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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회계연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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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목적 7 Ⅱ. 성격 7 Ⅲ. 적용대상 7 Ⅳ. 학교회계운영준수사항 8 1. 회계의설치단위 8 2. 회계연도및출납폐쇄기한 8 3. 금융기관의이용 9 4. 지정정보처리장치 9 5. 현장체험학습인솔교직원관련경비 공공기관상품권구매및사용의투명성확보 10 Ⅴ. 학교회계예 결산과정 1. 예산의편성 예산안의심의 확정 추가경정예산 예산의집행 결산 19 Ⅵ. 예산편성및집행기준 1. 예산편성과목및사업설정 세입예산과목별편성기준 세출예산정책 성질별편성기준 회계연도필수및권장사업 31 가. 반드시편성할사업 31 나. 학교장판단사업 목그룹별편성내역및기준 71

4 Ⅶ. 행정사항 1. 교육청의지원및지도방향 기타행정사항 89 제 2 장예산편성기준단가 Ⅰ. 관계법령에규정된경비 96 Ⅱ. 교육부훈령으로정하는기준성경비 97 Ⅲ. 교육비특별회계로정하는기준성경비 97 제 3 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Ⅰ. 2017회계연도과목체계개편주요내용 107 Ⅱ. 학교회계세입과목 ( 성질별 ) 표준안 108 Ⅲ. 학교회계세출과목표준안 113

5 부록관련법령, 지침, 각종서식 학교회계관련법령 / 예규 / 지침 124 초 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 개정전문 )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준용사항 143 목적사업비집행잔액처리지침 154 상품권구매및사용집행기준 158 신용및현금영수증사용 관리요령 163 예산편성기본지침관련각종서식 177 ( 서식 1) 예산총칙 178 ( 서식 2) 출납검사 179 ( 서식 3) 자금운용기록부 181 ( 서식 4) 학교운영지원비감면자명부 181 ( 서식 5) 학교운영지원비감면통지서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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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장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목 적 성 격 적용대상 학교회계 운영 준수 사항 학교회계 예 결산과정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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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Ⅰ 목적 본지침은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함.) 제10조에따라공립유치원및각급학교회계의운영에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Ⅱ 성격 교육청의재정운영및학교회계제도운영방향에대해정보를제공함으로써교육청과학교간의시책과재정을유기적으로연계하고, 경상경비등에대한예산편성기준을제시하여재정낭비요인을제거하고, 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에대한표준을제공함으로써학교간의균형과예산편성 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는기능을갖고있다. 본지침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및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의구체적인사항을명시하고, 학교회계운영에관한구속력을가지고있다. Ⅲ 적용대상 본지침은공립유치원과초 중 고 특수학교에설치 운영되는학교회계에한하여적용한다.( 병설유치원은규칙제8조에따라소속학교회계에별도의계정을두어통합관리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따라자율학교로지정된학교 ( 교육부장관이정하고고시한학교 ) 는법령이정하는사항과인건비성경비, 업무추진비, 예 결산절차는본지침의적용을받고그외사항에대해서는학교장이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9

10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Ⅳ 학교회계운영준수사항 1. 회계의설치단위 학교회계는공립유치원과공립초 중 고및특수학교에학교별로설치한다. 분교장의경우별도로회계를설치하지아니하고본교에단일회계를설치하여운영한다.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제7조의2에따라신설학교는같은규칙제14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학교운영위원회구성전에학교회계를설치 운영할수있다. 병설유치원의회계는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제8조에따라소속학교회계에별도의계정을두어통합관리한다. 2. 회계연도및출납폐쇄기한 ( 초 중등교육법 제 30 조의 3, 규칙제 4 조 ) 회계연도는 3월 1일개시하고다음해 2월말로종료한다. 세입 세출에관한사무는회계연도종료후 20일이되는날에폐쇄한다. 지방회계법 제7조에따라교육비특별회계의출납이회계연도가끝나는 12월 31일폐쇄되므로목적사업비를교부한사업부서의잔액반납요청있을경우반납과목등을확인하여정확한반납절차에따라반납하여야한다. 반납시유의사항 반납과그외수입구분방법 반납고지서 : 사업비와동일회계연도에반납시예시 ) 2018 년 1 월 ~ 12 월교부 년 1 월 ~ 12 월중반납 그외수입고지서 : 사업비교부회계연도가지난후반납시예시 ) 2018 년 1 월 ~ 12 월교부 2019 년반납 학교회계전출금반납시연도초 (1 월 ~2 월 ) 반납건은교부일자를확인후반납 3. 금융기관의이용 ( 규칙제45조 ) 학교자율적으로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를지정하여출납원명의의주거래계좌를개설 이용한다.( 예 : 00초등학교회계출납원〇〇〇 ) 학교회계이외의학교모든계좌에대해서도출납원명의로개설하며인감은두개의인감을동시에등록하여관리에철저를기해야한다.( 예 : 법인카드결재통장의인감-학교직인 + 출납원사인 ) 학교회계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각학교는유휴자금을지정금융기관이나타 10 광주광역시교육청

11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금융기관에이율이높은예금으로예치할수있다. 다만, 금융기관에유휴자금을예치할경우채권보존의문제를충분히검토하여회계사고를미연에방지하여야한다. 4. 지정정보처리장치 ( 규칙제50조 ) 학교회계는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으로처리한다. 세출업무의에듀파인전자금융거래 (EFT) 사용을의무화한다.( 학교발전기금포함 ) - 일부에듀파인전자금융거래 (EFT) 사용이곤란한경우는예외 ( 학교계좌의입출금내역등에대한통제장치마련 ) 계좌별 입출금알림서비스 ( 문자, 이메일, 앱등 ) 사용을의무화한다. - 학교회계계좌, 정기예탁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카드대금결제계좌에서입출금내역, 이체내역알림서비스사용 - 정기예탁계좌는추가적으로 해지알림서비스 사용 - 알림서비스수신자는학교회계의책임이있는출납원 ( 행정실장 ) 또는학교장으로지정 ( 알림서비스하한금액은학교별자체결정 ) ( 학교장의회계업무에대한책임성강화 ) 학교장이지출원인행위에대하여건별확인을의무화한다. 다만, 동일내역에대한동일시기반복지출이있는경우등은제외한다. 5. 현장체험학습인솔교직원관련경비예산반영 수익자부담사업추진시학교관계자 ( 인솔교사등 ) 의여비등필요한경비를학교회계에반영 - 인솔교직원의여비는학교운영비에서지출하되일비이외의경비는개인에게지급하지않고계약금액지급시업체에일괄송금 - 일비는일수에따라 1일당 2만원 (4시간이상 ) 지급하되차량을임차하여사용하거나관용차량을이용한출장시 근무지내출장시일비는 1만원감액 근무지외출장시일비는 1/2지급 6. 공공기관상품권구매및사용의투명성확보 상품권구매시단위학교별연간사용수량을예측하여구매계획을수립하고 2개업체이상의할인율비교등을거쳐통합구매하여자체적인예산절감이될수있도록한다. - 부적절한상품권사용방지를위한상품권구매및배부대장작성의무화 - 상품권실질수령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수령인이자필서명할것. 11

12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수요발생상품권구매상품권배부사후관리 내외부유공자포상 각종대회시상등 이벤트경품등 상품권구매계획수립 - 예산서와연계 - 계획수립 ( 매년 3월 ) 집행예산과목검토 상품권종류및수량결정 ( 할인율, 통합구매등 ) 상품권배부대장작성 실수령인서명 대상자별상품권지급 상품권구매및사용내역공개 상품권배부 사용대장비치및관리 상품권사용내역점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따라도서구입시도서정가제등으로인해경제상이익으로발생한상품권은관리대장을비치하여관리하고다음도서구입시에이를할인및차감받아구입하여야함. 도서구입시발생한할인권 마일리지 상품권관리대장 발생일시 구입내역 거래처 증감 (%, p, 원 ) 누계수입액사용액담당자행정실장 결 재 교장 12 광주광역시교육청

13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Ⅴ 학교회계예 결산과정 1. 예산의편성 예산편성절차 과정기한근거내용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 예산요구서제출 ( 교직원 ) 전출금총규모및월별자금교부계획통보 예산안편성및확정 예산안제출 예산안심의 회계연도개시 3 개월전까지 교육감 - 학교장 회계연도개시 50 일전까지 교육감 - 학교장 회계연도개시 30 일전까지 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청의교육재정운영방향 ( 필수 권장사업포함 ) 예산과목체계등예산편성의제반내용포함 세입예산의규모추정 학교구성원에대한사전교육실시 교육과정및학교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업및재정소요액판단 교직원, 학부모, 학생등의견수렴 학교회계전출금총규모및자금교부계획통보 목적사업비의경우대상학교가지정되는대로교부 총세입규모및세출계획확정등예산안편성및확정 학교운영위원회에예산안제출 예산안을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한후에도전입금규모의변경, 사업계획의변동등으로예산안수정이불가피한경우에는수정예산안제출가능 학교장에게심의결과통지 예산확정회계연도개시전학교장 세입 세출예산확정 (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 ) 예산공개 예산서확정후 10 일이내 학교장 학교홈페이지에예산서및부속서류공개 13

14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시달 ( 규칙제10조 ) 교육감은매년예산편성기본지침을작성하여회계연도개시 3개월전까지소속학교의장에게시달하여야한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이시달된후학교회계운영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교육시책이수립되거나수정되는경우에는이미시달된지침을변경하여시달할수있다. 예산요구서의제출및예산안의편성 ( 규칙제12조 ) 학교장은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시달되면소속교직원에대하여학교교육시책및예산편성에필요한사전교육을실시한다. 학교장은교육과정운영및학교운영에필요한경비를기재한예산요구서를개인별 부서별로제출받아소속교직원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예산안을편성한다. 학교장은학부모, 학생의의견을수렴하여예산을편성 운영할수있다. 교육청의전출금교부계획통지및예산조정 ( 규칙제11조, 제12조 ) 교육감은단위학교의계획적, 자율적재정운영을위하여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각학교별로연간교부할학교회계전출금의총규모및월별또는분기별자금교부계획을확정 통보한다. 학교장은교육청으로부터전입금교부계획이통지되면자체세입을포함한학교의연간세입예산안을확정하고, 가용재원의범위내에서학교실정에맞게예산조정위원회등을구성하여사업별우선순위에따라민주적이고합리적으로예산안을편성 확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예산안제출 ( 초 중등교육법제 30 조의 3) 학교장은위의과정을거쳐편성한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예산안의심의 확정예산안통지및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 규칙제14조 ) 학교운영위원장은예산안심의를위해학교운영위원회개최 7일전까지예산안을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개별통지하여야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효율적인예산안심의를위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의결로써예산심사소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14 광주광역시교육청

15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교직원, 학부모등의의견청취 ( 규칙제 14 조 ) 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심의시필요한경우관련교직원, 학부모등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예산증액또는새로운목의설치금지 ( 규칙제 14 조 ) 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심의시학교장의동의없이세출예산각목의금액을증액하거나새로운목을설치할수없다. 심의결과통보및예산확정 ( 초 중등교육법제 30 조의 3) 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심의하여학교장에게그결과를통보하고학교장은예산안을예산으로확정한다. 예산공개 ( 규칙제 52 조 ) 학교장은예산이확정된후 10일이내에가정통신문발송이나학교홈페이지게재등의방법으로교직원과학부모등에게공개하여재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여야한다. 3. 추가경정예산 ( 성립전예산포함 ) 추가경정예산 ( 규칙제15조 ) 학교의장은예산성립후에발생한사유로예산의변경이필요할때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 성립전집행요건에해당되더라도예산집행에따른시일이충분한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여집행하여야한다. 성립전예산 ( 규칙제15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등으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 ( 목적사업비등 ) 와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한경비 ( 수익자부담경비 ) 로써사전에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비이여야한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등으로부터교부된경비라도그용도가정해지지않은경비는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없다. 수익자부담경비의경우 1인당징수한도액등을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않은경비는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없다. 15

16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예산의집행확정된예산의집행 확정된예산은정해진목적에따라자금의수급등학교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여야하며, 불용액또는이월액이과다하게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예산미확정시준예산집행 학교장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지연등회계연도개시전까지예산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전년도예산에준하여다음의경비를집행할수있다. 이경우당해연도의예산이확정된경우그확정된예산에따라집행된것으로본다. - 교직원등의인건비 - 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교육비 - 학교시설의유지관리비 -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 이미예산으로확정된경비 ( 명시이월비, 계속비등 ) 간주처리예산편성 ( 개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목적지정지원금이교부되었으나, 일정상현실적으로학교운영위원회를다시소집하여추가경정예산을심의하기가어려운경우별도의예산심의절차없이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받은것으로간주처리하여심의를생략하고학교장의예산확정과정만으로예산을성립시키는것을말한다. ( 적용시기 ) 간주처리예산은회계연도말에최종추경이완료된이후목적지정사업이교부되었으나학교운영위원회를소집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는것에대한현실적한계를극복하기위한부득이한예산조치이다. ( 편성요건 ) 반드시학교회계예산총칙에간주처리조항이포함되어야하며, 목적이지정된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어야한다. ( 유의사항 ) 성립전예산집행의예외조항인만큼반드시학교회계예산총칙에위의조항을포함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결을받아야하며,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받기위한시간적여유가있는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운영하도록한다.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및예산의이 전용 ( 규칙제 17 조, 제 18 조 ) 세출예산은예산에서정한목적에적합하게집행하여야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예산으로정한경우세출예산으로확정된각 정책사업 사이에이용 ( 移 16 광주광역시교육청

17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用 ) 할수있다. 수시로교부되는목적사업비등의집행잔액을반환 ( 이월금반환 ) 하는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치지않고 이용 할수있음.( 이경우에도예산총칙에명시한경우에한함 ) 학교장은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어려운사유가발생한경우, 예산집행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인건비 시설비를제외한예산의동일한단위사업내의세부사업간목, 동일한세부사업내의목간금액을전용 ( 轉用 ) 할수있다.( 다만, 회계연도경과후또는업무추진비에충당하기위하여예산을전용할수없으며, 전용후재전용또는변경사용은불가 ) 구분이용전용성격과목간과부족의융통 ( 예산의목적외집행 ) 적용범위정책사업간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목간승인권자학교운영위원회학교장 이 전용요건에해당되더라도추경편성후집행가능한경우는이 전용할수없으며, 신규사업을위한이 전용은불가하다. 예산총계주의의예외조항으로사전에학교운영위원회와충분히협의를거친후이 전용을결정하여야한다. 예산의이월 ( 개념 )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대한예외로서해당연도에사용하지않은세출예산을다음연도로넘겨서사용할수있도록한제도로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이있으며이월예산에대하여는다음연도의예산에계상하지않고, 예산현액으로관리한다. ( 적정한이월처리 ) 부득이하게불용되는경우는추가경정예산을통해사업을조정하고이월금은반드시이월조치 ( 명시이월, 사고이월등 ) 하여불용액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이월이종류 내 구분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용 해당연도안에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되는경비 해당연도원인행위는하였으나지출하지못한경비 사업을완성하는데수년도가소요되는경우 5 년까지계속비이월 시기예산성립시점회계연도말시점예산성립시점요구권자학교장사업담당자학교장결정학교운영위원회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결연기간연장사고이월가능재이월불가능장, 사고이월가능 17

18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예산이월의요건 ) - ( 명시이월 ) 경비의성격상해당회계연도내에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되는경비 - ( 사고이월 ) 예산집행과정상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지출을끝내지못한경비로사고이월사업비와관련된부대경비포함 - ( 계속비이월 ) 계속비로관리된경비중해당연도에지출하지못한경비로지출기간은 5년이내로함 5. 결산 구분일정주요내용 회계연도종료매년 2 월말일 해당회계연도의징수결정및지출원인행위종료 출납폐쇄정리시스템마감 결산서작성 결산서제출 결산심의 확정 결산서공개 회계연도종료후 20 일 결산서제출전 회계연도종료후 2 개월이내 회계연도종료후 4 개월이내 (6 월말까지 ) 심의확정일로부터 10 일이내 회계연도종료후 20 일 해당회계연도에징수결정, 지출원인행위가완료된사항의수납및지출마감 모든장부마감및세입 세출결산서작성 에듀파인시스템마감 확정처리 결산준비자료 ( 부속서류 ) 예비비사용내역, 세출예산이 전용내역, 이월경비내역, 계속비내역, 차액조서등기타심의에필요한자료 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 운영위원들에게회의개최 7 일전까지결산안통지 학교장이결산내용설명 학교운영위원장은회계연도종료후 4 개월이내에결산심의결과를학교장에게통보 학교홈페이지에공개 결산의의미 매회계연도가종료하는시점을기준으로단위학교의재정활동전반에대한수입과지출의실절을확정적계수로표시하는행위. 18 광주광역시교육청

19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단위학교재정계획의수립, 그운영및사업집행의효과에이르기까지학교운영의전체적인면을파악하여예산집행의타당성을평가하는가장중요한과정임. 회계연도종료 당해회계연도의징수행위및지출원인행위를 2 월말일기준으로종료한다. 출납폐쇄정리 회계연도종료후 20일까지당해회계연도징수행위및지출원인행위가된사항의세입금수납및세출금지출마감한다. 결산서작성및제출 학교장은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여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결산서제출시함께제출하여야할첨부서류는다음과같다. - 세입 세출명세서및세부사업설명서 - 예비비사용명세서 - 세출예산이 전용명세서 - 명시이월및사고이월명세서, 계속비이월명세서 - 기타결산심의에필요한자료 재무회계결산 학교장은해당학교의재정상태운영결과를명백히하기위하여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를기초로하여교육감이정하는회계기준을준용하여재무보고서를작성할수있다. 결산시유의사항 회계연도종료전예산상황점검 수익자부담경비등예산액과징수 수납액을확인 ( 불용액과다발생주의 ) 해당연도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예비비사용, 보조금사용잔액등확인 19

20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Ⅵ 예산편성및집행기준 1. 예산편성과목및사업설정 세입예산은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구조 세출예산은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원계통계비목구조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상세입예산과목및세출예산의정책 단위 세부사업에대한구분과설정은예산편성에있어전국적인통일성을유지하여, 이를통해학교재정의운영상황을분석하고재정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구하기위한것임. 구분 내용 관리 정책사업 ( 전략목표 ) 교육활동을수행하기위한최상위사업분류 국가교육목표반영 단위사업 ( 성과목표 ) 정책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사업 국가수준의교육활동사업비분류로유, 초, 중등교육정책 수립에필요한통계산출을위한사업분류 사업별예산구조 세부사업 ( 지표관리 ) 예산서체계및예산, 사업관리의최소단위학교별자율설정 학교교육활동이며학교운영및교육계획의구체적활동 세부항목목 세목원가통계비목 세부사업에연결되어세부사업에대한정산기능을가지고있는업무구분 세부사업안에어느항목에서얼마를지출했는지알수있는업무항목 학교급별, 설립별, 조직별, 기능별등관리가가능하도록체계화 투입, 과정및산출지표가표시되고관리될수있도록체계화 2015 년학교회계세출예산 세부사업 표준화전면시행 중앙정부와통일한목 목을세부적으로관리 2. 세입예산과목별편성기준가. 이전수입 (A0000) 1) 중앙정부이전수입 (A1000) 중앙정부에서국고보조사업으로별도통지된경비 20 광주광역시교육청

21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000)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및지원금, 시 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에따라지원하는경비등을말하며, 보조기관또는지원기관의지침등에따라정산할수있다. - 예정에없던보조금이나지원금은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드시계상하여야한다. 3)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A3000) 학교운영비전입금은추경편성을통해편성 집행가능하므로, 연초에안내하는 학교회계전출금교부계획사전통지 내역을참조하여본예산단계에서부터미리편성한다. - 회계연도중에교육청으로부터지원되는목적사업비는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동일회계연도내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드시계상하여야한다. 교육비특별회계세출과목 목 세목 설정 620 학교회계전출금 인건비지원 공립학교에지원하는교원대체기간제교사및시간강사, 학교회계직원등인건비 학교회계세입과목 학교회계전입금 학교운영비각급학교의운영을위하여소요되는기본운영비학교회계전입금 목적사업비 특정사업수행을위하여각급학교를대상으로지원하는경비 학교회계전입금 소규모시설비및자산취득비중각급학교에서직접집행학교회계학교환경가능한경비전입금개선사업비 BTL운영비시설사업비중 BTL 운영관련지원비학교회계전입금 학교특별교육지원비 공립학교에서예측하지못한새로운사업추진등에특별히필요한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에대한지원 학교회계전입금 4) 기타이전수입 (A4000) 가 )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0)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발전기금은원칙적으로학교회계와구분하여학교발전기금회계로관리하되재정운영의효율화, 사업목적의효율적달성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학교회계로전출한경우에만학교회계의세입으로편성하여관리할수있다. 21

22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 (3)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같은학교내학교기업회계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기업회계전입금또는이외의같은학교내타회계에서이전되는학교내타회계전입금 ( 같은학교세입세출외현금등 ) 나 ) 민간이전수입 (A4300) (1) 기타지원금 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공공기관 ( 정부투자기관, 대학교등 ) 부담금수입 나. 자체수입 (B0000) 1) 학부모부담수입 (B1000) 가 ) 등록금 (B1100) -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및수업료는학교회계의세입에서제외 ( 교육비특별회계로납부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에한함 ) 학교운영지원비의결정 초 중등교육법 제32조에근거한학교운영지원비의징수액은학부모의경제적부담능력, 물가에미치는영향및수업료인상률, 학교의재정소요등을고려하여사전에학교장과학부모회의의견을수렴한후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교자율적으로결정 학교운영지원비의징수및반환 - 학교운영지원비의징수및반환은 광주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에따른다. - 학교운영지원비는월별또는분기별로분할하여징수할수있다. - 학생전 출입에따른징수방법 : 전출하는학교에서는전출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징수하고전입하는학교에서는전입하는날이속하는다음달부터징수한다. 단, 타시 도전 출입생의경우해당시 도의학교운영지원비징수및반환기준을감안하여일할계산할수있다. - 학교운영지원비의미납을이유로입학금이나수업료의수납을거부할수없다. - 학교운영지원비를징수하는과정에서스쿨뱅킹을통해자동이체할경우관계법령을준수하고, 특히사전에학생또는학부모의동의를받아야한다. 22 광주광역시교육청

23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재입학, 편입하는학생의학교운영지원비는입학하는날부터징수한다. 휴학후복학하는학생의학교운영지원비는복학하는날부터징수한다. 재학중인자가자퇴, 질병, 사망또는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로학업을계속하지못하게된때에는이미납부한학교운영지원비에대하여사유가발생한날까지학교운영지원비를공제하고나머지를반환한다. 학교운영지원비감면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학교운영지원비를감면할수있으며, 감면대상으로결정된자에게는감면사항을서면으로통지하고감면자명부를작성비치하여야한다.( 부록 서식 4, 5 참조 ) 법령의규정에의하여학업보호를받는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교육청 학비감면지침 에제시된근거법령참조 ) 경제적사정등이곤란하여수업료감면기준에의하여감면을받는자 학교장또는학교운영위원회에서감면대상으로추천하는자 나 ) 수익자부담수입 (B1200)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대금, 교과서대금, 기숙사비,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교복구입비 운영부운영비등과같이교육과정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로학교회계세입 세출예산에반드시편입한다. 예산편성당시예정에없던수익자부담수입은성립전예산으로집행할수있으며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드시반영하여야하나, 이경우에도해당사업계획에의한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가사전에이루어진경우로한정한다. 수익자부담수입은사업정산후 10일이내에소요예산, 수행업체및선정방식, 세부집행내역등을학교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수익자부담수입의경우집행잔액은학부모에게반납하여야한다. 다만집행잔액이 1,000원미만으로일일이정산하기어려운경우에는그해당사업으로편성하여사용할수있다. 2) 지원금수입 (B2000) 가 )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0)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경비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 급식지원금수입,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입학금지원금수입, 수업료지원금수입,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23

24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기숙사지원금수입, 누리과정지원, 교복구입비지원금수입수익자부담수입이전액지원되는경우에도정확한통계분석을위해지원금업무처리절차를거치는것이원칙 지원금처리절차 ( 예시 : 무상급식비지원금처리절차 ) 세입예산 세출예산 [ 성질별 ] 학교운영비전입금또는목적사업비전입금 - 세입예산편성 - 전입금징수결의및수납처리세입예산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전입금수입 학교회계전입금 목적사업비전입금 산출내역 무상급식지원 예산액 [ 성질별 ] 자체수입 / 학부모부담수입 / 수익자부담수입 / 급식비 - 세입예산편성 - 급식비징수결의및수납처리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수익자부담수입 급식비급식비 급식비 (40+60) [ 사업별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 급식비지원 [ 성질별 ] 학생지원금 - 세출예산편성 - 학교계좌로지원금지출처리세출예산 정책단위세부사업학생복지교육 / 급식비격차교육격차지원해소해소 세부항목 무상급식비 원가통계비목 학생지원금 산출내역 예산액 급식비 40 [ 사업별 ] 학생복지 / 급식관리 / 학교급식운영 [ 성질별 ] 급식용식재료비, 일반수용비, 상하수도료, 연료비등 - 세출예산편성 / 지출처리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급식비 급식용식재료비식재료비친환경쌀 70 우유대금 ( 초 ) 우유비 ( 초등 ) 5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5 무기계약직원조리종사원인건비 (A10-) 인건비 18 무기계약직원조리종사원법정부담금 (B10-) 법정부담금 2 3) 행정활동수입 (B3000) 가 ) 사용료및수수료 (B3100) 교실 운동장 강당등학교시설사용료및사용료이외에징수하는관리비, 청소비, 전기료등공공요금, 수영장입장료, 학교물품대여료등은사용료로반드시학교회계수입으로편입하여야함. 조례및규칙등에따라학교에서수납하는수수료나 ) 자산수입 (B3200) 기계장치, 불용처분된사무용기기및집기, 도서등의불용물품매각대금 24 광주광역시교육청

25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다 ) 적립금처분수입 (B3300) 노후교실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처분수입라 ) 보증금회수 (B3400) 원어민교사주택임차보증금등주택임차보증금회수수입마 )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0) 전년도에징수결정하였으나, 미수납된금액을당해연도에수납하는수입 ( 단, 학부모부담수입은해당과목수입으로함 ) 정기예금및기타예금이자수입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행정활동수입및타비목에속하지않는수입 다. 기타수입 (C0000) 1) 전년도이월금 (C1000)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에발생한불용액 ( 단, 수익자부담경비의불용액에대해서만은이월금에편성하지않고수익자부담경비의해당세입 세출과목에편성 ) - 보조금사용잔액 (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 ) 교부당시사용잔액의반납을조건으로전출 ( 보조 ) 한사업비의전년도사용잔액 - 이월금 : 전년도에서이월된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금 25

26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세출예산정책 성질별편성기준 정책사업편성내역및기준 인적자원운용 교직원보수등인적자원운용제사업비 교직원대체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교직원연수, 교직원복지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를위한제사업비 학교급식운영, 기숙사운영, 보건관리, 교육격차해소, 학생장학금지원, 교육복지우선, 학생복지운영 기본적교육활동 표준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제사업비 교과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선택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에소요되는경비 방과후학교운영, 직업교육, 국제교육, 독서활동, 교기육성, 기타선택적교육활동 교육활동지원 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제사업비 교무업무운영, 생활지도운영, 연구학교운영, 학습지원실운영, 교육여건개선 학교일반운영 학교기관및부서일반운영에소요되는제사업비 학교기관운영, 시설장비유지, 학교운영협력 학교시설확충 대규모수선비, 교실증 개축등시설사업비 시설확충및개선 학교재무활동 목적사업비반환및예비비관리등비사업성재무활동 반환금, 예비비 26 광주광역시교육청

27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세출성질비목 A00 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 B00 운영비 단위학교운영에필요한일반운영비 단위학교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교육운영비 학생복지비및학생지원금 기간제교원및교육공무직원의법정부담금등 업무추진비 ( 직책급, 일반, 목적사업 ) C00 자산취득비 학교시설에필요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등 원어민교사주택등향후회수할임차보증금 자산의증가를가져오는비품 기자재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잔디운동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 수목, 소프트웨어등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반환금 교육비특별회계또는타학교회계등전출금 27

28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회계연도필수및권장사업 가. 반드시편성할사업 사업명소관과 1 수학여행비및현장체험학습지원 민주인권생활교육과 (P32) 2 학교교육력제고 2-1. 학교단위교원동아리지원 2-2. 수요자맞춤형혁신교육연수지원 2-3. 학생민주 인권 평화동아리육성지원 2-4.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지원 2-5. 학생독서 토론동아리활동지원 2-6. 연구학교운영 혁신교육과 (P34) 3 학습준비물지원 혁신교육과 (P43) 4 깨끗한학교만들기 체육복지건강과 (P44) 5 학생건강검사 체육복지건강과 (P45) 6 학교먹는물및소독 ( 방역 ) 관리 체육복지건강과 (P47) 7 학생자치회운영비지원 민주인권생활교육과 (P48) 8 기초학력보장 혁신교육과 (P49) 9 학교화장실문화개선 체육복지건강과 (P50) 28 광주광역시교육청

29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 수학여행비및현장체험학습지원 1. 추진근거 민주인권생활교육과 ( 학생생활지원 ) 정영호 광주광역시학생현장체험학습활동지원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농촌소규모학교및초등학교병설유치원지원에관한조례 2017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1- 다 사업목적 교육의기회균등실현을위한교육여건의격차해소및학부모교육비경감 농촌소규모학교학생들에게균등한교육을받을기회와학습권을보장하고조화로운지역공동체지원 3. 사업내용 대상 수학여행비 : 초 6 학년 ( 특수 -6 학년 ), 중 2 학년 ( 특수 -3 학년 ), 특수학교 ( 고등과정 3 학년 ) 현장체험학습비 :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전체학생 농촌소규모학교지원 초 (11 교 ): 광주동초 ( 충효분교장포함 ), 광주지산초, 광주북초, 동곡초, 대촌중앙초, 송학초, 평동초, 무학초, 임곡초, 삼도초, 본량초 중 (2 교 ): 대촌중, 평동중 내용 수학여행비 : 수행여행비지원 현장체험학습비 : 현장체험학습비일부지원 농촌소규모학교지원 차량임차료등기본소요경비부족액보전 농촌소규모학교현장체험학습비추가지원 4. 예산편성기준 수학여행비 초 6 학년 ( 특수 -6 학년 ): 1 인당 100,000 원 중 2 학년 ( 특수 -3 학년 ): 1 인당 150,000 원 특수학교 ( 고등과정 3 학년 ): 1 인당 120,000 원 현장체험학습비 ( 전체학생지원 ) 초등학교 : 전체학생수 30,000 원 ⅓ 중학교 : 전체학생수 50,000 원 ⅓ 특수학교 : 전체학생수 6,000 원 9 개월 농촌소규모학교추가지원 차량임차료등기본소요경비부족액보전 1 교당 1,000 천원지원 (500,000 원 2 회 ) 총 13 교 농촌소규모학교현장체험학습비추가지원 ( 전체학생 ) 초 11 교 : 전체학생 20,000 원 중 2 교 : 전체학생 30,000 원 29

30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학교교육력제고사업 1. 추진근거 혁신교육과 ( 교육과정 ) 김아진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2- 나 -3 학교교육력제고사업 2015 학교교육력제고사업확대방안 : 정책기획관 -6240( ) 2. 사업목적 학교교육력의획기적증대와학생 학부모만족도제고 핵심역량을기르는다양한학교교육력제고방안마련 기초기본교육의충실및자기주도적학습강화로학력향상 단위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와책무성강화 학교의자율적인사업설계를바탕으로한학교공동체의책무성강화 3. 추진방향 교육력제고사업의재구성 학교교육력제고사업 : 초 중 특성화고 특수 일반고를대상으로하는고교교육력제고사업은별도추진 학교자율성확대 학교구성원의민주적의사결정을바탕으로한사업운영 균형있는사업추진권장 1 교 1 전문직의단위학교컨설팅강화 행정절차간소화 사업운영현황중심의계획서, 보고서작성제출 (A4 1~2 매이내 ) 4. 사업내용 학교단위교원연구동아리지원 현장맞춤형직무연수 학생민주 인권 평화동아리육성지원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학생독서 토론동아리활동지원 연구학교운영 기초학력향상책임지도사업은별도로추진함. 5. 학교급별교부금액 : 기본지원액 + 추가지원액 ( 표준운영비산정시반영됨 ) 기본지원액기준 : 교당, 추가지원액기준 : 학급당 학교급 학교수 기본지원액 학급수 추가지원액 총액 ( 원 ) 초등학교 151 3,000,000 3, ,000 1,047,900,000 중학교 64 3,000,000 1, , ,100,000 고등학교 ( 특목 / 특성화 ) 8 3,000, ,000 38,350,000 특수학교 3 3,000, ,000 17,540,000 소계 226 6,391 1,495,890,000 일반계고등학교는 고교교육력제고사업 목적사업비로별도지원예정 30 광주광역시교육청

31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 학교규모별지원액산정표 학교급학급수추가지원액기본지원액총액 ( 천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특목 / 특성화 ) 특수학교 7 150,000 3,000,000 4,050, ,000 3,000,000 5,250, ,000 3,000,000 7,500, ,000 3,000,000 3,600, ,000 3,000,000 5,250, ,000 3,000,000 7,500, ,000 3,000,000 3,630, ,000 3,000,000 3,840, ,000 3,000,000 4,750, ,000 3,000,000 5,800, ,000 3,000,000 4,750, ,000 3,000,000 5,450, ,000 3,000,000 6,500, 학교교육력제고사업운영상의유의점 학교구성원의요구와필요를반영하여균형있게운영 학교구성원의민주적의사결정과정에따른사업운영및예산편성 - 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교부총액내에서자율적인예산편성 - 학교교육력제고사업의취지에맞게균형있는사업추진 - 업무추진비 : 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교부총액의 10% 이내에서편성 8. 실효성확보방안 업무관리주체지정 연번 사업목록 담당과 1 학교단위교원연구동아리지원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팀 2 현장맞춤형직무연수 교육연수원 / 운영부 3 학생민주 인권 평화동아리육성지원 민주인권생활교육과 4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혁신교육과 / 문화예술팀 5 학생독서 토론동아리활동지원 미래인재교육과 / 진로진학팀 6 연구학교운영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팀 1 교 1 전문직컨설팅 : 연 4 회 사업운영현황중심의계획서, 보고서작성제출 (A4 1~2 매이내 ) 31

32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1 학교단위교원연구동아리지원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 ) 김금화 추진근거 2017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2- 가 -2 소통과협력의배움중심수업 2017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2- 나 -3 학교교육력제고사업 2. 사업목적 교원의자발성과학교민주주의를기반으로한학습공동체구축 3.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필수운영 : 교내수업나눔동아리 ( 교당 1 팀이상 ) 선택운영 : 지원가능영역에서추가운영가능 일반고 : 고교교육력제고사업비에서예산편성 ( 교당 1 팀이상 ) 내용 지원가능영역 : 교원연구동아리 ( 예시 ) 수업나눔, 창의 인성수업, 교과교육, 독서 논술교육등전문적학습공동체구축을위한동아리 지원불가영역 : 단순동호회성격동아리 ( 예시 ) 취미, 운동 (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산, 영화, 연극, 천연염색, 악기등 ) 1 팀운영시수업나눔동아리필수구성 4. 예산편성기준 교원연구동아리운영시교원자율연수비중 1 인당 100 천원이내대응투자가능 32 광주광역시교육청

33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2 현장맞춤형직무연수 교육연수원 ( 운영부 ) 조병현 추진근거 현장맞춤형직무연수운영계획안내 : 교원인사과 -8725( ) 2. 사업목적 단위학교별전문적학습공동체구축 교육주체의요구, 수준, 관심분야등에부응하는연수운영을통한만족도제고 수요자와함께만들어가는교육과정편성으로학교현장중심의연수체제구축 3. 사업내용 대상 : 중 고 특수학교교직원 일반고 : 고교교육력제고사업비에서예산편성 내용 : 학교교육과정운영과직접적으로관련한직무연수, 학교문화혁신 ( 수업및평가혁신, 생활교육혁신, 교직문화혁신, 업무혁신 ) 과관련한직무연수 유의사항 연수이수학점을인정받고자할경우에는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현장맞춤형직무연수절차에따라 2 시간이상교육과정을편성 운영 외부강사의강의시간이전체연수시간의 50% 이상으로운영 학교문화혁신관련연수신청시연수주제명첫머리에 [ 학교문화혁신 ] 명시기재 4. 예산편성기준 교원연구동아리운영시교원자율연수비중 1 인당 100 천원이내대응투자가능 33

34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3 학생민주 인권 평화동아리운영 민주인권생활교육과 ( 민주인권교육센터 ) 김재황 추진근거 광주광역시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2018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역점 3. 교육자치와학교민주주의실현 2. 사업목적 민주주의와인권을체험할수있는자치적학교문화조성 학교구성원모두의인권이존중되는문화적배움터로서학교역할강화 3.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필수운영 : 초 중 고 (1 팀이상 ) 선택운영 : 특수학교 일반고 : 고교교육력제고사업비에서예산편성 (1 팀이상 ) 내용 민주주의 인권 평화 ( 통일 ) 정치 사회참여등을주제로한학생동아리운영 지원가능영역 : 창의적체험활동및학생자율동아리활동지원 동아리활동예시 : 학교구성원인식개선활동, 민주주의 인권 평화 ( 통일 ) 관련연구및실천활동, 창의적문제해결형사회참여활동, 5 18 민주화운동등민주주의계승관련행사및체험학습연계활동등 유의사항 동아리는학생을중심으로구성하고, 교원및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등이지원및자문역할을담당함 지역사회연계를통한현장체험및교내외문제해결형실천활동을권장함 일회성행사를지양하고다양한활동이연간운영될수있도록함 동아리운영과정자체가인권에반하는요소가없는지점검 4. 예산편성기준 학교자율편성 34 광주광역시교육청

35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4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혁신교육과 ( 문화예술팀 ) 고용선 추진근거 2018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1- 라 -1. 문화예술교육 2. 사업목적 학생중심의문화예술동아리운영활성화 예술적소양과자질함양을통한소질계발및꿈끼발산 3.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필수운영 : 초 중 고 특수 (1 팀이상 ) 일반고 : 고교교육력제고사업비에서예산편성 내용 학교단위동아리구성 : 학교특색을반영한교육과정상의문화예술관련동아리 ( 예시활동 ) ( 미술 ) 도예, 조각, 공예, 만화 / 애니, 사진, 실험창작 ( 액션페인팅, 퍼포먼스 ) 등 ( 음악 ) 아카펠라, K-Pop, 통기타, 밴드, 송라이트 ( 작곡 / 작사 ), 음악극, 풍물등 ( 공연 / 영상 ) 댄스, 비보이, 연극, 영화, 행위예술 ( 연극 + 음악, 연극 + 미술 ) 등 문화체험관람 : 학교급별문화체험비반영 중학교 ( 선택 ): 1 교 1 학년지역연계문화예술체험비편성 유의사항 문화예술동아리활동을실질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적정예산의편성 동아리활동이외의용도나자산취득 ( 준영구적인기물, 기자재등 ) 은불가 4. 예산편성기준 학교자율편성 35

36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5 학생독서 토론동아리활동지원 미래인재교육과 ( 진로진학팀 ) 정훈탁 추진근거 독서문화진흥법제 10 조및같은법시행령 11 조, 학교도서관진흥법제 15 조 2017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2- 나 -6. 독서 토론 논술교육활성화 2. 사업목적 다양한학생독서 토론프로그램운영을통한자발적인독서습관형성 독서 토론관련동아리운영을통한창의적사고력과의사소통능력신장 3.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필수운영 : 중 고 (1 팀이상 ) 일반고는고교교육력제고사업비에서예산편성 (1 팀이상 ) 선택운영 : 초 특수학교 내용 다양한독서 토론관련프로그램운영 학생의진로와연계한독서 토론활동및맞춤형독후활동및체험활동 ( 예시활동 ) 독서 토론, 학생독서책쓰기, 토론리그, 저자와의만남, 독서기반소논문쓰기, 독서캠페인, 토론회, 공청회, 전시회, 인문학특강, 문집 독서신문 소식지제작, 독서관련 UCC 제작, 영상물감상및토론, 독서기행및캠프, 독서 토론활동관련문화탐방등다양한독서 토론활동기반의학생동아리활동 유의사항 ( 운영방법 ) 세부적인동아리운영방법과내용등은학교별자율결정 ( 예산산출 집행 ) - 동아리활동이외의용도나자산취득 ( 준영구적인기물, 기자재등 ) 은불가 - 다양하고즐거운학생독서 토론동아리활동을통한독서토론교육활성화를위한자율적이고책무성있는예산집행유의 4. 예산편성기준 학교자율편성 36 광주광역시교육청

37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6 연구학교운영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 ) 김금화 추진근거 2017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2- 다 -1 교원역량강화 2. 사업목적 학교문화혁신을위한현장교육문제를연구하고그결과를보급 활용하여교육현장개선도모 3.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중시자체지정연구학교운영학교 내용 시자체지정연구학교는수업, 교육과정, 평가등수업혁신관련주제수행 정상적인학교교육과정운영의틀속에서과제수행 예산집행시유의사항 : 연구에직접필요한경비에한해집행 ( 예 : 교재및도서구입비, 교육자료개발 제작비, 인쇄비등 ) 유의사항 시자체지정연구학교의경우예산편성유무는학교자율결정 교육부및타부처요청연구학교운영비는요청기관에서교부함 4. 예산편성기준 시자체지정연구학교의경우학교자율편성 37

38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학습준비물지원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 ) 김영란 추진근거 2017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4- 가 -2 단계적무상교육실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제 3 조 ( 의무교육의비용등 ) 2. 사업목적 수업에필요한학습자료의계획적인제공으로학생들의능률적인학습활동도모및사교육비경감에기여 3. 사업내용 대상 : 초등학교, 중 고특수학급설치교, 특수학교 내용 학생들이능률적인학습활동도모및학부모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학습준비물지원비를학교회계예산편성시필수항목으로포함 학습준비물지원비는 학습준비물지원지침 을준수하여집행 4. 예산편성기준 1 인당 3 만원이상예산편성 학교구성원의의견을수렴하여일정액편성지원 38 광주광역시교육청

39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깨끗한학교만들기 체육복지건강과 ( 보건 급식 ) 유광영 추진근거 교육부지침에따라신규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추진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 체육복지건강과 -3741, ) 2. 사업목적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일환으로초등학교와특수학교에서학생들만으로위생적으로관리하기어려운시설에대하여외부전문인력을활용한청소용역사업추진 3. 사업내용 대상 : 초등학교, 특수학교 내용 :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은외부와용역계약을체결하여추진 ( 비정규직직접채용금지 ) 최저임금제보장하고, 과업지시서작성시용역관리업체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위반하지않도록계약추진 4. 예산편성기준 용역근로자노임단가로계약 1 교당 13,000 천원 (10 개월, 표준교육비에포함 ) 계약기간이 10 개월이상인경우추가소요예산은학교자체확보 39

40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 학생건강검사 체육복지건강과 ( 체육교육 ) 이상미 추진근거 학교보건법 제 7 조및 학교건강검사규칙 2017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1- 라 사업목적 학생건강증진을위하여건강검진및별도검사를실시 질병의조기발견및치료를통한건강관리의중요성을인식 3. 사업내용 기본검진대상 : 초 1 4 학년, 중 1 학년, 고 1 학년 검사항목 : 간염검사, 귀, 소변, 결핵검사등 18 종목 검진기관 :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지정된건강검진기관 2 곳이상을학교장이선정 검진방법 : 학생들이의료기관을방문하여건강검진실시 별도검사대상 : 초 학년, 중 2 3 학년, 고 2 3 학년 검사항목 : 소변검사, 구강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검진항목 : 검사기관이학교출장검진실시 기타검사 신체발달상황 : 키, 몸무게, 비만도를교직원이측정 ( 건강검진대상제외 ) 건강조사 : 예방접종및병력, 건강행태및생활습관등설문지조사 4. 예산편성기준 학생건강검진 학년별및비만도에따라차이가있음 ( 비만 : 경도비만이상자 ) 단가 ( 결핵검사 기준 ) - 초 1 학년 : 정상 19,080 원 - 초 4 학년 : 정상 15,680 원, 비만 22,470 원 - 중 1 학년 : 정상 26,440 원, 비만 33,230 원 - 고 1 학년남학생 : 정상 23,620 원, 비만 30,410 원 - 고 1 학년여학생 : 정상 24,960 원, 비만 31,750 원 학생건강검진상기단가는 2017 년도기준이며, 2018 년도단가는국민건강관리공단건강검진단가결정후확정예정 ( 월중 ) 별도검사대상및수수료 결핵검사 (X- 선 ): 고 2 3 학년 ( 특수학교포함 ), 단가 3,000 원 소변검사 : 초 2, 3, 5, 6 학년, 중 2, 3 학년, 고 2, 3 학년 ( 특수학교포함 ), 단가 900 원 구강검사 : 초 2, 3, 5, 6 학년, 중 2, 3 학년 ( 특수학교포함 ), 단가 3,500 원 시력검사 : 초 2, 3, 5, 6 학년, 중 2, 3 학년, 고 2, 3 학년 ( 특수학교포함 ), 교직원활용 40 광주광역시교육청

41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 학교먹는물및소독 ( 방역 ) 관리 체육복지건강과 ( 보건 급식 ) 박중근 추진근거 학교보건법 제 4 조및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 3 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51 조제 2 항, 같은법시행령제 24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35 조 2. 사업목적 학교먹는물의안전성확보와위생적인식수공급을통해학생과교직원의건강보호및유지증진 3. 사업내용 대상 : 전체학교 내용 : 학교먹는물관리 정수기 ( 냉온수기 ) 수질검사 - 연 4 회이상 ( 탁도, 총대장균군 ) 실시 저수조수질검사 - 건축연면적이 5 천제곱미터이상인학교 ( 학교환경관리업무추진계획참조 ) - 저수조 ( 저수조최단수도꼭지 ) 채수하여 6 개항목연 1 회이상수질검사 - 준공검사 5 년이지난학교는 2 년주기로 7 개항목일반검사 ( 정채수 ) 실시 저수조 ( 물탱크 ) 관리 - 저수조청소 ( 반기 1 회 ) 및점검주기 ( 월 1 회 ) 준수 각급학교소독 ( 방역 ) 연 5 회이상 동절기 2 회 (1 월 ~3 월, 10 월 ~12 월 ), 하절기 3 회 (4 월 ~9 월 ) 4. 예산편성기준 정수기와냉온수기수질검사 수질검사비 : 9,200 원 ( 17 년기준 ), 멸균병 ( 채수병 ) 1 개당 1,000 원 필터교환및청소등관리비책정 ( 전문기관위탁등 ) 급수관정체수수질검사 : 76,700 원 ( 17 년기준, 수수료인상시변동됨 ) 저수조 ( 저수조최단수도꼭지 ) 수질검사 : 1 건당 51,800 원 ( 17 년기준, 수수료인상시변동됨 ) 저수조 ( 물탱크 ) 청소비 : 저수조면적에따라적용 방역소독비 : 학교면적에따라적용 41

42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 학생자치회운영비지원 민주인권생활교육과 ( 민주인권교육센터 ) 이인숙 추진근거 초 중등교육법 제 17 조 ( 학생자치활동 ) 및동법시행령제 30 조 ( 학생자치활동의보장 ) 광주광역시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제 15 조 ( 자치와참여에관한권리 ) 2. 사업목적 학생자치활동활성화를통한더불어살아가는민주시민역량제고 학생자치및참여권보장을통한학생인권신장및민주적학교문화조성 3. 사업내용 대상 : 전체학교 내용 학생회협의회비, 대의원회운영비, 학생자치실운영 학생회장공약실천을위한적정수준의사업 학생회연간운영계획에근거한적정수준의사업 학생자치회에예산편성및집행권한부여 학생자치회담당교직원은예산편성및집행관련행 재정적사항지원 4. 예산편성기준 학생자치회운영비 초 중 고 특수학교 : 학교표준교육비의 0.5% 이상편성 학교행사 ( 졸업식, 입학식, 축제, 발표회등 ), 동아리운영비, 학생회임원교육경비등은학생자치회운영비와별도로학교실정에따라추가확보 42 광주광역시교육청

43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8 기초학력보장 혁신교육과 ( 교육과정 ) 김보영 추진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제 28 조, 같은법시행령제 54 조 2017 광주교육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2- 나 -1 기초학력향상 2. 사업목적 학습부진학생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을통한최저수준이상의학력보장 성취수준에따른학생맞춤형교육지원으로기초학력보장책임지도 3.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등학교 내용 기초학력보장지원비편성및집행 학교의특색있는기초학력보장책임지도추진 기초학력보장책임지도프로그램운영, 상담및코칭, 멘토링, 활동지원등 4. 예산편성기준 편성기준 13 학급이하 ( 특수학급제외 ) 교당 2,000 천원편성 14 학급이상 ~ 33 학급이하 ( 특수학급제외 ) 학급당 150 천원편성 34 학급이상 ( 특수학급제외 ) 교당 5,000 천원편성 43

44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9 학교화장실문화개선 체육복지건강과 ( 보건 급식 ) 유광영 추진근거 2018 년학교화장실문화개선사업추진계획 2. 사업목적 쾌적한학교화장실환경조성및위생용품지원을통한학생만족도제고 화장실청소인력지원을통한화장실청소에대한학생부담감해소 화장실사용예절 수칙, 위생관리등에대한체계적교육을통한건전한화장실문화조성 3. 사업내용 대상 : 청소인력지원비 : 중 고등학교 (BTL 학교제외 ) 위생용품구입비 : 초 중 고 특수학교 (BTL 학교제외 ) 내용 시노인일자리를활용하여화장실청소및유지 관리 (1 인당월 30 시간이내 ) 위생용품지원을통한학생청결유지및편의증진 4. 예산편성기준 청소인력지원비 ( 중 고등학교 ) 23 학급이하 : 1 교당 4,400 천원 (4 명, 10 개월 ) 학급 : 1 교당 6,600 천원 (6 명, 10 개월 ) 31 학급이상 : 1 교당 8,800 천원 (8 명, 10 개월 ) 위생용품구입비 ( 초 중 고 특수학교 ) 초 특수학교 : 1 학급당 56 천원 중학교 : 1 학급당 66 천원 고등학교 : 1 학급당 79 천원 44 광주광역시교육청

45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학교장판단사업 사업명소관과 1 학급운영비 혁신교육과 (P53) 2 통합교육운영비 혁신교육과 (P54) 3 학교도서관자료구입비 미래인재교육과 (P55) 4 진로교육활성화 미래인재교육과 (P56) 5 학교보건실시설 설비기준준수 체육복지건강과 (P57) 6 학부모학교참여활동지원 교육자치과 (P58) 7 교원자율연수비지원 교원인사과 (P59) 8 방학중영어체험캠프운영비 미래인재교육과 (P60) 9 보결수업강사 ( 수업 ) 비 교원인사과 (P61) 10 교내응급환자후송비 체육복지건강과 (P62) 11 감염병예방 ( 필수방역물품 ) 관리 체육복지건강과 (P63) 12 학교역사찾기사업추진 혁신교육과 (P64) 45

46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3 교직원심폐소생술등응급처리연수 체육복지건강과 (P63) 14 학생자살예방교원및학부모연수 민주인권생활교육과 (P66) 15 찾아가는학교폭력예방교육 민주인권생활교육과 (P67) 16 단위학교 Wee 클래스내실화 민주인권생활교육과 (P68) 17 지방공무원자기계발비 민주인권생활교육과 (P69) 18 특성화고등학교실험 실습비 미래인재교육과 (p70) 학교장은책무성을갖고학교실정을면밀히고려하여자율적으로편성 46 광주광역시교육청

47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 학급운영비 혁신교육과 ( 혁신지원 ) 김영란 추진근거 2011 교원노조와의단체협약서제 68 조제 2 항 2. 사업목적 학급활동의자율성과독창성보장및지원 3.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내용 : 단위학급의자율적이고특색적인교육활동에필요한경비를보조하기위하여학급운영비 ( 생활교육과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등 ) 를학교회계예산편성시필수항목으로포함 학급교육활동경비는 학급운영비집행매뉴얼 에따라집행 학급운영비취지와무관하게집행을보류하고있다가연말에 1 회성간식지원등으로사용하거나, 학년운영비성격으로집행하는경우가없도록유의 4. 예산편성기준 교직원회의등을통하여의견수렴후일정액편성지원 세부편성내역 : 급당 20 만원이상편성권장 47

48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통합교육운영비 혁신교육과 ( 특수교육팀 ) 김정호 추진근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1 조 ( 통합교육 ) 2. 사업목적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의통합교육지원확대를통한특수교육여건개선 3.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급설치학교 내용 : 장애체험및장애이해교육프로그램운영비 통합교육교재 교구구입비 사회통합교육을현장체험학습운영비등 4. 권장예산편성기준 통합교육운영비 학교실정에따라편성하되, 학교표준교육비의 0.5~1% 내외권장 48 광주광역시교육청

49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 학교도서관자료구입비 미래인재교육과 ( 평생교육팀 ) 김경선 추진근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 13 조및 학교도서관진흥시행령 제 8 조 광주광역시교육청학교도서관시설및자료에관한기준 2. 사업목적 학교도서관을창의적인재육성을위한교수 학습지원센터로활용하기위한기본장서확충 3.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특수학교 내용 : 학교의특성과교육과정에적합한신간자료의지속적인확충 학교도서관활용프로그램운영비등도서관운영비별도편성 4. 권장예산편성기준 도서구입비 학교표준교육비의 3% 이상확보하되, 최소한 광주광역시교육청학교도서관시설및자료에관한기준 에서제시하는학교도서관자료보유량준수 학교도서관운영비 도서구입비와별도로학교실정에따라예산확보 49

50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진로교육활성화 미래인재교육과 ( 진로진학팀 ) 정훈탁 추진근거 진로교육법 제 10 조, 제 12 조 광주광역시교육청진로교육진흥에관한조례 제 5 조, 제 8 조, 제 13 조 2. 사업목적 학생맞춤형진로탐색ㆍ설계활동지원을위한현장체험중심진로교육활성화 학생의진로선택기에적합한자기주도적진로탐색및설계역량제고 3. 사업내용 대상 : 초 중 고 학교급별진로심리 ( 적성 ) 검사실시 ( 초 중 고각 1 회이상 ) 현장체험학습운영 ( 중 고연 1 회이상 ) 내용 : 직업인멘토및학부모진로코치를활용한진로교육운영 직업인멘토링운영, 학부모진로코치양성을통한내실있는진로교육운영 4. 권장예산편성기준 학교급별진로심리 ( 적성 ) 검사, 진로 직업체험활동비, 진로탐색 ( 체험 ) 의날, 진로체험주간, 학부모진로코치연수등을운영할수있는적정예산확보 진로심리 ( 적성 ) 검사 : 5 천원 학생수 진로 직업체험활동 : 200 천원 학급수 진로탐색 ( 체험 ) 의날운영 : 70 천원 초청강사수 학부모진로코치연수 : 70 천원 20 시간 50 광주광역시교육청

51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 학교보건실시설 설비기준준수 체육복지건강과 ( 보건 급식 ) 박중근 추진근거 학교보건법 제 3 조, 같은법시행령제 2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 광주광역시학교보건실시설및기구에관한규칙 2. 사업목적 학생및교직원들이건강한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학교보건실에서갖추어야할최소한의시설및기구를확보하여학생및교직원건강증진에기여 3. 사업내용 대상 : 전체학교 내용 학교보건실에갖추어야하는필수시설및기구확보 - 일반시설및기구 15 종 - 환자안정용기구 3 종 - 건강진단및상담용기구 14 종 - 응급처치기구 14 종 광주광역시학교보건실시설및기구에관한규칙 제 4 조에서정한보건실의시설및기구의소요기준중필수항목은갖추도록함 권장항목이나학교특성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되는시설및기구는학교실정에맞게구비 4. 권장예산편성기준 확충현황등학교실정을감안하여일정액이상편성 ( 기준에미달된시설및기구확충에소요되는예산 ) 51

52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6 학부모학교참여활동지원 교육자치과 ( 학부모 시민참여팀 ) 유수정 추진근거 교육기본법 제 5 조 광주광역시교육청학교학부모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 2. 사업목적 교육의핵심주체인학부모의학교교육참여권리보장 예산지원을통한학부모단체활동역량강화 3. 사업내용 대상 : 전체학교 내용 : 학부모회의학교교육참여, 자원봉사, 재능기부, 학부모교육지원등 학부모동아리운영비지원 4. 권장예산편성기준 학부모학교참여활동지원비 학교실정에따라학교장자율편성 학부모회활동지원비, 학부모동아리활동지원비등 52 광주광역시교육청

53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 교원자율연수비지원 교원인사과 ( 중등인사관리팀 ) 강리나 추진근거 교육감공약사업 Ⅶ-2-2. 혁신교육연수추진, 교직원역량강화 교원노조와의단체협약, 공무원노조와의단체협약 2. 사업목적 교원의교과교육과생활교육역량강화를위한자율연수비지원 3. 사업내용 대상 : 전체학교 내용 : 교원자비부담연수경비를지원하는자율연수비편성 교원의직무와직접적으로관련된직무연수분야에지원 - 교수 학습지도, 교과교육, 생활지도 ( 교육 ), 상담, 정보화등 - 창의적체험활동등학교교육과정운영에직접적으로관련된활동 - ( 연수비지원제한 ) 개인적학원수강, 학교장의지명을받지않은자율연수, 본인의직무와무관한취미 특기분야직무연수 4. 권장예산편성기준 교원정원 250 천원이상 기존에편성해온교원능력개발평가결과활용에따른맞춤형연수비지원예산을포함하여편성 혁신교육, 수업및평가혁신, 생활교육혁신등을내용으로한집합연수운영시 현장맞춤형직무연수 로교육연수원에서승인을받아연수이수학점을인정받는경우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와대응투자가능 교원의직무와직접적으로관련된분야 ( 교과교육, 생활교육 ) 의교원동아리를운영할경우 1 인당 100 천원의범위내에서편성가능 53

54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8 방학중영어체험캠프운영비 미래인재교육과 ( 국제교육 ) 강윤희 추진근거 방학중단기집중영어캠프운영지원 교육부 2017 년성인지사업 2. 사업목적 단위학교원어민영어보조교사활용활성화 영어실용능력강화를위한단위학교영어체험활동활성화 3. 사업내용 대상 : 중학교 내용 학교의여건과교육과정운영을고려한영어캠프운영 방학중원어민영어보조교사활용영어캠프운영을위한지원 학교당방학중 1~2 주원어민영어보조교사활용영어캠프운영 4. 권장예산편성기준 방학중영어캠프운영비 학교실정에따라운영비편성하되, 교당 25 만원이상예산편성 54 광주광역시교육청

55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9 보결수업강사 ( 수업 ) 비 교원인사과 ( 초등인사관리팀 ) 전근배 교원인사과 ( 중등인사관리팀 ) 박은성 추진근거 광주광역시교육청계약제교원및강사등의운영지침 2. 사업목적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 출장등으로인한수업결손방지 3. 사업내용 대상 : 전체학교 내용 : 1 주일미만의연가, 병가, 특별휴가등으로인한수업결손방지를위해학교장이보결수업담당강사채용권장 보결수업담당강사를채용하지못한학교는학교내교원을활용하여보결수업비지급가능 4. 권장예산편성기준 보결수업강사비 시간당 19 천원 ~ 23 천원 광주광역시교육청계약제교원및강사등의운영지침참조 보결수업비 시간당 10 천원 55

56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0 교내응급환자후송비 체육복지건강과 ( 체육교육 ) 박금창 추진근거 교총단체교섭 2. 사업목적 응급을요하는학생의후송비를학교예산에편성하여시기적절한응급환자관리 3. 사업내용 교육활동과정중발생할수있는응급환자후송비 4. 권장예산편성기준 응급환자후송비 20 천원 10 건 = 200 천원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에따라근무지내국내출장중왕복 2km 이내의근거리출장인경우실비로지급가능. 56 광주광역시교육청

57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1 감염병예방 ( 필수방역물품 ) 관리 체육복지건강과 ( 체육교육 ) 이상미 추진근거 학교보건법 제 14 조및 학교보건법시행령 제 22 조의 2 학생감염병예방위기 대응매뉴얼 2. 사업목적 감염병사전예방강화및발생초기전파방지 필수방역물품준비로위기상황시안정적으로대응 3. 사업내용 대상 : 전체학교 내용 : 비축목적 방역물품 비축우선순위 비축장소 1) 비축기준비축물량 교실교실당 1개고막체온계높음발열보건실 1개감시교실교실당 1개이마체온계보건실 1개장갑의료용장갑높음교실교실당 5개교실교실당 20개방역용 (N95) 높음보건실학생 10명당 3개마스크교실교실당 20개수술용보건실학생 10명당 3개교실교실당 4개손소독알코올손소독제높음보건실 8개 환경소독 락스 높음 보건실 2개 살균티슈 보건실 보건실운영일 소독필요물품수 4. 권장예산편성기준 물품별학교비축현황을파악한후, 비축기준대비부족분을산출하여예산에반영 비축우선순위가높은방역물품을확보하고구비이후소모성물품중심으로예산편성 18 회계연도 100% 확보가어려운경우연차별로예산확보 57

58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2 학교역사찾기사업추진비 혁신교육과 ( 교육과정팀 ) 이흥배 추진근거 광주 전남교육청교육정책공동협약서제 4 조 ( ) 2018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1- 가 -4 역사 민족의식함양 2. 사업목적 학교역사자료수집 정리, 사이버 학교역사관 구축을통해역사자료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교육적활용 학교와마을공동체구성원의일체감을조성하며역사의식을고취 모교와지역사회에대한자긍심을바탕으로한자기주도적역량배양 3. 사업내용 대상 : 전체학교 내용 : 학교별역사찾기실무팀구성 운영 ( 권장 ) 학교역사찾기를위한계획수립및예산반영, 추진 학교역사자료발굴및수집 학교별사이버 학교역사관 구축운영 기간 : ~ 학교홈페이지내사이버 학교역사관 구축, 역사자료컨텐츠구성및관리 학교별역사수집자료관리방안마련 예시 ) 학교역사전시실 등수집된자료를보관할수있는방안마련 4. 권장예산편성기준 홈페이지유지보수및기능개선을위한예산확보 ( 학교별금액자율 ) 학교별역사자료수집및보관 [ 전시실, 유리장등 ] 을위한경비확보 58 광주광역시교육청

59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3 교직원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연수 체육복지건강과 ( 체육교육 ) 박금창 추진근거 학교보건법 제 9 조의 2 제 2 항 2017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1- 라 사업목적 학교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을통해심폐소생술수행능력강화 응급상황시학교구성원의건강및안전확보 3. 사업내용 대상 : 전체학교 내용 이론교육 (2 시간 ): 응급상황대처요령,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시주의사항응급의료관련법령 실습교육 (2 시간 ):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 모든교원 ( 기간제교사포함 ) 과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등학교스포츠활동과관련된자, 교육감소속의일반직공무원은교육이수대상 교육공무직원, 교육실무사등학생교육과관련이적은직원은학교장의판단에따라교육대상포함여부결정 교육여건등을고려하여응급처치교육의내용 시간을조정할수있으나실습교육 2 시간을포함하여최소 3 시간이상을실시해야함. 4. 권장예산편성기준 교직원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연수비 학교내집합연수 : 1 인당 20 천원 외부기관으로가서받는연수 : 1 인당 40 천원 연수기관에따라차이있음 59

60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4 학생자살예방교원및학부모연수 민주인권생활교육과 ( 학생생활교육 ) 최연옥 추진근거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제 17 조 2017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1- 나 -2. 현장중심생활교육 2017 학생생활교육계획 6. 생명사랑교육강화 2. 사업목적 생명존중 ( 자살예방 ) 활동을통한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한성장과발달도모 청소년자살의원인과유형에따른대처방안확립 위기학생에대한교사의개입과관리능력제고 3. 사업내용 대상 : 교사 의무이수시간 : 연간 3 시간 교육내용 : 위기학생의조기발견 - 상담 - 치료등자살위기학생상담및관리 교육방법 : 온라인원격연수또는집합연수 대상 : 학부모 의무이수시간 : 학기당 1 회 ( 연간 2 회 ) 교육내용 : 자살의이해, 자살징후이해하기, 자살예방및대처 교육방법 : 집합연수, 자살예방뉴스레터보급 대상 : 학생 의무이수시간 : 연간 4 시간 교육내용 : 생명의고귀함과삶의가치교육, 자기존중및타인에대한배려등정신보건교육 교육방법 : 관련교과 ( 군 ) 및창 체시수반영 교육과정안전교육 ( 학교안전 7 대표준안영역 ) 에학생자살예방교육을포함하여운영할수있음 4. 권장예산편성기준 생명존중교육강사료 교원대상연수강사료 : 100 천원 3 회 학부모대상연수강사료 : 100 천원 2 회 학생대상연수강사료 : 100 천원 4 회 60 광주광역시교육청

61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5 찾아가는학교폭력예방교육 민주인권생활교육과 ( 학생생활교육 ) 지홍대 추진근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초 중등교육법 제 30 조의 8 국정과제 78. 학교폭력및학생위험제로환경조성 2. 사업목적 교원의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학교폭력예방을위한가정의교육기능강화 학교폭력예방과친구사랑을실천해나가는건전한또래문화조성 3. 사업내용 대상 : 교사 의무이수시간 : 학기당 1 시간 교육내용 : 학교폭력발생과해결, 사안처리, 민원사례등 교육방법 : 온라인원격연수또는집합연수 대상 : 학부모 의무이수시간 : 학기당 1 시간 교육내용 : 학교폭력예방을위한학부모의역할 교육방법 : 집합연수, 자살예방뉴스레터보급 대상 : 학생 의무이수시간 : 학기당 2 시간 교육내용 : 학생간공감, 갈등해결, 의사소통능력향상등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방법 : 관련교과 ( 군 ) 및창 체시수반영 교육과정안전교육 ( 학교안전 7 대표준안영역 ) 에학생자살예방교육을포함하여운영할수있음 4. 권장예산편성기준 생명존중교육강사료 교원대상연수강사료 : 100 천원 2 회 학부모대상연수강사료 : 100 천원 2 회 학생대상연수강사료 : 100 천원 2 회 61

62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6 단위학교 Wee 클래스내실화 민주인권생활교육과 ( 학생생활지원팀 ) 유선주 추진근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5 조 2017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 1- 나 -2( 현장중심생활교육 ) Wee 프로젝트사업관리 운영에관한규정 ( 교육부훈령제 108 호 ) 2. 사업목적 학교내부적응학생예방, 조기발견및상담지원등 Wee 클래스운영의내실화 전문상담인력의새롭고다양한상담프로그램구현을통해맞춤형예방및치유프로그램실행 3. 사업내용 대상 : Wee 클래스가구축된학교, 상담인력 (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 배치학교 내용 : 단위학교 Wee 클래스기본운영비 상담실비치학생용다과, 기본검사지구입, 소모품구입등 기본운영비에서여비, 업무추진비성경비집행은금지 4. 권장예산편성기준 초등학교 Wee 클래스기본운영비 (15 학급기준 ) 700 천원 ( 학급수와재정여건에따라추가편성 ) 중 고등학교 Wee 클래스기본운영비 (12 학급기준 ) 1,000 천원 ( 학급수와재정여건에따라추가편성 ) 62 광주광역시교육청

63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7 지방공무원자기계발비 총무과 ( 인사팀 ) 권성택 추진근거 교육감공약사업 Ⅶ-2-2. 교직원역량강화 공무원노조와의단체협약 2. 사업목적 지방공무원의직무역량강화를위한자기계발지원 지방공무원의학습문화조성을통한광주교육역량제고 3. 사업내용 대상 : 지방공무원 내용 : 지방공무원자기부담연수경비를지원하는자기계발비편성 인정범위 직무 전산 어학 ( 인터넷강의포함 ), 대학 ( 원 )( 자비 ) 학비 공인 ( 국가, 민간 ) 자격증취득 대학부설평생교육원및평생학습관에서운영되는평생교육 ( 체육활동, 건강분야제외 ) 도서는연수관련도서구입비만인정 4. 권장예산편성기준 대상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1 인당 250 천원편성 63

64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8 특성화고등학교실험 실습비 미래인재교육과 ( 직업교육팀 ) 은태욱 추진근거 우리시교육청주요업무추진계획 (3- 가 -3 협력중심직업교육 ) 2. 사업목적 특성화고직업기초능력향상 특성화고직업교육활성화 3. 사업내용 대상 : 특성화고등학교 ( 직업과정일반고등학교포함 ) 내용 전공계열별원활한교육과정운영을위한실험 실습비 4. 권장예산편성기준 실험 실습비편성 공업계열특성화고등학교 : 학교표준교육비의 15% 이상권장 상업 가사계열특성화고등학교 : 학교표준교육비의 5% 이상권장 전공계열별원활한교육과정운영을위한편성권장 64 광주광역시교육청

65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5. 목그룹별편성내역및기준 A00 인건비 본지침시행이후 교육공무직단체교섭 및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변경시해당사업부서의지침을우선하여적용한다. 1. 무기계약직보수 (A10-02) - 무기계약직원인건비 (A100202):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의한공무원이아닌무기계약직원, 호봉제무기계약직원등의인건비 가. 교육감으로채용권이전환된교육공무직원 적용법령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의채용및관리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정수및채용권전환관리규정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적용대상 : 영양사등 30개직종 예산편성 : 본청재정지원과에서일괄편성 ( 학교해당사항없음 ) 보수지급 : 공무원보수지급일에맞추어근로자에게교육청에서일괄지급 나. 그밖의교육감으로채용권이미전환된교육공무직원 적용법령 : 근로기준법등의노동관계법령및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적용대상 : 학교회계전출금으로지원되는채용권미전환근로자 단, 주 15시간미만초단시간근무자는학교자체예산으로편성 교육공무직원의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휴가등에따른업무공백을막기위하여단위학교예산의범위내에서대체인력을운영할수있음 직종별임금기준액 : 추후해당부서에서통보예정 퇴직연금제도설정으로소요되는학교부담수수료는정책사업 학교일반운영 > 단위사업 학교기관운영 > 세부사업 행정지원인력운용 에편성 다. 고등학교사무실무사 ( 구육성회직원 ) 정수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정수및채용권전환관리규정 에의함 65

66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적용법령 : 근로기준법등의노동관계법령및관련규정 적용대상 : 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범위내에서상시적으로고용하는고등학교사무실무사 학교운영지원비세입예산의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방침,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등을준용하여지급하되,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연차휴가, 출산전 후보호휴가에따른임금은근로기준법및관련지침에따른다. 사무실무사처우개선사항 ( 월급제근로자의호봉제전환, 호봉상한, 호봉승급등 ) 은관련부서지침에의함. 호봉승급기간을산정함에있어서 광주광역시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제22조제1항제2호 ( 형사사건으로기소되었을경우 ), 제3호 ( 연간병가일수를초과하는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근무를계속할수없는경우 ), 제2항제1호 ( 업무외부상또는질병으로 60일이상의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경우 ) 에의한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 승급의제한 ) 에의한기간은산입하지않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4조 ( 승급기간의특례 ) 에의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기간을산입한다. 2. 기간제근로자보수 (A10-03) 가. 기간제교원인건비 (A100302) 교육공무원법 또는 유아교육법 에의한공무원이아닌기간제교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시간제강사등. 나. 기간제직원인건비 (A100303)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의한공무원이아닌기간제직원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3. 학교운영지원수당 (A10-04) ( 학교운영지원비징수고등학교에한함 ) 가. 학교운영지원수당 (A100401) 교원예우에관한규정 및 광주광역시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 에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으로지급절차및방법등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관련법령을준용하여지급. 66 광주광역시교육청

67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고등학교교원연구비및제수당지급한도액 구분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비고 교장 75,000 30,000 교감 65,000 20,000 교사 5 년이상 60,000 5 년미만 70,000 보직교사 5,000 행정실장 20,000 55,000 행정직원 55,000 사무실무사 55,000 유 초 중 특수학교는 부터급여에포함하여지급 교원연구비및제수당지급시유의사항 1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및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기간중에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6항의규정을준용하여전액지급한다. 2 파면, 해임, 면직, 퇴직, 복직, 전보및신규채용의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 조의규정을준용하여발령일 ( 처분일 ) 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3 정직, 강등, 직위해제, 휴직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 의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5항의규정을준용하여지급하지아니한다. 4 타시 도교육청으로파견된교원은원소속학교에서지급할수있다. ( 파견된시 도교육청과협의 ) B00 운영비 1. 일반운영비 (B10-01) 가. 일반수용비 (B100101) 학교운영에소요되는일반적인경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비품수선비, 각종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임차료등.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등경상적경비의수용비는최대한절감하여집행하여야함. 새로구입하는명패는보직변경이후에도재사용이가능한소품으로제작하도록하고, 장식모양이포함되는등고가품금지 공신력있는단가기준이있을경우이를참고하여집행할것. 67

68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예시 감정평가수수료등에대한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 ( 조달청 ), 물가정보 ( 한국물가정보 ), 물가자료 ( 한국물가협회 ), 유통물가 ( 유통물가 ) 등 나. 운영수당 (B100102) 학교운영과정에서교직원이나강사등에게지급하는각종수당, 당직비, 강사수당, 수업수업비, 위원회참석수당, 방과후강사료, 배움터지킴이활동비, 3세대하모니활동비등. 지급근거없는수당성격의예산편성불가 법령 규정의근거없이학교자체내부결재로인건비성경비를편성 지급할수없음. 단, 정규교육과정이외에특정한교육사업추진과관련하여별도로지급하는경비 ( 지도비, 활동비등 ) 에대해서는교육청사업주관부서의별도지침 ( 사업계획 ) 에따른다. 다. 전기요금 (B100103) 쾌적한교수학습환경조성을위해공공요금의물가인상률을감안하여충분히확보할것. 라. 상하수도료 (B100104) 상하수도, 물이용대금 마. 연료비 (B100105) 건물냉난방, 차량유지등을위해사용하는연료비 (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등 ) 바. 기타공공요금 (B100106)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제외한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등 ) 사. 급식용식재료비 (B100107) 급식에소요되는식재료비 68 광주광역시교육청

69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아. 여비 (B100108) 여비집행에관한사항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9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인사혁신처예규제27호, ) 및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에의함 국내여비는지급대상자에게현금으로지급하거나계좌로이체 ( 지방 ) 공무원교육훈련법 에의한교육훈련기관등에입교하는경우여비지급은 [ 별표 4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 에의함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여비, 이전비및민간인여비 학교운영위원회참석을위한경비도공무원여비규정에준하여지급 항공기를이용할경우출장자는본인이보유한공무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야함. - 다만, 항공사에확인결과마일리지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증빙자료를첨부하여회계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관련증빙자료의사실관계를확인하여마일리지를활용할수없는경우에항공운임을지급한다. 자. 맞춤형복지비 (B100111) 교직원 ( 교원, 직원, 교육공무직원 ) 의맞춤형복지비 차. 교직원복지비 (B100112) 교직원맞춤형복지비를제외한교직원복지비, 교직원자율연수비, 직원능력개발비, 동호회지원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공무원포상금및상금, 자체재원으로편성하는교직원복지비 1 인당 1식급식단가는 2018회계연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 단가인 7,000원이내에서집행한다. - 급량비및특근매식비의집행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현금영수증카드를사용하여야한다. 현금영수증카드사용시기관 ( 부서 ) 별기존신용카드에현금영수증발급기능을등록 ( 추가 ) 하여사용 회계담당자는현금영수증을제출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사업자의계좌번호를확인하여지급을결정 정규근무시간개시전에출근하여근무하거나근무종료후근무하는자또는휴일에근무하는자에대하여급식을제공할수있다. - 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고있는자중에서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지급대상자는제외한다. 69

70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교직원복지비편성기준및한도 1. 교직원 1인당연간 10만원이내로편성 (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의한공무원이아닌 1 년이상근무한기간제계약교원및기간제직원포함 ) - 세부사업은 교직원복지 로설정하고일반적인교직원복지비와구분되도록세부항목명끝에 자체 여부반드시표기예 ) 교직원연수 ( 자체 ), 교직원체육활동지원 ( 자체 ) 추후해당세부항목명으로교직원복지비적정여부및한도확인 2. 교직원복지비 원가통계비목준수 교직원연수 ( 자체 ) 의경우협의회비가포함되어있다할지라도원가통계비목 일반업무추진비 가아닌 교직원복지비 로설정 3. 사업내용 - 스승의날등교직원행사, 교직원체육활동지원, 교직원자체연수또는워크숍, 교직원자율동아리활동지원 교직원동아리활동지원의경우특정인, 특정집단에게만편중된집행지양 4. 기타준수사항 - 학교행사와무관한단체복구입, 고가체육복구입등건전성저해요인지양 - 교직원복지비는취지에따라교직원모두에게공정하게예산편성할것 B 교직원복지비예시항목중교직원자율연수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공무원포상금및상금은교직원 1인당한도액에서제외 청탁금지법시행에따라교직사회에불필요한법위반이나교육활동위축이발생하지않도록 스승의날행사지원, 학부모상담주간지원 등에예산을편성하여학생 학부모 교사가편안히소통할수있는환경조성 2. 교육운영비 (B10-02) 가. 교육운영비 (B100201) 학생교과활동지원을위해소요되는각종경비 교구 기자재구입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물품은비품구입비로편성 ) 및유지보수비, 교육용재료비, 교육활동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 교재구입비, 교사용지도서구입비, 도서관운영물품구입비등 학생단체활동및교육활동에소요되는간식은 교육운영비 로계상 70 광주광역시교육청

71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학습준비물 (B100202) 학습준비물구입비다. 학생복지비 (B100203) 학생지원금항목을제외한학생복지에소요되는경비, 장학금, 학생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에소요되는경비,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건강검진비, 학생치료비, 학생포상금, 학생교과서구입비, 졸업앨범제작비, 교복구입비, 체육복구입비, 통학차량비라. 학생지원금 (B100204)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학생에게지원하는지원금, 학비, 무상급식비,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금, 현장체험학습지원비, 청소년단체활동지원비, 교과서지원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등 3. 법정부담금 (B10-03) 가.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B100303) 기간제교원에게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나.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B100304) 기간제직원에게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다.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B100305) 무기계약직원에게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2018 년도보험료요율 ( 예정 ) 구분사용자부담본인부담계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0% 연봉 건강보험 3.12% 3.12% 6.24% + 연차수당 고용보험 0.65% 0.65% 1.30% + 초과근무수당산재보험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6.55% 건강보험료 6.55% 특별근무수당 5 대보험료 : 사회보험서비스홈페이지 을참조 4. 일반업무추진비 (B20-01) 가. 일반업무추진비 (B200101) 학교운영업무추진비및일반사업업무추진비 71

72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업무추진을위한접대성경비집행또는물품의구매는신용카드 ( 클린카드 ) 또는현금영수증카드사용을원칙으로한다. - 업무추진비의경우심야 (23시이후 ) 와사용자의자택근처등통상적업무추진과관련이적은시간과장소에서는사용할수없다. 다만, 직무관련성이입증되는객관적증빙자료 ( 출장명령서등 ) 를제출한경우제외.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에근거한격려금, 조의금, 축의금등현금집행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가능하다. 간담회등접대비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1인 1회당 4만원이하범위에서집행하고, 행사성격등불가피한경우에는증빙서류등에사유를명시하고 4만원을초과하여집행할수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따른공직자등에집행하는접대비는 3만원이하, 기념품및특산품지급은 5만원이하범위에서집행한다. 업무추진비를기관 ( 부서 ) 장위주로집행하여서는안된다. 업무추진비로현금에준하는상품권또는고가의선물, 기념품, 특산품등을구매할경우에는사적으로사용되지않도록사용용도와물품명, 구입및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등이기재된물품수불부를작성하고결재를받아비치하여야한다. 다음의경우에는업무추진비를지출할수없다. - 개인명의의불우이웃돕기성금 - 재해의연금등기타개인별로거두어서내는성금 - 기관간의비공식적인섭외 접대, 업무와관련없는내부직원격려및각종후원금지급 - 법적근거가없는사적인모임단체회비 업무추진비 2018년도편성기준보험료요율및한도 ( 예정 ) 구분편성기준비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교직원 1 인당 70,000 원 * 본예산시해당연도 3.1. 자추정기준으로편성, 4.1 자인원으로예산확정. 학교운영위원 : 1 인당 150,000 원 기본 : 교당 3,000,000 원 추가 : 급당 50,000 원 연간액 연간액 계약제교원및공무원이아닌근로자의경우 1 년이상근무자에한하여인원포함. 72 광주광역시교육청

73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직책급업무추진비 (B200102)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지급액가산금비고 학교장 ( 유치원장 ) 매월 250,000 원 12 학급기준으로 1 학급초과시마다 3,000 원가산 분교및병설유치원학급, 방송통신중 고학급, 특수학급포함 집행상유의사항 퇴직, 직책신설또는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등기타직책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 지방자치법 제111조에의한권한대행, 직무대리규정 에의한직무대리의경우대리하고있는해당직위에대한기준액을지급할수있으며, 원직책자에게는지급하지아니함. 1 개월이상직무대리의경우대리하고있는해당직위에대한기준액을지급가능 파견근무자의경우파견받은기관에서지급. 다만원소속기관파견기관이협의하여원소속기관이지급하기로한때에는원소속기관이지급할수있음. 다. 목적사업업무추진비 (B200103) 특정한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의업무추진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모든목적사업에대한업무추진비는 해당사업부서의지침 에의한다. - 해당부서의별도지침이없을경우목적사업업무추진비집행금지 학교운영비에포함하여교부되는 학교교육력제고사업 에대해서는목적사업업무추진비지침을적용한다. 73

74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업무추진비집행상유의사항 직책급업무추진비를제외하고개인에게어떠한경우에도월정액으로지급할수없음. 경조사비 ( 결혼 사망 ) 교직원격려 ( 출산,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유공자격려 ) 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신용카드사용을원칙으로함. 사적인경조사비, 전별금등은지급할수없으며, 교직원의퇴임등행사관련경비는간소하게치러질수있도록최소한의경비만을집행하고, 전별금 기념품 식사비 선물비용등은사용할수없음. 교직원이가입한임의단체회비등지급금지 - 교직원이친목도모등을목적으로법령에운영근거가없는임의단체에회원으로가입한경우이와관련된경비는회원으로가입한개인이부담 - 법령에운영근거가있는단체라도교직원이사적으로가입한경우이와관련된경비는회원으로가입한개인이부담 학생 학부모대상사업추진에소요되는경비는원가통계비목 교육운영비 로편성가능. 학생 학부모의식비, 간식비지급단가는공무원특근매식비지급단가등을감안하여학교예산상황에따라지급단가결정 별도로규정하지않은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을참고하여집행 C00 자산취득비 1. 시설비 (C10-01) 가. 시설비 (C100101) 학교시설에필요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등의시설 ) 나. 임차보증금 (B100102) 원어민교사주택등향후회수할임차보증금 2. 비품구입비 (C20-01) 가. 비품구입비 (C200101)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물품구입비 74 광주광역시교육청

75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나. 도서구입비 (C200102) 도서관, 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3. 적립금 (C30-01) 가. 시설사업적립금 (C300101)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 4. 기타자산취득비 (C40-01) 가. 기타자산취득비 (C400101) 수목구입, 소프트웨어구입, 기타유 무형자산등의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및기타 1. 예비비 (D10-01) 가. 예비비 (D100101)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경비 예비비사용유의사항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소요경비를예비비로계상할수있으며, 업무추진비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지출할수없다. 예비비사용요건에해당되더라도추가경정예산편성후집행이가능한경우에는예비비를사용할수없다. 2. 반환금 (D10-02) 가. 반환금 (D100201)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목적사업비등집행잔액반환금 3. 전출금 (D10-03) 가. 전출금 (D100301) 교육비특별회계또는타학교회계등으로전출하는자금 75

76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Ⅶ 행정사항 1. 교육청의지원및지도방향가. 단위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제고 목적사업비의축소 : 학교회계전출금중목적사업비의비율을줄이고학교기본운영비지원비중을확대 ( 통합 ) 필수사업최소화 : 반드시편성할사업 및 학교장이판단하여반영할사업 을선정함에있어취지및필요성을적극검토하여설정하되최소화 목적사업비교부시기통제 : 교육비특별회계와학교회계의회계연도차이로인해회계말 1~2월에가급적학교회계전출금 ( 목적사업비 ) 예산교부지양 예산편성시전교직원및학생 학부모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예산편성 분기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연도말편중된예산집행금지 나. 학교회계재정분석 학교재정운영의실태를체계적 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는세입및세출주요항목의분석지표를교육부및한국교육개발원에서시달 확정하면, 단위학교업무부담최소화를위해별도의자료요청없이에듀파인, 나이스, 맞춤형통계등의자료로교육청에서일괄추출 분석 2017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결산자료를토대로실시 단위학교에서는신뢰성있는재정분석을위해예산편성시예산과목구분과설정에맞게정확히편성하여부적정한예산편성사례가없도록하고이월액및불용액최소화등건전재정운영을위해노력하여야함 다. 학교회계재정운영평가 학교회계재정분석평가지표및결과를적극반영하여활용 2017회계연도결산자료를중심으로평가 평가대상 : 공립학교 ( 초, 중, 고등학교및특수학교 ) - 유치원제외, 분교는본교에포함, 특성화고 특목고제외 평가결과우수학교포상및재정인센티브부여 ( 총20교, 교당 5,000천원 ) 라. 학교회계예 결산서분석 예산편성, 결산의적정성 건전성 계획성등을종합적, 체계적으로분석 분석대상 : 2018 회계연도본예산서, 2017 회계연도결산서 76 광주광역시교육청

77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분석방향 : 예 결산절차및형식의적정성 ( 총칙설정, 부속서류등 ), 학교회계규칙및예산편성기본지침준수여부 ( 업무추진비편성한도등 ), 학교회계시스템운영의적정성 ( 세부사업, 원가통계비목의적정성, 각종지원금처리여부등 ) 결산서분석은학교회계분석과병행실시 분석시기 : 3~4월, 6~7월예정 (2018년예산및 2017년결산확정후 ) 분석후공통 개별지적사항환류 ( 관할교육지원청별로실시 ) 마. 학교회계운영실태점검및현장컨설팅 점검항목 : 출납관리, 카드관리, 유휴자금관리, 증빙서류관리, 사무인계인수처리, 예산편성및집행관리, 재정정보공개실태등 ( 점검뿐만아니라현장컨설팅실시, 문제점 건의사항청취 ) 점검시기 : 세부일정추후통보 사전조사 ( 불용액발생현황, 에듀파인사전조사등 ) 를통해대상학교를선정하되순세계잉여금패널티학교, 지원금처리미흡학교, 결산이상치학교를중심으로선정 점검결과환류 (12월중) 바. 클린재정시스템활용유도를통한효율성및적정성제고 클린재정시스템에서제공하는지출 계약 수입 세입세출외현금 예산 통합자산관리 자금관리메뉴활용을통한업무효율성제고, 시나리오조회및소명자료등록과자체모니터링을통한재정운영의적정성제공 < 관리자 > 학교관리자상시모니터링차원으로제공되는 학교재정총괄현황, 시나리오별소명등록현황 을수시또는주기적으로확인 - 매월출납검사시시나리오발생원인분석및소명자료등록여부확인은학교장책임하에이루어져야함 < 담당자 > 시나리오발생현황을수시로체크하고원인분석및소명자료등록 원인분석내용을토대로동일한시나리오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 클린재정소명여부및소명자료의성실성등이재정운영평가에반영되므로매달클린재정소명여부를확인할것. 사. 학교회계역량제고를위한연수지원강화 학교회계담당자역량강화교육 ( 전체공립학교대상 )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역량강화교육 ( 전체공립학교대상 ) 학교회계업무역량강화중점대상자를위한맞춤형교육실시 77

78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아. 학교회계업무협의체운영및지원 학교회계업무협의체구성 운영을통한현장의견수렴및업무개선 학교회계제도개정시자문, 업무매뉴얼발간, 학교회계세부사업및과목체계표준화협의, 세부사업신규반영여부검토등 시기별업무처리방법, 집행방법, 감사결과등이반영된매뉴얼개발 보급 2. 기타행정사항가. 예산편성 확정및시정조치 학교회계예 결산서확정 구분에듀파인시스템확정시기본예산서회계연도개시전최종추경예산서회계연도종료전 ( 다음년도 2월말까지 ) 결산서출납폐쇄직후 ( 재정분석자료추출을위해늦어도 3월말까지확정할것.) 학교회계분석및재정운영평가시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에서자료를일괄추출 활용하므로세부사업및원가통계비목설정, 지원금처리등정확한편성 운영이필요 교육청에서는학교회계예 결산서를검토분석하여예산편성기본지침을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하여시정조치할수있으며, 시정요구를받은학교장은시정또는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영 나. 분교장및병설유치원은초등학교회계에포함하여운영 분교의경우초등학교의해당세부사업에예산편성 병설유치원의경우 - 교과활동관련제사업비는초등학교의정책사업 기본적교육활동 > 단위사업 교과활동 > 세부사업 유치원교과활동 에예산편성 - 일반적운영관련제사업비는정책사업 학교일반운영 > 단위사업 학교기관운영 > 세부사업 병설유치원기본운영 에편성 - 병설유치원누리과정지원금 ( 학비, 식비, 종일반비지원등 ) 은정책사업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 단위사업 교육격차해소 > 세부사업 누리과정비지원 에편성 - 병설유치원방과후학교운영은정책사업 선택적교육활동 단위사업 방과후학교운영 세부사업 유치원방과후학교운영 에편성 ( 신설 ) 유치원에해당하는세부사업은 유치원교과활동 과 병설유치원기본운영, 유치원방과후학교운영 으로만관리, 초등학교세부사업과병행하여사용금지 ( 수익자부담경비포함 ) 78 광주광역시교육청

79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다. 출납검사실시 학교장은매월출납검사를실시 ( 익월 5일이내 ) 하고현금출납부와통장잔액일치여부, 정기예탁등자금운용사항, 현금출납부의수납 지출내역을확인하고 5년간보관 업무관리시스템 간이서식 활용한출납검사실시권장 ( 부록 서식참조 ) 별도기록물철로관리 ( 지출증빙서에합철지양 ) 출납원은출납검사와동시에회계관련증빙서류보관상태도함께확인할것.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과연동한 학교회계자체점검표 를활용하여출납검사실시 출납원과학교장은형식적인출납검사를지양하고회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확인철저 라. 전자금융거래 (EFT) 이용 거래계좌실명확인등학교회계투명성강화를위해수입 지출업무처리시 EFT 이용이원칙임. 잦은시스템장애, 엄정한출납관리상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해한시적으로 EFT와수기방식병행처리가능 EFT 전자자금이체 ( 수입, 지출 ) 권한은반드시출납원 1인에게만부여 출납원이외의자가출납원인증서를활용한 EFT 지출처리엄단 인터넷뱅킹을활용하더라도수시로통장정리 입출내역확인등적정관리요망 마. 신용카드보관및사용관리 신용카드발급 재발급 ( 마그네틱손상, 유효기간만료, 분실등 ) 폐기에관한이력관리를철저히하고출납원인계인수시반드시확인 정기적으로신용카드청구서와사용내역, 통장을대조 확인 ( 공람처리 ) 하여연체료발생사전예방 공공요금, 유류비지급등예산집행과정에서발생한신용카드포인트는반드시학교회계자체재원으로활용 ( 현금화를통한잡수입처리 ) 바. 학교시설사용료처리 학교시설사용료는반드시학교회계세입처리 관 ) 행정활동수입항 ) 사용료및수수료목 ) 사용료및수수료 > 사용료 - 학교시설대여에따른사용료, 관리비, 청소비, 전기료등세입처리 - 세입세출외현금, 개인계좌등학교회계계좌이외의계좌로징수금지 79

80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사. 수익자부담경비관리 수익자부담경비는타용도로집행이불가능하며, 해당사업이종료한후 10일이내에정산하여집행잔액을반환하여야한다. 단, 집행잔액이 1,000원미만으로반환이불가능한경우또는다음징수액을차감하여징수하고자할때 ( 급식비 ) 에는이월할수있다. 수익자부담경비현금수납원칙적금지, 지로 신용카드등전자적수납방법등활용, 출납원은부득이한현금수납의경우계좌관리철저. 별도로수납계좌를이용할경우 ( 스쿨뱅킹또는 CMS 계좌 ) 수납된세입금은즉시학교회계계좌로송금. 스쿨뱅킹및자동이체계좌등에수납된세입금의현금인출시출납원이나학교장에게문자내역통보 ( 문자알림서비스가입 ) 아. 학교회계예산절감및업무경감을위한회의문화개선 각종회의개최시다과등을제공할때에는간소하고검소하게준비할것. 자. 불용액발생최소화를위한관리감독강화및학교운영비조정 결산확정후단위학교별불용액설명자료 ( 발생현황, 원인등 ) 징구 분석 순세계잉여금이높은학교에대해서는학교운영비감액조치 특별한사유없이세입기준액 * 의일정비율 (6%) 을초과한순세계잉여금은학교회계전입금수입으로간주하여해당연도학교운영비조정교부시 (5월초) 감액예정이므로적기집행및마지막추가경정예산편성철저 순세계잉여금을기준으로감액조정 유의사항 * 세입기준액은 1부터 6을합한금액을말한다. 1 학교운영비 2 목 ) 학교운영지원비 3 항 ) 사용료및수수료 4 항 ) 자산수입 5 항 ) 기타행정활동수입 6 항 ) 순세계잉여금 * 학교운영비 : 행정예산과학교운영비교부금액가산금은기숙사운영비등학교운영비교부기준에서정한가산금만해당되며, 사업부서에서교부하는무상급식비등통합사업비는제외 80 광주광역시교육청

81 제 Ⅰ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카. 재정운영의투명성제고를위한정보공개철저 공개항목근거방법및시기 예산서결산서 수의계약내역 업무추진비 수익자부담경비 상품권구매 신용카드사용내역공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 5 조제 1 항제 7 호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제 52 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1 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제4조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제 22 조제 2 항 상품권구매및사용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학교홈페이지 - 예산서 ( 확정후 10 일이내 ) - 추경예산서 ( 확정후 10 일이내 ) - 결산서 (7 월 10 일, 그이전에확정한경우에는심의결과통보일로부터 10 일이내 ) 교육청홈페이지 > 정부 3.0 정보공개 > 재정공개 > 수의계약공개 ( 계약체결일다음달 10 일까지, 1 년간공개 ) 교육청홈페이지 > 정부 3.0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공개 > 각급학교 해당학교급선택분기종료후 10 일이내 학교홈페이지 ( 정산후 10일이내 ) 교육청홈페이지 > 정부 3.0 정보공개 > 상품권구매및사용내역공개 > ( 계약금액 100 만원이상 ) 학교홈페이지 ( 월별 ) ( 건당 50 만원이상업무추진비, 건당 100 만원이상업무추진비외의경비 ) * 에듀파인시스템에서내려받은경우에는원본파일그대로공개 ( 별도편집금지 ) 하고, 부속서류가있을경우전자파일형태로함께공개 ( 예 결산서공개시총칙등제반구성요소가모두포함되어야함 ) *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급식비 ( 고 ), 우유대금등연간단위사업중순수학부모가부담하는수익자부담경비항목의경우사업정산후 10일이내공개 수의계약내역, 업무추진비는해당사항이없을경우에도 해당없음 으로공개할것.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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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2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Ⅲ. 교육비특별회계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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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 2 장예산편성기준단가 Ⅰ 관계법령에규정된경비 1. 인건비 구분봉급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등초과근무수당등실비변상등 공무원보수규정 제 5 조, 제 35 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 4 조, 제 32 조 지급근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6 조의 2, 제 7 조, 제 7 조의 2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5 조의 2, 제 6 조, 제 6 조의 2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10 조 ~ 제 11 조의 3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10 조 ~ 제 11 조의 2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13 조 ~ 제 14 조의 2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13 조 ~ 제 14 조의 2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15 조 ~ 제 17 조의 2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15 조 ~ 제 17 조의 2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18 조 ~ 제 18 조의 6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18 조 ~ 제 18 조의 6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2. 여비 구분 국내여비 (220-01) 국외여비 (220-02) 지급근거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별표 5등공무원여비규정별표 3, 별표 4, 별표 6 등 Ⅱ 교육부훈령으로정하는기준성경비 1. 업무추진비 ( 직책급 ) 지급대상지급액가산금비고 학교장 ( 유치원장 ) 매월 250,000 원 12 학급기준으로 1 학급초과시마다 3,000 원가산 분교및병설유치원학급, 방송통신중 고학급, 특수학급포함 85

86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Ⅲ 교육비특별회계로정하는기준성경비 1. 운영비단가 세목구분세부항목단위단가 ( 원 ) 비고 토너 복사용지 레이저프린터 개 200,000 정품 FAX 개 120,000 정품 A4 상자 19,000 B4 상자 30,000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정화조청소 전문 권 20,000 교양 권 13,000 아동 권 8,000 기본료 (750l까지) 14,687 초과료 (100l당) 1,617 신문공고료 1 단 1 cm 77,000 VAT 포함 간행물 일간지월 15,000 월간지월 15,000 상패 1 개 100,000 표창, 감사, 공로패 숙박비숙박비야 50,000 특근매식비 매식비특근매식비, 을지연습등인 7,000 1 박 2 일이상워크숍의경우 10,000 차량 광주인접 전라도인근 버스 ( 대형 ) 일 250,000 화순, 나주, 화물차 ( 소형 ) 일 100,000 장성, 담양 버스 ( 대형 ) 일 500,000 전남 ( 기타 ), 전북 화물차 ( 소형 ) 일 200,000 경상도, 충청도 77 임차료 기타 버스 ( 대형 ) 일 700,000 서울, 경기도, 화물차 ( 소형 ) 일 350,000 강원도 승용차일 90, cc 이하 시설임대 교실실 30,000 시청각실실 100,000 체육관, 강당, 운동장일 100,000 공유재산관리조례 (4 시간이상 ~8 시간이하 ) 86 광주광역시교육청

87 제 2 장예산편성기준단가 2. 여비 세목 구분 세부항목 단위 단가 ( 원 ) 비고 관내회 20,000 예산편성기준관외회 110,000 국외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여비 이전비 공무원여비규정 숙박비 - 주빈 250,000 일 - 수행원 75,000 외빈초청여비 식비 - 주빈 - 수행원 일 50,000 30, 위원회참석수당 구분단위단가비고 운영수당 ( 위원회수당 ) 일당 기본료 : 70,000원 초과 : 30,000원 기본 : 2 시간기준초과 : 기본 2 시간초과시 1 일 1 회한함 1.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포함 ) 및교육공무직원인경우직접자기가담당하는사무뿐만아니라자기가소속된지방자치단체 ( 교육감 ) 에설치된위원회에참여하는경우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위원회참석수당및심사수당을지급할수없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2. 법령에서달리정한경우를제외하고, 법령, 조례및사업추진을위해당해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위원회에지방의회의원자격으로참여하는경우에는위원회참석수당및심사수당을지급할수없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3.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예산의범위안에서공무원여비규정단가준용하여실비별도지급가능 4. 강사수당 특별강사 구분내용지급단가 1 해당분야의권위자로기관장이인정하는자 2 전 현직장 차관, 전 현직국회의원 전 현직대학총장 ( 급 ), 전 현직교육감 대기업총수 ( 회장 ),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교육운영상원장이특별히인정하는강사 기본 1 시간 300,000 초과시간당 200,000 기본 1 시간 200,000 초과시간당 150,

88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일반강사 구분내용지급단가 보조강사 다수인 ( 그룹 ) 강사 대학전임강사이상 대 ( 중소 ) 기업 국영기업 공사의임원 ( 이사급이상 ) 판 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등자격 ( 면허 ) 증소지자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 문화 예술등특별분야의전문강사 4 급과장 ( 담당관 ) 직위이상의공무원 과장 ( 담당관 ) 이상직위의장학관 ( 교육연구관 ) 유 초 중등학교장 박사학위를소지한 4 급, 5 급공무원및장학관 ( 교육연구관 ) 해당분야전문가로특별및일반 2-3 급, 보조강사, 다수인강사이외의강사 대학시간강사 대 ( 중소 ) 기업 국영기업 공사의직원으로 1 급에해당하지않는자 4 급 5 급공무원, 장학관 ( 교육연구관 ), 교감, 장학사 ( 교육연구사 ) 박사학위를소지한 6 급이하공무원및교육공무원 외국인 ( 원어민 ) 강사 6 급이하공무원및교육공무원 ( 제 1, 2 등급에해당하지않는자 ) 각종평생교육프로그램강사 성 진로 심리상담등강사 (1, 2 등급에해당하지않는자 ) 외국어 체육 전산강사등강사 각종실기실습보조자 ( 전산보조제외 ) 전산실기실습보조자 현대 전통음악및무용, 연극등예술활동으로다수인이공동으로참여하는경우 ( 기본 : 4 인, 2 시간기준 / 초과 : 1 인당 ) 기본 1 시간 160,000 초과시간당 90,000 기본 1 시간 90,000 초과시간당 60,000 기본 1 시간 70,000 초과시간당 40,000 기본 1 시간 50,000 초과시간당 30,000 기본 1 시간 40,000 초과시간당 20,000 기본 1 시간 30,000 초과시간당 15,000 기본료 500,000 초과각 50, 소속공무원이자신의업무와관련하여자신이속한기관에서교육을실시하거나교관요원으로지정된자체교육강사인경우에는강사료를지급하지않음 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강사에게강의등과관련한일체의비용을포함한사례금 ( 실비의교통비제외 ) 은같은법시행령의상한액을초과하여지급불가 3.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예산범위내에서별도지급가능 4. 30분미만강의시 1시간지급단가의반액지급 5. 다만, 지리적접근성등우수강사확보의어려움을감안하여지급액을기준액 (1시간) 88 광주광역시교육청

89 제 2 장예산편성기준단가 의 20% 범위내에서추가지급가능 6. 교육연수원은기관의특수성을감안하여교육연수원운영규칙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강사료할증자체기준을정하여강사료를지급할수있음 7. 학생및학부모등을대상으로한연수시사업부서의별도지침이없을경우이기준에따라강사료지급가능 5. 논술및심사수당 ( 기타수당 ) 심사 ( 의 ), 지도 ( 컨설팅 ), 편집 검토, 심판, 개발비등 구분단위단가 ( 원 ) 비고 외래인 ( 교수, 전문가 ) 공무원 ( 일반인 ) 일당 ( 건당 ) 일당 ( 건당 ) 기본료 60,000 초과 20,000 기본료 40,000 초과 10,000 기본 : 3시간기준초과 : 기본 3시간초과시 1일 1 회에한함. 6. 원고료등 항목구분지급기준단가 ( 원 ) 원고료 원고료간중복지원불가 국문 ( 외국어 ) 도서발행 A4 규격, 글자 12 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mm, 좌우여백 25 mm - 매당 시간당 3 매이내 A4 규격, 글자 12 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mm, 좌우여백 25 mm - 매당 지급한도액 300,000 원 ( 권당 ) 14,000 10,000 파워포인트 면당 ( 시간당 5 면이내 ) 9,000 슬라이드자막제거 매 10,000 제작료 일러스트삽화 ( 사진 ) 녹음제작 10 분 (40 매 ) 100,000 콘텐츠제작 10 분 (1 시간수업용, 동영상 ) 150,000 매 표지 40,000 80,000 항목중복되는경우하나만지급, 원고료지급시기타비용 ( 논술및심사수당 ) 지급불가 강의를위해사전에원고를의뢰한원고에한하여원고료지급가능 89

90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7. 기타경비예산편성기준단가 가. 교육공무직원직종별기본급 (2017 년기준 ) 1 일직종근로시간 영양사 사서조리사실무사비고 1 일 8 시간 1,727,220 1,624,290 1,546,950 주 5 일근무 1 일 7 시간 1,511,310 1,421,250 1,353,580 1 일 6 시간 1,295,410 1,218,210 1,160,210 1 일 5 시간 1,079,510 1,015, ,840 1 일 4 시간 863, , ,470 차후주관부서계획에따라수정 나. 자산취득비구분 규격 단위 단가 ( 원 ) 구분 규격 단위 단가 ( 원 ) 진열장 개 450,000 컴퓨터 Inter Core i5 대 1,200,000 청소도구함 개 264,000 모니터 21.5 LED 대 280,000 사무용책상 편수개 225,000 노트북 Inter Core i5 대 1,500,000 양수개 300,000 스캐너 6400dpi 대 500,000 컴퓨터책상 개 250,000 비디오프로젝터 3000ANSI 대 2,000,000 작업용의자 개 160,000 디지털카메라 대 500,000 잉크젯 A4 대 300,000 책장 ,950 개 654,000 레이저 A4, 흑백대 420,000 프린터레이저, A4, 칼라대 880,000 열람대 2,100 1, 개 528,000 레이저 A3 대 700,000 도서도난방지 감응기 대 15,000,000 비디오카메라 Full HD 대 1,100,000 냉난방기 스탠드형대 2,000,000 50~56 LED 대 1,950,000 TV 천정형대 4,000, LED 대 690,000 콘스피커 벽걸이형 대 64,000 녹화기 DVD 대 245,000 전자복사기 대 4,000,000 전화기 대 50,000 인쇄기 디지털윤전등사기 대 5,000,000 플로터 대 5,000,000 모사전송기 대 500,000 제본천공기 대 1,000,000 공기청정기 66m2 대 520,000 문서세단기 대 800,000 실물화상기 500만화소 대 1,100,000 예시가격이므로자세한품목별단가는나라장터쇼핑몰 ( 참조 90 광주광역시교육청

91 제 2 장예산편성기준단가 다. 학생배치시설기준단가 - 초등학교 ( 단위 : m2, 천원 ) 구 분 1 실당기준면적 m2당단가 예산편성기준단가실별내역 시설비자산취득비계 보통교실 , ,685 8, ,920 특별교실 , ,370 11, ,058 시청각실 , ,370 11, ,058 도서실 , ,370 6, ,669 상담실 ,376 56,829 1,442 58,271 관리실 , ,685 4, ,163 보건위생및편의실 , ,685 1, ,640 교재연구실 ,376 56,829 2,580 59,409 화장실 ,686 81, ,745 문서고, 등사실 ,376 56,829-56,829 통제실 ,376 41,789-41,789 창 고 ,284 38,995-38,995 강 당 ,217,250-1,217,250 급식시설 650 1,623 1,054,950-1,054,950 주 ) 780 1,623 1,265,940-1,265,940 주 ) 수배전실 ,348 99,078-99,078 기계실 120 1, , ,120 옥상물탱크실 45 1,160 52,200-52,200 계단실 1개소 1개소 51,561-51,561 현 관 1개소 1개소 70,120 1,265 71,385 피로티 1개소 1개소 70,120-70,120 기초파일 1교 1교 260, ,000 토목공사비 1교 1교 1,035,000-1,035,000 기타 ( 전기인입및상수도불입금 ) 1교 1교 90,000-90,000 LED조명시설 1교 1교 200, ,000 신 재생에너지시설 1교 1교 800, ,000 조경시설 1교 1교 200, ,000 친환경인증비 1교 1교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 1교 1교범위와대가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비 1교 1교제 호 ( )] 에의함 설계비 1교 1교 주 ) 비고 ( 급식실 ) : m2 (24학급이하 ), m2 (24학급초과 ) 비고 91

92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중 고등학교 ( 단위 : m2, 천원 ) 구 분 1 실당기준면적 m2당단가 예산편성기준단가실별내역시설비자산취득비계 보통교실 , ,896 8, ,131 특별교실 , ,791 11, ,479 시청각실 , ,791 11, ,479 도서실 , ,791 6, ,090 상담실 ,376 58,948 1,442 60,390 관리실 , ,896 4, ,374 보건위생및편의실 , ,896 1, ,851 교재연구실 ,376 78,597 2,580 81,177 화장실 ,686 84, ,780 문서고, 등사실 ,376 58,948-58,948 통제실 ,376 43,344-43,344 창 고 ,284 40,446-40,446 강 당 ,217,250-1,217,250 급식시설 650 1,623 1,054,950-1,054,950 주 ) 780 1,623 1,265,940-1,265,940 주 ) 수배전실 ,348 99,078-99,078 기계실 120 1, , ,120 옥상물탱크실 45 1,160 52,200-52,200 계단실 1개소 1개소 51,561-51,561 현 관 1개소 1개소 70,120 1,265 71,385 피로티 1개소 1개소 70,120-70,120 기초파일 1교 1교 260, ,000 토목공사비 1교 1교 1,035,000-1,035,000 기타 ( 전기인입및상수도불입금 ) 1교 1교 90,000-90,000 LED조명시설 1교 1교 200, ,000 신 재생에너지시설 1교 1교 800, ,000 조경시설 1교 1교 200, ,000 친환경인증비 1 교 1 교 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 1교 1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비 1교 1교 설계비 1교 1교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 에의함 비고 92 광주광역시교육청

93 제 2 장예산편성기준단가 라. 개 보수시설비단가 시설명단위금액시설명단위금액 교실철거 (R C 조 ) ( 폐기물처리비포함, 석면처리비별도 ) 이중창보수 ( 이중창호, 4 개소 ) 실 7,000,000 포장시설m2 109,000 실 17,146,000 스탠드시설 m 320,000 노후출입문및창문보수 교실바닥보수 (90 m2기준, 복도포함 ) 스틸후레임 + 목재창호플라스틱창호 실 6,649,000 구령대개소 50,000,000 실 4,500,000 배수로 m 327,000 목재마루실 14,815,000 우천로 m 900,000 비닐바닥재 ( 쉬트, 타일 ) 실 6,600,000 맹암거시설m2 37,000 노후화장실개보수m2 1,792,000 급수대개소 20,000,000 교실개조실 30,000,000 조경석공사m2 598,000 텍스설치 ( 전등포함 ) 최상층 ( 단열포함 ) 지붕방수 (90 m2기준, 지장물철거후재설치포함 ) 실 11,500,000 옹벽공사m2 340,000 기준층 실 8,000,000 담장 보수 실 14,284,000 휀스 ( 투시형 h=1.8m) m 380,000 조적벽 m 250,000 수 배전반제조면 25,000,000 내부도색 ( 친환경, 90m2기준 ) 실 800,000 전기인입공사비 m 150,000 외부도색 m2 7,500 교실조도개선 실 2,500,000 외벽교체실 10,736,000 전기승압공사개소 5,000,000 샤워실, 탈의실개보수m2 1,650,000 소방시설개선개소 5,500,000 계단실보수 ( 러버타일, 45m2기준 ) 개소 5,000,000 물탱크교체 톤 1,255,000 벽체보수 m2 50,000 천장형냉난방기 실 6,200,000 외벽방수 ( 조적면 ) ( 실리콘뿜칠 2회 ) 석면텍스철거 (67.5m2, 폐석면처리비포함 ) 교실안전난간설치 ( 스텐, 복도포함 ) 실 500,000 급수배관교체 m 164,000 실 5,000,000 도시가스배관교체 m 250,000 실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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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2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3 제3장 학교회계 예산과목 체계 Ⅰ. 2018회계 과목체계 개편 주요 내용 Ⅱ. 학교회계 세입과목(성질별) 표준안 Ⅲ. 학교회계 세출과목(사업별 성질별) 표준안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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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 3 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Ⅰ 2018 회계연도과목체계개편주요내용 1. 세입예산과목 ( 성질별 ) 과목해설 비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재난복구비 A4301 기타지원금 B3503 기타행정활동수입 단체및지원의공공적성격을가지고긴급성을요하는예산항목으로판단하여목변경 2. 세출예산과목 ( 사업별 ) 세부사업 2018 비고 국고보조학비지원 신설 국고보조로지원하는학비분류 유치원교과활동종일반운영삭제유치원방과후활동세부사업분리 봉사활동세부항목추가아동양육시설봉사, 노인복지시설봉사예시추가 유치원방과후학교운영 국고보조직업교육운영 추가국고보조직업교육운영 국고보조교기운영 추가국고보조교기운영 신설신설신설신설신설 유치원교과활동에서분리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기술사관육성교기육성에서분리교기육성에서분리 97

98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Ⅱ 학교회계세입과목 ( 성질별 ) 표준안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A0000 이전수입 A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A1100 국고보조금 A1101 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중앙정부에서교부하는국고보조금 A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100 비법정이전수입 A2101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102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광역급식비보조금광역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광역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광역교육시설 ( 환경 ) 개선사업보조금 광역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 광역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 광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기타광역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급식비보조금 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경비 (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등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제1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시설 설비사업경비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제2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정보화사업경비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제2의2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시설개선사업및환경개선사업경비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제3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정운영의지원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4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5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경비 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사업경비 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경비 (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등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1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시설 설비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2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정보화사업경비 98 광주광역시교육청

99 제 3 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교육시설 ( 환경 ) 개선사업보조금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기타지방자치단체보조금 A3000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A3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A3101 학교회계전입금 학교운영비전입금 목적사업비전입금 A4000 기타이전수입 A4200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A4202 다른학교회계전입금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2 의 2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시설개선사업및환경개선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3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정운영의지원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4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관한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5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경비 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사업경비 교육청에서공립학교운영을위하여목적없이총액으로교부되는전입금 ( 표준운영비, 통합사업비 ) 공립학교의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지원되는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발전기금전입금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 ( 비조리교가조리교로납부하는급식비등 ) A4203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기타학교회계전입금 * 같은학교내학교기업회계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기업회계전입금 * 같은학교내타회계에서이전되는학교내타회계전입금 ( 같은학교세입세출외현금등 ) ( 단, 세입세출외현금이자는이자수입에편성 ) A4300 민간이전수입 A4301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 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공공기관 ( 공공의성격이있는기관, 정부투자기관 ) 등이지원하는지원금, 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지원금,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재난복구비 재난복구비추가 99

100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B0000 자체수입 B1000 학부모부담수입 B1100 등록금 B1103 학교운영지원비 B1200 수익자부담수입 학교운영지원비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분배경비, 산학협력단체지원금, 빛고을결식학생후원금, 교생실습경비, 각종체육협회지원금예외적으로기타지원금으로편성 cf. 개인, 기업체, 단체등에서지원하는기부금성격의지원금은학교발전기금으로처리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교운영지원 ( 육성 ) 을위해징수하는고등학교의학교운영지원비 지난년도학교운영지원비수입 B1201 급식비 급식비 학생에게제공하는급식비 (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등포함 ) 와교직원급식비 ( 직영급식에한함 ) 등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 우유급식비 학생및교직원에게제공하는우유급식비 B1202 방과후학교활동비 B1203 현장체험학습비 B1205 청소년단체활동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방과후또는토요 방학중방과후학교교육 돌봄활동수익자부담금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소풍, 견학등 ) 및수련활동 (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등 ) 을위한수익자부담금 각종청소년단체활동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06 졸업앨범비 졸업앨범비 졸업앨범을제작 구매하기위한수익자부담금 B1207 교과서비 교과서비 교과서구입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08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생활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09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기타교육활동에따른수익자부담금 ( 체육복구입, 통학차량운영등 ) B1210 누리과정비 누리과정비 유치원누리과정을위한수익자부담금 (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특성화교육비 ) B1211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 교복구입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12 운동부운동부운영비운영비 학교운동부운영에대한수익자부담금 B2000 지원금수입 B2100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1 급식지원금수입 B2102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급식지원금수입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지원금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방과후학교 돌봄활동비지원금 100 광주광역시교육청

101 제 3 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B2103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4 입학금지원금수입 B2105 수업료지원금수입 B2106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B2107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B2108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B2109 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B2110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B2111 기숙사지원금수입 B2112 누리과정지원금수입 B2113 교복구입지원금수입 B2114 운동부운영비지원금수입 B3000 행정활동수입 B3100 사용료및수수료 B3101 사용료및수수료 B3200 자산수입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입학금지원금수입 수업료지원금수입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기숙사지원금수입 누리과정지원금수입 교복구입지원금수입 운동부운영비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및방과후학교 돌봄활동비이외의학부모부담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입학금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수업료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현장체험학습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졸업앨범대금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교과서대금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기숙사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유치원누리과정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교복구입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운동부운영비지원금 사용료 * 학교체육시설 ( 체육관, 수영장등 ),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등학교장이관리하는학교시설을포함한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를득한자로부터수수하는사용료 * 학교물품의대여로발생하는수입금등 ( 민간참여교실사용료, 수도광열비수입등 ) 수수료 입시전형료, 수험료, 행정정보공개등조례및규칙등에따라학교에서수납하는수수료보공개수수료, 수험료, 응시료등 ) B3201 자산매각대 자산매각대 기계장치, 비품및기자재, 사무기기, 도서등 자산매각수입 B3300 적립금처분수입 B3301 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처분수입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처분수입 101

102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B3400 보증금회수 B3401 보증금회수 보증금회수 원어민교사주택임차보증금등보증금회수 수입 B3500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1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징수결정하였으나, 미수납된금액을올해연도에수납하는행정활동수입 학부모부담수입은해당과목에계상 B3502 이자수입 이자수입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등예금에서발생한 이자수입 ( 보통예금이자, 정기예금이자등 ) B3503 기타행정활동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C0000 기타수입 C1000 전년도이월금 C1100 순세계잉여금 C1101 순세계순세계잉여금잉여금 C1200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1201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 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행정활동수입 - 폐휴지매각대금, 신용카드포인트현금화전환수입 - 지난년도지출반납 - 감사결과회수금 (cf.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급여관련회수금은교육비특별회계로직접납부 ) 전년도학교회계에서발생하는불용액 ( 추계 ) 으로올해연도에이월되는순세계잉여금 전년도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목적사업비등사용잔액으로반납하여야할금액 C1300 이월금 C1301 이월사업비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재난공제회비삭제 102 광주광역시교육청

103 제 3 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Ⅲ 학교회계세출과목 ( 사업별 성질별 ) 표준안 1. 학교회계세출예산과목 ( 사업별 ) 표준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해설 세부항목예시 인적자원운용 교직원보수등인적자원운용을위해소요되는사업비 기타교직원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출산휴가, 장기병가, 1 년미만의단기휴직등으로인한지방공무원및교육공무직원대체인건비 지방공무원대체인건비교육공무직원대체인건비 학교운영지원수당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에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등학교운영지원비를재원으로하는수당 ( 직책수당, 관리수당은고등학교만해당 ) 교원연구비학교운영지원비수당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 9 조및 광주광역시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 에따라지급하는교원연구비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교직원연수 학교전체교직원의교수및직무역량을강화하기위한제사업비 직무연수, 자격연수자율연수수석교사연수 교직원복지 학교전체교직원의복지와사기진작을위한사업비 ( 교직원행사, 동호회활동, 맞춤형복지비등지원 ) 이전비교직원포상금교직원행사추진교직원체육활동지원교직원동호회지원교직원맞춤형복지비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를위한제사업비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 급식소 ( 실 ) 운영, 우유유 무상공급등학교급식운영을위한제사업비 *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등급식관련교육공무직원인건비 ( 연가, 병가등에따른단기간및시간제조리종사원등인건비포함 ) * 위탁급식관련제사업비 영양사인건비조리사인건비조리원인건비시간제조리원인건비급식재료구입우유급식급식운영급식기구확충위탁급식 기숙사관리 기숙사운영 기숙사운영관련제사업비 기숙사운영비 기숙사직원인건비 103

104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해설 세부항목예시 보건관리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 학생및교직원건강관리및안전관리관련소요되는사업비 ( 보건실운영, 학생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응급학생관리등 ) 학생건강검사학교안전공제회비응급학생후송보건실운영보건실약품구입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련소요사업비 ( 학교학습환경관리, 방역관리, 먹는물관리등 ) 먹는물관리소음측정실내공기질측정교내방역관리 학비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학비지원금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국고보조학비지원 국가에서지원하는학생학비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비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급식비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지원금 무상급식비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기타급식비지원 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방과후학교 돌봄활동비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현장체험학습비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교육격차해소 졸업앨범비지원 교과서비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졸업앨범비지원금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교과서대금지원비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기숙사비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기숙사비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정보화비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통신비, 저소득층자녀컴퓨터구입비등지원금 사회적배려대상자컴퓨터구입지원사회적배려대상자인터넷통신비지원 누리과정비지원 유치원누리과정전면시행에따른제반지원금 ( 학비, 식비, 종일반비등 ) 유치원누리과정지원 교복구입비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지원하는학생교복구입비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특수교육대상자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위에나열한것이외에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부모부담지원금 다문화가정지원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교복구입비지원체육복구입비지원 104 광주광역시교육청

105 제 3 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해설 세부항목예시 학생장학금지원 내 / 외부학생장학금지원제사업비 학생장학금지원 교육복지우선 농어촌등특정지역의교육역량제고를위해추진하는교육복지관련제반사업비 (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농어촌, 도심소규모학교등 ) 교육복지사인건비교육복지사업운영비희망교실운영 학생복지 학생복지운영 * 학생복지관련소요되는각종사업비 ( 졸업앨범제작, 교과서구입, 교복구입, 교복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 학교매점운영, 학생증제작, 체육복구입등 ) * 특수교육대상자치료비, 교통비지원 ( 학비, 급식비는해당사업에편성 ) ( 단, 특수교육대상자직업실습지원 은정책사업 기본적교육활동 > 단위사업 교과활동 > 세부사업 특수교육교과활동 에편성 ) 졸업앨범제작학생증제작학교매점운영학생교과서구입통학차량운영교복구입체육복구입기타학생복지특수교육대상자지원 ( 교통비, 치료비 ) 기본적교육활동 표준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제사업비 교과활동지원 단위학교가표준교육조건을갖춘상태에서교육과정에명시된모든표준교수학습활동을정상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기본적교구 설비 재료구입및유지 관리에드는제사업비 학습준비물구입교사용지도서구입보결수업비기초학력지도특별보충과정대학생멘토링제운영교과교실제운영수준별이동수업 국어교과활동 국어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국어교과운영 교과활동 사회교과활동 수학교과활동 사회 ( 역사, 도덕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수학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사회교과운영역사교과운영도덕교과운영 수학교과운영 과학교과활동 과학 ( 실과, 기술, 가정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과학의달행사, 과학경진대회출전비는단위사업 창의적체험활동 > 세부사업 자율활동 에편성 과학교과운영과학실운영기술교과운영가정교과운영 체육교과활동 체육교구구입등체육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출전비는단위사업 창의적체험활동 > 세부사업 자율활동 에편성 체육교과운영 예술교과활동 악기수리비등예술 ( 음악, 미술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음악교과운영음악실운영미술교과운영미술실운영 105

106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해설 세부항목예시 외국어교과활동 외국어 ( 영어, 제 2 외국어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거점영어센터운영비중방과후학교관련사업비는정책사업 선택적교육활동 > 단위사업 방과후학교운영 > 세부사업 방과후학교운영 에편성 영어교과운영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교내영어캠프운영영어체험실운영거점영어센터운영중국어교과운영일어교과운영 선택교과활동 위세부사업에명시하지않은교과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 한문, 교양, 지리, 컴퓨터, 인성, 보건등선택또는기타교과의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자유학기제운영 ) 한문교과운영컴퓨터교과운영보건교과활동예절및인성활동자유학기제운영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교육교과활동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특수학급운영언어훈련활동청각훈련활동물리치료활동사회복무요원인건비직업실습지원전공과교과활동 전문교과활동 특성화고및마이스터고전문교과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 농 생명, 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 해운, 가사 실업등 ) 기계과교과운영토목과교과운영 유치원교과활동 병설유치원교과활동에관한제사업비 병설유치원누리과정지원금 ( 학비, 식비, 종일반비지원등 ) 은정책사업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 단위사업 교육격차해소 > 세부사업 누리과정비지원 에편성 병설유치원의일반적인운영관련제사업비는정책사업 학교일반운영 > 단위사업 학교기관운영 > 세부사업 병설유치원기본운영 에편성 유치원방과후활동세부사업분리 교과활동행사운영현장체험학습종일반운영학습준비물지원 부설기관교과활동 부설기관교육과정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부설기관교과운영방송통신중교과운영방송통신고교과운영영어센터운영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 학생자치, 학교행사, 각종대회운영, 창의적특색활동에소요되는제반사업비 * 학급의자율적경영및자율활동을위한제경비 학생회활동지원학교홍보지제작음악경시대회체육대회운영축제 ( 학예회 ) 운영각종경시대회기능경기대회도농간교류학습학생건강체력평가 106 광주광역시교육청

107 제 3 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해설 세부항목예시 신문제작 ( 영자 ) 학급운영비텃밭가꾸기 현장체험학습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등현장체험학습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수학여행현장견학수련활동 동아리활동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실습노작및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동아리활동청소년단체활동학교스포츠클럽활동준거집단활동 자유학기활동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유학기제활동 방과후학교운영 돌봄교실운영 유치원방과후학교운영 봉사활동과관련하여소요되는제사업비 (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및캠페인활동등 ) * 진로관련교육및교과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 자기이해 ( 적성검사 ),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및진로체험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자유학기제관련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 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소요되는사업비 표준교육활동이아닌선택적교육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교과의보충, 특별활동의체계화등교수학습활동의여러영역에걸쳐운영되는성격을갖고있으며재원의일부가수익자부담으로운영되는정규수업과정외방과후학교운영제사업비 방과후돌봄교실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병설유치원방과후학교운영관련소요되는사업비 장애학생돕기다문화가정학생돕기아동양육시설봉사노인복지시설봉사자연보호활동환경정화활동청소용품, 환경미화용품 진로교과운영자기이해활동진로계획활동진로체험활동 진로탐색활동주제선택활동예술, 체육활동동아리활동 교과프로그램방과후학교강사수당방과후교육활동운영토요스포츠강사운영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 돌봄교실운영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유치원방과후전담사운영유치원방과후특성화과정운영 직업교육 직업교육운영 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에소요되는제사업비 직업교육운영산학협력연계교육 107

108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국제교육 독서활동 교기육성 기타선택적교육활동 교육활동지원 교무업무운영 세부사업국고보조직업교육운영 추가국고보조직업교육운영 국제교육운영 독서활동운영 사업해설 국가에서지원하는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관련소요되는사업비 국가에서지원하는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관련소요되는사업비 외국학교와의국제교류등국제교육관련제사업비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등독서활성화를위한제사업비 교기운영운동부나기악부등교기운영관련제활동사업비 ( 축구, 야구, 육상, 수영, 기악부등 ) 국고보조교기운영 추가국고보조교기운영 창의교육운영 기타선택적교육운영 다문화교육운영 교무학사운영 국가에서지원하는교기운영관련지원사업비 국가에서지원하는교기운영관련지원사업비 창의성이나수월성제고관련제사업비 ( 영재교육, 발명교실, 혁신학교등 ) 위에서제시하지않은기타선택적교육활동과관련하여소요되는사업비 ( 외부기관을이용한위탁교육등 ) 다문화교육활동이나연수관련소요되는사업비 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에소요되는사업비 교수학습에직접투입되지않으나교육활동지원과관련하여소요되는각종사업비 ( 입학전형, 입학식및졸업식, 출석부구입, 학생평가등 ) 세부항목예시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 자매결연학교교류 도서구입도서관운영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독서프로그램운영 축구부운영육상부운영수영부운영관악부운영농악부운영 축구부운영육상부운영수영부운영관악부운영농악부운영 축구부운영육상부운영수영부운영관악부운영농악부운영 영재교육운영영재캠프발명교실운영혁신학교운영 위탁교육운영어린이신문구독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 다문화교육운영 교무학사운영교육활동홍보입학전형추진 108 광주광역시교육청

109 제 3 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생활지도운영 연구학교운영 학습지원실운영 교육여건개선 학교일반운영 학교기관운영 세부사업 학생생활상담지도 학교폭력예방 학생안전교육 연구학교운영 사업해설 교내외학생생활, 학생상담지도관련제활동사업비 (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부적응학생상담, Wee 클래스운영등 ) 학교폭력예방에소요되는사업비 (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등 ) 학생안전교육과관련하여소요되는사업비 (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재난안전교육등 ) 특정목적달성을위한연구학교운영제사업비 세부항목예시 입학식및졸업식교육과정계획서교내학력평가관리수학능력시험관리교내외장학초빙교장공모제운영 생활지도외부강사수당생활지도실운영생활지도봉사자회배움터지킴이인건비상담실운영비상담요원인건비학교부적응학생관리 피해학생지원가해학생선도학교폭력예방관련연수안전한학교환경구축학교폭력맞춤형대응학교폭력대책위원회 소방훈련재난대응훈련안전교육 교육부지정시도교육청지정교육지원청지정 방송실운영 방송장비구입등방송실운영에소요되는제사업비 방송장비확충 방송실운영 정보화실운영 공동실습소운영기타학습지원실운영 교육환경개선 부서기본운영 정보화실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공동실습소운영제사업비 ( 광주공고 만해당 ) 기타학습지원실 ( 시청각실등 ) 운영관련사업비 교수학습여건및시설 장비개선을위한제사업비 학교및부서일반운영에소요되는제사업비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학년부등각부서의기본운영을위한제사업비로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을계상 학교정보화지원학내망관리교육용 S/W 확충정보화업무운영 공동실습소운영 시청각실운영 노후책걸상교체노후사물함교체노후컴퓨터교체노후칠판교체 교장실운영행정실운영교무부운영 109

110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정책사업 단위사업 시설장비유지 학교운영협력 학교시설확충 시설확충및개선 세부사업 부설기관운영 병설유치원기본운영 행정지원인력운용 학교시설장비유지 학교운영위원회운영학부모협력 유관기관협력 시설확충및개선 사업해설 ( 부서운영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 사무용기기확충및유지보수비, 간행물구독, 우편료, 각종회비, 수수료, 재정보증보험료등 ) 학교의부설기관 ( 방송통신고등학교등 ) 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부설기관운영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 병설유치원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등유치원기본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 * 사무실무사인건비 ( 고등학교만해당 ), 사회복무요원및일용인부인건비등행정지원인력관련제사업비 * 교육청에서지원되는교육공무직원인건비외에연장근로수당등학교자체적으로부담하는인건비추가분및각종사회보험기관부담금정산관련추가부담액등교육공무직원관련학교자체부담금 직종구분없이일괄편성 * 전기 수도 통신 가스등학교시설유지에따른공공요금 (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전화요금, 가스요금등 ), 제세공과금 ( 환경개선부담금, 가스안전정기검사료, 가스배상보험료등 ), 용역비등기본적시설관리 운영비 * 시설유지및관리를위한소규모수선비, 수리비등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비및시설사업비는단위사업 시설확충및개선 에편성 학교운영위원회운영을위한제사업비 학부모와상호협력을통한학교발전을위해학부모협력등에소요되는제사업비 ( 학부모참여제도운영, 학부모역량강화교육등 ) 지역주민이나유관기관협력을위해소요되는사업비 대규모수선비, 교실증 개축등시설사업비 지정정보처리장치에공고입찰 (2 인이상견적서제출포함 ) 을하는경우등일정규모이상의자산변동을가져오는공사로호우피해복구공사, 교실개축등시설확충및개선 세부항목예시 연구부운영학년부운영분교장운영 방송통신중운영방송통신고운영 유치원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유치원시설장비유지비사무실무사인건비사회복무요원인건비일용인부인건비교육공무직인건비자체부담금교육공무직사회보험자체기관부담 공공요금제수수료및부담금연료비 / 난방비당직관리각종용역관리시설일반관리화장실관리체육관관리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부모회운영학부모교육학부모시험감독운영 지역발전협의회운영유관기관체육대회평생교육운영지역주민교육 교실증개축조경공사캐노피시설공사 학교재무활동 목적사업비반환및예비비관리등비사업성재무활동 반환금 반환금 전년도목적사업비, 보조금등집행잔액반환 반환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10 광주광역시교육청

111 제 3 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2. 학교회계세출예산과목 ( 성질별 ) 표준안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A00 인건비 A10 인건비 A10-02 무기계약직보수 A10-03 기간제근로자보수 A10-04 학교운영지원수당 B00 운영비 B10 학교운영비 B10-01 일반운영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공무원 ( 정규직교직원 ) 이아닌민간인신분의정규직원인건비 ( 상용근로자 )( 퇴직급여포함 ) 기간제교원인건비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기간제교사, 시간강사및전임강사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학생수업에직접투입되는인건비만편성기간제직원인건비공무원이아닌민간인신분의기간제계약직원인건비 ( 기간제계약직, 일용직등 )( 퇴직급여포함 ) 학교운영지원수당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및관련법령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광주광역시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등 ) 에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수당 (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전기요금상하수도료연료비 기타공공요금 학교운영에소요되는일반적인경비사무용품비, 소모성물품구입, 각종수수료, 임차료, 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인쇄비, 원고료, 간행물구독료전자금융수수료 (EFT), SMS이용료, 소규모시설수선비, 세탁비, 비품수리비, 철거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청소용역비, 폐기물 ( 폐수 ) 처리수수료, 세탁비, 약품구입비교육훈련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적성 표준화 학력등각종검사수수료등학교운영과정에서교직원, 강사등에게지급하는각종수당당직비, 강사수당, 수업수업비, 위원회참석수당, 방과후강사료, 배움터지킴이활동비, 3 세대하모니활동비등전기요금상하수도료 급식조리, 건물난방, 차량유지등을위해사용하는연료비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등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제외한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방송수신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 가스사고책임배상, 자동차, 재정보증,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 등 111

112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B10-02 교육운영비 B10-03 법정부담금 급식용식재료비 우유대금여비 맞춤형복지비 교직원복지비 교육운영비 학습준비물 학생복지비 학생지원금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급식에소요되는식재료비, 급식용간식재료비및급식용간식구입비 학생단체활동및교육활동에소요되는간식은 교육운영비 로계상급식용우유대금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공무원출장여비및이전비민간인 ( 학부모등 ) 여비위원회참석실비경비, 강사실비경비교직원 ( 교원, 직원, 교육공무직원 ) 맞춤형복지비 * 교직원맞춤형복지비를제외한교직원복지비 ( 교원자율연수비, 직원능력개발비, 동호회지원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및복식수업수당, 공무원포상금및상금등 ) * 학생교과활동지원을위해소요되는각종경비 - 교육용소모품구입비, 실험실습용재료비, 학교행사비, 소모성교구및기자재구입비, 기자재유지수선비 ( 자산변동을가져오는물품은비품구입비로편성 ) - 교재구입비, 교사용지도서구입, 도서관운영물품구입 - 교육활동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교통비, 학생대회출전비, 학생간식비, 학생여비, 학급활동경비 ( 학급운영비 ) 등 교육과정을위해투여하는기본적학습준비물구입비 학생복지를위해소요되는경비 ( 학생지원금제외 ) ( 장학금, 학생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에소요되는경비,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건강검진비, 학생치료비, 학생포상금, 학생교과서구입, 졸업앨범비, 교복구입비, 체육복구입비, 통학차량비등 )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학생에게지원하는지원금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교육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누리과정비등 ) 무기계약근로자에대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112 광주광역시교육청

113 제 3 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비고 B20 업무추진비 C00 자산취득비 C10 시설비 B20-01 일반업무추진비 C10-01 시설비 C20 비품구입비 C20-01 비품구입비 C30 시설적립금 C30-01 사설적립금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기간제교원 ( 정규 대체기간제교원, 시간강사등 ) 에게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등 ) 기간제직원 ( 기간제계약직, 일용직등 ) 에게학교가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등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일반사업추진업무추진비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월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에서특정목적을수행하기위해지원한사업비로편성하는업무추진비 시설비학교시설에필요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등의시설 ) 임차보증금원어민교사주택등향후회수할임차보증금 비품구입비도서구입비 시설사업적립금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비품 기자재구입비도서관, 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 ( 교육청승인된사업만가능 ) C40 기타자산취득비 C40-01 기타자산취득비기타자산취득비수목구입, 소프트웨어 ( 무형자산 ) 구입, 기타유 무형자산등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및기타 D10 예비비및기타 D10-01 예비비예비비 D10-02 반환금반환금 D10-03 전출금전출금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경비, 재해, 재난을위한경비국고, 지방자치단체 ( 광역 기초 ), 교육비특별회계,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집행잔액반환금교육비특별회계또는타학교회계등으로전출하는자금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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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 3 장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 부록 학교회계관련법령 / 예규 / 지침 초 중등교육법제30조의2, 제30조의3( 발췌 ) 유아교육법제19조의7, 제19조의8( 발췌 )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 개정전문 )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준용사항 목적사업비집행잔액처리지침 상품권구매및사용집행기준 예산편성기본지침관련각종서식 ( 서식 1) 예산총칙 ( 서식 2) 출납검사 ( 서식 3) 자금운용기록부 ( 서식 4) 학교운영지원비감면자명부 ( 서식 5) 학교운영지원비감면통지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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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부록 학교회계관련법령 예규 지침 초 중등교육법 < 발췌 > 유아교육법 <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령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 개정전문수록 )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 준용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산집행 ( 공사 물품 용역계약관련 ) 지침 회계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 관리요령 재산 물품관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 수익허가에관한조례 117

118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의설치 ) 1 국립 공립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및특수학교에각학교별로학교회계를설치한다. 2 학교회계는다음각호의수입을세입으로한다. 1. 국가의일반회계나지방자치단체의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받은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따라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 3. 제33조의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받은전입금 4.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및지원금 5. 사용료및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밖의수입 3 학교회계는학교운영과학교시설의설치등을위하여필요한모든경비를세출로한다. 4 학교회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로서적절한금액을세출예산에계상 ( 計上 ) 할수있다. 5 학교회계의설치에필요한사항은국립학교의경우에는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경우에는시 도의교육규칙으로정한다. 제30조의3( 학교회계의운영 ) 1 학교회계의회계연도는매년 3월 1일에시작하여다음해 2 월말일에끝난다. 2 학교의장은회계연도마다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편성하여회계연도가시작되기 30일전까지제31조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는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회계연도가시작되기 5일전까지심의하여야한다. 4 학교의장은제3항에따른예산안이새로운회계연도가시작될때까지확정되지아니하면다음각호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이경우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된예산은해당연도의예산이확정되면그확정된예산에따라집행된것으로본다. 1. 교직원등의인건비 2. 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교육비 3. 학교시설의유지관리비 4.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5. 이미예산으로확정된경비 118 광주광역시교육청

119 부록 5 학교의장은회계연도마다결산서를작성하여회계연도가끝난후 2개월이내에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6 학교회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국립학교의경우에는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경우에는시 도의교육규칙으로정한다

120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유치원회계의설치 ) 1 국립 공립유치원에유치원회계를설치한다. 2 유치원회계는다음각호의수입을세입으로한다. 1. 국가의일반회계또는지방자치단체의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금 2. 제25조에따른수업료등교육비용과그밖의납부금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및지원금 4. 사용료및수수료 5. 이월금 6. 물품매각대금 7. 그밖의수입 3 유치원회계는유치원의운영및시설설치등을위하여필요한일체의경비를세출로한다. 4 유치원회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로서상당한금액을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5 제9조에따라병설된유치원의경우에는필요하면유치원회계를해당유치원을병설한학교의학교회계와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6 유치원회계의설치에필요한사항은국립유치원의경우에는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경우에는시 도의교육규칙으로정한다. 제19조의8( 유치원회계의운영 ) 1 유치원회계의회계연도는매년 3월 1일에시작하여다음연도 2월말일에종료한다. 2 원장은회계연도마다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편성하여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제19조의3에따른유치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유치원운영위원회는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심의하여야한다. 4 원장은제3항에따른예산안이새로운회계연도가개시될때까지확정되지아니한때에는다음각호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이경우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된예산은해당연도의예산이확정되면그확정된예산에의하여집행된것으로본다. 1. 교직원등의인건비 2. 교육에직접사용되는교육비 3. 유치원시설의유지관리비 4.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120 광주광역시교육청

121 부록 5. 이미예산으로확정된경비 5 원장은회계연도마다결산서를작성하여회계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유치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6 유치원회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국립유치원의경우에는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경우에는시 도의교육규칙으로정한다

122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 시행 ] [ 광주광역시교육규칙제 570 호, ,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제19조의8제6항및 초 중등교육법 제 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에따라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의설치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 > 제1조의2(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학교 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에따라설치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및유치원을말한다. 2. 학교회계 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및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에따라설치한공립유치원및공립학교의회계를말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에따라학교에설치한유치원운영위원회및학교운영위원회를말한다. 제2조 ( 회계운영의기본원칙 ) 공립학교 ( 이하 학교 라한다 ) 에설치하는학교회계 ( 이하 학교회계 라한다 ) 는학교의설립목적과교육과정에따라건전하게관리 운영되어야한다. < 개정 , > 제3조 ( 회계연도독립의원칙 ) 1 학교회계의각회계연도의경비는해당회계연도의세입으로충당하여야한다.< 개정 > 2학교회계의수입및지출은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회계연도를구분한다. 다만,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소속회계연도를구분한다. 제4조 ( 출납폐쇄기한 ) 학교회계의출납은회계연도종료후 20일이되는날에폐쇄한다. 제5조 ( 회계의방법 ) 학교회계는복식부기에따른다.< 개정 > 제6조 ( 수입의직접사용금지 ) 학교의장은학교회계의모든수입을제45조에따라지정된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에예치하여야하며, 이규칙또는다른법령에달리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직접사용하지못한다.< 개정 > 제7조 ( 통합운영학교의학교회계 ) 초 중등교육법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56조에따른통합운영학교에는하나의학교회계를설치 운영할수있다.< 개정 , > 제7조의2( 신설학교의학교회계 ) 1 신설학교는제14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학교운영위원회 122 광주광역시교육청

123 부록 구성전에학교회계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신설 > 2 학교운영위원회구성전학교회계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은교육감이따로정한다. < 신설 > 제8조 ( 병설유치원의회계 ) 유아교육법 제9조에따른병설유치원의회계는소속학교회계에별도의계정을두어통합관리한다.< 개정 > 제 2 장예산 제9조 ( 예산총계주의 ) 학교회계의모든세입과세출은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 ( 이하 예산 이라한다 ) 에편입하여야한다.< 개정 , > 제10조 ( 예산편성지침 ) 1 광주광역시교육감 (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 은매년예산편성기본지침을작성하여회계연도개시 3개월전까지소속학교의장에게시달하여야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시달된후학교회계운영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교육시책이수립되거나수정되는경우에는이미시달된지침을변경하여시달할수있다. < 개정 , > 2 자율학교의예산편성기본지침적용범위는교육감이별도로정할수있다.< 신설 > 제11조 ( 전입금의교부계획통보 ) 1 교육감은학교회계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전입금의총규모및월별 분기별자금교부계획을수립하여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소속학교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 , > 2 교육감은예산의증감등으로인하여전입금의총규모및월별 분기별자금교부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된사항을학교의장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제12조 ( 예산안의편성 ) 1 학교의장은제10조에따른예산편성기본지침에따라예산안을편성하여야한다.< 개정 > 2 제1항에따른예산안의편성에있어서교직원은학교운영및교육활동에필요한경비를기재한예산요구서를작성하여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3 학교의장은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한예산안을제11조제2항에따른전입금의변경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수정하고자하는때에는수정예산안을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 > 4 학교의장은예산편성시필요한경우에는해당학교학부모또는학생의의견을수렴하여이를예산편성에반영할수있다.< 개정 > 5 학교의장은제4항에따른의견수렴에관하여는별도의자체세부계획을수립하여실시 123

124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한다.< 개정 > 제13조 ( 예산의내용및구분 ) 1 예산은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총칭한다. 2 예산총칙에는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관한총괄적규정과그밖에예산집행에필요한사항을정한다.< 개정 , > 3 세입예산은그내용의성질과기능을고려하여장 관 항 목으로구분하고, 세출예산은사업별또는성질별로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구분한다.< 개정 > 4 제3항에따른세입예산의구분과설정에필요한사항은교육감이정하고, 세출예산중세부사업은정책사업과단위사업을고려하여학교장이정하되, 학교회계예산과목표준안을준수하여야한다.< 개정 , > 제14조 ( 예산안심의 ) 1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된예산안을회의개최 7일전까지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개정 , > 2 학교의장은학교운영위원회가예산안을심의하는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에출석하여예산안에관한제안설명을하여야한다.< 개정 , , > 3 학교운영위원회는학교의설립목적과교육과정을고려하여예산안을성실하게심의하여야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의효율적인심의를위하여소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5 학교운영위원회는예산안을심의하는경우에학생의수업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관련교직원의의견을들을수있다. 6 학교운영위원회는학교의장의동의없이세출예산각목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로운목을설치할수없다.< 개정 > 제15조 ( 추가경정예산 ) 1 학교의장은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 이경우예산편성및예산심의절차등에있어서제12조부터제14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개정 > 2 제1항에도불구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또는수익자부담경비는추가경정예산의성립전에이를사용할수있으며, 이는동일회계연도내의다음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 개정 , > 제16조 ( 예비비의사용제한및관리 ) 1 예비비는업무추진비에지출할수없다. < 개정 , > 2 학교의장은예비비를사용한경우에는제13조제3항에따른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의구분에따라별지제1호서식에따른예비비사용명세서를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124 광주광역시교육청

125 부록 제17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및예산의이용 ) 1 학교의장은세출예산에서정한목적외의경비를사용하거나세출예산이정한각정책사업사이에상호이용할수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필요에따라미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예산으로정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개정 , >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예산집행상필요한경우에는세출예산의반환을위한이용은할수있으며, 이경우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 신설 > 제18조 ( 예산의전용 ) 1 학교의장은인건비 시설비를제외한예산의동일한단위사업내의세부사업간, 동일한세부사업내목간금액은전용할수있다. 다만, 회계연도경과후또는업무추진비에충당하기위하여다른목에서의전용은할수없다. < 개정 , > 2 제17조및제1항에따라이용또는전용한경비의금액은제21조에따른세입 세출결산서에이를명시하고그이유를기재하여야한다.< 개정 > 제19조 ( 계속비 ) 1 학교의장은공사나제조그밖의사업을완성하는데수년도가소요되는경우에는소요경비의총액과연도별금액을정하여미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속비로서수년도에걸쳐지출할수있다.< 개정 > 2 제1항에따라계속비로서지출할수있는연한은해당회계연도부터 5년이내로한다. 다만, 학교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다시그연한을연장할수있다.< 개정 > 제20조 ( 세출예산의이월 ) 1 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해당회계연도내에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되어명시이월비로서특히그취지를세입 세출예산에명시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비는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개정 > 2 세출예산중해당회계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해당회계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 ( 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부대경비를포함한다 ) 의금액은사고이월비로서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개정 > 3 계속비의연도별소요경비의금액중해당회계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금액은해당계속비의사업완성연도까지차례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개정 > 제 3 장결산 제21조 ( 예산결산의심의 ) 1 학교의장이세입 세출결산서를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제16조에따른예비비사용내역 2. 제17조및제18조에따른세출예산의이용및전용내역 3. 제19조에따른계속비내역 125

126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4. 제20조에따른이월경비내역 5. 그밖의결산심의에필요한자료 < 개정 , > 2 학교운영위원회는결산심의결과를회계연도종료후 4개월이내에학교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3 학교운영위원회의결산심의절차등에관하여는제14조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개정 > 4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서류서식은각각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3호서식까지, 제4호의서류서식은별지제4호서식부터별지제6호서식까지에따른다.< 개정 > 제21조의2( 재무회계의결산 ) 학교의장은해당학교의재정상태및운용결과를명백히하기위하여발생주의와복식부기회계원리를기초로하여 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 에서정하는회계기준을준용하여재무보고서를작성할수있다. 단, 재무보고서작성의효용성을고려하여대상학교, 방법및절차등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 개정 > 제21조의3( 재정분석및공개 ) 1 교육감은매년학교회계재정운영의자율성을확대하고책무성을강화하기위하여관할초 중등학교를대상으로재정분석을실시하고재정분석보고서를발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재정분석보고서는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3 교육감은관할초 중등학교회계재정분석결과건전성과효율성등이우수한학교에대하여포상할수있다.< 신설 > 제22조 ( 수익자부담경비의관리 ) 1 학교의장은수익자부담경비에대하여각사업별로별도의계정을두어관리하여야한다.< 개정 > 2 수익자부담경비사업은해당사업의종료후 10일이내에정산하고정산일로부터 10일이내에사업추진내역을학부모에게공개하여야한다.< 개정 > 다만, 연간지속적으로실시되는방과후학교활동비, 급식비등은사업종료후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신설 > 제23조 ( 결산상잉여금의처리 ) 매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에서잉여금이발생한경우에는다음회계연도의세입으로한다. 제 4 장수입 제24조 ( 세입의징수와수납 ) 학교회계의세입은법령과조례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징수또는수납하여야한다.< 개정 > 제25조 ( 전입금의교부 ) 교육감은제11조에따른월별 분기별자금교부계획에따라전입금을월별또는분기별로학교회계에전출하여야한다.< 개정 , > 126 광주광역시교육청

127 부록 제26조 ( 사용료및수수료 ) 1 사용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입을말한다.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및제32조에따라학교재산의사용 수익의허가및대부로인하여발생하는수입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4조에따라물품의대부로인하여발생하는수입 < 개정 , > 2 수수료는조례또는규칙에따른학교의수수료수입을말한다. < 개정 , > 제27조 ( 물품매각대금 ) 물품매각대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5조및제76조에따라불용결정을한물품의매각대금을말한다.< 개정 , > 제28조 ( 그밖의수입 ) 그밖의수입은예금이자, 실습물매각대금, 기타행정활동수입, 그밖에교육감이학교자체수입으로정하는수입을말한다. < 개정 , , > 제29조 ( 징수기관과징수의결정고지등 ) 1 학교의장은학교회계의세입을징수결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세입에대하여법령의위배또는소속회계연도와세입과목에착오가없는지를조사한후징수결정하여야한다.< 개정 > 2 학교의장은제1항에따른징수결정을한후납부의무자에대하여납입고지서로서납입의고지를하여야한다. 다만, 학교의장이납부금의목적, 납부장소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구술 공고기타적절한방법으로납입의고지를할수있다.< 개정 > 3 제1항에따라징수결정된세입의납입기한은법령과조례또는규칙등에서납기가정하여진경우를제외하고는고지한날부터 15일이내로한다. 다만, 학교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납입기한을달리정할수있다.< 개정 > 4 학교의장이제1항에따라징수결정한경우에는별지제7호서식의징수부및별지제 8호서식의징수결의서에그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개정 > 제30조 ( 수납기관과수납의방법 ) 1 학교의모든세입의수납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에위탁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학교회계출납원 ( 이하 출납원 이라한다 ) 이담당한다. 2 출납원은수납한수납금을수납일부터다음날까지제45조에따라지정된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 ( 이하 지정금융기관 이라한다 ) 에납입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납일로부터 5일이내에납입할수있다. < 개정 , > 1. 학교소재지에지정금융기관이없는경우 2. 제증명수수료 ( 단, 보관액이 1만원을초과할수없다 ) 제31조 ( 과오납금의처리 ) 1학교의장은징수결정및수납의착오 중복, 납입후의납입금감 127

128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면또는법령의개정등의사유로징수또는수납하여야하는금액을초과한납입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과오납금반환금으로결정하고현회계연도의수입금중에서반환한다. < 개정 , > 1. 해당연도의출납폐쇄기한경과이전에는과오납된연도의수입금에서반환 2. 해당연도의출납폐쇄기한이경과한때에는반환하는연도의수입금에서반환 2 학교의장은출납원이수납금을지정금융기관에납입하기전에제1항에따른과오납금의결정을한경우에는그수납금중에서반환할수있다.< 개정 > 제32조 ( 미수납액의처리 ) 1 학교의장은해당회계연도의세입으로징수결정한세입금으로서해당연도출납폐쇄기한까지수납하지못한미수납액은다음회계연도세입의징수결정액으로이월한다.< 개정 > 2 학교의장은다른법령과조례또는규칙등에의하여채무가면제되거나시효의완성그밖의사유로징수결정된금액을수납할수없는경우에는불납결손처분을한다.< 개정 > 제 5 장지출 제33조 ( 예산의지출품의및지출원인행위 ) 1 예산을집행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8호의3서식에따라학교장의결재를받아품의하되, 학교의장이지정하는교직원에게그일부를위임하여전결하게할수있으며추정가격 10만원이하의경비는해당사업담당자 1인으로하여금전결할수있다.< 신설 > < 개정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산의지출품의를생략할수있다.< 개정 , , > 1. 업무추진비중월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2.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3. 인건비 4. 여비 5. 월정액으로지급하는용역계약 6. 시급또는일급단가를명시한근로계약이체결된경비 3 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그밖의행위 ( 이하 지출원인행위 라한다 ) 는학교의장이행한다.< 개정 > 4 학교의장은지출원인행위를하는때에는그근거가되는관계법령과조례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야하며, 예산의범위안에서해당학교의자금수급을고려하여야한다.< 개정 > 5 지출원인행위중계약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128 광주광역시교육청

129 부록 에따른다.< 개정 > 6 계약금액이 100만원이하인경우공급자로부터견적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등계약성립의증거가될수있는서류를제출받은경우에는별지제9호서식의지출결의서승낙사항중공급자날인을생략할수있으며계약의내용을명확히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9호의2 4서식을이용할수있다.< 신설 > 제33조의2( 청렴계약및수의계약내역의공개 ) 1 학교의장은교육감이정하는금액이상의공사 물품 용역계약을할때투명성및공정성을높이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로하여금입찰 낙찰, 계약체결또는그계약의이행과정 ( 준공 납품이후를포함한다 ) 에서직 간접적으로금품, 향응, 편의등을주거나받지않을것을약정하고, 이를지키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입찰 낙찰등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 해지할수있다는조건 ( 이하 청렴계약 이라한다 ) 으로입찰을실시하거나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 학교의장은계약상대자가제33조의2에따른청렴계약을지키지아니한경우해당입찰 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 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계약상대자에게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3 학교의장은청렴계약을위반한사실이있는업자의정보를별지제8호의4서식의청렴계약위반업자확인서에따라학교와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및제50조에따른지정정보처리장치에지체없이공개하여야한다. 4 학교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에따라공개하는수의계약의내역은계약금액이 100만원이상인경우로하며, 계약체결일기준으로다음달 10일까지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2항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 2인이상견적서를제출받아수의계약을체결한경우는공개대상에서제외한다. < 개정 , > 5 제4항에따라수의계약내역을공개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청렴계약체결여부를포함하여야한다.< 신설 > 제34조 ( 지출의원칙 ) 1 출납원은학교의장으로부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송부받거나채권자로부터지급의청구가있는때에는지출원인행위또는청구가회계관계법령에정당한지를조사한후지출하여야한다. 2 출납원은 민법 에의하여학교의채무와학교외의자의학교에대한채무를상계한때에는학교가지출할금액에서상계한금액을공제한잔액을지출하여야한다. 3 출납원은과오지급된지출금을반납하고자하는때에는당초지출된해당세출과목에이를반납할수있다. 다만, 출납원의중대한과실에따른경우나출납폐쇄기한이경과한후에는예외로한다.< 개정 , > 129

130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제35조 ( 지급의방법 ) 출납원의지급행위는금융기관의예금계좌, 체신관서의우편대체계좌에입금하는방법또는전산망을통한자금이체의방법에따른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이외의방법으로지급할수있다.< 개정 > 1. 계좌입금이불가능한경우 2. 업무추진비중현금으로지급하는경비 3. 여비, 운영수당, 제38조에따른개산급 < 개정 , > 제36조 ( 증빙서류 ) 1 학교의장및출납원이세출예산을집행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증빙서류를구비하여야한다. 1. 계좌입금에관한증빙서류등채권자의영수증서 ( 경비의성질상이를받을수없는경우에는 1차수령인의영수증서 ) 2. 별지제9호서식의지출결의서 3. 계약에관한증빙서류 2 회계관계공무원은제1항의증빙서류를현금출납부등재순서에맞추어월별또는분기별로편철하고, 표지에는총건수, 총매수및총금액을기재하여야한다.< 개정 > 3 제1항제1호의영수증서의도장날인은지출액이 50만원이하인경우에한하여서명으로대신할수있다.< 개정 > 제37조 ( 선금급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비는선금급으로할수있다. 1. 운임및사례금 2. 관보및정기간행물의대가 3. 그밖에미리지급하지아니하면학교운영또는교육활동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비 < 개정 > 제38조 ( 개산급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비는개산급으로할수있다.< 개정 , > 1. 여비및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에한한다 ) 2. 수련활동비등성질상개산하여지급하지아니하면학교운영또는교육활동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비 3.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자녀등사회적배려가필요한학생을대상으로하는교육복지관련사업또는학생복지를위한사업등교육감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비. 다만, 이경우학교명의다수카드발급이가능하며이를위한계좌를별도로개설하여운영할수있다. 2 개산급을받은자는그경비를지출한후 5일이내에정산서를작성하여증빙서와함께출납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경비의경우과부족이없는때에는정산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130 광주광역시교육청

131 부록 제 6 장회계관계공무원 제39조 ( 회계관계공무원의정의 ) 이규칙에서정한 회계관계공무원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학교의장및출납원 2. 제1호에규정된자가집행하는회계사무에준하는사무를처리하는자제40조 ( 출납원 ) 1 출납원은행정실장으로한다. 행정실장이없는경우교육행정직렬에속하는자중최상급자로하되, 교육행정직렬에속하는직원이없는경우에는소속공무원중학교의장이임명한다.< 개정 , > 2 출납원은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현금또는물품을출납 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 3 출납원은학교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구분한다.< 개정 > 제41조 ( 임시출납원의임명 ) 학교의장은출납원이장기휴가나장기출장등으로장기간회계업무를처리하지못하는사유가발생하거나수학여행 현장학습등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출납원의사무를대리하여처리하는임시출납원을임명할수있다. 제42조 ( 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 ) 1 회계관계공무원이그직무를행함에있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그학교의재산에손해를끼친때에는변상의책임을진다.< 개정 > 2 출납원과제39조제2호에따라사무를처리하는자가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게을리하여그가보관하는현금또는물품이망실되거나훼손된경우에는변상의책임을진다. < 개정 , > 제43조 ( 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 ) 1 회계관계공무원은재정보증이없이는그직무를담당할수없다. 2 제1항에따른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의한도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에따른다 < 개정 , > 제 7 장세입세출외현금및장부 서식등 제44조 ( 세입세출외현금의관리 ) 1 세입세출외현금은다음구분에따라정리하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관리한다 < 개정 , >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2 세입세출외현금의이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학교회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한다

132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제45조 ( 금융기관의이용 ) 1 학교의장은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를지정하여출납원명의로거래계좌를개설하고학교회계의소관현금과유가증권의출납및보관그밖의업무를취급하게하여야한다.< 개정 > 2 학교의장은학교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이자수입의증대를위하여학교회계의유휴자금을지정금융기관또는다른금융기관이나체신관서에이자율이높은예금으로별도관리할수있다. 제46조 ( 재산및물품의귀속및관리 ) 학교회계에서취득한재산및물품은교육감에게귀속하고, 학교의장은법령과조례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이를관리하여야한다.< 개정 > 제47조 ( 장부의비치와관리 ) 회계관계공무원은전자정보처리장치로작성하여자동생성된다음각호의장부를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1. 학교의장 : 별지제7호서식의징수부 2. 출납원 : 별지제8호의2 서식의수입일계표, 별지제9호서식의지출결의서, 별지제 10호서식의현금출납부, 별지제11호서식의지출부제48조 ( 장부등의보존기간 ) 학교의장은제47조의장부와관련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개정 > 제49조 ( 그밖의서식 ) 교육감은이규칙에서정한서식외에학교회계의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따로서식을정할수있다.< 개정 > 제50조 (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회계의처리및관리 ) 1 학교회계는교육감이지정하는정보처리장치로그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개정 > 2 제1항에따라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출력한자료는학교의장의확인을받아보관하여야하며, 동자료가입력된전산자료저장매체는관련장부및서식의보존기한까지유지 관리하여야한다.< 개정 > 3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자료를보존 관리함에있어서멸실 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안전장치를하여야한다.< 개정 > 제51조 ( 직인의비치및등록 ) 1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사무를처리함에있어서사용하는직인 ( 이하 직인 이라한다 ) 을비치하여야한다. 2 직인은관할청에등록하지아니하면사용하지못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중학교의장의직인은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에따르고, 출납원의직인의자체 규격및인영내용은별표에따른다. < 개정 , > 제52조 ( 예산 결산등의공개및자료의제출 ) 1학교의장은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라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된세입 세출예산서및결산서를학부모및교직원에게 132 광주광역시교육청

133 부록 공개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지도 감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학교의장에대하여예산과결산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53조 ( 준용 ) 이규칙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및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을준용한다.< 개정 > 부칙 < 제 570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34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준용사항 1 운영비 가. 일반수용비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등경상적성격의수용비는최대한절감하여집행하여야한다. - 보고서등인쇄물은양면인쇄를원칙으로하고, 컬러인쇄는불가피한경우에한하며, 인쇄전배포계획을수립하여발행부수를최소화한다. - 온라인회의를통하여인쇄비용을절감토록한다. - 공개가능한인쇄물은인터넷을통하여게재함으로써최대한인쇄경비를절감한다. 새로구입하는명패는보직변경이후에도재사용이가능한소품으로제작하도록하고, 장식모양이포함되는등고가품구입은자제한다.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소독료,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등소규모용역 ( 행사용역은제외 ) 에대한역무대가로지급할수있다. 공신력있는단가기준이있는경우이를참고하여집행한다. 예시 감정평가수수료등에대한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 ( 조달청 ), 물가정보 ( 한국물가정보 ), 물가자료 ( 한국물가협회 ), 유통물가 ( 유통물가 ) 등 다. 교육경비 공무원교육훈련경비는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예산및각기관 ( 부서 ) 의교육훈련관련예산으로집행한다. 각기관 ( 부서 ) 은책정된교육경비 (210목으로편성 ) 를매년작성하는교육훈련계획에의거하여집행한다. 다만, 교육경비및교육등록비는일반수용비 (210-01목) 에서, 교육여비는국내여비 (220-01목) 에서별도집행한다. ( 지방 ) 공무원교육훈련법 에의한교육훈련기관등에입교하는경우여비지급은 [ 별표3]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에의한다. 민간기관에위탁교육시 1인당교육단가를산정하여위탁교육완료시교육인원을확인하여집행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입교시집행할수있다. 위탁교육기관의선정및교육실시는 지방계약법령 등의관련법령을적용하여수탁기관을선정하고집행하되집행및정산은민간위탁금의예와같이한다. 134 광주광역시교육청

135 부록 지방공무원의국가기관, 다른지방자치단체등공공의교육기관위탁교육시에는해당교육기관장이요구한금액을집행한다. ( 지방 ) 공무원이퇴근후대학 ( 방송통신대학 ) 또는대학원에다니거나재학할경우 ( 지방 ) 공무원교육훈련법에의한국내위탁교육훈련에의하지않는개별적인학위과정에대한지원은불가함 다. 공공요금및제세 전화는행정자치부의 전국단일망 ( 행정망 ) 이용도를높일수있는세부계획을수립 추진함으로써전화요금의절약집행을유도함 국제전화는할인요금이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활용한국제전화 를이용하는등최대한절약집행 공공요금의조회 납부시에는자동이체및인터넷빌링 (Billing) 제도를적극활용하여절약운영하고, 신용카드를사용할수있다. 우편요금은우편요금감액제도를활용하는등최대한절약집행한다 각종정책자료 홍보자료등의배포는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등을최대한활용하고, 팜플렛 책자등을활용하는경우에는배포대상의적정성에대한엄격한심사를거쳐배포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의자동차세등공공요금납부시예산절감을위하여선납또는일괄납부제도를이용할수있다. 라. 피복비 피복은업무성격상제복착용 ( 작업복 ) 이불가피한경우에해당업무를직접담당하고있는자에게지급하고, 기타지원요원등에게확대지급하지않아야한다. 마. 특근매식비 1 인당 1식급식단가는 7,000원이내에서집행한다. - 급량비및특근매식비의집행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현금영수증카드를사용하여야한다. 현금영수증카드사용시기관 ( 부서 ) 별기존신용카드에현금영수증발급기능을등록 ( 추가 ) 하여사용 회계담당자는현금영수증을제출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사업자의계좌번호를확인하여지급을결정 정규근무시간개시전에출근하여근무하거나근무종료후근무하는자또는휴일에근무하는자에대하여급식을제공할수있다

136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바. 위원회참석수당 법령 조례 규칙및내부지침에의해설치된위원회에참석한위원에대하여법령및조례등에서달리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 에서정한단가 ( 기본 2시간기준 70,000원, 초과 1시간만인정 30,000원 ) 에의하여집행하여야한다. - 교통비, 식비 ( 급량비기준단가적용 ), 숙박비는예산의범위안에서공무원여비규정단가를준용하여실비별도지급가능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포함 ) 및교육공무직원인경우직접자기가담당하는사무뿐만아니라자기가소속된지방자치단체 ( 교육감 ) 에설치된위원회에참여하는경우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위원회참석수당을지급할수없다. 2016년 : 자기가소속된기관 2017년 : 지방자치단체 ( 교육감 )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74호, 시행 )] 화상회의등사이버회의시 - 위원회참석수당은지급하되, 교통비등은미지급 - 단순히 등을통하여심사할경우법령및조례에따라 나 항목의심사수당만지급한다. 법령에서달리정한경우를제외하고, 법령과조례및사업추진을위해당해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위원회에지방의회의원자격으로참여하는경우에는위원회참석수당을지급할수없다. 다만, 지방의회의회기가없는경우교통비및실비는실비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2 여비 가. 국내여비 여비집행에관한사항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인사혁신처예규제 27 호, ) 및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에의함 국내여비는지급대상자에게현금으로지급하거나계좌로이체 ( 지방 ) 공무원교육훈련법 에의한교육훈련기관등에입교하는경우여비지급은 [ 별표 4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 에의함 회계담당공무원 ( 출납원포함 ) 은국내여비를집행한경우출장공무원에게아래자료를제출토록요구해야하며자료제출을거부하는경우출장비반납을요구할수있다. 1일출장 : 출장복명서 (1장이내 ) 또는다른증빙자료 (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규정에의한근무지내출장및월액여비는제외 ) 2일이상출장 : 출장을입증할수있는증빙자료 1점이상 136 광주광역시교육청

137 부록 증빙자료 출장지에서식사등의용도로사용한카드사용내역서사본 출장시이용한교통 ( 열차, 선박, 항공, 버스등 ) 이용영수증사본 기관을방문한경우방문기관등에서제공한자료, 사진, 기타입증자료 위내용의구비가곤란한경우출장복명서 제외대상 : 다른기관공문요청에의한회의, 행사, 연찬회등출장입증자료가명백한경우별도자료구비불필요 항공기를이용할경우출장자는본인이보유한공무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야한다. - 다만, 항공사에확인결과마일리지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증빙자료를첨부하여회계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관련증빙자료의사실관계를확인하여마일리지를활용할수없는경우에항공운임을지급한다. 3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행자부령 ) 에의하며공무원행동강령등에위반되지않도록함 기관운영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연간집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근거하여집행한다. 업무추진을위한접대성경비집행또는물품의구매는신용카드 ( 클린카드 ) 또는현금영수증카드사용을원칙으로한다. - 업무추진비의경우심야 (23시이후 ) 와사용자의자택근처등통상적업무추진과관련이적은시간과장소에서는사용할수없다. 다만, 직무관련성이입증되는객관적증빙자료 ( 출장명령서등 ) 를제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에근거한격려금, 조의금, 축의금등현금집행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가능하다. - 현금지출중격려금을전달하고자하는경우격려금지급목적과대상, 금액 ( 기지급, 금회지급 ) 및지급필요성등의내용이포함된지출품의서 ( 기본계획을수립 방침 포함 ) 를작성하여야한다. - 개산급으로전달자에게현금을지급할경우전달자와최종수요자의영수증을모두징구하여회계증빙서류에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전달자를거치지않고직접최종수요자에게지급하는경우에는전달자의영수증을징구하 137

138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지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영수증을받을수없거나부적절한경우에는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등이명시된집행내역서를현금전달자등으로부터징구하여회계증빙서류에첨부하여야한다. 간담회등접대비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1인 1회당 4만원이하범위에서집행하고, 행사성격등불가피한경우에는증빙서류등에사유를명시하고 4만원을초과하여집행할수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따른공직자등에집행하는접대비는 3만원이하, 기념품및특산품지급은 5만원이하범위에서집행한다. 접대성경비를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명확히하여야하며, 건당 50만원이상의경우에는주된상대방의소속또는주소및성명을증빙서류에반드시기재하여야한다. - 업무추진비건당 50만원이상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카드사용시각기관별홈페이지에신용카드사용내역을별도로공개 ( 업무추진비이외의경비는건당 100만원이상신용카드사용시공개 ) 업무추진비로현금에준하는상품권또는고가의선물, 기념품, 특산품등을구매할경우에는사적으로사용되지않도록사용용도와물품명, 구입및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등이기재된물품수불부를작성하고결재를받아비치하여야한다. 업무추진비를기관 ( 부서 ) 장위주로집행하여서는안된다. 다음의경우에는업무추진비를지출할수없다. - 개인명의의불우이웃돕기성금 - 재해의연금등기타개인별로거두어서내는성금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및본지침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에의한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행자부령 ) 을준용하도록한다. 기관운영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집행함에있어집행의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 113조제1항에따른기부행위대상자에해당되는경우집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 별표 > 제8호나목 ( 축의 부의금품 ) 에해당하는업무추진비를제외하고는해당자치단체의명의로하여야하며,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의직명또는성명을밝히거나그가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으로하는행위는기부행위로보아집행할수없음. 표기방법 ( 예시 ) 광주광역시교육감이업무추진비를집행하는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으로표시 신문사, 방송국등언론관계자에게현금및유가증권을지급할수없다. 138 광주광역시교육청

139 부록 공적업무수행이아닌개인적용도로사용할수없다. - 업무추진비를개인적인용도의찬조금, 격려금, 경조사비, 전별금, 친목성격모임의식사비, 개인자격으로가입한단체회비등으로지급할수없음 라. 업무추진비공개 공개대상 : 교육감, 부교육감, 국 관 과 산하기관장, 각급학교장및 4급이상또는 4 급이상에준하는공무원이사용한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시기및방법 - 공개시기 : 월별시교육청홈페이지게재 - 공개방법 시교육청홈페이지 > 정부 3.0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공개 > 기관별분류 ( 시교육청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 각급학교 ) 에따라해당되는창구란에기재 - 한기관 ( 부서 ) 에서여러직급에해당하는업무추진비를집행하는경우게시물은하나로작성하며, 첨부파일은별도로작성 * 예시 ) 게시물제목 : 1분기 OOO과업무추진비집행내역첨부물 : 1 OO국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 2 OO과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 공개내용및서식 - 기관명 : OOOO 구분 접대용물품및업무추진용품 주요정책회의행사간담회 사용일자 사용구분 집행내역 금액 ( 원 ) 카드명절선물구입 카드 주요업무보고간담회 0000 경조사비및회비 현금교직원축의금 0000 집행대상교직원 (0명) 000 관계자 (0 명 ) 직원 (000) 비고 본인결혼 4 학교회계전출금가. 학교회계전출금 교육청 ( 교육지원청포함 ) 교부시 - 학교회계연도 (3월 ~ 다음해 2월 ) 에맞게학교회계전출금교부 교특회계와학교회계간회계연도시작시점차이로 1, 2 월안에집행이완료되지못할 것이예상되는사업의경우교부계획을 3월이후로입력하여단위학교에서다음연도예산으로편성될수있도록교부 139

140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학교회계전출금은가급적월별로교부 ( 분기, 반기교부지양 ) 하고본청에서자금을집중관리하여자금운용의효율성과재정증대를도모할수있도록한다. 불가피분기별로교부시에는반드시월별내역첨부 - 사업부서에서는학교전출금교부시예산과목, 정산및반납절차를시달하여단위학교에서사업완료후회계처리에혼란이없도록하여야한다. 반납예시 본청 에서 유 초 중학교 로직접교부시 : 사업비집행잔액 본청 으로반납 본청 에서 교육지원청 으로재배정 교육지원청 에서 유 초 중학교 로교부시 : 교육지원청 으로반납 교육지원청 에서 고 특수학교 로직접교부시 : 교육지원청 으로반납 학교회계전출금이학교회계로편성 집행되는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수시로파악하여세부기준을따로정할수있으며, 이경우학교회계집행의자율성과신축성이최대한보장되도록하여야한다. 학교회계전출금반납시 - 지방회계법 제7조및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에의하여당해연도교육비특별회계출납폐쇄기한 (12월 31일 ) 이경과되지아니한때에는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반납하며, 출납이완결된후에는현회계연도에세입처리하여야한다. 회계연도 ( 출납폐쇄기한포함 ) 의기준은 학교회계 가아닌 교육비특별회계 임. 교육비특별회계와학교회계의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1 회계연도 - 지방회계법 제 6 조에의하여매년 1 월 1 일에시작하여 12 월 31 일에종료 - 출납폐쇄기한은 지방회계법 제 7 조에의하여회계연도가끝나는날에폐쇄 반납은당해연도 12 월말일까지완료하여야한다. 다만, 일상경비반납은다음회계연도 1 월 20 일까지할수있다. 학교회계의 1 회계연도 - 초 중등교육법 제 30 조의 3 에의하여매년 3 월 1 일에시작하여다음해 2 월말일에종료 - 출납폐쇄기한은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제 4 조에의하여회계연도종료후 20 일 <3 월 1 일부터 3 월 20 일까지 > 학교회계는전년도회계출납폐쇄기한이내이며교육비특별회계는출납이폐쇄된이후이기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 ( 목적사업비 ) 의세출반납처리가불가하며세입 ( 목 > 그외수입 ) 처리하여야한다. 기타학교회계의운용에필요한사항은 초 중등교육법,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및 목적사업비교부집행효율화지침 에따라집행한다. 140 광주광역시교육청

141 부록 목적사업비집행잔액처리지침 집행내역관리및정산 반납철저 ( 회계연도내전액집행원칙 ) 목적사업비는당해회계연도내에전액집행하는것이원칙이므로, 단위학교에서는집행잔액을관행적으로양산하거나방치하여불용액 ( 또는부적정이월액 ) 으로처리되지않도록유의 ( 집행액정산을통한철저한사업관리 ) 학교장은사업종료후 10일이내정산하여그집행결과를교육청사업부서로제출 ( 반납기준 ) 사업부서에서전액반납토록안내하거나, 특별교부금사업으로정산지침이따로정해진경우에는해당기준에따르며, 이외의집행잔액은학교운영비로편입하여사용가능 집행잔액반납흐름도 구분 세부내용및시기 집행결과정산 집행잔액정산및반납대상여부확인 집행잔액반납보고 교육청경리팀으로반납보고 발송 에듀파인반납처리 과오납반환결의 반납액교특금고납입 반납고지서를활용하여금고에반납처리 141

142 2018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집행잔액반납보고 > 00 고등학교 수신자광주광역시교육감 ( 재정지원과장 ) ( 경유 ) 제목 사업비집행잔액반납 1. 관련 : 교육과정과-000( ) 교과교실제운영지원비교부 2. 교과교실제운영지원비 ( 교과교실환경개선비 ) 집행결과잔액을다음과같이반납하고자합니다. 정책 ) 단위 ) 세부 ) 목 ) 세목 ) ( 단위 : 원 ) 예산과목교부총액집행액반납액반납예정일자 교육비특별회계예산과목은사업부서로문의하여기재 ( 사업안내공문등참조 ) 반납예정일자를반드시준수하시기바라며, 공문발송후 1~2일내고지서로반납 변동발생시반납보고수신처로연락 붙임반납고지서 ( 사본 ) 1 부. 끝. 00 고등학교장 주무관행정실장교장 협조자시행 00고등학교-111 ( ) 접수 ( ) 우 광주 00 구 00 로 00 번길 (00 동 00 고등학교 ) / 전화 / 전송 / 000@korea.kr / 공개 142 광주광역시교육청

143 부록 < 학교회계시스템반납처리방법 > 수입관리 > 징수결의목록 > 반환할전입금징수결의선택 선택한징수결의건에대하여 과오납반환결의 수정결의선택 제목등 * 표시된필수사항입력, 조정금액 과 반환금액 을입력후저장, 결재요청 결재완료후반납고지서양식에따라교특금고로납부 납부한날로반환명령확정처리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