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t e n t s \ 차례 제 1 편 사업개요 Ⅰ. 사업개요 2 1. 공중위생관리대상 2 2. 주요경과 3 Ⅱ. 2017년공중위생관리업무추진방향 4 1. 중요업무추진내용 4 2. 공중위생서비스평가실시 6 3. 2016년법령시행사항 7 제 2 편 공중위생영업소 Ⅰ. 공중위생영업정의 12 1. 공중위생영업 12 Ⅱ. 공중위생영업신고및시설 설비기준 16 1. 신고 16 2. 변경신고 18 3. 폐업신고 18 4. 지위승계신고 19 5. 공중위생영업시설 설비기준 20 제 3 편 이 미용사면허및업무범위 Ⅰ. 면허신청및교부 22 1. 면허신청개요 22 2. 면허교부절차 23 3. 면허교부조건 23 4. 면허교부및반납 26 Ⅱ. 면허재교부 29 1. 면허재교부신청개요 29 2. 면허발급기관에따른처리절차 29 3. 면허종별추가취득에따른처리절차 31
제 4 편 공중위생영업소관리 Ⅰ. 공중위생영업소관리 34 1. 지도 점검 34 2. 행정처분 38 3. 과징금처분 38 4. 과태료처분 39 5. 벌칙 41 6. 봉인 42 Ⅱ.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4 1. 운영개요 44 2. 위촉및해촉 44 3. 운영및관리 46 4. 행정사항 48 Ⅲ. 위생교육 49 1. 운영개요 49 2. 위생교육실시기관에대한행정지원 50 Ⅳ.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51 1. 실태보고개요 51 제 5 편 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Ⅰ. 위생처리업관리 59 Ⅱ. 위생용품제조업관리 68 Ⅲ. 수입위생용품관리 109 Ⅳ. 위생교육 114 제 6 편 질의회신 Ⅰ. 숙박업 118 Ⅱ. 목욕장업 142
Ⅲ. 미용업 164 Ⅳ. 기타 177 Ⅴ. 법제처 180 제 7 편 부록 ( 서식 참고자료 ) Ⅰ. 관련서식 190 [ 서식제1호 ] 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191 [ 서식제2호 ] 공중위생영업소점검표 192 [ 서식제3호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193 [ 서식제4호 ] 과태료처분의이의제기통보서 194 [ 서식제5호 ] 진술서 195 [ 서식제6호 ] 고발장 196 [ 서식제7호 ] 게시문 197 [ 서식제8호 ] 봉인물품보관증 198 [ 서식제9호 ] 봉인용지수불대장 199 [ 서식제10호 ] 봉인물품대장 200 [ 서식제11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신청서 201 [ 서식제12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추천서 202 [ 서식제13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발급대장 203 [ 서식제14호 ] 명예위생감시원위촉장 204 [ 서식제15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205 [ 서식제16호 ]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서식 208 Ⅱ. 참고자료 209 [ 참고 1] 국내미용관련학과 210 [ 참고 2] 이 미용사면허초기자료개별등록관련새올행정시스템매뉴얼 216 [ 참고 2-2] 이 미용사면허증관외재교부관련새올행정시스템매뉴얼 218 [ 참고 3] 공중위생영업소및공중이용시설현황 226 [ 참고 4] 옥외가격표시참고사항지침 228 [ 참고 5] 이 미용업소가격게시및사전정보제공지침 232 [ 참고 6] 전국공중위생담당부서연락처 234
2017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 1 편 사업개요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사업개요 1 공중위생관리대상 가. 공중위생관리법적용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관련 ) 공중위생영업 (6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 공중이용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상공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상다중이용시설로일원화하여환경부에서통합관리 ( 15.12.22. 개정, 16.12.23. 시행 ) 나. 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 공중위생관리법부칙 < 제5839 호, 99.2.8.> 제3 조관련 ) 위생용품제조업 (2종):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위생용품제조업 세척제 구분 ( 종 ) 정의 1 종사람이그대로먹을수있는야채또는과실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2 종 음식기, 조리기구등식품용기구 ( 자동식기세척기용및산업용식기류포함 ) 를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3 종식품의제조장치, 가공장치등제조 가공용기구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기타위생용품 : 공중위생을확보하기위하여특별한위생관리가필요한용품 * 일회용의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및위생종이 ( 냅킨, 물종이류 ) 위생처리업 : 보건위생에직접영향을미칠수있는물품 ( 물수건 ) 에대하여소독, 살균기타의방법으로위생적인처리를하는영업 2018 년중 위생용품관리법 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통합관리예정 ( 17.2. 보건복지위상정 ) 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1 편사업개요 2 주요경과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이용사및미용사법 을제정하여개별법으로관리 ( 62년 )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등 4개의공중위생관계법률을흡수 통합하고, 자유업으로되어있던세탁업등 3개의공중위생영업을신고업종으로추가 ( 86년 ) 공중위생법 의운영상문제점을시정 개선하고, 규제를대폭완화하기위하여 공중위생법 을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을제정 ( 99년 ) 목욕장업에찜질서비스를편입 ( 05.10월 ) 미용업에서미용업 ( 피부 ) 를분리 신설 ( 07.4월 ) 숙박업에객실내취사시설등편의시설을편입하여숙박업 ( 생활 ) 로분리 ( 12.1 월 ) < 손톱밑가시뽑기 > 제1호과제로미용업 ( 손톱 발톱 ) 분리 신설 ( 14.9월 ) 대통령주재제2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건의된메이크업업종분리 신설의견을반영하여메이크업에해당하는미용업 ( 화장 분장 ) 분리 신설 ( 14.10월 ) 3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Ⅱ 2017 년공중위생관리업무추진방향 1 중요업무추진내용 가. 공중위생영업시설 설비기준공중위생영업장은독립된장소이거나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 설비와분리되어야함 영업장과그외의구역을고정식칸막이로분리가능 육안으로보아독립된영업장으로인식이가능할정도로분리필요 ( 예 : 각각의영업을방해하지않도록고정식칸막이를높게설치 ) 나. 미용업종별위생교육 동일인이 2개이상의미용업영업시주업종에해당하는위생교육 (1개) 을이수하면당해연도에해당되는위생교육을수료한것으로인정 다. 미용업 ( 화장 분장 ) 의세분속눈썹연장술은미용업 ( 화장 분장 ) 의전속적인업무영역 - 속눈썹연장술은새로운눈미용기법의하나로속눈썹에인조가모를붙여연장시키는화장술 - 국가기술자격시험중미용사 ( 화장 분장 ) 시험에속눈썹제품을가공하여표현하는분야에포함되어있음 적용기준일 : 2016.9.23.( 미용업 ( 화장 분장 ) 의국가기술자격최초합격자발생일 ) 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1 편사업개요 라. 영업소외출장이 미용서비스가능예 ( 공중위생관리법제8조제2항 ) 이용및미용의업무는영업소외의장소에서행할수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 영업소외에서의이용및미용업무 )) 법제8조제2항단서에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특별한사유란다음각호의사유를말한다. 1. 질병이나그밖의사유로영업소에나올수없는자에대하여이용또는미용을하는경우 2. 5. ( 생략 ) 영업소에나올수없는자에해당되는예시는거동이나이동이불편한노인장애인등 다만, 출장이 미용서비스는영업소를개설 운영하면서예외적으로출장서비스를하는것임 5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 공중위생서비스평가실시 가. 추진목적 공중위생영업소의위생관리수준을제고하고서비스의질적향상도모및국민건강과삶의질향상에기여 나. 법적근거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 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 제14조 ( 위생관리등급공표등 ) 같은법시행규칙제20조 ( 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주기 ), 제21조 ( 위생관리등급의구분등 ), 제22조 ( 위생관리등급의통보및공표절차등 ) 다. 평가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관련전문기관및단체위탁가능 ) 라. 평가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공중위생영업소 마. 평가주기 : 격년짝수해 :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홀수해 : 이용업, 미용업 ( 일반 ), 미용업 ( 피부 ), 미용업 ( 손톱 발톱 ), 미용업 ( 화장 분장 ), 미용업 ( 종합 ) 바. 평가방법 : 업소를방문하여평가도구표에의한현지조사 사. 평가항목준수사항 권장사항으로구분, 준수사항은법에규정된사항, 권장사항은서비스관련사항으로구성 평가항목예시 : 세탁업의경우 준수사항 : 세탁용약품보관함설치, 보관중인세탁물의위생관리상태 권장사항 : 세탁업표준약관게시, 요금표게시 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1 편사업개요 3 2016 년법령시행사항 주요개정내용 1 공중이용시설삭제 ( 환경부에서통합관리 ) 2 이 미용사면허결격사유중금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변경 3 위생관리용역업명칭을건물위생관리업으로변경 4 영업정지기간중폐업신고금지 5 행정청의직권말소신설 6 위생사에관한법률을폐지하고, 그내용을공중위생관리법에서정함 7 이 미용사의업무보조범위규정 8 미신고영업소에대한영업소폐쇄조치신설 9 과징금미납시다시영업정지처분을부과할수있도록함 10 과징금부과를위한과세정보를세무관서에요청할수있도록함 11 법위반사실공포신설 12 폐업신고미이행시부과된과태료삭제 1. 2015.12.22. 법률개정사항 (2016.12.23. 시행 )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 과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은공중이용시설과다중이용시설로분류하여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오염물질및오염허용기준을각각규정하고있음그러나각각의법률에규정된공중이용시설과다중이용시설의개념이나그에대한관리기준이거의유사함에도소관법률과규제주체를다르게구분하고있어이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음이에 공중위생관리법 에서공중이용시설로규정한업무시설, 공연장및실내체육시설등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의다중이용시설에포함시키고, 공중위생관리법 의공중이용시설에관한규정을삭제하여실내공기질의규제대상을모두다중이용시설로일원화함으로써실내공기질에대한효과적인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려는것임 7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또한, 2011 년 3월 민법 개정안국회통과에따라판단능력이불완전한장애인과노인을위해재산의관리, 사회복지의수혜, 기타사회생활에필요한사무를처리할수있는성년후견제도가도입됨에따라종전의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폐지되었음에도기존법률에는여전히이같은용어들이존재하므로, 이용사및미용사의면허결격사유에서금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대체하려는것임 주요내용공중이용시설위생관리관련내용을삭제함이용사및미용사의면허결격사유에서금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대체함 ( 안제6조 ) 2. 2016.2.3. 법률개정사항 (2016.8.4. 시행 ) 개정이유악의적으로행정제재처분을회피하는행태를방지하기위해행정제재처분기간중에는폐업신고를할수없도록하고, 면허없이이 미용사업무를수행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이용또는미용의업무보조범위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도록하며, 식품위생법 등을참고하여공중위생영업신고의직권말소, 미신고영업에대한영업소폐쇄조치, 과징금미납시재영업정지처분등의근거규정을마련하여공중위생영업운영및관리와관련한문제점을개선하려는것임또한공중위생영업자에게부과되는영업정지 영업장폐쇄명령등의행정처분및이용사 미용사의면허정지 면허취소사유를법률에직접규정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할수없도록제재를강화하려는것임한편법률의간소화를위해 위생사에관한법률 을폐지하여그내용을이법에통합하여규정하면서위생사국가시험응시자격요건을강화하여관련교육과정을이수하지않은자즉전문대학이상졸업자또는고등학교졸업자로서위생업무에일정기간종사한자는위생사국가시험에응시할수없도록하되그시행시기를 5년간유예하려는것임 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1 편사업개요 주요내용가. 위생관리용역업의명칭을건물위생관리업으로변경함 ( 안제2조제1항제7호 ) 나. 영업정지등행정제재처분기간중에는폐업신고를할수없도록함 ( 안제3조제2항단서신설 )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는신고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도록함 ( 안제3조제3항신설 ) 라. 위생사에관한법률 을폐지하되그내용을이법에규정하여통합함 ( 안제6조의2 등 ) 마. 위생사국가시험응시자격요건을강화하여전문대학을졸업한자로서위생업무에 1년이상종사한자및고등학교졸업자로서위생업무에 3년이상종사한자는위생사국가시험에응시할수없도록하되그시행시기를 5년간유예하기로함 ( 안제6조의2제1항및부칙제5조 ) 바. 이용사및미용사의면허정지 면허취소사유를법률에직접규정함 ( 안제7조 ) 사. 이용및미용의업무보조범위에필요한사항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도록함 ( 안제8조제3항 ) 아. 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개선명령이행기간에관한사항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도록하는위임규정을마련함 ( 안제10조 ) 자. 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영업정지또는영업소폐쇄명령등의행정처분사유를법률에규정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계속휴업하는경우또는공중위생영업자가사실상폐업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한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해당영업소의폐쇄를명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함 ( 안제1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 차. 영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공중위생영업을하는경우영업소를폐쇄하기위한조치를할수있도록함 ( 안제11조제5항후단신설 ) 카.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할수없는위법행위의종류에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추가함 ( 안제11조의2제1 항 ). 9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파.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는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납부기한까지이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이를징수하는외에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영업정지처분을할수있도록함 ( 안제11조의2제3항 ) 하. 시장 군수 구청장은과징금의징수를위하여관할세무관서의장에게납세자의인적사항, 사용목적, 과징금부과기준이되는매출금액에관한자료를기재한문서로과세정보를요청할수있도록함 ( 안제11조의2제5항신설 ) 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행정처분이확정된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처분내용, 너. 해당영업소의명칭등처분과관련한영업정보를공표하도록함 ( 안제11조의 6 신설 ) 더. 공중위생영업신고전에부득이한사유로미리위생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영업개시후 6개월이내에위생교육을받을수있도록위생교육시기를법률에직접규정하고, 부득이한사유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도록함 ( 안제17조제2항 ) 러. 폐업신고미이행에따른과태료부과처분규정을삭제함 ( 안제22조제1항제1호삭제 ) 머. 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안제23조삭제 ) 1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017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 2 편 공중위생영업소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공중위생영업정의 1 공중위생영업 가. 숙박업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4조 ( 숙박업및미용업의세분 ) 숙박업 ( 일반 ): 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 ( 취사시설은제외한다 ) 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 숙박업 ( 생활 ): 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 ( 취사시설을포함한다 ) 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숙박업제외대상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따른농어촌민박사업용시설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준농어촌지역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단독주택 ( 같은법시행령별표 1 에따른단독주택과다가구주택을말한다 ) 을이용하여농어촌소득을늘릴목적으로숙박 취사시설등을제공하는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 2 조제 16 호라목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에따라자연휴양림안에설치된시설 자연휴양림 국민의정서함양 보건휴양및산림교육등을위하여조성한산림 ( 휴양시설과그토지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 ) 1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2 편공중위생영업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 조제 1 호에의한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과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정보 문화 예술중심의수련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청소년활동을전문적으로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제공하는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숙박및체재에적합한시설 설비와부대 편익시설을갖추고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등을주된기능으로하는시설 ) 을말함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 조제 1 호 ) 관광진흥법 제 6 조에따라지정받은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용시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 (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지역및준농어촌지역은제외한다 ) 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이용하여외국인관광객에게한국의가정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숙식등을제공하는업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또는다목에따른단독주택또는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또는다목에따른아파트, 연립주택또는다세대주택 ( 관광진흥법제6조 ) 숙박업관리체계및관리부처다원화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소관문화체육관광부 민박 : 농어촌정비법 소관농림축산식품부및해양수산부 숙박업 ( 일반, 생활 ): 공중위생관리법 소관보건복지부 13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나. 목욕장업손님이물로목욕을하거나맥반석 황토 옥등을직접또는간접가열하여발생되는열기또는원적외선등을이용하여땀을낼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목욕장업의제외대상시설 숙박업영업소에부설된욕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종합체육시설업의체온관리실 종합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신고체육시설업의시설중실내수영장을포함한두종류이상의체육시설을같은사람이한장소에설치하여하나의단위체육시설로경영하는업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 조관련별표 2) 수영조바닥면적과체력단련장및에어로빅장의운동전용면적을합한면적의 15 퍼센트이하의규모로체온관리실 [ 온수조 냉수조 발한실 ( 發汗室 : 땀내는방 )] 을설치할수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종합체육시설업의시설이용자만이용하게하여야한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8 조관련별표 4) 숙박업제외대상시설에부설된욕실 다. 이용업 손님의머리카락또는수염을깎거나다듬는등의방법으로손님의용모를단정하게하는영업 라. 미용업손님의얼굴 머리 피부등을손질하여손님의외모를아름답게꾸미는영업 헤어미용실, 피부미용실 ( 피부관리실 ), 네일아트샵, 메이크업샵등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4조 ( 숙박업및미용업의세분, 2015.7.1 시행 ) 미용업 ( 일반 ) :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눈썹손질, 얼굴의손질및화장을행하는영업 1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2 편공중위생영업소 미용업 ( 피부 ) :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행하는영업 미용업 ( 손톱 발톱 ) : 손톱과발톱을손질 화장하는영업 미용업 ( 화장 분장 ) : 얼굴등신체의화장, 분장및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눈썹손질을하는영업 미용업 ( 종합 ) : 미용업 ( 일반 ), 미용업 ( 피부 ), 미용업 ( 손톱 발톱 ), 미용업 ( 화장 분장 ) 의업무를모두행하는영업 마. 세탁업 의류기타섬유제품이나피혁제품등을세탁하는영업 드라이크리닝세탁, 물빨래세탁, 운동화전문세탁등 바. 건물위생관리업공중이이용하는건축물 시설물등의청결유지와실내공기정화를위한청소등을대행하는영업 가정집실내청소대행영업을하고자하는경우건물위생관리업신고대상아님 15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Ⅱ 공중위생영업신고및시설 설비기준 1 신고 가.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 3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 나. 영업신고의대상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다. 신고처리기관 : 영업소소재지관할시 군 구 라. 신청서류 신청서류 영업신고서 (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 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 지침서식제1호참조 ) 교육필증 ( 법제17조제2항에따라미리교육을받은경우에만해당, 부득이한사유로미리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서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따른국유재산사용허가서 ( 국유철도정거장시설또는군사시설에서영업하려고하는경우에만해당 ) 철도사업자 ( 도시철도사업자를포함한다 ) 와체결한철도시설사용계약에관한서류 ( 국유철도외의철도정거장시설에서영업하려고하는경우에만해당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5항에따라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발급하는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제4호에해당하는목욕장업을하려는경우에만해당 ) 1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2 편공중위생영업소 마. 영업신고서류검토 공무원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따른전기안전점검을받아야하는경우해당 ) 면허증 ( 이용업 미용업의경우에만해당 ) 신고서류검토내용 공중위생관리법제 11 조의 4 에의한같은종류영업금지해당유무 적용대상같은영업금지기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을위반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의폐쇄명령을받은자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을위반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의폐쇄명령을받은자 같은장소에서의같은영업금지기간 2 년 1 년 1 년 6 개월 이 미용업의경우개설자의면허정지여부및면허취소여부도시계획법상영업의신고를하고자하는장소가도로개설예정지역여부및지역구분에적합한지여부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건축물의용도에적합한지여부및위법건축물등재여부등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기타관계법령등 바. 영업신고증교부새올행정시스템에신규업소로등록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의영업신고증교부 시설및설비에대한확인이필요한경우영업신고증을교부한후 15 일이내시행 17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 변경신고 가.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 3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의 2 나. 변경신고의대상및변경신고처리신고대상변경사항 영업소의명칭또는상호, 영업소의소재지, 신고한영업장면적의 3분의 1 이상증감, 대표자의성명또는생년월일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따른숙박업 미용업의세부업종간의변경 시설및설비에대한확인이필요한경우영업신고증을교부한후 15일이내시행제출서류제출서류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시행규칙제5호서식 ) 영업신고증 ( 신고증을분실하여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분실사유를기재하는경우미첨부 )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영업소의소재지 : 신고관청을달리하는영업소소재지변경의경우에는새로운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변경신고처리 : 즉시 신고증교부 : 기존신고증을고쳐쓰거나재교부하되이면에그내용을기재 3 폐업신고 가. 신고기간 : 폐업한날부터 20 일이내 나.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 ( 시행규칙제 5 호의 2 서식 ) 1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2 편공중위생영업소 다. 참고사항 : 폐업신고간소화 ( 시행규칙제 13 조의 3 제 2 항및제 3 항관련 ) 폐업신고를하려는자가이법에따른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에따른폐업신고를같이하려는경우두가지폐업신고서식을함께제출받아원스톱으로처리 4 지위승계신고 가. 지위승계신고대상영업양도시양수인, 영업자사망시상속인법인의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아래절차에의해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 민사집행법 에의한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 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이용업또는미용업의경우에는면허자만이지위승계가능 나. 신고기간 : 승계후 1 개월이내 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시제출서류신고제출서류 영업양도의경우 : 양도 양수를증빙할수있는서류사본및양도인의인감증명서인감증명제출예외사항 양도인의행방불명 ( 주민등록법상무단전출을포함한다 ) 등으로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경우로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사실확인등을통하여양도 양수가이루어졌다고인정하는경우양도인과양수인이신고관청에함께방문하여신고를하는경우 19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및상속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기타 : 해당사유별로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라. 서류검토내용법제11조의3 규정에의한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규정적용여부법제11조의4 규정에의한같은영업금지대상여부이 미용업의경우개설자의면허정지여부및면허취소여부기타관계법령등 5 공중위생영업시설 설비기준 가.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 3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 [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 나. 시설 설비일반기준공중위생영업장은독립된장소이거나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 설비와분리 영업장과그외의구역을고정식칸막이로분리가능 육안으로보아독립된영업장으로인식이가능할정도로분리필요 ( 예 : 각각의영업을방해하지않도록고정식칸막이를높게설치 ) 2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2017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 3 편 이 미용사면허및업무범위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면허신청및교부 1 면허신청개요 가. 신청인 : 본인 나. 신청기관 : 전국시 군 구 다. 신청서류 면허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 7 호서식 ) 및첨부서류 첨부서류 구분첨부서류비고 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관련학과졸업자 고등기술학교과정이수자 학점인정에관한법률에의한학위취득자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졸업증명서 1 부 건강진단서 1 부 사진 2 매 (3cm 4cm) 이수증명서 1 부 건강진단서 1 부 사진 2 매 (3cm 4cm) 학위수여증명서 1 부 건강진단서 1 부 사진 2 매 (3cm 4cm) 건강진단서 1 부 사진 2 매 (3cm 4cm) 시행일 :ʼ08.6.15 학위수여증명서 : 평생교육진흥원장 (ʼ 08. 2.15 이전의경우한국교육개발원장 ) 이발행, 학위등록번호에 ʻ 학점 ʼ 이라고표기되어있음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담당공무원이학점은행제학위증명서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담당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정보확인 2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3 편이 미용사면허및업무범위 2 면허교부절차 면허신청및교부처리흐름도 구분주체내용 신청및접수 본인 신청서제출서류 ( 이 미용관련학과확인서류등 ) 시행규칙별지제 7 호서식 서류검토 시 군 구담당자 이 미용관련졸업자확인 졸업증명서및교육과정증빙서류검토이 미용관련국가기술자격확인결격사유확인 면허등록 시 군 구담당자 신청자면허발급적격여부판정새올행정시스템에발급정보입력및저장 발급 시 군 구담당자 신청자에게면허증발급 시행규칙별지제 8 호서식 3 면허교부조건 가. 면허신청조건 결격사유 ( 법제 6 조제 2 항 ) 에해당되는지확인필요 23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이 미용관련학과졸업 ( 이수, 학위취득 ) 자 고등학교 ( 또는이와동등의학력이있다고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학교 ), 전문대학 ( 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학교 ) 에서이용또는미용에관한학과를졸업한자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고등기술학교에서이용또는미용과정을이수한자 (1년이상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대학또는전문대학을졸업한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것으로인정되어같은법제9조에따라이용또는미용에관한학위를취득한자 [ 참고 1] 국내미용관련학과는면허발급시편의를위한표이며, 이외명시되어있지않은학교는신청인에게졸업증명서및교육과정증빙서류를제출토록함 학과명만으로는관련학과를알수없으므로제출서류를기반으로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제1호내지 3호에해당하는지종합적으로검토하여면허발급국가기술자격소지자 이용사 미용사 미용사자격취득시기별업무범위 ( 시행규칙제 14 조제 2 항관련 ) 자격취득일국가기술자격명 ~ 07.12.31. 08.1.1. ~ 15.4.16. 15.4.17. ~ 15.12.31. 16.1.1. ~ 미용사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미용사 ( 일반 ) 헤어, 네일,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 헤어 미용사 ( 피부 ) 피부 미용사 ( 네일 ) 네일 미용사 ( 메이크업 ) 메이크업 2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3 편이 미용사면허및업무범위 나. 면허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으로 15.12.22. 개정, 16.12.23. 법시행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따른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이용사 미용사로서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외결핵환자 ( 비전염성인경우제외 ) 마약 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공중위생관리법또는이법규정에의한명령위반및면허대여의사유로면허가취소된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결격사유별확인서류 피성년후견인 등록기준지조회와성년후견등기여부를병행해야함 민법개정시행전 후확인대상 구분시행 ( 13.6.30) 以前시행 ( 13.7.1) 以後조회기관근거 결격조회요청기관의확인대상 1 결격사유조회 1 결격사유조회등록기준지결격사유조회업무처리요령 2 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가정법원후견등기에관한법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여부확인방법및절차등은관할가정법원에문의 결격사유등의조회가불가능한외국인의경우, 심신상실의상태가아님을확인건강진단서 - 발급일 : 최근 6개월이내 - 발급기관 : 보건소또는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 - 포함내용 :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정신성의약품중독자, 활동성결핵환자에각각해당되지않음을증명 25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4 면허교부및반납 가. 면허증교부 자격별로면허증교부 ( 시행규칙별지제 8 호서식 ) 면허별업무범위고지 시행규칙제 14 조관련 구분면허종류업무범위비고 이용학과졸업 이수자및이용사국가기술자격자 이용사 이발 아이론 면도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및머리감기 미용학과졸업 이수자 미용사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손톱과발톱의손질및화장 얼굴의손질및화장 피부미용 (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 국가기술자격자 미용기능사미용기능장 미용기능사 ( 일반 ) 미용기능사 ( 일반 ) 미용사 미용사 ( 일반 ) 미용사 ( 일반 )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손톱과발톱의손질및화장 얼굴의손질및화장 피부미용 (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손톱과발톱의손질및화장 얼굴의손질및화장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눈썹손질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얼굴의손질및화장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눈썹손질 ʼ07.12.31 이전자격취득자 ʼ08. 1.1~ ʼ15.4.16 까지자격취득자 ʼ15.4.17~ ʼ15.12.31 자격취득자 미용기능사 ( 일반 ) 미용사 ( 일반 )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눈썹손질 ʼ16.1.1 이후자격취득자 2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3 편이 미용사면허및업무범위 구분면허종류업무범위비고 미용기능사 ( 피부 ) 미용사 ( 피부 )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ʼ08.1.1 이후자격취득자 미용기능사 ( 네일 ) 미용사 ( 네일 ) 손톱과발톱의손질및화장 ʼ15.4.17 이후자격취득자 미용기능사 ( 메이크업 ) 미용사 ( 메이크업 ) 얼굴등신체의화장 분장및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눈썹손실 ʼ16 하반기이후자격취득자 속눈썹연장술 속눈썹연장술 : 미용업 ( 화장 분장 ) 의업무범위에해당 자격취득시기별업무가능여부 자격취득일국가기술자격명 ʼ16.9.22. 까지취득자 ʼ16.9.23. 이후취득자 미용사 ( 일반 ) 가능 불가능 미용사 ( 피부 ) 가능 불가능 미용사 ( 메이크업 ) 가능 * 2016.9.23.: 미용사 ( 메이크업 ) 합격자발생일자 ( 공고기준 ) 나. 면허증반납면허취소및면허정지명령시 ( 면허정지기간동안보관 ) * 2016.9.23.: 미용사 ( 메이크업 ) 합격자발생일자 ( 공고기준 ) 27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별표 1 영문이 미용사면허증발급요청시처리방법 영문면허증발급확인서를발급하거나국문면허증을번역하여공증받도록안내 ( 영문증명예시 )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Tel:82-2 820-9204 Fax:82-2-820-9499 Date:.. To Whom It May Concern This is to certify that following person is licensed as a (Barber/ Cosmetologist/ Esthetician 중택 ) in the Republic of Korea Name in Full : ( 영문이름 ) Sex :Male / Female 중택 Date of Birth:( 생년월일 ) Nationality : 국적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주민등록번호 Graduated from :( 졸업학교영문명또는해당없음Not Applicable(N/A) 로표시 ) Date of Graduation :( 졸업일또는해당없음Not Applicable(N/A) 로표시 ) National Examination Date passed:( 국가자격취득일또는해당없음Not Applicable(N/A) 로표시 ) License Number :( 면허번호 ) Date of Registration : ( 면허교부일 ) Date of Renewal : ( 면허재교부일 ) Signature: 기관장영문사인 Dongjak-gu, Seoul City Republic of Korea 2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3 편이 미용사면허및업무범위 Ⅱ 면허재교부 1 면허재교부신청개요 가. 재교부기관 : 전국시 군 구 면허최초발급관할또는현소재지관할등의여부와관계없음 나. 재교부신청사유 면허증의기재사항에변경이있는때 면허증을잃어버린때또는면허증이헐어못쓰게된때 다. 신청서류 면허증재교부신청서 ( 시행규칙제 10 호서식 ) 면허증원본 ( 기재사항이변경되거나헐어못쓰게된경우 ) 사진 1 매 ( 최근 6 월이내의 3 4cm 탈모정면상반신사진 ) 2 면허발급기관에따른처리절차 면허발급기관에따른처리절차 가. 시 도지사가발급한경우나. 면허증발급기관과재발급기관이동일한경우다. 면허증발급기관과재발급기관이상이한경우 29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가. 시 도에서발급한경우 ʼ05.3.31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면허관련사무가종전시 도지사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양됨시 도이관면허초기자료및재교부내역등록제출서류및면허정보를조회하여면허정지또는면허취소사실이없음을확인최초면허번호그대로면허번호를기재 ( 예 : 제경기 123456 호 ) 하고, 시 군 구청장의관인날인하여면허증재교부 이 미용사면허초기자료개별등록사용자매뉴얼 ( 참고 2) 에따라시행 나. 면허증발급기관과재발급기관이동일한경우 제출서류및면허정보등을검토하여처리 다. 면허증발급기관과재발급기관이상이한경우 ( 관외면허증재교부 ) 이 미용사면허증관외재교부관련새올행정시스템매뉴얼 ( 참고 2-2) 에따라시행 관외면허재교부절차 원장보유시군구 ( 최초발급 ) 재교부시군구 민원실및위생관련부서 1. 민원신청접수 2. 수령처리 fax 민원이송 (off-line) ( 재교부신청시 fax 전송 ) 민원실및위생관련부서 1. 원장시 군 구확인 위생과 3. 재교부민원처리 4. 민원처리완료면허증 file 송신 면허증 file송신 (10분내외소요됨 ) ( 완료처리전화통보 ) 위생과 5. 면허증출력이력저장 6. 면허증교부 ( 민원인 ) 3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3 편이 미용사면허및업무범위 시 군 구별업무역할 재교부시 군 구 ( 민원신청지 ) - 재교부신청서확인하여최초발급시 군 구로팩스전송 - 최초발급시 군 구의면허증이미지파일이송신되면출력하여교부 면허증재교부신청서 : 일반문서접수 면허원장보유시 군 구 ( 면허최초발급시 군 구 ) - 면허증재교부신청서입력 - 제출서류및면허정보를조회하여면허정지또는면허취소사실이없음을확인 - 관인날인하여면허증이미지파일을재교부시 군 구로전송 3 면허종별추가취득에따른처리절차 미용업은면허를가진자가 1인 1업소운영하는것이원칙이므로, 면허증은 1인당 1장만발급해야함따라서, 면허자가추가로국가기술자격을취득하여면허증을신청하는경우, 기존면허증을회수하고추가로취득한자격을명시하여하나의면허증을재발급함 예시미용업 ( 손톱 발톱 ) 면허를가진자가미용사 ( 메이크업 ) 국가기술자격을취득하여미용업 ( 화장 분장 ) 의면허를신청하는경우, 기존미용업 ( 손톱 발톱 ) 면허증을회수하고면허증의직종에미용업 ( 손톱 발톱 ) 과미용업 ( 화장 분장 ) 을함께명시하여하나의면허증으로재발급 31
2017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 4 편 공중위생영업소관리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공중위생영업소관리 1 지도 점검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 9 조 ( 보고및출입 검사 ) 나. 점검준비사항점검표및확인서 [ 서식제2호 ] 공중위생영업소점검표공중위생관리법령집및관련규정집카메라및통신장비공중위생감시원증검체수거에따른수거증및수거에따른준비물등 다. 위생감시대상및중점점검내용공통사항 : 업종별시설기준및준수사항이행여부 시행규칙 [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 시행규칙 [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등숙박업 : 숙박업소청결등목욕업 : 밀실설치, 탈의실내불법감시카메라설치등확인이 미용업 : 면허대여여부, 밀실및불법칸막이설치여부등세탁업 : 유해물질이발생되는세제의안전관리등건물위생관리업 : 사용장비의안전관리등 3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라. 위생감시요령위생감시전업무에대한충분히숙지를함공중위생감시원증 ( 또는공무원증 ) 을제시하고업소등에출입 검사목적을설명함용모는단정하게하고예의바르며, 정중한태도를유지함처분및조치가필요한위반사항발견시입증할수있는근거자료를확보함확인서를육하원칙에의거정확히기재하여영업자에게충분히설명하고징구함해당영업자서명날인단속과정에문제가발생되었을경우가능한한빨리상급자또는감독관에게알려신속히대처함감시원은점검표와위반확인서를작성할때에는각서류의하단에점검자전원의인적사항을기록하고사본을영업자에게교부하여야하며단, 현장에서확인서사본을교부할수없을경우에는우편으로송부하여야함 마. 위반유형별확인서징구방법 시설기준위반 ( 예시 ) 상기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이용업영업신고를필하여영업을해오던중 년 월 일 : 분경공중위생업소점검시이용업소에서는별실기타이와유사한시설을설치하여서는아니됨에도불구하고아래도면내용과같이업소내에약 m2의별실 ( 밀실 ) 을설치하여영업을한사실이있음을확인합니다. 업소시설설치도면 ( 필요시사진 )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 제재조치 : 영업정지 1월 35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면허증대여위반 ( 예시 ) 상기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명의로미용업의신고를필하여영업을하여오던중 년 월 일 : 분경공중위생업소점검시미용업은미용사의면허를받은자가아니면영업소를개설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실경영인 는미용사 를고용하여영업소를개설, 운영한사실이있으며, 미용사 는실경영인 에게고용되어면허증을대여한사실이있음을확인합니다. 면허대여기간 :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7조및같은법제8조 제재조치 : 미용사면허정지 3월 실경영인에대하여는공중위생관리법제20조의규정에의거고발조치 요금표게시또는부착위반 ( 예시 ) 상기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미용업의신고를필하여영업을하여오던중부가가치세, 재료비및봉사료등이포함된최종지불요금표를게시또는부착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년 월 일 : 분경공중위생업소점검시미용업자는업소내 외부에부가가치세등을포함한최종지불요금표를게시또는부착하지않음을확인합니다.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 제재조치 : 공중위생관리법제10조에의한개선명령 법제10 조를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한과태료부과, 행정처분기준에의거경고조치 영업정지중영업행위 ( 예시 ) 상기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영업정지명령 ( 정지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의행정처분을받아동기간에는영업을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년 월 일 : 분경상기업소에대한영업정지이행여부를확인한바, 영업장 2층 호실에손님 외 명이투숙하여영업을한사실이있음을확인합니다. 영업장도면및영업행위장소의위치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재조치 :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정지중영업행위에대하여는공중위생관리법제20조의규정에의거고발조치 3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바. 공중위생위반사항등록 새올행정시스템에시행규칙 [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의각영업종류별위반사항분류항목메뉴에입력 < 새올행정시스템상위반사항분류표 > 위반사항분류 업종 시설설비위반 신고사항위반 위생기준위반 명령불이행 위생교육미수 면허규정위반 풍속법위반 청소년법위반 의료법위반 기타 숙박업 - 1- 가, 나, 다 1- 라 1- 마, 바, 사 1- 아 - 2- 가, 나, 다 2- 라 2- 마 - 목욕장업 1- 가 1- 나, 다, 라 1- 마, 바 1- 사, 아, 자 1- 차 - 2- 가, 나, 다 - 2- 라 - 이용업 2- 가 2- 나, 다, 라 2- 마, 바 2- 아, 자, 차 2- 카 1- 가 ~ 바 3- 가, 나, 다 - 3- 라 2- 사 미용업 2- 가 2- 나, 다, 라 2- 마, 사 2- 자, 차, 카 2- 타 1- 가 ~ 바 3- 가, 나, 다 - 3- 라 2- 바, 아 세탁업 1 2,3,4 6 7,8,9 10 - - - - 5 위생관리용역업 1 2,3,4 5 6,7,8 9 - - - - - 위생처리업가나, 다, 라마사바 - - - - - 세척제제조업 가 나 다, 라, 마, 바아, 자, 카차 - - - - - 기타위생용품제조업 가 나 다, 라, 마. 바아, 자, 카차 - - - - - 37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 행정처분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 19 조 ( 행정처분기준 ) 나. 행정처분유형 이 미용사면허취소 정지,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정지, 개선명령, 경고등 다. 행정처분절차 행정절차법에따라청문, 사전통지등을실시후진행 라. 행정처분결과등록공중위생업소행정처분결과는처분확정후즉시입력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장폐쇄명령, 면허정지, 면허취소, 과징금부과위반사항에따른고발및과태료부과내역도입력 이 미용사면허관련위반사항적발기관과면허최초교부기관이동일하지않은경우 이 미용사면허와관련위반사항을적발한시 군 구는면허최초교부기관에이를통보 ( 적발된위반사항이해당면허자의영업소에대한영업정지처분대상에도해당되는경우, 이를통보내용에포함하여처분기간설정등업무에참고토록함 ) 하고위반사항에대한처분절차진행 3 과징금처분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2( 과징금처분 ), 같은법시행령제7조의2(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별과과징금의금액 ) 과징금은행정처분기준에의하여당해위반사항이영업정지에해당하는경우이에갈음하여금전으로부담하게하는행정제재금 3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나. 과징금산출방법연간매출액은관련세무자료등에의하여산출하고, 신규사업등으로전년도자료가없을경우에는금년도매출액자료또는업소매출액대장등객관적자료를확보하여과징금결정과징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이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영업정지등으로재처분이불가능하며지방세체납처분의예 ( 재산압류등조치 ) 에의하여이를징수 2016 년하반기부터과징금미납자에대한영업정지재처분가능 4 과태료처분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 22 조 ( 과태료 ), 제 23 조 ( 과태료의부과 징수절차 ) 과태료는행정상의질서의무위반행위 ( 행정질서벌 ) 에대한제재로서일종의금전벌 나. 과태료부과 징수절차과태료를부과하고자하는때에는당해위반행위를조사 확인한후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 과태료납입고지서에이의방법및이의기간함께작성부과권자는과태료를부과하고자할경우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또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때는의견이없는것으로봄납기일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기일이경과한날부터 15일이내 ( 은행납부인경우에는 50일이내 ) 에 10일이내의납기기한을정하여독촉장발부 39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과태료부과 징수절차위반행위조사 확인 과태료금액부과기준확인 ( 시행령별표 1 과태료부과금액참조 ) 처분대상자에게의견진술기회부여 (10 일이상기간부여 ) 의견진술 의견진술없음 위반사실과태료금액명시납부통부 징수절차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 11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4 조 납부체납이의제기통보 ( 처분 ) 일로부터 30 일이내 지방세체납처분에의해징수 관할법원에통보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라처리 다. 과태료처분불복과태료처분을고지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의제기 [ 서식제3호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법원에이의제기사실통보 [ 서식제4호 ] 과태료처분의이의제기통보서과태료재판 ( 관할법원-비송사건절차법 ) 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할사항 ( 비송사건절차법제 9 조 ) 신청인의성명과주소 대리인에의하여신청할때에는대리인의성명과주소 신청의취지와그원인이되는사실 신청연월일 법원의표시 증거서류 ( 원본또는등본 ) 재판의방식 : 결정 ( 비송사건절차법 제 248 조 ) 4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5 벌칙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 20 조 ( 벌칙 ), 제 21 조 ( 양벌규정 ) 벌칙은행정목적의달성을위하여행정상의무위반에대하여일반통지권에의거과하는제재로서, 행정청에서사법당국에고발등에의해조치 나. 대상및형량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무신고영업 ( 법제3조제1항 ) 영업정지명령 일부시설의사용중지명령 영업소폐쇄명령을받고도계속하여시설을사용하거나영업한자 ( 법제11조제1항 ) 6월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 법제3조제1항후단규정 )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하지아니한자 ( 법제3조의2) 건전영업질서유지를위한영업자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한자 ( 법제4조제7 항 ) 3백만원이하의벌금 법제5조의규정에위반하여위생관리기준또는오염허용기준을지키지아니한자로서법제10조의개선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법제7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면허가취소된후계속하여업무를행한자또는면허정지기간중에업무를행한자 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이용또는미용의업무를행한자 관련서식 : [ 서식제 5 호 ] 진술서, [ 서식제 6 호 ] 고발장 41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6 봉인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 11 조 ( 공중위생영업소의패쇄등 ) [ 서식제 7 호 ] 게시문 나. 내용영업소폐쇄명령에따르지아니한업소에대하여당해영업소를폐쇄영업을위한필수불가결한기구및시설물을봉하고그자리에권한이있는기관의관인을찍어보전케함으로써기구및시설물을더이상사용할수없도록함 다. 봉인의효력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실시한봉인은소정의절차에따라관계기관의허가없이손상, 은닉, 제거하거나기타의방법으로그효용을해할수없음그효용을해한자는형법제140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및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 벌칙 ) 에의하여처벌함 라. 봉인실시의범위 봉인은행정목적달성을위한최소한의범위에그쳐야함 불법영업자가스스로폐쇄할것이확실할때는봉인을하지않을수있음 마. 봉인의절차시장 군수 구청장 ( 단속공무원을포함한다 ) 이봉인을할때에는영업자또는대리인에게봉인조치할것임을미리서면으로통지하여야함 - 다만, 급격한사유가있어통지를할수없을때에는이를구두로통지함과동시에봉인을집행할수있으며, - 이경우집행공무원은증표를휴대하고관계인의참여하에봉인을실시하되참여인으로부터봉인물품보관증을제출받아야함 [ 서식제 8 호 ] 봉인물품보관증 4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봉인용지는관할시 군 구의관인을사전날인받아사용하되사용할시에는봉인집행공무원의성명을명기하여날인한후사용봉인용지수불은일련번호를부여하여수불대장에의하여수불하여야하고관인사전날인대장의날인매수와일치하여야함 [ 서식제9호 ] 봉인용지수불대장봉인집행물품은봉인물품대장에등재후사후관리하되봉인용지사용매수및번호를기록하여보존하여야함 [ 서식제10호 ] 봉인물품대장봉인은그사유가해제된후에도관계공무원또는이해관계인임의로제거해제할수없으며해제할시는소정절차에의한결재를받아이해관계인에게해제를통지함으로서해제할수있음 바. 봉인의해제시장 군수 구청장은봉인을계속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때와영업자등이나그대리인이당해영업소를폐쇄할것을약속하는때및정당한사유를들어봉인의해제를요청하는때에는봉인을해제할수있음. 사. 봉인집행방해또는집행효용한자에대한조치봉인집행을거부방해한자에대하여는형법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 위반으로고발봉인지를제거, 손상하거나봉인물품을은닉, 기타의방법등으로봉인의효용을해한자에대하여는형법제140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및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 벌칙 ) 위반으로고발조치 43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Ⅱ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 운영개요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 15 조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같은법시행령제 9 조의 2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자격등 ) 나. 위 해촉자 : 시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무의일부를위임가능 ( 지방자치법제104조 ( 사무의위임등 )) 다. 임기 : 2 년 소속단체장등요청으로위촉권자가활동실적등을고려하여, 2 년단위로그임기를연장가능 라. 업무범위공중위생감시원이행하는검사대상물의수거지원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및자료제공업종별위생수준향상을위한홍보 계몽기타공중위생관리업무와관련하여위촉권자가따로정하여부여하는업무 2 위촉및해촉 가. 자격공중위생에대한지식과관심이있는자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협회또는단체의소속직원중에서당해단체등의장이추천하는자 4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나. 위촉 위촉권자는자격이있는자를명예위생공중감시원으로위촉하되현재공중위생관련업체의영업을하고있는자나종사하고있는자 ( 가족포함 ) 를위촉해서는안됨 명예감시원활동희망자는활동신청서를작성후소속단체에제출하고, 소속단체의장은활동신청서를검토하여시 도지사에게추천함 단, 단체에소속되어있지않은자는활동신청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활동신청서를검토하여시 도지사에게추천함 [ 서식제11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신청서 [ 서식제12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추천서명예감시원을위촉한때에는발급대장에등재후명예감시원위촉장과감시원증을발급함 [ 서식제13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발급대장 [ 서식제14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위촉장 [ 서식제15호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다. 해촉 명예감시원이다음의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명예감시원을해촉함 추천받은소속단체로부터퇴직하거나해임된때 직무와관련하여부정한행위를하거나권한을남용한때 명예감시원이공중위생관련업체의영업자또는종사자가된때, 이경우그가족을포함함공중위생교육및직무수행을위한위촉기관의활동요청에 5회이상무단불참한때활동실적이저조하거나질병, 사고등의사유로직무수행이곤란하게된때 명예감시원을해촉하였을때에는즉시그명예감시원의추천기관과소속단체에서면으로통보하고위촉장과명예감시원증을회수하여야하며, 직무관련부정한행위를한자에대하여는별도의조치를하여야함 45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3 운영및관리 가. 명예감시원운영명예감시원을위촉한시 도지사는활동지역을지정하여시 군 구별로명예감시원을배정할수있고, 필요한경우활동지역과시 군 구별배정인원을변경조정할수있음명예감시원을배정받은시 군 구에서는명예감시원운영계획을수립하고공중위생감시원과함께관련업무를수행하게하거나명예감시원업무범위에속하는사항을수행하게하여야함시 도지사는명예감시원활동에도움이될수있는공중위생관련제반정보사항을명예감시원에게제공하고, 명예감시원은공중위생업무관련정보사항을수집하여시 도지사에게보고하는등협조체계를긴밀히유지함 나. 교육훈련위촉한명예감시원에대하여년 1회이상실무위주의정기교육을실시신규위촉자는위촉시교육을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사정에따라정기교육시포함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음교육은실무및현장사례위주로실시하되명예감시원을활용하는지자체의자체실정에맞게실시할수있음교육내용은공중위생관리이론, 명예감시원임무및활동요령, 불법 퇴폐영업신고요령등으로함공중위생감시원과함께관련업무를수행하는명예감시원은매활동시마다관련직무교육을실시함 4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다. 활동원칙명예감시원의활동범위는위촉권자가활동구역을지정하는곳에서활동하는것을원칙으로함명예감시원이독자적으로활동할수있는업무는다음과같으며그외에는공중위생감시원과함께하여야함 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및자료제공 업종별위생수준향상을위한홍보 계몽명예감시원이독자적으로활동하여확인된불법 퇴폐행위등신고시에는그증거자료 ( 사진등 ) 를확보하여제출해야함명예감시원은활동기간중에는물론활동종료후에도직무상알게된사항을일체누설하여서는안됨 라. 활동비지원명예감시원의활동수당은 1인 1일 50,000원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으며, 1인당연간 100일이내의범위내에서지급함 각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활동일수를연장할수있음활동비의지급은계좌입금을원칙으로함시 도지사가실시하는교육, 홍보, 캠페인활동등을수행하는경우에도기준에따라활동사례비를지급할수있음시 도지사는위촉인원수및연간활동일수를감안하여충분한활동사례비 ( 수당 ) 예산을확보하여야함다만, 시 도지사의 ʻʻ명예감시원자체운영계획ʼʼ에의하여활동일수및수당등을달리정할수있음 47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4 행정사항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명예감시원자체운영계획을수립하여시행함명예감시원은지역내에서거주지등연락처변경시에는즉시시 도및추천기관에알려야함활동이우수한명예감시원에대하여는년 1회이상표창및포상을실시할수있음시 도지사는명예감시원이중복위촉되지아니하도록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명예감시원위촉실태를확인할수있음명예감시원의합동단속, 지도 계몽등에필요한활동일수는상호형평성을유지하여운용하여야함 4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Ⅲ 위생교육 1 운영개요 가.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 17 조 ( 위생교육 ), 같은법시행규칙제 23 조 ( 위생교육 ) 나. 실시기관 보건복지부고시제2008-59호, 구강생활건강과-2766(ʼ14.7.1.) 호, -4070 (ʼ15.7.6.) 호, -547(ʼ16.2.1.) 호에의한위생교육실시단체 교육대상교육기관 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규정에의한숙박업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3 호규정에의한목욕업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4 호규정에의한이용업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5 호및시행령제 4 조의 2 호의가목또는마목규정에의한미용업 ( 일반 ), 미용업 ( 종합 ) 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5 호및시행령제 4 조의 2 호의다목규정에의한미용업 ( 손톱 발톱 ) 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5 호및시행령제 4 조의 2 호나목규정에의한미용업 ( 피부 ) 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5 호및시행령제 4 조의 2 호라목규정에의한미용업 ( 화장 분장 ) 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6 호규정에의한세탁업영업자 법제 2 조제 1 항제 7 호규정에의한건물위생관리업영업자 ( 사 ) 대한숙박업중앙회 ( 사 ) 한국목욕업중앙회 ( 사 ) 한국이용사회 ( 사 ) 대한미용사회 ( 사 )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 사 ) 한국피부미용사회 ( 사 )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사 ) 한국세탁업중앙회 ( 사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다. 교육시간 : 매년 3 시간 49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라. 위생교육대상공중위생영업자 공중위생영업자가직접영업에종사하지않거나복수사업장을운영하는경우종업원중공중위생에관한책임자를지정하여위생교육이수가능 ( 단, 이용업 미용업제외 ) 공중위생영업을신고하고자하는자 공중위생영업을신고하기위해미리위생교육을받은자가교육을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위생교육을받은업종과같은업종의영업을하려는경우해당영업에대한위생교육을받은것으로봄 ( 시행규칙제23조제5항 ) 마. 지자체간교육수료인정 공중위생영업자가타지역에서위생교육을수료한경우교육을이수한것으로인정 바. 미용업종별위생교육 동일인이 2개이상의미용업영업시주업종에해당하는위생교육을이수하면당해연도에해당되는위생교육을수료한것으로인정 2 위생교육실시기관에대한행정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실시단체장의요청이있으면요청당시기준으로관할구역의공중위생영업자 ( 영업신고자및지위승계수리에따른영업자 ), 즉교육대상자의명단을통보하여야함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지역에서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대상자의소집, 교육장소, 강의등과관련하여실시단체장에게지원요청이있을경우협조토록함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지역에서공중위생영업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에참석하고, 교육시간내에물품판매등교육취지를저해하는행위발생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5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Ⅳ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1 실태보고개요 가. 통계명 :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제 11743 호 ) [ 참고 3] 공중위생업소현황 나. 작성목적 공중위생영업소의실태를파악 분석하여정책수립및평가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함 다. 조사내용 공중위생영업소현황 : 업소수, 지도점검건수,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고발건수 * 공중위생관리법 에서공중이용시설ʼ이삭제 ( 16.12.23. 시행 ) 되어 2017.1.1. 이후통계생성시공중이용시설현황ʼ 삭제 [ 서식제 16 호 ]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서식 라. 보고체계 : 시 군 구 시 도 보건복지부 마. 보고주기시 군 구 시 도 : 매분기익월 10일까지시 도 보건복지부 : 매분기익월 15일까지보건복지부 : 익년도 1분기중국가통계포털 (KOSIS) 에통계공표 51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바. 보고방법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통해보고 서면 ( 공문 ) 보고불필요 ( 시 군 구 ) 분기별로각조사내용을시스템에등록후보고기간내보고 시 군 구행정정보시스템을통하여시도에보고됨 ( 시 도 ) 관할시 군 구자료를행정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하고보고기간내보고 시 도행정정보시스템을통하여보건복지부로보고됨 ( 보건복지부 ) 시 도행정정보통계시스템을통해보고내용확인 새올행정정보시스템내새올광장에시스템매뉴얼참조시스템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2076-5800 사. 실태보고통계산출기준업소수 : 보고시점기준신고된업소의수지도 점검건수 : 보고시점기준신고및무신고업소에대한지도 점검건수위반건수및행정처분건수 보고기간내확정된행정처분에대한위반내역분류기준으로산정 면허행정처분건수는위반사항적발시 군 구에서산정함 예시 01 2007.1.31 숙박업지도점검결과 ʻ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소의면적을 3분의 1 이상변경ʼ한위반행위로 2007.2.10 ʻ경고ʼ로행정처분한경우위반건수및행정처분건수 2007.1.31 현재 : 위반행위는발견하였으나, 행정처분이확정되지않은상태이므로위반건수 0, 행정처분건수 0 위반건수행정처분건수구분지도감시건수신고사항위반경고숙박업 1 0 0 2007.2.10 현재 : 행정처분이확정되어위반건수 1, 행정처분건수 1 위반건수행정처분건수구분지도감시건수신고사항위반경고숙박업 1 1 1 5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4 편공중위생영업소관리 예시 02 창원시에서받은면허로영업중인서울종로에있는이용업소가 ʻ손님에게성매매알선등행위를알선ʼ한위반행위로 ʻ영업소는영업정지, 면허자는면허정지ʼ 행정처분을받은경우아래와같이산출됨. 서울종로의경우 창원시의경우 행정처분건수구분위반건수영업정지면허정지이용업 2 1 1 행정처분건수구분위반건수영업정지면허정지이용업 0 0 0 53
2017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4편공중위생영업소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 5 편 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공중위생법검색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어입력왼쪽법령 / 자치법규역화살표클릭 연혁법령변경후공중위생법검색어입력 - 공중위생법 85 번부터참조 - 공중위생법시행령 97 번부터참조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13 번부터참조 55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7 년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01 호, 2014-201 호,(2014.11.19.) 별표3. 세척제의규격및기준, 4. 제조기준, 별표가, 원료명메틸이소치아졸리논, 메틸클로로이소치오졸리논등삭제예정 ( 17년상반기추진예정 ) 별표5. 기타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2. 위생종이, 2) 물종이류 (1) 규격 4살균제 보존료는식품위생법에의한첨가물성분에한함 ( 첨가시성분명표기 ) 으로고시개정발령 ( 17.8.16 시행 )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으로舊공중위생법에의한위생용품등을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관리예정 ( 18년 ) 위생용품관리법제정내용 구. 공중위생법 ( 99.2) 위생용품관리법 ( 안 ) 총괄관리 : 복지부 총괄관리 : 식약처 관리주체 법령소관영업신고 수입신고 기준 규격, 표시기준관리영업자지도 감독 복지부지자체지방식약청 ( 서울, 부산, 경인 ) 검역소 ( 서울, 부산, 인천제외 ) 복지부 복지부, 지자체 법령소관영업신고 수입신고 기준 규격, 표시기준관리영업자지도 감독 식약처지자체지방식약청식약처식약처, 지자체 5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구. 공중위생법 ( 99.2) 위생용품관리법 ( 안 ) 위생용품범위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에한정 세척제 헹굼보조제 ( 고시에서정의 ) 기타위생용품 [1회용물컵 숟가락 젓가락 / 위생종이 ( 넵킨, 물종이류 )/ 이쑤시개 ] 위생용품범위구체화 ( 안제2조 )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위생용품 (1회용물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이쑤시개,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 ) 영업종류및시설기준 영업의종류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시설기준 환경변화등반영이안되어필요이상의고가의장비설치의무 ( 예시 ) 일회용물컵제조업설비기준의인쇄기, 왁스코팅기설치의무 이는종이에직접코팅 인쇄하던과거에적합 위생처리업명칭변경 ( 안제3조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 구법의위생처리업은일반인이업종을이해하기어렵고, 화장실위생과같은비호감적인식을줄수있어개선필요 시설기준현실화 ( 안제3조 ) 현재사용할필요가없는장비는제외하도록하는등시설기준현실화근거마련 ( 총리령위임 ) 수입신고 방문접수 ( 일부식약청, 검역소 ) 일부지방식약청 (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 국립검역소에방문 접수 수입신고수수료납부 전산접수가능 ( 지방식약청 )( 안제7조 ) 지방식약청에방문및전산접수병행가능 ( 안제7조, 총리령위임 ) 수입검사수수료납부 ( 안제25조 ) 재검사요청가능 ( 안제21조 ) 표시기준 낱개포장지별표시의무 기타위생용품의낱개용기또는포장에모든표시항목표시 품목별적정한표시방법 ( 안제10조 ) 기타위생용품의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표시근거마련 ( 총리령위임 ) 57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구. 공중위생법 ( 99.2) 위생용품관리법 ( 안 ) 자가품질검사등 매월 2 회이상검사의무 위생용품제조업자는매월 2회이상검사를실시하고기록 2년간보존 검사주기탄력적운영 ( 안제12조 ) 품목별로적정수준의검사주기 * 운영근거마련 ( 총리령위임 ) * ( 유사입법례 ) 기구 용기 포장은 6개월마다 1회이상, 식품은유형별로다양하게운영 벌칙등형량 1년이하 500만원이하등 행정처분은법모든명령위반시 형량에따라최대 1년이하 500 만원이하벌칙부과 영업변경미신고등에과태료부과 1년이하 1000만원이하등 행정처분대상구체화 ( 안제16조 ) 형량에따라최대 1년이하 1000 만원이하벌칙부과 ( 안제27조 ) 과태료규정구법과동일 ( 안제29조 ) 위생관리인 위생관리인선임 운영의무 세척제제조업자는위생관리인을두어품질 위생관리등실시 < 삭제 > 식품위생법과형평성맞춤 5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Ⅰ 위생처리업관리 공중위생관리법이 1999.2.8 제정되어기존의공중위생법이폐지되었으나위생처리업및위생용품제조업에관하여는관련법률의제정시까지종전공중위생법을적용한다. 1 정의 ( 공중위생법제 2 조 ) 위생처리업이란보건위생에직접영향을미칠수있는물품 ( 물수건 ) 에대하여소독, 살균기타의방법으로위생적인처리를영업으로서, 수건을살균 소독의방법으로위생적인처리를하여포장 공급하는영업 2 영업의신고 가. 신고권자 : 시 군 구청장 나. 수수료 ( 규칙제 52 조 ): 자치구조례가정하는금액 다. 신고시구비서류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 평면도포함 ) 1부 3 시설및설비기준 ( 시행규칙제2조 ) 작업장및창고 작업장은청결하고독립된건물이거나완전히구획되어다른목적의시설과구분되어야한다. 작업장및창고는내구력이있는구조로서 8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59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작업장내수재료로벽을설비하여야하며주거와독립되어야한다. 작업장의바닥은내수재료로하고배수가잘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작업장및창고의천정은내수재료로하고창문등에방충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작업장에는종업원전용의위생적인손씻는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갱의실또는옷장을설치하여야한다. 작업장에는자동세탁기 ( 용량 30킬로그램이상의헹굼 탈수가가능한것에한한다 ), 보일러시설 ( 스팀또는온수보일러로서 50킬로그램이상인것에한한다 ), 오물탈진기및포장시설이있어야한다. 급수시설 급수는수돗물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의수질검사기관에서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한것이어야한다. 화장실 화장실 ( 상 하수도가설치된지역에서는수세식화장실 ) 을각각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한건물안에공동으로사용하는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수세식이아닌화장실은작업장에영향을주지아니한곳에설치하고변기뚜껑과창문또는기계환기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바닥 벽 천정은내수재료로설치하여야하고, 창문에방충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기타위생시설 폐기물용기는내수성자재로된것으로서뚜껑이있어야한다. 4 영업자준수사항 ( 법제 12 조 ) 시설 원료및제품을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종사자의개인위생과작업과정에있어서의위생적처리를지도 감독하여야한다. 유통과정에서의변질품등은반품조치하여야한다. 6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업소의보기쉬운곳에영업신고증을게시하여야한다. 위생처리업의위생관리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3-162 호, 2013.10.23) 1. 적용범위이기준은위생처리업중물수건위생처리업에적용한다. 2. 정의물수건위생처리업이라함은손세척등에사용하는물수건을세척, 살균, 소독등위생적인방법으로처리하여포장 공급하는영업을말한다. 3. 원단의구비요건가. 원단의규격 구분 무게 (g/ 장 ) 길이 (cm/ 장 ) 폭 (cm/ 장 ) 재료및색깔 1호 15g±5% 24cm±5% 25cm±5% 백색의면타올 2호 25g±5% 28cm±5% 28cm±5% 백색의면타올 나. 외포장재는식품위생법상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4. 위생처리기준가. 회수과정대여한물수건은부착된오염물질로인한부패등을방지하기위하여최대한 4 일이내에회수하여처리하여야한다. 나. 전처리과정 1) 세탁물은오염정도에따라아주심한것과그렇지않은것을분류하여야한다. 2) 부착되어있는오물은세탁전에충분히제거하여야한다. 다. 본처리과정 1) 오염정도가심하지않은물수건의처리방법가 ) 소독효과가있는염소제를사용하는방법 (1) 적당량의세제를사용하여 60 이상의용수중에서 10 분이상세탁을행하고탈수후헹굼을충분히하고식품첨가물용또는수처리제용염소제를첨가하여야한다. 이때세척기의최대부하량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2) 헹굼은정수된용수를사용하여 4 회이상 ( 매회 3 분간이상 ) 행하고매번탈수를하여야한다. 이때세척제가충분히될수있도록세척에철저를기하여야한다. (3) 염소제첨가에의한소독은 2 회째헹굼다음에유리염소가 250ppm 이상되도록첨가하여실시하여야한다. 나 ) 열탕또는증기에의하여소독후세척하는방법 61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1) 소독은 80 이상의용수에 10 분이상처리하거나 100 또는그이상의증기에 10 분이상접촉시킨후세척을실시하여야한다. (2) 세척은적당량의세제를사용하여 60 이상의용수중에서 10 분이상세탁을행하고탈수후헹굼은정수된용수를사용하여 4 회이상 ( 매회 3 분간이상 ) 행하고매번탈수를하여야한다. 이때세척제가충분히제거될수있도록세척에철저를기하여야한다. 2) 오염정도가심한물수건의처리방법가 ) 반복세척을행하는방법 (1) 적당량의세제를사용하여 60 이상의용수중에서 15 분이상세탁을행하고탈수후다시동일한방법으로세탁을행하고헹굼및염소제를첨가하여소독을행하여야한다. (2) 헹굼및염소제첨가에의한소독은전기 1)- 가 ) 의 (2) (3) 과같은방법으로행하여야한다. 나 ) 가성소다에의해전처리를행하는방법 (1) 특히오염정도가심한물수건은식품첨가물용가성소다를적당량첨가하여 60 이상의용수중에서 15 분이상침지를행하고탈수후행하여야한다. (2) 척은전기 1)- 가 ) 의 (1) (2) (3) 과같은방법으로실시한다. 이때가성소다가물수건에잔류하지않도록세척에철저를기하여야한다. 다 ) 효소제에의한전처리를행하는방법 (1) 전처리는적당량의단백질분해효소와세제를첨가한 60 이상의용수중에서 40 분간침지를행하고탈수후세척을행하여야한다. (2) 세척은전기 1)- 가 ) 의 (1)(2)(3) 과같은방법으로실시하여야한다. 3) 전기 1) 또는 2) 의방법으로처리함에있어서표백효과를높이기위하여적당량의염소제등표백제를본처리또는전처리시에첨가할수있다. 라. 탈수과정본처리를마친물수건은원심력탈수기에넣어충분히탈수하여야한다. 마. 접는과정물수건을포장하기전접는과정은자동기계를사용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수동작업을하는경우에는작업자의손에의한오염을방지하기위해위생비닐장갑착용등적절한방법을사용하여야한다. 바. 포장물수건의세척 살균 접는과정이끝나는즉시식품위생법상기준및규격에적합한포장제로포장하여야하고, 포장후의재오염이발생하지않도록적절히봉함하여야한다. 사. 공급및보관포장된물수건제품은신속히공급하여야하며, 부득이한경우에는 10 이하에서보관하여야한다. 아. 기계 기구등의청결유지물수건의위생처리에사용되는기계 기구및제품을운반하는용기등은염소제또는계면활성제등을이용하여세척및소독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청결을유지하여야하고 6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내수성이있고세정하기쉬우며부식성이없는재질이어야한다. 5. 작업장의위생관리가. 작업장은항상청결을유지하고, 월 1 회이상소독을실시하며방충, 방서설비를갖추어야한다. 나. 채광, 조명, 환기가충분하게되도록하여야한다. 6. 종업원의위생관리가. 작업에종사할때에는깨끗한위생복으로갈아입고위생모자, 마스크, 작업화등을착용하여야한다. 나. 사업주는정기적으로종업원에대한건강진단을실시하고만약결핵등전염성질병과피부질환에걸려있을때에는완치될때까지작업에종사하지않도록조치한다. 다. 사업주는종업원중위생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생관리인을선임하고작업관리및종업원에대한위생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7. 제품검사관리가. 제품에대한규격기준등의검사는공인된검사기관또는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 이하 ʻʻ 검사기관 ʼʼ 이라한다 ) 에서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자체검사인력및장비가있는곳에서는자체검사를실시할수있으며, 자체검사를실시한경우에는그결과를검사일지에기록하여야한다. 나. 외관 이물 이취 대장균 세균수에대한검사는월 1 회이상, 중금속함유량에대한검사는연 2 회 ( 상 하반기각 1 회 ) 이상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신규로위생처리업영업신고를한자는영업신고한해당연도에한해중금속함유량에대한검사를연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다. 검사기관에서는검사결과중부적합사항에대하여당해업소의영업신고관청에통보하여야한다. 8. 규격기준및시험방법가. 규격 1) 외관 : 외관이심하게손상되거나변색되어서는안된다. 2) 이물 : 이물질이부착되어있어서는안된다. 3) 이취 : 소독제이외의이취가있어서는안된다. 4) 대장균 : 음성이어야한다. 5) 세균수 : 1호 100,000이하 / 장, 2호 150,000이하 / 장 6) 중금속납 (Pb) 중금속함유량 20mg/kg 미만 수은 (Hg) 20mg/kg 미만 비소 (As) 20mg/kg 미만 카드뮴 (Cd) 20mg/kg 미만 6가크롬 (Cr) 20mg/kg 미만 나. 시험방법 : 별표 1. 물수건의검사방법에따라시험한다. 63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9. 표시기준가. 제품단위및포장단위별로다음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1) 제조업소명 2) 소재지 3) 영업신고번호 10. 사용기준의주지의무위생처리업자는다음사용기준을사용처에주지시킬의무가있다. 가. 대여받은제품은 4 일이내에사용하도록하여야한다. 나. 고객의손이나얼굴을닦기위하여대여하는것이어야하고식탁의행주용등다른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 미사용의제품은사용자에게제공하기전에가습및 60 이상으로보온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10 이하로냉장보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라. 사용한제품은뚜껑이있는용기등에넣어회수전까지위생적으로보관한다. 별표 1. 물수건의검사방법 1. 검체의채취및취급가. 채취방법검체의채취는반드시무균적으로하여야하며, 멸균한용기에넣어원칙적으로저온 (5±3 ) 으로유지시키면서 ( 검체채취후 4시간이내 ) 검사기관에운반하여야하며지체없이시험에착수하여야한다. 부득이저온으로검체를유지할수없거나즉시운반이곤란할경우에는반드시채취일시및당시의검체상태를상세히기록하여야한다. 나. 취급채취된검체의냉장운반을위하여얼음을사용할때에는이차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얼음이나그녹은물이검체에직접접촉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2. 시험항목및시험방법가. 외관 : 검체를흑색판위에완전히펴서육안으로양면을관찰하여외관이심하게손상되거가변색되었는지를조사함다. 나. 이물 : 검체를흑샐판위에완전히펴서육안으로관찰하여이물이부착되었는지를조사한다. 다. 이취 : 검체를 500ml 비이커에넣고시계접시로덮은다음 40 50 의수육중에서 5 분간가온하고심하게흔들어준후시게접시를열고냄새를맡을때냄새가나서는안된다 ( 염소냄새는제외한다 ). 라. 대장균 (1) 시험방법 한도시험멸균비이커에검체무게의 10 배액이되게멸균인산완충희석액또는멸균생리식염수를가하고덮개를하여무균실험대안에서 30 분간방치한후멸균피펫으로혼합하여이것을시험원액으로한다. 시험원액 1ml 씩을 3 분의 EC 발효관에접종하고 44.5±0.2 로 24±2 시간배양한다. 이때에가스발생을인정한발효관은추정시험양성으로하고 6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가스발생이인정되지않을때에는추정시험음성으로한다. 추정시험이양성일때에는해당 EC 발효관으로부터 1백금이를 EMB 평판배지에획선접종하여 35±1 로 24±2시간배양한후정형적인집락 ( 정형적집락이없을때에는정형적인집락에유사한집락 2개이상 ) 을취하여유당부이온발효관및보통한천사면배지에각각이식한다 ( 정형적집락과유사한집락을취한경우에는서로다른배지에각각이식한다 ). 유당부이온발효관에접종한것은 35±1 로 48±3시간배양하고보통한천사면배지에접종한것은 35±1 로 24±2시간배양한다. 유당부이온발효관에서가스발생을인정하였을때에는이에해당하는보통한천사면배지에서배양된집락을취하여그람염색을실시하고검경후그람음성무아포성간균을인정하였을때에는대장균양성으로판정한다. (2) 배지 ( 가 )EC 배지 (EC Broth) Peptone 20.0g Lactose 5.0g Bile salt mixture 1.5g Dipotassiun phosphate 4.0g Monopotassiun phosphate 1.5g Sodium chloride 5.0g 위의성분에증류수를가하여 1000ml로만들어가열용해시킨후 ph 6.9 7.1이되도록한다음발효관에분주하여 15파운드 (121 ) 로 15분간고압증기멸균한다. ( 나 )EMB 배지 Peptone 10.0g Lactose 5.0g Sucrose 5.0g Dipotassiun phosphate 2.0g Eosin Y 0.4g Methylene Blue 0.065g Agar 13.5g 위의성분에증류수를가하여 1000ml 로만들고멸균한후 ph 7.2가되도록맞추고 15파운드 (120 ) 로 15분간고압증기멸균한다. ( 다 ) 유당부이온배지 (Lactose Broth) Peptone 5.0g Beef Extract 3.0g Lactose 5.0g 위의성분에증류수를가하여 1000ml 로만들고멸균한후 ph 6.9가되도록맞추고발표관에분주하여 15파운드 (121 ) 로 15분간고압증기멸균한다. 마. 일반세균수표준평판법표준평판균수는검체중에존재하는세균중표준한천배지내에서발육할수있는증온균의 65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수를말한다. 특히이방법은검체와표준한천배지를페트리접시중에서혼합응고시켜배양후발생한세균의집락수로부터검체중의생균수를산출하는방법이다. (1) 시험방법멸균비이커에검체무게의 10 배액이되게멸균인산완충희석액또는멸균생리식염수를가하고덮개를하여무균실험대안에서 30 분간방치한후멸균피펫으로혼합하여이것을시험원액으로한다. 다음각희석액 1ml 씩멸균페트리접시 2 매이상씩에무균적으로분주하고, 페트리접시뚜껑에묻지않도록주의하면서조용히회전하여검체와배지를잘섞고냉각응고시킨다. 특히확산집락의발생을억제하기위하여다시표준한천배지 3 5ml 를가하여증첩시킨다. 이경우검체를취하여배지를가할때까지의시간은 20 분이경과해서는안된다. 냉각응고시킨패트리접시는거꾸로하여 35±1 에서 48 시간배양한다. 이때대조시험으로검액을가하지않은동일희석액 1ml 를배지에가한것을대조로하여페트리접시, 희석용액, 배지및조작이무균적이었는지여부를확인한다. 배양후즉시집락계산기를사용하여생성된집락수를계산한다. (2) 세균수의기재보고표준평판법에있어서검체 1ml 중의세균수를기재또는보고할경우에그것이어떤제한된것에서발육한집락을측정한수치인것을명확히하기위하여 1 평판에있어서의집락수는상당희석배수로곱하여그수치가표분평판법에있어서 1ml 중의세균수몇개라고기재, 보고하며동시에배양온도를기록한다. 이산출법에의하지않을때에는 ʻʻ 표준 ʼʼ 이란문자를사용할수없다. 기록하는숫자는높은단위로부터 3 단계를 4 사 5 입하여유효숫자를 2 단계로끊어이하를 0 으로한다. (3) 배지 ( 표준한천배지 ):Standard Methods Agar (Plate Count Agar) Tryptone 5.0g Yeast Extract 2.5g Dextrose 1.0g Agar 13.5g 위성분에증류수를가하여 1,000ml 로만들고가열용해시킨후 ph 7.0 으로맞추고 15 파운드 (121 ) 로 15 분간고압증기멸균한다. 바. 중금속중금속중납 (Pb), 수은 (Hg), 비소 (As), 카드뮴 (Cd) 의함유량검사를위한시험방법은 KS K 0852 에따르고, 6 가크롬 (Cr⁶+) 의함유량검사를위한시험방법은 KS M ISO 17075 에따른다. 다만, 검사기관등에서는중금속측정기기로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강도측정기또는수은측정장치를사용하여검사를실시할수있다. 6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5 과태료처분 필요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보고를한자 :50 만원 관계공무원의출입 검사기타조치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60 만원 시설및설비의개수 개선명령에위반한영업자등 :60 만원 6 행정처분기준 ( 시행규칙제 41 조, 별표 7) 위반사항 ( 가 ) 법제 3 조의규정에위반하여시설의구조 설비가기준에미달한때 ( 나 ) 법제 7 조의규정에위반하여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소의소재지를변경한때 ( 다 ) 법제 8 조제 3 항의규정에위반하여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후 1 월이내에신고하지아니한때 ( 라 ) 법제 10 조 ( 영업의계속등 ) 위반 영업신고를한후정당한사유없이영업을개시하지아니한때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4 차위반 개수또는개선명령 영업장폐쇄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5 일 영업정지 10 일 영업장폐쇄명령 폐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폐업한때 개선명령 영업장 폐쇄명령 휴업및재개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휴업또는재개업한때 ( 마 ) 법제12조 ( 영업소의위생관리및준수사항 ) 위반 동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위생관리기준에따라위생관리를하지아니한때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 일 영업정지 10 일 ( 바 ) 법제37조의규정에의한위생교육을받지아니한때 경고 영업정지 5일 ( 사 ) 영업정지처분을받고그영업정지기간중에영업을한때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정지 1 월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정지 10 일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10 일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장폐쇄명령 67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Ⅱ 위생용품제조업관리 1 정의 ( 공중위생법제 2 조 ) 가. 세척제제조업 사람이먹을수있는야채 과실기타의식품또는그용기나식품의가공 조리기구등을세척하는다음의제제를제조하는영업 구분 ( 종 ) 정의 1종 사람이그대로먹을수있는야채또는과실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2종 음식기, 조리기구등식품용기구 ( 자동식기세척기용및산업용식기류포함 ) 를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3종 식품의제조장치, 가공장치등제조 가공용기구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나. 기타위생용품제조업공중위생을확보하기위하여특별한위생관리가필요한일회용의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게및위생종이 ( 위생종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다 ) 를제조하는영업 2 영업의신고 가. 신고권자 : 시 군 구청장 나. 수수료 ( 규칙제 52 조 ): 자치구조례가정하는금액 6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다. 신고시구비서류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 평면도포함 ) 1부제조방법설명서 ( 제조영업에한함 ) 1부위생관리인자격을증명하는서류 ( 세척제제조업에한함 ) 1부 라. 영업신고제한시설및설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폐쇄명령을받은후 6월이지나지아니한장소에서같은종류의제조업을하고자하는경우폐쇄명령을받은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자 ( 법인의경우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같은종류의제조업을하고자하는경우 3 영업변경신고 가. 신고권자 : 시 군 구청장 나. 수수료 ( 규칙제 52 조 ): 자치구조례가정하는금액 다. 변경신고대상 : 영업소소재지변경 영업소의소재지 : 신고관청을달리하는영업소소재지변경의경우에는새로운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라. 신고시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신고증을고쳐쓰거나재교부 69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4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가. 지위승계사유그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은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민사소송법에의한경매, 파산법에의한환가나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지방세법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기타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세척제제조업의시설 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나. 신고기관및기간 :1 월이내에시 군 구청에신고 다. 신고구비서류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 첨부서류 영업양도의경우 : 양도계약서사본및양도인의인감증명서 양도인의행방불명 ( 주민등록법상무단전출을포함한다 ) 등으로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경우로서허가또는신고관청이사실확인등을통하여양도 양수가이루어졌다고인정할수있는때에는이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및상속자임을증빙할수있는서류 그외경우 : 해당사유별로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였음을증빙할수있는서류 5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1월이상휴업 재개업또는폐업신고는별지제8호서식에의한다. 다만, 휴업기간을정하여신고하는경우등기간이만료되어재개업할때에는신고하지아니할수있다. 7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6 시설및설비기준 가. 세척제제조업작업장 독립건물이거나완전히구획되어서다른목적의시설과구분되어야한다.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바닥및내벽은내수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원료및제품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가있어야한다. 환기시설및조명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기구등을세척하기위한세척설비와종업원전용의위생적인손씻는시설이있어야한다. 작업장에설치하여야할기본기계 기구및설비는다음과같다. 배합시설, 포장시설, 작업대 ( 내수성 ) 급수시설급수는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제35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의수질검사기관에서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한것이어야한다. 화장실 화장실 ( 상 하수도가설치된지역에서는수세식화장실 ) 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한건물안에공동으로사용하는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수세식이아닌화장실은작업장에영향을주지아니하는곳에설치하고변기뚜껑과창문또는기계환기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바닥 벽 천정은내수재료로설치하여야하고창문에는방충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기타시설 작업장의청결을위한소독약품및기구류를갖추어야한다. 폐기물용기는내수성자재로된것으로서뚜껑이있어야한다. 71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나.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회용의물컵제조업 ) 작업장 독립건물이거나완전히구획되어서다른목적의시설과구분되어야한다.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바닥및내벽은내수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원료및제품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가있어야한다. 환기시설및조명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기구등을세척하기위한세척설비와종업원전용의위생적인손씻는시설이있어야한다. 작업장에설치하여야할기본기계 기구및설비는다음과같다. 인쇄기, 절단기, 성형기, 접착기, 왁스코팅기, 사출기, 선별및포장작업대급수시설급수는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제35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의수질검사기관에서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한것이어야한다. 화장실세척제제조업의다. 화장실의시설및설비기준에의한시설및설비를갖추어야한다. 기타시설 작업장의청결을위한소독약품 기구류를갖추어야한다. 폐기물용기는내수성자재로된것으로서뚜껑이있어야한다.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회용의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 ) 작업장 독립건물이거나완전히구획되어서다른목적의시설과구분되어야한다.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1회용젓가락제조업의경우 100 제곱미터 ) 이상이어야한다. 72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원료및제품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가있어야한다. 환기시설과조명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종업원전용의위생적인손씻는시설이있어야한다. 작업장에는제품의종류에따라제조에필요한다음의기계기구류를설치하여야한다.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제조업 ( 목재에한함 ) 절단톱, 찜통, 깎기, 절삭기, 면치기, 건조기, 포장기 위생종이제조업 전기히터, 금형, 포장기 급수시설 급수는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제35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의수질검사기관에서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한것이어야한다. 화장실 1. 세척제제조업의다. 화장실의시설및설비기준에의한시설및설비를갖추어야한다. 기타시설 작업장의청결을위한소독약품 기구류를갖추어야한다. 폐기물용기는내수성자재로된것으로서뚜껑이있어야한다. 7 위생용품제조업자준수사항 가. 규격및기준준수규격및기준에맞지아니한위생용품은수입 제조 판매 사용을하지못함 수출시에는수입자의요구에의한규격기준에따를수있음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참고 73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나. 자체검사실시및기록보관 당해제품이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에관하여자체검사를실시하고그기록을당해제품의검사일로부터 2년간보존 다. 품질관리제조업소의시설과원료및제품을위생적으로보관 관리할것종사자의개인위생과제품생산과정에있어서의위생적처리를지도 감독할것정기적으로청소및소독을실시할것 라. 표시기준 위생용품또는그제품의용기나포장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을표시하여야하며, 표시가없으면판매하지못한다. 마. 허위표시및과대광고금지위생용품의명칭 제조방법 품질및사용에관하여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인쇄물등에의한광고중다음사항을금지한다. 제조업신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광고또는표시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로서국제적으로나국내적으로공인된사항이외의광고또는표시 실제제품중에함유된내용과다른내용의광고또는표시 제조연월일을표시함에있어서실제로제조된날과다른날의표시 74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2017-27 호 (2017.2.15)] 제1조 ( 통칙 ) 이규격및기준을제품별각항에서규정하는것이외에는원칙적으로별표 1 통칙에준한다. 제2조 < 삭제 > 제3조 ( 세척제의규격및기준 ) 세척제의규격및기준은별표 3과같다. 제3조의1( 헹굼보조제의규격및기준 ) 헹굼보조제의규격및기준은별표 4와같다. 제4조 ( 기타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 기타위생용품의종류별규격및기준은별표 5와같다. 제5조 < 삭제 > 제6조 < 삭제 > 제7조 ( 규제의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기준으로매2년이되는시점 ( 매 2년째의 12월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1987. 6. 29) 1 ( 시행일 ) 이고시는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2 ( 관련고시의폐지 ) 보건사회부고시 87-11호 (ʼ87. 3. 16) 식품중앙의규격및기준중다음사항은이를폐지한다. 1. 제5. 기구 용기및포장의규격 기준및원재료의규격라항종이또는가공지제기구 포장의시험방법중내프킨에관한사항 2. 제8. 세정제의규격및기준부칙 (1988. 5. 16) 1 ( 시행일 ) 이고시는 198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91. 5. 30) 이고시는 ʼ91. 12. 1부터시행한다. 다만시행일이전에도공중위생법제14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31조의규정에의한수처리제제조업허가를신청할수있다. 부칙 (1992. 9. 9)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992. 11. 27)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에의거사용되고있는이산화염소및수산화나트륨 ( 액체 ) 은고시한날부터 6 개월까지는이고시에적합한것으로본다. 부칙 (1993. 9. 2)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994. 4. 15)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994. 9. 5) 이고시는 199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75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부칙 (1994. 12. 19) 1 ( 시행일 )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검정받은세척제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또는자가품질규격및기준에의하여검정받은경우에는이고시에의하여검정받은것으로본다. 부칙 (1997. 10. 28) ( 시행일 )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의개정규정은공포후 3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02. 11. 15)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06. 11. 21) ( 시행일 ) 이고시는 200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8. 2. 20) 1 ( 시행일 ) 이고시는 2008년 2월 20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전에종전의기준및규격등에따라제조가공 판매또는수입하였던기타위생용품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2009.9.4)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2014.11.19) 이고시는 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7.2.15) 이고시는발령후 6개월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1. 통칙 이규격및기준은제품별각항에서특별히규정을하는것이외에는원칙적으로이하의통칙에준한다. (1) 도량형은미터법에따라다음의약호를쓴다. 길이 :m, cm, mm, nm용량 :L, ml, μl 중량 : kg, g, mg, μg넓이 : cm2 1 L는 1,000 cc, 1 ml는 1 cc로하여시험을할수있다. 열량 :cal, Kcal (2) 중량백분율을표시할때에는 % 의기호를쓴다. 다만, 용액 100 ml중의물질함량 (g) 을표시할때에는 w/v%, 용액 100 ml중의물질함량 ( ml) 을표시할때에는 v/v% 의기호를쓴다. 중량백만분율을표시할때에는 ppm의약호를쓴다. (3) 온도는셀시우스법을쓰며, 아라비아숫자의오른편위에 를붙여서표시한다. (4) 표준온도는 20 로하고, 상온은 15 20, 실온은 1 35, 미온은 30 40 로한다. 온탕은따로규정이없는한 60 70, 열탕은 100 의물로한다. 수욕상또는수욕중에서가열한다 함은 76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따로규정이없는한그가열온도는약 100 로하되, 수욕대신약 100 의증기욕을쓸수있다. (5) ʻʻ 찬곳 ʼʼ 이라함은따로규정이없는한 0 15 의장소를말한다. (6) 시험에쓰는물은따로규정이없는한증류수또는정제수로한다. (7) ʻʻ 용액 ʼʼ 이라고기재하고특히그용제를표시하지아니한것은수용액을말한다 (8) 감압은따로규정이없는한 15 mm Hg 이하로한다. (9) ʻʻ 미산성 ʼʼ, ʻʻ 약산성 ʼʼ, ʻʻ 강산성 ʼʼ, ʻʻ 미알칼리성 ʼʼ, ʻʻ 약칼리성 ʼʼ, ʻʻ 강알칼리성 ʼʼ 등으로기재한것은산성또는알칼리성의정도의개략을표시한것으로서그 ph 의범위는다음과같다. 미산성 : 약 5 약 6.5 약산성 : 약 3 약 5 강산성 : 약 3 이하미알칼리성 : 약 7.5 약 9 약알칼리성 : 약 9 약 11 강알칼리성 : 약 11 이상 (10) 용액의농도를 ʻʻ(1 5)ʼʼ, ʻʻ(1 10)ʼʼ, ʻʻ(1 100)ʼʼ 등으로기재한것은고체시약 1 g 또는액체시약 1 ml 를용매에녹여전량을각각 5 ml, 10 ml, 100 ml 등으로하는것을표시한다. 또한 ʻʻ(1+1)ʼʼ, ʻʻ(1+5)ʼʼ 등으로기재한것은고체시약 1 g 또는액체시약 1 ml 에용매를각각 1 ml, 5 ml 혼합하는것으로서뒤의숫자로서용매의비율을나타낸다. 용매는따로표시되어있지않으면물을써서혼합한다. (11) ʻʻ(1:1)ʼʼ, ʻʻ(4:2:1)ʼʼ 등으로나타낸것은액체시약의혼합용량비또는고체시약의혼합중량비를말한다. (12) 방울수를측정할때에는 20 에서증류수 1 g 을 20±1 방울로적하하는기구를쓴다. (13) 네슬러관은안지름 20 mm, 바깥지름 24 mm, 밑에서부터마개의밑까지의거리 20 cm의무색유리로만든공전평저시험관으로서 50 ml 의것을쓴다. 또한각관의눈금의높이의차는 2 mm이하로한다. (14) 원자량은국제원자량표에의한다. 분자량은이표에의하여계산한후소수점이하 2 자리까지정리한다. (15)ʻʻ 이상 ʼʼ, ʻʻ 이하 ʼʼ 또는 ʻʻ 미만 ʼʼ 이라고기재한것은시험에서얻은수치를끊어올리거나버리지아니하였을때의수치를따라표시한것이다. (16)ʻʻ 정밀히단다 ʼʼ 라함은규정된양의검체를취하여화학천칭또는자동미량천칭으로칭량함을말한다. (17) 시험은따로규정이없는한상온에서행하고조작후 30 초이내에관찰한다. 다만, 온도의영향이있는것에대하여는표준온도에서행한다. (18) 수치를정리하여소숫점이하를 n 자리까지하는경우에는 (n+1) 자리이하의수치를다음과같이끊어올리거나또는버린다. (n+1) 자리의수가 6 이상일때에는끊어올린다. (n+1) 자리의수가 4 이하일때에는버린다. (n+1) 자리의수가 5 일때에는 n 자리의수가 1, 3, 5, 7 또는 9 일경우에는끊어올리고, n 자리의수가 0, 2, 4, 6 또는 8 일경우에는버린다. (19)ʻʻ 타르색소 ʼʼ 라함은타르색소의알루미늄레이크를포함한것을말한다. (20) 이규격및기준에규정된시험방법이외의방법으로서그시험방법이보다더정밀하고신속간편할때에는그방법을사용할수도있다. 다만, 그결과가의심스럽거나판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할때에는규정된방법에의하여시험하고판정하여야한다. 77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별표 3. 세척제의규격및기준 1. 정의세척제라함은다음용도로사용되는것을말한다. 1) 1 종세척제는사람이그대로먹을수있는야채또는과실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를말한다. 2) 2 종세척제는음식기, 조리기구등식품용기구 ( 자동식기세척기용및산업용식기류포함 ) 를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를말한다. 3) 3 종세척제는식품의제조장치, 가공장치등제조 가공용기구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를말한다. 2. 규격 항목 ph( 사용농도 ) 구분 메틸알콜 ( 고형, 분말, 과립상제외 ) 비소 ( 사용농도 ) 중금속 ( 사용농도 ) 1 종세척제 2 종세척제 3 종세척제 6.0 10.5 6.0 10.5 ( 자동식기세척기용및산업용식기류는제외 ) 1mg/g 이하 1mg/g 이하 - 0.05ppm 이하 0.05ppm 이하 0.4ppm 이하 1ppm 이하 1ppm 이하 2ppm 이하 - 형광증백제불검출불검출불검출 다만, 사용농도가기재되어있지않거나, 세척대상에따라사용농도가다를경우는 30 배희석액을사용농도로한다. 3. 시험방법 1) ph 이품목에물을가하여사용농도로희석한액을 25 에서유리전극법 (ph 미터 ) 으로측정한다. 2) 메틸알콜 (1) 장치기체크로마토그래프 (2) 표준용액의조제 1 메틸알콜표준용액 : 메틸알콜 100 mg 을정밀히달아 100 ml 메스플라스크에넣고이에내부표준용액 5 ml 및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메틸알콜표준용액으로한다. 메틸알콜표준용액 1 ml = 1.0 mg CH3OH 2 이소프로필알콜내부표준용액 : 이소프로필알콜 1,600 mg 을취해물을가하여 100 ml 로한다. 78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3) 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 10 g에물 20 ml 및실리콘수지 1 2방울을가하여조용히증류하여유액 9 ml를받는다.( 이때혼탁이있으면석유벤젠 5 ml를가하여 1 2 회잘흔들어섞은후석유벤젠층을버려유분을제거한다 ) 유액에내부표준용액 0.5 ml를가해주고물을가하여 10 ml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4) 시험조작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측정조건 칼럼 : 안지름 0.2 mm, 길이 50 m의모세관에폴리에틸렌글리콜이 0.3 μm의두께로코팅된것, 또는이와동등한분리성능을가진것 칼럼온도 :60 150 주입부온도 :200 주입방식 : 스플릿 (10:1)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검출기온도 :250 운반기체 : 질소또는헬륨 ( 유속 : 분당 1 ml) 2 시험조작시험용액및메틸알콜표준용액 1 μl씩을사용하여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측정조건에따라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행하고, 시험용액의크로마토그램의피크검출시간과메틸알콜표준용액의크로마토그램의메틸알콜피크검출시간이일치하는지확인한다음각크로마토그램의이소프로필알콜피크면적에대한메틸알콜피크면적비를구하여시험용액중메틸알콜의농도를구한다. 3) 비소 (1) 장치다음그림과같다. ( 단위 : mm ) A: 발생병, 용량약 60 ml로서 40 ml에표선이있다. B: 안지름약 6.5 mm의유리관 C 및 D: 접속부가안지름 6.5 mm, 바깥지름약 18 mm로서갈아맞춘유리관으로접속부의내연과외연이동심원을이루고있는것 E: 고무마개 F: 유리관 B의협소부, 유리솜을그위치까지넣는다. G: 고무관 H: 집게유리관 B에는유리솜을 F로부터약 30 mm 높이까지채우고초산납시액및물을같은양의혼액으로고르게적시고관의하단으로부터조용히흡인하여유리솜및기벽에서과잉의액을제거한다. 사용직전유리관 C 및 D의접속부에브롬제2수은지를끼우고, 집게 H로양관을고정한다. (2) 시약및시액 1 요오드칼륨시액 : 요오드칼륨 (KI) 16.5 g을물에녹여 100 ml로하여갈색병에보존한다. 2 산성염화제1주석시액 : 염화제1주석 (SnCl2 2H2O) 4 g을염산 125 ml에녹이고물을가하여 250 ml로하여밀봉하여보존한다. 조제후 1개월내에사용한다. 3 브롬제2수은지 : 크로마토그라피용여과지를폭약 3 cm, 길이약 10 cm로잘라서이를 79
2017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브롬제 2 수은 (HgBr2) 5 g 을에탄올 100 ml 에녹인액에담그어때때로흔들어주면서 1 시간이상어두운곳에방치한다음꺼내어어두운곳에서수평을유지하면서자연건조시키고지름약 18 mm 의원형으로잘라서갈색병에보존한다. 정색하는부분에손을대어서는아니된다. 4 사상아연 : 아연 ( 무비소, 약 1,000 1,410 μm) 을쓴다. 5 초산납시액 : 초산납 11.8 g 을물에녹여 100 ml 로하고초산 2 방울을가하여밀봉하여보존한다. (3) 표준용액의조제비소표준용액 : 아비산 (As2O3) 을미세한분말로하여데시케이타 ( 황산 ) 에서건조한다음 0.10 g 을정확하게달아 20% 수산화나트륨시액 5 ml 에녹인다. 이액을희석한황산 (1 20) 으로중화하고다시희석한황산 (1 20) 10 ml 를추가한다음, 새로끓여서식힌물을가하여 1,000 ml 로한액을표준원액으로한다. 이표준원액 10 ml 에희석한황산 (1 20) 10 ml 를넣고새로끓여서식힌물을넣어 1,000 ml 로한액을표준용액으로한다. 이액은쓸때만들어밀봉하여보존한다. 비소표준용액 1 ml = 1.0 ug As2O3 (4) 시험용액의조제검체소량을가열하여탄화할때는 1 법에의하고, 탄화하지아니할때는 2 법에따른다. 1 1 법이품목에물을가하여사용농도로희석한액 100 ml 를취하여분해플라스크에넣고질산 10 ml 를가하여혼합한다음천천히가열하여식히고황산 10 ml 를가하여다시가열한다. 액의색이암색이되기시작하면질산 2 3 ml 씩을추가하면서액이무색 엷은황색이될때까지가열한다. 식힌다음물 50 ml 및포화수산암모늄시액 10 ml 를가하여황산의흰연기가발생할때까지가열한다. 식힌다음물 10 ml 를가하여식히면서암모니아시액으로중화하고, 이를 100 ml 이하로증발농축한다음물을가하여정확히 100 ml 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2 2 법이품목에물을가하여사용농도로희석한액 100 ml 에질산을가하여산성으로한다음다시질산 10 ml 를가하여수욕상에서 15 분간가열하고, 식힌다음물 20 ml 를가하여여과하고, 여과지상의잔류물을물 20 ml 로씻어그씻은액을여액에합쳐암모니아시액으로중화하고이를 100 ml 이하로증발농축한다음물을가하여정확히 100 ml 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5) 시험조작 1 종및 2 종세척제의경우는발생병에시험용액 20 ml 를, 3 종세척제의경우는시험용액 2.5 ml 를취하여발생병에넣고, 이에희석한염산 (1 2) 5 ml 및요오드칼륨시액 5 ml 를가하여 2 3 분간방치한다음산성염화제 1 주석시액 5 ml 를가하여 10 분간방치한다. 이어물을가하여 40 ml 로하고사상아연 2g 을가하여즉시유리관 B, C 및 D 를꽂은고무마개 E 를막고 25 의수욕조에발생병의약 4 분의 3 까지넣어 1 시간방치한다. (6) 표준색의제법발생병에비소표준용액 1 ml 를넣고위의시험용액과동일하게처리한다. 80 Public Health Care Business Guide
제 5 편舊. 공중위생법적용대상 (7) 비소한도 (5) 및 (6) 의조작을될수있는대로동시에하고장치는적어도 2 개씩을사용하여시험하되조작한다음즉시브롬제 2 수은지를꺼내어직사광선을피하여곧비색한다. 이때 (5) 에서얻은색이 (6) 에서얻은색보다진하여서는아니된다. 같은조작에의하여얻은정색의정도가다를때에는조작을다시한다. (8) 조작상의주의 1 이시험및시험용액의제조에사용하는시약은공시험에서정색되지아니하거나거의정색되지아니하는것을써야한다. 2 발생가스가새지아니하도록브롬제 2 수은지를끼워맞춘부분의연결을긴밀히하여야한다. 3 브롬제 2 수은지의정색은빛, 열, 습기등에의하여퇴색하므로비색은즉시하여야하며, 데시케이타에차광하여두면잠시보존할수있다. 4) 중금속 (1) 시약및시액황화나트륨시액 : 황화나트륨 5 g 을물 10 ml 및글리세린 30 ml 의혼액에녹인다. (2) 표준용액의조제납표준용액 : 질산납 (Ⅱ)(Pb(NO3)2) 159.8 mg 을 10% 질산 10 ml 에녹이고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원액으로한다. 납표준원액 1 ml 를취해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용액으로한다. 납표준용액 1 ml = 10 μg Pb (3) 시험용액의조제 3) 비소 (4) 시험용액의조제에따라조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4) 시험조작 1 종및 2 종세척제의경우는시험용액 20 ml 를, 3 종세척제의경우는시험용액 10 ml 를취하여네슬러관에넣고, 이에희석한초산 (6 100) 2 ml 및물을가하여 50 ml 로한다. 따로납표준용액 2 ml 를취하여네슬러관에넣고, 이에희석한초산 (6 100) 2 ml 및물을가하여 50 ml 로하여비교표준용액으로한다. 양액에황화나트륨시액 2 방울씩을가하여잘섞어 5 분간방치한다음양관을백색을배경으로하여위와옆에서보아액의색을비교할때시험용액의색이비교표준용액의색보다진하여서는아니된다. 5) 형광증백제 (1) 장치자외선램프 (2) 시약및시액 1 0.1% 암모니아수 2 10% 염산 : 염산 23.6 ml 에물을가하여 100 ml 로한다. (3) 예비시험어두운곳에서이품목에 365 nm 를주파장으로하는자외선을조사하여자색 청백색형광의유무를관찰한다. 형광이확인된경우에는다음시험을한다. (4) 본시험 1 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에물을가하여사용농도로희석한액 100 ml 를취한다음 0.1% 암모니아수몇방울을가해주고잘저어준다음미알칼리성 (ph 7.5 9) 으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