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운영규정 제정 2012. 12. 제정 2016. 10. 제 1 장총칙 제 1 조 ( 학군단설치 ) 국가에기여할수있는장교를육성하기위하여 병역법 제 57조제 2항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 ( 대통령령제20740호 ) 에따라대학교내에학생군사교육단 ( 이하 학군단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제 2 조 ( 제정목적 ) 이규정은우송대학교학군단운영및학군사관후보생군사교육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3 조 ( 직제편성 ) 학군단에대한직제편성은대학총장직속기구로하고인원은국방부에서파견한학생군사교육요원과대학교에서임용한군사교육요원으로편성하여제 4조각호에관한업무를수행하여야하며학군단장이대학총장으로부터위임받아운영한다. 제 4 조 ( 학군단임무 ) 학군단은대학총장으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포함하여다음각호의임무를수행한다. 1학군단장은학군단업무를총괄하고지휘 감독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교육훈련및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선발및관리업무 3. 군장학생선발및관리업무 4. 학교에소속된군위탁생관리업무 5. 기타대학소속재학생대상병무상담및지도 2훈육관 ( 군사학교수Ⅰ) 1. 학군사관후보생교육훈련및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선발및관리업무 3. 군장학생선발및관리업무 4. 학군사관후보생교육 훈육분야행정업무 5. 정보작전분야업무수행 6. 기타부여된업무수행 3훈육관 ( 군사학교수Ⅱ) 1. 학군사관후보생교육훈련및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선발및관리업무 3. 군장학생선발및관리업무 4. 대학예산및비품관리 5. 대학에소속된군위탁생관리업무 6. 기타부여된업무수행및병무상담지도 4행정관
1. 획득, 인사 군수행정업무 2. 학군단시설및비품관리 3. 군예산관련경리업무 4. 기타부여된업무수행 제 2 장학생군사교육요원편성및훈육관 / 교수인사관리 제 5 조 ( 학생군사교육요원 ) 제3조규정에의한학생군사교육요원은다음각호와같이편성하며대우한다. 1국방부에서대학교에파견한학생군사교육요원은파견근무기간동안학군사관후보생교육훈련업무와관련한대학총장의지휘와동시에군지휘계통의지휘를받는다. 단, 학생군사교육요원의인사관리 ( 보직, 진급, 면직등 ) 권한은군인사법에따른다. 2국방부에서파견한군사요원은대학총장책임하에운영하며학군사관후보생교육훈련업무를담당하므로대학교교직원과동등한대우를받는다. 단, 개인급여는군에서지급한다. 3대학교에서임용한군사교육요원인예비역교관 ( 이하 군사학교수 라한다 ) 의자격및선발방법, 채용조건은대학교직원선발규정에의거대학총장이임용한다. 4군사학교수인사관리는각호와같다. 1. 학군단에근무하는군사학교수는학군단장의지휘통제를받아학군사관후보생군사학교육과훈육및학군단장이부여한기타임무를수행한다. 2. 군사학교수는학군사관후보생관련업무출장및파견근무를할경우급여는대학에서지급한다. 3. 학군단군사학교수업무실적에대하여대학규정에의거학군단장 ( 년 1회 ) 이평가하여대학에통보하며, 평가결과는인사관리에반영한다. 4. 학군단장은군사학교수의중대한결격사유발생시대학총장에해임을건의할수있다. 5. 사직서를제출하고자할때는 3개월전에학군단장을경유하여대학총장에게제출하고, 후임자는제5조 3항에의거하여임용한다. 제 3 장학군사관후보생의교육과정 제 6 조 ( 군사교육담당 ) 학생군사교육은대학교의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운용하며국방부에서파견한학생군사교육요원과학교에서임용한군사학교수가담당한다.( 단, 학생군사교육요원이전시국방부계획에의해전환시학군사관후보생의군사교육은군사학교수가담당한다.) 제 7 조 ( 교내교육 ) 1교내교육은대학교내에서대학총장책임하에장교로서갖추어야할능력과자질및인격도야에필요한이론과실기에대한교과내용으로학년별주 6시간 (15주기준 ) 이상을 2일간분산하여교육하며전후보생이군사학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수업시간을배정한다. 1. 군사직무에필요한군사학Ⅰ, 군사학Ⅱ, 군사학Ⅲ, 군사학Ⅳ 2. 군사학Ⅰ Ⅳ의교과내용은학생중앙군사학교의연간교육계획에의거매년별도선정한다. 3. 기타학생중앙군사학교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한과목 2대학교는군사학교육보장을위해교내군사학시간에는교양및전공필수과목, 각종인증프로그램관련과목등필수과목의시간표편성을가능한중복하여편성하지아니하고, 졸업에영향을주는과목편성을금지하고, 교육에필요한제반시설과교보재를제공한다.
3장교기본자질구비를위해매주군사학교육이있는날 08:00 09:00까지는학군단장주관하체력단련을실시토록보장한다. 다만, 필수교과목편성등교육과정운영과관련한개설과목운영은가능한범위내에서협조할수있다. 4학군사관후보생이우리대학교조기졸업또는군사학교육과정휴학으로말미암아대학교졸업후에미이수군사학교육을이수할경우재학중인후보생과동일하게군사학교육을받는다. 5교내교육세부지침은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하달하는학교교육계획을우선하되, 대학교평가지침에반영한다. 제 8 조 ( 입영교육 ) 1입영교육은학군사관후보생을군부대에위탁하여교내교육에서습득한이론과실기에대하여군사적적응성을터득하도록한다. 2입영훈련의교과편성및기간과기타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학생중앙군사학교장의통제와지침을준수하며, 대학교는학군사관후보생의입영교육에필요한예산및차량등을지원한다. 제 9 조 ( 연간교육및훈육계획 ) 1학군사관후보생에적용되는교내교육및훈육교육계획은학생중앙군사학교지침을기초로매년 2월중에작성하여총장에게보고후시행한다. 2학군단연간행사계획은대학학사일정과학생군사학교의연동식부대운영계획을기초로가능한일정을고려하여체육대회및체력검정, 봉사활동, V-NQ( 비전공존지수 ) 활동, 전적지답사, 해외탐방, 단결활동, 입단 승급 임관행사등을포함하여수립한다. 제 4 장우수인력획득지원 제 10 조 ( 홍보업무지원 ) 1대학교는우수한학군사관후보생및군장학생선발에필요한홍보관련업무를지원한다. 2우수한자원확보를위해연간홍보활동계획을수립하여총장에게보고후시행하며, 필요한예산은대학교에서예산을편성하여집행한다. 3학군사관후보생선발은 육군규정 107 을적용한다. 제 11 조 ( 우수인력획득지원 ) 대학교는우수한학생이학군사관후보생및군장학생으로지원할수있도록 동기유발여건조성을위해노력한다. 제 5 장교육시설및예산지원 제12조 ( 교육시설및장비지원 ) 대학교는학군사관후보생군사교육실시에필요한다음각호의전용시설및장비를제공한다. 1병기고및교재창고 2군사교육요원의사무실및병생활관 3학군사관후보생군사학교육에필요한교실및이에필요한교육장비와보조재료 4학군사관후보생내무지도실및자치위원실 5학군사관후보생체력단련에필요한체력단련실및샤워실 6학군사관후보생교육에필요한운동장 ( 일반학생과공용으로순환사용가능 ) 7학군사관후보생교육에필요한각종시설및장비, 차량지원
제13조 ( 총포, 장비등대여 ) 대학교는군사교육을위하여필요한총포, 군사장비등을군으로부터대여받아사용하며, 군수품관리에관한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리한다. 제14조 ( 예산지원 ) 대학교는우수한장교를양성하기위하여학군사관후보생의교내교육및행사에필요한예산을지원하며, 예산사용은대학교지침및규정에따라집행하고결과를총장에게보고한다. 1학군사관후보생동 하계입영훈련기간에소요되는예산은국방예산을사용하며, 교내교육과입영훈련준비물 ( 버스임차료, 준비물, 기타 ), 집체교육에소요되는경비는대학교예산을사용한다. 2학군사관후보생훈육및교내행사에반영된군예산을우선사용하고부족할경우대학교예산을사용한다. 제15조 ( 학생군사교육요원에대한수당등 ) 대학교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3조( 학생군사교육요원에대한수당등 ) 에따라학생중앙군사학교와협의하여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교재연구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 제 6 장학군단운영위원회 제16조 ( 학군단운영위원회구성 ) 학군단운영및후보생교육과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학군단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위원회는대학본부처장급과학군단장을위원으로하고학군단선임교수를간사로한다. 2위원회위원장은대학총장 ( 부총장 ) 이한다. 제17조 ( 심의사항 / 시기 ) 학군단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다만, 업무성격또는학칙과학군교규정에학군단장에게위임또는권한이부여된경우에는학군단장이그결과를총장에게대면보고하는것으로써대체할수있다. 1학군단연간사업계획및예산관련사항 2국방부에서추천한군사학교수의임용및해임관련사항 3학군단운영및학군사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에대한학칙제 개정 4기타학군단운영에필요한사항 제 7 장자치지휘근무운영 제18조 ( 운영지침 ) 1학군사관후보생의지휘통솔능력에대한 Know-how를축적하고, 후보생의지휘능력을발전시키기위하여자치지휘근무후보생을운영한다. 2자치지휘근무후보생선발및임명은학생중앙군사학교훈육지침서에제시된기준으로선발하며, 통제보다는자율성함양에중점을두고지도한다. 제19조 ( 편성 ) 1대대에는대대장후보생과참모장교 ( 인사, 정작, 군수, 정훈공보 ) 후보생을임명하며 3학년에서참모장교 부 를임명하여임무를수행한다. 2중대는 3, 4학년을구분하여편성하며학년별중대장및소대장, 분대장후보생을임명하여임무를수행한다. 제20조 ( 임무 ) 1지휘근무활동을통해후보생으로하여금준법정신및협동심, 창의성, 자율성을함양하고지휘통솔능력을배양한다. 2지휘근무활동을통해정상적지휘활동이외에도학군단의제반자치활동업무 ( 예 : 각종행사, 앨범, 지환, 무제, 예도, 체육활동등 ) 를망라하여주관및실시한다.
3필요시학군단선후배결혼식및대학행사시예도를규정에의거지원할수있으며예도지원규정은별도로정한다. 4직책별임무는다음과같다. 1. 대대장후보생가. 후보생대표임무수행나. 자치활동계획수립및시행다. 학군단장, 훈육관지시사항수명및후보생지휘통제라. 후보생상 벌점및포상건의마. 총학생회와의업무관계담당 2. 참모장교후보생가. 인사장교 ( 정 부 ) 후보생 1) 후보생관련인사업무 2) 예산출납업무 3) 졸업지환및졸업앨범에관한업무 4) 간사및행정서류유지나. 정작장교 ( 정 부 ) 후보생 1) 후보생관련정보, 작전업무 2) 각종행사, 활동계획작성및시행 3) 교육준비, 확인다. 군수장교 ( 정 부 ) 후보생 1) 후보생관련군수업무 2) 교육및행사시물자지원 3) 보급품관리및유지에관한업무라. 정훈공보장교 ( 정 부 ) 후보생 1) 후보생관련정훈, 공보업무 2) 홍보및발간업무 3) 신입생선발홍보관리업무 4) 학군단제반행사에관한사진, 영상자료유지 3. 중대장후보생가. 중대지휘및통제나. 지휘근무자실상황유지 ( 필요시 ) 다. 지휘근무일지작성및유지라. 상 벌점및포상건의마. 군사학교육준비및확인바. 훈육관지시수명 4. 소대장후보생가. 소대지휘및통제나. 소대원내무지도자치활동계획수립및시행다. 소대원개인신상파악및조치라. 소대토론회주관 5. 분대장후보생
가. 분대지휘및통제나. 분대원내무생활지도다. 분대원신상파악및조치라. 분대토론회주관제21조 ( 관리 ) 1자치지휘근무에관한예산은후보생으로부터거출할수없으며, 학교에서지원하는후보생홍보활동비와자치지휘근무비, 대학및동문회지원금을활용하여사용한다. 2학군단장은매월자치근무활동예산집행내용을보고받고이를감독한다. 3어떠한경우도학군단본부 ( 간부 ) 의통제외선 후배간집합행위는금지한다. 4후보생중근무일에한하여, 매일 1시간단위 2명 1개조를편성하여 (3,4학년각1명씩 ) 근무자로편성임무를수행하며, 기타자치지휘근무에관한사항 ( 상 벌포함 ) 은 학생중앙군사학교내규 및 훈육지침서 를준용하여적용한다. 제 8 장학군사관후보생재해보상및가료 제 22 조 ( 재해보상금지급 ) 1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 11 조, 제 11 조의 2 에따라이영에의한군사교육을 받는자로서그군사교육이직접원인이되어사망 ( 부상으로인한사망을포함 ) 하거나부상을입은자 에대하여는무관후보생의신분에준하여국가가재해보상금을지급하도록필요한조치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재해보상금의지급에관하여는군인연금법시행령제 65 조부터제 67 조까지의 규정을준용한다. 제 23 조 ( 보상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에따른군사교육을받는자로서그군사교육이직접원인이되어사 망하거나부상한경우, 그유족및부상한자에대하여는 병역법 제 75 조제 4 항의규정에따른보상을 함에있어서이를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유족및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받도록조치한다. 제 24 조 ( 학생군사교육중부상한자에대한가료 ) 1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 11 조의 3 제 1 항에따라, 학생군사교육중그군사교육이직접원인이되어부상한자가병역법제 75 조제 4 항에따라가료를받고자할때에는가료신청서를대학총장또는입영부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제출할시간적여유가없을때에는응급조치를위하여지체없이의료시설을지정하여응급치료하게한다. 2 제 1 항본문의규정에따라가료신청서를받은대학총장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장은국가의의료시설을지정하여지체없이신청자에게통보하고가료를받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 11 조 3 의제 2 항과같이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가료를받게할수있다. 제 25 조 ( 보상절차 ) 1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 11 조의 2 에따라보상을받고자하는자는주소지관할지 방보훈청장또는보훈지청장에게증명서를제출한다. 2 제 1 항의증명서는, 교내교육을받던자는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받던자는국방부장관이발급한다. 제 26 조 ( 가료비용의신청등 ) 대학총장은가료가완료된경우에그비용을교육부장관에게신청한다. 단, 입영훈련관련부상자에관한사항은입영부대의장이국방부장관에게신청한다. 제 9 장기타 제 27 조 ( 장학금 ) 학군사관후보생중자치지휘근무를수행하는간부근무자에게는다음과같이장학금을 지급한다.
1대대장후보생 : 학기등록금의 100% 2중 소대장후보생 : 학기등록금의 70% 3참모장교 ( 인사, 정작, 군수, 정훈공보 ) 후보생 : 학기등록금의 70% 4일반후보생 : 학기등록금의 50% 5전후보생기숙교육장학금 : 100% 제28조 ( 복제 ) 1학군사관후보생의피복류는육군복제규정에의거학생중앙군사학교장의책임하에초도지급되며착용및관리, 교육책임은학군단장에게있다. 2학군사관후보생복장은교내군사교육시에는단복, 입영훈련시에는전투복을착용하며, 대학행사지원시에는총장의요청에의하여복제규정에의한별도의복장을착용하게할수있다. 제29조 ( 교보재및교장 ) 1학군사관후보생의군사교육에필요한강의실, 사무실, 교보재실및창고, 전산실, 체력단련실, 지휘근무자실등제반시설및군수용물자가아닌비품에대하여학생군사교육단과협의하여지원한다. 2군사교육에필요한운동장사용과체력단련장은군사학교육시간과체력단련시간에학군단에서우선사용할수있도록한다. 제30조 ( 규정개정 ) 1본규정개정은상위법우선원칙을적용한다. 2학생군사교육과관련된학생군사학교규정개정시에는대학학칙개정절차에의해건의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2. 12. 1부터시행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6. 10. 12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