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17-34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 이혼에관한연구 연구책임김영혜 ( 본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지원김민혜 ( 본원위촉연구원 ) 연구기간 2017. 3 ~ 11
발간사 우리사회에서국제결혼은이제보편적인결혼의형태로자리잡았습니다. 국경을넘어배우자를찾아서가족을구성하는일은우리사회에서매우흔한일이되었습니다. 그리고이들다문화가족의가족생활, 경제활동, 그리고자녀양육등다양한영역에서정책적인관심이높습니다. 결혼이민자의한국어교육을통해한국사회초기적응을지원하고있고, 이들의경제적역량을강화하여우리사회의귀중한자원으로활용하고있으며, 다문화가족자녀를국제인력으로키워내자고목소리를높입니다. 그러나국제결혼이증가하는다른측면으로국제이혼또한증가하였습니다. 지금은어느정도진정세라고하지만, 몇년전인 2011년의경우통계청은전체이혼의 10% 가넘는비율이국제이혼인것으로보고한바있습니다. 당시언론에서는국제이혼의 폭발적인증가 가심각한수준이라고앞다투어보고하였고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우려의목소리가컸습니다. 지금의국제이혼수준은그때보다는낮아진 7% 수준이라고합니다. 그러나다문화가족이처한경제적인어려움이나외국인으로서부족한사회적관계를고려하면, 부부갈등으로이혼에직면한혹은이혼한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이당면한어려움은매우클것임이자명합니다. 본연구는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실태를파악하고실효성있는정책지원방안을모색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연구를통해부부갈등의양상과극복방안을살펴보고, 이혼한다문화가족을지원하기위한정책을제시하고자합니다. 본연구가경기도여성결혼이민자들이우리사회의구성원이자미래의자원으로지역사회에서더불어살아갈수있는지원방안을마련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본연구보고서가발간되기까지많은분의도움이있었습니다. 먼저바쁘신중에도연구의단계마다협조를아끼지않으신경기도청다문화가족과담당공무원들께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또한본보고서의착수단계에서부터좋은조언을아끼지않으신서울시여성가족재단강희영박사와수원여성문화공간휴박재규박사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최종보고서를읽고귀중한의견을주신세분의익명의외부전문가께도감사를표합니다. 끝으로본연구를맡아자료수집및분석과정책제언집필에이르기까지수고한연구책임자김영혜선임연구위원, 김민혜위촉연구원께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모쪼록이연구의결과가경기도다문화가족정책의발전에작은밑거름이되기를기대합니다. 2017 년 11 월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Abstract A Study on the Conflicts and Divorce of Multicultural Family Kim Young Hy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of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conflicts, by paying attention to recently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ies divorce, and to present policy support measures to overcome such conflicts and ease the impact of divorce. To this end, this study looked at international marriage and divorce status in Gyeonggi Province and nationwide and reviewed previous studies and policies in order to support family life. Focus group interviews (FGI) were also carried out targeting two groups. The first group consisted of five happily married female immigrants enrolling in a hobby class at 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nd the second group consisted of five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the process of divorce lawsuits or considering divorce, staying in the shelter, due to conflicts with their Korean husban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argeting seven workers at relevant agencies, while two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getting couple counseling were observed. Although there were some cases in which married female immigrants, who marrie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were happy and were without conflicts with their husbands, there were also some cases in which married female immigrants were on the verge of divorce due to ignorance on the part of their husbands. The conflicts of couple were mostly from cultural differences in view of a multicultural family s characteristics, namely there were various conflicts: difference in individualistic dispositions, conflicts on gender roles, conflicts on patriarchal norms, and disregard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Positive solutions to conflicts were carried out through social relations formation with people other than the husband or through couple counseling. However,
conflicts ended up collapsing, which can be the case in which divorce is chosen to impede a husband s domestic violence or abuse. View on the divorce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has changed, as divorce has increased, and they select to go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after divorce in many cases. As the view on divorce changes, support from related agencies is conducted in a way that respects an individual s intention. This study proposed the invigoration of self-help meetings supporting married female immigrants social relations for their smooth family life. This study also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Gyeonggi Province Women Counseling Center (tentative name) benchmarking Seoul s couple counseling. In lieu with this, there is a need to link support for a single parent family and a divorced multicultural family. Keywords: conflicts of couple, divorce of multicultural family, international divorce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우리사회에서국제결혼이증가하는다른측면으로국제이혼또한증가하는추세임. 국제결혼부부의이혼은국제결혼증가시점인 2000 년대초반보다다소늦은 2004 년을기점으로빠르게증가함. 실제로국제이혼은 2000 년에 1,498 건으로전체이혼의 1.3% 에불과하였으나, 2011 년에는전체이혼의 10.1% 로두자리수이혼비율을기록함. 그이후는다소감소추세이어서가장최근인 2016 년의경우 7.1% 를기록함. 이제국제결혼과마찬가지로국제이혼도우리사회에서보편적인이혼의형태로자리잡고있음. 비다문화가족인경우도이혼등가족해체로인해가족원들은다양한위기에직면하게되는데, 다문화가족의경우는더욱그러할것으로쉽게예상할수있음. 다문화가족은경제적으로취약할뿐아니라사회적인네트워크도부족한상황이기때문임. 따라서다문화가족의이혼으로귀결되는부부갈등문제를파악하고이혼을경험한다문화가족의현실을면밀히파악하는것은향후관련정책수립에있어중요한사안임. 다문화가족부부는그특성상문화적차이로인한갈등에기본적으로노출되어있으며, 배우자간언어차이가갈등의소지로상존하고있음. 이에많은지방자치단체는결혼이민의역사가길어짐에따라발생율이높아지는다문화가족의이혼으로인한가족해체에대해정책지원의필요성을실감하고있음. 경기도는가장많은다문화가족이살고있는지자체로, 지역실정에맞는다문 화가족의가족생활과이혼가족에대한지원이요구됨. 본연구는경기도에
거주하는결혼이민자가정의부부갈등을파악하고문제점을제시하며, 이혼위 기부부및이혼가족에대한정책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검토, 경기도다문화정책현황관련행정자료검토 ( 기존통계분석 ) 통계청에서이루어진관련통계분석,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 ( 심층면접, 참여관찰 ) 두집단에대한초점집단면접과기관종사자대상심층면접, 부부상담중인커플에대한참여관찰 3. 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현황가. 국제결혼현황 ( 전국국제결혼의추이 ) 2000 년국제결혼은 12천건으로총혼인건수대비국제결혼비율이 3.5% 에불과하였으나이후급속한증가를보여 2005 년에는 42 천건까지상승하여총혼인의 13.5% 에이름. 10건의혼인중 1건이상이국제결혼일정도로국제결혼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게됨. 2006 년부터는다소진정세를보이기시작하여가장최근인 2016 년의경우총혼인의 7.3% 수준임. ( 경기도의국제결혼추이 ) 전국의상황과크게다르지않는데, 2000 년 2천건이었던국제결혼이 2005 년 10천건으로급속히증가하였고이후감소세로돌아서서 2015 년에는 10년전인 2005 년의절반수준에해당하는 5천건 7.8% 수준인것으로기록됨. ( 한국인남편과외국인아내의혼인 ) 국제결혼건수가정점에달했던 2005 년의경우한국인남편과외국인아내의혼인은 7,341 건으로한국인아내와외국인남편의혼인은 2,621 건보다무려 2.8 배많았고, 가장최근인 2016 년에는
한국인남편과외국인아내의혼인이 3,813 건으로한국인아내와외국인남편의혼인 1,648 건의약 2.2 배수준임. ( 전국지자체별전체혼인건수에서다문화구성비 ) 경기도의경우전국평균에비해다소높지만대체로전국평균과유사한수준임. 세종시는다문화구성비가 4.4% 로가장낮고, 전라북도가 8.4% 로가장높음. ( 전국의국적별국제결혼현황 ) 외국인부인의경우에한해서살펴보면, 가장많은국적은베트남으로 36.3% 이고이와유사한비율로중국이 36.0% 로나타남. ( 경기도의국적별국제결혼현황 ) 외국인부인의경우, 중국이 36.0%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은베트남 29.0%, 세번째는일본과태국이각각 6.0% 임. 경기도의경우는전국과비교하면중국의비율이월등하게높고, 태국, 미국, 몽골등국적도상대적으로많으며, 반면에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등동남아시아와일본출신여성의비율은전국평균에비해낮음. 나. 국제이혼현황 ( 전국국제이혼의추이 ) 국제이혼은국제결혼의추이변화를 4년가량의차이를두고따라가는형태임. 즉 2000 년국제이혼은 1,498 건으로전체이혼의 1.3% 에불과하였으나, 이후꾸준한증가세를보여 2007 년은 5% 를상회하였고, 2011 년 10.1% 로정점을찍음. 2011 년이후는다소진정세를보여 2016 년 7.1% 임. 국제이혼이진정세이기는하나그규모를보면우리사회의보편적인이혼의형태로자리매김하고있음. ( 외국인아내와의이혼비율 ) 2000 년외국인아내와의이혼 : 외국인남편과의이혼이 16.5% : 83.5% 수준이었던상황에서 2016 년에는 73.2% : 26.8% 로바뀜. ( 경기도국제이혼의추이 ) 2008 년경기도의국제이혼은 2,525 건으로전체
이혼의 8.9% 였고, 이후몇년간 8% 대를유지하다 2011 년 9.8% 정점을찍음. 이후점차국제이혼의비율은감소하는경향을보였으며, 최근인 2016 년은 7.8% 를기록함. 국제이혼건수또한 2011 년 2,795 건으로가장많았고, 이후점차감소하여 2016 년에는 2,105 건임. ( 외국인아내와의이혼비율 ) 2016 년의경우 10건의경기도국제이혼중약 7 건은외국인아내와의이혼이고, 약 3건은외국인남편과의이혼임. ( 지자체별전체혼인건수에서다문화구성비 ) 전체이혼에서다문화이혼이차지하는비율은전국의경우 2014 년 11.2%, 2015 년 10.3%, 그리고 2016 년 9.9% 로 3년간 9~11% 를수준에서등락을반복하고있음. 경기도는전국의경우와유사한수준으로나타나는데, 2014 년 10.6% 로가장높았고 2015 년 10.5%, 2015 년 10.4% 로미미한수준이지만낮아지고있음. 그러나전체혼인에서국제결혼이차지하는비율이 7~8% 수준인데비하면전체이혼에서다문화이혼이차지하는비율은 10% 대로높게나타남. - 전국의지자체를비교하면, 2016 년의경우전남의다문화이혼비율은 12.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부산은 7.0% 로가장낮게나타남. ( 다문화가족의이혼사유 ) 전체국민의이혼사유는성격차이가 45.2%, 기타 19.9%, 경제문제 10.2%, 가족간불화 7.4%, 그리고배우자부정 7.0% 순인데, 경기도민의국제이혼의이혼사유는전체국민의이혼사유와다소다르게나타남. 외국인아내의경우성격차이 35.2% 로가장높지만, 기타가 34.8% 로유사한정도로높음. 미상도 8.4% 로세번째로높게나타나서외국인아내의이혼사유는제대로드러나지않음. 향후다문화가족의이혼사유를파악하기위해서는이와같은기타와미상을제대로분류해낼수있어야할것임. ( 국제이혼중외국인아내의국적 ) 이혼이가장많은국적은 55.5% 인중국으
로나타났고, 그다음은 22.5% 로베트남임. 그이외국적은 5% 미만으로낮 았는데, 몽골 4.7%, 필리핀 3.7% 순임. 대체로혼인건수가많은국적이이혼 도많음. 다. 가족생활 ( 혼인상태별가구소득 ) 전국조사에나타난 2015 년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가구소득을보면, 배우자가있는경우는소득이 100 만원미만인경우가 58.3% 로낮게나타났고, 소득이 300 만원이상인경우가 97% 이상으로대다수임. 배우자가없는이혼 / 별거인결혼이민자의경우는소득이 100 만원미만인비율이무려 20.6% 로높게나타났고, 이들의소득이 300 만원이상인경우는 1% 미만임. 사별인경우도소득이 100 만원미만이라는응답이전체의 17.5% 에이르고있음. 이경우 300 만원이상의소득이있다는응답은전체의 0.5% 미만으로미미한수치임. - 결혼이민자의경우배우자가없는경우의월평균가구소득은매우낮게나타남. 다문화가족의경우는외국출신인결혼이민자의경제적사회적연결망이취약한상태에서이혼이나별거, 사별등으로배우자가없는상태가되면더욱어려운상황에처해짐.
4.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 가. 조사개요 ( 초점집단면접 ) 면접집단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취미교실수강생과결혼이민자보호시설인쉼터에거주하고있으며이혼소송중이거나이혼을준비하는여성결혼이민자집단임 - 면접내용은결혼과정, 결혼만족도, 부부갈등요인, 갈등해소방법, 이혼에대한생각, 향후계획, 정책제안등 < 표 1> 초점집단면접대상자의일반적특성 ID 분류출신국나이 입국년도 혼인상태남편나이자녀 A-1 결혼이민자 중국 ( 조선족 ) 39 세 2007 유배우 40 2 녀 A-2 결혼이민자베트남 25 세 2011 유배우 45 1 남 1 녀 A-3 결혼이민자베트남 31 세 2005 유배우 48 1 남 1 녀 A-4 결혼이민자베트남 33 세 2011 유배우 49 1 남 A-5 결혼이민자일본 40 세 2012 유배우 42 없음 B-1 결혼이민자캄보디아 28 세 2011 이혼소송중 49 세 2 남 B-2 결혼이민자캄보디아 30 세 2007 이혼소송중 60 세 2 녀 B-3 결혼이민자베트남 24 세 2016 별거 47 세 1 남 B-4 결혼이민자베트남 21 세 2017.6 이혼소송중 44 세없음 B-5 결혼이민자베트남 24 세 2017.2 별거 36 세없음
( 심층면접 ) 심층면접은경기도내결혼이민자관련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이루어짐. 심층면접대상자의조직내지위를살펴보면, 기관장인경우 2 명, 상담사인경우 3 명, 행정직원인경우 2 명임. < 표 2> 심층면접대상자의일반적특성 ID 분류직위 / 업무연령국적다문화업무경력 C-1 기관종사자 기관장 50대 한국 10년이상 C-2 기관종사자 직원 ( 상담 ) 50대 한국 3년 C-3 기관종사자 직원 ( 행정 ) 50대 한국 1년 C-4 기관종사자 직원 ( 행정 ) 40대 한국 6개월 C-5 기관종사자 직원 ( 상담 ) 50대 한국 3년 C-6 기관종사자 기관장 60대 한국 10년이상 C-7 기관종사자 직원 ( 상담 ) 30대 베트남 3년 ( 참여관찰 ) 두쌍의다문화가족커플을대상으로실시하는 행복한가족생활 을위한집단면접프로그램 을프로그램참여대상자및상담사의동의하에 참여관찰함. < 표 3> 참여관찰대상자의일반적특성 ID 성별출신국연령직업자녀 D-1 여성 중국 ( 조선족 ) 55 없음 D-2 남성 한국 59 건축일 D-3 여성 필리핀 44 없음 D-4 남성 한국 48 회사원 3 녀 없음
나. 결혼의경로 1) 국제결혼중개업체 일부동남아시아국가출신여성들과한국남성과의국제결혼은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혼인이일반적인형태임. 베트남출신결혼이민자의경우절반이넘는 56.9% 가중개업체를통해서배우자를만났고, 그외동남아시아국가출신결혼이민자도 43.1% 가중개업체를통해결혼한것으로조사됨. (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반드시부부갈등이나이혼으로연결되는것은아님. 지금특별한어려움없이부부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남편에대한친밀감도높은경우도있고, 남편의학대와폭력에견디지못하고현재는이혼소송을진행중인경우도있음.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배우자를만난경우, 때로는결혼을하자마자잘못된결혼이라는사실을알게될때가있음. ( 기관종사자 ) 여성결혼이민자들은동남아시아에부는 한류열풍 으로인해드라마속남편은아니더라도한국남성과한국생활에대한왜곡된기대가있음. 반면한국남편들은삶에대한전반적인패배의식이만연해있는경우가있음. 특유의자격지심으로쉽게이해할수있는아내의행동도오해하고다른의미로받아들여서부부갈등이불거지기도함. 2) 연애결혼 ( 결혼이민자 ) 여전히몇몇은중개업체를통하지않고스스로배우자를찾는연애혼형태로국제결혼을하고있음. 관광가이드일을하다한국에서온남편을만나서결혼하거나, 제3국에일을하러갔다남편을만난경우, 혹은한국에친구를방문하러왔다남편을소개받은경우등다양함.
다. 부부갈등의원인 1) 문화적차이 ( 결혼이민자 ) 부부간문화적차이나언어적차이가부부생활에서중대한갈등요인임. ( 결혼이민자 ) 일본과비교하면한국문화는 개인주의 에대한배려가없는것같음. ( 기관종사자 ) 결혼이민자출신국가의다양한문화적인부분에대해서는배우자나가족뿐아니라기관종사자들도잘알지못함. 2) 가부장적규범 ( 결혼이민자 ) 시어머니의남아선호사상으로며느리에게부담을안김. ( 기관종사자 ) 시어머니의아들내외와의동거목적이아들부부의생활에 간섭 하고자하는것인경우에는불행의씨앗이됨. 3) 성역할갈등 ( 결혼이민자 ) 부부가모두일을하고가사일에는동등한부담을지고있는중국의문화에익숙하였는데, 남편의가사일에대한태도에대해불만이큼. ( 기관종사자 ) 여성의지위가우리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동남아시아국가출신여성들은남편의폭력으로인해이혼하고싶어도친정어머니가오히려이를말리는사례가있음.
4) 외국출신에대한무시와방관 ( 결혼이민자 ) - 시어머니가결혼이민자가소유물이나노예도아닌데아무렇지않게 도망 간다는표현을사용함. - 자녀를같이키우는부부사이에서도자녀가다치거나하면힘없는외국인엄마에게책임전가가됨. - 만삭의몸으로남편을찾아한국에왔지만남편은아내를외면함. ( 기관종사자 ) 신체폭력이전에결혼이민자인아내에대한무당한대우가더문제로, 외국출신으로남편에게대항할수있는힘도없고언어등의문제로협상도여의치않는결혼이민자는자신을보호할수있는방패막이없음. 5) 자녀교육문제 ( 결혼이민자 ) 자녀가초등학교에진학하면학습적인부분에서아버지의역할이커지게됨. 어머니의한국어가부족하므로아버지가적극적으로이부분에나서야하는한국사회의교육에적응하는상황임. 남편이내바람대로따라주지않아서자녀교육문제를두고남편과갈등이생김. 6) 부부간세대차이 부부간의연령차이는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에있어중요한변수로거론되어왔음. 실제로그런연령차이로인한부부간의의사소통문제가부부갈등의원인이되기도함. ( 결혼이민자 ) 모든부부가연령차이로인해부부갈등을겪고있는것은아니며, 스무살가까운연령차이에도불구하고결혼생활에대한만족도가높음.
( 기관종사자 ) 20대나 30대의결혼이민자는한국에와서정보화기기나인터넷활용법을빨리습득하지만, 아내와연령차이가많이나는 50~60 대남편의경우는상대적으로이러한정보화에익숙하지못한세대라서부부갈등이나이혼상황에서여성들이자신에게필요한정보를잘숙지하여대응하고있음. 다. 부부갈등의극복 1) 부부갈등을완화하는사회적관계 ( 결혼이민자 ) 부부생활의갈등을직접적으로남편과의대화나타협으로해소할수도있지만, 사회적관계를형성하여친구나동료등을통해더긍정적인모습으로해소하기도함. ( 결혼이민자 ) 중국조선족출신의경우는한국에가족등사회적관계망이상대적으로풍부하여가족및부부갈등의상황이나이혼한후에도일자리를구할때다른출신국가결혼이민자들과다른면이있음. ( 기관종사자 ) 많은결혼이민자들은사회적관계망이열악하여, 가정폭력이나학대, 무시, 방관의상황에서사회적관계망이지지나완충작용을하지못함. 본국원가족의심정적지지또한없는경우가있음. 딸이가정폭력에시달리고있어도이혼하지않고살면서친정에돈을보내주기바라는경우가있음. 2) 부부상담을통한부부관계회복 ( 결혼이민자부부 ) 본연구에서참여관찰한결혼이민자부부는부부간의의사소통방식의문제가부부갈등의원인사례와한국남편이원가족으로부터분화되지못한문제점이있는사례임. - 이들부부는부부상담을통해서로를이해하고부부관계를회복하는긍정적인모습을보여주었음.
라. 이혼의선택 1) 가정폭력과학대 ( 결혼이민자 ) 매일남편의이유없는폭력속에서 눈물 로하루하루견디는삶보다는힘들어도공장에서 땀 흘리며힘들게사는것이행복함. ( 결혼이민자 ) 남편의폭력이발생했을때여러번경찰에신고해도경찰이어린자녀운운하며집으로다시돌려보냄. ( 결혼이민자 ) 알콜중독이라매일술을먹고폭력을가하는남편과이혼소송중인사례가있음. ( 결혼이민자 ) 남편의성도착증을알지못하고결혼했다가결혼초에결혼생활이파탄난사례가있음. 2) 외국출신자에대한멸시 ( 결혼이민자 ) 가난한나라 출신아내라서아내를무시하거나학대하는사례가있음. ( 기관종사자 ) 아내를돈으로사온사람정도로취급하는한국남편의특징은그런사실을숨기려하거나아닌척하는것이아니라당당하게말함. ( 기관종사자 ) 한국남편들일부는아내가외국출신이라는점을악의적으로이용하는사례가있음. 3) 가정폭력피해자지원제안 ( 기관종사자 ) 경찰신고시해당부부를대상으로초기에어떤형태의개입이필요함. ( 기관종사자 ) 폭력피해를입은결혼이민자대상쉼터가가장절실함.
( 기관종사자 ) 이혼소송중이거나이혼후에자립을하고자하는여성을위한 주거지원이필요함. 4) 이혼에대한시각의변화 ( 기관종사자 ) 그동안이혼을하고자하는여성이나이혼한결혼이민자를지원하는적극적인정책이없었으나, 사회적분위기나인식이변화하고있으므로결혼이민자대상의이혼상담이나관련법률지원사업의규모가확장될것으로내다봄. ( 기관종사자 ) 자신의중요한결정은성인인당사자들이하는것이고, 외국출신자로겪은어려움이있으므로이와관련하여상담을해주거나정확한정보를주거나혹은법률적인지원을해줌. ( 기관종사자 ) 결혼이민자의이혼하는경우가몇년전보다흔해졌고이혼에대한생각이나태도는몇년전과비교할때많이바뀜. 현장에서느끼는이혼건수의증가나이혼에대한태도변화경향은유사하게나타남. ( 기관종사자 ) 이혼하는성인부모보다다문화가족자녀들이덜상처받고잘극복할수있도록돕는일에더주안점을둠. ( 기관종사자 ) 이혼한후에본국으로돌아가는것을꺼리는분위기에변화가생겨남. 5) 이혼과새로운인연 ( 기관종사자 ) 출입국관련법에서는결혼이민자가이혼 3년이내에본국남성과재혼하는것에대한제한을두는등자국민보호에주안점을두고있음. 그러나폭력피해를입은결혼이민자가한국남성을기피하는것은당연하다는생각함.
( 기관종사자 ) 가정폭력으로이혼소송중이거나애초부터잘못된결혼으로쉼터 에거주하는결혼이민자들은개인적으로큰불행을겪고있지만, 새로운인연 을만나서행복하기를바람. 6) 자녀양육문제 ( 기관종사자 ) 불행한가족생활을이혼을통해해소하는것을막는데힘쓰기보다, 부모의갈등상황이나나아가이혼으로다문화가족자녀들이받게될고통을최소화하는일은정책적으로중요한의미가있음. ( 기관종사자 ) 실제이혼사건에서는결혼이민자인엄마는체류등의이유로자녀를양육하고자하는경우가있고, 남편의경우는역시아내의체류등과관련이있다는사실을알고자녀의양육권을주지않으려고함. ( 기관종사자 ) 자녀양육방식에있어문화적차이가존재하지만, 20대 30대의외국출신여성들이자녀양육의방식을교육받을기회는별로없음. ( 기관종사자 ) 어렸을적부모가했던양육방식에의존해자녀를대하는경우가많은데, 이는한국사람들이보기에쉽게아이를다그치고때리는것으로보임. 또아이를방임하는것처럼보이기도함. 마. 제도적지원 1) 법률지원 ( 기관종사자 ) 다문화가족의이혼이증가하는추세에발맞추어관련법률지원을하는하나의시장이형성되는상황임. ( 기관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법률지원이필요한경우마을변호사제도나법률구조공단을연결하여여성결혼이민자들을지원함.
2) 가족상담 : 한국남편상담 ( 기관종사자 ) 상담은언어가중요하므로남편과의상담이문제의본질에더빨리접근할수있음. 특히나다문화가족은외국출신인아내보다는한국남편이주도해야하므로남편의생각을바꾸고아내를이해하는것이상담의핵심임. ( 기관종사자 ) 한국남편이상담사나상담기관을불신하게되면상담자체가이어지지않을수있으므로, 한국남편의신뢰를얻는것을상담에서중요하게생각함. 3) 다문화가족상담의기본가정 ( 기관종사자 ) 이혼을하고하지않고의문제는주된상담내용이아니며외국땅에서어려움에처한사람이어떻게하면나의정체성을지키고사람답게살수있을지에대해고민을같이해줌. ( 기관종사자 ) 정확한정보제공에상담의목적을두고있음. 상담에있어본국언어는가장중요한사안이므로향후본국출신상담원의양성이필요함. ( 기관종사자 ) 다문화가족의위기지원에있어언어지원중요성함. 자국민의경우사태의파악이훨씬용이한측면이있고, 문제해결에서도탁월한장점이있음. 일상생활에서도언어지원이중요한부분이지만, 위기상황에서는언어지원의중요성이더욱큼.
5. 시사점 ( 이혼다문화가족의심각한경제적문제 ) 외국출신의여성이혼자자녀들을양육하기는큰애로점이있으므로, 한부모가된다문화가족에대한특화된경제적지원이필요함. ( 다문화가족의이혼사유 ) 이혼사유가분류되지않는비율이전체이혼사유와비교했을때매우높게나타남. 다문화가족의이혼사유를파악하기위해통계청의이혼사유구분의항목을재조정할필요성이제기됨. ( 사회적관계망부족 ) 원가족등사회적관계망이부족하여부부갈등에있어완충작용을하지못하고있음이확인됨. 중국조선족여성의경우는원가족이나친척등사회적지지체계가존재하여가족갈등상황및이혼이후에도적응하고자립이상대적으로용이함. ( 부부상담의긍정적효과 ) 부부갈등해소를위한방안으로부부상담을활용하는방안을본연구의참여관찰을통해확인함. 다문화가족부부는보다특별할수있으므로부부상담서비스접근이용이할필요가있음. ( 다문화가족상담종사자역량강화 ) 증가하고있는다문화가족상담의수요를감안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관련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역량강화와지원이필요함.
6. 정책제언 ( 결혼의진정성확인강화 ) 국제결혼중개업체는허가제고바뀌었고지방자치단체의관리감독이많이강화되었음. 향후경기도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의관리감독을더욱철저히할필요가있음. ( 자조모임의활성화 ) 부족한사회적관계를확충할수있는자조모임을활성화할필요가있음. 현재도자조모임활성화를위한예산이지원되고있지만앞으로더욱세분화하여지원할필요가있음. ( 부부교육, 부모교육지원 ) 다문화가족부부혹은다문화가족남편대상부부교육을통해부부갈등을극복하도록지원할수있을것임. 아울러다문화가족부부대상부모교육을통해서좋은아버지와좋은어머니가될수있도록하는지원이필요함. ( 이혼다문화가족경제적지원 ) 자녀를양육하는외국출신어머니가있는가족이라면최소한의경제적인생활이꾸려지지않을수있음. 한부모가족지원의일환으로한부모가된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지원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상담강화 ) 종사자들의고충을이해하고사기를높이기위해이들의역량을강화지원이필요함. 수범사례가확산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함. ( 가칭 ) 다문화가족위기지원협의체구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중심으로경찰서, 사회복지시설등지역의기관간네트워크가활성화될필요가있음. 이협의체에서는위기의다문화가족을위한상담과정보제공, 법률지원, 의료지원이유기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임.
( 가칭 )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설립추진 ) 다문화 와 가족상담 이라는키워드를모두만족시키는기관이필요함. 일반적인정보제공의기능은하지않고가족상담으로특화한다는점, 또여성결혼이민자뿐아니라일반이주여성을대상으로상담하여중앙정부의다누리콜센터와도차별성을가질수있음. 서울시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구체적인설립계획이이루어질것을제안함.
목 차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3. 선행연구 8 제 2장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현황 1. 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 15 가. 국제결혼추이 15 나. 다문화가족의이혼 21 2. 다문화가족의가족생활 28 가. 가족구성과가구소득 28 나. 가족형성과정 32 다. 부부갈등 34 제 3 장다문화가족지원정책 1. 중앙정부 39 2. 경기도및시 군 43 - i -
제 4 장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 1. 조사개요 49 2.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 54 가. 결혼의경로 54 나. 부부갈등의원인 60 다. 부부갈등의극복 69 라. 이혼의선택 76 마. 제도적지원 87 제 5장요약및정책제언 1. 요약및시사점 95 가. 이혼다문화가족의경제적인문제 95 나. 분류되지않는국제이혼의사유 95 다. 결혼이민자의사회적관계망부족 96 라. 부부상담의긍정적효과 97 마. 기관종사자역량강화지원 97 2. 정책제언 98 가. 결혼의진정성확인강화 98 나. 자조모임의활성화 98 다. 부부교육, 부모교육지원 99 라. 이혼다문화가족경제적지원 99 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가족상담강화 100 바. 가칭 ) 다문화가족위기지원협의체구성 100 사. 가칭 )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설립추진 101 참고문헌 103 - ii -
표목차 < 표 2-1> 국제결혼현황 ( 전국, 경기도 ) 2000~2016년 16 < 표 2-2> 전국지역별혼인건수및다문화구성비 18 < 표 2-3> 전국연도별국제이혼추이 (2000~2016) 22 < 표 2-4> 경기도연도별국제이혼추이 (2008~2016) 23 < 표 2-5> 전국지역별이혼건수및다문화구성비 24 < 표 2-6> 다문화가족가구구성 30 < 표 2-7> 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월평균가구소득 32 < 표 2-8> 결혼이민자의배우자와의만남경로 33 < 표 2-9> 결혼이민자의배우자와의다툼이유 ( 중복응답 ) 35 < 표 2-10> 결혼이민자의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 36 < 표 3-1> 중앙행정기관의다문화가족정책변화추이 40 < 표 3-2> 2017년중앙정부다문화정책세부과제 42 < 표 3-3> 지방자치단체의다문화가족정책변화추이 43 < 표 3-4> 자치단체별다문화가족정책과제수및소요예산 44 < 표 3-5> 2017년경기도다문화정책세부과제 46 < 표 4-1> 초점집단면접대상자의일반적특성 49 < 표 4-2> 심층면접대상자의일반적특성 51 < 표 4-3> 참여관찰대상자의일반적특성 51 < 표 4-4> A다문화가족지원센터부부관계증진프로그램 53 - iii -
그림목차 < 그림 2-1> 경기도의국제결혼증가추이 2000~2016년 17 < 그림 2-2> 국적별국제결혼현황 : 외국인아내 ( 전국, 경기도 ) 2016년 19 < 그림 2-3> 국적별국제결혼현황 : 외국인남편 ( 전국, 경기도 ) 2016년 20 < 그림 2-4> 이혼사유 ( 전국 ) 25 < 그림 2-5> 국제이혼의이혼사유 ( 경기도 ) 26 < 그림 2-6> 이혼한외국인아내의국적 ( 경기도 ) 26 < 그림 2-7> 이혼한외국인남편의국적 ( 경기도 ) 27 < 그림 2-8> 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 29 < 그림 2-9> 다문화가족의월평균가구소득 31 < 그림 5-1> 다문화가족위기지원협의체구성 101 - iv -
제 1 장 [ 서론 ]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3. 선행연구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결혼이민자로이루어진다문화가족은이제우리사회의보편적인가족의형태로자리잡았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통계청에서발표한자료를통해서도이를확인할수있는데, 2000 년총혼인에서국제결혼이차지하는비율은 3.5% 로미미하였으나, 2005 년총혼인의 13.5% 에달해당시언론의큰주목을받았다. 이후국제결혼비율은진정세를보였으나가장최근인 2016 년에도 7.3% 로여전이전체혼인의작지않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국제결혼이증가하는다른측면으로국제이혼또한증가하는추세이다. 특정유형의혼인이증가하면뒤이어이들의이혼도증가한다는사실은어쩌면당연한현상인지도모른다. 실제로국제결혼부부의이혼은국제결혼증가시점인 2000 년대초반보다다소늦은 2004 년을기점으로빠르게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국제이혼은 2000 년에 1,498 건으로전체이혼의 1.3% 에불과하였다. 이후꾸준한증가세를보여 2011 년에는전체이혼의 10.1% 로두자리수이혼비율을기록하였다. 그이후는다소감소추세이며가장최근인 2016년의경우 7.1% 수준으로나타났다 ( 통계청, 해당연도 ). 비다문화가족인경우도이혼등가족해체로인해가족원들은다양한위기에직면하게되는데, 다문화가족의경우는더욱그러할것으로쉽게예상할수있다. 다문화가족은경제적으로취약한경우가많을뿐아니라, 외국인이라는특성상사회적인네트워크도부족한상황이기때문이다. 부모의이혼으로인한다문화가족자녀보호문제에있어심각한문제가발생할우려가크다. 그렇다면다문화가족은어떤종류의부부갈등을겪고있고, 또어떤이유로이혼하게되는것일까? 선행연구와통계자료에의하면, 어떤면에서는다문화가족만이겪는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 다른면에서는비다문화가족이겪고있는부부갈등과다문화가족이겪는갈등이유사하게나타나기도한다. 예컨대 2015 년중앙정부에서실시한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배우자인한국남편과문화적차이를느낀다는응답이 65.9% 로나타나서, 서로다른문화에서자란부부가일상생활에서느끼는괴리감이부부갈등의씨앗이될가능성이있음을보여주었다. 같은조사에서 제 1 장서론 3
지난 1년동안배우자와다툰경험이있는지를알아본결과는이러한가능성을다시한번확인하게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66.6% 가문화적차이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기때문이다. 언어소통의문제 (15.4%) 로다툰다는응답도비교적높게나타나서다문화가족만이가지는부부생활의어려움을짐작케한다. 즉다문화가족부부는그특성상문화적차이로인한갈등에기본적으로노출되어있으며, 배우자간언어차이가갈등의소지로상존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런데이조사에서는성격차이 (35.2%), 생활비등경제적문제 (18.9%), 그리고자녀교육및행동문제 (17.4%) 등비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사유도다툼의주요한사유로거론되어, 결론적으로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의특성으로인한갈등과비다문화가족을포함한모든가족에게일어날수있는갈등을겪을수있음을알수있다. 이에향후경기도의다문화가족정책수립에있어이러한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의양상을파악하고, 이혼을경험한다문화가족의현실을면밀히파악하는것은매우중요한사안이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중앙정부 (2010) 는물론인천광역시 (2011), 충청남도 (2012), 전라북도 (2011) 등지자체를중심으로다문화가족의해체문제를정책연구과제로다루고, 이들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있다. 즉많은지방자치단체는결혼이민의역사가길어짐에따라발생율이높아지는다문화가족의이혼으로인한가족해체에대한정책지원의필요성을실감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본연구는경기도에거주하는결혼이민자가족의부부갈등을파악하고문제점을제시하며이혼위기부부및이혼가족에대한정책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다. 경기도는가장많은다문화가족이살고있는지자체로, 지역실정에맞는다문화가족의가족생활과이혼가족에대한지원이요구된다. 중앙정부단위에서는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하는각종법률이나제도를큰틀에서마련하고있지만, 개인의일상생활이이루어지는곳은지역단위이다. 즉지역사회는개인생활이이루어지는일차적장소로지역단위에서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대한정책연구는큰의의를가질수있다 1). 1) 경기도이주민 ( 외국인주민 ) 의유형을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가 22 만 8,836 명 (41.3%) 으로가장많고, 외국국적동포 10 만 221 명 (18.1%),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 ) 6 만 6,654 명 (12%), 외 4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본연구는다문화가족중에서여성결혼이민자와한국남편이이룬다문화가족을연구의대상으로정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한국남편부부와남성결혼이민자-한국아내부부가겪는상황은다소상이할수있는데, 여성결혼이민자-한국남편부부는다문화가족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을뿐아니라다문화가족의주요대상이므로본연구에서는이들부부의경험을토대로연구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본연구는경기도에거주하는여성결혼이민자가이룬다문화가족의형성단계를살펴보고한국남편과의부부갈등을면밀하게파악하며, 나아가부부갈등을극복하거나혹은이혼을선택하게되는과정에주목하고자한다. 또한본연구결과를활용하여다문화가족이혼위기부부및이혼한결혼이민자에대한정책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하는데연구의목적이있다. 즉전국과경기도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경향을파악하고, 중앙정부와경기도의관련정책을분석하여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경험적자료로는결혼이민자집단을대상으로결혼형성의과정과부부갈등요소를파악하고자하며, 이들의부부갈등극복사국인주민자녀 5만2,815 명 (9.5%) 순임. 기타사유귀화자 23,223명 (4.2%) 외국인주민자녀 52,815명 (9.5%) 혼인귀화자 26,076 명 (4.7%) 기타외국인 72,170명 (13.0%) 외국인근로자 228,836명 (41.3%) 외국국적동포 100,221명 (18.1%) 유학생 10,241명 (1.9%) 결혼이민자 40,578명 (7.3%)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조사, 2015. 제 1 장서론 5
례와이와는달리이혼을선택하는과정을분석하고자한다. 이과정에서결혼이민자관 련기관종사자들의현장감있는의견을포함하였다. 이를바탕으로이혼위기다문화가족 부부와이혼한다문화가족을위해정책을제안하고자한다. 본연구의주요내용을구체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추세를파악한다. 둘째, 중앙정부및경기도의관련정책을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한다. 셋째, 결혼이민자 ( 와배우자 ), 관련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다문화가족의형성, 부부갈등, 극복및이혼선택과정에서발생하는주요이슈를파악한다. 넷째, 다문화가족혼인및이혼특성, 관련정책, 그리고다문화가족구성원과관련기관종사자의정책수요분석을통해향후경기도다문화가족부부갈등을극복방안을제시하고이혼가족을위한정책을제안한다.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 - 다문화가족의가족형성, 부부갈등요인, 이혼사유등을다룬선행연구검토 - 중앙및경기도다문화가족의가족생활관련행정자료검토 기존통계분석 - 통계청에서이루어진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관련통계분석 - 2015 년중앙정부에서이루어진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5) 분석 심층면접및초점집단면접다문화가족을일상적으로지원하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경기도결혼이민자보호시설등경기도내결혼이민자관련기관에종사하는업무담당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이들은기관의특성상서로다른종류의갈등을지닌결혼이민 6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자를상대하고있어서다문화가족의부부생활의차이점과유사점을파악하는데도움이되었다. 초점집단면접에는두종류의초점집단이참여하였는데, 한집단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취미교실에수강중인결혼이민자집단이고, 다른한집단은가정폭력등의사유로쉼터에거주하며이혼을생각하고있거나이혼소송중인결혼이민자집단이다. 결혼생활의질이상이한두집단을대상으로하여부부갈등의다양한사례를접하고이혼에대한의견을비교하고자하였다. 참여관찰본연구의연구방법중하나로참여관찰을활용하였는데, 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집단상담프로그램에참여중인두쌍의다문화가족부부의집단상담과정을참여관찰하였다. 두쌍의부부와상담사의동의하에집단상담의마지막회기를참여관찰하면서해당부부의갈등과갈등해소방안으로서상담이활용되는과정을지켜보았다. 제 1 장서론 7
3. 선행연구 본절에서는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에대한선행연구를가족형성을중점적으로분석한 연구, 부부갈등의요인을규명한연구, 직접적인이혼사유에대한연구, 그리고결혼이민자 의이혼이후의생활에대한연구로구분하여제시하고자한다. 1) 가족형성다문화가족의형성과정과부부생활에대한연구는정책연구기관에서주요한주제로다루어졌다. 중앙단위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라 3년마다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2009 년실시된첫실태조사에서여성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배우자만남경로를알아본결과,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서배우자를만났다는비율이 27.0% 로가장높았다. 가족친척의소개는 24.1% 로두번째였으며, 친구동료의소개는 22.9% 로세번째로높았다. 3년뒤인 2012 년실태조사에서는배우자만남의경로가다소변화를보였는데, 친구또는동료의소개로배우자를만났다는여성결혼이민자의응답이 29.0% 로가장높았다. 두번째가결혼중개업체를통한경우로 24.1% 였으며, 세번째는가족또는친척의소개로가 20.3% 로나타났다. 가장최근인 2015 년조사에서도친구또는동료의소개로현재의배우자를만났다는응답이 27.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스스로만났다는비율이 25.0% 두번째로높게나타난변화를보였다. 세번째는가족또는친척소개가 21.1% 였으며, 결혼중개업체를통해배우자를만났다는응답은 20.8% 로나타나서네번째였다. 결혼중개업체를통해배우자를만났다는응답은 2009 년 27.0% 로가장높았으나이후감소하여 2015 년에는 20.8% 로약 7%p 감소한결과를보였다. 잇단국제결혼의폐해가발생하자국제결혼중개업이신고제에서허가제로바뀌는등의정책적변화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아울러배우자를스스로만났다는비율은최근들어증가하여다문화가족형성과정이다양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2015 년조사결과를성별로보면, 여성은남성에비해결혼중개업체 ( 또는중개업자 ) 를통해서, 가족또는친척소개로, 종교기관을통해서만났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고, 남성 8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은여성에비해친구또는동료소개로만났다는응답과스스로만났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를통해배우자를만났다는응답은 20대이하의연령층에서, 초등학교졸업이하의낮은교육수준인집단에서, 국내거주기간이 2년미만으로짧은경우에, 그리고베트남과그외동남아시아출신인경우에높게나타났다. 반면에스스로만났다는응답은대학교이상의높은교육수준인경우, 국내거주기간이 15년이상으로긴경우, 그리고미주, 유럽, 대양주출신인경우에높게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해체를다룬박재규 (2011) 의연구에따르면, 국제결혼이단기간에진행되어결혼에대한사전준비가부족하고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을하는과정에서한국남성에대한정보가일치하지않는등국제결혼과정자체가이혼을이르게하는과정인것으로분석하고있다. 임인숙등 (2010) 의연구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자를통한결혼경로는부부관계에있어서국제결혼이주여성의힘을약화시키고폭력에노출될위험이높아진다고보고한다. 나카시마노조미등 (2011) 의연구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자를통해결혼한경우는남편에게서언어적학대와성적학대를당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보고하였다. 2) 부부갈등다문화가족의가족생활과부부갈등에대한연구는많은연구자에의해진행되었다. 문화적차이나성격차이가부부갈등의요인으로지적되는많은연구가있다. 주지하다시피성격차이는비다문화가족부부에서도가장큰부부갈등요인중하나이고문화적차이는다문화가족에서두드러지는부부갈등요인이다. 우선초창기연구로 2005 년여성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실시된전국단위조사결과에서는조사대상자가운데각각 33.4%, 21.6% 가남편과의성격차이, 생활방식차이를부부갈등의원인으로들었으며, 이밖에경제문제, 음주를부부갈등원인으로지적한이들이각각 11.7%, 10.8% 로나타났다 ( 설동훈외, 2005). 2006 년조사에서도부부갈등 ( 부부싸움 ) 의이유로배우자와의성격차이, 배우자와생활방식차이를지적한여성결혼이민자가각각 37.9%, 24.6% 로대다수를차지하였으며이밖에생활비문제 (11.4%), 자녀의교육과행동 (11.4%), 음주로인한늦은퇴근 (8.7%) 도중요한갈등의요인으로지적되었다 ( 설동훈외, 2006). 김오남 (2006) 은다문화가족부부의갈등정도가한국인 제 1 장서론 9
일반보다높으며, 특히문화적차이가부부갈등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하였다. 또한부부간권력이불평등하고결혼이주여성의한국어능력이낮을수록부부갈등이발생하기쉬운것으로보고하였다. 2007 년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조사에서는부부갈등의요인으로문화또는가치관의차이를지적한이들이 28.4%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은성격차이 (20.6%), 남편의음주 (14.3%), 언어소통의어려움과오해 (12.8%) 등이부부갈등의주요원인으로지적되었다. 이조사에서는부부간의언어소통의어려움이본격적으로등장하기시작하였다. 배우자간의사소통의어려움은부부갈등의요인이되기에충분하다. 이후나카시마나카시마노조미등 (2011) 의연구에서는부부간언어차이가클수록남편으로부터사회적학대와경제적학대를당할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하였다. 부부간연령차이가다문화가족부부갈등의원인이라는조사결과가있다. 결혼의안정성을연구한김두섭 이명진 (2007) 의연구에서는부부간연령과교육수준의상이성이결혼의안정성에부정적영향을미치며특히부인이외국인인경우연령격차는혼인지속기간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나카시마노조미등 (2011) 의연구에서는부부간연령차이가클수록, 남편으로부터성적학대와신체적학대를당할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하였다. 중매혼형태의국제결혼의경우이전에들었던정보와일치하지않는문제가부부갈등의원인이었다. 설동훈외 (2006) 의조사결과에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13.2% 가결혼전배우자에관해들었던정보와실제가일치하지않았으며정기선외 (2007) 의조사결과역시경기도거주여성결혼이민자가운데 18% 가결혼전에들었던배우자에대한정보가실제와달라서결혼후부부갈등을겪었을정도로이러한경우가적지않은것을보인다. 특히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한경우결혼전배우자에대한정보와실제가가일치하지않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 설동훈 2006). 3) 이혼사유 그렇다면다문화가족의직접적인이혼사유는어떤것들일까? 설동훈외 (2005) 의연구에 서는여성결혼이민자의이혼혹은별거사유로가정폭력 (34.0%) 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 10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다. 전체조사대상자의 3분의 1이가정폭력을직접적인이혼사유로꼽았다. 두번재는배우자의경제적무능력 (13.4%) 이었고, 성격차이 (13.4%), 결혼전약속과다른결혼생활 (16.5%), 처음부터살생각이없었음 (13.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설동훈외 (2005) 의연구에서는결혼이민자들이이혼을고려했지만, 이혼하지못한이유로는주로자녀때문에 (17.8%), 체류자격상실우려 (4.8%), 본국가족부양 (7.8%) 등을들었다. 정기선외 (2007) 의조사결과역시여성결혼이민자가이혼을고려했지만하지않은이유로자녀때문에 (61.0%), 다음으로한국에서합법적인체류자격을상실할것이두려워서 (11.9%) 종교적인이유 (6.8%) 를들고있다. 김이선 (2010) 의연구에서는이혼경험다문화가족에대한인터뷰결과와다문화가족의이혼관련법률지원자료, 이혼상담통계등을분석하여이혼에작용하는주요사유를제시하였다. 먼저결혼과정상의문제가있는데, 당사자가막연한기대와환상에사로잡힌상황에서결혼을성사시킬목적으로당사자나결혼중개업체가결혼이후생활에결정적으로중요한부분에대한부정확하고때로는왜곡된정보를제공하는경우결혼이후배우자간에기본적신뢰조차형성하기어려울가능성이있다. 비다문화가족도그러할수있지만다문화가족의경우는특히결혼의시작단계에서문제의소지가발생할가능성이내재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혼에작용하는그밖의요인으로는외국인에대한혐오성, 여성인권침해성폭력, 체류자격을둘러싼갈등, 결혼이민자의사회적관계를둘러싼갈등, 경제적갈등, 그리고의사소통의어려움과생활양식의차이등이거론되었다. 4) 이혼이후생활다문화가족의해체이후여성결혼이민자의삶을다룬연구로김이선외 (2010) 의연구에서는전국적인다문화가족의형성과해체추이를정리하면서이혼, 사별한다문화가족의심층면접을통하여이들의생활실태를분석하고정책적제언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이혼혹은귀국하는결혼이민자를위한재통합지원프로그램실시를제안하였고,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의자립기반지원을위한브릿지센터를제안하였다. 또한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해교육비등지원의확대와이들을위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서비스확충을제안한바있다. 제 1 장서론 11
홍미희외 (2011) 는인천지역의여성결혼이민자의이혼실태및정책적지원방식을논의하였는데, 이혼전단계에가족해체예방을위한방안으로결혼당사자사전교육프로그램확대및질적수준제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지도점검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질적제고, 그리고자조모임가족참여와지원강화를제안하였다. 이혼한여성결혼이민자를위해체류보장을위한방안모색과취 창업기회제공, 자녀양육지원, 그리고심리정서적안정을위한지원을제안하였다. 김유경외 (2012) 에서는해체및가족재구성등으로편입된다문화가족의특성및갈등요인을파악, 사회통합적인정책지원방안을제시하였다. 이상의선행연구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가족형성의문제점, 다문화가족의갈등요인, 이혼사유, 그리고결혼이민자의이혼이후의생활을다양하게다루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상의연구결과를참고하여, 기존통계분석과본연구를통해실시한심층면접자료분석을통해이혼이양적으로증가하고이에따라이혼에대한인식도변화한최근의다문화가족부부갈등과이혼상황을담고자한다. 이러한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상황에대한면밀하고현장감있는분석을통해, 제공가능한정책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12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제 2 장 [ 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현황 ] 1. 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 2. 다문화가족의가족생활
1. 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 가. 국제결혼추이 < 표 2-1> 은우리사회에서국제결혼이본격적으로시작된 2000 년이후 16년간전국과경기도의국제결혼현황을보여주고있다. 먼저우리사회에서혼인의건수는다소감소하는추세이다. 2000 년전국의총혼인건수는 332 천건에서시작하여오르고내리기를거듭하다가 2015 년 303 천건수준으로다소하락한것을알수있다. 혼인의형태중에서국제결혼의추이를보면, 2005 년이중대한기점이되는것을알수있다. 즉 2000 년국제결혼은 12천건으로총혼인건수대비국제결혼비율이 3.5% 에불과하였으나이후급속한증가를보여 2005 년에는 42천건까지상승하여총혼인의 13.5% 에이르게되었다. 대략 10건의혼인중 1건이상이국제결혼일정도로국제결혼이우리사회에서광범위하고흔하게이루어지게되었다. 이렇게치솟던국제결혼비율은 2006 년부터다소진정세를보이기시작한다. 가장최근인 2016 년의경우는총혼인의 7.3% 수준에서국제결혼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제결혼이최고조에달했던시기와비교하면비율이줄었지만, 여전히국제결혼은우리사회의보편적인결혼의형태로자리하고있음을알수있다. 경기도의국제결혼추이는전국의상황과크게다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즉 2000 년 2천건이었던국제결혼이 2005 년 10천건으로급속히증가하였고이후감소세로돌아서서 2016 년에는 10년전인 2005 년의절반수준에해당하는 5천건 ( 전체결혼의 7.8% 수준 ) 인것으로기록된다. 이수치는전국의국제결혼비율 7.3% 보다는다소높게나타난것이다. 아울러전국대비경기도의총혼인건수및국제결혼건수는 20% 초반수준으로지난 16년간큰변화없이유사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제 2 장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현황 15
< 표 2-1> 국제결혼현황 ( 전국, 경기도 ) 2000~2016 년 ( 단위 : 천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332 318 305 303 309 314 331 344 328 총혼인건수 국제결혼 총혼인건수대비국제결혼비율 경기도 69 69 68 68 70 72 77 81 78 전국대비경기도비율 20.8 21.5 22.4 22.6 22.8 23.0 23.4 23.6 전국 12 15 15 25 35 42 39 38 36 경기도 2 3 3 6 8 10 8 8 8 전국대비경기도비율 19.7 21.3 21.9 22.4 22.9 23.5 21.5 22.0 전국 3.5 4.6 5.0 8.2 11.2 13.5 11.7 10.9 11.0 경기도 3.3 4.5 4.9 8.1 11.3 13.8 10.8 10.2 10.4 23. 8 22. 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310 326 329 327 323 306 303 282 총혼인건수 경기도 73 78 79 79 78 74 74 70 전국대비경기도비율 23.7 24.1 24.0 24.3 24.1 24.3 24.4 24.9 전국 33 34 30 28 26 23 21 21 국제결혼 총혼인건수대비국제결혼비율 경기도 8 8 7 7 6 6 5 5 전국대비경기도비율 23.9 22.8 23.6 23.7 23.9 24.5 25.0 26.5 전국 10.8 10.5 9.0 8.7 8.0 7.6 7.0 7.3 경기도 10.8 9.9 8.9 8.4 8.0 7.7 7.2 7.8 자료 : 통계청, 2000~2016 년인구동향조사각년도조사. 원자료분석. 16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 그림 2-1> 은경기도의지난 16년간국제결혼의증가추이를한국인남편-외국인아내의경우와한국인아내-외국인남편의경우로구분하여보여주고있다. 경기도의한국인남편-외국인아내의결혼과한국인아내-외국인남편의결혼이다소다른모습을보여주고있는데, 한국인남편-외국인아내의경우가한국인아내-외국인남편의결혼건수에비해수적으로월등하게우세하게나타난다. 뿐만아니라 2005 년까지의급속한증가세가한국인남편-외국인아내의경우에두드러지게나타났고, 2005 년이후의급속한감소세도한국인아내-외국인남편보다한국인남편-외국인아내의경우에현저하게나타났다. 즉상대적규모가큰한국인남편-외국인아내의국제결혼이전체국제결혼의양상을주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국제결혼건수가최고조에달했던 2005년의경우한국인남편과외국인아내의혼인은 7,341 건으로한국인아내와외국인남편의혼인은 2,621 건보다무려 2.8배많았고, 가장최근인 2016 년에는한국인남편과외국인아내의혼인이 3,813 건으로한국인아내와외국인남편의혼인 1,648 건의약 2.2배수준이다 (< 그림 2-1> 참조 ). < 그림 2-1> 경기도의국제결혼증가추이 2000~2016 년 ( 단위 : 건 ) 자료 : 통계청, 2000~2016 년인구동태통계각년도조사. 원자료분석. 제 2 장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현황 17
< 표 2-2> 는전국시 도별혼인건수및다문화구성비를보여주고있다. 전체혼인건수에서다문화구성비는 2013년 8.3%, 2014년 8.0%, 2016년 7.4% 로 7~8% 대를오르내리고있다. 경기도는 2013 년 8.3%, 2014 년 8.0%, 2015 년 7.6% 로 2015 년이전국평균에비해다소높지만대체로전국평균과유사한수준을보여준다. 2015 년기준으로세종시는다문화구성비가 4.4% 로가장낮고, 전라북도가 8.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2-2> 전국지역별혼인건수및다문화구성비 지역 전체혼인건수 다문화혼인건수 ( 단위 : 건수, %) 다문화구성비 (%)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전국 305,507 302,828 281,635 24,387 22,462 21,709 (8.0) (7.4) (7.7) 서울 66,776 66,011 59,279 5,443 5,007 4,818 (8.2) (7.6) (8.1) 부산 19,226 18,871 17,374 1,230 1,160 1,089 (6.4) (6.1) (6.3) 대구 12,709 12,725 12,362 733 747 780 (5.8) (5.9) (6.3) 인천 17,538 17,395 16,406 1,225 1,155 1,232 (7.0) (6.6) (7.5) 광주 8,305 8,036 7,555 494 459 472 (5.9) (5.7) (6.2) 대전 9,214 8,917 8,433 535 513 510 (5.8) (5.8) (6.0) 울산 7,761 7,559 7,098 457 462 474 (5.9) (6.1) (6.7) 세종 925 1,507 1,625 61 67 74 (6.6) (4.4) (4.6) 경기 75,923 75,472 71,394 6,051 5,720 5,838 (8.0) (7.6) (8.2) 강원 7,876 7,941 7,532 551 452 478 (7.0) (5.7) (6.3) 충북 8,886 8,965 8,435 689 661 693 (7.8) (7.4) (8.2) 충남 12,172 12,474 11,911 992 921 895 (8.1) (7.4) (7.5) 전북 9,310 9,162 8,313 806 772 717 (8.7) (8.4) (8.6) 전남 9,442 9,359 8,622 822 755 808 (8.7) (8.1) (9.4) 경북 14,351 14,432 13,530 1,033 1,002 1,052 (7.2) (6.9) (7.8) 경남 19,311 18,919 17,809 1,271 1,240 1,280 (6.6) (6.6) (7.2) 제주 3,651 3,732 3,766 320 305 370 (8.8) (8.2) (9.8) 주 : 전국은국외혼인건수포함자료. 다문화혼인은한국인 ( 출생기준 ), 외국인, 한국인 ( 귀화기준 ) 포함. 부부중국내주소지기준집계 ( 부부가모두국내주소인경우남편의주소지기준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다문화통계. 18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 그림 2-2> 는전국및경기도의국적별국제결혼현황을외국인부인의경우에한해서살펴본것이다. 전국의경우가장많은국적은베트남으로 36.3% 이고이와유사한비율로중국이 36.0% 로나타났다. 그다음은필리핀으로 5.8% 이며, 일본 5.7% 순이었다. 경기도의경우는중국이 36.0%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은베트남 29.0%, 세번째는일본과태국이각각 6.0% 였다. 경기도의경우는전국과비교하면중국의비율이월등하게높고, 태국, 미국, 몽골등국적도상대적으로많으며, 반면에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등동남아시아와일본출신여성의비율은전국평균에비해낮은것을알수있다. 아울러이미매스컴등을통해알려진바대로한국인남편과국제결혼한외국인아내의경우는서구선진국보다는동남아시아등제3세계국가출신이다수임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2> 국적별국제결혼현황 : 외국인아내 ( 전국, 경기도 ) 2016 년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6 년인구동태통계조사. 원자료분석. 제 2 장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현황 19
< 그림 2-3> 은전국및경기도의국적별국제결혼현황을외국인남편의경우에한해서살펴본것이다. 전국의경우가장많은남편의국적은중국으로 25.4% 인데, 이로써한국인아내의국제결혼 4건중 1건은중국국적남편임을알수있다. 두번째는미국이 23.9% 를기록하고있고, 그다음은베트남 9.8% 이며, 기타및미상을제외하면캐나다 6.9%, 일본 6.6% 순으로나타났다. 외국인아내에비해외국인남편의국적은중국과동남아에그치지않고다양하게나타났다. 경기도의경우는외국인아내의경우와같게중국국적이 31.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은미국 21.5%, 베트남 8.7%, 캐나다 7.1%, 일본 5.5% 순이었다. 경기도와전국의수치를비교하면경기도는중국, 캐나다, 방글라데시출신남편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반면에미국, 일본, 타이완, 영국, 독일, 프랑스등의비율은전국평균에비해낮은것을알수있다. < 그림 2-3> 국적별국제결혼현황 : 외국인남편 ( 전국, 경기도 ) 2016 년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6 년인구동태통계조사. 원자료분석. 20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이상의주요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결혼이민자의증가율은 2005 년정점을이룬후그이후로는증가세가둔화되고있다. 현재전체혼인에서국제결혼이차지하는비율은 7% 대에머무르고있다. 경기도의다문화가족혼인비율은전국평균과유사한수준으로나타난다. 여성결혼이민자가남성결혼이민자보다월등히많으며, 여성의경우중국과베트남등동남아시아지역출신여성들이주를이루고있다. 나. 다문화가족의이혼 < 표 2-3> 은 2000 년부터 2016 년까지전국연도별국제이혼추이를보여준다. 2000 년국제이혼은 1,498 건으로전체이혼의 1.3% 에불과하였다. 이후국제이혼은꾸준한증가세를보여 2007 년은 5% 를상회하였고, 2011 년 10.1% 로정점을찍었다. 즉전체이혼이 10건이라면그가운데 1건은국제이혼인것으로나타났다. 당시매스컴에서는국제이혼이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대대적으로보도하였고, 향후이들을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하며앞다투어관련통계를보도하였다. 그러나 2011 년이후는국제이혼비율은다소진정세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 표를통해알수있듯이, 2012 년국제이혼은 9.5%, 2013 년 9.1%, 2014 년 8.4%, 그리고 2016 년 7.1% 로국제이혼의비율이점차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국제결혼과마찬가지로국제이혼의경우도우리사회의이혼의한형태로자리매김하였다. 한편흥미로운사실은전체국제이혼건수중외국인아내와의이혼비율은지난 16 년간급속히증가하였고, 외국인남편과의이혼은급속히감소하였다는것이다. 이에 2000 년외국인아내와의이혼 : 외국인남편과의이혼이 16.5% : 83.5% 수준이었던상황에서 2016 년에는 73.2% : 26.8% 로바뀌었다. 이는우리사회국제결혼양상의변화를보여주는것이다. 제 2 장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현황 21
< 표 2-3> 전국연도별국제이혼추이 (2000~2016) 연도 전체이혼건수 건수 국제이혼 비율 외국인아내와의이혼 전체국제이혼건수중 ( 단위 : 건수, %) 외국인남편과의이혼 건수비율건수비율 2000 년 119,455 1,498 (1.3) 247 (16.5) 1,251 (83.5) 2001 년 134,608 1,694 (1.3) 387 (22.8) 1,307 (77.2) 2002 년 144,910 1,744 (1.2) 380 (21.8) 1,364 (78.2) 2003 년 166,617 2,012 (1.2) 547 (27.2) 1,465 (72.8) 2004 년 138,932 3,300 (2.4) 1,567 (47.5) 1,733 (52.5) 2005 년 128,035 4,171 (3.3) 2,382 (57.1) 1,789 (42.9) 2006 년 124,524 6,136 (4.9) 3,933 (64.1) 2,203 (35.9) 2007 년 124,072 8,294 (6.7) 5,609 (67.6) 2,685 (32.4) 2008 년 116,535 10,980 (9.4) 7,901 (72.0) 3,079 (28.0) 2009 년 123,999 11,473 (9.3) 8,246 (71.9) 3,227 (28.1) 2010 년 116,858 11,088 (9.5) 7,852 (70.8) 3,236 (29.2) 2011 년 114,284 11,495 (10.1) 8,349 (72.6) 3,146 (27.4) 2012 년 114,316 10,887 (9.5) 7,878 (72.4) 3,009 (27.6) 2013 년 115,292 10,480 (9.1) 7,588 (72.4) 2,892 (27.6) 2014 년 115,510 9,754 (8.4) 6,998 (71.7) 2,756 (28.3) 2015 년 109,153 8,237 (7.5) 5,743 (69.7) 2,494 (30.3) 2016 년 107,328 7,665 (7.1) 5,610 (73.2) 2,055 (26.8)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표 2-4> 는 2008 년부터 2015 년까지경기도의국제이혼추이를나타낸것이다. 2008 년경기도의국제이혼은 2,525 건으로전체이혼의 8.9% 였고, 이후몇년간 8% 대를유지하다 2011년 9.8% 정점을찍었다. 이후점차국제이혼의비율은감소하는경향을보였으며, 최근인 2016 년은 7.8% 를기록하였다. 국제이혼건수또한 2011 년 2,795 건으로가장많았고, 이후점차감소하여 2016 년에는 2,105 건인것으로나타났다. 22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아울러전체국제이혼건수중외국인아내와의이혼비율은 2008 년 73.9%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데, 이후비율은다소감소하여 2016 년에는 69.4% 였다. 반면에외국인남편과의이혼은 2008 년 26.1% 였지만이후다소증가하여 2016 년 30.6% 로나타났다. 즉 2016 년의경우 10건의국제이혼중약 7건은외국인아내와의이혼이고, 약 3 건은외국인남편과의이혼임을알수있다. < 표 2-4> 경기도연도별국제이혼추이 (2008~2016) ( 단위 : 건수, %) 국제이혼전체국제이혼건수중전체이혼연도외국인아내와의이혼외국인남편과의이혼건수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2008년 28,379 2,525 (8.9) 1,867 (73.9) 658 (26.1) 2009 년 29,807 2,662 (8.9) 1,937 (72.8) 725 (27.2) 2010 년 27,810 2,459 (8.8) 1,758 (71.5) 701 (28.5) 2011 년 28,444 2,795 (9.8) 2,019 (72.2) 776 (27.8) 2012 년 28,452 2,641 (9.3) 1,906 (72.2) 735 (27.8) 2013 년 28,733 2,500 (8.7) 1,798 (71.9) 702 (28.1) 2014 년 28,892 2,296 (7.9) 1,637 (71.3) 659 (28.7) 2015 년 27,688 2,105 (7.6) 1,429 (67.9) 676 (32.1) 2016 년 26,723 2,072 (7.8) 1,439 (69.4) 633 (30.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표 2-5> 는지난 3년간전국지자체의다문화이혼현황을보여주고있다. 앞서도살펴본바있듯이, 전체이혼에서다문화이혼이차지하는비율은전국의경우 2014 년 11.2%, 2015 년 10.3%, 그리고 2016 년 9.9% 로 3년간 9~11% 를수준에서등락을반복하고있다. 경기도는전국의경우와유사한수준으로나타나는데, 2014 년 10.6% 로가장높았고 2015 년 10.5%, 2015 년 10.4% 로미미한수준이지만낮아지고있다. 그러나전체혼인에서국제결혼이차지하는비율이 7~8% 수준인데비하면전체이혼에서다문화이혼이차지하는비율은 10% 대로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한편전국의지자체 제 2 장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현황 23
를비교하면, 2016 년의경우전남의다문화이혼비율은 12.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부산은 7.0% 로가장낮게나타났다. < 표 2-5> 전국지역별이혼건수및다문화구성비 ( 단위 : 건수, %) 지역 전체이혼건수다문화이혼건수다문화구성비 (%)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115,510 109,153 107,328 12,902 11,287 10,631 (11.2) (10.3) (9.9) 서울 20,235 18,911 18,386 2,720 2,304 2,136 (13.4) (12.2) (11.6) 부산 7,498 6,757 6,981 630 487 492 (8.4) (7.2) (7.0) 대구 4,841 4,557 4,428 397 325 331 (8.2) (7.1) (7.5) 인천 7,541 7,278 7,256 752 699 695 (10.0) (9.6) (9.6) 광주 3,085 2,875 2,842 277 248 221 (9.0) (8.6) (7.8) 대전 3,248 3,024 2,917 249 235 222 (7.7) (7.8) (7.6) 울산 2,767 2,432 2,542 240 202 222 (8.7) (8.3) (8.7) 세종 281 330 345 34 36 33 (12.1) (10.9) (9.6) 경기 29,538 28,343 27,249 3,125 2,963 2,841 (10.6) (10.5) (10.4) 강원 3,667 3,522 3,512 319 248 260 (8.7) (7.0) (7.4) 충북 3,718 3,530 3,487 401 352 308 (10.8) (10.0) (8.8) 충남 4,988 4,793 4,734 596 539 554 (11.9) (11.2) (11.7) 전북 4,127 3,794 4,007 514 442 447 (12.5) (11.6) (11.2) 전남 4,167 4,067 3,984 536 469 481 (12.9) (11.5) (12.1) 경북 5,571 5,393 5,428 557 494 538 (10.0) (9.2) (9.9) 경남 7,682 7,445 7,555 760 668 653 (9.9) (9.0) (8.6) 제주 1,568 1,490 1,584 173 170 133 (11.0) (11.4) (8.4) 주 : 전국은국외이혼건수포함자료. 다문화이혼은한국인 ( 출생기준 ), 외국인, 한국인 ( 귀화기준 ) 포함. 부부중국내주소지기준집계 ( 부부가모두국내주소인경우남편의주소지기준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다문화통계. 24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그렇다면다문화가족의이혼은어떤사유로일어나는것일까? 전체이혼사유와다문화가족의이혼사유는어떤차이점이있는지알아보기로하였다. 먼저전체국민의이혼사유는 < 그림 2-4> 에서나타나듯이, 성격차이가 45.2% 가가장높게나타난다. 그다음은기타 19.9%, 경제문제 10.2%, 가족간불화 7.4%, 그리고배우자부정 7.0% 순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2-4> 이혼사유 ( 전국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그런데경기도민의국제이혼의이혼사유는전체국민의이혼사유와다소다르게나타난다. < 그림 2-5> 에서알수있듯이, 외국인아내의경우성격차이 35.2% 로가장높지만, 기타가 34.8% 로유사한정도로높게나타났다. 미상도 8.4% 로세번째로높게나타나서외국인아내의이혼사유는제대로드러나지않고있다고할수있다. 향후다문화가족의이혼사유를파악하기위해서는이와같은기타와미상을제대로분류해낼수있어야할것이다. 외국인남편의경우는외국인아내의경우와다소차이가있지만, 성격차이 39.0% 에이어기타 31.1%, 배우자부정 8.1%, 미상 7.0% 순으로나타났다. 외국인남편의경우도여전히기타와미상의비율은매우높게나타났다. 제 2 장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현황 25
< 그림 2-5> 국제이혼의이혼사유 ( 경기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국제이혼의특성을더욱면밀하게파악하기위해국제이혼중외국인아내의국적을알아보았다 (< 그림 2-6> 참조 ). 이혼이가장많은국적은 55.5% 인중국으로나타났고, 그다음은 22.5% 로베트남이었다. 그이외국적은 5% 미만으로낮았는데, 몽골 4.7%, 필리핀 3.7% 순으로나타났다. 대체로혼인건수가많은국적이이혼도많은것을알수있다. < 그림 2-6> 이혼한외국인아내의국적 ( 경기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26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다음으로이혼한외국인남편의국적을보면, 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국적은외국인아내의경우와마찬가지로중국 (52.6%)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은일본 18.2%, 기타및국가명미상 10.4%, 미국 10.2% 순으로나타나서, 국제결혼과마찬가지로국제이혼의경우도외국인아내와외국인남편의경우는국적의분포가다소상이하였다 (< 그림 2-7> 참조 ). < 그림 2-7> 이혼한외국인남편의국적 ( 경기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6. 제 2 장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현황 27
2. 다문화가족의가족생활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따르면여성가족부장관은다문화가족의현황및실태를파악하고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정책수립에활용하기위하여 3년마다다문화가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이에따라정부차원에서 2009 년, 2012 년, 그리고 2015 년의 3회에걸쳐전국단위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실시한바있다. 본절에서는가장최근인 2015 년에실시된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나타난혼인및가족관련주요결과를제시하고자한다. 가. 가족구성과가구소득 1) 혼인상태 여성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를알아본결과, 유배우인경우가 90% 에미치지못하는 87.8% 로나타났다. 이혼이나별거중인경우는전체여성결혼이민자의 7.4% 에이르고있었다. 사별 3.6%, 미혼 1.2% 인것으로나타나서배우자가없는경우는전체의 12.2% 였다. 즉 10명중 1명이상의여성결혼이민자는배우자가없는상태인것으로조사되었다. 남성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는유배우인경우는 89.2% 로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유배우비율이높게나타났다. 미혼 5.3%, 이혼이나별거 4.5%, 사별 1.1% 로한국인배우자가없는경우는전체의 10.9% 규모로나타나서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배우자가없는비율이다소낮은것을알수있다 (< 그림 2-8> 참조 ). 2) 이조사는원시자료배포시지역변수를제공하지않고있으므로, 본절에서는부득이하게경기도자료가아닌전국조사결과를제시함. 28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 그림 2-8> 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 < 여성 > < 남성 > (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 가구구성 < 표 2-6> 은다문화가족의가구구성으로, 부부와자녀로이루어진가구가 46.0% 로절반에가깝게나타났다. 그다음은자녀없이부부만으로이루어진부부가구로 21.8% 가이에해당하였다. 다음은부부, 자녀, 배우자부모형제의가구구성인경우로 9.6% 순이었다. 이결과를조사대상자가살고있는거주지역별로살펴보았다. 그결과, 동부의경우는읍면부인경우에비해본인과자녀가거주하는형태의가구, 본인혼자거주하는가구, 그리고부부가구비율이높게나타났고, 읍면부는동부에비해부부, 자녀, 배우자부모형제가거주하는가구와부부, 배우자부모형제가거주하는가구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제 2 장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현황 29
< 표 2-6> 다문화가족가구구성 ( 단위 : 명, %) 2015 구분 본인, 자녀 배우자, 자녀 본인 부부, 자녀, 자녀배우자부모형제 부부, 자녀, 본인부모형제 부부, 배우자부모형제 부부, 본인부모형제 부부, 자녀 부부기타합계 전체 가구수 11,176 2,279 18,415 26,646 8,420 6,403 1,160 127,818 60,497 15,220 278,036 비율 4 0.8 6.6 9.6 3 2.3 0.4 46 21.8 5.5 100 거주지역 동부 4.6 0.8 7.7 6.8 3 1.9 0.5 46.1 23.1 5.6 100 읍면부 2.3 0.8 3.1 18.7 3 3.7 0.3 45.6 17.5 5 100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3) 가구소득경제적인문제는가족생활에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이혼사유에도일정정도의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다문화가족의가구소득파악을통해이들이처한경제적인상황을알아보고자한다. < 그림 2-9> 는 2015 년다문화가족의월평균가구소득을나타내고있는자료이다. 그결과, 월평균가구소득이 200 만원대가가장많은 30.4% 이고, 그다음은 100만원대 23.8%, 300 만원대 20.5% 순으로나타났다. 즉월소득이 200 만원미만인저소득가구는전체다문화가족의 60% 이상의수준인것으로나타나서, 다문화가족의경제적열악함을확인할수있다. 30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 그림 2-9> 다문화가족의월평균가구소득 (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표 2-7> 은 2015 년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가구소득을보여주고있다. 배우자가있는경우는소득이 100만원미만인경우가 58.3% 로낮게나타났고, 소득이 300 만원이상인경우가 97% 이상으로대다수였다. 그러나배우자가없는이혼 / 별거인결혼이민자의경우는소득이 100만원미만인비율이무려 20.6% 로높게나타났고, 이들의소득이 300 만원이상인경우는 1% 미만인것으로나타났다. 사별인경우도이혼 / 별거인결혼이민자와유사한상황인것으로나타났는데, 소득이 100만원미만이라는응답이전체의 17.5% 에이르고있었다. 사별의경우 300 만원이상의소득이있다는응답은전체의 0.5% 미만으로미미한수치였다. 추측한대로이혼, 별거, 사별등으로인해배우자가없는집단의월평균가구소득은매우낮게나타나서경제적인상황이열악하였다. 비다문화가족의경우도유사하지만, 다문화가족의경우는외국출신인결혼이민자의경제적사회적연결망이취약한상태에서이혼이나별거, 사별등으로배우자가없는상태가되면더욱어려운상황에처해짐을알수있다. 제 2 장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현황 31
< 표 2-7> 결혼이민자의혼인상태별월평균가구소득 ( 단위 : %) 2015 구분배우자미혼있음 사별 이혼 / 별거 합계 100만원미만 3.6 58.3 17.5 20.6 100.0 100 만원이상 200 만원미만 3.8 73.7 5 17.4 100.0 20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1.7 95.4 0.9 2 100.0 300 만원이상 400 만원미만 0.7 97.9 0.4 0.9 100.0 400 만원이상 500 만원미만 0.4 98.5 0.3 0.9 100.0 500 만원이상 1.1 97.9 0.2 0.8 100.0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나. 가족형성과정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나타난결혼이민자의배우자와의만남경로를살펴보았다. 그결과몇가지경로가비교적고르게분포되어있었는데, 친구또는동료의소개로현재의배우자를만났다는응답이 27.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은스스로 25.0%, 가족또는친척소개로 21.1%, 그리고결혼중개업체 ( 또는중개업자 ) 를통해서 20.8% 순으로나타났다. 성별로보면, 여성은남성에비해결혼중개업체 ( 또는중개업자 ) 를통해서, 가족또는친척소개로, 종교기관을통해서만났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고, 남성은여성에비해친구또는동료소개로만났다는응답과스스로만났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를통해만났다는응답은 20대이하의연령층에서, 초등학교졸업이하의낮은교육수준인집단에서, 국내거주기간이 2년미만으로짧은경우에, 그리고베트남과그외동남아시아출신인경우에높게나타났다. 반면에스스로만났다는응답은대학교이상의높은교육수준인경우, 국내거주기간이 15년이상으로긴경우, 그리고미주, 유럽, 대양주출신인경우에높게나타났다 (< 표 2-8> 참조 ). 32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 표 2-8> 결혼이민자의배우자와의만남경로 ( 단위 : 명, %) 구분 결혼중개업체 ( 또는중개업자 ) 를통해서 가족또는친척소개로 친구또는동료소개로 종교기관을통해서 스스로기타합계 전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국내거주기간 출신국적 비율 20.8 21.1 27.4 5.5 25.0 0.2 100 인원 55,752 56,509 73,492 14,813 67,032 426 여성 25.3 21.3 26.5 6.1 20.7 0.2 100 남성 1.5 20.3 31.3 3.0 43.7 0.2 100 20 대이하 47.9 17.9 18.8 1.3 14.0 0.1 100 30 대 20.2 18.6 27.1 3.8 30.1 0.2 100 40 대 7.1 22.6 32.0 10.6 27.6 0.2 100 50 대 2.7 27.3 34.3 10.1 25.4 0.1 100 60 대이상 3.6 31.1 32.1 2.9 30.2 0.1 100 초등학교졸업이하 ( 무학포함 ) 36.5 22.9 24.9 2.6 13.0 0.0 100 중학교졸업 32.4 23.1 26.8 1.6 16.1 0.0 100 고등학교졸업 19.5 23.9 28.2 4.9 23.4 0.2 100 대학졸업이상 6.9 13.8 27.7 11.1 40.2 0.3 100 2 년미만 41.0 22.6 17.8 1.1 17.4 0.0 100 2 년이상 5 년미만 35.2 20.5 22.4 2.3 19.4 0.2 100 5 년이상 10 년미만 28.9 18.1 28.0 2.4 22.3 0.3 100 10 년이상 15 년미만 11.0 25.4 30.0 4.6 28.9 0.1 100 15 년이상 3.8 21.5 28.1 15.9 30.6 0.1 100 중국 10.2 25.3 33.4 0.9 30.0 0.1 100 중국 ( 한국계 ) 3.2 30.4 34.9 0.8 30.6 0.2 100 일본 0.8 0.5 12.0 56.8 25.2 0.1 100 대만 / 홍콩 1.5 11.8 31.7 2.3 52.5 0.0 100 베트남 56.9 18.5 17.4 1.1 6.0 0.0 100 필리핀 26.6 16.2 24.0 18.9 14.2 0.3 100 그외동남아시아 43.1 14.9 16.2 7.8 17.8 0.2 100 남부아시아 22.2 12.4 21.3 3.1 40.8 0.2 100 몽골 / 러시아 / 중앙아시아 19.3 12.4 30.7 5.6 31.9 0.1 100 미주 / 유럽 / 대양주 0.5 4.6 34.0 3.9 56.4 0.5 100 기타 2.8 6.6 25.6 6.7 56.8 1.5 100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제 2 장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현황 33
다. 부부갈등 < 표 2-9> 는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한국배우자와의다툼이유를알아본결과이다. 가장높은응답은성격차이로 34.7% 가이와같이응답했다. 그다음은생활비등경제적인문제인데 18.9% 의결혼이민자가이러한이유로부부다툼이있었다고응답했다. 세번째이유는자녀의교육이나행동문제가다툼의원인으로 16.1% 가이와같이응답했다. 소수이지만폭언욕설신체적인폭력문제로다투었다는응답도 1.7% 이고, 심한의심과여권숨기기등외출제한문제로다투었다는응답, 외도로다투었다는응답도있었다. 이결과를성별로보면여성은남성에비해언어소통의어려움, 음주, 배우자가족과의갈등이배우자와의다툼의주요원인이었다는응답이두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연령별로살펴보면, 20대이하의경우와국내거주기간이 2년미만인경우언어소통의어려움으로부부간에다투었다는응답이두드러지게높게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출신국적별로살펴보면, 동남아시아인필리핀과베트남출신의여성이언어소통의어려움으로배우자와다툼이있었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 표 2-10> 은결혼이민자의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를나타낸것이다. 전혀만족하지못한다 1점, 별로만족하지못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만족한다 4점, 그리고 매우만족한다 를 5점으로하여집계한결과평균점수는 3.98 점으로 보통이다 보다는훨씬높은수준이지만 약간만족한다 에다소미치지못하는수준이었다. 4점에근접하였으므로, 약간만족한다 라는수준으로해석할수있다. 이결과를성별로살펴보면, 남성결혼이민자가여성결혼이민자보다만족도가높게나타났고, 연령별로는고연령층보다저연령층에서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아울러국내거주기간으로는 2년미만인경우에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가높게나타났으며, 끝으로출신국적별로는미주 / 유럽 / 대양주출신결혼이민자의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가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34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 표 2-9> 결혼이민자의배우자와의다툼이유 ( 중복응답 ) 전체 성별 연령 국내거주기간 출신국적 구분 성격차이 문화, 종료가치관차이 언어소통의어려움 자녀의교육행동문제 생활비등경제문제 2015 음주문제 배우자가족과의갈등 본인가족과의갈등 외도문제 폭언, 욕설, 신체적인폭력문제 ( 단위 : 명, %) 비율 34.7 12.2 13.6 16.1 18.9 9.2 8.9 3.2 0.5 1.7 0.6 0.5 인원 93,129 32,809 36,585 43,148 50,578 24,663 23,870 8,470 1,261 4,458 1,661 1,386 여성 35.2 13.1 15.4 17.4 18.9 10.1 10 3.3 0.5 1.9 0.7 0.5 남성 32.6 8.4 6.1 10.4 18.9 5.1 4.3 2.5 0.1 0.4 0.4 0.5 29세이하 36 16.3 22.7 18.6 17.2 9.1 10.7 4.5 0.5 1.6 0.8 0.4 30세이상 3 9세이하 36.9 13.5 14.6 20.4 18.9 9.6 10.7 3.4 0.5 1.7 0.6 0.6 40세이상4 9세이하 34.8 10.8 9.5 15.8 21.7 10.3 8.2 2.7 0.5 2 0.7 0.5 50세이상 5 9세이하 29.9 6.8 6 6 17.8 7.9 4.2 1.9 0.5 1.4 0.5 0.9 60세이상 25.8 4.6 2.5 1.2 16.1 5 3.4 0.6 0 0.7 0 0.2 2년미만 23 16.2 27.5 3.6 8.9 5.5 5 4.8 0 0.7 0.3 0 2년이상 5년미만 36.4 18.2 25.5 12.9 14.7 8.8 9.8 4 0.3 1.6 0.8 0.4 5년이상10 년미만 36.2 13.5 15.6 18.2 19 9.9 10.4 3.7 0.7 1.7 0.7 0.4 10년이상 15 년미만 33.8 9.1 8.2 16.5 19.9 9.3 7.8 2.6 0.4 1.6 0.5 0.5 15년이상 33.3 8.6 5.8 15.6 21.9 8.6 7.3 1.9 0.4 1.8 0.4 0.9 중국 34.8 10.7 10.1 15.8 19.6 9.9 10.1 3 0.6 1.6 0.7 0.5 중국 ( 한국계 ) 31.5 5.2 2.9 11.1 19 8.4 6.5 2 0.3 1 0.3 0.7 일본 36 21.6 14.6 22.9 20.8 11.5 15.5 3.4 0.6 4.2 0.8 0.9 대만 / 홍콩 37.6 7.8 6.1 19.8 15 8.4 10.2 3.4 0.5 1.8 0.2 0.6 베트남 35.2 15.4 24.7 20.4 18.5 9.6 9.6 3.9 0.4 1.8 0.8 0.3 필리핀 36.6 16.6 25.2 16.3 20 11.9 7.7 4.8 1.2 2.3 0.9 0.3 그외동남아시아 35.7 16.2 22.5 18.1 19.1 9.6 9.2 3.3 0.2 1.8 0.9 0.4 남부아시아 32.9 22 11.9 11 20.5 5.3 5.6 4.3 0.6 1.3 1.1 1110.6 몽골 / 러시아 / 중앙아시아 35.8 15.4 16 20 19.7 8.4 10.1 4.6 0.6 2.1 0.7 0.5 미주 / 유럽 / 대양주 45.8 26.8 18.7 18.8 16.1 4 10.1 4 0.8 1.3 1.6 0 기타 34.1 26.8 18.7 18.8 16.1 4 10.1 4 0.8 1.3 1.6 0 심한의심, 외출제한문제 기타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제 2 장다문화가족의혼인과이혼현황 35
< 표 2-10> 결혼이민자의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 ( 단위 : 명, %, 점 ) 전체 성별 구분 전혀만족하지못한다 별로만족하지못한다 보통이다 2015 약간만족한다 매우만족한다 비율 1 4.2 28.2 28.7 37.9 100 3.98 합계 인원 2,683 11,212 75,653 76,977 101,499 268,024 여성 1.2 4.7 29.4 29.5 35.2 100 3.93 남성 0.3 1.8 23 25.5 49.4 100 4.22 평균 29 세이하 0.8 3.9 25.1 31.1 39.1 100 4.04 연령 30 세이상 39 세이하 0.8 3.9 26.2 28.4 40.7 100 4.04 40 세이상 49 세이하 1.6 5.2 30 26.4 36.9 100 3.92 50 세이상 59 세이하 1 3.7 33.4 29.7 32.2 100 3.88 60 세이상 0.6 3.5 36.4 28.1 31.3 100 3.86 2 년미만 0.3 2 15.1 28.1 54.5 100 4.34 국내거주기간 2 년이상 5 년미만 1 3.2 21.4 29.8 44.6 100 4.14 5 년이상 10 년미만 0.9 4.4 27.7 29.5 37.6 100 3.98 10 년이상 15 년미만 1.1 4.2 31.2 27.9 35.6 100 3.93 15년이상 1.2 4.7 32.5 27.6 34 100 3.88 중국 1.8 4.1 28.9 27.8 37.4 100 3.95 중국 ( 한국계 ) 0.6 3.8 30.5 25.9 39.2 100 3.99 일본 1.8 5.4 26.7 31.2 34.8 100 3.92 대만 / 홍콩 0.4 3.6 22.9 28.3 44.7 100 4.13 출신국적 베트남 0.8 5.3 31 31.1 31.8 100 3.88 필리핀 1 4.3 26.3 30.4 38 100 4 그외동남아시아 0.8 4.5 28.1 32 34.6 100 3.95 남부아시아 1 4.3 23.4 31.1 40.2 100 4.05 몽골 / 러시아 / 중앙아시아 0.4 2.8 28 33.3 35.4 100 4 미주 / 유럽 / 대양주 0.7 1.4 9 24.4 64.6 100 4.51 기타 1.5 2.9 14.5 32.5 48.7 100 4.24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36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제 3 장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 1. 중앙정부 2. 경기도및시 군
1. 중앙정부 중앙정부에서는다문화가족에대한정책수요가점차적으로확대됨에따라 2010 년에제1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였다. 이어 2012 년 12월에는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 5개년간추진하게될다문화정책방향을설정하여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이계획에서는 활기찬다문화가족, 함께하는사회 라는비전하에 사회발전동력으로서의다문화가족역량강화, 다양성이존중되는다문화사회구현 이라는목표를정하고 6대영역 86개세부과제를제시하고있다. 올해 2017 년은이 2차계획의마지막해로사업을마무리하는해로의미가있다.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수립에따라제2차기본계획의정책목표와과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게된다. 3) 이에따라 2017 년 5월중앙정부는 2017 년도다문화가족정책시행계획을수립하였고, 구체적으로 14개기관 (11부, 1위원회, 2청 ) 에의해 87개과제가시행예정이며, 중앙부처과제에대한예산은 864억원규모이다. 과제수로는전년에비해기존과제 3개가종료되었으며, 예산은전년대비약 1.8% 인 15억원정도가증가하였다. 종료과제는외국인을위한방송통신서비스 (5-2-3), 다문화장병차별금지와고충우선처리규정화 (5-5-2), 그리고소수종교자에대한배려제공 (5-5-3) 이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 3 조의 3(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시행 ) 1 호에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매년기본계획에따라다문화가족정책에관한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제 3 장다문화가족지원정책 39
< 표 3-1> 중앙행정기관의다문화가족정책변화추이 ( 단위 : 개, 백만원, %) 과제수 계 90 87 예산 2016 2017 증감 2016 2017 종료 3 84,922 86,412 증감 ( 비율 ) 1,490 (1.8) 1.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 2.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발달지원 6 6 18,710 18,621 16 16 40,523 42,638 89 ( 0.5) 2115 (5.2) 3.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 16 16 13,045 13,335 4. 결혼이민자사회경제적진출확대 19 19 6,935 6,074 5. 다문화가족에대한수용성제고 24 21 종료 3 5,649 5,684 290 (2.2) 861 ( 12.4) 35 (0.6) 6. 정책추진체계정비 9 9 60 60 - 자료 : 여성가족부. 2017. 제 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6 년도시행계획 ( 중앙부처 ) 6개영역의 87개과제로이루어진 2017 년다문화가족정책의시행계획에서본보고서의주제인가족생활관련한분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 영역은평등한부부및소통하는가족관계조성을통해건강한가족문화가형성될수있도록상대방의언어및문화에대한이해를제고하기위한영역으로 6개과제로이루어져있다. 먼저상대방문화 제도에대한이해제고를위한정책과제로결혼이민 ( 예정 ) 자및한국인배우자를대상으로상대국결혼제도 문화및교육강화, 배우자, 부부, 자녀등대상을세분화하여다문화가족구성원간가족내역할및가족문화에대한이해향상교육, 상대방문화존중을위하여교육내용모니터링및문화다양성교육커리큘럼개발지원등이있으며, 쌍방향문화교류확대및사회적지지환경조성을위한과제로는방송콘텐츠국제교류확대및국제공동제작방송콘텐츠편성 반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주민센터등의분관형도서관다 40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문화자료실을조성하여다문화가족의접근성제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등에서문화다양성프로그램을개발하여공연및전시추진등이있다. 세번째영역인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 영역은다문화가족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입국전결혼의진정성확보, 한국생활초기적응지원, 소외계층및피해자인권보호를위한 16개과제로구성되어있다. 먼저입국전결혼의진정성확보를위해국제결혼중개업건전화를위해결혼중개업체의신상정보사전제공, 자본금충족여부, 영업행위점검등단속, 조사강화, 결혼이민 ( 예정 ) 자에게입국전한국생활에필요한정보제공을위해현지사전교육운영, 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을위해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행정처분사항공개및국제결혼중개업종사자교육실시등의과제를시행계획이다. 한국생활초기적응지원을위한과제로는다문화가족에대한맞춤형지원연계강화를위해사례관리사, 생활지도사대상정부지원서비스전반에대한교육추진, 한국생활정보제공, 고충상담, 통역지원, 긴급상담등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1577-1366) 운영, 새로입국하는결혼이민자에게각부처 지자체에서실시하는다문화가족서비스정보안내, 결혼이민자를위한취업정보콘텐츠 ( 워크넷, 새일센터등 ) 연계등다누리포털운영고도화를통해시의성있는정보제공, 초기정착단계의결혼이민자에게정서적지지와돌봄등멘토링서비스제공확대및여가부 법무부간협업을통해입국초기결혼이민자발굴, 맞춤형사례관리확대실시, 농촌생활애로및생활설계컨설팅상담, 정보제공등을위한다문화가족상담사랑방운영및농촌테마활용다문화자녀공동체활동지원등이있다. 소외계층지원강화를위한정책과제로는다문화가족의정착장기화에따른학령기자녀증가등에대비하여성장주기별자녀지원대책마련및이행점검, 다문화가족등취약계층에대한아이돌봄서비스제공및이용자편의증진, 농어촌다문화가족의노후 불량주택개보수지원등이있으며, 국제결혼피해자보호를위한과제로는국제결혼중개피해예방을위한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 (02-333-1311) 운영,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환경개선을위한개 보수실시및이주여성폭력피해예방홍보실시등을시행중에있다. 제 3 장다문화가족지원정책 41
1.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 1-1. 상대방문화 제도에대한이해제고 < 표 3-2> 2017 년중앙정부다문화정책세부과제 과제명 소관부처 1-1-1. 주요상대국과의결혼시상대국제도 문화교육강화 여성가족부법무부 1-1-2. 다문화가족통합교육실시 여성가족부 1-1-3. 상대방문화존중을위하여교육내용모니터링문화체육관광부 1-2. 쌍방향문화교류확대및사회적지지환경조성 1-2-1. 다언어프로그램편성및케이블다문화방송추진문화체육관광부 1-2-2. 쌍방향문화다양성프로그램확대문화체육관광부 1-2-3. 다양한문화공존에대한연구및홍보문화체육관광부 3.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 3-1. 입국전결혼의진정성확보 3-2. 한국생활초기적응지원 3-3. 소외계층지원강화 3-4. 피해자보호 3-1-1. 국제결혼사증심사강화법무부 3-1-2. 국제결혼이민관파견여성가족부 3-1-3. 신상정보제공제도정착화여성가족부 3-1-4. 국제결혼중개업단속, 조사강화여성가족부 3-1-5. 입국전현지사전교육상대국가와공동추진여성가족부 3-1-6. 국제결혼중개업주기적공시및종사자교육강화여성가족부 3-2-1.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생활지도사양성 지원여성가족부 3-2-2. 종합정보센터운영및통 번역서비스제공여성가족부 3-2-3. 다문화가족서비스종합안내지, 정보매거진배포여성가족부 3-2-4. 다누리운영및정보제공여성가족부 3-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결혼이민자멘토링서비스제공여성가족부 3-2-6. 다문화가족상담사랑방및다누리포털연계농촌진흥청 3-3-1. 정부지원서비스의사각지대발굴및개선방안마련여성가족부 3-3-2. 자녀돌봄서비스지원여성가족부 3-3-3. 농어촌집고쳐주기사업추진시지원확대농림축산식품부 3-4-1. 국제결혼중개업피해예방교육및상담여성가족부 3-4-2. 이주여성쉼터단계적확대여성가족부 3-4-3. 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내실화여성가족부 자료 : 여성가족부. 2017. 제 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7 년도시행계획 ( 중앙부처 ) 42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2. 경기도및시 군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수립에따라중앙부처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들도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게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2017 년다문화가족정책시행계획에따르면 17개시 도는 712개과제에약 642억원의예산을지원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7 년의과제수는전년도대비신규 84개가늘어나고기존사업의 48개가종료되었으며, 예산은전년도대비약 5.6% 규모인약 34억원이증가하였다. < 표 3-3> 지방자치단체의다문화가족정책변화추이 과제수 계 676 712 1.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 71 72 2.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발달지원 142 153 3.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 196 205 4. 결혼이민자사회경제적진출확대 130 137 5. 다문화가족에대한수용성제고 101 105 예산 2016 2017 증감 2016 2017 신규84, 종료48 신규10, 종료9 신규20, 종료9 신규20, 종료11 신규 19, 종료 12 신규 11, 종료 7 ( 단위 : 개, 백만원, %) 60,798 64,222 19,855 19,654 10,792 11,147 12,703 13,944 5,021 5,887 4,775 5,023 증감 ( 비율 ) 3,424 (5.6) 201 ( 1.0) 355 (3.3) 1241 (9.8) 866 (17.2) 248 (5.2) 915 6. 정책추진체계정비 36 40 신규4 7,652 8,567 (12.0) 자료 : 여성가족부. 2017.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7년도시행계획 (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별과제수및소요예산을살펴보면, 과제수는경기도가 76개로가장많았다. 그다음은대전광역시 (55개 ), 전라남도 (54개 ), 전라북도 (53개 ), 충청북도 (52 개 ), 인천광역시 (49개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소요예산은서울이약 100억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경기도는약 86억원으로두번 제 3 장다문화가족지원정책 43
째로나타났다. 그다음은전라북도약 64 억원, 경상북도약 66 억원등의순으로나타났 다. < 표 3-4> 자치단체별다문화가족정책과제수및소요예산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과제수 소요예산 2016년 2017년증감 ( 비율 ) 합계 713 60,798 64,222 3,424(5.6) 서울특별시 27 9,782 10,118 336(3.4) 부산광역시 37 2,127 2,024 103( 4.8) 대구광역시 47 1,973 2,367 394(20.0) 인천광역시 49 1,850 1,899 49(2.6) 광주광역시 38 935 931 4( 0.4) 대전광역시 55 1,523 1,591 68(4.5) 울산광역시 36 1,316 1,160 156( 11.9) 세종특별자치시 20 222 402 180(81.1) 경기도 76 8,113 8,640 527(6.5) 강원도 36 3,781 4,040 259(6.9) 충청북도 52 2,361 2,361 - 충청남도 43 4,244 4,629 385(9.1) 전라북도 53 6,296 6,393 97(1.5) 전라남도 54 5,030 5,220 190(3.8) 경상북도 22 5,388 6,610 1222(22.7) 경상남도 39 4,979 4,902 77( 1.5) 제주특별자치도 29 878 935 57(6.5) 자료 : 여성가족부. 2017.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7년도시행계획 ( 중앙부처 ) 6 개영역의 76 개과제로이루어져있는경기도의다문화가족정책과제는 31 개시 군을대 상으로경기도가추진하는사업과지역특화로운영하는사업이병행되어추진되고있 다. 가족생활과관련있는두영역의구체적인세부정책과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44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먼저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 영역의세부과제는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전구성원화상교육, 안양플러스경기도알리기프로젝트, 다문화가족역사문화교실운영, 북아트로만나는한국문화유산등이대표적이다.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 을위해서는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서포터즈운영,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 테마가있는다문화가족캠프, 다문화신문구독지원, 외국인주민행정편의통역서비스지원, 다문화가족전문상담실운영, 엄마아빠와함께하는무지개놀이마당, 다문화가족행복쌓기, 결혼이민자요리교실운영, 다문화가정출산도우미서비스제공, 결혼이민자육아정보나눔터운영, 다문화가정징검다리행복스타트, 수원시외국인주민한국어말하기대회, 새내기결혼이민자멘토링지원, 다문화가족행복앨범고향보내주기, 다문화가족공감아카데미운영, 부부교육 사랑톡톡부부레시피, 다문화가족생활안내홍보물제작배부, 다문화가정출산용품지원, 다문화가정부부교육, 외국인여성출산가사돌보미지원, 다문화가족을위한작은음악회, 시가족장기자랑, 외국인과다문화가정을위한도서관서비스, 외국인및다문화가족무료의료지원, 다문화가족합동결혼식, 외국인및다문화가족무료의료지원, 결혼이민자보호시설운영, 한국어교실문집발간 함께여서좋다 등다양한정책과제를운영중이다. 한편대표적인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인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경기도에 30개소운영중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다문화가족의초기적응을위한종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한국교육이나자녀양육지원서비스등과함께가족관계나부부갈등극복을위한프로그램을진행중이다. 즉센터의기본프로그램으로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부부교육및부모역할교육, 가족상담과사례관리를실시하고있다. 일부센터에서는특성화프로그램으로가족생활지원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면담을통해현장에서느끼는어려움과향후발전방향에대해알아보았다. 아울러센터을이용하는여성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가족관계및부부생활에대한초점집단면접을실시하였다. 한편경기도에는도움이필요한결혼이민자를위한결혼이민자보호시설 3개소를운영중에있다. 결혼이민자보호시설에서는위기의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상담과교육을실시하고쉼터를제공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쉼터종사자면접을통해기관운영에대한문제점을듣고쉼터거주여성들을초점집단면접하였다. 제 3 장다문화가족지원정책 45
< 표 3-5> 2017 년경기도다문화정책세부과제 영역 세부과제 예산규모 소관자치단체 소계 1,306 1. 다양한 1-1-2.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1,278 경기도 문화가있는 1-1-3. 다문화가족전구성원화상교육 25 오산시 다문화가족 1-1-4. 안양플러스경기도알리기프로젝트 3 안양시 구현 1-1-5. 다문화가족역사문화교실운영 - 남양주시 1-1-6. 북아트로만나는한국문화유산 - 용인시 3.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 ( 단위 : 백만원 ) 소계 1949 3-2-2.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206 겨기도 3-2-3. 다문화가족서포터즈운영 168 경기도 3-2-4.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 718 경기도 3-2-5. 테마가있는다문화가족캠프 59 경기도 3-2-6. 다문화신문구독지원 312 경기도 3-2-7. 외국인주민행정편의통역서비스지원 15 오산시 3-2-8. 다문화가족전문상담실운영 35 성남시 3-2-9. 엄마 아빠와함께하는무지개놀이마당 7 용인시 3-2-10. 다문화가족행복쌓기 5 광명시 3-2-11. 결혼이민자요리교실운영 25 부천시 3-2-12. 다문화가정출산도우미서비스제공 - 시흥시 3-2-13. 결혼이민자육아정보나눔터운영 16 의정부시 3-2-14. 다문화가정징검다리행복스타트 - 의정부시 3-2-15. 수원시외국인주민한국어말하기대회 9 수원시 3-2-16. 새내기결혼이민자멘토링지원 3 안성시 3-2-17. 다문화가족행복앨범고향보내주기 14 안성시 3-2-18. 다문화가족공감아카데미운영 13 포천시 3-2-19. 부부교육 사랑톡톡부부레시피 - 용인시 3-2-20. 다문화가족생활안내홍보물제작배부 40 수원시 3-2-21. 다문화가정출산용품지원 6 광명시 3-2-22. 다문화가정부부교육 3 광명시 3-2-23. 외국인여성출산가사돌보미지원 12 연천군 3-3-24. 다문화가족고향방문 72 성남시 3-2-25. 시가족장기자랑 3 안양시 3-2-26 외국인및다문화가정을위한도서관서비스 24 수원시 3-2-27 다문화가족을위한작은음악회 30 경기도 3-3-4. 외국인및다문화가족무료의료지원 22 성남시 3-4-4. 결혼이민자보호시설운영 121 경기도 3-4-5. 다문화가족합동결혼식 8 하남시 3-4-6. 한국어교실문집발간 함께여서좋다 3 안양시 자료 : 여성가족부. 2017. 제 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7 년도시행계획 ( 지방자치단체 ) 46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제 4 장 [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 ] 1. 조사개요 2.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
1. 조사개요 1) 초점집단면접본연구는경기도에거주하는결혼이민자의부부갈등과이혼선택등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다문화가족에대한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하여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초점집단면접을실시하였다. 면접집단은두집단으로, 다양한결혼이민자집단의의견을청취하기위해한집단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취미교실수강생으로이루어져있고 (A집단), 다른한집단은현재결혼이민자보호시설인쉼터에거주하고있으며이혼소송중이거나이혼을준비하는여성결혼이민자이다 (B집단). 면접내용은결혼과정, 결혼만족도, 부부갈등요인, 갈등해소방법, 이혼에대한생각, 향후계획, 정책제안등으로구성하였다. 2017 년 9월과 10월에초점집단면접이이루어졌고대상자는총 10명이었다 (< 표 4-1> 참조 ). < 표 4-1> 초점집단면접대상자의일반적특성 ID 분류출신국나이입국년도혼인상태남편나이자녀 A-1 결혼이민자 중국 ( 조선족 ) 39세 2007 유배우 40 2녀 A-2 결혼이민자 베트남 25세 2011 유배우 45 1남1녀 A-3 결혼이민자 베트남 31세 2005 유배우 48 1남1녀 A-4 결혼이민자 베트남 33세 2011 유배우 49 1남 A-5 결혼이민자 일본 40세 2012 유배우 42 없음 B-1 결혼이민자 캄보디아 28세 2011 이혼소송중 49세 2남 B-2 결혼이민자 캄보디아 30세 2007 이혼소송중 60세 2녀 B-3 결혼이민자 베트남 24세 2016 별거 47세 1남 B-4 결혼이민자 베트남 21세 2017.6 이혼소송중 44세 없음 B-5 결혼이민자 베트남 24세 2017.2 별거 36세 없음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49
A집단에소속된결혼이민자의경우베트남출신 3명, 중국조선족출신 1명, 일본출신 1 명이었고, 이들의연령은 25세 ~40 세로분포되어있다. 한국에입국한년도는 2005 년 ~2012 년으로짧게는 5년길게는 12년으로나타났다. 대상자 5명전원이한국인배우자와함께살고있는데, 남편은 40세 ~49 세로나타나서전원 40대임을알수있다. 자녀는 2명인경우가세사람으로가장많고, 자녀가없는경우한사람, 그리고자녀가 1명인경우가한사람이었다. B집단은경기도모지역의결혼이민자보호시설인쉼터에거주하는있는여성결혼이민자로구성된다. 이들은베트남출신이 3명이고, 캄보디아출신이 2명이다. 이들의연령은 21 세 ~30 세로구성되어있고, 한국입국년도는길게는 10년된경우가있고짧게는지난 6월에입국해서 4개월이안된경우도있었다. 한국인배우자와이혼소송중인경우가 3명이있었고, 2명은별거중이었다. 남편의연령은 36세 ~60 세로비교적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었으며, 부부간연령차이가 30세인경우도있었다. 자녀는 2명인경우가두사람이고, 1명인경우가한사람이었으며, 2명은자녀가없었다. 2) 심층면접본연구에서는결혼이민자를가장가까운거리에서상대하는결혼이민자관련기관의종사자에대해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이들은서비스전달체계에위치하면서결혼이민자의시각을상세하게파악하고이해할수있는대상자이기때문이다. 기관종사자심층면접은 7명에대해이루어졌다. 이들의특성을살펴보면, 먼저조직내지위가기관장인경우 2명, 상담사인경우 3명, 행정직원인경우 2명으로다양하게분포되어있다. 이들의연령은베트남출신상담사 ( 사례관리사 ) 한사람만이 30대이고, 40대 1명, 50대 4명, 60대 1명이다. 한편다문화관련업무경력은짧은경우는 6개월인사람부터길게는 10년이상인경우까지비교적고르게분포되어있었다. 결혼이민자관련기관종사자의면접내용을보면, 최근의이혼관련경향, 업무의애로사항, 업무내용, 업무에있어주의를가울이는점, 상담에대한기술, 관련정책제언등으로구성하였다. 50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 표 4-2> 심층면접대상자의일반적특성 ID 분류직위 / 업무연령국적다문화업무경력 C-1 기관종사자 기관장 50대 한국 10년이상 C-2 기관종사자 직원 ( 상담 ) 50대 한국 3년 C-3 기관종사자 직원 ( 행정 ) 50대 한국 1년 C-4 기관종사자 직원 ( 행정 ) 40대 한국 6개월 C-5 기관종사자 직원 ( 상담 ) 50대 한국 3년 C-6 기관종사자 기관장 60대 한국 10년이상 C-7 기관종사자 직원 ( 상담 ) 30대 베트남 3년 3) 참여관찰본연구에서는두쌍의결혼이민자커플을대상으로참여관찰을실시하였다. 이커플들은행복한가족생활을위한집단면접프로그램 (< 표 4-4>) 참여자로, 상담사와참여자에게사전양해를구한뒤참여관찰을실시하였다. 이프로그램은 10회기동안진행되는데집단상담의마지막회기인 9~10 회기에참석하였다. 앞선기를진행하면서상담사와두커플은래포가형성된것으로보였다. 원래는베트남출신결혼이민자가포함된 1커플도있어서총 3커플 6 명이프로그램에참여했는데, 해당일은두커플 4명만이참석하였다. 두커플이이전회기동안어떤프로그램을어떻게진행했는지에대해서는상담사에게사전정보를얻었다. < 표 4-3> 참여관찰대상자의일반적특성 ID 성별출신국연령직업자녀 D-1 여성 중국 ( 조선족 ) 55 없음 D-2 남성 한국 59 건축일 D-3 여성 필리핀 44 없음 D-4 남성 한국 48 회사원 3 녀 없음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51
이번참여관찰대상인 D-1 과 D-2 부부의경우한국남편 D-2 는초혼이고조선족아내 D-1 이재혼을한경우이다. 현재아내는 55세남편은 59세이며, 아내는이전결혼에서얻은 20대딸이있는데지금의남편이이딸을입양해서호적에올라있다. 이번결혼으로지금초등학교에다니는딸쌍둥이를낳았으므로이가족의구성원은부부와딸셋으로이루어져있다. 남편은건축현장일을하는데, 일거리가있는곳으로이동하면서일하고있다. 필리핀출신아내 D-3 와한국남편 D-4 부부는현재자녀가없으며자녀를가지기위해노력하고있다. 남편의오랜필리핀생활중아내를알게되었고결혼한지는 5년되었다. 남편은회사원이고, 아내는한국에와서제조업체생산직근로자로 3년가량일하다최근에퇴사하였다. 52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 표 4-4> A 다문화가족지원센터부부관계증진프로그램 회기주제목적세부내용 1 회기 ~ 2 회기 OT 신뢰감형성과부부의인생그래프 - 신뢰감형성및프로그램참여를통해얻고자하는목표를구체화한다. - 부부가각자걸어온삶을그래프로그리고, 미래에대한희망까지그래프로그려본다. - 진행과정및규칙정하기 - 사전검사 - 부부별칭짓기 - 부부소개및참여동기 - 나의인생곡선에서감정선으로긍정적인부분과부정적인부분을연결하여나의이야기를서술한다. 3 회기 ~ 4 회기 달라서더아름다운우리부부 ( 성격이해 ) - 서로다름을이해하고있는그대로의모습을존중하며서로의성격적인잠재력을발견하고지지할수있다. - MBTI 성격검사 - 지표설명 - 자기유형및배우자유형추측해보기 - 배우자성격유형의부러운점, 불편한점, 바라는점표현하기 5 회기 ~ 6 회기 우리부부이렇게소통해요 ( 의사소통 ) - 모든의사소통유형은언어적, 비언어적메시지를통하여영향을받게된다. - 역기능적의사소통유형은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으로나누어진다. - 가족조각하기 7 회기 ~ 8 회기 우리가족이해한걸음더들어가기 ( 가계도와가족조각 ) - 자신과배우자의가족사적배경을이해하고나눌수있다. - 가족구성원에대한나의생각이나정서를표현하고그것에대한대화를나누면서서로에대한이해, 관계, 역동을알수있다. - 자신과배우자의각 3 대까지의가계도작성하고서로에게이야기해주기 - 핵가족구성원을표현할동물그림을골라이유를설명하고가족의현재관계를거리로표현 - 변화되기를바라는관계를다시표현하며소망을이야기하기 9 회기 ~ 10 회기 우리가족지침이 ( 가족규칙 ) 부부는가정의설계사 - 부모로부터학습된규칙들을현재에맞게재검토하고우리가족에맞는새로운지침으로변화시킬수있다. - 두사람이한가족의단위로조직하고, 노력하는방식과과정이있습니다. - 부부의이야기를다시쓰도록한다. - 부모로부터의규칙적기 - 우리가족의지침으로변화시키기 - 우리부부만의애정지침만들기 - 너와나와우리부부의같은점과다른점찾기 - 한줄결심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53
2.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 서로다른환경에서자라나성인이된후게결혼한두남녀간의갈등은필연적인것으로, 실제부부간의주도권다툼이나가족생활주기에따른부부갈등은소위이상적인가정에서조차주기적으로일어난다고보고된고있다 ( 정은희, 2004, 이영희 이윤주, 2011). 국제결혼한부부의경우는부부간의사회문화적상이성이크므로이러한갈등발생의가능성은더욱클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된다. 본절에서는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이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제시하고자한다. 가. 결혼의경로 1)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 결혼에있어배우자를선택하는유형은크게중매혼과연애혼으로구분할수있다. 중매혼은결혼당사자가자유롭게만나는형태가아니라부모가배우자선택에결정적영향력을행사하는유형이다. 현대사회에서는중매혼이라고해도전적으로부모의의사로만결정되는것은아니며당사자의의사도고려하는편이다. 우리사회에서일어나는국제결혼의경우는국제결혼중개업체라는특징적인형태의소개업체를통해이루어지는특징이있다. 2015 년전국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26.5% 는친구또는동료의소개로배우자를만났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경우가 25.3%, 가족또는친척의소개로만난경우는 21.3% 로나타났다. 즉이세가지경우가 20~26% 로유사한분포로나타나는데, 친척이나친구등지인의소개를통해결혼한경우도대부분금전적대가를지불하는형태이므로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경우와본질적인차이는없는것으로보인다. 특히일부동남아시아국가출신여성들의경우는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한국배우자와결혼하는것이일반적인형태이다. 베트남출신결혼이민자의경우절반이넘는 56.9% 가중개업체를통해서배우자를만났고, 그외동남아시아국가출신결혼이민자도 43.1% 가중개업체를통해결혼한것으로조사되었다. 54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나카시마노조미등 (2011) 의연구에따르면, 결혼중개업자를통한결혼은많은경우에아내를부부관계에있어약자의상황에빠뜨리고어떤경우에는보다나은삶을찾아이주해온여성의욕구좌절에따른남편학대라는역기능현상을일으키는등쌍방에좋은영향을주지않는결혼경로라고보고한다. 이연구에서는국제결혼부부간폭력이나학대를예방하기위해서는국제결혼중개업체에의한단기간이면서때로는잘못된정보로성립된결혼에대한감시가강화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반드시부부갈등이나이혼으로연결되는것은아니었다. 결혼이민자 A-3 은베트남남부지역출신으로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지금의배우자와결혼했고, 동네친구들몇몇도같은경로로한국인배우자와결혼하였다고말한다. 두명의자녀를둔결혼이민자 A-3 는지금특별한어려움없이부부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남편에대한친밀감도높은편이다. 동네친구가한국사람이랑결혼한사람이몇명있었어요. 저는 19살이었는데그래도결혼했어요... 고등학교는중퇴했어요. 남편이착했어요. 예뻤어요. ( 웃음 ) 제남편은숫기가없었대요. 그래서한국여자들을사귀지못했대요. ( 결혼이민자 A-3) 반면에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남편을만난결혼이민자 B-2 의경우는결혼한지 10년만에남편의학대와폭력에견디지못하고현재는이혼소송을진행중에있다. 그녀는 20살나이에 30살연상인 50세남편 ( 당시초혼 ) 을만나서결혼하여두자녀를두고있다. 왜그렇게나이차이가많은사람과결혼했냐는질문에 결혼은그냥결혼 일뿐나이차이가문제가되지않을거라고생각했다며힘없이답했다. 중개업소를통해서했어요. ( 남편과 ) 나이가 30살차이가나는데, 나이차이에대해서별로생각하지못했어요. 그냥그렇구나생각하고결혼했어요. 결혼은그냥결혼이니까요. 나이차이에대해생각이없었어요. 그냥결혼하는것이니까... ( 결혼이민자 B-2)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55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서결혼을한경우에는서로에대한정보가부족한상황에서겉으로보여지는외모가중요한판단의기준이된다. 물론배우자의외모를기준으로선택한결혼이잘못된결혼이라는주장은결코맞지않다. 결혼이민자 A-2 는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 17세연상의지금의남편을만났는데, 자녀가둘인지금도처음만났을때처럼남편과사랑하는사이라고자랑한다. ( 남편이 ) 나이가많아보이지않아요. 외모가젊어보여요. 흐흐흐 ( 남편이 ) 키가크고잘생겼어요. ( 남편이 ) 내성적이라서한국여자들한테는접근을잘못했다고그러더라구요. 흐흐흐. 좋았어요. 키가크고잘생겨서텔레비전나온연예인처럼그렇게보였어요. 그때는한국영화가되게유행하고그래서... ( 결혼이민자 A-2) 남편이마음이착해요. 제결혼생활은 10점만점에 10점이예요. 저를신경써주고저는아이들돌보다보니바빠서이제처음마음은아닌데, 남편은아직도결혼처음했을때처럼제가좋대요. 아이들도잘돌봐줘요. 아이들이어렸을때기저귀도갈아주고그래요. 우리는싸우지않아요. ( 결혼이민자 A-2) 베트남출신기관종사자 C-7 은베트남의경우현재도시저소득층여성들이나농촌지역에거주하는여성들이한국이나대만남성들과국제결혼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아울러특별한경우로최근베트남의대학에서는한국어전공이증가하는추세인데, 한국어를전공하는여자대학생들절반정도는한국사람과결혼한다는흥미로운이야기도해주었다. 베트남은여전히지금도중산층이하의여성들이한국이나대만사람들과국제결혼하는경우가많아요. 좀특별한경우로대학에서한국어전공하는사람들은한국사람과결혼하는경우가많아요. 저도한국어를전공했지만, 지금베트남에서는한국어전공자가늘어나고있는추세거든요. 제가알기로대충생각해도한국어전공하는사람들의절반이상이한국사람들과결혼하는것같아요. ( 기관종사자 C-7) 56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배우자를만난경우, 때로는결혼을하자마자잘못된결혼이라는사실을알게될때가있다. 결혼이민자 B-5 는베트남출신으로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 회사원 이라고자기를소개한 12세연상의남편을만나결혼했다. 그러나한국에오자마자남편이직업이없는사람이라는것을알게됐다. 회사원인줄알았단남편은직업이없는 백수 였고, 살고있는단칸방에거의매일친구들을데리고와서술판을벌였다고한다. 항상아내는그옆에서술시중을들거나우두커니앉아있어야했다고울먹였다. 뿐만아니라부부간에다툼이생기면아내인자신의말은들으려하지도않고, 모든것을시아버지, 시누이와만상의하는 말이통하지않는 남편을피해집을나왔고지금은쉼터에살고있다. 시아버지는 2천만원 을들여국제결혼을시켰더니 여자가도망 을갔다며쉼터직원에게전화로행패를부렸다고한다. 쉼터직원의말에따르면결혼이민자 B-5 는처음쉼터에올때극도의스트레스와대인기피로쉼터직원들조차멀리하였다고한다. 어느정도시간이흐르자쉼터직원및동료들과조금씩소통하게되었고, 지금은쉼터생활에잘적응하고있으며이혼이성사되어베트남에돌아갈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 ( 결혼해보니 ) 남편이직업이없었어요. 회사에다닌다고했었는데한국에와보니일을하지않았어요. 한번도일을한적이없었다고해요. 저도무슨일인지모르겠어요. 남편이매일매일술먹고... 친구들을집에데리고와서술을먹어요. 사기결혼이예요. 남편은시아버지와누나 ( 시누이 ) 이야기만해요. 무슨말을해도항상시아버지, 누나이야기만해요. ( 결혼이민자 B-5) 기관종사자 C-2 는결혼이민자들의 높은기대 에대해서말한다. 실제로동남아시아에부는 한류열풍 의영향도무시할수가없다. 텔레비전드라마속남편은아니더라도한국남성과한국생활에대한왜곡된기대가분명히있다. 반면한국남편들은도시저소득층이나농촌지역거주남성들이많으므로현재상황에대해긍정적이기보다는삶에대한전반적인패배의식이만연해있다. 특유의자격지심으로쉽게이해할수있는아내의행동도오해하고다른의미로받아들여서부부갈등이불거지기도한다는것이다.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57
( 힘든문제가있어서부부 ) 상담오시는분들은여성과남성이결혼동기가다르고또기대가다르기때문에문제라고생각해요. 이주여성들은기대가좀큰부분도있고, 나이가어려서그런것도있고또한국남자에대한기대가있더라구요. 아무리아니라고말해도그런기대가있어요. 반면에남편들은좀기본적인패배감이있는분도있어요. 상황들이안좋은분들이많잖아요. 그런분들은이해할수있는것도개인적인문제로받아들여요. ( 기관종사자 C-2) 여전히동남아시아출신등많은여성들이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한국배우자를만나고있다. 정부에서는국제결혼중개업관련피해를예방하기위한각종제도를마련하고있는데, 국제결혼의건전한결혼문화를조성하고국제결혼중개업이용자보호를위해 2012 년부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을제정 시행하고있다. 이러한법과는별도로결혼경로의특성상서로에대해잘알지못하고막연히기대수준만높은경우가있어문제가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국제결혼중개업관련법과제도의마련과개인의인식의변화가함께필요하다. 2) 연애결혼여전히몇몇은중개업체를통하지않고스스로배우자를찾는연애혼형태로국제결혼을하고있다. 결혼이민자 A-1 은서구적인얼굴모습으로조선족출신여성이다. 중국에서관광가이드일을했고, 중국에짧은여행을온남편을가이드하면서만났다. 현재시어머니와의갈등이나남편과의성역할갈등이있다. 그녀는대화로갈등을극복하고있으며, 특히남편과의대화는갈등을해소하는주요한방안이다. 연애결혼이죠. 중국에서만났어요. 남편이 2박3일여행을왔는데제가직업이가이드였거든요. 그래서그때만나고자꾸전화를하더라구요... 집에서는 ( 결혼을 ) 반대도했어요. 중국에는한국텔레비전방송이다나와서볼수있어요. 한국텔레비전에보면시어머니시누이들이며느리를괴롭히는거그런거많이나오잖아요. 그런거보시고엄마가반대하셨어요... 그렇지만가정적인사람이거든요. 제말을잘들어주고... ( 결혼이민자 A -1) 58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베트남출신의결혼이민자 A-4 의경우도친구소개로만나서연애끝에결혼하게된경우이다. 한국에서외국인근로자로일하고있는친구를만나러한국에왔다가남편을소개받았다. 한국에서 3주동안머물면서데이트를했고, 베트남에돌아간지얼마안되어남편이베트남으로오기도했다고한다. 서로사이가좋다고생각하는남편과의사이에 1남을두고있는데, 남편은 좋은남편 이기도하지만일을마치고돌아오면아이와곧잘놀아주어 좋은아버지 이기도하다고생각하고있다. 제가한국에여행왔어요. 아는사람이있었어요. 3주머물렀는데, 제가아는친구가남편을소개해줬어요. ( 웃음 ) 남편이성격이좋아요. 3주동안매일매일전화해서만나고, 또베트남에가서도다시만나고연애해서결혼했어요. ( 결혼이민자 A-4) 일본출신의결혼이민자 A-5 는 00( 제3국 ) 에일을하러갔다가역시일하러온남편을만나게되었다. 타지에서만나서로를의지하는마음이생겨났고호감을가지게되었으며결혼까지하게되었다. 건강상의문제로아직자녀가없는데앞으로자녀를갖는것이희망이다. 현재한국에서는일본어강사로일하고있는데, 시간이많이나지는않지만틈틈이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결혼이민자모임에참여하여친구를사귀는것을좋아한다. 굳이일본사람만사귀어야한다고생각하지않고베트남사람, 필리핀사람, 캄보디아사람을많이사귀었다. 결혼이민자라는공통점이있어마음이통하고한국생활의정보를얻기에도좋다. 제가 00( 제3국 ) 에일하러갔다가 ( 남편을 ) 처음만났어요. 남편도일하러와서같이만났어요. 처음만났을때는남편이어떤가하면솔직한성격이고또성실하고그렇습니다. 지금은 ( 결혼후에 ) 달라진것도많지만그때는참좋았던것같아요. ( 결혼이민자 A-5) 연애결혼한경우는중개업체를통한결혼에서나타나는높은연령차이와같은특징은나 타나지않는다. 아울러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과비교하면권력관계에있어부부간에 비교적대등한편이다.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59
나. 부부갈등의원인 1) 문화적차이 문화적차이에의한발생하는부부갈등문제는다문화가족부부의고유한특성에서비롯된다. 베트남출신의결혼이민자 A-2 는문화적차이나언어적차이가부부생활에서중대한갈등요인이라는점에공감한다. 주위에서도그런차이가발단이되어이혼까지하게된경우가있을정도라고한다. 제주변에보면결혼이민자가이혼하는경우는문화차이언어차이그런것같아요. 성격차이도있고요. 제가아는분들중에도누구라고말할수는없지만, 그런것때문에이혼하신분들이있어요. 말할수는없어요. 그분들의입장이있으니까요. ( 결혼이민자 A-3) 결혼이민자 A-5 는일본출신으로한국의가족생활이일본과비교할때 개인주의 에대한배려가없다고하였다. 시부모나시누이가족과함께정기적인모임을갖거나시부모에게안부전화를의무적으로해야만하는것을의아하게생각하고있었다. 남편이아내에대한관심으로낮시간에자주전화하는것에도거부감을가지고있었는데, 이것은부부간의문화적차이를보여주는전형적인예이다. 저는개인주의적인데한국문화는안그래서너무깜작놀랐어요. 문화적차이같은거예요. ( 일본은 ) 프라이버시를중요시해요. ( 한국은 ) 시부모님께안부전화도해야하고, 한국은그렇잖아요. 시누이네랑한번씩가족들끼리만나야하고, 제사도있고, 시어머니께한달에한번정도는찾아가봐야하는거예요. 정말스트레스였어요. 남편도출근해서저한테뭐하냐고일도없는데전화해서물어보는거. 일본은부부사이라도그렇지않거든요. 뭐라고할까? 감시당하는것처럼느껴졌어요. 일본사람이라면그렇게느낄거예요. 왜감시하냐고했어요. 저는괜찮다고하고... ( 결혼이민자 A-5) 60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처음에는너무거리가가까운거예요. 옆에사람이랑. 한국문화인것같아요. 그거너무불편해서그런거요. ( 결혼이민자 A-5) 결혼이민자출신국가의문화적특성에대해서는배우자나가족뿐아니라결혼이민자관련기관종사자들도잘알지못한다. 기관종사자 A-1 은베트남이나중국의가족관련규범이나문화를잘알수있다면, 지금보다결혼이민자를더이해하기쉬울것이라고한다. 실제로베트남에가서지역사회를관찰하고사람들을만나보면베트남출신결혼이민자의생각을이해하기쉬울것이고, 이러한정보를기반으로결혼이민자의배우자나시부모를이해시키기도더쉬울것이라고한다. 저는이주여성관련상담이나그런일하는사람들대상으로베트남여행을할수있는기회가있었으면좋겠어요. 한참이야기를하다보면내가그쪽문화나사정을잘몰라서이해가안되는것도있어요. 우리나라만이렇다고말해줄것이아니라이주여성들의입장에서이상황을보려면그나라를알면좋겠다싶어요. 책이나교육을통해알수도있지만직접가보면좋을것같아요. 제가뭐여행을하고싶어서이러는건아니구요. 여가부도경기도도상담사들교육프로그램하는데그런것처럼하면좋겠어요. ( 기관종사자 A-1) 2) 가부장적규범한국사회에여전히남아있는가부장적규범에대해새삼놀라는결혼이민자도있다. 결혼이민자 A-1 은결혼후에시부모의 남아선호사상 에대해알게되었고, 아들손자를원하는시어머니가간접적으로이마음을표현하고있어서기분이좋지않고또마음속으로큰부담이된다.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61
저희시어머니가그랬어요. 남편이장남이예요. 한국은아들을좋아하잖아요. 제가첫째를가졌을때시어머니가배를보고아들이라고좋아했는데딸이었거든요. 그런데둘째가지니까또시어머니가아들이라는거예요. 그런데둘째도딸이었어요. 그래서이제안낳으려고하는데, 시어머니가셋째를낳으라고... 왜그러시겠어요. 아들손자를낳았으면하고생각하는거잖아요. 저는기분나쁘고말은안해도마음이무거워요. ( 결혼이민자 A-1) 결혼이민자대상컴퓨터강사일을하고있는결혼이민자 A-1 은흥미로운사례에대한이야기를들려주었다. 결혼이민자의경험담을전해주는것인데, 어떤집에아들들과며느리들이제사를지내지않으려고해서제사를지내지않다가결혼이민자며느리를맞이하게되면그국제결혼한아들에게제사를지내게한다는것이다. 이말을하는결혼이민자 A-1 의생각은한국며느리들이싫어하거나힘들어하는제사를힘없고권한이없는외국며느리가오면 떠맡긴다 는것이다. 외국출신며느리를무시하는한국시어머니나가족의태도를꼬집어서말하는것이다. 제가컴퓨터가르쳐주는집에서들었어요. 결혼이민자며느리가오면그아들에게제사가오는경우를봤어요. 다른형제들이교회다닌다거나며느리가몸이아파서제사를못지낸다고하다가, 결혼이민자며느리가오면그아들이제사를지낸다하더라구요. 없어졌던제사가다시생겨나는거죠. 결혼이민자며느리라서제사를떠맡기는것처럼보여요. ( 결혼이민자 A-1) 베트남출신의결혼이민자 A-3 은미래의부부생활이지금보다더만족스러울것으로전망한다. 일단함께살고있어갈등의원인이되는시부모는돌아가고난후일것이고, 자녀들은성장하여서자기자리를찾아서부모품을떠날것이기때문이다. 미래에남편이나이들어돈벌이를잘못할수있지만, 어차피지금도공공근로로생활하고있으므로물질적인부분에대한큰욕심은없다. 62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앞으로 10년 20년후에는더 ( 부부사이가 ) 좋아질것같아요. 시부모님과같이사는데 자유 가생길것같아요. 힘들어요부모님을모시는것이한국에서는그렇게해야하니까요. 힘들어도해야하니까요. ( 지금은시부모님이생활비를많은부분대주고있는데 ) 남편이나중에돈을잘벌지못해도지금도어차피잘못벌어요흐흐흐. 10년후에는아이들도다자랐을테고남편이랑둘이서만있으면더좋을것같아요. ( 결혼이민자 A-3) 기관종사자 C-3 은결혼이민자및가족과의상담을통해우리사회의부모동거방식에대해문제점을제기한다. 동거의목적이아들부부의생활에 간섭 하고자하는것이라면, 그부부의부부생활은이미갈등을내포하고있는것이다. 아들과며느리를완성된인격체로바라보고잘못된동거를중단해야한다고말한다. 아울러이런경우남편은중재역할을충실히수행함으로써사태를바로잡는것이필요한데, 그렇지못하게되면상황이부정적인방향으로겉잡을수없이커지기도한다. 나라마다다를수도있지만, 시부모공경하는것은제가아는한그나라도그런규범이있어요. 문제는거기시어머니들은같이살아도자기일을하지, 며느리한테이거하라저거하라하면서군림하고간섭하고하지는않는것같더라구요. 우리는안그러니까... 우리는가르치려들고간섭하고그러잖아요. 그거를힘들어하는것같더라구요. 게다가남편들은제대로중간에서제대로역할을못하고시어머니편을들고그러니까갈등이더커지는거예요. 제생각에는국제결혼하면무조건먼저는따로살아야할것같아요. ( 기관종사자 C-3) 3) 성역할갈등결혼이민자 A-1 는중국조선족출신으로한국의부부간성역할규범에대한깊은실망감을가지고있다. 부부가모두일을하고가사일에도동등한부담을지고있는중국의문화에익숙하였는데, 한국의가부장적인가족문화와남편의가사일에대한무관심에대해불만이크다. 부부간성역할갈등문제는비다문화가족에서도충분히발생할수있는문제이지만, 출신국가의문화적차이로인한성역할갈등은당사자에게큰갈등으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63
로와닿을수있다. 결혼하고 3년정도됐을때이혼도생각해봤어요. 내삶이무기력하다고해야하나... 같은민족이지만실제는많이다르거든요. 제사도그렇고, 중국에는제사가없어요. 남편이집안일하는것이중국에서는너무당연한데한국에서는그렇지않더라구요. 도와준다고하는데도와주는게아니라자기의일을하는것인데요... 지금은많이달라졌어요. ( 결혼이민자 A-1) 저는깜짝놀랐어요. 중국은그렇지않거든요. 한국남자들은집안일을안하는것을너무당연하게생각하잖아요. 시어머니도그렇게생각하고요. 여자는아무리일하고집에와서힘들어도집안일을다해야한다는생각이저는이해가안가고화가났어요. 시누이들은자요, 그런데저만일어나야하는거예요. 어머님하고. 그래서그게처음에는저는그게이해가안됐어요. 저도중국에서직업을나름대로가졌기때문에이런환경, 이런분위기다알젆아요. 그런게적응이안되서... ( 결혼이민자 A-1) 신랑도저에게하는말이설거지하면그런말을해요. 내가너를도와줘서괜찮지? 편하지? 이런말을해요. 그럼제가왜도와줬어? 이러는거예요. 저는그러거든요. 가정이라는건나혼자가정이아니야. 이가정은당신도같이만드는가정이지당신이이집에손님이아니잖아. ( 결혼이민자 A-1) 한편여성의지위가우리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동남아시아국가출신여성들 은남편의폭력으로인해이혼하고싶어도친정어머니가오히려이를말리는사례도있 다. 참고사는 방법에대한권유를가장가까운친정어머니에게서받고있다. 64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이분들공장에서한국사람들이하기싫어하는힘든일을해요. 냉동창고같은추운데서일하고요. 그렇게 60만원 80만원이렇게벌면자기먹고살거남겨두고 10만원씩고향 ( 본국 ) 에보내더라고요. 어떤친정엄마는 네가남편한테맞고살아도그래도바람은안피우니그냥참고살아라. 나도지금까지그렇게살았다 하면서이혼하지말고같이살면서돈을보내주기를바라기도한다고해요. 그얼마보내주는그돈때문에요. ( 기관종사자 C-3) 4) 외국출신에대한무시와방관극한의부부갈등상황을보면직접적인신체나언어폭력도있지만, 상대방을무시하거나외국에서온아내를방관하는경우가많다. 한국배우자와연애결혼한조선족결혼이민자 A-1 의경우는시어머니의결혼이민자를무시하는언어표현에불쾌했다고한다. 결혼초부터시어머니를만나면소문으로들은결혼이민자며느리가 도망 간이야기를자주했다고한다. 결혼이민자가소유물이나노예도아닌데 도망 간다는표현을하는것을견디기힘들었다. 견디다못해정색하고화를내었는데, 그뒤로더이상은그런이야기를하지않았다는말을해주었다. 시어머니가그러시는거예요. 결혼이민자말하면자꾸 도망 가는이야기를해요. 옆동에누가조선족며느리가몇천만원을가지고도망갔다고말하고... 제가참다가어느날은말했어요. 저는도망안간다고... 헤어지려면합법적으로이혼을하고제가챙길권리를다챙기고아드님한테힘들면짐트렁크에넣어서시골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어머님이아무말씀안하셨어요. 그뒤로는그런말도안하셨어요. ( 결혼이민자 A-1) 무시의대상이되는결혼이민자는때로자녀가잘못하거나다치면 엄마 의잘못이나 부주의로아이가다쳤다고매도당하기도한다. 자녀를같이키우는부부사이에서도힘없는 외국인엄마에게책임전가가된다.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65
아이들이친구들하고놀다가조금이라도다치면저때문이라고하면서저를괴롭혀요. 저를무시하는말을해요. 너때문이라고해요. 아이가무릎을조금다쳤다고큰일났다면서성형수술해야한다고저한테화내면서소리쳤어요. ( 결혼이민자 B-2) 결혼이민자 B-3 은말하는내내감정이복받쳐서스스로의마음을추스르며다시말을이어갔다. 그녀는한국말이서툴러서스마트폰으로말뜻을찾아보고말하였지만, 제대로하고싶은말을하지못하였다. 몇달간상담을해온상담사가끊어진이야기를이어주었다. 남편의세번째결혼상대였던결혼이민자 B-3 은젊고호탕한남편이좋아세번째결혼이라는사실을알고도개의치않고결혼하게되었다. 결혼이민자 B-3 은처음에결혼해서한국에서몇달간살다가남편이베트남에새로운사업을제안하면서고향인베트남에돌아가게되었다. 사업은기대한만큼잘되지않아종국에는사업을접게되었고, 남편은한국으로돌아가서어떤일을처리하고오겠다고하고베트남을떠났다. 그후임신한아내는아무리기다려도남편이돌아오지않고연락조차되지않자출산에임박해서남편을찾아한국으로왔다. 그러나남편은휴대전화도끊어버리고이사도가버려아무리찾으려했지만찾을수가없었다. 막막하던차에경찰서를통해지금의결혼이민자쉼터에입소하게되었고, 임신 9개월에한국에와서쉼터에있으면서출산한아들은현재 5개월이되었다. 담당상담사의말에의하면, 남편은애초부터베트남에서할사업을목적으로베트남여성에게접근한듯하다고한다. 이남편은한국여성과첫번째결혼을하였고, 두번째와세번째결혼은베트남여성과국제결혼하였다. 상담사가수소문해서남편을간신히만났는데그는이혼을원하였다고한다. 상담사가미리준비해간 5개월된아들사진을보여주자, 눈을감아버리며내자식이라생각하지않으니보지않겠다고말해상담사도몹시당황했다고한다. 또한결혼이민자 B-3 은말로는이혼하겠다고하지만여전히남편에대한미련이있다고한다. 지금이라도남편이사과하고용서를구하면이를받아들이고함께살가능성이큰것같다고했다. 아울러상담사는이사례는자식까지외면한매우드문사례라면탄식하였다. 애초어떤이유로결혼했는지정확히알수는없으나 66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임신한아내와갓태어난자식을외면한한국남편이오히려이혼을요구하고있는현실 이었다. 결혼하고임신을했는데남편이한국에가더니소식이없었어요. 남편은내가세번째결혼이라는것을알고있었어요. 그래서지난 4월에한국에왔는데남편은이사를가고찾을수가없었어요. 여기서아이를낳았어요. 남편을겨우찾았는데, 남편은내아이아니라고말하고아이를보려고하지않았어요. 막막한심정이예요. 마음이너무아파요... 원래는이혼은안하려고했는데, 지금은이혼하고싶어요. 마음이너무아파요. ( 결혼이민자 B-3) 기관종사자 C-1 은폭력그자체보다는결혼이민자인아내에대한무당한대우가더문제라고탄식하였다. 외국출신으로남편에게대항할수있는힘도없고한국어가원활하지않아협상도여의치않는결혼이민자는자신을보호할수있는방패막이너무나부족한현실이다. 제가봤을때폭력자체보다는부당한대우가문제인경우가더많아요. 대항력도없고협상도가능하지않으니까, 법으로입증해야할경우는거의불가능해요. 답답하죠. ( 기관종사자 C-1) 5) 자녀교육문제다문화가족자녀가초등학교에진학하게되면자녀의학습지도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런경우대부분은한국인남편의역할이커지게되는데, 어머니의언어가부족한경우아버지가적극적으로이부분에나서야하는구조인것이다. 결혼이민자 A-3 은남편이성실하고좋은점이많은사람이지만, 자녀의학습지도에있어서는불만이많다. 한국엄마들이하는것을보면나도아이들에게학습지도를많이해줘야할것같은데외국출신인본인은그럴능력이부족하고남편은내뜻대로해주지않으니그점이속상하다. 애가타서남편을다그치고화를내게되니남편과의주요갈등요인이자녀교육문제이다.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67
저는외국에서왔으니까아이들교육, 공부하는것, 학교숙제, 그런것좀봐주기가힘들어요. 한국엄마들은그렇잖아요. 초등학교엄마들이아이들공부가르쳐주고학원에도보내고그런거하잖아요. 우리집은남편이그것을봐줘야하는데, ( 남편한테 ) 하라고하면알겠다고말하고잘해주지않아요. 놀아주는거는해도공부는안가르쳐줘요. 그래서내가막화내면서뭐라고그래요. 그래도잘안해요. 그래서남편과싸움을하게되요. 화를내게되고요. 한국에서는아이들이공부를잘해야하잖아요. ( 결혼이민자 A-3) 6) 부부간세대차이한선행연구에의하면, 부부간연령차이는교육수준의상이성과함께결혼의안정성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한다. 특히외국인부인의경우연령의격차는혼인지속기간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김두섭 이명진, 2007). 또다른연구에서는부부간연령차이가클수록남편으로부터성적학대와신체적학대를당할가능성이높다는보고가있다 ( 나카시마노조미등, 2011). 즉부부간연령차이는다문화가족의부부생활에서긍정적인영향보다는부정적인영향으로보고되는경향이있다. 본연구에서도일부사례에서연령차이가가족갈등의단초가되는사례도있었지만, 모든사례가다그런것은아니었다. 결혼이민자 A-2 는베트남출신으로남편이 17세연상이지만, 남편의나이보다는자상함이나성실함, 그리고본인을사랑하는마음등을적극적으로말하고싶어하였다. 저는남편과나이차이가많지만남편이잘해주고 ( 우리남편은 ) 그렇게나이많아보이지도않아요. 나이보다훨씬젊어보여요. 괜찮아요. ( 결혼이민자 A-2) 정보화기기접근의차이이라는측면에서부부간연령차이를설명하는기관종사자가있었다. 20대나 30대의결혼이민자는한국에와서정보화기기나인터넷활용법을빨리습득한다. 스마트폰을이용한고향의가족들과통화는기본이고, 한국에거주하는친척, 친구및각종모임의구성원들과 SNS 를통해긴밀히연결되어있는상황이다. 반면에아내와연령차이 68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가많이나는 50~60 대남편의경우는상대적으로이러한정보화기기에익숙하지못한세대이다. 기관종사자 C-6 은정보화에익숙한젊은결혼이민자들이때에따라서는그렇지못한남편보다부부갈등이나이혼상황에서자신에게필요한정보를잘숙지하여대응하고있다고설명한다. 제가봐서는아내들은젊고새로운문물에일찍눈떠요. 그런데남편들은 40대 50대니까이사람들이아주옛날사람은아니라도그렇게빨리변하지는못해요. 그러니까부부사이에간격이생겨요. 아내는인터넷도있고해서빨리변하고남편들은못따라가요. ( 기관종사자 C-6) 부부간의연령차이는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에있어중요한변수로거론되어왔다. 실제로그런연령차이로인한부부간의의사소통문제가부부갈등의원인이되기도하며, 부부갈등상황에서젊은연령층인여성결혼이민자와상대적으로고연령층인한국인배우자간에상이한대응양상을보이기도한다. 그러나모든부부가연령차이로인해부부갈등을겪고있는것은아니며, 스무살가까운연령차이에도불구하고결혼생활에높은만족을보이는경우가있었다. 다. 부부갈등의극복 1) 부부갈등을완화하는사회적관계 결혼생활에서발생하는부부갈등을극복하는방법은다양할수있다. 결혼이민자 A-5 는남편이외의새로운사회적관계로이러한갈등을해소하는방안을제시한다. 언어나문화에대한이해가부족한결혼이민자의특성상결혼초기에는모든것을남편에게의지하게될수밖에없다. 이러한일방적인의지는때로갈등의원인이되기도한다. 그러나시간이지남에따라같은결혼이민자나그밖에외국인혹은한국인친구를사귀게되면, 남편과의갈등이자연스럽게정리될수있다. 다시말하면, 부부생활의갈등을직접적으로남편과의대화나타협으로해소할수도있지만, 제3의존재를통해더긍정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69
적인모습으로해소하기도한다. 결혼하고 2년 3년정도는싸우고화도내고그러지만, 3년넘어가면포기라고할까요. 그런면이있어서차츰나아져요. 무슨말인가하면싸울일없어요. 제가외국인이니까남편한테일일이물어봐야하는것들이많았어요. 그런데시간이지나니포기하고요... 다른인간관계, 사회관계가생기게되니까모르면전화해도되고물어봐도되니까남편아니라도해결할수있어요. 그러니까싸우지않게되요. 남편을덜바라보게되요. ( 결혼이민자 A-5) 결혼이민자가운데서중국조선족출신의경우는이혼후에도비자문제에있어더자유로울수있을뿐만아니라한국에원가족등사회적관계망이상대적으로풍부하여가족및부부갈등의상황이나이혼한후에도다른출신국가결혼이민자들과다른상황이있다. 아울러한국어가상대적으로자유스러워서자신의의견을말하거나방어하는데장점이있고, 일자리를구하는등자립의국면에도도움이된다. 국가마다다른점이있어요. 중국동포는대안이있는경우입니다. h2비자가있으니까요. 그리고한국에가족관계가많이있잖아요. 훨씬낫죠. ( 기관종사자 C-1) 조선족은좀달라요. 같이이야기를해도똑같이어려운상황이라도나는저들 ( 동남아시아출신인분들 ) 과는다르다고생각해요. 동포니까외국인이라고생각하지않는것같아요. 이분들은부모님이한국에와있는상황도많으니까요. 형제들도그렇고요. 아무튼결혼이민자들틈에서좀다른존재라고생각하는것같아요. ( 기관종사자 C-5) 그러나대부분의결혼이민자들은사회적관계망이열악하여, 가정폭력이나학대, 무 시, 방관의상황에서이러한사회적관계가지지나완충작용을하지못한다. 결혼이민자 B-4 는만삭의몸으로한국에왔지만, 남편이외면하는바람에아무데도갈곳이없었 70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으며, 경찰에의해쉼터로인계될수밖에없었다. 한국에는말할사람이없어요. 사촌언니가당진에살고있는데만나지못했어요. 겨우겨우경찰로가서여기쉼터로오게되어서아기낳았어요. ( 울음 ) ( 결혼이민자 B-4) 결혼이민자 B-5 의경우도집을나오자갈곳이없었다. 친척언니의소개로결혼하고친언니도한국에있었지만집을나온동생을도와줄수는없는상황이었다. 다행히긴급지원형태로쉼터로들어왔는데이혼소송을하려면결혼생활을했던전라도에가야하는데엄두가나지않는상황이다. 결혼해서는전라도에살았어요. 아는사람이아무도없어요. 언니가있지만언니가도와줄수없었어요. 지금여기에오게되었는데이혼소송이하고싶어도전라도에가기너무무서워서이혼소송하지않고있어요. ( 결혼이민자 B-5) 원가족이본국에있어서심정적인교류도힘들뿐아니라, 원가족의심정적지지또한없 는경우가있다. 딸이가정폭력에시달리고있어도이혼하지않고살면서돈을보내주기바 라는심각한경우도있다. 어떤친정엄마는 네가남편한테맞고살아도그래도바람은안피우니그냥참고살아라. 나도지금까지그렇게살았다 하면서이혼하지말고같이살면서돈을보내주기를바라기도한다고해요. ( 기관종사자 C-3) 2) 부부상담을통한부부관계회복 본연구에서참여관찰한결혼이민자부부두쌍은저마다의문제를안고있었는데, 부부상담을통해문제의해결방안을찾고있었다. 우선결혼이민자 D-1, D-2 부부는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71
부부간의의사소통방식의문제가부부갈등의원인인사례이다. 이들부부는부부간대화중에서남편이어떤이유로화가나면말문을닫아버리는방식으로대응한다. 남편의마음속에는많은할말이쌓여있지만, 말을하는기술도부족하고큰소리가나게되면쌍둥이딸들이불안해할까봐아예말을하지않는것이다. 이런모습을보면아내는남편이말이없는사람이라고판단하고말을끌어내기위해언성을높이게되고남편을원색적으로비난하게되는악순환이계속되곤했다. 상담사는이부부에게마음의여유를처방하였다. 아내에게는말하기전에 3초간생각하게하는 고무줄 도선물하였다. 남편에게도자기의사를표현하는방식에대해조언하였다. 또한다툼이잦은이부부에게는무언가를꼭해야만한다는생각을버리고안해도된다고생각하는것이필요하다고처방하고문장을완성하는숙제를내주었다. 예컨대 ~ 를해야한다 는문장을 ~ 를안해도된다 로바꾸는연습을시간을들여했다. 아내는프로그램에대해만족스러웠다고말하고다른기회가있으면또하고싶다고도했다. 남편은프로그램에만족을표시하며이프로그램에참석해서자신의마음속을표현할수있어서좋았다고했다. 말하고싶었지만아내에게말하지못했던것, 또자신도스스에대해잘알지못했던것을부부상담을통해알수있었다고하였다. 이집단상담에빠지지않으려고지방에서차를달려올라왔다고말했다. 72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첫번째부부 - 부부사이 : 겉으로보기에는문제가없어보임. 한국남편이아내가이전결혼에서낳은자녀를입양해서키워주는부분에서도남편의배려를알수있음. 토요일인데지방에서일을마치고늦게라도상담을받기위해도착한모습이성실하게보임. 성격검사에서남편은 초이성형 의성격이고, 아내는 비난형 으로진단되었다고함. - 갈등요인 : 부부의의사소통방식에문제가있음. 남편의경우, 아내와대화중에서로의견이맞지않아때로는화제어가함들될때도있음. 그러면옆에있는자녀들을의식해서화를폭발하는방식보다는아예말문을닫아버린다고함. 생각은나지만말을안하게되어버림. 아내는남편이과묵하다고생각하고있으나사실남편은이야기물꼬가안터져서말을안했을뿐이라고주장함. 무슨말을하려면술이있어야말이됨. 아내는말안하는남편때문에분통터져서참지못하고나쁜말을쏟아내게됨. - 처방 : 부부모두에게다음의여유를가져야한다고처방함. 아내에게는말하기전에 3초간생각하라고처방함. ( 결혼이민자 D-1, 남편 D-2) 결혼이민자 D-3, D-4 부부는한국남편이원가족으로부터분화되지못한문제점이있다. 이부부는서로를배려하며상대를이해하려는마음이크다는장점이있다. 성격이온순하고서로에대한애정이깊어 네가좋으면나도좋다 는식의태도를부부모두가지고있다. 그러나남편이원가족의이혼한누나와그조카를생각하는마음으로금전적지원을지속함으로써부부갈등이시작되었다. 아내는남편이시누이 ( 누나 ) 의일이라면발벗고나서서도우려하고특히돈이없으면빚을져서라도시누이 ( 누나 ) 가족을지원하려는점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었다. 이영희 이윤주 (2011) 은경험적조사에의해기혼자녀가원가족과의분화수준이높을수록결혼안정성이높음을보고하였다. 즉가족분화수준이높을수록현재의결혼생활을지속시키려하며, 분화수준이낮을수록그결혼을해체하고자하는성향을있다는것이다.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73
결혼이민자 D-3, D-4 부부가현재는서로를배려하며안정적인부부관계를유지하고있으나, 향후남편 D-4 의원가족분화문제가이들부부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으로남아있다. 상담사에의하면남편은단순히금전적지원뿐아니라심리적으로원가족과의분리가안되어있다고지적하였다. 이점에불만을가지고있는아내를남편은이해하지못하고있었다. 같은가족인데왜아내가불만을가지고있는지를알지못하고있었다. 상담사에게누나도가족인데왜누나를생각하는것이잘못이냐고반문한다. 게다가이혼한누나가혼자사는데얼마나힘들겠냐고오히려상담사를설득하려고했다. 상담사는이남편에게누나에게돈을주는것은절대안된다고말했다. 누나의요구에분명하게반대할수있어야한다고조언했다. 아내는이처방에대해반색하며좋아했다. 아내는 내가너무인색한가 라고항상스스로를돌아봤다고한다. 남편은한편으로왜그래야만하는지의아해하면서도상담사의말에대체로수긍하였다. 부부모두이프로그램에대해만족했다고말하고상담사에게고마움을표시했다. 아내는남편이누나의요구에 NO 라고말할수있어야한다는상담사의처방에매우기뻐했다. 남편은스스로를돌아보며앞으로아내를위해노력하겠다고다짐했다. 74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두번째부부 - 부부사이 : 지금현재나름대로재미있게살고있음. 그러나자녀를원함. 서로배려하는부부라서 너가행복하면나도행복하다식 임. 삶이편안하고하느님께감사하고뭔가물어보면뭐든좋다고만함. 성격검사에서부부모두 회유형 성격으로나옴. - 갈등요인 : 자녀가없어서조카에대해각별하게생각함. 누나가돈이필요할때마다돈을요구 3천 4천부터 2-3 백에이르기까지요구하면거절하지못하고어떻게든만들어서주었음. 문제는처음에는고마워했으나나중에는별로고마워하지않음. 아내는이것이싫고또한누나가전화하는것에도민감하게생각함. 아내는남편이누나네를너무생각하지말았으면좋겠다고말함. 그쪽에만퍼준다고생각함. 남편은아내의반응에대해가족끼리인데왜그러나라고생각함. 아내가너무예민하다고생각함. 누나가여자몸으로혼자벌어서애들키우기가힘들다고함. 누나도일은하지만건강도나쁨어지럼증이심함. 목돈만들어서누나한테주는격임. 오늘아침에도전화가왔었음. - 처방 : 누나에게돈을주어서는안되고특히생활비는안됨. 끝이없음. 의존이깊어짐. 누나의돈요구에대해 NO 라고말할수있어야함. 심리적경계를확실히해야한다고조언함. ( 결혼이민자 D-3, 남편 D-4) 이들부부는부부상담을통해부부간의갈등요인을파악하여제거하고자노력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때로는상담사의말에전적으로수긍하지는않았지만, 시간을내서아내와상담에참여하는과정에서부부간의문제를한번더생각하게되는긍정적인모습을보여주었다. 부부상담이고비용의문제가있고때로는부부상담에대한인식이좋지만은않다는문제가있다. 그러나다문화가족의경우는그특수성으로인해부부갈등의해결에있어비다문화가족보다어려울수있으므로, 전문적인부부상담을적절히활용하는것이부부갈등극복에긍정적일수있다.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75
라. 이혼의선택 1) 가정폭력과학대 결혼이민자 B-1 는남편의이유없는지속적인폭력으로아이들둘과집을나와결혼이민자보호시설인쉼터에거주하고있다. 밝은표정에자녀돌보는일도웃는얼굴로했지만, 남편의폭력이야기가나오자얼굴이어두워지고이내눈에눈물이고였다. 자녀가둘인데혼자서키울각오가되었냐는질문에남편의상습적인폭력에시달렸으므로앞으로아무리힘들게살더라도이혼결정을되돌릴생각은없다고하였다. 현재남편은이혼하지않겠다고하고있어소송을진행하고있다. 남편의폭력과학대에견디다못해우울증이와서병원처방으로우울증약도먹어보았고힘들때옥상에올라가서자살생각도여러번했다고회상했다. 결혼이민자 B-1 은지금쉼터에거주하면서인근공장에서힘들게일하고있지만남편의폭력속에서하루하루견디는삶보다는지금의삶이더행복하다고말한다. ( 이혼결정한것을 ) 후회하지않아요. 나는매일옥상에올라가서뛰어내리고싶다고생각했어요. 우울증으로약도먹었어요. 나는요, 죽는거그런거하나도무섭지않았어요. ( 일이힘들어서 ) 땀 흘리고사는것은좋지만, ( 남편때문에 ) 눈물 흘리고사는것은싫어요. ( 결혼이민자 B-1) 둘째아이를낳았을때그때정도부터남편의폭력이시작되었어요. 술을먹고저를때려요. 소리를지르고욕을하고저를무시하는말을해요. 제가맞아서경찰에신고도여러번했어요. 남편의형도자기아내를때려서지금이혼했어요. 아이들이랑 ( 살아가기 ) 힘들어도이혼하고싶어요. 그렇게살고싶지는않아요. ( 결혼이민자 B-1) 남편의폭력이발생했을때여러번경찰에신고한결혼이민자 B-1 은경찰이어린자녀 운운하며자신을집으로다시돌려보낸경험도있다. 76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남편이폭력을해서경찰에신고도여러번했지만, 경찰에서는아이가어리니까언제나집으로돌아가라고했어요. ( 결혼이민자 B-1) 캄보디아출신의결혼이민자 B-1 은남편의폭력과학대로인해몸과마음이피폐해져있다. 알콜중독이라매일술을먹고자신에게폭력을가하는남편을피해자녀둘을데리고쉼터에거주하고있다. 한국에산지 10년이되는결혼이민자 B-1 의경우는한국어도유창한편으로현재인근공장냉동창고에서힘든일을하면서아이들을돌보고있다. 알콜중독이예요. 편집증도있어요. 술을먹으면저녁부터새벽까지자다깨다하면서깰때마다욕을해요. 너무힘들어요. 제가자면안되요. 못자게하고자기말을욕같은거하는데그거를들어야해요. 안들으면저를때려요. 저집나오던그날은제얼굴을많이때렸어요. 얼굴을맞았어요. ( 결혼이민자 B-2) 남편은술먹고와서자기이야기를들으라고해요. 욕도하고... 자기말만해요. 상담선생님한테도말하지못하게하고자기만이야기할정도예요. 상담선생님도놀라셨어요. 어리둥절해하셨어요. 이런사람은처음봤다고하셨어요. ( 결혼이민자 B-2)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한결혼이모두문제가있는것은아니지만, 배우자를잘알지못하기때문에그로인해비롯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결혼이민자 B-4 는남편의성도착증을알지못하고결혼했다가결혼초에결혼생활이파탄난사례이다. 결혼이민자 B-4 의경우는남편이처음에는사과하고용서를빌었으나, 아내가집을나가자오히려남편이이혼소송을제기한경우이다. 상담사는아내가외국인이라서혹은아내가 가난한나라 출신이라서아내를더쉽게성적인도구로생각하는것같다고도말하였다.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77
( 결혼해보니 ) 성적으로문제가있어요. 처음에는내가이상한가생각하기도했는데, 남편은한국식으로하면 변태 예요. 온갖짓을다요구해요. 저는처음에는제가문제가있는줄알았어요. 남편이이혼은안된다고했는데, 내가집을나왔더니이제는남편이가출신고하고이혼소송을했어요. 올해 6월에한국에왔는데마음을정했어요. 저도이혼을하고베트남으로가고싶어요. ( 결혼이민자 B-4) 2) 외국출신자에대한멸시 가난한나라 출신아내라서아내를무시하거나학대하는사례는실제로드물지않다. 부부상담시에남편들을많이상대하는기관종사자 C-2 는아내를돈주고데려온사람정도로취급하는한국남편을종종본다고한다. 그런사람들의특징은그런사실을숨기려하거나아닌척하는것이아니라당당하게말한다는것이다. 실제로러시아쪽예쁘고늘씬한여자들을데리고오려고했는데, 돈이없어서지금아내를데리고왔다고저한테대놓고당연한듯이말하는남자들도있어요. 뭐그런사람들보면초혼은당연히아니고삼혼, 사혼, 막그러죠. ( 기관종사자 C-2) 많은국제이혼의경우를보는기관종사자 C-1 는한국남편들일부는아내가외국출신이라는점을악의적으로이용하는모습도보았다. 남편이폭력신고를당하게되면, 자신이아내를고의로아동학대로다시신고해서상황을복잡하게만든다는것이다. 누구에게나이혼상황은심각한갈등을동반할수밖에없지만, 배우자가외국인임을이용하는사례는결혼이민자를이혼상황에서더욱어렵게만든다. ( 남편들은 ) 이주여성은뛰어봐야벼룩이란생각을많이하고있어요. 심지어아내를아동학대나쌍방폭행으로고소하기도합니다. 그러면여성은기소유예를받거나준법서약서를쓰게되버려요. ( 기관종사자 C-1) 78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3) 가정폭력피해자지원제안가정폭력관련해서는결혼이민자관련기관종사자들이많은정책제안을하였다. 기관종사자 C-5 는자신이맡게된사례의예를들면서, 첫번째경찰신고시해당부부에서어떤형태의개입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 수습이불가한지경이되면그때서야교육을하거나상담을하게되는순서는문제해결에도움이되지못한다. 따라서처음으로문제가발생했을때해당부부대상적절한개입이가장효과적이라는것이다. 경찰에서신고가들어오거나하면교육이든상담이든일차로개입이들어주는것이중요해요. 나중에개입하면너무늦는데, 그런경우를많이봐서초기개입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처음에뭔가조치가있었으면좋은데그러지못해서문제가눈덩이처럼커져서손쓸수도없게되는경우가정말많더라구요. ( 기관종사자 C-5) 기관종사자 C-1 은폭력피해를입은결혼이민자대상으로쉼터입소까지이어지는원스톱의지원제도가가장절실하다고말한다. 여성가족부차원에서시범사업을하고있기는한데, 향후지역으로의확대가필요하다. 특히폭력피해여성은자녀를동반하거나임신한경우도많은데당장갈곳이없으므로쉼터지원이절실하다고한다. 제일필요한지원은원스톱의지원이고, 나아가쉼터라고생각합니다. 폭력피해여성의경우는오갈데가없는경우가대부분이거든요. 긴급구조하고쉼터가있고상담지원되면원스톱이되는거죠. 지금중앙에서시범사업을한다는말을듣긴했어요. ( 기관종사자 C-1) 기관종사자 C-5 는이혼소송중이거나이혼후에자립을하고자하는여성을위한주택지원이절실하다고한다. 지금도부분적인지원이있지만확대가필요하다는것인데, 특히쉼터에거주하던여성의경우쉼터인근에주택이지원된다면쉼터로부터상담이나교육등의혜택을유지하여받을수도있게된다. 실제로쉼터에거주하다가 2년이지나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79
퇴소하여타지역으로가게되면, 일자리도새로구해야하고자녀들도전학해서새학교 에적응해야하는상황이라서어려움이많이있다. 주택지원이되면좋겠어요. 긴급지원으로쉼터인근에다세대주택이라던지그러면쉼터에있다고지금처럼서울이나안양으로가지않고여기근처에살면서애들학교도전학하지말고그대로다니면되니까요. 일자리도새로구할거없이익숙한여기서지내면좋을것같아요. ( 기관종사자 C-5) 4) 이혼에대한시각의변화현대사회에서이혼율이증가하는것은이혼을대수롭지않게보는인식의확산이라는설명이있다. 그러나체르린 (1980) 의연구에서는미국의경우이혼에대한태도변화나법률의변화는이혼증가의결과이지이혼증가의원인이아니라고한다. 미국에서이혼증가는 1960 년대초반의일이지만이혼에대한태도가바뀌기시작한것은 1960 년대후반이고합의이혼을허용하는법은 1970 년에제정되기시작했다는것이다. 즉이혼에대한태도나법률의변화는이혼율증가라는부정적인효과보다는이혼자의심리적사회적적응을돕는긍정적인효과가더많았음을알수있다 ( 조정문 장상희, 2011). 기관종사자 C 1은그동안이혼을하고자하는여성이나이혼한결혼이민자를지원하는적극적인정책이없었다고하고, 이제는사회적분위기나생각이변화하고있으므로결혼이민자대상의이혼상담이나관련법률지원사업의규모가확장될것으로내다보았다. 지금까지는우리사회가가족을벗어난여성에게는관심이없었다고생각해요. 지금은인식이많이달라졌어요. 상담이나법률지원같은사업이커질것이라고생각해요. ( 기관종사자 C-1) 기관종사자들은다문화가족의이혼상황을가까이에서접하는사람들이다. 기본적으 80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로이혼상황에대해서 이혼해서는안된다 나 이혼하는것이좋다 와같은강요는없다. 자신의중요한결정은성인인당사자들이하는것이고, 외국출신자로겪는어려움이있으므로이와관련하여상담을해주거나정확한정보를주거나혹은법률적인지원을해주고있다. 20대들이많잖아요. 우리나라 70년대 80대강요하면안되요. 젊은세대라서분명한자기생각이있어요. 절대로생각을강요해서는안되요. ( 기관종사자 C-3) 우리는여성들의안전을보장하고본인의선택을존중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도에접근할수있도록지원하려고해요. 제대로된정보를제공하고요. 그게우리역할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 기관종사자 C-1) 분명한것은결혼이민자가이혼하게되는경우가국제결혼초기에비하면많아졌고, 이에따라이혼에대한생각이나태도도많이변화하였다는것이다. 그것이기관종사자 C-6 의주장대로인터넷의영향인지여성의의식의향상에따른당연한수순인지에대한논의는차치하고, 현장에서느끼는이혼건수의증가나이혼에대한태도변화경향은유사하게나타나는것같다. 느끼셨는지모르겠지만, 몇년전과비교하면많이달라졌어요. 한국의보통젊은사람들이랑비슷한거죠. 그전에는힘들어도어떻게든살아야한다는생각이많았지만, 지금은뭐랄까판단을빨리하는편이예요. 생각이단호하기도하고요. 저는인터넷영향이크다고봐요. 인터넷으로뭐든검색하니까휴대폰으로검색해보면되니까, 내가이혼하더라도어떡해서든지살아갈수있다고생각해요. ( 기관종사자 C-6)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81
이혼에대한상담이이혼건수에서보면양적으로많아졌다는것을느낄수있어요. 저는이주여성들의선택의폭이넓어졌다고생각해요. ( 기관종사자 B-1) 비다문화가족의이혼에서도가장중요한문제중하나가자녀문제일것이다. 어떤형태의이혼이든부모들의이혼틈바구니에서자녀들은상처받을것이고, 다문화가족도예외가아니다. 기관종사자 C-6 은이혼하는성인부모보다자녀들이덜상처받고잘극복할수있도록돕는일에더힘쓴다고한다. 그전에는몇년전만해도폭력이심하지않거나하면우리가중재해서화해하는경우가많았어요. 그러면서정말안될거면그때다시오라고하기도했어요. 지금은많이달라졌습니다.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 자기의견이확실해요. ( 상황에따라서는 ) 이혼은어른들끼리해결하라고하고아이들이상처받지않도록우리는그걸더도우려고합니다. ( 기관종사자 C-6) 이혼한후에본국으로돌아가는것을꺼리는분위기에도변화가생긴것을감지할수있다. 결혼이민의성격이실제로는노동이민의성격이강하다는선행연구도있지만, 대체로이혼후라도한국에남아서자녀도키우고일도하기를원하는결혼이민자가많았다. 또한베트남의경우한국이나대만사람과결혼해서고향을떠난후에이혼해서다시고향을찾는여성들에대해안좋은시각이팽배해있었다. 그러나최근들어도시를중심으로이혼이증가하면서이러한사회적분위기가사라지고있다고한다. 요즘은이혼하고본국으로돌아가겠다는분들도많아요. 그전에는본국으로돌아가는걸꺼리는분위기가많았는데, 지금은많이달라졌어요. 앞으로더늘어날거라고봅니다. ( 기관종사자 C-6) 82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아직농촌지역에는이혼하고돌아온분들에대한시각이좋지않지만도시지역은많이달라졌어요. 이혼이많아지니까이혼하는것에대해그전만큼의나쁜시각은없어졌어요. ( 기관종사자 C-7) 물론여전히한국사람과이혼후돌아온여성을좋지못한시각으로바라보는경향 은잔존하고있어이혼을앞둔여성결혼이민자들은이에대한두려움을가지고있다. 캄보디아에서는한국사람과이혼한사람들에대해안좋게봐요. 돌아갈수없어요. 아이들키우고일하면서한국에서있어야해요. ( 결혼이민자 B-2) 5) 이혼과새로운인연우리사회에는여성결혼이민자가한국남성과이혼후에본국남성을만나재혼하는것에대해지탄의목소리가있다. 자국민을보호해야한다고말하고, 결혼이민자가국적만따기위해사기결혼을한다는근거없는매도를하기도한다. 이러한분위기를반영하여실제출입국관련법에서도이혼 3년이내에본국남성과재혼하는것에대해제한을두기도한다. 그러나현실을살펴보면그렇게복잡한문제는아니다. 기관종사자 C-3 은폭력피해를입은결혼이민자가한국남성을기피하는것은당연한문제라고목소리를높인다. 새로운사람사귀는것에관심이많죠. 젊고그러다보니까... 저는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분들이한국사람하고는다시는결혼안하고싶다고해요. 넌덜머리가나서그런거겠죠. ( 재혼을해도 ) 자국사람이랑한대요. 저라도그럴것같아요. 안그렇겠어요? ( 기관종사자 C-3)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83
외국인근로자들이다니는한국어교실에가고싶다는사람들이있어요. 자국민을만날수있으니까요. 저희는안보내죠. 이혼도안끝났는데, 더복잡한문제가생기면안되니까요. ( 기관종사자 C-3) 기관종사자 C-5 의경우는가정폭력으로이혼소송중이거나애초부터잘못된결혼으 로쉼터에거주하는결혼이민자들은개인적으로큰불행을겪고있지만, 언젠가새로운 인연을만나서행복하기를바라고있다. 제가뭐라고말할수있는건아니지만, 상황이되면이혼소송끝나기전에인연을만나는것도나쁘지않다고봐요. 도덕적으로뭐라할수있을지모르지만이분들은그래야만 ( 본국으로안돌아가고 ) 한국에서사니까좋은일이라고생각해요. 정말아까운분들많아요. 성실하고순하고성격도너무좋고밝은사람들많아요. 저는이분들이너무안쓰럽고참안타까워요. ( 기관종사자 C-5) 6) 자녀양육문제자녀의발달에더유해한환경은이혼으로인한구조적결손보다는가족갈등으로인한가족의기능적결손이라는연구가있다 ( 조정문장상희, 2001). 따라서불행한가족생활을이혼을통해해소하는것을막는데힘쓰기보다, 부모의갈등상황이나나아가이혼으로다문화가족자녀들이받게될고통을최소화하는일은정책적으로중요한의미가있다. 쉼터에거주하는결혼이민자 B-2 는초등학생딸이아버지를만나는전날에심리적으로불안정함을느끼고있다고호소한다. 실제로아버지가딸에게폭력을행사한것은아니었고, 오히려자녀에게는다정한아버지였음에도불구하고부모의이혼을아는딸은아버지만나는것이스트레스인것같다. 상담사의말에의하면, 쉼터에오기전에집에서아버지가일방적으로어머니를괴롭히고폭행하는것을눈으로본경험으로인해아버지면접에대한불안한마음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84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큰애는초등학교 2학년인데아빠를싫어하지는않아요. 평소에는그렇지않고나이많은담임선생님의쭈글쭈글한손을보고 우리아빠같다 면서좋아하기도해요. 그런데아빠만나는날은그전날부터애가너무예민해져요. 불안해서어쩔줄모르는것을제가보거든요. 아빠요? 아빠는딸을좋아하고많이보고싶어해요. 아이들한테는잘하거든요. ( 결혼이민자 B-2) 실제이혼사건에서는결혼이민자인엄마는체류등의이유로자녀를양육하고자하는경우가있고, 남편의경우는역시아내의체류등과관련이있다는사실을알고자녀의양육권을주지않으려고하기도한다. 따라서다문화가족이혼에서는부부가서로자녀의양육권을가지려고하는모습을보인다는것이다. 보통이혼사건에서는요즘서로아이를안키우려한다고하잖아요. 국제결혼은서로키우려고하는경향이있어요. 남자는주로아내에대한복수이고, 아내는자녀에대한애착도있지만, 체류자격연장과밀접한관련이있으니까요. ( 기관종사자 C-1) 기관종사자 C-2 는결혼이민자를상담하면서자녀들에게본국어를가르치라는말을꼭한다. 말이라는것은정신이고혼인데어머니가베트남인인아이가실제로어머니와베트남어로소통하지못한다는것은어머니와자녀의유대감형성에서큰문제점이라고생각한다. 외국에서왔다는것, 외국출신이라는것에대해스스로가떳떳하려면자녀에게도본국어를가르치는것이당연하다는것이다. 저는이주여성들이오면자녀에게내나라말을꼭가르치라고해요. 내나라말을가르치지않는것은문제가있고자기정체성을부정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을강조합니다. ( 기관종사자 C-2) 자녀양육방식에있어문화적차이가존재하지만, 20 대 30 대의외국출신여성들이자 녀양육의방식을교육받을기회는별로없다. 일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부분적으로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85
다양한방식으로관련교육을하고있지만, 이들에게이러한교육이절실하고턱없이부 족하다. 아기엄마들이위생관념이좀없는것같은데, 그건아마도문화차이가아닌가싶어요. 아이들먹이는거에유통기한같은걸중요하게생각하지않더라구요. 그냥놔뒀다먹이고... ( 기관종사자 C-3) 여성결혼이민자들은소위 한국식 자녀양육에대해체계적으로배운것이없고자신이어렸을적부모가했던양육방식에의존해자녀를대하는경우가많다. 그러다보니한국사람들이보기에쉽게아이를다그치고때리는것으로보인다. 또아이를방임하는것처럼보이기도한다. 제가결혼이민자들의본국에가보지않아서잘을모르겠지만육아방식이우리랑차이가있어요. 모성이야다르지않는데, 엄마나이가어려서그런지도모르겠지만, 아이들을방임한다고나할까? 내버려둬요. 자기네어렸을때는돌봄을받지못했다고그러면서요. 저도어떻게이해해야할지모르겠는데그런것같아요. ( 기관종사자 C-4) 저도이해가가는것이우리도 아동학대 라는말이최근에나왔잖아요. 그전에야내자식내가때리는것을아무렇지않게생각했잖아요. 우리도맞고컸고요. 이분들은상대적으로개발도상국에서왔으니까인식이없을수밖에없어요. 잘못인지도모르는거죠. ( 기관종사자 C-4) 기관종사자 C-5 는쉼터에거주하는여성결혼이민자들이이혼을앞두고심정적으로힘들 어도좋은엄마가되기위해아이들을때리거나아이들한테화내지않고조용히타이른다고 말한다. 86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어떤엄마는현재이혼소송중이고심적으로어렵지만아이들봐서참고잘지내고있어요. 아이들한테잘해요. 친정엄마라면나를때렸을일에도나는아이들안때린다 고말해요. 마음이아파요. ( 기관종사자 C-5) 마. 제도적지원 1) 법률지원 다문화가족의이혼이증가하는추세에발맞추어관련법률지원을제공하는시장이형성되는상황이이르렀다. 실제 다문화가족이혼 이라는단어를인터넷포털사이트에검색해보면, 많은부분이혼전문행정사등의광고사이트가보인다. 다문화가족의이혼은이혼절차나체류문제등비다문화가족의이혼에서는다루어지지않는문제가있어, 이들을대상으로한시장이형성되었다. 이들은 중국, 베트남 등특정국가를지칭하여홍보를하기도한다. 지금이혼법률지원은하나의시장이형성되어있을정도입니다. 여기나가셔서 00역앞에가보세요. 중국동포들은행정사가많이생겨났구요, 이혼시장이형성되어있는거죠. ( 기관종사자 C-1) 기관종사자 C-1 은결혼이민자보호등정부차원에서이혼관련많은지원이이루어지고있고,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도움을필요로하는많은사람이있다고한다. 따라서향후일반이혼사건보다더복잡할수있는다문화가족이혼사건에대한많은지원이있어야한다고한다.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87
지금정부차원에서많은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해요. 그렇지만여전히도움을받지못하는여성은많다고생각해요. 법률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도많아요. 가사사건은복잡한경우가많은데 00지원에서는다루지않거든요. ( 기관종사자 C-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가족상담을통해이혼이이루어지기도한다.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는가족상담중에이혼상황이되면, 법률지원이필요한경우마을변호사제도 나법률구조공단을연결하여여성결혼이민자들을지원한다. 마을변호사가있더라고요. 그거를활용해요. 도와주시는분들있으시고저희기관자문변호사세요. 그분은법률상담을해주세요. 수임료를받고사건을수임하지는않으시고요자문만해주세요. 또법률구조공단을연결하기도합니다. ( 기관종사자 C-2) 변호사는법률구조공단에서거기서프로그램을받아서하는지굉장히저렴하게 000 변호사라고유명한변호사있잖아요. 저희후원변호사세요. 그분이상시변호를해주세요. 어느판결못지않게판결이확실하게나줘요. 저희가주장한거다받아들이고저희는그런시스템으로하니까판결의불이익은없어요. ( 기관종사자 C-6) 2) 가족상담 : 한국남편상담기관종사자 C-2 는 3년째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가족상담을해오고있다. 상담을전공한석사출신의상담사로다문화쪽일을하게되면서다문화상담을접하게되었다. 본인의해외거주경험이지금일을하는데있어큰도움이되고있다. 기관종사자 C-3 는다문화가족이비다문화가족과다르지않다는기본가정을가지고있다. 비다문화가족에서일어나는부부갈등이언어나문화가다른다문화가족에서일어나면큰문제가될수있으므로이점을잘알고상담을하고있다. 88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저는이주민가정상담이선주민가정과다르지않다고생각해요. 우리일반가정에서도배우자와맞지않고서로를이해하지못하는경우는허다해요. 다만언어가다르고문화가다른점이이부부들의문제점이니까이부분을잘해소하는것이중요해요. ( 기관종사자 C-2) 기관종사자 C-2 는다문화가족의남편상담을중요시한다. 상담은언어가중요하므로남편과의상담이문제의본질에더빨리접근할수있다고생각한다. 특히나다문화가족은외국출신인아내보다는한국남편이주도해야하므로남편의생각을바꾸고아내를이해하는것이상담의핵심이라고생각한다. 저는결혼이주여성남편과상담을깊이있게하는편이거든요. 언어문제로한계가있으니이주민가정은남편이주도하는경우가많으니까남편이생각을바꾸고남편이아내를이해하는것이더중요할수있거든요. 그래서저는남편이나때로는시어머니대상으로더많이상담을진행합니다. ( 기관종사자 C-2) 기관종사자 C-5 의경우도남편과의상담을중요시하고있다. 한국남편이상담사나상담 기관을불신하게되면상담자체가이어지지않을수있으므로, 한국남편의신뢰를얻는것을 상담에서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 아빠들말을잘들어줘요. 그래야원활한상담이될있죠. 우리를불신하게되면아무것도할수가없으니까요. ( 기관종사자 C-5) 3) 다문화가족상담의기본가정 기관종사자 C-2 는위기상황에놓인결혼이민자를매일상대하지만, 이혼을하고말고의 문제는주된상담내용이아니라고말한다. 낯선외국땅에서어려움에처한사람이어떻게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89
하면나의정체성을지키고사람답게살수있을지에대해고민을같이해주는것이일이라 고한다. 저는이혼이다아니다그런것보다는사람답게사는것에대해많이상담해줍니다. ( 기관종사자 C-2) 기관종사자 C-1 는정확한정보제공에상담의목적을두고있다. 본국상담원이있으니베트남여성을대상으로베트남상담원이제대로된정보를제공할수있는것이기관의큰장점이라고한다. 아울러상담에있어본국언어는가장중요한사안이므로향후본국출신상담원의양성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많은부분우리는상담이라기보다는하소연을다들어주고대신에정확한정보를제공해주는것을해요. 본국상담원이있으니까요. 파트타임고용도아니고노동상담만도아니고언어수가부족하지도않아요. 그것이장점이예요. ( 기관종사자 C-1) 기관종사자 C-1 은다문화가족의위기지원에있어언어지원의중요성에대해강조하였다. 자국민의경우사태의파악이훨씬용이한측면이있고, 이는문제해결에서도탁월한장점이있다. 일상생활에서도언어지원이중요한부분이지만, 위기상황에서는언어지원의중요성이더욱크다는것이다. 언어지원은매번이야기되고있지만제일필요한부분이예요. 지금 00동주민센터에언어도우미가있는경우가있어요. 이주민들이많이사는지역은필요해요. 어려움이있을때처리해주고다른기관으로이관해주는역할이사실자국어하는분이있으면훨씬잘이루어질수있거든요. 꼭필요한부분입니다. ( 기관종사자 C-1) 상담기관의운영에있어기관홍보는가장중요한부분이다. 일반적이고이전부터해오던 90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홍보의방식은출입국관리소나주민센터를통한오프라인상의홍보이다. 그러나최근에는온라인홍보특히 SNS 를활용한홍보가새로운형태로떠오르고있다. 특정국가의경우이러한 SNS 홍보가반응이좋다고한다. 앞서도언급한바있듯이 20~30 대의여성결혼이민자은정보화기기사용에능하고새로운형태의연결망을구성하고있으므로기관홍보의방식도이에맞게진화해나가고있다. 접근성이나홍보는이사업에서중요하다고생각해요. 이런기관이있다는것을알아야언제라도활용할수있으니까요우리는 SNS 를잘활용해요. 특정국가의경우반응이좋습니다. ( 기관종사자 C-1) 우리사회에서국제결혼의역사가길어짐에따라다문화가족의이혼또한증가하게되었다. 이에따라다문화가족부부갈등발생시에전문적인가족상담을진행하거나이혼소송상황시에법률적지원을제공하는등의지원이자리를잡아가고있음을알수있다. 현장에서일하는종사자들의부부갈등과이혼에대한의식도많은부분변화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의입장을고려하고피해자를보호하는방식으로사업을운영하고있다. 향후에는여전히이러한정책지원의사각지대에있는많은다문화가족들에게관련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해야하고, 다른한편이러한서비스의내용을더욱발전시키고체계화해야할것이다.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91
제 5 장 [ 요약및정책제언 ] 1. 요약및시사점 2. 정책제언
1. 요약및시사점 본연구는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및이혼추세와경향을파악하고정책방안을제시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선행연구를검토하고, 연도별다문화가족혼인과이혼현황을파악하고, 관련정책을분석하며, 끝으로여성결혼이민자, 관련기관종사자, 한국남편에대해서초점집단면접, 심층면접, 그리고참여관찰을실시하였다. 이하에서는이결과를바탕으로연구결과의함의를기술하고자한다. 가. 이혼다문화가족의경제적인문제 본연구의다문화가족이혼현황파악과정에서이혼가정에심각한경제적문제가발생함을알수있었다. 통계자료에의하면, 가구소득이낮은다문화가족은유배우인경우가현저하게낮게나타났다. 월소득이 100만원미만인다문화가족은유배우비율이 58.3% 에불과하였다. 소득이 100만원이상 200 만원미만인집단의유배우비율도 73.7% 에불과하였다. 반면소득이 300만원이상인집단의유배우비율은 97% 를상회하였다. 또한이혼이나별거중인다문화가족은 100만원미만소득집단의경우 20.6% 로높았고, 100만원이상 200 만원미만인집단도 17.4% 로높게나타났다. 반면에 300 만원이상인집단의이혼및별거비율은 1% 미만으로낮았다. 이와같이배우자가없는다문화가족의월평균가구소득은낮게나타나서경제적인상황이매우열악함을알수있다. 비다문화가족인경우도이혼상황에한부모가되면경제적문제가발생하는데외국출신의여성이혼자자녀들을양육하기는큰애로점이있음은당연하다. 따라서한부모가족이된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별도의경제적인지원이필요하다. 나. 분류되지않는국제이혼의사유 본연구에서다문화가족의이혼사유는분류되지않는비율이전체이혼사유와비교했 을때매우높게나타났다. 전체국민의이혼사유는성격차이가 45.2% 가가장높게나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95
타났고, 기타 19.9%, 경제문제 10.2%, 가족간불화 7.4%, 그리고배우자부정 7.0% 순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런데경기도민의국제이혼의이혼사유는외국인아내의경우성격차이 35.2% 로가장높지만, 기타가 34.8% 로유사한정도로높게나타났다. 미상도 8.4% 로세번째로높게나타나서외국인아내의이혼사유는제대로드러나지않고있다고할수있다. 외국인남편의경우는외국인아내의경우와다소차이가있지만, 가장많은성격차이 39.0% 에뒤이어기타 31.1%, 배우자부정 8.1%, 미상 7.0% 순으로나타나서, 외국인남편의경우도여전히기타와미상의비율은매우높게나타났다. 향후다문화가족의이혼사유를파악하기위해서는이와같은기타와미상을제대로분류해낼수있어야할것이다. 또한필요하다면이혼사유구분의항목을재조정할필요성도제기된다. 다. 결혼이민자의사회적관계망부족 결혼이민자의사회적관계망의중요성은부부갈등상황에서사회적관계망을통해해결방안을찾은사례에서알수있다. 언어나문화에대한이해가부족한결혼이민자는결혼초기에전적으로남편에게의지하게된다. 이러한일방적인의지는때로갈등의원인이되기도하는데, 이러한갈등은같은결혼이민자나그밖에외국인혹은한국인친구를사귀게되면서자연스럽게해결되기도한다. 다시말하면, 부부생활의갈등을직접적으로남편과의대화나타협으로해소할수도있지만, 제3의존재를통해더긍정적인모습으로해소하기도한다는것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결혼이민자의원가족등사회적관계망이매우부족하기때문에부부갈등상황에있어완충작용을하지못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사회적관계망이부족한결혼이민자는이혼상황혹은이혼후에당장갈곳마저없거나어려운상황을이야기할상대가없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중국조선족출신의여성의경우는원가족이나친척등사회적지지체계가존재하여가족갈등상황및이혼이후에도적응하고자립하기에상대적으로수월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96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라. 부부상담의긍정적효과 부부갈등해소를위한방안으로부부상담을활용하는방안을본연구의참여관찰을통해확인하였다. 즉부부갈등상황시적절한개입을통해갈등을극복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부부상담을통해부부간의갈등요인을파악하여제거하고자노력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부부상담이고비용의문제가있고때로는부부상담에대한인식이좋지만은않다는문제가있다. 그러나다문화가족의경우는그특수성으로인해부부갈등의해결에있어비다문화가족보다어려울수있으므로, 전문적인부부상담을적절히활용하는것이부부갈등극복에긍정적일수있다. 즉비다문화가족부부의부부상담도흔하게할수있는상황은아니지만, 다문화가족부부는보다특별할수있으므로부부상담서비스접근이용이할필요가있다. 마. 기관종사자역량강화지원필요 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부부갈등발생시에전문적인가족상담을진행하거나이혼소송상황시에법률적지원을제공하는등의지원이자리를잡아가고있음을확인하였다. 현장에서일하는기관종사자들의부부갈등과이혼에대한의식도많은부분변화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의입장을고려하고피해자를보호하는방식으로사업에임하고있었다. 주지하다시피관련기관종사자의기본적인의식이나태도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 이들의기본태도나역량은사업의성패와직결되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향후결혼이민자지원기관종사자를대상하는하는역량강화의지원이요구된다.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97
2. 정책제언 가. 결혼의진정성확인강화 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한모든사람이불행한것은아니다. 여전히동남아시아출신등많은여성들이국제결혼중개업체를통해한국배우자를만나고있다. 정부에서는국제결혼의건전한결혼문화를조성하고국제결혼중개업이용자보호를위해 2012 년부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을제정 시행하고있다. 물론이러한법과는별도로결혼경로의특성상서로에대해잘알지못하고막연히기대수준만높은경우가있어문제가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국제결혼중개업관련법과제도의마련과개인의인식의변화가동시에필요하다. 현재국제결혼중개업체는허가제로바뀌었고지방자치단체의관리감독이많이강화되었다. 국제결혼의진정성확인을강화하는방향으로법과제도가변화하고있다. 향후경기도에서국제결혼중개업체의관리감독을더욱철저히할필요가있다. 나. 자조모임의활성화 본연구에서외국출신인여성결혼이민자들은사회적관계가부족하였고이것이부부갈등상황이나이혼상황에서적응의문제점으로드러났다. 본연구를통해결혼이민자의긍정적인사회적관계는부부갈등상황에서지지나완충작용을하기도하였고, 반대로결혼이민자의부족한사회적관계로인해부부갈등상황에서결혼이민자가더욱고립되는사례를볼수있었다. 따라서결혼이민자들의사회적관계형성에대한지원이요구되는상황이다. 즉결혼이민자의부족한사회적관계를확충할수있는자조모임을보다활성화할필요가있다. 현재도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자조모임을활성화하기위한예산이지원되고있다. 앞으로는이러한자조모임을특성별로더욱세분화하여운영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다. 국적별, 내용별, 거주지역별, 다문화가족구성원별자조모임의지원을통해결혼이민자들이체감할수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해야한다. 98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다. 부부교육, 부모교육지원 본연구에서여성결혼이민자과한국남편들이문화적차이로인해배우자와의불화를겪는경우를보았다. 아내와의많은연령차이로인해부부갈등을극복하기어려운경우도있었다. 또한부부간성역할갈등과가부장적규범에대한부부간갈등사례를찾아볼수있었다. 이에다문화가족부부혹은다문화가족남편대상부부교육을통해이러한차이로발생하는부부갈등을극복하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활용하여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특성을반영한특화된부부교육이필요하다. 아울러다문화가족부부대상부모교육을통해서좋은아버지와좋은어머니가될수있도록하는지원이필요하다. 비다문화가족에서도부모교육기회가흔한것은아니지만, 아버지의자녀에대한역할이상대적으로크고, 어머니가다른문화권에서성장하였고, 부부간연령차이가많은다문화가족의경우는부모교육이매우절실하다. 아울러한부모가된다문화가족의경우에부모교육은더욱필요한데, 한부모가족에서여성결혼이민자가어머니로서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라. 이혼다문화가족경제적지원 본연구를통해이혼한다문화가족에대한주거지원을포함한경제적지원이시급하다는점을제시되었다. 이혼한경우전남편으로부터양육비를제대로받지못한다면기본적인생계를유지하기가힘든경우가있다. 쉼터거주여성의경우퇴소후주거지원에대한수요가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자녀를양육하는외국출신어머니가있는다문화가족의경우에는이혼후에최소한의경제적인생활마저꾸려지지않을우려가있다. 따라서이혼한저소득다문화가족을위한특화된경제적지원이필요하다. 이혼한다문화가족의한국어가부족한여성결혼이민자가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하는지원이필요하다. 또한현재이루어지고있는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일환으로이혼다문화가족을지원할수있을것이다.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99
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가족상담강화 다문화가족지원에있어주요한전달체계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최근들어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다문화가족의수요를반영하여위기의다문화가족에대한가족상담이강화되고있는추세이다. 관련사업에대한전문성을갖추어가고있으며, 사업실적도높아지고있다. 따라서센터종사자들의사기를높이고이들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지원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 본연구의과정에서 00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결혼이민자로구성된가족상담자원봉사집단이상담사및사례관리사와호흡하며가족상담을지원하고있는사례를발굴하였다. 이들자원봉사집단은자국언어를수단으로하여상담능력배양을통해자국민을대상으로한기초적인가족상담을실시하고있었으며, 해당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례관리사및상담사와사례에대해긴밀하게협조하고있었다. 또한이들자원봉사집단은센터의상담사및사례관리사와함께내부적으로상담에대한공부모임을운영하면서질높은상담이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었다. 바. 가칭 ) 다문화가족위기지원협의체구성 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중심으로경찰서, 사회복지시설, 지역병원, 종합사회복지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건강가정지원센터등지역의관련기관간공식적인네트워크가마련될필요가있음을인식하고, 가칭 ) 다문화가족위기지원협의체의구성을제안한다. 현재는공식적인협의체가존재하지않고비공식적인네트워크에기대어협력이이루어지는실정이다. 사정이이렇다보니종사자개개인의능력에의해사업이좌지우지되는상황이발생하게되고, 종사자의빠른업무소진을가져오는경향이있다. 또한다문화가족입장에서는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문제가있을수있다. 따라서향후공식적인네크워크조직으로기초자치단체단위로가칭 ) 다문화가족위기지원협의체를운영할필요가있다. 이협의체에서는위기의다문화가족을위한상담과정보제공, 교육, 법률지원, 의료지원및출입국관련지원이유기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00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과이혼에관한연구
< 그림 5-1> 다문화가족위기지원협의체구성 사. 가칭 )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설립추진 본연구결과여성결혼이민자들이겪는다양한부부갈등을상담하고치료하는기관의필요성이제기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가칭 )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의설립 운영을제안하고자한다. 경기도내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그리고결혼이민자보호시설등에서결혼이민자를위한상담을실시하고있으나, 다문화 와 가족상담 이라는키워드를모두만족시킬수있는종합적이고전문적인기관이필요한상황이다. 가족상담의전문성이있으나다문화에특화되지못하거나, 다문화로특화되었지만가족상담을하기에업무부담이지나치게가중되는경우가있다. 경기도에이주여성상담센터가설립된다면다문화가족상담이보다전문적으로이루어져이러한정책수요를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