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진성준 2013 년국감정책자료집 (1) 전시작전권환수공약파기, 국가안보를위한최선의선택인가?
전시작전권환수공약파기, 국가안보를위한최선의선택인가? I. 서론 목차 II. 전시작전권통제권 1. 전시작전통제권개념 2. 전시작전통제권의변천 3. 참여정부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결정 4. 이명박정부전작권전환연기와 전략동맹 2015 5. 전시작전통제권전환진행상황 6. 전작권전환의의미 III. 미 일동맹과 NATO 그리고한미동맹 1. 미 일동맹 2. 미 일동맹의작전통제체제 3. NATO 4. NATO의작전통제체제 5. 미일동맹, NATO 그리고한미동맹의위기관리체제비교 6. 소련핵억제동맹으로서의 NATO가한미동맹발전에주는시사점 IV. 박근혜정부의전시작전권전환공약사실상파기의문제점 1. 박근혜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재연기결정 2. 박근혜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환 공약파기의절차적문제점 3. 박근혜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환 공약파기의내용적문제점 4. 한국의 전작권전환연기론 에대한비판적해외시각 5. 美의회제출 CSIS `아태지역미군배치전략보고서 중전작권관련언급 V. 결론 - 1 -
I. 서론 2015 년전시작전권이양이아무런설명도없이재연기되었습니다. 전시작전권환수재연기는박근혜대통령의잇따른민생공약파기에이은 안보공약파기입니다. 박근혜정부의공약파기는그절차와내용모두도저히민주정부에서용납할수없는사테입니다. 공약파기과정에서박근혜정부는국민과국회를속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지난 5월전작권전환재연기를결정하고비공개로미국에제안하였습니다. 지난 6월싱가폴에서한미국방부장관회담이후우리정부가전작권전환연기제안을사실을숨기고있는사이언론과국회는 2015년전작권환수이후한미연합방위구조를두고논쟁을벌이는참으로어처구니없는사태가발생했습니다. 지난 7 월에는우리국민은박근혜정부의공약파기사실이미국국방부 장관으로부터통보받는사태가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박근혜정부의 전작권환수공약밀실파기에언론도, 국민도속았습니다. 이엄중한사태에도불구하고박근혜대통령과청와대는전작권환수공약 파기에대해국민의이해와동의도구하지않고모르쇠로일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전작권연기대가로 MD체제참여를요구했습니다. 우리정부는환수도아닌전작권환수연기에국민의혈세를수십조의무기를사야할지도모를상황이발생했습니다. 우리돈을쓰면서중국, 러시아와사이가멀어지고, 일본의우경화를돕는집단적자위권회복과군국주의화의길을터주는것은아닌지매우우려스럽습니다. 또한최선의연합방위력강화와군사주권회복, 국방개혁차원에서다루어야 - 2 -
할 전시작전권문제 가집권세력의 기존지지층 을결집시킬 국내정치의도구로사용되고있는것은아닌지매우우려스럽습니다. 이번자료집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을둘러싼논의의전개과정과논란의근원을되짚고미래한미동맹의발전방향을살펴보고자합니다. 또한미일동맹, NATO 작전통제체제를살펴보고국익을극대화하는한미연합방위체제는어떻게이루어갈것인지해답을찾아보고자합니다. 이를통해이념화, 정치화된전작권논의를합리적공론의공간으로 이끌어내고싶습니다. 이를통해국익극대화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방안이무엇인지찾아보고싶습니다. 우리의자주적방위역량과태세를발전시켜나가는것이중요합니다. 그것이민족자존과통일번영의기본바탕이기때문입니다. 그런의미에서금년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는평시작전통제권을 1993-1995년중환수하도록한기존합의를구체화하여최단시일내에찾아올수있도록협의해야합니다. 가급적 1993년초에환수하는것이바람직한듯한데잘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를민족자존의성취와북한과의평화공존에중대한 전환이될것이라고군출신노태우대통령의발언입니다. 정책자료집은준비하며보수정권의대통령이왜이런문제의식으로전시작전통제권환수문제를접근하였는지진지하게고민하며접근하여습니다. 전시작전권통제권자료집을통해서정략이아닌국가미래대계차원에서설계되고논의되기를소망합니다. - 3 -
II. 전시작전권통제권 1. 전시작전통제권개념 1) 전시작전통제권 의개념을이해하기위해서는 지휘, 작전지휘, 작전통제 등의개념을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음 < 그림 1> 작전통제범위 지휘 라는개념은지휘관이부여된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계급또는직책을통해서예하부대에대하여합법적으로행사하는일체의권한임. 따라서, 지휘권은국가주권기능의일부로서자국군에대한통수권의미하며이는주권이존속되는한타국에위임할수없고해서도안되는고유의권한 작전지휘 (OPCOM : Operational Command) 란 지휘관이작전임무 1) 최승범, 한미연합사해체이후유엔사에관한연구, 국민대정치대학원석사학위논문, p30-4 -
수행을위해예하부대에행사하는권한으로서작전수행에필요한자원을획득하고비축하거나사용하는등작전소요를통제하거나, 전투편성과임무부여, 목표의지정과임무수행에필요한지시를하는권한, 행정과군수에관한책임과권한은포함되지않음. 작전통제 (OPCON: Operational Control) 란작전계획이나작전명령상에명시된특정임무나과업을수행하기위하여지휘관에게위임된권한. 시간적, 공간적또는기능적으로제한된특정임무와과업완수를위해지정된부대에임무, 또는과업부여, 부대의전개및할당, 필요에따라직접작전통제하거나예하지휘관에게위임하는등의권한 전시작전통제권 은전시작전지휘관보다더협의의개념으로연합사사령관이한국의전시상황에서작전명령상에명시된임무나과업을수행하기위하여사용할수있는권한을의미함. 현연합방위체제하에서는양국의국가통수및군사지휘기구의위임을받아양국합참의장이참여하는한미군사위원회 (MC) 의위임을받아수행하는것임 - 5 -
2. 전시작전통제권의변천 6.25 전쟁전 후 - 6.25 전쟁이던 1950년 7월 14일이승만대통령은유엔군사령관인맥아더장군에게 국제연합의부대는귀하의작전지휘 (operational command) 하에있고,... 현적대상태가계속되는동안한국육 해 공군에대한일체의지휘권 (command authroity) 을이양... 이라는내용의서한을발송하여한국군에대한 지휘권 을이양 - 1950년 7월 16일맥아더사령관은이승만대통령의서한에대하여다음과같이답신하여한국군에대한 작전지휘권 을위임받는것을확인함. 현적대상태가계속되는동안한국의육 해 공군의작전지휘권 (operational command authroity) 을위임한귀하의서신에관한... 용감무쌍한한국군의본관지휘하에 (under my command) 두게된것을영광으로생각... 답신 맥아더사령관은이대통령서한의 지휘권 (command authority) 은오늘날의 작전통제 (operational contorl) 을의미하는 작전지휘권 으로받아들임. 국회진성준의원실대면업무보고에서현합참실무자들역시한미간에 지휘권 이오늘날의 작전통제 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함 - 1954년 11월 17일한미상호방위조약을보완하는 합의의사록 에서는 국제연합사령부가한국의방위를위한책임을 - 6 -
부담하는동안, 한국군을국제연합사령부의작전통제 (operational control) 하에둔다. 라는조항을명시하여유엔군사령관이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 권의지속보유확인 5.16 군사쿠데타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일부한국군부대전작권전환 - 1961년 5월 26일 5.16 이후국가재건최고회의와유엔군사령부간공동성명을발표하여일부한국군부대에대한작전통제권전환. 국가재건최고회의는모든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 (operaitonal control) 를유엔군사령관에게귀속시키며... 유엔군사령관은그작전통제를공산침략으로부터한국을방위하는데행사.. 제30, 33경비사단, 제1공수특전팀및 5개추가헌병중대에대한작전통제를그의작전통제로부터해제하여국가재건최고회의에이양... 박정희대통령의해외파병부대에대한전작권전환 - 1965년 9월 6일주월한미군사실무약정서에따라한국군베트남참전한국군파병부대에대한유엔군사령관의작전통제권해제. - 국군이한반도이외지역에파병할경우유엔군사령관의작전통제권을적용받지않겠다는박정희대통령의의지반영 1.21 사태이후대간첩작전수행한국군전작권전환 - 1968 년 1 월 1.21 사태를계기로한미정상회담및제 1, 2 차 - 7 -
국방장관회담 (SCM) 을통해대침투작전은한국단독수행합의. 1.21 사태처리와관련한미국의미온적태도로인해미국한국방위공약에대한의구심이대두하게된것이배경. 1968년 2월 1일부로합참에서대간첩작전을통합지휘하고, 4월 1일부로향토예비군창설. 이합의는평시 ( 정전시 ) 작전통제권전환의시발점이된합의 정세현전통일부장관은프레시안 2013년 8월 5일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박정희대통령의비원이었다 고밝힘 2) 2) " 朴대통령, 전작권전환은아버지의비원이었다, 정세현, 프레시안인터뷰중일부인용 (2013년 8월 5일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805101751 전통제권전환은사실박정희대통령때부터하려고했던일입니다. 6.25가난뒤한달도안된 7월 14일이승만대통령이한국군대의운용에관한모든권한을클라크주한미군사령관에게넘겨주었습니다. 그후박정희대통령이작전통제권전환에대해생각하게된계기가있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김신조등북한군특수병력 31명의청와대습격사건입니다. 대통령을살해하려했으니엄청난사건이었죠. 당연히우리는보복을하려했지만. 작전통제권을가지고있는미국은미동도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니우리가아무리분해도어찌해볼방법이없었던거죠. 그런데그이틀후인 1월 23일미첩보함푸에블로호가원산근해에서정보수집활동을하다북한에나포되는사건이일어났습니다. 그러자미국은곧바로항공모합을급파하고전투기를동원하는등무력시위를하면서북한을위협했습니다. 물론북한은그배를돌려주지않았습니다만, 한국대통령이죽을뻔했던사건에대한우리측군사행동에대해서는자제하라고했던미국이자기네첩보함이나포되니까요란하게군사행동을하는걸보면서박정희대통령과당시군지도부가어떤생각을했겠습니까? 박정희대통령의공과에대해선여러얘기를할수있지만미군수중에있던우리군의작전통제권을찾아와야겠다고생각하고이후자주국방의기치를높이내걸고군사력을강화해나간것은높이평가해야합니다. 국민의안보를책임져야하는군통수권자로서책임감과자주의식이있었다고봐야하기때문입니다. 군사주권이없는데무슨국가주권을똑바로세울수있겠습니까? 국가주권의핵심은군사주권입니다. 그다음이경제주권이나외교주권, 문화주권정도되겠죠. 나라가주권을잃어가는순서도그것아닙니까? 조선조말, 그순서로주권을일본에내주었지않습니까? 그렇게 1960년대말 70년대초한국이군사주권을찾아오기위한노력을하게만든건미국입니다. 아까도얘기했지만, 1.21 사태때는미동도않고한국정부에게자제할것을요구하던미국이자기들배가나포되자군사적조치를취하려고하는것을보고군사주권회복을결심하지않는다면정상이아니죠. 그래서박정희정부는 1972년경부터 ' 자주국방 ' 을추진하기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국방예산을대폭늘리고박대통령친필로쓴 ' 자주국방 ' 입간판을국방부옥상에높이세워놓았었습니다. 서울역이나남산에서보면한눈에들어올정도로컸었어요. 한때는우리국방비가국가예산의 20~30% 에이르기도했습니다. 그때로부터 40년이넘는세월이흘렀습니다. 그동안북한은경제적으로 160위권국가로전락했고, 우리는 G15 반열에올랐습니다. 북한 GDP총액이우리국방예산의 3분의 1 수준쯤될겁니다. 우리군사투자비는지금세계 10위권이고병력도그수준은되는데, 북한이핵실험 3번했다고해서사실상핵을가진걸로전제하고주한미군사령관이계속우리군대를지휘해야한다고합니다. 박정희대통령밑에서군지휘관을지내고국방부고위직을지낸분들이지금와서 - 8 -
연합사창설 - 1977년카터미국대통령은주한미지상군완전철수계획에따라한국방위작전의효율화를위한한미연합사창설에합의 - 1978년 7월제11차 SCM에서전략지시 1호를하달하여한미연합사발전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한미합의의사록 을 전략지시제1호및관련약정 으로대체 - 1978년 7월 28일한미전략지시제1호에의거 11월 7일한미연합사창설유엔군사령관이행사해오던한국군작전통제권을한미연합사령관에게이양 - 유엔사는별개의기구로존속. 정전협정업무만관장. 1972 년태국군이철수하게되어유엔군에는미군만남아명분유지가제한되었고, 1975 년유엔총회에서는유엔사해체및존속결의안이동시통과 평시 ( 정전시 ) 작전통제권전환 - 노태우대통령은 1987 년대선기간동안의선거유세에서자주국방과작전통제권전환을공약화함. 또한용산에주둔하고있는주한미군의이전을약속 - 노태우대통령은작전통제권전환을민족자존의성취와북한과의평화공존에중대한전환을이마련될것이라고언급 우리의자주적방위역량과태세를발전시켜나가는것이중요합니다. 아직도우리힘만으로는북한을막을수없으니미군이계속우리군사주권을행사해주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니만 약박정희대통령이살아돌아온다면통곡할일입니다. - 9 -
그것이민족자존과통일번영의기본바탕이기때문입니다. 그런의미에서금년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평시작전통제권을 1993-1995 년중전환하도록한기존합의를구체화시켜최단시일내에찾아올수있도록협의해야합니다. 가급적 1993년초에전환하는것이바람직할듯한데, 잘검토해보기바랍니다. 3) - 1989년넌-워너보고서에의한 한국방위의한국화 추진에따라미측역시 1991년일부정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제안 - 1990년 2월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한국은준비시간을고려하여작전통제권전환연기를요청 - 1992년미국이발표한동아시아전략구상 (East Aisia Strategic Initiative) 에따라주한미군의한국방위에있어주도적인역할 (leading role) 에서보조적인역할 (supporting role) 로전환됨. 주한미군병력중제1단계로 7000명을감축한다는계획및 CFC( 연합사 ) 해체와함께작전통제권전환구상을담음. - 1992년한미연합사예하의지상구성군사령부의사령관과유엔군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의수석대표에한국군장성보임. 1994년 7월 1일중서부전선에대한작전통제권을행사했던한미야전군사령부해체시켜한국군제3군이서부전선전지역의작전통제임무전담 4) 1-1993년제25차 SCM에서협의후 1994년 12월 1일부로평시 ( 정전시 ) 작전통제권전환에합의함. 1994년제26차 SCM에서관련약정및전략지시제2호에서명하고그해 11월 30일에외무장관과 3) 점입가경전작권전환논쟁 신동아 2009 년 7 월 1 일 4) 정경영,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유엔사의미래, 한반도평화연구원 2011-10 -
주미대사관간에각서를체결하여 12 월 1 일부로전환 평시작전권전환이당시주한미군및한국군장성의반대에도 불구하고결국이행된것은노태우대통령의의지가작용한것임 < 그림 2> 한미군사지휘체계 ( 평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 ) - 11 -
3. 참여정부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결정 참여정부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배경 5) - 전작권전환은참여정부출범이후노무현대통령의강한의지에의해촉발 - 한국의국력신장에따른미국의변화된동맹인식과미국의전략변화에따른한국의주도적대처라는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 - 미측의해외주둔미군방어태세검토 (Global Posture Review) 는테러와중국의잠재적인군사위협등 21세기의새로운위협에대처하기위해해외주둔미군배치에대해전면적인검토를하게되었고주한미군에대해서도평택으로재배치는물론, 주한미군의역할이북한위협대처라는단일임무에서한반도이외지역의우발사태에도대처하는전략적유연성 (strategic flexibility) 의정책변화로나타남. 이러한미국의전략변화상황에대처하기위해한국이한반도방어를주도하고미군이지원하는체제로의변환 (transform) 을하는이른바, 전작권전환을통해한미지휘체제조정이불가피하게대두되었음. 참여정부의전작권전환결정시주요고려사항 - 많은국민들이군사주권및국가적자긍심침해로인식하고자국군의작전통제를타국가에게위임하고있는세계유일의사례로적시하고국가의자존심을되찾고싶은열망이고려. 대북관계에서위상저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부분도감안 5) 최승범, 한미연합사해체이후유엔사에관한연구, 국민대석사학위논문 (2011) pp36-37 - 12 -
- 우리군의독자적인전쟁기획및전쟁수행능력을향상시키고향후, 안보상황개선시전면전에대비한연합지휘체제의필요성은감소하고역내안보위협에공동대처하기위한조정및협의의필요성증대가예상된다고판단 - 다만한국내여론향배에따라한국의의지와는무관하게미국의주한미군철수요구로비화될가능성과북한등이미국의한국안보공약약화의신호로오해될가능성을우려함 참여정부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 3대조건 6) - 우리군의독자적방위능력및전쟁수행능력확보. 한국군의취약전략인정보수집자산, 종심타격전력, C4I 등의전력을확보하고전력투자비확보에대한확고한국가적공감대조성그리고한국군의독자적인작전기획체계및능력발전 - 평화협정체결등으로북한의적대의도를소멸시키고군사적위협을감소시키는등남북관계의근본적변화가시화. 이를통해북미, 북 일관계의정상화등평화체제의국제적보장을완결 - 미국과의충분한협의를통해확고한공감대를형성. 이를위한한 미동맹관계의발전방향에대한굳건한신뢰를구축하고주한미군의지속적인주둔등에대한영향배제의보장 참여정부의전시작전통제권합의과정 - 2005 년 10 월제 37 차한미안보협의회에서한미국방부장관이 6) 최승범, ibid p37-13 -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관한논의를적절히가속화 하자는데합의 - 2006년 9월한미정상회담에서전시작전통제권전환기본원칙합의하고, 같은해 10월제38차 SCM에서양국국방부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의새로운동맹군사구조로드맵 에합의함. 합의내용은 2009년 10월 15일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늦지않은시기에전시작전통제권을한국으로전환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를해체 한다는것임. - 2007년 1월한미상설군사위원회 (MC) 에서 한미지휘관계연합이행실무단운영을위한관련약정 을체결하고, 2007년 2월에열린한미국방부장관회담에서는김장수국방부장관과로버트게이츠미국국방부장관은 2012년 4월 17일 이전시작전통제권을전환하기로최종합의함.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로부터한국합동참모본부로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행을위한전략적전환계획 (STP: Strategic Transition Plan) 7) 을작성하였고, 2007년 6월에한국합참의장과주한미군선임장교가서명함 전작권전환과연계된참여정부 국방개혁 2020 - 한미간의합의에따라 2012년을목표로추진될전작권전환에대비하여참여정부는한국군의군사능력증강을위한로드맵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이를추진함 - 2005년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 은 2020년까지첨단전력을 7) 전략적전환계획 (STP: Strategic Transition Plan) 은 2012 년 4 월 17 일목표로전작권전환에필요한과제와담당 부서, 추진일정등을명시한한 미공동계획으로 2007 년 6 월 28 일한국합참의장과주한미군선임장교가합의하고서명 - 14 -
확보하면서상비병력을단계적으로감축하여 50만명으로정예화시키는것을목표로함 - 전력구조는정보감시및지휘통제능력을강화하기위해조기경보기, 고고도무인항공정찰기, 정찰위성등조기경보및표적회득능력을강화하여실시간전장관리및지휘가가능한지휘통제능력확보하고, 기동및정밀타격능력향상을위해서는 F-15K, 차기전차, 다련장로켓, 다목적헬기, 각종신용고성능전투미기체계와장비들을확보함으로써기동성과정밀타격능력을대폭증강시키는것을목표함 8) 8) 국방부, 국방개혁 2020 이렇게추진합니다, 2005-15 -
4. 이명박정부전작권전환연기와 전략동맹 2015 이명박정부와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배경 9) - 이명박정부출범이후보수진영을중심으로전시작전통제권전환여부, 2012년으로확정된전환시기의적절성등을둘러싼사회적논쟁증폭됨 - 이명박정부는인수위때부터보수층과군의의견을반영, 전작권전환시점재검토를국정과제로채택함 - 2010년 6월 24일내외신정례브리핑에서유명환외교장관은 한미간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논의는사실상북한의제2차핵실험이후시작됐다 고밝힘. - 2010년 6월 27일김성환외교안보수석은 정보획득능력, 전술지휘통신체계, 정밀타격능력등이군의준비도부족하다 고밝힘. - 2015년전환연기시점은주한미군서울용산기지를 2015년까지평택으로이전키로한기지이전일정도감안됨. 한미는현재진행중인주한미군기지이전협상에서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의정부와동두천의미 2사단을 2016년상반기까지각각평택기지로이전하기로잠정합의한바있음 10) - 천안함폭침 3개월만에한미정상은 2010년 6월 26일북한의핵위협, 천안함피격사건등한반도안보상황의불안정증대와한국민의전작권전환시기연기여론등을고려하여전작권전환시기를기존의 9) 최승범, ibid pp37-38 10) 한 미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배경은? 2010.6.28. 국방일보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695997&pwise=www2-16 -
2012 년 4 월 17 일에서 2015 년 12 월 1 일로전환시기를연기하는 것에합의 전략동맹 2015 개념과의미 - 양국국방부장관이제42차 SCM에서기존의전작권전환추진을위한기존문서인 전략전환계획(STP) 을대체하는전략동맹2015(SA2015: Strategic Allaince2015) 11) 에최종서명 - 전략동맹 2015 는전작권전환목표시기, 최종상태및이행원칙등을명시한기본문과주요과제, 일정등세부추진사항이포함된 10개의부록으로구성 - 이행체계면에서도기존의전략적전환계획과비교할때군사위주에서군사및외교를포함한범정부적차원으로구성 < 그림3> 전략동맹 2015 구성 12) 1. 기본문 2. 부록 A. 추진일정 B. 계획 C. 편성 D. 능력및체계 E. 연습및검증 전략동맹 2015 구성 F. 주한미군전력운용 G. 주한미군재배치 H. 전략문서 I. 전략커뮤니케이션 J. 이행감독 11) 기존의전략적전환계획 (STP) 가군사적현안만을다룬문서인반면, 전략동맹 2015 는전작권전환시점인 2015 년까지의군사적조치사항과동맹현안발전계획을포함하는전략문서 12) 2015 년전작권전환어디까지왔나?, 합참전작권전환추진단연합이행사무처 (2012.4) - 17 -
5. 전시작전통제권전환진행상황 13) 국방부신연합방위추진단을중심으로합참은 전략동맹 2015 에 근거하여전작권전환준비과제를지속적으로추진중인상황임. 중기국방예산계획중전시작전권전환준비에따른기투자된국방예산항목과금액, 그리고중기국방계획에반영된예산항목 14) - 전작권전환으로소요되는예산은총 3,120억원으로합참의전구작전지휘여건을마련하는데중점을두고편성됨 - 현재까지 2,448억원 (78.5%) 을집행하여합참전구지휘시설을신축하고, AKJCCS 개발과연습기반체계를구축중에있음. - 향후잔여예산 672억원 (21.5%) 집행시전작권전환이후합참주도의전구작전지휘여건이보장될것으로보고 ( 단위 : 원 ) 구분 계 합참전구지휘시설 AKJCCS 개발 연합연습 / 모의지원 계획 3,120억 1,887억 480억 753억 집행 2,448억 (78.5%) 1,887억 330억 231억 未집행 672억 (21.5%) - 150억 522억 한국군이연합작전을주도하기위해필요한핵심전력은별도예산 편성없이기존의전력증강계획을일부조정하여추진중 전략동맹 2015 중군사전환분과진행상황 - 군사전환분과에서추진하는과제는 전략동맹 2015 에명시된편성, 13) 진성준의원, 국방부질의답변자료 (2013. 9.3) 14) 국방부진성준의원실서면답변자료 (2013 년 6 월 2 일 ) - 18 -
능력및체계, 연습및검증분야 - 편성분야는 12년 10월 SCM에서양국국방장관이단일전구사령부를구성하는미래연합지휘구조를발전시키기로합의함에따라, 금년 10월 SCM에서논의후에편성분야의추진과제를재정립및구체화할예정 - 능력및체계분야는한국핵심군사능력, 미국보완및지속능력으로 12 년 MCM/SCM 에서추진일정과목록이합의됨. 현재까지변경소요없이정상추진중 - 연습분야는대항군모의시설완공및운영, 전작권전환이후전구연습개념초안합의, 14 년 3월까지합동전쟁모의센터 (JWSC) 완공계획등 전략동맹 2015 추진과제를정상추진중 - 검증분야는검증단편성, 검증수단및방법등에대한한 미협의를통해검증계획을발전중 전략동맹 2015 중핵심군사능력확보및미측보완및지속능력확보상황 - 한국핵심군사능력확보계획및미국보완및지속능력은 12년 10월 MCM/SCM에서한 미가합의한사항 - 한국핵심군사능력은과제화하여 2015년완료를목표로정상추진중 - 미국보완및지속능력은작년한 미가합의한이래추가소요에대해지속식별해나가고있으며, 현재까지는변동사항이없음. - 19 -
전략동맹 2015 중계획및정책분과진행상황 - 계획및정책분과에서추진하는과제는 전략동맹 2015 에명시된계획및전략문서분야 - 계획및전략문서분야발전과관련하여한 미공동으로추진일정을평가하고, 주요쟁점사항등을협의진행 * 전략기획지침, 新연합방위체제구성등 - 현재한 미간이견은없으며, 향후전작권전환전까지계획된 일정에맞춰추진중 전략동맹 2015 중유엔사통합실무단운영현황 - 한 미는전작권전환이후유엔사와관련된주요현안을논의할필요성에공감하고, 공동실무기구운영에합의 ( 12. 4월 ) 하여, 유엔사통합실무단 을구성 ( 12. 7월 ) - 현재한 미유관기관이참여하는통합실무단을통해추진과제를식별하고, 담당부서를지정하여추진목표와일정을구체화하는로드맵을발전중 * 유엔사와합참의관계, 유엔사편성, 유엔사회원국전력제공등 - 향후전작권전환전까지한 미유관기관간긴밀한협의를통해 유엔사와관련된주요현안문제를협의해나갈계획 전략동맹 2015 중동맹관리분과주요진행사항 - 동맹관리분과위원회는 전략동맹 2015 추진을위한한 미공동 - 20 -
이행 감독기구의분과위로서, 주한미군재배치와주한미군전력태세유지 강화등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있음. 용산기지이전계획 ( YRP : Yongsan Relocation Plan ) 사업은 2015년까지건설완료및 2016년까지이전완료를목표로정상추진중임. 주한미군전력태세와관련해서는한반도연합방위태세가강화되는방안으로지속검토진행중임향후에도동맹관리분과위원회는 전략동맹 2015 추진을위한동맹현안에대하여긴밀히협의해나갈예정 12 년까지기반체계구축, 13 년부터단계적운용능력구비를목표로함 15) < 그림 4> 전시작전권전환추진현황 현실화된북 핵미사일위협고려, 전작권전환재검토협의중 한 미가합의한공동기획체계및절차에의거작계발전 16) 15) 신연합방위추진단, 2013 년국회국정감사국방위보좐진업무설명자료 (2013.09) - 21 -
- 정전시북한도발에대비한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완성 - 전시적용할작전계획은한미간긴밀한협의하작성중 한반도방위를지속보장하기위한연합방위전력유지 17) - 한국군이전구작전을주도하기위한핵심군사능력적기확보. 7개핵심군사능력을 174개과제로구체화 - 미국이제공하는보완 지속능력목록구체화, 작계반영추진. 104개보완및지속능력합의, 매년능력최신화 SCM 보고 전구작전지휘체계구축 18) - 합참전구지휘시설완공, 평택한국군지원시설구축 ( 15.10월) - 연합 C4I체계로 AKJCCS 개발. 13년개발완료 14년전반기시험평가 14년 UFG연습부터적용 합참주도의연합 합동연습기반및능력확보추진중 19) - 연습체계 시설구축, 전문인력확보, 연습모델개발. 대항군모의시설완공,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 (JWSC) 신축 (~14.4). 전구급기능모델개발 - 13년키리졸브연습부터한국군주도연습실시, 단계적주도능력확보 단계적검증을통한전작권전환의완전성제고 20) 16) 신연합방위추진단, ibid 17) 신연합방위추진단, ibid 18) 신연합방위추진단, ibid 19) 신연합방위추진단, ibid - 22 -
- 3 단계검증 2014 년 KR 2014 년 UFG 2015 년 UFG 1 단계 2 단계 3 단계 기본운용능력 (IOC) 완전운용능력 (FOC)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검증 (FMC) 검증 - 미래연합지휘구조발전에따라 IOC 검증시기조정. 13 UFG 연습 14 KR 연습. 13. 12 월 IOC 검증시행조건평가, 14KR 연습시시행여부결심예정 2013년 10월 2일제45차한 미안보협의회 (SCM) 에서전작권전환이후현재의한미연합사령부와같은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 를구성해한국군합참의장이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부사령관을각각맡는미래연합지휘구조의기본개념에합의함 - 2013년 MCM(9.30) / SCM(10.2) 에서개념승인 2007년전시작전권환수결정이후한미는미 일병렬형체제를기본으로전환될예정이었으나, 동맹의상호운용성향상, 지휘통제를위한양군국의연계향상등일체화경향으로발전해야한다는논의가지속적으로제기됨 - 합참실무자들은국회의원실대변보고에서한미합참지휘부의오랜논의끝에군사적효율성을중심으로토의하면서발전된개념이라고답변함. 미측의셔먼연합사령관이전격으로제안하고 20) 신연합방위추진단, ibid - 23 -
수용할수있다는입장을보이면서추진될수있었다고보고함. - 새로이추진되는미래연합지휘구조는 NATO식모델 과유사하며다만, 한국의 4성장군이미군을포함한연합군을지휘하는최초의사례임. < 그림 5> 전작권전환후연합지휘구조의변화방향 21) 21) 신연합방위추진단, ibid - 24 -
6. 전작권전환의의미 22) 국군이전작권을행사함으로써평시북한의무력도발을억제하고, 정전체제에서평화체제로전환하는과정에서실질적인당사자로서권한을행사할수있게됨 - 북한이 1 21사태, 푸에블로호나포사건, 8 18도끼만행사건, 아웅산사태등끊임없이위협을가할수있었던것은남북한군간힘의역학관계에서한국군이안고있는내재적, 국제적제한사항이작동함. 한국군은연평해전을제외하고는사실상북한의무력도발과테러에한번도북한지역에무력응징보복을하지못함. - 연평도포격전이있었던 2010년 11월 23일오후 3시우리공군의 F-15K 편대가연평도상공으로출격함. 한국전이후영토가포격당한초유의사태에서적진에출동한우리공군은비행시위만한채돌아와야했음. 천안함폭침이후강조해왔던 자위권발동 과 단호한대응 은공허한메아리가되었음. 이는상대의공격원점을타격했을경우의무력충돌확산에대한스스로의작전태세를갖추지못한결과임. 당시북한포진지폭격을위해서는군의방어태세 (Defcon) 를평소의 4단계에서 3단계로올려야하는데이는한 미연합사령관이미국의합참-국방부 -백악관순으로승인받아야했음. - 이러한우리군의상황은북한의정치 군사수뇌부들로하여금잘못된학습을시켰고, 잘못된대남인식과행태에영향을미침. 결국북한은한반도군사분야에서한국정부나한국군이아무런권한을 22) 정경영 ibid p7-25 -
행사할수없다고판단하여한국을제치고미국과직거래하는 형국으로발전하는원인제공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한국군이유사시전쟁주체로서승리하여한국중심의통일의과업을완성하는데결정적으로기여할수있음 - 이라크전쟁당시미군은 25만명이투입되었음. 당시미국내반전여론의확대와희생자발생우려, 천문학적인전쟁비용등으로미국은상당한고충을겪었음. 이러한상황을감안할경우한반도유사시전개될수있는미군 69만명의증원은사실상불가함. 23) - 65만명의현역과전시 300만명의동원병력등 370여만의한국군을실제전쟁상황에서독려하며명운을건전쟁을수행할경우미군사령관이한국군을통제하는것은수용하기어려운상황임. 전작권전환은한반도주변국의불특정위협에따라능동적안보구축역량을강화하고대외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자율성을제고시킬수있음. - 우리안보를위해서더나은길이없다면주권도타협하고, 재정도더지출할수있음. 그런데주권을타협하고돈을더쓰면서도우리의안보를능동적으로챙기지못하고피동적으로의존하면서미래의상황에대비하는데도움이되지못한다면이는제고되어야함. - 일본과중국의군사력증강, 영토분쟁, 동북공정등불안정한한반도 23) 한반도전쟁수행시유사시전개될것으로알려진미증원전력으로서 69만병력, 1,000여기의전투기, 5척의항공모함등은보다현실성있는증원규모를상정하여판단할수있다. 이라크전에투입된연합군 29만 5천명중미군병력은 24만 9천명, 전투기 1,500대, 항공모함 8척이었다. 합동참모본부, 이라크전쟁종합분석 ( 서울 : 합동참모본부, 2003) p.45-26 -
방어환경은방어충분성전력을확보하여주변국위협에대비하면서 동시에안보협력체제구축을위한외교안보정책을수행하는데 있어서눙동적군사 외교대응능력이필요함. - 27 -
II. 미 일동맹과 NATO 그리고한미동맹 24) 1. 미 일동맹 미 일동맹은 1960년 1월에체결된 미 일상호협력및안정보장조약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미 일신안보조약 ) 25) 을토대로하며, 일본 헌법 제9조의통제를받음 - 일본 헌법 제 2장제9조는제2차대전전후처리과정에서마련된것으로, 일본은전쟁및무력에의한위협또는무력의행사를통한국제분쟁에대한개입과군사력보유및교전권을포기한다고규정 26) - 미 일신안보조약 은일본영토에대한불법적인군사적침략에대해서미국이지원하도록하였으나, 미국의안보위협에대한일본의군사적지원에대한사항은포함되지않음. 또한일본은자국의안보뿐만아니라동북아지역의평화와안보를위한미국의기여에필요한미육 해 공군의시설및기지를제공함. 또한동조약에의거양국의안보협력관계를체계적으로실행하기위해 1976년과 1979년에각각 미 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U.S-Japan Secruity Consultative Committee) 와 미 일방위협력지침 ( 구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24) 윤태영,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따른한 미연합위기관리체제변화양상과발전방안 : 한미동맹, 미일동맹및 NATO 위기관리체제비교연구, 경남대학교국제문제연구 (2011 여름 ) pp12-16 25) 동조약은 1951 년제 2 차세계대전전후처리과정에서체결된 미 일안전보장조약 (Security Treaty between and Japan, 미일구안보조약 ) 을대체한것임 26) 동규정에따라일본은 1954 년정식군대는아니나이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 자위대 (Self Defence Forces) 를설치하여, 자국의군사역량을갖추고있음. - 28 -
U.S-Japan Defence Cooperation) 을마련 미 일동맹은냉전시기와탈냉전시기로구분되어성격이변화하여왔고, 탈냉전기는 9.11 테러전후로나뉘어짐 27) - 냉전시대미 일동맹은미국이아시아지역에대한소련의팽창정책을억제하고중국을견제하기위한성격을가짐. 1978년 구가이드라인 에따르면미국과일본은일본에대한직접적인무력공격을대비하여작전, 정보및병참분야에서협력체제애대한연구와준비및훈련을함. 그리고일본이직접적인무력공격에처할경우합동본부를설치하여공동대응 - 냉전체제해체직후걸프전이발생하면서미국은이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을요청함. 일본은이와같은미국의요구를적극적으로수용하여걸프전에대한지원활동을펼침. 1992년일본은 국제평화협력법 제정과 자위대법 개정을통해자위대의유엔평화유지군활동을가능케함 - 1990년중반북한과대만해역갈등고조이후 1997년새롭게마련된 미 일방위협력지침 ( 신가이드라인 ) 제정을통해자위대의무력행사범위를일본주변의유사사태까지로확대함. 일본자위대가전투에는참여하지않더라도미군후방지원명목으로활동영역을일본영역밖으로확대 - 미 일동맹은 2001년 9.11 테런이후한층더진전. 미 일안보협력위원회 는전세계를대상으로안보협력관계를강화. 27) 유웅조, 미 일동맹강화, 주변국의우려, 그리고한국의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논점, 2013.5.13-29 -
2007년일본자위대역할을국제평화활동, 자연재난구호활동을포함하는한편생화학및핵안보를위한양국실무그룹을설치함. 2011년에는우주, 사이버, 테러, 해양등현국제사회가인식하고있는거의모든안보문제에대해협의하고이를위한합동연구및훈령을강화 2013년 10월 3일미일외교 국방장관연석회의인 미 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2+2) 는 집단적자위권행사를포함한아베신조정권의방위력강화구상을환영한다 는입장을공식발표 28) - 동성명에는집단적자위권행사를위한헌법해석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 국가안보전략수립, 방위예산증액및방위대강작성등현아베정권이추진하는안보강화방안들에대해 미국은이러한노력을환영하며일본과긴밀히협력해나갈의지를재차표명 함. - 1997년 1차개정된미일방위협력지침 ( 가이드라인 ) 개정작업이 16년만에착수되어내년말에마무리하기로합의함. 가이드라인에는집단적자위권행사에대한구체적인방안이포함될전망 28) 연합뉴스, 미국, 일본의집단자위권행사환영... 협력할것 ( 종합 ) 2013.10.0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03/0200000000akr20131003078551073.html?input=1179m - 30 -
2. 미 일동맹의작전통제체제 미 일간작전통제체제는 NATO나한 미연합작전통제체제와는달리양국간병렬형체제임. 각국의최고사령관이자국인육 해 공군사령부를따로설치하고자위대와미군은긴밀히협력해가면서평시나전시에자국군대에대한지휘권을독자적으로보유 - 미 일양국군을통합지휘하는어떠한체제도존재하지않음. 위기및전시에공동작전협력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평시부터조정및협력기구를편성 운영중 미 일동맹위기관리체제는 포괄적메커니즘 과 조정메커니즘 을구분하여위기관리관련협조와조정을수행함. - 포괄적메커니즘 은안전보장협의위원회 (SCC), 방위협력소위원회 (SDC) 및공동계획검토위원회 (BPC) 로구성되어평시공동방위체제수행 - 조정메커니즘 은미 일합동위원회 (Japan-U.S. Joint Committee), 미 일정책위원회 (Japan-U.S. Policy Committee), 합동조정그룹 (Joint Coordination Group), 공동조정소 (Bilateral Coordination Center) 로구성되어긴급사태또는위기상황시양국의위기관리체계, 절차및협의함. 미 일병렬형작전통제권체제의특징 - 양국이독자적작전체제를유지하면서, 미일안보협의체간의 - 31 -
정보교환, 정책협의촉진, 정책조정과작전및활동분야의조정을위해 포괄적메커니즘 과 조정메커니즘 운용 - 공통의전략목표, 역할분담및병력태세유지를축으로정보교환과운용협력및탄도미사일방위협력둥을진행 - 미 일은주일미군과자위대의일치화를위해 2006년 5월 1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주일미군재배치최종보고서채택. 미 일양국의주요작전지휘부통합. 자위대와미군기지및시설의공동사용확대. 오키나와미해병대재배치 주일미군의주력군은제5공군과제3해병원정군임. 주일미군사령관은태평양사령부산하제5공군사령관이담당. 평시에는육군과해군사령관들에대해조정권을보유함. 제3해병원정군은태평양사령부사령관의통제하에제7함대사령관의지휘를받음 1997년미일신방위협력지침주요내용 - 미 일양국은각국의지휘계통에따라자위대와미군의합동작전의효율성을제고하고작전, 정보활동및후방지원에대해 미 일공동조정소 (Bilateral Coordination Center) 를통해상호협력 - 양국정부는통신전자능력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상호지원 - 양국정부는합동작전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정보활동에관해협력 - 미군과자위대는효과적이고적절하게군수지원활동을실시 - 32 -
2014년미일신방위협력지침개정논의진행상황 29) - 미측은미-일방위협력지침 ( 가이드라인 ) 의개정방향을미국에는적을공격하는 창, 일본한테는방어 후방지원에초점을맞춘 방패 의구실을요구하고있음. 그러나아베신조일본정권은북한의위협을빌미로, 개정될방위협력지침에서는자위대가직접상대를타격할수있는능력을가져야한다고주장 29) 한겨레신문, 길윤형특파원, 미, 자위대북선제타격능력 사실상반대 (2013.10.0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05858.html < 아사히신문 > 은 2013년 10월 4일일본이전날열린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 외교 국방장관연석회의 ) 에서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처하기위해자위대가적기지를타격할수있는능력을갖도록하는안을미국쪽에설명했지만미국은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다고보도함. 이때문에관련내용이회의직후발표된공동성명이나공동기자회견등에서전혀언급되지않았다고신문이지적함. 마이클그린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실장은 < 아사히신문 > 과인터뷰에서 버락오바마미대통령이한국의반발이예상되는이런문제에말려들고싶어하지않기때문 이라고설명함. 그는 일본이적기지공격능력을갖는다해도한계가있어 ( 적의 ) 반격에대처하려면어차피미국이나서야한다 고덧붙임. - 33 -
3.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 1949년미국과서유럽 12개국집단안보체제로출범한 NATO는 28개국이참여하고있는가장큰규모를갖고있는다자동맹임 - 북대서양조약제5조에근거를두고회원국모두의국가안보를상호보장하고외부의공격에공동대응하는공동체를형성 - 자유민주주의가치를공유하고있는공동된정체성을바탕으로동맹체제내에서복합적인상호의존성을갖고민주평화원칙을준수하는것을목표로함. - 냉전기서방의對 소련동구권 집단안보체제였던 NATO는냉전종식이후회원국증대와함께작전지역도국제화하고있음. 1995년발칸개입을시작으로 NATO는현재 7 만명의병력을동원하여유엔이위임한아프가니스탄안전지원, 코소보안정, 이라크치안군훈련, 소말리아연안해적퇴치, 다푸르, 수단, 소말리아등지에서의대아프라카연합 (AU) 물자공수및기획지원등의작전에참여하고있음 NATO는지역적방위체제구성을목적으로한군사동맹의성격을지닌안보공동체임. 동반자 (Partner) 전략과협력적안보제도위에집단적방위 (collective defense) 를근간으로삼고있음. 위기발생시집단적안보장치를가동하여회원국들의안보를보장하는다자간집단안보 (collective securtiy) 체제로확대됨 30) 30) 정철호, 한국의 NATO 와군사협력방향 : NATO 신전략 2010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12) - 34 -
4. NATO 의작전통제체제 NATO의작전통제체제는회원국들이자신의군사력을독자적으로작전통제하는국가지휘통제구조와 NATO에할당한일부병력으로구성된동맹의작전통제체제로운용됨. 회원국들은평시와전시에독자적작전통제권을보유하고있음. 평시 NATO 군사력은군사위원회 (MC) 를통해서북대서양이사회 (NAC) 와방위기획위원회 (DPC) 에귀속됨. 유럽연합최고사령관 (SACEUR) 은 NATO의최고의사결정기관인북대서양이사회 (NAC) 의승인을받아 NATO의실제군사작전에필요한군사력을확인하고이를회원국에요청하며, NATO의모든군사적전을총괄 지휘하는임무를수행함. - NATO사무총장이유럽출신인사로임명되는대신, 유럽연합최고사령관은미국군장성으로임명되는것이관례임. 그러나 NATO는평시NATO군사령부의통합조직인방공부대, 공중조기경보및통제군 (AWACS), 일부통신부대, 상비해군및신속대응군 (NRF) 에대한작전권을보유하고있음. 군사적대응이필요한위기상황이나전쟁이발생할경우회원국들의자국의여건, 위기또는전쟁의양상, 연합작전의형태등을고려한독자적인판단에따라자국군의일부를 NATO사령부에배정하면, 북대서양이사회 (NAC) 의승인을거쳐군사위원회 (MC) 의결정으로 - 35 -
NATO사령부가이들부대들에한해작전통제를수행하는체제를운영함. - 독일의경우, 평시군사통수권은국방부장관이, 전시군사통수권은연방총리가보유하고있음. 전시상황이발생할경우 NATO사령부로부터요청받은규모의병력에대해연방총리가작전통제권을위임하게되며국가이익에따라필요시거부권을행사할수있음. - 특정회원국에서안보위기가발생할경우도 NATO가자동적으로개입하는것이아님, 회원국이지원을요청하는범위내에서북대서양이사회 (NAC) 에서개입여부및범위를결정함. NATO가개입하더라도안보위기가발생한회원국은여전히자국군에대해작전통제권을보유하며, 병력규모및그에따른작전통제권을 NATO에이양할지여부는위기가발생한해당회원국이자국의군사력과위기상황의정도등에따라독자적으로판단함. 더욱이자체판단에의해 NATO에작전통제권을이양하였더라도추후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자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을 NATO로부터되찾아올수있음. 위기상황발생시 NATO는다양한위기관리정책메커니즘을통해대응함 - 실무적위기관리체계는 (1) NATO 위기대응체계 (2)NATO 정보 경보체계 (3) NATO 작전기획체계 (4) NATO 민간비상기획위기관리체계 (5) NATO 상황센터등으로구성 - NATO의위기관리과정은 (1) 임박한위기의징후와경고단계 (2) 상황평가단계 (3) 대응조치개발단계 (4) 기획및집행단계 (5) - 36 -
안전화단계등 5 단계로진행 5. 미일동맹, NATO 그리고한미동맹의위기관리체제비교 미 일동맹체제는전 평시구분없이각기단일작전통제체제를 유지하고유사시긴밀한협조를위해서평시조정및연락기구를두고 있는일종의병력체제임. NATO는기본적으로회원국이전 평시독자적작전통제체제를유지하면서유사시회원국이일부병력을나토에배당하는연합형방위체제임. NATO는군사기구로서군사위원회 (MC) 와예하동맹군사사령부를두고있으며, 미군장성으로임명되는 NATO군사령관이각회원국군을작전통제하여연합작전을수행한다는전략개념적측면에서현행한 미연합작전통제체제와유사함. 그러나전시의경우실제상황에따라지정되는부분적인파견병력에만한정해작전통제권을위임하고있다는측면에서한 미연합작전통제체제와상이함. 군사위기관리체제차원에서는미 일동맹은작전적협의조정기구를설치하여공동위기관리체제를운영하고있고, NATO는위기관리를위해위기대응, 정보경보, 작전기획등측면에서연합위기관리적성격이강한체제를운영하고있음. - 37 -
< 표 1> 한 미동맹, 미 일동맹및 NATO 의작전통제체제와위기관리체제비교 비교한 미동맹미 일동맹 NATO. 북대서양이사회 (NAC). 포괄적메커니즘 : 안전보장. 정책조정그룹 (PCG) 협의위원회 (SCC), 방위협력. 정치위원회 (PC) 정책협의. 안보협의회의 (SCM) 소위원회 (SDC), 공동계획검. 군사위원회 (MC) 체 제. 군사위원회 (MC) 토위원회 (BPC). 고위민간비상기획위원회. 조정메커니즘 : 합동위원회, (SCEPC) 정책위원회. 위원회운영 / 연습위원회 작전통제체제. 평시작전통제권 : 한국합참보유. 전시작전통제권 : 연합사령관 ( 미군 ) 보유. 연합사위기조치예규. 각국의최고사령관, 독자적작전통제권행사. 방위협력지침 (1997) (COEC) 등. 회원국전평시독자적작전통제권보유. 위기 / 전시회원국이일부병력을나토에배당하면 NATO 사령관작전통제권행사. 위기대응체계 (NCRS) 지침 위기관리체제 (CASOP). 연합전투참모단. 위기조치반. 합동조정그룹. 공동조정소. 가이드라인태스크포스. 정보 경보체계 (NIWS). 작전기획체계. 민간비상기획위기관리체계. 위기조치계획반. 운영위원회. 상황센터 (SITCEN) - 38 -
6. 소련핵억제동맹으로서의 NATO 가한미동맹발전에주는시사점 31) 서유럽은냉전의진원지이자핵심지역이었음. 서유럽에서는서유럽에 대한소련의점증하는군사적위협에직면하여그해결책을 NATO 라는집단안보모델을통해대응해왔음. 소련의위협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미국과 NATO회원국들은주기적인안보갈등을겪어옴. - NATO의회원국인미국과회원국들사이에는서유럽국가의사활적인이익을위협하는소련의 SS-20 중거리핵미사일의실험 배치를계기로이에대한대응책모색및해결방안을놓고치열한핵논쟁을벌임 - 미국과소련이장거리전략핵무기분야에서상호균형을이룬상황에서소련의중거리핵미사일의등장은서유럽에대한사활적안보위협일뿐만아니라서유럽의안보를책임지고있었던미국의핵우산정책의신뢰성에도의구심을유발시킴 미국과비핵보유국인동맹국가간에가장첨예한핵안보논쟁은 궁극적으로미국과동맹국의안보를동일시하는소위안보 연계 (security coupling) 의문제로귀결되었음. 이런맥락에서비추어볼때, 일본식병렬형연합방위체제 ( 주도 - 지원 관계 ) 가아닌 NATO 식모델을기초로한 신연합방위체제 의변화 31) 함택영, 유럽에서의핵논쟁사례가북핵문제에주는시사점, 입법조사처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3-39 -
방향은북핵위협이가시화되는상황에서한국과미국의안보연계를 강화하고, 미국의핵우산정책을제대로작동시키기위한비핵동맹국의 전략적선택이라고볼수있음. 다만동맹의방위력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미측에일방적으로 의존하는방식은바람직하지못함. 한국의안보자율성을증진시켜 나가면서한미연합전력의극대화방안을모색하여야함. 한국의안보자율성을증진시키면서연합전력을극대화할수있는대안으로한국의자율성과독립성을저해하는일방적인대미의존형전시작전권재연기가아닌, NATO식의독자적병력할당제도적극적인대안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음. - 한미연합사는평시에는원칙적으로조기경보, 감시, 그리고공중방어전력과같은기습공격을막기위해필요한전력만을보유 - 한국군의전력구조는평상시한미연합사에최소한의할당병력을배정하고나머지병력에대한전 평시작전통제권은한국의국군통수권자가행사 - 다만, 전시를대비하여한국은지정병력에대한비율과미군의증원병력을연합사에귀속시키는방식으로연합전력을극대화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 - 40 -
III. 박근혜정부의전시작전권전환공약파기문제점 1. 박근혜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재연기결정 박근혜정부의전작권재연기추진 - 13년 5월한측국방부장관이미국방부장관에게전작권전환조건재검토공식제의 32) 북한핵문제등안보상황을중요한조건으로고려하면서전작권전환준비를점검해나가자 고제의 - 13. 7 월, 제 4 차 KIDD 시에는전작권전환관련우리입장을 충분히설명하였으며, 이후실무협의를진행함. - 금년 SCM( 10. 2) 까지한 미간협의지속 국방부의전작권전환조건재검토이유 - 북한의핵 미사일위협현실화로한반도안보상황은더욱악화 * 2010년까지개발 실험수준이었으나, 2013년현재는언제라도핵을무기화하여실제사용할수있는실제위협으로발전, 중국의대북태도변화도심각성을반증함 - 핵 미사일이라는새로운능력을갖게됨에따라전작권전환시북한의오판가능성증대 - 심각해진북핵 미사일위협에대한우리군의대응능력구비필요 32) 제 320 회정기국회국방위, 국방부현안보고, (2013.9.3.) - 41 -
* Kill-Chain, KAMD 등우리軍 ( 군 ) 의대응능력기반구축가능시기고려 국방부는박근혜정부의전작권연기사유가제 1 차전작권전환연기 당시내세운 3 가지연기사유중 2015 년까지충족하지못하는조건과 내용은없다고답변 33) 박근혜정부, 한미간사실상전작권전환재연기제 45 차 SCM (2013 년 10 월 ) < 그림 3> 제44차 SCM과제45차 SCM의차이 2012년 10월미국워싱턴제44차한 미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중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에대한민국합참으로전환하는것을포함하여향후수년동안한 미동맹을강화시켜나가기위한공동의포괄적전략을확인했다 2013년 3월한국서울제45차한 미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중 양장관은전작권전환이체계적으로이행되어연합방위태세가강력하고빈틈없이유지되도록보장해나가는데있어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과 전작권전환검증계획 (OPCON Certification Plan) 이중요하다는점에주목하였다 - 제 45차한 미안보협의회공동성명에서는 2015년 이란시기가사라짐. 대신 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 이라는문구가새로들어감. 이는 시기 에구애받지않고 조건 충족여부를전작권전환재연기판단의기준으로삼겠다는의미 33) 국방부진성준의원실서면답변자료 (2013 년 9 월 3 일 ) - 42 -
- 한미양국은앞으로차관보급으로이뤄진공동실무단을구성해 조건충족여부 를평가한뒤내년제46차한 미안보협의회이전에전환시기를결론낼방침임. - 헤이글장관은 전작권전환이라는것은항상조건에기초한것이었다 고언급. 여기서조건은한국의 킬체인 ( 정보 감시 타격통합시스템 ) 과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체계 를지칭. 한국이북한핵과미사일을방어할수있는체계를갖추기전까지는전작권전환을연기할수있다는의미로해석됨 34) 34) 홍진수기자, 전작권이양사실상연기 미 북핵방어체계갖출때까지연기 에합의 ( 경향 ) 2013.10.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22300185&code=910302-43 -
2. 박근혜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환 공약파기의절차적문제점 박근혜정부는 전시작전권정상추진 대선공약을지난 5월비밀리에미국에전시작전권재연기를요청하는방식으로밀실에서파기하였고, 10월 45차한 미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서 조건에기초한작전권전환 이라는항목으로사실상대선공약폐기가확정되었음. 박근혜정부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공약파기과정속에서는국회와국민의눈과귀를속이는심각한절차적하자가존재함. 박근혜정부는전작권전환공약파기에대해어떠한국민적공감을확인하는절차도없었으며, 심지어공약을파기해놓고도미측에의해공개될때까지두달간그사실을은폐하였음. - 국방부는전작권재연기제안을숨긴이유에대해 한 미동맹안보현안이고논의가시작되는시점이어서공개하지않은것 이라고설명 김장수국가안보실장, 김관진국방부장관등군지휘부는지속적으로전작권정상추진을강조해왔음. 그런데미측으로부터전작권제안연기했다는사실이알려지기전까지는자신들의입장변화이유에대해전혀언급하지않아, 국민과국회에혼란을주고, 신뢰성을상실하게만듦. - 북한의 3차핵실험이후당시김장수국가안보실장은 2013년 2월 16일동아일보와가진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연기해야한다는주장은해선안되는말이다. 한미양국대통령이전작권전환을 - 44 -
합의한상황에서연기를하자는건이상한애기다. ( 군이아직전작권을독자수행할 ) 준비가미흡하지만이번기회에충분히전작권을수행할능력을확보할준비를잘해내실을갖출기회로활용하는게군에필요한자세 라고강조 - 김관진국방부장관은 3월 22일박근혜정부초대국방부장관으로재취임하면서전작권전환에대해 한미합의한일정대로추진하겠다 고입장을밝혔음.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공약폐기과정에서박근혜정부와국방부는국민의눈과귀를속이는것은물론, 6월국회국방위업무보고시에는 전작권전환문제 와관련된의원들의질의에거짓으로답변함. - 2013년 6월 24일국회국방위업무보고당시김관진장관은국회에출석하여 5월에전시작전권연기를미측에제안해놓고도 6월싱가포르미국방부장관면담시 전작권문제에대한협의가없었다 고답변하였음 - 9월12일본의원의서면질의에김관진장관은헤이글장관과 전작권전환조건재검토제의배경에관한의견교환이있었다 고실토 청와대와국방부가대통령공약인전작권전환정상추진을 5월달에밀실에서폐기하고두달동안쉬쉬하면서은폐하는동안 7월 17일척헤이글미국방부장관이한언론인터뷰에서 대한민국정부가미국에전작권전환재연기를제안했다 는사실을밝히면서전작권정상추진공약폐기를시인한것임. - 45 -
박근혜정부는북핵위기를이유로전작권전환연기를제안하였다고주장하고있지만, 군복무 18개월단축공약의경우인수위국정과제채택단계에서이미중장기과제로미뤄지고, 국방부도중장기과제로추진하겠다고보고한반면전작권전환공약은이미북핵위기가전면화되었던도지난 4월까지전작권정상추진을대통령공약, 인수위국정과제채택, 국방부업무보고과정속에서지속적으로재확인해왔던것으로그어떤사정변경의사유를찾아보기힘듦 국방부는청와대의눈치보기로일관함. 4월달이한미간연합전구사령부추진을이미합의해놓고도정권의의중에맞춰이를비공개해왔음. 스스로업무보고에서추진하겠다던전작권환수공약이파기된이유에대해서는결국 청와대와교감속에서 이뤄진결정이라며청와대의개입을인정하였음. 박근혜정부의전작권환수재연기추진은국민과의약속을어긴것만큼이나외교적으로도심각한문제를가지고있음. 전작권전환합의는우리나라와미국사이의약속임. 이명박정부가전작권전환재검토를국정과제와공약으로내세우고국민적동의를모아나갔다면박근혜정부는전작권전환정상추진공약을내걸고집권하였음에도불구하고미측의요청도없이스스로공약을포기하고미측에게또한번의재연기를요구함으로써합의를깬당사자로써상대국에게그만한대가를 - 46 -
치룰수밖에없는상황으로내몰리게됨 현재까지도박근혜대통령과국방부는전작권환수공약을파기하고서도국민에게일절양해를구하지도, 사과하지않고있음. 이에대해서도반드시국민에게사과해야할것임. 일방적으로연기해서는안되고전작권전환논의를보다폭넓게제대로할것을요구함. < 제 316 회 2013 년 6 월 24 일, 국회국방위업무보고속기록 > 유기준위원아까유승민위원장께서물어보셨는데, 이번에싱가포르에서미국헤이글국방장관을만났지않습니까? 국방부장관김관진예. 유기준위원그러면거기서어떤이야기를나눴어요? 국방부장관김관진주로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어떻게대응할것이냐, 한미동맹체제를앞으로어떻게강화시킬것이냐하는원칙적인이야기를나눴습니다. 유기준위원전작권문제에대해서도의논했습니까? 국방부장관김관진그것은좀 헤이글장관께서취임하신지얼마안됐고또처음이렇게만났기때문에그것은논의하지않기로했습니다. 유기준위원그것을안했기때문에아까말한연합전구사문제도이야기를하지않았다이렇게된거지요? 국방부장관김관진예, 그렇습니다 - 47 -
< 국회진성준의원 9월 12 일서면질의답변자료 > 14. 6월샹그리라한 미국방부장관회담관련하여언제, 누가, 어떤내용으로사전의제를협의하였나? 이때전작권전환재연기제안을한것인가? 14-1. 아니면언제어떤방식으로미측국방부장관에게전작권전환재연기를요청하였나? 14-2. 전작권전환재연기제안을하면서미측에게관련사실에대해언제, 어떻게, 언제까지비공개를요청하였나? ㅇ제출자료 13. 5월韓국방장관이美국방장관에게전작권전환조건의재검토를공식제의하였음 6 월샹그리라대화에서는북한상황평가및대북공조방향위주로 논의하고, 전작권전환조건재검토제의배경에대한간단한의견 교환이있었음 한측이전작권전환조건재검토제안간비공개요청을한적은없으며, 한 미동맹안보현안이고논의가시작되는시점이어서공개하지않은것임. - 48 -
< 그림 4> 전시작전권관련박대통령이발언과공약 전작권환수를요구하는것은정말바보짓 - 2007 년 1 월, 국회의원시절, 자유시민연대창립 6 주년 많은전문가나국민은지금은대가아니라고생각하고있다. 날짜를박아 추진하는것은우려스럽다. - 2012 년 7 월, 방미중콘돌리자라이스미국무장관면담 한 - 미동맹을포함한포괄적방위역량을강화하고, 2015 년전시작전권 전환을차질없이준비 35) - 2012 년 11 월 5 일, 외교 안보 통일분야정책기자회견 한 - 미연합억지력포함한포괄적방위역량강화및 2015 년전시작전권전환 차질없이준비 - 2012 년 12 월새누리당대선공약집 전작권전환정상추진및신연합방위체계구축 - 전략동맹 2015 에 근거해과제를차질없이추진 - 2013 년 2 월 21 일대통령직인수위제안박근혜정부국정과제 전시작전권전환은예정대로 2015 년 12 월을목표로추진하고, 그에맞는 새로운연합방위체계를구축하겠다 - 2013 년 4 월 1 일, 국방부대통령업무보고 전시작전권전환은한 - 미연합방위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준비 이행되는 것으로의견을같이해 - 2013 년 5 월 7 일, 한 - 미정상회담기자회견 ( 당시오바마대통령은 양국은 2015 년전작권전환을위한작업을예정대로순조롭게진행 ) 전작권전환체계적추진및신연합방위체제구축 - 전작권전환준비과제를 체계적으로추진 - 2013 년 5 월 28 일국정과제추진계획 ( 대통령주재국무회의때확정 ) 35) 박근혜후보, 외교 안보 통일분야정책기자회견 (2012년 11월 5일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971286599722768&dcd=a00602&outl nkchk=y, http://noontv.news1.kr/vd/1889( 기자회견동영상 ) - 49 -
3. 박근혜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환 공약파기의내용적문제점 1 새안보상황론근거는타당한가? 국방부는 북한핵이 2010 년까지개발실험수준이었으나, 2013 년 현재는언제라도핵을무기화하여실제사용할수있는실제위협으로 발전했다 36) 는 새안보상황론 을전작권연기제안이유로제기 새 안보상황론 의핵심은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와북한의핵실험임. 미사일이나로켓개발및발사시험으로인한북한위협은갑자기생겨난이슈가아니라지난 10여년간지속적인안보현안이었음. 특히한국에직접적인핵위협이되는것은북한의단거리미사일과장사정포임. 이러한비대칭위협들은이미오랜전부터한국의안보위협이었고, 이를감안하여전작권전환합의가된것임. - 북한핵미사일위협제거는국제공조를통해북한의비핵화롤이끌어나갈문제임. - 장거리로켓이나미사일은한반도안보와직접적연관성이없음. 장거리로켓이나미사일능력심화는일본과미국의현실적안보위협으로작동함. 새로운안보상황론은전작권연기그자체를목표로하는연기론자들의반복적이고오래된레퍼토리였음. 시기별로내옹은다른지만결국 36) 국방부 2013년 9월국회국방위원회업무보고자료 - 50 -
똑같은주장의반복임. - MB 정부출범직후전작권전환반대론자들은 북한은핵을결코포기하지않을것이며, 특수전전력증강, 미사일발사등심각한직접적인북한위협의환경에서전쟁억제는물론전면전시가장효율적으로대처할한미연합사의해체는곧한국안보위기의위기를자초하는것 이라고주장 (2008) 37) - 상황변화에대한인식이시작된것은미국오바마대통령출범이후에북한의제2차핵실험이라고생각해도큰문제는없을것이라고생각한다. 유명환외교통상부장관 2010년6월24일내외신브리핑 - 2007년전작권합의당시에도단서조항에 핵혹은미사일등중대변경이생기면리뷰 ( 재검토 ) 할수있다. 이동관전청와대홍보수석 2010년 6월 27일청와대브리핑 2 준비부족론근거는타당한가? 국방부는 지난 2013년 2월북핵실험이후로기존의 전략동맹 2015 상과제들을이행하더라도변화된북핵위협에대응하기에는충분하지못하다 38) 며준비부족론을전작권전환연기의또다른근거로제시하였음. 이에따른국방부는 심각해진북핵 미사일위협에대한우리군의대응능력구비하기위해 Kill-Chain, KAMD 등 37) 정경영,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유엔사의미래 p8 (2011, 한반드평화연구원 ) 38) 진성준의원의 1 차전작권전환연기당시우리정부가내세운 3 가지연기사유중우리군이판단하기에 2015 년 까지충족하지못하는조건과내용은무엇인가? 질의에대한 2013 년 9 월 3 일국방부서면답변 - 51 -
우리軍 ( 군 ) 의대응능력기반구축가능시기 39) 를전작권전환재연기 시기로보고하였음. 전작권전환준비부족론은노태우대통령에의해추진된평시작전권환수때부터전작권전환을반대한이들이지속적으로제기해온내용이었음. 지난일차전작권전환연기당시에도이명박정부의외교안보정책담당자들은 준비부족론 을전작권전환연기사유로제기하였음. - 지난몇년간우리가준비를상당히해왔는데실제로해보니시간이더필요하다는결론이나왔다 김성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 2010년 6월 27일 준비부족론은내부적악순환논리에빠져들위험이있음. 전작권을미국이갖고알아서해주니까준비가잘안된다. 준비가부족하기때문에한국이전작권을행사할역량이안된다. 전작권을전환할수없다 식의악순환을그리게됨. 준비부족론의다른이름은현상유지론임. - 한미양측군지휘부는그간변환될일정에따라전환준비를꾸준히해옴. 매년 키리졸브훈련 (KR) 과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훈련을통해연합훈련을지속해옴. - 현재합참의전작권전환실무자들은전략동맹 2015에의한전작권전환이행계획은차질없이진행되고있다고답변한바있음. 39) 국방부 2013 년 9 월국회국방위업무보고자료 - 52 -
새로운위협 이라는명분이등장하는것은청와대등정권에서 정치적인결정이라는의혹이있음 한국군이구축하고자하는 킬체인 과 KAMD 체계는해외무기도입을전제로추진하고있음. 전작권전환과이를연계시키는것은국방사업의타당성검토뿐만아니라가격협상측면에서도심각한협상력을저해하는요인임. 해외무기도입을전제로전작권전환을하겠다는발상자체가어불성설임. - 킬체인 은미측정보자산에의존하는것을기본으로함. 미측의도움없이자체구축은당분간불가능함. 킬체인 을구축할때까지환수를연기하자는주장은관점에따라서는미군정도의정보자산을구축하자는것으로근본적으로불가능한이야기임 북핵문제에직접적인대응은미국의긴급확장억제전력을통해서이루어짐. 따라서북핵문제와전작권사이의직접적인연관성이미약함. 오히려환수연기가미국과직접상대하고자하는북한에게잘못된신호를줄수있음. - 53 -
3 작전권전환이후안보불안론타당한가? 군원로및일부보수세력은전작권이환수될경우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이는주한미군철수로안보공백초래를우려하고있음 미국은이미 2006년전작권전환합의시부터정보자산주둔및추가전개, 패트리엇미사일주둔지속, 지휘통제체계지원등을통해우리측이취약한부분에대한 보완전력 (bridging capability) 의지속적인제공을약속하였음. 한미연합사가해체되는것이아니라 연합전구사령부 창설등으로 새로운신연합방위체계로대체됨. 한국군이합참의장,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맡는새로운연합전구사령부로대체될것임 주한미군은전시작전권이아닌한미간의상호방위조약과한미군사 동맹에의거해주둔하고있음. 현재 28.500 명규모로동결되어추가 감축일정이없다는것이한미정상간의합의임 4 전작권연기제안에따른비용증가문제 미국은전날연방정부가일부폐쇄되는등막대한재정적자에따른 여러국내문제가심각하고부담스러운상황이다. 특히이라크와 - 54 -
아프가니스탄침공으로크게늘어난국방비의대폭삭감이불가피한 처지임. 미측의입장에서한국의전작권전환재연기요구는전혀환영할만한일이아님. 제45차 SCM 이후합동기자회견에서척헤이글국방부장관은 동맹국인한국이제기한문제들을매우진지하게받아들이고있다 고언급함. 전환시기재연기를의미하는발언은하지않은채한국이이논의를먼저요구한사실만명확히함. 미국이한국의전작권전환재연기요구를받아들이더라도한국은한미동맹관계에일반적인원칙인요구자부담원칙에상응하는 대가 를치야할입장에놓임. - 미국이추진중인동아시아군사전략의핵심사업인미사일방어 (MD 미사일사후공격시스템 ), 킬체인 (Kill chain 미사일사전요격시스템 ), 스텔스전투기사업등이불평등한처지에서협상을진행하게될상황에놓이게됨 - 55 -
5. 한국의 전작권전환연기론 에대한비판적해외시각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북한에게강력한메시지가될것이며, 한국군의자주능력은물론, 강력한군대라는시그널을보낼것이다. 반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을보류연기한다면, 한국군의능력이별것이아니라는메시지를북한정권에줄수있다. - Walter Sharp 연합사령관 - 2009년 2월 4일, 조찬강연중전작권연기질의답변 전쟁이났을때한국의국방을책임져야하는가장주요한책임은한국에있다고보는것이중요하다 며 한국은주권국가다. 주권국가들은전시에는스스로의국방을책임져야한다 - 상원군사위원회위원장인칼레빈 ( 민주당 ) 의원, 2013년 7월30일커티스스캐퍼로티주한미군사령관지명자에대한인준청문회 미국은최근몇년간한국군에전작권이양을설득하려고시도해왔다. 그러나한국의전 현직정부는반복적으로이양연기를요청했다 며 이는한국군이미군의지도력없이작전수행을할수있는지에대한의문을증폭시키고있다, 한국정부관리들이올여름부터전작권전환연기를위한공론화에나서고있지만미국관리들은이에동의하지않고있다 일부관리들은한국이자신의국방을책임지기꺼리고있는데대해불만을표출하고있다 연방예산자동삭감 ( 시퀘스터 ) 에따라대규모국방예산을삭감해야하는상황에서 - 56 -
한국이전작권인수를거부하는데대한부정적견해가존재하고 있다. - WP( 워싱턴포스트 ) 기사, 2013 년 9 월 30 일 전작권전환준비부족은일본에게는한국의정치군사엘리트들의확신부족으로비춰지고있다. 오늘날대부분의한국군은전투경험이없으며, 한국군의일부무기와장비는미군과상호운용할수없다. 그래서한국군이경험을가진미군을지휘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미군의전시작전권통제는필수적인것으로보인다. 한미동맹에서의주한미군사령부의불안정한지위는일본에게도우려대상이다. - 니시하라 (Masashi Nishihara) 일본평화안보연구소교수, 한미동맹과일본 발표문, 한미동맹 60년과동북아안보의미래, 국방대국제학술회의 2013년 9월 2일중 - 57 -
6. 美의회제출 CSIS ` 아태지역미군배치전략보고서 중전작권관련언급 미국방부는 2012년회계연도국방수권법에따라미국의싱크탱크인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에의뢰하여 아시아태평양미군배치전략보고서 40) 를발간하여미상원군사위원회에 2012년 7월에제출함 동보고서는미국이전작권전환과관련해새로운조건을제시할필요가있다는권고를담고있었음. 여기에는한미연합사해체를하려면한국군이지휘 통제권등필요한역량을확보하는것이전제돼야한다는내용이포함돼있었음. 41) 미페네타국방부장관은이러한권고에대해의회에보내는자신의평가에대한언급에서다음과같이 반대 입장을밝혔음. 42) - CSIS 보고서는미국이전작권이전과관련해새로운조건을제시할필요가있다는권고를담고있다. 여기에는한미연합사해체를위해서는한국군이지휘 통제권등필요안역량을확보하는것이전제가돼야 40) CSIS, U.S. Force Posture Strategy in the Asia Pacic Region:An Independent Assessment,(2012.08) http://csis.org/files/publication/120814_final_pacom_optimized.pdf 41) CSIS, ibid p93 42) Comments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on U.S. Force Posture Strateg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 Independent Assessmen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 disagree with CSIS s suggestion that) the CSIS independent assessment seems to imply t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impose new caveats on wartime OPCON transition. This includes the provision that dissolution of Combined Forces Command be contingent on ROK attainment of necessary capabilities, including command and control. In fact, this caveat is part of a series of planning milestones toward which the Department is already working to ensure that wartime OPCON transition occurs as planned with no loss of readiness to our combined forces. We are prepared to brief Congress on the details of these milestones as requested. - 58 -
하다는내용이포함돼있다. 국방부는이제안에반대한다. 이미전작권을예정대로이전할것에대비해한미연합전투태세에손실이없도록하기위해여러방안을마련하고있다. 이에대한세부사항은의회에보고할준비가돼있다 2013년 10월 2일제45차 SCM에서전시작전권전환이사실상연기되면서 2012년 CSIS보고서가담고있는전작권연기시나리오에등장한미측의요구사항과입장이현실화될가능성이높아졌음. 이에보고서의중요한일부내용소개를통해미측의입장과전략을파악하고자하는것임. 미국은한미일삼각군사강화에깊은관심을표명 43) 미국은한미동맹이보다큰지역적임무형성과, 상호운용성, 그리고기타주요동맹국들, 특히일본과의합동군사연습에큰관심을두고있음. 한국의지식층과대중은대만이나남중국해 (South China Sea) 에관한중국과의충돌또는북한위협에대한관심축소와일본과의관계에대한민감성등이일본 ( 도쿄 ) 과의안보협력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우려하고있음. 현이명박정부는한-일관계개선에상대적으로노력하였지만미국-일본-한국삼국의사무국을서울에설치하자는미국측제안은거부하였음. 그러나미래는어떻게될지알수없음. 한-일두정부는중요한두개의군사협정체결에거의다다랐음 : 한-일사이에체계적으로북한에대한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할 43) CSIS, ibid p30-59 -
군사정보협정과두나라가서로군수물자및군수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할획득및상호군수지원협약임. 2012년 6월에처음열린미국-한국-일본간의해군합동훈련역시고무적이었음. 장기적으로볼때, 한국인의일본에대한견해는중국에대한것보다비교적유동적임. 예를들어, 서울의아산연구소가실시한최근여론조사에서응답자중 21% 만이일본을통일이후가장큰위협으로답하였고 63% 는중국이라고답하였음. 또한, 54% 에달하는한국인과반수이상이중국의부상에대응하기위해일본과의보다강화된안보협력이필요하다고응답했음. The United States has an interest in encouraging greater regional shaping missions for the U.S.-ROK alliance and greater interoperability and exercises with other major allies, particularly Japan. The Korean elite and public remain wary of entanglement in security confrontations with China over Taiwan or the South China Sea or any diminishment of focus on the North Korean threat, and sensitivities vis-vis Japan continue to influence security cooperation with Tokyo. The current Lee Myung-bak government has been relatively more dedicated than its predecessors o improving Japan-ROK relations but nevertheless rejected a U.S. proposal to create a U.S.-Japan-ROK trilateral secretariat in Seoul. However, the future may offer some promise. The two governments are near completion of two major - 60 -
military agreements: 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that would allow Seoul and Tokyo to systematically share intelligence on North Korea; and an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that would allow the two countries to share military supplies and services. The first trilateral U.S.-ROK Japan naval exercises in June 2012 were also promising. In the longer term, South Korean views of Japan are more malleable than they are of China. For example, in recent polls by the influential Asan Institute in Seoul, only 21 percent of respondents saw Japan as the biggest threat after unification while 63 percent identified China as a threat, and a majority of South Koreans (54 percent) identified tighter defense ties with Japan as necessary to deal with China s rise. 전작권전환연기환영여부는한국의대선결과달려있음 44) - 전작권전환연기는보수측에는환영받겠지만, 잠정적으로진보측과는갈등을일으킬가능성이높음. 이것에대한평가는부분적으로 2012년한국선거결과에달려있음. 최종적으로 ( 미군의 ) 복무정상화는 ( 전환연기에대한 ) 미국의환영의표식이될것임. (OPCON transition delay would be welcomed by conservative elements in ROK but potentially cause friction with progressive elements. This assessment is dependent in part upon the 2012 44) CSIS, ibid p80-61 -
ROK elections. Finally, Tour Normalization would be welcome as a demonstration of U.S.) 전작권전환은중립적인효과임. 전작권전환은전시와평시사이군사지휘의미묘한틈을제거하는것에서얻어지는작전적이득이신한미연합사에서의불확실한한미관계 ( 지휘체계 ) 및한국군의교량역할능력의부족과상쇄되는것이므로이득도손해도없는사안임. 45) (OPCON transition is scored as neutral because operational advantages brought by removing the seam between peacetime and wartime command and control (C2) are offset by remaining questions about post-cfc U.S.-ROK C2 relationships and deficiencies in ROK bridging capabilities.) 현재의전작권전환을연기하라. 46) - 현재계획은전략동맹 2015의일부분으로서연합사를해체하고전시작전권을한국합참에넘기는것임. 이를연기하는것은현재의지휘구조와관계를한국의군사협조본부가완벽히작동하고, 한국군이필요한교량역할능력을완벽하게갖출때까지유지하는것임. 47) (Delay OPCON transition to ROK 45) CSIS, ibid p68 46) CSIS, ibid p76 47) CSIS, ibid p68-62 -
Current plans have the United States disbanding the CFC and transitioning wartime OPCON to the ROK JCS as part of the Strategic Alliance in December 2015. Delaying such a move would keep the current command structure and relationships in place until the Military Cooperation Center is fully functional and ROK forces have established necessary bridging capabilities.) 미해병의한국교대전력을증가하라 48) - 한국군과의미해병대연합작전훈련은최근증가하였음. 미해병대한국교대전력의증가는한국에미리배치된장비와미해병대항공지상기동군한개부대의추가배치로이러한 ( 훈련으로인한 ) 연대를강화시켜줄것임. 또한, 이러한움직임 ( 교대전력증가 ) 은미해병지상전력의한국해병대와의연습, 훈련, 그리고연대를강화시킬것임. (Increase USMC rotational presence in Korea USMC training and exercises with the ROK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This action would further increase these engagements by designating one additional MAGTF in Korea with prepositioned equipment. This action would expand USMC ground forces in South Korea for training, exercises, and engagement with ROK Marines) 48) CSIS, ibid p76-63 -
고고도미사일과패트리어트-3 미사일을주요미군기지, 일본그리고가능하면한국에배치하라 49) - 이러한행동은고고도미사일 (THAAD) 과패트리어트-3 미사일을괌, 가데나와공군기지그리고가능하면한국에배치하는것임. 이것은한국의작전지원을위해패트리어트-3 미사일을늘리는것을포함함. (This action would deploy THAAD and PAC-3 assets to Guam, Kadena Air Base, and possibly Korea. It would also expand the number of PAC-3s provided in support of South Korean missions.) 부대보호조치로써 PAC-3의일본과한국에의사전배치는잘받아들여지고있고, 동맹의확신에기여하고있음. 비교적불확실하지만, 고고도방어미사일 (THAAD) 역시동일하게적용될것으로보임. (Force Protection actions such as previous deployments of PAC-3 to Japan and ROK have been well received, which in turn enhances confidence in both alliances. Though less clear, the same is likely true for THAAD.) CSIS 보고서시사점 - 미국정부는북핵위협을근거로삼각군사협력강화할것으로예상 - 미측은이미한국보수정부가등장할경우전작권재연기론이부상할것을감안하고있었음 - 미정부는 조건에의한전작권전환 요구를해야한다는미의회 49) CSIS, ibid p77-64 -
보고서의내용을접수하고도 요구자비용부담원칙 을잘알고있었기때문에전작권의원론적전환을고수 - 전작권연기될대가로기존부터미측이한측에요구했으나받아들여지지아니하였던한측의 MD편입, 한미일삼각동맹참여등의요구와압력이한층더강화될것으로전망됨. - 65 -
V. 결론 전시작전권문제는정략의도구도, 국내정치용카드가아닙니다. 전시작전권환수연기의대가로불필요한수십조의미국무기를구매하는 것은더더욱안됩니다. 전시작전권문제를연구하면서핵을가진북한과맞서최선을방위력을갖추는대안은결국한국의안보자율성을증진시키는일과연합전력극대화를동시에추진하는것이최선의대안이라는사실을확인하게되었습니다. 지난 60년한국군의모습은동맹의방위력을극대화한다는명분하에서동맹국에개우리의안보를일방적으로의존해왔습니다. 이러한방식은우리의자주적방위역량강화에는도움이되지않았다는것이지난역사의교훈이었습니다. 전시작전권환수가언제나국방개혁과함께추진된것도전시작전권이없는군대가결국스스로를지킬역량을기르르지않고현실에안주하였다는사실의반증일것입니다. 현재우리국민들은한국정부의명분없는전작권재연기가한국군에게 효용성이없는수십조의 MD 무기구매와일본의집단적자위권의우회로를 열어주는 MD 체계편입에들어가는것은아닐지우려하고있습니다. - 66 -
박근혜정부의전작권재연기론은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도잘못되었습니다. 또한스스로의방어를책임지지못하고남에게자신의안보를맡기려는한국의태도에대한해외의따가운눈초리도확인할수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박근혜정부는밀실에서추진된전작권환수공약파기결정에대해서는국민앞에솔직히사과하고이해를구해야할것입니다. 전작권전환문제는시기와목표를두고추진해야합니다. 시기를특정하지않는것은전작권전환을하지않겠다는다른표현입니다. 결국국민의불안을덜어주고북핵의위협에맞서최선의안보적대안을 찾는바람직한방법은한미동맹을더욱강화하면서도한국의자주적 방위역량을극대화하는신연합방위체제를굳건히갖추어야할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가이념과정략을떠나정상적으로국익차원에서 정상적으로추진되기를바랍니다. - 67 -
별첨 2 : 전시작전권주요일지 연혁내용 1950.7.7 UNSC 결의제 84 호 한국에병력및여타지원을제공한국가들에대해미국지휘하의통합사령부에대한병력및여타지원제공권고및통합사령부의유엔기사용승인 1950.7.14 이승만대통령이맥아더유엔군사령관에게 북한군의적대행위가지속되는한한국군에대한지휘권을한반도에서작전중인유엔군사령관에게이양한다 서한발송 ( Command authority over all 이라는표현사용 ) 1950.7.16 주한미국대사를경유해서온맥아더사령관은회신에서 전지휘권 (Operation command authority) 라는표현사용. 맥아더극동군사령부통해유엔군의작전통제권행사 1950.7.24 UN 안보리결의에따른유엔군사령부 (UNC) 설치 1954.11.17 변영태외무부장관과주한미대사사이의합의의사록에서 UNC 사령관에게작전통제권이양 1955.8.12 수정 발효된 한국에대한군사및경제원조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합의의사록 제 2 항에서작전통제권의귀속주체를국제연합사령부 (UNC) 로명시 1961.5.26 (5.16 이후 ) 국가재건회의와유엔군사령부에서발표한공동성명에의거, 제 30 및 33 경비단등일부한국군부대에대한작전통제권해제 1965.9.6 주월한미군사실무약정서에따라한국군파월부대에대한유엔군사령관의작전통제권해제 1968.4.17 대침투작전수행권한을한국단독으로행사 (1.21 사태, 프에블로호나포 ) 1975 30 차유엔총회의 UNC 해체권고결의 1978.11.7 1994.12.1 10-11차 SCM에합의한한미간교환각서를통해한국군작전통제권을 CFC사령관에게이관 대한민국정부가 11차 SCM에서합의한 군사위원회및 CFC에관한권한위임사항 이 1953년에서명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및 1954년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군사및경제원조에관한합의의사록 중한국측정책사항제2항규정의범위내에서정당하게이루어진약정이며또한동약정은 CFC사령관이미군 4성장군으로서 UNC사령관및주한미군사령관을겸임하는동안효력을갖는것으로이해함을통보하는영광을가진다 고제안한다. 이에미국측은회답각서또한 한국측제안각서같이이해함을확인하고각서를접수하였음을확인 한다. 이로써한미간 SCM에서의합의와교환각서만으로 1954년 UNC사령관에게이양했던한국군작전통제권을 1978년 CFC창설하고 CFC사령관에게이관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 유엔군사령의작전통제권은단독으로작전통제를행사하던것과달리연합군사령관은한미군사위원회 (MC) 의전략지시및지침을받아전평시작전통제권행사 한국의평시작전통제권전환과관련한제안각서 (11 월 30 일 ) UNC 사령관을겸임하고있는 CFC 사령관이정전시 (during the armistice period) 수행하여온지정된한국군부대에대한작전통제권을 1994 년 12 월 1 일부로대한민국정부에이양할것을제안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주한미대사는회답각서를통해 한국측제안각서에대해미합중국정부가수락하며, 11 월 30 일발표하여 1994 년 12 월 1 일부로시행하게됨 을확인 - 68 -
2006.9.16 한미정상회담, 전시작전통제권전환합의 2007.7.23 한미국방부장관 ( 김장수 - 케이츠 ),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 (2012.4.17.) 합의 2010.6.26 한미정상회담, 전환시기를 2015 년말로조정합의 2012.11.05 2012.12 한-미동맹을포함한포괄적방위역량을강화하고, 2015년전시작전권전환을차질없이준비 ( 박근혜후보, 외교 안보 통일분야정책기자회견 ) 한-미연합억지력포함한포괄적방위역량강화및 2015 년전시작전권전환차질없이준비 ( 새누리당대선공약집 ) 2012.02.16 김장수안보실장내정자동아인터뷰 전작권전환연기론은이상한애기 2013.02.2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보분야국정과제 전작권전환정상추진 2013.03. 남재준국정원장인사청문회, 전재권재연기필요입장표명 2013.03.22 김관진장관부임인사, 국방부의원칙 한미합의한일정대로추진 2013.04.01 국방부대통령업무보고, 2015 년 12 월 1 일전시작통제권전환예정대로추진 2013.04.18 양국합참의장주관한미군사위원회 (MCM) - 2015 년전작권전환이후, 연합전구사령부창설잠정합의 국방부백브리핑내용 ( 월초까지엠바고요청 ) 2013.04.18 김장수안보실장, 국회운영위답변, 종합적으로판단해서여유를갖고검토 2013.04.20 벨전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전환연기론제기 2013.04.22 김관진국회국방위답변 합의된상황절차대로진행하되, 안보상황변화와전작권전환준비상황에대한검토진행 2013.04.25 김관진국회본회의답변 전작권전환모든가능성염두 2013.05. 초순 한미연합사령관에게전작권연기설명 (9월국방부장관국회답변 ) 2013.05.8 한미정상회담정상기자회견, 오바마시기언급, 박근혜대통령시기언급않음 2013 5월중순 미국방부장관에게전작권연기제안 (9월국방부장관국회답변 ) 2013.05.28 국정과제보고서 체계적추진 명기 2013.06.01 샹그릴라국방부장관회담 / 재연기제안 (9 월국방부장관국회답변 ) - 재연기제안공개하지못한상황에서 4 월백그라운드브리핑 ( 전구사령부 ) 재확인 2013.07.16 척헤이글, 연합뉴스발로한국정부의전작권재연기제안확인 2013.07.18 뎀프시합참의장청문회, 2015년전환지지 2013.07.25 주철기외교안보수석, 전작권전환관련군원로압력실토 2013.10.02 제45차 SCM 합의, 한미양국전시작전권전호나재연기사실상확정 - 69 -
[ 별첨 ] 제 45 차한미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전문 김관진대한민국국방부장관과척헤이글미합중국국방부장관은한미동맹 60주년을맞이하여한미동맹을과거어느때보다가장강력한동맹으로평가하고, 지난 60년의교훈과경험을바탕으로동맹을더욱발전시켜나가기로하였다. 6 25전쟁에서태동하고, 1953년한 미상호방위조약에기초한한미동맹은북한의침략과도발을성공적으로억제해왔으며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발전과경제성장에핵심적인역할로기능하였다. 오늘날공고한안보협력을기반으로한동맹은아 태지역평화와안정의핵심축 (linchpin) 으로서한반도는물론세계평화에도기여하는글로벌파트너십으로발전하고있다. 1. 제45차한 미안보협의회의 (SCM) 가 2013년 10월 2일대한민국서울에서개최되었다. 동회의는김관진장관과헤이글장관이공동주재하였으며, 양국의국방및외교분야의고위관계관들이참석하였다. 동회의에앞서 2013년 9월 30일대한민국합참의장정승조대장과미합중국합참의장마틴뎀프시대장은제38차한 미군사위원회회의 (MCM) 를주재하였다. 2. 양장관은 2009 년 6 월 한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에기초하고, 금년 5 월 한 미동맹 60 주년기념공동선언 에서재확인되었던공동의 - 70 -
가치와상호신뢰에기반한양자 지역 범세계적범주의포괄적전략동맹을지속적으로구축해나간다는양국정상의공약을재확인하였다. 또한양장관은 2010년도제42차 SCM에서합의한 한 미국방협력지침 에반영된바와같이한반도연합방위태세를강화하고, 21세기지역및범세계적안보를위한협력을증진하는등동맹협력의범위와수준이지속적으로확대 심화되어야한다는공동의인식을재확인하였다. 이와같은배경에서양장관은한 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가안보정책구상회의 (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 (SAWG),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 (CMCC) 등다양한한 미국방대화회의체를조정 통합하고고위정책적감독을제공함으로써동맹목표추진을보장하고있음에주목하였다. 이에따라양장관은향후에도 KIDD를중심으로양국간안보협의를더욱활성화해나가기로하였다. 특히양장관은한미동맹 60주년을맞이하여 2014년까지미래한미동맹의국방비전에대한연구를완성해나가기로하였다. 3. 양장관은북한의핵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과이의확산활동을포함한정책과도발이지역안정및범세계안보와비확산체제에심각한위협이라는한 미양국의확고한인식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 2012년 12월 12일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와 2013년 2월핵실험이관련유엔안보리결의의심각한위반으로이를강력히규탄하였다. 양장관은또한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 19 공동성명상공약을 - 71 -
완수하고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상의의무를준수해야함을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장관은북한이우라늄농축, 경수로건설및영변에서의핵관련활동을포함한핵프로그램과관련된모든활동을즉각중지하고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프로그램을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방식으로포기할것을촉구하였다. 또한양장관은북한에대한유엔안보리결의안을적극이행해나가는데있어서도긴밀한공조를계속해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4. 양장관은강력한연합방위태세를통해대한민국을방위한다는한미동맹의근본적인임무와한미상호방위조약에기반한상호안보증진에대한양국의공약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특히북한의 2010년천안함 연평도도발, 2012년 4월과 12월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 2013년 2월 3차핵실험이후의안보환경을감안시동맹의대비태세과시를위해한반도에서의연합훈련지속실시필요성을재확인하였다. 김관진장관은금년 3월미국전략자산의 KR/FE연습참가에대하여사의를표명하였다. 양장관은어떠한형태의북한의침략또는군사적도발도더이상용인하지않을것이며, 한 미양국이공동의결연한의지를과시하기위해함께노력해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한미동맹이한반도와동북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확보하는데있어양국의미래이익을위해계속해서긴요함을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안보를위해연합전력의충분한능력을확고히유지해나갈것임을강조하였다. 헤이글장관은주한미군현수준을유지하고 - 72 -
전투준비태세를향상시키겠다는공약과, 한반도에배치된전력뿐만 아니라세계전역에서가용한미군전력 능력을사용하여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미합중국의단호하고확고한공약을재강조하였다. 5. 양장관은양국군이한반도에서의다양한상황에대비한군사적계획을발전시키는데있어상당한진전을이루었으며, 이러한군사적계획이잠재적인위기상황하에서한미동맹의효과적대응을보장할것이라는점을주목하였다. 특히양장관은 2013년 3월양국군사당국이북한의국지도발에대해한 미가효과적으로공동대응할수있도록 한 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을완성시킨것을높이평가하면서, 동계획이향후북한의도발에대해동맹이단호하게대응하는데있어핵심임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서북도서및북방한계선 (NLL) 일대에서의북한의어떠한도발에도대비하기위해연합연습및훈련을지속증진시켜나가고연합대비능력을지속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을재확인하였다. 또한양장관은 NLL이지난 60여년간남북한간의군사력을분리하고군사적긴장을예방하는효과적수단이었다는점에주목하고, 북한이 NLL의실질적가치를인정하고이를준수할것을촉구하였다. 아울러, 양장관은정전협정과유엔사가한반도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데필수적이라는점을재확인하였다. 6. 헤이글장관은미합중국의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 포함한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운용하여대한민국에확장억제를 - 73 -
제공하고강화할것이라는미합중국의지속적인공약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북한핵 WMD 위협에대한억제방안을향상시키기위해양국의 북한핵 WMD 위협에대비한맞춤형억제전략 을공식적으로승인하였다. 동전략은전 평시북한의주요위협시나리오에대한억제의맞춤화를위해동맹의전략적틀을확립하고, 억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동맹능력의통합을강화할것이다. 양국은앞으로도대한민국에대한확장억제의신뢰성, 능력, 지속성을보장하기위해억제관련사안을긴밀히협의해나가기로하였다. 7. 양장관은미사일위협에대한탐지, 방어, 교란및파괴의포괄적인동맹의미사일대응전략을지속발전시켜나가기로하였으며, 한반도방어에대한동맹의억제능력을발전시켜나갈것을재확인하였다. 김관진장관은대한민국이신뢰성과상호운용성이있는대응능력을지속구축할것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를발전시켜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이를위해양장관은동맹지휘 통제체계의상호운용성을증진시켜나기기로하였다. 양국은북한의핵 WMD 및탄도미사일위협에대한포괄적인동맹능력을발전시키기위해지속적으로긴밀히협의해나가기로하였다. 8. 양장관은 3 자또는다자협력을통한평화유지활동, 안정화및재건 지원, 인도적지원및재난구조를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광범위한 범세계적안보도전에대처하기위한긴밀한동맹의협력을계속증진해 - 74 -
나가기로약속하였다.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열린 G20 정상회의계기로 2013년 9월 6일채택된공동성명에서제시되었듯이, 양장관은 8월 21일시리아정부의화학무기공격에대한우려를같이하면서, 북한이보유한화학무기에대해서도우려를표명하였다. 헤이글장관은대한민국이아프간지방재건팀과오쉬노부대파견및재정적지원을포함해아프가니스탄재건과안정화에기여하고있는점에대해사의를표하였다. 또한헤이글장관은아덴만에서의해적퇴치노력과레바논에서의유엔평화유지활동, 남수단재건지원에대한대한민국의기여를높이평가하였다. 아울러, 헤이글장관은대한민국정부의지속적이고적극적인확산방지구상 (PSI) 참여에대해서도사의를표하였다. 9. 양장관은우주및사이버공간의보호및접근에관한협력을강화하고, 정보및우주시스템보안을비롯한핵심인프라역량을증진시킬필요가있다는점을재확인하였다. 양국은지난해 SCM 회의시국방우주협력을위한관련약정 (TOR) 을체결한이래, 연합연습강화, 정보공유활성화등상호관심사항들에대한협의를진행하였으며, 향후우주상황인식증진등에대한협력을지속해나가기로하였다. 2013년 7월워싱턴 D.C. 에서개최된제 2차한미사이버정책협의회에주목하면서, 양장관은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구성을위한 2013년 9월 5일관련약정체결을환영하였다.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는사이버위협에대한공동대응태세를증진하기위해정보공유, 사이버정책, 전략, 교리, 인력, 연습에 - 75 -
대한협력강화를위해노력해나갈것이다. 10. 양장관은제임스서먼한 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한 미연합방위태세가 상시전투태세 (Fight Tonight) 의능력과준비를갖추고있으며, 어떠한도발, 불안정사태또는침략에대해서도효과적으로대응할준비를갖추고있다는요지의 MCM 결과를보고받았다. 11. 양장관은연합전투수행을위한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을전략동맹 2015에기초하여대한민국합참으로전환하는것을포함, 향후수년동안한미동맹을강화시켜나가기위한포괄적전략을공동인식하였다. 전작권전환은동맹의연합방위태세 능력을유지 제고시켜야하며, 한미동맹의국방우선과제와미래발전에기여하도록추진되어야한다. 양장관은심각해진북한핵 미사일위협등유동적인한반도안보상황에특히주목하면서연례 SCM/ MCM을통해 전략동맹 2015 의이행을평가하는맥락에서한반도안보상황을주기적으로평가 점검하기로하였고, 이에관해계속협의하기로결정하였다. 이와관련하여, 양장관은전작권전환이체계적으로이행되어연합방위태세가강력하고빈틈없이유지되도록보장해나가는데있어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과 전작권전환검증계획 (OPCON Certification Plan) 이중요하다는점에주목하였다. 헤이글장관은미합중국은대한민국이완전한자주방위역량을갖출때까지구체적 - 76 -
보완능력을계속제공할것이며, 또한동맹이지속되는동안미측의지속능력을제공한다는미합중국의공약을재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김관진장관은대한민국이연합방위주도권을수임하기위해필요한핵심군사능력을발전및확보해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아울러양장관은전작권전환이후동맹의군사적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미래연합지휘구조를지속적으로보완해나가기로결정하였다. 12. 양장관은주한미군기지이전및반환의중요성을확인하고, 이러한노력을성공적으로완료하기위해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약속하였다. 양장관은사업상의제반도전요인을최소화해나가면서용산기지이전계획 (YRP) 과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사업이계획된일정대로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기로약속하였다. 양장관은또한공동환경평가절차 (JEAP) 를통한기지반환을위해긴밀한협의를지속해나가기로동의하였다. 13. 헤이글장관은김관진장관에게대한민국정부가자신과미합중국대표단에보여준예우와환대그리고성공적인회의를위한훌륭한준비에대해사의를표하였다. 양장관은제45차 SCM과제38차 MCM에서의논의가한미동맹강화에실질적으로기여하였으며, 양국간국방관계의포괄적전략동맹으로의발전을증진시켰음을확인하였다. 양장관은제46차 SCM을 2014년상호편리한시기에워싱턴에서개최하기로하였다. - 77 -
2013.06.05 1. 중기국방예산계획중전시작전권전환준비에따른기투자된국방예산항목과금액, 그리고중기국방계획에반영된예산항목과금액은? ㅇ제출자료 : 전작권전환으로소요되는예산은총 3,120 억원으로합참의 전구작전지휘여건을마련하는데중점을두고편성되었음. 현재까지 2,448 억원 (78.5%) 을집행하여합참전구지휘시설을신축하고, AKJCCS 개발과연습기반체계를구축중에있음. 향후잔여예산 672 억원 (21.5%) 집행시전작권전환이후합참주도의 전구작전지휘여건이보장될것임. ( 단위 : 원 ) 구 분 계 합참전구지휘시설 AKJCCS 개발 연합연습 / 모의지원 계 획 3,120 억 1,887 억 480 억 753 억 집 행 2,448 억 (78.5%) 1,887 억 330 억 231 억 未집행 672 억 (21.5%) - 150 억 522 억 한국군이연합작전을주도하기위해필요한핵심전력은별도예산 편성없이기존의전력증강계획을일부조정하여추진중. 끝. - 78 -
2013.09.03. 2. 미군대비한국군의감시정찰능력을 2013 년현재와전작권 전환시점 (2015 년 ) 으로구분하여, 항공정찰및위성능력측면에서 비교하고, 우리군이목표로하는정보능력은무엇인가? ㅇ제출자료 우리군은한 미연합정보자산의통합운용으로 24 시간조기경보체제를유지하고있으나, 북한종심지역전략표적에대해서는한측단독으로감시가제한됨. 전작권전환시점에한국군의감시능력은, 새매사업보강, 다목적위성 3A 호를 추가확보할예정임. 향후, 한국군은독자적인정보능력을확보하기위해, 무인정찰기 ( 중고도 고고도 ), 정찰위성등을중 장기계획에 반영하여단계적으로전력화를추진중에있음. 끝. - 79 -
3. 전작권전환조건재검토 는국방부자체결정인가? 청와대및 정부차원의결정인가? 이러한결정은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ㅇ제출자료 국방부주도하에 청와대 유관부서와공감대를형성한가운데결정했음. 국방부는 2013 년 5 월경에심각해진북한핵문제등안보상황을 중요한조건으로고려하면서전작권전환준비를점검해나가자고 미측에제의하였음. - 80 -
4. 국정과제최종본 ( 13.5 월 ) 에서 전작권전환정상추진 이 체계적추진 이라는표현으로바뀐의미와그내용은? 체계적추진은전작권전환재검토를뜻하는것이었나? ㅇ제출자료 국정과제최종본 ( 13.5.9) 에서표현을바꾼이유는궁극적으로전작권전환이북한의도발억제와한 미연합방위력강화에기여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는것을강조한것임. -< 참고사항 > - 한 미정상회담 ( 13.5.7) 시전작권전환관련대통령말씀내용 전작권전환이정상적으로이행되고있는것으로평가되지만, 한반도안보상황의변화에비추어한 미양국이상황을면밀히평가하고군사당국과전문가가객관적이고냉정하고차분하게검증하면서연합방위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81 -
5. 전작권재검토와관련한한측의제의에대한미국과의재협의 진행사항내용은? ( 국방장관회담,KIDD,ADMM+ 등 ) ㅇ제출자료 13.5 월, 韓국방장관이美국방장관에게전작권전환조건의 재검토를공식제의하였으며, 13.7 월, 제 4 차 KIDD 시에는전작권전환관련우리입장을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후실무협의를진행하고있음. 금년 SCM( 10.2) 까지한 미간지속협의해나갈것임 - 82 -
6.2013 년 SCM 에서주요논의예상의제는? ㅇ제출자료 금번 SCM 에서는한 미공동으로한반도안보상황을면밀히 평가하고전작권전환재점검방안에대한협의가포함됨. - 83 -
7.1 차전작권전환연기당시우리정부가내세운 3 가지 연기사유중우리군이판단하기에 2015 년까지충족하지 못하는조건과내용은무엇인가? ㅇ제출자료 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한 미가합의한 전략동맹 2015 에 포함하여정상적으로추진하여왔음. 문제는 2013 년현안보상황임. 특히, 지난 2013 년 2 월북핵실험 이후로기존의 전략동맹 2015 상과제들을이행하더라도변화된 북핵위협에대응하기에는충분하지못하다는것임. 2015 년까지충족하지못하는조건이있어서가아니라, 북한핵문제 등안보상황을중요한조건으로포함하여전작권전환준비를 재점검해나가자는것임. - 84 -
전시작전권관련우리군의준비상황 8. 한 미간 전략동맹 2015 의수정협의가있는가? 있다면수정내용은? -목표시기, 최종상태, 이행원칙등의세부추진 ㅇ제출자료 전작권전환준비는한 미정부간새로운합의가있기전까지現 전략동맹 2015 에근거하여추진중에있으며, 현재까지전작권전환재검토와관련하여 전략동맹 2015 수정에 대해한 미가협의한바는없습니다. - 85 -
전시작전권관련우리군의준비상황 9. 전략동맹 2015 중군사전환분과현재까지의성과와향후계획은? 일정의차질이있는가? -군사협조기구, 상부지휘구조개편, 연습및검증등 ㅇ제출자료 군사전환분과에서추진하는과제는 전략동맹 2015 에명시된편성, 능력및체계, 연습및검증분야입니다. 편성분야는 12 년 10 월 SCM 에서양국국방장관이단일전구사령부를구성하는미래연합지휘구조를발전시키기로합의함에따라, 금년 10 월 SCM 에서논의후에편성분야의추진과제를재정립및구체화할예정입니다. 능력및체계분야는한국핵심군사능력, 미국보완및지속능력으로 12 년 MCM/SCM 에서추진일정과목록이합의되었으며, 현재까지변경소요없이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연습분야는대항군모의시설완공및운영, 전작권전환이후전구연습개념초안합의, 14 년 3월까지합동전쟁모의센터 (JWSC) 완공계획등 전략동맹 2015 추진과제를정상추진중입니다. 검증분야는검증단편성, 검증수단및방법등에대한한 미협의를통해검증계획을발전중에있습니다. - 86 -
전시작전권관련우리군의준비상황 10. 전략동맹 2015 중핵심군사능력확보계획및미국보완및지속능력에대해한 미간의이견이존재하는가? 있다면무엇인가? 이견이없다면 2015 년까지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는가? ㅇ제출자료 전작권전환준비는한 미가합의한 ( 10.10.8) 전략동맹 2015 에근거하여추진중에있으며, 한국핵심군사능력확보계획및미국보완및지속능력또한이에근거하여 12 년 10 월 MCM/SCM 에서한 미가합의한사항입니다. 한국핵심군사능력은과제화하여 2015 년완료를목표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미국보완및지속능력은작년한 미가합의한이래추가소요에대해지속식별해나가고있으며, 현재까지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 87 -
전략동맹 2015 계획및정책분과관련 11. 현재까지의성과와향후계획은? 일정의차질이있는가? 한 미간의이견이존재하는가? 있다면무엇인가? 없다면 2015 년까지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는가? ㅇ제출자료 계획및정책분과에서추진하는과제는 전략동맹 2015 에명시된계획및전략문서분야입니다. 계획및전략문서분야발전과관련하여한 미공동으로추진일정을평가하고, 주요쟁점사항등을긴밀히협의해나가고있습니다. * 전략기획지침, 新연합방위체제구성등 현재한 미간이견은없으며, 향후전작권전환전까지계획된일정에 맞춰추진해나갈것입니다. - 88 -
전시작전권관련우리군의준비상황 12. 전략동맹 2015 중유엔사통합실무단운영현황및성과그리고향후계획은? 이견이없다면 2015 년까지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는가? ㅇ제출자료 한 미는전작권전환이후유엔사와관련된주요현안을논의할필요성에공감하고, 공동실무기구운영에합의 ( 12.4 월 ) 하여, 유엔사통합실무단 을구성하였습니다.( 12.7 월 ) 현재한 미유관기관이참여하는통합실무단을통해추진과제를식별하고, 담당부서를지정하여추진목표와일정을구체화하는로드맵을발전시키고있습니다. * 유엔사와합참의관계, 유엔사편성, 유엔사회원국전력제공등 향후전작권전환전까지한 미유관기관간긴밀한협의를통해 유엔사와관련된주요현안문제를협의해나갈계획입니다. 끝. - 89 -
13. 전략동맹 2015 중동맹관리분과현재까지의주요성과는 무엇인가? 향후계획은무엇인가? ㅇ제출자료 동맹관리분과위원회는 전략동맹 2015 추진을위한한 미공동 이행 감독기구의분과위로서, 주한미군재배치와주한미군전력태세유지 강화등을주기적으로 점검하고있음. 용산기지이전계획 (YRP:YongsanRelocationPlan) 사업은 2015 년까지건설완료및 2016 년까지이전완료를목표로정상 추진중이며, 주한미군전력태세와관련해서는한반도연합방위태세가강화되는 방안으로지속검토해나가고있음. 향후에도동맹관리분과위원회는 전략동맹 2015 추진을위한 동맹현안에대하여긴밀히협의해나갈것임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