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의학력및경력요건완화 < 현황및문제점> - 1 -
- 2 -
< 개선방안및기대효과> 현행 제8 조( 작성자) 1 사업주는계획서를작성할때에다음각호의자격을갖춘사람또는공단이실시하는관련교육을 20시간이상이수한사람 1 명이상을포함시켜야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또는환경분야기술사자격을취득한사람 제8 조 1 < 좌동> 1. < 좌동> 개정( 안) - 3 -
2. 기계, 전기, 화공안전등산업안전 2. < 좌동> 3. 지도사또는산업위생지도사자격을취득한사람제1호관련분야기사자격을취득 3. 제1호관련분야기사자격을취득 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에서 00년 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에서 7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00년 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5.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및산 5.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및산 업대학( 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 을 업대학( 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 을 졸업한후해당분야에서 7년이상 졸업한후해당분야에서 00년 이상 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또는 고 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또는 고 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 이공계학과에한정한다) 을졸업한후해당 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 이공계학과에한정한다) 을졸업한후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분야에서 00년 이상근무한경력이 있는사람 있는사람 6. < 신설>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 전기또는전자 화공관련학과 를졸업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00년이상인사람 2 ~ ( 이하생략) 2 ~ ( 이하생략) - 4 -
< 관계부처입장및검토의견> 관계부처의견( 고용노동부, 수용불가) 검토의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는전문적인설계, - 시공과관련된사항을포함하고있어 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외에도설계 와관련된내용에대한충분한이론 적지식을갖춘전문기술자가작성하 여야함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는관련교육을 20 시간만이수하면경력과무관하게계 획서를작성할수있는정도의전문성을 요구할뿐이며, 공고를졸업하고상당한기간이상해 당분야의실무경력을 갖춘자는계획 서작성을위한이론적지식을충분히 갖추었다고사료됨 - 경력자가스스로계획서작성을위해 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관 련교육을이수할것임 현규정에따르면공고졸업생도안전공 단이실시하는관련교육을 이수하거나, 20시간이상 오히려상당한기간이상의실무경력자에게계획서작성에관한교육을받아야만작성자자격을인정함으로써, - 산업기사또는기사자격증을취득하 - 불필요한시간소요및행정부담을가 고일정기간해당분야에서근무하면 중시키고있음 작성자자격에해당됨 심사는안전공단에서실시하며, 특수한 경우에한정하여학력에상관없이 해당분야실무경력 10 년이상인사람 을 외부전문가로참여시키는것임 반면작성은자격요건해당자 1인단독 수행이가능하여기술적차원에서작성 자의자격요건은심사자에비해엄격해 야함 심사자의경우계획서의적정성에대한 판단을해야하므로작성자보다높은 수준의전문성을갖추어야할것이며, 작성자가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한 후검토자의확인을받도록하고있고, 공단에서도계획서에대한심사를하고 있으므로, - 자격요건해당자가 1인단독수행으로 계획서를작성하는것에대한위험부 담은거의없음 - 만일계획서의내용이적정하지못한경우보완, 변경등을할수있음 - 5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 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제출등)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및규모에 해당하는사업의사업주는해당제품생산공정과직접적으로관련된건설물 기계 기구및설비등일체를설치 이전하거나그주요구조부분을변경할때에는이 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에서정하는유해 위험방지사항에관한계획서( 이하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라한다) 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기계 기구및설비등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고용 노동부령으로정하는것을설치 이전하거나그주요구조부분을변경하려는사업 주에대하여는제1 항을준용한다. 1. 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을필요로하는것 2. 유해하거나위험한장소에서사용하는것 3. 건강장해를방지하기위하여사용하는것 3 건설업중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공사를착공하려는사업주는고용노동부령 으로정하는자격을갖춘자의의견을들은후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에 서정하는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후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사를중 지하거나계획을변경할것을명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에따라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한사업주는고 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의확인을받아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사업장) 법제48조제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및규모에해당하는사업"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으로서전기사용설비의정격용량의합이 300킬로와트이상인사업을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기계및가구는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 조( 대상사업장의종류등) 1 법제48조제2 항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것"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계 기구및설비를말한다. 이경 우제1호부터제5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기계 기구및설비의구체적인대상 범위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2010.7.12> 1. 금속이나그밖의광물의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 6 -
4. 가스집합용접장치 5. 허가대상 관리대상유해물질및분진작업관련설비 < 이하생략> 제121 조( 제출서류등) 1 사업주가법제48조제1항및제2 항에따라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하려면사업장별로별지제25 호서식의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해당공사착공 15일전까지공단에 2부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밖에심사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2010.7.12> 1. 건축물각층의평면도 2. 기계 설비의배치도면 3. 제조공정및기계 설비규모 4. 방호장치와그밖에유해 위험방지에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도면및서류 < 이하생략> 제122 조( 계획서의검토등) 1 공단은제121 조에따라유해 위험방지계획서및그첨부서류를접수한경우에는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심사하여사업주에게그결과를알려야한다. 다만, 제121조제4 항에따라자체심사및확인업체가유해 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등을제출한경우에는심사를하지아니할수있다. 2 공단은제1 항에따른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시관련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심사위원으로위촉하여해당분야의심사에참여하게할수있다. 3 공단은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에참여한위원에게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어참여한위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23조( 심사결과의구분) 1 공단은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심사결과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 판정한다. 1. 적정: 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위하여필요한조치가구체적으로확보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 2. 조건부적정: 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확보하기위하여일부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부적정: 기계 설비또는건설물이심사기준에위반되어공사착공시중대한위험발생의우려가있거나계획에근본적결함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공단은심사결과적정판정또는조건부적정판정을한경우에는별지제26호의 5 서식의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에보완사항을포함( 조건부적정판정을한경우만해당한다) 하여해당사업주에게발급하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공단은심사결과부적정판정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별지제26호의6서식의유해 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 부적정) 통지서에그이유를기재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통보하고사업장소재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통보를받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사실여부를확인한후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사업주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으로부터공사착공중지명령또는계획변경명령을받은경우에는계획서를보완하거나변경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74 조( 검사원의자격) 법제36조의2제2항제1호및제2 호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자격및경험을가진자" 및 "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교육을마친자" - 7 -
( 이하 " 검사원" 이라한다)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계 전기 전자 화공또는산업안전분야에서기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계 전기 전자 화공또는산업안전분야에서산업기 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계 전기 전자 화공또는산업안전분야에서기능사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 7년이상인사람 4.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중수업연한이 4 년인학교( 같은법및다른법령에 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학교를포함한다) 에서기계 전기 전 자 화공또는산업안전분야의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실무 경력이 3년이상인사람 5.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중제4 호에따른학교외의학교( 같은법및다른 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학교를포함한다) 에서기계 전기 전자 화공또는산업안전분야의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 의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사람 6.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에서기계 전기또는전자 화공 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 7년이상인사람 7. 제43 조에따른검사원양성교육을이수하고, 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 1년이상인 사람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25 호서식 ] < 개정 2011.3.3>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15일 제출자 사업장명사업주성명전화번호소재지 업종 근로자수 계획사항 공사금액 공사착공예정일 심사대상공사종류 공사준공예정일 예정총동원근로자수참여예정협력업체수참여예정협력업체근로자수 계획서작성자 계획서검토자 성명작성자주요경력성명검토자주요경력 ( 서명또는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1조제 1 항에따라제조업등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장 - 8 -
제출자 ( 사업주또는대표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귀하 ( 서명또는인) 첨부서류 1. 건축물각층의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배치도면 3. 제조공정및기계ㆍ설비규모 4. 방호장치와그밖에유해ㆍ위험방지에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도면및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수수료참조 처리절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역본부, 지도원 )] 계획서 접수 확인ㆍ검토 결재 시행 통보 신청인 문서접수담당부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업무담당부서 지역본부ㆍ지도원장 문서발송담당부서 문서발송담당부서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재활용품 )) < 제조업유해 위험방지계획서제출 심사 확인> 제8 조( 작성자) 1 사업주는계획서를작성할때에다음각호의자격을갖춘사람 또는공단이실시하는관련교육을 20시간이상이수한사람 1명이상을포함시켜 야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또는환경분야기술사 자격을취득한사람 2. 기계, 전기, 화공안전등산업안전지도사또는산업위생지도사자격을취득한사람 3. 제1호관련분야기사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에서 5년이상근무한 경력이있는사람 4. 제1호관련분야산업기사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에서 7년이상근 무한경력이있는사람 5.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및산업대학( 이공계학과에한정한다) 을졸업한후 해당분야에서 7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 전문대학( 이공계학과에한정한다) 을졸업한후해당분야에서 9년이상근무한 경력이있는사람 2 제1 항에따라공단에서실시하는관련교육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48 조에따른제조업유해 위험방지계획서작성과관련된교육과정 2. 법제49조의2에따른공정안전보고서작성과관련된교육과정 제10 조( 심사등) 1 공단은규칙제122조에따라계획서를심사할경우에는소속직원 중다음각호의분야에해당하는 2 명이상의전문가로심사반을구성하고, 심사 책임자를임명하여제2 항의내용을심사하여야한다. 1. 공정및장치설계 2. 기계및구조설계, 용접, 재료및부식 3. 계측제어 컴퓨터제어및자동화 4. 전기설비및방폭전기 - 9 -
5. 비상조치및소방 6. 안전성분석 7. 산업보건위생 2 계획서에대한세부적인심사기준은별표 2 의계획서세부심사기준과같으며, 공단은계획서를심사할때특정사항에대하여외부전문가의조언이필요하다 고판단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자격을갖춘사람중제1항에서규정하는각 분야의외부전문가를부분적으로심사에참여시킬수있다. 이경우심사에참여 하는외부전문가는계획서를공정하게심사하여야하고심사중알게된사실을 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1. 해당분야기술사자격을취득한사람 2. 해당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한후그분야의실무경력 3년이상인사람 3. 해당분야에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사람 4.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 산업대학및전문대학을포함한다) 의조교수이상의 직위에있는사람 3 공단은제2항에따라외부전문가를심사에참여시킨때에는여비와수당을지급 할수있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