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박영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 격려사 : 황우여 (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 14:20-15:00 주제발표 Ⅰ :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5:00-15:40 주제발표 Ⅱ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15:40-16:00 Coffee Break 16:00-18:00 지정및종합 - 유기홍 ( 열린우리당국회의원 ) / 이군현 ( 한나라당국회의원 ) - 김성수 (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장 ) / 제성호 ( 중앙대교수 ) - 정인학 ( 서울신문대기자 ) / 송영식 ( 대학법인협의회사무총장 ) - 박경양 ( 사립학교법개정운동본부대표 ) - 조남현 ( 자유시민연대교육살리기학부모모임대변인 )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 이시우 ( 서울여대교수 ) 주제발표 2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39 허종렬 ( 서울교대교수 ) 토론 85 김성수 (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장 ) 박경양 ( 사립학교법개정운동본부대표 ) 송영식 ( 대학법인협의회사무총장 ) 유기홍 ( 열린우리당국회의원 ) 이군현 ( 한나라당국회의원 ) 정인학 ( 서울신문대기자 ) 제성호 ( 중앙대교수 ) 조남현 ( 자유시민연대교육살리기학부모모임대변인 )
개회사
격려사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이시우 ( 서울여자대학교교수 ) Ⅰ. 머리말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Ⅱ. 사립학교의법적개념과종류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Ⅲ. 사립학교및사립대학의헌법적지위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3.1. 대학의자치와사립대학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3.2. 사립대학구성원의대학자치에의참여권
주제발표 1 Ⅳ. 사립대학의법적성격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주제발표 1 Ⅴ. 사립대학의자유의보호범위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3.1. 사립대학내에서의법적관계 - 국가, 사립대학, 대학법인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3.2. 사립대학의내부구조에대한헌법적요청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주제발표 1 Ⅵ. 사립학교법의개정과그문제점 - 대학법인제도를중심으로 1.1. 사립대학의법적주체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2. 대학법인의권리능력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Ⅶ. 맺음말 - 요약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주제발표 1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주제발표 1
주제발표 2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 문제를풀기위한법원리적접근을중심으로 - 허종렬 ( 서울교육대학교교수 ) Ⅰ. 접근방법
주제발표 2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주제발표 2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Ⅱ. 사립학교의헌법상지위와그특수성 자주성, 공공성및상호간의관계
주제발표 2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주제발표 2 가. 사학의특수성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주제발표 2 나. 사학의자주성 37) 헌재결, 1991. 7. 22. 89 헌가 106 합헌, 헌법재판소판례집, 3, 387~483.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다. 사학의공공성
주제발표 2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라. 자주성및공공성의관계와그시사점
주제발표 2 가. 두가지해석론의다툼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주제발표 2 나. 두가지해석론에대한구체적검토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주제발표 2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Ⅲ. 헌법상대학의자율성보장법리의재검토
주제발표 2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주제발표 2 가. 문제의제기 나. 헌법학계의종래학설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다. 실정법의태도
주제발표 2 라. 경우에따른주체논의의가변성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마. 세가지경우의대학자율성의주체론
주제발표 2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가. 내재적한계 나. 외재적제한과그한계
주제발표 2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Ⅳ. 대학의자율성과사학의자주성의상충문제와해결방법
주제발표 2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주제발표 2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부록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관련사립학교법상의쟁점과판단
주제발표 2 < 개정론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 반대론 > < 판단
주제발표 2 가. 고등교육법개정안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나. 쟁점사항 < 개정론 >
주제발표 2 < 반대론 > < 판단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 판단
주제발표 2 < 개정론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 반대론 > < 판단
주제발표 2 < 개정론 > < 반대론 > 판단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판단
토론
사학비리근절과교육개혁의성공을위해서 사립학교법은반드시개정되어야한다 김성수교수 (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상임회장 )
토론 1
사학비리근절과교육개혁의성공을위해서사립학교법은반드시개정되어야한다
토론 1
사학비리근절과교육개혁의성공을위해서사립학교법은반드시개정되어야한다
사립학교법개정, 어떻게할것인가? 박경양 ( 사립학교법개정운동본부대표 )
토론 2
사립학교법개정, 어떻게할것인가?
토론 2
사립학교법개정, 어떻게할것인가?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토론 송영식 ( 대학법인협의회사무총장 )
토론 3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에대한토론
토론 3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에대한토론 가. 교사 ( 수 ) 회, 학부모회 ( 고교이하 ), 학생회 ( 대학 ), 직원회등법제화
토론 3 나. 학교운영위원회 ( 대학평의원회 ) 의심의기구화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에대한토론 다. 교직원임면권을학교의장에게이양
토론 3 라. 이사장과친족관계인자학교의장취임금지 마. 임원취임의승인취소요건완화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에대한토론 바. 법인이사수를 9 명이상으로, 친인척비율을 1/5 로, 비리관련자의복 귀제한을 10 년으로강화 사. 학교운영위원회 ( 대학평의원회 ) 가임시이사 1/3 을추천, 학내구성원이 정이사선임시 1/3 이상과감사 1 인을추천
토론 3 아. 교무 학사영역은학교가그권한을행사 자. 모든사립학교의장의임기를최장 8 년으로제한
사립학교법의개정, 함께노력해야 유기홍 ( 열린우리당국회의원 )
토론 4 사학비리의반복적발생을막는시스템을갖춰야합니다. 법인이사회의권한분산및학교구성원의자치와참여가필요합니다. 이사회운영의투명성을확보해야합니다. 설립자의명예보호조항을신설합니다.
사립학교법의개정, 함께노력해야 외국의사례 )
토론 4
사립학교법의개정, 함께노력해야
토론 4
사립학교법의올바른개정을위하여 이군현 ( 한나라당국회의원 ) 들어가는말
토론 5
사립학교법의올바른개정을위하여
토론 5 맺는말
사립학교법개정은혁명이아니라, 개혁의과제이다 정인학 ( 서울신문대기자 )
토론 6
사립학교법개정은혁명이아니라개혁의과제이다
토론 6
사립학교법개정은혁명이아니라개혁의과제이다
사립학교법개정안에대한토론문 제성호 ( 중앙대학교교수 )
토론 7
사립학교법개정안에대한토론문
토론 7
사립학교법개정안에대한토론문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토론 조남현 ( 자유시민연대교육살리기학부모모임대변인 )
토론 8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에대한토론
토론 8
2004년 9월 일인쇄 2004년 9월 일발행 발행인박영식 발행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0-742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7-2 전화 ) 02-783-3065 팩스 ) 02-783-3645 인쇄처선명인쇄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