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ogef.go.kr 2013. 7. 2011~2015
목차 Ⅰ 시행계획수립배경및성과 1 1. 시행계획수립배경 3 2. 2012 년도추진성과개요 4 Ⅱ 2013년도시행계획개요 13 1. 관련부처및추진과제현황 15 2. 시행계획주요내용 18 3. 사업예산규모 24 Ⅲ 2013 년도시행계획과제별세부추진 27 부록중앙행정기관과제별소관부처현황 287
Ⅰ. 시행계획수립배경및성과
Ⅰ. 시행계획수립배경및성과 1. 시행계획수립배경 제 2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11~ 15) 수립 5 대영역 11 개대과제 (78 개세부과제 ) 정책 과제 가족가치의확산 자녀돌봄지원강화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건강한가족문화확산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자녀돌봄지원의다양화부모역할지원 한부모가족지원정책확대및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가족돌봄자및취약가정을위한지원체계구축 가족친화적인직장환경조성가족친화적인지역환경조성 가족정책기반강화및효율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전문화와특성화 연도별시행계획수립 [ 그림 Ⅰ-1] 제 2 차건강가정기본계획비전및정책과제 기본계획을토대로관계부처및시 도는연도별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 법적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매년기본계획에따라건강가정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및평가하여야한다. 건강가정기본법제18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시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공공기관 사회단체그밖의민간기업체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 제1항의규정에의한협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협조하여야한다.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제2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는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의시행계획추진실적과제1항의지침에따라수립한해당연도의시행계획을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3 -
2. 2012 년도추진성과개요 주요성과 제2차건강가정기본계획에기초한 1 가족가치의확산, 2 자녀돌봄지원강화,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등다섯가지영역의시행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정책과제를추진 2012년시행계획추진성과 시행계획수립주체 : 총 14개중앙행정기관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통계청, 안전행정부 추진과제 : 5대영역에걸쳐 104개의사업을수행함 - 가족가치의확산 11개과제 /12개사업, 자녀돌봄지원강화 12개과제 /17개사업,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35개과제 /48개사업,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13개과제 /20개사업,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7개과제 /7개사업등 총재정규모 ( 지자체의매칭액포함 ): 약 8,607,528백만원 - 이중국비는총예산약 3,278,193 백만원, 집행액약 3,534,933백만원 < 표Ⅰ-1> 2012년시행계획추진성과 ( 사업수, 당초예산, 집행액 ) ( 단위 : 개, 백만원 ) 영역 대과제 단위과제 사업수 국비기준당초예산집행액 1) 가족가치의확산 2 11 12 62,432 62,665 2) 자녀돌봄지원강화 2 12 17 2,743,118 3,001,517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3 35 48 377,818 377,974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2 13 20 86,980 84,932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2 7 7 7,845 7,845 합 계 11 78 104 3,278,193 3,534,933-4 -
2012 년시행계획의 5 개영역중사업수가가장많은영역은 다양한가족의역량 강화 (48 개 ) 이며, 집행액이가장많은영역은 자녀돌봄지원강화 (3,001,517 백만원 ) 임 ( 국비기준 ) [ 그림 Ⅰ-2] 2012 년시행계획영역별사업수, 당초예산및집행액 ( 개, 백만원 ) 정책성과 2012 년시행계획의주요정책성과는다음과같음 < 표 Ⅰ-2> 2012 년시행계획주요정책성과 5 대영역주요정책성과 1) 가족가치의확산 건전혼례문화확산 ( 내힘으로하는참혼인식 100 쌍 캠페인등 )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등을통해아버지들에대한학부모교육기회대폭확대 ( 11 년약 1 만명 12 년약 15 만명 ) 아버지역할및아버지의가족의중요성을인식하고가족생활참여확대 ( 12 년연간 52,000 명이상이건강가정지원센터의아버지교육에참여 ) - 5 -
5 대영역주요정책성과 2) 자녀돌봄지원강화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5 세누리과정 도입으로유치원및어린이집다니는만 5 세아전계층으로유아학비 보육료확대지급 ( 국 공립유치원월 59 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200 천원 ) 아이돌봄서비스지원확대로취업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 ( 시간제돌봄 12 년 41,599 가구, 영아종일제돌봄 12 년 2,250 가구 ) 시간연장형어린이집수는 12.10 월현재 8,646 개소로전년대비 3.5% 증가 ( 시간연장형보육이용아동수는 47,155 명 ) 초등돌봄교실및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확대 ( 초등돌봄교실 : 11 년 6,639 실 12 년 7,086 실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 11 년 1,000 실 12 년 1,700 실 ) 한부모가족에아동양육비및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의신규급여도입 지원확대 ( 11 년양육비 71 천명, 교육비 58 천명 12 년양육비 73,467 명, 학용품비 103,455 명, 생활보조금 225 명 ) 폭력피해이주여성긴급구호를위한긴급지원센터야간상담원증원 (6 명 12 명 ), 야간상담건수 ( 11 년 3,709 건 12 년 6,282 건 ) 장애아가족휴식지원프로그램지원 : 소득기준상관없이만 18 세미만의장애아동가족에게교육 문화 가족상담 부모자조모임 정보제공등휴식지원프로그램운영 ( 12 년총 283 개프로그램, 실이용자 5,482 명, 실이용가정 2,679 가정지원 ) 스마트워크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교육 홍보추진 가족친화인증세부기준개선, 인센티브확대, 적극적홍보로가족친화인증기업대폭증가 ( 11 년 157 12 년 253 개 ) 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추진을위한규정개정 ( 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규정개정 ( 12.2.14, 예규제 30 호 ))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 ( 등록인원 1,615 명, 공개 640 명, 우편고지 797 명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개정안시행 ( 12.3.16) 건강가정사업총괄 지원기능강화를위한신규센터 10 개소설치 ( 다기능화 ) 1) 가족가치의확산 건강한가족문화확산 건전혼례문화확산 - 내힘으로하는참혼인식 100쌍 캠페인추진 ( 12.3~12 월 ) 주례 ( 국무총리 9.16, 여성가족부장관 10.21, 여성가족부차관 11.11) - 6 -
- 1,000 명작은혼인식릴레이약속캠페인추진 ( 12.8~12 월 ) 반기문유엔사무총장, 국무총리, 중앙부처장 차관, 16 개시 도단체장등 - 언론 방송과연계하여혼례의필요성과가치를공감 조선일보연중기획, SBS 스페셜및 TV 조선방영등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지자체국민여가캠핑장 16개소 8,000백만원지원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활동을통해지역공동체문화를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지역사회환경조성에기여 - 12년중약 15만명이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가족봉사단및품앗이활동참여 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등을통해아버지들에대한학부모교육기회대폭확대 -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 ( 11년) 약 1만명 ( 12년) 약 15만명 남성의가족내역할에관한내용반영 - 교육과정총론의범교과학습주제에 양성평등 내용속에남성의역할에관한내용포함 09 개정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2009-41 호. 09.12.23) 건강가정관련성취기준 성취수준개발완료및보급 ( 12.8월 ~) 아버지역할및아버지의가족의중요성을인식하고가족생활참여확대 - 12년연간 52,000명이상이건강가정지원센터의아버지교육에참여 2) 자녀돌봄지원강화 자녀돌봄지원의다양화 보육 교육비지원확대 - 5세누리과정 도입으로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만5세아전계층으로유아학비 보육료확대하여지급 국 공립유치원월 59 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200 천원 - 7 -
시설서비스의다양화 - 12년 10월현재, 시간연장형어린이집수는 8,646개소로전년대비 3.5% 증가 시간연장형보육이용아동수는 47,155 명 - 시간연장보육활성화를위해시간연장어린이집의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지원지속확대 인건비예산 : ( 11 년 ) 53,700 백만원, 10 천명 ( 12 년 ) 64,400 백만원, 13 천명 아이돌봄서비스지원확대로취업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 - 시간제돌봄 : 11년 37,934가구 12년 41,599 가구 - 영아종일제돌봄 : 11년 1,204가구 12년 2,250가구 - 시간제돌봄부모부담인하 ( 전국가구평균소득 50~70% 4 3천원 ) 및영아종일제정부지원확대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 모든취업부모 ) 가족품앗이활동과공동육아나눔터홍보, 사례공모전, 업무협약등실시로지역주민의관심증가 - 이용자증가 : ( 11년) 42,411 명 ( 12년) 72,397명 초등돌봄교실및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확대 - 초등돌봄교실 : ( 11년) 6,639 실 ( 12년) 7,086 실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 ( 11년) 1,000 실 ( 12년) 1,700 실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수요자중심의사업을추진하여 11년토요일격주운영 ( 놀토일 ) 에서 12년주6일운영으로토요운영확대 - 지역아동센터재정지원확대 ( 11년 977억 12년 1,109 억, 13.5% 증 ) 지원현황 : 11 년 3,260 개소, 월 370 만원 12 년 3,500 개소, 월 395 만원 부모역할지원 부모의역량강화및가족관계개선을통한가정의건강성증진에기여 - 12년연간약 8만명이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부모대상교육및상담에참여 예비부부및신혼기부부교육을실시하여올바른부모역할정립및자녀양육역량강화참여 - 12년연간약 3만명이참여 - 8 -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한부모가족지원정책확대및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 아동양육비및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의신규급여도입 지원확대 11 년 ( 양육비 71 천명, 교육비 58 천명 ) 12 년 ( 양육비 73,467 명, 학용품비 103,455 명, 생활보조금 225 명 ) 자녀양육비이행지원법률서비스확대 법률지원확대 : 1,167 건 ( 양육비청구 454 건, 인지청구 43 건, 이행확보소송 670 건 ) 미혼모거점기관운영을통한미혼모부자에대한지원정보제공 12 년위기지원 (2,806 건 ), 상담 (4,746 건 ), 문화체험프로그램 (2,075 건 ) 등 위드맘홈페이지를통한미혼모부자에대한지원정보제공 ( 모바일홈페이지신규구축및운영 12.10 월 ) 이혼전후위기가족을대상으로이혼전후가족상담을실시하여가족관계개선및 가족기능회복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 12 년연간 2.3 만명에게이혼전후가족상담서비스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 국제결혼건전화조치이행 - 결혼사증심사강화, 신원정보사전제공의무화, 입국전사전정보제공프로 그램 등시행 폭력피해이주여성긴급구호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야간상담원증원을통한야간상담기능강화 (6 명 12 명 ) 야간상담건수 : ( 11 년 ) 3,709 건 ( 12 년 ) 6,282 건 - 한국어수준별맞춤형직업훈련을통한이주여성피해자의자활 자립능력제고 자활지원센터취업자수 : ( 11 년 ) 4 명 ( 12 년 ) 6 명 외국인주민밀집지역에대한전수조사및지역특성별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통한효율적지역정착지원방안마련 가족돌봄자및취약가정을위한지원체계구축 고령자주거안정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하위법령제정 주거약자주거실태조사방법, 주거약자용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및주택개조비용지원대상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시행령등하위법률제정 시행 ( 12.8.23) - 9 -
장애아가족휴식지원프로그램지원 소득기준상관없이만18세미만의장애아동가족에게교육 문화 가족상담 부모자조모임 정보제공등휴식지원프로그램운영 당초계획인원 (1,376 명 ) 대비지원인원증가 : 283 개프로그램, 실이용자 5,482 명, 실이용가정 2,679 가정 조손가족자립및통합지원 - 12년연간1,300 건 (965가정) 의서비스제공, 손자녀의학습 정서지원, 조부모의 생활가사지원으로조손가정의자립지원 - 조손가족조부모및손자녀지원을위한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 조손가족희망 사다리 ) 사업을 16 개, 시 도 31 개기관에서운영 입양특례법위임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규정하는하위법령전부개정 ( 12.8.3 공포, 8.5 시행 )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가족친화적인직장환경조성 일 가정양립형시간제근로확산 지원 -( 컨설팅 ) 전일제근무가어려운여성 고령자등의노동시장참여확대를위한컨설팅실시 (104개소) - 새로운직무개발, 장시간직무의분할등을통하여상용직시간제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에인건비지원 새로고용된시간제근로자 1 인당임금의 50%( 월 40 만원한도 ) 지원 스마트워크센터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활성화 - 스마트워크센터능률적이용가이드및운영지침 제정 ( 12.11월) 및 스마트워크촉진법 제정추진 - 스마트워크센터이용기관확대 ( 11년 38개 12년 81개 ) 가족친화인증세부기준개선, 인센티브확대, 적극적홍보로가족친화인증기업대폭증가 ( 11년 157 12년 253개 ) - 10 -
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추진을위한규정개정 - 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규정개정 ( 12.2.14, 예규제30호 ) - 직장어린이집의보육교사등인건비지원금액개정 ( 12.1.16, 고시제2012 5호 )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이행현황실태조사실시 ( 12.10월 ~) 가족사랑의날 캠페인확산 - 대형마트 ( 홈플러스 ) 와공동으로캠페인실시 ( 12.11~12월, 31개지점참여 ) 가족친화적인지역환경조성 청소년인터넷이용습관전수진단실시 ( 초4, 중1, 고1, 약 180만명 ) - 전수진단결과 : 인터넷중독위험군 68,044명 ( 위험사용군 16,714/ 주의사용군 51,330)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 - 신상공개제도를통합하여, 신상정보등록업무는법무부, 공개및고지업무는여성가족부가담당하도록개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공포 ( 12.12.18.)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등록 공개 고지현황 ( 12 년 ) 성범죄자등록인원 1,615 명, 공개인원 640 명, 우편고지인원 797 명 -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교육센터 11 개소운영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가족정책기반강화및효율화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개정안시행 ( 12.3.16) - 주요내용 :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시 도건강가정위원회관련규정을삭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건강가정시행계획수립에필요한절차를정함 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전문화와특성화 건강가정사업총괄 지원기능강화 - 신규센터 10개소설치 ( 다기능화 ) - 14년평가를위한새로운평가지표개발 - 11 -
Ⅱ. 2013 년도시행계획개요
Ⅱ. 2013 년도시행계획개요 1. 관련부처및추진과제현황 주요추진계획 2013년시행계획 : 98개사업, 4,402,716백만원 ( 국비기준 ) 시행계획수립주체 : 총 13개중앙행정기관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안전행정부 추진과제 : 5대영역에걸쳐 98개의사업을수행함 - 가족가치의확산 11개과제 /11개사업, 자녀돌봄지원강화 12개과제 /16개사업,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35개과제 /47개사업,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13 개과제 /17개사업,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7개과제 /7개사업등 6 개사업 12 년으로완료 총재정규모 : 약 11,523,117백만원 - 총예산 ( 국비기준 ) 약 4,402,716백만원이며, 2012년대비약 1,124,523 백만원증가 < 표 Ⅱ-1> 2013 년시행계획주요추진계획 ( 사업, 예산 ( 국비기준 )) ( 단위 : 개, 백만원 ) 영역 대과제 단위과제 연속 2012 완료 사업 신규 예산 1) 가족가치의확산 2) 자녀돌봄지원강화 건강한가족문화확산 5 6 - - 59,870 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65 1-300 자녀돌봄지원의다양화 8 13 - - 3,765,335 부모역할지원 4 3 1 - - - 15 -
영역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대과제 단위과제 연속 2012 완료 사업 한부모가족지원정책확대및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 10 10 - - 6 5,117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 11 22 - - 43,254 가족돌봄자및취약가정을위한지원체계구축 14 15 1-354,595 가족친화적인직장환경조성 7 8 3-6 9,594 가족친화적인지역환경조성 69 - - 36,086 가족정책기반강화및효율화 2 2 - - - 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전문화와특성화 5 5 - - 7,945 신규 예산 총계 78 98 6-4,402,716 중앙행정기관의 2013년시행계획사업수는총 98개 5개영역중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가 47개로사업수가가장많음 - 정책영역별로는가족가치의확산 11개 (11.2%), 자녀돌봄지원강화 16개 (16.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7개 (48.0%),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17개 (17.3%),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7개 (7.1%) 로나타남 [ 그림 Ⅱ-1] 2013 년정책영역별중앙행정기관건강가정기본계획제출사업수 - 16 -
중앙행정기관별로는여성가족부가 52 개, 보건복지부가 14 개, 교육부와안전행정부가 각각 6 개순으로여성가족부가가장많음 중앙행정기관 [ 그림 Ⅱ-2] 2013 년중앙행정기관별건강가정기본계획사업수 < 표 Ⅱ-2> 정책영역및중앙행정기관별 2013 년시행계획제출사업수현황 1) 가족가치의확산 2) 자녀돌봄지원강화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 단위 : 개 ) 고 용 노 동 부 1-1 3-5 공정거래위원회 - - 1 - - 1 교 육 부 2 4 - - - 6 국 토 교 통 부 - - 1 - - 1 대 검 찰 청 - - - 1-1 문화체육관광부 2-2 - - 4 방송통신위원회 - - - 1-1 법 무 부 1-4 - - 5 보 건 복 지 부 - 5 8 1-14 여 성 가 족 부 5 7 24 9 7 52 외 교 부 - - 1 - - 1 통 일 부 - - 1 - - 1 안 전 행 정 부 - - 4 2-6 합계 11 16 47 17 7 98 계 - 17 -
2. 시행계획주요내용 < 표 Ⅱ-3> 2013 년시행계획주요정책내용 5 대영역주요정책내용 1) 가족가치의확산 2) 자녀돌봄지원강화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건전혼례문화확산캠페인추진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등을통해아버지들의학교참여활성화 아버지역할및아버지의가족의중요성을인식하고가족생활참여확대 ( 다양한매체를통해월 1회 가족사랑의날 정시퇴근및가족단위프로그램지원 ) 5세누리과정 도입으로유치원및어린이집다니는만3~5세아전계층으로유아학비 보육료확대지급 ( 국 공립유치원월 60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220천원 ) 취학전만5세이하어린이집 유치원미이용아동에게소득수준무관하게全계층양육수당지원 (12개월미만월20만원, 24개월미만월15만원, 36개월미만월10만원, 36개월이상 ~ 취학전월10만원 ) 가족품앗이활동과공동육아나눔터운영및확산추진 ( 총 26개 : 서울 5개, 지방 21개 ) 초등돌봄교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확대 ( 초등돌봄교실 7,400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000실 ) 자녀양육비청구소송지원등무료법률구조사업실시 ( 13년 1천여건, 270백만원예정 ) 국제결혼관리강화를위한중개업자, 지자체공무원교육및현지사전교육과이용자교육실시 손자녀의학습지원과생활가사돌봄지원및손자녀통합지원프로그램매뉴얼개발로조손가족의자립및통합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연령상향조정 ( 만13세 만14세미만 ) 및고등학생입양자녀교육비신규지원추진 ( 13년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대상 : 만13세미만, 11,617명지원 ) 스마트워크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교육 홍보추진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의조기설치유도 (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등 ) 가족친화인증제도활성화를위해가족친화인증에기업참여확대추진 ( 13년인증신청기업 160개소이상 )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교육센터 11개소운영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개정 건강가정사업총괄 지원기능강화를위한 3개개소예정센터방문지원 - 18 -
1) 가족가치의확산 건강한가족문화확산 건전혼례문화확산 - 건전혼례문화확산캠페인추진 ( 13.1~12 월 )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지자체국민여가캠핑장 19개소 9,500백만원지원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활동을통해지역공동체문화를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지역사회환경조성에기여 - 13년중약 15.5 만명이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가족봉사단및품앗이활동지원예정 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등을통해아버지들의학교참여활성화 아버지역할및아버지의가족의중요성을인식하고가족생활참여확대 - 다양한매체를통해월 1회 가족사랑의날 정시퇴근및가족단위프로그램지원 2) 자녀돌봄지원강화 자녀돌봄지원의다양화 보육 교육비지원확대 - 5세누리과정 도입으로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만3~5세아전계층으로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과정비를확대하여지급 국 공립유치원월 60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220천원 국 공립유치원월 50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70천원 ( 방과후과정비 ) 시간연장보육의내실화를위해인건비지원단가상향 민간어린이집월급형지원단가 : ( 12년) 월 100만원 ( 13년) 월 120만원 국공립 민간수당형지원단가 : ( 12년) 월 30만원 ( 13년) 월 40만원 아이돌봄서비스지원확대로취업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 - 시간제돌봄 : 12년 41,599가구 13년 47,000가구 - 영아종일제돌봄 : 12년 2,250가구 13년 2,444가구 - 19 -
취학전만 5 세이하어린이집 유치원미이용아동에게소득수준무관하게全계층 양육수당지원 만 0~5 세양육수당 : 12 개월미만월 20 만원, 24 개월미만월 15 만원, 36 개월미만월 10 만원, 36 개월이상 ~ 취학전월 10 만원 가족품앗이활동과공동육아나눔터운영및확산추진 - 서울 5 개지역, 지방 21 개지역에총 26 개사업기관지정하여운영 초등돌봄교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확대 초등돌봄교실 7,400 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000 실 ( 유치원 306 실포함 )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 - 저소득맞벌이가정자녀와부모의실직 파산 장애등으로가정형편이어려운나홀로 초등 4 학년 ~ 중등 2 학년청소년을대상으로전국아카데미 200 개소 (8 천명 ) 운영지원 시설당 40 명씩 1 일 5 시간내외로주 6 일운영 ( 토요일주말체험활동 ) 부모역할지원 부모의역량강화및가족관계개선을위하여가족의상황에맞는맞춤형부모집단 프로그램을실시 생애주기별부모교육 ( 조부모교육 ) 실시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한부모가족지원정책확대및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제외한최저생계비 130% 이하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아동양육비및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의신규급여도입 지원확대 (150천명에게 48,523백만원지원 ) 자녀양육비청구소송지원등무료법률구조사업실시 13 년예산기준으로 1,000 여건, 270 백만원지원예정 전국 17 개미혼모거점기관운영을통한미혼모부자에대한지원정보제공 위드맘홈페이지를통한미혼모부자에대한지원정보제공 - 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미혼모에대한인식개선사업실시 - 20 -
이혼전후위기가족을대상으로이혼전후가족상담을실시하여가족관계개선및가족기능회복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와법원간연계를통해대상자발굴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 국제결혼건전화조치이행 - 국제결혼관리강화를위하여중개업자지자체공무원교육및현지사전교육과이용자교육실시 폭력피해이주여성긴급구호 - 이주여성의보호시설입소율과다및폭력피해자보호수요증가에따른이주여성보호시설 ( 쉼터 ) 지원확대 국비지원보호시설 ( 쉼터 ) : ( 12 년 ) 18 개소 ( 13 년 ) 21 개소 - 여성보호시설종사자의안전강화를위해상해보험가입의무화추진 자녀양육등으로전일제근무가어려운결혼이민자에대해반듯한시간제일자리지원 가족돌봄자및취약가정을위한지원체계구축 고령자주거안정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하위법령제정 ( 12.8.23) 에따른주거약자용주택세부공급방안마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추진 조손가족자립및통합지원 - 손자녀통합지원프로그램매뉴얼 ( 학령기 2단계 ) 개발하여조부모의양육스트레스경감과손자녀의자립생활태도및습관형성에기여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연령상향조정 ( 만13세 만14세미만 ) 및고등학생입양자녀교육비신규지원추진 13 년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대상 : 만 13 세미만, 11,617 명지원계획 - 21 -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가족친화적인직장환경조성 스마트워크센터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활성화 - 국회, 정부중앙청사등출장형스마트워크센터 2개소구축 - 수도권 10개소, 세종청사 1개소등총 11개소의안정적운영및이용활성화를위한다양한전략추진 - 공공기관스마트워크실행가이드라인마련보급 ( 13.1~6 월 ) 가족친화인증제도활성화를위해가족친화인증에기업참여확대추진 ( 13년인증신청기업 160개소이상 ) - 기업의자발적참여를위해실효성있는인센티브를적극발굴하여관계기관과협의하여제공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의조기설치유도 -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 - 고용보험기금지원을통한민간사업장의직장어린이집조기설치유도 ( 고용노동부 ) 가족사랑의날 캠페인확산 - 우수실천사례발굴및각종매체를통한적극홍보를통한인식확산 가족친화적인지역환경조성 만 19세미만의인터넷중독위험군의 20% 를대상, 치유특화프로그램운영 - 상담치료서비스 800명 / 인터넷치유학교 24회, 600 명 / 가족치유캠프 ( 초등생대상 ) 10회, 300가족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 - 법원으로부터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되어신상정보공개명령과고지명령을받은성범죄자 성범죄자등록인원 1,615 명, 공개인원 640 명, 우편고지인원 797 명 가정폭력예방및가족구성원인권보호 - 결혼이민자대상가정폭력사범처리절차지침 마련 - 22 -
- 가정폭력피해자에게회복프로그램과가해자재발방지프로그램운영및무료법률 지원 (4 개수행기관 )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가족정책기반강화및효율화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개정 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전문화와특성화 건강가정사업총괄 지원기능강화 - 독립형센터 1개소신규개소 - 13년개소예정센터 (3개소) 방문지원실시 - 23 -
3. 사업예산규모 2013년시행계획영역별사업예산규모 : 4,402,716백만원 ( 국비기준 ) 정책영역별사업예산규모는약 4,402,716백만원이며, 5개영역중자녀돌봄지원강화가 463,566백만원으로가장많음 - 가족가치의확산 60,170 백만원 (1.4%), 자녀돌봄지원강화 3,765,355백만원 (85.5%),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63,566백만원 (10.5%),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105,680 백만원 (2.4%),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7,945 백만원 (0.2%) - 부모역할지원, 가족정책기반강화및효율화의경우는비예산사업 < 표 Ⅱ-4> 2013 년제 2 차건강가정기본계획영역에따른예산현황 ( 국비기준 ) ( 단위 : 백만원 ) 영역대과제예산 1) 가족가치의확산 2) 자녀돌봄지원강화 건강한가족문화확산 59,870 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300 자녀돌봄지원의다양화 3,765,355 부모역할지원 - 한부모가족지원정책확대및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 65,717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 43,254 가족돌봄자및취약가정을위한지원체계구축 354,595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가족친화적인직장환경조성 69,594 가족친화적인지역환경조성 36,086 가족정책기반강화및효율화 - 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전문화와특성화 7,945 합계 4,402,716-24 -
[ 그림 Ⅱ-3] 2013 년제 2 차건강가정기본계획영역에따른예산현황 - 25 -
Ⅲ. 2013 년도시행계획과제별세부추진
1-1-1-1 가족문화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가족을둘러싼다양한환경변화에대응하여가족의소중함 중요성등을우리사회구성원모두가공감할수있도록가족가치확산 사업내용 가정의달기념식등가족가치확산캠페인 TV, 라디오등방송매체홍보를통해가족의소중함전파 가족의정서적유대강화와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포용을바탕으로한가족가치재인식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건전혼례문화확산 내힘으로하는참혼인식 100쌍 캠페인추진 ( 12.3 ~ 12월 ) 주례 ( 국무총리 12.9.16, 여성가족부장관 12.10.21, 여성가족부차관 12.11.11) 공공시설혼인예식장개방 운영 ( 12.5 ~ 12월 ) 혼례종합정보홈페이지 (http://weddinginc.org) 통해혼례정보제공 1,000명작은혼인식릴레이약속캠페인추진 ( 12.8 ~ 12월 ) 반기문유엔사무총장, 국무총리, 중앙부처장 차관, 16개시 도단체장등 언론 방송과연계하여혼례의필요성과가치를공감 조선일보연중기획, SBS스페셜및 TV조선방영등 온라인홍보콘텐츠로인포그래픽웹툰, UCC 제작 보급 가정의달및부부의날기념행사 일시 장소 : 12.5.15( 화 ) 14:00 /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 참석 : 수상자및가족, 관련단체등 300여명 주요내용 : 유공자포상식, 가족사랑일터만들기서약식, 주제영상 키워요! 가족사랑, 열어요! 희망한국 - 29 -
명절 ( 설 추석 ) 계기양성평등명절문화캠페인 설 (1월) 명절홍보 : 보도자료배포, 웹포스터제작 홍보등 추석 (9월 ) 명절홍보 : 라디오홍보 ( 12.9.16 ~ 30일 ), 반상회보, 웹포스터제작 홍보등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가정의달및부부의날 기념식개최여부 1 회 1 회 100% 5.15( 화 ), 대한상공회의소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전국민 사업내용 건전혼례문화인식개선및사회적공감대확산 가족의유대감강화및부부화합을위한기념행사 명절계기양성평등명절문화캠페인전개 추진기간 : 13.1 ~ 12월 예산현황 구분 사업량 ( 단위 : )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220 220 220 220 국비 220 220 220 220 일반회계 220 220 220 220 산출내역 건전혼례문화확산캠페인 : 100백만원 가정의달및부부의날기념행사, 홍보 : 120백만원 - 30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100% 법령및근거조항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 혼인과출산 ) 건강가정기본법제12조 ( 가정의날 )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가정의달및부부의날기념식개최여부 1 회 1 회 건전혼례문화확산캠페인캠페인전개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담당자박찬주사무관, 박우열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02 02-2075-8705 이메일 noinchan08@korea.kr goldmatch@korea.kr - 31 -
1-1-1-2 가족관계관련법령등개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입양허가제의원활한시행을위한관련법령정비 사업내용 가사소송법개정 입양허가제도도입에따라가사소송법제2조가정법원의관장사항에 민법 제867조에따른미성년자의입양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를추가 가족관계등록법개정 동법제62 조 ( 입양의신고 ) 제2항에 2 민법 제867조및제873 조에따른입양의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서를첨부하여야한다는내용을추가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민법개정을통한입양허가제도입 ( 12.2월 ) 가정법원이양부모의양육능력, 입양동기등을심사하여입양여부를허가하도록함으로써, 성폭력습벽자등부적격한양부모에의한아동학대를방지 부모가미성년자를학대 유기하거나부양의무를장기간불이행하는등의경우에는그부모의동의가없더라도양자가될수있도록제도개선하여미성년자의복리증진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가족관계법령개선 법률개정 법개정 법개정 ( 12.2) 100%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32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개정 추진기간 : 13.7월시행추진 담당부서법무부법무심의관실담당자남재현법무관 전화번호 02-2110-3733 이메일 - - 33 -
1-1-2-1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가족단위의여가를즐길수있는쾌적하고저렴한야외캠핑장조성으로국내관광활성화여건제공 국립문화기관의가족여가문화프로그램개발 운영을통해가족단위여가문화향유기회확대및여가활용의질개선 문화를매개로한가족간 세대간문화적공감대확대및가족간의연대감형성 사업내용 캐빈, 코테지, 방갈로, 야영장등의숙영시설과취사장, 세면장, 운동 놀이시설등의공공편의시설을갖춘국민여가캠핑장확충지원 각박물관별로수요자의다양한문화적욕구를반영한특화형교육 체험프로그램개발및운영 국립민속박물관 : 우리 가족이행복한교육 프로그램운영 전통문화를매개로한가족간 세대간문화공감대확대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지자체국민여가캠핑장확충 16개소 8,000백만원지원 * 지자체신규사업 10개소 500백만원, 계속사업 6개소 3,000백만원 가족여가프로그램개발및운영 137개운영완료 국립중앙박물관 (11개지방소속박물관포함 ) : 129 개프로그램운영, 총 244,222명참여 국립민속박물관 : 8개프로그램운영, 총 6,775명참여 - 34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국민여가캠핑장조성 지자체캠핑장조성지원 ( 개소 ) 10 개소 16 개소 160% 16 개소 5 억 = 80 억원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가족프로그램운영 가족프로그램참여자수 ( 명 ) 115,561 명 250,997 명 ( 중박 : 244,222 명민박 : 6,775 명 ) 217% 전년도대비 12.5% 증가 ( 주 5 일수업전면실시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사업대상 : 지자체국민여가캠핑장조성, 국립공원야영장정비및확충 사업규모 : 지자체 19 개소 ( 신규사업 9 개소, 계속사업 10 개소 ) 추진기간 : 05 년 ~ 계속 < 박물관가족프로그램운영 > 국립문화기관가족여가활용교육 체험프로그램 138 개개발 운영 국립중앙박물관 (11개지방소속박물관포함 ) : 130개운영, 600백만원 프로그램참여자수 : 244,067 명 ( 예상 ) 국립민속박물관 : 8개운영, 150백만원 프로그램참여자수 : 7,560명 ( 예상 ) 예산현황 <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16 16 16 19 3 사업비 ( 백만원 ) 16,000 16,000 16,000 19,000 3,000 국비 8,000 8,000 8,000 9,500 1,500 기금 ( 관광기금 ) 8,000 8,000 8,000 9,500 1,500 지방비 8,000 8,000 8,000 9,500 1,500-35 -
산출내역 지자체캠핑장 19 개소 9,500 백만원 * 신규사업 9개소 500백만원 = 4,500백만원 * 계속사업 10개소 500백만원 = 5,000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50%, 지방비 50% 법령및근거조항 관광기본법제7조 ( 외국관광객의유치 ), 제8조 ( 시설의개선 ) 및제9조 ( 관광자원의보호등 ), 관광진흥법제76조 ( 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 ( 기금의용도 ) < 박물관가족프로그램운영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개소 ) 사업량 ( 단위 : 개소 ) 97 137 137 138 41 사업비 ( 백만원 ) 496 729 729 750 254 국비 496 729 729 750 254 일반회계 496 729 729 750 254 산출내역 국립문화기관가족여가활용교육 체험프로그램개발 운영 750백만원 강사운영 112백만원 보조강사인건비 (4대보험포함 ) 18,800 백만원 활동지및교재제작 26,200 백만원 기타운영비 18,800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 2 조 ( 정의 ) 제 1 호, 제 4 조 ( 사업 ) 제 1 항제 2 호 증감 (b a) 박물관 이란문화 예술 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등에관한자료를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시설을말한다. 박물관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박물관자료에관한교육및전문적 학술적인조사 연구 - 36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국민여가캠핑장확충 지자체지원 ( 개소 ) 19 개소 19 개소 500 백만원 = 9,500 백만원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가족교육 체험프로그램운영 가족대상프로그램참여자수 ( 명 ) 263,546 명전년도대비 5% 증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과, 박물관정책과 담당자 박경희, 한지혜 전화번호 02-3704-9755, 02-3704-9955 이메일 s98630@korea.kr, fate6583@korea.kr - 37 -
1-1-2-1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 여성가족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실정에맞는가족단위여가 체험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가족친화여가문화조성 사업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확대등문화기반시설확대지원 다양한가족여가프로그램및보급등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한가족친화프로그램활성화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일가정양립및가족문화공유에대한중요성인식증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사랑의날프로그램사례집 발간 토요프로그램시범사업운영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가족단위여가프로그램참여참여자수 ( 명 ) 310,000 명 313,332 명 101%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2012 년연간사업실적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부모와자녀또는부부가함께하는가족사랑의날운영등가족이함께여가생활을하고상호간의이해증진이가능한프로그램제공 토요일남성과자녀대상프로그램운영 - 38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가족단위여가프로그램참여참여자수 ( 명 ) 330,000 명 2012 년실적 (313,332 명 ) 대비 5%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39 -
1-1-2-2 취약계층문화체험기회확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소외계층에게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를통해계층간문화격차해소및삶의만족도향상 경제적, 신체적제약등으로인해여행에쉽게참여하지못하는사회취약계층에게국내여행기회제공을통한삶의질향상및관광내수진작 저소득층청소년의체육활동참여기회확대를통한체력향상과건강증진 사업내용 사회취약계층에대한문화 관광 스포츠등체험지원 문화이용권 ( 문화바우처 )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연간 5만원한도내에서공연 전시 영화등문화예술프로그램관람비용지원 여행바우처 : 사회취약계층에대해 1인당 15만원국내여행경비지원 스포츠바우처 : 사회취약계층에대해매월 7만원한도, 연 3~12 개월간체육프로그램강좌비지원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사회취약계층에대한공연 전시 관광 스포츠등문화체험기회확대 문화이용권 ( 문화바우처 ) : 저소득층등문화소외계층에게공연 전시 영화 도서등문화예술프로그램향유기회제공, 160만여명수혜예상 ( 13.2월사업종료 ) 여행바우처 : 개별, 단체, 지자체기획바우처 65,000명참가 ( 예상 ) 스포츠바우처 : 기초생활수급권자가정의유 청소년 ( 만7세 ~19세 ) 대상으로지원, 강좌인원 27,195명기획사업 3,000명이용 - 40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문화이용권 ( 바우처 ) 문화카드이용자수 문화카드사업비 34,000 백만원을 1 인당 5 만원한도내지원 (34,000 백만원 / 50 천원 = 68 만가구 ), 연간사업이용자수 ( 만명 ) 68 만가구 (130 만명 ) 160 만명 100% 사업실적보고서 여행바우처 여행바우처참가자수 여행바우처참가자수 ( 명 ) 65,000 명 65,000 명 100% 여행바우처시스템집계 스포츠바우처 스포츠바우처이용자수 스포츠바우처매월이용자수 ( 명 ) 36,000 명 30,195 명 83.8% 사업보고서 * 12 년문화바우처사업은 13 년 2 월말에완료됨 ( 사업종료후측정예정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 문화이용권 ( 문화바우처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자치단체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연간 5만원한도내에서공연 전시 영화 도서등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의관람료또는구입비를지원 < 여행바우처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타지자체가지원이필요하다고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자 ( 예 : 다문화가정등 ) 사업규모 : 여행바우처자격수혜자 6.5만명지원 추진기간 : 13.1 ~ 14.1월 지원방법 : 여행바우처 ( 카드 ) 발급 관광진흥법상여행업으로등록된여행사의여행상품 ( 단품포함 ), 숙박, 기차표, 항공권등구매 여행실시 - 41 -
종류 개별바우처 개별, 가족여행지원 복지시설단체바우처 지자체기획바우처 복지시설단위단체여행지원 지자체가여행상품사전기획소외계층수혜자를선정하여단체여행등지원 < 스포츠바우처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가정의만5 ~ 19세유 청소년우선, 신청자가없을경우, 차상위계층 ( 동일연령대 ) 가능 사업내용 : 매월 7만원한도, 연 3 ~ 12개월간체육프로그램강좌비지원 추진체계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절차 : 온라인또는오프라인신청 선정 ( 각지자체 ) 카드발급 서비스제공 정산 예산현황 < 문화이용권 ( 문화바우처 )> ( 단위 : 백만원, 만명 ) 구분 당초예산 (a) 2012 년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2013 년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만명 ) 160 160 160( 예상 *) 160 사업비 ( 백만원 ) 48,000 47,950 47,950 48,000 국비 33,600 33,600 33,600 33,600 기금 ( 복권기금 ) 33,600 33,600 33,600 33,600 지방비 14,400 14,350 14,350 14,400 * 12 년문화바우처사업은 13 년 2 월말에완료됨 ( 사업종료후측정예정 ) 산출내역 (71 만가구 + 청소년 25 만명 ) 5 만원 = 48,000 백만원 - 42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70%, 지방비 30% 법령및근거조항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 여행바우처 >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명 ) 65,000 65,000 65,000 65,000 사업비 ( 백만원 ) 9,600 9,600 9,600 9,400 200 국비 7,100 7,100 7,100 6,700 400 기금 ( 기금명 ) 7,100 7,100 7,100 6,700 400 지방비 2,500 2,500 2,500 2,700 200 산출내역 예산 9,400백만원 / 평균 15만원으로산출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관광기금 70%, 지방비 30% 법령및근거조항 관광기본법제1조, 관광진흥법제48조제4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 < 스포츠바우처 >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명 ) 36,000 36,000 36,000 36,000 사업비 ( 백만원 ) 15,100 15,100 15,100 15,100 국비 10,600 10,600 10,600 10,600 기금 ( 체육진흥기금 ) 10,600 10,600 10,600 10,600 지방비 4,500 4,500 4,500 4,500-43 -
산출내역 (7만원 / 2*2회회전률 12개월 ) 70%* 기금보조율 36,000명 = 10,584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70%, 지방비 30%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문화이용권 문화이용권이용자수 연간문화카드, 기획바우처, 나눔티켓이용자수합산 ( 만명 ) 160 만명사업실적보고서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참가자수 스포츠바우처이용자강좌수 여행바우처참가자수 ( 명 ) 65,000 명 94 억 /15 만원 스포츠바우처매월이용자강좌수 ( 명 ) 29,000 명 * 사업실적보고서 * 목표치 : 예산강좌수 (216,000) / 인평균수혜강좌수 (7.46) = 28,954 명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 관광정책과, 체육정책과 담당자 김지영, 신승화, 추연봉 전화번호 02-3704-9420 02-3704-9728 02-3704-9838 이메일 hijyk@korea.kr shshin83@korea.kr mamong@korea.kr - 44 -
1-1-2-3 가족과지역사회의공동체문화형성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가족단위나눔과자원봉사활동활성화 가족과지역사회의소통과연대강화 사업내용 지역별가족봉사단행사등을통해가족봉사단홍보및참여활성화 양육품앗이, 학습품앗이등가족품앗이활동을통해상부상조하는공동체문화조성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활동을통해지역공동체문화를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지역사회환경조성에기여 12년중약 15만명이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가족봉사단및품앗이활동에참여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가족과지역사회의공동체문화형성 가족봉사단및가족품앗이참여 참여자수 ( 명 ) 145,000 명 147,774 명 102%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2012 년연간사업실적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가족봉사단의활동내용을 돌봄나눔 의주제로운영 - 45 -
품앗이활동내용을자녀돌봄에맞추고, 남성등다양한주체가참여하는품앗이그룹운영 품앗이활동매뉴얼개발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가족과지역사회의공동체문화형성 가족봉사단및가족품앗이참여 참여자수 ( 명 ) 155,000 명 2012 년실적 (147,774 명 ) 대비 5%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46 -
1-2-1-1 자녀양육, 배우자돌봄을위한휴가제도강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배우자출산휴가를유급화하여남성의육아 가사참여확대 사업내용 배우자출산휴가일수확대및유급화 현행무급 3일에서유급 3일로유급화및필요시 5일까지사용 ( 추가기간은무급 ) 11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 12년시행 2. 2012 년도추진실적 : 해당없음 과제완료 3. 2013 년도추진계획 : 해당없음 과제완료 담당부서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담당자김동현사무관 전화번호 02-2110-7299 이메일 barkle@moel.go.kr - 47 -
1-2-1-2 아버지육아휴직활용률제고를위한인센티브도입및홍보강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일 가정생활의양립을지원하기위하여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기회확대 사업내용 ( 기본계획사업내용 ) 대기업 공공기관을중심으로홍보를통해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활성화를위한사회분위기조성노력 양육등남성의가족생활참여활성화를위한육아휴직제개선방안연구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남성의가족생활참여활성화를위한연구용역실시 일 가정양립경영지원을위한실행방안연구 ( 12.6 ~ 12월 ) 육아휴직제도개선사항홍보등을통해사회적인식개선도모 육아휴직제도라디오홍보 ( 12.4월 ) 일과가정의행복한균형만들기 소책자제작 배포 ( 12.4월) 임신, 출산, 육아기근로자의궁금한 77가지 소책자제작 배포 ( 12.8월, 10월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아버지육아휴직활용률제고를위한인센티브도입및홍보강화 남성의육아참여촉진 남성육아휴직급여수급자수 (1,790 명 ) / 전체육아휴직급여수급자수 (64,069 명 ) 2.5% 2.8% 112%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48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육아휴직제도홍보등을통해사회적인식개선도모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아버지육아휴직활용률제고를위한인센티브도입및홍보강화 남성의육아참여촉진 남성육아휴직급여수급자수 ( 명 ) / 전체육아휴직급여수급자수 ( 명 ) 3% 과거추세반영 담당부서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담당자김동현사무관 전화번호 02-2110-7299 이메일 barkle@moel.go.kr - 49 -
1-2-2-1 학교교육을통한남성의가족내역할교육실시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학교교육을통한남성의가족내역할에대한인식제고 사업내용 교육과정총론의범교과학습주제에 양성평등교육 을포함하여지속적이며체계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음 사회, 도덕등의관련교과와창의적체험활동시간전반에서통합적으로교육하기위한자료개발, 보급 ( 13.3 ~ 12월 )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범교과학습주제지도자료보급완료 ( 11.12 월 ) 에따른교육실시 ( 12년 ~) 성취기준 성취수준개발완료및보급 ( 12.8월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범교과학습주제지도자료 범교과학습주제지도자료교육 전국초 중등학교보급 전국초 중등학교보급에따른교육 (100%) 100% 100% 전국초 중등학교보급현황 성취기준 성취수준개발보급 건강가정관련성취기준 성취수준개발보급 건강가정관련내용성취기준 성취수준반영여부 교과별성취기준 성취수준개발보급 (100%) 100% 100% 건강가정내용을포함한관련교과성취기준 성취수준개발보급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50 -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중학교 사업규모 : 전국 추진기간 : 13.3 ~ 12 월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 사업비 ( 백만원 ) 2,416 2,416 2,416 300 2,116 국비 2,416 2,416 2,416 300 2,116 일반회계 특별회계 ( 회계명 ) 2,416 2,416 2,416 300 2,116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범교과학습주제지도자료개발비 120 백만원 범교과학습주제지도자료개발, 인쇄 보급비 180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100% 법령및근거조항 국비 : 100%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범교과학습주제지도자료개발 범교과학습주제지도자료교육 전국중학교보급 전국중학교대상자료보급에따른교육 (100%) 전국중학교보급현황 담당부서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담당자김혜경 전화번호 02-2100-6206 이메일 moonlit1@mest.go.kr - 51 -
1-2-2-2 아버지아카데미 운영체계화및아버지교육활성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아버지교육을통해남성의가족생활참여확대유도 사업내용 대상별, 자녀연령별, 주제별로아버지대상교육시행 퇴직이후가정내 아버지소외 현상완화를위해노년기생활, 가족관계등노후생활설계프로그램운영 아버지교육확대를위한기관으로찾아가는아버지교육시행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아버지역할및아버지의가족의중요성을인식하고가족생활참여확대 12년연간 52,000 명이상이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실시된아버지교육에참여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아버지아카데미 운영체계화및아버지교육활성화 아버지교육시행참여자수 ( 명 ) 52,000 명 52,663 명 101.5%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2012 년연간사업실적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52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일 가정양립과가족생활의남성참여활성화를위한교육실시 교육내용에남성대상자기돌봄교육포함 남성의일터로찾아가는아버지교육실시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아버지아카데미 운영체계화및아버지교육활성화 아버지교육시행참여자수 ( 명 ) 55,000 명 2012 년실적 (52,663 명 ) 대비 5%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53 -
1-2-3-1 다양한매체를통한남성의가족생활참여독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가족사랑의날 정시퇴근및남성의가족참여문화확산 사업내용 월 1회수요일을 가족사랑의날 로정하고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가족이함께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제공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정시퇴근문화확산및가족간친밀감및유대감증진 12년연간 6.5만명이상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하는 가족사랑의날 프로그램에참여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다양한매체를통한남성의가족생활참여독려 가족사랑의날실천 참여자수 ( 명 ) 65,200 명 66,256 명 102%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2012 년연간사업실적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가족사랑의날 정시퇴근홍보및가족단위프로그램지원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 54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다양한매체를통한남성의가족생활참여독려가족사랑의날실천참여자수 ( 명 ) 70,000명 2012년실적 (66,256명) 대비 5%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55 -
1-2-3-2 아버지학교참여활성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시간적제약과인식부족등의사유로학교교육및학부모교육참여에소극적이었던아버지들의참여확대 사업내용 직장인학부모참여가가능하도록편리한시간 ( 일과후, 주말 ) 에아버지참여프로그램 ( 진로교육, 학부모교육, 부자캠프등 ) 확대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을강화하여직장인아버지참여확대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추진 ( 09년 ~) 을통해학부모의교육참여 ( 학교교육모니터링, 자원봉사, 학부모교육등 ) 기반마련 지원학부모회수 : ( 10년) 2,000개 ( 11년) 3,200개 ( 12년) 3,200개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등을통해아버지들에대한학부모교육기회대폭확대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 ( 11년) 약 1만명 ( 12년) 약 15만명 성과목표달성도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2013년학부모지원정책추진계획수립및추진 내용 :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확대를통해아버지학교참여활성화 사업대상 : 전국초 중 고학부모 추진기간 : 13년연중 - 56 -
예산현황 : 해당없음 성과지표 : 해당없음 담당부서교육부학교정책관학부모지원팀담당자김관중사무관, 장인자연구사 전화번호 02-2100-6279, 6284 이메일 kkj@moe.go.kr, ksss100@moe.go.kr - 57 -
2-1-1-1 보육 교육비지원확대 ( 보건복지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어린이집이용영유아에대한보육료지원을통해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및원활한경제활동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이용영유아및장애아, 다문화가정영유아 지원단가 : 연령별정부지원단가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부모의양육부담경감등을위하여보육료지원대상지속확대 0~2세및 5세소득수준과무관하게보육료全계층지원 * 11년 661천명 12년 1,024천명 장애아및다문화가구자녀에대하여는소득수준무관지원 (48천명 ) 맞벌이가구에는소득산정시부부합산소득의 25% 를차감후산정하여소득산정기준완화 보육지원체감도향상및실수요층지원을위한보육지원체계내실화추진 유아의시설이용유도를위하여 13.3월부터 3 ~ 4세아동에대하여보육료全계층지원계획발표 ( 12.1월) 만0 ~ 2세보육서비스확대에따른어린이집정원확대방안등을포함한시행방안마련 ( 12.2월) 만0 ~ 2세보육료全계층지원에따른보육료부족에적극대응하여보육서비스의안정적인제공 지자체집행현황파악및의견청취를위한현장방문 담당자회의 ( 담당자회의 3회 (6.1, 6.18, 6.20) 및현장방문 2회 (4.4 ~ 4.6, 6.29) - 58 -
보육료지원확대에따른예산집행추이및추가소요예산파악을위한지자체모니터링지속실시 ( 12.3월 ~, 시 도간국고예산조정을통해예산소진도래연장 ) 보육료국비부족에대응하기위하여예비비 2,478 억원을확보하여지자체별로지원 ( 12.11 월 ) 지방보육료부족에대하여중앙과지방이참여하는지방재정 TF 등을통해지방보육료부족분중일부중앙정부가부담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영유아보육료지원 성과목표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을위한수요자중심보육정책추진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보육료전액지원아동비율 ( 전액지원아동수 / 전체이용아동수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88% 90% 102% 산출근거 보육통합정보시스템통계자료 ( 12 년 12 월기준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부모양육부담경감등을위하여지속적인보육료지원추진 지속적인보육료지원을통하여부모의양육부담경감 * 13.3 월부터만 0 ~ 5 세에대하여정부지원보육료全계층지원 * 만 0 ~ 2 세및만 5 세에대하여 12.3 월부터보육료全계층지원 장애아및다문화가정영유아에대하여는소득수준과무관하게보육료지속지원 맞벌이등일하는부부의부담경감을위해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53 천명, 33,900 백만원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천명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천명 ) 1,147 1,217 1,217 1,126 21 사업비 ( 백만원 ) 4,840,670 5,342,314 5,342,314 5,254,356 413,686 국비 2,391,291 2,639,103 2,639,103 2,598,219 206,928 일반회계 2,391,291 2,639,103 2,639,103 2,598,219 206,928 지방비 2,449,379 2,703,211 2,703,211 2,656,137 206,758 * 지방비는평균보조율로추계한금액으로실제로다를수있음 - 59 -
산출내역 0 ~ 2 세보육료지원 (769 천명, 2,132,500 백만원 *) * 지원대상 : 영유아가구全계층, 지원단가 : 만 0 세 394 천원, 만 1 세 347 천원, 만 2 세 286 천원 3 ~ 4 세보육료지원 (343 천명, 382,800 백만원 *) * 13.3 월부터만 3~4 세에대하여도누리과정확대시행됨에따라 12 년도만 3~4 세예산액에대하여는일반회계에서부담. 대상자확대및단가인상분등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부담, 지원단가 : 만 3~4 세 220 천원 장애아보육료지원 (14 천명, 40,200 백만원 *) * 지원대상 : 만 12 세이하장애아, 지원단가 : 종일보육 394 천원, 방과후 197 천원 시간연장보육료지원 (53 천명, 33,900 백만원 *) * 지원대상 : 보육료지원대상영유아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10~30%, 지방 40~60%), 지방비 ( 서울 90~70%, 지방 60~40%) 법령및근거조항 : 영유아보육법제 34 조및제 35 조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영유아보육료지원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을위한수요자중심보육정책추진 보육료지원만족도 55% 만족도조사보고서 담당부서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담당자오춘수행정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933 이메일 ocsoch@korea.kr - 60 -
2-1-1-1 보육 교육비지원확대 ( 교육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유아교육에대한국가완전책임실현및출발단계에서의균등한교육기회제공 사업내용 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만3~5세의유아에게공통과정을적용하고, 유아학비 보육료를소득수준에관계없이전계층으로지원 국 공립유치원월 60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220천원 방과후과정 (1일기본교육과정포함하여 8시간이상 ) 에참여하는유아에게방과후과정비지원 * * 국 공립유치원월 50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70천원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5세누리과정 도입으로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만5세아전계층으로유아학비 보육료확대하여지원 국 공립유치원월 59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200천원 소득하위 70% 이하 * 에속하는가구의만3 4 세아유치원재원아학비지원 * 국 공립유치원월 59천원, 사립유치원만3세월 197천원, 만4세월 177천원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만 3 4 세아교육비 유아학비부담경감 수혜자 / 취원아동수 100 60% 59.6% 99.3% 11 년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및 12 년 e 유치원시스템결산자료 (214,952/360,897) 100 만 5 세아무상교육비 취원률제고 취원아수 / 대상아수 100 93% 90.3% 97.1% 12.4.1 취원율 (405,059/448,774) 100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61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만3 ~ 5세유아 사업규모 : 만3 ~ 5세아 1,249천명 추진기간 : 13.3 ~ 14.2월 예산현황 구분 2012 년예산 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 2013 년예산 (b) ( 단위 : 백만원, 천명 )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천명 ) 654 654 462 1,249 595 사업비 ( 백만원 ) 1,588,085 1,588,085 1,470,994 2,615,145 1,027,060 국비 132 132 69 327 195 일반회계 132 132 69 327 195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1,587,953 1,587,953 1,470,925 2,614,818 1,026,865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지원아수 : 만 3 ~ 5 세 1,249 천명 지원단가 유아학비 ( 보육료 ) : 국공립유치원월 6 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월 22 만원 방과후과정비 : 국공립유치원월 5 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월 7 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0.01%, 지방비 99.99% 법령및근거조항 유아교육법제 24 조및동법시행령제 29 조 - 62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만 3~5 세아무상교육비취원률제고취원아수 / 대상아수 100 90% 1,276,219 /1,408,498 100 담당부서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담당자최희숙 전화번호 02-2100-6498 이메일 myrachoi@moe.go.kr - 63 -
2-1-1-2 시설양육서비스질제고 ( 보건복지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평가인증실시로어린이집의품질향상유도등보육서비스에대한효과적인질관리체계를마련하고, 수요자들이합리적으로어린이집을선택할수있도록정보제공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및농어촌지역등취약지역에우선적으로어린이집을확충하여보육서비스제공 사업내용 평가인증지표를기준으로어린이집의현재수준을점검, 개선하도록한후평가를통해일정수준이상의시설에대해인증부여 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을위하여공공또는민간기관 단체등에위탁하여평가인증실시 ( 영유아보육법제30조 ) 국공립어린이집확충추진 ( 91년 ~) 국공립및장애아전담어린이집신축, 공동주택내어린이집의국공립전환을통한국공립어린이집설치지원 ( 영유아보육법제12조 )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전체어린이집중평가인증어린이집비중이확대되는등어린이집전반의질적수준향상 12.12월현재평가인증률 90.7%( 10 년평가인증률 78.6% 대비 12.1% 상승 ) 평가인증에대한관심및참여도제고를위한교육 홍보강화 문서작성매뉴얼등제작 배포, 지표교육등실시 인증어린이집사후관리강화및부모등수요자의평가참여확대 ( 확인점검 ) 인증어린이집중무작위로대상선정하여사전예고없이방문 점검후미흡시보육컨설팅제공등품질개선지원 * 12년중시범사업 400개소실시 - 64 -
( 부모관찰자파견 ) 부모현장관찰자를선발하여보육수요자입장에서평가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제공 * 12년중인증참여어린이집중정원 100인이상어린이집약 700개소대상으로현장관찰시전문평가자와동반하여부모관찰자파견 ( 평가인증제도개선방안마련 ) 그간의제도효과 한계진단및제3차평가인증 ( 13년 ~) 시행에대비한운영체계개선기본방안마련 * 보육서비스품질제고를위한어린이집평가인증개선방안연구용역추진 ( 12.2 ~ 7 월 ) 국공립어린이집설치 34 개소 국공립신축 21 개소, 장애아전담 2 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1 개소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어린이집평가인증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을위한수요자중심보육정책추진 평가인증률 ( 평가인증통과시설 / 전체어린이집 ) 77% 90.7% 117.8% 인증결과발표현황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기능보강어린이집영유아이용률 어린이집이용만족도조사 기능보강어린이집영유아이용률 ( 11 년보육통계 ) 어린이집이용만족도조사 ( 설문조사 ) 85% 85% 100% 85 점 96.1 점 113% 11 년지원시설의연내개원지연등고려 11 년도만족도조사결과등을고려 * 어린이집이용영유아부모들을대상으로이용만족도설문조사진행중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어린이집보육서비스질관리내실화를위한평가인증운영체계개편및사후품질관리강화 설치 운영기준등미흡어린이집에대한참여제한등페널티강화 부모등욕구를반영하고실질적보육품질향상에기여할수있는수요자 성과중심의지표신설등평가지표및평가방식개선 확인점검확대실시 ( 12년 400개소 13년 1,000 개소 ) 및점검결과에따른유효기간조정등사후품질관리실효성제고 - 65 -
평가인증결과공개범위확대 * ( 현행 ) 인증여부, 90 점이상여부 ( 개선 ) 인증총점, 등급, 항목별세부결과등 평가인증어린이집확대 ( 신규약 7,000 개소 )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사업규모 : 96 개소 ( 국공립신축 75 개소, 장애아전담 2 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9 개소 ) 추진기간 : 단년도계속사업 ( 13.1.1 ~ 13.12.31) 예산현황 < 평가인증 > 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13,120 13,120 13,120 15,990 2,870 사업비 ( 백만원 ) 6,026 6,026 6,026 6,668 642 국비 6,026 6,026 6,026 6,668 642 일반회계 6,026 6,026 6,026 6,668 642 산출내역 약 15,990 여개소어린이집에대한평가인증실시 개소당약 394 천원 약 15,990 개소 = 약 6,300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 영유아보육법제 30 조 < 국공립확충 > 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31 31 34 96 65 사업비 ( 백만원 ) 5,866 5,866 8,412 31,630 25,764 국비 2,933 2,933 4,206 15,815 12,882 일반회계 2,933 2,933 4,206 15,815 12,882 지방비 2,933 2,933 4,206 15,815 12,882-66 -
산출내역 국공립신축 75개소, 14,864 백만원 지원단가 : 1,201천원 / m2, 개소당 (330m2) 396백만원 ( 지방비포함 ) 장애아전담 2개소, 476백만원 지원단가 : 1,201천원 / m2, 개소당 (330m2) 396백만원 ( 지방비포함 )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475백만원 지원단가 : 50백만원 ( 지방비포함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50%, 지방비 50% 법령및근거조항 영유아보육법제12조 ( 국공립어린이집의설치등 )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어린이집평가인증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을위한수요자중심보육정책추진 평가인증률 (%) ( 평가인증통과시설 / 전체어린이집 ) 92% 인증결과발표현황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기능보강어린이집영유아이용률 어린이집이용만족도조사 기능보강어린이집영유아이용률 (%)( 12 년보육통계 ) 어린이집이용만족도조사 ( 점 )( 설문조사 ) 85% 87 점 13 년지원시설의연내개원지연등을감안한목표치설정 12 년도목표치 (85 점 ) 보다상향조정하여 87 점으로설정 담당부서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담당자 홍화영사무관, 박종성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916 02-2023-8946 이메일 honghy@mw.go.kr pjsung0127@korea.kr - 67 -
2-1-1-2 시설양육서비스질제고 ( 교육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유치원의교육력및교육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 학부모의알권리를보장하고, 유치원선택권확대 사업내용 유치원제2주기평가지속추진 유치원운영전반에관한체계적인진단과처방을통해유치원운영개선을지원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제2주기 (2년차) 유치원평가 2,963개원실시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시설양육서비스질제고 ( 유치원평가 ) 제 2 주기내유치원평가실시 2 주기내유치원평가연간실시율 (%) (2 년차평가실시유치원수 / 총유치원수 ) 100 30% 36.1% 120% (2 년차평가실시유치원수 / 총유치원수 ) 100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공 사립유치원 사업규모 : 3년 ( 11 ~ 13년) 추진기간 : 13.3 ~ 14.2월 - 68 -
예산현황 구분 2012 년예산 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 ( 단위 : 백만원, 개원 ) 2013 년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개원 ) 2,800 2,800 2,963 2,800 사업비 ( 백만원 ) 420 420 420 420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420 420 420 420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2,800개원 (3년차평가대상유치원 ) 1,500천원 = 420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지방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유아교육법제19조, 동법시행령제20조, 제21조, 제22조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시설양육서비스질제고 ( 유치원평가 ) 3 년차유치원평가실시 2 주기내유치원평가연간실시율 (%) (3 년차평가실시유치원수 / 총유치원수 ) 100 35% (3 년차평가실시유치원 / 총유치원 ) 100 담당부서교육부유아교육과담당자장윤정 전화번호 02-2100-6713 이메일 jyj5269@moe.go.kr - 69 -
2-1-1-3 시설양육서비스다양화 ( 보건복지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다양한근로형태와불규칙한근무시간으로인한다양한시간유형의보육서비스수요증가에대응,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사업내용 맞벌이부모등의양육부담완화를위해시간연장형보육교사인건비지원확대하여시간연장형보육내실화 월급여형태의인건비지원방식외에근무수당지원방식병행운영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12년 10월현재, 시간연장형어린이집수는 8,646개소로전년대비 3.5% 증가 시간연장형보육이용아동수는 47,155 명 시간연장보육활성화를위해시간연장어린이집의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지원지속확대 * 인건비예산 : ( 11년) 53,700백만원, 10천명 ( 12년) 64,400백만원, 13천명 시간연장보육의수요예측용이및부모의책임성제고를위해서 시간연장보육이용신청 제도지침마련 ( 12.12월) 시간연장보육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 시간연장보육이용신청서 제출 ( 시행일 : 13. 2월부터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시설양육서비스다양화 시간연장형보육이용아동수 아동수취합 ( 명 ) 50,000 명 47,155 명 94.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12.10 월말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70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주요내용 시간연장보육활성화를위해시간연장어린이집의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지원계속 * 인건비예산 : ( 12년) 64,400백만원, 13천명 ( 13년) 49,300백만원, 10천명 시간연장보육의내실화를위해인건비지원단가상향 * 민간어린이집월급형지원단가 : ( 12년) 월 100만원 ( 13년) 월 120만원 * 국공립 민간수당형지원단가 : ( 12년) 월 30만원 ( 13년) 월 40만원 시간연장보육의수요예측용이및부모의책임성제고를위해서 시간연장보육이용신청 제도지침시행 ( 13.2월) 시간연장보육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 시간연장보육이용신청서 제출제도도입 사업대상 : 시간연장보육이용희망자 사업규모및기간 : 49,287 백만원, 13.1 ~ 12월 예산현황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명 )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명 ) 13,000 13,000 13,000 10,000 3,000 사업비 ( 백만원 ) 138,385 138,385 138,385 102,681 35,704 국비 64,385 64,385 64,385 49,287 15,098 일반회계 64,385 64,385 64,385 49,287 15,098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74,000 74,000 74,000 53,394 20,606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 국비 ) 시간연장형교사지원 :21,617천원 10,000명 30 ~ 100% 국고보조율 (10 ~ 60%)= 49,300백만원 - 71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10 ~ 30%, 지방 40 ~ 60%), 지방비 ( 서울 70 ~ 90%, 지방 40 ~ 60%) 법령및근거조항 영유아보육법제27조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지원확대 시간연장형보육이용아동수 아동수취합 ( 명 ) 45,000 명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담당부서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담당자오재욱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935 이메일 - - 72 -
2-1-1-3 시설양육서비스다양화 ( 교육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유아발달에적합한시설환경개선으로방과후과정운영내실화 이른아침부터저녁늦은시간까지일해야하는저소득층및맞벌이가정유아를위해연중아침, 저녁등온종일돌봄서비스확대를통해육아부담경감및저출산문제완화 사업내용 유치원교육을교육과정과방과후과정으로개편 유치원에서학부모의수요를고려하여방과후과정취지에맞게운영 서민들이자녀걱정없이일할수있도록원하는사람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는안전하고질높은맞춤형돌봄시스템구축 엄마의보살핌이필요한유아들에게온종일 ( 아침6시30분 ~ 저녁10시 ) 돌봄서비스제공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협력체계구축및예산공동지원추진 돌봄수요가많은유치원을우선적으로지원하되, 수요는적으나돌봄이꼭필요한농산어촌까지포함 언제라도학부모의요구를수용할수있는운영체제유지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시간대별구분 > 구분 아침돌봄 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운영 저녁돌봄 시간 06:30 ~ 09:00 09:00 ~ 17:00 17:00 ~ 22:00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절차 > 아침돌봄교실 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운영 저녁돌봄교실 등교 아침돌봄교실참여 ( 조식제공 ) 교육과정참여및중식방과후과정참여 저녁돌봄교실참여 ( 석식제공 ) 06:30 ~ 06:30 ~ 09:00 09:00 ~ 17:00 17:00 ~ 22:00 22:00 귀가 - 73 -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활성화 공모를통해중점지자체선정, 교육청과의연계노력및적극적인의지가있는지자체를우선선정 질높은돌봄프로그램을위해돌봄강사의유자격자채용및연수, 장학지도강화 유아들이가정과같이편안히쉬도록돌봄기능위주로운영 유아들이가정과같이편안히쉴수있도록돌봄서비스중심 기본돌봄 : 휴식, 수면, 씻기, 급 간식등기본생활습관지도 교육과정과연계한활동지원 : 같이놀아주기, 동화들려주기, 자유선택활동등지원 성과목표달성도 ( 교육부선정및시도자체선정포함 )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방과후과정운영확대 방과후과정운영유치원을 99.5% 까지확대 방과후과정운영유치원 / 전체유치원 100 100% 100% 100% 시 도교육청자료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지원예산대비환경시설투자예산부족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전국공 사립유치원 사업규모 : 특교지원유치원및시 도교육청자체추진 추진기간 : 13.3 ~ 14.2월 - 74 -
예산현황 ( 교육부지원특별교부금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개원 ) 사업량 ( 단위 : 개원 ) 276 276 276 306 30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5,520 5,520 5,520 6,120 600 국비 5,520 5,520 5,520 6,120 600 일반회계 특별회계 ( 회계명 ) 5,520 5,520 5,520 6,120 600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돌봄유치원 : 306 개원 2,000 만원 = 6,120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유아교육법제 27 조 ( 방과후과정운영등에대한지원 ) 유아교육법시행령제 33 조 ( 방과후과정운영등에대한지원 ) 성과지표 ( 교육부선정및시도자체선정포함 )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돌봄교실 10% 이상확대 돌봄교실운영유치원수 / 전체유치원수 100 10% 시 도교육청자료 담당부서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담당자석광우 전화번호 02-2100-6774 이메일 dolsca00@moe.go.kr - 75 -
2-1-2-1 아이돌보미서비스체계화및지원확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시설보육이어려운취업부모자녀 ( 영아 ) 대상집으로찾아가는 1:1 개별양육지원서비스를통해자녀양육부담경감 사업내용 아이돌보미가취업부모의자녀집에서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 서비스이용비용을가구소득수준에따라정부에서차등지원 ( 시간제돌봄 ) 초등학생 ( 만12세 ) 이하아동을대상으로보육, 놀이활동, 등 하원 ( 교 ) 동행등의돌봄서비스제공 보육시설이용전후, 부모의출장 야근등에의한일시적양육공백해소를위한가정내돌봄서비스제공 ( 영아종일제돌봄 ) 시설보육이어려운만0세 (12개월이하 ) 아동을대상으로이유식, 위생 안전관리등종일돌봄서비스제공 아이돌보미양성으로경력단절중장년여성을위한일자리창출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아이돌봄서비스지원확대로취업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 시간제돌봄 : 11년 37,934가구 12년 41,599가구 영아종일제돌봄 : 11년 1,204가구 12년 2,250가구 시간제돌봄부모부담인하 ( 전국가구평균소득 50~70% 4 3천원 ) 및영아종일제정부지원확대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 모든취업부모 ) 육아, 가사등으로경력단절중장년여성에게일자리제공 아이돌보미활동수 : 11년 10,758 명 12년 11,566명 아이돌봄지원법 제정 시행 ( 12.8 월 ) 으로가정내양육지원사업의안정적추진기반마련 - 76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아이돌봄지원사업 성과목표 취업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 성과지표 ( 계산방식 ) 아이돌봄서비스연계건수 ( 만건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200 만건 256 만건 128% 결과보고서 아이돌봄서비스만족도 ( 점 ) 87.5 점 89.3 점 102.1% 결과보고서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취업부모등양육공백가정의만 12 세이하아동 사업규모 : 예산 102,700 백만원 (49,000 가구지원 ) 추진기간 : 13.1 ~ 12 월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이용비용지원확대로서민 중산층취업부모의양육부담경감 시간제돌봄지원확대 : 12년 30,000 가구 13년 47,000가구 미취학아동연 480 시간, 초등학교방과후아동연 720 시간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가정에시간당 1 ~ 4 천원지원 ( 이용단가 5 천원 ) 영아종일제돌봄 : 2,444 가구지원 모든취업부모대상월 200 시간, 40 ~ 70 만원지원 ( 이용단가 100 만원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230 230 230 230 사업비 ( 백만원 ) 67,637 67,637 67,637 102,717 35,080 국비 43,464 43,464 43,464 66,618 23,154 일반회계 43,464 43,464 43,464 66,618 23,154 지방비 24,173 24,173 24,173 36,099 11,926-77 -
산출내역 시간제돌봄서비스 : 48,509 백만원, 46,800 가구지원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 7,184백만원, 2,444가구지원 운영지원 ( 교육비, 보험료, 사업운영 ) : 10,367 백만원 사업관리 : 358백만원 민간베이비시터교육지원 : 200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30%, 지방 70%), 지방비 ( 서울 70%, 지방 30%) 법령및근거조항 아이돌봄지원법제4조, 제20조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아이돌봄지원사업 취업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 아이돌봄서비스연계건수 ( 만건 ) 280 만건결과보고서 아이돌봄서비스만족도 ( 점 ) 89.5 점결과보고서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담당자장미경사무관, 안일환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03, 8709 이메일 jmichang@korea.kr aihwan@korea.kr - 78 -
2-1-2-2 시설양육서비스미이용자에대한비용지원확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대해양육수당을지원하여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취학전영유아가구아동 ( 소득수준무관, 全계층지원 ) 지원단가 : 12개월미만월 20만원, 24개월미만월 15만원, 36개월미만월 10만원, 36개월 ~ 취학전만5세이하월 10만원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장애아동양육수당지원 ( 신규 ) : 취학전등록장애아동은가구의소득 재산수준에관계없이양육수당지원 * 지원금액 : 36개월미만월 20만원, 36개월 ~ 취학전만5세이하월 10만원 지원인원 : 112천명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지원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을위한수요자중심보육정책추진 양육수당수혜율 (%) (( 양육수당지원아동수 / 보육시설미이용아동중차상위계층 ) 100) 84% 80.3% 95.6% 행복 e 음시스템 * 12 년도최종지원실적은 13.1 월이후산출가능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79 -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취학전만5세이하어린이집 유치원미이용아동에게소득수준무관하게全계층양육수당지원 * 만0 ~ 5세양육수당 : 12개월미만월 20만원, 24개월미만월 15만원, 36개월미만월 10만원, 36개월이상 ~ 취학전월 10만원 * 장애아동 : 36개월미만월 20만원, 36개월이상 ~ 취학전월 10만원 * 농어촌아동 : 월 10 ~ 20만원 예산현황 구분 2012 년예산 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 2013 년예산 (b) ( 단위 : 백만원, 천명 )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천명 ) 112 112 112 1,203 1,091 사업비 ( 백만원 ) 213,846 233,381 233,381 1,835,313 1,621,467 국비 102,646 112,023 112,023 880,950 778,304 일반회계 102,646 112,023 112,023 880,950 778,304 지방비 111,200 121,358 121,358 954,363 843,163 * 지방비는평균보조율로추계한금액으로실제로다를수있음 산출내역 만0 ~ 2세양육수당 : ( 12년) 88,700 백만원 ( 13년) 744,500백만원 지원인원 : 938천명, 지원단가 : 10 ~ 20만원 만3 ~ 5세양육수당 : 122,500 백만원 ( 13년신규, 순증 ) 지원인원 : 255천명, 지원단가 : 10만원 취학전장애아동양육수당 : 3,700백만원 지원인원 : 5천명, 지원단가 : 36개월미만 20만원, 36개월이상 10만원 취학전농어촌양육수당 : 10,200 백만원 지원인원 : 11천명, 지원단가 : 10 ~ 20만원 - 80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10 ~ 30%, 지방 40 ~ 60%), 지방비 ( 서울 90 ~ 70%, 지방 60 ~ 40%) 법령및근거조항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2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을위한수요자중심보육정책추진 수혜자만족도 ( 점 ) 72 점만족도조사보고서 담당부서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담당자송양수행정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934 이메일 aceyss@mw.go.kr - 81 -
2-1-3-1 이웃간돌봄나눔활성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중심의양육친화적사회환경조성을통해핵가족화로인한가족돌봄기능을보완하고이웃간돌봄품앗이등의구성 운영확산을지원 사업내용 이웃간자녀양육의부담을나누는가족품앗이활동과육아정보및육아물품을공유할수있는공간인공동육아나눔터지원, 지역봉사단등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네트워크를연계하여자녀양육을지원하는사업 이용부모간, 이용부모와지역주민 ( 자원봉사자중심 ) 간품앗이활동을통해자녀돌봄공백지원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하교안심동행품앗이등을통해자녀양육지원 자녀의안전한놀이활동을위한공간제공 육아정보제공및정보나눔기회제공 도서, 장난감, 교구등양육관련물품비치및대여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가족품앗이활동과공동육아나눔터홍보, 사례공모전, 업무협약등실시로지역주민의관심증가 이용자증가 : ( 11년) 42,411 명 ( 12년) 72,397명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이용자만족도조사 ( 12.9.3 ~ 9.17, 366명 ) : 88점 11년만족도 : 86.6점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리후렛배부 : 23개건가센터, 12천부 12년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이용사례공모전실시 ( 12.5.21~6.8) :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 82 -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 업무협약실시 ( 12.9.17) : 여성가족부 삼성생명, 공동육아나눔터리모델링지원 (5년간 2,500백만원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가족품앗이활성화지원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이용자수 23 개지역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이용자수 ( 명 ) 50,000 명 72,397 명 144.8% 사업결과보고서 추진상애로점 지역의다양한돌봄자원을연계한일상적 통합적돌봄네트워크형성및지역주민의자조 나눔활동활성화를통해공적돌봄지원의사각지대보완을위한대안으로서사업을실시하고있으나한정된일부지역 (15개시 도, 23개소 ) 에서사업을실시하고있어사업효과의전국적확산이미흡한실정임 전국의더많은지역에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의확대가필요함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운영 (26개소) 및확산추진 16개시 도에총 26개사업기관지정하여운영실시 그밖에지자체및기업등과협력하여문화센터, 여성회관등접근성이용이한장소를공동육아나눔터공간으로추가추진 사업종사자및품앗이그룹역량강화 사업종사자역량강화 : 간담회및우수사업기관방문과업무협의회를실시하여사업성과공유, 우수사례벤치마킹기회제공 품앗이그룹역량강화 : 품앗이그룹리더교육, 품앗이자치운영위원회를통해각그룹운영상황점검및개선 - 83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23 23 23 26 3 사업비 ( 백만원 ) 510 510 510 1,090 580 국비 350 350 350 700 350 일반회계 350 350 350 700 350 지방비 160 160 160 390 230 산출내역 ( 국비 ) : 700백만원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사업관리 : 52백만원 종사자사업관리인건비, 사업홍보및성과관리, 지역사업기관활성화지원등중앙차원의사업관리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운영 : 648백만원 서울 5개지역 (40백만원 30% 5개소 ) : 60백만원 지방 21개지역 (40백만원 70% 21개소 ) : 588백만원 ( 지방비 ) : 390백만원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운영 : 392백만원 서울 5개지역 (40백만원 70% 5개소 ) : 140백만원 지방 21개지역 (40백만원 30% 21개소 ) : 252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70%, 지방비 30%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가족품앗이활성화지원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이용자수 26 개지역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이용자수 90,000 명 과거실적및추세와 12 년도실적 72,397 명을감안하여 13 년목표설정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담당자박정식사무관 전화번호 02-2075-8720 이메일 p777@korea.kr - 84 -
2-1-3-2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 ( 여성가족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청소년등의방과후활동지원을통한계층간격차해소및사회통합도모 사업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 200 개소 사업대상 : 저소득층맞벌이가정청소년, 장애부모가정청소년, 부모의실직 파산 신용불량등으로가정형편이어려운청소년등 추진일정 : 12.1 ~ 12 월 ( 연중 ) 추진방법 : 지자체보조, 민간경상보조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수요자중심의사업추진 11 년도토요일격주운영 ( 놀토일 ) 에서 12 년주 6 일운영으로토요운영확대 수요자인청소년및학부모대상사업의효과성 만족도조사실시 청소년 : 83.8 점의만족도기록 ( 학부모 : 83.6 점 ) 각영역별효과성을측정, 활동전후의긍정적효능감검증 < 방과후아카데미참여후긍정적인효과검증 ( 12 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참여전후심리적응 : 생활만족도 (3.78 3.90), 자아존중감 (3.73 3.78), 성취동기 (3.66 3.75), 학교생활적응 (3.52 3.75) * 참여전후자아효능감 : 학업성취 (3.45 3.51), 기조절능력 (3.36 3.47), 어려움극복 (3.43 3.55), 관계형성 (3.79 3.92) * 특기 ( 참여 ) 적성 : 창의성활동 (1.85 3.36), 체험활동 (1.93 3.04), 봉사활동 (1.66 3.12), 지역사회참여 (1.33 3.12) - 85 -
사업의과학적관리운영시스템화 신규지원아카데미전문가컨설팅지원 (6개소) 및전수운영평가실시 (186개소) 사업담당자직무역량강화교육체계적추진 ( 총 5회 : 2월, 6~7월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청소년방과후활동활성화 청소년방과후활동활성화 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만족도 ( 점 ) 방과후아카데미참여청소년수 ( 명 ) 83.7 점 83.8 점 100% 국가연구기관조사 8,000 명 8,200 명 103% 운영실적 추진상애로점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저소득층맞벌이가정청소년, 장애부모가정청소년, 부모의실직 파산 신용불량등으로가정형편이어려운청소년등 추진일정 : 13.1 ~ 12월 ( 연중 ) 추진방법 : 지자체보조,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용 사업규모 : 전국아카데미 200개소 (8천명) 운영지원및관리 지원대상 : 저소득층맞벌이가정자녀와부모의실직 파산 장애등으로가정형편이어려운나홀로초등 4학년 ~ 중등 2학년청소년 운영장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지역공공유휴시설등 운영방법 : 시설당 40명 ( 반당 20명구성 ) 씩 1일 5시간내외운영, 주6일운영 ( 토요일운영 / 주말체험활동 ), 방학운영 지도자 : 아카데미전담인력 (PM, SM) 배치 지원내용 : 자기주도학습, 보충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상담및생활지도, 부모교육, 급식및건강지원, 귀가지원등 - 86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사업량 ( 단위 : 개소 ) 200 200 200 200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31,138 31,138 31,138 32,970 580 국비 15,471 15,471 15,471 16,051 580 일반회계 15,471 15,471 15,471 16,051 580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15,667 15,667 15,667 16,919 1,252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 16,051 백만원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200 개소 / 162 백만원, 개소 / 연 ) : 15,643 백만원 아카데미운영지원단운영및종사자교육등 : 398 백만원 사업운영경상경비 : 10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30%, 지방 50%), 지방비 ( 서울 70%, 지방 50%) 법령및근거조항 청소년기본법제 48 조 2(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청소년방과후활동활성화 청소년방과후활동활성화 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만족도 ( 점 ) 방과후아카데미참여청소년수 ( 명 ) 83.9 점전년대비 0.2% 상향 8,000 명 200 개소운영정원 담당부서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담당자한도희 전화번호 02-2075-8640 이메일 righthan@hanmail.net - 87 -
2-1-3-2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 ( 보건복지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보호 상담 급식 학습지도, 지역사회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한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지원확대, 시설특성에맞는지원다양화및운영역량강화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지역아동센터재정지원확대 ( 11 년 97,700 백만원 12 년 110,900 백만원, 13.5% 증 ) * 지원현황 : 11 년 3,260 개소, 월 370 만원 12 년 3,500 개소, 월 395 만원 시설특성에맞는지원다양화, 운영역량강화 장애 다문화등특수목적및거점형 (458개소, 2,600백만원 ), 주5일수업제관련토요운영 (1,536 개소, 3,000백만원 ) 등시설특성별지원다양화 기초학습, 외국어, 예체능등 6 개분야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3,169 명, 22,700 백만원 ) 종사자특성에맞는의무및역량교육실시 * 시설장의무교육 (3,547 명 ), 신규시설장진입교육 (379 명 ), 종사자실무교육 (5,947 명 ), 아동복지교사 (3,236 명 ) 등종사자특성에맞는교육프로그램운영 신규진입평가 (468 개소 ) 및기존시설심화평가 (561 개소 ) 로구분, 시설특성에맞는평가 운영비연계지원 평가미흡시설 (60 개소 ) 및신규설치 희망시설 (191 개소 ) 운영컨설팅지원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 ( 12.8.5 시행 ) 을통한종사자자격기준, 시설설치기준강화로아동의건전육성환경조성 * 종사자자격 ( 사회복지사 3급 2급, 경력 3년 ), 시설설치기준강화 ( 전용면적 82.5m2이상 + 아동 1명당 3.3m2이상,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50m 이내설치금지 ) - 88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지역아동센터확대및내실화 방과후이용서비스만족도 지역아동센터이용서비스만족도 ( 점 ) 84.2 점 84.3 점 100.1% 12 년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대상만족도조사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방과후돌봄이필요한취약계층아동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 시 도 ( 지역사업총괄 ) 시 군 구 ( 시설관리 감독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서비스제공 )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확대 지원개소 : 3,500개소 ( 12년) 3,742개소 ( 13년) 지원단가 : 395만원 / 개소 ( 12년) 420만원 / 개소 ( 13년) 종사자교육, 컨설팅지원, 평가체계강화 종사자의무교육시간확대 (5 30시간 ), 개인별교육DB 시스템구축및우수종사자멘토단 (300명) 운영으로양질의인력을육성 신규시설장은평가전에우수시설현장실습및컨설팅을필수적으로이수하도록하여기본역량을초기에강화 * 현장실습 20시간, 컨설팅 15시간및온 오프라인교육 85시간 신규센터는시설환경, 프로그램등기본역량평가 (400여개, 13년상반기 ), 기존센터는개별아동에대한서비스효과중심의심화평가 (1,100 여개, 13년하반기 ) 우수아동프로그램뱅크운영, 성폭력 실종예방, 안전등 5대의무교육및아동지도등을 IPTV를통한온라인교육프로그램으로제공 - 89 -
예산현황 구분 사업량 ( 개소, 명 )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3,500 개소 2,700 명 3,500 개소, 2,700 명 (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 3,742 개소, 2,700 명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215,400 215,400 215,400 242,100 26,700 국비 110,900 110,900 110,900 124,600 13,700 일반회계 110,900 110,900 110,900 124,600 13,700 지방비 104,500 104,500 104,500 118,900 14,400 산출내역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90,526 백만원 (15% 증 ) (3,742개소 420만원 12월 48% = 90,526 백만원 ) 거점형및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지원 : 2,585 백만원 주 5 일수업제관련토요운영지원 4,311 백만원 아동복지교사파견 23,350 백만원 지역아동센터평가및평가단운영 400 백만원 중앙지원단및시도지원단운영 3,428 백만원 경상경비 21 백만원 ( 전년동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지역아동센터지원 : 지자체보조 ( 서울 30%, 지방 50%), 민간보조 ( 국비 100%) 아동복지교사지원 : 지자체보조 ( 서울 30%, 지방 70%) 법령및근거조항 아동복지법제 4 조및동법제 52 조제 1 항제 8 호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242 지역아동센터확대및내실화 방과후서비스이용만족도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만족도조사결과 ( 점 ) 84.5 점 12 년도실적대비 0.2 점상승 담당부서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담당자김옥수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734 이메일 oskim007@korea.kr - 90 -
2-1-3-2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 ( 교육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맞벌이 저소득층가정초등학생자녀의돌봄지원을통한서민들의자녀양육부담및저출산문제경감 사업내용 초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학교공간을활용하여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확대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초등돌봄교실및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확대 초등돌봄교실 : ( 11년) 6,639실 ( 12년) 7,086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 ( 11년) 1,000실 ( 12년) 1,700실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유치원 276실포함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초등돌봄교실확대초등돌봄교실운영수 ( 실 ) 7,000 실 7,086 실 101% 현황조사 추진상애로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에지자체의적극적참여 지원부족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저소득층및맞벌이가정초등학생 사업규모 : 초등돌봄교실 7,400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000실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유치원 306실포함 - 91 -
추진기간 : 13.3 ~ 14.2 월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실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사업량 ( 단위 : 실 ) 7,000 7,000 7,086 7,400 314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263,783 263,783 256,408 291,820 28,037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263,783 263,783 256,408 291,820 28,037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초등돌봄교실 6,995 3,600 만원 = 251,820 백만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0 백만원 2,000 실 = 40,000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지방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초중등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09 41 호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 초등돌봄교실확대초등돌봄교실운영수의합 ( 실 ) 7,400 실현황조사 담당부서교육부방과후학교팀담당자문진철교육연구사 전화번호 02-2100-6277 이메일 jcmoon@mest.go.kr - 92 -
2-1-3-3 초등학생공휴일및단기방학돌봄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초등학생자녀의일시적인돌봄공백을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지원 사업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를중심으로토요돌봄서비스확대 행복한놀이터, 토요여행, 문화마당등다양한돌봄, 교육프로그램구성 운영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자녀의돌봄공백지원및자녀에대한정서적지원과체험활동의기회제공 12년전국 104개소의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놀토돌봄서비스 제공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초등학생공휴일및단기방학돌봄지원 놀토돌봄서비스확대 서비스제공센터수 ( 개소 ) 100 개소 104 개소 104%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2012 년연간사업실적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아버지와자녀가함께하는놀토돌봄프로그램시행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 93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초등학생공휴일및단기방학돌봄지원 놀토돌봄서비스확대 서비스제공센터수 ( 개소 ) 110 개소 2012 년실적 (104 개소 ) 대비 5%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94 -
2-2-1-1 부모교육및상담활성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생애주기별부모교육활성화및부모자녀의사소통증진 특수한상황에처한가족의부모를대상으로교육강화 사업내용 가족의특성, 자녀의발달단계등을고려한부모교육및맞춤형프로그램실시 위기청소년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과결혼이민자가족, 조손가족등에대한부모교육실시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부모의역량강화및가족관계개선을통한가정의건강성증진에기여 12년연간약 8만명이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부모대상교육및상담에참여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부모교육및상담활성화 부모교육및부모집단상담시행 참여자수 ( 명 ) 55,000 명 77,408 명 140.7%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2012 년연간사업실적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생애주기별부모교육실시 ( 특히조부모교육포함 ) 가족의상황에맞는맞춤형부모집단프로그램실시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