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2017 년 5 호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2017 년 2 월동향분석실 김경훈수석연구원
CONTENTS [ 요약 ] ⅰ I. 연구배경및목적 01 II. 최근미국의무역동향 1. 미국의무역규모 2. 미국의수입동향 3. 미국의무역수지 02 02 03 06 III. 미국의가공단계별수입구조 1. 미국의對세계가공단계별수입 2. 미국의對주요국및對韓가공단계별수입 11 11 13 IV. 글로벌가치사슬관점에서본미국의무역구조 1. 미국과주요국의투입구조변화추이 2. 미국과우리나라무역의글로벌가치사슬분석 17 17 18 Ⅴ. 결론및시사점 24 보고서내용문의처동향분석실김경훈수석연구원 ( 02-6000-5156, besting@kita.net) 본보고서는 <IV. 2. 미국과우리나라의글로벌가치사슬분석 > 부분의내용을일부수정하여 2017. 3. 30 일재작성된것임을밝혀드립니다.
요약 도널드트럼프가미국의제45대대통령에취임하면서전세계에보호무역주의물결이거세게몰아치고있다. TPP 탈퇴, NAFTA 재협상, 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등트럼프가추진하고있는보호무역주의적통상정책의배경에는만성적무역적자를초래하는미국의무역구조가자리잡고있다. 이에본보고서는미국의무역구조를분석함으로써향후미국의통상정책및우리나라의무역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미국의상품수입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0년이후꾸준히상승하여 2015년에는 21.5% 까지증가하였고對中무역적자가미국의전체무역수지에서차지하는비중도 50% 에육박하고있다. 아울러멕시코, 일본, 우리나라및아시아신흥국들이미국의무역적자에서차지하는비중도상승하면서이들국가들에대한미국의통상압력이거세질것으로전망된다. 특히우리나라는한 미 FTA 체결이후미국의對韓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을상회하고對韓무역적자폭도확대되고있어미국측이이를한 미 FTA 재협상요구의근거로삼을가능성이있다. 품목별로미국의무역수지현황을살펴보면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對세계무역적자규모가가장크며, 전기전자제품, 섬유 의복류, 생활용품등이그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자동차와철강에대한對美흑자규모가크고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한미국의견제또한이들산업에집중될전망이어서향후수입규제증가등미국의통상압력에대응하기위한면밀한대책마련이요구된다. 2015년미국의對세계수입을가공단계별로구분하면중간재의비중이 37.4%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소비재 31.0%, 자본재 20.4%, 1차산품 7.4% 순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최근 3년간의수입증가율은소비재와자본재가높았으며중간재는소폭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對美수출에서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이 46.3% 로미국의주요교역국중가장높은수준인데, 최근에는공화당을중심으로수입을억제하기위한국경조정세 (Border Adjustment Tax) 입법이추진되고있어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동법안이가공단계별로對美수출에미칠영향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또한우리나라의對美소비재수출이최근들어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중국, 일본, 독일등경쟁국과비교해보았을때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고있어보다적극적인마케팅전략이요구된다. 2014년세계산업연관표 (WIOT) 를활용하여각국의투입구조변화를살펴보면한 미 일 중 독 5개국중미국의국내부가가치비중이 56.1% 로가장높고일본, 독일도 50% 를상회하고있으나우리나라의비중은 30% 대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각국수출의부가가치율을비교하면미국 (87.2%), 중국 (82.6%), 일본 (78.9%) 등이높게나타난반면우리나라는원자재및중간재의해외조달비중이높아부가가치율이 63.3% 에불과해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산업별로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과수출로발생한부가가치의비중을비교하면서비스업의비중은크게증가하는반면전기전자, 운송장비등주력산업의비중은감소하여제조업에내재된서비스가부가가치창출에크게기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렇지만부가가치를기준으로한우리나라의서비스수출비중은미국의 57.1% 에비해크게낮은 34.7% 에불과하여서비스와제조업의융합, 규제철폐등을통한경쟁력강화가시급하다. 글로벌분업구조가심화, 확장되고있는추세를고려할때이제는더많은부가가치를창출하는방향으로무역에대한관점을전환해야한다. 그리고수출지원, 고환율등양적수출확대를위한단편적인정책에서벗어나근본적인부가가치향상을위해개별투입요소들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1 소비재수출비중의확대, 2 소재 부품등중간재의경쟁력제고, 3 서비스와제품의융 복합및규제철폐등을통해수출의다각화와고부가가치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ⅱ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본문
Ⅰ. 연구배경및목적 트럼프가미국의제45 대대통령에취임하면서미국우선주의및보호무역주의에대한우려가높아지고있음 미국대선과정에서트럼프는미국우선주의에입각한보호무역주의를주장하며 TPP 탈퇴, NAFTA 재협상, 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및관세부과 ( 최대 45%) 등을공약으로제시함 취임후에는 TPP 탈퇴를선언하고자동차공장의미국내이전을압박하면서멕시코국경에장벽설치를추진하는등더욱강경한보호무역주의노선을걷고있음이러한미국의보호무역주의적통상정책의배경에는만성적무역수지적자를초래하는미국의무역구조가자리잡고있음 미국제조업의경쟁력약화와생산시설의해외이전에따른일자리감소, 무역수지적자확대등이보호무역주의확산의주원인 자국내제조업을육성하고무역수지적자를해소하는것이향후미국통상정책의가장큰목표가될전망본연구에서는미국의무역동향및무역구조 ( 부가가치기준포함 ) 를분석하여향후미국신정부의대외통상정책및우리나라무역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미국의국가별, 품목별, 가공단계별무역적자추이와미국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현황을분석함으로써향후우리나라의對美통상전략과무역구조개선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 IIT, 국제무역연구원 1
Ⅱ. 최근미국의무역동향 1. 미국의무역규모 2015 년미국의무역규모 ( 상품및서비스무역포함 ) 는세계 1위인 5.0 조달러로전세계무역량의 12.0%, 미국 GDP의 27.8% 에각각해당됨 2015년미국의상품무역규모는 3.8조달러로전세계상품무역의 11.8% 를차지했으며, 상품수지적자는전년대비 2.4% 증가한 7,593억달러임 - 금융위기이후다시증가하던상품무역규모가 2015 년을기점으로감소세로돌아섰으며, 2016 년또한감소추세가지속 2015년미국의서비스무역규모는 1.2조달러로전세계서비스무역의 12.6% 를차지했으며, 서비스수지는 2,196억흑자기록 - 미국의상품수지는적자인반면서비스수지는흑자를기록하고있으며그규모도 2003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 미국의상품및서비스무역규모추이 > < 미국의상품, 서비스및경상수지추이 >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2. 미국의수입동향 2015년미국수입은전년대비 4.4% 감소한 2.2조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6년 1~10월간수입액은전년동기간대비 3.5% 감소한 1.8조달러임 품목별로는원유, 자동차, 휴대폰, 의약품, 컴퓨터등이미국의주요수입품이며 HS 코드 6 단위기준상위 10 대품목이전체수입의 23.8% 차지 - 단일수입품목중원유가가장큰비중을차지해왔으나최근들어유가가하락하고미국내셰일가스생산이증가하면서수입액이감소 < 미국의품목별수입액순위 > ( 단위 : 억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명 2015년 2016년 1~10월금액비중 (%) 증감률 (%) 금액비중 (%) 증감률 (%) 1 270900 석유와역청유 ( 원유 ) 1260.7 5.6-49.0 819.9 4.5-24.4 2 870323 가솔린승용차 (1500-3000cc) 974.0 4.3 16.1 877.5 4.8 11.2 3 870324 가솔린승용차 (3000cc 초과 ) 576.5 2.6-4.2 404.0 2.2-13.7 4 851712 무선전화기 527.1 2.4-0.6 386.5 2.1-9 5 300490 의약품 ( 기타 ) 479.4 2.1 20.9 423.4 2.3 6.5 6 851762 무선통신기기 399.6 1.8 19.3 367.8 2.0 13.7 7 847130 휴대용컴퓨터 391.5 1.7-6.7 289.4 1.6-7.7 8 271019 석유와역청유 ( 기타 ) 293.1 1.3-40.0 179.2 1.0-31.3 9 710239 다이아몬드 231.0 1.0-4.0 198.9 1.1 0.2 10 271012 경질석유및조제품 196.8 0.9-28.8 144.6 0.8-17.8 주 : 비중은미국의상품수입액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을의미하며,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수치임 국가별로는중국으로부터의수입이미국전체수입의 21.5% 를차지하여 1위를차지했으며캐나다 (13.2%), 멕시코 (13.1%), 일본 (5.8%) 등이그뒤를이었음 (2015년기준 ) < 미국의국가별수입액순위 > ( 단위 : 억달러 ) 순위 국가명 2015년 2016년1~10월금액비중 (%) 증감률 (%) 금액비중 (%) 증감률 (%) 1 중국 4818.8 21.5 3.3 3808.1 21.0-5.3 2 캐나다 2951.9 13.2-14.7 2303.6 12.7-7.4 3 멕시코 2947.4 13.1 0.2 2452.6 13.5-0.9 4 일본 1311.2 5.8-2.1 1086.7 6.0-0.4 5 독일 1241.4 5.5 0.8 950.1 5.2-8.0 6 한국 718.3 3.2 3.2 586.5 3.2-3.4 7 영국 578.1 2.6 7.0 449.1 2.5-8.8 8 프랑스 476.4 2.1 1.3 395.0 2.2 0.7 9 인도 447.4 2.0-1.1 390.1 2.2 1.5 10 이탈리아 440.0 2.0 4.6 371.9 2.1 2.0 IIT, 국제무역연구원 3
2000 년이후미국수입에서중국과멕시코가차지하는비중은증가해온반면캐나다와일본이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했으며, 한국과독일의비중은큰변동없음 - 미국수입시장에서중국의점유율은 2000 년 8.2% 에서 2015 년 21.5% 로 2배이상증가한반면, 일본의점유율은같은기간 12.0% 에서 5.8% 로하락 < 미국의對세계수출및수입 > < 미국수입시장에서주요국이차지하는비중 > 미국의對韓수입은 2015년 718억달러로우리나라는미국의 6번째수입대상국이며, 미국총수입의 3.2%, 우리나라총수출의 13.3% 를각각차지 미국의對韓수입은 2009 년금융위기로일시적으로감소한이후계속증가세를보여왔으며미국의對세계수입보다지속적으로높은증가율시현 2015년과한 미 FTA 발효전인 2011년을비교하면양국교역액은 153억달러증가했으며, FTA 체결이후對韓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을계속상회 < 미국의對韓수입액추이 > < 미국의對韓수출및수입증가율 > < 미국의對韓및對세계수입증가율 > ( 단위 : %) 연도 對한국 對세계 2009-18.4-25.8 2010 24.6 22.9 2011 15.9 15.4 2012 3.9 3.0 2013 5.7-0.4 2014 11.9 3.5 2015 3.2-4.4 2016.1-10 -3.4-3.5 4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미국의對韓수입주요품목은자동차및자동차부품, 휴대폰, 컴퓨터부품, 타이어, 냉장고등이며, 특히승용차 (HS 870322, 870323, 870324) 가전체對韓수입중 22.9% 를차지 HS코드 6단위기준상위 10대품목이 2015 년전체수입중 45.6% 를차지하여미국의對세계수입상위 10대품목의비율 (23.8%) 과비교시품목집중도가매우높음 < 미국의對韓주요수입품목현황 > ( 단위 : 억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명 2015년 2016년 1~10월금액비중 (%) 증감률 (%) 금액비중 (%) 증감률 (%) 1 870323 가솔린승용차 (1500-3000cc) 115.5 16.1 13.7 92.4 15.8-4.0 2 851712 무선전화기 64.0 8.9-2.0 53.1 9.1 0.4 3 870324 가솔린승용차 (3000cc 초과 ) 35.2 4.9 25.8 21.4 3.6-27.8 4 271019 석유와역청유 ( 기타 ) 26.1 3.6-6.1 16.9 2.9-27.2 5 870322 가솔린승용차 (1000-1500cc) 20.8 2.9 27.6 20.7 3.5 19.9 6 847330 컴퓨터부분품및부속품 18.5 2.6 1.7 10.8 1.8-34.1 7 854239 전자직접회로기타 13.1 1.8-14.1 10.5 1.8-8.6 8 870899 자동차부품기타 13.0 1.8 1.8 11.0 1.9 1.7 9 401110 자동차용타이어 11.1 1.5 18.2 8.7 1.5-4.6 10 841810 냉장고 10.3 1.4 3.9 8.5 1.5-0.9 최근 3년간미국의對韓수입증가율이높은품목으로는승용차 (1,000~1,500cc), 축전지, 기억장치 (SSD), 화장품등임 < 최근 3 년간미국의對韓수입증가율이높은품목현황 > 순위 HS 코드품목명 최근 3년간對韓수입증가율 2016.1~10간對韓수입증가율 ( 단위 : 억달러 ) 2015 년對韓수입액 1 870390 승용자동차 ( 기타 ) 310.2% 60.7% 1.3 2 850790 축전지부분품 248.8% 59.2% 1.3 3 848120 유압또는공기압전송용밸브 198.1% 34.0% 1.4 4 870322 가솔린승용차 (1,000-1,500cc) 122.9% 19.9% 20.8 5 330499 화장품기타 51.5% 47.3% 1.3 6 853710 배전용보드, 패널, 콘솔 33.9% 23.3% 2.6 7 841950 열교환기 28.6% 4.9% 1.5 8 852351 SSD( 기억장치 ) 28.5% 42.2% 6.9 9 850131 전동기 (750와트이하 ) 28.4% 0.2% 1.1 10 851290 전기식조명용, 신호용기구 ( 부분품 ) 25.6% 2.6% 1.3 주 : 2016.1-10 월간수입증가율이음이아니면서최근 3 년간 (2013-2015 년 ) 對韓수입증가율이높은품목순 IIT, 국제무역연구원 5
3. 미국의무역수지 2015년미국의무역적자는전년대비 2.1% 증가한 7,371 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6년 1~10월간적자는전년동기간대비 0.8% 감소한 6,103억달러기록 < 미국의對세계무역수지 > < 미국의주요국별무역수지적자비중 > 미국의무역수지적자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0년이후지속상승하여 2015년 50% 에육박 미국의무역적자에서캐나다와일본이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고있는반면, 멕시코, 독일, 한국의비중은증가 베트남, 인도등아시아신흥국들에대한무역수지적자규모도빠르게증가하여미국의對베트남무역수지적자는지난 10년간약 6배증가 < 미국의주요국대상무역수지적자및국별비중추이 > ( 단위 : 억달러, %)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6.1-10 2887.8 47.3 530.1 8.7 72.8 1.2 565.1 9.3 538.9 8.8 240.7 3.9 2015 3656.9 49.6 583.6 7.9 151.7 2.1 686.5 9.3 741.9 10.1 283.3 3.8 2014 3426.3 47.5 538.3 7.5 339.4 4.7 669.7 9.3 737.4 10.2 250.6 3.5 2013 3184.2 46.3 543.0 7.9 318.3 4.6 733.9 10.7 672.0 9.8 206.7 3.0 2012 3151.0 43.2 616.4 8.4 314.0 4.3 764.4 10.5 599.1 8.2 166.1 2.3 2011 2953.9 40.6 648.1 8.9 340.8 4.7 632.4 8.7 495.4 6.8 132.6 1.8 2010 2730.4 43.0 663.2 10.4 283.8 4.5 600.8 9.5 343.0 5.4 100.5 1.6 2009 2268.3 45.3 475.4 9.5 201.8 4.0 447.7 8.9 279.5 5.6 106.0 2.1 2008 2663.3 33.3 643.8 8.0 746.4 9.3 726.7 9.1 428.2 5.4 132.7 1.7 2007 2562.7 32.4 742.6 9.4 646.7 8.2 828.0 10.5 447.1 5.7 128.6 1.6 2006 2325.5 28.4 640.9 7.8 731.6 8.9 884.4 10.8 477.5 5.8 133.7 1.6 2005 2016.3 26.3 501.5 6.5 764.5 10.0 826.8 10.8 506.6 6.6 161.1 2.1 6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 미국의국가별무역수지적자규모및순위 > ( 단위 : 억달러 ) 순위 국가명 2015년 2016년1~10월금액비중 (%) 증감률 (%) 금액비중 (%) 증감률 (%) 1 중국 3656.9 49.6 6.7 2887.8 47.3-5.8 2 독일 741.9 10.1 0.6 538.9 8.8-12.3 3 일본 686.5 9.3 2.5 565.1 9.3 0.3 4 멕시코 583.6 7.9 8.4 530.1 8.7 9.0 5 베트남 309.2 4.2 24.4 263.3 4.3 1.1 6 아일랜드 304.1 4.1 16.0 289.8 4.7 19.1 7 한국 283.3 3.8 13.0 240.7 3.9 0.4 8 이탈리아 277.6 3.8 10.6 233.4 3.8 2.1 9 인도 232.1 3.1-1.6 214.9 3.5 7.2 10 말레이시아 215.4 2.9 24.4 206.2 3.4 16.3 < 미국의對아시아신흥국무역적자추이 > < 미국의對아시아신흥국무역적자금액및비중 > ( 단위 : 억달러, %) 연도 베트남인도말레이시아한국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2016.1-10 263.3 4.3 214.9 3.5 206.2 3.4 240.7 3.9 2015 309.2 4.2 232.1 3.1 215.4 2.9 283.3 3.8 2014 248.6 3.4 236 3.3 173.1 2.4 250.6 3.5 2013 196.4 2.9 199.5 2.9 142.8 2.1 206.7 3.0 2012 156.4 2.1 184.1 2.5 130.9 1.8 166.1 2.3 2011 131.8 1.8 146.5 2.0 115.3 1.6 132.6 1.8 2010 111.6 1.8 102.8 1.6 118.2 1.9 100.5 1.6 2009 91.8 1.8 47.1 0.9 128.8 2.6 106.0 2.1 2008 101.1 1.3 71.0 0.9 177.8 2.2 132.7 1.7 2007 87.3 1.1 64.3 0.8 211.1 2.7 128.6 1.6 2006 74.7 0.9 117.4 1.4 239.8 2.9 133.7 1.6 2005 54.4 0.7 108.5 1.4 232.5 3.0 161.1 2.1 주 : 비중은미국의전체무역적자에서해당국이차지하는비중 품목별로는자동차및자동차부품 (HS 87) 의對세계무역적자규모가 1,522 억달러로가장크며미국전체무역적자의 20.6% 를차지 (2015 년기준 ) 전기전자제품 1,475억 (20.0%), 섬유 의복류 1,165억 (15.8%), 생활용품 1,074억 (14.6%) 등이그다음으로높은비중차지 농수산물, 의료정밀기기, 반도체등에서는무역수지흑자기록 IIT, 국제무역연구원 7
<2015 년품목별미국의對세계및對韓무역수지 > ( 단위 : 억달러 ) 품목명 분류기준 對세계무역수지 對韓무역수지 1차산업농수산물 HS 01-24류 33.6 53.5 경공업플라스틱및고무제품 HS 39-43류 -102.4-18.4 생활용품 HS 30, 33, 94, 95류 -1073.6 6.1 섬유 의복및가죽제품 HS 50-64류 -1164.5-6.6 중화학공업석유제품 HS 27류 -849.3-16.9 화학공업제품 HS 28-38류 -316.3 29.8 철강및비철금속제품 HS 72-80류 -382.8-34.7 자동차및자동차부품 HS 87류 -1521.7-203.9 의료, 정밀및광학기기 HS 90류 61.5 19.3 가전제품 HS 8415, 8418, 8450, 8528, 8529-319.1-17.3 반도체 HS 8541, 8542 8.9 8.7 무선통신기기 HS 8517-666.9-66.7 기계류 HS 84류 ( 가전, 컴퓨터제외 ) -507.7-33.6 전기전자제품 HS 85류 ( 반도체, 무선통신기기제외 ) -1474.5-29.5 선박 HS 89류 4.0 0.6 세부품목별로는 2015 년자동차 (HS 8703) 에대한미국의무역적자가 1,119 억달러로, 그중일본, 멕시코, 독일, 한국등주요 4개국에대한적자가 82.6% 를차지 - 다국적자동차기업들이미국시장을겨냥해지리적으로가깝고 NAFTA 로무관세혜택을받을수있는멕시코로생산공장을대거이전하면서미국자동차의對멕시코무역적자규모가최근 10년간 2배이상증가 - 트럼프가멕시코에서생산한자동차에대해고율관세를부과할것을천명하면서포드, GM, 도요타, BMW 등주요자동차메이커를대상으로미국내로생산기지를옮길것을압박하고있어향후미국자동차의對멕시코무역적자는감소할전망 < 미국자동차 (HS 8703) 의對멕시코무역적자추이 > 8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철강제품 (HS72, 73) 에대한미국의무역적자는 285억달러로, 그중중국의비중이 37.2% 로가장크고우리나라는 13.4% 로 2위 < 자동차에대한미국의국가별무역적자비중 > < 철강제품에대한미국의국가별무역적자비중 > - 미국은자국철강산업의보호를위해 2017 년 1월현재부과중인수입규제 ( 반덤핑, 상계관세 ) 374 건중절반이넘는 192건 (51.3%) 을철강산업에집중하고있으며, 우리나라또한미국철강수입규제의주요대상국 * 2017 년 1 월현재부과중인미국의對韓수입규제 24 건중 20 건이철강제품대상 2015년미국의對韓무역적자는 283억달러로 2010년이후계속증가해왔으며, 미국의전체무역적자에서對韓무역적자의비중은 3.8% 임 < 미국의對韓수출입과무역수지 > <2015 년미국의對韓무역적자상위품목 > 품목별 (HS 4단위 ) 로미국의對韓무역수지적자상위 20대품목을살펴보면자동차및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컴퓨터부품및기억장치 (SSD), 타이어, 철강제품, 냉장고, 세탁기등이포함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9
< 미국의對韓무역수지적자상위 20대품목 (HS 4단위 )> ( 단위 : 억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명 2015년 2016.1~10월 1 8703 승용차 159.9 122.9 2 8517 무선통신기기 66.7 54.3 3 8708 자동차부분품및부속품 41.4 34.5 4 2710 석유와역청유 ( 원유제외 ) 25.2 16.8 5 8473 컴퓨터부분품및부속품 17.6 10.3 6 4011 타이어 13.7 11.0 7 8418 냉장고 11.0 9.1 8 7306 철강관 9.9 3.6 9 7208 평판압연제품 ( 열간압연 ) 7.9 5.7 10 8523 SSD 6.5 7.7 11 8429 건설장비 6.5 3.0 12 7210 평판압연제품 ( 도포, 도금 ) 6.0 3.8 13 8541 반도체 5.6 10.8 14 2902 환식탄화수소 5.1 2.5 15 8451 세탁기 4.8 3.5 16 8512 조명및신호용전기기구 4.3 3.2 17 8409 엔진부분품 4.0 3.6 18 8701 트랙터 3.6 3.0 19 8507 축전지 3.5 4.1 20 8402 증기보일러 3.0 0.4 향후미국의통상압력은미국수입시장점유율이높고對美무역수지흑자규모가큰중국, 멕시코, 일본및아시아신흥국들을대상으로강화될가능성이큼 우리나라도향후자동차, 철강, 가전등對美무역수지흑자가큰품목을중심으로수입규제증가, 미국내공장이전요구등미국의통상압력이거세질전망 - 자동차는일본, 가전및철강제품은중국과함께미국보호무역주의정책의주요타깃이될우려 한 미 FTA 체결이후미국의對韓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을지속적으로상회하고對韓무역적자폭도증가하고있어미국측이이를한 미 FTA 재협상요구의근거로삼을가능성 * 다만미국의對韓서비스수지는흑자를기록하고있으며한 미 FTA 체결이후서비스흑자폭이 2011 년 69.2 억달러에서 2015 년 93.9 억달러로증가 10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Ⅲ. 미국의가공단계별수입구조 미국의對세계, 對주요국별수입구조를비교하기위해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분류에따라가공단계를세분하여분석 * BEC 분류코드는 HS 6단위기준모든수출입품목을대분류 7개, 세부분류 19개분야로구분 ( 상세내용첨부참조 ) 1. 미국의對세계가공단계별수입 2015년미국의對세계수입을가공단계별로구분하면중간재의비중이 37.4%( 부품및부분품 16.2% 포함 ) 로가장높고, 소비재 31.0%, 자본재 20.4%, 1차산품 7.4% 순 세부가공단계별로는가공된산업용원자재와자본재 ( 운송장비제외 ) 의수입비중이각각 18.4%, 18.0% 로가장높음 최근 3년간 (2013~2015) 의수입증가율은소비재 (5.0%) 와자본재 (4.7%) 가높았으며중간재는약보합세 (-0.2%), 1차산품은크게감소 (-22.8%) 한것으로나타남 세부품목별로는가정용식음료제품 (8.3%), 비내구성소비재 (7.9%) 등소비재와산업용운송장비 (15.9%) 에서증가율이높게나타남 * 내구성소비재 : 1 년이상장기간사용할수있는제품으로, 구입시일시적으로큰지출을필요로하지만이후에는소액의유지비만필요 ( 예. 가전제품, 안경, 시계등. 자동차는내구성소비재의일종이나별도로분류 ) * 반내구성소비재 : 1 년이내에사용할수있는제품 ( 예. 의류, 장식품, 섬유, 신발, 문구등 ) * 비내구성소비재 : 직접소비재. 즉사용과동시에소멸되는제품 ( 예. 화장품, 의약품, 세제등 ) 2015년미국의對세계무역수지를가공단계별로구분하면소비재교역에서발생하는적자가 4,387 억달러 ( 전체무역적자의 59.5%) 로가장큰비중 반면 1차산품의교역에서발생한적자는 2011년 2,506억달러 (34.4%) 에서 2015년 612억달러 (8.3%) 로축소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 미국의對세계가공단계별수입비율 > < 미국의對세계가공단계별무역수지 > 세부가공단계별로는자본재 ( 운송장비제외, 1,772 억 ), 반내구성소비재 (1,643 억 ), 승객용자동차 (1,118억) 의적자폭이큼최근미국시장에서소비재를중심으로수입수요가증가하고있으므로향후소비재수출이유망할것으로기대되나, 미국의무역적자폭이커서통상압력도강화될가능성이있음 최근 3년간소비재중에서도가정용식음료 (21.7%), 비내구성소비재 (16.0%) 등이높은무역적자증가율기록 < 미국의對세계세부가공단계별수입비율 > 주 : BEC 19 개세부단계분류중 2015 년기준수입비중이 1% 미만인미가공산업용식음료품, 미가공산업용원자재, 가공된산업용식음료품, 자동차차체, 가공된연료및윤활유, 기타비산업용운송장비, 기타미분류제품은제외 12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 미국의對세계세부가공단계별무역수지 > 주 : BEC 19 개세부단계분류중 2015 년기준무역수지가흑자이거나적자가백억달러미만인미가공산업용식음료품, 미가공산업용원자재, 가공된산업용식음료품, 자동차차체, 가공된연료및윤활유, 기타비산업용운송장비, 기타미분류제품은제외 2. 미국의對주요국및對韓가공단계별수입 미국의주요교역상대국과의가공단계별수입구조를살펴보면우리나라는對美수출에서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이 46.3% 로주요국중가장높은수준 * 對美수출에서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 : 중국 27.4%, 일본 44.2%, 독일 37.8% 지난 30년간글로벌국제분업의확대로중간재중심으로세계무역이증가하였으나, 최근신흥국의임금상승, 선진국의리쇼어링확산등으로중간재무역비중은줄어들고대신소비재비중이확대되는추세 * 세계중간재교역비중추이 (UN Comtrade, %) : ( 11) 49.4 ( 15) 48.7 * 세계소비재교역비중추이 (UN Comtrade, %) : ( 11) 23.6 ( 15) 26.2 최근 3년간미국의對세계수입증가율은소비재 5.0%, 자본재 4.7%, 중간재 0.2% 로나타나미국시장에서도소비재와자본재의수입액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반면중간재수입은정체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우리나라의對美소비재수출은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중국, 일본, 독일등경쟁국과비교해보았을때여전히낮은수준 최근 3년간미국의對韓소비재수입은연평균 15.2% 증가하였으나, 2015년미국의對韓수입중소비재가차지하는비중은 30.6% 로중국 35.7%, 일본 33.7%, 독일 36.1% 및세계평균 31.6% 에비해아직낮음 미국의對세계자본재수입비중역시 2011년 17.0% 에서 2015년 20.4% 로증가했으나미국의對韓수입중자본재의비중은같은기간 27.9% 에서 21.0% 로오히려감소우리나라의對美수출과미국의무역구조변화간에불일치가발생하고있어對美무역구조의개선을위한대응전략마련이필요 최근미국의공화당을중심으로수입을억제하고수출을장려하기위한국경조정세 (Border Adjustment Tax) 입법움직임이부상하면서, 향후수입자의세금부담을줄이는방향으로對美수출프레임이다시짜여질가능성이있어예의주시할필요 * 美공화당에서추진하고있는국경조정세는특정국가의특정상품에물리는관세와달리수입품에포괄적으로적용되며, 기업들의해외수입을현재처럼비용으로처리해주지않음으로써수입억제효과발생. 반대로해외매출분에대해서는과세대상에서제외하여수출을장려하는효과가있음. 한편유럽연합 (EU) 이미국의국경조정세도입움직임에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로맞대응을준비중인것으로알려져귀추가주목됨 < 미국의對한국가공단계별수입비율추이 > < 미국의對중국가공단계별수입비율추이 > 14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 미국의對일본가공단계별수입비율추이 > < 미국의對독일가공단계별수입비율추이 > <2015 년미국의對주요국가공단계별수입구조 > ( 단위 : %) 가공단계 세부가공단계 세계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캐나다 멕시코 미가공산업용식음료품 0.6 0.0 0.0 0.0 0.3 1.1 0.4 1차산품 미가공산업용원자재 0.9 0.1 0.3 0.2 0.4 1.8 0.5 연료및윤활유 6.0 0.0 0.0 0.0 0.0 18.5 4.2 합계 7.4 0.1 0.3 0.2 0.7 21.4 5.1 가공된산업용식음료품 0.4 0.0 0.0 0.0 0.1 0.6 0.3 가공된산업용원자재 18.4 17.9 13.5 13.6 16.7 23.7 13.1 자동차차체 0.0 0.0 0.0 0.0 0.0 0.0 0.0 가공된연료및윤활유 0.2 0.0 0.0 0.0 0.1 1.3 0.0 중간재부품및부분품 ( 운송장비제외자본재 ) 8.4 11.8 9.6 13.6 10.1 3.4 7.7 부품및부분품 ( 운송장비의것 ) 7.8 12.5 4.2 16.5 10.6 7.0 14.9 기타중간재 (BEC 32) 2.2 4.0 0.1 0.4 0.2 3.7 0.4 합계 37.4 46.3 27.4 44.2 37.8 39.8 36.3 자본재 ( 운송장비제외 ) 18.0 21.0 35.3 18.6 17.8 5.4 20.4 자본재 산업용운송장비 2.4 0.0 0.2 0.7 3.8 2.7 9.8 합계 20.4 21.0 35.5 19.2 21.6 8.2 30.3 가정용식음료제품 1.5 0.1 0.2 0.1 0.0 1.5 3.7 가정용식음료반제품 3.0 0.7 0.9 0.4 0.8 4.2 3.2 승객용자동차 7.4 24.1 0.1 27.3 21.4 14.4 8.0 소비재 기타비산업용운송장비 0.3 0.0 0.4 1.1 0.3 0.2 0.2 내구성소비재 4.5 2.5 8.4 2.0 1.3 0.8 6.4 반내구성소비재 9.0 2.0 21.9 1.4 1.6 0.8 2.7 비내구성소비재 5.3 1.2 3.8 1.4 10.6 3.0 1.3 합계 31.0 30.6 35.7 33.7 36.1 24.8 25.4 기타미분류 3.8 2.0 1.0 2.7 3.8 5.8 2.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최근 3년간 (2013~2015) 미국의對韓세부가공단계별수입증가율을對세계증가율과비교하면식음료, 소비재, 자동차의증가율이두드러짐 이들품목은미국의對韓수입증가율이미국의對세계수입증가율을크게상회하는성과시현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 반내구성소비재 (18.4%), 승객용자동차 (17.6%), 미가공산업용식음료품 (15.4%), 비내구성소비재 (13.8%), 가공된산업용식음료품 (13.3%) 순으로높은연평균증가율기록 - 내구성소비재의경우우리나라세탁기에대한미국의수입규제및경쟁심화로對세계수입증가율보다낮은증가율기록 < 최근 3 년간 (2013~2015 년 ) 미국의對韓및對세계가공단계별수입증가율 > 16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IV. 글로벌가치사슬관점에서본미국의무역구조 세계산업연관표 (World Input Output Table, WIOT) 를활용하여미국및주요국의무역구조를부가가치기준으로분석 * OECD 를비롯, 유럽 12 개연구기관이공동작성하였으며우리나라등총 43 개국 (56 개산업 ) 을포함. 현재 2014 년도까지발표 1. 미국과주요국의투입구조변화추이 국가별로국산중간재, 수입중간재및국내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을총투입에대한백분율로계산하면각국의투입구조를살펴볼수있음 2004년부터 5년단위로투입구조의변화를비교하면전반적으로각국의국내총생산에서수입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고국내부가가치의비중은감소 한 미 일 중 독 5개국중미국의국내부가가치비중이 56.1% 로가장높고일본, 독일도 50% 를상회하고있으나한국과중국의부가가치비중은 30% 대에머물고있음 - 미국은중간재보다국내부가가치의비중이높은반면, 한국과중국은국내부가가치에비하여중간재의비중이높은편임 우리나라는동기간동안글로벌가치사슬에깊숙이참여하면서수입중간재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고국내부가가치비중은상대적으로낮아졌으며, 중국은중간재수입을억제하면서이를자국중간재로대체 - 한국과중국은선진국에비하여중간재를수입 가공하는전방산업에대한의존도가높기때문에국내부가가치의비중이낮음 - 우리나라총생산에서국내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이갈수록감소하고있어부가가치율상승을위한산업구조의개선이시급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 주요국의투입구조변화추이 > 자료 : wiod.org 2. 미국과우리나라무역의글로벌가치사슬분석 (1) 부가가치의이입과이출국가간부가가치기준의무역 (Trade in Value Added, TiVA) 은특정국가의최종수요를위하여국가간생산및수출입을통해창출되는부가가치의크기로서, 해외최종수요로인해자국에서창출되는부가가치의이입과자국의최종수요로인해해외에서창출되는부가가치의이출로정의 1) 세계산업연관표 (WIOT) 를이용하여미국의부가가치이입과이출을분석한결과 2014년미국의총부가가치중해외로부터의부가가치의이입이차지하는비중은 8.9% 임 이는해외수요에의해창출되는부가가치의비중으로서 GDP 의해외의존도로해석될수있음 해외에서미국으로이입된부가가치의국가별비중을보면캐나다가 1.1% 로가장높고다음으로중국 (0.7%), 멕시코 (0.6%), 독일 (0.4%), 일본 (0.4%) 이며우리나라는 0.2% 로낮은수준임 1) 한국은행 < 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한우리나라의 Global Value Chain 분석 (2013.3.8)> 참조 18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미국의최종수요로인해창출되는전세계부가가치중 88.9% 는미국내로귀착되며나머지 11.1% 는해외로이출 미국의최종수요가유발한부가가치의국가별귀착비중을보면중국이 1.8%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캐나다 (1.3%), 멕시코 (0.9%), 독일 (0.7%), 일본 (0.6%) 이며우리나라는 0.4% 차지 < 해외로부터미국에이입된부가가치의국가별비중 > < 미국최종수요의국가별부가가치창출 ( 부가가치이출 )> 자료 : wiod.org 자료 : wiod.org 우리나라의경우 2014년총부가가치중해외로부터의부가가치이입이차지하는비중은 32.4% 로미국 (8.9%) 보다해외부가가치의존도가높음 해외에서우리나라로이입된부가가치의국가별비중을보면중국이 6.8% 로가장높고다음으로미국 (4.8%), 일본 (1.9%), 독일 (0.7%) 순임우리나라의최종수요로인해전세계에창출되는부가가치중 74.0% 는우리나라로귀속되고나머지 26.0% 는해외로이출 해외로이출되는우리나라부가가치의국가별귀착비중을보면중국이 4.8%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미국 (2.8%), 일본 (1.9%), 독일 (1.4%) 순으로나타남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 해외로부터우리나라에이입된부가가치의국가별비중 > < 우리나라최종수요의국가별부가가치창출 > 자료 : wiod.org 자료 : wiod.org (2) 최종재수출에의한부가가치유발액비교 미국이최종재를수출함으로써전세계에유발하는부가가치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생산네트워크에참여하는모든국가로배분 2014년미국의최종재수출로창출되는부가가치중미국국내에귀속되는부가가치는전체의 88.2% 이며 2), 나머지는캐나다 (1.7%), 중국 (1.5%), 일본 (0.7%), 독일 (0.6%), 한국 (0.4%) 등으로배분 반면 2014 년우리나라의최종재수출로국내에서창출되는부가가치는전체의 66.7% 이며, 나머지는중국 (6.4%), 일본 (3.2%), 미국 (2.8%), 독일 (1.3%), 기타 (19.6%) 등으로배분 2014 년각국수출의부가가치율 3) 을비교하면미국 87.2%, 중국 82.6%, 일본 78.9% 순으로높게나타난반면우리나라는 63.3% 로낮은수준 우리나라는원자재및중간재의해외조달비중이높고전기전자, 기계등조립가공제품의수출비중이높아부가가치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2) 자국의최종재수출이자국에유발하는부가가치 전세계에유발하는부가가치 3) 자국의최종재수출이자국에유발하는부가가치 자국의최종재수출액 20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2014 년주요국의최종재수출에의한자국부가가치유발효과 > 자료 : wiod.org 산업별로총수출대비비중과수출로발생한부가가치의비중을비교하면미국과한국모두부가가치기준으로측정한서비스업의비중이크게증가하는반면전기전자, 기계, 운송장비등주력산업의비중은감소 총수출과부가가치기준수출이다르게나타나는이유는생산활동이글로벌가치사슬에의해국가간분업화되었을뿐만아니라한산업의상품을구성하는부가가치중상당부분이다른산업에서창출되고있기때문 서비스업의경우제조업의중간투입형태로간접수출되는경우가많아서총수출통계로는정확한수출규모를파악하기어려우나, 부가가치기준으로측정할경우제조업에내재된서비스가수출부가가치창출에크게기여하고있음이드러남 2014년우리나라의부가가치기준서비스수출비중은미국의 57.1% 에비해크게낮은 34.7% 에불과하여서비스와제조업의융합, 규제철폐등을통한경쟁력강화가시급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 미국의산업별총수출및부가가치수출의비중 > < 우리나라의산업별총수출및부가가치수출의비중 > 주 : 2014 년기준. 경공업에는식음료, 섬유, 목재, 종이및기타제조업이포함되었고서비스업에는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이포함되었음자료 : wiod.org (3) 총액기준무역수지와부가가치기준무역수지 4) 국가간교역을총액으로기록하는기존무역통계는중간재거래액이중복계상되므로실제각국가에서이뤄지는생산활동의가치를반영한부가가치유발액과차이가발생 글로벌분업구조가점차심화, 확장되는추세를고려할때국제무역의흐름을부가가치기준으로분석하는것이현실경제에보다부합 세계산업연관표를이용해미국의주요교역국별무역수지를총액기준과부가가치기준으로각각산출한결과, 부가가치를기준으로무역수지를측정할경우총액기준무역수지에비해미국의주요교역국에대한적자폭이모두감소 2014년세계산업연관표를활용하여부가가치기준으로측정한미국의對韓무역수지는 296억달러적자를기록하여총액기준무역수지 345억달러에비해 14.0% 감소 총액기준무역수지와비교한미국의부가가치기준무역수지의국별감소폭은멕시코 (34.2%), 캐나다 (31.0%), 일본 (25.9%), 중국 (15.1%), 한국 (14.0%), 세계 ( 미국제외, 11.0%) 순으로나타남 4) 여기서의무역수지란세계산업연관표에나타난전산업 ( 상품및서비스포함 ) 의수출과수입의차를의미 22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2014 년미국의주요국별총액기준무역수지와부가가치기준무역수지비교 >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V. 결론및시사점 향후미국의통상압력은미국수입시장점유율이높고對美무역수지흑자규모가큰중국, 멕시코, 일본, 한국및아시아신흥국들을대상으로강화될가능성이높음 2000년이후미국수입시장에서중국과멕시코가차지하는비중은증가해온반면캐나다와일본이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했으며, 한국과독일의비중은소폭증가 미국의무역수지적자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0 년이후계속상승하여 50% 에육박하고있으며멕시코, 일본, 한국및아시아신흥국들이차지하는비중도증가 우리나라의경우향후자동차, 철강, 가전등對美무역수지흑자가큰품목을중심으로한 미 FTA 재협상요구, 미국내공장이전등미국의통상압력이거세질수있어지속적인모니터링및대응논리개발필요미국의주요교역상대국과의가공단계별수입구조를살펴보면우리나라는對美수출에서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은반면소비재의비중은낮은편임 미국시장에서소비재를중심으로수입수요가증가하고있으므로對美수출에서소비재비중을높이기위한적극적인마케팅전략을추진 최근미국의공화당을중심으로수입을억제하고수출을장려하기위한국경조정세입법움직임이부상하면서향후수입자의세부담을줄이는방향으로對美수출프레임이다시짜여질가능성이있어관련동향을예의주시할필요 24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세계산업연관표 (WIOT) 를활용하여 2004년, 2009년과 2014년의생산요소투입비율을국가별로비교하면우리나라총생산에서국내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이감소했을뿐만아니라선진국에비해부가가치율이낮은수준에머물고있어산업구조의고부가가치화가시급 우리나라는동기간동안글로벌가치사슬에참여하면서수입중간재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고국내부가가치비중은상대적으로낮아졌으며, 중국은중간재수입을억제하면서이를자국중간재로대체 2014년기준우리나라는부가가치의이입률이 32.4% 로미국의 8.9% 에비해크게높을뿐만아니라이출률도 26.0% 로미국 (11.1%) 보다높아중간재교역을통해글로벌가치사슬에미국보다깊이연계되어있음을알수있음 수출의부가가치율측면에서우리나라는미국, 일본, 독일등주요경쟁국에비해낮은수준에머물고있어부가가치율을높이기위한수출품의다변화및소재 부품등중간재의경쟁력제고가필요 제조업에내재된서비스는수출을통한부가가치창출에크게기여하고있으나, 부가가치를기준으로한우리나라의서비스수출비중은미국에비해크게낮아서비스와제조업의융합, 규제철폐등을통한경쟁력강화가시급글로벌분업구조가점차심화, 확장되는추세를고려할때수출입총액보다는부가가치창출에중점을두는방향으로무역에대한관점을전환할필요 우리나라수출의다각화와고부가가치화를위해 1 소비재수출비중의확대, 2 소재 부품등중간재의경쟁력제고, 3 서비스와제조업의융 복합화및관련규제철폐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 첨부 > 가공단계별 UN 의 BEC 분류기준 3 단계 5 단계 BEC 코드 BEC 제품명 3-1 (1 차산품 ) 5-1 (1 차산품 ) 111 21 31 미가공산업용식음료품미가공산업용원자재연료및윤활유 3-2 ( 중간재 ) 5-2 ( 중간재 ) 121 22 321 322 가공된산업용식음료품가공된산업용원자재자동차차체가공된연료및윤활유 5-3 ( 부품및부분품 ) 42 53 운송장비를제외한자본재의것운송장비의것 5-4 ( 자본재 ) 41 521 운송장비를제외한자본재산업용운송장비 3-3 ( 최종재 ) 5-5 ( 소비재 ) 112 122 51 522 61 62 63 가정용식음료제품가정용식음료반제품승객용자동차기타비산업용운송장비내구성소비재반내구성소비재비내구성소비재 26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 참고문헌 ] 윤우진, < 한국과주요경제권의국제분업구조변화와시사점 글로벌가치사슬분석 >, 산업연구원, 2015. 8. 이우기, 이인규, 홍영은, < 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한우리나라의 Global Value Chain 분석 >, BOK 이슈노트 No.2013-4. 정성훈, < 우리나라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와정책적시사점 >, KDI FOCUS 2015. 7. 한국은행, < 산업연관분석해설 >, 2014. 한국은행보도참고자료, < 우리나라대중국수출의최종귀착지분해및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 2016. 12. 7. Stehrer, Robert, <Trade in Value Added and the Value Added in Trade>, WIOD Working Paper 8, 2012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미국의무역구조를통해본우리의對美무역전략과시사점 Trade Focus 2017 년 5 호 발행인 김인호편집인 신승관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7년 2월 22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등록번호 2-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