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호 노동포커스 숙련 지향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필요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
노동포커스 숙련지향의조선산업구조조정필요 조성재 * 1) 조선산업이구조조정과대량실업의위기에빠져있고, 따라서각주체들이힘을모아서특단의대책을수립해야한다는논의가수개월째이어지고있다. 이미경남과울산지역을중심으로제조업고용감소, 실업률증가등의현상이통계에서확인되고있으며, 이에따라정부는구조조정자금투입에이어지난 6월조선업을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지정한바있다. 이렇듯이미일자리를잃고다른직장을찾아떠도는인력이늘어나고있지만, 지난 3/4분기까지는기존에주문받은물량을제조하는과정이계속되고있기때문에본격적인실업대란이나타나지는않았다. 그렇지만, 2016년 4/4분기부터 2018년상반기까지선박인도가속속이루어짐에따라빅3의물량팀을비롯한조선업종종사자들의상당수가추가로일자리를잃게될것이다. 여기에는이미지옥을경험하고있는중소조선소와블록제작업체, 기자재업체등의한국인력은물론외국인인력도포함된다. 구조조정으로피해를입는근로자들을정확히산정하기어려운이유중하나는물량팀이라고하는재하도급근로자들의규모를아무도알지못하기때문이다. 실제로는사업장출입을통제하고식수인원을파악해야하는원청기업이의지만있다면물량팀의작업자수를알아낼수있겠지만, 재하도급을금지한계약서를위반하는것에대해원하청간의암묵적합의를깨기싫은요인도있고, 하청업체사업에개입하는것이불법파견소지가있다는명분도있어서물량팀은여전히불가지의영역으로남아있다. 그나마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적절한증거를제시하면실업급여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정책이준비되어있기때문에물량팀근로자들이라고하더라도도움을청하면최저한의생존은확보할수있다. 다만, 아직까지는신청자수가매우적어서정책의실효성에대해서는계속점검해나가야할것이다. 한편빅3 등대형조선소의정규직들은강한노조와고용불안을대비한각종단협조항들로인하여실직의위험에처할확률이낮은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다시조선산업의노동문제를검토, 조사, 분석하는이유는조선산업이과거와같이고용과부가가치를산출하는효자산업으로부활하는데있어서기존시 *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본부장 (chosj@kli.re.kr). 3
스템에대한반성적고찰이반드시필요하기때문이다. 조선산업은세계경제의침체에따라수요가대폭줄어들었고, 저유가지속에따라해양플랜트산업의중기전망도암울하기때문에우리나라에서뿐만아니라중국에서도수백개의조선업체들이이미문을닫았다. 세계생산의 90% 를차지하는한중일 3국의넓고깊은구조조정은고통의시간을요구하고있다. 그런데이길고어두운터널을통과한이후수요가증가세로전환되었을때재도약할수있는국가와기업은누가될것인가? 조선산업을한계산업으로규정하고축소위주의구조조정을요구하는논자들은중국의더큰폭의구조조정에주목하지않는자들이다. 또한일본이 1980년대이후다운사이징중심의구조조정으로조선산업에서한국에주도권을빼앗기게되었다는역사적경험에문외한인자들이다.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등양적인측면에서중국에뒤처지고, 일본의강한추격을받고있지만, 한국은여전히조선산업에서세계최고의질적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며, 수요가회복되면다시도약할가능성이높다. 최근의위기는상선경기불황이외에능력이상으로해양플랜트물량을수주한데따른것으로서, 외형위주의성장을노린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비롯된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등빅3 사이출혈경쟁의결과이다. 이미정부와사법당국이대우조선해양의경영실패에대한조사에들어가있으므로기업지배구조와산업정책의개선을기대해보도록하자. 여하튼최근 10여년의경험으로부터우리는중요한교훈을얻게되었다. 아무리욕심이나는사업이라도숙련인력의충분한공급가능성을감안하지않으면, 실패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이미널리밝혀지게되었지만, 조선산업이천문학적인손실을보게된이유는경험이부족한해양플랜트사업에뛰어들면서설계능력과고급용접공등이부족했기때문이다. 엔지니어링능력과숙련이부족한상태에서재설계와재작업은공기를지연시키고이를만회하기위하여물량팀을대거동원하였으나, 그것이근본적문제를해결해주지못했다. 물량팀은대형조선업체 1차사내협력업체의재하도급업무를받아서단기에애로점을해결해주는장점이있기는하지만, 상선과달리해양플랜트는경험이적어서기대되는품질수준을확보할수없었다. 이렇듯질적수준의부족을양으로라도메워보려는시도, 그리고해양플랜트부문에대한과도한확장전략에따라물량팀이지나치게많아지게되고, 결국기존상선제조부문의노동시장도교란시키는원인이되었다. 물량팀은단기적으로부족한영역을빨리해치워야하기때문에산재발생률도높았지만, 물량팀의일부숙련이높은근로자들은기존 1차사내협력업체작업자들보다임금수준도높았다. 그단맛을누리기위하여, 상대적으로안정적이고숙련향상의기회도많은 1차사내하청에취업하기보다물량팀으로떠도는청년인력도많아졌다. 그렇지않아도원청정규직의비중은줄어들고, 현장숙련의상당부분은사내하청으로이관되어숙련구조의연결고리가늘어져왔는데, 물량팀의확산은다시사내하청의숙련형성시스템도위협하게된것이었다. 4
노동포커스 : 숙련지향의조선산업구조조정필요 그러한점에서물량팀이라는비정상적노동시장관행을수술해야한다는공감대는이미널리확산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문제는이것을누가기획, 집행, 감시할것인가이다. 대형업체들은불법파견시비에휘말리고싶지않다는명분하에뒤로숨고있다. 사내하청업체들은힘과자원이없고, 물량팀사업주는새로운사업을찾기바쁘다. 정규직노조는구조조정에대한방어에만주력하고있고, 사내하청과물량팀을대변할노조조직이나지역시민단체는부재하거나너무나빈약하다. 따라서노동시장질서를바로잡고, 그것을통해숙련중심의새로운경쟁력을구축하고자하는노력은불발될위기에처해있다. 단기적으로는기존의위계적노동시장질서하에서고통의상당부분을짊어지게된블록업체, 기자재업체, 중소조선업체, 물량팀, 사내하청업체근로자들의피해를최소화하고, 필요하면새로운직장을찾아주는데온사회가정성을다해야한다. 최근의부실이밉다고지난수십년간 500조원의누적무역흑자와 20여만명의고용창출에기여해온조선산업을일거에단죄하는듯한태도는옳지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경기순환은불가피하고, 한계기업은도태되는것이당연하다는자세는제도의힘과중요성을간과하는것이다. 그러한구조조정의와중에가장큰피해를입게될주체들에대한따뜻한손길과관심이필요하며, 그러한점에서정부의현대책에무엇을추가할것인지에대한아이디어를모아야한다. 한가지예로서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를검토해볼수있다. 그런데현국면에서일자리나누기는기존물량을빨리만들어서조속히선박이나해양구조물을인도해야자금순환에도움이되고, 근로자들도단기적으로소득을높여실업에대비해야하는상황에서쉽지만은않은전략이다. 또한노동시간단축을통해일자리를나누기위해서는짧은시간에많은인력을투입하여생산이가능해야하지만, 현재조선과해양부문의작업공정특성및기존인력운용관행과맞지않을수있다. 이렇듯원하청이함께하는일자리나누기가쉽지않음에도불구하고구조조정의피해를가장취약한주변근로자들에게만전가하는방식을피하기위하여, 그리고축소위주의구조조정이초래할숙련소실등미래경쟁력의훼손을예방하기위하여정규직노조와원청업체부터무엇을할수있는지를따져보아야한다. 이러한단기대책을넘어서서중장기적으로노동시장질서를공정하고생산적인것으로전환하기위하여업종별노사정협의체를구성하는것은큰의미를가질것이다. 물량팀이라는비정상적관행은사회적약속을통하여치유하지않으면어느업체든위반의유혹을느낄수밖에없는사회적독이다. 따라서조선산업의이해당사자들이모여서행동준칙과모니터링방법에합의할필요가있다. 이때정부에이러한틀을만들어주길원하기보다업계자율의노력이더유효할수도있다. 정부는위법적소지가있는재하도급등에대한철저한감시에나섬으로써, 그리고숙련향상을위한교육훈련을지원함으로써노사간합의와그이행에조력자로역할을할수있다. 5
이러한노력들을통하여숙련중심의노동시장질서를만들어야한국조선산업이호황기가왔을때다시세계를주도할수있다. 중국역시이미조선산업에서양적성장이아니라질적고도화를선언하고구조조정에돌입해있는상황이다. 우리의질적고도화방향은무엇인가? 바로공정하고효율적인숙련중심의노동시장만들기이며, 그것이인력문제를경시하고사업확장에만매달린결과초래된금번위기에서배워야할가장값진교훈이다. 또한그것이본특집에서각논자들의글이숙련과고용구조정상화에초점을두고있는이유이다. 조선산업의특성과현국면에대한이해, 그리고단기적으로공정한구조조정, 사회적으로책임있는구조조정방안과더불어노동시장질서의정상화를위하여원청정규직비중확대, 사내하청업체경영의합리화와인력운용의안정화, 체계적숙련향상노력등이제안되고있다. 각필자들의아이디어를발전시킬좋은논의들이이번특집이후에더욱활성화되길기대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