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시인터넷중독예방교육 1. 인터넷중독의정의 - 정보이용자가지나치게컴퓨터에접속하여일상생활에심각한정신적, 사회적, 육체적및 금전적지장을받고있는상태 2. 인터넷중독의종류 - 게임중독 : 청소년들과 20~30대성인들에게자주관찰되며강박적으로온라인게임에몰두함 - 음란물중독 : 섹스, 포르노등의내용물을담고있는인터넷사이트들을강박적으로드나듬 - 정보검색중독 : 자신에게필요한것보다정보수집자체에집착해강박적으로검색 - 사이버관계중독 : 온라인을통한인간관계에과도하게몰두해실제인간관계를등한시함 3. 인터넷중독의징후 - 지나친피로증세를보임 - 업무능력이저하됨 - 게임이외의다른취미활동기피 - 가상의인터넷친구나게임친구들끼리만친해짐 4. 인터넷중독의원인 - 뜻대로할수있음 - 실제세계보다덜냉혹함 -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소외감을덜느낌 5. 인터넷중독의증상 1) 게임중독 - 가상현실과현실세계에대한명확한구분능력떨어짐 - 현실세계에서의사고능력이저하됨 2) 음란물중독 - 성에대한외곡된인식 - 성폭력, 해킹, 범죄의동기 - 성도착, 성충동및모방성범죄증가 3) 정보검색중독 - 인터넷에서본인상깊은것은뭐든지닥치는대로수집 - 시간이나면자료를편집하리라생각하지만실행에옮기지않음 - 무의미한웹서핑, 불필요한정보찾기, 두번이상뉴스읽기
4) 사이버관계중독 - 컴퓨터사용시간의 1/4 이상을메신저로잡담함 -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카카오톡등에빠지는것 6. 인터넷중독해결을위한대안적인활동선택시고려할점 - 가능하면많은땀을흘릴수있는활동적인것을선택 - 여러사람이함께할수있는활동을선택 - 친구와함께하는것도좋지만가족과함께할수있는대안활동을찾아봄 - 주 2회이상은대안활동을하도록함 - 너무어려운것보다는쉬운것을선택함 - 자신의장단점을고려해서대안활동을선택함 - 쉽게언제어디서나할수있는대안활동을선택함 - 즐길수있는대안활동을선택함
2 차시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1. 가정폭력의상황 - 신체적폭력 : 상대방을때리거나흉기등으로위험또는다치게하는행위 - 정신적폭력 : 신체적접촉없이말과행동으로정신을학대하는행위 - 성적폭력 : 배우자강간등상대방동의없이성관계를강요또는실행하는행위 - 경제적폭력 : 상대방을경제적으로의존하게하고, 경제적자유를박탈하는행위 - 기타폭력 : 상대방의의견이나결정권을무시하고본인의의견이나결정을강요하는행위 2. 가정폭력에대한잘못된생각 - 남의집일이니내가상관할바가아니다 - 부부싸움은칼로물베기 - 부부싸움은잠자리에서풀면된다 - 내아내니까내마음대로때릴수있다 - 맞고사는것은창피한일이니숨겨야한다 - 말이안통하니때릴수밖에없다 - 한국에왔으니무조건여기에맞춰서살아야한다 3. 가정폭력초기대응 4. 가정폭력보호단계 1) 현장출입및조사 : 신고에따라출동한경찰관이현장에출입하여피해자를대면하고안전여부및피해상태등을조사할수있는권리 2) 응급조치 : 가정폭력발생시현장에출동한경찰관이즉시취할수있는조치 3) 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발생시행위자에게재범의우려가있거나긴급을요하는상황
이라판단될경우, 피해자의신청이나경찰관의직권으로취할수있는조치 4) 임시조치 : 검사의직권이나경찰관의신청에의해법원청구가가능한조치 5) 피해자보호명령 : 행위자에대한형사절차와는별개로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직접법원에청구하여법원이피해자보호조치를결정 5. 가정폭력시지원 - 의료지원 : 가정폭력으로치료가필요한피해자에게치료보호비용및무료진료를지원 - 무료법률지원 : 무료법률상담및무료법률구조신청가능 - 긴급지원 : 피해자와가족구성원의생계유지가어렵게된경우긴급지원가능 - 쉼터입소지원 : 피해자가가해자와분리된생활을원하는경우쉼터입소지원 - 주거지원 : 가정폭력피해자와자녀가원할경우입주심사를거쳐임대주택거주가능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 피해를입은이주여성이국재체류를원할경우
3 차시산업안전개론 1. 산업안전의일반내용 1) 안전관리의정의 - 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해사업주가실시하는조직적인일련의조치 - 재해예방대책을추진하여생산성을향상하고, 손실을방지하기위함 2. 산업안전의목표 - 인명존중, 경영경제, 사회적신뢰 3. 용어정리 - 사고 : 불안전한행동과불안전한상태가원인이되어재산상의손실을가져오는사건 - 재해 : 사고의결과로써생긴인명의상해. 때론재해가사고를포함하여인명의상해와재산상의손실을함께하는경우도있음 - 아차사고 : 무인명상해, 무재산손실의사고 - 중대재해 : 산업재해중사망등재해의정도가심한것으로다음의정하는재해중하나 1) 사망자가 1인이상발생한재해 2) 3월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자가동시에 1인이상발생한재해 3)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인이상발생한재해 4. 산업재해발생보고 1) 일반재해 - 대상 : 4일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자 - 조사보고서제출 : 1월이내에산업재해조사표,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에요양신청서제출시는그것으로갈음 2) 중대재해 - 지체없이보고 : 사업주는발생사실을알게된때부터즉보 - 보고서및방법 : 관할지방노동관서, 전화모사전송등 - 조사보고서제출 : 1월이내에산업재해조사표, 지방노동관서 5. 버드와하인리히의이론 1) 하인리히의이론 - 도미노이론 : 사고의연쇄성을강조 - 불안전행동또는불안전상태요인을제거하면재해에방이가능하다고주장 - 1 : 29 : 300 법칙 ( 중상 : 경상해 : 무상해사고 ) 2) 버드의이론 - 제어부족, 기본원인관리에대한경영자의책임을강조 - 산업현장에직접적용하기에어려움이있는하인리히의이론을발전시킨이론
- 1 : 10 : 30 : 600 법칙 ( 중상 : 상해 : 물적사고 : 아차사고 ) 3) 하인리히의재해예방 5 단계 4) 하인리히의재해예방 4 원칙 6. 재해조사의원칙 - 3E, 4M에따라상세히조사 - 육하원칙에의거과학적조사 - 산업재해조사표작성
4 차시산업안전보건법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의개관 - 목적 : 근로자안전보건유지증진 - 목표 : 산업재해예방, 쾌적한작업환경조성 - 수단 : 산업안전보건기준확립, 안전보건책임소재규명 2. 산업안전보건법의특징 - 복잡성 : 사업장의기계, 설비의다양성, 유해물질사용량급증등으로법률체계가복잡함 - 기술성 : 각종기계기구, 유해물질등의위험요소를제거하기위해제정된법으로고도의기술성을지닌법규 - 강행성 : 산업재해예방을위해많은부분이강행적용, 불이행시처벌 - 사업주규제성 : 대부분의규정이사업주를의무이행주체로삼음 3. 안전조치 사업주는사업을행함에있어다음위험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해야함 - 기계, 기구기타설비에의한위험 - 폭발성, 발화성및인화성물질등에의한위험 - 전기, 열, 기타에너지에의한위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등물량작업방법에서기인하여발생하는위험 - 추락, 붕괴, 낙하, 비래할위험이있는장소에서발생할위험 4. 작업중지상황 - 급박한위험, 중대재해발생시, 즉시작업중지및근로자대피 - 근로중급박한위험시대피후상급자보고 - 필요한안전보건상의조치취한후작업재개 - 위반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 5. 안전보건진단대상사업장 - 중대재해발생사업장 ( 안전보건조치위반으로발생한중대재해에한함 ) -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시행명령을받은사업장 - 총연장 50m 이상의터널을굴착하는건설공사 - 총연장 200m 이상의교량을건설하거나해체하는건설공사 - 기타지방노동관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5 차시근로자를위한건강관리 (1) - 건강진단및뇌심혈관계질환관리 1. 간강진단의정의및법적근거 - 정의 : 자기스스로아무런이상을느끼지못할때의사의진찰이나의학적검사를통해신체적인이상소견을발견하여적절한조치를취해주는건강관리법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 43조에근로자건강진단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2. 건강진단의종류 - 일반건강진단 : 일반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건강진단으로사무직은 2년에 1회이상, 기타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실시 - 특수건강진단 : 유해한작업환경에서근무하는근로자에대해실시하는건강진단으로유해인자의종류에따라 6~24개월주기로실시 - 배치전건강진단 : 유해인자노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한신속한예방및해당노출업무와의관련성을평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실시 - 수시건강진단 : 유해인자노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가호소하는건강장해의신속한예방및해당노출업무와의관련성을평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실시 - 임시건강진단 : 직업병유소견자가발생하거나여러명이질병에걸릴우려가있는경우 - 건강관리수첩소지자건강진단 : 14종발암물질을일정기간이상제조및취급했던근로자가이직혹은퇴직한경우. 매년 1회실시 3. 건강진단판정구분 - A : 건강한상태 - 사후조치가필요없는상태 - C : 병으로진전 - 추적조사및관찰필요 - D : 질병소견 - 사후관리필요 - R : 질환의심자 - 2차건강진단대상자 4. 뇌심혈관계질환관리 - 정의 : 심장, 심혈관및뇌혈관계통에서발생한질환으로서심근경색증, 뇌졸중 (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 해리성대동맥류등을말함 - 종류 : 뇌경색 ( 허혈성뇌졸중 ), 뇌출혈 ( 출혈성뇌졸중 ), 협심증, 심근경색증 5. 뇌심혈관질환예방과관리 1) 고혈압 - 합병증이없는한증상이거의없어침묵의살인자라고부르기도함 - 적절한혈압조절은뇌심혈관질환발생의위험을크게감소시킴 2) 고지혈증 - 혈관내에쌓인지방침전물때문에주요혈관이막혀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유발
- 동맥류등치명적인질환이생길수있음 3) 금연 - 1년정도금연할경우, 뇌심혈관질환의위험성이절반으로감소 - 흡연자와같이사는경우심혈관질환은 1.3배, 뇌혈관질환은 2배이상위험성증가 - 금연후시간이지나면신체기능이회복됨 4) 절주 - 과도한음주는부정맥과심근경색증을유발하여뇌졸중의위험을증가시킴 - 고위험음주자 : 남자는소주 7잔이상 ( 또는맥주5캔 ), 여자는소주 5잔이상 ( 또는맥주3 캔 ) 5) 식습관개선 - 우리나라사람하루평균소금섭취량은 13.4g 으로 WHO 등의목표수준 (5g) 보다많음 - 채소는예방에도움이되며, 등푸른생선및채소및해조류등의식품섭취 6) 신체활동 - 적절한신체활동은혈압과혀랑을낮추고체중을감소시켜뇌심혈관질환관련사망위험줄여줌 - 주 5호이상 30분이상유산소운동을꾸준히하도록함 7) 체중관리 - 비만은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심혈관질환의발생률을높임 8) 스트레스관리 - 스트레스는혈압을상승시키고, 부정맥을유발하며, 동맥경화를촉진해뇌심혈관질환의위험요인이됨 - 스트레스는흡연, 음주, 폭식등을불러뇌심혈관질환을유발하는원인이됨 - 경쟁적이고성취욕이강한사람일수록뇌심혈관질환에걸릴가능성이높음 - 우울증은흡연, 신체활동감소, 비만등과관련이있으며, 고혈압의발생을증가시킴
6 차시근로자를위한건강관리 (2) - 금연교육 1. 담배에관련된세계보건기구의전망 - 국제보건기구 (WHO) 는담배가인류에미치는해악을알리고국제사회가공동으로대처하 기위해 2003 년보건분야최초의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를채택함 2. 담배의핵심사실 - 담배는사용자의거의절반을죽임 - 담배는매년세계인구의거의 6백만명을죽임 - 10억명의흡연자중 80% 는저소득국가혹은중간소득국가국민 3. 간접흡연 - 간접흡연담배연기는발암물질이며, 안전한허용용량이있음 - 전세계인구중 11% 미만이실내흡연규제의보호를받고있음 - 2004년어린이사망의 31% 는간접흡연과관련되어사망하였음 - 담배연기에는 4천종이상의화학물질이포함되어있으며, 최소 250여종은해롭다고함 - 성인에게간접흡연은심각한심혈관질환과호흡기질환을초래하며, 대표적질환으로관상동맥질환과폐암이있음 - 영하에서는돌연사증후군을일으키며임산부에서는저체중아출산을초래함 4. 금연의일반적건강이득 - 담배를끊게되면모든연령대에서즉각적인그리고장기적인이득이발생함 - 담배를피면서생긴추가위험은담배를끊자마자곧감소하고적어도 10~15년간은이러한감소패턴이지속됨 - 사망률에금연이미치는영향은젊을수록더크게나타나지만, 어느연령에서끊더라도담배를끊는사람들이계속피는사람들보다더오래살게됨 - 35세이전에담배를끊는다면평균수명은담배를피우지않은사람과비슷해짐 5. 금연성공에영향을미치는요인 - 금연성공가능성이높은경우 - 금연동기 : 금연동기가확실할수록 - 금연준비도 : 금연준비정도가높을수록 - 금연자기효능감 : 금연성공에대한자신감이높을수록 - 사회적지지환경 : 가정, 직장, 친구중금연지지자가있을수록금연성공가능성이낮은경우 - 니코틴의존도 : 하루에 1갑이상흡연하는경우, 기상후 30분이내첫흡연하는경우 - 동반된정신질환 : 우울증, 알콜중독, 조현병이동반될수록 - 스트레스 : 스트레스가높을수록 ( 실직, 이혼등 ) - 다른흡연자노출 : 가정, 직장, 친구중흡연자가있을경우
7 차시근로자를위한건강관리 (3) - 근골격계질환예방 1. 근골격계질환의정의와종류 1) 정의 - 특정신체부위및근육의부적절하고과도한사용으로인해근육, 관절, 혈관, 신경등에미세한손상이발생하여목, 어깨, 팔,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등에나타나는만성적인건강장해 2) 종류 - 근막통증후군 : 근육의통증및움직임이둔화되는증상으로목이나어깨를과다사용하거나굽히는자세에서발생 - 요통 : 추간판탈출로인한신경압박및허리부위에염좌과발생 - 수근관증후군 : 반복적, 지속적인손목의압박이나굽히는자세로인해손가락이저리고감각이저하됨 - 내외상과염 : 손목과손가락을과다하게사용할경우팔꿈치내바깥쪽에통증유발 - 수완진동증후군 : 손가락의혈관이수축하고감각이마비되어손이하얗게변하는것으로진동하는공구를사용할때발생 - 회전근개염 : 팔을들어올리거나회전할때어깨통증이발생 - 데꿰뱅건초염 : 엄지손가락과손목의통증 - 결절종 : 신경이나혈관을누르면통증이나근력약화등 2. 근골격계부담작업 - 하루에 4시간이상집중적으로자료입력등을위해키보드또는마우스를조작하는작업 - 하루에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 하루에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 하루에총 2시간이상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 - 하루에총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1kg 이상의물건을한손의손가락으로집어옮기거나, 2kg 이상에상응하는힘을가하여한손의손가락으로물건을쥐는작업 -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kg 이상의물건을한손으로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 하루에 10회이상 25kg의뮬체를드는작업 - 하루에 25회이상 10kg 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어깨위에서들거나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단 2회이상 4.5kg 이상의물체를드는작업 - 하루에총 2시간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플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3. 근골격계질환의특성 - 다양한요인이질환을유발함 - 없어질수있는병이아님 - 조기발견을통한조기대책실시만이대안 - 근로자참여에의한자기관리노력이매우중요 4. 근골격계질환의발생요인및대책 1) 설비, 공정결함 - 요인 : 기계, 설비의배치공간부족, 과다한힘의소요 - 대책 : 공간확보및적은힘사용 2) 작업량과다 - 요인 : 기계, 기구가없거나부족, 생산물량증대, 인력부족, 불량품생산등 - 대책 ; 기계, 기구확보, 활용. 계획생산, 증원등 3) 빠른작업속도 - 요인 : 기계, 설비의고속운전, 촉박한납기일로목표물량과다 - 대책 : 속도조절, 인력추가배치, 자동화, 계획생산, 작업표준마련 4) 많은작업시간 - 요인 : 규정된근무시간과다, 미숙련자의작업, 기계기구가없거나부족 - 대책 : 근무시간축소, 시간외근무제한, 작업숙련도향상 5) 불편한작업자세 - 요인 : 기계, 설비의결함, 배치공간부족, 협소한통로및작업공간등 - 대책 : 결함제거, 재배치, 정리정돈으로공간확보 6) 나쁜작업방법 - 요인 : 결함있는기계, 설비의사용, 규정된작업방법부재및미준수 - 대책 : 적정배치, 기계설비의결함보완및교체, 작업표준마련 7) 작업환경불량 - 요인 : 불결한작업장, 온도및습도부적합, 미끄러운바닥계단 - 대책 : 깨끗하게청소, 쾌적한온습도유지, 미끄럼방지조치 8) 건강관리부재 - 요인 : 건강진단미실시, 휴식공간부족, 스트레칭및운동미실시 - 대책 : 정기적인건강진단실시, 공간확보, 작업전후및도중에스트레칭및규칙적운동
5. 근골격계질환의예방운동법 - 평소근육을단련시켜서근육부담율을 80% 이상높여야함 - 근육강화운동 - 허리를좌우로비틀지마라 - 혼자보다는둘이틀자 - 허리굽힘보다다리를교대하라 - 목의각도 - 손의올바른작업위치 - 스트레칭 - 건강과체력단련을위한운동
8 차시 MSDS 와 GHS 1. MSDS의정의및도입배경 1) 정의 - 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조치요령등을상세히설명해주는자료로서화학물질을안전하게사용하기위한설명서 2) 도입배경 - 근로자의알권리충족 - 유해물질로인한근로자에대한위해예방가사고시신속대처 - 화학물질사용량의폭발적증가와유해성자료의부실 - 국가차원의종합적, 체계적화학물질관리의필요성대두 - 화학물질관리의국제적흐름에동참 2. MSDS와관련하여사업주가지켜야할사항 1) 화학물질제조및수입사업장 - MSDS를한글로작성및제공 - 용기및포장에경고표지부착 - MSDS 기재내용의변경이필요한경우 - MSDS를변경하고변경된 MSDS를사용사업장에제공 2) 화학물질사용사업장 - 작업장내 MSDS 게시및비치 - 작업장내소분용기등에경고표지부착 - 작업공정별관리요령게시 - 화학물질취급근로자에대하여 MSDS 주요내용등에대한교육실시및교육결과기록 보존 3. GHS의정의및도입배경 1) 정의 - 화학물질분류표지에관산세계조화시스템 - 전세계적으로통일된분류기준에따라화학물질의유해위험성을분류하고, 통일된형태의경고표지및 MSDS로정보를전달하는방법 2) 기대효과 - 국제적으로이해하기쉬운유해, 위험성정보전달시스템을제공함으로써건강과환경보호가강화됨 - 기존시스템이없는국가들에게안정된화학물질관리체계를제공함 - 화학물질을중복해서시험하고평가할필요성이감소됨 - 화학물질의국제교역이용이하게됨
3) 경고표지 작성원칙 - 대상화학물질의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대상화학물질의용기및포장에한글경고표지를부착, 인쇄하는등유해, 위험정보가명확히나타나도록하여야함 ( 동일경고표지내한글과외국어가함께기재된경우포함 ) - 화학물질을사용, 운반또는저장하고자하는사업주가경고표지의유무를확인하여부착하여야함 (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게경고표지부착을요청할수있음 ) 적용 - 부착방법 : 화학물질함유제제단위로용기및포장에인쇄물등부착등 - 용기및포장에경고표지를부착하거나경고표지의내용을인쇄하는방법으로표시하는것이곤란할경우에는경고표지를인쇄한꼬리표를달수있음 경고표지의요소 - 명칭 : 당해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의명칭 -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분류에따라유해, 위험의내용을나타내는그림 - 신호어 : 유해, 위험의심각성정도에따라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유해, 위험문구 : 화학물질에노출되거나부적절한저장, 취급등으로발생하는유해, 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알리는주요유의사항정보 - 공급자정보 : 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의제조자또는공급자의이름및전화번호등
9 차시소방안전교육 1. 화재의이해 1) 연소 ( 화재 ) 의 3요소 - 가연물 : 불에탈수있는물질 ( 고체, 액체, 가스 ) - 산소 : 산소, 공기, 산화성물질 - 점화에너지 : 용접, 용단불티, 전기스파크, 마찰불꽃 2) 화재의특성 - 성장성, 우발성, 불안정성 - 특정장소, 시간, 계절과상관없이발생 - 겨울과봄사이에가장많이발생 3) 화재예방대책가. 일반화재예방대책 - 쓰레기통은불연성재료를사용함 - 어린이의불장난, 금연구역및위험물저장소주변에는절대금연 나. 전기화재예방대책 - 노후된전열기구의사용금기, 적정용량의퓨즈사용 - 전열기주위의가연물제거, 전열기코드의문어발식사용금지 - 외출시플러그는반드시뽑아놓고, 허가된전기용품만사용 다. 가스화재예방대책 - 가스기구를사용할때는주기적으로누설검사를실시하고사용후에는반드시중간밸브를잠금 - 가스누설시에는중간밸브를잠그고창문을열어환기를시킨후바닥에깔려있는가스를바로쓸어내듯이밖으로내보내고주변의불씨를제거하며, 전기기구를조작하지말아야함 2. 소화기의종류및사용법 1) 소화기의종류 - ABC분말소화기 3.3kg - ABC분말소화기 20kg - 이산화탄소소화기 - 하론소화기 - 투척용소화기
2) 소화기의설치및관리 점검가. 설치방법 - 각층별, 각실별, 대상물별능력단위이상으로설치 - 소형소화기는보행거리 20m마다설치 - 대형소화기는보행거리 30m이내가되도록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곳에비치하고소화기라는표지를보기쉬운곳에게시 나. 관리요령 - 한달에한번정도분말가루가굳지않도록소화기를거꾸로뒤집거나흔들어줌 - 소화기의압력게이지바늘이홍색부분을가리키면재충전해야함 - 습기가많은장소는피함 다. 점검요령 - 외관점검 : 매월 1회이상소화기의청소와부식상태, 안전핀탈락및봉인손상여부, 노즐의막힘및연결상태, 압력꼐의정상여부점검 - 약제교환 : 최초생산일로부터 5년경과되면점검또는교환 - 정밀점검 : 한번점검받은소화기는 2년을주기로정밀점검 3) 소화기사용법 1 당황하지말고침착하게손잡이를잡고불쪽으로접근 2 손잡이앞쪽에있는안전핀을힘껏뽑음 3 바람을등지고화점을향해호스를빼들고손잡이를움켜쥠 4 불길주의에서부터빗자루로쓸듯이골고루방사
10 차시유형별안전관리대책 1. 여가활동사고 4) 수상안전 - 레저활동을할경우구명조끼등안전장비착용을생활화함 - 활동전에일기예보에귀를기울이고, 활동중에도기상변화를수시로확인 - 기상불량시무리한레저활동을하지말것 - 천둥 번개가칠때에는즉시물밖으로나와야함 - 장비점검을생활화하며, 활동전에는레저기구에대한문제가없는지확인 - 비상연락수단과조난신호장비를갖추어야함 - 바다에서는휴대폰이나다른통신장비를갖추어야함 - 일몰 30분후부터일출 30분전까지는레저활동을하지말아야함 - 야간레저활동을해야만하는경우에는야간운행장비를반드시갖추어야함 - 원거리수상레저활동은반드시해양경찰등관계기관에신고후함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을반드시지켜야함 - 해수욕장의수영경계선안쪽은진입하지말것 - 무면허음주조종은하지말것 - 해양경찰등관계공무원의안전관리업무에적극협조 2. 교통사고 1) 교통사고대비 - 위험물질수송차량사고시사고지점에서빠져나와대피함 - 화재가발생한경우외에는부상자를건드리지말아야함 - 구조대의활동이본격적으로시작되면사고현장에서물러나야함 - 사고현장에서는담배를피우지말아야함 3. 붕괴및폭발사고 1) 붕괴사고에대비방법 - 위험지역또는불안정한물체에서멀리떨어지고, 유리파편등에다치지않도록주의 - 창문이나선반이없는벽쪽이나낙하물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튼튼한테이블밑에서자세를낮추고구조를기다림 - 안전지대에머무르고, 부서진계단이나정전으로가동이중단될수있는엘리베이터는이용하지말아야함 - 가스누출위험이있는경우에는폭발의위험이있으므로겅냥, 스토브등을켜지말아야하며손전등을사용함 - 잔해때문에꼼짝못하게된경우혈액순환이잘되도록수시로손가락 과발가락을움직여야함
- 사랑하는가족을생각하면서생존을위한탐색을계속하면기운을차리게되고사기를유지시킬수있음 - 구조대의호출이들리면침착하게반응하고, 불필요하게고함을지르지말아야함 - 주위에사람이있다고확신할경우에는손전등을비추거나큰소리로부르는등구조대의주의를끌어야함 - 냉장고등에서음식과물을찾아먹되가능ㅎ나오래버틸수있도록음식물의소비를조절해야함 2) 폭발사고의위험 - 폭발로인한화재가발생할우려가매우높음 - 주변에라이터불, 버너등점화원을제거함 - 가연성가스등이체류하지않도록창문을열어환기시킴 - 가스에의해눈이따가울경우에는깨끗한물로씻어야함 - 안전한장소로대피함 - 대피시에는풍향에따라적절히행동하고물수건으로입과코를막아야함
11 차시성희롱예방교육 1. 성희롱에대한잘못된인식 3) 성희롱에대한잘못된인식 - 성희롱은사소한문제 - 성적인농담, 가벼운접촉은오히려직장생활의활력소 - 의도는없으며친밀감표현 - 직장에서의성희롱은무시해버리면그만 - 성희롱은여성의과다한신체노출때문에일어난다 4) 직장내성희롱발생원인 - 직장내다양한권력관계 - 조직문화 - 전통적성역할의고정화 - 관계와소통의부재 5) 직장내성희롱의개념 - 사업주상급자, 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 ( 원하지않는 ) 성적인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6) 성희롱행위자와피해자구별가. 성희롱행위자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자원에관한법률에서규율하는행위자 : 사업주, 상급자, 다른근로자, 같은공간에서근무하는협력업체근로자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규율하는행위자 : 공공기관의종사자, 업무과관련이있는사업주, 근로자 ( 고객은제외됨 ) 나. 성희롱피해자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자원에관한법률에서규율하는피해자 : 근로자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규율하는피해자 : 제한없음 2. 직장내성희롱의특징 1) 대처어려움 : 성희롱을당했을때대처방법을모름 - 국가인권위원회에접수된성희롱사건통계를보면 20-30대의젊은여성이피해자인경우가 73% 로나타남 - 행위자의처벌에대해확신하지못하고, 피해자로서감수해야하는불이익도우려가되어적극적인대처를하지못함
2) 대안부족 : 깅버차원에서의대안이부족함 - 대부분의기업에서성희롱행위자에대한징계, 행위자의부서전환배치정도로대처 - 피해자보호에있어서적극적방안없음 - 기업은적극적으로피해자를보호하고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자원에관한법률에입각해고용상의불이익을취하지않아야하며성희롱에엄격한조직문화를만들어야함 3) 재발가능성 : 성희롱은재발가능성이높음 - 성희롱행위자를징계한것만으로이후성희롱이발생하지않는다는보장이없음 - 양성평등한조직문화, 인권을존중하는조직문화가형성되어야재발을막을수있음 - 성희롱은행위자개인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성희롱행위자를처벌하는것만으로는재발가능성을감소시키기어려움 3. 직장내성희롱피해구제절차 1) 외부기관을통한구제철차 - 국가인권위원회 - 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민사손해배상 - 형사고소 2) 근로자의고충상담구제절차 가. 성희롱접수 - 성희롱불만조사 나. 상담과조사 - 즉각적이고신속하게대응 - 가해자와피해자로부터설명을듣고공정 세심하게조사, 기록 다. 사실확인및조치 - 상담및조사사실에대한확인 - 성희롱에해당하지않는경우당사자통보후종결 - 성희롱에해당하게되면경중에따라조치 라. 인사조치및징계 - 사안이중한경우징계절차에따라징계조치 마. 결과통지및재발방지 - 종결결과통보및지속적인가해자와피해자관리 - 사후동일사안발생방지를위한교육
12 차시성폭력예방교육 1. 성폭력개념과실태 3) 성폭력개념 - 성폭력 :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힘의차이를이용하여상대방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모든성적행위 - 법률 : 폭행이나협박을수반한성적행위, 주로강간 강제추행등을의미 - 최근 : 상대방의의사를무시한채행위를한경우폭행이없어도강간, 강제추행으로인정되기도함 2. 성폭력발생원인 1) 성폭력에대한오해와편견 - 성폭력피해가발생하면피해자가원인을제공했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음 - 피해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것은성폭력을사회적으로용인하여또다른성폭력의원인이됨 2) 성폭력발생원인 - 잘못된성인식 : 성차별과성별고정관념, 성별에따른이중적인성윤리 - 성인지감수성의차이 : 친밀감의표현, 성적말과행동에대한인식차이, 존중과배려의부족 - 권위주의적인조직문화 :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지위, 인종등비대칭적인권력관계 3. 성폭력관련법과제도 1) 성폭력범죄자처벌및관리강화 - 전자발찌부착 : 19세미만아동청소년과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는단1회만으로도전자발찌부착, 2013년 7월 1일기준전자발찌착용자 1,225명 - 성범죄자약물치료 : 재범우려가있는경우약물치료 - 아동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 : 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형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로부터 10년간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을운영하거나취업을할수없도록하는제도 -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 : 인터넷 ( 성범죄자알림e), 우편고지, 게시판게시 2) 성폭력범죄척결을위한정부정책변화 - 성폭력친고죄전면폐지로합의여부에상관없이성폭력범죄자무관용처벌 - 음란몰카촬용유죄확정시 20년간신상정보등록 - 형법개정으로강간죄대상확대 : 강간죄객체가부녀에서사람으로 - 수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지원강화 :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및진술조력인제도도입 - 형진행이종료된자도보호관찰관리감독으로성폭력범죄자관리강화 - 국민이알기쉽도록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제도개선 : 상세주소공개, 모바일알리미구축
- 국가기관및공공단체성폭력예방교육의무화로국민의식제고 3) 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지원제도가. 형사사법절차상피해자보호강화 -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활용확대 - 피해자중심조사환경구축 나. 피해자중심지원체계확충 - 의료상담, 법률지원, 수사까지원스톱으로지원 - 특성별지원시설확대및지원강화 다. 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 - 방과후돌봄사각지대해소및돌봄서비스체계구축 - 지역연대안전프로그램운영 라. 성폭력예방교육확대및인프라구축 - 예방교육의무대상기관확대 - 교육지원관리체계내실화 -
13 차시성매매예방교육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란법령의이해 4) 성매매란무엇인가? - 성매매는성차별구조에서발생하는여성인권침해 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보호, 피해회복 및자립 자활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국가등의책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하는행위를한사람 ( 성매매피해자등 ) 의보호, 피해회복및자립 자활을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필요한행정적 재정적조치를하여야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신고체계의구축 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방지하기위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법령정비및정책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보호와자립을지원하기위한시설 ( 외국인을위한시설을포함한다 ) 의설치 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및그밖의지원서비스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보호 지원을원활히하기위한관련기관간협력체계의구축 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예방을위한유해환경감시 2 국가는성매매목저의인신매매방지를위한국제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성매매예방교육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 고등학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 ( 국가기관등 ) 의장은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함양과성매매방지및인권보호를위하여서매매예방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예방교육을실시하는경우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 조에따른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및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의3에따른가정폭력예방교육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하여실시할수있다.< 개정 2014.5.28.> 3 제1항에따른교육의대상이아닌국민은제17조에따른성매매피해상담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에서성매매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방지와성매매피해자등의인권보호를위하여필요한교육을받을수있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제1항과제2항에따른교육을효과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전문강사를양성하고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하여야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제1항에따른국가기관등의성매매예방교육실시결과에대한점검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년실시하여야한다. 6 여성가족부장관은제5항에따른점검결과교육이부실하다고인정되는국가기관등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리자특별교육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7 여성가족부장관은제5항에따른점검결과를다음각호의평가에반영하도록해당기관 단체의장에게요구할수있다.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제1항및제18조제1항에따른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8조제1항에따른공기업 준정부기관의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제78조제1항에따른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 4. 초 중등교육법제9조제2항에따른학교평가 8 여성가족부장관은제5항에따른점검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언론등에공표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서공표를제한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 제1항에따른성매매예방교육의내용과방법, 결과제출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 ( 지원시설에대한보호비용지원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9조의지원시설중일반 청소년 외국인지원시설에입소한성매매피해자등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보호비용을해당지원시설의장또는지원시설에입소한성매매피해자등에게지원할수있다. 다만, 지원시설에입소한성매매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다른법령에따라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그범위에서이법에따른지원을하지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 2 제1항에따른보호비용의지원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14 차시청렴, 윤리, 반부패척결 1. 청렴기본소양 6) 청렴의 4구성요소 - 청렴민감성 : 청렴이문제되는상황에서어떤행위가가능한지상상하는능력 - 도덕적판단력 : 문제상황에서어느것이공정하고합리적인지판단하는능력 - 청렴동기화 : 재산, 명예등매력적인가치들중청렴에우선순위를두는태도 - 청렴수행력 : 청렴실천과정에서장애와유혹을해치고좌절을극복하는능력 7) 권익위반부패청렴정책의기본방향가. 사전예방측면 - 청렴교육 - 청렴도평가 - 공직자행동강령 - 부패영향평가제도 나. 사후통제측면 - 부패행위신고의접수및처리 - 행동강령위반자적발 - 부패행위신고자보호및보상제도운영 2. 청렴민감성 1) 뇌물이반드시적발되는이유 - 세상에는비밀이없다 청탁자는자기과시를위해주변인에게알림 - 주변에는적이없다 내가잘될경우없던적도생김 - 뇌물사건의증거 뇌물공여자의진술만으로도처벌가능 - 뇌물준사람이의리를지킨다 이해타산을위한뇌물에의리와도덕은없음 3. 도덕적판단력 1) 의사결정체크리스트가. 나는의사결정을위한정당한권한과목적을가지고있는가 - 나는주어진목적을위해권한을행사하고있는가 - 나는내가하고자하는행위를위한권한을가지고있는가 나. 나는의사결정에있어공정하고투명한절차를거쳤는가 - 나는의사결정의영향을받는시민이의견을낼수있도록충분히기회를주고정보를제공했 는가
- 의사결정에관계된나또는다른공무원의편견이개입되었다고생각할만한이해의충돌을 가지고있는가 - 행위에대하여미리내마음을정했거나그런인상을풍겼는가 다. 내가한행동이나결정이외부에공개되더라도떳떳한가 - 나의권한행사는합리적인법원의재판에서승소할수있을것인가 - 내가한행동이나결정이가족, 친구, 언론등에알려지도라도비판받을가능성이없으며떳떳한가 4. 청렴수행력 1) 청렴한조직의조건 - 기관장의청렴의지조직내전파 : 기관장의청렴리더십이매우중요함 - 청렴성의제도화 : 적절한이해충돌의회피제도. 직원들의청렴활동노력을성과평가에반영하는제도 ( 청렴마일리제도 ) - 적절한윤리강령 : 조직구성원간의충분한토론과합의에의해윤리강령제정 - 내부이의제기의보장 : 신고자에대한신분보장및신변보호
15 차시임직원행동강령 1.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2)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의정의 - 공무원이직무수행과정내외에서당면하게되는갈등상황에서추구하여야하는바람직한가 치기준과준수하여야하는행위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는규정 3) 행동강령의성격 - 규범성 : 바람직한가치판단이나의사결정의기준제시 - 실천성 : 공무원의실천이수반될때행동강령이지향하는목적달성 - 자율성 : 공무원스스로의자발적인수용과자율적실천에기초하여운영 - 방향성 : 공무원의바람직한행동의방향을제시 - 예방성 : 사후적처벌보다는사전예방적기능을주된목적으로함 4) 행동강령의근거및적용대상 2. 공무원행동강령해설 1) 총칙 목적 : 공정한업무수행, 부당이익의수수금지, 업무숙지의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독립성유지, 인지된부정행위신고및보고의무등에대한행동기준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권익보호및행정의투명성확보 용어정의및적용범위 - 직무관련자 : 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해당공무원에대하여직무상열후의위치에있는자 ( 소위갑-을관계에서 을 ) 를의미함 - 선물 : 무상또는시장가격보다현저히낮게제공되는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의권 입장권
영업권 특허권 아파트분양권등경제적가치가있는모든것 - 향응 : 음식물 골프등의접대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를제공하는것 2) 공정한직무수행행동강령의성격 직무수행의기본자세 - 정직 : 업무처리및상급자보고등에있어정직하여야함 - 공정 : 업무는편파적이지않도록공정하게처리 - 차별금지 : 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을이유로특혜를주거나차별금지 - 존중 : 시민을존중하고편견없이대하여야함 - 신속 친절 : 민원은다른업무에우선하여신속하고친절하게처리 - 인권 정의 : 시민의인권과정의실현에앞장서야함 3) 부당이익의수수금지등 품위를훼손하는행위금지 - 성매매또는성희롱, 음주운전등사회적책임이따르는법규위반행위 - 도박등사행성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의골프행위등직무수행의공정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 - 근무시간중음주행위, 업무와관련없는인터넷이용, 불필요한출장및무단외출등직무수행의능률을저하시킬수있는행위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 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지시, 알선, 청탁을받은경우 - 정치인또는정당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 소속기관의장이나행동강령책임관 ( 소속기관복무업무총괄 ) 에게상담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전 현직무관련자 ( 공무원 ) 으로부터금전 부동산 선물또는향응수수금지 배우자 ( 직계존 비속포함 ) 가수령이금지된금품수수금지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해제공되는금품등 - 통상적인관례의범위에서제공되는음식물또는편의 - 공식적인행사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또는음식물 -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 - 질병 재난등으로인하여어려운처지에있는직원들돕기위해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 원활한직무수행등을위하여소속기관의장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제공되는금품등 - 직무수행상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공개적으로제공되는 1인당 3만원이내의간소한음식물 편의
16 차시개인정보보호법주요내용 1. 개인정보의개념 1) 개인정보의정의 -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 -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이회에컴퓨터 IP주소, e-mail 등도개인정보에포함됨 2) 개인정보의특징 식별가능성 - 특정정보또는정보의결합등을통하여특정자연인을다른자연인과구별할수있는정보 - 각각의정보를결합하는수단 방법이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으면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정보에해당 살이있는개인에관한정보 - 생존한자연인에관한정보 - 예외의경우 : 사망자의개인정보가사망자와유족과의관계를나타내는정보이거나유족등의사생활을침해하는등의경우에는보호대상임 특정개인과의관련성 - 특정개인에대한사실, 판단, 평가등개인을특정할수있는정보 - 특정개인을알수없고, 통계적으로변환된정보는제외 ( 학교재학생수, 진학률, 취업률등 ) 개인정보의임의성 - 정보주체를알아볼수있는모든종류 형태 성격 형식의정보 - 객관적정보 : 나이, 키, 체중, 주소등 - 주관적정보 : 신용도평가, 근무평가등 - 개인에관한부정확한정보또는거짓정보도포함 2. 개인정보의수집 1) 개인정보의제공 -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 법률의특별한규정, 법령상의무준수를위해불가피한경우 - 공공기관에법령에서정한소관업무를위해불가피한 uddn
- 정보주체등의생명, 신체, 재산의이익보호 2) 주민등록번호수집가능여부 수집가능한경우 - 세금부과및과세자료수집 관리, 병역자원선발및관리, 환자진료 약처방, 대학생학자금지원및환수, 공중위생관리, 취약계층지원 - 인허가, 등록, 행정정보공유, 공무원교육등 - 금융거래시상대방신용도조회, 금융거래시실명확인, 통신서비스가입 - 회사직원인사관리및급여지급, 기부금영수증발행등 수집불가능한경우 - 회원관리 ( 홈페이지가입, 도서대여, 마일리지카드발급등 ) - 본인확인 ( 출입자관리, 고객센터, 단순상담 ) 금융회사에서텔레뱅킹등을통해금융업무를이용하는등금융거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민번호처리가능 - 입사지원단계에있는근로자, 직장교육, 아파트주차증발급등 3. 개인정보유형 - 개인정보는일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통신정보, 민감정보등으로유형화할수있다. - 민감정보의수집은제한되나정보주체의동의나법률에근거할경우수집가능하며엄격한관리가요구된다 - 주민번호, 여권번호, 자동차운전면허번호등직접식별정보와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의간접식별정보로유형화할수있다. - 최근들어 RFID에의한개인위치정보및구매정보, 생체인식기술에의한바이오정보, CCTV, 디지털카메라등에의해수집되는화상정보등보호되어야하는개인정보의범위는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4. 개인정보보호수칙 - 적절한방법으로업무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해야하며, 개인정보의이용, 제공은관행이아닌법률근거와정보주체의동의에의한것이다. - 웹페이지상에서개인정보취급은더욱신중해야하며, 정보주체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과정정등은정당한요구이다. - 개인정보를처리하는 PC를안전하게관리해야하며, 개인정보처리사무를제3자에게위탁시위탁자와수탁자는하나로볼수있다. - 개인정보취급현황을투명하고명확하게밝혀야하며, 보유근거가명확하지않거나수집목적이달성된개인정보는반드시파기해야한다.
17 차시개인정보보호위반사례및대응방안 1. 개인정보보호원칙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인간의존엄한가치, 행복추구권을규정한헌법제10조제1문에서도출되는일반적인격권및헌법제17조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의하여보장되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자신에관한정보가언제누구에게어느범위까지알려지고또이용되도록할것인지를그정보주체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 - 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공개와이용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권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개인의신체, 신념, 사회적지위, 신분등과같이개인의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사항으로서그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정보라고할수있고, 반드시개인의내밀한영역이나사사의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정보까지포함함 - 또한그러한개인정보를대상으로한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등의행위는모두원칙적으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제한에해당함 2. 개인정보처리관리 1) 내부관리계획수립 시행 - 근로자등의개인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기위하여다음내용이포함된내부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에관한사항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및개인정보취급자의역할및책임에관한사항 - 개인정보이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대한교육에관한사항 - 개인정보처리업무를위탁하는경우수탁자에대한관리및감독에관한사항 - 그밖에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2) 접근권한의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운영하는경우에는시스템에대한불필요한접근과무인가접근차단을위한접근권한관리가필요함 < 접근권한관리방법 > - 접근권한을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다당자에따라차등부여 - 개인정보취급자변경시지체없이시스템의접근권한변경또는명소 - 접근권한부여, 변경또는말소에대한내역을기록하고, 그기록을최소 3년간보관 - 개인정보취급자별사용자계정이다른개인정보취급자와공유되지않도록관리 - 개인정보취급자또는정보주체가안전한비밀번호를설정하여이행할수있도록비밀번호작성규칙을수립하여적용
3) 개인정보파기 - 개인정보가복구또는재생되지않도록하는것 - 전자적파일 : 사회통념상현재기술수준에서적절한비용이소요되는방법으로서복원이불가능한방법이활동 - 인쇄물 : 파쇄또는소각 - 전자적파일형태인경우 : 개인정보를삭제한후복구및재생되지않도록관리및감독 - 전자적파일외의경우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기록은해당부분을마스킹, 천공등으로삭제 3. 개인정보보호처리단계별위반사례 1) 개인정보수집이용시위반사례 - 관행적으로수집하는각종조사서식에주거현황, 직업등개인정보를과다수집 - 개인정보수집양식에동의절차및필수고지항목누락및제3자제공에대한별로동의미준수 - 주민등록번호수집근거불명확 2) 업무위탁관련위반사례 - PC유지보수등외부위탁계약시개인정보보호관련내용미포함 - 위탁업무수행목적외개인정보처리금지, 안정성확보조치에관한사항, 관리감독에관한사항등포함필요 - 수탁업체가연이어계약될경우수탁업체에대한교육등관리감독미실시 3) 개인정보파기관련위반사례 - 분쟁대비등을이유로보존기간을장기간으로설정, 관행적으로파기지연 4) 안전조치의무관련위반사례 - 전산시스템접속기록대부분이기본사항 (ID, 접속시간등 ) 만관리되고실제업무수행내역은미관리 - 인사이동시시스템접근권한을즉시변경하지않고상당기간유지 - 접근권한관리미흡, 접근권한일괄부여
18 차시아동학대예방교육 1. 아동학대의이해 1) 아동학대의정의 아동이란? 만 18세미만 ( 즉, 고등학생도포함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가그보호양육, 교육, 감독하에있는아동에게아동학대를행하여아동학대처벌법제2조제4 호각목에규정된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한경우를말함 2) 아동학대유형및처벌가. 신체학대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읜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폭력또는가혹행위로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에게우발적사고가아닌상황에서의도적으로피해아동에게행하는신체적폭력또는가혹행위나. 정서학대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정신적폭력또는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행하는언어적폭력, 정서적위협, 감금이나억제기타가학적인행위다. 성학대 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로, 아동을대사으로하는모든성적행위 성학대가보고되지않는이유 - 인지의어려움 : 성학대는인지, 증명이어려움 - 아동신빙성 : 아동진술은법적으로신뢰성이입증되기어려움 - 친족내성학대 : 친족내성학대의경우다른가족구성원이진술되지않음 - 수사과정어려움 : 수사과정중성적인이슈에진술어려움 - 성에대한금기 : 성에대해말하는것을금기시함 라. 방임, 유기 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행위, 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 유기등으로나눌수있다. 마. 형법상범죄 아동학대처벌법제2조제4호가목 ~ 카목에해당되는범죄바. 복지법상범죄 아동학대처절법제2조제4호타목에해당되는범죄사. 다른법률에의해가중처벌되는범죄 아동학대처절법제2조제4호파목에해당되는범죄아. 아동학대처벌법에규정된범죄 아동학대처벌법제2조제4호하목에해당되는범죄 2.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역할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직무상아동학대범죄를인지할가능성이높은직군은신고의무부여
- 신고의무자신고불이행시과태료부과 : 아동학대범죄를알거나의심만되어도신고하여야 하며 ( 아동학대특례법제 10 조 ) 신고하지않은경우 500 만원하의과태료부과 2) 신고의무자의아동학대신고절차 - 피해아동에게학대의심징후를발견 ( 상흔, 증언등 ) - 응급상황시피해아동의안전및신병확보 ( 선조치후신고 ) - 아동학대신고전화 (112) - 현장조사및사례개입에협조 - 사후지원및서비스협조
19 차시작정내폭언 폭행예방관리법 1. 직장내폭언, 폭행실태고발을통한대처법 1) 직장내폭언, 폭행금지의법적근거 - 근로기준법제8조 ( 폭행의금지 ) 사용자는사고의발생이나그밖의어떠한이유로도근로자에게폭행을하지못한다. 여기서폭행은대법원판례상으로도물리적폭행뿐아니라폭언을수차례반복하는것역시포함된다. 2) 직장내폭언유형 가장불쾌감이큰폭언의유형 1 인격모독적인말 2 무시하고깔보는듯한호통 3 열심히일한것을비하하는말 4 욕설, 비속어 5 성희롱의도가잇는말 6 동료와비교하는말 7 외모를놀리는말 3) 직장상사폭언에대한법적대응방법 : 형법상모욕죄나명예훼손, 성희롱으로소송을걸수도있는데, 법적대응을하려면상대방의평소언행이나언동에대한증거가필요하다. - 휴대전화등으로폭언장면녹화 녹음 - 주변의증언확보 - 폭언관련일지작성 - 욕설등사용된단어구체적기록 2. 병원내폭언, 폭행유형 1) 상사에의한폭행 - 접수된사례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유형 - 남성의사에의한여성간호사의폭행피해는병원내폭행의전형적인사례로서병원시스템이의사중심으로돌아가다보니의사들의권위주의와횡포가맞물려나타나는것으로볼수있다. 2) 환자에의한폭행 - 사업장내폭행이사업장노동자들간의폭행만이아니라외부의고객으로부터도보호받을수 있는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3) 노조활동방해에의한폭행
- 보건의료노조는해마다파업사업장이증가하고있다. 따라서노사관계가원만하지못한지부 에서는병원측에서노조간부가조합활동에대해방해하는과정에서폭행, 폭언이발생하거 나사소하게노조와신경전을벌이면서나타나고있다.
20 차시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배경 1) 사회경제적환경변화 - 저출산 고령화사회진입 - 노동환경의변화 : 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이줄어들고, 조기퇴직과잦은이직이일반화됨 2) 기존퇴직금제도의문제점 - 퇴직금의수급권보장미흡 - 잦은이직과중간정산으로퇴직금의소진 - 인사관리의유연성제약 2. 퇴직연금주요내용 1) 개념 - 2005.12.1. 일부터시행된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는기업이사내에적립하던퇴직금제도를대체하여, 금융기관에매년퇴직금해당금액을적립하여근로자가퇴직할때연금또는일시금으로지급받아노후설계가가능하도록한선진제도이다. 2) 제도의장점가. 근로자측의장점 - 퇴직금수급권강화 : 전액사외적립, 60% 이상금융기관적립 - 안정적인노후생활자금보장 : 개인퇴직계좌마련 - 세금혜택제공 : 근로자추가납입금에대해서개인연금과합산하여 400만원까지공제, 운용중에세금이부과되지않는퇴직연금적립금은모두투자재원 - 개인별맞춤노후설계가능 : 근로자의추가납입가능, 다양한혜택이부여되는퇴직연금플랜 - 금융환경변화에대한이해와활용능력제고 : 근로자의퇴직연금제도관련교육의무화, 퇴직연금사업자에게위탁하여실시 나. 사용자측의장점 - 변화된인사노무관리에적합 - 적정재무관리와세제혜택 - 협력적노사관계구축수단으로활동 - 퇴직금체불에대한법적위험감소 3. 퇴직급여제도설정및변경 5) 기본운영구조 - DB, DC 형모두외부금융기관에사용주가부담한퇴직연금적립금을보관하면서 ( 자산관리기관
역할 ), 적절한금융자문을받아수익률을달성하여 ( 운영관리기관역할 ) 퇴직시점에연금또는 일시금의형태로연금을지급하는것은동일 6) DC 형의특색 - 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방식을근로자가개개인의선호를반영하여결정하고, 퇴직급여는사용 자가매년납부한퇴직부담금에운영수익을더하여결정 7) DB 형의특색 - 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방식을사용자가결정하며퇴직급여액은퇴직전평균임근에근로년수 를급하여결정 8) IRP형의특색 - 근로자가퇴직시에받은퇴직일시금을퇴직연금사업자에게개인퇴직계좌를설정하여불입하고세제혜택을받으며 DC형과같이근로자책임과권한아래운용하다가 55세이후에연금또는일시금으로수령함 9) 사용자의퇴직급여제도설정의무 - 퇴직급여제도는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DC) 를총칭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의사용자는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 퇴직금 ) 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 10) 퇴직급여제도의설정 변경과근로자대표의동의 - 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지못한경우원칙적으로퇴직금제도가적용 11) 퇴직급여제도의차등설정금지 - 근로자간에퇴직급여제도의급여및부담금수준에있어서차등이허용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