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환경규제, 1 무엇이어떻게강화되었나 [ 글 ] 장현숙연구위원 zestjang@kita.net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최근강화되고있는중국의환경규제 중국은급속한산업화로인해대기, 수질, 폐기물등환경오염문제가심화되자이를개선하기위해환경규제를계속강화해왔다. 정부차원에서분야별환경목표를강화하고오염물질배출업체를퇴출시키는등강력한조치를전개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은환경오염으로인한경제적손실을막고친환경경제구조를구축하기위한것으로, 중앙정부의강화된기조와더불어해당지역민의환경에대한요구도점차높아졌다. 이에따라각지방정부도환경관련목표달성을위해업체에대한관리감독을대폭강화하고있는추세다. 이러한중국의환경규제강화기조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어, 중국시장에진출한기업이나진출을준비하는기업들에게설비투자비나오염배출비용부담증가등상당한리 스크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우선중국정부는 12.5 규획 (2011~2015 년 ) 에이어 13.5 규획 (2016~2020 년 ) 063 에서도환경의질총체적개선을생태환경분야목표로제시하고관련법령을정 비했다. 2016 년환경보호세법을비롯하여수질오염방지법, 야생동물보호법, 해 양환경보호법이개정되었으며, 강화된신 ( 新 ) 환경보호법과대기오염방지법이발 1 본원고는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 장현숙외, 2016) 보고서의내용을인용하여재정리 작성한것임 효 시행중이다. 각종관련행정법규와규칙, 표준등도강화되었다. 또한오염물 질배출규제기준과오염배출기업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한편, 정부의강제 력및집행력을제고하고지방정부에대한환경평가제를도입하였다.
세계와도시 + 기획 표 1 중국의경제발전시기별환경정책방향 시기 9.5 규획 10.5 규획 11.5 규획 12.5 규획 13.5 규획 핵심개념지속가능한성장녹색성장모델녹색산업발전친환경사회생태문명건설 정책방향 환경보호개념제시 환경보호초기모델 에너지개혁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감축목표제시 강제적감축친환경인프라 자료장현숙외, 2016 역사상가장엄격한환경보호법 2015년 1월부터적용되고있는환경보호법은누적벌금제신설, 환경보호부의법적권한강화, 관리감독책임강화등의규정이신설되면서 47개조항에서 70개조항으로늘었다. 강화된내용을살펴보면, 위법행위일수에따라벌금이누적될뿐만아니라벌금액을산정할때위법행위에따른결과및부당이득액수등이가중치로부과된다. 즉환경보호부문의경고조치를받고도즉각개선하지않은업체에대해서는경고조치한다음날부터계산하여벌금의상한선없이일수에따른벌금형이적용된다. 환경보호부의법집행권한도강화되었다. 환경보호부는위법오염물질배출이의심되는기업에대해최장 30일간압류를지시할수있고,( 환경보호법 25조 ) 오염배출기준초과생산시설에대해서는최장 3개월간생산제한및중지등강제조치를취할수있다.( 환경보호법 60조 ) 또한형사법으로만가능했던행정구류를, 다섯가지엄중한위법행위에대해신환경보호법에서도행정구류를집행할수있도록개정했다. 정부의감독책임을강화하는차원의법률도정비했다. 환경법위반에따라중대한사고가발생한경우, 담당공무원을파면할수있으며형사책임까지물을 064 수있도록했다. 허위보고및위조등심각한위법행위에대해서는지방정부의 중국환경보호법의행정구류집행경우 건설프로젝트가환경영향평가를받지않았을때 생산정지명령을집행하지않았을때 오염물배출허가증을취득하지않아생산정지를받았지만이행하지않았을때 환경수치를변경또는위조하거나오염방지설비를비정상적으로사용하여오염물을배출했을때 국가에서금지한농약을생산및사용했을때
책임자또는환경보호부서나감독부서의주요담당자도상응하는형사처벌을받게된다. 또한프로젝트를추진하기전에반드시환경영향평가를받도록개정함에따라, 먼저프로젝트를진행한뒤에환경영향평가절차를밟는경우사업주는프로젝트진행전의상태로완전히돌려놓아야할뿐더러벌금도내야한다. 이외에도국민건강및안전을위협하는환경오염이발생한경우, 관계당국은해당정보를적시에공개 제공해야하며인민정부민정기관에등기된단체와활동후 5년이상이경과한사회단체는환경공익소송을할수있도록공익소송대상을확대하였다. 대기오염방지를위한법안재정비 2015년에는 15년만에대기오염방지법을전면개정했는데, 당초제7장 66개조항에서제8장 129개조항으로확대되었다. 이전에는산성비와이산화황관련구역에만총량억제를적용하던것에서배출총량억제와오염배출허가를전국으로확대했다. 총량지표의배분을명확하게하고, 배출총량을초과하거나목표에미달한지역에는사업승인을제한하고, 주요책임자면담제를실시토록했다. 이를위해중앙환경부서의지방정부에대한심사 감독및각급지방정부의대기환경질에대한책임을강화했으며, 환경보호부와관련부처가합동으로성 자치구 직할시에대한대기환경질개선목표와대기오염방지추진상황을심사토록했다. 또한목표에미달한도시는기한내목표달성계획수립과실행을의무화했다. 구체적인처벌행위와종류를약 90종으로규정하고위법행위에대한처벌도강화했다. 최대 20만위안이하였던위법행위별벌금액을 100만위안이하로 5 배나대폭증가시켰으며, 시정을거부할경우생산 ( 영업 ) 중지및원상복구명령이가능토록하고, 위반일수별벌금을가중토록했으며, 품질표준미달제품으로인한불법소득을몰수하는경우에는물품가액의 1~3배이하의벌금을부과토록했다. 그리고배출표준에부합하지않은자동차등의수리 수선, 교체 반품및보상을의무화하고, 대기오염사고를일으킨기업에대해 50만위안의최고벌금상한을폐지했다. 대기오염사고의직접책임자에게는연간수입액의 50% 이하에 065
세계와도시 + 기획 표2 중국주요업종의대기배출규제수준업종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오염물 분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분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분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개정전 80 600 500 100 400-50 200 800 개정후 50 200 300 100 400-30 100 400 중점지역 40 180 300 10 100 100 20 50 320 주 중점지역 은징진지 ( 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 ),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임. 자료장현숙외, 2016 재인용 해당하는벌금을부과하고, 사고가중대한경우에는손실액의 3~5배이하로벌금을부과하도록했다. 그밖에대기오염의주요원인인자동차배기가스에대한관리강화, 석유제품품질표준제정및표준에적합한제품생산, 청정에너지의생산 사용확대, 1차에너지소비중석탄비중단계적감축, 품질표준에부합하지않는민간용석탄의판매금지조항등이포함됐다. 또한대기오염물질관련정보의공개와신고를장려하고자전화 이메일등을통한신고제도를확립하고, 처리결과공개및대기오염물배출표준, 중점오염배출기업명단등관련정보를적극공개토록개정하였다. 한편환경보호부는주요업종의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를위해대기오염발생이많은석유화학, 석유제련, 무기화학, 구리 납 알루미늄 아연재생업, 합성수지제조, 화장터등 6개산업에대한강화된오염물질배출기준을 2015년 4월공표하였다.< 표2 참조 > 066 수질오염방지를위한새로운정책 중국정부는 2015년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 水污染防治行動計畫 ) 을발표했다. 2020년까지단계적으로전국의수질을개선하고수질오염면적을대폭감소시킨다는목표아래엄격한수원 ( 水源 ) 보호제도, 손해배상제도, 책임규명제도, 생태복원제를실시할예정이다. 창장 ( 长江 ), 황허 ( 黄河 ), 주장 ( 珠江 ), 쑹화장 ( 松花江 ), 화이허 ( 淮河 ), 하이허 ( 海河 ), 랴오허 ( 辽河 ) 등 7대강전체수역중 70% 이상이 3급수질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 징진지 ( 베이징 톈진 허베이 ), 장강삼각
표3 중국의주요수질오염물배출표준 ( 국가 & 지방 ) 비교 구분 국가표준지방 ( 상해시 ) 표준 1급 2급 3급특수보호수역 1급 2급 부유물질 70 150 400 50 60 70 BOD 20 30 300 15 20 30 COD 100 150 500 60 80 100 TDS - - - 2,000 - - 주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 TDS( 총용존고형물 ) 자료장현숙외, 2016 주, 주강삼각주지역은전체수역중 5급이하수질면적의비중을 15% 이하로하고, 농공업폐수, 생활오수, 절수등모든분야의달성목표를타지역보다 1년앞당겨완수토록했다. 또한국가산업정책에부합하지않는특정업종 ( 제지, 제혁, 염색, 염료, 코크스정련, 유황정련, 비소정련, 정유, 전기도금, 농약 ) 소규모기업의생산활동을금지하고, 2017년말까지산업클러스터에폐수집하처리시설과자동온라인모니터링시설을구축토록하고, 기한을넘길시수질오염배출시설의추가건설을위한심사 승인을잠정중단하고공단입주자격을취소토록하였다. 또한일부지방정부의경우국가표준에포함되어있지않은오염물질에대해서도배출규정을만들어단속을강행하고있다.< 표3 참조 > 한편 2016년 6월 27일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을개정 공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개정된수질오염방지법은총량관리제도와오염물배출허가제도를주요골자로하고있다. 총량관리제도는환경보호부서가총괄관리하는시스템으로, 국가는주요수질오염유발물질의배출총량을관리하고지방은기타수질오염유발물질의배출총량을관리함으로써추 후에발표하는총량표준을초과할경우환경영향평가서를발급중단한다고규정하고있다. 오염물배출허가제도에서는직접적으로공업폐수, 의료폐수등을배출하는업체외, 오수집하처리시설운영업체에대해서도오염물배출허가증을취득토록의무화했으며, 관련부서에서예방하고조기처리할수있도록수질오염관측 조기경보시스템을의무적으로구축토록명문화했다. 또한성 ( 省,) 시 ( 市,) 현 ( 縣,) 향 ( 鄕 ) 등각급지방정부의해당유역에대한수질오염예방책임을분명히하고, 목표한수질환경보호의달성현황으로써지방정부및그책임자를심사평가한다고명확히규정하고있다. 오수를무단배출하는 067
세계와도시 + 기획 행위에대한처벌기준도강화되었다. 오수배출허가증이없이오수를배출한경우지방정부는해당기업의생산활동을제한하거나중지시킬수있으며, 최고 100만위안 ( 약 1억 7,000만원 ) 의벌금까지부과할수있도록했다. 무단배출상황이심각한경우에는해당기업에대해폐쇄명령도내릴수있다. 환경보호세법, 강력한단속기반 068 2016년 12월, 중국정부는오염원에대한직접과세를통해배출저감을제고하고자환경보호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 을제정하여 2018년 1월 1 일부터시행중이다. 환경보호세법은시장규칙의변화를유도하여환경보호기준에부합하지않는기업을도태시키는수단이될것으로평가된다. 이법에따르면환경세납세의무자는중국영토 ( 해역포함 ) 에서직접오염물을배출하는기업및기타생산경영자이며,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폐기물, 소음등이모두납세대상오염물에포함된다. 법에의해설립된오수집하처리장, 생활폐기물집하처리장이국가및지방에서규정한배출표준을초과한경우환경보호세를납부해야하며, 기업과기타생산경영자가고체폐기물을저장또는처리시국가및지방에서규정한환경보호기준에못미치는경우에도환경보호세를납부한다. 단, 농업에서배출되는경우, 자동차 열차 비도로용이동기계 선박과비행기등유동성오염물배출원이대상오염물을배출할경우, 오수집하처리장과생활폐기물집하처리장이배출한대상오염물이배출표준을초과하지않은경우, 납세자가고체폐기물을배출표준에부합하여재활용하는경우에는환경보호세를감면받을수있다. 환경보호세는세목별납부기준에따라집행된다.< 표4 참조 > 그밖에강력한단속과처벌집행을위한행정법규가마련되었다. 기업에대한환경규제, 환경오염사고대응및손해배상방법등을대폭강화하기위한허가및징수기준을명문화하였으며, 환경보호주관부서에새로운권한과수단을부여하기위한법규들이다. 나열하자면오염배출비용징수기준조정등의문제에관한통지 ( 关于调整排污费征收标准等有关问题的通知 ), 환경민사공익소송제도의실시에관한통지 ( 关于贯彻实施环境民事公益诉讼制度的通知 ), 환경보호주관부서압류압수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 扣押办法 ), 기업사업단
표 4 환경보호세납세대상오염물질및세금납부기준 세목대기오염수질오염고형폐기물소음 세금납부기준 1.2 위안 / 당량 1.4 위안 / 당량 매간석 ( 저질탄 ) 5 위안 / 톤미광 ( 폐석 ) 15 위안 / 톤위험폐기물 1,000 위안 / 톤분탄가루, 고로재, 기타고형폐기물 25 위안 / 톤 기준초과분량 1-3데시벨 : 350위안 / 월기준초과분량 4-6데시벨 : 700위안 / 월기준초과분량 7-9데시벨 : 1,400위안 / 월기준초과분량 10-12데시벨 : 2,800위안 / 월기준초과분량 13-15데시벨 : 5,600위안 / 월기준초과분량 16데시벨 : 11,200위안 / 월 주당량 (equivalent) 은일반적으로화학반응에서화학량론적으로각원소나화합물에할당된일정한물질량을지칭함 자료장현숙, 2016 위환경정보공개방법 (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 환경보호주관부서의생산제한 생산중지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 停产整治办法 ), 환경보호주관부서일일연속처벌실시방법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 ) 등이다. 우리기업에끼치는영향과향후대응책 2 관시 ( 關係 ) 란사람과사람사이의관계, 즉연줄 ( 대인관계 ) 을뜻하는비속어, 중국과의사업에서흔히사용됨 중국의환경관리가과거에비해엄격해지고처벌범위가확대됨에따라, 본토에서사업을영위하는업체들에게환경규제대응은기업의존립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가되고있다. 실제로중국내업체들은강화된환경규제를직접적으로체감하고있다. 규제집행의강도가눈에띄게높아졌을뿐만아니라처벌수위도높아졌다. 또한과거에는관시 2 를통해처벌을피해갈수있었으나이제는공무원들의원칙적이고도엄격한태도로인해관시로는해결하기어려운경우가다반사이다. 주민들도환경오염에대한인식수준이높아져서미미한사안에도즉각적으로민원을제기하는사례가빈번해지고있다. 이에따라기업들은환경오염방지설비추가, 친환경연료사용등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고있다. 2016년 5월, 한국무역협회에서재중생산시설보유한중업체 213개사 ( 한국기업 100개, 중국기업 113개 ) 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 069
세계와도시 + 기획 표 5 한중기업의환경관리실태비교 규제내용파악정도사업장환경관리수준환경담당자보유비율환경시설투자금액관련기관과의친밀도 한국 < 중국한국 < 중국한국 < 중국한국 < 중국한국 < 중국 43% < 85.8% 자료장현숙, 2016 ( 법적기준이상 ) 32% < 61.1% 70% < 92% ( 평균 ) 197 만위안 < 606 만위안 2.2 < 3.1 결과, 우리업체의사업장환경관리수준은중국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것으로분석됐다.< 표5 참조 > 우리업체들은중국에서의환경관리의중요성과영향이크다는것을인식 (55%) 하고있지만정작강화된환경보호법의내용은파악하지못하고있었다.(57%) 제도및법률정보를파악하기어려운것이가장큰애로사항 (40%) 으로조사되었는데, 우리업체 43%(1,2순위합산기준 ) 가해당기관이보내주는관련공문을통해규제내용을확인하고있었다. 오염물질처리설비투자를완료한업체는 8% 에그쳤고, 향후설비투자금액도평균 197만위안정도로중국업체 ( 평균인 606만위안 ) 의 1/3 수준에불과했다. 응답자 89% 가앞으로규제가더욱강화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으면서도재중한국기업의환경관리현황은법적수준 (51%) 이거나그에못미치는정도 (17%) 로관리되고있다. 특히재중우리업체들은환경규제강화에대해감독기관이나동종업계를모니터링하거나관시에의존하는등소극적으로대처하고있어대응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파악됐다. 시사점 070 3 KOTRA, 2017 를참조하여정리 2015년한해동안중국정부는 177만개기업에대해불시현장점검및무인기와위성등을활용한감사를벌여환경오염행위를적발했다. 그결과 9만 7,000건의행정처벌이있었고, 3만 4,000개공장에대해생산중단, 2만개기업에대해사업장폐쇄처분을내렸으며, 19만 1,000개공장에대해 2014년대비 34% 늘어난 42억 5,000만위안의벌금을부과했다. 중국환경보호부에따르면 2016~2017년실시된중앙환경보호감찰결과 2만 6,360건이입건됐고 1,489 명이구속되었으며총 12억 6,600만위안의벌금이부과됐다. 3 공무원에대한단속도엄격해져서같은기간동안 1만 6,877명이처벌을받는등대대적인단속과
강력한처벌이최근까지계속되고있으며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이제중국시장에진출한기업들은환경오염에대해벌금등의소극적인대응으로는생존이어려운상황이다. 환경업무담당자를두어각종환경규제내용과대응방법등을지속적으로관리토록하고, 정기적인직원교육을통해생산공정및사업장경영전반에걸쳐환경목표가적용 달성될수있도록실천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단순히법적규제에사후대응하는방식이아니라, 향후강화될환경규제에대비하여선제적으로오염물질관리방안을마련하고적정설비도입및관리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는환경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친환경기업이미지를구축하여성장의기회로활용하는전략적접근이기도하다. 071 참고문헌 - 장현숙외, 2016, 중국환경규제강화내용과한중기업의대응비교, 한국무역협회 - 장현숙, 2016, 시행이임박한중국환경보호세의주요내용과시사점,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북경지부, 2018, 2018년중국의달라지는경제무역법규, 한국무역협회 - KOTRA, 2017, 중국환경규제강화와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