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4-19 이웅 조충제 송영철 최윤정 이정미
연구보고서 14-19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이웅 조충제 송영철 최윤정 이정미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서언 세월을거슬러올라가 1980년대를회상해보면, 2014년현재중국이세계최대의경제대국자리에근접할것이라고는거의아무도생각하지못했을것입니다. 고대인더스문명의발상지이며마우리아왕조와무굴제국을거친인도는영국식민지지배를거쳐독립후국가주도의자급자족형계획경제를고수하였으나, 1991년외환위기를발판삼아개혁개방을추구하였습니다. 특히 21세기에들어서개방확대와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이루면서현재 12억명의인구로세계제2위의인구대국이며, 미국과중국다음가는제3위경제대국 ( 구매력평가기준 ) 으로부상했습니다. 더욱이 2030년에는중국을추월하여제1의인구대국이될것으로예상되며, 노동가능인구수는 10억명에다다를것으로추산됩니다. 또한인도는 2014년자국의화성탐사선 망갈리안 을화성궤도에진입시켰으며, 세계 1위로군사무기를수입하는나라입니다. 이렇듯강대국의입지를굳혀가고있는인도가 FTA 확대전략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인도는 2010년우리나라와체결한한 인도 CEPA를포함하여총 25개국과 13개의지역무역협정을체결하였으며, EU를비롯한여러국가들과 FTA 협상을진행 검토중입니다. 특히 2014년출범한모디 (Modi) 정부는실적위주의양적확장이아닌질적측면의 FTA를강조하고있습니다. 모디총리는이전정부가체결한 FTA가자국민에게는별다른혜택이없었다고평가하였으며, 따라서향후인도정부는자국의실리를강조하는실용주의 FTA 노선을추구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연구보고서는인도의 FTA 확대가우리나라와인도의교역에미치는
영향을분석하였습니다. 먼저 FTA를포함한인도통상정책의변화를분석하면서본고는인도가주요국과체결한 FTA를비교하였으며, 무엇보다도한 인도교역에가장큰영향을줄수있는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의협정문을정밀하게비교분석하여우리나라가일본보다불리하게양허받은분야에대해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한 인도와일 인도교역구조의변화와양국의대인도수출경합도를비교하여최근한국과일본의대인도시장경쟁력을분석하였고, 구체적으로인도가체결한주요 FTA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다양한시나리오를설정하여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습니다. 최근한국, 일본, 인도의경제펀더멘털변화 ( 인도의성장부진, 한국원화의평가절상및일본엔화의평가절하등 ) 와발효된지얼마되지않은한 인도 CEPA, 일 인도 CEPA를감안하여시뮬레이션을통해잠재적효과를추정하는연구방법론을사용하였습니다. 연구진은협정문의분야별비교를통한정성적접근과시뮬레이션을이용한정량적방법론의결과를토대로한 인도 CEPA 개선작업시고려해야할우선품목선정에대한방법론을제시하였습니다. 본연구에참여하신모든분들께감사드리며, 본연구가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우리나라의전략을수립하는데많은도움을줄것으로기대합니다. 2014 년 12 월 원장이일형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국문요약 한 인도양국은 1973년국교를체결하였으나양국의본격적인경제협력은 1991년인도의개혁개방이후구체화되었다. 특히 2000년이후인도가개방확대와고성장을거치면서양국간협력이강화되어 2010년한 인도 CEPA 발효라는의미있는성과를이루어냈다. 인도는총 25개국과 13개의지역무역협정을체결하고있으며, EU를비롯한상당수의국가와협상을진행또는검토하는등적극적인 FTA 확대전략을추진하고있다. 특히 2014년출범한모디정부는지금까지의양적확장에치중하던 FTA 전략에서벗어나질적인측면을강조하고있다. 이전정부가체결한 FTA가상대국에만혜택을주고인도에는별다른혜택이없었다는모디총리의평가를통해볼때, 앞으로인도정부가자국의실리를보다강조하는실용적 FTA 전략을추구할것으로전망된다. 본연구는인도의 FTA 확대전략이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특히인도시장에서의경쟁관계를고려하여한 인도교역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인도의 FTA 정책을포함한통상정책의변화를분석하였고, 주요국과기체결된 FTA를배경, 특이사항, 상품, 서비스및인력이동, 투자, 기타협력분야로나누어비교 정리하였다. 다음으로한 인도교역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 FTA인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의협정문을부문별로정밀하게비교하였으며, 특히두협정문의부문별차이점, 특히우리나라가일본에비해불리한사항을규명하는데중점을두었
다. 추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이진행되면우선적으로논의될수있는상품들에대해협정양허표를 HS 코드 8단위기준으로비교하여우리나라가일본에비해불리한품목들을선정하고개선우선순위를제시하였다. 또한수출상위 150대품목중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한품목들이많은분야인금속산업 (HS 72~83) 과고무화학 (HS 29~40) 에대한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양허수준을비교하여시사점을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한 인도와일 인도교역구조의변화를품목별로비교분석하였으며한 일양국의대인도수출경합도를비교하여최근한국과일본의대인도시장경쟁력을분석하였다. 다음으로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 현재발효중인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그리고협상진행중인 EU 인도 FTA를가상으로설정한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고, 이를통해인도의 FTA 확대가인도의수입 (Import), 관세수입 (Tariff revenue), 소비자잉여및한국의대인도수출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였다. 품목별시뮬레이션에서는현재의상황을가장잘반영한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를가정하여한국과일본의수출증가를추정하였다. 특히한국과일본이인도와 FTA를체결하여얻을수있는수출증가효과에중점을두었으며, 품목별한 일간수출증가추정치를비교하여양국의대인도시장잠재력을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본고는제2장에서제시한개선우선순위와제3장에서의시뮬레이션결과를토대로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의우선품목선정에대한방법론을제시하였다. 우선품목들은양허내용을비교하여개선우선순위와시뮬레이션을통해추정된대인도수출잠재력을반영하여선정되었다. 저자는이자료가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유용한자료로활용되기를희망한다.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19 1. 연구배경과목적 20 2. 연구방법과구성 23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과연구의한계 24 제2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29 1. 인도의주요국경제협력동향 30 가. 한국 31 나. 일본 32 다. 싱가포르 33 라. 아세안 34 마. EU 35 바. 중국 38 2. 인도의교역구조와 FTA 정책 40 가. 인도의교역구조 40 나. 인도의통상및 FTA 정책 44 다. 인도의주요 FTA 체결현황과주요내용 46 라. 협상추진중인주요 FTA 55 3. 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양허비교 57
가. 상품 57 나. 서비스 64 다. 투자 72 라. 인력이동 75 마. 양자간협력및기타 77 4. 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상품양허심층비교 80 가. 주요내용과분석방법 80 나. 상품부문전체기준 81 다. 대인도수출상위 150대품목기준 89 라. 주요산업별비교 100 제3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13 1. 개요 114 2. 시뮬레이션관련선행연구및차이점 114 가. 시뮬레이션관련선행연구 114 나. 시뮬레이션관련선행연구와의차이및한계 116 3. 최근한 인도와일 인도교역패턴비교 117 가. 최근한국과일본의대인도교역량추이 117 나. 최근한국과일본의대인도무역수지비교 120 4. 품목별한 인도와일 인도교역패턴비교 121 가. 일본의품목별대인도교역 121 나. 한국의품목별대인도교역 126 다. 한국과일본의인도시장내수출경합도비교 130 5. 한 인도, 일 인도 FTA 시뮬레이션 133 가. SMART 모형 133 나. 시뮬레이션결과 ( 전체교역 ) 140
다. 시뮬레이션결과 ( 품목별 ) 145 6. 개선협상우선순위선정의예 157 제4장결론및시사점 161 1. 요약 162 2. 시사점 165 가. 인도의대한국무역수지관련 165 나. 인도의통상및 FTA 정책기조변화 165 다. 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서비스, 투자및원산지비교 166 라. 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상품부문양허내용 167 마. 한 일양국의대인도수출경합도비교 171 바. 인도의 FTA 확대시뮬레이션 172 사. 양허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 173 참고문헌 174 부록 181 1. 한 인도 CEPA 협정문주요내용 182 2. 일 인도 CEPA 주요내용 199 3. 인도 싱가포르 CECA 주요내용 215 4. 기타 FTA 주요내용 225 Executive Summary 223
표차례 표 2-1. 인도의주요 FTA 체결국및체결예정국간경제협력비중 30 표 2-2. 인도의대한국교역 31 표 2-3. 인도의대일본교역 32 표 2-4. 인도의대싱가포르교역 34 표 2-5. 인도의대아세안교역 35 표 2-6. 아세안의대인도 FDI 35 표 2-7. 인도의대EU 교역 36 표 2-8. EU의대인도 FDI 36 표 2-9. 인도의대중국교역 39 표 2-10. 전세계교역대비비중 41 표 2-11. 인도의주요품목별수출입현황 (2012/13) 42 표 2-12. 인도의주요 FTA 체결현황과주요내용비교 52 표 2-13. 인도의대한국과대일본상품양허유형및개방수준비교 58 표 2-14. 한 인도와일 인도 CEPA 상품부문양허유형비교 59 표 2-15. 인도의대한국및대일본관세철폐스케줄 59 표 2-16. 한국, 일본의원산지상품간주조건 60 표 2-17. 한국, 일본의주요품목별원산지기준비교 61 표 2-18. 한 인도와일 인도 CEPA 서비스협정주요일반조항내용 64 표 2-19. 서비스무역공급형태 65 표 2-20. 인도의대한국, 대일본 CEPA 서비스개방영역비교 66 표 2-21. 한 인도와일 인도 CEPA 서비스부문양허내용차이점비교 68 표 2-22. 한 인도와일 인도 CEPA 서비스영역별시장접근에대한제한비교 69
표 2-23. 인도의대한국, 대일본 CEPA 투자부문개방비교 72 표 2-24. 인도의대한국, 대일본투자유보분야비교 73 표 2-25. 인도의대한국, 대일본주요투자현재유보안 74 표 2-26. 인도의대한국, 대일본주요투자미래유보안 74 표 2-27. 인도의대한국, 대일본자연인의이동대상자정의및체류기간 76 표 2-28. 인도의대한국, 대일본인력이동분야양허내용비교 77 표 2-29. 양자간협력분야비교 78 표 2-30. 산업별한국과일본의대인도 CEPA 양허현황 : HS 코드 8단위총품목수기준 83 표 2-31. 한국과일본동시양허품목유형별현황 : HS 코드 8단위 8,379개품목 85 표 2-32. 한국양허, 일본미양허유형별현황 : HS 코드 8단위 1,676개품목 86 표 2-33. 한국미양허, 일본양허유형별현황 : HS 코드 8단위 1,332개품목 87 표 2-34. 일본대비양허수준제고가필요한품목 : HS 코드 8단위 5,664개품목중 88 표 2-35.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추이 : 전체및상위 150개품목 89 표 2-36. 한국과일본의대인도상위 150개품목의산업별구성현황 : HS 코드 8단위, 2012년기준 92 표 2-37.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50개품목중중복품목현황 : HS 코드 8단위 2012년기준 93 표 2-38. 한 일대인도수출상위 150개품목양허유형현황 : HS 코드 8단위 2012년기준 95 표 2-39. 대인도수출 150대품목중양허수준제고가필요한품목 : HS 코드 8단위 2012년기준 97
표 2-40. 대인도수출 150대품목중양허수준제고가필요한품목의산업별품목수및수출금액비중 : HS 코드 8단위 2012년기준 99 표 2-41. 금속산업 (HS 72~83) 의한 인도 CEPA 전후대인도수출추이 101 표 2-42. 금속제품중대인도수출상위 10개품목 : HS 6단위 101 표 2-43. 한국, 일본동시양허양허유형별현황 : 금속제품 (HS 72~83, 8단위 1,187개품목 ) 104 표 2-44. 한국양허, 일본미양허유형별현황 : 금속제품 (HS 72~83, 8단위 72개품목 ) 104 표 2-45. 한국미양허, 일본양허유형별현황 : 금속제품 (HS 72~83, 8단위 67개품목 ) 105 표 2-46. 일본대비양허수준제고가필요한품목 : 금속제품 (HS 72~83, 8단위 511개품목 ) 106 표 2-47. 고무화학부문의한 인도 CEPA 전후대인도수출추이 107 표 2-48. 고무화학중대인도주요수출품목 : HS 6단위 107 표 2-49. 한국, 일본동시양허양허유형별현황 : 고무화학 (HS 29~40, 8단위기준 1,818개품목 ) 109 표 2-50. 한국양허, 일본미양허유형별현황 : 고무화학 (HS 29~40, 8단위 328개품목 ) 110 표 2-51. 한국미양허, 일본양허유형별현황 : 고무화학 (HS 29~40, 8단위기준 126개품목 ) 110 표 2-52. 일본대비양허수준제고가필요한품목 : 고무화학 (HS 29~40, 8단위기준 603개품목 ) 111 표 3-1. 시뮬레이션선행연구 116 표 3-2. 최근한국의대인도수출입추이 118 표 3-3. 최근일본의대인도수출입추이 119 표 3-4. 한국, 일본, 인도의최근성장률, 환율, FDI 비중 119
표 3-5. 시뮬레이션시나리오 139 표 3-6. 한 인도 CEPA 시뮬레이션결과 142 표 3-7. 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동시체결시뮬레이션결과 143 표 3-8. 한 인도 CEPA, 일 인도 CEPA, EU 인도 FTA 동시체결시뮬레이션결과 145 표 3-9. HS 85 시뮬레이션결과 146 표 3-10. HS 84 시뮬레이션결과 147 표 3-11. HS 72 시뮬레이션결과 148 표 3-12. HS 29 시뮬레이션결과 148 표 3-13. HS 87 시뮬레이션결과 149 표 3-14. HS 39 시뮬레이션결과 150 표 3-15. HS 27 시뮬레이션결과 150 표 3-16. HS 40 시뮬레이션결과 151 표 3-17. HS 90 시뮬레이션결과 152 표 3-18. HS 73 시뮬레이션결과 152 표 3-19. 품목별시뮬레이션결과비교 156 표 3-20. 품목별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 158
그림차례 그림 2-1. 한국의대인도 FDI 31 그림 2-2. 일본의대인도 FDI 32 그림 2-3. 싱가포르의대인도 FDI 34 그림 2-4. 인도의주요 ODA 공여국 37 그림 2-5. 일본과영국의대인도 ODA 공여액 38 그림 2-6. 중국의대인도 FDI 39 그림 2-7. 인도의개방도 : 한국및 BRICS 국가들과의비교 41 그림 2-8. 수출, 수입, 무역적자추이 42 그림 2-9. 인도의기본대외통상정책방향 44 그림 2-10. 인도의대한국과대일본양허유형별현황 : 상품부문전체 HS 코드 8단위기준총 12,962개품목대상 82 그림 2-11.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50대품목의산업별구성현황 : HS 코드 8단위 2012년품목수기준 90 그림 2-12.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50대품목의산업별구성현황 : HS 코드 8단위 2012년수출금액기준 91 그림 2-13. 한국과일본의대인도양허유형별현황 : 금속제품 (HS 72~83, 8단위기준총 1,331개품목 ) 103 그림 2-14. 한국과일본의대인도양허유형별현황 : 고무화학 (HS 29~40, 8단위기준총 2,615개품목 ) 108 그림 3-1. 최근한국과인도의대인도수출입비교 120 그림 3-2. 최근한국과일본의무역수지흑자비교 121 그림 3-3. 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0개품목비중추이 122 그림 3-4. 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0개품목수출증가율추이 123
그림 3-5. 일본의대인도수입상위 10개품목비중추이 124 그림 3-6. 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0개품목증가율추이 126 그림 3-7. 한국의대인도수출상위 10개품목비중추이 127 그림 3-8. 한국의대인도수출상위 10개품목증가율추이 128 그림 3-9. 한국의대인도수입상위 10개품목비중추이 129 그림 3-10. 한국의대인도수입상위 10개품목증가율추이 (HS 2단위기준 ) 130 그림 3-11. 한국과일본의대세계, 대인도수입시장수출경합도추이 131 그림 3-12.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입시장품목별수출경합도추이 132 그림 3-13. 한국의품목별무역창출효과 : 한 인도, 일 인도 CEPA 동시발효가정 153 그림 3-14. 한국의품목별무역전환효과 : 한 인도, 일 인도 CEPA 동시발효가정 154 그림 3-15. 일본의품목별무역창출효과 : 한 인도, 일 인도 CEPA 동시발효가정 154 그림 3-16. 일본의품목별무역전환효과 : 한 인도, 일 인도 CEPA 동시발효가정 155 그림 3-17. 품목별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 159
부표차례 부표 1-1. 한 인도 CEPA 단계별양허유형 184 부표 1-2. 한국의연도별관세인하율 185 부표 1-3. 인도의연도별관세인하율 185 부표 1-4. 양허단계별주요품목 186 부표 1-5. 양국상품양허안내용 ( 수입액 2008년기준 ) 187 부표 1-6. 품목별원산지기준 189 부표 1-7. 한 인도 CEPA 의주요경제협력분야및내용 194 부표 1-8. WTO GATS상의인력이동 (Mode 4) 의종류및한 인도 CEPA 인력이동범주 196 부표 2-1. 단계별양허유형 201 부표 2-2. 인도의대일본관세철폐스케줄 201 부표 2-3. 원산지상품으로간주될수있는조건 202 부표 2-4. 양국통관협력주요내용 204 부표 2-5. 인도의대일본 CEPA 서비스부문주요양허내용 206 부표 2-6. 자연인의이동대상자구분 ( 일본자연인의이동 ) 208 부표 2-7. 자연인의이동대상자정의및요건 ( 일본자연인의이동 ) 209 부표 2-8. 자연인의이동대상자체류기간 210 부표 2-9. 인도-일본인력이동가능분야 211 부표 2-10. 인도의투자유보안주요내용 213 부표 2-11. 일본의투자유보안주요내용 214 부표 2-12. 양국관심협력분야 215 부표 3-1. 인도 싱가포르 CECA 추진경과및향후일정 216 부표 3-2. CECA의관세인하스케줄 217
부표 3-3. 1차검토위원회에서추가허용된 539개품목관세인하스케줄 218 부표 3-4. 원산지제품으로간주될수있는조건 219 부표 3-5. 원산지간주계산방식 220 부표 4-1. AIFTA의관세인하스케줄 226 부표 4-2. 원산지간주계산방식 227 부표 4-3. 각국민감품목 230 부그림차례 부그림 1-1. 한 인도 CEPA 의분쟁해결절차 199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방법과구성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과연구의한계
1. 연구배경과목적 인도는국내총생산 (GDP) 기준세계 10위의경제규모를보유하고있으며세계 2위의인구대국이다. 1) 특히구매력기준 (PPP:Purchasing Power Parity) 으로인도는일본을뛰어넘은세계 3위의경제대국이다. 2) 인도는 BRICS의일원으로세계경제의한축을차지하고있으며잠재적시장으로서의가치는무궁무진하다. 3) 우리나라는 1973년인도와외교관계를수립하였으며 2013년에는수교 40주년을맞이하였다. 한 인도경제협력은 1991년인도의개혁개방이후활성화되었으며, 2000년대이후경제협력강화는 2010년 1월 1일한 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의발효라는괄목할만한성과로나타났다. 양국의교역규모는미미하였으나 2000년이후대폭증가하여 2012년에는 2000년대비여덟배이상증가하였다. 4) 2012년만모한싱 (Manmohan Singh) 총리가핵안보정상회의참석차한국을방문했을때이명박대통령과정상회담을통해 2015년까지양국의교역규모를 400억달러로확대하기로합의하는등의양국간경제협력강화를언명하였다. 5) 이에대한후속조치로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포함한경제협력을강화하기 1) World Bank DB, http://data.worldbank.org/( 검색일 : 2014. 6. 28). 2) World Bank DB, http://data.worldbank.org/( 검색일 : 2014. 6. 28). 3) BRICS는브라질 (Brazil), 러시아 (Russia), 인도 (India), 중국 (Russia),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의 5개국가들을통칭하여부르는약자이다. 4) 이웅, 송영철, 이정미 (2013), p. 14. 5) 조충제외 (2012), p. 231. 2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위해제2차한 인도공동위원회가서울에서열릴예정이었으나아직까지답보상태이다. 하지만 2014년 1월박근혜대통령은인도를국빈방문하여한 인도 CEPA가양국간교역및투자증진에기여해왔음을높이평가하였으며, 양국정상은 CEPA의개선을통한상품과서비스교역및투자확대의필요성을재확인하였다. 양국정상은최대한빠른시일내에개선작업을완료하기위해모든노력을기울일것을합의하였고, 후속조치로 2014년내서울에서양국통상장관회담을개최하기로하였다. 더욱이 2014년 5 월인도총선이후정권교체에성공한나렌드라모디 (Narendra Modi) 신임총리의경제정책, 즉모디노믹스 (Modinomics) 는 인프라확충과매력적인투자환경조성으로민간의투자를최대한유인하여경제성장과함께일자리를창출하고산업발전의기반을강화하는한편관련규제를타파하여정책의실행력을극대화하는것 ( 최윤정 2014, p. 2) 을표방하였는데, 우리정부는이러한인도정부의새로운정책기조에대비하여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을준비해야한다. 따라서한 인도 CEPA의업그레이드를통한인도시장추가개방과관련한전략수립을위해새로운자료와이에따른새로운전략이필요하다. 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인도시장의추가개방을위해인도가기체결한 FTA(Free Trade Agreement) 양허내용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부문별로분석할필요가있으며, 각 FTA에서인도의시장개방내용과전략을분석하고앞으로우리가어떤방향과전략으로 CEPA 재협상을추진할것인지에대한대안제시가필요하다. 특히일 인도 CEPA가한 인도 CEPA 이후에체결되었고, 인도시장에서한 일간교역과투자 제 1 장서론 21
에대한경쟁관계를고려할때일 인도 CEPA를집중분석하여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전략을수립해야할것이다. 또한인도의적극적인 FTA 확대전략추진에주목해야한다. 현재인도는한국, 아세안, MERCOSUR, 6) 네팔, 부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일본, 칠레와 FTA를체결하였으며이밖에 EU를비롯한상당수국가와협상을진행중이거나검토중이다. 이외에도인도는 2014년 9월 8일아세안과의 FTA에서서비스와투자부문에대한추가협정을추진하는등적극적인 FTA 확대를추진중이다. 7) 이러한상황에서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보다새로운관점에서정교한분석이필요하다. 본고는인도의 FTA 정책과기체결 FTA를비교한다. 특히본연구의초점은인도의기체결 FTA 중한 인도 CEPA보다나중에체결되었으며가장민감하고중요한일 인도 CEPA를한 인도 CEPA와심층적으로비교분석하는것이다. 또한저자는협상중인 EU와의 FTA를포함한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칠영향에대해분석한다. 저자는본연구의결과를토대로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의새로운자료를제공하고, 인도시장에서일본과경쟁하는우리기업들에대한지원정책을발굴할수있기를기대한다. 6) MERCOSUR(Southern Common Market의스페인어약어 ) 는남미지역의자유무역및관세동맹을목표로설립된경제블록이다 ( 김원호외 2006). 7) The Economic Times: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4-09-09/news/53730653_1_asean-econo mic-ministers-trade-agreement-rcep( 검색일 : 2014. 9. 12). 22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2. 연구방법과구성 본연구는먼저인도의주요국경제협력동향을파악하고교역구조와 FTA를포함한통상정책의변화를정리하였으며, 다음으로인도가기체결한주요 FTA의양허내용을특징별로비교하였다. 다음으로본연구의주관심사인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를다양한각도에서비교분석하였다. 양국의양허안을주요부문별로비교하고, 특히상품부문의양안을심층비교하여향후개선해야할품목들을선정하였다. 양허안분석의정성적인분석에만치중하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 World Bank 의 WITS 시뮬레이션프로그램인 SMART를이용하여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그리고현재협상중인 EU 인도 FTA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였다. 이방법은최근한국, 일본, 인도의경제펀더멘털의비정상화 ( 인도의경기부진, 한국원화의평가절상및일본엔화의평가절하등 ) 로인해교역및경제변수에의한 FTA의교역효과를분석하기힘들며, 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가시행된지얼마되지않아회귀분석등을이용한실증분석또한어려운현실을감안한선택이었다. 특히시뮬레이션분석에서는향후체결가능성이있는 EU 인도 FTA가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고, 전체교역뿐만이아닌품목별분석을통해보다자세한정보를제공하고자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본연구의정성적, 정량적분석결과를통해한 인도 CEPA의새로운업그레이드방향을제시하기위한방법론의예를제시하였다. 제 1 장서론 23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과연구의한계 최근까지한 인도 CEPA에대한연구는꾸준히진행되어왔으나, 인도의 FTA를종합적으로정리하고이를통해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아직까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무엇보다도우리에게가장민감한일 인도 CEPA의양허안을한 인도 CEPA의양허안과품목별로심층비교분석한연구는전무하다. 본절에서는최근선행연구를정리하고본연구과선행연구의차이점을서술하였다. 이순철, 최윤정 (2007) 은한 인도경제협력동향을정리하고주요국의대인도통상전략을분석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우리의대인도통상전략수립을위한방향과시사점을제시하였다. 이연구는인도의 FTA 추진동향및전망에대해기술하고있으나, 본연구와같이최신의정보와정밀한분석은제공하지않는다. 명진호, 조성대 (2011) 는일 인도 CEPA의주요내용을분석하고한 인도 CEPA의양허안을부문별로비교한측면에서본연구와유사한측면이있다. 하지만본연구에서와같이 CEPA 개선품목에대한분석은하지않았으며정성적인분석에서한계가있다. 조충제외 (2012) 는아시아주요국의대인도관계를역사적으로고찰하고경제협력현황을교역, 투자, ODA 등으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또한각국의대인도경제협력에대한구체적인사례를분석하고한 인도경제협력과비교하였다. 일 인도, 싱가포르 인도 CEPA에대한현황을분석하였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지만, 본연구는교역에보다초점을두면서 24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위한분석을실시했다는점에서차별성이있다. 또한본연구는교역에대한시뮬레이션을수행한반면이연구는정성적분석에의존하였다. 조준현 (2012) 은한 인도 CEPA 이후우리상품의대인도수출입과무역특화지수의변화를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무역특화지수가양 (+) 의값을가지면서한 인도 CEPA 이후수출이증가한품목은기계, 화학, 전기전자제품이며, 이에대한관련산업이앞으로대인도수출에서성장전망이밝다라는것이다. 또한저자는수출규모가크더라도무역특화지수가악화되는산업에대한우려를표명하였다. 이연구는한 인도 CEPA 의품목별수출입변화를분석했다는측면에서본연구와유사한점이있으나, 한 인도 CEPA만을분석하였으며, 다각적인접근을하지않은한계가있다. 이웅, 송영철, 이정미 (2013) 는한 인도수교 40주년을맞이하여양국의교역에대해분석하였으며 2020년까지의양국교역량을예측하였다. 하지만이연구는인도의 FTA 확대전략에대한정성적, 정량적분석을포함하지않고있다. 손용정 (2013) 은각종무역관련지수를통해한 인도 CEPA 이후우리상품의대인도시장경쟁력변화를분석하였으며, 이를기반으로인도시장에서경쟁력이있는상품들을선정하였다. 이연구는 HS 2단위품목들에대한분석이란점에서본연구와연관성이있으나, 본연구와는달리일 인도 CEPA의영향은분석하지않았다. Kalirajan and Bhattacharya(2007) 는 CGE 모형을통해일 인도 CEPA 의수혜는대부분일본이가져갈것이라고예측하였는데, 이는일본의관 제 1 장서론 25
세는매우낮거나없는품목이많은반면인도의관세는높다는사실에근거를둔다. 하지만복지효과는소비자물가감소에따라인도가더높을것으로예측하였다. 이연구는시뮬레이션을통한무역창출, 무역전환, 소비자복지등의예측을제공한점에서본고와공통점이있으나, 본연구와는달리일본과인도에대한분석만제공하는한계가있다. Bhattacharyay and Mukhopadhyay(2013) 은 CGE 모형을이용하여 2020년까지의일 인도 CEPA의경제적효과를예측하였다. 이연구는일본의대인도수출은 2020년까지 18.25% 증가하지만인도의대일본수출은 4.65% 증가에머물것이라는결과를제시하였으며, CEPA는양국모두에복지증가효과가있다고예측하였다. 이연구는시뮬레이션을통한일 인도 CEPA의분석이지만역시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에대한비교분석은하지않은점이본고와의차이점이다. Ahmde(2010, 2011) 는한 인도 CEPA의잠재적효과를 SMART와 GTAP을사용하여추정하였다. GTAP의결과로는한 인도 CEPA 체결이한국의소비자잉여를증가시키고인도의소비자잉여는감소시킨다는것이다. SMART 모형은한 인도 CEPA가양국소비자복지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측하였으나관세수입은감소할것으로추정하였다. 이연구역시한 인도 CEPA만고려할뿐, 본연구에서중점적으로다룬일 인도 CEPA와한 인도 CEPA와의비교분석은수행하지않았다. 최근선행연구를검토해본결과인도의 FTA 확대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제한적이며, 특히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비교분석을통한정책대안을제공하는연구는아직까지는없어보인다. 또한타연구는학술논문이나현안대응과제와같은단편적인보고 26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서의한계로인해본보고서와같이정성적, 정량적분석을포괄하지못하고있다. 본연구는정성적인분석뿐만아니라 FTA에따른관세인하의무역창출및무역전환효과까지추정하는장점이있다. 저자는정량적분석에서품목별또는산업별데이터를이용한정밀한계량분석을시도하고자하였다. 하지만앞서서술한바와같이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의시행시기가최근이므로이에대한데이터수집의한계로인해원래의계획대로연구를수행하지못한아쉬움이있다. 하지만본연구는심층적인품목별양허안분석은물론시뮬레이션을통해인도의 FTA 확대, 특히한 인도 CEPA, 일 인도 CEPA, 그리고현재협상중인 EU 인도 FTA 등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하는본래의취지에최대한부합하고자노력하였음을밝힌다. 제 1 장서론 27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1. 인도의주요국경제협력동향 2. 인도의교역구조와 FTA 정책 3. 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양허비교 4. 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상품양허심층비교
1. 인도의주요국경제협력동향 인도는 2014년 11월기준총 25개국과 13개의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RTA) 을체결하고있다. 8) 현재무역협정을체결한국가와의투자, 교역, 원조등각분야의경제협력비중은전체의 1/5을차지한다. 앞으로 EU, 중국등과지역무역협정을체결한다면무역협정체결국과의경제협력이인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 50% 를상회할것이다. 본절에서는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을비교하기전, 먼저주요 FTA 체결국인한국,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및체결예정인 EU 그리고인도의최대경제협력국인중국과의경제협력동향에대해살펴보았다. 9) 표 2-1. 인도의주요 FTA 체결국및체결예정국간경제협력비중 ( 단위 : %) RTA 체결국전체 한국 일본 아세안 싱가포르 EU 중국 FDI 20.6 0.7 7.5 12.4 11.7 26.5 0.2 수출 22.3 1.3 2.2 11.3 4.3 16.6 6.1 교역수입 19.4 2.7 2.3 8.9 1.5 10.6 11.0 ODA 23.3-23.3 - - 37.4 - 주 : 1) RTA 에서 APTA, GSTP 를제외함. 아세안회원국인미얀마와 MERCOSUR(Southern Common Market 의스페인약어 ) 회원국인베네수엘라를포함한 25 개국과의경제협력비중임. 2) 표의수치는각국의대인도비중이며, 교역은 2013 년기준임. 3) ODA 는 2000~12 년누적액기준이며, EU 의공여액을포함함. 4) 투자는 2000~14 년 3 월누적액기준임. 자료 : SIA Newsletter, http://dipp.nic.in/english/publications/sia_newsletter/2014/apr2014/index.htm( 검색일 : 2014. 6. 5); CEIC DB( 검색일 : 2014. 6. 5); OECD DAC 데이터 ( 검색일 : 2014. 6. 5). 8) 양허수준이낮거나개도국에대한특혜관세를부여하는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와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는제외하였다. 9) 중국은인도와단일대상국으로지역무역협정체결을논하고있지는않지만, 현재논의중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대상국이다. 3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가. 한국한국과인도의교역은 2001년이후 2013년까지연평균 21% 증가하였으며, 인도전체교역에서차지하는한국의비중도점차증가하였다. 특히한국자동차산업의대인도투자와함께인도현지한국기업의자동차부품수입이증가하면서 2001년 6억 8,000만달러였던인도의대한국무역적자규모가 2013년 83억 3,000만달러까지확대되었다. 한국의대인도직접투자는 1990년대중반본격화되기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중반인도경제의호황기를맞아증가하였다. 표 2-2. 인도의대한국교역 ( 단위 : 억달러, %) 연도 수출액 ( 비중 ) 수입액 ( 비중 ) 무역수지 2001 4.5 (1.0) 11.3 (2.3) -6.8 2005 16.3 (1.7) 43.0 (3.1) -26.7 2009 37.3 (2.3) 78.6 (3.0) -41.2 2013 41.0 (1.3) 124.3 (2.7) -83.3 주 : 비중은전체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IMF DOT 데이터 ( 검색일 : 2014. 6. 5).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그림 2-1. 한국의대인도 FDI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4. 6. 5).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31
나. 일본 2000년대이후일 인도교역규모는연평균 15%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1년인도전체수출입에서각각 3.5% 를차지하던일본과의교역비중은점차감소하여 2013년인도전체수출에서대일본수출비중은 2.2%, 수입비중은 2.3% 까지감소하였다. 한편교역규모는수입증가가수출증가를압도하면서인도의대일본무역수지적자는 2013년 37억 7,0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한편일본은모리셔스, 싱가포르, 영국에이어세계제4위대인도직접투자국이다. 특히인도로유입되는일본의직접투자는 2007년이후빠르게증가하였다. 표 2-3. 인도의대일본교역 ( 단위 : 억달러, %) 연도 수출액 ( 비중 ) 수입액 ( 비중 ) 무역수지 2001 15.3 (3.5) 17.6 (3.5) -2.2 2005 23.9 (2.4) 38.5 (2.8) -14.6 2009 31.9 (1.9) 63.9 (2.5) -32.0 2013 67.6 (2.2) 105.3 (2.3) -37.7 주 : 비중은인도전체에서일본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IMF DOT 데이터 ( 검색일 : 2014. 6. 5). 3,500 그림 2-2. 일본의대인도 FDI ( 단위 : 백만달러 )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4. 6. 5).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2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인도는 G7 국가 10) 를제외한다른국가의 ODA 지원을거절하고있는데, 그중일본은 ODA 자금을공여하여인도와의경제협력관계를전략적으로유지하고있다. 2000년대이후인도로유입되는일본의 ODA 공여액은 54억 3,000만달러로인도의유입 ODA 국가중 2위를차지하고있다. 11) 다. 싱가포르인도의대싱가포르교역은 2001년수출 9억 1,000만달러와수입 13 억 3,000만달러로 4억 1,000만달러적자를보았으나, 2013년수출 134 억 8,000만달러와수입 69억 9,000만달러로 64억 9,000만달러의흑자를기록하였다. 이는 2003년이후싱가포르가인도로부터광물성연료등을수입하여재가공및재수출하는교역구조를갖추었기때문이다. 12) 싱가포르의대인도직접투자는인도 2013~14년회계연도 (2013년 4월 ~ 2014년 3월 ) 기준모리셔스를제치고 1위를차지하였으며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싱가포르의지속적인투자증가는인도 싱가포르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의투자협정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13) 10) The Group of Seven(G7) 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의선진경제권 7개국가를지칭한다. 11) [ 그림 2-4] 참고. 12) 조충제외 (2012), p. 104. 13) 조충제외 (2012), p. 114.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33
표 2-4. 인도의대싱가포르교역 ( 단위 : 억달러, %) 연도수출액 ( 비중 ) 수입액 ( 비중 ) 무역수지 2001 9.1 (2.1) 13.3 (2.7) -4.2 2005 50.7 (5.2) 31.8 (2.3) 18.9 2009 67.2 (4.1) 60.5 (2.3) 6.7 2013 134.8 (4.3) 69.9 (1.5) 64.9 주 : 비중은전체에서싱가포르가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IMF DOT 데이터 ( 검색일 : 2014. 6. 5). 그림 2-3. 싱가포르의대인도 FDI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4. 6. 5). ( 단위 : 백만달러 ) 라. 아세안인도와아세안의교역규모는 2010~11년에걸친인도-아세안 FTA 발효이후증가하여 2009년 408억달러에서 2011년 750억달러를기록하였다. 또한아세안이인도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가하면서인도의교역파트너로서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아세안의대인도직접투자는매우적은비중을차지하는데, 싱가포르를제외한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각각인도전체유입 FDI의 0.3% 정도이다. 34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표 2-5. 인도의대아세안교역 ( 단위 : 억달러, %) 연도수출액 ( 비중 ) 수입액 ( 비중 ) 무역수지 2001 32.7 (7.6) 42.5 (8.5) -9.8 2005 98.9 (10.1) 104.4 (7.5) -5.5 2009 173.6 (10.5) 234.6 (9.1) -61.1 2013 351.5 (11.3) 415.6 (8.9) -64.1 주 : 비중은전체에서아세안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IMF DOT 데이터 ( 검색일 : 2014. 6. 5). 표 2-6. 아세안의대인도 FDI 국가 2000~14 년 3 월까지의누적투자액 ( 비중 ) 싱가포르 25,445 (11.7) 말레이시아 638 (0.3) 인도네시아 611 (0.3) 태국 172 (0.1) 필리핀 33 (0.0) 아세안전체 26,909 (12.4) 주 : 비중은전체에서아세안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4. 6. 5). ( 단위 : 백만달러, %) 마. EU 인도와 EU의교역규모자체는증가하고있지만, 인도의전체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2001년전체수출의 23.6% 의비중을차지하던인도의대EU 수출은 2013년 16.6% 까지하락하였으며, 수입또한 20.4% 에서 10.6% 까지감소하였다. 한편인도로유입되는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00년 1월 ~ 14년 3월까지누적기준으로영국이 3위이며, 네덜란드, 사이프러스, 독일, 프랑스가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35
각각 6~9위를차지하면서 EU의대인도 FDI는인도 FDI 전체의 26.5% 를차지하고있다. EU의대인도 FDI는 2005년 6억 7,000만달러에불과하였으나 2011년 82억 2,000만달러로급격히증가하였다. EU 국가들의재정위기로인해 2012년 63억 5,000만달러로급감하였던 EU의대인도 FDI는 2013년 86억 4,000만달러로다시 2011년수준을회복하였다. 최근발표된자료에따르면인도는 EU 기업들에게여전히매력적인투자처이다. 14) 표 2-7. 인도의대EU 교역 ( 단위 : 억달러, %) 수출액 ( 비중 ) 수입액 ( 비중 ) 무역수지 2001 102.2 (23.6) 102.4 (20.4) -0.2 2005 220.6 (22.5) 243.5 (17.4) -22.9 2009 350.0 (21.2) 369.6 (14.3) -19.6 2013 517.3 (16.6) 498.1 (10.6) 19.3 주 : 비중은전체에서 EU 가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IMF DOT 데이터 ( 검색일 : 2014. 6. 5). 국가 2000~14 년 3 월까지누적투자액 ( 비중 ) 영국 20,764 (9.5) 네덜란드 11,236 (5.2) 사이프러스 7,446 (3.4) 독일 6,519 (3.0) 프랑스 3,878 (1.7) EU 전체 57,723 (26.5) 주 : 비중은전체에서 EU 가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4. 6. 5). 표 2-8. EU 의대인도 FDI ( 단위 : 백만달러, %) 14) Charlie(2014). 36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누적공여액 1위국인영국의 ODA에서인프라가차지하는비중은약 72% 로인프라부문에대한비중이타공여국에비해높게나타났다. 15) 인도인프라부문의성장잠재력및중요도가매우큰만큼영국이공여를통해이분야에대한협력체계를만들어나가는것은매우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2000~12년대인도원조자금공여액상위두국가인영국과일본이인도전체 ODA의 50% 를차지하며독일이 7% 로인도에대한 3위 ODA 공여국이다. 또한 EU 차원에서의대인도 ODA 지원도이루어지고있다 (6.1%). 그림 2-4. 인도의주요 ODA 공여국 한국, 0.1 ( 단위 : %) 영국, 24.3 기타, 36.7 일본, 23.3 미국, 2.6 EU 연합, 6.1 자료 : OECD DAC 데이터 ( 검색일 : 2014. 6. 5). 독일, 7.0 15) 인도로유입되는전체 ODA 공여액대비인프라의비중은약 52% 이다.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2012), http://www.globalhumanitarianassistance.org/wp-content/uploads/2012/ 01/India-country-briefing1.pdf( 검색일 : 2014. 6. 6).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37
1200 1000 그림 2-5. 일본과영국의대인도 ODA 공여액 일본영국 ( 단위 : 백만달러 ) 800 600 400 200 0 자료 : OECD DAC 데이터 ( 검색일 : 2014. 6. 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바. 중국인도와중국은 1949년이후지속된국경분쟁에도불구하고 2000년대중반이후실용주의에입각한전략적협력관계를구축하였으며, 16) 그결과중국은인도의최대교역국이자최대무역흑자국이되었다. 2001년 27억달러에불과하던양국간교역규모는 2010~13년연평균 660억달러까지증가하였으며, 교역규모의성장과더불어무역불균형이심화되면서무역적자는 2010~13년연평균 350억달러까지확대되었다. 한편중국의대인도투자는인도전체 FDI 누적비율의 0.2%( 순위 28위, 2014년 3월누적기준 ) 에불과하나 2008년이후본격적으로유입되기시작하였으며, 16) 아루나찰프라데시주 ( 州 ) 에대한양국의국경분쟁은 1949 년이후지속되고있다. 중국은인도가자국영토 90,000 km2을점령하고있다고주장하는반면, 인도는중국이자국영토 38,000 km2를점령하고있다고주장한다. 38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인프라부문을중심으로빠르게확대되고있다. 양국은 2003년 FTA에대한공동연구를시작하였으며 2007년양국간지역무역협정이양국에이롭다는결과가나왔으나, 양자간 FTA는아직까지추진되고있지않다. 17) 표 2-9. 인도의대중국교역 ( 단위 : 억달러, %) 연도 수출액 ( 비중 ) 수입액 ( 비중 ) 무역수지 2001 9.2 (2.1) 18.1 (3.6) -8.9 2005 64.7 (6.6) 99.3 (7.1) -34.5 2009 101.5 (6.1) 288.4 (11.2) -186.8 2013 144.7 (4.6) 514.1 (11.0) -369.4 주 : 비중은전체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IMF DOT 데이터 ( 검색일 : 2014. 6. 5). 160.0 140.0 그림 2-6. 중국의대인도 FDI 138.3 ( 단위 : 백만달러 ) 120.0 100.0 80.0 72.2 60.0 40.0 41.4 49.5 20.0 0.0 0.5 1.8 0.7 0.3 주 : 비중은전체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4. 6. 5). 7.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0 17) 조충제외 (2012), p. 144.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39
2. 인도의교역구조와 FTA 정책 인도는 2013년기준 1인당 GDP가 1,500달러정도로낮은수준이지만경제규모는 1조 9,000억달러로세계 10위경제대국이며교역규모는 9,630억달러로전세계교역량의 2% 를차지하는거대한시장을가진국가이다. 18) 거대한시장규모와높은성장가능성을고려하면인도의경제협력파트너로서의잠재력은매우크다하겠다. 본절에서는인도의교역구조와 FTA 정책변화를살펴보고, 현재까지체결된인도의 FTA를비교하였다. 이후한 인도교역에서가장민감하고중요한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양허안을심층분석하였다. 가. 인도의교역구조인도는 2000년이후개방이본격화되면서개방도가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1990년 BRICS 국가중가장낮은개방도를보였던인도는 2012 년개방도가 60% 까지확대되면서 BRICS 국가들가운데가장높은수준의개방도를나타냈다. 2004년전세계교역량의 1% 에도미치지못하던인도의교역량은개방이본격화되면서증가하여 2013년전세계의 2% 수준까지확대되었다. 중국이전세계대비 11.3% 까지교역량을확대시킨것을감안하면, 인도의교역량은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인도는교역량의증가와함께무역적자의규모도점차커지고있는데, 2001년 8억달러였던무역적자는 2013년 130억달러를넘어섰다. 이러한 18) 2013 년구매력평가기준 (purchasing power parity) 으로인도는세계제 3 위의경제대국이다. 4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그림 2-7. 인도의개방도 : 한국및 BRICS 국가들과의비교 ( 단위 : %) 120 100 인도브라질중국러시아한국 80 60 40 2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주 : 개방도란국내총생산에서대외부문 ( 수출 + 수입 ) 이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World Bank DB( 검색일 : 2014. 4. 20). 만성적인무역적자는결국대세계부채를증가시키는요인이므로인도경 제의문제점이라할수있다. 표 2-10. 전세계교역대비비중 연도인도한국중국 ( 단위 : %) 2004 0.9 2.6 6.2 2007 1.4 2.6 7.7 2010 1.9 2.9 9.8 2013 2.1 2.9 11.3 자료 : IMF DOT 데이터 ( 검색일 : 2014. 4. 21). 인도의주요수출품목은농수산물, 원유및석유제품, 보석류이다. 주요수입품목은원유및석유제품, 자본재, 금은등의보석류이며이를가공하여판매하는교역구조를가지고있다. 이러한저부가가치산업수출중심의교역구조는인도의제조업기반이취약하기때문인데, 인도의제조업비중은 1980년대이후전체 GDP의 15% 선에머물러있으며, 이는인도무역적자의주요원인으로볼수있다.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41
600 500 400 그림 2-8. 수출, 수입, 무역적자추이수출수입무역적자 ( 단위 : 십억달러 ) 300 200 100 0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4. 4. 22). 표 2-11. 인도의주요품목별수출입현황 (2012/13) 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농수산물 40,611.60 8.44 13.52 광석및광물 5,554.40-34.23 1.85 - 철광석 1,599.10-65.44 0.53 피혁 4,866.60 1.58 1.62 화학제품 29,482.40 9.25 9.82 엔지니어링제품 64,853.50-3.58 21.6 - 기계및기구 15,204.40 6.3 5.06 - 금속제품 10,026.90 4.7 3.33-1차및반가공철강 5,085.40-1.62 1.69 - 수송기계 18,395.70-12.93 6.12 섬유 ( 의류제외 ) 14,406.70 0.55 4.79 의류 12,916.10-5.61 4.3 기타공산품 57,058.10 19 19 42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표 2-11. 계속 수출 품목금액증가율비중 - 보석류 43,425.40 14.46 14.46 - 플라스틱제품 6,306.50 2.1 2.1 원유및석유제품 60,179.80 20.04 20.04 기타 10,286.30 3.42 3.42 계 300,215.40-1.8 100 수입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금액증가율비중 원유및석유제품 169,046.00 9.08 34.47 식품류 15,851.80 18.84 3.23 섬유사 직물및의류 3,999.80 1.84 0.81 화학제품 35,373.10-3.26 7.21 - 유기화학제품 14,444.00 8.29 2.94 자본재 60,452.50-8.37 12.32 - 전기기계 4,450.90-6.8 0.9 - 비전기기계 27,622.40-8.21 5.63 - 수송기계 13,703.20-2.62 2.79 기타 19,368.60 39.39 3.95 - 석탄 코우크연탄 15,426.70-11.51 3.14 - 전자제품 31,434,2-3.69 0.9 - 금 은 55,633.10-9.34 11.34 - 철강 9,784.10-10.77 1.99 - 금속광물및스크랩 14,971.20 11.95 3.05 - 비철금속 5,120.00 4.79 1.04 - 진주 귀석 22,602.50-19.28 4.6 계 490,328.70 0.24 100 자료 : 코트라글로벌윈도우국가정보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in/info/country.html?&menu_cd=m10205&upper_menu_c D=M10201&MENU_STEP=2) ( 검색일 : 2014. 6. 7); UN Comtrade DB ( 검색일 : 2014. 6. 7) 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43
나. 인도의통상및 FTA 정책 1) 인도의통상및 FTA 정책기본방향인도는 2000년대에들어서다양한국가및지역협력체와동시다발적으로 FTA를적극추진하고있다. 이러한인도의 FTA 정책은동방정책 (Look East Policy) 및 5개년대외통상정책 (FTP:Foreign Trade Policy) 과흐름을같이한다. 먼저인도의동방정책은 1991년라오 (Rao) 전총리가본격추진하였는데경제, 정치, 사회등다양한분야에걸쳐동남아를비롯한한국, 일본등동아시아국가와협력을강화하여아시아진출확대와이지역에대한영향력을강화하는데그목적이있다. 최근에발표된 5개년대외통상정책 (2009~14년) 은인도의해외수출시장개척을통해수출을다변화한다는전략이중심을이루고있으며, 특히이를위해 FTA를적극활용한다는계획이다. 그림 2-9. 인도의기본대외통상정책방향 동방정책 5 개년대외통상정책 FTA 추진 아시아영향력확대 한국, 일본, ASEAN,SAFTA, 태국, 싱가포르등과 FTA 체결 자료 : 조충제외 (2010) 를참고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이처럼인도는기본적으로아시아에집중하는동방정책을유지하면서 이를지원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대외통상정책및 FTA 전략을활 용하고있다. 그결과인도는스리랑카등남아시아주변국을비롯하여동 44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남아에서는태국, 싱가포르등과 FTA를체결하였고이밖에도 SAFTA, 19) 아세안등지역협력체들과 FTA 체결이라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 FTA 체결대상국을동아시아까지확대하여 2000년대후반에는한국, 일본과 FTA를체결하였으며현재 EU, 호주, 뉴질랜드와도 FTA 체결을위해협상중이다. 2) 최근 FTA 전략변화와통상이슈 2014년모디신정부가출범하면서인도의 FTA 정책은기존방향에서크게벗어나진않았으나과거동시다발적으로 FTA를추진하면서양적확장에집중하던경향에서벗어나질적측면을강조하는것으로보인다. 최근인도정부는기존에체결했던 FTA를재검토함으로써문제점과개선사항을파악하는데주력하고있다. 특히한국, 일본, 아세안등최근 10 년간체결한 FTA가그대상이다. 2014년 9월인도-아세안 FTA에서서비스및투자부문조약의추가체결은모디정부의 FTA 질적향상에대한구체적인움직임이라할수있다. 또한모디총리는이전정부에서체결한 FTA가불공평하다는표현을사용, 인도와체결한 FTA는상대국만혜택을얻을뿐인도에는긍정적인영향이거의없다고평가하며협정의수정필요성을제기하고있는상황이다. 20) 한편모디정부는농업및빈곤층문제등자국내에산재한문제점 19) SAFTA(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는 8개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회원국들이체결한지역무역협정이다. 20) The Telegraph(July 30. 2014). Modi scanner on UPA s trade pacts Plan to tweak unfair deals. ; The FreePress(July 31. 2014). PM wants FTAs with Japan, ASEAN revised.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45
해결을위해최근국제통상관계에서다소소극적, 비협조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특히 2013년 7월 WTO 무역원활화협정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21) 에반대하면서자국농민과빈곤층보호를위해곡물수매및식량지원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시행할것임을밝힌바있다. 이로인해 WTO 회원국들은시장주의성향이강한모디총리의예상치못한정책에난감해하고있으며, 향후해결방안역시불확실하다. 하지만친시장, 친기업성향의모디정부가근본적인대외통상정책및 FTA 전략을전면적으로수정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다만과거정부가양적확장에치중했던성향에서벗어나보다자국의실리를강조하는실용적 FTA 전략을추구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앞으로남아있는 EU, 뉴질랜드등과의 FTA 협상에서주요이슈가되고있는인력이동, 농업, 소매업, 낙농업부문에대한인도의대응을통해모디정부의정책기조및전략을보다명확히가늠해볼수있을것이다. 다. 인도의주요 FTA 체결현황과주요내용인도의 FTA 중시기적으로가장앞선것은 2003년협상을시작하여 2년만인 2005년에체결한싱가포르와의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이다. 아세안과의 FTA(AIFTA: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 는싱가포르와 2개월차이를두고협상을시작하였으나체결및발효는한 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21) 2013 년 12 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 G20 회원국간의합의로제안된무역원활화협정은관료주의적무역장벽을낮추고농업보조금을줄이자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다. 당초동협정은 2014 년 7 월 31 일까지채택하기로하였으나인도의반대로무산되었다. 46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Agreement) 와거의동시에이루어졌고, 그마저도상품분야에만국한되었다. 이후 3년만인 2012년에서비스와투자부문의추가협상을완료하였으나, 아직협정문작성이완성되지않는등미완의 FTA로남아있다. 일본은우리보다협상의시작과체결시기가다소늦었지만개방도가높고양허표도 2007년 MFN(Most Favored Nation) 세율을기준으로작성되었기때문에한국보다유리한 FTA를체결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22)23) 한편인도-말레이시아 CECA는아세안과의상품협상후반부부터동시진행된것으로아세안보다높은수준의상품부문개방은물론서비스, 투자까지포괄하고있다. 24) 1) 체결배경아세안과의 FTA 체결은인도의동방정책을실천하는핵심수단중하나였다. 즉 FTA는아세안과전면적인협력을원하는인도의다양한통로중하나로추진의미가매우크다. 경제적분야에국한해보면비록제조업경쟁력은낮지만서비스와투자분야의자유화를통해거대시장을확보하는것이인도의주된관심사였다. 이러한맥락에서인도는아세안과 FTA 협상의전단계로싱가포르와 CECA를우선체결하였고, 말레이시아와는 2010년 CECA에서명하였다. 22) 한 인도 CEPA는 2006년양국 MFN 세율을기준으로양허안을작성하였다. 23) MFN(Most Favored Nation) 은최혜국을말한다. 최혜국이란관세등양국관계에서다른나라에비해최고의대우를해주는국가를말하며 WTO 회원국간의대우를일컫는다. 24) 예를들면인도는말레이시아에 ASEAN 플러스 양허제공을위해과일, 합성섬유등 76 개품목을추가개방하였다 ( 인도상공부. http://commerce.gov.in/whatsnew/faq_on_fta_ 9April2014.pdf, 검색일 : 2014. 6. 10).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47
한국및일본과의 FTA 체결은동방정책의맥락에서한걸음더나아가 OECD 회원국이기도한선진국과 FTA를체결한다는의미가있다. 이를통해기술교류및협력을추진하는한편, 문화적으로이질적인동북아시아에서자국의서비스전문인력을파송하여시장을확대하는것이주요관심사였다. 한편인도정부가 FTA를구분하는데있어 CECA와 CEPA 를동일한것으로정의하고있지만 25) 아세안및그회원국과의 FTA에는 CECA를, 한국과일본에만 CEPA를사용하고있어양자간에차별적인목적이있음을유추할수있다. 26) 2) 특징싱가포르와의 FTA는인도가추구하는광범위한 FTA 정신을최초로구현한것으로이후의 FTA는모두싱가포르와의 CECA에기초하여협상을진행했다고볼수있다. 즉 CECA 또는 CEPA로명명된싱가포르이후의협정문은모두서비스, 투자부문의자유화및양국의협력분야를명시해놓았다. 또한비교대상인이들 FTA는모두추가적인자유화및협력확대를위한협의채널 ( 공동위원회 ) 을확보하고, 실제로협상발효 1~2년내추가적인검토위원회개최를통해상품양허안확대 ( 싱가포 25) 인도상공부, http://commerce.gov.in/whatsnew/faq_on_fta_9april2014.pdf( 검색일 : 2014. 6. 10). 26)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와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의차이는 Cooperation과 Partnership의차이에서유추할수있다. 즉 CECA는해당상품에대한점진적인관세인하또는철폐에협력의중점을두는반면, CEPA는상호동반자관계에기반을두어서비스와투자에대한교역을포함하는협정으로볼수있다. 따라서명목상 CEPA가 CECA보다좀더포괄적인협정이라는것이저자의해석이다. 48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르 ), 서비스및투자부문추가 ( 싱가포르, 아세안 ), 협력분야확대 ( 싱가포 르, 한국, 아세안 ) 의성과를거두었다. 3) 상품금액기준으로한 인도 CEPA는한국이인도에 89.7%, 인도가한국에 85.5% 를양허하였다. 반면일본은인도에 90% 양허 ( 인도는 97%) 를약속받았고양허표를 2007년 7월 1일기준 MFN 관세율기준으로작성하여실제개방도는한국 (2006년 MFN 관세율기준 ) 보다높다. 싱가포르 인도 CECA는인도측이싱가포르에제시한관세철폐및인하품목이 HS 코드 8단위기준각각 2,202개와 2,413개이며조기자유화품목이 506개로양허표상의품목수차이는거의없다. 한 인도 CEPA는 HS 6단위를기준으로하였으므로오히려훨씬많은품목을개방한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 2007년 10월완료된싱가포르 인도 CECA 제1차검토위원회에서 2015년까지추가로 539개품목의관세를완전히철폐하기로함에따라 2015년에는 93% 에달하는싱가포르의대인도수출품이무관세로들어가게되어가장높은개방폭을누릴예정이다. 아세안은 HS 8단위기준 4,350개를자유화대상에포함시켜양허수준이 80% 로가장낮고, 말레이시아는아세안의양허품목에 76개를추가하였다. 원산지규정은싱가포르 인도 CECA만부가가치 40% 및 HS 4단위세번변경을따르고, AIFTA(ASEAN-India FTA) 를비롯한이후의 FTA 는모두부가가치 35% 및 HS 6단위세번변경을따르고있다. 한국및일본과의 CEPA 및말레이시아-인도 CECA는특별히품목별로탄력적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49
운영이가능한리스트를작성하였다. AIFTA 도특정품목별규정을준비 하고있으나아직까지협상이진행되고있다. 4) 서비스및인력이동인도가서비스자유화와인력이동을최초로명시한 FTA는싱가포르와의 CECA이다. 싱가포르 인도 CECA를비롯해인도가체결한 FTA에서서비스부문의구분은 UN 통계국의분류기준을따르고있다. 27) 싱가포르 인도 CECA에서는사업서비스와통신, 부동산, 금융등 11개영역 70개분야에서사업기회를확대하는한편 IT, 제약, 엔지니어링, 금융등인도가경쟁력있는서비스부문전문인력에대한비자발급요건완화, 상호인정협정에따른영업허가등을인정하였다. CEPA에서도역시 11개분야에서선택적으로서비스시장을개방하였지만사업서비스및유통부문에서의개방수준은다소낮았다. 금융부문에서도인도는한국에 4년내 10개은행의지점승인을호의적으로고려한다는조항을두었는데, 이는싱가포르보다 5개가적다. 상호인정협정도체결하지않아서비스부문에서의개방은싱가포르가한국에앞섰음을알수있다. 반면전문인력이동은 163개로 CECA(127개 ) 에비해 CEPA의개방업종이다소확대되었다. 일 인도 CEPA도개방분야가한국보다 3개많은 64개분야이고상호인증협정을체결하여한 인도 CEPA보다는서비스개방도가다소높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 AIFTA는인도가인력이동중에서가장큰관심을갖는독립전문가서 27) UN 통계국,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t.asp?cl=9&lg=1( 검색일 : 2014. 6. 4). 5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비스개방요구를철회하는대신아세안은금융서비스보호조치요구를포기하는절충안을마련하여협상을종료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13 년내서비스및투자협정을위한법적서류를완성하고공식서명을할예정이었으나, 2014년현재까지협정문체결이지연되고있다. 말레이시아도싱가포르와같이서비스자유화범위 (72개) 및영역이유사하며, 나아가인력이동부문은인도가매우호의적인대우를제공하였는데, 말레이시아인은인도에서현지직원 2년체류에임직원은최대 10년, 전문가는 5년까지체류기간연장이가능하게되었다. 5) 투자아세안및개별아세안국가들과체결한 FTA와 CECA가개방분야를적시한포지티브방식인반면한국및일본과체결한 CEPA는각각 42개및 44개의유보분야를제외한전분야에대한개방을추진하는네거티브방식을선택하여보다수준높은자유화를달성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공통적으로내국인대우와이행요건, 송금, 분쟁해결등주요규정을마련하였지만특별히일 인도 CEPA는양국투자자에대한최혜국대우조항을별도로두었다. 28) 한편싱가포르는국영기업투자한도확대및다양한인센티브조항을추가하여싱가포르기업의인도부동산투자를활성화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6) 기타협력분야 CECA 는특별히양국간빈번한기업인교류를활성화하기위해항공 28) 한국과싱가포르는내국인대우조항에서최혜국대우와유사한표현을사용하였다.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51
서비스를별도의장 ( 제8장 ) 에서규정하였고, 양국의문화적친밀성을감안하여전자상거래, 과학과기술, 교육, 미디어부문의협력도모두개별장에서다루었다. 한편 CEPA는통신서비스 ( 제7장 ) 와시청각협정 ( 제9장 ) 을별도의장으로다루며양국협력확대의기초를제공하였고, 그외에도에너지, 정보통신, 중소기업, 섬유, 과학기술등주요협력분야및내용을명시해놓았다. 일 인도 CEPA부터는개별장에서협력의내용을명시하기보다는제13장협력 (Cooperation) 의 129조에서환경, 엔터테인먼트및정보, 금속등주력협력분야를제시하였다. 말레이시아와의 CECA에서도제11장경제협력 (Economic Cooperation) 에서인프라개발, 인력개발, 과학및기술, 보건, 창조산업, 관광, 중소기업, 금융의 8개분야를주력협력분야로제시하였다. 29) 개방영역 / 분야 한국 (CEPA) 일본 (CEPA) 싱가포르 (CECA) 아세안 (AIFTA) 말레이시아 (CECA) 협상시작 2006 년 3월 2007 년 1월 2003 년 4월 2003 년 8월 2008 년 2월 2009년 8월 시기 협정문체결 2009 년 8월 2011 년 2월 2005 년 6월 (2012 년서비스, 2011년 2월 투자추가 ) 발효 2010 년 1월 2011 년 8월 2005 년 8월 2010 년 1월 2011 년 7월 양허표기준연도 2006년 8월 - - 2007 년 7월 2008년 상품 개방도 표 2-12. 인도의주요 FTA 체결현황과주요내용비교 85%(90%) (2019 년 ) 5,227 개 (HS 6 단위 ) 90%(97%) (2021 년 ) 9,775 개 (HS 8 단위 ) 93%(2015 년 ) 5,660 개 (HS 8 단위 ) 단계구분 5 단계 6 단계 3 단계 80%(2016 년 ) 4,350 개 (HS 8 단위 ) 6 단계 ( 제외품목도매년관세심사실시로포함가능 ) 90%(92%) 4,426 개 (HS 8 단위 ) 6 단계 29) 인도 아세안 FTA 는기타협력분야협정문을공개하지않았다. 52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표 2-12. 계속 상품 서비스 투자 개방영역 / 분야한국 (CEPA) 일본 (CEPA) 싱가포르 (CECA) 아세안 (AIFTA) 스케줄 2019 년 2021 년 2015 년 원산지 무역원활화 35% 및 HS 6 단위세번변경 ( 예외품목인정 ) 표준 기술 위생 검역장벽완화 35% 및 HS 6단위 40% 및 HS 4단위세번변경세번변경 ( 예외품목인정 ) 표준 기술 위생 검역장벽완화 인도는 2016 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2019 년, 필리핀 2022 년, 캄보디아및베트남 2024 년 35% 및 HS 6 단위세번변경 ( 예외품목협의중 ) 말레이시아 (CECA) 2019 년 35% 및 HS 6 단위세번변경 ( 예외품목 42 개 ) 표준 기술 위생 검역장벽완화 (WTO 규정 ) 표준 기술 위생 검역장벽완화 일반조항시장접근 - 내국인대우 - 최혜국대우 - 지불및송금 - 개방방식 포지티브 포지티브 포지티브 포지티브 포지티브 개방영역 / 분야 주요분야 11 개영역 / 61 개분야 사업서비스, 통신인프라, 건설, 환경, 관광, 문화등 금융 : 10 년내 10 개지점호의적고려 11 개영역 / 64 개분야 사업서비스, 소매업 ( 단일브랜드 ), 프랜차이즈, 건설, 환경, 금융, 관광, 문화등 11 개영역 / 70 개분야 사업서비스, 통신, 부동산등 금융 : 10 년내 15 개지점호의적고려및 74% FDI 허용 - - 11 개영역 / 72 개분야 사업서비스, 통신, 건설, 고등교육, 병원, 부동산등 금융 : 합의하에제외 상호인정협정 - ( 발효후 1년기점협정체결 ) 일반조항 내국인대우 - 최혜국대우 - 이행요건 - 수용, 손실, 보상 - 송금 - 분쟁해결 - 개방방식 주요유보분야 네거티브 (42 개유보 ) 중소기업제조, 원자력, 부동산, 농업, 소매업, 방산, 석유정제등 네거티브 (44 개유보 ) 중소기업제조, 원자력, 부동산, 농업, 방산, 담배, 축산업등 포지티브 (ISIC 1998 55 개분야 ) 개방분야 : 식품제조, 석유및화학, 전자제품 ( 통신장비포함 ), 기계및자동차, 도시및개발관련건설등 - - 포지티브 (ISIC 1998 80 개분야 ) 개방분야 : 보건, 통신, 소매, 환경등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53
표 2-12. 계속 개방영역 / 분야한국 (CEPA) 일본 (CEPA) 싱가포르 (CECA) 아세안 (AIFTA) 말레이시아 (CECA) 상용방문자 180 일체류 ( 연장가능 ) 180 일체류 ( 연장가능 ) 90 일체류 (90 일연장가능 ) - 180 일체류 (2 년연장가능 ) 기업내전근자 1 년체류 ( 최대 5 년연장 ) 1 년체류 ( 최대 5 년연장 ) 2 년체류 ( 최대 3 년연장 ) - 1 년체류 ( 최대 5 년연장 ) 인력이동 전문인력 계약서비스공급자 1 년 1 년 1 년 - 1 년 독립전문가 ( 분야, 개수 ) 8 개분야, 163 종 12 개 (14 개 ) 분야 127 종 24 개분야 협력분야 분야 주력은별도의장 (Chapter) 을할애하여협력형태까지제시 일반 : 13 개 ( 정부조달, 시청각콘텐츠, 제약, 재생에너지등 ) 주력 : 2 개 (IT( 통신서비스 ), 시청각콘텐츠 ) 일반 : 12 개 ( 환경, 엔터테인먼트및정보, 금속등 ) 주력 : 5 개 ( 항공서비스, 전자상거래, 과학및기술, 교육, 미디어 ) - 일반 : 7 개 ( 인프라개발, 인력개발, 과학및기술, 창조산업, 관광, 중소기업, 금융등 ) 공동위원회 2007 년 1 차완료후 2010 년부터 2 차진행중 ( 서비스, 투자 ) 서비스위원회별도 ( 서비스 - 발효후 5 년내, 투자 ) 서비스위원회별도 주 : 1) 괄호안은각해당국가의양허내용임. 2) 지불및송금은국제송금및지불에대한제한을하지않음을의미함 ( 단, 국제수지보호, IMF 협정에따른경우만제외 ). 3) 아세안은양허품목은 HS 6 단위로협상하였지만각국의관행상기준대로전환하기로합의하였음. 이에따라인도는 8 단위, 말레이시아는 9 단위, 인도네시아는 10 단위등 HS 8~10 단위로표시하게된것임 (http://commerce.nic.in/whatsnew/faq_on_fta_9april2014.pdf, p. 12). ( 검색일 : 2014. 6. 10). 자료 : 1)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2) 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3) ASEAN- 인도 FTA(2010). 4) 인도 싱가포르 CECA(2005). 5) 인도 - 말레이시아 CECA(2011). 6) 인도상공부, http://www.commerce.nic.in/ceca/anx7a.pdf( 검색일 : 2014. 6. 5). 7) 말레이시아통상산업부, http://www.miti.gov.my/cms/content.jsp?id=com.tms.cms.article.article_7878781bc0a8156f-44f544f5-65fe95fd( 검색일 : 2014. 6. 11). 54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라. 협상추진중인주요 FTA 1) EU 인도 EU는인도의가장큰교역상대이지만 EU 전체수출에서인도가차지하는비중은높지않다. 하지만인도의성장잠재력을볼때인도는 EU의주요교역상대국이다. 또한 EU는대인도투자 1위를차지하고있으며앞으로 EU의대인도투자잠재력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 EU 인도 FTA 협정체결은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 이에 EU와인도는 2007년 FTA 협상을공식개시하였다. 그러나논의가 8년간지속적으로진행되었음에도합의에이르지못하고있다. 2014년인도신정부수립이후 EU 인도 FTA에대한논의는활발히진행될것으로보이나, 타결여부는아직불투명하다. EU와의 FTA가체결된다면이는인도의아시아국가를제외한선진국과의최초 FTA가될것이다. EU 인도 FTA는장기간의논의과정을통해대부분의타협점을찾았지만주요쟁점이남아있다. 논의중인 EU 인도 FTA 체결의주요쟁점으로는 인력이동및서비스분야의개방 지적재산권및일반의약품 농업보조금및낙농업 투명성 (Transparency) 문제등이있다. 이중투명성에관한규정은인도가기존에체결한 FTA 중일 인도 CEPA가유일하게포함하고있으며농업및낙농업, 지적재산권, 의약품, 인력이동등정치적으로민감한쟁점에대한합의점을도출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30) 30) European Parliament(2013).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55
2) RCEP 인도가추진하는메가 FTA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은아세안 Plus 6(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 로구성되어있으며 2015년까지타결을목표로협상을진행중에있다. 2014년 6월 5차협상이싱가포르에서진행되었으며 12월인도에서의회의를앞두고있다. 현재 RCEP에대한실무진은상품양허범위, 경쟁, 원산지증명등의주요이슈에대해논의를진행하고있다. 인도정부는 RCEP 협정체결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아시아중심의메가 FTA인 RCEP은인도가 1990년대이후지속적으로추진해온동방정책과맞물려있으며, RCEP 협정체결이인도성장의기회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RCEP은아시아의두대국인인도와중국을포함하는무역협정이라는점에서의의가있다. 하지만인도는중국과 FTA 추진을위한공동연구를 2007년완료하였으나양국의입장차로인해협상이개시되지못하고있다. 3) 기타인도는아시아이외의국가와지역무역협정체결에대한협상을적게는 4년부터길게는 10년이상지속하고있지만아직까지체결여부및시기가불투명한상태이다. 현재인도는캐나다,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등과 FTA를체결하기위한협상을지속하고있으며, 주요쟁점으로는농업, 수산업, 지적재산권문제등이있다. EFTA와는 2013년 11월 13차회담을마친상태이며캐나다와는 2013년 6월 8차회담을완료하였다. 56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아프리카의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중동지역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와지역무역협정에대한협상을진행중이지만최근수년간협상이보류되고있다. 한편 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과의서비스및투자부문에대한협정체결논의를비롯해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태국등아시아지역에대한지역무역협정에관한논의또한지속되고있다. 3. 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양허비교 가. 상품인도가 CEPA에서한국과일본에양허한상품부문개방정도를살펴보면일본에대한개방수준은 90% 로나타난반면, 한국에대한개방수준은 85.4% 로일본보다낮았다. 개방수준은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의양허스케줄을비교하였으며, 한국은즉시철폐 (E-0) 와 E-5, E-8, RED, SEN을포함했고일본은즉시철폐 (A) 와 B5, B7, B10, Pa, Pb를포함했다. 우리나라의즉시철폐비중은 38.4% 로 7.6% 에불과한일본보다높아개방속도는일본보다빠른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일본은개방범위는넓지만 B10(CEPA 발효 11년차무관세 ) 과같이장기간에걸쳐관세가철폐되는상품이전체품목의 72% 로비중이높았다.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57
표 2-13. 인도의대한국과대일본상품양허유형및개방수준비교 구분 인도의대한국양허 양허유형 E-0 E-5 E-8 RED SEN 합 EXC 38.4% 14.0% 22.1% 8.5% 2.4% 85.4% 14.6% 인도의 A B5 B7 B10 Pa Pb 합 X 대일본양허 7.6% 10% 0.1% 72% 0.3% 90% 10%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명진호, 조성대 (2011), p. 9. 양허유형은한 인도 CEPA가총 5개, 일 인도 CEPA가총 6개로구분하고있다. 먼저한 인도 CEPA의 E-5, E-8은발효일기준으로각각이행 4년차, 7년차에관세를완전철폐한다는양허유형이다. 그밖에 RED는발효일기준이행 7년차에관세율을 1~5% 로인하하고 SEN은한국이 8단계, 인도가 10단계에걸쳐 10년이내최종관세율을 2006년 MFN의 50% 로감축한다는양허유형이다. 일 인도 CEPA의 B5, B7, B10은각각발효일기준 5년간, 7년간, 10 년간관세를철폐한다는양허유형으로, 한국의 E-5와 E-8보다장기간에걸쳐관세를철폐하는구조이다. 또한 Pa, Pb는발효일이후각각 2017년 1월, 2019년 1월까지각각 5%, 6.25% 로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한다는내용으로한국의 RED, SEN 유형과유사한형태라고볼수있다. 양국의관세인하스케줄을살펴보면일본의 B5는 2016년, B7은 2018 년, B10은 2021년에관세가철폐됨을나타낸다. 한국은 E-5, E-8은각각 2014년과 2017년에관세가철폐되는상품의양허유형이며, RED과 SEN 은각각 2017년과 2019년까지관세가점진적으로인하되는것을나타낸다. 58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구분유형내용 한 인도 CEPA 일 인도 CEPA E-0 발효일기준으로관세즉시철폐 E-5 발효일기준이행 4년차인 2014 년 1월 1일부터관세완전철폐 E-8 발효일기준이행 7년차인 2017 년 1월 1일부터관세완전철폐 RED 발효일기준이행 7년차인 2017 년 1월 1일관세율이 1~5% 가되는상품 SEN EXC A B5 B7 B10 Pa Pb X 표 2-14. 한 인도와일 인도 CEPA 상품부문양허유형비교 한국은 8단계, 인도는 10 단계에걸쳐균등하게관세가인하, 최종관세율이기준관세율의 50% 로인하관세인하또는철폐에서면제 발효일기준으로관세즉시철폐발효일기준 5년간철폐발효일기준 7년간철폐발효일기준 10년간철폐발효일이후 2017 년 1월까지 5% 로점진적관세인하발효일이후 2019 년 1월까지 6.25% 로점진적관세인하관세인하또는철폐의무면제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1)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을참고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일본 표 2-15. 인도의대한국및대일본관세철폐스케줄 유형발효일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 100 - - - - - - - - - - B5 16.7 33.3 50.0 66.7 83.3 100 - - - - - B7 12.5 25.0 37.5 50.0 62.5 75.0 87.5 100 - - - B10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0 100 - - - - - - - - - - 한국 E-5 20 40 60 80 100 - - - - - - E-8 12.5 25.0 37.5 50.0 62.5 75.0 87.5 100 - - - RED T 12.5 T 25.0 T 37.5 T 50.0 T 62.5 T 75.0 T 87.5 T 100 - - - SEN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주 : B5, B7, B10 은 1/(N+1) 방식으로감축함. T = 기준세율 - (1~5)%.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스케줄을바탕으로저자가직접계산함.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59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상품원산지기준관련, 양국모두인도로부터동일한원산지상품간주조건을부여받았다. 한국과일본은인도로부터원산지상품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해당국영역내에서완전하게획득또는생산된상품이어야하고, 또한각협정문의부속서에명시된바와같이품목별원산지규정기준을충족해야한다. 부속서에따로명시되지않은품목은역내가치포함비율 (35% 이상 ) 과세번변경기준 (6단위기준 ) 을충족해야한다. 표 2-16. 한국, 일본의원산지상품간주조건 해당국영역내에서완전하게획득되거나생산된상품 부속서의품목별원산지규정기준을충족하는상품 부속서에규정된것을제외한상품으로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35% 이상이고상품제조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 (VNM) 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6 단위기준으로세번변경이된경우 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 29 참고및인용.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기위한기본적인조건은동일하지만개별협정문의부속서에명시되어있는세부품목별조건은다소상이하다. 한국과일본의조건을품목별로비교해보면, 일부세부품목에서는한국이, 또다른세부품목에서는일본이유리한조건을받은경우가혼재되어비교자체가모호한사례가있기때문에어느한쪽이유리하다고판단하기어렵다. 다만대략적인비교결과한국은일부화학제품 ( 무기, 유기화학 ), 고무, 플라스틱, 철강, 금속 ( 구리, 알루미늄등 ) 품목에서일본보다다소불리한원산지간주조건을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동품목에대해일본은세번변경기준만충족하면되거나우리나라보다낮은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조건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한국은농수산품등 1차상품부문에서일본보다다소유리한 6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조건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동품목에대해일본은비교적완전생산기 준을충족해야하는품목이상당수포함된반면한국은세번변경기준 및부가가치포함비율조건에해당하는품목이다수포함되었다. 구분 HS 한국일본 커피, 차 0902.30-0902.40 완전생산기준 동물성및식물성기름등육류, 수산물, 어류등 15.01-15.04 1604.11-1604.19 코코아조제품 18.01-18.06 곡물, 분 우유등조제품 채소, 과일, 견과류등조제품 채소류 식품공업잔재물등 광물연료등 표 2-17. 한국, 일본의주요품목별원산지기준비교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40% 이상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40% 이상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40% 이상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50% 이상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19.01-19.05 완전생산기준 1902.11-1905.20 20.01-20.09 2001.10-2003.10 2003.20-2003.90 2004.10-2005.80 2005.90-2006.00 2007.10-2008.11 2008.19 2008.20-2009.90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40% 이상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40% 이상 완전생산기준 22.01-22.06 완전생산기준 22.02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40% 이상 22.07 없음 3번변경 22.08-22.09 23.01-23.09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40% 이상 2301.20 세번변경 27.07 상동 2710.11-2710.19 상동 2713.20 상동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없음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61
표 2-17. 계속 구분 HS 한국일본 무기화학품등 플라스틱등 고무등 2807.00 2815.20 2823.00 2825.10 2836.99-2837.19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30% 이상 세번변경기준 3905.30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25% 이상 세번변경기준 3907.40 상동 없음 39.20-39.26 없음 세번변경기준 4002.11 4002.20-4002.70 4002.90-4002.99 4008.19 4008.29 4009.41-4009.42 4010.32 4016.93 4016.99 섬유 50.01-60.06 6401.10 세번변경기준 없음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40% 이상 없음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40% 이상 세번변경기준또는완전생산기준 6402.12-6402.19 신발등 6402.30-6403.19 세번변경기준및 6403.30-6404.11 역내부가가치발생 40% 이상 세번변경기준 64.05 6406.20 모자등 65 없음 세번변경기준 유리등 71.13-71.18 세번변경기준 없음 철강등 철강제품 72.01-72.07 세번변경기준 7202, 7204 없음 세번변경기준 7304 7305-7309 7311 7318.15, 23, 24 7320 7322.11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25% 이상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및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40% 이상역내부가가치발생 35% 이상 62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표 2-17. 계속 구분 HS 한국일본 철강제품 구리등관련제품 알루미늄등 기타금속 전기전자제품 수송제품 7325.99 7326.19 7326.90 7407.21 7407.29 7408.22-7408.29 7410.21, 22 7411.10, 21, 22 7412.20 7419.99 7610.10 7612.90 7614.10 7616.99 7615.19 7616.10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25% 이상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25% 이상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25% 이상 없음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없음 세번변경기준 8101.10 8101.96 세번변경기준 8104.11 없음 81.06 8107.20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25% 이상 세번변경기준세번변경기준 8108.90 8110.10 없음 81.11 8101.99-8102.10 8102.95-8102.96 없음 세번변경기준 8102.99 8511.10-8511.50 8512.20 8528.12 8512.30 85.41 8542-31-8542-39 8701.20-8701.90 8703.10 8711.30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40% 이상 없음 없음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40% 이상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및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40% 이상역내부가가치발생 50% 이상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63
표 2-17. 계속 구분 HS 한국일본 수송제품 광학, 사진, 영화, 의료제품등 8704.10 8704.32-8707.90 8704.11-8704.18 주 : 없음 이라고명시한품목은부속서에규정에서제외된상품으로역내가치포함비율 35% 이상과 6 단위기준세번변경이이루어진경우모두충족시켜야하는경우임.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을참고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없음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50% 이상 세번변경기준및역내부가가치발생 40% 이상 9401.90 없음세번변경기준 나. 서비스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의서비스부문을비교해본결과일부조항및분야별서비스양허수준의차이를제외하고는큰차이점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일반조항의경우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지불및송금등주요부문은한국과일본이모두동일한조건을부여받았으며, 시장접근과내국민대우에대해서도정부조달을제외한다는조건역시동일하게적용되었다. 구분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지불및송금 표 2-18. 한 인도와일 인도 CEPA 서비스협정주요일반조항내용 내용 서비스무역에있어상대국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대해양허표상에합의된대우보다불리하지않은대우를한다는데합의 상대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게동종상황에서자국의서비스와서비스공급자보다불리하게대우하지않는다는데합의 양국간협정발효일이후어느한당사국이다른국가 ( 비당사국 ) 와서비스무역협정을체결했을때그당사국은상대당사국에대해다른국가에비해불리하지않게대우하는데합의 국제수지보호를위한경우, 또는국제통화기금협정에따른경우등을제외하고국제송금및지불에대한제한을하지않기로합의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을참고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64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한편한 인도, 일 인도 CEPA 모두개방하는서비스분야를명시하는포지티브방식을적용하였으며, 서비스형태를 WTO의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에서규정한구분인국경간공급 (mode 1), 해외소비 (mode 2), 상업적주재 (mode 3), 자연인이동 (mode 4) 으로정의하였다. 표 2-19. 서비스무역공급형태 구분국경간공급 (mode 1) 해외소비 (mode 2) 상업적주재 (mode 3) 내용 서비스공급자와소비자가각각의국가에있으면서서비스만국경간에공급하는방식 ( 경영컨설팅, 법률자문, 국제화물운송, 음반및영화수출등 ) 서비스소비자가서비스공급자가머무는국가로이동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 ( 여행, 해외유학, 해외진료등 ) 서비스공급자가서비스소비자가있는국가에현지법인, 지점등을설립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 자연인이동 (mode 4) 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 35. 서비스공급자가서비스소비자가있는국가로이동, 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 ( 건설노무자의건설서비스, 외국법률회사나컨설팅회사의직원이상대국가에출장가서행하는서비스 ) 한국과일본이인도로부터양허받은서비스분야는사업서비스, 통신, 건설등총 11개영역으로큰범주에서는동일한것으로나타났으나세부분야별로는다소차이를보였다. 우리나라는일본이양허받지못한바이오기술분야와통신분야중인프라를개방영역에포함시켰다. 반면일본은한국이양허받지못한유통분야중싱글브랜드소매업분야와프랜차이즈분야를포함시켰으며통신부문에서는텔렉스, 텔레그래프부문을양허받았다. 나머지개방영역및분야개수는모두동일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일본이양허받은싱글브랜드소매업분야는 2012년인도정부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65
가싱글브랜드소매업투자한도를 51% 로확대하기로허용함에따라현 재실질적으로우리나라와일본의차이는없어진상황이다. 표 2-20. 인도의대한국, 대일본 CEPA 서비스개방영역비교 ( 단위 : 개 ) 개방분야수비교 개방영역 / 분야 일본 한국 전문직 8 8 컴퓨터및관련서비스 1 1 연구개발서비스 2 2 사업서비스 바이오기술 0 1 부동산서비스 1 1 임대서비스 5 5 기타서비스 14 14 통신서비스 12 11 vsat 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텔렉스 텔레그래프 시청각서비스 1 1 건설 4 4 유통서비스 ( 소매 / 도매 ) 4 2 위탁중개인서비스 유통 도매서비스 싱글브랜드소매서비스 프랜차이즈 교육 고등교육서비스 1 1 환경 폐기물처리 / 위생및유사서비스 2 2 66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표 2-20. 계속 금융보험및은행서비스 2 2 보건및공공서비스병원서비스 1 1 관광및여행호텔, 가이드등 3 3 레크리에이션및문화엔터테인먼트 / 스포츠등 2 2 운송해운보조 / 항공등 2 2 주 : * 초소형안테나 ( 직경 2 미터이하 ) 를사용하는지상의송수신국 ( 지구국 ) 을일반적으로의미함. VSAT 를이용한데이터통신망을통해다양한사업분야에서주로신용카드의확인조회와 POS 데이터의전송하여온라인단말의호스트컴퓨터와의전송, 각종예약업무등에사용됨 ( 장학신 2004).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참고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세부적으로살펴보면, 한국만양허받은바이오기술분야에서한 인도양국은의료용바이오기술을제외한분야를개방하고통신인프라는외국인투자비율을 74% 까지허용한다는데합의하였다. 반면일본만양허받은텔렉스와텔레그래프분야에서는외국인투자를 74% 까지허용하고, 단 49% 를초과할때는인도정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는조건과함께투자건수역시총 2건으로제한한다는데일 인도양국이합의하였다. 이밖에도인도는일본에싱글브랜드소매업분야에석유화학, 천연가스, 담배부문을제외하고 51% 까지투자를허용하였다. 인도가한국과일본모두에개방하였으나공급형태에다소차이가있는분야는통신부문이다. 먼저인도는우리나라에대해음성통신, 셀룰러이동전화, 패킷교환데이터전송, 무선호출, V-SAT에대해 49% 까지만투자를허용하였다. 일본은 49% 이상투자할때는정부승인이필요하고투자건수가 2회로제한되긴하지만투자범위를 74% 까지허용받았다. 이밖에도회선교환데이터전송, 팩시밀리, 전용회선분야에서일본은 74% 까지투자를허용받은반면, 한국은조건부투자에대한언급만명시되어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67
있어명확한비교가어려운점이있다. 마지막으로국제운송분야는한국과일본이화물, 여객및기타서비스에대해서동일한개방조건을받았으나, 인도가한국에화물우선적취제도 31) 조건을적용한반면, 일본에는적용하지않아이분야에대해서는한국이일본보다불리한조건을양허받은것으로보인다. 표 2-21. 한 인도와일 인도 CEPA 서비스부문양허내용차이점비교 분야구분주요내용 R&D 바이오기술한국의료용바이오기술을제외한분야 음성통신, 셀룰러이동전화, 패킷교환데이터전송, 무선호출 *** 한국일본 외국인투자 49% 까지허용, 허가건수는 2 건으로제한 외국인투자 74% 까지허용, 49% 초과시 FIPB 승인필요, 허가건수는 2건으로제한 회선교환데이터전송팩시밀리 *** 한국일본 허가받은사업자에한해허가받은지역내에서 PSTN32) 네트워크를통해데이터전송허용 외국인투자 74% 까지허용, 49% 초과시 FIPB 승인필요, 허가건수는 2건으로제한 통신 전용회선 *** 한국일본 허가받은사업자에한해허가받은지역내에서자사고객을대상으로전용회선제공 외국인투자 74% 까지허용, 49% 초과시 FIPB 승인필요, 허가건수는 2건으로제한 텔렉스, 텔레그래프 ** 일본 외국인투자 74% 까지허용, 49% 초과시 FIPB 승인필요, 허가건수는 2 건으로제한 V-SAT 서비스 *** 한국 일본 외국인투자 49% 까지허용, 사전합작의경우외국인투자자는 FIPB 승인필요 외국인투자 74% 까지허용, 49% 초과시 FIPB 승인필요, 단허가건수는 2건으로제한 인프라스트럭처 * 한국외국인투자 74% 까지허용 31) 인도선박회사보호를위해최소 40% 의화물을인도국적의선박으로수송하게하는제도이다. 68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표 2-21. 계속 분야구분주요내용 유통 싱글브랜드소매업 ** 일본외국인투자 51% 까지허용 ( 석유화학, 천연가스, 담배부문제외 ) 싱글브랜드프랜차이즈 ** 일본외국인투자 51% 까지허용 운송해양운송 *** 공통 화물, 여객국제운송서비스저장및보관 ( 창고 ), 통관, 컨테이너스테이션, 해운대리점, 운송주선, 선박임대, 선박유지보수, 선박중개서비스등 일본일본에게는화물우선적취를적용하지않음. 주 : * 한국에만해당함 ; ** 일본에만해당함 ; *** 한국, 일본모두해당되나공급형태에차이가있는경우임.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참고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공급형태 (mode) 별서비스부문을비교해보면한 일간의차이가주로 mode 3( 상업적주재 ) 에있음을알수있다. 차이가있는부문을살펴보면대부분일본은투자지분제한인데반해, 우리나라는조건부허용으로일본이좀더유리한것으로보인다. 이외에도일본과의개방수준비교와상관없이렌털및리스, 인터넷서비스, 금융분야에서대인도진입장벽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분야 사업서비스 표 2-22. 한 인도와일 인도 CEPA 서비스영역별시장접근에대한제한비교 전문직서비스 구분 일본 회계, 회계장부서비스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공급형태 (mode) 한국 1 2 3 4 1 2 3 4 동일 32) PSTN 은 DoT/MTNL 또는허가받은사업자가운영하는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일반전화교환망 ) 를지칭한다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69
표 2-22. 계속 분야 사업서비스 통신 구분 일본 통합엔지니어링 공급형태 (mode) 한국 1 2 3 4 1 2 3 4 도시계획및경관건축 의료및치의 수의료 동일 간파, 간호사, 물리치료등 컴퓨터관련서비스 R&D 서비스 바이오기술 * 협정조항없음 자연과학 농업과학 인문사화과학 부동산서비스 렌털 / 리스서비스선박임대 항공기임대 기타운수장비임대 기타기계및장비임대 개인, 가정물품임대 기타사업서비스광고서비스 기타나머지 음성전화 + 모바일 동일 패킷교환데이터전송 회선교환데이터전송 팩시밀리 전용회선 텔렉스 협정조항없음 텔레그래프 데이터및메시지전송 v-sat 동일 인프라스트럭처 협정조항없음 동일 7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표 2-22. 계속 분야 구분 공급형태 (mode) 일본한국 1 2 3 4 1 2 3 4 통신인터넷서비스 동일시청각서비스건설건설및엔지니어링서비스 위탁중개인서비스 동일도매서비스 유통싱글브랜드소매서비스 ** 협정조항없음싱글브랜드프랜차이징서비스 ** 교육고등교육서비스 환경폐기물처리서비스 위생서비스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및재재보험 보험중개 상담, 보험계리, 위험평가등 은행및다른금융서비스 금융 팩토링 벤처캐피털 금융리스 자산관리 증권발행참여, 관련서비스 자금중개 금융정보등제공 금융컨설팅 보건 병원서비스 관광 여가 호텔및기타숙박 여행사서비스 여행가이드서비스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서비스 동일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71
표 2-22. 계속 분야 구분 공급형태 (mode) 일본한국 1 2 3 4 1 2 3 4 운송국제운송 동일항공서비스 주 : * 한국에만해당, ** 일본에만해당, 제한없음, 수평적양허분야기재외에약속안함, 투자지분제한, 약속안함, 조건부허용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을참고하여저자가작성함. 다. 투자한 인도와일 인도 CEPA 투자부문은서비스분야와마찬가지로일부분야를제외하고대체로유사한수준이다. 일반조항에서는양국모두인도로부터내국민대우, 이행요건, 수용, 손실및보상, 송금, 분쟁해결부문에대해동일한조건을보장받은반면, 한국은일본이부여받은최혜국대우요건을양허받지못했다는차이점이있다. 표 2-23. 인도의대한국, 대일본 CEPA 투자부문개방비교 양허분야 일본 양허분야비교 한국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수용, 손실, 보상 송금 분쟁해결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과일 인도 CEPA 협정문을참고하여저자가작성함. 72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한편투자유보부문은한 인도와일 인도 CEPA 모두개방을불허하는분야만을명시하고그외의분야는모두개방하는네거티브방식의유보안을갖추고있다. 인도가양국에설정한유보안은대체로유사하지만그분야와범위는다소차이가있다. 인도는한국에총 42개 ( 현재 20, 미래 22) 유보분야를설정하고일본에는 44개 ( 현재 19, 미래 22) 를설정하였다. 구분 표 2-24. 인도의대한국, 대일본투자유보분야비교 인도 -> 일본 국가 인도 -> 한국 ( 단위 : 개 ) 투자유보 현재유보 20 = 20 미래유보 24 > 22 총계 44 > 42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을참고하여저자가작성함. 세부적으로살펴보면인도는일본에한국에는설정하지않은담배및관련제품, 축산업부문에유보를설정하였으며, 한국에대해서는일본에설정하지않은소매업과석유정제부문을설정하였다. 다만소매업의경우서비스부문과마찬가지고이미인도정부가싱글브랜드소매업분야를 51% 까지개방했기때문에현재우리나라와일본은차이가없는것으로볼수있으며, 일본에대해유보가적용되지않은석유정제와방위산업부문은투자지분제한등제약조건이일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인도는한국과일본에대해의약품부문을제외한나머지주요부문에대해대체로동일하게미래유보를설정하였다. 인도는양국에임업, 어업, 유제품, 식품, 수산물가공품, 제조품등에대해유보를동일하게설정했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73
표 2-25. 인도의대한국, 대일본주요투자현재유보안 구분주요내용한국일본 중소기업제조품중소기업산업부문에유보된물품생산불가 원자력에너지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제조및공급, 방사능폐기물처리및처분등분야유보 담배및관련제품담배, 시가케이스, 토바코물질등생산불가 토지취득인도밖에거주하는자는인도부동산양도불가 농업 화초재배, 원예, 종자재배, 축산업, 양어, 수경재배, 채소및버섯재배, 그리고그연관분야와관련된서비스를제외한농업및농업활동에대해유보 축산업 가축, 양, 염소, 말, 당나귀, 노새및버새, 혼합농업을포함한낙농업에대한유보 광업 석탄광업, 이탄추출, 우라늄및토륨채굴, 철광석채굴, 금속및비금속광물채굴, 티타늄채굴등은외국인투자가허용되나인도정부에서제시하는일정요건을충족 소매업 * 단일브랜드소매상품거래제외하고소매업거래는외국인에게금지, 다만단일브랜드일경우 51% 까지허용 ( 제조업브랜드만허용 ) 방위산업 외국인투자는면허가필요하고지분제한, 양도제한등의투자제약조건존재 석유정제 정부의사전승인필요, 투자지분은 49% 까지가능인도정부의석유및천연가스관련정책준수 주 : * 인도의대일본투자유보안에소매업은포함되지않으나서비스양허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투자제한조건은우리나라와동일한조건이라고볼수있음. 가유보를하지않았다는의미이고 이유보에포함되었음을나타냄.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을참고하여저자가작성함. 으며, 다만한국에대해서는의약품부문을유보하지않고일본에대해서 만유보를설정하였다. 표 2-26. 인도의대한국, 대일본주요투자미래유보안 구분주요내용한국일본 임업벌채및관련서비스활동 74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표 2-26. 계속 구분 주요내용 한국 일본 어업 어류부화장및양식장경영 유제품 분말우유제조, 아이스크림분말, 농축우유, 버터기름등 통조림, 과일등보존식품 건조과실및채소, 일괄건조과실및채소, 과실및채소주스, 농축액, 과즙및분말제조등 생선, 갑각류등의가공처리 건조어물, 유사식품의라디에이션보존, 생선가공처리및통조림제조업, 생선식품제조등 곡분과자제조업제빵, 과자, 케이크및페이스트리제조 경화유및식물성기름 경화유, 바나스파티, 식물성기름과지방의제조 주류와인, 맥아주, 맥주의제조 목재및목조제품베니어지, 합판지, 코르크등 가죽제혁, 큐어링, 끝손질, 부조세공등 시멘트및석면시멘트, 석회및회반죽의제조, 운모제조, 성재화장및분쇄등 에어컨, 냉장고등에어컨, 냉장고및소방기구의제조 산업용폭탄물등폭탄물및관련제품 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의제조, 사용, 판매, 보관등 담배관련제품담배제조관련작업 의약품의약품제조, 판매특허권발급 주 : 가유보를하지않았다는의미이고 이유보에포함되었음을나타냄.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을참고하여저자가작성함. 라. 인력이동한국과일본은 CEPA 협정을통해특히인도가큰관심을가지고있는인력이동분야에대해상호개방하는데합의하였다. 양국은자연인인력이동가능대상자를투자와연계된인력이동과서비스공급인력이동으로구분하였으며, 투자와연계된인력이동은다시기업내전근자와상용방문자로구분하였다. 또한서비스공급인력이동은전문인력분야로이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75
는계약서비스공급자또는독립전문가로다시구분하여개방하였다. 위에 서구분한자연인이동대상자의구체적인정의와체류기간은 [ 표 2-27] 과같으며인도는한국과일본에대해동일한조건으로양허하였다. 표 2-27. 인도의대한국, 대일본자연인의이동대상자정의및체류기간 구분정의체류기간 상용방문자 - 서비스공급계약, 협상을위한서비스판매자 (service seller) - 투자를위한투자주또는고용주 ( 매니저, 임원, 전문가등 ) - 상업적주재 (commercial presence) 설립을위한서비스판매자 180 일 / 연장가능 기업내전근자 전문인력 - 한국또는일본법인의관리자, 임원, 전문가로인도지점, 사무소, 법인형태로설립된회사에고용된자 ( 일시적체류 ) 계약서비스공급자 - 한국또는일본에기반을둔회사또는협력사의피고용인으로인도에일시적 (1 년, 또는계약기간 ) 으로방문하여서비스를공급하는자 - 한국또는일본에기반을둔회사의피고용인으로인도에서필요로하는자격, 라이선스요건을보유한자 - 해당분야에대한적절한교육및전문가자격을보유한자 1 년 / 최대 5 년간 1 년단위로연장가능 1 년 독립전문가 - 인도고객과의계약에따라일시적 (1 년, 3 개월까지연장가능 ) 으로인도에방문하여계약에따른서비스를공급하는자 - 관련서비스에필수인교육자격, 요건을충족하는자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을참고하여저자가작성함. 1 년 전문인력분야개방의경우인도는한국, 일본과각각서로다른형태로개방하였다. 먼저인도는일본에대해개방이가능한 12개분야를협정문에명시하였으며, 일본역시인도에개방이가능한 14개분야를명시하였다. 한편한국과인도는상호개방하기로합의한 8개분야를명시하고총 163종의전문가목록을따로명시하는등개방분야를일본보다구체화하는특징을보였다. 반면일본은인도에대해요가, 인도요리, 인도음악및춤, 영어강사분야등한국이개방하지않은인력이동분야에 76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대해별도로추가협상조항을만들어인도가관심을가지고있는분야를 추가개방할수있는여지를두었다. 개방분야비교 개방분야 일본 한국 상용방문자 기업내전근자 전문인력 계약서비스공급자 독립전문가 전문인력개방분야수 12개분야 (14 개분야 )* 8개분야 163 종 ** 개방분야 표 2-28. 인도의대한국, 대일본인력이동분야양허내용비교 인도측개방 일본측개방 회계, 엔지니어링, 통합엔지니어링, 건축, 도시계획, 컴퓨터및관련서비스, 연구개발, 경영컨설팅및관련서비스, 호텔및레스토랑, 여행사, 여행가이드 컴퓨터및관련서비스, 기타컴퓨터서비스, 연구및실험개발 ( 자연과학및엔지니어링분야 ), 학제간연구및실험개발, 건축, 엔지니어링, 통합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엔지니어링관련과학기술컨설팅, 기술검사및분석, 여행사, 여행가이드, 연구및실험개발 ( 사회과학및인간 ), 회계, 감사서비스요가, 인도요리, 인도음악및춤, 영어강사 *** 간호사, 간병인 **** 163 종상호개방 주 : * 인도의대일본인력이동개방분야, 괄호안은일본의대인도개방분야 ** 한국, 인도상호개방분야 ; *** 일본의별도개방분야 ; **** 협정발효이후 1 년내재협상하기로한분야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을참고하여저자가작성함. 마. 양자간협력및기타한국과일본은각각인도와양자간협력분야를선정하여 CEPA 협정문에명시하였다. 한국과일본의대인도양자간협력분야를살펴본결과협력분야수는큰차이가없으나, 분야가다소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은환경, 무역및투자진흥, 인프라, 정보및통신기술등총 12개분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77
야에대해인도와양자간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한반면, 한국은인도와무역및투자진흥, 인프라, 정보및통신기술, 섬유, 중소기업등총 13개분야에대해인도와협력을강화하는데합의하였다. 일본과인도간에합의한협력분야중에는한국과인도간협력분야에포함되지않은환경, 엔터테인먼트, 금속분야가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은일본, 인도간협력분야에포함되지않은정부조달, 시청각콘텐츠, 제약, 재생에너지자원분야를인도와의협력분야에포함시킨것으로나타났다. 표 2-29. 양자간협력분야비교 양허분야 일본 양허분야비교 한국 환경 무역및투자진흥 인프라 정보및통신기술 섬유 중소기업 보건 엔터테인먼트및정보 과학기술 에너지 관광 금속 정부조달 시청각콘텐츠 제약 78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표 2-29. 계속 양허분야 일본 양허분야비교 한국 재생에너지자원 합계 12 개 13 개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을참고하여저자가작성함. 한편일 인도 CEPA 협정문에는한 인도 CEPA와달리기술규제, 위생및식품동식물검역규제조치조항이포함되어있으며, 특히이를통해무역원활화와제조업부문에대한협력을강조하였다. 먼저일본은인도와의교역에직간접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과위생및식품동식물검역규제 (SPS: Sanitary and Phytosanitory Measures) 에대한양측의권리와의무사항을만들어상호합의하였다. 또한동조항에서별도로복제약품 (Generic drugs) 분야협력을위한양국합의사항을다루었는데, 특히복제약품관련규제에대한정보를상대국가와교환한다는데합의하였고, 한국가의개인이상대국시장에서복제약품을판매할때관련당국은필요한등록, 승인신청에대해자국민과동일한대우를보장한다는내국민대우에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양국은전자제품, 통신터미널장비, 라디오장비등에대해상호인정협약 (MRA) 을실현하기위해지속적인논의를하기로합의하였으며, 이를위해분과위원회를조성하여해당분야에대한타당성연구를진행하고결과도출이후 3년이내최종결정을내리기로합의하였다. 이처럼한 인도 CEPA 협정문에별도로명시되어있지않은일 인도 CEPA의기술규제, 위생및식품동식물검역규제조치조항은비록구체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79
적이거나당장상호협력에큰영향을미치는내용을포함하는것은아니 지만, 복제약품분야나상호인정협약분야처럼향후추가협의의여지를남 겨두어추후협상의근거로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는주목할만하다. 33) 4. 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상품양허심층비교 가. 주요내용과분석방법본절에서는우리나라의대인도교역에가장많은영향을미칠수있는일 인도 CEPA와한 인도 CEPA의상품부분을심층분석하였다. 34) 특히우리나라와일본이인도로부터받은양허수준을상호비교하여산업별 품목별유불리를파악하였고, 이를바탕으로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개선이필요한상품들에대한우선순위를선정하였다. 먼저상품전품목을대상으로한 인도와일 인도 CEPA 양허수준을산업별로비교분석하였으며, 양허유형을분석하여양허개선대상품목을선정하였다. 다음으로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상위 150대품목을기준으로한 인도와일 인도 CEPA 양허수준을비교분석하였다. 비교대상품목을 150 대수출품목으로한정하여분석한이유는 HS 코드 8단위기준으로약 1 만 3,000개에달하는품목을전부비교하면그내용이워낙방대해져파 33) 일본외무성서남아담당자인터뷰내용 (2014. 7. 26) 을참고하였다. 34) 3장 [ 그림 3-11] 에서와같이 HS 6단위기준양국의대인도수출경합도지수가 2010년 28.7에서 2013년 32.0으로점차상승하고있다. 8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악이용이하지않기때문이었다. 양국의대인도수출상위 150대품목만하더라도우리의대인도수출의절반을차지하므로유의한정보를얻을수있었다. 우리나라와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50대품목의양허수준을세밀하게비교하기위해우선이품목들의교역추이, 품목구성을비교하였다. 특히양국의대인도수출품목이같은, 즉경쟁의정도가가장높은상품의구성도비교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양국대인도수출상위 150대품목의양허수준과수출금액, 비중등을비교하였다. 이와함께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을진행할때상품분야에서개선이필요한품목들의우선순위도선정하였다. 이와함께주요산업별분석과수출상위 150대품목분석에서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한품목이많은산업중가장두드러진금속산업 (HS 72~83) 과고무화학 (HS 29~40) 부문을중심으로한 인도및일 인도 CEPA 양허수준을비교하고개선대상품목등을파악하였다. 나. 상품부문전체기준 1) 산업별양허형태비교인도의대한국과일본양허표를비교해보면전체품목수가 HS 코드 8단위기준 1만 2,962개이다. 이중한국과일본모두에양허된품목수는 8,379개로전체품목수의 64.6% 를차지한다. 한국에는양허되었지만일본에는양허되지않은품목수는 1,676개로 12.9% 의비중을나타낸다. 반대로일본에는양허되었으나한국에는양허되지않은품목수는 1,332 개로비중은 10.2% 이다. 한편양국모두에양허되지않은품목수는 1,575개로전체의 12.2% 를구성하고있다.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81
그림 2-10. 인도의대한국과대일본양허유형별현황 : 상품부문전체 HS 코드 8 단위기준총 12,962 개품목대상 양허 1,332 품목 (10.2%) 8,379 품목 (64.6%) 일본 미양허 1,575 품목 (12.2%) 1,676 품목 (12.9%) 미양허 양허 한국주 : 괄호는총품목수대비비중임.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총 1만 2,962개품목을산업별로분류하면, 한국과일본모두상대적으로기타운송기기, 금속제품, 정밀기계, 가공광물순으로양허품목의비중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기타운송기기부문은전체품목대비 90.0% 가양허되었으며, 금속제품은 89.1%, 정밀기계와가공광물도각각 85% 이상이양허되었다. 한국과일본이인도로부터각각배타적으로양허받은품목을비교해보면, 한국은상대적으로전기기계, 가죽제품, 고무화학부문에서, 일본은섬유의류, 운송기기부문에서상대적으로높은양허비중을확보하였다. 한국은양허를받았으나일본은양허를받지못한품목을보면, 특히전기기계부문의한국상품양허비중이 45.2% 인데반해일본상품은 15.7% 에그쳐그격차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가죽제품과고무화학부문도한국상품양허비중이각각 21.1% 와 12.5% 인반면일본상품은각각 1.1% 와 4.8% 로한국이일본에비해양허품목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산업들이다. 반대로일본은양허를받았으나한국은양허를받지못한품목의산업별양허현황을보면, 섬유의류는일본의양허비중이 24.4% 인데반해 82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한국은 6.6% 에불과하였다. 운송기기도상대적차이는섬유의류에비해작지만한국양허품목의비중이일본보다다소낮은부문이다. 운송기기부문에서일본은양허를받았지만한국은받지못한품목의비중이 18.8% 이고반대의경우는 15.5% 를나타냈다. 한편양국모두미양허품목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산업은운송기기, 1차산품, 가공1차산품이다. 1차산품과가공1차산품은인도의해당농수산및관련가공산업보호를위해, 운송기기는인도의자동차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기위한보호정책의일환으로미양허품목이많은것으로파악된다. 실제로인도정부는자동차및이륜차완성품, 관련일부부품등의국내생산을유도하기위해고관세정책을유지하고있으며운송기기부문의미양허품목비중은 54.4% 로매우높다. 인도정부의국내농수산업및농수산물관련가공산업보호정책에따라 1차산품과가공1차산품에대한미양허품목비중도각각 51.5% 와 32.1% 로높다. 표 2-30. 산업별한국과일본의대인도 CEPA 양허현황 : HS 코드 8단위총품목수기준 ( 단위 : 개, %) 산업구분 1 차산품 (HS 01~10) 가공 1 차산품 (HS 11~24) 가공광물 (HS 25~28) 고무화학 (HS 29~40) 가죽제품 (HS 41~43) 종이제품 (HS 44~49) 한국, 일본동시양허 321 (27.8) 373 (48.9) 590 (85.5) 1,818 (69.5) 132 (77.6) 374 (64.7) 한국양허, 일본미양허 133 (11.5) 74 (9.7) 45 (6.5) 328 (12.5) 36 (21.1) 104 (17.9) 한국미양허, 일본양허 104 (9.0) 70 (9.1) 43 (6.2) 126 (4.8) 2 (1.1) 75 (12.9) 한국, 일본미양허 593 (51.5) 245 (32.1) 12 (1.7) 343 (13.1) - 25 (4.3) 소계 1,151 (100.0) 762 (100.0) 690 (100.0) 2,615 (100.0) 170 (100.0) 578 (100.0)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83
표 2-30. 계속 산업구분 섬유의류 (HS 50~67) 비금속제품 (HS 68~71) 금속제품 (HS 72~83) 일반기계 (HS 84) 전기기계 (HS 85) 운송기기 (HS 87) 기타운송기기 (HS 86,88,89) 정밀기계 (HS 90~91) 기타제조품 (HS 92~98) 한국, 일본동시양허 1,431 (66.6) 305 (80.6) 1,187 (89.1) 855 (75.8) 322 (30.2) 20 (11.1) 81 (90.0) 312 (87.1) 258 (75.8) 한국양허, 일본미양허 142 (6.6) 32 (8.4) 72 (5.4) 130 (11.5) 482 (45.2) 28 (15.5) 2 (2.2) 25 (6.9) 43 (11.5) 한국미양허, 일본양허 514 (24.0) 30 (7.9) 67 (5.0) 60 (5.3) 168 (15.7) 34 (18.8) 5 (5.5) 15 (4.1) 19 (5.8) 한국, 일본미양허 53 (2.4) 11 (2.9) 5 (0.4) 83 (7.4) 93 (8.7) 98 (54.4) 2 (2.2) 6 (1.6) 6 (7.4) 주 : 분류는주요산업별로 HS 2 단위기준으로함.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소계 2,140 (100.0) 378 (100.0) 1,331 (100.0) 1,128 (100.0) 1,065 (100.0) 180 (100.0) 90 (100.0) 358 (100.0) 326 (100.0) 소계 8,379 1,676 1,332 1,575 12,962 비중 64.6 12.9 10.2 12.2 100.0 2) 양허유형비교를통한양허개선대상품목분류한국과일본의대인도교역품목 1만 2,962개중양국이동시에양허받은 8,379개품목의양허수준을비교해보면, 한국은 CEPA 발효직후부터 6년차까지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하다가 8년차이후잠시유리해지며 11년차이후부터다시일본에비해불리해지는것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일본은즉시철폐 (A) 와 6년차철폐 (B5) 비중이품목수기준각각 18.2% 와 5.8% 로한국의즉시철폐 (E-0) 3.5%, 5년차철폐 (E-5) 84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5.2% 보다높다. 하지만한국은 8년차철폐 (E-8) 비중이 78.3% 로압도적으로높아 CEPA 발효 8년차이후한동안일본보다유리해진다. 문제는이후한국은양허관세율이 1~5% 잔존하거나 (RED) 또는 2006년 MFN 기준 50% 까지만관세가감축되는 (SEN) 품목의비중이각각 8.9% 와 4.1% 인데반해, 일본은 CEPA 발효후 11년차까지관세가완전철폐되는품목 (B10) 의비중이 76.4% 나되며한국과는달리관세가잔존하는품목 (Pa, Pb) 은단두개에불과하다. 결국 CEPA의양허가완성되는시점에서는일본이한국보다유리한위치를점할것으로보인다. 일 인도 CEPA 기준발효 11년차이후에는인도가양국모두에양허하는품목 8,379개중일본은단두개의품목을제외하면모든제품에대한관세가없는반면, 한국은여전히 1,091개품목에대한관세가잔존할예정이다. 표 2-31. 한국과일본동시양허품목유형별현황 : HS 코드 8 단위 8,379 개품목 한국 일본 양허유형품목수 ( 개 ) 비중 (%) 양허유형품목수 ( 개 ) 비중 (%) E-0 293 3.5 A 1,526 18.2 E-5 432 5.2 B5 488 5.8 E-8 6,563 78.3 B7 2 0.0 RED 745 8.9 Pa / Pb 2 0.0 SEN 346 4.1 B10 6,401 76.4 소계 8,379 100.0 소계 8,379 100.0 주 : E-0, 5, 8은각각발효즉시 (2010 년 ), 발효 5년차 (2014 년 ), 발효 8년차 (2017 년 ) 부터무관세를, RED 는발효 8년차까지기준세율 (2006 년 MFN 세율 ) 의 1~5% 잔존을, SEN 은발효 10년차까지기준세율의 50% 감축을나타냄.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다음으로총 1 만 2,962 개의품목중한국은양허를받았으나일본은 양허를받지못한품목은 1,676 개로전체의약 13% 를차지하고있다. 이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85
품목들은한국이일본에비해유리하며, 이중무관세가적용되는품목비중이약 65% 에이르며, 즉시철폐 (E-0), 5년차철폐 (E-5), 8년차철폐 (E-8) 비중이각각 18.4%, 1.3%, 45.2% 이다. 나머지약 35% 는 CEPA 8년차이후에도일정부문관세가잔존하는 (RED, SEN) 품목들이다. 일본은양허를받았으나한국은양허를받지못한품목은 1,332개로전체품목의약 10.2% 정도인데, 이품목들은한국이일본에비해일방적으로불리하다. 이중에는즉시철폐 (A) 품목 539개, 6년차철폐 (B5) 품목 21개, 11년차철폐 (B10) 품목 772개가포함되어있다. 양국모두인도로부터양허를받지못한품목은모두 1,575개로전체의 12.2% 를차지한다. 이품목들은인도가한국과일본모두에양허하지않았으므로양허수준을상호비교할수없다. 표 2-32. 한국양허, 일본미양허유형별현황 : HS 코드 8단위 1,676 개품목 ( 단위 : 개, %) 한국일본 양허유형품목수비중양허유형품목수비중 E-0 309 18.4 A 0 - E-5 21 1.3 B5 0 - E-8 758 45.2 B7 0 - RED 218 13.0 Pa 0 - SEN 370 22.1 B10 0 - 소계 1,676 100.0 소계 0 - 주 : E-0, 5, 8 은각각발효즉시 (2010 년 ), 발효 5 년차 (2014 년 ), 발효 8 년차 (2017 년 ) 부터무관세를, RED 는발효 8 년차까지기준세율 (2006 년 MFN 세율 ) 의 1~5% 잔존을, SEN 은발효 10 년차까지기준세율의 50% 감축을나타냄.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86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표 2-33. 한국미양허, 일본양허유형별현황 : HS 코드 8단위 1,332 개품목 ( 단위 : 개, %) 한국 일본 양허유형품목수비중양허유형품목수비중 E-0 0 - A 539 40.5 E-5 0 - B5 21 1.6 E-8 0 - B7 0 0.0 RED 0 - Pa / Pb 0 - SEN 0 - B10 772 57.9 소계 0 - 소계 1,332 100.0 주 : E-0, 5, 8 은각각발효즉시 (2010 년 ), 발효 5 년차 (2014 년 ), 발효 8 년차 (2017 년 ) 부터무관세를, RED 는발효 8 년차까지기준세율 (2006 년 MFN 세율 ) 의 1~5% 잔존을, SEN 은발효 10 년차까지기준세율의 50% 감축을나타냄.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한편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개선이필요한품목은 5,664 개에이르며, 이품목들은 HS 8단위총품목수기준 43.7% 로매우많은품목들의추가자유화가필요함을나타낸다. 본연구는개선필요품목을네가지로구분하였다. 첫째항목은한국과일본이동시에양허를받았지만우리의양허수준이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한품목들을포함한다. 품목수는총 1,666개이며개선이필요한전체품목 5,664개의 29.4% 를차지한다. 이품목들은우리나라의양허가한 인도 CEPA 발효이후 8년째 (2017년) 부터무관세가적용되는품목인데 (E-8) 반해, 일본의양허유형이즉시철폐 (A) 혹은 6년차관세철폐 (B5) 품목으로각각 1,287개와 379개이다. 35) 35) 우리나라의양허유형이 5 년차관세철폐 (E-5) 이며일본의양허수준이이보다는높은경우, 즉즉시철폐 (A) 의경우는고려하지않았다. 2014 년부터 E-5 품목이무관세로적용되고있기때문에양허수준은분명히낮지만현시점에서는더이상양허수준의차이가발생하지않아배제하였다.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87
둘째항목은한 인도 CEPA 발효 8년차이후에도우리품목에관세가잔존하지만다시말해관세가 1~5% 잔존 (RED) 하거나 2006년 MFN 기준절반까지만인하 (SEN) 되지만일본은일 인도 CEPA 발효 11년차부터무관세 (B10) 가적용되는품목들이총 1,091개이다 (RED 745개, SEN 346개 ). 셋째항목에는, 일본은양허를받았지만우리나라는양허를받지못한품목, 즉일방적으로우리나라의양허수준이불리한품목들이포함된다. 이품목들은모두 1,332개로개선대상품목 5,664개의 23.5% 의비중을차지한다. 마지막항목에는인도가한국과일본모두에양허하지않는품목들이포함된다. 이품목들은인도가양허를꺼리는것으로총개선대상품목의 27.8% 를차지한다. 표 2-34. 일본대비양허수준제고가필요한품목 : HS 코드 8단위 5,664 개품목중 ( 단위 : 개, %) 한국양허유형구분품목수비중 ( 일본양허유형 ) 한국과일본동시양허품목중한국이상대적으로불리 한국의양허속도가느린경우 관세가잔존하는경우 E-8(A) 1,287 22.7 E-8(B5) 379 6.7 RED 745 13.2 SEN 346 6.1 일본양허, 한국미양허품목 EXC 1,332 23.5 한국, 일본동시미양허품목 EXC 1,575 27.8 합계 5,664 100.0 주 : E-0, 5, 8 은각각발효즉시 (2010 년 ), 발효 5 년차 (2014 년 ), 발효 8 년차 (2017 년 ) 부터무관세를, RED 는발효 8 년차까지기준세율 (2006 년 MFN 세율 ) 의 1~5% 잔존을, SEN 은발효 10 년차까지기준세율의 50% 감축 ; EXC 는양허제외를나타냄. A 와 B5 는일 인도 CEPA 의양허유형으로각각발효즉시와발효 6 년차무관세를의미함.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88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다. 대인도수출상위 150대품목기준 1) 수출추이및품목구성비교 HS 8단위기준수출상위 150개품목을대상으로한분석에서는품목별정확한비교를위해인도의대한국과대일본수입통계가이용되었다. 양국의대인도수출을구분하고양허수준을비교하기위해서는양허표에명시되어있는 HS 8단위기준교역통계자료가필요한데, HS 6단위이상에서는나라마다품목분류가상이해질수있기때문이다. 36)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50대품목이대인도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 37) 한국의비중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여대인도수출품목의집중화가일본보다심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한국은 표 2-35.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추이 : 전체및상위 150 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150 대품목 5,231 6,294 6,408 9,147 13,209 8,438 비중 63.3 76.7 66.7 72.8 75.3 72.6 150대품목 4,440 3,087 4,401 5,729 8,984 5,894 일본비중 57.3 46.5 56.4 50.7 65.0 60.6 주 : 1) 수출상위 150 대품목은 HS 코드 8단위기준임. 2) * 2013 년 1~11 월. 자료 : 무역협회 DB( 검색일 : 2014. 7. 16) 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36) 이에따라앞서분석한우리나라와일본의대인도교역통계데이터와다소차이가있을수있다. 또한인도의통계자료를사용하므로업데이트가상대적으로늦어 2013년은 1~11월까지의데이터만가용하였다. 따라서양국의데이터비교는 2012년데이터를기준으로하였다. 1년사이양국과인도와의교역구조가급변할가능성이낮을뿐만아니라인도의경기둔화로 2013년대인도수출규모가양국모두감소하는등대인도수출추세가거의비슷하여통계자료의기준연도차이에따른분석의편차가나타날가능성은거의없었다. 37) 실제데이터는인도의대한국과대일본수입기준이다.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89
2008년부터 2012년까지그비중이약 63% 에서 75% 로대폭상승한반면일본은같은기간약 57% 에서 65% 로상대적으로소폭증가하였다. 양국의대인도수출상위 150개품목의산업별구성은전반적으로유사함을보였다. 먼저산업별품목수를비교해보면, 1차산품, 가공1차산품, 가죽제품에는양국상품모두포함되지않았으며종이제품, 섬유의류, 비금속제품도없거나 1~3개품목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고무화학,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가각각 18~46개를차지하면서대부분을구성하는등양국의대인도수출상위교역품목의산업별구성은유사함을보였다. 다만한국은고무화학 (37개), 일본은일반기계 (46개) 의품목수가각각일본 (22개) 과한국 (26개) 에두드러지게많은것이차이점이다. 그림 2-11.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50 대품목의산업별구성현황 : HS 코드 8단위 2012 년품목수기준 ( 단위 : 개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 개 ) 한국일본 1 차산품 가공 1 차산품 가공광물 고무화학 가죽제품 종이제품 섬유의류 비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운송기기 기타운송기기 정밀기계 기타제조품 주 : 분류는주요산업별로 HS 2 단위를기준으로함. 자료 : 무역협회 DB( 검색일 : 2014. 7. 16) 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9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양국의대인도수출상위 150대품목의산업별수출액구조는다소상이함을보였다. 한국은가공광물과고무화학에서일본은일반기계에서수출금액이상대국보다월등히큼을알수있다. 2012년한국은고무화학 29억 6,000만달러, 금속제품 22억 4,000만달러, 가공광물 19억 6,000만달러순으로대인도수출을기록하였으며, 이들산업의대인도수출상위 150대품목전체수출액에대한비중은각각 22.4%, 17.0%, 14.9% 를차지하였다. 일본은동기간일반기계 27억 2,000만달러, 금속제품약 18 억달러, 고무화학약 7억 9,000만달러순으로수출을기록하였으며, 이들산업의수출비중은각각 30.8%, 20.4%, 8.9% 를기록하였다. 그림 2-12.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50 대품목의산업별구성현황 : HS 코드 8단위 2012 년수출금액기준 ( 단위 : 백만달러 ) 3,500 3,000 ( 백만달러 ) 한국일본 2,500 2,000 1,500 1,000 500 0 1 차산품 가공 1 차산품 가공광물 고무화학 가죽제품 종이제품 섬유의류 비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운송기기 기타운송기기 정밀기계 기타제조품 주 : 분류는주요산업별로 HS 2 단위를기준으로함. 자료 : 무역협회 DB( 검색일 : 2014. 7. 16) 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91
표 2-36. 한국과일본의대인도상위 150 개품목의산업별구성현황 : HS 코드 8단위, 2012 년기준 ( 단위 : 개, 백만달러, %) 한국일본구분품목수수출금액품목수수출금액 1 차산품 (HS 01~10) 0 0 0 0 가공 1 차산품 (HS 11~24) 0 0 0 0 가공광물 (HS 25~28) 7 (4.7) 1,963 (14.9) 5 (3.3) 490 (5.6) 고무화학 (HS 29~40) 37 (24.7) 2,962 (22.4) 22 (14.7) 785 (8.9) 가죽제품 (HS 41~43) 0 0 0 0 종이제품 (HS 44~49) 1 (0.7) 140 (1.1) 0 0 섬유의류 (HS 50~67) 1 (0.7) 21 (0.2) 2 (1.3) 57 (0.6) 비금속제품 (HS 68~71) 3 (2.0) 256 (1.9) 3 (2.0) 84 (1.0) 금속제품 (HS 72~83) 35 (23.3) 2,243 (17.0) 30 (20.0) 1,795 (20.4) 일반기계 (HS 84) 26 (17.3) 1,540 (11.7) 46 (30.7) 2,718 (30.8) 전기기계 (HS 85) 18 (12.0) 980 (7.4) 20 (13.3) 700 (7.9) 운송기기 (HS 87) 8 (5.3) 900 (6.8) 7 (4.7) 649 (7.4) 기타운송기기 (HS 86,88,89) 5 (3.3) 1,349 (10.2) 5 (3.3) 726 (8.2) 정밀기계 (HS 90~91) 6 (4.0) 168 (1.3) 7 (4.7) 279 (3.2) 기타제조품 (HS 92~98) 3 (2.0) 687 (5.2) 3 (2.0) 535 (6.1) 미분류 (HS 99) 0 0 0 0 소계 150 (100.0) 13,209 (100.0) 150 (100.0) 8,819 (100.0) 주 : 1) 수출상위 150 대품목은 HS 코드 8 단위기준이며 ( ) 안은이에대한비중임. 2) 분류는주요산업별로 HS 2 단위기준으로함. 자료 : 무역협회 DB( 검색일 : 2014. 7. 16) 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50대품목중중복품목은 82개로전체의약 55% 를차지한다. 이품목들은한국과일본이인도시장에서가장치열하게경쟁하는상품들이다. 산업별품목수기준으로일반기계 19개, 금속제품 17개, 고무화학 15개품목순으로중복품목이많다. 이품목들 92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이전체중복품목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23.2%, 20.7%, 18.3% 로나타났다. 산업별수출금액기준으로살펴보면, 금속제품, 기타운송기기, 운송기기순으로중복품목의수출금액이컸으며, 각각은전체중복품목수출의 23.5%, 20.0%, 14.0% 를차지하였다. 표 2-37.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50 개품목중중복품목현황 : HS 코드 8단위 2012 년기준 ( 단위 : 개, 백만달러, %) 품목수출 품목수비중수출금액비중 1 차산품 (HS 01~10) 0-0 - 가공 1 차산품 (HS 11~24) 0-0 - 가공광물 (HS 25~28) 1 1.2 22 0.4 고무화학 (HS 29~40) 15 18.3 444 8.1 가죽제품 (HS 41~43) 0-0 - 종이제품 (HS 44~49) 0-0 - 섬유의류 (HS 50~67) 1 1.2 21 0.4 비금속제품 (HS 68~71) 2 2.4 46 0.8 금속제품 (HS 72~83) 17 20.7 1,296 23.5 일반기계 (HS 84) 19 23.2 644 11.7 전기기계 (HS 85) 12 14.6 353 6.4 운송기기 (HS 87) 5 6.1 773 14.0 기타운송기기 (HS 86,88,89) 2 2.4 1,105 20.0 정밀기계 (HS 90~91) 5 6.1 122 2.2 기타제조품 (HS 92~98) 3 3.7 686 12.4 미분류 (HS 99) 0-0 - 소계 82 100.0 5,512 100.0 주 : 1) 수출상위 150 대품목은 HS 코드 8 단위기준이며 ( ) 안은이에대한비중임. 2) 분류는주요산업별로 HS 2 단위기준으로함. 자료 : 무역협회 DB( 검색일 : 2014. 7. 16) 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93
2) 양허수준비교를통한양허개선대상품목한 일양국의대인도상위수출 150개품목의양허수준을비교해보면중단기적으로한국이유리하지만장기적으로일본이상대적으로유리해지는것을알수있다. 중단기적으로는한 인도 CEPA를통해인도로부터확보한한국의양허수준이일 인도 CEPA에서일본이인도로부터확보한양허수준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이확보한관세즉시철폐및발효후 5년차, 8년차무관세품목수는 89개로 150개품목의 59.2% 를차지하는반면, 일본이확보한즉시철폐, 6년차, 8년차무관세품목수는 24개로전체품목수의 15.8% 에불과하였다. 이를수출금액비중으로살펴보면한국은 50.4% 로일본의 15.6% 대비세배이상높다. 하지만일 인도 CEPA 발효가 11년차에이르면일본이인도로부터확보하는양허수준이우리나라가인도로부터확보한양허수준보다상대적으로커질전망이다. 즉일본은발효 11년차부터 90개품목이일시에무관세로전환되어앞서 8년차까지의무관세품목수비중 15.8% 가 11년차부터는 75.8% 로급증하게된다. 우리나라의무관세품목수비중은발효 8년차이후에도 59.2% 를유지하고있는데반해일본은발효 11년차에만무관세로전환되는품목수비중이 60% 로급증하기때문이다. 또한양허제외품목도우리나라는 29개로일본의 20개보다많을뿐만아니라일본은협상제외품목이수출상위 150대품목중에는없는데반해우리나라는해당되는품목이 3개나있다. 양허유형이모호한경우는우리나라가 9개, 일본이 14개로나타났다. 94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표 2-38. 한 일대인도수출상위 150 개품목양허유형현황 : HS 코드 8 단위 2012 년기준 한국 일본 ( 단위 : 개, 백만달러, %) 양허유형 품목수 ( 비중 ) 수출금액 ( 비중 ) 양허유형 품목수 ( 비중 ) 수출금액 ( 비중 ) E-0 9 (6.0) 481 (3.6) A 4 (2.6) 137 (1.5) E-5 34 (22.6) 3,477 (26.3) B5 19 (12.6) 1,227 (13.9) E-8 46 (30.6) 2,705 (20.5) B7 1 (0.6) 22 (0.2) RED 12 (8.0) 1,250 (9.5) Pa 1 (0.6) 221 (2.5) SEN 8 (5.3) 2,505 (19) Pb 1 (0.6) 151 (1.7) EXC 29 (19.3) 1,492 (11.3) B10 90 (60.0) 5,402 (61.2) 협상제외품목 3 (2.0) 687 (5.2) X 20 (13.3) 1,120 (12.6) 모호품목 9 (6.0) 613 (4.6) 모호품목 14 (9.3) 540 (6.1) 소계 150 (100.0) 13,209 (100.0) 소계 150 (100.0) 8,820 (100.0) 주 : E-0, 5, 8 은각각발효즉시 (2010 년 ), 발효 5 년차 (2014 년 ), 발효 8 년차 (2017 년 ) 부터무관세를, RED 는발효 8 년차까지기준세율 (2006 년 MFN 세율 ) 의 1~5% 잔존을, SEN 은발효 10 년차까지기준세율의 50% 감축을, EXC 는양허제외를나타냄. A, B5, B7, B10 은일 인도 CEPA 의양허유형으로각각발효즉시, 6 년차, 8 년차, 11 년차무관세를의미함. Pa 와 Pb 는각각발효 6 년차와 8 년차부터기준세율의 5% 와 6.25% 까지감축함을말하며, X 는양허제외품목을의미함.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와무역협회 DB( 검색일 : 2014. 7. 16) 을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수출상위 150대품목에대해한 인도와일 인도 CEPA 양허유형을비교해보면우리입장에서양허수준을개선할필요가있는품목들은총 42개이며, 이들의 2012년수출액은 27억달러이상으로 150대수출상위품목수의 28%, 수출액의약 21% 의비중을보였다. 수출상위 150대품목의분석에서는앞서제시한전체품목기준보다구체적인비교가가능하였다. 먼저주목해야할품목은수출상위 150개품목중한 일양국이중복되면서우리가일본에비해양허수준이불리한 20개품목들로 2012년수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95
출액기준 15억달러이상이다. 38) 이품목들의대부분은한국에대해양허제외 (EXC) 나관세잔존 (RED, SEN) 인반면일본은관세철폐가될예정이다. 특히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디엔고무 (EPDM, HS 코드 40027000) 의경우, 우리나라가지난 2012년인도에약 3,800만달러이상수출한고무화학제품인데, 이품목은한 인도 CEPA에서는양허제외 (EXC) 인반면, 일 인도 CEPA에서는즉시철폐 (A) 품목으로 2014/15년 ( 인도회계연도 ) 현재인도의기본관세율은 kg당 10% 이다. 39) 또한 2012년약 6억 9,000만달러를수출한프로젝트용기계류 (HS 코드 98010011, 98010013, 98010019) 품목들을보면한국은협상제외품목으로분류되어있는데반해, 일본은모두 11년차무관세 (B10) 로분류되어있다. 40) 이들 20개품목을산업별로분류해보면금속제품중에서도주로철강제품 (HS 72) 이 8개품목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41) 우리나라의철강제품양허가대체로 8년차무관세 (E-8) 혹은 1~5% 잔존 (RED) 인데반해이품목들에대해일본이확보한양허수준은거의대부분 6년차무관세 (B5) 이다. 다음으로수출상위 150개품목중한 일양국이중복되지는않지만일본에비해양허수준이불리한 19개품목이있다. 이에해당되는폴리비 38) 실린더용량 250cc 이상인디젤엔진 (HS 코드 84082020) 과기어박스 (HS 코드 87084000) 는우리나라의양허유형은각각 RED와 SEN이고일본의양허유형은각각 Pa와 Pb이지만각각 2017년과 2019년까지관세율이 5% 와 6.25% 로동등하게적용될예정이므로여기분류에서배제하였다. 39)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 인도관세청 ( 검색일 : 2014. 6. 5) 관세율, UN Comtrade DB( 검색일 : 2014. 7. 18) 를참고하여저자가직접작성하였다. 40) 각주 35) 와같다. 41) 각주 35) 와같다. 96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닐클로라이드 (HS 코드 39042110) 는우리나라가지난 2012년에약 3억달러를수출한품목이지만우리의양허조건은양허제외 (EXC) 인반면, 일본은 11년차관세철폐 (B10) 품목으로 2014/15년기본관세가 kg당 10% 인품목이다. 42) 이품목들을산업별로살펴보면, 가장많은품목이주로플라스틱재료로사용되는석유화학제품 (HS 39) 이 9개품목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는앞서와같이철강제품 (HS 72) 이 6개로나타났으며, 가공광물도 2개품목이포함되어있다. 43) 위와같은조건에포함되는 19개품목의 2012년대인도수출규모는약 11억달러이상이었다. 마지막으로양허유형이모호하여통관과정에서상대적으로불리한관세율을적용받을가능성이있는세가지품목이있다. 이품목중의하나인트랙터, 승용차, 설상차, 골프카, 덤프카, 기중기차의부품 (HS 코드 87089500) 은지난 2012년 3,900만달러이상수출하였지만양허유형이정해지지않은품목으로 2014/15년기본관세율은 10% 이다. 44) 구분 표 2-39. 대인도수출 150 대품목중양허수준제고가필요한품목 : HS 코드 8단위 2012 년기준 ( 단위 : 개, 백만달러, %) 한국 양허유형 일본 품목수수출수출금액비중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50 대품목중중복품목으로한국의양허수준이일본에비해낮은품목 EXC A 1 38 1.4 EXC B10 3 72 2.6 RED B5 3 83 3.0 RED B10 2 48 1.8 42) 각주 35) 와같다. 43) 각주 35) 와같다. 44) 각주 35) 와같다.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97
표 2-39. 계속 구분 한국 양허유형 일본 품목수수출수출금액비중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50 대품목중중복품목으로한국의양허수준이일본에비해낮은품목 SEN B7 1 22 0.8 E-8 B5 7 566 20.8 협상제외품목 B10 3 686 25.2 소계 20 1,515 55.7 EXC B10 10 735 27.0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50 대품목중중복품목은아니지만한국의양허수준이일본에비해낮은품목 RED B5 1 41 1.5 RED B10 2 59 2.2 E-8 A 1 32 1.2 E-8 B5 5 255 9.4 소계 19 1,121 41.2 양허유형이모호한품목모호 3 86 3.2 합계 42 2,723 100.0 주 : E-0, 5, 8 은각각발효즉시 (2010 년 ), 발효 5 년차 (2014 년 ), 발효 8 년차 (2017 년 ) 부터무관세를, RED 는발효 8 년차까지기준세율 (2006 년 MFN 세율 ) 의 1~5% 잔존을, SEN 은발효 10 년차까지기준세율의 50% 감축을, EXC 는양허제외를나타냄. A, B5, B7, B10 은일 인도 CEPA 의양허유형으로각각발효즉시, 6 년차, 8 년차, 11 년차무관세를의미함. Pa 와 Pb 는각각발효 6 년차와 8 년차부터기준세율의 5% 와 6.25% 까지감축함을말하며, X 는양허제외품목을의미함.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와무역협회 DB( 검색일 : 2014. 7. 16) 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지금까지살펴본우리나라대인도수출상위 150개품목중양허수준의개선이필요한 42개품목을산업별로분류해보면금속제품, 고무화학, 기타제조품순이다. 우선금속제품은전체개선대상품목 42개중 16개로전체의 38% 이상을차지할뿐만아니라수출금액비중도 34.7%(2012년수출금액약 9억 5,000만달러 ) 로가장높은부문이다. 고무화학제품의개선대상품목수는 12개이며수출금액은 2012년기준약 7억 9,000만달러로비중이각각 28.6% 와 29.1% 를나타냈다. 플랜트, 발전등프로젝 98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트용기계류가속한기타제조업의품목수는 3개로전체대비비중은 7.1% 이지만수출금액비중은 25.2%(2012년약 6억 9,000만달러수출 ) 로품목수대비수출금액비중이매우높았다. 이외에가공광물, 전기기계부문에개선품목이상대적으로많았고수출금액도큰것으로나타났다. 가공광물산업은품목수 (3개) 및수출금액 (2012년 8,656만달러 ) 기준각각 7.1% 와 3.2% 의비중을차지하였으며, 전기기계부문은품목수 (3개) 및수출금액 (2012년 7,524만달러 ) 기준각각 7.1% 와 2.8% 의비중을보였다. 표 2-40. 대인도수출 150 대품목중양허수준제고가필요한품목의산업별품목수및수출금액비중 : HS 코드 8단위 2012 년기준 ( 단위 : 개, %, 천달러 ) 품목수비중수출금액비중 가공광물 3 7.1 86,567 3.2 고무화학 12 28.6 793,206 29.1 섬유의류 1 2.4 21,127 0.8 비금속광물 1 2.4 25,282 0.9 금속제품 16 38.1 945,677 34.7 일반기계 1 2.4 28,903 1.1 전기기계 3 7.1 75,235 2.8 운송기기 2 4.8 60,808 2.2 기타제조품 3 7.1 686,455 25.2 합계 42 100.0 2,723,260 100.0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와무역협회 DB( 검색일 : 2014. 7. 16) 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99
라. 주요산업별비교 1) 금속산업 (HS 72~83) 금속산업의한 인도와일 인도 CEPA 양허수준을비교하기전에금속산업의한 인도 CEPA 발효전후대인도수출추이를살펴보았다. 2010년한 인도 CEPA 발효이후부터 2013년까지 4년간금속산업의대인도수출증가율은 CEPA 발효연도인 2010년을제외하고는대세계증가율보다하회하였다. 오히려 CEPA 발효전인 2006~07년기간대인도수출증가율이대세계증가율보다상당히높은것을알수있다. 이러한추이는한 인도 CEPA 발효보다인도경제의성장여부가우리의대인도금속산업수출에영향을미쳤음을나타낸다. 45) 한 인도 CEPA 전후 4년간 (2006~09년 vs. 2010~13년 ) 대인도수출비중은각각 19.8% 와 19.5% 로별다른변화는없었다. 또한우리나라가인도에수출하는금속제품대부분은 HS 72의철강제품들로동, 니켈, 아연등기타금속제품은거의수출이되지않고있다. 실제로지난 2012~13년금속제품부문상위 10 위수출품목은거의 HS 72로구성되어있다. 46) 따라서우리의대인도금속산업수출은한 인도 CEPA보다인도경제경기변화에따라변화하는추이를보였다. 이는한 인도 CEPA의효과가없는것이아니라, 금속산업자체가글로벌금융위기와인도경기침체등의경기변동에민감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또한우리의대인도수출 HS 72에대한편중은이부문의면밀한한 인도 CEPA 양허내용의분석이필요함을의미한다. 45) 인도의 2006, 2007년성장률은각각 9.5%, 9.6% 임 (CEIC DB, 검색일 : 2014. 7. 20). 46) 2006년이후자료를살펴보아도 HS 72의대인도편중에는별다른변화가없었음 ( 무역협회 DB( 검색일 : 2014. 7. 20) 를통해저자가직접확인함.). 10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연도 표 2-41. 금속산업 (HS 72~83) 의한 인도 CEPA 전후대인도수출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증가율대인도비중대인도수출금액대인도대세계연도별평균 2006 865 72 24.3 15.6 2007 1,496 72.9 16.3 22.6 2008 1,753 17.2 20.3 19.5 19.8 2009 1,716-2.1-22.8 21.4 2010 2,237 30.3 27.3 19.5 2011 2,575 15.1 29.3 20.3 2012 2,362-8.3-3.6 19.8 19.5 2013 2,077-20.7-7.9 18.3 자료 : 무역협회 DB( 검색일 : 2014. 7. 16) 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순위 HS 코드 (2002) 표 2-42. 금속제품중대인도수출상위 10 개품목 : HS 6 단위 품목명 2012 2013 수출금액 HS 코드증가율 (2002) 품목명 ( 단위 : 천달러, %) 수출금액 증가율 1 720917 두께가 0.5 밀리미터이상 1 밀리미터이하인것 293,876 6.9 720917 두께가 0.5 밀리미터이상 1 밀리미터이하인것 240,760-18.1 2 72085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139,565-17.2 720916 두께가 1 밀리미터초과 3 밀리미터미만인것 141,837 4.5 3 720916 두께가 1 밀리미터초과하고 3 밀리미터미만인것 135,757 78 721049 기타 123,343 12.3 4 721070 페인팅한것바니시한것플라스틱을도포한것 110,644 0.5 721070 페인팅한것바니시한것플라스틱을도포한것 106,453-3.8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101
표 2-42. 계속 2012 2013 순위 HS 코드 (2002) 품목명 수출금액 HS 코드증가율 (2002) 품목명 수출금액 증가율 5 721049 기타 ( 압연제품등 ) 109,796 23.9 820730 프레싱 (pressing) 용 스탬핑 (stamping) 용 펀칭 (punching) 용공구 75,398 107.3 6 720839 두께가 3 밀리미터미만인것 101,527 2.5 722511 방향성의것 72,787-16.4 7 722511 방향성의것 87,109 48.7 722519 규소전기강의기타평판압연제품 ( 폭 600MM 이상 ) 58,488 32.2 8 720836 두께가 10 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77,371-63.0 72085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초과하는것 49,154-64.8 9 720712 그밖의횡단면이직사각형 ( 정사각형은제외한다 ) 인것 64,306 94.5 730890 기타 ( 철강제의것 ) 43,913-1.1 10 730890 기타 ( 철강제의것 ) 44,396-48.3 760612 알루미늄합금의판 시트 대 정 직사각형의것 ( 두께 0.2MM 초과 ) 38,439 12.9 자료 : 무역협회 DB( 검색일 : 2014. 7. 16) 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금속산업에속한품목은총 1,331개로양허유형별로보면, 우리나라와일본이인도로부터동시에양허를받은품목이 1,187개로품목수기준전체품목의 89.1% 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와일본모두산업별분류기준으로인도의양허품목비중이가장높은부문이금속산업이다. 또한우리나라와일본이각각단독으로양허받은품목 72개 (5.4%) 와 67개 (5.0%) 를포함하면우리나라와일본의이분야양허품목비중은각각 94.5% 와 94.1% 로높아진다. 우리나라와일본모두양허를받지못한품목은 5개로전체품목의 0.4% 에불과할정도로양허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부문이금속산업이다. 102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그림 2-13. 한국과일본의대인도양허유형별현황 : 금속제품 (HS 72~83, 8 단위기준총 1,331 개품목 ) 양허 기타 (72099000) 등총 67 개품목 (5.0%) 비합금선철 ( 인의함유량이전중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것에한한다 )(72011000) 등총 1,187 개품목 (89.1%) 일본 미양허 기타스크류볼트 ( 너트또는와셔가붙어있는지의여부를불문한다 )(73181500) 등총 5 개품목 (0.4%) 미양허 코일상의것 (72252011) 등총 72 개품목 (5.4%) 양허 한국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을비교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우리나라와일본이인도로부터확보한양허수준을비교하면, 중단기적으로는우리나라가상대적으로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보면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할것으로보인다. 양국모두즉시철폐품목은없지만 CEPA 발효이후 5년째 (E-5) 와 8년째 (E-8) 부터무관세가되는적용되는품목이우리나라는 1,124개 (94.6%) 인데반해일본은 (B7 이하 ) 480개품목에 (40.4%) 에불과하다. 그러나일본은 CEPA 발효 11년차 (B10) 부터는 707개품목이무관세로전환되면서관세철폐품목비중이 100% 가되는반면, 우리나라는관세가잔존하는 (RED, SEN) 품목비중이 5.2% 나남을예정이므로최종관세철폐품목비중이 94.8% 로일본에비해불리해질전망이다. 우리나라는양허를받고, 일본은받지않아우리나라가절대적으로유리한품목은 72개로전체품목의 5.4% 이며, 이들품목은한 인도 CEPA 발효 8년차까지모두무관세 (E-0, E-5, E-8) 가적용되는품목들이다. 반대로우리나라는인도로부터양허를받지않고일본은적용받아우리나라가일방적으로불리한품목은모두 67개로전체품목수의 5.0% 를차지하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103
표 2-43. 한국, 일본동시양허양허유형별현황 : 금속제품 (HS 72~83, 8 단위 1,187 개품목 ) ( 단위 : 개, %) 한국 일본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E-0 0 - A 0 - E-5 92 7.7 B5 480 40.4 E-8 1,032 86.9 B7 0 - RED 58 4.8 Pa 0 - SEN 5 0.4 B10 707 59.5 소계 1,187 100.0 소계 1,187 100.0 주 : E-0, 5, 8은각각발효즉시 (2010 년 ), 발효 5년차 (2014 년 ), 발효 8년차 (2017 년 ) 부터무관세를, RED 는발효 8년차까 지기준세율 (2006 년 MFN 세율 ) 의 1~5% 잔존을, SEN 은발효 10년차까지기준세율의 50% 감축을나타냄. A, B5, B7, B10 은일 인도 CEPA 의양허유형으로각각발효즉시, 6년차, 8년차, 11년차무관세를의미함. 일 인도 CEPA 에서 Pa는발효 6년차기준세율의 5% 까지감축함을의미함.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을비교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고있다. 특히이들품목중에는일 인도 CEPA 6 년차 (B5) 부터무관세가 적용되는품목 14 개와 11 년차 (B-10) 부터무관세가적용되는품목 53 개로 구성되어있다. 표 2-44. 한국양허, 일본미양허유형별현황 : 금속제품 (HS 72~83, 8단위 72 개품목 ) ( 단위 : 개, %) 한국 일본 영허유형 품목수 비중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E-0 0 - A 0 - E-5 0 - B5 0 - E-8 72 100.0 B7 0 - RED 0 - Pa 0 - SEN 0 - B10 0 - 소계 72 100.0 소계 0 - 주 : E-0, 5, 8 은각각발효즉시 (2010 년 ), 발효 5 년차 (2014 년 ), 발효 8 년차 (2017 년 ) 부터무관세를, RED 는발효 8 년차까지기준세율 (2006 년 MFN 세율 ) 의 1~5% 잔존을, SEN 은발효 10 년차까지기준세율의 50% 감축을나타냄. A, B5, B7, B10 은일 인도 CEPA 의양허유형으로각각발효즉시, 6 년차, 8 년차, 11 년차무관세를의미함. 일 인도 CEPA 에서 Pa 는발효 6 년차기준세율의 5% 까지감축함을의미함.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을비교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104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한국 표 2-45. 한국미양허, 일본양허유형별현황 : 금속제품 (HS 72~83, 8 단위 67 개품목 ) 일본 ( 단위 : 개, %) 양허유형품목수비중양허유형품목수비중 E-0 0 - A 0 - E-5 0 - B5 14 20.8 E-8 0 - B7 0 - RED 0 - Pa 0 - SEN 0 - B10 53 79.1 소계 0 - 소계 67 100.0 주 : E-0, 5, 8 은각각발효즉시 (2010 년 ), 발효 5 년차 (2014 년 ), 발효 8 년차 (2017 년 ) 부터무관세를, RED 는발효 8 년차까지기준세율 (2006 년 MFN 세율 ) 의 1~5% 잔존을, SEN 은발효 10 년차까지기준세율의 50% 감축을나타냄. A, B5, B7, B10 은일 인도 CEPA 의양허유형으로각각발효즉시, 6 년차, 8 년차, 11 년차무관세를의미함. 일 인도 CEPA 에서 Pa 는발효 6 년차기준세율의 5% 까지감축함을의미함.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을비교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이에따라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개선이필요한품목은총 511개로분류되었다. 먼저가장우선적으로개선이필요한품목은 63 개로우리나라와일본이동시에양허를받았으나일본은관세가완전히철폐되는반면, 우리나라는관세가잔존하는 RED와 SEN에속하는품목들이이에해당된다. 다음으로개선이필요한품목은일본에만일방적으로양허가적용되며우리상품은관세제외로분류된 67개이다. 또한한 일양국모두관세철폐의양허를받았으나일본상품이먼저관세가철폐되는 376개품목도개선대상이라할수있다. 마지막으로인도가우리나라와일본에모두양허를하지않은 5개품목이있다.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105
표 2-46. 일본대비양허수준제고가필요한품목 : 금속제품 (HS 72~83, 8 단위 511 개품목 ) ( 단위 : 개, %) 구분한국양허유형품목수비중 한국, 일본동시양허품목중한국의양허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품목 한국, 일본동시양허품목중한국의경우관세가잔존하는품목 E-8(A) 0 - E-8(B5) 376 73.6 RED 58 11.4 SEN 5 1.0 일본양허, 한국미양허품목 EXC 67 13.1 한국, 일본동시미양허품목 EXC(X) 5 1.0 합계 511 100.0 주 : E-8 은발효 8 년차 (2017 년 ) 부터무관세를, RED 는발효 8 년차까지기준세율 (2006 년 MFN 세율 ) 의 1~5% 잔존을, SEN 은발효 10 년차까지기준세율의 50% 감축을, EXC 는양허제외를나타냄. A, B5, X 는일 인도 CEPA 의양허유형으로각각발효즉시, 6 년차무관세, 양허제외품목을나타냄.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를사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2) 고무화학 (HS 29~40) 2010년한 인도 CEPA 발효이후 2013년까지 4년간고무화학부문에서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대비평균비중은약 22% 로 CEPA 발효이전 4년간평균비중약 13% 에비해대폭증가하였다. 한 인도 CEPA 발효해인 2010년증가율이 59.0% 로대세계증가율을압도하였으며, 2011년을제외하고는고무화학부문의대인도수출증가율이대세계수출증가율을상회하였다. 고무화학부문의주요대인도수출품목도앞서보았던금속제품부문과유사하게특정제품, 즉 HS 29류유기화학제품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2012~13년이부문상위 10대수출품목이모두 HS 29류제품으로구성되어있다. 106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연도 표 2-47. 고무화학부문의한 인도 CEPA 전후대인도수출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증가율대인도비중대인도수출금액대인도대세계연도별평균 2006 541 3.0 13.2 9.7 2007 763 41.1 17.0 11.5 2008 1,162 52.2 12.3 12.9 12.72 2009 1,351 16.2-12.3 16.8 2010 2,147 59.0 30.9 18.78 2011 2,469 15.0 24.7 19.51 2012 2,600 5.3 2.9 21.82 21.65 2013 3,011 15.8 5.9 26.47 자료 : 무역협회 DB( 검색일 : 2014. 7. 16) 을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표 2-48. 고무화학중대인도주요수출품목 : HS 6 단위 ( 단위 : 천달러, %) 2012 년 2013 년 순위 HS 코드 (2002) 품목명수출금액증가율 HS 코드 (2002) 품목명 수출금액증가율 1 291413 4- 메틸펜탄 -2- 온 ( 메틸아이소뷰틸케톤 ) 3,550 32.1 291736 텔레프탈산과그염 625,887 70.9 2 290230 톨루엔 179,258 92 290230 톨루엔 116,831-34.8 3 291612 아크릴산의에스테르 29,403 35.4 290711 페놀 ( 석탄산 ) 과그염 55,576 163.2 4 291736 텔레프탈산과그염 366,139 3.6 290123 부텐 ( 부틸렌 ), 이들의이성체 26,024 89.1 5 290723 4,4'-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 ( 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 ) 과그염 13,367-26.3 291612 아크릴산의에스테르 25,804-12.2 6 291521 초산 5,041 2,063.90 291735 무수프탈산 24,693 11.2 7 291735 무수프탈산 22,207 6 290723 4,4'-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 ( 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 ) 과그염 21,777 62.9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107
표 2-48. 계속 2012 년 2013 년 순위 HS 코드 (2002) 품목명수출금액증가율 HS 코드 (2002) 품목명 수출금액증가율 8 291739 기타 ( 이소프탈산, 무수트리멜리트산같은화학류 ) 9,887-10.3 291732 오르토프탈산디옥틸 20,575-5.3 9 290711 페놀 ( 석탄산 ) 과그염 21,113 788.4 291521 초산 14,360 184.9 10 291732 오르토프탈산디옥틸 21,730-21.1 291413 4- 메틸펜탄 -2- 온 ( 메틸아이소뷰틸케톤 ) 9,860 177.8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를사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고무화학부문 (HS 29~40) 에속하는품목수는총 2,615개이다. 이가운데우리나라와일본이인도로부터동시에양허를받은품목은 1,818개로이부문전체품목의 69.5%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혹은일본이각각단독으로양허받은품목은각각 328개와 126개, 총 454개로전체의 17.3% 를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 일본모두양허를받지못한품목은 343개로전체품목의약 13% 를차지하고있다. 그림 2-14. 한국과일본의대인도양허유형별현황 : 고무화학 (HS 29~40, 8 단위기준총 2,615 개품목 ) 양허벤젠 (29022000) 등총 126 개품목 (4.8%) 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11000) 등총 1,818 개품목 (69.5%) 일본 미양허 Ethylene dibromide(iso) (1,2-dibromoethane)(29033100) 등총 343 개품목 (13.1%) 큐멘 (29027000) 등총 328 개품목 (12.5%) 미양허 양허 한국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를사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108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이품목들의양허수준을비교해보면, 먼저우리나라와일본이인도로부터동시에양허적용을받은품목 1,818개중, 앞서금속제품과유사하게중단기에는우리나라의양허조건이유리하지만장기적으로보면일본이상대적으로유리하다. 총 1,818개품목중즉시철폐 ( 양허유형우리나라 E-0, 일본 A) 가우리나라에적용되는품목은 6개로 (0.3%) 일본의 10 개에 (0.5%) 비해다소적지만 CEPA 발효이후 5년차와 8년차부터무관세 (E-5, E-8) 가되는적용되는품목이우리나라는 1,686개로 (92.7%) 급증한다. 그러나일본은 CEPA 발효 11년차부터무관세품목 (B10) 이 1,808 개로일시에전품목이 100% 무관세혜택을받는다. 표 2-49. 한국, 일본동시양허양허유형별현황 : 고무화학 (HS 29~40, 8 단위기준 1,818 개품목 ) 한국 일본 ( 단위 : 개, %)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E-0 6 0.3 A 10 0.5 E-5 47 2.5 B5 0 - E-8 1,633 89.8 B7 0 - RED 53 2.9 Pa 0 - SEN 79 4.3 B10 1,808 99.4 소계 1,818 100.0 소계 1,818 100.0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를사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우리나라는양허를적용받고일본은적용받지않은품목, 즉우리의양허수준이절대적으로유리한품목은 328개로전체품목의약 12.5% 를차지한다. 이들품목중 CEPA 발표 8년차까지무관세 (E-0, E-5, E-8) 가적용되는품목은 105개로전체의 32% 를차지하고있다.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109
우리나라가절대적으로불리한품목, 즉우리나라는양허를받지못하고일본만인도로부터양허를받은품목은 126개로전체 1,818개품목대비 4.8% 를차지하며, 이들품목중에는즉시철폐품목이 1개 (0.7%) 이며, 나머지 125개 (99.2%) 는 CEPA 발효이후 11년차부터무관세가적용되는품목들로구성되어있다. 한국 표 2-50. 한국양허, 일본미양허유형별현황 : 고무화학 (HS 29~40, 8 단위 328 개품목 ) 일본 양허유형품목수비중양허유형품목수비중 E-0 0 - A 0 - E-5 1 0.3 B5 0 - E-8 104 31.7 B7 0 - RED 11 3.3 Pa 0 - SEN 212 64.6 B10 0 - 소계 328 100.0 소계 0 - ( 단위 : 개, %)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를사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표 2-51. 한국미양허, 일본양허유형별현황 : 고무화학 (HS 29~40, 8 단위기준 126 개품목 ) 한국 일본 양허유형품목수비중양허유형품목수비중 ( 단위 : 개, %) E-0 0 - A 1 0.7 E-5 0 - B5 0 - E-8 0 - B7 0 - RED 0 - Pa 0 - SEN 0 - B10 125 99.2 소계 0 - 소계 126 100.0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를사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11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고무화학부문의개선이필요한품목은 603개로분류되었다. 이중최우선개선품목은우리나라와일본이인도로부터동시에양허를받았지만우리에게관세가잔존하는 132개품목으로비중은 21.9% 이다. 이들품목중 CEPA 발효이후 8년차까지관세가 1~5% 로인하되는품목 (RED) 은 53개, 관세가 50% 까지만인하되는품목 (SEN) 은 79개가각각포함되어있다. 다음으로개선이필요한품목은, 일본은양허를받았으나우리나라는양허를받지못한 126개품목이다. 또한일본의양허유형은즉시철폐 (A) 인데반해우리는 CEPA 발효후 8년째무관세혜택을받는품목 (E-8) 이 2개이다. 마지막으로인도가우리나라와일본에양허를적용하지않는품목이 343개이다. 표 2-52. 일본대비양허수준제고가필요한품목 : 고무화학 (HS 29~40, 8단위기준 603 개품목 ) ( 단위 : 개, %) 구분 한국양허유형 품목수 ( 개 ) 비중 (%) 한국, 일본동시양허품목중한국의양허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품목 한국, 일본동시양허품목중한국에만관세가잔존하는품목 E-8(A) 2 - E-8(B5) 0 73.6 RED 53 11.4 SEN 79 1.0 일본양허, 한국미양허품목 EXC 126 13.1 한국, 일본동시미양허품목 EXC(X) 343 1.0 합계 603 100.0 자료 :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를사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제 2 장인도의 FTA 정책과주요 FTA 협정비교 111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 개요 2. 시뮬레이션관련선행연구및차이점 3. 최근한 인도와일 인도교역패턴비교 4. 품목별한 인도와일 인도교역패턴비교 5. 한 인도, 일 인도 FTA 시뮬레이션 6. 개선협상우선순위선정의예
1. 개요 본장은인도의 FTA 확대에따른한 인도교역량변화에대해다루었다. 특히우리의대인도시장경쟁관계를고려하여일 인도 CEPA에중점을두었으며, 시뮬레이션분석전한 인도와일 인도 CEPA 이후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입현황을살펴보고관련경제기초여건의변화와연계하여교역량의변화를관찰하였다. 다음으로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상품부문시뮬레이션을실시하였다. 지금까지강조해온한 인도와일 인도 CEPA, 그리고인도가현재협상중인 FTA 중가장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 EU 인도 FTA를연계하여분석하였다. 주요 FTA 중아세안과의 FTA(AIFTA) 는상품부문양허수준이높지않고중국과의 FTA는협상이중단되었으므로본연구의시뮬레이션분석에는아세안과중국과의 FTA는포함되지않았다. 2. 시뮬레이션관련선행연구및차이점 가. 시뮬레이션관련선행연구선행연구중본장의분석방법과유사한연구들을살펴보면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의결과는다소차이가있다. 먼저 Bhattacharyay and Mukhopadhyay(2013) 의 GTAP을이용한 CGE 분석에따르면 2020 년까지일-일도 CEPA 에따른인도의대일본수출증가율은 18.25% 이며인도 114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의대일본수출은 4.65%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Bhattacharyay and Mukhopadhyay는교역부문에서인도가수혜국이나소비자후생을고려하면일본이수혜국이라는결과를제시하였다. Ahmde(2011) 는한 인도 CEPA의효과를 GTAP과 SMART를통해분석하였다. 교역관련결과는인도의대한국수출증가가약 5조 7,000억원 (57억달러 ) 이고한국의대인도수출증가는약 1조 8,000억원 (18억달러 ) 으로인도가유리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인도의소비자후생감소가한국보다크다는결과가도출되었다. Kalirajan and Bhattacharya(2007) 는회귀분석후시뮬레이션을통해일 인도 CEPA의효과를분석하였다. 이들의결과는일본의수출은 2.46% 증가하나인도는 0.3% 만증가한다는것으로일 인도 CEPA에서의수출효과는일본에만귀속된다고주장하였다. 이웅, 송영철, 조충제 (2011) 는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에대한관세인하효과보다인도의대한국수출에대한관세인하효과가더크다는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따라서관세인하폭을확대할수록인도의대한국무역수지적자는감소할것이라고예측하였다. 선행연구의한 인도또는일 인도 CEPA가양국 ( 한 인도또는일 인도 ) 교역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결과는상이하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의차이는모델설정, 즉모델내에서의각종요소들에대한가정이상이하기때문에발생했을개연성이크다. 따라서분석결과를바탕으로제시되는정책적함의또한상이할수밖에없다.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15
표 3-1. 시뮬레이션선행연구 저자 방법론 분석대상 Kalirajan and Bhattacharya(2007) CGE(GTAP) 일 인도 CEPA Bhattacharyay and Mukhopadhyay(2013) CGE(GTAP) 일 인도 CEPA Ahmde(2010, 2011) CGE(GTAP), SMART 한 인도 CEPA 이웅, 송영철, 조충제 (2011) SMART 한 인도 CEPA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나. 시뮬레이션관련선행연구와의차이및한계지금까지의선행연구에서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를동시에고려한분석은없었으며향후체결가능성이있는 EU 인도 FTA까지포함한포괄적인연구는아직까지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한 인도와일 인도 CEPA의효과를비교하여한 인도교역의변화를예측함과동시에 EU 인도 FTA까지고려하여한 인도교역의변화를추정하였다. 또한본연구는선행연구와다른관점에서의연구를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와직접비교를위한연구가아님을밝힌다. 선행연구에서는 2국가 - 1FTA 가정 ( 예컨대한 인도 CEPA) 가양국 ( 한국과인도 ) 의교역및여타경제환경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반면, 본고는한 인도 CEPA, 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및 EU 인도 FTA( 가칭 ) 이각각진행됨에따른한, 일, 인도 3국의잠재교역량의변화를추정하였다. 또한상황별주요세부품목에대한미시적분석을통해보다구체적인시사점발굴에노력하였음을밝힌다. 본연구에서가장아쉬운점의하나는한 인도 CEPA와일 인도 116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CEPA의관세인하에대한구체적인수치를시뮬레이션에반영하지못한것이다. SMART가세부항목까지시뮬레이션이가능하지만이역시 HS 6단위가최대치인반면, 실제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의상품양허관세율은 HS 8단위기준으로결정되었다. 따라서본연구는관세인하스케줄을 10, 30, 50, 70% 로임의적으로지정하여관세인하에따른교역량변화 (marginal effect) 를추정한한계가있다. 3. 최근한 인도와일 인도교역패턴비교 가. 최근한국과일본의대인도교역량추이 2006년전체수출대비 1.7% 를기록하였던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은 2010년 2.5% 를기록하였으나이후다소감소하여 2013년 2.0% 를기록하였다. 한 인도 CEPA 시행첫해인 2010년약 43% 의증가율을보였던대인도수출은 2011년부터인도경기의침체에따라 2012~13년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대인도수입은전체수입대비 1% 대초반을지속적으로유지하였다. 2006~13년기간에우리의대인도수입은전체수입대비 1.2~1.5% 정도였다. 대인도수입은 2006년 72.4%, 2008년 42.3%, 2010년 37.0%, 2011년 39.1% 의급증세를보였으나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37.1%, 2012~13년 -10% 이상의감소세를보였다. 특히 2012년이후한국과인도의교역량감소는인도의경제성장둔화가주원인으로보인다. 인도는 2000년대 10% 에가까운고성장을이루었으나, 2012~13년 5% 를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17
연도 대인도수출 표 3-2. 최근한국의대인도수출입추이 전체대비비중증가율대인도수입 ( 단위 : 천달러, %) 전체대비비중증가율대인도상품수지 2006 5,532,796.9 1.7 20.3 3640789.2 1.2 72.4 1892007.8 2007 6,600,039.3 1.8 19.3 4624421.3 1.3 27.0 1975618.0 2008 8,977,063.4 2.1 36.0 6581241.2 1.5 42.3 2395822.2 2009 8,013,290.5 2.2-10.7 4141622.0 1.3-37.1 3871668.5 2010 11,434,595.9 2.5 42.7 5674455.9 1.3 37.0 5760140.0 2011 12,654,077.9 2.3 10.7 7893572.5 1.5 39.1 4760505.4 2012 11,922,036.7 2.2-5.8 6920826.2 1.3-12.3 5001210.5 2013 11,375,792.0 2.0-4.6 6180151.7 1.2-10.7 5195640.4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2014. 6. 23). 하회하는경기둔화를겪고있다. 일본의대인도수출도한국의대인도수출과유사한패턴을보였다. 특히 2007년과 2010년일본의대인도수출증가율은각각 38.2% 와 42.7% 를기록하였으나, 인도의경기둔화가두드러졌던 2012~13년에는감소세를보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2009년 -29.1% 의수입감소를보였던일본의대인도수입증가율은 2010년 52.8% 의급증세를보였으나, 2011년이후일본경제가침체됨과동시에두드러진하향세를나타냈다. 한가지주목할만한사실은상대적으로한국은교역, 일본은 FDI에서대인도경제협력이활발히이루어졌다는것이다. 한국의대인도수출은전체수출대비 2% 이상, 수입은 1% 이상을유지해온반면일본의대인도수출은전체대비 1% 초반, 수입은 1% 미만을기록하였다. 반면 FDI에서일본은 2009년이후인도의총 FDI 유입액의 5% 를상회하는 118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투자를유지하였다. 최근 5 년간한국의대인도 FDI 는일본과비교하면 매우저조한수준이었다. 연도 대인도수출 표 3-3. 최근일본의대인도수출입추이 전체대비비중 증가율 대인도수입 전체대비비중 증가율 ( 단위 : 천달러, %) 대인도상품수지 2006 4,452,963.0 0.7 26.6 4,054,993.5 0.7 27.0 397,969.5 2007 6,155,891.9 0.9 38.2 4,173,676.2 0.7 2.9 1,982,215.7 2008 7,895,493.3 1.0 28.3 5,256,077.9 0.7 25.9 2,639,415.4 2009 6,338,462.1 1.1-19.7 3,728,109.8 0.7-29.1 2,610,352.3 2010 9,042,206.6 1.2 42.7 5,698,041.8 0.8 52.8 3,344,164.8 2011 11,077,855.7 1.3 22.5 6,822,962.2 0.8 19.7 4,254,893.5 2012 10,586,453.1 1.3-4.4 6,998,405.9 0.8 2.6 3,588,047.2 2013 8,593,032.0 1.2-18.8 7,072,378.3 0.8 1.1 1,520,653.7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2014. 6. 23). 연도 표 3-4. 한국, 일본, 인도의최근성장률, 환율, FDI 비중 성장률환율 FDI 비중 한국일본인도한국일본인도일본한국 2006 5.2 1.8 9.6 956 116 44 1.0 0.6 2007 5.1 1.8 9.3 929 118 39 3.5 0.4 2008 2.3-3.7 6.9 1,103 101 49 1.2 0.4 2009 0.3-2.0 8.6 1,276 93 47 4.7 0.2 2010 6.3 3.4 8.9 1,156 86 45 6.1 1.0 2011 3.7 0.3 6.7 1,108 79 53 11.3 0.5 2012 2.0 0.7 4.5 1,127 82 55 8.5 1.5 2013 2.8 2.3 4.7 1,095 100 62 6.4 0.8 주 : 1) 단위 : 성장률 %, 환율원 / 달러 엔 / 달러 루피 / 달러 ), FDI % 2) 환율은연간평균값임. 3) FDI 비중은인도에유입된총 FDI(inward FDI) 기준임. 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4. 6. 23) 에서데이터를추출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19
나. 최근한국과일본의대인도무역수지비교 2009~13년동안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을비교해보면양국의수출은유사한추이를보였다. 수출액기준수출량을살펴보면한국이일본보다더많은수출을기록하였음을알수있다. 대인도수입을보면 2009 년과 2011년에는한국이일본보다더많이수입하였으나최근 2년간 (2012~13년) 일본이한국보다더많은금액의수입을기록하였다. 한 일양국모두대인도무역흑자국이다. 2009~12년기간에한국이일본에비해대인도무역수지흑자폭이컸으나 2013년에는일본의무역흑자폭이한국보다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3년의현상은우리원화의평가절상과엔화가치의하락에따른것으로보인다. 그림 3-1. 최근한국과인도의대인도수출입비교 ( 단위 : 천달러 )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17 억달러 24 억달러 16 억달러 13 억달러 28 억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수출 일본수출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2014. 6. 23).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4 억달러 -0.24 억달러 11 억달러 -0.77 억달러 -9 억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수입 일본수입 최근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출입추이는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의영향이기보다한국, 일본, 인도의기초경제여건변화에의한것으로보인다. 2010~11년한 일양국의대인도수출증가세는인도경제의성장 ( 각 11.0, 7.9%) 이주요요인이며, 2012~13년양국의대인도수출급 12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그림 3-2. 최근한국과일본의무역수지흑자비교 ( 단위 : 천달러 ) 1,500,000.0 1,000,000.0 500,000.0-500,000.0-2009 2010 2011 2012 2013-1,000,000.0-1,500,000.0-2,000,000.0-2,500,000.0-3,000,000.0 주 : 한국이일본보다흑자폭이크면음 (-) 의값을가짐.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2014. 6. 23) 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감은인도의 4% 대저성장과인도루피화의평가절하가가장큰영향을 미친것으로분석된다. 4. 품목별한 인도와일 인도교역패턴비교 가. 일본의품목별대인도교역 2013년기준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0대품목은기계류 (HS 84), 철및철강 (HS 72), 전자기기및장비 (HS 85), 기타상품, 수송기기 (HS 87), 안경, 사진및영화등 (HS 90), 플라스틱및제품 (HS 39), 유기화학제품 (HS 29), 철강제품 (HS 73), 고무및제품 (HS 4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21
수출 1위품목인기계류는 2013년기준약 24억달러를수출하였으며, 비중은전체수출의약 28% 로 2012년대비약 6% 포인트감소하였지만여전히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그밖에철강이 15%, 전자기기및장비 11.6%, 기타상품 6.7%, 수송기기 6.2% 등의비중을나타냈다. 일 인도 CEPA가발효된 2011년을전후로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품목의비중변화는큰특징을보이지않았다. 다만철강, 안경및사진, 영화, 플라스틱및제품, 유기화학제품등이 CEPA 발효이후비중이소폭증가하였으며, 나머지품목은비중이감소하거나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3. 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0 개품목비중추이 ( 단위 : %, 백만달러 ) 7.5% 8.2% 7.5% 6.6% 6.2% 3.7% 4.0% 4.4% 11.6% 6.7% 16.3% 13.6% 12.5% 11.6% 13.0% 11.7% 12.2% 11.0% 15.0% 26.9% 30.6% 34.9% 33.8% 27.9% 87 99 85 72 84 2.5% 4.5% 4.1% 3.6% 5.4% 2.7% 3.8% 3.9% 3.3% 5.2% 2.7% 3.6% 3.0% 2.9% 5.3% 2.9% 2.9% 2.9% 2.7% 3.2% 3.8% 3.9% 5.7% 40 73 29 39 90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 2010 2011 2012 2013 HS 코드 품목명 2009 2010 2011 2012 2013 84 기계류 1,705 2,767 3,864 3,583 2,402 72 철강 700 1,100 1,298 1,381 1,291 85 전자기기및장비 1,033 1,232 1,388 1,223 997 99 기타상품 232 364 485 0 574 87 수송기기 ( 철도제외 ) 473 746 829 694 532 90 안경, 사진, 영화등 340 468 590 601 486 122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그림 3-3. 계속 HS 코드 품목명 2009 2010 2011 2012 2013 39 플라스틱과그제품 227 298 319 360 332 29 유기화학제품 261 350 331 304 325 73 철강의제품 287 347 396 309 278 40 고무와그제품 157 247 297 309 235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2014. 6. 23). 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품목들의수출증가율은 2010년이후대체로둔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 CEPA 발효에도불구하고경기침체여파로양국의수요가감소한요인이큰것으로분석된다. 특히 2013년에는대부분의수출상위품목들의수출이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 가장비중이큰기계류 (HS 84) 의증가율또한 -33% 로가장크게감소하였다. 이밖에도수송기기 (HS 87) -23.3%, 전자기기및장비 (HS 85) -18.5%, 철강 -6.5% 등으로나타났으며, 유기화학제품 (HS 29) 만유일하게 6.9% 로수출이회복되었다. 그림 3-4. 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0 개품목수출증가율추이 ( 단위 : %) 80.0% 70.0% 84 72 85 60.0% 90 39 29 99 87 60.0% 50.0% 73 40 40.0% 40.0% 30.0% 20.0% 20.0% 10.0% 6.9% 0.0% -6.5% 0.0% -7.7% -10.0% -20.0% -18.5% -10.1% -20.0% -19.1% -33.0% -24.0% -40.0% -30.0%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주 : 1) 위그림의숫자는 HS 코드 2 단위를나타냄. 2) 99 는 2012 년수출금액이없어증가율을표시하지않음. 3) 84( 기계류 ), 72( 철, 철강 ), 85( 전자기기및장비 ), 99( 기타상품 ), 87( 수송기기, 철도제외 ). 4) 90( 안경, 사진, 영화등 ), 39( 플라스틱과그제품 ), 29( 유기화학제품 ), 73( 철강의제품 ), 40( 고무와그제품 ).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2014. 6. 23).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23
2013년기준일본의대인도수입상위 10대품목은광물연료 (HS 27), 유기화학물 (HS 29), 귀금속 (HS 71), 수산물 (HS 03), 광, 슬랙, 회 (HS 26), 조제사료 (HS 23), 철강 (HS 72), 의류 (HS 62), 기계류 (HS 8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수입 1위품목인광물연료는 2013년기준약 27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비중은전체수출의약 39.3% 로 2009년이후꾸준히수입비중이증가하고있다. 그밖에유기화학물이 8%, 귀금속 6.3%, 수산물 5.9%, 광, 슬랙, 회 5.2% 등의비중을차지하였다. 한편일 인도 CEPA가발효된 2011년을전후로일본의대인도수입상위품목의비중변화는품목별로상이한특징을보였다. 수입비중이가장큰광물연료는 2011년이후수입비중이약 6% 포인트증가하였으며, 유기화학물은약 2.2% 포인트증가하였다. 반면광 슬랙 회와조제사료는각각 3.3% 포인트, 4.5% 포인트감소했으며, 그밖의품목들역시대체로소폭감소하였다. 그림 3-5. 일본의대인도수입상위 10 개품목비중추이 ( 단위 : %, 백만달러 ) 14.7% 10.8% 8.5% 6.8% 8.6% 6.3% 24.6% 6.1% 6.7% 5.4% 6.0% 6.6% 5.8% 35.8% 33.4% 7.8% 5.2% 2.0% 1.7% 1.8% 1.8% 1.7% 5.1% 5.9% 1.9% 1.9% 2.6% 6.3% 7.0% 3.1% 3.5% 2.3% 2.2% 6.8% 8.0% 26 4.6% 3.7% 3.3% 37.9% 39.3% 3 4.4% 71 5.8% 2.4% 3.7% 3.9% 29 27 7.2% 9.3% 6.4% 5.6% 4.8% 85 84 62 72 23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 2010 2011 2012 2013 124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그림 3-5. 계속 HS 코드 품목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7 광물연료 917 2,040 2,282 2,650 2,778 29 유기화학물 234 305 395 478 567 71 귀금속 319 380 451 490 446 3 수산물 252 349 412 356 417 26 광, 슬랙, 회 546 616 580 547 369 23 조제사료 269 365 632 390 336 72 철강 90 331 299 261 275 62 의류 170 177 239 259 235 84 기계류 98 105 128 158 155 85 전자기기및장비 73 94 122 128 117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2014. 6. 23). 일본의대인도수입상위품목들의수입증가율은수출과마찬가지로경기침체의여파로인해 2010년이후둔화되는추세를보였다. 특히 2013 년기준광 슬랙 회 (HS 26) 의수입증가율이 -32.5% 를기록하여가장크게감소하였으며, 그밖에귀금속 (HS 03), 조제사료 (HS 23), 기계류 (HS 84), 전자기기및장비 (HS 85) 역시각각 -9.1%, -13.8%, -1.7%, -8.3% 의감소세를보였다. 반면광물연료 (HS 27), 유기화학물 (HS 29), 철강 (HS 72) 은수입이각각전년대비 4.8%, 18.7%, 5.7% 증가하였으나, 철강 (HS 72) 만회복세를보였을뿐나머지품목은증가세가둔화되는추세를보였다.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25
그림 3-6. 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0 개품목증가율추이 ( 단위 :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20.0% -40.0% -60.0% 2010 27 3 29 26 71 300.0% 250.0% 200.0% 150.0% 100.0% 23 84 72 85 62 18.7% 50.0% 4.8% 5.7% -9.1% 0.0% -1.7% -8.3% -32.5% -50.0% -13.8% -100.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주 : 1) 위그림의숫자는 HS 코드 2 단위를나타냄. 2) 27( 광물연료 ), 29( 유기화학물 ), 71( 귀금속 ), 3( 수산물 ), 26( 광, 슬랙, 회 ). 3) 23( 조제사료 ), 72( 철강 ), 62( 의류 ), 84( 기계류 ), 85( 전자기기및장비 ).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2014. 6. 23). 나. 한국의품목별대인도교역 2013년기준한국의대인도수출상위 10대품목은전자기기및장비 (HS 85), 기계류 (HS 84), 철및철강 (HS 72), 유기화학제품 (HS 29), 수송기기 (HS 87), 플라스틱및제품 (HS 39), 광물연료 (HS 27), 고무및제품 (HS 40), 안경 사진 영화 (HS 90), 철강제품 (HS 73) 의순서이다. 수출 1 위품목인전자기기및장비의경우 2013년기준약 17억달러를수출하였으며, 비중은전체수출의약 17.4% 를차지하였다. 그밖에기계류 16.6%, 철강 13.9%, 유기화학제품 12.4%, 수송기기 12.2% 등의비중을나타냈다. 한 인도 CEPA가발효된 2010년이후로한국의대인도수출상위품목의비중변화는품목별로다소차이를보였다.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및제품, 광물연료, 고무및제품등은 CEPA 발효후비중이소폭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수입비중이가장큰전자기기및장비를비롯하여 126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기계류, 수송기기, 철및철강, 철강제품은수입비중이점차감소하였다. 특히수송기기, 기계류, 전자기기분야는한국기업들의현지진출이비교적활발한분야로현지화가진행됨에따라수출비중이감소한것으로보인다. 그림 3-7. 한국의대인도수출상위 10 개품목비중추이 ( 단위 : %, 백만달러 ) 14.9% 4.4% 2.9% 3.1% 2.2% 1.9% 13.4% 13.9% 14.6% 12.2% 2.5% 5.6% 7.1% 7.3% 3.0% 3.9% 9.0% 12.4% 2.3% 4.2% 4.5% 87 15.6% 15.1% 15.8% 16.2% 13.9% 29 6.6% 6.0% 7.4% 72 7.5% 6.9% 17.5% 18.8% 17.7% 16.6% 84 18.6% 85 19.4% 9.6% 8.8% 8.5% 10.2% 11.5% 17.7% 16.9% 14.1% 17.4%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 2010 2011 2012 2013 73 90 40 27 39 HS 코드 품목명 2009 2010 2011 2012 2013 85 전자기기및장비 1,337 1,776 1,851 1,458 1,699 84 기계류 1,211 1,885 1,938 1,921 1,624 72 철강 1,078 1,523 1,731 1,677 1,357 29 유기화학제품 386 718 800 932 1,208 87 수송기기 ( 철도제외 ) 1,028 1,344 1,524 1,512 1,194 39 플라스틱과그제품 664 886 927 1,055 1,127 27 광물연료 457 608 809 778 676 40 고무와그제품 157 306 462 403 446 90 안경, 사진, 영화등 0 0 0 0 239 73 철강제품 304 294 342 230 190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2014. 6. 23). 한국의대인도수출상위품목들의수출증가율은 2010 년이후대체로 둔화되는추세를보이는가운데일부품목은 2013 년을기점으로회복세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27
를보였다. 특히수송기기, 철및철강, 기계류품목은 2010년이후 2013 년까지증가율이각각 -21%, -19.1%, -15.4% 로급격히감소하였고, 철강제품과광물연료역시각각 -17.5%, -13% 로감소세를보였다. 반면수출비중이가장높은전자기기품목은 2013년수출증가율이 16.5%, 유기화학제품과고무및제품역시각각 29.7%, 10.5% 를기록하며 2011년및 2012년을기점으로회복세를나타냈다. 그림 3-8. 한국의대인도수출상위 10 개품목증가율추이 ( 단위 : %) 100.0% 80.0% 60.0% 40.0% 20.0% 0.0% -20.0% -40.0% 2010 85 29 84 87 72 29.7% 16.5% 120.0% 100.0% 80.0% 60.0% 40.0% 20.0% 39 40 27 73 10.5% 6.8% 0.0% -15.4% -13.0% -19.1% -20.0% -17.5% -21.0% 2011 2012 2013-40.0% 2010 2011 2012 2013 주 : 1) 위그림의숫자는 HS 코드 2 단위를나타냄. 2) HS 90 품목은 2013 년에만수출금액이있어증가율표시를하지않음. 3) 85( 전자기기및장비 ), 84( 기계류 ), 72( 철강 ), 29( 유기화학제품 ), 87( 수송기기, 철도제외 ). 4) 39( 플라스틱과그제품 ), 27( 광물연료 ), 40( 고무와그제품 ), 73( 철강제품 ).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2014. 6. 23). 2013년기준한국의대인도수입상위 10대품목은광물연료 (HS 27), 철및철강 (HS 72), 곡물류 (HS 10), 유기화학제품 (HS 29), 조제사료 (HS 23), 알루미늄및제품 (HS 76), 코튼 (HS 52), 기계류 (HS 84), 아연 (HS 79), 광, 슬랙, 회 (HS 73) 의순서로나타났다. 수입 1위품목인광물연료는 2013년기준약 26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비중은전체수입의절반이상인 51.3% 를차지하였다. 그밖에철및철강 8.3%, 곡물류 8.1%, 유기 128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화학제품 7.6%, 조제사료 6.6% 의비중을차지하였다. 한 인도 CEPA가발효된 2010년이후로한국의대인도수입상위품목의비중변화는품목별로다소차이를보이고있다. 먼저수입비중이가장큰광물연료의경우 2011년 67.4% 까지증가했던비중이 2013년 51.3% 로감소하였으며, 이밖에코튼, 광, 슬랙, 회등의비중역시소폭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반면철강, 곡물류, 유기화학물, 조제사료, 알루미늄및제품, 기계류, 아연등은수입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나타냈다. 그림 3-9. 한국의대인도수입상위 10 개품목비중추이 ( 단위 : %, 백만달러 ) 5.1% 3.0% 3.1% 4.2% 0.0% 6.6% 7.2% 6.3% 6.7% 6.9% 1.8% 0.0% 0.0% 7.6% 2.5% 3.1% 1.5% 1.9% 0.0% 3.3% 2.1% 2.0% 4.5% 7.3% 6.9% 6.3% 8.1% 0.0% 2.3% 8.3% 2.5% 2.0% 2.9% 23 3.4% 29 1.8% 3.5% 10 4.8% 62.8% 63.3% 67.4% 7.0% 65.0% 72 4.6% 51.3% 27 5.7% 4.0% 4.2% 3.0% 6.4% 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 2010 2011 2012 2013 26 79 84 52 76 코드 품목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7 광물연료 2,290 3,106 4,673 3,831 2,615 72 철강 164 359 479 371 425 10 곡물 0 0 0 197 411 29 유기화학물 261 308 462 407 388 23 조제사료 186 148 213 246 338 76 알루미늄및제품 0 198 209 249 327 52 면 207 344 320 209 244 84 기계류 122 125 125 138 149 79 아연 0 102 136 88 100 26 광, 슬랙, 회 92 89 212 0 96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2014. 6. 23).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29
한국의대인도수입상위품목들의수입증가율은일부품목을제외하고 2013년에대체로회복하는추세를보였다. 특히 2012년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했던철강, 조제사료, 코튼, 아연품목은전년대비각각 14.6%, 37.4%, 46.9%, 13.1% 증가하였으며, 기계류와알루미늄제품역시각각 8.2%, 31.2% 로 2011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를유지하였다. 반면가장큰수입비중을차지하는광물연료와네번째로수입비중이높은유기화학물은 2013년수입증가율이각각 -31.7%, -4.6% 에그치며 2012년에이어 2년연속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하였다. 그림 3-10. 한국의대인도수입상위 10 개품목증가율추이 (HS 2단위기준 ) ( 단위 :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20.0% -40.0% 27 72 29 23 37.4% 14.6% -4.6% -31.7% 2010 2011 2012 2013 80.0% 60.0% 40.0% 20.0% 0.0% -20.0% -40.0% -60.0% 76 52 84 79 2010 2011 2012 2013 31.2% 16.9% 13.1% 8.2% 주 : 1) 그림의숫자는 HS 코드 2 단위를나타냄. 2) HS 26 은 2012 년, HS 10 은 2009~11 년수출금액이없어증가율을표시하지않음. HS 76 2009 년수출금액이없어 2011 년이후증가율만표시함. 2) 27( 광물연료 ), 72( 철강 ), 29( 유기화학물 ), 23( 조제사료 ). 3) 76( 알루미늄및제품 ), 52( 면 ), 84( 기계류 ), 79( 아연 ).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2014. 6. 23). 다. 한국과일본의인도시장내수출경합도비교 인도시장에서한국과일본의경쟁정도를살펴보기위해수출경합도지 수를분석해본결과, 한국과일본의수출경합도지수는 2010 년 28.7 로 13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2007년 30.1보다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다시 32.8로증가하여양국수출경합도가 2010년이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인도수입시장에서한국과일본의경합정도는세계시장에서의경쟁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인도시장에서의한 일양국의경쟁이전세계평균보다는낮다는의미이나, 양국이인도와 CEPA를발효한시점이후수출경합지수가증가하는것으로보아중장기적으로 CEPA 의효과가보다확대된다면인도수입시장내양국의수출경쟁관계는향후보다증가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그림 3-11. 한국과일본의대세계, 대인도수입시장수출경합도추이 60 50 수출경합도지수 ( 인도 ) 수출경합도지수 ( 세계 ) 44.9 46.7 48.9 40 30 30.1 28.7 32 20 10 0 2007 2010 2013 주 : 1) HS 6 단위로계산함. 2) 국가간수출상품의경합관계를나타내는수출경합도지수는 ESI=ΣMIN(Xia/Xa, Xib/Xb) 100 으로계산함. Xia/Xa 는 a 국의총수출에서차지하는 i 상품의수출비중이며, 100 에가까울수록경쟁정도가높은것으로볼수있음.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2014. 6. 23) 에서데이터를추출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한국과일본의품목별수출경합정도는양국의대인도수출상위 5 개 중복품목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기계류 (HS 84), 철강 (HS 72), 수 송기기 (HS 87) 부문의수출경합도지수는 2013 년각각 44.7, 48.6, 36.2 로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31
전체수출경합도지수보다높게나타나한국과일본의경쟁정도가특히높은것을알수있다. 한편철강 (HS 72), 수송기기 (HS 87), 전자기기및장비 (HS 85) 등은한 인도와일 인도 CEPA가발효된시기 ( 각각 2010년, 2011년 ) 를기점으로경합도가급격히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위품목들의상당수는 CEPA를통해한국과일본모두인도로부터동시에양허를받은품목으로, 비중뿐만아니라양허에적용된품목개수도많아 CEPA 발효이후수출경쟁이심화된것으로분석된다. 품목별로한국과일본이동시에양허받은품목의비중과개수를살펴보면전자기기및장비는 30.2%(332개 ), 수송기기 11.1%(20개 ), 금속제품 ( 철, 철강포함 ) 89.1%(1,187개 ), 기계류 75.8%(855개 ) 등으로나타났다. 47) 그림 3-12. 한국과일본의대인도수입시장품목별수출경합도추이 6 50 40 30 20 10 23.5 18.12 33.7 44.6 44.7 40.76 38.7 39.17 48.6 28.2 27.1 36.2 26.9 15.1 12.2 2007 2010 2013 0 전자기기및장비기계류철, 철강수송기기유기화학제품 주 : 1) HS 6 단위로계산함. 2) 계산방법은 [ 그림 3-11] 과동일함.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2014. 6. 23) 에서데이터를추출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47) 한 인도 CEPA 협정문과일 인도 CEPA 협정문양허표를참고하여저자가직접작성하였다. 132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5. 한 인도, 일 인도 FTA 시뮬레이션 수출입원시데이터 (raw data) 를이용한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발효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은최근인도경제의성장둔화및환율을포함한거시경제기초여건의변화로인해분석에한계가있다. 또한한 인도, 일 인도 CEPA의발효시점이최근이므로 ( 한 인도 2010 년 1월 1일, 일 인도 2011년 8월 1일 ) 중력모형등을이용한실증분석은 CEPA 체결이후에수집한데이터수의부족으로어려움이있다. 또한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에서현재협상이진행중인 EU 인도 FTA 또한중요한요인이므로이에대한예측이요구된다. 따라서본연구는시뮬레이션을수행하여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양국교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먼저본연구가채택한분석방법인 SMART를소개하였다. 본보고서는분석을위한시나리오를설정하고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으며그결과를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결과를기반으로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의교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각국에주는시사점을제시하였다. 가. SMART 모형통상무역자유화관련시뮬레이션에는연산일반균형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과연산부분균형 (CPE:Computable Partial Equilibrium) 모형이이용된다. 일반적으로사용되는 CGE모형으로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모형이 48) 있고 CPE모형은 SMART가 49) 널리이용되고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33
있다. SMART 시뮬레이션모형 (SMART Simulation Model) 은 World Bank 에서운영하는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에서제공하는교역관련프로그램이며 GTAP은 Purdue University의 GTAP Center에서 CGE 모형을실제로적용할수있도록디자인한프로그램이다. SMART와같은 CPE모형의장점은최소한의데이터가요구된다는점이다. SMART 분석은수출입데이터, 관세그리고시장, 산업또는상품에대한탄력성만선택하면가능하다. 또한 SMART를이용하면상세한수준의분석이가능하다. 즉 CGE 모형에서는분석하기힘든하위수준의상품분석이가능한데 SMART에서는 HS 6단위에해당하는상품들에대한분석까지할수있다. 하지만 SMART와같은 CPE 모형은단일시장에대한분석이므로관세의변화에따른여러시장의상호작용을반영하지못하는단점이있다. 또한 CPE 모형은 CGE 모형과는달리생산요소의투입과산출, 생산요소간의상호작용에대한어떠한제한이없는한계를가지고있다. GTAP과같은 CGE 모형은생산, 소비, 투자등의경제내부의상호의존적인개별부문과수출입과같은대외부문을통합한모형으로무역자유화와같은국제경제환경의변화에따른거시경제효과분석에이용된다. 하지만 CGE 모형은상대적으로고가의프로그램이며복잡한과정과시간이소요되는단점이있으며, 산업별또는상품별교역과같은미시적분석에는한계가있다. 본연구는인도의 FTA 확대에따른관세인하가한 인도교역에미치 48) GTAP, https://www.gtap.agecon.purdue.edu/( 검색일 : 2014. 6. 2). 49) World Bank WITS, http://wits.worldbank.org/about_wits.html( 검색일 : 2014. 6. 2). 134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는영향에초점을맞추고있으므로교역관련경제효과에특화되어있는 SMART를채택하였다. 또한본고에서는전체수출입뿐만아니라 HS 코드별수출입의변화에대한분석이요구되므로 SMART가 GTAP과같은 CPE 모형보다적합하다. 따라서본보고서는 SMART를채택하였으며이에대한기본적인설명은아래와같다. SMART는단일시장 ( 국가 ) 에서관세인하효과를시뮬레이션하며, 이를통해관세변화가수출입, 관세수입, 소비자잉여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다. SMART는부분정태균형분석 (static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에기반을두고있다. 즉다른국가들의상황이일정하게주어져있다는가정아래한국가만을분석하는것을말한다. 또한관세변화에따른동태효과 (dynamic effect) 가일정하다는가정을하고있는데, 이는무역정책의변화는한국가에서일시에일어난다는전제로하는분석이다. 따라서 SMART의결과를해석할때 GTAP과같은 CGE 모형의결과와직접비교는다소무리가따른다. 이러한여러한계에도불구하고 SMART는관세변화가한국가의교역에일어나는영향을간편하게추정할수있는장점이있다. 50) SMART는관세인하에따른무역창출과무역전환효과, 정부수입, 소비자후생등에대한추정치를제공한다. 51) 시뮬레이션가정과관련해서본연구는앞서언급한선행연구와달리 SMART 에서기본적으로제공하는가정을그대로채택하여시뮬레이션 50) 통상적으로정책입안시 CGE모형을이용한교역량변화는가정에민감하므로, 배제하는경향이있음. 51) SMART 는주로단일국가에서품목별 (HS, SITC 등 ) 관세인하효과를시뮬레이션하는프로그램이다. 자세한사항은 World Bank WITS(http://wits.worldbank.org/wits, 검색일 : 2014. 6. 2) 를참고하기바람.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35
분석에있서모델을선정할때가정의차이에서오는결과의차이를최소 화하였다. 1) 무역창출과무역전환무역창출 (Trade Creation) 효과는한국가가관세인하에따라종전에는자국이생산하였던상품을다른국가로부터수입할때발생하는수입의증가를말한다. 즉관세인하에따라종전에높은비용으로생산하던자국상품의생산이감소하고해외의값싼상품이수입되어새로운무역이창출되는효과이다. 이때수입국은더많은상품을보다낮은가격으로소비할수있기때문에소비자잉여의증가가발생하며수출국은보다많은상품을수출하므로생산자잉여또한증가하게된다. 52) 따라서무역창출은수출국과수입국모두에이득이있다고볼수있으며, 무역창출에따라전세계교역규모도증가한다. 수출국입장에서는수출증가효과로해석할수있다. SMART는무역창출시뮬레이션을위해한국가가특정국가 ( 들 ) 에한해관세인하를했을경우직접수입의증가를추정한다. 무역전환효과는한국가가종전에는타국가로부터수입하던상품을관세인하혜택을받은국가로부터수입할때발생하는효과이다. 무역전환은한국가와특정국가에관세인하혜택을줌으로써타국에차별적인관세가부과됨에따라기존에상품을공급하던제3국으로부터의수입이관세특혜국으로전환되는경우를말한다. 즉한국가가특정국가에한해관세인하혜택을줌으로써제3국으로부터낮은가격으로수입되던상 52) Feenstra and Taylor(2007). 136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품이높은가격의관세특혜국상품으로전환되는현상이다. SMART 는 관세인하에따른관세특혜국과제 3 국간의상대가격변화에따라발생하 는수입의변화를무역전환효과로추정한다. 2) 관세수입효과와소비자후생 SMART가산출하는한국가의관세수입효과 (Effect on Tariff Revenue) 는인하후관세수입과인하전관세수입의차이로나타낸다. 53) 일반적으로관세인하는정부수입을감소시키지만수입량의증가여부에따라관세수입이증가할수도있다. 소비자후생 (Consumer s Welfare) 은소비자의지불의향가격과시장가격과의차이에따라결정된다. 즉관세인하는시장가격이감소하는효과를발생시키므로소비자후생을증가시킨다. SMART에서제공하는소비자잉여 (Consumer s Surplus) 는수입가격하락에따른혜택이다. 수입상품의가격이하락함에따라종전에비싼국내상품이나다른국가들의수입상품을관세인하의혜택을본국가의상품이대체함에따라소비자잉여는증가하게된다. 3) 시뮬레이션시나리오 SMART에서시뮬레이션을위해제공하는최근데이터는 2009년도수출입량 ( 미화천달러기준 ) 이며 UN Comtrade의데이터를이용하고있다. 관세데이터는 UNCTAD TRAIN DB를시뮬레이션의기본수준으로채 53) World Bank WITS, http://wits.worldbank.org/about_wits.html( 검색일 : 2014. 10. 23).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37
택하고있다. 54) 본연구는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다. 대상시장은수입국인인도를채택하였으며관세인하는 10, 30, 50, 70% 의네가지상황을고려하였다. 대상 FTA는이미발효된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그리고현재협상중인 EU 인도 FTA를설정하여세가지경우를채택하였다. 먼저첫째시나리오는한 인도 CEPA에따른관세인하가한국과인도의교역량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한설정이다. SMART에서이용가능한최근의데이터가 2009년도수출입량이고실제로한 인도 CEPA 가 2010년 1월 1일발효되었으므로 2009년데이터베이스의이용은무난해보인다. 이시나리오에서대상이되는단일시장은인도이고, 수입국인인도는한국의상품에한해서만관세인하혜택을주는상황의설정이다. 둘째시나리오는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가동시에발효된상황의시뮬레이션이다. 일 인도 CEPA가한 인도 CEPA 이후에발효되었으므로이시나리오와첫째시나리오를비교하면한 인도양국교역량에어떠한영향이있을지유추해볼수있다. 이시나리오가현재의상황을가장잘묘사한다고볼수있다. 셋째시나리오는현재협상중인 EU와인도간 FTA가타결됐을경우에대한상황설정이다. 현재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가시행중인상태에서 EU와인도간 FTA가발효된다면어떠한영향이있을지추정해볼수있는시뮬레이션이다. 위의시나리오결과에서는인도가단일수입시장이므로인도를기준으 54) World Bank WITS, http://wits.worldbank.org/about_wits.html( 검색일 : 2014. 10. 23). 138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로한무역효과, 관세수입, 소비자후생을우선제시하고관세혜택대상국인한국, 일본또는 EU 27개국의무역전환효과를비교하였다. 이를통해어느국가와의 FTA 체결이인도에유불리한지를예측하였다. 본연구의시뮬레이션에서수출국은한국, 일본, EU 27개국 55) 으로한정하였다. 또한수입국인인도는무역창출효과가무역전환효과보다크다면관세인하효과가있는것이다. 관세인하에따른관세수입의감소는인도정부의세수감소이며, 수입국인인도의소비자후생은관세인하에따른소비자잉여의증가와자중손실 56) 의감소에따라개선된다. 표 3-5. 시뮬레이션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관세인하대상국한국한국, 일본 한국, 일본, EU 27 개국 FTA 상황설정 한 인도 CEPA (2010. 1. 1 발효 ) 일 인도 CEPA (2011. 8. 1 발효 ) EU 인도 FTA ( 협상중 ) 수입시장 (market) 인도 관세인하옵션 10, 30, 50, 70% 인도의무역창출, 무역전환, 관세수입, 소비자잉여보도내용한국, 일본, EU의무역전환주 : 1) 각각의시나리오에 4가지관세인하옵션이있으므로총 12개상황에대한시뮬레이션이수행됨. 2) EU 27 개회원국 (2009 년기준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헝가리.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55) 현재 EU는 28개의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으나본보고서는 2009년교역데이터를기준으로분석하였으므로 2009년당시의 27개회원국을 EU 국가로가정하였다. 따라서 2013년 EU에가입한크로아티아는본연구의시뮬레이션대상국에서제외하였다. 56) 자중손실 (Deadweight loss) 은시장에서상품에대한수요공급균형이최적이아닐때발생하는순손실이다. 자중손실은최적균형대비생산자와소비자잉여감소분을말하며, 본연구에서자중손실은수입관세로인한시장가격의왜곡에서발생하는것을말한다.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39
다음으로셋째시나리오기준한국, 일본, EU 27개국의무역창출과무역전환을비교하여인도가 FTA를 EU까지확대했을경우한, 일, EU의수출증가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였다. 이를통해인도의 FTA 확대가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에미치는영향을예측하였다. 전체교역에대한시뮬레이션이후진행된품목별시뮬레이션에서는세번째시나리오만고려하여한국, 일본, EU 27개국의한국무역창출과무역전환효과를제시하였다. 이는각품목이인도의총교역량, 소비자후생, 관세변화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미미하기때문이다. 또한제2장의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양허내용분석을통한개선우선품목과 SMART 시뮬레이션분석을이용한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증가추정치를결합하여협상우선품목을선정하는방법론의예를제시하였다. 나. 시뮬레이션결과 ( 전체교역 ) 이웅, 송영철, 조충제 (2011) 는 SMART를이용하여한 인도상호간관세인하가양국의교역과소비자후생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57) 이분석의주요결과는한국의대인도수출에대한관세인하효과보다인도의대한국수출에대한관세인하효과가더크다는것이다. 또한이연구는양국의관세인하폭이클수록인도의대한국무역수지적자폭이감소한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이는인도의대한국주력수출품가격탄력성이한국의대인도주요수출품가격탄력성보다크기때문이며, 따라서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통한양국의관세인하속도가속화는인도 57) 이웅, 송영철, 조충제 (2011). 14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의대한국무역적자개선에도움이된다는것이다. 실제로 2010년 1월 1 일한 인도 CEPA 발효즉시나프타에대한한국의대인도관세가철폐되었고이에따라한국의대인도나프타수입은 2010년과 2011년각각 34%, 51% 증가하였다 ( 이웅, 송영철 2012, pp. 105~106). 58) 본절에서의시뮬레이션은이웅, 송영철, 조충제 (2011) 와는다른관점에서이루어졌다. 본연구는한 인도 CEPA뿐만아니라일 인도 CEPA 까지고려하여한국과인도에대한상이한수준의관세인하가한 인도양국의교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또한본보고서는현재협상중이나체결이실현되면가장파급효과가클 EU 인도 FTA까지추가하여인도의 FTA 확대에따른한 인도교역의변화에대해예측하였으므로선행연구와의차별성은분명하다. 1) 한 인도 CEPA 시뮬레이션결과첫째시나리오는인도가우리나라에만관세인하혜택을준경우이다. 이는한 인도 CEPA만의효과를보기위한상황설정이다. 이분석은인도가한국으로부터의수입에한해관세인하혜택을부여할때인도의수입증가, 관세수입과소비자후생의변화, 그리고한 일 EU의무역전환효과를추정하였다. 결과는 [ 표 3-6] 에제시하였다. 인도가한국상품에만관세를 10% 인하한다면인도의수입증가는 2009년총수입대비 0.07%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관세인하가 30, 50, 70% 이면각각 0.20, 0.34, 0.48% 의총수입이증가함을보였다. 인도 58) 한 인도 CEPA 발효전한국의나프타에대한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1% 였음.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41
가대한국관세를인하함에따라관세수입은감소하고소비자후생은증가하는데 50% 관세인하까지는소비자후생증가가관세수입감소보다큰것으로나타났으나, 70% 관세인하에서는반대의결과가도출됐다. 원론적으로접근하면정부의관세수입과소비자잉여의합이인도의총후생을나타내므로인도의입장에서보면적정수준의관세가존재한다고볼수있다. 관세인하율의증가에따라한국의무역전환효과는증가하며, 일본과 EU의무역전환효과가음 ( ) 의값을보이면서증가하는추이를보이는데, 이결과는인도의대한국관세인하가무역전환효과에따라일본과 EU의대인도수출이감소함을보여준다. 일본과 EU의무역전환효과를비교해보면절댓값으로기준일본의무역전환이 EU보다두배이상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차이는한 인도 CEPA의영향이 EU보다는일본에더크다는것을의미한다. 표 3-6. 한 인도 CEPA 시뮬레이션결과 ( 단위 : %) 관세인하옵션 10% 인하 30% 인하 50% 인하 70% 인하 인도의무역창출 ( 총수입증가 ) 0.07 0.20 0.34 0.48 인도관세수입 -0.01-0.03-0.08-0.14 인도소비자후생 0.02 0.06 0.09 0.11 한국의무역전환 0.69 2.07 3.46 4.86 일본의무역전환 -0.11-0.32-0.53-0.75 EU 의무역전환 -0.05-0.15-0.25-0.36 주 : 1) 인도의무역창출, 관세수입, 소비자후생은인도의 2009 년총수입액기준임. 2) 한국, 일본, EU 의무역전환은각각각국의 2009 년대인도수출액대비비중임. 3) 인도의무역효과기준이인도의총수입이므로무역전환은 0 임. 따라서인도의무역전환은표에서생략함. 자료 : SMART 의시뮬레이션결과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142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2) 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동시체결시뮬레이션결과둘째시나리오는인도가우리나라뿐만아니라일본에도관세인하혜택을준경우이다. 현재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가동시에발효중이므로이시나리오가현재의상황에가장적합할것이다. 이시나리오의결과는인도가한국과일본상품에대해서만관세인하를단행할경우인도의총수입, 관세수입, 소비자후생의변화를제시하고한국, 일본, EU의무역전환을제시하였다. 한국뿐만아니라일본의상품에관세인하를단행하므로인도의총수입은한국만고려했을때보다더늘어나는것은당연한결과이다. 한국에만관세인하혜택을주었을때는 70% 관세인하에서인도정부의관세수입감소가소비자후생증가분보다크다는결과가도출되었으나, 한국과일본양국에관세인하혜택을준경우모든소비자후생의증가가관세수입의감소보다항상큰수치를나타냈다. 이결과는인도의입장에서한국 표 3-7. 한 인도 CEPA 와일 인도 CEPA 동시체결시뮬레이션결과 ( 단위 : %) 관세인하옵션 10% 인하 30% 인하 50% 인하 70% 인하 인도의무역창출 ( 총수입증가 ) 0.17 0.51 0.86 1.20 인도관세수입 0.01-0.01-0.09-0.23 인도소비자후생 0.07 0.19 0.28 0.35 한국의무역전환 0.60 1.81 3.03 4.27 일본의무역전환 0.88 2.65 4.44 6.24 EU의무역전환 -0.12-0.37-0.62-0.87 주 : 1) 인도의무역창출, 관세수입, 소비자후생은인도의 2009 년총수입액기준임. 2) 한국, 일본, EU의무역전환은각각각국의 2009 년대인도수출액대비비중임. 3) 인도의무역효과기준이인도의총수입이므로무역전환은 0임. 따라서인도의무역전환은표에서생략함. 자료 : SMART 의시뮬레이션결과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43
가에국한하지않고여러국가들과 FTA를체결하는것이인도전체의후생측면에서유리하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일본의무역전환효과가한국보다크다는것은기존의제3국으로부터수입되던상품들이일본상품으로전환되는경우, 즉일본상품의제3 국상품수출대체효과가한국보다크다고해석할수있다. 이는일 인도 CEPA에따라인도시장에서일본의경쟁력이한 인도 CEPA를통한한국의경쟁력보다높아질수있다는것을나타낸다. 3) 한 인도 CEPA, 일 인도 CEPA, EU 인도 FTA 동시체결시뮬레이션결과셋째시나리오는기존의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와더불어 EU 인도 FTA가타결된상황설정이다. 이경우인도는첫째와둘째시나리오보다더높은수준의수입증가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인도가한국, 일본, EU 상품에동일한 50% 의관세인하를단행했을때인도의수입증가율은 5.62% 로한국에만한정했을경우의 0.48%, 한국과일본에만관세인하혜택을줄때의 1.22% 보다훨씬큰수입증가를나타낸다. 이시나리오에서 30% 까지의관세인하를적용했을때오히려인도정부의관세수입은증가한다. 이는수입증가량효과가관세감소효과를상쇄하는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효과라볼수있다. 하지만 50%, 70% 관세인하에는관세수입이감소세로변한다. 주목할만한점은인도의총후생 ( 관세수입과소비자후생의합 ) 은 50% 관세인하가 70% 관세인하보다크다는것이다. 이는첫째시나리오에서와같이적정수준의관세 144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율이존재함을의미한다. 무역전환효과를비교해보면한국이일본이나 EU보다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이결과는역시일 인도 CEPA나 EU 인도 FTA가한 인도 CEPA에비해제3국상품에대한수출대체효과가클수있음을의미하며, FTA를통한수출경쟁력향상측면에서일 인도 CEPA와 EU 인도 FTA가한 인도 CEPA보다효과적이라는해석도가능하다. 표 3-8. 한 인도 CEPA, 일 인도 CEPA, EU 인도 FTA 동시체결시뮬레이션결과 관세인하옵션 10% 인하 30% 인하 50% 인하 70% 인하 인도의무역창출 ( 총수입증가 ) 0.8 2.4 4.0 5.6 인도관세수입 0.12 0.14-0.12-0.67 인도소비자후생 0.3 0.9 1.3 1.6 한국의무역전환 0.4 1.1 1.8 2.6 일본의무역전환 0.4 1.4 2.3 3.3 EU 의무역전환 0.5 1.4 2.4 3.4 ( 단위 : %) 주 : 1) 인도의무역창출, 관세수입, 소비자후생은인도의 2009 년총수입액기준임. 2) 한국, 일본, EU 의무역전환은각각각국의 2009 년대인도수출액대비비중임. 3) 인도의무역효과기준이인도의총수입이므로무역전환은 0 임. 따라서인도의무역전환은표에서생략함. 자료 : SMART 의시뮬레이션결과를이용하여저자가직접작성함. 다. 시뮬레이션결과 ( 품목별 ) 한 인도와일 인도 CEPA를보다자세하게분석 예측하기위해 HS 2단위품목에대한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다. 본절의품목별시뮬레이션에서는한 일간의경쟁관계에초점을맞추어현재상황에가장적합한둘째시나리오 ( 한국과일본에만관세인하가적용된경우 ) 를적용하여분석하였다.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45
먼저한국의 2013년대인도수출상위 10개품목 (HS 85, 84, 72, 29, 87, 39, 27, 40, 90, 73) 을선정하고각품목에대한관세인하효과를시뮬레이션하였다. 이상위 10개품목들은한국의대인도수출의약 86% 를차지하며, 이중 9개품목이일본의대인도수출상위 10개품목에포함된다. 59) 1) HS 85( 전기기기 TV VTR) 60) 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가동시에발효된설정 ( 인도가한국과일본에만관세인하를부여함 ) 을보면일본의무역창출이한국보다 70% 가량크다는결과가도출되었다. 이는동일한관세인하혜택이주어지면일본이한국보다대인도수출의수혜를볼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무역전환도마찬가지로일본이한국보다큰값을보였는데, 이는일 인도 CEPA에따른전기기기 TV VTR 상품의무역전환이한 인도 CEPA보 표 3-9. HS 85 시뮬레이션결과 한 인도 CEPA + 일 인도 CEPA ( 단위 : %) HS 85 10% 인하 30% 50% 70% 한국무역창출 0.55% 1.64% 2.73% 3.82% 한국무역전환 0.33% 1.00% 1.67% 2.34% 일본무역창출 0.94% 2.81% 4.68% 6.56% 일본무역전환 0.61% 1.82% 3.04% 4.25% 주 : 한국과일본의무역창출, 무역전환은각국의 2009 년도대인도 HS 85 품목수출액대비비중임.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59) 저자가 UN Comtrade DB( 검색일 : 2014. 6. 9) 에서데이터를추출하여직접확인하였다. 60) 전기기기와그부분품, 녹음기와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영상및음성의기록기와재생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을지칭한다 ( 무역협회 DB, 검색일 : 2014. 6. 9). 146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다클수있다는것을나타낸다. 2) HS 84( 보일러 기계류 ) 61) 보일러 기계류는일본의무역창출이한국의 2.4배로월등이높은것으로추정되었다 ( 일본무역창출 한국무역창출 ). 또한일본의무역전환효과가한국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3-10. HS 84 시뮬레이션결과 한 인도 CEPA + 일 인도 CEPA ( 단위 : %) HS 84 10% 인하 30% 50% 70% 한국무역창출 1.79% 5.37% 8.94% 12.52% 한국무역전환 0.73% 2.21% 3.69% 5.19% 일본무역창출 4.34% 13.01% 21.68% 30.35% 일본무역전환 1.15% 3.44% 5.74% 8.05% 주 : 한국과일본의무역창출, 무역전환은각국의 2009 년도대인도 HS 84 품목수출액대비비중임.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3) HS 72( 철강 ) 철강은일본이다소높은수준이긴하지만, 한국과일본의무역창출과무역전환이유사한수준으로추정되었다. 이결과는인도시장에서한국과일본상품의가격탄력성이비슷한수준임을나타낸다. 61) 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47
표 3-11. HS 72 시뮬레이션결과 한 인도 CEPA + 일 인도 CEPA ( 단위 : %) HS 72 10% 인하 30% 50% 70% 한국무역창출 1.31% 3.92% 6.54% 9.15% 한국무역전환 0.39% 1.17% 1.96% 2.75% 일본무역창출 1.32% 3.96% 6.59% 9.23% 일본무역전환 0.38% 1.16% 1.94% 2.72% 주 : 한국과일본의무역창출, 무역전환은각국의 2009 년도대인도 HS 72 품목수출액대비비중임.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4) HS 29( 유기화합품 ) 유기화합품은한국과일본모두무역전환이무역창출과거의같은값을보이는데, 이는인도입장에서보면관세인하에따른혜택이없다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일본의무역전환이한국보다두배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유기화합품에대한일 인도 CEPA의무역전환효과가한 인도 CEPA보다월등히클수있다는것을나타낸다. 표 3-12. HS 29 시뮬레이션결과 한 인도 CEPA + 일 인도 CEPA ( 단위 : %) HS 29 10% 인하 30% 50% 70% 한국무역창출 0.54% 1.61% 2.69% 3.76% 한국무역전환 0.45% 1.35% 2.25% 3.16% 일본무역창출 0.87% 2.62% 4.37% 6.11% 일본무역전환 0.84% 2.52% 4.20% 5.90% 주 : 한국과일본의무역창출, 무역전환은각국의 2009 년도대인도 HS 29 품목수출액대비비중임.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148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5) HS 87( 일반차량, 부분품과부속품 ) 62) HS 87( 일반차량, 부분품과부속품 ) 은특히주목해야할품목이다. 한 인도와일 인도 CEPA가동시에발효한다고설정했을때일본의무역창출은최대 191.63%(70% 관세인하 ) 로추정되었다. 한국의무역창출도최대 36.40% 로높은편이지만일본에비하면미미한수준이다. 또한양국의무역전환은앞서분석한품목들의수치보다높지만무역창출에비하면상대적으로적은수치이다. 이품목에한해서는일본의대인도수출잠재력이한국에비해월등하다할수있다. 표 3-13. HS 87 시뮬레이션결과 한 인도 CEPA + 일 인도 CEPA ( 단위 : %) HS 87 10% 인하 30% 50% 70% 한국무역창출 5.20% 15.60% 26.00% 36.40% 한국무역전환 0.83% 2.54% 4.30% 6.15% 일본무역창출 27.38% 82.13% 136.88% 191.63% 일본무역전환 1.61% 4.91% 8.35% 11.95% 주 : 한국과일본의무역창출, 무역전환은각국의 2009 년도대인도 HS 87 품목수출액대비비중임.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6) HS 39( 플라스틱과그제품 ) HS 39( 플라스틱과그제품 ) 품목은일본의무역창출과무역전환이한국보다큼을알수있다. 양국모두무역창출과무역전환의차이가상대적으로적은편인데, 특히일본은무역창출과무역전환의차이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62) 철도또는궤도용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49
표 3-14. HS 39 시뮬레이션결과 한 인도 CEPA + 일 인도 CEPA ( 단위 : %) HS 39 10% 인하 30% 50% 70% 한국무역창출 0.69% 2.07% 3.45% 4.83% 한국무역전환 0.49% 1.47% 2.45% 3.43% 일본무역창출 0.80% 2.39% 3.98% 5.57% 일본무역전환 0.79% 2.38% 3.97% 5.58% 주 : 한국과일본의무역창출, 무역전환은각국의 2009 년도대인도 HS 39 품목수출액대비비중임.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7) HS 27( 광물성연료 ) 63) HS 27( 광물성연료 ) 도일본의무역창출과무역전환이한국을압도한다는추정결과가도출되었다. 각각의효과는일본이한국보다두배이상이며무역효과 ( 무역창출과무역전환의합 ) 는거의세배에달한다. 표 3-15. HS 27 시뮬레이션결과 한 인도 CEPA + 일 인도 CEPA ( 단위 : %) HS 27 10% 인하 30% 50% 70% 한국무역창출 2.32% 6.95% 11.59% 16.23% 한국무역전환 0.78% 2.34% 3.90% 5.48% 일본무역창출 6.26% 18.78% 31.30% 43.83% 일본무역전환 1.86% 5.59% 9.34% 13.12% 주 : 한국과일본의무역창출, 무역전환은각국의 2009 년도대인도 HS 27 품목수출액대비비중임.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63) 광물성연료, 광물유와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및광물성왁스. 15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8) HS 40( 고무와그제품 ) HS 40( 고무와그제품 ) 에서는한국의무역창출이일본보다두배이상높으며무역전환은양국이비슷한수치를나타냈다. 이품목은우리나라가일본보다관세인하의혜택이크다는것을의미한다. 표 3-16. HS 40 시뮬레이션결과 한 인도 CEPA + 일 인도 CEPA ( 단위 : %) HS 40 10% 인하 30% 50% 70% 한국무역창출 1.27 3.82 6.37 8.92 한국무역전환 0.69 2.08 3.48 4.87 일본무역창출 0.66 1.97 3.28 4.59 일본무역전환 0.60 1.82 3.04 4.26 주 : 한국과일본의무역창출, 무역전환은각국의 2009 년도대인도 HS 40 품목수출액대비비중임.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9) HS 90( 광학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 64) HS 90( 광학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 에서는일본의무역창출이한국보다크다는결과가나왔으며, 특히일본의무역전환이무역창출보다큰점이주목할만하다. 이품목은인도가일본에관세인하혜택을부여함에따라, 인도에서의새로운수요창출보다일본상품의가격우위에따른제3국의상품을대체하는비중이크다는것을의미한다. 64)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의료용기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51
표 3-17. HS 90 시뮬레이션결과 한 인도 CEPA + 일 인도 CEPA ( 단위 : %) HS 90 10% 인하 30% 50% 70% 한국무역창출 0.35 1.04 1.73 2.42 한국무역전환 0.47 1.42 2.37 3.33 일본무역창출 0.78 2.34 3.89 5.45 일본무역전환 0.88 2.63 4.38 6.13 주 : 한국과일본의무역창출, 무역전환은각국의 2009 년도대인도 HS 90 품목수출액대비비중임.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10) HS 73( 철강제품 ) HS 73( 철강제품 ) 품목은한국의무역창출효과가매우큰품목임을알수있다. 10% 관세인하하면수출증가율이 12% 에달하며최대 84% 의증가율을보였다. 또한한국의무역창출이일본에비해월등히높은값을나타내지만, 무역전환은일본이한국보다높음을알수있다. 표 3-18. HS 73 시뮬레이션결과 한 인도 CEPA + 일 인도 CEPA ( 단위 : %) HS 73 10% 인하 30% 50% 70% 한국무역창출 12.00 36.00 60.00 84.00 한국무역전환 0.76 2.29 3.83 5.38 일본무역창출 4.09 12.28 20.47 28.66 일본무역전환 1.03 3.09 5.15 7.23 주 : 한국과일본의무역창출, 무역전환은각국의 2009 년도대인도 HS 73 품목수출액대비비중임.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152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1) 품목별비교본절에서는품목별분석을비교하였으며 [ 표 3-19] 가이를요약하였다. 또한품목별시뮬레이션결과를바탕으로 [ 그림 3-11] ~ [ 그림 3-14] 를작성하였다. 한국과일본의무역창출과무역전환은품목별로다양하게분포하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3-13] 에서보여주는한국의품목별무역창출중두드러진품목은 HS 73( 철강제품 ) 과 HS 87( 일반차량, 부분품과부속품 ) 이다. 이들두품목은관세인하 70% 가정아래각각기존수출액대비 83%, 36% 의수출증가효과를나타냈다. 나머지품목들의관세인하에따른수출증가는최대 20% 이하로추정되었다. [ 그림 3-14] 를보면한국의품목별무역전환효과는 2~6% 정도이며 HS 87이최댓값을 HS 85가최솟값을보였다. [ 그림 3-15] 에서보여주는일본의무역창출효과에서주 그림 3-13. 한국의품목별무역창출효과 : 한 인도, 일 인도 CEPA 동시발효가정 ( 단위 : %) 0.9 HS 85 0.8 HS 84 0.7 HS 72 0.6 HS 29 0.5 HS 87 0.4 HS 39 0.3 HS 27 0.2 HS 40 0.1 HS 90 0 10% 30% 50% 70% 주 : 1) 가로축은각각관세인하 10%, 30%, 50%, 70% 의경우를말함. 2) 데이터는 2009 년품목별한국의대인도수출액대비비중임.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HS 73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53
그림 3-14. 한국의품목별무역전환효과 : 한 인도, 일 인도 CEPA 동시발효가정 ( 단위 : %) 0.07 HS 85 0.06 HS 84 0.05 HS 72 0.04 0.03 0.02 0.01 0 10% 30% 50% 70% 주 : 1) 가로축은각각관세인하 10%, 30%, 50%, 70% 의경우를말함. 2) 데이터는 2009 년품목별한국의대인도수출액대비비중임.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HS 29 HS 87 HS 39 HS 27 HS 40 HS 90 HS 73 그림 3-15. 일본의품목별무역창출효과 : 한 인도, 일 인도 CEPA 동시발효가정 2 1.8 1.6 1.4 1.2 1 0.8 0.6 0.4 0.2 0 10% 30% 50% 70% 주 : 1) 가로축은각각관세인하 10%, 30%, 50%, 70% 의경우를말함. 2) 데이터는 2009 년품목별한국의대인도수출액대비비중임.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HS 85 HS 84 HS 72 HS 29 HS 87 HS 39 HS 27 HS 40 HS 90 HS 73 ( 단위 : %) 154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목해야할품목은 HS 87이다. 무역창출이거의 2009년수출액대비최대 200% 에육박하였다. [ 그림 3-16] 이나타내는일본의품목별무역전환에서 HS 27과 HS 87이 10% 이상의무역전환효과를보였으며, 한국과는달리대부분품목의값이 40% 이상을보였다. 이는관세인하에따라일본제품이기존의타국제품을대체하는경향이높다는것을나타낸다. 그림 3-16. 일본의품목별무역전환효과 : 한 인도, 일 인도 CEPA 동시발효가정 ( 단위 : %) 0.14 0.12 0.1 0.08 0.06 0.04 0.02 0 10% 30% 50% 70% 주 : 1) 가로축은각각관세인하 10%, 30%, 50%, 70% 의경우를말함. 2) 데이터는 2009 년품목별한국의대인도수출액대비비중임.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HS 85 HS 84 HS 72 HS 29 HS 87 HS 39 HS 27 HS 40 HS 90 HS 73 아래는한국과일본의무역창출과무역전환을비교분석한결과를제시한다. 전반적으로일본이한국보다무역창출이큰것으로나타났다. 7개품목에서일본의비중이한국보다컸으며, 2개품목에서한국이일본보다무역창출이큼을알수있다. HS 72는무역창출효과가거의같은추정치가나왔다. 특히 HS 87은일본의무역창출이한국보다다섯배이상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HS 27, HS 84, HS 90은일본이한국보다무역창출이두배이상큰결과가도출되었다. 대부분의품목에서일본이한국보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55
다관세인하의효과가큰것을알수있으며, 이는대인도 CEPA 체결에따라한국보다일본이더많은수혜를입을수있다는것을나타낸다. 한 일간무역전환효과를비교하면 HS 40을제외한모든품목에서일본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이결과는앞서서술한바와같이대부분개별품목에서도일본상품의제3국상품수출대체효과가한국보다크다는것을나타내며, 이는 CEPA 체결에따른대인도시장경쟁력에서한국보다일본이더유리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각국의무역창출과무역전환을비교해보면대부분품목에서무역창출이무역전환보다큼을알수있다. 하지만양국모두 HS 90의무역전환이무역창출보다크다는결과가나왔으며, 특히일본은대부분의품목에서무역창출대비무역전환비율이한국보다높음을알수있다. HS 코드 TC 비교 ( 일본 TC 대비 ) 표 3-19. 품목별시뮬레이션결과비교 TD 비교 ( 일본 TD 대비 ) ( 단위 : %) 한국 (TC 대비 TD) 일본 (TC 대비 TD) 85 한국 < 일본 71% 한국 < 일본 55% TC > TD 61 TC > TD 65 84 한국 << 일본 41% 한국 < 일본 64% TC > TD 41 TC > TD 26 72 한국 = 일본 99% 한국 = 일본 99% TC = TD 30 TC > TD 29 29 한국 < 일본 61% 한국 < 일본 54% TC = TD 84 TC = TD 96 87 한국 <<< 일본 20% 한국 < 일본 51% TC > TD 17 TC > TD 6 39 한국 < 일본 87% 한국 < 일본 62% TC > TD 71 TC = TD 100 27 한국 << 일본 37% 한국 << 일본 42% TC > TD 34 TC > TD 30 40 한국 > 일본 194% 한국 > 일본 114% TC > TD 55 TC = TD 93 90 한국 << 일본 45% 한국 < 일본 54% TC < TD 137 TC < TD 113 73 한국 > 일본 293% 한국 < 일본 74% TC > TD 6 TC > TD 25 주 : 1) 이표의결과는인도가한국과일본동시에관세인하혜택을주는한 인도 CEPA 와일인도 CEPA 동시발효를 가정한시뮬레이션결과의요약임. 2) TC( 무역창출 ), TD( 무역전환 ) 자료 : 저자가직접작성함. 156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6. 개선협상우선순위선정의예 지금까지의연구는크게두가지로나뉜다. 첫째는양허안비교를통한정성적인분석이고또하나는시뮬레이션을이용한관세인하효과추정이다. 본절에서는본연구가제시한정성적 정량적분석을아우르는협상우선순위품목선정의예를제시하고자한다. 먼저제2장우리나라의수출상위 150대품목중일본의 150대품목과중복되면서우리나라의양허수준이일본에비해불리한 20개품목을대상으로개선우선순위가클수록큰값을취하도록하였다. 우선 1순위는한국과일본이동시에양허를받았으나일본의관세는철폐되는반면우리나라는관세가잔존하는 RED 또는 SEN에속하는품목들이다. 2순위는일본의관세는철폐되나한국은양허제외를받은품목들이며, 3순위는양국모두양허를받아장기적으로는양국의상품모두관세가철폐되나일본의상품들에대한관세가먼저철폐되는품목들이다. 우선순위가높은품목들순으로높은값을할당하였다. 즉우선 1순위는 3, 우선 2순위는 2, 우선 3순위는 1이각각취하게된다. 다음으로현재의한 인도와일 인도 CEPA를고려하여한 일양국상품들에대한관세가완전히철폐되는시나리오를설정하였고, 이에대한각품목들의무역효과, 즉무역창출효과와무역전환효과의합을추정하였다. 여기에서의무역효과는관세철폐에따른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증가를나타낸다. 관세철폐에따른우리의대인도수출증가가큰품목일수록우리입장에서우선적으로개선을요구하는것은당연하다. 관세에대한옵션을완전철폐로선택한이유는위의 20개품목들에대한인도의대일본관세는이미철폐되었거나철폐예정이기때문이다. 제2장에서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57
는 HS 8단위 20개품목이지정되었으나 SMART 시뮬레이션의최소단위가 HS 6단위이므로총대상품목은 20개에서 15개로축소되었다. [ 표 3-20] 에서 HS 6단위기준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를보여준다. 개선우선순위가높을수록또는무역효과가높을수록우선적으로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통해관세철폐가필요한협상최우선품목이라할수있다. 표 3-20. 품목별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 HS 코드개선우선순위무역효과 (2009 년대인도수출대비비중 ) 271019 3(1 순위 ) 17.0% 721933 3 8.1% 721990 3 11.3% 722550 3 11.8% 841590 3 21.8% 853710 3 10.3% 390390 2(2 순위 ) 7.3% 400270 2 20.4% 540233 2 58.9% 700910 2 17.1% 720838 1(3 순위 ) 35.1% 720839 1 7.7% 720851 1 6.4% 720916 1 47.7% 722511 1 9.6% 주 : 1) 개선우선순위품목들은 [ 표 2-25] 의우선 1 순위 20 개품목임. 2) 무역효과는 SMART 에서관세를완전철폐 (0%) 했을경우의추정결과임. 3) 여기에서의무역효과는무역창출효과와무역전환효과의합으로품목별총수출증가를의미함. 자료 : 저자가 SMART 의시뮬레이션결과와 [ 표 2-25] 를이용하여직접작성함. ( 단위 : %) 158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 ( 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증가효과 ) 를감안한분석에서가장주목해야할품목은 HS 841590( 일반기계의부분품 ) 과 HS 271019( 윤활유 ) 이다. 이품목들에대해일본은관세철폐의양허를받았으나우리나라는관세가잔존하는품목들이며관세인하시우리의대인도수출증가가상대적으로높을수있다. 또한 HS 540233( 폴리에스테르의것 ) 은우리나라상품들은인도로부터양허가배제되었으나일본은관세철폐를양허받았고, 우리상품의대인도수출증가효과가크므로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우선 1순위상품들못지않게중요한품목이다. 그림 3-17. 품목별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 무역효과 0.2.4.6 720916 720838 540233 400270 700910 841590 271019 722511 722550 720839 721990 720851 390390 853710 721933 자료 : [ 표 3-20] 을토대로저자작성. 1 2 3 개선우선순위 제 3 장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159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제 4 장결론및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1. 요약 인도는우리의제17위교역국이며, 65) 개방을위한 FTA를꾸준히추진하고있는국가이다. 양국의교역을위한협력은 1991년인도의개혁개방이후활성화되었으며, 특히 2000년이후인도의개방확대와고성장을거치면서강화되어 2010년한 인도 CEPA 발효라는의미있는성과를이루었다. 인도는총 25개국과 13개의지역무역협정을체결하였으며, EU를비롯한상당수의국가와협상중이거나검토를하는등적극적인 FTA 확대전략을추진하고있다. 특히 2014년출범한모디신정부는지금까지의양적확장에치중하던 FTA 전략에서벗어나질적인측면을강조하는방향으로선회하고있다. 2014년 9월인도-아세안 FTA에서서비스및투자부문조약의추가체결은모디정부의 FTA 질적향상에대한구체적인움직임이다. 또한모디총리는이전정부가체결한 FTA가상대국에만혜택을주고인도에는별다른혜택이없다고평가하면서기존의 FTA 협정에대한수정필요성을제기하였다. 물론친시장, 친기업성향의모디정부가근본적인대외통상정책과 FTA 전략을전면적으로수정하지는않겠지만, 과거정부가양적확장에치중했던성향에서벗어나보다자국의실리를강조하는실용적 FTA 전략을추구할것으로전망된다. 본보고서는인도의 FTA 확대전략이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이다. 특히저자는한 인도교역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는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진행하였다. 본고는지금까지의선행연구들이하나의 FTA( 예컨대한 인도 65) 2014 년 1~10 월수출입총액기준임. 162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CEPA) 에만초점을맞추어분석한것과는달리, 인도가지금까지추진해온 FTA를종합적으로분석하였으며, 특히일본과인도시장에서의경쟁을고려하여일 인도 CEPA와한 인도 CEPA를심층적으로비교하였다. 제2장에서는먼저인도통상정책의변화를분석하였다. 인도의 FTA 정책을포함한통상정책을정리하고최근 FTA 전략변화에대해논하였으며, 인도가주요국과이미체결한 FTA를체결배경, 특이사항, 상품부문, 서비스및인력이동, 투자, 기타협력분야로나누어정리 비교하여인도의 FTA 전략의국가별차이를제시하였다. 다음으로한 인도와일 인도 CEPA의양허내용에대한부문별비교분석을수행하였다. 한 인도와일 인도 CEPA의양허내용을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이동, 양자간협력으로구분하여두협정문의내용을정밀비교하였으며, 특히두협정문의개별부문에서의차이점, 특히우리나라가일본에비해불리한사항을규명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추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중점적으로논의될수있는상품부문과관련하여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의상품부문협정양허표를 HS 코드 8단위기준으로비교하여우리나라가일본에비해불리한품목들을선정하고개선우선순위를선정하였다. 이를위해상품부문전체기준개선품목을정리하였으며, 보다실용적인접근을위해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상위 150개품목을선정하여개선품목을제시하였다. 또한수출상위 150대품목중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한품목들이많은산업인금속산업 (HS 72~83) 과고무화학 (HS 29~40) 에대한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양허수준을비교하여시사점을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한 인도와일 인도의교역패턴을분석하고최근한국과 제 4 장결론및시사점 163
일본의대인도무역수지를살펴보았다. 인도에대한한국과일본의교역구조변화를품목별로도수행하였으며한 일양국의대인도수출경합도비교를통해최근한국과일본의대인도시장경쟁력을분석하였다. 다음으로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 현재발효중인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그리고협상진행중인 EU 인도 FTA를가상으로한시뮬레이션을시행하였고, 이를통해인도의 FTA 확대가인도의수입, 관세수입, 소비자잉여뿐만아니라한국의대인도수출에미치는영향에대한추정치를제시하였다. 품목별시뮬레이션에서는현재의상황에가장알맞은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를가정하여한국과일본의수출증가를추정하였다. 품목별분석에서는한국과일본이인도와 FTA를체결하여얻을수있는수출증가효과에대해중점을두었으며품목별로한국과일본의수출증가추정치를비교하여양국의대인도시장잠재력을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제2장에서의정성적분석중하나인양허내용비교를통한개선우선순위와제3장의시뮬레이션결과를결합하여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의우선품목선정의방법론을제시하였다. 이방법론은양허내용을비교하여우선순위와대인도수출잠재력을결합하여우리정부의대인도협상에유용한자료로활용될것이다. 164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2. 시사점 가. 인도의대한국무역수지관련인도는개방도가증가함과동시에교역량도함께증가하였으나이는경상수지적자, 특히무역수지적자의문제를야기하였다. 인도관계자들은한 인도, 일 인도경제협력에서무역수지흑자로추가적인개방이나규제완화에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는경향이있는데, 이는경제규모와노동시장규모에비해취약한, GDP 대비 15% 수준에머물러있는인도제조업의문제이므로한국과일본의무역수지흑자를인위적으로조정하려해선안될것이다. 이는오히려인도소비자들의후생을저하시킬수있음을인지해야할것이다. 나. 인도의통상및 FTA 정책기조변화모디신정부가출범하면서인도의 FTA 정책은과거동시다발적 FTA 를통한양적확장에서벗어나질적측면을강조하는추세이다. 최근인도정부는이미체결한 FTA의재검토를통해문제점과개선사항을파악하는데주력하고있다. 특히한국, 일본, 아세안등최근체결한 FTA가그대상이므로이에대비책을강구해야할것이다. 최근모디총리는이전정부가체결한 FTA가불공정하다는표현을하는등이미체결된 FTA가상대국에만유리하고인도에는불리하다는평가를하고있으므로우리도이에대한수정요구를할수있다. 따라서인도가지속되고있는대한국무역적자를해소하기위해다각적인요구를할여지가있으므로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2014년 9월인도 아세안 FTA의서비스및 제 4 장결론및시사점 165
투자부문추가조약체결은모디정부의 FTA 질적향상에대한대안이라할수있다. 우리정부도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상품부문뿐만이아닌서비스와투자부문에서도양국의경제협력을한층강화할수있는구체적대안을준비해야할것이다. 또한한 인도 CEPA 후에체결된일 인도 CEPA에서양허수준이보다높은수준인것을감안하여한 인도 CEPA의지속적인업그레이드를추진해야할것이며, 이를위해인도의 FTA 확대를예의주시해야한다. 다. 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서비스, 투자및원산지비교 1) 서비스한 인도 CEPA 서비스부문에서우리나라가일본보다불리하게양허받은통신및국제운송등의분야에대해서는인도에적극적으로개선을요청해야할것이다. 공급형태 (mode) 별서비스부문을비교해보면한 일간의차이가주로 mode 3( 상업적주재 ) 에있음을알수있다. 대부분일본은투자지분제한인반면, 우리나라는조건부허용으로일본이좀더유리한것으로보이며이에대한개선이요구된다. 또한일본과의개방수준비교와는별도로시장진입자체에제한이높은렌털및리스, 인터넷서비스, 금융분야에대한규제완화와, 특히양국의협력가능성이높은시청각서비스분야에대한개선을고려할필요가있다. 2) 투자 투자부문의개방수준을비교해본결과우리나라는먼저일본보다불 166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리한양허조건에대해서개선요청을할필요가있다. 특히일본이부여받은최혜국대우를우리나라도인정받아우리기업의진출환경을개선하는데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이다. 또한유보부문에서현재일본에는적용되지않고우리나라에만적용한석유정제부문유보사항을개선할필요가있으며, 미래유보에포함된분야에대해서도유보수준을완화할수있도록적극협상에나서야할필요가있다. 3) 원산지규정대체로원산지규정은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가유사함을보인다. 다만한국은일부화학제품 ( 무기, 유기화학 ), 고무, 플라스틱, 철강, 금속 ( 구리, 알루미늄등 ) 품목등에서일본보다다소불리한원산지간주조건을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동품목에대해일본은세번변경기준만충족하면되거나우리나라보다낮은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조건을받은것으로나타났으므로이에대한개선이요구된다. 라. 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상품부문양허내용 1) 상품부문전체기준가 ) 산업별양허형태상품부문산업별양허형태비교에서일본양허 / 한국미양허품목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다가오는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인도시장에서우리상품의가격경쟁력확보를위해상기품목들에대 제 4 장결론및시사점 167
한양허비중을일본수준으로높이려는제안이필요하다. 특히섬유의류, 전기기계, 운송기계품목중일본에는양허를하였으나한국에는전혀양허를하지않은품목들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이 3개부문에대한일본의양허품목수는각각 514, 168, 34개이며이품목들에대한인도의대한국양허는전혀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다. 나 ) 양허개선품목본연구는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를비교분석하여양허수준제고가필요한총 5,664개의품목을선정하였는데이에대한우선순위를항목별로제시하면 1 한국과일본이동시에양허를받았으나한국은관세가잔존하는 RED 또는 SEN에속하는품목들 2 일본은양허를받았으나한국은못받은품목들 3 양국모두양허를받았으나우리의양허수준이일본에비해불리한품목들 4 인도가양국모두양허하지않은품목들순이다. 이우선순위의선정은중장기적으로우리의대인도시장에서의가격경쟁력이일본에불리하지않기위한기준에서도출되었다. 항목 1은한 인도 CEPA의양허기간이끝나는시점인 2017년이후에도우리상품에는관세가잔존하나일본상품에는무관세가적용되는경우로가장먼저개선해야할품목들을포함한다. 항목 2는우리가일본에대해절대적으로불리한품목들을나타낸다. 항목 1이 2 보다우선되어야하는이유는 RED나 SEN이양허배제 (EXC) 에비해인도측의추가양허를받을여지가크다는판단때문이다. 항목 3의경우현재우리가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한상황이나 2017년부터는관세가없어지는품목들이므로중장기적관점에서는우선순위에서밀릴수밖에없 168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다. 항목 3에해당하는품목들의관세철폐를위해서는올해 (2014 년 ) 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이개최되더라도인도측의동의와각종절차 ( 예 : 국회비준 ) 를거치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이다. 항목 4는인도정부가국내산업보호를위해양허를꺼리는품목들에해당하므로인도측의양허를얻어내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2) 수출상위 150대품목기준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상위 150개품목중가장시급하게개선이필요한품목은한 일양국이중복되면서우리가일본에비해양허수준이불리한 20개품목이다. 이중 17개품목이앞서언급한전체품목기준최우선대상인항목 1에해당한다. 즉일본은인도로부터궁극적으로관세철폐를양허받았으나우리나라는 RED, SEN 또는양허제외에속하는품목들이이에해당된다. 이품목들은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양허조건개선협상에서인도를설득할충분한명분이있다. 왜냐하면이품목들에대해인도가우리나라보다상대적으로높은경제및산업발전수준을가진일본에더높은수준으로양허하였기때문이다. 또한우리나라의입장에서도일본의상위 150대품목과중복되므로인도시장에서일본과경쟁이가장심한품목들이기때문에우리정부는이품목들에대해최우선적으로협상해야할것이다. 예컨대본문에서제시한바와같이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디엔고무 (EPDM, HS 코드 40027000) 와프로젝트용기계류 (HS 코드 98010011, 98010013, 98010019) 가최우선품목에해당된다. 또한인프라개발프로젝트등에투입되는기계류는인도정부가무관세를적용하는경우가많지만기본관세가 2014/15 인도회계연도 제 4 장결론및시사점 169
기준 kg당 10% 이므로일본과같이선제적으로양허품목에포함하는방안도강구해야할것이다. 66) 다음으로개선이필요한품목은한 일양국이중복되지는않지만일본에비해양허수준이불리한 19개이다. 또한관세규정이모호하여통관과정에서불리한관세율을적용받을수있는 3개품목도개선대상임은분명하다. 위의개선대상품목들을산업별우선순위로분류하면금속제품, 고무화학, 기타제조품의순이다. 금속제품은품목수와수출금액모두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이산업에대한우리정부의대책이필요하다. 기타제조업은품목수가세개로상대적으로덜중요해보이지만수출금액비중은 25% 이상으로각별히주의를요하는부문이다. 가 ) 금속산업부문금속산업에대한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양허안을비교하여개선우선순위를살펴본결과, 1 한국과일본이동시에양허를받았으나한국에관세가잔존하는 RED 또는 SEN에속하는품목들이 63개 2 일본은양허를받았으나한국은못받은품목들이 67개 3 양국모두양허를받았으나우리의양허수준이일본에비해불리한품목들 376개 4 인도가양국모두에양허하지않은품목들 5개순으로나타났다. 항목 4 는인도가우리나라와일본모두에양허를꺼리는품목들로협상에서의우선순위는가장낮을수밖에없다. 66)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과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의양허표, 인도관세청 (http://www.cbec.gov.in/cae1-english.htm ( 검색일 : 2014. 6. 5) 을참고함. 17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나 ) 고무화학부문고무화학부문에대한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양허안을비교하여개선우선순위를살펴본결과, 총 603개개선대상품목중 1 한국과일본이동시에양허를받았으나한국은관세가잔존하는 RED 또는 SEN에속하는품목들이 132개 2 일본은양허를받았으나한국은못받은품목들이 126개 3 양국모두양허를받았으나우리의양허수준이일본에비해불리한품목들 2개 4 인도가양국모두에양허하지않은품목들 343개순으로개선이필요해보인다. 특히항목 4에서금속산업 (1%) 보다고무화학의비중 (56.9%) 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인도정부가고무화학제품에대한자국산업의보호의지가매우강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따라서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고무화학보다는금속산업에대한개선이상대적으로용이할것으로예상된다. 마. 한 일양국의대인도수출경합도비교인도시장에서한국과일본의수출경합도지수를분석해본결과한 인도 CEPA 발효시점인 2010년에는수출경합도가감소하였으나일 인도 CEPA 이후다시증가하여양국의대인도시장수출경합도가심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한 일간대인도시장경합도는세계시장경쟁도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 양국이인도와 CEPA를체결하거나발효한시점이후수출경합지수가증가하는것으로보아중장기적으로 CEPA 효과가보다확대된다면인도시장내양국의수출경쟁관계는보다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향후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협상에서우리가일본에비해불리한사안들을반드시개선해야할것이다. 제 4 장결론및시사점 171
바. 인도의 FTA 확대시뮬레이션 1) 전체교역시뮬레이션결과인도가 FTA 체결을확대함에따라인도소비자후생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인도의입장에서한국가에국한하지않고여러국가들과 FTA를체결하는것이인도전체의후생측면에서유리하다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총후생 ( 관세수입과소비자후생의합 ) 측면에서보면보다적정수준의관세율이요구되는등정교한분석이필요하다. 한국가의특정국가에대한관세혜택에따라제3국의상품이관세특혜국의상품으로대체되는무역전환효과의시뮬레이션결과는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 인도가한국, 일본, EU 모두에동일한관세인하를부여했을때한국의무역전환효과가가장작은것으로추정되었는데, 이결과는한 인도 CEPA에따른제3국상품에대한수출대체효과가일 인도 CEPA나 EU 인도 FTA보다작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결과는인도의 FTA 확대에따라우리의대인도시장수출경쟁력이감소할수도있다는것을나타내며, 이러한상황에대비하기위한후속연구가계속해서진행되어야할것이다. 2) 품목별시뮬레이션결과품목별로살펴본관세인하에따른수출증가효과 ( 무역창출과무역전환의합 ) 는거의모든품목에서일본이한국보다월등히큰것으로추정되었다. 이결과는일본이한국보다 CEPA 체결에따라더많은혜택을얻을수있다는것을나타낸다. 따라서우리나라가일본에비해불리한품 172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목별양허내용을면밀히분석하여향후우리정부는인도와 CEPA 업그 레이드협상에서이품목들에대한추가자유화를관철해야할것이다. 사. 양허개선우선순위와무역효과본연구의공헌중하나는한 인도 CEPA와일 인도 CEPA 양허안비교를통한개선우선순위품목선정과이품목들에대한무역효과를결합한, 즉정성적 정량적분석을결합한협상우선품목선정방법의예를제시한것이다. 이방법론은앞으로한 인도 CEPA 및여타 FTA 업그레이드과정에서개선품목을선정할때보다정교하고효과적인품목선정방법을제공하기위한시작이며이에대한연구는계속진행될것이다. 제 4 장결론및시사점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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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문 ] 인도 말레이시아 CECA 협정문 (2011) 인도 싱가포르 CECA 협정문 (2005) 일 인도 CEPA 협정문 (2011) 한 인도 CEPA 협정문 (2010) ASEAN-인도 FTA 협정문 (2010)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부록 1. 한 인도 CEPA 협정문주요내용 2. 일 인도 CEPA 주요내용 3. 인도 싱가포르 CECA 주요내용 4. 기타 FTA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