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 3 평화공원관리 운영등에 관한조례 [ 시행 2015.12.31.] ( 제정 ) 2008-04-02 조례제354호 ( 일부개정 ) 2015-04-01 조례제1268호 ( 제주특별자치도민편의증진과규제개선을위한제주특별자치도대학설립 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 ) ( 일부개정 ) 2015-12-31 조례제1503호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제주 4 3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 8 조에따 른위령사업의일환으로제주 4 3 평화공원의시설물등을관리 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주4 3평화공원 이란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8조제4호에따라조성하는위령공원을말하며, 주차장등모든시설물을포함한다. 2. 위령제단 이란제주4 3평화공원에조성하는위패봉안실 승화탑 추모탑등의공간으로써, 헌화 분향하는장소를말한다. 3. 추념광장 이란위령제단과연접하여조성하는녹지공간을말한다. 4. 위패 란법제2조제2호에따른희생자 ( 이하 4 3희생자 라한다 ) 의이름이각인된석물을말한다. 5. 사료 란제주4 3사건진상규명을위하여보존및전시가치가있다고판단되는유물을포함한모든유형의자료로써수집또는일시보관등에의하여제주4 3평화기념관에관리하는것을말한다. 6. 제주4 3평화기념관 이란법제8조제3호에따라건립된사료관의건축물을말하며제5호의사료를보관 전시하는곳을말한다. 제 3 조 ( 위치 ) 제주 4 3 평화공원의위치는제주시명림로 430( 봉개동 ) 일원에두며, 그내역은별
표 1 과같다. 개정 2015.12.31. 제4조 (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제주4 3평화공원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실시한다. 1. 제주4 3평화공원관리 2. 위령제단등의관리및운영 3. 제주4 3관련사료의수집 평가 전시 문화 학술및출판사업 4. 제주4 3평화공원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수익사업 5. 그밖에도지사가제주4 3평화공원과관련하여지정하는사업 제 2 장위령제단등의관리 제5조 ( 위폐의봉안 ) 1 위령제단내위패봉안실의위패봉안대상자는 4 3희생자중사망자로하며, 관련법령에따라희생자로결정된생존자가사망한때에는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 이하 4 3실무위원장 이라한다 ) 이결정한다. 2 위령제단내위패봉안실의위패의규격, 재질, 희생자배열순서등은규칙으로정한다. 제6조 ( 위령공간에서의존엄유지 ) 1 위령제단및추념광장에서는가무 유흥 야영그밖에희생자영령의존엄성을해할우려가있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위령제단에는헌화용화환을제외하고는음식물등그밖의물건을반입할수없다. 다만, 위령제례등부득이한경우에는미리도지사와협의하여야한다. 제7조 ( 위령참배 ) 1 위령공간에대한참배시간은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로한다. 2 도지사는누구든지자유롭게제단참배가가능하도록위령공간을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위령제등단체행사를하려는자는미리도지사와협의하여야한다. 제8조 ( 사용허가및제한등 ) 1 제주4 3평화공원의위령제단및추념광장을비롯한녹지공간등은제주4 3사건과관련이없는그밖의단체행사등의장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도지사가따로지정하는장소등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단서에따라지정된장소에가설물등을설치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른신
청서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제 2 항에따라사용허가신청을받은때에는이를심사하여사용허가여부를결정 하고, 허가시에는시설물관리상필요한조건을붙여허가할수있다. 제9조 ( 사용료등 ) 1 제8조제3항에따라사용허가를받은자는별표 2에따른사용료를미리납부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제1항에도불구하고제주4 3평화공원의조성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료를전액감면할수있다.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사용할경우 2. 제주4 3사건관련유족회및관련비영리법인이사용할경우 3.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 삭제 2015.4.1. 제 10 조 ( 사용시간 ) 제주 4 3 평화공원내녹지공간, 야외공연장시설의사용시간은오전 9 시부터 오후 8 시까지로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는사용시간을연장하여허가할수있 다. 제 3 장제주 4 3 평화기념관의관리 운영 제11조 ( 개관및휴관 ) 1 제주4 3평화기념관 ( 이하 평화기념관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휴관일을제외하고는매일개관하며, 그전시시설물등을일반에게공개하여야한다. 1. 매월첫째주월요일 2. 매월셋째주월요일 3. 소독기간 4. 그밖에도지사가관리 운영상휴관이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날 2 도지사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는제1항에불구하고휴관일에개관할수있으며, 제 1항제4호에따라휴관하고자할때에는 10일전에휴관일및그사유를홈페이지를통하여공고하여야한다. 제12조 ( 관람의금지 )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관람을금지할수있다. 1. 보호자를동반하지아니한 6세이하의자 2. 술에취한자 3. 위험물이나악취, 그밖의혐오감을주는물품을소지한자
4. 공중에유해한행위를하는자 5. 그밖에도지사가전시물의보호, 공공질서의유지등을위하여관람금지가필요하다고인 정되는자 제13조 ( 행위의제한 ) 관람자는평화기념관안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주행위나지정된흡연구역외의장소에서흡연하는행위 2. 도지사의허가없이조명을비추거나사진등을촬영하는행위 3. 전시자료를훼손하는행위 4. 애완동물을데리고입장하는행위 5. 고성방가등다른사람의관람에지장을주는행위 6. 전시공간에음식물을반입하는행위 7. 그밖에도지사가행위제한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행위 제14조 ( 사용허가 ) 1 평화기념관내의예술전시실, 대강당, 회의실, 세미나실등을사용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른사용허가신청서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른사용허가신청을받은때에는이를심사하여허가여부를결정하고, 허가시에는시설물관리상필요한조건을붙여허가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시설물외의사용 수익허가등에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 를준용한다. 제15조 ( 사용허가의제한 )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허가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평화기념관의자체행사와중복되는경우 2. 공공질서를해칠우려가있을경우 3. 소장자료및시설물을훼손할우려가있을경우 4. 그밖에평화기념관의관리 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 제16조 ( 허가의취소등 ) 1 도지사는제14조제2항에따른허가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사용허가를취소하거나사용을중지할수있다. 1. 이조례를위반하였을때 2. 허가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위반하였을때 3. 허가권자의승인없이사용허가권을양도또는다시대여하였을때 4.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용허가를받은경우
5. 제15조에따른사용허가제한사유가발생하였을때 6. 제18조에따른사용료를납기일까지납부하지아니할때 7. 천재지변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사용이불가능하게되었을때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사용허가를취소하는때에는그에따른모든사항에대한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17조 ( 사용시간 ) 1 평화기념관내전시시설의관람시간및회의실등의사용시간은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로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는회의실등의사용시간을연장하여허가할수있다. 제18조 ( 사용료 ) 1 제14조제2항에따라사용허가를받은자는별표 2에따른사용료를미리납부하여야한다. 2 시설사용료의감면에대하여는제9조제2항을준용한다. 개정 2015.4.1. 제 4 장사료의수집및관리 제 19 조 ( 평화기념관운영위원회설치등 ) 1 도지사는평화기념관운영발전과사료수집등에관한사항을자문하기위하여제주 4 3 평 화기념관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제20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도지사의자문에응한다. 1. 평화기념관운영과발전에관한사항 2. 수집대상사료의조사및범위선정에관한사항 3. 평가대상사료의선정및구입에관한사항 4. 그밖에도지사가평화기념관및사료등과관련하여위원회에부의하는사항 제21조 ( 위원회의구성등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회위원은 4 3사건과관련한전문지식을보유한자와문화 예술계인사중에서도지사가위촉하는자가된다.
제22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직무를통할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23조 ( 회의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며, 그의장이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24 조 ( 간사 )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 명을두되, 사료담당사무관으 로한다. 제 25 조 ( 수당 ) 위원회위원과위원회에참석하여발언하는관계전문가에대하여는 제주특별자 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 다. 제 26 조 ( 사료수집 ) 사료수집대상의범위는제주 4 3 사건과관련된보존가치가있는전시자료및 학문적연구 조사등에필요한자료로한다. 제27조 ( 사료기증및구입 ) 1 도지사는평화기념관내전시 보존및학술연구등에필요한사료등을별지제2호서식에따라기증받을수있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기증받으려는사료가제주4 3사건과관련이없다고판단될경우위원회의자문을거쳐기증을거부할수있다. 3 도지사는사료의기증자에대하여별지제3호서식의기증증서를교부하고, 사료의사용등의혜택을부여할수있다. 4 도지사는제주4 3사건과관련된보존가치가있는전시자료에대하여는구입할수있다. 제28조 ( 사료의사용 ) 1 평화기념관내의사료를사용하고자할때에는별지제4호서식에따른사용허가신청서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사료의사용허가신청을받은때에는이를심사하여사용허가여부를결정하고, 허가시에는관리상필요한조건을붙여허가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사료의사용허가를받은자는별표 2에따른사료사용료를미리납부하여야한다.
4 사료사용료의감면에대하여는제 9 조제 2 항을준용한다. 개정 2015.4.1. 제29조 ( 사료사용허가의제한 )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료사용허가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사료를해체하여외부로운반하려고하는경우 2. 사료를훼손하거나그밖에안전관리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3. 상업목적으로이용할우려가있는경우 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로정하는개인정보에준하는자료의경우 제 5 장위탁관리등 제30조 ( 민간위탁등 ) 1 도지사는제주4 3평화공원과평화기념관등의전문적인관리및이용촉진으로평화의증진과인권의신장을기하기위하여법제8조의2 및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2에따라설립되는재단법인에그관리 운영을위탁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위탁관리하고자할때에는관리 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에대하여계약 ( 이하 위탁계약 이라한다 ) 을체결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위탁받은자 ( 이하 수탁자 라한다 ) 는제주4 3평화공원의관리 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미리도지사와협의하여자체운영세칙또는정관으로따로정할수있다. 4 수탁자는제주4 3평화공원을제4조에따른수익사업등자체수입과국비보조사업으로관리 운영하여야한다. 다만, 관리 운영이어려울경우에는도지사는위탁사무에필요한소요경비일부를보조할수있다. 5 민간위탁에관하여이조례로정하는사항이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에따른다. 제31조 ( 수탁자의의무 ) 1 수탁자는회계관련장부를비치하여야하며, 해당연도의수입 지출경비에대한항목별결산내역및증빙서류를덧붙인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해 1월까지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삭제 2015.12.31. 3 수탁자는수탁재산을제주4 3평화공원의조성목적이외에다른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4 수탁자는수탁재산의시설변경 보수등을할경우와수익사업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
미리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32조 ( 위탁계약의해지 ) 도지사는수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탁계약을해지할수있다. 1. 제주4 3평화공원의조성목적을위반하여관리 운영한경우 2. 제주4 3평화공원내시설유지관리를소홀히하여시설물등이상당히훼손된경우 3. 위탁계약조건등을위반한경우 4. 그밖에공익상위탁운영을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 제33조 ( 지도 감독 ) 1 도지사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위탁업무에대하여조사하게하거나장부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으며, 수탁자는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제1항의조사또는검사결과시정하여야할사항이있을경우에는관계법령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34조 ( 손해배상등 ) 제주4 3평화공원의관리 운영에있어수탁자, 관리자, 사용허가를받은자가시설및사료등을망실 도난 훼손하였을경우에는이에상당하는손해를배상하거나원상복구를하여야한다. 제35조 ( 규제의재검토 ) 도지사는다음각호의규제가적절한지를 2020년 11월 30일까지검토하여필요한경우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8조및별지제1호서식에따른시설물사용허가절차 2. 제14조제1항및별지제1호서식에따른시설물사용허가절차 3. 제28조제1항및별지제4호서식에따른사료사용허가절차 [ 본조신설 2015.12.31.] [ 종전제35조는제36조로이동 2015.12.31. ] 제 36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제 35 조에서이동 2015.12.31. ]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1268 호, 2015.4.1. ( 제주특별자치도민편의증진과규제개선을위한제주특별 자치도대학설립 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 1503 호, 2015.12.31.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