계 < 표 2-25> 장애아보육시설현황 (2008.12.31 현재 ) ( 단위 : 명 ) 보육아동 구분 시설수 정원 계 현원장애아동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진단서 비장애아 장애아전담시설 장애아통합시설 9 421 366 338 135 96 61 3 1 2 40 28 14 1,420 1,121 87 18 18 19 6 1 1 24 1,034 종사자 구분계시설장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취사부기타 장애아전담시설 장애아통합시설 157 9 80 32 24 9 3 63-26 5 4 17 11-36 -
< 표 2-26> 방과후보육시설현황 ( 전담 + 통합 ) 시설수 보육아동 종사자 정원현원방과후현원시설장보육교사취사부기타 80 8,123 6,349 1,244 190 72 84 34 보육교사 : 방과후보육교사만포함됨 < 표 2-27> 시간연장형, 유일보육시설, 24 시간보육시설현황 지원여부 시설유형별 구분 계 지원미지원국공립법인 법인외 개인부모가정직장 시간연장형시설수 278 71 207 22 31 18 82 0 125 0 휴일보육시설수 4 3 1 2 0 1 0 0 1 0 24 시간보육 6 2 4 0 1 1 3 0 1 0 3) 보육이용비율추정 (1) 시군단위인구대비보육공급및이용비율추정인구대비보육정원을기준으로보육공급상태를파악하였다. 보육공급률산출에사용된자료는통계청의 2008년도장래인구추계를통해 0~5세아동현황을파악하였으며, 보육정원은보건복지가족부의보육통계 2008년현황자료를활용하여보육정원자료를수집하여이를바탕으로보육공급률을산출하였다. 4) 2008년 12월말기준전국의보육공급률은 52.07% 이며, 전라북도는 78.61% 로전국에서가장높은보육공급률을보였다. 4) 보육공급률 = 0~5 세보육정원 / 0~5 세아동수 100-37 -
< 표 2-28> 보육시설공급률 ( 단위 : 명, %) 구분 0~5 세아동현황보육정원공급률 전국 2,744,597 1,429,105 52.07 서울 524,781 227,882 43.42 부산 157,074 78,431 49.93 대구 127,722 71,012 55.60 인천 150,063 67,425 44.93 광주 89,589 57,457 64.13 대전 90,774 44,971 49.54 울산 65,688 28,262 43.02 경기 732,999 341,281 46.56 강원 77,429 46,672 60.28 충북 82,553 54,219 65.68 충남 111,525 63,326 56.78 전북 91,996 72,320 78.61 전남 90,834 63,925 70.38 경북 134,207 82,392 61.39 경남 181,455 102,346 56.40 제주 35,908 27,094 75.45 주 : 0~5 세아동현황은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8 년도현황자료이며, 보육정원은보건복지부 (2009.3) 보육통계 2008 년도 12 월말기준자료를이용하여산출함. (2) 시 군내보육시설미설치현황다음은시 군에서보육시설균형공급에대해알아보고자각시 군의보육시설미설치현황을살펴보았다. 전라북도전체 241개읍 면 동중보육시설이미설치된지역은 65개지역으로 26.9% 의미설치율을보였다. 전주시는 33개의동중에서보육시설이미설치된지역은한군데도없었으며, 이에비해임실군은 12개읍 면중 9개지역이보육시설이미설치된것으로나타나미설치율이가장높았다. 이외에도진안군과장수군등의지역에서도보육시설미설치율이타지역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들지역은모두고령화율이 20% 를넘는지역들로서젊은층의인구가적고타지역으로의인구유출이심하여매년출산으로인한유아인구는급격히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 38 -
< 표 2-29> 보육시설미설치현황 ( 단위 : 개소 ) 시군 동읍면수 보육시설미설치 미설치율 전주시 33 0 0 군산시 27 2 7.4 익산시 29 5 17.2 정읍시 23 5 21.7 남원시 23 6 26.1 김제시 19 8 42.1 완주군 13 2 15.4 진안군 11 7 63.6 무주군 6 2 33.3 장수군 7 4 57.1 임실군 12 9 75.0 순창군 11 4 36.4 고창군 14 5 35.7 부안군 13 6 46.2 계 241 65 26.9 2. 보육인력및서비스지원체계 1) 보육종사자인력현황 (1) 보육인력특성전라북도보육시설에종사하는인력은 2008년 12월말기준 9,171명이다. 이중시설장이 1,479명이고보육교사가 6,563명이며간호인력이 57명, 영양사 34명, 특수교사 34명, 치료사 29명, 취사부 675명, 사회복지사등기타인력이 228명이다. 시설유형별로는개인시설에근무하는인력이 3,819명으로 1/3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부모협동, 법인시설이각각 2,610명, 1,675명이근무하고있다. - 39 -
< 표 2-30> 전라북도보육인력현황 구분총계시설장보육교사 특수교사 ( 단위 : 명 ) 영양사사무원취사부간호사치료사기타 전체 9,171 1,479 6,563 39 34 67 675 57 29 228 국공립 351 42 244-2 7 44 2-10 법인 1,675 163 1,166 31 7 23 187 8 24 66 법인외 695 82 472-2 13 93 4-29 개인 3,819 465 2,882 6 23 21 261 43 4 114 부모협동 2,610 723 1,784 2-3 88-1 9 가정 - - - - - - - - - - 직장 21 4 15 - - - 2 - - - 자료 : 보건복지부 (2009). 보육통계, 2008.12 말현재 보육교사의등급별교사수를살펴보면 2009년 12월말현재 1급교사 4,711명으로 60.2% 를차지하고있으며, 2급보육교사는 2,371명 (29.6%), 3급교사 745 명 (6.1%), 특수교사 83명 (1.1%) 의현황을보이고있다. 시설유형별보육교사등급별현황을살펴보면국 공립시설의경우 1급교사의비율이높았지만개인및가정보육시설은다른시설유형에비해 2 3급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2-31> 보육교사의등급별교사수 ( 단위 : 명 ) 보육교사구분총계 1급 2급 3급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개인 가정 직장 7,827 (100.0) 286 (100.0) 1,230 (100.0) 525 (100.0) 3,218 (100.0) 2,549 (100.0) 19 (100.0) 4,711 (60.2) 225 (78.7) 919 (74.7) 406 (77.3) 1,810 (56.2) 1,337 (52.5) 14 (73.7) 2,371 (30.3) 53 (18.5) 279 (22.7) 104 (19.8) 1,091 (33.9) 839 (32.9) 5 (26.3) 745 (9.5) 8 (2.8) 32 (2.6) 15 (2.9) 317 (9.9) 373 (14.6) - - 40 -
(2) 경력및처우보육교사의경력은일반적으로짧은경력기간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기도에서보육시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의하면 ( 경기도, 2006) 조사대상보육교사 436명가운데경력기간이 1년미만인보육교사는 19.5%, 1년이상~2년미만이 28.3%, 2년이상~3년미만이 17.0%, 3년이상~ 4년미만이 15.4%, 4년이상~5년미만과 5년이상 6년미만이각각 5.5%, 5.0% 이고 6년이상이 9.3% 로조사되었다. 따라서보육교사는 2년미만이전체조사자가운데 47.8% 를차지하고있어일반적으로보육교사의경력은짧은것이특징인것으로보인다. 이는노동강도에비해저임금으로인한이직이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생각되어진다. 또한교사의처우수준을보면, 보건복지부가제시한인건비지급기준은 2006년기준, 1호봉이월 101만 600원으로인건비는평일 8시간근무를기준으로한것이다. 그러나가정보육시설의인건비형편은이보다더열악하기때문에교사의평균인건비는더낮을수있다. 2) 보육지원서비스전달체계 (1) 보육정보센터보육정보센터는중앙보육정보센터와지방보육정보센터로나뉘며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의하면보육정보센터는중앙을비롯하여, 전국 16개의시 도및 234개시 군 구에 1개씩총 250개를설치하는것이기본방침이다. 지방보육정보센터는시 도보육정보센터와시 군 구보육정보센터로구분해볼수있는데경기도와서울을제외한나머지 14개시 도는각각 1개혹은 2개의보육정보센터를운영하고있다. 전라북도보육정보센터는전라북도보육시설연합회에서위 수탁협정을체결하여 2004년 9월17일에개소하였다. 보육정보센터는보육종합정보망운영, 영유아보육에대한제반정보제공및상담지도, 보육프로그램개발, 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련및취업알성, 보육관련도서실운영및 - 41 -
보육관련통계구축, 보육에관한기초자료수집및조사연구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전국의지방보육정보센터는 2개를하고는모두위탁으로운영되고있으며, 센터 1개에평균적으로 4~5명의직원이근무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북은현재센터장을포함 4명의직원이상근을하고있다. (2) 보육교사교육원전라북도에위치하고있는보육교사교육원은대학부설교육원 2개소를위탁선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 보육교사양성정원은전체 400명이다. 보수교육지정현황역시위와동일하며, 정원은보육교사승급과정 200명, 방과후아동보육보수과정 200명, 보수교육과정 400명이다. < 표 2-32> 전라북도보육교사교육원현황 ( 단위 : 명 ) 위탁선정 ( 지정 ) 보수교육 ( 지정 ) 교육원명 일시선정 보육교사양성 ( 정원 ) 보육교사승급과정 방과후아동보육보수과정 보수교육과정 ( 교사, 시설장 ) 우석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93. 2. 24 보건복지부 200 100 100 200 전북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93. 6. 16 보건복지부 200 100 100 200 (3) 전라북도보육시설연합회전라북도의대표적인보육단체는전라북도보육시설연합회이다. 이는한국보육시설연합회전북지부의성격으로설립되어, 중앙과연계를가지면서도독자적인특성을가지고운영되고있다. - 42 -
(4) 보육서비스행정지원체계전달체계는일반적으로행정체계, 집행체계, 지원체계로구분할수있다. 행정체계는광역자치단체인전라북도와기초자치단체의시청또는군청에서주민센터까지를포함하고있다. 집행체계는직접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시설에해당하며, 설립주체와기능에따라유형을구분할수있다. 지원체계는직접보육서비스를제공하지는않지만간접적으로보육서비스를지원하는체계로대표적으로는보육정보센터가있다. 전국차원의육아정책개발센터 ( 연구 ), 평가인증사무국 ( 평가 ), 중앙보육정보센터등이보육과관련된지원체계의일부라고할수있다. 이러한지원체계가운데현재가장시급히개선이요구되고있는점은지역단위의행정체계의확대와보육정보센터의기능확대에관련되어있다. < 표 2-33> 보육서비스전달체계체계도 ( 현재 ) - 43 -
보육행정체계에있어서보육담당공무원은그인력이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보육시설이증가함에따라재정지원등관련행정업무가증대되고, 시설지도점검등기본적인관리감독업무등도함께수행하고있어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아공무원이보육업무를기피하여담당자가수시로교체되고전문적인보육행정이어려운상태이다. 전라북도여성청소년과보육단당공무원은 4명으로현재의인력으로는기존의시설인허가및보육료 시설운영지원등의업무처리도어려운실정이므로보육정책의원활하고효과적인실행을위해서는보육행정공무원인력이확충되어야한다. < 표 2-34> 보육서비스전달체계체계도 ( 향후수정안 ) - 44 -
제 3 장 전라북도보육정책추진내용및과제 제 1 절보육정책추진내용 제 2 절보육예산운용현황 제 3 절수요자보육서비스요구와전북보육정책과제
제 3 장전라북도보육정책추진내용및과제 제 1 절보육정책추진내용 1. 중앙정부의주요보육정책 그간의양적성장을이룬보육정책은 2008년이후질적수준향상, 수요자중심정책으로전환을추구하고있다. 가구구성 ( 맞벌이, 한부모가정등 ) 및근로형태 ( 야간근로 ) 의다양화로시간연장형보육에대한수요가증가에대응하기위하여보육교사인건비지원확대를통한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제공시설확충맞벌이가구를위해영유아보육법에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은직장보육시설을설치토록하고있으나기업의비용부담, 보육수요부족등으로민간기업의의무이행률저조한실정이다. 이에대한정부의대응책으로는국가기관, 지자체는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화와보육수당과보육료지원중복지급허용등으로직장보육활성화방안추진중에있다. 현재중앙에서추진하고있는보육정책흐름에기초하여주요보육정책의개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새싹플랜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7월에발표한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은 함께키우는건강한아동 을비전으로하여 2010년까지향후 5년간보육의공공성강화와보육서비스의질향상을목표로추진되어야할정책과제들을제시하고있다. 새싹플랜은맞벌이가구의증가와핵가족화로인하여가정의자녀양육기능이약화되어정부와지역사회의지원이필요하고, 영아를둔여성이자녀양육과경제활동을병행할수있도록지원이요구되고있다는점에주목하여수립되었다. 보육의공공성강화와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정책목표로하여다섯가지의주요정책과제를제시하고있다. 5개영역의정책과제는공보육기반조성, 부모육아부담경감,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아동중심의보육환경조성, - 47 -
보육서비스관리체계의강화이다. 이중 부모육아부담경감 은영아보육정책 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정책으로 보육비용지원확대 와 영아보육활성화 및 취업부모에대한지원강화 를세부추진과제로정하고있다. < 표 3-1> 새싹플랜사업내용 정책내용 1. 공보육기반조성 2. 부모육아부담경감 3.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4. 아동중심의보육환경조성 5. 보육서비스관리체계강화 1) 중장기수급계획에따른시설확충 2) 국 공립보육시설확충기본보조금제도도입 1) 보육비용지원확대, 영아보육활성화, 2) 직장보육서비스활성화, 취업부모지원강화 1) 보육시설이용시간다양화, 장애아보육활성화 2) 농어촌보육서비스확대, 방과후보육프로그램활성화 3) 포괄적보육서비스등활성화 1) 보육시설환경개선, 건강 영양 안전관리강화 2) 보육인력전문성제고및처우개선 3) 표준보육과정개발 보급 1) 보육시설평가인증시스템도입, 보육행정시스템구축 2) 지자체보육정책활성화 3) 지역사회참여및시설운영의투명성제고 4) 보육사업추진관련인프라확충 * 자료 : 여성가족부, 2006, 새싹플랜 2) 아이사랑플랜 2010년아이사랑플랜은 아이와부모가행복한세상 을비전으로하고 1) 영유아중심 2) 국가책임제보육 3) 신뢰구축을 3대추진방향으로하고있다. 이방향에따라 1) 부모의비용부담완화 2) 수요자맞춤지원 3) 보육시설질제고및균형배치 4) 보육인력전문성제고 5) 전달체계효율화 6) 보육사업지원체계구축을추진과제로하고있다. 그구체적인내용은 < 표3-2> 와같다. - 48 -
< 표 3-2> 2010 아이사랑플랜내용 정책내용 1. 부모의비용완화 2. 맞춤형공보육서비스 3. 보육서비스의질제고및균형배치 4. 보육교사전문성제고및처우개선 5. 보육서비스전달체계개편 6. 보육정책의효과적지원체계마련 보육료전액지원대상 60% 까지확대 1) 다문화가정보육서비스강화 2) 장애아동보육시설편의제공 3) 맞벌이부모지원 4) 가정내자녀양육지원 1) 보육시설안전기준개선 2) 보육프로그램개발보급 3) 평가인증활성화 1) 보육교사자격관리강화 2) 보육교사처우및근무환경의개선 1) 비용지원간소화 2) 아이사랑카드운용 1) 보육정책연구기능강화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구축 3) 시설안전공제회설립 4) 보육시설지도감독개선 5) 부모. 모니터집단활성화 보육료지원확대 산정방식개선 시설비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 다문화가정보육프로그램지원 다문화프로그램이수보육교사양성 다문화영유아소규모보육 자격강화및처우개선 시간연장, 방과후, 아픈아동보육지원 가정내자녀양육지원 환경기준개선 ; 영양및안전강화 보육프로그램개발 평가인증활성화,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농어촌소규모보육시설확충 직장보육시설활성화 보육교사보수교육활성화 보육실습기준마련 보육교사보수수준개선 대체교사지원 보육교사특별수당 우수보육시설근무환경개선 비용지원선정간소화 자료 : 전라북도아동청소년과내부자료재구성 3) 이명박정부의보육정책 이명박정부의보육정책을큰틀에서보면아이와부모가행복한세상을위해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하기위한정책들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내용도부모및아동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보육료지원을확대시키고다양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하나의특징이다. 또한운영체계를효 - 49 -
과적으로개편함으로서보육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정보들을편리하게알수있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보육시설의건강, 영양, 안전관리를강화하는등보육시설의질을보다향상시키는데중점을두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명박정부가강조하고있는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은큰틀에서보면공공보육시설의확대와무상보육확대를의미하는것이지만국공립보육시설의제한적인증가와소득지원기준의보육료지원은여전히잔여적복지의틀을벗어나지못하는관계로일반수요자의체감도가낮은상황이다. 특히지역의관점에서보면국공립보육시설의기능은확대되어야한다. 참여정부에서국공립보육시설의확대를추진했으나목표를달성하지못한이유는지방정부의재정부담이너무크고민간보육시설의반대에부딪혀서제대로추진되지못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은각지역에서최소한 30% 까지확대할수있도록한시적으로집중예산투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진다. 또한국공립보육시설설치유형을다양화해서중, 소규모보육시설이확대되어야하며현재 1~3세까지의보육율이낮으므로이들을보육할수있는국공립보육시설을확충애야할것이다. 한편, I-사랑카드와같은전바바우처제도도입은보육정보시스템을통합적으로구축하고지방자치단체보육담당공무원의보육료지원업무를경감시킬수있다는긍정적이부분이있으나한쪽에서는우려점이있는것도사실이다. 즉, 전자바우처도입이이용자의선택권을높이고정부지원의체감도를높이기위한것이라고하지만보육공급이다양하지않고이동의제약이있고보육정보제공이제대로되지않기때문에선택하는데한계가있는등의문제점을안고있다. < 표 3-3> 이명박정부보육정책플랜내용 정책내용 1. 보육료지원확대 2. 보육시설미이용아동지원 1) 보육료전액지원을연차적으로확대하여부모의보육비용경감 ( 보육료전액지원대상은차상위이하, 만 5 세, 장애아에한정 ) 2) 양육수당을도입하여보육시설, 유치원미이용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하고정부지원의사각지대를해소 - 50 -
정책내용 3. 수요자욕구충족보육서비스제공 1) 다문화가정영유아보육서비스강화 - 다문화특성화보육시설지정및한국어교육프로그램지원 - 보육교사대상다문화관련교육강화 2) 장애아동에대한보육환경개선및법적, 제도적지원강화 - 지역별균형있는장애아보육시설을확충, 편의시설, 장비지원 - 장애아보육시설의특수교사자격을특수학교교사수준으로강화 3) 저소득층아동에게포괄적보육서비스제공 - 드림스타트사업과연계하여보육서비스이외에건강, 영양, 가족지원, 인지능력향상등서비스제공및사례관리추진 4) 다양한시간유형의보육서비스제공 - 시간연장보육교사지원확대 - 보육시설은방과후학교보육교실과지역아동센터를통한방과후아동보호의보완적역할수행 4. 평가인증활성화 1) 보육서비스질제고및인증참여율확대를위해평가인증제개선방안 - 유형기준변경, 유상, 중복지표조정등평가인증지표개선 - 사전, 사후조력강화및정확한정보제공 5. 보육시설건강, 영양, 안정관리강화 1) 보육시설사고예방및사후보상제도화를위해보육시설안전공제회설립 - 보육시설안전사고예방사업및안전사고보상등사후관리실시 - 보육시설아동및종사자의복리후생증진지원 2) 예방접종내역확인의무강화및보건소활용건강교육, 보건서비스제공등영유아건강관리제도개선 3) 시설운영위원회활성화, 지역별부모모니터링단구성등시설 4) 건강, 영양, 안전관리, 응급처치등에대한매뉴얼보급등안전기준정비및교육강화 6. I- 사랑카드도입 1) 보육료를보육시설에지원하는방식으로부모에게직접지원되지않아정책수혜인식정도가낮고, 보육료지원업무부담 2) 영유아부모에게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는전자카드를발급하여부모들이쉽고편리하게어린이집을이용하도록개편 3) 부모는정부지원내용을알수있어보육료수혜인지도제고, 보육시설과지자체는보육료신청, 지급업무부담해소 7. 보육정보포털시스템구축 8. 국 공립시설확충 1) 보육관련정보들이다양한 on-off 라인을통해개별적으로제공되고, 충분한보육정보제공미흡 2) 보육관련정보시스템을통하여수요자지향정보제공체계구축 -e- 보육, 보육정보센터홈페이지, 보육전자바우처시스템등을통합, 연계 1) 농산어촌등보육시설이없는지역에국 공립보육시설확충 2) 영유아수가적은농산어촌의특성을고려한소규모보육시설확충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51 -
2. 전라북도보육사업현황 1) 보육정책의방향및보육사업현황 (1) 보육정책방향 전라북도는농도의특성상낮은출산율과고령화로인한사회적어려움이이미심각한수준을나타내고있다. 보육현황역시이러한사회적조건과상황이라는맥락에서역동적인변동이발생하고있다. 즉, 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통한부모의아동욕구의충족, 그리고지역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현시점에서어떻게보육정책과서비스의발전을모색할수있는지현실적인과제를안고있는것이다. 그동안우리나라보육에대한평가에서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던점은보육서비스가지나치게민간에의존되어있고이러한현상이심화되고있다는점이었다. 또한보육시설이크게확충되었음에도불구하고수요자의욕구를제대로충족시키지못해여전히부모의양육부담이해소되지않고있다. 전라북도역시이러한문제점들이해소되지않고있으며이를위한해결방안으로서보육의공공성확보, 부모의부담경감과서비스확대, 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의제공등을현단계의정책방향으로삼고있다. (2) 보육예산운용현황 국가가지원하는보육예산은중앙정부가부담하는예산과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예산으로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예산은중앙정부예산에대한부담금과지방자치단체가중앙정부와는별도로자체적으로운영하는특수사업을위한예산으로구분된다. 독립적인법인체이자중앙정부와협력관계를맺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은자율성을갖지만동시에중앙정부에대한의존성을갖고있다. 실제적으로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예산활용에대하여독자적으로판단을내리고실행에옮길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지방재정의상당부분 - 52 -
이중앙정부가징수하여지원하는재원에의지하고있기때문에보육예산역시중앙정부가국고보조금을어떻게배분하는가에따라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보육예산에서국고와지방비지원비율은지역에따라편차가있는데서울은국고보조금이 10~30% 지방보조금이 70~90% 를차지하며그외의지방에서는지역에따라국고보조금이 40~60%, 지방보조금이 40~60% 를차지하고있다. 전라북도의지방자치단체부담률은 2009년현재 50.0% 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3-4> 지방비예산액및비중 (2006~2009) ( 단위 : 천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계 지방비 전체예산중비중 지방비 전체예산중비중 지방비 전체예산중비중 지방비 전체예산중비중 서울 361,587,379 86.6 434,368,868 85.2 513,922,415 83.2 428,240,715 78.8 부산 60,504,777 52.5 80,329,683 52.2 77,861,757 41.5 80,502,687 40.7 대구 51,624,114 51.2 66,185,687 51.7 68,582,967 43.2 72,857,704 41.3 인천 47,450,187 58.3 60,937,432 57.6 64,805,648 47.5 59,955,812 41.1 광주 44,416,271 50.3 55,622,205 50.4 47,993,468 40.5 49,805,394 40.1 대전 31,120,540 57.3 41,822,695 55.9 49,695,002 49.7 39,947,825 41.9 울산 20,860,630 54.8 27,628,681 56.1 32,231,222 51.2 29,500,266 46.2 경기 226,806,543 60.1 309,521,295 59.8 406,029,279 58.3 351,775,255 50.8 강원 37,767,715 52.4 48,583,029 53.0 62,221,496 53.2 70,507,250 50.0 충북 45,015,161 55.4 59,363,519 56.0 69,613,998 53.8 74,599,193 50.0 충남 46,562,957 53.1 61,267,374 53.2 84,411,733 55.5 85,443,664 50.0 전북 62,975,247 52.8 84,469,919 54.1 103,080,153 54.3 115,261,487 50.0 전남 62,404,397 52.9 106,748,854 59.6 86,257,555 50.8 113,554,799 50.0 경북 50,470,194 51.5 73,795,817 53.6 93,231,202 53.3 111,312,159 50.0 경남 71,630,251 54.0 100,025,577 53.9 129,348,241 54.4 146,102,659 50.0 제주 29,939,099 55.8 34,540,297 55.0 44,479,999 54.8 48,090,236 50.0 국가가지원하는보육예산은영유아보육법에서추구하는보육의공공성과질 높은보편적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보육예산의충분한확보는가장기 - 53 -
본적인조건이다. 2007년중앙정부의보육예산이 2조원시대를맞이하면서전라북도도보육예산의증액이 2005년이후 2.7배의예산증액이라는성과를거두게되었다 ( 그림3-1). 전라북도보육예산은전라북도총일반회계 3조 215,889백만원의 5.6% 를차지하고있으며복지예산 955,730백만원의 19%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3-1> 보육예산증감추이 ( 단위 : 억 ) 3,000 2,610 2,500 2,209 2,000 1,500 1,326 1,592 1,899 1,000 957 500-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3) 국고보조사업전라북도의 2010년자체보육예산은 < 표3-5> 에서와같이총 260,950,894천원으로국비 122,131,121천원, 도비 66,16,227천원, 시 군비 72,683,546천원이다. 세부내역은국고보조사업은보육사업운영지원 ( 종사자인건비지원, 영유아보육료차등지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 과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보육인프라구축 ( 보육정보센터운영비,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 ),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 보육시설확충, 보육시설환경개선, 장애아보육환경개선 ) 등총 4개의사업이시행되며도자체사업으로는보육시설지원비,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보육시설평가인정주력사업, 안심야간보육시설시범육성, 어린이가신나는매직버스운영 - 54 -
등총 12 개의사업이추진되며상세내용은다음의 < 표 3-6> 과 < 표 3-7> 을통 해알수있다. < 표 3-5> 전라북도보육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계 ( 비중 ) 국비 + 도비 국비 도비 시군비 총계 260,950,894 (100) 188,267,348 122,131,121 66,136,227 72,683,546 국비보조사업 244,262,242 (93.6%) 183,321,432 122,131,121 61,190,311 60,940,810 도자체사업 16,688,652 (6.4%) 4,945,916-4,945,916 11,742,736 자료 : 전라북도여성청소년과내부자료 (2010) 국고보조금사업은전국이동일하며, 지방자치단체자체사업은지방자치단체의특성에따라다소특색있게진행되고있다. 국고보조금사업가운데가장많은예산비중을점유하고있는부분은영유아보육료에해당하는차등보육료지원으로전체예산가운데 72.9% 를차지하고있고다음으로는종사자인건비에해당하는보육돌봄서비스로 18.0% 를차지하고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예산은보육시설이용영유아의보육료를지원하여가구의자녀양육비용부담을감소시키기위한사업이다. 0~4세아차등보육료지원, 만5세아무상보육, 장애아무상보육,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외에막벌이가구지원확대를위한예산이포함된다. 정부는보육료지원 ( 무상 ) 아동수를 2009년 90만명에서 2010년 100만명으로늘린다는계획이다. 2010년을기준으로예산증가와연계된제도적변화로는차등보육료지원대상과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대상에대한급여수준의확대와신규사업인맞벌이가구에대한지원확대등의사업이있다. 보육료지원대상자를구분하는소득기준은평균소득의개념에서하위소득의개념으로변경되었다. 기존지원아동의대부분이새로작용되는하위소득기준에서보육료를지원받게된다. 지원수준은이제까지와마찬가지로소득구간별 30% 에서 100% 이기때문에이부분의예산증액은제도적확대에기인한다기보다는이용대상자확대에기인하는측면이크다 ( 백선희, 2010). 보육예산의가장쿤문제점중의하나는정책의체감도가낮다는점이다. 이는보육예산의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