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언 jekim@kisdi.re.kr 고려대학교경제학석사 Iowa State Univ. 경제학박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노용환 yhnoh@swu.ac.kr Iowa State Univ. 경제학박사 전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과장 현서울여자대학교경제학과전임강사 최두진 djchoi@kado.or.kr 서울대학교신문학과석사 서울대학교언론정보학박사 현한국정보문화진흥원정보격차연구센터장 정부연 byjung@kisdi.re.kr 동덕여자대학교경영학학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김재경 redwind@kisdi.re.kr 서울시립대학교경제학석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원 본글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견해로서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요약 인터넷문화의급속한확산에도불구하고, 상대적으로디지털기기에대해이용경험이적었던중장년층이고령화되면서이들이정보격차의한가운데를차지하고있다. 고령층은정보화에대한교육의기회를상실하였거나, 학습속도가느리다는일반적인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향후필요한정보의습득여부와실생활간의관계가밀접해질것이라는점을고려하면고령층의정보소외현상은심각한사회문제로부각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측면에서고령층의정보격차문제를해소할수있는정책방안마련은매우시급한과 제라고할수있다. 본연구는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 정보재화의채택및이용에대한 연령효과분석등을토대로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에의하면고령층의정보화수준은소폭이나마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우리나라국민전체평균과의정보격차는여전히높은상황이다. 2006년기준인터넷이용률은저연령층 (10대이하 ) 의경우 98.5% 에이르고있는반면, 고령층 (50대이상 ) 은 28.3% 에불과한실정이다. 고령층중에서도연령대가높아질수록인터넷이용률이급격히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고령층내저학력, 저소득, 비사무직계층의정보화수준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컴퓨터 인터넷사용능력및활용도결정요인분석에의하면연령이증가하면서휴대전화보유여부에비해컴퓨터및인터넷의사용능력에대한부 (-) 의한계효과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컴퓨터를채택한개인을대상으로한세부항목별컴퓨터사용능력의연령에대한한계효과분석결과 컴퓨터게임 과 멀티미디어프로그램 에대해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부 (-) 로나타났다. 한편, 인터넷을채택한개인을대상으로한항목별인터넷사용능력의연령에대한한계효과분석결과 채팅, 전자우편, 온라임게임, 인터넷기반멀티미디어, 각종거래처리 항목에대해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부 (-) 의효과를나타냈다. 컴퓨터 3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및인터넷을이미채택한개인의활용도는연령이증가하면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과정보재채택및이용에대한실증분석을토대로본연구에서는크게세가지측면에서고령층정보격차해소방안을제시하고있다. 첫째, 정보접근 (Access) 격차해소방안으로는인터넷이가능한저가형또는중고 PC 보급확대, 보편적접근성보장강화를위한기술개발및지원, 통방융합과디지털방송전환에따른기기보급등이필요하다. 둘째, 정보이용능력 (Literacy) 격차해소를위해서는민간기업과의협력을통한노인정보화교육확대, 맞춤형정보화교육강화, 교육제공방식의다양성확보, 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를확대하기위한 IT전문교육실시등이필요하다. 끝으로정보활용 (Productivity) 격차해소를위해서는고령층의경제활동확대를위한일자리창출및정보제공, 복지서비스향상을위한 IT활용지원, 고령층의학습활동증대를위한콘텐츠개발및평생교육확대등이필요할것이다. 4
Ⅰ. 서론 Ⅰ. 서론 우리나라의경우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과의학기술의발달등으로인해고령화추세가빠르게진전 1983년합계출산율 1) 이인구대체수준 2) 이하로하락한이래지난 20여년간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는반면, 영양 건강상태의개선, 의료기술의발전에힘입어 65세이상노년층의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 - 05년에는합계출산율이 1.08명에불과한초저출산사회로진입하면서유년층의인구 (0~14세) 비중이 1980년 34% 에서 19.2% 로급속히감소 - 80년 3.8% 이던노년층의인구비중은 05년에는 9.1% 로상승 이에따라고령화지수 ( 유년층인구대비노년층인구비중 ) 는 1960년 6.9% 에서 1980년 11.2%, 2000년에는 34.3% 로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125.9% 로노년층의인구가유년층의인구를초과할것으로전망 [ 그림 Ⅰ-1] 고령화지수추이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429.3 314.8 213.8 125.9 67.7 6.9 7.2 11.2 20 34.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주 : 고령화지수 =(65 세이상인구 )/(0~14 세인구 ) 100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06. 11) 1) 합계출산율은가임여성 (15~49 세 ) 1 명이평생출산하는평균자녀수를의미함 2) 인구를현상유지하는데필요한출산율의수준 5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상대적으로디지털기기에대해이용경험이적었던중장년층이고령화되면서고령층의정보격차가경제 사회문제화될가능성증대 노년층인구의급증으로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한상태로서향후필요한정보습득여부와실생활간의관계가밀접해지면서이들의정보소외현상이사회문제로대두 - 사회및기술변화로인해고령층의현재정보격차에모바일정보격차등새로운정보격차가중첩되면서더욱심각한사회문제발생 - 특히인터넷에종속되어가는디지털사회에서소외된이들은자기경력개발의기회상실, 타인과의교류단절, 유리한구매기회의상실등 사회적네트워크 의상실로제한된삶을살수밖에없음 연령간정보격차는기회의불평등에서오는빈부격차심화로인해경제문제야기 - 이는정보화부적응계층의사회적커뮤니케이션을단절시킬뿐만아니라정보빈곤층이원하는정보를획득 가공하여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경제환경을제약하기때문임 기존의정보격차혹은정보기술채택의결정요인에관한연구 3) 들은주로 총량자료 (aggregate data) 를활용하거나, 정보격차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데초점을두고있음 Chinn and Fairlie(2004) 는경제, 사회, 인구, 인프라관련변수를이용하여국가별컴퓨터및인터넷보급률격차의결정요인을분석하였는데, 소득격차가국가간정보격차의주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나타남 3) Dewan and Riggins(2005) 의서베이논문을참조 6
Ⅰ. 서론 노용환 유경원 (2006) 은국가간패널자료를이용한실증분석결과를토대로소득불평등의증가가정보격차를심화시키고이는정보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정 (+) 의효과를제약한다고주장함 본연구는 총량자료 가아닌 개인별자료 (individual data) 를활용하여개인의정보기술채택및활용의결정요인을분석한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이가있음 특히, 경제이론을통해정보격차의결정요인을구체적으로분석한시도는찾아보기어려우며, 고령화라는단일주제로정보격차문제를심층분석한학문적연구결과도거의없다는점에서본연구의기여도가높을것으로판단됨 본연구의목표는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과국내외고령층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책현황분석을토대로구체적이고현실적인정보격차해소방안을제시하는데있으며,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음 2장에서는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수행한정보격차지수조사결과를토대로우리나라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을수행함 3장에서는 3천명규모의 개인별횡단면자료 (individual level data)' 를이용하여개인의다양한속성을통제한상태에서정보사회의필수인프라인컴퓨터와인터넷의채택및이용에대한연령효과를실증분석함 4장에서는미국, 일본, 영국등주요선진국의고령층정보화정책과우리나라의고령층정보화정책현황을비교, 분석함 5장에서는위의분석을토대로향후우리나라에서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해필요한정책방안을제시함 7
Ⅱ.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 Ⅱ.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 1. 계층별정보화현황 정보격차는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지역별다양한집단사이에서발생할수있는데, 급속한정보화와 IT산업발전하에서정보화분야에서소외된정보취약계층이발생하면서 정보격차 (digital divide) 문제가야기 본절에서는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의일반국민대비계층별종합정보화수준 4) 을조사한결과를토대로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지역별정보화현황을분석함 성별로는남성이일반국민에비해정보화수준이 7.5%p 높고, 여성은 7.4%p 낮은것으로나타나성별에따른정보격차존재하지만그격차는크지않음 연령별로는 10대 ~30대까지가일반국민에비해정보화가매우높은수준이나 50대이상장노년층의정보화수준은일반국민에비해 41.6%p 낮게나타나정보격차가심각한수준임 직업별로는학생과전문 / 사무직이일반국민에비해정보화수준이 28.5%p 높게나타났으나생산직과주부의정보화수준은 20%p이상낮았고, 특히농어민의정보화수준이 50.2%p 낮게나타남 소득별로는소득이높을수록정보화수준이높았으며, 월가구소득 400만원이상고소득층의정보화수준은일반국민에비해 19.3%p 높게나타났으 4) 일반국민의정보화수준을 100% 로할때일반국민대비계층별종합정보화수준을분석한결과임 9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나기초수급대상자는일반국민에비해 27%p 낮게나타남 지역별로는도시지역이군지역보다정보화수준이높게나타났으나다른계층에비해정보화격차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 표 Ⅱ-1> 계층별일반국민대비종합정보화수준 (%) 성별 연령별 직업별 월가구소득별 지역규모별 구분 일반국민대비일반국민대비수준계층별수준 일반국민 100 - 남성 107.5 7.5 여성 92.6 7.4 19세이하 127.0 27.0 20대 128.9 28.9 30대 117.0 17.0 40대 96.6 3.4 50대이상 58.4 41.6 농어민 49.8 50.2 서비스 / 판매직 97.0 3.0 생산직 78.4 21.6 전문 / 사무직 128.5 28.5 주부 77.4 22.6 학생 128.5 28.5 무직 / 기타 59.8 40.2 기초생활수급층 73.0 27.0 200~299만원 104.1 4.1 300~399만원 113.4 13.4 400만원이상 119.3 19.3 도시지역 101.6 1.6 군지역 85.2 14.8 주 : 일반국민의종합정보화수준을 100 으로할때계층별종합정보화수준을의미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10
Ⅱ.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 일반국민대비계층별종합정보화수준분석결과, 장노년층 ( 연령별 ), 농어민 ( 직업별 ), 기초생활수급층 ( 소득별 ) 정보화격차가매우크게나타남 실제농어민인구가점차노령화되고있는현실을감안하면결론적으로정보격차의사각시대에놓여있는계층은장노년층이라고할수있음 2. 고령층의정보격차세부현황 본절에서는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의 장노년층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토대로 정보소외현상 (digital exclusion) 5) 이크게나타나고있는고령층의세부정보격차현황을살펴봄 인터넷문화의급속한확산에도불구하고디지털정보기술의혜택을누리지못하는고령층의경우인터넷이용률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남 장노년층의인터넷이용률은전년대비 5.8%p 증가한 28.3% 로나타났으나저연령층인터넷이용률인 98.5% 에비해 70.2%p 낮은수준임 < 표 Ⅱ-2> 저연령층대비장노년층인터넷이용률 구분 인터넷이용률 (%)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저연령층 (10대이하 ) 94.8 96.2 97.8 98.5 장노년층 (50대이상 ) 13.0 19.3 22.5 28.3 격차 (%p) 81.8 76.9 75.3 70.2 주 : 전체국민은 NIDA 의하반기정보화실태조사 ( 03~ 06 년 ) 기준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5) 본고의주된분석은정보기술수요측면에서의소외현상에관심을두고있지만, Meijers(2005) 의연구에의하면공급측면에있어서도 e- 비즈니스의채택 확산으로기업간가격경쟁이심화되면서또다른형태의디지털소외현상이발생하여시장에서생산자수의감소가발생한다고봄 11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주요선진국들과비교해서도우리나라고령층의정보격차수준은매우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Ⅱ-3> 주요국고령층의인터넷이용률현황 ( 06 년 ) ( 단위 : %) 국가명 50~64세 65세이상 미국 68.3 30.0 캐나다 ('05년) 53.8 23.8 영국 ('06년 8월말 ) 52.0 15.0 아일랜드 27.0 11.6 일본 65.3 1) 30.7 2) 싱가포르 50.5 3) 28.0 4) 한국 28.3 5) 10.5 주 : 1) 50~59 세 75.3%, 60~64 세 55.2% 를산술평균한값, 2) 65~69 세 42.0%, 70~79 세 19.3% 를산술평균한값, 3) 45~59 세대상, 4) 60 세이상을대상으로함, 5) 50 세이상인터넷이용률을말함. 자료 : emarketer and Department of Commerce(2005. 5) 재인용, Statistics Canada, 영국통계청, the Stationary Office of Ireland, 일본총무성, IDA(200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고령층중에서도연령대가높아질수록인터넷이용률이급격히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정부의노인정보화지원사업대상연령층인 55세이상의인터넷이용률은 18.2% 이며, 법정노인연령층인 65세이상의인터넷이용률은 10.5% 로 50 세이상인터넷이용률평균의 1/3 수준으로나타남 12
Ⅱ.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 < 표 Ⅱ-4> 장노년층연령대별인터넷이용률 ( 단위 : %) 구분 50세이상 5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인터넷이용률 28.3 18.2 12.5 10.5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또한고령층중에서도저학력, 저소득, 비사무직계층의정보화수준이매우낮음 대졸이상장노년층의인터넷이용률은 77.7% 에달하나고졸과중졸이하의경우그비율이각각 44.9% 와 11.3% 로크게낮음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이상중장년층의인터넷가입률이 46.4% 인데반해가구소득이 100만원미만인중장년층의가입률은 6.9% 에불과해장노년층내소득격차에따른정보격차가심각함 장노년층간의직업별격차도커전문관리직 사무직의경우 90.2% 에달하여오히려전체국민평균 (74.8%) 을상회하는수준이나, 생산관리직의경우 19.3% 에불과 한편, 2006년말현재가구주의연령을기준으로 PC 보유및인터넷접속현황을보면 < 표 Ⅱ-5> 에서보듯이 50대이상의가구주의 PC 보유율과인터넷접속률은 40대이하가구주에비해절반정도의수준임 < 표 Ⅱ-5> 가구주연령별 PC 보유및인터넷접속현황 가구주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전체 PC 보유율 (%) 94.6 96.5 94.3 56.9 79.6 인터넷접속률 (%) 93.7 96.0 93.8 54.8 78.4 자료 : 2006년하반기정보화실태조사, 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13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접근 역량 활용측면에서고령층과일반국민과의정보격차가점차감소하고있으나, 역량과활용측면에서고령층의정보격차는여전히높은상황 일반국민정보화수준 (100으로가정 ) 에서일반국민대비고령층의정보화수준을차감한고령층의종합격차지수는 04년 59.1점, 05년 50.7점, 06년 41.6점으로점차감소하고있음 정보재에대한접근측면에서는 06년기준일반국민대비 82.9% 까지상승한데비해정보이용능력을반영하는역량측면에서는 32.4%, 양적활용과질적활용측면에서는일반국민대비 41.7%, 39.5% 에그치고있음 < 표 Ⅱ-6> 정보격차지수및일반국민대비수준 구분 격차지수 ( 점 ) 2004 년 2005 년 2006 년전년대비 대비수준 (%) 격차지수 ( 점 ) 대비수준 (%) 격차지수 ( 점 ) 대비수준 (%) 격차지수감소폭 ( 점 ) 접근 33.7 66.3 26.5 73.5 17.1 82.9 9.4 역량 82.3 17.7 76.7 23.3 67.6 32.4 4.1 양적활용 74.1 25.9 66.4 33.6 58.3 41.7 8.1 질적활용 79.3 20.7 70.3 29.7 60.5 39.5 9.8 종합 59.1 40.9 50.7 49.3 41.6 58.4 9.1 주 : 격차지수 = 일반국민정보화수준 (100으로가정 ) - 일반국민 (100) 대비장노년층의정보화수준 접근지수 = PC 인터넷필요시접근가능성, 컴퓨터및인터넷접속방식, 정보통신기기보유정도 역량지수 = 컴퓨터사용능력및인터넷사용능력 양적활용 = 컴퓨터및인터넷사용여부, 컴퓨터사용시간 질적활용 = PC 인터넷일상생활부문별도움정도, PC 인터넷세부권장용도별이용정도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14
Ⅲ. 고령층의정보재사용능력 활용도에대한실증분석 Ⅲ. 고령층의정보재사용능력 활용도에대한실증분석 1. 모형설정및자료설명 컴퓨터 인터넷사용능력및활용도결정요인추정모형 [ 그림 Ⅲ-1] 을통해고령화와정보격차에대한시사점도출 고령화가개인의컴퓨터및인터넷사용능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단순 프로빗모형 (Probit Model) 추정 - 그리고컴퓨터및인터넷의채택과사용능력혹은채택과활용을동시에관찰하기위해 표본의선택성 (Sample selectivity) 을명시적으로고려한 Heckman 의보정기법이용 컴퓨터 인터넷사용능력여부및실생활에대한도움여부등 2단계에서의종속변수가이산적인경우 표본의선택성을고려한프로빗모형 추정 - 컴퓨터 인터넷이용시간과같이 2단계에서의종속변수가연속적인경우에는 표본의선택성을고려한통상적인 Heckman 의 2단계추정 을분석도구로이용 데이터는 2005년정보격차지수조사원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3,000명표본대상면접조사자료 ) 를이용 설명변수로이용자의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그리고여타인터넷컴퓨터이용동기등개인적인속성과이용자의거주지역, 아파트거주유무등환경적요인을동시고려 6) 6) 실증분석에이용된변수들의기초통계량은 < 부표 1> 을참조 15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 그림 Ⅲ-1] 컴퓨터 인터넷의사용능력과활용도결정요인추정모형 모형 1. 컴퓨터및인터넷사용능력추정 모형 2. 컴퓨터및인터넷활용도추정 16
Ⅲ. 고령층의정보재사용능력 활용도에대한실증분석 2005년정보격차지수조사원자료 를바탕으로정보취약계층의항목별평균과전체평균과의비교결과, 취약계층의이용률및이용능력이전체평균과상당한격차가존재 컴퓨터 인터넷이용능력과활용도측면에서장노년층이나저소득층의정보격차가군지역거주자나저학력층에비해매우낮음 - 특히컴퓨터 인터넷에대한접근도 ( 보유율및연결율 ) 에있어서도장노년층, 저소득층이평균보다낮게나타났으며, 이용동기도매우낮음 - 컴퓨터나인터넷에비해접근과사용이용이하다고여겨지는휴대전화채택율의상대적인정보격차는다른항목에비해크지않음 < 표 Ⅲ-1> 정보취약계층의컴퓨터 인터넷채택및이용의정보격차비교 항목전체장노년층 1) 저소득층 2) 군지역거주자 저학력층 3) 관측치수 3,000 740 174 346 1,057 ( 집 ) 컴퓨터보유율 (%) ( 집 ) 인터넷연결율 (%) 휴대전화보유율 (%) 컴퓨터나인터넷이실생활에도움이됨 (%) 컴퓨터나인터넷을사용한날의하루총이용시간 ( 분 ) 컴퓨터사용능력있음 (%) 인터넷사용능력있음 (%) 83.9 78.2 81.6 65.8 125 4) 73.5 73.0 60.4 48.2 67.8 21.1 97 5) 26.9 25.9 34.5 29.3 51.1 17.2 130 6) 20.7 20.1 65.0 59.8 70.5 43.9 119 7) 52.9 52.0 71.7 63.9 63.2 46.9 117 8) 52.3 51.8 주 : 1) 50대이상 ; 2)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미만 ; 3) 중졸이하 ( 고등학교중퇴포함 ) 4) 전체 3000명중 2,159명이답한결과임 ; 5) 전체 740명중 190이답한결과임 ; 6) 전체 174명중 34명이답한결과임 ; 7) 전체 346명중 175명이답한결과임 ; 8) 전체 1,057명중 538명이답한결과임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원자료에기초하여계산 17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2. 분석결과 가 ) 컴퓨터 인터넷사용능력유무결정요인분석 휴대전화보유여부에비해컴퓨터및인터넷의사용능력에대한연령의부 (-) 의한계효과가훨씬큰것으로나타남 컴퓨터 인터넷사용능력및휴대전화이용은소득이많을수록, 여성보다는남성이, 저학력에비해고학력계층에서, 그리고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에종사하는사람일수록유의한수준에서크게나타남 한편컴퓨터 인터넷이용능력에있어정보인프라구축이잘되어있는아파트거주자의능력이타형태거주자에비해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남 1차산업종사자의컴퓨터 인터넷이용능력이다른직업종사자에비해낮은반면, 휴대전화의이용은주거형태나 1차산업종사여부와통계적으로유의하게반응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 표 Ⅲ-2> 컴퓨터및인터넷사용능력유무의결정요인추정결과 설명변수컴퓨터사용능력인터넷사용능력휴대전화보유 연령성별더미 ( 남성 =1) 월평균가구소득 100~200 만원월평균가구소득 200~300 만원월평균가구소득 300~400 만원월평균가구소득 400 만원이상군지역거주아파트거주 -0.0640(0.0042)*** 0.2928(0.1016)*** 0.1817(0.1902) 0.1610(0.1937) 0.4870(0.2049)*** 0.5322(0.2384)** -0.0683(0.1326) 0.2844(0.0868)*** -0.0658(0.0043)*** 0.3342(0.1021)*** 0.1530(0.1962) 0.1615(0.1985) 0.5316(0.2098)*** 0.5773(0.2432)** -0.0674(0.1325) 0.3177(0.0869)*** -0.0081(0.0032)*** 0.2761(0.0683)*** 0.1970(0.1177)* 0.4115(0.1208)*** 0.5729(0.1349)*** 0.6806(0.1768)*** -0.1409(0.0894) 0.0348(0.0658) 18
Ⅲ. 고령층의정보재사용능력 활용도에대한실증분석 설명변수컴퓨터사용능력인터넷사용능력휴대전화보유 학력 ( 고졸 ) 학력 ( 전문대졸이상 ) 학생농림어업종사자자영업자판매 생산기술 단순노무직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주부여부 Constant Log Likelihood McFadden's Pseudo-R2 사용된관측치수 -0.8401(0.1060)*** 1.9525(0.1899)*** - -0.4826(0.2117)** -0.1282(0.1931) -0.0451(0.1955) 2.0110(0.3998)*** -0.1319(0.2055) 2.2131(0.3521)*** -680.6 0.5349 2,256-0.8512(0.1084)*** 1.9212(0.1885)*** - -0.5613(0.2149)*** -0.2247(0.1967) -0.0942(0.1995) 1.9997(0.4070)*** -0.1533(0.2105) 2.2713(0.3573)*** -670.0 0.5449 2,256-0.6927(0.0708)*** 0.9643(0.1237)*** -0.1902(0.1853) 0.1256(0.1607) 0.0547(0.1591) 0.5381(0.1699)*** 0.5976(0.2143)*** -0.1014(0.1573) 0.2737(0.2540) -1,165.0 0.1857 3,000 연령의한계효과 -0.0158-0.0167-0.0017 주 : 1) 각모형은 Newton-Raphson 알고리듬을사용하여최우추정방법으로추정되었으며, LR-test (likelihood ratio test) 결과프로빗모형의모든계수값이 0 이라는귀무가설을기각하였음 ; 2) *, **, *** 표시는계수값이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 3)( ) 내의숫자는추정된 점근적로버스트표준오차 (asymptotic robust standard errors) 를의미 ; 4) 한계효과를계산하기위해표본의평균값을이용함 ; (5) 컴퓨터및인터넷방정식에서는모든학생이일반적인사용능력이있다고답하여학생더미변수가무의미함에따라 744 개의관측치가사용되지못함 나 ) 표본의선택성을고려한항목별컴퓨터 인터넷사용능력추정결과 7) 컴퓨터를채택한개인을대상으로한항목별컴퓨터사용능력의연령에대한한계효과는 컴퓨터게임 과 멀티미디어프로그램 에대해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부 (-) 로나타남 평균적인사용능력이낮은 컴퓨터그래픽프로그램 과 홈페이지제작 등의 7) 2 단계프로빗모형추정결과이며, 이에상응하는 1 단계에서의컴퓨터및인터넷채택결정요인은 < 부표 2> 와 < 부표 3> 을참조 19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전문영역에대해서는그효과가미미하지만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정 (+) 으로나타남 다른통제변수들을보면소득이높은계층일수록학생과전문직 사무직종사자계층에서컴퓨터사용능력에정 (+) 의영향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에비해남성의항목별컴퓨터사용능력이높게나타남 인터넷을채택한개인을대상으로한항목별인터넷사용능력의연령에대한한계효과는 채팅, 전자우편, 온라인게임, 인터넷기반멀티미디어, 8) 각종거래처리, 9) 항목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부 (-) 로나타남 평균적인사용능력이낮은부문인 전자정부및사회참여 10) 와 웹사이트운영 항목은연령의한계효과가정 (+) 으로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다른통제변수들을보면온라인게임을제외하고는교육수준이높을수록인터넷사용능력도높은것으로나타남 학생및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종사자들이전반적으로다른계층에비해인터넷의항목별사용능력이우월한것으로나타남 흥미로운결과로 온라인게임 항목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남성이여성에비해더큰능력이있는것으로나타남 8) 인터넷기반멀티미디어 란영화보기, TV 시청, 음악듣기, 신문등을말함 9) 각종거래처리 는공인인증서발급,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 예약등을말함 10) 전자정부및사회참여 는인터넷공과금납부및민원서비스, 게시판이용, 인터넷커뮤너티등을말함 20
Ⅲ. 고령층의정보재사용능력 활용도에대한실증분석 < 표 Ⅲ-3> Heckman 의보정기법을이용한항목별컴퓨터사용능력결정요인추정결과 설명변수 연령 성별더미 ( 남성 =1) 월평균가구소득 100~200 만원월평균가구소득 200~300 만원월평균가구소득 300~400 만원월평균가구소득 400 만원이상군지역거주 아파트거주 학력 ( 고졸 ) 학력 ( 전문대졸이상 ) 학생 농림어업종사자 자영업자 판매 생산기술 단순노무직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주부여부 Constant Log Likelihood Uncensored obs. OS 및유틸리티 -0.0021 (0.0036) 0.1596** (0.0694) -0.0331 (0.2087) 0.3166 (0.2197) 0.5781*** (0.2282) 0.3804 (0.2466) -0.1173 (0.1034) 0.0647 (0.0629) 0.1251 (0.0899) 0.2704** (0.1217) 0.6078*** (0.2107) 0.2325 (0.2030) 0.0901 (0.1738) 0.0526 (0.1742) 0.3884** (0.1928) 0.1939 (0.1775) 0.1472 (0.3183) 0.8663-1,839.4 2,516 워드프로세서 -0.0028 (0.0040) 0.1082 (0.0776) 0.2792 (0.1899) 0.6317*** (0.2041) 0.6658*** (0.2243) 0.6990*** (0.2441) -0.1674 (0.1112) 0.1302* (0.0699) 0.0933 (0.1060) 0.4053*** (0.1382) 0.3573 (0.2604) -0.1713 (0.2385) -0.1574 (0.2235) -0.2703 (0.2240) 0.1386 (0.2374) -0.2486 (0.2304) 0.3995 (0.3777) 0.7964-1,681.4 2,516 스프레드쉬트 -0.0011 (0.0031) 0.1086* (0.0598) 0.1803 (0.1541) 0.5541*** (0.1574) 0.5044*** (0.1658) 0.6432*** (0.1803) -0.0392 (0.0895) 0.1522*** (0.0543) 0.1028 (0.0719) 0.2065** (0.0999) 0.3759** (0.1910) -0.2413 (0.1778) -0.1889 (0.1636) -0.2326 (0.1645) 0.2516 (0.1731) -0.2738* (0.1685) -0.2704 (0.2606) 0.9055-2,304.0 2,516 컴퓨터게임 -0.0072* (0.0041) 0.3519*** (0.0925) 0.2450 (0.2262) 0.5449** (0.2449) 0.5144** (0.2686) 0.6160** (0.2827) 0.2599 (0.1711) 0.0789 (0.0752) 0.0028 (0.1289) 0.0445 (0.1692) 0.6644*** (0.2654) -0.0753 (0.2362) 0.1459 (0.2126) 0.0837 (0.2140) 0.0668 (0.2232) 0.1305 (0.2167) 0.5265 (0.4239) 0.7629-1,556.0 2,516 말티미디어 -0.0058* (0.0031) 0.1232** (0.0638) 0.1707 (0.1616) 0.4023** (0.1717) 0.4789*** (0.1805) 0.7139*** (0.1968) -0.1034 (0.0918) 0.0990* (0.0578) 0.1763** (0.0769) 0.3766*** (0.1065) 0.5854*** (0.1974) -0.1882 (0.1755) -0.1550 (0.1617) -0.0663 (0.1637) 0.1715 (0.1739) -0.1054 (0.1658) 0.1390 (0.2764) 0.9546-2,001.6 2,516 프리젠테이션 -0.0037 (0.0029) 0.0495 (0.0571) 0.2167 (0.1537) 0.4932*** (0.1563) 0.4869*** (0.1622) 0.6132*** (0.1749) 0.0330 (0.0867) 0.0747 (0.0517) -0.0426 (0.0680) 0.1052 (0.0940) 0.6365*** (0.1765) -0.0352 (0.1666) -0.0297 (0.1500) -0.0593 (0.1514) 0.1888 (0.1583) -0.1409 (0.1539) -0.6387*** (0.2451) 0.9307-2,517.6 2,516 컴퓨터그래픽 -0.0065** (0.0030) 0.0151 (0.0566) 0.3488** (0.1519) 0.5226*** (0.1561) 0.4143*** (0.1620) 0.7205*** (0.1742) 0.0282 (0.0867) 0.0399 (0.0513) -0.1023 (0.0684) 0.0236 (0.0941) 0.5414*** (0.1775) -0.0952 (0.1696) -0.0905 (0.1528) -0.0489 (0.1540) 0.0901 (0.1602) -0.1461 (0.1568) -0.7589*** (0.2459) 0.9079-2,578.4 2,516 홈페이지제작 -0.0099*** (0.0029) 0.0352 (0.0560) 0.3401** (0.1486) 0.5912*** (0.1502) 0.5832*** (0.1558) 0.7881*** (0.1678) -0.0516 (0.0847) 0.0389 (0.0510) -0.1194* (0.0654) -0.1094 (0.0924) 0.4546*** (0.1753) -0.0221 (0.1666) -0.1019 (0.1504) -0.0739 (0.1518) 0.0478 (0.1586) -0.1393 (0.1542) -1.0571*** (0.2421) 0.9470-2,601.0 2,516 연령의한계효과 -0.00060-0.00067-0.00040-0.00144-0.00189 0.00147 0.00260 0.00393 주 : 1) 각모형은 표본의선택성을고려한프로빗모형 에의해추정되었으며 1단계 ( 컴퓨터채택단계 ) 의 선택방정식 (selection equation) 에 2단계 ( 항목별컴퓨터사용단계 ) 의 최종방정식 (outcome equation) 에는포함되지않는 와 두변수를도구변수로사용함으로써식별문제를해결함. 1단계의추정결과는 < 부록 2> 를참조. 2) *, **, *** 표시는계수값이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 3)( ) 내의숫자는표준오차를의미 ; 4) 한계효과를계산하기위해표본의평균값을이용함. 21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 표 Ⅲ-4> Heckman 의보정기법을이용한항목별인터넷사용능력결정요인추정결과 설명변수 채팅전자우편온라인인터넷기반각종거래전자정부, 웹사이트 ( 메신저 ) (Email) 게임멀티미디어처리사회참여운영 연령성별더미 ( 남성 =1) 월평균가구소득 100~200만원월평균가구소득 200~300만원월평균가구소득 300~400만원월평균가구소득 400만원이상군지역거주아파트거주학력 ( 고졸 ) 학력 ( 전문대졸이상 ) 학생농림어업종사자자영업자판매 생산기술 단순노무직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주부여부 Constant -0.0204*** (0.0033) 0.0110 (0.0762) 0.1442 (0.1829) 0.3966** (0.1897) 0.5981*** (0.2024) 0.5456*** (0.2163) -0.1089 (0.1059) 0.1523*** (0.0663) 0.1376 (0.1174) 0.3106** (0.1463) 0.8759*** (0.2343) 0.0719 (0.2038) -0.0625 (0.1899) 0.0358 (0.1909) 0.3309* (0.1972) 0.0215 (0.1941) 0.7006* (0.3747) -0.0212*** (0.0036) -0.0269 (0.0809) 0.2719 (0.1716) 0.5992*** (0.1742) 0.7480*** (0.1905) 0.7145*** (0.2096) -0.0641 (0.1136) 0.1871*** (0.0714) 0.2582** (0.1108) 0.5388*** (0.1423) 0.6986*** (0.2506) 0.0525 (0.2102) -0.0274 (0.1985) 0.1157 (0.1993) 0.4741** (0.2199) 0.0510 (0.2024) 0.6272* (0.3708) -0.0145*** (0.0042) 0.4907*** (0.0936) 0.1917 (0.2159) 0.4537** (0.2215) 0.4480* (0.2392) 0.3905 (0.2485) 0.0578 (0.1304) 0.1256* (0.0723) -0.2301 (0.1508) -0.2265 (0.1905) 0.5830** (0.2708) 0.0598 (0.2482) 0.0512 (0.2265) 0.1284 (0.2286) 0.2122 (0.2322) 0.2281 (0.2281) 0.7153* (0.4155) -0.0195*** (0.0038) 0.0641 (0.0780) 0.1980 (0.1869) 0.3298* (0.2001) 0.6259*** (0.2106) 0.7679*** (0.2296) -0.0165 (0.1193) 0.1865*** (0.0703) 0.3165*** (0.1000) 0.8532*** (0.1360) 0.5630** (0.2603) 0.0894 (0.2233) 0.0045 (0.2089) 0.0782 (0.2111) 0.2647 (0.2265) 0.0371 (0.2124) 0.6373* (0.3823) -0.0083*** (0.0036) -0.0484 (0.0627) 0.0575 (0.1697) 0.2248 (0.1784) 0.3506* (0.1891) 0.3857** (0.2000) -0.0428 (0.0949) 0.1800*** (0.0572) 0.4073*** (0.0752) 0.7424*** (0.1062) 0.4717*** (0.1987) 0.1084 (0.1867) 0.1328 (0.1715) 0.2117 (0.1716) 0.5484*** (0.1848) 0.1216 (0.1749) -0.1083 (0.2808) -0.0020 (0.0039) -0.0289 (0.0604) -0.1848 (0.1946) -0.0534 (0.2045) 0.0067 (0.2156) 0.1310 (0.2221) -0.0929 (0.0940) 0.0472 (0.0555) 0.3325*** (0.0760) 0.6824*** (0.1032) 0.7928*** (0.1949) 0.3648* (0.1929) 0.2409 (0.1720) 0.3401** (0.1720) 0.6971*** (0.1812) 0.2177 (0.1759) -0.5133* (0.2869) -0.0030 (0.0030) 0.0412 (0.0569) 0.1271 (0.1528) 0.3062** (0.1540) 0.2547 (0.1599) 0.4735*** (0.1708) -0.0957 (0.0870) 0.0358 (0.0517) 0.0284 (0.0676) 0.0506 (0.0944) 0.6086*** (0.1805) 0.1898 (0.1744) 0.1390 (0.1574) 0.1391 (0.1583) 0.2821* (0.1643) -0.0001 (0.1613) -0.9744*** (0.2498) Log Likelihood Uncensored obs. 0.8479-1,900.1 2,347 0.8748-1,696.7 2,347 0.6696-1,891.2 2,347 0.8920-1,684.7 2,347 0.8859-2,233.2 2,347 0.7818-2,500.8 2,347 0.9485-2,673.8 2,347 연령의한계효과 -0.00612-0.00564-0.00374-0.00518-0.00301 0.00079 0.00113 주 : 1) 각모형은 표본의선택성을고려한프로빗모형 에의해추정되었으며 1단계 ( 인터넷채택단계 ) 의 선택방정 식 (selection equation) 에 2단계 ( 항목별인터넷사용단계 ) 의 최종방정식 (outcome equation) 에는포함되지않는 와 두변수를도구변수로사용함으로써식별문제를해결함. 한편웹브라우저와자료 정보검 색등두가지항목은인터넷을채택한개인의약 99% 가그사용능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항목별 인터넷사용능력의추정방정식에서제외하였으며, 1단계의추정결과는 < 부록 3> 에수록되어있음. 2) *, **, *** 표시는계수값이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 3)( ) 내의숫자는표준오차를의미 ; 4) 한계효 과를계산하기위해표본의평균값을이용함. 22
Ⅲ. 고령층의정보재사용능력 활용도에대한실증분석 다. 표본의선택성을고려한컴퓨터및인터넷활용도추정결과 Heckman의 2단계추정결과에서 Mills 비율의추정계수값이정 (+) 의유의한값을갖는것으로나타나 선택모형과이용모형사이의상관관계 (selection problem) 가심각함을말해주며따라서본모형이타당함을보여줌 컴퓨터 인터넷의채택자체는연령에대해증가하다가감소하는오목인 2차함수의패턴을보이며, 이미채택한개인의활용도는연령이증가하면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표본의선택성을고려한프로빗모형추정결과와 Heckman의 2단계추정결과, 컴퓨터의채택자체는대체로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소득에대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이미채택한개인의컴퓨터 인터넷활용은소득과유의한관계를보이지않음. 11) 한편, 아파트거주자, 고학력자, 학생집단이다른계층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채택률과활용도를보였으나, 군지역거주자와농림어업종사자의경우는다른계층에비해채택률과활용도양측면에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남 11) 컴퓨터의채택자체가소득에대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것은채택비용의존재때문으로이해할수있으며, 일단컴퓨터를채택한이후에는소득계층간인터넷에서얻는단위시간당수익이동일하다면오히려소득이낮은계층일수록인터넷이용에대한시간및화폐의기회비용이작기때문에인터넷을더많이사용하려는성향이있을수도있음 23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 표 Ⅲ-5> 컴퓨터채택과 Heckman 의 2 단계보정기법을이용한인터넷활용도결정요인추정결과 설명변수 연령 연령 2 성별더미 ( 남성 =1) 월평균가구소득 100~200 만원월평균가구소득 200~300 만원월평균가구소득 300~400 만원월평균가구소득 400 만원이상군지역거주 아파트거주 학력 ( 고졸 ) 학력 ( 전문대졸이상 ) 학생 농림어업종사자 자영업자 판매 생산기술 단순노무직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주부여부 혼인여부 표본의선택성을고려한프로빗모형 컴퓨터 인터넷이실생활에도움이되는지여부 (usage) -0.0452*** (0.0040) - 0.0435 (0.0836) -0.1657 (0.2377) -0.0407 (0.2738) 0.2404 (0.2859) 0.1533 (0.3082) -0.1844 (0.1184) 0.2379*** (0.0716) 0.9222*** (0.1017) 1.5409*** (0.1382) 0.9763*** (0.2628) -0.1310 (0.2295) 0.0945 (0.2054) 0.2017*** (0.2077) 0.8570 (0.2416) -0.0333 (0.2157) - 집에컴퓨터의채택 (adoption) 0.0353** (0.0186) -0.0006*** (0.0001) 0.0210 (0.0769) 0.3573*** (0.1239) 0.8832*** (0.1285) 1.1590*** (0.1502) 1.2533*** (0.1937) -0.2526*** (0.0936) 0.1711** (0.0749) 0.3334*** (0.0907) 0.5556*** (0.1380) 1.0452*** (0.2337) -0.3031* (0.1658) -0.1076 (0.1633) -0.0694 (0.1613) -0.2012 (0.1818) -0.0258 (0.1645) 0.4998*** (0.1057) -0.6271 (0.4082) - - - - 표본의선택성을고려한 Heckman의 2단계추정 1일컴퓨터 인터넷이용시간집에컴퓨터의채택 (adoption) ( 분 )(usage) -1.6578*** (0.3227) - 19.3568*** (4.8183) -8.3363 (16.4629) -2.2353 (16.8798) -12.3233 (17.5175) 10.6014 (18.2530) -8.9123 (8.3673) 9.2247** (4.3918) 36.4927*** (7.8006) 55.9126*** (10.2035) 5.6209 (17.9025) -64.2155*** (20.1265) -4.7534 (16.6248) -10.8960 (16.3839) 20.9672 (16.3693) -22.1692 (17.0847) - 0.0427* (0.0236) -0.0009*** (0.0002) 0.0261 (0.0888) 0.2652 (0.1733) 0.6690*** (0.1774) 0.9710*** (0.1952) 1.0768*** (0.2318) -0.3300*** (0.1132) 0.1834** (0.0839) 0.8719*** (0.1200) 1.1922*** (0.1577) 1.6383*** (0.2726) -0.3803* (0.2277) -0.0509 (0.2110) 0.0841 (0.2047) 0.0561 (0.2165) 0.0636 (0.2195) 0.5391*** (0.1248) -1.1821** (0.4859) Constant 1.0622*** (0.4641) 124.403*** (26.1962) mills - 53.04*** - 0.4916 0.5621 - Log Likelihood - -1,820.9 94.36 - - - Uncensored obs. 2,516-2,031 - 연령의한계효과 -0.0154 - -1.6578 - 주 : 1) 1단계 ( 집에컴퓨터의채택단계 ) 에서의 선택방정식 (selection equation) 에 2단계 ( 항목별인터넷사용단계 ) 의 최종방정식 (outcome equation) 에는포함되지않는 와 두변수를도구변수로사용함으로써식 별문제를해결함. 2) *, **, *** 표시는계수값이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 3)( ) 내의숫자 는표준오차를의미 ; 4) 한계효과를계산하기위해표본의평균값을이용함. 24
Ⅲ. 고령층의정보재사용능력 활용도에대한실증분석 3. 시사점 인구고령화에따라퇴직연령이후에도생산적경제활동의필요성이증가하고그에따른정보수집능력이중요해지기때문에노인의경제활동을지속하도록지원함에있어고령화에따른정보격차해소를위한대책마련시급 고령층은새로운지식의습득에있어젊은연령층에비해상대적인센티브가작음. 따라서잔존수명에대하여신기술활용의기대편익을증가시킬수있는인센티브시스템개발중요 컴퓨터 인터넷채택및이용의결정요인 실증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 첫째, 컴퓨터나인터넷을채택하는최초의결정은구입및설치비용을수반하기때문에소득과정 (+) 의관계를보이지만, 일단컴퓨터를채택한이후에는소득보다는개인적인속성과환경적요인에의해크게영향을받음 - 둘째, 컴퓨터및인터넷을채택한이후에는저소득층사용자들이고소득계층에비해컴퓨터와인터넷의사용시간이많은경우가발생할수있음을보여주었는데, 이는저소득계층에대한정보화채택지원이낭비적인정책이아님을보여줌 - 셋째, 장노년층은정보기술의채택과이용대부분에있어연령에대하여부 (-) 의요인으로작용하므로채택뿐만아니라이용지원동시수반필요 - 넷째, 장노년층내에서도직업별 소득별 학력별 성별등개인의속성에따라정보이용능력과관심이다양하기때문에이들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책또한세분화되어야함 특히노인의경우정보재화의채택단계에서부터진입이저조한데이들의정보사회참여를촉진하기위해서는정보통신기술습득기회의제공과신기 25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술의이용에대한자신감을고취시켜주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고령화로인한정보격차의해소를위해서는정규교육기회의제공과고령층의수요를반영한다양한정보통신기술관련노인콘텐츠의개발등장노년층의신기술습득의순편익을크게하는인센티브시스템을개발필요 - 소득이나건강등과연계하여고령층의정보서비스이용에대한인센티브를불러일으킬수있는직접적인정책필요 12) 12) 이와관련하여선진국의 IT 를활용한고령화정책에도주목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양희인 (2006) 에소개되어있는주요 IT 선진국의노인정보격차해소노력에따르면영국은 Age Concern England 와 Silver Suffer Week Campaign 을통해고령층이정보기회를경험하도록유도하고지역조직을통해 e-learning( 배움 ) 의기회를제공하고있고, 스웨덴은 e-health 촉진을위해고령층의 IT 를통한복지정책에주목하고있는한편 "Senior Net Sweden" 운영을통해서는고령층의온라인커뮤니케이션활동을지원하고있고, 핀란드는정보화로부터의배제 (e-exclusion) 가아닌정보화에의참여 (e-inclusion) 사업을통해노인이쉬운기술이용을가능케하는 IT 학습기회를적극지원하고있으며, 호주는고령자전문포털 Senior Portal 을운영하는한편교육 여행 문화생활 구직 여가등관심사에대한정보교류와문제해결지원커뮤니티인 Greypath 를운영하고있음 26
Ⅳ. 국가별고령층정보화정책현황분석 Ⅳ. 국가별고령층정보화정책현황분석 1. 해외정책현황분석 미국, 일본등선진국은정보격차해소를위한법제도적인시스템이잘갖춰져있는데특히, 비영리단체의지원과양적지원보다는활용측면의지원이활발 미국 1990년대초노인청 (Administration of Aging) 을설립하고, 각주정부마다노인문제전담부서 (Department of aging) 를두어연방-주- 지방정부간협력활동을전개중 고령층정보화를위한비영리단체인시니어넷 (SeniorNet) 13) 에서는개인및기업후원자들의재정지원을토대로 50대이상의정보화교육을담당하고있음 - 특히, 각지부에서운영하는교육센터 (Learning Center) 에서는고령층의정보화를위하여정보화교실 (Computer class) 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저렴한비용으로고령층이정보화에친숙할수있는환경을제공 캐나다 산업부 (Industry of Canada) 의주요정보격차해소프로그램인 CAP(Community Access Program) 14) 을통하여고령층정보화를지원 13) 1986 년부터시작된시니어넷은현재까지미국전역에걸쳐약 200 여개가존재하며, 시니어넷본부와각지역별로지부를두어유기적인고령층지원활동을추진 14) CAP 는캐나다국민들에게보편적인인터넷접근환경을제공하고캐나다국민이지식정보사회에효 27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노인복지를위한종합정보접근체계인시니어캐나다 (Senior Canada Online:http://www.seniors.gc.ca/) 를구축하여정부에서제공하는각종정보와서비스를한번에효율적으로제공 산업부의지원을받아 1996년에설치된 SC(Student Connections) 는일반국민과고령층에대한맞춤형정보화교육을제공하고있으며, 중소기업에대한 e-비즈니스서비스를제공 - 55세이상고령층을대상으로컴퓨터기초교육부터온라인뱅킹등인터넷을활용한실용교육에이르기까지실용성을강조하는정보화교육을제공해지금까지 20만명에달하는캐나다기업인과고령층에대한정보화교육을실시 영국 영국방송통신위원회 (Ofcom), 영국통계청 (ONS) 등에서고령층정보이용행태를분석하고, 비이용요인을연구하는등고령층의정보사회통합을위한조사연구활동수행 - 이와같은다양한고령층의정보화현황에대한조사와분석을바탕으로영국은고령층의정보화마인드제고, ICT 활용촉진등여러가지정책적노력을경주 BT, MS 및 Intel 등의후원으로추진되는 'Silver Surfer Week' 캠페인을매년실시하여고령층이정보사회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 국립평생교육연구소 (NIACE) 에서는지역조직을통한 e- 러닝기회제공및 율적으로적용할수있는기술을제공하는정책으로 1995 년부터캐나다산업부와지방정부, 대학, 학교, 도서관, 각종사회기관, 자원봉사단체, 민간기업등이상호협력하여지역정보접근센터구축등의사업을추진 28
Ⅳ. 국가별고령층정보화정책현황분석 고령층정보화성공사례등을보급함으로써고령층의 ICT 이용을촉진 아일랜드 수상실 (Department of the Taoiseach) 의정보사회정책국 (The Information Society Policy Unit) 15) 에서정보격차해소정책을추진 지난 2006년 9월에아일랜드의정보격차해소정책인 ASC(Access, Skills, Content) 계획 이발표 ASC 계획의재정지원을통하여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활동을하는 Age and Opportunity ( 이하 AO) 에서는고령층의부정적태도개선및고령층의사회참여확대를위한고령층관련포괄적활동을수행 - AO에서는고령층의정보화교육, 공공인터넷접근서비스제공, 고령층의정보이용행태연구, 고령층의자발적인정보화교육봉사, 고령층을위한웹사이트구축, 사이버커뮤니티지원등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다양한활동수행 일본 e-japan, u-japan 등일본의국가정보화전략의원활한추진을위한기본과제중정보격차해소정책이포함됨 정보격차해소를위한일본내 ICT 이용촉진방안은주로정보통신의저렴 15) 정보사회정책국은정보통신하부구조구축, 정보격차해소를통한보편적참여촉진, 온라인공공서비스제공을위한전자정부서비스구현, 아일랜드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전자비지니스개발, 지식경제에서의평생교육촉진, 연구개발촉진, 법제도적환경경비등아일랜드의지식정보사회구현을위한 7 가지영역에걸쳐정보사회관련정책을주도하고있음 29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한이용, 이용자확대, 이용용이성등에초점을두며, 이중보편적설계 (universal design) 는특히고령층의정보접근성향상을위한정책으로주요하게고려 e-japan 전략에서는고령층정보화를위한보편적설계정책을강화하여고령층의정보접근성을확대, 고령층을위한 ICT 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여고령층의정보기기및정보이용을촉진 고령층의정보화를지원하는다양한시니어넷과자원봉사단체의활동을통해고령자및장애인의 IT 이용을지원하고있으며, 이외에도민간기업, 고령자및장애인단체, 지방공공단체, 중앙정부등이 IT 이용촉진을위한주체로활동 지난 2006년 1월발표한 u-japan 전략을통하여 u-it를활용해통신업체, 고령층가구, 지역내의료센터, 복지사등을기술적으로연계함으로써 IT를활용한고령화복지정책에힘쓰고있음 싱가포르 2006년에싱가포르정부가발표한정보통신발전종합계획인 in2015 중고령층을비롯한취약계층의정보격차해소를통하여모든국민의정보사회참여를촉진하려는의지가반영됨 in2015에서제시하는고령층을위한정보격차해소프로그램은아래와같음 - Infocomm Awareness in Community' 프로그램은사회의정보화인식을촉진하고자마련된것으로, 고령층을대상으로문자메시지전송법, 인스턴트메시지사용법과같은기초정보화교육을제공 - 지역센터및노인센터의고령층정보화교육프로그램은휴대폰, VoIP 또는 30
Ⅳ. 국가별고령층정보화정책현황분석 인스턴트메시지, 금융거래등전자상거래사용법등을고령층의학습속도에맞춰제공 - iaccess 프로그램은싱가포르의국민정보화촉진을위한정보접근전략프로그램으로 1인 1PC 이용 (One-To-One Computing)', Learning@Home ( 온라인교육 ) 등의내용을담고있음 - 고령층과고령층보호자를위한온라인포털인 Seniors@eCitizen 을구축하여주택문제상담, 건강복지서비스등실생활에필요한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 2. 국내정책현황분석 우리나라는선진국과마찬가지로정보격차해소를위한다양한법제도적인시스템이비교적잘갖춰져있으나정부주도형정책으로양적으로는매우우수한성과를나타냈으나실질적인활용측면의성과는부족 2001년에범국가차원에서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책을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 5년마다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을수립하고이를바탕으로매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을각부처가수립하여추진 제1차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2001~2005) 은전국민차원의정보화시설확충및정보화교육확대, 제2차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2006~2010) 은노인을포함한정보취약계층의정보화수준을확대하는데정책역량집중 - 2010년까지취약계층의정보화수준을일반국민대비 53.3% 에서 80% 수준까지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고령층을위한정보화정책은크게정보화교육, 복지시스템구축, 정보접근성 31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향상등에초점 - 고령층의정보화교육은정보통신부의총괄및조정하에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등 3개부처가주도, 이외에도정보접근성정책, 고령층을위한콘텐츠개발 보급, u-health 등과같은정보화시범사업등을적극추진 특히, 정보통신부는노인정보화교육을위한예산을본격적으로확보하여노인전용교육장의신설, 우체국과민간교육장, 대학등기존의정보화교육시설을활용하여장노년층에대한컴퓨터및인터넷교육을실시 - 장노년층에대한정부의집중적인정보화교육추진결과, 2002년도에 9.3% 에불과하던장노년층의인터넷이용률이 2006년에는 28.3% 로증가 민간차원에서도대학을중심으로실버넷운동본부 16) 가결성되어전국의주요대학에서장노년층에대한무료인터넷교육이실시하고, SK텔레콤, 마이크로소프트등은전국에노인정보화교육지원센터를설립하고있으며, KT는 IT서포터즈라는 IT교육봉사단을운영해옴 2005년부터는기존에정보화교육을이수한노인들중실력이뛰어난사람을중심으로어르신 IT봉사단을결성하여노인정보화교육을담당토록함 노인들의생활에도움이되는다양한콘텐츠를개발하여온라인을통해제공해오고있으며, 노인들을위한정보화제전, 어르신 IT창업지원등의사업도추진 16) 실버넷운동본부는 2000 년 6 월에창립되어전국의대학을중심으로 55 세이상장노년층에대한정보화교육실시. 이운동은한국인터넷정보센터,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문화운동협의회, 매일경제신문사, 경실련등공공및민간기구가중심이되어추진되었으며민간기업의후원을받아대학교수및대학생이자원봉사자가되어장노년층에게대략 2 주간 (32 시간 ) 에걸친컴퓨터및인터넷기초교육실시 32
Ⅳ. 국가별고령층정보화정책현황분석 < 표 Ⅳ-1> 주요국의고령층정보화정책현황비교 국가명주요정책특징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일본 싱가포르 한국 노인청 (Administration of Aging) 과각주정부의노인문제전담부서 (Department of aging) 간협력활동 비영리단체인시니어넷 (SeniorNet) 을통해 50 대이상의정보화교육을담당 산업부내에주요정보격차해소프로그램인 CAP(Community Access Program), 일반국민과 55 세이상의고령층에대한맞춤형정보화교육을제공하는 SC(Student Connections) 운영 노인복지종합정보접근체계시니어캐나다운영 영국방송통신위원회 (Ofcom), 영국통계청 (ONS) 등에서고령층정보이용행태를분석해그결과를바탕으로정책수립 BT, MS, Intel Silver Surfer Week' 캠페인매년실시 영국국립평생교육연구소 (NIACE) 에서는지역조직을통한 e- 러닝기회제공및고령층정보화성공사례등을보급 수상실의정보사회정책국에서정보격차해소정책을추진 정보격차해소정책인 ASC(Access, Skills, Content) 계획 지원하에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활동을하는 Age and Opportunity 에서고령층의정보화교육, 각종정보및서비스등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다양한활동수행 e-japan, u-japan 등일본의국가정보화전략의원활한추진을위한기본과제중정보격차해소정책이포함 고령층의정보화지원을위한시니어넷과자원봉사단체활동 다양한주체 ( 민간, 공공, 고령층및장애인등 ) 존재 정보통신발전종합계획인 in2015 내고령층을위한정보격차해소정책을포함해지역센터및노인센터의고령층정보화교육, 1 인 1 대 PC, e- 러닝온라인포털등의서비스제공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제정하고제 1~2 차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을수립해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정책수립 고령층정보화교육은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등 3 개부처가주도, 그외정보접근성정책, 콘텐츠개발 보급, u-health 등과같은정보화시범사업등을적극추진 일부 MS, SKT, KT 의민간정보화지원사업존재 비영리단체중심의정보화교육 정부중심의정보화교육 비영리단체중심의정보화교육 정부중심의고령층정보격차해소정책의일원화 정부 + 민간단체연합의정보화교육 정부중심의고령층정보격차해소정책의일원화 정부중심의고령층정보격차해소정책 33
V. 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책방안 V. 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책방안 정보격차의현황분석과컴퓨터와인터넷채택및활용에대한실증분석결과고령층은정보재에대한접근, 역량, 활용모든부문에서취약한것으로나타남 특히, 정보재에대한접근측면에비해역량과활용부문에서고령층의정보격차가매우큰것으로나타나접근측면의역량보다는활용부문의정보격차해소방안수립에중점을두어야할것임 고령화추세가가속화되면서고령층의경제활동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대책마련이매우시급 본장에서는정보접근 (Access), 정보이용능력 (Literacy), 정보활용 (Productivity) 부문으로구분하여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함 정보접근격차해소와관련해서는인터넷이가능한저가형또는중고 PC 보급확대, 보편적접근성보장강화를위한기술개발및지원, 통방융합과디지털방송전황에따른기기보급등이필요 정보이용능력격차해소를위해서는민간기업과의협력을통한노인정보화교육확대, 맞춤형정보화교육강화, 교육제공방식의다양성확보, 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를확대하기위한 IT전문교육실시등이필요 정보활용격차해소를위해서는고령층의경제활동확대를위한일자리창출및정보제공, 복지서비스향상을위한 IT활용지원, 고령층의학습활동증대를위한콘텐츠개발및평생교육확대등이필요 35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1. 정보접근 (Access) 격차해소방안 고령층의정보접근격차해소를위해서는언제든지편리하게정보접근이가능한환경조성과유비쿼터스, 통 방융합등새로운환경도래에따른정보접근격차발생을감소하기위한방안마련이필요 인터넷이가능한저가형또는중고 PC 보급확대 현재독거노인들은물론이고가족들과함께거주하는노인들의경우에도컴퓨터의보유나인터넷이용환경은상대적으로매우저조한실정이므로언제라도필요한때에인터넷접속이나컴퓨터활용이가능하도록저가형또는중고 PC 보급을확대해야함 그러므로독거노인또는저소득층노인들을중심으로저가형노트북이나 PC 보급방안과기존에추진해온중고PC도고령층에보다많은수혜를받을수있도록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 기기의보급과함께노인들이가정에서인터넷을자유롭게쓸수있도록통신비감면이나비용지원등을검토하여추진 보편적접근성보장강화를위한기술개발및지원정책확대 새롭게등장하는다양한정보통신기기들이고령층이나장애인등도쉽게접근하여이용할수있도록보편적설계 (universal design) 에기술확보와관련지침마련필요 복잡하고어려운정보통신기술을대신하여조작이간편하면서도이용하기가쉬운기기의개발을위해 UD((Universal Design) 기반 17) 의 SET(Simply-Easy 36
V. 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책방안 Technology) 개발 보급확대 - 장애인, 노인들이정보통신기기를보다편리하고쉽게이용할수있도록보편적설계와접근성에대한연구를강화할수있도록 보편적접근기술연구소 ( 가칭 ) 설치 - 민간기업들이자발적으로 UD개념을도입한 SET(Simple Easy Technology) 제품및서비스를개발할수있도록세제혜택또는보조금을지원할필요 기술적, 물리적정보접근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나콘텐츠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기위한표준화확대및지침마련 - 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학계및기업의표준화활동을지원하고특히생활과밀접한금융, 의료, 행정등의분야에서정보통신접근성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 - 인터넷을통해제공되는콘텐츠나다양한소프트웨어에대해노인이나장애인도쉽게접근가능하도록글자크기, 정보제공방식등에사용성테스트를통해개발완료이전에기술평가를받아문제점을개선할수있도록관련지침마련 통 방융합과디지털방송전환에따른기기보급및교육확대 통 방융합과 2012년디지털방송전환에맞추어독거노인이나저소득고령층이신규서비스혜택에서소외되지않도록관련수신기기보급및교육확대필요 향후디지털방송전환시고령층과같은취약계층의방송시청권리등을보장 17) UD 란 고령자가편리하면모든사람이편리하다 (Design for all) 라는취지에서고령자의편리성과안전성을우선고려하여개발한기준으로 EU 등선진국에서는고령친화제품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활용하고있다. 37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하기위한저가형의셋톱박스보급과이용자교육확대 통신료에대한부담이크거나고가의 TV셋트구입이어려운고령층에게는대체재가될수있는신규 VoIP, IPTV 서비스등에대한활용교육을확대하며, 초고속인터넷서비스공동이용시통신비감면혜택제공 2. 정보이용능력 (Literacy) 격차해소방안 고령층의정보이용능력격차해소를위해서는민간기업의참여확대, 맞춤형정보교육이가능한교재개발, 다양한제공방식과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를확대할수있는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필요 민간기업과의협력을통한노인정보화교육확대 늘어나는고령층의정보화교육수요에비해노인들이편리하게정보화교육을받을수있는시설여건은아직충분치못한실정이므로고령층의정보화교육강화를위해서는노인들의접근성이용이한공공시설에노인전용정보화교육시설을보다확대해야함 따라서기존정부가지원하는교육장이외에민간기업, 지역주민자치센터가중심이되어노인들의접근성이용이한시설에중소규모의정보화교육시설을대폭확대해야함 - 민간기업이노인에대한정보화지원을다각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정부와공공기관, 민간기업간의상호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 - 민간기업이지속적인노인정보화교육장구축및교육활동지원을사회공헌활동차원에서활성화할수있도록해당기업에게세금감면혜택과같은보상체계마련 38
V. 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책방안 맞춤형정보화교육강화를위한교육과정및교재개발 고령층의정보화교육의효율성과성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고령층의정보화수준에맞춘다양한교육과정및교재개발확대 고령층의수준에맞는맞춤형교재개발을위해서는장노년층이참여하는정보화교육편찬위원회구성, 운영 특히정보화교육과정개발시에는도시와농어촌등거주지역, 학력수준등을고려하여교재를개발하고노인들의라이프사이클에맞춘맞춤형정보활용교재를개발하여교육에활용하는것이중요 교육제공방식의다양성을확보를위한온라인및방문교육확대 고령층의경우정보화교육학습능력이다소떨어져여러차례의반복교육이필요하거나보행이불편한경우가많아온라인정보화교육이나방문교육등다양한교육제공방식이필요 고령층의반복학습과시간, 장소등에얽매이지않아자유롭게교육할수있는온라인교육확대필요 - 특히, 현재정부에서지원하는고령층의온라인교육프로그램이매우부족함으로오프라인정보화교육을수료한노인을대상으로온라인교육과정에대한수요조사를통해보다다양한온라인교육과정을개발, 보급 고령층의정보화교육편의를위해찾아가는방문교육을확대시고령층이고령층을교육하는노-노정보화교육확대가교육성과를높이는데기여 - 이를위해실버IT 봉사단과같은노인정보화자원봉사활동을적극후원하고지원 39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를확대하기위한 IT 전문교육실시 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를확대하기위한 IT관련전문교육과정을개발해체계적이고효과적인교육과정과운영시스템을마련해야함 고령층을위한 IT 전문교육은중급이상의 IT 활용능력을보유한고령층을대상으로 IT기반의틈새시장에서고령층의장점및경험을살려취업및창업할수있는분야와관련된내용으로실시 한편 IT 전문기술을습득한고령층이해당 IT 능력을활용할수있도록창업시창업지원금및창업사례홍보를지원하고고용정보시스템과의연계를통한취업지원등체계적인지원시스템도필요 3. 정보활용 (Productivity) 격차해소방안 고령층의정보활용격차해소를위해서는고령층의경제 사회 복지 교육활동시 IT를통해원활한정보활용을할수있는다양한지원책마련이요구 고령층의경제활동확대를위한일자리창출, 정보제공확대 IT를활용한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는고령층이일할수있는일자리창출과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보제공이필요 IT산업뿐만아니라제조업또는서비스산업을포함해 IT활용이가능한일자리를창출해야함 - 국가기관이나공공기관의 DB의디지털전환사업에일부노인들을고용하거나모니터링업무, 게시판운영관리, 노인대상정보화교육중급이상의 40
V. 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책방안 IT 활용수준을갖추면취업이가능한일자리마련필요 - 고령층의재택근무를활성화하되특히, 전문직이나사무직에서은퇴한고령층이지속적인경제활동참여가가능하도록효율적인재택근무시스템마련이요구 사회각분야에서고령층의일자리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보를보다효율적으로제공하는시스템강화 - 현재정부에서제공하고있는노인취업정보는일반적인안내정보만을제공하고있을뿐실질적인구인 구직에대한정보는취약하므로실질적인구인 구직정보를제공할수있는정보체계마련이시급 - 그러므로중앙정부, 광역및기초자치단체는물론민간기관까지포함하는체계적이고종합적인노인일자리에대한정보시스템을마련해야함 고령층의사회활동확대를위한사회봉사참여지원 고령층의사회참여와관련하여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은노인들의경험과지혜를사회에환원할수있는 IT를통한봉사활동확대필요 우선적으로정보화에소외된고령층을정보화로유도하고이들의적극적인정보활동을장려하기위해서는 실버자원봉사포인트제도 18) 와같은보상책혹은인센티브가필요 - 사업추진을위해서는자원봉사활동의범위, 포인트적립방식, 포인트활용대상이되는기관및업체와의제휴선정이중요 18) 실버자원봉사포인트제도는기업에서고객확보를위한마케팅차원에서실시하고있는마일리지, 포인트등의제도를원용한것으로크게고령층의 IT 를활용한자원봉사후봉사포인트를적립해주고, 이를각종공공기관과제휴기업의서비스를이용또는할인받을있도록해주는것임 41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고령층의사회봉사활동을촉진하기위해고령층에적합한사회봉사활동영역과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봉사활동의대상과고령층봉사자들을효율적으로연계할수있는실버자원봉사포털사이트가필요 - 이를위해봉사활동을하고자하는고령층인적자원 DB와봉사받고자하는봉사수요 DB를구축하여실시간으로연계 - 실버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민간자원봉사조직기관, 지역사회복지관등관련기관정보망과연계해운영 고령층의복지서비스향상을위한 IT 활용지원 유비쿼터스환경하에서고령층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신기술을활용한다양한복지서비스를개발하여보급 고령화사회를맞이하여언제, 어디서나환자의질병을예방, 진단, 치료할수있는 u-헬스케어산업을적극육성해야함 - u-헬스케어서비스는생체정보측정기기를통해실시간으로서비스대상자의건강상태를측정하여갑작스런이상증후가발생할경우관련의료기관및소방방재청과연계를통해즉시응급상황에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어서독거노인등과같은고령층에매우유용하게사용 치매노인이나초고령노인들의안전을위해위치정보서비스 (LBS: Location Based Service) 활용을통한지원서비스확대 - LBS 기반서비스를활용해치매노인, 정신지체인등과같은사회취약계층이정해진영역을이탈할경우 GPS 기능이탑재된단말기를통해이들의위치정보를보호자또는사회복지담당자에게실시간으로자동통보해주는시스템마련 - 보호자나사회복지담당자가위치추적을통해신속하게관련대상자의위 42
V. 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책방안 치를파악하는기능 (Pull Service) 도지원 고령층의학습활동증대를위한콘텐츠개발및평생교육확대 고령층의학습활동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다양한콘텐츠를개발하고, 평생교육이필요함 정부에서노인들을위한콘텐츠개발에힘쓰고있으나여전히노인생활에도움이되는콘텐츠는여전히부족한실정이므로고령층을위한다양한콘텐츠개발이요구됨 - 정부에서예산을들여개발하는콘텐츠외에민간분야에서개발한다양하고참신한정보를연계하는방안을적극추진 - 다양한고령층의콘텐츠를제공받을수있는각종사이트에대한홍보강화 끊임없이새로운정보와지식이생산되는지식정보사회에서고령층이적응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학습의필요성이증대됨 - e-learning에기반한실버온라인스쿨을구축하여정규교육프로그램이외에창업, 여가, 노인대학등자기개발을위한다양한평생프로그램운영 - 대학이나복지관, 민간영역에서제공하는유용한교육과정을대상으로 e- learning 콘텐츠화하는비용을지원하고이를교육포털을통해일정기간무료또는저렴한비용으로제공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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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Press. Swann, G.M. Peter(2002), The functional form of network effects",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Vol. 14, pp.417~429. 48
부표 부표 < 부표 1> 추정에사용한변수의정의및기초통계 ( 총관측치 =3,000) 변수명 1) 평균표준편차 컴퓨터사용능력 (Yes=1) 인터넷사용능력 (Yes=1) 휴대전화보유여부 ( 보유 =1) 컴퓨터채택 ( 집에데스크탑혹은노트북보유 =1) 인터넷채택 ( 집에서인터넷이용 =1) 컴퓨터사용능력 1: 운영시스템및유틸리티프로그램컴퓨터사용능력 2: 워드프로세서컴퓨터사용능력 3: 스프레드시트컴퓨터사용능력 4: 컴퓨터게임컴퓨터사용능력 5: 멀티미디어프로그램컴퓨터사용능력 6: 프리젠테이션 ( 파워포인트등 ) 컴퓨터사용능력 7: 컴퓨터그래픽프로그램컴퓨터사용능력 8: 홈페이지제작인터넷사용능력 1: 채팅 ( 메신저 ) 인터넷사용능력 2: 전자우편 ( 이메일 ) 인터넷사용능력 3: 온라인게임인터넷사용능력 4: 인터넷기반멀티미디어 ( 예 : 영화보기, TV 시청, 음악듣기, 신문보기등 ) 인터넷사용능력 5: 각종거래처리 ( 예 : 공인인증서발급,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 예약등 ) 인터넷사용능력 6: 전자정부및사회참여 ( 인터넷공과금납부및민원서비스, 게시판및커뮤너티등 ) 인터넷사용능력 7: 웹사이트운영 ( 예 : 시삽역할 ) 컴퓨터나인터넷이실생활에도움이된다 ( 예 =1) 컴퓨터나인터넷을사용한날의하루이용시간 ( 분 ) 2) 연령 ( 세 ) 성별더미 ( 남성 =1) 월평균가구소득 100 만원미만 0.7353 0.7303 0.8163 0.8386 0.7823 (0.8873) (0.9173) (0.7663) (0.9330) (0.8473) (0.6646) (0.6203) (0.5586) (0.8893) (0.9320) (0.8996) (0.9350) (0.8286) (0.7456) (0.5503) 0.6576 124.5994 37.3623 0.4996 0.0580 0.4412 0.4438 0.3872 0.3678 0.4127 (0.3162) (0.2754) (0.4232) (0.2500) (0.3597) (0.4721) (0.4853) (0.4966) (0.3137) (0.2517) (0.3004) (0.2465) (0.3768) (0.4355) (0.4975) 0.4745 96.5854 16.4023 0.5000 0.2337 49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월평균가구소득 100 만원이상 200 만원미만월평균가구소득 20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월평균가구소득 300 만원이상 400 만원미만월평균가구소득 400 만원이상대도시거주중소도시거주군지역거주자아파트거주자교육수준 ( 중졸이하 ) 교육수준 ( 고졸 ) 교육수준 ( 전문대졸이상 ) 학생 ( 초, 중, 고대학생 ) 농림어업종사자자영업판매서비스직 생산기술직 단순노무직일반사무직 관리직 전문직가정주부 ( 예 =1) 혼인여부 ( 기혼 =1) 변수명 1) 평균표준편차 0.2223 0.4146 0.2180 0.0850 0.4733 0.4113 0.1153 0.3903 0.3523 0.4586 0.1873 0.2480 0.0893 0.1516 0.1550 0.1253 0.1916 0.6253 0.4158 0.4927 0.4129 0.2789 0.4993 0.4921 0.3194 0.4879 0.4777 0.4983 0.3902 0.4319 0.2852 0.3587 0.3619 0.3311 0.3936 0.4841 주 : 1) 컴퓨터사용능력세부항목 (1-8) 과인터넷사용능력세부항목 (1-7) 은각각컴퓨터및인터넷을사용할줄안다고답한사람을대상으로집계한수치기준임. 2) 컴퓨터나인터넷을사용할줄안다고답한 2,159명기준자료임.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원자료에기초하여계산 50
부표 < 부표 2> < 표 4> 의 1 단계 ( 컴퓨터채택방정식 ) 추정결과 설명변수 연령 연령 2 성별더미 ( 남성 =1) 월평균가구소득 100~200 만원월평균가구소득 200~300 만원월평균가구소득 300~400 만원월평균가구소득 400 만원이상군지역거주 아파트거주 학력 ( 고졸 ) 학력 ( 전문대졸이상 ) 학생 농림어업종사자 자영업자 판매 생산기술 단순노무직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주부여부 혼인여부 Constant OS 및유틸리티 0.0208 (0.0180) -0.0004** (0.0002) 0.0244 (0.0757) 0.3694*** (0.1236) 0.8823*** (0.1286) 1.1689*** (0.1504) 1.2564*** (0.1916) -0.2229** (0.0941) 0.1805** (0.0738) 0.4269*** (0.0919) 0.6455*** (0.1334) 1.1465*** (0.2394) -0.2774* (0.1649) -0.1024 (0.1616) -0.0545 (0.1597) -0.1654 (0.1812) -0.0367 (0.1622) 0.5412*** (0.1008) -0.5147 (0.4021) 워드프로세서 0.0337* (0.0179) -0.0006*** (0.0002) 0.0221 (0.0762) 0.3609*** (0.1235) 0.8788*** (0.1284) 1.1604*** (0.1505) 1.2421*** (0.1924) -0.2360*** (0.0943) 0.1761** (0.0746) 0.3885*** (0.0924) 0.6075*** (0.1365) 1.1346*** (0.2359) -0.2771* (0.1661) -0.0902 (0.1630) -0.0585 (0.1604) -0.1930 (0.1810) -0.0137 (0.1635) 0.4643*** (0.1062) -0.6611* (0.4000) 스프레드쉬트 0.0297* (0.0168) -0.0005*** (0.0002) 0.0243 (0.0745) 0.3549*** (0.1226) 0.8448*** (0.1278) 1.0751*** (0.1499) 1.1935*** (0.1919) -0.2261** (0.0925) 0.1750** (0.0725) 0.4929*** (0.0898) 0.7091*** (0.1323) 1.2988*** (0.2406) -0.2986* (0.1624) -0.0992 (0.1605) -0.0558 (0.1586) -0.1384 (0.1805) -0.1074 (0.1602) 0.5518*** (0.0970) -0.7430* (0.3884) 컴퓨터게임 0.0453*** (0.0179) -0.0007*** (0.0002) 0.0277 (0.0765) 0.3543*** (0.1236) 0.8756*** (0.1287) 1.1331*** (0.1503) 1.2618*** (0.1941) -0.2493*** (0.0931) 0.1904*** (0.0749) 0.3452*** (0.0904) 0.5475*** (0.1364) 1.1010*** (0.2339) -0.3328** (0.1650) -0.1361 (0.1628) -0.0801 (0.1612) -0.2269 (0.1814) -0.0798 (0.1638) 0.4787*** (0.1045) -0.8202** (0.4005) 말티미디어 0.0350** (0.0158) -0.0006*** (0.0002) 0.0131 (0.0742) 0.3535*** (0.1235) 0.8484*** (0.1287) 1.0779*** (0.1503) 1.2625*** (0.1914) -0.2082** (0.0932) 0.1919*** (0.0719) 0.4058*** (0.0878) 0.6393*** (0.1313) 1.2731*** (0.2384) -0.3311** (0.1613) -0.1070 (0.1602) -0.1099 (0.1575) -0.1991 (0.1778) -0.1060 (0.1592) 0.5584*** (0.0949) -0.7404** (0.3753) 프리젠테이션 0.0370** (0.0169) -0.0006*** (0.0002) 0.0263 (0.0739) 0.3034** (0.1234) 0.7824*** (0.1297) 1.0233*** (0.1519) 1.1360*** (0.1936) -0.2153** (0.0919) 0.1721** (0.0723) 0.4806*** (0.0885) 0.6843*** (0.1283) 1.3151*** (0.2371) -0.3037* (0.1603) -0.0946 (0.1583) -0.0646 (0.1566) -0.1483 (0.1739) -0.1029 (0.1584) 0.5535*** (0.0953) -0.8094** (0.3895) 컴퓨터그래픽 0.0461* (0.0172) -0.0007*** (0.0002) 0.0084 (0.0740) 0.3376*** (0.1224) 0.7976*** (0.1288) 1.0424*** (0.1514) 1.1398*** (0.1932) -0.1949** (0.0919) 0.1731** (0.0724) 0.4606*** (0.0887) 0.6780*** (0.1314) 1.3276*** (0.2396) -0.3498** (0.1607) -0.1239 (0.1587) -0.0802 (0.1572) -0.1708 (0.1759) -0.1238 (0.1587) 0.5185*** (0.0965) -0.9643** (0.3964) 주 : 1) *, **, *** 표시는계수값이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2) ( ) 내의숫자는표준오차를의미 홈페이지제작 0.0350** (0.0175) -0.0006*** (0.0002) 0.0076 (0.0731) 0.3313*** (0.1210) 0.8031*** (0.1270) 1.0548*** (0.1488) 1.1693*** (0.1906) -0.1937** (0.0898) 0.1715** (0.0718) 0.5165*** (0.0877) 0.7415*** (0.1315) 1.3079*** (0.2413) -0.3073** (0.1590) -0.0960 (0.1567) -0.0494 (0.1556) -0.1780 (0.1745) -0.1101 (0.1571) 0.5057*** (0.0951) -0.8088** (0.4039) 51
고령층의정보격차현황분석및정책방안 < 부표 3> < 표 5> 의 1 단계 ( 인터넷채택방정식 ) 추정결과 설명변수 연령 연령 2 성별더미 ( 남성 =1) 월평균가구소득 100~200 만원월평균가구소득 200~300 만원월평균가구소득 300~400 만원월평균가구소득 400 만원이상군지역거주 아파트거주 학력 ( 고졸 ) 학력 ( 전문대졸이상 ) 학생 농림어업종사자 자영업자 판매 생산기술 단순노무직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주부여부 혼인여부 Constant 채팅 ( 메신저 ) 0.0038 (0.0166) -0.00035** (0.00017) -0.0349 (0.0730) 0.2543** (0.1288) 0.5919*** (0.1317) 0.8695*** (0.1471) 0.8283*** (0.1742) -0.1974** (0.0908) 0.2084*** (0.0678) 0.4786*** (0.0837) 0.7427*** (0.1214) 1.2515*** (0.2213) 0.0521 (0.1641) 0.0628 (0.1557) 0.1869 (0.1547) 0.1431 (0.1722) 0.0605 (0.1601) 0.5056*** (0.0984) -0.2190 (0.3751) 전자우편 (Email) -0.0008 (0.0166) -0.0003* (0.0002) -0.0317 (0.0730) 0.2586** (0.1286) 0.6048*** (0.1316) 0.8731*** (0.1471) 0.8344*** (0.1740) -0.2031** (0.0910) 0.2083*** (0.0679) 0.4805*** (0.0831) 0.7351*** (0.1217) 1.2230*** (0.2216) 0.0600 (0.1649) 0.0617 (0.1563) 0.1960 (0.1554) 0.1409 (0.1727) 0.0670 (0.1607) 0.5237*** (0.1000) -0.1494 (0.3760) 온라인게임 0.0136 (0.0178) -0.0005** (0.0002) -0.0321 (0.0731) 0.2668** (0.1284) 0.6034*** (0.1312) 0.8776*** (0.1466) 0.8256*** (0.1735) -0.2037** (0.0907) 0.1964*** (0.0676) 0.4427*** (0.0833) 0.7105*** (0.1226) 1.2614*** (0.2199) 0.0239 (0.1637) 0.0449 (0.1557) 0.1740 (0.1551) 0.1331 (0.1722) 0.0211 (0.1592) 0.4987*** (0.1034) -0.3852 (0.3900) 인터넷기반멀티미디어 0.0028 (0.0163) -0.0003** (0.0002) -0.0430 (0.0723) 0.2652** (0.1285) 0.6013*** (0.1312) 0.8948*** (0.1468) 0.8113*** (0.1729) -0.1996** (0.0911) 0.1970*** (0.0676) 0.4686*** (0.0829) 0.7359*** (0.1226) 1.2508*** (0.2204) 0.0428 (0.1639) 0.0695 (0.1561) 0.1914 (0.1551) 0.1477 (0.1730) 0.0431 (0.1596) 0.5211*** (0.1003) -0.2112 (0.3723) 각종거래처리 0.0010 (0.0161) -0.0003* (0.0001) -0.0431 (0.0710) 0.2582** (0.1281) 0.5596*** (0.1318) 0.8432*** (0.1471) 0.7975*** (0.1720) -0.1898** (0.0902) 0.1961*** (0.0664) 0.5819*** (0.0850) 0.8730*** (0.1235) 1.3842*** (0.2257) 0.0744 (0.1628) 0.0806 (0.1548) 0.2147 (0.1544) 0.1690 (0.1722) 0.0769 (0.1586) 0.5113*** (0.1015) -0.3145 (0.3724) 전자정부, 사회참여 0.0054 (0.0170) -0.0003* (0.0001) -0.0485 (0.0718) 0.2308* (0.1292) 0.5577*** (0.1327) 0.8410*** (0.1482) 0.7639*** (0.1743) -0.1881** (0.0904) 0.1871*** (0.0671) 0.5515*** (0.0860) 0.8401*** (0.1243) 1.3630*** (0.2242) 0.0758 (0.1638) 0.0759 (0.1552) 0.2251 (0.1549) 0.1632 (0.1717) 0.0626 (0.1588) 0.5043*** (0.1006) -0.3366 (0.3819) 주 : 1) *, **, *** 표시는계수값이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2) ( ) 내의숫자는표준오차를의미 웹사이트운영 -0.0003 (0.0165) -0.0003 (0.0001) -0.0092 (0.0703) 0.2352* (0.1257) 0.5285*** (0.1292) 0.7978*** (0.1454) 0.7701*** (0.1701) -0.1866** (0.0874) 0.1924*** (0.0656) 0.5870*** (0.0795) 0.8406*** (0.1171) 1.3822*** (0.2201) 0.0310 (0.1588) 0.0525 (0.1517) 0.1980 (0.1509) 0.1672 (0.1690) 0.0244 (0.1554) 0.5637*** (0.0932) -0.2819 (0.3735)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