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최근우리기업들이 와의특허전쟁에휩싸이는일이빈번해지고 분쟁과정에서거액의손해배상이나높은로열티지불로이어지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년부터 년까지통계를살펴보면우리기업연관 사건또한연평균 로증가하여심각성이날로증가하고있으며 의특허소송증가로소송비용 배상액 로열티지불증가에따른생산비용증가뿐아니라향후소송가능성에대한부담으로연구개발활동이위축되는등경제적피해가크다고할수있다 또한과거 와는달리자회사를설립또는 간의특허양도양수를통한특허자산을은닉하는등특허자산운용형태가다양하게변모진화하여그실태파악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휴대폰반도체등전자분야중심에서자동차중공업등다양한업종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있을뿐아니라대기업에서중소 중견기업으로 공격대상도확대하는추세이기때문에이에대한상시적인모니터링과관련정보를파악하고분석하는등그실체를파악하기위한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따라서우리기업이특허분쟁에대한리스크를줄이기위해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이시급히요구되고있다 년 월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목 차 서론 배경및목적 선정 분석대상및범위 동향통계 년 분기 소송통계 주요 분석 년 분기활동주요 년 분기신규출현 주요분쟁이슈 년 분기주요분쟁이슈
최신이슈판례분석 관련법 제도심층연구 정책보고서 지재권분쟁정보포털 일일분쟁속보 일일분쟁속보 활용방법 월간 뉴스레터 년지식재산보호협회발간연구보고서
NPEs Quarterly Report 분기이슈분석보고서 2013 [3/4 분기 ] 서론
배경및목적 에대한미행정부의계속적인제제움직임 미국대통령오바마 특허괴물소송남발에제동 년 월 일 미국대통령실은특허괴물의무분별한특허침해소송제재에관한 개의행정명령및 개의입법권고사항발표 이와관련하여대통령실미국국가경제위원회 경제자문위원회 과학기술국을통해특허괴물들에대한검토보고서 발표 - 2 -
년 월 법안이발의되고 년 월새로운개정안인 법안이연이어발의된후계속적인 활동에대한미국행정부의적극적인대응의지를나타내고있음 현재의회에서는 특허침해를인정하지못하면 가피고소송비용부담 소송당한기업이원고를 로지목하면 일이내 가아님을입증 정의명확화 특허침해를주장하는원고 정보공개의무화 특허권실제이해당사자정보공개의무화등을골자로하는법안이상정됨 년이후 년까지 년간 분쟁사건은연평균 의발생증가율을나타내고있으며 그중우리기업연관성장률은 증가 NPEs 연관특허침해소송현황 (2008 년 ~2013 년 9 월 ) 해외진출우리기업에대한해외 의소송이증가하고있으며공격범위및대상도확대 - 3 -
또한 무분별한활동을규제하기위해미국특허법개정이계속적으로진행되고있어그추세를지켜보고국내수출기업에미칠수있는영향을파악할필요성이있음 따라서 본보고서는 의특허분쟁초기단계에서효과적인대응과리스크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해분기별최신동향과주요이슈사건에대한소송제품 특허정보현황제공을목적으로함 * 년이후등장한비제조특허전문기업은특허를보유하고있어도제품을생산하기위한제조활동을하지않기때문에흔히 로지칭하며유사표현으로는 등이있다 * 이들에대한명확한정의및기준제시는한계가있으나일반적으로 특허를실시하지않으면서침해가능성이있는연구및생산조직을상대로소송위협또는제기를통해막대한금전적이득을꾀하는권리자 로이해할수있다 * 이런이유로 는흔히특허괴물 이라는용어의부정적이미지로비춰지기도한다 * 최근 의활동이증가함에따라비즈니스모델의유형화도가능하다 유형개요공격형특허기술개발라이센싱 특허매집을통한라이센싱방어형방어적특허매집특허공유 아이디어를고도화시켜특허 로발전시킨후라이센싱이나 특허매각 검토방향및중점사항 동향통계 통계분석을통해 년도 분기 동향의전체적인움직임을모니터링하여향후가능성있는특허분쟁을예측할수있는기회를제공 특허사냥꾼 활동에대응한지식재산정책과제 참고재작성 - 4 -
본보고서는 년 월 월 월구간을추적조사하여통계및관련내용을작성 주요 분석 년도 분기주요 및신규 의특허생산자립도및업체유형등 업체의정보를구체적으로파악하여특허분쟁을예측하고대비할수있는기회를제공 주요분쟁이슈 년 분기특허소송을제기하는빈도수가많은원고 한국기업연관사건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에개재된사건의조회수사건관심도를점수화하여선별된주요분쟁이슈의분석자료를제공 심층연구 관련법제도심층이슈에대한심도있는연구자료제공 기대효과 동향통계를통해세계특허시장에서 의전제적인움직임을주시하고향후움직임을예측하여사전대응에활용 주요 분석을통해 업체의정보를파악함으로써향후가능성있는특허분쟁을예측하고대비할수있도록하는한편협상 로도활용가능 의주요분쟁이슈건 분석을통해현재쟁점이되고있는이슈에대하여심층적으로분석하고 의성향 소송이력및소송진행사례을파악함으로써우리기업의향후실전경쟁력제고에기여 - 5 -
NPEs 선정 NPEs 판단및선정기준 현재 여부를판단하는명확한기준및원칙은없기때문에 협회내부적으로아래의판단기준에따라 를정의함 - 6 -
불리 < 참고자료 > Patent Trolls in Public How does revenue vary with PAE 2) business model?...we identified three different types of business models: "middlemen" who acquire or license patents from third party inventors (e.g., Acacia), "R&D-based" who conduct R&D and file their own patents (e.g., Rambus), and "salvage" where an operating company becomes a PAE using patents it developed for its own business (e.g., Asure / Forgent). The R&D-based PAEs file fewer lawsuits, but their licensing revenues are much greater. The R&D-based PAEs account for only 6% of the lawsuits, but 83% of the revenues, earning $54 million per defendant. The "middlemen" file 80% of the lawsuits, but earn only $0.7 million per defendant. These wide disparities correspond to other evidence about the high heterogeneity of PAEs and licensing outcomes... - 7 -
NPEs 선정방법 다음의절차를통해데이터정제후정보를축적함 소송및특허정보의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지속적인업데이트를진행하고있으며 협회내부에서추정하고있는 는총 개로추적조사됨 동보고서에서언급되는 업체는앞서설명된판단및선정기준에따라수집되었으며강한추정치에기반한것으로실제사실여부에따라해당되지않을수도있음 정보수집 Source 시스템을활용하여미국내특허침해소송사건전수조사 시스템을활용하여미국내특허침해소송사건에활용된특허정보전수조사 에서제공하는 자료를활용하여 조회 등활용 - 8 -
분석대상및범위 분석대상및범위 본보고서에사용된특허분쟁통계는 년 월 년 월 개월간발생한소송중 가원고인특허침해소송사건 건이대상 분쟁데이터의경우국제 분쟁사건조사분석사업을통해파악된자료중국제특허분쟁사건만을모은결과로서비송사건및상표디자인분쟁사건을제외한수치 년 분기 소송통계 년 분기소송다빈도 년 분기신규출원 특허자산을통한 성향분석 년 분기주요 사건 선 년 분기 최신이슈판례분석 - 9 -
NPEs Quarterly Report 분기이슈분석보고서 2013 [3/4 분기 ] NPEs 동향통계
13 년 3/4 분기 NPEs 소송 3) 통계 소송현황 년 분기 소송건수는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건 월평균 건을기록 분기감소추세에있던소송발생건수는 년 월을기점으로상승추세로전환되었으나 전분기에발생한소송건수 건 대비 감소한것으로나타남 로분류된업체가원고인사건이며 하나의사건에복수의피고들이있을경우피고를분리하여각각개별사건으로처리함 즉 개별사건수는피고수와동일함 년 분기 건의사건발생 - 11 -
산업 기술별 5) 소송현황 전기전자산업의컴퓨터기술특허 정보통신산업의디지털통신기술과이동 통신기술을중심으로지속적인분쟁사건발생 전기전자 건 정보통신 건 장치산업 건 화학 바이오 건 기계 소재 건 기타산업 건의소송발생 국제 분쟁동향보고서에서아용한산업 기술분류에관한통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의 국제특허분류 을기준으로 대산업 대기술로재분류 - 12 -
관할법원별소송현황 년 분기에 텍사스주동부지방법원에제출된소장 은 총 건으로최다를기록 뒤를이어델러웨어지방법원 메사츄세스지방법원등의순이며 텍사스동부지방법원이타지방법원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것은 전분기에이어여전히 의편향성 이반영된것으로볼수 있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년 동향이슈보고서 분기보고서 참조 - 13 -
< 그래프로보는분기별동향 > - 14 -
< 그림으로보는분기별동향 > 1Q 2Q 3Q - 15 -
NPEs별소송현황 년 분기에소송을가장많이제기한 는총 건의 로나타남 월별로최다소송을제기한업체는 년 월 년 월 년 월 - 16 -
권리기반유형별현황 소송권자원고와특허최종권리자비교분석을통해소송에활용된특허권리유형에대한분석실시결과소유권에기반한소송은 건 실시권에기반한소송은 건 미파악 건 으로나타는등소유권기반의소송이대부분을차지함 실시권기반소송상위 인 의경우 월 소제기시 개의특허 권을최종권리자로부터허여 받아소송에활용함......... - 17 -
국내기업 7) 피소현황 년 분기국내기업특허분쟁피소건수는총 건 국내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완성차업체등 개 가피소됨 국내기업을상대로소송을가장많이제기한 는 과 으로각 건의소송을제기함 특히 동분기에는 등대학및연구소에서 건의소송이제기됨 NPEs 소송건수 국내모기업의연결대상종속회사전체를포괄함 - 18 -
NPEs Quarterly Report 분기이슈분석보고서 2013 [3/4 분기 ] 주요 NPEs 분석 - 19 -
불리 < 주요 NPEs 업체정보 > 정의 최근 3 개월간우리기업및해외기업을상대로활발하게소송활동을 진행한 NPEs 업체중상위 10 개사를추출하고이중고위험군상위 5 개사에대해개별업체정보를소개 선정기준 01 최근 3개월간소송빈도를고려하여 Top5 NPEs 선정 - Pareto( 파레토 ) 분석을통해전 13년 3/4분기소송점유율 80% 이상 NPEs 업체를분석 - 소송점유상위 5개사를선정후업체정보조사 업체정보 02 선정된 NPEs 업체의기업현황및특허일반현황 - NPEs 업체는상장된 NPEs(Acacia 등 ) 일부를제외하고업체 정보가공개되지않아정보누락가능성존재 특허생산자립도및업체유형 03 특허생산자립도를산출하고 NPEs 업체유형을분류 - 특허자산운영에있어매입형혹은자체생산형 (IP-R&D) NPEs 인지여부안내 특허자산및소송현황 04 산업 기술분야별최근 3 개월간의자산및소송변화정보 - 특허자산중주력포트폴리오분야및분야별소송현황 정보제공 - 20 -
13 년 3/4 분기활동주요 NPEs 소송활동상위 개요 ➊ ➊ 파레토 (Pareto) 법칙파레토법칙 또는 대 법칙은 전체결과의 가전체원인의 에서일어나는현상 을가리킨다 예를들어 의고객이백화점전체매출의 에해당하는만큼쇼핑하는현상을설명할때이용어를사용한다 대 법칙라고도한다 분석결과 상위 10개 NPEs 업체가최근 3개월간전체의 80% 의소송을제기 이용어를경영학에처음으로사용한사람은조셉 주란이다 이탈리아인구의 가이탈리아전체부의 를가지고있다고주장한이탈리아의경제학자빌프레도파레토의이름에서따왔다 위키백과 - 21 -
1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특허생산자립도 자립도 자립도 업체유형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 소송 현황 ➊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 자체등록자산양수자산합계 ➋ 특허생산자립도 : ➌ 업체유형 특허자산주력분야 정보통신 전기전자 년 분기소송현황 건 - 22 -
2 Wyncomm LLC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특허생산자립도 자립도 자립도 ➊ Wyncomm 자체등록자산양수자산합계 ➋ 특허생산자립도 : ➌ 업체유형 업체유형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 소송 현황 특허자산주력분야 정보통신 년 분기소송현황 건 - 23 -
3 Straight Path IP Group, Inc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➊ Straight Path IP Group 자체등록자산양수자산합계 ➋ 특허생산자립도 :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특허생산자립도 자립도 자립도 업체유형 ➌ 업체유형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소송 현황 특허자산주력분야 전기전자 년 분기소송현황 건 - 24 -
4 Arrivalstar S.A.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➊ Arrivalstar S.A. 자체등록자산양수자산합계 ➋ 특허생산자립도 : ➌ 업체유형 특허생산자립도 자립도 자립도 업체유형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 소송 현황 특허자산주력분야 년 분기소송현황 건 - 25 -
5 Garnet Digital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특허생산자립도 자립도 자립도 업체유형 ➊ Garnet Digital 자체등록자산양수자산합계 ➋ 특허생산자립도 : ➌ 업체유형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소송 현황 특허자산주력분야 전기전자 년 분기소송현황 건 - 26 -
13 년 3/4 분기신규출현 NPEs 1 Babbage Holdings, LLC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특허생산자립도 자립도 자립도 업체유형 ➊ Babbage Holdings 자체등록자산양수자산합계 ➋ 특허생산자립도 : ➌ 업체유형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소송 현황 특허자산주력분야 전기전자 년 분기소송현황 건 - 27 -
2 Harcol Research, LLC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α ➊ Harcol Research 자체등록자산양수자산합계 ➋ 특허생산자립도 :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특허생산자립도 자립도 자립도 업체유형 ➌ 업체유형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소송 현황 특허자산주력분야 화학바이오 년 분기소송현황 건 - 28 -
3 Evolutionary Intelligence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➊ EvolutionaryIntelligence 자체등록자산양수자산합계 ➋ 특허생산자립도 :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특허생산자립도 자립도 자립도 업체유형 ➌ 업체유형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소송 현황 특허자산주력분야 전기전자 년 분기소송현황 건 - 29 -
4 Denmel Holdings 업체정보➊ 기업및특허현황 ➊ Denmel Holdings 자체등록자산양수자산합계 ➋ 특허생산자립도 :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특허생산자립도 자립도 자립도 업체유형 ➌ 업체유형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소송 현황 특허자산주력분야 보유특허없음 년 분기소송현황 건 - 30 -
5 Pantaurus 업체정보 ➊ 기업및특허현황 특허생산자립도 ➋ 및업체유형 ➌ 특허생산자립도 자립도 자립도 업체유형 ➊ Pantaurus 자체등록자산양수자산합계 ➋ 특허생산자립도 : ➌ 업체유형 산업별특허자산운영및활용소송 현황 특허자산주력분야 전기전자 년 분기소송현황 건 - 31 -
NPEs IP Activity Board ( 13 년 3/4 분기 ) ➊ 란 개요 ➋ ➊ Dashboard 웹에서 한화면에서다양한정보를중앙집중적으로관리하고찾을수있도록하는사용자인터페이스 기능 여러종류의웹기반콘텐츠를재사용할수있도록구성하고 문서 웹페이지 메시징 미디어파일등다양한콘텐츠를한화면에서관리한다 특징으로는의사결정과작업분석에적절한정보제공과사용자및그룹관리가용이하고 무선응용통신규약 전화 휴대형 등이동장비지원이가능 특허생산의존도 란 성과물인특허자체생산정도를지표로환산하여 산출식 이를통해제조기업과 등을구분하는데간접활용 특허매입건수 / ( 특허매입건수 + 특허출원건수 ) 미국특허청은심사처리와관련된정보계기판개념의 를정보수요자에게제공 ➋ 성향분석 툭허생산의존도 특허생산자립도 - 32 -
1 '13 년 7 월 주요 활동맵 7 월 NPEs IP Activity Board 공격성향➊ 특허생산의존도➋ 및특허자산규모➌ 월가장공격적인특허 소송 활동을나타낸 는 회의소송을제기한 으로 유형분류에따르면특허소유권없이제자로부터소송가능한실시권 전용실시권 을부여받아소송을전개 사나포선형 하는 유형의 에해당함 ➊ X축 (NPEs 공격성향 ) ➋ Y축 (NPEs 특허생산의존도 ) ➌ 구의크기 ( 특허자산규모 ) - 33 -
2 '13 년 8 월 주요 활동맵 8 월 NPEs IP Activity Board 공격성향➊ 특허생산의존도➋ 및특허자산규모➌ 월가장공격적인특허 소송 활동을나타낸 는 회의소송을제기한 으로 유형분류에따르면특허소유권없이제 자로부터소송가능한실시권전용실시권 을부여받아소송을전개사나포선형 하는 유형의 에해당함 ➊ X축 (NPEs 공격성향 ) ➋ Y축 (NPEs 특허생산의존도 ) ➌ 구의크기 ( 특허자산규모 ) - 34 -
3 '13 년 9 월 주요 활동맵 9 월 NPEs IP Activity Board 공격성향 ➊ 특허생산의존도 ➋ 및특허 자산규모 ➌ ➊ X 축 (NPEs 공격성향 ) 월가장공격적인특허 소송 활동을나타낸 는 회의소송을제기한 로 ➋ Y축 (NPEs 특허생산의존도 ) 유형분류에따르면 를통해자체 적으로특허개발 출원등 을하는 유형의 에해당함 ➌ 구의크기 ( 특허자산규모 ) - 35 -
NPEs Quarterly Report 분기이슈분석보고서 2013 [3/4 분기 ] NPEs 주요분쟁이슈
불리 < 분쟁사건선정기준 > 정의 13 년 3/4 분기미국에서발생한특허분쟁사건에한하여원고 (NPE) 의다빈도, 사용자들의사건관심도, 한국기업연관사건등에대해비율계산하여선별 선정기준 01 (45%) 특허분쟁소송당사자중원고 (NPEs) 의빈도수 - 현재활동을강화하고있다고판단 - 앞으로의잠재위험성고려 선정기준 02 (45%)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 (IP-NAVI) 에개재된사건조회수 - 외부정보수요자의관심정도반영 - 수요자의정보활용성증대 선정기준 03 (10%) 특허분쟁소송당사자중피고가한국기업 - 국내기업연루사건에대한관심도반영 - 10 점가점부여 세부내용 04 소송서지정보, 계쟁제품정보, 소송이력정보, 계쟁특허정보등을 조사 분석
기준 원고빈도수사건조회수우리기업연관 45% 45% 10% 13 년 7 월 no 사건번호 사건 점수 비고 13 년 8 월 no 사건번호 사건 점수 비고 - 38 -
13 년 9 월 no 사건번호 사건 점수 비고 - 39 -
< 소송내용 > 원고 는피고 를상대로 저장장치에서의 에러신드롬과 확인신드롬동시발생생성에관한특허 오류수정과제품번호의동시적확인에관한특허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➊ [NPEs] 피고➋ [ 제조기업 ] 대표원고현황 미국텍사스주롱뷰에위치 상세정보없음 대표피고현황 삼성그룹을대표하는기업으로전자제품을생산하는다국적기업 ➊ 사 [ 홈페이지없음 ] ➋ 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 미국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 정보통신산업 기술 - 40 -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❸ ❸ 대표제품 제품리스트 3 원고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의 주요소송이력 ( 13 년 3/4 분기 ) [islim External DVD (Optical Disk Drive) OPT_NPC(PDCCE)] ➍-1 US5991911 법원 사건번호 피고기업수 산업 기술분야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건으로 ➍-2 US6048090 US5991911 ➍-1 US6048090 ➍-2-41 -
5 대표특허정보 5991911-42 -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 43 -
< 소송내용 > 원고 는피고 를상대로터치기기에서의싱글탭식별방법에관한특허 드래그제스쳐를식별하기위한컨트롤러와그방법에관한특허 더블탭제스쳐를식별하기위한컨트롤러와그방법에관한특허 전자기기조작을위한윈도우스크린스크롤방법에관한특허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s] 대표원고현황 상세정보없음 ➊ Touchscreen Gestures 사 [ 홈페이지없음 ] ➋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사 피고 ➋ [ 제조기업 ] 대표피고현황 그룹계열사로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제조판매업체 법원국가및관할법원 미국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 정보통신 기술 - 44 -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❸ 대표제품 [Optimus plus(as695)] ➍-1 US7180506 3 원고 Touchscreen Gestures 의주요소송 이력 ( 13 년 3/4 분기 ) 법원 사건번호 피고기업수 산업 기술분야 ➍-2 US7184031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건으로 US7180506 ➍-1 US7184031 ➍-2-45 -
5 대표특허정보 7180506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 46 -
< 소송내용 > 원고 는피고 를상대로휴대폰커뮤니케이션시스템에서아이들핸드오프 를제어하는방법에관한특허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➊ Cell And Network Selection 사 [ 홈페이지없음 ] 원고 ➊ [NPEs] 대표원고현황 미국텍사스주에위치한유한 책임회사 상세정보없음 ➋ BlackBerry 사 피고 ➋ [ 제조기업 ] 대표피고현황 캐나다온타리오주워털루에본사를두고있는통신기기제조업체 법원국가및관할법원 미국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 정보통신 이동통신기술 - 47 -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❸ 대표제품 3 원고 Cell And Network Selection 의주요소송 이력 ( 13 년 3/4 분기 ) 법원 사건번호 피고기업수 ➍-1 US6195551 산업 기술분야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건으로 US6195551 ➍-1-48 -
5 대표특허정보 - 49 -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 50 -
< 소송내용 > 원고 는피고 를상대로선택적비디오재생시스템에관한특허 비디오프로그램의자동검열에관한특허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s] 대표원고현황 미국텍사스주오스틴에위치 상세정보없음 ➊ Guardian Media Technologies 사 [ 홈페이지없음 ] ➋ Amazon.com 사 피고 ➋ [ 제조기업 ] 대표피고현황 미국워싱턴시애틀에있는 미국전자상업회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 미국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 정보통신산업 기술 - 51 -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❸ ❸ 대표제품 [ 제품정보없음 ] 제품리스트 3 원고 Guardian Media Technologies 의주요 소송이력 ( 13 년 3/4 분기 ) ➍-1 US4930158 법원 사건번호 피고기업수 산업 기술분야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건으로 ➍-2 US4930160 US4930158 ➍-1 US4930160 ➍-2-52 -
5 대표특허정보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 53 -
< 소송내용 > 원고 는피고 를상대로 용횡전계방식 어레이의제조방법에관한특허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➊ [NPEs] 대표원고현황 대만에본사를두고있는산업기술연구소로서비영리 조직 ➊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사 피고 ➋ [ 제조기업 ] 대표피고현황 그룹의대표계열사로전자제품을생산하는다국적기업 ➋ LG Electronics. 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 미국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 전기전자산업 광학조절기술 - 54 -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❸ 대표제품 3 원고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의 주요소송이력 ( 13 년 3/4 분기 ) 법원 사건번호 피고기업수 산업 기술분야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➍-1 US6163355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건으로 US6163355 ➍-1-55 -
5 대표특허정보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 56 -
< 소송내용 > 원고 는피고 을상대로절연도가높은질화갈륨박막에관한특허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메사추세츠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원고 는또한동일특허침해를이유로 를상대로도같은날동일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➊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 사 원고➊ [NPEs] 피고➋ [ 제조기업 ] 대표원고현황 미국보스턴대학의의사결정기구로서학술 금융및비즈니스를하고있음 대표피고현황 그룹의계열사로전자부품제조회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 미국 지방법원 ➋ LG Innotek 사 산업 기술분야 전기전자산업 반도체기술 - 57 -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❸ 대표제품 3 원고 Trustees of Boston University 의 주요소송이력 ( '13 년 3/4 분기 ) 법원 사건번호 피고기업수 ➍-1 US5686738 산업 기술분야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건으로 US5686738 ➍-1-58 -
5 대표특허정보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 59 -
< 소송내용 > 원고 는피고 을상대로캐시플러싱에관한특허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원고 는또한동일특허침해를 이유로 를상대로도같은날동일법원에소를 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s] 대표원고현황 미국텍사스주타일러에위치 상세정보없음 ➊ Power Management Enterprises 사 [ 홈페이지없음 ] ➋ Samsung Electronics America사 피고 ➋ [ 제조기업 ] 대표피고현황 삼성그룹을대표하는기업으로전자제품을생산하는다국적기업 법원국가및관할법원 미국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 전기전자산업 컴퓨터기술 - 60 -
2 소송관련제품정보 ❸ 대표제품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3 원고 Power Management Enterprises 의 주요소송이력 ( 13 년 3/4 분기 ) 법원 사건번호 피고기업수 산업 기술분야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➍-1 US5895488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건으로 US5895488 ➍-1-61 -
5 대표특허정보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 62 -
< 소송내용 > 원고 는피고 를상대로프로그래머블디텍터를구비한시퀀스디텍터를이용하는동기판독채널 에관한특허 판독채널컴포넌트를교정하고비트오류율을조정하기위해신호정보를수집하는채널품질회로를운영하는동기판독채널집적회로에관한특허 를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s] 대표원고현황 미국텍사스주롱뷰에위치 상세정보없음 ➊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사 [ 홈페이지없음 ] ➋ Samsung Semiconductor 사 피고➋ [ 제조기업 ] 대표피고현황 삼성전자의반도체생산에특화된계열사로주요제품은 모바일솔루션 디스플레이제품등이있음 법원국가및관할법원 미국 지방법원 산업기술분야 정보통신산업 기술 - 63 -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❸ ❸ 대표제품 제품리스트 [K4B8G3346B] 3 원고 Lake Cherokee Hard Drive Technologies 의 주요소송이력 ( 13 년 3/4 분기 ) ➍-1 US5844738 법원 사건번호 피고기업수 산업 기술분야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➍-2 US5978162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건으로 US5844738 ➍-1 US5978162 ➍-2-64 -
5 대표특허정보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 65 -
< 소송내용 > 원고 는피고 를상대로모바일폰충전용악세서리에관한특허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유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➊ Denmel Holdings 사 [ 홈페이지없음 ] 원고 ➊ [NPEs] 피고 ➋ [ 제조기업 ] 등 개사 대표원고현황 상세정보없음 대표피고현황 미국일리노이주호프만에스테이츠에본사를둔 마트및시어스의합병회사로미국가전 생활용품판매업체 ➋ Sears Holdings Management 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 미국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 장치산업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 66 -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❸ 제품리스트 ❸ 대표제품 [ 대표제품없음 ] 3 원고 Denmel Holdings 의주요소송이력 ( '13 년 3/4 분기 ] 법원사건번호소송건수 산업 기술분야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➍-1 US6982542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건으로 US6982542 ➍-1-67 -
5 대표특허정보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키워드맵작성시 개이상의기술용어가필수적이나동특허는분석대상이되는기술용어가부족하여그림으로나타낼수없음 - 68 -
< 소송내용 > 원고 는피고 을상대로광검출시스템에관한특허 광디스크장치를추적하기위한디지털제동제어계 에관한특허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델라웨어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원고 는또한동일특허침해를이유로 를상대로도같은날동일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➊ Optical Devices 사 [ 홈페이지없음 ] 원고 ➊ [NPEs] 대표원고현황 미국뉴햄프셔주피터버러에위치 상세정보없음 ➋ Samsung Electronics America 사 피고 ➋ [ 제조기업 ] 대표피고현황 삼성그룹을대표하는기업으로전자제품을생산하는다국적기업 법원국가및관할법원 미국 지방법원 산업 기술분야 기계소재산업 운송기계기술 - 69 -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❸ ❸ 대표제품 제품리스트 3 원고 Optical Devices 의주요소송이력 ( 13 년 3/4 분기 ) [ ] 법원 ➍-1 US6089995 사건번호 소송건수 산업 기술분야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건으로 ➍-2 US6847597 US6089995 ➍-1 US6847597 ➍-2-70 -
5 대표특허정보 의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 71 -
불리 < 참고자료 > NPEs 는왜 LLC 를선택하는가? - 72 -
머리글 < 참고자료 > 이들은 로추정되는기업들이다 이처럼 자료를검색하다보면기업명칭끝에 라는단어가붙는것을자주접하게된다 물론 뿐만아니라 등다양한기업형태 도볼수있다 우리에게익숙한대부분널리알려져있는기업은주식의발행을통하여여러사람으로부터자본을조달받는회사즉 증권거래소등에주식을상장한공개회사 들이지만대부분의 는 의형태로기업을설립운영중이며이는우리에게익숙하지않은것이사실이다 그러나소송에관여하는 가우리에게익숙한주식회사이외의다른기업형태를취하고있다면과연기업의대표는누구인지 업무집행은어떠한방식으로이루어지는지 기업채권자에대해서는어떠한책임을지는지등해당기업의법률적성질에관련된다양한의문이제기될수밖에없다 그리고미국에서확대되고있는 관련특허침해분쟁사건 뿐만아니라경제규모의성장과교역량의증가에따라국내법원에도미국기업과관련된법률분쟁 즉미국기업이직접당사자가되거나 미국기업의국내에이전트가당사자가되거나 혹은미국기업에서작성된문서가증거로제출되는사건들이점점늘어가고있고미국기업과관련된사건수는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글에서는앞서제기한의문점들로부터출발하여 가선택한 의특징및설립경위 그리고장단점에대해간략히검토하고자한다 설립경위및배경 법은 년와이오밍주에서최초로통과되었으나한동안다른주에서는이를채택하려는움직임이없었다 미국세청가 에대해어떻게과세할것인지가불분명했기때문이다 에서는 년에이르러 에대해파트너십과같이과세하기로결정하였고 그후 년만에미국의모든주가 법안을통과시켰다 특히 가 특정기업에대해어떻게과세할것인가에관해개개사건별 로접근했던소위 규칙을폐기하고 주식회사이외의형태를취한기업들에대해파트너십과같은과세를원하는지 아니면주식회사와같은과세를원하는지를선택할수있도록한소위 규칙이발효되면서 는그황금기를맞게되었다 미국에는주식회사이외의기업형태를취하는기업이많이있으며 등의다양한형태로도운영되고있다 미국특허정보조사기관인페이던트프리덤에따르면애플은지난 년부터 년상반기까지 로부터총 건의피소를당한것으로집계됐다 이는전세계기업중가장많은건수로애플은 에게가장인기있는공격대상이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애플은올해상반기까지만 건의특허소송에휘말렸다 위는 건을기록한휴렛팩커드 가차지했으며 삼성전자는 건으로 - 73 -
< 참고자료 > 법은주식회사이외의기업형태를규율하고있는여타법령들에비해각주별로상당한차이를보인다 이미거의모든주에서 법이제정되고난후인 년에야비로소전미통일주법위원회가기초한통일 법안이발표되었기때문에각주의입법당시전범으로삼을만한통일법안이없었던것이가장큰원인이다 더구나통일 법안이 의형태를파트너십에가깝게상정한것에기인한다 대부분의주법은 를주식회사에가까운형태로규율하고있다 하지만 어느법제에의하든 를어떻게운영할것인지는사실상전적으로구성원들의자율에맡겨져있다 다만 구성원사이에운영형태에관한명확한약정이없는경우에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통일 법안에서는정관에정함이없는한 구성원이 를경영하도록하고있는데반해 대부분의주법에서는정관에정함이없는한 전문경영인이운영하도록 정하고있다 후자의경우 주식회사의이사회와마찬가지로 의전문경영인에게기업운영에관한권한이집중되는경향을보인다 설립절차 설립절차는파트너십설립절차또는주식회사설립절차와대체로유사하다 출자금 납입및출자증서발행 출자자총회개최 법인기록부유지등에있어서주식회사보다규 제를덜받고자유롭게할수있다 미국에서 를설립하기위한절차는주에따라서다 르나 일반적으로아래와같은절차를거친다 아래의여러가지절차를동시에진행할수도 있고 그전후관계도달라질수있다 설립절차 1. LLC 명칭결정 2. 설립신고 (Filing of Articles of Organization) 3. LLC 운영협약 (Operating Agreement) 작성 4. 납세자등록 (Registering Business for Tax and Employer Purpose) 5. 판매세면허 (Sales Tax License) 취득 6. 인허가 (Certification, License, Permit) 위에랭크됐다 이밖에상위 위기업들에는 건 건 건 건 버라이즌 건 전자 건 건 등이포함됐다 위안에한국기업이 개나포함되는등미국에서한국기업은 로부터자유롭지못한것이현실이다 - 74 -
< 참고자료 > 특징및장 단점 위헙이큰사업에대한투자촉진 오늘날의지식기반사업들은인적자산이그중심을이루고있으며 일반적으로투자에서수익창출에이르는기간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그만큼위험도상대적으로높아진다 사업수행에따른위험은미래수익의분산을의미한다 흔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라고언급되는것에서볼수있듯이 어떤사업에있어위험이높다는것은동종의경쟁자보다보다더큰수익을얻을수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하지만반면에그만큼손실을입을가능성또한높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고위험사업은그사업의초기에는수익없이비용만지출되는경우가일반적이기때문에사업초기부터상당기간동안대규모결손이발생할소지가높다 고위험사업을주식회사형태로운영하는경우에는이러한결손은차기이후에수익발생시그수익에서공제를받게된다 그러나조합의경우에는이러한결손금액이조합원의소득과통산하여즉각적으로공제가되기때문에초기손실에대한세금효과를고려해보면고위험사업에는조합의회사형태가투자자의기대수익을높이는데더욱적합하다고볼수있다 설립과청산의용이성 주식회사는기본적으로대규모의자본조달이용이한회사형태이다 반면에설립및청산과정이매우복잡하다 그러나대부분의소규모기업에게는대규모의자본조달을행할소지가적으며 주식회사에적용되는복잡한설립및청산과정중대부분이불필요하다 조합의경우에는설립과청산과정이주식회사에비해매우간이하기때문에소규모회사에게적합하다고볼수있다 설립과청산과정에서소요되는비용은전체사업기간동안의고정비용이라고도볼수있다 따라서설립과청산과정에서많은비용이설립되는주식회사는사업수행기간이긴사업에적합하다 반면에사업수행기간이짧은경우에는조합제도가유리하다고할수있다 사업활동이빈번하지않은업종의경우개인사업체로사업을영위하게되면투자자가쉽게노출이되나 로사업을영위하게되면투자자가노출되지않고 뒤에숨을수있다 예를들어특허관련업의경우개인이름으로하면특허소유권자가노출되나 이름으로하면소유권자가쉽게노출되지않는장점이있다 - 75 -
< 참고자료 > 는운영방식도매우유동적이며편리하다 의운영은파트너십처럼출자자 가직접할수도있고 지배인을선임하여소유와경영을분리할수도있으며 주식회사처럼아예이사회를설립하여운영하는것도가능하다 또한소유권 도파트너십지분처럼운용할수도있고 주식회사의주식처럼운용할수도있다 의단점은일반인에게친숙하지아니하여이해하기어렵고 관리하기어렵다는데있다 회사규모가크거나출자자수가많은경우이해관계의복잡성 기업공개의불가능 회계처리 의복잡성등으로인하여 로사업을영위하는것이불편할수있다 출처 이강 미국회사법상의 와 의도입에관한연구 연세대법학과석사논문 전휴재 대구지법의성지원판사 주식회사이외의미국기업형태의개관 의설립 - 76 -
NPEs Quarterly Report 분기이슈분석보고서 2013 [3/4 분기 ] NPEs 최신이슈판례분석
이슈판례정보제공 제공목적 주요사건의기초정보및소송발단과원인을파악함으로서기업의유사사건발생시소송비화가능성을예측하는목적 사건의주요이력사항을파악함으로서관련사건의이해도를증진하고소송의절차와전개에대한지식을학습하는목적 사건정보 01 사실관계 02 쟁점이슈 03 사건명, 사건번호, 판결법원, 판결일, 당사자및소송지재권 ( 권리 ) 등의사건서지정보 ex) Merck Exchange v. ebay 사건의배경과개요 ( 청구사항 ), 지재권 ( 권리 ) 내용일반요약관련사건에서의주요쟁점 ex) 비자명성, 권리행사불능등 사건이력 04 관련사건의주요이력 ( 원심 ), 판결내용 ( 쟁점에관한법원의결론 ) 판결이유 05 쟁점별법원의판단 ( 쟁점에대한선판례와의관계 ) 판례분석 06 판례에대한분석및시사점도출 - 78 -
최신이슈판례분석 주요판례이슈 o NPEs 가제기하는부당한특허침해소송의제재여부 가 사건정보 ➊ ➋ ➊ ➋ ➌ ➌ - 79 -
나 사실관계 소송의발단및원인관계 ➍ 는무선인터넷기술관련 개의특허침해를주장하며전국적으로무선인터넷사용업체약 곳에 의실시료를요구하는경고장을보냈고 총 건의소송을제기 본소송은무선인터넷을영업장내에설치해놓은최종소비자들을상대로제기되었으나 무선인터넷사용기기제조사들이 를상대로비침해및무효소송을제기 관련소는병합 ➎되어일리노이북부지방법원에서진행 제조사들은 가전소유자의 의무를자신들도지켜야한다는사실 제조업자가실시료를지급하였기때문에최초판매이론에따라최종사용자의특허침해가성립하지않을수있다는사실등을감추고무선인터넷사용자에게특허소송의위협을제기한행위가사기에의한불법행위 불실표시및불공정거래행위 법 공갈혐의 위반등을구성하고 추가적으로 의무를지켜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지키지않았으므로 위반에따른계약위반및금반언의원칙위반을원인으로소송을제기 는특허침해를주장할수있는헌법상보장된청원권 을주장하며불법행위등이성립되지않음을주장 ➍ ➎ - 80 -
관련지재권권리 ➏ ➐ ➏ ➐ ➑ ➑ - 81 -
다 사안의쟁점 ➒ 위반여부 제조사들은 가라이선스를체결하기위하여 경고장을발송한행위가기만행위이므로 원칙 ➓ 에의한독점거래법위반면제가적용되지않는다고주장 또한 제조사들은이미관련특허들에대한실시료를 ⓫ 조건에따라지불하였으므로최종소비자들에게실시료지불을요구하는것은불법적으로최종소비자들을희생시키는행위이므로 위반이라고주장함 피고들은 조건을제시하지않은채특허침해 경고장을발송한행위는기만행위라고주장함 계약위반여부 제조사들은 가특허와함께그와관련된 계약을양도받은것이므로 상의실시료보다고액의실시료로라이선스를체결하려고한사실과 상의의무를고지하지않은점은계약위반이라고주장 는제조사들에게는계약위반을주장할 법적지위가없다고주장 라 사건이력 지방법원의판결 ➒ ➓ ⓫ 의피고주장기각요청일부인용일부거절 차중간판결 원칙에부합하는실시료칩당 센트로책정하는 차중간판결 - 82 -
마 법원의판결 원칙적용의인용여부 법원은 원칙이기만행위가아닌이상특허법관련사례에도적용되며경고장발송단계에도적용된다고판시함 가피고들에게손해배상을주장하는것은 조건하에있지않은몇몇특허에대한손해배상의 합리적인기대를가질수있다고판단하여청원권을보장하는 원칙에따라불법행위가구성되지않고 이를불법행위로판단하기위해서필요한 도입증되지않아불법행위주장을기각함 ⓬ 제조사들의 에대한 위반 불공정경쟁행위 공모 경제적이익에대한고의적훼방및오염된손의법리적용주장은기각함 다만 제조업자들의 의무위반및금반언의원칙위반주장은모두인정하여그에대한사실판단절차로돌입함 계약위반주장의인용여부 ⓬ 의회원인 사의경우 조항의직접수혜자로법적지위가있어 가 상의계약조건을위반하여피고들에게실시협상을함에피해가발생하였다고주장할수있으나 회원이아닌 와 의경우이를주장할수없다고판시함 - 83 -
바 분석및시사점 무차별적소제기의불법행위구성 본소송은 의무차별적특허침해위협이불공정거래행위를비롯한독점법위반및불법행위를성립할수있는지에대한것이며특히 기존의 가제기한소송에대하여침해부인항변이최초로제기된사안으로 불법행위를구성할수있는지가주장된가장최근사건이라는점에서의의가있음 또한 제조기업을상대로거액의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진행하는기존의 소송과다르게최종소비자를상대로소액을청구하여소송남용의문제를일으킴 특허권남용법리⓭의적용 의특허권행사자체를불법적인것으로판단할수없으나특허법의목적 ⓮을고려하여행위주체의주장을저지하자는내용의입법안발의 ⓭ ⓮ 그러나입증책임은주장하는자에게있으므로일반적인사건에적용되는형평법원리를적극적으로주장할수있는충분한준비가필요함 부당한특허침해소송 특허권의행사는일반적으로독점규제법위반에따른책임을부담하지않지만그소송이경쟁을억압하기위한부당한의도로이용되는것이라면독점규제법의적용을검토할수있음 특허권남용법리와독점규제법상규제와의차이점은당사자가주장하지않는한행정기관이적극적으로적용하지는않는다는점임 - 84 -
소송남용에대한입법제안의내용 - 85 -
소송남용에대한입법제안의내용 [ 계속 ] - 86 -
가 사건정보 ➊ ➋ - 87 -
나 사실관계 소송의발단및원인관계 안드로이드운용시스템에사용되는 개의특허를보유한 ➌는 ➍와제조기업들이 와의특허라이선스협상을거절하고서로공모하여자사의특허를공모하여침해하였다는이유로 법제조와제조의독점금지위반등으로소를제기함 관련지재권권리 ➎ ➌ ➍ ➎ 는 특허로 건의특허침해금지의 소를제기하였으며 대부분현재까지진행중임 - 88 -
다 사안의쟁점 법제조➏ 위반여부 독점규제법 제조위반을주장하기위해서는 거래를제한하거나해하려는의도를가지고 두개이상의서로다른기업또는개인이공모한계약으로인하여 실제경쟁에손해가있음을증명해야함 는 와제조사들이공모하여보이콧한행위는자사라이선스의가치를하락시키고 혁신을장려하는 의가치를감소시키며 자사의영업을방해하는등경쟁에피해를입혔다고주장함 ➏ ➐ 법제 조 ➐ 위반여부 법제조위반을주장하기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행사가경쟁배제적행위에해당하여야하며 지적재산권자가독점력시장지배력을가져야함 는피고들의공모행위로인하여 특허시장 특허받은기술시장 특허실시시장 자사특허의실시 자사특허를사용한기술시장 안드로이드마켓 안드로이드를사용하는휴대폰및태블릿 시장 자사의특허받은기술을사용한제품시장에서의경쟁에해가되었다고주장함라 사건이력 지방법원의판결 법원은원고의주장을기각함 - 89 -
마 법원의판결 법제조위반주장의인용여부 법원은 가피고들의공모를 ➑ 요건에입각하여증명하지못하였다고판시함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를입증하지못함 법제조위반주장의인용여부 법원은 가관련시장을충분히정의하지못하였다고판시함 더욱이 법원은단순히라이선스협상에서우위를점령하기위하여소송을제기한것으로보이는데대하여 의경제적감각을추정할수는없다고판시함 ➑ 바 시사점 독점규제법위반의주장 계약의원칙상특허권자가상대방을임의로선택하여라이선스를체결할수있으나이러한행위가단순거절행위를넘어관련시장의경쟁을저해하는경우에는독점규제법위반으로규제될소지가존재 단 독점규제법위반을주장하는경우공모에대하여불확실하고일반적인주장으로는법원의동의를이끌어낼수없고 해당행위와관련시장에대하여매우구체적인사실을주장해야한다는것을판시한데본소송이의의가있음 - 90 -
독점규제법대상이되는표준특허 표준특허의기회주의적행사와특허정책 어떤기술이표준으로제정되기전에는그표준에포함되기위하여다수의기술들이경쟁할수있으며 표준이제정된후에는표준기구가그기술을표준으로채택했다는바로그사실로인해사실상대체기술이없을가능성이있음 따라서표준의적용에필요한그특허기술의보유자는 대체기술의부재를반영하는 보다높은기술료기타의실시허락조건을강요할수있게됨 표준특허의특허정책 표준특허의기회주의적행사에대처하기위해서표준설정기구가여러가지규칙을제정 예컨대표준설정기구가표준설정에참여하는기업에게보유중인지적재산권을미리신고하도록의무화하거나표준설정후에표준에포함된지적재산권을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 조건혹은공정하고합리적이며비차별적인 조건아래실시허락하도록의무화 의표준특허현황 주요 개표준화기구에는 현재 건의표준특허가선언되어있으며직접적으로표준특허를선언하거나특허의권리이전과정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 의특허는 건이며 분석대상표준화기구중 에선언되어있는것으로파악 표준특허인수동향 인터디지털은기업인수를통해 기술의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여특허 건을표준화기구 에각각 년 년에선언하여표준특허로써확보하였고 년 월에는무선통신업체인 를인수하여 관련통신특허 건을 에각각 년 년에확보하였으며 그외 등 개사의특허를매입하여 건을표준화기구에선언 록스타비드코는 년 월파산한노텔의방대한특허를매입하기위하여설립되어 년 월경쟁자구글을재치고노텔의특허매입에성공 - 91 -
NPEs Quarterly Report 분기이슈분석보고서 2013 [3/4 분기 ] NPEs 관련법 제도심층연구
의회위원회에대한보고 년 월지적재산권 특허침해소송에영향을미치는요인평가에의한특허품질의향상가능성에대하여 - 93 -
의회위원회에대한보고 배경특허침해소송은특히 년에크게증가하였고 년과 년사이에피고의수가크게증가하였다 이해관계자는최근많은특허침해소송에기여하는 가지요소를확인하였다 법원의새로운 는특허소송에영양을미칠수있다 는특허품질을개선하고미래의특허소송에영향을미칠수있는새로운 절차를실행하기위해조치를취했다 결론경영운영진행동을위한권고사항 와우리의평가 부록 목표 범위 방법론 부록 특허청의 부록 관계와직원 표 표 의피고분류재검토에사용된증거와 정보 - 94 -
그림 그림 에의한 년부터 년까지의소프트웨어관련된특허출원수그림 년부터 년간특허침해소송그림 년부터 년간특허침해소송피고의추정치그림 년부터 년간원고의유형에따른특허침해소송의예상수그림 년부터 년간소프트웨어와관련된특허침해소송과피고의예상수그림 년부터 년간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피고와 및제조기업소송의예상비율그림 년부터 간미국의지방법원특허침해소송의분포 - 95 -
년 월 일 의회위원회 역사적으로보면자신들이특허받은기술을기반으로제품을생산및개발하지않았지만성공한발명가들의사례를쉽게찾을수있다 일례로 는재봉틀의핵심부품에대한특허기술을지니고있었다 는 와다른발명가들로부터특허권리행사를목적으로특허기술사용료를지급하고라이선스를획득하였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미국가정에수많은재봉틀을팔아성공하였다 미국에서는특허로부터수익창출을목적으로특허권을행사할경우에있어서꼭소유권자만이아니라다른사람에게라이선스를부여하여권리를행사할수있다 어떤경우에 특허권자는다른회사제품들이자신의특허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적극적으로자신의권리를주장할수도있다 예를들어 는처음 의특허를 - 96 -
허여받는것에대해거부당했으나 와 사이에특허침해분쟁이발생했고 결국두당사자는라이선스계약체결을하게되었다 경제학자에따르면이러한이슈는미국의헌법에의한승인을받은특허시스템은수익을창출함으로써혁신을촉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한다 예를들어특허권자는일반적으로특허출원된날부터 년동안다른사람이같은특허기술을제작 판매혹은특허기술을이용하는것을거부할수있다 경쟁을제한함으로써기술이자유롭게모방할수있을때보다특허권자들은더큰 - 97 -
이익을얻을수있다 특허에의해제공되는독점적인권리로인해특허권자는새로운기술의연구개발의비용을회수할수있다 한편 특허의독점으로인한경쟁제한효과는특허기술로제작한제품에대한가격상승을발생시킬수있다 그러므로특허시스템은혁신과경쟁을수반하는복잡한상호절충을발생시킨다 이러한상호절충은특허출원등록을관할하는미국특허상표국 이하 특허침해소송을결정하는연방법원 미국의특허권을침해할수있는수입품은제외하고수입할수있는국제무역위원회 의의견에따라영향을받을수있다 자신의특허를기반으로한제품을개발하지않는개인발명가이외에도특허를사용하지않는다른종류의특허권자인 특허비실시기업 이있다 예를들어일부대학은 으로써캠퍼스실험실에서발명한기술을반영하는제품을생산하고판매하기보다는그들의기술을사용하여제품을만들려고하는회사에게특허사용을허가한다 또한연구개발에특화되어있는 개인기업들은제품을팔기보다는향후연구를위한자금을위해특허사용을허가한다 일부는단순한이익을위해다른사람의특허를구입하는 는 로알려져있다 다른형태의 는제품을생산한기업을 - 98 -
보유하면서그제품의기술에대한특허권을가지고있는기업이있다 는다양한종류의비즈니스모델들이있어이러한범주중하나에정확히들어맞기는어려울수있다 예를들어특허와관련된제품을생산하고기업을운영하는회사에서자신들이생산한제품과는상관없는특허권주장을할때가있어이는 의정의를더복잡하게한다 법률전문가 기술기업 연방거래위원회 와의회에서는특허침해소송이실제로기업에서제품을생산하는데 특히 소프트웨어및기술분야 생산비용을높일수있다는우려를제기했다 일부기술기업과법률전문가의우려가운데 는일반적으로그들의특허침해를고소하는비용보다낮은소송비용에직면하기때문에 는이비용을침해보상추구에활용할수있도록사용할수있다 는간혹 - 99 -
전체기술이아닌부분기술을포함한특허를소유하고있지만자신들은기술전반을다루고있다고주장할때가있다 이럴경우복잡한기술이포함되었을때판사와배심원은특허의범위를결정하기어려울수있다 년 월 일 법은미국의특허제도에몇가지중요한변화를초래했다 중 조항에따르면 는 의특허소송결과에대한연구를실시할권한이생겼다 이연구를위한목적은다음과같다 최근특허소송활동의양과특성에대해알려진것 최근특허소송에기여한주요요인으로알려진것에대해잘알고있는이해관계자에대한의견 특허소송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법시스템의개발은어떠한것이있는지 만약에있다면 는향후특허소송에영향을미칠수있는어떠한조치를취해왔는가 - 100 -
위의네가지목적을위해우리는 등관련법률을검토하였고 특허소송에대해잘알려진 명의이해관계자를인터뷰하였다 이들중에는최근에침해소송을제기했던기업과기업의대표 판사 각종법률전문가법학교수와제조기업을대표하는특허권기소자 포함 경제학자 특허권을허여하는연구대학에서의대표자 특허중개인 벤처자본가 개인발명가가포함되었다 년부터 년에대한최근특허소송활동의양과특성에대해설명하기위해우리는 로부터얻은데이터를가지고특허침해소송을분석했다 는 년부터 년까지연방지방법원에제기된모든특허침해소송에대한데이터를제공하였다 이데이터에서 는 개의소송 년에서 사이에연당 개의소송을무작위샘플추출하였다 이로써 년간 오차한계범위및특정연도 오차한계범위로데이터를추정할수있었다 는법원 - 101 -
기록에서다양한특성의자료를사용하였다 예를들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자료 소송을분류하는기업웹사이트등 이데이터의한계점은소송당사자들이자신의신분을드러내지않기위해직접연락이닿지않아 가분류하여생긴불확실성이다 우리는또한 소송의범주화를확인하기위해특허침해소송에관한데이터를가지고있는 로부터데이터를얻었다 또한최근특허소송활동의양과특성에대해 - 102 -
알려진것을설명하기위해 특허소송의비용에대해미국지적재산권법협회 에서수집한데이터를사용하였다 일반적인특허소송과특허시스템의학술문헌을검토하고건전성에보고된연구방법론을평가하였다 에대한신뢰성평가를위해직접 직원과만나문서를검토하고테스트안전성과정확성을검토하였다 및 데이터의신뢰성을평가하기위해인터뷰를실시하고방법론을리뷰하였다 이로써이보고서의목적을위해사용된데이터는충분히신뢰할수있다고판단한다 앞서언급한네가지목적을달성하는것뿐만아니라 최근특허소송동향에기여하는주요요인에대해 알려진것에대한이해관계자의견해를설명하기위해 - 103 -
특허권과사법시스템에대한학술적문헌연구와경제및법적연구를포함한특허주장의편익과비용을검토하였다 특허소송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법제도발전을설명하기위해미국 와 동부지방법원에서공무원과판사의인터뷰를실시하였다 데이터에따르면이두지역은특허침해소송빈도가높기때문에선택하였다 또한 에위치한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연방순회법원의판사를인터뷰하였다 이곳은미국법원 의행정실과연방사법센터 행정 법률 기술서비스를제공하고사법부를지원하는기관로부터연방지방법원이판결한특허침해사건의항소를담당하고있다 또한문서및법원의데이터를검토했을뿐만아니라경제적법률적연구도하였다 가향후특허소송에영향을미칠지도모르는행동을파악하기위해 직원들과의인터뷰 보고서및데이터분석 경제및법률보고서까지검토하였다 부록은이보고서의범위및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을제시한다 통상적인정부감사기준에따라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자료에대해영향평가를시행하였고 이기준은본연구결과에대해적절하고합리적인근거를제공하고있다고생각한다 Background 배경 에특허출원이들어오면 이는관련전문기술인과 함께특허심사관의팀에배정된다 는특허출원신청 - 104 -
을받자마자검토하지않는다 년 월현재 데이터에서알수있듯이특허신청에서심사관들의초기결정까지평균적으로 개월이소요된다 또한평균적으로 에특허출원신청부터특허등록까지는 개월정도소요된다 특허심사는특허출원이특허에대한법적요구사항신규성 비자명성 유용성 특허대상에충족하는지여부를결정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출판물들등은공개하지만특허출원전의특허가아닌특정발명은선행기술 로알려져있다 특허청심사관은특정발명이특허를받을수있는주체인지 유용한지 신규성이있는지 진보성이있는지를판단한다 이런과정을통하여이전특허와선행기술이 - 105 -
존재하는지를조사하여특정발명의특허출원가능성을 판단하여승인하거나거절을행할수있다 명세서 청구항 명세서는발명품에대한충분한설명과그것을사용하는방법과절차를설명하여작성한것이다 명세서는발명품을개발하고사용하는숙련된사람이사용할수있도록명확하고간결하고정확한용어로작성되어야한다 예를들어 발명명세서에서발췌한다음과같은문장을예시로볼수있다 종이와같은기존의셀루로오스재료로만든골판지용기및용기홀더 청구항은발명품을인정받고분명히하기위해발명품의범위를정의하는것을의미한다 법률전문가에따르면보통 개의특허는 여개이상의청구항으로구성되어있고비전문가가봤을때이해하기가어려운경우가많이있다고한다 예를들어 발명청구항은다음과같이시작한다 재활용이가능하고담열음료용기홀더이며 셀룰로오스물질을포함하는물결모양의내부가있고최소 개이상의열린곳이있어음료수통을유지한다 특허청구항은법률전문가에따라광범위하거나또는좀더좁은의미로해석될수있으며 특허신청자는 - 106 -
심사관의피드백에따라심사중에특허의범위에영향을미칠수있는청구항의표현을변경할수있다 특허는토지와같은재산권이며그들의청구항은경계를정의한다 재산권이정확히정의되지않을때는어느정도불확실성이내재되어있는것이며 이는경계분쟁 을일으킬수있다 따라서법률전문가들은특허청구항을정확하게정의하고청구항의범위를명확하게함으로써높은수준의특허를분명히나타낸다 일단 에의해등록된특허는유효한것으로간주된다 하지만등록특허청구항에대한특허성은 또는특허재판항소위원회에앞서행정절차상에서어려움을겪을수있고 연방법원에서특허의유효성마저위협받을수있다 예를들어 는기업체가특허청구항의특허성자격을요구하기위한 가지새로운행정절차를설립했다 당사자계재심사제도 동제도는특허권자를제외한누구든지특허의신규성 비자명성결여를다룰수있게한것으로 로의재심사를요구한다 이는 에서제정한 년후인 년 월 일부로시행하게되었다 당사자계재심은등록후재심사의신청기간인 개월또는등록후재심사의종료일중나중에오는날이지난후에신청이가능하다 - 107 -
등록이후재심사제도 동제도는특허권자가아닌제 자도등록특허의무효를주장할수있게한제도로그주장가능기간은등록후 개월로제한된다 이는 년 월 일이후로등록된특허부터적용가능하다 특허를포함하는전환프로그램 동프로세스는 특허를포함하는특허침해소송혐의로기소되거나고소된누구나청구항의특허성에대해특허재심사를요청할수있다 형식은대체로등록이후재심사제도와비슷하다 이는 년 월 일부로시행하였고 특허등록이후 개월이내로제한된다 또한 예를들어 가특허권을부여할때발견하지못했던선행기술들이향후에제출된다면특허권의유효성은미국내 개의연방지방법원에서소송을통해가려질수있다 특허의유효성에대한이의제기는특허침해소송을당한피고인침해자으로부터야기된다 특허발명은특허의사용을다른사람으로부터배제하는권리이기때문에 특허권자는허가없이특허를사용하거나팔거나또는해당특허기술을포함하는제품을만든사람을상대로소송을제기할수있다 특히 법률전문가에따르면특허청구항을 - 108 -
침해한제품의사실여부와특허권의범위를가리는일은소송에서쉽게해결되지않는다고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특허침해소송의지방법원결정에대한항소는 에있는연방순회항소법원 에서심사한다 특허침해소송이초기단계에서철회되지않는경우 와 이진행된다 는소송이시작되기이전에소송당사자가상대당사자또는제 자로부터소송과관련된증거자료를수집하는절차로서 소송시작이전당사자사이의정보를제출하는제도이다 그러나특허를사용하여제품을생산또는서비스를하지않은당사자는관련문서가없기때문에실제침해제품을생산또는서비스를시행한피고또는특허권자보다도훨씬더적은문서를보유하고있을것이다 이러한정보로특허권자는특허침해에대한 - 109 -
주장을명확히하고특허침해자는왜자신들의제품이특허침해에속하지않는것인지에대한대응을하게된다 이때 법원에서는특허청구항해석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 이것은특허청구범위해석 로특허소송사건에대한근본적인이슈이고 각당사자는특허청구항을해석하면서법원을설득하려노력한다 법원은목격자의증언과함께청문회를포함하는프로세스에대한광범위한재량권을가지고있다 또한 특허의유효성에이의가제기된다면피고는왜특허가유효하지않은지를선행기술을포함하여구체화시켜야한다 일단청구항에대한판사의해석이있으면청구항은이른바침해제품에적용되어침해행위를밝히는데사용된다 그리고만약특허의유효성에대한이의가제기된다면선행기술을찾는데도적용된다 만약에특허가유효하고또한침해되었다고밝혀질경우 법원은특허권자에게피해에대한금전적인손해배상금지급명령과함께침해금지명령을내린다 법원은특허침해행위에대해보상하기위해충분한손해배상금을요구한다 - 110 -
특허는연방법원뿐만아니라수입무역의불공정행위혐의를조사하는 에의해도다뤄진다 특히 수입제품이특허를침해하거나특허청구항을포괄하는절차에의해만들어진제품이라면특허권자는 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만약 가수입제품이특허를침해했다고결정하면 는해당제품이미국으로수입되는것에대해금지조치명령을공표할수있으나이에대해미국대통령은정치적이유로거부권을행사할수도있다 의결정에대해연방순회항소법원 에서항소할수있다 법률전문가에따르면 년대법원의판결이 에제소하는특허침해소송건수를증가시켰다고한다 최근 데이터는 에의해조사되는수가 년 건에서 년 건으로증가하였음을보여준다 - 111 -
의데이터에따르면 최근전체특허출원수가증가하였고소프트웨어관련기술의특허등록건수는지난 년동안급격히증가하였다 소프트웨어관련특허는일부소프트웨어의구성요소와메시지를보내거나전자상거래등인터넷을통한업무를수행하는기술에서발생한다예 소프트웨어관련특허는일반적이진않지만명세서상에서디테일한컴퓨터소프트웨어프로그래밍코드뿐만아니라발명의일반적인서술내용도제공한다 - 112 -
그림 소프트웨어관련특허등록건수 년 년 법률전문가에따르면 컴퓨터가일상용품으로확장되어소프트웨어관련특허수가증가했다고한다 년소프트웨어관련특허는전체등록특허의절반이상을차지한다 소프트웨어특허는항상특허할만한것은아니었으며 년대컴퓨터에의해사용된수학적공식은대법원 결정에서특허를허여할대상이아닌것으로결정되었다 그러나 년 - 113 -
대법원은 가수학적공식과디지털컴퓨터프로그램의특허출원거부한결과를뒤엎었다 그것은절차의하나로써특허를받을만한주제였다고판정한것이다 그후 년연방순회법원은특허가유용하게적용된다면컴퓨터프로그램의수학적공식을특허로지정할수있는법안을시행했다 관계자에따르면이같은경우는컴퓨터프로세스에관한특허출원을거부할수있는능력을제한하는것이라고해석한다 년연방순회법원 의결정후법률전문가에따르면소프트웨어관련특허는많은기술회사들이공격적이거나방어적인목적을위한좀더많은특허권생성을위해노력함으로써발생되었다고한다 즉 비용을회수하기위한노력이기보다특허침해소송에서경쟁자를맞고소하거나소송하기위해사용된것이다 년최근 대법원은 역시특허대상이라고인정하였다 - 114 -
특허침해소송건수는 2011년에크게증가하였고피고의수는 2007년과 2011년사이에증가하였다. 년부터 년사이특허침해소송건수는약간등락이있었으나 년부터 년까지는약 증가하였다 개의소송의일반화샘플에서추정한결과 년부터 년까지피고전체수는 년동안약 까지증가하였다 이분석결과제조기업이대부분의소송을야기시켰고소프트웨어관련한특허가피고증가의 를차지했다 이해관계자들의인터뷰를통해타회사들이소송까지는제기하진않았지만상당한양의특허주장이있었다는것을파악할수있었다 년부터 년까지약 건의특허침해소송이미국지방법원에서제기되었다 년까지소송건수는다소등락이있었으나 년에는 증가하였다 그림 특허침해소송건수 년 년 특히 년에는이전년도에서의평균소송건수보다약 - 115 -
건이상더많이제기되었다 년이해관계자들은하나의소송에고소할수있는피고의수를제한한 법안통과가소송건수증가에기여했다고하였다 제정이전에원고는하나의소송에다수의피고를고소할수있었다 는같은특허를침해했다는단순한주장에따라관련없는피고들을묶어대형병합소송하는것을제한했다 의입법추진과정에따르면이조항은다수의피고를묶어공동소송을행하는원고에의해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설계되었다 그결과 년에소송이증가한원인으로공통적인의견은 제정이실행되기전에다수의피고를상대로급하게소송을제기하였던것과 제정이후 년말에는제정이전과동일한수의피고를고소하기위해더많은소송제기를해야만했다고판단하고있다 게다가 년부터 년까지의데이터분석결과특허 침해소송의피고수는 년동안약 증가하였다 - 116 -
그림 특허침해소송에서피고추정건수 년 년 제조기업들은 년대중반이후더빈번하게특허침해혐의로고소당하고있다 대기업의전직관리자에따르면특허침해소송으로회사가피소된건이 년에 건이었으나 년에는 건이었다고한다 그러나법률전문가들은이러한증가는급속한기술변화때문이라고하였다 즉실행할더많은특허가있기때문에새로운산업에서더많은특허와특허침해소송의증가로이어지는것이다 마찬가지로역사적으로주된기술개발자동차 비행기 라디오등의개발은특허침해소송의거대한증가를가져왔다고한다 - 117 -
최근특허소송에서의 원고의특징 제조기업은 년부터 년까지대부분의특허침해소송을야기했다 이시기의데이터분석에따르면제조기업및관련기업은모든특허소송의약 를차지했다 와특허주장기업은소송의 를야기했다 비록수치의증가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하더라도 와특허주장기업은 년에 년에 를차지했다 반대로 제조기업및관련기업은 년에 년에 로통계적으로수치가감소하였다 개인발명가는 연구소와대학은 년동안 미만을차지했다 - 118 -
그림 특허침해소송에서의원고의형태 년 년 년부터 년데이터분석결과 는제조기업보다소송당더많은피고를대상으로소제기를하는경향이있었다 이기간동안제조기업이제기한사건의평균피고수는 이고 이제기한사건의평균피고수는 이다 더욱이는불균형지분 - 119 -
때문에비교적많은피고에게소송을제기했다 예를들어 제조기업중 정도가한번의소송에서 명또는그이상의피고를제소한것에비해 는 정도의수치를나타냈다 그래서 는 년에서 년까지의전체특허침해소송의 을차지하고있으며전체피고의 이상이 사건에포함되어있다 또한피고의전체증가분의절반이상을차지한다 제조기업에의해제소된피고수의증가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지만 에의해제소된피고의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배이상증가하였다 더구체적인 와 의특성을분석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특허침해소송에대한지식이풍부한이해관계자의인터뷰를시행하였다 그들에따르면 는각양각색의특성을지니고있으며자체적으로다양한비즈니스모델특허침해소송을위해제조기업을파트너로두고있는등을구축해놓고있다 와특허주장기업 이들은기술을개발하거나제품을 생산하는것이아니라 제조기업을상대로특허권을 - 120 -
주장하여수익을창출한다 는대학 개인발명가 파산기업 제조기업등과같은다양한판매자로부터특허를매집한다 몇몇 는소프트웨어관련프로세스와같은최소한의 투자로특허를생산할수있다고한다 과거에 도특허를활용해제품을생산했는데 현재는제품생산은하지않으며특허권만을주장하고있다 또한 스스로특허권에대한주장을할수없는개인발명가를대신하여소송을진행하기도한다 제조회사관련기업 특허침해소송데이터분석에서볼수있듯이기업이직접제품을생산하지않더라도 제조기업과관계가있는다른회사를소유하고있거나자회사를둘수도있다 게다가 일부이해관계자의말에따르면제조기업들이특허를활용한수익창출을위해 와파트너십관계를맺는경우도있다고한다 어떤경우에는 이러한파트너십덕분에제조기업이맞고소의위험이적은그들의경쟁기업을상대로소송을제기할수있다 제조기업들은실제로그런일에연루된적은없었다고하지만이러한파트너십은이뤄지고있었다 특허브로커에따르면제조기업에서 에게특허를양도할때협약서를작성한다고한다 그리고이와같은특허거래건에참여해협약서작성경험이있는법률전문가에따르면제조기업은 가특허침해소송을제기함으로써발생하는이익중일부를수익으로가져간다고한다 또한 는의도적으로숨어있는수익성있는제조기업을상대로소송을제기한다 법원의기록을검토해보면회사들의복잡한관계성이쉽게밝혀지지않는다 어떤경우에는법원기록으로 - 121 -
비즈니스관계를쉽게식별할수있고다른경우는관계를식별하는것이어려울때도있다 게다가일부제조기업들은 가자신들이생산하는제품과관련없는특허를주장한다고한다 연구기관 몇몇회사는 에많은투자를하고다른회사와신제품개발을위해기술을공유하는노력을한다 특히 이런회사는자체제품생산에초점을두는것이아니라오히려신기술개발에집중하며이개발된기술에대해지속적인 활동에투자를할제조기업을상대로라이선스하는것에초점을둔다 또한자신들의특허기술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특허권에대해라이선스를부여하고기술지원을제공하는점에서 와다르다고할수있다 대학 다양한활동을통해벌어들이는수익중 - 122 -
특허라이선스를통한수익은대학의다른수익원천보다작음에도불구하고많은대학들은그들의특허기술을제조기업에라이선스하여기업에서제품을생산할수있도록한다 대부분의대학에서의라이센싱은생명공학분야에서이뤄지는데 연구수행전단계에서제약회사와같이시장에서빠르게특허아이디어를가져올수있는회사와파트너쉽을구축해놓기도한다 최근특허침해소송에 속한특허유형 년부터 년까지의특허침해소송데이터분석에따르면평균적으로 정도가소프트웨어관련특허와연관되어있었다 년부터 년까지 소프트웨어관련특허소송의피고는전체피고중 를차지하였고 해당특허관련소송은이기간동안 증가하였다 본연구데이터분석에사용된특허중 가특허등록후 년이내에소송에활용되었고 이점은소프트웨어관련특허와다른특허사이에서도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 그림 소프트웨어특허관련피고수와특허침해소송추정치 년 년 - 123 -
년부터 년까지특허침해소송데이터분석에따르면 는훨씬더다양한소프트웨어관련특허이외의타산업의특허포함 특허를소송에서활용함에도불구하고제조기업과 모두소프트웨어관련특허에대한소송이대다수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년부터 년까지제조기업의소송건중 만이소프트웨어특허와관련되었지만 는약 정도관련이있었다 하지만소프트웨어관련특허소송건수에서는 보다제조기업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피고를기준으로보면 사건에서피고의 제조기업사건에서는피고의 가소프트웨어관련된특허로제소된경우로나타났다 그림 소프트웨어특허침해소송연관피고수및 와제조기업의수 - 124 -
소프트웨어관련특허침해소송의피고는대규모기술기반기업뿐만아니라소매업체 지방정부등도모두포함되었다 년부터 년까지의데이터분석에따르면소프트웨어관련된특허소송의 정도는단순하청형산업에포함된회사였다 모든특허침해소송은소매업체에서판매했던제품과관련된회사를상대로제기되었다 하지만 년현재소매업체는 로부터그들의쇼핑몰웹사이트운영에대한 관련그들의상점위치를웹사이트에서고객에게알려주는소프트웨어 소송이특허소송의절반을차지한다고한다 소매업체와제약회사의대표는그들의웹사이트에대한기능자체제작이아닌외부공급업체가개발한소프트웨어과관련된소송이 로부터제기된다고한다 게다가몇몇이해관계자의인터뷰에따르면도시대중교통기관은실시간대중교통도착알림소프트웨어기술사용으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받았다고한다 최근특허소송의 일반적인장소 년부터 년까지 특허소송의 가 개의연방지방법원중 곳 에서진행되었다 또한이지역에서 년에서 년사이에대부분의소송이진행되었다 - 125 -
그림 미국지방법원별특허침해소송분포 게다가 년에서 년까지의소송자료를보면 는텍사스동부지법에서서보다많은소송을제기했다 특히 년부터 년까지 와특허주장기업이연관된특허소송 가텍사스동부지법에서있었던반면 를제외한기타원고들의소송은 를차지했다 인터뷰한관계자들은이지역배심원들이특허침해주장을하는특허권자에게우호하기때문에이러한문제가발생한다고하였다 - 126 -
게다가 년부터 년까지모든특허소송에대한결과텍사스동부지법 버지니아동부지법 델러웨어동부지법에서는소송진행속도가빠르고원고승소율이높으며 다른곳에비해더많은피해보상금판결이이뤄졌다 최근특허소송비용과 결과 년부터 년까지발생한특허침해사건의약 는아직계속진행중이다 분석결과소송중 는종료되거나합의되었다 왜냐하면판사가내린판결에양자간합의를하거나 양자간소송을끝내는것에합의하거나 또는원고가소송을철회하는것을요청할때소송이끝나게된다 제조기업과 소송모두합의된비율이비슷하다 현재 미만의소송이종결되지않거나항소에있는데 제조기업들은소송이발생했을때비싼소송비용을피하기위해빨리합의를하기때문에재판까지가는경우는거의없다고한다 - 127 -
본연구에서의샘플데이터를통해서소송비용정보를알기 힘들었으며 또한법원에서기록한특허침해비용역시 정보가거의없었다 인터뷰에응한이해관계자에따르면특허침해소송비용만이아니라모든소송의비용은비싸다고하였다 년 에의해특허전문변호사를대상으로시행된설문조사에따르면 특허침해소송의비용은위험비중에따라 달러에서 달러가소요된다고나타났다 년지방법원의특허관련사건연구결과를살펴보면 년부터 년까지의소송은피해보상액의중앙값이 달러이상이었고 경우의피해보상액은다른소송보다더높았다 년조사결과 개제조기업 을대상 소송에대한총소송비용은피해보상액과법적비용을포함하여중소기업은 - 128 -
달러 대기업은 달러가지출되었다 년다른조사에서는 개의의중소기술회사의 을통해 소송이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였다 특허소송에연루된 개의회사는고용을줄이거나회사가치하락등다양한방법으로소송이회사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저자들은이를 라하였다 이해관계자의특허 주장은기업에소송을 제기하지않고발생 소송에대해덧붙이자면 특허주장은기업이소송을제기하지않더라도발생하기도하나이에대한관례에대해서는법원시스템외의확실한자료를찾을수없어서불분명하다 제조기업관계자에따르면특허권자로부터종종특허 라이선스건에대한편지를받곤한다 이들은이러한편지를 경고장 라고일컫는데 이에대한라이선스동의를하지 않는경우소송까지위협받곤한다 또한모든특허침해 소송이제기됐을때기업들은수차례잠재적침해행위를 통지받고라이선스요구를받았을것이다 이러한경고장은 - 129 -
가끔소송없이문제를해결할수있게도움을주기도하지만 기재된내용은매우모호해서해당특허나제조기업이 판매하는제품목록을언급하지못하기도한다 하지만 관련자들에따르면제조기업들은보통이런경고장을무시하는편이며 그리하여 들로하여금이러한회사의주의를환기시키기위해소송을걸게만든다고한다 이러한 의몇몇은 년대법원이피의자가특허침해예방차원에서관련특허가이들에게관련없음을위해확인판결소송 을낼수있는권한을강화시킬수있는판결을내린이후부터경고장을발송하지않고소송을제기한다고말했다 는이러한확인판결소송이특허권자가라이선스계약을이끌어내는데장애가될수있다고여기고있다 법원밖에서발생한특허침해주장에대한라이선스금액또는배상금액은거의항상비밀에부쳐져합의금이얼마인지가늠하기힘들다 년조사 개제조기업 을대상에서는금액을밝히려고노력했었고이중 개기업들이금액에대한데이터를제공했다 이들기업은 년부터 년까지소송까지가지않고합의종결을위해평균적으로 수수료및합의금을포함를 들에게지급했다고밝혔다 - 130 -
이해관계자 (Stakeholder) 는최근에발생한특허침해소송에영향을미치는 3가지핵심요소를확인하였다. 가지핵심요인으로는 불분명하고광범위한특허권 지나치게큰손해배상가능성 특허가소중한 자산이라는인식의증가 (1) 불분명하고광범위한 특허권 제조기업등의관계자와법률전문가등에따르면최근특허침해소송은낮은품질의특허확산과관련이있다고한다 즉 불분명한권리를내포하는특허 광범위한청구항등이다 모든특허의청구항에는몇가지불확실한내용이포함되어있지만특히 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청구항에는대부분지나치게광범위한내용이기재되어있거나불명확한것이많다고지적했다 불명확하거나광범위한청구항을가진특허는그경계와권리범위의불확실성에대해공지를하지않고항상법원에서해결되길바란다고한다 이해관계자들은특허권이왜지나치게광범위하거나불확실하고모호한지그이유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이들에따르면특허청구항내에서사용하는의미가불분명한용어의사용은이해가어렵기때문에법원의도움이필요하다고한다 예를들어컴퓨터소프트웨어산업내에서는기술의개념 혁신 아이디어에대해서명확하고일반적인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고한다 이러한기술은끊임없이진화하고있기때문에새로운기술을설명하는 - 131 -
표현용어가부정확할수있다 이에반해표준화된과학적용어를사용하는제약및약물특허는비교적명확하게표현된다 이해관계자들은소프트웨어특허는특정한기능을수행하는방법보다전체기능을포괄한발명의범위를규정한다고하였다 조금개선된기술 본래특허가의도하지않았던범위의미래기술 을포괄하는특허의기능적이고광범위한청구항은특허침해소송을발생시킬수있다 예를들어특허권자인 는특허에기재된것과는완전히다른방식으로기업이그들의아이디어를구현했다하더라도해당기업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 또한특정상황에서특허권자들은출원된특허의범위를확장하기위해 에재출원신청을제기할수있다 그리고심사중에도특허신청유형에따라 새로운주제를특허명세서에추가및적용할수있다고하였다 - 132 -
특허침해소송사건에연루된피고인에따르면특허침해는엄격한불법적행위이기때문에특별한방어는하지않지만 의도하지는않았더라도광범위한특허개념때문에특허침해가발생하기쉽다고한다 예를들어소프트웨어신생기업과벤처기업들은그들이맞닥뜨린많은소프트웨어관련특허들은명백한컨셉을가지고있으나신기술에어떤기여도나타내지않는다고한다 제조기업 판사 법률전문가등을포함한이해관계자들은너무뻔한 독창적이지않고 명확함이부족한 소프트웨어관련특허는등록되지말았어야한다고했다 불분명한경계로인해특허가실제로특정기술에관련되어있는지를판단하는것은어렵다 - 133 -
제조기업 법률전문가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은지나치게광범위하거나모호한특허주장은특허의특정범위를인정하지않는다고한다 이런공지의부족은기업들이신제품개발전에관련된기존특허와선행기술식별을어렵도록한다 이러한어려움으로인해개발중인제품이유효한특허를침해하지않기위한선행기술조사의효율성을감소시킨다고한다 그리고 법률전문가 벤처기업을포함한이해관계자에따르면기업들은항상특허검색을하지는않는다고한다 예를들어소프트웨어신생기업들은신제품개발을위해짧게는 달정도의시간을소요하기때문에 제품개발전에관련특허를검색하는것은비현실적이고자원낭비라고여긴다 반면에제약회사관계자는신약관련특허는명확하게기술되어있으며산업 에서쉽게검색이가능하고제품개발에드는비용이비싸기때문에철저한특허검색이필요하다고한다 몇몇관계자에따르면신제품특히많은특허기술이융합된제품 개발전관련특허를모두검색하기는실질적으로어렵다고한다 예를들어 스마트폰 기기는디지털카메라 글로벌포지셔닝시스템 무선통신기술등의기술이융합되어있기때문에 건에서 건의특허가포함되어있다 반면에제약회사대표에따르면약에대한특허권은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철저한특허검색을수행할수있다고한다 많은특허기술이포함된 - 134 -
신제품의경우라이선스 체결비용이높아질수있다 조사에따르면법적타당성과침해의견에대한평균비용은특허당 이라고한다 또한신생기업관계자에따르면고의적인특허침해의경우손해배상액이 배나높아질수있기때문에특허검색을하지않고자신들의무지를주장할수있다고한다 법률전문가 제조기업등다양한이해관계자에따르면기업이특허검색 관련특허확인노력 사용권에대한라이선스를취득등의침해예방노력을하더라도특허권자는특허소유권의변경을 에게통지할필요가없기때문에실소유자를확인하기가어려울수있다고한다 또한특허권자중일부가자신의특허권보유목적으로자회사를만들수있기때문에실소유자를찾는것은더어렵다고한다 사실인터뷰한 법률전문가 제조기업등다양한이해관계자에따르면산업에서또는기업들이특허권자의허가없이특허기술사용이발생할때까지의도적으로특허존재를숨기고침해소송을제기한다고한다 더나아가 경제학문헌연구를살펴보면 많은제품에여러기술이사용되고특허권의소유자가겹치는경우가있어라이선스를필요로하는회사가특허권설정을 - 135 -
하기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고한다 보고서의뒷부분에서이러한공지문제를해결하기위한 의노력을설명할것이다 인터뷰했던대다수의제조기업관계자들은 가특허침해소송증가에중요한역할을했다고하였다 그들은 가제품을직접생산하지않기때문에반소할수없고그렇기때문에특허청구항의광범위한해석으로소송을더유발시킨다고하였다 경제학문헌연구에따르면피고는특허청구범위해석의불확실성과높은소송비용을피하기위해빨리합의를보려고노력한다 특히분쟁을피하기위해제품을변경할때소요되는비용이높을경우더욱그렇다 몇몇이해관계자들에따르면실행하지 않는특허때문에제조기업이침해혐의로소송에휘말리지만 제조기업 법률전문가에따르면저품질 의특허확산이 소송보다오히려최근소송사건이증가하는원인이라고한다 - 136 -
(2) 이해관계자는파격적인손해배상액이소송을매력적인수단으로보이게한다고믿는다. 제조기업 법률전문가등이해관계자에따르면법원에의한파격적인손해배상액은특허권자가소송을제기하는동기가될수있다고한다 이들에의하면거액의손해배상액가능성이특허권자로하여금소장제출을부추긴다고한다 제조기업은미미한소송일지라도큰손실이나법적변호사비용이들기전에적은돈으로소송에합의한다 일부특허권자들은법원에서특허침해또는특허유효여부결정에앞서피고가합의를할것이라는것을알면서특허침해소송을벌인다고한다 일부제조기업관계자에따르면특허권자는판매자를제소하기보다오히려많은피고들로부터의합의를목적으로소프트웨어사용을위해라이선스를구매한제조기업을상대로제소하기도한다고한다 가능한기술판매자에게소송을제기하려고하지만일반적으로최종사용자들이수익추구기업들이고이들과더큰합의를볼수있기때문에대부분이들을제소한다 년까지손해배상액은 법칙에따라산정되었다 법칙룰에따라침해제품에대한예상수익의 에해당하는금액을로열티를지불해왔다 그결과손해배상액은과장되었고특허가치또는제품에대한특허의기여도는반영되지않았다 수천개의특허가제품개발에기여함에도불구하고 단지몇개의특허를소유한특허권자가제품수익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이가능하다 년보고서에따르면 는손해배상액산정은 - 137 -
경제적분석에기초하지않았고이로인해시장과비교했을대특허권자는침해에대한낮은보상을받거나과잉보상을받았다고한다 는과잉보상이특허소송을더촉진시켰다고판단했다 더욱이 는일부산업에서는하나의특허기술에대한부가가치는복잡한완제품가격에비해매우작을수있다고하였다 년보고서에따르면 는손해배상액이특허발명의증분가치 보다는클수없고배상액등을지불하기힘들정도로가혹하게해서는안된다고법원에권고했다 일부관계자에따르면연방순회법원 은 법칙이근본적으로결함이있고피해액은제품생산기여에따른배분에따른다는약속에규칙이정해진것이기때문에이법칙을사용하지않기로결정했고 그이후손해배상액산정에변화가발생했다고한다 년결정은특허의가치를반영하여피해액을낮추는효과또는높은손해액발생가능성을제거하였다고한다 이러한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몇몇 - 138 -
이해관계자들은피해액산정방법의개선필요성이여전히 남아있다고지적하였다 (3) 이해관계자들이특허가자산이라는인식을하게됨으로써최근특허등록과소송이많이발생하고있다. 와법률전문가와같은이해관계자들은최근특허등록및특허침해소송이발생함에따라특허를더욱더귀한자산으로여기게되었다고했다 지난 년이내에 특히기술회사는점점특허가치가그들의기업전략에중요하다는것을깨달았다 문헌에따르면 이러한경향은 년 주식회사가추가적인수입원을찾으면서나타났다 회사는수익증가를위해좀더적극적으로특허권을주장하게되었다 이에앞서 기업들은이익을추구하기보다발명을보호하기위해특허를사용하였다고한다 - 139 -
특허의새로운가치에도불구하고일부산업들은특허에대한다른접근이있을수있다 예를들어 벤처기업 및소프트웨어 회사들은변호사비용이비싸고절차가오래걸리기때문에그기업이제대로설립될때까지특허를제출하지않는다고한다 비용이특허출원비용보다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 비용을회수하기위한최소한의인센티브가있다고한다 예를들어 소프트웨어회사는몇명의프로그래머가 개월동안제품을개발할수있다고하였다 또한적은 인력으로상대적으로쉽게특허변호사비용정도 특허권을얻을수있다고하였다 반면 제약회사는신약개발에 년에서 년정도소요되고 억달러정도의비용이든다 제약회사에서이러한비용을회수하기위해서는특허가실제로중요하다고한다 게다가 인터뷰에응한제조기업 법률전문가들은투자자들이특허침해소송의증가를부추긴다고한다 특히어떤 는투자수익을기대하는재정후원자로부터특허매수자금과실시비용을지원받기도하고 법무법인으로서모든분쟁비용을지출하지만모든배상이나합의금은공유하는성공보수약정에의해소송을수행할때도있다고한다 - 140 -
경제적문헌연구에따르면스스로특허창출을할수있는능력이나자본이없는발명가들은특허수익창출을전문으로하는 와협력하여이익을얻는다고한다 예를들어 한발명가는그의 회사가실패했을때 특허소송의전문가인 에게그의특허권을팔아새로운회사에투자할수있었다고한다 인터뷰한대학관계자는대학에서는소송제기비용이부족하기때문에 특허침해소송재원등의외부기관에의존한다고한다 의대표들은 특허침해를당하고라이선스요청을무시당한작은발명가를거대한기술회사로부터도와준다고언급했다 게다가 잘알려진제조기업들은잠재적인대중들의반발때문에 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지않는다 그래서그들은특허를팔거나양도하여재산권처분또는보상에관심을둔다 법원의새로운 Initiatives 는특허소송에영향을미칠수있다. 연방법원시스템은특허사건처리를개선하기위해몇가지새로운전략을구상하고있다 파일럿프로그램은지방법원판사중특허전문지식의향상을장려하기위해미국지방법원에설립되었고값비싼 메일검색과특허의전자증거개시비용의문제에대응하여명령모델 을배포하였다 또한연방순회및대법원의최근결정은향후특허침해소송에영향을미칠수있다 - 141 -
(1) 특허사건을처리하는 법원에대한개선노력 년 월 의회는지방법원판사중특허의전문지식향상을장려하기위해특정미국지방법원에파일럿프로그램을설립했다 이파일럿프로그램은법에대한의회의논쟁에따라 소송처리경력을강화하기위하여특허에대해전문지식이있는판사그룹을만든다 특히 년동안파일럿프로그램에참여하는특정자격을충족하는 개의지방법원을지정하기위해법은 를요구한다 년 월자로 는참가하는 개연방지방법원을지정했다 현재 개중 개지방법원은특허사례를 일부지역의법은이프로그램보다우선이지만 어떻게케이스가프로그램에서판사에게할당되는지와같은 특허권사례를통재하는관리규칙을채택하였다 인터뷰에응한법률전문가는파일럿프로그램이법원에서특허사례관리에의미있는개선으로이어지길희망하였다 하지만 몇명의판사들은특허사건을처리하기위해서는더많은자원이필요하지만그자원들이파일럿프로그램에서 - 142 -
충족되지않는다고하였다 예를들어 법률사무원을추가로고용하는것은파일럿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늘어난업무량과특허소송을감당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하였다 파일럿프로그램의참가는추가자원을제공하지않기때문에일부구역은참여하지않기로결정했다 예를들어 한지방판사는파일럿프로그램을도입하기위한재원이충당되지않아서그프로그램을지원할수없었다고한다 이해관계자들에의하면특허파일럿프로젝트가특허소송에궁극적으로어떤영향을미칠지논의하기에는너무이르다고한다 (2) 증거개시비용을 절감하기위한노력 높은증거개시비용 에대처하기위해 년 월연방순회항소법원의자문위원회는전자메일및특허케이스에관한전자증거개시에관한명령모델을배포하였다 법률전문가와판사에따르면 특허사건이기술적으로복잡하면법원은많은시간과경비가소요되는증거개시를명령하게된다전형적인증거개시절차에서는제출된문서대부분이재판에서사용되지않는다 예를들어 의연구에따르면 는잠재적인타협에따라 달러에서 백만달러까지추정된다 판사의인터뷰에따르면재판에서는 의일부문서만사용되고 건의문서중하나의문서 최근의재판에서는문서 천만건중약 건만재판에서사용되었다고한다 - 143 -
(3) Evolving Case Law( 판례법의발전 ) 연방판사및기타이해관계자는사법부가법원의결정에특허침해소송에기여한언급된요인들을제시할수있고최근에특정법원의결정은이러한문제중일부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한다 향후 법원은이를해결하기위해작업을계속할것이다 최근법원이특허를구성하는내용과명백성 명확성요건을충족하는것은무엇인지결정했을때 이러한결정이 특허심사지침에반영되고심사관들이지침대로이행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이불명확하고광범위한특허청구항을상대로분쟁할때도움이될것이다 특허예를들어 년 결정은특허를받을수있는방법발명의구성요건을제한하였고 년 결정은특허를받은발명이자명하여특허를받을수없다는것을입증하고자독립된선행기술의일부를쉽게결합할수있도록하였다 게다가 앞서설명한것처럼이해관계자도손해배상법을바꾼몇가지결정을확인했다 이런소송에도일부관계자들은사법제도가특허침해소송에최근문제를일으키고있다고주장하고문제들을수습하거나바로잡을수없다고한다 예를들어 - 144 -
이들은수많은특허침해소송을다투기위해예외적인 사건에서승소한당사자에게판사들이변호사비용을좀더 보상해야만한다고한다 명령모델이발표된후 연방지방법원일부는 를간소화한유사한규칙을채택하였다고한다 판사들은 법은더효율적이며 관련된모든소송비용을줄일수있다고하였다 예를들어 명령모델에따르면 는특허와관련된핵심명세서로시작한다 그러나다양한종류의사건을일정한규칙에의해그들스스로를구속하는것은법원이잘못하는것이라며 다수의특허침해소송을처리하는연방지방법원한곳은증거개시규칙을도입하지않았다 이해관계자들은 법이특허소송에궁극적으로미치는영향을말하기에아직시기상조라고하였다 - 145 -
PTO는특허품질을개선하고앞으로특허소송에영향을미칠수있는새로운 AIA절차를이행하기위해조치를취했다. 는최근 와 에서요구한변경사항을포함하여미래특허품질및특허소송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조치를취했다 예를들어 는소프트웨어와관련된특허품질을개선하고특허심사검색을개선하기위해 를지속해서실행한다 는또한 에의해개설된새로운행정심판절차를실행한다 PTO는불명확한특허및특허검색에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Initiatives를실행한다. 가현재특허품질및특허검색문제를다루는 가지 를확인했다 년 월 는명확성요건의준수를위한출원서청구항심사에대해보조가이드라인을발표하고가이드라인대로심사하는방법에대한교육을시작하였다 의관계자에따르면 는판례의변화에대응하여특허심사관의가이드라인을발표하거나특허심사지침을개정한다 그리고최근발행된보조가이드라인은모든기술이일관성있는검사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이가이드라인은특히기능적언어 에대한청구항의검토를다룬다 예를들어 가이드라인에서심사관은출원서에서통상의컴퓨터기술자가특허청구범위를이해하기충분하도록컴퓨터와알고리즘의세부사항이공개되었는지 발명자는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지결정해야한다 가이드라인은알고리즘이이해할수있는모든용어로표현될수있고컴퓨터코드가실제로포함된출원서를요하지않는다고한다 의관계자말로는보조가이드라인으로일 - 146 -
관된특허출원의심사를할수있고결과적으로모든기술의특허를더분명하게한다고한다 년 월 의내부보고서에의하면 보조가이드라인이발행되기전에보다명확하지않는주장에따라모든기술분야에서특허출원이 더많이거절되었다 또한특허요건은특허출원에대한요구사항을변경하는기관의기능을제한하는판례와법령에의해설립된다고한다 예를들어 오직법원의결정이나성문법의개정만이소프트웨어와관련된특허알고리즘의더세부적인내용을요구하는법으로바꿀수있다 년 월 가보고서에서주장한바로는 가소프트웨어관련특허의품질을개선하는데좀더통일적인용어 의사용이도움을준다는것을인정하고이이슈를해결하기위해소프트웨어업계와협력관계구축을위해노력하기시작했다 년 월 는소프트웨어와관련된특허품질향상을위한연구와용어통일을위해소프트웨어산업협력인 을발표하였다 그후 소프트웨어업계와 년 월뉴욕시 뉴욕과스탠퍼드 캘리포니아에서토론회를개최하였다 - 147 -
년 월새로운특허분류시스템인협력적특허분류 가시작되었고 는이를제대로구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년 월이후 와유럽특허청 은회사나특허출원개인들이개발하고자하는기술과관련된특허를좀더효율적으로검색할수있도록하는 를개발하기위해협력하고있다 이는현재특허소송침해의일부를줄일수있다고한다 는또한특허분류를자주업데이트할수있도록설계하고유사한기술은함께그룹화시킨다 이분류는 가새로운기술에빠르게적응할수있도록능력을향상시킨다 는또한특허소유권에대한투명성을제공하기위해노력해왔고특허등록이후특정시간에확인및업데이트를할수있도록고려된규정을 년 월에공지하였다 특히 현재 는소유권확인과정기적인업데이트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관련규정제정을고려하고있다 더욱이 년 월 는어떻게정보를수집하고대중들에게공개할지에대한대중적인의견 을얻기위해모든사람들이동등하게참여하는 토론을개최하였다 회의개최이후 관계자들은토론에서나온다양한의견과서면으로작성된코멘트 등을고려하여다음단계에서의적절한방향이무엇인지를토론하였다 그러나 관계자에따르면 가실질적인제정권한이없어소유권정보에대한업데이트를요구하는규정을제정할수있는기능이법적권한없이는제한된다고지적했다 - 148 -
이런계획과더불어 는 년전체적으로특허품질을개선하고측정하기위해특허품질개선계획을시작했다 공개의견수렴및원탁토론이후 는심사를통해특허의품질을평가하기위해 년 새로운메트릭스 세트를출시하였다 이메트릭스는심사관 결정의적시성을살피고심사관의거절이유를찾는것을포함한다 그러나 는보통특허가등록된후에는품질을재검토하지않는다 관계자에따르면특허침해소송과분쟁의본질또는비슷한소송건의리뷰트랜드등문제의본질은검토하지않았다고한다 년 국립아카데미는 소송비율은재등록특허 품질을측정할때유용한척도가될수있다고하였다 국립아카데미리포트중한연구에서는특허를검토하는데사용되는시간을포함한 과와 특허가결국소송까지진행될가능성간의관계성을살펴보았다 연구 - 149 -
결과통계학적으로의미있는결과가발견되었는데 심사관이더많은검토시간을할애한특허권이소송에덜휘말리며 품질도더높다는것이었다 년 월 관계자들은특허법과산업내에서특허 품질을개선하기위해새로운심사가이드라인을만들고 소프트웨어관련특허파트너십을유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하였다 하지만 는현재이러한조치과정에서특허소송에대한정보를사용하지않는다 의수석경제전문가는특허침해소송에활용된계쟁특허와내부특허심사자료특허출원과등록사이의 청구항의단어보정이특허품질에잠재적으로어떠한이득에미치는지 소송까지진행된특허의검토과정에서의미있는유형을밝혀내기위한조사를가지고둘사이의관계성을분석을제안했다 앞서언급한것과같이특허침해소송에연루된피고의 는소프트웨어관련특허때문이었다 이들특허와관련된분쟁사건의연구특허분쟁사건의동향조사 분쟁이슈와특허의유형화 이런정보와특허 - 150 -
심사과정의내부데이터연계등의과정는 에게특허품질및심사프로세스를개선하기위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특허침해소송동향을찾는것은새로운것이아니라고하였다 왜냐하면특허의 미만만결국소송까지이어지고더욱이특허는항상등록후오랜시간이후에소송에연루되며심사절차는오래걸리기때문이다 관계자와몇몇이해관계자들은경제상황과산업간의내재된차이점등소송동향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들이존재한다고언급하였다 PIO 는 AIA 의등록이후 재심사제도를실행 는 가만든등록이후 가지당사자계재심사제도 등록이후재심사제도 특허를포괄하는전환프로그램의새로운등록이후재심사제도 절차를실행하였다 이절차는 의특허심사관에의해수행된재심사절차를특허재판항소위원회 의판사가시행한절차로보완하거나교체가가능하게한다 이해관계자들에따르면이러한절차는특허침해소송을당한회사에서더많이사용될수있다 는 년 월에동절차를공표하였고 가통과된직후추가로판사를 - 151 -
고용했다 특히 의특허재판항소위원회 는 년말까지현재 인판사를 명이상으로늘릴것을계획하고있다 또한 이사회 의판사들은이런절차를위한효율적인디스커버리프로세스구축을위해특허커뮤니티안에서이해관계자와협력활동을하고있다 판사들은연방지방법원의특허재판에서추가로드는시간과비용의대규모검색요청방지를하고싶어하지만 검색을처리하는방법은시간이지날수록계속해서발전할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의 는 의조항들이어떻게이행되고있는지에관해연구조사를시행하여늦어도 년 월 일까지의회에보고해야한다 관계자에따르면 는 년기한을맞추도록계획하고있으며 현재새로운 프로세스가제대로구현될수있도록많은시간을들여정보를모으고발행하고있다고했다 년 월 일현재 의데이터에따르면당사자계재심건수가 건 특허를포괄하는전환프로그램에따른재심건수가 건있었다 특허의유효성에의문을던지는것은피고인들에게는흔한일임을감안할때 관계자들은새로운등록이후재심사제도가향후특허소송을줄일수있다고언급하였는데 이는동제도를통해적은비용으로빠르게연방지방법원에서특허분쟁을합의할수있기때문이다 - 152 -
예를들어 위에서언급한 가지재심사제도들중하나를선택하여사용할때소요되는평균법적수수료 는 정도이지만지방법원에특허침해사건제기를하기위해선보통 이넘게든다 이사회판사 에따르면 이러한프로세스는일반적으로시작한지 년이내에종결할것을규제하고있어 지방법원보통특허침해소송을위해 년반정도걸림 보다더빨리진행된다고한다 이사회 가재검토를완벽하게할때까지연방판사가일관적으로비싼재판을연기시키지않는다면제조기업관계자들은등록후재심사절차를사용하지않을것이라고하였다 제조기업대표들에의하면과거에는특허청이재심을수행하는동안연방판사는 년이란기한을지키려고했지항상재판을연기하려했던것은아니었다 이사회의심사관들이말하길등록후재심사절차가 년안에끝나게끔하고있다라고한다 - 153 -
제조기업관계자들에의하면등록된특허의리뷰를요청한이후에는 개월이란시간밖에없기때문에등록후재심사절차의사용이제한적이다 그러나제조기업들은소송을당하거나경고장을받은이후특허의존재를알게되지만이것은특허가등록된이후몇년후의일이다 마침내몇몇제조기업대표자들은등록후재심사절차를특허의유효성을검증하거나이의를제기하는데사용하지는않겠다고말했다 왜냐하면일반적으로이사회는법원에반대되게특허의유효성에대해이의를제기하는것을금하고있기때문이다 대표들은이것이등록후재심사의가장큰단점이라고말하고있다 그러나몇몇관계자들이말하길특허권자들은그들의특허의유효성에대한확신을가질필요가있다고한다 그리고동일당사자는등록후재심사절차나연방법원을통해서특허의유효성에대해이의를제기할권리가없어야한다고한다 이사회의심판관들은등록후재심사의이러한이슈들을알고있고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겠다라고말했다 결론 conclusion 특허침해소송에대한공개토론은 들의역할확대에만초점이맞춰져있었다 하지만분석에따르면소송인의유형에관계없이 년사이소프트웨어관련특허분쟁사건의피고가 가늘어났다 그리고 들에의해제기된대부분의소송들은소프트웨어관련특허가포함되어있다 이조사결과는특허의종류를파악하는대신에소송당사자들의정체에 - 154 -
대해서만초점을맞추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소프트웨어용어를통일성있게정의하고관련된특허와특허권자들을더쉽게확인하려는 의노력은미국의특허시스템을한층강화해줄수있다 게다가 는소송관련데이터와연결되어있을수있는특허조사프로세스에관한내부자료를사용가능하고 년국립아카데미의연구보고서는이런종류의데이터를함께사용하는것은특허의품질을향상시키는데도움을줄수있다고하였다 특허의종류와분쟁에관한이슈들을살펴본것은잠재적으로등록특허와특허검사프로세스의품질을향상시킬수있는가치있는기회이며 더나아가미국특허시스템을강화시킬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다 - 155 -
NPEs Quarterly Report 분기이슈분석보고서 2013 [3/4 분기 ] Appendix
지재권분쟁정보포털 (IP-NAVI), www.ip-navi.or.kr 한국을포함하여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최신판례데이터및최신분쟁정보를보유하고있으며 관련데이터를독창적인기술분류체계와최적화된검색엔진을통해통합검색 항목별검색등지재권분쟁정보를쉽고빠르게검색할수있는지재권분쟁정보포털 담당자 권도완 - 157 -
일일분쟁속보 소개 상시접근을통한정보확인 ➊ IP-NAVI 접속 ➊ ➋ 속보상세정보 ( 예 ) ➋ ➌ e-mail 수신정보 ( 예 ) 을통한일일속보수신 ➌ 일일분쟁속보신청 장순호 - 158 -
일일분쟁속보 SDI 활용방법 소개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는정보이용자의특성을프로파일로서등록해둔후, 새로운정보가발생할때마다프로파일을대조하여이용자에게자동적으로제공하는정보검색서비스임현재 IP-NAVI 에선알리미서비스를통해방문자들이등록한분쟁속보키워드관련정보가발생할경우이메일로알려주는방법으로이를구현 알리미설정방법 ➊ ➋ ➌ ➍ 분쟁속보키워드분류표 담당자 권도완 - 159 -
월간 NPEs 뉴스레터 담당자 이지호 - 160 -
12 년지식재산보호협회발간연구보고서 소개 ➊ 연구보고서 5-1 국제 IP 분쟁동향연구보고서 미국제네릭의약품판례분석보고서 ➊ ➋ 연구보고서 지재권분쟁대응매뉴얼 ➋ ➌ 연구보고서 국제지재권분쟁동향연차보고서 ➌ 국제 연구보고서담당 황대성 - 161 -
소개 ➊ 연구보고서 5-2 NPEs 분쟁동향연구보고서 활동과우리나라특허경쟁력보고서 ➊ ➋ 연구보고서 스마트의료기기분야 활동보고서 ➋ ➌ 연구보고서 동향연차보고서 ➌ 연구보고서담당 전은지 - 162 -
참여인력 편찬기관 I 특허청 윤세영과장산업재산보호지원과 정우진사무관산업재산보호지원과 하종혁주무관산업재산보호지원과 주관기관 I 이태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장 추형준 팀장 분쟁대응팀 김양실 변호사 분쟁대응팀 이지호 사원 분쟁대응팀 전은지 사원 분쟁대응팀
본보고서의전문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운영중인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 (www.ip-navi.or.kr) 에서열람가능합니다. NPEs Quartely 2013 [ 발행 ] 특허청산업재산보호지원과 주소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둔산동 ) 정부대전청사 4 동 전화 042) 481-5999 팩스 042) 472-3465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분쟁대응팀 주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 층 전화 02) 2183-5800 팩스 02) 2183-5897 홈페이지 http://www.kipra.or.kr [ 발행일 ] 2013 년 10 월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보고서는특허청용역사업의결과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인용시반드시특허청의연구사업의결과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