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회계연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광주광역시교육청
차례 제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목적 7 Ⅱ. 성격 7 Ⅲ. 적용대상 7 Ⅳ. 학교회계운용준수사항 8 1. 회계의설치단위 8 2. 회계연도및출납폐쇄기한 8 3. 금융기관의이용 8 4. 지정정보처리장치 9 5. 현장체험학습인솔교직원관련경비예산반영 9 6. 공공기관상품권구매및사용의투명성확보 10 Ⅴ. 학교회계예 결산과정 11 1. 예산의편성 11 2. 예산안의심의 확정 13 3. 추가경정예산 14 4. 예산의집행 14 5. 결산 16
Ⅵ. 예산편성및집행기준 18 1. 예산편성과목및사업설정 18 2. 세입예산과목별편성기준 19 3. 세출예산정책 성질별편성기준 25 4. 2016 회계연도필수및권장사업 27 5. 목그룹별편성내역및기준 52 Ⅶ. 행정사항 61 1. 교육청의지원및지도방향 61 2. 기타행정사항 64 제2장예산편성기준단가 Ⅰ. 관계법령에규정된경비 71 Ⅱ. 교육부훈령으로정하는기준성경비 72 Ⅲ. 교육비특별회계로정하는기준성경비 72 제3 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Ⅰ. 2016회계연도과목체계개편주요내용 83 Ⅱ. 학교회계세입과목( 성질별) 표준안 85 Ⅲ. 학교회계세출과목( 사업별 성질별) 표준안 90
부록관련법령, 지침, 각종서식 학교회계관련법령/ 예규/ 지침 103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2015.5.15. 개정전문)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준용사항 120 목적사업비집행잔액처리지침 129 상품권구매및사용집행기준 133 예산편성기본지침관련각종서식 137 ( 서식1) 예산총칙 137 ( 서식2) 출납검사 138 ( 서식3) 자금운용기록부 141 ( 서식4) 학교운영지원비감면자명부 141 ( 서식5) 학교운영지원비감면통지서 142
Ⅰ. Ⅱ. 목 성 적 격 Ⅲ. Ⅳ. 적용대상 학교회계운용준수사항 Ⅴ. 학교회계예 결산과정 Ⅵ. Ⅶ. 예산편성및집행기준 행정사항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목적 〇본지침은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제10조에따라공립유치원 및각급학교회계의운영에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Ⅱ. 성격 〇교육청의재정운영및학교회계제도운영방향에대해정보를제공함으로써교육청과학교간의시책과재정을유기적으로연계하고, 〇경상경비등에대한예산편성기준을제시하여재정낭비요인을제거하는 기능과, 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에대한표준을제공함으로써학교간의 균형과예산편성 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는기능을갖고있다. 〇본지침은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의 구체적인사항을명시하기위함이고학교회계운용에관해구속력을 가지고있다. Ⅲ. 적용대상 〇본지침은공립단설유치원및초 중 고 특수학교에설치 운영되는학교회계에 한하여적용한다. ( 병설유치원은규칙제8조에따라소속학교회계에별도의계정을두어통합관리한다.) 〇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따라자율학교로지정된학교( 교육부 장관이정하고고시한학교) 는법령이정하는사항과인건비성경비, 업무 추진비, 예 결산절차는본지침의적용을받고그외사항에대해서는학교장이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 7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Ⅳ. 학교회계운용준수사항 1. 회계의설치단위 〇학교회계는공립단설유치원, 공립초 중 고및특수학교에학교별로설치한다. 〇분교장의경우별도로회계를설치하지아니하고본교에단일회계를설치 하여운영한다. 〇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제7의 2에따라신설학교는같은규칙제14조의 규정에도불구하고학교운영위원회구성전에학교회계를설치 운영할수있다. 〇병설유치원의회계는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제8조에따라소속 학교회계에별도의계정을두어통합관리한다. 2. 회계연도및출납폐쇄기한 〇회계연도는 3월 1일개시하고다음해 2 월말로종료한다. 〇출납은회계연도종료후 20 일이되는날에폐쇄한다. 〇 지방재정법 개정으로교육비특별회계출납폐쇄기한이회계연도 12 월말로단축 됨에따라사업부서의잔액반납요청시사전에안내한반납절차에따라반납하여야한다.( 행정예산과-10790, 2015.9.10. 공문참조) 3. 금융기관의이용 〇학교자율적으로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를지정하여출납원명의의주거 래계좌를개설 이용한다. 〇학교회계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각학교는유휴자금을지정금 융기관이나타금융기관에이율이높은예금으로예치할수있다. - 8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지정정보처리장치 〇학교회계는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으로처리한다. 〇세출업무의에듀파인전자금융거래(EFT) 사용을의무화한다. ( 학교발전기금포함) - 일부 EFT 사용이곤란한예외적인경우는제외 〇 ( 학교계좌의입출금내역등에대한통제장치마련 ) 계좌별 입출금알림 서비스( 문자, 이메일, 앱등) 사용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 - 학교회계계좌, 정기예탁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카드대금결제 계좌에서입출금내역, 이체내역알림서비스사용 - 정기예탁계좌는추가적으로 해지알림서비스 사용 - 알림서비스수신자는학교회계의책임이있는출납원( 행정실장) 학교장으로지정 또는 ( 알림서비스대상건에대하여하한금액을학교별자체결정) 〇학교장의회계업무에대한책임성강화) 건별확인의무하고다만, 경우등은제외한다. (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 학교장이지출원인행위에대하여 동일내역에대한동일시기반복지출이있는 5. 현장체험학습인솔교직원관련경비예산반영 〇수익자부담사업추진시학교관계자( 인솔교사등) 의여비등필요한 경비를학교회계에반영 - 인솔교직원의여비는학교운영비에서지출하되일비이외의경비는 개인에게지급하지않고계약금액지급시업체에일괄송금 - 일비는일수에따라 1일당 2 만원(4 시간이상) 지급하되차량을임차 하여사용하거나관용차량을이용한출장시 근무지내출장시일비는 1만원 감액 근무지외출장시일비는 1/2지급 - 9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 공공기관상품권구매및사용의투명성확보 〇상품권구매시단위학교별연간사용수량을예측하여구매계획을 수립하고 2개업체이상의할인율비교등을거쳐통합구매하여자체적인 예산절감방안을마련 - 부적절한상품권사용방지를위한상품권구매및배부대장작성의무화 - 상품권실질수령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수령인이자필서명할것. - 10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Ⅴ. 학교회계예 결산과정 1. 예산의편성 예산편성절차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 회계연도개시 3 개월전까지 교육감 교육청의교육재정운영방향 ( 필수 권장사업포함) 예산과목체계등예산편성의제반내용포함 예산요구서제출 ( 교직원 ) 전출금총규모및월별자금교부계획통보 예산안편성및확정 예산안제출 예산안심의 - 학교장 회계연도개시 50 일전까지 교육감 - 학교장 회계연도개시 30 일전까지 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세입예산의규모추정 학교구성원에대한사전교육실시 교육과정및학교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업및재정소요액판단 교직원, 학부모, 학생등의견수렴 학교회계전출금총규모및자금교부계획통보 목적사업비의경우대상학교가지정되는대로교부 총세입규모및세출계획확정등예산안편성및확정 학교운영위원회에예산안제출 예산안을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한후에도전입금규모의변경, 사업계획의변동등으로예산안수정이불가피한경우에는수정예산안제출가능 학교장에게심의결과통지 - 11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예산확정회계연도개시전학교장 세입 세출예산확정( 에듀파인시스템 ) 예산공개 예산서확정후 10 일이내 학교장 학교홈페이지에예산서및부속서류공개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시달( 규칙제10 조) 〇교육감은매년예산편성기본지침을작성하여회계연도개시 3개월전까지소속학교의장에게시달하여야한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이시달 된후학교회계운영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교육시책이수립되거나 수정되는경우에는이미시달된지침을변경하여시달할수있다. 예산요구서의제출및예산안의편성( 규칙제12 조) 〇학교장은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시달되면소속교직원에대하여학 교교육시책및예산편성에필요한사전교육을실시한다. 〇학교장은교육과정운영및학교운영에필요한경비를기재한예산요구서를개인별 부서별로제출받아소속교직원의의견을최대한반영 하여예산안을편성한다. 〇학교장은학부모, 학생의의견을수렴하여예산을편성 운영할수있다. 교육청의전출금교부계획통지및예산조정( 규칙제11 조, 제12 조) 〇교육감은단위학교의계획적, 자율적재정운영을위하여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각학교별로연간교부할학교회계전출금의총규모및월별또는분기별자금교부계획을확정 통보한다. 〇학교장은교육청으로부터전입금교부계획이통지되면자체세입을포 함한학교의연간세입예산안을확정하고, 가용재원의범위내에서학교실정에맞게예산조정위원회등을구성하여사업별우선순위에따라민 주적이고합리적으로예산안을편성 확정한다. - 12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교운영위원회에예산안제출( 초 중등교육법제30조의 3) 〇학교장은위의과정을거쳐편성한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회계 연도개시 30 일전까지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예산안의심의 확정 예산안통지및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규칙제14 조) 〇학교운영위원장은예산안심의를위해학교운영위원회개최 7 일전까지예산안을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개별통지하여야한다. 〇학교운영위원회는효율적인예산안심의를위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의결로써 예산심사소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교직원, 학부모등의의견청취( 규칙제14 조) 〇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심의시필요한경우관련교직원, 학부모등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예산증액또는새로운목의설치금지( 규칙제14 조) 〇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심의시학교장의동의없이세출예산각목의 금액을증액하거나새로운목을설치할수없다. 심의결과통보및예산확정( 초 중등교육법제30조의 3) 〇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심의하여학교장에게그 결과를통보하고학교장은예산안을예산으로확정한다. 예산공개( 규칙제52 조) 〇학교장은예산이확정된후 10일이내에가정통신문발송이나학교 홈페이지게재등의방법으로교직원과학부모등에게공개하여재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여야한다. - 13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예산포함) 추가경정예산( 규칙제15 조) 〇학교의장은예산성립후에발생한사유로예산의변경이필요할 때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 성립전예산( 규칙제15 조) 〇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 전액이교부된경비 ( 목적사업비등) 와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의규정에의한경비 ( 수익자부담경비) 로서사전에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비이여야한다. 〇국가나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교부된경비라도그용도가정해 지지않은경비는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없다. 수익자부담경비라도사전에 1인당징수한도액등을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않은경비는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없다. 4. 예산의집행 확정된예산의집행〇확정된예산은정해진목적에따라자금의수급등학교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여야하며, 불용액또는이월액이과다하게발생하지않도록한다. 예산미확정시준예산집행〇학교장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지연등회계연도개시전까지예산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전년도예산에준하여다음의경비를집행할수있다. 이경우당해연도의예산이확정된경우그확정된예산에따라집행된것으로본다. - 교직원등의인건비 - 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교육비 - 학교시설의유지관리비 -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 14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이미예산으로확정된경비( 명시이월비, 계속비등) 간주처리예산편성 〇〇〇〇 ( 개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목적지정지원금이교부되었으나, 일정상현실적으로학교운영위원회를다시소집하여추가경 정예산을심의하기가어려운경우별도의예산심의절차없이학교운영 위원회심의를받은것으로간주처리하여심의를생략하고학교장의예산확정과정만으로예산을성립시키는것을말한다. ( 적용시기) 간주처리예산은회계연도말에최종추경이완료된이후목적 지정사업이교부되었으나학교운영위원회를소집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는것에대한현실적한계를극복하기위한부득이한예산조치이다. ( 편성요건) 반드시학교회계예산총칙에간주처리조항이포함되어야 하며, 목적이지정된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어야한다. ( 유의사항 ) 성립전예산집행의예외조항인만큼반드시학교회계예산 총칙에위의조항을포함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결을받아야하며,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받기위한시간적여유가있는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운영하도록한다.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및예산의이 전용( 규칙제17 조, 제18 조) 〇세출예산은예산에서정한목적에적합하게집행하여야한다. 다만, 학교 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예산으로정한경우세출예산으로확정된각 정책사업 사이에이용( 移用 ) 할수있다. 수시로교부되는목적사업비등집행잔액을반환이월금 ( 반환하는 ) 경우 에는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치지않고 이용 할수있음. ( 이경우에도 예산총칙에명시한경우에한함 ) 〇학교장은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어려운사유가발생한경우, 예산집행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인건비 시설비를제외한예산의동일한단위 사업내의세부사업간목, 동일한세부사업내의목간금액을전용 ( 轉 用할 ) 수있다.( 다만, 회계연도경과후또는업무추진비에충당하기위하여예산을전용할수없으며, 전용후재전용또는변경사용은불가 ) - 15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예산의이월 〇 〇 ( 개념 )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대한예외로서해당연도에사용하지않은 세출예산을다음연도에넘겨서사용할수있도록한제도로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이있으며이월예산에대하여는다음연도의예산에계상하지 않고, 예산현액으로관리한다. ( 적정한이월처리) 부득이하게불용되는경우는추가경정예산을통해사업을조정하고이월금은반드시이월조치( 명시이월, 사고이월등) 하여 불용액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5. 결산 회계연도종료 매년 2월말일 해당회계연도의징수결정및지출원인행위 종료 출납폐쇄정리시스템마감 결산서작성 결산서제출 결산심의 확정 결산서공개 회계연도종료후 20일 결산서제출전 회계연도종료후 2 개월이내 회계연도종료후 4개월이내 (6 월말까지) 심의확정일로부터 10 일이내 회계연도종료후 20일 당해회계연도에징수결정, 지출원인행위가완료된사항의수납및지출마감 제장부마감및세입 세출결산서작성 에듀파인시스템마감 확정처리(3 월말까지) 제출시준비자료( 부속서류) 예비비사용내역, 세출예산이 전용내역, 이월경비내역, 계속비내역, 차액조서등기타심의에필요한자료 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 운영위원들에게회의개최 7일전까지결산안통지 학교장이결산내용설명 학교운영위원장은회계연도종료후 4개월이내에결산심의결과를학교장에게통보 학교홈페이지에공개 - 16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회계연도종료 〇당해회계연도의징수행위및지출원인행위를종료한다. 2월말일기준으로 출납폐쇄정리 〇회계연도종료후 20일까지당해회계연도징수행위및지출원인행위가된사항의세입금수납및세출금지출마감한다. 결산서작성및제출 〇학교장은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여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결산서제출시함께제출하여야할첨부서류는다음과같다. - 세입 세출명세서및세부사업설명서 - 예비비사용명세서 - 세출예산이 전용명세서 - 계속비조서 - 명시이월및사고이월명세서, - 기타결산심의에필요한자료 계속비이월명세서 재무회계결산〇학교장은해당학교의재정상태운용결과를명백히하기위하여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원리를기초로하여교육감이정하는회계기준을준용하여재무보고서를작성할수있다. - 17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Ⅵ. 예산편성및집행기준 1. 예산편성과목및사업설정 〇세입예산은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구조 〇세출예산은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원계통계비목구조 〇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상세입예산과목및세출예산의정책 단위 세부사업에대한구분과설정은예산편성에있어전국적인통일성을유지 하여, 이를통해학교재정의운영상황을분석하고재정정책수립의기초 자료를구하기위한것임 - 18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세입예산과목별편성기준 가. 이전수입(A0000) 1) 중앙정부이전수입(A1000) 〇중앙정부에서국고보조사업으로별도통지된경비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000) 〇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및지원금, 시 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에따라지원하는경비등을말하며, 기관의지침등에따라정산할수있다. 보조기관또는지원 - 예정에없던보조금이나지원금은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 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드시계상하여야한다. 3)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A3000) 〇학교운영비전입금은추경편성을통해편성 집행가능하므로, 연초에안내하는 학교회계전출금교부계획사전통지 내역을참조하여본예산 단계에서부터미리편성한다. - 회계연도중에교육청으로부터지원되는목적사업비는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드시 계상하여야한다. 620-01 공립학교에지원하는교원대체기간제교사및 인건비지원 시간강사, 학교회계직원등인건비 학교회계전입금 620 학교회계 620-02 학교운영비 각급학교의운영을위하여소요되는기본운영비 학교회계전입금 전출금 620-03 특정사업수행을위하여각급학교를대상으로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지원하는경비 전입금 - 19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20-04 소규모시설비및자산취득비중각급학교에서학교환경직접집행가능한경비개선사업비 620-05 BTL운영비 시설사업비중 BTL 운영관련지원비 620-06 공립학교에서예측하지못한새로운사업추진 학교특별 등에특별히필요한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에 교육지원비 대한지원 학교회계전입금학교회계전입금학교회계전입금 4) 기타이전수입(A4000) 가 )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0)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 학교발전기금은원칙적으로학교회계와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관리하되재정운영의효율화, 사업목적의효율적 달성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의결을 거쳐학교회계로전출한경우에만학교회계의세입으로편성하여 관리할수있다. - 다른학교회계전입금 :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 - 기타학교회계전입금 : 같은학교내학교기업회계가학교회계로전출하 는학교기업회계전입금또는이외의같은학교내타회계에서이전 되는학교내타회계전입금( 같은학교세입세출외현금등) 나) 민간이전수입(A4300) - 기타지원금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공공기관 ( 정부투자기관, 대학교등) 부담금수입 나. 자체수입(B0000) 1) 학부모부담수입(B1000) 가) 등록금(B1100) -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및수업료는학교회계의세입에서제외교육비특별회계로 ( 납부) - 20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에한함) 학교운영지원비의결정 - 학교운영지원비의징수액은학부모의경제적부담능력, 물가에미치는영향및 수업료인상률, 학교의재정소요등을고려하여사전에학교장과학부모회의 의견을수렴한후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교자율적으로결정 학교운영지원비의징수및반환 - 학교운영지원비는월별또는분기별로분할하여징수할수있다. - 학생전 출입에따른징수방법 : 전출하는학교에서는전출하는날이속하는 달까지징수하고전입하는학교에서는전입하는날이속하는다음달부터 징수한다. - 학교운영지원비의미납을이유로입학금이나수업료의수납을거부할수없다. - 학교운영지원비를징수하는과정에서스쿨뱅킹을통해자동이체할경우관계 법령을준수하고, 특히사전에학생또는학부모의동의를받아야한다. - 재입학, 편입하는학생의학교운영지원비는입학하는날부터징수한다. - 휴학후복학하는학생의학교운영지원비는복학하는날부터징수한다. - 재학중인자가자퇴, 질병, 사망또는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로학업을계속 하지못하게된때에는이미납부한학교운영지원비에대하여사유가발생한날 까지학교운영지원비를공제하고나머지를반환한다. 학교운영지원비감면 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학교운영지원비를감면할수있으며, 감면 대상으로결정된자에게는감면사항을서면으로통지하고감면자명부를작성 비치하여야한다( 부록 서식 4, 5 참조) - 법령의규정에의하여학업보호를받는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등교육청 ' 학비감면지침' 에제시된근거법령참조) - 경제적사정등이곤란하여수업료감면기준에의하여감면을받는자 - 학교장또는학교운영위원회에서감면대상으로추천하는자 - 형제 자매등이동일학교에 2 명이상취학한경우, 부담능력을고려한경우 - 21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수익자부담수입(B1200) 〇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대금, 교과서대금, 기숙사비,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교복구입비 〇수익자부담수입은교육과정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학교운영 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로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에반드시편입한다. 〇예산편성당시예정에없던수익자부담수입은성립전예산으로집행 할수있으며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드시반영하여야하나, 이경우에도 해당사업계획에의한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가사전에이루어진경우로 한정한다. 〇수익자부담수입은사업정산후 10 일이내에소요예산, 수행업체및 선정방식, 세부집행내역등을학교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2) 지원금수입(B2000) 가)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B2100) 〇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경비 〇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 급식지원금수입,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입학금지원금수입, 수업료지원금수입,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청소년단체 활동지원금수입, 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기숙사지원금수입, 누리과정지원, 교복구입비지원금수입 〇수익자부담수입이전액지원되는경우에도정확한통계분석을 위해지원금업무처리절차를거치는것이원칙 - 22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〇지원금처리절차( 예시: 무상급식비지원금처리절차) 1 [ 성질별] 학교운영비전입금또는목적사업비전입금 - 세입예산편성 - 전입금징수결의및수납처리 3 [ 성질별 ]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 수익자부담수입/ 급식비 - 세입예산편성 - 급식비징수결의및수납처리 2 [ 사업별]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급식비지원 / / [ 성질별] 학생지원금 - 세출예산편성 - 학교계좌로지원금지출처리 4 [ 사업별] 학생복지/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 성질별 ] 급식용식재료비, 일반수용비, 상하수도료, 연료비등 - 세출예산편성 - 지출처리 3) 행정활동수입(B3000) 가) 사용료및수수료(B3100) 〇교실 운동장 강당등학교시설사용료및사용료이외에징수하는 관리비, 청소비, 전기료등공공요금, 수영장입장료, 학교물품 대여료등은사용료로반드시학교회계수입으로편입하여야함. 〇조례및규칙등에따라학교에서수납하는수수료 나) 자산수입(B3200) 〇기계장치, 불용처분된사무용기기및집기, 도서등의불용물품 매각대금 다) 적립금처분수입(B3300) 〇노후교실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 사업을위한적립금처분수입 라) 보증금회수(B3400) 〇원어민교사주택임차보증금등주택임차보증금회수수입 - 23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마) 기타행정활동수입(B3500) 〇전년도에징수결정하였으나, 미수납된금액을당해연도에수납하는수입( 단, 학부모부담수입은해당과목수입으로함) 〇정기예금및기타예금이자수입〇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행정활동수입 다. 기타수입(C0000) 1) 전년도이월금(C1000) 〇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에발생한불용액 ( 단, 수익자부담경비의불용액에대해서만은이월금에편성하지않고 수익자부담경비의해당세입 세출과목에편성 ) - 보조금사용잔액 (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 ) 교부당시사용잔액의반납을조건으로전출( 보조) 한사업비의 전년도사용잔액 - 이월금 : 전년도에서이월된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금 - 24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세출예산정책 성질별편성기준 정책사업편성내역및기준 교직원보수등인적자원운용제사업비 교직원대체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교직원연수, 교직원복지 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를위한제사업비학교급식운영, 기숙사운영, 보건관리, 교육격차해소, 학생장학금지원, 교육복지우선, 학생복지운영 표준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제사업비교과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선택적교육활동에소요되는경비방과후학교운영, 직업교육, 국제교육, 독서활동, 교기육성, 기타선택적교육활동 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제사업비교무업무운영, 생활지도운영, 연구학교운영, 학습지원실운영, 교육여건개선 학교기관및부서일반운영에소요되는제사업비학교기관운영, 시설장비유지, 학교운영협력 대규모수선비, 교실증 개축등시설사업비시설확충및개선 목적사업비반환및예비비관리등비사업성재무활동 반환금, 예비비 - 25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세출성질비목 무기계약직원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단위학교운영에필요한일반운영비단위학교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교육운영비학생복지비및학생지원금기간제교원및교육공무직원의법정부담금등업무추진비( 직책급, 일반, 목적사업) 학교시설에필요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등 원어민교사주택등향후회수할임차보증금 자산의증가를가져오는비품 기자재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잔디운동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 수목, 소프트웨어등기타자산취득비 예비비 반환금 교육비특별회계또는타학교회계등전출금 - 26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2016 회계연도필수및권장사업 가. 반드시편성할사업 1. 수학여행비및현장체험학습비지원 2. 학교교육력제고사업 2-1. 기초학력향상( 부진학생) 책임지도 2-2. 학교단위교원연구회및교육활동지원 2-3. 수요자맞춤형혁신교육집합연수 2-4. 학생민주 인권 평화동아리육성지원 2-5.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2-6. 학생독서 토론동아리활동지원 2-7. 연구학교운영 민주인권생활교육과 혁신교육과 3. 학습준비물지원혁신교육과 4.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체육복지건강과 - 27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 수학여행비및현장체험학습비지원 민주인권생활교육과 ( 학생생활지원) 담당 김용일 380-4365 담당자 이은영 380-4366 1. 추진근거 교육감공약사업( 실천공약 8) 2. 사업목적 의무교육의완성및보편적교육복지실현 학부모부담경비경감 3. 지원내용및예산편성기준 수학여행비및현장체험학습비편성기준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지원단가 : 표준운영비교부액산정시반영됨 1) 수학여행비 - 초 6 학년( 특수-6 학년) : 1인당 100,000원 - 중 2 학년( 특수-3 학년) : 1인당 150,000원 - 특수학교( 고등과정 3 학년) : 1인당 120,000 원( 신설) 2) 현장체험학습비 ( 전체학생지원) - 초 : 전체학생수 30,000 원 ⅓ - 중 : 전체학생수 50,000 원 ⅓ - 특수학교( 초 중 고과정전체) : 6,000 원 9 개월( 목적사업비통합) 3) 농촌소규모학교추가지원 - 차량임차료등기본소요경비부족액을보전하기위함 - 교당 1,000 천원지원(500,000 원 2 회) 초(11 교) : 광주동초( 충효분교장포함), 광주지산초, 광주북초, 동곡초, 대촌중앙초, 송학초, 평동초, 무학초, 임곡초, 삼도초, 본량초중(3 교) : 대촌중, 평동중, 임곡중 - 28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단위학교자율성신장을통한학교교육력제고사업 혁신교육과 ( 교육과정팀) 담당 현석룡 380-4301 담당자 현정미 380-4302 1. 추진근거 2015 학교교육력제고사업확대방안 : 정책기획관-6240(2014.11.10.) 2015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2-나-9 미래핵심역량을기르는학교교육력제고 2. 사업목적 학교교육력의획기적증대와학생, 학부모만족도제고 - 핵심역량을기르는다양한학교교육력제고방안마련 - 기초기본교육의충실및자기주도적학습강화로학력향상 - 맞춤형진로진학지도로꿈과적성을키우는진로교육추진 단위학교에지원하는목적사업비비중을축소하고학교운영비증액으로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와책무성강화 - 학교구성원의의견수렴을통해학교에필요한사업에집중배치 단위학교에서는교당배부액을기준으로자율적으로사업선택후계획수립 3. 추진방향 학교교육력제고확대: 교육청공모사업최소화( 목적사업비최소화) 사업비중선정시학교구성원의민주적의사결정을최우선반영 교육전문직의단위학교컨설팅강화 행정절차간소화 - 공모계획서작성제출 심사 선정 학교단위계획수립 사업추진 정산 - 사진또는동영상중심의추진실적정리: 보고서제출 - 29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사업내용 기초학력향상( 부진학생) 책임지도 학교단위교원연구회및교육활동지원 수요자맞춤형혁신교육집합연수 학생민주 인권 평화동아리육성지원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학생독서 토론동아리활동지원 연구학교운영 5. 교당배부금액: 교당지원액 + 학급당지원액( 학교운영비산정시반영됨) 초등학교 154 3,000,000 4,000 150,000 1,062,000,000 중학교 90 3,000,000 1,863 150,000 549,450,000 고등학교 67 3,000,000 1,897 50,000 295,850,000 특수학교 5 3,000,000 183 50,000 24,150,000 316 7,943 1,931,450,000 6. 학교규모별지원액산정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7 150,000 3,000,000 4,050,000 15 150,000 3,000,000 5,250,000 30 150,000 3,000,000 7,500,000 4 150,000 3,000,000 3,600,000 15 150,000 3,000,000 5,250,000 30 150,000 3,000,000 7,500,000 9 50,000 3,000,000 3,450,000 12 50,000 3,000,000 3,600,000 25 50,000 3,000,000 4,250,000 30 50,000 3,000,000 4,500,000 40 50,000 3,000,000 5,000,000 25 50,000 3,000,000 4,250,000 35 50,000 3,000,000 4,750,000 50 50,000 3,000,000 5,500,000-30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 학교선택사업( 필수, 선택) 1 기초학력향상( 부진학생) 책임지도 2 학교단위교원연구회및교육활동지원 3 수요자맞춤형혁신교육집합연수 4 학생민주 인권 평화동아리육성지원 5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6 학생독서 토론동아리활동지원 7 연구학교운영 각사업별금액은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총액내에서학교자율적으로결정 8. 실효성확보방안 단위학교 SWOT 분석또는실태분석을통한사업계획서작성 업무관리주체지정 1 기초학력향상( 부진학생) 책임지도 혁신교육과/ 혁신지원팀 2 학교단위교원연구회및교육활동지원 혁신교육과/ 혁신지원팀 3 수요자맞춤형혁신교육집합연수 교육연수원/ 운영부 4 학생민주 인권 평화동아리육성지원 민주인권생활교육과 5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혁신교육과/ 문화예술팀 6 학생독서 토론동아리활동지원 혁신교육과/ 문화예술팀 7 연구학교운영 정책기획관/ 정책기획팀 업무추진비: 학교교육력사업비총액의 10% 이내에서편성하여목적에맞게집행 1교 1 전문직책임제운영: 격월제로지도점검실시 * 총 5 회(3, 5, 7, 9, 11 월) 실적중심의간략한보고서제출 사업별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추진: 등급표창 감사착안사항에반영 - 31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팀 ) 담당 김준영 380-4310 담당자 이삼구 380-4313 1. 추진근거 초 중등교육법제28 조, 같은법시행령제54조 2015 학교교육력제고사업확대방안송부: 정책기획관-6240(2014.11.10.) 2. 사업목적 교육과정이요구하는최저수준이상의기초 기본학습능력을갖추도록개인별맞춤식교육강화 3. 사업내용 대상: 초 중 고 특수학교 운영 필수운영 : 초 중 특성화고(3 팀이상) 선택운영: 일반고, 특수 세부사업내용 기초학력향상책임지도비편성및집행 기초학력향상관련프로그램운영비, 상담및코칭비, 멘토링비, 활동지원비 - 32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팀) 담당 김준영 380-4310 담당자 이삼구 380-4313 1. 추진근거 2015 학교교육력제고사업확대방안송부: 정책기획관-6240(2014.11.10.) 2015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2-다-2. 교원연구문화활성화 2. 사업목적 학생들의자기주도적학습력을신장시킬수있는교과별수업기술향상 교원의자율적인연구풍토를조성하여교과교육의전문성함양 3. 사업내용 대상: 초 중 고 특수학교 운영 필수운영 : 초 중 특성화고 특수(1 팀이상) 선택운영: 일반고 세부사업내용 학교단위연구모임 지원가능영역 : 교원연구회( 창의 인성수업연구회, 교과교육연구회, 독서 논술 교육연구회등학교장과협의하여결정된연구회활동 ) 지원불가영역: 교내동아리( 취미, 운동: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산, 다이 어트, 영화, 연극, 천연염색, 천연화장품, 악기등) - 33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교육연수원 ( 운영부) 부장 김철호 600-7799 담당자 김성자 600-7754 1. 추진근거 2015 학교교육력제고사업확대방안송부: 정책기획관-6240(2014.11.10.) 2015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2-다-3. 교원자기계발지원 2. 사업목적 단위학교별전문적학습공동체구축 교육주체의요구, 수준, 관심분야등에부응하는연수운영을통한만족도제고 수요자와함께만들어가는교육과정편성으로학교현장중심의연수체제구축 3. 사업내용 대상: 초 중 고 특수학교 운영 필수운영: 20학급이상 선택운영: 일반고 수요자맞춤형혁신교육집합연수운영이원화 연수이수학점을인정받고자할경우에는우리연수원절차에따라 15시간 이상교육과정을편성하여운영( 교직원자율연수비대응투자가능) 연수이수학점을인정받지않을경우에는연수시간, 기간등을학교 자율적으로운영( 단, 교직원자율연수비와대응투자불가) 세부사업내용 : 학교단위집합연수로서혁신교육, 수업및평가, 생활교육 중심으로운영(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우수강사인력풀지원) 시간 : 1 학점(15 시간) 이상권장 - 34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민주인권생활교육과 ( 민주인권교육센터) 담당 양숙자 380-4381 담당자 김재황 712-6820 1. 추진근거 2016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3-가-3. 민주 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 2. 사업목적 민주주의와인권 을체험할수있는학교문화조성 학교구성원모두의인권이존중되는문화적배움터로서학교의역할강화 3. 사업내용 대상: 초 중 고 특수학교 운영 필수운영 : 초 중 일반고 특성화고(1 팀이상) 선택운영 : 특수 세부사업내용 학생민주 인권 평화동아리육성지원비 지원가능영역: 창의적체험활동의모든영역, 교과수업과연계한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예시: 학교구성원의인식개선활동, 민주시민교육 인권관련연구활동, 창의적문제해결형사회봉사활동, 5 18기념행사나지역행사연계활동, 5 18바로등 - 35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혁신교육과 ( 문화예술팀) 담당 양규현 380-4324 담당자 윤영아 380-4326 1. 추진근거 2016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1-라-3. 소양과감성을키우는문화예술교육활성화 2. 사업목적 학생들의자기주도적문화예술분야의동아리활동으로정서함양 학교축제등과연계한재능발표의기회마련 3. 사업내용 대상: 초 중 고 특수학교 운영 필수운영 : 초 중 일반고 특성화고 초 중학교(1 팀이상) 일반고, 특성화고(2 팀이상) 선택운영 : 특수 세부사업내용 학교단위동아리구성 지원가능영역: 학교특색을반영한교육과정상의문화예술관련동아리 문화체험관람 : 학교급별문화체험비반영 중학교( 선택): 1교 1학년지역연계문화예술체험비편성 - 36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혁신교육과 ( 문화예술팀) 담당 양규현 380-4324 담당자 홍어진 380-4325 1. 추진근거 독서문화진흥법제 10조및같은법시행령 11 조, 학교도서관진흥법제 15조 2016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2-나-6. 독서 토론 논술교육활성화 2. 사업목적 다양한학생독서 토론프로그램운영을통한자발적인독서습관형성 독서 토론관련동아리운영을통한창의적사고력과의사소통능력신장 3. 사업내용 대상: 초 중 고 특수학교 운영 필수운영 : 중 일반고 특성화고(1 팀이상) 선택운영 : 초 특수학교 동아리수및운영방법등은학교자율운영 동아리수및운영방법등은학교자율운영 세부사업내용 다양한독서 토론관련프로그램운영 학생의진로와연계한독서 토론활동, 맞춤형독후활동및체험활동 ( 예시활동) 독서 토론, 책쓰기, 토론리그, 저자와의만남, 독서기반소논문쓰기, 문학기행및관련문화체험등 - 37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기획관 ( 정책기획팀) 담당 이재남 380-4241 담당자 김주신 380-4242 1. 추진근거 2016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2-다-2. 교원연구문화활성화 2. 사업목적 학교문화혁신을위한현장교육문제를연구하고그결과를보급 활용하여현장개선도모 우수연구학교운영결과에대한일반화로광주교육의질향상 교육 3.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중시자체지정연구학교운영학교 운영 예산사용유무는학교자율결정 교육부및타부처요청연구학교운영비는요청기관에서교부함. 세부사업내용 예산집행시유의사항 : 예산을사용할경우, 연구에직접필요한경비( 교재 교구및도서구입비, 교육자료개발 제작비, 인쇄비 등에 ) 한해집행 - 38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학습준비물지원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 담당 김준영 380-4310 담당자 문성민 380-4316 1. 추진근거 2015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2-나-3 교육과정운영의다양화 2. 사업목적 수업에필요한학습자료의계획적인제공으로학생들의능률적인학습활동도모및사교육비경감에기여 3. 사업내용 학습준비물지원비편성및집행 대상: 초등학교 학생들의능률적인학습활동도모및학부모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학습준비물지원비를학교회계예산편성시필수항목으로포함 학습준비물지원비는 학습준비물지원매뉴얼 및관계법규에따라집행 4. 예산편성액 학습준비물지원비 대상: 공립초등학교 편성기준: 학교구성원의의견을수렴하여일정액편성지원 세부편성내역: 학생 1인당 3만원이상편성 5. 기대효과 차별없는보편적교육복지실현으로더불어살아가는행복한광주교육실현 - 39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1. 추진근거 체육복지건강과 ( 보건 급식) 교육부지침에의거신규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추진 2015 년도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담당 임근태 380-4391 담당자 심정인 380-4392 2. 사업목적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으로초등학교및특수학교에서위생적으로관리하기어려운시설에대하여외부전문인력을활용한청소용역사업추진 3. 사업내용 깨끗한학교만들기 대상 : 초등학교 특수학교(BTL 학교제외) 사업내용 학교청소서비스사업은외부와용역계약을체결하여추진 ( 비정규직직접채용금지 ) 학생들이담당하기어려운시설의청소및잡초 폐기물처리등 최저임금제보장하고, 과업지시서작성시용역관리업체에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을위반하지않도록조치 4. 예산편성액 계약기간 10 개월~12 개월( 학교실정에맞게계약) 용역근로자노임단가로계약 교육청지원액 : 1교당 13,000 천원( `16년도계획 2 월중시달예정 ) - 예산편성액: 계약기간에따른소요액 = 교육청지원액 + 학교운영비 5. 기대효과 학생들이깨끗한환경에서학습하고생활할수있도록하여학생및교직원의건강 증진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취약계층에게안정적인사회적일자리제공 - 40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학교장이판단하여반영할사업 1. 학급운영비혁신교육과 2. 특수학급운영비혁신교육과 3. 학교도서관운영활성화미래인재교육과 4. 진로교육활성화미래인재교육과 5. 학생건강검사실시체육복지건강과 6. 학교먹는물및감염병예방( 방역) 관리체육복지건강과 7. 학교보건실시설 설비기준준수체육복지건강과 8. 학부모학교참여활동지원비교육자치과 9. 교원, 지방공무원자율연수비지원확대교원인사과/ 총무과 학교장은책무성을갖고학교실정을면밀히고려하여자율적으로편성 - 41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 학급운영비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 담당 김준영 380-4310 담당자 문성민 380-4316 1. 추진근거 2011 교원노조와의단체협약서제68조제2항 2. 사업목적 학급활동의자율성과독창성보장및지원 3. 사업내용 학급운영비편성및집행 대상: 초 중 고 특수학교 단위학급의자율적이고특색적인교육활동에필요한경비를보조하기위하여학급운영비( 생활교육,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등) 를학교회계예산편성시권장항목으로포함 학급운영비는담임이자유롭게집행할수있도록하되, 학급운영비집행메뉴얼 및관계법규에따라지출 연말에 1회성간식지원등으로지출하거나, 학년운영비성격으로집행하는경우가없도록유의 4. 예산편성액 학급운영비편성 대상: 초 중 고 특수학교 편성기준: 교직원회의등을통하여의견수렴후일정액편성지원 세부편성내역: 급당 20만원이상편성권장 5. 기대효과 학급활동의자율성과독창성신장 - 42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특수학급운영비 혁신교육과 ( 특수교육) 담당곽행숙 380-4321 담당자문상중 380-4322 1. 추진근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1 조( 통합교육) 2011 시교육청-전교조광주지부협약안제81 조( 특수교육교육여건개선) 2. 사업목적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급교육과정의운영내실화를도모함으로서통합교육의기대효과를증진하기위함임 3. 사업내용 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 대상: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급설치학교 내용: 특수교육용교재 교구및기자재구입비, 현장체험학습및직업교육실습비, 장애체험및이해교육프로그램운영비등으로집행 4. 예산편성권장기준 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비 대상학급 : 특수학급이설치된초 중 고등학교 편성기준 : 학교실정에따라편성하되, 학교예산의 0.5%~1% 유치원은지역교육청에서목적사업비로별도편성교부함 내외권장 5. 기대효과 특수교육용교재 교구및기자재확충과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내실화를통한특수교육및통합교육의활성화 - 43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학교도서관운영활성화 미래인재교육과 ( 평생교육) 담당 김양수 380-4281 담당자 김옥영 380-4283 1. 추진근거 우리시교육청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 2011년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단체협약이행계획 2. 사업목적 학교도서관을창의적인재육성을위한교수 학습지원센터로활용 독서습관형성으로평생독서인양성 3. 사업내용 대상: 초 중 고 특수학교 세부사업내용 학교도서관장서확충 학교도서관활용및활성화방안계획 운영 4. 예산편성액 도서구입비 초 특수학교학교표준운영비의 3% 이상편성권장 ( 단, 12학급이하는학급당 40 만원) 중 고등학교학교표준운영비의 4% 이상편성권장 ( 단, 9 학급이하및특수목적고(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는학급당 50만원 학교도서관운영비 도서구입비와별도로학교실정에따라추가확보 5. 기대효과 쾌적한독서환경조성과독서활동지원으로독서습관형성 심층적 종합적사고로자기주도적학습능력신장 - 44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진로교육활성화 미래인재교육과 ( 진로 진학) 담당 강구 380-4570 담당자 강승구 380-4575 1. 추진근거 진로교육법( 제10 조, 제12 조) 광주광역시교육청진로교육진흥에관한조례안( 제5 조, 제8 조, 제13 조) 2. 사업목적 학생개인맞춤형진로탐색활동지원을위한 현장중심진로교육활성화 3. 사업내용 학교단위진로적성검사의무적실시( 초 중 고각 1 회이상) 중학교, 고등학교단계에서각 1회이상현장직업체험필수운영 직업인멘토, 학부모진로코치활용진로교육운영 직업인멘토링운영, 학부모진로코치육성을통한내실있는진로교육운영 4. 예산편성액 학교단위진로적성검사, 진로직업체험활동비, 진로탐색( 체험) 의날, 진로체험주간, 학부모진로코치연수등을운영할수있는적정예산확보 ( 예시) 진로적성검사 : 5,000 원 학생수 ( 예시) 진로직업체험활동비 : 200,000 원 학급수 ( 예시) 진로탐색( 체험) 의날 : 70,000 원 초청강사수 ( 예시) 학부모진로코치연수 : 70,000 원 20시간 5. 기대효과 안정적인학교진로교육재원확보를통한진로교육활성화 - 45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 학생건강검사실시 체육복지건강과 담당 김은수 380-4380 담당자 안지현 380-4485 1. 추진근거 학교보건법제7조및학교건강검사규칙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기본방향( 교육부) 2. 사업목적 학생건강증진을위하여건강검진및별도검사를실시 질병의조기발견및치료를통한건강관리의중요성을인식 3. 사업내용 학생건강검진 대 상: 초 1 4 학년, 중 1 학년, 고 1학년 검사항목: 간염검사, 귀, 소변, 결핵검사등 18종목 검진기관 :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지정된건강검진기관 2곳이상을 학교장이선정 검진방법: 학생들이의료기관을방문하여건강검진실시 별도검사 대상: 초 2 3 5 6 학년, 중 2 3 학년, 고 2 3학년 검사항목: 소변검사, 구강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검진항목: 검사기관이학교출장검진실시 기타검사 신체발달상황: 키, 몸무게, 비만도를교직원이측정( 건강검진대상제외) 건강조사: 예방접종및병력, 건강행태및생활습관등설문지조사 - 46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예산편성액 학생건강검진 학년별및비만도에따라차이가있음( 비만 : 경도비만이상자) 단가( 결핵검사 14 17 기준) - 초1 학년: 정상 16,900원 - 초4 학년: 정상 14,770 원, 비만 21,160원 - 중1 학년: 정상 24,650 원, 비만 31,040원 - 고1 학년남학생: 정상 21,990 원, 비만 28,380원 - 고1 학년여학생: 정상 23,250 원, 비만 29,640원 학생건강검진상기단가는 2015 년도기준이며, 2016년도단가는국민건강 관리공단건강검진단가결정후확정예정(2016. 1 월중) 별도검사대상및수수료 결핵검사(X- 선): 고 2 3 학년( 특수학교포함) : 2,700원 소변검사: 초2,3,5,6 학년, 중2,3 학년, 고2,3 학년( 특수학교포함) : 650원 구강검사: 초2,3,5,6 학년, 중2,3 학년( 특수학교포함) : 2,500원 시력검사 : 초2,3,5,6 학년, 중2,3 학년, 고2,3 학년( 특수학교포함), 교직원포함 별도건강검진상기단가는 2015 년도기준이며, 2016년도하반기상승예정이 5. 기대효과 므로추후수수료확정이후안내예정(2015. 12 월중) 학교와가정에서미처발견하지못한질병을조기발견, 치료토록하여건강한학교생활유지 학생의건강을조기에관리및보호하여신체적 정신적으로건강하고성숙한민주시민으로육성 - 47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 학교먹는물관리및감염병예방 ( 방역 ) 관리 체육복지건강과 담당 임근태 380-4391 ( 보건 급식) 담당자심정인 380-4392 1. 추진근거 학교보건법제4조및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51조제2 항, 같은법시행령제24 조,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 2. 사업목적 학교먹는물의안전성확보와위생적인식수공급을통해학생과교직원의건강보호및유지증진을도모함 감염병예방과유행을사전방지하기위하여교사내소독을철저히하고자함 3. 사업내용 학교먹는물관리 0. 정수기와냉 온수기수질검사 대상 : 각급학교 ( 유치원포함) 에서사용하고있는정수기와냉 온수기 수질검사: 연 4 회( 탁도, 총대장균군 2 개항목) 실시 정기적인필터교환등위생관리 0. 급수관내정체수수질검사실시등 대상: 각급학교 ( 준공검사 5 년이지난학교) 수질검사: 급수관내정체수 2년주기로 7개항목검사실시 0. 저수조( 물탱크) 관리 먹는물저수조수질검사: 연 1 회(6 개항목) 실시 먹는물저수조청소: 년 4 회( 분기 1 회실시) 각급학교소독( 방역) 철저 1 월~3 월, 10 월~12 월: 각 1 회실시( 총 2 회) 4월부터 9 월까지: 2개월에 1 회실시( 총 3 회) 4. 예산편성액 먹는물관리 0. 정수기와냉 온수기수질검사 수질검사비 : 9,200 원(2015 년기준), 수수료인상시변동됨 멸균병, 채수병구입: 1개당 1,000원 필터교환및청소등관리비책정( 전문기관위탁등) 0. 급수관내정체수수질검사비: 76,700 원(2015 년기준), 수수료인상시변동됨 0. 저수조( 물탱크) 관리 수질검사비: 1건당 51,800 원(2015 년기준), 수수료인상시변동됨 저수조청소비등: 저수조면적에따라적용 방역소독비: 학교면적에따라적용 5. 기대효과 학생과교직원에게위생적이고안전한식수공급및위생적인환경조성 - 48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 학교보건실시설 설비기준준수 체육복지건강과 ( 보건 급식) 담당 임근태 380-4391 담당자 고일석 380-4397 1. 추진근거 학교보건법제3 조, 같은법시행령제2 조, 같은법시행규칙제2조 광주광역시학교보건실시설및기구에관한규칙 2. 사업목적 학생및교직원들이건강한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학교보건실에서갖추어야할최소한의시설및기구를확보하여학생및교직원건강증진에기여 3. 사업내용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의거학교보건실에갖추어야하는시설및기구확보 광주광역시학교보건실시설및기구에관한규칙 제4조에서정한보건실의시설및기구의소요기준중필수항목은갖추도록함 또한, 권장항목이나학교특성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시설및기구를갖출수있도록함 반드시갖추어야할시설및기구의기준 일반시설및기구: 필수 15종 환자안정용기구: 필수 3종 건강진단및상담용기구: 필수 14종 응급처치용기구: 필수 14종 4. 예산편성액 대상학교 : 초 중 고 특수학교 1교당편성액 : 확충현황등학교실정을감안하여일정액이상편성 ( 기준에미달된시설및기구확충에소요되는예산) 5. 기대효과 학교내의료시설인학교보건실에최소한의시설및기구확보하여학생및 교직원의건강을보호 증진하게함 - 49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8. 학부모학교참여활동지원사업비 교육자치과 ( 학부모 시민참여) 담당 최두섭 380-4646 담당자 송정훈 380-4648 1. 추진근거 교육기본법제5조 2015 학부모지원정책추진계획( 교육자치과-2443, 2015.3.19.) 2. 사업목적 교육의핵심주체인학부모의학교교육참여권리보장 예산지원을통한학부모단체활동역량강화 3. 사업내용 대상 : 전체학교 내용 학부모회의학교교육참여, 자원봉사, 재능기부, 학부모교육지원예산편성 학부모동아리운영비지원예산편성 4. 예산편성액 학부모활동지원예산( 학부모회, 학부모동아리등) 을학교실정에맞게자율편성 5. 기대효과 재정기반이취약한학부모회에대한예산지원으로학부모회운영활성화 학부모의활발한학교참여유도로학부모학교참여문화확산 - 50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9. 교원, 지방공무원자율연수비지원확대 1. 추진근거 교원인사과 ( 중등인사관리) 총무과 ( 인사) 담당 우재학 380-4336 담당자 김경하 380-4340 담당 신봉호 380-4115 담당자 이호성 380-4114 교육감공약사업 Ⅶ-2-2. 혁신교육연수추진, 교직원역량강화 교육부교원복지연수과-8235(2014.11.26.) 교원노조와의단체협약, 공무원노조와의단체협약 2. 사업목적 교원의교과교육과생활교육역량강화를위한자율연수비지원 교원의자기계발기회부여를통한전문성신장 지방공무원의역량강화를위한자율연수지원 3. 사업내용 교원, 지방공무원자비부담연수경비를지원하는자율연수비편성 2016년에는교원, 지방공무원 1인당 250천원이상편성권장 교원의교과교육활동및학생생활교육과직접적으로관련되는직무관련연수에대해연수경비우선지원 4. 예산편성액 교원, 지방공무원정원 250천원 기존에편성해온교원능력개발평가결과활용에따른 맞춤형연수비지원 예산을포함하여편성 5. 기대효과 교과교육및학생생활교육능력향상 교원의전문성신장으로학교교육력과교육만족도제고 지방공무원의자기주도적학습환경조성및행정역량강화 - 51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 목그룹별편성내역및기준 A00 ` 인건비 1. 무기계약직보수(A10-02) - 무기계약직원인건비 (A100202)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의한 공무원이아닌무기계약직원, 호봉제무기계약직원등의인건비 가. 교육감으로채용권이전환된교육공무직원 적용법령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의채용및관리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정수및채용권전환관리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적용대상: 영양사등 30개직종 예산편성: 본청재정지원과에서일괄편성( 학교해당사항없음) 보수지급: 공무원보수지급일에맞추어근로자에게교육청에서일괄지급 나. 그밖의교육감으로채용권이미전환된교육공무직원적용법령: 근로기준법등의노동관계법령및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적용대상: 학교회계전출금으로지원되는채용권미전환근로자 단, 주 15시간미만초단시간근무자는학교자체예산으로편성 교육공무직원의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휴가등에따른업무공백을 막기위하여단위학교예산의범위내에서대체인력을운용할수있음 직종별임금기준액: 추후해당부서에서통보할예정 퇴직연금제도설정으로소요되는학교부담수수료는정책사업 학교일반운영 > 단위사업 학교기관운영 > 세부사업 행정지원 기타자세한사항은관련부서지침에의함 - 52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다. 고등학교사무실무사( 구육성회직원) 정수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정수및채용권전환관리규정에 의함 적용법령: 근로기준법등의노동관계법령및관련규정 적용대상 : 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범위내에서상시적으로고용하는 고등학교사무실무사 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의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광주 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 2016 년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등을준용하여지급하되,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연차휴가, 출산전 후보호 휴가에따른임금은근로기준법및관련지침에따른다. 매년근무태도및업무수행능력평가결과에따라 1 호봉씩승급( 최대 7호봉까지)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호봉승급여부를결 정한다. 호봉승급기간을산정함에있어서 광주광역시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제22조제1항제2 호( 형사사건으로기소되었을경우), 제3 호( 연간병가일수 를초과하는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근무를계속할수없는경우 ), 제2항제1 호( 업무외부상또는질병으로 60일이상의치료또는요양이 필요한경우) 에의한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 조( 승급의 제한) 에의한기간은산입하지않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4 조( 승급 기간의특례) 에의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기간을산입한다. 2. 기간제근로자보수(A10-03) - 기간제교원인건비 (A100302): 교육공무원법 또는 유아교육법 에의한공무원이 아닌기간제교원인건비( 퇴직급여포함), 시간제강사등 - 기간제직원인건비(A100303):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의한 공무원이아닌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급여포함) 3. 학교운영지원수당(A10-04) ( 고등학교에한함) - 53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학교운영지원수당 (A100401): 교원예우에관한규정 및 학교회계예산 편성기본지침 에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교사 고등학교교원연구비및제수당지급한도액 구분교원연구비직책수당관리수당비고 교장 75,000 30,000 교감 65,000 20,000 5년이상 60,000 5년미만 70,000 보직교사 5,000 행정실장 20,000 55,000 행정직원 55,000 사무실무사 55,000 유초중특수학교는 2016.1.1. 부터급여에포함하여지급 교원연구비및제수당지급시유의사항 1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및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기간중에는 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6항의규정을준용하여전액지급한다. 공무원수 2 파면, 해임, 면직, 퇴직, 복직, 전보및신규채용의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의규정을준용하여발령일( 처분일) 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 한다. 3 정직, 강등, 직위해제, 휴직공무상 ( 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또는파견으로 당해학교에서근무하지아니한기간중의교원연구비및제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관한규정제19조제5 항 의규정을준용하여지급하지아니한다. 4 타시 도교육청으로파견된교원은원소속학교에서지급할수있다. ( 파견된시 도교육청과협의) - 54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B00 ` 운영비 1. 일반운영비(B10-01 ) - 일반수용비 (B100101): 학교운영에소요되는일반적인경비, 사무용품구 입비,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비품수선비, 각종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임차료등. - 운영수당 (B100102) : 학교운영과정에서교직원이나강사등에게지급하는 각종수당, 당직비, 강사수당, 수업보결수당, 위원회참석수당, 방과후 강사료, 배움터지킴이활동비, 3 세대하모니활동비등. 지급근거없는수당성격의예산편성불가 법령 규정의근거없이학교자체내부결재로인건비성경비를편성 지급할수없음단, 정규교육과정이외에특정한교육사업추진과관련하여별도로지급하는경비 ( 지도비, 활동비등) 에대해서는교육청사업주관부서의별도지침( 사업계획) 에따른다. - 전기요금(B100103): 전기요금 - 상하수도료(B100104): 상하수도료 - 연료비(B100105): 건물냉난방, 차량유지등을위해사용하는연료비, (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등) - 기타공공요금 (B100106):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제외한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등) 건물에부과하던환경개선부담금은 2015.7.1. 폐지 - 급식용식재료비(B100107): 급식에소요되는식재료비 학생단체활동및교육활동에소요되는간식은 교육운영비 로계상 - 여비(B100108):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여비, 이전비및민간인여비 학교운영위원회참석을위한경비도공무원여비규정에준하여지급 - 55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맞춤형복지비(B100111): 교직원( 교원, 직원, 교육공무직원) 의맞춤형복지비 - 교직원복지비 (B100112): 교직원맞춤형복지비를제외한교직원복지비, 교직원자율연수비, 직원능력개발비, 동호회지원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공무원포상금및상금, 자체재원으로편성하는교직원복지비 교직원복지비편성기준및한도 1. 교직원 1인당연간 10만원이내로편성 (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의한공무원이 아닌 1 년이상근무한기간제계약교원및기간제직원포함) - 세부사업은 교직원복지 로설정하고일반적인교직원복지비와구분되도록세부항목명끝에 자체 여부반드시표기 예 ) 교직원연수( 자체 ), 교직원체육활동지원( 자체) 추후해당세부항목명으로교직원복지비적정여부및한도확인 2. 교직원복지비 원가통계비목준수 교직원연수( 자체) 의경우협의회비가포함되어있다할지라도원가통계비목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닌 교직원복지비 로설정 3. 사업내용 - 스승의날등교직원행사, 교직원체육활동지원, 교직원자체연수또는워크숍, 교직원자율동아리활동지원 교직원동아리활동지원의경우특정인, 특정집단에게만편중된집행지양 4. 기타준수사항 - 학교행사와무관한단체복구입, 고가체육복구입등건전성저해요인지양 - 교직원복지비는취지에따라교직원모두에게공정하게예산편성할것 - 56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교육운영비(B10-02) - 교육운영비(B100201): 학생교과활동지원을위해소요되는각종경비교구 기자재구입(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물품은비품구입비로편성) 및유지보수비, 교육용재료비, 교육활동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 교재구입비, 교사용지도서구입비, 도서관운영물품구입비등 - 학습준비물(B100202): 학습준비물구입비 - 학생복지비(B100203): 학생지원금항목을제외한학생복지에소요되는경비, 장학금, 학생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에소요되는경비,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건강검진비, 학생치료비, 학생포상금, 학생교과서구입비, 졸업앨범제작비, 교복구입비, 체육복구입비 - 학생지원금 (B100204):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학생에게지원하는지원금, 학비, 무상급식비,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금, 현장체험학습지원비, 청소년단체활동지원비, 교과서지원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등 3. 법정부담금(B10-03) -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B100303): 기간제교원에게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B100304): 기간제직원에게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B100305): 무기계약직원에게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2016 년도보험료요율( 예정) 국민연금 4.50% 4.50% 9.00% 연봉건강보험 3.035% 3.035% 6.070% + 연차수당고용보험 1.50% 0.65% 2.15% + 산재보험 1% 1% 초과근무수당 +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6.55% 건강보험료 6.55% 특별근무수당 5대보험료 : 사회보험서비스홈페이지 www.4insure.or.kr 을참조 - 57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일반업무추진비(B20-01) - 일반업무추진비(B200101): 학교운영업무추진비및일반사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편성기준및한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o 교직원 1인당 70,000 원* 본예산시해당연도 3.1. 자추정기준으로편성, 인원변동시 3.1, 9.1 기준조정가능 o 학교운영위원: 1인당 150,000원 o 기본: 교당 3,000,000원 o 추가: 급당 50,000원 연간액 연간액 계약제교원및공무원이아닌근로자의경우 1 년이상근무자에한하여인원포함. - 직책급업무추진비 (B200102):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학교장 ( 유치원장) 매월 250,000 원 12 학급기준으로 1 학급초과시마다 3,000 원가산 분교및병설유치원학급, 방송통신중 고학급, 특수학급포함 - 목적사업업무추진비(B200103): 특정한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추진하는 사업의업무추진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모든목적사업에대한업무추진비는 해당사업부서의지침 에의한다 학교운영비에포함하여교부되는 학교교육력제고사업 에대해서는 목적사업업무추진비지침을적용한다. - 58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업무추진비집행상유의사항 직책급업무추진비를제외하고개인에게어떠한경우에도월정액으로지급할 수없음 교직원의퇴임행사관련경비는최소한경비만을계상하여간소하게 치러야함 결혼 사망 출산에의한경조사비지급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용을원칙으로함 사적인경조사비, 전별금, 학교장등교직원이개인자격으로가입한 단체의회비등에지출할수없음 학생 학부모대상사업추진에소요되는경비는원가통계비목 교육 운영비 로편성 별도로규정하지않은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 공개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지방 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을참고하여집행 C00 ` 자산취득비 1. 시설비(C10-01) - 시설비(C100101): 학교시설에필요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등의시설 ) - 임차보증금(B100102): 원어민교사주택등향후회수할임차보증금 2. 비품구입비(C20-01) - 비품구입비(C200101)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물품구입비 - 도서구입비(C200102) : 도서관, 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 59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적립금(C30-01) - 시설사업적립금 (C300101):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 4. 기타자산취득비(C40-01) - 기타자산취득비(C400101): 수목구입, 소프트웨어구입, 기타유 무형자산 등의기타자산취득비 업무용소프트웨어라이센스구매방식변경에따라교육청에서일괄구매 추진( 학교운영비에서감액할예정) D00 ` 예비비및기타 1. 예비비(D10-01) - 예비비(D100101):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경비 예비비사용유의사항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소요경비를예비비로계상할수있으며, 업무추진비에충당하기 위하여예비비를지출할수없다. 예비비사용요건에해당되더라도추가경정예산편성후집행이가능한 경우에는예비비를사용할수없다. 2. 반환금(D10-02) - 반환금(D100201):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목적사업비 등집행잔액반환금 3. 전출금(D10-03) - 전출금(D100301): 교육비특별회계또는타학교회계등으로전출하는자금 - 60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Ⅶ. 행정사항 1. 교육청의지원및지도방향 가. 단위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제고 목적사업비의축소 : 학교회계전출금중목적사업비의비율을줄이고학 교기본운영비지원비중을확대( 통합) 필수사업최소화: 반드시편성할사업 및 학교장이판단하여반영할사업 을 선정함에있어취지및필요성을적극검토하여설정하되최소화 목적사업비교부시기통제: 교육비특별회계와학교회계의회계연도차이로 인해회계말 1~2 월에가급적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예산교부지양 나. 학교회계재정분석 학교재정운영의실태를체계적 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는세입및 세출 주요항목의분석지표를교육부및한국교육개발원에서시달 확정하면, 단위학교업무부담최소화를위해별도의자료요청없이에듀파인, 나이스, 맞 춤형통계등의자료로교육청에서일괄추출 분석 2015 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결산자료를토대로실시 단위학교에서는신뢰성있는재정분석을위해예산편성시예산과목구 분과설정에맞게정확히편성하여부적정한예산편성사례가없도록하고 이월액및불용액최소화등건전재정운영을위해노력하여야함 다. 학교회계재정운용평가 학교회계재정분석평가지표및결과를적극반영하여활용 2015 회계연도결산자료를중심으로평가 평가대상: 공립학교( 초, 중, 고등학교및특수학교) - 임시휴교중인주월초제외, 유치원제외, 분교는본교에포함, 특성 화고 특목고제외 - 61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평가결과우수학교포상및재정인센티브부여( 총20 교, 교당 5,000 천원) 평가시기: 2015회계연도결산및학교회계분석집중작업후 라. 학교회계예 결산서분석 예산편성, 결산의적정성 건전성 계획성등을종합적, 체계적으로분석 분석대상: 2016 회계연도본예산서, 2015회계연도결산서 분석방향: 예 결산절차및형식의적정성( 총칙설정, 부속서류등), 학교 회계규칙및예산편성기본지침준수여부( 업무추진비편성한도등), 학교회 계시스템운용의적정성( 세부사업, 원가통계비목의적정성, 각종지원금 처리여부등 ) 결산서분석은학교회계분석과병행실시 분석시기: 3~4 월, 6~7월예정(2016년예산및 2015 년결산확정후) 분석후공통 개별지적사항환류( 관할교육청별로실시) 마. 학교회계운용실태점검및현장컨설팅 점검항목: 출납관리, 카드관리, 유휴자금관리, 증빙서류관리, 사무인계인수처리, 예산편성및집행관리, 재정정보공개실태등 ( 점검뿐만아니라현장컨설팅실시, 애로점 건의사항청취) 점검시기 : 세부일정추후통보 사전조사( 불용액발생현황, 에듀파인사전조사등) 를통해대상학교를선정하되 2012년첫시행이후점검받지않은학교를우선으로선정 점검결과환류(12 월중) 바. 클린재정시스템활용유도를통한효율성및적정성제고 클린재정시스템에서제공하는지출 계약 수입 세입세출외현금 예산 통합자산관리 자금관리메뉴활용을통한업무효율성제고, 시나리오조회및소명자료등록과자체모니터링을통한재정운영의적정성제공 - 62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관리자> - 학교관리자상시모니터링차원으로제공되는 학교재정총괄현황, 시나리오별소명등록현황 을수시또는주기적으로확인 - 매월출납검사시시나리오발생원인분석및소명자료등록여부확인은학교장책임하에이루어져야함 < 담당자> - 시나리오발생현황을수시로체크하고원인분석및소명자료등록 - 원인분석내용을토대로동일한시나리오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 사. 학교회계역량제고를위한연수지원강화 학교회계담당자역량강화교육( 전체공립학교대상)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역량강화교육( 전체공립학교대상) 학교회계업무역량강화중점대상자를위한맞춤형교육실시 아. 학교회계업무협의체운영및지원 학교회계업무협의체구성 운영을통한현장의견수렴및업무개선 - 3 분과( 공립 2 분과, 사립 1 분과의 ) 동아리형태로운영 ( 표준운영비배분, 학교회계업무개선등 ) - 동아리별과제부여및재정지원 -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행정직대표강사로각종전달교육실시 학교회계제도개정시자문, 업무매뉴얼발간, 학교회계세부사업및과목체계표준화협의, 세부사업신규반영여부검토등 시기별업무처리방법, 집행방법, 감사결과등이반영된매뉴얼개발 보급 - 63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기타행정사항 가. 예산편성 확정및시정조치 학교회계예 결산서확정 본예산서최종추경예산서결산서 회계연도개시전 회계연도종료전( 다음년도 2 월말까지) 출납폐쇄직후( 늦어도 3 월말까지) 학교회계분석및재정운용평가시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에서자료 를일괄추출 활용하므로세부사업및원가통계비목설정, 지원금처리등 정확한편성 운용이필요 교육청에서는학교회계예 결산서를검토분석하여예산편성기본지침 을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하여시정조치할수있으며, 시정요구를받은학교장은시정또는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영 나. 분교장및병설유치원은초등학교회계에포함하여운영 분교의경우초등학교의해당세부사업에예산편성 병설유치원의경우 - 교과활동관련제사업비는초등학교의정책사업 기본적교육활동 > 단위 사업 교과활동 > 세부사업 유치원교과활동 에예산편성 - 일반적운영관련제사업비는정책사업 ' 학교일반운영' > 단위사업 학교기관운영 ' > 세부사업 병설유치원기본운영' 에편성 - 병설유치원누리과정지원금( 학비, 식비, 종일반비지원등) 은정책 사업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 단위사업 교육격차해소' > 세부사업 누리과정비지원' 에편성 - 64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다. 출납검사실시 학교장은매월출납검사를실시( 익월 5 일이내) 하고현금출납부와통장잔액일치여부, 정기예탁등자금운용사항, 현금출납부의수납 지출내역을확인하고 5년간보관 업무관리시스템 ' 간이서식' 활용한출납검사실시권장( 부록 서식참조 ) 별도기록물철로관리( 지출증빙서에합철지양) 라. 전자금융거래(EFT) 이용 거래계좌실명확인등학교회계투명성강화를위해수입 지출업무처리시 EFT 이용이원칙임. 잦은시스템장애, 엄정한출납관리상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한해한시적으로 EFT 와수기방식병행처리가능 EFT 전자자금이체( 수입, 지출) 권한은반드시출납원 1인에게만부여 출납원이외의자가출납원인증서를활용한 EFT 지출처리엄단 인터넷뱅킹을활용하더라도수시로통장정리 입출내역확인등적정관리요망 마. 신용카드보관및사용관리 신용카드발급 재발급( 마그네틱손상, 유효기간만료, 분실등) 폐기에관한이력관리를철저히하고출납원인계인수시반드시확인 정기적으로신용카드청구서와사용내역, 통장을대조 확인( 공람처리) 하여연체료발생사전예방 공공요금, 유류비지급등예산집행과정에서발생한신용카드포인트는반드시학교회계자체재원으로활용( 현금화를통한잡수입처리) 바. 학교시설사용료처리 학교시설사용료는반드시학교회계세입처리 관) 행정활동수입항) 사용료및수수료목) 사용료및수수료 > 사용료 - 학교시설대여에따른사용료, 관리비, 청소비, 전기료등세입처리 - 세입세출외현금, 개인계좌등학교회계계좌이외의계좌로징수금지 - 65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사. 수익자부담경비관리 수익자부담경비는타용도로집행이불가능하며, 해당사업이종료한후 10 일이내에정산하여집행잔액을반환하여야한다. 단, 집행잔액이소액으로반환이불가능한경우또는다음징수액을차감하여징수하고자할때( 급식비) 에는이월할수있다. 아. 불용액발생최소화를위한관리감독강화및학교운영비조정 결산확정후단위학교별불용액설명자료( 발생현황, 원인등) 징구 분석 순세계잉여금이높은학교에대해서는학교운영비감액조치 특별한사유없이세입기준액* 의일정비율(6~7% 예정) 을초과한순세계 잉여금은학교회계전입금수입으로간주하여해당연도학교운영비조정 교부시(5 월초) 감액예정이므로적기집행및마지막추가경정예산 편성철저 유의사항 * 세입기준액은 1부터 6을합한금액을말한다. 1 학교운영비 4 항) 자산수입 2 5 목) 학교운영지원비 항) 기타행정활동수입 3 6 항) 사용료및수수료 항) 순세계잉여금 * 표준운영비 : 표준운영비및표준운영비가산금을포함한금액. 가산금은기숙사운영비등학교회계부서에서교부하는표준운영비가산금만해당되며, 사업부서에서교부하는무상급식비등통합사업비는제외 ( 단, 광주체육중은통합사업비 체육중운영비 363,000 천원 합산반영 광주체육고와의형평성감안) 학교운영비조정은기존불용액기준에서 기준으로감액조정할예정임. 2016년부터는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항목설정및세부적인기준은추후확정 통보예정(4 월중) - 66 -
제1장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자. 재정운용의투명성제고를위한정보공개철저 예산서, 결산서 수의계약내역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제조제항제호 5 1 7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제52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용요령 학교홈페이지 - 예산서( 확정후 10 일이내) - 추경예산서확정 ( 후 10 일이내 ) - 결산서 (7월10 일, 그이전에확정한경우에는심의결과통보일로부터 10 일이내) ' 교육청홈페이지> 정부3.0정보공개 > 입찰정보> 수의계약공개' ( 계약체결일다음달 10 일까지, 1 년간공개) 업무추진비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제4 조 수익자부담경비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제22조제2 항 ' 교육청홈페이지 > 정부 3.0 정보공개> 업무추진비공개> 각급학교 ' 해당학교급선택 ( 월별양식을이용하여분기로공개할것 ) 학교홈페이지 ( 정산후 10 일이내) ' 교육청홈페이지 > 정부 3.0 정보공개> 상품권구매 상품권구매및사용집행기준 상품권구매및사용내역공개 > ( 계약금액 100 만원이상) 학교홈페이지( 월별) 신용카드사용내역공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건당 50 만원이상업무추진비, 건당 100 만원이상업무추진비 외의경비 ) * 에듀파인시스템에서내려받은경우에는원본파일그대로공개 ( 별도편집금지 ) 하고, 부속 서류가있을경우전자파일형태로함께공개( 예 결산서공개시총칙등제반구성 요소가모두포함되어야함 ) *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급식비( 고), 우유대금등연간단위로공개하는수익자부담 경비항목도현장학습비, 수련활동비처럼사업종료후즉시공개조치 - 67 -
Ⅰ. 관계법령에규정된경비 Ⅱ. 교육부훈령으로정하는기준성경비 Ⅲ. 교육비특별회계로정하는기준성경비
제2장예산편성기준단가 Ⅰ. 관계법령에규정된경비 1. 인건비 봉 급 공무원보수규정제5 조, 제35조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4 조, 제32조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등초과근무수당등실비변상등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6조의 2, 제7 조, 제7조의 2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5조의 2, 제6 조, 제6조의 2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 조~ 제11조의 3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 조~ 제11조의 2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2 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2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3 조~ 제14조의 2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3 조~ 제14조의 2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 조~ 제17조의 2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 조~ 제17조의 2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8 조~ 제18조의 6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8 조~ 제18조의 6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2. 여비 국내여비 (220-01) 국외여비 (220-02)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별표 5등공무원여비규정별표 3, 별표 4, 별표 6등 - 71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Ⅱ. 교육부훈령으로정하는기준성경비 1. 업무추진비( 직책급) 학교장 ( 유치원장) 매월 250,000 원 12 학급기준으로 1 학급초과시마다 3,000 원가산 분교및병설유치원학급, 방송통신중 고학급, 특수학급포함 Ⅲ. 교육비특별회계로정하는기준성경비 1. 운영비단가 토너레이저프린터개 200,000 정품 FAX토너개 120,000 정품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A4 상자 22,000 복사용지 B4 상자 32,000 교육법전권 88,000 별책포함 도서구입비 전문 권 20,000 교양 권 13,000 아동 권 8,000 기본료까지정화조청소 (750 l ) 14,687 초과료(100 l당) 1,617 신문공고료 1단 1cm 77,000 VAT포함법령추록월 50,000 신문구독료 상패 중앙지 월 15,000 지방지 월 10,000 1개 100,000 표창감사,, 공로패 매식비특근매식비, 을지연습등인 7,000-72 -
제2장예산편성기준단가 임차료 차량 시설임대 광주인접전라도인근 기타 버스( 대형) 일 250,000 화순, 나주, 화물차( 소형) 일 100,000 장성, 담양 버스( 대형) 일 500,000 전남( 기타), 전북 화물차( 소형) 일 200,000 경상도, 충청도 버스 ( 대형 ) 일 700,000 서울경기도 화물차( 소형) 일 350,000,, 강원도 승용차일 90,000 2000cc이하교실실 30,000 공유재산관리조례시청각실실 100,000 (4 시간이상 ~8 시간이하) 체육관, 강당, 운동장일 100,000 2. 여비 여비 관내 일 20,000 관외 일 110,000 국외여비 이전비 외빈초청여비 숙박비 식비 - 주빈 - 수행원 - 주빈 - 수행원 야 일 250,000 75,000 50,000 30,000 공무원여비규정공무원여비규정 3. 위원회참석수당 운영수당 ( 위원회수당) 일당 기본료: 70,000원 초과: 30,000원 o 기본 : 2시간기준초과 : 1시간만인정 o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포함) 은직접자기소관사무이외의위원으로위촉되었을경우에한하여지급( 행자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근거 ) 경비성격 : 법령, 조례에설치된위원회의회의에참석한자에대한수당 - 73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강사수당 특별강사 일반강사 1 해당분야의권위자로기관장이인정하는자 2 1 2 3 보조강사 전 현직장 차관, 전 현직국회의원 전 현직대학총장( 급), 전 현직교육감 대기업총수( 회장),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교육운영상원장이특별히인정하는강사 대학전임강사이상 대( 중소) 기업 국영기업 공사의임원( 이사급이상) 판 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등자격 ( 면허) 증소지자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 문화 예술등특별분야의전문강사 4 급과장( 담당관) 직위이상의공무원 과장( 담당관) 이상직위의장학관( 교육연구관) 유 초 중등학교장 박사학위를소지한 4 급, 5 급공무원및장학관( 교육연구관) 해당분야전문가로특별및일반 2-3 급, 보조강사, 다수인강사이외의강사 대학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 ) 직원으로 1급에해당하지않는자 4급 5 급공무원,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박사학위를소지한 6급이하공무원및교육공무원 외국인( 원어민) 강사 6급이하공무원및교육공무원( 제1, 2 등급에해당하지않는자) 각종평생교육프로그램강사 성 진로 심리상담등강사(1,2등급에해당하지않는자 외국어 체육 전산강사등강사 각종실기실습보조자( 전산보조제외) 전산실기실습보조자 1시간 300,000 초과시간당200,000 1시간 200,000 초과시간당 150,000 1시간 160,000 초과시간당 90,000 1시간 90,000 초과시간당 60,000 1시간 70,000 초과시간당 40,000 시간당 50,000 초과시간당 30,000 시간당 40,000 초과시간당 20,000 시간당 30,000 초과시간당 15,000 경비성격: 교육연수원의교육과정운영, 공무원직무교육등강사의수당 1. 교통비는실비의범위안에서별도지급 2. 30분미만강의시 1시간지급단가의반액지급 3. 다만, 지리적접근성등우수강사확보의어려움을감안하여지급액을기준액(1 시간) 의 20% 범위내에서추가지급가능 - 74 -
제2장예산편성기준단가 5. 논술및심사수당( 기타수당) 논술첨삭지도비건당 10,000원 심사( 의), 지도( 컨설팅), 편집 검토, 심판, 개발비등 외래인 ( 교수, 전문가 ) 공무원 ( 일반인) 일당 ( 건당) 일당 ( 건당) 기본료 60,000 초과 20,000 기본료 40,000 초과 10,000 o 기본 : 3시간기준초과 : 1일 2시간까지지급 o 공무원은직접자기소관사무이외의위원으로위촉되었을경우에한하여지급 6. 원고료등 원고료 ( 국문. 외국어) 파워포인트 컨텐츠개발비 원격연수등 스토리보드작성료일러스트삽화 ( 제작) 비 일반( 강의) 도서발행 동영상제작 원고료 녹음료 A4 규격, 글자 12 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mm, 좌우여백 25mm - 매당 시간당 3매이내 A4 규격, 글자 12 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mm, 좌우여백 25mm - 매당 지급한도액 300,000 원( 권당) 면당 ( 시간당 5 면이내) 지급한도액 200,000원 아나운서수당(1 분당) 동영상강의수당(1 분당) 내레이션( 녹음) (1 분당) A4 규격, 글자 12 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mm, 좌우여백 25mm - 매당 시간당 3 매이내( 시간당 30,000 원) 녹음료(10 분당) 지출한도액 100,000 원( 건당) A4 규격, 글자 12 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mm, 좌우여백 25 mm) - 매당 A4(16 절) 1매당 표지(8 절기준) 14,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4,000 40,000 80,000 항목중복되는경우하나만지급, 원고료지급시기타비용( 논술및심사수당) 지급불가 강의를위해사전에원고를의뢰한원고에한하여원고료지급가능 - 75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 기타경비예산편성기준단가 가. 교육공무직원직종별기본급(2015 년기준) 1일 8시간 1,676,920 1,576,990 1,501,900 주 5일근무 1일 7시간 1,467,300 1,379,860 1,314,160 1일 6시간 1,257,690 1,182,740 1,126,420 1일 5시간 1,048,070 985,610 938,680 1일 4시간 838,460 788,490 750,950 차후주관부서계획에따라수정 나. 자산취득비 진열장 800 572 2024 개 450,000 컴퓨터 Inter Core i5 대 1,200,000 청소도구함 630 405 1 230 개 264,000 모니터 21.5 LED 대 280,000 편수 개 225,000 노트북 Inter Core i5 대 1,500,000 사무용책상 양수 개 300,000 스캐너 6400dpi 대 500,000 컴퓨터책상 800 600 720 개 250,000 비디오프로젝터 3000ANSI 대 2,000,000 작업용의자 개 160,000 디지털카메라 대 500,000 책장 열람대 도서구입비 900 450 1,950 2,100 1,200 700 개 654,000 잉크젯 A4 대 300,000 개 528,000 레이저 A4, 흑백대 420,000 프린터 감용표장당 130 레이저, A4, 칼라대 880,000 바코드용지롤 60,000 레이저 A3 대 700,000 도서도난방지감응기대 15,000,000 비디오카메라 Full HD 대 1,100,000-76 -
제2장예산편성기준단가 냉난방기 스탠드형대 2,000,000 프로젝션 TV Full HDPDP 대 1,950,000 천정형대 4,000,000 텔레비젼 32 LED 대 690,000 콘스피커 벽걸이형 대 64,000 녹화기 DVD 대 245,000 전자복사기 대 4,000,000 전화기 대 50,000 인쇄기 디지털윤전등사기 대 5,000,000 플로터 대 5,000,000 모사전송기 대 500,000 제본천공기 대 1,000,000 공기청정기 66m2 대 520,000 문서세단기 대 800,000 실물화상기 500만화소대 1,100,000 예시가격이므로자세한품목별단가는나라장터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참조 다. 학생배치시설기준단가 - 초등학교 ( 단위 : m2, 천원) 보통교실 82.62 1,376 113,685 8,235 121,920 특별교실 165.24 1,376 227,370 11,688 239,058 시청각실 165.24 1,376 227,370 11,688 239,058 도서실 165.24 1,376 227,370 6,299 233,669 상담실 41.3 1,376 56,829 1,442 58,271 관리실 82.62 1,376 113,685 4,478 118,163 보건위생및편의실 82.62 1,376 113,685 1,955 115,640 교재연구실 41.3 1,376 56,829 2,580 59,409 화장실 30.37 2,686 81,574 171 81,745 문서고, 등사실 41.3 1,376 56,829 56,829 통제실 30.37 1,376 41,789 41,789 창 고 30.37 1,284 38,995 38,995-77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강 당 750 1623 1,217,250 1,217,250 급식시설 650 1,623 1,054,950 1,054,950 주 ) 780 1,623 1,265,940 1,265,940 주 ) 수배전실 73.5 1,348 99,078 99,078 기계실 120 1,376 165,120 165,120 옥상물탱크실 45 1,160 52,200 52,200 계단실 1개소 1개소 51,561 51,561 현 관 1개소 1개소 70,120 1,265 71,385 피로티 1개소 1개소 70,120 70,120 기초파일 1교 1교 260,000 260,000 토목공사비 1교 1교 1,035,000 1,035,000 기타( 전기인입및상수도불입금 ) 1교 1 교 90,000 90,000 LED조명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신 재생에너지시설조경시설친환경인증비 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비설계비 1교 1교 800,000 800,000 1교 1교 200,000 200,000 1교 1교 1교 1교 1교 1교 1교 1교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 업무범위와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0 호(2011.12. 8)] 에의함 - 중 고등학교 ( 단위 : m2, 천원) 보통교실 85.68 1,376 117,896 8,235 126,131 특별교실 171.36 1,376 235,791 11,688 247,479 시청각실 171.36 1,376 235,791 11,688 247,479 도서실 171.36 1,376 235,791 6,299 242,090 상담실 42.84 1,376 58,948 1,442 60,390 관리실 85.68 1,376 117,896 4,478 122,374 보건위생및편의실 85.68 1,376 117,896 1,955 119,851 교재연구실 57.12 1,376 78,597 2,580 81,177-78 -
제2장예산편성기준단가 화장실 31.5 2,686 84,609 171 84,780 문서고, 등사실 42.84 1,376 58,948 58,948 통제실 31.5 1,376 43,344 43,344 창 고 31.5 1,284 40,446 40,446 강 당 750 1623 1,217,250 1,217,250 급식시설 650 1,623 1,054,950 1,054,950 주 ) 780 1,623 1,265,940 1,265,940 주 ) 수배전실 73.5 1,348 99,078 99,078 기계실 120 1,376 165,120 165,120 옥상물탱크실 45 1,160 52,200 52,200 계단실 1개소 1개소 51,561 51,561 현 관 1개소 1개소 70,120 1,265 71,385 피로티 1개소 1개소 70,120 70,120 기초파일 1교 1교 260,000 260,000 토목공사비 1교 1교 1,035,000 1,035,000 기타( 전기인입및상수도불입금 ) LED조명시설신재생에너지시설 조경시설친환경인증비 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비설계비 1교 1 교 90,000 90,000 1교 1교 200,000 200,000 1교 1교 800,000 800,000 1교 1교 200,000 200,000 1교 1교 1교 1교 1교 1교 1교 1교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 업무범위와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0 호(2011.12. 8)] 에의함 라. 개 보수시설비단가 교실철거(RㆍC 조) ( 폐기물처리비포함, 석면처리비별도) 이중창보수 ( 이중창호,4 개소) 실 7,000,000 포장시설m2 109,000 실 17,146,000 스탠드시설 m 320,000-79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노후출입문및창문보수 스틸후레임 + 목재창호플라스틱창호 실 6,649,000 구령대개소 50,000,000 실 4,500,000 배수로 m 327,000 교실바닥보수 목재마루 실 14,815,000 우천로 m 900,000 (90 m2기준, 비닐바닥재복도포함 ) ( 쉬트, 타일) 실 6,600,000 맹암거시설 m2 37,000 노후화장실개보수 m2 1,792,000 급수대 개소 20,000,000 교실개조실 30,000,000 조경석공사m2 598,000 텍스설치 ( 전등포함) 지붕방수 (90 m2기준) 최상층 ( 단열포함) 기준층 실 8,000,000 담장 복합방수 보수 ( 지장물철거후재설치포함 ) 내부도색 ( 친환경, 90 m2기준) 실 11,500,000 옹벽공사m2 340,000 실 14,284,000 휀스 ( 투시형 h=1.8m) m 380,000 조적벽 m 250,000 수 배전반제조면 20,000,000 실 800,000 전기인입공사비 m 150,000 외부도색m2 7,500 교실조도개선 m 2,500,000 외벽교체실 10,736,000 전기승압공사실 5,000,000 샤워실, 탈의실개보수m2 1,650,000 소방시설개선개소 5,500,000 계단실보수 ( 러버타일, 45 m2기준) 개소 5,000,000 물탱크교체톤 1,255,000 벽체보수m2 50,000 천장형냉난방기실 6,200,000 외벽방수( 조적면) ( 실리콘뿜칠2 회) 석면텍스철거 (67.5 m2, 폐석면처리비포함) 교실안전난간설치 ( 스텐, 복도포함) 실 500,000 급수배관교체 m 164,000 실 5,000,000 도시가스배관교체 실 800,000 m 250,000-80 -
Ⅰ. 2016회계과목체계개편주요내용 Ⅱ. 학교회계세입과목( 성질별) 표준안 Ⅲ. 학교회계세출과목( 사업별 성질별) 표준안
제3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Ⅰ. 2016회계연도과목체계개편주요내용 1. 세입예산과목( 성질별) 급식비 (B1201) 급식비( 인건비, 식품비, 급식비( 인건비, 식품비, 관리비 ) 운영비등 ) 문구수정 유치원누리과정을위한누리과정비유치원누리과정을과목해설수익금( 급식비, 현장체험 (B1210) 위한수익금추가학습비, 특성화교육비) 운동부운영비학교운동부운영에따른 (B1212) 수익자부담금 신설 누리과정지원금수입 (B2112) 누리과정비 누리과정지원금수입 목수정 운동부운영비지원금수입 (B2114) 운동부운영비지원금 신설 적립금처분수입 (B3301) 적립금이자수입포함 삭제 보조금사용잔액원가통계보조금사용잔액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1201) 비목수정 2. 세출예산과목( 사업별) 학교운영지원수당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교원연구비, 학교운영지원비수당교복구입비지원, 체육복구입비지원 교육복지우선교육복지투자우선교육복지우선 부설기관교과활동 세부항목예시수정세부항목예시추가세부사업명칭변경세부사업신설 자율활동 신문제작, 영자신문제작 세부항목예시추가 돌봄교실운영 방과후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운영 세부항목 - 83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예시수정 기타선택적교육운영 위탁교육운영 위탁교육어린이신문구독 세부항목예시추가 부설기관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병설유치원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병설유치원운영삭제 병설유치원기본운영 유치원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 신설 3. 세출예산과목( 성질별) 무기계약직보수기타직보수무기계약직보수 시설비 적립금적립금시설사업적립금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등의시설 기타자산취득비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무형자산) 세목명칭변경과목해설추가원계통계비목수정과목해설문구추가 - 84 -
제3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Ⅱ. 학교회계세입과목( 성질별) 표준안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A0000 이전수입 A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A1100 국고보조금 A1101 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중앙정부에서교부하는국고보조금 A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100 비법정이전수입 A2101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광역급식비보조금 광역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광역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광역교육시설( 환경) 개선사업보조금 광역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 광역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 광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기타광역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경비 (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등)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1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시설 설비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2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정보화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제2의2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시설개선사업및환경개선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3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정운영의지원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4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5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경비 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사업경비 A2102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급식비보조금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경비 (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등) 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교육시설( 환경) 개선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1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시설 설비사업경비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2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정보화사업경비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2 의2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시설개선사업및환경개선사업경비 - 85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기타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3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정운영의지원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4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 조제5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문화 공간설치사업경비 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사업경비 A3000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A3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A3101 학교회계전입금 A4000 기타이전수입 학교운영비전입금 목적사업비전입금 교육청에서공립학교운영을위하여목적없이총액으로교부되는전입금 ( 표준운영비, 통합사업비) 공립학교의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지원되는전입금 A4200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A4202 다른학교회계전입금 A4203 기타학교회계전입금 A4300 민간이전수입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기타학교회계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발전기금전입금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 ( 비조리교가조리교로납부하는급식비등 ) * 같은학교내학교기업회계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기업회계전입금 * 같은학교내타회계에서이전되는학교내타회계전입금( 같은학교세입세출외현금등) ( 단, 세입세출외현금이자는이자수입에편성) 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공공기관 ( 공공의성격이있는기관, 정부투자기관), 대학교등이지원하는지원금 A4301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 ' 교과서분배경비, 산학협력단체지원금, 빛고을결식학생후원금, 교생실습경비, 각종체육협회지원금예외적으로기타지원금으로편성가능 cf. 민간기업 협회또는단체들이학교에지원하는경우에는학교발전기금으로처리 - 86 -
제3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B0000 자체수입 B1000 학부모부담수입 B1100 등록금 B1103 학교운영지원비 B1200 수익자부담수입 학교운영지원비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교운영지원 ( 육성) 을위해징수하는고등학교의학교운영지원비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수입 B1201 급식비 급식비 학생에게제공하는급식비(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등포함) 와우유대금, 교직원급식비( 직영급식에한함) 등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 과목해설수정 B1202 방과후학교활동비 B1203 현장체험학습비 B1205 청소년단체활동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방과후또는토요 방학중방과후학교교육 돌봄활동수익자부담금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소풍, 견학등) 및수련활동 (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학생회간부수련등) 을위한수익자부담금 각종청소년단체활동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06 졸업앨범대금졸업앨범대금졸업앨범을제작 구매하기위한수익자부담금 B1207 교과서대금교과서대금교과서구입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08 기숙사비기숙사비기숙사생활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09 기타수익자부담수입 B1210 누리과정비 기타수익자부담수입 누리과정비 기타교육활동에따른수익자부담금 ( 체육복구입, 통학차량운영등) 유치원누리과정을위한수익자부담금 (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특성화교육비) B1211 교복구입비교복구입비교복구입을위한수익자부담금 체육복구입 과목해설추가 B1212 운동부운영비운동부운영비학교운동부운영에대한수익자부담금신설 B2000 지원금수입 B2100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1 급식지원금수입 B2102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B2103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4 입학금지원금수입 급식지원금수입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입학금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방과후학교 돌봄활동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및방과후학교 돌봄활동비이외의학부모부담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입학금지원금 - 87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B2105 수업료지원금수입 수업료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수업료지원금 B2106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B2107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현장체험학습비지원금 B2108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금 B2109 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졸업앨범대금지원금 B2110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교과서대금지원금 B2111 기숙사지원금수입 기숙사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기숙사비지원금 B2112 누리과정지원금수입 누리과정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유치원누리과정비지원금 목수정 B2113 교복구입지원금수입 교복구입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교복구입지원금 B2114 운동부운영비지원금수입 운동부운영비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운동부운영비지원금 신설 B3000 행정활동수입 B3100 사용료및수수료 B3101 사용료및수수료 사용료 * 학교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등),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등학교장이관리하는학교시설을포함한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를득한자로부터수수하는사용료 * 학교물품의대여로발생하는수입금등 ( 민간참여교실사용료, 수도광열비수입등) 수수료 조례및규칙등에따라학교에서수납하는수수료 ( 각종증명서및정보공개수수료, 수험료, 응시료등 ) B3200 자산수입 B3201 자산매각대 자산매각대 기계장치, 비품및기자재, 사무기기, 도서등자산매각수입 B3300 적립금처분수입 B3301 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처분수입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처분수입 과목해설수정 B3400 보증금회수 B3401 보증금회수보증금회수원어민교사주택임차보증금등보증금회수수입 - 88 -
제3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B3500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1 지난년도수입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징수결정하였으나, 미수납된금액을올해연도에수납하는행정활동수입 학부모부담수입은해당과목에계상 B3502 이자수입 이자수입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등예금에서발생한이자수입( 보통예금이자, 정기예금이자등) B3503 기타행정활동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 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행정활동수입 - 폐휴지매각대금, 신용카드포인트현금화전환수입 - 입찰및계약보증금 ( 미이행으로인한세입조치시) - 감사결과회수금 (cf.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급여관련회수금은교육비특별회계로직접납부 ) C0000 기타수입 C1000 전년도이월금 C1100 순세계잉여금 C1101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학교회계에서발생하는불용액( 추계) 으로올해연도에이월되는순세계잉여금 C1200 보조금사용잔액 C1201 보조금사용잔액 C1300 이월금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전년도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목적사업비등사용잔액으로반납하여야할금액 원가통계비목수정 C1301 이월사업비이월사업비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89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Ⅲ. 학교회계세출과목( 사업별 성질별) 표준안 1. 학교회계세출예산과목( 사업별) 표준안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인적자원운용교직원보수등인적자원운용을위해소요되는사업비 기타교직원보수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교직원대체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교직원연수 교직원복지 출산휴가, 장기병가, 1년미만의단기휴직등으로인한지방공무원및교육공무직원대체인건비 *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에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등학교운영지원비를재원으로하는수당 ( 직책수당, 관리수당은고등학교만해당)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9 조및 광주광역시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 에따라지급하는교원연구비 학교전체교직원의교수및직무역량을강화하기위한제사업비 학교전체교직원의복지와사기진작을위한사업비 ( 교직원행사, 동호회활동, 맞춤형복지비등지원) 지방공무원대체인건비교육공무직원대체인건비 교원연구비학교운영지원비수당 직무연수자격연수자율연수수석교사연수 이전비교직원포상금교직원행사추진교직원체육활동지원교직원동호회지원교직원맞춤형복지비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를위한제사업비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 급식소( 실) 운영, 우유유 무상공급등학교급식운영을위한제사업비 *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등급식관련교육공무직원인건비( 연가, 병가등에따른단기간및시간제조리종사원등인건비포함 ) * 위탁급식관련제사업비 기숙사관리기숙사운영기숙사운영관련제사업비 보건관리 학생보건안전관리 * 학생안전공제회비등학생안전관리관련제사업비 * 학생건강진단등질병예방및건강증진관련제사업비 * 약품구입등보건실운영제사업비 영양사인건비조리사인건비조리원인건비시간제조리원인건비급식재료구입우유급식급식운영급식기구확충위탁급식 기숙사사감운영기숙사운영 학생건강검사학교안전공제회비응급학생후송보건실운영보건실약품구입 - 90 -
제3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련소요사업비 ( 학교학습환경관리, 방역관리, 먹는물관리등) 먹는물관리소음측정실내공기질측정교내방역관리 학비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학비지원금(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급식비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지원금 무상급식비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기타급식비지원 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방과후학교 돌봄활동비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교육격차해소 현장체험학습비지원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졸업앨범비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졸업앨범비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교과서비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교과서대금지원비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기숙사비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기숙사비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정보화비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통신비, 저소득층자녀컴퓨터구입비등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컴퓨터구입지원사회적배려대상자인터넷통신비지원 누리과정비지원 유치원누리과정전면시행에따른제반지원금 ( 학비, 식비, 종일반비등) 유치원누리과정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학생장학금지원 위에나열한것이외에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부모부담지원금 다문화가정지원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교복구입비지원체육복구입비지원 내/ 외부학생장학금지원제사업비학생장학금지원 학생복지 교육복지우선 농어촌, 특정지역의교육역량제고를위해추진하는교육복지관련제반사업비 (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농어촌, 도심소규모학교등) 교육복지사인건비교육복지사업운영희망교실운영 - 91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학생복지운영 * 학생복지관련소요되는각종사업비 ( 졸업앨범제작, 교과서구입, 교복구입, 교복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 학교매점운영, 학생증제작, 체육복구입등 ) * 특수교육대상자치료비, 교통비지원 ( 학비, 급식비는해당사업에편성) ( 단, 특수교육대상자직업실습지원 은정책사업 기본적교육활동 > 단위사업 교과활동 > 세부사업 특수교육교과활동 에편성 ) 졸업앨범제작학생증제작학교매점운영학생교과서구입통학차량운영교복구입체육복구입기타학생복지특수교육대상자지원( 교통비, 치료비) 기본적교육활동표준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제사업비 교과활동지원 단위학교가표준교육조건을갖춘상태에서교육과정에명시된모든표준교수학습활동을정상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기본적교구설비 재료구입및유지관 리에드는제사업비 학습준비물구입교사용지도서구입보결수업관리기초학력지도특별보충과정대학생멘토링제운영교과교실제운영수준별이동수업 교과활동 국어교과활동국어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국어교과운영 사회교과활동 사회 ( 역사, 도덕)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사회교과운영역사교과운영도덕교과운영 수학교과활동수학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수학교과운영 과학교과활동 과학( 실과, 기술, 가정)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과학의달행사, 과학경진대회출전비는단위사업 ' 창의적체험활동 ' > 세부사업 ' 자율활동' 에편성 과학교과운영과학실운영기술교과운영가정교과운영 체육교과활동 예술교과활동 외국어교과활동 체육교구구입등체육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출전비는단위사업 ' 창의적체험활동 ' > 세부사업 ' 자율활동 ' 에편성 악기수리비등예술 ( 음악, 미술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외국어( 영어, 제2 외국어)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거점영어센터운영비중방과후학교관련사업비는정책사업 선택적교육활동 > 단위사업 방과후학교운영 > 세부사업 방과후학교운영 에편성 체육교과운영 음악교과운영음악실운영미술교과운영미술실운영 영어교과운영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교내영어캠프운영영어체험실운영거점영어센터운영중국어교과운영일어교과운영 - 92 -
제3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선택교과활동 특수교육교과활동 위세부사업에명시하지않은교과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 한문, 교양, 지리, 컴퓨터, 인성, 보건등선택또는기타교과의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자유학기제운영 ) 특수교육교과활동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한문교과운영컴퓨터교과운영보건교과활동예절및인성활동자유학기제운영 특수학급운영언어훈련활동청각훈련활동물리치료활동사회복무요원인건비직업실습지원전공과교과활동 전문교과활동 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전문교과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 농 생명, 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 해운, 가사 실업등) 기계과교과운영토목과교과운영 병설유치원교과활동에관한제사업비 유치원교과활동 병설유치원누리과정지원금 ( 학비, 식비, 종일반비지원등 ) 은정책사업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 > 단위사업 ' 교육격차해소 ' > 세부사업 ' 누리과정비지원 ' 에편성 병설유치원의일반적인운영관련제사업비는정책사업 ' 학교일반운영' > 단위사업 ' 학교기관운영' > 세부사업 ' 병설유치원기본운영 ' 에편성 교과활동행사운영현장체험학습종일반운영학습준비물지원 부설기관교과활동 부설기관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부설기관교과운영방송통신중교과운영방송통신고교과운영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 학생자치, 학교행사, 각종대회운용, 창의적특색활동에소요되는제반사업비 * 학급의자율적경영및자율활동을위한제경비 학생회활동지원학교홍보지제작음악경시대회체육대회운영축제( 학예회) 운영각종경시대회기능경기대회도농간교류학습학생건강체력평가청소용품구입실내외환경물품신문제작( 영자) 학급운영비 현장체험학습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등현장체험학습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수학여행현장견학수련활동 동아리활동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실습노작및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동아리활동청소년단체활동학교스포츠클럽활동준거집단활동 - 93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봉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과관련하여소요되는제사업비 (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및캠페인활동등 ) * 진로관련교육및교과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 자기이해( 적성검사),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및진로체험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장애학생돕기다문화가정학생돕기고아원( 양로원) 봉사식목활동자연보호활동환경정화활동 진로교과운영자기이해활동진로계획활동진로체험활동 선택적교육활동표준교육활동이아닌선택적교육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 돌봄교실운영 교과의보충, 특별활동의체계화등교수학습활동의여러영역에걸쳐운영되는성격을갖고있으며재원의일부가수익자부담으로운영되는정규수업과정외방과후학교운영제사업비 방과후돌봄교실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병설유치원종일반은정책사업 ' 기본적교육활동' > 단위사업 ' 교과활동', > 세부사업 ' 유치원교과활동에편성 교과프로그램방과후학교강사수당방과후교육활동운영토요스포츠강사운영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 돌봄교실운영 직업교육직업교육운영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에소요되는제사업비직업교육운영산학협력연계교육 국제교육국제교육운영외국학교와의국제교류등국제교육관련제사업비자매결연학교교류 독서활동독서활동운영 교기육성 기타선택적교육활동 교기운영 창의교육운영 기타선택적교육운영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등독서활성화를위한제사업비 운동부나기악부등교기운영관련제활동사업비 ( 축구, 야구, 육상, 수영, 기악부등) 창의성이나수월성제고관련제사업비 ( 영재교육, 발명교실, 혁신학교등 ) 위에서제시하지않은기타선택적교육활동과관련하여소요되는사업비 ( 외부기관을이용한위탁교육등) 도서구입도서관운영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 축구부운영육상부운영수영부운영관악부운영농악부운영 영재교육운영영재캠프발명교실운영혁신학교운영 위탁교육운영어린이신문구독 교육활동지원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에소요되는사업비 교무업무운영 교무학사운영 교수학습에직접투입되지않으나교육활동지원과관련하여소요되는각종사업비 ( 입학전형, 입학식및졸업식, 출석부구입, 학생평가등 ) 교무학사운영교육활동홍보입학전형추진입학식및졸업식교생실습운영교육과정계획서교내학력평가관리수학능력시험관리교내외장학초빙교장공모제운영 - 94 -
제3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학생생활상담지도 교내외학생생활, 학생상담지도관련제활동사업비 (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부적응학생상담, Wee 클래스운영등) 생활지도외부강사수당생활지도실운영생활지도봉사자회배움터지킴이인건비상담실운영비상담요원인건비학교부적응학생관리 생활지도운영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에소요되는사업비 (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등) 피해학생지원가해학생선도학교폭력예방관련연수안전한학교환경구축학교폭력맞춤형대응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생안전교육 학생안전교육과관련하여소요되는사업비 (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재난안전교육등) 소방훈련재난대응훈련안전교육 연구학교운영 연구학교운영 특정목적달성을위한연구학교운영제사업비 교육부지정시도교육청지정교육지원청지정 학습지원실운영 방송실운영방송장비구입등방송실운영에소요되는제사업비방송장비확충방송실운영 정보화실운영 공동실습소운영 정보화실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학교정보화지원학내망관리교육용 S/W확충정보화업무운영 공동실습소운영제사업비( 광주공고 만해당) 공동실습소운영 교육여건개선 기타학습지원실운영 교육환경개선 기타학습지원실( 시청각실등) 운영관련사업비시청각실운영 교수학습여건및시설 장비개선을위한제사업비 학교일반운영학교및부서일반운영에소요되는제사업비 노후책걸상교체노후사물함교체노후컴퓨터교체노후칠판교체 학교기관운영 부서기본운영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학년부등각부서의기본운영을위한제사업비로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을계상 ( 부서운영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 사무용기기확충및유지보수비, 간행물구독, 우편료, 각종회비, 수수료, 재정보증보험료등 ) 교장실운영행정실운영교무부운영연구부운영학년부운영분교장운영 부설기관운영 학교의부설기관( 방송통신고등학교등) 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부설기관운영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방송통신중운영방송통신고운영 - 95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병설유치원기본운영 행정지원인력운용 병설유치원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등유치원기본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사무실무사인건비( 고등학교만해당), 사회복무요원및일용인부인건비등행정지원인력관련제사업비 * 교육청에서지원되는교육공무직원인건비외에연장근로수당등학교자체적으로부담하는인건비추가분및각종사회보험기관부담금정산관련추가부담액등교육공무직원관련학교자체부담금 직종구분없이일괄편성 유치원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유치원시설장비유지비 사무실무사인건비사회복무요원인건비일용인부인건비 교육공무직인건비자체부담금 교육공무직사회보험자체기관부담 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 전기 수도 통신 가스등학교시설유지에따른공공요금 (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전화요금, 가스요금등 ), 제세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 가스안전정기검사료, 가스배상보험료등), 용역비등기본적시설관리 운영비 * 시설유지및관리를위한소규모수선비, 수리비등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비및시설사업비는단위사업 ' 시설확충및개선' 에편성 공공요금제수수료및부담금연료비/ 난방비 당직관리각종용역관리 시설일반관리화장실관리체육관관리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운영을위한제사업비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협력 학부모협력 학부모와상호협력을통한학교발전을위해학부모협력등에소요되는제사업비 ( 학부모참여제도운영, 학부모역량강화교육등) 학부모회운영학부모교육학부모시험감독운영 유관기관협력 지역주민이나유관기관협력을위해소요되는사업비 지역발전협의회운영유관기관체육대회평생교육운영지역주민교육 학교시설확충대규모수선비, 교실증 개축등시설사업비 시설확충및개선 시설확충및개선 지정정보처리장치에공고입찰(2인이상견적서제출포함) 을하는경우등일정규모이상의자산변동을가져오는공사로호우피해복구공사, 교실개축등시설확충및개선 교실증개축조경공사캐노피시설공사 학교재무활동 목적사업비반환및예비비관리등비사업성재무활동 반환금반환금전년도목적사업비, 보조금등집행잔액반환반환금 예비비예비비예비비예비비 - 96 -
제3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2. 학교회계세출예산과목( 성질별) 표준안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A00 인건비 A10 인건비 A10-02 무기계약직보수 공무원( 정규직교직원) 이아닌민간인신분의정무기계약직원인건비규직원인건비 ( 상용근로자 ) ( 퇴직급여포함) 세목변경 A10-03 기간제근로자보수 A10-04 학교운영지원수당 B00 운영비 B10 학교운영비 B10-01 일반운영비 기간제교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연료비 기타공공요금 급식용식재료비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기간제교사, 시간강사및전임강사인건비( 퇴직급여포함) 학생수업에직접투입되는인건비만편성 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기간제계약직원인건비 ( 기간제계약직, 일용직등) ( 퇴직급여포함 )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및관련법령(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광주광역시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등) 에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수당(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 학교운영에소요되는일반적인경비사무용품비, 소모성물품구입, 각종수수료, 임차료, 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인쇄비, 원고료, 간행물구독료전자금융수수료(EFT), SMS 이용료, 소규모시설수선비, 세탁비, 비품수리비, 철거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청소용역비, 폐기물( 폐수) 처리수수료, 세탁비, 약품구입비교육훈련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적성 표준화 학력등각종검사수수료등학교운영과정에서교직원, 강사등에게지급하는각종수당당직비, 강사수당, 수업보결수당, 위원회참석수당, 방과후강사료, 배움터지킴이활동비, 3세대하모니활동비등전기요금 상하수도료 급식조리, 건물난방, 차량유지등을위해사용하는연료비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등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제외한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방송수신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 가스사고책임배상, 자동차, 재정보증,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등 급식에소요되는식재료비, 급식용간식재료비및급식용간식구입비 학생단체활동및교육활동에소요되는간식은 교육운영비 로계상 - 97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우유대금 여비 맞춤형복지비 급식용우유대금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공무원출장여비및이전비민간인( 학부모등) 여비위원회참석실비경비, 강사실비경비 교직원( 교원, 직원,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B10-02 교육운영비 B10-03 법정부담금 교직원복지비 교육운영비 학습준비물 학생복지비 학생지원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 교직원맞춤형복지비를제외한교직원복지비 ( 교원자율연수비, 직원능력개발비, 동호회지원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및복식수업수당, 공무원포상금및상금등) * 학생교과활동지원을위해소요되는각종경비 - 교육용소모품구입비, 실험실습용재료비, 학교행사비, 소모성교구및기자재구입비, 기자재유지수선비 ( 자산변동을가져오는물품은비품구입비로편성 ) - 교재구입비, 교사용지도서구입, 도서관운영물품구입 - 교육활동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교통비, 학생대회출전비, 학생간식비, 학생여비, 학급활동경비( 학급운영비) 등교육과정을위해투여하는기본적학습준비물구입비학생복지를위해소요되는경비 ( 학생지원금제외 ) ( 장학금, 학생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에소요되는경비,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건강검진비, 학생치료비, 학생포상금, 학생교과서구입, 졸업앨범비, 교복구입비, 체육복구입비등)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학생에게지원하는지원금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교육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누리과정비등 ) 무기계약근로자에대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기간제교원 ( 정규 대체기간제교원, 시간강사등 ) 에게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등) 기간제직원( 기간제계약직, 일용직등) 에게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등) - 98 -
제3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C00 자산취득비 B20 업무추진비 B20-01 일반업무추진비 C10 시설비 C10-01 시설비 C20 비품구입비 일반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목적사업업무추진비시설비임차보증금 학교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일반사업추진업무추진비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특정목적을수행하기위해지원한사업비로편성하는업무추진비 학교시설에필요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등의시설 ) 원어민교사주택등향후회수할임차보증금 C20-01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비품 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도서관, 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C30 적립금 C30-01 적립금 C40 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및기타 C40-01 기타자산취득비 D10 예비비및기타 시설사업적립금 기타자산취득비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 ( 교육청승인된사업만가능) 수목구입,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구입, 기타유 무형자산등기타자산취득비 D10-01 예비비예비비 D10-02 반환금반환금 D10-03 전출금전출금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경비 국고,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교육비특별회계,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집행잔액반환금 교육비특별회계또는타학교회계등으로전출하는자금 - 99 -
학교회계관련법령/ 예규/ 지침 초 중등교육법제30조의2, 제30조의3 ( 발췌) 유아교육법제19조의7, 제19조의8 ( 발췌)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2015.5.15. 개정전문)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준용사항 목적사업비집행잔액처리지침 상품권구매및사용집행기준 예산편성기본지침관련각종서식 ( 서식1) ( 서식2) ( 서식3) ( 서식4) 예산총칙 출납검사 자금운용기록부 학교운영지원비감면자명부 ( 서식5) 학교운영지원비감면통지서
부록 관령법령, 지침, 각종서식 학교회계관련법령 예규 지침 초 중등교육법 < 발췌> 유아교육법 < 발췌> 지방재정법 같은법시행령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2015.5.15. 개정전문수록)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 준용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산집행( 공사 물품 용역계약관련) 지침 회계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 관리요령 재산 물품관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 수익허가에관한조례 - 103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학교회계의설치) 1 국립 공립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및특수학교 에각학교별로학교회계를설치한다. 2 학교회계는다음각호의수입을세입으로한다. 3 1. 국가의일반회계나지방자치단체의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받은전입금 2. 제32조제1 항에따라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 3. 제33조의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받은전입금 4.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및지원금 5. 사용료및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밖의수입 학교회계는학교운영과학교시설의설치등을위하여필요한모든경비를세출로 한다. 4 학교회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 여예비비로서적절한금액을세출예산에계상( 計上 ) 할수있다. 5 학교회계의설치에필요한사항은국립학교의경우에는교육부령으로, 공립학 교의경우에는시 도의교육규칙으로정한다. 제30조의 3( 학교회계의운영) 1 학교회계의회계연도는매년 3월 1일에시작하여 다음해 2 월말일에끝난다. 2 학교의장은회계연도마다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편성하여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전까지제31조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는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회계연도가시작되기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한다. 4 학교의장은제3항에따른예산안이새로운회계연도가시작될때까지확정되 - 104 -
부록 관령법령, 지침, 각종서식 지아니하면다음각호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경우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된예산은해당연도의예산이확정되면그 확정된예산에따라집행된것으로본다. 1. 교직원등의인건비 2. 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교육비 3. 학교시설의유지관리비 4.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5. 이미예산으로확정된경비 5 학교의장은회계연도마다결산서를작성하여회계연도가끝난후 2개월이 내에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6 학교회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국립학교의경우에는교육부령으로, 공립학 교의경우에는시 도의교육규칙으로정한다. 이 - 105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유아교육법 제19조의 7( 유치원회계의설치) 1 국립 공립유치원에유치원회계를설치한다. 2 유치원회계는다음각호의수입을세입으로한다. 1. 국가의일반회계또는지방자치단체의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금 2. 제25조에따른수업료등교육비용과그밖의납부금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및지원금 4. 사용료및수수료 5. 이월금 6. 물품매각대금 7. 그밖의수입 3 유치원회계는유치원의운영및시설설치등을위하여필요한일체의경비를 세출로한다. 4 유치원회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 하여예비비로서상당한금액을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5 제9조에따라병설된유치원의경우에는필요하면유치원회계를해당유치원 을병설한학교의학교회계와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6 유치원회계의설치에필요한사항은국립유치원의경우에는교육부령으로, 공 립유치원의경우에는시 도의교육규칙으로정한다. 제19조의 8( 유치원회계의운영) 1 유치원회계의회계연도는매년 3월 작하여다음연도 2월말일에종료한다. 1일에시 2 원장은회계연도마다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편성하여회계연도개시 30일전 까지제19조의 3에따른유치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유치원운영위원회는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 심의하여야한다. 4 원장은제3항에따른예산안이새로운회계연도가개시될때까지확정되지아 - 106 -
부록 관령법령, 지침, 각종서식 5 6 니한때에는다음각호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이경 우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된예산은해당연도의예산이확정되면그확정 된예산에의하여집행된것으로본다. 1. 교직원등의인건비 2. 교육에직접사용되는교육비 3. 유치원시설의유지관리비 4.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5. 이미예산으로확정된경비 원장은회계연도마다결산서를작성하여회계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유 치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유치원회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국립유치원의경우에는 유치원의경우에는시 도의교육규칙으로정한다. 교육부령으로, 공립 - 107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 시행 2015.5.15.] [ 광주광역시교육규칙제528 호, 2015.5.15., 일부개정] 제장 1 총칙 제조목적 1 ( ) 이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 항, 제19조의8제6 항및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 항, 제30조의3제6 항에따라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의설치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제조의 1 2( 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학교" 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에따라설치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및유치원을말한다. 2. " 학교회계" 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 항및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에따라설치한공립유치원및공립학교의회계를말한다. 3. " 학교운영위원회" 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에따라학교에설치한유치원운영위원회및학교운영위원회를말한다.< 신설 2013.01.15> 제2 조( 회계운영의기본원칙) 공립학교( 이하 " 학교" 라한다) 에설치하는학교회계( 이하 " 학교회계" 라한다) 는학교의설립목적과교육과정에따라건전하게관리 운영되어야한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제3 조( 회계연도독립의원칙) 1학교회계의각회계연도의경비는해당회계연도의세입으로충당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2학교회계의수입및지출은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회계연도를구분한다. 다만,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소속회계연도를구분한다. 제4 조( 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출납은회계연도종료후 20 일이되는날에폐쇄한다. 제5 조( 회계의방법) 학교회계는복식부기에따른다.< 개정 2010.02.17> 제6 조( 수입의직접사용금지) 학교의장은학교회계의모든수입을제45조에따라지정된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에예치하여야하며, 이규칙또는다른법령에달리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직접사용하지못한다.< 개정 2010.02.17> 제7 조( 통합운영학교의학교회계) 초 중등교육법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56조에따른통합운영학교에는하나의학교회계를설치 운영할수있다.< 개정 2010.02.17> < 개정 2013.01.15> 제7조의 2( 신설학교의학교회계) 1 신설학교는제14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학교운영 - 108 -
부록 관령법령, 지침, 각종서식 위원회구성전에학교회계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신설 2015.05.15> 2 학교운영위원회구성전학교회계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은교육감이따로정한다.< 신설 2015.05.15> 제8 조( 병설유치원의회계) 유아교육법 제9조에따른병설유치원의회계는소속학교회계에별도의계정을두어통합관리한다.< 개정 2010.02.17> 제2장예산 제9 조( 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모든세입과세출은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 이하 " 예산" 이라한다) 에편입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제10 조( 예산편성지침) 1광주광역시교육감( 이하 " 교육감" 이라한다) 은매년예산편성기본지침을작성하여회계연도개시 3 개월전까지소속학교의장에게시달하여야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시달된후학교회계운영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교육시책이수립되거나수정되는경우에는이미시달된지침을변경하여시달할수있다. < 개정 2010.02.17> <2015.05.15> 2자율학교의예산편성기본지침적용범위는교육감이별도로정할수있다.< 본항신설 2010.02.17> 제11 조( 전입금의교부계획통보) 1교육감은학교회계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전입금의총규모및월별 분기별자금교부계획을수립하여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소속학교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개정 2013.01.15> < 개정 2015.05.15> 2교육감은예산의증감등으로인하여전입금의총규모및월별 분기별자금교부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된사항을학교의장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2.03.15> 제12 조( 예산안의편성) 1학교의장은제10조에따른예산편성기본지침에따라예산안을편성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2제1항에따른예산안의편성에있어서교직원은학교운영및교육활동에필요한경비를기재한예산요구서를작성하여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 개정 2012.03.15> 3학교의장은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한예산안을제11조제2항에따른전입금의변경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수정하고자하는때에는수정예산안을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0.03.15>< 개정 2013.01.15> < 개정 2015.05.15> 4 학교의장은예산편성시필요한경우에는해당학교학부모또는학생의의견을 - 109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수렴하여이를예산편성에반영할수있다.< 개정 2010.02.17> 5학교의장은제4항에따른의견수렴에관하여는별도의자체세부계획을수립하여실시한다.< 개정 2010.02.17> 제13 조( 예산의내용및구분) 1예산은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총칭한다. 2예산총칙에는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관한총괄적규정과그밖에예산집행에필요한사항을정한다.< 개정 2010.02.17> < 개정 2015.05.15> 3세입예산은그내용의성질과기능을고려하여장 관 항 목으로구분하고, 세출예산은사업별또는성질별로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구분한다.< 개정 2010.02.17> 4제3 항에따른세입예산의구분과설정에필요한사항은교육감이정하고, 세출예산중세부사업은정책사업과단위사업을고려하여학교장이정하되, 학교회계예산과목표준안을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개정 2015.05.15> 제14 조( 예산안심의) 1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된예산안을회의개최 7 일전까지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2학교의장은학교운영위원회가예산안을심의하는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에출석하여예산안에관한제안설명을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 개정 2015.05.15> 3학교운영위원회는학교의설립목적과교육과정을고려하여예산안을성실하게심의하여야한다. 4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의효율적인심의를위하여소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5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을심의하는경우에학생의수업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관련교직원의의견을들을수있다. 6학교운영위원회는학교의장의동의없이세출예산각목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로운목을설치할수없다.< 개정 2010.02.17> 제15 조( 추가경정예산) 1학교의장은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 이경우예산편성및예산심의절차등에있어서제12조부터제14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2010.02.17> 2제1항에도불구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또는수익자부담경비는추가경정예산의성립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다음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 110 -
부록 관령법령, 지침, 각종서식 제16 조( 예비비의사용제한및관리) 1예비비는업무추진비에지출할수없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2학교의장은예비비를사용한경우에는제13조제3 항에따른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의구분에따라별지제1호서식에따른예비비사용명세서를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제17 조(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및예산의이용) 1학교의장은세출예산에서정한목적외의경비를사용하거나세출예산이정한각정책사업사이에상호이용할수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필요에따라미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예산으로정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5.05.15> 2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예산집행상필요한경우에는세출예산의반환을위한이용은할수있으며, 이경우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 신설 2015.05.15> 제18 조( 예산의전용) 1학교의장은인건비 시설비를제외한예산의동일한단위사업내의세부사업간, 동일한세부사업내목간금액은전용할수있다. 다만, 회계연도경과후또는업무추진비에충당하기위하여다른목에서의전용은할수없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2제17조및제1항에따라이용또는전용한경비의금액은제21 조에따른세입 세출결산서에이를명시하고그이유를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제19 조( 계속비) 1학교의장은공사나제조그밖의사업을완성하는데수년도가소요되는경우에는소요경비의총액과연도별금액을정하여미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속비로서수년도에걸쳐지출할수있다.< 개정 2010.02.17> 2제1항에따라계속비로서지출할수있는연한은해당회계연도부터 5년이내로한다. 다만, 학교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다시그연한을연장할수있다.< 개정 2010.02.17> 제20 조( 세출예산의이월) 1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해당회계연도내에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되어명시이월비로서특히그취지를세입 세출예산에명시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비는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개정 2010.02.17> 2세출예산중해당회계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해당회계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부대경비를포함한다) 의금액은사고이월비로서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개정 2010.02.17> 3계속비의연도별소요경비의금액중해당회계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금액은해당계속비의사업완성연도까지차례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 개정 2010.02.17> - 111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제3장결산 제21 조( 예산결산의심의) 1학교의장이세입 세출결산서를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제16조에따른예비비사용내역 2. 제17조및제18조에따른세출예산의이용및전용내역 3. 제19조에따른계속비내역 4. 제20조에따른이월경비내역 5. 그밖의결산심의에필요한자료<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2학교운영위원회는결산심의결과를회계연도종료후 4개월이내에학교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3학교운영위원회의결산심의절차등에관하여는제14조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개정 2010.02.17> 4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서류서식은각각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3 호서식까지, 제4호의서류서식은별지제4호서식부터별지제6 호서식까지에따른다.< 개정 2010.02.17> 제21조의2( 재무회계의결산) 학교의장은해당학교의재정상태및운용결과를명백히하기위하여발생주의와복식부기회계원리를기초로하여 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 에서정하는회계기준을준용하여재무보고서를작성할수있다. 단, 재무보고서작성의효용성을고려하여대상학교, 방법및절차등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 개정 2012.03.15> 제21조의3( 재정분석및공개) 1교육감은매년학교회계재정운영의자율성을확대하고책무성을강화하기위하여관할초 중등학교를대상으로재정분석을실시하고재정분석보고서를발간하여야한다. 2제1 항에따른재정분석보고서는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3교육감은관할초 중등학교회계재정분석결과건전성과효율성등이우수한학교에대하여포상할수있다.< 신설 2012.03.15> 제22 조( 수익자부담경비의관리) 1학교의장은수익자부담경비에대하여각사업별로별도의계정을두어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3.01.15> 2수익자부담경비사업은해당사업의종료후 10일이내에정산하고정산일로부터 10 일이내에사업추진내역을학부모에게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2010.02.17> 다만, 연간지속적으로실시되는방과후학교활동비, 급식비등은사업종료후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서조항신설 2012.03.15> 제23 조( 결산상잉여금의처리) 매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에서잉여금이발생한경우에는다음회계연도의세입으로한다. - 112 -
부록 관령법령, 지침, 각종서식 제4장수입 제24 조( 세입의징수와수납) 학교회계의세입은법령과조례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징수또는수납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제25 조( 전입금의교부) 교육감은제11 조에따른월별 분기별자금교부계획에따라전입금을월별또는분기별로학교회계에전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제26 조( 사용료및수수료) 1사용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입을말한다.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및제32 조에따라학교재산의사용 수익의허가및대부로인하여발생하는수입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4 조에따라물품의대부로인하여발생하는수입<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2수수료는조례또는규칙에따른학교의수수료수입을말한다.< 개정 2010.02.17> < 개정 2013.01.15> 제27 조( 물품매각대금) 물품매각대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5조및제76조에따라불용결정을한물품의매각대금을말한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제28 조( 그밖의수입) 그밖의수입은예금이자, 실습물매각대금, 기타행정활동수입, 그밖에교육감이학교자체수입으로정하는수입을말한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개정 2013.01.15> 제29 조( 징수기관과징수의결정고지등) 1학교의장은학교회계의세입을징수결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세입에대하여법령의위배또는소속회계연도와세입과목에착오가없는지를조사한후징수결정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2학교의장은제1항에따른징수결정을한후납부의무자에대하여납입고지서로서납입의고지를하여야한다. 다만, 학교의장이납부금의목적, 납부장소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구술 공고기타적절한방법으로납입의고지를할수있다.< 개정 2010.02.17> 3제1항에따라징수결정된세입의납입기한은법령과조례또는규칙등에서납기가정하여진경우를제외하고는고지한날부터 15 일이내로한다. 다만, 학교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납입기한을달리정할수있다.< 개정 2010.02.17> 4학교의장이제1항에따라징수결정한경우에는별지제7호서식의징수부및별지제8 호서식의징수결의서에그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제30 조( 수납기관과수납의방법) 1학교의모든세입의수납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 에위탁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학교회계출납원( 이하 " 출납원" 이라한다) 이담당한다. - 113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출납원은수납한수납금을수납일부터다음날까지제45조에따라지정된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 이하 " 지정금융기관" 이라한다) 에납입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납일로부터 5 일이내에납입할수있다. 1. 학교소재지에지정금융기관이없는경우 2. 제증명수수료( 단, 보관액이 1 만원을초과할수없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제31 조( 과오납금의처리) 1학교의장은징수결정및수납의착오 중복, 납입후의납입금감면또는법령의개정등의사유로징수또는수납하여야하는금액을초과한납입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과오납금반환금으로결정하고현회계연도의수입금중에서반환한다. 1. 해당연도의출납폐쇄기한경과이전에는과오납된연도의수입금에서반환< 개정 2012.03.15> 2. 해당연도의출납폐쇄기한이경과한때에는반환하는연도의수입금에서반환<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2학교의장은출납원이수납금을지정금융기관에납입하기전에제1항에따른과오납금의결정을한경우에는그수납금중에서반환할수있다.< 개정 2010.02.17> 제32 조( 미수납액의처리) 1학교의장은해당회계연도의세입으로징수결정한세입금으로서해당연도출납폐쇄기한까지수납하지못한미수납액은다음회계연도세입의징수결정액으로이월한다.< 개정 2010.02.17> 2학교의장은다른법령과조례또는규칙등에의하여채무가면제되거나시효의완성그밖의사유로징수결정된금액을수납할수없는경우에는불납결손처분을한다.< 개정 2010.02.17> 제5장지출 제33 조( 예산의지출품의및지출원인행위) 1예산을집행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8호의3 서식에따라학교장의결재를받아품의하되, 학교의장이지정하는교직원에게그일부를위임하여전결하게할수있으며추정가격 10만원이하의경비는해당사업담당자 1 인으로하여금전결할수있다.< 신설 2012.03.15> < 개정 2015.05.15>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산의지출품의를생략할수있다. 1. 업무추진비중월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2.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3. 인건비 4. 여비< 신설 2012.03.15> 5. 월정액으로지급하는용역계약< 신설 2015.05.15> - 114 -
부록 관령법령, 지침, 각종서식 3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그밖의행위( 이하 " 지출원인행위" 라한다) 는학교의장이행한다.< 개정 2010.02.17> 4학교의장은지출원인행위를하는때에는그근거가되는관계법령과조례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야하며, 예산의범위안에서해당학교의자금수급을고려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5지출원인행위중계약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따른다.< 개정 2010.02.17> 6 계약금액이 100 만원이하인경우공급자로부터견적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등계약성립의증거가될수있는서류를제출받은경우에는별지제9호서식의지출결의서승낙사항중공급자날인을생략할수있으며계약의내용을명확히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9호의2 4 서식을이용할수있다.< 신설 2015.05.15> 제33조의2( 청렴계약및수의계약내역의공개) 1학교의장은교육감이정하는금액이상의공사 물품 용역계약을할때투명성및공정성을높이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로하여금입찰 낙찰, 계약체결또는그계약의이행과정( 준공 납품이후를포함한다) 에서직 간접적으로금품, 향응, 편의등을주거나받지않을것을약정하고, 이를지키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입찰 낙찰등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 해지할수있다는조건( 이하 " 청렴계약" 이라한다) 으로입찰을실시하거나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학교의장은계약상대자가제33조의2에따른청렴계약을지키지아니한경우해당입찰 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 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계약상대자에게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3학교의장은청렴계약을위반한사실이있는업자의정보를별지제8호의4서식의청렴계약위반업자확인서에따라학교와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및제50조에따른지정정보처리장치에지체없이공개하여야한다. 4 학교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에따라공개하는수의계약의내역은계약금액이 100 만원이상인경우로하며, 계약체결일기준으로다음달 10 일까지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2항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 2인이상견적서를제출받아수의계약을체결한경우는공개대상에서제외한다.< 개정 2013.01.15> < 개정 2015.05.15> 5제4항에따라수의계약내역을공개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청렴계약체결여부를포함하여야한다.< 신설 2012.03.15> 제34 조( 지출의원칙) 1출납원은학교의장으로부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송부받거나채권자로부터지급의청구가있는때에는지출원인행위또는청구가회계관계법 - 115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령에정당한지를조사한후지출하여야한다. 2 출납원은 민법 에의하여학교의채무와학교외의자의학교에대한채무를상계한때에는학교가지출할금액에서상계한금액을공제한잔액을지출하여야한다. 3출납원은과오지급된지출금을반납하고자하는때에는당초지출된해당세출과목에이를반납할수있다. 다만, 출납원의중대한과실에따른경우나출납폐쇄기한이경과한후에는예외로한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5.05.15> 제35 조( 지급의방법) 출납원의지급행위는금융기관의예금계좌, 체신관서의우편대체계좌에입금하는방법또는전산망을통한자금이체의방법에따른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이외의방법으로지급할수있다. < 개정 2015.05.15> 1. 계좌입금이불가능한경우 2. 업무추진비중현금으로지급하는경비 3. 여비, 운영수당, 제38 조에따른개산급<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제36 조( 증빙서류) 1학교의장및출납원이세출예산을집행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증빙서류를구비하여야한다. 1. 계좌입금에관한증빙서류등채권자의영수증서( 경비의성질상이를받을수없는경우에는 1 차수령인의영수증서) 2. 별지제9호서식의지출결의서 3. 계약에관한증빙서류 2회계관계공무원은제1항의증빙서류를현금출납부등재순서에맞추어월별또는분기별로편철하고, 표지에는총건수, 총매수및총금액을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12.03.15> 3제1항제1호의영수증서의도장날인은지출액이 50만원이하인경우에한하여서명으로대신할수있다.< 개정 2015.05.15> 제37 조( 선금급)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비는선금급으로할수있다. 1. 운임및사례금 2. 관보및정기간행물의대가 3. 그밖에미리지급하지아니하면학교운영또는교육활동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비< 개정 2010.02.17> 제38 조( 개산급)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비는개산급으로할수있다. 1. 여비및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에한한다) 2. 수련활동비등성질상개산하여지급하지아니하면학교운영또는교육활동에지 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비< 개정 2012.03.15> - 116 -
부록 관령법령, 지침, 각종서식 3.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자녀등사회적배려가필요한학생을대상으로하는교육복지관련사업또는학생복지를위한사업등교육감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비 2개산급을받은자는그경비를지출한후 5일이내에정산서를작성하여증빙서와함께출납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경비의경우과부족이없는때에는정산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제6장회계관계공무원 제39 조( 회계관계공무원의정의) 이규칙에서정한 " 회계관계공무원"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학교의장및출납원 2. 제1호에규정된자가집행하는회계사무에준하는사무를처리하는자 제40 조( 출납원) 1출납원은행정실장으로한다. 행정실장이없는경우교육행정직렬에속하는자중최상급자로하되, 교육행정직렬에속하는직원이없는경우에는소속공무원중학교의장이임명한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2출납원은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현금또는물품을출납 보관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3출납원은학교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구분한다. < 개정 2012.03.15> 제41 조( 임시출납원의임명) 학교의장은출납원이장기휴가나장기출장등으로장기간회계업무를처리하지못하는사유가발생하거나수학여행 현장학습등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출납원의사무를대리하여처리하는임시출납원을임명할수있다. 제42 조( 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 1회계관계공무원이그직무를행함에있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그학교의재산에손해를끼친때에는변상의책임을진다.< 개정 2012.03.15> 2출납원과제39조제 2호에따라사무를처리하는자가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게을리하여그가보관하는현금또는물품이망실되거나훼손된경우에는변상의책임을진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제43 조( 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 1회계관계공무원은재정보증이없이는그직무를담당할수없다. 2 제1항에따른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의한도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에따른다<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 117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제7 장세입세출외현금및장부 서식등 제44 조( 세입세출외현금의관리) 1세입세출외현금은다음구분에따라정리하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관리한다< 개정 2012.03.15>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개정 2010.02.17> 2세입세출외현금의이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학교회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한다. 제45 조( 금융기관의이용) 1학교의장은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를지정하여출납원명의로거래계좌를개설하고학교회계의소관현금과유가증권의출납및보관그밖의업무를취급하게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2학교의장은학교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이자수입의증대를위하여학교회계의유휴자금을지정금융기관또는다른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에이자율이높은예금으로별도관리할수있다. 제46 조( 재산및물품의귀속및관리) 학교회계에서취득한재산및물품은교육감에게귀속하고, 학교의장은법령과조례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이를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제47 조( 장부의비치와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전자정보처리장치로작성하여자동생성된다음각호의장부를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2015.05.15> 1. 학교의장 : 별지제7호서식의징수부 2. 출납원 : 별지제8호의2 서식의수입일계표, 별지제9 호서식의지출결의서, 별지제10 호서식의현금출납부, 별지제11 호서식의지출부 < 개정 2015.05.15> 제48 조( 장부등의보존기간) 학교의장은제47 조의장부와관련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 5 년간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15.05.15> 제49 조( 그밖의서식) 교육감은이규칙에서정한서식외에학교회계의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따로서식을정할수있다.< 개정 2010.02.17> 제50 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회계의처리및관리) 1학교회계는교육감이지정하는정보처리장치로그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2제1항에따라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출력한자료는학교의장의확인을받아보관하여야하며, 동자료가입력된전산자료저장매체는관련장부및서식의보존기한까지유지 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3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자료를보존 관리함에있어서멸실 분실 도난 유출 변조 - 118 -
부록 관령법령, 지침, 각종서식 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안전장치를하여야한다.< 개정 2010.02.17> 제51 조( 직인의비치및등록) 1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사무를처리함에있어서사용하는직인( 이하 " 직인" 이라한다) 을비치하여야한다. 2직인은관할청에등록하지아니하면사용하지못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중학교의장의직인은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에따르고, 출납원의직인의자체 규격및인영내용은별표에따른다.< 개정 2010.02.17> < 개정 2012.03.15> 제52 조( 예산 결산등의공개및자료의제출) 1학교의장은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라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된세입 세출예산서및결산서를학부모및교직원에게공개하여야한다. 2교육감은지도 감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학교의장에대하여예산과결산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53 조( 준용) 이규칙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및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을준용한다.< 개정 2012.03.1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528 호, 2015.5.15> [ 별표] 출납원의직인의인영내용 규격및자체( 제51조제 3 항관련) [ 서식 1] 예비비사용명세서( 제16조제2 항관련) [ 서식 2] 세출예산이( 전) 용명세서( 제21조제4 항관련) [ 서식 3] 계속비조서( 제21조제4 항관련) [ 서식 4] 명시이월비명세서( 제21조제4 항관련) [ 서식 5] 사고이월비명세서( 제21조제4 항관련) [ 서식 6] 계속비이월명세서( 제21조제4 항관련) [ 서식 7] 징수부( 제29조제 4 항관련) [ 서식 8] 징수결의서( 제29조제 4 항관련) [ 서식 9] 지출결의서( 제36조제1 항제2 호관련) [ 서식 10] 현금출납부( 제47조제 2 호관련) [ 서식 11] 지출부( 제47조제 2 호관련) - 119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준용사항 1 운영비 1-1. 일반수용비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등경상적성격의수용비는최대한절감하여집행하여야한다. - 보고서등인쇄물은양면인쇄를원칙으로하고, 컬러인쇄는불가피한경우에한하며, 인쇄전배포계획을수립하여발행부수를최소화한다. - 온라인회의를통하여인쇄비용을절감토록한다. - 공개가능한인쇄물은인터넷을통하여게재함으로써최대한인쇄경비를절감한다. 공신력있는단가기준이있는경우이를참고하여집행한다. 예시 감정평가수수료등에대한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 조달청), 물가정보( 한국물가정보 ), 물가자료( 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 유통물가) 등 1-2. 공공요금및제세 전화는행정자치부의 전국단일망( 행정망) 이용도를높일수있는세부계획을수립 추진함으로써전화요금의절약집행을유도함 국제전화는할인요금이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활용한국제전화 하는등최대한절약집행 를이용 공공요금의조회 납부시에는자동이체및인터넷빌링(Billing) 활용하여절약운영하고, 신용카드를사용할수있다. 제도를적극 - 120 -
부록 관령법령, 지침, 각종서식 우편요금은우편요금감액제도를활용하는등최대한절약집행한다. 각종정책자료 홍보자료등의배포는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등을최대한활용하고, 팜플렛 책자등을활용하는경우에는배포대상의적정성에대한엄격한심사를거쳐배포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의자동차세등공공요금납부시예산절감을위하여선납또는 일괄납부제도를이용할수있다. 1-3. 피복비 피복은업무성격상제복착용( 작업복) 이불가피한경우에해당업무를직접 담당하고있는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1-4. 특근매식비 1인당 1식급식단가는 7,000 원이내에서집행한다. - 급량비및특근매식비의집행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현금영수증카드를사용하여야한다. 현금영수증카드사용시기관( 부서) 별기존신용카드에현금영수증발급기능을등록( 추가) 하여사용 회계담당자는현금영수증을제출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사업자의계좌번호를확인하여지급을결정 정규근무시간개시전에출근하여근무하거나근무종료후근무하는자 또는휴일에근무하는자에대하여급식을제공할수있다. 1-5. 위원회참석수당 법령 조례, 규칙및내부지침에의해설치된위원회에참석한위원에대하 여법령및조례등에서달리정한경우는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 에서정한단가( 기본 2시간기준, 초과 1시간 만인정) 에의하여집행하여야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실비의범위안에서별도지급가능 - 121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공무원인경우직접자기가담당하는사무뿐만아니라자기가소속된기관에설치된위원회에참여하는경우에는위원회참석수당을지급할수없다. 자신이속한기관 의범위는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학교를말하고 각각은독립된기관으로본다. 예시) A학교소속직원이 B학교에설치된위원회에참여한경우위원회참석수당지급가능 2 여비 여비집행에관한사항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9장공무원여비업무처 리기준( 인사혁신처예규제5 호, 2015. 1.23.) 및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에의함 국내여비는지급대상자에게현금으로지급하거나계좌로이체 ( 지방) 공무원교육훈련법 에의한교육훈련기관등에입교하는경우여비지급은 [ 별표 3 서식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에의함 국내여비 회계담당공무원( 출납원포함) 은국내여비를집행한경우출장공무원에게 아래자료를제출토록요구해야하며자료제출을거부하는경우출장비 반납을요구할수있다. - 다만, 다른기관의요청에의한공식회의, 행사, 연찬회등의경우에는자료 요청을하지아니한다. 1 일출장 : 출장복명서(1 장이내) 또는다른입증서류( 공무원여비규정 제 18 조의규정에의한근무지내출장및월액여비는제외) 2 일이상출장 : 출장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 1점이상 - 122 -
부록 관령법령, 지침, 각종서식 증빙자료 출장지에서식사등의용도로사용한카드사용내역서사본 출장시이용한교통( 열차, 선박, 항공, 버스등) 이용영수증사본 기관을방문한경우방문기관등에서제공한자료, 사진, 기타입증자료 위내용의구비가곤란한경우출장복명서 제외대상 : 다른기관공문요청에의한회의, 행사, 연찬회등출장입증자료가명백한경우별도자료구비불필요 정부구매카드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개인카드또는현금등을사용한후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증거서류를갖추어여비지급을신청할수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경우출장지에서의숙박비및식비영수증등출 장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를제출하는때에는여비지급이가 능하다. 항공기를이용할경우출장자는본인이보유한공무항공마일리지를활용 하여야한다. 다만, 항공사에확인결과마일리지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 는증빙자료를첨부하여회계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관련증빙자료의사실관계를확인하여마일리지를 활용할수없는경우에항공운임을지급한다. - 123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행자부령) 에의하며공무원행동강령등에위반되지않도록함 업무추진을위한접대성경비집행또는물품의구매는신용카드( 클린 카드 ) 또는현금영수증카드사용을원칙으로한다. - 업무추진비의경우심야와사용자의자택근처등통상적업무추진과관련 이적은시간과장소에서는사용할수없다. 다만, 직무관련성이입증 되는객관적증빙자료( 출장명령서등) 를제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및 광주광역시 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에근거한격려금, 조의금, 축의금등현금집행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지출이가능하다. - 현금지출중격려금을전달하고자하는경우격려금지급목적과대상, 금액및지급필요성등의내용이포함된지출품의서를작성하여야한다. - 현금지출중격려금을전달하는경우격려금지급기본계획을수립 방침 을받아야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 기지급, 금회지급), 지급의필요성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산급으로전달자에게현금을지급할경우전달자와최종수요자의영수증을모두징구하여회계증빙서류에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최종수요 자가 1인이거나전달자를거치지않고직접최종수요자에게지급하 는경우에는전달자의영수증을징구하지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영수증을받을수없거나부적절한경우에는지급목 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등이명시된집행내역 - 124 -
부록 관령법령, 지침, 각종서식 서를현금전달자등으로부터징구하여회계증빙서류에첨부하여야 한다. 간담회등접대비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1인 1회당 4만원이하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등불가피한경우에는증빙서류등에사유를 명시하고 4 만원을초과하여집행할수있다. 접대성경비를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등을 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명확히하여야하며, 건당 50만원이상의경우에는주된상대방의소속또는주소및성명을증빙서류에반드시 기재하여야한다. - 업무추진비건당 50 만원이상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카드사용시각기관별홈페이지에신용카드사용내역을별도로공개 ( 업무추진비이외의경비는건당 100 만원이상신용카드사용시공개) 업무추진비로현금에준하는상품권또는고가의선물, 기념품, 특산품등을 구매할경우에는사적으로사용되지않도록사용용도와물품명, 구입및지급 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등이기재된물품수불부를작성하고결재를받아비치하여야한다. 업무추진비를기관( 부서) 장위주로집행하여서는안된다. 다음의경우에는업무추진비를지출할수없다. - 개인명의의불우이웃돕기성금 - 재해의연금등기타개인별로거두어서내는성금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및본지침 이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에의한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 행에관한규칙 ( 행자부령) 을준용하도록한다. 신문사, 방송국등언론관계자에게현금및유가증권을지급할수없다. 공적업무수행이아닌개인적용도로사용할수없다. - 업무추진비를개인적인용도의찬조금, 격려금, 경조사비, 전별금, 친목 성격모임의식사비, 수없음 개인자격으로가입한단체회비등으로지급할 - 125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업무추진비공개 공개대상 : 교육감, 부교육감, 국 관 과 산하기관장, 각급학교장및 4급 이상또는 4급이상에준하는공무원이사용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등 : 4급이상및 4 급이상에준하는( 전문직 등 ) 국 관 과 산하기관장 - 각급학교 : 학교장 공개시기및방법 - 공개시기 : - 공개방법 분기별시교육청홈페이지게재 시교육청홈페이지 > 정부 3.0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공개 > 기관별분류( 시 교육청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에따라해당되는창구란에기재 - 한기관( 부서) 에서여러직급에해당하는업무추진비를집행하는경우게 시물은하나로작성하며, 첨부파일은별도로작성 공개내용및서식 기관명 : OOOO 구분 사용일자 시간 사용구분집행내역금액 ( 원) 집행대상 업체상호명 업체전화 비고 접대용물품및업무추진용품 2015. 00.00. 00:00 카드명절선물구입 0000 교직원 (0 명) 0000 000 0000 주요정책회의행사간담회 2015. 00.00. 00:00 카드주요업무보 000 고간담회 0000 관계자 (0 명) 0000 000 0000 경조사비및회비 2015. 00.00. 00:00 현금교직원축의금 0000 직원 (000) 본인결혼 - 126 -
부록 관령법령, 지침, 각종서식 축의 부의금품은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집행할수있으며, 액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1건당 5 만원을초과할수없다. 집행한도 축의 부의금품지출범위 - 기관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 : 소속상근직원및차하급기관장에대해서만축의부의금품 집행가능 예시 ) 교육장의경우소속상근직원및유초중학교장에 대해집행가능. 4 학교회계전출금 4-1. 학교회계전출금교육청( 교육지원청포함) 교부시 - 학교회계연도(3 월~ 다음해 2 월) 에맞게학교회계전출금교부 교특회계와학교회계간회계연도시작시점차이로 1, 2월안에집행이완료되지못할것이예상되는사업의경우교부계획을 3월이후로입력하여단위학교에서다음연도예산으로편성될수있도록교부 - 사업부서에서는학교전출금교부시예산과목, 정산및반납절차를시달 하여단위학교에서사업완료후회계처리에혼란이없도록하여야한다. 학교회계전출금이학교회계로편성 집행되는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 수시로파악하여세부기준을따로정할수있으며, 행의자율성과신축성이최대한보장되도록하여야한다. 학교회계전출금반납시 이경우학교회계집 - 지방재정법제 65조및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에의하여당해 연도교육비특별회계출납폐쇄기한 ( 12월 31일) 이경과되지아니한때에 는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반납하며, 현회계연도에세입처리하여야한다. 출납이완결된후에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포함) 의기준은 학교회계 가아닌 교육비특별회계 임. - 127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교육비특별회계와학교회계의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1회계연도 - 지방재정법 제6조에의하여매년 1월 1일에시작하여 12월 31일에종료 - 출납폐쇄기한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의하여회계연도가끝나는날에폐쇄 반납은해당연도 12 월말일까지완료하여야한다. 다만, 일상경비반납은 회계연도가끝나는날부터 학교회계의 1회계연도 15 일까지할수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30의3에의하여매년 3월 1일에시작하여다음해 2월말 일에종료 - 출납폐쇄기한은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제4조에의하여회계연도 종료후 20일 <3월1일부터 3월20 일까지> 학교회계는전년도회계출납폐쇄기한이내 이며교육비특별회계는출납이폐쇄된이후이기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 ( 목적사업비) 의세출반납처리가불가하며세입( 목> 그외수입) 처리하여야 한다. 기타학교회계의운용에필요한사항은 초 중등교육법, 광주광역시공립 학교회계규칙,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및 목적사업비교부집행효율화 지침 에따라집행한다. - 128 -
부록 관령법령, 지침, 각종서식 목적사업비집행잔액처리지침 집행내역관리및정산 반납철저 ( 회계연도내전액집행원칙 ) 목적사업비는당해회계연도내에전액집행하는것이원칙이므로, 단위학교에서는집행잔액을관행적으로양산하거나방치하여불용액( 또는부적정이월액) 으로처리되지않도록유의 ( 집행액정산을통한철저한사업관리 ) 학교장은사업종료후 10 일이내정산하여그집행결과를교육청사업부서로제출 ( 반납기준) 10만원이상목적사업비집행잔액 사업부서에서전액반납토록안내하거나, 특별교부금사업으로정산지침이따로정해진경우에는해당기준에따르며, 10만원미만집행잔액은학교운영비로편입하여사용가능 집행잔액반납흐름도 구분 집행결과정산 세부내용및시기 집행잔액정산및반납대상여부확인 집행잔액반납보고 교육청경리팀으로반납보고 발송 에듀파인반납처리 과오납반환결의 반납액교특금고납입 반납고지서를활용하여금고에반납처리 - 129 -
2016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집행잔액반납보고> 00 고등학교 수신자광주광역시교육감( 재정지원과장) ( 경유) 제목 사업비집행잔액반납 1. 관련 : 교육과정과-000(2015.3.10.) 교과교실제운영지원비교부 2. 교과교실제운영지원비( 교과교실환경개선비) 집행결과잔액을다음과같이반납하고자합니다. ( 단위 : 원) 정책단위세부목세목 예산과목교부총액집행액반납액반납예정일자 교육비특별회계예산과목은사업부서로문의하여기재( 사업안내공문등참조) 반납예정일자를반드시준수하시기바라며, 공문발송후 1~2 일내고지서로반납 변동발생시반납보고수신처로연락 붙임반납고지서( 사본) 1 부. 끝. 00 고등학교장 주무관행정실장교장 협조자시행 00고등학교-111 ( 2015.0.00. ) 접수 ( ) 우 000-000 광주 00구 00로 00 번길 (00동 00 고등학교) / http:// 전화 062-000-0000 / 전송 062-000-0000 / 000@korea.kr / 공개 - 130 -
부록 관령법령, 지침, 각종서식 < 학교회계시스템반납처리방법> 수입관리 > 징수결의목록 > 반환할전입금징수결의선택선택한징수결의건에대하여 과오납반환결의 수정결의선택 제목등 * 표시된필수사항입력, 조정금액 과 반환금액 을입력후저장, 결재요청 결재완료후반납고지서양식에따라교특금고로납부 납부한날로반환명령확정처리 -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