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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노동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년한국산업노동학회가을정기학술대회 위기산업의구조조정과노동 일시 : ( 금 ) 오후 1시 장소 : 고려대학교국제관 122호, 123호 공동주최 : 한국산업노동학회,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후원 : 학술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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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모시는글 >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노동학회는 위기산업의구조조정과노동 이라는주제로 2016년가을학술대회를개최하고자합니다. 우리산업노동학회는이번가을학술대회에서활기를잃어가는산업과노동을들여다보기로했습니다. 우리산업을견인했던조선산업, 철강산업, 전자산업이휘청거리고있습니다. 산업이위기를맞으면서노동은불안한시대를맞고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이름으로일터에서밀려나주변부일자리에서맴돌고있습니다. 모쪼록이번학술대회에서열띤토론을통해각자의영역에작은고민을던지는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앞으로도우리산업노동학회는새로운노동문제를같이고민하고실천하는길을걸을것입니다. 회원과비회원을구분하지않고관련분야연구자의적극적인참여와관심을부탁드립니다. 아울러이번학술대회를지원해주신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조대엽소장님과관계자, 그리고프로그램의구성에애써주신부산대유형근교수에게심심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모쪼록풍성한학술대회가될수있도록학회회원님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산업노동학회장주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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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프로그램진행순서 >

6 < 제목차례 > 저숙련의함정 : 한국조선산업위기에대한고용차원의접근과구조조정의필요성 박종식 ( 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전문연구원 ) 3 조선산업의구조조정 : 왜곡된노사관계와수량적노동유연화전략 18 남향숙 ( 고려대사회학과대학원 ),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철강업종의노동시장변화와구조조정전망 - 산업내가치사슬구조와기업의경 영전략다양성을중심으로 - 34 홍석범 ( 금속노조노동연구원 ) 글로벌생산의위계적통합과구조조정의정치 - 한국지엠사례연구 - 66 황현일 ( 광운대학교강사 ) 공공부문구조조정의현황과노동의대응 93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에너지산업기능조정 민영화현황분석과대응방안 122 송유나 ( 사회공공연구원연구위원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은행산업구조조정의주요특성변화와노동의대응 141 이철 ( 서울노동권익센터정책연구팀장 ) 글로벌생산방식과중국의고용관계변화 : 휴대전화산업을중심으로 175 윤종석 ( 서울대사회학과대학원 ), 이준구 ( 한양대경영학과 )

7 제조업해외직접투자가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 산업간파급효과를중심으로 황선웅 ( 부경대학교경제학부 ) 205 도급사업의산업재해위험발생기제연구 -H 사의사례를중심으로 김기배 ( 성공회대학교일반대학원사회학과 ) 법치주의노동통제전략분석 : 희망의법? 절망의법? 256 노중기 ( 한신대학교사회학과 ) 현대자동차비정규직의정규직되기 : 투쟁과협상의변주곡 274 조형제 ( 울산대사회과학부 ), 유형근 ( 부산대일반사회교육과 ) 노동자의사회자본에대한지역간비교 289 이종구 ( 성공회대사회학과 ), 심상완 ( 창원대사회학과 ), 김준희 ( 성공회대노동사연구소 ) 안산지역이주노동자의일 - 생활안정성과지역사회관계 302 이태정 ( 성공회대노동사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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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조업의구조조정과노동 사회 : 주무현 ( 한국고용정보원 ) 저숙련의함정 : 한국조선산업위기에대한고용차원의접근과구조조정의필요성 발표 : 박종식 ( 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 토론 : 이정희 ( 한국노동연구원 ) 조선산업의구조조정 : 왜곡된노사관계와수량적노동유연화전략 발표 : 남향숙 ( 고려대사회학과대학원 ),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 ) 토론 : 신원철 ( 부산대사회학과 ) 철강업종의노동시장변화와구조조정전망 -산업내가치사슬구조와기업의경영전략다양성을중심으로- 발표 : 홍석범 ( 금속노조노동연구원 ) 토론 : 박준식 ( 한림대사회학과 ) 글로벌생산의위계적통합과구조조정의정치 - 한국지엠사례연구 - 발표 : 황현일 ( 서울대사회학과 ) 토론 : 이문호 ( 워크인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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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숙련의함정 : 한국조선산업위기에대한고용차원의 접근과구조조정의필요성 박종식 ( 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전문연구원 ) 1. 들어가며 2014 년여름현대중공업을필두로 2015 년에는대우조선해양과삼성중공업까지보통사람들의일상에서는상상도할수없는수조원규모의적자가한국조선업빅3업체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하 빅3 ) 에서발생하였다. 한때단일업종중에서수출액 1위를차지하기도했었던한국조선업이기에빅3의엄청난적자도놀랍지만, 더나아가앞으로수만명의노동자들이울산과거제에서일자리를잃을것이라는이야기는당황스럽기까지하다 년 4월총선직후조선산업구조조정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되기시작하면서울산동구와거제시는마치을씨년스러운유령도시가된것마냥현지르뽀기사들이언론사마다쏟아졌다 1). 그리고정부와빅3 중대우조선해양의최대주주인산업은행의무능과고용보험이외에변변찮은실업대책하나준비하지못한무대책에대한질타가쏟아지고있다. 더나아가서한국조선산업을미래전망이암울한사양산업으로규정하고통폐합방식의강력한구조조정과불황에대비한설비축소방식의대책의필요성은조선업종종사자들을제외한거의모든전문가집단 ( 산업, 금융, 언론등 ) 부터일반인들사이에서광범위하게공유되고있는상황이다. 논문의주요주장을전개하기에앞서한국조선산업위기의내용과실체에대해서간략하게만짚어보고넘어가도록하자. 2008년하반기이후세계경제의침체라는구조적인요인으로인해한국조선산업이위기인것은분명하다. 하지만현재조선산업의위기는한국만의위기가아니며, 세계조선산업을거의독식하고있는한중일조선산업모두의위기이다. 그리고 사양산업론 에서말하는일반적인근거는 한국조선산업은기술력에서는일본에밀리고, ( 선박 ) 가격경쟁력은저임금의중국에밀린다., 또는 일본이한국에조선업주도권을넘겨줬듯이, 한국도중국에넘겨줄것이다 이다. 그러나이와같은두진술은모두구체적인실체를찾을수없는막연한이야기에불과하다. 하지만 2009년이후한국조선산업이위기라는점은분명하다. 1) 조선업위기, 조선업구조조정, 취약업종구조조정등의단어로인터넷검색을하면셀수없을무수하게많은기사들을찾아볼수있다

12 2000년대초반이후급속도로성장한한국조선산업이글로벌금융위기라는환경적인요인에의해서위기에직면하게되었다는점에대한논의는그동안많이제기되었다. 이는한국에서조선산업이본격적으로시작될때부터국내시장이아닌해외시장을염두에두고서성장을했으며, 나아가조선산업의특성상사실상전세계단일수요시장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이는불가항력적인측면이크다. 이러한상황에서중소형조선업체들이먼저쓰러졌었던 2009년이후조선산업 1차구조조정이한차례진행되었으며, 2014년이후빅3 중심으로 2차구조조정이지금까지도진행되고있다 ( 박종식, 2015). 이글에서는한국조선산업의성장과위기에대한일반론적인접근을하기보다는그동안의논의를전제로기능인력을중심으로고용차원에서접근하여위기의원인에대한설명을시도하고자한다. 그리고당면한조선산업의위기를극복해가는과정에서고용및노동시장차원에서의구조조정의필요성을지적하고몇가지의견을제시하고자한다. 2. 조선산업위기및구조조정에대한문제의식과논문의가설 이글은논문으로서완결된형식을갖춘글이라기보다는논문으로발전시켜가는과정의글로서 필자의문제의식및설명논리를제시하고이에대한의견을구하는성격의글이다 2). 조선산업에대해서그동안노동을주제로학문적으로접근한논의들은별로찾아볼수없으며 3), 한국사회에서산업전반의위기와구조조정에대한노동 / 노동운동관점에서대응에대한논의는 1998년 IMF 위기를전후로전개되었던적이있다 ( 이병훈외, 1998; 이호창외, 1999; 조돈문외, 1999). 이후개별기업차원에서구조조정에대한대응논의들을일부찾아볼수있으나제조업산업 / 업종차원에서위기 / 구조조정과노동의대응에대한논의는별로찾아볼수가없다. 최근산업위기와노동차원에서의대응에대한논의들이드물었던원인은 2000 년대이후 2009 년까지한국의주력제조업들 ICT,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들이지속적으로성장하면서최소한양적인측면에서고용은지속적으로증가했기때문에구조조정과노동에대한논의가거의없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2) 이러한점에서논평자이정희박사님과다른분들의많은지적과의견을기대한다. 3) 신원철 (2001), 강석재 (2003), 노병직 (2005), 박종식 (2014) 등과해외에서한국조선산업노동은동에대해역사적으로접근한남화숙 (2013) 등을대표적으로언급할수있다

13 2010년대이후한국조선산업의위기의원인에대해서는크게는대외환경적인요인으로세계경제의위기와수요감소를지적할수있다. 그리고내부적인요인으로는수요감소에대한불안으로무리한저가수주, 한국조선업체들간의과당경쟁, 실력을갖추지않은채해양사업에무리하게진출하여능력이상으로수주한경영진의판단실수, 이로인한지금유동성위기등의지적들이제기되었다. 하지만고용의측면에서는위기에대한논의들은정규직직영노동자들의고임금을지적한경우가있기는하지만이를제외하고는별로찾아볼수없었다. 한국조선산업의고용및노동관점에서의특징은사내하청을매우많이활용하고있으며, 따라서사내하청과같은비정규직활용측면에서주요제조업중에서 노동의유연화 가가장높게진전된산업이라는점을지적할수있다. 그리고현재조선산업위기상황에서사내하청의고용불안과대책마련에대한논의는많지만, 그동안한국조선산업이노동측면에서 노동시장유연화 가위기의내재적인원인이었다는점에서대해서는거의지적을찾아볼수없다. 이는그동안조선산업에서사내하청방식으로내부노동시장에서비정규직들을활용하는것에대해서사실상노-사뿐만아니라사회적인차원에서 암묵적인합의 가있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이글은사내하청을대거활용한조선산업의생산관행이인건비절감이나현재와같은위기시에쉽게고용총량을줄일수있는장점도있을수있었으나, 노동집약적이면서도숙련노동력이많이필요한조선산업에서이와같은사내하청의대규모활용은숙련공형성을저해하여위기의한축을형성하였음을지적하고자한다. 과거벌크선이나유조선같이비교적단순하고부가가치가낮은선박생산중심단계에서는생산공정의표준화를통해서사내하청을활용하더라도어느정도대응이가능하였던것으로추론한다. 하지만초대형컨테이너선, LNG선등의보다높은기술력을필요로하는고부가가치선박생산, 특히심해석유시추를위한초대형해양시추설비제작에서는현장대응력이높은숙련기능직들이많이필요로하게되는데, 이를위해서는숙련형성시스템이작동해야만하지만, 원청조선업체에소속되지않는사내하청노동의활용자체가체계적인숙련형성시스템구축에서교란요인이될수있다. 따라서한국조선산업의 광범위한사내하청활용 이라는노동유연화로인해 저숙련의함정 에빠져초기사내하청활용으로인한인건비절감효과이상의막대한손실을불러왔으며, 나아가한국조선 ( 해양 ) 산업이고부가가치제품중심으로재편하는것을가로막을수있다는점이본연구의가설이다. 따라서이러한가설이타당하다는전제로기존의사내하청을광범위하게활용하는기존노동력활용시스템에대한구조조정을통해산업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사내하청비율을낮출필요가있다는점을지적할것이다. 즉, 한국조선 ( 해양 ) 산업은고부가가치제품생산전략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지금 다른 구조조정, 고용과인력차원에서업그레이드를할필요가있다

14 3. 한국조선 ( 해양 ) 산업위기와고용 : 사내하청중심심화 이논문의가설을검토하기위해서고용의관점에서한국조선산업의성장과정을살펴보도록하자. 주요대형조선업체들이모두회원사인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의인력현황을살펴보면 1990 년직영 ( 원청 ) 기능직인력은약 3만 5천정도였는데, 2014 년도에도여전히 3만 5천정도로그대로이다. 반면사내하청기능직은 1990 년 7천여명에서 2014 년 12만 7천여명으로폭발적으로증가했다. 직영노동자들의수는변화가없는가운데하청노동자수가폭발적으로증가하여 2014 년직영대비사내하청노동자의비율은무려 346% 에달하고있었다. 이러한점에서 1990 년이후지난 25년동안한국조선산업의성장은고용의관점에서는사내하청이주도해왔다고할수있다. 박종식 (2014) 는이와같은조선산업사내하청노동의폭발적인증가에대해서 " 사내하청중심의생산 / 고용시스템구축 " 이라고규정한바가있다. < 표 4> 9 대조선업체직능별고용규모추이 앞서한국조선산업의위기는 2009 년이후중형조선소들을중심으로 1차위기가진행되었다고언급한바있다. 즉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많은중형급조선업체들이파산과폐업, 청산등을통해문을닫았고, 전세계적인차원에서조선산업의위기는계속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10년이후에도한국조선산업의고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이유는무엇인가라는질문이자연스럽게제기될수있다. 위기에도불구하고고용이증가하는원인을설명하기위해서 1) 2008 년이후조선산업위기에대한한국조선업체들의대응과 2) 이와같은대응과정에서나타난고용구조변화를통해위기국면의고용증가라는독특한현상이나타났다 ( 박종식, 2015). 15개이상의중소형강선건조조선소들이 2009 년부터문을닫기시작하였는데, 이러한위기는 - 6 -

15 점차빅3로확산될가능성이점차커지고있었다. 그런데 2010 년이후원유가격이배럴당 100달러이상의고유가상태가지속되자, 심해석유시추를위한초대형해상구조물의발주가크게늘어났으며, 이를건조할초대형도크가전세계적으로한국빅3를제외하고는없는상태였다. 이처럼뜻하지않는해양플랜트사업부문의급격한성장으로고용또한크게늘어났다. 그결과빅3 조선업체중심으로인력의쏠림현상이나타나는가운데, 가장특징적인점은해양사업부를중심으로사내하청노동자들이엄청나게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점에서빅3 해양사업부 4) 는 2012년이후사내하청노동자들을마치블랙홀처럼흡수하고있는데, 2011년해양사업부사내하청은 1만 5천정도였으나 2014 년에는무려 5만 2천정도로노동자수가급팽창하였고, 상선건조부문의사내하청노동자규모를추월하고있다 년이후몰락한중소조선업체에서쏟아져나온인력을 ' 빅3 해양 ' 이흡수한결과 'Big3 해양 ' 중심인력재편및사내하청중심심화되었으며, 특히 2014년해양부문은기능직중에서사내하청비중이무려 93% 를차지하여해양은사실상사내하청이전공정을담당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이다. < 표 5> 현대, 대우, 삼성의사업부서별직영및하청기능직노동자수추이 빅3 업체들에서해양사업부는과거부터존재해왔지만, 상선건조만큼공사가꾸준하고지속적으로유지되지않았기때문에과거부터일시적으로해양공사를수주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기때문에직영노동력을활용하지않고사내하청노동을주로활용하였다. 이는수주가안정적이지못해직영조차도일감이없어서상선건조부서로종종파견가서일을해야하는상황이었기에, 고용의유연성 확보를위해사내하청노동자들을일시적으로활용하지않을수없었던측면이있다 5). 해양사업부서의이러한고용관행으로인해 2010 년이후폭발적으로증가한해양플랜트 4) 한국에서해양플랜트공사를수주해서진행하는조선업체는빅 3 만해당된다. 빅 3 가해양플랜트공사의계획, 설계능력은없다고많이비판받고있지만, 초대형해양플랜트구조물을건조 (construction) 할수있는업체가한국빅 3 를제외하고는없다. 그리고 ( 연근해가아닌 ) 심해석유시추기술은 2000 년대이후크게발전하여, 석유생산원가가낮아졌다. 이러한점에서심해석유시추설비건조부문에서한국은전세계적으로거의유일하게많은건조경험을쌓았다. 다만대규모적자로인해엄청난수업료를쌓았다고할수있다

16 공사를과거와달리대거수주했지만, 이미직영을채용하는관행이사라진해양사업부서에서는필요인력을대규모로사내하청으로동원하였다. 그결과상선건조부문에서는직영대사내하청비율이 1:2.7 정도이지만 ( 이비율도최근크게높아진수치임 ), 해양사업무의경우직영대사내하청비율이 1:13.3 으로사내하청이기형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하지만해양사업부의사내하청노동자들이급격하게증가하는과정에서숙려인력을제대로확보하지못한채미숙련인력들을대거투입했을것으로추정된다. 그결과해양플랜트공사의납기일지연및품질저하의원인으로과도하게많은사내하청노동자를투입한것을회사에서스스로지적할정도이다 6). 4. 조선산업사내하청활용의의도하지않은결과 : 직영숙련공이탈 한국조선산업에서원청업체의직영기능직은 1990년이후 2015년까지 3만 5천여명내외로일정한규모를유지하고사내하청고용이폭발적으로증가하였음을확인하였다. 과거직영기능직의 1/5 규모였던사내하청노동자들은 2002 년을기점으로 9대조선소의직영과사내하청인원수는역전되었다. 그리고 2003년이후선박수주가급증하던한국조선산업의전성기시기동안사내하청이급증하였으며, 이후조선소내모든공정에있어서사내하청이광범위하게일하고있다. 그결과한국조선산업은노동시장의분절화, 분단노동시장이형성되었다고할수있는데, 이와같은노동시장분절화의배경에대해서는다양한설명이있을수있겠지만 1987 년노동자대투쟁이후노동조합이등장하면서원청의노-사관계가중요한영향을행사하고있었다. 우선사측입장에서는노동조합등장과단체행동에대한두려움과조합원수증가에대한회피의도가기본적으로존재하는가운데, 노동조합입장에서는장기근무과정에서위험하고힘든공정들을기피하였는데, 사측은인건비절감과고용유연화를위해위험하고힘든공정에사내하청을투입하겠다고제안하여서로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지면서사내하청이서서히증가하기시작하였다. 특히이는작업장내노-사의 risk를사내하청으로전가한결과이다. 이와같은원청노사관계의이해관계에따라서기업내부에서사내하청중심의생산시스템 구축결과가가져온함의가중요하다고판단된다. 기능직원청과사내하청에서이후나타난변화의 5) 사업부서별로따로구분한통계를제공하지않았던 2000 년대초반에도현대중공업에서사내하청이갑자기수천명이급증한경우는해양플랜트공사를일시적으로수주했을때이다. 6) 한겨레신문 2015 년 7 월 21 일자. 일용직물량팀의존대우조선부실한몫 기사참고. 실제대우조선해양정성립사장은 7 월 20 일 CEO 담화문에서 경험하지못한프로젝트를대거건조하면서설계와공정오류가많아예산이크게늘었다. 인력을대규모로투입했으나미숙련작업자의낮은생산성도원가상승을부채질했다. 는지적을통해사내하청노동력에지나치게의존한해양플랜트공사관행의문제점에대해서지적하고있다

17 결과를살펴보면원청정규직직영노동자들은소위 ' 간접지원업무들의선호 ' 가점차증대하게되었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은다양한원인이작용하여 잦은이동 ( 숙련미형성 )' 문제가발생하게되었다. 그렇다면이와같은현재의조선산업고용관행하에서고부가가치제품생산중심으로재편이필요한한국조선산업의미래를담보할수있는가라는질문이자연스럽게제기된다. 조선산업의직접생산공정의업무는육체적으로매우힘들다는점은분명한데, 직영기능직의직접업무기피가나타나는원인은곧 1) 직영의간접업무 / 경직무선호 때문이다. 특히고령화및장기간작업으로인한근골격계질환에시달리고있다는점, 또한작업중산업재해로인해재해이후고강도직무를계속담당하기가불가능한경우들도있다는점을고려하면직영의간접업무나경직무선호현상에대해서는일면이해가되는점도있다. 그결과직접생산업무 ( 용접, 배관, 도장등등 ) 에서사내하청비중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그리고직접생산직에사내하청이확대되면서오히려크레인, 지게차등의장비운전과공구관리등 2) 사내하청노동자들의업무를지원하는간접업무직영수요도동시에증가하는양상도나타나고있다. 그결과간접직노동자들은육체적부하가낮기때문에상대적으로잔업과특근을더하게되면서임금격차가발생하고있다. 도장업무를담당하는한직영노동자는직접생산공정노동자들의장시간근무에는한계가있다는점을설명하고있다. " 도장은고정잔업 1시간이외에추가잔업은안합니다. 일요일은다쉬고, 토요일은한달에한번정도합니다. ( 왜잔업 / 특근을안하세요?) 힘들어서잔업을못합니다. 하루종일스프레이작업하고나면힘들어서아무것도하기싫습니다. 지금도산재도많고물리치료받는사람들이태반입니다."( 도장직영 ) 반면, 상대적으로경직무인간접직은육체적강도가상대적으로낮아서잔업이나특근을선호하 는경향이나타나고있으며, 오히려더많은잔업을하고싶으나회사에서통제해서못하는경우들 이나타나고있었다. " 간접직의경우왜일요일은일을안시키냐고불만인경우도있다고들었습니다."( 관 철직영 ) 더욱이, 2013 년대법원의통상임금확대판결이후잔업의임금인상효과가증대되면서고정적 성격의수당및상여를통상임금에포함한다는대법원판결이후 OT 의인상효과가더욱더커지게 되면서같은직영정규직내에서직접직과간접직간의임금격차가확대되는문제점들이나타나면 - 9 -

18 서간접직에대한선호는더욱심화되고있다. 특히, 잔업 / 특근도많이할수있는간접직들의임금이높은것에대한직접직들의불만이심화되고있었는데, 조선소에서가장힘든작업중의하나인배관제작파트에서일하는직접생산공정노동자들은고기량용접사들이추위와더위도피하면서앉아서일을하는크레인운전에대한동경을다음과같이표현하고있었다. 고기량 TIG 용접사들대부분크레인을타고있더라. 현장직들의로망은크레인이 다! ( 배관제작 ) 조선소에서오랜기간일을한직접생산공정의숙련된노동자들이상대적으로몸이편한간접직으로빠지고있는상황에서기업조직에대한낮은몰입 (commitment) 과낮은생산성으로귀결될가능성이커진다. 회사내에서직접업무와간접업무는모두필수적인업무로회사의성장에기여를하고있다. 하지만현재와같이직접직업무자와간접직업무자간의상호간의적대는기업내부통합을저해하고숙련유지에도바람직하지못한상황이다. 한국조선산업의미래와지속가능성은어디에서찾을것인가? 고기량노동자들의이탈로한국조선산업제품의품질저하가우려되며, 위기극복이후에고부가가치제품전략을추진할수있을것인지도회의적일수밖에없다. 이러한점에서당장손쉽게떠오르는해결책은사내하청노동자들의숙련을향상시키는것이다. 5. 사내하청중심생산시스템의한계? 그렇다면사내하청노동자들의숙련향상은어느정도가능한가를살펴보자. 먼저사내하청활용의장점은기본적으로인건비절감 & 일감축소때고용탄력성확보, 그리고직무급제로인해업무난이도에따른인건비지급의합리성등을꼽을수있다. 반면사내하청활용의단점으로는 1) 인건비절감목적때문에사내하청노동의잦은이직 2) 작업장내에서설비 / 장비에대한숙련형성및교육훈련진행의어려움 3) 상대적으로낮은생산성, 높은불량률등을지적할수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이자주옮겨다니는이유는기본적으로처음사내하청업체에서일을시작하면처음에는기술수준이낮아서낮은임금을받으면서일을하는데이후기량이향상되더라도하청업체에서는이에맞춰서임금을인상시켜주지않는다. 따라서사내하청노동자들은언제든자신의기량수준에맞춰서대우를해주는곳으로스스로이직을하면서살아가야만한다. < 표 3> 을보면조선산업원청노동자들의경우자발적- 비자발적이직률모두상대적으로매우낮고

19 양호한편이지만, 하청업체노동자들의경우에는비자발적이직률도높은편이지만특히자발적인 이직률이더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는하청업체내부의관리시스템의부재때문에나타 나는결과라고추론할수있다. < 표 6> 한국조선산업노동자들의원하청별이직률 그리고사내하청노동자들의숙련형성이어려운원인은하청업체노동자들중에서직영전환을하는소위 발탁채용 관행을통해서설명할수있다. 그동안조선업체들은고령노동자들이정년퇴직을하면그빈자리를사내하청업체노동자들중에서채우는수준에서적정인력규모를유지하는인력운영전략을구사해왔다. 그결과사내하청 ' 발탁채용 ' 관행이 2000 년대초반이후확립되었는데, 이러한발탁채용의관행으로인해젊은사내하청노동자들은원청및사내하청업체에대해순종적인태도를취하게되고, 사내하청노조등에대해서거리감을두게되었다. 그리고사내하청노동자들은 30대중반이지나면사실상정규직화에대한기대는포기한채 1) 다른업종으로전직하는경우 2) 계속사내하청업체에서일하는경우로양분되며저항 (voice) 전략보다는이탈 (exit) 전략에익숙한사내하청노동자들로인해이직률은높아지고한사업장내에서체계적으로숙련을쌓아갈수없게되었다. 업체입장에서도사내하청노동자들의장기근속유도를위한복지프로그램들 ( 성과급차등및학자금지원 ) 을운영하고있으나, 하지만숙련기능공들에대해서는단기 ' 물량팀 ' 에서고임금으로유혹하여빈번한작업장이동을하고있다. 세번째단점으로는사내하청노동자들의능률과작업품질이낮아서결과적으로추가비용이증대되는문제점들이나타나고있다. 대체로동일한시간동안작업을한다고가정했을때는직영의작업능률이사내하청보다높게나타나고, 한조선업체의사례조사에서용접작업후의검사에서재작업비율이사내하청이항상높게나타나고있다 7). 7) 참고로이와같은결과를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보여주면서사내하청이숙련이나기량이떨어지는가라는질문에대해서사내하청노동자들은같은시간동안직영보다훨씬많은작업을해야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

20 [ 그림 3] 직영과사내하청의용접작업이후비파괴검사의재검사율 2016 년 4월초현대중공업의사내홍보물에서는한가지흥미로운자체조사결과를발표했는데, 2015 년현대중공업에서발생한품질실패비용을 6,076 억원추정하였다 년품질실패비용은 2015 년전체매출의 2.54% 에해당하는수준이며, 영업손실 1조 5401 억원의 40% 에해당하는엄청난비용이다. 그리고품질실패비용에대해서추가로설명을했는데조선과해양부문의공정지연이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고설명했다. 특히해양사업부의경우사내하청활용으로인한장점보다도더많은단점과나아가노동시장의교란요인이되고있다. 해양플랜트물량은상당히고품질을요구하는제품이다. 실제더높은 ( 교육 ) 훈련이요구되는데그런준비과정이없었다. 프로젝트를수주하고시장이열릴것같으면그런사람들을미리양성시키거나국가적차원에서준비과정이있어야했는데오히려부추기기는했지만해양이살길이라고정부가부추구기는했지만준비과정이전혀없었다. 해보니까상선만들던관점에서예전에조금씩하던관점에서이정도하면되겠지, 라고했는데아니거든요. 계속설계도변경이일어나다보니인해전술로들어가는거예요. 그러다보니제조원가는폭발적으로늘어나고회사는더어려워지고안전은더엉망이되고복지는다무너지고내부 ( 노동 ) 시장뿐아니라노동환경까지다파괴가되어버린거죠. ( 대우조선해양노조 ) 한국조선산업은인력면에서봤을때사내하청중심으로성장해서세계 1 위자리를차지했다. 하지만한국조선해양산업이향후고부가가치제품생산전략을추구하기위해서는지금과같이 불량률이높을수밖에없다고설명한다. 동일한시간동안동일한작업량을처리하면재검비율의차이가없을자신이있다고한다

21 사내하청노동자를대거활용한생산시스템에대한발본적인재검토가필요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즉 2000 년대에는성공적이었던사내하청중심의생산시스템이이제한계에봉착했다는시그널들을곳곳에서확인할수있다. 탈도많은해양플랜트사업부에서는제작공정의 90~95% 가량을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맡기다보니품질에문제가생기고공기가지연되고있다. 현대중공업의품질실패비용약 6,000 억원, 대우조선해양정성립대표이사의하청인력관리에실패인정등조선업체들이작업장관리에실패하고있다. 이유는간단하다. 사내하청을너무많이투입하다보니까정상적으로작업현장에대한관리 (management) 가안되면서인건비절감이상의손실을보고있다. 그나마제작경험이풍부한상선부문은상대적으로낫겠지만제작경험이부족한해양쪽은작업장관리노하우도부족한데다사내하청은더많이활용하면서관리의실패, 공기지연으로이어지고있다. 이로인해적자폭은더욱확대되고있다 8). 나아가외국선주사들중에서도직영과하청의기량과품질의차이를인지하고서한국업체의입찰시직영과사내하청비율을명시할것을요구하는사례들도최근나타나고있는상황이기도하다. 정리하면사내하청중심의생산시스템의한계란초기인건비절감 ( 사 ) 과고용안전판활용 ( 노 ) 이라는단순한생각에서시작한사내하청활용이숙련공이다수필요한조선산업에서 저숙련의 함정 에빠져장기적으로기업의경쟁력을저해하는역설적인상황에처하고있다는점이다. 6. 결론을대신하여 : 저숙련의함정에서벗어나기위한과제 1970년대초현대조선이울산에조선소를건설하고, 1970년대후반대우와삼성이거제도에조선소를건설하면서한국조선산업은본격적으로전개되었다고할수있다. 1980년대까지만하더라도조선산업이안착하지는못하여국가의지원하에서내실을다져왔다. 그리고 1990 년대이후에는조선산업발주량증가와연동하여한국조선산업의빅3는세계조선산업의빅3로서산업의성장을 3업체가주도하면서발전해왔다. 하지만조선산업의신규공법들을주도적으로도입하면서혁신을이루면서급성장해왔지만 2000년대후반조선산업위기와연동하여기존의생산시스템을통한성장이한계에봉착한것이아닌가라는문제제기를하는것이이글의목적이었다. 특히 1990년대이후작업장차원에서본격적으로진행되었던노동의유연화 ( 사내하청활용증대 ) 의부정적인측면이 2010년이후서서히외화되고있으며, 최근에나타나고있는부정적 8) 상선의납기일지연에따른패널티는보통하루에선가의 0.1% 정도라고한다. 1 천억짜리대형유조선의하루지연보상금은 1 억원정도이며, 초대형해양플랜트의경우에는하루최대 20 억원가량을보상금으로지불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해양플랜트는납기일이수개월늦춰지는경우도있었는데이때비용은상상을초월한다. 즉, 직영숙련공을양성하지않은채필요한인력들을저숙련 / 미숙련사내하청기능공들로채워놓았을때나타난결과는회사입장에서도전혀도움되지않았다

22 징후들을고용의관점에서해석하여당면한위기의한부분을설명하고자하였다. 그렇다면향후한국조선산업에서사내하청노동자들을어느정도수준까지활용할것인가라는문제가제기될것이다. 한국조선산업은 2000년대이후급성장하는데있어서특히사내협력사활용의장점을적절하게이용하였다. 하지만앞서검토한바와같이향후에도사내협력사인력을중심으로지속가능한발전이가능할것인지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되는상황이다. 그렇다면기존 사내하청중심의생산시스템 의한계에대한지적이후이를어떻게넘어설것인가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년현재한국조선업의직영기능직대비사내하청인력이약 3배를넘어선상황이다. 하청중심생산에문제가발생했을때대안은 1) 하청활용을중단하는것, 2) 하청활용비율을줄이는것두가지를떠올릴수있다. 그동안한국조선산업의성장과정에서소위 경로의존 (path dependency) 으로인해서당장사내하청노동자들을일거에해소하고서전원직영으로채용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다. 이러한점에서사내하청노동자활용을중단하는것보다는지나친비율을줄이면서부정적인점들을완화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즉,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잦은이직 으로인한기술적인 숙련형성곤란 이라는문제점들을완화하기위한방안을적정한수준으로사내하청노동자들을활용하는묘수를찾을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업체별로사내하청업체및노동자들에대해어느정도규모까지관리가능한것인가를논의하고관리가능한규모이상으로사내하청을활용하는것에대해서는특히노조가스스로감시하면서, 꾸준하게직영전환을요구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 2000 년대까지의 사내하청중심의생산시스템 으로인해봉착한저숙련의함정에서벗어나기위한사회적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현재한국조선산업의현황에대한정확한진단을바탕으로한국조선산업의장기적인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서설비투자및연구개발과함께현장기능직인력에대한재투자도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이를통해서 < 고품질 / 고부가가치제품생산 고숙련기능직정당한보상 > 의선순환모델을제시하고이를추진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서먼저원청업체에서직접채용한직영숙련인력을확대할필요가있다. 즉이는남용에가까운사내하청활용은자제하고고기량핵심필요공정에대해서는일정규모의직영인력확보원칙을제시할필요가있다. 현재도장업무의경우거의사내하청이담당하고있는데, 도장작업의유해함과육체적인과부하로사내하청중에서도도장을할인력을점차확보하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필수핵심직접공정들에대해서는적정규모직영을확보할필요가있다. 아울러사내하청이지나치게많은직접생산공정에대해서도재직영화를시도할필요가

23 있다. 특히해양사업부의경우직영비율이 10% 이하로매우낮아해양작업전반에대해원청에서작업관리가제대로되지못하면서적자가커지고있다. 이러한점에서앞으로해양사업부를유지하고장기적으로육성해나간다는방침하에서해양의핵심공정들에대해서는재직영화를과감하게추진할필요가있다. 특히해양부문고기량숙련직확보를위해서는고숙련직종에대해서는나이제한을두지않고고기량자들을직영으로전환하는방안까지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러한과정에서고강도직접생산업무를담당하는노동자들에대해서작업동기유발을위해서임금개편을병행할필요가있다. 그방향은직무급제도를도입하여힘든직무에대해서임금을차등해서지급하거나또는직무수당을대폭확대하여힘든일을하는노동자들이정당하게보상받을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두번째로는사내하청노동자들을향후에도일정규모를활용한다는것을전제했을때사내하청업체들의관리능력향상시키기위한노력을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서사내하청노동자들의잦은이직을줄이면서안정적으로일하면서숙련을높여나가도록해야할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을대상으로인터뷰를해보면가장주요한이직원인은하청업체의임금에대한주먹구구식운영과인사노무제도부재, 즉체계적사내하청노동자들에대한관리부재때문이다. 임금인상자체가정례적으로진행되지않고업체사장또는소장의태도에따라결정되는방식이기에사내하청노동자입장에서는이직자체가임금인상수단이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 표 7> A조선소사내하청노동자들이자주옮겨다니는이유 응답자수 백분율 현재업체일감이불안정해서 기량이올랐는데충분한보상을해주지않아서 1, 다른조선소의조건이더좋아서 임금을정기적으로인상해주지않기때문에 물량팀으로일하는경우가많아서 합계 1, 사내하청업체가노동자들에대한관리를전혀하지않는것은사내하청업체의영세성에서기인하는바가크다. 업체규모가작다보니인사나노무관리를전담할직원을채용하지못하게되고, 따라서자의적으로하청업체들을운영하고있다. 따라서하청업체의관리능력향상을위해서원청에서하청업체규모의대형화를유도하고, 이를통해체계적으로임금및기량평가등을담당할관리직직원을채용하여인사노무관리의합리성을증진시키면서사내하청노동자입장에서도수긍할수있는하청업체운영을해나갈필요가있다

24 마지막으로사내하청노동자장기근속및숙련향상유도하기위해서장기근속에따른보상시스템을강화할필요가있다. 물론현재에도빅3의경우에는사내하청장기근속을유인하기위한근속년수별학자금차등, 성과급차등지원등의제도를시행하고있기는하지만 9) 숙련수당등을추가로지급하여숙련향상을유도할필요가있다. 나아가원-하청함께직무급제를도입하여작업난이도에따른정당한보상을받도록하여임금에서의불합리한차별을완화해나가는방안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 즉, 직영과사내하청은고용안정이라는점에서는어쩔수없이차이가발생할수밖에없겠지만, 동일한직무를하고있다면적어도거의비슷한임금을받도록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그리고사내하청노동자들대상으로별도의직무교육프로그램마련해서원청에서필요할때마다재교육을통해숙련수준과기량을향상시키도록유인할필요가있다. 이때기존직영노동자들에게제공한고용보험의재직자재교육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을것이다. 인터뷰를해보면사내하청노동자들은사내하청업체보다는원청업체에대한소속감이더높은경우들이많다. 이러한점에서원청에서는사내하청노동자들을대상으로지원하는것이곧소속직원들에대한지원이라는인식을가질필요가있다. 이번위기를계기로한국조선업체들의 사내하청중심의생산시스템 운영을재검토하여, 경쟁력확보차원에서라도직영기능직인력들을기반으로작업장및품질관리전략을다시세워야할것이다. 중국과일본조선산업은기술적인측면에서한국조선산업보다뒤처지기는하지만세나라가지난해말기준으로전세계선박발주의약 90% 가까이를차지하고있다. 사실상연근해어선과유럽이주도하는크루즈선을제외하면거의전선종에서독식을하고있으며, 이중한국은고부가가치선종에서강점을보이고있다. 현재상황에서조선산업고용및선박제품업그레이드전략을고민하지않는다면한국조선산업은외부경쟁때문이아니라내부적인문제로인해몰락할지도모른다. 우리스스로우리의미래를어둡게할이유는없다. 고용의관점에서조선업에서숙련된기능인력의중요성과이를바탕으로유기적인생산현장관리의필요성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언급으로마무리하고자한다. 조선은결국에는인력, 사람이투입이돼서창의적으로일을해야할부분이대부분입 니다. 결국에는그사람의숙련도나개인의능력에따라서차이가나고... 모든공정 모든사람들이다유기적으로함께가지않으면공정관리가안되고일이안되는거죠. < 참고문헌 > 9) 최근조선업위기로거제지역의대우와삼성은사내하청학자금지원을일시유보한상태이다

25 강석재, 조선산업대기업의작업장체제와노사관계의변화 연세대학교경영학과박사학위논문남화숙 배만들기, 나라만들기 : 박정희시대의민주노조운동과대한조선공사. 후마니타스.( 남관숙, 남화숙옮김 ) 노병직, 한국조선산업에서의사내하도급제도의형성과노사관계특성연구, 2005년한국인사조직학회발표문. 박종식, 내부노동시장구조변화와재해위험의전가 : 조선산업원하청재해율비교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사회학과박사학위논문박종식 조선산업위기와고용규모의변화 : 2016년이후예상되는고용조정과노동조합운동의과제. 전국금속노조노동연구원이슈페이퍼 (11월) 박찬임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월간노동리뷰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신원철, 기업내부노동시장의형성과전개 : 한국조선산업에대한사례연구, 서울대학교사회학과박사학위논문이병훈, 박종희, 김훈, 황덕순, 최영기, 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대응 : 주요국사례, 한국노동연구원이호창, 이상호, 노동운동과숙련 직업능력개발 : 독일과호주의사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조돈문, 심상완, 이진동, 이영희, 조성재, 구조조정의정치 : 세계자동차산업의합리화와노동, 문화과학사홍석범 박종식 엄재연, 조선산업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전국금속노동조합

26 조선산업의구조조정 : 왜곡된노사관계와수량적 노동유연화전략 남향숙 ( 고려대사회학과대학원 )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 요약 > 본연구는우리나라조선산업의노사관계와인력활용의동태적관계를살펴보았다. 조선산업은일정기간내에제품을완성해야하는노동집약적산업이자, 주문형상품을생산하는산업특성상인력을탄력적으로활용해온대표적인산업이다. 그동안우리나라의조선3 사는각기차이는있지만작업장노사관계를활용하여수량적노동유연화를추진해왔다. 본연구를이에주목하여현대중공업의노사관계변천과비정규직활용간의변화를고찰하였다. 현대중공업의노사관계를시기별로 4기로구분한후시기별로사용자특징, 노동자특징, 노조특징, 그리고집단적노사관계및기능직의인력구조를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대중공업의수량적노동유연화는작업장노사관계와매우밀접한관계를보여사용자중심적인노사관계가작업장의수량적유연화를높이는데중심적역할을한것으로확인되었다. 그결과조선산업구조조정의과정에서도비정규직노동자들의희생이우선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본연구는왜곡된노사협력 기업의수량적노동유연화 비정규직의희생으로이루어지고있는비정상성에대해살펴보고그대안들은모색하고자한다. II. 서론 최근언론은하루가멀다하고조선업체들의부채비율과자금난에대해거론하고있고, 정부와정치권마저조선산업의위기에대해유래없는관심을보이고있지만누구도조선산업위기와해법에대해명쾌한결론을내리지못하고있다. 그사이채권은행들은각조선업체들에자구계획을제출할것을요구했고, 노동자들은희망퇴직이나자연감소등을통해조선소에서퇴출되고

27 있다. 수주잔량의끝은 2018 년을가리키고있어노동자들의고용불안의공포도점차현실화되고있는상황이다. 본연구의목적은현재의조선산업위기상황자체를분석하는데있지않으며원인규명을중심에두지않는다 1). 오히려우리는순환적위기가존재하는조선산업에서위기의대안으로노동자에대한고용조정이우선순위으로등장하는가에대해질문한다. 그동안우리나라의조선산업은짧은위기와긴성공을거듭하면서장기적인성장곡선을그려왔다. 1970년석유파동, 1997년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미국금융위기때에도조선산업은위기였다. 그러나환경적인위기에도대규모인력구조조정은없었다. 특유의뚝심으로큰문제없이짧은위기를극복했고더큰성장을이루기도하였다. 그러나현재조선산업의모습은과거와다르다. 실제수주잔량이바닥을향해가면서기업들은추가적인수주가없다면 2018년이후대규모인력구조조정을추진할계획임을밝히고있다. 그렇다면이전에발생했던조선산업에서인력구조조정없이위기를극복한이유는무엇이며현재직면한조선산업위기에있어서는왜대규모인력구조조정을일어나는지가불분명하다. 이와관련본연구는과거와현재간의위기의내용이다른것인지, 아니면비슷한위기임에도우리의대응이달라진것인지에대한해답을찾기위해인력활용과노사관계간의관계를탐색적으로모색하고자한다. 이를위해우리는노사관계측면에서조선산업인력활용의전략적변화에초점을두었다. 이미선행연구들은조선소의인력활용이비정상적임을반복적으로지적해왔다. 이와관련하여신원철 (2006: 357) 은 2000년이후조선호황기에사내하청고용을증가하는방식으로인력을활용해왔음을보여주었다. 허민영 (2011:74-75) 역시 2000 년이후급증한사내하청비정규직의수가급기야 2009년에는정규직의수를초과하기시작했음을기존통계를통해보여주었다. 그러나이들선행연구들은조선소에서의비정규직활용실태를분석적으로제시한데에서더나아가비정규직의활용이현장의노사관계와어떤관계를맺고있는지, 또사내하청비정규직이기업에장기적으로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해선논의를확장하지못했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 H사의사례를중심으로현장의노사관계와사내하청비정규직의활용간의관계를분석한다. 또조선산업의비정상적인인력활용이현재의조선산업위기와어떻게연계되어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왜현재의위기가인력구조조정을동반할수밖에없는상황인지에대한우리의견해를밝히고자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산업구조조정에대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고 3장에서는우리나라에서근대적개념의조선산업이처음등장한시점부터현재까지조선산업좌절과성공의역사를살펴본다. 4장에서는조선산업에서의인력이어떻게구성되어있으며기업의고용전략과노사관계의측면에서기업의인력활용이얼마나비정상적으로변화되었는지를검토하며현재조선산업위기와비정상적인인력활용간의관계를고찰해보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1) 이와관련하여최근발행된논문인박성호 (2016) 의한국의조선산업의현주소와구조조정의대응전략을참조할것

28 본연구의시사점, 한계, 그리고연구의발전방안을토론하였다. III. 산업구조조정선행연구 1. 산업구조조정 선박수요의변화및세계경기의변동에따라유럽, 일본등여러국가에서조선산업구조조정이발생한바있고이에대한연구들이존재한다. 이를소개하면, 강신준 (2001) 은독일조선산업의구조조정을역사적으로고찰함으로써다양한시사점을제공하였다. 강신준의연구에따르면, 독일은총 3차례의위기를겪으면서조선산업을재편하였고, 그과정에서인력구조조정도동반하였다. 1900년대초근대화시기의 1차위기는차치하더라도 2차대전이후패전국인독일은 2차위기를겪었으며 1975년부터 1990년대까지석유파동과일본, 한국의부상으로인해조선부문 ( 상선 ) 점유율이급감하는 3차위기를경험하게된다. 세번의위기의결과로 10만명에이르렀던조선소노동인력은 3만명대로줄어들었다. 그러나독일은군함등특수선건조, 조선및해양설비기자재, 에너지사업으로의진출등으로대안적산업으로의전환에성공하면서새로운고용창출및경쟁력을갖게되었다. 또조선산업이위기를겪는동안노동자들에대한인위적인구조조정대신직능향상교육및교육참가자에대한실질임금의 90% 지원등을노사정이합의하여위기의파급력을최소화하려고노력하였다 ( 강신준, 2001). 일본의조선산업은 1990년대중반까지경쟁우위를유지하였으나 2000년에들어서면서한국에선박수주, 건조량등의측면에서추월당한것으로나타난다. 이와관련, 정석주 (2002) 의연구에따르면, 일본이한국에경쟁력을뒤지게된가장주된원인은가격경쟁력차이의심화와생산성의차이라고지적한다. 또일본의조선산업은위기의과정에서 8만여명의노동자들에대한구조조정을단행하였으며사업슬림화, 중소형조선소의통폐합, 비경쟁적선종제작으로의전환등의경영전략을실시한것으로나타났다 ( 정석주, 2002). 일본의구조조정과정에서도정부의적극적인개입은독일과마찬가지였다. 그러나일본정부의개인은조선소의재편이나세제지원등에관련된산업정책에만국한것이지독일처럼노동자들을고려한정책은거의없었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조선산업의구조조정에대한연구들을살펴보면이미조선산업이활황이었던 2000년대초반부터조선산업의구조조정에대한전망이나왔는데, 주로조선소내부의취약한경쟁력을지적한연구들이많았다. 예를들어윤영삼 허민영 (2000) 의연구를주목할필요가있는데이들은우리나라조선소들은인건비절감을통한경쟁력확보에주력하고있기때문에세제적인경제불황에취약한구조를가지고있다고지적한바있다. 허민영 (2011) 은

29 글로벌경제위기이후우리나라조선설비가과잉되어있으며구조조정이불가피함을설명하면서일자리감소및지역경제에대한대안적논의가필요함을제안하였다. 최근의연구로박성호 (201 6) 는인력구조조정의원인이된조선산업의위기를최근의사례들을통해설명했는데, 그중빅3의해양플랜트진출이결과적으로사내하청을늘리는데중요한역할을했으며그결과품질저하를초래하는등부작용이적지않았다고지적하였다. 이러한우리나라의조선산업위기와관련하여사내하청비정규직을중심으로한인력감축이진행중이며정부도인력구조조정으로인한폐해를최소하기위해지원방안을수립중에있다. 이상으로국내외조선산업의구조조정을다룬선행연구들을종합해보면, 조선산업의위기는인력감축과함께정부개입이동반되어왔으나그과정이나결과는상당히상이함을알수있다. 2. 작업장노사관계와수량적노동유연화 급변하는경제환경은국가수준의산업구조조정을동반하고있다. 더욱이글로벌화된경제범위에서기업생존은과거보다어려워졌고, 이를타결하기위한방법으로노동유연화가추진된지도벌써꽤오래전일이다. 우리나라만보더라도 1997년말외환위기를계기로신자유주의경제정책이등장하고기업구조조정이일상화되어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불안, 불평등심화등의용어에익숙해져있다. 예를들어김성희 (2008) 는석유화학산업에대한사례연구를통해석유화학산업의고용형태가핵심-주변으로이원화되어있으며구조조정이비정규직증가로이어질수있음을보여준바있다. 그런데이러한산업구조조정의결과로써수량적노동유연화및이로인한비정규직의증가는양극화는물론사회저변의유대감을무너뜨릴수있음을지적되었다 ( 조형제, 2005: 55). 한편, 적지않은연구들이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사용자의수량적유연화의동기로현장의노사관계를지적한다. 예를들어조형제 (2005) 는대립적노사관계나경직된노사관계가결과적으로비정규직을고용을부추기고있다고주장한다. 한편, 산업구조조정은경영진만이아니라정부의개입및노조의대응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주장도있다 ( 윤영삼 허민영, 2000). Streec k(1987) 역시단순히노동조합이산업의비효율성과연결된다는내용에서벗어나긍정적인노사관계가구조조정의내용을조율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한다. 공동경영권을가진제도화된노동조합의존재는노동자들을내부노동시장을이끎으로써노동자정체성을향상시킬수있고, 이를바탕으로한협력적노사관계가구조조정의경로를변화시킬수있다고이야기하고있다. 그러나구조조정과정에서노동조합의약화또한배제할수없다. 조돈문 (2008:185) 은계급연대관점에서신자유주의경제정책과구조조정이실시되는과정에서노동자계급의식이예상과달리보수화될가능성이높다고경고했다. 구조조정과정에서불만이증대되어계급의식이형성될

30 수도있지만반대급부로불안정한미래로인해구조조정의과정에서희생양이되어서는안된다는보호본능도작동하기때문에개별노동자들은더욱보수적인생각을갖게된다는지적이다. 실제실증연구를통해정규직에비해비정규직이구조조정으로대변되는반신자유주의의식에있어유의하게높음을발견하였다. 또분석결과, 구조조정을경험하지못한사업장일수록노동자의계급의식이낮음을보여주기도하였다. 실제, 노동자의낮은계급의식은최근우리나라정규직노조사업장에서흔히관찰되고있으며정규직노동조합에대한비판의근거로활용되기도한다. 그러나해외사례의경우반대의경우도있다. 스페인에서는조선산업구조조정을성공적인투쟁사례로연결시키기도하였다. Florido Roca Molina(2013) 는 Puerto Real 사업장의성공사례를통해구조조정이당장산업의흥망을결정하는것은아니지만그과정에서노동자들을둘러싼삶의양식이전면적으로바뀔수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 투쟁이성공하기위해서는사내문제로만끌고가지말고사회적문제로확장시켜야한다고주장한다. 이는조선산업의특성상지역에기반을둔산업이기때문에가능한것으로, 지역경제뿐만아니라조선소노동자및가족공동체가산업을중심으로생활양식을형성해나간다는점에집중하여, 구조조정의쟁점을도시전체로확장시킴으로써지역기반의지지를이끌어낸다면투쟁에성공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조선산업의구조조정과정에서는정부도중요한역할을해왔다. 프랑스의조선산업역시독일이나일본과유사하게정부주도형보호산업이었다. 강력한중앙집권적인국가에비해프랑스노동조합은상대적으로지역에기반을두고있으며지역적저항을정부로향하도록전환시키는것이어려웠다 (Strath. B, 1987). 프랑스의경우국가가조선소노동자들이정리해고를겪기전잉여노동력의많은부분을흡수하는과정을통해스스로완충역할을수행함으로써동시에노조의저항을최소화하기도하였다. 선행연구들의이러한주장은산업구조조정의과정에서현장의노사관계나노조의대응수준에따라산업구조조정의내용이달라질수있음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내용들이다. 김성희 (2008) 의연구에서도구조조정의과정에서는노사관계시스템이중요한데, 노사관계시스템에원활하게작용하지않을경우노조의참여가제한되거나배제되는현상이발생하며이는노동배제적인력구조조정으로이어질수있다고주장한다. IV. 조선산업, 반복된위기의역사적맥락 우리나라가근대적형태의조선소를운영하기시작한것은광복이후부터이다. 그이전에는 일제강점기라는시대적배경에따라일본에의해산업이통제되었으며, 조선소도마찬가지여서 조선소가있다고할지라도일본인들에의해경영되었다. 광복이후에는조선업체노동자들이중심

31 이되어대책위원회가구성이되었고, 일본인소유의조선소를인수하기도하였다. 그러나곧이어한국전쟁이발발하면서주요산업시설들이대부분파괴됨에따라조선산업의기반이전반적으로약해지는굴곡은있었으나오래지않아다시활성화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이후우리나라조선산업은성장의기회를갖게되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한국조선산업발전사 에따르면, 1950 년대초에는한국전쟁이끝나고 UN 군수물자와원조물자가폭주함으로써이를수송할선박이필요함에따라조선산업이성장할수있었다. 또한UN 군측의수리공사물량도급증하면서조선산업의성장기반을제공하였다. 이후의조선산업궤적에서도조선산업의호황과불황은국제사회의변동에따라많은영향을받았다. 예를들어 1967년수에즈운하의폐쇄로인해선박의대형화가진행되었고, 국제정세역시세계대전이후호황기를맞이하면서국가간물동량및신규선박발주량이급증하였다. 당시조선산업의강세를보인유럽과일본등지에서경쟁적으로초대형도크를건설하는등산업을확장하였고, 우리나라역시도이러한흐름에따라함께성장할수있었다. 1960~70 년대우리나라조선산업이본격적으로발전하기시작한시기로서, 국가역시도이에맞춰제2차경제개발계획을통해 조선공업진흥법, 기계공업진흥법 을제정함으로써조선산업육성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였다. 이시기의조선산업은대형조선소설립, 조선소시설확장, 대규모설비투자등외연적확장의성격을가진다. 그러나 1970년대중반과후반, 두차례에걸친오일쇼크는세계조선산업의판도를바꿔놓았다. 두번의석유파동의충격은쉽사리극복되지못했고, 그여파로인해 1980 년대까지도여전히세계경제저성장세가계속이어짐으로써해상물동량및신규발주량이감소하는등해운 조선시장의불황이장기간지속되었다 ( 정홍열, 2015). 우리나라역시 1980 년대의국제상황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었는데, 1970 년대에이루어졌던조선소의대규모확장등으로그충격은더욱크게다가왔다. 다음 < 그림 1> 은조선산업의 3대지표인신조선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및수출선신규수주량을중심으로 1970 년대부터 1980 년대까지우리나라의조선산업의추이를보여주고있다. 이를통해 1970 년대까지만해도 4개의지표모두에서우리나라의조선산업이매우미약한상태였다는것을알수있다 년대초반에는산업의확장에힘입어급격하게성장하는모양새를보이다가중반으로넘어가는시기에수주량및수주잔량이급감하였다. 이후 1985 년즈음부터다시반등하여상승세로돌입하였으며, 1987년에잠시감소된양상을보이는데이는 6월민주화운동및노동자대투쟁에따라노사분규가심해지고, 3고현상 (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 으로조선업체들이경영악화에직면한결과라고볼수있다. 이때소형조선업체및관련업체들을중심으로도산이이어지면서 1989 년에는 조선산업합리화조치 를통해국가적차원에서의경영합리화를시도하였다 ( 정홍열, 2015)

32 < 그림 1> 1970~1990 년대우리나라조선산업의신조선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2) 1990 년대이후에도짧은위기와긴성장은반복되었다 년우리나라의인건비상승, 기자재가격상승등으로다시일본에비해산업경쟁력이떨어지기시작하였고 1997 년의외환위 기로인해우리나라조선산업에또다시위기가찾아오는듯했으나이는오래가지않았다. 특히 2000 년이후에는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모두일본을앞지르면서조선산업세계 1 위국가로 도약하였으며, 일본은반대로선가하락을우려하며공격적인수주는지양하는모습을보이면서 급기야 2006 년에는신규수주량부문에서중국에 2 위자리를내어주어야만했다. 이처럼최근까 지우리나라가조선산업세계 1 위의자리를차지할수있었던것도외부의환경적요인이큰역할을 담당하였다 년대초빠르게성장한중국이무역규모를확대함으로써중국의조선업체들이 성장하기도했지만, 당시이미기반을잡아둔우리나라의조선업체들이전세계의물량을수주하면 서수년간호황기를누릴수있었던것이다 년대중반무렵까지발생했던조선산업의위기가주로국가밖에서벌어지는국제환경에 의한것이었다고한다면, 2000 년대중반을기점으로현재까지의위기는이전과는달리환경적 요인과내부적요인이동시에작용한결과이다. 환경적인요인으로는저유가, 세일가스개발및 이로인한인도거부등인이다. 다음으로내부적인요인으로는해양플랜트에대한무모한도전이 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원유가가배럴당 140 달러로치솟음에시추업체들이앞다투어해양플 랜트발주를늘리기시작했고, 국내대형조선소들역시수주경쟁에돌입하였다. 해양플랜트의 경우이전에는시도해보지않았던제품이었기때문에무수한시행착오를겪어야했으며전세계조 선업 1, 2, 3 위를자치하고있었던국내빅 3 기업간경쟁도피할수없었다. 결국세계경제침체가 2) 선박에사용되는단위는중량, 용적, 화물의중량등용도에따라 5 가지로분류해서사용된다. 그중이연구에서는배용적을나타내는총톤수 (GT, Gross Tonnage) 와표준화물선환산톤수 (CGT, Compensated Gross Tonnage) 를주로사용하며, 최근에는단순무게를가리키는 GT 만사용하기보다는 GT 에선박의부가가치, 작업난이도등을고려한계수를곱해산출한무게단위인 CGT 를함께사용한다

33 장기화되고조선시장역시불황이지속되면서선박을인도해가지않으려는선주회사들이늘어났 고, 이로인해발생하는문제들은오롯이국내조선업체들이떠안고있는상황이다. V. 조선산업인력활용의전략적변화 : 현대중공업의노사관계와수량적 노동유연화 1. 현대중공업의노사관계개요 현대중공업창립이후첫번째노동쟁의는 1974년의 현대조선폭동사건 으로서, 당시만해도경영진과관리자들은노동자들에대한절대적복종의강요와탄압이심심찮게자행하였다. 독재정권하의성장주도정책에따라노동조합의활동및단체행동권등은불가능하던시기였다. 이때의노동쟁의도회사정문에서경비들에의해복장및두발단속을받으면서쌓인불만이 위임관리제 라는, 소위사내하청을확대한다는회사의방침과결합하여집단적인폭동으로발전한것이다. 이후한동안은뚜렷한집단행동은나타나지않았으나, 그로부터 13년후 1987 년노동자대투쟁을기점으로노사는대립적 / 갈등적관계를형성하게된다. 울산에서시작된 87년노동자대투쟁은현대중공업으로확산되면서전국으로뻗어나갔다. 당시조선소에내면화되어있던노동자탄압은저임금및열악한노동환경과맞닿아있었다. 원영미 (2006) 의연구에따르면당시현대중공업조선소의노동자들은유해 ( 위해 ) 한작업환경에그대로노출되어있었으며, 매우높은산업재해발생률을보여주었다. 또한위험한작업조건과함께높은노동강도및장시간노동이결합하면서산재가많았다. 또한현대중공업의초기임금은높은편이었으나다른기업들과의격차가서서히줄어들면서이역시노동자들의불만으로누적되고있었다. 그러던중 87년 7월회사주도의노동조합이설립되었으나다음달노동조합집행부를불신임한후새로운집행부를선출함으로써현대중공업의민주노조가처음으로들어서게되었다. 이로부터시작되어 87년및 89년장기파업에돌입하면서강력한노동조합및대립적노사관계가한동안유지되었다. 그러나지금까지현대중공업노동조합의역사를돌이켜보았을때항상대립적노사관계만있었던것은아니다. 오히려 2000년대초반부터몇년전까지현대중공업노사관계는협력적성격을보여주었다. 예를들어경영위기당시신규수주건에노조가함께나서서경영진과계약을체결하기도했고, 2009 년에는협력적노사관계에따른노사문화대통령상을수상하기도하였다

34 이처럼현대중공업은대립적노사관계부터협력적노사관계까지다양한수준의노사관계를맺은경험을가지고있다. 이를시기별로구분하면 < 표 1> 과같다. 현대중공업의노사관계는크게네개의시기로구분할수있다. 현대중공업의민주노조가집권하면서여전히직영중심의안정적인인력구조가유지되던 2002년까지의시기, 이후실리주의적노조가등장한 2002년부터사측이비교적노조의요구에합의해왔던 2006 년까지의시기, 사측의노동통제가더노골적으로드러나기시작한 2006년부터어용노조의시대가막을내린 2014년까지의시기, 그리고민주노조가재등장함과동시에조선산업의위기가본격적으로도래한 2014년이후부터현재까지의시기이다. < 표 1> 현대중공업의노사관계의시기구분 1 기 2 기 3 기 4 기 사용자특징 (~2002) (2002~2006) (2006~2014) (2014~ 현재 ) 전투적노조에대해원칙적대응 직장폐쇄 무노동무임금 적극적임금교섭 노조요구에따라임금, 복리후생보장 사원아파트, 학자금지원, 동호회활동지원등 해고자재입사및보상문제해결 분배공정성훼손 ( 복지혜택축소, 임금인상률감소 ) 내부 - 외부노동시장을통한노노갈등 전문경영인경영실패 보수적경영 집행부지지 파업을통한임금인상 노동자특징 노동조합특징 집단적노사관계 노조불신 참여율하락 현장감독자에대한의존도증가 투쟁중심의강경노선 현장에대한통제권회사에이양 노조약화 민주노총탈퇴 실리주의적 사내하청노동자급증 경영진불신 협력적노사관계지향 투쟁중심의강경노선 쟁의결의 파업재개 대립적협조적협조적 ( 왜곡적 ) 대립적 2. 현대중공업의노사관계와수량적노동유연화전략 그런데, 현대중공업의노사관계를살펴보면, 시기별로노사관계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수량 적노동유연화를달성해왔음을확인할수있다

35 < 표 2> 현대중공업의노사관계시비별수량적노동유연화의전략적변화 1 기 2 기 3 기 4 기 기능직인력구조 ( 직영 하청 ) (~2002) (2002~2006) (2006~2014) (2014~ 현재 ) 직영 > 하청 ( 하청의완만한증가 ) 직영 하청 ( 직영과하청의규모비슷해짐 ) 직영 < 하청 ( 하청의급격한증가 ) 직영 < 하청 ( 하청의감소세 ) 구체적으로 < 그림 1> 은 1990년부터현재까지현대중공업생산기능직의인력구조를나타낸그래프이다. 그래프를살펴보면직영노동자는거의증가하지않았고심지어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으나사내하청노동자는급격하게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처럼사측이사내협력업체를선호하는이유는크게세가지요인을들수있다. 첫째, 고용의탄력성을확보해서인력을유연하게활용하고자하는경우, 둘째, 직영노동조합에가입할수없는사내하청노동자를늘림으로써기존의노동조합을압박하기위한경우, 셋째, 직영노동자에비해노무비가훨씬적게드는사내하청노동자를사용함으로써노동비용을절감하려는경우가그것이다 ( 신원철, 2002). 이러한수량유연화전략을위해현대중공업은작업장노사관계를적극적으로활용하였다. 각시기별노사관계와수량적노동유연화의관계를살펴보자. < 그림 2> 현대중공업의직영및사내하청기능직노동자인원수 (1) 제 1 기 민주노조의출현과대립적노사관계의시기 (~2002 년 )

36 현대중공업에 1987 년민주노조가들어선후부터친기업적노조가들어설때까지노사관계는기본적으로강경한노선으로유지되었다. 사측은기본적으로권위주의적이고강압적인노동통제전략을취하고있었으나, 1990 년에들어서면서기업문화전략의확대도입, 생산혁신추진, 유연한노동력이용추진, 현장감독자를통한노동통제강화등관리영역을중심으로신경영전략이추진되었다 ( 강석재, 1995). 이시기에무엇보다중요하게나타나는점은하청노동자의등장이라는점이다. 물론이전에도임시공같은고용형태의비정규노동자들이조선소에서근무하고있었다. 조선산업의특성상작업공정이일률적으로통제가되지않고, 공정중다양한외부변수에의해일정이조율되기때문에필요여하에따라언제든지투입될수있는인력을필요로한다. 당시의임시공은직영 / 본공노동자와동일한작업장에서동일한노동을수행했다는점에서현재의사내하청인력과차이를보이지만기본적으로존재의근본적이유는유사하다. 그러나임시공과사내하청은규모와시스템측면에서차이를보인다. 임시공인력의규모는크지않았고, 제도가완연히정착된상태도아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80 년대이후로자연스럽게사내하청이임시공의위치를물려받으면서조선산업에하나의노동시장정책으로자리잡게되었다. 규모역시과거에비해커진양상을보여주었다. 사내하청의존재는 1990년대이후로뚜렷하게드러나기시작했다. 2000년대이전까지는완만하게나마증가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당시대립적노사관계가유지되고있던중이었기때문에사측의노골적인노동인력의수량적유연화정책은어느정도견제될수있었다. 여전히조선소는직영중심으로작업이이루어지고있었고, 해마다장기파업에성공함으로써사측의탄압에대응하고있었다. 물론이시기의반복적노사갈등으로인해경영진뿐만아니라노동자들의피로도가증가했으나인력구조의측면에서는어느정도방어에성공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 1995 년이후의분위기는다소부정적인성격을띤다. 경영진의전략이적극적임금교섭정책으로전환되면서, 노조가임금상승, 학자금혜택, 연차 휴가수당등지속적으로요구했던사항들에대해사측은파격적인협상을제안했다. 이와더불어노조내부에서도노동자들의참여가저조해지면서노동조합의세력도전체적으로약화된모습을보였다. 이는 1994 년에겪은경영위기로인한고용불안, 파업참가로인한불이익 ( 무노동무임금, 잔업 특근배제, 연말성과급미지급등 ) 을직 간접적으로경험한결과이기도하다. 특히 2000 년대를전후로하여우리나라가세계조선산업의새로운강자로등장하면서호황을맞이하던시기였기때문에즉각적인인력충원이요구되었다. 그러나작업장에서는직영노동자에대한충원및새로운투자없이급증하는수주량과건조량을감당해야했고, 경영진은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고수하면서사내하청노동자를활용하기시작했다. 특히노조의세력약화는이에대한적극적방어를불가능하게만들면서하청노동자의수는급격하게증가하였고, 사실상직영중심의생산시스템이크게위협받게되었다

37 (2) 제 2 기 협력적노사관계의시기 (2002~2006 년 ) 사측이노동자회유전략을사용하기시작하고, 노동조합을둘러싼안팎의문제들로노동자들의신뢰가무너지면서현대중공업에는새로운노조에대한열망이싹트기시작했다. 결국 2002 년 9월, 지극히실리주의적노선을선택한정파가새노조집행부로자리하면서현대중공업에도새로운바람이불기시작했다. 새노조는 회사에협조할것은협조하여조합원의임금과복지를최대한향상시킬것 이라는명확한목적의식과공약을내걸고당선되었고, 경영진역시그에부응하는행동을보여줌으로써노사협력적신뢰관계가가능하다는것을증명하는듯했다. 제14 대집행부는 실리 중심의슬로건에따라임금인상과복리후생정책을요구하면서현장에대한통제권을회사에이양하였고, 경영진역시노동조합의요구를적극적으로수용하였다. 이시기사원아파트, 학자금지원, 동호회활동지원등의복지가제공되었으며, 해고자문제역시재입사와보상후청산이라는방식으로해결함으로써진정한협력적노사관계가가능한것처럼보였다. 이시기사내하청기능인력의규모는이전보다약간은감소하였다. 회사는협력적노사관계를활용하여정규직을중심으로한생산시스템을안정적으로가져갔다. 따라서회사의성과도정규직에게만적용되었고, 정규직- 비정규직간의차별이확대되었다. 즉, 내부노동시장안으로진입하면다양한복리후생을보장받을수있었지만, 반대로직영이아닌노동자들에대해서는여전히근로조건의차별이이루어지고있었다 ( 신원철, 2006). 경영진은직영중심노동조합과의상생에주력하였고, 이는곧사내하청노동자의감소로이어졌다. 마찬가지로노동조합역시이러한기업의응대에부응하며사내하청노동자에대해포용적인정책을거부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이는 2004년당시사내하청노동자였던박일수분신사례에서확인할수있다. 하청노동자분신사건이후민주노총은현대중공업을대상으로다양한압박을벌였다. 그러나노조는이에호응하지않았을뿐더러급기야민주노총을탈퇴하였으며, 이후더욱협력적노사관계를지향하는정책을폈다. 당시노조위원장이었던탁학수는다음과같이진술하였다. 노조건설이후흐른세월이무려 18년이다. 그동안조합원들정서가엄청나게변했다. 현장노동자평균나이가 47세다. 경제적여건도좋아졌고자녀들도장성했다. 조합원들의요구는저만치가있다. ( 탁학수위원장, 월간말, 2004년 4월호 )

38 (3) 제 3 기 노동통제강화시기 (2006~2014 년 ) 노동조합에우호적이던경영진의태도는그리오래가지못했다. 이는충분히예상가능한전개로서, 노조가협력적, 친기업적방향을선택하고많은부분기업의요구에응하면서사측은노골적으로노동탄압을자행했다 년불어닥친세계적금융위기는노동자들을더수세적으로만들었다. 노동조합은 어용노조, 사측의앞잡이 라는비판에도불구하고경제위기에대응해야한다는명목하에 선제적대응 으로써노조교섭권을회사에위임하는행태를보이기도했다. 사측은이러한노동조합의지지를등에업고친노동정책들을철회하기시작했다 년부터 2011 년까지매년 2조원이상의영업이익을내면서전문경영인들에게는많은혜택이제공된반면, 노동자들에게는경영위기를근거로임금동결을요구해오는상반된모습을보여주었다. 실제 2009 년, 2012 년, 2013 년의임금인상률은각각 1.3%, 2.71%, 1.64% 를기록하면서외환위기영향을받았던 1997~99년보다도낮은수준을기록했다 ( 매일노동뉴스김성희 ). 인력구조의측면에서도 2006 년은중요한기점이다. 이전까지는사내하청노동자의수가점차늘어나고는있었으나여전히직영중심의작업장이유지될수는있었다. 그러나경영진의하청중심의인력정책, 그리고이에대한노동조합의암묵적동의에따라하청노동자들의수는급증하기시작했다. 2006년에는기능공기준으로, 직영의수를사내하청노동자가압도하기시작하면서노동시장은고삐풀린것마냥빠른속도로유연화가진행되었다. 심지어직영인력의충원은없이넘쳐나는물량을하청노동자로대체했다. 2006년당시현대중공업노동조합의한간부는정규직의평균연령이높아서매년 1천여명은정년퇴직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감소분에대한신규채용이 10년가까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고증언했다. 협력적노사관계라는명분아래경영진이취한노동자차별정책은점점공고화되었다. 특히사내하청노동자들에대해임금삭감뿐만아니라 취업규칙 의변경을통해노동통제가더욱강하게이루어졌다. 이미삭감된임금으로근로계약서작성, 주5일근무제도입후 4시간유급이인정되던토요일가급을폐지, 수당삭감, 경영난으로물량이줄어들면서잔업및특근배제등실질적임금은크게줄었다 ( 이승렬, 2010). 또한수당삭감으로인한연차사용불가능, 징계권강화등을통해임금외적인요소에서도통제를가했다. 이에대항하기위해사내하청노동자들이결집하는것도원천적으로봉쇄되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은기본적으로직영노동조합에의가입이불가능하며, 2003년하청노조가설립되었음에도불구하고조직화측면에서는완전히실패한양상을보였다. 사측은사내하청업체내에노동조합을만들거나노조원으로가입을하는사람에대한블랙리스트를만들어서통제를시도했다. 노동조합이만들어졌다고알려진업체는다음날바로폐업되는일도다반사였다. 직영노조역시하청노동자들에게는배제적태도를보였다. 사실상경영난이닥치면가장우선적으로사내하청업체인력들이구조조정의대상이되기때문에

39 직영노조는이에적극적으로대응한적이없을뿐만아니라, 오히려이들을고용안정을위한버퍼로활용한점은노동조합스스로도반성하는부분이다. 노동조합은자본에의한일방적노동통제를견제하는데존재의의의가있지만, 현대중공업이자랑하는협력적노사관계를주도한노조는실패하였다. (4) 제 4 기 민주노조의재등장과조선위기의현재진행형 (2014 년 ~) 노조에의한협력일변도정책으로약 10여년의기간동안자본의통제를받으며노동자들의내부분위기도변하기시작했다. 장장 18년의무쟁의역사를기록한현대중공업에서는 2013년 10월, 정병모후보의당선으로새로운노조가등장했다. 자본통제하의대의원들이버티고있다는점, 현장통제력이여전히사측에있다는점, 무엇보다민주파는 10년이상손을놓고있었기때문에준비되지않은세력이었다는점등으로이러한당선은전혀예상치못한결과였다 ( 조돈희, 2015). 따라서민주노조가재등장했다는사실만으로현대중공업의미래를점치기는아직이르다. 그러나과거의양상과가장큰차이를보인것은 2013 년 10월 20대임원선거당시보였던현장관리자들의태도였다. 과거와달리투표에의개입없이 소신껏찍어라 고말했다는정황은중간관리자들역시사측의일방적인노동통제전략에반감을가지고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외에도 30대젊은조합원들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는점등은앞으로의노사관계가지난 10년과의모습과는다를것이라는전망을갖게한다. 2014년노조집행부의변화이후에도현대중공업의수량적노동유연화전략은크게달라지지않았다. 다만, 조선산업위기로인해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이자연감소하고있을뿐이다. 한편, 민주노조집행부하에서도하청노동자들이이러한새로운움직임의주체로등장하지못했다는점에서는한계를보이고있다. 이는사내하청노동자중심의높은산재사망률, 비정규직임금체불문제등에서증명되고있다. 2016년 10월까지현대중공업에서발생한산재사망사고 12건중무려 8건이사내하청노동자로나타났다. 또한직영노동자의사망사고에서도사내하청노동자와의업무중발생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조선소에서위험한업무는대부분사내하청노동자들이전담하고있으며, 이들에대해안전교육실시나안전한작업환경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음을보여주다. 또한원칙적으로원청에서사내하청에대해직접적업무지시가불가능하기때문에, 직영과사내하청노동자가한공간에서작업을하더라도직접적소통이이루어질수없으며그나마중간관리자를통해서만이소통이가능하기때문에원활한작업이어렵다는문제가발생한다. 뿐만아니라비정규직임금체불문제에있어서도약 46.2% 가발생하면서조선업체 10곳중 1위를기록했다는점은여전히사내하청문제에대해직영노조가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

40 VI. 결론 본연구는조선산업의위기에직면하여인력구조조정에주목하였다. 최근수주절벽등으로인해조선산업의위기는사내하청노동자에대해대량구조조정으로이어지고있다. 우리는왜이런비정상적인상황이이루어졌는지를현대중공업의사례를통해살펴보았다. 특히, 작업장노사관계의변화가기업의수량적노동유연화전략과어떻게맞닿아있는지를제시하고자노력하였다. 현대중공업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작업장수준에서노동조합의약화는기업의수량적노동유연화를추진하는기회를제공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조선산업처럼인력활용이다소탄력적일수있는산업에서는작업장노사관계가중요하며인력활용에대한노동조합의역할이매우중요함을보여준다. 본연구의시사점은조선산업의위기로구조조정을완전히피할수없겠지만정상적인고용구조로재편해야한다는것이다. 이미조선산업위기의원인에관해선행연구들이다양한측면에서지적했듯이, 사내하청중심의생산활동은단기적으로가격경쟁력에는도움이될수있어도지속가능한성장을방해할수있으며무엇보다도반복적인경기호황- 경기침체의상황에서는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이언제나희생양이될수밖에없다. 따라서사내하청중심의생산시스템은정규직중심으로재편되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강신준 (2001), 독일조선산업구조조정의역사적전개과정과노동조합의대응, 사회경제평론, 강석재 (1995), 조선산업대기업의신경영전략과노사관계의변화 : 현대중공업사례를중심으로. 이론, 고철환 (2010), 기업지배구조와노사관계에관한연구 : 현대중공업의사례를중심으로. 동국대학교산업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동원외 (2008), 한국우량기업의노사관계 DNA. 서울, 박영사. 김성희 (2008), 석유화학산업구조조정으로인한고용문제와노동조합대응 : 한국과프랑스의사례를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4(2), 매일노동뉴스 정체된임금수준과낙후된임금체계, 그리고전근대적인사제도. 박성호 (2016), 한국의조선산업의현주소와구조조정의대응전략, 정세와노동, 신원철 (2002), 임시공및시내하청공제도의형성과전개 : 일본조선산업의사례. 경제와사회, 56: 신원철 (2003), 사내하청공제도의형성과전개 : 현대중공업의사례, 산업노동연구, 9(1):

41 신원철 (2006), 노동과정과생산네트워크 : 한국조선산업의사내하청과고용관계. 산업노동연구 12(2): 원영미 (2006), 1987년노동자대투쟁이전현대중공업노동자의노동세계. 역사와경제, 59: 월간말편집부 (2004), 박일수씨는인터기업의정규직노동자였다. 월간말, 214: 이승렬 (2010), 현대중공업구조조정공격에맞서. 정세와노동, 55: 윤영삼 허민영 (2000), 한국조선산업의구조조정에대한전망, 지역사회연구, 8(2), 정석주 (2002), 이슈진단, 일본조산산업구조조정동향과전망, 350, 조돈문 (2008),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의경험과노동계급계급의식, 경제와사회, 79, 조돈희 (2015),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은판갈이중, 정세와노동, 109: 조형제 (1995), 산업구조조정과제조업노동시장의구조변화, 사회과학논집, 5(2), 허민영 (2011), 글로벌금융위기이후조선산업노동시장의구조변화와일자리대책에관한연구. 지역고용연구, 3(1): Florido, D., Roca, B., & Molina, J. L.(2013). Tightening the screws: autonomy, collective action, and violence in Puerto Real during the second shipbuilding restructuring. Anthropological Quarterly, 86(3): Strath, B.(1987), The politics of de-industrialisation ([ 번역 ], 영남노동운동연구소, 2002, 탈산업화의정치 : 서유럽조선산업의모순 ). Streeck, W.(1987). Industrial relations and industrial change: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automobile industry in the 1970s and 1980s.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8(4):

42 철강업종의노동시장변화와구조조정전망 *) 1) - 산업내가치사슬구조와기업의경영전략다양성을중심으로 - 홍석범 ( 금속노조연구원 ) 1. 서론 : 문제제기 2010 년현대제철당진공장의일관제철소가가동되기시작한이후우리나라철강시장은과거포스코를중심으로한공급독점체제에서과점-경쟁체제로진입했고, 수출에비해수입이많은순수입국 ( 공급부족 ) 지위에서수출이수입을초과하는순수출국 ( 공급과잉 ) 지위로변화했다. 뿐만아니라, 2000 년대중후반부터최근까지이어진주요철강업체들의상공정설비투자와조강생산능력증대는최근전방수요산업의경기부진과각국정부의철강재보호무역강화, 중국철강산업의생산능력확대및중국산저가철강재의국내유입등을겪으면서공급과잉문제를야기하고있다. 올해 3월정부가철강업종을기업활력제고특별법 ( 원샷법 ) 1순위로지목하면서산업구조조정을서두르고있는것역시최근철강업종이직면하고있는공급과잉및수요부진에서비롯됐다고할수있다. 지난 9월말한국철강협회가발주했던 철강산업경쟁력진단및지속성장전략연구 (Boston Cunsulting Group, ) 결과가발표되고, 뒤이어정부가 철강산업경쟁력강화방안 ( 관계부처합동, ) 을발표하면서철강업종의산업구조조정은이제본궤도에진입해있는상황이다. 그러나작금에추진되고있는정부주도의철강업종구조조정은몇가지한계를노정하고있다. 첫째, 철강업종의가치사슬구조에대한관점이결여돼있다는점이다. 경쟁국가의구조조정상황이나수입규제확산, 국제무역구조, 전방수요산업의경기변동등과같은산업외적변수들의중요성을인정하더라도이러한요소들이철강업종전반에동일한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상공정의일관제철소와전기로업체, 하공정의전문가공업체등으로분류되는철강업종은각각의기업군마다투여자본, 기술수준, 고용규모, 수익성, 제품다각화수준에서큰차이를보이기때문이다. 게다가우리나라철강업종은소수의소재, 중간재생산대기업들 ( 일관제철소 ) 이산업내전방연계기업들에대해공급독점적지위를갖는낙하형가치사슬구조를띠고있다. 이것은철강업종이맞이하고있는위기의종류와강도가가치사슬내에서의지위에따라매우상이할수있음을뜻하는 *)1) 이글은김직수 홍석범 (2016) 철강업종고용결정메커니즘과일자리전망, 고용결정메커니즘분석을통한일자리전망 ( 한국고용정보원, 발간예정 ) 과홍석범 (2015) 2016 년금속산업전망 : 철강업종 ( 금속노조이슈페이퍼 2015 년 12 월호 ) 의일부를수정, 보완한글이다

43 한편, 산업재편에대한해법역시각각의기업군마다달리설정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둘째, 개개의철강업체들이꾀하고있는경영 수익전략의다양성이고려되고있지않다는점이다. 예컨대, 같은일관제철소라고하더라도현대제철이그룹안팎에자동차, 건설, 조선부문에걸쳐대규모수요처를확보하고있는데반해포스코는해외시장에대한의존도가상당히높은편이며, 가치사슬내에서상대적으로열악한위치에있는전방가공업체라고하더라도안정적인수익성과재무건전성을이어가고있는업체들이존재한다. 같은철강업종이라고하더라도, 혹은철강업종가치사슬내에서비슷한위치에있는기업군이라고하더라도작업장노사관계나근무형태, 사내하청활용수준, 내부거래의존도, 해외시장개척수준, 제품다각화및전문화수준등은개별기업마다상이한형국을보이고있다. 이것은철강업종의산업재편방안이일반론적관점에서정리될성질의것이아니라개별기업들의경영전략과그것의다양한변주들을반영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 그림 1-1] 현재철강업종의산업재편논리와한계 글로벌경쟁환경변화 수급불균형 설비감축 사업재편 신기술 신제품 신설비개발 도입 경쟁력강화 가치사슬구조 기업의경영 수익전략 현재철강업종산업재편논리의기본흐름 노동시장 기업의고용전략 철강업종산업재편논의의공백지점 이같은문제의식속에서이글에서는우리나라철강업종의가치사슬구조및주요철강기업들의경영 수익전략의편차들을살펴봄으로써저성장및산업구조조정국면을맞이한철강업종의미래를조망하고자한다. 그중에서도특히철강업종의구조조정이야기하게될산업차원의노동시장변화및기업차원의고용관계변화에중점을두고자하는데, 이는현재추진되고있는철강업종구조조정의배경논리가글로벌경쟁환경변화및수급불균형이라는변수에만한정돼있을뿐그러한산업재편이노동시장에어떤변화를야기할지에대해서는고민되고있지않기때문이다. 전통적으로철강업종은자국산업의안정적인발전을위한기간산업으로기능해왔으며, 산업내적으로는다소편차가있을지언정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강한고숙련노동시장을형성하고있다. 즉철강업종의경우, 산업경쟁력강화를도모함에있어숙련인력을확보하고유지하며재생산하는것이다른산업보다훨씬더큰비중을갖는다는점이다. 비록장치산업의특성상철강업종의구조조정논의가설비재편및사업재편위주로전개될수밖에없다고하더라도노동시장에

44 대한해법이함께모색되지않는다면향후산업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가쉽지않다고할수있다. 아래에서는먼저 2000 년대이후철강업종노동시장이어떤궤적을그려왔으며거기에서나타난주요한특징이무엇인지살펴보고자한다. 그다음으로철강업종가치사슬구조의특징을간략히검토하면서각각의가치사슬지위에놓인주요철강기업들사례를통해개개의철강기업들이꾀하고있는경영전략및작업장맥락의다양성과편차를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본문에서확인된철강업종의주요특성들을바탕으로향후철강업종의산업재편과정및노동시장의변화를전망하고자한다. 1) 년대이후철강업종노동시장변화과정과특징 미래의산업구조조정국면에서철강업종이맞이하게될노동시장의변화는현재구축돼있는철강업종노동시장을토대로한다. 국제무역구조나수요산업의경기변동에따라산업구조조정수요가발생하고, 그것이철강업종내가치사슬지위에따라상이한방식으로영향을미치며, 나아가개별기업들이나름의작업장맥락과경영전략을토대로거기에대응해간다고하더라도그러한변화의시발점은현재의노동시장이라는점이다. 따라서아래에서는먼저 1997 년외환위기이후최근 15년에이르는기간동안철강업종이어떤변화의궤적을그려왔으며, 그것이오늘날에어떤형태로틀지어져있는지를짚어보고자한다. 우선노동시장의양적측면에서철강업종의고용규모및임금추이를살펴보고그다음으로노동시장의질적측면에서철강업종의주요한특징중하나인사내하청이어떤궤적을그리며변화해왔는지살펴보고자한다. 1) 철강업종의노동시장의양적변화 : 고용규모및임금을중심으로 1999 년 553개에불과했던우리나라철강업종의사업체수 (10인이상사업체기준 ) 는 15년이지난 2014년말현재 1,683개로 204.3% 증가한상황이다 (< 표 2-1> 참조 ). 이는같은기간우리나라제조업전체사업체수가 47,485 개에서 68,640 개로 44.6% 증가한것과대조되는결과로서 2000 년대이후제조업내다른업종들에비해철강업종의성장세가상대적으로두드러졌음을뜻한다. 연도별사업체수증감률추이를보면, 소폭의감소세를보인 년을제외하 1) 철강업종의산업재편을전망함에있어, 현재철강업종이처해있는산업외적인환경요인들, 예컨대국제적차원의경쟁압력이나수요산업상황, 산업간가치사슬구조등도주요하게분석돼야할영역임에는틀림이없다. 다만, 현재진행중인정부주도의철강업종구조조정논의에서배제돼있는영역들에집중한다는의미에서이글에서는필요에따라선택적으로만해당요인들을언급하고자한다

45 면지난 15년동안의철강업종사업체수는꾸준히증가한것으로확인된다. 그가운데서도 년동안에사업체수가매우급격하게증가했는데, 이 4년간의사업체수증가량 (628개) 이지난 15년간의철강업종전체사업체수증가량 (1,130개) 의 55.6%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세계금융위기로인해전산업부문에서경기가위축됐던 2008 년이후에는 년에잠시반등했던점을제외하면 - 철강업종의사업체수증가율이 1-3% 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사업체수로만놓고볼때,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철강업종은 2000 년대중반을전후해서압축적인성장기를거쳤으며, 2008년을기점으로소강국면에들어섰다고평가할수있다. < 표 2-1> 제조업및철강업종의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평균종사자수추이 ( 단위 : 개소, %, 명, %, 명 ) 제조업 사업체수증감률종사자수증감률사업체평균 철강업종 사업체수증감률종사자수증감률사업체평균 ,485-2,190, , , ,310, , , ,264, , , ,320, , , ,323, , , ,385, , , ,443, , , , ,484, , , , ,507, , , , ,454, , , , ,452, , , , ,636, , , , ,694, , , , ,753, , , , ,813, , , , ,904, , , 철강업종종사자수 (10인이상사업체기준 ) 는 1999년 59,806 명에서 2014년 94,371 명으로 57.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같은기간제조업전체종사자수가 219만여명에서 290만여명으로 32.6% 증가한점과비교해보면, 사업체수와마찬가지로종사자수에있어서도철강업종이타제조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성장세를기록했음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다만, 지난 15년동안종사자수증가율 (57.8%) 에비해사업체수증가율 (204.3%) 이압도적으로높았음을감안해보면, 2000년대이후철강업종은중견기업 대기업보다는소규모사업체의진출이매우활발하게이뤄졌던것으로짐작된다. 증감률추이를보면, 1999년 59,806명이었던철강업종

46 종사자수는몇년간소폭의감소세를보이다가 2002 년 56,324 명을최저점으로현재까지꾸준한상승세를이어오고있다. 그중에서도특히사업체수가급증했던 년사이에가장큰폭의성장세를보였으며, 년세계금융위기국면에서다소주춤했다가 2010년이후에는소폭의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 한편, 사업체별평균종사자수는 1999 년 명에서 2014년말현재 56.1명으로지난 15년간꾸준히감소해온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같은기간전체제조업의사업체별평균종사자수가 46.1명에서 42.3명으로근소하게감소한것과크게대조되는결과다. 요약해보면, 지난 15년간철강업종의사업체수는 204.3% 증가했고, 종사자수는 57.8% 증가했으며, 사업체별평균종사자수는절반에도채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줄어들었다. 아울러, 제조업전체와비교해볼때철강업종은사업체수증가율이매우높았고, 종사자수증가율도높은편인데다가사업체별평균종사자수가줄어든정도또한훨씬강했다. 이상의결과는외환위기이후최근까지철강업종의고용규모증가를견인한것이주로중소사업체였으며, 철강업종이다른제조업종에비해노동시장-고용부문에있어상대적으로커다란변화를겪어왔음을시사한다. 한편, 2000 년대이후철강업종의노동시장변화에있어서는 년이주요한변곡점인것으로확인된다. 앞의 < 표 2-1> 에서보듯이, 2005 년의전년대비사업체수증가율이 45.03% (2004년 735개 2005년 1,066개 ) 로유례없이높은수치를보였고, 고용규모증가율또한 11.6%(2004 년 61,481 명 2005년 68,594 명 ) 로최근 15년간가장높은오름세를기록했던것이다. 이것은당시철강업종의 산업경제적맥락 과노동시장에대한 국가정치적개입 이동시에작용한결과라고해석된다 년대초반은침체됐던국내경기가회복되고자동차, 조선, 건설등수요산업의시황이크게호전되면서외환위기직후인력감축및산업구조조정을겪었던철강업종이본격적인호황국면에진입한시기다. 따라서이시기의사업체수및고용규모증가는당연하게도이러한업황의부침을반영하고있다. 그러나 년은고용규모증가율에비해사업체수증가율이압도적으로높았고, 사업체별평균고용규모가급격하게하락 (2004년 83.6명 2005년 64.3명 ) 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즉, 이시기철강업종의급성장은기존대공장이아닌 -변화의정도가매우급격했음을감안할때중형 중견기업도아닌- 소규모사업체를중심으로하고있었다는것이다. 제조업내다른업종들에비해노동집약성이상대적으로낮고대형설비투자및자본집약성이강한철강업종은그특성상신규기업의진입장벽이매우높으며, 이로인해산업경제내에서소규모사업체들의역할은주로대공장의사내하청에국한된다. 따라서이상의정황들은 2000 년대초반이후의호황국면에대응하기위한철강업종의고용전략이사내하청활용에집중됐음을시사한다. 뿐만아니라, 년은기업의사내하청활용에대한행정당국의감시 규율본격화된시점이기도하다 년대초반부터비정규직문제로인한노동시장의질적후퇴가사회화두로

47 등장하고현대차를비롯한여러노동현장에서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의투쟁이발발하면서사안의심각성을인식하게된노동부는 2004 년 3월 500인이상사업체 653개를대상으로대대적인사내하청활용실태조사를진행하게된다. 이를바탕으로 2004 년에는 677개사업체 ( 원청 139 개, 하청 538개 ) 에대한특별점검이이뤄졌고, 2005년, 2006년에도각각 876개 ( 원청 245개, 하청 631개 ), 1,167개 ( 원청 316개, 하청 851개 ) 로점검대상이확대되면서사내하청의적법한활용을둘러싼행정당국의감시체계가강화된바있다. 당시점검결과에대한후속조치로서 2004 년에는주로위반사업주에대한사법처리나직접채용비중이높았던데반해, 2005 년에는원청의직접채용이나고발보다는적법도급형태로의전환비중이더높았는데이것이해당기간동안철강업종의사업체수가증가하는데에영향을미쳤던것으로보인다. 뿐만아니라, 2004년에는금속연맹과현대차노조가원청업체인현대차를비롯해서 100여곳의원하청업체를상대로노동부에불법파견진정을넣고, 이에대해노동부가 2004년 11월, 2005년 2월불법파견판정을내리면서해당업체들을고발한사례가사회적으로큰이슈가된바있다. 이와같은노동시장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개입과감시가당시철강대기업들로하여금기존에음성적인혹은불법적인형태로활용해오던사내하청을진성도급으로전환하게만드는힘으로작용하면서그결과로서철강업종의사업체수가증가한것이라고볼수있다. 다음으로고용규모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추이를통해철강업종노동시장의변화를좀더자세히짚어보자. < 표 2-2> 에따르면, 2014년말철강업종사업체 (10인이상기준 ) 1,683곳가운데 81.9% 는 50인미만, 11.1% 는 50인이상 100미만으로나타났으며, 500인이상사업체는 0.9% 로 15곳에불과했다. 즉, 고용규모 100인미만의소기업이전체철강사업체의 93.0% 를차지하는형국인데, 이는우리나라철강업종이극소수의대공장과절대다수의소규모사업체로분절된상황임을뜻한다. 다만, 철강업종은자본집약적인장치산업의특성상신규업체의진입장벽이높고규모의경제가주요하게작용하며, 산업생태계내에서개별사업체가수행하는기능이나역할이고용규모별로분명하게구분되는특징을갖는다. 이것은 < 표 2-2> 에서압도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 100인미만사업체대부분이독립된기술과영업망을갖고서생산설비를운용하는사업체라기보다는사내하청업체일가능성이높다는점을시사한다. 연도별추이를보면, 1999년 408개였던 50인미만사업체수는 2014년 1,379 개로 238.0% 증가해가장큰폭의변화를보였고, 같은기간 100인미만, 300인미만사업체수도각각 181.8%, 57.4% 증가했다. 이에반해, 500인이상대공장의경우에는 1999 년 18곳에서 2014 년 15곳으로오히려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즉, 1997년외환위기이후철강업종의사업체수증가를견인한것이주로 50인미만, 100인미만의소규모사업체라는것인데, 실제 년고용규모별사업체수비율변화에있어서도 50인미만사업체가 8.1%p(1999 년 73.8% 2014년 81.9%) 로가장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었다. 이상의변화들은 2000년대초반호황기에진입한이후

48 철강기업들이택한고용전략이주로사내하청활용에집중돼있었음을짐작토록하는현상들이다. < 표 2-2> 철강업종의고용규모별사업체수추이 ( 단위 : 개소, %) 10-49인 50-99인 인 인 500인이상 (73.8) 66 (11.9) 54 (9.8) 7 (1.3) 18 (3.3) (74.1) 65 (11.9) 51 (9.4) 7 (1.3) 18 (3.3) (74.6) 67 (12.1) 49 (8.8) 8 (1.4) 17 (3.1) (75.9) 74 (12.5) 44 (7.4) 11 (1.9) 14 (2.4) (76.5) 82 (12.3) 52 (7.8) 9 (1.3) 14 (2.1) (77.3) 90 (12.2) 54 (7.3) 8 (1.1) 15 (2.0) (80.7) 113 (10.6) 69 (6.5) 11 (1.0) 13 (1.2) (81.1) 130 (11.0) 69 (5.8) 10 (0.8) 14 (1.2) ,079 (83.3) 117 (9.0) 74 (5.7) 12 (0.9) 14 (1.1) ,096 (81.6) 141 (10.5) 78 (5.8) 12 (0.9) 16 (1.2) ,113 (81.5) 139 (10.2) 88 (6.4) 11 (0.8) 15 (1.1) ,239 (81.7) 163 (10.7) 88 (5.8) 13 (0.9) 14 (0.9) ,271 (81.5) 164 (10.5) 98 (6.3) 11 (0.7) 16 (1.0) ,279 (81.4) 179 (11.4) 87 (5.5) 13 (0.8) 14 (0.9) ,305 (81.2) 184 (11.4) 90 (5.6) 13 (0.8) 15 (0.9) ,379 (81.9) 186 (11.1) 85 (5.1) 18 (1.1) 15 (0.9) [ 그림 2-1] 철강업종의고용규모별종사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50인미만 100인미만 300인미만 500인미만 500인이상 같은기간고용규모별종사자수또한비슷한궤적을그려왔다. [ 그림 2-1] 에서보듯이, 1999 년 34,609 명이었던 500인이상사업체종사자수가 2013년 31,581 명으로 3,028명감소 (-8. 7%) 한데반해, 50인미만, 100인미만사업체종사자수는각각 211.9%(19,010 명 ), 162.1%(7, 576명 ) 늘어난것이다. 그결과 1999 년 15.0% 에불과했던 50인미만사업체종사자수는 2013 년 30.7% 로 2배가량증가했고, 1999년 57.9% 의비중을보였던 500인이상사업체종사자수는 2013 년 34.7% 로크게하락했다 년을기준으로보면, 철강업종노동시장은그수에있어서는 92.6% 를차지하는 100인미만사업체가고용규모에있어서는 44.2% 수준에불과하고, 사업체수로는 15개 (0.9%) 에불과한 500인이상사업체가전체철강업종종사자의 34.7% 를고용하고

49 있는형국이다. 앞서언급했듯이, 소규모사업체가주로대공장의사내하청업무를맡고있다는점까지감안해보면, 이상의사실들은철강업종노동시장을전망함에있어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소수대공장에특별히주목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다음으로철강업종의고용규모별임금추이를살펴보자 년말현재 500 인이상사업체의 1인당임금총액은 69,563 천원으로나타났으며, 50인미만사업체는 34,212 천원, 100인미만사업체는 39,416 천원으로 500인이상사업체대비각각 49.2%, 56.7% 의비율을보이고있다. 즉같은철강업종내에서도 50인미만사업체종사자들은 500인이상대공장종사자의절반에도채미치지못하는임금을받고있다는것인데, 이는철강기업들이고용규모에따라심각한임금양극화상황에놓여있음을짐작케한다. 1999년만하더라도 500인이상사업체대비 50인미만사업체의임금수준은 67.7% 를기록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100인미만사업체는 82.4%, 300 인미만사업체는 92.5%, 500인미만사업체는 92.9% 로 500인이상사업체의임금수준과그격차가지금보다훨씬더적었다. 그러나 2004년을기점으로이비율이급격하게줄어들었고, 이러한격차가지금까지유지되고있다. < 표 2-3> 철강업종의고용규모별 1 인당연간급여추이 ( 단위 : 명, %, 천원 ) 연도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451 (67.7) 17,582 (82.4) 19,740 (92.5) 19,827 (92.9) 21,347 (100.0) ,933 (66.6) 19,686 (77.5) 22,236 (87.5) 25,034 (98.5) 25,412 (100.0) ,967 (59.8) 20,728 (69.0) 23,948 (79.7) 26,501 (88.2) 30,032 (100.0) ,301 (57.1) 23,788 (70.3) 27,342 (80.8) 30,769 (91.0) 33,826 (100.0) ,897 (59.6) 24,872 (70.9) 29,112 (83.0) 31,914 (91.0) 35,057 (100.0) ,881 (45.1) 26,180 (53.9) 30,119 (62.0) 36,720 (75.6) 48,543 (100.0) ,131 (43.3) 26,427 (49.5) 32,868 (61.6) 34,739 (65.1) 53,359 (100.0) ,565 (45.0) 28,400 (54.2) 33,995 (64.9) 38,849 (74.2) 52,360 (100.0) ,429 (40.3) 31,296 (51.6) 36,368 (60.0) 40,509 (66.8) 60,647 (100.0) ,936 (43.5) 30,910 (49.9) 37,076 (59.8) 38,210 (61.7) 61,954 (100.0) ,953 (47.4) 30,382 (53.4) 35,795 (62.9) 44,622 (78.4) 56,910 (100.0) ,656 (48.9) 32,943 (58.3) 38,106 (67.4) 46,736 (82.7) 56,514 (100.0) ,904 (46.1) 33,996 (52.5) 41,588 (64.2) 53,005 (81.8) 64,799 (100.0) ,577 (45.9) 35,038 (50.9) 40,911 (59.5) 53,208 (77.4) 68,777 (100.0) ,973 (47.9) 38,499 (55.9) 43,726 (63.5) 56,150 (81.6) 68,812 (100.0) ,212 (49.2) 39,416 (56.7) 45,188 (65.0) 48,897 (70.3) 69,563 (100.0) 그렇다면, 이처럼고용규모별임금수준이양극화된배경은무엇일까? 이에대한가장그럴듯한설명으로는먼저 2000년대중반전후철강업종의호황국면에서소규모사내하청업체가급증했다는점을들수있다. 앞서지적했듯이, 철강업종은산업생태계내에서사업체의기능과역할이고용규모에따라전혀달리나타나는특징을갖고있으며, 임금수준에영향을미치는개별사업체

50 들의지불능력이나수익상황, 가치사슬내에서의위치역시사업체의고용규모별로큰차이를보인다. 그중에서도 100인미만의소규모사업체들대다수는원청-대공장에대한의존도가절대적으로높고지불능력이낮은사내하청업체들인데바로이들사업체수및종사자수가증가한것이결과적으로 50인혹은 100인미만의소규모사업체와 500인이상사업체간에임금격차를심화시켰다는설명이다. [ 그림 2-2] 철강업종의고용규모별 1 인당연간급여추이 ( 단위 : 백만원 ) 50 인미만 100 인미만 300 인미만 500 인미만 500 인이상 그러나비단사내하청이증가한것만으로지난 15년간의철강업종내임금양극화를모두설명할수는없어보인다. 위의그림에서보듯이, 50인미만, 100인미만, 300인미만사업체의 1인당임금총액이큰차이없이매년비슷한증가폭을보이는데반해, 500인이상사업체의임금수준은 2000 년대중반을전후한철강업종의호황기에급격하게증가했기때문이다. 즉작금에철강업종에서확인되고있는고용규모별임금양극화는사실공급독점적지위를갖고있는극소수원청- 대기업의임금수준이소규모사내하청업체나중소규모의단순압연공장에비해매우높은증가세를보인결과라는것이다. 공교롭게도 500인이상사업체의임금수준은 2000 년대초중반이후철강업종에서사내하청규모가높아지던시기에급증했다. 이같은사실들은철강대공장의사내하청활용이회사로하여금고정적성격을띠는인건비를절감하고고용유연성을확보할수있게만들뿐만아니라해당기업의정규직들로하여금상대적으로높은임금프리미엄을누리게만드는효과를불러왔음을뜻한다. 2) 2) 철강업종의노동시장의질적변화 : 사내하청을중심으로 2) 물론이것이선도적인철강대기업들의담합적노사관계로부터비롯됐는지여부는확실치않다. 그러나적어도원청대공장의정규직이기업의사내하청활용을둘러싸고우호적인이해관계를가질가능성이높다는점은분명해보인다

51 아래에서는 1차철강제조업으로분류되는기업들가운데개별적으로고용정보를확인할수있는일정규모이상의주요철강업체들 (67개업체 ) 3) 을중심으로철강업종노동시장이사내하청을중심으로변화해온궤적을좀더상세히짚어보고자한다. 먼저 67개주요철강기업의고용규모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살펴보자. [ 그림 2-3] 에따르면, 2000 년말기준 41,846 명을기록했던 67개주요철강기업의고용규모는 2000 년대중반까지큰변화를보이지않다가 2006 년을기점으로서서히증가해온것으로확인되는데, 2014 년말기준이들철강기업의고용규모는 50,711 명으로 2000 년대비 21.2%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이러한추세는철강업종전체의고용규모추이와는큰차이를보인다. 앞서살펴봤듯이, 2000년 58,357 명이었던전체철강업종의고용규모 (10인이상기준 ) 는 2003년을기점으로최근까지도꾸준한상승세를이어왔으며, 2014년말기준 94,371 명으로 2000년대비 61.7% 증가한것으로나타난까닭이다. 이처럼 67개주요철강업체와철강업종전체의고용규모추이가큰차이를보이는것은사내하청업체포함여부에서비롯된것으로풀이된다. [ 그림 2-3] 주요철강기업체의종사자수추이 주요업체 (67 개사 ): 종사자수 ( 명 ) 철강전체 (10 인이상 ): 종사자수 ( 명 )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58,357 56,738 56,324 56,698 61,481 78,27278,595 73,476 68,594 70,161 89,441 91,047 87,132 84,424 41,84641,17141,48142,028 42,94442,610 41,27442,050 43,61444,73045,944 48,185 51,343 49,064 50, 위의 67 개주요철강기업들은비록일관제철소, 전기로업체, 단순압연업체등서로다른품목 을생산하고있지만모두나름의독자적인기술과설비, 자본으로운영되는기업들이며, 사내하청 활용에있어서는원청지위에위치해있다. 아울러, 67 개주요철강기업가운데 2015 년고용형태를 3) 철강협회회원사 (2015 년 9 월기준 ) 가운데 1 차철강제조업으로분류되는기업과주식시장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 에상장된 1 차철강제조업체가운데개별적으로고용정보를확인할수있는 67 개기업을뜻한다. 명단은다음과같다. [1,000 인이상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포스코엠텍, 고려제강, 동부제철, [500 인이상 1,000 인미만 ] 세아제강, 일진제강, 대한제강, 휴스틸, 하이록코리아, 한국철강, [300 인이상 500 인미만 ] 현대비앤지스틸, 태광, 금강공업, 한국특수형강, 와이케이스틸, 동부메탈, 동국산업, 성광벤드, 포스코강판, 삼강엠앤티, 세아특수강, TCC 동양, [100 인이상 300 인미만 ] 환영철강공업, 영흥철강, 한국주철관공업, 코스틸, 동일산업, 대호피앤씨, 하이스틸, 화인베스틸, 한금, 한국선재, 만호제강, 동양철관, 대양금속, 쎄니트, 나스테크, 심팩메탈로이, NI 스틸, 스틸플라워, DSR 제강, 대주이엔티, 디씨엠, 원일특강, 한일철강, 광진실업, 대창스틸, 삼현철강, [100 인미만 ] 동일철강, 동일제강, 신화실업, 코센, 금강철강, 문배철강, 부국철강, 용현 BM, 태창철강, 경남스틸, 동양에스텍, 대동스틸, 제일제강, 제낙스, 피엠에스

52 공시한 26곳의고용규모는총 80,949명이었고이중에서직접고용은 45,439명, 간접고용은 35,510 명으로나타났다 ( 아래 < 표 2-4> 참조 ). 즉, 1차철강제조업으로분류되지않는비생산부문의일반용역직을감안하더라도 67개주요철강기업들이활용하고있는사내하청규모가매우크며, 이들사내하청업체의포함여부에따라고용규모추이가전혀달리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 앞서 50인미만의소규모사업체가 2000 년대이후철강업종의고용증대를견인해왔다는분석까지감안해보면다면, 2000 년대초중반이후철강업종노동시장은사내하청비중이꾸준히증가하는형태로변화해왔다고정리해볼수있다. [ 그림 2-4] 주요철강기업체의전년대비종사자수증감률추이 주요업체 (67 개사 ): 증감률 (%) 철강전체 (10 인이상 ): 증감률 (%) 시기적으로보면, 철강업종노동시장이현재와같은방식으로재편된가장핵심적인시기는 년이었던것으로보인다. 지난 15년동안전체철강사업체와 67개주요철강기업은고용규모증감률에있어서서로다른궤적을그려왔는데, 그중에서도특히 년이가장큰차이를보이고있는까닭이다. [ 그림 2-4] 에서보듯이, 2000년대이후 1차철강제조업으로분류되는전체철강사업체의고용증감률은매우큰폭의변화를보인데반해 67개주요철강기업들의고용증감률은상대적으로부침이적었는데, 그중에서도 년사이에는전체철강사업체와 67개철강기업이전혀다른궤적을그렸다. 다른때와달리이기간동안에는철강업종전체고용증가율이 67개주요철강기업들에비해더높은수준을기록했으며, 심지어 2004~2006 년에는철강업종전체고용규모가증가하는데반해 67개철강기업들은오히려고용규모가줄어들기도했다. 즉현재와같은철강업종의높은사내하청비율은 2003~2008 년동안대공장정규직규모가정체혹은완만하게증가하고동시에소규모사내하청업체들이급격하게증가한데따른결과라고할수있다. 다음으로 67개주요기업들가운데사내하청활용정보가존재하는 27곳의사례를통해철강업

53 종의사내하청활용현황을보다자세히살펴보자. 4) 2008 년 23,995 명을기록했던우리나라주요철강기업들의사내하청활용규모는 2010 년 25,724 명, 2014 년 34,808 명, 2015 년 35,510 명으로꾸준히증가해왔고, 같은기간해당기업의직접고용규모는 2008년 32,532명에서 2010년 35,210 명으로잠시주춤했다가 2014 년 45,993 명, 2015 년 45,439 명으로크게증가했다. 직접고용대비사내하청비율로보면 2008년은 73.8% 를기록했고 2010년에 73.1% 로근소하게줄어들었다가 2014 년 75.7%, 2015년 78.1% 로다소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비록조사대상은다르지만 2004년노동부가실시한사내하도급활용실태조사에따르면, 당시조사대상철강업체들은모두 16,977 명의사내하청을활용하고있었고, 이는직영노동자 (38,653 명 ) 대비 43.9% 에불과했다. 이것은앞서언급한것처럼철강업종에서의사내하청비율이 2000 년대중반을거치면서급속도로증가했음을뜻한다. 4) 고용노동부는 2014 년 7 월부터매년상시고용규모 300 인이상기업체의고용형태별고용규모를공시하고있다. 이것은 비록허위공시의한계가있기는하지만 현재개별기업들의비정규직활용현황을파악할수있는유일한자료라고할수있다. 한편, 노동부는 2004 년, 2008 년, 2010 년에도일정규모이상의사업체를대상으로사내하도급활용실태조사를실시한바있다. 아래의서술은이자료들을취합 분석한결과이다. 단, 사업체단위로조사가이뤄진 2008~2010 년의경우에는직접고용규모를사업체가아닌기업을기준으로재정리했음을밝혀둔다. 아울러, 2014~2015 년의경우글에서는사내하청으로통칭했지만실제로는간접고용을뜻한다는점에유의하기바란다

54 < 표 2-4> 우리나라주요철강기업의사내하청활용현황 ( 단위 : 명, %) 2008 년 2010 년 2014 년 2015 년 직접고용 사내하청 직접고용 사내하청 직접고용 사내하청 직접고용 사내하청 포스코 16,707 16,543 16,195 15,723 16,036 16,390 18,036 17,848 (99.0) (98.8) (87.2) (89.8) 현대제철 6,686 3,155 4,753 11,956 11,843 8,268 10,807 10,964 (47.2) (57.5) (110.6) (108.0) 동국제강 1,810 1,400 1,400 1,481 1,974 1,889 1,828 2,633 (77.3) (74.1) (81.0) (75.0) 세아베스틸 1, (47.3) 1, (53.1) 1,521 1,011 1,089 1,536 (66.5) (70.9) 세아창원특수강 1, (61.7) 1, (68.8) 1, (74.5) 1,200 1 (0.1) 포스코엠텍 1, (12.2) 1, (8.6) 고려제강 1, (35.6) 1, (39.1) 세아제강 (9.2) (12.4) (77.5) 동부제철 1, (37.4) 1, (39.6) 1, (9.9) (35.9) 휴스틸 (9.1) (3.2) (0.0) (19.2) 대한제강 (35.8) (71.7) (74.4) 하이록코리아 (0.0) (0.0) 일진제강 (19.6) (9.2) 한국철강 (28.3) (26.8) (43.9) (47.0) 현대비앤지스틸 (17.1) (22.0) (75.8) (77.0) 와이케이스틸 (23.2) (37.0) (0.0) (0.0) 태광 (64.9) (73.5) 동국산업 (0.0) (0.0) 한국특수형강 (42.8) (37.4) 금강공업 (151.1) (179.6) 동부메탈 (53.9) (56.9) 성광벤드 (35.7) (36.7) 포스코강판 ( 66.2) ( 57.1) (0.3) (45.8) TCC동양 (24.0) (24.2) 대호피앤씨 (0.0) (17.7) 세아특수강 (49.3) (0.0) 환영철강공업 ( 43.2) 23,995 25,724 34,808 35,510 합계 32,532 35,210 45,993 45,439 (73.8) (73.1) (75.7) (78.1) 업체별비율평균값 (46.4) (44.8) (53.5) (54.7) 한편, 철강업종내부에서도각각의기업들이사내하청을활용하는비율은해당기업의고용규모에따라크게달라지는것으로확인된다. [ 그림 2-5] 에서보듯이몇몇예외적인사례를제외하면고용규모가클수록간접고용비율도높아지는경향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것은각철강업체들의고용규모가철강업종의가치사슬구조와밀접한연관관계를갖고있는데서비롯된현상이다. 아래에서다시살펴보겠지만, 철강업종은소재나중간재를극소수대기업이생산하며최종소비자용완제품을생산하는가공업체들은이들로부터소재나중간재를조달받는낙하형 (top-do wn) 가치사슬체계를갖고있는데, 그가운데서도일관제철소의고용규모가가장크고일반전기로

55 업체, 단순압연업체로갈수록요구되는기술수준및고용규모가상대적으로줄어드는경향이있다. 그중에서도일관생산체제에따른생산과정의연속성이매우엄격히요구되는조강생산업체들은사외하청보다는사내하청활용도가높을수밖에없다. 이것은 2000년대이후철강업종내사내하청규모및비율증가를주도한것이극소수철강대공장이었음을뜻한다. [ 그림 2-5] 주요철강기업의고용규모및사내하청비율분포 (2015) 200 금강공업 간접고용비율 ( % ) 현대비앤지스틸 태광 세아제강동국제강대한제강세아베스틸고려제강 현대제철 포스코 대호피앤씨 포스코엠텍세아특수강 0 세아창원특수강 고용규모 ( 로그 ) 3. 철강업종가치사슬구조의특징및주요철강기업들의경영전략사례 1) 철강업종가치사슬구조의특징 가치사슬관점에서보면, 특정산업에속해있는기업들이맺고있는관계지형은크게두가지형태로대별된다. 하나는최종소비자에게판매될완제품을생산하는대기업이가치사슬의정점에있으면서여러단계의하청업체들로부터부품을조달받는형태, 즉수렴형 (bottom-up) 가치사슬이며, 다른하나는완제품을생산하는데에필요한소재나중간재를대기업이생산하며최종소비자가구매할완제품을생산하는가공업체들은이들로부터소재나중간재를조달받는형태, 즉낙하형 (top-down) 가치사슬이다. 자동차, 조선, 전자등일반적인제조업부문들이전자에속한다면철강업종은대표적인낙하형가치사슬을띠는데, 우리나라의경우수렴형가치사슬에있어소수의최종원청업체가다단계의하청부품사들에대해수요독점적지위를갖고있으며, 마찬가지로낙하형가치사슬에있어극소수의소재, 중간재생산대기업이전방연계기업들에대해공급독점적지위를갖고있다는특징을보인다. 아래에서는극소수대기업이공급독점적지위를점하고

56 있는철강업종의가치사슬구조를간략히검토하고각각의가치사슬지위에있는주요철강업체의 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3-1] 철강업종의가치사슬구조 철강업종 원자재업체 상공정업체 ( 조강생산업체 ) 하공정업체 ( 전문가공업체 ) 전방수요산업 전기로에들어가는철스크랩의경우국내자급률이매우높은편. 그러나철광석, 유연탄등고로용핵심원자재는거의전량을해외원자재업체에서수입 세계철광석시장은호주의 B HP 빌리턴, 포테스큐, 리오틴토, 브라질의발레등 4 개메이저광산기업이세계전체출하물량의 70% 이상을담당하는독과점상태에있으며, 이들메이저광산이국내상공정업체들에대해강한가격결정권을행사 고로설비를갖춘 일관제철소 와전기로를갖춘 제강업체 로분류. 설비특성상고로업체의경우고용규모가매우크고, 전기로업체또한하공정업체에비해고용규모가상당히큰편 철광석, 유연탄이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는까닭에후방연관기업에대해서는가격협상력이부재 그러나일관제철소의경우독과점시장에서공급독점적지위를점유하고있으며전방업체들에대해강한가격협상력보유 ( 리스크회피채널 ). 전기로업체는고로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경쟁치열 상공정업체로부터중간재 ( 핫코일, 슬라브, 빌렛등 ) 를매입해강판, 강관, 선재등전방수요산업이활용할수있는제품을가공 - 판매 설비특성상상공정업체에비해기업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편. 후방의상공정업체에대한가격협상력이부재하며, 조강생산업체에비해진입장벽이낮은까닭에경쟁이훨씬더치열 뿐만아니라대개생산제품이다각화돼있지않기때문에특정한전방수요산업의경기부침에도매우민감. 따라서전반적으로수익성이높지않음.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기계금속등많은제조업종이철강업종의수요산업으로위치해있으며, 건설부문또한주요철강재수요처 각각의전방수요산업들은하공정업체로부터제품을구매해일부가공과정을거쳐생산현장에서활용. 그러나최근들어상공정업체들이하공정부문으로직접진출하는사례들 ( 포스코의해외하공정진출, 현대제철의동부특수강인수 ) 이늘어나고있어, 하공정업체들의입지가다소위축되고있음. [ 그림 3-1] 에서보듯이, 철강업종은기본적으로상공정업체와하공정업체라는두개의기업군으로구성된다. 상공정업체는강 ( 鋼, steel) 을생산할수있는로 ( 爐 ) 를보유한기업으로서제강방식에따라고로방식 ( 열연강판, 후판등조선, 자동차용고품질판재류생산 ) 과전기로방식 ( 건설용철근등봉형강류생산 ) 으로분류되며, 하공정업체는별도의제선, 제강공정없이단지슬라브, 빌렛, 핫코일등상공정에서만들어진중간재를구매해전방수요산업에필요한최종제품을생산하는가공업체들이다. 상공정업체가운데서도고로방식을활용하는대표적인일관제철기업으로포스코와현대제철을꼽을수있는데, 고로방식은쇳물을생산함에있어철광석과유연탄을원료로사용하는방식으로서원료인철광석을녹이는제선설비를가동하기위해막대한자본및설비투자와높은기술력을필요로하며, 이로인해고용규모가크고신규업체의진입장벽이매우높다는특징을갖는다. 문제는세계철광석시장이 4개메이저광산기업 ( 호주의 BHP빌리턴, 포테스큐, 리오틴토, 브라질의발레 ) 의독과점아래있는데우리나라일관제철기업들은철광석, 유연탄등고로용원료들을거의전량수입해오는까닭에이들광산업체들에대해구조적으로가격협상력을갖고있지못하다는점이다. 그러나반대로이들일관제철소들은전방연관기업들에대해공급독점적지위를갖고있기때문에원료조달에서오는리스크를전방기업으로전가할수있는위치에놓여있고, 이같은

57 시장지위는철강업종의저성장국면에서고로업체들이상대적으로안정적인수익성을유지해갈수있는배경으로작용한다. 한편, 전기로방식은철스크랩의국내자급률이비교적높은까닭에일관제철소들에비해원료조달에따른가격협상력문제가상대적으로크지않다고볼수있다. 그러나전기로방식은고로방식에비해상대적으로진입장벽이낮고투자비용및고용규모가적으며, 고로방식으로생산되는철강재에비해제품다각화수준이낮다는특징을보인다. 이로인해상공정업체가운데서도고로업체에비해경쟁이치열하고수익성도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상공정업체가생산하는중간재 ( 핫코일, 슬라브, 빌렛등 ) 를 직접혹은유통업체들을경유해서- 매입해강판, 강관, 선재등전방수요산업이필요로하는제품을가공- 판매하는하공정업체는다시설비종류와기술수준, 투여자본등에따라압연및조관설비를갖춘전문가공업체, 전방수요처의요구에맞게철강제품들을절단하거나후처리과정만을거치는단순가공업체로구분된다. 제선, 제강공정이없는이들하공정업체는상공정업체에비해요구되는기술수준과투여자본, 고용규모가상대적으로작고이로인해시장진입장벽이낮은편이다. 뿐만아니라중간재시장이공급독점적시장을띠고있어후방의상공정업체들에대한가격협상력이부재하고, 생산제품이특정업종이나제품에전문화돼있는까닭에전방수요산업의경기부침에도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는특징을갖고있다. 이처럼전후방연계과정에서상대적으로열악한시장지위에놓여있는하공정업체들은같은철강업종내에서도훨씬더치열한경쟁상황과낮은수익성에노출돼있다. 특히, 최근들어상공정업체들이사업성이높은하공정부문으로직접진출하는사례들 ( 포스코의해외하공정진출, 현대제철의현대하이스코, 동부특수강인수 ) 이늘어나고있어하공정업체들의입지는갈수록위축돼가고있다. 정리해보면, 철강업종은하공정의단순가공업체, 전문가공업체, 상공정의전기로업체, 일관제철소로갈수록, 즉산업생태계내에서후방에위치할수록진입장벽이높고투여되는자본, 기술수준, 고용규모, 수익성, 제품다각화정도가높으며, 이들각각의기업군은상호경쟁상태가아니라가치사슬내에서의역할과지위가서로분리된상태에있다고할수있다. 2) 주요철강기업들의경영전략및작업장맥락의다양성 특정산업부문의노동시장변화는해당산업그자체를경계로작용하는거시적인환경변화 ( 예 : 국제무역구조의변화, 전방수요산업의변화등 ) 로부터영향을받는다고할수있지만, 반대로미시적인관점에서보면해당산업에속해있는개별기업들저마다가취하는고용전략들이수렴된결과이기도하다. 이때, 개별기업의고용전략은그자체로서독립적으로존재하기보다는기업이수익을실현하기위해꾀하는종합적이고거시적인경영전략의한구성요소로서존재한다. 즉,

58 개별기업차원의고용관계가해당기업들이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고효과적으로수익을내기위해선도적으로택하는생산전략의일환일수도있고, 반대로경영실적, 수익구조에따라조율되거나영향을받는요소일수도있다는점이다. 뿐만아니라, 같은철강업종이라고하더라도작업장노사관계나근무형태, 사내하청활용수준, 내부거래의존도, 해외시장개척수준, 제품다각화및전문화수준등은철강업체들저마다매우상이하다. 따라서아래에서는향후철강업종의산업재편과정을가늠함에있어개별기업들의경영전략및작업장맥락의다양성을짚어보고자한다. 그중에서도철강업종내에서시장선도적인역할을맡고있으며서로다른가치사슬지위에네개기업사례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고려제강 ) 를살펴보고자한다. 가. 일관제철소사례 : 포스코및현대제철 먼저우리나라를대표하는두철강기업인포스코와현대제철사례를보자. 2016년 3월기준포스코와현대제철의고용규모 ( 직접고용 ) 는각각 17,016 명, 현대제철은 11,408 명이며, 간접고용규모는각각 18,247 명, 11,018 명으로나타났다 (2016 년고용노동부고용형태공시 ) 년말철강업종의 10인이상전사업체종사자수가 94,371명임을감안하면, 두시장선도업체가활용하고있는전체인력규모는우리나라철강업종전체의 3분의2에육박하고있는상황이다. 아울러, 이들은사내하청활용률또한매우높다는공통점을갖고있다 ( 전체종사자수대비간접고용비율 : 포스코 51.7%, 현대제철 49.1%). 그러나외환위기이후포스코와현대제철의고용규모변화궤적은상이했는데, 1998년부터 2014년까지포스코의고용규모변이계수가 6.1로다소안정적인모양새를보인데반해, 현대제철은 39.4 를기록해다른업체들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큰변화율을보였다. 일관제철소로서공급독점적지위를점유하고있는두업체는고용에서뿐만아니라산업생태계에있어서도제강업체나단순압연업체등하위의전방업체들의다양한경영활동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포스코와현대제철이어떠한경영전략을택하는지에따라철강업종전반의경영상황또한전혀달리나타난다고볼수있다. 먼저포스코사례를살펴보자. 외환위기직후였던 1998년 19,263 명이었던포스코의고용규모는 2004년까지소폭의부침을보이며정체상태에있다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급격하게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2005년 19,004 명이었던고용규모가 2010년 16,390 명으로 5년새에 13.8% 나줄어든것이다. 마침이시기가우리나라철강업종의최대호황기였음을감안해본다면포스코의고용감소는쉽게이해하기어려운현상이지만, 같은기간사내하청이급증했다는사실을함께고려해보면이것이호황국면에서포스코가택한고용전략의일환이었음을짐작할수있다. 5) 5) 당시포스코의고용규모가정체 - 하락하는동안사내하청규모는계속해서증가해왔다. 박준식 (2006), 철강산업의상생협력과뉴패러다임 ( 뉴페러다임센터 ) 에따르면, 포스코의사내하청노동자는 2001 년 12,833 명에서 2003 년 13,114 명, 2004 년 15,458 명, 2005 년 15,599 명, 2006 년 16,848 명으로증가했다

59 즉, 2000 년대를전후한철강업종의호황국면에서포스코는오히려향후심화될공급과잉문제에대응하기위해기존의직영정규직들을외주화해사내하청으로편제하거나설비자동화등을통해해당공정의인력을감축하는전략을택했던것이다. 6) 그결과고용규모는 2010년까지큰폭의하락세를보였고, 년당시광양제철소후판공장준공, 3코크스공장완공, 포항제철소 3제강공장준공등에따라일시적으로고용규모가증가했다가최근다시정체상태에놓여있다. 고용현황 ( 단위 : 명, 년 ) 고용규모 평균근속 내부거래 ( 단위 : 십억원, %) 매출내부거래 < 표 4-3> 포스코의고용및경영현황추이 매입내부거래 경영실적및투자 ( 단위 : 십억원, %) 매출액매출원가영업이익당기순이익 , ,141 (28.2) 1,128 (12.7) 11,137 8,905 (80.0) 1,720 (15.4) 1,122 (10.1) 1, , ,121 (19.8) 1,225 (14.6) 10,696 8,391 (78.5) 1,819 (17.0) 1,558 (14.6) 1, , ,306 (19.7) 1,103 (12.2) 11,692 9,055 (77.4) 2,099 (18.0) 1,637 (14.0) , ,075 (18.7) 1,592 (17.7) 11,086 8,988 (81.1) 1,429 (12.9) 819 (7.4) 1, , ,226 (19.0) 1,902 (20.8) 11,728 9,131 (77.9) 1,833 (15.6) 1,101 (9.4) 1, , ,353 (16.4) 1,664 (16.0) 14,359 10,416 (72.5) 3,058 (21.3) 1,980 (13.8) 1, , ,444 (17.4) 2,422 (17.7) 19,792 13,707 (69.3) 5,053 (25.5) 3,826 (19.3) 2, , ,045 (18.6) 3,895 (26.5) 21,695 14,702 (67.8) 5,911 (27.2) 3,994 (18.4) 3, , ,648 (18.2) 3,447 (22.9) 20,043 15,033 (75.0) 3,892 (19.4) 3,206 (16.0) 3, , ,673 (16.5) 3,081 (18.6) 22,206 16,606 (74.8) 4,308 (19.4) 3,679 (16.6) 2, , ,679 (18.5) 3,768 (16.6) 30,642 22,707 (74.1) 6,540 (21.3) 4,446 (14.5) 3, , ,563 (20.6) 4,809 (21.3) 26,953 22,574 (83.8) 3,148 (11.7) 3,172 (11.8) 4, , ,070 (24.8) 6,091 (23.4) 32,582 26,018 (79.9) 5,047 (15.5) 4,202 (12.9) 4, , ,793 (32.7) 6,857 (20.7) 39,171 33,077 (84.4) 4,330 (11.1) 3,188 (8.1) 3, , ,906 (36.2) 6,395 (20.6) 35,664 31,041 (87.0) 2,789 (7.8) 2,499 (7.0) 2, , ,727 (38.4) 6,923 (26.1) 30,543 26,494 (86.7) 2,215 (7.3) 1,582 (5.2) 3, , ,004 (44.5) 5,199 (20.8) 29,218 24,955 (85.4) 2,350 (8.0) 1,139 (3.9) 1,643 설비투자 매출실적및손익지표추이를보면, 1998 년 11.1 조를기록했던포스코의매출액은 2002 년까지비슷한수준을유지했고, 호황국면에들어선 2003 년부터급격하게증가했다 년 14.4조였던매출액이 2011년 39.2조로정점을찍기까지 8년새에 3배가까이성장한것이다. 그러나앞서언급했듯이매출액이급격하게증가하던 년사이에고용규모는큰폭으로줄어들었고, 오히려 2011 년을기점으로최근까지매출실적이하락하는시기에고용규모는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매출원가율추이를보면, 년까지 75-80% 사이에있었던 6) 근속기간의변화를보면, 1998 년 13.6 년이었던포스코종사자들의평균근속기간은 2010 년 18.9 년에이르기까지꾸준히증가했다가광양및포항의신규설비준공으로인해소규모신규채용이있었던 2011 년이후소폭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고용규모가크게줄어들었던 년기간동안평균근속기간이 년으로큰변화를보이지않은것은이기간의고용감소가특정세대를겨냥한것이아닌, 전연령대의직원을대상으로하는대대적인인력감축이었음을뜻한다

60 포스코의매출원가율은 년호황국면에서 65-75% 까지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 같은기간우리나라철강업종전체매출원가율이 80-85% 대였음을감안해보면이같은매출원가율은놀라울만큼낮은수준이었는데, 이시기에전개됐던대규모인력감축및외주화- 사내하청확대가낮은매출원가율을만들어내는데크게기여했던것으로보인다. 낮은매출원가율은높은수익성으로이어졌다 년사이에포스코의영업이익률은대부분 20% 를상회했고, 순이익률또한 15% 내외에있었다. 조강생산량이세계 5위권에위치해있는포스코의매출규모를감안할때이같은순이익률은국내다른철강기업들과비교할수없을만큼높은수준이었는데, 이를테면 18.4% 의순이익률을기록한 2005 년포스코의당기순이익 (4조원 ) 은당시우리나라 10인이상 1차철강제조업전체순이익의 60% 를차지할정도로압도적으로높은수준이었다. 그러나 2008년이후포스코의영업이익률과당기순이익은꾸준히하락해 2014년기준각각 8.0%, 3.9% 를기록하고있다. 작금의저성장국면에서국내다수의제강업체나압연업체들이영업적자를기록하고있다는점에비하면여전히준수한수익을보이고있지만과거포스코가보여온성과들에비교하면위기상황이라고불릴수도있을것이다. 다음으로내부거래추이를살펴보자. 2014년기준포스코의매출내부거래비율 ( 매출총액가운데내부거래를통한매출액비중, 이하동일 ) 은 44.5% 를기록하고있으며, 매입내부거래율 ( 매출원가가운데내부거래를통한매입비용의비율, 이하동일 ) 은 20.8% 를보이고있다. 즉, 매입거래보다매출거래에있어내부거래에대한의존도가상당히높다는점을알수있다. 매출내부거래율은 2008년을기점으로급격하게증가했는데, 이를통해포스코가철강업종의저성장국면을극복하기위한나름의생존전략으로서내부거래비율을높여왔음을짐작해볼수있다. 포스코는아래에서살펴볼현대제철처럼그룹내에다양한수요산업의시장선도기업들을두고있지않다. 물론전방의철강가공업체나건설, 화학, 에너지, 발전자회사와그룹사들이존재하지만이들이직접소화하는매출물량도많지않다. 반면, 포스코의매출내부거래에서는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아시아, 포스코재팬등포스코가생산한철강재를중계무역하는판매-상사법인들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이것은포스코가제조부문의국내자회사보다는수출무역과정에서발생하는수익을통해일정한이익을유지하고있음을시사한다. 마지막으로설비투자추이를살펴보자. 대규모장치산업인철강업종은지속적인설비투자및신예화가필수적이며이것이기업의중장기적인수익을좌우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기업의설비투자는건물, 토지, 기계, 장비, 운반구등의유형자산취득을통해추론할수있다. 포스코는 2003 년이후꾸준한설비투자를실시해왔다 년 1.1조에서부터 2010 년 4.2조에이르기까지유형자산취득액이매우가파른성장세를보인것이다. 그러나 2010 년을정점으로설비투자는다시급격하게하락하고있는상황이다. 흥미로운점은설비투자가크게증가하던시기에도오히려정규직고용규모는감소했다는점이다. 이것은포스코의설비투자가신규사업진출이나설비증설

61 못지않게기존설비를신예화, 자동화, 합리화하는성격또한갖고있었음을의미하며, 아울러설비투자를통해일자리가확대되거나새롭게재편됐다고하더라도그것이정규직이아닌사내하청을통해메워졌음을시사한다. 다음으로현대제철의경영현황과고용규모변화사례를살펴보자. 외환위기직후였던 1998 년 2,750 명이었던현대제철의고용규모는 2000 년당시강원산업과삼미특수강냉연부문을인수하면서 4,668 명으로증가했고, 이후 2003 년까지약간의감소세를보이다가 2004 년한보철강당진공장인수및이후고로설비를건립하면서최근까지급격하게성장해왔다. 현대제철의사업보고서에따르면, 2014년말기준현대제철의고용규모는 10,753 명으로 1998년대비 291.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이같은성장에는수차례의인수합병과당진공장에서의일관제철소건립이핵심요인으로작용했다. 고용현황 ( 단위 : 명, 년 ) 고용평균규모근속 < 표 4-4> 현대제철의고용및경영현황추이 내부거래 ( 단위 : 십억원, %) 매출매입내부거래내부거래 경영실적및투자 ( 단위 : 십억원, %) 매출액매출원가영업이익당기순이익 , (42.2) 47 (3.2) 1,703 1,481 (87.0) 129 (7.6) 1.5 (0.1) , (33.0) 45 (3.2) 1,631 1,428 (87.6) 98 (6.0) 60 (3.7) , (1.7) 16 (0.8) 2,608 2,199 (84.3) 243 (9.3) 63 (2.4) , (3.1) 24 (1.0) 2,874 2,479 (86.3) 214 (7.5) 34 (1.2) , (6.8) 50 (1.7) 3,373 2,875 (85.2) 292 (8.7) 153 (4.6) , (2.6) 77 (2.6) 3,608 2,981 (82.6) 422 (11.7) 241 (6.7) , (2.0) 134 (3.2) 5,049 4,161 (82.4) 630 (12.5) 476 (9.4) , (4.1) 361 (8.5) 5,050 4,259 (84.3) 507 (10.0) 1,032 (20.4) , (5.9) 420 (9.2) 5,481 4,572 (83.4) 591 (10.8) 473 (8.6) , (9.9) 539 (8.5) 7,382 6,325 (85.7) 669 (9.1) 519 (7.0) , ,135 (10.8) 1,049 (12.0) 10,503 8,746 (83.3) 1,321 (12.6) 822 (7.8) 2, , (10.7) 1,199 (17.1) 7,966 7,020 (88.1) 578 (7.3) 1,152 (14.5) 3, , ,709 (16.8) 1,217 (14.0) 10,198 8,715 (85.5) 1,037 (10.2) 1,014 (9.9) 2, , ,938 (25.8) 1,770 (13.2) 15,259 13,446 (88.1) 1,306 (8.6) 735 (4.8) 1, , ,364 (30.9) 2,229 (17.5) 14,128 12,716 (90.0) 870 (6.2) 791 (5.6) 2, , ,929 (36.4) 2,183 (17.9) 13,532 12,184 (90.0) 762 (5.6) 709 (5.2) 2, , ,934 (24.5) 1,673 (12.1) 16,032 13,800 (86.1) 1,440 (9.0) 751 (4.7) 1,041 설비투자 1998년 12.7년이었던직원들의평균근속기간은 2000년대초반수차례의인수합병이이뤄졌던시기에다소부침을보였다가 2000년대중반이후부터최근까지꾸준한하락추세에있다. 이처럼고용규모가증가하면서동시에근속기간이줄어들었다는것은 2000년대중반이후신규채용이활발하게이뤄졌음을뜻한다. 그러나 3기의고로가모두완공되고본격적으로가동되기시작한 2013 년말부터는고용이정체된상태에이르렀다. 이로인해 2013 년 10.5년을기점으로직원들의평균근속기간또한상승국면에진입한것으로보인다. 문제는현대제철이고로설비가동을위한채용을마무리하고더이상의추가고용여력이없는상황이라는점인데지금과같은

62 상황에서철강업종의저성장국면이지속된다면향후고로설비운용에대한노하우가일정수준축적된시점부터인력감축이전개될가능성이높다. 사업규모가계속해서커져온만큼매출액또한큰폭의증가세를보였는데, 년, 그리고최근 년사이에일시적으로줄어든것을제외하면전반적으로현대제철의매출액은꾸준한상승세를기록해왔다. 손익지표를보면, 매출원가율은 85-90% 사이에서소폭의부침을그리면서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 그러나영업이익률은 2000 년대초반까지만하더라도 7-8% 대에그쳤으나 년 6년간의평균영업이익률만 11.1% 를기록할정도로철강업종의호황기에높은마진율을보였고, 2010 년 10.2% 를기록한이후 2013 년까지하락했다가 2014 년다시소폭반등한상태다. 같은기간순이익률또한영업이익률과비슷한궤적을그려왔다. 외환위기이후 2002년까지만하더라도현대제철의당기순이익률은 5% 가되지않았지만 년동안에는평균 10.6% 라는높은순이익률을기록했던것이다. 같은기간전체철강업종의당기순이익률이주로 5-6% 대에머물렀음을상기해보면, 현대제철은철강업종의호황국면에서다른기업들에비해더높은수익을기록했음을알수있다. ( 물론이기간에현대제철의평균순이익률이높게나타난이유중하나는 2005년당기순이익률이 20.4% 로매우높았기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을제외하더라도현대제철의순이익률은 7-8% 대로전체철강업종에비해높은수치를기록했다.) 고용규모는인건비증가의직접적인비용요소다. 그러나현대제철의경우고용규모가급격하게크게증가해오는과정에서매출원가율이크게변화하지않았는데이것은인건비증가를뒷받침할수있었던매출신장과안정적인수익률이있었기때문으로이해된다. 다음으로내부거래관계를살펴보자. 현대제철은현대차, 기아차, 현대건설등현대자동차그룹내부의자동차, 건설부문에서안정적인수요처를확보하고있으며, 고로설비준공이후생산능력을확보하게된선박용후판또한 3개의대형조선소가포진해있는현대중공업그룹을수요처로두고있다. 즉, 제품매출에있어리스크를분산할수있는안정적인시장관계를형성하고있다는것이다. 실제내부거래를보면, 매출내부거래율은 2004 년 2.0% 를기록한이후 2013 년 36.4% 에달하기까지큰폭의상승세를그려왔다가 2014년다시 24.5% 로줄어들었는데, 년매출내부거래율의하락은현대제철의현대하이스코인수에따른효과로짐작된다. 현대하이스코는현대제철에서생산한열연강판을구입해차량용냉연강판으로가공한후현대기아차에납품하는방식으로수익을거둬왔는데, 2013 년현대제철이최대매출처였던하이스코냉연부문을합병함으로써매출내부거래비율이줄어드는효과가발생한것이다. 이것을제외한다고하더라도 2014 년기준매출총액의 4분의1 이그룹내부에서소화되고있을정도로내부거래율이높은상황이다. 7) 한편, 매입내부거래율은 2000 년대중반이후 2013 년까지다소부침을보이며성장세를 7) 현대차그룹에속한철강업체이니만큼내부거래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품목또한판재류다. 사업보고서에따르면, 2015 년내수부문을기준으로판재류 ( 차량용강판, 선박용후판등 ) 의 81.4% 가유통업체 ( 시장 ) 를경유하지않고직접판매된데반해, 봉형강류 ( 건설용 ) 와강관류는각각 63.5%, 36.4% 가유통업체 ( 시장 ) 를경유해서판매된것으로나타났다

63 그려왔다 년현대제철의매입내부거래율은각각 17.9%, 12.1% 로매출내부거래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주요내부거래매입처는현대글로비스, 현대앰코, 현대로템등으로현대제철의물류와플랜트설비를맡고있는곳들이다. 마지막으로설비투자추이를살펴보자.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매년유형자산취득액이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당진공장에 3기의고로설비건립이한창진행됐던 2007 년부터 2013 년사이에유형자산취득수준이매우높았고, 2014 년에는다시큰폭의하락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주목할점은현대제철의경우앞서포스코와는달리설비투자가이뤄지면서정규직고용규모도증가하는정비례관계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이것은현대제철의설비투자성격이 -설비증설뿐만아니라설비신예화및합리화의성격까지띠고있었던포스코와는다소다르게 - 일관제철소라는신사업진출을위한신규설비투자성격을매우강하게갖고있었던까닭으로풀이된다. 나. 대형제강업체사례 : 동국제강 다음으로동국제강사례를살펴보자. 1998년 1,589 명이었던동국제강의고용규모는 2000 년대중반을전후한철강업종의호황국면을거치면서 2011년 1,906명에이르기까지상승세를보이다가 2014년 1,733 명으로줄어들었고, 이후 2015 년 3월기준 2,633 명으로다시큰폭으로증가했다. 최근의고용규모부침, 그중에서도고용규모증가는동국제강의사업재편에따른것이었는데, 2010 년당진후판공장준공, 2012 년포항제강소 1후판공장가동중단, 2014 년말자회사였던유니온스틸과의합병등에따른것으로서소규모의인력감축은있었지만순수한고용규모증가는없었다. 다만, 최근고용규모가정체- 하락국면에있는것으로비춰볼때 2010 년대초부터진행되고있는사업재편의연속선상에서앞으로도당분간인력감축이진행될가능성이있다. 경영실적을보면, 1998년 13.9천억원이었던동국제강의매출액은 2008년 56.5천억원에이르기까지급격한성장세를기록했고, 비록 년매출실적이감소하기도했지만 년사이에이를곧바로회복한것으로나타났다. 문제는 2011년을정점으로매출액이 2000 년대후반의급격한성장기못지않게큰폭의하락세를기록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 2009 년부터시작된조선업의부진이본격화되면서동국제강의매출에서큰비중을차지하던선박용후판판매가큰폭으로줄어들었기때문이다. 이에대응하기위해동국제강은 2012 년포항제강소후판1공장가동을중단했고, 2015년에도포항공장의후판2공장을가동을중단했는데, 이것은 -조선업황부진이라는변수가상존하기는하나- 향후일정부분영업실적개선을야기할것으로전망된다. 매출원가율은 1998 년 93.8% 를기록한이후 2004 년 81.0% 까지꾸준히떨어졌다가 2008 년까지 80% 대초반을유지했고, 2008년을기점으로큰폭의증가세를기록했다. 2014년말기준

64 매출원가율은 96.3% 에달해매출마진이외환위기직후보다더크게줄어든상황이다. 한편, 영업이익률과당기순이익또한매출원가율이하락하던 2000 년대초반에는상승세를보였으나철강업종이저성장국면에돌입한 2008 년이후부터는계속해서하락해왔고, 2014 년말기준동국제강의영업이익률과순이익률은각각 -1.9%, -6.4% 로적자를보이고있다 ( 순이익은이미 2012 년부터적자전환 ). 고용현황 ( 단위 : 명, 년 ) 고용평균규모근속 < 표 4-5> 동국제강의고용및경영현황추이 내부거래 ( 단위 : 억원, %) 매출매입내부거래내부거래 경영실적및투자 ( 단위 : 억원, %) 매출액매출원가영업이익당기순이익 , ,302 (9.4) 977 (7.5) 13,913 13,049 (93.8) 185 (1.3) 508 (3.7) 3, , ,645 (11.5) 823 (6.4) 14,285 12,816 (89.7) 579 (4.1) 507 (3.6) , ,476 (9.6) 789 (5.7) 15,442 13,873 (89.8) 607 (3.9) -1,496 (-9.7) , (4.1) 2,105 (13.8) 17,851 15,302 (85.7) 1,548 (8.7) 148 (0.8) , (1.5) 3,658 (21.7) 19,578 16,830 (86.0) 1,801 (9.2) 864 (4.4) , (0.4) 4,082 (20.8) 23,234 19,629 (84.5) 2,582 (11.1) 1,318 (5.7) , (1.5) 6,176 (23.3) 32,674 26,457 (81.0) 4,929 (15.1) 4,562 (14.0) , ,113 (3.4) 6,930 (25.0) 33,126 27,747 (83.8) 4,058 (12.3) 3,200 (9.7) 1, , ,676 (5.5) 6,533 (24.9) 30,352 26,288 (86.6) 2,529 (8.3) 2,126 (7.0) 1, , (1.9) 8,872 (28.1) 37,255 31,548 (84.7) 3,850 (10.3) 2,267 (6.1) 1, , (1.5) 11,613 (25.3) 56,499 45,953 (81.3) 8,562 (15.2) 1,718 (3.0) 5, , (1.0) 2,738 (6.5) 45,651 42,360 (92.8) 1,536 (3.4) 502 (1.1) 8, , (1.4) 2,214 (4.6) 52,713 47,667 (90.4) 2,727 (5.2) 1,355 (2.6) 4, , ,390 (2.4) 2,891 (5.3) 59,094 54,828 (92.8) 1,819 (3.1) 109 (0.2) 2, , (1.9) 2,635 (5.4) 49,693 48,645 (97.9) -1,150 (-2.3) -2,251 (-4.5) 1, , (1.0) 2,316 (6.1) 40,116 37,930 (94.6) 153 (0.4) -994 (-2.5) , (1.3) 2,052 (5.9) 36,041 34,692 (96.3) -670 (-1.9) -2,298 (-6.4) 732 설비투자 이것은앞서 2011 년이후매출실적이큰폭으로줄어들기는했지만여전히높은영업이익률과순이익률을기록하고있는포스코와는상당히대조적인결과다. 포스코와현대제철은 2008년이후에도매출원가율이 90% 가넘지않는선에서관리되고있기때문이다. 두일관제철소의경우원재료에대한가격협상력은없지만공급독점적인위치에있는까닭에전방에위치한압연업체들에게리스크를분산시킬수있고, 특정수요산업의부진에영향을받지않도록사업아이템을다각화할여력이있는데반해, 동국제강과같은제강전문업체나압연업체들은산업내위치상상대적으로원가관리및사업다각화가어렵다. 이것은철강업종의지속적인업황부진이일관제철기업보다는제강업체나단순압연업체들에게훨씬더큰타격을준다는점을의미한다. 다만, 동국제강은 2011년부터포스코, 세계최대규모철광석업체인발레와의합작으로브라질에고로공장을건설했으며, 2016년여름부터가동에들어가고있다. 이를통해안정적인슬라브공급이이뤄지게될경우동국제강의수익성이점차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철강업종의저성장국면에서동국제강의매출실적이후방의일관제철소들에비해더욱악화

65 된또다른배경은동국제강이그룹내에안정적인매출처를확보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앞서살펴봤듯이, 2014년한해동안포스코와현대제철의매출내부거래비율은각각 44.5%, 24.5% 를기록했다. 즉, 포스코는총매출액의절반가까이를, 현대제철은 4분의 1을그룹내부거래를통해소화하고있다는것이다. 이에반해, 2014 년동국제강의매출내부거래율은 1.3% 에불과했고, 1999 년한번 11.5% 를기록했던것외에지난 15년동안매출내부거래율은 5% 대를넘긴적이없었다. 이것은곧동국제강이시장경쟁에노출된정도가앞서두사례에비해현저하게강하다는점을뜻하며, 반대로업황부진등에따른각종위험상황을피해갈수있는우회로를거의갖고있지못하다는점을시사한다. 매입내부거래율또한 2014년기준 5.9% 로의미있는수치를기록하지않고있다. 마지막으로설비투자추이를보면, 2001 년 391억원을기록했던동국제강의유형자산취득액은 2007 년 1,552 억원에이르기까지매년완만한상승세를기록했고, 당진공장을건설하던 년사이에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년이후에는다시 2000 년대초중반과비슷한수준을기록하고있다 년당진공장준공과정에서설비투자가급증했음에도고용규모가크게늘어나지않은것 ( 정규직 : 2008년 1,810명 2014 년 1,828명, 사내하청 : 2008년 1,400명 2014년 1,481명 ) 은당진공장건립이앞서현대제철당진공장에서의고로건립처럼순수한신규진출사업이아니라기존의후판생산체제를재편하는성격을띠고있었기때문이다. 즉, 당진공장신설이사실은기존에포항공장에서생산해오던후판물량을당진공장으로옮기는성격을띠고있었던것이다. 정리해보면, 앞서포스코의설비투자가설비신예화와합리화의성격을띠면서일정부분고용규모를줄이는방향으로이어지거나혹은회사수익전략과연동되면서사내하청을늘리는방향으로귀결됐고, 현대제철의설비투자가일관제철소라는신사업진출의성격을띠면서고용을대거늘리는효과를불러왔다면, 동국제강의설비투자는기존사업의재배치라는성격을띠면서대체로기존의고용규모가큰변화없이유지되는결과를불러왔다고볼수있다. 다. 전문가공업체사례 : 고려제강 강선, 와이어로프등선재가공제품을전문생산하는고려제강은 1961 년설립된고려제강소를모태로하고있다. 선재제품은대체로기계, 건설사업의영향을많이받는편으로철강업종내에서도선박용후판이나차량용강판등에비해상대적으로생산이용이한까닭에후발업체의시장진입이쉽고수익이낮으며경쟁이치열하다는특징을갖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려제강은상당히준수한경영실적을보였고, 2008년언양공장가동 ( 정년퇴직자전용생산라인 ), 2010년경주건천공장가동, 2012년함안군북공장가동등꾸준히신규설비들을증설해왔다. 고려제강은

66 앞서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과는달리고용규모가크면서도사내하청비율이낮은사례에 속하며 (2015 년기준직접고용대비사내하청비율 39.1%), 아울러지난외환위기이후현재까지 다른철강기업들에비해고용변화율도상대적으로작았다. 고용현황 ( 단위 : 명, 년 ) 고용평균규모근속 < 표 4-6> 고려제강의고용및경영현황추이 내부거래 ( 단위 : 억원, %) 매출매입내부거래내부거래 경영실적및투자 ( 단위 : 억원, %) 매출액매출원가영업이익당기순이익 ,750 2,096 (76.2) 284 (10.3) 359 (13.1) (25.2) 718 (32.4) 2,731 2,215 (81.1) 175 (6.4) 300 (11.0) (21.9) 710 (32.0) 2,587 2,222 (85.9) 24 (0.9) 161 (6.3) (26.3) 694 (30.4) 2,702 2,284 (84.6) 80 (3.0) 408 (15.1) (29.4) 823 (34.4) 2,871 2,395 (83.4) 90 (3.2) 273 (9.5) (26.1) 897 (37.5) 2,939 2,396 (81.5) 136 (4.6) 378 (12.9) (24.5) 1,110 (38.2) 3,523 2,904 (82.4) 176 (5.0) 390 (11.1) ,047 (27.5) 1,221 (37.6) 3,815 3,252 (85.3) 140 (3.7) 350 (9.2) ,365 (41.1) 948 (33.6) 3,319 2,826 (85.1) 126 (3.8) 153 (4.6) ,378 (38.9) 905 (29.9) 3,544 3,030 (85.5) 123 (3.5) 327 (9.2) ,716 (38.6) 812 (23.0) 4,442 3,533 (79.5) 487 (11.0) 1,105 (24.9) ,169 (29.8) 404 (12.6) 3,922 3,197 (81.5) 351 (9.0) 850 (21.7) ,356 (29.2) 458 (11.8) 4,639 3,897 (84.0) 334 (7.2) 782 (16.9) ,587 (30.2) 459 (10.3) 5,254 4,457 (84.8) 438 (8.3) 334 (6.4) , ,740 (31.8) 920 (19.4) 5,470 4,748 (86.8) 220 (4.0) 903 (16.5) , ,812 (33.4) 438 (9.2) 5,434 4,754 (87.5) 165 (3.0) 240 (4.4) , ,715 (30.8) 318 (6.9) 5,571 4,615 (82.8) 351 (6.3) 139 (2.5) 94 설비투자 1998 년 761명이었던고려제강의고용규모는 2000 년대초반소폭의하락세를보이면서 200 4년 706명까지떨어졌다가 2008년부터서서히증가해 2014년말현재 1,054명을기록하고있다. 흥미롭게도철강업종의호황국면이었던 년사이에는고용규모가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가저성장국면에들어간 2008년이후부터고용이증가했는데, 특히 년사이에고용규모가큰폭으로성장했다. 이것은 2008년언양공장, 2010년건천공장, 2012년군북공장가동등이시기고려제강의대대적인사업확대에서비롯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2013 년 1,088 명을정점으로고용규모가다시조금씩줄어들고있는상황 ( 사업보고서기준 2014 년말 1,054 명, 2015 년 9월 1,024 명 ) 이다. 고려제강의고용추이가국내다른철강기업과는다소다른행보를보인원인은고려제강이선재가공에특화돼있으며수출비중이압도적으로높기때문으로풀이된다. 조선산업위축의직격탄을맞은동국제강과달리건설, 기계산업에주요하게활용되는특수와이어로프, 강선은상대적으로경기위축이덜했고, 또높은수출비중으로인해국내의제조업위축상황에서다소벗어날수있었기때문이다 (2014 년말연결재무제표상고려제강매출액의내수-수출비율은 1:4 수준 ). 경영성과추이를보면, 먼저 1998년 2,750억원을기록한매출액은 2014년 5,571억원에이르기까지꾸준한성장세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 다른때보다도언양공장, 건천공장, 군북공장

67 이가동되기시작한 년에매출실적이매우큰폭의성장세를보였고, 2012 년이후에는매출신장세가정체돼있는상황이다. 매출원가율은약간의부침은있지만주로 80-85% 수준으로앞서동국제강에비해보다안정적이고낮은상태를유지해오고있고, 그결과최근 15년동안영업이익률과순이익률에있어서도흑자를기록해왔다. 특히, 고려제강은우리나라전체철강업종의손익지표가하강국면에들어간 2008 년오히려 11.0%, 24.9% 라는높은영업이익률과순이익률을기록했고, 이같은높은수익률은 2010 년까지이어졌다. 다만, 최근들어영업이익률과순이익률이하락국면에있는상황이며, 2014년기준각각 6.3%, 2.5% 의영업이익률과순이익률을기록하고있다. 추세상으로는고용규모가본격적으로증가하기시작한 2008년을기점으로손익지표가하강국면에들어섰는데, 이같은수익률악화가지속될경우향후고용부문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고려제강의내부거래비율은상당히큰변화를겪어왔다 년 41.1% 로정점을찍었던매출내부거래율이 2009년이후 29-30% 대를유지하고있는데반해, 매입내부거래율은 2004년 38.2% 를기록한이후꾸준히하락해 2014년기준 6.9% 를기록하고있기때문이다. 이때, 높은내부거래율대부분은유럽, 일본, 홍콩, 중국등지에있는해외판매법인들에대해올린실적이다. 따라서고려제강은앞서현대제철처럼그룹내에서수요산업부문의안정적인매출처를확보함으로써리스크를분산하기보다는포스코처럼국내에서생산한선재가공제품을해외시장으로유통하는과정에서마진을남길가능성 ( 환차익, 이중가격등 ) 이높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설비투자를보면, 유형자산취득액이 2008 년을기점으로 2012 년까지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이시기의신설공장건립에따른결과라고할수있다. 그러나대대적인설비투자가일단락된 2012년을정점으로유형자산취득액은하강국면에돌입했으며, 최근손익지표가하락하고있는국면에서당분간추가설비투자는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향후고용규모변화와관련해서는당분간신규공장을안정화하는단계에서고용규모감축이나인력배치를조정 ( 정년퇴직자촉탁직활용또는재입사등 ) 하는방식을주로활용하게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4. 결론 : 요약및전망 1) 분석결과요약및시사점 마지막으로본문에서확인된철강업종의주요특성들을바탕으로향후전개될철강업종의 저성장및구조조정국면과그것이철강업종노동시장에미칠효과에대해전망해보고자한다. 우선노동시장측면에서나타난주요변화들을정리해보면, 철강업종은지난외환위기이후다음과

68 같은변화를겪어왔다. 첫째, 사업체수및고용규모가꾸준히증가해왔으며이것이주로 100인미만의소기업에집중돼있었다는점이다. 둘째, 철강업종노동시장이현재와같이사내하청비율이매우높은형태로재편된시기는바로철강업종이가장큰호황기를누렸던 2003~2008 년이었다는점이다. 외환위기의경험이채가시지않았던철강대기업들은호황국면진입에대응하기위해정규직보다는사내하청을활용하는고용전략을택했던것으로보인다. 그결과, 2003~200 8년동안대공장정규직규모가정체혹은완만하게증가한데반해소규모사내하청업체들은급격하게증가하는결과가나타났다. 셋째, 고용규모에따라사내하청활용률이차이를보인다는점이다. 일부예외적인사례를제외하면철강업종은일반적으로고용규모가클수록간접고용규모및비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었다. 이것은 2000년대이후철강업종내사내하청규모및비율을견인한것이바로소수의철강대공장들이었음을뜻한다. 마지막으로넷째, 철강업종내에기업규모에따른임금격차가훨씬더심화돼왔다는점이다. 이러한임금양극화는 2000 년대중반을전후한호황국면에서소규모사내하청업체가급증하고공급독점적지위를갖는소수원청대기업의임금수준이가파르게증가한결과다. 가치사슬측면에서보면, 철강업종은하공정의중소형가공업체, 대형전문가공업체, 상공정의제강기업, 일관제철기업으로갈수록, 즉후방에가까울수록안정적인수익규모와수익률을확보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후방기업들은전방기업들에대해공급독점적지위를점유하면서자신들의리스크를전가할수있고, 제품다각화를통해특정수요산업의경기변동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는까닭이다. 뿐만아니라대규모내부거래를통해안정적인수요처및매입처를확보함으로써수익을얻을수도있다. 이같은가치사슬지위차이로인해포스코는철강업종의저성장국면진입에도불구하고 2015 년한해에만 1조원이넘는당기순이익 ( 별도재무제표기준 ) 을기록했고, 동국제강은최근수년간적자를면치못했던것이다 ( 단, 2015년부터회복세진입 ). 이가운데흥미로운점은고려제강의경우전방의가공업체임에도불구하고흑자경영을지속해오고있으며, 전체철강업종이 2000 년대중반을전후한호황기에 -사내하청이든, 직영정규직이든- 고용규모가증가하는경향을보인것과는다른궤적을그려왔다는점이다. 이것은후방교섭력의구조적취약성이라는산업내적요인의한계에도불구하고하공정업체가접하고있는수요산업의종류와그것의경기변동 ( 산업외적요인 ), 그리고개별기업의수출및경영전략 ( 기업내적요인 ) 에따라기업의경영성과가달라질수있음을시사한다. 아울러, 앞서언급했듯이 년의철강업종의호황국면과고용규모증대가실상은산업전체로일반화할수있는현상이아니라조선, 자동차등당시호황국면에있던일부대형수요산업과후방연계관계를갖는기업, 그리고이들에게중간재를조달하는대규모상공정업체들에한한현상이었을수있음을의미한다. 한편, 경영성과 ( 매출규모와수익성 ), 내부거래 ( 안정적인매입, 매출처확보여부 ), 설비투자

69 ( 설비투자성격과지속성 ) 등각종경영지표들이해당기업의고용규모와연관성을갖고있다는점도확인할수있었다. 우선경영성과의경우, 경영실적증가가고용규모증가로이어지는정적상관관계가있거나혹은매출액감소, 부정적경영전망이외주화나사내하청활용, 정리해고등의인적구조조정을추동하는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 포스코는 2003 년 14.4 조였던매출액이 2011년 39.2조로 8년새에 3배가까이증가했지만오히려이기간직영정규직고용규모는줄어들었고사내하청이크게증가했는데, 이는 1997 년한보철강부도와뒤이은외환위기를경험했던포스코가 2000년대초반에찾아온수요산업의호황국면과중국철강산업의급성장을목격하면서무리한차입경영과설비증설보다는공급과잉을대비하기위해택한경영전략 ( 설비신예화, 공정외주화 ) 의일환이었다. 반면, 고려제강, 동국제강사례에서는매출액이증가할때고용규모도증가하는정적상관관계를확인할수있었다. 내부거래는개개의기업들이시장거래에서부딪히는경쟁상황을회피하는중요한수단으로서한편에서는그룹내에부를이전하는메커니즘으로작용하기도하지만다른한편에서는안정적인수익을확보하는수단으로기능하기도한다. 그러나내부거래와개별기업의고용관계는직접적인연관성을갖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가령, 포스코는 1999 년부터 2007 년까지매출내부거래율이큰변화를보이지않다가 2007 년이후최근까지급격한상승세를보인것으로나타났지만이기간고용규모는전혀다른궤적을그려왔고, 고려제강의경우에도 년사이에매출내부거래율이큰폭으로증가했다가 2009 년다시줄어든이후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지만오히려고용규모는 2009년이후큰폭의성장세를기록하고있기때문이다. 요컨대, 내부거래는안정적인수익확보기제로서기업의시장위험노출정도를줄여줌으로써해당기업의고용규모를유지하는데에기여할수는있겠으나기업의고용규모변화와직접적으로큰관련성을갖고있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설비투자는그것이이뤄지는구체적인목적과성격에따라고용규모와긍정적인관계를맺기도, 혹은부정적인관계를맺기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령, 현대제철의경우일관제철소건립과정에서설비투자로인해고용규모도증가하는정비례관계를보였지만포스코는설비투자가크게증가하던시기에오히려고용규모가감소한것이다. 이것은포스코의설비투자가기존설비를신예화, 자동화, 합리화하는성격을띠고있고현대제철의설비투자가일관제철소라는신사업진출을위한신규설비투자라는성격을갖는데따른것이다. 다만, 포스코의경우에는설비투자가증가했던시기에정규직규모가줄어든데반해사내하청규모가급격히증가했음을유념할필요가있다. 즉, 설비투자를통해일자리가확대되거나새롭게재편된다고하더라도기업의고용전략및수익전략이무엇인지에따라오히려비정규직이더욱확대될수도있다는점이다. 포스코사례는기업의설비투자그자체만으로는고용의질적차원을담보할수없다는점을잘보여준다. 한편, 동국제강의경우에는 2010년을전후해서설비투자가급증했음에도그시기에

70 고용규모가증가하지않았다. 이것은당시동국제강의설비투자가현대제철처럼새로운신규사업진출이라기보다는기존포항공장의생산물량을새롭게건립하는당진공장으로옮겨가는것이었기때문이다. 즉, 설비투자가기존사업재배치라는성격을띠고있었던까닭에기존의고용규모가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고할수있다. 이상의결과는철강기업의고용규모변화에있어설비투자가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만그영향의내용과강도는설비투자의구체적인목적과보다거시적인기업의수익전략에따라달라질수있음을뜻한다. 2) 저성장 - 구조조정국면의철강업종노동시장전망 그렇다면, 향후산업재편국면에있어철강업종노동시장은어떻게전망할수있을까? 우선국제무역관계측면에서볼때, 우리나라가세계 1, 2위철강생산국이자각기저급강및고급강시장을장악하고있는중국, 일본과경쟁관계에놓여있으며, 두나라에비해생산의수출의존도와내수의수입의존도가매우높은구조적취약성을갖고있음을지적할필요가있다. 예컨대, 총생산량가운데 40% 이상을수출에의존하고있으며, 내수시장의철강수요가운데 40% 가까이가수입산철강재로채워지고있는것이다. 이것은우리나라철강기업이대외경제의환경변화에훨씬더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으며동시에내수시장에서도치열한경쟁상황에놓여있음을뜻한다. 특히, 시장경쟁이보다치열하고상대적으로가격경쟁력이낮은전기로-저급강부문, 즉건설용봉형강류나철근부문을중심으로설비재편압력이계속해서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 이미철강업종의고용증가율이최근수년간꾸준한하락세를기록하고있다는점또한지적할필요가있다. 2008년세계금융위기를기점으로약간의부침을겪으면서하락세를보였던철강업종의고용규모및사업체수증가율은 2010~2011 년을기점으로완연한저성장국면에돌입한상태다. 문제는일관제철소를건립, 운용하기위해대규모신규채용을진행했던현대제철같은사례가재등장할가능성이희박하고, 무엇보다도주요수요산업들이불황기에놓여있거나점차위축돼가고있다는점이다. 예컨대, 조선업 -후판부문은현재불황국면이지속되고있으며, 에너지 -강관부문은무역규제및저유가기조의직격탄을맞고있는상황이다. 건설업 - 철근 봉형강부문또한중국산저가철강재와의경쟁으로인해어려움에처해있으며, 자동차 -냉연강판부문또한국산완성차브랜드의판매위축및생산실적하향조정을경험하고있다. 이것은당분간철강업종의고용규모가 2000년대중반과같이크게증가할가능성이그리높지않다는점을시사한다. 이과정에서지금과같은사내하청중심의노동시장또한그대로유지될가능성이높다. 높은사내하청비율을특징으로하는오늘날철강업종노동시장은 2000년대중반을전후한호황국면에서자본의필요에따라만들어진것으로서여기에는외환위기에대한학습효과가주요한배경으

71 로작용했다. 즉, 고용유연성을확보하고인건비를절감함으로써기업을최대한유연한조직으로만들고자하는자본의의지가관철되는한높은사내하청활용률이떨어지지는않을것이란점이다. 특히, 조선 자동차등철강업종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핵심수요산업들이위축되고있거나당분간부진을면치못할것이라고한다면, 오히려철강업체들은향후정규직인력을줄이고사내하청을보다확대하거나공고히하려는노력을전개할가능성이크다. 8) 그러나한중일철강기업들의경쟁관계를비롯한국제무역구조, 품목별수급구조나수요산업에대한전망은그자체로서큰한계를지니고있다는점을유념해야한다. 현재제기되고있는수요산업의부정적전망을상쇄할수있는긍정적인요인들도다양하게존재하기때문이다. 예컨대, 건설용봉형강류나철근이라고하더라도중국산저가철강재의품질이슈, 운송비용에따른가격상승요인상존, 년의국내건설경기호조와수주- 준공간의시차, 국내기업들의일부철근공장의설비감축등으로인해실제중국산철강재와의경쟁강도가우려하는것만큼그리위협적이지않을가능성이있고, 중국의철강산업구조조정속도에따라저가밀어내기공세또한일시적인수준에그칠가능성도있다. 마찬가지로후판부문에있어서도수입산비중이적지않은상황이지만 -조선업의경기위축에따라후판수요자체가감소할여지는있지만- 현대중공업그룹과현대제철의거래관계, 포스코의후판품질및해양플랜트분야의고급후판재수요증가, 8) 사실수급불균형보다더심각한문제는아래의 < 표 4-1> 과 [ 그림 4-1] 에서보듯이, 철강업종의영업이익률이계속해서악화되고있다는점이다. 나아가공급과잉에직면해있는철강업체들이원가경쟁력및수익성을확보하기위해취하게될선택지로서최근들어그비율이계속증가하고있는인건비, 즉원청의관점에서볼때정규직을대상으로하는노무비와주로사내하청을대상으로하는외주가공비를손보려고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소수의국제철광업체가원자재시장을좌우하고있고, 이로인해수입원자재에대해가격협상력을발휘하기어려운국내철강업체들은지금과같은저성장및수급불균형국면이지속될경우인건비절감을가장손쉬운경쟁력강화수단으로택할가능성이높다. < 표 4-1> 철강업종의원가구조변화 ( 단위 : 조원, %) [ 그림 4-1] 제조업 / 철강업종의영업이익률추이 제조업 (%) 철강 (%) 총제조비용재료비노무비외주가공비 (81.37) (78.73) (82.94) (87.15) (87.05) (86.87) (70.78) (76.35) (79.75) (81.96) (79.61) (76.11) (6.03) (5.00) (3.96) (3.31) (3.81) (4.63) (85.98) (73.33) (4.96) (2.72) (2.22) (2.36) (2.28) (2.60) (2.98) (3.30)

72 동국제강의브라질고로가동에따른후판가격하락등과같이역내무역에있어서의경쟁강도를감소시킬수있는요인도존재한다. 그뿐만아니다. 수요산업에대한전망이나현재의일시적인수급불균형을기준으로중장기적인산업재편여부를판단하는것이적절치못한측면도있다. 철강업종은기본적으로자국산업이안정적으로발전해가기위한기간산업인까닭에수급관계라는변수를중심으로접근하는것이오히려향후에더큰위험을야기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이나일본에비해가격경쟁력이나품질경쟁력이다소떨어진다고해서자국설비를감축하고중간재에대한수입의존도를높이는것이특정시점에가서는자국산업의중간재자급률약화및제조원가에대한관리통제력상실로이어질수있다는점이다. 이것은국가의존속에있어식량자급률이중요한것과같은이치다. 철강을두고흔히 산업의쌀 이라고표현하기도하는데, 만약일시적인수급불균형만으로설비감축을시도한다면이것은미래의산업주권을스스로훼손하게될위험을야기한다. 지금과같이국내주요수요산업들이일시적인조정국면을겪고있는시기에철강업종에게필요한것은단기적인수급불균형을기초로설비를축소하는수량적접근이아니라오히려조선, 자동차, 건설업등각수요산업들의조정국면이후를예비하는질적전환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이때철강업종의질적도약은특수강및고급강재부문 ( 고강도, 경량화, 고효율, 고내열, 내진 내화제품 ) 으로의제품다각화를위한연구개발과설비투자에만국한되지않고철강업종노동시장전반에대한교육훈련투자및숙련향상까지를포함하는것이어야한다. 기계 기술 사람에대한새로운형태의투자가전제-병행되지않은설비감축과인적재편은단기적인수익성을회복시켜줄수있을지언정오히려중장기적으로는철강업종및제조업전반의경쟁력을위축시킬수도있다. 9) 문제는이것이산업내모든기업 ( 군 ) 에게실현가능한기획은아니라는점이다. 모든철강업체들이위와같은설비투자및교육훈련투자를실시할수있는지불능력을갖추고있는것도아니고, 또현재겪고있는위기의강도역시서로다르기때문이다. 예컨대, 철강업종내에서후방에위치한기업 ( 군 ) 일수록, 즉하공정보다는상공정에위치할수록, 그중에서도전기로업체보다는일관제철소일수록체감하는위기의강도가상대적으로더약할공산이크다. 10) 후방기업들은전방기업들에대해공급독점적지위를점유하면서자신들의리스크를전가할수있고, 높은제품다각화수준을통해특정수요산업의경기변동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으며, 대규모내부거래를통해안정적인수요처를확보함으로써수익을얻을수도있기때문이다. 이것은철강업종의산업구 9) 최근정부가발표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방안 ( ) 에는정부의철강산업재편방안에는기존인력의숙련수준을유지하고높이는방안보다는산업재편에따라발생하는유휴인력의전직지원이나신규연구인력양성을위한산학연계지원등과같은소극적이고사후적인방안만담겨있다. 아울러, 철강업종종사자 10 명중에상시적인고용불안과열악한노동조건에노출돼있는간접고용노동자가 4 명에달하는오늘날의노동시장현실을해소하기위한해법은어디에서도다뤄지고있지않다. 10) 예컨대, 상기한정부의산업재편방안에는 고부가철강재에대한연구개발 이나 신기술도입, 스마트제철소구축 등과같은내용들이포함돼있다. 그러나일관제철소나투자여력이있는대형제강업체가아닌중소가공업체나전방업체들이이것을실제로추진할수있는여력이나지불능력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

73 조조정방안이기업군마다달리설정될필요가있음을시사하는한편, 적어도 정부 가주도하는산업재편이라면당장스스로자구책을찾을수있는가치사슬상위의기업들보다는거기에종속돼있는동시에기술, 자금, 인력에대한투자여력이상대적으로적은하공정또는중소업체들을우선지원대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을뜻한다. 다만, 후방교섭력의구조적취약성에도불구하고각철강기업들이갖고있는저마다의경영전략및경영조건이매우상이하다는점은유의할필요가있다. 예컨대, 동국제강은상공정의전기로업체임에도불구하고핵심수요산업인조선업불황으로인해타격을입은데반해, 하공정의고려제강은상대적으로경쟁이치열한시장 ( 선재가공 ) 을대상으로함에도불구하고해외시장판로구축을통해높은수익을달성한것이다. 뿐만아니라, 포스코는현재자회사들의수익성악화가모기업인포스코까지심각하게이전되고있는상황이며, 현대제철은높은내부거래에따른채권회수지연이슈가상존한다. 이것은가치사슬지위에도불구하고개개의기업들이각자가놓인경영환경과작업장맥락에따라전혀다른상황에직면할수도있음을, 즉위험요소와기회요소가고정된채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편재해있다는점 ( 일관제철소라고무너지지말란법없고, 하공정이라고문을닫아야한다는법도없다 ) 을시사한다. 마지막으로언급할요인은바로작업장노사관계이슈들이다. 현대제철정규직노사는현재 2020 년까지현행 4조3교대인근무형태를 5조3교대제로전환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로합의한상태며, 현대제철당진공장의사내하청노동자들또한올해단체교섭에서 2017년부터기존 3조3 교대에서 4조3 교대제로전환하기로합의했다. 뿐만아니라, 올해 2월과 8월에는각기현대제철순천냉연공장 ( 구현대하이스코 ) 과포스코광양제철소사내하청노동자들에대해불법파견을인정한판결이나왔는데, 비록하급심판결이기는하나완성차공장의조립공정과달리형식적으로나마정규직- 비정규직의직무가분리돼있는철강업종에서도불법파견을인정했다는점에서크게주목받은바있다. 근무형태변경은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증대를가능케하며, 불법파견판결은상시화된사내하청활용에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키고그것을억제하는효과를갖는다. 게다가두이슈는모두철강업종의선도기업들이자산업내파급효과가가장강한포스코와현대제철에서벌어지고있는사안들이다. 이같은사실들은향후저성장국면을맞이하게될철강업종노동시장이양적측면과질적측면모두에걸쳐긍정적인방향으로나아가게만드는힘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74 글로벌생산의위계적통합과구조조정의정치 - 한국지엠사례연구 - 황현일 ( 광운대학교강사 ) 1. 서론 이논문은최근한국지엠에서진행되었던구조조정문제를초국적기업이노사관계에미친변화압력의맥락에서다룬다. 2002년 GM이대우자동차를인수하여출범한한국지엠은당시부도처리되었다는이유로부실기업이미지를가지고있었다. 그러나한국지엠은인수후 3년만에흑자로전환되었고, 이후가파른성장가도를달렸다. 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가남아있던 2013 년의경우한국지엠이생산한자동차는 KD를포함하여약 200만대였고, 이는글로벌 GM 전체생산량의 20% 를넘는물량이었다. 그러나가장많은자동차를생산했던바로그즈음에한국지엠에서는구조조정문제가불거졌다. 군산공장폐쇄설이나돌았고, 부평의 2개공장을하나로통합하려는움직임이나타났던것이다. 이러한흐름은당시글로벌 GM이수익성위기에처해있지도않았고, 오히려 2009년파산에서회생한이후신속하게판매량을회복하면서창사이래최대판매량을팔고있었다는점에서의아할수밖에없다. 괜찮은수익성에도불구하고최근들어한국지엠이계속구조조정에직면하고있는까닭은무엇일까? 이질문에대한하나의답변은노사관계의성격을통해설명하는것이다. 예를들어노사관계가협력적이기보다는갈등적이고노동규제가유연하기보다는경직적이면외국인경영진들이투자를주저할것이라는이야기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한국지엠의 CEO를맡았던세르지오호샤 (Sergio Rocha) 사장은한국에서는매년노사협상을타결하는데드는비용이너무많다며한국에투자가안되는이유를우회적으로거론하였다. 1) 몇몇연구결과들도노사관계가투자에미치는부정적상관관계를보여주기도한다. 예를들어노사관계가해외직접투자에미친영향을분석한쿠크 (Cooke, 1997) 의연구에따르면, 높은노조조직률, 중앙집중적교섭구조, 엄격한정부규제가있을경우해외직접투자는부 (-) 의상관관계가있다고주장하였다. 1) 한국경제연구원 세르지오호샤한국 GM 사장, 최근 5 년인건비 50% 상승... 경직적노동시장의대가

75 이러한논의들은한국지엠의비관적인사업전망을설명하는데에노사관계가투자결정에주된영향을미치고, 더나아가노사관계보다는노동조합의성격을주된요인으로설정한다. 그러나초국적기업의투자결정요인에서노사관계나노동조합은단지일부분을차지할뿐이다. 더닝 (Dunning, 1993: 82-83) 에따르면초국적기업들이투자입지를선택하는데있어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요인들은천연자원추구, 시장추구, 효율성추구, 전략적자산추구가있는데, 이중노사관계가개입되는영역은거의없다. 더닝의논의는초국적기업이복잡한사회적맥락에영향을받고있다는점을고려하고있지는않지만, 초국적기업의생산배치를이해하기위해서는초국적기업요인을보다중요하게고려할필요성을제기한다. 따라서한국지엠의비관적인사업전망을설명하기위해서는한국지엠노사관계가초국적기업투자에미치는영향이무엇인가에대한질문에서시작하는것이아니라, 반대로초국적기업의특성이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이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서시작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기존의많은연구들은초국적기업이자회사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을모기업의제도나관행이초국적기업을매개로이전 (transfer) 된다는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2) 이경우초국적기업의특성은모기업국가의제도와관행으로등치되고, 자회사의노사관계는모기업국가의특성과자회사국가의특성이혼합되는방식으로설명된다 (Ferner, 1997). 이러한접근아래에서수행한많은사례연구들은자회사의노사관계에서초국적기업의특성을식별하는데어려움을겪게되는데, 이는많은경우기존의노사관계제도나관행이유지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제도나관행의지속을근거로, 초국적기업이현지화에성공했다거나민족적제도가가지는배태성이중요하다는결론을내리곤한다. 그러나이러한접근은초국적기업의특성으로글로벌조직통합이갖는효과를간과한다는문제를갖고있다. 여러자회사를거느린초국적기업은자본이동능력에기반하여자회사들을비교경쟁시키곤한다. 초국적기업의경우여러나라에거쳐생산배치를자유롭게할수있다는점에서민족적규제로부터탈피할수있는이점을누리고있는데, 일군의연구자들은이점을강조하면서초국적기업들이갈수록노사관계의지역적차이를활용하여자회사를관리하는방식에주목하고있다 (Streeck, 1992: 36; Peck, 1996: 244; Freyssenet and Lung, 2004: 4). 이러한 체제경쟁 (regime competition) 의관점에서보자면자회사의노사관계제도와관행은모기업으로부터이전되는것이아니라모기업에의해취사선택되는것이다. 그리고이것은각나라의고유한발전경로에서비롯한제도적차이들이초국적기업들에게서는장애가되기보다는전략적자원이될수있음을함의한다. 이논문은이러한 체제경쟁 의관점에서초국적기업이노사관계에영향을주는방식을제도 2) 제도의이전의관점에서초국적기업노사관계를접근하는연구로는 Abo et al.(1994), Geary and Roche(2001), Ferner(2000), Edwards and Ferner(2002), Ferner and Quintanilla(2002), Ferner(2003) 등을들수있다

76 의이전이아니라글로벌조직통합의효과의측면에서접근하고, 이맥락아래에서한국지엠에서전개된구조조정의정치를분석하였다. 이러한분석을통해이논문은초국적기업노사관계를이해하는데있어모기업주도로이루어지고있는자본의전략을파악하는것이보다중요하다는점을강조할것이며, 또한초국적기업의전략이노동조합의정치에던지는함의는무엇인지에대해서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2. 이론적자원 1) 생산모델론과글로벌통합화 생산모델 은조절이론가브아이에와사회학자프레스네가자동차기업을연구하기위해고안한분석틀이다 (Boyer and Freyssenet, 2000). 생산모델론의주요내용은첫째, 자동차기업들의장기적생존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이윤전략이국민적성장양식과의적절성 (relev ance) 을가져야하고, 이윤전략을이행하기위한수단들사이에서일관성 (coherence) 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자동차기업들이이윤전략을수행하는데서동원하는수단들은생산정책, 생산조직, 고용관계가있는데, 이세요소들이일관성이있을때이윤전략의수행은효과적으로이루어진다. 이렇게구축된생산모델이라는분석틀로이들은세계자동차기업의역사를재검토하면서, 역사적으로존재한다섯가지의이윤전략과이념형으로만존재한한가지의이윤전략이있다고제시하였다. 3) 생산모델론에따르면생산모델이형성되는데있어자동차기업이어떤나라에서사업을시작했는지는중요한영향을미친다. 그런데오늘날주요자동차기업들이대부분해외생산공장을거느린다는점에비추어볼때, 한나라의성장양식에착근하였던자동차기업의생산모델이해외생산기지에는어떻게적용되는가의문제가제기된다. 이것은또한자동차기업의세계화의진전에따라각자회사들을어떻게통합시키는가의문제와도연관된다. 이들연구자들은 2000 년대초반이문제를집중적으로탐구하면서초국적기업이세계공간을조직화하는방식을접근하는하나의분석틀을제안하였다 (Blis-Bergouignan et al., 2000). 이들이제시한분석틀의기준은초국적기업조직의 위계의원칙 과 통제의정도 이다. 위계의원칙 은두가지로구분된다. 이두가지범주에따라아래의 < 표 1> 과같이네가지 3) 이들이제시하는생산모델의역사적유형은 다양성과유연성 ( 울워드 ), 규모 ( 포드 ), 규모와다양성 (GM), 지속적비용감축 ( 도요타 ), 혁신과유연성 ( 혼다 ) 이며, 품질 모델은이념형적으로만존재한다

77 유형의자동차기업의세계화형태가도출된다. 4) < 표 1> 자동차기업의세계화형태 위계의원칙 국제화 세계화 위계적통제의정도 약함 강함 다국가적기업 전세계적기업 multi-domestic world-wide 다지역적기업 초지역적기업 multi-regional trans-regional GM의경우다국가적기업에서 1960 년대후반부터 1980 년대후반에거쳐다지역적기업으로의이행을거쳤다고볼수있다 (Bordenave and Lung, 2003: 54). 다국가적 (multi-domestic) 기업은자회사에일정정도자율성을허용한다. 이것은곧생산과조직규칙을현지의조건에적응시킨다는것을의미하며, 이결과나라별로생산하는자동차들은크게분화한다. 다지역적 (m ulti-regional) 기업은지역별조직화를특징으로한다. 5) 이러한기업형태에서는지역내나라들사이의차이그리고계층화된시장때문에동형화된관리가어렵다. 이로인해다지역적기업은지역별로탈중심화될가능성이커지는데, 모기업은지나친탈중심화를막기위해특정한활동의중심을하나의지역에맡기기도한다. 그런데다지역기업의특징이특정한활동의중심을하나의지역에맡기는것 (GM 의경우중소형차개발기능을독일에부여 ) 이라면, 이는지역간혹은자회사간위계를전제하는것이기도하다. 다시말해 1980년대후반 GM의다지역적기업으로의전환은전세계지역들의수평적조직화방식이아니라, 모기업본토인미국과유럽의핵심자회사인독일을두축으로하는위계적통합화의과정이었다고말할수있다. 4) 이각각의유형에대해포드를예시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전세계적 (world-wide) 기업은자회사의조직화가동형적이면서모기업중심적인기업이다. 그래서전세계적기업은모기업의조직양식을국제적수준에서재생산한다 ( 년대포드 ). 다국가적 (multi-domestic) 기업은자회사에일정정도자율성을허용한다. 이것은곧생산과조직규칙을현지의조건에적응시킨다는것을의미하며, 이결과나라별로생산하는자동차들은크게분화한다 ( 년대포드 ). 다지역적 (multi-regional) 기업은지역별조직화를특징으로한다. 이러한기업형태에서는지역내나라들사이의차이그리고계층화된시장때문에동형화된관리가어렵다. 이로인해다지역적기업은지역별로탈중심화될가능성이커지는데, 모기업은지나친탈중심화를막기위해특정한활동의중심을하나의지역에맡기기도한다 ( 년대포드 ). 마지막으로초지역적 (trans-regional) 기업은모기업의위계적통제는커지면서자회사의지리적조직화는동형성을지향한다. 이경우서로다른지역들은특정한역량을보유한공간으로구성되고, 이모든사업들은초국적인차원에서조율된다. 이경우자회사들이특정한역량을보유했다고해서모기업의위계적통제가약화되는것은아니다. 이러한통제의특징은위계와네트워크가결합되어있다는의미에서 헤테라키 (heterarchy) 로부를수도있다 ( 년대포드 ). 5) 지역 (region) 은여기서대체로대륙규모의지역을의미한다

78 2) 생산의정치 뷰러웨이에게있어작업장체제는생산의정치의산물이다. 뷰러웨이는 생산의정치 를 생산내관계 (relations in production) 와생산관계 (relations of production) 를둘러싸고생산의영역내부에서수행되는, 그리고생산의장치들에의해규제되는투쟁들 로규정하였다 (Burawo y, 1985: 254). 작업장에서벌어지는정치는두가지영역에관계한다는것인데, 생산의영역내부 는작업장을말하며 생산의장치들에의해규제되는투쟁 은국가의규제공간을말한다. 이는곧작업장노사관계의성격은작업장내부에서벌어지는정치적과정 ( 작업장정치 ) 과작업장정치에영향을주는국가규제와규제를둘러싼정치에의해좌우됨을의미한다. 뷰러웨이의 작업장체제 개념은이두가지정치적과정을함축한다. 따라서작업장체제는작업장정치의산물인작업장의장치들 (apparatuses) 과 ( 작업장과관련된 ) 국가정치사이의관계에따라그변이가발생한다. 여기서작업장의장치들의예로임금구조나단체교섭을들수있는데, 국가의임금단체교섭에대한직접적인개입여부에따라그리고임금단체교섭에관한국가적수준의제도적규제존재여부 ( 예를들어파업권의법적보장과제한 ) 에따라작업장체제에관한네가지이념형 ( 헤게모니, 관료제적전제, 시장전제, 집단적자주관리 ) 이산출된다 (Burawoy: 11-13). 작업장체제를이렇게개념화하면작업장의규칙들이란국가, 자본, 노동의상호작용적인정치적과정에의해중층적으로만들어진제도로이해할수있다. 이러한제도들을행위자들의정치적과정을통해만들어지지만, 또한행위자들의활동을제약하기도한다. 이런관점에서보면작업장체제개념은작업장을둘러싼제도와정치의상호작용을사고할수있도록해준다. 뷰러웨이의연구에서또한가지주목할점은 헤게모니적전제 체제아래서작업장체제가받는압력에관한논의이다. 뷰러웨이는 1980 년대중반새로운작업장체제가부상함을감지하고, 이에대해다음과같이간략히논한바있다 : 새로운전제는 사실상헤게모니적전제이다. 자본과노동사이의이해관계는계속해서구체적으로조정되지만, 노동은이전에는이윤의팽창을기반으로하여양보를제공받았던데반해, 이제는어떤한자본가의다른자본가에대한상대적인수익성 즉자본의기회비용 을기반으로하여양보를제공한다. 새로운전제는이전의전제가부활한것이아니다. ( 그것은 ) 집합적노동자에대한자본유동성의 합리적인 독재이다. 노동력의재생산은생산과정에다시구속되지만, 그것은개인적차원에서가아니라기업이나지역, 심지어는국민국가차원에서이루어지게된다. 해고에대한두려움은자본유출, 공장폐쇄, 경영이전, 공장철수에대한두려움으로대체된다 (Burawoy: 150). 뷰러웨이에게있어 헤게모니적전제 체제는 헤게모니체제 에근거한것이다. 전후 ( 戰後 ) 서구의노사관계를개념화한 헤게모니체제 에서는노사관계에서강제보다는동의가우세하고, 경영자의전제 (despotism) 를제어하는각종제도들 ( 내부노동시장, 단체교섭, 고충처리기

79 구등 ) 이수립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자본의이동이활발해지면서 헤게모니체제 에서수립되었던각종제도들과동의의관행은공장폐쇄또는일시해고의위협에직면한노동자들로부터양보를얻어내는수단이되었고, 노동자계급의여러분파들은각각자본의 충성 을유지하기위해서로경쟁하게되었다 (Burawoy: 263-5). 이와같은 헤게모니적전제 체제하의작업장체제에대한논의는이연구의대상이되는한국지엠의작업장체제를이해하는데유용하다. 모기업의생산배치가한국지엠의향후생존에밀접하게연관되면서노동자들은고용불안정에노출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 헤게모니적전제 체제에서나타나는중요한변화는기존노사교섭기반의변화가동반된다는점이다. 기존작업장체제의노사교섭의기반이임금및작업장규칙을둘러싼이해관계조정의필요성이었다면, 새로운작업장체제아래서의노사교섭의기반은기업간비교에따른상대적수익성과이와관련된장래고용유지가부각된다. 3. 분석틀 1) 생산모델과위계적인글로벌통합화 논문의관심사에맞추어생산모델론의범주들은제한적으로수정하였다. 하나의변용은생산모델론의구성요소인고용관계영역을분리하고이를작업장체제로재개념화하면서종속변수로설정한것이다. 또다른변용은분석의대상이되는생산정책과생산조직에대한규정인데, 생산모델론은이두요소의정의를광범위하게다루고있는반면, 이논문에서는자회사에의미있게영향을주는내용들로한정하였다. 그래서생산정책의경우생산표준화의정도, 주로플랫폼통합의진전정도가중심적인분석의대상이된다. 생산조직에대한중심적인분석의대상은 GMS 로대표되는 지속적비용감축 의원칙이실제로작동하는방식에초점을맞추었다. 6) 생산정책과생산조직으로구성된생산모델이해외자회사로확장되는과정을이논문에서는 위계적인글로벌통합화 로개념화하였다. 글로벌통합화는생산정책기반과생산조직기반의두가지경로를가질수있다. 생산조직기반의글로벌통합화는모기업 GM이강조하는지속적개선의관리원칙을자회사에부과하는과정이라할수있다. 반면생산정책기반의글로벌통합화는플랫폼통합을통해생산을표준화함으로써동일한자동차모델을여러나라의공장에서생산할 6) GMS(Global Manufacturing System) 는 GM 이일본식생산방식을모방하여자체적으로만든조직관리매뉴얼이라할수있다

80 수있도록하는과정이라할수있다. 이중자회사의노사관계에보다큰영향을주는경로는생산정책기반의글로벌통합이라할수있는데, 이는플랫폼통합이세계여러나라의자회사들을상호경쟁시키면서그자체로자회사를관리하는수단으로서도기능하기때문이다 (Drrenbcher and Geppert, 2014: 297-8). 그런데이글로벌통합화과정이모든자회사에동일한내용의생산정책과생산조직을부과하는수평적인과정이아니라, 자회사간위계가발생하는과정임을강조할필요가있다. GM의경우이러한위계는주로생산개발기능의보유여부와판매지의중요성에따라이루어졌다. 2) 자회사간경쟁과생산의정치 GM의글로벌통합과정은자회사간경쟁의기반을제공한다. 생산정책기반의글로벌통합은동일한플랫폼공장별로경쟁조건을형성하게되고, 생산조직기반의글로벌통합은자회사간성과를비교하는지표와제도를구축하게된다. 글로벌통합화과정의두가지경로모두자회사간경쟁을유발하는효과를가진다고할수있다. 이것은모기업이자회사를관리하는방식으로 자회사간경쟁을통한관리 라부를만하다. 그러나초국적기업에서자회사간경쟁은완전경쟁모형에서가정하는시장적논리에따라이루어지지않는다. 그것은자회사간경쟁에사회적차원이있기때문인데, 하나는자회사가위치한지역의제도적조건과다른하나는자회사노조의개입이다. 이로인해자회사간경쟁은지역의제도적조건과노조의개입방식에따라특정한방향으로제도화되고, 초국적기업에서벌어지는 생산의정치 의주된영역이된다. 이논문에서는자회사간경쟁이제도화되는과정을그 정도 와 범위 의측면에서분석하였다. GM은모든공장에 GMS를도입하였다는점에서형식적으로는자회사간경쟁을제도화하였다고말할수있다. 그러나경쟁의제도화정도가실제적이기위해서는자회사간경쟁의구체적인작동양식을파악할필요가있다. 자회사간경쟁의제도화정도를구체적으로포착할수있는지점의하나로 GMS 평가지표나생산성지표들이자회사간성과비교에서실제로활용되는과정을들수있으며, 다른하나로생산배치와구조조정을둘러싼노사교섭과정을들수있다. 특히, 후자의경우에는대규모인원감축의문제와연관되어노사의첨예한이해대립이발생하기때문에, 평상시에는잘드러나지않는노사관계의특징들을잘포착할수있도록해준다. 한편 GM이전세계모든자회사들을무차별적인방식으로경쟁을시키지는않기때문에, 실제자회사간경쟁이일어나는범위를살펴볼필요가있다. 경쟁의경계를구획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지리적근접성과생산의대체가능성을들수있을것이다 년대이후 GM의글로벌조직은주로대륙규모의지역을단위 (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및기타 ) 로구획되었고, 지역본부가지역내자회사들을관리하고통제하는형식을취하였다. 이러한지역구획에따라자회사

81 간경쟁도주로지역내에서만발생하곤하였다. 예를들어 1980 년대에는북미내에서만자회사간경쟁이일어났고, 1990 년대부터는유럽내에서자회사간경쟁이일어났다 (Cappelli, 1985; Reh der, 2003). 그런데지역을경계로하는자회사간경쟁의범위는 GM의플랫폼통합이진전되면서지역을넘어동일플랫폼생산공장사이의경쟁이라는선을따라확장될수있다. 따라서경쟁의범위를가늠하기위해서는지역별로그리고플랫폼공장별로나타나는경쟁의실제적양상을살펴볼필요가있다. 4. GM 의생산모델변화와위계적인글로벌통합화 1) GM 생산모델의변화 전통적인 GM의생산모델은생산정책측면에서볼때계층화된시장에맞추어다양한자동차를생산하는것이었고, 생산조직측면에서볼때각사업부의자율성을보장하는다사업부구조를채택하는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이래일본자동차기업의부상을비롯하여세계자동차시장의경쟁이격화되면서 GM은수익성하락과시장점유율하락을겪게되었고, 이에대응하여 GM은기존생산모델의변화를시도한다. 이러한시도들은실패로귀결된경우도많았지만, 이과정은 1990년대이후변경된생산모델의초석을제공하였다. 변화된 GM 생산모델의특징은플랫폼통합과지속적개선의관리원칙도입이라할수있는데, 이는생산세계화에따른 GM의글로벌통합과정에서자회사들간경쟁구조를만들게되었다. 1970년대이후 GM의수익성하락이지속되는상황아래에서로저스미스 (Roger Smith) 가새로운 CEO로부임하게된다. 그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동안 GM을운영하면서기존의생산모델을변화시키려는다양한시도들을하게된다. 그러나로저스미스의임기가끝난 1990 년, GM의시장점유율은 35.2% 까지하락해있었고, 그는각종경제언론지에서 최악의 CEO 로항상거론되었다. 그렇지만로저스미스의성과에대한전반적인부정적평가에도불구하고, 이시기는오늘날까지도전세계 GM의자회사에영향을미치는몇몇중요한변화들의출발점을제공하고있다. 먼저, NUMMI로대표되는일본식생산방식의도입이있다. 둘째, 제조기업의주요한이윤획득의전략으로 금융 을활용하는방식이시작되었다. 셋째, 이시기부터 GM은이전과는다른세계화접근을취한다. 과거의 GM 해외자회사들이소유권만 GM이었을뿐실질적인개발과생산은자회사의자율에맡겨져있었다면, 1980년대부터는글로벌 GM 전체차원의통합성을높이려는시도가진행되었다. 대표적인작업이 1986년스위스쮜리히에유럽본부를

82 설치한것이었다. 넷째, 월드카 (World Car) 개념이도입되었다. 1980년대유행했던월드카란동일한모델을전세계에판매한다는자동차기업들의마케팅개념이었다. GM의월드카의판매실적은투자비용대비실망스러운것으로나타났다 (Bordenave and Lung, 2003: 56-69). 그러나월드카가천명했던바, 곧동일한차량을전세계에서생산하고판매한다는구상을실현하기위해취해졌던 플랫폼통합 은 GM의생산정책에서중요하게부상하였다. 마지막으로이시기 GM이취했던중요한조치의하나는이른바미국 노사관계의전환 (Kochan et al., 1986) 을가져온일련의노동정책이었다. 이때등장한것이 양보교섭 이었다. 로저스미스가남겨놓은유산아래 GM 생산모델의변화에서중요한축을구성했던것은생산정책과생산조직의변화였다. 생산정책의핵심은플랫폼통합이었다. 모든자동차들은핵심기술이반영된플랫폼에기반을두고제작된다. 플랫폼은자동차의하부 (underbody) 로이해되기도하지만, 중요한것은이하부를제작할때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구동장치, 운전장치등자동차의핵심부품의위치와구조를반영한다는점이다. 그래서자동차의기본성능은플랫폼에의해주요하게결정되고, 플랫폼의개발비용만전체자동차개발비용의반이상을차지한다고알려져있다 (Eva luserve, 2012: 3) 년 GM은해외부문의전체적인플랫폼수도줄일것이며, 미래의소형차와중형차모두를포괄하는세개의글로벌플랫폼을개발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각각의플랫폼이름은차량크기에따라그리스문자를써서감마, 델타, 엡실론이라고불렀다. 그리고이각각은시장유형에따라신흥국은 A, 미국은 B, 유럽은 C로다시분할될것이라고하였다 (Bordenavo and Lung: 64). 이러한플랫폼통합계획과이에따른플랫폼개발의배치는자회사들의위상을결정하는데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기에이후 GM 자회사들의주요관심사가되었다. 한편 GM 생산조직상의변화는일본식생산방식을관리원칙으로도입한것이었다. GM의생산조직은전통적으로다른자동차기업에비해분산적이고탈집중적인특징을지니고있었으며, 이는해외자회사에도그대로적용되었다. 슬로안시기에는이러한분산적특징이 GM의장점이될수있었지만, GM의시장점유율이하락하는 1970년대이후에는 GM의고질적문제로자주지적되곤하였다. 예를들어사업부혹은자회사들이 GM 모기업의통제아래움직이는것이아니라자율적으로움직이기때문에서로가경쟁관계에놓이면서중복모델을생산하기도했다 년대부터 GM의해외사업이확장되면서이러한문제들은 GM 내부에서더욱심각하게받아들여졌다. GM이이를해결하는방식은당시유행했던일본식생산방식을 GM 전체자회사의관리원칙으로삼는것이었다. 1990년대 GM을이끌었던잭스미스는 GM의모든공장들은같은기업의하나이며, 공통요소를가진하나의생산시스템을가지고운영되어야만한다 고생각하였다. 7) 이를위해잭스미스가도입한생산시스템이 GMS(Global Manufacturing System) 였다. GMS 는 GM이토요타생산시스템 (TPS: Toyota Production System) 을모방한정책이었다. 7) Jack Smith Interview (

83 2) GM의위계적인글로벌통합화과정 : 플랫폼통합과개발을중심으로이처럼 GM의생산모델변화에있어생산정책측면의플랫폼통합과생산조직측면의지속적개선의관리원칙도입은중요한축을이룬다. 이러한변화된생산모델이 GM의자회사에부과되는과정에있어중요한비중을차지했던부분은생산조직보다는생산정책이었다. 지속적개선의관리원칙을자회사에도입함으로써 GM은자회사들간비교를형식화할수있었지만, 이것은물리적인기술차원에서도입된것이아니어서자회사의특성에맞게수정되어야했으며, 또지속적개선의상황을평가하는도구들은평가결과와보상 처벌을연동하기에는아직까지는미약한수준이었다. 8) 반면플랫폼통합이갖는효과는지속적개선의관리원칙의도입이갖는효과와는차원이다른것이었다. 플랫폼통합은두가지점에서글로벌통합화의성격에결정적으로영향을미치는데, 하나는플랫폼통합에따라여러자회사에서동일한모델의병렬생산이가능해지는것이고, 다른하나는플랫폼개발기능보유여부에따라자회사간위계가설정된다는것이었다. 따라서 GM의글로벌통합과정을성격을파악하기위해서는자회사들의플랫폼개발과생산에주목할필요가있다. 아래의 < 표 2> 는최근 GM 글로벌플랫폼의자회사분포를보여주는것으로, 1990년대이래 GM은동일플랫폼생산기지별로경쟁을시켜왔다. < 표 2> GM 글로벌플랫폼별자회사현황 플랫폼 주요모델이름 주요생산국가 스파크 / 마티즈 한국, 인도,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베트남 감마Ⅱ( 소형차 ) 아베오 / 소닉 중국, 멕시코, 한국, 태국, 미국, 콜롬비아, 러시아 트랙스 / 모카 / 뷰익앙코르 한국, 중국, 스페인 라세티 / 크루즈 브라질,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한국, 태국, 미국, 베트남 델타Ⅱ( 중소형차 ) 아스트라 벨기에, 이집트, 이탈리아, 폴란드, 남아공, 우크라이나, 영국 자피라 독일보쿰공장, 뤼셀하임공장 볼트 / 암페라 미국햄트램크공장 인시그니아 / 뷰익리갈 독일, 중국 엡실론Ⅱ( 중대형차 ) 임팔라 미국, 캐나다 말리부 미국, 한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8) GMS 평가방식의예를들자면, GMS 평가전담팀이공장을방문하여공장의청소상태, 작업현황을보여주는간판의상태를체크하여,, 로점수를매긴다. 그래서한면접자는 GMS 평가하는방식을보고 초등학교환경미화심사하는것같다 고냉소적으로말했다 ( 인터뷰 )

84 다음으로플랫폼개발기능보유여부에따른자회사간위계관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세기초반 GM이유럽에진출한이후 1980년대까지 GM의연구개발과생산은미국의 GM과독일의오펠에서대부분을이루어졌다. 이런점에서 1980 년까지 GM은미국과독일중심의다지역기업이었다. 이러한미국- 독일을축으로하는 GM의글로벌통합과정은 2000 년대중반새로운소형차플랫폼인감마Ⅱ를한국지엠 ( 당시 GM대우 ) 에부여하기로하면서변화하게되었다 년 7월 GM 본사는소형차개량모델들을한국에서생산할계획을밝혔다. 이때선정된글로벌플랫폼개발기지들은 홈룸 (Homeroom) 이라불렸다 ( 아래 < 그림 1> 참조 ). 당시 GM이구상했던홈룸계획은모두 4개의글로벌플랫폼기지를두는것이었지만, 사실미국과호주의플랫폼은공용플랫폼이아니라현지에서만생산 판매되는것이므로, GM의개발분업에서한국만추가된것이었다. < 그림 1> GM 의홈룸 (Homeroom) - 글로벌플랫폼개발계획 이와같은플랫폼개발배분은 GM의역사에서최초로미국-독일의축을변경시키고, 아시아를개발의한축으로인정한것이었다. 이는 2000년대전반아시아부문의판매신장과한국지엠의생산역량을반영한것이었다. GM은 2000 년대부터중국시장의판매량이급속히증가하고있었고, 한국지엠은이러한수요증가를신속히지원할수있도록충분히생산물량을제공할수있었다. 또한기존대우부터가지고있었던한국지엠의소형차생산개발의경험도홈룸지위부여에영향을미쳤다 년플랫폼분배계획발표이후 GM은감마플랫폼개발기지를정하는데있어지지부진하였는데, 2000 년피아트와제휴를하면서소형차플랫폼을공동개발하는것으로일단락되는듯보였다. 9) 그러나 2003년 GM은피아트와결별을선언하게되면서소형차플랫폼을개발할 9) 2000 년 GM 은피아트와제휴를하는데, 상호지분보유를통한방식이었다. 이때하나의조건이 2005 년피아

85 수있는곳을다시찾아야했고, 한국지엠이이역할을떠안을수있었다. 그러나미국-독일 -한국을축으로하는 GM의새로운분업체계는오래가지못했다. 얼마있지않아글로벌금융위기가발발하고 GM의파산및회생과정에서 GM은새로운조직구조를그려나갔다. 이과정에서플랫폼개발을통한자회사간분업체계라는개념은약화되고, 판매시장이중심이되는분업체계가고려되었다. 10) 2014년 GM의 CEO로취임한메리바라는 GM의기본원칙은생산한곳에서판매하는것 이라발언하였는데 11), 소위 판매지생산원칙 에대한강조는 2010년이후생산배치에관한노사협상에서자주나타났다. 이러한원칙에따르면세계자동차의 3대시장인미국, 유럽, 중국이 GM 생산지의주요거점이되며, 실제 GM의생산정책및생산조직도 3대시장의거점들에주요자원을배치하는방식으로조정되고있다. 이결과나머지나라의자회사들은많은이들이우려하는것처럼 단순생산기지 처럼취급될가능성이커졌으며, 모기업의의사결정에따라공장의미래가쉽사리좌우되는불안한처지에놓이게되었다. 5. 한국지엠의글로벌통합화의지체와 기업수준갈등의제도화 체제 앞서논의하였듯이초국적기업노사관계연구의지배적인접근의하나는자회사의노사관계를모기업혹은본국의제도나관행의이전 (transfer) 의측면에서설명하는것이다. 이러한접근에서는자회사의노사관계제도와관행이미국식혹은 GM식으로변화했는지의여부가관심사가된다. 이절에서는한국지엠의노사관계가모기업에의해받았던영향을제도의이전이라는관점에서살펴보면서, 그영향이제한적임을밝히고, 그이유를한국지엠이글로벌통합화과정에서지체된것에서찾고자한다. (1) 기업수준갈등의제도화 체제의형성 1987 년이후대우자동차작업장체제는한국의다른자동차기업의노사관계와마찬가지로 년이후민주노조가들어선이후단체교섭을중심으로노사간갈등이기업수준에서제도화되어 조율되어왔다. 대우자동차의작업장체제는테르본 (Therborn) 이전후유럽의노사관계를개념 트그룹이원할경우피아트그룹은피아트자동차부문을 GM 에팔수있는것이었다. 그러나 GM 은피아트자동차를인수할의향이없었고, 2003 년제휴청산을결정하였다. 피아트는 GM 의결정이계약을위반한것이라반발하면서, 이문제는법정에갔었고, 2005 년 GM 이위약금 20 억달러를지급하면서마무리되었다. 10) 2014 년한국지엠세르지오호샤사장은사내웹채팅을통해 홈룸의개념은사라졌다 고발언하였다. 11) 조선일보 메리바라 GM CEO, 역량뛰어난한국 GM 에기대커

86 화한 갈등의제도화 체제로유사한성격을가지고있지만, 12) 그것이기업내에서만작동한다는점에서큰차이가있다. 또한독일의 갈등의제도화 체제가경영진의노조에대한사적인개입을배제하면서규칙을통한관리를주요한원칙으로삼았다면, 한국의경우중간관리자를중심으로빈번한 인격적통제 가지속되어왔다는점에서서도차이가있다. 이런점에서대우자동차작업장체제의특징은경영진의인적통제가상당히잔존하는 기업수준의갈등의제도화 체제로명명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이작업장체제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노사간갈등의조율은단체교섭을중심으로제도화되었다. 대우자동차에서는 1985 년파업이후단체교섭은대우자동차노사갈등을해결하는중요한수단이되었고, 매년반복되는교섭과정과동종업체를참조하는관행을거치면서제도적으로안정화되었다. 둘째, 단체교섭이노사간갈등조정의주요수단으로자리잡으면서, 임금결정또한노사협약에크게의존하게되었다. 협약에의존한임금결정방식으로인해임금교섭은임금제도변화보다는임금인상에초점을맞추게되었고, 이는기존연공급임금구조아래에서꾸준한임금인상효과를낳게되었다. 셋째, 작업장통제의측면에서볼때대우자동차의작업장체제는에드워즈 (Edwards, 1979) 가언급한 관료적통제 로전환한것으로보기는어려운데, 이는중간관리자들이노조활동및생산직노동자들을통제하기위해인격적으로개입하는과정이지속되었기때문이다. 단순통제 의주요한특징인중간관리자들의인격적개입은노조대의원및생산직노동자들에대한개별관리라는형태로나타났고, 1992년부터도입된 NAC는중간관리자들의인적개입역할을공식화하면서확대하였다. 그리하여대우자동차의 갈등의제도화 체제는 관료적통제 와 단순통제 가병존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2) 한국지엠작업장체제의미국화? 그렇다면대우자동차작업장체제에서나타났던이와같은특징들은 GM 인수이후어떠한변화를겪게되었을까? 결론부터밝히면제도의이전의측면에서볼때, GM이한국지엠노사관계에미친영향은제한적이었다는것이다. GM이인수한지 15년이지났지만, 한국지엠의작업장체제는 GM이이전한제도나관행이큰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처럼나타난다 (< 표 3> 참조 ). 첫째, 단체교섭에서는 GM 인수기간동안기존단체협약의후퇴가있었지만이후에큰변화는없었다. 13) 또한시간적으로규격화되고동종업체를참조하는교섭관행은과거대우자동차와비교했을때크게달라진점은없었다. 단체협약문의내용을예로들면 GM 인수이후 2015 년까지 12) 갈등의제도화 는테르본이전후 ( 戰後 ) 독일의노사관계를개념화했던용어로 자본과노동은사회적파트너는아니지만, 노동시장의당사자들로서각각의자율성과원칙적갈등권을절대적으로보장 받는것을그특징으로내세웠다 (Therborn, 1992: 36). 13) GM 인수당시단체협약문에서가장크게변화한것은제 12 조 회사의합병, 양도, 이전등 에관한조항과제 13 조 외주및용역전환 에관한조항을노사합의에서노사협의로변경한것이었다

87 단체협약에관한교섭은총 6차례있었는데, 2002 년통째로삭제되었던 직장의안정적, 민주적발전과사회적역할 에관한장이 2006년교섭에서 사회적책무와경영원칙 이라는장으로복원된것을제외하고는크게달라지지않았다. 둘째, 임금교섭은결론적으로과거와동일한방식으로진행되었고임금제도또한변하지않았다. 생산직의경우고정급의비중이높은연공급제임금은 GM 인수이후에도지속되었다. GM 인수직후인 2003년생산직의임금구성은고정급이 84.2% 를차지하고있었는데, 2013년에는 75.9% 로크게약화되지않았다. 14) 사무직의경우 GM 인수이후 10여년간성과주의임금제도로서연봉제가실시되긴하였지만, 2014년이후호봉제로복귀하게된다. 결과적으로한국지엠의임금구조는연공급과고정급이중심이된과거대우자동차의임금구조를그대로이어오고있다고볼수있다. 셋째, 작업장통제방식에있어 단순통제 요소가약화되면서 관료적통제 로의전환이이루어졌다. GM은엄격히비용을관리하면서중간관리자들에대한별도의보상을지급하지않았는데, 이는과거중간관리자가중심이되어노조및노동자들을직접적 인격적으로관리하려는행태들을줄이는결과를낳게되었다. 이런면에서 GM의진출은작업장통제의한국적요소를약화시키는영향을주었다. 그렇지만 GM이새로운작업장통제방식을도입한것은아니었다. 단순통제 의약화로한국지엠의작업장통제는기존에만들었던관료적규칙에의존한것이었다. < 표 3> 대우자동차 -한국지엠작업장체제의변화 현재작업장체제전환기 기업수준갈등의제도화 단체교섭규칙형성과정단체교섭의제도화 미래발전전망 협상의등장 임금제도연공급제임금 ( 협약임금 ) 생산직 : 연공급제임금 사무직 : 성과급제도입후철회 작업장통제단순통제단순통제 + 관료적통제관료적통제 이상의결과를놓고볼때 GM의진출이제도이전의측면에서한국지엠의작업장체제에미친영향은제한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단체교섭의관행은과거와달라진점이크게없으며, 임금교섭및임금제도의경우사무직에연봉제도입이있었지만결국호봉제로복귀하면서국내자동차기업과유사해졌다. 작업장통제방식은관료적통제방식에서인적개입요소가사라지고있다는점에서변화가있었지만, 그렇다고 GM 주도의새로운규칙이도입된것은아니었다. 14) 여기서고정급은기본급에더해고정적으로지급되는항목 ( 통상수당, 정기상여금, 휴가 / 귀성비 ) 를합하여계산한것이다

88 3) 글로벌통합화의지체와위협으로서의자회사간경쟁 2000년대 GM 인수직후기존대우자동차의작업장체제가유지될수있었던이유로는부도이후의회생과정, 중국시장팽창에따른생산수요증가, 노조의대응을들수있지만, 빼놓을수없는하나의조건은한국지엠이 GM의글로벌통합화과정에서는배제되어있었다는점이다. GM은한국지엠을인수한이후한동안자신들이개발한글로벌플랫폼에기반해서생산을시작하지않았다. 대략적으로 년시기에생산된자동차들은모두대우자동차시절에개발된것들이었다. 15) 2005 년이후출시된소형차칼로스, 준중형차라세티, 중형차토스카도기존대우자동차플랫폼에기반을두고개발된것이었다. 따라서 GM 인수직후상당기간한국지엠은소유주만바뀐셈이지 GM 생산체계에제대로통합되어있지않았다. 이로인해한국지엠은 GM의자회사간경쟁구조에형식적으로만노출되었다 년이전까지플랫폼통합의지체로한국지엠글로벌통합과정은 지속적개선원칙의도입 이라는생산조직측면에서만진행되었다. 이로인해한국지엠의자회사간경쟁에대한압력은아태지역자회사들과의성과비교를통해서만받게되었다. 그러나아태지역자회사들사이에는유사성을찾기어려울정도로불균등하여, 이러한성과비교는노조에게현실성있게다가오지않았고철수가능성에대한위협으로만인식되었다. 이러한조건에서전개된생산의정치는 한국적 이었거나 한국적인것 과 미국적인것 의문화적만남의과정혹은충돌의양상이부각되었다. 그러나 2005년을기점으로한국지엠의플랫폼통합이점차진전되면서, 초국적기업이작업장체제에부과하는자회사간경쟁의압력은갈수록커져가고있었다. 이러한압력에대해생산의정치가펼쳐진공간은 미래발전전망 교섭이었다. 제도의이전의관점에서보게되면노사협상에서나타나고있는 미래발전전망 협상의성격을제대로이해하기어렵다. 그러나향후신차개발및생산배치를둘러싸고벌어지는 미래발전전망 협상은한국지엠이 GM의글로벌통합과정에편입되어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한국지엠의작업장체제가받고있는변화의압력을가장잘보여줄수있는지점이다. 공장의미래발전전망을제시하라는요구는노동자들로부터나왔는데, 이는두가지불안함에기인한것이었다. 하나는 GM이언제라도한국을떠날수있다는자본철수의두려움이었고, 이와관련된다른하나는한국지엠의내수시장점유율이 10% 미만으로매우낮다는점이었다. 그간한국의초국적기업사례에비추어보았을때, 자본철수는곧대규모정리해고로이어질수있기에, 노조는한국지엠의 공간적재정립 (spatial fix) 방안을고려하지않을수가없었다. 이공간적 15) 1983 년신진자동차를인수한이래대우자동차는독자모델이없었다. 그러나김우중회장이 1992 년 GM 과의합작에서결별한이후독자적기술개발을추진하였고, 그성과로 년동시에 3 개차종 (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 을출시하였다. 1 년후에출시된마티즈또한대우자동차가개발해왔던모델이었다. 대우자동차의자동차개발과정에대해서는정승국 (1999) 참조

89 재정립방안의하나가단체교섭에서 미래발전전망 에대한답을받아내는것이었다. 이러한요구가처음으로제시되고합의서에명시되었던시점은 GM 인수직전에있었던 2002 년단체교섭에서였다. 당시노조의 5대요구안중의두가지는 부평 / 부산공장의유지발전조건확보 와 정비 / 군산 / 창원공장의발전전망제시 였다. 이합의서는단체교섭에서향후공장운영에관한내용들을포함한다는점에서특징적이다. 이는한편으로노동조합이그간기업의경영권으로간주되고있는투자에개입한다는의미가있다. 그러나다른한편이합의서는확정적인내용은없다는특징도있다. 대부분의문항들은 노력을기울여나가도록한다, 최대한노력한다 로끝맺고있어, 기존단체협약이가졌던구속적성격의표현을피하고있다. 이처럼향후생산계획을합의형식으로제출한다는것은효력상강제성이없다는점에서그한계가있지만, 노조에게향후생산계획을대략적으로제시함으로써고용불안감으로발생하는갈등을완화시키는효과가있으며, 또한노조의요구를본사혹은지역본부차원의생산계획논의속에반영하면서한국지엠을공간적으로재정립시키는하나의수단으로작동하기도한다. 미래발전전망 에대한논의는자회사의경영진과노조가한국지엠을공간적으로재정립하려는이해속에서출현한것으로, 초국적기업노사관계의특수성을가장잘반영하고있다. 신차계획및생산배치의권한이자회사에있지않은상황에서자회사의노사는서로를활용하여본사및지역본부에공장의미래를보장받으려는노력을하게되고, 그결과를단체협약의형식으로문서화함으로서고용불안으로발생할수있는갈등을해소하고있다고할수있다. 6. 위계적인글로벌통합화와자회사간경쟁의확대 한국지엠그리고작업장체제가모기업의영향을본격적으로받기시작한것은글로벌금융위기전후이다. 이러한영향은미국식혹은 GM식의노사관계가한국지엠에이전되어발생한것이아니었다. 이영향은 GM의위계적인글로벌통합화의성격이변화한것과더불어이과정에서한국지엠이 GM의자회사간경쟁구조에실질적으로편입된것에서비롯되었다. 이것이지난몇년간군산공장을필두로한국지엠에서전개되고있는구조조정의실질적인원인이라할수있다. 1) 글로벌금융위기이후 GM 의위계적인글로벌통합화 생산정책과관련하여, 2010 년대글로벌통합과정에서는한국지엠에영향을미치는두가지

90 변화가발생한다. 하나는한국지엠전차종들의플랫폼통합이완료되었다는것이다. 2010년을전후로해서한국지엠은 - 소형차개발기능은계속담당하고있었지만 - 모든차종들을독일오펠에서개발한플랫폼에근거해서생산하게되었다. 이것이한국지엠에의미하는바는다른자회사들과의경쟁적관계가보다뚜렷해진다는점이었다. GM 유럽의경영진과노조들이한국생산에대한경계의목소리를내기시작하였는데, 한것이 GM의대우인수시점이아니라한참뒤인 2010 년대초반이었던것은우연이아니다 16). 아래의 < 표 4> 는 2014 년 GM 유럽과한국지엠에서 1만대이상생산된주요차종을비교한것인데, 대부분이플랫폼을공유하고있음을알수있다. GM 유럽에서많이판매되는모델은코르사, 모카, 아스트라, 인시그니아인데, 이모델들은 - 코르사를제외하고 - 아스트라는크루즈와인시그니아는말리부와플랫폼을공유하는자매모델이고, 모카는트랙스와브랜드만다른동일모델이다. 결국, GM의플랫폼통합의진전은자회사간경쟁의범위를더욱확대하였다. < 표 4> GM 유럽과한국지엠의주력차종비교 (2014 년 ) GM 유럽 한국지엠 차종 모델명 플랫폼 플랫폼 모델명 차종 경차 아담 SCCS 경차아길라 SCCS 2015년부터 SCCS 플랫폼은경차코르사 SCCS 감마 2로통합시작경차콤보 SCCS CUV 메리바 SCCS 스파크 경차 CUV 모카 감마 2 감마 2 아베오 소형차 트랙스 CUV 준중형아스트라크루즈준중형델타 2 델타 2 SUV 자피라올란도 SUV 중형 인시그니아 엡실론 2 엡실론 2 말리부 중형 CUV 안타라 쎄타 쎄타 캡티바 CUV 다음으로중요한변화는 GM 글로벌통합의위계기준이바뀌었다는점이다. 2000년대까지 GM의위계적인글로벌통합과정에서플랫폼개발권한의보유여부는가장중요한기준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GM에서는 판매지생산원칙 이강조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세계자동차 3대시장인미국, 유럽, 중국에위치한자회사들의위상이상대적으로부각되었다. 16) 유럽의자회사들은 GM 유럽회생방안을모색하면서유럽에서판매되고있는쉐보레브랜드그리고오펠모카의생산이전을검토하였는데, 이는모두한국에서생산되는차종들이었다. 특히, 유럽의노조들은소형 SUV 인오펠모카가한국지엠에서생산되어오펠브랜드로자신들의지역에서판매되는것에강한불만을표현했다. GM 의경영진들도이문제에대한검토가필요함을인정했다

91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의경우모기업의본국인만큼예전과마찬가지로 GM의중심기지를맡고있다. 유럽의경우에는독일오펠이유럽본부의역할을담당하게된다. GM은 2014년 7월 1일부로 오펠그룹유한회사 (OPEL Group GmbH) 를설립하고, 오펠그룹에게유럽사업을관장하는역할을부여하였다. 오펠그룹의임원은독일오펠의임원과동일하였기때문에, 사실상독일오펠이유럽본부의역할을맡게된것이다. 한편 GM은 2013 년기존의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의자회사를관리하던단위였던 GMIO에서중국을제외하고 GM CIO를설치하였다. GM CIO에는볼보에서 CEO를맡았던자코비 (Jacoby) 가사장직을맡게되었고, GM 중국은팀리 (Ti m Lee) 가사장직을맡게되었다. 기존 GMIO가 CIO와중국으로분할된것은 GM에게서중국시장이차지하는중요한위치를반영한다. 이처럼 GM의위계적인글로벌통합의성격은 2000년대플랫폼개발기지를중심으로하는 미국-독일 -한국 을축으로하는과정에서 2010 년대대규모판매지를중심으로하는 미국 -독일-중국 을축으로하는과정으로변화하였다. 한국지엠의구조조정은이변화의맥락을떼어놓고서는이해하기어렵다. 2) 한국지엠의 기업수준갈등의제도화 작업장체제의위기 2012년 11월세르지오호샤사장이차세대크루즈 ( 개발명 J400) 의생산계획중단을노조에통보하였다. 이발표이후 년에크루즈생산중단문제는 미래발전전망 교섭에서중요한의제처럼다루어졌지만, 이문제는확정적결론을맺지못한채마무리되었다. 2013년 12월에는 GM 본사에서유럽에서판매되는쉐보레브랜드철수가결정되었다. 이것은크루즈생산중단문제보다큰것이었는데, 왜냐하면당시유럽에서판매되는쉐보레브랜드는대부분한국지엠에서생산하는물량이었기때문이었다. 한국지엠이유럽에수출하는물량은 2012년 31만대, 2013년 28만대규모였는데, 이는한공장에서 1년간생산하는물량에해당하였다. 이러한결정에직접적영향을받은공장은군산공장이었다. 2013년임금교섭이끝난지 2달후에군산경영진은지속적인 TPS 증가와물량감소로공장운영변경이필요하다며지회에노사협의를요청하였다. 17) 경영진제안의핵심은 2교대제에서 1교대제로의전환과그에따른인원감축이라할수있는데, 노조는생산속도를늦추어 2교대제를유지하면서인원감축을피하자는안을제시하였고, 사측은이를받아들였다. 생산속도를늦추면서 2교대제를유지한다는합의는노조의성공적인협상결과로보일수있지만, 양보교섭의성격이더강했다. 생산속도축소합의는노조가생산물량축소를인정한것으로이는미래의고용불안을어느정도떠안은것이었다. 게다가이협상이가진문제의하나는 2교대전환유지를통해고용유지를할수있었던대상이정규직 17) TPS 는 Temporary Shut Down 의줄임말로한국지엠에서는 생산가동조절 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만, 사실상일정기간의생산중단을의미한다

92 노동자에한정되었다는점이다. 군산공장노사합의에는비정규직 380명을정리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군산공장을축소시키려는회사의움직임은 2013년과마찬가지로교섭타결이후에또다시나타났다. 경영진은현재의생산물량을볼때, 1교대전환과함께완성차생산속도를 35짭에서 45짭으로변경하는것이불가피한상황임을피력했다. 2014년 11월부터시작되어모두 10차례에거쳐진행된노사협의의쟁점은크게두가지였다. 하나는 1교대전환과그에따른인원감축이었고, 다른하나는차세대크루즈 (D2LC) 의생산확약이었다. 다소놀랍게도교섭이진행될수록쟁점은전자가아니라후자가되었다. 군산공장의생산실적감소로노조는 1교대전환을어쩔수없이인정하는분위기였다. 2014년초에노조의요구로 2교대체제를유지할수있었지만, 줄어든물량탓에군산공장은사실상 1교대로운영되었기때문이었다. 교섭초반노조의차세대크루즈생산확약요구에대한경영진의답변은 2015년 1월중에 D2LC 비용승인이안되면일정에맞추지못한다 는것이었다. 18) 군산지회는이에반발하여교섭결렬을선언할수도있다는의사를밝혔다. 19) 결국이시점부터차세대크루즈생산확약에관한구체적인움직임이일어났다. 이움직임이란한국지엠경영진이본사로부터비용승인을받으려는노력으로나타났다. 그리고 2월중순한국지엠경영진은 GM 본사로부터 900억원의비용승인을받아내게되었고, 노사는 2월 10일 1교대전환에대해서합의를하게되었다. 20) 이번교섭또한양보교섭의성격이강하였다. 노사간별로논쟁이되지않았던 1교대제로의전환은인원조정을수반하는것이었다. 또다시비정규직노동자들의해고가이어졌다. 이번에는비정규직일감을인소싱 (insourcing) 하는방식을통해정규직일자리를보존하는방안도제시되었다. 이상한국지엠에서벌어졌던구조조정을둘러싼생산의정치는중요의사결정을합의하기어려운한국지엠작업장체제가갖고있는위기적요소들을보여준다. 첫째, 자회사에서생산배치교섭이가지는모호성이다. GM의대우자동차인수이후 미래발전전망 이라는주제는처음에는노사신뢰의지를표현하는차원에서합의문형식으로작성되었는데, 쉐보레브랜드철수이후이주제는기존단체협약사안못지않게노동자의고용을안정시키는중요한방안처럼취급되고있다. 그런데여기서생산배치에관한결정권한이없는한국지엠의노사가이사안을합의할수있는가의문제가제기된다. 쉐보레브랜드철수가결정이났을때, 한국지엠노조는이결정이어디에서났는지세르지오호샤사장에게질문한적이있다. 호샤사장은그결정은 PEC(Product Executive Committee) 에서이루어지며, 자신은구성원이아님을밝혔다. 21) 결국, 이는교섭내용과교섭단위가불일치하고있다는점을보여주는데, 한국지엠노사는이문제를 노력한다 18) 한국지엠지부군산지회 헤드라인뉴스 -2 차노사협의, 회사측경영현황설명회가져. 19) 한국지엠지부군산지회 비상대책위속보 제 2 호. 20) 차세대크루즈 (D2LC) 투자에대한공식승인은 2 월 12 일이었다. 21) 한국지엠지부 미래발전위원회속기록

93 는방식의합의를체결하는방식으로해결해왔었다. 그러나쉐보레브랜드철수가결정되고생산배치문제가고용안정과밀접히연관된다는점이부각되면서, 이런방식의합의는지속되기어려웠다. 군산공장교섭은하나의대안을제시한셈인데, 그것은한국지엠경영진이중간매개자역할을하는대리교섭과원거리교섭이었다. 그러나이러한교섭은교섭지연가능성이크고, 또교섭결과의책임소재가분명치않기때문에지속가능해보이지않는다. 둘째, 위의서술에서는잘드러나지않았지만크루즈생산계획취소이후의교섭과정은사실생산물량문제가중심은아니었다. 크루즈생산계획취소와쉐보레브랜드유럽철수에즉각적인영향을받았던군산공장의경우에만생산물량문제가핵심사안으로부상하면서교대제축소가이루어졌다. 반면쉐보레브랜드철수문제에부닥쳤던지부집행부는기존노동조건에관한협상에더주력했다. 언론이나노보에는생산물량문제로가득차있었고, 실제교섭석상에서도 미래발전전망 은비중있게다루어졌지만, 교섭타결의관건은임금을포함한노동조건이었다. 제22 대집행부가중요하게다루었던문제에는 주간연속 2교대제 로의변경과사무직의연봉제철회문제가있었고, 제23대집행부가중요하게다루었던문제에는통상임금문제가있었다. 요컨대노조는노동조건향상과생산물량확보라는두가지문제에동시에직면했을때, 후자대신전자를선택했다. 그결과노조는크루즈생산계획취소에제대로대응할수없었고, 쉐보레철수이후전개된군산공장의구조조정문제를군산지회의문제로넘기게되었다. 결국, 한국지엠노조는생산물량문제를상대화하고노동조건향상에중점을두는교섭전략을취했다. 인터뷰를했던노조간부는이를 전략적선택 의문제로보고있지만, 그러한선택은한국지엠작업장체제가고용문제를풀어나가는데효과적이지못함을반증한다. 중요의사결정권한이없는상황에서생산물량에관한노사교섭은책임성있는결론을이끌어내기어렵다. 이런상황에서 자회사간경쟁구조 는노동자들로하여금노동조건의양보의사를유발하는대신에오히려 GM 기업에대한부정적인식을강화함으로써 철수하기전에벌어놓자 는단기적인이익극대화경향을낳고있다. 이결과는공장안팎에서양극화현상이발생한다. 공장내부에서는공장간생산물량차이가발생하면서노조내부의분할이만들어지고있다. 부평 1공장과창원공장은상대적으로안정적이고많은생산물량을소화하는반면, 부평 2공장과군산공장은지속적인생산물량축소로해당노동자들은잦은휴무와잔업이없는것에대한불만이커져있다. 가장불안한상태에놓인군산공장의노동자들은자신들의고용확보에사활을걸게되었고, 이는같은공장에서일했지만신분이다른사내도급노동자들의해고를눈감게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엠에서진행된구조조정은그시발점이한국지엠내부에서발생했다기보다는글로벌 GM의구조조정의일환이었으며, 특히 GM 유럽의구조조정의연장선상에서일어났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년이후통합플랫폼에기반한크루즈가생산된시점부터한국지엠에서생산된차량들이유럽에판매되기시작하면서, GM 유럽의노조들은불만을표출하였다

94 반면한국지엠노조는쉐보레브랜드철수에서 GM 유럽노사간에모종의협상이있었던것은아닌지의심을품었다. 이같은불만과의심은유럽의작업장체제와한국지엠의작업장체제가플랫폼통합에따라실질적인경쟁관계에접어들었기때문에나온것이다. 한국지엠출범직후기존대우자동차기술의자동차를생산하고판매했을때, 이런문제는잘나타나지않았다. 그러나쉐보레브랜드의경우에는 GM 유럽노조와한국지엠노조모두미래생산물량의확보라는실질적이해관계가달린문제였다. GM 유럽노조는자신들의브랜드도잘안팔리는마당에다른나라에서생산된브랜드가유럽에서팔리는것을받아들이기어려웠고, 한국지엠노조는생산물량의대부분을수출에의존하는상황에서인위적인수출중단을받아들이기어려웠다. 이문제는결국쉐보레브랜드철수중단으로종결되었지만, 쉐보레브랜드철수를둘러싼일련의과정들은 GM의자회사간경쟁의범위가이전의지역단위에서세계단위로확장됨을보여주고있다. 7. 결론 이상의논의를통해초국적기업노사관계에관한연구그리고초국적기업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에던지는함의들을도출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에서초국적기업노사관계에관한일반적인여론들은대체로노사관계가협력적이기보다는갈등적이고노동조합이온건하기보다는전투적이면, 모기업이투자를잘안할것이고철수할경향이높아질것이라고말한다. 그러나한국지엠의사례는노사관계요인이 GM의투자와철수결정에영향을미쳤다기보다는반대로 GM의글로벌전략의추진아래진행된생산배치의과정이노사관계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여기서각국노사관계혹은노동조합관련제도와관행의특징들 - 예를들어임금이높다든지정부규제가높다든지하는 - 은생산배치와구조조정을둘러싼생산의정치의과정에서노조를압박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것이지, 그자체로 GM의투자와철수결정에서결정적인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이렇게볼때, 초국적기업노사관계는노사관계혹은노동조합의요인의영향을파악하는데서시작하는것보다는초국적기업의전략에대한이해에서출발해야그성격을보다잘이해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초국적기업노사관계에대한기존의연구들은주로모기업본국의제도나관행이자회사로이전 (transfer) 되는지여부에초점을맞추었다. 이러한연구들은자회사의기존노사관계의제도나관행이지속된다는것을근거로, 초국적기업이현지화에성공했다거나민족적제도가가지는배태성의영향을강조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본논문은초국적기업의특성에방점을두고 GM의위계적인글로벌통합화와이과정이유발한자회사간경쟁관계에주목하였다. 이러한접근에

95 입각해서본논문은기존자회사의노사관계제도와관행이지속될지라도, 이러한제도의지속이오히려다른자회사와의관계속에서는 체제경쟁 의조건으로작용할수있음을볼수있었다. 이는초국적기업노사관계는특정한개별자회사노사관계의제도적변화혹은지속여부에대한분석으로는그성격을제대로판별해내기어려우며, 적어도 2개이상의자회사들에대한비교연구가필수적임을시사한다. 셋째, 본논문에서는초국적기업의모기업과자회사의연결고리로 자회사간경쟁 의개념을도입하였다. 이를통해자회사간경쟁이자회사의작업장체제에변화의압력을가하고있는주된요인임을밝힐수있었다. 이자회사간경쟁은내부노동시장의규칙과달리민족적규제의영향에서다소자유롭지만그렇다고완전경쟁모델에서가정하는방식대로작동하지도않는다는점에서초국적기업이가질수있는고유한특징이라할수있다. 기존의초국적기업노사관계에관한논의들이모기업의정책이자회사로이전될것이라고암묵적으로가정하거나, 현지국가의제도적지속성을중요한설명요인으로삼으면서다소정적 (static) 이고기능주의적인설명에치우쳐있었다면, 자회사간경쟁 과이를둘러싼생산의정치는초국적각축장에서전개되는역동적인변화를보여줄수있는접근을제공할수있다. 넷째, 한국지엠의사례는초국적기업의통합성이강해지고자회사간경쟁이강화되면서교섭주체와교섭대상이일치하였던전통적인작업장체제에서는풀기어려운문제들이등장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고용과직접적으로연관된생산배치의권한이모기업에있는이상, 자회사의노조들은생산배치과정에서발생하는동일한문제를반복적으로겪을가능성이크다. 결국, 노동조합이문제에대응하기위해서는생산배치에관한최고결정권한을지닌모기업의의사결정에개입할필요성을제기하며, 이는또한노동의초국적협력이동반되어야함을의미한다. 문제는이러한개입을어떤방식과어떤내용으로확보할것이며, 노동의초국적협력은구체적으로어떻게진전시켜나갈지가될것이다. 이점에있어 GM 유럽의경험은이러한과제이행에중요한참조기준이될것이다. 22) 현재까지초국적기업을규제하기위해초국적수준에서여러제도적장치들이마련되었지만, 이중노조의직접개입을보장하는제도는유럽종업원평의회가유일하다. 향후보다높은수준의그리고보다넓은수준의초국적규제가만들어진다면, 그것은유럽종업원평의회의경험에근거할가능성이크다. 물론이러한초국적규제는기업의경쟁력에노동이포섭당하는결과를가능성을배제할수도있고, 또한국노조들이서구중심의초국적협력활동에서주변적인위치를점할가능성도있지만, 이를미리우려해서외면하기보다는초국적기업의영향이점점커지고있다는현실을직시하여초국적인각축장에보다적극적으로개입할필요가있다. 22) 1990 년대이후 GM 유럽에서전개된구조조정의정치에대해서는황현일 (2016) 참조

96 < 참고문헌 > 정승국 대우의기술능력과한국자동차산업의생존조건. 한국산업노동학회쟁점토론회. 한국자동차산업의전망과노동조합의대응. 황현일 글로벌생산의위계적통합과구조조정의정치 : GM 유럽과한국지엠사례연구. 서울대학교사회학과박사학위논문. Abo, T. (ed.) Hybrid Factory: The Japanese Produc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lis-Bergouignan, M., Bordenave, G. and Y, Lung Global Strategies in the Automobile Industry, in Regional Studies, Vol. 34(1): Bordenave, G. and Y, Lung The Twin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of US Automakers: GM and Ford, in Freyssenet, M. et al. (eds.) Globalization or Regionalization of the American and Asian Car Industry?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Boyer, R. and M, Freyssenet The Productive Models: The Conditions of Profitability.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Burawoy, M The Politics of Production: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New York: Verso. Cappelli, P Plant-level Concession Bargaining, i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39: Cooke, W The Influence of Industrial Relations Factors on U.S. Foreign Direct Investment Abroad, i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1(1): Drrenbcher, C. and M, Geppert Power and Politics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wards More Effective Workers Involvement, in Transfer, Vol. 20(2): Dunning, J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Global Economy. Reading, MA: Addison-Wesley. Edwards, R Contested Terrain: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kplac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Edwards, T. and A. Ferner The Renewed American Challenge : A Review of Employment Practice in US Multinationals, in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Vol. 33(2): Evaluserve Platform Strategy will Shape Future of OEMs: Flexibility to Drive Growth. Ferner, A Country of Origin Effects and HRM in Multinational Companies,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Vol. 7(1): Ferner, A The Embeddedness of US Multinational Companies in the US Business System: Implication for HR/IR, in Leicester Business School Occasion Paper, Vol

97 Ferner, A Foreign Multinationals and Industrial Relations Innovation in Britain, in Edwards, P. (ed.) Industrial Relations: Theory and Practice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Ferner, A. and J. Quintanilla Between Globalization and Capitalist Variety: Multinationals and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Employment Relations, in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 8(3): Freyssenet, M. and Y. Lung Multinational Carmakers' Regional Strategies, in Carrillo, Y. et al. (eds.) Cars, Carriers of Regionalism?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Geary, F. and W. Roche Multinationals and Human Resource Practices in Ireland: A Rejection of the New Conformance Thesis, i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12(1): Kochan, T., Katz, H. and R, McKerise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Industrial Relations. New York: Basic. Peck, J Work-Place: The Social Regulation of Labor Market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Rehder, B Betriebliche Bndnisse fr Arbeit in Deutschland: Mitbestimmung und Flchentarif im Wandel, Frankfurt: Campus Verlag. Streeck, W National Diversity, Regime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Deadlock: Problems in forming a European IR System, in Journal of Public Policy, Vol. 12: Therborn, G Lessons from Corporatist Theorizations, in Pekkarinen, J., Pohjola, M. and B. Rowthorn. (eds.) Social Corporatism: A Superior Economic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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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 세션 : 공공부문과금융산업의구조조정과노동 사회 : 윤영삼 ( 부경대경영학부 ) 공공부문구조조정의현황과노동의대응 발표 :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토론 : 박태주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 에너지산업기능조정 민영화현황분석과대응방안 발표 : 송유나 ( 사회공공연구원 ) 토론 : 류승민 ( 한신대 ) 은행산업구조조정의주요특성변화와노동의대응 발표 : 이철 ( 서울노동권익센터 ) 토론 : 권현지 ( 서울대사회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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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공공부문구조조정의현황과노동의대응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I. 문제제기 2016년노사관계의특징중하나로정부와공공부문노동조합의노정갈등전면화를꼽을수있을것이다. 공공부문노사관계갈등은정권초에발생하였다가후반기에는수그러드는것이일반적이나, 박근혜정부에서는집권후반기에갈등이본격화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이는현정부의공공부문개혁이준비된집권프로그램이아닌정치적인목적아래추진되고있음을반증하는근거중하나로볼수있다 1). 공공부문 2) ( 이중, 특히공공기관 ) 노사관계의갈등이확산심화된이유로는많은원인을꼽을수있을것이다. 그중으뜸은개혁 (?) 의칼날이임금체계개편및고용유연화등공공부문노동조합의존재자체를공격하는데있다. 현정부의공공부문정책은집권초 비정상의정상화 조치의일환으로 공공부문부채증가에따른방만경영해소 에서시작되었다가집권후반기에는정년연장에따른임금피크제도입과성과연봉제로의임금체계개편에집중되어있다. 공공개혁은 4개 ( 교육, 금융, 공공, 노동 ) 개혁과제중하나였는데, 말의성찬 ( 盛饌 ) 과는달리내용도없고실적도전무하다. 금융과교육은정책도제시하거나추진하지않은채공공과노동개혁, 그것도노사관계이슈에만올인하고있다. 특히공공부문은대선공약에서제시되었던 낙하산인사방지, 공공기관지배구조개편 등핵심쟁점에는접근하지못한채공공기관종사자들의복지및임금삭감그리고임금체계개편및퇴출제에집중되어있다. 이글은박근혜정부의공공부문구조조정흐름및양상을노사관계시각에서검토하기위한목적으로작성되었다. 이글의주된문제의식은다음과같다. 첫째, 박근혜정부의공공기관 1, 2 단계정상화조치가노사관계에미친영향은무엇인가? 둘째, 공공기관정상화정책에맞선노동조합의대응은어떠했는가? 과거와구분되는차이는무엇이고공통점은무엇인가? 이글은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와공공운수노조의활동을살펴본다. 셋째, 공공기관단체교섭의변화이다. 우리나라공공부문단체교섭은분산된기업별교섭을특징으로한다. 이의극복사례로 1) 정부의공공기관개혁방침은분명하고뚜렷하다. 공공부문개혁은박근혜정부의트레이드마크 (trademark) 이고사활적인정치과제이다. 청와대관계자의말처럼공공부문개혁은박대통령에게는킹핀 (king pin, 볼링에서쓰러뜨리면스트라이크가될확률이높은핀 ) 이라할수있다 2) 공공부문노사관계에포괄되는공공부문은 교원, 공무원, 공공기관 으로구분할수있으나이글에서는주로공공기관을대상으로글을서술한다. 교원과공무원노사관계는정부의전교조와전공노에대한법외노조처분으로실종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102 서울시산하 5 개지방공기업의집단교섭사례가주목된다. 넷째, 성과연봉제도입을둘러싼노사갈 등의쟁점과내용을검토한다. II. 박근혜정부의공공기관정책의골격및내용 현정부의최대업적중하나가공공부문개혁이다 년공공기관의방만경영해소, 년공무원연금개혁, 15년공공기관임피제강제도입에연이어올해는성과연봉제및퇴출제를강력추진하고있다. 박근혜정부의공공부문정책은 2013 년 8월부터본격화되었는데 비정상의정상화 를구호로제시하면서우리사회의가장비정상적집단으로공공기관을꼽고, 이의해결을핵심국정과제로설정하였다. 공공기관개혁은크게 3시기로구분해볼수있다. [1] 시기는 2013 년 7월 8일발표된합리화대책부터 공공기관의부채비율축소와방만경영해소 를위한제반조치가추진된시기, [2] 시기는 2015 년 1월 16일발표된 2단계공공기관정상화추진방향 을통해 효율성 생산성제고 를키워드로하여공공기관의기능재편과성과중심의운영을핵심으로한다. [3] 시기는올해공공부문노사관계의최대갈등사안이었던 성과연봉제 도입시기였다. 1. 공공기관정상화정책 - [1] 시기 공공기관정상화정책의골격을거칠게요약하면다음과같다. 공공기관의부채가급증하였으며, 그많은부채속에서도임직원에대한퍼주기경영이이루어지고있다. 이의해결을위해서는부채경감을위한자산매각, 경쟁체제도입등광의의민영화정책도입이불가피하며, 노조의기득권포기및양보가요구된다. 는것이다. 1) 공공기관정상화정책의주요내용 [1] 시기공공기관정상화정책은크게 3 단계를거치면서구체화되었다. 그내용을 공공기관 합리화 ( ), 공공기관정상화대책 ( ), 공공기관정상화이행계획안 ( ) 등이다

103 (1) 공공기관합리화 ( ) 문제인식 ㅇ기존공공기관개혁에대한긍정적인식과부정적인식하에국정과제추진수단으로서의공공기관활용 1) 예를들어 년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제정으로공공기관에대한통일적관리체계도입, 2 글로벌평가지표의활용통한공공기관의글로벌경쟁력확보노력, 3 경영공시제도와경영평가제도등을통해공공기관의방만경영견제노력등 2) 위에서언급한긍정적평가와같은노력과는별개로, 1 공공기관의급격한부채증가와방만경영에대한국민들의비판이지속됨, 2 공공기관개혁노력에도불구하고과도한성과급등매년유사한방만경영사례반복, 3 원전납품비리와같은사건이지속적으로발생하는등국민불신증가등 3) 국가수준에서의새로운부가가치및일자리창출등공공기관이새정부가추진하는창조경제의지원역할을할것으로제시 ㅇ기존공공기관관리시스템의한계인식과개혁필요성제기 * 공운법제정의기본정신이공공기관의자율 책임경영체제의구축임에도불구하고, 자율경영은다소미흡했다고지적. 또한기관장, 임원등에대한인사제도와관련하여, 임원의전문성저하및절차상비용이증가하는등기관의자율성이확보되지않음지적 3 대전략및 8 대추진과제설정 (1) 효율화 : 공공기관경영효율화 1 상시적기능점검체계확립 - 상시적기능점검, 시장화테스트, 경영컨설팅등을통한공공기관효율성강화 2 부채관리강화 - 부채에대한정보공개확대및부채관리대책마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실효성제고및사업관리강화 3 협업활성화로국민맞춤형서비스제공 - 공공기관의칸막이제거등을통해공공기관간협업 융합활성화 (2) 책임성 : 자율 책임경영체제확립 4 실질적인자율경영기반구축 - 공공기관의경영자율권및인사자율성 전문성확대 5 책임경영을위한제도적기반강화 - 상시경영모니터링 진단시스템구축및경영평가제도개선 6 일자리창출등창조경제지원 - 공공기관일자리확대및사회형평적인력운용, 공공기관과중소기업간의상생 협력강화 (3) 투명성 : 공공정보개방확대및국민감시체제강화 7 공공기관의공공데이터공개확대및활용활성화 8 국민직접감시체제구축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개편및연차보고서발간 정부는과거정부에서공공기관의관리감독을위한공공기관운영법의제정, 경영평가제도를확립함으로써공공기관의운영시스템을정비하였으나, 제도의미비점으로인해공공기관의부채가증가하고, 임원의전문성미비등이나타났다고평가하고있다. 평가에기초한상식적인대안은당연히공공기관운영및관리시스템에대한전면적인검토및담당부서인기획재정부의책임이요구되었지만, 문제를일으킨사람들이대책과방안을강구하다보니대안은엉뚱하게도공공기관에대한국민감시체제강화를통한 상시적기능점검확립, 상시적경영모니터링, 부채관리

104 대책 으로모아지게되었다. 한발더나아가정부의공공기관정책은부채관리대책에집중되고공공기관의부채해결을위해방만경영의주범으로노동조합이지목된다. 이후정부의공공기관대책은공공기관의부채를어떻게하면단기간에축소할수있는가, 방만경영의주범인노동조합이갖고있는 1인당복리후생비를어떻게하면축소할수있는가에초점이맞추어진다. 이결과공공기관들은부채감소를위한가장쉬운방법으로일제히자산매각에나서부작용만양산하였다 3). (2) 공공기관정상화대책 ( ) 현실인식및원인진단 ㅇ공공기관의과도한방만경영과국민들의불신증가 - 고용세습, 과다한휴가등복리후생수준의불합리성제시. 특히, 사측의모럴해저드와맞물려서민간기업이라면쉽지않을단체협약이체결되었음 ㅇ공공기관의과도한부채규모및급격한증가추세 년말기준공공기관의부채는 조원으로 2008 년대비 1.7 배급증. 주요 12 개공공기관부채 (412 조원 ) 중채권발행이나외부차입금으로이자부담하는금융성부채가 조원으로, 2008 년대비 조원증가 정상화를위한추진과제 1 정보공개 : 공공기관의부채, 복리후생등모든정보를상세히공개하여개선유도 2 부채관리 : 공공기관의부채비율을 14 년까지 200% 수준 ( 현재 220%) 에서관리 3 방만경영개선 : 집중관리를통해방만경영행태를조기해소 4 추진체계및일정 ㅇ부채와방만경영행태를실효성있게관리할수있는범정부적추진 점검체계를구축 (3) 공공기관정상화이행계획안 ( ) 3-1. 부채감축계획안 : 18 개중점관리대상기관 1) 1) ( 대상 ) 한전, 석유, 광물, 한수원, 발전 5 사, 도로, 가스, 예보, 장학재단, LH, 수공, 철도, 철도시설, 석탄 18 개기관은사업조정 21.7 조 (51.7%), 자산매각 8.7 조 (20.8%), 경영효율화 5.9 조 (14.0%) 등제시 1 ( 사업조정 ) 비핵심사업축소, 민간자본활용, 사업방식변경, 사업시기조정등다양한방식으로사업비축소 2 ( 자산매각 ) 공공서비스와관련성이낮은사옥, 경영권과무관한출자지분매각, 회원권 연수원등복지시설매각등 3 ( 경영효율화 ) 모든기관이인건비, 경상경비를대폭절감 향후추진계획 ㅇ중점관리대상 18 개기관은부채감축계획을조속히시행하고, 3 분기말에이행실적을중간평가, 이행실적이부진할경우기관장해임건의등엄중문책 ㅇ LH, 수공등조건부추진 5 개기관은현자구계획을우선시행하되, 3 월말까지관계부처와함께추가적인보완대책 3) 조선일보 ( ), 빚줄이랬더니, 공공기관개혁않고땅만내놔

105 을마련하여제출 ㅇ부채감축 방만경영해소와함께제대로된서비스를낮은비용으로제공할수있도록생산성 효율성제고방안을적극마련 시행 ㅇ조직안팎으로경쟁원리를과감하게도입 (6 월말까지구체적방안마련 ) - 기업분할, 자회사신설등을통해공공기관간경쟁체제도입 - 임대주택등민간참여가가능한공공서비스를적극적으로민간에개방 3-2. 방만경영정상화이행계획안 : 38 개중점관리대상기관 * 정상화대책의후속조치로 38 개중점관리기관은지난 1.29 일방만경영정상화이행계획을제출 ㅇ 1 인당복리후생비가높아방만경영소지가큰 20 개기관과부채중점관리대상기관 18 개를포함한 38 개기관을선정 - 제출된정상화이행계획안에대해 8 대항목 * 별운영실태점검결과, 이행계획반영여부, 개선수준의적정성관점에서합리성이인정되어현계획대로추진 * 8 대항목 : 1 퇴직금, 2 교육비, 3 보육비, 4 의료비, 5 경조사비, 6 기념품, 7 휴가, 8 휴직제도 ( 개선항목 ) 8 대항목 * 중 5 개항목개선필요기관이가장많은가운데, 예탁결제원, 한국전력기술등은가장많은 7 대항목에대한개선이필요한것으로판단 ( 개선건수 ) 수출입은행, 원자력안전기술원, 마사회, 코스콤, 한국거래소등이개선건수가가장많은기관 (23 건이상 ) 이고,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는 5 건이하였음 ( 개선필요사항 ) 과도한경조휴가 (33 개기관 ), 학자금, 의료비 단체보험의개선이가장많은기관들에해당 ( 완료시기 ) 금년상반기중완료예정인기관이 60%(23 개기관 ) 이며, 특히부산항만공사, 한국투자공사등은 1/4 분기까지완료할예정 향후추진계획 ㅇ공운위에서확정된계획을중심으로이행상황에대해 3 분기말중간평가를실시할계획 - 노조합의등개선을조기완료하는기관은중간평가를앞당겨실시하여중점관리기관에서해제 - 중간평가시계획대비세부항목별이행실적을평가하여기관장문책등의조치를취할계획 전망 ㅇ 38 개중점관리기관복리후생비 4940 억원 (2013 년 ) 14 년까지 3397 억원으로감축 - 1 인당복리후생비의경우 427 만원 290 만원감축 [1] 시기정상화대책중노사관계와관련이큰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방만경영 8개유형및세부체크리스트를보면공공기관종사자의복지감축뿐아니라노사관계 ( 단체협약, 인사 경영참여등 ) 까지직접개입하는양상이었다. < 표 1> 은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방만경영개선계획점검기준 ( ) 으로, 공공기관노사자율적으로체결한단협에대해세부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이에대한개정을요구하였다. 체크리스트의세부내용을보면공공기관의복리후생수준을국가공무원수준에맞추겠다는방향이이다. 그런데왜공공기관종사자의복리후생조건을국가공무원수준에맞추겠다는것인지, 그근거가분명하지않고자의적이다. 더욱이점검사항에는노동조합의경영참여자체를근본적으로부정하는내용들이내재되어있다

106 분야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 표 1> 방만경영정상화계획점검을위한체크리스트 세부내용 1퇴직금누진제를운영하거나장기근속자에게퇴직수당또는위로금을지급하고있는가? 2경평성과급을평균임금에포함하여퇴직금을산정하고있는가? 3비위행위자에대해실질적으로퇴직금이감액되는효과를가져오는규정과퇴직금외명예퇴직수당등의지급을금지하는규정이없는가? 4공상퇴직 순직시산재법에따른보상 * 외에퇴직금을가산하여지급하고있는가? 5공상순직시산재법에따른유족보상외에추가로유족보상금과장제비를지급하고있는가? ( 출퇴근도중사고를임의로산재에준하여처리하는제도가있는지포함 ) 6공상퇴직, 순직직원자녀에대한학자금, 장학금등을예산으로지원하고있는가? 7 국내초 중학교자녀의학자금을지원하거나국내고등학교자녀의학자금을공무원의자녀학비보조수당상한액을초과하여지원하고있는가? 8 국외초중고자녀학자금을공무원의자녀학비보조수당상한액을초과하여지원하고있는가? 9 자녀의영어캠프비, 학원비등사교육비를지원하고있는가? 10 대학생자녀학자금을무상으로지원하고있는가? 11 예산으로직원자녀에대한장학금을지원하거나, 입학축하금 ( 예산, 기금포함 ) 등을지원하고있는가? 12 영 유아보육료또는양육수당을기관예산으로지원하고있는가? 복리후생비 휴가휴직제도 13기관자체적으로운영하는건강검진대상을직원외가족에게도지원하는가? 141인당연간건강검진비지원이과도한가?( 예시 : 공무원의경우 1인당약 15만원 ) 의 15업무와관계없는부상 질병으로인한직원의료비, 가족의료비를선택적복지와별도로운영하고있는가? 료 틀니 보철, 치료목적이아닌성형비용, 보약재비용등을지원하고있는가? 비 의료비지원시과다한한도액설정, 지출액에대한과다비율지원등지원수준이과도하게운영되고있는가? 대학병원과병원운영기관의경우직원 가족에대한본인부담금할인기준을국립대병원진료비감면가이드라인 * 과상이하게운영하고있는가? 경조사 비 / 기념품등 복리후생비기타 휴가제도 예산에서경조사비를편성하여지원하고있는가? 경조사비지원대상범위, 금액등지원수준이과도한가? 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등각종기념일에상품권, 선불카드등현금성물품이나고가의기념품을지급하고있는가?( 예시 : 공 무원은통상 5 만원 )* 과도하지않은온누리상품권지급은제외 장기근속자에대하여기념금품이나포상금품등을지급하고있는가? 퇴직예정자에대하여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등고가의기념품을지급하고있는가? 주택구입, 임차등에소요되는비용 ( 원금, 이자 ) 를예산이나사복기금에서무상지원또는무이자융자하고있는가? 주택자금대출이율을시중금리보다과도하게낮은수준으로운용하고있는가? 사택을소유또는임차하여운영하는경우입주직원이부담해야할관리비, 월임대료를무상지원하고있는가? 주택자금, 학자금을제외하고직원에대한생활안정자금을예산에서융자하고있는가? 선택적복지지원내역과유사 중복되는복리후생비항목을별도로운영하고있는가? 직원또는직원가족을대상으로하는단체보험을선택적복지와별도로운영하고있는가? 선택적복지지원수준이과도한수준인가?( 예시 : 공무원은 1 인당평균 60 만원수준 ) 자연재해등으로인한재해부조금지급시공무원연금법상재해부조지급률 * 을감안시과도한수준인가?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인해산재법에따라지급되는휴업급여외에급여보전을목적으로별도로급여를지급하고있는가?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인해산재법에따라지급되는장해급여외에별도의추가보상을하고있는가? 직원의개인연금비용을지원하고있는가? 업무수행목적과관계없이통신비를전직원에게일괄지원하고있는가? 병가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준하여연 60 일 ( 업무상재해의경우연 180 일 ) 을초과하여운영하고있는가? 경조사휴가사유항목과기간을국가공무원복무규정보다과도하게운영하거나, 통합휴가항목으로운영하고있는가? 장기근속자에대하여안식휴가나위로휴가제도를운영하고있는가? 휴 휴직의사유와기간을국가공무원법제71조와제72조의규정과다르게운영하고있는가? 직 휴직기간중보수지급기준을공무원보수규정과다르게운영하고있는가? 제 육아휴직급여를고용보험법제70조와시행령제95조에규정된급여외에추가로지원하거나일정액을보장하고있는가? 도 연구직이아닌일반직원의경우에도유급안식년휴직을운용하고있는가? 복무행태 유가족특별채용 경영 각종기념일등에행사지원비를과도하게운영하고있는가? 체육행사, 문화 체육의날등매월정기적인기관내부행사를근무시간에운영하고있는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시간면제자로지정되지않은자의근무시간중조합활동을유급으로보장하고있는가? 근로시간면제대상활동등설정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24 조 4 항에서규정한사항이외에과도하게범위를설정하고있는가? 업무상재해로사망, 정년퇴직, 일반사망등이유를불문하고직원가족특별채용제도를운영하고있는가? 유가족및전직직원의자녀에대해채용시가산점부여등우대제도를운영하고있는가? 조합간부나조합원에대한징계시노동조합의동의 ( 합의 ) 를얻도록하거나, 노조의동의 ( 합의 ) 가없으면징계위원회의

107 인사 기타 의결이실질적으로불가능하도록운영되고있는가? 노동조합의동의가없으면직원의채용 전보, 구조조정등이실질적으로불가능하도록운영되고있는가? 경영협의회, 고용안정위원회등을협의기관으로운영하지않고, 결정권을갖도록운영하고있는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에따른사용자및항상사용자의이익을대표하여행동하는직원을노동조합원으로참여하도록하고있는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4조에반하여쟁의행위기간중의임금을지급하거나위법한쟁의행위에대한민형사상책임을면제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는가? 통상임금을부정적하게산정하고있는가?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부정적하운영하고있는가? 개선계획총괄 국가공무원수준을기준으로과도한복리후생수준을개선하였는가? * 항목까지전체항목수대비 로응답된항목을포함하여개선하겠다고응답한개수의비율이 90% 이상인경우적정 유사한복리후생항목을예산내부에서또는예산과사복기금에서중복지원하고있는가? 정상화계획에따라폐지한복리후생항목을대체하는유사한복리후생제도를도입하였는가? 정부의공공기관노사관계에대한통제는지침을통한개입뿐아니라, 경영평가를통한사후적통제도나타난다. 정부는 2014 년경영평가지표를변경하여, 총점 100점중무려 26점에해당되는지표가정상화대책이행과연계되도록하였다. 특히그중상당부분이복리후생축소와경영 인사권침해조항관련으로, 이는경영평가의목적을전도 ( 顚倒 ) 하는것이라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2014년도공공기관경영평가편람 ( ) 를통해경영실적평가결과또는중간평가결과, 경영실적이부진한기관에대해서는 15년임 직원인건비를동결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하였다. 정부의전방위적압박으로, 공공기관종사자의복리후생감축정책은큰성과를얻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8월 31일 38개중점관리기관중 35개기관협상타결및우수 미흡기관선정등을위한 2차중간평가실시 보도자료를통해 38개중점관리기관중 35개기관이방만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완료하였다고발표하였다. 이에따르면 38개기관의 1인당복리후생비는평균 137만원 ( 13 년 년 290, 32.1%) 감축되어서, 정상화계획이이행되고나면, 38개기관의복리후생비절감액은연간약 1,500 억원으로, 5년간 7,500 억원수준의절감효과가기대된다고발표하였다. 그런데정부의공공기관단체교섭에대한직접개입은공공기관내부의노사갈등과극심한노정갈등을수반하는것이었다. 정부는 38개중점기관에대한전방위적관리및통제에따라방만경영의정상화성과를얻었다고평가하나공공기관들의자율적인단체교섭은붕괴되었고, 노사갈등은심화되었다. 2) 공공기관노조의대응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공공기관의문제점을공공기관노동자에게전가하는 정상화 정책에맞설수밖에없었다. 공공기관노조들은정부가말한공공기관의과다부채는정부의정책추진에따라불가피하게발생한것으로그책임을공공기관노동자들에게떠넘기는것을수용할수없음을밝히면서정부정책을 가짜정상화 로규정하고대응에나섰다. 이투쟁의중심에선

108 것은한국노총과민주노총소속 5개공공부문연맹들이건설한 양대노총공공부문공동대책위원회 ( 이하, 공대위 ) 였다. 공대위는정상화정책을저지하기위한활동에나섰는데, 대표적인투쟁만보더라도 2013년 11월 16일서울역에서개최된 공공성사수조합원총력투쟁결의대회, 2014년 3월 22일 박근혜식가짜정상화분쇄를위한공공노동자결의대회, 6월 17일 가짜정상화분쇄및낙하산인사중단 집회와공공부문부채원인과진단정책토론회 (5.21) 등을개최하였다. 공공기관노조들의반대와저항에도정부는정상화정책을강행하였고, 공대위는이에맞서 1 정상화대책 관련사항에대한교섭권상급단체위임, 2정상화대책추진관련단체교섭 노사협의거부, 3비정상적경영평가거부, 4공공기관개혁을위한노정교섭실시 을결의하였다. 그러나공공기관노조들의저항은정부의기관별노조에대한각개격파전략으로무너졌다. 노조들의정상화조치에따른교섭 ( 협의 ) 거부방침은정부의경영진문책, 경영평가의불이익, 거부기관에대한임금동결방침앞에서순차적으로무너져내렸다. 결국공대위의방침은무산되었고, 개별기관별로방만경영해소문제를합의하는것으로마무리되었다 4). 공대위의투쟁은실패로귀결되었다. 투쟁의성과와한계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성과를보면첫째, 정상화정책의허구성을드러냈고, 공공기관비정상화의원인과책임을공론화하였다. 공공기관과다부채는정부의주장처럼 방만경영 이아닌정부가공공기관에강제로떠넘긴 4대강사업을비롯한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과같이정부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비롯된정책실패와가스, 전기, 철도, 수도, 통행료등공공요금의비정상적통제및불가피한공공서비스확충등에따른것임을밝혔다 5). 또한공공기관의비민주적지배구조와낙하산인사에대한고발, 기획재정부의월권적행위에대한책임추궁등이이루어졌다. 둘째, 공공부문연대의토대를구축하였다. 노조의투쟁은개별사업장을뛰어넘는공공기관전체노동조합의연대를포괄하는투쟁이었고, 그역할은공대위의몫이었다. 공대위는공공기관노조의 90% 이상을포괄하며공공기관노조들의투쟁을주도하였다. 다음으로한계와문제점이다. 첫째, 공공기관노조의투쟁과조직역량의한계이다. 공공기관노조들은높은조직률과강력한조직자원을갖고있다. 2013년말기준으로, 295개공공기관중노조가설립되어있는곳은 213개, 노조수는 264개, 조합원수는 173,913 명이다. 295개기관중약 89% 기관에노조가설립되어있으며, 노조조직률은약 68.5% 이다. 높은조직률은장점이지만, 공공기관노조들은대부분기관별노조이며, 산별연맹들은양대노총으로분산되어있다. 또한 4) 물론정상화합의를끝까지거부한기관 ( 노조 ) 도 13 곳이나되었다. 302 개공공기관중중간평가대상 53 개기관등총 290 개기관 (96%) 이정상화계획에합의했지만, 자율관리기관인 13 곳은합의하지않았다. 합의를거부한노조는 서울대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대 제주대 서울대치과 부산대치과 등국립병원 11 곳과 국토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부설기관 ) 등이다. 5) 감사원의 공기업재무및사업구조관리실태 ( 13.05) 에따르면, 주요 9 개공기업의금융부채증가액은 조원이었는데, 그중 52% 인 60 조원은 2007 년말 ~2011 년말의기간동안정부의정책사업수행과공공요금통제로발생한것이었다

109 공공기관노조들은간부중심의노조활동, 분산된노조조직체계, 기업별실리주의등은공공기관노조들의투쟁력을높이는데아킬레스건으로작용하였다. 둘째, 프레임전략의패배이다. 공공부문투쟁의관건은국민들의지지와동의를어떻게획득하는가에있다. 우리나라공공기관들은정부의일방적인매도속에방만경영과낮은생산성의대명사로낙인찍혀있다. 정부는과다부채를이유로공공기관의정상화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고, 노동조합은정부정책이거짓정상화라고주장하였다. 일반국민들도정부의이야기를다믿지않지만그렇다고공공기관을현재그대로두는것이올바른길은아니라고판단하고있었다. 기울어진운동장 에서공공기관노조는애초부터대등한싸움을할수없는조건이었다. 하지만이런상황을고려한투쟁의전략과전술을마련했어야했다. 공공기관노조들은정상화싸움에서대항담론 (Counter-Discourse) 을형성하지못하였다. 셋째, 공대위의위상과역할이다. 공대위를꾸리고있는 5개연맹과 280여개공공기관노조들은기관의성격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과소속상급단체별로큰편차를갖고있었다. 이런조건에서공대위는가입노조들을모두포괄할수있는대응전략을마련해야했다. 하지만공대위는조직위상을뛰어넘는과도한투쟁을결의함에따라, 소속노동조합의결속력을유지할수없었고, 6월이후그기능이현저히축소되는한계를노정하였다. 2. 공공기관정상화정책 - [2] 시기 1) 공공기관 2 단계정책의주요내용 2015년 1월 16일발표된정상화 2단계대책은 효율성 생산성제고 를키워드로하여공공기관의기능재편과성과중심의운영을핵심내용으로담고있다. 이와함께정부는공공기관정상화 1단계대책에서계획한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사항이상당수준이행된것으로평가한가운데, 2단계대책에서부채감축에대한이행방안을포함시켰다.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은 2013 년 7월발표한 공공기관합리화정책 을 2차례에나누어순차적으로진행되는흐름을보인다. 즉공공기관합리화정책중 공공기관효율화 전략에서제안되었던 공공기관부채관리강화 과제가 1단계정상화대책의핵심이었고, 상시적기능점검체계확립 과제는 2단계정상화대책의중심의제로설정되었다. 정상화 2단계대책은기반과제, 중점과제, 지속과제로나누어진가운데, 중점과제로제시된 핵심업무중심기능재편 과 성과중심운영체계정착 내에있는세부과제가향후공공기관노사관계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었다

110 < 표 2> 공공기관정상화 2단계대책주요사항구분과제목록주요내용 정상화과제제도화 - 경영정보공개시시스템개편 정보공개기반 - 부채감축계획이행점검 부채감축과제 - 방만경영배점 방만경영개선 - 채용및입찰비리방지 비정상관행개선 핵심업무중심기능재편 - 기관간및기관내부기능재편 2015년중점기능점검 - 기능점검지침및자문단운영 기능점검제도화 - 출자회사설립사전협의 신설 출자기관관리강화중점 성과중심운영체계정착 - 7년이상근속자로성과연봉제확대과제 성과연봉확대 - 기관장중기평가및성과급 기관장중기성과급 - 업무저성과자퇴출제도도입검토 인력운영효율성 - 공통계량지표재검토 경영평가개선 - 민간자본활용유도 투자활성화 사회적책임강화등제도개선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인재채용및협업유도지속 정부 3.0 지원 - 공공데이터개방유도과제 능력중심사회 - NCS 기반채용및고졸채용확대 숨은규제개선등 - 규제현황조사및사업실명제확대 (1) 기관간및기관내기능재편 정부는 2단계대책에서 2015 년공공기관중점기능점검추진사항으로 4대분야 ( 정보화, 해외투자, 고용복지, 중소기업 ) 에대한기능점검마무리와더불어 3대분야 (SOC, 문화 예술, 농림 수산 ) 와기타분야 ( 친환경상품인증, 위험기계인증검사업무등 ) 에대한기능점검을실시할것을계획하였다. 먼저공공기관기능점검은 유사중복해소, 효율성제고, 기능재정립 을목표로민간과경합부문, 비핵심사업부문, 자회사사업에대한점검을통해기관간및기관내부의기능조정을제시하였다. 공공기관기능점검과제는공공기관의사업축소및기관간의통폐합을수반할가능성이높은한편, 공공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하지않는사업을조정하는것에그치지않고민간부문의이익을확대하는방향 ( 자산매각, 민영화 ) 으로진행될가능성이크다. 2단계대책에서기반과제의 부채감축, 중점과제의 2015년중점기능점검 과 투자활성화 의내용을종합하면, 공공기관의기능점검은비핵심부문의자산매각및사업조정의근거로역할을하고, 자산매각과민간자본의사업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장치들이배치되어있다. 즉부채감축계획이이행될수있도록자산매각지원위원회를운영함과동시에이행실적을경영평가에반영하고, 민간자본

111 활용을통한사업추진시인센티브부여를계획하고있다. < 표 3> 기능조정중 SOC 관련주요공공기관기능조정방향 기관명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수자원공사부산 인천항만공사한국철도공사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한국감정원대한지적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 주요내용운영권민간위탁검토, 양공사통폐합논의있으나분리운영바람직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단지조성사업등비핵심사업으로의영역확장시도있으나검토필요해양항만청과의업무중복및기능기관검토필요철도시설공단으로의역사와선로관리기능이관검토지방교통방송본부를각지자체에이양검토, 운전면허시험민간기업수행가능, 교통안전교육사업교통안전공단과중복자동차검사사업민간수행가능, 구조변경검사등공익성강한사업은유지필요토지수용 택지개발 토지은행 임대주택사업등공공성강한부문외기능축소, 재개발 산업단지 분양주택건설등은민간이양복지기능을보완해민영화, 임대수탁사업은 LH로이관필요감정평가업무의완전한민간이양검토필요영리법인전환등의민영화검토시설물안전 유지관리업무민간이나지자체이양검토필요 한편, 2015 년 11월 25일개최된 공공기관기관장워크숍 에서기재부는 15. 2월부터에너지, 환경, 교육등 3대분야에대한기능점검을통해중복업무및민간경합업무를해소하는동시에, 기관별핵심기능을강화하는작업을추진하고, 2016 년하반기에는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분야에대한기능조정에착수할계획을밝혔다. 에너지, 환경, 교육등이시급한기능조정대상으로꼽힌것은국민생활연계성, 개편시급성등을고려한것이었다. 먼저에너지분야는법적근거가없는비핵심사업, 민간경합사업, 유사 중복사업등이점검대상으로한국전력, 발전5사, 한수원,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연료등 27개공공기관이다. 환경분야는업무중복, 과도한업무영역확장, 기능강화필요분야등이점검대상으로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기상산업진흥원등 9개공공기관이다. 마지막으로교육분야는민간경합업무, 기관간유사 중복사업, 감사원지적사항등이점검내용이며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소관출연연구기관등 27개공공기관이그대상이다

112 (2) 성과중심의운영체계 2단계대책의두번째중점과제는 성과중심의운영체계 정착으로서, 성과연봉제와업무저성과자퇴출제와같은임금및인력운영제도개편을핵심사안으로한다. 2단계대책에서성과연봉제확산과제는우선적용대상이기존간부직에서 최하위직급또는 7년미만근속자를제외한전직원 으로확대되는내용을담고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6월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 에서총연봉대비성과연봉비중을 20~30% 이상 ( 공기업은 30% 이상 ) 으로운영하고, 최고-최저등급간성과연봉의차등폭을최소 2배이상이되도록지침을내린바있고, 이를경영평가에반영함으로써공공기관내성과연봉제를확산시켜왔다. 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확대방안은현행연공급중심의임금체계의개편을가속화시킬수밖에없다 년성과연봉제권고안에따라기본연봉의인상률차등적용과수당단순화과정에서성과형급여를확대시키는것은기존호봉제성격이대폭약화되는것을의미한다. < 표 4> 는 2010 년성과연봉제권고안과 2단계대책으로발표된성과연봉제계획을비교한것이다 6). < 표 4>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및 2 단계대책내용 차등방식 구분 대상 성과연봉비중 권고내용 간부직우선적용 공기업 :30% 이상 준정부 :20% 이상 2010 년권고안 성과연봉차등폭최소 2 배이상 2.1 배 전체연봉차등폭 공기업 : 30% 이상 준정부 : 20% 이상 도입실태 공기업 :29.5% 준정부 :21.7% 공기업 : 24.7% 준정부 : 21.7% 2단계대책최하위직급또는 7년미만근속자제외한전직원 기관의특성의맞게다양한방안제시예정 실효성있는임금차등이발생할수있는제도마련 (3) 임금피크제도입 2 단계정상화조치의추진과함께정부가공공기관에강력하게요구한것은임금피크제 ( 이하, 임피제 ) 도입이었다. 2 단계정상화조치에서크게부각되지않았던임피제는 2015 년 5 월 7 일 정부의임피제권고안이발표되면서공공기관노사관계의최대갈등요인으로부상하였다. 정부가 6) 원래정부는공공기관의전직원을대상으로한성과연봉제가이드라인을 2015 년상반기중으로발표할예정이었으나, 공공기관노조의반발및노동시장구조개편안과연동하여안 ( 案 ) 을준비하고있다며 2016 년 1 월별도로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다

113 임피제권고안을마련한이유는 16년부터정년 60세는법으로강제되지만 2014 년부터정부가공공기관에요청한임피제도입율이낮았기때문이다 7). 이에따라공공기관에권고사항이었던임피제도입을사실상모든기관에강제하는정책을추진집행하였다. 정부권고안중특징은임피제를단지정년연장에따른인건비감소방안이아닌청년고용확대와연계하였다는점이다. 정부권고안의핵심은 모든공공기관에서임피제를도입하고, 절감된인건비로퇴직자수만큼신규채용을늘려야한다 는내용이었다. 정부는공공기관의임피제의무도입으로 2년간약 6,700 명의신규고용이창출될것으로판단하였다. 아울러정부는공공기관의임금피크제도입을민간부문으로확산시켜나간다는계획이었다. 임피제권고내용은 < 표 5> 와같다. 첫째, 임피제의대상은모든공공기관이며, 전직원을대상으로임피제를도입하여야한다. 이에따라정년을종전 60세미만에서 60세로연장하는기관뿐아니라현정년이 60세이상인기관도임피제를도입해야한다. 직급별정년이상이하여일부직급만정년을연장하는경우에도전직원을대상으로도입해야하며, 임피제를이미도입한기관역시권고안에따라제도를수정 보완해야한다. 다만, 급여수준이최저임금의 150% 수준이하로매우낮은경우등은임피제적용에서제외할수있다. 한편, 임피제도입을이유로정년을종전 60세이하에서 60세를초과하여연장할수없는데, 직급별로정년을달리적용하는기관도직급별정년일치를이유로 60세미만직급의정년을 60세를초과하여연장할수없다. 둘째, 각공공기관은임금피크제도입을통해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매년신규채용목표를설정해야한다. 신규채용규모는새롭게정년을연장하는기관은정년연장으로인한퇴직연장자증가분으로, 이미정년이 60세이상인기관은정년도래 1년전인원의증가분으로설정해야한다. 셋째, 임금지급률과임금조정기간과관련하여, 임금피크제관련신규채용인원의인건비는임금피크제절감재원을통해충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기때문에임금지급률과임금조정기간등임금피크제세부사항은기관의연령분포, 임금체계등을감안하여합리적으로설계하면된다. 넷째, 각기관에서는매년설정하는임금피크제관련신규채용규모만큼을별도정원으로반영한다. 직급은별도직군또는초임직급으로구분하여적용하는데, 별도직군은임금피크제대상자의별도직무를개발하고적정임금수준설정시해당직무에따라별도직군정원을설정하며, 초임직급은별도정원중별도직군정원을차감한수만큼초임직급의별도정원으로설정하게된다. 다섯째, 임금피크제대상자의직무와관련하여해당기관은대상자의능력과경험이기관의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적합한직무를개발하여야한다. 각기관은임피제대상자의업무능력및기관별직위 직무구조등을고려하여다양한직위 직무의부여가가능하며, 임피제대상자의동기부여와직무등에따른적절한보상을위해임금지급률및임금조정기간차등이나직무급, 역할급등을시행할수있다. 여섯째, 임피제대상자는임피제적용전에퇴직금중간정산을실시해야하고, 임피제기간동안에는연단위로퇴직금정산이가능하다. 아울러정부 7) 정부는 14 년부터공공기관예산편성지침에임피제도입을권고하였으나, 전체 316 개공공기관중 56 개 ( 공기업 12, 준정부기관 22, 기타공공기관 22) 가도입하여도입율은 18% 수준으로미미하였다

114 는임피제를도입한기업이청년을고용할경우한쌍당 ( 임피제대상자 + 청년신규채용자 ) 최대 연 1080 만원까지임금을지원하는내용의 세대간상생고용지원제도 를도입한다. < 표 5> 정부의공공기관임금피크제주요내용 구분임금피크제대상신규채용규모설정임금지급률 / 임금조정기간별도정원관리대상자의직무기타사항 주요내용 - 모든공공기관, 전직원대상 - 기도입기관역시권고안에따라제도수정 보완 - 적용제외가능 ( 급여가최저임금의 150% 수준이하 ) - 임피제도입을이유로정년 60세초과설정불가 - 기관은청년고용을위해매년신규채용목표설정 ( 정년연장기관 ) 정년연장으로인한퇴직연장자증가분 ( 기정년 60세이상기관 ) 정년도래 1년전인원의증가분 - 매년신규채용목표달성여부를확인 - 목표달성인원인건비일정부분은총인건비인상률예외로허용하고, 미달인원에해당하는인건비는총인건비에서차감 - 신규채용인원의인건비는임피제절감재원을통해충당 - 임금지급률, 임금조정기간등세부사항은기관이설계 - 임금지급률은직위, 직급, 직종, 직무등에따라다르게설정가능 - 임금조정기간은정년연장기간등을고려하여설정가능 - 매년설정하는임피제관련신규채용규모만큼별도정원으로반영하며, 직급은별도직군또는초임직급으로구분적용 : 별도정원 = 별도직군정원 + 초임직급정원 ( 별도직군 ) 임피제대상자의별도직무를개발하고적정임금수준설정시, 해당직무에따라별도직군정원설정 ( 초임직급 ) 별도정원중별도직군정원을차감한수만큼초임직급의별도정원으로설정 - 임피제대상자는모두정원내인력으로관리 - 정년이후재고용을전제로임피제를적용하면서정년도래전에정원외인력으로전환불가 - 임피제대상자의능력과경험이기관의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적합한직무개발 - 임피제대상자의업무능력및기관별직위 직무구조등을고려하여다양한직위 직무부여가능 - 임피제대상자의동기부여와직무등에따른적절한보상을위해임금지급률및임금조정기간차등이나직무급, 역할급등지급가능 - 대상자는제도적용전에퇴직금중간정산실시 - 임피제기간동안연단위로퇴직금정산가능 - 상생고용지원제시행 ( 기업대상 ) 정부가공공기관에임피제도입을강하게요구하였던이유는공공기관의연공형임금체계의 문제점을완화하기위함이었다. 공공기관은공무원과함께내부노동시장의특성을갖는대표적인

115 부문이다 8).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임금현황자료조사 을통해공공기관과민간기업의연령대별근속년수를비교해보면 [ 그림 1] 와같다 ( 정진호외, 2013). 20세부터 34세까지는민간부문과공공기관의근속년수는엇비슷하거나민간부문이약간높다. 하지만 35세를기준으로공공기관의근속년수는민간기업에비해급증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20대에는민간기업이공공기관보다근속년수가더길지만, 33세에 6.5년으로양부문의근속년수가동일해진이후, 공공기관의근속년수가민간기업보다길어져서 50대에이르면, 퇴직직전인 58세에이르면공공기관의근속년수는 27.4 년인데비해민간기업의근속년수는 16.3 년으로공공기관보다 11.1 년이짧다 ( 전수연, 2014). 이와같은공공기관의인력구조의특성상공공기관에별도의인건비예산이지원되지않으면정년연장은곧바로신규인력충원감소로연결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2) 공공기관노조의대응 (1) 노조의인식및대응정부는공공기관 2단계정상화대책의중점방향이공공기관의기능재편및성과중심의운영체계확립에있다고주장하였다. 하지만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정부의인식과는정반대로 2단계정상화조치는공공기관의일자리를줄이고, 공공기관의핵심사업을정리하여민영화하고, 임금과근로조건의하향평준화로노동기본권을위협하는정책 이라고판단하였다 9). 임피제, 성과연봉제및퇴출제도입을골자로하는 2차정상화정책이발표되면서공공기관노사관계는또한번격랑에직면하였다. 하지만 1차정상화투쟁이실패로돌아간이후공공기관노조들은향후투쟁방향에골몰하였다. 공대위의한계를느끼고있었으나그렇다고연대틀을무시할수는없었 8) 내부노동시장의특징은최하위직급에서입직이이루어지고그이후위계적인승진사다리에따라승진이이루어지며, 정년까지장기고용이보장된다는점이다. 9) 공대위의 2015 년 3 월 16 일자 정부는공공성해치는일방적 2 단계정상화대책중단하고, 진정성있는대화에나서라! 는성명서를볼것

116 다. 공공기관노조들은공대위의틀을유지하되 1차투쟁의가장큰문제점이 경영평가 에대한공동대응의실패에있다고보고, 평가군별공동대응을강화하기로하였다. 2015년공대위의활동은다음과같은세가지점에서 2014년과구분되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첫째, 공동투쟁본부로의전환이다.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공대위를통해정상화대응활동을추진했으나상시투쟁체계구축을위해 2015 년 6월 24일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 로전환하였다. 공투본으로의전환은대책기구에서투쟁본부로의조직위상변화를의미하는데한층더연대투쟁을강화하겠다는의지의표명이었다. 공투본은투쟁목표로 ( 저지!) 노동시장구조개악, 2단계가짜정상화와 ( 쟁취!) 공공서비스확대하여좋은청년일자리대폭늘리자 를제시하였다. 공투본의회의구조는 공투본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 실무회의 ),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대표자회의, 경영평가군별노조대표자회의 ( 공기업1 2 군,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등 ) 으로운영되었다. 공투본의정상화정책에대한기본인식및대응방안은 4월 11일 공공부문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 에서채택된대정부요구안을통해확인할수있다. < 표 6> 올바른공공기관개혁을위한대정부 6 대정책요구 1. 공공서비스확대, 국민과노동자가참여하는공공기관운영제도민주적개혁 2. 사회적공론화, 국민적합의, 노동자와협의없이추진되는공공기관기능조정은 우회민영화 에불과하므로중단 3. 공공기관에적합하지않은성과경쟁강요하는성과연봉제, 퇴출제추진중단 4. 정년연장취지에따라획일적임금피크제강요중단하고정년연장에따른총인건비반영으로청년일자리창출보장 5.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간접고용등공공기관비정규직의실질적처우개선과고용안정보장 6. 1 단계정상화정책미이행기관에대한임금동결조치를철회, 자율교섭존중 둘째, 경영평가군별대응체계마련이다. 예전공대위는 316개공공기관모두를포괄하다보니공공기관의유형별특성을반영하지못했다는평가가지배적이었다. 이에따라 2015 년에는공공기관중규모와비중이큰공기업노조들의회의및활동을별도로운영하였다. 공기업 10개 ( 공공기관경영평가공기업1 군 ) 기관 11개노조대표자들은공기업정상화조치에공동대응을결의하였다. 특히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제, 기능조정 ( 민영화 ) 등 2단계정상화대책에대해서는모든공기업노조가전면거부할것을결의하였다. 여기에서특징적인것으로 국민, 공기업노동조합조합원, 양대노총및조합원에호소하는공기업노동조합대표자들의 3가지메시지를채택 10) 한점이다. 이는 1단계정상화대책대응과정에서나타난연대전선분열에대한반성, 여론

117 을존중할필요성에대한조직내동의를잘나타내고있다 ( 유병홍, 2015). 그러나공기업노조들은 8 월말을기점으로기관별로임피제를수용함으로써공동대응은성사되지못하였다. (2) 임금피크제도입저지활동및투쟁 2015년공공기관노사관계의최대갈등사안은임피제도입문제였다. 공공기관노조들은정년연장에따른임피제도입에반대하였다. 공대위는 정부의정책은 공공기관별총인건비를묶어둔상태에서, 공공기관노동자들이정년연장된고령자와, 신입직원신규채용비용을모두부담하라 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그럴듯하게청년과고령자모두의일자리창출하겠다고생색을내고있지만, 정부와공공기관사측은한푼도부담하지않고, 모든부담을노동자에게전가하는방안이다. 고비판하였다 11). 공공기관노조들의임피제반대활동은성명서발표, 정책토론회의개최그리고공공부문노동자결의대회 (7월 4일 ) 로이어졌다. 6월 24일공대위주최로개최된 정년 60세시대, 임금피크제가청년실업의해결책인가? 토론회에서는임금피크제와청년고용의연관성이없음을주장했다. 즉, 1990년대초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청년실업대책으로고령자조기퇴직정책을권고했지만부작용이나타나 2006년권고를폐기했다. 우리나라도세대간직종분리가상당한수준이어서세대간일자리전쟁이일어나기힘들다는분석이주를이루고있다. 정부가공공부문부터도입하려는임피제가조기퇴직을유도하는형태로전개될가능성이높다. 또한 임피제대상자의임금이많이깎이면신규채용재원마련을위한다른재직자부담은줄고, 임금이적게깎이면재직자부담이늘게되는구조로설계되어있다. 이방안은임피제대상자와재직자의갈등을유발해조기퇴직을유도하기쉽다. 청년고용확충은정원확대와인건비상향조정을통한신규채용 정년연장 을정책대안으로제시했다 12). 또한 7월 4일에는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공공기관가짜정상화분쇄! 금융권구조조정분쇄! 를슬로건으로하는양대노총공공 금융노동자투쟁결의대회가약 1만 5천여명의공공부문노동자들이참여하였다. 하지만공공기관노조들의임피제반대에도불구하고정부는초기계획하였던정책목표를수정하지않았고공공기관들을더욱더압박하였다. 임피제도입을촉진하기위해공운위 (7.29) 를통해임피제도입결과를공공기관경영평가에반영하기로결정하였다. 임피제도입여부, 임금 10) 10 개공기업노조의약속은다음과같다. - ( 국민들께드리는약속 ) 2 단계가짜정상화라는정부의압박과분리전략에굴복하지않고, 안전한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최후보루로서공기업을지키고국민들을위한더좋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약속드린다. - ( 조합원께드리는약속 ) 지난해연대전선분열에반성하며, 어떤분열책에도불구하고 2 단계정상화대책을거부할것을노조대표자들이공동으로약속드리며, 조합원들이함께돌파할것을결의한다.- ( 양대노총조합원들께약속과호소 ) 공기업 1 군노동조합은양대노총공대위모든조합원및전체노동자와함께하겠다고약속하고, 연대투쟁해줄것을호소한다. 11) 공대위의성명서 공공기관청년일자리, 임금피크제가답이아니다 참조 12) 임금피크제, 일자리창출정책아니다, 매일노동뉴스 ( )

118 지급율조정등제도적합성, 조기도입기관가점부여등최대 3점 (2점 + 가점 1점 ) 범위내에서차등반영할계획을발표하였다. 또한기획재정부는매월공공기관임금피크제점검회의 ( 재정관리관주관 ) 를개최하여추진상황을점검하기도하였다. 그런데공공기관노조들은임피제도입에반대입장이었지만, 세부내용을보면임피제에대한 조건부수용 이라볼수있다. 첫째, 노조와의협의를통한임피제도입이다. 정년연장에따른인건비절감및청년고용의확대를위해서는임피제가필요할수있지만그것은각기관마다퇴직자수, 신규채용의필요성이다르므로획일적으로규제할사항이아니다. 즉, 공공기관들은각기관의업무성격이나정년제의차이때문에일괄적으로임피제도입을이야기할수없다. 둘째, 신규고용창출을위한총인건비가인상되어야한다. 공공기관노조들은공공기관의청년실업해소를위한인력증원에는동의하나그재원은별도로마련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고령노동자의임금을깎아서신규채용자의인건비를마련한다는것은그효과가제한적이며지속가능성이없다고판단한다. 셋째, 획일적적용이아닌기관별특수성인정이다. 60세정년시행이전인 15 년현재공공기관들의정년은 55세에서 61세까지각기관별로편차를보이고있다. 이같은정년상황은임피제도입에대한수용성차이를보인다. 특히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정년이 세이므로임금피크제는임금삭감이외에는어떤유인책도없다고할수있다. 넷째, 공공부문내형평성논란이다. 공무원은 2009 년부터 6급이하하위직공무원들의정년을단계적으로연장하여 2012년부터는모든공무원의정년은 60세로연장되었다. 그런데공무원의정년을연장하면서임피제를도입하지않았는데, 같은공공부문인공공기관에만임피제를획일적으로도입하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다는주장이다.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의반대로임피제도입은상반기까지더딘모습이었으나 9월말을기점으로도입기관들이급격히증가하였고, 10월말에는대부분의공공기관에임피제도입을결정하였다. 11월 3일기준으로전체 313개공공기관중 91.7% 인 287개기관이임금피크제를도입하였다. 유형별로보면 30개공기업과 86개준정부기관은모두도입되었고, 기타공공기관 197곳중 26곳 (20개출연연구기관, 4개국립대병원,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법률구조공단 ) 을제외한 171개기관에도입되었다. 또한기획재정부의 12월 7일발표에따르면 313개모든기관에임금피크제가도입되었다. 도입내용을보면, 평균적으로퇴직 2.5년전부터임피제에들어가며, 임금지급률은평균 1년차 82.9%, 2년차 76.8%, 3년차 70.2% 수준이다. 또한임피제도입으로절감된재원을활용한 16년신규채용인원은총 4,441 명으로알려져있다 ( 기획재정부, 12월 6일보도자료 ). 그런데공공기관별로임피제합의내용은기관별편차가있었다. 철도노조의경우임피제를수용하면서필요한인력충원에합의하였고 13), 일부연구기관들은정년연장형임피제를채택하였다. 13) 철도노사는 2015 년 10 월임금피크제시행과함께안전인력충원에합의했다. 올해와내년각각 810 명과 855 명이임금피크제시행대상자인만큼신규채용을하기로했다. 이와별도로무기계약직인 7 급직원들의 6 급전환시점에맞춰 2016 년안으로 500 명을충원하기로했다. 노사합의에따르면올해만 1 천 310 명을새로

119 노정갈등에도불구하고모든공공기관에임피제는도입되었다. 임피제논란은임금삭감여부가주요쟁점으로부각되었으나정부나노동조합모두, 그밑에깔려있는근본적인쟁점은외면하였다. 정부는고령화사회에조응하는공공부문의인사관리정책과임금체계마련에는신경을쓰지않고효과도별로없는임금삭감에만올인하였다. 노동조합도임피제의부당성을알리는데는성공하였지만공공기관에내재화된고용안정성과강한연공형임금체계에대한비판에는눈을감아사회적지지를끌어내지는못하였다. 고령자의임금감소가노동시간단축과연계되고, 고령자의새로운직무개발로연계되지않는한공공기관조직내세대갈등은필연적이며, 기관의조직경쟁력은약화될위험성이크다할것이다. 이제공공기관노사모두고령화에따른미래전략을마련하기위한준비에나설과제를제기하고있다 ( 노광표, 2015). 3. 공공기관정상화정책 - [3] 시기 1) 성과연봉제전면확대및퇴출제도입내용 정부의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 (2016 년 1월 28일 ) 은 2010년 6월에도입한간부직성과연봉제를비간부직까지확대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권고안은제도의확대목적을경쟁부재로인한비효율, 근무연수와자동승급에따른인건비부담완화를위해현재의성과연봉제를비간부직까지확대함으로써공공기관의일하는분위기를강화하는것에두고있다.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 의내용을보면, 첫째, 성과연봉제적용대상을기존간부급 ( 통상 1 2급 ) 에서최하위직급을제외한비간부직 (4급이상 ) 까지확대하였다. 둘째, 고성과자와저성과자의기본연봉인상률차이를기존 2%(±1%) 에서평균 3%* (±1.5%) 로확대하도록하고직급간에는기관별노사협의를통해정하도록하였다. 셋째, 성과연봉의경우 3급까지는성과연봉비중을 20( 준정부 )~30%( 공기업 ), 차등폭을 2배로적용하였으며, 차하위직급 (4급) 에대해서는잔여근무연수, 직무의난이도등을고려하여비누적방식인성과연봉만을차등적용하도록하였다. 채용해야한다. 하지만 8 월말현재, 신규채용한인력은노사합의대비 3 분의 1 수준인 420 여명에그치고있어, 노조가약속이행을촉구하고있다

120 < 표 7> 정부의성과연봉제주요개편방안 구분현행개편 적용대상 간부직 (2 급이상, 7%) 4 급이상 (70%) 기본연봉차등 2%(±1%) 성과연봉 비중 20( 준정부 ) 30%( 공기업 ) 차등 2 배 1 4 급 : 2 배 1 3 급 : 평균 3%(±1.5%) * 예 : 1 급 4%, 2 급 3%, 3 급 2% 4 급 : 미적용 1 3 급 : 20( 준정부 ) 30%( 공기업 ) 4 급 : 15( 준정부 ) 20%( 공기업 ) 위의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정부는성과연봉제의확대시행을통해성과연봉제확산으로조직문화의변화와생산성제고를기대할수있다고제시하였다. 성과연봉제의적용대상을보면, 기존의 2급이상간부직에서최하위직급및기능직등을제외한전직원 ( 통상 5직급체계하에서 4직급이상직원을의미 ) 으로확대하였으며, 구체적인기관별도입대상등은기관별조직및인력구조등을감안하여결정하되, 기획재정부와사전협의하는것으로하였다. 아울러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성과연봉제의구조는원칙적으로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단순화하도록권고하고있는데, 이는종전의기본급, 고정적 일률적으로지급되던각종수당등은원칙적으로기본연봉으로통폐합하고, 성과상여금 ( 경영평가성과급포함 ) 등평가결과에따라개인별차등지급되는성격의임금은성과연봉으로구성하며, 연차휴가보상금, 연장근로수당등일률적으로지급되지않는법정수당등은기타수당으로구성하도록하였다. < 그림 2> 연봉제구조설계 호봉제 본봉 직급수당 월급여 책임자수당 업무수당 정기상여금 상여금 직무상여금 급여성복리후생비 경평성과급 법정수당 성과연봉제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 ( 법정수당 ) 기본급여직무급내부평가급경평성과급 기본연봉을보면, 기본연봉의조정방식은전년도기본연봉에총인건비인상률을감안한개인별기본연봉인상률을반영하여당해연도기본연봉을산정하는데, 개인별기본연봉인상률은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태도등을객관적 합리적으로평가하여결정하며, 한번인상된기본연봉은다음년도이후에도지속적으로영향을미치도록 누적방식 으로운영하도록하였다. 기본연봉의인상률차등은상하위등급자간기본연봉인상률의차등폭을평균 3%p(±1.5%) 이상이

121 되도록운영하는데, 이때차등폭 (3%p) 은직급별 ( 차하위직급제외 ) 기본연봉인상률차등폭을단순평균하여산정하도록하였으며, 직급별차등폭은기관특성에따라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으나, 특정직급의기본연봉인상률차등폭이최소 1%p(±0.5%) 이상되도록하였다. 기본연봉에대한평가등급은 < 표 8> 에서보듯이, 각직급내의평가등급별인원배분비율및등급별기본연봉인상률등은기관여건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였다. 다만, 평가등급수는 5개이상으로하고, 등급별인원비율은특정등급인원이전체의 50% 를초과하지않도록하되, 최소 10% 이상되는정규분포의형태로설계하도록하였다. 그리고인상률은총인건비인상률등을감안하여최하등급자의기본연봉이감소하지않는범위내에서조정하여운영이가능하도록하였다. < 표 8> 기본연봉인상률결정방법예시 (α: 기준인상률 )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10% 20% 40% 20% 10% 인상률 α+1.50% α+0.75% α α-0.75% α-1.50% 성과연봉을보면, 우선성과연봉의비중은총연봉대비공기업은 30% 이상, 준정부기관은 20% 이상이되도록설계하되, 차하위직급직원의성과연봉비중은공기업은 20%, 준정부기관은 15% 로축소운영이가능하도록하였다. 그리고성과연봉의차등폭은평가에따라개인 집단의성과 ( 업적 ) 가합리적으로연동되도록최고-최저등급자간성과연봉차등폭을최소 2배이상으로설정하되, 차등등급수는 5개이상으로하고, 등급별인원 ( 부서 ) 비율은특정등급인원이전체의 50% 를초과하지않고최소 10% 이상이되도록정규분포의형태로설계하도록하였다. 그리고성과연봉은기본연봉과는달리평가결과가당해연도에만영향을미치는 비누적식 ( 패자부활식 ) 으로운영하도록하였다. 한편정부는 06년 3월 18일 공기업 준정부기관직원역량및성과향상지원권고안 을발표하였다. 권고안은공정인사지침 (1.22 일 ) 과연계한공기업 준정부기관의직원역량및성과향상지원방안으로성과부진자의관리 퇴출의목적보다는교육, 배치전환등적응기회제공을통한개인과조직의성과제고를위해추진한다고목적을밝히고있다. 권고안은저성과제에대한관리방안을 [ 그림 3] 와같이제시하고있다. 권고안은대상자선정시 강제할당방식의상대평가를통한대상자선정은판례상부당해고로간주될가능성이높다 고지적하면서 상대평가방식을채택하면서도임의분포형태등절대평가방식을보완하는경우평가의합리성을인정 받을수있다고제안하고있다. 동지침은대상자에대한퇴출방안이아니라고주장하고있지만애매한선정기준도입으로개인평가와상대평가를통해퇴출대상자를선정하는저성과자퇴출제지침과동일하다

122 [ 그림 3] 3 단계관리방안도입 ( 예시 ) 1단계 2단계 3단계 ( 대상자 ) 1 회선정자 ᄋ 경고장발송 ᄋ 현직무수행 + 역량개발교육프로그램병행 ( 대상자 ) 2 회연속선정자 ᄋ 배치전환등 ᄋ 역량개발교육프로그램확대병행 ( 대상자 ) 3 회연속선정자 ᄋ 직위해제 ᄋ 역량개발교육프로그램만수행 2) 공공기관노조의대응 16년노조의투쟁은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 이발표되면서시작되었다. 성과연봉제확대도입은예고되었던정책이었지만권고안은노동조합의예상을뛰어넘는파격적인내용을담고있었다. 권고안은성과연봉제의대상기관을 120개로확대하고, 적용대상자를기존 7% 수준에서 70% 로전면확대한것이다. 또한성과연봉제를퇴출제와연계한것은 고용안정성 이강한공공부문고용관계의기본틀을뿌리채흔드는것이었다. 공공기관노조들은성과연봉제반대투쟁에나서면서 15 년말에활동이중단된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 재건에나섰다. 하지만 15년임피제투쟁의패배감과경영평가앞에서무력했던노동조합간연대는 2016년투쟁전망을어둡게하는아킬레스건이었다. 그러나공공기관노조들의대응은 15년과는사뭇달랐다. 현장조합원들로부터더이상밀려서는안된다는여론이형성되었고, 4.13 총선결과는노동조합의자신감을회복하는큰요인이었다. 여소야대 ( 與小野大 ) 로바뀐정치환경은노동자들의패배주의를극복하는하나의계기였다. 한번싸워보자는현장의목소리가커졌고, 간부들도투쟁을외면할수없었다. 10월 22일현재, 25일을넘기며철도노조가최장기파업을전개하고있으므로, 총괄적인투쟁평가는적절치않다. 이글에서는상반기까지노조의투쟁에서나타난몇가지특징을서술하는것으로한다. 첫째, 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 ( 이하, 공대위 ) 의복원이다. 공대위는정부의공공및금융기관노동탄압에맞서기위해 2014 년조직되었다. 그러나 15년말임피제대응에대한

123 이견으로공대위는활동이중단되었다. 정부정책에맞서기위해서는공공기관노동조합간활동방식의차이를인정하고하나의목표를위해공동행동을조직해야한다는점에합의하였다. 공대위는기자회견문 (5월 10일 ) 을통해성과연봉제저지및퇴출제반대투쟁에나설것임을분명히밝혔다. 우리는정부와일부기관의불법행위와이에따른공공기관성과연봉제확대를더이상허용하지않고, 공공부문노동자들의강력한공동투쟁을전개할것이다. 총선에서확인된국민의뜻에따라노조, 정당, 시민사회단체가함께공공부문공공성지키기투쟁을본격적으로전개할것이다. 5월 10일재결성된공대위는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들의투쟁및활동의구심체가되었다. 공대위는성과연봉제국제토론회실시, 제1야당을통한진상조사단발족및활동, 10만공공 금융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등다양한사업을전개하였다. 공대위를통한공공기관노조간연대활동은개별공공기관노조들이 죄수의딜레마 (prisoner s dilemma) 상황을벗어나게한요인이었다. 완강한공공기관노조들의저항앞에서정부와공공기관경영진들은노조와의합의가아닌이사회를통해성과연봉제를도입하는편법을저질렀다. 이에맞서공대위는 6월 18일여의도광장에서 10만공공 금융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 를개최하였다. 둘째, 공기업정책연대의역할이다. 상반기공공기관투쟁의포문을연것은공기업정책연대 ( 이하, 정책연대 ) 였다. 정책연대는 2011 년 7월 21일결성되었는데, 양대노총구분없이공기업노조들의정책요구를실현하기위해만든기구였다. 과거정책연대의주된활동은대표자들의교류및정책논의기구였으나성과연봉제반대투쟁에서많은역할을수행하였다. 4월초부터세종시기획재정부앞릴레이 1인시위를통해성과연봉제를공론화하였고, 4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68일동안공공기관노조위원장들의노숙투쟁을전개하여성과연봉제도입을위한정부의각개격파전략을저지하였다. 정책연대노숙투쟁에는정책연대회원조합 24곳과전국철도노조등비회원조합 5곳이결합하였다. 노숙투쟁에는공기업 1군의 10개노조, 공기업 2군의 13개노조, 준정부기관및기타공공기관 8곳이참여하였다. 정책연대의노숙투쟁이성과연봉제및퇴출제저지에미친영향은크다. 과거정부가공공기관노조에사용했던방법은 당근과채찍 (carrot and the stick) 이었다. 성과연봉제를도입하는기관의경우, 4월까지조기이행하면공기업의경우월급의 50%, 준정부기관은월급 20% 를성과급으로지급할것을약속한반면도입하지않는기관들은경영평가시불이익이있을것임을밝혔다. 과거공공기관노조들은서로눈치를보다가결국마지막에는각자도생하는문제점을드러냈다. 이를극복하기위한노조위원장들의결의가노숙투쟁의출발이었다. 공기업노조들의완강한거부는정부의일방적인정책추진을막는버팀몫이었다. 셋째, 서울시산하공공기관집단교섭추진이다. 서울지하철등서울시산하공기업들도중앙차원의공공기관들과동일한성과연봉제권고안 ( 행정자치부 ) 을받고, 노사간수차례의협상과토론을하였으나해결방안을강구하지못하고있었다. 그런데서울시산하기관노사는서울시, 서울시모델협의회의주선으로성과연봉제해결을위한집단교섭을추진하였다. 서울시투자기관

124 노조협의회 ( 이하, 서투노협 ) 는 정부가인센티브와페널티로압박하는상황에서개별기관노사가성과연봉제에대한합리적논의를벌이는것자체가불가능하다. 성과연봉제도입의핵심인합리적인임금체계개편을위해서도서울시나해당기관노사같은이해당사자가머리를맞대는것이효율적 이라고판단했다. 서울시산하 5개지방공기업 (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 노사는 8월 19일 1차본교섭을열었다. 본교섭을통해노사간합의한것은 성과연봉제도입은노사합의사항임을확인하고교섭기간중이사회일방통과시도를하지않기 로했다. 또한노사는집단교섭운영기본원칙에도합의했는데, 5개노조상급단체인공공운수노조 ( 위원장조상수 ) 와전국지방공기업연맹 ( 위원장이선호 ) 대표자가대표교섭위원을맡았고, 사측대표는 SH공사사장이맡았다. 본교섭은 2주 1회, 실무교섭은 1주 1회개최하는데합의했다. 집단교섭을통해노사는성과연봉제에대한입장차이를좁혀갔으나끝내합의를이끌어내지못하고 9월 8일교섭이결렬되었다. 3차본교섭을진행했지만사측은행정자치부지침을근거로 내년 1월1일성과연봉제도입, 행자부권고안에따른보수체계변경요구안 을굽히지않았다. 교섭은결렬되었으나노사간대화의중단은아니었다. 노사는교섭결렬이후사적조정에합의하고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사적조정신고서를접수했는데, 사적조정인은서울모델협의회공익위원 3명을포함한 4명이다. 조정은 9월 9일개시되고 23일종료되었다. 사적조정을통해입장차이를많이좁혔으나끝내타결은이루어지지않았고, 서울지하철노조등은 9월 27일파업에들어갔다. 이후 29일서울시공기업노사는 4차집단교섭협상을타결하였다. 내용은다음과같다. 성과연봉제도입여부는노사합의로결정, 저성과자퇴출제시행하지않음, 지방공기업에불합리한임금격차시정노력 등이담겼다 14). 집단교섭결과에대한서울지하철노조의찬반투표결과를보면, 재적인원 8,663 명중투표자 8,019 명 (92.57%), 찬성 6,660명 (83.05%), 반대 1,345명 (16.77%), 무효 14, 기권 646명이었다. 서울시산하기관집단교섭은다음 2가지를특징으로꼽을수있다. 먼저, 우리나라공공기관들의단체교섭은기관별교섭이지배적이고, 실질적인사용자가교섭에참석하지않아, 단체교섭의형해화문제가지적되어왔다. 그런데서울시집단교섭사례는서울시가직접교섭당사자는아니지만단체교섭에배석함으로써교섭결과에대한책임을지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다는점이다. 이결과서울시산하기관노사는집단교섭을통해개별기관간눈치보기를극복했고갈등을자율적으로해결하였다. 다음으로서울시의모범사용자로서의역할이다. 서울시의산하기관들은지자체 14) 서울시산하 5 개지방공기업은내년총인건비가올해와같은수준에머물전망이다. 앞서정부는연내성과연봉제를도입하지않는기관의내년인건비를동결하겠다고압박했다. 정부가정한내년총인건비인상률은 3% 가량이다. 서울메트로 197 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56 억원등서울시지방공기업 5 곳이 500 억여원의임금인상분을받지못한다. 행정자치부에따르면 143 개지방공기업중성과연봉제를도입하지않은곳은서울시산하 5 개지방공기업뿐이다 ( 한국경제신문, 혈세로임금 500 억메워달라는서울지하철노조, )

125 와중앙정부의관리통제를이중적으로받고있다. 그동안노사관계의모든권한은중앙정부인행정자치부의몫이었다. 지자체는독자적인목소리를내지못하는꿀먹은벙어리신세였다. 서울시는노동인지적행정에서한발더나아가산하기관운영의독자적인목소리를제시하였다. 서울시산하기관들이인건비동결등을감수하고도성과연봉제도입을강행하지않기로한배경에는도입에신중한입장을보였던서울시장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판단된다 15). III. 요약및토론 공공부문개혁의재구성 년공공부문노사관계는한국노사관계의주목대상이었다. 그것은공공부문노사관계의갈등이심했거나, 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증가뿐아니라, 공공부문노사관계가민간부문노사관계의준거틀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정부는공공기관정상화조치를통해노사관계의재편을꾀하였고, 이에맞서공공기관노조들은집회와총파업으로맞섰다 년공공기관노사관계는노사, 노정간의갈등이가장심화되었던해라할수있다. 정부는정년연장을이유로임피제도입을강제했고, 경직적인인사관리시스템의타파를위해성과연봉제와퇴출제도입을강요하였다. 이와같은갈등심화에도문제해결방안은좀처럼마련되지않고있다. 노정갈등은심화되고있지만갈등해소를위한대화와협상은없고길거리투쟁과저지라는구습 ( 舊習 ) 만남아있는상태이다. 공공부문의구조조정에따른노사관계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을것이다. 첫째, 노동기본권의후퇴이다. 전교조와전국공무원노조는법외노조신분이다. 또한다른교원노조와공무원노조들이존재하지만이들노동조합들도법에보장되어있는단체교섭권을행사하지못한다. 교원및일반직공무원들에게보장되었던노동조합결성권이제약받고있는상황이다. 공공부문의노동기본권은 10년전으로후퇴한양상이다. 둘째, 법에의한노사관계의규율이아닌행정지침에의한공공부문규율이다. 근로기준법은취업규칙변경시노동조합의동의를의무화하고있지만정부의 지침 은노조와의상의없는이사회의결은합법이라주장한다. 정부가표명한 법과원칙 에의한노사관계규율조차산업현장에서지켜지지않고있는것이다. 셋째, 구조조정이노동조합에미친영향은미비하다. 단기적으로노동조합에미친영향은임금및복지후퇴이며, 임금체계개편은장기과제가될것이다. 결과적으로노동조합은정부의유연화공세에적극대응하여기존의시스템을유지하고있다. 더욱이현행정부의조치가장기적으로지속될것이라는보장도없다. 어차피공공부문노사관계는정치권력의정책기조에따라달라지기때문이 15) 박시장은 임금체계개편은노동조건변경에관한사항이기에노사협의대상이고, 무엇보다성과연봉제는매우민감하고직접적인사안이기때문에노사동의절차없이밀어붙이기식으로추진할사안은절대아니다 라고밝힌바있다

126 다. MB 정부이후민영화조치는사실상중단되었고, 철도및가스구조개편등저강도민영화정책이 추진되고있지만그영향은제한적이라평가할수있다. 공공기관선진화를둘러싼노사간갈등속에서얻을수있는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공공부문노사갈등해소를위한노정간협의틀이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 공공부문노사관계는정부가실질적인사용자라는점에서민간부문과구분된다. 특히임금과노동조건, 그리고기관운영전반에걸친정부의지배와개입은노사관계의성격을좌우한다. 물론공무원의경우와는달리공공기관의경우, 정부가일차적인사용자로나서지는않으며, 정부가기관의일상적인운영이나행정에관여하지않는다. 하지만, 정부의관련부서가법령에근거해각종지침을제시하면공공기관경영진은이를수용할수밖에없다. 이에따라공공기관노조들은공무원노조와같은대정부직접교섭창구를요구하고있으나정부는이에대해교섭불가방침으로맞서고있으며이는공공기관노사관계의반복적인갈등원인이되고있다. 그렇다면정부가 1차적사용자가아닌공공기관단체교섭구조는어떻게설계되고운영될수있는가? 공공기업노동조합의입장에서정부와의직접교섭을요구하는것은당연한주장이나문제의해결책은아니다. 그이유는정부가공공기관단체교섭에있어 당사자이해조율 (stakeh older interest intermediation) 이아니라 공익규율또는당사자비개입 (non-stakeholder public regulation) 방식을선호하기있기때문이다. 또한공공기관노동조합들도조직정비가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이런상황을고려할때장기적으로공공기관단체교섭은전국산별교섭을지향하되당장은정부와의정기적 정책협의 의제도화가선차적인과제라할수있다. 전국차원의정책협의에서는임금및근로조건을중심으로한포괄적인논의를전개하고, 각부문별문제는섹터별 기업별교섭을보충적으로채택할수있다. 정책협의의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정부의공공기관정책수립, 예산편성지침확정이전단계에공공기관노동조합과의공식적인정책협의틀이마련되어야한다. 이는단체교섭과는달리기업별교섭에서해결할수없는교섭의제및정부의정책에대한노동조합의참여전략으로 사회적협의 영역이라할수있다. 한편, 공공기관종사자들의처우관련기본방침의결정에있어투명성과객관성그리고사회적협의를촉진하는방안으로 공공부문임금 근로조건위원회 를설치운영할필요가있다. 공공부문임금 근로조건위원회 는공공부문의단체교섭제도와배치되지않으며, 임금및근로조건에있어투명성과합리성을보장하기위한제도적장치라할수있다. 동위원회는노 사 정그리고시민사회의대표성을갖는인사들로구성되어야하며, 여기에서는공공부문임금인상에대한기준을확립하기위한공공기관임금, 동일직무에대한민간기업과의비교등에기초한임금준거사항을권고하는기능을갖는데, 공공기관의단체교섭및정책협의모델을

127 예시하면 < 그림 4> 과같다. < 그림 4> 공공기관단체교섭 ( 협의 ) 모델 이와같은집중화된단체교섭및정책협의모델을구현하기위해서는노사모두인식을전환이전제되어야한다. 먼저, 사용자인정부의입장과태도이다. 정부는공공기관노동조합들을경영파트너로인정하지않고있으며노조와의대화보다는규제에집중하는편이다. 정부는정책협의의제도화에부정적인의견을제기할수있다. 그것은교섭및협의의집중화는분규의규모만크게할뿐이라는시각이다. 하지만 Beaumont(1992) 의지적처럼 공공부문노사관계에서사용자 ( 정부, 기관장 ) 가모든문제를수렴하여제도적으로개선시켜나간다면갈등의조정과수렴은가능해지나, 만약이를개선하려는노력이없을경우갈등의폭과깊이는심화된다. 공공기관노사관계를대립과갈등이아니라동의를바탕으로한참여적노사관계로변화시키기위해서도단체교섭을통한집단적의사소통의제도화를꾀하는것 이중요하다. 둘째, 대안적임금체계의마련이다. 성과연봉제가문제가있다고그대안이현행임금체계의유지는아니다. 공공기관의임금체계는연공급이지배적이다. 여기에공공부문의특징인고용안정성이결합되어 고령화- 고근속화- 고직급화 의문제가나타나고있다. 공공기관의연공형임금체계는고용안정성에는유리하지만, 경영입장에서는인건비의부담, 고령자의직무개발등의문제점을낳고있다. 이런점에서공공기관의임금체계변화는필할수없는과제이다. 공공기관별임금격차, 고용형태별임금격차, 직무와성과의반영이미비한점은개선해야할과제이다. 하지만임금체계개편은개별노동자의임금과직접적으로연계되는민감한문제이므로제도변경에를위한충분한연구조사및당사자의동의가필수적이다. 호봉제가문제라고해서그대안이성과연봉제가될어떤근거도없다. 또한임금체계개편논의에있어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e) 을무시할수없다. 기본급결정요인이임금체계개편에있어 연공, 직무, 성과 등 3요인은가중치차이가있을뿐이지함께고려될수밖에없다. 임금체계개편의가장큰위험성은사용자주도의일방성이다. 당사자의동의를구하지못한어떤임금체계개편도그효과를얻을

128 수없음은각종사례가보여주는교훈의지점이다. 이를해소하기위해임금체계개편논의를위한노사공동연구단 (T/F) 의구성이필요하다. 현행임금체계의문제점은무엇이고, 이를해결하기위한바람직한방안은무엇인가에대한조사, 연구그리고공론화를통해임금체계개편이필요하다. 특히공공기관은동일한임금체계를적용한다는점에서개별기관의틀을뛰어넘는업종별임금체계마련을위한노사정공동연구기구의마련이필요하다. 셋째, 공공기관종사자들 ( 공공기관노동조합 ) 의경영참여보장을위한법제정이다. 공공기관노사관계에서발생하는노사갈등은임금및근로조건에한정되어있지않다. 최근노조활동의주된방향은기관의경영방침, 관리운영사항, 인력운영및교육훈련정책등기관의공공성제고와지속가능성에대한경영사항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유독인사 경영권은사용자의고유권한이라는전근대적인식에집착해노동조합의역할을경영에서배제한채경제적역할에한정시키고있다. 이런점에서공공기관이사회및 Work Council 를통한 OECD 각국들의노동조합 ( 또는종업원대표조직 ) 의경영참여방안이시사하는바가크다. OECD 국가중 16개국가의경우공공기관이사회에종업원대표조직의이사회참여가보장되어있다. 세계각국이노동조합및종업원대표의경영참여를보장하는이유는각종이익단체간의이해대립의조정과사회적합의를촉진하는것이원활한정책형성과이행을위해필요하기때문이다.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의적극적인 경영참여 야말로공공기관의아래로부터의개혁을촉진하는견인차이다. OECD 가이드라인에서도 보편적인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공기업의경우에는적극적인이해관계정책이공기업의장기적전략목표및명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을인식하여야하고, 근로자대표가이사회에참석하거나근로자나소비자대표가자문기구로서협의나의사결정권을갖는것과같은명확한이해관계자정책을개발하여야한다. 고권고하고있다. 넷째, 공공부문노동조합의통합과집중화를통한정책 정치역량강화이다.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한국노총과민주노총소속그리고미가맹노동조합으로분산되어있다. 이에따라공공기관의높은조직률에도불구하고노동조합이갖고있는자원만큼의역량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 전국차원의정책협의와교섭을성사시키기위해서도조직통합과산별노조건설은더이상미룰수없는현재의과제이다. 산별노조와노조통합을통해공공기관노동조합들이한국사회의미래와공공부문의설계를위한의제설정자가되어야한다

129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정책총괄과, 2011, 공공기관선진화백서,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2013, 공공기관합리화정책방향,. 기획재정부, 2013, 공공기관정상화대책,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2013 공공기관현황편람 기획재정부, 2014, 경제혁신 3개년계획실현을위한중점관리대상기관부채감축계획및방만경영이행계획. 국회입법조사처, 2014, 공공기관부채현황과재무건전성제고를위한과제, 이슈와논점 ( 제 786호 ) 김인재 노광표, 2010, 공무원보수결정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김철, 2013, 진단도, 알맹이도따로노는 공공기관정상화대책 의노림수, 사회공공연구소이슈페이퍼김태일, 2012, 정부인력규모와공공서비스제공방식, 정부학연구 제18권 1호노광표, 2012, 공공기관선진화정책평가와대안적정책의모색- 국가의시장화혹은새로운국가의복귀-, 산업노동연구 18권 2호노광표 이정봉, 2008,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현황과단체교섭사례연구, 한국노동연구원노광표 박용철외 (2016), 2016년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의문제점및노동조합의과제, 공공부문정책이슈심층보고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박용석 이승헌 임상훈, 2014, 공공부문정상화와노조의대응 좌담회, 노동사회 176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박태주, 2001, 공공부문단체교섭제도에관한연구, 월간노동사회 통권 56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조성재 채준호외, 2009, 공공부문민영화의쟁점과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조영철, 2014, 공공기관관리정책의현황과개선과제, 공공기관관리정책의진단과대책,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국가재정연구포럼주최토론회자료집하혜수 정광호. (2014). 성과중심보수제의효과분석 : 국내 11개공공기관의성과급을중심으로. 행정논총, 52(3):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공공기관알리오홈페이지 ( Beaumont, P. B., 1992,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OECD, 2005, OECD Guidelines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OECD, 2009, Working Group on Privatis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 Owned Assets, DAF/CA/PRIV/WD(2009)

130 에너지산업기능조정 민영화현황분석과대응방안 송유나 ( 사회공공연구원연구위원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 1. 서론 MB 정부에이어박근혜정부모두민영화라는용어에극히민감하게반응한다. MB 정부는선진화라고했고, 박근혜정부는정상화라고하였으며이제기능조정이라한다. 이들정부는특히 2008년촛불국면에서상당히큰트라우마를얻었다. 국민들이전기 가스 물 철도민영화에반대하고있다는점을너무나도잘알고있어서어떻게든민영화를민영화가아니라고우기기에급급하다. 전기 가스등에너지만이아니라물 인천공항 철도 의료역시민영화가아니라고주장하면서, 실상은민영화를착착추진하고있다. 에너지만으로보면, 민자발전의급속한성장, 발전공기업주식상장, 전력판매시장개방, 가스경쟁도입, 설계와유지보수분야개방확대는모두하나의그림, 완전민영화로가는정교한시나리오이다. 민영화는국민들에게큰불이익을안길수밖에없는데정부는 사회적혜택 이있을것이라는거짓주장만을반복하고있다. 현재추진되는에너지산업기능조정내용은대기업과재벌에게는이익을주지만, 우리국민들에게는실익이전혀없다. 최근누진제에대해국민적불만이높아지고있다. 국민의한사람으로서누진제가불합리하며개편되어야한다는점을익히생활에서체험하고있다. 그러나누진제철폐혹은완화여부보다더큰문제가있다. 전기요금체제전반이재벌과대기업에게유리한방향으로, 다소비를부추기는방향으로재편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전력산업완전민영화를추진하던 1990년대후반계획되었던전력판매시장개방, 전압별요금제로의재편, 피크요금제및지역간차등요금제를애초대로관철하고자하는것이바로정부가현재추진하는에너지기능조정의내용이면서결과이기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정권말기, 에너지민영화종합선물세트를대기업 재벌들의요구에부응하여하사하고자한다. 수조원이드는석탄화력을대기업에게허용하여건설기업들에게혜택을주고있으며, 부채를탕감한다는명목으로원자력과석탄의무분별한수출정책을강행하고있다. 제2의 4대강, 또다른해외자원개발의비리커넥션이공적자금즉국민의혈세로추진되는전과정,

131 이것이바로에너지민영화정책과깊이연결되어있다는점을우리는알아야한다. 그런데정부의에너지기능조정즉민영화가어떠한양상인지일반국민들은알기쉽지않다. 심지어전력판매시장개방과발전공기업의주식상장, 가스직수입확대, 설계와유지보수의개방모두가무슨의미인지, 어떻게연결되는지조차이해하기쉽지않다. 이에대해자세히살펴보는것이본연구의목표이다. 이미전력의발전부문이충분할정도로민영화가진척된상황이기때문에전력판매시장이발전및가스시장개방즉민영화의촉매제가될수밖에없다는점에우선주목해보도록하자. 2. 박근혜정부의에너지기능조정 = 민영화의본질 1) 에너지민영화, 현재진행형 전력 가스등에너지민영화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된것은 1998 년부터이다. 외환위기국면에서 IMF와세계은행의신자유주의프로세스에따라전기 가스 통신 철강등주요국가기간산업을매각해야했다. 통신과철강이주식상장, 소유권매각방식으로완전민영화되어, 민간기업의과점체제로전환했지만전기와가스는다행히민영화를중단시킬수있었다. 이후로도역대정부는끊임없이전력과가스즉에너지전반의민영화정책을포기하지않았다. 1) 그러나선진화 정상화에이어기능조정이라는이름으로시장개방식민영화정책은서서히, 은근슬쩍, 꽤진척되었다. 현재전력의발전부문 25% 가량은민영화된것으로충분히간주할수있는정도에이르렀다. < 표 1> 지난 15 년간발전설비용량변화 ( 단위 :MW/%) 구분한수원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기타합계 2001 년 2003 년 2005 년 2007 년 2009 년 15,250 5,565 6,393 6,846 6,055 7,500-47, ,250 6,365 6,953 7,346 7,395 7,500 4,080 56, ,250 7,194 7,497 7,280 7,551 8,500 5,259 61, ,251 8,071 8,500 8,884 7,766 9,501 7,466 68, ,256 8,943 9,399 9,603 8,779 9,509 8,798 73, ) 2007 년전력 가스민영화정책역사와경과그리고대응에대해서는송유나, 2008, 에너지산업사유화현황과공공성강화를위한노동조합의대안, 사회공공연구소연구총서 1 을참조할것

132 2011년 24,019 8,374 7,949 8,404 9,239 8,816 12,025 78, 년 26,036 8,205 8,933 8,997 9,617 9,348 15,939 87, 년 27,039 9,976 8,444 9,701 9,217 10,159 24,275 98, < 표 1> 을보자 년기타발전회사들의설비용량비중은 24.6% 에달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2) 및지자체가소유한집단에너지설비그리고신재생에너지도있지만그비중은미미하다. 민간발전회사인포스코 SK GS, 중국기업인 MPC LNG 복합화력, 포스코등철강, 석유화학등다소비기업의자가용설비가기타비중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1> 한수원 남동발전 기타 ( 민자발전 ) 설비용량변화 < 그림 1> 을보면민간발전회사의괄목할만한성장을한눈에알수있다. 원자력중심인한수원, 화력발전발전공기업중하나인남동발전 3), 기타로분류된민간발전회사들의설비용량증가를단순비교해본것이다. 한국정부의원자력증설정책으로인해원자력은증가세에있다. 상대적으로 남동발전의성장세는미미하다. 4) 반면민간발전의설비비중은꾸준히증가하였고 2009 년이후급격히성장하였다. 정부의발전산업시장개방정책즉 신규설비를중심으로한민영화 정책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제4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부터본격적으로 LNG 복합화 2) 2015 년말기준한국지역난방공사의집단에너지발전비중은 1, MW 에불과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이번기능조정방안에서유상증자를통해 50% 까지민영화비중을높이겠다는것이정부의계획이다. 3) 5 개발전회사모두남동발전회사의기울기와유사하다. 4) < 그림 1> 은설비증가율을비교한것이다 년이후정부의설비증설정책은민간의 LNG 를시작으로석탄, 원자력모두에게적용되어현재한국의전력설비는과잉상태이다

133 력을민간기업에게대폭허용했다 년순환정전즉전력부족사태가발발하자 LNG 뿐아니라석탄화력에까지대기업 재벌의진입을허용했다. 이로써포스코 GS SK 그리고삼성까지총 8,000MW 민간석탄화력발전이승인을받고현재건설에돌입한상황이다. 건설중인 LNG 및석탄화력설비까지위 < 표 1> 과 < 그림 1> 처럼기타에합산해본다면, 민자발전의총설비비중은현재보다훨씬늘어날것이다. 5) 이렇듯현재전력의발전시장은소유권매각만중단되었을뿐신규설비를민간에게허용하는방식의, 시장개방민영화가충분히진척된상황이다. 이조건에서 6개발전공기업주식 30% 가상장된다면어떻게될까. 우선민간이압도적으로진출한상황에서대기업 재벌들이발전공기업의주식을잠식할가능성이농후하다. 한편으로한전을포함하여발전 6개공기업의 2015 년수익은 4조 2천억원이넘었다. 민간에게허용한신규석탄은 5년이상지나야상업운전을시작할것이고원자력설비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적어도향후 5년이상발전공기업의수익은 2015년수준으로유지되거나보다늘어날것이분명하다. 물론정부는최근 LNG 복합화력의용량요금을인상해주는방식으로민간발전회사들의수익보전을돕고있으며이러한경향역시강화될것이다. 이천문학적수익은상장된만큼주주에게배당으로분배될것이다. 당장은부채를탕감하겠다는명목이지만, 재생가능에너지 환경규제 에너지전환 에너지효율증진을위해공적으로사용해야할공적재원이민간에게유출되는것이다. 주식상장과민영화의그림에에너지전환, 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로의재편은존재할여지가전혀없다. 나아가주식상장은기업의운영원리를바꿀수밖에없다. 전력산업에존재하던최소한의공적규제는약화될수밖에없다. 민영화된통신, 민영화된정유산업에정부규제가취약한것과마찬가지이다. 정부는 50% 이상의공적지분을유지할것이기때문에 혼합소유제 이지민영화가아니라고주장한다. 그러나민자발전의급격한성장, 발전공기업주식상장, 유지 보수분야의완전개방, 설계분야의개방확대등이종합적으로진행되는것, 이것이정부의민영화시나리오이다. 거칠게보아도이미발전시장의 25% 가민영화되었으며확대일로에있고, 여기에 30% 가상장이된다면 50% 이상민영화된것으로충분히간주할수있지않은가. 2) 에너지기능조정 = 에너지민영화종합패키지 정부의에너지기능조정방안에는에너지와관련한온갖사항이포함되어있어상당히혼란스럽 5) 자세한바는송유나, 2015,1.15, 재벌에게불하된전력산업, 국민에게전가된위기및 , 전력산업민영화의이면 : 대기업의블루오션으로전락한전력산업, 사회공공연구원워킹페이퍼를참조할것

134 다. 그러나하나하나꼼꼼히따져보면민영화, 완전시장개방과경쟁으로가는패키지기능조정, 대기업 재벌에게주는종합선물세트라는사실을알수있다. 우선주식상장대상인발전민영화만을보자. 앞서설명했듯이미진입에성공하여천문학적수익을거둔포스코 SK GS 만이아니라이제삼성과현대까지가세한, 본격적인재벌의과점시장이되고말았다. 그런데이들기업은발전회사를소유하여전기를판매하는사업만이아니라가스직수입을통해민영화를요구한주체 당사자이다. 발전용연료이자산업용연료인천연가스를직수입할수있는주체는이들외에거의없다. SK와 GS는지난 15년이상추진된가스산업구조개편과정에서전국 31개소매도시가스중다수를사들였다. 또한수도권과인근의열병합 지역난방사업을장악하여 LNG 발전설비를다량보유하게되었다. 현재천연가스직수입의장애물은기업들끼리상호거래 재판매가규제로묶여있다는점이다. 이공적규제를풀어주는것, 국회를통하지않고시행령으로 조용히 해결할가능성이높은것이정부와기획재정부의가스산업기능조정방침이다. 이경우 천연가스연료의도입-발전용과산업용연료의대기업간의독식및상호거래-발전용 산업용 도시가스용연료의소비 라는대기업 재벌간상호 내부거래가형성된다. 바로여기에전력판매시장개방까지가세하면어떻게될까. 연료의도입-전기와가스의생산-판매의민간독점 -소비 라는완벽한그림, 완전민영화의그림이완성된다. 3. 에너지기능조정 = 민영화와사회적폐해 1) 전력판매시장개방의내용 전력판매시장개방은 2004년노사정위원회결정으로중단되었다. 애초민영화계획은발전- 송 변전-배전 판매시장을수직적으로분할하여양방향경쟁을도입하는, 영 미식극단적사유화방향을그대로답습한정책이었다. 그러나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등에서사유화정책이속속실패한것으로증명되면서한국역시배전분할이중단되었다. 특히미국의전력산업민영화를주도했으며그특혜를비도덕적으로향유했던 Enron 기업의파산은전력산업민영화의폐해를전세계적으로증명하는반면교사가되었다. 캘리포니아와미국동북부및캐나다, 뉴질랜드와호주등의대규모블랙아웃, 영국등을비롯한대다수국가의에너지요금폭등및에너지빈곤층의증가로인해이제전세계적으로민영화는중단되거나새로운규제시장으로변모하였다. 최근에는재국유화 재공영화로속속돌아서고있는것이세계에너지산업을둘러싼객관적정세이다. 이러한상황임에도유독한국정부만이끊임없이전력산업민영화를고집하는이유가무엇일까

135 첫째유가가하락하는등대외적조건변화로연료비전반이인하되고, 대내적으로도전력설비가과잉되어한전의수익이증가하는시기를맞았다. 당연히재벌및대기업들의산업용 고압요금인하주장은힘을얻게되었다. 둘째재벌 대기업들이충분할정도로발전시장에진입하였기에발전과판매를겸업하는발-판겸업시장등전력판매도매시장창출이충분히가능하게되었다. 셋째천연가스국제시장가격이급격히하락하고있어공적책임을회피할수만있다면낮은가격으로천연가스를도입하여대기업들끼리의거래가가능한조건이형성되었다. 넷째전기요금누진제에대한국민들의불만에편승하여전압별요금체계및지역간요금차별, 피크요금제등전력요금체계의전면적개편과누진제완화를살짝맞바꿀수있는조건이무르익고있다. 다섯째에너지신산업은에너지 + 통신 + 자동차등제반대기업이결합하는대규모신시장인데이를위해서는전력판매시장개방이필요하다. 정부가주장하는편의점에서의결합상품, 전기자동차활성화를위한스마트그리드등이이내용이다. 스마트그리드등신시장창출에는향후 30조가넘는공적자금이투여되며이비용은판매시장개방, 에너지신산업창출을위한정부의지원금이다. [ 그림 2] 판매부문의시장개방형태 자세한이해를돕기위해 < 그림 2> 를보자. 현재는발전만이분할하여경쟁하는구조이지만, 한전이외에신판매사업자를허용하여전력거래에참여하고점차송 배전과판매를분리하겠다는내용이다. 1998년부터정부가추진했던완전민영화방안과정확히일치한다. 기획재정부의기능조정방안의토대인에너지경제연구원용역자료는 개방이소매시장에다수의판매사업자가진입함에따라가격인하, 서비스차별화등을통하여자사의확보전력을고객에게공급하려는노력을가속화할것임. 이러한효율제고효과가소비자에게전달되고, 이는다시전력회사의경쟁압력으로전달되는구조로전환하도록하는메커니즘을구축. 소비자별전력사용의패턴, 다양한선택요금제, 전기와열 가스등융합서비스제공에따른요금할인등차별화된서비스를강화하기위한기반조성. 경쟁대상소비자는다양한판매사업자들간경쟁으로인하여다양한혜택을제공

136 하는서비스를누릴수있도록유도함. 이라고한다. 또한소매시장경쟁활성화를위해신규판매사업자에게발전사업을허용함과동시에기존민간발전사업자의판매사업에대한허가부여 6) 가필요하다고한다. 나아가판매와발전겸업즉대기업의전력산업독식을위해 사업위험의부담완화와적정수준의기대수익확보를위한여건조성이필요 하다는내용이다. 정부가나서서각종규제를완화하여대기업들의편익에부응하겠다는말이다. 정부는 원자력과석탄등에판매단가가낮은물량의일정비중을판매사에게공급의무형태로부여하거나개별판매사공급물량의동일비율로배분하는방안을검토 해야한다고한다. 생산단가가낮은원자력과석탄의일정비중을판매사즉대기업 재벌에게할당하면, 대기업 재벌들은지금의산업용요금보다더싼가격의전기를독식할수있다. 또한생산한전기를신판매사업자를통해쌍무거래, 직거래를할수만있다면공급비용이더욱낮아져, 대기업만의 낮은가격의전력시장 이형성된다. 이렇듯판매시장개방의실익은국민의것, 우리소비자의것이아닌대기업들의몫이다. 2) 사회적편익은누구의것일까 정부는기능조정방침에서 소매부문경쟁도입으로원가절감등효율성제고및사회적편익증대, 다수의민간사업자참여로소비자선택권보장및신규서비스가창출 될것이라고한다. 앞으로편의점에서도전기를싸게구매할수있으며통신과의결합상품이나올것이며이로인해소비자들은선택권이넓어질것이라한다. 7) 6) 전기사업법제 7 조 ( 사업의허가 ) 는 동일인에게두종류이상의전기사업허가불가조항 이있다. 정부는조만간이를개정할것이다. 7) 정부는기능조정방안등에서일본의사례를계속들다 년 4 월 16 년만에전력과가스의완전시장개방이이루어졌기때문이다. 그런데일본은한국과전혀다른조건이었다. 일본은전력과가스가완전민영화되어있으며지역독점체계로운영되었다. 후쿠시마사고를일으킨장본인인도쿄전력은막대한시장장악력으로정부의규제에서조차자유롭게기업운영을해왔다. 일본정부는아예전력과가스를완전개방하여지역독점을허문다면, 민간기업의횡포를규제할수있지않을까하는일종의이이제이로완전개방을추진한것이다. 이렇듯한국과전혀다른상황인것이다. 이러한배경을깡그리무시한채, 일본의사례를통신과전기의결합상품, 전기와가스의결합상품의활성화사례로드는것은정부의무지인지, 무식인지, 무시인지고민해볼일이다. 자세한바는송유나, , 사유화의반면교사, 일본가스산업분석과시사점, 사회공공연구원을참조하길바란다

137 [ 그림 3] 판매시장개방일정의로드맵예시 이상소비자 만호 전체수용가 만 이상소비자 호 1 단계 (35%) 2 단계 (64%) 3 단계 (100%) < 그림 3> 을보자. 정부의기능조정방침에따르면 1단계소비자는 1만KW 이상의소비자이다. 1,300 호이며 154KV, 22,900V 로직접전기를받는대기업 대공장이다. 2단계는 300KW 이상소비자로 102,000 호이다. 역시기업들과일반용전기중일부이다. 3단계가전체수용가인주택용, 소규모일반용소비자이다. 16,000,000 의가구 호수를점하는대다수의실질적국민들이다. < 그림 3> 에따르면 1단계 1,300호의수용가가전체전력의 35% 를사용하고있으며 2단계의소비자까지고려하면총 64% 를소비하고있다. 판매시장개방의대상인, 1단계와 2단계소비자는한전과 신판매사업자 입장에서우수 우량고객이다. 공급비용이적게들기때문이다. 그러나 3단계소비자들은불량고객이다. 집집마다, 상가마다계량기가필요하고전압을낮추어서공급해야하며, 검침비용및유지 비용모두가훨씬많이든다. 유지 보수도해주어야한다. 산업용고객들이지난수십년간의혜택에도불구하고최근뻔뻔하게이제원가에근접했으니, 요금을인하해달라고주장하는것이바로이공급비용논리이다. 고압 산업용의공급비용을제외하면대기업들입장에서는국민들에게교차보조를해주고있어부당하다고생각한다. 바로정부가말하는교차보조의시비가이내용이다. 교차보조및원가이하요금의특혜시비가있는대규모소비자에대해소매개방일정에따라준비기간후한전의공급의무대상에서제외 (1만kW 이상 ) 하는방안을고려. 대규모수용가의타판매사업자선택, 도매시장에서직접구매, 자가발전구비등자구노력을위한유예기간을부여 (2년 ~3년 ) 함으로써수용가스스로전력소비문제를해결하도록조치, 장기적으로는발전회사 ( 발전자회사및민간 ) 와쌍무계약체결등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전력공급및재무적안정성을보장할수있는제도적장치 를마련하겠다고한다. 즉우량고객끼리의시장을분리해주겠다는것, 대기업들의내부거래를활성화하겠다는것이다. 그렇다면전력의총공급비용은변할리없는데우량고객들은전기를생산하고, 생산에필요한

138 연료도직접조달하여생산-판매 -소비할것이라면, 남겨진 3단계우리국민들은이모든비용을 1/N하여지불해야만하는 쉬운 고객이된다. 당연히요금은오를수밖에없다. 사회적편익이라는정부의주장은일부우량고객들만을위한편익이다. 이것이민영화된모든나라에서거듭된결과이다. 정부가주장하는사회적편익은우리의것이결코아니다. < 그림 4> 를보자. 판매시장개방에따른효율제고라는정부의계획인데, 마치발전회사와판매회사와소비자가완전분리되어경쟁을하는시장으로보인다. 그러나앞서살펴보았듯이발전과판매가결합하며심지어우량고객인소비자가결합하는것이현재기능조정 = 민영화의내용이다. 정부는 대규모수용가를한전의공급의무대상에서제외하면, 공급원가인하로인한용도간교차보조에따른문제를해소할수있다 라고까지말한다. 공급비용이많이드는불량고객을제외하고대규모수용가들만의시장을형성하면, 국민들에게교차보조를해줄필요가없어대기업 재벌 우량기업들은더싼전기를누리며, 더많은수익을올릴수있다는말이다. 이를바꾸어말하면일반국민들은교차보조를받을수없어더많은비용을부담해야한다는말이다. [ 그림 4] 판매시장개방에따른효율제고방식 효율성향상정비일수감소연료비절감 다양한요금제개발 서비스경쟁 효율성향상 소비자선택 권맞춤형요금 다양한서비스 발전회사 전력발전회사 시장발전회사 판매회사 철강 발전회사 판매회사 반도체 판매회사 판매회사 빌딩상업용 발전회사 판매회사 가정 3) 전력산업수익구조와민영화 아래의 < 표 2> 와 < 표 3> 은한전의지난 10 년간전력판매량과판매수익을보여주고있다

139 주택용비중은 2015년기준 13.57% 에불과하며산업용은 56.56% 에달한다. 지난 10년동안주택용전기소비는줄었고, 산업용은늘었다. 2011년순환정전사태가발발하자정부는마치전기다소비의주범이국민인양윽박질렀다. 그러나한국의에너지다소비는싼값에영위했던대기업들의책임이다. 산업용전기는 2008년이후고유가국면이시작되기전까지는원가의채 60% 도되지않는수준에불과했다. [ 표 2] 전력판매량변화추이 구분 판매량 (MWh, %) 주택용일반용산업용기타전체 2005년 52,044,462 73,715, ,945,373 31,707, ,412, % 22.18% 52.63% 9.54% % 2006년 53,912,272 77,809, ,067,127 33,930, ,719, % 22.31% 52.50% 9.73% % 2007년 55,680,846 82,207, ,936,409 35,780, ,605, % 22.30% 52.88% 9.71% % 2008년 57,877,514 86,827, ,474,609 36,891, ,070, % 22.55% 52.84% 9.58% % 2009년 59,427,255 89,619, ,215,867 38,212, ,474, % 22.72% 52.53% 9.69% % 2010년 63,199,602 97,410, ,672,176 40,878, ,160, % 22.44% 53.59% 9.42% % 2011년 63,523,655 99,504, ,490,648 40,551, ,070, % 21.87% 55.26% 8.91% % 2012년 65,483, ,592, ,101,933 41,414, ,592, % 21.77% 55.32% 8.88% % 2013년 65,814, ,196, ,372,531 41,465, ,848, % 21.52% 55.89% 8.73% % 2014년 64,457, ,760, ,551,573 39,821, ,591, % 21.10% 57.07% 8.34% % 2015년 65,618, ,679, ,547,997 40,809, ,654, % 21.44% 56.56% 8.44% % < 표 3> 을보면 2005년만하더라도주택용판매수익이사용량보다 10% 가량높았다. 그러나산업용은주택용보다 10% 이상낮았음을알수있다. 바로주택용이산업용에교차보조를해줘왔던셈이다. 그러나현재주택용판매수입은판매량과유사한수준이되었다. 주택용전기요금인상을 2008 년고유가국면에서억제했고원가의 60% 도안되었던산업용전기요금을점차인상해왔기때문이다. 서서히주택용이산업용에게주었던부당했던교차보조는낮아졌고, 산업용전기요금이원가에근접하고있다. 바로이때문에산업용즉대기업 우량고객들이반발하기시작하여전기요금인하요구를하고있다. 앞서살펴보았듯정부역시교차보조의시비를해결하겠다는것이판매시장개방의내용이다. 수십년간국민들이기업들에게교차보조를해주었는데이제는대기업들이그들만의시장으로이탈하여자립하겠다며떼를쓰는꼴이다

140 [ 표 3] 전력판매수입변화추이 구분 판매수입 ( 백만원, %) 주택용일반용산업용기타전체 2005년 5,767,494 7,020,625 10,540,235 1,424,283 24,752, % 28.36% 42.58% 5.75% % 2006년 6,163,641 7,618,539 11,335,905 1,534,618 26,652, % 28.58% 42.53% 5.76% % 2007년 6,365,006 8,030,375 12,584,836 1,715,773 28,695, % 27.98% 43.86% 5.98% % 2008년 6,654,217 8,274,673 13,477,191 1,922,677 30,328, % 27.28% 44.44% 6.34% % 2009년 6,801,454 8,827,082 15,270,617 2,075,866 32,975, % 26.77% 46.31% 6.30% % 2010년 7,574,769 9,637,138 17,830,665 2,347,499 37,390, % 25.77% 47.69% 6.28% % 2011년 7,621,964 10,118,764 20,428,280 2,478,043 40,647, % 24.89% 50.26% 6.10% % 2012년 8,099,666 11,428,850 23,959,882 2,749,422 46,237, % 24.72% 51.82% 5.95% % 2013년 8,359,482 12,466,202 26,723,313 2,939,376 50,488, % 24.69% 52.93% 5.82% % 2014년 8,066,377 13,073,321 29,116,999 2,887,374 53,144, % 24.60% 54.79% 5.43% % 2015년 8,116,165 13,526,416 29,382,566 2,938,539 53,963, % 25.07% 54.45% 5.45% % 여기서발전회사들의수익이어떠한지한번살펴봐야한다. 발전공기업들의수익먼저보자. < 표 4> 에따르면 6개발전공기업의 2015년수익이 4조 2,000억원이넘었다. 엄청난수익이다 년전력부족국면에서발전공기업들의수익은 좀 적었다. 유가가높아연료비가높았고, 기저발전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LNG 민간발전회사들이전력거래시장에서큰수익을누렸기때문이다. 그러나전력설비가과잉되기시작한 2014 년이후한수원의수익은 1조 4천억원, 2조 4천억원으로상승했다. 설비가늘어났고가동률이높아판매량이늘어난결과이다. 기저발전인석탄화력비중이높은남동발전수익은 2015년 6,000 억원에달한다. 한전이적자라고전기요금을인상해야한다고떠들썩했던지난몇년동안에도발전공기업들의수익은그다지낮지않았다. 그나마이수익은보정계수라는명목으로, 100% 주식을가지고있는한전이적자보전을위해수익을인위적으로조정하여낮춰서지급한결과이다. 그렇지않았다면 6개발전공기업의수익은훨씬컸을것이며한전의적자는엄청나게증가했을것이다

141 < 표 4> 지난 5개년발전공기업당기순이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수원 합계 2011년 143,303 68,356 92,863 42,142 58, ,890 1,067, 년 174, , , , , , , 년 87, ,735 33,317 94,760 40, , , 년 418,141 64, , , ,533 1,446,060 2,331, 년 583, , , , ,244 2,465,244 4,245,480 합계 1,406, , , , ,383 4,519,215 8,653,085 그렇다면규제가전혀없는, 민간발전회사들의수익은어떠할까. < 표 5> 를보면 6개발전소 4개민간기업의 2015 년수익합계는 7,600 억을넘는다. 전력이부족했던 2012 년, 민간발전회사들의수익은무려 1조가넘었다 년이후전력부족국면이해소되어수익은낮아지기시작했지만여전히높다. 이중 SK E&S 한기업의 2015 년수익이 6,000 억에가깝다. SK E&S 의발전설비용량은발전공기업 1개회사와비교하면대략 1/10 혹은 1/9 정도이다. 설비비중이 10배가가량인남동발전의 2015년수익과엇비슷하다. 과연어떻게이러한일이가능한것인가. 첫째 SK E&S 는천연가스직수입즉민영화의특혜를톡톡히누리는특권을가져서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천연가스직수입을민간에게허용했고 SK E&S는 2004년, 당시천연가스가격이낮았을때 20년장기도입계약을체결했다. 그러나한국가스공사는민영화대상이기에장기계약을불허하는, 이해할수없는지침을내렸다. 만약한국가스공사가 SK E&S와같은시기에장기계약을했더라면, 도시가스요금은현재보다낮아졌을것이분명하다. 이렇듯정부는발전산업에민간기업을허용한것과마찬가지로가스산업직수입을통해민간기업에게엄청난특혜를주었다. 이렇듯 SK E&S는정부특혜, 정부의민영화방침에따라독보적수익을 10년이상누릴수있다. 그런데현재의전력거래구조는연료가격이낮아전력생산단가가내려갔다고하여 SK가생산한전기요금이낮아지지않는다. 이것이시장이며민영화의무서운논리이다. 둘째한국의전력거래조건의조건때문이다. 현재한국의전력거래시장은가장높은생산단가의발전기가총거래가격을결정하는구조이다. 전력소비가많아지면연료비가높은발전기도전력시장에투입된다. 가장높은생산단가의발전기가그날의전력단가를결정하는것, 이것이한국의전력거래시스템이다. 생산단가가낮은원자력과석탄은매일매일결정되는시장가격에큰영향을미치지못한다. 주로 LNG가전력단가를결정해왔고최근에가동을시작하여효율이높은발전기들, 주로민자발전기들이사실상가격을결정해왔다. 민자발전의큰수익, 호황이가능했던것은바로이러한전력거래조건때문이다

142 < 표 4> 민간복합화력사업자들의지난 5 년간수익 ( 단위 : 백만원 ) 구분 포스코에너지 GS파워 GS EPS MPC율촌 MPC대산 SK E&S 합계 매출액 1,917, , , , ,503 4,480,546 8,587,842 매출원가 ( 원가비중 %) 1,732,405 (90.34) 684,027 (82.66) 735,164 (87.88) 372,147 (87.53) 85,019 (84.59) 3,854,075 (86.02) 7,462,837 (86.9) 2011년 당기순이익 46,100 74,647 53,351 33,469 7, , ,884 ( 매출액대비 (2.7) (9.02) (6.38) (7.87) (7.43) (3.92) (4.55) 순이익율 %) 매출액 2,856,716 1,077,253 1,112, , ,128 5,775,697 11,546,395 매출원가 ( 원가비중 %) 2,506,086 (87.72) 935,728 (86.86) 969,836 (87.14) 468,142 (88.71) 181,137 (92.35) 4,616,707 (79.93) 9,677,636 (83.81) 2012년 당기순이익 181,869 79,727 91,520 32,136 7, ,730 1,002,683 ( 매출액대비 (6.36) (7.4) (8.22) (6.09) (3.92) (10.55) (8.68) 순이익율 %) 매출액 2,901,117 1,083,742 1,230, , , ,614 6,960,372 매출원가 ( 원가비중 %) 2,587,867 (89.2) 938,702 (86.61) 1,099,784 (89.34) 594,002 (90.46) 117,188 (88.49) 458,565 (47.99) 5,796,108 (83.27) 2013년 당기순이익 144,832 84, ,038 29,244 7, , ,419 ( 매출액대비 (4.99) (7.79) (8.28) (4.45) (6.01) (44.67) (11.43) 순이익율 %) 매출액 2,533, ,645 1,209,034 1,079,641 42, ,612 6,514,095 매출원가 ( 원가비중 %) 2,325,911 (91.8) 682,601 (84.2) 1,141,882 (94.44) 975,275 (90.33) 26,095 (61.41) 392,029 (46.74) 5,543,793 (85.1) 2014년 당기순이익 18,397 78,417 45,057 54,042 9, , ,045 ( 매출액대비 (0.72) (9.67) (3.72) (5) (21.77) (37.66) (7.99) 순이익율 %) 매출액 1,909, , , ,003 32, ,658 4,733,322 매출원가 ( 원가비중 %) 1,696,436 (88.82) 494,406 (78.34) 545,203 (88.32) 808,180 (91.11) 18,222 (56.21) 388,428 (59.24) 3,950,875 (83.46) 2015년 당기순이익 18,752 80,916 31,525 34,191 7, , ,419 ( 매출액대비 (0.98) (12.82) (5.1) (3.85) (23.16) (89.3) (16.02) 순이익율 %) 셋째발전공기업들에게는공기업으로서의역할이부여되었다. 그동안수익을온전히보전받는구조가전혀아니었다. 정부가시장을추구하면서도시장논리를따르지않는이상한조치가이어졌다. 전기요금은통제해야하며한전의엄청난적자를메우기위한공적통제조치였다. 이때문에한전은 100% 를소유한자회사들과의거래에대해서는거래총단가에 0.?% 라는인위적계수를곱하여실제정산할금액을낮추었다. 적자가심했을때는배당금액으로 70% 를취득하기도하였다. 그러나민간회사는철저히예외였다. 이때문에큰수익의독식이가능했다. 이렇듯민영화를추진하려고도입한전력거래제도는민간에게는유리하게공기업들에게는불리하게작용하였으며향후민영화가확대혹은완성된다면, 국민들이이제본격적으로소위 독박을쓰는 시대가도래할것이다

143 정부의강력한의지대로판매시장개방이시작되고발전공기업주식이상장되면불완전하고불평등했지만, 최소한존재했던공적규제와통제장치는사라질것이다. 상장된기업이기존의규제를따를리만무하기때문이다. 여기에천연가스도입조차완전경쟁으로변모한다면, 시장은전변하게된다. 연료의도입-전기와가스의생산-판매 -소비 시장의대기업 재벌지배라는완전민영화의그림이비로소완성된다. 지난 16 7 년이상그토록막아왔던민영화는박근혜정권말기완성되는것이다. 이렇듯에너지민영화는대기업 재벌의이해관계, 정부의비호와맞물려하나의그림으로정교하게움직이고있다. 기능조정이민영화가아니며, 기능조정의내용이각각분리되어있기에잠시헷갈려하는순간, 민영화된대다수국가들의전철을그대로밟고뒤늦게땅을치고후회하게된다. 현재많은국가들에서재국유화 재공영화를추진하고있다. 그러나많은비용을이미충분히지불했다. 나아가더많은비용을들여야만공적통제와소유가가능하다. 이길을찾기위해, 되돌리기위해 고분분투하고있는것이바로 민영화선진국 들의현실이다. 이제우리는선택이필요하다. 루미콘강을건너버리고난후되돌리기어려운강너머를보며한숨을쉴지, 아니면그강길을아예바꾸어버리든지. 민영화를막아왔던우리국민들의저력을보면불가능한일은아니라고본다. 4. 에너지산업공적규제와재공영화대안 한국전력, 6개발전공기업, 한국가스공사에대해공공적이라고부르기는참어렵게되었다. 소유구조만정부지분이높을뿐운영은민간과유사한구조로점점전락하고있다. 한수원을비롯하여 6개발전공기업은시장형공기업으로서정부의수익성위주의경영평가, 전력거래시장의수익구조에철저히얽매여있다. 한전과한국가스공사, 에너지관련공기업들도유사하다. 이밖에도전력의안정적공급에절대적으로기여하는유지 보수분야의아웃소싱, 민간개방은심각한수준으로진행되었고이번기능조정방침에도예외없이포함되어보다확대하거나완전민영화되는대상으로사실상전락했다. 가스의유지 보수분야와원자력 석탄의설계분야도이번기능조정방침에서주식상장대상, 개방확대의대상이된것은바로그의미이다. 민영화는요금인상만이아니라공급의안전성과안정성을심각하게훼손할수밖에없다. 이는 민영화의진리 이자전세계모두경험한민영화의필연적결과였다. 일본의도쿄전력을보자. 원자력설비를포기하기싫어몇천억을지키려고끝까지수습을하지않았고, 결국전세계적재앙을초래했다. 이것이후쿠시마사태의원인이자, 수익만을추구하는민간기업의욕구이다. 한국은거의 100% 의에너지자원을수입하는국가이다. 요금과공급안전성만이아니라수입에

144 의존하고다소비를조장하는체질자체를바꾸지않는다면유가인상, 자원고갈, 기후변화등 모든문제에대처할대안이전혀없다. 에너지체제를보다민주적인방향으로바꾸는일은역대 정부에서불가능했다. 현재박근혜정부는그민영화를이제완성하고자한다. 1) 전력산업의재통합등공적재편 8) 2002 년 4월 2일민영화를위해한전에서발전분야를원자력및화력 6개사로분할하였고경쟁을시켰다. 발전산업의연료비비중은 90% 에달하기때문에공공성이아닌경쟁과수익성에노출되어버린기업들의선택은우선연료비인하를추구했다. 효율이낮은소위중국산저탄을경쟁적으로도입했지만, 경쟁은석탄의도입가격만을높였고설비안전에도위해를가했다. 결국석탄구매를통합하는정책으로선회했다. 이후수익경쟁에내몰린기업들은유지 보수기간을단축하고각종아웃소싱을통해운영비절감에주력했다. 신규투자는수익성에도움이되지않자회피하고민간기업진출에따라그들의하위파트너를자임했다 년순환정전사태는투자를회피한공기업, 건설공기를늦춘민간기업, 전반적인설비불안에따른필연적사태였다. 이후정부는신규공급을민간중심으로추진하여현재와같이민간발전회사를급속도로성장시켰다. 경쟁과더불어본격적민영화를추진한셈이다. 현재와같은조건이유지된다면, 기능조정이아니라할지라도발전공기업들과민간기업모두수익성에만혈안이될것이다. 원가가낮은, 원자력과석탄의증설과가동률증가에만몰입할것이며수출에만주력할것이다. 에너지를더많이써야수익이높아지기때문에에너지저소비 효율화를위한정책은관심조차갖지않을것이다. 더많은전기를쓰게하고, 더많은소비를위해서만노력할것이며이는민간발전뿐아니라발전공기업, 한전모두에게엄청난흑자를안겨줄것이다. 이렇듯민영화는저소비와효율화, 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로의전환을철저히가로막게된다. 에너지의전환, 지속가능하고정의로운재편에현재와같은경쟁체제, 민영화확대는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그동안전력산업의재통합및에너지전환을지속적으로주장해왔던것은이때문이다. 민영화가아니라전력산업전반의공적재구성, 에너지산업전반의변화를위한새로운기획이주구장창주장한이유는정의로운전환을위한것이다. 미국, 영국등대다수 민영화선진국 들이국회, 정당, 지자체, 환경및시민사회단체그리고국민들스스로가나서서재공영화를추진하고공적규제를재구축하고있는것은바로이때문이다. 비교해본다면, 한국은훨씬좋은조건에서출발할수있다. 아직은완전민영화가된것이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소유의공적유지, 그형식적인공공성이아니라, 에너지산업전반의사회적 공 8) 자세한바는사회평론, 전력산업구조개편과수직통합의경제학, 2009 를참고할것

145 적운영과소유를모색하는, 진정한공공성을위한길을추진해야한다. 아직까지는다행히켤코 불가능하지않다. 2) 가스산업에대한공적규제강화와소매도시가스공공성확보 전기요금누진제에대한국민들의불만이높은것은당연하다. 그런데도시가스요금도만만치않다. 여름철한두달정도에어컨사용보다겨울철도시가스요금부담이훨씬큰것이서민들의생활이다. 이때문에상대적으로저렴한전기로난방을사용하는가구가많다. 저소득층일수록겨울철전기사용이높아지는것은바로이때문이다. 그런데한국의가스산업은도입 도매는한국가스공사가담당하지만, 소매는 1983년공급이개시된이래처음부터지역독점민간기업으로출발했다. 현재는 SK와 GS가과점하고있는체제가되었고지역난방역시대기업들이거의장악해가는구조가되었다. 가스의직수입은전력판매시장과똑같은논리이자동일한결과를낳는다. 대기업 재벌들이낮은가격으로천연가스를도입하면발전용 산업용연료가격은낮아진다. 그러나우량고객이떠난후소매도시가스는공급비용부담으로인해, 심지어남아돌수도있는장기천연가스계약에묶여있어그모든비용을떠안아야한다. 심지어겨울철소비가집중된한국의특수한조건에서가스는비단공급비용만이아니라저장설비비용까지추가된다. 직수입의확대, 대기업들끼리의발전용 산업용직거래는도시가스요금을결코낮출수없으며폭등시키는요인만을낳는다. 누진제에대한국민적불만은조만간겨울철전기요금그리고도시가스요금에대한불만으로나아갈것이다. 아직까지도시가스요금은전기와달리지방자치단체의소비자물가위원회및의회에결정권한이있다. 그렇다면가스직수입즉민영화를막는것뿐아니라오히려지자체와함께소매도시가스의공공성확보를위한보다진전된논의를시작할수있다. 충분히가능하다. 소매도시가스요금인상에따라전기화경향이확장된다면소매도시가스회사는심각한수익불안상태로전락할것이다. 전기화에따라원자력과석탄은더활황기를맞게되며소매도시가스소비는다시줄어들게되어소매도시가스회사의경영이위협받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지자체와소비자들이소매도시가스를공공적으로운영하기위한고민을바로지금부터시작해야만한다. 파리의상 하수도, 베를린과함부르크의전기가지자체가중심이되어재공영화한것은바로이때문이다. 다내어주고엄청난비용을물고나서가아니라지금시작해야한다. 나아가원자력과석탄의중 단기대안으로천연가스의위치에대해보다깊이고민해야한다. 대다수선진국들은그동안에너지전환의가교로천연가스를선택했다. 천연가스를홀대하는

146 나라는한국외에그다지많지않다. 3) 에너지 MIX 와저소비체제로의전환 민자발전의영향으로전력설비만을보면현재 LNG 화력의비중이가장높다. 그러나설비비중과가동량즉판매량은일치하지않는다. 낮은가격의발전기가우선돌아가는경제급전논리때문이다. 가격만으로보면원자력과석탄이가장효율적이다. 그러나원자력과석탄은잠재적위험, 환경피해, 건강문제를유발할수밖에없다. 미국과유럽대다수국가들이원자력에서점진적으로탈피하고석탄을폐쇄해나가는것은이때문이다. 9) 그런데한국은이와정반대의길을가고있다. 원자력과석탄을더확대하고있으며재생가능에너지는신에너지 신산업이라는이름안에갇혀숨조차쉬지못하고있다. 재생가능에너지를확대하고원자력과석탄을보다줄여나가는기획, 중장기에너지대안이시급하다. 그러나 2008 년 MB 정부들어최초로수립한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원자력증설정책이전부였다. 박근혜정부의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은 MB 정부의것을살짝수정하고민영화정책에보다박차를가헸다. 2015년파리기후변화총회에서한국정부는향후이산화탄소를 37% 감축하겠다고선언했다. MB 정부도녹색성장전략을강조했었다. 그러나감축정책의진실은현재대로소비하고산업이더발전하며인구가늘것이라는 다소비전망 에기초한것이다. 즉지금보다더많이쓰는상태에서이산화탄소를 37% 감축하겠다는것으로정부전망대로하면 2030 년, 지금보다더많이배출하겠다고한것이다. 국제사회에얼굴을들고다닐수없는선언이었다. 원자력과석탄을줄이면서 LNG의역할을중단기적대안으로강화하면서재생가능에너지에대한공적투자를해야한다. 저소비와효율화에대한실질적정책이필요하다. 그러나민간기업은, 주식상장이된발전공기업들은, 원자력만으로존재하는한수원은결코이선택을하지않는다. 수익성때문이다. 에너지체제전환, 한국의조건에맞는에너지 MIX 방안은공적규제, 공공적운영방안, 지속가능한에너지목표를정부차원에서우선수립하고강제해나가야만가능하다. 민영화는이대안과역행한다. 나아가에너지저소비체제로의전환역시현재의기능조정 민영화와는다른길이다. 더싼요금으로더많은전기와가스를, 대기업들이우선향유하는것이에너지민영화의방향이기때문이다. 기후변화와관련하여유럽등많은국가에서탄소거래제도등을도입했지만실질적인탄소감축을이끌어내지못해실패한것으로판명되었다. 2차에너지인전기를남용하는대기업, 염전에서소금을생산하는데전기를남용하는기업들에게 벌을주고 강한규제를하는것부터시작해야 9) 사회공공연구원, , 한국원자력정책의문제점과안전성 공공성연구를참조할것

147 한다. 저소비, 탄소절감, 효율화, 에너지전환은규제로서가능하지, 시장은정반대의길인이윤만 을추구할것이다. 나아가판매시장개방및전기 가스기업들에대한경쟁도입민영화는대기업들 에게는에너지를더싸고많이영위하게하지만국민들은외면하는불평등만을야기한다. 4) 전기 가스요금 한국의전기요금은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등으로 6개의용도별요금체계이다. 앞서말했듯이주택용과일반용이산업용에교차보조를해주었던오랜역사를배반하고이제산업용은싼시장으로이탈하겠다는것이바로판매시장개방, 민영화의핵심이다. 1973년에고착된요금체계를이제현실화된구조로바꾸고주택용에만적용되는누진제를에너지다소비기업, 남용하는사람들이내야하는구조로바꾸어나가야한다. 특히주택용에대해서는현실적소비구간을배려하고에너지기본권을중심으로한요금체계를만들어나가야한다. 물론영세상인, 중소기업을배려하여대기업과구분하는요금체계가필요하다. 산업용은다소비에대한엄격한규제, 전기를낭비하는산업시스템즉산업현장의재구조화를시작해야한다. 요금규제만이아니라보다적극적인패널티가필요하다. 이러한방식의재편, 저소비와합리화, 효율화, 형평성모두를꾀할수있는구조를모색하지않고주택용누진제만으로찬반이불거지는현실은꽤안타깝다. 만약누진제는완화하되전압별요금제로재편해버린다면, 결국피해는서민들이질가능성이크다. 대다수가구들이여름철한두달전기요금을인하하겠다고나머지 10달을더많은요금을내는구조로변화하는것, 이것이가장무섭다. 반면도시가스요금에는누진제가없다. 그러나저소득층및취약계층에대한배려역시적으며전기요금보다부담이크다. 이로인해혹한기저소득층은도시가스보다전기를선택하여겨울철피크의한요인이되었다. 가스직수입은도시가스요금폭탄을불러일으킬수밖에없다. 지자체와한국가스공사및소매도시가스회사들은이문제에대해함께머리를맞대야만한다. 전기와가스가공공재로서, 기본재로서최소한의생활을영위하는기본권이되도록공적체제를보다강화하는것이바로공공성이다. 5) 재생가능에너지와기후변화 재생가능에너지확대를위해발전차액지원제도를중앙정부및지자체차원에서다양하게회복 지원하며활성화시켜나가야한다. 그러나이를지자체와국민개개인의노력으로돌리는것은부당하다. 에너지를다소비하는주범은대기업들이며탄소배출의당사자도대기업들과발전회사들이다. 무엇보다발전회사들, 에너지다소비기업들이재생가능에너지에대한투자를

148 의무화하여, 수익을공적으로투자해야한다. 탄소거래는탄소의실질적감축에전혀기여하지못하는눈가리고아웅하는정책에불과하다. 유럽등에서시작했던탄소거래시장은이미실패한것으로판명되었다. 나아가다소비, 이산화탄소다량배출기업들에대한엄격하고강고한패널티를통해수익을투자로변환시키거나벌금등의제도를만들어야한다. 정의로운전환의길은쉽지않지만결코불가능하지않다. 현재의민영화폭주, 시장에대한광신이중단되어야하며공공성과정의, 환경이공존하는체제로변환해야만한다. 참고문헌 국회의원오영식의원실, 장기천연가스수급정책분석과수급전망 ( 송유나 ), 사회평론, 전력산업구조개편과수직통합의경제학, 2009 사회공공연구원, 원자력발전-안전한운영을위한교훈 비판그리고과제, 사회공공연구원, 전력산업민영화의이면, 사회공공연구원,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의문제점분석, 사회공공연구원 도서출판이후, 전력산업구조개편과수직통합의경제학, 사회공공연구원, 한국원자력정책의문제점과안전성 공공성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정보은폐와통계조작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문제점, 사회공공연구원, 사유화의반면교사, 일본가스산업분석과시사점, 사회공공연구원, 미국원자력민영화의교훈,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일본원자력산업실사보고서, 사회공공연구원, 한국천연가스및에너지정책의올바른방향과대안 ( 송유나 ), 월발표예정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산업사유화현황과공공성강화를위한노동조합의대안, 2008 사회공공연구원, 재벌에게불하된전력산업 국민에게전가된위기, 2015 사회공공연구원, 전력산업민영화의이면 : 대기업의블루오션으로전락한전력산업,

149 은행산업구조조정의주요특성변화와노동의대응 * 1) 이철 ( 서울노동권익센터정책연구팀장 ) I. 머리말 년외환위기이전까지한국의은행산업은안정적인성장을지속해왔음. 이른바 발전 국가 (developmental state) 가기업을규율하고성장중심의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가장 중요한수단이바로은행이었기때문에, 1980 년대까지은행은국가의직접적통제와더불어제도 적보호를제공받았음. - 은행의경영자율성은국가의직접적개입에의해극히제약되었으나, 동시에은행의수익은 다양한방식으로국가에의해보전될수있었음. 또한무엇보다도급속한경제성장기의높은자금 수요와자본시장의저발전은은행의수익성을안정적으로보장해주었던조건이었음. - 이처럼 보호된시장 에서활동하는 반민반관 기업으로서의성격은적어도 3 저호황이 진행되었던 1980 년대후반까지한국의은행산업을기본적으로규정하는요소였음. 그리고이러 한성격으로인해은행업은한국에서가장높은수준의고용조건을제공할수있었음. - 하지만 3 저호황이후국내기업들의자금상황이개선되고, 자본시장이발전하기시작하면서 상황은조금씩변화하기시작했음. 정부에의해보호되고비경쟁적이었던시장에서은행간경쟁원 리가도입되었던것임. 신규은행들이대거설립되었고, 제 2 금융권및자본시장과같은대안적인 자금조달창구가발전하면서, 이제은행들은대출을둘러싼경쟁에진입해야만했음. - 다른한편, 은행간경쟁의심화는일시적으로나마은행업종의고용기회역시확대시킬수 있었음. 신규은행들의설립으로인해신규일자리가창출되었을뿐만아니라, 기존행원들역시 더높은임금과직위를제공받으면서이직할수있었음. 또한민주화와함께강화된노조의역량은 보다통합적인내부노동시장을창출하면서전반적인고용의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했음. 그러나 이러한상황은오래가지못했음 년대초중반까지점차첨예화되었던은행들의과도한경쟁 은곧 1997 년외환위기의하나의조건을형성했던것임. *)1) 이글은 2015 년에필자와박찬종박사가공동으로수행한고용정보원연구프로젝트 고용결정메커니즘분석을통한일자리전망 ( 서비업편 의제 8 장 금융업종고용결정메커니즘과일자리전망 의주요내용을발췌하여작성하였음을밝혀둔다

150 - 외환위기는이제까지은행이기반했던조건을크게침식시키는결정적계기였음. 국가는더이상은행의보호자가아니라오히려부실은행을시장에서퇴출하는구조조정의주체였음. 이러한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5개의시중은행이부실기관으로분류되어강제인수 합병되었고, 은행업종사자수도일시적으로나마약 40% 가량감원되었음 년대이후노무현정부가의욕적으로추진한금융허브전략에따라겸업화가허용되면서은행들은단지은행간경쟁이아니라투자기관이나보험사와같은타업종과의보다심화된경쟁에직면하게되었음. 이에대해은행들은자발적합병이나대형화를통해대응하면서새로운수익구조의창출과비용감축에주력했고, 이는고용의질적하락에도중대한영향을끼쳤음. - 이글은외환위기이후은행산업의구조조정을금융정책과노동정책의변화속에서파악하고, 구조조정의특성변화와노동의대응을살펴보고자함. II. 은행산업의역사와현황 1. 한국은행업의역사 가. 은행산업의제도화기 : 1960~70 년대 - 민간은행들이사실상국가소유로전환되면서정부는산업정책을실행하기위한강력한수단을확보할수있었고, 민간은행들은경영의일차적목표를수익성자체보다는정부의산업정책을지지하고지원하는데두게됨. 요컨대은행들은정부의수출주도산업화정책의하위파트너로기능하게됨. - 특수은행 -일반은행 -제2 금융권이라는한국의금융제도의기본골격이형성됨. 이러한금융제도는정부의산업정책적필요, 즉전방위적인자금조달의필요에의해확립된것임. 나. 은행산업의양적팽창기 : 1980 년대 ~90 년대 단계적금융자율화정책 - 전두환정부는규제일변도의금융정책에서탈피하여시장기능을중시하는금융자율화정책 을단계적으로추진함. 1)

151 신규일반은행의증가, 특수은행영향력감소, 제2금융권비약적성장 년대말에 4개에불과했던시중은행의숫자는 1990 년대중반에 15개에달했음. 그동안규제되어왔던은행점포의증설도 1995 년에자율화되면서, 각은행의지점역시급속하게증가함 - 민간은행의성장추세와는달리, 특수은행의숫자와영향력은뚜렷하게감소함 ( 외환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이모두시중은행으로전환, 전체금융기관의여수신가운데 20% 이상을차지했던특수은행의비중은 1980년대를거치면서 10% 대로하락 ). - 제2금융권은일반은행의성장속도보다더욱빠르게증가함 (1997 년전체수신의 68.1%[ 특수5.6%, 일반 26.4%], 전체여신의 52.7%[ 특수 11.7%, 일반 35.6%] 를차지 ). 민간은행의양적팽창 : 규제적인자율화의결과 년대초반의금융자유화에따른민간은행의양적팽창은 1970년대까지의정부주도성장정책의실패사례가빈번히나타나고국제적인금융환경이변화함에따라산업정책수행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 정부가주도 하여진행한 규제적인자율화 의결과임. 다. 은행산업의구조조정과경쟁력강화기 : 2000 년대이후 1997년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 - 위기이후부실은행에대한대대적인구조조정이진행되면서시중은행과지방은행의숫자는크게감소 년대후반에는 4개의특수은행, 7개의시중은행및 6개의지방은행체제가확립 년현재외환은행이하나은행에인수되면서이제시중은행은 KEB하나은행, 스탠다드차터드, 우리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국민은행의 6개만이존재. 은행의대형화 - 은행대형화는한편으로는주로부실은행을우량은행에합병시키는방식의구조조정에따라이루어진자연스러운결과였지만, 다른한편으로는생존은행의새로운사업전략에의한의도적결과이기도했음. - 대형화는대략두시기로구분할수있는데, 첫번째시기는 1998~99 년정부주도에의한구조조정기이며두번째는 2001~05년은행들의자발적합병이진행되었던시기임. 낮은국제화지수 : 내수산업의특징 1) 예를들어, 은행법 개정을통한시중은행의민영화, 정책금융에대한금리우대축소및폐지, 금융기관에대한각종규정및통첩정비, 신규진입허용, 부분적업무영역확대, 시장경쟁촉진등이다

152 - 이러한대형화추세와는달리, 은행들의해외시장진출상황은매우낮은상태에머물러있음. 국내은행의국제화지수 2) 는 2014 년말현재 5.5% 로, 글로벌주요은행인 UBS(76.5%), Deutsc he(75.2%), HSBC(64.7%), Citi (43.7%) 에비해현저히낮음. 3) - 요컨대국내은행산업은주로국내시장에서활동하는전형적인내수산업의특징을지니고있으며, 따라서국내은행들의경쟁양상은한정된시장에서진행되는제로섬 (zero-sum) 적경향을보임 ( 임상훈외, 2015: 19). 2) 국제화지수는다국적기업의국제화정도를나타내는척도로서, [( 해외점포자산 / 은행총자산 )+( 해외점포수익 / 은행총수익 )+( 해외점포인원 / 은행총인원 )] 100/3] 으로계산된다. 3) 글로벌주요은행의국제화지수는 2012 년기준이다 년현재국내은행가운데서국제화지수가가장높은은행은 KDB 로서 11.6% 이다

153 [ 그림 1] 한국은행산업의변천 2. 은행산업의현황 가. 전체금융업에서은행산업의비중 전체경제에서금융부문 ( 금융보험업 ) 의산업과고용비중

154 - 국내경제에서금융부문 ( 금융보험업 ) 이차지하고있는비중은뚜렷한성장세경험. - 국내총생산대비 6% 수준의국내금융업비중은비록미국의 8.3%, 영국의 7.9% 보다는낮지만, 일본 (5.7%), 프랑스 (4.8%), 독일 (4.0%) 보다는높은수준으로서 OECD 주요국들의평균인 6.5% 와유사한수준임. - 고용비중에서도금융업은성장세 년대전체고용대비 2~3% 수준이었던금융업고용비중은 1980년대에들어서 3~4% 대로상승. 1991~1992 년에 4.5% 에서 5.9% 로크게상승한후, 외환위기까지줄곧 5% 대를유지. 그러나외환위기직후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금융부문의고용비중은다시감소하기시작하여 2013년에는 3.7% 까지하락. 금융부문에서은행업이차지하는비중 - 국내금융업은크게은행, 상호저축은행과신협같은비은행저축기관, 신용카드사와같은여신전문회사, 보험회사, 중개업 ( 증권회사, 자산운용사및선물회사 ), 종금사등의권역으로구분되는데, 이러한다양한금융부문가운데은행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큼 (2014 년현재 60.9%) 년 128,503 명이었던은행고용자수는외환위기를거치면서 1998 년에는 94,690 명으로약 34,000 명정도감소하였으나, 이후다시상승하기시작하여 2006년에는 130,990 명으로외환위기이전수준을초과함. 하지만 2008 년 139,840 명으로정점에도달한뒤, 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다시하락세로반전된뒤, 2012년을제외하고는점진적으로하락. (2002~2014 년은행고용비중은 43~48%) 연도 금융기관 ( 조원 ) 은행 ( 조원 ) 비중 (%) < 표 1> 주요금융기관의총자산에서은행의비중 1,444 1,521 1,562 1,716 1,958 2,237 2,613 2,644 2,811 3,054 3,268 3,417 3,757 1,043 1,132 1,142 1,232 1,394 1,568 1,871 1,800 1,841 1,969 2,031 2,101 2,

155 연도 금융기관 ( 명 ) < 표 2> 주요금융기관의총고용에서은행의비중 273, , , , , , , , , , , , ,189 은행 ( 명 ) 118, , , , , , , , , , , , ,281 비중 (%) 나. 은행의자산규모와자산구성의변화 국내은행자산규모와성장 ~70 년대의자산성장률의비약적인상승은은행산업화제도화의효과였다면, 2000 년대이후의자산성장은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과정에서진행된인수 합병의결과이자, 새로운경쟁환경에적응하기위해은행들이적극적으로추진한자발적대형화의결과였음 년에서 2005 년사이특수은행의자산규모는큰폭의성장세 ( 연평균 21%) 를나타냈는데, 이는금융구조조정이후다수의부실기관들을산업은행에서인수한결과였음. < 표 3> 국내은행의총자산추이 ( 단위 : 10 억원 ) 특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은행전체 1, , , , , , , , , ,241.2 ( 연평균성장률 ) (63%) (30%) (29%) (14%) (1%) (13%) (9%) (21%) (8%) (8%) 은행당평균 , , , , , , ,950.8 ( 연평균성장률 ) (58%) (30%) (29%) (14%) (12%) (13%) (9%) (21%) (8%) (8%) 은행전체 , , , , , , , , ,143,929.0 ( 연평균성장률 ) (60%) (33%) (38%) (14%) (20%) (17%) (16%) (8%) (4%) (6%) 은행당평균 , , , , , , , ,418.4 ( 연평균성장률 ) (55%) (33%) (44%) (7%) (9%) (12%) (27%) (14%) (4%) (6%) 은행전체 , , , , , , , ,690.7 ( 연평균성장률 ) (8(75%) (29%) (24%) (23%) (18%) (0%) (10%) (10%) (6%) 2%) 은행당평균 , , , , , , ( 연평균성장률 ) (8(63%) (29%) (24%) (23%) (18%) (10%) (10%) (10%) (6%) 3%)

156 일반은행의자산구성추이 - 특수은행을제외한일반은행의은행자산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대출채권은 2014 년현재 조원 (73.4%) 임. 90년대중반까지대출채권의증가는주로기업의자금수요증가에따른것임. 1997년외환위기이후대출채권비중이 50% 대로하락했다가 2000년대부터다시대출채권의증가세가진행됨 (62.2%~73.4%) 년대이러한증가세는 [ 그림 2] 에서확인할수있듯이, 이는은행들이가계대출및주택담보대출에나서면서자산확대를추구한결과였음 년까지기업대출 55.2%, 가계대출 40.8% 로기업대출위주로구성되어있었던은행대출자산은 2001 년부터반전되어 2005 년에는기업대출 42.3%, 가계대출 56.7% 에이르렀음 년부터이러한격차가축소되어 2014년현재에는기업대출과가계대출의비중이각각 49.0% 와 49.2% 로비슷한수준임. [ 그림 2] 은행대출자산의구성 III. 외환위기이후금융정책의변화와구조조정 1. 외환위기이전의금융정책 1960~70 년대금융정책 ~70 년대한국의금융정책은국가주도산업정책의가장중요한수단으로활용됨. 금융

157 부문은독자적인수익을목표로하기보다는산업화에필요한저리의자금을공급하는역할이 부여되었고, 국내외의자금동원과인위적인저금리, 그리고특정산업으로의신용할당이금융정 책의핵심을구성함. 1980년대금융정책 년대에정부의금융정책은금융자유화및개방화기조로전환됨. 전두환정부는산업정책을보조하는일관된금융억압정책에서탈피하여시장기능을중시하는방향의금융자유화정책을단계적으로추진함. 하지만금융자유화에따라비교적업무자율성이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은행부문은여전히정부의통제에종속됨. 예컨대 1980년대에도은행은정책금융의지원창구역할을수행해야했음. 1990년대금융정책 년대에들어서금융자유화는더욱확대됨. 김영삼정부가 1993년채택한 신경제 5개년계획금융개혁안 은금융규제완화, 통화신용정책효율화, 금융산업구조개선, 금융국제화를중심으로금융정책방안을마련하였음. 이시기에이루어진금융자유화조치가운데가장중요한정책은금리자유화였음. 금리자유화는이제까지은행수익성개선에결정적인장애물이었던규제금리를폐지하고자율적인금리인상을가능케했기때문임. - 90년대이후보다진전된금융자유화는은행의경영자율성과새로운수익기회를확대하는데결정적으로기여하였지만, 동시에은행들이더이상부실자산에대한국가지원과보호에의존할수없음을의미하는것이기도했음. 하지만은행들은과거와마찬가지로자산의건전성과안정성보다는수익성과규모확대에만치중함으로써 1997년외환위기를촉발시키는요인을형성했음. 2. 금융구조조정정책 외환위기이후 선 ( 先 ) 금융구조조정과후 ( 後 ) 기업구조조정 - 금융구조조정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정부는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등금융기관별로분리되어존재했던감독기관들을통합하여금융감독위원회와금융감독원을설립했는데정부기관인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감독과관련된주요사안을심의하고의결하는역할을, 민간기관인금융감독원은금융감독위원회의결정사항을직접적으로실행하는역할을부여받았음. 이들기관이주도하는금융구조조정의핵심적목표는부실금융기관가운데생존이가능한기관과불가능한기관을선별하고생존불가능한것으로판별된금융기관을퇴출시키는데있었음

158 - 부실금융기관을선별하는기준은국제결제은행 (BIS) 이권고하는자기자본비율, 즉 BIS 기준 이일률적으로적용 (8%) 하고, 이기준에미달하는은행들을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함. - 부실금융기관으로선별된기관들중회생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공적자금을투입하여국유화하였고, 회생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퇴출이나합병을추진함. 4) 상이한구조조정방식의적용 - 그런데여기서강조되어야할부분은, 외환위기직후정부주도의금융구조조정이제1금융권인은행부문과제2금융권인비은행부문에서각각상이한방식으로진행되었다는사실임. 당시정부는부실금융기관을지원하는데있어서 은행우선 (bank-first) 의원칙을금융구조조정의핵심전략으로삼았음 (Hahm, 2005). - < 표 4> 에서확인할수있듯이, 은행의경우금융구조조정의방식이합병을중심으로이루어진반면, 제2금융권의경우에는주로퇴출의방식으로진행됨. 또한은행에대해서는신속하게대규모공적자금이투입되어구조조정이상대적으로짧은시기에완료되었던데반해, 제2금융권은은행부문과달리구조조정이지연되었을뿐더러 1999 년대우사태에따른회사채시장의붕괴로인해추가적인침체와혼란을경험해야했음. < 표 4> 금융부문별금융기관수추이 1995년 2000년 2003년 1998~2003 년퇴출합병신설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1,665 1,317 1, 증권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구조조정을통한은행산업의부활 - 제2금융권의부실이지속되는상황에서안전성을추구하는시중자금은비은행기관에서이탈하여이미구조조정을완료한은행부문으로대거유입되었고, 자금수요역시다시은행대출에몰리기시작했던것임. [ 그림 3] 과 [ 그림 4] 은이러한변화를보여줌. - 구조조정과정에서다수의제2금융권금융기관들이퇴출되었던동시에생존한기관들역시 4) 이비용은정부예산에서직접지출된것이아니라, 자산관리공사 (KAMCO) 와예금보험공사 (KDIC) 가정부보증채권을발행하는방식으로충당되었다

159 정상화가지연되면서, 은행들은이들로부터이탈한예금과대출수요를대거흡수하는데성공했 음. 결국외환위기와금융구조조정은은행산업이금융산업의중심으로부활하도록하는계기로 작동했던것임. 3.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과금융경쟁력강화정책 경쟁력강화를위한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 - 은행중심의 1차금융구조조정이마무리된직후, 김대중정부는세계적금융환경의흐름에따라금융기관간경쟁촉진을통해금융회사의대형화및겸업화를유도하고, 궁극적으로세계시장에서국내금융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것을다음의목표로설정했음. 이를위해 2000년 10월금융지주회사제도가도입됨. 금융지주회사도입배경과이유 - 첫째, 금융지주회사는자회사를수직적으로지배하는자회사방식에비해소규모자본으로다수의자회사를지배할수있어대형화에유리함. - 둘째, 타업종자회사간정보공유로다양한고객을확보하고교차판매및복합상품개발, 공동마케팅등을통해자회사간시너지효과창출에용이함. - 셋째, M&A와는달리자회사를독립법인으로편입할뿐만아니라부실한자회사의신속한퇴출도용이해구조조정과신규사업진출부담을최소화하는데에도적합함

160 금융지주회사로의전환을통한자산의증가 - 지주회사로의전환을통한은행대형화의추진이라는정책적목표는일단외형적으로성공을거두었음. 금융지주회사로의전환이확대되면서국내대부분의은행들이금융지주회사로편입되었으며, 이러한과정에서자산규모의증가가이루어짐. 5) 금융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동북아금융허브구축전략과자본시장통합법 년 12월에발표된동북아금융허브전략은금융을단순히실물부문을지원하는인프라로서가아니라, 그자체로서고부가가치를창출하고고임금일자리를만들어낼수있는독자적산업부문이라는인식에근거했음. 이전략에따라국내금융기관의자발적합병및대형화와금융국제화를추진함 년 6월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자본시장통합법 ) 이발표되었음. 자본시장통합법 은은행대형화에서더나아가세계금융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투자은행설립을목표로했음. 이러한정책은이후이명박정부에서도계승됨. 금융산업경쟁력강화정책의결과와비판적평가 - 금융구조조정이후정부가일관적으로추진해온금융산업경쟁력강화정책은시중은행의대형화추세와함께시중집중도의증가를수반했음. [ 그림 5] 에서확인할수있듯이, 국내은행 CR3( 기준별상위 3대은행의일반은행대비시장점유율합계 ) 의경우 1997년말 29.6% 에서 2001년말 51.2% 로크게증가했으며, 2007년이후 60% 에가까운수치를나타내고있음. 6) 5) 2014 년중반까지개별특수은행법에의거하여운영되는은행을제외한모든은행이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로편입되었다 년말 155 조원이었던은행지주회사의총자산규모는 2014 년말기준 1,500 조원까지증가하였으며, 은행지주회사의총자산이금융업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 2001 년 12.2% 에서 2014 년 39.9% 까지증가했다. GDP 대비은행지주회사 ( 은행을보유한 8 개의금융지주회사 ) 의총자산비중은 2001 년 18.1% 에서 2014 년 105.2% 까지큰폭으로성장했다. 6) 이는다른금융산업 (2013 년말현재증권사 27.4%, 생보사 58.0, 손보사 55.9%) 에비해높은수준이다

161 [ 그림 5] 국내일반은행의 CR3 추이 - 그러나이러한외형적성장에도불구하고, 지주회사제도로의전환및 자본시장통합법 을통한겸업화추진은본래의도한정책효과를실현하는데에는성공하지못했음. 즉대부분의은행지주회사에서겸업화와타업종과의시너지효과보다는은행부문에편중된수익구조 ( 은행부문의당기순이익기여도가 64.8%) 를보이면서사업다각화의진행이여전히미흡했던것임. - 국내 4대은행지주회사의영업이익구조는해외주요금융지주회사에비해은행부문의이자이익에크게의존해왔으며, 그결과 2010 년이후부터는저금리기조에따른순이자마진의감소가금융지주회사전체의수익률하락으로귀결됨. IV. 외환위기이후노동정책의변화와구조조정 1. 외환위기이전의노동정책 1960~70년대노동정책 : 강력한국가개입을통한엄격한통제와유화책을통한보호 - 은행산업종사자를대상으로하는노동정책은각정부의일반적인노동정책기조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으나, 동시에 1970년대까지는공기업으로서의특수성을보유하기도했음. - 공기업노동정책은한편으로전체임금노동자와사업체에적용될억압적노동정책의 쇼케이스 로활용되는경우도있었지만, 다른한편으로는국가기구의안정화와공고화를위한방편으로서공기업노동자들을동원하기위해민간부문의노동정책에비해상대적으로유화적입장을보이는경우도있었음

162 1980년대노동정책 : 특수성약화, 억압적노동배제적노동정책의지속 - 전두환정부에서노태우정부까지권위주의정부시대의은행산업에대한노동정책은정부의관치금융과은행중심의금융구조정책과궤를같이하였음. 억압적인배제정책이지속되는가운데정부주도의노사관계가우선시되면서기업별체제로전환한상태에서도시중은행과지방은행의경우에는재무부가, 국책은행의경우경제기획원이노사관계에영향력을행사했음. - 노태우정부시기에정부의금융자율화는비록제한적이기는하였으나은행장의선임을비롯한여러측면에서은행경영의자율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되었음. - 그러나여전히정부의영향력은지속되었고노사관계역시기업별체제속에서도사용자의독자적인의사결정이실질적으로제약받는환경에서벗어나지못했으며억압적이고노동배제적인노동정책은지속됨. 김영삼정부시기노동정책 : 노동시장의유연화와이중화, 금융부문 ( 상시적 ) 구조조정정책, 예산통제 년문민정부출범이후은행중심금융구조에서시장중심금융구조로의전환이라는정부의금융정책기조는강화되었고, 이는노동시장에서은행종사자들의고용안정과근로조건개선과상충될소지를발생시키고있었음. 2. 구조조정과노동시장유연화 - 외환위기직후김대중정부하에서추진된금융구조조정은부실은행의퇴출및인수 합병의 형태로이루어졌는데, 이는곧인원감축, 고용형태변경, 기존근로조건의삭감을수반했음. 외환위기이후김대중정부의노동정책 : 구조조정과노동시장유연화 - 1차금융구조조정 (1997 년말 ~1999 년상반기 ) 은금융기관부실자산처리, 자산관리공사설립, 공적자금투입, 지방금융기관퇴출, 대규모인원감축등으로특징지어짐. - 2차금융구조조정 (1999 년하반기 ~2001 년 ) 은 1999 년정부의 제2단계금융구조조정계획 을바탕으로추진되었으며,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2차공적자금투입으로특징지어짐. 그핵심내용은금융기관간경쟁강화를통한대형화및겸업화추진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조흥은행, 한빛은행, 외환은행을금융지주회사아래로묶는계획이발표되었음 년이후진행된 3차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는공적자금이투입된은행의민영화또는외국계은행과의합병이진행됨. 그외에도금융겸업화및각종규제완화, 연기금의주식시장

163 대규모투입, 기업연금제도, 방카슈랑스도입등의정책이시행됨. 주요사안은 2002 년서울은행 과하나은행의합병, 2003 년조흥은행과신한은행의합병이었는데, 특히조흥은행의경우는일괄 매각방식으로진행되며금융노조의커다란저항을불러일으킴. 2000년대이후은행산업노동시장유연화 : 비정규직의확대를통한 2차내부시장의복원 년대이후은행산업은노동시장유연화라는정부의노동정책기조를적극적으로수용하고선도적으로활용하기시작했음. 이는일차적으로은행산업의내부의필요때문임. - 타업종에비해오랜기간동안안정적으로유지되었던내부노동시장은인사적체및노동비용증가라는경직성을낳았고, 이에대한대응으로은행들은정부의노동정책이허용하는제도적공간을적극적으로활용했음. - 이는노동인력의유연성확대로귀결되었는데, 특히여러비용절감형유연고용형태가운데 직접고용기간제 라는특정한고용형태를확대시켰음. 7) < 표 5> 금융산업의구조조정과노동시장유연화 구분시기주요정책구조조정양상노동시장유연화양상 1 차 97 년말 ~99 년상반기 BIS 비율적용, 공적자금 64 조원투입, 시장개방과규제완화 5 개은행퇴출, 5 개은행통폐합 (30 개 20 개 ) 대규모인원감축 (44,093 명희망퇴직, 자연퇴직 5,488 명 ) 2 차 99 년하반기 ~2001 년 대우워크아웃, 공적자금 2 차투입, BIS 비율강화 국민 - 주택합병, 우리금융지주출범 2000 년 5,176 명, 2001 년 2,831 명인원감축 3 차 2002 년이후 정부지분매각지속추진, 공적자금투입은행의추가합병, 금융규제완화추진 조흥 - 신한합병 상시적구조조정체제의구축 - 외환위기하에서금융산업구조조정이일단락되자이후는상시적구조조정체제로들어감. 구조조정은소프트웨어차원을대상으로했음. 경영평가, 예산편성지침등의수단을통해정부투 자기관과정부산하기관의작업장규칙형성에정부가직접적으로개입하여왔음. - 노무현정부는 2005 년 10 월부터공기업개혁감사의일환으로 12 개금융공기업을대상으로 7) 이는기존의정규직고용관계와현저하게구별되면서도기능적으로가장유사하게사용할수있도록선택된고용형태였다. 주로기간제계약은단기적 한시적목적에활용되는고용형태이지만, 은행의기간제는상시적일뿐아니라영업점고객서비스의중추업무를맡아왔던정규직을대체하면서확산되었기때문에반복적갱신을거듭하면서장기화된형태를띠었다

164 2개월동안기획감사를실시한후 2006년 9월 26일그결과를발표하였음. - 동감사에서는국책금융기관과공적자금금융기관들에대해 구조조정미흡, 설립목적과무관한분야로의사업확대, 수익성위주의경영, 인건비과다인상, 조직 인력확대등방만경영,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정체성퇴색등의문제점을지적했고, 이를토대로 주기능 주업무수행, 조직 인력운영및예산집행, 자회사관리등경영실태전반점검분석, 방만경영의시정및근원적방지책인지배구조개선등제도적장치마련, 국책은행등의기능과역할을재정립하는방안, 자회사워크아웃기업정리방안등경영효율화를하도록요구하였음. - 이에따라재정경제부는 국책금융기관경영혁신협의회 를구성하여 임금수준인상억제, 모든직급에대한연봉제적용 ( 직급별호봉상한제및직무급제 ), 성과급등합리적보상체계마련, 휴가제도연차로통합, 임차사택수익자부담원칙, 학자금복지기금에서지원하는방식에서개인별갹출방식으로변경, 임금피크제미도입기관도입, 청경, 운전기사등아웃소싱, 불요불급한상위직급정리, 예산승인절차의투명성확보등에대해논의하였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노조 2006년활동보고, 1,048). - 이명박정부들어서도공기업선진화라는기치하에보다촘촘한통제를하였음. 예를들어, 2010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을보면, 인건비, 경상경비등주요경비증가율을최대한억제, 인건비편법운용방지, 과도한복리후생방지를위한제도개선을핵심내용으로하고있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2011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에도인건비, 경비, 사업비등에서상시적구조조정을강제하는내용이주를이루고있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박근혜정부들어서도공공기관정상화라는기치하에근로조건삭감을추구하고있음. 그내용을보면다음과같음

165 < 표 6> 공공기관정상화관련근로조건삭감지시사항 구분항목 퇴직금휴가휴직인사복지재해보상 순직, 업무상질병퇴직퇴직금제도폐지, 퇴직금가산폐지, 퇴직금산정시평균임금에경영평가급산입하는것폐지 병가적정운영, 경조휴가일부축소, 어학연수휴직폐지, 가족간호휴직기간보수지급폐지 노조간부이동 징계시노조동의협의로변경 공상퇴직자 순직자자녀장학금축소, 초중고학자금축소, 입학측하금중단, 영유아보육료중단, 건강검진축소, 경조사비축소, 명절생일물품지급중단, 퇴직예정자기념품축소, 선택적복지축소, 체육행사비지원축소, 유치원장학금지원중단, 중학생보충수업비지원폐지, 배우자건강검진폐지, 육아휴직비법초관분폐지, 체육행사평일개최를휴일개최로변경 순직시유족보상금별도보상페지, 업무상상병급여산재보험차액보전제도폐지, 재해부조금축소 성과주의도입과저성과자퇴출 - 성과주의임금체계는통상 성과연동임금제 (performance related pay) 로불리는데, 이것은한조직내에서개별적 성과 평가를통해노동자들을 등급화 (rating) 하고그에따라임금을지급하는 차등적보상방식 의임금체계임. - 성과연봉제는퇴출제를전제로설계된제도임. 제일큰문제는성과연봉제가상대평가로성과를측정하기때문에성과의유무와관계없이하위등급을받는노동자들이무조건발생하고퇴출대상자가선정되는사실임. 회사가자의적기준에따라해고할수있고 ( 일반해고지침 ), 노동자에게불리하게근로계약을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합리성 이있으면동의없이도가능하게 ( 취업규칙지침 ) 만드는것임. - 성과주의는 이중의구조조정 을동반할수밖에없음. 먼저금융권 외부 에있어서는부실기업을정리하여은행등금융기관의중 장기수익을강화할계획에있고, 내부 에있어서는저성과자퇴출및성과연동보상시스템구축을위해임금체계개편을예고하고있음 ( 현재의호봉제에서연봉제및직무급으로의전환 )( 김철, 2015) V. 은행산업노동시장변동및인사관리전략의변화와결과 1. 외환위기이전의노동시장

166 화이트칼라내부노동시장이라는전형적인특징 - 외환위기이전의은행산업은화이트칼라내부노동시장의전형을보여줌. 외환위기이전까지은행의내부노동시장은평생고용, 근속연수가배타적으로작용하는연공임금체계, 외부노동시장과는단절된경력사다리, 그리고높은수준의기업복지등으로특징지워졌음 ( 권현지외, 2008). 이중노동시장과통합적내부노동시장의형성과균열 - 유연성의폭이극도로제한된이러한배경하에서사용자들은일찍부터내부노동시장의분절 ( 이중적내부노동시장 ) 이라는선택지에주목했음. 비용절감과고용규모의유연한조절을꾀하는한방편으로분절구조를활용하려는사용자의성향이강했는데, 그대표적인사례가여행원제도였음. 하지만 1980년대민주노조운동의고양과내부의문제제기가확산되면서, 결국 1991년여행원제도는폐지됨 년대초여행원제도의폐지이후 1997 년까지대부분의은행에서는통합적내부노동시장이형성되기시작했음. 그런데이시기의통합적단일내부노동시장은비용절감과유연화를둘러싼노사간의긴장을수반했는데, 왜냐하면사용자입장에서여행원제도는비용절감과유연성을동시에획득했던효과적인수단으로활용되어왔기때문이었음. - 이러한수단을상실하게되면서은행들은기존에시도되지않았던조기퇴직프로그램등을도입하여간헐적으로구조조정을시행하거나, 고용인원을 종합직 과 일반직 으로구분하여차별화하는신인사제도가추진되기도했음. 그가운데가장중요한새로운수단은기간제계약직의활용이었음. 계약직은주로텔러경력자를중심으로모집되었고, 내부노동시장의적용대상에서완전히배제되었음. 요컨대내부노동시장의규칙으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롭지만일정한생산성이보장되는 2차노동시장의형성을조직내에서모색함 ( 권현지외, 2008). 2. 외환위기이후금융부문노동시장의변화 통합적내부노동시장과이중노동시장의구조재편 년외환위기는기존의통합적내부노동시장은물론, 이중노동시장의구조를완전히재편하는계기가됨. 1998~2000 년동안대규모인력감축은개별은행이합리적고려를통해이루어졌다기보다는금융당국의일률적요구에부응하는측면이강했으며, 또한은행들은감원을가장확실한자구노력의신호로사용하는경향도있었음. - 따라서대규모인력감축은금융구조조정이마무리된 2000 년대초에는역설적으로인력부족현상이발생하는상황을만들어냈고, 그결과은행들은기간제노동력의대거투입을선택했음. 동시에사용자들은숙련노동력의안정적인조달을원했기때문에퇴직한사원들이경력직기간제

167 사원으로충원되는현상또한나타났음. - 결국외환위기와금융구조조정은노동시장에서정규노동력에대한비정규노동력의대체와 경력의하향이동이라는효과를낳았던것임 ( 권현지외, 2008; 하익준, 2011). 노동력의고령화 - 외환위기이후금융산업 8) 의고용양상의특징중하나는연령구조의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사실임. 물론고령화추세는전산업의일반적경향이기는하지만, 특히금융산업은여타산업에비해고령화의속도가더빠르다는특징을보임. 금융산업에서는 30대이하노동자의비중이빠르게감소하는반면, 중장년층인 40~50 대노동자비중은빠르게증가하는형태로변화했음 ([ 그림 6, 7] 참조 ). - 조준모 우광호 (2015) 에따르면, 이러한금융업임금노동자의고령화추세는호봉급임금체계적용사업장과호봉에따른임금상승률이타산업에비해높은금융업에서큰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특히 50세이후금융산업의인건비상승은고령노동자에대한인력조정의유인이발생하여인사관리의부담이작용할것이라고예상할수있음. [ 그림 6] 금융업연령대별고용비중변화 8) 여기서금융산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대분류인 K. 금융및보험업 을지칭한다. 금융및보험업에는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을포함한다

168 [ 그림 7] 전산업과금융업에서고용연령구조의변화 노동력의여성화와비정규직화 - 금융산업고용의또다른특징은높은여성비중임. 금융산업고용에있어서성별비중은전체임금노동자에비해여성의비율이높게나타나며, 이추세는시간이지나도유지됨 ([ 그림 8] 참조 ) 년금융산업에종사하는비정규직 9) 노동자는 38만명으로금융산업전체고용의 51. 5% 를차지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 년에는전체금융산업고용의 42% 수준으로축소되었지만, 전산업에서의비정규직비중인 32% 보다는 10%p 높게유지되고있음 ([ 그림 9] 참조 ). 9) 여기서비정규직은통계청의분류에따르는데,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노동자로구성된다. 비전형노동자는파견, 용역, 특수고용형태, 가족종사자, 일일근로자로구분할수있다

169 3. 은행부문의인사관리전략의변화 시중은행의전통적인사관리제도 - 국내은행의외환위기이전전통적인인사관리제도는주요특징은 < 표 7> 과같음. < 표 7> 시중은행의전통적인사정책 구분직군 직급인사평가급여체계육성제도 전통적인사관행 - 직군개념미약 : 사실상 1 개직군으로운영 - 직무를고려하지않는집단적일괄채용 - 공통의단일직급체계 - 연공서열중시 : 형식적목표관리제도 - 일원적평가 : 자기신고의유명무실 - 일방적평가 : 상사에의한평가 - 평가항목 / 결과의비공개 - 각종수당으로인한급여체계의복잡성 - 연공급 ( 입사년도, 재직연수등 ) - 사실상의단일호봉체계 - 제너럴리스트육성 - 직급별 기능별교육 / 연수 - 현장중시연수제도 (OJT): 배치후현장에서일을배움 - 조직의존형자기계발 - 금융산업의새로운경쟁전략은조직구조의재편을매개로내부고용관계와인사관리제도에 영향을미쳤음. 내부고용관계와인사관리제도의변화 : 상시적구조조정 - 무엇보다 1, 2 차구조조정을통해은행임직원의 40% 가량이퇴출되었고최근에는명예퇴직 과후선역직위제도와같은상시적구조조정기제가은행내부노동시장의조절기제로활용되었음. 내부고용관계와인사관리제도의변화 : 비정규직활용증대 - 또하나의큰변화는비정규직의활용증대임. 문제는은행권의비정규직이주로상시업무에종사하는 기간노동자화 되었다는것임. 은행권의기간제노동력의 상시고용화 는비용절감과고객확대를동시에추구하려는은행사용자들의딜레마에대한임시방편적해결책으로볼수있음. 그러나이러한고용시스템의대내외적정당성은현재위기에봉착해있음 ( 권현지

170 외, 200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10) 내부고용관계와인사관리제도의변화 : 성과주의인사제도 - 다음으로외환위기이후국내은행의인사관리제도는과거의연공주의로부터전략적인적자원관리또는성과주의인사제도로의변화로요약할수있음. 경력사원및전문직채용의증가, 성과와능력중심의평가, 직급단축및성과와역량에의한승진, 연봉제와성과급제의도입, 조기퇴직확대등은성과주의인사제도하에서의주요변화상임. - 특히평가제도와임금체계에서의변화가중요한데, 은행의사용자들은 1990년대중후반부터미국식직무성과급제형태의연봉제도입을추구하였음. 그러나애초의은행경영진들의의도와는달리대부분의시중은행들은직급별호봉제의골간을유지한채성과급제요소를일정부분반영하는방식의변화가나타났음. - 여기에는노동조합의반대, 직무급도입의여건미성숙, 은행고유의업무특성으로인한개별평가의어려움, 조직구성원의낮은수용성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임. 하지만실제내용에서는연공급의부분적약화로나타나지만임금구성의형식적항목에서는성과주의임금체계의요소들이곳곳에포함된것으로보임. 내부고용관계와인사관리제도의변화 : 노동자의의식과문화의변화 - 이상의시스템적변화들은금융노동자들의의식과문화에도많은영향을미쳤음. - 은행원들은과거고객응대자 (teller) 에서상품판매자 (seller) 로규정되었고, 합병과매각과같은구조조정과정에서문화적혼란과상실감을짙게경험하였음. 특히고참노동자들은새로운영업전략과은행업무의변화에발빠르게적응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고, 특히상시적구조조정의직접적대상이되면서이들의고용불안심리는매우커졌음. - 과도한성과지향적문화와실적압박또한이들의불안요인중하나임. 은행내인간관계의변화 ( 사람냄새없어진조직 ) 또한많은은행노동자들을괴롭히는요소라할수있음. 이속에서현재은행노동자들은업무량과다와장시간노동에시달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10) 외환위기이후은행권의작업조직과고용관계변화의모순은비정규직문제에집약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비정규직문제는주요은행들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정규직화가다양한형태로진행되면서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전환 이후의과제는여전히남아있다. 매우큰임금격차의축소, 경력개발에의기회제공, 기존조합원과의화학적융합등과함께특히성별직무분리와성차별문제는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다

171 4. 은행업의고용변화 고용형태의변화와비정규직규모의증가 - 은행의비정규직비율은전체금융업평균에비해낮은수준임. 비정규직의규모는 1990 년대부터증가하기시작하였으나외환위기이후부터본격적으로확대되기시작하여 1997 년 2만 351 명에서최고치에달했던 2006년 3만 2548명으로 9년사이에 135.5% 증가했음. - 구조조정과대량해고직후 2001 년최저점인 8만 9880 명에도달했던일반은행의전체고용인원은 2002년 9만 1133명, 2004년 9만 5756명, 2006년 99만 2113명으로빠르게증가했던반면, 그가운데정규직인원은같은기간동안 6만 5593명, 6만 7297명, 6만 6665명으로큰변화가없었음. 결국외환위기이후고용규모의증가는주로비정규직의증가에의해이루어졌던것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해고된정규직의자리를비정규직이채우는양상이었다고할수있음 ([ 그림 10] 참조 ). 노동 ( 고용 ) 의불안정화 - 금융시장의신자유주의적재편은그간매우안정적이었던금융노동자들의노동생활을극도로불안케하였음. 외환위기이후나타난금융노동자의근무환경은다음몇가지로특징된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 첫째는고용불안의일상화임. 구조조정과정년이전퇴직이고용불안을야기하였음. 둘째로직무부담의가중임. 성과연봉제, 지점당인원축소, 다업무담당, 목표할당등으로은행노동자들의노동밀도와스트레스가가중되고있음. 셋째로 1990년대중반까지의집단주의적문화가결정적으로약화되었음. 넷째로은행간경쟁이격화되고은행의영업영역이다변화되고확대되면서노동시간이장기화되었음. - 다음의 < 표 9> 는외환위기이후진행된정부정책과경영전략의변화가은행고용에미친영향을요약적으로제시하고있음. 여기서확인할수있듯이, 외환위기이후이루어진정부정책의변화와그에대응한경영전략의변화는전반적으로은행간경쟁심화를바탕으로고용불안과노동강도의강화, 그리고근로조건의악화를야기했음을보여주고있음

172 < 표 8> 외환위기이후은행관련제도요인의변화와고용에의영향 정부정책 경영전략 정부정책과경영전략의변화진입규제내국자본완화외국자본금리자유화겸영화금융지주회사 구조조정 작업조직변경 은행통폐합 해외매각공적자금지원근로조건삭감예산편성지침강화대형화겸영화 고객유형별서비스차별화 사업부제도입영업점조직변경후선업무집중화 직무성과급 중도퇴직후선역직위제비정규직직접고용활용증대간접고용 CS제도강화목표할당, 평가제도 고용에의영향 구매자중심시장의경쟁강화 다기능화, 노동강도강화 감원노조및근로조건통합피통합사인사상차별가능성경영전략및기업문화변화의충격 정부통제강화에의한근로조건개선제약 감원노동밀도강화노동분절화교육훈련소요변화숙련제한부점간경쟁강화노동분절화경쟁강화근로조건격차확대 고용불안 비정규직증대 감정노동강화노동밀도강화

173 VI. 노동의대응 1. 외환위기이전의노사관계 높은노조조직률과정부의하위파트너 - 높은노조조직률과관료적리더십을바탕으로금융노조는노조억압기에도안정적으로조직을유지했으며, 정부의하위하위파트너로서의역할을주로담당했음. 따라서외환위기이전까지노사관계를위기로이끈요소는사실상거의존재하지않았음. 1980년대이후금융자율화 ( 금융민주화 ) 요구와온건실리적노조주의 - 은행산업에대한사실상의정부통제가오랫동안지속되었기때문에, 노조활동의이슈는임금인상외에도정부의금융정책변화와연계되는경우가많았음. 그대표적인사례가관치금융의탈피로대표되는금융자율화와금융민주화에대한요구였는데, 이는 1980년대부터외환위기직전까지금융노조의핵심적의제로자리잡았음. - 금융노조는정부의과도한개입이부실채권의증가와같은은행경영상의부정적효과를양산한다고비판함. 사실금융민주화의요구는이미금융자유화의추세로정책전환을추진하고있었던금융당국과 1980년대이후제2금융권에대한경쟁력하락에직면하고있었던은행경영진들의입장과크게배치되는것은아니었음. 11) - 이처럼금융노련은 1990년대중반까지상대적으로온건한실리적노동조합주의노선을견지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노조는주로간부중심의관료적교섭과온건한투쟁을통해조합원들의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데몰두했으며, 이는조합원들의노조에대한기대에부응하는것이기도했음. 2. 산별노조로의전환과조직률하락 금융구조조정과노조조직률하락, 교섭력약화 년의외환위기는 1970~80 년대에걸쳐안정적으로성장해온금융노조에도큰타격을 가했음. 금융구조조정에따른정리해고는노조원의급격한감소 (1999 년노조원수 91,142 명 [19 11) 1980 년대초에는주로비은행금융기관, 즉제 2 금융권에대해서는규제완화가진행되었던데반해, 은행부문에는여전히정부의규제가집중되었다. 이는수신과여신모두에서은행부문이제 2 금융권과의경쟁에서뒤처지는요인이되었다. 이때문에은행업계는제 2 금융권에준하는영업자율성을지속적으로요구하였는데, 이러한은행경영진의입장은정부개입의폐지를핵심으로하는금융노조의금융민주화요구와부합하는측면이있었다

174 87년이전수준 ], 1997 년이후 2년사이에노조원이 3만여명감소 ) 를초래함. 노조원수감소의효과는노조의임금협상과단체협상의결과에서도그대로반영됨. 1998~2001 년에진행된단체협상의내용은기대수준에크게미달했으며, 실제로실질임금인상률은거의제로에가깝거나경우에따라서는마이너스로추락하기도함 ( 김면희, 2004). 산별노조로의전환 - 금융노련은 2000 년 3월기존조직을해소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으로의조직전환을공식화함. 산별노조로의전환은구조조정과정에서노정된기업별노조들의무기력에대한반성에기반했음. 12) - 정부가 2000 년 6월금융지주회사의도입을골자로하는 2차금융구조조정방안을발표하자산별전환을완료한금융노조는 2000년 7월 11일총파업에돌입하였음. 금융노조는관치금융청산과특별법제정, 일방적강제합병정책철회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유보등을요구했음. 총파업을위한동원과정은산별노조의조직역량을확인해주었고, 관료적교섭으로부터벗어나전투성중심의전략으로의전환을예고하는것이기도했음 ( 류기락, 2000: ). 이후에도금융노조는 2000년 12월과 2003년 6월에도총파업을전개했음. - 그러나산별이라는노조형태에도분명한한계가존재했음. 세차례의총파업에도불구하고금융노조는구조조정에대한지부들의이익갈등을조율하는데사실상실패함. 13) 이는총파업을통해산별노조의위상은강화되었으나, 전투성과조직적역량사이에격차가존재하고있기때문이었음. 3. 임금피크제합의 임금피크제도입합의 - 전국은행연합회와금융산업노조는 2004 년 7 월에기존 58 세로되어있는정년을 1 년연장한 59 세정년을전제로임금피크제를실시하기로합의하고, 그세부사항은지부별로정하기로합의 12) 1998 년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은행별로산발적으로진행된정리해고반대투쟁은모두실패하고말았고, 또한금융노련이주도한같은해 9 월금융노조역사상최초의총파업역시인원감축의폭을축소하고퇴직금을증액하는양보교섭으로종결되었다 년 11 월출범한신임집행부는총파업의실패를기업별노조체제의취약한조직역량에기인한것으로평가하면서산별노조로의전환은급물살을타기시작했다. 산별노조로의전환이비교적신속하게진행될수있었던것은산별노조이전에도산별공동교섭, 또는업종별공동교섭을통해각은행의협약체계가유사했기때문이었다 ( 조효래, 2006: 14; 노진귀, 2014: 146). 13) 예컨대 2000 년 7 월파업은부실은행중심의파업으로우량은행들은참여에소극적이었으며, 12 월파업은국민 - 주택은행의합병을둘러싼우량은행들만의파업으로부실은행들은파업에참여하지않았다 년조흥은행파업에서도역시피합병은행과합병은행조합원들사이의이해갈등이불거졌다

175 함. 이후 2007 년교섭에서는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도입에합의하고제도도입시정년을 60세로연장하기로결정함. 이에따라 2003년신용보증기금을시작으로 2005년우리은행과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2006 년하나은행, 2007 년외환은행, 2008 년국민은행등이임금피크제를실시하였음. 임금피크제도입결과 : 임금과고용의교환 년현재금융산업노조 37개지부중 18개지부가임금피크제를시행하고있는데, 은행업의임금피크제도입률은 75% 로병원 (4.3%), 자동차부품사 (7.5%) 등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임. 그런데은행업의경우임금피크제전체기간의평균임금지급률이직전임금의 50~60% 수준이라는점은, 제조업의경우기존의직무를유지하면서직전임금의 80~90% 수준을유지하고있다는점과대조됨. - 은행부문에서이와같은임금피크제의이른도입은계속되는인력구조조정에대한고용불안정성을감소시키고자임금삭감을조건으로고용연장을보장받으려는노조의대응으로이루어졌음. 즉노조는정년연장의추세속에서기존의고임금기조를정년까지지속시키는데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하면서, 사용자측과의협상을통해일정부분의임금저하를감수하면서고용을연장하는교환기제로서임금피크제를활용하였으며사용자들은임금피크제를비용절감방식으로수용했던것임 ( 임상훈외, 2015: 32). 4. 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및정규직전환합의 - 주로정규직을중심으로조직된금융노조는기간제근로자들의조직화에소극적이었음. 14) - 하지만산별노조로의전환이후 2004 년부터비정규직이슈가산별교섭에서중요한이슈로 부각됨. 당해산별단체교섭에서노사는비정규직에관한별도협약을체결함. 기간제법이후비정규직문제의변화 : 처우개선을넘어정규직전환의제로 년 11 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비정규직법 ) 이통과된이후, 이에대응하는기업의전략은크게 3 가지였음. 첫째, 기간제계약직이수행해온업무에투입될 14) 물론은행의비정규직문제가단체교섭에서전혀논의되지않았던것은아니다. 예를들어 1999 년에는비정규고용관련기본틀을규정하는합의가체결된바있었다. 당시노사는비정규직의범위, 인원수및정규직대비정규직의비율을각사업장이정하도록하고, 비정규직원의담당업무변경시조합의합의를얻도록하였다. 하지만이는비정규직의고용조건이개선된다는의미보다는, 합의되지않는직무에비정규직의투입을억제함으로써정규직을보호한다는데그목적이있었다. 더군다나이합의는노조의지속적인감시의부재로거의효과를발휘하지못했다 ( 권현지외, 2008: 44)

176 인력을 2년에한번씩새로고용하는것임. 둘째, 계약직으로운용하던업무를외주 도급화함으로써해당인력을직접고용의영역에서분리하는것임. 셋째, 기간제계약인력에게정규직에준하는고용안정성을부여하는것임. - 은행과노조는그동안비정규직의처우개선중심으로진행되었던교섭을넘어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의제로확대함. 그리고이 3가지대응전략가운데대부분의은행은세번째를택했음. - 그이유는무엇보다도다음과같은은행업의특수성에따른것이었음. 은행업은숙련형성기간이상대적으로길고계약직은정규직과의업무연계가밀접할뿐만아니라대고객서비스의접점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기때문에 2년마다기간제를교체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했음. 또한이미 2000년대초반부터이미금융노조의문제제기를통해비정규직의처우개선이일찍부터논의됨에따라사측은이문제에대해보다신속히적응할수있는기반을지니고있었음 ( 권현지외, 2008: ) 년 12월말우리은행노사는창구텔러직을포함한직접고용계약직 3,100 명을 2007 년 3월 1일부터정규직으로전환한다는데전격합의했음. 이를시작으로다른시중은행과지방은행에서계약직의정규직전환및무기계약화발표가이어졌음. 그결과은행업에서기존계약직의내부조직으로의통합은이제지배적인형태가되었음. < 표 9> 은행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유형 구분형태대상은행 정규직전환 신입직원채용 하위직급신설 직군제도입 무기계약직전환 전환시험을통해정규직채용신입직원채용과동일최소인원전환 7 급직위신설일괄정규직전환 별도직군으로제한된업무수행 1 년단위계약기간을무기계약으로변경 1 년단위평가를통한해고제한유아휴직등자유롭게사용 신한, 제일, 하나, KB 국민, 기업, 한국씨티, 전북, 제주, 수협중앙회 부산, 대구, 광주은행 우리은행 KB 국민, 외환, 기업등대부분의은행 ( 정규직전환제도와병행하는경우도있음 )

177 5. 성과주의확산반대 외환위기이후의경험의활용 년위기이후외국금융자본과정부 (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등 ) 가주도하고은행들이그뒤를따르는방식으로추진된은행권성과주의에대해노동조합은강한응집력을발휘하여대응한경험이있음 ( 임수강, 2015). - 산별노조로전환이후노조의역량과전략수준이이전보다크게높아지면서은행경영진이성과주의를일방적으로몰아붙이지는못하는상황이전개됨. 노조는개별성과급제도의도입에대해서는철저하게막음 성과주의확산정책에대한반대와다양한대응 - 성과주의를찬성하는일부의정서가존재한다는점을고려하여지속적인교육과참여 토론의장을마련 - 성과주의확산을강요하는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등에대해서강력대응 - 산별노조수준의대응력을강화 - 성과주의에대한대안적인관점을연구하고발굴하여제시해야함 ( 임수강, 2015). VII. 결론 외환위기이후금융정책의변화 년의외환위기는국가와은행사이의관계를결정적으로변화시키는계기가되었음. 경제위기상황에서정부는은행부문을정상화시키기위해금융정책을수정해야했고, 이에따라부실은행이매각되는과정에서외국인투자자들의지분율이크게상승했음. 외국인투자자들이국내은행의다수지분을보유하게되었다는사실은그만큼은행에대한정부의영향력이축소되었다는것을의미했음. - 또한은행구조조정은 1980년대이후대출시장과예금시장에서제2금융권과의경쟁에서뒤처지고있었던은행업의영향력을다시확대시키는결과를가져왔음. - 외환위기가은행산업의후진성에서비롯되었다는인식하에 2000 년대부터정부는국내은행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금융정책을추진했는데, 그대표적인사례가지주회사제도의

178 도입이었음. 그리고지주회사형태를통해은행들은겸업화와대형화가가능해졌음. 외환위기이후노동정책의변화 : 구조조정과노동시장유연화 - 금융정책이정부가은행의사업영역과수익성을통해은행고용에영향력을미치는간접적통로라면노동정책은보다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통로였음. 금융정책과마찬가지로외환위기직후진행된은행구조조정은기존의노동정책기조를결정적으로변화시켰음 ~80년대은행업은사실상공공부문과마찬가지의노동정책이적용되었음. 이시기공공부문노동정책은엄격한통제와보호가동시에제공되었음. 주요의사결정구조에서노동은일방적으로배제되었던반면, 고용의안정성과상대적고임금구조는보장되었음. - 하지만외환위기이후은행구조조정과함께정리해고와노동시장유연화정책이시도되면서, 은행고용에도큰변화가야기되었음. 더이상고용안정은보장되지않았던반면, 이러한불안정성에대응하여금융노조가산별노조로전환하면서보다적극적인이해당사자로부상했음. 외환위기이후변화된금융정책의주요당사자로서외국인투자자라는새로운행위자가등장한것과마찬가지로, 노동정책의변화는노동조합이라는주요행위자의역할을증대시켰던것임 년대이후금융노조는교섭과정에서고용안정과의교환수단으로서임금피크제를수용하고, 은행업에서오랫동안관행적으로활용되어왔던계약직의정규직전환에도중요한진전을이루어내는성과를보였음. 외환위기이후경영전략과인사관리전략의변화 - 외환위기이후금융정책과노동정책의변화와이에따른노사관계 ( 금융노조 ) 의영향력확대는금융시장과노동시장의변화를수반하는것이었고, 이러한변화에대응하여은행역시경영전략과인사관리전략을수정했음. 그리고이러한은행의대응은결국은행업의전반적인고용상태에도상당한영향을미쳤음. - 우선국내은행은금융구조조정과금융기관경쟁력강화정책의배경하에서대출자산의확대를통한대형화를추진했음. 특히은행들이주력했던것은가계대출이었음. 가계대출은기업대출에비해안전성과수익성이높았고, 2000 년대진행된부동산시장의호황에힘입어은행들은높은수익성과성장성을실현할수있었음. 가계대출중심으로사업영역이재편되면서은행들은점포수를확대하였고세계적추세로부터역행하여이자수익중심의수익구조를강화했음. - 이러한경영전략은인사관리전략의변화를동반했음. 외환위기직후정리해고에따라은행종사자수는크게감소했지만, 2000 년대이후소매금융을중심으로은행수익성이크게향상되면서이에대응하여은행은계약직고용규모를빠르게늘리기시작했음. 이는결국정규직을비정규직으로대체한셈이었음

179 - 또한사업부제를통해기존직무를세분화하면서계약직과같은비정규직을단순고객접점업무나후선업무에배치하고, 정규직은보다높은수익을낳은상품판매와같은핵심업무에배치했음. 그리고성과주의인사제도를도입함으로써기존의연공급을해체하고사업부간성과경쟁을유도했음. 참고문헌 권현지 김성훈 마크스튜어트 미겔마르티네즈루시오 (2008), 금융서비스산업의고용관계변화 : 비정규대고객서비스직의고용관계변화를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김면회 (2004), 한국금융산업구조조정과노동조합운동 : IMF 관리체제이후,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제2호, 한국정치학회. 김택동 (2008), 외국인투자은행의노사관계사례연구 :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을중심으로,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철 (2015). 금융개혁은곧구조조정이다 : 성과주의로포장된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 Issue & Report. 금융노동동향. No ( 통권 30호 ). FEI 금융경제연구소. 노진귀 (2014), 공공부문및민간서비스산업작업장규칙형성실태연구 (I): 금융, 관광호텔,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류기락 (2000), 노동조합의권력자원과집합행위에대한연구, 연세대학교사회학과석사학위논문. 임상훈 박용철 우상범 (2015), 금융산업실질정년연장확립을위한중고령근로자인력활용방안, 금융경제연구소. 임수강 (2015). 은행권성과주의에대한노조의대응방향. 금융경제연구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0), 금융노동조합 40년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각년도, 금융노조활동보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3), 금융산업비정규직노동자실태와조직화방안,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준모 우광호 (2015), 금융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임금체계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조효래 (2006), 산별노조로의전환과노동조합정체성의변화 : 금융산업노조와보건의료노조의비교, 산업노동연구 12(1). 하익준 (2011), 위기이후국내은행산업노사관계변화연구 : 자본주의다양성과노동조합의전략을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경제학박사학위논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IMF 10년백서 : 금융산업의변화와노동조합의과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은행 (2015), 금융안정보고서. Hahm, Joon-Ho(2005), The Resurgence of Banking Institutions in Post-crisis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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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3 세션 : 생산의글로벌화와고용 사회 : 황선자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글로벌생산방식과중국의고용관계변화 : 휴대전화산업을중심으로 발표 : 윤종석 ( 서울대사회학과대학원 ), 이준구 ( 한양대경영학과 ) 토론 : 권혜원 ( 동덕여대경영학부 ) 제조업해외직접투자가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 산업간파급효과를중심으로 발표 : 황선웅 ( 부경대경제학부 ) 토론 : 김수현 ( 한국고용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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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 본 글로벌생산방식과중국의고용관계변화 : 휴대전화산업을중심으로 * 1) 윤종석 ( 서울대사회학과대학원 ) 이준구 ( 한양대경영학과 ) 1. 서론 최근삼성전자가출시한갤럭시노트 7이리콜에도불구하고지속적인발화사고로인해단종되었다. 2016년전반기삼성전자의모바일부문이깜짝실적을기록하며장밋빛전망을제시한지얼마되지않아발생한이번사건은그만큼글로벌휴대전화산업의경쟁이치열하며새로운혁신이빠르게진행되기때문에매우흥망성쇠가빠르게진행되는고위험, 고수익의기반위에있음을잘보여준다. 휴대전화산업은기술의혁신과모델의변화가빠르게이루어지는산업으로서, 부품및조립, 검사와판매에이르기까지여러업체들의생산력과기술이결합되어하나의모델을출시하는글로벌생산방식의대표적인사례이다. 또한아이폰의출시이후스마트폰은일상생활의많은부분을변화시키면서현대스마트생활의총아로떠올랐다. 하나의플래그쉽휴대전화는공개된이후전세계에동시에출시되기때문에, 단기간내에 1억대에가까운전세계공급물량을생산해야한다는점에서생산성및인력관리또한매우중요한부분이되고있다. 휴대전화산업이성숙기에들어서면서관련기업들이생존경쟁에돌입하면서다양한방식으로새로운환경에적응해나가고있다. 우선휴대전화산업은시기별로물량의변동성이크기때문에고용을유연하게대응하면서도생산성을관리해야하는유연성확보능력이매우중요하다. 또한구매브랜드업체가글로벌생산사슬전반을관장하면서생산 / 품질관리뿐만아니라인사 / 노무관리까지도개입하면서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가노동조건및고용관계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많은관심이불러일으켜지고있다. 1) 이중에서도특히중국은단순조립 생산에서부터로컬 발표문은 13.5 규획시기중국제조업고용관계변화 보고서중휴대전화산업부문의원고를발표에맞추어재구성한것이다. 1) 최근 ILO는이와관련해서흥미로운보고서를제출한바있으며, 글로벌밸류체인의관점에서생산방식의변화와기업의대응, 고용관계의변화에대해지속적으로고민하고있다. ILO Ups and Down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Fluctuating production and the use of temporary and other forms of employment.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184 및글로벌브랜드까지글로벌생산방식상의대부분이위치한 세계의공장 이자, 세계최고수준의휴대전화시장을기반으로한치열한브랜드간의경쟁이이뤄지고있는격전의현장이다. 한국대기업들또한일부협력업체들과함께중국으로생산기지를이전하고상당수의물량을생산하고있으며, 이에따라현지에어떠한생산방식과고용관계를창출하고있는지그간많은관심이있어왔다. 2) 중국은현재산업업그레이드를중심으로한경제정책과소득재분배및조화로운노사관계를위한노동정책을펼쳐오고있지만, 변화하는노동정책및노동시장변화에대해제조업체들이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는지역별, 업종별, 심지어는업체별로많은차이가있을수있다. 3) 본장에서는급변하고있는휴대전화산업을대상으로그변화를살펴보고, 휴대폰산업의고용관계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탐구해보고자한다. 우선글로벌가치사슬의글로벌가치사슬의차원에서휴대전화산업의변화와이의노동조건및고용관계를살펴보고, 다음으로중국노동환경변화속에서휴대전화업체들이어떻게적응하고대응하고있는지에대해서고찰해보고자한다. 특히휴대전화업체들의고용관계에대해서는중국현지조사결과에토대로논의할것이다. 4) 2. 중국기업의부상과휴대전화산업의변화 중국은세계최대의휴대전화생산및수출국이자, 세계최대의시장이다. 중국은 2014 년 16.3 억대를생산했고총 13.1 억대를수출했다. 5) 수출액은 2013 년기준 1,380 억달러로세계총수출액의약 60% 를점하고있다. 이러한수치는 2007 년 35% 수준에서거의 2배이상신장된것이다. 6) 중국은가입자규모에서도세계최대시장이다. 중국의휴대전화가입자수는 2014 년기준 12.8 억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年手机行业发展回顾及展望 6) 유엔 Comtrade 데이터베이스 (

185 으로지난 5년사이약 50% 의성장률을나타냈고, 휴대전화보급률은 92.3% 이다. 7) 이러한내수시장의빠른성장에힘입어, 대표적인중국의대표적인휴대전화서비스사업자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모두가입자수기준세계상위 15위권에진입하였다. 그가운데특히주목되는것은중국의대표적인휴대전화브랜드들의국내외적인약진이다. 불과 2010 년만하더라도중국의대표적인양대휴대전화제조업체였던 ZTE 와화웨이 (Huawei) 는세계시장출하액 10위권에간신히턱걸이했다. 하지만, 2014 년레노보 (Lenovo) 가모토롤라 (Motorola) 인수를통해세계 4위로올라섰고, 6위로올라선화웨이와함께샤오미 (Xiaomi), TCL, ZTE가나란히 10위권에이름을올렸다. 2015년중국업체들의약진은더욱두드러졌다. 화웨이 (7%), 레노보 (5%), 샤오미 (5%) 가삼성 (23%) 과애플 (16%) 에이어나란히세계 3, 4, 5위스마트폰업체로부상했다. 8) [ 표 ] 세계시장에서의브랜드별점유율추이, 2010, 2014년 2010년 시장점유율 (%) 2014년 시장점유율 (%) 노키아 28.9 삼성전자 20.9 삼성전자 17.6 애플 10.2 엘지전자 7.1 마이크로소프트 9.9 리서치인모션 (RIM) 3.0 레노보 4.5 애플 2.9 엘지 4.0 소니에릭슨 2.6 화훼이 3.8 모토롤라 2.4 TCL 3.4 ZTE 1.8 샤오미 3.0 HTC 1.5 ZTE 2.9 화웨이 1.5 마이크로맥스 2.0 기타 30.6 기타 33.5 물론, 이는중국브랜드들이세계시장에서삼성이나애플과어깨를맞대고있다는뜻은아니다. 중국내수시장이규모가워낙크고성장세가빠르다보니중국내수판매만으로도세계시장점유율의확대가가능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들기업들이최근인도, 브라질, 러시아등개발도상국시장에서점차점유율을높이고있고, 화웨이등전통적인강자뿐만아니라신흥브랜드들이중국내시장에서외국브랜드들을빠르게추격하고있다는점에서세계시장에서중국기업들의약진은당분간지속될가능성이높다. 중국기업들의약진은중국시장에서는더욱두드러진다 년사이내수시장에서 7)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데이터베이스 ( 8) Gartner. 2016, "Gartner Says Worldwide Smartphone Sales Grew 9.7 Percent in Fourth Quarter of 2015",

186 중국브랜드의시장점유율은 29% 에서 77% 로대폭늘어났다. 전통적인강자인레노보, 화웨이, ZTE는물론, 신흥기업들이급속하게시장점유율을확대했다. 샤오미는지난 5년사이불과 0.8% 에서 16% 로, 위롱 (Yulong) 도 2% 에서 10% 로시장점유율이크게신장되었다. 더욱놀라운것은오포 (OPPO), 비보 (vivo), 지오니 (Gionee) 와같은신생업체들의약진이다. 이가운데지오니같은업체는소위 짝퉁 ( 산자이, 山寨 ) 기업들에서정품생산기업로발돋음한사례이다. 9) 이들신생브랜드기업은 2012 년부터적극적인마케팅과브랜드화를통해내수시장에서급부상했고, 최근신흥국중심으로활발하게해외시장을개척하고있다. [ 표 ] 중국시장내브랜드별휴대전화시장점유율, ( 단위 : %) 브랜드 샤오미 레노보 삼성 화웨이 위롱 애플 오포 비보 ZTE 티앤위 메이주 지오니 TCL 노키아 모토롤라 HTC 기타 중국기업들이이러한약진에따라외국계기업들은크게위축되고있다. 삼성전자의중국내시장점유율이 19% 에서 11% 로주저앉았고, 중국시장에서의급속한쇠락으로노키아와모토롤라는각각마이크로소프트와레노보에인수되는결과를낳았다. 오직애플만이시장점유율을지속적으로늘려왔지만, 이또한갈수록중국기업들의강한도전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중국휴대전화시장이그만큼역동적으로변화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전통적으로사양이낮고디자인수준이낮은저가폰에서강세를보이던중국휴대전화업체들은최근들어글로벌업체의제품과비견될정도의고사양과세련된디자인을가진제품들을잇따라출시하고있다. 10) 실제로최근부상한기업들은상대적으로고가제품을통해세련되고고기능을 10) IDC, Worldwide Smartphone Growth Goes Flat in the First Quarter as Chinese Vendors Churn the Top 5 Vendor List, According to IDC

187 가진휴대전화로교체하려는소비자를효과적으로공략하고있다 년레노보가 150불이하시장의확대에혜택을입었다면, 2014 년이후샤오미의성장은 200불이하시장이커진데힘입은바크다. 최근에는화웨이, 오포, 비보가 250 불이하시장을선도하면서시장점유율을크게늘리고있다. 실제로, 2015년화웨이가내수시장에서판매한스마트폰의평균판매가 (average selling price, ASP) 는전년대비 21% 가늘어난 213불로높아졌고, 오포, 비보등의 ASP도 200불이넘은수준을유지했다. 11) 이러한제품고도화의결과, 중국기업들은저가에서고가제품에이르는다양한가격대의제품군을제공하면서고가시장에초점을맞춘삼성이나애플등외국계기업을압박하고있다. [ 표 ] 중국시장내스마트폰주요브랜드의평균판매가 (ASP) 추이, 년 2015년 전년대비증가율 (%) 애플 $621 $ % 오포 $242 $ % 화웨이 $176 $ % 비보 $229 $ % 샤오미 $152 $ % 이러한중국기업들의빠른고도화 (upgrading) 의이면에는오늘날휴대전화는물론전자산업일반에지배적인생산방식으로자리잡은위탁생산 (contract manufacturing) 방식이자리잡고있다. 애플이나다수의중국업체들은오늘날휴대전화의가치사슬가운데중류 (midstream) 에위치하는조립공정을대만계폭스콘 (Foxconn), 페가트론 (Pegatron), 미국계플렉스 (Flex, 구 Flextronics) 와같은전자제품생산전문서비스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EMS) 기업들을통해하청생산하고있다. 이들전문업체들은브랜드업체가주문한사양에맞춰서필요한부품을조달하고, 제품을조립, 생산, 선적까지를책임진다. 이들은신생브랜드업체가독자적으로했다면단시일내에획득하지못했을선진화된기술과공정운영능력을보유하고있다. 많은신흥중국기업들은생산에서는이러한 EMS의역량을적극활용하고 12), 대신가치사슬의상류와하류에위치한제품개발이나마케팅, 브랜딩에역점을둠으로써고사양시장으로진입하고있다. 이러한중국휴대전화브랜드들의국내외적인약진은세계휴대전화시장이전반적인침체를경험하고있다는점에서더욱두드러진다. 선진국시장에서는신규가입자가정체하면서교체를중심으로제한적으로수요가형성되고있으나, 이마저도최근수요를추동할혁신적인스마트폰의 11) -face-declines/ 12) 최근인도나필리핀등에서두각을보이고있는로컬브랜드 ( 예, 인도의 Micromax, Karbonn, Spice; 필리핀의 Cherry, myphone, Torque) 들도중국에생산기지를둔 EMS 를광범위하게활용함으로써빠른기간에시장진입에성공하였다

188 부재속에서정체는가속화되고있다. 더중요하게는, 지난수년간휴대전화시장확대를주도한신흥경제국들에서시장정체가두드러지고있다는점이다. 중국, 브라질, 인도등에서경제성장률이하락하면서전체적으로휴대전화시장의성장세도둔화되고있다. 이러한글로벌시장의침체는휴대전화브랜드들은물론글로벌가치사슬상에있는관련 EMS 업체및부품업체에게도경영상의압박을가하고있다. 매출규모가줄고있는휴대전화업체들의경우생산라인을줄이고생산물량을제조비용이낮은해외공장등으로재배치하는등생산긴축조치에들어갔다. 이에따라, 이들업체에부품을납품하는업체들도불가피하게생산을감량하거나, 새로은공급선 - 특히중국휴대전화업체들 - 을개척하는등의조치에나서고있다. 13) 하지만, 특정업체에전속된중소업체들에게는이역시여의치않다. 더불어, 구매기업들이요구하는기술사양이고도화되고복잡화됨에따라이에부응할수없는부품업체들, 특히염가부품을생산하는노동집약적기업들의도산이빈발하고있다. 이러한생산긴축은최근몇년간가장큰성공을거든애플과관련부품업체도예외가아니다. 애플이아이폰 6시리즈의판매부준으로인해 13년만에처음으로분기매출이감소하였다. 이러한애플발침체는아시아의많은부품업체들의실적악화로이어졌다. 애플에디스플레이부품을공급하던일본디스플레이 (Japan Display) 의 2016년 1사분기판매액이 24% 나감소하였고, 대만의애플공급업체들의 1사분기판매액도전체적으로전년동기대비 7% 감소하였는데, 같은수치가 2015년에 17% 증가했던점을고려하면큰변화라고할수있다. 14) 최근언론보도에따르면, 아이폰 7 시리즈출시를앞두고애플은일본, 대만등의부품업체들에대해전보다 20% 낮은부품가를요구하는동시에주문량도 30% 감축할것이라고했고, 이를수용하지않으면보다저렴한중국부품업체들로바꾸겠다고한것으로전해졌다. 15) 이에대해폭스콘을비롯한일부대만의공급업체들은지나친원가압박이라고반발을한것으로알려졌다. 16) 실제로중국에생산기지를둔외국계기업들은지속적으로비용절감압박에대응하기위해최근몇년간휴대전화공장들을생산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곳으로이동시켜왔다. 17) 대체로, 공장들은선전 ( 深圳 ) 을비롯한중국남부등연안지역에서생산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충칭 13) 예를들면, 한국의한대기업부품업체의경우중국휴대전화업체를추가납품처로확보함으로써기존고객사들의주문량감소에대응하고있다 ( 관련인터뷰 2016 년 7 월 15 일, 중국옌타이 ). 14) Cheng, Ting-Fang and Chien, Chia-Hung "Taiwanese Tech Sector Dragged into Depression by Apple". Nikkei Asian Review, 2016 년 5 월 12 일, 15) Dou, Eva Apple Squeezes Parts Suppliers to Protect Margins. Wall Street Journal 년 9 월 1 일. 16) 한편으로, 이들업체들이과거와달리드러내고반발할수있는것은최근급성장하는중국휴대전화업체들과의거래가늘면서애플에대한의존도를상대적으로줄일수있기때문이다. 조선비즈 " 단가낮춰달라 " 는애플에등돌리는대만공급사 아이폰 7 비상걸리나 년 8 월 22 일. 17) 생산공정의 지리적이전 뿐만아니라공정가운데노동집약도가높은부분을지속적으로아웃소싱을통해하청기업으로옮기는 조직적이전 도나타나고있다. 이에대해서는다음절을참조

189 ( 重庆 ), 정저우 ( 郑州 ) 등중국내륙으로이동하거나, 베트남을비롯한동남아시아지역으로이동하고있다. [ 표 ] 에서보듯이, 광둥성과장시성, 베이징과텐진등전통적으로휴대전화생산이집중되었던연해지역의생산비중이감소하고있는반면, 정조우가위치한허난성이나충칭과같은내륙지역의생산비중이크게늘었다. 동시에, 생산기지의탈중국도가속화되고있다. 삼성전자의경우, 2011년전체생산가능량의 51% 까지달했던중국공장들의비중은선전공장에서휴대전화생산을중단하고중국내다른공장들 ( 텐진, 후이조우 ) 에서도생산량을감축하면서 201 4년 29% 까지떨어진반면, 두개의공장을잇달아가동하기시작한베트남의비중은전체휴대전화생산가능량의 64% 까지올라갔다. 18) [ 표 ] 중국성별휴대전화생산량, 년 (1-10월) 생산량전국대비생산량전국대비전년대비생산량전국대비전년동기 ( 만대 ) (%) ( 만대 ) (%) (%) ( 만대 ) (%) 대비 (%) 北京 18, , , 天津 10, , , 山西 2, , , 辽宁 2, , , 上海 4, , , 江苏 3, , , 浙江 , , 安徽 福建 3, , , 江西 5, , , 山东 5, , , 河南 9, , , 湖北 , , 湖南 廣东 81, , , 廣西 重庆 3, , , 四川 , 贵州 陕西 전국 153, , , 网 3. 가치사슬의변화와노동조건및고용관계 글로벌가치사슬이노동조건의변화에미치는영향에관한관심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18) 서울경제 [ 삼성전자휴대전화생산기지살펴보니 ] 10 대중 5 대 ' 메이드인베트남 ' Z1 출시인도, 생산량확대 1 순위 년 1 월 27 일. -

190 지난 년동안글로벌기업들의가치사슬은역외화 (offshoring) 를통해지리적으로확장되고조직적으로아웃소싱을통해여러층위의복잡한기업관계를통해형성되었고, 이러한가치사슬에포함된노동자들도점차늘어왔다. ILO의추산에따르면, 글로벌가치사슬을통해고용된노동자의수는 년사이관련자료가가용한 40개선진국과신흥경제국에서만 2억 9천 6백만명에서 4억 5천 3백만명으로늘었고, 이들나라들에서글로벌가치사슬과관련된일자리가전체일자리에서차지하는비중도 21% 로, 1995년 16% 에비해늘어났다. 19) 초기에는글로벌가치사슬에참여함으로써수출증대와고용창출을이룰수있으리라는낙관적기대가있었지만, 최근에는개도국공장들에서잇따르고있는여러노동문제로인해시민사회의우려, 책임을둘러싼공방, 그리고노동자들의자살과파업등으로이어지고있다. 이에대응하여많은다국적선도기업들은사회감사 (social audit) 20) 등을통해자사는물론공급망에있는협력기업의노동조건에대한감시와감독을강화해왔다. 21) 본연구에서는두가지차원에서이문제를다루었다. 우선, 조사대상이된기업들을통해중국내한국기업들의구매- 공급업체간관계와사회감사현황을확인해보고, 이어, 사회감사결과의추세로본중국내다국적기업공장들에서의노동조건의변화와사회감사에대한기업들의태도의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우선, 글로벌가치사슬과고용환경의관계와관련해서최근가장주목을받고있는것이구매업체의소싱관행이다. 구매기업이생산막판에주문내용을변경하거나주문량을특정시기에집중시키는관행이공급업체의인력운영의예측성을낮추고, 초과노동의만연과파견직이나실습공등비정규직에대한광범위한의존을높인다는것이다. 22) 이러한지적은본연구과정에서도확인되었다. 휴대전화시장과기술의변동성이높아지면서구매기업들이주문물량이나주문내용을수시로바꾸고, 이것이공급업체에서는종업원들의잦은이직과비정규직의확장대등으로나타나고있다. 예를들면, 주요국내외스마트폰브랜드에디스플레이모듈을공급하는국내부품업체중국법인의경우, 최대고객사의제품출시가집중된 9-10 월에는인력이약 8-9 천명수준까지올라가지만, 이듬해 1사분기가되면물량이 4분의 1 수준으로줄면서비용경쟁력유지를위해불가피하게상당수의인력을내보내고있다. 23) 물량변동은구매업체의사업여건변화에따라서도나타난다. 19) ILO. 2015,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he Changing Nature of Job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eneva. 20) 사회감사란구매업체나공급업체, 또는제 3 의전문감사기관이해당작업장에서노동조건및인권에관련된구매기업의행동규범 (codes of conduct) 이나각종사회적, 윤리적표준이제대로준수되고있는지를확인, 평가하는것을말한다. 21) 글로벌가치사슬에서의노동거버넌스에대한상세한논의는 Lee, Joonkoo Global Supply Chain Dynamics and Labour Governance: Implications for Social Upgrading. ILO Research Paper Series, No. 14.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를참고. 22) Barrientos, Stephanie Corporate purchasing practices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A socially contested terrain. Geoforum, 44, 44-51; ILO, Ups and Down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Fluctuating Production and the Use of Temporary and Other Forms of Employment.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등을참조

191 국내스마트폰브랜드제품에필요한 PCB 인쇄및조립을담당하는한국내업체의경우, 최근전속관계를가진브랜드제조업체의신제품판매가예상보다크게부진하면서전에 10% 수준이었던물량변동수준이 30% 수준으로상승했고, 이에따라잔업이축소되면서임금감소를우려한노동자들의이직이늘면서몇달사이생산인력의 20% 정도가줄어들었다. 24) 중국에진출한기업들은이러한물량의변화를파견공이나, 학생인턴이라고하는실습공들을임시고용함으로써주로대응하고있다. 앞서언급한디스플레이부품업체의경우, 주단위로인력수급계획을세우면서, 보통 2-6개월동안실습생을고용함으로써물량이정점에이르는시기인력부족에대응하고있다. 하지만, 최근중국정부의파견공이용규제에따라 20-30% 정도에달했던기존의실습생비율을 10% 이내로낮춘상태이다. 25) 이러한규제적인요인외에도, 중소기업들은비정규직을너무늘렸을경우비정규직을공급해주는인력파견업체에대한교섭력이지나치게낮아질것을우려하는반응도있다. 26) 구매업체물량변동의영향은많은중소기업들이하나의대기업구매업체에전적으로의존하는전속형 (captive) 공급업체라는점때문에증폭된다. 공급선이한정되다보니변동에대한대응력이낮을수밖에없다. 실제로, 한국휴대전화업체와광조우지역에동반진출했던중소기업들은최근해당업체의생산물량이베트남으로대거이동하면서베트남으로다시이전하든지, 아니면새로운공급선 ( 예, 중국휴대전화업체 ) 을개척해야하는선택의기로에직면해있다. 이가운데홍채인식이나근거리무선통신 (Near Field Communication) 과같이현재중국기업들의수요가높은기술을가진기업들은판매선다양화에성공하고있지만, 노동집약적제조중심기업들은이마저도여의치않은것이현실이다. 27) 두번째로, 브랜드제조업체들은점차휴대전화생산공정중에서많은부분을하청기업으로조직적으로이전하고, 자동화, 합리화등을통해내부생산라인을단축함으로써비용절감의압박에대응하고있다. 그간삼성전자나 LG전자와같은한국의휴대전화업체들은생산을 EMS와같은전문업체에위탁하지않고자체적으로수행하는것으로널리알려져왔다. 본조사에따르면, 이들기업들이여전히자체공장을통해완제품을조립, 생산하는것은맞지만, 각종모듈을생산하는대부분의사전공정들이갈수록전속관계를가진외주업체를통해이뤄지고, 자체공장은공급받은모듈들을최종조립, 검사하는데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28) 이에따라, 브랜드제조업체 23) 국내디스플레이업체중국공장인사담당자인터뷰 (2016 월 7 월 15 일, 중국옌타이 ). 이관계자는한국에서는이정도의대규모인력채용과해고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하면서, 이를중국이가진장점으로강조하였다. 24) 국내부품업체인터뷰 (2016 년 7 월 12 일, 한국화성 ) 25) 국내디스플레이업체중국공장인사담당자인터뷰 (2016 월 7 월 15 일, 중국옌타이 ). 26) 국내부품업체중국현지공장인터뷰 (2016 년 7 월 15 일, 중국옌타이 ) 27) KOTRA 선전사무소관장인터뷰 (2016 년 8 월 30 일, 중국선전 ). 28) 이러한전반적인추세에도불구하고, 반대로특정한공정의경우외주업체로부터브랜드제조업체로재통합되는경우도부분적으로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 베트남에있는한한국휴대전화업체의경우휴대전화에들어가는금속외관 이나유리가공을자체적으로수행하고있는데 이는막대한설비투자비용

192 내의공정은갈수록간소화되고생산라인과고용인원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 29), 단순반복적인공정은물론, 복잡한공정도점차외주업체로이전되고이부분에서일자리가늘어나는양상을보이고있는데, 이러한조직적이전은한국과중국에서공히나타나고있다. 그결과, 브랜드제조업체의정규직일자리가차츰하청업체의비정규직, 또는정규직이라고하더라도수당이나각종부대혜택이적은일자리로대체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30) 이렇게실질적인작업공정의상당부분이하청업체로이전되면서, 주요한공정개선이나일터혁신활동도하청공정으로확산되고있다. 예를들어, 국내브랜드제조업체에납품하는한금형, 사출업체의중국공장에서는사출기기의무인화를통해생산성향상과인력감축을도모하고있는데, 브랜드제조업체가이를적극적으로지원하고납품물량안정화를통해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또, 라인자동화등의각종공정혁신에대해브랜드사의동반성장팀이협력업체간개선아이디어나노하우를교환하도록지원활동을벌이고있다. 31) 이브랜드제조업체의경우, 국내에서도자주개선교류회를통해협력업체들의상향평준화를도모하고있다. 32) 다만, 특기할점은, 한국공장들에서는종업원들의자발적제안을통한개선효과를높게보는반면, 중국공장들에서는공통적으로현지노동자들의참여도가낮음을지적하고있다. 채택된개선아이디어에대해인센티브를지급하고있지만아직전반적으로종업원들의능동적참여를기대하기힘든상황이라는것이다. 33) 끝으로, 공급업체에대한구매업체의감사활동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생산이나품질측면의감사나관련된지원은활발한반면, 인사, 노무측면에대한감사는상대적으로빈도도적고지원도두드러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인터뷰를한중소공급업체들가운데국내에공장을둔업체는원청업체인브랜드제조업체로부터인사노무관련감사를받은적이없고, 다만해당업체외주관리부서에준법경영과관련된사항을보고하는정도라고답했다. 34) 같은업체에납품하는다른기업의중국공장은원청업체의사회감사를 4년간 2차례받았지만, 모두사전에방문이예고된것이었다고답했다. 한편, 이들업체들은공히임금과관련해서협력업체들간의사전협의는없지만, 중국공장의경우협력업체간인력경쟁은원청업체가인건비상승으로이어질것을우려해서중간에서자제시키는편이라고답했다. 또한, 중국에공장을둔업체들은중국현지법과정부규제가 과생산성부분에서자체공장생산이더우월해서나온판단이라고한다 29) 실제로한국내휴대전화제조브랜드는약 7 년전부터국내공장에필요한생산인력의대규모채용을하지않은상태이며, 생산물량증가에따라인력이부족할시해외공장등과의물량조정을통해대응하고있다고한다 ( 국내휴대전화업체한국공장인사담당자인터뷰, 2016 년 7 월 12 일, 한국평택 ). 30) 중국에서도실제원, 하청업체간생산직의급여를보면, 기본급은최저임금수준에서결정되므로거의비슷하지만, 수당에서차이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국내디스플레이업체중국공장인사담당자인터뷰, 2016 월 7 월 15 일, 중국옌타이 ). 31) 국내부품업체중국현지공장인터뷰 (2016 년 7 월 15 일, 중국옌타이 ) 32) 국내부품업체인터뷰 (2016 년 7 월 12 일, 한국화성 ) 33) 국내부품업체중국현지공장인터뷰 (2016 년 7 월 15 일, 중국옌타이 ) 34) 국내부품업체인터뷰 (2016 년 7 월 12 일, 한국화성 )

193 더까다롭고엄격하다는것을강조했다. 환경과관련해서최근화학물질사용에대한규제가강화되고있고, 안전과관련해서도소방법을위반한경우 1-2차례경고에이어바로영업정지등의중징계가내려져서, 기업들은갈수록예방적으로대응하려고한다는것이다. 35) 한편, 디스플레이모듈을국내외주요스마트폰브랜드에납품하는대기업부품회사의중국공장의경우사회감사를본사와구매업체포함해서연 4회이상받는다고답했다. 본사의감사가주로중국노동법준수여부에초점이있는반면, 주요해외구매업체들의감사는보다포괄적이고, 특정업체는아예직원을상주시키면서상시적으로인력운용에대해감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최근몇년사이국제적으로문제가되었던중국전자공장들에서의실습생의야근근무와초과근무등은민감한사항이어서, 이구매업체는주단위로운용인력과근무시간을보고하도록요구하고있고, 물량증가로인해주말등의초과근무가필요한경우에도사전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고답했다. 구매업체간강조점에차이가있어서, 이회사의세번째로큰고객사이자중국의주요휴대전화브랜드가운데하나의경우품질이나인력수급에대한감사를엄격하게하지만이는사회감사보다는생산관리차원에서의감사라고할수있다고했다. 36) 한편, 중국내다국적기업들의공장에대한사회감사에따른최근추세를살펴보면, 중국내공장들에서노동조건의전반적개선에도불구하고, 몇가지점에서개선되지못하거나개선이더딘부분이나타나고있다. 37) 특히법적범위를초과하는장시간노동이나단결권, 단체협상권등노동권에관한부분은개선이미약한대표적인분야이다. 더불어, 최근제조업기업들의입지이동이활발해지고있는데, 이것이그간 CSR 등을통해이뤄낸노동조건의개선을무화시키는경우가나타나고있다. 기업들의새로운입지에서기존의성취를바탕으로노동조건을고도화하기보다낮은상태에서다시시작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또한단체협상등에서오히려 CSR 점수가하락하는경우도발견되는데이는최근의악화되는경제상황속에서노동자들의불만은높아지나정부의단속의지는약화되면서나타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노동자들은불만이있더라도당장은현직장에머물면서이직을고민하는경우가많다. 중국정부는성장하고있는서비스업이구조조정으로인한실업인구를흡수할것으로기대하고있지만, 실제로서비스업의노동조건이더나쁜경우가많아서노동자들에게대안이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형구매기업들의경우과거에비해노동문제에대해적극적이고사전적으로대응하고자하며, 사적표준에대한준수여부를감시하는차원을넘어공급기업과협력적으로, 그리고각공급기업의실정에따라문제해결을하려는전략을취하고있다는점을변화로평가된다. 또한구매기업이독자적으로문제해결에나서기보다는다른브랜드나 NGO, 핵심공급업체와의 35) 국내부품업체중국현지공장인터뷰 (2016 년 7 월 15 일, 중국옌타이 ) 36) 국내디스플레이업체중국공장인사담당자인터뷰 (2016 월 7 월 15 일, 중국옌타이 ). 중국기업들의사회감사에대한접근법에대해서는아래내용을참조. 37) 이하의내용은영국에본사를두고있는사회감사전문기업의전, 현직중국책임자들과의대담을바탕으로하고있다 (2016 년 8 월 31 일, 중국광저우 )

194 협력을통해해결에나선다는점도변화이다. 끝으로, 노동문제가운데일부는구매기업의구매방식이나절차에따른문제가근본원인이라는인식도확산되고있는데, 이러한협력적접근으로의변화는최근연구들과도일맥상통한다. 38) 하지만, 공급업체의 역량개발 (capacity-buildin g) 에초점을둔새로운모델에대해공급업체가주인의식을갖고참여하느냐는중요한과제가되고있다. 많은경우역량개발로인한효율성의증대가구매업체의혜택으로돌아감으로써공급업체는다만구매업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이러한프로그램에참여하는경우가많다. 또한, 이러한프로그램을통한개선에도불구하고구매업체들은원가압박이강해지면생산비용이더저렴한곳으로이동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중국업체들은 전자산업행동규범 (EICC) 기준에따른문서화등에서는서구기업들과큰차이가없으나, 사회적성과 (social performance) 를중시하는정도에서는서구기업에비해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협력업체와의관계에서는개인적관계 ( 소위 꽌시 ) 가가장우선하고, 그다음으로가격과품질, 그리고사회적성과는그후에고려된다고할수있다. 그결과, 외국계기업에서중국기업으로납품선을변경한경우, 때로공급업체의노동조건이악화되는사례도있다. 더불어흥미로운부분은사회감사에대한대응에서중국내지역간차이가나타난다는점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이나일자리기반이취약하고노동자와관리자들의출신배경이유사한산둥지역에서는노동자들이경우에따라사용자들을보호하기위해일부러거짓말을하는행동들이나타나지만, 출신배경의차이가많고노사관계가상대적으로대립적인광둥지역에서는이러한행동은찾아보기힘들다고한다. 4. 중국노동환경변화와휴대전화산업의대응 최근중국의노동환경은경제성장속도가완만해지면서크게변화하고있는데, 그배경으로는산업구조와인구구조측면의변화를들수있다. 산업구조측면에서는중국정부의산업고도화전략이본격적으로추진되고있다. 우선, 2015년발표한 중국제조 2025 ( 中國製造 2025) 전략은제조대국에서제조강국으로의질적인산업고도화를이루고자하는중국정부의의지와노력을잘드러내준다. 또한 인터넷플러스 ( 互聯網 ) 전략은인터넷플랫폼및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전산업을융합시켜새로운경제발전생태계를창조하는전략을의미한다. 인구구조측면에서는 2012 년처음으로노동연령인구 (15-59 세 ) 가감소한이래이른바 인구보너스효과 가감소하고고령화문제가점점주요한사회적문제로부상하고있다. 경제성장, 도시화와 38) Locke, Richard M., The Promise and Limits of Private Power: Promoting Labor Standards in a Global Econom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을참조

195 더불어젊은인구들이제조업을기피하고서비스업으로몰려드는현상또한채용난과구직난이동시에벌어지는상황속에서주목을받고있다. 휴대전화산업중특히스마트폰은현대의대표적인첨단기술제품으로서일상생활의많은부분을변화시킨대표적인제품이다. 휴대전화부문에서도중국은전세계에서사용하는제품의대부분을생산하는 제조대국 이자, 전세계가장큰시장으로서성장하고있는 소비시장 이다. 39) 더구나중국로컬브랜드들의급성장세는 제조대국 에서 제조강국 으로나아가는중국의면모를보여주기충분하다. 휴대전화의생산과정에수많은중국의젊은노동력들이참여하고있음은주지의사실이다. 그러나휴대전화기업들은극심한생존경쟁에내몰려있다. 그러나글로벌시장경쟁이격렬해지고제품수명주기및기술변화또한갈수록빨라지면서, 휴대전화기업들또한치열한생존게임으로몰리고있다. 2015년현재, 중국의스마트폰단말제조사는공업정보화부의허가를받은기업만약 410개사인데, 이중 85% 는연간 1-10 만대를생산하는중소단말제조사이고나머지 15% 가화웨이, ZTE 등연간 100만대에서수천만대를생산하는대형단말제조사이다. 40) 실제로 2014 년중국의휴대전화제조기업은총 540여개에달했으나, 2014년말이미 140여개의기업이사라졌다. 생산, 영업, 재고까지전체적인공급사슬을갖추기위해서는적어도 10억위안이상의자금이필요하다고평가된다. 41) 대형 EMS 기업들은중국업체들의급성장에큰도움을주기도했고그과정에서많은이익을얻은것도사실이지만, 낮은이익률로인해물량의큰변동성을이기지못하고일부기업들이도산하는경우가최근발생하고있다. 42) 특히 2015년 12월화웨이, 삼성, ZTE 등에휴대전화을납품하던중톈신 ( 中天信 ) 이도산하면서 4000여명의노동자에대한임금체불이커다란사회적이슈가되기도했다. 43) 브랜드업체뿐만아니라부품업체들또한극심한경쟁에놓여져있다. 휴대전화제품의수명주기가단축되고생산품목이빠르게변화하면서이를따라가기만해도급급한업체들이상당수다. 휴대전화업체들은내륙이나해외로이전, 비용절감, 기술혁신, 공급선변경, 사업다각화란차원에서이에대응하고있지만, 중소형업체의경우가선택할수있는바는그리많지않다. 기술이나생산품목을업그레이드하지못한다면인건비절감을위해해외 / 내륙으로이전하거나도태될수밖에없다. 다만흥미로운바는, 중국내수시장의확대및국내업체의성장과더불어해외로이전보다국내에서산업집적이이루어질가능성이다. 44) 특히광둥성휴대전화산업의경우내륙 近藤信一 中国スマートフォン端末市場における日系電子部品メーカーの市場戦略 アンゾフの成長マトリクス を活用した定性的分析 機械経済研究 小刀马 亿部手机的产业空壳 商界 评论 年 月號

196 이나외국으로의이전이많지않은데, 물류비용의절감뿐만아니라혁신과업그레이드가공유될 수있는플랫폼이존재한기때문이라는것이다. 45) 부품부터완제품까지생산할수있는제조 플랫폼이광둥지역에집중되어있을뿐만아니라, 화웨이, ZTE 등을중심으로한상당한 R&D 투자로인해상당한기술력이확보되면서세계적인휴대전화 R&D 의중심지가되어가고있다는 것이다. 아울러중국업체의기술 / 영업담당자들간에발달한개인적네트워크를통해서집적효과 는극대화될수도있다. 46) 그간생산업체들의비용절감노력은상당수는파견노동및실습공의확대, 초과노동을통해서 이루어져왔다. 47) 물량변동이큰상황에서적기에물량을생산하기위해서는상당한고용유연성 을확보해야했는데, 그주요한수단이바로비정규고용의활용및노동강도의확대였던것이다. 중국정부는 노무파견잠정시행규정 ( 劳务派遣暂行规定, 반포, 시행 ) 을통 해파견노동활용범위를명확히하고그비율이 10% 를넘지않도록규정하였고 2 년간의유예기한 을부여했다. 또한 18 세미만노동자고용을금지하고초과노동을월 80 시간이하로규정하면서 중국노동당국의대처가더욱엄정해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최근애플의아이폰을위탁 생산하는페가트론에대한보고서에서지적하듯이, 전세계적으로출시되는휴대전화를적기에 생산하기위한초과노동을규제하기는쉽지않아보인다, 48) 보고서에따르면페가트론의상당수 노동자들은월 80 시간이상초과노동을했고, 학생공또한월 80 시간까지초과노동을했다. 49) 더욱논란이되는부분은낮은기본임금문제이다. 최저임금이지속적으로상승됨에도불구하고 페가트론은복지비를절감하면서비용상승에맞서고있다. 또한노동자입장에서도기본임금이 너무낮기때문에일정액이상의임금을얻기위해서는상당한양의초과노동을필요로한다는 점또한커다란문제로지적된다. 제조업인건비상승은중국제조업환경을악화시키는주요요인으로흔히거론되곤한다. 중국 내제조업의기본임금은지역별최저임금수준에서결졍되어왔는데, 2004 년대이래연평균 10% 이상으로최저임금이상승해오면서기업측으로부터많은우려를낳곤했다. 다음 < 표 > 는중국의 지역별월최저임금현황을정리한것이다. 이를통해서지난최저임금변화에대해서정리하자면 다음의특징을발견할수있다. 지난 10 여년간최저임금은빠르게상승해왔지만, 최근경기둔화와 더불어최저임금상승이점차완만해지고있다 년 9 월현재, 2015 년에비해최저임금기준을

197 인상한지역은 9개지역에불과하다. 과거경기둔화를이유로랴오닝, 헤이룽쟝등일부지역에서 3년간최저임금을올리지않은사례가있지만, 최근의최저임금인상이완만해지는추세가중국전역으로번지고있는바는매우이레적이다. 최근중국정부는경제성장속도와최저임금상승수준을연동시키는것과동시에소득분배차원에서중저소득가구의소득수준을향상시키는방안을발표한바있다. 가장빠르게최저임금을올려왔던광둥성은 2016 년 2월 29일, 최저임금기준을경제발전수준과상응하여조정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고 2016, 2017년은 2015년의기준으로적용하겠다고밝혔다, 50) < 표 > 중국지역별월최저임금현황, 北京 天津 河北 山西 山东 辽寧 吉林 黑龍江 上海 江苏 浙江 安徽 福建 江西 河南 湖北 湖南 廣东 廣西 重庆 四川 贵州 雲南 西藏 陕西 甘肅 靑海 寧夏 新疆 內蒙古 海南 圳 廣东供给侧结构性改革降成本行动计划 年

198 그러나제조업인건비상승이중국경제의경쟁력이나글로벌제조업환경변화에미치는영향력에대해서는여전히논쟁적이다. 임금의빠른상승세는중국동남연해지방뿐만아니라상당수의공장들이이전한중국내륙, 동남아국가들에서도뚜렷하다. 문제가되는것은생산성향상을동반하지않은인건비상승이며, 해당지역의노동시장현황과도관계가된다. 한보고서에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중국제조업의위안화기준시간당임금은연평균 11.9% 증가했으며, 생산성향상과노동력공급부족에따라임금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했다. 51) 또한중국내지역간제조업임금격차로인해국내외기업들이값싼노동력을찾아서, 제조업생산기반을다각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고분석한바있다. 장시, 허난, 산둥지방은상대적으로저렴한임금수준, 풍부한노동력및양호한인프라를기반으로새로운제조업생산기지로부상하고있음을밝혔다. 최근수년간중국제조업의인건비상승률이노동생산성향상속도를현저히추월하고있는점은우려할만한현상이지만, 이는경제구조개혁의당위성을설명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즉중국제조업의위상을유지하기위해서필요한것은가격경쟁력이아니라, 이를넘어서는혁신드라이브강화라는점이다. < 표 > 중국주요지방시간당제조업임금상승률동향및전망 : 년 년평균 년평균 (F) 河南 17.1% 江西 13.7% 內蒙古 16.5% 廣西 13.2% 安徽 16.2% 福建 13.1% 天津 16.2% 四川 12.9% 甘肅 15.4% 江蘇 12.9% 上海 12.5% 天津 9.2% 江西 12.2% 海南 8.7% 福建 12.2% 北京 7.7% 廣東 10.9% 上海 7.6% 雲南 10.6% 靑海 7.4% 최근휴대폰산업의노동환경변화에대해서는일부자료와조사결과를통해서간접적으로살펴 볼수있다. 중국노공통신 ( 中國勞工通迅, China Labour Bulletin, 이하 CLB ) 과전문가들의 분석에따르면, 52) 년간전체노동자집단행동은그수와규모가증가하며그연대범위도 확장되어가는추세였지만 2016 년상반기그수의증가세는불확실하며일부지방의경우감소세 中國勞工通迅 中国工人运动观察报告

199 를보였다. 53) 대부분의집단행동은임금체불, 공장폐쇄및이전, 사회보험과관련되어일어났고, 제조업으로부터소매및서비스업으로확대되는추세다. 광둥성에위치한 4개의중국계휴대폰업체조사결과에따르면, 현재이익률과인력의유동성은이전에비해양호한편이고노사관계에있어서는업체별로다소차이가있었지만비교적안정적인편이었다. 54) 현재휴대폰업체들의경쟁이치열해지면서휴대폰의단가를내리는등업체들의이윤율이낮아지고이에대한대처로기계화, 자동화가갈수록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55) 현재의노동관계는외자기업들의이전과민영기업들의전환, 국유기업개혁등이동태적으로교직 ( 交织 ) 하는상황에놓여져있다. 최근기업들의이전및전환, 구조조정과관련해서새롭게나타나고있는주목할만한현상으로는전보 ( 调岗 ), 전환배치 ( 转岗 ), 대기발령 ( 待岗 ) 이있다. 우선전보란다른지방의같은그룹내다른기업으로인사이동시키는것으로, 원래의일자리성격과동일함을보장하지않으며원하지않는다면가지않을수도있다. 다음으로전환배치는동일기업내부에서다른부서로배치되는것을의미한다. 대기발령은노동력의제공을잠시중단하고직장에서집으로돌려보내지만기본임금의 80% 정도를지급하는형태를의미한다. 그러나문제는이를뒷받침할노동법규가부족하고관련된정부정책도구체적으로출시된바가없다. 더욱이사회보험과관련되어서는더큰문제가된다. 전보나전환배치의경우다른지방, 다른기업과의노동계약을맺는것이지만현행사회보험체계상양로보험의지역이전이불가하기때문에커다란문제가된다. 현재양로보험을포함한사회보험체계의조정이계속되고있지만, 아직까지구체적이고실효적인대책이나오지않아서문제가되고있다. 아울러구직난, 채용난이동시에발생하는구조적인취업모순이갈수록명확해지고있으며, 기술자, 기능공에대한공급이부족해지면서많은기업들이자동화를통해업그레이드를모색하는바가많다. 실제로광둥성정부는 2020년까지노동자 1만명당로봇 100대의수준으로자동화를업그레이드할것을밝히고있으며, 실제로최근만명당로봇대수는 2014년 6대에서 2015년 34대로증가했고금년말에는 70대에이를전망이다

200 5. 휴대전화산업의고용관계변화 : 산둥지역을중심으로 휴대전화산업내경쟁이치열해지고생산물량이시기별로크게변동이되면서휴대전화산업의고용관계또한많은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 단시간내에전세계에판매할제품들을생산해야되기때문에, 브랜드업체나부품협력업체모두제품에따라특정시기에생산물량이몰리게되는경향을보인다. 56) 여러브랜드업체에부품을납품하는일부업체의경우시기에따라서는물량의 75% 까지줄어들기도하는데, 이는생산모델이바뀌기때문이며결과적으로생산인원도최저치에달하게된다. 57) 핵심은물량의변동성에대응하여생산및사람을어떻게관리할것인가가문제이며, 임금과생산성, 노동시장의측면에서의변화가고용관계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장기적인전망을모색하는차원에서본다면, 결국협력사들의품질과생산성은사람이좌우하는것이며, 고용을안정시켜서핵심인력들을오래데리고있느냐의문제가중요하다는인식이존재한다. 58) 사람관리가안되니계속채용해야하고, 교육비용이발생하고, 안정화되기어렵다는이야기다. 또한중국현지노동시장도과거에비해안정화되고있는추세가보이고있다. 경기가하강하면서일자리가줄어드니이전에비해서채용의어려움이줄어들고있으며과거보다이직률이감소하고있다는답변은공통적이었다. 문제는물량의변동성과함께고용의유연성을어떻게확보하느냐에있다. 인력의유동성은기업차원에서볼때물량고조기에는생산의제약요인이지만, 물량저조기에는코스트경쟁력을갖출수있는호조건이기도하다. 59) 본절에서는물량의변동성과고용의유연성에대해서현지기업들이어떻게대처하는지에대해현지조사에서발견된내용을기반으로하여검토해보겠다. (1) 노동시장및노동정책산둥및광둥지역의인터뷰에따르면, 업체들의구인난은최근다소완화된경향을보이고있다. 상당수업체관계자들은경기성장세가주춤하면서과거에비해일자리를찾을기회가많이감소된탓으로평가하고있다. 60) 더구나파견업체와학교를통해서물량의변동에대응하고있기때문에, 과거에비해인력수급의문제는다소약화된것이사실이다. 아울러이직률또한과거에비해서는일정정도감소세가지속되고있다. 61) 현재산둥과광둥지역의휴대전화업체들의물량 56) Apple 및삼성, LG 등의플래그쉽휴대전화이주로하반기에전세계에출시되기때문에, 이제품들의생산물량을위해서는이르면 3 월부터상당한인력및자재가준비되어야한다. 58) 국내휴대전화업체중국공장인터뷰 (2016 월 7 월 14 일, 중국옌타이 )

201 상황이나쁘지않으며노동력수급관리가개선되고있기때문에, 과거에비해서일반적인구인난보다는기술공, 기능공에대한구인난이나핵심인력들을유지하고육성 / 관리하는측면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 62) 특히광둥지역의경우휴대전화산업발전의정도에비해기술공, 기능공수급이부족한문제가드러나고있다. 노동정책과관련해서, 산둥성및광둥성지방정부는중앙정부의시책에맞추어일정한노력을지속적으로펴나가고있다. 18세미만아동노동자의취업금지, 월 80시간이상초과노동금지, 파견노동자비율 10% 이하유지가바로그것이다. 또한브랜드업체본사및현지법인의감사또한이부분에대해서상당한관심을기울이고있기때문에, 과거에비해서는전체적으로상당히향상된모습으로평가된다. 인터뷰결과에따르면 18세미만아동노동자취업금지는조사한모든업체에서잘지켜지고있다. 폭스콘등을비롯하여국제적으로많은논란을불러일으켰던이슈이기때문에, 관리자들또한민감한이슈임을확실히알고있다. 문제는중등전문학교 ( 中等专业学校 ) 학생을실습생으로받을때발생할수있다. 63) 일부학생의경우조기입학등으로일반적인연령에비해낮아 18세미만일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일부업체는협조학교를전문대학수준으로높여서실습생을받음으로써문제에대응하고있다. 64) 학생노동자의보수와파견노동자의동일노동동일대우원칙또한상당수잘지켜지고있다. 학교와학생측은실습의기회를, 기업측에서는물량변동에대한대응을우선하면서기업과학교측의협조관계가지속되고있다. 65) 또한급여는동일하지만관리비용이들지않기때문에기업측에서실습생을사용하는측면도많다. 66) 파견노동자의경우또한기본적인임금과대우에는차이가발생하지않으며정규직노동자와파견업체노동자모두동일한대우를지급하고있다. 다만파견업체노동자의경우기본적인노동계약은파견업체와노동자간이루어지기때문에, 임금의지급및사회보험료납부에대해서기업차원에서관리감독하는것은쉽지않아보인다. 일반적으로생산업체에서는기본급및초과근무수당, 사회보험료를포함한급여를파견업체로지급하며, 파견업체는자체적으로이를처리할뿐생산업체에보고할의무는없다. 따라서파견업체가임금을제대로지급하고있는지, 사회보험료등을제대로납부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생산업체가기본적으로책임지기어려운구조이다. 67)

202 월 80시간이상의초과노동금지또한상당수업체에서준수하고자많은노력을하고있다. 일반적으로평일 2시간의야근과토요일 10시간의작업을하면월 80시간을채우게된다. 다만생산물량의변동성과적기납품, 업체의생산성이가장큰문제가된다. 임가공조립업체의경우브랜드업체나한국현지에서월요일부터작업을하려면중국의현지공장에서불가피하게주말작업을해야하기도하며, 68) 기계의고장이나자재및부품의부족등으로평일작업이제대로진행되지못하는경우이를메우기위한초과노동은불가피하기도하다. 69) 가장어려운부분은파견노동자비율의문제이다. 기본적으로물량의변동성이크기때문에기업담당자들은현실과정책사이에서어려움을겪고있지만, 크게문제가되고있지는않다. 이미 노무파견잠행규칙 에서규정한 2년의유예기한이지났지만각지방정부차원에서별도의직접적인조치는아직없다. 다만과거에비해파견노동자비율을현격히줄였으며, 그수준을 10% 이하로유지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2) 생산방식및공정혁신 생산방식의측면에서기업내에서많은혁신과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 앞에서이미설명한 바처럼, 생산방식의혁신은개별기업차원보다는전체적인생산사슬내에서이루어지는것이 사실이다. 대량생산과제품의혁신에대응하기위해단위시간당더빠르게, 더많은제품을생산할 수있는고기능설비를개발하고구매하는것은필수적이다. 이미스마트폰생산라인은일부조립 라인과검사라인을제외하면대부분이자동화되어많은인원을필요로하지않는다. 70) 실제로 상당수의생산라인은한라인당적게는 2-4 명에서부터 6-7 명의인원을필요로하는수준이었던 데반해, 위탁조립라인의경우 20 여명의인원을필요로했다. 71) 중요한것은전체적인생산체계를 관장하여각협력업체로부터생산되는부품과조립에대한체계를확보하고물량을적기에투입하 여적기에확보할수있는가이다. 이를위해브랜드업체들은장비를개발하여자동화를실시하고 협력업체들에게도또한무인화 / 자동화를요구하며이를함께개발하기도한다. 일부협력업체들 은일부핵심공정에서 LCA(Low Cost Automation, 간이자동화 ) 를통해장비를개선및개발함으 로써저비용고효율화를꾀하고있다. 72) 또한협력업체들에게사급물품을제공하고기계설비

203 도입에재정적도움을주며, 기계설비운용에필요한기술과노하우를수시로교육한다. 협력업체는브랜드업체와의거래대금을바탕으로신용을얻어기계를도입하기도하며, 고가의기계설비를도입하고개발함으로써더많은물량과매출액을기대할수있는기회를얻게된다. 또한브랜드업체차원에서는부품의생산및조립뿐만아니라일부검사까지위탁하여중복된검사를줄일수도있다. 인원및비용이절감된다는점에서생산성향상에도움이되기도한다. 73) 개별기업차원에서고가의고기능설비를도입함으로써크게는두가지차원의대응이필요하다. 첫째, 고기능설비를운용하는데드는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가장효율적으로운용할수있는작업방식을개발할필요가있다. 업체들은빠른시간내에최대한의물량을뽑아내기위해생산라인상에서다양한변화들을시도하고있다. 그중특징적인변화는 1인의다기능화이다. 제품별발주량은시기별로큰차이가나고이직률이높기때문에, 여러기능을수행할수있는인원이많을수록작업은더욱안정적이고효율적이될수있다. 일반적인공정의경우숙련도가높지않기때문에짧은시간의교육으로인력대체가가능하지만, 주요공정의경우일정기간이상의숙련도가필요하다. 실제로여러기업에서다기능공육성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다기능공경연대회를열어다기능공육성에참여를독려하고인증을받은인원에대해서는다기능공수당을별도로지급하고있다. 결과적으로본다면, 주요공정에대한숙련도를높이면보다높은임금도얻을수있고인사관리상혜택도받기때문에장기근속을가능케하는효과도있다. 74) 또한일부공정의경우상대적으로더고되기때문에이직률이높은바가많은데, 다기능화를추진하여순환배치가가능하도록함으로써안정적인운용에도움이되기도한다. 75) 아울러대부분의업체들은공정혁신을위해일선노동자들의참여와아이디어를독려하고있다. 현장혁신과개선점을제안하게하고이중에일부를포상하는것은대부분의공장에서이미활용하고있는방식이다. 브랜드업체는동반성장팀등을통해서협력업체의혁신과협력업체간의정보교류를돕고이를통해서개선점을도출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개별업체차원에서보자면, 능동적이지못한중국현지노동자들이혁신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는못할지라도, 공정에빠르게익숙해지는데많은도움이되고결과적으로경쟁력확보에도움이된다. 76) 둘째, 설비를운용하는기술자와고장에대비하기위한 PM( 장비관리 ) 담당자및수리사, 품질관리에대한필요가크게증가하고있다. 장비의개발은본사나브랜드업체의연구개발단위와협력을통해서해결을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장비의운용은현장에서일상적으로이루어져야만

204 한다. 라인이멈추는것은곧생산성의감소로이어지기때문이다. 그러나일정한기능과경력을갖춘기술자를확보하는것은쉽지않은문제이다. 기업측에서는적어도전문대학출신이상의기능공, 기술공에대한수요가많지만, 이들의수급은넉넉지않다. 따라서대부분의업체는일선노동자중에서일부를뽑아서교육훈련을시키는경우가많다. 품질관리와 PM담당자, 수리사의경우에는브랜드업체의기술자격을따게하고현장에서검증위원회를구성하여육성하고있다. 또한역량모델및평가에따라서수당을차별적으로부여하기도한다. 77) 따라서핵심 / 전문인재를육성하고관리하는차원의노력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 78) 그러나협력업체차원에서는설비투자를어떻게따라갈지, 비용절감에어떻게대응할지에대해서어려움이상당한것이사실이다. 일부업체의경우협력사가할수있는것이란아무것도없으며, 미래를예상만할뿐감수할수밖에없음을토로하기도했다. 가능한것이란자재의손실을줄이는것, 생산성을향상하고인원을절감하는것정도라며그무력함을드러냈다, 79) 개별기업의혁신노력뿐만아니라생산사슬전반과산업차원의고려가필요한부분이다. (3) 기본적인임금및복리대우급여는노동자들의이직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중하나이다. 그간의연구에따르면, 노동자들은장시간의초과노동을감수하면서도보다높은임금을받는직장으로끊임없이움직인다는것이정설이었다. 최근연구는신세대노동자들이구세대노동자에비해임금보다는미래의기회를위해움직이는경향이강해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80) 중국정부또한소득재분배차원에서임금상승을유도해오고있는데, 휴대폰업계또한생산성향상과우수인재유치및육성을위해기존의임금체계를개선하고있다. 조사업체노동자들의월평균임금은 위안수준으로생산물량에따라서작업시간이변화하기때문에다소유동적이다. 기본급은업체에따라정도의차이는있지만대부분해당지역최저임금수준이다. 물론브랜드업체의경우협력업체에비해서다소높은경우도있지만, 기본임금의차이보다는수당및인센티브, 복리혜택의차이가더욱크다. 그러나일반적으로업체별차이보다는직종별차이가더크게나타난다. 생산직과사무직은임금체계가다르게운용되며, 인사평가및인센티브방식에도다소차이가있다. 생산직노동자의임금은고정비뿐만아니라변동비가상당한비중을차지한다. 초과노동의경우평일은 1.5배, 주말은 2배, 공휴일은 3배의시급을받을수있기때문에생산물량과초과노동시간에따라실제받을수있는임금의수준은월별로다소차이가난다. 중소협력업체의경우 杨富云 新生代员工人力资源管理的问题及对策 中国商贸 年第 期

205 성과급인센티브는회사상황에따라서지급되는경우가더많기때문에, 고정적인임금을추산하기란쉽지는않다. 81) 아울러생산직임금인상률이최저임금인상률에비해서높은지에대해서는쉽게확인되지않는다. 여러중소협력업체의경우최저임금과거의동일하게기본임금이맞춰져운용되고있다. 82) 그간기본임금이지속적으로상승한결과이자, 현지노동시장의특성에서따른것으로보인다. 인터뷰에따르면사회보험및주택공적금등의비용은모든업체에서기본적으로잘준수하고있다. 파견직노동자를제외하면, 사회보험및주택공적금납부준수는이미 2011 년이후지속적으로강조되고엄격히단속되어왔기에현장수준에서도어느정도정착된것으로보인다. 83) 또한인사관리담당자들의경우가장우선적으로지켜야할부분은사회보험비납부로꼽을만큼잘정착되어있다. 84) 복리대우의경우지역에따라서, 업체의사정에따라서, 각업체별로다소간의차이가존재한다. 식비및주거보조의경우는상당수업체에서진행중이며, 경조금의경우또한없어서는안될필수적인비용으로인식되고있다. 85) 일부협력업체의경우기숙사건설을최근주요한복리대우개선사례로서제시하며, 이후회사에대한이미지가개선되어인력수급과관리에많은도움이되리라기대하고있었다. 86) 또한생산현장에서의작업환경개선또한주요한복리대우로인식되고있다. 특히고온등으로열악한작업환경을가진사업장의경우, 냉풍기의도입은작업환경개선으로인한이직률감소로이어지기를기대하고있다. 87) 일부기업의경우공회에서노동자들이납부한공회비를바탕으로복리대우와관련된여러활동을벌이기도하며, 복리대우의주요한구성부분으로평가되고있다. 88) 임금과관련한중국내업체의가장큰특징은두가지이다. 우선한국에비해서직책이나직무와관련된수당의비중이높다는점이다. 상당수의기업들은조장, 반장이상의직책, 특수직무와야근등직무, 품질, PM담당자, 수리사등을비롯한주요공정과관련된수당의비중이높았다. 국내휴대전화업체중국공장에서는월별직책수당의경우계장이 1500위안, 반장 1000위안, 조장 500위안수준이었고, 사내수리사와 PM 담당자에대한월별추가수당은고급기술자급이

206 1000 위안, 기술자 750 위안, 기능공 500 위안등이었다. 89) 중소협력업체에서는월별직책수당의경우팀장아 2000 위안, 파트장월 1000 위안, 조장 500위안수준이었고, 브랜드업체검사자격인증을취득하면월 300위안을지급하고라인별 OP와납땜등공정별로직무수당을지급했다. 90) 또다른협력업체또한사출과코팅등을포함한직무에대해월 1600 위안의기술수당을지급하고있다. 91) 이직률이높은구조속에서생산과정과노동자들을관리하고핵심인재를육성, 관리하는차원에서, 직책과직무관련수당의비중이높은것은합리적이라하겠다. 다음으로최근가장특징적인변화는성과 / 생산성과연동한인센티브를강화하려는노력이계속되고있다는점이다. 최저임금의지속적인상승등으로생긴비용압박을생산성을높여해소하고자한차원에서진행되는것으로, 일부업체의경우최근좋은반응을보이고있기도하다. 조사업체모두에서현재개인성과에따른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일부업체의경우팀별포상을함께실시하고있다. 최근에는평가를보다강화하고차등화를더크게하는추세로변화하고있다. 다만차등화의목적이기능직노동자간임금격차를확대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 기능직말단직원의급여를올려주고생산성향상을독려하기위한성격이강하다. 92) 공정에따라숙련을위해서최대 4년의기간이필요한반면평균근속연수는 1-2 년밖에되지않는업체가많기때문에, 생산성향상과동시에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한주요한장치중하나인것이다. 다만평가를통해인센티브를차등화하는데에는주의할점이있다. 기능직노동자의경우춘절보너스를평가에의해차등지급하지는않고있는데, 문화적인요인이많은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 실제로과거일부업체는춘절보너스를성과에따라지급하려다가상당한반발에직면해서철회한적도있다. 93) 한인사담당자는중국현장노동자들이숙련도차이에따라차등화하는것은참지만불평등한것은참지않는다고지적한바도같은맥락이다. 94) 앞서의사례또한회사측에서는충분히공지하고확인시켰다고믿었지만, 현장노동자들의반발을피할수없었다. (4) 인력의유지및육성, 관리상당수의업체들은인력의큰유동성때문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비록최근개선되었다고하더라도현장노동자의이직률은여전히높은수준이다. 춘절연휴에귀향했다가작업장으로복귀하는인원이과거보다늘었다는평가도있지만브랜드업체보다중소부품협력업체로갈수록

207 이직률은더욱높아진다. 특히퇴직의시기가크게는 1-2 일내, 1 달이내, 3 달이내정도로나뉠 정도로, 인력의유동성은큰편이다. 95) 다른한편기술자및기능공에대한채용난또한여전히 진행중이다. 결국안정적인생산물량을확보하기위해각업체들은한편으로는핵심인력의이탈을 방지하고다른한편으로는핵심인력을육성관리해야하는상황에놓여져있다. 조사업체들은 인력의유지, 육성, 관리차원에서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첫째, 많은업체에서사내고충처리에법인장을포함한다층적인체계를운용하고있다. 개인신 청에따른법인장의개인면담뿐만아니라조직책임자 ( 실장 / 감독자 / 현장반장 ) 의오픈커뮤니케 이션활동, 현장라인토크등다양한소통채널을확보하여현장노동자들의고충을처리하고자 한다. 특히현장노동자들은작은불만으로도쉽게이직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기때문에, 직접적 인소통의기회를다층적으로확보하는것은중요한일이다. 그러나브랜드업체보다부품협력업체 로갈수록고충처리의필요와그실제처리과정간의간극은멀어진다. 부품협력업체들은비교적 큰노동강도와열악한노동환경때문에고충처리가더욱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생산물량을 맞추는데전력할수밖에없는데다가인사및관리등관련업무를한명내지소수의담당자가 겸직하고있기때문에실제고충처리과정이제대로작동하기가어려워보이는것도사실이다. 96) 둘째, 많은업체들은기술자, 기능공을필요만큼확보하지못하기때문에, 자체적으로기술인력 을육성 관리하는교육훈련체계에대해서많은힘을쏟고있다. 휴대전화생산및기술이복잡해 지고현장대응이필요해지면서생산직노동자들의능력향상은필수가되고있다. PM 담당자, 품질관리, 수리사등에대한필요는또한그간담당자의업무능력이떨어진데따른생산차질에서 비롯된것이기도했다. 대부분의업체는역할에따른필요역량을도출하여이에맞춘교육훈련체계 를수습에서부터고급관리자에이르기까지건립하고있다. 97) 중국현지역량이아직부족한부분 이많기때문에브랜드업체의경우는본사와의협력하에교육훈련을진행하고자체적인사내강사 를육성하며, 중소부품업체의경우브랜드업체와의협력관계를통해서교육훈련체계를갖추고 인증자격을주고있으며필요시한국등으로연수를보내고있다. 98) 또한필요역량에따른교육훈 련체계는곧자기계발을통한경력개발을위한하나의이정표역할을하기때문에, 장래발전의 기회를꾀하는여러노동자들이보다장기간근속할수있는유인이되기도한다. 실제로감독자 역량강화교육활동은근속년수 3-4 년차인조장들의이직률을낮추기위한방안으로서실시된 바도있다. 99) 셋째, 전체적인인력을현지인위주로운용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중국에일찍

208 진출한업체들의경우현지진출한이래한국출신주재원들의수를줄이고현지인직원들의역할과비중을높이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100) 일부업체의경우근속년수 10년이상의현지인팀장급이자리를잡는등성과를거두고있고, 101) 부품업체는상대적으로현지인들의관리직진출이적지만과거에비해서는많은진전이있었다. 102) 기존연구와여러인사담당자들이공통적으로이야기하듯, 잦은이직과회사주인의식의부재는인력및생산성관리에가장큰걸림돌중하나이다. 상당수의현지인직원들은 ( 한국인관리자들이보기에 ) 피동적으로근무하며작업규칙을어기고도책임이두려워숨기는등도덕적문제가불거지기도한다. 103) 또한한국인주재원과현지인직원간의문화적차이는원활한의사소통을방해하는주요한원인이기도하다. 결과적으로현지인직원중심의현지화된운영은직원간의사소통을원활케하고능동적인주인의식고취를위한좋은해결방안으로보인다. 104) 그러나중소부품협력업체등에서인력 / 인재수급구조나교육훈련의기회등이아직미진한부분이많다. 더욱문제가되는것은부품협력업체뿐만아니라브랜드업체의경우조차중장기적으로중국내에사업을지속할지에대한의문이일선에서존재한다는점이다. 105) 위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물량의변동성이크기때문에인력을관리하는부분은상당한애로사항이따른다. 대규모의인력채용이수시로필요한경우중개업체를활용하는경우도있지만, 106) 일반적으로는한편으로는파견직을통해, 다른한편으로는실습생을통해서해결하는바가많다. 파견직은파견회사에서담당자를파견하기도하고, 실습생은학교에서선생님이동반하여오기때문에상대적으로관리가용이한부분이있다. 실습생은일반적으로 2-6개월정도활용하는바가대부분이며, 실습을끝마친후취업으로이어지는경우도상당수있다. 일부협력업체의경우물량의감소에따른공장통합시실습생을활용하면서커다란문제없이이전을한사례도있다. 107) 다만 2016년 4월 직업학교학생실습관리규정 ( 职业学校学生实习管理规定 ) 이실시되면서실습생또한전체직원의 10% 를넘지못하게규정되었다. 파견노동자와실습생비율이모두 10% 이하로규정되면서향후인력관리에난관이예상되고있다. (5) 노사관계 노사관계의측면에서현지조사기업들이위치한산둥성은광둥성에비해이슈가적고평온한 關係

209 편이다. 산둥성출신노동자들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고노사쟁의가비교적적으며, 공회또한존재하더라도친기업적이며복지차원에주초점을맞추어활동하고있다. 108) 또한노사관계안정을위한인력자원담당부서의다양한노력들이전개되고있다. 사원협의회제도, 노경협의회 등을활성화하며다층적인차원의고충처리경로를확보하고있다. 조사업체들의경우최근노동쟁의의사례는발견되지않았으며, 인사담당자들역시유동성이높기때문에노동쟁의가쉽게발생하지않는다는점이공통적인의견이었다. 또한최근생산물량이안정적으로확보됨과동시에산둥성노동시장의수급상황이안정적이어서노동쟁의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보이지는않는다. 문제는중소부품업체들이다. 앞서언급한바처럼, 기술력이높지않은기업의경우기본적으로생존에위협을받게되며, 자체적인인적자원관리능력이브랜드업체보다는떨어질수밖에없다. 또한파견노동자와실습생이모두 10% 이하로규정된상황에서물량과인력의변동에어떻게대응할지는노사관계에있어중요한배경을이룰것이다. 브랜드업체들의협력업체관리를통해서인적자원관리능력을향상하고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독자적인전망을그리기어려운상황에서노사관계는장기적으로불확실할수밖에없을것이다. 109) 6. 결론 지금까지살펴봤듯이, 휴대전화산업의치열한경쟁속에서생산물량과인력의변동성을관리하 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니다. 글로벌생산체계하에서고용및생산을관리하는것은가장 중요한경쟁력요소중하나이다. 휴대전화산업이성숙기에접어들고중국브랜드업체들의약진이 계속되면서글로벌생산경쟁은더욱치열해지고있다. 구매업체들의소싱관행은공급업체들이 물량변동의영향에보다직접적으로노출시키고있으며, 브랜드제조업체들은생산공정의이전과 자동화, 합리화등을통해서비용절감의압박에대응하고있다. 공급업체에대한구매업체의감사 활동은노동조건을개선하는바가있지만각측면에따라다소차이가있었다. 생산 / 품질측면의 감사와지원은활발한반면, 인사 / 노무측면의감사는상대적으로드러나지는않았다. 또한장시간 노동이나단결권, 단체협상권등아직개선이미약한부분이발견되기도했다. 그러나과거에 비해노동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 다른브랜드나 NGO, 핵심공급업체와의협력을통해해결 에나서는등진전된부분도역시존재한다. 아울러중국의휴대전화기업들은극심한생존경쟁에내몰리면서새롭게변화하는노동환경

210 속에서물량의변동성과인력의유동성을어떻게관리할수있는지는각기업들의주요한경쟁력이되고있다. 휴대폰업체들의경우중국외로이전이생각보다많이발생하지는않았으며파견노동및실습공의확대, 초과노동을통해물량변동에따른고용유연성을확보해왔다. 경기하강에따른노동시장의변화와인건비상승압력은혁신드라이브의강화를통해서극복할수있으며, 인력의높은유동성속에서생산및사람관리를어떻게하느냐가생존의중요한조건이되고있다. 조사대상인한국계기업들은인적자원관리와노사관계측면에서큰문제점이발견되지않았으며, 생산방식및공정혁신노력, 성과 / 생산성에따른인센티브의도입, 핵심인력의육성과관리, 현지화추진등을통해서새로운발전을모색하고있다. 중소부품업체의경우브랜드업체에비해인사관리역량이나혁신역량이부족한것이사실이지만, 브랜드업체를통한여러지원과동반노력을통해서역량이키워져나가는측면도존재한다. 다만가장큰문제중하나는휴대전화시장의경쟁이너무치열하여중장기적인전망을모색하고실행하는바가결코쉽지않다는데있다. 단지개별기업차원이아니라글로벌생산사슬및산업차원에서의고려뿐만아니라사회적인참여와분배의측면에서도더욱많은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본연구에서는구체적으로다루지못했지만몇가지지점은더고려해볼필요가있다. 우선, 광둥및상하이지역을중심으로대규모의위탁생산기업및부품기업들이산업집적효과를누리면서화웨이와같은일부기업들은직접적인생산시설없이연구개발과사무직중심의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조건이마련되었다는점이다. 상당한연구개발투자를통해서세계판매량 3위로등극한화웨이모델은사실애플모델과큰차이가없는것이다. 직원들을적극장려하여혁신을이룬측면에주목함과동시에, 이러한모델들의확산이전체고용관계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다시한번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다음으로, 휴대전화산업의성숙기를넘어새로운돌파구를마련하는시도에대해서도주목할필요가있다. 샤오미는사물인터넷기반의새로운플랫폼으로사업을확장해나가고있으며, 애플또한다양한영역으로사업영역을확대하고있다. 스마트폰이일상생할에커다란혁신을가져온이래의수많은변화는이미목도한바있다. 앞으로또한차원을넘어서는변화가어디로부터나올수있을지에대해서는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생산방식의변화에대해서도더욱주목해살펴볼필요가있다. 기술혁신과모델변화가빠르게이뤄지는휴대전화산업특성상, 공정의자동화와로봇의도입등은상당히도전적인과제가될것이다. 아울러실습생및파견노동자비율규제는인력관리의어려움을보다가중시켜기술혁신뿐만아니라정규직전환또는자동화등새로운조직혁신및생산혁신을필요로하게될것이다. 노동환경이급변하고있고전세계적인차원에서중국의노동에대한사회적관심이나날이증대되고있는시점에서, 방어적인대응을넘어서새로운혁신의길을모색할수있는새로운플랫폼의마련도시급해보인다

211 참고문헌 강택구, 조성재외 주요산업의중국내동북아국가들의경쟁구조분석 [ 제2권 ] 중국의노동및환경문제편. 산업연구원. 강택구, 조성재외 주요산업의중국내동북아국가들의경쟁구조분석 [ 제2권 ] 중국의환경및노동문제와업계의대응. 산업연구원. 조성재 한국재벌의중국진출에따른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전개 : 삼성, LG, 현대자동차사례를중심으로. 동향과전망 2010년가을호. 조성재. 강택구외 중국노동환경변화와한, 중, 일, 대만계기업들의노동부문경쟁력 : 기계와이동통신기기사례를중심으로. 주요산업의중국내동북아국가들의경쟁구조분석 [ 제2권 ] 중국의환경및노동문제와업계의대응. 산업연구원. 조성재 홍성범외 주요산업의중국내동북아국가들의경쟁구조분석 [ 제2권 ] 중국노동환경, R&D 전략편. 산업연구원. Barrientos, Stephanie Corporate purchasing practices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A socially contested terrain. Geoforum, 44, ILO, Ups and Down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Fluctuating Production and the Use of Temporary and Other Forms of Employment.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15,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he Changing Nature of Job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eneva. Lee, Joonkoo Global Supply Chain Dynamics and Labour Governance: Implications for Social Upgrading. ILO Research Paper Series, No. 14.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Lee, Keun and Moosup Jung Overseas factories, domestic employment, and technological hollowing out: a case study of Samsung s mobile phone business.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151 Issue 3. Li Tang, Michael Murphree and Dan Breznitz Structured uncertainty: a pilot study on innovation in China s mobile phone handset industry.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Vol.41 Issue 5. Liu Xuefeng, Yuxing Xie, and Mangui Wu How latecomers innovate through technology modularization: Evidence from China s Shanzhai industry. Innovation: Management Policy & Practice Vol.17 No.2. Locke, Richard M., The Promise and Limits of Private Power: Promoting Labor Standards in a Global Econom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till making it: An analysis of manufacturing labour costs in China. 近藤信一 中国スマートフォン端末市場における日系電子部品メーカーの市場戦略 : アン ゾフの成長マトリクス を活用した定性的分析. 機械経済研究 No

212 小刀马 亿部手机的产业空壳. 商界 : 评论 2016 年 1 月號. 杨富云 新生代员工人力资源管理的问题及对策. 中国商贸 2011 年第 12 期. 中國勞工通迅 中国工人运动观察报告 ( )

213 제조업해외직접투자가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 산업간 파급효과를중심으로 황선웅 ( 부경대학교경제학부 ) I. 머리말 전세계적으로기업간경쟁이격화되고국가간자본이동에대한규제가완화되면서우리나라제조업해외직접투자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 도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에의하면, 우리나라제조업해외직접투자액은 1990년 4.8억달러에서 2015 년 73.2억달러로지난 25년간 15배이상증가했다. 누적투자금액은같은기간 100배가까이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제조업고용은오랜기간침체를겪고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의하면, 우리나라제조업취업자수는 1991 년 516만명을정점으로하락세에접어들어 2015 년에는 449만명으로줄어들었다. 전산업취업자수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 1989 년 27.8% 에서정점을기록했고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5년에는 17.3% 로축소되었다. 이처럼제조업해외직접투자는급속히증가하는가운데제조업고용은부진한상황이지속되면서두변수간의인과관계, 즉국내기업의해외투자확대가국내일자리창출능력에미치는영향에대한관심이크게증대되었다. 그런데이주제에관한기존논의를보면부정적영향을강조하는견해와긍정적영향을강조하는견해가맞서고있어서어느한쪽방향의영향이우세하다고확정적판단을내리기가어려운상황이다. 이론적가능성만보면, 국내기업의해외직접투자는국내투자, 생산, 수출기회를대체해국내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지만, 기업경쟁력을높이고해외자회사에대한자본재및중간재수출을증대시켜국내생산과고용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기때문이다. 최근에는해외직접투자의유형에따라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이달라질수있다는주장이큰주목을받고있다. 무역비용절감및시장개척을목적으로선진국에투자하는수평적해외직접투자 (horizontal OFDI) 는국내고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작거나긍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지만, 저임금노동력활용을위해개도국에투자하는수직적해외직접투자 (vertical OFDI) 는

214 국내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는결과가여러실증연구를통해제시되고있다. 이러한기존연구들의결과는해외직접투자가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이각국의구체적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시사점을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실제로어떠한효과가더우세한가? 본연구의목적은이같은의문에대한답을실증분석을통해추론하려는것이다. 특히, 본연구는국내고용에미치는해외직접투자의효과가국내산업간투입-산출관계에의해확산되고증폭될수있다는점에주목한다. 현대경제의주요특징중하나는경제내세부산업들이중간재거래망을통해서로긴밀히연결되어있다는것이다. 이러한중간재거래망은어느한세부산업에대한충격의효과를다른산업들로확산시키고거시경제전체수준에서증폭시킬수있다. 해외직접투자의경우에도이러한메커니즘이작동할가능성이높다. 즉, 어느한개별산업의해외직접투자확대는해당산업의고용뿐아니라전후방연관산업의고용에도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의효과에관한기존연구들은어느한산업의해외투자가해당산업의고용에미치는직접효과에만초점을두었고산업간파급효과의가능성은주목하지않았다. 본연구는우리나라제조업 78개 3단위업종 2001 년~2014 년패널자료를이용하여각업종의고용증가율이해당업종과전후방연관업종의해외직접투자변화로부터어떠한영향을받는지를분석한다. 그러한영향이선진국투자와개도국투자간에얼마나다른지도검토한다. 우리나라제조업의주요직접투자대상국인중국, 미국, 아세안국가들, 베트남에대해서는별도의분석결과를제시한다. 경제변수들간의관계는시스템일반화적률방법 (generalized method of mom ent: GMM) 을이용해추정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II장은우리나라제조업의해외직접투자와고용추이를살펴본다. 제III장은해외직접투자가모국고용에미치는영향에관한선행연구들을개관하고, 산업간파급효과에주목해야할필요성을강조한다. 제IV장은우리나라의자료를이용한실증분석을수행하고, 제V장은결론을제시한다. II. 제조업해외직접투자와고용 : 현황과특징 1. 제조업해외직접투자추이 < 그림 1> 에서볼수있듯이, 우리나라제조업해외직접투자는 1980 년대후반이후매우빠른 속도로증가했다 년 4.8 억달러였던연간해외직접투자액은 2015 년 73.2 억달러로 15 배

215 이상증가했다. 누적투자금액은같은기간동안 11.8억달러에서 1,074.4 억달러로 91배이상증가했다. 또다른중요한특징은제조업해외직접투자가비교적일정한속도로증가해온것이아니라큰폭의등락을겪으며증가해왔다는것이다. 특히, 1993 년~1996 년, 2002 년~2007 년, 2009 년~2011 년세차례에걸쳐매우빠른속도로증가했고, 1990 년대후반과 2008~2009 년경기수축기에는큰폭으로감소했다 년정점이후현재까지는해외투자감소세가이어지고있다. < 그림 1> 제조업해외직접투자추이 이러한제조업해외직접투자증가속도는국내생산증가및자본축적속도와비교해도매우빨랐다. < 그림 2> 는제조업의해외직접투자액 ( 연간, 누적 ) 과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연말잔액이 2000 년부터 2014 년사이에얼마나증가했는지를보여준다. 부가가치와유형고정자산연말잔액은이기간동안각각 2.4 배와 2.1 배규모로증가했다. 제조업해외직접투자액은연간투자액기준으로는 4.4배, 누적투자액기준으로는 5.9배증대되었다. 이는 2000년대이후우리나라제조업의해외자본축적이국내생산및자본축적보다 2배이상빠른속도로진행되었음을보여준다

216 < 그림 2> 제조업해외직접투자,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추이비교 < 그림 3> 의 a) 는 OECD 주요회원국들의 2012년제조업부가가치대비해외직접투자스톡비율을보여준다. 이를보면, 우리나라제조업의생산규모대비해외직접투자자본스톡비율이주요선진국에비해서는상당히낮다는사실을알수있다. 우리나라제조업의 2012년부가가치대비해외직접투자스톡비율은 24.1% 로, 자료이용이가능한 16개국중에서가장낮은수준이다. 독일은 30.5%, 미국은 32.6% 이며, 일본또한 44.4% 로상당히높은수준이다. 영국 (111.2%) 과스웨덴 (221.3%) 등은 100% 를상회하며, 네덜란드는무려 594.1% 에달하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의제조업생산규모대비해외직접투자스톡비율이주요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은다음과같은두가지주된이유때문이라고할수있다. 첫째, 제조업해외직접투자역사가비교적짧기때문이다. 주요선진국들은 1980 년대이전에도해외직접투자를빠르게늘려왔지만우리나라제조업해외직접투자는 1980 년대후반부터본격화되었기때문에누적투자액이상대적으로작다. 둘째, 주요선진국에서는소득수준향상과함께서비스업의생산비중이빠르게확대되면서제조업생산비중이축소되고생산시설해외이전이가속화된데반해, 우리나라는제조업생산이여전히상당히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제조업은 2013 년부가가치생산액을기준으로세계에서 5번째로규모가크며, GDP에서차지하는비중 (31%) 도중국 (31%) 에이어두번째로높다 ( 정준호, 2016). < 그림 3> 의 a) 는해외직접투자자본스톡을제조업부가가치생산액으로나눈값이기때문에제조업생산규모가클수록작은값을가질수밖에없다. 1990년이후의성장속도만놓고보면, 우리나라제조업의해외직접투자가주요선진국보다훨씬더빠른속도로증가했다. < 그림 3> 의 b) 는앞서살펴본 16개 OECD 주요회원국들의제조업

217 해외직접투자스톡이 1990 년부터 2012 년사이에몇배나증가했는지를보여준다. 미국의제조업해외직접투자스톡은이기간중 3.74배증가했다. 독일과일본은각각 4.66배, 5.84배증대되었다. 우리나라의제조업해외직접투자스톡은 78.24배증가했다. 이는자료입수가가능한 16개국가중가장큰폭으로증가한것이다. 결국, 이절의결과는우리나라제조업의해외직접투자가그동안매우빠른속도로증가했으며국내고용에상당한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높다는사실을보여준다. < 그림 3> 제조업해외직접투자국제비교

218 2. 지역별분포 < 그림 4> 의 a) 와 < 표 1> 에서볼수있듯이, 2000년대이후우리나라제조업해외직접투자의급속한증가는개도국에대한투자가주도했다. 1) 2015 년누적금액을기준으로전체제조업해외직접투자에서개도국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73.0% 로선진국투자가차지하는비중 27.0% 를큰폭으로상회한다. 지역별로는아시아의비중 (66.2%) 이그다음으로높은북미 (13.2%) 및유럽 (12.8%) 의비중과큰격차를보이며압도적으로높다. 기간간변화를보면, 1990년대에는북미와유럽등선진국에대한투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으나, 2000 년대에접어들면서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한개도국투자비중이급속히높아졌다. 이러한추세는최근까지계속이어지고있다. 국가별로는중국, 미국, 베트남의순서로투자비중이높다 년누적금액을기준으로우리나라의제조업해외직접투자에서중국은 38.0%, 미국은 12.5%, 베트남은 6.9%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베트남뿐아니라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등여타아세안국가들에대한투자비중도상당히높다. 2015년누적금액을기준으로아세안 10개국에대한제조업해외직접투자비중은 18.2% 에이른다. < 그림 4> 의 b) 와 < 표 2> 에서보듯이, 중국에대한투자는 2000년대이후제조업전체해외직접투자확대를주도해왔다. 베트남과여타아세안국가들에대한투자는최근들어상당히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미국과유럽국가들에대한투자도꾸준히확대되고있지만증가속도는중국및아세안국가들의경우와큰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3> 은우리나라제조업의지역별 투자목적별해외직접투자구성비를보여준다. 이를보면, 선진국에대한투자는시장진출및기술도입을위한투자비중이높고저임활용을위한투자비중은매우낮은반면, 중국과아세안국가등개도국투자의경우에는저임활용목적의투자비중도상당히높다는것을알수있다. 예컨대, 2005년에추진된개도국에대한제조업해외직접투자중에서저임활용을위한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23.0% 에달했다. 아세안국가들과중국에대한투자에서는그러한비용절감형투자가각각 31.7%, 27.0% 의비중을차지했다. 최근의특징과관련하여인상적인점은중국의경우에는저임활용을위한투자비중이감소하고시장진출을위한투자비중이늘고있지만, 베트남을비롯한아세안국가들의경우에는저임활용을위한투자가여전히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최근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아세안국가들에대한투자가이들국가의저임금노동력을활용하기위한수직적 FDI의성격이강하다는것을보여준다

219

220 < 표 1> 제조업의지역별해외직접투자규모 제조업선진국개도국아시아아세안북미유럽중남미대양주중동아프리카 누적 480 2,057 1,632 3,888 7,444 7, ,4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70 1,820 29,048 (44.8) (24.1) (43.9) (14.1) (19.7) (24.9) (27.0) 265 1, ,339 5,974 5,501 78,395 (55.2) (75.9) (56.1) (85.9) (80.3) (75.1) (73.0) 241 1, ,018 5,727 4,559 71,079 (50.2) (68.6) (55.3) (77.6) (76.9) (62.3) (66.2) ,223 1,546 19,521 (41.1) (25.1) (15.2) (9.5) (29.9) (21.1) (18.2) ,174 (40.5) (10.5) (35.2) (6.1) (5.1) (11.8) (13.2) ,805 (4.6) (16.4) (2.8) (10.1) (10.6) (8.0) (12.8) ,243 6,574 (3.9) (3.9) (3.4) (4.6) (4.6) (17.0) (6.1) (0.4) (0.5) (1.5) (1.1) (1.1) (0.2) (0.6) (0.0) (0.0) (0.1) (0.4) (0.7) (0.4) (0.6) (0.4) (0.1) (1.7) (0.0) (0.9) (0.4) (0.5)

221 < 표 2> 제조업의주요국가별해외직접투자규모 제조업 480 (100.0) 2,057 (100.0) 1,632 (100.0) 3,888 (100.0) 7,444 (100.0) 7,321 (100.0) 107,443 (100.0) 중국 20 (4.3) 714 (34.7) 587 (36.0) 2,306 (59.3) 2,751 (37.0) 2,264 (30.9) 40,779 (38.0) 미국 103 (21.6) 214 (10.4) 566 (34.7) 235 (6.0) 359 (4.8) 741 (10.1) 13,431 (12.5) 베트남 0 (0.0) 154 (7.5) 34 (2.1) 186 (4.8) 467 (6.3) 1,072 (14.6) 7,462 (6.9) 홍콩 0 (0.0) 42 (2.0) 36 (2.2) 188 (4.8) 524 (7.0) 121 (1.6) 4,652 (4.3) 인도네시아 123 (25.6) 191 (9.3) 74 (4.5) 77 (2.0) 177 (2.4) 243 (3.3) 4,443 (4.1) 브라질 0 (0.0) 17 (0.8) 25 (1.5) 115 (3.0) 134 (1.8) 283 (3.9) 3,375 (3.1) 인도 1 (0.2) 6 (0.3) 8 (0.5) 82 (2.1) 155 (2.1) 226 (3.1) 3,341 (3.1) 말레이시아 17 (3.5) 109 (5.3) 3 (0.2) 7 (0.2) 1,352 (18.2) 38 (0.5) 2,319 (2.2) 필리핀 32 (6.7) 35 (1.7) 61 (3.7) 21 (0.6) 151 (2.0) 38 (0.5) 2,303 (2.1) 네덜란드 0 (0.0) 12 (0.6) 0 (0.0) 2 (0.0) 6 (0.1) 1 (0.0) 2,145 (2.0) 멕시코 0 (0.0) 38 (1.9) 11 (0.7) 26 (0.7) 41 (0.5) 894 (12.2) 1,893 (1.8) 태국 14 (3.0) 20 (1.0) 21 (1.3) 45 (1.2) 33 (0.4) 63 (0.9) 1,490 (1.4) 러시아 0 (0.0) 10 (0.5) 3 (0.2) 13 (0.3) 300 (4.0) 59 (0.8) 1,348 (1.3) 폴란드 0 (0.0) 37 (1.8) 2 (0.1) 65 (1.7) 29 (0.4) 32 (0.4) 1,295 (1.2) 슬로바키아 0 (0.0) 0 (0.0) 0 (0.0) 222 (5.7) 21 (0.3) 8 (0.1) 1,207 (1.1)

222 < 표 3> 제조업의지역별 투자목적별해외직접투자구성비 a) 선진국 수출촉진 현지시장진출 저임활용 자원개발 원자재확보 선진기술도입 보호무역타개 제3국진출 기타 합계 b) 개도국 수출촉진 현지시장진출 저임활용 자원개발 원자재확보 선진기술도입 보호무역타개 제3국진출 기타 합계

223 c) 아세안 수출촉진 현지시장진출 저임활용 자원개발 원자재확보 선진기술도입 보호무역타개 제3국진출 기타 합계 d) 중국 수출촉진 현지시장진출 저임활용 자원개발 원자재확보 선진기술도입 보호무역타개 제3국진출 기타 합계 중분류업종별특징 < 표 4> 는우리나라제조업해외직접투자의중분류업종별구성을보여준다 년누적투자액을기준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 26.0% 의비중을차지하는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이며, 14.4% 의비중을차지하는자동차및트레일러가그뒤를따르고있다. 비록이들두업종과는큰차이를보이지만, 1차금속, 화학, 기계장비, 기타운송장비 ( 조선 ) 등의비중도높은편이다. 기간별로보면, 1990 년대초반까지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했던섬유, 의류, 식료품등경공업부문의비중이낮아진반면, 1990년대중반이후전기전자, 자동차, 금속, 화학같은중화학공업부문의비중이급격히높아졌다

224 < 표 4> 제조업중분류업종별해외직접투자규모 누적 제조업 480 (100.0) 2,057 (100.0) 1,632 (100.0) 3,888 (100.0) 7,444 (100.0) 7,321 (100.0) 107,443 (10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1 차금속 화학물질및화학제품 기타기계및장비 기타운송장비 전기장비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금속가공제품 식료품 섬유제품 비금속광물제품 24 (4.9) 110 (22.9) 46 (9.5) 67 (14.0) 3 (0.7) 0 (0.0) 5 (1.0) 7 (1.5) 60 (12.4) 21 (4.3) 57 (11.8) 31 (6.5) 6 (1.2) 604 (29.4) 242 (11.7) 79 (3.8) 110 (5.4) 71 (3.5) 1 (0.0) 53 (2.6) 16 (0.8) 98 (4.8) 85 (4.1) 99 (4.8) 166 (8.1) 190 (9.2) 445 (27.3) 13 (0.8) 110 (6.7) 247 (15.2) 46 (2.8) 21 (1.3) 31 (1.9) 31 (1.9) 99 (6.1) 102 (6.2) 65 (4.0) 61 (3.8) 181 (11.1) 930 (23.9) 714 (18.4) 396 (10.2) 179 (4.6) 133 (3.4) 78 (2.0) 113 (2.9) 179 (4.6) 223 (5.7) 124 (3.2) 177 (4.6) 175 (4.5) 123 (3.2) 1,760 (23.6) 691 (9.3) 436 (5.9) 1,663 (22.3) 455 (6.1) 243 (3.3) 226 (3.0) 401 (5.4) 180 (2.4) 156 (2.1) 116 (1.6) 187 (2.5) 116 (1.6) 1,166 (15.9) 1,816 (24.8) 543 (7.4) 754 (10.3) 578 (7.9) 116 (1.6) 505 (6.9) 288 (3.9) 334 (4.6) 182 (2.5) 260 (3.6) 95 (1.3) 40 (0.6) 27,958 (26.0) 15,449 (14.4) 9,665 (9.0) 8,562 (8.0) 5,177 (4.8) 4,711 (4.4) 4,552 (4.2) 4,370 (4.1) 4,198 (3.9) 3,953 (3.7) 3,809 (3.5) 3,525 (3.3) 2,288 (2.1) < 표 5> 는 2000 년과 2014 년의제조업중분류업종별유형자산대비해외직접투자스톡비율과그러한비율의두시점간차이를보여준다. 이표는또한제조업중분류업종의해외직접투자가선진국과개도국중어느지역을중심으로확대되었는지도보여준다. 이를보면, 거의모든업종에서국내자본축적보다해외자본축적이더빠른속도로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해외직접투자의지역별분포에서는선진국투자비중보다개도국비중이더빠르게상승했다. 이러한특징은비단섬유, 의복, 가죽같은노동집약적경공업뿐아니라전자, 자동차, 기계, 화학, 금속등자본집약적중화학공업에서도공통적으로관찰된다

225 < 표 5> 제조업중분류업종별유형자산대비해외직접투자스톡비율 2000년 (A) 2010년 (B) 차이 (B-A)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제조업전체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의료용물질및의약품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 기타제품제조업 제조업고용추이 1990 년대이후제조업해외직접투자가빠른속도로증가하는동안제조업고용은심각한부진을면치못했다. < 그림 5> 의 a) 에서볼수있는것처럼, 제조업취업자수는 1991 년 516만명에서정점에도달할때까지는매우빠른속도로증가했지만 1990 년대이후에는절대규모자체가감소하여 2015 년에는 449만명으로축소되었다. 이는지난 25년간제조업에서 67만개의일자리가

226 사라졌음을의미한다. < 그림 5> 의 b) 에서볼수있는것처럼, 전산업취업자수에서제조업이 차지하는비중도 1989 년 27.8% 의정점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5 년에는 17.3% 로축소되 었다. < 그림 5> 제조업고용추이 이러한우리나라의제조업고용비중감소는다른 OECD 회원국보다훨씬더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 그림 6> 의 a) 는 OECD 회원국들의전산업대비제조업취업자수비중이 1990년과 2007 년사이에어떻게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 거의모든국가에서제조업취업자수비중이감소했지만, 감소속도는우리나라가가장빨랐다. OECD 회원평균적으로 4.9%p 감소한데비해우리나라는그두배가넘는 10.4%p 의감소폭을보였다. 이러한우리나라제조업의급격한고용비중축소는제조업생산비중이그만큼빠르게감소했기때문인가? < 그림 6> 의 b) 를보면실상은오히려반대라는것을알수있다. 거의모든나라에서제조업생산비중이축소될때우리나라는제조업생산비중이상승했음에도불구하고제조업고용비중은가장빠른속도로감소하였다. 이기간중한국과마찬가지로제조업부가가치비중이감소하지않은국가는북유럽의제조업강국이었던핀란드와서유럽국가들의주요생산거점역할을한동유럽의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뿐이다. 2) 이들국가에서는제조업고용비중도상대적으로작게하락하였다. 우리나라만유독제조업생산비중과고용비중이반대되는움직임을보였다

227 제조업해외직접투자의급속한증가는제조업고용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 아래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모국고용에미치는영향에관한선행연구들을검토한후우리나라의자료를 이용한실증분석을통해두변수간의관계를추정한다. < 그림 6> 제조업비중변화국제비교

228 III. 선행연구 1. 해외직접투자가모국고용에미치는영향 해외직접투자가모국고용에미치는영향에관한선행연구들을보면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견해와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견해가맞서고있다. 국내기업의해외직접투자가국내투자, 생산, 수출기회를대체해국내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지만, 기업경쟁력을높이고해외자회사에대한자본재및중간재수출을증대시켜국내생산과고용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기때문이다. 실증분석결과도엇갈린다. Blomstrom et al.(1997), Brainard and Riker(2 001), Hanson et al(2004), Liu et al.(2015) 등해외직접투자가국내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제시하는연구도많지만, Brainard and Riker(1997), Andersen and Hainaut (1998), Head and Ries(2001), Desai et al.(2005), Federico and Minerva(2008), Cozza et al.(2015) 등해외직접투자가고용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거나오히려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주장하는연구도많다. 최근에는해외직접투자의유형에따라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이달라질수있다는주장이큰주목을받고있다. 무역비용절감및시장개척을목적으로선진국에투자하는수평적해외직접투자 (horizontal OFDI) 는국내고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작거나긍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지만, 저임금노동력활용을위해개도국에투자하는수직적해외직접투자 (vertical OFDI) 는국내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는결과가여러연구를통해보고되고있다. 대표적연구로는 Blomstrom et al.(1997), Lipsey et al.(2000), Markusen and Maskus(2001), Mariotti et al.(2003), Bitzer and Gorg(2005), Grossman et al.(2006) 등이있다. 우리나라의논의지형도크게다르지않다. 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가국내고용에미친영향을분석한선행연구로는신현열 오진석 (2005), 현혜정외 (2010), Debaere et al.(2010), 홍장표 (2012, 2013), 안상훈 (2013) 등이있다. 신현열 오진석 (2005) 은제조업 22개업종 년패널자료를이용하여해외직접투자가고용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제시했다. 현혜정외 (2010) 도제조업 56개업종 1992 년~2008 년패널자료를이용하여제조업해외직접투자가국내고용에단기적으로는부정적영향을미치지만장기적으로는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제시했다. Debaere et al.(2010), 홍장표 (2012, 2013), 안상훈 (2013) 은투자유형에따른효과차이를강조한다. 이용된자료와분석방법론은상이하지만세연구모두선진국에대한해외직접투자확대는국내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지만중국등개도국에대한해외직접투자확대는

229 국내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제시한다. Debaere et al.(2010) 은 1981 년~1995 년간기업패널자료를이용하여개도국에대한해외직접투자는단기적으로고용을감소시키지만선진국에대한해외직접투자는고용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결과를제시했다. 홍장표 (2 012) 는전기 전자산업과자동차산업해외직접투자기업들의 년패널자료를이용하여개도국해외직접투자는전기전자산업의국내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쳤고, 선진국해외직접투자는자동차산업의국내고용에긍정적영향을미쳤다는결과를제시했다. 홍장표 (2013a) 는제조업 18개업종 년패널자료를이용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모두개도국투자는국내고용에유의한부 (-) 의영향을미쳤고선진국투자는국내고용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했다는결과를제시했다. 안상훈 (2013) 은 1990 년~2003 년사업체패널자료를이용하여업종별해외직접투자증가율자체는사업체고용증가율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산업별해외직접투자총액대비중국으로의해외직접투자액비중은사업체고용증가율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는결과를제시했다. 2. 경제충격의산업간확산 위에서언급한기존연구들은경제내어느특정부문의해외직접투자의확대가해당부문고용에미치는직접효과에만주목한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다른경제충격의경우와마찬가지로해외직접투자가국내고용에미치는효과도국내산업간투입-산출관계에의해확산되고증폭될수있기때문이다. 현대경제의주요특징중하나는경제내세부산업들이중간재거래망을통해서로긴밀히연결되어있다는것이다. 최근여러연구자들은이러한중간재거래망이어느한세부산업에대한충격의효과를경제내다른산업들로확산시키고거시경제전체수준에서증폭시킨다고주장한다. Long and Plosser(1983) 와 Acemoglu et al.(2012) 은산업간중간재거래관계를포함한실물적경기변동모형을통해산업특수기술충격이어떻게다른부문들로확산되고총체적경기변동을생성할수있는지를보였다. Holly-Petrella(2011) 는미국의산업연관표와제조업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각세부업종에서발생한긍정적기술충격이다른업종들의고용에도상당히크고유의한긍정적파급효과를미친다는점을보였다. Barrot and Sauvagnat(Forthcoming) 은어느특정지역에속한기업들이자연재해를겪게되면그로인한손실이기업간중간재거래망을통해다른기업, 다른지역으로확산되며, 그러한파급효과는중간재투입물의특수성 (input speci ficity) 이강할수록더크게나타난다는실증분석결과를제시했다

230 국제무역의효과에관한문헌에도산업간파급효과를강조하는연구들이존재한다. Acemoglu, Akcigit, and Kerr(2016) 은미국각산업의실질부가가치증가율과고용증가율이해당산업에대한중국으로부터의수입침투율증가뿐아니라전방산업의중국수입침투율증가에도유의한부정적영향을받는다는결과를제시했다. 효과의크기는자기자신의중국수입침투율증가에의한직접적효과보다전방산업들의중국수입침투율증가에의한간접적효과가훨씬더큰것으로나타났다. Acemoglu et al.(2016) 은산업간파급효과를고려하지않고중국으로부터의수입확대가미국의고용에미친영향을추정하면 1991 년부터 2011 년사이에약 80만개의추가적일자리창출기회가상실된것으로분석되지만, 전후방연관산업으로부터의간접효과도고려하면상실된일자리의수가 2백만개를상회한다는결과를제시했다. 해외직접투자가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에도국내산업간중간재거래관계가큰영향을미칠수있다. 즉, 어느한개별산업의해외직접투자확대는해당산업의고용뿐아니라전후방연관산업의고용에도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의국내고용효과에관한기존문헌중에는이러한산업간파급효과의가능성에주목한연구가국내외모두부재했다. 본연구는이러한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실증분석결과를제시한다. IV. 실증분석 : 제조업해외직접투자가고용에미친영향 1. 분석모형 본연구는다음과같은식을이용하여우리나라제조업각업종의고용증가율이해당업종과 전후방연관업종의해외직접투자변화로부터어떠한영향을받는지를추정한다. ln ln ln ln (1) 여기서, 는차분기호를, ln은자연대수를, 는 산업의 시점종사자수를나타낸다

231 는 산업의 시점해외직접투자집약도 (FDI intensity) 이며본연구에서는이를유형고정자산 잔액대비해외직접투자스톡비율로정의한다. 는 산업의 시점실질임 금 ( ), 실질자본스톡 ( ), 실질부가가치 ( ) 로구성된 벡터이다. 는 산업의종사 자수증가율에영향을미치는관측되지않는산업고정효과 (industry fixed effect) 이며, 는 모든산업에걸쳐공통된영향을미치는년도고정효과 (year fixed effect) 이다. 중간재거래망을통한산업간파급효과는 항과 항을통해파악된다. 는 산업의후방산업들에서발생한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고용증가율에미치는 영향을나타내는항으로서다음과같이 산업에중간재를공급하는모든 산업들의해외직접투자 집약도변화를가중합한값으로정의한다., (2) 여기서, 는 산업에대한중간재공급자로서 산업이차지하는중요성을나타내는가중치이 며, 산업에대한 산업의중간재투입액을 산업의총산출액으로나눈값으로정의한다. 이와유사하게, 산업의전방산업들에서발생한해외직접투자가 산업의고용증가율에미치는 영향을나타내는항인 도다음과같이계산할수있다., (3) 여기서, 는 산업생산물의판매처로서 산업이차지하는중요성을나타내는가중치이며, 산업에대한 산업의중간재투입액을 산업의총산출액으로나눈값으로계산한다. Acemoglu et al.(2012), Acemoglu, Akcigit, and Kerr(2016), Acemoglu et al. (2016) 이강조하듯이식 (2) 와 (3) 은 산업과직접거래관계에있는전후방산업들로부터의파급효과만을고려한다. 그런데 산업과직접적관계가없는산업도 산업의전후방산업들에게영향을미쳐 산업의고용증가율에영향을미칠수있다. 본연구는이러한고차상호의존성을반영하기위해본연구는다음과같은확산변수들에대한분석결과도추가적으로제시한다., (4), (5)

232 여기서, 는레온티에프역행렬 의 번째원소이며, 는 를 번째원소로하는행렬, 는항등행렬이다. 는레온티에프역행렬 의 번째원소이며, 는 를 번째원소로하는행렬이다. 이러한접근법의논리와가중치계산방법에관한자세한설명은 Acemoglu et al.(2012), Acemoglu, Akcigit, and Kerr(2016), Acemoglu et al. (2016) 을참고하기바란다. 모형의계수는설명변수들의내생성문제를통제하기위해 Blundell and Bond(1998) 의시스템 GMM 방법을이용해추정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실질임금과실질부가가치, 실질자본스톡증가율뿐아니라해외직접투자집약도변화도잠재적내생변수로간주한다. 2. 자료 제조업업종별종사자수와부가가치, 국내자본스톡, 1 인당임금자료는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이용한다. 국내자본스톡은유형자산연말잔액을이용하며, 1 인당임금은산업별급여액 ( 퇴직금제외 ) 을종사자수로나누어계산한다. 해외직접투자자료는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 계로부터입수하였다. 해외직접투자집약도계산을위해달러표시해외직접투자액을한국은행 원달러환율자료를이용해원화표시로변환하였다. 부가가치는 GDP 디플레이터를이용해, 국내 및해외직접투자자본스톡자료는총고정자본형성디플레이터를이용해, 임금자료는소비자물가 지수를이용해실질변수로변환했다. 산업간확산변수 와 를구축하기위해필요한가중치,,, 는 2000 년기본부문산업연관표를이용해계산했다. 해외투자통계와광업제조업조사는제 9 차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업종을구분하고있지만산업연관표는이를따르지않고별도의 업종분류체계를갖고있다. 본연구는산업연관표의기본부문을통합하여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3 단위 ) 에일치시키는전략을우선적으로추진하면서그러한매칭이여의치않을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업종을통합하여산업연관표의분류체계와매칭시키는방법을택했다. 이를통해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 78 개업종에대한자료를구축했다. 표본기간은제 9 차한국표 준산업분류에따라광업제조업조사통계가구축된 2000 년부터 2014 년까지이다

233 3. 결과 1) 전지역결과 : 전후방파급효과의중요성 < 표 6> 은해외직접투자집약도변화가국내고용증가율에미치는영향을투자지역을구분하지 않고추정한결과를보여준다. 처음두열은산업간직접적거래관계를반영하는가중치인 와 를이용하여전후방파급효과를추정한결과 (1 차투입 - 산출연계 ) 이며, 나머지두열은산업 간간접적연관성도고려한가중치 와 를이용하여전후방파급효과를추정한결과 ( 고차 투입 - 산출연계 ) 이다. 각패널은산업별실질임금과실질자본스톡, 실질부가가치를통제변수로 포함한모형의추정결과와그러한변수들은포함하지않지않은모형의추정결과를구분해보여준 다. 아래에서제시될모든표의구성도이와같다. 해외직접투자의영향에관한분석결과를살펴보 기에앞서, 아래의모든표에서실질임금이고용에미치는효과는유의하지않고, 실질자본스톡과 실질부가가치가고용에미치는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수로추정되었다는점을확인해두기 바란다. 아울러, 시스템 GMM 추정이타당하기위해필요한가정, 즉차분잔차에자기상관이 없어야한다는가정과도구변수의적정성가정모두본연구의자료에서지지되고있다는점도 확인해둘필요가있다. 해외직접투자의영향에관한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해외직접투자확대가해당업종의 고용증가율에미치는직접효과를나타내는 의추정계수를보면, 실질자본스톡과실질 부가가치등의효과를통제하지않을때는유의한부 (-) 의부호를보였지만이들변수들의효과를 통제하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의계수는어느경우에도통계적으로유의하지 않았다. 해외직접투자는국내자본스톡및부가가치와부 (-) 의상관관계를가질가능성이높고 국내자본스톡증가율과부가가치증가율은고용증가율과정 (+) 의관계를갖는다. 따라서국내 자본스톡과부가가치증가율의효과를통제하지않고해외직접투자의직접효과를추정하면부 (-) 의편향 (negative bias) 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에대한추정결과는부가가치 생산및국내자본축적이고용증가율에미치는효과를통제하면해외직접투자확대가해당업종의 고용증가율에독립적으로미치는직접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 둘째, 의경우와는다르게각업종의고용이전방산업들의해외직접투자확대로부터 받는동시점영향을나타내는 는산업특성변수들의통제여부와무관하게언제나 유의한부 (-) 의부호를보였다. 1 차투입 - 산출연계만을고려하거나고차투입 - 산출연계까지 고려하더라도결과는달라지지않는다. 이러한결과는제품수요처의해외진출로납품선이상실

234 또는축소되면납품물량이축소될뿐아니라판매망을재조직하는과정에서다양한비용 ( 발굴 비용, 정보비용, 설계변동등 ) 이발생하여고용이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음을의미한다. 즉, 분업구조재편이순조롭게이루어지못하고상당한크기의부정적외부효과가발생할수있음을 의미한다. 단, 전방산업들의 1년전해외직접투자확대로부터받는영향을나타내는 의계수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이는수요측면에서발생하는충격은효과의지속기간이 길지않을수있음을의미한다. 셋째, 각업종의고용이후방산업들의 1 년전해외직접투자확대로부터받는영향을나타내는 또한산업특성변수들의통제여부와무관하게유의한부 (-) 의부호를보였다. 아울러, 이변수에대한결과역시 1 차투입 - 산출연계와고차투입 - 산출연계간선택과무관하게 일관되게도출되었다. 이는후방산업들의해외진출로인한중간재공급체계의변화도연관산업들 의고용에상당히큰부정적외부효과를발생시킨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공급측면의부정적 충격은수요측면의충격보다효과의크기도크고더오래지속된다. 2) 지역별, 국가별결과 < 표 7> 과 < 표 8> 은투자지역을구분하여제조업해외직접투자가국내고용에미치는효과를추정한결과를보여준다. 지면을줄이기위해이표에서는산업별부가가치와국내자본스톡등의통제변수를포함한모형의추정결과만제시한다. 산업간확산변수구축을위한가중치는고차투입- 산출연계를고려한가중치를이용하였다. 산업별생산및자본스톡변수의효과를통제하지않은추정결과와 1차투입-산출연계를고려한가중치를이용한추정결과는부록에제시한다. 전체적인결론은아래에서설명하는것과다르지않다. < 표 7> 은선진국과개도국에대한해외직접투자가국내고용에미치는효과가매우다르다는것을보여준다. 선진국의경우에는해당업종고용에미치는직접효과뿐아니라후방산업으로부터의파급효과도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특히, 전방산업의해외진출확대는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제품수요처들이시장확대등을목적으로선진국에대한수평적해외직접투자를확대하면중간재공급이확대되어고용이증가할수있음을보여준다. 이와달리, 개도국에대한해외직접투자확대는전방산업으로부터의파급효과와후방산업으로부터의파급효과모두고용에유의한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단, 이경우에도자기자신의고용에대한직접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이러한결과는앞서살펴본전지역에대한분석결과가 2000년대이후우리나라제조업해외직접투자를주도해온개도국투자의특성에기인한것임을보여준다. < 표 8> 은우리나라제조업의해외직접투자분포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국가들인

235 미국, 중국, 아세안국가들, 베트남에대한분석결과를보여준다. 전체적인결과는선진국과개도국에대한앞서의분석결과를통해예상할수있는것과다르지않다. 미국의경우에는해당산업에대한직접효과와후방산업으로부터의파급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고, 전방산업으로부터의파급효과는고용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 중국, 아세안국가들, 베트남의경우에는후방산업으로부터의부정적파급효과는세나라모두유의하고, 전방산업으로부터의부정적파급효과는중국의경우에만유의했다. < 표 6> 해외직접투자가고용증가율에미치는영향 : 전지역 1차투입-산출연계 고차투입-산출연계 (1) (2) (3) (4) ln ln ln ln ln ln ln

236 < 표 7> 해외직접투자가고용증가율에미치는영향 : 선진국과개도국 ln ln ln ln ln ln ln

237 < 표 8> 해외직접투자가고용증가율에미치는영향 : 국가별결과 ln ln ln ln ln ln ln

238 V. 맺음말 우리나라제조업의해외직접투자가빠르게증가하면서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사회적관심도높아졌다. 특히, 2000년대이후저임금노동력활용을주된목적으로중국, 아세안, 베트남등아시아개도국으로진출하는경우가급증하면서국내고용이그로부터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다는우려가확산되었다. 관련연구도크게늘었지만, 국내특정부문의해외직접투자확대가국내산업간분업구조변화를초래한다는점, 그로인해국내고용에대한해외직접투자의효과가해당산업뿐아니라다른산업으로확산되고거시경제전체차원에서증폭될수있다는점에주목한연구는없었다. 본연구는이러한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우리나라제조업 78개 3단위업종 2001 년~2014 년패널자료를이용하여각업종의고용증가율이해당업종과전후방연관업종의해외직접투자변화로부터어떠한영향을받는지를분석하였다. 이를통해전후방산업의해외진출확대가고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상당히크다는것을확인했다. 이러한결과는국내특정부문의해외직접투자확대로인한분업구조재편이순조롭게이루어지지못하고상당한크기의부정적외부효과를발생시키고있음을보여준다. 투자지역에따라국내고용에미치는해외직접투자의영향이다르다는점도확인할수있었다. 제품판매처가시장확대를위해선진국에대한수평적해외직접투자를확대하면고용이긍정적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다. 이와달리, 개도국에대한투자의경우에는전방산업으로부터의파급효과와후방산업으로부터의파급효과모두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본연구의결과는국내고용에미치는해외직접투자의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때해당산업에대한직접효과뿐아니라산업간파급효과문제도중요하게고려해야한다는시사점을제공한다. 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독자적의사결정하에서추진되는해외직접투자가국내생산분업체계의기능저하를초래해다른부문으로피해가전이되지않도록각부문의투자전략을조율하는조정기구가구축될필요가있다

239 참고문헌 신현열 오진석 제조업의국외직접투자 (Outflow FDI) 가국내고용에미친영향. 한국은행. Monthly Bulletin. November 2005: 안상훈 생산의국제화와제조업체의고용 : 사업체별미시데이터를이용한실증분석. 안상훈외. 생산의국제화와고용구조의변화. 한국개발연구원연구보고서 제2장 정준호 우리나라제조업의특성. 금속노조노동연구원. 구조조정전문가간담회자료집. 현혜정 장용준 강준구 김혁황 박철형 한국해외투자의경제적효과분석 : 생산성, 무역, 고용을중심으로홍장표 해외직접투자가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경제발전연구 18(1): 홍장표 외국인직접투자및해외직접투자가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 고용, 자본형성, 생산성효과를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1(2): Acemoglu, Daren, David Autor, David Dorn, Gordon H. Hanson, and Brendan Price, Import Competition and the Great US Employment Sag of the 2000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1,pt.2): Acemoglu, Daron, Ufuk Akcigit, and William Kerr, 2016, Networks and the Macroeconomy: An Empirical Exploration; In Eichenbaum, Martin, and Jonathan Parker (Ed.), NBER Macroeconomics Annual 2015, Volume 30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Acemoglu, Daron, Vasco M. Carvalho, Asuman Ozdaglar, and Alireza Tahbaz-Salehi, 2012, The Network Origins of Aggregate Fluctuations, Econometrica 80, Andersen, Palle Schelde, and Philippe Hainau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mployment in the Industrial Countrie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Monetary and Economic Department, Workning Paper No. 61. Barrot, Jean-Nol, and Julien Sauvagnat, forthcoming, Input Specificity and the Propagation of Idiosyncratic Shocks in Production Network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Bitzer, J. and Gorg, H The Impact of FDI on Industry Performance. GEP Research Paper, University of Nottingham. Blomstrom, M., G., and Lipsey R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mployment: Home-Country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Economic Journal 107(445): Blundell, R. & Bond S Initial Conditions and Moment Restrictions in Dynamic Panel-Data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87: Brainard L. and D. Riker U.S. Multinationals and Competition from Low Wage Countries. NBER Working Papers Brainard, L. and D. A. Riker Are U.S. Multinationals Exporting U.S. Jobs? Greenaway D. and D. R. Nelson (Ed.), Globalization and Labour Markets. Cheltenham: Edward Elgar

240 Cozza, C., R. Rabellotti, and M. Sanfilippo. The Impact of Outward FDI on the Performance of Chinese Firms. China Economic Review 36: Debaere, Peter, Hongshik Lee, and Joonhyung Lee It Matters Where You Go: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mployment Growth at Hom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1(2): Desai M. A., C. F. Foley, and R. E. Hin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mployment: Home Country Experience in the U.S. and Sweden. NBER Working Paper No Federico S. and G. A. Minerva Outward FDI and Local Employment Growth in Italy. Review of World Economics 144(2): Grossman G. M., E. Helpman, and A. Szeidl Optimal Integration Strategies for the Multinational Fir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0: Hanson G., M. Raymond, and M. Slaughter Expansion Abroad and the Domestic Operations of US Multinational Firms. ITPF/AEI Seminar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Head K. and J. Ries Overseas Investment and Firm Exports.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9(1): Holly, Sean, and Ivan Petrella, 2012, Factor Demand Linkages, Technology Shocks, and the Business Cycl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4, Lipsey, Robert E., Eric Ramstetter, and Magnus Blomstrm Outward FDI and Parent Exports and Employment: Japa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Global Economy Quarterly 1(4): Liu, Wen-Hsien, Pan-Long Tsai, and Ching-Lung Tsay Domestic Impacts of Outward FDI in Taiwan: Evidence from Panel Data of Manufacturing Firm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39: Long, John B., Jr., and Charles I. Plosser, 1983, Real Business Cycl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1, Mariotti, S., M. Mutinelli, and L. Piscitello Home Country Employmen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vidence from the Italian Cas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7: Markusen J. R. and K. E. Maskus General-Equilibrium Approaches to the Multinational Firm: A Review of Theory and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

241 < 부록 > ln ln ln ln ln ln ln < 표 A.1> 해외직접투자가고용증가율에미치는영향 : 선진국

242 ln ln ln ln ln ln ln < 표 A.2> 해외직접투자가고용증가율에미치는영향 : 개도국

243 ln ln ln ln ln ln ln < 표 A.3> 해외직접투자가고용증가율에미치는영향 : 미국

244 ln ln ln ln ln ln ln < 표 A.4> 해외직접투자가고용증가율에미치는영향 : 중국

245 ln ln ln ln ln ln ln < 표 A.5> 해외직접투자가고용증가율에미치는영향 : 아세안

246 ln ln ln ln ln ln ln < 표 A.6> 해외직접투자가고용증가율에미치는영향 : 베트남

247 4 세션 : 일반논문 사회 : 권혜원 ( 동덕여대경영학부 ) 도급사업의산업재해위험발생기제연구 -H 사의사례를중심으로 - 발표 : 김기배 ( 성공회대사회학과대학원 ) 토론 : 박종식 ( 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 법치주의노동통제전략분석 : 희망의법? 절망의법? 발표 : 노중기 ( 한신대사회학과 ) 토론 : 이종선 (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부소장 ) 현대자동차비정규직의정규직되기 : 투쟁과협상의변주곡 발표 : 조형제 ( 울산대사회과학부 ), 유형근 ( 부산대일반사회교육과 ) 토론 : 홍석범 ( 금속노조노동연구원 )

248

249 도급사업의산업재해위험발생기제연구 -H 사의사례를중심으로 - 김기배 ( 성공회대학교일반대학원사회학과 ) I. 문제의제기 도급사업의산업재해에대한기존의연구는산업재해의발생과정과원인을탐구함에있어, 드러나는현상에집중하는경향이있다. 즉, 특정산업재해가발생하는경우그원인을도급사와수급사간의안전문제에대한책임발생과소재그리고안전관리또는재해위험의이전문제등으로귀결시키는경향이있었다. 이러한연구경향은현상의발현에대한인과관계에주목하여, 상관관계내지인과관계적추론이가능한상태로연구의범위를제한시킬가능성이있다. 환언하면, 도급과관련한법과제도등에의해서발현될수있는본질적인속성에대한이해의영역이축소되고, 연구의범위가실증적검토가능한부분으로제한됨으로써, 오히려보다충분한연구의가능성이제한될수있는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도급의법적특성에서이미내재화된고유의특성을추상하고, 이에근거하여도급의발생기제를추론하며, 추론된발생기제에따라특정사례를중심으로발생기제의작동가능성을검토하고자한다. II. 분석모형의수준 산업재해의상관관계내지인과관계를추론할수있는모형을대범위, 중범위, 소범위로나누어고찰한다면, 대범위는정치 경제 사회를포괄하는모형을설정할수있으며 ( 예를들면, 정부, 법률체계, 경제제도, 정당, 노동조합, 기업, 각종정부및비정부기구등이이에해당할것이다.), 소범위는산업재해와직접상관성이있는산업안전체계, 위험요소, 근로조건, 숙련도등을포함할수있다.(Joan benach. et al, 2007) 그러나, 본글에서는소범위의접근이산업재해발생원인을특정원인및사실에초점을맞추게할수있고, 대범위의모형은현상에대한검토를지나치게

250 확장함으로써오히려추상적인관찰로상관성판단을저해할수있음을고려하여, 관찰의범위를 도급사업의산업재해와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법률을기초로한도급사업의매커니즘과이로 인한수급사의산업재해발생가능성및증가가능성으로그관찰범위를제한하였다. III. 도급의법적해석및내재적속성 1. 도급의법적해석 (1) 도급의법리도급은원래고대부터시작된것으로, 고객의주문에따른수공업자의주문활동에응하기위한것이었으나, 경제활동의변화로근대에는시장생산이공장제생산으로이어지면서본래의모습에변화가발생하였다.( 김기우외, 2010) 다시말하면, 도급이란본래적속성을유지하면서다양한사회 경제적변화에따라조응하였다고할수있다. 도급에대하여민법은법률로써이를규정하고있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도급은당사자일방이어느일을완성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이그일의결과에대하여보수를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 민법 664조 ) 즉, 법의내용을관찰하면, 도급계약이란첫째, 당사자일방이어느일을완성할것을약정하는것이며, 둘째, 상대방이그일의결과에대하여보수를지급하는것이다. 도급계약은일의완성에대한대가로써보수가지급되는것을목적으로하는계약으로, 이는계약의체결로써양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는유상 쌍무계약이다. 우리나라의민법은위법리를민법제9절 ( 민법제664조에서부터제674 조까지 ) 에규정하고있으며, 해당법률내용은도급의정의와보수및담보책임등을포함한다. 도급에관한민법상의법률내용은이것이전부이다. 도급계약성립의기본목적은일의완성과관련된다. 따라서계약당사자는계약의목적인일과일의완성에대한내용을계약내용으로하는데, 일의완성을수행해야하는수급인은계약에따라일을완성하면그만일뿐수급인자신이반드시일을완성할필요는없다. 따라서별도의특약이존재하지않는한, 수급인은또다른도급계약등을체결하여일을완성하게할수있다.( 대판 다82545) 즉, 하도급의상황이발생할수있으며, 이것은법률상문제되지않는다

251 (2) 계약자유의원칙과도급계약계약의자유란계약체결의여부 계약의상대방 계약의방식과내용등을당사자의자유로운의사로결정하는자유를말한다 ( 헌바19) 또한, 사적자치의원칙이란 자신의일을자신의의사로결정하고행하는자유뿐만아니라원치않으면하지않을자유로서헌법제10 조의행복추구권에서파생되는일반적행동자유권의하나이다. 이런사적자치의원칙은법률행위의영역에서는계약자유의원칙으로나타난다 ( 헌바98) 고하여넓게는사적자치권과계약의자유가일반적행동자유권에포함된다고한다. ( 정회철, 2010) 헌법재판소는일반적행동의자유에대하여다음과같이판단하고있다. 헌법제10 조전문은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지니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여행복추구권을보장하고있고, 행복추구권은그의구체적인표현으로서일반적인행동자유권과개성의자유로운발현권을포함한다. 일반적행동자유권은개인이행위를할것인가의여부에대하여자유롭게결단하는것을전제로하여이성적이고책임감있는사람이라면자기에관한사항은스스로처리할수있을것이라는생각에서인정되는것이다. 일반적행동자유권에는적극적으로자유롭게행동을하는것은물론소극적으로행동을하지않을자유즉, 부작위의자유도포함되며, 포괄적인의미의자유권으로서일반조항적인성격을가진다. ( 헌마518)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속에는일반적행동자유권이들어있고, 이일반적행동자유권으로부터계약의자유가파생된다.( 헌바 19) 고판단함으로써, 행복추구권 일반적행동자유권 사적자치의원칙및계약의자유가서로법리적측면에서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음을밝히고있다. 위와같은논리를관찰하면, 인간의행복추구권실현의일부가결과적으로계약의자유와연결되는것으로, 스스로개별자의판단에따라계약을실현시킬수있을때, 인간의행복이고양될수있음을전제하는것이다. 즉, 자유주의사상의현실적구체화가인간의행복과밀접한관련이있음을명확히하는것으로, 결과적으로자유주의에따른법적실현은개별자의의사에따른계약의자유와연결되며, 자유주의태동을관찰할때, 이것은자본주의의전개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고할수있다. 자유주의의법적실현은자기의사상에기초하여살아가는법적자치의원리이고, 이가운데가장기본이되는것은계약자유의원칙이다. 개인의생활에필요한물자의조달도계약에의하여이루어지고, 생산에필요한자본조달도계약에의하여이루어지며, 노동력도계약으로매개로하여생산에참여하게된다... 이렇게보면계약은결국자기의사에기초한계산적생활원리이고,

252 그속에서이루어지는이해관계의조절은이성적판단의결과로인정된다. 여기에바로계약적 생활의특성이깃들어있는것이다. ( 정동호, 1998) 사적자치의구체적결실물로서의계약자유는당사자의의사에절대적지위를부여하는것이고, 개인의의사가유일하게중요하고유효하다는의사주의사상은대륙법계민법전에고스란히남아있으며, 이러한사고는대륙을넘어영국과미국에도강한영향을남기게되었다.( 권영준, 2011) 자본의탄생과정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관찰되는자유주의사상체계는현실에서그실현의일부를계약의자유와연결시킨다. 이때, 법률적전제가되는것은계약체결을욕망하는, 평등한두당사자가욕망를실현하기위하여, 양당사자의의사를합치시켜계약을형성하는것이다. 즉, 계약체결의주체가평등한지위에서자기의사결정에따른계약체결을전제하는것이다. 그러나이것은하나의원리적인것또는제한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한요구에불과하다. 현실적으로계약을체결하는당사자는그경제적사정, 계약체결의필요성이각각다르다. 이러한점에서합의에기초한계약원리의한계성은처음부터전제되어있는것이다. ( 정동호, 1998) 사적자치내지계약자유원칙은첫째, 법질서가사적인관계의영역에개입하는것을포기하고, 둘째, 법질서는당사자들의합의를법적구속력이있게하며, 체결된합의를법적으로보호하는것을의미한다.( 지원림, 2002) 또한, 당사자들에게계약내용을정당하게형성한것을해명할의무를부과하지않는다.( 권영준, 2011) 그렇다면, 이렇게광범위한내용을포괄하는계약의자유는그정당성확보가문제될수있다. 이에대하여계약자유에대한법률효과의정당성이어느정도로보장될수있는가에대한중심개념은윤리적으로결정된정의와공동체적인합목적성을의미하며, 한개인이표시된의사는이러한정당성을충족할수없고, 자기책임의사상이자기결정의부정의를보완하지도않는다고한다.( 정동호, 1998) 또한, 헌법재판소의판결 ( 헌재결 , 92헌바 47, 헌재판례집 8-1, 370) 에서확인할수있듯이계약자유의객관적질서의측면은시장경제질서원리이다. 따라서시장경제질서내의계약자유의한계설정은입법자또는입법에영향을미칠수있는권력관계에의존할수있다.( 장재현외, 1990) 결국계약의자유는그외적형식에도불구하고, 내적한계를가질수있다. 그내적한계는 당사자사이의의정보, 대등한교섭력의확보, 인간의경험과이성에의하여파단할수있는도덕적

253 윤리적기준, 합의된공동체의질서등판단기준에의하여부과되는것으로, 판단기준에따른 실질적내용이확보되지않는다면, 계약의자유는형식적으로는당사자들의필요에따른의사의 합치이지만그실질은특정방향을향하여매우경도될수있는것이다.( 지원림, 2002) 계약자유에의한합의와이에대한법률적보장이라는자율패러다임이수긍되려면, 정보의토대, 인지와판단의토대, 협상력의토대가갖추어져야하나, 계약자유의원칙은그자체로서이를확보하기어렵다. 정보를올바르게인식, 이해하고합리적으로판단할수있더라도협상력이결여되어자신의판단을관철시킬수없는상황이적지않다. 계약당사자에게정보, 인지와판단, 협상력이라는세가지토대가갖추어져있다는전제는현실이라기보다는신화에가깝다. ( 권영준, 2001) 따라서주관적인의미를가지는법적질서 ( 계약자유 ) 가법질서내에편입되기위해서는계약당사자들사이의정보력, 경제력, 교섭력및그들사이의힘의평등 ( 이른바 무기의평등 ) 이전제되어야한다.( 지원림, 2002) 2. 도급계약의내재적속성 도급계약의법리적특성을고려하면도급계약에내재된속성을확인할수있는데, 그속성이란, 도급계약은계약양당사자의사에따라자유롭게체결할수범위와한계를별로의특별히설정하지않는한, 사실상제한을가할수없다는것이다. 즉, 계약내용을자유롭게체결할수있다는대전제외에추가적인제한법률을설정하지않고서는바로법률효과가발생한다. 따라서, 도급계약은한편으로는사적자치또는계약자유의원칙이적용되는공간이지만, 다른한편으로는사실상양당사자의의사외에는어떠한질서나규율도존재하지않을수있는, 일종의법률또는확정된질서로부터의 진공공간 이발생하는것이다. 특별한제한이없는상태에서양당사자의의사의합치만으로계약의목적대상 수행방법시기 이에대한대가등을양당사자가결정하는것으로, 이는금전을매개로한목표설정이며, 계약의요소들은 거래의목적물 과 금전 책임 등과같은요소들로환원된다. 따라서질서와규율이없는공간은사적자치와자유라는이름으로 진공공간 을형성시키며, 이진공공간은금전을매개로한거래에있어서, 거래관계에보다충분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자가보다더큰자유와자치를행사할수있는공간으로전환된다. 즉 진공공간 은보다더큰영향력을가진자가 사실상의지배력 을행사할수있는공간으로전환되는것이다. 이것은시장에서우위를점할수있는자가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공간이며, 산업사회를전제로할때, 일반적으로우월한규모와자본등에기초한교섭력을소유한도급사업과이에미치지못하는수급사업사이에특정부분의도급이이루어질경우발생할수있다

254 IV. 도급사업의산업재해위험발생기제와사례분석 1. 도급사업의산업재해위험발생기제 1) 도급계약의내재적속성과책임및이익도급계약의내재적속성에의하여발현될수있는 진공공간 와도급사와수급사라는행위자들사이의힘의불균형에의하여형성되는우위를점한자의 사실상의지배력에의한진공공간의점유 가가능하며, 만일사실상의지배력을적극적으로사용하지않을경우에는계약당사자간에보다공정한계약과균형을유지할수있으나, 만일사실상의지배력을적극적으로사용한다면, 도급사는기업의이익을확대하고, 책임을감소시키는전략을사용할것이며, 이는불공정한계약의형태로나타날수있다 ( 신석훈외, 2010) 2) 도급사업과산업재해위험의전개 1 위험의 1차변화 ( 분화 ): 선택적선호성도급사가수급사와도급계약을체결할경우, 도급사는기업내외환경과조직특성을고려하여, 이익을확대하고, 법률적또는금전적책임을최소화할수있는도급대상을선정할수있다. 이경우, 고려되는사항은도급사의업무수행능력, 핵심부분과비핵심부분, 책임, 이윤등으로, 이는기업전략에따라변화될수있으며, 사무부분, 판매부문, 생산부분등그구체적형태는매우세분화되어분화될수있다. 즉, 도급사는조직환경, 전략등에도급부분을선택하는 선택적선호성 을갖는다. 선택적선호성 에따라분화된도급부분은고유의직무위험도를가지고있다. 즉, 사무부문의특정직무와생산부문의특정직무사이의위험도는다르다. 따라서도급사가특정부분을도급할경우에는직무상내재할수있는최소한의산업재해발생위험도가수급사에발생하거나또는도급사에서수급사로이전될수있다. 요약하면, 도급계약의내재적속성에의하여발생하는위험도는정형화된위험이아니고, 도급하는사업부문에따라위험이 1차적으로분화될수있다. 2 위험의 2차변화 : 사실상의지배력행사및이익회복탄력성 ( 안전회피성 ) 도급되는부분이가지고있는고유의위험도에도급계약의내재적속성에의하여발현되는 사실상의지배력 을적극적으로행사할경우도급사는이익을확대하고, 책임을감소시킬전략을구사할수있다. 이경우도급사는계약을통하여, 도급단가를인하하여최대의이익을확대하며, 안전과산업재해에대한사용자의책임을최소화할수있다. 수급사의경우에는최저단

255 가낙찰제등에의하여이미최소화된이익을다시회복하거나또는기존에목표로하였던이익을추구할수있는 이익회복탄력성 을가질수있다. 이경우안전에대한비용은감소한다. 도급사또는수급사모두안전의문제는인간에대한문제가아니라안전교육, 안전도구, 안전관리체계설정등전반적인안전관리체계의비용의문제로전환되고 ( 안전 = 비용 ), 따라서, 수급사나도급사에게비용으로전환된안전은회피의목적물이된다. 즉, 비용으로전환된안전은회피의대상이되는 안전회피성 을가질수있다. 따라서도급사는사실상의지배력을행사하여비용으로전환된안전을회피할수있으며, 수급사는사실상의지배력에순응하여축소된이익을감수하고계약을체결하였을경우, 목표로인식한이익을추구할수있다. 따라서, 양당사자가이익으로전환되거나, 또는비용으로전환된안전을동시에추구하거나, 동시에회피할경우, 안전은회피될수있다. 3 위험의 3차변화 : 특수성위험의 3차변화는위험의 1차변화및 2차변화와는달리, 도급계약의내재적속성으로부터드러나는것이아니라, 사업의구조및특성그리고새로운기술이나기계의도입, 경영환경변화에따른인력의수급에따라보다변동가능한개별기업의특수성을포괄한다. 미시적으로는노동자의숙련도, 수급사의규모, 근로계약기간을포함한근로조건, 안전관리체계등이도급사업의산업재해에영향을미칠수있다.(Patrick A Manu. et al: 2009, Champoux D, Brun, J:2003, Champo ux D, Brun, J: 2003) 4 사실상지배력에대한법률적지지사실상의지배력을강화할수있는법률적지지가있으며, 그것은산업재해가발생하였을경우에고려되는도급사의법률적책임이다. 도급사와수급사라는사용자성의분리는비록사내도급의형태라고하더라도사실상의사용자책임과관계없이, 법률적으로근로계약의체결주체를, 도급사가아닌수급사로확정할수있으며, 도급사가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수급사노동자들에대한산업안전에대한일부책임이있다고하더라도, 실제산업재해가발생하였을경우, 그충분한책임을도급사의책임으로확인하는일을많지않으며, 민법상손해배상에관한책임이나형법상과실치사상책임에대하여도충분한책임을묻지않는다.( 강선희, 2012) 따라서, 사실상의지배력에의한책임축소화이익확대를위한시도는법률적지지를받을가능성이크다. 결과적으로, 사실상의지배력을적극적으로행사하려고시도하는도급사라면 합법 이라는법률적공간에서, 한편으로는사실상의힘에의한이익의확보가가능하고, 다른한편으로는발생할수있는책임과위험에대한법률적책임을면제받을가능성도충분하다. 5 사실상의지배력의발현가능성

256 도급계약의내재적속성에의하여이익을추구하고, 책임을회피할수있는사실상의지배력행사공간이발생할수있으며, 이경우도급사는지배력을적극적으로사용할수있는전략을사용할수있다. 그러나도급사의선택과전략에따라변화될수있는내재적인속성은반드시발현되는속성은아니고, 선택적선호성, 확정된계약내용, 사실상지배력의행사여부에따른이익의추구및책임의감소정도, 수급기업의 이익회복탄력성 내지 안전회피성, 산업안전관리체계, 기업의규모등복합적인힘의관계에서내재적인속성이발현될수있고, 발현되지않을수있다. 예를들어, 특정기업이전략적결정에따라생산부분의위험성이매우높은부분을도급할것을결정하고 ( 선택적선호에따라직무위험이매우높은부분이도급됨 ), 이후도급계약을통하여도급단가를낮게책정하며, 사용자로서의법률적인책임을모두수급사에게이전시키고 ( 사실상의지배력을발휘하여이익을확대하고, 책임을축소함 ), 수급사는저가로낙찰된계약을통하여한편으로는수급사의생존을유지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축소되었다고판단하는이익에대한확대를도모할경우 ( 이익회복탄력성에따른이익의도모 ) 그결과는산업재해위험의증가로나타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와는반대로수급사와도급사가다른선택을하고다른환경에노출될경우에는반대의결과가나올수도있을것이다. 이와같은발생기제내에서, 미시적인요소인근로조건, 숙련도, 기업규모, 안전관리체계가영향을미치고, 거시적으로는정치, 경제, 사회시스템등이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며, 따라서복합적인변수에의하여도급사업의산업재해위험증감이결정될수있을것이다. 2. 사례분석 : 한국전력공사 1) 산업재해발생 (1) 도급계약 한국전력공사는배분된전기가 2 차변전소로부터수용가에공급되는데필요한배전설비의 설치, 보수, 운영등관련공사를도급계약을체결하여공사를진행하고있다. (2) 산업재해

257 한국전력공사의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의공개된산업재해발생수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직원 5(4) 1(0) 3(1) 1(0) 3(1) 수급사 317(13) 291(11) 174(7) 162(11) 123(6) 위자료재해발생건수는정확하지않은것으로, 많은경우산업재해가은폐되고있을것으로 추정된다. 3) 아래의자료는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자체조사한자료로재해가운데감전사고만 10 년간 총 5,928 명이사망했고, 그중송배전공사중감전사고는총 549 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다는 것을보여주고있으며, 사고의 80% 가하청비정규전기원노동자였던것으로나타났다. 송 배전선로감전사고현황 연도 송 배전선로 장소 계 ( 명 ) 사망 ( 명 ) 부상 ( 명 ) 03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 19 대국회의원전순옥은국정감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한국전력으로부터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한국전력소유의배전설비공사를담당하는전기원들의산업재해현황을제출받았다. 한국전력에서제출한전기원산업재해자는 28 명으로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제출한산업재해자의 211 명의 13% 에불과했다. 특히, 2012 년에는 4 명이사망했는데, 한국전력의자료에는사망자자단한명도없었다고밝히고있다. - 보도자료 (2013 년 일 ), 전기신문

258 (3) 노동자들의작업방식노동자들은 22,900KV 의전기가흐르는상태에서작업 ( 직접활선작업 ) 을하였으며, 2001 년부터전력신기술로지정된전선이선공법을사용하였다. 4) 미국과일본의경우제한된범위내에서만직접활선공법을사용하고, 핫스틱을이용한간접활선공법을사용하며, 특히일본의구주전력에서는작업자의감전사고제로를위해간접활선작업으로전환하여, 사실상노동자들이전기가흐르는상태에서직접일하는직접활선공법은폐지되었다고할수있다. (4) 교육과작업환경일본은최소 11개월, 미국은 48개월간의배전기능교육을실시한뒤자격증을발급하고있는데비하여, 국내에서는대한전기협회가지역별전기관련교육기관을통해과정별로 5일에서 20일까지기능교육을실시한뒤, 전기원기능사민간자역증을발급하고있었다. 작업환경에대해서는한전기원노동자는다음과같이진술하고있다. 30 도가넘는무더위에절연고무장갑과보호장구를착용하고활선작업을하는것은사투를벌 이는것과같다. 공사원가절감과작업시간단축을위해무정전공법을강요하는것은배전원들을 사지로몰아넣는것 이다. - 출처 : (19 대 ) 국회의원전정희의원실보도자료 ( ) 5) 공사원가비교 작업방식간접활선직접활선 비용항목노무비기계경비공사원가노무비기계경비공사원가 비용합계 5,626,951 1,244,925 6,871,877 4,231,663 1,352,611 5,584,273 공사원가비교표에의하면직접활선공법으로공사하였을경우직접활선공법보다 18~20% 의공사비를절감할수있다. (6) 전력신기술지정 전력신기술은신기술 ( 전선이선공법 ) 개발소속기관및개발에관여한자등에대한심사위원 4) 기존의바이패스케이블공법이작업구간양측을바이패스 ( 우회 ) 시키고정전상태에서작업하는데비하여, 전선이선공법은활선상태에서각상을바이패스하여충전상태에서작업하기때문에안전성이불리하다

259 배제규정이없어한전과개발자가공동으로개발한신기술임에도불구하고공동개발자의소속기관인한전관계자가심사위원으로참석하여공정성이저해되었으며, 전선이선기구를이용한무정전배전공법은신기술지정이후 8년간 600억원의매출을올렸으나, 현장여건상어려워 105곳의공사현장에서이공법을정상적으로사용하는업체는 44곳에불과했으며, 2012 년이후현장에서적용이곤란했다는의견이 90% 를차지했다고밝히고있다 ( 출처 : 신기술인증절차및활용체계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 ). (7) 한국전력공사의경제적이익 [ 한국전력공사전력기술 10 호 ( 전선이선공법 ) 의 10 년간성과공유실적 ][ 단위 : 백만원 ] 한전 D 회사 ( 개발업체 ) 시공업체 (453 개 ) 성과공유실적 20,765 46,582 신기술공사건수 90,210 10,796 ( 업체당 2,400 만원 ) 신기술공사비 236,954( 절감액 24,8% 성과공유 ) 한국전력공사는전선이선공법을배전활선공사설계에적용한결과, 기존공법대비약 24.8% (781억 4,400만원 ) 의공사원가를절감했고, 이중전선이선공법기술개발업체에기술사용료약 466억원 (59,6%), 시공업체에 108억원 (13.8%) 를분배하여공사원가절감으로한국전력주식회사가취한순수익은 208억원 (26.5%) 이다. 한국전력공사는전력신기술 10호 ( 전선이선공법 ) 로공사방식변경을변경하여원가 780억원 ( 기존공법대비원가절감율 24.8%) 을절감하였고, 시공업체에게성과공유차원에서 108억원을지원한후, 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성장모델로주장하였다. 그러나이시기 (10년간 ) 송배전선로감전사고사상자 599명중 60% 이상이해당전력신기술 10호 ( 전선이선공법 ) 으로공사를하다가감전사고를당했으며, 공사현장에서는전력신기술 10호가 죽음의공법 으로통했다 ( 출처 : 19대국회의원전정희의원실보도자료, ) (8) 수급사의적정인원수급사는도급사 ( 한국전력공사 ) 와의계약시도급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적정인원을보유해야한다. ( 한국전력공사는 2004 년최소의무고용인원을 11명에서, 2007 년 8명, 2013 년 7명으로축소했다.) 그러나수급사는계약체결시적정인원을보유했음을보고하였으나, 이는다만

260 서류상의인원확보일뿐적정인원을확보하지않았다. 이는다분히소수인력을활용하여인건비 를절약하는등적극적으로이익을추구한것으로해석된다.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2012 년배전단가업체보유인원을조사하였으며, 그결과 는다음과같다. 배전단가업체보유인원조사표 지역 한전등록인원 실조사인원 실보유인원 누락보유인원 누락인원백분율 경기도 1054명 766명 363명 403명 전체 53% 서울 458명 225명 107명 118명 전체 52% 강원도 414명 183명 119명 64명 전체 34% 충청남도 174명 149명 85명 64명 전체 43% 전라북도 479명 479명 400명 79명 전체 16% 광주전남 924명 924명 655명 269명 전체 29% 누계 총 2726명 총 3503명 총 1729명 총 997명 총계 36% 현장에서일하는전기원노동자들대상으로한전에등록된보유인원을대상으로현장작업시실제 일하는인원을조사한결과, 일하지않는가짜보유인원등록비율이전체 36%, 전국배전단가업체 당 3-4 명정도의보유인원이가짜로등록됐다고나타났습니다. 지역별가짜보유인원등록현황을보면경기도와서울이전국에서가장높은수치로나타났으며, 지역으로갈수록적어지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이중경기도의경우조사된업체가운데 26 개의배전업체는등록된보유인원중 70% 이상이실제 현장에서일을하지않는업체로나타났으며, 그중 2 개업체는아예전원이현장에서일하지않는 까자보유인원을등록한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전국배전현장에서근무하는전기원기능직노동자들을 상대로 2012 년 배전현장전기원노동자작업환경노동실태 설문조사를하였으며, 해당설문 조사에따르면전기원의작업중안전사고의주된원인은작업인력의부족이었다

261 3. 사례의분석 한국전력공사는배전공사업무등과관련하여, 도급계약을체결하고수급공사업체로하여금업무를진행하게하였다. 도급사인한국전력공사는자체적으로공사업무를수행하지않고, 도급을줌으로써산업재해등과관련한법률적책임으로부터벗어나고, 고도의위험성이담보되는신기술을도입하고, 이를시행하게함으로써이익을극대화하는정책을취하게된다. 수급사는도급계약을체결한이후도급계약조건을충족하기위한서류상의인원을확보한뒤, 사실상의인원을늘리지않고작업을수행하게하였다. 도급계약의양당사자인도급사나수급사는매우적극적으로이익확보를추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과정에서근로자들의안전위험은산업재해의위험으로나타난다. 이모든과정은도급사업의재해발생위험가능성을나타내고있는데, 첫째도급계약의속성상사실상의지배력이형성될수있다는것과형성된지배력속에서책임을감소시키고이익을확대할가능성이있으며, 둘째도급사뿐아니라수급사도목표로하는이익을추구하는있음을보여주고있다. 셋째, 이러한상황에동반하는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교육, 근로환경, 근로조건과같은특수성이도급사업에서산업재해위험이발생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V. 도급사업의산업재해위험상승가능성 기존의연구는도급계약을통하여형성되는도급관계내에서, 도급사와수급사사이의도급계

262 약이산업재해위험과관계있는가또는도급사의산업재해위험이수급사로이전내지전가될수있는가에관한것이었다. 다양한연구는도급사와수급사사이의도급관계가상관관계내지인과관계가있으며, 나아가산업재해위험이도급사에서수급사로전가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박종식, 2013) 그런데이러한상관관계내지전가의정도를넘어도급사와수급사사이에서, 도급을통하여산업재해위험이증가될수있는가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본글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 도급계약의내재적속성과산업재해위험의발생기제에따라 1위험의 1차변화 ( 분화 ): 선택적선호성, 2위험의 2차변화 : 사실상의지배력행사및이익회복탄력성 ( 안전회피성 ) 3위험의 3차변화를거칠경우, 도급관계내에서산업재해위험은증가될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 도급사업의선택에따라위험도가높은사업부분이수급사로이전되고, 사실상의지배력을행사하여도급사의책임을회피하고, 이익을추구하며, 이와맞물려수급사또한계약과정에서누락될수있는목표이익을추구하려한다면, 비용으로전환되는안전문제는계약의양당사자에의하여회피되고, 이경우산업재해위험은단순히도급사에서수급사로이전되는것이아니라, 증가될수있다. 본글의한국전력공사사례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도급계약의당사자인도급사는사실상의지배력을행사하여, 최대이익추구를위하여고도의위험을동반한신기술을사용하였으며, 수급사또한근로자들의최대위험요소로판단하는현장작업인력의부족을고의로추구하여이익을확대하려고하였다. 이는도급사와수급사간의도급관계가형성되었을때도급계약에의해형성된두행위자들의행위가도급사업의산업재해위험발생기제내에서산업재해위험증가시킬수있음단일사례로서보여주는것이다. VI. 결론 도급사업의경우도급계약에내재하는속성에따라도급사와수급사의관계가형성될수있으며, 도급관계의형성은도급사업의산업재해위험발생기제의기초를이루며발생기제의전개과정에개입할수있다. 도급사업부분의산업재해위험발생기제는기업특유의특수한환경과특성이혼합되면서산업재해위험발생하거나발생하지않을수있고, 발생한다고한다면산업재해위험이전가할수있거나또는경우에따라산업재해위험이더욱증가할수있다. 이러한모든요소는도급사업의산업재해위험발생기제내에서행위자들과의관계및기타환경적요소및특수성에의하여변화될수있을것이다. 또한도급사업의산업재해위험은거시적의미의경제적, 제도적, 사회적관계와국가의법률체계와도밀접한관련이있음을간과할수없다

263 < 참고문헌 > 1. 1차자료 공공관리학회추계세미나자료 : 시스템적안전관리를통한재해감소 (19대) 국회의원전순옥보도자료 (19대) 국회의원전정희의원실보도자료 ( ) (19대) 국회의원전정희의원실보도자료 ( ) (19대) 국회의원전정희의원실보도자료 ( ) (19대) 국회의원전정희의원실보도자료 ( ) 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배전단가업체보유인원조사현황 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배전현장전기원노동자작업환경노동실태설문조사 신기술인증절차및활용체계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신석훈외. 하도급거래의문제점진단과개선방안토론회. 경제개혁연대외 직접활선작업공법감전재해폐지권고요청제안서 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 2. 한글문헌강선희 산업안전보건법상사내하도급근로자의산업안전과도급사업주의책임 8: 5-44 김기우, 김규완 하도급거래에관한법적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권영준 계약법의사상적기초와그시사점 : 자율과후견의관점에서 저스티스 박종식 내부노동시장의구조변화와재해위험의전가. 연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장재현외, 계약자유에대한제한의이론적근거 법학논고. 6: 정동호 특집계약법일반계약자유의원칙 사법행정. 29: 정회철 기본강의헌법. 도서출판여산. 지원림 계약정의에관한연구 비교사법. 9(3): ) 3. 영문문헌 Champoux D, Brun, J "Occupational health and safe management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 overview of the situation and avenues for intervention and search" safety science. 41. Fabiano B. et al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injuries and firm size and type in the italian industry. safety science. 42. Joan benach. et al "Employment Conditions and Health Inequalities: Final Report to the WHO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CSDH)". UNVERSITY OF TORONTO et al. Patrick A Manu. et al Subcontracting versus healty and safety: An inverse relationship. CIB W Conference

264 법치주의노동통제전략분석 : 희망의법? 절망의법? 노중기 ( 한신대학교사회학과 ) 1. 머리말 자본주의사회노동정치에서법은노동자의희망인가? 아니면절망인가? 1) 2013 년여름현대자동차불법파견을비판한 현대자동차희망버스기획단 이 대한민국의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유린하는현대자동차회장에게책임을묻겠다 고했을때그것은희망이었다. 그러나민주화이후정부와자본단체가노동조합과쟁의를끊임없이불법으로규정하고이를 법과원칙에따라엄단하라 고했을때그것은다시절망이었다. 이중어떤것이법치주의의진짜모습인가? 이논문은이런간단한질문으로부터출발한다. 법치주의 ( 法治主義, rule of law, legalism) 는근대초기의서구, 특히영국에서군주의통치권이인민에게넘어오면서발생한지배양식을말한다.( 임재홍, 2002) 인민을대표하는의회에서제정된법률만이지배를정당화할수있다는이념으로이후자본주의정상국가의일반적인지배원리로작동하였다. 오랜군부독재의예외국가상태가 1987년이후서서히극복되면서우리사회에서도법치주의는모두가요구했던이념이되었다. 국가는물론노동과자본모두법치주의를주장하며그이름으로자신의행동을정당화하였던것이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법치주의의구체적현실은이런이상과크게달랐다. 특히노동정치에서노동자가경험하는법치는정치적사회적민주화의확대에도불구하고비민주적노동탄압일경우가많았다. 민주정부에서확대되었던쟁의에대한민형사상손해배상소송은당시많은비정규노동자를죽음으로몰아갔다. 또 2008년이후이명박박근혜정부아래에서상황은더악화되었다. 공무원노조와전교조를법외노조로만들어헌법적권리인단결권을뺏고진보정당통합진보당을해산시킨것은법치주의적용의결과였다. 심지어백주에용역을동원하여노동자들을집단폭행한폭력사태도법치의한단면으로치부되었다. 국가가생존권과기본권을요구하는노동자들을매년수백명씩형사구속하고노동자대표인민주노총위원장들을되풀이해서인신구속하는일도또한그러했다. 그런데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과정에서법치주의는새로운면모를보여주었다. 2) 2010년 1) 김기덕 (2013), 인터넷신문 [ 매일노동뉴스 ], 일자칼럼, 희망의법 참고. 2) 박근혜정부노동개혁의정치과정과법치주의문제에대한보다자세한분석은노중기 (2016) 참고

265 이후법원의몇가지판결로인해부분적으로노동에유리한노동정세가형성된것이새로운상황을만들었기때문이었다. 법치의예상치못한결과에대해박근혜정부는또다른법치로대응하였다. 즉자본요구를그대로수용해문제가된법자체를개정하는이른바 노동개혁 을강하게추진하였던것이다. 결국법치주의는자본과지배세력의마음에들지않는법을합법적으로바꿔버리는법치이기도하였다. 한편법치주의는노동운동에도상당한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국가와자본의법치주의강화에따라한편에서는법원의판결과국가의법집행에물리적으로저항하는전투적운동방식이보다확산되고있다. 3) 그러나다른한편에서는점점더법에의존하고호소하고원망하는노동운동, 제대로된법치주의를요구하는활동방식이확대강화되어왔다. 노동운동은 법무시 의전통적인전투적조합주의와 법대로 의개량주의적운동양식의갈림길에서상당한혼란에빠져있다고할수있다. 이런상황은결국 노동운동에게법은무엇인가? 라는쉽지않은물음을던지고있다. 이논문은법치주의를둘러싼네가지물음에답하고자한다. 먼저법치주의강화로인해조성된노동정치와운동현실에대한거시적설명이다. 노동체제론을이용해거시구조적으로설명한다. (3절) 다음으로한국사회에서법치의현실과내적구조를네오맑스주의국가론으로분석할것이다. 우리사회에서나타나는법의계급편향성을 전략적선택성 개념을통해조망한다.(4절) 셋째, 법치주의의양면성과한계문제를고찰할것이다. 박근혜정부노동개혁을사례로해서법치주의의한계와가능성이무엇인지정리해본다.(5절) 마지막으로이상의논의를기초로법치주의문제가노동운동에어떤함의가있는지생각해볼것이다.(6절) 2. 분석틀과이론검토 우리사회에는법또는법치를둘러싼선한오해와잘못된기대가상당하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법치가아니라독재나파시즘이라는비판이대표적인사례이다.( 박노자, 2014; 김동춘, 2014) 이들은이상적인법치주의이념을기준으로해서일부민주주의가후퇴하거나시민권이약화되는현상들을모두 법치가무너졌다 라고인식하는태도를보인다. 제대로된법치주의 에대한신뢰와강조가주목할만하지만그런법치주의는서구에서도불가능하기때문이다. 4) 3) 단식투쟁과고공농성및장기농성투쟁, 각종희망버스켐페인과 ( 민중 ) 총궐기투쟁등노무현정부이래극한적인전투적투쟁사례가빈발하고있음을지적할수있다. 이런운동양태의구조적변동은법치주의문제와깊이연관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4) 예컨대다음과같은진술에서이런인식이두드러진다. 법치주의의전제가법앞의평등이라할때법치주의가무너진지오래됐다. 엄밀한의미에서대한민국역사에서법치주의는제대로실현된적이없다.... 이명박 - 박근혜정권을거치면서법을악용한지배 (the rule by law), 즉독재체제가급속히강화되고있다 ( 윤효원,

266 한편법치주의를 불법에대한처벌 로인식하는정반대의관점도비현실적이며비과학적이기는마찬가지이다. 노동쟁의가발생하면 모든불법행위를엄중처벌하라 고끊임없이요구하는자본과정부기관의주장은현실에서실현될수없다. 예컨대독점재벌이수시로불법을저지르지만거의처벌받지않는법의편향성을누구나알고있다. 어쨌든이렇게서로상반된법치주의에대한자의적주장을넘어서기위해서는자본주의사회에서국가와법이무엇인지간략히논의하는것이먼저필요하다. 풀란차스 (N. Poulantzas) 는기존국가론의한계를넘어서기위해서 계급역관계의물질적응축 이라는새로운국가개념을제시한바있었다. 그는자본주의국가가자본가계급의도구도아니지만사회로부터자율적인주체로서의국가또는중립적중재자도아니라고보았다. 네오맑스주의국가론의 상대적자율성 개념을비판하고극복하려는시도였다. 이런관점을이어받아제솝 (B. Jessop) 은 전략관계국가론 을제시하였는데여기서국가는전략적선택성 (strategic selectivity) 을내장한계급지배국가가된다. 국가기구를매개로지배블록은헤게모니프로젝트와국가프로젝트를생산하고실행하여계급적이익을도모한다. 이때전략적선택성이란계급역관계의변동에따라끊임없이재구성되는물질적국가장치에계급편향성이구조적으로장착되어있음을지적한개념이었다.( 풀란차스, 1994; 제솝, 2002) 국가론논의에기초해서풀란차스와제솝은자본주의사회의법에대한법사회학적통찰을제시한바있었다. 법은 계급역관계의물질적응축 인국가의핵심적인구성부문이된다. 따라서먼저지적해야할것은전자본주의와달리 물리적폭력을독점한자본주의국가 에서법이국가폭력에코드화된형태를부여하는역할을수행한다는점이다. 국가의물리적폭력을조직하는조직자인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야할것 과 하지말아야할것 을지시하고이를어길경우처벌을가한다. 이측면에서법과테러, 혹은법과폭력을대비하는상식적인법이해는올바르지않다. 둘째, 법은한편에서폭력의장치이나동시에지배계급의물질적양보를제도적으로표현하는국가장치이기도하다. 더정확하게말하면폭력의기반위에서물질적양보를더해동의를생산하는헤게모니장치인것이다. 또법은폭력에정당성을부여하여국가의계급적성격을은폐함으로써계급지배를실행하는전략적선택성을드러내는대표적장치이다. 법에코드화된행위지시내용은이미자본측으로크게기울어져있기때문이다. 그리고법은 개체화 를통해자유로운개인을창출하여계급지배를완성하는이데올로기적통제장치이기도하다. 이런면에서법은한편에서피지배계급을통제하나반대로다른편에서지배계급의지배양식과그한계를규정하는양면성을갖는다. 셋째, 법은불완전하다. 우선법은계급역학을반영하여끊임없이변동하는노자각축의장이 인터넷신문 [ 매일노동뉴스 ], 문제는다시단체 (combine) 다, )

267 된다. 축적체제의변동과정에서자본과노동은끊임없이각축하고이계급적갈등이법적장치를둘러싼다툼으로비화하기때문이다. 그리고스스로법을어기는국가의비합법성은법의일부를구성한다는점도중요하다. 5) 국가는많은경우법적테두리외부에서행동하며이런법위반은법치주의자체와모순되지않으며법치주의의일부를이룬다. 또법은많은 빈틈 을남겨둔다는점에서비합법성과불완전성을내적으로담지하고있다. 한편우리사회노동정치의장에서법치주의가어떻게변화하고노동을규율했는가를이해하기위해서는국가전략의변화에대한이론적논의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노동체제론과헤게모니프로젝트이론을이용하고자한다 년노동자대투쟁과 1997 년 IMF외환위기는현대한국노동정치의흐름을극적으로변화시킨두개의대사건이었다. 이사건들을전환점으로군부독재의억압적배제노동체제는 1987년노동체제로변했고다시종속적신자유주의노동체제로변모해왔다. < 표 1> 노동체제, 헤게모니프로젝트변동과법치주의 ================================================ 구분 / 시기 1987년대투쟁 1997년총파업 / 외환위기 ================================================ 축적체제 유혈적테일러주의 / 주변부포드주의 종속적신자유주의 국가체제 주변부파시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노동체제 억압적배제체제 1987년노동체제 종속적신자유주의체제 헤게모니PJ 주변부파시즘전략 - 두국민전략 국가프로젝트 발전국가PJ ( 노동없는민주화 PJ) ( 민주화 /) 선진화프로젝트 * 대항헤게모니 PJ - 민주화프로젝트민주화 (/ 반신자유주의 )PJ** 법치주의초법적국가폭력정치제한적법치주의 ( 과도기 ) 법치주의의제도화 - 통제효율성매우낮음낮음높음 ================================================ 5) 모든국가를계급독재라고규정한마르크스의규정은국가가법을초월하는권력이라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오히려합법과비합법성을동시에가지는, 다시말해서비합법성과빈틈을갖는 합법성의단일한기능적질서로조직된것임 을지적한것으로보아야한다. 풀란차스 (1994: ) 참고

268 노동체제의변동은적나라한폭력적지배로부터법치주의지배로나아가는장기적인구조변동과정이었다. 1987년노동체제는독특한과도기체제로온전한법치주의통제전략이작동하지못한과도기적지배체제였다. 다음절에서는노동체제변동에따른법치주의의변동과정을보다자세히살펴본다. 3. 노동체제변동과법치주의 1987 년노동자대투쟁이래한국노동정치의지형은매우역동적으로변화하였다.( 노중기, 200 8) 30년의긴시간이었으나그렇게느껴지지않는것은계급역학의역동성, 그극적인변화양상때문일것이다. 노동과자본간의계급역학변화는무엇보다노동체제의변동과정으로개념화해고찰할수있다. 또노동관련법제도변동은체제변동의핵심요소중하나라고할수있다. 1987년 11월법개정이후노동법은여러차례개정되었다. 그렇지만그중가장중요한것은 1997년 3월과 1998년 2월에이루어진두차례법개정이었다. 1996년말날치기노동법개정사태에이은겨울총파업의결과로초기업단위복수노조금지와제3자개입금지조항이철폐된것이 1997 년 3월법개정이었다. 또이듬해에는외환위기속에서대규모로인력을구조조정하기위해초국적자본과국가주도로정리해고제와파견노동자제도가도입되었다. 이두차례의중요한노동법개정은노동체제변동, 즉 1987 년노동체제로부터종속적신자유주의노동체제로의체제전환을상징했던사건이었다. 먼저 1987년노동체제에서도법치주의문제는노동정치에서핵심적인쟁점이었다. 1987년체제는장기간의군부독재치하의억압적배제체제가 6월항쟁과노동자대투쟁의압력속에서제한적으로나마해체된과도기체제였다. 민주화과정의계급세력관계변동은 1987년 11월의대폭적인노동법개정으로물질화되었으나노자모두를만족시킬수없었고새로운힘의균형에이를수도없었다. 민주노조들은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공무원교원의단결금지, 정치활동금지등 4대악법조항을중심으로하는낡은통제장치들의존재를용인할수없었다. 이런불만은 1988년의노동법개정투쟁과 1989 년 3월법개정으로나타났다. 여소야대의상황에서노동측요구를일부수렴했던 1989년의법개정안에대해노태우정부는물론거부권을행사하였고노동민주화는무산되었다. 반대로자본은민주노조들의도전을법과원칙, 법치주의로제어하고자하였으나상황은결코여의치않았다. 민주화의흐름이지속되었던 1988년의여소야대정치지형속에서는쉽지않은일이었기때문이었다. 이런상황을반전시키기위해 1989년이후한편에서는제도정치지형을

269 역전시키는 3당합당정치공작이진행되었고다른한편에서는민주노조운동에대해극적인공안탄압이기획실행되었다. 또 3당합당으로정치적역학관계의상당한변화가있었던 1990 년이후국가와자본은 1996년까지지속적으로노동법개정을시도하였다. 6) 1987 년체제가민주화이행기의과도기노동체제였던것처럼이시기의법치주의는불완전하였다. 법과원칙을앞세운노동통제와탄압이지속되었으나그효과는미미했고거꾸로여러가지역효과를산출하였던것이다. 그것은한편에서는군부독재시기의악법조항들이통제수단으로동원되어정당성이상당부분결여했기때문이었다. 그러나보다근본적으로는변화된노자역관계로말미암아지배계급의정치적헤게모니가위기에처했고그것이법치주의의통제효율성을크게떨어뜨렸기때문이었다. 노태우, 김영삼정부시기에정부는압도적인물리력을동원해개별쟁의를진압할수있었으나민주노조를제거할수없었을뿐만아니라자본의경제적비용을줄일수도없었다. 이것은지배블록의헤게모니분파가주도한 노동없는민주화 국가프로젝트의실패를뜻하였으며 1987년체제의근본적한계를보여주었다. 7) 결국노자세력관계변동에맞추어 1997년이후법제도를현실적으로재조정하는것에의해서불완전했던법치주의는비로소효력을발휘하기시작하였다. 1998년이후형성된종속적신자유주의노동체제에서법치주의의효력은크게배가되었다. 수평적정권교체로집권한민주정부들이 4대악법조항을폐기하는민주화국가프로젝트를실행하여통제정책의정당성을크게제고시킨것이일차적요인이었다. 8) 또노동시간을단축하고복지제도를재정비하여약간의물질적양보를실시한것도법치주의의효과를높여주었다 년체제에서상당한정치적비용을낳았던국가의강한물리적억압은높아진법적정당성에의해뒷받침되기시작하였다. 그렇지만더중요한것은구조적원인이었다. 즉외환위기이후고용위기와경제위기속에서계급간역학관계가크게변화한것이었다. 외환위기는새로운자본이원했던노동통제장치들을선진화라는이름으로제도화할수있는절호의기회가되었다. 독점재벌이주도한선진화국가프로젝트기획에서노동시장을유연화하는법적장치와새로운노동통제장치들이속속제도화되었던것이다. 여기에는기간제법과파견법등비정규노동을확대하는각종법제도적조치와정리해고, 일반해고와취업규칙변경,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임자임금지급금지및복수노조창구단일화 6) 1991 년이후재벌독점자본의요구를수렴해각정부부처는끊임없이법개정을모색하였으나성공할수없었다. 여당내부의이견과야당의강한반대도문제였으나민주노조운동의강한저항과불리한여론지형이보다중요한이유였다. 자세한내용은노중기 (1995) 참고. 7) 1987 년노동체제의구조적한계는자본과국가가개별쟁의를충분히진압했음에도불구하고현장에대한통제력을상실하였고민주노조를무너뜨릴수없었다는점에있었다. 더나아가민주노조운동이전노협이래전노대, 민주노총으로그조직력을크게배가하는극적인역효과가발생하였기때문이었다. 이문제에대해서는노중기 (2008) 참고. 8) 1996 년시작된노동개혁은 1997 년 1998 년의중요한법개정이후 2004 년공무원노조합법화, 2006 년노사관계선진화로드맵입법으로 10 년간계속되었다. 과거군부독재에저항했던민주화집권세력이노사정합의방식으로개혁을실행한것도개정노동법의정당성을크게제고시킨요인이었다

270 등의각종법제도변화가포함된다. 9) 20여년의긴기간동안진행된노동체제변동과법치주의문제는깊이연관되어있었다. 그것은크게세가지로요약될수있다. 먼저 1987 년이후노동정치의전개과정은대체로초법적폭력사용으로부터법치주의가확대되는장기간의구조변동과정이었다. 노동법개정 이오랫동안우리노동정치에서핵심적쟁점사안이었던것도이와무관하지않다. 10) 물론이것은 1987년체제의계급역학에서잘나타났듯이축적체제변동과민주화과정에서촉발되었던노자역관계변동의물질적응축과정이기도하였다. 둘째, 법치주의는종속적신유주의체제의핵심구성요인으로장기간구조화되어왔다. 그것은영국에서그러했듯이노동시장열패자 ( 劣敗者 ) 에대한사회적규율장치로시장주의경쟁체제에서핵심적인사회적장치였다. 11) 더욱이복지국가, 계급타협을경험하지못한종속적신자유주의사회라는조건에서보다중요했던것으로볼수있다. 사회적안전망이없는조건에서진행된대규모고용위기에대한불만과지체된노동체제민주화요구와결합되어노동계급의저항이보다강력했기때문이었다. 셋째, 한국의노동정치에서법치주의는서구사회와비교해상대적으로높은통제효과를산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민주화이행과신자유주의전환이 1997 년이라는극적전환점에서동시적으로진행된노동정치의역사적특성때문이었다. 즉군부독재시기의낡은통제수단과관행이온전히해체되지못하여상당부분온존하고있는조건이있었고여기에더해민주화이행이법치주의의정당성을크게제고시킨결과를초래했다. 또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효과도서구에비교해압도적이었다. 12) 2000 년대이후, 특히 2008 년미국발국제경제위기는수출주도의경제구조적특성과상승작용을일으켜경쟁력, 효율성등의지배담론의통제효율성을크게높여주었던것으로볼수있다. 9) 선진화프로젝트속에는자본이요구하는법치주의강화가핵심적인내용으로포함되어있었다. 그현실적인정책안은 2003 년노무현정부노사관계로드맵의 사용자대항권, 2015 년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안 으로두차례포괄적으로제시된바있었다. 10) 주요한노동법개정논란및개정시도만해도 1987 년 11 월법개정, 1989 년노동 3 법개정과대통령거부권행사, 1993 년정부의노동법개정시도, 1996 년날치기노동법개정파동, 1997 년 3 월과 1998 년 2 월법개정, 2003 년노동시간단축과 2006 년비정규법제정로드맵, 2009 년법개정등이있었다. 11) 자세한내용은 Marsh(1992) 참고. 김영삼정부이래국가와자본통제전략의모델은 1980 년대영국대처정부의그것이었다. 12) 이이데올로기의국가전략적표현이 선진화 였다. 김영삼정부의발의이래선진화는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부의국정목표로추진되었다. 예컨대노무현정부는노동개혁을노사관계선진화방안 ( 로드맵 ) 으로명명했으며이명박정부는 2012 년을선진화원년으로선포하기도했다. 한편선진화프로젝트는노동시장유연화와법치주의강화라는신자유주의정책방안을그핵심내용으로담았다

271 4. 법치주의의계급성 : 전략적선택성 법은폭력을합법적으로지시하는장치이면서도동시에지배계급의물질적양보를제도화한국가장치라는양면성을갖는다. 그러므로지난 30년간확대되어온법치주의는노동계급에대한지배계급의양보가물질화되는과정이기도했다. 전태일의 근로기준법준수 라는절규와 198 7년노동자대투쟁의 민주노조인정하라 는대중적요구가지배계급에의해수용된과정이었고그만큼노동운동의성과였다. 따라서노동대중이법의보호에기대를거는일은충분히이해할수있는일일것이다. 그렇지만법치주의가크게강화된오늘의노동현실에서법치주의는무엇인가? 법은과연노동자를보호할수있는수단이되는가? 그렇지않다면법은노동자에게도대체무엇인가? 이문제를살펴보기위해서는법의 전략적선택성 이구체적인계급대립의현실에서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를더자세히고찰해볼필요가있다. 법제도는자본주의국가의 전략적선택성 (strategic selectiveness) 을잘보여주는대표적국가기구 ( 장치 ) 이다. 그것은기존의계급역학관계를반영하여특정계급집단, 자본가계급에게구조적으로유리하게작동하도록틀지워져있음을말한다. 계급역관계변동을반영해늘변화하지만법은매우 불완전하며, 노동계급에게 구조적으로기울어진운동장 인것이다. 법치주의의통제효율성이크게강화된현재의시점에서이편향성이어떻게구조화되어있으며어떻게작동하는지정리해본다. 먼저법은모든사회관계를모두규율하지는않는다. 현실에서존재하지만규율하지않음으로써자본에게유리한실질적결과를초래하는경우를말한다. 사건을사건으로규정하지않음으로써지배하는 비사건 (non-event) 전술 인것이다. 예컨대현재비정규노동문제의핵심적사안인특수고용노동자문제의경우이들을규율할수있는법이없다. 노무현정부이래법적규율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논의되었지만자본과보수정당의반대로입법이무산되었기때문이다. 또 2006 년까지기간제비정규노동자들의경우도마찬가지였다. 다음으로가장중요한문제로법해석의문제가있다. 법의불완전성에따라법은판례등해석을둘러싼투쟁을불러일으키는데이는법적절차의정상적과정으로제도화되어있다. 이때법적다툼의과정에서엄청난규모의물적조직적자원을동원하여지배질서를공고화하는방식으로국가장치가구조화되어있는현실이문제이다. 국가는정보기관과수사기관을비롯해각종국책연구기관및행정기관을동원하여자본에유리한판결을이끌어낼수있다. 자본은국가를경유하여자신의법해석을정당화하기도하지만각종연구소, 민간법률사무소등을직접운영하거나대학연구소등에대한지원을통해유력한법해석을이끌어낼수있다. 13)

272 이와같은국가의편향적법해석경향은조직의운영재원을자본에의존하는자본주의국가구조 로부터기원한다. 그리고헤게모니적지도 - 피지도의관계로연결되어있는지배블록의존재자체 가국가의자본편향적법실행을뒷받침하고있다. 이구조적관계는일반적으로법원과노동위원 회같은국가장치의법적제도적보수성에서잘표현되고있다. 14) 이에반해법해석에서노동 측이동원할수있는인적물적자원은극히제한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므로상식적으로이해하기힘든많은법원판결들은단지비상식이아니라엄청난자원이 투입된법해석의전문성에의해산출되고있다고보아야한다. 예컨대최근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5 년실형선고, 공무원교원노조에대한법외노조판결, 통합진보당해산결정, KTX 여승무원 과쌍용자동차노동자에대한정리해고합법판결등은모두단순한법관의보수성을넘어서는 법치주의의구조적결과였다. 15) 셋째, 국가는법치의과정에서노동관계법이외의법률과각종행정적수단을동원하는노동을 규율한다. 군사정부이래국가보안법에의한노동탄압은많이줄었지만여전히계속되고있다. 16) 민주화이후에는민법상의손해배상청구소송은가장강력한노동탄압수단이되었으며업무방해 와폭력행사등형법조항의적용도크게늘었다. 17) 또도로교통법과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도 주요한통제수단이되었다. 노동문제에대한이런법적용으로말미암아주요노동쟁의는대부분 불법행위가되어처벌되는것이현재의법치주의상황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노동부등국가행정기관이각종지침, 명령등의행정행위를남발하는것도매우편향성을 강화하는요인이다. 18) 정부부처들의이런정책실행은법적근거도없이노동법을자의적으로 13) 직접적으로노동부산하의노동연구원등연구기관이나법무부, 행정안전부산하연구기관뿐만아니라 KDI 같은국책연구기관이모두이과정에개입한다. 또경제부처들의각종연구소나법원이운영하는연구조직등도여기에포함된다. 물론재벌이직접운영하거나사회적연결망으로결합되어있는민간연구소나대학연구소등도동일한기능을수행한다. 자본편향적인이런전문기구들이보유한엄청난인적물적자원이법치주의를뒷받침하고있는물적기반이다. 14) 예컨대 2012 년 SJM 과만도, 2016 년갑을오토텍등빈발하는용역폭력사례에서직장폐쇄정당성요건에대한법원의해석이대표적이다. 법원과사법기구들은헌법상의기본권인쟁의행위의요건을매우엄격하게요구하는반면직장폐쇄정당성을폭넓게인정함으로써법해석의편향성을드러냈다. 용역폭력사태는법치주의의편향된법해석이빚어낸결과인것이다. 자세한내용은김태욱, 인터넷신문 [ 매일노동뉴스 ], 같은것은같게, 다른것은다르게? ( 일자기사 ) 참고. 또최근검찰이건설노동자들의일상적노조활동을 공갈협박 으로기소한사례도마찬가지이다. 민주노총건설노조탄압대책위원회 (2016) 참고. 15) 노무현정부시기헌법재판소의행정수도이전헌법불합치판결 ( 관습헌법 ) 이나 9 명해고자를문제삼은전교조법외노조판결, 민주노총위원장에대한 5 년선고판결등은매우비상식적인법적폭력그자체였다. 특히 2013 년말하급심의판결효력을무산시키는법논리를만든대법원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판결 또한그대표적사례라고할수있다. 16) 2013 년통합진보당에대한정당해산판결이전부터공안기관은노동조합운동내자주파조직, 곧 전국회의 에대한광범한국가보안법수사를최근까지계속했다. 17) 많은비정규노동자들의자살사태를야기한손해배상소송은김대중정부에서본격적으로늘었는데최근에는국가가노골적으로이를자본에종용하고있는데까지이르고있다. 또최근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해석, 전교조법외노조통보등의과정에서정부의편향적법적용이크게늘었다. 자세한내용은민주노총 (2014b) 참고. 18) 2008 년부터 2015 년까지노동부는 98 개의매뉴얼, 지침, 행정해석등을발표해서 지침정치 를실행했다. 여기에는복수노조업무매뉴얼 ( ), 근로시간면제한도적용매뉴얼 (2010.6), 통상임금산정지침 (2012.9) 및통상임금지도지침 (2014.1), 휴일근로의연장근로불포함 행정해석 ( 이후지속 ), 사내하도급근로

273 왜곡해석하고결국노동자보호장치를무력화하는결과로이어졌다. 이명박정부이후에만하더라도통상임금지침, 휴일노동시간지침, 단체협약시정지침등매우자본편향적인지침들이유포되었고노동현장에서마치법조항인것처럼통용되었다. 특히박근혜정부노동개혁의핵심사안인일반해고지침과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의경우노동법의보호조항을정면에서위반하는내용을담고있었다. 넷째, 노동문제를다루는법적절차에서도강한편향성이구조적으로작용하고있다. 우선외견상중립적인각종국가위원회들의경우실질적으로국가의의도대로자본에유리하게운영되고있다. 예컨대노동위원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시간심의위원회, 노사정위원회등에서국가가추천권을장악하고있는공익위원은구조적으로자본에편향적인경우가많기때문이다. 민주노총이참여를거부하고있는노사정위원회의경우가대표적인사례이다. 또노동위원회 2심과법원 3심을거치게되어있는노동사건의경우법절차에서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된다. 대규모로자원을투입할수있는대기업과개인노동자들간의법적소송은소송비용과시간, 생계유지문제등으로구조적으로노동자들에게불리할수밖에없다. 19) 그리고법적절차에서중요한역할을맡고있는노동부가정부내에서경제부처나치안부처에구조적으로종속되어있다는점도중요한한계로작용한다. 다섯째, 법치주의는수사과정이나판결후집행과정에서도편향성을강하게드러내고있다. 근거없는불법파업규정이외에도국가는수사과정에서부터편향적법집행에나선다. 예컨대 2015 년민중총궐기집회및여타용역폭력사태에서보듯이사용자의불법이나국가의불법폭력에대한조사는형식적이거나아예진행되지않는다. 반면에파업노동자나집회참가자에대한수사는장관담화문의공언처럼 엄정 그자체였다. 또법원판결이후의법집행에서도편향성은두드러진다 년대우자동차노조조합원폭행사건때경찰은 노조사무실출입을허용하라 는법원판결을정면에서거부하고거꾸로불법적국가폭력을무자비하게행사한바있었다. 반대로노동자에대한각종손해배상청구나인신구속사례에서보듯이국가는판결결과를신속하고철저하게집행하였다. 이런편향된법집행은사용자의최저임금법위반이나각종근로기준법위반을국가가거의처벌하지않는현실을보면노동영역전반에구조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여섯째, 법치주의는사회적환경에따라그편향성이더심각해질수있다. 여러가지이유로언론, 사회적여론등이매우보수적인한국사회에서법치주의는 법그대로 가아니라여론에따라흔들리기때문이다. 즉사회적환경의편향성, 이데올로기지형에따라법치주의는크게영향 자의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 (2011.7), 저성과자일반해고지침 (2016.1) 및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 (2016.1) 등이포함된다. 19) 예컨대현대자동차불법파견소송의경우대법원까지 6 년이상이소요되었고 ( ) 다수비정규노동자들의희생과고통이따랐다. 또삼성백혈병산업재해소송도 7 년이걸렸으며 ( ) 의학적전문성을확보하는어려운문제를소송당사자들이스스로해결해야만했다

274 을받고더욱편향적으로적용될수있는것이다. 한국의여론생산기구인제도언론은이념적으로보수적일뿐만아니라그자체가자본주의 거대기업으로노동에대해매우적대적이다. 언론은법원판결이전에사회적으로판결하는이데올 로기적국가장치로작용하며이런경향은이명박정부이래국가와자본의언론통제심화로더 강해졌다. 또여론형성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각종연구기관들도자본에편향되어사태를 악화시킨다. 기업 - 민간연구소나정부연구기관은물론대학연구소조차권력이나자본금력으로 부터전혀자유롭지못하기때문이다. 20) 그러므로특히전경련이운영하는 한국경제연구원 과정부의 KDI, 한국노동연구원은지식생산을명분으로먼저판결하는법치기구라할수있다. 마지막으로보수적인제도정치환경도자본편향의법치주의체제를뒷받침하는요소가되고 있다. 법치주의의제도적기초인국회는한국의보수적정치지형에서구조적으로자본에편향되는 경향이있다. 때때로보수여야간에노동법개정을둘러싼갈등과대립이발생하지만여야모두 경쟁력제고를위한신자유주의 노동개혁 에대해근본적인동의가있기때문이었다. 반면에 진보정당은현재의제도정치구도에서는거의유의미한변수가되지못하고있어노동측요구의 법제화는거의불가능한상황이계속되고있다. 21) 그결과지난 20 년노동개혁, 노동법개정의방향과그내용은매우자본편향적인것이었다 년날치기노동법개악사태에서는노사정 3 자합의안조차국회에서일방적으로거부되었다. 이후 1998 년 2 월노사정위원회합의의결과는국회입법과정에서매우편향적으로법제화된 바가있었다. 22) 또 2009 년이명박정부의노동법개정은심지어야당출신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의도움으로밀실에서처리되기도하였다. 23) 또전체노동계가강하게반대하고내용이매우 자본편향적이었던박근혜정부의최근노동법개정시도도마찬가지였다. 파견법이외의 3 법은 논의가가능하다는야당의온건한입장이지속되었고 4.13 총선결과가없었다면상당부분법제화 되었을가능성조차있었다. 이상의논의에서법치주의노동정치는단순한 법대로 가아닐뿐만아니라구조적으로편향 된계급지배국가장치임을알수있다. 특히이편향성은법제정과판결, 집행등모든과정에서 20) 그러므로이명박정부가재벌에게종합편성방송을넘겨준일이나공중파방송을장악하기위해각종정치공작을서슴없이폈던것은노동정치에서법치주의를강화하는일환이었던것으로도볼수있다. 또이명박정부가연구자들을탄압하고연구내용을통제하였던 2009 년노동연구원사태도이런맥락에서보면법치주의노동통제의한단면이었다. 21) 민주화프로젝트가종료된노무현정부중반이후에도노동운동은진보정당및보수야당과더불어끊임없이노동법개정안을제출하였으나상임위논의조차제대로된적이없었다. 22) 구체적으로자본이요구했던정리해고제나파견노동제도는합의직후 2 월국회에서빠르게법제화되었다. 반면에노동측요구였던합의사항들은이행되지않았거나법제화가지체되었고그내용도상당히변형되었다. 구조조정정책결정에대한조직노동의참가, 실업자의초기업단위노조가입, 전교조공무원노조합법화, 노동시간단축등의합의사항들이모두그러했다.( 노중기, 2008) 23) 작업장단위복수노조허용과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지급금지조항법개정을말하며당시추미애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은야당의원들의출입을막은채여당의원과함께법안을통과시켰다. 노동계전체와야당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자본에게매우유리한법률이손쉽게국회를통과한것이었다. 이후이법조항이노조운동에미친부정적영향은매우컸다

275 국가기구에구조화된전략적선택의기제로물질화되어작동하고있었다. 또다른한편에서지난 20년간노동시장양극화속에서크게변화된계급역관계는다시자본에유리한노동법개정의압력을지속적으로산출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법치주의를계급편향성이라는기본성격으로그렇게단순하게이해해서는충분하지않다. 그것은법치주의가항상자본과국가에유리한것만은아니라는양면성, 그리고축적체제의모순으로부터연원하는법치의불완전성도법치주의의또다른단면으로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5. 법치주의의양면성과불완전성 : 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사례 이상에서본바와같이자본주의사회에서법은계급지배를가능하게하는핵심적국가장치이자폭력기구이다. 다만단순한지배계급의도구는아니며주어진계급역관계를물질적으로응축하여국가의 전략적선택성 을작동시키는헤게모니지배장치라할수있다. 단순한지배계급도구가아닌것은그것이자본과노동모두가이용할수있는중립적제도이기보다는그내부에불평등한계급관계가내장되어있는편향적장치임을뜻한다. 법의이런복합적성격은법치주의의두가지특성, 즉양면성과불완전성으로다시정리해볼수있다. 먼저법은노자모두를규율하는 양날의칼 이다. 이런양면성은노자모두가 법대로 를외치는근본적이유가된다. 강한구조적편향성이법내부에존재하지만계급역학관계의변화에따라서는상당정도까지노동계급이자신의이익을방어하거나확보하는수단이될수있는것이다. 그러므로법은노동계급에게투쟁의성과이자보호장치인동시에노동의동의에기초해서계급투쟁의한계를미리설정해놓은지배장치이다. 또반대로자본계급에게그것은계급지배의가장일반적이고강력한보루이지만동시에초법적노동착취나억압을스스로규율할것을약속한헤게모니지배장치인것이다. 따라서 1997 년이후노동관련법은 1987 년체제이후노동계급요구와투쟁의성과이며동시에변화된계급역관계의물질적응축물이었다. 노동측입장에서그것은법적한계를넘지않고법적절차에기초해서저항하겠다는약속이기도하였다. 24) 또자본에게법은노동계급의도전을일정한틀내에서통제하는기제인동시에그한계내에서물질적인양보를제도화한것을의미하였다. 예컨대 1987 년체제에서가동되었던초법적노동억압을중지하고최소한의노동기본권을인정하 24) 따라서그것은 1987 년체제전투적노조주의의 노동악법철폐투쟁, 극한적 - 초법적생존권투쟁 으로부터의후퇴이기도하다. 법치주의를내세우는국가와자본의입장에서보면여전히지속되는전투적쟁의는노동민주화에서발생한노자간약속, 곧법치주의를위배하는일로보일것이다

276 며일정한물질적양보를제공하는지배전략의변동이었다. 물론자본은이와동시에법적절차로노동을통제하고지배의정당성을크게제고할수있었다. 또양보로말미암아때로자본의이윤확보에상당한제약이발생하였다는것을의미하기도했다. 둘째, 법은불완전하고많은빈틈을갖는다. 이런불완전성은법이계급역관계의일시적균형을표현하며끊임없이변동하는역관계변동의현실보다항상지체되기때문이다. 특히새로이발생하는노사간의쟁점이나문제들을법규범으로모두규율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축적체제와계급간의사회적관계변화는새로운법적쟁점이발생하는근본적요인이된다. 또법장치는현실을그대로정확히규율할수없는모호성을자체에담지하고있다. 법규범이복잡한현실을모두규율할수없다는것이다. 법치에서항시적으로법해석 ( 판례 ) 의문제가발생하는것은모두이런불완전성때문이라고할수있다. 1987년노동체제의과도기성은이런법적불완전성으로부터이해할수있다. 노동자대투쟁과민주화이행으로변화된계급역관계가법제도로충분히제도화되지못했던것이체제모순의근원에있었기때문이었다. 물론그정치변동의기저에서는주변부포드주의축적체제의구조적위기가작동하고있었다고볼수있다. 또 1997 년이후노동체제의변동이진행되면서지속적으로발생한법개정압력도모두법적불완전성의표현이었다. 신자유주의축적체제와노동체제의변동은자본이새로운법제도도입을끊임없이요구하게된구조적배경이었다. 예컨대노동시장유연화와비정규노동관련법, 양극화사회노동저항을제어할수있는새로운규율장치등이그러했다. 그러므로최근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시도는법치주의의양면성과불완전성의측면에서재조명해볼필요가있다. 25) 지난 4.13 총선의결과로 노동개혁 이거의실패하고있는현실과별개로국가의전략적법개정시도는여전히설명해야할과제이다. 예컨대노동과시민사회의압도적반발이예상되어상당한정치적부담이따르는무리한전략기획을박근혜정부가강하게밀어붙였기때문이다. 가장손쉬운설명은전경련으로대표되는헤게모니자본분파의강력한요구의결과로보는것이다. 그러나왜그런요구가그런방식으로정치적쟁점이되었는가는여전히설명해야할문제이다. 먼저주목해야할점은법치주의지배의예상되지않았던효과, 그양면성이다. 1997년이후 2006년까지노동민주화국가프로젝트가실행되고새로운법적지배장치가강화되면서법원판결의중요성은점점더커졌다. 그런데많은경우법원의판결은 기울어진운동장 효과로자본에게유리했으나 26) 모든판결결과가그러하지는않았다 년대후반부터나타나기시작 25) 박근혜정부노동개혁의내용및그노동정치과정전반에대한자세한분석은노중기 (2016) 참고. 26) 변호사들이 2015 년최악의노동판결로꼽았던대법원의 KTX 여승무원계약해지합법판결을필두로쌍용자동차정리해고합법판결, 통합진보당정당해산및전교조공무원노조에대한법외노조인정헌법재판소판결등과 2016 년초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에대한서울고법의 5 년실형선고등이대표적인사례들일것이다. 자본편향적판결이그반대의경우보다압도적으로많았음은물론이다

277 한몇가지중요한법원판결은자본의입장에서매우위험한것이었다. 그것은직접적으로자본에커다란경제적비용을발생시켰을뿐만아니라노동운동에새로운동력을부여한다는점에서더욱문제였다. 대표적인사례가 2010년의현대자동차사내하청불법파견대법원판결, 2011년노동쟁의에대한형법상업무방해조항적용을제한한대법원판결, 2013 년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여부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및휴일노동의연장노동시간포함에대한많은하급심법원판결등이었다. 27) 보수적인사법부가내놓은이판결결과들이모두노동현장에서제대로이행된것은아니었지만총자본은매우곤란한상황에처하게되었다. 최소수천억원에서수십조원의비용이따르는판결결과를쉽게따를수도없었고반대로법치주의를정면에서부정할수도없었기때문이었다. 이런딜레마가지속되면서자본은상당한비용부담과함께노동운동과시민사회진영의 법준수 요구및투쟁에속수무책으로시달릴수밖에없었다. 28) 그러므로노동개혁은법치주의의양면성과연관되어있었다. 법치는일차적으로신자유주의사회환경에서노동운동의저항을규율하는통제수단이었으나그반대의측면인자본을규율하는효과도동시에초래했다. 그것은한국의법치주의가신자유주의선진화국가프로젝트의산물이기도했으나동시에법적절차적민주화의산물이기도하였기때문이었다.( 노중기, 2010) 즉과거의초법적, 불법적노동규율이이제법의논리에의해규제되는현상이법치주의속에포함되어있었기때문이었다. 결국법치주의가야기한제약을돌파하는자본전략이이른바 노동개혁 의 법개정시도 로현상하였던것이다. 박근혜정부노동개혁의두번째동력은법의불완전성이었다. 즉기존법체계가총자본의요구에미치지못해서, 그리고축적체제의요구를반영하여새롭게재조정할필요가개혁의배경에있었던것이다. 기간제, 파견제비정규노동자의계약기간연장및적용범위확대, 해고제한제도의완화와저성과자일반해고제도도입, 취업규칙불이익변경조항의삭제, 변형노동시간제도확대, 성과연봉제와민영화로대표되는공공부문개혁등여러 개혁 사안이여기에포함된다. 이런자본의요구들은사실 2000년대초반민주정부시기부터제기되어왔던것이사실이다. 이미세계적인수준에서신자유주의축적체제의한계가나타나기시작했던당시의경제적모순을반영하는것이었다. 29) 노동유연화의극한적확대와법치주의통제강화라는자본의일관된방침 27) 휴일노동의연장노동시간포함대법원판결은 5 년이상지체되어왔다. 그러나이사안은대법판결을기다릴필요도없는자본에매우불리한것이었다. 또 2014 년삼성전자백혈병산업재해관련고법판결도법원판결이항상자본에유리한것만은아니라는점을분명히보여주었다. 28) 현대자동차불법파견은하청기업이나다른산업의사내하청에도많은소송과투쟁을불러왔다. 현대자동차는소송을제기하고판결결과가나온사람들만정규직전환이가능하다는논리를폈으나매우궁색한미봉책이었다. 또통상임금판결은거의모든산업부문에걸쳐수십조의엄청난비용부담을야기할것으로평가되었다 년대법원전원합의체는자본과국가의강력한로비, 압력속에기존의정기성, 일률성이라는기준외에고정성과신의칙이라는새로운기준을부여했다. 이런판결로과거연장노동시간에대한임금지급비용을크게줄여주었으나대법원자체의정당성이심각하게훼손되는결과를가져왔다. 또판례기준이새로이제시되었음에도불구하고대법판결이후하급심에서말끔히정리되지않는문제를야기하고있다

278 이다만정치적기회구조, 그리고계급역관계의한계등으로말미암아충분히법제도로반영될수없었을따름이었다. 박근혜정부초기의높은지지율과제도언론장악을매개로한여론장악, 통진당해체등민주노조운동의조직역량약화, 2012년이후미국발금융위기효과의확대와총자본의축적위기, 정권의수구적성격과정경유착의심화등여러정치적경제적요인이결합하면서전면적노동개혁이비로소현실적인과제로제기될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 국가와자본의입장에서보면자본의중대한위기에대응하는정책을국회나기타법적장치를반드시거쳐합법적으로실행해야한다는것은매우불편한일이었다. 즉법치주의의법적과정은그자체가지배블록의전략적행위를일정한틀내에제약하는효과를갖는다는것이다. 30) 이런측면에서박근혜정부노동개혁의실패는그자체가자본의입장에서법치주의의한계를보여주는중요한사례가될수있다. 또이런실패는노동억압이여전히법치주의의형식적민주주의의틀속에서작동하고있음을보여준다. 즉상당한억압성과비민주성, 심지어탈법성에도불구하고박근혜정부의지배체제는절차적형식적민주주의틀을유지하는자본주의정상국가범주를벗어나지않음을알수있다. 6. 결론 : 요약과함의 본문의논의를요약하면먼저법치주의강화는군부독재의억압적배제체제로부터종속적신자유주의노동체제로의체제전환의결과로해석할수있었다. 즉민주화와축적체제전환에따른계급역관계변동이국가장치에물질적으로응결된결과였다. 1987년노동체제가해체되면서지배블록에의해기획된민주화국가프로젝트와선진화국가프로젝트모두에서법치주의는핵심적인요소로도입, 확대되었던것이다. 둘째, 법치주의는전략적선택성을내장한계급국가의주요한국가장치로기능하였다. 우선법치는폭력이나테러와대비되는것이기보다국가폭력을지시하고이데올로기적으로정당화하는계급적지배장치였다. 또노동정치과정에서법은결코중립적인것이아니며전략적선택성기제를통해서자본가계급편향적인지배기구로작동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셋째, 그렇지만법이항상자본에유리한것은아니었다. 법은자본에게계급지배의수단이되지만동시에자본의계급행동을일정한범위내에서제약하는효과도동시에갖기때문이다. 또법은불완전하고빈틈을가지므로축적체제와계급역관계변동에따라끊임없이변화하고새롭게 29) 2003 년하반기노무현정부노사관계선진화로드맵에서 사용자대항권 이라는형태로처음전모를드러냈다. 이후이명박정부도 노동선진화프로젝트 로그핵심적내용을법제화하고자했으나 2009 년여름노동과시민사회의강한반발로제한적인법개정에만성공했다. 30) 노동개혁을달성하기위해박근혜정부와여당은 2015 년하반기환경노동위원회의조직구성을꼼수를변경하려했고자신들이여야합의로만든 국회선진화법 을악법으로몰아세우기도했다. 또가장부담이컸던 저성과자일반해고 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 는행정지침형태로제도화했다

279 물질화해야한다. 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은이런양면성과불완전성의결과로해석될수있으며그실패조차법치주의의특징과연관되어있었다. 이상의법치주의분석은노동운동에몇가지함의를제시하는것으로생각된다. 먼저박근혜정부의노동통제전략은군부독재나파시즘의노동통제와전혀다른것으로보아야한다. 노동개혁의시도와실패모두는부르주아정상국가의법치주의노동정치에서기인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이에대한노동운동의대응전략은결코 제2의민주화 나 민주화의심화 가될수없다. 또제도정치수준에서 1987년이후계속되어온 민주대연합 정치전술은결코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현재노동운동내부에존재하는법중시경향이나법무시경향모두바람직하지못하다. 한편에서법적절차에의존하고법에서유리한판결을도출하는것에매달리는운동경향이존재한다면다른편에서는법을넘나드는거리의 투쟁 으로문제를해결하려는경향도강해지고있는실정이다. 31) 법치는근본적으로자본주의정상국가의계급지배장치이므로노동운동의대안적무기가될수없다. 또변화된법적정치적환경을무시하는투쟁일변도의활동양식도낡은전투적조합주의의연장선위에있으므로결코바람직하지않다. 셋째, 법은단순한계급지배의도구도아니며중립적국가장치도아니라는점을분명하게인지할필요가있다. 이런면에서박근혜정부의노동개혁을저지하는노동운동의투쟁이노동계급의계급역량강화라는중장기적전략과제로연결되지못한채 즉자적저지투쟁 에머물고있는것이현실은문제이다. 법치주의에대한대응의중요성이커지고있는조건을부정할수는없으나주체역량을강화하는것에전략적방점이두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즉법이계급역관계의물질적응축이라는점을고려하면법개정이나법철폐투쟁은주체의조직적정치적역량강화라는전략목표에종속되는것이보다바람직하다. < 참고자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5),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 김공회 (2016), 박근혜정부의경제정책 : 집권 4년차에즈음한평가와전망, 박근혜정권의성격과시민사회의대응 ( 토론회자료집 ), 김동춘 (2014), 박근혜정권의국정원정치 : 구조적파시즘하에서의국가주의의재등장, 비판사회학회편, [ 경제와사회 ], 제101호 ( 봄호 ), 한울. 김선수 (2010), 파업과위력업무방해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토론회, 파업권침해, 업무방해죄적용의문제점 ( 자료집 ), ) 단순화하면전자를 법물신주의, 후자를 생디칼리즘 경향으로부를수있을것이다. 법에대한순응와전투적거부둘은모두법치주의를운동의중심축으로사고한다는점에서동전의양면과같이연관되어있다. 보다법치주의를포함해변화된조건에대응하는보다주체적대응이필요한시점인것이다

280 김태현 (2013), 고용률 70% 와노사정대타협, 민주노총정책토론회, 김형탁 (2015), 노사정합의에대한비판과정의당의입장, 9.13 노사정합의의문제점과대응방안 ( 토론회자료집 ), 노광표 (2014), 공공기관개혁과노동조합, 노동포럼 공공성강화를위한공공기관개혁과공공부문노동권 ( 토론회자료집 ), 노동부 (2013), 고용률 70% 로드맵, 노중기 (2008), [ 한국의노동체제와사회적합의 ], 후마니타스. 노중기 (2010), 한국노동정치와국가프로젝트 : 이명박정부노동통제전략에대한해석, 한국산업노동학회편, [ 산업노동연구 ], 제16권제2호. 노중기 (2012), 통합진보당사태와민주노조운동의위기, 한국산업노동학회편, [ 산업노동연구 ], 제18권 2호. 노중기 (2014), 박근혜정부노동정책에관한비판적고찰, 비판사회학회편, [ 경제와사회 ], 제 103호 ( 가을호 ), 한울. 노중기 (2016), 박근혜정부노동개혁정치에대한비판적고찰 ( 미발표논문 ). 메이슨, 티모시 (2000), [ 나치스민족공동체와노동계급 ], 김학이옮김, 한울아카데미. 민주노총건설노조탄압대책위원회 (2016), 건설노동자노동기본권확보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 자료집 ), 박노자 (2014), 박근혜스타일 : 사회적파시즘과정치제도적자유민주주의, 비판사회학회편 [ 경제와사회 ], 제101호 ( 봄호 ), 한울. 오동석 (2016), 박근혜정부의성격규정과시민사회의대응 : 합법적관점, 박근혜정권의성격과시민사회의대응 ( 토론회자료집 ), 윤지영 (2015), 정부의노동5법은노동자와청년을살리는가?, 노동관련 5개법안에대한시민전문가공청회 ( 자료집 ), 윤진호 (2014), 박근혜정부의노동정책 1년 : 예정된좌절, 서울사회경제연구소발표문. 이남주 (2016), 수구의롤백전략과시민사회의대응, 박근혜정권의성격과시민사회의대응 ( 토론회자료집 ), 이상훈이승우 (2013), 박근혜정부의노동정책분석과전망 : 노동의부재와신자유주의적고용체제의공고화, 사회공공연구소이슈페이퍼 이창근 (2013), 통상임금논쟁의본질과민주노총대응방향, 민주노총토론회, 이창근 (2016), 토론문, 박근혜정권의성격과시민사회의대응 ( 토론회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0), 복수노조전임자관련개정노조법경과및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3a), 박근혜정부 100일평가보고서 : 고용노동사회정책중심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3b), 통상임금논쟁의본질과대응방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3c), 통상임금관련전원합의체판결내용및향후대응방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4a), 박근혜정부 1년노동정책평가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4b), 행정부법해석왜곡과권력남용문제점및대응방향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법외노조통보사례를중심으로, 토론회자료집,

28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4c), 노동시간단축노사정소위논의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4d), 철도파업불법탄압사례발표및대응방향집담회 ( 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5), [ 이슈페이퍼 ] 2016년경제정책방향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노조탄압대책위원회 (2016), 건설노동자차별없는고용보장, 건설노동자노동기본권확보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 자료집 ), 정태인 (2015), 박근혜, IMF-김영삼을닮아가고있다, 인터넷신문프레시안, 제솝, 밥 (2000), [ 전략관계적국가이론 ], 유범상김문귀옮김, 도서출판한울. 조현연, 김정석 (2016), 박근혜정부의 다원적두국민전략 과세대갈등 : 공무원연금과임금피크제문제를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편, [ 경제와사회 ], 110호 ( 여름호 ), 한울. 최덕현 (2016), 교원노동3권제한실태와과제, 교원의노동3권보장어떻게할것인가? ( 토론회자료집 ), 풀란차스 (1994, 박병영옮김 ), [ 국가권력사회주의 ], 백의. 한상희 (2014), 행정부처월권적법해석문제진단, 민주노총, 행정부법해석왜곡과권력남용문제점및대응방향토론회 토론문, Hall, Stuart, 1988, The Hard Road to Renewal: Thatcherism and the Crisis of the Left, Verso: London-New York. Jessop, Bob, Kevin Bonnett, Simon Bromley and Tom Ling, 1988, Thatcherism: A Tale of Two Nations, Polity Press. Marsh, David(1992), The New Politics of British Trade Union, IRL Press

282 현대자동차비정규직의정규직되기 : 투쟁과협상의변주곡 * 1) 유형근 ( 부산대일반사회교육과 ) 조형제 ( 울산대사회과학부 ) 1. 문제제기 이논문은현대자동차 ( 이하현대차 ) 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정규직전환과정을사회운동론의관점에서동태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1990년대말의외환위기이후 평생직장 의신화가사라지면서비정규직노동자문제는우리사회의중요한이슈로부각되어왔다. 비정규직노동자에는여러가지유형이있는데, 그중에서도 사내하청노동자 는정규직과동일한노동을하면서도고용유연성을높여주고인건비를절감할수있다는점에서기업이선호하고있다 년현대차노사가 완전고용보장협약 에서정규직노동자의고용을보장하는동시에사내하청노동자를외환위기이전의규모로허용한다는데합의한것도이런맥락에서이다. 합의이후현대차의사내하청노동자규모는외환위기이전보다훨씬크게증가하여 2000년대중반에는정규직노동자의 30% 수준을넘어서게된다. 현대차생산현장에서는정규직과비정규직이동일한공정에혼재되어노동을하는가운데많은문제점을드러내어왔다. 이처럼대부분의비정규직노동자는사내하청업체에소속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정규직과동일한노동을하면서원청업체인현대차의관리, 감독을받고있기때문에 불법파견 의여지를안고있는것이사실이다. 사내하청노동자는정규직에비해낮은임금을받고있을뿐아니라불황시에는우선적으로해고되면서정규직고용의안전판역할을해왔다. 이에따라현대차사내하청비정규직을둘러싼논란은우리사회의비정규직문제가집약된대표적사례로서주목되어왔다. 현대차비정규직문제는 단한명의비정규직도없다 는회사의입장과 모든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라 는비정규직노조의입장이팽팽하게대립되면서노사갈등이치열하게진행되다가, 2013년부터협상국면으로전환되어올해초현대차회사와울산비정규직지회가최종합의에서명하면서마무리단계로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현대차는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대다수에해당하는 6천여명을정규직으로채용할것으로예상된다. 아직모든문제가해결된것은아니지만, 이번합의는 10여년이상지속돼온현대차비정규직사례가일단락되는 *)1) 본 원고는초고이니인용과배포를삼가주시기바랍니다

283 중요한계기로간주할수있다. 무에서시작한비정규직노조의투쟁이이토록놀라운결과를초래할것에대해서는비정규직노동운동이시작된 2000 년대초에는전혀예상하지못했던일이다. 현대차노사당사자뿐아니라그누구도예상하지못했던비정규직노동운동의이와같은극적인성공사례는어떻게가능했던것인가? 이논문은현대차비정규직에대한기존의연구와는구분되는새로운관점을취하고자한다. 지금까지연구들은주로비정규직을남용하는사용자를비판하는입장 ( 조돈문등 ) 이거나, 또는노동자연대의관점에서비정규직문제에소극적인정규직노조를비판하는입장 ( 이병훈, 홍석범등 ) 에서이루어져왔다. 이논문은기존의연구들과일정한공감대를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 현대차비정규직노동운동의규범적입장을확인하는데머물지않고, 2000년대초부터현재까지진행되어온비정규직노동운동의전개과정을사회운동론의관점에서조명해보고자한다. 달리말하면, 현대차비정규직노동운동의전개를비정규직문제와관련된주요행위자들간의이해갈등이라는관점에서역동적으로설명하려는것이다. 현대차비정규직노동운동은 사내하청노동자 라는자신의고용상의지위를변화시키기위해제도화된정규직노조의틀외부에서집단행동을지속해왔다는점에서사회운동의정의에부합된다고할수있다. 현대차비정규직문제는기존의제도적틀내에서는해결불가능한것이었음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노조를조직하고지속적인집단행동을통해그대부분이정규직으로전환하는데성공했다는점에서사회운동의전형적사례임이확실하다. 그러나비정규직노조의주장이타당했기때문에성공했다는단순한도식으로는수많은변수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현대차비정규직노동운동의사례를설명할수없다. 현대차비정규직문제를설명하기위해서는상호이해관계를달리하는행위자들간의역동적관계, 그리고이러한관계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환경적요인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이논문이고려하는가장기본적관계는현대차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의관계이다. 정규직노조는 1980 년대후반의노동자대투쟁을통해결성되어한국의노동운동을주도해왔음에도불구하고현시점에서는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하나의 제도 라고보는시각이유용하다. 정규직노조는기업별노조로서정기적인교섭과합법적투쟁을통해정규직노동자들의이익을극대화하고있다. 물론정규직노조내부에는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해같은노동자로서의연대를실현하려는입장도존재하지만, 자신들의고용불안을해소하는안전판으로활용하려는입장이보다지배적이다. 따라서비정규직노조로서는상호이해갈등을의식하면서도정규직노조의협조와지원을획득하는것이가장중요한과제가된다. 비정규직노조의결성이후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는연대와갈등이함께공존하는역동적관계를지속해왔고, 최근의협상국면에서정규직노조는 ( 연대와갈등의관계를벗어나 ) 비정규직노조와현대차사이의 중재

284 자 역할을수행하였다. 둘째, 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목표는고용상의지위를정규직으로전환하는데있기때문에비정규직의존재자체를부인하는회사측의입장을변화시키는것이가장결정적과제가된다. 비정규직노조는법적으로는사내하청업체와교섭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 정규직노조의지원을받아현대차회사측과직접교섭하기위해노력해왔다. 비정규직노조는이러한협상목표를실현하기위해현대차의생산라인을정지시키는 살쾡이 (wild cats) 파업을수시로추진하게된다. 정규직지부를통한대리교섭말고는합법적수단이불가능한비정규직노조로서는현대차회사측을교섭에끌어내기위해파업, 농성등의비합법적수단에의존할수밖에없었고그과정에서해고자와구속자를양산하게된다. 셋째, 그러나예상과는달리현대차비정규직문제의해결에가장중요한변수가된것은현대차노사당사자라기보다는제3의 중재자 라고할수있는법원의판결이다. 초기에일관성없는판결을계속내리던법원은 2010 년현대차사내하청업체해고노동자인최병승의현대차근로자로서의지위를인정한대법원판결이후비정규직노조에유리한판결을지속적으로내리면서현대차가비정규직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나설수밖에없는환경적조건을마련했다. 우리는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주체적역량이부족함에도불구하고법원의판결이문제해결의중요한변수가된점을강조하고자한다. 또한비정규직의남용과그에따른부작용을우려하는한국사회의비판적여론또한현대차비정규직문제해결에긍정적환경으로작용한것처럼보인다. 넷째, 노사당사자들간의관계변화, 환경적요인의영향등에따라비정규직노조의리더십, 집행부와조합원간의관계도지속적으로변화된다. 비정규직노조초기집행부의노선은강경일변도였다. 현대차노사의제도적틀을변화시키기위해서는강경투쟁밖에방법이없었기때문이다. 조합원들도소수였기때문에조합원이되는것자체가해고를각오하는결단을요구했다. 그러나현대차가교섭에나서고 특별채용 협상이진행되면서는집행부도온건파로교체되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회사측과의협상에서최대한의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 모든비정규직의정규직화 같은비현실적목표를고수하기보다는유연하면서도현실적인입장을취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비정규직노조의조합원수도증가하게되고, 교섭타결여부와상관없이회사가진행하는 신규채용 에지원하는 양다리걸치기 조합원들도늘어나게된다. 요컨대, 이논문은제도와운동, 협상과투쟁간의관계에초점을맞추는사회운동론의관점에서주요행위자들간의역동적관계와이에영향을미치는환경적요인을고려하면서현대차비정규직문제해결의성공사례를설명하고자한다. 이논문이구체적으로해명하고자하는현대차비정규직문제와관련된질문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000년대들어현대차에서비정규직노동운동이출현하게된이유와주요

285 아젠다는무엇인가? 둘째, 비정규직노조의주체적역량이미약했음에도불구하고대다수비정규직노동자의정규직전환이라는성과를거둔것을어떻게설명할수있는가? 셋째, 회사의입장이적극적인 특별채용 으로변화됐음에도불구하고조합원들이수용하는최종적인협상타결이쉽지않았던이유는무엇인가? 2. 선행연구의검토 현대자동차비정규직문제에대한그간의사회적관심에따라이에대한연구는꾸준하게이루어졌다. 우선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의출현과성장과정에관한연구로는조효래 (2008) 를들수있다. 조효래 (2008) 는사내하청노동자들의투쟁사례들이사회운동의성격을강하게갖는다는점에착안하여자동차 조선 철강등에속한 4개사내하청노조운동의출현과성장과정에대한비교연구를수행하였다. 4개사례중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조가포함되는데, 여기서그는사회운동론의분석틀을사용하여노조결성및성장과정에서중요하게작용한요인들을분석하였다. 이연구는사회운동론을활용하여비정규노조운동을바라보았다는점에서우리의논의에많은시사점을주지만, 다루는시기가제한적이고주로노조의출현과성장을설명하는데집중되어있다. 조돈문 (2011) 은 2000 년대등장한비정규직투쟁들의승패와조직력변화사례들을종합하여비정규직투쟁의승리에는정규직노조나외부의사회적연대가관건적이며투쟁주체의내적통합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을밝혔다. 이연구가주목되는점은비정규직투쟁고유의딜레마를드러내었다는점인데, 비정규직투쟁은보통강경투쟁전략과양보타협전략사이의딜레마로인해투쟁주체의분열과조직력약화가일반적으로나타났다고지적하였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의투쟁도조돈문 (2011) 이다룬사례에포함되는데, 주목되는점은 2010 년점거농성투쟁의성과가미흡했지만예외적으로조직력이강화된결과를낳았다고진단한점이다. 그러나이후의추이를살펴보면, 이러한진단과는달리비정규직노조의조직력은다시약세로접어들었다는점에서이후살펴볼우리의논의와일정한차이가존재한다. 여기서중요한것은일회적또는단기간의승패가아니라보다장기간에걸친비정규직운동의동학에대한주의깊은분석이요청된다는점이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운동에대한학문적관심중에서가장많은연구가진행된주제는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연대문제였다. 이에해당하는것으로는김보성 (2008), 홍석범 (2011), 진숙경 (2012), 이병훈 홍석범 권현지 (2014) 등이있다. 김보성 (2008) 은울산공장에서비정규직노조의결성전후로원청기업- 정규직노조 -비정규직노조간의 3자관계의역동성을현장사례연구를통해보고한거의최초의논문이다. 이연구는

286 2000 년대초반현대자동차울산공장의사내하청노동자의조직화에대한원청기업과원청노조의담합적대응을배제 (exclusion) 로바라보고, 조직화이전사내하청의처우개선을통한 보호 로부터조직화이후사내하청투쟁에대한 통제 로배제의메커니즘이변화했다고보았다. 그러나이연구는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간의관계를배제의범주로일반화하고있다는점에서당시의역동적상황전개에따른관계의변화를충분히개념적으로포착하고있지는못하고있다. 진숙경 (2012) 은울산의현대자동차와현대중공업비정규직노조활동에대한사례비교연구이다. 이연구는정규직노조의지원과연대가비정규직노조운동의조직적성과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일반론에서더나아가, 정규직노조의대리교섭보다는일상활동에대한지원과투쟁에대한적극적인지지의표명이비정규직노조의조직력강화를위해매우중요하게작용한다는점을주장하였고, 장기적으로정규직과비정규직간노조의통합이요구된다는입장을밝혔다. 홍석범 (2011) 은현대자동차울산공장과전주공장의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연대에대한비교연구를통해작업장안팎에서형성된정서적유대감과친밀감이매우중요한역할을하였다는점을발견했다. 우리의논의와관련해주목되는점은정규직노조의태도만이아니라비정규직노조의전략적실천에따라연대의결과가달라진다는지적이다. 울산공장의경우비정규직노조활동가들이표방한 계급적원칙 에따른전략적실천은연대의어려움을초래했던반면, 계급적분절성 을인정하고점진적접근을취한전주공장의경우정규직 -비정규직간연대의형성에우호적인조건이마련되었음을보여주었다. 이러한관점은비교적최근시기까지를연구범위로포함하고있는이병훈 홍석범 권현지 (2014) 에서도확인된다. 이연구는 2003 년노조결성부터약 10년동안펼쳐진현대자동차울산공장의정규직 -비정규직의연대정치의궤적을추적하면서, 양자사이의상호거리가확대되고연대의정치가실패에이르렀다고진단했다. 그핵심원인으로저자들은상호연대의형성을위해필요한상황인식의공유와공동의실천적대응의결핍을꼽았다. 이연구는우리의논문과다루는시기와대상에있어매우유사하지만, 주로정규직- 비정규직간의연대를주된분석대상으로삼고있는반면, 자본과정부, 시민사회등비정규직노조운동의장에위치한다양한행위자들간의상호작용을분석대상으로포함하지못하고있다. 또한연대의쇠퇴원인을공동의상황인식과공동의실천적대응의미비에서찾는다는점에서다분히동어반복적인서술에머무르고있는듯보인다. 마지막으로박태주 (2013) 는현대자동차의불법파견문제에대한대법원의확정판결이난이후의시점에서원청기업, 정규직노조, 비정규직노조간의상호관계를분석하고, 사태해결을위해요청되는정책방안을도출하였다. 흥미로운점은이연구에서회사와정규직노조간에는 갈등적담합 의관계가, 회사와비정규직노조사이에는 배제와저항 의흐름이, 그리고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간에는 연대적갈등 이지배해왔다고분석한점이다. 이러한논의는

287 앞에서검토했던선행연구들이주로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사이의관계에관심을배타적으로집중했던것과비교했을때, 현대자동차사내하청문제의고유성을보다종합적으로파악하는데일보진전된이해를제공한다. 그러나이연구의분석틀은최근의최종협상국면에서회사가배제대신협상전략으로이동한사실, 그리고비정규직노조에대한정규직노조의태도가연대와갈등의양자택일의상황에서협상타결을위한중재자위치로변신한것에대해서는충분히설명하지못하는한계를갖는다. 3. 이론적배경과분석틀 우리는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운동을사회운동의한형태로바라보려고한다. 그것은비정규직노조의활동과투쟁이보통제도화된노사관계시스템외부에서진행된다는실제적측면과더불어, 기존의전통적인노사관계이론으로는그것의동학과과정을적합하게설명하지못한다는분석적측면의이유에서이다. 먼저실제적인측면에서, 사회운동은 현존하는권위에도전하거나이를수호할목적으로제도적 조직적통로의외부에서일정한조직을이루고지속적으로행동하는집합체 (Snow, Soule and Kriesi, 2004: 11) 로정의할수있는데, 현대차비정규직노조운동은기존의합법적 제도적노사관계외부에서집합행동을지속해왔다는점에서사회운동의성격이매우강한노동운동으로이해할수있다. 실질적사용자와형식적사용자간의분리와이로부터파생되는 사용자성인정 의어려움, 사내하청을규제하는노동관련법제의미비, 그리고동원할수있는자원의부족등은노동법이나단체협약에의해규정되는노사관계의제도적행위공간바깥에서자신의문제를비제도적수단을통해제기하도록한다. 기존의전통적인노사관계이론 ( 노사관계시스템이론, 전략적선택론등 ) 을통해현대차비정규직노사관계의동학을다루는것도부적절하다. 그이유는무척간단하다. 후술하겠지만, 현대차비정규직문제의이슈는자율적단체교섭을중심으로제기되거나해결이모색되지않았고, 노조는자주살쾡이파업이나농성등의비합법적저항을수시로사용했으며, 사회적여론의동원과법원의판결등이동원과정에서결정적역할을하기도했다. 물론제도적노사관계의교섭관행에의존하여협상이이루어지거나타협이맺어지기도했지만, 그것은비정규직노조운동의전체적모습중에일부에불과하다. 다음으로분석적측면에서비정규노동자의동원과저항그리고이것이야기하는노사관계적결과는기존의노동사회학이나노사관계론의분석틀로는적실하게설명하기힘들다. 왜냐하면기존의이론과분석틀은주로단체교섭을중심으로한노사관계의시스템적성격을전제로구성되어있기때문이다. 정이환 (2000) 이지적했듯이, 제도적이해대변채널의바깥에서이루어지는

288 동원과집합행동연구에특화된사회운동이론은한국의비정규노동자의동원과조직화를분석적으로해명하는데매우유용하다. 우리의연구대상을사회운동의하나로조명한다는것은, 그것을노사관계론에특징적인노사관계의주요행위자들 ( 노조, 사용자, 정부등 ) 간의시스템화된관계의영역에놓고보는게아니라, 다양한운동조직들과운동참여자및적대자들이함께행위하며만들어지는다양한사회운동조직들의장 (multi-organizational field) 에그것을놓고그상호작용의동학을관찰한다는의미이다. 사회운동연구는보통사회운동조직과그적대자 ( 상대방 ) 간의이자 ( 二者 ) 관계를분석하지만이를넘어서사회운동의장에위치하거나등장하는여러다른행위자들과의상호작용까지를분석의시야에넣을필요가있다 (Rucht, 2004). 사회운동조직은자신을지지하는세력과의동맹을형성하려하고, 적대자도마찬가지로대항운동을조직하거나사회운동에반대하는세력과힘을모으며, 양자는서로의대응을염두에둔상호작용을벌인다 (McAdam, 1983; Griffin, Walla ce and Rubin, 1986). 그과정에서두진영은여론이나미디어와같은 구경꾼들 (bystander s) 을자신의편으로확보하려고노력한다. 또한종종공적인기관이나정부당국, 또는유력한시민단체등은이른바 제3자 또는 중재자 (mediator) 로서등장하여사회운동의장에서유력한효과를미치기도한다. 사회운동조직과반대세력은구경꾼과중재자로부터자원을획득하고지원을받으려는과정에서다양한상호작용패턴을만든다 (Zald and Useem, 1982). 이처럼사회운동은복잡한사회적환경내에서움직이는내적으로상이한행위자들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사회운동의장에위치한상이한행위자들중에서우리는운동조직을지원하고연대하여자원을보충해주고정치적기회를조성하는세력을동맹체계 (alliance system) 로부른다. 또한운동의대상으로서운동조직에적대적이며그것의자원을고갈시키고기회를제약하는세력을갈등체계 (conflict system) 로지칭하며, 그리고양자사이에위치한중재자 ( 제3자 ) 간의상호작용에특히주목할것이다 (Klandermans, 1992; Della Porte & Rucht, 1995; Rucht, 2004). 이러한분류는전통적인노사관계론에서노동조합, 사용자, 정부로구성되는노사관계의주요이해당사자규정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한다. 왜냐하면, 사회운동의과정속에서운동조직과동맹과대립의관계를맺거나, 중재를맡는집단이사전에주어져있거나고정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그경계는유동적이며사건의전개과정에서변화할수있다 (Klandermans, 1992: 95). 사회적투쟁을방관하던행위자나조직이동맹또는갈등체계에가담하기도하고, 양체계에속했던집단이어느순간무관심한방관자로옮겨가거나중재자의위치로이동할수도있다. 또한동맹체계내의특정조직이분리되어갈등체계의일원으로변신할수도있다. 우리가숱하게목격한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연대와갈등의교차 ( 정이환, 2003; 조돈문, 2009) 는동맹 / 갈등체계의경계가얼마나유동적인지를잘말해준다. 사회운동조직이운동의동맹체계와갈등체계와의관계에서추구하는전략을이념형적으로

289 구분하면, 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Della Porte & Rucht, 1995). 운동조직은동맹체계와 협력과갈등 ( 또는경쟁 ) 의관계내에서움직인다. 또한운동조직은갈등체계와의관계에서대결 과협상을오간다. < 그림 1> 사회운동조직이동맹구조와갈등구조와맺는관계의이념형 협력 < 동맹체계 > 갈등 cooperation alliance system conflict 협상 < 갈등체계 > 대결 bargaining conflict system confrontation 먼저동맹체계는보통제도적행위자와비제도적행위자의연대로구성되며, 그내부의관계변화는주로집단간관계 (intergroup relations) 에서의 우리-그들 의동학에따라발생한다. 투쟁이격화되고특정한대의나원칙에대한찬반이예각적으로제기될때, 그들 과구분되는 우리 라는깊은감정구조가형성되면서, 동맹을형성했던집단간에상호비난이촉발되고이에따라상대방을악으로규정하는경향이나타나기쉽다. 때로는사회운동조직의행위로인해원래동맹체계에속했던사람들이갈등체계로밀려가기도한다. 이경우는보통운동의타깃이아닌동맹체계내다른조직들을비난하는파급효과가나타나, 이사람들은운동의적대진영과동맹을맺기도한다 (Klandermans, 1992: 96). 사회운동이제도적해결수단에접근하기어렵거나그기회가폐쇄적일수록, 의사결정과정에실질적으로접근할수있는운동의동맹자 - 우리의사례에서는원청대기업과의협상에공식적인권한을갖는정규직노동조합 - 의존재가중요해진다. 그런데사회운동의저항사이클 (cycles of protest) 에대한일련의연구들 (Della Porte and Tarrow, 1986; Tarrow, 1989; Della Porte, 2008) 에따르면, 사회운동조직들의장의구체적인형태는특정한운동과상황에따라변한다. 특히저항의사이클에따라동맹 / 갈등체계에참여하는집단과조직의분포와비중은확대와수축을보인다. 보통저항의상승기에는양체계에가담하는집단이나조직이확대되어최고조기에최대치를이룬다. 저항의사이클이바닥을보일때는반대로수축된다. 동맹체계의제도적행위자는저항사이클이상승하거나최고조기에달하는시기에사건에관여하거나개입하여저항을보다온건한방향으로유도하며, 그들자신의이익을위해정치적압력을행사하기도한다. 반대로저항사이클이하향곡선을나타낼때, 동맹체계는급격히분해되고결국에는정치적급진파의네트워크로수축되는경향을보인다

290 다음으로사회운동조직과그운동의타깃은보통대결 (confrontation) 관계에서출발하지만, 사건의전개에따라협상 (bargaining) 관계로가기도한다. 대결의관계에서갈등체계는적극적인 대항동원 (counter-mobilization) 을구사하며이를통해운동조직과의역동적인상호작용을펼친다. 특히자본의대항동원의수단들은다음과같이몇가지범주로나누어볼수있다 (Griffi n, Wallace and Rubin, 1986을참조 ). (1) 노동계급이해의통일성과단결력을약화시키는시도 : 노동과정의재조직화, 새로운관리시스템의도입, 이주노동자의채용등 (2) 노동의조직적역량을직접적으로약화시키는시도 : 노조간부의매수, 조합원블랙리스트작성, 황견계약체결, 생산설비의이전 (3) 노조의집합행동의효과성을감소시키는시도 : 파업파괴자의고용, 공권력과민간용역의동원과물리적억압 (4) 노조의집합행동비용을증가시키는시도 : 반노조주의의선전과여론화, 업무방해고발, 손해배상청구, 노조활동을억제하는입법화등. 협상국면에서동맹 / 갈등체계는협상기구를만들어대표자를파견하는데, 이경우동맹 / 갈등체계내부의특정집단은협상이지속되는것에일종의기득권을가지게된다. 협상구조가확장될수록, 사회운동조직은 매수될리스크 가커지게되며, 자신들이대항해싸웠던그구조에참여할가능성이많아진다. 또한사회운동의동맹체계내의온건파들 ( 또는당국이나갈등시스템과주기적인연락과접촉이제도적으로보장된집단 ) 은그체계내의운동조직들간의협력을촉구하거나, 목표달성을위한효율성을우선시하며, 갈등이비생산적이라는입장을갖는경우가많다 (Klandermans, 1992). 따라서협상국면에서동맹체계내부는제도적 / 비제도적행위자, 온건파 / 급진파등의구분선에따라갈등의가능성이높아지고, 때로는동맹체계의일부가오히려갈등체계의일원으로변신하거나, 동맹 / 갈등체계에서분리되어중재자의위치로이동하기도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사회운동에서중재자로등장하는집단이나기관은정부당국, 지자체, 법원, 종교단체, 시민단체, 개혁적전문가등이보통이다. 이외에도제도적승인을받고당국이나기업에공식적인접근을허락받은노동조합도사회운동에서중재자로역할한다. 특히국가기구는보통사회운동의적으로동일시되는경우가잦지만, 실제사회운동의전개에서그것은운동의타깃, 후원자, 적대자, 심판자등다양한성격을띨수있다. 또한국가내부에서특정기관은사회운동의주장에동조하지만, 다른기관은그것에반대하기도한다. 더나아가정부기관들은많은경우서로이해를달리하는집합행위자들간의거래의장이되기도한다 (Jenkins and Klandermans, 1995: 3)

291 우리는이러한사회운동론의연구성과를새롭게재가공하여 2003 년노조결성부터 2016 년 최종합의에이르기까지의 13 년의시간동안현대자동차비정규직문제해결을둘러싼투쟁과 협상과정을분석하고그에대한역사적평가를시도하려한다. 4. 잠정적연구내용의요약 이상의내용을기초로하여우리는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운동을둘러싼지난 10여년의사태전개를동맹 / 갈등체계의변화와저항의사이클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시기구분을하며, 각시기별동맹체계내의지배적관계, 운동조직과갈등체계와의관계, 부상한주요한중재자를다음과같이파악하였다. < 표 1> 현대차비정규직노조운동의시기별주요관계 동맹체계내의 지배적관계 1 기 ( ) 2 기 ( ) 3 기 ( ) 협력 갈등협력 갈등갈등 갈등체계와의관계대결대결 협상협상 주요중재자노동부법원정규직지부 1기 ( 년 ) 는 2003 년비정규직노조결성부터 2006 년불법파견투쟁이검찰의현대차무혐의판정으로별다른성과없이끝난시기이다. 우리는 1기를현대차라는갈등체계의핵심당사자와의대결관계가지배한국면으로, 동맹체계내에서정규직노조와의협력관계가갈등관계로변화한시기로파악한다. 노조결성직후인 1기의초반기에동맹체계는비정규직처우개선및차별철폐중심의공동활동을벌였는데, 이는정부나중재자의개입이최소한도에머문채운동조직 ( 비정규직노조 ) 과운동의적대자 ( 원청기업 ) 간의직접적인이자적갈등이지배하였다. 그이후 2004 년불법파견진정에따른중재자로서의노동부의개입을통해이러한구도는급격히바뀌었다. 이후부터운동의핵심이슈는불법파견문제와정규직화로집약되었다. 1기에서유력한중재자로등장했던노동부는그이후부터는중재자가아니라노조운동을상대하는갈등체계의일원이되었다. 1기의후반부에동맹체계내의정규직- 비정규직노조의관계가협력에서갈등으로이동하면서비정규직노조의저항은축소되었고, 동맹체계의폭은줄어들었으며, 초기비정규

292 운동의핵심주체들중상당수가현장을떠났고, 비정규직노조의활동은사실상소강상태에처하였다. 2기 ( 년 ) 는예기치않은중재자의등장, 즉대법원의불법파견판정을계기로비정규직노조운동의저항의사이클이극적으로고조된이후급격히하락한시기이다. 이시기에동맹체계내의지배적관계는 1공장점거농성에서최고조에오른저항의사이클이내리막을걸으며협력에서갈등으로의이동을재차경험한다. 반면에갈등체계와의관계에서는앞선시기와일정한차이를보인다. 비정규직노조의주장에힘을실어준대법원의연이은판결과이에따른사회적여론의움직임에따라현대차는 2기의후반기에일방적대결로부터부분적협상의태도로옮겨온다. 비정규직노조운동의리더십이불안정한가운데, 동맹체계내의갈등은수습하기힘든상황까지전개된다. 3기 ( 년 ) 에들어오면, 앞선시기동맹체계의일원이었던정규직노조가실질적인의미에서중재자의지위로이동한다. 동맹체계내의비정규직 3지회간에는협상내용을둘러싼갈등관계가표출되어가장완강하고원칙적인태도를취한울산비정규직지회의조직적힘은급격히감소한다. 비정규직노조에대한현대차의대항동원이한편으로노조의집합행동비용을증가시키는시도에집중되었다. 이를위해한편으로민사상손해배상청구와같은재정적압박을, 다른한편으로협상과별개의신규채용문호개방을단행했다. 현대차와의협상국면이본격화되고, 그이전시기에동맹체계의일원이었던정규직노조가점차제3자의위치에서는중재자로이동하자, 비정규직노조는기존의원칙적주장으로부터철수하여갈등체계와의 협상 관계를수용하게된다. 참고문헌 김보성 사내하청노동자배제메커니즘에관한연구 : 현대자동차울산공장사례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사회학과석사학위논문. 박태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문제를바라보는시각과해결을위한제언. 산업노동연구, 19(1): 이병훈 홍석범 권현지 정규직-비정규직의연대정치 : 현대자동차울산공장사례를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4): 정이환 주변노동자의동원화 조직화. 한국사회학, 34: 정이환 분단노동시장과연대 : 정규 비정규노동자간연대의연구. 경제와사회, 59: 조돈문 비정규직투쟁과정규직노동조합의딜레마 : 캐리어와지엠대우창원공장의사례연구. 산업노동연구, 15(2). 조돈문 비정규직노동자투쟁의승패와조직력변화. 산업노동연구, 17(1):

293 조효래 사내하청노조운동의발생과성장에관한비교연구. 산업노동연구, 14(1): 진숙경 정규직노조의지원활동이비정규직노조에미치는영향. 산업관계연구, 22(3): 홍석범 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연대형성에관한연구 : 현대자동차울산공장및전주공장사례를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사회학과석사학위논문. Della Porte, D. and D. Rucht "Left-libertarian Movements in Context: A Comparison of Italy and West Germany, " in J. C. Jenkins and B. Klandermans (eds.) The Politics of Social Protes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Griffin, L., M. Wallace and B. Rubin "Capitalist Resistance to the Organization of Labor Before the New Deal: Why? How? Suc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2): Jenkins, J. C. and B. Klandermans "The Politics of Social Protest." in J. C. Jenkins and B. Klandermans (eds.) The Politics of Social Protes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Klandermans, B "Linking the 'Old' and the 'New': Movement Networks in the Netherlands." in R. Dalton and M. Kuechler (eds.)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New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in Western Democracies. Cambridge: Polity Press. Rucht, D "Movement Allies, Adversaries, and Third Parties." in D. Snow et al.(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Snow, D., S. Soule and H. Kriesi Mapping the Terrain. in D. Snow et al.(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Tarrow, S Democracy and Disor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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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특별세션 : 노동자의사회자본에대한지역간비교 사회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자의사회자본에대한지역간비교 발표 : 이종구 ( 성공회대사회학과 ), 심상완 ( 창원대사회학과 ), 김준희 ( 성공회대노동사연구소 ) 토론 : 유형근 ( 부산대일반사회교육과 ) 안산지역이주노동자의일 - 생활안정성과지역사회관계 발표 : 이태정 ( 성공회대노동사연구소 ) 토론 : 송용한 ( 성공회대민주자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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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노동자의사회자본에대한지역간비교 이종구 ( 성공회대사회학과 ) 심상완 ( 창원대사회학과 ) 김준희 ( 성공회대노동사연구소 ) I. 문제의제기 년노동자대투쟁이후사회과학분야에서도노동연구도활성화되었다. 노동연구는노동자와노동운동, 노사관계의실태파악만이아니라노동운동의진로와노동정책의모색이라는실천적과제를다루어왔다. 특히 1997년연말의외환위기이후에는정리해고와노동력관리의유연화가초래한노동시장의분절화, 중소영세기업노동자및비정규직노동자의노동조건과함께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의상태가중요한연구주제로부각되었다, 최근에는산업안전에대한연구자의관심이고조되고있다. 이와같이노동연구의성과는노동운동의발전에기여하여왔으며사회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를제시하고정책적대응을촉구하는근거를제공하여왔다. 현재한국의노동연구는새로운과제에직면하고있다. 유연성담론의확산은고용관계의불안정화를확대시키고있다. 경제적불안과결합된노동자의개별화및고립화는직장을기반으로형성되는사회관계의불안정화만이아니라전반적인사회통합수준의저하를촉진할우려가있다. 이러한상황은민주사회를구성하는시민적주체의형성과발전을제역하는요인이될수있다. 즉, 노동연구에서도경제적빈곤만이아니라사회적빈곤의문제를동시에고려하는시각을가진접근방법이필요하다. II. 시각과접근방법 이연구는사회자본론의시각을도입한노동연구라는성격을가지고있으며경험적조사에입각하여노동자의사회적빈곤을파악하려시도했다. 경제적빈곤의상태는소득. 자산등을비롯한각종양적지표에입각하여비교적용이하게파악할수있다. 반면에사회적빈곤을논의하려면개념의구체화및조작화가필요하다. 연구진은사회적빈곤의개념이일차적으로 관계성의

298 빈곤, 즉사회자본의축적이빈약한상태를의미하는것으로규정했다. - 사회자본은사회구성원내부에축적된사회적신뢰및사회적연결의네트워크를의미하고있다. 개인과집단의행동에는사회자본이기반이되어있다. 사회자본의축적과민주주의의관계를중시한퍼트넘 (Putnam, Robert D) 은사회자본을시민조직과민주주의이상의실질적실현을연결하는인과적연결고리로간주하였다. 퍼트넘은혐력적행위를촉진시켜사회적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는신뢰, 규범, 네트워크등을포함한사회조직의속성을사회자본으로지칭하였다. 그는사회자본이축적된공동체에서자발적협력이활성화된다는입장을가지고있다 (Putnam 1994:281). 친족관계와같은강력한개인간의유대보다는이차집단내부의약한유대가오히려사회전체적으로공동체적응집력을유지하는데기여할수있다는그래노베타 (Granovetter Mar k) 의입장을수용한퍼트넘은수평적구조를가진집단에참여하는시민이많으면공동체에서제도가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다는것을지적햇다. 또한그는다양한사회적균열을가로지르는시민참여네트워크는광범위한영역에서협력을촉진시킨다는점도고찰하였다 (Putnam 1994: 294). 퍼트넘은사회자본의유형을포괄적인연계 (bridging) 형과배타적인결속 (bonding) 형으로구분하였다. 전자는개별집단내부의강한유대를기반으로호혜성을강화하고연대성을동원하는데기여한다. 후자는이질적인집단에속한구성원사이에존재하는약한유대를기반으로형성되며집단외부에서후원자를효과적으로찾을수있게해주며광범위한정체성과호혜성을만들어낸다 (Putnam 2000: 25-26). 즉, 시민사회의발전과공공성의향상을위해서는연계형사회자본이중요한의미를가지게된다. -퍼트남이제시한연계형사회자본과결속형사회자본의개념은르완도스키 (Lewandowski, J ) 가구분한수직적사회자본과수평형사회자본의개념으로연결된다. 그는 수평적사회자본 을특정사회경제계층, 문화계층내부에서접근가능하고활용가능한사회적신뢰와연결의네트워크로규정하였다. 또한수직적사회자본을다양한사회경제계층, 문화계층사이에서접근가능하고활용가능한사회적신뢰와연결의네트워크로규정하여양자를구분하였다. 이러한시각에서보면사회적빈곤은수직적사회자본의결핍을의미한다. 즉, 사회적빈곤의해결이라는과제를추구하려면특정계층내부에서형성되는 수평적관계 네트워크보다계층사이를연결하는 수직적관계 네트워크의형성이중요하며이를위한매개적집단 (mediating group) 이중요하다는함의가도출된다. 즉, 노동형태를종단하는수직적네트워크구축가중요하며, 이를통해계층화된집단사이를연계시키는매개적연락기능이활성화될필요가있다. 즉, 강력한결속 (strong tie) 을가진장 ( 場, 학교, 직장 ) 에의존하지않으며직업계층을종단하는느슨하게결속된네트워크 ( 이질적업종종사자교류, 직장외부의서클, 볼런티어, 지역활동 ) 구축의중요성

299 이강조된다. 이는국가의제도개혁을통한탈계층화정책의중요성을강조하는시각이기도하다. - 르완도스키가제시한수직적사회자본 의기능에주목한마에다노부히코 ( 前田信彦 ) 는노동자가직면하고있는가장심각한문제를관계성의빈곤으로파악하고, 이에대한해법을직장에서형성되는습관적행동 (habitual behavior), 능력 (skills) 인 직업 생활능력 (working life skill) 의축적에서찾았다. 이러한시각의배경에는고용관계의유연화와다양화가진행되는현실에서는집단이아니라개인을단위로노동자의관계성을고찰할필요가있다는인식이있다. - 직업 생활능력 을구성하는요소및이를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는조작적정의는 다음과같이제시되었다. 1협의의직무에관한능력 - 전문적지식과기술향상 ( 도구와상호작용 ) 업무에대한지식과기술등전문능력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2대인관계능력 사회자본구축능력 ( 이질적집단과교류 ) 부하를지도, 육성하는능력을높이려노력하고있다 회사와거래처등에서폭넓은인맥을구축하고있다 3직업과생활의균형및생활관리능력 - ( 노동과생활을조화시키는자기관리능력 ), ( 회사인간이아닌자율적인노동자로일하려는지향 ) 기회가있으면전직하거나독립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 업무이외에도볼런티어나지역생활에관계하고있다 - 직업 생활능력 이높다는것은 직장내부의의사소통이풍부해지고, 직장외부에서네트워크형성이활성화 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능력은정년이후에도 지역사회참가, 자원봉사활동을통한관계성구축에기여 한다고볼수있으며, 입직이전학생시대에형성된 생활태도로서의직업능력 은직업생활에영향 을미친다고볼수있다. 직업 생활능력 의획득기회는직업계층에따라차별적이며, 또한이의향상은탈경쟁적가치, 직장내의사소통과관련 이있다고볼수있다 ( 前田 : ). - 직업 생활능력 의개념은직장내부에서형성되는능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즉, 고용형태의유연화가진행될수록비정규직노동자는 직업 생활능력 을형성할기회자체가박탈되는결과가초래된다. 역설적으로노동자가양호한고용기회를가지려면사회적으로 직업 생활능력 의형성을지원하는환경이조성될필요가있다. 이와같은시각은고용관계의

300 유연화와다양화로정규직노동자의비중이축소되고있는한국사회의노동문제를고찰하는데 적용할수있는유용한도구가될수있다. 그러나이의현실적타당성을판단하려면먼저노동자의 실태를파악할필요가있다. - 이상과같은시각에서출발한연구진은실태파악을위하여산업지역에대한노동자조사를시도하였다. 조사는대기업이밀집한중화학공업산업단지이며노조조직률이높은창원지역과금속, 기계, 전자업종을중심으로중소영세하청기업이밀집되었으며노조조직률이낮은안산시흥지역에서실시되었다. 또한안산에서는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이주노동자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연구의기본내용은아래 < 그림 1> 에제시된바와같이경제적수준을 X축, 관계성의상태를 Y축에표시하는좌표축을설정하여 A( 높은경제적수준, 높은관계성수준 ), B( 낮은경제적수준, 높은관계성수준 )), C( 낮은경제적수준, 낮은관계성수준 ) 로대별되는 3개의집단을배치하였다. 구체적으로 A-대기업노동자 ( 창원 ), B-중소영세기업노동자 ( 안산 ), C- 이주노동자 ( 안산 ) 로구분되었으며이주노동자에대해서는특수성을고려하여별도의조사내용을설정했다. - 조사방법에서는안산시흥은반월시화공단에서조사경험이많은조사원 4명이조사를실시하였다. 제조업사업장에방문하여대면조사를하거나, 배포후수거하는자기기입식조사를실시했다. 총 180개사업장에 600부를배포했으며, 516부를회수하여 510부를분석에사용했다. 창원노조는민주노총의협력으로조사원이설명하고, 설문지를배부하여자기기입식으로조사했다. 창원공단의총 34개사업장에 650부를배포했고, 27개사업장에서 441부를회수하여분석했다. 창원고복은계약직및파견직노동자를중심으로조사하기위해경남고용복지센터의취업상조회회원및센터를이용하는취약계층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센터의조사원이설명하고, 설문지를배부하여자기기입식으로 95사례를조사했다

301 < 그림 1> 경제적빈곤과사회적빈곤의관계 관계성수준 ( 고 ) II 경제적빈곤 = 결핍 ( 가족동거프리터 ) I 높은생활의질 ( 저 ) 경제적수준 B A 경제적수준 ( 고 ) III 사회적배제 IV 사회적빈곤 = 사회적빈곤 = 격차사회 ( 고립된정규직 ) ( 최악의빈곤 ) C ( 장시간노동, 정신건강불안한노동자 ) 관계성수준 ( 저 ) III. 조사결과의개요 < 표 1>, < 표 4> 에나타난업종, 직종은안산시흥과창원노조의노동자는금속, 기계, 전자부품 생산부문종사자이다. 창원의고용복지센터응답자는서비스업종사자가주력이다. 관계성을알아보는지표로 Q17, 상담가능한사람의수를기준으로 1 명이하를고립형으로, 이상을비고립형으로구분하였다. 모든응답자집단에서고립형은소수로나타났다. < 표 2> 에서비고립형을기준으로안산시흥응답자평균재직기간 5.6년, 경력기간 년이지만, 이수치가창원노조응답자는 년, 년으로, 창원고용복지센터응답자는 2.99 년, 년으로나타나고있다. 창원노조응답자의직장정착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고립형, 비고립형의차이는뚜렷하지않다

302 < 표 5> 에서안산시흥지역에서정규직이라는응답자의비율이 86.7% 로높은것에대한음미가 필요하다. 응답자가법적의미의정규직과비정규직의구분에대한인식이희박하여현재출근하고 있으면정규작으로응답했을가능성이있다. < 표 13> 은안산시흥지역에비해창원지역응답자가지역연고를뚜렷하게많이가지고있는 것을보여주고있다. < 표 14> 에서월수입 200 만원이상인응답자가안산시흥에서는약 60%, 창원노조에서는약 80%, 창원고용복지센터에서는 13% 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즉, 창원노조응답자의소득수준이 가장높다. < 표 15> 는 Q20 의단체활동참여도를 저, 중, 고 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안산시흥응답자와창원고용복지센터응답자의단체활동참여도가창원노조응답자에비해낮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상황을이해하려면 지역연고 가미치는영향을감안한음미가필요하다. -< 표 16> 은 Q29의일상생활에대한항목별만족도를나타낸다. 수입과고용안정성이가장높은창원노조응답자가모든항목에서가장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역설적으로이는 노조 활동의효과때문에권리의식이높아졌기때문이라는해석이가능하다. 창원안산응답자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은비교할수있는준거집단이부재하거나외부상황에대한정보부족때문에초래된상황으로볼수있다. 창원고용복지센터응답자의만족도가높은것도준거집단의부재로이해할수있다. < 표 17> 에서전체적인생활만족도를비교하였으나소득수준이태도의차이에영향을미친다고보기어려우며역시창원노조응답자의만족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 < 표 18> 은단체활동참여도가미래에대한낙관적전망에미치는영향을보여주고있다. 전반적으로창원노조응답자가가장전망이낙관적이지않다. 이것도 노조 활동의효과로 기대수준이향상되어있기때문이라는추정을할수있다. IV. 함의와검토과제 - 가장큰검토과제는노동조건과직업안정성이열악한안산시흥응답자가현실에대한불만이

303 나미레에대한불안이상대적으로높지않다는점이다. 이것이가지는의미에대한추가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가장낙관적인응답자집단도명백하게좋아질것이라는태도를보이고있지는 않다. - 창원노조집단은각종단체활동활동이상대적으로활발하다. 이는노동자와지역사회의 관계에대한관심의중요성을시사하고있다. - 상담가능한사람의수를기준으로한고립형노동자는모든응답자집단에서소수이다. 고용관 계의불안정화와사회관계의해체를단언할수있는자료가아니다. 노동자의사회자본을파악할수있는도구와접근방법에대한추가연구가필요하다. < 참고문헌 > 前田信彦 2010 仕事と生活 - 労働社会の変容 - みネルヴァ書房 Lewandowski J. and Streich Gregory, 2007, Democratizing Social Capital: In Pursuit of Liberal Egalitarianism,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Vol.38,no.4, Winter 2007, pp Lewandowski, J.,2008, On Social Poverty:Human Development and the Distribu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Poverty, Vol.12,no.1, pp Putnam,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USA,( 안청시등역, 2000, 사회적자본과민주주의, 박영사 ) Putnam, 2000, Bowling Alone: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N.Y., ( 정승현역, 2009, 나홀로볼링, 페이퍼로드 )

304 표 3. 지역별응답자의종사업종 구분 ( 단위 : 명,%) 안산시흥창원노조창원고복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고무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및 1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기타 소계 표 3. 지역별응답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안산시흥창원노조창원고복 고립형비고립형고립형비고립형고립형비고립형 남성 빈도 평균 연령평균 학력년수평균 가구원수평균 재직기간평균 경력기간평균 주당노동시간평균

305 표 5. 지역별응답자의종사기업의규모 ( 단위 : 명,%) 구분 안산시흥창원노조창원고복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50인미만 인이상 ~ 300인미만 인이상 소계 표 6. 지역별응답자의직종 구분 ( 단위 : 명,%) 안산시흥창원노조창원고복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생산직중숙련직 생산직중반숙련직 생산직중미숙련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전문기술직, 기타 소계 표 7. 지역별응답자의고용형태 구분 ( 단위 : 명,%) 안산시흥창원노조창원고복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기타 소계

306 표 8. 지역별응답자의주당노동시간 구분 ( 단위 : 명,%) 안산시흥창원노조창원고복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40시간이하 시간초과 ~ 52시간이하 시간초과 소계 표 9. 지역별응답자의성별 구분 ( 단위 : 명,%) 안산시흥창원노조창원고복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여성 남성 소계 표 10. 지역별응답자의연령대 구분 ( 단위 : 명,%) 안산시흥창원노조창원고복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20대 대 대 대 대이상 소계

307 표 11. 지역별응답자의학력 구분 ( 단위 : 명,%) 안산시흥창원노조창원고복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중학교졸업이하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졸업이상 소계 표 12. 지역별응답자의혼인상태 구분 ( 단위 : 명,%) 안산시흥창원노조창원고복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미혼 유배우 별거사별이혼등 소계 표 13. 지역별응답자의가구형태 ( 단위 : 명,%) 구분 안산시흥창원노조창원고복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 + 자녀가구 한부모, 조손, 친인척동료등 소계

308 표 14. 지역별응답자중안산시흥 / 창원지역에연고가있는노동자비율 ( 단위 : 명,%) 구분 안산시흥 창원노조 창원고복 지역연고있음 N 표 15. 지역별응답자중안산시흥 / 창원지역에거주하고있는노동자의비율 ( 단위 : 명,%) 구분 안산시흥 창원노조 창원고복 지역거주 N 표 16. 안산창원저소득 & 고립여부별노동자분포 경제사회빈곤 빈도 조사지역집단 안산창원노조창원고복 열 N % 빈도열 N % 빈도열 N % >=200, 비고립 % % % <200, 비고립 % % % <200, 고립 % 2.5% % >=200, 고립 % % 0 0.0% 전체 % % % 표 16. 지역별노동자단체활동참여도 사회자본 _ 고중저 빈도 조사지역집단 안산창원노조창원고복 열 N % 빈도 열 N % 빈도 열 N % 단체활동저 % % % 단체활동중 % % % 단체활동고 % % % 전체 % % %

309 표 17. 지역별노동자의생활만족도 조사지역집단 안산창원노조창원고복 평균평균평균 주거비만족 여가문화만족 의료만족 보육교육만족 공공행정서비스만족 교통만족 생활안전만족 생태환경만족 수입구분 표 18. 일상생활만족도종합 조사지역집단 안산 창원노조 창원고복 일상생활만족도 _ SUM 일상생활만족도 _SUM 일상생활만족도 _SUM 평균 평균 평균 >=200, 비고립 <200, 비고립 <200, 고립 >=200, 고립 전체 표 18. 지역별노동자사회단체활동참여정도별향후 10 년미래전망 사회자본 _ 고중저 향후 10 년전망 조사지역집단 안산창원노조창원고복 평균평균평균 단체활동저 단체활동중 단체활동고 전체

310 안산지역이주노동자의일 - 생활안정성과지역사회관계 이태정 ( 성공회대노동사연구소 ) 1. 연구의목적 - 이글은사회적인고립화와높은이동성을삶의주요유형으로삼는이주민들의삶의양식에주목하여, 안산지역의이주노동자들을사례로이들이형성하는지역사회내사회적관계의특성을불안정한노동조건과이방인적태도와의연관속에서설명하는데그목적이있다. 짐멜에의하면, 근대사회를구성하는대표적인사회유형 (social type) 을 이방인 (stranger) 이다. 이방인은 오늘도와서내일도머무는자이다 (...) 그는공간적으로특수한집단에속해있는데 (...) 그지위는처음부터그집단에속하지않았다는사실때문에불완전하며그래서또다시떠나게될지도모르는그런사람을뜻한다 (Coser, 2003: ). 이방인은그가아무리개인적인매력과의미를발산한다하더라도, 남들에의해이방인으로인식되는한, 땅을소유하지못한자 이다. 즉문화적 사회적단절이이방인의사회관계의특질이다 ( 최재현, 1985: 54). 사회관계의단절 ( 혹은부분적단절 ) 은안산시거주이주민들의경우, 특정지역내특정에스닉집단의집중거주지형성을통해공간적으로가시화된다. 즉이주민들의공간적 고립 혹은 분리 (segregation) 는불안정한사회관계를한층더가속화하는원인이되고있다. 또한외국인과이주민, 그리고이주민들간의경제적격차의심화에따른사회적배제는이주민들로하여금 관계성의빈곤 을경험하게만든다. 이는지역사회의통합과거주민들의삶의질에직접적으로연관된사회문제가될수있다. 지역내이주노동자들의사회적빈곤의정도와상태를파악하여, 이주노동자들이보다안정된일-생활관계속에서공생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 지역사회차원에서이주민정책의방향및대안을제시하는것이이글의주제이다. 2. 산업노동도시에서다문화도시로 : 반월 - 시화스마트허브의노동조건과이주노 동자 - 안산은대표적인 계획 도시의하나로, 반월공업단지 ( 현안산스마트허브 ) 및인근시화공

311 업단지 ( 현시흥스마트허브 ) 의배후도시이다 년대후반에서 1980 년대수도권의중소영세사업장이전지로서의역할분담을통해 산업도시, 노동도시 로서의성장하였다. 그러나 1990 년대이후공단의해외이전, 도산, 산업의재구조화등과함께공단공동화현상이가속화되는한편, 열악한노동조건으로인한인력난이라는악순환이지속되었다. 노동자들의집중거주지도그여파를피할수는없었다. 실제로노동자주택이가장많았던원곡동의경우, 1989 년도에 33만명을넘던인구가 1997년에이르면그절반인 17만여명으로감소하였다. - 내국인노동자가떠나간자리를메운것은아시아각국으로부터일자리를찾아한국사회의일원이된국제이주노동자였다. 2016년 7월현재안산에는 88개국출신 75,908명의외국적주민이거주하고있다. 이는안산시전체인구의 11.8% 에상당하며, 원곡동, 신길동, 선부동등소위 다문화특구 지역에는전체이주민의 77.2% 에해당하는인구가모여살고있다. 외국적주민들의국적별분포를살펴보면, 가장많은수를차지하는것이조선족이라불리는한국계중국인이 45,663명으로전체의 60% 를차지하며, 다음으로는중국 (8,314명, 10.9%) 및우즈베키스탄 (6,358명, 8.4%) 출신이뒤를잇고있다. 동포 로인정받는한국계고려인및중국조선족은총 55,948 명으로전체이주민의 73.7% 의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안산시외국인인구현황통계, 2016년 7월 ) 안산시의경우, 이주민들의거주지에따른공간분리는따른에스닉집단화와이주민경제력의위계화를동시에반영한다. 외국적주민의인구구성의변화를살펴보면, 우선 1990 년대중반 ~ 고용허가제실시이전에는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등의동남아시아각국, 파키스탄, 아프리카, 러시아 ( 사할린교포 ) 등비교적균질적인국적분포를보였다. 고용허가제가도입, 시행된 2004 년이후에는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등아시아계이주민의증가하는가운데, 2007년재외동포정책과결합한방문취업제가실시되면서는중국국적의조선족과고려인으로불리는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등국적의이주노동자가급증하였다. 이와함께이주민집중거주지역의지대및임대료가상승하면서, 경제적사회적자본이상대적으로낮은동서남아시아계이주민들은안산역에서점차멀리떨어진외곽으로거주지를이전하게되었고, 원곡동중심가는중국계이주민들로채워지게되었다. 이주노동자의출퇴근의중심지인안산역일대, 그리고외국인주민센터와각국음식점이모여있는원곡동다문화특구지역은, 거주민 16,951 명중내국인이 38%, 외국인이 62% 를차지한다. 국적별로는중국 94.3%( 동포84.9%, 한족9.4%), 우즈벡 1.7%, 러시아 1.2%, 체류자격별로는노동자 81%, 결혼이민자 10%, 기타 9% 를차지한다. 한편땟골마을이라불리는선부2동일대는우즈베키스탄출신고려인들의집중거주지이며, 조금성격이다르지만사1동은사할린귀환교포의 고향마을 이형성되어있다

312 반월-시화 공단 의열악한노동조건 1) 은이주노동자를안산으로불러들이는유인인동시에차별배제적인삶의원인이기도하다. 현재안산시에거주하고있는외국적주민들을체류자격별로살펴보면, 대표적인취업비자인방문취업 (H2) 이 26,618 명, 고용허가제 (E9) 가 6,727 명이다 ( 안산시외국인인구현황통계, 2016년 7월 ). 여기에외국적동포와결혼이민자중취업자수, 미등록체류자를고려하면 5만여명의이주민이공단노동자로거주하고있다할수있는데, 이는안산지역사업체종사자의약 20% 에해당한다. < 그림 1> 안산시체류외국인의체류자격별현황 이주민들을둘러싼이와같은사회경관 (socio-scape) 의변화는이주민들의공간적고립성을확대시키고, 사회적관계를개별적이고폐쇄적집단화로이끌가능성이높다. 또한안산지역에거주하는이주노동자들의대부분이에스닉한동질성을공유하는 한국계 이주민들이라는사실은, 한국의이주민정책이외국인과동포사이의경계를오가는가운데, 이주민들의 정주화 에보다심도있게대응하여야한다는과제를던져주고있다. 이주노동자들의정주화는한국계이주민이아닌경우에도증가하고있다. 현행고용허가제 1) 안산. 시흥스마트허브는제조업중소영세사업장밀집지역으로서, 2014 년현재, 화학약품및금속, 염색등을중심으로 6,140 여개사에, 152,302 명 ( 남 114,452, 여 37,850) 의노동자가일하고있다. 이들의평균임금은월 159 만원 ( 한국경제활동인구평균급료는 218 만원 ) 이고, 주당평균노동시간은 50 시간이상이다. 안산시경제활동인구의 42%, 시흥시의경우 49.8% 가제조업에종사하는데, 전체고용인원 22 만 217 명주 37% 가파견직에종사하며 (2015 년 4 분기국가산업단지현황 ), 불법하도급, 간접고용등의불안정한고용상태로인한저임금장시간노동 ( 초과근무포함월평균 179 만원, 주당 54 시간노동 ) 을피할수없다 ( 안산비정규노동자센터자료 ). 공단내 50 인미만사업장이 24,537 개로전체사업장의 96.9% 에달한다 ( 보다자세한내용은손정순 (2014) 을참조 )

313 아래에서도 성실근로외국인근로자재취업제도 등을통해이주노동자들의체류기간이점차장기화되고있기때문이다. 안산시가현재운영하고있는 외국인주민센터 를 다문화지원본부 로승격, 조직개편한사실은이주민의양적증대와함께, 정주화로인한장기체류, 세대재생산, 가족의형성과결합등이주민들이처한생활세계의문제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3. 연구방법 1) 사회관계와사회자본 - 르완도우스키 (2008) 에의하면, 사회적빈곤은 수직적사회자본 (vertical social capita l) 의결핍에의한것이다. 수평적사회자본 (horizontal social capital) 이특정사회경제계층, 문화계층내부에서접근가능하고활용가능한사회적신뢰와연결의네트워크라고한다면, 수직적사회자본 이란다양한사회경제계층, 문화계층사이에서접근가능하고활용가능한사회적신뢰와연결의네트워크를의미한다. 수직적사회자본을구축하기위해서는강력한결속 (s trong tie) 을가진장 ( 학교, 직장 ) 에의존하는대신, 직업계층을종단하는느슨하게결속된네트워크 ( 이질적업종종사자교류, 직장외부의서클, 볼런티어, 지역활동 ) 를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 이주노동자의경우, 탈에스닉적교류, 지역사회거주민으로서의활동, 한국인들과의맺는관계등이현재한국사회의맥락에서구축이가능한수직적사회자본에해당할것이다. < 그림 2> 경제적빈곤과사회적빈곤의상관도

314 2) 조사대상및방법 - 이연구는실증자료에기반한경험연구이다. 안산지역에거주하는이주노동자들의일-생활안정성과사회적관계를파악하기위한설문조사가우선이루어졌다. 2016년 2월에서 4월에걸쳐전문조사원의사업장방문조사와동시에, 협력기관에설문지를배포하고, 통역지원을받아작성된설문지를수거하였다. 조사에참여한협력기관은안산비정규노동자센터,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고려인지원센터너머, 안산제일교회이다. 설문지는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총 4종을제작하였고, 총배포된설문지 150부가운데총 86부가수거되었으며, 실제조사분석에사용한유효응답설문지는총 66부이다. 설문조사에서부족한부분은대상자에대한심층면접을통해보완하고자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2016년 5월부터 8월에걸쳐진행하였으며, 분석에활용한것은안산시거주이주노동자 3명 (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국적 ) 과,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전문가 1인에대한면담조사이다. 4. 조사결과개요 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분석에활용한총 66개사례수가운데가장많은국적을차지한것은중국이다. 다음으로는우즈베키스탄및러시아이다. 이두범주의이주노동자는한국계. 즉일반적으로 동포 라는공통성을갖는다. 비한국계로는인도네시아인이가장많은사례를보였고,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등아시아계이주민이그뒤를이었다. 국적을이와같이범주화한것은전체사례수가적음으로인해나타나는통계적오류와해석의과잉을예방하고자한것이다. < 표 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국적 현체류상태 ( 현재비자 ) 구분 사례수 ( 명 ) 빈도 (%) % 중국 % 인도네시아 % 우즈벡, 러시아 %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 나이지리아 1 1.5% C2,C % D3-2~ %

315 E % 체류기간 가구형태 사업장규모 F % H % 기타 % 비자없음 2 3.1% 1년미만 % 1년 ~3년미만 % 3년 ~5년미만 % 5년 ~10년미만 % 10년이상 % 1인가구 % 부부 + 자녀 + 혈연 % 동료, 친구 % 소 (1~9인) % 중 (10~49인) % 대 (50인이상 ) % 무응답 % 2) 이주노동자의일 - 생활안정성 일-생활안정성 은이주노동자들이지역사회관계를구축하는데큰영향을미치는변수이다. 이글에서는일-생활안정성을고용안정성, 생활안정성, 관계안정성의세가지측면에서관련문항의통계값을구하고, 이를안정성척도로재구성하였다. 일-생활안정성은국적별로는중국국적소지자가가장높은점수를기록하였으며, 체류기간이길수록, 가족과함께거주하는경우, 그중에서도부부- 자녀로이루어진혈연가족인경우, 그리고소득이높은집단에서안정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로미루어볼때, 이주노동자단신체류만허용하는일반고용허가제의적용을받는외국인보다방문취업제로입국하여가족동반체류자격으로변환할수있는동포의경우가안정성이높은것을알수있다. 경제능력에영향을미치는소득이외에안정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수평적사회자본의하나인가족및에스닉집단과의관계를들수있다

316 < 표2> 이주노동자의일-생활안정성 구분 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Minimum Maximum 소득 고용안정성 보험여부 체류자격 * 생활안정성 체류기간 체류자격 ** 상담자수 관계안정성 휴일및여가 에스닉모임 총합 (10점환산후총합 ) ) 체류기간및국적에따른지역사회관계 - 이주노동자들의사회관계의내용을살펴보기위해서자신이나가족문제로상담할대상이있는지여부를물었다. 체류기간이길어질수록대상별로상담가능한사람의수가늘어나는경향이나타났다. - 국적별로는중국과인도네시아출신이평균적으로높은수치를기록하였는데, 중국의경우는가족및모국친구가많은반면, 인도네시아의경우는직장동료와지역단체를상담가능한대상으로꼽았다. < 표 3> 이주노동자의체류기간및국적에따른사회관계 체류 기간 국적 직장노조공공모국지역상사가족구분동료관계자기관친구단체 년미만 년 ~3년미만 년 ~5년미만 년 ~10년미만 년이상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러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나이지리아

317 4) 체류기간및국적에따른지역교류활동 - 이주노동자의지역교류활동은동네주민과인사, 문화프로그램에의참여, 이주민교류활동, 공동육아의네항목으로구분하여참여정도를 4점척도로질문, 측정하였다. 체류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경우가지역사회내교류활동에의참여도가높았으며, 국적별로는인도네시아가전체항목에서가장점수가높게나타났다. 또한필리핀, 파키스탄, 네팔등일반고용허가제로입국한이주노동자의경우가방문취업제이주노동자에비해지역교류활동이활발한경향을보인다. < 표 4> 이주노동자의체류기간및국적에따른지역교류활동 체류기간 국적 동네인사문화프로그램이주민활동전체참여 공동육아 년미만 년 ~3년미만 년 ~5년미만 년 ~10년미만 년이상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러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나이지리아 ) 체류기간및국적에따른여가및취미생활 - 이주노동자들은여가및취미생활을누구와함께보낼까? 이를살펴보기위해사회적 심리적거리감이가까운순서대로나열하고, 복수응답하게하였다. 중국과우즈베키스탄등가족동반이주노동자들은가족과함께, 단신이주자들은같은나라출신과함께관계도가높았다. 인도네시아출신은직장동료와의관계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 이주노동자의체류기간및국적에따른여가및취미생활 ( 단위 : %) 체류 기간 구분 혼자 가족 친구및 애인 ( 같은나라 ) 동네사람직장동료사회단체, 노동단체등 년미만 년 ~3년미만 년 ~5년미만 년 ~10년미만

318 10년이상 중국 국적 인도네시아 우즈벡, 러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 이주노동자의사회자본을통해본사회적빈곤 - 조사대상이주노동자의사회적빈곤정도를경제적빈곤과사회관계의빈곤과의상관도를통해나타내보았다. 아래 < 그림 3> 과같이이주노동자는경제적빈곤과사회적빈곤두척도모두최악의빈곤상태인사회적배제계층일것이라는연구가설이 57.1% 타당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이주노동자들은상대적으로경제적빈곤상태에있음에도불구하고, 사회적관계의정도나한국생활에의만족도는높은것으로나타났다 (30.9%). 좀더자세히살펴보면, 경제수준이낮은빈곤층이라할지라도, 사회관계도및만족도의측면에서는비교적평균에가까운값을보여준다. 바꾸어말하면, 안산지역의이주노동자들은경제적빈곤과사회적자본의빈곤이반드시정의관계를보이지는않는다. 경제적빈곤상태, 즉장시간노동과부족한여가시간은이주노동자들의사회적관계의빈도및밀도를낮추는주요요인이기는하지만, 이주노동자집단이가진가족및에스닉집단의유대및관계성이최악의빈곤으로가는것을일정정도막아주는일종의완충재역할을하기도한다. 이러한결과가이방인들의 특수한객관적태도 ( 최재현, 1985: 53) 와연관이있는지를좀더들여다볼필요가있다. 특수한객관적태도는한국사회가이주노동자들을이방인으로여기는한, 이주노동자들또한한국사회및한국인들에대해일정한거리두기를통해자신의현재상태를구성하고평가하는것과관련이있다. < 그림 3> 이주노동자의경제적빈곤과사회적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