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ogef.go.kr 2013. 7. 2011~2015
목차 Ⅰ 시행계획수립배경및성과 1 1. 시행계획수립배경 3 2. 2012 년도추진성과개요 4 Ⅱ 2013년도시행계획개요 13 1. 관련부처및추진과제현황 15 2. 시행계획주요내용 18 3. 사업예산규모 24 Ⅲ 2013 년도시행계획과제별세부추진 27 부록중앙행정기관과제별소관부처현황 287
Ⅰ. 시행계획수립배경및성과
Ⅰ. 시행계획수립배경및성과 1. 시행계획수립배경 제 2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11~ 15) 수립 5 대영역 11 개대과제 (78 개세부과제 ) 정책 과제 가족가치의확산 자녀돌봄지원강화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건강한가족문화확산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자녀돌봄지원의다양화부모역할지원 한부모가족지원정책확대및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가족돌봄자및취약가정을위한지원체계구축 가족친화적인직장환경조성가족친화적인지역환경조성 가족정책기반강화및효율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전문화와특성화 연도별시행계획수립 [ 그림 Ⅰ-1] 제 2 차건강가정기본계획비전및정책과제 기본계획을토대로관계부처및시 도는연도별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 법적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매년기본계획에따라건강가정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및평가하여야한다. 건강가정기본법제18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시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공공기관 사회단체그밖의민간기업체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 제1항의규정에의한협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협조하여야한다.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제2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는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의시행계획추진실적과제1항의지침에따라수립한해당연도의시행계획을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3 -
2. 2012 년도추진성과개요 주요성과 제2차건강가정기본계획에기초한 1 가족가치의확산, 2 자녀돌봄지원강화,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등다섯가지영역의시행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정책과제를추진 2012년시행계획추진성과 시행계획수립주체 : 총 14개중앙행정기관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통계청, 안전행정부 추진과제 : 5대영역에걸쳐 104개의사업을수행함 - 가족가치의확산 11개과제 /12개사업, 자녀돌봄지원강화 12개과제 /17개사업,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35개과제 /48개사업,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13개과제 /20개사업,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7개과제 /7개사업등 총재정규모 ( 지자체의매칭액포함 ): 약 8,607,528백만원 - 이중국비는총예산약 3,278,193 백만원, 집행액약 3,534,933백만원 < 표Ⅰ-1> 2012년시행계획추진성과 ( 사업수, 당초예산, 집행액 ) ( 단위 : 개, 백만원 ) 영역 대과제 단위과제 사업수 국비기준당초예산집행액 1) 가족가치의확산 2 11 12 62,432 62,665 2) 자녀돌봄지원강화 2 12 17 2,743,118 3,001,517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3 35 48 377,818 377,974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2 13 20 86,980 84,932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2 7 7 7,845 7,845 합 계 11 78 104 3,278,193 3,534,933-4 -
2012 년시행계획의 5 개영역중사업수가가장많은영역은 다양한가족의역량 강화 (48 개 ) 이며, 집행액이가장많은영역은 자녀돌봄지원강화 (3,001,517 백만원 ) 임 ( 국비기준 ) [ 그림 Ⅰ-2] 2012 년시행계획영역별사업수, 당초예산및집행액 ( 개, 백만원 ) 정책성과 2012 년시행계획의주요정책성과는다음과같음 < 표 Ⅰ-2> 2012 년시행계획주요정책성과 5 대영역주요정책성과 1) 가족가치의확산 건전혼례문화확산 ( 내힘으로하는참혼인식 100 쌍 캠페인등 )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등을통해아버지들에대한학부모교육기회대폭확대 ( 11 년약 1 만명 12 년약 15 만명 ) 아버지역할및아버지의가족의중요성을인식하고가족생활참여확대 ( 12 년연간 52,000 명이상이건강가정지원센터의아버지교육에참여 ) - 5 -
5 대영역주요정책성과 2) 자녀돌봄지원강화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5 세누리과정 도입으로유치원및어린이집다니는만 5 세아전계층으로유아학비 보육료확대지급 ( 국 공립유치원월 59 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200 천원 ) 아이돌봄서비스지원확대로취업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 ( 시간제돌봄 12 년 41,599 가구, 영아종일제돌봄 12 년 2,250 가구 ) 시간연장형어린이집수는 12.10 월현재 8,646 개소로전년대비 3.5% 증가 ( 시간연장형보육이용아동수는 47,155 명 ) 초등돌봄교실및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확대 ( 초등돌봄교실 : 11 년 6,639 실 12 년 7,086 실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 11 년 1,000 실 12 년 1,700 실 ) 한부모가족에아동양육비및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의신규급여도입 지원확대 ( 11 년양육비 71 천명, 교육비 58 천명 12 년양육비 73,467 명, 학용품비 103,455 명, 생활보조금 225 명 ) 폭력피해이주여성긴급구호를위한긴급지원센터야간상담원증원 (6 명 12 명 ), 야간상담건수 ( 11 년 3,709 건 12 년 6,282 건 ) 장애아가족휴식지원프로그램지원 : 소득기준상관없이만 18 세미만의장애아동가족에게교육 문화 가족상담 부모자조모임 정보제공등휴식지원프로그램운영 ( 12 년총 283 개프로그램, 실이용자 5,482 명, 실이용가정 2,679 가정지원 ) 스마트워크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교육 홍보추진 가족친화인증세부기준개선, 인센티브확대, 적극적홍보로가족친화인증기업대폭증가 ( 11 년 157 12 년 253 개 ) 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추진을위한규정개정 ( 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규정개정 ( 12.2.14, 예규제 30 호 ))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 ( 등록인원 1,615 명, 공개 640 명, 우편고지 797 명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개정안시행 ( 12.3.16) 건강가정사업총괄 지원기능강화를위한신규센터 10 개소설치 ( 다기능화 ) 1) 가족가치의확산 건강한가족문화확산 건전혼례문화확산 - 내힘으로하는참혼인식 100쌍 캠페인추진 ( 12.3~12 월 ) 주례 ( 국무총리 9.16, 여성가족부장관 10.21, 여성가족부차관 11.11) - 6 -
- 1,000 명작은혼인식릴레이약속캠페인추진 ( 12.8~12 월 ) 반기문유엔사무총장, 국무총리, 중앙부처장 차관, 16 개시 도단체장등 - 언론 방송과연계하여혼례의필요성과가치를공감 조선일보연중기획, SBS 스페셜및 TV 조선방영등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지자체국민여가캠핑장 16개소 8,000백만원지원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활동을통해지역공동체문화를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지역사회환경조성에기여 - 12년중약 15만명이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가족봉사단및품앗이활동참여 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등을통해아버지들에대한학부모교육기회대폭확대 -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 ( 11년) 약 1만명 ( 12년) 약 15만명 남성의가족내역할에관한내용반영 - 교육과정총론의범교과학습주제에 양성평등 내용속에남성의역할에관한내용포함 09 개정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2009-41 호. 09.12.23) 건강가정관련성취기준 성취수준개발완료및보급 ( 12.8월 ~) 아버지역할및아버지의가족의중요성을인식하고가족생활참여확대 - 12년연간 52,000명이상이건강가정지원센터의아버지교육에참여 2) 자녀돌봄지원강화 자녀돌봄지원의다양화 보육 교육비지원확대 - 5세누리과정 도입으로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만5세아전계층으로유아학비 보육료확대하여지급 국 공립유치원월 59 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200 천원 - 7 -
시설서비스의다양화 - 12년 10월현재, 시간연장형어린이집수는 8,646개소로전년대비 3.5% 증가 시간연장형보육이용아동수는 47,155 명 - 시간연장보육활성화를위해시간연장어린이집의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지원지속확대 인건비예산 : ( 11 년 ) 53,700 백만원, 10 천명 ( 12 년 ) 64,400 백만원, 13 천명 아이돌봄서비스지원확대로취업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 - 시간제돌봄 : 11년 37,934가구 12년 41,599 가구 - 영아종일제돌봄 : 11년 1,204가구 12년 2,250가구 - 시간제돌봄부모부담인하 ( 전국가구평균소득 50~70% 4 3천원 ) 및영아종일제정부지원확대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 모든취업부모 ) 가족품앗이활동과공동육아나눔터홍보, 사례공모전, 업무협약등실시로지역주민의관심증가 - 이용자증가 : ( 11년) 42,411 명 ( 12년) 72,397명 초등돌봄교실및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확대 - 초등돌봄교실 : ( 11년) 6,639 실 ( 12년) 7,086 실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 ( 11년) 1,000 실 ( 12년) 1,700 실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수요자중심의사업을추진하여 11년토요일격주운영 ( 놀토일 ) 에서 12년주6일운영으로토요운영확대 - 지역아동센터재정지원확대 ( 11년 977억 12년 1,109 억, 13.5% 증 ) 지원현황 : 11 년 3,260 개소, 월 370 만원 12 년 3,500 개소, 월 395 만원 부모역할지원 부모의역량강화및가족관계개선을통한가정의건강성증진에기여 - 12년연간약 8만명이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부모대상교육및상담에참여 예비부부및신혼기부부교육을실시하여올바른부모역할정립및자녀양육역량강화참여 - 12년연간약 3만명이참여 - 8 -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한부모가족지원정책확대및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 아동양육비및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의신규급여도입 지원확대 11 년 ( 양육비 71 천명, 교육비 58 천명 ) 12 년 ( 양육비 73,467 명, 학용품비 103,455 명, 생활보조금 225 명 ) 자녀양육비이행지원법률서비스확대 법률지원확대 : 1,167 건 ( 양육비청구 454 건, 인지청구 43 건, 이행확보소송 670 건 ) 미혼모거점기관운영을통한미혼모부자에대한지원정보제공 12 년위기지원 (2,806 건 ), 상담 (4,746 건 ), 문화체험프로그램 (2,075 건 ) 등 위드맘홈페이지를통한미혼모부자에대한지원정보제공 ( 모바일홈페이지신규구축및운영 12.10 월 ) 이혼전후위기가족을대상으로이혼전후가족상담을실시하여가족관계개선및 가족기능회복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 12 년연간 2.3 만명에게이혼전후가족상담서비스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 국제결혼건전화조치이행 - 결혼사증심사강화, 신원정보사전제공의무화, 입국전사전정보제공프로 그램 등시행 폭력피해이주여성긴급구호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야간상담원증원을통한야간상담기능강화 (6 명 12 명 ) 야간상담건수 : ( 11 년 ) 3,709 건 ( 12 년 ) 6,282 건 - 한국어수준별맞춤형직업훈련을통한이주여성피해자의자활 자립능력제고 자활지원센터취업자수 : ( 11 년 ) 4 명 ( 12 년 ) 6 명 외국인주민밀집지역에대한전수조사및지역특성별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통한효율적지역정착지원방안마련 가족돌봄자및취약가정을위한지원체계구축 고령자주거안정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하위법령제정 주거약자주거실태조사방법, 주거약자용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및주택개조비용지원대상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시행령등하위법률제정 시행 ( 12.8.23) - 9 -
장애아가족휴식지원프로그램지원 소득기준상관없이만18세미만의장애아동가족에게교육 문화 가족상담 부모자조모임 정보제공등휴식지원프로그램운영 당초계획인원 (1,376 명 ) 대비지원인원증가 : 283 개프로그램, 실이용자 5,482 명, 실이용가정 2,679 가정 조손가족자립및통합지원 - 12년연간1,300 건 (965가정) 의서비스제공, 손자녀의학습 정서지원, 조부모의 생활가사지원으로조손가정의자립지원 - 조손가족조부모및손자녀지원을위한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 조손가족희망 사다리 ) 사업을 16 개, 시 도 31 개기관에서운영 입양특례법위임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규정하는하위법령전부개정 ( 12.8.3 공포, 8.5 시행 )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가족친화적인직장환경조성 일 가정양립형시간제근로확산 지원 -( 컨설팅 ) 전일제근무가어려운여성 고령자등의노동시장참여확대를위한컨설팅실시 (104개소) - 새로운직무개발, 장시간직무의분할등을통하여상용직시간제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에인건비지원 새로고용된시간제근로자 1 인당임금의 50%( 월 40 만원한도 ) 지원 스마트워크센터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활성화 - 스마트워크센터능률적이용가이드및운영지침 제정 ( 12.11월) 및 스마트워크촉진법 제정추진 - 스마트워크센터이용기관확대 ( 11년 38개 12년 81개 ) 가족친화인증세부기준개선, 인센티브확대, 적극적홍보로가족친화인증기업대폭증가 ( 11년 157 12년 253개 ) - 10 -
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추진을위한규정개정 - 직장어린이집설치 운영규정개정 ( 12.2.14, 예규제30호 ) - 직장어린이집의보육교사등인건비지원금액개정 ( 12.1.16, 고시제2012 5호 )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이행현황실태조사실시 ( 12.10월 ~) 가족사랑의날 캠페인확산 - 대형마트 ( 홈플러스 ) 와공동으로캠페인실시 ( 12.11~12월, 31개지점참여 ) 가족친화적인지역환경조성 청소년인터넷이용습관전수진단실시 ( 초4, 중1, 고1, 약 180만명 ) - 전수진단결과 : 인터넷중독위험군 68,044명 ( 위험사용군 16,714/ 주의사용군 51,330)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 - 신상공개제도를통합하여, 신상정보등록업무는법무부, 공개및고지업무는여성가족부가담당하도록개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공포 ( 12.12.18.)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등록 공개 고지현황 ( 12 년 ) 성범죄자등록인원 1,615 명, 공개인원 640 명, 우편고지인원 797 명 -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교육센터 11 개소운영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가족정책기반강화및효율화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개정안시행 ( 12.3.16) - 주요내용 :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시 도건강가정위원회관련규정을삭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건강가정시행계획수립에필요한절차를정함 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전문화와특성화 건강가정사업총괄 지원기능강화 - 신규센터 10개소설치 ( 다기능화 ) - 14년평가를위한새로운평가지표개발 - 11 -
Ⅱ. 2013 년도시행계획개요
Ⅱ. 2013 년도시행계획개요 1. 관련부처및추진과제현황 주요추진계획 2013년시행계획 : 98개사업, 4,402,716백만원 ( 국비기준 ) 시행계획수립주체 : 총 13개중앙행정기관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안전행정부 추진과제 : 5대영역에걸쳐 98개의사업을수행함 - 가족가치의확산 11개과제 /11개사업, 자녀돌봄지원강화 12개과제 /16개사업,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35개과제 /47개사업,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13 개과제 /17개사업,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7개과제 /7개사업등 6 개사업 12 년으로완료 총재정규모 : 약 11,523,117백만원 - 총예산 ( 국비기준 ) 약 4,402,716백만원이며, 2012년대비약 1,124,523 백만원증가 < 표 Ⅱ-1> 2013 년시행계획주요추진계획 ( 사업, 예산 ( 국비기준 )) ( 단위 : 개, 백만원 ) 영역 대과제 단위과제 연속 2012 완료 사업 신규 예산 1) 가족가치의확산 2) 자녀돌봄지원강화 건강한가족문화확산 5 6 - - 59,870 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65 1-300 자녀돌봄지원의다양화 8 13 - - 3,765,335 부모역할지원 4 3 1 - - - 15 -
영역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대과제 단위과제 연속 2012 완료 사업 한부모가족지원정책확대및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 10 10 - - 6 5,117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 11 22 - - 43,254 가족돌봄자및취약가정을위한지원체계구축 14 15 1-354,595 가족친화적인직장환경조성 7 8 3-6 9,594 가족친화적인지역환경조성 69 - - 36,086 가족정책기반강화및효율화 2 2 - - - 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전문화와특성화 5 5 - - 7,945 신규 예산 총계 78 98 6-4,402,716 중앙행정기관의 2013년시행계획사업수는총 98개 5개영역중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가 47개로사업수가가장많음 - 정책영역별로는가족가치의확산 11개 (11.2%), 자녀돌봄지원강화 16개 (16.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7개 (48.0%),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17개 (17.3%),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7개 (7.1%) 로나타남 [ 그림 Ⅱ-1] 2013 년정책영역별중앙행정기관건강가정기본계획제출사업수 - 16 -
중앙행정기관별로는여성가족부가 52 개, 보건복지부가 14 개, 교육부와안전행정부가 각각 6 개순으로여성가족부가가장많음 중앙행정기관 [ 그림 Ⅱ-2] 2013 년중앙행정기관별건강가정기본계획사업수 < 표 Ⅱ-2> 정책영역및중앙행정기관별 2013 년시행계획제출사업수현황 1) 가족가치의확산 2) 자녀돌봄지원강화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 단위 : 개 ) 고 용 노 동 부 1-1 3-5 공정거래위원회 - - 1 - - 1 교 육 부 2 4 - - - 6 국 토 교 통 부 - - 1 - - 1 대 검 찰 청 - - - 1-1 문화체육관광부 2-2 - - 4 방송통신위원회 - - - 1-1 법 무 부 1-4 - - 5 보 건 복 지 부 - 5 8 1-14 여 성 가 족 부 5 7 24 9 7 52 외 교 부 - - 1 - - 1 통 일 부 - - 1 - - 1 안 전 행 정 부 - - 4 2-6 합계 11 16 47 17 7 98 계 - 17 -
2. 시행계획주요내용 < 표 Ⅱ-3> 2013 년시행계획주요정책내용 5 대영역주요정책내용 1) 가족가치의확산 2) 자녀돌봄지원강화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건전혼례문화확산캠페인추진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등을통해아버지들의학교참여활성화 아버지역할및아버지의가족의중요성을인식하고가족생활참여확대 ( 다양한매체를통해월 1회 가족사랑의날 정시퇴근및가족단위프로그램지원 ) 5세누리과정 도입으로유치원및어린이집다니는만3~5세아전계층으로유아학비 보육료확대지급 ( 국 공립유치원월 60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220천원 ) 취학전만5세이하어린이집 유치원미이용아동에게소득수준무관하게全계층양육수당지원 (12개월미만월20만원, 24개월미만월15만원, 36개월미만월10만원, 36개월이상 ~ 취학전월10만원 ) 가족품앗이활동과공동육아나눔터운영및확산추진 ( 총 26개 : 서울 5개, 지방 21개 ) 초등돌봄교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확대 ( 초등돌봄교실 7,400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000실 ) 자녀양육비청구소송지원등무료법률구조사업실시 ( 13년 1천여건, 270백만원예정 ) 국제결혼관리강화를위한중개업자, 지자체공무원교육및현지사전교육과이용자교육실시 손자녀의학습지원과생활가사돌봄지원및손자녀통합지원프로그램매뉴얼개발로조손가족의자립및통합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연령상향조정 ( 만13세 만14세미만 ) 및고등학생입양자녀교육비신규지원추진 ( 13년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대상 : 만13세미만, 11,617명지원 ) 스마트워크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교육 홍보추진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의조기설치유도 (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등 ) 가족친화인증제도활성화를위해가족친화인증에기업참여확대추진 ( 13년인증신청기업 160개소이상 )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교육센터 11개소운영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개정 건강가정사업총괄 지원기능강화를위한 3개개소예정센터방문지원 - 18 -
1) 가족가치의확산 건강한가족문화확산 건전혼례문화확산 - 건전혼례문화확산캠페인추진 ( 13.1~12 월 )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지자체국민여가캠핑장 19개소 9,500백만원지원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활동을통해지역공동체문화를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지역사회환경조성에기여 - 13년중약 15.5 만명이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가족봉사단및품앗이활동지원예정 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등을통해아버지들의학교참여활성화 아버지역할및아버지의가족의중요성을인식하고가족생활참여확대 - 다양한매체를통해월 1회 가족사랑의날 정시퇴근및가족단위프로그램지원 2) 자녀돌봄지원강화 자녀돌봄지원의다양화 보육 교육비지원확대 - 5세누리과정 도입으로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만3~5세아전계층으로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과정비를확대하여지급 국 공립유치원월 60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220천원 국 공립유치원월 50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70천원 ( 방과후과정비 ) 시간연장보육의내실화를위해인건비지원단가상향 민간어린이집월급형지원단가 : ( 12년) 월 100만원 ( 13년) 월 120만원 국공립 민간수당형지원단가 : ( 12년) 월 30만원 ( 13년) 월 40만원 아이돌봄서비스지원확대로취업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 - 시간제돌봄 : 12년 41,599가구 13년 47,000가구 - 영아종일제돌봄 : 12년 2,250가구 13년 2,444가구 - 19 -
취학전만 5 세이하어린이집 유치원미이용아동에게소득수준무관하게全계층 양육수당지원 만 0~5 세양육수당 : 12 개월미만월 20 만원, 24 개월미만월 15 만원, 36 개월미만월 10 만원, 36 개월이상 ~ 취학전월 10 만원 가족품앗이활동과공동육아나눔터운영및확산추진 - 서울 5 개지역, 지방 21 개지역에총 26 개사업기관지정하여운영 초등돌봄교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확대 초등돌봄교실 7,400 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000 실 ( 유치원 306 실포함 )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 - 저소득맞벌이가정자녀와부모의실직 파산 장애등으로가정형편이어려운나홀로 초등 4 학년 ~ 중등 2 학년청소년을대상으로전국아카데미 200 개소 (8 천명 ) 운영지원 시설당 40 명씩 1 일 5 시간내외로주 6 일운영 ( 토요일주말체험활동 ) 부모역할지원 부모의역량강화및가족관계개선을위하여가족의상황에맞는맞춤형부모집단 프로그램을실시 생애주기별부모교육 ( 조부모교육 ) 실시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한부모가족지원정책확대및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제외한최저생계비 130% 이하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아동양육비및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의신규급여도입 지원확대 (150천명에게 48,523백만원지원 ) 자녀양육비청구소송지원등무료법률구조사업실시 13 년예산기준으로 1,000 여건, 270 백만원지원예정 전국 17 개미혼모거점기관운영을통한미혼모부자에대한지원정보제공 위드맘홈페이지를통한미혼모부자에대한지원정보제공 - 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미혼모에대한인식개선사업실시 - 20 -
이혼전후위기가족을대상으로이혼전후가족상담을실시하여가족관계개선및가족기능회복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와법원간연계를통해대상자발굴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 국제결혼건전화조치이행 - 국제결혼관리강화를위하여중개업자지자체공무원교육및현지사전교육과이용자교육실시 폭력피해이주여성긴급구호 - 이주여성의보호시설입소율과다및폭력피해자보호수요증가에따른이주여성보호시설 ( 쉼터 ) 지원확대 국비지원보호시설 ( 쉼터 ) : ( 12 년 ) 18 개소 ( 13 년 ) 21 개소 - 여성보호시설종사자의안전강화를위해상해보험가입의무화추진 자녀양육등으로전일제근무가어려운결혼이민자에대해반듯한시간제일자리지원 가족돌봄자및취약가정을위한지원체계구축 고령자주거안정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하위법령제정 ( 12.8.23) 에따른주거약자용주택세부공급방안마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추진 조손가족자립및통합지원 - 손자녀통합지원프로그램매뉴얼 ( 학령기 2단계 ) 개발하여조부모의양육스트레스경감과손자녀의자립생활태도및습관형성에기여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연령상향조정 ( 만13세 만14세미만 ) 및고등학생입양자녀교육비신규지원추진 13 년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대상 : 만 13 세미만, 11,617 명지원계획 - 21 -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가족친화적인직장환경조성 스마트워크센터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활성화 - 국회, 정부중앙청사등출장형스마트워크센터 2개소구축 - 수도권 10개소, 세종청사 1개소등총 11개소의안정적운영및이용활성화를위한다양한전략추진 - 공공기관스마트워크실행가이드라인마련보급 ( 13.1~6 월 ) 가족친화인증제도활성화를위해가족친화인증에기업참여확대추진 ( 13년인증신청기업 160개소이상 ) - 기업의자발적참여를위해실효성있는인센티브를적극발굴하여관계기관과협의하여제공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의조기설치유도 -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 - 고용보험기금지원을통한민간사업장의직장어린이집조기설치유도 ( 고용노동부 ) 가족사랑의날 캠페인확산 - 우수실천사례발굴및각종매체를통한적극홍보를통한인식확산 가족친화적인지역환경조성 만 19세미만의인터넷중독위험군의 20% 를대상, 치유특화프로그램운영 - 상담치료서비스 800명 / 인터넷치유학교 24회, 600 명 / 가족치유캠프 ( 초등생대상 ) 10회, 300가족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 - 법원으로부터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되어신상정보공개명령과고지명령을받은성범죄자 성범죄자등록인원 1,615 명, 공개인원 640 명, 우편고지인원 797 명 가정폭력예방및가족구성원인권보호 - 결혼이민자대상가정폭력사범처리절차지침 마련 - 22 -
- 가정폭력피해자에게회복프로그램과가해자재발방지프로그램운영및무료법률 지원 (4 개수행기관 )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가족정책기반강화및효율화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개정 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전문화와특성화 건강가정사업총괄 지원기능강화 - 독립형센터 1개소신규개소 - 13년개소예정센터 (3개소) 방문지원실시 - 23 -
3. 사업예산규모 2013년시행계획영역별사업예산규모 : 4,402,716백만원 ( 국비기준 ) 정책영역별사업예산규모는약 4,402,716백만원이며, 5개영역중자녀돌봄지원강화가 463,566백만원으로가장많음 - 가족가치의확산 60,170 백만원 (1.4%), 자녀돌봄지원강화 3,765,355백만원 (85.5%),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463,566백만원 (10.5%),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105,680 백만원 (2.4%),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7,945 백만원 (0.2%) - 부모역할지원, 가족정책기반강화및효율화의경우는비예산사업 < 표 Ⅱ-4> 2013 년제 2 차건강가정기본계획영역에따른예산현황 ( 국비기준 ) ( 단위 : 백만원 ) 영역대과제예산 1) 가족가치의확산 2) 자녀돌봄지원강화 건강한가족문화확산 59,870 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300 자녀돌봄지원의다양화 3,765,355 부모역할지원 - 한부모가족지원정책확대및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 65,717 3)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 43,254 가족돌봄자및취약가정을위한지원체계구축 354,595 4)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5)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가족친화적인직장환경조성 69,594 가족친화적인지역환경조성 36,086 가족정책기반강화및효율화 - 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전문화와특성화 7,945 합계 4,402,716-24 -
[ 그림 Ⅱ-3] 2013 년제 2 차건강가정기본계획영역에따른예산현황 - 25 -
Ⅲ. 2013 년도시행계획과제별세부추진
1-1-1-1 가족문화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가족을둘러싼다양한환경변화에대응하여가족의소중함 중요성등을우리사회구성원모두가공감할수있도록가족가치확산 사업내용 가정의달기념식등가족가치확산캠페인 TV, 라디오등방송매체홍보를통해가족의소중함전파 가족의정서적유대강화와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포용을바탕으로한가족가치재인식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건전혼례문화확산 내힘으로하는참혼인식 100쌍 캠페인추진 ( 12.3 ~ 12월 ) 주례 ( 국무총리 12.9.16, 여성가족부장관 12.10.21, 여성가족부차관 12.11.11) 공공시설혼인예식장개방 운영 ( 12.5 ~ 12월 ) 혼례종합정보홈페이지 (http://weddinginc.org) 통해혼례정보제공 1,000명작은혼인식릴레이약속캠페인추진 ( 12.8 ~ 12월 ) 반기문유엔사무총장, 국무총리, 중앙부처장 차관, 16개시 도단체장등 언론 방송과연계하여혼례의필요성과가치를공감 조선일보연중기획, SBS스페셜및 TV조선방영등 온라인홍보콘텐츠로인포그래픽웹툰, UCC 제작 보급 가정의달및부부의날기념행사 일시 장소 : 12.5.15( 화 ) 14:00 /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 참석 : 수상자및가족, 관련단체등 300여명 주요내용 : 유공자포상식, 가족사랑일터만들기서약식, 주제영상 키워요! 가족사랑, 열어요! 희망한국 - 29 -
명절 ( 설 추석 ) 계기양성평등명절문화캠페인 설 (1월) 명절홍보 : 보도자료배포, 웹포스터제작 홍보등 추석 (9월 ) 명절홍보 : 라디오홍보 ( 12.9.16 ~ 30일 ), 반상회보, 웹포스터제작 홍보등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가정의달및부부의날 기념식개최여부 1 회 1 회 100% 5.15( 화 ), 대한상공회의소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전국민 사업내용 건전혼례문화인식개선및사회적공감대확산 가족의유대감강화및부부화합을위한기념행사 명절계기양성평등명절문화캠페인전개 추진기간 : 13.1 ~ 12월 예산현황 구분 사업량 ( 단위 : )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220 220 220 220 국비 220 220 220 220 일반회계 220 220 220 220 산출내역 건전혼례문화확산캠페인 : 100백만원 가정의달및부부의날기념행사, 홍보 : 120백만원 - 30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100% 법령및근거조항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 혼인과출산 ) 건강가정기본법제12조 ( 가정의날 )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가정의달및부부의날기념식개최여부 1 회 1 회 건전혼례문화확산캠페인캠페인전개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담당자박찬주사무관, 박우열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02 02-2075-8705 이메일 noinchan08@korea.kr goldmatch@korea.kr - 31 -
1-1-1-2 가족관계관련법령등개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입양허가제의원활한시행을위한관련법령정비 사업내용 가사소송법개정 입양허가제도도입에따라가사소송법제2조가정법원의관장사항에 민법 제867조에따른미성년자의입양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를추가 가족관계등록법개정 동법제62 조 ( 입양의신고 ) 제2항에 2 민법 제867조및제873 조에따른입양의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서를첨부하여야한다는내용을추가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민법개정을통한입양허가제도입 ( 12.2월 ) 가정법원이양부모의양육능력, 입양동기등을심사하여입양여부를허가하도록함으로써, 성폭력습벽자등부적격한양부모에의한아동학대를방지 부모가미성년자를학대 유기하거나부양의무를장기간불이행하는등의경우에는그부모의동의가없더라도양자가될수있도록제도개선하여미성년자의복리증진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가족관계법령개선 법률개정 법개정 법개정 ( 12.2) 100%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32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개정 추진기간 : 13.7월시행추진 담당부서법무부법무심의관실담당자남재현법무관 전화번호 02-2110-3733 이메일 - - 33 -
1-1-2-1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가족단위의여가를즐길수있는쾌적하고저렴한야외캠핑장조성으로국내관광활성화여건제공 국립문화기관의가족여가문화프로그램개발 운영을통해가족단위여가문화향유기회확대및여가활용의질개선 문화를매개로한가족간 세대간문화적공감대확대및가족간의연대감형성 사업내용 캐빈, 코테지, 방갈로, 야영장등의숙영시설과취사장, 세면장, 운동 놀이시설등의공공편의시설을갖춘국민여가캠핑장확충지원 각박물관별로수요자의다양한문화적욕구를반영한특화형교육 체험프로그램개발및운영 국립민속박물관 : 우리 가족이행복한교육 프로그램운영 전통문화를매개로한가족간 세대간문화공감대확대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지자체국민여가캠핑장확충 16개소 8,000백만원지원 * 지자체신규사업 10개소 500백만원, 계속사업 6개소 3,000백만원 가족여가프로그램개발및운영 137개운영완료 국립중앙박물관 (11개지방소속박물관포함 ) : 129 개프로그램운영, 총 244,222명참여 국립민속박물관 : 8개프로그램운영, 총 6,775명참여 - 34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국민여가캠핑장조성 지자체캠핑장조성지원 ( 개소 ) 10 개소 16 개소 160% 16 개소 5 억 = 80 억원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가족프로그램운영 가족프로그램참여자수 ( 명 ) 115,561 명 250,997 명 ( 중박 : 244,222 명민박 : 6,775 명 ) 217% 전년도대비 12.5% 증가 ( 주 5 일수업전면실시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사업대상 : 지자체국민여가캠핑장조성, 국립공원야영장정비및확충 사업규모 : 지자체 19 개소 ( 신규사업 9 개소, 계속사업 10 개소 ) 추진기간 : 05 년 ~ 계속 < 박물관가족프로그램운영 > 국립문화기관가족여가활용교육 체험프로그램 138 개개발 운영 국립중앙박물관 (11개지방소속박물관포함 ) : 130개운영, 600백만원 프로그램참여자수 : 244,067 명 ( 예상 ) 국립민속박물관 : 8개운영, 150백만원 프로그램참여자수 : 7,560명 ( 예상 ) 예산현황 <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16 16 16 19 3 사업비 ( 백만원 ) 16,000 16,000 16,000 19,000 3,000 국비 8,000 8,000 8,000 9,500 1,500 기금 ( 관광기금 ) 8,000 8,000 8,000 9,500 1,500 지방비 8,000 8,000 8,000 9,500 1,500-35 -
산출내역 지자체캠핑장 19 개소 9,500 백만원 * 신규사업 9개소 500백만원 = 4,500백만원 * 계속사업 10개소 500백만원 = 5,000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50%, 지방비 50% 법령및근거조항 관광기본법제7조 ( 외국관광객의유치 ), 제8조 ( 시설의개선 ) 및제9조 ( 관광자원의보호등 ), 관광진흥법제76조 ( 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 ( 기금의용도 ) < 박물관가족프로그램운영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개소 ) 사업량 ( 단위 : 개소 ) 97 137 137 138 41 사업비 ( 백만원 ) 496 729 729 750 254 국비 496 729 729 750 254 일반회계 496 729 729 750 254 산출내역 국립문화기관가족여가활용교육 체험프로그램개발 운영 750백만원 강사운영 112백만원 보조강사인건비 (4대보험포함 ) 18,800 백만원 활동지및교재제작 26,200 백만원 기타운영비 18,800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 2 조 ( 정의 ) 제 1 호, 제 4 조 ( 사업 ) 제 1 항제 2 호 증감 (b a) 박물관 이란문화 예술 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등에관한자료를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시설을말한다. 박물관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박물관자료에관한교육및전문적 학술적인조사 연구 - 36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국민여가캠핑장확충 지자체지원 ( 개소 ) 19 개소 19 개소 500 백만원 = 9,500 백만원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가족교육 체험프로그램운영 가족대상프로그램참여자수 ( 명 ) 263,546 명전년도대비 5% 증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과, 박물관정책과 담당자 박경희, 한지혜 전화번호 02-3704-9755, 02-3704-9955 이메일 s98630@korea.kr, fate6583@korea.kr - 37 -
1-1-2-1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 여성가족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실정에맞는가족단위여가 체험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여가족친화여가문화조성 사업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확대등문화기반시설확대지원 다양한가족여가프로그램및보급등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한가족친화프로그램활성화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일가정양립및가족문화공유에대한중요성인식증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사랑의날프로그램사례집 발간 토요프로그램시범사업운영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가족단위여가프로그램참여참여자수 ( 명 ) 310,000 명 313,332 명 101%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2012 년연간사업실적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부모와자녀또는부부가함께하는가족사랑의날운영등가족이함께여가생활을하고상호간의이해증진이가능한프로그램제공 토요일남성과자녀대상프로그램운영 - 38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가족단위여가프로그램참여참여자수 ( 명 ) 330,000 명 2012 년실적 (313,332 명 ) 대비 5%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39 -
1-1-2-2 취약계층문화체험기회확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소외계층에게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를통해계층간문화격차해소및삶의만족도향상 경제적, 신체적제약등으로인해여행에쉽게참여하지못하는사회취약계층에게국내여행기회제공을통한삶의질향상및관광내수진작 저소득층청소년의체육활동참여기회확대를통한체력향상과건강증진 사업내용 사회취약계층에대한문화 관광 스포츠등체험지원 문화이용권 ( 문화바우처 )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연간 5만원한도내에서공연 전시 영화등문화예술프로그램관람비용지원 여행바우처 : 사회취약계층에대해 1인당 15만원국내여행경비지원 스포츠바우처 : 사회취약계층에대해매월 7만원한도, 연 3~12 개월간체육프로그램강좌비지원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사회취약계층에대한공연 전시 관광 스포츠등문화체험기회확대 문화이용권 ( 문화바우처 ) : 저소득층등문화소외계층에게공연 전시 영화 도서등문화예술프로그램향유기회제공, 160만여명수혜예상 ( 13.2월사업종료 ) 여행바우처 : 개별, 단체, 지자체기획바우처 65,000명참가 ( 예상 ) 스포츠바우처 : 기초생활수급권자가정의유 청소년 ( 만7세 ~19세 ) 대상으로지원, 강좌인원 27,195명기획사업 3,000명이용 - 40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문화이용권 ( 바우처 ) 문화카드이용자수 문화카드사업비 34,000 백만원을 1 인당 5 만원한도내지원 (34,000 백만원 / 50 천원 = 68 만가구 ), 연간사업이용자수 ( 만명 ) 68 만가구 (130 만명 ) 160 만명 100% 사업실적보고서 여행바우처 여행바우처참가자수 여행바우처참가자수 ( 명 ) 65,000 명 65,000 명 100% 여행바우처시스템집계 스포츠바우처 스포츠바우처이용자수 스포츠바우처매월이용자수 ( 명 ) 36,000 명 30,195 명 83.8% 사업보고서 * 12 년문화바우처사업은 13 년 2 월말에완료됨 ( 사업종료후측정예정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 문화이용권 ( 문화바우처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자치단체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연간 5만원한도내에서공연 전시 영화 도서등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의관람료또는구입비를지원 < 여행바우처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타지자체가지원이필요하다고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자 ( 예 : 다문화가정등 ) 사업규모 : 여행바우처자격수혜자 6.5만명지원 추진기간 : 13.1 ~ 14.1월 지원방법 : 여행바우처 ( 카드 ) 발급 관광진흥법상여행업으로등록된여행사의여행상품 ( 단품포함 ), 숙박, 기차표, 항공권등구매 여행실시 - 41 -
종류 개별바우처 개별, 가족여행지원 복지시설단체바우처 지자체기획바우처 복지시설단위단체여행지원 지자체가여행상품사전기획소외계층수혜자를선정하여단체여행등지원 < 스포츠바우처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가정의만5 ~ 19세유 청소년우선, 신청자가없을경우, 차상위계층 ( 동일연령대 ) 가능 사업내용 : 매월 7만원한도, 연 3 ~ 12개월간체육프로그램강좌비지원 추진체계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절차 : 온라인또는오프라인신청 선정 ( 각지자체 ) 카드발급 서비스제공 정산 예산현황 < 문화이용권 ( 문화바우처 )> ( 단위 : 백만원, 만명 ) 구분 당초예산 (a) 2012 년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2013 년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만명 ) 160 160 160( 예상 *) 160 사업비 ( 백만원 ) 48,000 47,950 47,950 48,000 국비 33,600 33,600 33,600 33,600 기금 ( 복권기금 ) 33,600 33,600 33,600 33,600 지방비 14,400 14,350 14,350 14,400 * 12 년문화바우처사업은 13 년 2 월말에완료됨 ( 사업종료후측정예정 ) 산출내역 (71 만가구 + 청소년 25 만명 ) 5 만원 = 48,000 백만원 - 42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70%, 지방비 30% 법령및근거조항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 여행바우처 >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명 ) 65,000 65,000 65,000 65,000 사업비 ( 백만원 ) 9,600 9,600 9,600 9,400 200 국비 7,100 7,100 7,100 6,700 400 기금 ( 기금명 ) 7,100 7,100 7,100 6,700 400 지방비 2,500 2,500 2,500 2,700 200 산출내역 예산 9,400백만원 / 평균 15만원으로산출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관광기금 70%, 지방비 30% 법령및근거조항 관광기본법제1조, 관광진흥법제48조제4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 < 스포츠바우처 >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명 ) 36,000 36,000 36,000 36,000 사업비 ( 백만원 ) 15,100 15,100 15,100 15,100 국비 10,600 10,600 10,600 10,600 기금 ( 체육진흥기금 ) 10,600 10,600 10,600 10,600 지방비 4,500 4,500 4,500 4,500-43 -
산출내역 (7만원 / 2*2회회전률 12개월 ) 70%* 기금보조율 36,000명 = 10,584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70%, 지방비 30%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문화이용권 문화이용권이용자수 연간문화카드, 기획바우처, 나눔티켓이용자수합산 ( 만명 ) 160 만명사업실적보고서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참가자수 스포츠바우처이용자강좌수 여행바우처참가자수 ( 명 ) 65,000 명 94 억 /15 만원 스포츠바우처매월이용자강좌수 ( 명 ) 29,000 명 * 사업실적보고서 * 목표치 : 예산강좌수 (216,000) / 인평균수혜강좌수 (7.46) = 28,954 명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 관광정책과, 체육정책과 담당자 김지영, 신승화, 추연봉 전화번호 02-3704-9420 02-3704-9728 02-3704-9838 이메일 hijyk@korea.kr shshin83@korea.kr mamong@korea.kr - 44 -
1-1-2-3 가족과지역사회의공동체문화형성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가족단위나눔과자원봉사활동활성화 가족과지역사회의소통과연대강화 사업내용 지역별가족봉사단행사등을통해가족봉사단홍보및참여활성화 양육품앗이, 학습품앗이등가족품앗이활동을통해상부상조하는공동체문화조성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활동을통해지역공동체문화를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지역사회환경조성에기여 12년중약 15만명이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가족봉사단및품앗이활동에참여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가족과지역사회의공동체문화형성 가족봉사단및가족품앗이참여 참여자수 ( 명 ) 145,000 명 147,774 명 102%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2012 년연간사업실적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가족봉사단의활동내용을 돌봄나눔 의주제로운영 - 45 -
품앗이활동내용을자녀돌봄에맞추고, 남성등다양한주체가참여하는품앗이그룹운영 품앗이활동매뉴얼개발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가족과지역사회의공동체문화형성 가족봉사단및가족품앗이참여 참여자수 ( 명 ) 155,000 명 2012 년실적 (147,774 명 ) 대비 5%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46 -
1-2-1-1 자녀양육, 배우자돌봄을위한휴가제도강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배우자출산휴가를유급화하여남성의육아 가사참여확대 사업내용 배우자출산휴가일수확대및유급화 현행무급 3일에서유급 3일로유급화및필요시 5일까지사용 ( 추가기간은무급 ) 11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 12년시행 2. 2012 년도추진실적 : 해당없음 과제완료 3. 2013 년도추진계획 : 해당없음 과제완료 담당부서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담당자김동현사무관 전화번호 02-2110-7299 이메일 barkle@moel.go.kr - 47 -
1-2-1-2 아버지육아휴직활용률제고를위한인센티브도입및홍보강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일 가정생활의양립을지원하기위하여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기회확대 사업내용 ( 기본계획사업내용 ) 대기업 공공기관을중심으로홍보를통해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활성화를위한사회분위기조성노력 양육등남성의가족생활참여활성화를위한육아휴직제개선방안연구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남성의가족생활참여활성화를위한연구용역실시 일 가정양립경영지원을위한실행방안연구 ( 12.6 ~ 12월 ) 육아휴직제도개선사항홍보등을통해사회적인식개선도모 육아휴직제도라디오홍보 ( 12.4월 ) 일과가정의행복한균형만들기 소책자제작 배포 ( 12.4월) 임신, 출산, 육아기근로자의궁금한 77가지 소책자제작 배포 ( 12.8월, 10월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아버지육아휴직활용률제고를위한인센티브도입및홍보강화 남성의육아참여촉진 남성육아휴직급여수급자수 (1,790 명 ) / 전체육아휴직급여수급자수 (64,069 명 ) 2.5% 2.8% 112%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48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육아휴직제도홍보등을통해사회적인식개선도모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아버지육아휴직활용률제고를위한인센티브도입및홍보강화 남성의육아참여촉진 남성육아휴직급여수급자수 ( 명 ) / 전체육아휴직급여수급자수 ( 명 ) 3% 과거추세반영 담당부서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담당자김동현사무관 전화번호 02-2110-7299 이메일 barkle@moel.go.kr - 49 -
1-2-2-1 학교교육을통한남성의가족내역할교육실시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학교교육을통한남성의가족내역할에대한인식제고 사업내용 교육과정총론의범교과학습주제에 양성평등교육 을포함하여지속적이며체계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음 사회, 도덕등의관련교과와창의적체험활동시간전반에서통합적으로교육하기위한자료개발, 보급 ( 13.3 ~ 12월 )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범교과학습주제지도자료보급완료 ( 11.12 월 ) 에따른교육실시 ( 12년 ~) 성취기준 성취수준개발완료및보급 ( 12.8월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범교과학습주제지도자료 범교과학습주제지도자료교육 전국초 중등학교보급 전국초 중등학교보급에따른교육 (100%) 100% 100% 전국초 중등학교보급현황 성취기준 성취수준개발보급 건강가정관련성취기준 성취수준개발보급 건강가정관련내용성취기준 성취수준반영여부 교과별성취기준 성취수준개발보급 (100%) 100% 100% 건강가정내용을포함한관련교과성취기준 성취수준개발보급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50 -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중학교 사업규모 : 전국 추진기간 : 13.3 ~ 12 월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 사업비 ( 백만원 ) 2,416 2,416 2,416 300 2,116 국비 2,416 2,416 2,416 300 2,116 일반회계 특별회계 ( 회계명 ) 2,416 2,416 2,416 300 2,116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범교과학습주제지도자료개발비 120 백만원 범교과학습주제지도자료개발, 인쇄 보급비 180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100% 법령및근거조항 국비 : 100%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범교과학습주제지도자료개발 범교과학습주제지도자료교육 전국중학교보급 전국중학교대상자료보급에따른교육 (100%) 전국중학교보급현황 담당부서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담당자김혜경 전화번호 02-2100-6206 이메일 moonlit1@mest.go.kr - 51 -
1-2-2-2 아버지아카데미 운영체계화및아버지교육활성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아버지교육을통해남성의가족생활참여확대유도 사업내용 대상별, 자녀연령별, 주제별로아버지대상교육시행 퇴직이후가정내 아버지소외 현상완화를위해노년기생활, 가족관계등노후생활설계프로그램운영 아버지교육확대를위한기관으로찾아가는아버지교육시행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아버지역할및아버지의가족의중요성을인식하고가족생활참여확대 12년연간 52,000 명이상이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실시된아버지교육에참여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아버지아카데미 운영체계화및아버지교육활성화 아버지교육시행참여자수 ( 명 ) 52,000 명 52,663 명 101.5%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2012 년연간사업실적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52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일 가정양립과가족생활의남성참여활성화를위한교육실시 교육내용에남성대상자기돌봄교육포함 남성의일터로찾아가는아버지교육실시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아버지아카데미 운영체계화및아버지교육활성화 아버지교육시행참여자수 ( 명 ) 55,000 명 2012 년실적 (52,663 명 ) 대비 5%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53 -
1-2-3-1 다양한매체를통한남성의가족생활참여독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가족사랑의날 정시퇴근및남성의가족참여문화확산 사업내용 월 1회수요일을 가족사랑의날 로정하고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가족이함께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제공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정시퇴근문화확산및가족간친밀감및유대감증진 12년연간 6.5만명이상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하는 가족사랑의날 프로그램에참여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다양한매체를통한남성의가족생활참여독려 가족사랑의날실천 참여자수 ( 명 ) 65,200 명 66,256 명 102%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2012 년연간사업실적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가족사랑의날 정시퇴근홍보및가족단위프로그램지원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 54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다양한매체를통한남성의가족생활참여독려가족사랑의날실천참여자수 ( 명 ) 70,000명 2012년실적 (66,256명) 대비 5%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55 -
1-2-3-2 아버지학교참여활성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시간적제약과인식부족등의사유로학교교육및학부모교육참여에소극적이었던아버지들의참여확대 사업내용 직장인학부모참여가가능하도록편리한시간 ( 일과후, 주말 ) 에아버지참여프로그램 ( 진로교육, 학부모교육, 부자캠프등 ) 확대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을강화하여직장인아버지참여확대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추진 ( 09년 ~) 을통해학부모의교육참여 ( 학교교육모니터링, 자원봉사, 학부모교육등 ) 기반마련 지원학부모회수 : ( 10년) 2,000개 ( 11년) 3,200개 ( 12년) 3,200개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등을통해아버지들에대한학부모교육기회대폭확대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 : ( 11년) 약 1만명 ( 12년) 약 15만명 성과목표달성도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2013년학부모지원정책추진계획수립및추진 내용 :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확대를통해아버지학교참여활성화 사업대상 : 전국초 중 고학부모 추진기간 : 13년연중 - 56 -
예산현황 : 해당없음 성과지표 : 해당없음 담당부서교육부학교정책관학부모지원팀담당자김관중사무관, 장인자연구사 전화번호 02-2100-6279, 6284 이메일 kkj@moe.go.kr, ksss100@moe.go.kr - 57 -
2-1-1-1 보육 교육비지원확대 ( 보건복지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어린이집이용영유아에대한보육료지원을통해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및원활한경제활동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이용영유아및장애아, 다문화가정영유아 지원단가 : 연령별정부지원단가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부모의양육부담경감등을위하여보육료지원대상지속확대 0~2세및 5세소득수준과무관하게보육료全계층지원 * 11년 661천명 12년 1,024천명 장애아및다문화가구자녀에대하여는소득수준무관지원 (48천명 ) 맞벌이가구에는소득산정시부부합산소득의 25% 를차감후산정하여소득산정기준완화 보육지원체감도향상및실수요층지원을위한보육지원체계내실화추진 유아의시설이용유도를위하여 13.3월부터 3 ~ 4세아동에대하여보육료全계층지원계획발표 ( 12.1월) 만0 ~ 2세보육서비스확대에따른어린이집정원확대방안등을포함한시행방안마련 ( 12.2월) 만0 ~ 2세보육료全계층지원에따른보육료부족에적극대응하여보육서비스의안정적인제공 지자체집행현황파악및의견청취를위한현장방문 담당자회의 ( 담당자회의 3회 (6.1, 6.18, 6.20) 및현장방문 2회 (4.4 ~ 4.6, 6.29) - 58 -
보육료지원확대에따른예산집행추이및추가소요예산파악을위한지자체모니터링지속실시 ( 12.3월 ~, 시 도간국고예산조정을통해예산소진도래연장 ) 보육료국비부족에대응하기위하여예비비 2,478 억원을확보하여지자체별로지원 ( 12.11 월 ) 지방보육료부족에대하여중앙과지방이참여하는지방재정 TF 등을통해지방보육료부족분중일부중앙정부가부담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영유아보육료지원 성과목표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을위한수요자중심보육정책추진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보육료전액지원아동비율 ( 전액지원아동수 / 전체이용아동수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88% 90% 102% 산출근거 보육통합정보시스템통계자료 ( 12 년 12 월기준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부모양육부담경감등을위하여지속적인보육료지원추진 지속적인보육료지원을통하여부모의양육부담경감 * 13.3 월부터만 0 ~ 5 세에대하여정부지원보육료全계층지원 * 만 0 ~ 2 세및만 5 세에대하여 12.3 월부터보육료全계층지원 장애아및다문화가정영유아에대하여는소득수준과무관하게보육료지속지원 맞벌이등일하는부부의부담경감을위해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53 천명, 33,900 백만원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천명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천명 ) 1,147 1,217 1,217 1,126 21 사업비 ( 백만원 ) 4,840,670 5,342,314 5,342,314 5,254,356 413,686 국비 2,391,291 2,639,103 2,639,103 2,598,219 206,928 일반회계 2,391,291 2,639,103 2,639,103 2,598,219 206,928 지방비 2,449,379 2,703,211 2,703,211 2,656,137 206,758 * 지방비는평균보조율로추계한금액으로실제로다를수있음 - 59 -
산출내역 0 ~ 2 세보육료지원 (769 천명, 2,132,500 백만원 *) * 지원대상 : 영유아가구全계층, 지원단가 : 만 0 세 394 천원, 만 1 세 347 천원, 만 2 세 286 천원 3 ~ 4 세보육료지원 (343 천명, 382,800 백만원 *) * 13.3 월부터만 3~4 세에대하여도누리과정확대시행됨에따라 12 년도만 3~4 세예산액에대하여는일반회계에서부담. 대상자확대및단가인상분등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부담, 지원단가 : 만 3~4 세 220 천원 장애아보육료지원 (14 천명, 40,200 백만원 *) * 지원대상 : 만 12 세이하장애아, 지원단가 : 종일보육 394 천원, 방과후 197 천원 시간연장보육료지원 (53 천명, 33,900 백만원 *) * 지원대상 : 보육료지원대상영유아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10~30%, 지방 40~60%), 지방비 ( 서울 90~70%, 지방 60~40%) 법령및근거조항 : 영유아보육법제 34 조및제 35 조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영유아보육료지원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을위한수요자중심보육정책추진 보육료지원만족도 55% 만족도조사보고서 담당부서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담당자오춘수행정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933 이메일 ocsoch@korea.kr - 60 -
2-1-1-1 보육 교육비지원확대 ( 교육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유아교육에대한국가완전책임실현및출발단계에서의균등한교육기회제공 사업내용 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만3~5세의유아에게공통과정을적용하고, 유아학비 보육료를소득수준에관계없이전계층으로지원 국 공립유치원월 60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220천원 방과후과정 (1일기본교육과정포함하여 8시간이상 ) 에참여하는유아에게방과후과정비지원 * * 국 공립유치원월 50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70천원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5세누리과정 도입으로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만5세아전계층으로유아학비 보육료확대하여지원 국 공립유치원월 59천원,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월 200천원 소득하위 70% 이하 * 에속하는가구의만3 4 세아유치원재원아학비지원 * 국 공립유치원월 59천원, 사립유치원만3세월 197천원, 만4세월 177천원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만 3 4 세아교육비 유아학비부담경감 수혜자 / 취원아동수 100 60% 59.6% 99.3% 11 년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및 12 년 e 유치원시스템결산자료 (214,952/360,897) 100 만 5 세아무상교육비 취원률제고 취원아수 / 대상아수 100 93% 90.3% 97.1% 12.4.1 취원율 (405,059/448,774) 100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61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만3 ~ 5세유아 사업규모 : 만3 ~ 5세아 1,249천명 추진기간 : 13.3 ~ 14.2월 예산현황 구분 2012 년예산 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 2013 년예산 (b) ( 단위 : 백만원, 천명 )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천명 ) 654 654 462 1,249 595 사업비 ( 백만원 ) 1,588,085 1,588,085 1,470,994 2,615,145 1,027,060 국비 132 132 69 327 195 일반회계 132 132 69 327 195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1,587,953 1,587,953 1,470,925 2,614,818 1,026,865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지원아수 : 만 3 ~ 5 세 1,249 천명 지원단가 유아학비 ( 보육료 ) : 국공립유치원월 6 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월 22 만원 방과후과정비 : 국공립유치원월 5 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월 7 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0.01%, 지방비 99.99% 법령및근거조항 유아교육법제 24 조및동법시행령제 29 조 - 62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만 3~5 세아무상교육비취원률제고취원아수 / 대상아수 100 90% 1,276,219 /1,408,498 100 담당부서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담당자최희숙 전화번호 02-2100-6498 이메일 myrachoi@moe.go.kr - 63 -
2-1-1-2 시설양육서비스질제고 ( 보건복지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평가인증실시로어린이집의품질향상유도등보육서비스에대한효과적인질관리체계를마련하고, 수요자들이합리적으로어린이집을선택할수있도록정보제공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및농어촌지역등취약지역에우선적으로어린이집을확충하여보육서비스제공 사업내용 평가인증지표를기준으로어린이집의현재수준을점검, 개선하도록한후평가를통해일정수준이상의시설에대해인증부여 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을위하여공공또는민간기관 단체등에위탁하여평가인증실시 ( 영유아보육법제30조 ) 국공립어린이집확충추진 ( 91년 ~) 국공립및장애아전담어린이집신축, 공동주택내어린이집의국공립전환을통한국공립어린이집설치지원 ( 영유아보육법제12조 )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전체어린이집중평가인증어린이집비중이확대되는등어린이집전반의질적수준향상 12.12월현재평가인증률 90.7%( 10 년평가인증률 78.6% 대비 12.1% 상승 ) 평가인증에대한관심및참여도제고를위한교육 홍보강화 문서작성매뉴얼등제작 배포, 지표교육등실시 인증어린이집사후관리강화및부모등수요자의평가참여확대 ( 확인점검 ) 인증어린이집중무작위로대상선정하여사전예고없이방문 점검후미흡시보육컨설팅제공등품질개선지원 * 12년중시범사업 400개소실시 - 64 -
( 부모관찰자파견 ) 부모현장관찰자를선발하여보육수요자입장에서평가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제공 * 12년중인증참여어린이집중정원 100인이상어린이집약 700개소대상으로현장관찰시전문평가자와동반하여부모관찰자파견 ( 평가인증제도개선방안마련 ) 그간의제도효과 한계진단및제3차평가인증 ( 13년 ~) 시행에대비한운영체계개선기본방안마련 * 보육서비스품질제고를위한어린이집평가인증개선방안연구용역추진 ( 12.2 ~ 7 월 ) 국공립어린이집설치 34 개소 국공립신축 21 개소, 장애아전담 2 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1 개소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어린이집평가인증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을위한수요자중심보육정책추진 평가인증률 ( 평가인증통과시설 / 전체어린이집 ) 77% 90.7% 117.8% 인증결과발표현황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기능보강어린이집영유아이용률 어린이집이용만족도조사 기능보강어린이집영유아이용률 ( 11 년보육통계 ) 어린이집이용만족도조사 ( 설문조사 ) 85% 85% 100% 85 점 96.1 점 113% 11 년지원시설의연내개원지연등고려 11 년도만족도조사결과등을고려 * 어린이집이용영유아부모들을대상으로이용만족도설문조사진행중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어린이집보육서비스질관리내실화를위한평가인증운영체계개편및사후품질관리강화 설치 운영기준등미흡어린이집에대한참여제한등페널티강화 부모등욕구를반영하고실질적보육품질향상에기여할수있는수요자 성과중심의지표신설등평가지표및평가방식개선 확인점검확대실시 ( 12년 400개소 13년 1,000 개소 ) 및점검결과에따른유효기간조정등사후품질관리실효성제고 - 65 -
평가인증결과공개범위확대 * ( 현행 ) 인증여부, 90 점이상여부 ( 개선 ) 인증총점, 등급, 항목별세부결과등 평가인증어린이집확대 ( 신규약 7,000 개소 )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사업규모 : 96 개소 ( 국공립신축 75 개소, 장애아전담 2 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9 개소 ) 추진기간 : 단년도계속사업 ( 13.1.1 ~ 13.12.31) 예산현황 < 평가인증 > 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13,120 13,120 13,120 15,990 2,870 사업비 ( 백만원 ) 6,026 6,026 6,026 6,668 642 국비 6,026 6,026 6,026 6,668 642 일반회계 6,026 6,026 6,026 6,668 642 산출내역 약 15,990 여개소어린이집에대한평가인증실시 개소당약 394 천원 약 15,990 개소 = 약 6,300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 영유아보육법제 30 조 < 국공립확충 > 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31 31 34 96 65 사업비 ( 백만원 ) 5,866 5,866 8,412 31,630 25,764 국비 2,933 2,933 4,206 15,815 12,882 일반회계 2,933 2,933 4,206 15,815 12,882 지방비 2,933 2,933 4,206 15,815 12,882-66 -
산출내역 국공립신축 75개소, 14,864 백만원 지원단가 : 1,201천원 / m2, 개소당 (330m2) 396백만원 ( 지방비포함 ) 장애아전담 2개소, 476백만원 지원단가 : 1,201천원 / m2, 개소당 (330m2) 396백만원 ( 지방비포함 )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475백만원 지원단가 : 50백만원 ( 지방비포함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50%, 지방비 50% 법령및근거조항 영유아보육법제12조 ( 국공립어린이집의설치등 )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어린이집평가인증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을위한수요자중심보육정책추진 평가인증률 (%) ( 평가인증통과시설 / 전체어린이집 ) 92% 인증결과발표현황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기능보강어린이집영유아이용률 어린이집이용만족도조사 기능보강어린이집영유아이용률 (%)( 12 년보육통계 ) 어린이집이용만족도조사 ( 점 )( 설문조사 ) 85% 87 점 13 년지원시설의연내개원지연등을감안한목표치설정 12 년도목표치 (85 점 ) 보다상향조정하여 87 점으로설정 담당부서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담당자 홍화영사무관, 박종성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916 02-2023-8946 이메일 honghy@mw.go.kr pjsung0127@korea.kr - 67 -
2-1-1-2 시설양육서비스질제고 ( 교육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유치원의교육력및교육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 학부모의알권리를보장하고, 유치원선택권확대 사업내용 유치원제2주기평가지속추진 유치원운영전반에관한체계적인진단과처방을통해유치원운영개선을지원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제2주기 (2년차) 유치원평가 2,963개원실시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시설양육서비스질제고 ( 유치원평가 ) 제 2 주기내유치원평가실시 2 주기내유치원평가연간실시율 (%) (2 년차평가실시유치원수 / 총유치원수 ) 100 30% 36.1% 120% (2 년차평가실시유치원수 / 총유치원수 ) 100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공 사립유치원 사업규모 : 3년 ( 11 ~ 13년) 추진기간 : 13.3 ~ 14.2월 - 68 -
예산현황 구분 2012 년예산 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 ( 단위 : 백만원, 개원 ) 2013 년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개원 ) 2,800 2,800 2,963 2,800 사업비 ( 백만원 ) 420 420 420 420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420 420 420 420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2,800개원 (3년차평가대상유치원 ) 1,500천원 = 420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지방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유아교육법제19조, 동법시행령제20조, 제21조, 제22조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시설양육서비스질제고 ( 유치원평가 ) 3 년차유치원평가실시 2 주기내유치원평가연간실시율 (%) (3 년차평가실시유치원수 / 총유치원수 ) 100 35% (3 년차평가실시유치원 / 총유치원 ) 100 담당부서교육부유아교육과담당자장윤정 전화번호 02-2100-6713 이메일 jyj5269@moe.go.kr - 69 -
2-1-1-3 시설양육서비스다양화 ( 보건복지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다양한근로형태와불규칙한근무시간으로인한다양한시간유형의보육서비스수요증가에대응,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사업내용 맞벌이부모등의양육부담완화를위해시간연장형보육교사인건비지원확대하여시간연장형보육내실화 월급여형태의인건비지원방식외에근무수당지원방식병행운영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12년 10월현재, 시간연장형어린이집수는 8,646개소로전년대비 3.5% 증가 시간연장형보육이용아동수는 47,155 명 시간연장보육활성화를위해시간연장어린이집의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지원지속확대 * 인건비예산 : ( 11년) 53,700백만원, 10천명 ( 12년) 64,400백만원, 13천명 시간연장보육의수요예측용이및부모의책임성제고를위해서 시간연장보육이용신청 제도지침마련 ( 12.12월) 시간연장보육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 시간연장보육이용신청서 제출 ( 시행일 : 13. 2월부터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시설양육서비스다양화 시간연장형보육이용아동수 아동수취합 ( 명 ) 50,000 명 47,155 명 94.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12.10 월말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70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주요내용 시간연장보육활성화를위해시간연장어린이집의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지원계속 * 인건비예산 : ( 12년) 64,400백만원, 13천명 ( 13년) 49,300백만원, 10천명 시간연장보육의내실화를위해인건비지원단가상향 * 민간어린이집월급형지원단가 : ( 12년) 월 100만원 ( 13년) 월 120만원 * 국공립 민간수당형지원단가 : ( 12년) 월 30만원 ( 13년) 월 40만원 시간연장보육의수요예측용이및부모의책임성제고를위해서 시간연장보육이용신청 제도지침시행 ( 13.2월) 시간연장보육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 시간연장보육이용신청서 제출제도도입 사업대상 : 시간연장보육이용희망자 사업규모및기간 : 49,287 백만원, 13.1 ~ 12월 예산현황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명 )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명 ) 13,000 13,000 13,000 10,000 3,000 사업비 ( 백만원 ) 138,385 138,385 138,385 102,681 35,704 국비 64,385 64,385 64,385 49,287 15,098 일반회계 64,385 64,385 64,385 49,287 15,098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74,000 74,000 74,000 53,394 20,606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 국비 ) 시간연장형교사지원 :21,617천원 10,000명 30 ~ 100% 국고보조율 (10 ~ 60%)= 49,300백만원 - 71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10 ~ 30%, 지방 40 ~ 60%), 지방비 ( 서울 70 ~ 90%, 지방 40 ~ 60%) 법령및근거조항 영유아보육법제27조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지원확대 시간연장형보육이용아동수 아동수취합 ( 명 ) 45,000 명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담당부서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담당자오재욱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935 이메일 - - 72 -
2-1-1-3 시설양육서비스다양화 ( 교육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유아발달에적합한시설환경개선으로방과후과정운영내실화 이른아침부터저녁늦은시간까지일해야하는저소득층및맞벌이가정유아를위해연중아침, 저녁등온종일돌봄서비스확대를통해육아부담경감및저출산문제완화 사업내용 유치원교육을교육과정과방과후과정으로개편 유치원에서학부모의수요를고려하여방과후과정취지에맞게운영 서민들이자녀걱정없이일할수있도록원하는사람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는안전하고질높은맞춤형돌봄시스템구축 엄마의보살핌이필요한유아들에게온종일 ( 아침6시30분 ~ 저녁10시 ) 돌봄서비스제공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협력체계구축및예산공동지원추진 돌봄수요가많은유치원을우선적으로지원하되, 수요는적으나돌봄이꼭필요한농산어촌까지포함 언제라도학부모의요구를수용할수있는운영체제유지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시간대별구분 > 구분 아침돌봄 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운영 저녁돌봄 시간 06:30 ~ 09:00 09:00 ~ 17:00 17:00 ~ 22:00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절차 > 아침돌봄교실 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운영 저녁돌봄교실 등교 아침돌봄교실참여 ( 조식제공 ) 교육과정참여및중식방과후과정참여 저녁돌봄교실참여 ( 석식제공 ) 06:30 ~ 06:30 ~ 09:00 09:00 ~ 17:00 17:00 ~ 22:00 22:00 귀가 - 73 -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활성화 공모를통해중점지자체선정, 교육청과의연계노력및적극적인의지가있는지자체를우선선정 질높은돌봄프로그램을위해돌봄강사의유자격자채용및연수, 장학지도강화 유아들이가정과같이편안히쉬도록돌봄기능위주로운영 유아들이가정과같이편안히쉴수있도록돌봄서비스중심 기본돌봄 : 휴식, 수면, 씻기, 급 간식등기본생활습관지도 교육과정과연계한활동지원 : 같이놀아주기, 동화들려주기, 자유선택활동등지원 성과목표달성도 ( 교육부선정및시도자체선정포함 )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방과후과정운영확대 방과후과정운영유치원을 99.5% 까지확대 방과후과정운영유치원 / 전체유치원 100 100% 100% 100% 시 도교육청자료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지원예산대비환경시설투자예산부족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전국공 사립유치원 사업규모 : 특교지원유치원및시 도교육청자체추진 추진기간 : 13.3 ~ 14.2월 - 74 -
예산현황 ( 교육부지원특별교부금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개원 ) 사업량 ( 단위 : 개원 ) 276 276 276 306 30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5,520 5,520 5,520 6,120 600 국비 5,520 5,520 5,520 6,120 600 일반회계 특별회계 ( 회계명 ) 5,520 5,520 5,520 6,120 600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돌봄유치원 : 306 개원 2,000 만원 = 6,120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유아교육법제 27 조 ( 방과후과정운영등에대한지원 ) 유아교육법시행령제 33 조 ( 방과후과정운영등에대한지원 ) 성과지표 ( 교육부선정및시도자체선정포함 )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돌봄교실 10% 이상확대 돌봄교실운영유치원수 / 전체유치원수 100 10% 시 도교육청자료 담당부서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담당자석광우 전화번호 02-2100-6774 이메일 dolsca00@moe.go.kr - 75 -
2-1-2-1 아이돌보미서비스체계화및지원확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시설보육이어려운취업부모자녀 ( 영아 ) 대상집으로찾아가는 1:1 개별양육지원서비스를통해자녀양육부담경감 사업내용 아이돌보미가취업부모의자녀집에서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 서비스이용비용을가구소득수준에따라정부에서차등지원 ( 시간제돌봄 ) 초등학생 ( 만12세 ) 이하아동을대상으로보육, 놀이활동, 등 하원 ( 교 ) 동행등의돌봄서비스제공 보육시설이용전후, 부모의출장 야근등에의한일시적양육공백해소를위한가정내돌봄서비스제공 ( 영아종일제돌봄 ) 시설보육이어려운만0세 (12개월이하 ) 아동을대상으로이유식, 위생 안전관리등종일돌봄서비스제공 아이돌보미양성으로경력단절중장년여성을위한일자리창출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아이돌봄서비스지원확대로취업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 시간제돌봄 : 11년 37,934가구 12년 41,599가구 영아종일제돌봄 : 11년 1,204가구 12년 2,250가구 시간제돌봄부모부담인하 ( 전국가구평균소득 50~70% 4 3천원 ) 및영아종일제정부지원확대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 모든취업부모 ) 육아, 가사등으로경력단절중장년여성에게일자리제공 아이돌보미활동수 : 11년 10,758 명 12년 11,566명 아이돌봄지원법 제정 시행 ( 12.8 월 ) 으로가정내양육지원사업의안정적추진기반마련 - 76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아이돌봄지원사업 성과목표 취업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 성과지표 ( 계산방식 ) 아이돌봄서비스연계건수 ( 만건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200 만건 256 만건 128% 결과보고서 아이돌봄서비스만족도 ( 점 ) 87.5 점 89.3 점 102.1% 결과보고서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취업부모등양육공백가정의만 12 세이하아동 사업규모 : 예산 102,700 백만원 (49,000 가구지원 ) 추진기간 : 13.1 ~ 12 월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이용비용지원확대로서민 중산층취업부모의양육부담경감 시간제돌봄지원확대 : 12년 30,000 가구 13년 47,000가구 미취학아동연 480 시간, 초등학교방과후아동연 720 시간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가정에시간당 1 ~ 4 천원지원 ( 이용단가 5 천원 ) 영아종일제돌봄 : 2,444 가구지원 모든취업부모대상월 200 시간, 40 ~ 70 만원지원 ( 이용단가 100 만원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230 230 230 230 사업비 ( 백만원 ) 67,637 67,637 67,637 102,717 35,080 국비 43,464 43,464 43,464 66,618 23,154 일반회계 43,464 43,464 43,464 66,618 23,154 지방비 24,173 24,173 24,173 36,099 11,926-77 -
산출내역 시간제돌봄서비스 : 48,509 백만원, 46,800 가구지원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 7,184백만원, 2,444가구지원 운영지원 ( 교육비, 보험료, 사업운영 ) : 10,367 백만원 사업관리 : 358백만원 민간베이비시터교육지원 : 200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30%, 지방 70%), 지방비 ( 서울 70%, 지방 30%) 법령및근거조항 아이돌봄지원법제4조, 제20조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아이돌봄지원사업 취업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 아이돌봄서비스연계건수 ( 만건 ) 280 만건결과보고서 아이돌봄서비스만족도 ( 점 ) 89.5 점결과보고서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담당자장미경사무관, 안일환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03, 8709 이메일 jmichang@korea.kr aihwan@korea.kr - 78 -
2-1-2-2 시설양육서비스미이용자에대한비용지원확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대해양육수당을지원하여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취학전영유아가구아동 ( 소득수준무관, 全계층지원 ) 지원단가 : 12개월미만월 20만원, 24개월미만월 15만원, 36개월미만월 10만원, 36개월 ~ 취학전만5세이하월 10만원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장애아동양육수당지원 ( 신규 ) : 취학전등록장애아동은가구의소득 재산수준에관계없이양육수당지원 * 지원금액 : 36개월미만월 20만원, 36개월 ~ 취학전만5세이하월 10만원 지원인원 : 112천명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지원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을위한수요자중심보육정책추진 양육수당수혜율 (%) (( 양육수당지원아동수 / 보육시설미이용아동중차상위계층 ) 100) 84% 80.3% 95.6% 행복 e 음시스템 * 12 년도최종지원실적은 13.1 월이후산출가능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79 -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취학전만5세이하어린이집 유치원미이용아동에게소득수준무관하게全계층양육수당지원 * 만0 ~ 5세양육수당 : 12개월미만월 20만원, 24개월미만월 15만원, 36개월미만월 10만원, 36개월이상 ~ 취학전월 10만원 * 장애아동 : 36개월미만월 20만원, 36개월이상 ~ 취학전월 10만원 * 농어촌아동 : 월 10 ~ 20만원 예산현황 구분 2012 년예산 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 2013 년예산 (b) ( 단위 : 백만원, 천명 )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천명 ) 112 112 112 1,203 1,091 사업비 ( 백만원 ) 213,846 233,381 233,381 1,835,313 1,621,467 국비 102,646 112,023 112,023 880,950 778,304 일반회계 102,646 112,023 112,023 880,950 778,304 지방비 111,200 121,358 121,358 954,363 843,163 * 지방비는평균보조율로추계한금액으로실제로다를수있음 산출내역 만0 ~ 2세양육수당 : ( 12년) 88,700 백만원 ( 13년) 744,500백만원 지원인원 : 938천명, 지원단가 : 10 ~ 20만원 만3 ~ 5세양육수당 : 122,500 백만원 ( 13년신규, 순증 ) 지원인원 : 255천명, 지원단가 : 10만원 취학전장애아동양육수당 : 3,700백만원 지원인원 : 5천명, 지원단가 : 36개월미만 20만원, 36개월이상 10만원 취학전농어촌양육수당 : 10,200 백만원 지원인원 : 11천명, 지원단가 : 10 ~ 20만원 - 80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10 ~ 30%, 지방 40 ~ 60%), 지방비 ( 서울 90 ~ 70%, 지방 60 ~ 40%) 법령및근거조항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2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을위한수요자중심보육정책추진 수혜자만족도 ( 점 ) 72 점만족도조사보고서 담당부서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담당자송양수행정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934 이메일 aceyss@mw.go.kr - 81 -
2-1-3-1 이웃간돌봄나눔활성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중심의양육친화적사회환경조성을통해핵가족화로인한가족돌봄기능을보완하고이웃간돌봄품앗이등의구성 운영확산을지원 사업내용 이웃간자녀양육의부담을나누는가족품앗이활동과육아정보및육아물품을공유할수있는공간인공동육아나눔터지원, 지역봉사단등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네트워크를연계하여자녀양육을지원하는사업 이용부모간, 이용부모와지역주민 ( 자원봉사자중심 ) 간품앗이활동을통해자녀돌봄공백지원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하교안심동행품앗이등을통해자녀양육지원 자녀의안전한놀이활동을위한공간제공 육아정보제공및정보나눔기회제공 도서, 장난감, 교구등양육관련물품비치및대여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가족품앗이활동과공동육아나눔터홍보, 사례공모전, 업무협약등실시로지역주민의관심증가 이용자증가 : ( 11년) 42,411 명 ( 12년) 72,397명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이용자만족도조사 ( 12.9.3 ~ 9.17, 366명 ) : 88점 11년만족도 : 86.6점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리후렛배부 : 23개건가센터, 12천부 12년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이용사례공모전실시 ( 12.5.21~6.8) :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 82 -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 업무협약실시 ( 12.9.17) : 여성가족부 삼성생명, 공동육아나눔터리모델링지원 (5년간 2,500백만원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가족품앗이활성화지원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이용자수 23 개지역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이용자수 ( 명 ) 50,000 명 72,397 명 144.8% 사업결과보고서 추진상애로점 지역의다양한돌봄자원을연계한일상적 통합적돌봄네트워크형성및지역주민의자조 나눔활동활성화를통해공적돌봄지원의사각지대보완을위한대안으로서사업을실시하고있으나한정된일부지역 (15개시 도, 23개소 ) 에서사업을실시하고있어사업효과의전국적확산이미흡한실정임 전국의더많은지역에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의확대가필요함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운영 (26개소) 및확산추진 16개시 도에총 26개사업기관지정하여운영실시 그밖에지자체및기업등과협력하여문화센터, 여성회관등접근성이용이한장소를공동육아나눔터공간으로추가추진 사업종사자및품앗이그룹역량강화 사업종사자역량강화 : 간담회및우수사업기관방문과업무협의회를실시하여사업성과공유, 우수사례벤치마킹기회제공 품앗이그룹역량강화 : 품앗이그룹리더교육, 품앗이자치운영위원회를통해각그룹운영상황점검및개선 - 83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23 23 23 26 3 사업비 ( 백만원 ) 510 510 510 1,090 580 국비 350 350 350 700 350 일반회계 350 350 350 700 350 지방비 160 160 160 390 230 산출내역 ( 국비 ) : 700백만원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사업관리 : 52백만원 종사자사업관리인건비, 사업홍보및성과관리, 지역사업기관활성화지원등중앙차원의사업관리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운영 : 648백만원 서울 5개지역 (40백만원 30% 5개소 ) : 60백만원 지방 21개지역 (40백만원 70% 21개소 ) : 588백만원 ( 지방비 ) : 390백만원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운영 : 392백만원 서울 5개지역 (40백만원 70% 5개소 ) : 140백만원 지방 21개지역 (40백만원 30% 21개소 ) : 252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70%, 지방비 30%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가족품앗이활성화지원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이용자수 26 개지역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이용자수 90,000 명 과거실적및추세와 12 년도실적 72,397 명을감안하여 13 년목표설정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담당자박정식사무관 전화번호 02-2075-8720 이메일 p777@korea.kr - 84 -
2-1-3-2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 ( 여성가족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청소년등의방과후활동지원을통한계층간격차해소및사회통합도모 사업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 200 개소 사업대상 : 저소득층맞벌이가정청소년, 장애부모가정청소년, 부모의실직 파산 신용불량등으로가정형편이어려운청소년등 추진일정 : 12.1 ~ 12 월 ( 연중 ) 추진방법 : 지자체보조, 민간경상보조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수요자중심의사업추진 11 년도토요일격주운영 ( 놀토일 ) 에서 12 년주 6 일운영으로토요운영확대 수요자인청소년및학부모대상사업의효과성 만족도조사실시 청소년 : 83.8 점의만족도기록 ( 학부모 : 83.6 점 ) 각영역별효과성을측정, 활동전후의긍정적효능감검증 < 방과후아카데미참여후긍정적인효과검증 ( 12 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참여전후심리적응 : 생활만족도 (3.78 3.90), 자아존중감 (3.73 3.78), 성취동기 (3.66 3.75), 학교생활적응 (3.52 3.75) * 참여전후자아효능감 : 학업성취 (3.45 3.51), 기조절능력 (3.36 3.47), 어려움극복 (3.43 3.55), 관계형성 (3.79 3.92) * 특기 ( 참여 ) 적성 : 창의성활동 (1.85 3.36), 체험활동 (1.93 3.04), 봉사활동 (1.66 3.12), 지역사회참여 (1.33 3.12) - 85 -
사업의과학적관리운영시스템화 신규지원아카데미전문가컨설팅지원 (6개소) 및전수운영평가실시 (186개소) 사업담당자직무역량강화교육체계적추진 ( 총 5회 : 2월, 6~7월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청소년방과후활동활성화 청소년방과후활동활성화 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만족도 ( 점 ) 방과후아카데미참여청소년수 ( 명 ) 83.7 점 83.8 점 100% 국가연구기관조사 8,000 명 8,200 명 103% 운영실적 추진상애로점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저소득층맞벌이가정청소년, 장애부모가정청소년, 부모의실직 파산 신용불량등으로가정형편이어려운청소년등 추진일정 : 13.1 ~ 12월 ( 연중 ) 추진방법 : 지자체보조,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용 사업규모 : 전국아카데미 200개소 (8천명) 운영지원및관리 지원대상 : 저소득층맞벌이가정자녀와부모의실직 파산 장애등으로가정형편이어려운나홀로초등 4학년 ~ 중등 2학년청소년 운영장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지역공공유휴시설등 운영방법 : 시설당 40명 ( 반당 20명구성 ) 씩 1일 5시간내외운영, 주6일운영 ( 토요일운영 / 주말체험활동 ), 방학운영 지도자 : 아카데미전담인력 (PM, SM) 배치 지원내용 : 자기주도학습, 보충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상담및생활지도, 부모교육, 급식및건강지원, 귀가지원등 - 86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사업량 ( 단위 : 개소 ) 200 200 200 200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31,138 31,138 31,138 32,970 580 국비 15,471 15,471 15,471 16,051 580 일반회계 15,471 15,471 15,471 16,051 580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15,667 15,667 15,667 16,919 1,252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 16,051 백만원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200 개소 / 162 백만원, 개소 / 연 ) : 15,643 백만원 아카데미운영지원단운영및종사자교육등 : 398 백만원 사업운영경상경비 : 10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30%, 지방 50%), 지방비 ( 서울 70%, 지방 50%) 법령및근거조항 청소년기본법제 48 조 2(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청소년방과후활동활성화 청소년방과후활동활성화 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만족도 ( 점 ) 방과후아카데미참여청소년수 ( 명 ) 83.9 점전년대비 0.2% 상향 8,000 명 200 개소운영정원 담당부서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담당자한도희 전화번호 02-2075-8640 이메일 righthan@hanmail.net - 87 -
2-1-3-2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 ( 보건복지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보호 상담 급식 학습지도, 지역사회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한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지원확대, 시설특성에맞는지원다양화및운영역량강화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지역아동센터재정지원확대 ( 11 년 97,700 백만원 12 년 110,900 백만원, 13.5% 증 ) * 지원현황 : 11 년 3,260 개소, 월 370 만원 12 년 3,500 개소, 월 395 만원 시설특성에맞는지원다양화, 운영역량강화 장애 다문화등특수목적및거점형 (458개소, 2,600백만원 ), 주5일수업제관련토요운영 (1,536 개소, 3,000백만원 ) 등시설특성별지원다양화 기초학습, 외국어, 예체능등 6 개분야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3,169 명, 22,700 백만원 ) 종사자특성에맞는의무및역량교육실시 * 시설장의무교육 (3,547 명 ), 신규시설장진입교육 (379 명 ), 종사자실무교육 (5,947 명 ), 아동복지교사 (3,236 명 ) 등종사자특성에맞는교육프로그램운영 신규진입평가 (468 개소 ) 및기존시설심화평가 (561 개소 ) 로구분, 시설특성에맞는평가 운영비연계지원 평가미흡시설 (60 개소 ) 및신규설치 희망시설 (191 개소 ) 운영컨설팅지원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 ( 12.8.5 시행 ) 을통한종사자자격기준, 시설설치기준강화로아동의건전육성환경조성 * 종사자자격 ( 사회복지사 3급 2급, 경력 3년 ), 시설설치기준강화 ( 전용면적 82.5m2이상 + 아동 1명당 3.3m2이상,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50m 이내설치금지 ) - 88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지역아동센터확대및내실화 방과후이용서비스만족도 지역아동센터이용서비스만족도 ( 점 ) 84.2 점 84.3 점 100.1% 12 년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대상만족도조사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방과후돌봄이필요한취약계층아동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 시 도 ( 지역사업총괄 ) 시 군 구 ( 시설관리 감독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서비스제공 )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확대 지원개소 : 3,500개소 ( 12년) 3,742개소 ( 13년) 지원단가 : 395만원 / 개소 ( 12년) 420만원 / 개소 ( 13년) 종사자교육, 컨설팅지원, 평가체계강화 종사자의무교육시간확대 (5 30시간 ), 개인별교육DB 시스템구축및우수종사자멘토단 (300명) 운영으로양질의인력을육성 신규시설장은평가전에우수시설현장실습및컨설팅을필수적으로이수하도록하여기본역량을초기에강화 * 현장실습 20시간, 컨설팅 15시간및온 오프라인교육 85시간 신규센터는시설환경, 프로그램등기본역량평가 (400여개, 13년상반기 ), 기존센터는개별아동에대한서비스효과중심의심화평가 (1,100 여개, 13년하반기 ) 우수아동프로그램뱅크운영, 성폭력 실종예방, 안전등 5대의무교육및아동지도등을 IPTV를통한온라인교육프로그램으로제공 - 89 -
예산현황 구분 사업량 ( 개소, 명 )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3,500 개소 2,700 명 3,500 개소, 2,700 명 (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 3,742 개소, 2,700 명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215,400 215,400 215,400 242,100 26,700 국비 110,900 110,900 110,900 124,600 13,700 일반회계 110,900 110,900 110,900 124,600 13,700 지방비 104,500 104,500 104,500 118,900 14,400 산출내역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90,526 백만원 (15% 증 ) (3,742개소 420만원 12월 48% = 90,526 백만원 ) 거점형및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지원 : 2,585 백만원 주 5 일수업제관련토요운영지원 4,311 백만원 아동복지교사파견 23,350 백만원 지역아동센터평가및평가단운영 400 백만원 중앙지원단및시도지원단운영 3,428 백만원 경상경비 21 백만원 ( 전년동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지역아동센터지원 : 지자체보조 ( 서울 30%, 지방 50%), 민간보조 ( 국비 100%) 아동복지교사지원 : 지자체보조 ( 서울 30%, 지방 70%) 법령및근거조항 아동복지법제 4 조및동법제 52 조제 1 항제 8 호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242 지역아동센터확대및내실화 방과후서비스이용만족도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만족도조사결과 ( 점 ) 84.5 점 12 년도실적대비 0.2 점상승 담당부서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담당자김옥수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734 이메일 oskim007@korea.kr - 90 -
2-1-3-2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 ( 교육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맞벌이 저소득층가정초등학생자녀의돌봄지원을통한서민들의자녀양육부담및저출산문제경감 사업내용 초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학교공간을활용하여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확대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초등돌봄교실및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확대 초등돌봄교실 : ( 11년) 6,639실 ( 12년) 7,086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 ( 11년) 1,000실 ( 12년) 1,700실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유치원 276실포함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초등돌봄교실확대초등돌봄교실운영수 ( 실 ) 7,000 실 7,086 실 101% 현황조사 추진상애로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에지자체의적극적참여 지원부족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저소득층및맞벌이가정초등학생 사업규모 : 초등돌봄교실 7,400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000실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유치원 306실포함 - 91 -
추진기간 : 13.3 ~ 14.2 월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실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사업량 ( 단위 : 실 ) 7,000 7,000 7,086 7,400 314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263,783 263,783 256,408 291,820 28,037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263,783 263,783 256,408 291,820 28,037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초등돌봄교실 6,995 3,600 만원 = 251,820 백만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0 백만원 2,000 실 = 40,000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지방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초중등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09 41 호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 초등돌봄교실확대초등돌봄교실운영수의합 ( 실 ) 7,400 실현황조사 담당부서교육부방과후학교팀담당자문진철교육연구사 전화번호 02-2100-6277 이메일 jcmoon@mest.go.kr - 92 -
2-1-3-3 초등학생공휴일및단기방학돌봄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초등학생자녀의일시적인돌봄공백을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지원 사업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를중심으로토요돌봄서비스확대 행복한놀이터, 토요여행, 문화마당등다양한돌봄, 교육프로그램구성 운영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자녀의돌봄공백지원및자녀에대한정서적지원과체험활동의기회제공 12년전국 104개소의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놀토돌봄서비스 제공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초등학생공휴일및단기방학돌봄지원 놀토돌봄서비스확대 서비스제공센터수 ( 개소 ) 100 개소 104 개소 104%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2012 년연간사업실적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아버지와자녀가함께하는놀토돌봄프로그램시행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 93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초등학생공휴일및단기방학돌봄지원 놀토돌봄서비스확대 서비스제공센터수 ( 개소 ) 110 개소 2012 년실적 (104 개소 ) 대비 5%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94 -
2-2-1-1 부모교육및상담활성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생애주기별부모교육활성화및부모자녀의사소통증진 특수한상황에처한가족의부모를대상으로교육강화 사업내용 가족의특성, 자녀의발달단계등을고려한부모교육및맞춤형프로그램실시 위기청소년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과결혼이민자가족, 조손가족등에대한부모교육실시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부모의역량강화및가족관계개선을통한가정의건강성증진에기여 12년연간약 8만명이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부모대상교육및상담에참여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부모교육및상담활성화 부모교육및부모집단상담시행 참여자수 ( 명 ) 55,000 명 77,408 명 140.7%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2012 년연간사업실적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생애주기별부모교육실시 ( 특히조부모교육포함 ) 가족의상황에맞는맞춤형부모집단프로그램실시 - 95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부모교육및상담활성화 부모교육및부모집단상담시행 참여자수 ( 명 ) 81,000 명 2012 년실적 (77,408 명 ) 대비 5%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96 -
2-2-1-2 예비부모및출산부부를위한지원 ( 여성가족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부모됨의초기적응을지원을통한부모의자녀양육역량강화 사업내용 다양한집단을대상으로예비부모교육실시 건강한임신, 출산을위한부모교육실시 임신, 출산및자녀양육에대한정보제공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예비부부및신혼기부부교육을실시하여올바른부모역할정립및자녀양육역량강화에기여 12년연간약 3만명이교육에참여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예비부모및출산부부를위한지원 예비부부및신혼기부부교육지원 참여자수 ( 명 ) 28,000 명 28,022 명 100.1%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2012 년연간사업실적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다양한집단을대상으로예비부모교육실시 - 97 -
건강한임신, 출산을위한부모교육실시 임신, 출산및자녀양육에대한정보제공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예비부모및출산부부를위한지원 예비부부및신혼기부부교육지원 참여자수 ( 명 ) 29,500 명 2012 년실적 (28,022 명 ) 대비 5%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98 -
2-2-1-2 예비부모및출산부부를위한지원 ( 보건복지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결혼에대한관심제고및결혼친화중심의국민인식개선을통해결혼 출산율제고에기여 사업내용 만남의준비 결혼준비 결혼 결혼후가정생활등결혼, 출산, 양육과관련한단계별정보제공및상담을제공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결혼누리사이트 (www.wed info.kr) 가컨텐츠가부실하고실효성이낮아이용자수가적고활성화되지못하여사이트운영곤란폐쇄조치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결혼전문포털사이트이관 결혼관련종합정보제공 회원확보여부 ( 명 ) 12,000 명 10,200 명 85% 결혼누리사이트폐쇄 추진상애로점 : 해당없음 3. 2013 년도추진계획 * 결혼누리사이트 (www.wed info.kr) 폐쇄로인한사업종료 담당부서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담당자이규열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478 이메일 - - 99 -
2-2-1-4 부모모임및참여활성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부모모임을통한가족및지역사회의돌봄능력강화및돌봄나눔활동활성화 사업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한부모모임활성화 각종자조모임, 가족단위봉사모임, 부모회, 가족품앗이그룹모임등활성화를통한부모의참여활성화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가족봉사단및가족품앗이를실시하여부모모임활성화 12 년연간약 15 만명이모임에참여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부부모임활성화 성과목표 가족품앗이및가족봉사단 성과지표 ( 계산방식 ) 참여자수 ( 만명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15 만명 15.3 만명 100.2%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2012 년연간사업실적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모두가족봉사단 ( 가족함께돌보기 를위한지역봉사단 ) 운영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 100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부부모임활성화가족품앗이및가족봉사단참여자수 ( 만명 ) 16 만명 12 년실적 (15 만명 ) 대비 7%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101 -
3-1-1-1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지원현실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아동양육비, 학용품비등의지원을통해아동의건전한성장과가정의생활안정도모 사업내용 최저생계비 130% 이하저소득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및아동의건전한육성을위해아동양육비등을지원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아동양육비및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의신규급여도입 지원확대를통해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과가정의생활안정 자립기반조성에기여 ( 11 년 ) 129 천명 ( 양육비 71 천명, 교육비 58 천명 ) ( 12 년 ) 177 천명 ( 양육비 73,467 명, 학용품비 103,455 명, 생활보조금 225 명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수혜자수 ( 천명 ) ( 추가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의수혜자수 ( 천명 ) 145 천명 177 천명 122% (B/A) 100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아동양육비지원금액 ( 월 5만원, 8년간동결 ) 이낮아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부담경감에실질적보탬이되기어렵고, 수혜자의만족도저조 한부모가족지원만족도 : ( 11년) 62.2점 ( 12년) 66.2점 - 102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주요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사업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제외 ) 한부모가족 사업규모 : 150천명, 48,523백만원 ( 13년예산기준 ) 추진기간 : 92년부터단년도추진사업 예산현황 구분 2012 년예산 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 2013 년예산 (b) ( 단위 : 백만원, 명 )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명 ) 145,000 150,000 5,000 사업비 ( 백만원 ) 33,100 37,900 37,900 48,500 10,600 국비 33,100 37,900 37,900 48,500 10,600 기금 33,100 37,900 37,900 48,500 10,600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50%, 지방 80%), 지방비 ( 서울 50%, 20%)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수혜자수 ( 천명 ) ( 추가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의수혜자수 ( 천명 ) 150 천명결과보고서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선강희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3 이메일 - - 103 -
3-1-1-2 양육비이행강화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이혼자녀에대한양육책임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됨에따라, 양육비확보를위한제도적기반강화필요 한부모가정대상무료법률지원을통해아동의양육받을권리보호및실질적인양육비확보, 자녀양육부담경감과생활안정지원 사업내용 자녀양육비이행소송지원 자녀양육비청구소송 : 자녀양육비확보위한법률상담, 사건조사, 화해권유, 소송대리등법률적지원 미혼부상대자녀인지청구소송 : 친자관계입증위한법률상담, 유전자검사및소송지원 자녀양육비이행확보지원 : 상대방이자녀양육비지급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강제집행, 재산명시및조회, 이행명령, 감치처분등양육비확보에필요한법률적지원 자녀양육비산정가이드라인마련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자녀양육비이행지원법률서비스확대 법률지원확대 : 1,167 건 ( 양육비청구 454 건, 인지청구 43 건, 이행확보소송 670 건 ) ( 08 년 ) 543 건 ( 09 년 ) 650 건 ( 10 년 ) 801 건 ( 11 년 ) 942 건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주요내용 : 이혼한부모가족에대한자녀양육비청구소송지원등무료법률구조사업을실시 사업대상 : 이혼한부모가족 사업규모 : 1,000 여건, 270 백만원 ( 13 년예산기준 ) - 104 -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추진기간 : 13.1.1 ~ 13.12.31 예산현황 구분 2012 년예산 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 2013 년예산 (b) ( 단위 : 백만원, 건 )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건 ) 1,167 1,167 1,167 1,000 167 사업비 ( 백만원 ) 325 325 325 270 55 국비 325 325 325 270 55 일반회계 325 325 325 270 55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김은경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8 이메일 ulsan717@korea.kr - 105 -
3-1-2-1 한부모가족자립역량강화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장기저리의생업자금을융자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및자활 자립기반조성 사업내용 사업기간 : 단년도계속 ( 95년 ~ ) 사업규모 : 한부모가족 250가구, 4,000백만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지원형태 : 농협을통한융자지원 지원조건 : 무보증대출 12백만원, 보증대출 20백만원, 담보대출담보범위내 (50백만원한도 ) 이율고정 3%,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 지자체 ( 시군구 )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자활의지가있고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등사업계획의타당성이인정되는대상자를선정하여융자지원을실시하여금융기관에서융자받기어려운저소득층에게장기저리와비교적긴상환기간이라는유리한혜택을제공하여생활안정도모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융자 한부모가족지원을확대하여자립기반을구축 복지자금자립성공률 (%) ( 융자대상자 6 개월이상사업장유지율 ) 65% 81.3% 125% (B/A) 100-106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복지자금수혜자의사업성공률을제고하기위해창업준비에서경영에이르기까지전문인력을활용한컨설팅지원필요 3. 2013년도추진계획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예산 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 2013 년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 사업비 ( 백만원 ) 4,000 4,000 4,000 3,600 400 국비 4,000 4,000 4,000 3,600 400 ( 공자 ) 기금 4,000 4,000 4,000 3,600 400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노영희사무관 전화번호 02-2075-8716 이메일 ryh0620@korea.kr - 107 -
3-1-2-2 미혼모 부자위기지원망구축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미혼모 부가정의양육환경조성을위한정서상담, 출산비등의료지원, 자조모임등초기지원서비스를제공 사업내용 미혼모 부자대상위기지원및상담,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자조모임운영등정서지원및정보제공 미혼모지원홈페이지 위드맘 운영활성화를통해복지서비스, 양육 자립관련다양한최신정보제공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미혼모거점기관운영을통한미혼모위기지원등 12년위기지원 (2,806건), 상담 (4,746건), 문화체험프로그램 (2,075건) 등 위드맘홈페이지를통한미혼모부자에대한지원정보제공 모바일홈페이지신규구축 운영 ( 12.10월)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미혼모 부자위기지원망구축 미혼모부자지원 만족도결과 ( 점 ) 위드맘방문자수 ( 명 ) 만족도 85 점 방문자수 16,000 명 만족도 85 점 방문자수 31,287 명 100% 196% 과거실적추이감안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108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주요내용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위드맘운영 사업대상 : 미혼모부자 사업규모 : 전국 17개소미혼모부자거점기관 추진기간 : 13.1.1 ~ 13.12.31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예산 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 2013 년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 사업비 ( 백만원 ) 460 460 459 486 26 국비 460 460 459 486 26 일반회계 460 460 459 486 26 산출내역 미혼모부자거점기관 : 50백만원 17개소 50% = 423백만원 위드맘운영 : 63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미혼모 부자위기지원망구축 미혼모부자지원 만족도결과 ( 점 ) 위드맘방문자수 ( 명 ) 만족도 87 점 방문자수 70,000 명 과거실적추이감안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임형호행정사무관 전화번호 02-2075-8719 이메일 nicehh@korea.kr - 109 -
3-1-2-3 부자가정에대한맞춤형서비스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무주택한부모 ( 부자 ) 가정에대한안정적인주거지원으로조기생활안정도모및실질적인경제적자립기반조성 사업내용 부자가족복지시설확충과공동생활가정형임대주택활용등주거지원방식의다양화추진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부자시설확충을위한시설기능보강사업비지원 부자가족복지시설 1개소 ( 서울시성동구 ) 신축비 ( 국고 958백만원 ) 지원 공동주거시설지원확대를위한관련법령정비및제도개선 임대주택입주자선정시배점기준개선 ( 자활사업참여기간 취 창업기간추가 ) LH공사제공공동생활가정용임대주택입주자격확대 ( 저소득미혼모 저소득미혼부가족 저소득부자가족추가 ) 국토교통부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 12.12.3)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부자가정에대한안정적주거지원확대 부자가정을위한한부모가족복지시설확충실적 ( 개소 ) 1 개소 ( 신축 ) 1 개소 100% 국고보조금교부결정시행공문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부자가족복지시설신축과공동주거시설설치등시설확충시민원발생우려및지방비 ( 시설운영비 ) 부담가중으로정부시책추진애로 - 110 -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저소득무주택한부모가족시설기능보강 사업규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생활환경개선을위한기능보강비 (41개소) 지원및공동생활주거시설확충 추진기간 : 13.1 ~ 12 월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54개소 41개소 13 사업비 ( 백만원 ) 9,468 9,468 5,504 6,464 3,004 국비 4,734 4,734 2,752 3,232 1,502 일반회계 4,734 4,734 2,752 3,232 1,502 지방비 4,734 4,734 2,752 3,232 1,502 산출내역 6,464 백만원 (41 개소 ) 50% = 3,232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50%, 지방비 50% 법령및근거조항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25 조 ( 비용의보조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한부모가족공동주거시설확충을통한안정적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형임대주택지원실적 ( 개소 ) 3 개소 국고보조금교부결정시행공문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안석규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7 이메일 ask703373@korea.kr - 111 -
3-1-3-1 이혼전부부갈등조정및가족기능치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이혼신청또는소송중인가정에게상담및가정기능치유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이혼예방및가족기능회복 사업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와법원간연계를통해대상자를발굴하여부부갈등조정프로그램및상담서비스제공 상담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과정운영등을통해건강가정지원센터의상담전문화및상담서비스질제고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이혼전후위기가족을대상으로이혼전후가족상담을실시하여가족관계개선및가족기능회복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 12년연간 2.3만명에게이혼전후가족상담서비스실시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이혼전부부갈등조정및가족기능치유 이혼전후가족상담지원참여자수 ( 명 ) 22,000명 23,758명 108%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2012년연간사업실적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112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와법원간연계를통해대상자발굴 부부갈등조정프로그램및상담서비스제공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이혼전부부갈등조정및가족기능치유 이혼전후가족상담지원 참여자수 ( 명 ) 25,000 명 2012 년실적 (23,758 명 ) 대비 5%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113 -
3-1-3-2 이혼후부모의생활적응을위한통합프로그램운영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취약한부모가족이가진복합적문제해결및욕구해소를위해지속적인사례관리 ( 상담, 정보제공, 지역사회자원활용 연계등 ) 를통해가족기능회복및자립역량강화도모 사업내용 취약한부모가족의자립및가족기능강화를위한지원 지속적인상담실시, 취업훈련비지원, 건강 직업 보육 법률등에대한정보제공및자원연계등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12년연간 2천건이상의지속적인사례관리를통해취약한부모가족의정서적 경제적자립지원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이혼후부모의생활적응을위한통합프로그램운영 이혼후부모의생활적응 한부모등취약가족사례관리수 ( 건 ) 1,100 건 2,265 건 205.9% 수행기관사례관리건수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가족역량강화가필요한한부모가족지원대상을최저생계비 180% 까지지원 심리 경제적자립을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및자조모임운영등을통해지속적인사례관리 - 114 -
자립 자활을위한직업훈련및아이돌봄서비스지원 정보제공및지역사회자원활용 연계등 예산현황 구분 당초예산 (a) 2012 년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2013 년예산 (b) ( 단위 : 백만원, 개소 ) 사업량 ( 단위 : 개소 ) 31 30 1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5,600 5,600 5,600 6,000 400 국비 2,800 2,800 2,800 3,000 200 일반회계 2,800 2,800 2,800 3,000 200 지방비 2,800 2,800 2,800 3,000 200 12 년부터취약한부모에대한사례관리지원사업 ( 11 년사업명 :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 ) 과조손및위기가족지원사업이통합운영됨에따라 3 개사업예산의합을표기 산출내역 : 16 개시 도 378,250 천원 50%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이혼후부모의생활적응을위한통합프로그램운영 이혼후부모의생활적응 한부모등취약가족사례관리수 ( 건 ) 2,200 건 전년도실적 (2,265 명 ) 수준으로목표설정 12 년부터취약한부모에대한사례관리지원사업 ( 11 년사업명 :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 ) 과조손및위기가족지원사업이통합운영됨에따라사례관리전담인력수감소등사업운영방식및여건변경고려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115 -
3-1-4-1 청소년한부모의학업 양육병행지원강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준비되지않은임신과출산을경험한청소년한부모의자녀양육환경개선과자립기반마련지원 사업내용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구분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고교생교육비자립촉진수당자산형성계좌지원 지원액월 15 만원연 154 만원실비월 10 만원월 5~20 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기초수급권가구제외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기초수급권가구포함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기초수급권가구제외 ) 최저생계비 100% 이하 ( 기초수급권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20만원) * 기초수급권자는월5만원 * 10년가입자에한해지원 미혼모시설내대안학교운영 교육부 ( 지방교육청 ) 에서시설내대안학교를설치하여학업단절을방지하고정규학력취득기회부여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사업실적 아동양육비 (1,848 가구 ), 검정고시비 (159가구), 자립지원촉진수당 (186가구) 등지원 12년지원실적가정산결과 대안학교 10개소운영 ( 교육부 ) - 116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의자녀양육환경개선과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수 ( 가구 ) 1,130 가구 1,848 가구 163.5% 지자체실적조사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청소년한부모에대한정확한통계자료부재 미혼모에대한사회적편견으로인한신청저조 미혼모에대하여편견이있다는비율이 89.4%( 11.4월월드리서치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주요내용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미혼모시설내대안학교확대및운영내실화협력, 미혼모인식개선사업등 사업대상 : 만24세이하청소년한부모 사업규모 : 13년 1,443가구대상 추진기간 : 13.1.1 ~ 13.12.31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가구 ) 구분 2012 년예산 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 2013 년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가구 ) 1,130 1,848 1,940 810 사업비 ( 백만원 ) 4,020 4,365 4,147 3,597 423 국비 2,962 3,307 3,089 2,541 421 일반회계 2,962 3,307 3,089 2,541 421 지방비 1,058 1,058 1,058 1,056 2-117 -
산출내역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예산안 ( 백만원 ) 산출내역 기능별분류 ( 합계 ) 2,541 아동양육비 1,411 검정고시학습비 145 자립촉진수당 289 자산형성지원 158 미혼모부자지원기관운영 423 미혼모홈페이지운영 63 홍보 / 관계자워크숍 43 국내여비 / 업무추진비 9 가. 서울 (199 명 15 만원 12 월 50%) (119 명 5 만원 12 월 50%) 나. 지방 (1,100 명 15 만원 12 월 80%) (660 명 5 만원 12 월 80%) 가. 서울 12 가구 154 만원 50% 나. 지방 110 가구 154 만원 80% 가. 서울 31 가구 10 만원 12 월 50% 나. 지방 282 가구 10 만원 12 월 80* 가. 서울 30 가구 5 만원 12 월 50% 나. 지방 310 가구 5 만원 12 월 80%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50%, 지방 80%), 지방비 ( 서울 50%, 20%) 단,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은국비 50%, 지방비 50%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의자녀양육환경개선과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수 ( 가구 ) 1,940 가구 전년실적대비 5%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임형호행정사무관 전화번호 02-2075-8719 이메일 nicehh@korea.kr - 118 -
3-1-4-2 청소년에대한성교육강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초 중 고등학생대상청소년성문화센터를통한 찾아가는성교육 등성교육서비스제공확대 사업내용 학생들이청소년성문화센터를방문하여체험도구및영상자료를활용한체험관성교육및전문강사가교육기자재를갖고직접학교에찾아가는성교육실시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대상별맞춤형성보호교육추진 ( 12년 44개소, 133만명교육 ) 농어촌에찾아가는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 ( 12년 2개소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 운영 맞춤형교육을통한성의식제고 청소년성문화센터이용자만족도 ( 점 ) ( 만족도조사후 100 점환산 ) 86.5 점 86.6 점 100% 최근 3 년간만족도평균 11 년대비 0.2% 상향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유아, 초 중 고교, 전국민 사업규모 : 13년 6개소신규설치등 50개소운영 추진기간 : 13.1.1 ~ 12.31-119 -
예산현황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개소 )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44 44 44 50 사업비 ( 백만원 ) 5,452 5,452 5,452 7,964 2,512 국비 2,726 2,726 2,726 3,982 1,256 일반회계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 2,726 2,726 2,726 3,982 1,256 지방비 2,726 2,726 2,726 3,982 1,256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기존시설운영 : 3,057.5 백만원 ( 고정형 ) 140백만원 지자체보조 50% 41개소 : 2,870백만원 ( 이동형 ) 125백만원 지자체보조 50% 3개소 : 187.5백만원 신규시설설치 : 924백만원 308백만원 지자체보조 50% 6개소 : 924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50%, 지방비 50% 법령및근거조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31 조의 2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 운영 맞춤형교육을통한성의식제고 청소년성문화센터이용자만족도 ( 점 ) ( 만족도조사후 100 점환산 ) 86.7 점 3 년간목표치평균증가율 (0.23%) 반영 담당부서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담당자정윤경사무관 전화번호 02-2075-4753 이메일 jhkyoung@korea.kr - 120 -
3-1-4-3 미혼한부모가족지원대책마련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미혼모에대한편견해소와차별철폐 미혼한부모가구의자립기반마련을위한연구추진 사업내용 미혼모에대한인식개선사업 ( 홍보 ) TV, 라디오, 인터넷, 일간지등을통한대국민인식개선 ( 교육 ) 지자체담당공무원등을대상으로한편견해소교육 미혼한부모가족현황과실태조사를통한정책수요발굴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미혼모인식개선홍보 매체활용홍보 홍보포스터, 리플렛등을통한미혼모지원정책홍보 TV, 라디오, 인터넷, 일간지등을통한미혼모인식개선홍보 인식개선교육실시 지자체공무원대상미혼모지원사업설명회 ( 12.2월 ) 육아용품업체및의료기관등유관기관간담회실시등 ( 12.12 월 ) 미혼모지원홈페이지운영 (withmom.mogef.go.kr) 위드맘운영을통해 IT 친화적인미혼모의정보접근성개선 모바일홈페이지구축및운영 (m.withmom.mogef.go.kr) 미혼모부지원을위한연구용역수행 ( 과제명 ) 한부모가족 ( 미혼모부포함 ) 실태조사 연구용역기간 : 12.8.2 ~ 13.3.8-121 -
( 목적 ) 경제적 사회적실태파악을통해정책수요발굴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미혼한부모가족지원 미혼한부모인식개선교육등참여자수 ( 명 ) 3,300 명 3,421 명 103.7% 결과보고서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미혼모부에대한정확한통계자료부재 미혼모에대한강한사회적편견 미혼모에대하여편견이있다는비율이 89.4%( 11년월드리서치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미혼모인식개선사업 다양한매체를활용한홍보사업실시 유관기관 지자체등과의연계를통한인식개선홍보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예산 (a) 2012 년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2013 년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 사업비 ( 백만원 ) 537 537 503 106 431 국비 일반회계 537 537 503 106 431 지방비 산출내역 홍보비 : 43백만원 홈페이지유지 : 63백만원 - 122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미혼한부모가족지원 미혼한부모인식개선교육등참여자수 ( 명 ) 3,763 명전년대비 10% 증가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임형호행정사무관 전화번호 02-2075-8719 이메일 nicehh@korea.kr - 123 -
3-2-1-1 국제결혼중개관리강화및건전한국제결혼환경조성 ( 여성가족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법 제도개선을통한결혼중개업관리강화와주한대사협의체운영국가간협력강화로건전한국제결혼중개문화조성 사업내용 결혼중개및국제결혼건전화관련제도개선, 결혼중개업체에대한단속 점검및관리강화 국제결혼중개업자대상직업윤리및인권보호교육실시, 결혼중개업건전화를위한홍보등 결혼이민자가한국으로입국하기전에한국문화, 생활, 한국어등기본적인교육을받을수있는사전정보제공프로그램운영 ( 각국정부및주재한국대사관과의협력 )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신상정보제도도입, 결혼사증제도개선등법 제도강화로 11년외국여성과의국제결혼건수가전년대비 4천여건감소 10년 26,274건 11년 22,265건 / 11년혼인통계결과 ( 12.4월), 통계청 주요결혼상대국과의협의체운영등국가간공조제계구축 주요결혼상대국 (8개국) 주한대사협의체구성 운영 ( 12.12 월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국제결혼중개업자및종사자등교육, 홍보및지도점검강화로법준수율제고 중개업체법규위반율감소 ( 09년 28% 12년 3.6%) 결혼중개업관리강화를위한교육실시 결혼중개업관리담당지자체공무원교육 ( 12.5 ~ 6월, 230명 ) 국제결혼중개업자직업윤리및인권보호의식함양교육실시 등록전의무교육 ( 매월, 835명 ), 순회교육 ( 12.4 ~ 10월, 10회, 971명 ) - 124 -
결혼이민예정자대상현지사전교육실시 기본및심화프로그램과정 : 3개국 5개소 ( 몽골, 베트남 3개소, 필리핀 ) 운영 심화프로그램과정 : 베트남껀터시운영 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 (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 공무원및강사초청연수프로그램실시 ( 12.5월, 10월 ) 현지사전교육관련협의, 각국정책소개, 공공기관방문, 다문화가족과의만남, 문화체험등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국제결혼중개관리강화및건전한국제결혼환경조성 제도개선 국제결혼건전화관련제도개선수 ( 건 ) 6 건 7 건 117% 법령제 개정현황, 제도개선관련지침및보고서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결혼중개업관리를위한제도개선및관리 감독강화로중개의음성화등미등록중개업체가증가할것으로예상, 선제적대응방안마련필요 법시행 ( 12.8 월 ) 후자진폐업 : 92 개소 업체현황 ( 12.10 월 ) : 1,419 개소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주요내용 : 국제결혼관리강화및중개업자및이용자교육실시 사업대상 : 결혼중개업체관리및국가간협력강화 사업규모 : 국제결혼중개업체 1,419 개소 ( 12.10 월 ) 추진기간 : 13.1 ~ 12 월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비 ( 백만원 ) 854 854 854 909 55 국비 854 854 854 909 55 기금 ( 여성발전기금 ) 854 854 854 909 55-125 -
산출내역 현지사전교육운영 618백만원 국제결혼중개업자교육및지자체공무원교육 : 100백만원 국제결혼건전화관련관계부처및대사관협의 : 2백만원 결혼중개업실태조사및지도 점검 : 21백만원 국제결혼건전화홍보등 : 55백만원 결혼중개업이용자를위한교육 : 100백만원 사업지침제작등 ( 경상사업비 ) : 13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국제결혼중개관리강화및건전한국제결혼환경조성 제도개선 국제결혼건전화관련제도개선수 ( 건 ) 7 건 12 년제도개선결과고려 담당부서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과담당자오성미주무관, 윤광호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35 02-2075-8736 이메일 sk602@korea.kr ykh4832@korea.kr - 126 -
3-2-1-1 국제결혼중개관리강화및건전한국제결혼환경조성 ( 법무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제결혼에대한올바른인식제고및결혼사증심사체계정비등을통한건전한국제결혼환경조성 사업내용 국제결혼에대한올바른인식제고를위한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운영 전국 15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매주또는격주수요일에실시 ( 교육시간 : 3시간 ) 국제결혼사증심사기준강화 결혼이민사증발급요건에의사소통가능여부, 초청자의실질적피초청자부양가능여부등을신설 개별인터뷰를통해혼인의진정성, 혼인경력, 신체 정신적건강상태, 범죄경력파악등실질적사증심사강화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대상국가별결혼관련문화 제도등을소개하는교재및교육용동영상개발, 배포 특정 7개국가의결혼풍속과사회문화의이해표준교재발간 배포 7개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 교육용동영상개발 배포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등 4개국의사회문화, 전통, 생활습관등 국제결혼희망국민을대상으로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운영 전국 14개출입국관리사무소, 총 14,129명교육이수 국제결혼건전화및결혼이민사증심사기준강화를위한해외사례검토및전문가의견청취 ( 12.11월) - 127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건전한국제결혼가정형성지원 프로그램참여자수 ( 명 ) 15,000 명 14,129 명 94.2% 결과보고서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국제결혼의지속적인감소추세에따라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참여자수도전년대비 ( 11년 16,701명 ) 15.4% 감소하였으며, 결혼이민사증발급건수가전년대비 14% 감소 ( 11년 16,816건 12년 14,507건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주요내용 국제결혼사증심사기준강화 결혼이민사증발급요건에의사소통가능여부, 초청자의실질적피초청자부양가능여부등을신설 개별인터뷰를통해혼인의진정성, 혼인경력, 신체 정신적건강상태, 범죄경력파악등실질적사증심사강화 사업대상 : 국제결혼을희망하는국민 추진기간 : 연중 예산현황 구분 사업량 ( 단위 : )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416 416 416 416 국비 416 416 416 416 일반회계 416 416 416 416-128 -
산출내역 프로그램운영비 254백만원, 프로그램강사비 162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1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4 및제9조의5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건전한국제결혼가정형성지원프로그램참여자수 ( 명 ) 12,500명결과보고서 담당부서법무부이민통합과담당자나현웅사무관 전화번호 02-500-9178 이메일 saintcop21@korea.kr - 129 -
3-2-1-1 국제결혼중개관리강화및건전한국제결혼환경조성 ( 외교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정부간협의채널을통한주요결혼상대국과의국제적공조체제강화 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결혼중개업법준수여부관리 감독강화 국제결혼건전화및결혼이민자인권보호강화 사업내용 필리핀과의영사국장회의정례개최및여타중국, 동남아지역국가와의국제결혼관련정부간협력강화 국제결혼중개업체의해외에서의불법활동에대한재외공관의관리 감독강화 국제결혼건전화및결혼이민자인권보호강화조치이행 신상정보사전제공, 결혼사증심사강화, 입국전사전정보제공프로그램 등내실화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제2차한 필리핀영사국장회의개최 ( 12.11.21) 국제결혼업체의필리핀내위법활동문제및인신매매성국제결혼근절등에대한협의를통해국제결혼관련양국정부간협력강화 결혼중개업법위반업체관계기관 ( 여성가족부, 해당지자체 ) 통보 국내결혼중개업체의불법행위로인한우리국민피해예방 결혼사증심사강화, 신원정보사전제공의무화, 입국전사전정보제공프로그램 엄격시행 국제결혼건전화토대공고화 - 130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국제적공조체제구축영사국장회의개최연 1 회 1 회 100%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제3차한 필리핀영사국장회의개최 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결혼중개업법준수여부관리 감독강화 국제결혼건전화및결혼이민자인권보호강화조치이행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국제적공조체제구축 영사국장회의개최 연 1회 담당부서외교부영사서비스과담당자이우성 1 등서기관 전화번호 02-2100-8166 이메일 yslee91@mofat.go.kr - 131 -
3-2-1-2 결혼이민자정착지원및자립역량강화 ( 여성가족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결혼이민자취업연계및교육지원, 적합직종개발로결혼이민자의자립역량강화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취업연계준비프로그램운영 센터내방및방문교육대상자의취 창업욕구파악을위한기초상담실시및해당지역의취 창업가능일자리탐색및연계지속 기초소양교육등취 창업능력향상교육프로그램제공 결혼이민자통 번역전문인력으로채용및양성 결혼이민자이중언어강사채용및양성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노동부의 워크넷 내부망을이용하여결혼이민자에게구직상담, 취업알선등체계적인취업지원연계 199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82명의결혼이민자통번역인력활동 106명의이중언어강사활동하여언어영재교실운영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다문화가족취업연계및교육지원 결혼이민자정착지원 취업기초소양교육결혼이민자수 ( 명 ) 13,938 명 14.438 명 103.6% 11 년실적대비 5% 증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132 -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다문화가족의경제활동참여를위해지역특성및수요를고려하여취업연계준비프로그램운영 워크넷등록 연계및설치의무화, 취업관련기초소양교육추진 결혼이민자통번역전담인력운영 : 282 명 ( 13 년 ) 이중언어강사확대배치 : 106 명 ( 12 년 ) 158 명 ( 13 년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백만원 ) 6,057 6,057 6,057 6,576 519 국비 4,307 4,307 4,307 4,447 140 일반회계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여발기금 ) 4,307 4,307 4,307 4,447 140 지방비 1,750 1,750 1,750 2,129 379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통번역서비스 282 명 14.4 백만원 0.67 언어영재교실 158 명 16.3 백만원 0.67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50%, 지방 70%), 지방비 ( 서울 50%, 지방 30%) 법령및근거조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 6 조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다문화가족취업연계및교육지원 결혼이민자정착지원 취업기초소양교육결혼이민자수 ( 명 ) 14,077 명 12 년실적대비 1% 증 담당부서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담당자신봉규주무관 전화번호 02-2075-729 이메일 bongbong@korea.kr - 133 -
3-2-1-2 결혼이민자정착지원및자립역량강화 ( 법무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내에체류하는이민자가입국초기에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를통해안정적으로우리사회에정착하도록지원 사업내용 이민자의기본소양함양을위한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 한국어와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구성되어있으며, 사전평가결과에따라교육과정및이수시간배정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확대및참여율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을 11년 150개 12년 271개로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참여자 11년 6,480명 12년 12,444명으로증가 이민자특성을반영한야간반 주말반등특수반개설등으로이민자의교육접근성향상및참여율제고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구축 사회통합프로그램참여신청 접수, 학사관리, 통계산출등이가능하도록온라인사회통합정보망구축 운용함으로써참여이민자의편익증진및운영기관의행정부담완화 교육과정개편안마련 이민자수준에맞도록한국어및한국사회이해교육과정개편안마련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을위한법적근거마련 출입국관리법제39조 ( 사회통합프로그램 ) 및제40조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에대한우대 ) 신설 ( 12.1월) - 134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 성과목표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확대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운영기관수 ( 개 ) 400 개 271 개 67.8% 결과보고서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과관련한총리실업무조정및기재부재정관리협의회결과에따라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을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표준화하기로합의 ( 합의결과 ) 법무부는사회통합프로그램제도운영, 여가부는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으로참여하여교육운영 합의결과에따라법무부는 3차에걸쳐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지정공모를실시하였 으나, 여가부의비협조로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4 개중 63 개만이운영기관으로지정 되는데그침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주요내용 소규모이민자거주지역, 공단지역등에운영기관또는학습관을추가지정하여이민자에 대한교육사각지대해소 결혼이민자대상한국어중급 (3, 4 단계 ) 과정도입 집합교육참여곤란이민자를위한온라인화상교육운영 영주자격취득등에맞춘간이형사회통합프로그램마련 사업대상 : 외국적동포,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등재한외국인 추진기간 : 연중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 사업비 ( 백만원 ) 4,874 4,874 4,874 4,836 38 국비 4,874 4,874 4,874 4,836 38 일반회계 4,874 4,874 4,874 4,836 38-135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1조 출입국관리법제39조및제40조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 이민자의기본소양함양및국내정착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참여인원 ( 명 ) 15,000 명결과보고서 담당부서법무부이민통합과담당자이인숙사무관 전화번호 02-500-9184 이메일 leeis823@korea.kr - 136 -
3-2-1-2 결혼이민자정착지원및자립역량강화 ( 고용노동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차이로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결혼이민자에게종합적이고실효성있는취업지원실시하여결혼이민자의정착지원및자립역량강화 사업내용 결혼이민자적합직종발굴및특성에맞는취업알선실시 취업역량강화를위한직업훈련및종합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 사회적기업등사회적일자리취업지원 ) 이중언어사용, 꼼꼼한손재주등의결혼이민자특성을고려하여 ( 예비 ) 사회적기업,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등사회적일자리에취업지원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 고용부 ) 에경기안산 ( 결혼이민자전문성향상프로젝트 ), 경기연천 ( 결혼이민여성시나브로일자리사업 ), 강원강릉 ( 결혼이민자외국어강사및통역사양성을통한취업지원프로그램 ) 참여 ( 결혼이민자특화서비스개발 ) 결혼이민자를위한특화된취업지원프로그램 (WIND) 운영 *, 취업성공패키지참여 ( 11년 3,200 명 12년 4,665명 )** * 운영실적 : 고용센터에서 23 회실시, 265 명참여 ( 11 년 ) 24 회실시, 231 명참여 ( 12 년 ) ** 10.7.26 부터결혼이민자는소득수준에관계없이동사업에참여가능 ( 계좌발급및훈련참여 ) 결혼이민자로서계좌를발급받은 3,698명중자비부담을면제받아훈련에참여자는 3,339 명 ( 10년 497명 11년 2,828명 12년 3,339명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결혼이민자정착지원및자립역량강화 취업지원강화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사회적기업취업지원참여자수 ( 명 ) 100 명 200 명 200% 워크넷 취업지원수 ( 건 ) 4,000 건 4,925 건 123% 워크넷 - 137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 특화훈련과정확대 ) 결혼이민자취약계층특화과정확대를위해인정신청공고및심사추진 결혼이민자훈련참여제고를통한취업촉진을위하여계좌발급을위한재취업활동면제 ( 반듯한시간제일자리지원 ) 자녀양육등으로전일제근무가어려운결혼이민자에대해반듯한시간제일자리지원 근무체계개편, 직무개발등으로고용이안정되고임금등차별이없는시간제일자리를지속발굴을위해컨설팅지원 ( 자치단체일자리사업에결혼이민자참여확대 ) 자치단체가주도하여결혼이민자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개발하고, 정부에서는재정지원 컨설팅등을지원 결혼이민자대상사업확대를위해 13년시행지침개정추진 ( 사회적기업의지속적지원 ) 다언어사용등결혼이민자특성을고려한사회적일자리에취업지원을하여사회 경제적자립역량강화 결혼이민자등취약계층등을채용하는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 ( 예비 ) 사회적기업에인건비및사회보험료일부지원 예산현황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0 0 0 10,563 10,563 국비 0 0 0 10,563 10,563 일반회계 0 0 0 기금 ( 고용보험 ) 0 0 0 10,563 10,563 산출내역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 10,563 백만원 - 138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결혼이민자정착지원및자립역량강화 사회적기업등사회적일자리취업지원 참여자수 ( 명 ) 250 명워크넷 반듯한시간제일자리확산지원승인인원 ( 명 ) 4,500 명 선정심사위원회승인인원 담당부서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담당자김순재사무관 전화번호 02-2110-7291 이메일 k891005@moel.go.kr - 139 -
3-2-2-1 폭력피해이주여성긴급구호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폭력피해이주여성의법률 의료 출국서비스와거주 직업훈련등자활지원을통해이주여성보호와자립의체계마련 사업내용 365일 24시간폭력피해이주여성긴급구호를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 1366 상담서비스운영 폭력피해이주여성과동반아동의보호와긴급지원을위한거주및자활지원기관운영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야간상담원증원을통한야간상담기능강화 (6명 12명 ) 야간상담건수 : ( 11년) 3,709건 ( 12년) 6,282건 이주여성보호시설입소자에대한의료 법률지원및지속적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등을통한시설이용자만족도제고 야간상담건수 : ( 11년) 90.3점 ( 12년) 91.4점 한국어수준별맞춤형직업훈련을통한이주여성피해자의자활 자립능력제고 자활지원센터취업자수 : ( 11년) 4명 ( 12년) 6명 이주여성인권보호및폭력피해예방 을위한홍보를통해대국민인식개선과폭력피해예방 TV, 전국극장, 엘리베이터등홍보동영상표출 ( 12.6 ~ 7월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강화 상담실적 ( 건 ) ( 연간이주여성을위해제공한상담건수 ) 시설이용자만족도 ( 점 ) ( 시설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점수의평균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57,495 건 66,890 건 116.3% 91 점 91.4 점 100.4% 산출근거 12년도사업실적보고서 12년도시설이용자만족도조사보고서 - 140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이주여성출신국다양화에발맞춘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상담지원언어추가 상담지원언어 : ( 12년) 11개언어 ( 13년) 13개언어 이주여성보호시설입소율과다및이주여성폭력피해자보호수요증가에따른이주여성보호시설 ( 쉼터 ) 지원확대 국비지원보호시설 ( 쉼터 ) : ( 12년) 18개소 ( 13년) 21개소 이주여성보호시설종사자안전강화 종사자안전강화를위해상해보험가입의무화 이주여성인권보호및폭력피해예방을위한지속적홍보실시 예산현황 구분 사업량 ( 단위 : )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4,901 4,901 4,901 4,951 50 국비 4,901 4,901 4,901 4,951 50 여성발전기금 4,901 4,901 4,901 4,951 50 지방비 산출내역 이주여성인권보호및폭력피해예방홍보 : 250백만원 이주여성종사자교육 : 35백만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운영 : 2,340백만원 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 : 2,227백만원 이주여성보호시설기능보강 : 99백만원 - 141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국비 100% 이주여성보호시설 : 국비 50 ~ 70%, 지방비 30 ~ 50%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강화 상담실적 ( 건 ) ( 연간이주여성을위해제공한상담건수 ) 시설이용자만족도 ( 점 ) ( 시설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점수의평균 ) 68,000 건 91 점 12 년도실적치 (66,890 건 ) 감안, 1 천건증가수준 12 년도목표치 (91 점 ) 와동일수준 담당부서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담당자고영숙사무관 전화번호 02-2075-8797 이메일 go0227@korea.kr - 142 -
3-2-2-2 일상생활적응지원 ( 보건복지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외국인에대한기초생활보장등사회보장강화 사업내용 최저생계비이하저소득외국인이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기초생활수급권부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 + 부양의무자기준 외국인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하거나난민으로인정된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거나배우자의대한민국국적인직계존속과생계 주거를같이하고있는자 급여종류 :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의료 자활급여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외국인특례적용하여 12년 3,208명수급자로보호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외국인에대한사회보장강화 외국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 명 ) 3,500 명 3,208 명 92% 행복 e 음등록외국인수급자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특례적용대상이대부분결혼이민자로, 특례범위확대후증가된대상자일부는귀화후일반수급자로보호 - 143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외국인 사업규모 : 별도추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포함 ) 추진기간 : 13.1.1 ~ 13.12.31( 연중 ) 예산현황 외국인을대상으로별도예산을책정하고있지않으므로외국인에대한예산산출내역및재원형태파악불가 법령및근거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외국인에대한사회보장강화 외국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 명 ) 3,000 명 행복 e 음등록외국인수급자 담당부서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강슬기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123 이메일 conghui007@korea.kr - 144 -
3-2-2-2 일상생활적응지원 ( 안전행정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신 ( 新 ) 정보소외계층인결혼이민자에게정보화교육을실시, 국내조기정착을지원하고균등한기회제공을통한공정사회도모 결혼여성이민자의우리사회적응력제고를위한민관협력지원체제구축및다문화사회분위기확산 외국인주민집중거주지역생활안정지원으로정주여건향상및지역사회안정적인정착도모 사업내용 한국어와 IT 기본소양을갖춘결혼이민자를 다문화 IT방문지도사 로양성, 동일출신국가정을방문하여정보화교육및컨설팅실시 전국공공및비영리민간기관을선정하여결혼이민자대상집합정보화교육을실시, 수준별교육과정운영 지역사회에성공적으로정착한결혼여성이민자를지도자로양성, 출신국새내기이주자의정착도우미로활용 외국인집중거주지역의편의시설확충등생활환경개선사업추진으로외국인주민의안정적정착및사회통합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 정보화교육 > 결혼이민자 다문화 IT방문지도사 양성 IT소양을갖춘결혼이민자를다문화 IT방문지도사로양성 (9개국 100명 ), 다문화가정 IT방문교육및국내정착도우미역할병행실시 - 145 -
< 다문화 IT 방문지도사국적별현황 ( 단위 : 명 )> 중국베트남일본몽골우즈베키스탄필리핀타이완키르기즈스탄태국계 52 10 8 19 2 2 1 1 5 100 * 12 년 8 개권역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전남, 충남, 경북, 경남 ) 운영 다문화가정방문정보화교육실시 언어, 육아, 경제적어려움등으로집합교육참여가어려운수도권거주결혼이민자와가족대상방문정보화교육실시 (700가구) 다국어정보화교육교재제작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등총4종 ) 및 PC 미보유가정에 사랑의그린PC( 중고PC) 보급 (51가정) 결혼이민자집합정보화교육실시 지방자치단체와공동으로전국 40개공공및비영리민간기관을선정하여결혼이민자 3,411명대상집합정보화교육실시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일상생활적응지원 결혼이민자집합교육다문화가정방문교육 집합교육기관을통한교육수료자수 ( 명 ) 방문지도사를통한다문화가정교육대상수 ( 가구 ) 2,400 명 3,411 명 142.1% 700 가구 700 가구 100% 교육수료자수 교육가구수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결혼이민자지도자양성교육및환경개선사업 > 다문화정착지도자교육실시 (4 ~ 11월 ) 리더쉽및멘토교육, 부녀회원과 1:1 자매결연등 (1,463명) 외국인주민밀집지역종합발전계획 ( 13 ~ 17년) 수립을통한중장기적이고체계적인지원기반마련 외국인주민 3백명이상또는주민등록인구대비 10% 이상읍면동전수조사결과 104개소지정, 향후환경개선사업비 30,700백만원소요 - 146 -
외국인주민집거지자치단체환경개선사업비지원 (3,200백만원)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건립, 쉼터조성, 다문화거리환경개선등 19개사업추진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결혼이민자지도자양성교육 결혼이주자의소외감해소및사회적관심제고 교육이수인원 ( 명 ) 1,500 명 1,463 명 97.5% 사업결과보고서 외국인주민밀집지역환경개선사업 외국인주민집거지생활안정지원 국고보조사업추진완료 국고보조사업추진 100% 19 개사업실시 100% 지자체정산보고서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 년도추진계획 < 정보화교육 > 추진내용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및가족 사업규모 : 총 3,100 명 ( 집합 2,400 명, 방문 700 가구 ) 추진기간 : 13.1.1 ~ 12.31 예산현황 구분 사업량 ( 단위 : )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1,236 1,236 1,236 1,236 국비 1,135 1,135 1,135 1,135 일반회계 1,135 1,135 1,135 1,135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101 101 101 101 기타 ( 공공재정 ) - 147 -
산출내역 다문화 IT방문지도사양성및방문교육실시 (1,034 백만원 ) 결혼이민자집합교육실시 (202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다문화 IT방문지도사양성및방문교육실시 : 국비 100% 결혼이민자집합교육실시 : 국비 50%, 지방비 50% 법령및근거조항 국가정보화기본법제35조 ( 정보화교육의시행 ) 2항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제34조 ( 정보격차해소교육의대상과종류등 ) 2항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일상생활적응지원 결혼이민자집합교육 다문화 IT 방문지도사방문교육 집합교육기관을통한교육수료자수 ( 명 ) 방문지도사를통한다문화가정교육대상수 ( 가구 ) 2,400 명 700 가구 교육수료자수 교육가구수 < 결혼이민자지도자양성교육및환경개선사업 > 추진내용 외국인주민집거지소재자치단체환경개선사업비지원 (700백만원) 기초인프라확충, 이색 명소화등자치단체별환경개선사업추진 결혼여성이민자지도자양성교육실시 (1,500여명) 새마을부녀회 결혼이민자결연 읍면동단위다문화가정생활멘토제 실시 - 148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예산 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 2013 년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 사업비 ( 백만원 ) 1,048 1,048 1,048 1,048 국비 1,048 1,048 1,048 1,048 일반회계 특별회계 ( 회계명 ) 지방비 산출내역 외국인주민밀집지역환경개선사업 : 100백만원 7개소 = 700백만원 다문화정착지도자교육 25회 : 348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100%, 지방 70%), 지방비 ( 서울 0%, 지방 30%) 법령및근거조항 제2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및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위원장총리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결혼이민자지도자양성교육 결혼이주자의소외감해소및사회적관심제고 교육이수인원 1,500 명 자치단체보조사업추진실적보고서 외국인주민밀집지역환경개선사업 외국인주민집거지생활안정지원 외국인주민집거지정주여건향상 국고보조사업추진 100% 사업결과보고서 담당부서 안전행정부정보문화과, 다문화사회지원팀 담당자 정진욱주무관, 최종화주무관 전화번호 02-2100-4075, 02-2100-3645 이메일 junohi@korea.kr, ds2nxf@korea.kr - 149 -
3-2-2-2 일상생활적응지원 ( 공정거래위원회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결혼이민자소비자교육을통해한국생활에의적응력제고 사업내용 결혼이민자대상소비자교육을통해결혼이민자들이한국소비환경에대한이해를높이고실생활에필요한경제정보를제공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결혼이민자 3,761 명을대상으로 150 회의소비자교육실시 한국에서의소비생활을위한기본적인상식, 청약철회, 환불교환등소비자문제대처요령등을교육 한국어가서투른결혼이민자를위해외국어 ( 영어, 베트남어 ) 로된보조책자를제작하여활용 나아가, 한국어구사수순차이를고려하여기초반과심화반을구분하여단계별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 * 교육내용에대한전체적인만족도조사결과 : 기초반은 89.2% 가, 심화반은 91.7% 가만족한다고응답하였음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취약계층소비자교육 결혼이민자대상소비자교육 교육실시횟수 ( 회 ) 150 회 150 회 100% 1 회교육실시비용등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150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결혼이민자들의수준을고려한소비자교육프로그램및교재마련사업 결혼이민자들의한국의소비환경에대한이해증진및실생활에필요한경제정보의제공 예산현황 : 해당없음 ( 취약계층소비자교육사업 ( 총예산 480백만원 ) 에포함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취약계층소비자교육 결혼이민자대상소비자교육 교육실시횟수 ( 회 ) 150 회 1 회교육실시비용등 담당부서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담당자박신애사무관 전화번호 044-200-4410 이메일 jasminsy@korea.kr - 151 -
3-2-3-1 다문화가족유아등의언어발달지원사업확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체계적이고전문적인언어발달지원서비스제공을통해,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과발달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사업규모 : 언어발달지도사 300명 지원금액및형태 : 6,424백만원 ( 자치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자치단체보조 ( 서울 50%, 지방 70%)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의초등학생이하자녀중언어발달평가를통해서비스가필요한자녀에대해센터자체프로그램또는보육시설파견등언어발달교육실시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아동보육 교육 )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언어발달지도사 200 명배치 ( 단위 : 명 ) 구분 진단및교육아동수 계진단아동수교육아동수 연인원실인원연인원실인원연인원실인원 12 년 149,443 13,128 20,347 8,113 129,096 5,015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언어발달지원확대언어발달지도사수 ( 명 ) 200 명 200 명 100% 사업량확정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152 -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사업규모 : 언어발달지도사 300 명 추진기간 : 13.1 ~12 월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명 ) 200 200 200 300 100 사업비 ( 백만원 ) 6,330 6,330 6,330 9,220 2,890 국비 4,418 4,418 4,418 6,424 2,006 기금 ( 여성발전기금 ) 4,418 4,418 4,418 6,424 2,006 지방비 1,912 1,912 1,912 2,796 884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언어발달지도사인건비 : 5,783백만원 : (250명 29.64백만원 67%) + (50명 24.44백만원 67%) 언어발달지원사업관리 지원 : 641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50%, 지방 70%), 지방비 ( 서울 50%, 지방 30%) 법령및근거조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0 조 ( 아동보육 교육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언어발달지원확대언어발달지도사수 ( 명 ) 300 명사업량확정 담당부서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담당자이조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24 이메일 ejong@korea.kr - 153 -
3-2-4-1 다문화가족과결혼이민자집단내구성원간이해증진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주체간정책방향을공유하고, 정부 서비스기관 현장활동가간전국 지역단위네트워크형성 다문화가족간자조모임구축을통해결혼이민자의인적교류및상호정보교환등을지원 사업내용 전국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대회개최등네트워크강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서비스전달체계구축및서비스제공기관연계 다문화가족자조모임운영활성화 기정착한다문화가족이같은출신국초기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적응을지원함으로써정서적유대감과조기정착지원강화 건전한가족관계의확산을위해결혼이민자네트워크활성화 국적별 지역별네트워크구축, 결혼이민자간담회및어울림행사지원등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전국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대회개최 ( 12.9.10 ~11) 다문화가족관련전문가, 지역활동가, 다문화가족등 600 여명참가 결혼이민자출신국별자조모임, 가족통합자조모임등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자조모임운영 (18,302 명, 실인원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결혼이민자집단내구성원간이해증진 결혼이민자집단내구성원간이해증진 전국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대회개최 ( 회 ) 1 회 1 회 100% 결과보고서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154 -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전국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대회개최 ( 13.10 월경 ) 다문화가족자조모임운영 ( 13.1 월 ~) 다문화가족자조모임매뉴얼개정배포 ( 13.3 월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회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회 ) 1 1 1 사업비 ( 백만원 ) 50 50 80 30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여발기금 ) 50 50 80 30 지방비 기타 ( 공공재정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 5 조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결혼이민자집단내구성원간이해증진 결혼이민자집단내구성원간이해증진 전국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대회개최 ( 회 ) 1 회개최결과보고서 담당부서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담당자신봉규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29 이메일 bongbong@korea.kr - 155 -
3-2-4-2 다문화가족과일반국민의통합지원 ( 여성가족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자녀를주요대상으로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언어수업을통해다문화감수성을지닌글로벌인재로성장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비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등 사업규모 : 이중언어강사 158명 지원금액및형태 : 1,844백만원 ( 자치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자치단체보조 ( 서울 50%, 지방 70%) 지원내용 : 초등학생및미취학아동을주요대상으로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언어및문화교육실시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아동보육 교육 )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이중언어강사 121명배치 12년 102개센터, 5,754명 ( 실인원 ) 이용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언어영재교실운영글로벌인재육성이중언어강사수 ( 명 ) 106 명 121 명 114% 사업량확정 - 156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비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등 사업규모 : 이중언어강사 158명 추진기간 : 13.2 ~ 12월 (11개월)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명 ) 106 106 106 158 52 사업비 ( 백만원 ) 1,835 1,835 1,835 2,685 850 국비 1,270 1,270 1,270 1,844 574 기금 ( 여성발전기금 ) 1,270 1,270 1,270 1,844 574 지방비 565 565 565 841 276 기타 ( 공공재정 ) * 사업량은전일제기준임 산출내역 이중언어강사인건비 : 1,725 백만원 158 명 16.3 백만원 67% 언어영재교실관리 지원 : 119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50%, 지방 70%), 지방비 ( 서울 50%, 지방 30%) 법령및근거조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0 조 ( 아동보육 교육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언어영재교실운영글로벌인재육성이중언어강사수 ( 명 ) 158 명사업량확정 담당부서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담당자이조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24 이메일 ejong@korea.kr - 157 -
3-2-4-2 다문화가족과일반국민의통합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다양한다문화프로그램을통해이주민의문화적적응지원및내국인과소통의장마련, 상호이해증진도모 사업내용 다문화가족과일반국민이함께하는프로그램활성화 문화예술콘텐츠를활용한프로그램지원 지역문화기반시설등을활용한다문화이해교육강화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문화예술분야, 일반국민대상다문화콘텐츠개발 보급 지역문화재단을중심으로하여지역의이주민 문화예술네트워크구축을통한문화다양성프로그램발굴, 확산 ( 광주, 부산, 경기등 6개지역선정 지원 ) 문화다양성을주제로한우수도서출판물제작 (3종), 보급및방송미디어프로그램등미디어분야문화다양성안내서제작 (1종)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문화예술분야다문화콘텐츠개발 보급 문화다양성제고콘텐츠프로그램개발수 ( 식 ) 10 식 10 식 100% 프로그램지원수합산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158 -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일반국민및이주민, 문화예술인 ( 단체 ) 등 추진기간 : 13 년 ~ 단년도계속 사업내용 : 지역사회내이주민 문화예술네트워크구축을위한 무지개다리 사업확대추진 ( 12년 6개지역 13년 10개내외지역 ), 문화다양성콘텐츠온라인아카이브구축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비 ( 백만원 ) 1,270 1,270 1,270 2,270 1,000 국비 1,270 1,270 1,270 2,270 1,000 일반회계 1,270 1,270 1,270 2,270 1,000 산출내역 이주민 문화예술네트워크구축을위한무지개다리사업 (2,190백만원), 온라인미디어소통채널구축 (80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제5조 ( 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증진 ), 제16조 ( 민간단체등의지원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문화간상호교류및소통활성화 문화다양성증진 문화다양성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 ( 점 ) 70 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5 점척도 ) X 20 / 전체응답자 담당부서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담당자최윤정주무관 전화번호 02-3704-9427 이메일 femipol@korea.kr - 159 -
3-2-4-3 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교육및홍보활동 ( 여성가족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일반국민의다문화인식제고를위하여다양한매체홍보및교육, 지역다문화프로그램활성화등을통한성숙한다문화사회의구현 사업내용 일반국민및지자체공무원의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증진 전문성향상을위한다문화이해교육전문강사양성및교육과정등개설 각종매체홍보및기획프로그램지원, 지역다문화프로그램공모사업추진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일반국민및지자체공무원의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증진 전문성향상을위한다문화이해교육전문강사양성및교육과정등개설교육과정운영 다문화이해교육개설과정및교육모니터링실시 전문강사워크숍실시 ( 12.9 월 ), 보고대회및우수사례발표 ( 12.11 월 ) 각종매체홍보및기획프로그램지원, 지역다문화프로그램공모사업추진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운영및정보매거진 Rainbow+발간 ( 계간 ) 등다양한형태의정보제공 언론홍보, SNS, 인터넷, KTX 지하철 버스등옥외광고등 12 년도지역다문화프로그램공모사업 (3 개분야 50 개사업 ) 추진및우수사례워크숍 ( 12.11 월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교육및홍보활동 성과목표 지자체공무원의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증진다문화인식개선을위한다문화프로그램개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다문화업무담당지자체공무원교육 ( 회 ) 표준교육프로그램개발 ( 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9 회 11 회 112% 1 식 1 식 100% 산출근거 지자체공무원다문화이해교육과정개설 표준교육프로그램개발 대국민다문화수용성제고홍보매체송출 ( 건 ) 3 건 3 건 100% 홍보매체송출 - 160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일반국민및지자체공무원의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증진 전문성향상을위한다문화이해교육전문강사양성및교육과정등개설 지역다문화프로그램공모사업추진을통한다문화인식개선추진 지역의우수한다문화프로그램을발굴 지원하여지역주민과다문화가족과의이해증진을도모하는지역다문화프로그램공모실시 대국민다문화수용성제고를위한각종매체홍보 다문화캠페인, 인쇄광고등제작 송출및각종미디어를통한기획프로그램지원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운영및정보매거진 Rainbow + 발간 ( 계간 ) 등다양한형태의정보제공 사업대상 : 다문화업무담당및일반국민 사업규모 : 일반국민 추진기간 : 13년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사업비 ( 백만원 ) 2,610 2,610 2,610 3,100 490 증감 (b a) 국비 2,610 2,610 2,610 3,100 490 일반회계 기금 ( 기금명 ) 2,610 2,610 2,610 3,100 490 지방비 산출내역 포털다누리운영및정보제공사업 : 810 백만원 다문화이해교육전문강사양성및다문화이해교육 : 290 백만원 - 161 -
지역다문화프로그램공모 : 1,300 백만원 다문화수용성제고홍보 : 700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 ( 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증진 ), 동법제6조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동법제13조 ( 다문화가족지원업무관련공무원의교육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교육및홍보활동 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증진 대국민다문화수용성제고 다문화업무담당지자체공무원교육 ( 회 ) 9 회 지자체공무원다문화이해교육과정개설 정보제공 ( 건 ) 4 건정보지발간횟수 담당부서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과담당자오동훈주무관, 강인숙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37 이메일 k0717@korea.kr - 162 -
3-2-4-3 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교육및홍보활동 ( 법무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세계인의날 과 세계인주간 행사를통해다문화사회포용에대한정부의의지를표명하고다문화사회에대한내 외국인의인식제고 세계인의날 ( 12.5.20) 과 세계인주간 ( 세계인의날로부터 1주일 ) 국민과재한외국인이문화적으로소통하고화합하는장마련 사업내용 세계인의날기념식 기념식을통해세계인의날제정취지를대내 외에알리고사회통합등에힘쓴내 외국인유공자에대한정부포상수여등 세계인주간문화행사개최 다문화에대한인식을제고할수있는문화행사개최, 재한외국인생활수기공모전등다채로운다문화행사를실시하고이를통해대국민홍보추진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제 5회세계인의날기념식개최 12.5.20( 일 ) 13:00 ~ 18:0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법무부, 교육부제1 차관, 안산시장, 국회의원, 주한외교사절, 재한외국인등약 3,000 여명참석 사회통합분야유공자총 16명포상, 축하공연, 영상물상영, 다문화어린이합창단공연등 제 5회세계인의날기념공모전등개최 안전행정부, 새마을운동중앙회와공동으로 재한외국인생활체험수기공모전 개최 ( 12.3.12 ~ 4.10) 수상작 39 편선정, 법무부장관상등수여및수기집발간배포 - 163 -
교과부와공동으로 전국학생다문화사회통합그림 글짓기대회 개최 ( 12.3.12 ~ 4.13) 수상작 40편선정, 법무부장관상등수여및작품전시 세계인의날기념, 유학생민속 장기자랑경연대회개최 ( 12.4 ~ 5월 ) 세계인주간행사개최 ( 12.5.20 ~ 5.26) 5개권역별출입국관리사무소 지자체 ABT대학등과연계하여기념식, 다문화행사, 이민정책릴레이포럼등개최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세계인의날행사개최 다문화사회인식제고 세계인의날기념식개최 ( 회 ) 1 회 1 회 100% 결과보고서 세계인주간행사추진실적 ( 회 ) 14 회 14 회 100% 결과보고서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주요내용 제6회세계인의날기념식개최 기념사, 유공자정부포상, 기념세레모니, 축하공연등 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국민과재한외국인대상생활수기공모전, 세계문화체험이벤트등실시 지자체중심이세계인주간기념행사개최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와지방자치단체및사회통합관련유관단체등이연계하여다채로운다문화행사개최 사업대상 : 국민, 재한외국인등 추진기간 : 13.3 ~ 6월 - 164 -
예산현황 구분 사업량 ( 단위 : )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341 341 341 341 국비 341 341 341 341 일반회계 341 341 341 341 산출내역 행사비 90백만원, 행사용역비 215백만원, 사업추진비 36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9조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세계인의날행사개최 다문화사회인식제고 세계인의날기념식개최 ( 회 ) 1 회결과보고서 세계인주간행사추진실적 ( 회 ) 5 회결과보고서 담당부서법무부이민통합과담당자최남일사무관 전화번호 02-500-9154 이메일 choini1918@moj.go.kr - 165 -
3-2-4-3 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교육및홍보활동 ( 안전행정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의역량강화및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 다문화생활체험수기공모를통해외국인주민수용성제고및인식개선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일선공무원의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증진을위해부처합동으로업무연찬회개최 다문화가족및관련종사자들의상호이해의장마련을위해관계부처 민간단체등과합동으로 다문화생활체험수기 공모실시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자치단체다문화사회업무담당자등에대한관계부처합동업무설명회개최 ( 12.2.28 ~ 29, 전남 ) 안전행정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관계자및지자체담당공무원등 170명참여 외국인정책관련 12년업무계획및정책설명회, 우수사례발표, 상호정보공유의장마련 세계인의날 행사개최지원및다문화이해증진관련공모전을통한대국민홍보추진 관계부처 민간단체등과합동으로다문화가족관련내용수기공모 ( 12.3 ~ 4월 ), 입상작품에대해수기집발간 ( 12.5월, 1,000부 ) 3 개분야 39 명시상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자원봉사자등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부처합동설명회다문화생활체험수기공모 성과목표 지자체담당공무원의전문성제고다문화이해증진및의사소통의장마련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부처합동지자체담당공무원교육 ( 회 ) 관계기관 민간단체공동, 수기공모 ( 회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연 1 회연 1 회 100% 연 1 회연 1 회 100% 산출근거 교육결과보고수기공모결과보고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166 -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13 년전국다문화생활체험수기공모 관계부처 민간단체등과합동으로다문화가족관련내용수기공모 ( 13.3 ~ 5월 ) 및수기집발간 ( 13.9월 ) 외국인정책관련관계부처합동설명회개최 ( 13.2 월 ) 부처별 13 년도달라지는정책설명및자치단체우수사례공유등 예산현황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 사업비 ( 백만원 ) 34 34 34 34 국비 34 34 34 34 일반회계 지방비 산출내역 부처합동지자체담당공무원교육 : 설명회 1 식 14 백만원 다문화정착우수사례확산 : 우수사례집발간 1 식 20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부처합동설명회 다문화생활체험수기공모 지자체담당공무원의전문성제고다문화이해증진및의사소통의장마련 부처합동지자체담당공무원교육 ( 회 ) 관계기관 민간단체공동, 수기공모 ( 회 ) 연 1 회 연 1 회 담당부서안전행정부다문화사회지원팀담당자최종화 전화번호 02-2100-3645 이메일 ds2nxf@korea.kr 교육결과보고서 수기공모결과보고서 - 167 -
3-2-4-3 다문화이해증진을위한교육및홍보활동 ( 문화체육관광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다양한매체홍보등을통하여문화다양성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사업내용 다문화지역순회공연등인식개선사업추진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다문화사회의근간이되는문화다양성교육커리큘럼및교안개발 문화다양성교육기초연구, 초 중등학생, 교사, 문화기반시설종사자등대상별교육프로그램개발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문화분야전문인력다문화역량강화 문화분야전문인력의문화다양성제고 교육커리큘럼및교안개발 커리큘럼, 교안개발 기초연구 (1 종 ), 커리큘럼및교안개발 (3 종 ) 100% 추진실적보고서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일반국민, 문화예술분야종사자등 추진기간 : 13년 ~ 단년도계속 사업내용 : 대상별, 직군별문화다양성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등 - 168 -
예산현황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320 320 320 320 국비 320 320 320 320 일반회계 320 320 320 320 산출내역 문화예술기반문화다양성교육 (320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제5조 ( 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증진 ), 제16조 ( 민간단체등의지원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기반조성 문화다양성감수성제고 교육커리큘럼개발 ( 종 ) 2 종 대상별맞춤형커리큘럼추가개발 담당부서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담당자최윤정주무관 전화번호 02-3704-9427 이메일 femipol@korea.kr - 169 -
3-2-5-1 다문화가족지원관련총괄 조정기능강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활성화및연도별실적평가, 계획수립등을통하여중앙부처 지자체다문화가족관련사업조정 체계화로정책추진의효율성제고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추이와욕구변화, 다문화사회전망을반영한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에따른연도별실적평가, 계획수립등을통하여중앙부처사업조정 체계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및실무위원회 ( 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 ) 등운영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등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중앙부처와지자체에다문화가족지원정책관련통합적인지원체계확립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회 : 4.18, 12.11) 와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의지속개최 (2회 : 4.10, 11.30) 를통해관련부처와의협조체계공고화 관계부처합동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2010 ~ 2012) 에따른 2012년시행계획 수립 변화되는정책수요등을반영하여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 ~ 2017) 수립 ( 12.12월) 13개중앙부처가참여, 6대영역 86개과제로구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 운영기준마련등 다문화가족지원법령 개정으로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개정 (7.31 시행 ) 시행규칙개정 (8.16 시행 ) 다문화가족관련정책저변확대및정책지지자확보를위한다문화가족포럼운영 ( 분과별 - 170 -
포럼 2 회, 전체포럼 1 회운영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다문화가족지원관련총괄 조정기능강화 성과목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내실화 정책추진기반확충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실무위원회 ) 개최 ( 회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4 회 4 회 100% 산출근거 회의개최결과 포럼개최수 ( 회 ) 1 회 3 회 300% 결과보고서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및실무위원회 ( 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 ) 등운영활성화 관계부처과장들로구성된실무협의체 ( 단장 : 가족정책관 ) 를통하여현안에대한신속한협의 조정추진 ( 연중 ) 연도별실적평가, 계획수립등을통하여중앙부처사업조정 체계화 13년시행계획수립 시행 예산현황 구분 사업량 ( 단위 : 명 )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272 272 268 150 122 국비 272 272 268 150 122 기금 ( 여성발전기금 ) 272 272 268 150 122 지방비 기타 ( 공공재정 ) - 171 -
산출내역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운영, 시행계획수립등다문화가족정책협의 조정 : 150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여성발전기금 ) 100% 법령및근거조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다문화가족지원관련총괄 조정기능강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내실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실무위원회 ) 등개최횟수 연 4 회 회의개최실적 담당부서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담당자김은신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23 이메일 eunsin69@korea.kr - 172 -
3-2-5-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 ( 여성가족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지원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여성가족부, 지자체,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거점센터,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서비스전달체계개선추진 사업내용 서비스전달체계를계층화 ( 중앙 광역 기초 ) 하여지역자원과긴밀한네트워크구축 권역내신규센터지원, 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등을지원하는거점센터역할확대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내실화 효율화를위한전달체계정비 지역거점센터지정 ( 11년 10개소 12년 16개소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거점센터지정 ( 개 ) 16 개 16 개 100% 결과보고서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거점센터운영을통해지역자원과긴밀한연계및지자체역할강화 - 173 -
예산현황 구분 2012 년예산 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 ( 단위 : 백만원, 개소 ) 2013 년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16 16 16 16 사업비 ( 백만원 ) 563 563 563 563 - 국비 386 386 386 386 - 일반회계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여발기금 ) 386 386 386 386 - 지방비 177 177 177 177 -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16개소 36백만원 67%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50%, 지방 70%), 지방비 ( 서울 50%, 지방 30%) 법령및근거조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 거점센터업무협의개최 ( 회 ) 4 회결과보고서 담당부서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담당자신봉규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29 이메일 bongbong@korea.kr - 174 -
3-2-5-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 ( 안전행정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정책관련근거조례통합추진및전담부서설치확대등정책기반구축 외국인정책관련분산된기능을총괄 조정하는전담부서설치와인력확충,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지원통합조례제 개정 민관협력을통해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활용및자치단체다문화가족관련정책지원체계정비 사업내용 자치단체의다문화사회지원체계정립을위한자치단체업무전담기구설치및인력배치확대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조례제 개정지원및지역단위외국인정책민관협력체제구축등을통한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통합조례안마련시달 ( 12.3월 ) 12.8월말기준, 전국 244개자치단체중 238개조례제정완료 ( 통합조례 17개포함 ) 지자체외국인정책전담부서설치현황파악 ( 12.8월) 55개지자체설치운영 ( 광역 12개, 기초 43개 ) 지역단위외국인주민지원거버넌스구축운영실태조사및현장점검 ( 12.8월) 외국인주민협의회 92개, 자문회의 42개구성 운영 - 175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지자체별외국인주민지원통합조례표준안마련 외국인정책전담부서설치및인력확충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정책추진체계일원화 통합조례안마련시달여부 자치단체전담부서 ( 課 ) 설치수 ( 개 ) 통합조례안마련시달 8 개시도 통합조례안마련시달 12 개시도 ( 課단위 2, 係단위 10) 100% 150% 통합조례표준안시달공문 추진실태조사결과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지자체외국인주민지원전담부서설치확충등추진체계지속정비 ( 연중 ) 외국인주민정책전담부서설치 인력확충및통합조례운영 13년도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시시도외국인정책전담부서설치운영평가실시 ( 지표반영, 13.3월) 지역단위외국인정책민관협력체제구축운영활성화 외국인주민협의회, 자문회의등민관협의체운영지침마련 ( 13.10 월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지자체별외국인주민지원통합조례표준안마련외국인정책전담부서설치및인력확충 자치단체외국인주민지원정책추진체계일원화 통합조례운영지자체수 ( 개 ) 자치단체전담부서 ( 課 ) 설치수 ( 기관 ) 24 개 통합조례운영지자체실태조사결과 14 개추진실태조사결과 담당부서안전행정부다문화사회지원팀담당자최종화 전화번호 02-2100-3645 이메일 ds2nxf@korea.kr - 176 -
3-3-1-1 가족돌봄지원을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일 가정양립지원으로가족돌봄등으로인한근로자의경력단절방지 사업내용 가족간호휴직 ( 무급 ) 을신청할경우사업주는일정한경우에만거부할수있도록제도를강화하여활용도제고 2011년상반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추진 (2012 년제도시행 ) 2. 2012 년도추진실적 : 해당없음 과제완료 3. 2013 년도추진계획 : 해당없음 과제완료 담당부서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담당자김동현사무관 전화번호 02-2110-7299 이메일 barkle@moel.go.kr - 177 -
3-3-1-2 노인돌봄에대한사회서비스확충 ( 보건복지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학대피해노인일시보호, 치유프로그램제공을위한관련인프라확충및노인학대관련교육 홍보실시를통한국민인식개선 사업내용 학대받는노인에게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등의서비스제공하기위한노인학대관련인프라구축및운영 * 설치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 1개소, 지역 24개소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전국 16개소 ) 노인학대에대한홍보와교육을실시하여노인학대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노인학대를예방하여노인의권익보호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노인학대발굴및신고의무자의교육강화을위한노인복지법및하위법령개정 신고의무자자격취득교육과정이나보수교육과정시노인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내용포함 노인학대신고의무를위반한신고의무자에대하여위반차수별과태료부과기준마련 노인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노인학대예방 신고의무교육을 1시간이상실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와기구축된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4개소) 을활용하여노인학대사업홍보및교육을집중추진 교육실적 ( 총 3,942회, 171,960명 ) 신고의무자교육 : 1,227회, 39,739명 비신고의무자교육 : 2,715회, 132,221명 노인학대예방홍보 언론보도현황 : 중앙매체및지역일간지등의언론보도 (4,403 회 ) - 178 -
사업및신고전화광고 : 무가지신문등광고게재 (161,193건) 홍보대사추가위촉 : 기존 3명의홍보대사이외에방송인이연경씨홍보대사로추가위촉 홍보대사 ( 최재원, 이연경 ) 를활용하여노인학대예방라디오홍보및포스터제작배포 노인인식개선카툰 사진전시회개최 ( 12.9 ~ 12월 ) 노인학대예방사진및포스터공모전실시 ( 12.4월) 젊은세대의노인에대한사회적관심을유발하고세대간상호존중하는문화조성을위하여청소년대상노인학대예방동영상공모전실시 ( 12.10월)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성과목표 노인학대사례종결률 (%) 학대피해노인정서적안정비율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노인학대종결실적 / 연간전체신고수 ( 건 ) 100 우울감감소노인수 / 응급사례학대피해노인수 ( 명 ) 100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83.0% 84.5% 101.8% 97.7% 96.3% 98.6% 산출근거 과거실적및추세를감안, 12 년목표를 84.0 으로설정 전년대비 2% 증가를목표치로설정 ( * 응급사례학대피해노인의우울감척도검사결과우울감이감소된비율측정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학대피해노인정서적안정비율 ) 11년도샘플조사에서 12년도는조사결과의신뢰성확보를위하여피해노인대상전수조사실시하여목표치달성부진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및학대피해노인쉼터운영 사업규모 : 노인보호전문기관 (25개소), 학대피해노인쉼터 (16개소) 추진기간 : 13.1.1 ~ 13.12.31 추진계획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인력에대한전문교육강화 전문과정신설등교육강화를통한상담인력의역량제고 기본교육을마친자는보수교육 (20시간) 을거쳐심화교육 (20시간) 을이수하도록상담원의 - 179 -
체계적인교육과정마련 * 보수교육 ( 상담원의자기분석, 상담기법이론등 ), 심화교육 ( 사례연구, 상담원소진방지등 ) 의료인등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신고율향상 신고의무자의신고율상향추진 ( 11년 20.8% 13년 25.0%) 신고의무자교육계획 대한의사협회등신고의무자단체및관련부처에법개정내용등협조공문시행 노인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교재개발및보급 지역보수교육기관에노인학대예방교육협조공문시행및보수교육일정에맞추어보수교육실시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개소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41 41 41 41 사업비 ( 백만원 ) 8,922 8,922 8,922 9,638 716 국비 5,200 5,200 5,200 5,591 391 일반회계 3,558 3,558 3,558 3,877 319 기금 ( 기금명 ) 1,642 1,642 1,642 1,714 72 지방비 3,722 3,722 3,722 4,047 325 산출내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인건비및사업비 : 3,877백만원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 : 564백만원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24개소 ) : 3,313백만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지원 : 1,714백만원 인건비및사업비 : 16개소, 개소당약 153백만원지원 재원형태 노인보호전문기관 : 국비 50%, 지방비 50% 학대피해전용쉼터 : 국비 70%, 지방비 30% - 180 -
법령및근거조항 노인복지법제39조의5 및제39조의6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종결실적 / 연간전체신고건수 100 86% 과거실적및추세를감안, 13 년목표를 86% 으로설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정서적안정제공 우울감감소노인수 100 / 응급사례학대피해노인수 90% 입소보호학대피해노인에대한전수조사실시를감안하여목표치조정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담당자이용일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167 이메일 plumfo@korea.kr - 181 -
3-3-1-2 노인돌봄에대한사회서비스확충 ( 국토교통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고령사회를대비하여고령자의주거안정및주거수준을제고하기위한기반구축및관련제도정비 사업내용 고령자주거안정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고령자주거안정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종합적인법률체계구축 주거약자용임대주택건설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물량의 5%( 비수도권 3%) 를안전손잡이등편의시설이갖춰진고령자전용임대주택으로건설추진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하위법령제정 주거약자주거실태조사방법, 주거약자용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및주택개조비용지원대상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시행령등하위법률제정 시행 ( 12.8.23)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법제정 하위법령제정추진 성과목표대비달성여부 하위법령제정 하위법령제정여부 100% 시행 고령자용임대주택공급 고령자용임대주택공급 수도권 5% 비수도권 3% 수도권 5% 비수도권 3% 수도권 5% 비수도권 3% 100% 사업승인실적 - 182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하위법령제정에따른주거약자용주택세부공급방안마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추진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법제 개정 관련규정개정추진 성과목표대비달성여부 관련규정개정 관련규정개정여부 주거약자용임대주택공급 수도권 5% 비수도권 3% 성과목표대비달성여부 수도권 5% 비수도권 3% 사업승인실적 담당부서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담당자김혜진사무관 전화번호 044 201 3358 이메일 - - 183 -
3-3-1-3 장애아가족휴식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장애아동의돌봄에지친장애아가족구성원에게양육지원및휴식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가족안정도모 사업내용 중증장애아동돌봄서비스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가정만18세미만의지적 뇌병변 자폐성장애아등중증장애아동 3천명에게 1인당연간 320시간돌봄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지원 소득기준상관없이만18세미만의장애아동가족에게교육 문화 가족상담 부모자조모임 정보제공등휴식지원프로그램운영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중증장애아동돌봄서비스지원및전달체계개편 도우미확충을위해교육시간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완화 당초계획인원 (2,500명) 대비실적 (3,259명) 초과지원 소득기준초과자도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전자바우처제도도입방안마련을위한사전연구실시 휴식지원프로그램지원 당초계획인원 (1,376 명 ) 대비지원인원 : 283개프로그램, 실이용자 5,482명, 실이용가정 2,679가정 - 184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수혜자만족도 서비스만족도 (%) 83% 83% 100% 만족도조사결과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가구의만18세미만중증장애아동 사업규모 : 돌봄서비스지원 3,000명, 휴식지원 1,376명 추진기간 : 13.1.1 ~ 12.31 지원대상장애등급을확대하여대상확대 등급확대 : ( 12년)1급, 2급, 3급일부 * ( 13년)1 급, 2급, 3급전체 ** * 지체 ( 상지 ),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기, 간질 * 지체 ( 하지 ),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 요루 대상확대 : ( 12년)2,500 명 ( 13년)3,000명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사업량 ( 단위 : 명 ) 2,500 2,500 3,259 3,000 500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4,038 4,038 4,038 4,663 625 국비 4,038 4,038 4,038 4,663 625 일반회계 4,038 4,038 4,038 4,663 625 산출내역 도우미수당 : 3,755백만원 도우미교육비 : 130 백만원 휴식지원프로그램 : 180 백만원 - 185 -
사업관리비 : 540백만원 관리기관운영비 : 58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30 ~ 70%, 지방비 70 ~ 30% 법령및근거조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3조 ( 가족지원 ), 제24조 ( 돌봄및일시적휴식지원서비스지원 )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장애아가족양육지원수혜자만족도서비스만족도 (%) 84% 12 년실적 (83%) 담당부서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팀담당자유동완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667 이메일 ydy3344@korea.kr - 186 -
3-3-1-4 가사간병도우미및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기존돌봄서비스영역에서소외될수있는저소득취약계층에게가사 간병서비스를지원하는동시에공익성높은일자리제공 저소득출산가정에산모 신생아도우미를파견하여산후조리및신생아돌봄지원을통해산모 신생아의건강관리및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완화 사업내용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의저소득출산가정에건강관리및신생아관리를위한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를받을수있는서비스이용권지급 차상위이하장애인 (1 ~ 3급 ),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등가사 간병이필요한자에게월 18, 24시간의가사간병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이용권지급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 수혜자 10,182명 ( 누적 ) 및일자리 2.9천개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수혜자 53,235( 누적 ) 명및일자리 3천개지원 12.12월기준 ( 전자바우처사업기간은 13.1월까지임)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가사간병도우미파견지원서비스수혜자수 ( 명 ) 8,890명 10,182명 115%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통계활용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지원서비스만족도 ( 점 ) 81 점 78.9 점 97.4% 조사기관을통한이용자만족도조사 추진상애로점 : 해당없음 - 187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 사업대상 : 차상위이하장애인 (1 ~ 3급 ),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중가사 간병서비스제공이필요한자 사업규모 : 18,200 백만원 ( 매칭펀드, 서울 50% 지방 70 ~ 80%) 추진기간 : 13.2 ~ 14.1월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사업대상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의출산가정 사업규모 : 29,100 백만원 ( 매칭펀드, 서울 50% 지방 80%) 추진기간 : 13.2 ~ 14.1월 예산현황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사업량 ( 단위 : 명 ) 8,890 8,890 9,247 8,890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19,648 19,648 19,648 25,252 5,604 국비 14,251 14,251 14,251 18,184 3,933 일반회계 14,251 14,251 14,251 18,184 3,933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5,397 5,397 5,397 7,068 1,671 기타 ( 공공재정 ) - - 산출내역 사업비 : 17,752 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 (6,000 명 228,000원 + 2,400명 247,050원 ) 12개월 71.6% = 16,848백만원 차상위 : (290 명 204,240원 + 200명 229,770원 ) 12개월 71.6% = 904백만원 교육비 : 2,881 명 150 천원 = 432 백만원 - 188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서울 50%, 지방 70 ~ 80% 법령및근거조항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7( 보호의방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가사간병도우미파견지원서비스수혜자 ( 명 ) 8,890 명예산반영내역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명 ) 64,656 64,656 59,945 64,656 사업비 ( 백만원 ) 37,531 37,531 37,531 38,633 1,102 국비 28,245 28,245 28,245 29,074 829 일반회계 28,245 28,245 28,245 29,074 829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9,286 9,286 9,286 9,559 273 기타 ( 공공재정 ) - 산출내역 사업비 : 64,656 명 589 천원 75.5% = 28,752 백만원 교육비 : 2,145 명 150 천원 = 322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 서울 50%, 지방 80% 법령및근거조항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자녀의출산과보육 ), 제9조 ( 모자보건의증진등 ), 제10조 ( 경제적부담의경감 ) 및제32조 ( 지원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189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지원서비스만족도 ( 점 ) 81 점전년도목표치점수 담당부서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담당자신은하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142 이메일 shin7890@korea.kr - 190 -
3-3-2-1 장애인가족의경제적자립및자녀양육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장애아보육료지원을통해장애아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및원활한경제활동지원 사업내용 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12 세이하장애아에게보육료지원 ( 월 394 천원 )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12.12 월말현재어린이집 3,741 개소에서 13,025 명의장애아보육 어린이집이용장애아중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이용비율상향 * 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이용비율 : ( 07 년 ) 52.3% ( 11 년 ) 67.1% ( 12 년 ) 73.5%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용비율 : ( 07 년 ) 33.4% ( 11 년 ) 42.7% ( 12 년 ) 46.0%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용비율 : ( 07 년 ) 18.9% ( 11 년 ) 24.3% ( 12 년 ) 27.5%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장애무상보육료지원아동수 ( 명 ) 15,000 명 13,025 명 86.8%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12.12 월말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유치원특수교육기관에비해보육료및각종지원이열악하여장애아의개별적특성을고려한장애아보육서비스제공의한계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주요내용 : 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12세이하장애아에게보육료지원 사업대상 : 만12세이하장애아 사업규모 : 40,223백만원 추진기간 : 13.1 ~ 12월 - 191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명 ) 15,000 15,000 15,000 14,000 1,000 사업비 ( 백만원 ) 87,700 87,700 87,700 83,798 3,902 국비 43,300 43,300 43,300 40,223 3,077 일반회계 43,300 43,300 43,300 40,223 3,077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44,400 44,400 44,400 43,575 825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 국비 ) 장애아무상보육 (14 천명, 40,223 백만원 ) * 지원대상 : 만12세이하장애아 * 지원단가 : 종일보육 394천원, 방과후 197천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10 ~ 30%, 지방 40 ~ 60%), 지방비 ( 서울 90 ~ 70%, 지방 60 ~ 40%) 법령및근거조항 영유아보육법제 35 조 ( 무상보육의특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 22 조 ( 보육지원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아동수 ( 명 ) 13,000 명보육통합정보시스템 담당부서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담당자오재욱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935 이메일 - - 192 -
3-3-2-2 조손가족을위한지원체계구축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최근이혼가정의증가및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가정해체로조부모가손자녀를양육하는조손가족이증가추세 연로한조부모의양육스트레스경감및건강지원과손자녀의학습부진, 정서적상실감치유등을위한통합적지원체계마련 사업내용 조부모의학습지도어려움해소및손자녀의학습능력향상위한학습지도사파견 ( 아동학습지원 ) 조부모의건강악화등긴급상황시생활도우미파견등조부모의양육부담경감지원 ( 생활가사돌봄지원 ) 가족유대감형성및이해도증대를위한문화체험활동, 가족상담등심리 정서지원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12년연간 1,300건 (965가정) 의서비스제공, 손자녀의학습 정서지원, 조부모의생활가사지원으로조손가정의자립지원 조손가족조부모및손자녀지원을위한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 조손가족희망사다리 ) 사업을 16개, 시 도 31개기관에서운영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조손가족을위한지원체계구축 조손가족지원이용자만족도 ( 점 ) 85 점 90.2 점 106.1% 만족도조사결과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193 -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조부모의학습지도어려움해소및손자녀의학습능력향상위한학습지도사파견등학습지원 조부모의건강악화등긴급상황시생활도우미파견등조부모의양육부담경감을위한생활가사돌봄지원 가족유대감형성및이해도증대를위한문화체험활동지원등 손자녀통합지원프로그램매뉴얼 ( 학령기 2단계 ) 개발, 효율적이고통일성있는프로그램을제공, 조부모양육스트레스경감과손자녀스스로생활태도및습관형성기여 예산현황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 단위 : 백만원, 개소 )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31 31 30 1 사업비 ( 백만원 ) 5,632 5,632 5,558 6,052 420 국비 2,816 2,816 2,779 3,026 210 일반회계 2,816 2,816 2,779 3,026 210 지방비 2,816 2,816 2,779 3,026 210 산출내역 16 개시 도 378,250 천원 50%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조손가족을위한지원체계구축 조손가족지원이용자만족도 ( 점 ) 90 점 전년도 (90.2 점 ) 수준으로설정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194 -
3-3-2-3 북한이탈주민가정사회통합지원 ( 통일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정규학교적응에어려움을겪는탈북청소년의지속적인증가에대응, 정착단계와다양한교육적수요를고려한지원강화 북한이탈주민가정이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적응할수있도록다양한초기자립지원 사업내용 탈북청소년에대한맞춤형교육확대 연령및학력을고려한수준별교육과미래통일인재육성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제공 북한이탈주민가정초기자립지원을위한생활안정대책마련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탈북청소년미래리더양성을위한지원확충 장학지원확대, 탈북대학생인턴십등을통해교육여건개선과탈북청소년에대한관심제고에노력 탈북청소년장학금지급 ( 12년장학생총 323명, 약 500백만원 ) 어학연수, 영어화상교육등지원을통해탈북청소년취약과목에대한서비스지원수요충족 WEST 프로그램지원확대 ( 11년 5명 12년 10명 ) 온라인화상영어교육 ( 월평균 11년 140명 12년 150명 ) 미취학아동대상학습지지원 ( 월평균 11년 200명 12년 300명 ) 탈북여성경제활동활성화를위한보육지원등강화 출산, 보육관련신규사업을추진, 탈북여성경제활동지원강화 방과후공부방운영지원 ( 11년 17곳 12년 21곳 ) 출산비지원 ( 11년 550명 12년 589명 ) 산모도우미파견실시 ( 11년 150회 12년 235회 ) 생활안정키트지원 ( 12년신규사업, 1,262세대 ) - 195 -
보호시설확충을통한취약계층지원확대 주택미배정자, 무연고청소년등취약계층지원체계대폭확충 무연고청소년그룹홈시설지원 ( 11년 13곳 12년 18곳 ) 주택미배정자공동생활시설운영지원 ( 11년 11곳 12년 14곳 ) 여성쉼터운영지원 ( 11년 2곳 12년 2곳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장학금액수 ( 백만원 ) 500 백만원 500 백만원 100%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지원 탈북청소년교육프로그램운영실적 화상영어교육대상자 ( 명 ) 아동학습지원대상자 ( 명 ) 월평균 105명월평균 200명 월평균 150명월평균 300명 130% 133% 탈북대학생프로그램참가자 ( 명 ) 485 명 485 명 100% 11 년도실시결과고려 북한이탈주민가정자립지원 탈북민보호시설수 ( 곳 ) 50 곳 55 곳 110% 출산지원대상자 ( 명 ) 750 명 800 명 106% 생활안정키트지원 ( 세대 ) 1,000 세대 1,262 세대 126%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위탁단체공모사업의경우, 매년공모를통해선정함에따라지원시기의지연으로서비스공백이존재할수있음 교육프로그램신청자대비예산의제한으로지원가능한인원이적은경우가있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북한이탈주민가정및탈북청소년 사업규모 : 생활안정및교육프로그램정착지원업무전반 추진기간 : 13.2.1 ~ 12.31-196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 사업비 ( 백만원 ) 6,422 6,422 6,422 7,271 849 국비 일반회계 기타 ( 공공재정 ) 6,422 6,422 6,422 7,271 849 산출내역 탈북청소년교육프로그램운영 청소년교육 장학사업 : 2,895 백만원 청소년미래리더육성 : 583 백만원 북한이탈주민가정초기정착지원 의료및생활안정지원 : 1,651 백만원 주택미배정자공동생활시설운영 : 862 백만원 무연고청소년등그룹홈지원 : 636 백만원 여성쉼터및보육지원 : 644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출연금 ) 법령및근거조항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지원 탈북청소년교육프로그램운영실적 북한이탈주민가정자립지원 장학금액수 ( 백만원 ) 화상영어교육대상자 ( 명 ) 아동학습지원대상자 ( 명 ) 탈북대학생프로그램참가자 ( 명 ) 탈북민호보시설수 ( 곳 ) 출산지원대상자 ( 명 ) 생활안정키트지원 ( 세대 ) 500 백만원 월평균 150명월평균 300명 500명 50곳 750명 1,200세대 담당부서통일부정착지원과담당자이보영 12 년도실시결과고려 전화번호 02-2100-5898 이메일 eboyoung0904@unikorea.go.kr - 197 -
3-3-2-3 북한이탈주민가정사회통합지원 ( 여성가족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탈북청소년의지역사회정착및학교생활적응지원을통한사회통합제고 사업내용 북한이탈청소년의학업및사회적응지원 하나둘학교협력운영을통해탈북청소년에대한기본교과교육과심리 정서안정의통합교육과정교육 하나원방문을통한상담및진로 진학교육실시 공공기관방문, 대중교통이용과같은일상생활체험을위한비교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북한이탈청소년특성을고려한심리 정서적안정과교육지원 하나원과의 MOU를통해하나원내하나둘학교에서기본교과교육과심리 정서안정통합교육실시 기본교과교육, 상담및진로교육등 117명 비교문화체험학습 남북문화의차이를이해하고, 일상생활의적응력을높이기위해공공기관견학, 생활정보습득등비교문화체험실시 탈북청소년 114명참가하여 2박 3일간비교체험실시 일반청소년과의또래관계형성과상호이해를위한통합캠프운영하여탈북청소년 58명참여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북한이탈청소년지원 북한이탈청소년지원확대 프로그램참여인원수 ( 명 ) 200 명 289 명 144% 프로그램참여인원수 - 198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북한이탈청소년 사업규모 남북한비교문화체험을위한레인보우체험학교운영 후기이주배경청소년의안정적인지역정착을위한진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여직업교육및취업연계활성화 추진기간 : 13.1.1 ~ 12.12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 사업비 ( 백만원 ) 90 90 90 120 30 국비 90 90 90 120 30 일반회계 특별회계 ( 회계명 ) 기금 ( 청육기금 ) 90 90 90 120 30 지방비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레인보우체험학교 : 20 백만원 이주배경청소년진로지원프로그램 100 백만원 ( 인력 1 명, 기초연구및시범운영 3 개소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청소년복지지원법제 18 조 ( 이주배경청소년에대한지원 ) - 199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북한이탈청소년지원 북한이탈청소년지원확대 프로그램참여인원수 ( 명 ) 100 명 프로그램참여인원수 하나원의집단교과교육이종료됨에따라프로그램참여인원목표치축소설정 담당부서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노현서 전화번호 02-2075-8662 이메일 nhs0531@korea.kr - 200 -
3-3-2-4 입양가정역량강화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원가정보호및국내입양활성화를통한아동의가정내보호최우선지원 국외입양인의정체성확립및귀환입양인의국내안정정착지원을위한국외입양인사후관리강화 사업내용 개정입양특례법정착및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입양가정경제적지원강화 국외입양인권익강화를위한사후서비스지원강화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 입양특례법하위법령개정및관련제도시행을위한체계적준비 > 입양특례법위임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규정하는하위법령 * 전부개정 ( 12.8.3 공포, 12.8.5 시행 ) 변경된제도의안정적인시행을위한선제적대응 국내외입양절차표준운영지침 ( 실무매뉴얼 ) 마련 배포 (~ 12.8월) 주요법령개정사항지자체 입양기관 예비양부모 친생부모등정책대상별홍보및교육 (~ 12.12월 ) 관계부처협의등을통한정책환경변화에유기적대응 국내입양우선추진제실시및국내입양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강화로국내입양활성화 *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단가인상 : ( 11년) 100천원 ( 12년) 150천원 * 국내입양비율 ( 12년) : ( 목표치 ) 57% ( 실적치 ) 61.7% < 국외입양인권익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 국외입양인들의욕구에대응할수있도록특화된사후관리지원체계마련 (~ 11월 ) - 201 -
국외입양아동의권익보호강화를위한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가입지속추진 헤이그협약가입준비사항에대한관계부처입장확인및향후추진방향논의를위한관계부처협의 ( 12.3.27 2차회의 ) 헤이그협약가입추진을위한사전조사 (~ 12.6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가입추진방안연구용역추진 ( 12.8 ~ 12월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요보호아동국내입양확대 국내입양활성화 국내입양아수 / 입양대상아동수 100 57% 61.7% 108.2% 국내외입양통계등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개정입양특례법정착 ( 입양가정의경제적지원확대 )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연령상향조정 ( 만13세 만14세미만 ) 및고등학생입양자녀교육비신규지원추진 * 13 년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대상 : 만 13 세미만, 11,617 명지원계획 ( 친부모보호 지원강화 ) 입양철회에따른비용부담지원및입양숙려기간동안모자보호공간지원추진 * 13년사업내용 : 입양철회비용지원 (730천원 / 인이내, 81명 ), 입양숙려기간모자보호공간지원 (700 천원 / 1주일, 1,000명 ) ( 입양기관의비용부담완화 ) 입양아동의대기기간연장및입양기관역할과기능확대를고려한합리적인입양비용지원 * 13 년사업내용 : 전문기관입양비용단가인상 (270 만원 생계급여 270 만원정액지원 ) 국외입양인사후관리강화 ( 뿌리찾기지원강화 ) 중앙입양원의뿌리찾기역할강화를위해전문상담원채용및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원스톱서비스기능강화 ( 국내생활및정착지원 ) 법률지원및통번역서비스지원, 한국어연수제공, 한국국적재취득 - 202 -
지원등 ( 중앙입양원사후관리기능강화 ) 입양인 입양기관중재위원회구성 운영및국외입양인긴급구호추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가입지속추진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 사업비 ( 백만원 ) 16,512 16,512 16,512 20,416 3,904 국비 16,512 16,512 16,512 20,416 3,904 일반회계 16,512 16,512 16,512 20,416 3,904 산출내역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지원 : 1,500백만원 입양비용지원 : 2,300 백만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 13,500 백만원 중앙입양원및입양단체등사후관리지원 : 3,100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40%, 지방 70%), 지방비 ( 서울 60%, 지방 30%) 법령및근거조항 입양특례법 26 조및 35 조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요보호아동국내입양확대 국내입양활성화 국내입양비율 ( 국내입양아수 / 입양대상아동수 100) 57% 국내입양실적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담당부서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담당자윤수현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783 이메일 dreamwalker@korea.kr - 203 -
3-3-2-5 가정위탁제도활성화및지원확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요보호아동이단체시설이아닌가정과같은환경에서건전한사회인으로보호 양육될수있도록하는가정위탁활성화추진 사업내용 가정위탁사업의연계체계구축, 가정위탁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 민간후원개발등과함께위탁가정발굴및위탁아동에대한사례관리강화추진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가입및정서불안아동에대한심리치료비지원사업지속추진등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위탁부모범죄경력조회등선정기준강화, 시 도외시 군 구가정위탁센터설치근거마련및종사자배치기준강화 ( 12.8 월아동복지법령개정 시행 ) 0 ~ 2 세의요보호아동가정위탁우선배치권고 위탁아동양육보조금월 12 만원이상지급 05 년 7 만원 10 년 10 만원 12 년 12 만원 위탁아동전수에대하여질병및안전사고에대비, 상해보험에가입함으로써위탁가정의심리적 경제적부담경감 ( 12 년 15,646 명, 827 백만원 ) 심리치료비지원을통해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등문제아동에대한조기치료실시 ( 12년 243백만원 ) 외부자원연계확대로 10개이상의기업체로부터약 1,500 백만원의후원금및후원물품확보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가정위탁지원 운영 요보호아동중가정보호비율위탁아동 부모만족도 요보호아동중가정보호비율 (%) 위탁아동 부모만족도 ( 점 ) 31% 33% 100.1% 78 점 78 점 100% 요보호아동발생및조치현황통계 만족도조사결과를 100 점만점으로환산한점수 * 13.2월이후산출가능 - 204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요보호아동의가정위탁우선보호체계확립 발생요보호아동에대한일시위탁제도개발통해 0 ~ 2세의아동부터가정위탁에우선적으로보호될수있도록추진 지자체평가지표에가정보호비율반영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추가설치및인력배치기준확대추진 13년개정된아동복지법에따라기존센터는법정배치기준충족하고, 대상아동수가많고지역이넓은경우추가센터설치독려 공익광고, 가정위탁 10주년기념식통해적극적언론홍보추진, 가정위탁성장동화 열한살의가방 독후감대회개최등홍보활동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과협력하여가정위탁아동의안전실태조사및학대 성폭력등관련교육실시 위탁아동자조모임 ( 연 2회 ), 위탁아동참여형자립프로그램진행 ( 연 10회 ) 하며, 위탁아동을위한자립지원프로그램개발등추진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증감 (b a) 사업비 ( 백만원 ) 1,521 1,521 1,521 1,369 152 국비 1,521 1,521 1,521 1,369 152 일반회계 1,521 1,521 1,521 1,369 152 지방비 ( 양육보조금전액, 05년지방이양 ) 산출내역 ( 13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406백만원 인건비 221백만원, 운영비 49백만원, 사업비 136백만원 - 205 -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 744백만원 인원 : 15,582 명, 단가 : 연 7만원 입양 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비지원 219백만원 인원 : 236명, 단가 : 월 20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 : 국비 100%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 국비 ( 서울 50%, 지방 70%), 지방비 ( 서울 50%, 지방 30%) 입양 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비 : 국비 ( 서울 40%, 지방 70%), 지방비 ( 서울 60%, 지방 30%)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 지방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아동복지법제 48 조및제 59 조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가정위탁지원 운영 요보호아동중가정보호위탁아동 부모만족도 요보호아동중가정보호비율 (%) 32% 위탁아동 부모만족도 ( 점 ) 80 점 연도별목표및실적치를참고하여설정 연도별목표및실적치를참고하여설정 담당부서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담당자박연서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786 이메일 mileend00@korea.kr - 206 -
3-3-2-6 수형자가족의가족관계회복지원 ( 법무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수형자가족의건강성회복및돈독을위하여수형자와그가족이함께참여하여가족의소중함을상기시키고사랑을재확인하는기회마련을위한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운영 사업내용 설, 추석등명절및가정의달을맞이한 가족만남의날 운영 장기수형생활에따른가족관계회복을위한 가족만남의집 운영 수용자위기가족지원을위한 가족접견실 운영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가족관계회복을위한 가족만남의날 전교정시설시행 가족관계유지 강화를위한 가족만남의집 시행 수용자위기가족지원을위한 가족접견실 시범운영 계획실적이행상황 가족만남의집이용 추진계획 : 991 명 가족만남의날행사 추진계획 : 9,930 명 가족접견실이용 추진계획 : 자체시행 계 : 10,921 명 가족만남의집이용 추진실적 : 1,177 명 가족만남의날행사 추진실적 : 11,681 명 가족접견실이용 추진실적 : 32 명 계 : 12,890 명 정상추진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수형자가족의가족관계회복지원 수형자가족관계회복지원실적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수형자인원대비실시율 / 수형자인원대비계획인원 35% 41.2% 117.7% * 수형자인원 31,261명 산출근거 연초수형자인원대비시행인원 - 207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가족관계회복을위한 가족만남의날 전교정시설시행 가족관계유지 강화를위한 가족만남의집 시행 수형자가족관계회복을위한 가족사랑캠프 운영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수형자가족의가족관계회복지원 수형자가족관계회복지원 수용인원대비계획인원 (1,169/31,456) 37.2% 연초수용인원대비계획인원 13.1.1 기준수형자인원 (31,456 명 ) 담당부서법무부사회복귀과담당자김인곤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440 이메일 INGON2000@korea.kr - 208 -
3-3-2-6 수형자가족의가족관계회복지원 ( 여성가족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수형자가족관계유지ㆍ회복프로그램을통한가족관계개선으로수형자의재범방지및안정적인사회정착을도모하고, 정서적단절에따른가족의해체를예방 사업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와교정기관간의업무협조체계구축 수용자가족관계회복을위한상담서비스등프로그램진행 교정기관에서실시하는수용자가족캠프프로그램지원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수용자가족캠프프로그램지원 (1회) 등을통해수용자의가족관계및가정건강성향상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수형자가족의가족관계회복지원 수형자가족캠프지원 참여자수 ( 명 ) 50 명 373 명 746%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13 년연간사업실적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교정시설수감에따른접근제한, 수용자가족의소극적참여등으로대상자발굴에애로 출소수형자가족의경우, 가족의수형사실을숨기려는경향강함 교정시설의수형자가족캠프예산이적게책정되어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사업협조에부담이높음 - 209 -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전국교정기관 ( 교도소또는구치소 ) 과건강가정지원센터간연계를통한수용자의배우자또는그가족에대해거주지관할 ( 인근 ) 지역센터에서가족상담지원 교정기관에서수용자가족대상가족캠프추진시관련프로그램진행및상담지원 예산현황 : 해당없음 (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수형자가족의가족관계회복지원 수형자가족상담및캠프지원 참여자수 ( 명 ) 500 명 12 년실적 (373 명 ) 대비 34% 목표상향설정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 2075 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210 -
3-3-2-7 노인가족의건강및취업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노인적합형일자리제공으로노인의일을통한사회활동 건강유지및소득보충지원 사업내용 노인일자리제공을통해노인 4 苦 (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 ) 및사회적부양부담을경감함으로써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 2. 2012 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 사회공헌형 ) 공공분야일자리의사회적유용성강화 ( 12 년 195 천개 ) 노인의경험과지식을활용하여지역사회에기여하거나, 복지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는일자리전국확대 * 12 년전략아이템 : 초등학교급식도우미 ( 11 년 10,757 명 12 년 17,147 명, 59.4% 증 ), 보육교사도우미 ( 12 년신규 3,121 명 ) ( 시장진입형 ) 시장진입형일자리경쟁력강화 ( 12 년 2 만개 ) 시장형사업단지원확대 (1 인당 130 150 만원 ) 를통한상품의질제고 대표 Senior Biz 아이템을선정, 해당사업의생산품에대해브랜드 레시피 디자인의표준화및공통마케팅 홍보지원 ( 12년 2개 ) 시장형사업단에세무, 회계, 마케팅등 전문가경영컨설팅지원 * 활동전문가 : 200 명, 총 38 회컨설팅 자문실시 ( 시장자립형 ) 민 관협력을통해시장에서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 ( 12 년 4.7 천개 ) 노인적합직종개발을통한 고령자친화기업 설립확대 현장실습기회제공을통해취업경쟁력확보위한 시니어인턴십 확대 전문직퇴직자들에게경륜나눔형일자리제공을위한 시니어직능클럽 확대 - 211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노인가족의건강및취업지원 22 만개일자리창출 시도에서보고된일자리합산 ( 개 ) 220,000 개 248,144 개 112.5% 시도에서보고된일자리합산수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 만65세이상노인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사업규모 : 23만개노인일자리창출 추진기간 : 13.1.1 ~ 12.31( 연중 )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집행액 예산 (b)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명 ) 220,000 220,000 220,000 230,000 10,000 사업비 ( 백만원 ) 344,110 344,110 347,104 456,070 111,960 국비 167,207 167,207 170,201 221,182 53,975 일반회계 164,874 164,874 167,872 218,138 53,264 특별회계 ( 광역지역발전 ) 2,333 2,333 2,329 3,044 711 기금 ( 기금명 ) 지방비 176,903 176,903 176,903 234,888 57,985 기타 ( 공공재정 ) 산출내역 일자리규모 : ( 12 년 ) 220 천개 ( 13 년 ) 230 천개 * 사회공헌형월 20 만원 203 천개 9 개월, 시장진입형 : (15/180/200 만원 ) 21 천개, 시장자립형 : (250 백만원 20 개 ) + (180 만원 4,100 명 ) + (87.5 백만원 10 개 ) 등 - 212 -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 서울 30%, 지방 50%), 지방비 ( 서울 70%, 지방 50%) 법령및근거조항 노인복지법제23조및제23조의2 성과지표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노인가족의건강및취업지원 23 만개일자리창출 시도에서보고된일자리합산수 ( 개 ) 230,000 개 시도에서보고된일자리합산수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담당자심은혜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161 이메일 ehshim001@korea.kr - 213 -
3-3-2-8 기타다양한가족형태의현황및정책욕구파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가족변화추이와양상을예측하고이를토대로중장기적관점에가족정책전략수립필요 가족환경변화에따른다양한정책욕구현황파악 사업내용 가족정책연구등을통해가족정책수립을위해한국가족의실태에대한자료조사및연구결과들을체계적으로분석하여개선방안마련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가족정책전략연구 ( 목적 ) 가족변화양상예측에기반중장기적가족정책전략을수립하고, 다양한변화에신속한현안대응 ( 주요내용 ) 중장기가족정책전략수립, 가족정책이행점검및성과평가, 정책현안지원, 대국민의식조사 (2회), 가족정책포럼 (4회), 국내외가족정책동향분석, 가족정책통계분석, 웹페이지운영및홍보 가족정책이슈연구 ( 과제명 ) 100세사회가족생활재설계및가족돌봄지원연구 ( 주요내용 ) 100세사회에서가족의변화를예측하고, 그에따른가족의의미, 가족정책방향과추진과제제시 100 세사회가족상정립, 자기돌봄역량강화, 전생애적일생활조화, 100 세사회형지역사회조성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가족사업관리및연구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연구개발연구용역추진 ( 개 ) 2 개 추진실적 (B) 연구보고서 2개 달성률 (B/A) 100% 산출근거 가족정책전략연구, 가족정책이슈연구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 214 -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사업대상 13 년주요가족정책관련전략연구수행 가족현안관련대국민의식조사 가족정책현안연구수행 13 년건강가정기본계획시행실적분석등 추진기간 : 13.1 ~ 12 월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개 ) 구분 2012년예산 2013년증감당초예산 (a) 최종예산집행액예산 (b) (b a) 사업량 ( 단위 : 과제수 ) 2개 2개 2개 사업비 ( 백만원 ) 450 450 390 450 국비 450 450 390 450 일반회계 450 450 390 450 산출내역 가족정책전략센터운영 : 350 백만원 가족정책이슈연구 : 100 백만원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등 ) 국비 100% 법령및근거조항 건강가정기본법제 19 조 ( 교육 연구의진흥 ) 성과지표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산출근거 가족정책전략연구 전략센터 전략센터운영 1개 결과보고서 가족사업연구 연구개발 연구용역추진 1개 연구보고서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담당자박찬주사무관, 박우열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02, 02-2075-8705 이메일 noinchan@korea.kr, goldmatch@korea.kr - 215 -
3-3-3-1 외상적위기경험가족에통합적서비스제공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충격적사건 (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재난등 ) 을경험한가족의심리적충격완화및가족해체방지등을통해정상적생활복귀지원 사업내용 긴급심리 정서지원, 긴급가족돌봄지원, 외상치료비지원등긴급위기지원 가족상담 심리치료, 정신과치료, 양육 노인 가사돌봄, 동행서비스등을위한돌보미파견등가족기능회복지원 법률지원, 복지서비스연계, 자조모임, 교육및집단프로그램운영등가족역량증진지원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충격적외상사건을경험한개인및가족이위기해소와정서적안정, 가족기능을회복할수있도록지원 12년연간심리정서지원, 외상치료비지원, 교육프로그램운영등총 12,000건의가족보듬지원실시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외상적위기경험가족에통합적서비스제공 외상적위기경험가족지원 가족보듬사업지원건수 ( 백건 ) 115 백건 120 백건 105% 수행기관실적보고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사업기관의통합으로취약한부모역량강화지원서비스,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등 3개의사업을동시진행으로위기가족지원에투입되는예산감소및담당자역량의분산 - 216 -
3. 2013 년도추진계획 추진내용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 시도 ), 재난등외상적위기를경험한가족을위한가족보듬서비스수행기관을확대운영 긴급심리 정서지원, 긴급가족돌봄지원, 외상치료비지원등긴급위기지원 가족상담 심리치료, 정신과치료, 양육 노인 가사돌봄, 동행서비스등을위한돌보미파견등가족기능회복지원 예산현황 구분 당초예산 (a) 2012 년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2013 년예산 (b) ( 단위 : 백만원, 개소 ) 증감 (b a) 사업량 ( 단위 : 개소 ) 31 31 30 1 사업비 ( 백만원 ) 5,632 5,632 5,558 6,052 420 국비 2,816 2,816 2,779 3,026 210 일반회계 2,816 2,816 2,779 3,026 210 지방비 2,816 2,816 2,779 3,026 210 산출내역 16 개시 도 378,250 천원 50% 재원형태 ( 국고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산출근거 외상적위기경험가족에통합적서비스제공 외상적위기경험가족지원 가족보듬사업지원건수 ( 백건 ) 120 백건 전년실적치수준으로목표치설정 담당부서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담당자이시영주무관 전화번호 02-2075-8714 이메일 john9871@korea.kr - 217 -
4-1-1-1 육아휴직제도개선 ( 고용노동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육아휴직급여제도를개선하여육아휴직기회확대및경력단절방지 사업내용 육아휴직급여를정액제에서정률제로개편 ( 11.1.1 시행 ) ( 현행 ) 50만원 ( 개편 ) 육아휴직전통상임금의 40%( 상한 100 만원, 하한 50만원 ), 단 15% 는복귀 6개월후지급 정기적으로기업의육아휴직시행률, 육아휴직미이용자에대한실태조사결과등을발표, 기업의인식개선독려 2. 2012 년도추진실적 : 해당없음 과제완료 3. 2013 년도추진계획 : 해당없음 과제완료 담당부서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담당자김동현사무관 전화번호 02-2110-7299 이메일 barkle@moel.go.kr - 218 -
4-1-1-1 육아휴직제도개선 ( 보건복지부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육아휴직에대한건강보험료경감률을상향조정하여육아휴직시건강보험료부담을완화함으로써육아휴직활성화도모 사업내용 육아휴직자의보험료경감률을현행휴직전월보수월액을기준으로산정한보험료의 50% 에서 60% 로상향조정하고,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정책홍보실시 *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보험료경감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2012 111호 ) 제8조 2. 2012년도추진실적 주요성과 육아휴직자에대해 60% 의보험료경감실시 11.12월부터별도신청없이자동으로추가경감실시 육아휴직자경감 ( 12.11월) : 87,990명, 연간 8,300백만원추가경감 체계적인단계별정책홍보실시 (1단계) 전국민사전정책홍보 ( 보도자료배포등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배포및언론보도 (2011년) - 219 -
(2 단계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맞춤형홍보 ( 안내문발송등 ) : 건강보험공단 경감변경안내문게시 ( 홈페이지, 11.12 월 ~ 12.1 월 ) EDI 안내문게시및고지서동봉발송 ( 12.1.20) 복직보험료계산하기 ( 홈페이지 ) 성과목표달성도 사업명성과목표성과지표 ( 계산방식 )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률 (B/A) 산출근거 육아휴직시건강보험료경감확대 육아휴직자에대한건강보험료 60% 경감적용 육아휴직자경감적용실적 계산방식적용건수 / 대상건수 100% 100% 적용건수 : 육아휴직경감적용건수 대상건수 ( 12 년 11 월말 ) : 육아휴직대상건수 100% 87,990 명 / 87,990 건 100% ( 12 년 11 월말기준 ) 추진상애로점 ( 부진사유 ) : 해당없음 3. 2013 년도추진계획 12 년과제완료 담당부서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담당자손성민사무관 전화번호 02-2023-7398 이메일 skeptic@mw.go.kr - 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