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마이스터고권역별설명회 - 참고자료 - 2011. 7.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목 차 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관련주요계획 1.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 3 2. 학업 - 취업병행교육체제구축방안 17 Ⅱ.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정책방향과관련특교사업가. 정책방향 1. 2011년교과부업무보고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부문 ) 41 2. 기본방향 ( 체계화 정예화 전문화 ) 43 나. 관련특교사업 1. 체제개편지원사업 46 2. 취업역량제고사업 49 2-1. 취업기능강화사업 50 2-2. 특성화고현장체험 현장실습선도학교운영 51 2-3.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수업선진화지원사업 52 2-4.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연구대회 53 3. 글로벌역량강화사업 54 Ⅲ. 선취업-후진학제도 1. 선취업-후진학제도개관 57 2. 재학중지원제도 2-1 특성화고장학금 58 2-2 산업체우수강사채용지원사업 59 2-3 직업기초능력평가도입 60 2-4 과정형공인민간자격제도도입 62
목 차 2-5 1사 1교산학협약지원사업 63 2-6 교육청과학교의취업지원체제구축 64 2-7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65 2-8 우수기능전수사업 ( 중기청 ) 66 2-9 정보공시제개편 ( 안 ) 67 3. 취업촉진제도 3-1 취업계약입학제도및취업인턴제세액공제 ( 재정부 ) 68 3-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재정부 ) 69 3-3 공공기관채용목표제 ( 재정부 ) 70 3-4 산업기능요원제도 ( 국방부 ) 71 3-5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취업자입영연기 ( 국방부 ) 72 3-6 기능인재추천제 ( 행안부 ) 73 3-7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 고용부 ) 74 3-8 우수기능인처우개선 ( 고용부 ) 75 3-9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개선 ( 복지부 ) 76 4. 후진학지원제도 4-1 재직자특별전형제도 77 4-2 저소득층우수학생장학사업 79 4-3 사내대학 81 4-4 계약학과 82 4-5 기술대학 84 4-6 학점은행제도 85 4-7 폴리텍대학 ( 고용부 ) 86 4-8 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부 ) 87 4-9 선행학습이수인정제 89
목 차 Ⅳ. 주요협약 (MOU) 체결현황 1. 조선협회 93 2. 한국경제교육협회 93 3. 치과의사협회 94 4. 주 )SPC 95 5. 삼성전자 96 6. 현대자동차 97 7. 국민은행 98 8. 대한상공회의소 99 9. 생산기술연구원 100 10. 품질명장협회 102 11. 대한민국명장회 102 12. 산림청 ( 계획 ) 103 Ⅴ. 보도자료및주요행사 1. 보도자료 107 2. 주요행사 108 Ⅵ. 기타 1. 기본통계 111 2. 마이스터고현황 113 3. 마이스터고의산학협력 114 4. 정부부처연계형특성화고현황 116 5. 대학및기타교육시스템 117
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관련 주요계획
제 5 차국가고용전략회의제 3 호안건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 2010. 5. 12. 관계부처합동 - 3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및중점과제 2 Ⅲ. 과제별추진방안 3 1. 전문계고체제개편마이스터고를통한취업선도모델정착 3 산학협력형특성화고로개편 확대 4 종합고등전문계고의일반계고전환 5 2. 체제개편지원방안산업계수요를반영한교육과정운영강화 6 선취업후진학체제구축 7 재정지원및평가 관리제도마련 8 [ 참고1] 전문계고등학교현황 9 [ 참고2] 학교현장설문결과및전문계고유형비교 10 [ 참고3] 마이스터고현황 11-4 -
Ⅰ. 추진배경 저출산영향의본격화로전문계고학생감소세 전문계고학생은 90 년 80 만명 (1~3 학년 ) 을최고점으로감소세, 09 년 48 만명 ( 고교생의 24.5%) 으로향후 10 년내현재의 50% 로감소전망 대학정원확대, 학벌중심사회구조등으로대학진학급증 대학설립준칙주의에따른대학설립자율화 ( 96), 소득수준향상및자녀수 감소등으로학생 학부모의진학요구에따라전문계고대상대입제도확대 * * 수능직업탐구영역신설 동일계정원외특별전형신설 ( 01) 지난 10 년사이 ( 00-09) 전문계고의취업률과진학률역전 취업률 ( 00 년 ) 51.4%( 취업자 15 만명 ) ( 09 년 ) 16.7%( 취업자 2 만 5 천명 ) 진학률 ( 00 년 ) 41.9%(12 만명 ) ( 09 년 ) 73.5%( 진학자 11 만명 ) 기술 기능인력확보애로및인력수급불일치가중 전문계고졸수준 ( 기능사이하 ) 의기업구인난문제 * * 기업미충원율이 17.6%(8 만명 ) 이며이중전문계고수준 6 만 5 천명미충원 : 사업체 고용동향특별조사 ( 노동부, 조사대상 3 만개사, 09. 하반기 ) 한편, 대학진학자의증가와눈높이에맞는일자리부족등으로청년실업률이일반실업률보다상대적으로높은수준 청년실업률 9.0% 일반실업률 4.1%( 통계청, 10. 3 월 ) 산업계와밀착된직업교육으로전문계고의취업률을높이고, 인력수급불일치를완화할필요 - 5 -
Ⅱ. 추진방향및중점과제추진방향 전체전문계고를 분야별특화된직업교육기관으로개편 산업계 정부부처공동으로 선취업후진학여건조성 중점과제 1. 전문계고체제개편 마이스터고 (50 개교 ) 를통한취업선도모델정착 산학협력형특성화고로개편 확대 (350 개교 ) 종합고등전문계고의일반계고전환 (291 개교 ) < 전문계고체제개편 > 2. 체제개편지원방안 산업계수요를반영한교육과정운영강화 선취업후진학체제구축 재정지원및평가 관리제도마련 - 6 -
Ⅲ. 과제별추진방안 1. 전문계고체제개편 마이스터고를통한취업선도모델정착 ( 현황 ) 21 개마이스터고개교 ( 10. 3) 및산업계밀착형교육실시 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으로개편, 산업체인사 * 교장임용 * 부산자동차고이승희 ( 르노삼성 ), 수도전기공고강희태 ( 한국전력 ), 울산마이스터고장헌정 ( 풍산금속 ), 구미전자고최돈호 (LG 전자 ) 등임용 산업계와 MOU 체결, 협약업체의기자재기증 연수제공등지원확대 하이닉스반도체 - 반도체고 : 하이닉스반설치, 교사연수 기자재지원, 채용지원 현장맞춤형교육과안정적인취업전망으로학생 학부모선호 입학경쟁률증가 : 지정전 ( 09 년 ) 1.2:1 지정후 ( 10 년 ) 3.6:1 ( 추진방안 ) 금년도첫개교한마이스터고의현장착근결과에 대한중간평가를거쳐 12 년까지 50 개교로확대추진 향후공업계를포함하여농업 해양 건설등다양한분야로마이스터고확대 ( 10 하반기 ) - 지경부, 농식품부등각부처별육성산업분야와마이스터고간연계, 학생들의경력개발지원 지경부 뿌리산업 분야 ( 금형 용접등 ) 의마이스터고학생지원확대 - 국립마이스터고 (3 개 ) 를중기청으로이관하여산업계와집중연계 우수중소기업채용연계, 산업계임직원의겸임교사활동지원, 재정지원확대등 교과부 중기청공동 TF 구성 (4 월 ) 법령정비 (6 월 ) 전국적취업네트워크구축을위해각분야별 산업별협회 와의 협약확대, 마이스터고취업포털시스템 마련 ( 10. 9 월 ) - 마이스터고별협약업체등을중심으로채용약정확대 구미전자고 : LG 이노텍과연 100 명채용약정, LG 디스플레이 LG 전자로확대추진 - 7 -
산학협력형특성화고로개편 확대 ( 현황 ) 전문분야의특화교육 ( 디자인, 발명등 ) 이가능하도록학생선발, 자율교육과정, 재정지원의특례인정 특성화고 (168 개교 ) 1 정부부처연계형 : 105 개교 5 부 2 청, 10 년 354 억원, 기간산업인력양성 * 농식품부 ( 자영농어업 ) 국토부 ( 선원 ) 등 2 교육청지원형 : 63 개교, 10 년 371 억원 ( 특성화학과 102 개교지원포함 ), 지역산업인력양성 이러한특례에도불구하고, 일부성공적인특성화고 * 를제외하면대부분진학위주로운영 ( 취업률 18.8%) * 국립해사고 ( 부처연계형 ) : 산학협력지원및병역대체연계로높은취업률 (79%, 08) * 한국도예고 ( 교육청지원형 ) : 이천시 도예협회등도예산업과연계하여특성화 ( 추진방안 ) 진학위주의특성화고를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로확대 내실화 (350 개 ) 하고, 선취업후진학 (p7) 으로유도 산업계와특성화고간협력확대및연계강화 - 마이스터고의선도사례를활용하여산업계및부처와특성화고간 인력수요전달체계구축및산학간교육과정연계강화 - 산업계협약의무화및산업계 지자체의학교운영참여확대 - 특성화고에대한정기평가로산업수요연계성부족시지정해제 정부부처연계형특성화고는신규참여부처확대 ( 15 년 150 개교 ) 예시 ( 교육및인력양성 TF 협의결과, 3 월 ) ( 농식품부 ) 선도적자영농고 수산분야및한식세계화와연계한조리분야 ( 국토부 ) 해외건설현장의인력부족에대응한해외건설분야 ( 복지부 ) 수요급증이예상되는돌봄, 간병, 보건의료서비스등사회서비스분야등 정부부처특성화고세부추진계획 국가고용전략회의보고 ( 10.9) 교육청지원형은지자체 산업계 교육청이공동으로육성하는 특성화고로개편 ( 15 년까지 200 개교 ) - 전문계고내특성화학과를운영하는학교 (102 개 ) 를점진적으로전환 - 8 -
종합고등전문계고의일반계고전환 ( 현황1 : 종합고 ) 인문반 / 직업반을함께운영하고있으나, 학생감소등으로소규모화되어전문직업교육실시가곤란 취업률이타전문계고에비해매우낮은수준 (10%) * 전문계고평균 16.7% 소규모로분야별전문교원의배치가어렵고, 일반계고로전환하고자해도기존전문교사의배치문제로전환도어려움 ( 현황2 : 일반전문계고 ) 소규모학교로대학진학위주운영과산업계연계미흡 ( 학생수 200명미만, 80개교 ) ( 추진방안 ) 정상적인직업교육이어려운소규모전문계고에대해단계적으로통폐합및일반계고전환추진 ( 15년 291개교 ) ( 소규모학교통폐합 ) 소규모전문계고의직업교육수요를거점특성화고로흡수하고, 영세사학의자발적해산 통폐합여건조성 해산및잔여재산귀속에관한특례규정재도입, 교육용기본재산적극매입 ( 교원재배치 ) 1 공립 : 전문교과교원을거점특성화고로재배치하여일반계고전환을촉진하고, 거점특성화고 내직업교육강화 ( 기숙형공립고지정 ) 2 사립 : 소규모학교통폐합과연계해교육청이사립전문계고교원을공립교원으로특별채용시총정원 ( 교원 ) 내에서정원추가배정 ( 교원의전공전환 ) 잉여전문교과교원문제를적극해소하기위해유관분야부전공및복수전공특별연수지원확대 ( 연간 1,000명 ) 이와병행하여일반고교내직업과정 ( 위탁 ) 운영을확대하여산업정보학교, 직업훈련기관, 기술계학원연계추진 : ( 10년 ) 7,100 명 ( 11년 ) 1만명 - 9 -
2. 체제개편지원방안 산업계수요를반영한교육과정운영강화 국영수학업성취도평가를대체하는 직업기초능력 * 평가 도입 * 분야 : 의사소통, 수리활용, 정보활용, 문제해결 ( 직업관련공통기본능력 ) 관계부처 ( 교과부 지경부 노동부 중기청 ) 및산업계 ( 대한상의등 ) 공동으로평가체제마련하고있음 - 학교의책임있는교육을위해평가결과를학교정보공시에포함 추진일정 : 기본설계 (5월~6월, 대한상의공동 ) 문항개발 ( 10년) 시스템구축 / 시범평가 ( 11년) 평가결과공시, 정부지원연계 ( 12년~) 직업기초능력평가준비를위한교사연수및연구학교운영 ( 10년 ~) 보통교과를통한직업기초능력제고연구학교운영, 직업기초관련인정교과서개발등 산업수요맞춤형전문기술교육강화 산업계와공동으로이론중심에서실무중심으로교육과정개편및산학겸임교사채용확대 ( 09년교당 0.8명 교당 2명이상 ) 특성화고모두를자율학교 * 로지정 * 필수이수과목조정 ( 현행 35% 증감 ), 계열별필수과목의선택과목화가능 교원의특성화분야전문성확보를위해교사의재교육지원강화 동일분야대학진학시자격증, 직업기초능력평가등이중시될수있도록자격의현장성강화 - 10 -
선취업후진학체제구축 일과학습을병행할수있는후진학체제구축 재직경험만으로대학에가는재직자특별전형도입대학확대 - ( 09년) 3개대학도입 (165명) ( 10년) 거점국립대학으로확산 대학생을위해신규기획되는 저소득층우수학생장학사업 중특성화고취업자우선지원고려 특성화고취업자의약40% 가고교재학중인차상위계층수업료면제자 (13개교표본조사 )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 * ( 노동부 ) 으로특성화고졸업자적용확대 * 10년대상인원및대부액 : 26천명, 942억원 ( 이자율 : 거치 1%, 상환 3%) 특성화고학교내취업지원프로그램강화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사업 * 을당초 11년에서 15년까지연장 * 09~ 11 년, 200 개교 학교당 1억원, 취업캠프 외부강연 현장체험등취업마인드제고 ** 1차년도사업성과 : 취업률향상 (17.5% 21.9%), 여수공고의경우 14.3% 63.1% 특성화고내산학협력코디네이터 * ( 교과부 ), 취업지원관 ** ( 노동부 ) 을상근하도록하여학교내의산학연계기능확충 * ( 10년) 101억원, 1,026명, 퇴직자중심코디네이터채용지원 ** ( 10년) 50명, 25억원, 직업상담사등전문가수준취업지원관채용지원 특성화고졸업자취업촉진 특성화고졸업예정자를포함하여청년취업인턴제 ( 전문인턴제 ) * 확대적용 * 인턴기간 (6개월, 월최대 80만원 ) 지원, 정규직전환시연장지원 중앙정부가실시하는기능인재추천제 * 를시도교육청, 지자체로확산 * 경기도교육청은 08년부터 10급기능직채용시 50% 까지특성화고출신자채용 - 11 -
재정지원및평가 관리제도마련 전문계고체제개편에따른재정지원 특성화고개편 육성지원 정부부처 교육청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특성화고수 168 개교 275 개교 295 개교 315 개교 335 개교 350 개교 학교수 ( 개교 ) 105 115 125 135 145 150 예산 ( 억원 ) 354 부처별소관특성화고예산확보 학교수 ( 개교 ) 63 160 170 180 190 200 예산 ( 억원 ) 371 611 661 711 470 490 초기인프라구축기간 ( 11~ 13) 의예산투자집중, 특성화고수는여건에따라조정가능 지원내용 : 교육과정개편, 시설 기자재확충, 특화분야체험위주교육, 산학겸임교사채용, 교사재교육지원등 종합고등의일반고전환에따른교사부전공 복수전공지원 : 11 년 ~ 14 년, 연간 40 억원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 ( 09 년 ~ 15 년 ) : 연간 200 억원지원 - 특성화고취업률에따른차등지원강화, 우수학교인센티브지원 학교평가 관리제도마련 마이스터고재인증시스템 - 마이스터고개교후 3 년경과시취업률, 교육과정등의요건미충족시 교장교체, 지원사업삭감, 지정취소 특성화고지정해제제도마련 - 전국단위특성화고공통기준마련 ( 취업률, 산업계연계조건등 ) 및 시도교육청의정기평가를거쳐요건미충족시지정해제조치 - 12 -
[ 참고 1] 전문계고등학교현황 (2010. 1 월기준 ) 1 학교 : 총 691 개 ( 전체고교대비 31.1%) 2 학생 : 총 480,826 명 ( 전체고교대비 24.5%) 90년이후지속적감소세 설립유형 : 국 공립 59%, 사립 41% 계열별공업상업가사 실업농업수산 해양 210개교 189개교 69개교 29개교 7개교 * 종합고 ( 보통과 + 전문계열 ) : 187 개교 유형별 마이스터고 08~, 21 개교특성화고 98~, 168 개교 특수목적고 74~, 40 개교일반전문계고 ( 종합고 ) 462 개교 (187 개교 ) 학교수추세 : 00 년 747 개정점이후감소세 원인 1 생산구조고도화 ( 일자리 ) 및임금격차 좋은일자리에대한경쟁가속 2 소득증가 자녀수감소 교육여력증가 3 대학정원확대 ( 96) 가정환경비교 구 분 전문계 일반계 결손가정 25.4% 6.7% 부모학력 ( 고졸이하 ) 67.3% 32.8% 부모소득 (3,000 만원미만 ) 68.3% 21.6% 3 졸업생진로 4 전문계고주요정책및지원사업 진학 취업 90 7.8% 79.8% 09 73.5% 16.7% 90 년대이후정책연혁 90 : 인문계 : 실업계 5:5 정책, 공고 2+1 96 : 계속교육전환 04 : 수능직업탐구 동일계전형신설 (3%) * 동일계확대 (5%, 06) 09 : 전문계고졸재직자정원외특별전형 (4%) 진학( 08.2기준) 4년제 29.7%, 전문대 70.2% 취업 주요취업직종 : 기계조작 조립직 (26%), 기능직 (26%) 학력간임금격차 : ( 00) 52.3% ( 07) 57.7% 학력별초임 ( 07기준) : 고졸 1,548 만원 * 대졸 1,896 만원 학력별초임격차 : ( 00) 12.4% ( 07) 47% 지원사업 ( 09) 교과부 : 마이스터고 (21 개교, 525 억원 ), 취업기능강화사업 (226 개교, 200 억원 ), 학교기업지원 (40 억원 ) 부처특성화고사업 (105 개교, 354.7 억원 ) 농식품부국토문화체육노동부국방부농업분야수산분야해양부관광부 중기청특허청 10개교 10개교 9개교 2개교 4개교 71개교 4개교 30억원 20억원 22억원 130억원 2.7억원 137억원 13억원 노동부 : 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175 개교, 46 억원 ) 중기청 : 기업공고맞춤형사업 (80 억원 ), 중소기업기술사관 (40 억원 ) - 13 -
[ 참고 2] 학교현장설문결과 ( 10. 4) 전문계고현장에서도취업기능강화와전문계고개편필요성에공감 ( 교원설문결과 ) 바람직한취업률수준을 45% 로보고있으며, 다수교원이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계고로전환희망 목표진학 취업수준 학교유형전환희망 * 전문계고교장 교사 600 명대상설문 ( 10. 4) ** 일반계고 : 순수일반계고이외에직업과정을일부운영하는일반계고형태포함 현행전문계고유형비교 구분마이스터고특성화고전문계고 ( 舊실업계고 ) 종합고 목적 산업맞춤형실무학생소질 적성에실무기술인재양성기술인재양성따른특화교육 연혁 2008 년 ~ 1998 년 ~ 현황 지원 학생선발 교육과정 울산마이스터고, 동아마이스터고등 21 개교 로봇고, 애니고, 인터넷고등 168 개교 1899 년 ~ ( 06 년, 실업계 전문계명칭변경 ) 농고, 상고, 공고등 275 개교 학생수가적은농어촌지역의일반계 / 전문계고교를한학교에서운영하는형태 1956 년 ~ 187 개교 ( 일반계고와명칭구별안됨 ) 인프라 55 억원 ( 기숙사등 ) 운영비 3년간 2억원지원없음지원없음운영비 3년간 6억원 전국전국광역광역 자율자율 ( 국민공통과정 ( 국민공통과정추가적자율권없음추가적자율권없음 50% 까지변경 ) 35% 까지변경 ) - 14 -
[ 참고 3] 마이스터고현황 (2010. 5 월 ) 학교명시도분야 모집인원 주요협약기업 미림여자정보과학고서울뉴미디어콘텐츠 120 삼성 SDS 수도전기공업고에너지 200 한국전력공사 부산자동차고자동차 120 르노삼성자동차부산부산기계공업고기계 300 선보공업, 엘에치이 경북기계공업고대구메카트로닉스 300 SJ 이노텍, 쉘라인 인천전자공업고인천전자 통신 160 ODA Tech, 세일전자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광주자동화설비 80 링크라인아이엔씨 동아마이스터고대전전자기계산업 200 한화대전공장 울산마이스터고울산기계 자동화 120 럭스코 수원하이텍고메카트로닉스 160 이렌택, 에이테크솔루션경기평택기계공업고자동차 기계 160 대승, 만도 원주의료고강원의료기기 160 리스템, 누가의료기 충북반도체고충북반도체장비 100 하이닉스, 세미텍 합덕제철고충남철강 100 현대제철, 동국제강 군산기계공업고조선 기계 180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로코어전북전북기계공업고산업기계 300 만도 ( 주 ), 이엘케이 한국항만물류고전남항만물류 100 동부익스프레스, 대한통운 구미전자공업고전자 280 LG이노텍경북금오공업고모바일제품 200 메인텍, 세영정보통신 거제공업고조선 160 삼성중공업경남삼천포공업고항공 조선 100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신항공 계 21 교 ( 국립 3, 사립 3, 공립 15), 신입생정원 :3,600 명 ( 현원 3,621 명 ) - 15 -
1-1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 ( 요약본 ) 추진배경 향후전문계고학생수급감대비필요 * 전문계고학생수 : ( 90년) 80만명 ( 10) 46만명 ( 20) 24만명 ( 추정 ) 대학정원확대, 학벌중심사회구조등으로학생들의대학진학급증 * 진학률 ( 90년) 7.8% ( 10년) 71.1% / 취업률 ( 90년) 79.8% ( 10년) 19.2% 기술 기능인력확보애로및인력수급불일치가중 * 기업미충원자가 8만명중전문계고수준 6만5천명 ( 노동부, 09 하반기 ) * 청년실업률 9.0%, 일반실업률 4.1% ( 통계청 ) 산업계와밀착직업교육으로취업률을높이고, 인력수급불일치완화 주요추진과제 1. 전문계고체제개편 : 전문계고를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개편 (400 개교 ) 마이스터고 (50개교) 를취업선도모델로정착 * 농업 해양등다양한분야로마이스터고를확대 산학협력형특성화고로개편 육성 (350개교) * 정부부처연계형 150개교, 교육청지원형 200개교 종합고등전문계고의일반계고전환 (292개교) * 소규모종합고의전문교과교원을거점특성화고로재배치, 교원복수 ( 부 ) 전공지원 2. 체제개편지원사항 산업계수요를반영한직업교육과정운영강화 * 학업성취도를대체하는직업기초능력평가도입 선취업후진학체제구축 * 재직자특별전형도입확대 ( 거점국립대 ), 취업기능강화사업등취업지원확충 재정지원및평가관리제도마련 * 취업률, 산학연계교육과정등일정조건미충족시마이스터고 특성화고지정해제 - 16 -
제 24 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술력증진, 생산력확대, 일자리복지를위한 학업 취업병행교육체제구축방안 2011. 1. 19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17 -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및문제점 3 Ⅲ. 추진방향 5 Ⅳ. 주요추진과제 7 1. 현장중심직업교육강화 7 2. 취업과학업의병행여건개선 9 3. 산업계의교육참여확대 11 Ⅴ. 기대효과 15 Ⅵ. 추진일정 16-18 -
Ⅰ. 추진배경 경제활동인구감소와취업연령의상승 생산가능인구가 '16 년부터감소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향후경제성장에필요한노동공급총량부족전망 * 노동력의주축인 30~40 대는이미 2006 년부터감소시작 ( 천명 ) 4 0, 0 0 0 3 0, 0 0 0 총생산가능인구 50~64 세 평균연령 ( 세 ) 6 0 5 0 4 0 2 0, 0 0 0 1 0, 0 0 0 0 25~49 세 15~24 세 1 9 6 0 1 9 7 0 1 9 8 0 1 9 9 0 2 0 0 0 2 0 1 0 2 0 2 0 2 0 3 0 2 0 4 0 2 0 5 0 * 자료 : 향후 10 년간사회변화요인분석및시사점 ( 09.1, 통계청 ) 사회전반의고학력화로인해노동시장진입연령이높아지고있어 생산활동인구감소추세가더욱심화될우려 최종학교졸업연령 1) 노동시장진입연령 2) 1999 2006 1999 2006 한국 21.0 21.9 24.3 25.0 OECD평균 20.1 20.5 22.9 23.0 ( 獨 19.0) 1) 동일연령집단가운데 50% 이상이학교를다니지않는최초의연령 2) 동일연령집단가운데학교를다니지않고취업하는비중이 50% 를상회하는최초의연령 (OECD) 현장산업인력의공급기반약화 ( 量부족 ) 전문계고졸업생의대학진학률상승등으로중소기업을 중심으로현장기술 기능인력수급난심화 - 반면, 4 년제대학졸업청년실업률은증가추세 < 전문계고학생추이 > < 전문계고진학및취업률추이 > 3 0 2 0 1 0 0-19 -
( 質저하 ) 체계적인현장실습등산업의수요를교육에반영할수 있는시스템이부실하여직업교육의質저하 - 현장과연계되지않은대학교육의결과, 기업의재교육비용증가 및 4 년제졸업생의전문대, 폴리텍대재입학등사회적비용증가 * 한국폴리텍대학기능사과정정원 (6 천명내외 ) 중전문대학졸이상입학자비율증가추이 : ( 06)37% ( 10)48% 취업과학업을병행할수있는사회적시스템의조속한구축필요 사회전반의학구열을수용하면서도현장인력부족과경제활동인구 감소를해소할수있는취업과학업을병행하는시스템의구축시급 현장근무 ( 실습 ) 와학교교육을병행하는독일의직업교육체제를우리 실정에맞게도입 설계하고기업의참여를확대시킬필요 * 독일의경쟁력유지원천 : 현장중심직업교육을통한세계최고의기술력을가진전문인력양성 ( 마이스터 ) 및강소기업육성 - 고교직업교육과대학교육과정전반에걸친현장중심직업교육체계를설계하고수요자인기업의참여를확대 최고의복지는일자리제공이며, 취업 학업병행을통해사전적 일자리복지체제구축이가능 ( 궁극적인재정수요감소기대 ) 취업과학업을병행할수있는제도적기반구축 노동시장진입연령을낮추고우수현장인력조기확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자의채용확대등산업계의역할확대 기술력증진, 생산력확대, 일자리복지체제구축 - 20 -
Ⅱ. 현황및문제점 - 취업과학업의병행 ( 선취업 후진학 ) 체제를중심으로 -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계구축방안 ( 09.3) 과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 ( 10.5) 발표등 선취업 후진학 을위한제도개선및지원이이루어졌으나, 산업계의수요반영및참여가부진하고, 실질적인선취업 후진학채널은활성화되지못함 수요자의참여가부족한고등학교직업교육체제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 ('10.5) 등에서산업계의인력 수요및직업교육요구를반영할수있는방안미흡 - 마이스터고및특성화고가기업의실질적인인력수요를기반으로 설계 운영되지않아현장실습기업확보및졸업후취업애로 현장실습기회부족과교육의질저하로공급자중심의직업교육에그칠가능성 - 기업의적극적지원과참여가미흡한상황에서비체계적현장실습으로실습성과저하 고교직업교육에대한기업들의참여및협력부진 - 산업계의인력양성투자가대학에편중되어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현장실습, 실험 실습기자재지원등미흡 - 21 -
취업과학업의병행을위한대학교육기반미비 사내대학, 계약학과, 재직자특별전형등취업중대학진학을 위한다양한경로마련 - 그러나, 전문계고졸업생이취업과동시에사내대학이나계약학과에 입학하여취업과학업을병행하기는어려움 사내대학 ( 기술대학 ) 은현재삼성전자공과대등 4 개학교만운영 중에있으며재직자재교육중심으로과정개설 * 정석대학 ( 96, 대한항공운영기술대학 ), 삼성전자공과대 ( 05.3), 삼성중공업공과대 ( 07.3) * SPC 식품과학대학은 11.3 월개교예정 (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식품등식품전문업체 ) - 계약학과전체 271 개과정중채용조건형은 7% 에불과하고 대부분은재직자중심대학원과정 ('10) - 전문계고졸업생의연속성있는진학경로로서의기능활성화필요 선취업 후진학을저해하는사회적 정책적요인상존 능력과성과를중심으로한현장기술중심의인사관리보다는 인적특성 ( 입사시학력, 연공 ) 을중심으로한인사관리체계 취업후병역의무수행에따른경력단절및기업채용기피 저소득층및사회소외계층에대한선취업 후진학지원체제미비 - 기초생활수급권자자녀의취업시생활급여지원중단등사회보장 제도와의충돌 - 22 -
Ⅲ. 추진방향 목표 학업과취업의병행을통한성장동력확충 추진과제 세부대책 1. 현장중심 직업교육강화 1 마이스터고취업계약입학제도도입 2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취업인턴제시행 3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과정형공인민간자격 도입 2. 취업과학업의 병행여건개선 1 사내대학및계약학과활성화 2 선취업 후진학을위한여건개선 3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3. 산업계의 교육참여확대 1 기업의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자채용확대 2 산업계중심의전문분야별대학설립추진 3 산업계주도현장직업교육관리체제구축 - 23 -
< 참고 > 직업교육의틀및설계 ( 안 ) 고등학교직업교육에현장교육 ( 실습 ) 과이론교육을병행하는교육과정을도입하여현장성을강화 취업과대학교육을병행할수있는다양한진학경로를제공하여고교에서대학으로연결되는직업교육체제를구축 - 24 -
Ⅳ. 주요추진과제 1. 현장중심직업교육강화 마이스터고에취업계약입학제도도입 산업체와취업 ( 현장교육 ) 계약을체결하고학생을선발, 현장교육과 학교교육을병행하는취업계약입학제도도입추진 - 교과과정은독일직업학교의직업교육과정을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실정과기업의수용능력을감안하여설계 < 독일직업학교의현장중심직업교육 > 학생과기업간현장실습교육 (1 주중 3~4 일은현장실습, 1~2 일학교교육 ) 계약을체결하고, 기업은실습보조금 ( 獨, 월 500~600 유로수준 ) 지급 현장실습의내용및운영관리는상공회의소등산업계가주관 - 旣발표된마이스터고육성방안 ('10.5) 을큰틀에서유지하되, '11~ 12 년간 2~3 개마이스터고를대상으로취업계약입학제도시범운영추진 * ('11.2 학기 ) 시범학교 1 학년재학생 ('12 년 ) 시범학교신입생 ('13 년 ) 타학교로확대검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취업인턴제시행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재학생의현장경험강화, 취업확대및기업의 현장인력난해소를위해취업인턴제시행 < 취업인턴제시행방안 > 참여대상 : 개인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재학생 (1~3 학년 ) 기업 - 고용보험가입상시근로자 5 인이상사업장 기업이현장실습참여학생에게실습수당지급 - '11~ 12 년간시범운영 (2~3 개학교 ) 후, 확산추진 - 25 -
실행방안 취업계약입학제및취업인턴제참여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 - 취업계약입학제및취업인턴제참여기업의현장교육으로발생하는경비를인력개발비로보아일반연구개발 (R&D) 세액공제대상 ( 중소기업 25%, 대기업 3~6%) 에포함 * 11 년상반기중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추진 ( 기재부 ) - 실습비용일부지원및현장실습중발생한산업재해등에대한 보상방안마련 ( 11.6) - 우수현장실습산업체에대한산업기능요원추천확대 ('11) 대한상의에민관합동 ( 대한상의, 교과부 지경부 고용부 중기청 ) 직업교육강화추진단 을설치, 시범사업시행방안마련및확산추진 - 시범사업대상마이스터고 특성화고선정, 현장실습참여기업물색및지원방안구체화, 현장실습과학교교육의내용설계등 학교와기업을연결하는현장실습알선및사후관리를위해지역 商議 ( 또는고용센터 ) 에 직업교육지원센터 를설치 운영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과정형공인민간자격제 도입 산업계주도로평가 인증된교육과정을이수한특성화고 마이 스터고학생에게공인민간자격부여추진 ( 11) < 공인민간자격제도시행방안 >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SC : Sector Council) 등이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기반하여교육과정과자격을개발하고, 학교는이를교육 학교의교육과정편성 운영에대해산업계의전주기적컨설팅및점검체계구축 개발된 NCS 및자격은자격기본법제 8 조에의한자격정책심의회에서심의 인증 * 자격기본법령개정추진 ( 11, 교과부 ) - 26 -
2. 취업과학업의병행여건개선 사내대학및계약학과활성화 취업과학업을병행할수있는대학진학경로를제공하기위해 취업조건부사내대학 ( 기술대학포함 ) 및계약학과과정 을개설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생이취업과동시에사내대학및계약 학과에입학함으로써취업확대유도 * 사내대학 : 3 개대학모두기존재직자과정으로운영 * 계약학과 : 전체 271 과정중채용조건형은 7% 에불과 ( 대학원과정, 졸업후채용조건형으로운영 ) - 기업의취업조건부대학진학과정개설을유도하기위해세제상의 인센티브확대 ('11) * 취업조건부사내대학 계약학과진학자채용에대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우대혜택적용 고졸자채용시세액공제액을 2,000 만원으로인상 ( 현행청년 1,500 만원, 기타 1,000 만원 ) 11 년조특법개정 ( 재정부 ) 사내대학입학요건을완화하여자사및협력업체의직원뿐만 아니라관련업종의직원에게도입학허용검토 ('11) * 평생교육법시행령개정추진 ( 11 교과부 ) 사내대학에대해근무경력학점인정을확대하고, 야간 주말학습이 가능하도록사이버대학등과의연계모델추가개발 ('11) * 계약학과의경우, 교육과정의 20/100 까지근무경력을학점으로인정 ( 산업 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 7 조제 8 항 ) - 27 -
선취업 후진학을위한여건개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졸업한기초생활수급자자녀가취업시대학진학자보다불리하지않도록관련제도개편추진 ('11) - 취업자녀로인해발생되는탈수급에대해수급자격중지요건완화등다각적인지원방안을검토하여 '12년예산에반영 ( 복지부, 기재부 ) 재직근로자가학업중단없이전문가로성장할수있도록재직자특별전형제도운영개선및참여대학확대 ('11) * ( 11년) 중앙대등 9개대학 ( 12년) 거점국립대및주요사립대학으로확대 - 근무경력등先경험에대한학점인정방안을마련하고, 사이버과정등을도입하여취업과학습을병행할수있도록지원 " 선취업후진학정보 " 제공을위한포털시스템구축ㆍ운영 - 교과부ㆍ마이스터고홈페이지를활용하여교육기관, 전형유형, 운영사례및지원제도등에대한정보제공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특성화고를취업중심으로전면개편하고, 취업률이저조한특성화고는평가를통해지정해제등성과관리체제구축 산업체우수기술 기능인을강사로채용하고, 학생의실무역량및글로벌역량을강화하는등특성화고취업역량대폭확대 * 산업체우수강사채용사업, 글로벌역량강화사업, 취업기능강화사업등 ( 11년, 약610 억원 ) 특성화고 - 산업계 - 전문대학연계프로그램을확대하고, 교육과정통합을 통한수업연한단축 (5 년 4 년 ) 을강구, 청년층의조기사회진입유도 *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 중소기업청 ) 확대개편 ( 교과부 중기청, 80 억원 ) - 28 -
3. 산업계의교육참여확대 기업의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자채용확대지원 주요기업 - 정부간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자채용확대및고교 현장실습교육참여를위한협약체결확산 S 전자는마이스터고 1 학년생을대상으로채용예정자를선발하고졸업전까지학업보조비 (1 인당 500 만원 ) 를지원 ( 방학중현장실습과학기중방과후학교지원 ) - 아울러마이스터고졸업생입사자에대해일정기간경과후능력에따라대졸자와동등하거나능가하는대우를받을수있도록인사제도개선예정 - 1 社 1 校산학협력프로그램 의전국적확산 * 1 기업과 1 특성화고가산학협약을체결하여교육과정및교재개발, 현장연수ㆍ실습지원, 졸업생채용등상호간협력추진 ( 10.12 월말현재, 16 개협약체결 ) - 정부와산업계간직업교육강화및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자 취업확대를위한전략적대화채널마련 ('11.3) * 장관 ( 교과부, 지경부, 고용부, 중기청등 ) 및경제계대표참석회의반기별개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자채용에대한세제혜택강화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자 ( 취업조건부사내대학 계약학과진학자포함 ) 채용에대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혜택확대 ('11) * 고졸자채용시세액공제액을 2,000 만원으로인상 ( 청년 1,500 만원, 기타 1,000 만원 ) 고졸자의선취업확대와공정사회구현을위해산업기능요원편입자격보완및고졸취업자의입영연기허용 - 산업기능요원제도폐지시기 ('12 년폐지예정 ) 의한시적연장및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자가우대받을수있도록편입자격개선 ('11.3)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취업자에대해 24세까지입영연기허용 ('11) - 29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자등우수기술 기능인력에대한 예우및인식개선 - 우수기능인처우개선방안 ('10.5) 을차질없이추진, 기술 기능인 으로서의자부심과긍지를가질수있는사회적풍토조성 < 우수기능인처우개선대책주요내용 > 기능올림픽입상자에대한보상수준을체육올림픽입상자수준으로상향 명장에대한장려금을 15 년까지현행동메달입상자장려금수준으로인상 ( 연평균 190 만원 308 만원 ) 기능올림픽입상자병역특례유지 ( 병역법개정, '11 년 ) 기능인관리체계개선및우수기능인에대한정부포상확대 - 기술 기능인의성공적활동사례 ( 기업및개인 ) 를발굴 홍보하고임원 승진등에서기술 기능인이혜택을누릴수있는분위기조성 * 전문계고출신들이최고기술자 (CTO) 최고경영자 (CEO) 로활동하는기업에대해신규기술개발 (R&D) 과제선정시가점부여 ( 지경부 )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자등에대한 기술ㆍ기능인력인식개선 프로젝트 추진 * 직업교육의중요성, 졸업생의우수성을홍보하는 특성화고재발견프로젝트 추진 * SC 와마이스터고 특성화고교장단이공동으로기업대상순회 홍보실시추진 < 공공부문의선도적역할수행 > 공기업등공공기관이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생의취업및역량개발을선도 : ( 재학 ) 산학협력 ( 졸업 ) 채용 ( 채용후 ) 사내대학등 1 社 1 校산학협력프로그램 에선도적참여 * ( 사례 ) 한국광물자원공사 - 덕수고등학교 ( 09.6) 간협약 : 산학겸임교원지원, 현장실습 견학실시, 시설 기자재교체, 장학금지원, 취업지원등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자채용목표제도입 ('12 년부터 ) - 공기업등공공기관이각각의여건과특성을고려하여기술직 사무직신입사원채용의일정비율 ( 예 :10%) 을자율적목표로설정 * 동서발전은기술직 20 명중 6 명 (30%) 을마이스터고졸업자로채용예정 ( 11) - 공공기관경영평가시평가항목에반영검토 ( 기재부 ) - 30 -
정부기관의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를전문계고졸업생중심으로운영 * 전문계고 ( 또는전문대 ) 출신의우수기능인재들이학교장의추천으로기능직공무원으로임용될수있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시행중 ('10 년, 30 명선발 ) 고졸취업자를위한사내대학설립또는계약학과개설유도 - 출연연구기관및동종분야산업체등과공동설치 운영 * i) 대덕연구단지내연구기관간공동설치검토, ii) 민간기업 ( 삼성전자, SPC 등 ) 사내대학설치사례를주요공기업으로확산추진 산업계중심의전문분야별대학 ( 동업자대학 ) 설립추진 동종 유사업종기업들이공동으로, 해당분야전문기술인력을직접 양성할수있도록동업자대학설립유도 - 컨소시엄형사내대학의설립요건개선및정부지원방안마련 한국폴리텍대학 (11 개대학, 35 개캠퍼스 ) 중일부캠퍼스를민 관 협력의시범동업자대학으로지정 운영추진 ('11.6) * 예시 : 성남캠퍼스 전자업종동업자대학 ( 삼성 LG 전자, 주성, SFA 등 ) 목포캠퍼스 조선업종동업자대학 ( 현대삼호조선, 목포 세광조선등 ) - ( 운영 ) 업종별수요에따라 2 년 ~ 3 년제과정 ( 전문학사 ) 으로운영하며, 사내대학과마찬가지로학업과현장실습 ( 근무 ) 를병행 - ( 기업 ) SC 등과함께업종별수요에맞는교과과정설계, 교원 시설 확충, 현장실습지원등학교운영참여 - 기업의 R&D 인력, 현장전문가등이겸임교수로참여하여, 해당 업종의전문인력을직접양성하여관련기업에공급 - 31 -
산업계주도의현장직업교육관리체제구축 현장교육관련정책결정및의사조정기구로 국가고용전략회의와교육및인력양성 T/F 를활용 현장직업교육실행을주관하는기구로대한상의에민 관합동 직업교육강화추진단 을설치 운영 - 취업계약입학제도및취업인턴사업지원, 산업중심의직업교육커리큘럼개발 (SC 와협력 ), 전문계고졸업자채용확대, 사내대학 동업자대학설립지원등을총괄 * 구성 : 대한상의, 교과부, 지경부, 고용부, 중기청 ( 단장 : 상의부회장, 교과 지경부차관 ) 기업과학교 학생간현장교육중개및사후관리를위해지역별 직업교육지원센터를두되지역상의 ( 또는고용센터 ) 를활용 - 지역상의가중심이되는 현장직업교육협의회 를설치, 직업교육 지원센터활동을지원 - 퇴직 CEO 등을 산학협력코디네이터 로임명하여산업체와학교 간의연계역할임무부여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각분야별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기반한 직무체계중심의교육과정ㆍ교과목개발및분야별동업자대학설립지원 * 개발된교육과정및교과목 ( 교재 ) 은공개하여정보공유 확산유도 * SC - 학교간컨소시엄구성을통한시범사업실시후사업확대 - 교원의현장실무경험습득, 산업계동향파악을위한산업체현장 연수실시, 학생의산업체인턴십 현장실습매뉴얼개발 적용 < 현장직업교육강화관리체제 ( 안 ) > 국가고용전략회의 ( 교육및인력양성 T/F) 산업계주도직업교육총괄 지역기업의현장교육참여지원 직업교육강화추진단 상의 - 정부민관합동추진단 직업교육지원센터 지역상의또는고용센터 SC 현장직업교육협의회 ( 회장 : 지역상의회장 )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ㆍ질관리등 - 32 -
Ⅴ. 기대효과 기술력증진, 생산력확대, 일자리복지체제구축동시추구 제도적청년취업경로제공 일자리제공을통한사전적복지체계구축 세계적수준의현장기술인력양성 공급자중심에서산업체가필요한인력을직업양성 활용하는수요자중심의인력양성제도운영 이를통해세계적수준의현장기술인력을수요자의필요 (Needs) 에맞추어원활하게양성 취업과학업의동시성취 재직근로자가 일하면서공부하고다시일터로 돌아갈수있는계속교육체계구축 대학졸업자의하향취업이나역류입학등에따른개인적 국가적손실감소 경제활동인구의확대 고교졸업후취업을확대하여노동시장진입연령을낮추어경제 활동인구를확대 생산활동인구고령화추세완화 - 33 -
Ⅵ. 추진일정 1 현장중심직업교육강화 정책과제 추진일정 관계부처주관부처협조부처 (1) 마이스터고에취업계약입학제도도입 1 취업계약입학제도 ( 안 ) 마련 11. 상 교과부 2 취업계약입학제도시범운영 11. 하 교과부 (2) 특성화고취업인턴제시행 1 취업인턴제시행방안마련 11. 상 교과부 2 취업인턴제시범운영 11. 하 12 교과부 지경 고용부중기청지경 고용부중기청 지경 고용부중기청지경 고용부중기청 (3) 실행방안 1 취업계약 취업인턴관련비용세액공제 11 기재부 2 현장실습산업재해보상지원방안마련 11. 상 교과부 고용부 3 직업교육지원센터설립 11 지경부 상의교과 고용부 (4) 과정형공인민간자격제도입 1 과정형공인민간자격도입방안마련 11 교과부 대한상의 지경 고용부 2 취업과학업의병행여건개선 정책과제 (1) 사내대학및계약학과활성화 추진일정 관계부처주관부처협조부처 1 취업조건부사내대학및계약학과확대 11 교과부지경부 중기청 2 사내대학입학요건완화 11. 하 교과부 3 사이버대학과의연계모델추가개발 11 교과부 - 34 -
(2) 선취업 후진학을위한여건개선 1 기초생활수급제도개선 11 복지부 2 재직자특별전형운영방식개선 11. 상교과부 3 선취업후진학정보제공포털구축 11. 하교과부 (3)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1 특성화고성과관리 11 교과부 2 글로벌역량강화 11 교과부 3 특성화고 - 전문대연계프로그램도입 11. 상교과부중기청 3 산업계의교육참여확대 정책과제 추진일정 관계부처주관부처협조부처 (1)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자졸업자채용확대 1 채용확대및현장교육참여협약확대 11 교과부지경부 2 1사1교산학협력프로그램확산 11 교과부 3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자채용에대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우대 11 기재부 4 산업기능요원편입자격보완및고졸취업자입영연기활성화 11 국방부 5 우수기능인처우개선방안 ( 10.5) 추진 10 고용부 중기청 병무청 6 공공기관채용자율목표제도입 12 기재부 7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추진 11. 상 행안부 8 공공기관경영평가항목개선검토 11. 상기재부 9 공공기관에사내대학 계약학과개설유도 11 교과부지경부 (2) 산업계중심의전문분야별대학설립추진 1 컨소시엄형사내대학설립요건완화 11. 하교과부 2 폴리텍대학의동업자대학으로지정 운영 11. 상고용부지경부 (3) 산업계주도의현장직업교육관리체제구축 1 직업교육강화추진단구성 운영 11~ 교과부 상의 2 현장실습매뉴얼개발 적용 11~ 지경부 상의 지경부 고용부행안부 교과부 고용부중기청 - 35 -
2-1 학업 취업병행교육체제구축방안 ( 요약본 ) 추진경위 생산가능인구감소전망, 과도한대학진학으로현장인력공급기반약화등청년층의조기취업확대필요 고교직업교육활성화제도개선과지원 * 이이루어졌으나산업계의수요반영과참여부진으로선취업 후진학채널활성화미흡 * 평생직업교육 - 평생취업체계구축방안 ('09.3),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 ('10.5) '11.1.19. 제24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학업 취업병행교육체제구축방안 을마련, VIP 보고 (10개부처, 28개과제 ) 주요추진방안산업현장중심의직업교육강화 산업체와학교간협약을통한 취업계약입학제, 취업인턴제 도입 * 취업계약입학제 : 취업을전제로학생선발부터현장과학교에서의직업교육을산업체 -학교공동협력실시 ('11~'12년간시범실시 ) * 취업인턴제 : 현장실습을고1부터확대, 졸업후취업역량확대및현장인력난해소 ('11~'12년간시범실시 ) * 산업계 ( 대한상의 ) 주도로현장실습운영방안마련, 참여기업에관련비용연구개발세액공제대상에포함, 산업기능요원추천확대등유인책도입 산업계가주도평가인증하는 과정형공인민간자격제 도입 *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SC) 등이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에기반한교육과정과자격을개발하고, 학교가이를도입하여졸업생에게자격부여 취업과학업의병행여건개선 취업 학업을병행할수있는사내대학및계약학과확대, 사내대학입학요건완화등 - 36 -
* 사내대학입학을자사및협력업체이외의관련업종직원까지허용, 근무경력학점인정및근로자학습지원을위한사이버대학연계등 기초생활수급자자녀취업시수급감소방지, 재직자특별전형제도확대, 선취업후진학정보포털시스템구축등 * 취업자녀로인한생활보장수급변동시지원방안모색, 재직자특별전형 12년거점국립대및주요사립대학으로확대 취업중심의성과관리체계를확립하고, 특성화고정예화추진 * 취업역량강화사업 (270억원) : 취업률과취업역량중심으로선택 집중지원 * 글로벌역량강화사업 (81억원) 특성화고 - 산업체 - 전문대연계확대로청년층조기취업유도 * 기술사관육성사업 : '10 년 10 개 11 년 16 개 ( 교과부 40 억 / 중기청 40 억 ) 산업계의교육참여확대 정부-기업, 기업- 학교간협약을통해채용확대및협력을강화하고, 특성화고졸업자등기술 기능인력인식개선추진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자채용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인당 2,000 만원 산업기능요원제도개선및고졸취업자입영연기허용등산업계의고졸자취업확대유도 * 산업기능요원운영시특성화고등산학협력기업우대 ('11.5), 고졸취업자 24세까지입영연기기준완화추진 취업계약입학제등현장직업교육실행과기업- 학교간현장교육중개등산업계주도의현장직업교육관리체제구축 * 대한상의에 직업교육강화추진단, 지역상의에 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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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정책방향과관련특교사업
가. 목표와방향 1 2011 년교과부업무보고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부문 ) 2. 교육 - 일연계선진직업교육체제구축 마이스터고를취업선도모델학교로정착 산업맞춤형교육과정운영및협약기업 채용약정확대 채용약정비율연도별추이 : ('10) 50% ('11) 80% ('12) 100% * 취업네트워크 : 협약기업정보, 재학생 e-포트폴리오 마이스터고취업포털 에탑재 기업 경제단체 관련부처와협력하여마이스터고확대추진 2012년개교를목표로 4차마이스터고교선정추진 : '11년 1월~2월중 특성화고를취업중심학교로정예화 특성화고학생 ( 약 26만명 ) 대상장학금 ( 수업료및입학금 ) 지원 추가소요예산 (3,159억원) : 국가와지방이 5:5 비율로분담 산학협력형특성화고로정예화 집중육성 ( 10, 691 교 15, 350 교 +50 교 ) - 체제개편과동시에집중취업지원및산학연계로취업률제고 - 산업체맞춤형교육과정개편및과정형기능사자격부여추진 취업기능강화사업, 해외인턴십 산업체현장연수신규도입과근로인턴제시범실시로특성화고취업역량지원대폭확대 ('11 년, 신규 610 억원 ) 특성화고취업률추이 ( 11년이후 : 목표수치 ) ('09.2) 16.7% ('10.2) 19.2% ('11.2) 25% ('12.2) 37% ('13.2) 50% 중견기술인력양성을위한특성화고 -기업 -전문대학연계프로그램도입 ( 계속 ) - 41 -
先취업後진학경로확대로일과학습의병행지원 현장중심산업인력양성을위한취업과학업병행직업교육체제확대방안 수립 ( 교과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1년상반기 ) 특성화고저소득층자녀취업지원및산업계의역할확대방안등 특성화고졸업자중취업자에한해 12년부터기업규모및업종구분없이입영연기제도확대 ( 10.7 월국가정책조정회의, 11년중병무청훈령개정 ) ('10~'11 년 ) 특성화고졸업후중소제조업에종사하는자 ('12 년이후 ) 업종 기업규모제한없이특성화고졸업후산업체취업하는자 재직근로자가학업중단없이전문가로성장할수있도록재직자특별전형확대및운영개선 ('10학년도 ) 3개대학 ( 중앙대, 건국대, 공주대 ) ('11학년도 ) 9개대학 ('12학년도 ) 거점국립대확산 - 근무경력등先경험에대한학점인정추진, 사이버과정도입, 재직자특별전형관련종합정보제공시스템마련등 - 42 -
2 기본방향 ( 체계화 정예화 전문화 ) 가. 체계화 : 학교유형명료화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76 조의 2) 일반고 : 특정분야가아닌다양한분야에걸쳐일반적인교육을 실시하는고등학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제 9 조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실험ㆍ실습실등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 조제 1 항제 10 호의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같은법시행령제 91 조제 1 항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 ( 자연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교육을전문으로실시하는고등학교는제외한다 ), 전문계학과를설치한일반고등학교및고등기술학교와이에준하는각종학교에는당해학교의교육과정에필요한실험 실습시설및설비를갖추어야한다. 종합고는일반고로분류 특수목적고 : 특수분야의전문적인교육을목적으로하는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마이스터고 ) : 산업계의수요에직접연계된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는고등학교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90 조제 1 항 10 호 ) 특성화고 : 소질과적성및 능력이유사한학생을 대상으로특정분야의인재 양성을목적으로하는교육을 전문적으로실시하는고등 학교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1 조 ) 자율고 : 자율형사립 고등학교, 자율형공립 고등학교 [ 고등학교학교유형간의관계 ] - 43 -
특성화고지정및계속지정관련법령 제 90 조 ( 특수목적고등학교 ) 2 특수목적고등학교로지정받으려는법인또는학교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신청서를작성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학교운영에관한계획 2. 교육과정운영에관한계획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는산학연계에관한계획을포함한다 ) 3. 학과를두려는학교의경우학과설치에관한계획 4. 입학전형실시에관한계획 5. 교원배치에관한계획 6. 그밖에특수목적고등학교의운영등에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교육감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4 교육감은특수목적고등학교를지정한경우에는 5 년마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해당학교의운영성과등을평가하여지정목적의달성이불가능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할수있다. 5 교육감이제 1 항제 5 호, 제 6 호및제 10 호 ( 공립 사립의고등학교만해당한다 ) 의특수목적고등학교의지정을취소하는경우에는미리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제 91 조 ( 특성화고등학교 ) 2 제 90 조제 2 항 제 4 항및제 5 항의규정은특성화고등학교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특성화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시 도교육규칙으로정한다. 부칙제 6 조 2 교육감은 2015 년 2 월 28 일까지제 1 항에따라특성화고등학교로지정 고시된학교의운영성과등을평가하여해당특성화고등학교의계속지정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특성화고지정이취소될경우상실되는인센티브 특성화고장학금지원 교과부와타부처의특성화고관련재정 취업지원사업참여 ( 산학협력코디네이터, 취업지원관, 청년취업인턴제, 기능인재추천제등 ), 국방관련제도에의참여 (4년간입영연기, 산업기능요원제도등 ) 후진학제도활용 ( 재직자특별전형, 저소득층우수학생장학사업등 ) - 44 -
나. 정예화 : 체제개편 배경 : 학령기학생감소와직업교육기피현상에대한선제적대응 취지 : 중등직업교육기관의성격에맞게취업중심으로운영되는고등학교를대상으로특성화고와마이스터고집중육성 체제개편내용 - 특성화고 : 350개교 정부부처연계형특성화고 : 150개교 교육청지원형특성화고 : 200개교 - 마이스터고 : 50개교 다. 전문화 : 교육을전문적으로실시 ( 교육의내실화 ) 의미 - 특화된교육 - 전문화된교육 - 특정산업 / 직업에필요한역량을배양하는교육 전문화를위한정책방향 - 취업역량제고 : 수업선진화, 현장체험 현장실습강화그리고취업기능강화 - 글로벌역량제고 : 해외현장학습기회제공과직업교육에특화된맞춤형영어교육내실화추진 - 산학협력역량지원 : 정부차원의각종 MOU 체결등 - 45 -
나. 관련특교사업 1 특성화고체제개편지원사업 추진배경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 * 에따라전체특성화고를취업 중심으로정예화ㆍ체제개편하여집중육성 * 제 5 차국가고용전략회의 ( 10.5.12) " 시 도교육청별특성화고체제개편추진계획 ('11.2)" 에대한평가 및분석결과, 시 도의특성화고체제개편에대한지원책마련필요 시도교육청의체제개편추진을적극지원하기위해, 재정지원확충, 교원수급불균형문제해소방안등을포함한 특성화고체제개편지원방안 수립 ('11.6) 주요내용 ( 재정 ) 특성화고체제개편을위한재정지원확대 - 보통교부금재정수요액산정시특성화고체제개편항목반영 ('12~'15) 일반고전환형, 취업중심특성화고ㆍ거점특성화고육성형등으로구분하여예산지원 학급규모에따라차등화 / 중앙재정투 융자심의등을거친경우에한해지원 - 특성화고체제개편선도교육청 (3~5개 ) 지정, 예산집중지원 (12년도 ) 체제개편성과를가속화하고, 우수사례를전체교육청에파급 12년도부터연 100억씩지원예정 - 46 -
- 취업지원특교사업확충 효율화 ( 11) 270억원 ( 12~ 16) 매년 400억원확대목표 취업지원관련특교사업을통폐합하고, 시 도교육청의집행자율성확대 ( 교원 ) 체제개편에따른교원수급불일치해소 - 사립학교전공불일치교원에대한인건비한시지원 재단 ( 학교 ) 의자체노력에도불구하고해결이어려운경우, 교육감이최대 5년간해당교과원정원을인정, 이를보통교부금교직원인건비산정에반영가능 - 산학협력전담교감배치, 현장실습지원교사제도입등산학협력활성화방안으로흡수하는방안검토 - 교원배치기준조정및자격전환지원등 ( 성과관리 ) 특성화고성과관리체제구축 - 특성화고지정요건, 운영성과평가등에관한공통기준마련, 이를토대로시 도단위기준마련및적용지원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제2항 : "5년이내로지정 운영하되, 교과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운영성과평가, 5년의범위에서연장가능 " - 사실상진학중심으로운영되는특성화고는일반고로전환을유도하고, 취업률을중점평가하는등특성화고성과관리체제구축 - 47 -
참고 1 ' 특성화고체제개편 ' 추진방향 - 48 -
2 취업역량제고사업 추진방향 취업중심직업교육내실화및취업기능강화등세부사업을연계, 통합추진하여사업성과극대화 취업역량및취업률우수학교를선택 집중지원하여직업교육 기관의정예화및체제개편선도 세부사업 : 총사업비 270 억원 ( 10 년대비 170 억원증액 ) 취업기능강화 (100 억 / 계속 ) : 취업인식개선, 협력업체발굴및네트워크구축, 취업정보제공등 산업체우수강사 (100 억 / 신규 ) : 산업현장의직무역량소개 전수 취업인턴제 (8 억 / 신규 ) : 학교와기업간현장맞춤형교육모델개발 취업계약입학제 (3 억 / 신규 ) : 산 학공동학생선발, 현장 학교교육모델개발 산업체현장체험 실습 (38.6 억 / 신규 ) : 현장체험및실습내실화모델개발 수업선진화 (18 억 / 신규 ) : 기술 기능인양성에적합한다양한수업모델개발 취업역량중심선택 집중지원 구분 선정기준 주요사업 1 취업기능강화 2 산업체우수강사 3 수업선진화 4 현장체험현장실습 마이스터고 국립제외 5 취업인턴제 6 취업계약입학제 200억 100억 8억 35억 8억 3억 200교 200교 200팀 35교 16교 3교 교당1 억 330명 팀당400 만 교당1 억 교당5 천만 교당1 억 특성화고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취업역량성과평가 ( 상위 50위 ) 또는취업률 50% 이상취업역량성과평가 (51위 ~100위 ) 또는취업률 40% 이상취업역량성과평가 (101위이하 ) 또는취업률 30% 이상취업기능강화사업미대상교등기타 시 도교육청별도사업에서지원 - 49 -
2-1 취업기능강화사업 사업목적및성과 ( 09~ 10 년 ) ( 사업목적 ) 취업선도학교지정 운영 취업우수모델발굴및확산 ( 사업성과 ) '08 년 (17.5%) - '09 년 (21.9%) - '10 년 (29.5%) 취업률 (%)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비고 2008 22.0 19.8 20.6 17.4 26.1 21.1 10.3 13.1 17.4 11.9 22.0 27.1 19.3 21.6 11.6 4.9 17.5% 2009 23.4 21.7 28.5 24.0 29.4 25.2 12.0 17.4 19.8 20.5 28.9 23.9 31.1 28.0 15.8 8.6 21.9% 2010 27.7 33.3 30.0 27.4 29.3 34.5 18.7 29.3 22.9 27.9 37.4 36.3 33.7 38.1 25.6 14.1 29.5% * 취업률 = (4 대보험취업자 + 재직증명서제출취업자 )/( 졸업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100% 사업내용 ( 사업목표 ) < 연도별취업률목표 ( 안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목표취업률 20% 30% 45% 55% 모든학교들의평균취업률목표치 최소취업률 16% 25% 40% 50% 개별학교의취업률최소기준치 ( 지원대상및예산 ) 200 개교 100 억원 (100 억원지방비대응투자 ) 마이스터고 (21 개교 ), 종합고및일반계전환예정학교, 재선정기준미달학교는사업대상 에서제외 ( 사업기간 ) 2011.04 ~ 2012.02(11 개월 ) ( 사업분야 ) 취업지도실활성화, 진로지도및경력개발지원, 취업처발굴, 추수지도 시 도교육청의실적평가를통한예산차등지원 - 50 -
2-2 현장체험 현장실습선도학교운영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취업선도학교지정운영을통한취업우수모델발굴및확산 ( 성과목표 ) 3 년내취업률 60% 달성 사업내용 ( 사업개요 ) 구분산업체현장체험산업체현장실습 대상 1~3 학년 1 학기전학생대상 3 학년전학생대상 목적 지원규모및예산 올바른직업관정립, 직업탐색, 직장체험기회를제공하기위해기업견학, 명장들의특강, 직장체험프로그램 (1 주 ) 운영등지원 35 개교 (35 억원 ) + 16 개시도산업체현장연수지원단 (1.6 억원 ) 참여학생수에비례하여프로그램운영비 ( 연수비포함 ) 의지원 해당직업분야의실무능력을배양하고기업경영등에대한심도있는이해를위해 3 학년대상산업체파견및실습기회제공 지원항목 산업체현장견학, 산업체인사특강, 방과후프로그램, 직장체험프로그램운영등 파견업체발굴 협약, 사전교육, 순회지도등 추후취업인턴제로확대가능 ( 대상학교선정 ) 시도교육청선정추천 (70 개교 ) 중앙단위심사후최종선정 (40 개교 )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선정수 5 3 1 4 1 1 1 6 2 2 3 2 3 3 2 1 40 ( 지원예산 ) 교당 1 억원내외총 35 억원 학생수및학교규모를고려 ( 지원체제구축 ) 산업체현장연수지원단 ( 시 교육청, 1 천만원예산지원 ) 및직업교육강화추진단 ( 대한상의 ) 을통한지원 ( 연구학교운영 ) 연구학교지정운영을통한우수사례발굴및확산 (16 개교, 교당 15,000 천원예산지원 ) - 51 -
2-3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수업선진화지원사업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창의적인수업모델개발및보급을통한특성화고 마이스터고수업혁신및내실화 ( 성과목표 ) 수업혁신팀 200팀육성, 우수수업모델 200개발굴보급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예구분산출내용지원대상산학교수업혁신팀 200팀 400만원 8억원 3~5인교사팀교육청수업선진화추진단 16개시 도교육청 1.5천만원 2.4억원 16개시 도교육청교육청수업선진화공동실습소, 학교 ( 학교 ) 16개시 도교육청 1.5 천만원 +2천만원 2.6억원연수기관운영또는연수원등합계 13억원 학교수업혁신팀선정 / 예산지원 : 200 팀 / 팀당 400 만원내외총 8 억원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혁신팀수 29 15 8 11 5 5 5 26 8 12 13 12 17 19 12 3 200 ( 수업선진화추진단운영 ) 시 도교육청및중앙단위추진단을통한 수업혁신팀컨설팅및지원체제구축 - 52 -
2-4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연구대회추진목적및경과 ( 추진목적 ) 학교경영혁신사례및교수 학습우수사례보급및일반화를통해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촉진 ( 추진경과 ) - ( 01~ 09년) 전문계고등학교교수 학습개선방법연구대회 실시 - ('10년 ~)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연구대회 * 로개편 * 연구실적평정점 ( 승진가산점 ) 을부여하는인정대회 개편후연간 50편정도의참가에서 100편으로관심도증가주요내용 ( 분과 ) 학교경영분과, 교수 학습분과 ( 보통교과, 전문교과, 보통 -전문연계 ) ( 자격 ) 전문계고및일반계고직업과정참여교원 ( 보통교과및전문교과 ) ( 예산 ) 교육과학기술부국고 (5천만원 ) 및직능원출연금 (5천만원 ) ( 주최 / 주관 ) 교과부 직능원공동주최, 시도교육청 ( 예선 ) 직능원 ( 본선 ) 주관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및공고 ( 교과부 / 직능원 ) 연구대회설명회 / 워크숍 ( 교과부 / 시 도교육청 ) 예선대회운영 ( 시 도교육청 ) 본선대회운영 ( 교과부 / 직능원 ) 우수사례발굴및일반화 ( 교과부 / 직능원 ) 추진계획 개최공고및홍보출품작접수및심사시상및우수사례집발간 11.2.~3. 11.08.~10. 11.11.~12. - 53 -
3 특성화고글로벌역량강화사업 목적 실무역량과글로벌감각을동시에갖춘글로벌기술ㆍ기능인재를양성하여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교육의경쟁력제고 이를위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학생들에게해외인턴십및다양한해외체험 현장실습기회를제공하고, 직업교육에특화된맞춤형영어교육내실화 사업추진개요 기간및예산 : '11. 5월 ~ '12. 3월 (11개월) / 80.9억원 ( 특교 ) 추진경과 - 서민희망예산 3대핵심과제 의하나로발표 ( 10.9, 국민경제대책회의 ) - 특성화고글로벌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수립 ('11.5) 주요내용 1. 해외인턴십등글로벌교류 ᆞ 협력 2. 글로벌역량강화기반조성 해외인턴십등글로벌현장학습 - 10개내외사업단선정ㆍ운영 - 300명내외해외파견 - 사전교육반, 해외현장실습지원 - 해외취업등지원 중등단계직업교육글로벌협력시범사업 (ODA) - 개도국대상중등단계직업교육시범사업추진 특성화고영어교수ㆍ학습자료개발및확산 - ( 기초영어 ) 특성화고영어교과우수보조교재선정ㆍ보급 - ( 직업영어 ) 계열ㆍ전공별직업영어교재개발 직업영어담당교사연수 - 400명전문교과교사대상 특성화고영어수업모델선진화 : 시범연구학교운영 - 54 -
Ⅲ. 선취업 후진학제도
1 선취업 - 후진학제도개관 취업역량제고 취업확대지원 계속교육기회확대 1. 특성화고장학금 2. 산업체우수강사채용지원 3. 직업기초능력평가도입 4. 과정형공인민간자격제도도입 5. 1사 1교산학협력지원사업 6. 교육청과학교의취업지원체제구축 7. 특성화고-산업체-전문대연계사업 ( 기술사관 ) 8. 우수기능전수사업 ( 중기청 ) 9. 정보공시제개편 ( 안 ) 1. 취업계약입학제도및취업인턴제세액공제 ( 재정부 )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재정부 ) 3. 공공기관채용목표제도입 ( 재정부 ) 4. 산업기능요원제도, 기술병및부사관제도 ( 국방부 ) 5.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취업자입영연기 ( 국방부 ) 6.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 고용부 ) 7. 우수기능인처우개선 ( 고용부 ) 8.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개선 ( 복지부 ) 9. 기능인재추천제 ( 행안부 ) 1. 재직자특별전형제도 2. 저소득층우수학생장학사업 3. 사내대학 4. 계약학과및산업체위탁교육 5. 기술대학 6. 학점은행제 7. 폴리텍대학 ( 고용부 ) 8. 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부 ) 9. 선행학습이수인정제 ( 검토 ) - 57 -
2 취업역량제고 2-1 특성화고장학금 추진배경 특성화고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체제 강화를위해 12년부터정부의특성화고장학금지급은학생취업촉진이목적임을분명히하고, 이와관련한시 도교육청의책무성제고필요 현황 특성화고장학금은중앙정부및시 도교육청이각각 5 : 5로부담중앙정부 (50%) 시 도교육청 (50%) 계 (100%) 1,580억 ( 국고 1,264억, 특교 316억 ) 1,580억 ( 지방비 ) 3,160억 개선방안 ( 12년부터적용 ) ( 기본방향 ) 교육청의책무성제고를위하여중앙정부의특성화고장학금재정지원분은 12년부터시 도교육청별평균취업률 ( 정부목표취업률 ) 과연계지원 - 특성화고장학금지급은학생취업촉진이목적임을분명히함 ( 지급방식 ) 정부목표취업률 ( 12년 37%, 13년 50%) 보다낮은시 도교육청은비율에따라정부재정지원금을감축지급 - 정부목표취업률을달성한시 도교육청은당초대로지급 정부목표취업률을달성못한시 도교육청의지급액계산방식 정부지급액 = 당초예정액 ( 시 도취업률 / 정부목표취업률 ) ( 기타 ) ' 진학대비별도특별반 ' 운영시당해학교에대한중앙정부장학금지급중단 - 58 -
2-2 산업체우수강사채용지원사업 사업개요 특성화고및마이스터학생들의취업경쟁력강화를위한현장수요맞춤형기술과역량의전수 산학인턴교사, 취업지원관, 산학겸임교사등과역할보완 ( 인턴교사 ) 교수학습보조담당, ( 취업지원관 ) 진로및취업지도, ( 산학겸임교사 ) 시간강사 11년신규특교사업 (100억원) 으로 330명지원목표 - 취업역량이우수한학교를대상으로우선지원하되, 12년부터는체제개편관련으로 현장실습지원교사제 를채택한학교에우선지원 12년도에는 1,000명으로확대검토 산업체우수강사역할과보수 우수강사의역할 - 현장전문가로서의학생들이직무역량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 - 학생들에게취업에대한역할모델로서취업에대한동기부여 - 학교와기업을연결 우수강사지원기준 : 1인당월 300만원 * 10월 = 3,000만원 실보수는근무조건등에따라학교와강사간협의하여결정 산업체우수강사채용절차 ( 교과부 ) 사업계획수립 ( 교육청 ) 지원대상교선정 ( 학교 ) 채용수요제출 ( 대한상의 ) 강사인력풀구축및학교추천 ( 학교 ) 채용심사 ( 학교 ) 사업계획서작성제출 ( 교육청 ) 사업비지원 12년도부터는인력매칭시스템을일부전산화하는방안을검토 - 59 -
2-3 직업기초능력평가도입 ( 안 ) 직업기초능력의개념 대부분의직업에서성공적으로직무를수행하기위한기본적이고 공통적인능력 외국사례 ( 미국 ) Workplace Know-how : 모든직업및직위에범용적으로적용될수 있는핵심역량 ( 영국 ) Key Skill : 일상생활, 직업생활및교육훈련에서의광범위한활동을 성공적으로수행하는데요구되는공통적인능력 ( 호주 ) Employability Skill : 특정직종이나직무에국한되지않고다양한직무나 직위를수행하는데범용적으로활용될수있는능력 ( 입직및조직내성장에 필수적인능력 평가도입배경 특성화고등학생상당수학습의욕과기초학력부족 교과중심교육으로예비직장인으로서의직업기초능력함양미흡 고교졸업후취업시현장부적응야기및기업생산성저하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 ('10.5.12, 제5차국가고용전략회의 ) 산업계수요를반영한교육과정운영을강화하기위해관계부처및산업계 ( 대한상의 ) 공동으로국 영 수학업성취도평가를대체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 도입 평가목적 산업체 ( 기업 ) 에학생의직업준비도에대한신호 (signal) 기능 학생 : 직업세계원활한진입및평생고용가능성 기업 : 채용대상자의직무역량및사전교육실시여부 고교단계직업교육기관의취업기능회복및교육책무성강화 - 60 -
평가개요 ( 안 ) 변경가능 평가영역 : 1 언어활용 2 수리활용 3 문제해결 4 조직적응력 평가방식 : 문제은행 Pool 구축후 WBT(Web-based Test) 평가결과 : 취업활용, 학교정보공시및교육계획수립등에환류 개발일정 : 기본설계 (7월) 문항및검사지개발 (8~10월) 표본검사실시 (11월) 문제은행 / 평가시스템구축 (~12년) 시범전수평가 (12년중 ) 정규평가 (13년) 직업기초능력평가인증체계 ( 안 ) - 61 -
2-4 과정형공인민간자격제도도입 개념 전문기관에의해평가 인증된산업계맞춤형으로개발된교육과정을이수한특성화고 마이스터고학생에게현재와같은형태의자격검정없이산업계협회 단체등이수여하고국가가이를인정하는자격 주요내용 ( 표준 ) 산업계주도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 * 산업현장의직무수행에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등의내용을산업부문별 수준별로체계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교육과정 ) 산업계참여하에 NCS 기반교육과정개발및성취기준, 평가지침, 기자재기준, 질관리기준등수립 ( 민간자격 ) 교육과정이수자가취득할수있는민간자격과자격취득기준개발 ( 주체 : 산업계 ) ( 인증 ) 표준, 교육과정, 민간자격공인등을자격정책심의회 ( 자격기본법 ) 에서심의하여인증 ( 질관리 ) 질관리기준등에의거과정평가및컨설팅체계구축 ( 자격증수여 ) 인증된교육과정학교적용및자격취득기준부합될경우공인민간자격수여 기대효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교육과정과자격연계강화 자격의산업체에서의활용성확대및취업률제고 과정형공인민간자격제도도입을위한자격기본법개정추진중 - 62 -
2-5 1 社 1 교校산학협약지원사업 ( 교과부, 직능원 ) 추진배경및목적 현장중심의우수기능인력양성을위해서는산학간긴밀한협력체계구축이중요하나, 현행국내산학협력은대학과마이스터고중심으로진행중이며특성화고의참여율은미흡 수요기업은학교의직업교육운영을지원하고, 학교는직업교육환경을개선하여수요지향적인유능한인재를양성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후원 : 중앙일보, EBS [ 협약주요내용 ( 안 )] 운영절차 학교와기업의신청 상호적합성판단 학교와기업의매칭 1사1교협약체결 학교와기업의산학협력활동 협약실적ㅇ '09년(8개), '10년(11개), '11.6월말(4개) 등총 23호협약 - 63 -
2-6 교육청과학교의취업지원체제구축 추진배경및필요성 2012.2월특성화고졸업생기준목표취업율 37% 요구 '09 년 (16.7%) '10 년 (19.2%) '11 년 (25%) 교육청및학교담당자의업무폭주로취업관련업무지원에한계 특성화고및교육청단위의취업지원체제구축의필요성대두 교육청단위취업지원센터운영 ( 목적 ) 교육청단위취업지원팀운영을통한특성화고취업지원체제구축 ( 역할 ) 자치단체와의협력, 대한상의나산단등과협력, 산업체방문등일자리확보, 학교의취업률제고노력장학지도등 광주교육청은전담인력 9 명, 추경 5 억원확보 ( 추진현황 ) 인천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추진중그외교육청은추진계획수립중 특성화고내취업지원실설치 운영 ( 목적 ) 특성화고내취업전담조직을통해체계적인취업업무추진 ( 구성 ) 담당부장, 담당교사, 산업체우수강사, 산학인턴등 ( 주요역할 ) 취업역량프로그램도입 ( 면접, 이미지메이킹, 리더십, 직업윤리등 ), 기업체대항활동및산학관협력, 취업자문위원회운영, 산업체맞춤프로그램운영, 교원직무연수및취업역량강화연수 ( 보통교과포함 ), 산학협력부설치및취업정보센터운영등 - 64 -
2-7 특성화고 - 전문대 - 산업체연계사업 (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 개요 목표 : 특성화고-전문대간연계교육운영을통해양질의기술인재양성 ( 15년까지 3,800명양성 ) 내용 - 지역산업체의교육과정설계참여, 현장실습및인턴십프로그램공동기획, 양질의일자리제공등지역산업체와의연계확대 - 특성화고와전문대는 5~6년제연계교육과정을운영 특성화고 (3년): 실습및기본교육, 전문대 (2~3년): 이론및기술심화교육 예산 : 80억원 ( 교과부특별교부금 40억원 + 중기청일반예산 40억원 ) 사업단 : 기존의 10개사업단 ( 중소기업청, 09 년지정 ) 에신규 6개사업단 ( 11 년 : 교과부및중소기업청 ) 을추가선정하여총 16개사업단지정 기술사관운영프로그램을정규교육과정으로편입하고, 5~6 년과정 ( 특성화고 3년, 전문대 2~3년 ) 을일부단축하는방안강구중 ( 12년적용추진목표 ) 추진체계 - 65 -
2-8 우수기능전수사업 ( 중기청 ) 사업개요 명장 기능장등우수기능인이특성화고재학생을대상으로기능 노하우등을전수하여중소기업현장에필요한숙련기능인으로양성 - 공업계열공동실습소에서기능전수를위한교재와교육과정개발, 기능전수프로그램운영및현장실습후취업연계 세부지원내용 강사비, 교육과정개발비등공동실습소를통한기능전수비용지원 - 우수기능인 : 강사비, 교육과정및교재개발비지원 - 공동실습소 : 운영비, 실습재료비및실습장비구축비지원 - 학생 : 현장실습비, 식비지원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류및현장심사 협약체결및사업비지급 결과보고및정산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66 -
2-9 정보공시제개편 ( 안 ) 추진배경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의본격추진 - ( 체계화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 10.6.29) 에따라전체전문계고 ( 마이스터고제외 ) 를특성화고로일원화 특성화고의목적을 ' 특정분야인재양성 ' 으로명확히규정하고, 종합고 ( 일반계및전문계과정혼재 ) 는일반고로분류 - ( 전문화 정예화 )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 ( 10.5) 에의거, 특성화고를취업중심으로전문화하고, 400개교로정예화추진 선취업후진학여건조성을위한특성화고교육정책의변화 주요내용 초 중등학교정보공시양식및지침서 의정보공시항목보완 - 취업중심교육과정정보제공에적합한항목신설및개선 현장실습 취업지도계획및실적, 졸업생취업률및취업처공시 - 특성화고학교운영정보에대한공시항목추가 특색사업, 학교시설, 교원등특성화고의특수사항을고려한공시내용보완 산업계와연계된정보공시 기대효과 특성화고에대한국민의알권리및공시정보의신뢰도제고 특성화고관련업무처리의효율성제고및교육정책의환류 특성화고와산업계의연계협력강화 향후추진일정 학교정보공시개선방안마련 ('11.7월중) 정보공시담당부서와개선방안관련협의및관계자의견수렴 ('11.7~8) '12년초 중등학교정보공시양식및지침마련 (~'11.12) - 67 -
3 취업촉진제도 3-1 취업계약입학제도및취업인턴제세액공제 ( 재정부 ) 주요내용 : 마이스터고및특성화고재학생대상취업계약입학 제도및취업인턴제에소요되는경비의일부를세액공제 도입방안 : 현행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활용 ( 12년도부터 ) 취업계약입학제도및취업인턴제시행으로발생하는경비를인력개발비로간주하여일반 R&D 세액공제대상으로인정 * 공제금액 : 중소기업 25%, 대기업 3~6% - '11년조세특례제한법 ( 조특법 ) 시행령개정추진 ( 기재부 )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개요 공제대상 ( 조특법시행령별표 6) -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전담부서직원인건비, 연구용재료및설비비용, 위탁연구비등 - ( 인력개발비 ) 외부위탁훈련비용,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소요비용, 사내대학등의운영비용등 * 현행공제대상은기재직근로자의대한훈련비용에限하며, 재학생대상근로인턴제시행에필요한소요비용 ( 인건비포함 ) 은공제대상에미포함 공제한도 ( 조특법제 10 조 ) - 신성장동력분야또는원천기술관련연구개발비 : 대기업 20%, 중소기업 30%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 택일 ) : i) 과거 4 년간연평균발생액을초과한금액의 40%( 중소기업 50%), ii) 소요비용의 6% 이내 ( 중소기업은 25% 이내 ) - 68 -
3-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재정부 ): 12 년도부터적용목표 주요내용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졸업자 * 채용에대해서별도의강화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기준마련 (1인당 2천만원 ) * 고교졸업취업자 ( 일반대학및전문대비진학 ) 에국한하되, 취업과동시에사내대학또는계약학과진학자에대해서는우대대상으로인정 - 현행도입안은공제대상근로자유형을일반근로자 (1인당 1천만원 ), 청년근로자 (15 세~29 세, 1인당 1천 500 만원 ), 파트타임근로자 (0.5 인처리 ) 3가지로분류 * 2011년도의경우현행임투세액공제와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병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개요 도입배경 : 기업의고용창출형투자유도차원에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도입 * ( 기존 ) 임투세액공제 (7%) ( 변경 ) 임투세액공제 (4~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이내 ) 주요내용 : 전년대비증가된신규고용자수에비례하여공제 - 공제금액설정기준 ( 증가된근로자 1인당 ) : 총투자비의 1% 범위내에서일반근로자 1천만원, 청년근로자 1천500만원공제 ( 파트타임근로자는 0.5인으로계산 ) < 참고 > 중소기업에서 20억원설비도입후 30세 1명추가고용시 - ( 기존 ) 임투세액공제 : 20억원 *7% = 1억 4천만원공제 - ( 변경 ) 임투 + 고용 : 1억원 (20억원*5%) + 1천만원 = 1억 1천만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경우설비투자선행과고용창출 2가지조건을만족시켜야공제혜택가능 ) - 69 -
3-3 공공기관마이스터고 특성화고채용목표제 ( 재정부 ) 학업 취업병행교육체제구축방안 ( 11.1.19, 국경위 ) 에서공기업등공 공기관이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생의취업확대를위한선도적역할 당부 채용목표제도입방안ㅇ공기업등공공기관이각각의여건과특성을고려하여기술직 사무직신입사원채용의일정비율 ( 예 : 10%) 을자율적목표로설정 - (11년중 ) 공기업 준정부기관인사운영지침개정 - (12년중 ) 기관별특성화고등졸업생채용실적주기적점검 ( 예정 ) ㅇ공공기관경영평가시평가항목에채용목표제도입및이행여부반영검토 (12년) - 70 -
3-4 산업기능요원제도 ( 국방부, 병무청 ) 특성화고등졸업자의안정적인경력개발과기업체의고용유도를위해 산업기능요원업체선정및인력배정시산학연계협약업체우대 개요 산업을육성 지원하기위하여병역의무자가산업현장에서일정기간 제조 생산활동등에종사할경우군복무를대체하는제도 ( 병역법 36) * 잉여병력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 73 년부터도입, 병 ( 兵 ) 복무기간 (18 개월 21 개월 ) 조정과경제활성화지원등의이유로 2015 년까지연장하기로결정 ('11.3). 단, 특 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에게만산업기능요원제도를적용 편입기준 ( 복무기간 ) 절차 ( 지정업체 ) : 중기청장이중소기업 (10 인이상 ) 추천 병무청장선정 ( 편입기준 ) ⅰ) 현역입영대상자 : 해당분야기술자격증소지자 - 34 개월, ⅱ) 보충역소집대상자 : 자격증없이도편입가능 - 26 개월 ( 편입절차 ) : 업체와의무자간근로계약에따라채용후편입신청 연도별배정인원 지방병무청장이적격여부확인후편입승인 구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계 7,000 4,000 4,000 4,000 현역 4,000 4,000 4,000 4,000 보충역 3,000 미확정 ( 국방부, '11.3.22) 병복무기간조정 (18 21 개월 ) 에따른잉여자원의효율적활용과경제활 성화지원등을고려 15 년까지산업기능요원제도폐지방침보류 - 71 -
3-5 특성화고 ᆞ 마이스터고취업자입영연기 ( 국방부, 병무청 ) 개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졸업취업자에대해대학생과동일하게최대 4년까지입영을연기하는제도 ( 병역법 129 조의 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및특성화고등학교를졸업하고병무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업종 * 에취업하여종사하고있는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제조업 ( 현역병입영업무규정, 병무청훈령제943호 ) 대학입시준비생이나대학생은입영연기가가능한반면, 고졸자중 비제조업취업자 는입영연기가허용되지않아차별이발생 * 09년전문계고졸업자수 : 151천명 ( 취업 : 25천명, 진학 : 111천명 ) 향후개편방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자중취업자에대해 12년부터대기업과비제조업에도입영연기제확대 - 11년중병무청훈령개정추진 * 제62차국가정책조정회의 ( 10.7.2) ㅇ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후취업자중재직자특별전형으로진학한자에대해졸업시까지입영연기제확대 ( 검토중 ) - 11.6.14. 선취업-후진학체제구축을위한기회균형선발제도개선방안관련당정협의시확정 - 72 -
3-6 기능인재추천제 추진배경 학력차별완화방안 * 에의거 ' 기능인제추천제 **' 도입 * 학력차별완화방안 ( 총리주재국가정책조정회의, 2010.07.07.) ** 기능인재추천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출신의우수기능인재를대상으로학교장추천과 1 년정도의 공직내견습기간을거쳐특별채용하는제도 도입현황 ( 행안부 ) ' 기능인재추천채용제 ' 도입운용 ('10년 ~) - 부산기계공고외 14개교학생 16명채용 '11년 3월~9월견습기간 심사 기능직 10급채용 ( 시 도교육청 ) 3개교육청 * 추진중, 5개교육청 ** 계획수립 * 경기도교육청 ('06년~), 서울시교육청 ('11년~), 부산시교육청 ('11년~) **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교육청 ( 지자체 ) 2개지자체 ( 인천 *, 전남 **) 제도운용 * 인천시청 ('11년~), 전남 ( 나주, 강진, 보성, 고흥, 장성 ( 예정 )) 추진계획 시 도교육청및지자체에기능인재추천제도입을확대추진 - 시 도교육청부교육감회의안건으로상정 ('11년 5월 ) - 시 도부지사회의안건으로상정 ('11년 6월 ) 동제도의안정적운용을위한법적근거 * 마련추진 * 인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2010.06.21.), 경기도교육청전문계고등학교졸업자지방기능직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 (2009.11.) - 73 -
3-7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 고용부 ) 사업목적 ㅇ인턴십과정을통해취업애로를겪고있는청년층의경력형성과직업능력배양을통한취업촉진및중소기업인력미스매치해소 지원대상 ㅇ ( 인턴 ) 만 15~29 세청년미취업자 ( 군필자, 복무기간비례최대만 35 세 ) ㅇ ( 지원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포함 ) 으로서근로자 5 인이상사업장 대기업의경우제조업으로고졸이하를채용한경우지원가능 지원내용 ㅇ ( 지원수준 ) 인턴기간중매월약정한임금의 50% 지원 ( 월 80 만원한도 ), 정규직채용시 6 개월간월 65 만원추가지원 ㅇ ( 제조업 생산직취업촉진수당 ) 제조업체생산현장에취업시인턴취업자에게 1 인당 100 만원지급 ( 대기업취업자제외 ) 지원방식 ㅇ공모절차를통해다수의민간사업운영기관 ( 사업주단체, 출연기관, 대학, 직업알선기관등 ) 을선정 운영 구분 운영기관 목표인원 < 추진실적 > 취업인원 인턴취업 기업수 인턴수료 (A) 정규직전환 (B) 정규직전환율 (A/B) 09 년 177 32,100 31,479 15,027 20,908 17,744 84.9 10 년 161 30,000 30,939 13,437 16,232 13,532 83.4-74 -
3-8 우수기능인처우개선 ( 고용부, 10.5.27) 추진배경 ( 기능인력고용동향 ) 중소제조업생산 ( 03~ 08) 은연평균 9.8% 증가추세인반면, 내국인기능인력은오히려감소상태 ( 1.0%) - 특히, 청년층의유입감소로현장인력의고령화가급진전 ( 풍토조성 ) 앞으로마이스터고육성등과병행하여대학을가지않더라도기능인으로서의자부심과긍지를가질수있도록사회적풍토조성이필요 주요내용 우수기능인예우수준개선 - 기능올림픽입상자보상수준을체육올림픽입상자수준으로상향 일시보장금및명장기능장려금인상 ( 현행년 95~285만원 215~405만원 ) - 기능올림픽입상자병역특례유지 연간기능입상자병역특례대상 : 30명내외 ( 09년 11명 ) 기능인력의 先취업 後학업 기반조성 - 중소기업간공동사내대학 ( 주말또는야간 2년제학위과정 ) 운영 두원공대는경기지방중기청사활용, 초정밀학과 (17개업체, 근로자 22명 ) 운영중 - 학점은행제교육과정확대 중소기업연수원 (4개, 연6만명 ), 중소기업인력개발원등을학점은행제대상에포함 - 사내교수제도및견습생제도등을통해우수기능인의기능전수지원 우수기능인에현장기능인력및전문계고재학생교육활동비지원 (500 명 / 년 ) - 75 -
3-9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 복지부 ) 학업 취업병행교육체제구축방안 ( 11.1.19, 국경위 ) 에서자녀취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보장액감소또는보장중지시지원방안도입 추진중 ( 보건복지부 ) 소득공제, 이행급여지급, 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다각적인지원방안을검토하여 '12 년예산에반영추진예정 수급권자범위 ㅇ국가의보호를필요로하는최저생계비이하의모든가구에생계비지급 - 수급자로선정된가구또는개인에게결정된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등 ) 지급 * 급여의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2010년최저생계비 / 월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504천원 858천원 1,110천원 1,363천원 1,615천원 1,867천원 2,119천원 * 7 인가구이상 : 1 인증가시 252 천원추가지급 ㅇ부양의무자범위 - 수급권자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등 ) 및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수급자현황 ㅇ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약 157 만명 (88 만 3 천가구 ) 으로전인구 대비수급률은 3.2% 임 ( 09 년 12 월기준 ) ( 단위 : 명 ) 구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수 수급자수 1,568,533 1,482,719 85,814 구성비 100% 94.5% 5.5% 882,925가구 ㅇ총인구수대비청소년기 (17 세 ~25 세 ) 수급률을보면 0.34% 이며, 총수급자대비수급율은 10.7% 임 ( 단위 : 명 ) 구분 17 세 18 세 19 세 20 세 21 세 22 세 23 세 24 세 25 세계 인원 40,361 37,245 27,485 18,083 13,405 11,220 8,591 6,600 5,033 168,023-76 -
4 후진학지원제도 4-1 재직자특별전형확대 활성화방안 추진목적 특성화 마이스터고등학교졸업생만입학할수있는특별전형 ( 동일계 재직자특별전형 ) 을선취업후진학체제에맞게개선 특성화고학생을위한특별전형제도 구분 동일계특별전형 재직자특별전형 대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업생중 3년이상취업경력자 (or 재직자 ) 시행년도 2004학년도 2010학년도 상한범위 5% 11% 내에서학교장자율결정 학업경로고교졸업 대학 취업고교졸업 취업 대학 운영현황 158 교, 12,108 명 ( 10 년 ) 9 교, 581 명 ( 11 년 ) 개선배경 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노동시장은조기입직이필요하나, 특성화고 취업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 * 취업률 ( 00 년 ) 51.4%( 취업자 14.9 만명 ) ( 10 년 ) 19.2%( 취업자 2.9 만명 ) 반면, 특성화고학생의대학진학률은 10 년기준으로 71.1% 달하고, 그중 4 년제대학진학률은 24.4% 특성화고학생대학진학현황 구분 전문대학 대학대학 (4년제) 전체동일계전체동일계 00년 41.9% 10.9% 07년 71.5% 5.0% 24.5% 15.1% 10년 71.1% 6.9% 24.4% 28.6% 선취업 - 후진학체제를더욱강화하여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취업중심으로정예화시킬필요 비고 - 77 -
재직자특별전형확대 활성화방안목표 재직자특별전형단계적확대 - ( 10~ 12학년도) 2% ( 13~ 14학년도) 4% ( 15학년도 ~) 7% - 채택학교수목표 : ( 11) 7교 ( 12) 30교내외 ( 13) 50교내외 기회균형선발제도개편 재직자특별전형확대 ( 추진내용 ) 입학선발범위조정 시행연도동일계특별전형재직자특별전형 2011 학년도 5% 2% 2013 학년도 3% 4% 2015 학년도 0% 7% 旣조치개편 ( 안 ) ( 적용시기 ) 15 학년도부터적용 ( 現중 3 학생이대학에입학하는시점 ) 재직자특별전형활성화를위한지원강화 ( 대학자율성강화 ) 모집단위신설 운영에대한자율성강화를 통해재직자를위한다양한교육과정 * 개설촉진 * 주말반 야간반운영, 사이버대학및대학內평생교육원과학점교류인정등 ( 대학재정지원확대 ) 예산신설및기존재정지원사업과연계강화 재직자특별전형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사업현황 적용년도사업명내용 11 년부터 12 년부터 저소득층우수학생장학사업 우선선발 1 순위대상자에포함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사업신청기준에반영 산업단지캠퍼스설치지원 ( 신설 ) 선취업후진학체제구축 - 30억 (15교 2억 ) 산학협력선도대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동제도시행여부를가점사항에반영 맞춤형교육과정개발, 기초학력보충프로그램개발, 교재개발연구비등 동제도시행여부를가점사항에반영 사업대상학교가동제도도입시예산가산 - 78 -
4-2 저소득층우수학생장학사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국회통과시 저소득층 성적우수학생장학금지원 여 야합의 ( 10.1 월 ) ( 사업목적 ) 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생지원을통하여사회균형 발전에기여하고고등교육학업기회보장및교육격차해소 ( 주요내용 ) 11 년도예산, 선발인원및지원내용 구분예산선발인원성적기준 1 인당지원금액 ( 연간 ) 1,000만원이내최우수장학금 100억원 1,000명선정학생중최우수 ( 등록금및학업장려비 ) 우수장학금 900억원 18,000명 A 0 * 500만원이내수준이상 ( 등록금범위내 ) 계 1,000억원 19,000명 - * 대학사정에따라성적기준하향조정가능 장학생선발방안 ( 소득기준대상자조회 ) 한국장학재단에서신청자접수후건강 보험공단을통해소득분위를조회하여 5 분위이하인학생 선발, 해당대학통보 기초생활수급자및 1~2 분위 (50%) 와 3~5 분위 (50%) 를고르게선발 ( 성적기준에따른대학별선발 ) 대학에서학업성적 ( 입학성적 ) 이 A 0 수준 ( 하향조정가능 ) 이상인학생중성적및학업여건등을 감안한자체기준에의해최종대상자선발 장애학생의경우성적기준을낮춰 (B 0 수준 ) 적용 ( 우선선발 ) 소득 성적기준충족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교또는 특성화고를졸업후취업한지 3 년이상경과한자 *, 장애학생, 다자녀 가구학생및기혼자 ** 등을대학별배정예산의 50% 이내우선선발 - 79 -
*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 ( 제 5 차국가고용전략회의, 10.5.12) **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10.10.26) 대학별예산배분방안 ( 학제별 지역별예산배분 ) 지방대 ( 학 ) 및전문대생지원 강화를위해재학생비율보다높은수준의예산배분 - 4 년제 (65%) : 전문대 (35%), 수도권 (30%) : 비수도권 (70%) 예산배분 재학생비율 : 4 년제 (73.9%) : 전문대 (26.1%), 수도권 (38.4%) : 비수도권 (61.6%) 학제별, 지역별예산배분 ( 안 ) ( 단위 : 억원 )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합 4년제 (65%) 195 455 650 전문대 (35%) 105 245 350 계 300 700 1,000 ( 대학별예산배분 ) 학제별 지역별예산내에서각대학 ( 교 ) 별 재학생수및저소득학생수 (50%), 역량지표 (50%)* 를반영하여 배분금액결정 *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등록금인상률, 장학금지급률적용 대출제한대학, 장학금 ( 타국가장학금포함 ) 집행상문제발생대학등에는예산배분제한가능 사업운영체계 교육과학기술부는기본계획수립및사업시행의총괄적인사항관장 한국장학재단은연도별업무처리기준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지원및관리등세부사항수행 각대학 ( 전문대포함 ) 은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수행 - 80 -
4-3 사내대학제도 개념 시간적 경제적여유가없어대학에가지못한근로자들을위하여학교법인설립없이사업장내교육장에서교육과정을이수하면학력 학위가인정되는평생교육차원의고등교육기관 주요내용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제32조, 시행령제35조~제47조 ( 도입시기 ) 1999학년도 ( 과정 ) 전문학사, 학사 ( 입학자격 ) 산업체소속직원및협력업체직원 ( 운영현황 ) 3개교, 105명 구분 삼성전자공과대학교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개교 05. 3 07. 3 11. 3 교육과정 학사학위 (4년) 전문학사학위 (2년) 전문학사학위 (2년) 정원 / 학과 40 / 반도체 40 / 조선해양 25 / 제과 제빵 주요특징 산업체가산업체내학교설치및직접교육과정운영및교육경비전액고용주부담 계약학과와차이점 : 산업체가직접교육과정운영 ( 산업체부담으로작용 ) - 81 -
4-4 계약학과제도 개념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 ( 이하 산업체등 ) 의다양하고특수한인력수요에산업교육기관이탄력적으로대응 - 대학은산업체등과의계약에의하여학과를설치 운영하고, 산업체등은교육비용의전액또는일부를부담함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 시행령제7조 ( 도입시기 ) 2004학년도 ( 과정 ) 전문학사, 학사, 석 박사 ( 운영형태 ) 채용또는소속직원의재교육등을목적으로함 - 채용조건형 : 채용을조건으로학자금지원계약을체결하고교육비용의전액을부담하면서교육과정운영 - 재교육형 : 소속직원의재교육이나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위해경비의전부또는일부 (50% 이상 ) 를부담하면서교육과정운영 ( 운영현황 ) 구분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합계 채용재교육채용재교육채용재교육채용재교육채용재교육 10 학교수 2 12 4 40 5 37 2 12 13 101 년학생수 40 1,994 294 4,699 242 1,700 20 227 596 8,620 주요특징 ( 산업체맞춤형교육과정 ) 산업체가소속직원을위하여교육경비를 부담하고, 대학에교육과정을설치 위탁교육실시 - 82 -
[ 사례 : 중기청계약학과지원사업 ] 목적 : 중소기업재직근로자대상계약학과설치 중소기업에 3년이상재직중인이 공과계열대졸기술인력의재교육을통해기술혁신고급연구인력양성 ( 석사학위과정 ) 추진내용 중소기업 needs를반영한교과과정운영및교육프로그램개설 수요자중심의맞춤형교육 * 계약학과설치및운영에필요한경비의 70% 를중기청에서지원하고, 나머지 30% 는학생본인및해당기업이부담 '10 예산및지원현황 : 20억원, 11개대학, 250명 지방청명 대학명 전공명 ( 석사과정 ) 학생수 서울지방청 한성대학교 융합기술학 23명 부산울산지방청 부산대학교 기계부품시스템학 19명 대구경북지방청 경일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 25명 광주전남지방청 전남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 20명 경기지방청 성균관대학교융합형기계설계학 16명한국산업기술대학교전자제어공학 20명 대전충남지방청 충남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 20명 강원지방청 상지대학교 응용전자공학 14명 충북지방청 충북대학교 나노반도체공학 18명 전북지방청 전주대학교 탄소나노부품소재공학 20명 경남지방청 경상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 20명 계 * 부산대학교봄학기별도지원 35 명 (1 학년 19 명, 2 학년 16 명 ) 215 명 '11 년계획 : 예산 30 억원, 20 여개대학, 500 명지원 현행석사과정에서전문학사및학사과정까지확대하여마이스터고및 특성화고교졸업생과연계함으로서先취업後진학사회분위기조성 - 83 -
4-5 기술대학제도 개념 산업체근로자가산업현장에서전문적인지식 기술의연구 연마를위한교육을계속하여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이론과실무능력을고루갖춘전문인력양성 주요내용 ( 법적근거 ) 고등교육법제55조~제58조, 시행령제65조~제67조 ( 도입시기 ) 1966학년도 ( 설치과정 / 수업연한 ) 전문학사, 학사 / 각 2년 ( 입학자격 ) 일정기간 (1년 6월 ) 이상산업체재직자 - 전문학사 :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이있는자 - 학사 : 전문대학졸업이상의학력이있는자 ( 운영현황 ) 1교, 100명학교명개교일학위과정 / 학과 / 정원운영형태전문학사 / 항공 / 25명정석대학 2000. 3 야간학사 / 경영 (25명), 산업공학 (25명), 항공 (25명) 주요특징 기업이직접학위과정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한국내첫사례 - 이후사내대학제도도입모델이됨 고등교육법상설치 운영되는학교로서학교법인설립이필요 - 84 -
4-6 학점은행제도 현황 학점은행제도입 운영을통해고등교육수준에해당하는다양한학습과정이수시학점으로인정 ( 98 년도입 ) - 누적등록학습자 (569,426 명 ), 학위수여자 (250,886* 명 ), 평가인정기관 (538 개 ) * 대학의장에의한학위수여자 17,149 명포함 연도별교육과학기술부장관학위수여자현황 ( 단위 : 명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기 학사 942 1,327 2,555 4,091 9,193 12,883 20,708 24,748 31,442 26,051 11,133 145,073 전문학사 2,571 3,123 5,245 4,666 3,549 4,657 5,493 7,957 13,633 21,912 15,858 88,664 계 3,513 4,450 7,800 8,757 12,742 17,540 26,201 32,705 45,075 47,963 26,991 233,737 독학으로학습하여고등교육에해당하는지식 능력을습득한것으로검증되는경우학위수여 ( 90 년도입 ) - 전공분야 (9 개분야 ) :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간호학 폐지된중어중문학, 수학, 농학전공은기존학적보유자만응시가능 - 교양과정인정시험 부터 학위취득종합시험 까지 4 단계단계별시험을거쳐학위취득 - 학위취득자 : 12,647 명 ( 92~ 11.2) 계 - 85 -
4-7 폴리텍대학 ( 고용부 ) 설립근거및목적 (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39 조 *( 기능대학의설립 )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사립학교법 에의한학교법인은산업현장에서필요한인력을양성하고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기능대학을설립 경영할수있다. ( 목적 ) 국가기간산업및신산업분야다기능기술자, 기능장등중간기술인력양성및구직자기능인력양성등 연혁 : 06.3 월기존기능대학및직업전문학교기능을개편하여출범 기구및정원 : 7 권역 31 캠퍼스 + 4 특성화대학교 한 국 한 국 한 국 한 국 한 국 한 국 한 국 폴리텍 폴리텍 폴 리텍 폴리텍 폴리텍 폴리텍 폴리텍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서정 서강 울수 울서 인천춘천대전광주대구창원 남인천원주청주김제구미울산 성남화성강릉아산고창달성부산 제주홍성목포포항동부산 충 주 익산영주진주 순 천 한국폴리텍여자대 한국폴리텍섬유패션대 한국폴리텍항공대 한국폴리텍바이오대 Ⅰ ~ Ⅶ 권역대학 학 학 학 학 특성화대학 - 86 -
4-8 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부 ) 내일배움카드제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구직자에게일정금액 (1인당 200만원한도 ) 을지원하고그범위내에서직업능력개발훈련에참여할수있도록하며, 개인별훈련이력정보를통합관리하여직업능력개발을지원 - 1인당 200만원한도의실훈련비와교통비, 식비등지원 - 훈련생들의신중한훈련선택및성실한훈련수강을위해총훈련비의 20~40% 는훈련생본인이부담 취약계층의경우우대지원 ( 지원한도상향, 특화과정개설등 ) 근로자수강지원금 중소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임의가입자영업자등의직무능력개발을위한훈련비지원 - 근로자가훈련비용을자비로사전부담하고훈련수료후훈련비단가의 50~100% 지원 - 연간 1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되, 1인당지원받을수있는총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초과하지못함 근로자능력개발카드 ('11.7 월말부터는 ' 내일배움카드제 ' 로통합예정 ) 고용보험가입기간제 단시간 일용및파견근로자의능력개발을위한훈련비지원 - 본인이원하는훈련기관의훈련과정을수강하면고용노동부가훈련기관에실수강료 80~60% 지원한도내에서직접지급 - 연간 100 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되, 1 인당지원받을수있는총금 액은 5 년간 300 만원을초과하지못함 - 87 -
근로학자금대부 고용보험가입재직근로자로기능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이상진 학자에게학자금및훈련비등을 1~3% 의이율로대부 훈련생계비대부 직업훈련에 1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에게월단위 100만원한도 ( 비정규직 300만원, 실업자 600만원 ) 에서연1% 이율로훈련생계비대부지원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국가기간및전략산업중인력이부족한분야의인재양성훈련과정 - 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한만 15세이상의실업자또는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에재학중인상급학교비진학예정자지원 - 훈련비전액지원및교통비, 식비, 훈련수당등지원 기능인양성훈련지원 ( 폴리텍대학 ) 다기능기술자양성훈련과정 - 2년과정으로졸업시 산업학사 학위수여및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응시자격부여등의특전제공, - 희망자전원기숙사제공 ( 일부대학제외 ) - 고등학교이상졸업자및예정자를대상으로하며서류전형및면접으로선발 다기능기술자양성훈련과정 - 2년과정, 3개월, 6개월과정으로운영되며기숙사, 훈련비, 식비국가부담등의특전제공 - 15세이상실업자와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재학생중비진학예정자를대상으로서류전형및면접으로선발 보다자세한내용은 www.hrd.go.kr 에서확인가능 - 88 -
4-9 선행학습이수인정제 (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개념 산업현장전문분야근로경험을평가하여학점또는자격과연계 * 특성화고졸업생이일정기간산업체근무후또는근무중전문대학등관련학과수강시일정한인증절차를거쳐근로경험을학점으로인정 현황 계약학과 * 등에입학하는자가교육과정과관계되는근무경력을가진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인정 * 산업체와대학이특수한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계약에의하여학과신설 ( 정원외 ) 유사사례 - 국내 외다른학교에서취득한학점등인정 ( 고등교육법제 23 조 ) - 산업체등에서행한실습등을특정교과목이수로인정 ( 고등교육법 제 39 조, 산업대학 전문대학재학중에한함 ) 외국사례 구분 호주 뉴질랜드 미국 평가준거 국가직무능력표준 단위학과의전공내용 평가방법 포트폴리오 시험, 포트폴리오등 평가범위 무형식 비형식교육 형식 무형식 비형식교육 활용 자격취득 학점취득 질관리 국가적수준의질관리 단위대학차원의질관리 기대효과 이미습득한지식과기술을다시습득하지않아도됨 ( 조기졸업 ) 다양한환경에서습득한지식, 기술, 경험이형식학습경로로연결 ( 선취업후진학체제구축 ) 향후계획 (2011 년 ) 선행학습이수제 (RPL*) 시행여건조성 ( 여론수렴등 ) RPL 적용기반구축을위한운영매뉴얼개발및보급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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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협약 (MOU) 체결현황
1 조선협회 (2009.12.18) 협약내용 조선분야마이스터양성프로그램운영지원 산업수요맞춤형인재양성을위한취업지원교육과정공동개발 운영 산업수요맞춤형교육을이수한학생들에게취업지원 마이스터인재양성을위한학교시설및산업체시설공동활용지원 산업수요맞춤형인재양성교육에관한지원 ( 산학겸임교사, 교사연수, CEO 초청특강등 ) 마이스터육성캠프및방과후활동지원 ( 멘토링시스템 ) 기타산 관 학협력에관한사항 2 한국경제교육협회 (2010.6.9) 협약내용 마이스터고에경제교육프로그램운영및인력풀지원 마이스터고에 아하경제 신문을활용한경제교육추진 마이스터고졸업생취업지원을위한회원사와의산학협력지원 - 93 -
3 치과의사협회 (2010.8.10) 협약내용 ( 치과기자재시설지원 ) 교당 1실규모의실습기자재지원 ( 산학겸임교사지원 ) 산학겸임교사인력수급및인건비지원 교당1실규모의치과실습기자재및산학겸임교사지원 ( 총5억원규모 ) ( 취업지원 ) 치과조무인력양성교육과정이수자취업의료기관취업지원 ( 치과조무특성화고확대 ) 치과조무인력특성화고확대운영노력 ( 행 재정적지원 ) 치과조무인력특성화고에대한행 재정적지원 - 94 -
4 주 ) SPC (2010.8.27) 협약내용 ( 교육과정 / 교재개발지원 ) 산업체연계교육과정및교재개발지원 ( 맞춤형교육과정운영 ) 교육장, 실습재료, 산업체강사지원 ( 취업지원 ) 교육과정수료학생들에게연계취업지원 ( 사내대학지원 ) 사내대학진학지원 ( 직영점 / 가맹점배치 ) 취업희망자평가를통해직영점 / 가맹점배치 ( 핵심인재프로그램운영 ) 취업후우수인재에대해해외연수과정등운영 - 95 -
5 삼성전자 (2010.12.1) 협약내용 삼성전자에서마이스터고등학교출신자를우선채용 - 교과부와삼성전자는삼성전자맞춤형인재양성을위한인력양성모형과교육과정을공동개발하고, - 방학중삼성전자현장실습, 방과후학교등다양한형태로운영 - 교육과정운영을위해삼성전자출신산학겸임교사 * 지원 * 퇴직 / 현업중인산업체명장을대상으로전일제 / 시간제로초빙 대상학교 : 지역사업장의산업특성과마이스터고의인력양성분야를고려하여대상학교결정 ( 11년, 16개교 ) 채용절차 : (1학년말) 채용예정자선발 (2~3학년) 학업보조비지원 & 현장실습 졸업과동시에최종채용 채용규모 : 삼성전자의채용계획에따라매년결정 (100~200여명) 채용자중에서병역의무대상자는군복무후, 복직하여계속근무 우수사원은사내대학이나산업체위탁교육등을통해계속교육지원예정 - 96 -
6 현대자동차 (2011.3.22) 협약내용 현대자동차마이스터고학생맞춤형교육및정규직우선채용 - 향후현대차그룹사에도확대시행 현 1학년생중年 100명 / 10년간 1,000명채용예정, 대상학교는추후결정 현대자동차맞춤형인력양성모형및교육과정공동개발 교육과정적용을위한방학중현장실습및방과후프로그램운영 - 현대차사내직업훈련원의교육전문가및강사파견지원 - 학생에게졸업시까지약 500만원의학업보조금지급 - 채용이후에도부문별특화교육및기술멘토제실시 현대자동차 - 마이스터고산학협력실무협의회구성 운영 - 97 -
7 국민은행 (2011.3.31) 협약내용 ( 우수일자리발굴 ) 국민은행금융정보를활용한특성화고학생에우량기업및일자리정보등제공 ( 채용관운영 ) KB Good Job 홈페이지내특성화고학생들의취업지원을위한별도의채용안내공간운영 ( 홍보 ) 기업에대한특성화고 마이스터고홍보지원 ( 멘토링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학생들을위한취업멘토링지원 ( 채용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학생들의금융권채용및채용장벽완화노력 국민은행특성화고학생금융텔러채용 8 명, 국가보훈자녀채용 1 명등총 9 명채용 - 98 -
8 대한상공회의소 (2011.5.6) 협약내용 기술명장등풍부한현장경력을갖춘산업체강사인력풀구축 관리 취업인턴제및취업계약입학제도도입과산학협력모델개발 운영 직업기초능력평가도구개발및평가시행 산업계평가 인증교육과정이수공인자격개발및수여 근로자의후진학수요에대응한기술중심사이버대학교개설및운영 마이스터고졸업생등을기술명장으로양성하기위한경력개발과인증체제구축및운영 - 99 -
9 생산기술연구원 (2011.5.12) 협약내용산업수요맞춤형인재양성교육과정확대및지원강화 산업계수요를반영한맞춤형인재를양성하기위해마이스터고교사 학생대상최신기술전수교육 훈련프로그램 * 운영 * 생기원內보유장비및개발기술을활용한교육과정개발 운영 기존마이스터고에뿌리기술관련특성화된교과과정개설 * 을유도 지원하여뿌리기업으로의인력유입을촉진 * 현재뿌리산업관련마이스터高재학생 600 명 ( 합덕제철고등 7 개교 ) 관련분야전문가의 1 일교사프로그램 * 운영 * 분야별명장 ( 지경부 ) 위촉, 생기원內박사급인력및관련기업, 협회등전문가선정 생기원보유첨단시설을활용한현장체험학습및장비교육 개방형실험실 ( 공용, 공정 ) * 을개방하여고가장비체험및장비활용교육 ** 확대실시 * 28개개방형실험실에약 1,200종고가장비를개방하여운영中 ** 광주금형TRYOUT센터에금형고급인력양성교육 (CAD/CAM/CAE) 등실시中 유휴, 불용장비및과학기자재를이관하여교육장비 * 로재활용 * 한국승강기대학에주파수변환장치등유휴장비 기자재총 8종이관, 인천해송중외 7개교에 5회에걸쳐총 1,800 백만원상당의과학기자재기증 ( 10년 ) 중소기업에대한현장밀착형기술지원기능강화 생기원파트너기업과지역별마이스터고간네트워크 * 구성 * 공동연구개발, 기술지원등을통한협력강화및취업연계 뿌리산업관련우수마이스터고졸업생을생기원소속으로채용 *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