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 진출현황과시사점 연구원김소이 (soyeekim@kftc.or.kr) Ⅰ. 들어가며 31 Ⅱ. 비금융기관의범위 31 1. 국내 31 2. 해외 32 Ⅲ. 국내비금융기관의서비스현황 33 1. 전자금융업자 33 2. 전자금융보조업자 42 3. 기타 45 Ⅳ. 해외비은행기관의서비스현황 46 1. 송금 46 2. 온라인대금지급 49 3. 오프라인대금지급 52 4. 네트워크운영 53 Ⅴ. 시사점 56 1. 소비자친화적서비스발굴 56 2. 비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대한대응 57 3. 국경간지급결제서비스확대가능성 58 4. 리스크관리의중요성 58 Ⅵ. 맺으며 59 참고문헌 60 30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과시사점 Ⅰ. 들어가며 지급결제서비스는전통적으로금융기관, 특히은행의고유업무영역으로인식되어왔다. 이는지급결제서비스의근간이되는뱅킹시스템및은행간자금이체시스템의 1차인프라 (primary infrastructure) 를은행이보유하고있음에기인한다. 그러나정보기술 (IT) 과지급결제의융합은점차이러한 1차인프라가갖는고유의독점적이익을약화시키고있다. 즉, 치열한경쟁환경에직면한금융기관은운영효율성 비용절감 전문성확보를위하여 IT 아웃소싱을통한분업화를도모하는한편, 시장선도및신규수익원발굴을위하여 IT 부문에서비교우위를갖는비금융기관과의제휴를통해 1차인프라에기반한응용서비스제공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속에서전문 IT 지식, 지급채널, 폭넓은고객접점을보유하고있는비금융기관은자사의지급결제플랫폼을 2차인프라 (secondary infrastructure) 로하여금융기관과의제휴를통해지급결제부문참여를확대하고있다. 아울러이들은보다적극적으로 1차인프라가충족시키지못하는틈새시장의지급결제니즈에주목하고고유의지급결제인프라를구축 제공함으로써금융기관과의경쟁관계를형성하기도한다. 이러한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부문참여는지급결제관련기술개발을촉진하고소비자의선택권을확대시키며전자지급결제부문의질적성장을이끌수있다는측면에서정 ( 正 ) 의효과를기대할수있는한편, 지급결제부문의리스크증가라는부 ( 負 ) 의효과를양산하기도한다. 정책 감독당국은이러한정 ( 正 ) 의효과를극대화하고부 ( 負 ) 의효과를최소화하기위하여금융기관과더불어비금융기관의전자금융업무를종합적으로규율할수있는전자금융거래법을제정, 2007년부터시행하고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비금융기관의전자금융부문진입기준 1) 및업무범위등을명확히하고검사 감독체계를확립하여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및신뢰성을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본고에서는전자금융거래법시행 3년차로접어드는현시점에서국내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을살펴보고이와더불어해외의특징적인사례를검토함으로써국내지급결제산업에의시사점을제시해보고자한다. Ⅱ. 비금융기관의범위 1. 국내 1) 자본금 자기자본등의재무건전성기준이나인적 물적시설기준등전자금융업무수행을위한구체적인진입기준을명확히하고있다. 2009. 7 31
비금융기관에대한직접적인정의대신법률상에명시된금융기관의범위를통해간접적으로비금융기관의범위를규정해볼수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전자금융거래에대한감독 감시강화를위하여여타법률보다금융기관의범위를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다 2). 즉, 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은물론이거니와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 보험사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3대서민금융기관및금융관련업무를수행하는각종단체 3) 등을모두금융기관으로간주한다. 따라서이들금융기관에해당하지않으면서지급-청산-결제과정에개입하는각종 IT 업체, 이동통신사업자, 네트워크사업자, 오픈마켓운영사업자, 유통업체등이비금융기관의범주에포함된다고할수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관련당국의감시 감독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비금융기관을대상으로제공업무형태및역할에따라전자금융업자와전자금융보조업자로나누어기술하고있는바, 본고에서의국내비금융기관에관한사항은전자금융거래법의기준을우선적으로준용하도록한다. 2. 해외 해외에서는지급결제시장의참여자확대이슈와관련하여비금융기관이아닌비은행기관 (nonbank) 에대한논의가대부분이다. 이는특히분업문화가일반화된미국에서일찍부터은행의지급결제서비스가아웃소싱등의형태로지역별 부문별로수많은사업자에의해세밀하게분업화되어수행되어오다보니이들을 요구불예금 (demand deposit) 을취급하지않는모든기관 4), 즉비은행기관이라통칭한것이라보여진다. 유럽에서도 신용기관 (credit institution) 으로인가받지않은모든기관 을비은행기관이라통칭하고있다 5). 따라서본고에서는해외사례와관련하여서는비은행기관의범주에서논의하도록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제 2 조제 3 항에따르면, 금융기관 이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나단체또는사업자를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 38 조제 1 호내지제 8 호 제 10 호내지제 12 호에규정된기관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다.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라.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및새마을금고연합회마. 그밖에법률의규정에따라금융업및금융관련업무를행하는기관이나단체또는사업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자 3)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산림조합법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 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지주회사, 보험협회와보험요율산출기관,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신용정보업자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4) Nonbanks in the Payments System_European and U.S. Perspectives, ECB & FRB of Kansas City, 2007. 5 5) 전자화폐기관 (ELMI;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도비은행기관으로취급한다. 32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과시사점 Ⅲ. 국내비금융기관의서비스현황 1. 전자금융업자 비금융기관은여 수신, 증권, 보험등과같은일반적인금융업무를영위할수는없으나전자금융거래법에서명시하고있는일부전자금융업무에대해금융위원회의허가또는등록을필하고업무를수행할수있다. 이러한자를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전자금융업자라지칭한다. 2009년 5월말기준총 4개의전자금융업무영역에서 54개의비금융기관이전자금융업자로등록되어있다 ( 표1 참조 ). < 표 1> 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금융업자의업무범위 구분내역현황주 2) 비고 전자화폐 발행및관리주 1) 이전가능한금전적가치가전자적방법으로저장된증표또는그증표에 관한정보를발행하는업무 허가 대상 전자자금이체 지급인과수취인사이에자금을지급할목적으로금융기관에연결된계좌 에서다른계좌로전자적장치에의해자금을이체하는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및관리 이용자와가맹점간에전자적방법에따라금융기관의계좌에서자금을이 체하는등의방법으로재화또는용역의제공과그대가의지급을동시에 이행할수있는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를발행하는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및관리주 1)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전가능한금전적가치가전자적방법으로저장된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를발행하는업무전자적방법으로재화의구입또는용역의이용에있어서지급결제정보를송신하거나수신하는것또는그대가의정산을대행하거나매개하는업무 12 46 등록 대상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3 조제 2 항제 10 호에의 결제대금예치 거안전한구매를위해재화등의배송확인시점까지결제대금을예치받 는업무 13 수취인을대행하여지급인이수취인에게지급하여야할자금의내역을전 전자고지결제 자적인방법으로지급인에게고지하고자금을직접수수하며그정산을 대행하는업무 4 주 1) 전자화폐가선불전자지급수단에비해높은범용성및환금성을보유 ( 전자금융거래법제 2 조제 14 호내지 15 호 ) 주 2) 전자금융업등록및말소현황, 금융감독원, 2009. 5. 29 2009. 7 33
전자금융업자로서의비금융기관은 2007 년전체소액지급수단 6) 을통한지급결제서비스이용실적가운데, 건수기준 49%, 금액기준 0.3% 가량을처리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1 참조 ). 이는일반소비자가이용하고있는소액지급거래의절반가량이비금융기관에의해처리되고있다는점에서전자지급결제부문에서비금융기관의영향력을보여주는단적인지표라할수있다. < 그림 1> 소액지급수단전체거래실적중비금융기관의처리비중 금융기관 3,803 (50.9%) 비금융기관 3,673 (49.1%) * 2007년거래건수기준 ** 단위 : 백만건 2,793 849 30 0.7 출처 :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업무취급현황, 한국은행, 2008. 4 선불전자지급수단 (76.0%) 전자지급결제대행 (23.1%) 결제대금예치 (0.8%) 전자고지결제 (0.02%) 가. 전자화폐발행및관리 전자화폐는선불 (prepaid) 방식의전자지급수단이라는점에서전자금융거래법에서규 정하는선불전자지급수단과유사하다. 실제로해외에서는전자화폐와선불지급수단을 구분하지않고전자화폐 (e-money) 또는선불 가치저장카드 (prepaid value-stored card) 라하여통칭하고있다 7). 그러나전자금융거래법은범용성및현금유사성측면에서 이둘을구분하고 < 표 2> 에서와같이서로다른요건과규제사항을기술하고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의요건만을살펴볼때전자화폐는선불전자지급수단보다범용성 환 금성이높은선불형전자지급수단이라할수있다. 그만큼현금과의유사성이큰것으로 인정되어선불전자지급수단보다강력한규제를받는다. 그러나자본금등의재무요건 겸 업제한 법적요건등의측면에서엄격한규제를받는반면사업수행에따른실익 ( 實益 ) 은 적다보니, 오히려선불형지급수단을제공하고자하는비금융기관이범용성은확보하되현 금 예금이외의충전수단을추가하는등규제회피적인형태로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 관리부문으로진출하려는유인을현실적으로막기어렵다. 이는 2009 년 5 월말현재전자 화폐발행및관리업무수행을위하여금융위원회의허가를필한비금융기관이없다는점 에서도확인해볼수있다 8). 이에최근금융위원회는형평성제고및전자화폐활성화차원 6) 소액결제시스템 ( 지로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 공동망, CMS 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B2B 및 B2C 전자상거래시스템 ) 을통한계좌이체및각종카드 ( 신용 체크 직불 선불 ) 이용실적의합 7)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업무취급현황, 한국은행, 2008. 4 8) 2008 년말기준국내의전자화폐는 K-Cash(9 개은행, 1 개신용카드사발급 ), MYbi(5 개은행, 2 개신용카드사발급 ), VisaCash(2 개은행 ) 총 3 가지로모두금융기관이발급하고있다. 34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과시사점 에서전자화폐발행및관리업을현재의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함으로써진입규제를완화하려는내용을포함하는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을입법예고한바있어귀추가주목된다 9). 그러나전자화폐의주된목표시장이교통 소액상거래대금지급부문임을고려할때여타선불전자지급수단등이이미전자화폐의수요를대체하고있는현시장상황에서전자화폐부문에서새로운비금융기관의등장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 표 2> 전자화폐와선불전자지급수단의구분 구분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법적요건금융위원회허가금융위원회등록 범용성 환금성 ( 현금유사성 ) - 지역 영업장기준 2개이상의광역자치단체및 500개이상의가맹점 - 재화 용역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중분류 5개업종이상 - 현금 예금과등가 ( 等價 ) 교환되며환급요청시전액환급 - 재화 용역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중분류 2 개업종이상 - 권면액의일정비율이상사용시잔액환급 충전수단 - 현금 예금 - 현금 예금 신용카드 마일리지 전화결제등 발행한도 - 200 만원 ( 단, 실명확인이안된경우 5 만원 ) - 50 만원 ( 단, 실지명의로발행시 200 만원 ) 자본금요건 - 자본금 50 억원이상 - 자본금 20 억원이상 겸업제한 - 전자금융거래법상에명시된전자금융업무이 외에는제한주 ) - 제한없음 대표적예 - K-Cash, MYbi, Visacash - T 머니, 대경교통카드, 이비카드등 주 ) 단, 전자화폐미상환잔액전부에대해금융기관으로부터지급보증을받거나상환보증보험에가입하는등발행대금의건전한운용이확보되어환급보장이확실시되는경우에는非전자금융업무와겸업허용 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 비금융기관의참여가비교적활발한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부문에서는 2009 년 5 월말기준 12 개의비금융기관이등록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선불형전자지급수 단 10) 중발행인외제 3 자에대한대가지급성및 2 개이상의재화 용역구매가능성이라 는 2 가지요건을만족하는경우전자금융거래법상의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인정된다. 이 9) 금융위원회공고제 2009-63 호, 2009. 4. 22 10) 선불형전자지급수단은범용성 환금성에따라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단일용도선불형전자지급수단으로구분된다. 2009. 7 35
러한선불전자지급수단은가치저장매체에따라 IC 카드형 11) 과네트워크형 12) 으로구분할수 있다 ( 그림 2 참조 ). < 그림 2> 선불전자지급수단지급프로세스 오프라인가맹점 6 거래내역전송 VAN 5 일일거래내역 Batch 전송 7 정산및대금지급 <IC 카드형 >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IC 카드 구매자 1 발급및충전 ( 공통 ) 3 IC 카드내금액차감및 POS 에거래내역저장 4 물품제공 2 IC 카드접촉및지급요청 4 잔액확인및차감 7 대금지급 8 정산 / 입금 6 물품제공 PG 5 승인내역전송 온라인가맹점 3 지급승인요청 2 더미단말기내 IC 카드삽입및지급요청 : 오프라인사용시 : 온라인사용시 6 가상계좌충전 ( 예 ) 인터넷뱅킹, CD/ATM 7 충전내역통지 4 가상계좌번호전송 구매자 5 가상계좌번호통지 1 계정개설요청 < 네트워크형 > 발행업자母계좌보유은행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8 충전내역 DB반영 9 구매요청및계정정보전송 12 물품제공 : 충전시 : 지급시 3 발행업자母계좌에연결된子계좌생성 2 가상계좌번호생성요청 13 정산및대금지급 10 승인요청 11 대금차감후승인결과통지 가맹점 < 표3> 선불전자지급수단등록현황 형태 등록업체 서비스명 용도 한국스마트카드 T머니 교통및유통 카드넷 대경교통카드 교통 IC카드형마이비마이비카드교통및유통 (6개) 부산하나로카드하나로카드교통및유통 하이플러스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 교통 이비캐쉬 이비카드 교통 옥션 e-money 오픈마켓의상품구입 인터파크 s-money 오픈마켓의상품구입 인터파크지마켓 현금잔고 오픈마켓의상품구입 네트워크형 (6개)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캐쉬 오픈마켓의상품구입 SK 11번가 S캐시 오픈마켓의상품구입 KT 월드패스카드 통신요금및각종온 오프라인상거래 * 2009. 5 월말기준 11) IC 칩내에금전적가치가저장되어있어구매용단말기 (POS, 더미단말기등 ) 에 IC 칩이내장된카드등을접촉하여대금을지급하는형태이다. 12)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사업자의서버등원격지에금전적가치가저장되어있어구매요청시동서버와의통신을통한가치이전으로대금을지급하는형태이다. 36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과시사점 < 표 3> 에서볼수있듯이 IC 카드형부문에서는교통카드시장을거점으로온 오프라인 소액지급결제시장에진출하는비금융기관이두드러지는반면, 네트워크형부문에서는오 픈마켓운영사업자가시장을선도하는가운데통신사업자의온 오프라인대금지급시장 진출이가시화되고있다. 이처럼특정시장을겨냥한틈새시장형선불전자지급수단은해 당사업자의적극적인마케팅에힘입어거래규모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넓은고 객접점을보유하고있는비금융기관의참여또한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최근포인트 마일리지형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의등록제도입에대한입법 예고가있었다 13). 이는선불전자지급수단의요건 14) 을충족하는포인트 마일리지서비스 에대해서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간주하여관리하겠다는것이다 15). 기존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국지적인가맹점에서이용되는경우, 총발행잔액이 30 억원이하인경우, 미상환 잔액전부에대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지급보증을받거나상환보증보험등에가입한포인 트 마일리지형선불전자지급수단의경우에는전자금융업자등록을면제하고있어 16) 이에 해당하는비금융기관들은별도의등록없이포인트 마일리지형선불전자지급수단을제공 해왔다. 대표적인예로 SK 마케팅앤컴퍼니의 OK 캐쉬백 17) 을꼽을수있다. 그러나점차항 공마일리지등통합마일리지형선불전자지급수단의범용성이확대되고자기발행형선불 전자지급수단의범위로부터제 3 자발행형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진화 18) 함에따라규제의 사각지대에대한리스크관리요구가높아졌고 19), 이에정책당국은사전적건전성감독강 화및이용자보호를위한포인트 마일리지형선불전자지급수단사업자의등록제도입이 라는규제강화책을내놓게된것이다. 개정안에따르면총발행잔액이 30 억원을초과하 는경우에도지급보증이나상환보증보험가입유무에상관없이전자금융업자등록이의무 화 20) 되고전자금융업자로서의감독 감시를받는등전자금융거래법상의경영지도기준 13) 금융위원회공고제 2009-63 호, 금융위원회, 2009. 4. 22 14) 전자금융거래법제 2 조제 14 호에의거, 2 개업종이상에걸쳐발행인외의제 3 자로부터재화 용역을구입하고그대가를지급하는데사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요건이외에저장된금전적가치의지급주체 ( 이용자또는제 3 자 ) 나지급원인관계 ( 유상또는무상 ) 는불문한다. 15) 특정쇼핑몰의적립금등단순한인하우스 (in-house) 형마일리지는경품으로취급되어전자금융거래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16) 전자금융거래법제 28 조제 3 항제 1 호및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 15 조제 4 항내지제 6 항 17) OK 캐쉬백은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미상환잔액전부에대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지급보증 상환보증보험가입을통한등록면제조항에해당하여전자금융업자로별도등록없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8) 아시아나항공은 2008 년말부터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와제휴하여신용카드대금및통신요금실적의일정비율에대해항공마일리지로적립해주고제휴사로부터적립마일리지에대한대가를직접수취하는형태의제휴마일리지서비스를시작하였다. 소비자는보유한항공마일리지로각종상거래대금지급이가능하다. 그러나 OK 캐쉬백과는달리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별도지급보증이나상환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고전자금융업자등록도하지않고있어이에대한논란이일고있다. 19) 제휴사로부터의마일리지발급대가를先수취하는구조로인하여항공사가마일리지를과잉발급할유인이있으며, 이는소비자피해로이어질수있다. 20) 단, 총발행잔액이 30 억원이하인경우에는기존과동일하게기업의영업활동활성화도모를위하여등록의무가면제된다. 2009. 7 37
을준수하게된다. 현재동법률개정안은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중에있다. 다. 전자자금이체 전자자금이체는지급인과수취인사이에자금을지급할목적으로금융기관에연결된계좌에서다른계좌로전자적장치에의하여지급지시또는추심이체의방법으로자금을이체하는것을지칭한다. 전자자금이체서비스를제공하려는비금융기관은독자적인계좌를보유할수없으며금융기관과제휴하여금융기관의발급계좌와연계해서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2000년대초반에일부이동통신사와이메일송금서비스제공사업자가금융기관과연계한가상계좌를통해개인간전자자금이체서비스를제공한바있다 21). 다만보안문제및수익성악화등의이유로현재서비스가중단되었으며, 2009월 5월말기준전자자금이체업무수행을위해등록한비금융기관은없다. 라.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관리 직불전자지급수단은전자자금이체와마찬가지로금융기관의실계좌와연결되어전자적인자금이체를통한상거래대금지급이이루어지는것으로금융기관과의제휴가필수적이다. 현재금융위원회에등록되어있는비금융기관은없는상태이며국내에서기제공되고있는금융기관의직불형지급서비스 22) 또한이용실적이미미한점을감안할때새로운비금융기관의진출을기대하는것이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마. 전자지급결제대행 (PG; 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은비금융기관의참여가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부문이다. 이는전자상거래규모가확대되고각종 IT 기기보급확산으로다양한신규채널이확보되면서전자지급결제대행이필요한비즈니스영역이점차증가되고있음에기인한다. 46개의비금융기관이금융위원회에전자금융업자등록을한후 PG서비스를제공하고있을뿐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전자금융업자는아니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등록후유 무선 PG서비스를제공하 21) SK 텔레콤의모네타캐시, 페이레터 ( 주 ) 의이메일송금서비스가대표적인사례이다. 22) 금융기관이제공하고있는직불전자지급서비스로는은행공동의직불카드서비스와신용카드사의체크카드서비스를꼽을수있다. 38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과시사점 고있는 29 개의통신과금서비스제공사업자 23) 가있다. PG 서비스는지급수단에따라 < 표 4> 와같이 5 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다. < 표 4> 지급수단별 PG 서비스비교 구분 데이터송수신 주요역할 정산대행 수수료 정산 기일주 1) 신용카드 PG VAN사를통해카드사와카드정보및승인결과실시간중계 매입청구후카드사로부터지급받은대금에대해가맹점앞정산 입금 구매금액의 3.3~4.0% 3~10 일 - 전자금융업자로서의계좌이체 PG 자사계좌에자금을수취한후 계좌이체 PG 은행과의직접또는간접접속을통해계좌정보및이체결과를실시간중계 정산대행 -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의계좌이체PG 주2) 구매자계좌에서가맹점계좌로직접자금이이체됨으로써별도의정산대행없음 구매금액의 1.8~2.5% 1~5 일 자사의모계좌보유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 PG 부여받은구매자별가상계좌번호전송주3) 및추후이체결과가맹점통지 자사모계좌에집금된대금에대해 가맹점앞정산 입금 건당 300~500 원 1~5 일 상품권 PG 상품권발행업체와상품권인증번호및승인결과실시간중계 상품권발행업체로부터지급받은대금에대해가맹점앞정산 입금 구매금액의 10~18% 1 개월 통신과금 ( 유무선PG) 통신사업자와의본인인증데이터전송및소유인증을위한인증번호송수신 후불합산청구결과통신사업자로부터지급받은대금에대해가맹점앞정산 입금 구매금액의 5~13% 2~3 개월 주 1) 사업자별, 가맹점별로상이하나평균적인정산기일을기준으로함주 2) 지급결제정보만을전달할뿐자사명의로자금을수취하는행위가없어전자금융보조업자로분류되며, 금융결제원의계좌이체 PG 서비스가이에해당주 3) 실제지급은구매자가별도채널 ( 인터넷뱅킹, 창구, CD/ATM 등 ) 에서진행 PG 사업자는지급수단에따라프로세스에있어다소간의차이는있으나기본적으로온 라인가맹점과지급수단발행기관사이에서지급결제정보를송수신하거나자사계좌에수 취한대금에대한정산을대행하는역할을수행한다 ( 그림 3 참조 ). 23) 유 무선전화번호와연계하여대금지급을승인한후추후고객의전화요금청구서에후불합산하여청구하고정산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유 무선통신회사등의사업자를지칭한다. 본래전자금융거래법시행초기에는전자금융업자로등록하여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 2008 년 3 월부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통신과금서비스업으로분류되어방송통신위원회의감독 검사를받고있다. 2009. 7 39
< 그림 3> 주요 PG 서비스의지급프로세스 카드사 구매자 거래은행 3 계좌이체 은행공동망 통신사업자 7 대금지급 VAN 6 카드사앞매입청구 3 승인결과전송 2 승인요청 2 출금요청 4 결과전송 PG 업자주거래은행 2 본인인증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6 지급정보전송 8 대금입금 PG 8 정산 / 입금 4 결과전송 5 결과전송 7 정산 / 입금 4 인증결과전송 9 정산 / 입금 가맹점 (online) 5 물품제공 6 물품제공 1 지급수단제시 3 소유인증 (1 회용인증번호 ) 5 물품제공 9 후불청구 구매자 7 후불합산청구및납부 공통전자금융업자로서의계좌이체PG 신용카드 PG 통신과금서비스중휴대폰소액결제 * 상품권 PG 는신용카드 PG 와유사한프로세스를따름 국내 PG 시장은다음과같은특징을보이고있다. 첫째, 치열한경쟁이이루어지는가운데서도선발그룹에의한시장과점현상이두드러진다. 특히신용카드PG 부문에서는 4~5개사업자가 80% 이상의거래를처리하고있는가하면, 통신과금서비스부문에서는 3개사업자 24) 가독보적인입지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환경에서경쟁업체간가맹점공유가불가한 PG 업무특성 25) 을고려해볼때선발그룹의시장과점구조를후발주자가극복하는것이쉽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둘째, 지급수단의다양화가요구되고있다. 고객 24) 2008 년 2 월미래에셋자료에따르면무선통신과금시장에서는모빌리언스 다날 사이버패스가 99% 의시장점유율을, 유선통신과금시장에서는사이버패스 인포바인 모빌리언스가 77% 의시장점유율을보인다. 25) 구매자 PC 에서특정업체의전자지갑모듈을다운로드한후동모듈상에서지급프로세스가진행된다. 40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과시사점 의지급편의성극대화를위하여가맹점이통합지급수단을필요로함에따라신용카드 계좌이체뿐만아니라가상계좌 휴대폰소액결제 상품권 각종포인트및마일리지등으로까지지급수단이확대되는추세이며, 이러한통합지급수단제공여부는타사와의주요한서비스차별요소로도인식된다. 셋째, 인수 합병을통해 PG 사업자가점차대형화되고있다 26). 특히국내전자상거래시장의높은가능성을목도한외국계자본이토종 PG 업체를인수 합병하는움직임 27) 도이러한대형화를가속화시키고있다. 바. 결제대금예치 (Escrow)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서는소비자가구매의안전을위하여원하는경우에는재화등을공급받을때까지제3자에게그재화등의결제대금을예치할수있도록정하고있는바, 전자금융거래법은비금융기관중에서동결제대금예치업무를수행할수있는제3자의요건등을명확히하고있다. 실제로결제대금예치는독자적인전자금융업무로서의의미보다는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수행하는사업자들이거래의안전성 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병행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8). 또한 10만원이상의현금결제거래에서보호를원하는소비자의선택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인만큼사업자주도의적극적인시장개척유인이적다는점을감안할때급격한시장성장보다는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보조하는부가서비스로자리매김할것으로전망된다. 사. 전자고지결제 (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전자금융거래법에서정의하는전자고지결제서비스는전자적고지 자금수수 정산대행의 3가지프로세스를구성요소로한다. 즉, 전자고지결제사업자는재화나용역판매자를대신하여대금지급기능이포함되어있는온라인청구서를구매자에게발송하고구매자가이를통해전자적방식으로대금을납부하면최종적으로정산대행을통해판매자에게입금처리하게된다. 따라서단순전자고지만을수행하는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상의전자고지결제부문에서제외한다. 현재 4개 29) 의비금융기관이아파트관리비, 가스 전 26) 사이버패스와 KCP 가각각모바일 PG 사인인포허브, 모모캐쉬를인수한데이어, 초기신용카드 PG 시장을선도했던이니시스는계좌이체 PG 부문의뱅크타운합병과모바일 PG 사인모빌리언스지분인수를단행한바있다. 27) 이니시스와 KMPS( 現한국 FDI) 는각각미국계비시스캐피탈마스터펀드, 미국 FDI 에매각되었으며, KSNET 또한다국적펀드인 H&Q 가대주주로등록되어있다. 28) 13 개의결제대금예치부문전자금융업자는모두지급결제대행업무부문에도등록,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9) 이지스효성 ( 주 ), ( 주 ) 더존다스, ( 주 ) 앳누리, ( 주 ) 동서아이티에스 2009. 7 41
기 수도관련공과금납부부문에특화하여개별 EBPP 사업자 (direct biller) 로서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복수의전자청구서를통합고지및수납대행하는통합 EBPP 사업자 (consolidator) 는현재등록되어있지않다. 이는이미지로자동이체나 CMS 등청구서납부부문의대체지급수단이널리보급되어있어대규모시장확대가용이하지않은점과통합서비스제공에필수적기반인고객신뢰성확보가비금융기관으로서는쉽지않은과제임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앞으로도모바일고지 납부, 부문별통합고지 납부와같이부가가치를창출하는틈새시장을겨냥한비금융기관의시도는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2. 전자금융보조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란금융기관이나전자금융업자를위하여전자금융거래를보조하거나일부를대행하는자또는결제중계시스템의운영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자를지칭한다 30). 기술적요소와불가분성을갖는전자금융거래에있어금융기관의아웃소싱및 IT 업체등과의제휴는불가피한현상이다. 이에따라다양한형태의전자금융보조업자가출현할것으로예상되는바, 금융위원회는기술변화와시장상황에탄력적으로대응함을원칙으로하되법적용의불확실성을제거하고전자금융보조업자의범위가지나치게확대되지않도록자체전자금융감독규정을통해다음과같이그범위를명시하고있다 ( 표5 참조 ). < 표 5> 전자금융보조업자의범위 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 정보처리시스템을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신용카드업자의신용카드승인및결제그밖의자금정산에관한업무를지원하는사업자 정보처리시스템을통하여은행업을영위하는자의자금인출업무, 환업무및그밖의업무를지원하는사업자 전자금융업무와관련된정보처리시스템을해당금융기관또는전자금융업자를위하여운영하는사업자 대표적 사례 신용카드 VAN 은행 VAN 결제중계시스템 운영사업자등 30) 전자금융거래법제 2 조제 5 호 42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과시사점 가. 신용카드 VAN 신용카드 VAN 서비스는신용카드사와가맹점간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거래승인등 실시간으로카드거래를중계하고매출전표매입및대금청구 31) 를대행하는것을말한다 ( 그림 4 참조 ). < 그림 4> 신용카드 VAN 서비스흐름도 구매자 1 신용카드제시 6 물품제공 가맹점 2 카드정보전송 5 승인결과전송 신용카드 VAN 3 승인요청 4 승인결과전송 신용카드사 7 매출전표수거 8 카드사별매입청구 9 대금입금 : 거래승인관련데이터송수신 : 매출전표매입및판매대금청구 신용카드 VAN 사업자는앞서살펴본 PG 서비스와는달리구매자의지급단계에서단 순히지급결제정보를송수신할뿐본인명의로자금을수취하는행위가없으므로전자금융 보조업자로분류된다. 현재한국신용카드 VAN 협회에등록된 VAN 사는총 10 개 32) 이며, 이 외에도후발주자로서의소수 VAN 사들 33) 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신용카드가온 오프라인에서의대표적인지급결제수단으로부상함에따라신용카드 VAN 시장에서의사업자간경쟁은점차가속화되고있으며, 특히가맹점공유가가능하 고카드사로부터건당수수료를수취하는수수료구조상많은거래량이발생하는대형가 맹점을타겟팅한영업경쟁이치열한양상을보이고있다. 그러나이와동시에 EMV 34) 규 격 IC 카드전환의무화에따른수수료수입감소요인 35) 및비용증가요인 36) 이발발하고, 가맹점수수료인하등에따른신용카드사의수익성악화가예상되는가운데, 이러한일 31) 신용카드 VAN 사는거래내역을카드사별로분기 ( 分岐 ) 하여청구하게되며실제거래대금은카드사가가맹점계좌로직접입금처리한다. 32) 한국정보통신, 케이에스넷, 퍼스트데이타인터네셔널코리아, 나이스정보통신, 스마트로, KIS 정보통신, 한국신용카드결제, 코밴, 금융결제원, 제이티넷 33) 스타밴, 데이콤, KCP 34) Europay, MasterCard, VISA 3 사가공동으로제정한 IC 카드기반의신용및직불거래에관한국제표준규격이다. 35 ) IC 카드내에서의오프라인승인은 VAN 사를통한온라인승인건수를감소시킨다. 36) VAN 사는 IC 카드사용인프라인카드단말기교체비용을부담하게된다. 2009. 7 43
련의환경변화가신용카드 VAN 사의수익구조악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 적지않다. 나. 은행 VAN 은행VAN 서비스란금융기관과의제휴하에지하철역 편의점등금융기관이외의공공장소에 CD/ATM을설치하고동기기를통해현금인출, 잔액조회, 계좌이체, 신용카드현금서비스등의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비금융기관의점외CD/ATM 서비스를말한다. 동서비스는 1993년한국전자금융 ( 주 ) 37) 이점외CD/ATM망을구축하고이를금융결제원이운영하는은행공동의 CD공동망과접속시켜서비스를개시한이래, 현재 7개의 VAN사 38) 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들사업자는 2007년말기준, 전체 9만여 CD/ATM 중약 18% 에달하는 17,000여대의 CD/ATM을운영하고있다. 7개은행VAN사모두은행과의제휴를통해은행의 CD공동망을이용한다는점에서는동일하지만네트워크접속방식에있어서는다소간의차이를보인다 ( 그림5 참조 ). 가장먼저서비스를개시했던한국전자금융 ( 주 ) 은자사가보유한점외CD/ATM 네트워크와금융결제원이운영하는은행공동의 CD공동망을직접접속 39) 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운영자금정산또한금융결제원을통한전체은행과의차액결제방식을따르고있다. 반면, 여타 6개 VAN사는제휴를맺은개별은행의전산망을통해서금융결제원이운영하는 CD공동망에간접접속하는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운영자금정산또한제휴은행과개별적으로이루어진다. < 그림 5> 은행 VAN 의네트워크접속방식 CD 공동망직접접속형태 CD 공동망간접접속형태 은행 A CD 은행 VAN 1 은행 A 한국전자금융 CD 은행 B 은행 VAN 2 은행 B 금융결제원 CD공동망 : : CD 은행 M CD 은행VAN 5 은행 M 은행 N CD 은행VAN 6 은행 N 금융결제원 CD 공동망 37) 2000 년 1 월한국신용정보 ( 주 ) 금융사업본부에서분사 설립되었다. 38)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노틸러스효성, 청호컴넷, 게이트뱅크, 키스뱅크, 케이아이뱅크 39) 1993 년공공시설및공공장소에서의 CD/ATM 공동설치 운영사업자로선정되어,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외부전산망접속심의를통해 CD 공동망과의접속을승인받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44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과시사점 이와같은은행VAN 사업자의개별적인네트워크구축 운영의비효율성을이유로 CD공동망직접접속형태전환에대한일부업계의의견이대두되고있으나, 이는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안정성등을감안하여신중하게접근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은행VAN의점외CD기가갖는물리적인보안취약점에대한지속적인보완이요구되고있다. 이들사업자가운영하는 CD기의제작및사용에대한구체적인안전규격이없어사업자별로기기를제작 구매함으로써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에문제가있을뿐아니라, 금융기관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보안이취약한지역에설치되는경우가많다보니카드복제 개인정보유출 부당사용등의위험이큰것이사실이다. 정책당국또한이러한리스크를인지하고은행VAN 사업자에대한감독강화의지를천명하고구체적인방안을수립중에있다 40). 다. 결제중계시스템운영사업자등 결제중계시스템이란금융기관과전자금융업자사이에전자금융거래정보를전달하여자금정산및결제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말하며, 금융결제원이운영하는소액결제시스템이대표적이다. 결제중계시스템은전반적인지급결제시스템에미치는파급효과가지대한만큼한국은행을비롯한참가금융기관간제반협약 규약등에의하여세부적인업무기준 절차 설비요건등이엄격히규율되고있을뿐아니라, 업무수행및보안절차등과관련하여정부기관으로부터직 간접적인관리를받는등제도적인프라가체계적으로정비되어있기에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별도의등록이불필요한전자금융보조업자로분류하고있는것이다. 결제중계시스템운영사업자이외에도직접적인자금수취가없는금융정보중계업체, 금융기관의주요전산시스템운영 관리위탁업자, 전자화폐승인 대금정산시스템운영업자등특화된 IT 부문에서지급결제서비스를보조하는비금융기관도전자금융보조업자에해당하는등지급결제부문의 IT 접목이확대됨에따라전자금융보조업자에대한해석의가능성은열려있다. 3. 기타 전자금융거래법에서규율하는전자금융업무를수행하지만규제예외대상으로지정되 어있는비금융기관도적지않다. 전자상품권등과같은단일용도선불형전자지급수단, 40) VAN 사업자의현금인출기운영에대한감독개선방안관련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07. 6. 29 2009. 7 45
발행잔액 30 억원이하의선불전자지급수단 41) 등이이에해당한다. Ⅳ. 해외비은행기관의서비스현황 지급결제의전자화속도및성숙도는국가마다상이하지만전세계적으로전자지급결제로의전환움직임이가속화되면서비은행기관의역할이점차증대되는양상을보인다. 특히미국의경우지급-청산-결제에이르는소액지급결제산업전반에걸쳐비은행기관이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반면, 유럽지역에서는문화적배경에기인한지급수단에대한선호도와지급결제서비스의성숙단계등에따라비은행기관의지급결제참여도가각국가마다상이하나, 점차참여비중이높아지는추세를보인다. 다만, 지급카드부문에서만큼은대부분의국가에서비은행기관이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42). 다음에서는주목받고있는해외비은행기관주도의비즈니스모델중최종소비자 (enduser) 입장에서본 front-end 부문의송금 온라인대금지급형 오프라인대금지급형서비스와 back-end 부문의네트워크서비스를각각그룹핑하여기술하도록하겠다. 1. 송금 (remittance) 비은행기관에의한송금 43) 서비스는개발도상국으로부터선진국에이르기까지각각서로다른니즈에의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자국내낙후된금융인프라를직접적으로대체하는양상을보이는반면, 선진국에서는인터넷 모바일등신규채널을적용하여서비스를차별화하거나자국내외국인의본국송금과같은틈새시장에서신규수익원을발굴할목적으로다양한서비스가출시되고있다. 이들비은행기관은은행계좌에기반하지않고금융소외계층 (unbanked) 도이용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을지향하고있다는점에서은행권의자금이체서비스와차별성을가지며, 예금업무를직접수행하거나중앙은행의결제망에직접참가하지는않지만시중은행과의제휴를통한자금정산방식으로온 오프라인을아우르는간단한서비스모델을지향하고있다. 41) 대표적인예로문화상품권을들수있다. 문화상품권은회전율 (turn-over) 이높아매분기평잔으로추정되는미상환잔액이 30 억원이하라하여전자금융업자등록을면제받고있다. 42) Nonbanks in the Payments System : European and U.S. Perspectives, ECB & FRB of Kansas City, 2007. 5 43) 은행계좌개설을전제하지않는협의의송금및계좌간자금이체를모두포함한다. 46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과시사점 가. 전문송금업체 연간 3,400억달러규모의국가간소액송금시장에서약 2,500억달러는해외근로노동자의본국송금에서비롯된다 44). 그런데이들에의한자금수취국가가대부분금융인프라가낙후된개발도상국이라는점에서금융기관을통한해외송금서비스가일반화되지못하였고, 이러한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전세계에넓은가맹점인프라를보유한전문송금업체들이시장진출을확대하고있다 45). 대표적인예로계좌없이도이용가능한해외송금서비스를제공하는웨스턴유니언 (Western Union) 과머니그램 (MoneyGram) 을들수있다. 이들은 < 그림6> 에서와같이비계좌기반의송금서비스로해외송금시장의 20% 가량을점유하며동시장을선도하고있는가운데온라인채널추가 46) 및가맹점네트워크확대등지속적인시장확대노력을기울이고있다. < 그림 6> 전문송금업체를통한해외송금처리프로세스 < 지역 A> < 지역 B> Settlement 가맹점 A 의거래은행 b 자금정산 전문송금업체의거래은행 b 자금정산 가맹점 B 의거래은행 Processing c 정산내역확인 1 송금요청 (cash 등 ) 가맹점 A 2 송금요청내역전송 a 정산지시 전문송금업체 3 Tracking number 생성 전송 4 Tracking number 통지 7 지급승인요청 8 지급승인 9 지급 (cash 등 ) 가맹점 B c 정산내역확인 6 지급요청 ( 본인확인및 Tracking number) Payment 송금인수취인 5 Tracking number 통지 ( 전화, 팩스, 이메일등 ) : 지급및거래처리 : 자금정산 (batch) 44) International Remittances,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2008. 12 45) 현지의브로커 (broker) 를이용하는하왈라 (Hawala) 같은비공식송금네트워크가전체해외송금시장의 40% 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 이는지급안전성부족및자금세탁위험성등의이유로점차규제가강화되고있다. 46) 오프라인가맹점기반의송금서비스를제공하는웨스턴유니언은인터넷, 휴대폰을통한송금서비스를제공하는등송금채널확대노력을지속하고있다. 2009. 7 47
이외에도지급 수취채널을다양화하고지급수단 송금방식등을차별화하되국제카 드네트워크와의연계를통해범용성을확보하는송금업체 47) 가등장하는등해외송금시 장에서다양한서비스가출시되고있다 ( 그림 7 참조 ). < 그림 7> ikobo Money Transfer 송금인의 ikobo 회원등록 온라인상의 송금정보주 1) 입력 Visa 선불카드실물배송 Visa 가맹점또는 ATM에서 사용주 2) 추후송금시 旣배송된 카드로충전 주 1) 수취인주소, 송금액, 지급수단 ( 신용 직불카드, 은행계좌 ) 주 2) Visa 직불및 ATM 네트워크를통한거래처리 나. e-money 사업자 송금업무이외의다양한전자화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서, 이들은전문송금업 체와달리회원등록을통해생성된이메일등별도의자체계정을기반으로선불충전기 반의송금서비스를제공한다. Paypal, Obopay, Moneybookers 가대표적인예이다 48). 다. 지급카드사업자 국제지급카드사인 Visa와 MasterCard는카드번호를이용한개인간송금서비스를제공한다 49). 즉, 은행온라인뱅킹사이트를통해수취인의카드번호로송금하고수취인은온라인상의본인확인절차를통해대금결제계좌로자금을수취할수있는서비스이다. 현재서비스제공국가에서송금관련인가를얻어송금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Visa와 MasterCard가보유하고있는글로벌지급네트워크를감안할때해외송금시장에서갖는경쟁력은막대할것으로생각된다. 또한이들지급카드사업자는카드발급확대를위해해외노동자가많고카드발급은저조한개발도상국에서동서비스를마케팅수단으로활용하는전략을선택하고있어서비스이용이더욱탄력을받을것으로생각된다. 47) ikobo Money Transfer, Xoom 등이대표적인예이다. 48) 국내외비은행기관의 P2P 지급서비스현황및전망, 지급결제와정보기술 35 호, 금융결제원, 2009. 1 참조 49) Visa Direct, Visa Money Transfer, MasterCard MoneySend 48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과시사점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에의한송금서비스는주로휴대폰보급률이은행계좌보유율을앞서는개발도상국에서로컬거래를중심으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케냐의 M-PESA 50) 와필리핀의 G-Cash 51) 가대표적성공사례로, 이들은계좌를보유하지않은금융소외계층이 SIM 52) 기반휴대폰, 이동통신사의네트워크를통해송금및현금입출금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인프라를제공함으로써명실상부한소액지급서비스로자리매김하였다. 이들의성공사례는금융인프라가부족한인근아프리카 중동지역등으로확대적용되는추세이다. 뿐만아니라최근에는로컬지역내송금서비스를제공하던이동통신사업자가글로벌네트워크를보유한전문송금업체와제휴를맺거나, GSMA 53) 의주도하에진행되고있는 GSMA 모바일자금이체프로젝트 54) 에적극참여함으로써모바일해외송금시장에진입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어, 향후동시장에서의이동통신사업자의영향력이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의지급결제참여도가높은일본의경우, 최근 NTT 도코모가은행대리점제도를활용하여여신공여를통한후불합산청구방식의개인간송금서비스실시계획을발표한바있다. 이는송금인이휴대폰번호만으로송금하면수취인이원하는은행계좌를선택하여자금을수취할수있는서비스로, 이체금액은송금인의휴대폰요금청구서에서합산되어후불로청구된다. 2. 온라인대금지급 가. 대체지급수단제공사업자 50) 영국 Vodafone 이케냐의이동통신사 Safaricom 과제휴하여 2007 년 3 월부터제공하고있는서비스로, 가치충전 송금지시 가치이전 수취요청등일련의프로세스가휴대폰 SMS 를통해진행되며가맹점또한선충전된자기계정에서의가치이전을통해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이특징적이다. 51) 이동통신사업자인 Globe 사가 2004 년 10 월부터제공하는서비스로, 처음에는영토가분할되어있는필리핀의지리적특성으로인해지방내금융인프라가취약한점에주목하고지방은행들과의적극적제휴및자사의무선통신네트워크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현재자국내및해외송금, 원거리지급, 은행대출금상환, 청구서납부, 오프라인대금납부까지가능한소액지급서비스로큰성공을거두었으며, 해외시장으로도진출하여 2008 년기준 25 개국가에서도이용이가능하다. 52)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의약자로, 휴대단말기슬롯에장착하여사용하는작은카드이며동카드에는가입자정보가저장되어있다. 53)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의약자로, 전세계 212 개국, 700 여개의 GSM 방식의이동통신사업자가참가하고있는국제협회이다. 54) 100 개국가, 약 8 억명의고객접점을보유한 35 개의이동통신사업자가참여하여진행되고있는모바일해외송금프로젝트이다. 2009. 7 49
대체지급수단 (alternative payment methods) 이란금융기관이발행한전통적인은행계좌나신용카드정보를직접입력하지않고최소한의개인정보입력만으로온라인상에서의대금결제가가능한지급수단을통칭한다. 전통적인전자상거래지급수단으로신용카드와직불카드가강세를나타내는가운데, 대체지급수단은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다 ( 표6 참조 ). 특히이러한대체지급수단은최소한의고객정보를활용하는지급편의성과저렴한수수료를주요전략으로하고있으며, 비은행기관의참여가활발한부문이다. < 표 6> 전자상거래의지급수단별결제금액비중추이 % 100 80 60 40 20 1% 1% 1% 1% 4% 4% 5% 5% 4% 4% 5% 7% 8% 9% 9% 9% 26% 27% 28% 29% 57% 55% 52% 49% 1% 6% 9% 11% 13% 10% 29% 1% 6% 10% 30% 1% 7% 10% 30% 46% 43% 40% Alternatives Payment Methods ( 30%) Noncard credit ( 예 : Bill me later) Private label card ( 예 : Store-branded credit card) Prepaid card Noncard online accounts ( 예 : Paypal) Debit card Credit card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출처 : 2008 Online Retail Payments Forecast, Javelin Strategy and Research, 2008. 11 대표적인예로 Paypal, Bill Me Later, Amazon Payments 55), Google Checkout 56) 을들수있다. Paypal, Amazon Payments, Google Checkout은자체적으로발급한계정에사전등록된고객의신용카드 은행계좌등의지급정보와개인정보를연계하여추후실제지급이일어나는시점에계정정보만을입력하면연계된지급수단을통해지급처리가이루어진다. 반면 Bill Me Later 57) 는신용카드정보대신에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끝 4자리등기본적인개인정보만을입력하면 Bill Me Later가신용평가기관을통해고객의 55) Amazon 계정에신용카드등의개인정보를미리저장해놓고, 소규모상인이운영하는웹사이트에서 Amazon 계정만으로원클릭지급이가능한전자지갑서비스이다. 56) Google 계정에신용카드등의개인정보를미리저장해놓고, 구글의검색기능과연계된쇼핑몰에서원클릭으로지급이가능한전자지갑서비스이다. 57) 2002 년 12 월상용서비스가실시되었다. 50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과시사점 신용을조회한후이를감안한여신을발생 58) 시켜거래금액을승인하여판매자에게대금을선지급하고물품대금은고객에게후불로청구하는비신용카드기반의신용결제서비스이다 ( 그림8 참조 ). 여타대체지급수단과는달리 Bill Me Later는자사가부여한대고객여신에대해리스크를부담하며, 가맹점수수료또한신용카드수수료보다 30~40% 가량저렴하다 59). 특히 2008년 11월 Paypal 서비스를운영하는 ebay사가 Bill Me Later를인수하게됨으로써 Bill Me Later는 Paypal과더불어전자상거래대금지급부문의양대축으로서신용 직불카드가독점하고있는동시장에새로운반향을일으킬것으로주목받고있다. < 그림 8> Bill Me Later 서비스흐름도 구매자 1 구매요청주 ) 7 물품제공 온라인 쇼핑몰 2 데이터전송 6 거래승인결과전송 Bill Me Later 5 여신발생 3 본인여부및신용조회요청 4 조회결과전송 신용 평가기관 8 청구 ( 통상 14 일이내 ) 9 대금납부 ( 계좌이체, 수표 ) 주 )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끝 4 자리입력 유럽에서는인터넷기반의선불지급수단으로서 Paysafecard가시장을확대하고있다. Paysafecard는온라인게임, 음악다운로드, 인터넷복권, 통신 여행등다양한부문에서이용가능한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자바우처형태의실물을가맹점 60) 에서구입한후기재된 16자리고유 PIN을온라인에서입력하는방식으로간단하게지급이이루어진다 61). 여타국가의온라인쇼핑몰을비롯하여약 2,500개이상의쇼핑몰에서이용이가능하다는범용성을장점으로하며유럽및남아메리카지역으로지속적으로서비스를확장하고있다. 나. EBPP 북미지역을중심으로비교적활성화되어있는 EBPP 서비스의경우비은행기관이직 접적인서비스주체가되기보다는온라인뱅킹사이트를보유한금융기관에통합솔루션을 58) 계정개설시전체적인신용도를조회하게되며실제거래시에는별도의신용조회없이현재계정상태를감안하여승인요청을처리한다. 다만, 신용도는최대구매한도설정등을위해일정주기에따라조회 업데이트된다. 59) 거래건당결제금액의 1.5% +25 센트의수수료를부담한다. 60) 유럽내 11 만개가맹점에서동카드를판매하고있다. 61) 지급액이큰경우최대 10 개의 Paysafecard 를이용하여지급할수있다. 2009. 7 51
제공하는형태로참여하는양상을보인다. 특히 EBPP 도입초기에는개별청구기관에의한고지및납부형태 (biller direct model) 가시장을선도하였으나, 점차시장이확대됨에따라지급편의성제고와수수료절감이가능한통합고지및납부형태 (consolidator model) 가주목받게되었다. 이에따라폭넓은고객접점을보유하고있고지급처리를위한금융시스템과의연계가수월할뿐만아니라신뢰성측면에서다양한청구기관의영입이상대적으로용이한금융기관이 EBPP 시장에서주요채널로서경쟁력을갖게되었다. 이에 EBPP 솔루션을보유한비은행기관은직접적인경쟁대신공존을위한전략으로서통합 EBPP 채널중고객선호도가높은은행을통한자사의시장진출을모색하게된것이다. 대표적인사례로는미국의 Checkfree, 캐나다의 epost 62), 영국의 OneVu 63) 를들수있다. 3. 오프라인대금지급 가. 전자화폐사업자 전자화폐가활성화된일본, 홍콩에서는다양한형태의비은행기관이전자화폐를이용한 오프라인대금지급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표 7 참조 ). < 표 7> 일본 홍콩내비은행기관의전자화폐서비스 구분 서비스 제공기관형태 월간이용건수주1) Edy 합작회사주2) 2,400만건 Suica 철도회사 2,074만건 일본 PASMO 철도 버스사업자가공동설립 526만건 nanaco 유통회사 2,800만건 WAON 유통회사 620만건 홍콩 Octopus 6개운수회사 66만건 주 1) 2008. 5 월기준주 2) 소니, NTT 도코모,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도요타자동차등일본의대표적인가전 통신 금융 자동차기업들이출자하여설립한 BitWallet 이서비스를제공 * 출처 : 국외주요전자화폐현황및시사점, 금융결제원, 2008. 7 재구성 62) 캐나다우정국 (Canada Post) 의자회사로, 은행웹사이트를통한서비스이외에도자사의통합사이트를통해서도 EBPP 서비스를제공하며, 약 200 개의청구기관과연계되어있다. 63) 영국의지급결제기관 Vocalink 와미국의 CheckFree 간합작회사로, 영국내 3 개은행 (Lloyds TSB Royal Bank of Scotland NatWest) 의웹사이트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52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과시사점 < 표7> 에서볼수있듯이교통카드부문을발판으로하여비교통부문으로사업영역을확대해나가는이들전자화폐사업자의전략은국내 IC카드형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사업자의전략과유사하다. 다만, 이들국가에서는규제완화, 정부차원의적극적지원, 포인트제도등을활용한고객지향적인마케팅정책등이뒷받침되어전자화폐가오프라인소액지급수단으로서의대중화에성공할수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일본의 nanaco 및 WAON 서비스는폭넓은가맹점인프라를보유한대형유통그룹 Seven & I Holdings와 AEON이제공하는전자화폐서비스로, 각유통그룹이유통계은행및카드사를설립 운영하고있음을감안할때, 일본의특수한금융환경에기인한서비스라할수있다. 나. 이동통신사업자 일본은오프라인대금지급부문에서이동통신사업자의강세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지역이다. 일본의대형이동통신 3사 64) 가모두표준플랫폼기반의비접촉식대금지급용지갑휴대폰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지갑휴대폰이란 Felica 칩에전자화폐 신용카드등지급수단을탑재하여오프라인가맹점에서비접촉으로대금을지급할수있는서비스를말한다. 특히 NTT 도코모는은행 카드사와의제휴나지분인수등을통해자사의모바일신용카드서비스플랫폼인 id를보급 65) 하는한편, 보다적극적으로직접신용을공여하는신용카드발행사업 66) 또한개시하는등모바일신용카드시장을선도하고있다 67). 4. 네트워크운영 가. 카드지급결제네트워크운영사업자 전통적으로산업전반에걸쳐분업화가일반화된미국의산업문화는지급결제부문, 특 히광범위한지역을아우르는지급결제네트워크의구축 운영에있어서도예외가될수 없었고이러한환경에서다양한민간 EFT(Electronic Funds Transfer) 네트워크 68) 사업 64)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모바일 65) 미쓰이스미토모 (Mitsui Sumitomo) 와제휴하여 2005 년 12 월 Felica 칩기반의모바일신용카드결제서비스인 id 를개시하였다. 66) 2006 년 4 월개시된 DCMX 와 DCMX mini 서비스가이에해당한다. 67) 2008 년 12 월말기준 id 플랫폼기반 NTT 도코모의모바일신용카드서비스는 1,000 만명의회원을돌파하였다. 68) EFT 네트워크란카드발행기관, 매입기관, 소비자, 가맹점등을연결하여 ATM 및온라인 POS 직불카드거래의처리 중계 청산 결제역할을수행하는네트워크를말한다. 2009. 7 53
자, 신용카드네트워크사업자가등장하였다. 이중 EFT 네트워크와신용카드네트워크를 아우르는비은행기관으로 Visa 와 MasterCard 를들수있다. 이들은 2 가지종류의 EFT 네트워크와신용카드네트워크를구축 운영하고있다 ( 표 8 참조 ). < 표 8> 미국의카드지급결제네트워크서비스현황 신용카드네트워크 EFT 네트워크주 ) 구분 Visa MasterCard 기타사업자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서명기반오프라인 POS Checkcard Master Money American Express, Discover 등 직불카드 PIN 기반 온라인 POS Interlink Maestro Star, Pulse, NYCE 등총 14개 직불카드 ATM PLUS Cirrus Star, Pulse, NYCE 등총 25개 주 ) 대부분의 PIN 기반온라인 POS 직불카드네트워크는 ATM 네트워크의일부이다. Visa 와 MasterCard 는미국뿐아니라자국내네트워크를기반으로해외시장으로도 진출, 신용 직불 선불카드등지급카드부문을중심으로전세계지급결제네트워크산 업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직불카드가대중화된미국에서는지역네트 워크로서 EFT 네트워크서비스를제공하는비 은행기관이많다. 이들은금융기관을통해자 사의현금 직불카드를발급하고자사공동망 을통해거래를처리하는한편, Visa 와 Master Card 의서명인증직불카드의결제처리를대 행하기도한다. 뿐만아니라전국네트워크및 여타지역네트워크간상호제휴를통해자사 의네트워크를지속적으로확대하면서미국의 EFT 시장에서그영향력을더해가고있다 ( 표 9 참조 ). First Data 사의 Star, Metavante 사 의 NYCE, Discover 사의 Pulse 등이대표적 인예이다. < 표 9> EFT 네트워크별거래처리비중 Others 279,500,000 (15%) NYCE 136,700,000 (8%) Pulse 345,500,000 (8%) Interac 298,000,000 (16%) Interlink 389,900,000 (21%) Accel/ Exchange 239,700,000 (13%) * 2007 년 3 월거래건수 ( 단위 : 건 ) 기준 ( 단, MasterCard 네트워크자료불포함 ) 출처 : EFT Data Book, 2008. 10. 23 Star 345,500,000 (19%) 54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과시사점 비은행기관의 EFT 네트워크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최근몇년간미국에서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 ACH(Automated Clearing House) 기반의 PIN 직불카드네트워크서비스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일명분리형직불카드 (decoupled debit card) 라하여계좌보유은행과직불카드발급은행이일치하는전통적인직불카드개념에서탈피하여계좌를보유하지않은제3의은행이나판매상으로부터직접직불카드를발급받은후발급기관이확보한카드지급네트워크를통해현금을인출하거나가맹점지급거래에사용하되, 청산및결제는거래익영업일 ACH를통해일괄배치처리되는형태의직불카드서비스로, 비은행기관으로서 Tempo Payments가대표적이다. Tempo Payments는일찍이 Debitman이라는명칭으로대형유통점등의비금융기관이자사브랜드의직불카드를발행할수있는플랫폼을제공하고, 자사가구축한 ACH 기반 PIN 직불카드네트워크 69) 를통해지급시의고객인증및 ACH를통한대금결제를처리해왔다 ( 그림9 참조 ). < 그림 9> 분리형직불카드를이용한지급프로세스 7 출금지시 ACH 운영자 7 입금지시 6 승인처리내역전송 구매자거래은행 decoupled debit card 발급기관 4 승인처리 가맹점거래은행 구매자 1 직불카드발급 2 구매요청 Tempo 네트워크 /MasterCard 네트워크 3 승인요청 가맹점 5 물품지급 : 지급 (payment) : 청산 (clearing) 및결제 (settlement) 이같은분리형직불카드서비스는카드발급기관과지급계좌보유기관이상이하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체크카드와개념적으로유사하나, 체크카드의경우계좌보유은행과의데이터송수신및출금처리가실시간으로이루어지는반면동서비스모델은예금계좌보유은행과의데이터전송없이발급은행이단기신용공여형태로승인처리하고추후 ACH를 69) 글로벌지급네트워크를보유한 MasterCard 와제휴하여범용성을확보하기도한다. 2009. 7 55
통해출금처리된다는점에서결제리스크 70) 가수반된다는차이점을보인다. 아울러동서비스는계좌점유율이낮은은행이나자사브랜드의직불카드를발급하고자하는대형판매상입장에서고유의직불카드를발급할수있다는장점, 가맹점입장에서실시간 EFT 네트워크대신 ACH 네트워크를이용함으로써정산수수료를절감할수있다는장점, 소비자입장에서직불카드발급을위해별도의계좌개설이불필요할뿐아니라기존의획일적인직불카드서비스대신발급기관의마케팅에의한다양한보상프로그램의혜택을누릴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어기존직불카드시장에새로운변화를가져올수있는혁신적인직불카드비즈니스모델이라평가받아왔다. 최근에는직불카드시장재편을시도하고자하는일부은행들 71) 이이러한서비스모델을적용한직불카드서비스를계획하는등관련업계의움직임이주목되고있다. 나. 카드처리대행 미국의카드처리대행업체는직불카드및신용카드를통한지급결제전반에걸쳐광범위하게개입하여매입 발급은행및가맹점과의제휴를통한카드발급, 거래승인요청, 거래내역수집 전송, 전표매입, ATM서비스, 가맹점서비스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역할은우리나라카드시장의 VAN사와유사하다고할수있다. First Data와 TSYS가동시장을주도하고있으며, 특히 First Data는금융기관과의데이터송수신뿐아니라결제처리를위한 EFT 카드네트워크를직접보유하여이를통해업무를처리하는카드처리대행및네트워크병행사업자라할수있다. Ⅴ. 시사점 본고에서살펴본국내외사례를토대로국내지급결제산업과관련한몇가지시사점을 도출해볼수있다. 1. 소비자친화적서비스발굴 고객을이해하는소비자친화적인서비스가시장호소력을갖는다. 2 조원이넘는시장 70) 결제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하여발행기관은일일사용한도를제한하거나소비자의구매패턴분석을통한접근제한등을시도할수있다. 71) Capital One, HSBC 등 56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과시사점 으로성장한국내의휴대폰소액결제시장은마땅한소액지급수단이없는현실속에서개인의금융정보를온라인상에입력하지않고누구나보유하고있는휴대폰인프라를이용하여휴대폰번호입력이라는이용편의성과요금청구서후불합산이라는지급편의성을근간으로놀라운성공을이루었다. 앞서살펴본 M-PESA와전문송금업체는금융인프라가빈약한금융소외계층의현실을, Paypal과 Bill Me Later는온라인상에서금융정보입력을꺼려하는구매자의행동패턴을, 분리형직불카드는계좌종속성에서탈피하여원하는직불카드를은행에상관없이선택하고자하는소비자의니즈를적절하게반영한서비스이다. 이처럼소비자측면에서고민되고접근된서비스야말로당해국가의지급결제인프라의성숙여하를떠나기본적으로감안해야할원칙이라할수있다. 예를들어국내의경우후불제기반의휴대폰소액결제와신용카드가온라인대금지급부문에서성공한사례를미루어볼때 Bill Me Later, NTT 도코모의자금이체, 분리형직불카드와같이여신발생기반의지급서비스모델의도입가능성을예상해볼수도있다. 이와같은소비자친화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소비자의니즈에대한심도있는시장조사와지속적인피드백을통해서비스개선및개발노력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비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대한대응 해외진출형태는크게인바운드 (inbound) 형과아웃바운드 (outbound) 형으로나누어볼수있다. 현재국내로의인바운드형진출은 PG 및 VAN 부문에서의해외자본에의한국내업체인수, 또는전문송금업체의시중은행과의제휴를통한해외송금서비스제공과같이간접적인형태를보이고있다. 그러나 Paypal과 Bill Me Later를보유한 ebay 社가국내전자상거래의가능성을직시하고주요오픈마켓인옥션과 G마켓을인수함으로써보유한시장을대상으로자사의지급솔루션을적용하고자할개연성을배제할수없게되었다. 물론국내환경에맞는우수한지급솔루션의도입은지급결제산업의질적성장에도움이될수있으나, 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가막대할수있다는점에서이들의움직임에주목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해외로의아웃바운드형진출사례로선불전자지급수단부문의한국스마트카드 72) 와휴대폰소액결제부문의다날 73) 을들수있다. 이들은국내틈 72) 티머니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한국스마트카드사는 2008 년 11 월 SK 텔레콤, 티모넷, 비자카드와글로벌소액지급결제사업협력조인식을갖고, 교통카드기반의모바일결제서비스의해외시장진출을위한상호협력기조를공고히하였다. 73) 미국의주요이동통신사와제휴하고빌투모바일 (billtomobile) 이라는브랜드의휴대폰결제서비스실시를앞두고있다. 다날은향후캐나다, 유럽, 동남아지역으로도진출하여상호네트워크를연결한국가간휴대폰지급결제네트워크 (IPN; International Payment Network) 를구축할계획을가지고있다. 2009. 7 57
새시장을공략한성공전략을바탕으로해외의인프라사업자와제휴하여자사의솔루션을적용하고자한다. 이러한국내비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있어서는현지주요사업자와의제휴는물론방어적수단으로서의국제 BM(Business Model) 특허제도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3. 국경간지급결제서비스확대가능성 전자지급결제의확산은국경의의미를약화시킴으로써새로운서비스영역을창출하고있다. 현재해외의비금융기관은송금부문을중심으로각각전략을달리하여다양한글로벌서비스를시도하고있다. 향후국경간이동이더욱활성화될것을감안할때해외송금시장의규모도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온 오프라인상거래대금지급부문을겨냥한국경간지급결제서비스가등장 74) 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국가간 ACH 제휴또는통합논의도이루어지고있다 75). 이러한국경간지급결제서비스의확대추이는네트워크의중요성을더욱부각시키고있다. 글로벌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는전문송금업체, 카드지급네트워크사, SWIFT 76) 등은네트워크를단순한데이터송수신의역할에서신규부가가치창출의원동력으로활용하고있다. 따라서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해외지급결제네트워크와의연계를통한국내지급결제네트워크의글로벌화또는보다적극적인의미의신규글로벌지급결제네트워크구축사업에도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4. 리스크관리의중요성 지급결제부문의참가자증가에따라리스크관리가복잡해질뿐아니라사고발생시지 급결제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가막대해지고있다.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만으로는 리스크관리에한계가있는오늘날의지급결제환경에서서비스활동을위축시키지않으 면서도효과적으로리스크를관리할수있는제도적지원이어느때보다도요구된다. 리스 크가복잡해질수록책임소재및범위를명확히하고, 사전적리스크관리에못지않게사 74) 현재국가간온라인상거래에서는 Visa 및 MasterCard 와같은국제신용카드사가주로사용되고있으며, Paypal 과같은온라인대체지급수단의경우에도입 출금수단이신용카드나서비스제공사의자국내계좌보유은행으로한정되어있어이용이불편하다. 75) 미국과유럽의 5 개지급결제기관은인터넷뱅킹기반의국제상거래용지급서비스추진을위해 2008 년회의체를구성하고이에필요한각종표준작업등을수행하고있다. 또한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에서는국가간다중통화로이루어지는모든지급거래의청산및결제를위한지급결제시스템통합프로젝트가 2009 년 9 월부터개시될예정이다. 76)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의약자로, 금융기관간거래의효율화를위하여네트워크인 SWIFTNet 을구축하고이를통한금융기관간안전한금융메시지교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58 지급결제와정보기술
비금융기관의전자지급결제부문진출현황과시사점 후적리스크관리를강화함으로써재발가능성을막고신속하고체계적으로리스크를관 리할수있는제도적인프라의지속적인보완이필요할것이다. Ⅵ. 맺으며 국내의전자지급결제시장에서비금융기관의참여는더욱가속화될것이다. 특히휴대폰 스마트폰 TV 등과같은잠재적지급채널을보유한채널보유사업자, 폭넓은고객을보유한고객접점보유비금융사업자, 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네트워크를보유한네트워크사업자등을중심으로고객의지급편의성을극대화하는다양한서비스들이시도될것이다. 이들비금융기관은금융기관과의관계에있어상호견제를기본으로하되시장상황 비즈니스모델등에따라양자간제휴 77) 또는경쟁전략을각각구사할것으로예상된다. 즉, 금융기관이주도하는 1차지급결제인프라와비금융기관이주도하는 2차지급결제인프라가상호필요에의해분업및이를통한수익공유형비즈니스모델을도출하는가하면, 시장세분화를통해각자의보유인프라를적극활용한독자적인비즈니스모델로시장선점을위한경쟁에도임하게될것이다. 이같은비금융기관의합종연횡현상이지급결제리스크관리의복잡성을높일수있다는지적이있을수있으나, 글로벌화와전세계적으로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부문참여가증가하는추세임을감안할때, 장기적으로는국내지급결제인프라의체질을강화시키고선진지급결제시스템으로의성숙을견인할수있는또다른기회가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77) 단순한서비스제휴이외에도 KTF 의신한카드사와의합작회사설립 SK 텔레콤의하나카드지분인수를통한카드사업진출등보다적극적인형태의제휴도나타나고있다. 2009. 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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