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북한인권백서 2017 North Korea
북한인권백서 2017 인쇄 : 2017 년 5 월발행 : 2017 년 5 월 발 행 처 : 통일연구원 발 행 인 : 손기웅 편 집 인 : 북한인권연구센터 등록 : 제 2-02361 호 (97.4.23) 주소 :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전화 : ( 대표 ) 02-2023-8000 ( 팩시밀리 ) 02-2023-8295 홈페이지 : http://www.kinu.or.kr 기획 디자인 :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인쇄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I S B N 978-89-8479-871-7 93340 북한인권 342.10911-KDC6 / 323.095193-DDC23 CIP 2017012163 가 격 20,000원 c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02-734-6818 사무실 : 02-39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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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옥북한인권연구센터센터장이상신기획조정실기획부장한동호북한인권연구센터연구위원임예준북한인권연구센터부연구위원민태은통일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이우태통일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C O N T E N T S 요약 14 Chapter Ⅰ 발간목적및연구방법 1 발간목적 26 2 연구방법 28 Chapter Ⅱ 시민적 정치적권리실태 1 생명권 38 2 고문및비인도적처우를받지않을권리 51 3 강제노동을하지않을권리 60 4 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 66 5 피구금자의권리 74 6 이동및거주의자유에대한권리 97 7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110 8 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 136 9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 145 10 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 158 11 집회및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 175 12 참정권 183 13 평등권 191
Chapter Ⅲ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실태 1 식량권 210 2 건강권 227 3 근로권 244 4 교육권 257 5 사회보장권 266 Chapter Ⅳ 취약계층 1 여성 282 2 아동 317 3 장애인 338 Chapter Ⅴ 주요사안 1 정치범수용소 360 2 부정부패 371 3 해외탈북자 386 4 해외노동자 411 5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438
C O N T E N T S _ 표 < 표Ⅰ-1> 북한의국제인권조약비준 가입현황 29 < 표Ⅰ-2> 2016년심층면접대상자인구학적통계 32 < 표Ⅱ-1> 자유권규약제6조 38 < 표Ⅱ-2> 형법상사형대상범죄와그구성요건및법정형 42 < 표Ⅱ-3> 아편재배및마약제조관련북한형법규정변화 43 < 표Ⅱ-4> 형법부칙 ( 일반범죄 ) 상사형대상범죄와그구성요건및법정형 44 < 표Ⅱ-5> 마약및한국녹화물관련사형사례 46 < 표Ⅱ-6> 자유권규약제7조 51 < 표Ⅱ-7> 공개총살 56 < 표Ⅱ-8> 자유권규약제8조 60 < 표Ⅱ-9> 노동단련처벌실태 62 < 표Ⅱ-10> 행정처벌법상무보수노동처벌 노동교양처벌기관 63 < 표Ⅱ-11> 집결소강제노동실태 65 < 표Ⅱ-12> 자유권규약제9조 67 < 표Ⅱ-13> 수사 예심 기소기간및피의자구속기간 71 < 표Ⅱ-14> 자유권규약제10조 74 < 표Ⅱ-15> 교화소내폭행및가혹행위 84 < 표Ⅱ-16> 교화소내열악한영양 위생 의료상황 85 < 표Ⅱ-17> 노동단련대내폭행및가혹행위 86 < 표Ⅱ-18> 노동단련대내열악한영양 위생 의료상황 87 < 표Ⅱ-19> 집결소내폭행및가혹행위 88 < 표Ⅱ-20> 집결소내열악한영양 위생 의료상황 89 < 표Ⅱ-21> 구류장내폭행및가혹행위 90 < 표Ⅱ-22> 구류장내열악한영양 위생 의료상황 91 < 표Ⅱ-23> 자유권규약제12조 97
< 표Ⅱ-24> 여행증관련사례 101 < 표Ⅱ-25> 강제추방관련사례 105 < 표Ⅱ-26> 자유권규약제14조 111 < 표Ⅱ-27> 현지공개재판후김정은의방침으로석방된사례 117 < 표Ⅱ-28> 동지심판사례 120 < 표Ⅱ-29> 변호인접견권사례 126 < 표Ⅱ-30> 북한의외국인재판과판결집행 130 < 표Ⅱ-31> 영사협약상의영사접견권규정 132 < 표Ⅱ-32> 자유권규약제17조 136 < 표Ⅱ-33> 자유권규약제18조 146 < 표Ⅱ-34> 10대원칙 149 < 표Ⅱ-35> 10대원칙관련사례 151 < 표Ⅱ-36> 종교의자유침해사례 155 < 표Ⅱ-37> 미신행위관련북한형법규정변화 156 < 표Ⅱ-38> 자유권규약제19조 158 < 표Ⅱ-39> 한국 외국출판물접촉및단속사례 165 < 표Ⅱ-40> 외부문화반입및유포관련북한형법규정변화 167 < 표Ⅱ-41> 녹화물시청및처벌실태 168 < 표Ⅱ-42> 휴대전화단속및처벌실태 173 < 표Ⅱ-43> 자유권규약제21조, 제22조 176 < 표Ⅱ-44> 집회및결사의자유침해사례 180 < 표Ⅱ-45> 자유권규약제25조 183 < 표Ⅱ-46> 참정권침해관련사례 189 < 표Ⅱ-47> 차별금지에관한국제인권규범 191 < 표Ⅱ-48> 북한의주민계층및성분분류 194 1. 생명권 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표Ⅲ-1> 사회권규약제11조 210 < 표Ⅲ-2> 북한식량작물생산량 212 < 표Ⅲ-3> 최근식량수령실태 214 < 표Ⅲ-4> 군량미방출실태 215 < 표Ⅲ-5> 식량구득방식 217 < 표Ⅲ-6> 탄광의배급실태 218 < 표Ⅲ-7> 기업소및특수공장의배급사례 219 < 표Ⅲ-8> 소토지경작실태 220 < 표Ⅲ-9> 부업지경작을통한배급사례 220 < 표Ⅲ-10> 식량공출및이로인한식량부족실태 222 < 표Ⅲ-11> 사회권규약제12조 227 < 표Ⅲ-12> 의약품사적판매실태 231 < 표Ⅲ-13> 의약품관리법제38조, 제41조 231 < 표Ⅲ-14> 병원내의약품관련실태 233 < 표Ⅲ-15> 인민보건법제10조 235 < 표Ⅲ-16> 병원에대한일반주민들의인식실태 236 < 표Ⅲ-17> 수술비용의환자부담사례 237 < 표Ⅲ-18> 적절한치료를받지못해사망한사례 239 < 표Ⅲ-19> 예방접종실태 240 < 표Ⅲ-20> 호담당의사제도관련실태 242 < 표Ⅲ-21> 사회권규약제6조, 제7조, 제8조 244 < 표Ⅲ-22> 사회권규약제13조 257 < 표Ⅲ-23> 학생동원실태 260 < 표Ⅲ-24> 사회권규약제9조 267 < 표Ⅲ-25> 사회보장관련법규 269 < 표Ⅲ-26> 연로연금으로는생활이어렵다는증언 274 10 북한인권백서 2017
< 표Ⅲ-27> 연로연금을지급받지못했다는증언 275 < 표Ⅲ-28> 산재연금및보조금을수령하였다는증언 276 < 표Ⅲ-29> 산재연금및보조금을수령하지못했다는증언 277 < 표Ⅳ-1> 남존여비고정관념과성역할의정형화관련증언 288 < 표Ⅳ-2> 강제송환임신여성의인권침해사례 307 < 표Ⅳ-3> 아동권리협약의 4대권리 318 < 표Ⅳ-4>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관련과목교육시간 328 < 표Ⅳ-5> 정치행사및체제선전동원사례 329 < 표Ⅳ-6> 장애아동의연령별비율 341 < 표Ⅳ-7> 영예군인공장운영실태 345 < 표Ⅳ-8> 일반장애인공장운영실태 346 < 표Ⅳ-9> 왜소증장애인을격리한다는증언 349 < 표Ⅳ-10> 왜소증장애인을격리하지않는다는증언 350 < 표Ⅳ-11> 왜소증장애인불임수술실태 352 < 표Ⅴ-1> 정치범수용소관리및운영현황 363 < 표Ⅴ-2> 뇌물죄관련북한형법규정변화 372 < 표Ⅴ-3> 단속과정에서뇌물공여사례 373 < 표Ⅴ-4> 탈북과정중총기사용사례 390 < 표Ⅴ-5> 난민자격해외탈북자수 391 < 표Ⅴ-6> 탈북자처벌사례 401 < 표Ⅴ-7> 탈북자가족처벌사례 403 < 표Ⅴ-8> 임금착취 ( 월급대상납금비율 ) 관련 425 < 표Ⅴ-9> 근로시간관련 428 < 표Ⅴ-10> 신분증압수주체 434 < 표Ⅴ-11> 이산가족등록현황 440 < 표Ⅴ-12> 이산가족생존자현황 440 1. 생명권 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표Ⅴ-13> 생존이산가족의 80세이상비율 440 < 표Ⅴ-14> 이산가족사망자현황 441 < 표Ⅴ-15> 제네바제4협약가족권관련규정 441 < 표Ⅴ-16> 당국차원의이산가족교류현황 443 < 표Ⅴ-17> 민간차원의이산가족교류현황 445 < 표Ⅴ-18> 이산가족북한주민에대한차별사례 447 < 표Ⅴ-19> 전시납북자규모 450 < 표Ⅴ-20> 전시납북자연령분포 451 < 표Ⅴ-21> 전후납북자현황 ( 추정 ) 452 < 표Ⅴ-22> 연도별납북억류자현황 453 < 표Ⅴ-23> 귀환납북자현황 453 < 표Ⅴ-24> 제네바제4협약강제이송및억류관련규정 455 < 표Ⅴ-25> 전시납북자처리현황 460 < 표Ⅴ-26> 납북피해자연도별피해위로금등신청 접수결과 461 < 표Ⅴ-27> 납북피해자피해위로금등지급결정현황 461 < 표Ⅴ-28>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개최현황 462 < 표Ⅴ-29> 연도별귀환국군포로현황 463 < 표Ⅴ-30> 국군포로 ( 사망자포함 ) 출신지현황 464 < 표Ⅴ-31> 생존국군포로연령현황 465 < 표Ⅴ-32> 사망국군포로연령현황 465 < 표Ⅴ-33> 제네바제3협약강제노동관련규정 468 < 표Ⅴ-34> 국군포로와가족들에대한차별사례 469 < 표Ⅴ-35> 귀환국군포로 ( 사망자포함 ) 의거주지현황 471 < 표Ⅴ-36> 생존국군포로의거주지현황 471 12 북한인권백서 2017
C O N T E N T S _ 그림 < 그림Ⅱ-1> 교화소위치 76 < 그림Ⅱ-2> 위성사진으로본전거리교화소 77 < 그림Ⅱ-3> 전거리교화소 3과내부 78 < 그림Ⅱ-4> 위성사진으로본개천교화소 79 < 그림Ⅳ-1> 북한의농아학교와맹아학교 321 < 그림Ⅴ-1> 정치범수용소위치 361 1. 생명권 1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hapterⅠ 발간목적및연구방법 북한인권백서 2017 은북한인권상황을객관적으로조사및분석하고북한인권문제를포괄적이고체계적으로다룸으로써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내외의관심을제고하고북한인권개선을위한논의와활동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려는데목적이있다. 본백서는국제인권기준의틀에서북한주민의인권상황을조망하였다. 주지하다시피북한은주요국제인권조약의당사국이다. 각조약에서인정되는개별권리가어느정도로보장되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먼저북한의관련법규를검토한후관련실태를살펴보았다. 이같은분석은북한이조약의당사국으로서자신의국제적의무를어느정도이행하고있는지뿐만아니라스스로제정한법규를어느정도준수하고있는지도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를지닌다. 북한내부정보에직접적으로접근할수없는상황에서, 통일연구원은국내에정착한북한이탈주민들에대한심층면접조사를가장중요한실태조사방법으로활용하고있다. 북한인권백서 2017 은최근국내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중인구학적 14 북한인권백서 2017
특성및사회적배경을고려하여선정된 196명에대한심층면접결과를반영하였다. 그밖에도북한의공식문건, 유엔문서를포함한국내외북한인권관련자료들을참조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17 은 2016년에조사된내용을중점적으로기술하며, 조사년도기준 5년이내에발생한사건을조사및분석의주된대상으로삼는다. 그리고북한이탈주민이경험하거나목격한사건위주로수록한다. 북한법규의경우입수된것중가장최근법규를인용한다. Chapter Ⅱ 시민적 정치적권리실태 2016년조사에따르면, 북한에서는여전히주민들의생명권이제대로보장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김정은정권이들어선이후지속되고있는고위급인사에대한처형은매우우려할만한수준이다. 또한, 북한은사형대상범죄를폭넓게규정하고있는데, 2013년형법개정을통하여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에대해서도법정형으로사형을추가한것으로확인된다. 마약관련범죄는자유권규약제6조제2항상의사형선고가예외적으로인정되는 가장중한범죄 로간주되지않는다. 따라서이같은법개정은생명권보장측면에서의후퇴로평가할수있다. 또한, 북한에서는형사사건처리과정에서고문및비인도적처우가만연한것으로나타났다. 공개사형집행또는공개처형 1. 생명권요약 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과이에대한강제목격사례도계속적으로수집되고있다. 예컨대양강도에거주하였다는한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8월포치를통해공개재판및공개처형을나와서보라는지시가있었고이에주민 300명정도가운동장에모여현장을지켜보았다고증언하였다. 구금시설에수용된사람들에대한인도적처우도매우미흡한것으로조사되었다.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등모든종류의구금시설에서폭행및가혹행위가일상화되어있는데, 특히강제송환자들이주로구금되어조사를받는국경지역보위부구류장에서의폭행및가혹행위실태는매우심각한것으로파악된다. 일례로, 강제송환된후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양강도혜산시보위부구류장에있었다는한북한이탈주민은고정자세를강요받았으며조금이라도움직였을경우뽐뿌 5,000개등의벌을받았고, 수시로구타를당하였다고증언하였다. 구금시설내영양 위생 의료상태도매우열악한편이며, 이로인해수용자가사망에이르는사례도발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개천교화소수감경험이있는한북한이탈주민은수형자의 80퍼센트정도가허약상태였다고증언하였다. 한편, 김정은체제의북한은여전히주민이동의자유를제한하고있고, 특히탈북행위와관련해서는더엄격한통제를적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2015년하반기부터국경경비대초소를중심으로경비를강화하고고압전선작업이이루어졌다고한다. 이러한통제강화는강제추방현상으로까지연결되고있다. 국경지역중다른지역에비해도강이상대적으로용이했던 16 북한인권백서 2017
양강도삼지연군의경우탈북통제를위해 2015년경국경근처 200세대정도를강제이주시켰고, 기존의집들을다허물기도했다는증언이있었다. 2016년조사에서도북한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보장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은헌법상재판의독립을규정하고있으나, 실제에있어서는재판의독립이보장되고있지않다. 또한동지심판제도, 안전보위기관에의한정치범재판등유사사법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 상소제도의형식적운영과변호권의형식적운영이지속되고있다. 외국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와관련하여 2016년에는미국국적의오토프레데릭왐비어 (Otto Frederick Warmbier) 와미국국적의김동철이최고재판소 ( 현중앙재판소 ) 에서형사재판을받았다. 북한은재판을받는외국인에게북한변호사선임을형식적으로만제공하고있으며, 구금기간중영사접견권을임의적으로제한하기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외국인의재판은재심을허용하지않음으로써개인의상소할권리를침해하고있다. 한편, 북한당국의사생활침해는최근더욱심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6년조사에따르면, 김정은집권이후국경지역의감시및사회통제가이전보다강화된것으로보이며, 이와관련하여밀수감소, 도망자색출을위한가택수색실시, 강제송환후처벌강화등이이루어지고있다. 주목할부분은주민사생활에대한감시가전방위적이고무작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이는북한당국이사실상주민들을잠재적범죄자로전제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2016년조사에따르면, 여전히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 1. 생명권요약 1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별은북한사회불평등의핵심적제도로기능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은사회진출, 직장배치, 간부등용및승진, 진학, 거주지배치등에서지속되고있다. 김정은집권이후주민등록문건 개혁 ( 재정리 ) 사업이단행되면서토대에기초한차별이일부완화될수있는조치가취해졌으나, 토대에따른차별의완화는이재정리사업때문이라기보다는북한의시장화가진전된탓이더크다고판단된다. 하지만만연한부정부패및시장화에따른빈부격차의심화는경제력에기초한또다른차별을낳고있다. Chapter Ⅲ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실태 2016년북한의식량생산은다소개선되었다. 그러나북한주민들은여전히식량부족을겪고있다. 비교적배급을잘받는다고알려진군간부의경우도가족들이식량이부족해주변인에게도움을요청하거나돈을벌어식량을구해야한다는증언이있다. 무엇보다도비효율적이고차별적인배급체계로인해많은주민들이식량배급에서제외되고있다. 이러한현실로인해다수의북한주민들은부족한식량을보충하기위해장사와소토지농사등개인적인자구책을동원하고있다. 북한주민의건강권역시눈에띄는개선이없는것으로파악된다. 북한은보건법과의료법을통해북한주민의무상진료와치료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증언에따르면북한주민들은 18 북한인권백서 2017
기본적인진료를받거나치료약을구하는데도어려움을겪고있다. 그리고오진과낙후된병원시설로인해병원과의사에대한불신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의사들이치료를조건으로뇌물을요구한다는증언도나왔다. 이러한현실로인해북한주민들은장마당에서약을스스로구하거나무면허의사를포함한개인의사들에게진료를받는등불법적인의료체제에노출되어건강권이심각한위협을받고있다. 특히북한의결핵환자수는 2010년대들어꾸준히늘어 2015년 14만천명으로인구 10만명당 561명으로조사되었다. 근로권의경우직장선택과배치에있어서당사자의희망이반영되지않고부모의경제력이나직업또는 토대 가직장배치에영향을미친다는복수의증언이나왔다. 또한기준노동시간 8시간은직장별로그이행여부가다른것으로조사되었다. 경제난이후공장가동률이크게낮아져서 8시간이하의노동을한경우도있었고일부공장에서는 8시간이상의장시간노동을하였다는증언도수집되었다. 한편, 2016년조사에서는열악한북한의근로조건하에서도임신한여성의근로조건에관한규정은상대적으로잘지켜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은 2015년 6월 30일사회주의노동법과여성권리보장법을개정하여임산부의산전 산후휴가를산전 60일, 산후 90일에서산전 60일, 산후 180일로확대하였는데, 이같은규정이제대로준수되는지여부에대한지속적인관찰이필요하다. 1. 생명권요약 1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hapter Ⅳ 취약계층 그동안북한은취약계층의권리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적극적인태도를보여왔다. 2016년에도북한은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관한제2 3 4차통합보고서를제출하고아동권리협약이행에관한제5차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을비준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과관련하여, 북한은보고서에서 북한여성들은사회의완전한주인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및문화적생활의모든분야에있어남성과평등한권리를향유하며, 조국번영을위해위대한업적을수행했다 고자평하였다. 그러나실제북한여성은남존여비고정관념과성역할의정형화, 제한적인사회진출과남성세대주중심의가정생활, 시장화이후가사노동과사회노동의이중부담으로인해여전히직간접적인차별을겪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또한북한여성은가정폭력과사회에서의성에기초한착취및폭력에노출되기쉬우며, 이러한폭력에대해보호를받거나이후구제를청구할수있는사회적여건이갖춰져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가장큰문제는탈북여성의강제송환과정에서의강제낙태와조사과정에서의비인도적처우인데, 이와관련된사례는 2016년에도다수조사되었다. 한편북한여성들은식량난과가족의생계유지를위한과중한노동, 가족부양책임증대에따른심적부담등으로인해대체로건강상태가좋지않은것으로나타나 20 북한인권백서 2017
고있다. 열악한위생환경역시여성건강을위협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모성보건과관련해서는모성사망률의감소와의료기관에서의출산율증가등긍정적인변화도있다. 그러나농촌지역의경우에는열악한의료시설과전문적이지않은산전 산후조치로인해모성보건이여전히취약한상황인것으로나타났다. 아동권리협약이행과관련해서는, 북한은보고서에서 북한아동들은최고지도자김정은의아동사랑정책에따라그들의권리를완전히향유하였으며그들의복지는보다높은수준에서촉진되었다 고자평하였다. 그러나 2016년조사에따르면, 북한아동의인권상황은여전히열악한것으로파악된다. 아동의보건 복지수준이전반적으로낮은편이며, 평양과지방간, 그리고도시와농촌간편차도심각한상황으로나타났다. 또한, 아동교육의목표에부합하지않는북한의교육정책에대한아동권리위원회의지속적인우려와권고에도불구하고개선된사항은거의없는것으로파악된다. 교육의목적을넘어부족한노동력을보충하기위한학생동원도계속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여전히꽃제비들에대한적절한보호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등아동에대한특별보호조치도미흡한수준이다. 다만, 예방접종률의향상, 아동의영양실조비율과영유아사망률의감소추세등일부긍정적인변화도있다. 2016년조사에서는강제송환된아동에대한교양처분후귀가조치사례도수집되었는데, 향후관련실태를보다정확히파악하기위한조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1. 생명권요약 2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hapter Ⅴ 주요사안 2016년조사에서도북한사회에뇌물수수등의부정부패가만연한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은 2015년형법개정을통해대량뇌물죄에관한형량을 3년에서 5년으로높이고, 정상이무거운경우가중처벌한다는규정을추가했다. 그러나이러한법적제재의강화에도불구하고북한사회의뇌물수수등부정부패현상은더욱확산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6년조사에서도수사나예심과정, 교화소등의구금시설, 재판과정에서의뇌물수수에관한다수의증언이있었으며, 이는북한사법기관과관료사회의부패가심각한수준임을보여준다. 북한주민의일상생활과밀접하게관련된경우도있는데, 여행증의발급이나주택매매, 직장의배치등과관련해서도뇌물수수가일상화되어있다. 북한체제가현재안고있는특성상북한사회에서의뇌물수수는부당하거나과도한공권력행사에대한북한주민들의자기구제적인측면이있다. 그러나궁극적으로뇌물을공여할수있는지여부가개인의권리행사및향유에핵심적인요소로작용하는것은북한사회의법치질서및인권의식의발전을저해할수있다. 한편, 통일연구원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조사에서는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리비아, 러시아, 중국에파견된북한해외노동자의구체적인사례가수집되었으며, 이들은주로임업 ( 벌목 ) 과건설업에종사한것으로나타났다. 북한해 22 북한인권백서 2017
외노동자들은해외파견을하는기업소에배치를신청하고, 신체검사, 면접등의선발절차를거쳐파견되며, 선발을위해간부과에뇌물을공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파견이결정된이후에는사상검토를포함한사전교육을받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렇게파견된북한해외노동자는현지에서기본적인근로권을보장받지못한채열악한근로환경에서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들의현지에서의생활은 안전기장원 등의직책으로북한당국에서파견된관리자에의해통제되며, 신분증은안전부, 책임자, 당위원회, 또는현지회사에의해압수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임금역시상당부분계획분이라는명목으로상납되며, 노동에대한적절한대가를얻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3년러시아금융위기이후루블화의가치하락으로인해, 달러로상납금을내야하는러시아에파견된북한노동자들의상황은더욱어려워진것으로파악된다. 파견된근로자들의의사에따라근로종료후귀환이일부인정되지만, 실제교통비등의문제로자유롭게결정하지는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전반적으로자발적인신청에따른파견임에도불구하고, 신분증의압수, 파견시비용의상환의무, 현실적인송환비용등으로인해강제노동의상황에처할위험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 생명권요약 2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발간목적 북한은세계에서인권상황이가장열악한국가중의하나이다. 심각한인권침해행위가지속되고있는북한에대해국제사회는한층더큰목소리로인권상황의개선을촉구하고있다. 구유엔인권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북한인권결의를채택하였고, 유엔인권위원회를승계한유엔인권이사회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는 2008년부터매년북한인권결의를채택하고있다. 1 유엔총회에서도 2005년이래매년북한인권결의를채택함으로써북한인권상황에대한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있다. 2 2013년 3월에는유엔인권이사회결의에따라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이하 COI 라한다 ) 가설치되었다. 1년간의조사활동을통해 COI는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가북한에서자행되어 1_ 유엔인권이사회는 2016년 3월 23일컨센서스로북한인권결의를채택하였다. UN Doc. A/HRC/ RES/31/18 (2016). 2_ 유엔총회는 2016년 12월 19일컨센서스로북한인권결의를채택하였다. UN Doc. A/RES/ 71/202 (2016). 26 북한인권백서 2017
왔으며, 이같은인권침해는많은경우인도에반한죄 (crimes against humanity) 에해당할것이라고밝혔다. 2015년 6월에는 COI 보고서의후속조치일환으로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의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서울에설치되었다.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연속북한인권문제를논의하였다. 북한인권개선을위한다각적인노력이실질적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북한인권상황에대한객관적실태조사와분석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통일연구원은 1994년 12월북한인권문제에대한심도있는연구와관련자료의전문적 체계적수집및관리를위해북한인권연구센터를설치하고, 1996년부터매년국문과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 를발간하고있다. 본백서는북한인권상황을객관적으로조사및분석하고북한인권문제를포괄적이고체계적으로다룸으로써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내외의관심을제고하고북한인권개선을위한논의와활동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려는데목적이있다. 1. 발간목적 2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연구방법 본백서는국제인권기준의틀에서북한주민의상황을조망한다. 주지하다시피북한은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 이라한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 이라한다 ),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 이라한다 ) 및아동의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라한다 ),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협약 이라한다 ) 의당사국이다. 28 북한인권백서 2017
표 Ⅰ-1 북한의국제인권조약비준 가입현황 조약명 상태 가입 / 비준일 ( 통보 / 기탁일기준 ) 발효일 비고 자유권규약가입 3 1981.9.14. 1981.12.14. 사회권규약가입 1981.9.14. 1981.12.14. 아동권리협약비준 1990.9.21. 1990.10.21. 아동의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비준 2014.11.10. 2014.12.10. 여성차별철폐협약가입 2001.2.27. 2001.3.29. 제 29 조제 1 항유보 장애인권리협약비준 2016.12.6. 2017.1.5.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에따르면, 조약의당사국은조약을성실하게이행해야할의무를지며, 조약의서명국은조약의대상과목적을저해하게되는행위를삼가야할의무를진다 ( 제18조및제26조 ). 한편, 인간으로서마땅히누려야할존엄성과권리에대한최소한의보편적기준을담고있는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의경우유엔총회의결의로채택되었기때문에그자체로법적구속력을갖지는못하나, 내용의상당부분이오늘날국제관습법으로발전되었다고평가되고있다. 상기북한이당사국인국제인권조약들은당사국에대하여조 3_ 북한은 1997 년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북한인권결의가최초로채택된데항의하여자유권규약탈퇴를통고하였다. 그러나유엔사무총장은 1997. 9. 23. 북한에보낸비망록 (aide-mémoire) 을통해규약의모든당사국이동의하지않는한규약으로부터의탈퇴는가능하지않다고밝혔다. 북한은이후자연스레유엔자유권위원회의활동에참여함으로써당사국으로서의지위및의무를인정하였다. 2. 1. 연구방법발간목적 2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약에서인정되는권리들을실현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행정과사법은법을기초로행하여지기때문에입법은조약의이행차원에서취해지는조치중가장중요한것으로간주된다. 따라서각조약에서인정되는개별권리가어느정도로존중되고보장되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먼저북한의관련법규를검토한후관련실태를살펴보고자한다. 북한법규상의규정자체가조약상의규정에배치된다면조약이성실하게이행되고있다고보기어렵다. 북한법규상의규정이조약상의규정과부합하나실제로는규정이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다면역시조약이성실하게이행되고있다고보기어려울것이다. 이같은분석은북한이조약의당사국으로서자신의국제적의무를어느정도이행하고있는지뿐만아니라스스로제정한법규를어느정도준수하고있는지도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를지닌다. 특정국가의인권실태는기본적으로해당국가를직접방문하여조사를통해파악해야한다. 그동안국제사회는북한의인권실태를파악하기위해북한당국에지속적으로접근을허용하여주도록요청하여왔다. 그러나북한당국은아직까지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물론국제인권기구의방북을허용하지않고있다. 이로인해북한의경우인권실태를독립적으로모니터링하거나내부정보에직접적으로접근할수없는상황이다. 이러한제약속에서통일연구원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북한인권실태를조사하여 북한인권백서 를작성하고있다. 첫째, 통일연구원은국내에정착한북한이탈주민들에대한심층면접조사를가장중요한실태조사방법으로활용하고있 30 북한인권백서 2017
다. 북한인권백서 2017 은최근국내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중인구학적특성및사회적배경 ( 거주지역, 구금시설유경험자등 ) 을고려하여선정된 196명에대한심층면접결과를반영하였다. 2016년심층면접을실시한 196명의인구학적특성은다음과같다. 2. 1. 연구방법발간목적 3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Ⅰ-2 2016 년심층면접대상자인구학적통계 항목세부항목사례수 ( 명 ) 비율 (%) 성별 최종탈북연도 남한입국일자 연령대 도강횟수 최종거주지 4 남성 42 21.43 여성 154 78.57 소계 196 100.00 2006년이전 14 7.14 2007~2012년 51 26.02 2013년 20 10.20 2014년 20 10.20 2015년 53 27.04 2016년 38 19.39 소계 196 100.00 2015년 25 12.76 2016년 171 87.24 소계 196 100.00 10대 (1997년 ~) 6 3.06 20대 (1987~1996년) 74 37.76 30대 (1977~1986년) 45 22.96 40대 (1967~1976년) 50 25.51 50대 (1957~1966년) 20 10.20 60대이상 (~1956년) 1 0.51 소계 196 100.00 1회 136 69.39 2회 46 23.47 3회 11 5.61 4회이상 2 1.02 무응답 1 0.51 소계 196 100.00 평양직할시 3 1.53 평안남도 5 2.55 평안북도 2 1.02 자강도 2 1.02 황해남도 1 0.51 황해북도 3 1.53 강원도 3 1.53 함경남도 15 7.65 함경북도 60 30.61 양강도 100 51.02 개성공업지구 1 0.51 무응답 1 0.51 소계 196 100.00 4_ 2016 년심층면접대상자인구학적통계에서는최종거주지항목이새로추가되었는데, 양강도및 32 북한인권백서 2017
통일연구원은심층면접에응한북한이탈주민에게고유번호 (NKHR2016000000) 를부여하여체계적으로데이터를관리하고있으며, 면접조사내용을 북한인권백서 에인용할경우증언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해고유번호로명기하였다. 입국초기단계심층면접과별도로특정권리또는주제에대해보다깊이있는면접조사가필요할경우특별조사를추가로실시하였다. 이러한면접조사에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연월일, 서울에서면접 으로출처를명기하였다. 이외에도북한이탈주민의수기등도보조자료로활용하였다. 둘째, 북한법규, 인민보안성포고문, 판결문등일부입수한북한의공식문건을활용하였다. 셋째, 북한당국이유엔인권기구에제출한보고서, 유엔자유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및사회권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의일반논평 (General Comment) 과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유엔인권이사회의북한에대한보편적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이라한다 ) 관련자료, COI 보고서등유엔의북한인권관련문서를활용하였다. 넷째,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아동기금 (UNICEF), 세계식량계획 (WFP),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통계청등각종기 함경북도거주자가 80 퍼센트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압록강쪽보다는두만강쪽이탈북에적합하다는점, 국경지역의경우외부와의접촉이비교적용이하다는점, 현재국내에와있는북한이탈주민의상당수가이지역거주자인데북한내가족을남한으로데려오는경우가많다는점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2. 1. 연구방법발간목적 3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구들의조사및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다섯째, 필요할경우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등북한의주요매체를활용하였다. 여섯째, 국내외북한인권관련보고서, 논문등을활용하여비교 검증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17 의집필기준은다음과같다. 첫째, 2016년에조사된내용을중점적으로기술한다. 다만, 경향성을제시하거나실태변화추이를제시하는등기존조사내용을언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2016년이전조사결과를그대로유지한다. 또한, 자료를충분히확보하기어려운주제를다루는경우에도 2016년이전조사결과를활용한다. 둘째, 비교적최근의북한인권상황에주목하기위하여조사년도기준 5년이내에발생한사건을조사및분석의대상으로삼는다. 즉, 2016년조사를바탕으로작성된 북한인권백서 2017 의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발생한사건을다룬다. 다만, 2012년이전에발생한사건이라도특히유의미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포함시킨다. 셋째, 조사의객관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북한이탈주민이경험하거나목격한사건에대한증언을수록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사건을경험하거나목격한자로부터직접전해들은내용과같이신빙성이높은것으로판단되는증언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이를수록하되, 득문 ( 得聞 ) 사항임을명시한다. 34 북한인권백서 2017
넷째, 북한법규의경우입수된것중가장최근법규를인용한다. 다만, 구법규를언급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구법규를인용하되, 구법규임을명시한다. 다섯째, 북한은 2016년국방위원회를국무위원회로개편하고산하조직인국가안전보위부를국가안전보위성으로, 인민보안부를인민보안성으로변경하는등권력구조를개편하였으므로, 기관명의경우개편사항을반영하여기재한다. 다만, 심층면접대상자가변경전의기관명을언급한경우에는그대로기재한다. 2. 1. 연구방법발간목적 3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생명권 생명권이효과적으로보장되지않는다면인간의모든다른권리들도의미를가질수없다. 따라서생명권은최고의권리이며, 모든인권의기본이다. 이에보편적및지역적차원의주요국제인권문서들은예외없이생명권의증진및보호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세계인권선언은실체적권리에관한규정중첫번째규정인제3조에서모든사람은생명권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으며, 자유권규약도실체적권리에관한규정중첫번째규정인제6조에서생명권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표Ⅱ-1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자유권규약제 6 조 모든인간은고유한생명권을가진다. 이권리는법률에의하여보호된다. 어느누구도자의적으로자신의생명을박탈당하지아니한다. 사형을폐지하지아니하고있는국가에있어서사형은범죄당시의현행법에따라서또한이규약의규정과집단살해죄의방지및처벌에관한협약에저촉되지아니하는법률에의하여가장중한범죄에대해서만선고될수있다. 이형벌은권한있는법원이내린최종판결에의하여서만집행될수있다. 생명의박탈이집단살해죄를구성하는경우에는이조의어떠한규정도이규약의당사국이집단살해죄의방지및처벌에관한협약의규정에따라지고있는의무를어떠한방법으로도위반하는것을허용하는것은아니라고이해한다. 사형을선고받은사람은누구나사면또는감형을청구할권리를가진다. 사형선고에대한일반사면, 특별사면또는감형은모든경우에부여될수있다. 사형선고는 18세미만의자가범한범죄에대하여과하여져서는아니되며, 또한임산부에대하여집행되어서는아니된다. 이규약의어떠한규정도이규약의당사국에의하여사형의폐지를지연시키거나또는방해하기위하여원용되어서는아니된다. 38 북한인권백서 2017
이하에서는생명권과관련한북한의상황을주요쟁점별로 살펴보고자한다. 가. 초법적, 약식또는자의적처형 자유권규약제6조제1항은생명권에대한보호를규정하면서 어느누구도자의적으로자신의생명을박탈당하지않는다 고명시하고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자의적생명박탈로부터의보호가가장중요하다고강조하고, 특히국가기관에의한생명의박탈은가장심각한문제이므로이를법률로써엄격하게통제하고제한하여야한다고하였다. 5 자의적 의의미는다소모호하나, 불법적 보다는더넓은개념이라고할수있다. 즉, 당사국의국내법하에서는 합법적 인것으로간주되는생명박탈의경우라도자유권규약제6조하에서는 자의적 인것으로간주될수있다. 결국 자의적 생명박탈의금지는생명이불합리하게박탈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같은자유권규약제6조의규정과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규정한자유권규약제14조, 형벌불소급의원칙을규정한자유권규약제15조에따라초법적, 약식또는자의적처형이금지된다. 북한에서는특히구금시설내에서초법적, 약식또는자의적처형이종종이루어지는것으로파악되어왔다. 과거조사에따르면, 교화소등의구금시설에서는피구금자가도주등을이유로어떠한재판절차도없이총살되는것을목격하였다는증언 5_ UN HRC, General Comment, No. 6 (1982), para. 3. 1. 생명권 3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들이다수있었다. 이런식의처형은주로피구금자들에게공포심을조장하고이들을통제하려는목적을지니므로공개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지만, 비밀리에이루어지는경우도있다고한다. 다만, 2015년조사에서는교화소도주를시도한자가공개재판을받은후총살된사례가수집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 2012년 8월경전거리교화소에서 12년형을선고받고수감중이던한남성이도주하다체포되었는데, 남녀수형자들을모두모아놓고공개재판이열렸고사형이결정되었다고한다. 6 이경우재판이구체적으로어떻게이루어졌는지명확하지않으나, 형식적인재판에불과하였다면재판유무는별다른의미를지니지않을수있다. 구금중도주등의맥락이아닌일반적인맥락에서초법적, 약식또는자의적처형이이루어지기도한다. 재판절차를아예거치지않는경우도있고, 형식적으로는재판절차를거치더라도피고인에게부여되어야하는최소한의권리가보장되지않는경우도있다. 김정은집권이후고위급인사에대한숙청사례가지속적으로확인되고있는데, 이러한숙청은대체로초법적, 약식또는자의적처형에해당하는것으로파악된다. 2013 년숙청된장성택노동당행정부장의경우특별군사재판소에서국가전복음모죄로사형판결을받고사형이집행되었는데, 체포부터사형집행까지 4일밖에걸리지않은상황에서형사절차상피의자나피고인에게부여되어야하는최소한의권리가보장되었다고보기어렵다. 2015년에숙청된현영철인민무력부 6_ NKHR2015000031 2015-02-10. 40 북한인권백서 2017
장의경우에는재판도없이체포 3 일만에전격적으로처형된 것으로전해졌다. 리용호인민군총참모장, 최영건내각부총 리, 김용진내각부총리도처형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나. 범죄에대한광범위한사형적용 자유권규약제6조제2항에따르면, 사형을폐지하지않고있는국가의경우사형은범죄당시의현행법에따라서, 그리고 가장중한범죄 에대해서만부과될수있다. 여기에서의 법 은형식적의미의법률로이해하는것이일반적이다. 가장중한범죄 는표현이모호하여논란이있을수있으나, 유엔자유권위원회는생명권에대한일반논평에서사형이아주예외적인조치라는의미를지니도록 가장중한범죄 는제한적으로해석되어야한다고하였다. 7 또한유엔자유권위원회는여러국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에서반역, 해적행위, 강도, 유독하거나위험한물질의거래, 마약관련범죄, 병역회피, 재산범죄, 경제범죄, 간통, 부패, 정치범죄등은 가장중한범죄 가아니므로이러한범죄들에대해서사형을부과하는것은규약제6 조위반이라고지적한바있다. 결국고의적인살인이나살인미수, 고의적인중상해정도가 가장중한범죄 에해당할것이다. 현행북한형법은국가전복음모죄, 테로 ( 테러 ) 죄, 조국반역죄, 파괴 암해죄, 민족반역죄,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마약밀수 7_ UN HRC, General Comment, No. 6 (1982), para. 7. 1. 생명권 4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거래죄, 고의적중살인죄에대하여법정최고형으로사형을규 정하고있다. 형법상사형대상범죄와그구성요건및법정형은 < 표 Ⅱ-2> 와같다. 표 Ⅱ-2 국가전복음모죄 ( 제 60 조 ) 테로 ( 테러 ) 죄 ( 제 61 조 ) 조국반역죄 ( 제 63 조 ) 파괴, 암해죄 ( 제 65 조 ) 민족반역죄 ( 제 68 조 )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 제 206 조 ) 형법상사형대상범죄와그구성요건및법정형 반국가목적으로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참가하였거나음모에가담한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반국가목적으로간부들과인민들을살인, 납치하였거나그들에게상해를입힌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공민이조국을배반하고다른나라로도망쳤거나투항, 변절하였거나비밀을넘겨준것과같은조국반역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반국가목적파괴, 암해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조선민족으로서제국주의의지배밑에서북한인민의민족해방운동과조국통일을위한투쟁을탄압하였거나제국주의자들에게조선민족의이익을팔아먹은민족반역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대량의아편을재배하였거나마약을제조한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 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 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 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 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 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 마약밀수, 거래죄 ( 제 208 조 ) 고의적중살인죄 ( 제 266 조 ) 대량의마약을밀수 거래한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탐욕, 질투그밖의비열한동기에서사람을고의로죽인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 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 특히, 2013년형법부터아편재배및마약제조관련범죄에대하여사형이법정형으로추가된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북한에서불법적으로아편을재배하거나마약을제조하는사례가늘어남에따라이에대한처벌을강화한것으로분석된다. 42 북한인권백서 2017
표Ⅱ-3 2012년형법 2013년형법 2015년형법 아편재배및마약제조관련북한형법규정변화 제 206 조 ( 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 ) 비법적으로아편을재배하였거나마약, 독성물질을제조한자는 1 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가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 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 제 206 조 ( 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 ) 비법적으로아편을재배하였거나마약, 독성물질을제조한자는 1 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한다. 대량의아편을재배하였거나마약, 독성물질을제조한자는 5 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 특히대량의아편을재배하였거나마약을제조한자는 5 년이상 10 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10 년이상의노동교화헝에처한다. 제 3 항의행위가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제 206 조 (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 비법적으로아편을재배하였거나마약을제조한자는 1 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한다. 대량의아편을재배하였거나마약을제조한경우에는 5 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 특히대량의아편을재배하였거나마약을제조한경우에는 5 년이상 10 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10 년이상의노동교화헝에처한다. 제 3 항의행위가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한다. 한편, 북한은 2007년 형법부칙 ( 일반범죄 ) 이라고하는독특한형태의부칙을신설하여일반범죄에대한형벌을강화하였는데, 이중일부범죄의경우에는법정형으로사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만이규정되어있다. 더나아가형법부칙은 한범죄자가범한여러범죄행위의정상이특히무겁거나개준성이전혀없는경우 에도사형에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사형을적용할수있는범위가광범위하게확대될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를안고있다. 형법부칙 ( 일반범죄 ) 상사형대상범죄와그구성요건및법정형은 < 표 Ⅱ-4> 와같다. 1. 생명권 4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Ⅱ-4 형법부칙 ( 일반범죄 ) 상사형대상범죄와그구성요건및법정형 극히무거운형태의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 제 1 조 ) 극히무거운형태의국가재산약취죄 ( 제 2 조 ) 극히무거운형태의국가재산강도죄 ( 제 3 조 ) 극히무거운형태의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 제 4 조 ) 극히무거운형태의화폐위조죄 ( 제 5 조 ) 극히무거운형태의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 ( 제 6 조 ) 국가자원밀수죄 ( 제 8 조 ) 극히무거운형태의마약밀수 밀매죄 ( 제 11 조 ) 특히무거운형태의교화인도주죄 ( 제 14 조 ) 특히무거운형태의불량자행위죄 ( 제 17 조 ) 비법적인영업죄 ( 제 18 조 ) 특히무거운형태의고의적중상해죄 ( 제 19 조 )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고의적으로파손한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국가재산약취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국가재산강도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국가재산고의적파손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화폐위조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국가의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같은나라의자원을비법적으로다른나라에팔아먹은행위중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마약밀수, 밀매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중형을받고형벌집행중에있는자가도주한경우 불량자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식당이나여관을운영하면서성봉사를조직한경우 고의적중상해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사형 사형및재산몰수형 사형및재산몰수형 사형 사형 사형및재산몰수형 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 사형및재산몰수형 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 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 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 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 44 북한인권백서 2017
극히무거운형태의유괴죄 ( 제 20 조 ) 특히무거운형태의강간죄 ( 제 21 조 ) 극히무거운형태의개인재산강도죄 ( 제 22 조 ) 예외적으로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을적용할수있는범죄 ( 제 23 조 ) 사람을유괴한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강간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 개인재산강도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 한범죄자가범한여러범죄행위의정상이특히무겁거나개준성이전혀없는자 사형 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 사형및재산몰수형 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 북한에서사형관련규정의구체적적용실태는공개적으로이루어진사형집행을직접목격한북한이탈주민의증언을통하여확인될수있다. 그동안의조사에서는마약거래행위, 한국녹화물시청 유포행위, 살인행위, 국가재산약취 강도 파손행위, 인신매매행위, 성폭행행위등을이유로사형이이루어지는것을보았다는증언들이다수있었다. 주목할점은최근몇년간마약거래행위와한국녹화물시청 유포행위에대한사형사례가증가하고있다는사실이다. 2016년조사에서도관련증언들이수집되었다. 한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10월함경북도청진시에서마약및한국 CD 운반책이었던 40 50대남성이공개재판을받은후총살당하는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하였다. 8 또다른북한이탈주민은 8_ NKHR2016000091 2016-06-14. 1. 생명권 4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5년 7월양강도혜산시에서당간부가한국녹화물유통등의혐의로공개재판후총살된사건을사촌으로부터들었다고증언하였다. 9 마약이북한전역으로확산되고있고북한주민들이한국녹화물을시청 유포하는사례가늘어남에따라북한당국이단속과처벌을강화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표 Ⅱ-5 마약및한국녹화물관련사형사례 증언내용 2013 년함경북도청진시수성천에서남성 3 명과여성 1 명 ( 사촌형, 형수외 2 명 ) 이빙두거래죄목으로총살되었음. 2013 년함경북도청진시수성천에서남성 1 명 (45 살정도 ) 과여성 1 명 (50 살정도 ) 이마약 9kg 과 12kg 을거래한죄로총살되었음. 2013 년양강도혜산시제당령에서대학생 2 명이마약을복용하고한국성인물을봤다는죄목으로총살되었음. 2013 년양강도혜산시에서혜산시농림대학생 1 명을포함하여총 3 명이마약, 한국알판 (CD) 복사및유포등을이유로총살되었음. 2013 년 1 월함경북도청진시수남구역에서남성 2 명이한국녹화물및빙두를이유로총살되었음. 2013 년 10 월평안남도평성시에서남성 1 명, 여성 1 명을비롯해총 3 명이빙두거래죄목으로총살되었음. 2013 년 10 월평안북도신의주시에서남성 2 명이빙두거래죄목으로총살되었음. 2014 년양강도혜산시비행장에서남성 2 명이한국드라마시청, 마약등을이유로총살되었음. 2014 년양강도혜산시에서혜산농림대학학생 1 명과 50 대남성이불법녹화물시청과음란행위를이유로총살되었음 ( 득문 ). 2014 년 5 월양강도혜산시연봉동호프농장에서남성 2 명이빙두거래죄목으로총살되었음. 2015 년양강도혜산시에서적어도 10 명내외의사람들이불법녹화물시청과음란행위를이유로총살되었음 ( 득문 ). 증언번호 NKHR2013000155 2013-08-20 NKHR2013000163 2013-09-03 NKHR2014000109 2014-07-29 NKHR2015000072 2015-04-07 NKHR2014000056 2014-05-20 NKHR2014000158 2014-09-23 NKHR2015000034 2015-02-10 NKHR2015000027 2015-02-10 NKHR2016000087 2016-06-14 NKHR2015000039 2015-02-24 NKHR2016000121 2016-07-26 9_ NKHR2016000158 2016-09-20. 46 북한인권백서 2017
한편, 2016년조사에서는강간행위와국가재산횡령행위를이유로사형이집행되는것을목격하였다는증언들도수집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에따르면, 2014년 8월양강도김형직군대흥리고등중학교운동장에서 20대초반의남성 3명이중국여성강간및상해혐의로공개재판을받은후총살되었다고한다. 10 양강도혜산시에거주하였던한남성은 2013년 4월양강도혜산시비행장에서도은행지배인이국가재산을횡령한혐의로총살당하는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하였다. 11 북한형법은강간죄와국가재산횡령죄에대하여법정최고형으로노동교화형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 2007년에신설된형법부칙은강간행위의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에처하도록하고있고, 국가재산약취행위의정상이극히무거운경우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상기사례들에서는형법부칙의관련규정들이적용되었을것으로추측된다. 다. 미성년자범죄에대한사형선고와임산부에대한사형집행 자유권규약제6조제5항은 18세미만의자가범한범죄에대한사형선고를금지하고있으며, 임산부에대한사형집행을금지하고있다. 이규정과관련하여유의할점은미성년범죄에대한사형선고금지의경우사형선고시가아닌범죄행위시의 10_ NKHR2016000128 2016-08-09. 11_ NKHR2016000192 2016-12-27. 1. 생명권 4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연령이기준이된다는것이다. 북한은 1999년형법개정시미성년자와임산부에대한사형제한규정을신설하였다. 현행형법은제29조에서 범죄를저지를당시 18세에이르지못한자에대하여서는사형을줄수없으며임신녀성에대하여서는사형을집행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입법조치의측면에서는자유권규약제6조제5 항을적절히이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과거조사에서는이러한규정이준수되지않은사례도일부확인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8월국가안전보위성구류장에서끌려나온 15세전후로보이는남녀 5명이경제사범과사회일탈을이유로처형되는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하였다. 12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16살아이가 2명을살해한사건이있었는데 1년 6개월을기다렸다가공민권발급후총살되는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하였다. 13 범죄행위시를기준으로 18세미만의자에대하여사형의선고및집행이이루어진것이므로, 사형의선고및집행이 18세가되고나서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명백한규정위반에해당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9월함경북도무산군보안서구류장에서인신매매혐의로공개재판을받은후처형된남녀 4명중임신상태였던여성 1명이병원에서강제낙태수술을받은후총살되었다고증언하였다. 14 임산부에대한사형집행을금지하는것은아직태 12_ NKHR2014000012 2014-03-04. 13_ NKHR2012000066 2012-04-20. 14_ NKHR2013000225 2013-12-10. 48 북한인권백서 2017
어나지않은아이를보호하기위한것이므로, 임산부에게강제낙태수술을받도록한다음사형을집행하였다면이는규정의취지에어긋난다고보아야할것이다. 2016년조사에서는미성년자범죄에대한사형선고와임산부에대한사형집행사례는확인되지않았다. 라. 기타생명권침해 자유권규약제6조제1항에따르면, 고유한생명권은법률에의하여보호되어야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생명권에대한일반논평에서생명권이지나치게좁은의미로해석되는경향에대한우려를표한후, 고유한생명권 이란표현은제한적인방법으로는그의미를제대로이해할수없으며생명권의보호는각국의적극적조치를필요로한다고강조하였다. 15 이같은관점에서보면북한내에는생명권과관련한여러침해사안들이존재한다. 뒤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북한의구금시설에서는폭행및가혹행위, 열악한영양 위생 의료상황등으로인하여사망자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제Ⅱ장제5절피구금자의권리부분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마. 평가 2016 년조사에따르면, 북한에서는여전히주민들의생명권 이제대로보장되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김정은정권이 15_ UN HRC, General Comment, No. 6 (1982), para. 5. 1. 생명권 4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들어선이후지속되고있는고위급인사에대한처형은생명권의보호와자의적생명박탈금지를규정하고있는자유권규약제6조제1항에위배된다. 그리고북한이형법에더해형법부칙 ( 일반범죄 ) 이라는독특한형태의법에의하여사형대상범죄를폭넓게규정하고있는것, 그리고이에따라실제로빈번하게사형을집행하고있는것은사형을폐지하지않은국가에서의사형은 가장중한범죄 에대해서만선고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자유권규약제6조제2항에반하는것이다. 특히, 북한은 2013년형법개정을통하여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의법정형으로사형을추가한것으로확인된다. 이로써북한형법상사형대상범죄는더늘어나게되었다. 더욱이마약관련범죄는자유권규약제6조제2항상의 가장중한범죄 기준에부합하지않는다는점에서생명권보장측면에서의후퇴로평가할수있다. 50 북한인권백서 2017
2 고문및비인도적처우를받지않을권리 인간의존엄성과신체적 정신적완전성을보호하기위해세계인권선언제5조는 어느누구도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취급또는형벌을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자유권규약의경우제7조에서도세계인권선언과유사하게고문및비인도적처우를금지하고있으며, 더나아가의학적또는과학적실험도명시적으로금지하고있다. 자유권규약제7조는 자유를박탈당한모든사람은인도적으로또한인간의고유한존엄성을존중하여취급된다 고규정한자유권규약제10조제1항에의하여보완된다. 표 Ⅱ-6 자유권규약제 7 조 어느누구도고문또는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취급또는형벌을받지아니한다. 특히누구든지자신의자유로운동의없이의학적또는과학적실험을받지아니한다. 이하에서는고문및비인도적처우를받지않을권리와관련 한북한의상황을주요쟁점별로살펴보고자한다. 2. 고문및비인도적처우를받지않을 1. 생명권권리 5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가. 형사사건처리과정에서의고문및비인도적처우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 이하 고문방지협약 이라한다 ) 에따르면, 고문은공무원이정보나자백을얻어내기위한목적, 처벌을하기위한목적등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개인에게고의로극심한신체적또는정신적고통을가하는행위라고정의하고있다. 특정한목적, 고의, 극심한고통과같은고문의핵심요소중일부가결여되어고문으로인정되기어려운다양한형태의가혹한고통의부과는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취급또는형벌에해당한다. 고문 과 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취급또는형벌 간개념구별이명확하지않을수있으나, 어느경우이든지자유권규약제7조위반임이분명하다. 북한은형법및형사소송법에서고문및비인도적처우에관한규정들을두고있다. 북한형법제242조는 법일군이비법적인방법으로사람을심문하였거나사건을과장, 날조한경우에는 1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한다 고규정한후, 이러한행위로사람이중상해를입게하였거나사람을죽게하였거나형사책임을지운경우에는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하며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 형사소송법은제6조에서 국가는형사사건의취급처리에서인권을철저히보장하도록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제37조에서 강압, 유도의방법으로받은피심자, 피소자의진술은증거로쓸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제167 조에는 예심원은피심자에게강제적인방법으로범죄를인정시키거나진술을유도할수없다 고규정되어있다. 또한, 제 52 북한인권백서 2017
225조에서는증인은심문에서위협이나강제로부터보호된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북한에서는형법및형사소송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실제형사사건처리과정에서고문및비인도적처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 피의자심문기간동안자백을받아내기위한조사방식중하나로고문이확립되어있을만큼고문이만연되어있다. 16 2016년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 탈북후강제송환자들을조사하는과정에서중국내생활이나도강목적을밝히기위해구타, 고정자세강요, 뽐뿌 ( 뒷짐지고앉았다섰다를수백번반복 ), 몸에찬물붓기, 한겨울물몽둥이구타, 작은상자감금, 비둘기고문, 물고문등신체적고문기법이사용되었다. 17 북한이탈주민 은 2012년 7월중국에서강제송환되어함경북도무산군보위부에 16일간수용되어조사를받는과정에서심한폭행및가혹행위를당하였다고증언하였다. 18 방에하루종일고정자세로앉아있으면, 밑이널마루인데아무것도깔지않은채앉아있었습니다. 무릎에손놓고, 얼굴은선생님쳐다보지못하고눈은내리고이렇게해서, 약간움직인다든가약간졸게되면무릎꿇고뒷짐을지고뽐뿌를 100개정도시켰단말입니다. 하다가넘어지면다시하고해서졸도하는경우도있어요. 졸도하면옆에사람들이주물러서정신차리게한뒤다시또뽐뿌를계속하게하는경우도있고... 또졸거나하면손내밀라해서쇠줄로손을내리쳤어요. 손을피 16_ 한동호외, 북한내고문및비인도적처우 ( 서울 : 통일연구원, 2016), p. 8. 17_ 위의책, pp. 11~26. 18_ NKHR2015000123 2015-09-08. 2. 고문및비인도적처우를받지않을 1. 생명권권리 5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하면더맞는다말입니다. 그래서피하지않고때릴때까지손들이대고있단말입니다. 그러면손등이이렇게부어오른단말입니다. 아니면무릎꿇고꼿꼿이세워놓고, 그러면다리에서쥐나서쓰러지고... 또불러내서때리고... 어떻게해서때리는가하면, 내가조사나갔단말입니다. 그런데제대로반성안하고하면, 조사선생님이계호원에게말해준다말입니다. ʻ자가조사에잘응하지않았으니벌을주라ʼ 한다말입니다. 그러면조사에제대로응하지않았다고때린다말입니다. 주먹으로때리고, 발로차고내리치고, 피다터지고그런다말입니다. 그리고혁대로때리고, 제눈앞에뭐있으면다집어던지고때린단말입니다. 이증언자에따르면, 같이조사를받던 50대중반남성은거주지를제대로대지않는다는이유로죽기직전까지맞은후방치되어있다가결국욕창으로사망하였다고한다. 또다른북한이탈주민 은 2014년 8월지인의누이가예심과정에서예심원들의구타로사망한사실을지인으로부터들었다고증언하였다. 19 형사사건처리과정에서의처우문제는피구금자에대한인도적처우를규정하고있는자유권규약제10조와도관련이되므로뒤에서추가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 제Ⅱ장제5 절피구금자의권리 ). 나. 공개적사형집행 사형을허용하고있는국가의경우에도어떠한사형방법을채택하고있는지에따라서자유권규약제7조위반이문제될수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고문및비인도적처우금지에대한 19_ NKHR2015000027 2015-02-10. 54 북한인권백서 2017
일반논평에서국가들이사형제도를적용할때에는신체적 정신적고통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시행하여야한다고하였다. 20 이와관련하여, 사형을공개적으로집행하는것은사형집행을당하는자의입장에서는제7조위반에해당하는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형벌에해당할수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21 여기서의 공개적사형집행 은형법에규정되어있는범죄를대상으로사형판결을하고일정한절차에따라사형을집행하되그러한사형을공개적으로집행하는경우를의미한다. 만일초법적, 약식또는자의적처형을하면서이를공개적으로하는경우라면이는자유권규약제6조와제7조를모두위반하는것이된다. 한편, 사형집행이든지초법적, 약식또는자의적처형이든지간에이를공개적으로하게되면그러한장면이일반주민들에게노출될수밖에없게되는데, 이를목격하는자의입장에서는제7조위반에해당하는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취급에해당할수있다. 22 북한은형사소송법과판결, 판정집행법에서사형의집행절 20_ UN HRC, General Comment, No. 20 (1992), para. 6. 21_ 유엔자유권위원회는북한을비롯한몇몇국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에서공개적인사형집행에대한우려를표명한바있다. UN HRC, Concluding Observations: Islamic Republic of Iran, UN Doc. CCPR/C/IRN/CO/3 (2011);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27 August 2001 UN Doc. CCPR/CO/72/PRK; Nigeria, UN Doc. CCPR/C/79/ Add.65 (1996). 고문및기타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인취급또는형벌에관한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역시공개적사형집행문제를지적한바있다. Note by Secretary-General, Interim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N Doc. A/67/279 (2012). 22_ COI도상세보고서에서 특히어린아이들이나피해자의가족들에게있어 [ 공개처형을목격하는것 ] 은매우끔찍한것이기때문에공개처형의목격자들또한자유권규약제7조위반에해당하는비인도적이고잔인한취급의피해자로간주되어야한다 고밝힌바있다. OHCHR,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2014), para. 830. 2. 고문및비인도적처우를받지않을 1. 생명권권리 5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차및방법에대한규정을두고는있으나, 23 사형의공개에대해서는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다. 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 북한에서는공개적사형집행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2016년조사에서도공개적사형집행사례가수집되었다. 일반주민들에게공개총살을보도록강요한다는증언도수집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4년 8월양강도거주당시포치를통해공개재판및공개처형을나와서보라고하였고이에마을주민 300명정도가운동장에모여현장을목격하였다고증언하였다. 24 표 Ⅱ-7 공개총살 증언내용 2012년 1월양강도혜산시비행장올라가는산 ( 밭 ) 에서남성 1명, 여성 1명을비롯해총 3명이공개총살되었음. 2013년 10월양강도혜산시연봉2동혜산비행장에서남성 2명이공개총살되었음. 2013 년 10 월평안북도신의주시에서남성 2 명이공개총살되었음. 2013 년 10 월함경북도청진시에서남성 1 명이공개총살되었음. 2014 년 5 월양강도혜산시연봉동호프농장에서남성 2 명이공개총살되었음. 2014 년 5 월양강도혜산시에서남성 2 명이공개총살되었음. 2014 년 8 월양강도김형직군대흥리고등중학교운동장에서 20 대초반의남성 3 명이공개총살되었음. 2014 년가을양강도혜산시비행장벌판에서남성 2 명이공개총살되었음. 2015 년여름양강도혜산시에서시당간부가공개총살되었음. 증언번호 NKHR2015000072 2015-04-07 NKHR2015000014 2015-01-27 NKHR2015000034 2015-02-10 NKHR2016000091 2016-06-14 NKHR2015000039 2015-02-24 NKHR2015000040 2015-02-24 NKHR2016000123 2016-08-09 NKHR2015000027 2015-02-10 NKHR2016000158 2016-09-20 23_ 북한형사소송법제421조에서는사형판결의집행은중앙재판소가발급한사형집행지휘문건과판결서등본을받은형벌집행기관이한다고규정하고있다. 판결, 판정집행법제32조역시형사소송법과동일한규정을두고있으며, 이에더하여사형은 총살같은방법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4_ NKHR2016000128 2016-08-09. 56 북한인권백서 2017
제한된정보로인해수집된사례들을공개적으로사형집행이이루어진경우와공개적으로초법적, 약식또는자의적처형이이루어진경우로명확하게분류하기는쉽지않다. 그러나피고인에게부여되어야하는재판절차와같은최소한의법적권리보장여부를떠나자유권규약제7조하에서는총살같은장면을 공개 하는것의비인도성이문제가되는것이므로, 상기사례들은적어도자유권규약제7조위반에해당한다. 다만, 2016 년조사에서는최근들어공개처형이줄어들었다는증언도수집되었다. 2016년탈북한 30대남성은외부에서북한의인권을문제삼으니최근에는 소리없이죽인다 는말을들었다고증언하였다. 25 2015년탈북한 40대여성은양강도혜산시거주당시인민반장을하였는데, 보위지도원과담당보안원이인민반장들을모아놓고말반동, 한국관련간첩활동, 수령비판등을한자들을비밀리에처형하는일이많다고경고하였다고증언하였다. 26 이같은증언만으로는비공개로사형을집행하는경우가많아졌다는것인지, 비밀리에즉결처형을하는경우가많아졌다는것인지파악하기어렵다. 향후이부분에대한집중적인관찰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지역별로는양강도혜산시에서의목격사례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함경북도청진시, 평안북도신의주시에서의목격사례도일부있다. 공개적사형집행이내륙지역보다는국경지역에서, 그리고시골지역보다는도시지역에서집중적으로이루어 25_ NKHR2016000103 2016-06-28. 26_ NKHR2016000026 2016-03-08. 2. 고문및비인도적처우를받지않을 1. 생명권권리 5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국경지역및도시지역에서불법활동이상대적으로많이발생하고, 그에따라공개적사형집행을통해주민들에게경각심및공포심을심어주고자하는북한당국의의도가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 또한면접대상자들의거주지역이함경북도및양강도에많이치우쳐있는것과도무관하지않을것이다. 다. 강제실종 유엔자유권위원회는강제실종이강제실종된자와그가족에대한고문및비인도적처우에해당할수있다고보고있다. 27 강제실종된자의경우오랜기간동안가족과격리되어구금상태에놓여있게되고, 그가족의경우강제실종된자의행방과생사를알지못한채걱정과근심속에살아갈수밖에없기때문에모두고문및비인도적인처우의피해자라는것이다. 뒤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북한에서정치범들은대개외부와의연락이끊긴상태로관리소라고불리는정치범수용소에구금되며, 가족들은이들의행방과생사를전혀알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27_ 예컨대, Committee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mmunications 950/2000, Sarma v. Sri Lanka, July 31, 2003, para. 9.5; 1295/2004, El Alwani v. Libyan Arab Jamahiriya, July 11, 2007, paras. 6.5 and 6.6; and 1327/2004, Grioua v. Algeria, July 10, 2007, paras. 7.6. and 7.7. 58 북한인권백서 2017
라. 평가 2016년조사에서도북한에서는형법및형사소송법규정과는다르게사건처리과정에서고문및비인도적처우가만연하고있으며공개적사형집행과사형집행과정강제목격또한여전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사형집행을당하는자의입장에서는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형벌에해당되고, 사형집행을목격하는자의입장에서는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비인도적이고굴욕적인취급에해당할수있다. 한편, 2016년조사에서최근들어공개처형을하는경우가줄어들었다는증언들도수집되었는데, 이것이비공개사형집행을의미하는것인지비밀즉결처형을의미하는것인지는명확하지않다. 향후이부분에대한집중적인관찰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북한에대한제2차 UPR에서다수의국가들은고문및비인도적처우를금지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 고문방지협약을비준할것, 공개처형을중단할것을권고하였고, 이에대해북한은향후이행가능성을지속적으로검토하겠다는입장을표명한바있다. 북한은스스로가입한자유권규약상의의무를상기하고고문및비인도적처우를방지하기위한실효적인조치를취하여야할것이다. 2. 고문및비인도적처우를받지않을 1. 생명권권리 5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 강제노동을하지않을권리 세계인권선언은제4조에서어느누구도예속상태에놓이지않으며모든형태의노예제및노예매매는금지된다고규정하고있다. 자유권규약은제8조에서노예제및노예매매금지, 예속상태금지, 강제노동금지를규정하고있다. 다만, 노예제및노예매매금지, 예속상태금지의경우와는달리강제노동금지의경우에는예외가인정된다. 표 Ⅱ-8 제 1 항 자유권규약제 8 조 어느누구도노예상태에놓여지지아니한다. 모든형태의노예제도및노예매매는금지된다. 제 2 항어느누구도예속상태에놓여지지아니한다. 제 3 항 (a) 어느누구도강제노동을하도록요구되지아니한다. (b) 제 3 항 (a) 의규정은범죄에대한형벌로중노동을수반한구금형을부과할수있는국가에서, 권한있는법원에의하여그러한형의선고에따른중노동을시키는것을금지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c) 이항의적용상 강제노동 이라는용어는다음사항을포함하지아니한다. (ⅰ) (b) 에서언급되지아니한작업또는역무로서법원의합법적명령에의하여억류되어있는자또는그러한억류로부터조건부석방중에있는자에게통상적으로요구되는것 (ⅱ) 군사적성격의역무및양심적병역거부가인정되고있는국가에있어서는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법률에의하여요구되는국민적역무 (ⅲ) 공동사회의존립또는복지를위협하는긴급사태또는재난시에요구되는역무 (ⅳ) 시민으로서통상적인의무를구성하는작업또는역무 60 북한인권백서 2017
이하에서는강제노동을하지않을권리와관련한북한의상 황을주요쟁점별로살펴보고자한다. 가. 노동단련처벌, 무보수노동처벌및노동교양처벌 자유권규약제8조제3항 (a) 는강제노동금지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제8조제3항 (b) 는범죄에대한형벌로중노동을수반한구금형을부과할수있는국가에서권한있는법원에의하여그러한형의선고에따른중노동을시키는것은금지되지않음을분명히하고있다. 북한형법에서는신체의자유를박탈하고징역에복무하게하는형벌로서노동교화형 (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 과노동단련형을규정하고있다 ( 제27조 ). 무기노동교화형과유기노동교화형은범죄자를교화소에넣어노동을시키는형벌로, 유기노동교화형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이다 ( 제30조 ). 노동단련형은범죄자를일정한장소에보내어노동을시키는형벌로, 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이다 ( 제31조 ). 상기자유권규약제8 조제3항 (b) 에따르면, 법원에서노동교화형또는노동단련형을선고받은자를교화소나일정한장소에수용하여작업에복무하게하는것은 강제노동 에해당하지않는다. 다만, 수형자들에게과도한노동을부과하는것은수형자에대한처우를규정하고있는자유권규약제10조제3항에부합되지않을수있다 ( 제Ⅱ장제5절피구금자의권리 ). 그런데북한검찰감시법을보면상기형법상의규정과는별개로검사에게법을어긴자에대한노동단련처벌결정권한을 3. 강제노동을하지않을 1. 생명권권리 6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부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제40조 ). 즉, 북한법률상재판을통해선고하는형벌로서의 노동단련형 외에검사가법을어긴자에게부과하는법적제재로서의 노동단련처벌 이별도로규정되어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 노동단련처벌을받은자는최대 6개월까지인민위원회노력동원부관할의시 군 구역단위노동단련대에수용되는것으로파악된다. 이처럼노동단련처벌을받은자의경우자유권규약상강제노동금지의예외로인정되는경우가아님에도불구하고노동을강요받는다는점에서강제노동의문제가제기된다. 2015년에이어 2016년조사에서도관련사례들이수집되었다. 표 Ⅱ-9 노동단련처벌실태 증언내용 2012 년양강도혜산시에서한국 CD-R 을소지하고있다가발각된청소년들이 1 개월부터 6 개월까지노동단련처벌을부과받았음. 2012 년함경북도회령시노동단련대에수용되어 1 개월간하루 18 시간씩광산작업, 도로닦기등의강도높은노동을하였음. 2013 년함경남도단천시검덕광산노동단련대에수용되어 5 개월간탄광노동에동원되었음. 2013 년 11 월부터 2014 년 1 월까지양강도보천군노동단련대에서새벽 5 시부터저녁 8 시까지노동을하였는데, 70~80 퍼센트가벌목작업이었음. 2015 년 7 월양강도삼지연군노동단련대에수용되어하루 12 시간씩농사일을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5000134 2015-09-22 NKHR2015000085 2015-04-21 NKHR2015000079 2015-04-21 NKHR2016000044 2016-04-19 NKHR2016000015 2016-01-26 그밖에도북한행정처벌법은행정처벌의종류로무보수노동 처벌과노동교양처벌을규정하고있는데 ( 제 14 조 ), 이경우에도 강제노동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북한행정처벌법에따르면, 62 북한인권백서 2017
무보수노동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무거운위법행위를한자에게적용하는행정법적제재로, 기간은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이다 ( 제16조 ). 노동교양처벌은노동단련형에까지이르지않은위법행위를한자에게적용하는행정법적제재로, 기간은 5일이상 6개월이하이다 ( 제17조 ). 무보수노동처벌 노동교양처벌기관은 < 표 Ⅱ-10> 과같다. 표 Ⅱ-10 행정처벌법상무보수노동처벌 노동교양처벌기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 제 230 조 ) 내각 ( 제 231 조 ) 검찰기관 ( 제 232 조 ) 재판기관 ( 제 233 조 ) 중재기관 ( 제 234 조 ) 인민보안기관 ( 제 235 조 )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의일군이위법행위를한경우 내각소속기관, 기업소, 단체의일군이직무수행과관련된위법행위를한경우 검찰감시과정에적발한위법행위 재판심리에서확증된위법행위 중재심리에서확증된위법행위 인민보안단속과정에발견한위법행위 무보수노동처벌 / 노동교양처벌 무보수노동처벌 노동교양처벌 노동교양처벌 무보수노동처벌 노동교양처벌 나. 집결소수용자의노동력착취 집결소는여행구역이탈자, 여행기일경과자, 부랑아, 사건계류자, 강제송환탈북자등을조사하고수용하는곳이다. 집결소측에서수용자의거주지담당보안서에통보하여해당지역보안원이집결소에도착하면수용자는거주지로이송되게된다. 그런데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 일부집결소에서는수 3. 강제노동을하지않을 1. 생명권권리 6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용자들에게노동을시키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집결소에서거주지보안서로의통보시점에따라수용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정도까지집결소에있게되는데집결소측에서수용자들에게노동을시키기위하여수용자거주지보안서로의통보를일부러늦게한다고증언하였다. 28 2011년 3월부터 5개월동안함경북도청진시집결소에수용된적이있다는한북한이탈주민은소달구지로해야할일을사람이소대신멍에를메고농사를지었으며노동강도가상상하기어려울정도로셌다고증언하였다. 29 이증언자에따르면, 임산부의경우도예외없이노동에동원되었다고한다. 함께집결소에있었던임산부가계속산에화목 ( 火木 ) 을하러다니면서부종이심해져더이상일을할수없는상태가되니그제야군구류장에보냈다고한다. 중국에서임신한상태로강제송환된후 2010년 7월부터약 5개월동안함경북도청진시집결소에있었다는한북한이탈주민은강도높은벌목작업에계속동원되었고결국아이를유산했다고증언하였다. 30 28_ NKHR2015000123 2015-09-08. 29_ NKHR2016000046 2016-04-19. 30_ NKHR2016000149 2016-09-06. 64 북한인권백서 2017
표 Ⅱ-11 집결소강제노동실태 증언내용 2013 년 3 월양강도혜산시집결소수용당시아파트건설작업에동원되었음. 2013 년 6 월부터 8 월까지양강도혜산시집결소에수용되어있었는데, 건설작업에투입되어새벽 5 시부터저녁 7 시까지작업을하였음. 2014 년 7 월과 8 월양강도혜산시집결소수용당시시멘트공사작업에동원되었음. 증언번호 NKHR2015000159 2015-12-01 NKHR2015000153 2015-11-17 NKHR2016000025 2016-03-08 다. 평가 2016년조사에서도노동단련처벌을부과받은후노동에동원되거나집결소수용중강도높은작업에투입된사례가다수수집되었다. 함경북도청진시집결소에서는임산부를작업에동원한경우도있었던것으로확인되었다. 자유권규약제8 조제3항에서는강제노동을금지하고있다. 다만, 범죄에대한형벌로중노동을수반한구금형을부과할수있는국가에서권한있는법원에의하여그러한형의선고에따른중노동을시키는경우등일정한경우에는예외를인정하고있다. 이같은규정에따르면, 어떠한재판절차도거치지않고노동단련처벌을부과받은자들이나집결소에수용된자들에게노동을강요하는것은자유권규약제8조제3항에서금지하고있는강제노동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된다. 3. 강제노동을하지않을 1. 생명권권리 6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 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 세계인권선언은실체적권리에관한규정중첫번째규정인제3조에서생명권과더불어신체의자유와안전을누릴권리를규정하고있다. 신체의자유는일반적인행동의자유가아니라신체가제한되는것으로부터의자유를의미하며, 신체의안전은심신에대한상해로부터의자유또는신체적 정신적완전성을의미한다. 자유권규약은제9조에서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에대해총 5개항에걸쳐규정하고있다. 제1항은체포또는억류가자의적이거나불법적이지않아야함을규정하고있다. 제2항부터제5항까지는신체의자유와안전을확보하기위한절차적보장에대해서규정하고있는데, 제2항의일부와제3항은형사절차와관련해서만적용되는반면나머지조항은신체의자유를박탈당한모든사람에게적용된다. 66 북한인권백서 2017
표Ⅱ-12 제1항제2항제3항 자유권규약제 9 조 모든사람은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누구든지자의적으로체포되거나억류되지아니한다. 어느누구도법률로정한이유및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는그자유를박탈당하지아니한다. 체포된사람은누구든지체포시에체포이유를통고받으며, 또한그에대한피의사실을신속히통고받는다. 형사상의죄의혐의로체포되거나또는억류된사람은법관또는법률에의하여사법권을행사할권한을부여받은기타관헌에게신속히회부되어야하며, 또한그는합리적인기간내에재판을받거나또는석방될권리를가진다. 재판에회부되는사람을억류하는것이일반적인원칙이되어서는아니되며, 석방은재판기타사법적절차의모든단계에서출두및필요한경우판결의집행을위하여출두할것이라는보증을조건으로이루어질수있다. 제 4 항 체포또는억류에의하여자유를박탈당한사람은누구든지법원이그의억류의합법성을지체없이결정하고, 그의억류가합법적이아닌경우에는그의석방을명령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법원에절차를취할권리를가진다. 제 5 항불법적인체포또는억류의희생이된사람은누구든지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다. 이하에서는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와관련한북한 의상황을주요쟁점별로살펴보고자한다. 가. 자의적 불법적체포 억류 자유권규약제9조제1항은자의적이거나불법적인체포또는억류를금지하고있다. 불법적체포 억류는법에근거가없거나법이정한절차를따르지않고행한체포 억류이다. 31 자의성은불법성보다는좀더넓은개념으로, 부적절성, 부당성, 예측가능성의결여, 적법절차의결여, 합리성의결여, 필요성의 31_ UN HRC, General Comment, No. 35 (2014), para. 11. 4. 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 1. 생명권권리 6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결여, 비례성의결여와같은요소를포함한다. 32 따라서자의적체포 억류금지와불법적체포 억류금지는중첩될수있다. 유엔자유권위원회의일반논평에따르면, 억류된자에대한처우문제는주로자유권규약제7조와제10조에서다루어질지라도억류된자가억류된목적과무관한처우를당한다면자의적억류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33 그리고표현의자유, 집회및결사의자유, 종교의자유, 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등자유권규약에서보장되는권리를적법하게행사한것에대한처벌로서체포 억류, 차별적으로이루어진체포 억류, 형벌불소급의원칙에위배되는억류도자의적인것으로간주되며, 강제실종은자유권규약의여러실체적 절차적규정을위반하는것으로서특히심각한형태의자의적억류에해당한다. 34 북한헌법은공민은인신의불가침을보장받는다고규정하는한편, 법에근거하지않고는공민을구속하거나체포할수없음을명시하고있다 ( 제79조 ). 북한형사소송법은범죄자및범죄사실적발을위한수사절차와범죄자및범죄사실확정을위한예심절차를구분하고있는데, 체포, 구속등의강제처분은예심단계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수사단계에서는일정한경우에만범죄혐의자또는범죄자에대한체포가예외적으로인정된다 ( 제142조 ). 수사단계에서예외적으로체포하였을경우 48시간내에검사의승인을받지못하거나 10일내에범죄자라는것이확 32_ Ibid., para. 12. 33_ Ibid., para. 14. 34_ Ibid., para. 17. 68 북한인권백서 2017
인되지않으면즉시석방하여야한다 ( 제143조 ). 북한형사소송법은예심단계에서의체포및구속과관련해서는, 예심원은피심자가예심또는재판을회피하거나범죄사건의조사를방해하지못하도록하기위하여피심자를체포하거나구속처분을할수있다 고체포및구속의목적을규정한후 ( 제175조 ), 법에규정되어있지않거나법에규정된절차를따르지않고서는사람을체포, 구속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76조 ). 그리고체포및구속의시기, 체포및구류구속의사유, 체포및구류구속의절차, 구류의기간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 제177조부터제190 조까지 ). 한편, 북한형법은법일꾼이불법적으로사람을체포, 구속, 구인한경우에는 1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하고, 이같은행위를여러번하였거나엄중한결과를일으킨경우에는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할것을규정하고있다 ( 제241조 ). 그러나이와같은규정에도불구하고북한에서는여전히자의적이거나불법적인체포 억류가만연해있는것으로보인다. 뒤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북한당국이체제를비판하거나수령을모독한사람, 한국행을기도한사람, 종교활동을한사람등을법적절차를거치지않고정치범수용소에수용하는것은자의적일뿐만아니라불법적인체포 억류에해당한다. 출국의자유를인정하지않으면서 비법적으로국경을출입한자 를체포하여구금하는것과주민들로하여금거주하고있는시 군을벗어날경우여행증을소지하도록하고여행구역이탈또는여행기일경과시체포하여집결소에수용하는것 ( 제Ⅱ장제6절이동및거주의자유에대한권리 ), 한국녹화물을시청 유포하였다고하여체포하여구금하는것 ( 제Ⅱ장제10절표현 4. 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 1. 생명권권리 6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의자유에대한권리 ) 은자의적체포 억류에해당한다. 북한법규상으로는단속및처벌에대한근거규정이있다고하더라도자유권규약에서보장되는권리를적법하게행사한것에대한처벌로서체포 억류가이루어졌기때문이다. 한편, 상기북한형사소송법상의체포및구속에관한규정이제대로준수되지않는다면이는불법적체포 억류에해당하게되는데, 2016년대한변호사협회의조사에따르면북한에서는대부분의범죄혐의자에대하여체포또는구속수사가이루어지며, 규정된기간을초과하여구금이이루어지는경우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35 나. 신체적자유와안전에대한절차적보장미흡 자유권규약제9조제2항은체포시체포이유의통고와형사피의자에대한피의사실통고를규정하고있다. 북한형사소송법은예심단계에서는체포및구속의통지를규정하고있으나 ( 제182조 ), 수사단계에서는이를규정하지않고있다. 따라서자유권규약제9조제2항에따른피체포자의통고받을권리가제대로보호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2016년조사에서한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12월양강도혜산시자택에서체포이유에대한아무런설명을듣지못한채보위부원 3명에의하여체포된적이있다고증언하였다. 36 한편, 자유권규약제9조제3항은체포되거나억류된형사피 35_ 대한변호사협회, 2016 북한인권백서 ( 서울 : 대한변호사협회, 2016), pp. 142~152. 36_ NKHR2016000078 2016-05-31. 70 북한인권백서 2017
의자는신속히법관등에회부되어야하고, 합리적인기간내에재판을받거나석방될권리를가지며, 재판전억류는어디까지나예외적인것임을규정하고있다. 북한형사소송법은수사, 예심, 기소각각의단계별로기간과피의자를구속할수있는기간을규정하고있는데, 예심기간만도최장 5개월에이르는등조사기간이길게설정되어있다. 더욱이그동안의조사에따르면법에정해진기간조차제대로지켜지지않는경우가많은것으로파악된다. 2016년조사에서도관련증언들이수집되었다. 37 기소전단계의지나친장기화는자유권규약제9조제 3항에반하는것일수있다. 표 Ⅱ-13 수사 예심 기소기간및피의자구속기간 수사단계 예심단계 형사소송법제 143 조 형사소송법제 150 조 형사소송법제 151 조 형사소송법제 186 조 수사원은이법제 142 조에따라체포한범죄혐의자또는범죄자를구금하였을경우체포한때부터 48 시간안으로구금결정서를만들어검사의승인을받고체포한날부터 10 일안으로조사하여예심에넘긴다. 검사의승인을받지못하였거나체포한날부터 10 일안에범죄자라는것이확인되지않으면즉시내놓는다. ( 이하생략 ) 예심은범죄사건의예심을시작한날부터 2 개월안으로끝낸다. 노동단련형을적용할수있는범죄사건의예심은 10 일안으로끝낸다. ( 이하생략 ) 이법제 150 조 1 항의기간에예심을끝낼수없는특별히복잡한범죄사건의예심은이법제 187 조 1, 2 항의규정에따라예심을시작한날부터 5 개월까지할수있다. 부득이한사유로노동단련형을줄수있는범죄사건의예심을이법제 150 조 2 항에규정된기간에끝낼수없을경우에는검사의승인을받아 5 일간연장할수있다. 예심을위하여피심자를구류하는기간은 2 개월을넘을수없다. ( 이하생략 ) 37_ NKHR2016000078 2016-05-31; NKHR2016000095 2016-06-14. 4. 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 1. 생명권권리 7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기소단계 형사소송법제 187 조 형사소송법제 261 조 형사소송법제 262 조 이법제 150 조 1 항에규정된기간에예심을끝낼수없는복잡한범죄사건은시 ( 구역 ), 군예심원과도 ( 직할시 ) 예심원은도 ( 직할시 ) 검찰소소장, 중앙예심원은최고검찰소의승인을받아피심자의구류기간을 1 개월늘일수있다. 구류기간을더늘여야할복잡한범죄사건은최고검찰소소장의승인을받아피심자의구류기간을 2 개월늘일수있다. 노동단련형을줄수있는범죄사건으로서이법제 150 조 2 항에규정된기간에예심을끝낼수없는복잡한범죄사건은검사의승인을받아피심자의구류기간을 5 일간늘일수있다. * 최고인민회의제 13 기 4 차회의 (2016.6.29.) 에서최고검찰소를중앙검찰소로변경 예심원으로부터사건기록을접수한검사는사건검토결정을하고 10 일안으로검토처리한다. 그러나 10 일안에검토처리할수없는특별히복잡하거나중대한사건인경우에는 5 일간연장할수있다. 노동단련형을줄수있는범죄의사건기록은 5 일안으로검토처리한다. 기소를위하여피심자를구류하는기간은 10 일이다. 그러나특별히복잡하거나중대한사건인경우에는 5 일간연장할수있다. 노동단련형을줄수있는피심자를구류하는기간은 5 일이다. 자유권규약제9조제4항은체포또는억류의적부심사를청구할권리를규정하고있고, 제5항은불법적체포또는억류에대해보상을청구할권리를규정하고있다.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는북한에서인정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형사보상청구의경우대외적으로공개된법규에서는관련규정을찾아보기어렵다. 다만, 북한은 2000년유엔자유권위원회에제출한자유권규약이행보고서에서형사보상규정 (Regulation on Criminal Compensation) 에대해언급한바있다. 38 북한은보고서에서동규정제2조에 국가는수사, 예심또는사법기관에의하여무고하게체포및구속되거나처벌을받은개인의 38_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 Doc. CCPR/C/PRK/2000/2 (4 May 2000), para. 17 (d). 72 북한인권백서 2017
정신적 육체적고통과재산손실을보상하도록한다 고규정되어있다고밝혔다. 북한은 2016년유엔에제출한공통핵심문서 (common core document) 에서도권리를침해받은주민의피해에대한보상제도를언급하고있다. 39 다. 평가 북한에서는자유권규약제9조제1항에서금지하고있는자의적이거나불법적인체포 억류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정치범의수용은자의적일뿐만아니라불법적인체포 억류의대표적사례에해당한다. 개별권리부분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겠지만, 북한에서는자유권규약에서보장되는권리를적법하게행사한것에대한처벌로서의체포 억류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데, 이는명백히자의적인체포 억류에해당한다. 신체적자유와안전에대한절차적보장또한미흡한것으로파악된다. 자유권규약제9조에규정된내용을전반적으로이행하기위한입법조치와함께법규정준수를제고하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39_ Common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HRI/CORE/PRK/2016 (2 June 2016), para. 52. 4. 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 1. 생명권권리 7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 피구금자의권리 자유권규약은제 10 조에서자유를박탈당한사람에대한인 도적처우, 미결수용자에대한처우, 수형자에대한처우를규 정하고있다. 표 Ⅱ-14 제 1 항 제 2 항 자유권규약제 10 조 자유를박탈당한모든사람은인도적으로또한인간의고유한존엄성을존중하여취급된다. (a) 피고인은예외적인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기결수와격리되며, 또한유죄의판결을받고있지아니한자로서의지위에상응하는별도의취급을받는다. (b) 미성년피고인은성인과격리되며또한가능한한신속히재판에회부된다. 제 3 항 교도소수감제도는재소자들의교정과사회복귀를기본적인목적으로하는처우를포함한다. 미성년범죄자는성인과격리되며또한그들의연령및법적지위에상응하는대우가부여된다. 이하에서는피구금자의권리와관련한북한의상황을주요 쟁점별로살펴보고자한다. 가. 자유를박탈당한사람에대한비인도적처우 자유권규약제 10 조제 1 항은 자유를박탈당한모든사람은 74 북한인권백서 2017
인도적으로또한인간의고유한존엄성을존중하여취급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조항은당사국의법과권력에의해자유를박탈당한모든사람들, 즉감옥, 병원 ( 특히, 정신병원 ), 구치소, 교정시설, 기타장소에감금된사람들에게적용된다. 40 자유권규약제10조제1항은당사국에게자유가박탈당한상황으로인해취약한상태에있는이들에대한적극적인의무를부과함으로써자유권규약제7조고문또는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취급또는형벌금지규정을보완한다. 41 따라서자유를박탈당한사람들은자유권규약제7조에위배되는처우를받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자유의박탈에수반되는결과이외의다른어떠한곤경이나압력에도놓이지않아야한다. 자유를박탈당한사람들은그렇지않은사람들과동일한조건하에서그존엄성을보장받으며, 제한된환경속에서의불가피한제약들을조건으로자유권규약에서정한모든권리를향유한다. 42 (1) 구금시설현황 북한에는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관리소등의 구금시설이있다. ( 가 ) 교화소 교화소는국무위원회직속의인민보안성교화국에서관할하 는교정시설로, 재판소에서노동교화형을선고받은자를수용 40_ UN HRC, General Comment, No. 21 (1992), para. 2. 41_ Ibid., para. 3. 42_ Ibid. 5. 피구금자의 1. 생명권권리 7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하는곳이다. 43 북한이탈주민의증언과위성사진판독등을통 해추정한결과현재북한에는 < 그림 Ⅱ-1> 과같이총 19 개의 교화소가운영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44 그림 Ⅱ-1 교화소위치 탈북후강제송환된북한주민이북한형법상 비법국경출입 죄 45 로노동교화형을선고받은후주로수용되는곳이전거리 43_ 북한형법에따르면, 노동교화형은범죄자를교화소에넣어노동을시키는형벌로, 무기노동교화형과유기노동교화형으로구분된다 ( 제30조 ). 현행북한형법은총 8개범죄 (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 암해죄, 민족반역죄,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마약밀수 거래죄, 고의적중살인죄 ) 에대하여무기노동교화형을규정하고있다 (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5조, 제68조, 제 206조, 제208조, 제266조 ). 그리고대부분의일반범죄에는유기노동교화형이규정되어있다. 유기노동교화형의기간은 1년이상 15년이하로되어있고, 범죄를병합하거나형기를합산할경우에도 15년을초과할수없도록하고있으며, 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 1일을유기노동교화형 1 일로산입하도록되어있다 ( 제30조 ). 무기노동교화형과유기노동교화형의집행기간에는공민의권리가일부정지된다 ( 제30조 ). 44_ 한동호외, 북한교화소 ( 서울 : 통일연구원, 2015), p. 12. 45_ 북한형법은제221조에서불법적으로국경을출입한자는 1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하고, 그 76 북한인권백서 2017
교화소와 개천교화소이므로, 이 두 교화소에 대한 증언이 집중 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전거리교화소 전거리교화소는 함경북도 인민보안국 소속의 교화소로,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리에 소재하고 있다(북위 42.2103/동경 129.7536). 그림Ⅱ-2 위성사진으로 본 전거리교화소 전거리교화소는 1과부터 5과까지 수형자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성 수형자는 1, 2, 4, 5과에 편성되어 있고, 여성 수형자는 3과에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46 각 과는 다시 반으로 분류되는데, 1과는 12개 반 정도, 2과와 3과는 각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6_ NKHR2012000185 2012-09-11; NKHR2013000040 2013-03-05; NKHR2013000 046 2013-03-05 외 다수의 증언. 5. 피구금자의 권리 77 1. 생명권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0개반정도, 4과는 4개반정도, 5과는 3개반정도로이루어져있다고한다. 47 전거리교화소수용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의다수가여성이기때문에이들의증언을통하여여성수용동인 3과에대해서는보다면밀한파악이가능하였다. 증언에따르면, 3과에는과장, 비서, 의사선생, 여자관리선생 3명이있다고한다. 48 그리고 3과는감자반, 남새반, 콩반, 강냉이반, 돌축반, 가발 눈초리반, 화목반, 축산반, 구내반, 허약자반으로분류된다고한다. 49 증언을토대로재구성한전거리교화소 3과내부는 < 그림 Ⅱ-3> 과같다. 50 그림 Ⅱ-3 전거리교화소 3 과내부 47 _ NKHR2012000185 2012-09-11. 48_ NKHR2014000048 2014-05-13. 49_ NKHR2011000248 2011-12-20; NKHR2014000048 2014-05-13. 50_ NKHR2014000031 2014-04-15; NKHR2014000040 2014-04-29; NKHR2015000 036 2015-02-10. 78 북한인권백서 2017
개천교화소 개천교화소는 평안남도 인민보안국 소속의 교화소 중 하나 로, 평안남도 개천시 약수동에 소재하고 있다(북위 39.7083/동 경 125. 9233). 그림Ⅱ-4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교화소 개천교화소는 남자동과 여자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자동 은 다시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수형자들이 있는 무기동과 유 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수형자들이 있는 유기동으로 구분되어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51 여자 무기동과 유기동은 별도의 건물에 있다고 한다.52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여성 수형자가 수용되 는 것으로 볼 때 개천교화소는 중범죄자 수용시설인 것으로 보 51_ NKHR2014000175 2013-10-21; NKHR2015000186 2015-12-15. 52_ 위의 증언. 5. 피구금자의 권리 79 1. 생명권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인다. 증언에따르면, 개천교화소여성수형자의경우농산반, 축산반, 뜨개반, 남새반, 과수반, 밭갈이반등에속해노동을한다고한다. 53 북한이탈주민 은농산반, 축산반, 과수반등의경우각각단층집에서수형생활을하고, 뜨개반의경우관리원들건물가까이에있는 2층짜리건물에서수형생활을하는데, 뜨개반은무기노동교화형을받은수형자들과비법국경출입및인신매매등도주위험자들로구성된다고증언하였다. 54 개천교화소남성수형자의경우벽돌반, 포화반 ( 신발, 허리띠, 권총집, 군화, 단화등을만드는반 ) 에서노동을하거나, 교화소인근의탄광에서석탄을캐는작업을한다고한다. 55 ( 나 ) 노동단련대노동단련대는재판소에서노동단련형 (6개월이상 1년이하 ) 을선고받은자또는검사에의해노동단련처벌 ( 최대 6개월까지 ) 을부과받은자를수용하는곳이다. 노동단련형을선고받은자는인민보안성관할의노동단련대에수용되고, 노동단련처벌을받은자는인민위원회노력동원부관할의시 군 구역단위노동단련대에수용되는것으로파악된다. 강원도원산시노동단련대, 평안남도증산군노동단련대가인민보안성관할의노동단련대라는증언이있다. 56 2016년조사에서는 2014년에자신의오빠가비법월경죄로노동단련형 7개월을선고받고개 53_ NKHR2013000156 2013-08-20. 54_ NKHR2013000121 2013-06-25; NKHR2016000014 2016-01-26. 55_ NKHR2013000115 2013-06-11; NKHR2013000195 2013-10-29. 56_ NKHR2014000065 2014-06-03; NKHR2015000121 2015-09-08. 80 북한인권백서 2017
천교화소내노동단련대에수용되었다는증언이수집되었다. 57 군대에서도자체적으로노동단련대를운영한다고한다. 58 ( 다 ) 집결소집결소는여행구역이탈자, 여행기일경과자, 부랑아, 사건계류자, 강제송환탈북자등을조사하고수용하는곳이다. 집결소측에서수용자의거주지담당보안서에통보하여해당지역보안원이집결소에도착하면수용자는거주지로이송된다. 양강도혜산시, 함경북도청진시, 평안북도신의주시, 자강도만포시등에집결소가있는것으로파악된다. 집결소들은도인민보안국관할이며, 국가안전보위성에서관리하는집결소도일부운영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 양강도혜산시의경우비법월경자집결소가혜탄동에있으며여행자집결소가성후동에있다고한다. 59 ( 라 ) 구류장구류장은범죄혐의자가재판을받기전에구금되어조사를받는곳이다. 북한형사소송법에따르면, 반국가및반민족범죄사건의수사및예심은안전보위기관의수사원및예심원이담당하며, 일반범죄사건의수사및예심은인민보안기관의수사원및예심원이담당하므로 ( 제46조및제48조 ), 구류장은국가 57_ NKHR2016000026 2016-03-08. 58_ NKHR2015000119 2015-09-08. 59_ NKHR2015000093 2015-05-12. 5. 피구금자의 1. 생명권권리 8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안전보위성구류장과인민보안성구류장으로구분된다. 국가안전보위성조직은중앙, 도, 시 군단위로구분되는데, 각각의단위별로구류장이마련되어있다고한다. 인민보안성조직은중앙, 도, 시 군, 동 리단위로구분되며, 역시각각의단위별로구류장이마련되어있다고한다. ( 마 ) 관리소관리소는정치범들을수용하는곳으로, 북한은공식적으로는그존재를부인하고있으나현재총 5개의관리소가운영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관리소는앞에서언급한구금시설과는그성격이근본적으로구별되므로뒤에서별도로살펴보기로한다. (2) 구금시설내처우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 북한의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에서는폭행및가혹행위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 영양 위생 의료상황이열악하여많은피구금자들이고통을당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같은비인도적처우로인하여수용자가사망에이르는경우도많은것으로확인된다. 82 북한인권백서 2017
( 가 ) 교화소 60 2016년조사에서도교화소내폭행및가혹행위사례가수집되었다.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전거리교화소에수감되어있었다는한여성은교화소에서계호원과보안원에의한폭행및가혹행위가빈번하게발생하였다고증언하였다. 61 증언자자신도배가고파서음식을훔쳐먹다가구둣발, 회초리, 총탁등으로맞은경우가서너번정도된다고한다. 62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전거리교화소수감경험이있는또다른여성에따르면, 수형자들이일을잘못하거나생활규정을제대로공부하지않은경우보안원들이수시로폭력을행사하였다고한다. 63 이로인해갈비뼈나척추가다치는경우도있었는데, 본인역시보안원의구타로척추를다쳐지금까지도불편을겪고있다고증언하였다. 64 2014년 8월부터 2015 년 7월까지개천교화소에수감되어있었다는한남성은노동과제를채우지못한사람이있을경우담당선생이 교양좀해라 고말을하면동료수감자들이그사람을집중적으로때렸다고증언하였다. 65 개천교화소에서는면회온가족들이가지고온음식을먹지못하게하는이른바 면식처벌 도있었다고한다. 66 60_ 북한전거리교화소와개천교화소실태에대해서는한동호외, 북한교화소, pp. 13~30 참조. 61_ NKHR2016000046 2016-04-19. 62_ 위의증언. 63_ NKHR2016000184 2016-12-13. 64_ 위의증언. 65_ NKHR2016000114 2016-07-12. 66_ 위의증언. 5. 피구금자의 1. 생명권권리 8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Ⅱ-15 교화소내폭행및가혹행위 증언내용 2009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성간교화소수감당시영양실조, 구타, 자살등으로하루평균 5~6명씩사망하였음. 2010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전거리교화소에수용되어있었는데, 보안원의말을잘이해하지못한다는등의이유로주먹, 구둣발, 몽둥이등으로수형자들이수시로구타를당하였음.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함흥교화소에수용되어있었는데, 수형자들이총개머리판등으로수시로구타를당하였음. 2012년전거리교화소수감당시담당선생이직접또는동료수형자들을시켜서집단적으로폭행하는일이빈번하였음. 단체로비를맞으면서돌을안고 200미터, 300미터씩뛰기도하였는데, 몸이약하여넘어지자사람들이자신을밟고뛰기도하였음. 2012 년전거리교화소에서하루업무량을달성하지못한수형자들은심한욕과함께구타를당하였음. 2012년 3월 40대개천교화소에서동료수형자가퇴비살포작업중 천천히일하자 고이야기했다는이유로담당보위부원 대위로부터호미로머리를맞고출혈이심했는데, 허약이겹쳐사망하였음. 2012년 12월전거리교화소에서농사반의여성이도주중잡혀서심하게폭행을당하였고그이후로제대로치료도받지못하고계속앓다가 2013년 2, 3월경사망하였음.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전거리교화소에수용되어있었는데, 폭행및가혹행위가자주발생하였음. 굶주린 60대여성이밭에떨어진것을주워먹었다는이유로허리를못쓸정도로심하게구타를당하기도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6000124 2016-07-26 NKHR2016000055 2016-05-03 NKHR2016000183 2016-12-13 NKHR2014000132 2014-08-26 NKHR2015000073 2015-04-07 NKHR2013000156 2013-08-20 NKHR2014000095 2014-07-15 NKHR2015000123 2015-09-08 교화소내열악한영양 위생 의료상황에대한증언도지속적으로수집되고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개천교화소에서수감생활을한북한이탈주민 은교화소에서하루식사로강냉이 450g, 단지밥, 콩 30g을주었으며수형자의 80퍼센트정도가허약 ( 영양실조 ) 상태였다고증언하였다. 67 또한, 폐렴, 허약 3도, 간염등으로거의사망에이를정도의사람만병동생활이가능하다고 67_ NKHR2016000114 2016-07-12. 84 북한인권백서 2017
증언하였다. 68 다만, 최근에는수형자들에게면회를많이허용 하는등교화소내사망자가발생하지않도록잘관리하라는지 시가내려짐에따라과거에비해사망자수가줄었다고한다. 69 표 Ⅱ-16 교화소내열악한영양 위생 의료상황 증언내용 2003년부터 2012년까지전거리교화소에수용되어있었는데, 위생관리부족으로매해 2~3달가량전염병이돌았으며한번에 30~50 명씩사망하였음. 2008년부터 2012년까지개천교화소수감당시 1일평균 2~3명이결핵, 허약등으로사망하였음. 2010년에는식량난이특히심하였는데, 교화소측에서구해온휘발유냄새나는강냉이를먹고일시적으로사망자가증가하기도하였음. 사망자가발생하여선생에게보고하였으나시신을바로처리하지않아다음날까지시신이방안에방치되어있었음. 2010년부터 2012년까지전거리교화소에수용되어있었는데, 풀색나는강냉이가증기밥형태로제공되었음. 2011년과 2012년전거리교화소에서다수의수형자들이질병으로사망하였음.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함흥교화소수감당시강냉이밥과소금국이식사로제공되었음. 7~8명의수형자들이허약으로사망하였음. 시신의팔과다리를꺾어헌자루에넣은뒤교화소뒤산에매장하였으며, 가족들에게사망사실을통보하지않았음. 2012 년개천교화소에수용되어있던남편에게한달에한번씩면회를가서면식품을넣어주었는데, 가족이면회를오지않는수형자들의영양상태가좋지않아가지고간면식품의 30 퍼센트를교화소에바쳐야했음. 남편은차수리반작업중사고를당하여머리에큰부상을입었고, 제대로된치료를받지못한채방치되어있다가사고나흘후사망하였음. 2012 년 5 월부터 2013 년 12 월까지개천교화소내병동에수감되어있었는데, 약품이부족하였고수술을할때에도마취를하지않았음. 같은병실에있던사람이사망하자그자리에서시신을 3 등분으로꺾은후비닐마대에담아서가지고나갔음. 2012 년 9월부터 2013 년 12월까지개천교화소수감당시통강냉이가루, 소금국, 썩은양배추로끓인국 ( 까마귀날개국 ) 이식사로제공되었음. 2013 년 2월부터 2015 년 1월까지전거리교화소수감당시썩은양배추로끓인국과모래섞인밥이제공되어허기를면하기위해풀을뜯어먹었음. 증언번호 NKHR2014000081 2014-07-01 NKHR2015000005 2015-01-13 NKHR2015000163 2015-12-01 NKHR2015000031 2015-02-10 NKHR2016000183 2016-12-13 NKHR2015000151 2015-11-17 NKHR2016000160 2016-05-31 NKHR2016000189 2016-12-27 NKHR2015000123 2015-09-08 68_ 위의증언. 69_ 위의증언. 5. 피구금자의 1. 생명권권리 8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나 ) 노동단련대 2016년조사에따르면, 노동단련대에서도폭행및가혹행위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4년 3월양강도혜산시노동단련대수용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 은작업감시를잘못했다는이유로따귀를세게맞아고막이손상되었다고증언하였다. 70 표 Ⅱ-17 노동단련대내폭행및가혹행위 증언내용 2012 년경양강도삼지연군노동단련대근처에거주하였는데, 하루노동량 ( 벌목 2 입방 ) 을달성하지못한수용자들이심한욕설과함께구타를당하는것을여러차례목격하였음. 관리원들이수용자들을발로때리고채찍질을하는등짐승다루듯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5000073 2015-04-07 2012 년 6 월함경북도회령시노동단련대수용당시자주구타를당하였음. 구타후유증으로신체장애를얻은사람도있었음. NKHR2015000085 2015-04-21 2013 년양강도대홍단군노동단련대수용당시노동정량을채우지못했다는이유로정량지도원으로부터길이약 1 미터, 두께 3~4 센티미터정도의몽둥이로구타를당하였음. NKHR2014000041 2014-04-29 2013 년 2 월함경남도단천시검덕광산노동단련대수용당시중국어를사용했다는이유로구타를당하였음. NKHR2015000079 2015-04-21 2014 년 3 월양강도삼지연군노동단련대에수용된적이있는데, 노동단련대는노동으로단련을하라는곳이어서일을제대로못하면매일벌을주고때렸음. 노인들의경우도예외가아니었음. NKHR2016000114 2016-07-12 노동단련대내열악한영양 위생 의료상황에대한증언도 수집되었다. 2013 년 12 월부터 2014 년 6 월까지함경북도회령 시노동단련대수용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 은식사 70_ NKHR2016000108 2016-07-12. 86 북한인권백서 2017
가매우열악했으며, 당시고열에시달리던동료수용자는적절 한치료를받지못하고결국사망했다고증언하였다. 71 표 Ⅱ-18 노동단련대내열악한영양 위생 의료상황 증언내용 2012 년 8 월함경북도회령시노동단련대에수용되었는데, 식사가열악하여면회를오지않으면생활이어려웠음. 증언번호 NKHR2015000139 2015-10-06 2013 년 3 월양강도삼지연군노동단련대수용당시매번한끼정량 ( 강냉이 150g) 에못미치는식사가제공되어절반이상이허약자였음. 빈대가너무많아서잠을자기도어려웠음. NKHR2016000114 2016-07-12 2013 년 11 월부터 2014 년 3 월까지양강도혜산시노동단련대수용당시감자와옥수수만조금씩제공되어식사가늘부족하였음. 그리고세탁을할수없어같은옷으로몇달을버텨야했음. NKHR2016000108 2016-07-12 ( 다 ) 집결소 2016년조사에서도집결소내폭행및가혹행위사례가수집되었다. 2014년 10월중국에서강제송환되었다는한여성은 2014년 12월평안북도신의주시집결소를거쳐 2015년 2월양강도혜산시집결소에수용되었는데, 당시고정자세를강요받았으며, 몽둥이등으로심한구타를당하였다고증언하였다. 72 이증언자에따르면, 신의주시집결소에서는중국인아이를임신했다는이유로임신 3개월째임산부가강제낙태를당했다고한다. 73 71_ NKHR2016000042 2016-04-05. 72_ NKHR 2016000051 2016-04-19. 73_ 위의증언. 5. 피구금자의 1. 생명권권리 8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Ⅱ-19 집결소내폭행및가혹행위 증언내용 2012 년 9 월함경북도청진시집결소수용당시김매다허리를펴면구타를당하였음. 중국행을기도하였던여성수용자들의경우수시로담뱃불로지지는등의가혹행위를당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5000123 2015-09-08 2012 년 12 월양강도혜산시집결소에서계호원이 27 세여성수용자를성폭행하였음. 2014 년양강도혜산시집결소에서구둣발과주먹으로구타를당하였음. 혜산시노동단련대에도있었는데집결소에서가혹행위가더심하였음. NKHR2015000079 2015-04-21 NKHR2016000025 2016-03-08 2014 년 11 월양강도혜산시집결소에 40 일간있었는데, 고정자세를강요받았으며, 수용자한명이잘못하면그방수용자전체가벌을받았음. 같은방에있던한여성은지속적인구타로머리와다리에심각한부상을입어나갈당시걷기도어려운정도였음. NKHR2016000094 2016-06-14 집결소내영양 위생 의료상황도열악한것으로파악된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양강도혜산시집결소에수용된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 은식사로통강냉이와배춧국이제공되었으며, 난방은각자집에서땔감을보내면가능하다고증언하였다. 74 그리고증언자에따르면상주의사및의료시설이도보위부집결소에는있지만시보위부집결소에는없으므로, 환자가있으면외부에서의사를섭외해치료한다고한다. 75 74_ NKHR2015000170 2015-12-01. 75_ 위의증언. 88 북한인권백서 2017
표 Ⅱ-20 집결소내열악한영양 위생 의료상황 증언내용 2012 년 9 월함경북도청진시집결소수용당시식사가열악하여대다수가허약에걸려있었음. 2012 년 9 월부터 11 월까지평안북도신의주시집결소에수용되어있었는데, 식사로강냉이, 배춧국, 고구마가제공되었음. 2013 년양강도혜산시집결소수용당시식사로통강냉이 100 알과소금물이제공되었음. 증언번호 NKHR2015000123 2015-09-08 NKHR2016000177 2016-11-29 NKHR2015000153 2015-11-17 ( 라 ) 구류장 2016년조사에서도보안서구류장과보위부구류장에서의폭행및가혹행위관련증언이다수수집되었다. 특히, 국경지역보위부구류장에서의폭행및가혹행위가집중적으로증언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4년 10월중국에서강제송환된후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양강도혜산시보위부구류장에구금되어조사를받았는데, 고정자세를강요받았으며조금이라도움직였을경우뽐뿌 5,000개등의벌을받았다고증언하였다. 76 허약한상태에서이같은벌을받다가기절하는사람들도많았다고한다. 77 또한수시로구타를당하였으며, 귓구멍에서고름이나올정도로그정도가심하였다고한다. 78 76_ NKHR2016000051 2016-04-19. 77_ 위의증언. 78_ 위의증언. 5. 피구금자의 1. 생명권권리 8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Ⅱ-21 구류장내폭행및가혹행위 증언내용 2012 년 1 월평안남도평성시거주당시 19 살이던여동생이한국드라마를보다가단속에걸려보위부구류장에구금되었는데, 40 대보위부원에의해성폭행을당하였음. 2012 년 2 월양강도혜산시보위부구류장에서 15 일간구금되어있는동안불에서꺼낸장작개비로구타를당하고발가벗고뽐뿌를하는등각종가혹행위에시달렸음. 2012 년 5 월평안북도신의주시보위부구류장에서보위부에끌려간이웃이 40 일간고문을당하여쇄골이부러지고의식이없는상태로나왔음. 2012 년 7 월함경북도무산군보위부구류장에 16 일간있으면서고정자세유지, 수면방해등의가혹행위를당하였으며, 수시로구타를당하였음. 2012 년 10 월양강도혜산시보위부구류장에서고정자세유지등의가혹행위와구타를당하였음. 2012 년 12 월강원도원산시보위부구류장에서 16 시간이상씩고정자세를강요받았으며, 구타를당하였음. 2013 년 3 월양강도혜산시보위부구류장에서보름동안매일 1 시간 1 시간 30 분씩취급자독방에서구타를당하였음. 2013 년 6 월양강도혜산시보위부구류장에서고정자세유지등의가혹행위와구타를당하였음. 2013 년 7 월양강도혜산시보위부구류장에서고정자세유지등의가혹행위를당하였음. 고정자세를유지하지않을경우 95 도각 이라는벌을내렸음. 2013 년 8 월부터 10 월까지함경북도청진시보위부구류장에서고정자세유지, 공중매달기, 수면방해등의가혹행위와구타를당하였음. 가혹행위로인해자살하는사례도빈번하였음. 2013 년 11 월양강도보천군보안서구류장에서아침 5 시부터밤 10 시까지고정자세를강요받았음. 2014 년 4 월양강도혜산시보위부구류장에서이가부러질정도로심하게구타를당하였음. 2015 년 12 월양강도혜산시보위부구류장에서고정자세를강요받았음. 계호원들이카메라를설치해놓고감시를하다가조금이라도움직이면쇠창살밖으로머리나손을내밀라고한후참나무몽둥이로수시로때렸음. 심하게구타를당한날은졸도를하기도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6000169 2016-11-01 NKHR2014000189 2016-12-27 NKHR2014000073 2014-06-17 NKHR2015000123 2015-09-08 NKHR2015000079 2015-04-21 NKHR2016000113 2016-07-12 NKHR2015000159 2015-12-01 NKHR2015000153 2015-11-17 NKHR2015000136 2015-09-22 NKHR2014000121 2014-08-12 NKHR2016000044 2016-04-19 NKHR2016000103 2016-06-28 NKHR2016000078 2016-05-31 90 북한인권백서 2017
구류장내열악한영양 위생 의료상황에대한증언도지속적으로수집되고있다. 2015년 12월양강도혜산시보위부구류장에보름정도구금되어조사를받은적이있다는한남성은당시식사로곰팡이가낀썩은통강냉이와시래기국이제공되었고, 닷새정도굶다가할수없이조금씩주워먹었다고증언하였다. 79 증언자에따르면, 한겨울에도난방이제공되지않아매우추웠다고한다. 80 그리고작은방에적을때는 10명, 많을때는 15명이수용되어있어잠을잘때몸을제대로펼수도없었다고한다. 81 표 Ⅱ-22 구류장내열악한영양 위생 의료상황 증언내용 2012 년 2 월양강도혜산시보위부구류장에서식사로쥐똥섞인통강냉이와시래기를배급받았음. 2012 년 7 월함경북도무산군보위부구류장에서아침과저녁에는강냉이밥과숭늉물을배급받았고, 점심에는국수를배급받았음. 2012 년 10 월양강도혜산시보위부구류장에서식사로썩은강냉이를배급받았음. 2013 년 10 월함경북도청진시보위부구류장에서옥수수밥과소금에절인무등매우열악한식사가제공되었음. 2014 년 1 월 9 일부터 21 일까지는양강도혜산시도보위부구류장에있었고 2014 년 1 월 21 일부터 3 월 8 일까지는양강도김정숙군보위부구류장에있었는데, 혜산시구류장의경우통강냉이가 120 알씩배급되어매우열악하였고김정숙군구류장의경우상대적으로나은편이었음. 2015 년 3 월부터 6 월까지양강도혜산시보위부구류장에구금되어조사를받았는데, 식사로통강냉이삶은것, 소금국, 배추가제공되었음. 증언번호 NKHR2016000189 2016-12-27 NHR2015000123 2015-09-08 NHR2015000079 2015-04-21 NKHR2014000121 2014-08-12 NKHR2014000203 2014-12-02 NKHR2016000051 2016-04-19 79_ NKHR2016000078 2016-05-31. 80_ 위의증언. 81_ 위의증언. 5. 피구금자의 1. 생명권권리 9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나. 미결수용자에대한처우문제 자유권규약제10조제2항 (a) 는예외적인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피고인을기결수와격리하도록하고있으며, 미결수용자로서의지위에상응하는별도의취급을하도록하고있다. 이는자유권규약제14조제2항에규정된것과같이무죄로추정받을권리를향유하는미결수용자의지위를강조하기위한것이다. 82 북한법규을살펴보면, 헌법과형사소송법에서형사피고인은유죄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는점을명시하고있지않다. 미결수용자와수형자의구분수용과미결수용자의처우에관한별도의규정또한마련되어있지않다. 83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노동단련처벌이확정된사람이수용되는시설과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이수용되는시설이구분되어있어기본적으로미결수용자와수형자의구분수용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미결수용자가수형자와구별되는적절한처우를받고있는지에대해서는향후보다구체적인조사가필요할것으로보이나, 일부집결소의경우수용자들에게강제노동을시키고있는점 ( 제Ⅱ 장제3절강제노동을하지않을권리 ), 변호인접견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고있지않은점 ( 제Ⅱ장제7절공정한재판을받을 82_ UN HRC, General Comment, No. 21 (1992), para. 9. 83_ 예를들어한국의경우를보면,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서미결수용자와수형자의구분수용과구분수용의예외를규정하고있고, 미결수용자처우의원칙, 참관금지, 사복착용, 이발, 변호인과의접견및서신수수, 조사등에서의특칙, 작업과교화등미결수용자의처우에대한상세한규정을두고있다. 92 북한인권백서 2017
권리 ) 등을고려할때미결수용자에대한처우보장은미흡한 것으로판단된다. 다. 수형자에대한처우문제 자유권규약제10조제3항전단에따르면, 교정제도는재소자들의교정과사회복귀를기본적인목적으로하는처우를포함해야한다. 따라서수형자에대하여는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등을통하여교정교화를도모하고사회생활에적응하는능력을함양하도록처우하여야한다. 우선북한법규상수형자의처우에관한별도의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은것으로확인된다. 84 북한형법상형벌관련규정을보면형식적으로는교화소등에서의노동을통한수형자의교양개조를추구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 그동안다수의북한이탈주민이증언한바있는북한내구금시설의비인도적노동환경과과도한노동부과는수형자의교정과사회복귀목적에부합되는것이라고보기어렵다. 2016년조사에서도교화소에서의비인도적노동환경과과도한노동부과에대한증언이수집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개천교화소수감당시아침 9시반부터밤 11시반까지노동을해야했으며, 행동이굼뜬수형자들은총이나구둣발로심한구타를당했다고증언하였다. 85 2014년 8월부터 84_ 예를들어한국의경우를보면,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서수형자처우의원칙, 분류심사, 교육과교화프로그램, 작업과직업훈련, 귀휴등수형자의처우에대한상세한규정을두고있다. 85_ NKHR2016000189 2016-12-27. 5. 피구금자의 1. 생명권권리 9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5년 7월까지 11개월간개천교화소수감경험이있다는또다른북한이탈주민역시이와유사한증언을하였다. 증언자에따르면, 원래정해진일일노동시간은 12시간인데노동과제가너무많아하루 14시간씩일을했다고한다. 86 일을제대로못하였을경우에는무자비하게때리고잠도재우지않았다고한다. 87 라. 미성년미결수용자 수형자에대한처우문제 자유권규약제10조제2항 (b) 는미성년피고인은성인과격리되며가능한한신속히재판에회부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자유권규약제10조제3항후단은미성년수형자는성인과격리되며그들의연령및법적지위에상응하는대우가부여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10조에서는미성년자의연령이명시되어있지않으나, 유엔자유권위원회는일반논평에서최소한형사사법과관련된문제에있어서는자유권규약제6 조제5항에규정된바와같이 18세미만의자를미성년자로취급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 88 현행북한법규상으로는미성년미결수용자또는수형자에대한규정을찾아보기어렵다. 이와관련된실태또한구체적으로파악된바가없어향후이부분에대한조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86_ NKHR2016000114 2016-07-12. 87_ 위의증언. 88_ UN HRC, General Comment, No. 21 (1992), para. 13. 94 북한인권백서 2017
마. 평가 2016년조사에따르면,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등각종구금시설내인권침해실태가여전히심각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모든종류의구금시설에서폭행및가혹행위가일상화되어있는데, 특히강제송환자들이주로구금되어조사를받는국경지역보위부구류장에서의폭행및가혹행위실태는매우심각한것으로보인다. 구금시설내영양 위생 의료상태도매우열악한상황이며, 이로인해수용자가사망에이르는사례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는자유를박탈당한사람에대한인도적처우를규정하고있는자유권규약제10조제1항위반에해당한다. 구금시설에서의폭행및가혹행위는고문및비인도적처우를금지하고있는자유권규약제7조위반에도해당할수있으며, 구금시설에서의사망은생명권보호를규정하고있는자유권규약제6조위반에도해당할수있다. 그리고미결수용자와수형자를구분하여수용하고있는것을제외하고는미결수용자에대한처우보장이미흡하며, 수형자에대한처우에있어서도과도한노동부과등교정제도본래의목적에부합되지않는조치들이취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와같이자유권규약제10조가전반적으로준수되지않고있는것은북한에서범죄자또는일탈자의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경시하는풍조가만연해있는것과도무관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북한에대한제2차 UPR에서다수의국가들은피구금자의처우를개선하고구금시설내인권침해를중지할것을권고하였고, 이에대해북한은향후이 5. 피구금자의 1. 생명권권리 9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행가능성을지속적으로검토하겠다는입장을표명한바있다. 자유권규약의당사국인북한은구금시설에수용된사람의권리와처우에관한구체적인규정을마련하고이를준수해나가야할것이다. 96 북한인권백서 2017
6 이동및거주의자유에대한권리 이동및거주의자유는자유롭게이동하고정착할수있는인간의본질적권리중하나이다. 거주지선택과이주를포함한이동의자유확보를통해인간의근본권리로서의인권전반이더욱확실히보장될수있는근거가마련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러한맥락에서주요국제인권기준에서는이동의자유를언급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제13조는 모든사람은각국의영역내에서이전과거주의자유에관한권리를가진다 고명시하고있고, 자유권규약제12조는이동및거주의자유에대한권리를아래와같이언급하고있다. 표 Ⅱ-23 제 1 항 자유권규약제 12 조 합법적으로어느국가의영역내에있는모든사람은, 그영역내에서이동의자유및거주의자유에관한권리를가진다. 제 2 항모든사람은자국을포함하여어떠한나라로부터도자유로이퇴거할수있다. 제 3 항 상기권리는법률에의하여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또는도덕또는타인의권리와자유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고, 또한이규약에서인정되는기타권리와양립되는것을제외하고는어떠한제한도받지아니한다. 제 4 항어느누구도자국에돌아올권리를자의적으로박탈당하지아니한다. 6. 이동및거주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9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하에서는이동및거주의자유에대한권리와관련한북한 의상황을주요쟁점별로살펴보고자한다. 가. 여행증을통한주민단속및이동제한 자유권규약제12조제1항은 합법적으로어느국가의영역내에있는모든사람은, 그영역내에서이동의자유및거주의자유에관한권리를가진다 고명시하고있다. 북한은여행증제도를통해일반주민의국가영토내자유로운이동에제한을가하고있다. 자유권규약이의미하는바합법적으로한국가의영역내에있는모든사람은자국민이될수도있고동시에일시적으로영토에거주하는외국인이될수도있다. 북한당국은외국인에대해서뿐만아니라자국민에대해서도다양한법제도를통해이동및거주의자유를제한하고있다. 북한은이동및거주의자유과관련하여 1998년 9월헌법개정을통해제75조에서 공민은거주, 려행의자유를가진다 는내용을첨가하였다. 하지만이러한법제도적변화와는별개로북한당국의주민이동제한정책은지속되어왔으며, 대표적예가여행증제도이다. 북한주민의일상생활을규제하는대표적인법인민보안단속법제30조는 인민보안기관은려행질서, 걸어다니는질서를어기는행위를단속한다 고보안단속의대상중하나로일반주민의여행질서를언급하고있다. 행정처벌법제194조에따르면주민이여행질서를어겼거나불법적으로통제지역에출입한경우경고, 벌금, 무보수노동등당국의처벌을받는다. 공민증 98 북한인권백서 2017
이발급되지않은미성년자는단독으로여행증명서를발급받을수없고여행증을발급받은보호자와동행해야한다. 공무상출장의경우출장증명서를발급받아북한내여행을할수있다. 군인, 공무원, 기업소일꾼이소속단위에서발급하는출장증명서를소지하고있으면전국적범위로출장, 파견을이유로하는여행이가능하다. 치료를요하는환자가진단서를소지하는경우치료를위해해당거주지역도소재지나간병을해줄직계가족의거주지까지이동하는여행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다. 여행증의경우합법적으로발급받을시무료로발급받으며, 기간도 5~7일정도걸리는것으로보이지만, 대부분의북한주민들은증명서한부당북한돈으로만원혹은 2만원등비용을지불하여즉시발급받는경우도많다. 89 기간및소요비용관련, 실제지역단위에서실행되는과정에서는소속단위와지역에따라약간의편차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지역에따라통행증에그어지는줄의색깔이다르게되어있으며, 당국이수시로여행증에포함된줄의색을변경함으로써위조를막고자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 평양과국경연선지역은승인번호구역이라하여군단위에서의승인번호발급이요청되며, 그외지역과증명서자체가다르다. 90 국경연선, 평양, 나진선봉, 개성등특수구역을제외하고는여행증명서받는것이상대적으로수월하다고한다. 91 여행증을발급받은여행자 89_ NKHR2015000113 2015-06-02 외다수의증언. 90_ NKHR2016000016 2016-01-26. 91_ NKHR2016000001 2016-01-12; NKHR2016000029 2016-03-08. 물론, 수월하다는것은상대적인식이다. 증언자에따라서는합법적으로발급받을시상당한시일이걸리기때문에여행증발급자체를복잡하고까다로운절차로보는경우도있었다. 따라서이증언은뇌물수수를 6. 이동및거주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9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는여행지에도착하면그지역인민반장으로부터확인을받은후숙박등록부에등록하고인민보안성으로부터여행증뒷면에검인을받아야한다. 여행증이없는여행자의경우인민반장이담당보안원에게신고하게되어있고, 여행지역에도착하면담당보안서에등록해야하므로여행증제도로인해주민에대한통제가가능하다. 한편, 당국의제도적개선이아닌북한주민들의생활적응으로인한일부이동의자유확대사례도존재한다. 이는같은도내지역의경우여행증없이공민증만으로이동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으며, 단속에걸릴때대개뇌물을통해처벌을모면할수있다는것이다. 92 뇌물수수로인한사회적부정부패현상의확산과이에서파생되는주민들의상대적모빌리티증가를주민일반의이동의자유확산으로조심스레해석할수있다. 그러나일반주민이아닌조선노동당간부의경우이러한여행증제도와는별개로당도장이찍힌신임장을발급받아우선적으로여행할수있다. 93 따라서, 여전히북한당국은여행증의차별적적용을통해일반주민의이동의자유를제약하고있다고볼수있다. 전제로한내용일수있다. 92_ NKHR2016000017 2016-01-26; NKHR2016000033 2016-03-22; NKHR2016000 049 2016-04-19; NKHR2016000137 2016-08-23. 93_ NKHR2016000013 2016-01-26. 100 북한인권백서 2017
표 Ⅱ-24 여행증관련사례 증언내용 자강도여행증의경우빨간줄, 평양및국경연선은파란줄, 기타지역은줄이없었음. 제대증명서는여행증과같은효력을가짐. 평양을제외한전지역으로이동가능하며, 전역후 6 개월간효력이지속되었음. 공민증만으로함경북도내에서이동이가능했음. 다른시 군사람이함경북도내에서이동할때는여행증이필요했음. 국경연선여행증에는파란줄 2 줄이그어져있고, 보위부암호번호가있었음. 증언번호 NKHR2013000077 2013-04-16 NKHR2013000154 2013-08-20 NKHR2013000202 2013-11-12 NKHR2014000056 2014-05-20 국경지역거주자의경우, 나진시정도를제외하고여행증없이공민증만으로이동가능했음. 청진시등타지방거주자가회령시등국경지역으로들어올때는여행증이필요했음. NKHR2015000101 2015-05-19 2012 년가을양강도혜산시에서평성으로장사하러가기위해여행증발급받았음. 어머니친구지인이보안서 2 부에담배한갑주고여행증을다음날아침발급받았음. NKHR2015000134 2015-9-22 2015 년양강도김정숙군에서여행증을발급하였음. 국경지대나평양 / 나선시는여행증이제한되나보안서 2 부에담배 1~5 갑내면즉시발급받았고, 평양 / 나선시의경우, 보통담배 2 막대기내면여행기간 15~30 일확보가가능했음. 기간연장도뇌물로가능했음. NKHR2015000142 2015-10-06 2015 년양강도혜산시에서함경남도까지여행증없이여행함. 열차안내원들과안면이있어차표, 증명서없이이동했으나결국단속되어벌금 10,000 원 ( 북한돈 ) 을냈음. NKHR2016000081 2016-05-30 2015 년 3 월, 양강도혜산시에서동생면회로기재후함경북도청진시까지가는여행증발급받았음. 보안서 2 부에서신청했고, 합법적절차인경우수수료없으며 1 달소요되었음. NKHR2016000171 2016-11-01 2015 년 10 월, 함경북도청진시에서함경북도온성군에있는친척집방문을위해회사를통해합법적으로증명서 ( 부대, 출장명령서, 위임장 ) 를받았음. NKHR2016000155 2016-09-20 6. 이동및거주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0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나. 특정지역접근제한및강제추방 자유권규약제12조제3항은이동및거주의자유권에대한제한에대하여, 상기권리는법률에의하여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또는도덕또는타인의권리와자유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고, 또한이규약에서인정되는기타권리와양립되는것을제외하고는어떠한제한도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일반논평에서이동및거주의자유권에대한제한이성립되기위하여제한에대한조건이국내법상명확히제시되어야하며, 단순히국가기밀보호를위해개인이국가를떠날수없다거나혹은특정한허가증이없다는이유로국내이동을금지하는것등의예에는해당되지않는다고해석하였다. 94 자유권규약제12조제3항은이동및거주권이국가정책상타당하고합리적이유가있을시제한된범위내에서제약될수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그러나북한의경우, 이러한조항이자의적 임의적으로해석되는데문제가있다. 북한은수도인평양및국경연선지대, 나진 선봉등자유무역지대를일반주민의출입을제한하는승인번호구역으로지정하여여행증에승인번호가없는경우출입을금지하고있다. 이러한여러특별구역에대한광범위한출입조치제한은자유권규약제12조제1항에규정된이동및거주의자유에대한침해에해당한다. 북한당국이이들지역통제에대한국가안보적이유를제시하고있지만, 이또한합리적상식 94_ UN HRC, General Comment, No. 27 (1999). paras. 12, 16. 102 북한인권백서 2017
에호소하기에는매우불충분하다. 단적인예로, 현재지구상그어느국가도자국국민이수도를방문할때통제하고규제하는경우는찾아보기힘들다. 북한은일반주민에대한특정지역접근제한정책을실시하고있다. 일례로평양시민증 95 및평양임시거주증 96 이없는사람들은평양시의승인번호가찍힌여행증명서를지참해야평양에들어갈수있다. 일반주민이두만강, 압록강,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DMZ) 등의행정구역범위에포함되어있는시 군을여행하기위해서는거주지역도에서발급하고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도인민위원회 2부의승인번호가찍힌여행증명서를소지해야한다. 이와같이북한당국은일반여행증과더불어특수지역에대한여행을제한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평양, 전연지대, 국경지역에갈때는보위지도원으로부터승인번호를받아야한다. 97 국경지역에서내륙으로이동하는것보다내륙에서국경지대로가기위한여행증을발급받는것이더어렵다고한다. 98 여행증제도를통한규제와승인번호부과등까다로운절차를통한특정지역출입제한이이동및거주의자유에대한소극적침해에해당한다면, 북한당국이실행해온강제추방의경 95_ 북한은일반공민이갖는공민증과평양시민에게만부여하는평양시민증을구별하고있다 ( 공민등록법제7조 ). 96_ 평양임시거주증은지방출신대학생, 지방출신평양 1중학교학생 평양에주둔하는군인 평양에파견되는공무원및기업소일꾼에게발급되며재학기간, 복무기간 업무기간에따라유효기간이다르다. 97_ NKHR2014000119 2014-08-12 외다수의증언. 98_ NKHR2014000127 2014-08-26. 6. 이동및거주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0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우이들권리에대한적극적침해행위로규정할수있다. 자유권위원회는일반논평에서거주의자유에관한권리관련, 이권리가 모든형태의강제적이전 으로부터의보호를포함하고, 동시에 특정지역에대한출입금지및제한에대한방지 를의미한다고해석하였다. 99 북한당국에의해시행되는강제추방은국가에의한강제적이전의대표적예에해당한다. 북한당국은정치적으로불순한세력및반체제인사및그가족등에대해강제추방을정책적도구로활용해왔고, 특히평양시민중성분불량자들을지방으로대거이주시켜왔다. 김정은시대들어서는탈북에대한통제가강화되면서국경연선지역주민들에대한강제이주사안이보고되고있다. 국경지대중양강도삼지연군은혜산시나보천군등에비해강근처집뒤로수풀이우거져있는등도강이상대적으로용이했는데탈북에대한통제를위해 2015년경삼지연군근처국경지대의 200세대정도를강제이주시켰고, 기존의집들은다허물기도했다. 100 정치적보복의차원에서시행되어온강제이주정책이전통적차원의강제추방형태라면, 국경지역통제를위해시행되어온강제이주는새로운차원의강제추방으로볼수도있다. 이처럼당국에의한다양한형태의강제추방에대해북한이탈주민들은일관되게증언하고있다. 여러사례에서드러나듯이북한은여전히강제추방을국가정책의일환으로지속하고있다. 99_ UN HRC, General Comment, No. 27 (1999), para. 7. 100_ NKHR2016000025 2016-03-08. 104 북한인권백서 2017
표 Ⅱ-25 강제추방관련사례 증언내용 양강도풍서군신명리주민의 30 퍼센트는말반동으로잡혀간사람들의가족이며, 평양소개민, 혜산에서추방된사람들도많이있었음. 함경북도청진시청암구역교원리는주민의 40 퍼센트이상이추방가족으로구성되었음. 2012 년양강도혜산시에서고위간부자녀들의한국녹화물관련불법행위로부친들이해임되고가족전원이농촌및탄광등지로강제추방되었음. 증언번호 NKHR2014000055 2014-05-20 NKHR2014000078 2014-07-01 NKHR2016000038 2016-04-05 추방대상자들은다시돌아오는경우가대부분이나, 대부분방랑생활및꽃제비생활을함. 2013 년 2 월과 3 월기준, 양강도혜산시의추방대상자가매우많았음. NKHR2013000147 2013-08-06 2013 년후반부터 2014 년초반까지장성택과관련된사람들이 7 세대정도추방되어고원탄광에배치되었음. 2014 년평양에거주하던이웃이장성택관련사유로함경북도연사군으로강제추방되었음. 2014 년 4 월, 장성택사촌조카가족이함경북도청진시서흥동에서함경북도화대군으로추방되었음. NKHR2015000051 2015-03-10 NKHR2016000188 2016-12-27 NKHR2014000077 2014-07-01 2015 년봄양강도삼지연군리명수노동자구에서약 10 세대가중국과의밀수가발각되어가족전체가추방되었음. 주로풍서, 백암지역으로추방됨. NKHR2016000063 2016-05-03 2015 년 9 월아내의범법행위로양강도보천군에서양강도풍서군신창리로추방되었음. 집행기관은인민보안성군보안서였고, 새벽에갑자기차가들이닥쳐보안원들이집에있는가구를모두차에싣고이동시킴. NKHR2016000194 2016-12-27 다. 국경출입제한및자유로운퇴거금지 자유권규약제12조제2항은 모든사람은자국을포함하여어떠한나라로부터도자유로이퇴거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의 자국 이란본국을포함하여넓은의미로해석할수있으며, 자유로운퇴거 란그국가를떠날수있는절차적 6. 이동및거주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0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정당성및자율성이확보되어야함을의미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자유권규약제12조제2항과관련하여, 이조항이국가가자국을떠나려는개인에대하여여권등필요한서류를적절하게제공해야할의무를포함한다고해석하고있다. 101 북한당국은출입국법을통해자국주민포함외국인의출입경에대한규정을가지고있다. 2013년수정보충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출입국법에의하면, 공무로출입국하려는공민의려권, 사증발급신청은그를파견하는기관이외무성에한다. 사사용무로출입국하려는공민의려권, 사증발급신청은본인이거주지의출입국사업기관에한다 ( 제11조 ) 로규정하여, 공무뿐만아니라사적용무로인한출입국을절차적으로허용하고있다. 외국인의경우에도출입국법제19조에서 외국인은우리나라외무성, 출입국사업기관또는다른나라에주재하는우리나라외교및령사대표기관을통하여사증을발급받고입출국하여야한다 고언급하였다. 하지만실제대다수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 북한에서여권의발행은일부특수계층에한정되어있거나혹은대단히어렵다고한다. 102 북한주민들이해외여행을하기위해서는여권, 사증등출입국증명서가있어야한다 ( 출입국법제10조, 제11조 ). 이를위반한경우에는벌금이부과되거나출국금지조치가가해진다 ( 제55조 ). 이에더하여불법적으로국경을출입하는경우에대해, 북한형법제221조 101_ UN HRC, General Comment, No. 27 (1999), para. 9. 102_ 북한이탈주민증언에따르면, 규정과는달리실제사적용무로여권발행이진행되는경우는드물다고파악된다. 증언에참여한북한이탈주민중여권발행경험자는대부분공무로출입국하는경우였다. NKHR2015000001 2015-01-13; NKHR2015000070 2015-04-07; NKHR 2015000158 2015-11-17. 106 북한인권백서 2017
( 비법국경출입죄 ) 는 비법적으로국경을출입한자는 1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가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은출입국법에제시된여러규정과달리자유롭게본국을떠날수없다. 사회및국경통제를피하여자국을떠나는탈북행위가지속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이러한탈북행위는또한국가를정상적으로떠나고돌아올수있는절차적정당성및자율성이결여되어있음을보여준다. 김정은체제의북한은탈북행위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있는데, 비법국경출입죄의경우 2015년 8월부터대사에서제외했다는증언이있으며, 2015년하반기부터국경경비대초소를중심으로경비를강화하고고압전선공사가시작되었다는증언이있다. 103 북한당국은국경에대한통제를지속하고강화함으로써탈북행위에대한원천봉쇄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파악된다. 북한주민의친척방문대상국가는현재중국으로제한되어있으며주민의개인문건에중국에있는친척의이름, 거주지등기본정보가기록되어있어야한다. 현재북한주민들의경우만 45세이상범죄기록이없는공민증소지자는중국에있는친척방문을목적으로여권신청이가능하도록제도화되어있다. 중국에친척이있는경우 3년에한번씩방문가능하며, 70 세이하만가능하다고한다. 104 여권에는외교여권, 공무여권, 103_ 비법월경죄의경우, 2015년 8월이전까지는대사가적용되었으나 8월이후대사가적용되지않는범죄로분류되었다. 대사가적용되지않는범죄로는인신매매, 불순녹화물, 마약제조등이있다. 북한이탈주민 OOO, 2016년 8월 6일, 서울에서면접. 국경경비강화와관련해서는압록강주변을중심으로 2015년 8월부터전기철조망공사가진행된다는소식이전해졌다고한다. 북한이탈주민 OOO, 2016년 8월 11일, 서울에서면접. 104_ NKHR2014000023 2014-04-01. 6. 이동및거주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0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여행자여권등 3가지가있는데, 외교관과특수기관의사람들이외교여권을발급받는다고한다. 당기관이나공작부서에서외국에나갈때외교여권이발급된다. 실제로여권을발급받기위해서는중국에서초청장이와야하고기업소나기관의지배인, 담당보안원과보위부원등의확인을거쳐시보위부외사지도원이최종검토한다. 이후국가안전보위성부부장이최종결재하여여권이발급되는데, 다른나라에가서공화국의권위를손상시키지않고, 제날짜에돌아오겠다는서약서가필요하다고한다. 북한의경제난이심화되고외화난이가중됨에따라정상적과정을거쳐필요한서류를발급받기보다는돈을통해여권을발급받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마저도경우에따라서는오랜시일이소요된다. 국경지역에거주하는북한주민이단기로중국을방문하는경우에는 도강증 이발급된다. 105 대개국경무역을하는경우 24시간혹은 48시간단위의도강증이발급되는데, 도강증은중국에서초청장을보내지않아도발급이가능하고신청즉시발급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2005년이후에는중국에친척을두고있는경우명단을등록하도록하였으며, 실제친척이있더라도전산명부에등록이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중국측의친척도북한주민을만날수없으며, 북한주민도중국으로의출입이허락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국경을넘기위해필요한서류조달을위해실제로바쳐야하는금액이점차증가하 105_ 사적용무는주로중국에친척이있는경우에국한되며, 이경우여권보다는국경통행증 ( 도강증 ) 을발급받게된다. 한증언자는보위부외사과에친척의초청편지를제출하였고, 주민등록문건확인후도강증을발급받았다. NKHR2015000043 2015-02-24. 108 북한인권백서 2017
면서, 중국을방문하는북한주민들은소비한돈을충당하기위 해노력하게된다. 이때친척의도움이나여타충당수단이여 의치않을때불법으로남게되는경우가발생하는것이다. 라. 평가 2016년조사에따르면, 여전히북한주민들의이동및거주의자유에관한권리는당국의정책에의해심각하게침해받아온것으로파악된다. 여행증제도유지및구간별단속을통해이동의자유를제한하는것이대표적인예이다. 당국이규정하는불순세력에대한강제추방및특정지역접근제한및금지등의조치또한지속적침해로파악된다. 특히, 김정은시대들어와증가하는탈북현상을통제하기위해국경연선지역을중심으로조직적인강제추방현상이나타나는것은우려할만한추세이다. 북한당국이체제유지와사회질서유지를위해사용해오던정책으로서의강제추방은성매매, 마약, 불법휴대전화사용, 가족의탈북등비사회주의불법행위증가와더불어여전히시행되고있다고볼수있다. 김정은체제의북한은사회전반에대한강력한통제를통해주민이국가를떠나고자하는대다수의시도를불법으로간주하고처벌하고있다. 이러한이동및거주의자유에관한권리침해는자유권규약제12조의명백한위반이다. 북한당국을위시하여국제사회는북한내이동및거주의자유신장을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6. 이동및거주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0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7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세계인권선언은제10조에서 모든사람은자신의권리와의무, 그리고자신에대한형사상의혐의를결정함에있어서, 독립적이고공평한법정에서완전히평등하게공정한공개심리를받을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자유권규약도제14 조에서당사국들이각국의사법제도를통해공정한재판에관한권리를보장하도록규정하고있다.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는인권보호에있어핵심요소이며법치 (rule of law) 를수호하는절차적수단으로서의역할을한다. 106 제14조제1항에서는재판상의평등권, 모든종류의소송에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공개재판을받을권리등을보장하고있다. 제14조제2 항부터제7항까지는형사재판절차상피의자나피고인에게부여되어야하는최소한의권리들이규정되어있다. 자유권규약제14조와관련하여재판의독립부인, 불공정한재판, 유사사법제도의운영, 상소권보장미흡및상소제도의형식적운영, 변호권침해가문제된다. 아울러북한에서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형사재판이축적되면서관련실태와문제점이드러나고있다. 106_ UN HRC, General Comment, No. 32 (2007), para. 2. 110 북한인권백서 2017
표Ⅱ-26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자유권규약제 14 조 모든사람은재판에있어서평등하다. 모든사람은그에대한형사상의죄의결정또는민사상의권리및의무의다툼에관한결정을위하여법률에의하여설치된권한있는독립적이고공평한법원에의한공정한공개심리를받을권리를가진다. ( 이하생략 ) 모든형사피의자는법률에따라유죄가입증될때까지무죄로추정받을권리를가진다. 모든사람은그에대한형사상의죄를결정함에있어서적어도다음과같은보장을완전평등하게받을권리를가진다. (a) 그에대한죄의성질및이유에관하여그가이해하는언어로신속하고상세하게통고받을것 (b) 변호의준비를위하여충분한시간과편의를가질것과본인이선임한변호인과연락을취할것 (c) 부당하게지체됨이없이재판을받을것 (d) 본인의출석하에재판을받으며, 또한직접또는본인이선임하는자의법적조력을통하여변호할것 ( 이하생략 ) (e) 자기에게불리한증인을신문하거나또는신문받도록할것과자기에게불리한증인과동일한조건으로자기를위한증인을출석시키도록하고또한신문받도록할것 ( f ) 법정에서사용되는언어를이해하지못하거나또는말할수없는경우에는무료로통역의조력을받을것 (g) 자기에게불리한진술또는유죄의자백을강요당하지아니할것 미성년자의경우에는그절차가그들의연령을고려하고또한그들의갱생을촉진하고자하는요망을고려한것이어야한다. 유죄판결을받은모든사람은법률에따라그판결및형벌에대하여상급법원에상소할권리를가진다. 어떤사람이확정판결에의하여유죄판결을받았으나, 그후새로운사실또는새로발견된사실에의하여오심이있었음을결정적으로입증함으로써그에대한유죄판결이파기되었거나또는사면을받았을경우에는유죄판결의결과형벌을받은자는법률에따라보상을받는다. ( 이하생략 ) 어느누구도각국의법률및형사절차에따라이미확정적으로유죄또는무죄선고를받은행위에관하여는다시재판또는처벌을받지아니한다. 이하에서는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와관련한북한의상황 을주요쟁점별로살펴보고자한다. 7. 공정한재판을받을 1. 생명권권리 1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가. 재판의독립부인 자유권규약제14조제1항은모든사람은 독립적이고공평한법원에서 재판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은명목상으로는재판의독립과판사의독립을규정하고있으나실제에있어서는재판의독립을부인하고있다. 형사재판의경우에이같은문제점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북한은헌법과재판소구성법에따라재판소를설치하고있다. 북한의재판소에는중앙재판소, 도 ( 직할시 ) 재판소, 시 ( 구역 ), 군인민재판소와특별재판소가있다 ( 헌법제159조 ). 형사특별재판소로는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가설치되어있다 ( 재판소구성법제3조, 형사소송법제52조 ). 북한의판사는선거를통하여선출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즉, 중앙재판소소장은최고인민회의에서선거또는소환하며 ( 헌법제91조제12 호 ), 그외중앙재판소의판사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선거하고, 도 ( 직할시 ) 재판소와인민재판소의판사는해당인민회의에서선거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 재판소구성법제4조 ). 또한, 중앙재판소는자기사업에대하여최고인민회의와그휴회중에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회앞에책임을지도록하고있다 ( 헌법제168조 ). 그런데북한에서는당우위및중앙집권제원칙에따라조선노동당이명목상최고주권기관인최고인민회의를포함하여모든기관을실질적으로통제한다. 결국북한의사법기관은그상급기관, 즉최고인민회의와노동당의관리 감독을받는제한적수임기관으로서의기능을한다고볼수있다. 107 107_ 이규창 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 특징과실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 49. 112 북한인권백서 2017
북한은 재판소는재판에서독자적이며재판활동을법에의거하여수행한다 는규정을두고있기는하나 ( 헌법제166조, 형사소송법제271조 ), 이는개별법관의독립을보장하는것이아니라재판소단위의조직체계로서의독립만을선언한것에불과하여진정한의미의재판독립이라고할수없다. 108 한편, 북한은인민참심원제도를채택하고있다. 참심제는법률전문가가아닌일반인으로하여금직업판사와합의재판부를이루어재판하도록하는제도로서, 일반인인참심원도재판부의어엿한구성원으로직업판사와함께재판에전면적으로참여하여직업판사와동등한권리를행사하고다수결에따라재판내용을결정한다. 북한은 1945년 11월 23일사법국이내린포고령제4호재판소조직에관한건에따라인민참심원제도를도입 운영하기시작했다. 북한은제1심판결에인민참심원을참가시키고있다 ( 재판소구성법제9조 ). 판결및판정은재판에참가한판사, 인민참심원의다수결로채택하도록되어있다 ( 재판소구성법제17조 ). 인민참심원도판사와마찬가지로선거를통하여선출된다. 중앙재판소의인민참심원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선거하고, 도 ( 직할시 ) 재판소와인민재판소의인민참심원은해당인민회의에서선거한다 ( 재판소구성법제4조 ). 실질적으로당성이강한자들만이인민참심원으로선출될수있고선출된인민참심원은당의지시를받지않을수없는북한의현실에서인민참심원제도는당에의한재판소통제를제도적으로가능케하 108_ 위의책, pp. 49~53. 7. 공정한재판을받을 1. 생명권권리 11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는수단으로볼수있다. 109 인민참심원제도가사실상조선노동당의사법적통제를위한제도로이용되고있다는것은북한학자의글에서도확인된다. 북한학자는인민참심원제도는재판의혁명적인성격을담보하는제도이며, 이와같은기능과역할은인민참심원제도에의해원만히실현된다고한다. 110 나. 불공정한재판 자유권규약제14조제1항은모든사람은재판에있어평등하며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재판은공정하지않다. 이는형식적인재판에서잘드러난다. 또한재판과정에서의부정부패도공정한재판을저해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부정부패에대해서는제 Ⅴ장제2절에서살펴보기로하고, 아래에서는형식적인재판에대해서만관련규정과실태를살펴본다. (1) 형식적인재판진행북한은수사와기소사이에예심이라는특이한제도를운영하고있다. 예심의임무는피심자를확정하고범죄사건의전모를완전하고정확하게밝히는것이다 ( 형사소송법제147조 ). 그러나법규정과는달리재판에들어가기전단계인예심단계에 109_ 위의책, p. 54. 110_ 인민참심원제도는다음으로공화국재판의혁명적인성격을담보하는법적제도이다. ( ) 공화국재판은우리인민정권의인민민주주의의독재실현을법적으로보장한다. 인민민주주의독재실현을위한공화국재판의기능과역할은인민참심원제도에의하여더욱원만히실현된다, 김덕일, 인민참심원제도의본질, 정치법률연구, 제 2 호 (2012), p. 34. 114 북한인권백서 2017
서판사와인민참심원이배제된채예심원에의해형이결정된다는증언들이있다.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함경북도온성군에서예심및재판과정을겪은북한이탈주민 은보안서예심원이대부분형을확정하며, 예심이끝날때쯤법원에서검사가와서예심과정중폭행이있었는지여부, 위생환경보장여부, 억울한부분이나다른제기할내용이있는지등을물어봤다고증언하였다. 그러나실제법원에서검사가오기전이미계호원이엄포를놓은상태로어떠한사항에관해서도이의를제기할수없었다고증언하였다. 111 제1심재판은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논고와변론, 피소자의최후진술, 판결선고의 5단계로진행된다 ( 형사소송법제300 조 ). 일반적으로북한에서의형사재판은형식적으로진행되고있다., 죄인정하는가? 라는질문에대답하지않아도혐의가인정되며, 피고인은말한마디하지못하고물어볼수도없다. 112 앞서언급한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함경북도온성군에서예심및재판과정을겪은북한이탈주민 은재판시간은총 15분이걸려유기노동교화형 5년이확정되었으며, 항의를하려했으나계호원이이를저지했다고증언했다. 113 재판을경험한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은판사,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이재판에참석했다고응답했으며, 실제재판에서의이들의역할의정도에관해서는매우소극적이라고대 111_ NKHR2016000102 2016-06-28. 112_ NKHR2012000036 2012-03-13. 113_ NKHR2016000102 2016-06-28. 7. 공정한재판을받을 1. 생명권권리 1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답했다. 114 그러나 2016년조사에서는이와다른증언도일부수집되었는데, 2011년 12월양강도김정숙군에서경제사범으로재판을경험한북한이탈주민 은, 판사의역할이가장적극적이었고, 변호사와인민참심원은적극적, 검사의역할은보통이었다고대답했으며, 결과적으로예심에서노동교화형 5 년을받았다가재판을통해노동단련형 1년을받았다고증언했다. 115 2012년 8월양강도혜산시에서비법월경죄로재판을받은북한이탈주민 은판사의역할은보통이었으나,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은매우적극적이었다고대답했는데, 증인이참석해증언이이뤄졌으며, 결과적으로 1년 6개월노동교화형을선고받았다고설명했다. 116 이는비법월경죄의경우대부분 5년형을선고받는것을고려할때, 재판과정에서의논의가재판결과에영향을미쳤을수있음을추측할수있게한다. (2) 동일범죄에대한상반된처벌동일한범죄혐의로다수의사람들에대하여현지공개재판을실시하면서그중일부에대해서는공개적으로사형집행을하고나머지사람들에대해서는김정은의배려또는방침에따른것이라고하면서무죄를선고하고석방했다는증언도있다. 이러한사례는 2013년하반기에여러지역에서있었던것으로확인된다. 북한이탈주민 은이시기에각도마다인심을 114_ NKHR2016000104 2016-06-28. 115_ NKHR2016000113 2016-07-12. 116_ NKHR2016000189 2016-12-27. 116 북한인권백서 2017
얻기위해이러한일이있었다고증언하였다. 117 또다른북한이탈주민 은 사람들을다죽일수는없으니시범으로죽이고자기체제공고화를위해김정은이연출하여죄를다시짓지못하게하는것 이라고증언하였다. 118 동일한범죄혐의로재판을받은자들에대하여일부에대해서는곧바로사형을집행하고일부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한것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규정하고있는자유권규약제14조제1항위반에해당한다. 표 Ⅱ-27 현지공개재판후김정은의방침으로석방된사례 증언내용 2013 년 10 월평안북도신의주시에서불순녹화물을사유로 300 명정도에대한공개재판이있었는데, 한차례시범적으로총살이이루어진후에 김정은당수께서당신들의죄를영으로부터시작하라고했기때문에당신들을무죄로선포한다 고하였음. 이에총살을당하지않은사람들은모두눈물을흘리며김정은장군만세를외쳤음. 증언번호 NKHR2014000112 2014-08-12 2013 년 10 월양강도혜산시비행장에서한국녹화물을집에서사람들에게틀어주고난교하는장소를제공하였다는이유로남성 2 명을공개재판후총살하였음. 해당집에서녹화물을보고난교를했던남녀 10 명정도에대해서도공개재판이있었는데, 김정은방침을읽어준후모두석방시켰고, 석방된자들은김정은장군만세를외쳤음. NKHR2014000119 2014-08-12 2013 년 12 월함경북도청진시에서뇌물수수후죄인을풀어준어느구역보안서장을포함한 15 명에대한공개재판이있었는데, 보안서장에대한총살이이루어진후사형중지명령이떨어졌음. 김정은동지의배려로사형을면제하고당에서두번째재생기회를준다고하였음. NKHR2014000050 2014-05-13 117_ NKHR2014000050 2014-05-13. 118_ NKHR2014000112 2014-08-12. 7. 공정한재판을받을 1. 생명권권리 11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다. 유사사법제도의운영 자유권규약제14조제1항은모든사람이 법률에의하여설치된법원에서 재판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은재판소에의한공식재판제도가아닌유사재판제도를운영하고있다. 동지심판, 국가안전보위성정치범재판이여기에해당되며, 재판기관이외의여러기관들이행정처벌을부과하고있다. 북한의유사재판제도운영은자유권규약위반에해당된다. (1) 동지심판제도북한에는정규재판조직과절차를거치지않고사회적기관으로서북한주민을통제하는독립적이고독특한형태의재판제도인동지심판제도가있다. 북한은한국전쟁시기에일시적으로시행하였던군중심판제도를폐지하고난뒤 1972년경부터각지역단위별로동지심판제도를실시하였다고한다. 동지심판제도의법적근거는검찰감시법에서찾을수있다. 이법제40조제3호는범죄자를예심에넘기거나법을어긴자를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또는동지심판회에넘기거나노동단련또는구금처벌을하려할경우에검사가법위반행위를바로잡거나법적책임을추궁하기위하여결정을한다고규정하고있다. 동지심판대상은경제범및과오로인한손실, 김일성유일사상에저해되는행위중경미한사건, 기타사범등으로동지심판에서는이와같은행위를한자에대하여 6개월이하의무보수노동처분, 경제적탐오행위를저지를경우에는그액수의 10배 118 북한인권백서 2017
내지 20배정도되는벌금을월급에서공제하는행정벌금제도, 행정적권리행사중지처분, 강직 ( 降職 ) 처분, 자아비판처분, 엄중경고, 경고등을내릴수있으나이에대한불복절차는마련되어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한다. 119 2016년조사에서는함경북도연사군에서 2015년부터정기적 (10일) 장날마다동지심판을했으며, 이러한결과로대부분이노동단련대 (90%) 로갔으며, 일부교화소 (10%) 로갔다는북한이탈주민의증언이수집되었다. 120 동지심판제도는주로군대에서실시되는것으로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는동지심판에대해 군대내에서의군사복무를잘못한사람을비판하는것 이라고답변하기도했다. 대부분교양수준으로끝나지만, 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에는군복을벗기고교화소에보낸다고증언했다. 121 2002년부터 2012년까지군대에복무했던북한이탈주민 는동지심판에참여한적이있으며, 주로부유층과조직생활부적응이동지심판의주요사유라고증언하였다. 122 군대내에서의동지심판은대대급부터진행된다. 군대동지심판은항상한단계높은직급에있는상관이있을때진행한다. 심판결과는상급부서에서미리결정하고본보기로동지심판을진행하며, 가장심한벌책은생활제대이다. 123 생활제대를당하면본인과가족은탄광 119_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 서울 : 법원행정처, 1996), pp. 630~637. 120_ NKHR2016000188 2016-12-27. 121_ NKHR2016000001 2016-01-12. 122_ NHHR2016000103 2016-06-28. 123_ NKHR2013000154 2013-08-20. 7. 공정한재판을받을 1. 생명권권리 11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나농촌에배치된다. 124 동지심판현장에서는형벌이부과되 지않는다. 동지심판이후예심절차가진행되고, 이후형법상의 형벌이부과된다. 125 표 Ⅱ-28 동지심판사례 증언내용 2010 년양강도혜산시에서국경경비대동료가장모와같이도강을방조한혐의로동지심판을받고노동교화형을받았음. 2012 년 5 월군사분계선을넘어사진촬영을한군관들이정전협정위반으로군단에서동지심판을받았음. 2014 년 9 월같은군단내이웃부대에근무하는 (27 세 ) 이주민폭행을사유로동지심판을받았음. 2014 년 10 월양강도김정숙군에서군인 2 명이군대에서한국돈이관으로동지심판을받았음. 증언번호 NKHR2016000093 2016-06-14 NKHR2012000247 2012-11-20 NKHR2015000119 2015-09-08 NKHR2016000029 2016-03-08 (2) 안전보위기관에의한정치범재판북한에서는범죄에대해정치범죄와일반범죄를엄격하게구분하여처벌하는정책이지속적으로견지되고있다. 북한형사소송법에서는반국가및반민족범죄사건의경우안전보위기관이수사와예심을담당하도록하고도 ( 직할시 ) 재판소를제1심관할로정하는등반국가및반민족범죄사건을일반범죄사건과구분하여취급하도록하고있다 ( 제46조, 제48조및제51조 ). 그런데형사소송법상의규정과는달리재판도안전보위기관 124_ NKHR2015000069 2015-04-07. 125_ NKHR2015000119 2015-09-08; NKHR2015000131 2015-09-22; NKHR201500 0172 2015-12-01. 120 북한인권백서 2017
에서담당한다는증언이있다. 보위부원출신북한이탈주민 에의하면도보위부피의자심문등예심을거쳐사실이정확하다고판단하면국가안전보위성검찰국에보고한다. 그리고검찰국에서범죄행위가확실하다고결정할경우예심기관이있는현지에서재판을실시한다. 국가안전보위성검찰국검사가판사로서중앙재판소명의로판결하는데비공개로재판이진행되며, 형법에따라형량을정하는과정을거친다고한다. 가족을모두수용하는것이좋을지의여부와평생수용여부도국가안전보위성이판단하는데, 판단기준으로삼는기준문건은없다고한다. 사건처리방향에대해관련간부들이사건협의회를개최하여수용범위, 수용기간등을결정한다는것이다. 126 마찬가지로국가안전보위성에서관련업무를수행했던북한이탈주민 은예심이끝나면국가안전보위성검찰국에서검사가내려와최종적으로판결한다고한다. 평안남도남포시의경우남포시보위부에서, 일반시 군의경우도국가안전보위성으로이관하고도보위부에서국가안전보위성검찰국검사가내려와판결한다는동일한증언을하였다. 결국, 정치범의경우정식재판절차를거치지않는다고한다. 127 2010년강제송환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 은중국에서북송된이후신의주보위부에서조사를통해정치범과일반범을구분한다고설명하였다. 여기서한국, 미국, 일본행을기도한사람, 기독교에서교육을받은사람의경우정치범으로구분되어일반범과 126_ 북한이탈주민, 2005년 4월 19일, 서울에서면접. 127_ 북한이탈주민, 2005년 10월 10일, 서울에서면접. 7. 공정한재판을받을 1. 생명권권리 12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같은재판과정을거치지않고정치범수용소로간다고증언하였다. 128 북한의정치범재판은북한주민의인권에반한다. 첫째, 법원이아닌기관에서재판을하기때문이다. 자유권규약은모든사람은형사상의죄의결정에있어법률에의하여설치된법원에서공정한심리를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4 조제1항 ). 둘째, 상소할기회를박탈하고있기때문이다. 자유권규약은유죄판결을받은모든사람이법률에따라상급법원에상소할권리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4조제5항 ). 셋째, 북한당국이정치범의의미를자의적으로확대적용하고있기때문이다. 심지어북한은정치범죄로보기어려운일반범죄자들에게까지정치범이라는굴레를씌우고있다. 129 (3) 여러기관의행정처벌부과북한에서형법상의형벌을적용할정도에이르지못한위법행위에대해서는행정처벌이적용된다 ( 행정처벌법제13조 ). 행정처벌로는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벌금,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등다양한종류의행정적제재가가해진다 ( 행정처벌법제14조 ). 이가운데노동교양은 2011년 10월 16일행정처벌법개정시추가되었다. 이는북한에서의행정처벌이강화되었음을말해준다. 그런데행정처벌의부과는재판기관뿐만아니라사회주의법무 128_ NKHR2016000102 2016-06-28. 129_ 이금순외, 북한정치범수용소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p. 1~2. 122 북한인권백서 2017
생활지도위원회와내각, 검찰기관, 중재기관, 인민보안기관, 검열감독기관, 자격수여기관등여러기관이할수있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행정처벌을줄수있다 ( 행정처벌법제229조 ). 행정처벌은인민보안단속법과검찰감시법에도규정되어있다. 인민보안기관과책임일군협의회는법질서위반행위에대해노동교양,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중지, 몰수처벌을부과할수있다 ( 인민보안단속법제57조 ). 검사는노동단련을부과할수있다 ( 검찰감시법제40조제3호 ). 북한에서행정처벌법과인민보안단속법및검찰감시법에의한다양한행정처벌은북한주민들에대한강력한사회통제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행정처벌가운데특히무보수노동과노동교양, 노동단련은북한주민들에게과도한노동을가한다는점에서단순한행정적제재로보기어려우며, 형벌의성격을갖는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 라. 변호권침해 자유권규약제14조제3항은모든사람은형사상의죄를결정함에있어서본인이선임한변호인과연락을취할권리와본인이선임하는자의법적조력을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북한주민은본인이직접변호사를선임할수없다. 피심자, 피소자, 그의가족, 친척또는소속단체대표가예심원이나판사에게변호인선정신청을하고, 변호인선정신청을받은예심원이나판사가변호인을선정하는것으로되어있다 ( 형사소송법제65조 ). 이는자유권규약에반하는것으로관 7. 공정한재판을받을 1. 생명권권리 12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련제도개선이필요하다. 또한변호인과연락을취할권리와 변호인의법적조력을받을권리도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다. 아래에서관련규정과실태를살펴본다. (1)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의형식적운영북한헌법은제164조에서 재판은공개하며피소자의변호권을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취급처리에서피심자, 피소자의변호권을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58조 ). 형사소송법은또한, 피심자, 피소자는변호인을선정하여방조받을권리가있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 60조 ). 판사는변호인을선정하지않은피심자가기소된경우변호사회에변호인선임을의뢰해야한다 ( 제63조 ). 아동권리보장법도 14세이상아동은변호인의방조를받을권리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50조 ). 북한이탈주민들은재판을하게되면대개변호사들이참석하는것으로증언하고있다. 일부북한이탈주민들은변호사들이자신에게유리한발언을하였다는증언도제기하고있다. 130 그러나일반적으로는재판과정에변호사가배석하는경우에도변호사들이피소자를위해조력을제공하거나실질적인변호를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31 2016년조사에서는재판경험자 21명중 12명이변호사역할에대해답변을했으며, 이중 매우소극적 이라고답한사람이 5명, 소극적 이라고답한 130_ NKHR2012000032 2012-03-13; NKHR2013000186 2013-10-17. 131_ NKHR2011000148 2011-06-28. 124 북한인권백서 2017
사람이 5명이었다.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함경북도온성군에서재판을받은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 은실제형이결정되는예심과정에서변호인을만난적이없으며, 재판장에서도변호인은배석만했을뿐피고인을비난만했다고증언했다. 132 2012년 5월양강도삼지연군에서재판을받은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 도변호인은형식적이었고, 피고인을위한역할을하지않았다고증언했다. 133 이러한이유는북한변호사의임무와관련이있다. 북한에서변호사의임무는 법에따라형사사건이정확히취급처리되고피심자, 피소자의권리가보장 되도록하는것이다 ( 형사소송법제59조 ). 변호사법또한 변호사는피심자, 피소자의신청이나재판소의의뢰에따라형사사건의변호인으로나서는경우사건의진상을정확히밝히고옳게분석 공정한판결을내릴수있게하며, 피심자, 피소자의법적권리와리익을보장하여야한다 며변호사의권리이자의무를규정하고있다 ( 제12조 ). 그러나북한의변호사는개인의권익을보호하기보다는국가나조선노동당의정책을옹호하고관철하는것을그임무로하고있다. 다시말해변호사가피의자의변호보다는범죄혐의사실을실토하도록설득하거나유도하는역할을수행하는성격이강하다. 132_ NKHR2016000102 2016-06-28. 133_ NKHR2016000014 2016-01-26. 7. 공정한재판을받을 1. 생명권권리 12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형식적인변호인접견권변호인의조력을위해서는변호인접견권이보장되어야한다. 북한형사소송법은 선정된변호인은피심자, 피소자를만나담화할수있다.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요구할경우만나게해준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69조 ). 또한, 북한변호사법은변호사가피심자, 피소자와담화하거나서신거래를할수있는권리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9조제 1항 ). 이와같은변호인접견권이일부이행되고있으나, 형식에그치는것으로파악된다. 표 Ⅱ-29 변호인접견권사례 증언내용 2011 년 12 월 1 일양강도대홍단군재판소에서비법국경출입죄로재판을받았는데예심기간변호사를접견하였음. 예심기간에변호사가와서 ( 범죄관련 ) 기록이맞는가?, 예심기간에피해를입지않았는가? 라며물었음. 변호사가와서구타여부를물어본적이한번있었으나, 계호원들이옆에서듣고있기때문에사실을말하지못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3000027 2013-02-05 NKHR2012000095 2012-05-29 NKHR2012000184 2012-09-11 마. 상소권보장미흡및상소제도의형식적운영 자유권규약제14조제5항은유죄판결을받은모든사람은상급법원에상소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의경우형사판결에대해상소가가능하다. 북한형사소송법은제1 심재판소의판결또는판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소자, 변호사, 손해보상청구자는상급재판소에상소할수있다고규정 126 북한인권백서 2017
하고있다 ( 제356조 ). 그러나중앙재판소제1심재판에서채택한판결과판정에대해서는상소가불가능하다는규정이있는데 ( 제358조 ), 이는자유권규약에명백히반하는것으로관련법제의개선이필요하다. 상소가가능한경우에도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다. 134 상소가받아들여지는경우도있지만, 이런사례는예외적인경우에속한다. 북한에서상소는역으로상소자에게불이익을주고있다.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함경북도온성군에서재판을받은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 은형선고이후 1주일간의상소기일이있었으나상소를할경우형기가 10년더연장된다고주변에서말려포기했다고증언했다. 135 2012년 5월양강도삼지연군에서재판을받은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 도상소절차가있는것을알고는있었으나, 상소를하면해를입는경우가많아서포기했다고증언했다. 136 상소를진행하는과정에서구류장생활을견디지못할거라는생각에상소를포기했다는증언도있다. 2014년 8월양강도삼지연군에서재판을받은경험이있는북한이탈주민 은상소과정이 1년이될지 2년이될지모르고, 식사가제대로제공되지않는구류장에오래있으면영양실조에걸려더힘들어질거라는생각에상소를포기했다고증언했다. 137 2014 년 4월양강도김정숙군에서재판을받은경험이있는북한이 134_ NKHR2015000165 2015-12-01. 135_ NKHR2016000102 2016-06-28. 136_ NKHR2016000014 2016-01-26. 137_ NKHR2016000114 2016-07-12. 7. 공정한재판을받을 1. 생명권권리 12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탈주민 은상소를할경우 3~4개월동안구금되어야하며, 이를견뎌내지못할것같아상소를포기했다고증언했다. 138 이로인해실제상소를제기하는경우는흔치않은것으로파악된다. 북한주민들이상소를해도무의미한것으로인식하기때문이다. 139 탈북행위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상소를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다만, 상소자체가불가능한것인지, 상소의실익이없어상소를하지않는것인지는명확하지않다. 불법월경자는상소할수없다는증언이있는반면, 140 불법월경의경우혐의인정과관련하여애매한부분이없어다툴여지가없으므로하루라도빨리형기를마치기위하여상소를하지않는다는증언도있다. 141 현지공개재판판결에대해서도상소가불가능하다는증언들이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공개재판에서중범의경우에는판사가나와서 몇조몇항에따라서총살에처한다. 상기판결에는상소할수없다 고하였다고증언하였다. 142 다른북한이탈주민도현지공개재판의경우에는상소가불가능한데그이유는현지공개재판을한다는자체가이미상당한증거가있다는것을반증하고있기때문이라고증언하였다. 143 138_ NKHR2016000104 2016-06-28. 139_ NKHR2015000031 2015-02-10; NKHR2016000055 2016-05-03. 140_ NKHR2012000184 2012-09-11. 141_ NKHR2014000151 2014-09-23. 142_ NKHR2011000131 2011-06-07. 143_ 북한이탈주민송현욱, ( 사 ) 북한민주화위원회인권조사실장자문결과 ( 자문일자 : 2011.11.8.). 128 북한인권백서 2017
바. 외국인의재판받을권리침해 2016년말현재까지북한에서형사재판을받은외국인은미국국적의유나리 (Euna Lee) 와로라링 (Laura Ring), 아이잘론말리곰즈 (Aijalon Mali Gomes), 케네스배 (Kenneth Bae, 한국명 : 배준호 ), 매튜토드밀러 (Matthew Todd Miller), 오토프레데릭왐비어 (Otto Frederick Warmbier), 김동철과한국국적의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선교사, 캐나다국적의임현수목사등 9건의 11명이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임현수등 4명이복역중에있다. 7. 공정한재판을받을 1. 생명권권리 12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Ⅱ-30 북한의외국인재판과판결집행 (2016.12.31. 기준 ) 국적체포일시재판일시적용범죄형벌집행 유나리, 로라링 미국 2009.3.17. 2009.6.4. 조선민족적대죄비법국경출입죄 노동교화형 12 년 특사 아이잘론말리곰즈 미국 2010.1.25. 2010.4.6. 조선민족적대죄비법국경출입죄 노동교화형 8 년벌금 7,000 만원 특사 케네스배미국 2012.11.3. 2013.4.30. 국가전복음모죄 노동교화형 15 년 교화생활 김정욱한국 2013.11.7. 2014.5.30. 국가전복음모죄간첩죄반국가선전선동죄비법국경출입죄 무기노동교화형 교화생활 매튜토드밀러 미국 2014.4. 2014.9.14. 반공화국적대행위 노동교화형 6 년 교화생활 김국기, 최춘길 한국 2015.3. 2015.6.23. 국가전복음모죄간첩죄파괴암해죄비법국경출입죄 무기노동교화형 교화생활 임현수캐나다 2015.2.2. 2015.12.16. 국가전복음모죄 무기노동교화형 교화생활 오토프레데릭왐비어 미국 2016.1.22. 2016.3.16. 국가전복음모죄 노동교화형 15 년 교화생활 김동철미국 2015.10.2. 2016.4.29. 국가전복음모죄간첩죄 노동교화형 10 년 교화생활 출처 : 이규창, 북한의외국인형사재판과영사접견권, 인권과정의, 제 450 호 (2015), pp. 41 42 및 2016 년도자료보완. 130 북한인권백서 2017
북한의외국인재판은다음과같은몇가지특징이있다. 첫째,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형식상으로는알려주고있다. 그러나외국인들은변호인을선임하지않는다. 그이유는북한변호인들이자신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 유나리의경우재판에앞서북한관리가그녀에게변호인을선임할권리가있음을알려주었으나, 북한변호인이자신의편에서서변호해줄리가만무하다고판단하여변호인선임을포기했다고한다. 144 케네스배도본인이변호를거절하였다. 145 다른사람들의경우에는관련내용이발표되어있지않아정확한내용을알수없다. 이처럼피고인을조력하지않을것이명백한북한변호인선임만을형식적으로제공하고있을뿐, 외국인들의개별적인변호사선임과국내법정에서의조력을허용하고있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이는자유권규약제14조제3항 (b) 에명시된변호인을자유롭게선임할권리를침해하며, 궁극적으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전반을침해하고있다. 둘째, 외국인구금기간중영사접견권의임의적제한이다.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제36조 1항은파견국국민이영사관할권내에서체포, 구금, 유치또는구속되는경우, 그국민이통보를요청할경우이를지체없이영사기관에통보하고, 영사기관에보내는어떠한통신도동당국에지체없이전달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144_ Euna Lee, The World is Bigger Now (New York: Broadway Books, 2010), p. 187. 145_ 조선중앙통신, 2013.5.9. 7. 공정한재판을받을 1. 생명권권리 13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Ⅱ-31 영사협약상의영사접견권규정 제 36 조제 1 항 파견국의국민에관련되는영사기능의수행을용이하게할목적으로다음의규정이적용된다. (a) 영사관원은파견국의국민과자유로이통신할수있으며또한접촉할수있다. 파견국의국민은파견국영사관원과의통신및접촉에관하여동일한자유를가진다. (b) 파견국의영사관할권내에서파견국의국민이체포되는경우또는재판에회부되기전에구금또는유치되는경우, 또는기타의방법으로구속되는경우에, 그국민이파견국의영사기관에통보할것을요청하면, 접수국의권한있는당국은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체포, 구금, 유치또는구속되어있는자가영사기관에보내는어떠한통신도동당국에지체없이전달되어야한다. 동당국은관계자에게본세항에따를그의권리를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조사및재판을받는과정에서영사접견권은개인의인권보장을위해매우중요하다. 영사접견권은국제관습법상인정되는개인의권리인동시에국가의권리이다. 146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는영사협약이영사관계에관한기존의국제관습법규를성문화한조약이라고판시하였다. 147 북한은형사재판에있어영사접견권을인정하고있다. 북한은 2014년억류된미국인관광객밀러매튜토드밀러와제프레이에드워드포울레에대한조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영사접촉, 대우등은유관국법들에부합되게하고있음을밝힌바있다. 148 미국은북한과영사관계가체결되어있지않지만이익대표국인스웨덴대사관을통해자국민의영사접견권을행사한 146_ 이규창, 북한의외국인형사재판과영사접견권, p. 49. 147_ Case Concerning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USA v.iran), ICJ Reports 1980 (24 May 1980), p. 24 (para. 45). 148_ 조선중앙통신, 2014.6.30. 132 북한인권백서 2017
다. 북한은 2009년 3월 30일, 5월 15일, 6월 1일과 6월 23일미국여기자들에대한스웨덴대사와의면담을허용하였다. 곰즈의경우에도스웨덴대사관대표들이재판을참관하였다. 149 캐나다국적의임현수목사도 2015년 11월 18일캐나다외교관과영사접견이허용되었다. 150 미국국적의케네스배의경우에도미국의이익대표국역할을하는스웨덴대사관에구금사실이전달되었으며, 영사를면담할수있었다고한다. 151 그러나평양주변에있는외국인교화소에구금된채송환협상이진행되는기간동안대사관을통해보내는서신교환이제한된적이있었으며, 일정기간통보없이면담이제한된시기도있었다고증언했다. 152 이러한영사접견권의제한은궁극적으로는자국인뿐아니라외국인에게도보장되어야하는자유권규약제14조에명시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할수있다. 셋째, 외국인들에대한재판은모두중앙재판소의제1심으로마치고있다. 그이유는이들사안이북한주민들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신속하게마치고자하는정치적인의도가있기때문으로보인다. 그러나제1심으로마치는것은외국인의재판받을권리에반한다. 상소할수있는권리는모든개인에게인정되기때문이다 ( 자유권규약제14조제5항 ). 한편, 북한에억류된대한민국국민의경우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포함하여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전반에대한 149_ 조선중앙통신, 2010.4.7. 150_ 미국의소리방송, 2015.12.22. 151_ 미국의소리방송, 2013.6.1. 152_ 케네스배, 2016년 11월 7일, 서울에서면접. 7. 공정한재판을받을 1. 생명권권리 13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침해가있는것으로보인다. 2015년 5월 12일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는북한에억류된한국국민에게전화나서신교환등외부와통신할기회를허용하고, 한국정부가선임한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는권리를보장하라는성명서를발표했으나, 153 아직까지북한당국은이에대한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 2015년 10월 9일국제인권단체인엠네스티인터내셔널은북한의억류중인한국인들의재판의내용이공개되지않았음을지적하며, 언론인터뷰를통해억류된한국인들이간첩활동과전복음모등의반국가범죄를자백하는모습만을보여준것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는성명서를발표했다. 154 사. 평가 2016년조사에서도북한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보장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은규정상으로는재판의독립을규정하고있으나실제로는재판의독립을부인하고있다. 이는 독립적인 법원에서재판받을권리를규정하고있는자유권규약제14조제1항에반한다. 또한동지심판제도, 국가안전보위성정치범재판,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등유사사법제도운영은 법원에서 재판받을권리가있다고규정되어있는자유권규약제14조제1항과충돌된다. 그리고북한주민이직접변호사를선임할수없도록되어있는것은본인의변호 153_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에억류중인대한민국국민의인권보호를위한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성명, 2015.5.12. 154_ 미국의소리, 2015.10.9. 134 북한인권백서 2017
인선임권을규정하고있는자유권규약제14조제3항에반한다. 중앙재판소제1심재판에서채택한판결 판정에대한상소금지는상소권을보장하고있는자유권규약제14조제5항과충돌된다. 북한의형사재판제도는기본적으로조선노동당의통제를받고있어북한주민의인권에반하는것으로평가된다. 실태적인측면에서재판의독립부인, 불공정한재판, 유사사법제도의운영, 상소제도의형식적운영, 변호권의형식적인운영이지속되고있다. 한편외국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와관련, 북한은변호사선임을형식적으로만제공할뿐, 자유권규약제14조제3항에명시된자유롭게선임한변호인에의해조력을받을개인의권리를침해하고있으며, 구금기간중영사접견권의임의적제한을통해제14조에명시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고있다. 또한외국인의재판은재심을허용하지않음으로써, 제14조제5항에명시된개인의상소할권리를침해한다. 한국인에대해서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전반에대한침해가있다. 7. 공정한재판을받을 1. 생명권권리 13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8 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 인간은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가있다. 세계인권선언제12 조는 어느누구도그의사생활, 가정,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자의적인간섭을받거나또는그의명예와명성에대한비난을받지아니한다. 모든사람은이러한간섭이나비난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고하여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를규정하고있다. 자유권규약역시제17조에서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를규정하고있다. 표 Ⅱ-32 제 1 항 자유권규약제 17 조 어느누구도그의사생활, 가정,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자의적이거나불법적인간섭을받거나또는그의명예와신용에대한불법적인비난을받지아니한다. 제 2 항모든사람은그러한간섭또는비난에대하여법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이와같이국제인권규범은자신의공간에타인이함부로들어오지못하게할권리, 자신이알리고싶지않은사실을공개당하지않을권리, 자신의정보가누출되어함부로돌아다니는것을막을권리를명시하고있다. 이러한권리를총칭해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 (Right to Privacy) 라고한다. 사생활을보호 136 북한인권백서 2017
받을권리의개념은소극적으로는사생활을함부로공개당하지아니하고사생활의평온과비밀을요구할수있는법적보장으로, 적극적으로는자신에관한정보를관리 통제할수있는법적능력으로이해할수있다. 이하에서는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와관련한북한의상황을주요쟁점별로살펴보고자한다. 가. 일상적인주민감시제도를통한사생활보호의침해 자유권규약은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와관련어느누구도사생활, 가정,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자의적이거나불법적인간섭을받지않을권리에대해명시하고있다 ( 제17조 ). 이런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전반이보장받는데서가장중요한관건은국가조직및제도를통한주민감시제도의존재및운용여부이다. 국가조직및제도를통한사생활침해는국가에의한물리적폭력행사이상의심각한인권침해라고볼수있다. 인간삶의가장기초가되는내밀한사생활이국가를통해조직적 제도적으로감시받고있다는것은개개인의독립성, 자율성, 고유한인격성에대한심각한위협이며감시에대한자기검열을가져오는심리적폭력에해당한다. 북한은헌법제79조에 공민은인신과주택의불가침, 서신의비밀을보장받는다. 법에근거하지않고는공민을구속하거나체포할수없으며살림집을수색할수없다 고규정하여사생활침해의불가를법적으로보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규정과달리실제현실에서는국가의조직적이고체계적이며광 8. 사생활을보호받을 1. 생명권권리 13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범위한주민일상생활에대한감시와통제가이루어져왔다. 사실상사생활에대한비밀보장과보호가심각하게침해받고있다. 우선가장대표적인주민사생활감시제도로 5호담당제 가있다. 5호담당제는 5세대를 1개단위로묶어그중열성당원인세대주를 5호담당선전원으로배치하여나머지세대의부부간애정문제, 부모자식간의문제를포함가정생활일체를간섭 통제하는제도이다. 5호담당제는 1958년 7월초김일성이평북창성군약수리민주선전실을방문한자리에서 유급간부한사람이 5호씩만책임지고교양사업과경제과업등일체를지도하도록하고리당위원회는그들을상대로과업을주고그집행정형을총화하면일이잘될것 이라고말한데서비롯되었다. 이제도는 1960년대이후이른바 붉은가정창조운동 이라는이름아래북한전역에걸쳐실시되었다. 1974년초부터는연대책임단위를 5호에서 10호로늘린 인민반분조담당제 로확대실시되고있다. 5호담당제는노력착취뿐만아니라사생활에대한국가개입의통로역할을하고있다. 두번째로, 인민반제도를들수있다. 북한의인민반은 1946년토지개혁초기에인민위원회의사회적협조단위로서전국적으로조직된것이그시초라고할수있다. 북한에서는거주등록된모든주민들은예외없이인민반에자동소속된다. 인민반은각지역인민위원회의통제아래주민들을 20~40세대단위로묶어여기에속한주민들의생활지도, 사상동향파악, 외부방문자감시등을수행한다. 하나의인민반에는인민반장, 세대주반장, 위생반장, 선동원, 비밀정보원 ( 안전소조원 ) 138 북한인권백서 2017
등을두고있다. 155 인민반은생활총화등을거쳐양육문제, 노력동원, 청소, 공공질서유지, 사건 사고전파등해당거주지역내의각종문제를처리하고지시사항을전달하는통로역할을하고있다. 156 2010년에개정된북한의주민행정법제30조는 주민은인민반생활에자각적으로참가하여가정생활을사회주의적으로생활양식에맞게건전하고검박하게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자각적 이라는표현이들어갔지만사실상인민반을통한주민가정생활개입을법적으로규정하고있다고볼수있다. 보통인민반장은불시에가정을방문하여각가정에대한위생검열, 초상화검열, 김일성가계관련도서검열을실시하고있다. 사실상불법적인가택수색에해당한다. 또한인민반은각종회의를통해각가정의비위사실을공개비판토록강요하고있고, 사상동향이나가정의내밀한사정을감시 통제할뿐만아니라도로청소, 농촌노력동원, 군대지원등각종과제를부과하는역할을하고있다. 인민반은주민들의사생활을감시하고통제하는대표적인제도라고할수있다. 세번째로, 생활총화제도가있다. 생활총화 란북한주민들이당이나근로단체와같은소속조직에서주, 월, 분기, 연별로 155_ 인민반장은소속주민들의추천형식을거쳐시 군 ( 구역 ) 인민위원회에서지명한다. 대체로충성심과직장을나가지않는전업주부들이맡는다. 인민반장은인민반전체주민의동태감시를맡는다. 세대주반장은당에서직접임명하며남편들만별도로관리하는역할을맡는데, 남편들만을상대로회의, 인원동원, 강연등을주최하기도하고선거행사때인민반통제와퇴근후동태까지파악하는임무가주어져있다. 위생반장은인민반의환경책임자이고선동원은반원들의사상교양을담당하며인민반의당원들로구성된당분조의책임자기이도하다. 별도로둔비밀정보원 ( 안전소조원 ) 은국가안전보위성이나인민보안성에서배치한감시원이다. 156_ NKHR2014000014 2015-01-27. 8. 사생활을보호받을 1. 생명권권리 13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각자의업무와공 사생활을반성하고상호비판하는모임을말한다. 157 1967년김정일이재정립한 새로운당생활총화제도 는주민의사생활을철저하게장악하고통제하기위한수단으로고안되었다. 북한은 1974년선포한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에서생활총화에적극참가하는것을명시함으로써이러한주민통제는더욱강화되었다. 소학교 2학년이상의북한주민이면남녀노소를불문하고생활총화에무조건참여해야한다. 158 생활총화는자아비판과상호비판을통해자신의잘못을비판하고반성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일주일동안있었던조직생활이나인민반생활을자기검열하여자아비판하고상대방의과오를지적하는생활총화는개인사생활을공개하고비판하도록강요하는제도이다. 생활총화직후에는그날의비판내용을 김일성 김정일말씀 을통해정리하는 생활총화수첩 을작성하도록한다. 159 불참시에는당세포비서앞에서 1대 1로 개별총화 를받기도한다. 160 1990년대식량난이후생활총화가일부형식화된부분이있지만여전히주민생활을통제하는강력한기제로작동하고있다. 북한주민들은평생을생활총화를통해사생활을자기검열하고공개하여비판받아야한다는점에서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를심각하게침해당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안전소조원 이라는수단을통한사생활침해가있다. 북한에는모든조직에비밀리에활동하는일명 안전소조 157_ 통일부통일교육원편, 북한지식사전 ( 서울 : 통일교육원, 2013), p. 385. 158_ 위의책, p. 387. 159_ NKHR2015000102 2015-05-19. 160_ NKHR2015000053 2015-03-10. 140 북한인권백서 2017
원 이있어일상생활에서소속조직의동료나주민을감시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주민들은이들을 스파이 또는 통보원 으로부른다. 161 북한이탈주민 은이안전소조원을 보위부소조원 이라고지칭하면서, 김정은집권이후인 2014년부터사회통제의강도가매우강화되었다고증언하고있다. 162 안전소조원은보통국가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인민반등에소속된사람들중비밀리에선발한다. 모든조직에보통 20~30명중한명이안전소조원이다. 안전소조원으로비밀리에발탁되면해당소속조직의모든비리에대해서빠짐없이보고하겠다는서약서작성또는구두서약한다. 이들을통해서보름에한번정도씩 A4 용지반쪽분량의정책자료, 동향자료등이비밀접선을통해상부에보고된다. 가령누가농촌동원기간에무슨말을했다, 누가장사해서폭리를보았다, 담당과장이나위원장이위로부터내려온보조금을사취했다등주민언행속에나타나는모든동향을비밀리에보고한다. 추산해보면북한인구 2,400만명중이런활동을하는안전소조원이 50~ 60만명정도추정된다. 163 이들안전소조원들은보이지않는체제유지의강력한수단으로기능하고있다. 이들을통해주민들의일거수일투족, 사생활전반에대한감시와통제가이루어지고있다. 161_ 안전소조원은서약서를쓰고활동하는스파이와구두로서약하고활동하는스파이로구분된다고한다. NKHR2015000040 2015-02-24. 162_ NKHR2016000006 2015-05-17. 163_ 이추정치는북한이탈주민면담을기초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안전소조원이평균주민 20 명중 1명정도라고보고있다. 이에근거하면 2008년북한인구센서스기준전체인구 2,400 만명중 19세이하및 60세이상어린이, 청소년, 노인, 그리고약 120만명 ( 국방백서기준 ) 의군인을제외하면약 50~60만명정도가안전소조원이라고추정해볼수있다. 이와관련해서는홍민, 범죄의사회적구성과주민생계윤리, 조정아외, 북한주민의의식과정체성 : 자아의독립, 국가의그늘, 욕망의부상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pp. 207~208 참조. 8. 사생활을보호받을 1. 생명권권리 14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나. 불법가택수사를통한개인주거공간불가침권리침해 자유권규약제17조제1항은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에대해규정하면서어느누구도사생활, 가정,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자의적이거나불법적인간섭을받지않을권리를명시하고하고있다. 자신의공간에타인이함부로들어오지못하게할권리는사생활의비밀을보장하고보호하는데있어가장기초가된다. 특히국가에의해조직적으로이루어지는불법적인가택수색은개인주거공간에대한불가침의권리를심각하게침해하는것이다. 북한헌법제79조는개인주택의불가침과법에근거하지않은가택수색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어주거공간불가침권리를법적으로보장하고있다. 그러나다양한증언을통해확인되는북한현실은법적규정과큰괴리를가지고있다.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성, 검찰소, 상설 비상설검열조직 ( 그루빠 ) 등사법및치안일꾼의불법가택수사가오랫동안관행화되어왔다. 북한이탈주민의다양한증언에서불법적인가택수색은상습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북한에서가택수색은원래검찰소의검사장을통해수색영장을발급받아서해당지역안전위원회를통과해야지만수행할수있게되어있다. 그러나대부분의증언에서그런절차없이 그냥문열어, 집좀보자, 옷방열어라 식으로불법적으로가택수색을하는것으로진술하고있다. 164 특히국경에접한소위연선지역의경우분주소및시보안서에서밀수품단속을명분으로임의로가택 142 북한인권백서 2017
수색이영장없이진행하고있다고한다. 165 불법가택수색으로인해실제처벌을받은경우도있는데, 영장없이불시에이루어진가택수색으로친구엄마에게받은중국전화가발각되어노동단련대 1개월에수감된경우도있다. 166 가택수색의명분은소위 검은돈, 즉한국관련간첩활동등을하고받은돈을찾는것이며, 최근가택수색이유는한국녹화물관련사건이다수라고한다. 167 2016년조사에서는김정은집권이후강화된사회통제에대한증언이다수수집되었다. 특히, 국경지역에서의탈북을막기위한가택수색이빈번하였다는증언이많았는데, 예를들어양강도의상황에대한한증언에따르면, 2015년 8월에는양강도삼지연군리명수노동자구에서는도망자를수색하기위해 5~7일에한번정도인민반장과보안원이가택수색을하였다고한다. 168 또다른증언에따르면, 국경지역의주민들일수록감시체계강화에대해직접적으로영향을받고있으며, 거의매달수시검열을받고있다. 169 이런국경감시체계강화는 2014년부터심해졌으며, 2015년 8월에는양상도혜산시에철조망이강화되고감시카메라를설치하여이지역주민들의주요수입원중의하나인밀수가막혔다는증언도있었다. 170 164_ NKHR2014000004 2015-01-13. 165_ NKHR2015000018 2015-01-27; NKHR2015000082 2015-04-21. 166_ NKHR2015000085 2015-04-21. 167_ NKHR2016000026 2016-03-08. 168_ NKHR2016000063 2016-05-03. 169_ NKHR2016000052 2016-04-19. 170_ NKHR2016000051 2016-04-19; NKHR2016000048 2016-04-19. 8. 사생활을보호받을 1. 생명권권리 14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다. 평가 북한은자유권규약이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로규정하고있는내용을헌법에명시하고있지만, 주민사생활에대한보호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2016년조사에따르면, 김정은집권이후국경지역의감시및사회통제가이전보다강화된것으로보이며, 이와관련하여밀수감소, 도망자색출을위한가택수색실시, 강제송환후처벌강화등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주민들의사생활에대한국가의광범위하고조직적인감시와통제가오랫동안이루어지고있어, 그사생활침해의수준이매우심각하다. 오랫동안시행되고있는 5호담당제, 인민반제도, 생활총화제도 등제도적인차원의사생활감시제도가아직도강력하게작동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주거공간에대한불법적가택수색에대한다수의증언은주거공간에대한불가침의권리가사실상주민실제생활에서심각하게침해당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주목할부분은주민사생활에대한감시와불법가택수색등의명분이탈북가족과의통신및접촉, 밀수나절도에대한무작위적단속이란점이다. 이는북한당국이사실상주민들을잠재적범죄자로전제하고불시에불법적으로감시와수색을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144 북한인권백서 2017
9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는내면세계의자유와관련된권리로서인간의자아정체성을실현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권리중하나이다. 자유로운신념의표명, 스스로의양심에따라결정할수있는자유등민주시민으로서가져야할기본요건이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와긴밀히연계되어있다. 주요국제인권기준에서는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를언급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제18조는 모든사람은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고명시하고있고, 자유권규약제18조는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를언급하고있다. 9.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4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Ⅱ-33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자유권규약제 18 조 모든사람은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이러한권리는스스로선택하는종교나신념을가지거나받아들일자유와단독으로또는다른사람과공동으로, 공적또는사적으로예배, 의식, 행사및선교에의하여그의종교나신념을표명하는자유를포함한다. 어느누구도스스로선택하는종교나신념을가지거나받아들일자유를침해하게될강제를받지아니한다. 자신의종교나신념을표명하는자유는, 법률에규정되고공공의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또는타인의기본적권리및자유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만제한받을수있다. 이규약의당사국은부모또는경우에따라법정후견인이그들의신념에따라자녀의종교적, 도덕적교육을확보할자유를존중할것을약속한다. 이하에서는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와관련한 북한의상황을주요쟁점별로살펴보고자한다. 가. 수령유일지배체제및 10 대원칙지속 자유권규약제18조제2항은 어느누구도스스로선택하는종교나신념을가지거나받아들일자유를침해하게될강제를받지아니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어느한국가의공식신념이존재할경우, 이를받아들이지않는국민에대한어떠한손해나차별도존재해서는안된다고언급한바있다. 171 이는국가대개인의관계에서개인이가지는고유한사상적자유의권리를보장한것으로, 국가의공식신념자체에대해서는인정하지만, 이러한공식신념의존재자체가개인의사상및양심의자유를침해하는근거가될수없다는점을의미 171_ UN HRC, General Comment, No. 22 (1993), para. 10. 146 북한인권백서 2017
한다. 북한은자유권규약의당사국임에도불구하고, 당국의공식사상인주체사상외에그어떠한사상도허용하지않고있다. 이뿐아니라, 1974년당의유일사상 10대원칙을제정한이래, 국가의주요신념을제외하고어떠한예외도인정하지않음으로각개인의사상 양심의자유를침해하고있다. 북한에서의사상 양심의자유실태는북한당국이내세우는주체사상을중심으로한유일지배체제유지와상관관계가있다. 172 기본적으로북한의헌법에는사상 양심의자유가존재하지않는다. 법적 제도적측면에서기본개념조차부재한상황이다. 북한에서사상 양심의자유가보장되지않고있는핵심적요인은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비롯된개인숭배문화로볼수있다. 수령이중심이된국가사상인주체사상외에다른어떠한사상을용납하는것은수령유일지배체제를흔드는치명적인요인으로간주되고있다. 북한헌법은주체사상만이국가운영의 기본담보 이며 ( 서문 ), 주체사상을국가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고명확히밝히고있다 ( 제3조 ). 북한에서수령유일지배체제를공고화하고숭배하는행위는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 이하, 유일사상 10대원칙 ) 을통해구체화되고있다. 김일성에게무조건충성하고김일성의교시만을절대적지침으로삼아야한다는원칙이이문서에명문화되어있다. 유일사상 10대원칙이발표된 1974년부터유일사상 10대원칙은 위대한지도자 인김일성에대한 172_ 김정은을정점으로하는본질적정치제제로서김정은시대의수령유일지배체제에대한연구로김갑식외,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 수령제, 당 정 군관계,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 서울 : 통일연구원, 2015) 참조. 9.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4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신격화와더불어어떤법과규범보다도북한주민들의행동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역할을하고있다. 북한은 2013년 6월 유일사상 10대원칙 을개정하였다. 1974년 4월 14일제정이후 39년만의개정으로명칭을 당의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 이하, 10대원칙 ) 으로변경하였다. 10대원칙은북한에서헌법이나노동당규약보다상위에서작동하면서김정은의유일독재를제도적으로보장하는통치규범으로, 김일성생가의권위를절대화 신격화 우상화하고, 강력한감시와탄압을통해정치적반대세력이나불만세력의출현을원칙적으로차단하며, 김일성가계의권력세습을정당화하고있다. 173 개정된 10대원칙은김정은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에초점을맞췄다. 유일적영도체계를구축하기위해 영도자를중심으로하는전당 ( 全黨 ) 의사상의지적통일과혁명적단결 을강화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 ( 제6원칙 ). 이를위해 10대원칙은김정은정권의권력안정화방안을보완하였다. 개별적간부들에대한환상, 아부아첨, 우상화를배격하며개별적간부들의직권에눌리워맹종맹동하거나비원칙적으로행동하는현상을철저히없애야한다 는조항을추가하였고 ( 제6원칙제4항 ), 당의통일단결을파괴하고좀먹는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비롯한온갖반당적요소와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현상을반대하여견결히투쟁 하며 ( 제6원칙제5항 ), 세도 를없애야한다고명시하였다 ( 제7원칙제7항 ). 174 김정은은 2013년 6월 173_ 오경섭, 10대원칙개정안의주요내용과정치적의미, 정세와정책, 2013년 9월호 ( 세종연구소, 2013), p. 12. 174_ 위의글, p. 13. 148 북한인권백서 2017
19일노동당과군, 내각등의고위간부들을모아놓고유일적영도체계확립에대해직접연설을하였으며, 조선노동당출판사는연설내용을묶어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라는제목의소책자를발간하였다. 175 10대원칙의개정은북한주민에대한사상통제강화라는차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10대원칙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표 Ⅱ-34 10 대원칙 제 1 원칙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기위하여몸바쳐투쟁하여야한다. 제2원칙제3원칙제4원칙제5원칙제6원칙제7원칙제8원칙제9원칙제10원칙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를우리당과인민의영원한수령으로, 주체의태양으로높이받들어모셔야한다.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의권위, 당의권위를절대화하며결사옹위하여야한다.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의혁명사상과그구현인당의노선과정책으로철저히무장하여야한다.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의유훈, 당의노선과방침관철에서무조건성의원칙을철저히지켜야한다. 영도자를중심으로하는전당의사상의지적통일과혁명적단결을백방으로강화하여야한다.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를따라배워고상한정신도덕적풍모와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지녀야한다. 당과수령이안겨준정치적생명을귀중히간직하며당의신임과배려에높은정치적자각과사업실적으로보답하여야한다. 당의유일적영도밑에전당 전국 전군이하나와같이움직이는강한조직규율을세워야한다. 위대한김일성동지께서개척하시고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께서이끌어오신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대를이어끝까지계승완성하여야한다. 175_ 김정은은이책자에서 당의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이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을계승하고심화발전시켜새롭게 제정 되었음을강조하고있다. 김정은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p. 5~6. 9.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4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0대원칙은자의적해석이가능하기때문에북한당국은정치적으로불만을가진사람들을정치범 사상범으로지목하여처벌하는법적조치를취하는데적극이용하고있다. 예컨대인민학교 2학년 (9세) 의어린학생이교과서에있는김부자의얼굴에연필로낙서를했다는죄로, 또는나이많은할머니가김일성이나김정일의사진이실린노동신문을도배지로사용했다는죄로인해전가족이행방불명되는사례도 10대원칙때문에가능한것이다. 북한당국은 10대원칙에따라김일성 김정일의초상화를간직하기위해생명까지버리도록강요하는등사상교양을실시하고있다. 하지만 10대원칙에대한북한당국의강조에도불구하고, 증언을제공한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에의하면북한사회에서당원이아닌이상 10대원칙을체계적으로교육받는경우는드문것으로보인다. 당원의경우만 10대원칙을배운다는것이다. 따라서, 당원이아닌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에게 10대원칙은큰의미를가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176 10대원칙을학습한당원출신의북한이탈주민들또한경제난으로생활이어려워지면서생활총화및 10대원칙에대한의식이점차희박해지고있음을증언하였다. 다만, 초상화의경우일부주민들을중심으로여전히중요하게취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77 176_ NKHR2014000136 2014-09-02 외다수의증언. 177_ NKHR2014000121 2014-08-13 외다수의증언. 150 북한인권백서 2017
표 Ⅱ-35 10 대원칙관련사례 증언내용 2013 년부터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으로내용크게증가함. 2013 년겨울, 여맹에서유일적영도체계 10 대원칙암송시키고, 세포비서가검열했음. 2014 년부터 10 대원칙학습을강하게시켰음. 단속당할경우, 청년동맹및여맹규찰대비판서를써야했음. 증언번호 NKHR2016000180 2016-11-29 NKHR2015000047 2015-02-24 NKHR2015000129 2015-09-22 함경북도조직일꾼강습시대략 1,000~1,500 명가량모였으며, 중앙당조직일꾼강습시책임비서, 조직비서, 조직부부부장, 초급당비서들까지모여전국에서 3,000~4,000 명이모여서배웠음. 생활총화때마다모든사항을 10 대원칙을기준삼아검토총화할것을요구함. NKHR2016000013 2016-01-26 유일사상 10 대원칙 1 조 1 항이기억나며, 생활총화시 10 대원칙낭송한후, 자기비판했음. 유일사상 10 대원칙을학교에서배우지않고, 군대나노동단련대에서학습했음. 유일사상 10 대원칙을군대에서입당전에암송했음. NKHR2016000038 2016-04-05 NKHR2016000167 2016-11-01 NKHR2016000178 2016-11-29 나. 실질적종교의자유제한 자유권규약제18조제1항은 모든사람은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이러한권리는스스로선택하는종교나신념을가지거나받아들일자유와단독으로또는다른사람과공동으로, 공적또는사적으로예배, 의식, 행사및선교에의하여그의종교나신념을표명하는자유를포함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종교의자유의경우, 북한은헌법제68조에서 공민은신앙의자유를가진다 고명시하고있으나, 실제일상생활에서북한주민들이종교를가지는것은사실상불가능 9.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5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하다. 이뿐아니라, 대다수북한이탈주민들은북한에있을때종교란단어를들어본적도없다고증언하였다. 북한당국은종교를통틀어미신이라고하며, 미신행위를일체금지시킨다. 178 북한에서종교중특히기독교를탄압하는이유는 1인독재체제가타종교에대한신앙심때문에흔들릴수있다는위기의식때문이다. 179 이러한증언에서보듯이북한당국이헌법에서는신앙의자유허용, 종교시설건립및종교의식허용, 종교교육기관운영, 종교단체설립등법 제도적으로긍정적인조치를취하고있지만, 여전히종교의자유가실질적으로허용되고있지않다. 첫째, 평양이외지역에교회와성당등종교시설이존재하지않고있다. 이는북한내실질적종교의자유가제한되고있는현실을반영한다. 북한당국이존재를주장하는가정예배처소의경우에도실제로지방에서어느정도자유롭게운영되고있는지의심스럽다. 지금까지면접을실시한북한이탈주민들중가정예배처소를알고있는경우는없었다. 다만, 소수이지만조부모님혹은부모님을통해종교교육을받은적이있다는증언도있었으나, 180 이역시북한당국의정책적변화와는무관한경우로, 일반화해서보기에는어려움이있다. 이렇게북한에서종교활동이제한된이유는건국이래북한당국이 종교는인민의아편 이라는김일성의교시에따라종교 178_ NKHR2015000018 2015-01-27. 179_ NKHR2015000034 2015-02-10. 180_ NKHR2015000034 2015-02-10. 152 북한인권백서 2017
탄압을꾸준히실시해온사실에기인한다. 181 북한은종교를계급사회에서지배계급의착취를옹호하는 제국주의적침략도구 로설명하고있다. 북한의 철학사전 은 종교는력사적으로지배계급의수중에장악되여인민을기만하며착취억압하는도구로리용되었으며또근대에들어와서는제국주의자들이후진국가인민들을침략하는사상적도구로리용되었다 고명시하고있다. 182 이러한종교에대한기본인식에따라많은종교인들이성분불량자로간주되어고문을받거나처형되었다. 종교인들은대부분반민족적 반혁명적적대의대상이됨으로써탄압을받았고, 특히기독교는제국주의침략의정신적도구로간주되어많은기독교인들이숙청당하였다. 또한, 북한은한국전쟁을통한반미정서를이용하여종교탄압을본격화하였고, 주민들의성분조사를통해종교인과그가족들을 반혁명요소 로규정하고탄압하였다. 둘째, 종교에대한실질적탄압이지속되는가운데북한당국은교회, 성당, 사찰을해외종교인및관광객등방문객을대상으로정치적목적의대외선전용시설로활용해왔다. 새로이신축된종교시설에대한인근주민들의출입이나접근은엄격히통제되고있고, 인근주민들은종교시설을 외국인참관지 정도로인식하고있다는증언들이나오고있다. 1988년 9월에세워진평양봉수교회의경우, 평상시에는관리원가족만거주 181_ 종교는반동적이며비과학적인세계관입니다. 종교는아편과같은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선집 5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154. 182_ 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철학사전 ( 평양 : 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1985), p. 490. 9.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5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하고있으나, 외국인참관시에는만경대구역내동사무소근무자등조선노동당에서엄선한 40~50대의남녀수백명이위장예배를보고있다고한다. 북한을방문한외국기독교인들이부활절일요일에사전협의없이교회를방문했다가문이닫혀있는것을목격했다고증언한바있다. 많은외국방문객들은교회활동이연출된것같다고말하고있다. 셋째, 개인차원에서의신앙생활을철저하게탄압한다는것이북한이탈주민들의일치된증언이다. 실제로종교의자유가보장되기어려운근본적인원인은헌법에나와있듯이종교가외세침탈의수단으로악용되고사회질서를해친다는인식에서비롯된다. 특히 1990년대에식량난으로주민들의이동이증가하는상황속에서북한은기독교가북한의체제유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판단하고, 기독교의포교를강력히억제하였다. 종교의자유가사실상제한당하고있다는사실은종교관련, 주민및강제송환된탈북자에대한처벌에서도나타나고있다. 김정은체제들어탈북현상에대해통제를강화하는이면에는외부사조의유입으로인한체제불안정성에대한우려가있으며, 특히중국등지에서기독교를접촉하거나남한사람을접촉한경우는그처벌이더중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16년조사에서도이같은점이확인되었다. 시점은비록 15년전이지만, 2001년에중국내기독교접촉및인신매매혐의로노동교화형 15년형을선고받고전거리교화소에구금되었었다는증언이있었다. 183 북한당국은주민의종교의자유에대한통제정책을지속하고있으며, 특히특정종교에 154 북한인권백서 2017
대해서는더심한처벌과엄격한통제를가하고있다고볼수 있다. 표 Ⅱ-36 종교의자유침해사례 증언내용 2013 년동료의아버지가남한에서불교를전파받아 10 년정도믿었고, 주위에도이를소개시켰음. 직원 1,200 명중 70 퍼센트가동료의집에서절을하고기도를하러밤마다찾았으며, 점이나관상을봐주기도하였음. 불교책도본적이있으며, 동료의아버지는 2013 년에노동교화형 1 년을선고받고, 원산교화소에갔으나, 돌아온후에도여전히불교를믿었음. 증언번호 NKHR2016000056 2016-05-03 2015 년양강도김형직군에서컴퓨터파일형태로성경책같은내용이돌기도했으며, 종교는 ʻ 하나님을따르는단체 ʼ 로이해했음. NKHR2015000091 2015-05-12 함경북도회령시보위부구류장수감당시성경소지를이유로무기교화형받은여성이있었음. NKHR2012000036 2012-03-13 함경북도무산군에서 강연제강 이라는유인물을통해 종교, 미신행위철저히없애자 ( 뿌리뽑자 ) 라고교육했음. NKHR2012000051 2012-03-27 북한의일반주민들은종교에대한기본적인식이결여되어있었음. 증언자의경우도, 봉수교회와장충성당에대해들어는봤으나그차이를알지못했고, 목사와신부의차이도알지못했음. NKHR2015000001 2015-01-13 밀수를하는경우, 성경책같은것이들어오는경우도있었는데이것이적발되면대부분교화보냈음. NKHR2015000067 2015-04-07 보위부심문과정을거치면서종교에대해처음알게되었음. 북송되어보위부심문받을때, ʻ 기독교 ʼ 를이유로체포되어온경우가많았음. NKHR2015000122 2015-09-08 183_ NKHR2016000126 2016-08-09. 9.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5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다. 미신행위에대한처벌강화 북한내에서실질적종교의자유가제한됨에따라일반주민들사이에서는미신이성행하고있다. 이로인하여북한당국은미신행위에대한통제와처벌또한강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3년개정된북한형법에의하면, 미신행위로처벌할수있는정도가노동교화형 5년에서노동교화형 7년까지로강화되었으며, 여러명에게미신행위를배워주었거나미신행위로엄중한결과를일으킨경우에는 3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 는내용이추가되었다. 형법상미신관련조항에서처벌규정이강화된점에서알수있듯이북한사회내에서미신행위가광범위하게퍼져있으며동시에북한당국의통제도점차강화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표 Ⅱ-37 2012 년형법 미신행위관련북한형법규정변화 제 256 조 ( 미신행위죄 ) 돈또는물건을받고미신행위를한자는 1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가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2013 년형법 제 256 조 ( 미신행위죄 ) 돈또는물건을받고미신행위를한자는 1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여러명에게미신행위를배워주었거나미신행위로엄중한결과를일으킨경우에는 3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 년이상 7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하지만, 형법규정상의변화에도불구하고실제에서는북한당국이미신행위를기독교등여타종교에대한처벌수준과동일시하고있는것같지는않다. 일반적으로, 북한주민혹은탈북자가성경책혹은기독교선교사와관련이있는경우그처 156 북한인권백서 2017
벌이매우엄격한반면, 미신과관련이있는경우사회불안을우려하여처벌하고는있지만대부분노동단련형정도인것으로파악된다. 184 이마저도뇌물을주면처벌을회피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185 라. 평가 북한주민들의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는심각하게침해받고있다. 무엇보다북한이신봉하는주체사상과수령중심의유일적영도체계 10대원칙은자유로운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를보장할수없는근본적한계를가진다. 나아가헌법상사상 양심의자유에대한언급조차없는북한의법제현실에서알수있듯이주민들사이에사상및양심의자유라는인식은부재하다. 종교의자유의경우, 헌법에법적권리로명시되어있으나, 실제는대부분의주민이종교란단어를들어본적도없는등실질적종교의자유는부재하다고볼수있다. 184_ NKHR2016000042 2016-04-05; NKHR2016000052 2016-04-19; NKHR2016000 074 2016-05-17; NKHR2016000113 2016-07-12; NKHR2016000114 2016-07-12; NKHR2016000115 2016-07-12; NKHR2016000129 2016-08-09. 185_ NKHR2016000065 2016-05-03; NKHR2016000088 2016-06-14; NKHR201600 0138 2016-08-23; NKHR2016000192 2016-12-27. 9.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5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0 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 표현의자유는자유롭고민주적인사회와한인간의완전한발전에있어서필수조건이되는권리이며, 모든권리중가장기본이되는권리의하나이다. 186 세계인권선언제19조는모든사람은의견및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지며, 이권리는간섭없이의견을가질자유및국경과관계없이어떠한매체를통해서도정보와사상을추구, 취득, 전달할수있는자유를포함한다고규정한다. 자유권규약제19조에서도의견및표현의자유가다양한방식을통해구현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표 Ⅱ-38 자유권규약제 19 조 제 1 항모든사람은간섭받지아니하고의견을가질권리를가진다. 제 2 항 제 3 항 모든사람은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구두, 서면또는인쇄, 예술의형태또는스스로선택하는기타의방법을통하여국경에관계없이모든종류의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접수하며전달하는자유를포함한다. 이조의제 2 항에규정된권리의행사에는특별한의무와책임이따른다. 따라서그러한권리의행사는일정한제한을받을수있다. 다만, 그제한은법률에의하여규정되고또한다음사항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만한정된다. (a) 타인의권리또는신용의존중 (b) 국가안보또는공공질서또는공중보건또는도덕의보호 186_ UN HRC, General Comment, No. 34 (2011), para. 2. 158 북한인권백서 2017
이하에서는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와관련한북한의상황 을주요쟁점별로살펴보고자한다. 가. 정치적의견형성및표명에대한심각한제한 자유권규약제19조제1항은간섭없이의견을가질권리를규정하고있다. 정치적 과학적 역사적 도덕적 종교적성격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의견이보호되며, 의견을가지거나가지지못하도록강제하는어떠한형태의시도도금지된다. 187 통상적으로개인이자신의의지에반하거나적어도묵시적동의없이의견형성에영향을받을때그리고이것이강압이나협박또는다른유사한수단에의해이루어진것일때의견을가질권리가침해되었다고할수있다. 188 북한은헌법제67조에서표현의자유를규정하고있고,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에서언론 출판의자유는민주주의의불가결한요소이며정치적권리에있어서중요한문제의하나이기때문에모든공민들은다양한매체를통해어디에서나자기의견해와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권리를행사하고있다고강변하고있다. 189 그러나북한헌법은제10조와 190 공민의 187_ UN HRC, General Comment, No. 34 (2011), paras. 9~10. 188_ Manfred Nowak, U.N.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2nd revised ed., (Engel, 2005), p. 442. 189_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통일연구원북한인권연구센터자료집 (2014.9.13.), p. 49. 190_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로동계급이령도하는로농동맹에기초한전체인민의정치사상적통일에의거한다. 국가는사상혁명을강화하여사회의모든성원들을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온사회를동지적으로결합된하나의집단으로만든다. 10. 표현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5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기본권리와의무를규정하고있는제63조, 191 제81조, 192 제 85조 193 에서 전체, 인민의정치사상적통일, 혁명적경각성, 국가의안전 을강조하고있어서자유권규약제19조제1 항의권리를침해할가능성이제도적으로열려있다. 주민상호감시와밀고시스템 194 역시일상생활에깊이침투되어있어가족들에게도자신의정치적의견을말하는것이쉽지않으며두려움까지갖는다. 195 실제로당국의입장과다른정치적의견을표명하거나김일성-김정일-김정은일가에관한부정적언급, 남한에관한호의적언급은모두금지되어있다. 이러한언급은 말반동 에해당하며, 말반동으로신고된사람들은정치범으로몰려정치범수용소또는 가면살아돌아올수없는곳 으로끌려간다고북한이탈주민들은증언하고있다. 196 일반적으로여러북한주민들은체제비판발언을한경우정치범수용소에수용되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북한사회에서정치범수용소가가지는통제력에비추어볼때, 북한주민의정치적의견표명의자유가심각하게제한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반면, 몇몇증언들을통해정치적의견표명에대한통제이완현상을살펴볼수있다. 화폐개혁이후당정책에대한비판이증가했고, 197 2015년탈 191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공민의권리와의무는 <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 라는집단주의원칙에기초한다. 192_ 공민은인민의정시사상적통일과단결을견결히수호하여야한다. 193_ 공민은언제나혁명적경각성을높이며국가의안전을위하여몸바쳐투쟁하여야한다. 194_ NKHR2014000011 2014-03-04. 195_ NKHR2015000123 2015-09-08. 196_ NKHR2014000047 2014-05-13; NKHR2015000007 2015-01-13 외다수의증언. 197_ NKHR2014000062 2014-05-23. 160 북한인권백서 2017
북직전친구가이설주를비판하며욕하는것을듣고새삼북한사회가변하고있는것을실감할수있었다는일부증언이 198 있다. 또김정은등장이후정치범수용소수용사유가비판발언과말반동보다는한국으로의탈북시도및한국연결등으로이동하고있다는증언도있다. 199 나. 언론및출판물의임의검열 규제 자유권규약제19조제2항에따르면, 표현의수단이되는언론 출판및기타매체는자유로워야하며검열과방해를받지않아야한다. 200 그러나북한의언론은주체사상에입각한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우상화및주체사상확립을위한주민선동에활용되고있다. 북한의신문은모두기관지로서당과내각, 각종단체나문화예술선전조직에서발간하는공식매체다. 노동당내선전선동부신문과의감시감독을받는동시에내각의출판총국신문과의행정지도를받아제작 발간된다. 201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관한기사는신문의 1면에게재되며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이름은별도의굵은활자로인쇄된다. 모든기사의내용은주민들에게북한체제의우월성을주지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으며, 조선노동당에대한비판이나기본적문제에관한토론 198_ NKHR2015000123 2015-09-08. 199_ NKHR2014000216 2014-12-30. 200_ UN HRC, General Comment, No. 34 (2011), para. 13. 201_ 통일부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 ( 서울 : 통일교육원, 2016), p. 221. 10. 표현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6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은전무하다. 물론주민들의알권리신장을위한정보제공이나비판적사고를증진시킬수있는어떠한자료도엄격히금지된다. 북한의방송도신문과마찬가지로당정책과국내외정세를대내외에선전 보도하며, 내각소속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지도하에운영되고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방송업무일체를계획 총괄하는기관으로서방송기능과규제기능을동시에하고있으며, 방송내용에관해서는노동당선전선동부와통일전선부의지시와통제를받고있다. 202 북한은 1975년출판법을제정, 1995년과 1999년에각각개정하였다. 이법은 공민은저작또는창작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나 ( 제6조 ), 그목적을 혁명적출판전통에기초하여사회주의위업을고수발전시키는데복무 하는것으로제한하고있다 ( 제2조 ). 출판사업을하기위해서는출판사업자가내각또는출판지도기관에등록해야하며 ( 제12조 ) 등록하지않고이용한인쇄설비는몰수된다 ( 제49조 ). 출판법은 출판지도기관과해당기관은출판물을통하여기밀이새여나가거나반동적인사상과문화, 생활풍조가퍼지지않도록하며인쇄설비를등록하고그리용을감독통제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출판에대한통제를하고있다 ( 제47조 ). 또한, 기밀을루설시키거나반동적인사상과문화, 생활풍조를퍼뜨릴수있는출판물은생산, 발행, 보급과반출입을중지시키고회수한다 고규정하여 ( 제48조 ) 사실상출판물에대한당국의임의검열및 202_ 위의책, p. 226. 162 북한인권백서 2017
규제를허용하고있다. 출판법상의규정을위반하여엄중한결과를일으킨기관, 기업소, 단체의책임있는일꾼과개별공민은정상에따라행정책임또는형사책임에처해진다 ( 제50조 ). 행정처벌법은출판, 인쇄, 보급질서를위반한자에게행정처벌을가하고있다 ( 제 143조 ). 북한형법은출판질서를위반한행위에대해서 1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14조 ). 따라서어떤작품을쓰든지간에최종적으로조선노동당선전선동부의검열을받아야한다. 만일북한주민이이와같은검열기준에위배되는것을출판할경우, 북한당국은형법제62 조의 반국가선전, 선동죄 라는조항을적용하여 5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하고, 정상이무거운경우에 5년이상 10년이하의노동교화형에처하고있다. 결국언론이나출판물을통해서조선노동당이나최고지도자를비판하는글을게재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노동당의규제속에창작활동을하기위해서는토대가좋아야하며, 주로높은직위에있는사람들의자녀들중가능하다. 203 또문학대학을졸업하거나영웅등의자격조건을갖춰야한다. 204 당에서규정하는제한된출판활동의기회가차별적으로적용되는것이다. 그러나자격조건을갖췄다할지라도검열이심해서글쓰기가부담스럽다는증언도있다. 205 203_ NKHR2012000007 2012-01-10. 204_ NKHR2015000018 2015-01-27; NKHR2015000052 2015-03-10. 205_ 위의증언. 10. 표현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6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주민이접할수있는출판물은국가가인정한도서로서인증도장이찍혀있으며, 그외의출판물은단속대상이다. 206 그러나단속을피해서개인이운영하는도서대여점을통해미국, 중국, 러시아책등외국서적을몰래대여해서보는경우도있고, 207 북한내휴대전화가보급 확산됨에따라한국도서파일을전자책형태로보관하여읽었다는증언도있다. 208 외부출판물접촉경험은대개지인을통해이루어지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209 다양한관련증언을통하여북한주민들은당국의통제로인해출판의자유를침해당하고, 자유롭게책을접할기회가박탈당하고있으나, 동시에다양한방식으로한국서적을비롯한외국서적을접하는경우도확인된다. 206_ NKHR2015000141 2015-10-06. 207_ NKHR2014000219 2014-12-30 외다수의증언. 208_ NKHR2014000098 2014-07-15; NKHR2014000148 2014-09-23. 209_ NKHR2016000023 2016-01-26; NKHR2016000064 2016-05-03; NKHR20160 00186 2016-12-13. 164 북한인권백서 2017
표 Ⅱ-39 한국 외국출판물접촉및단속사례 증언내용 2012 년양강도혜산시에서 21 세남성이한국및외국서적을접했다는이유로조사받음. 군사학교컴퓨터교원이책을주었는데이것을 USB 기억기 ( 메모리 ) 에저장했다가 109 상무에단속되어뇌물로 4,000 위안을주고처벌을면했음. 증언번호 NKHR2013000119 2013-06-25 2013 년양강도혜산시에서일본추리소설이나미국소설을동네책방에서대여하였음. 이는한국에서인터넷상에번역된것을프린트한묶음이거나, 북한에서개인이번역한것이었음. NKHR2015000009 2015-01-13 2014 년함경북도청진시에서삼봉세관을통해남한에서생산된영한사전을불법으로입수했다가도서검열국에검열되어압수당했음. 검열도장을받고다시돌려받았는데, 서지에기재된출판사에대한정보가찢겨져있었음. NKHR2014000078 2014-07-01 양강도혜산시거주시개인이여는도서실에서외국서적을대여하였음. 바람과함께사라지다 와같은미국서적, 일본탐정소설, 중국, 러시아책들이구비되어있었음. 단속이심하지않았음. NKHR2014000219 2014-12-30 강원도원산시에서 USB 를활용, 전자책형식으로외국도서를많이봄. 대부와정주영자서전등이유행이었음. 양강도혜산시거주시지인을통해한국및외국서적, 미술 / 음악작품을접하였음. 비사그루빠단속에걸렸지만뇌물을써서처벌을면하였음. NKHR2015000137 2015-09-22 NKHR2016000048 2016-04-19 다. 외부정보접근차단및주민의알권리통제 자유권규약제19조제2항에따르면, 표현의자유는다양한수단을통하여 모든종류의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접수하며전달하는자유 를포함한다. 이를북한에적용해보면, 자유권규약의당사국인북한의주민은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각종정보와사상을추구 취득 전달할수있다. 하지만현실에서의북한주민은외부정보를자유롭게접하지도못할뿐더러당국이허용하지않는정보와사상 ( 녹화물포함 ) 을취득하고전달했을때법에의해처벌받는다. 10. 표현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6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러한환경에서북한주민이외부정보에접근할수있는방법은매우제한적이다. TV와라디오는북한의공영방송인조선중앙방송에채널과주파수가고정되어있고, 고정시켜놓은봉인의개봉여부를주기적으로검열받는다. 210 북한주민이방송과라디오를통해서얻을수있는정보란주로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우상화프로그램, 현지지도, 기록영화, 남한비방선전에대한내용뿐이어서외부정보를취득하기가쉽지않다. 북한주민들은불법녹화물과휴대전화를통해제한적으로외부세계와소통하고있으며, 이마저도당국의통제와감시속에자유롭지않다. (1) 녹화물단속및처벌북한당국은불법녹화물등영상을통한정보유통을강력하게통제하고있다. 북한형법은퇴폐적이고색정적이며추잡한내용을반영한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전자매체등을허가없이외국에서반입하거나생산, 유포, 보관한행위 ( 제183조 ) 와반국가목적이없이적들의방송을들었거나적지물을수집, 보관하였거나유포한행위 ( 제185조 ) 에대해처벌하고있다. 퇴폐적인문화반입및이용, 유포행위는행정처벌법에의해서도처벌된다 ( 제152조 ). 범법자는대부분노동단련형혹은노동교화형의처벌을받는다. 외부문화반입관련 2013년형법부터는제183조 ( 퇴폐적인문화반입, 류포죄 ) 에서최대노동교화형 10년까지줄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012년형법 210_ NKHR2015000123 2015-09-08; NKHR2015000133 2015-09-22; NKHR201500 0137 2015-09-22; NKHR2015000145 2015-10-06. 166 북한인권백서 2017
에서는관련조항이최대 5 년이하의노동교화형이었다는점을 미루어보면, 2013 년이후외부문화반입에대한북한당국의 통제가전반적으로강화되었다고볼수있다. 표Ⅱ-40 2012년형법 2013년형법 2015년형법 외부문화반입및유포관련북한형법규정변화 제 183 조 ( 퇴폐적인문화반입, 유포죄 ) 퇴폐적이고색정적이며추잡한내용을반영한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전자매체같은것을허가없이다른나라에서들여왔거나만들었거나류포하였거나비법적으로보관하고있은자는 1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가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183 조 ( 퇴폐적인문화반입, 유포죄 ) 퇴폐적이고색정적이며추잡한내용을반영한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전자매체같은것을허가없이다른나라에서들여왔거나만들었거나류포하였거나비법적으로보관하고있은자는 1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퇴폐적이고색정적이며추잡한내용의록화물, 전자매체같은것을여러번반입, 류포하였거나많은량을보관하고있은자는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 년이상 10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183 조 ( 퇴폐적인문화반입, 유포죄 ) 퇴폐적이고색정적이며추잡한내용을반영한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같은것을허가없이다른나라에서들여왔거나만들었거나류포하였거나비법적으로보관하고있은자는 1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여러번또는대량을반입, 제작, 류포, 보관한경우에는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 년이상 10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북한당국은불법녹화물을단속하기위해별도의조직을운영하였다. 처음에는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성, 검찰, 조선노동당, 각산하행정기관으로구성된 5개그루빠가합동검열을하였으나녹화물에대한불법시청이증가하자 109소조 라는별도의조직이구성되어상주하면서검열을하였다. 211 이조직의기본목적은 CD를회수하고단속하여처벌하는것이었다. 212 211_ NKHR2012000126 2012-06-29. 212_ NKHR2012000111 2012-06-11. 10. 표현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6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Ⅱ-41 녹화물시청및처벌실태 증언내용 2013 년함경북도온성군에서보위지도원, 보안원, ʻ109 상무 ʼ, 청년동맹지도원이합동으로단속하였음. 한국방송혹은미국영화시청시무조건노동교화형이나노동단련대 6 개월처벌이었음. 2013 년개천교화소에수용되어있었는데, 한국드라마시청, 노래청취, 한국필름판매등으로노동교화형 9 년, 15 년형 ( 판매자 ) 을받은수형자가있었음. 2013 년 4 월양강도혜산시에서녹화매체를보거나파는사람을노동단련대또는노동교화보내라는김정은방침이있었음. 2013 년 9 월양강도삼지연군에서한국영화 / 음악시청및청취발각시사형에처한다는포고문이내려옴. 시범케이스로총살이이루어졌음. 2014 년봄함경북도회령시에서녹화물관련공개재판을통해노동교화형을받는것을봄. 처벌받는사람은주로집에힘이없는아이들이었음. 녹화물유포자는노동교화형, 처음반입한자는관리소형을받았음. 2014 년봄함경북도회령시에거주하는친구가한국영화를시청하다현장에서발각되어 3,000 위안을 109 상무에게주고처벌을면하였음. 2014 년말, 109 그루빠에게단속되어노동단련형 6 개월받았으나, 뇌물을주고감형됨. 2015 년불순녹화물 ( 한국드라마 ) 시청자가증가함. 발각될경우무조건노동교화형이므로몰래볼뿐만아니라단속될경우를대비하여대처법 ( 뇌물 ) 을마련해놓았음. 보위지도원집에서처음한국방송을접하였음. 이를통해김정일 김정은부자에대한새로운정보를얻음. 한국영화녹화물 1 편을친구어머니에게빌려주었는데, 그어머니가고발하였음. 4 개월숨어지내며처벌을면했으나, 그어머니는 3 개월동안노동단련대에다녀옴. 증언번호 NKHR2013000100 2013-05-28 NKHR2014000175 2014-10-21 NKHR2013000145 2013-08-06 NKHR2014000081 2014-07-01 NKHR2015000031 2015-02-10 NKHR2015000167 2015-12-02 NKHR2016000052 2016-04-19 NKHR2015000122 2015-09-08 NKHR2016000037 2016-03-22 NKHR2016000064 2016-05-03 또한 109 소조 혹은 109 상무 이외에도 1018 상무, 1019 상무 등이새로조직되어녹화물단속뿐아니라여러불법행위 를단속한다는증언도있었고, 213 109 상무 의명칭이 2013 년 213_ NKHR2013000057 2013-03-19. 168 북한인권백서 2017
을기점으로 627상무 로변경되었다는일부증언도있었다. 214 하지만일반적으로단속조직은 109상무 ( 그루빠 ) 로알려져있으며, 한국녹화물 ( 일명 적색 ) 의경우국가안전보위성으로넘겨지고보통노동교화형 8년에서 10년까지받는다는증언이있었다. 215 다수의북한이탈주민들은한국드라마, 영화등영상물들을몰래보는것이확산되고있다고일관되게증언하고있다. 중국에서나오는값싼녹화기를구입하여몰래팔기도하며돌려보기도한다는것이다. 대체로한국녹화물을접한북한주민들의반응은한국에대한동경과북한에대한부정적인식증대로나타나며, 216 한국의경제적부유함과일상생활에서의자유로움에대한부러움이탈북으로까지이어지기도한다. 217 하지만, 한국녹화물을많이접했다고해서반드시탈북가능성이증대된다고볼수는없다. 여전히많은북한이탈주민들에게있어한국녹화물에대한경험과탈북결정은별개로취급되는경우가많다. 다수의북한이탈주민들은한국녹화물시청및유포행위의경우노동단련형또는노동교화형에처한다고증언하고있다. 218 한국녹화물을반입 유포할경우처벌이보다강력한데교화 3년형에서 15년형선고까지다양한증언이수집되었다. 219 단순시청에대한처벌도일반적으로는추방혹은노동 214_ NKHR2014000124 2014-08-26; NKHR2014000193 2014-11-18. 215_ NKHR2016000069 2016-05-17. 216_ NKHR2015000009 2015-01-13 외다수의증언. 217_ NKHR2015000090 2015-05-12. 218_ NKHR2015000134 2015-09-22; NKHR2015000153 2015-11-17 외다수의증언. 219_ NKHR2014000009 2014-03-04; NKHR2014000132 2014-08-26; NKHR201400 0158 2014-09-23; NKHR2014000175 2014-10-21. 10. 표현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6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단련대처벌로알려져있었으나, 2013년불순녹화물관련김정은방침이후한국녹화물시청을한국기도와같이취급하는등노동교화형에보다근접한것으로보인다. 220 또한, 2013년 9월에한국영화시청및한국음악청취시발각되면사형에처한다는포고문이있었다는증언에이어, 221 2015년조사에서도한국녹화물을시청 유포한자를사형에처한다는포고문이많이게시되었다는증언이수집되었다. 222 하지만당국의통제강화와는별개로여전히뇌물을통한처벌면제는광범위한현상으로파악된다. 223 (2) 휴대전화단속및처벌휴대전화는북한주민들간에외부정보를유입 전달시키는주요한수단이다. 북한은 2004년 4월 용천역폭발사고 224 이후이동통신서비스를중단하였으나, 2008년 12월이집트통신회사오라스콤 (Orascom) 과북한체신성이출자하여고려링크를설립하고 3G 이동통신서비스를재개하였다. 서비스개시직후 1,694명이던가입자는 2015년말에는 380만명안팎으로추정된다. 225 북한내휴대전화의보급량은증가하였으나주로국내통화에한정되고, 국외통화와휴대전화를이용한외부정 220_ NKHR2014000019 2014-03-18; NKHR2014000043 2014-04-29. 221_ NKHR2014000081 2014-07-01. 222_ NKHR2015000099 2015-05-19. 223_ NKHR2015000134 2015-09-22 외다수의증언. 224_ 2004년용천역폭발사고는김정일당시국방위원장암살을기도한사건으로알려져있으며 열차시간파악등암살기도의주요한계획에북한내보급된휴대전화가사용된것으로알려졌다. 225_ 조선일보, 2016.1.4. 170 북한인권백서 2017
보의유입 유통은철저히통제되고있다. 북한사회에서휴대전화는외부정보를유통할수있는동시에밀수혹은탈북행위와직간접적으로연계되는주요매체로간주된다. 이에북한당국은 2015년형법개정시제222조 ( 비법적인국제통신죄 ) 를추가하여 비법적으로국제통신을한자는 1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가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고규정함으로써휴대전화단속을강화하고있다. 김정은체제출범이후북한당국은북 중국경지대에전파장벽및전파장애기를설치하고독일의첨단전파감지장비를도입함으로써북한주민의불법휴대전화사용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있다. 일례로양강도혜산시출신북한이탈주민 은 2014년 11월경북한당국이휴대전화단속을위해독일장비를도입하여반장과지도원들이몸에넣고다니며위치추적및도청을하며단속을한다고증언하였다. 226 중국기지국을이용하는불법휴대전화를단속하는 1118상무 나 109상무 외에국가안전보위성산하에주민들의휴대전화사용을단속하는전담조직을신설하여합법적인휴대전화로까지단속범위를확대하고있다. 227 또한휴대전화의사용체계를변경하여동영상, 사진, 도서, 음악등의저장 전송기능을차단하였다. 228 2013년말경부터국가안전보위성의임무및권한이확장 강화되면서 사회주의를허물어뜨린다 는명분하에휴대전화에 226_ NKHR2015000070 2015-04-07. 227_ 자유아시아방송, 2015.2.17. 228_ NKHR2015000009 2015-01-13; NKHR2015000010 2015-01-13. 10. 표현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7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대한단속이강화되었다. 229 불법휴대전화단속시한국번호가기록에남아있는지를최우선적으로검사하며, 북한내허용휴대전화의경우도내장데이터와휴대전화체계변경에대한단속을실시하였다. 230 반면, 국외통화및내장데이터에서타국의동영상, 도서, 노래등이적발될경우일반적으로휴대전화가회수되고뇌물을주면처벌이면제된다는다수의증언이있다. 심지어단속의목적이 처벌 이아닌 돈 에있다는증언도있는데, 이는휴대전화의경우발각시무조건요구하는대로돈을주어야하기때문이다. 231 중국통화의경우 2,000~5,000위안정도의뇌물을주면처벌이면제되며, 한국통화의경우는보위성에서심한조사를받지만 10,000~ 15,000위안을보위성에내면감형이되거나처벌을면하기도한다. 232 하지만, 2015년이후전화한건에교화소에가야하며, 최소 1년에서 5년사이의형을받게되고, 같은해 12월부터송금관련전화통화의경우반국가범죄가적용되어처벌된다는증언도있었다. 233 국경지대에서의불법휴대전화사용의경우중국과의통화를위한밀수의형태가많고, 휴대전화를이용한브로커역할로생계를유지하는사람들이많다. 234 북한당국이휴대전화를이용한 229_ NKHR2014000154 2014-09-23. 230_ NKHR2015000052 2015-03-10 외다수의증언. 231_ NKHR2015000143 2015-10-06; NKHR2014000160 2014-10-07. 232_ NKHR2012000164 2015-12-01 외다수의증언. 233_ NKHR2016000126 2016-08-09. 234_ NKHR2014000071 2014-06-17. 172 북한인권백서 2017
외부정보유입을강력하게단속하고있지만, 생계유지와외부 세계에대한호기심등알권리충족을위해서이루어지고있 는북한주민들의휴대전화사용은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표 Ⅱ-42 휴대전화단속및처벌실태 증언내용 2013년평안북도신의주시의경우전파방해로중국휴대전화사용이불가능했음. 2014년함경북도청진시의경우휴대전화단속이강화되어통화 1~2분만에탐지가가능했음. 2014년함경북도무산군에서아버지가한국에있는남동생과통화한기록이발각되어보위부에끌려가 25일만에나왔음. 아버지를나오게하기위해한국돈 300만원과 10,000 위안을뇌물로바쳤음. 2014 년 1~2 월경양강도혜산시에휴대전화금지포고문이내려왔음. 2014년봄양강도삼지연군리명수노동자구에서 45세여성이중국전화를소지하다발각되어노동단련형 6개월을받았음. 2014년 4월양강도혜산시에서휴대전화와관련하여자수하면처벌을면한다는지시가있었음. 많은사람들이자수하였음. 2014년 6월부터양강도혜산시에휴대전화시스템변경방침이내려왔음. 국가가승인한동영상이나음악이아니면재생이안되었음. 2014년 8월김정은의지시로독일제전파탐지기를수입하여휴대전화사용을단속함. 양강도혜산시에평양보위부 150명이내려와단속하였음. 2014년 9월친구가몸수색단속에걸려전거리교화소옆노동단련대에 6개월다녀옴. 단속에걸릴경우회령시보위부에서취급받으며, 정치문제가없을경우, 보안서로넘겨져서처벌받음. 2014년가을함경북도회령시오산덕동에거주하는브로커가한국에있는사람들과의통화연결혐의로보위부에서조사 (20일) 받았으나, 뇌물 (15,000 위안 ) 을주고석방되었음. 2015년함경북도회령시에서형부가한국과연락한것이단속되어 1심에서교화 3년형을받았는데, 뇌물을주고 1년 6개월로감형받았음. 2016년 3월친구전화기를빌려중국에있는처형과 2번통화했음. 그런데전화기를빌려준친구가보위성스파이였음. 국경지역에서손전화가지고있는사람의 80퍼센트정도가보위성스파이로볼수있을정도로단속이심했음. 불법휴대전화단속의경우통화목적에따라처벌이다른데, 한국등해외에있는가족찾기가목적일경우교화소행이며, 밀수가목적일경우노동단련대행임. 한국통화 10,000 위안, 중국통화의경우 3,000위안내면대체로해결되었음. 뇌물을내지못할경우노동단련대에가야함. 증언번호 NKHR2013000052 2013-03-19 NKHR2014000198 2014-12-02 NKHR2015000046 2015-02-24 NKHR2014000138 2014-09-02 NKHR2016000063 2016-05-03 NKHR2014000166 2014-10-07 NKHR2015000009 2015-01-13 NKHR2015000027 2015-02-10 NKHR2016000126 2016-08-09 NKHR2015000167 2015-12-01 NKHR2015-164 2015-12-01 NKHR2016000164 2016-11-01 NKHR2016000074 2016-05-17 NKHR2016000081 2016-05-31 10. 표현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7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라. 평가 표현의자유에는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말할권리, 언론 출판및기타매체를통해의견을표현하고전달할권리, 국경과상관없이다양한매체를이용하여정보를접할수있는권리가포함된다. 북한당국은법적으로언론 출판의자유를보장하고있고, 북한주민들이표현의자유를충분히행사하고있다고주장하지만, 북한에서의표현의자유는형식적으로만인정될뿐실질적으로는허용되지않고있다. 2016년조사에서도여전히북한주민들은최고지도자와그일가에대한부정적언급에두려움을가지며북한체제및당정책에대한정치적의견표명을극히억누르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다양한의견표현의수단이되어야할언론및출판물은노동당의지시와통제하에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우상화및주체사상확립을위한주민선동의역할에주력하고있으며, 출판물에대한당국의임의검열및규제가지속되고있다. 한편, 외부정보유입 유통에주요한역할을하고있는녹화물과휴대전화에대한단속과처벌이강화되고있는데, 이는북한주민의알권리를심각하게침해하는것이다. 북한당국과국제사회는북한주민의알권리신장을위해더욱긴밀한노력과협조를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174 북한인권백서 2017
11 집회및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 집회및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는자유로운개체로서의인간이자신의의사를표현하기위해결집할수있는자유를의미한다. 집회및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는민주주의에서시민의주권을행사하기위해반드시보장되어야할권리이다. 주요국제인권기준에서는집회및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를언급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제20조는 모든사람은펑화적인집회와결사를가질권리를가지며어떤결사에가입하도록강요받아서는안된다 고명시하고있고, 자유권규약제21조및제 22조는집회및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를아래와같이언급하고있다. 11. 집회및결사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7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Ⅱ-43 제 21 조 자유권규약제 21 조, 제 22 조 평화적인집회의권리가인정된다. 이권리의행사에대하여는법률에따라부과되고, 또한국가안보또는공공의안정, 공공질서, 공중보건또는도덕의보호또는타인의권리및자유의보호를위하여민주사회에서필요한것이외의어떠한제한도과하여져서는아니된다. 제 1 항 모든사람은자기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노동조합을결성하고이에가입하는권리를포함하여다른사람과의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를갖는다. 제 22 조 제 2 항 이권리의행사에대하여는법률에의하여규정되고, 국가안보또는공공의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또는도덕의보호또는타인의권리및자유의보호를위하여민주사회에서필요한것이외의어떠한제한도과하여져서는아니된다. 이조는군대와경찰의구성원이이권리를행사하는데대하여어떠한합법적인제한을부과하는것을방해하지아니한다. 제 3 항 이조의어떠한규정도결사의자유및단결권의보호에관한 1948 년의국제노동기구협약의당사국이동협약에규정하는보장을저해하려는입법조치를취하도록하거나또는이를저해하려는방법으로법률을적용할것을허용하는것은아니다. 집회및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에서보장하는평화적집회와노동조합혹은이익집단에소속될수있는기회는자발적집회및결사에대한법제도적보장및실질적보호로이어져야한다. 이하에서는집회및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와관련한북한의상황을주요쟁점별로살펴보고자한다. 가. 평화적집회의권리부재 자유권규약제21조는 평화적인집회의권리가인정된다. 이권리의행사에대하여는법률에따라부과되고, 또한국가안보또는공공의안정, 공공질서, 공중보건또는도덕의보호또는타인의권리및자유의보호를위하여민주사회에서필요한것이외에어떠한제한도과하여져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 176 북한인권백서 2017
다. 북한은국가전체가국가안보및애국주의우선정책을추구하고있고, 이에따라대내적으로어떠한평화적집회의권리도인정하지않고있다. 북한은형법제209조에서반국가적목적이없다해도 국가기관의지시에응하지않고집단적으로소동을일으킨자 는형사처벌을가할수있다고규정하여북한내에서의시위를봉쇄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행정처벌법도국가기관의정당한지시에응하지않는경우 3개월이하의노동교양이나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3개월이상의노동교양을시킨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75조 ). 국가기관의 ( 정당한 ) 지시에응하지않는경우 로대변되는이러한법조항들은개인에대한국가의관할권을강조하고있다. 다시말하면, 이러한법조항에의하여국가에대해개인이합법적으로집회나시위할수있는어떠한권리도허용될수없다고해석할수있다. 이와같이당국이허용하는관제집회및군중동원외에어떠한형태의집회도허용되지않을뿐더러, 생각조차할수없다는것이북한이탈주민들의일관된증언이다. 235 수령유일지배체제를고수하고있는북한에있어집회의자유를인정하는것자체가체제를부정하는행위로간주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배경하에북한주민들에게있어평화적집회및집회의자유에대한권리라는인식자체가거의생성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북한주민들은경우에따라일부당국에대한불만이 235_ NKHR2015000072 2015-04-07; NKHR2015000112 2015-06-02; NKHR201500 0119 2015-09-08; NKHR2016000001 2016-01-12; NKHR2016000047 2016-04-19; NKHR2015000063 2016-05-03. 11. 집회및결사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7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나비판등을친밀한관계인경우종종표출하는것으로알려 져있으나, 이러한현상을일반적현상으로볼수없고, 오히려 집회및시위에대한권리가인정되고있다고보기어렵다. 나. 당국에의한조직생활강제부과 자유권규약제22조제1항은결사의자유와관련해, 모든사람은자기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노동조합을결성하고이에가입하는권리를포함하여다른사람과의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를갖는다 고명시하고있다. 북한헌법은제67조에서 공민은 ( ) 집회 시위와결사의자유를가진다. 국가는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자유로운활동조건을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으나, 실제로는조선노동당의필요에의한집회나결사만허용될뿐일반주민의자유의사에의한집회나시위는허용되지않고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경우, 당국이허용하거나강제하는조직에가입될뿐자기의이익을보호할수있는어떠한자발적결사체혹은이익집단을구성할수도, 참가할수도없다. 북한당국은당국이허용하지않는집회및결사행위에대해법적 제도적으로원천봉쇄하고있을뿐만아니라주민에대해조직생활을강제부과하고있다. 북한당국이허용하는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문화예술총동맹, 민주변호사협회, 그리스도교연맹, 불교도연맹, 반핵평화위원회, 아프리카-아시아연대위원회등여러단체들도조선노동당의지시에의해움직이며통 178 북한인권백서 2017
제되는단체일뿐이다. 북한의사회단체들은노동당규약제9장제56조에명시되었듯이 당과인민을연결해주는인전대 로서당의지시와통제에따라움직이는당의외곽단체로간주된다. 모든북한주민들은만 6세부터정년퇴임시까지유치원, 소년단, 각종교육기관,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 노동당등어느조직에라도가입해야한다. 북한주민의조직생활관련, 북한이탈주민들은당국이제한하고통제하는다양한당외곽단체에서의활동및임무는이해관계가수렴되는개인들이자발적으로조직하는결사체에서경험할수있는자율성과는거리가멀다고하나같이증언한다. 236 북한당국이주민들에게강제로규율하는조직생활을자유민주적정치체에서보장되는결사의자유와연관시켜해석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한예로, 다른단체에속하지않은 31세부터 60세까지의여성들이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북한의여성단체인여맹은여성의권익신장및보호를위한자발적조직이아니며, 사회단체로서의비판적 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지못한다. 여맹은노동당정책관철및사회주의경제건설에여성들을조직동원하는임무를수행하는당의외곽단체에불과하며여성을대상으로한사상교육사업을주요과업으로하고있다. 여맹은규율이강한편이며경제난이래사상교양, 여성들의비사회주의적행위단속등기능및활동이보다강화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36_ NKHR2015000133 2015-09-22 외다수의증언. 11. 집회및결사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7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Ⅱ-44 집회및결사의자유침해사례 증언내용 2014 년부터양강도혜산시에서주민총회가강화되었음. 주요내용은탈북행위에대한경계심강화에집중되었음. 양강도혜산시에서 ʻ 미제타도 ʼ 등대중집회가매주일요일마다열렸음. 비상소집 ( 훈련 ) 도매주일요일마다있었음. 공개재판이나관제집회불참시인민반에내려온할당량의상당부분이부과되는등사회적제재가이루어지기도했음. 관제집회중 1 호행사와같이중요행사에불참시관리소행이었음. 증언번호 NKHR2015000136 2015-09-22 NKHR2015000072 2015-04-07 NKHR2015000112 2015-06-02 NKHR2015000119 2015-09-08 강제집회의경우주민총회, 생활총화, 군중집회가있으며, 군중집회의경우남북관계에서특정사건발생시소집되었음. 불참할경우사상을의심받게되는불이익이있음. 주민총회나생활총화의경우, 큰불이익은없었음. NKHR2015000133 2015-09-22 12 월 5 일부터동계훈련을실시하면, 남한의군대도발에대비하는군중집회를많이함. NKHR2016000056 2016-05-03 한편, 경제난이심화되고북한체제의제도적기반이곳곳에서흔들리면서생활총화및정치교육으로대변되는주민통제가나날이이완되고있는것또한현실이다. 당국에의해강제로부과되는조직생활의동학에도다양한변화상이포착되고있는것이다. 돈이면무엇이든해결할수있다는인식이주민들사이에확산되면서, 관제집회, 생활총화등에대해서도당국의강제성이점차옅어지고있는추세또한보고되고있다. 심지어집회등동원에참가하지않고현금을내는사람들을 후방조 라하며이들이낸현금을받고동원되어생계를이어가는주민들도있다고한다. 237 집회나동원에가지않을경우일정돈을지급해야하며, 단속시에도돈의액수에따라처벌의정도가다 180 북한인권백서 2017
르다는증언도있었다. 238 한편, 관제집회관련불참시생활총화에서비판을받은경우 239, 생활제재를받은경우 240 등이보고되었다. 또한, 관제집회는일정수준의참석인원이확보되어야하며, 미참석자들은돈을내기도한다는것이다. 241 관제집회의강제성에대해서는매우심하다는증언과 242 강제성이있지만약하다는증언이 243 동시에존재하였다. 여러증언을종합해볼때, 북한사회내조직생활관련통제는지속되고있으나한편에서는이완현상이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으며, 동시에북한사회내광범위하게통용되는뇌물수수현상도파악할수있다. 일부사회적이완현상에도불구하고북한당국은여전히주민의집회및결사의자유를근본적으로부정하고있으며, 도리어체제가허용하는범위와국가주도적차원이라는조건속에서주민의집회 결사의의무만을강조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다. 평가 2016 년조사에따르면, 여전히북한주민의집회및결사의 자유에대한권리는보장되지않고있다. 자유권규약제 21 조와 237_ NKHR2012000167 2012-08-21. 238_ NKHR2014000037 2014-04-15. 239_ NKHR2016000081 2016-05-31. 240_ NKHR2016000084 2016-05-31. 241_ NKHR2016000059 2016-05-03. 242_ NKHR2016000053 2016-04-19. 243_ NKHR2016000113 2016-07-12. 11. 집회및결사의자유에대한 1. 생명권권리 18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제22조에의거, 북한주민은평화적집회의권리가있고, 이익증대를위한자발적결사체를구성하고가입할권리가있다. 하지만북한의현실에서는이러한집회및결사의자유가허용되지않을뿐아니라, 당국이허용하고제도화되어있는집회및단체에참가할것이강요된다. 국가차원에서사회통제및당적통제를강화하고있는북한의현실에서다양한방식으로주민들사이에사회적이완현상이발생하는것도또한사실이다. 사회적이완현상이당국에의해강요되는관제집회나생활총화등조직생활자체에대한태도에있어서의이완현상으로연결되기도하지만, 동시에북한당국또한통제를강화하고있으므로, 단기간내주민의집회및결사의자유권이확대될가능성은희박하다. 북한당국이북한주민의시민적자유권제한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와관심에반응하여, 정책적차원에서의근본적개선을도모할때, 중장기적측면에서주민들의이러한권리가개선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82 북한인권백서 2017
12 참정권 참정권은민주주의에서시민의정치참여를보장하는중요한시민적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제21조는 모든사람은직접또는자유롭게선출된대표를통하여자국의통치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고명시하고있다. 자유권규약제25조에서도참정권에있어직접 보통 평등 비밀투표의원칙이지켜져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표 Ⅱ-45 자유권규약제 25 조 모든시민은제 2 조에규정하는어떠한차별이나또는불합리한제한도받지아니하고다음의권리및기회를가진다. (a) 직접또는자유로이선출한대표자를통하여정치에참여하는것 (b) 보통, 평등선거권에따라비밀투표에의하여행하여지고, 선거인의의사의자유로운표명을보장하는진정한정기적선거에서투표하거나피선되는것 (c) 일반적인평등조건하에자국의공무에취임하는것 북한은법제상으로는주민의민주적참정권실현을보장하고있다. 특히참정권의핵심인선거참여와관련하여일반, 평등, 직접그리고비밀투표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북한헌법제4조는 근로인민은자기의대표기관인최고인민회의와지방각급인민회의를통하여주권을행사 한다고규정하고 12. 1. 참정권생명권 18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있다. 또한, 제6조는 군인민회의로부터최고인민회의에이르기까지의각급주권기관은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의하여비밀투표로선거 한다고명시하고있다. 북한의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도선거의원칙으로일반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그리고비밀선거를규정하고있다 ( 제2조 ~ 제5조 ). 이렇듯북한의선거법과헌법은민주선거원칙을통해북한의입법기관인최고인민회의와도 시 군인민회의대의원을선출할것을규정하고있다. 244 그러나북한의헌법은입법기관인최고인민회의와지방각급인민회의가조선노동당의통제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북한헌법제5조는 모든국가기관들은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245 의하여조직되고운영 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제 11조에서는이러한국가기관들이 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 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렇듯당이모든국가기관을통제하는일당독재라는북한의정치현실에서북한주민의자유민주주의참정권행사는제한될수밖에없다. 이하에서는참정권과관련한북한의상황을주요쟁점별로살펴보고자한다. 244_ 최고인민회의선거는 5년에한번씩, 도 ( 직할시 ) 시 ( 구역 ) 군인민회의대의원선거는 4년에한번씩실시된다 (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제8조 ). 245_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은북한정치에존재하는독특한개념이다. 즉, 정치제도및정치과정등형식상으로는민주주의의형태를가지지만, 그본질에있어서는수령유일지배체제를기반으로한중앙통제혹은중앙집권의틀을유지하겠다는것이다. 북한헌법에규정된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은결국, 북한의정치체가법에의한지배를의미하는법치 (rule of law) 가아닌조선노동당일당독재를의미하는법정치 (rule by law) 임을나타낸다. 이러한배경에서북한정치에있어노동당규약, 김일성교시, 김정일말씀등각종방침과지시가헌법보다상위인초법적기능을수행하고있다. 184 북한인권백서 2017
가. 민주선거본질의왜곡 자유권규약제25조 (a) 에의하면모든시민에게있어 직접또는자유로이선출한대표자를통하여정치에참여하는것 이보장되어야한다. 민주선거의본질을구성하는이조항은유권자가자신이선출하는대표자에대한정보를자유롭게획득및배포할수있음을전제한다. 하지만대부분의북한주민들은자신이선출하는대표자가누군지도모른체투표를하고있다. 246 이는근본적으로표현의자유와집회및결사의자유가현실적으로보장받지못하는데기인한다. 이로인해후보자와선거에대한정보에자유로운접근과공유가제약되고있다. 다시말해선거과정에필수적인후보자와정책에대한자유로운정치의사형성이제한되고있다. 진정한의미의참정권실현이라고보기힘든대목이다. 민주국가에서선거는다양한견해와요구를가진사람들이자신들의의사를전달할대표자를선출하는절차이다. 그러나북한에서선거는조선노동당이원하는인사를승인하는형식적절차이다. 그리고주민으로부터당의정책과목표에대한지지를이끌어내는동원의수단이다. 특히북한은대의원선거를김정은과백두혈통의세습, 노동당영도의정권에대한북한주민들의절대적인충성을확인하는절차로이용해왔다. 그리고정권수립이후지금까지당후보의 100퍼센트득표율을북한주민의절대적지지라고선전해오고있다. 2014년중앙선거위 246_ NKHR2015000092 2015-05-12 외다수의증언. 12. 1. 참정권생명권 18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원회는복수후보가출마하는자유경쟁선거에서는불가능한김정은에대해 100퍼센트찬성투표한사실을보도했다. 당국은 100퍼센트의득표율을 김정은동지를단결의유일중심, 영도의유일중심으로높이모시고일편단심충직하게받들어나가려는전체인민군장병들과인민들의절대적인지지와다함없는신뢰의표시 라고설명했다. 247 이러한선거에대한인식은노동신문의보도기사의제목이 찬성의한표로분출된인민정권에대한절대적인지지와신뢰심, 앞을다투어가며선거에찬성투표한선거자들 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선거결과는선거가유권자가정치적대리인을자유로이선택하는절차가아니라북한노동당의통치를강화하고정당화하는도구로활용되고있음을보여준다. 즉북한에서대표적인참정권인선거참여가국민의의사를정부에전달하는절차로서의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다양한후보와정책을선택할자유와기회가주어지지않은채북한주민의참정권은심각하게제한되고있다. 나. 비밀및직접선거원칙위반 자유권규약제25조 (b) 는모든시민은보통, 평등그리고비밀선거의원칙에따라정기적으로실시되는선거에자유로이의사표현을하는권리를갖는다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의선거법역시비밀투표를보장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47_ 조선중앙통신, 2014.3.10. 186 북한인권백서 2017
북한의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제64조는 투표는무기명투표방법으로한다. 선거자는찬성하면표식을하지않으며반대하면후보자의이름을가로긋는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제 65조는 선거자가찬성또는반대표시를하고투표할경우투표실에는그누구도들어가거나들여다볼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규정상으로는북한에서도비밀투표가보장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실제비밀선거가보장된다는증언도있다. 248 그러나대다수의북한이탈주민증언에따르면투표장소에가림막은있지만, 투표함바로뒤에서사람이지켜본다고한다. 이렇듯철저하게감시받고있기때문에반대한다는생각조차하지못한다. 249 또는반대표를넣을투표함이아예존재하지않거나, 반대표를넣을구멍자체가없었다는북한이탈주민의증언도있다. 250 투표용지에기재한경험이없다는증언도있다. 251 게다가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선거선전 의자유를규정하고있지만선거선전즉선거운동에서 반대투표, 기권, 선거파괴를선동하는것 을명시적으로금지하고있다 (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제53조 ). 그결과북한주민들스스로가반대할생각자체를하지못하는현실이북한참정권의현주소이다. 요약하면, 제도적으로는일반, 평등, 직접그리고비밀선거제도를명시하고있다. 그리고대다수주민들은정기적으로선 248_ NKHR2016000110 2016-07-12; NKHR2016000135 2016-08-23. 249_ NKHR2013000120 2013-06-25. 250_ NKHR2012000066 2012-04-20. 251_ NKHR2016000073 2016-05-17 12. 1. 참정권생명권 18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거에참여하고있다. 그러나다수의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당국이이미정해놓은후보자에게무조건찬성표를던져야해실질적으로반대가불가능하다. 그리고북한이탈주민들은투표용지에찬반을표기할반대할수없는없거나혹은반대할수있다하더라도감시때문에그런일은생각조차할수없는일이라고증언하였다. 252 또한선거전인민반장이인민반회의를통해주민들에게선거규칙을알려주는데, 투표장에가서이름을적고투표용지를받아투표함에넣어야한다고설명한다. 253 그결과북한주민들은선거에서후보자를선택할권리에대한인식자체가부재한경우가많다. 254 또한북한주민들은선거참여여부를자유로이결정할수없다. 투표를하지않거나거부할경우정치적으로의심을받고일상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받는다. 따라서선거에참여할수없는경우인민반장이나가족등을통해대리투표를하는실정이다. 255 이러한상황을종합해볼때, 북한에서는진정한의미의비밀및자유선거의원칙이보장되지못하고있다. 다. 피선거권의제한적적용 자유권규약제 25 조 (c) 에서는 일반적인평등조건하에자국 의공무에취임하는것 을참정권의주요한내용으로포함시키 252_ NKHR2016000092 2016-06-14. 253_ NKHR2014000117 2014-08-12; NKHR2016000073 2016-05-17; NKHR201600 0135 2016-08-23 254_ NKHR2015000014 2015-01-27 외다수의증언. 255_ NKHR2016000023 2016-01-26; NKHR2016000024 2016-01-26. 188 북한인권백서 2017
고있다. 민주주의에서모든시민이공무에취임할권리를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이러한권리가노동당의추천을받는사람에게제한되어있다. 그결과일반주민들은자신이피선거권을가진다는인식자체가결여되어있다. 즉, 북한주민들이피선거권을행사한다는생각자체를하지않는다는것이다. 표 Ⅱ-46 참정권침해관련사례 증언내용 양강도대홍단군의경우선거시곳곳에인민반장이서서감시함. 선거날산간벽지등외진곳에사는주민의경우도새옷을입혀선거에동원하는경우도있었음. 함경북도청진시의경우선거소한편에반대투표함이조그맣게놓여있으나일반주민들은반대할경우관리소에간다고인식하였음. 유권자회의및입후보자지지 반대토론이진행되는경우가있으나이는형식에불과하였음. 유권자회의가진행되는경우가있으나형식적임. 입후보자반대토론은없고, 오직지지토론만있었음. 일반주민들은후보자사진및이름등에무관심하며, 알수도없었음. 본인과는상관없는일로여기며, 투표를완료했다는형식적절차만중요시하였음. 선거전유권자회의에서후보를알려주며, 이때알려준후보가당선됨. 반대하는경우정치범수용소로가게됨. 투표여부를인민반장들이돌아다니며확인하였음. 투표를못할경우투표장혹은인민반장에게전화를걸어대신투표해달라고하면됨. 유권자회의에서후보를공지하고, 선거당일투표용지에찬반표기를하지않고그냥투표함에넣었음. 회관무대에올라가서공개적으로투표함. 비밀선거는보장되지만후보가 1 명이며무조건표를넣고나와야함. 증언번호 NKHR2013000033 2013-02-19 NKHR2013000055 2013-03-19 NKHR2013000194 2013-10-29 NKHR2015000014 2015-01-27 NKHR2015000092 2015-05-12 NKHR2016000013 2016-01-26 NKHR2016000023 2016-01-26 NKHR2016000092 2016-06-14 NKHR2016000111 2016-07-12 NKHR2016000135 2016-08-23 12. 1. 참정권생명권 18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라. 평가 북한주민들은헌법과대의원선거법에따라선거에참여하고있다. 그러나헌법과대의원선거법이규정한직접 보통 평등 비밀투표의원칙은지켜지지않고있다. 북한주민들은후보자가누구인지도모른채당국의강압적동원으로전수에가까운유권자가투표에참여한다. 그리고당이추천한단일후보에게투표하고있다. 그러다보니대다수북한주민들은민주선거의원칙이존재하는지조차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국민의동의를바탕으로하는민주사회에서시민은선거에서투표할권리와자유경쟁을통해피선될권리가있다. 그러나북한에서선거는정치과정에서주민을대신할대리인을뽑는것이아니라정권강화와정당화를위한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190 북한인권백서 2017
13 평등권 세계인권선언은모든사람이법앞에평등하고아무런차별없이동등하게법률의보호를받을자격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제7조 ). 사회권규약과자유권규약도 모든종류의차별 을금지하고있다. 평등권은차별금지와상호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비차별 (Non-discrimination) 은법앞의평등및법에의해동등한대우를받을권리와함께인권보호의기본원칙을구성한다. 256 표 Ⅱ-47 세계인권선언제 7 조 사회권규약제 2 조제 2 항 자유권규약제 2 조제 1 항 자유권규약제 26 조 차별금지에관한국제인권규범 모든사람은법앞에평등하고, 어떠한차별도없이법의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모든사람은이선언을위반하는어떠한차별이나그러한차별의선동에대하여도평등한보호를받는다. 이규약의당사국은이규약에서선언된권리들이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의신분등에의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행사되도록보장할것을약속한다. 이규약의각당사국은자국의영토내에있으며, 그관할권하에있는모든개인에대하여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의신분등에의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이규약에서인정되는권리들을존중하고확보할것을약속한다. 모든사람은법앞에평등하고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법의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이를위하여법률은모든차별을금지하고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신분등의어떠한이유에의한차별에대하여도평등하고효과적인보호를모든사람에게보장한다. 256_ UN HRC, General Comment, No. 18 (1989), para. 1. 13. 1. 평등권생명권 19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편, 평등권은남녀차별, 장애인과비장애인의차별등여러가지각도에서접근할수있다. 본절에서는계층분류에따른차별문제와법앞에평등할권리만을다룬다. 여성및장애인에대한차별문제는뒤에서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 제4장제1절여성, 제3절장애인 ). 가. 성분및계층에따른차별 자유권규약제2조에서는규약당사국영토내있는 모든개인에대하여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의신분등에의한어떠한종류의차별 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사회권규약역시제2조에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의신분등에의한어떠한종류의차별 도없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국제인권규범에서는누구나어떤종류의차별없이법의평등한보호를명시하고있으며, 특히사회적출신, 출생, 신분등자의적이고임의적이며관습적인사회적구분에의한차별을금지하고있다. 북한은헌법제65조에서 공민은국가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누구나다같은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어헌법자체로만본다면국제인권규범에준하는차별없는평등한권리향유를보장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실제로는내부적으로성분및계층규정을두고당조직, 국가안전보위성, 인민보안성등의국가기관을통해주민들을분류한후차별적으로대 192 북한인권백서 2017
우하여사회생활에심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북한은해방이후여러차례에걸쳐주민등록사업을실시하여주민들을 3대계층및 56개부류로분류하고별도로 25개성분으로구분해놓았다. 257 성분및계층규정은 극소수적대분자들을철저히고립시키고광범한군중을쟁취 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북한은성분을 그가출생할당시의경제적조건, 가정의계급적토대와그로부터영향관계, 본인의사회정치적생활경위, 그리고우리나라력사발전의특수성과계급관계, 혁명의매시기우리당이실시한계급정책들을깊이연구하고그에기초하여정확히규정 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258 성분은크게출신성분과사회성분으로구분되며, 성분은계층을판단하는기초자료의성격을갖는다. 259 계층은기본군중, 복잡한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의 3대층으로분류하고있다. 3대계층밑에는세부적으로 56개의부류를분류해놓고있다. 257_ 종래국내에북한의계층은핵심계층 ( 핵심군중 ), 동요계층 ( 기본군중 ), 적대계층 ( 복잡한군중 ) 으로분류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었다. 그러나 1993년사회안전부 ( 현인민보안성 ) 출판사에서발간한 주민등록사업참고서 ( 절대비밀 ) 에따르면북한의계층및성분분류는기본군중, 복잡한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의 3대계층과그밑으로 56개부류, 그리고별도의 25개성분으로분류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문건은김상선 이상히, 주민등록사업참고서 ( 절대비밀 ) ( 평양 : 사회안전부출판사, 1993) 이며, 이문건에기초하여현인애, 북한의주민등록제도에관한연구, ( 이화여자대학교북한학과석사학위논문, 2008) 가제출된바있다. 258_ 현인애, 위의글, p. 25. 259_ 출신성분은본인이출생한때로부터사회적직업을가질때까지부모가가지고있던직업가운데가장오랜직업에따라규정하며, 부모가가졌던직업이여러가지이고그연한이비슷한경우에는자녀들의세계관형성에가장큰영향을준직업에따라출신성분을규정하도록하고있다. 사회성분은본인이가지고있던직업가운데서연한이가장오래된직업에따라규정하도록하고있다. 이경우에도여러가지직업을가졌는데그연한이비슷할경우에는본인의세계관형성에가장큰영향을준직업에따라규정하도록되어있다. 13. 1. 평등권생명권 19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Ⅱ-48 북한의주민계층및성분분류 계층및성분부류 ( 총 56 개 ) 기본군중 1. 혁명가 2. 혁명가가족 3. 혁명가유가족 4. 영예군인 5. 영예전상자 6. 접견자 7. 영웅 8. 공로자 9. 제대군인 10. 전사자가족 11. 피살자가족 12.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13. 기타 ( 당이맡겨준혁명초소에서오랫동안변함없이우리당을받들어충실하게일하면서핵심적역할을하고있는사람들을비롯한핵심군중과계급적토대 가정주위환경과사회정치생활이견실한노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 ) 3 대계층 복잡한군중 1. 인민군대입대기피자 2. 인민군대대렬도주자 3. 귀환군인 4. 귀환시민 5. 반동단체가담자 6. 일제기관복무자 7. 해방전사 8. 건설대제대자 9. 의거입북자 10. 10 지대관계자 11. 금강학원관계자 12. 정치범교화출소자 13. 종교인 14. 월남자가족 15. 처단된자가족 16. 체포된자가족 17. 정치범교화자가족 18. 포로되었다가돌아오지않은자의가족 19. 해외도주자가족 20. 지주가족 21. 부농가족 22. 예속자본가 23. 친일파가족 24. 친미파가족 25. 악질종교인가족 26. 종파분자가족 27. 종파연루자가족 28. 간첩가족 29. 농촌십장가족 30. 기업가가족 31. 상인가족 적대계급잔여분자 1. 지주 2. 부농 3. 예속자본가 4. 친일파 5. 친미파 6. 악질종교인 7. 종파분자 8. 종파연루자 9. 간첩 10. 농촌십장 11. 기업가 12. 상인 성분 ( 총 25 개 ) 1. 혁명가 2. 직업혁명가 3. 노동자 4. 군인 5. 고농 6. 빈농 7. 농민 8. 농장원 9. 중농 10. 부유중농 11. 농촌십장 12. 부농 13. 지주 14. 사무원 15. 학생 16. 수공업자 17. 십장 18. 중소기업가 19. 애국적상기업가 20. 기업가 21. 소시민 22. 중소상인 23. 상인 24. 종교인 25. 일제관리 출처 : 현인애, 북한의주민등록제도에관한연구, pp. 31~35 참조. 이러한계층및성분분류에따라북한당국은주민들을철저히관리한다. 계층간이동도매우폐쇄적으로관리하고있다. 가령탁월한공적을세웠을경우적대계급잔여분자계층에서복잡한군중계층으로상승할수는있어도적대계급잔여분자계층이나복잡한군중계층에서기본군중계층으로의상승은거의불가능하다. 이렇게적대계급잔여분자나복잡한군중으로분류된사람들은고용 교육 주거 의료혜택등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차별적대우를받는다. 북한당국은성분또는 194 북한인권백서 2017
토대에따라개인의가치를규정짓는다. 260 성분에기초하여북 한주민의계층을분리하고주민들을차별대우하는것은자유 권규약과사회권규약에규정된평등권관련조항에반한다. 나. 주민요해와연좌제를통한신분차별 연좌제는정치적, 이념적범죄와관련가족들을처벌하는것으로, 수평적으로직계가족에대한처벌과수직적인후세대들에대한차별로이어질수있다. 북한당국은이러한가족의기록을철저하게관리 유지하여주민들에대한통제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261 북한은 주민요해 란명분으로모든주민의가족 친척에대한광범위한조사및기록을규정하고있다. 북한의주민등록요해대상은예외없이모든사람을대상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각개인별주민요해의범위는 직계는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 사위 ), 손자, 형, 동생, 조카, 누이, 매부, 생질조카, 3촌, 4촌, 5촌 처가는가시아버지 ( 장인 ), 가시어머니 ( 장모 ), 처남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등이다. 적대계급잔여분자에속하는계층의경우에는더엄격하게요해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경우에는 촌수에관계없이가족, 친척이있는데까지전부료해 하도록규정하고있다. 북한은 료해범위 260_ Robert Collins, Marked for Life: Songbun, North Korea s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Washington, D.C.: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p. 6. 261_ Special Rapporteur, Vitit Muntarbhorn,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in Any Part of the Worl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January 10, 2005), p. 11. 13. 1. 평등권생명권 19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안의가족, 친척가운데서사망하였거나다른나라로도망쳐간것, 간곳을모르는것, 처단된것등현실적으로는없는경우에도전부료해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62 북한에서연좌제에의한신분차별은주로치안대경력, 한국전쟁당시국군포로가족, 귀국자가족, 가족중한국행이력등을근거로이루어지고있다. 우선북한은전체인구의 25~30 퍼센트를차지하는방대한집단인이산가족들을 월남자 또는 월남자가족 으로분류하여복잡한군중으로취급하고있다. 특히가계조상들의과오, 일제때나한국전쟁때있었던과오등을명분으로아직도후손들의기본권을박탈하거나각종불이익을주고있다. 가족중한국전쟁당시치안대가담사실이있거나 263 국군포로였던경우에오지로추방하거나신체적으로힘든노동을하도록한다. 한증언자의경우해방이전에할아버지가지주출신이란이유로원래살던강원도에서함경북도온성군으로가족이추방되었었다. 264 또한증언자의경우혜산의대를졸업하고중앙당 5과병원의사로내정되었으나신원확인과정에서외할아버지의치안대및총살경력이불거져배치를받지못했다. 특히국군포로의가족들은사회생활에서큰차별을받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가족과자녀들도감시의대상이될뿐만아니라입당이나진학, 그리고직장배치와사회생활에서많은불이익을받고있어사실상성분및계층에 262_ 현인애, 북한의주민등록제도에관한연구, p. 25. 263_ NKHR2015000053 2015-03-10. 264_ NKHR2014000015 2015-01-27. 196 북한인권백서 2017
의한차별이대물림되고있는실정이다. 265 또한귀국자가족의경우에도군입대는가능하지만특수병, 군관등은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이밖에귀국자가정은항상감시를받고있으며, 국가행사에동원된경우에도준비만하고행사당일에는참석하지못하게하도록차별을하고있다. 다. 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사회생활에서의차별 최근의증언들에따르면김정은집권이후토대에의한차별은과거에비해점차감소하는추세라고판단된다. 266 대신빈부격차의급격한확대여파로토대보다오히려경제력이중요시되는경우가있다. 하지만, 토대가매우나쁜경우라면경제력으로도극복되기힘들다. 최근에는출신성분보다오히려가족내남한으로탈북한사람이있는가가차별여부에더큰영향을끼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여전히성분혹은계층분류에대한차별은부정할수없는북한의현실이다. 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사회생활에서의차별에서가장대표적인것은간부등용, 입당, 대학진학, 직장배치등에서의차별이다. 첫째, 간부등용에서의차별이다. 당조직이나국가안전보위성, 인민보안성등의권력기관에등용되어간부가되기위해서는성분및계층이매우중요하다. 한북한이탈주민은최근 265_ NKHR2015000095 2015-05-12. 266_ NKHR2016000057 2016-05-03. 13. 1. 평등권생명권 19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2년주민등록문건에대한 개혁 이단행되면서토대를보는범위가많이완화되었지만여전히토대에걸리는사람은당기관, 치안및사법부문과같은권력기관에는갈수없다고한다. 267 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은돈 ( 뇌물 ) 을통해입당이어느정도가능하지만당간부를비롯한정치간부등용에있어서는토대가여전히강력하게기준으로작용하고있다고증언하였다. 268 다만, 초급간부나행정일꾼은상대적으로토대의중요성이덜강조된다. 관련사례들을살펴보면, 한북한이탈주민의경우해방이전할아버지가지주출신이란이유로원래살던강원도에서함경북도온성군으로추방되었고, 토대가나빠서전문학교진학을하지못하고농장원으로배치되었다고한다. 또다른증언자의경우아버지가의용군출신이었음에도불구하고자신의형제중오빠 6명은군사복무후입당을할수있었다고한다. 그러나입당을하고열심히일해서행정일꾼은할수있었으나정치일꾼은할수없었다고한다. 269 2016년에수집된증언에따르면, 가족중탈북자가있을경우군대입대가원칙적으로불가능하다고한다. 이증언자의친가에남한으로탈북한사람이있었기때문에지속적인차별을받았는데, 증언자의오빠는뇌물을준후군대입대가가능했다 267_ 이증언에따르면 2012년 3월에전격적으로주민등록문건 개혁 ( 재정리 ) 사업이단행되었다고한다. 개혁내용은과거 2013년 3월이전에는남녀모두증조할아버지와그형제들까지를토대범위로간주하였는데, 문건개혁이후남자의경우사촌형제들까지, 여자의경우남자형제의기록까지만토대범위로간주하도록했다고한다. NKHR2015000074 2015-04-07. 268_ NKHR2014000015 2015-01-27. 269_ NKHR2015000023 2015-01-27. 198 북한인권백서 2017
고한다. 270 이와같이간부등용기관의성격, 직종및업무에따라성분및계층차별의정도가다른것으로보인다. 특히당조직및권력핵심기관에해당하는정치일꾼과일반행정일꾼사이에간부등용과관련해서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에는차이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일반행정일꾼의경우정치일꾼에비해차별의정도가덜한것으로알려져있다. 둘째, 입당에서의차별이다. 2000년대중 후반이후부터성분및계층이좋지않더라도뇌물을바치면입당할수있다는증언들이나오기시작했다. 시장화가확산 심화되고부패가만연하면서뇌물을통해입당이가능하기때문에토대보다는오히려 돈 이먼저라는증언이다수수집되고있다. 271 그럼에도불구하고입당이후간부등용에서는여전히뇌물로해결할수없는장벽이작용하고있다고한다. 그리고시장활동이중심이된경제생활에서입당후당원생활이오히려생활에지장을주고당으로부터요구받는것이많아입당을꺼리는경향도나타나고있다. 셋째, 대학진학및직장배치에서의차별이다. 대학진학과직장배치의경우는간부등용이나입당, 발전의경우와비교할때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정도가상대적으로덜한편이지만사회진출및사회생활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한북한이탈주민의경우할아버지가한국전쟁당시행불자로토대가부정적 270_ NKHR2016000041 2016-04-05. 271_ NKHR2015000045 2015-02-24. 13. 1. 평등권생명권 19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으로처리되어있어증언자가사범대학에합격했으나토대로인해입학하지못하고다른대학에가야만했다. 북한에서사범대의경우교원을양성하는곳이라토대를매우엄격하게본다고한다. 272 따라서토대가나쁜사람은애초에대학입학이나발전을생각할수없는사회구조이다. 273 대학진학시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은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평양외국어대학등과같은중앙대학과도급 시급단위의지방일반대학사이에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대학진학의경우본인의능력으로가능한부분이있으나중앙대학은본인의능력과상관없이자격조건이되지않는다고한다. 274 이런결과로보았을때, 주로당조직및권력핵심기관으로의등용가능성이높은중앙대학진학의경우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의벽이높고상대적으로지방행정기관이나낮은직책에진출할가능성이높은일반대학진학의경우차별의정도가낮은것으로보인다. 한편대학진학및직장배치시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정도는지속되고있으나시장화의진전과뇌물또는연줄이만연하면서일정부분이런차별을우회하는통로로활용되고있다. 실제로, 한증언자는해방후신의주폭동에참여한할아버지때문에토대문제로결혼에실패한경험까지있었지만, 뇌물을통해대학입학을할수있었다고증언하였다. 275 272_ NKHR2015000043 2015-02-24. 273_ NKHR2015000030 2015-02-10. 274_ NKHR2014000015 2015-01-27. 275_ NKHR2016000048 2016-04-19. 200 북한인권백서 2017
라. 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거주지역의차등배치 북한은주민들의성분및계층분류에따라거주지역을차등화하거나강제이주조치를하고있다. 북한에서성분및계층이나쁜사람들은주로남한출신자이거나과거지주, 자본가계급이었던사람들인데, 북한당국은이들이한국에대한동경심을갖고있기때문에탈출의우려가있다고보고있다. 그래서북한은이러한사람들의탈출을방지하기위해거주지역에제한을두고있다. 예컨대성분이나쁜사람들에대해서는평양시, 남포시, 해변가, 전연지대 ( 적과접경하고있는지대라는뜻의북한어 ) 등에서의거주를제한하고있다. 북한당국은평양시거주에서는보다엄격하게성분및계층에의한차별을하고있다. 북한당국은평양시를중심지역과주변지역으로나누고, 주변지역을다시보호지대, 위성도시, 농촌지역으로구분하고있다 ( 수도평양시관리법제7조 ). 북한주민이평양시에거주하기위해서는내각이정하는절차와방법에따라거주등록을해야한다 ( 제30조 ). 북한당국은주민들의성분및계층을엄격히심사하여평양시거주여부를결정하고있는데, 평양시에거주하는주민이라하더라도성분및계층에따라 3부류로분류돼차별적인대우를한다. 1, 2부류는평양시거주에성분상큰문제가없는사람들로서 80~90퍼센트를차지하고있으며, 3부류는북송교포, 남한출신자, 친인척중행불자가있는사람등으로전체의 10~20퍼센트정도이다. 이와같은성분및계층구분때문에 3부류에속하는사람들은각종정치행사에도참석할수없다. 예를들면외국수반의평 13. 1. 평등권생명권 20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양방문관련환영군중으로동원될때도 1, 2부류에속하는사람들만참석케하고있다. 따라서 3부류에속하는사람들은항상소외되며일반군중대회의경우에만겨우행사에참가하도록하고있다. 3부류주민들은일반군중대회에참가할때도극심한차별대우를받는다. 1, 2부류사람들은행사가진행되는장소의앞자리에배치되는반면, 3부류사람들은가장뒷줄에국가안전보위성요원들의감시를받으면서서있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이 3부류주민들에대한차별이심하기때문에평양시에살고있어도평양주민들이누리는혜택을온전히누리지못하고, 항상불안한마음과소외감을느끼면서생활하고있다. 3부류주민들은이를극복하기위해군입대는물론노동당입당을위해힘겨운노력을하고있으나, 성분및계층으로인한차별은완화되지않고있다. 평양의주변지역에서중심지역으로거주를이전하기위해서는해당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수도평양시관리법제31조 ). 또한평양과여타지방과의차별도심하다. 첫째, 거주및이전의자유에있어서차별이존재한다. 지방에사는북한주민이평양시에살기위해서는해당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수도평양시관리법제31조 ). 둘째, 평양시민에게만평양시민증을발급함으로써특별한위상을부여하여지방과차별적대우를한다. 평양시민증은평양시에거주하는 17세이상의북한공민에게발급된다 ( 공민등록법제7조 ). 평양이외의도시나지방에사는주민이평양에가는것은까다로운절차와제한이따라사실상차별적으로도시의출입을허용하고있다. 반면평양시민들의여타도시나지방으로의이동은자유로운편인것으로알 202 북한인권백서 2017
려져있다. 셋째, 식량배급에도차별이존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한편김정은집권이후도시와농촌출신사람들의지역적이동을보다엄격하게차단하고있다는증언들이수집되고있다. 과거대학에가서교원을하거나군대가는경우농촌출신도도시로진출이가능했다고한다. 또한농촌출신여성이도시의남자와결혼을하면도시로의이주가가능했다. 그러나현재는도시남자가농촌여자와결혼을할경우남자가농촌에와서살아야한다고한다. 276 또 2016년의증언에따르면, 지방사람이평양사람이되기위해서는출신성분때문에 5~6개기관을거치는복잡한과정을겪어야하며, 직장배치에서도불이익을받기때문에이혼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277 마. 화교및귀국자에대한차별 북한에거주중인화교혹은재일동포귀국자에대한처우및인식문제는지금까지큰주목을받아오지못한주제이다. 북한사회에서는이전에화교와재일동포귀국자들이북한주민보다우월한경제력을갖고있으며중국과일본에연고가있어상대적으로풍족한생활을누리고있다는인식이있었다. 그러나특히김정은정권이탈북자에대한감시를강화하고, 재일동포귀국자들이일본과의연고가끊어지면서이들에대한차 276_ NKHR2015000052 2015-03-10. 277_ NKHR2016000054 2016-04-19. 13. 1. 평등권생명권 20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별이심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화교와귀국자에대한차별은이들을타자화하는사회적인식에서비롯되는것도있지만, 북한당국이탈북자감시강화의일환으로이들에대한차별을정책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증언도수집되었다. 화교의처우에대한증언은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이동시에존재한다. 일반적으로화교들은경제력이있고이에따라풍족한생활을누리고있으며사회적인식도긍정적이라는증언이있는반면, 278 이와는달리화교에대한인식이일반적으로부정적이며생활수준도높지않다는증언도있었다. 279 좀더구체적으로는, 화교들은중국과북한두군데모두에서장사를할수있기때문에이들의경제력에대해부러워한다는증언이있다. 280 한탈북자는화교에대한차별은없으며, 오히려북한은 화교를위한사회 라는인식이있을정도라고증언하였다. 281 화교에대한부정적인인식은화교중에간첩이많다는생각과이들이사회적분위기를망친다는생각에서비롯된것이라고한다. 282 화교에대한긍정적인식과부정적인식모두소수집단으로화교를바라보고있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화교들에대한사회적인식이교차되는것과는별개로, 그신분때문에사회적차별을받았다는구체적증언이있다. 한탈북자는외할머니가중국인이며외할아버지는조선족으로, 어머 278_ NKHR2016000051 2016-04-19. 279_ NKHR2016000116 2016-07-12. 280_ NKHR2016000111 2016-07-12. 281_ NKHR2014000168 2014-10-07. 282_ NKHR2016000170 2016-11-01. 204 북한인권백서 2017
니의사촌형제들은모두중국에거주중이었는데, 이러한중국과의연고때문에학교졸업후심한차별을겪었으며직장, 군대, 보안원감시등에서출신에대한업신여김을당했다고한다. 283 특히, 김정은집권이후중국과연고가있는사람들에대한차별이심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증언에따르면김정일집권시기에는중국연고자의 4촌까지가차별대상이었으나, 김정은집권이후는 6촌까지로차별범위가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2011년 4월에내려온방침에따르면중국연고자들은국경연선에서군사복무를하지못하고후방에배치되었다고한다. 284 이는중국연고자들이탈북및밀수등에연루되기쉽다는인식하에이들을잠재적범죄자로바라보는북한당국의차별적인식을보여주는사례이다. 한편, 재일동포귀국자혹은일본연고자에대한차별이심화되고있다는증언도발견할수있었다. 이전에이들은상당히좋은대우를받는계층이었다. 조모가일본인이고부친이 14세때일본에서가족전체가귀국했다는한증언자에따르면, 귀국후국가에서평안북도동림군에집을마련해주었으며피면접자의부친이희천공업대학을졸업하고중학교교원이되어함경북도무산군직장에배치받았다고한다. 또한입당도허가받는등상당히좋은대우를받았다고한다. 285 그러나이러한귀국자에대한대우는최근나빠지고있는데, 이들의일본과의연 283_ NKHR2015000101 2015-05-19. 284_ NKHR2016000146 2016-09-06. 285_ NKHR2016000023 2016-01-26. 13. 1. 평등권생명권 20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결이끊어지면서경제력이약화되는것이주요원인이라고한다. 286 한증언에따르면귀국자였던이증언자의아버지는직장내차별, 일본으로보내는편지내용검열, 주변사람들의불편한시선및고발등을경험했다고한다. 287 한증언자는처가가귀국자집안이었는데, 귀국자의경우높은직위의당일꾼으로승진은힘들지만, 다른것은가능하다고증언했다. 반면이증언자본인이처가의성분때문에직장선택에서차별받은경험이있다고증언하기도했다. 288 비슷한경우로, 귀국자자녀인남자친구를사귀었던한탈북자의증언에따르면, 이남자친구는귀국자라는신분때문에 8년간이나군복무를했음에도불구하고입당이거부되었다. 이남자친구의아버지또한김책공대를졸업했음에도불구하고졸업후귀국자라는이유로취직을하지못해장사를했다고한다. 289 바. 평가 2016년조사에따르면, 북한주민의평등권은제대로보호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여전히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은주민생활의다양한부분에서불평등을만들어내는핵심적제도로기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은사회진출, 직장배치, 간부등용및승 286_ NKHR2016000061 2016-05-03; NKHR2016000111 2016-07-12. 287_ NKHR2016000127 2016-08-09. 288_ NKHR2014000212 2014-12-30. 289_ NKHR2014000085 2014-07-01. 206 북한인권백서 2017
진, 진학, 거주지배치등에서지속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성분및계층분류에의한차별은북한체제가유지되는중요기제이며오랫동안구조화된방식으로이루어져왔다. 김정은집권이후 2012년 3월에전격적으로주민등록문건 개혁 ( 재정리 ) 사업이단행되면서토대에기초한차별이일부완화될수있는조치가취해졌다. 과거에는남녀모두증조할아버지와그형제들까지를평가하여개인의토대를정하였는데, 주민등록문건재정리사업을통해남자의경우사촌형제들까지, 여자의경우남자형제의기록까지만토대범위로간주하도록했다는것이다. 성분및계층분류에기초한 토대 라는틀을통해작동하던차별제도가일부완화된것으로볼수있는부분이다. 그러나실제탈북자들의증언에따르면, 토대에따른차별의완화는이재정리사업때문이라기보다는북한의시장화가진전된탓이더크다고판단된다. 그러나만연한부정부패및시장화에따른빈부격차의심화는반면경제력에기초한또다른차별을낳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김정은집권이후도시와농촌출신사이의이동을더욱엄격하게금지하고있다는증언이있고, 중국연고자들에대한감시와차별이오히려심화되었다는증언도있어서기존의차별과불평등이획기적으로개선되었다고보기는힘들다. 또한탈북자에대한감시및처벌이강화되고재일동포귀국자들의일본과의연결이끊어지면서, 화교와재일동포귀국자에대한부정적인사회적인식이확산되고북한당국의차별적정책이강화되는현상이있는것으로새롭게조사되고있다. 13. 1. 평등권생명권 20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식량권 적절한식량에대한접근은국제인권규범에서중요한권리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사람은식량, 의복, 주택과의료및필요한사회적지원을포함하여자신과가족의건강과안녕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갖는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제 25조제1항 ). 사회권규약은식량권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표 Ⅲ-1 사회권규약제 11 조 제 2 항당사국은기아로부터의해방이라는모든사람의기본적인권리를인정한다. 가. 가용성의결여 사회권규약제11조제2항 (a) 은 천연자원을가장효율적으로개발하고이용할수있도록농지제도를발전시키거나개혁함으로써식량의생산, 보존및분배의방법을개선할것 을규정하고있다. 북한당국도식량의생산을증대하기위해법적 정책적조치들을취해오고있다. 먼저북한은식량의가용성 (availability) 을증대하기위해농업법, 농장법, 축산법, 수산 210 북한인권백서 2017
법, 양어법등관련법규를정비해오고있다. 그리고북한은김정은등장이후제한적이나마농업생산을위한개혁을추진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은 2012년분조관리제를기반으로하면서평균 4~5명으로조직되는 포전담당책임제 를시행하고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2012년부터황해북도미곡, 황해남도삼지강, 평안북도신암, 운흥등의협동농장에서시험적으로시행된이후 2013년부터전국적으로도입되었다. 포전담당책임제는농장원들에게포전을할당하고책임지게하는제도이다. 북한당국에따르면이제도는포전을농장원들의이해관계에맞게분배하고자마련되었다. 290 북한당국은 노동신문 과 조선신보 등을통해포전담당책임제실시로식량생산이증대되었다고선전하고있다. 291 그리고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의하면포전담당책임제가실제로시행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292 그런데면접조사에따르면시행방식에는편차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93 따라서포전담당책임제에따라분배를제대로받고있는지는정확한실태파악이필요하다. 2010 년대북한의식량생산은회복추세를보이고있어총량적식량가용성은개선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농촌진흥청자료에의하면북한의 2016년도곡물총생산량은증가했다. 함경북도를포함한일부지역의수해에도불구하고북한의 2016년도곡물 290_ 조선신보, 2013.6.7.; 조선신보, 2014.5.7.; 조선신보, 2015.2.18. 291_ 은을낸포전담당책임제, 노동신문, 2015.2.6.; 조선신보, 2014.5.7. 292_ NKHR2014000002 2014-02-18; NKHR2015000178 2015-12-05; NKHR201500 0175 2015-12-05. 293_ NKHR2015000027 2015-02-10; NKHR2015000052 2015-03-10; NKHR201500 0111 2015-06-02; NKHR2015000113 2015-06-02. 1. 식량권 2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총생산량은 2015년의 451만톤에비해약 31만톤이증가한 482만톤으로약 7퍼센트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294 2016년에북한의곡물생산량이증가한원인은연중기온이곡물생산에적합했고가뭄이나큰수해가없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295 표 Ⅲ-2 북한식량작물생산량 ( 단위 : 천톤 ) 연도 2013 2014 2015 2016 생산량 4,806 4,802 4,512 4,810 그러나 2016년다소늘어난식량생산에도불구하고북한주민들은여전히식량부족을겪고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에따르면북한은 2016년한해동안하루 354g의식량을배급받았다. 296 이는 2015년의 335g 보다 5퍼센트정도증가한것이다. 그러나여전히 1인당최소권장량 600g에비해매우부족한양이다. 구체적으로북한의식량배급은 1분기 370g, 2 분기 360g, 그리고 3분기 300g으로 2015년같은기간에비해감소했다. 297 그러나 4분기인 10월 11월에 380g, 그리고 12월에 400g으로식량배급량이증가했다. 298 하지만지난해최고수 294_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no. 4 (2016) <http://www.fao.org/3/ a-i6558e.pdf> 참조. 295_ Ibid. 296_ 미국의소리, 2017.1.7. 297_ 위의신문 ; FAO,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5/16(November/ October), 27 April, 2016. 298_ 위의신문. 212 북한인권백서 2017
준인 12월의 400g 역시하루권장량의 3분의 2수준이다. 식량농업기구는 2016년 12월 8일발표한 작황전망과식량상황 12월호보고서 (4분기보고서 ) 에서북한을외부지원이필요한 39개식량부족국가에포함시켰다. 299 북한이탈주민의증언도북한내식량배급상황이열악하다는것을뒷받침한다. 증언에따르면많은북한주민들이부족한배급량을자급자족하거나장마당을통해마련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2013년, 2014년, 2015년조사에서 2012년, 2013년, 2014년에일부지역에서식량배급이일시적으로호전된것으로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함경북도연사군, 함경북도회령시, 함경북도무산군, 함경북도온성군, 함경북도길주군, 양강도혜산시, 양강도삼지연군, 양강도대홍단군, 양강도보천군, 평안북도피현군등여러지역에서배급이일시적으로재개된것으로파악된다. 특히양강도대홍단군의경우다른지역보다배급을받았다는증언이상대적으로많이수집되었다. 그리고 2016 년조사에서도평안북도에거주했던북한이탈주민이 2015년도탈북당시까지도배급소에서배급이있었다고증언하였다. 300 299_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300_ NKHR2016000009 2016-01-12. 1. 식량권 21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3 최근식량수령실태 증언내용 2012 년 4 월 15 일김일성백돌을기념하여쌀 1.5kg 과통강냉이 2kg 을배급받음, 2013 년 1 월 1 일, 2013 년 2 월 16 일김정일생일에학생들에게사탕과과자등간식을지급함. 그리고같은해 4 월 15 일김일성생일에도배급을받음. 2014 년함경북도부령군에는한달에보름치씩배급이나옴. 2014 년 2 월초김정은이현지지도를나와서양강도삼지연군에서가족당 20kg 씩낙지, 멸치, 도루묵어등냉동생선을주었다고함. 2014 년봄까지 5~6 개월정도양강도혜산시에서배급을받았는데그이후중단됨. 2014 년 5 월까지삼지연군에서 3 달정도배급을받았음. 한달분량중 10 일분은젖은강냉이로배급받음. 배급량 700g 중 450g 만받음. 2015년 8월양강도의배급소에서안남미, 강냉이, 유리쌀 ( 대한민국쌀 ), 밀을한달에한번씩배급함. 배급량은 15세이상성인기준으로 1인당 700g이었으나실제배급량은 450g이었음. 2015년 9월탈북직전까지양강도대홍단군기업소에서한달에옥수수, 보리, 감자등을 6개월마다 (1인당매달약 18 kg) 번갈아배급받음. 증언번호 NKHR2016000056 2016-05-03 NKHR2016000196 2016-12-27 NKHR2015000099 2015-05-19 NKHR2014000138 2014-09-02 NKHR2014000200 2014-12-02 NKHR2016000030 2016-03-08 NKHR2016000063 2016-05-03 HKHR2016000006 2016-01-26 이렇게 2012년이후부분적으로배급이지급되는것은군량미방출과식량생산이증가했기때문으로파악된다. 그러나북한의전반적인식량배급상황은여전히열악하다. 구체적으로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함경남도의경우비료공장과같이김정은이사찰을하는곳만일부배급이나온다고한다. 또한배급이재개된것으로알려진함경북도와양강도의경우일부공장근로자를제외하고는배급은거의없어주민들이약초채취나농사등을통해자급자족해야한다는증언도있었다. 그리고배급을받는다고하더라도턱없이부족한배급을비정기적으로받는것으로파악된다. 301 214 북한인권백서 2017
표 Ⅲ-4 군량미방출실태 증언내용 2013 년 3 월부터 7 월까지김정은이 1 개월에보름치를강냉이와입쌀을 7:3 비율로배급하도록함. 증언번호 NKHR2014000013 2014-03-04 NKHR2014000055 2014-05-20 김정은이 2 호물자로배급을풀면서북한주민들의김정은에대한인식이조금좋아졌음. NKHR2014000076 2014-06-17 NKHR2014000085 2014-07-01 군인의경우 6 개월에 1 번씩 18kg( 백미 10%, 통강냉이 90%) 배급받음. 배급량은가족 ( 배우자, 자녀 1 인 ) 이포함된것임. 대대장등기본고위지도부들에게는쌀이배급되지만충분하지않아주변인에게도움을요청하거나돈을벌어식량을구해야함. NKHR2016000029 2016-03-08 NKHR2016000037 2016-03-22 나. 접근성의결여 북한주민의식량권이제대로지켜지지않는일차적원인은식량생산의부족이다. 하지만북한헌법은 국가는모든근로자들에게먹고입고쓰고살수있는온갖조건을마련하여준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제25조 ). 그리고 공민은능력에따라일하며로동의량과질에따라분배를받는다 라고식량의분배규정을두고있다 ( 제70조 ). 따라서식량이부족하더라도배급이정책대로이루어지면대부분의북한주민들은일정량의식량을 301_ 세계식량계획과식량농업기구의실사단에대해북한당국은배급대상주민 ( 농장원을제외한전체주민 = 총인구의약 70 퍼센트 ) 에게 2008~2013 년동안 1 인당 1 일 200~400g(1 인당연평균 100kg 이상 ) 을배급했다고보고하였다.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November 2013), p. 30. 1. 식량권 2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받아야한다. 그러나북한의전체식량가용량과북한주민이실제받는배급사이에큰편차가발생하고있다. 이는차별적분배정책과부패에기인한다. 특히북한당국의성분 ( 토대 ) 에따른식량배분정책은식량에대한북한주민의접근성 (accessibility) 을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핵심계층은여전히중앙배급체계를통해식량에대한접근이상대적으로높게보장되고있다. 302 그렇지만하층체제보위계층의경우에는충분한식량이공급되지않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303 일반주민들의경우기업소등의형편에따라배급상황의편차는큰편이다. 이렇듯배급제도가제대로시행되지않아현재북한주민의식량사정은배급으로생활이가능한경우, 배급으로부족하여시장활동이나소토지경작등을통해보충해야하는경우, 전적으로자급자족하여야하는경우등차이가크다. 그리고배급을받는경우에도본인만받는경우, 가족까지받는경우등편차가있다. 또한주기적으로배급을받는경우, 비정기적으로받는경우등배급의주기와배급량등에도시기별 지역별 계층별 기업소별로편차가있다. 북한당국이정확한통계를공개하지않아이러한불균등한접근성에대한실태를파악하기는어렵다. 그러나다수의북한이탈주민의증언은북한의식량사정이여전히좋지않고계층및지역간차이가있다고지적한다. 302_ NKHR2010000005 2010-03-16; NKHR2010000031 2010-11-09; NKHR201000 0071 2010-11-09. 303_ NKHR2012000033 2012-03-13. 216 북한인권백서 2017
2016년조사 (101명응답, 중복응답가능 ) 에의하면장마당을통해식량을구하는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약 63.5퍼센트의주민이장마당을통해식량을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 23퍼센트 (19명) 의주민이소토지경작등을통하여식량을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즉장마당이북한주민들이식량을구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이러한장마당에대한북한당국의단속은있으나적발시뇌물로판매물품몰수나구금등의처벌을피할수있다. 특히최근들어장마당에서판매와관련한나이제한이느슨해졌다는북한이탈주민의증언이있다. 표 Ⅲ-5 식량구득방식 식량구득방식 응답자건수 비율 (%) 장마당구입 80 63.49 배급소 5 3.96 국영상점 3 2.38 연로보장 0 0 친척및지인도움 1 0.79 농사 ( 소토지경작 ) 29 23.01 기타 8 6.34 합계 126 100 (1) 기업소간접근성의불균형국가배급체계가제대로작동되지못하면서기업소등주요기관이자력으로식량을마련하여배급하는현상이확산되고있다. 그결과기업소의역량에따라도시근로자의배분, 즉 1. 식량권 21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식량에대한접근성의상대적차이가확대되고있다. 공장이제대로가동되거나형편이나은기업소에서근무하는노동자들은상대적으로많은배급을받고있다. 북한은에너지난을해소하기위해석탄증산을강조해오고있다. 따라서탄광근로자의경우다른직종에비해상대적으로식량에대한접근성이유리한상황에있다. 즉탄광과광산은배급형편이상대적으로양호하다. 그런데상황이어려워지면서탄광의경우에도본인의배급만주고가족은배급되지않는다는사례도있다. 304 표 Ⅲ-6 탄광의배급실태 증언내용 2014 년자강도자성군에위치한연풍광산에서는월단위로 1~2 회배급이나옴. 일을잘하는경우배급을많이주기도함. 2015 년 4 월까지양강도혜산시청년광산에서배급받음. 2015 년가을함경북도회령시에위치한유선탄광의경우보름치강냉이 30kg 이나옴. 이배급은가을에만나온다고함. 증언번호 NKHR2016000138 2016-08-23 NKHR2015000133 2015-09-22 NKHR2016000089 2016-06-14 함경북도회령시궁심탄광에서 10 년가까이일했는데, 중공업부문은배급을실시하고있음. 배급은분기별로통강냉이가나왔으며, 한달에어른은 6kg, 아이는 9kg 가나왔기때문에딸의몫까지합쳐서한달에 25kg 이나왔음. NKHR2015000023 2015-01-27 양강도혜산시구리광산은설비미비로중국과합영하여생산함. 2010 년부터중국과합영한이후보름혹은한달에한번 7kg, 부인은 4kg 을배급받음. 딸은혜산광산에서 7kg 을배급받았음. 평균 15kg 의쌀을배급했는데, 중국합영이므로중국쌀을배급해주었으나공제하는양이많았음. NKHR2015000130 2015-09-22 304_ NKHR2012000090 2012-05-22. 218 북한인권백서 2017
또한공장을가동하며생산물을수출하는기업소의경우도배급형편이나은것으로파악된다. 그리고인민군에대한보급품을생산하는특수공장과군부대노무자의경우역시상대적으로배급이나은상황이라고한다. 군부대노무자였던북한이탈주민 은본인뿐만아니라가족도배급을받았고된장과기름도배급을받았다고한다. 305 공장이제대로가동되지않아도공장간부들의수완에따라배급가능여부가결정되기도한다. 306 표 Ⅲ-7 기업소및특수공장의배급사례 증언내용 2011 년 4 월자신이근무한수출기업소에서본인은쌀 15kg, 부양가족은쌀 20kg 을한달에한번씩정기적으로배급받았음. 2013 년 11 월자신이근무한평양시친선수입상사에서쌀을 1 인당 25kg 배급함. 당시에식량, 기름, 소금, 사탕가루, 유제품등이배급품목이었음. 현재는월급제로바뀜. 군부대노무자는본인 700kg, 처 400kg 과아들도배급을받았음. 노무자는된장과기름을받고, 군관가족은된장, 기름, 고기등을받았음. 증언번호 NKHR2011000210 2011-09-20 NKHR2016000170 2016-11-01 NKHR2015000001 2015-01-13 그렇지만식량을배급받더라도소량을비주기적으로배급받는경우가대부분이다. 때문에상대적으로다른기업소에비해배급이잘나온다고하더라도식량가용성이라는측면에서여전히부족하다. 따라서많은북한주민들이부족한식량은개인적으로장마당에서구입하여충당하고있다. 장사이외에소토지농사를통해식량부족을해결하는현상도일반화되어있 305_ NKHR2015000001 2015-01-13. 306_ NKHR2008000015 2008-08-27; NKHR2014000103 2014-07-29. 1. 식량권 21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다. 307 그런데소토지농사의경우경작지에대한세를내는경 우와그렇지않은경우등사례마다다르다. 308 표 Ⅲ-8 소토지경작실태 증언내용 남동생이중소형발전소에소속되어있었는데, 2013 년약 300 평정도의밭을 6 개월떼어주고농사지어 6 개월치식량으로활용하도록하였음. 대신밭값및밭경작비등을내도록하였음. 탄광에서주는배급량이많지않아서소토지를경작했음. 양강도백암군출판물보급소에서주는배급이외에집앞에서채소농사를짓거나개인이소유한소토지에서부대기농사 ( 보리쌀, 감자 ) 를짓는것으로생계를유지함. 증언번호 NKHR2015000031 2015-02-10 NKHR2015000023 2015-01-27 NKHR2015000071 2015-04-07 기업소별로부업지를배정하여식량배급을해결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특히병원의경우에도국가에서배급을주지못하는대신별도의부업지를주고자체적으로경작해조달하게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표 Ⅲ-9 부업지경작을통한배급사례 증언내용 2010 년양강도혜산시인민병원의경우국가배급은없었고, 병원부업지에서생산한감자및콩을병원에서자체적으로배급을주었음. 기업소에서작업반별로부업밭을배정받아남새 ( 채소 ), 감자, 강냉이를재배하여배급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2000132 2012-07-03 NKHR2012000134 2012-07-10 NKHR2015000031 2015-02-10 307_ NKHR2013000099 2013-05-28. 308_ NKHR2015000019 2015-01-27. 220 북한인권백서 2017
(2) 협동농장농장원의접근성결여협동농장의농장원은 1년에한번결산분배를통해배급을받게된다. 농촌지역은식량사정이상대적으로나은편이다. 하지만농장원의경우도몇가지이유로충분한식량을배급받지못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첫째, 농민들의식량사정이악화되고있는것은국가의공출이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공출계획량을채우지못할경우개인에게분배된농지의소출도공출해가는경우가있다. 그런데김정일교시, 또는당의방침등을공출의명분으로내세우기때문에앞에서는반항하지못한다고한다. 309 이와같이국가가공출을주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당국은공출을자발적인행동이라고선전하고있다. 조선신보는 삼지강협동농장에서는한청년의소행이불씨가되어 < 애국미 > 운동이일어났다. < 농민의본분 > 에대하여생각하면서제각기결심하였다. 관리위원회나웃단위에서 < 요청 > 하거나 < 호소 > 하지는않았다. 지난해에는농장적으로 300t의애국미가마련되었다. 올해는 350t으로늘었다 라고보도했다. 310 그러나이러한관영매체의선전은오히려공출이매우심각하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다. 309_ NKHR2014000003 2014-02-18. 310_ 스스로바치는애국미, 조선신보, 2014.1.27. 1. 식량권 22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10 식량공출및이로인한식량부족실태 증언내용 2014 년부터함경북도회령시전체주민들에게개인별토지를주고토질에따라일정량을바치고초과분을생산자가갖도록했음. 그러나토질도나쁘고할당량이많아실제로생산자의생활은나아지지않음. 증언번호 NKHR2016000059 2016-05-03 2014 년함경북도회령시에서는포전담당제가중단되고개인이밭을경작하며부업으로돼지를키움. 가을수확철에군대트럭이수확물을모두걷어갔음. NKHR2016000106 2016-06-28 NKHR2014000003 2014-02-18 농사는잘되는편이지만군량미등으로공출을내는것이많아분배를주지않기때문에농장에서분배해주는것은기준량의 30~40 퍼센트정도에불과했음. NKHR2014000164 2014-10-07 황해남도는국가에서군량미로공출해가는양이많았음. 양강도대홍단군농장에서군량미송출만있었고본인은배급받지못하였음. 배급은분조장과반장이상만받았고일반농민은도적질로살아갔음. NKHR2015000017 2015-01-27 NKHR2015000050 2015-03-10 둘째, 농장원들의식량사정이나쁜것은계획량을과도하게부과하거나허위로배급량을많이지급한것처럼장부를위조하기때문이다. 311 이와같이예상수확량이제시되면, 실질수확량을예상수확량에맞추어야하지만, 현실은그렇지못하다. 312 또한수분함량을속여실제로적은양을분배해주는사례도있다. 313 셋째, 농장원의경우장사하기어렵기때문에부족한식량을빌려몇배로갚는사례도있다. 즉농장원들이부족한식량을 311_ NKHR2014000003 2014-02-18. 312_ NKHR2014000055 2014-05-20. 313_ NKHR2014000150 2014-09-23. 222 북한인권백서 2017
일시적으로해결하기위해고리대를이용하기도한다는것이 다. 314 그리고이는북한주민의식량난을가중시키는결과로 이어지고있다. (3) 지역별접근성의차별거주이전의자유가제약을받고있는상황에서특정지역에대한배급의우대는지역간차별로나타나게된다. 국경지역에서탈북행렬이증가하면서이를막기위해일시적으로배급이지급되는특이한사례도있다. 315 또한함경북도회령시의경우김정숙의고향이기때문에배급이상대적으로양호하였다는증언이다수수집되고있다. 316 보다구체적으로회령시의경우다른지역보다배급을많이받는데, 매해평균 6~7개월분을받아타지역사람들이부러워한다는증언도있다. 317 또한김정은이사찰하는곳이나군수공장이있는곳도비교적배급이잘나온다고한다. 318 북한이탈주민 은함경남도의비료공장과같이김정은이사찰하는곳은비교적배급이잘나온다고증언했다. 319 또한 2015년탈북당시까지평안북도군수군장지역의경우배급이나왔다고증언했다. 314_ NKHR2014000099 2014-07-29. 315_ NKHR2012000020 2012-02-07. 316_ NKHR2015000016 2015-01-27; NKHR2015000069 2015-04-07; NKHR201500 089 2015-04-21; NKHR2015000172 2015-12-01; NKHR2015000164 2015-12-01; NKHR2016000059 2016-05-03. 317_ NKHR2016000059 2016-05-03. 318_ NKHR2016000020 2016-02-26; NKHR2016000009 2016-01-12. 319_ NKHR201600020 2016-01-26. 1. 식량권 22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평양의식량배급사정은다른지역에비해나은것으로알려져있다. 320 중국과의장사등거래가활발한양강도혜산시를비롯한북 중국경지역에서는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식량사정이나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오히려곡창지대인황해도가식량사정이더어렵고다고한다. 그러나 2015년 9월에탈북한북한주민은배급사정이나은것으로알려진양강도에서도일부공장근로자를제외하고는배급이거의없어주민들이약초채취나농사등을자급자족해야한다고증언했다. 321 (4) 군대내접근성의차별북한은선군정치를위해군부를이용해왔다. 군에우선적으로식량을배급하는것도그한방안이다. 따라서상대적으로군부의식량사정은일반사회보다낫다. 2015년양강도혜산시에서배급하는것을본적이있다는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영예군인에게만배급이이루어지고일반주민에게는배급이없었다고증언했다. 322 그러나우선적으로군인이나군부대가식량을공급받았다고해서모든군인들이충분한배급을받은것은아니다. 즉군인들사이에서도식량에대한접근성에차이가나타나고있다. 이러한접근성의차별은복무지역과계급에따라배급이다르게할당되기때문이다. 323 320_ NKHR2014000202 2014-12-02. 321_ NKHR2016000020 2016-01-26. 322_ NKHR2016000041 2016-04-05. 323_ NKHR2014000121 2014-08-12; NKHR 2016000037 2016-03-22. 224 북한인권백서 2017
보다구체적으로계급에따른접근성의경우장교들에게우선적으로군부대식량이배급된다. 그런데이러한군고위지도부들에게배급되는쌀의양역시매우부족하다는증언이있다. 324 그리고군관이라도가족들에게제대로배급이되지않는사례도있다. 325 남편이군인이었던북한이탈주민은고위지도부의배급량에는가족이포함되어있었지만, 그양이먹고살기에도빠듯해친정에도움을요청하거나다른일을해식량을구했다고증언했다. 326 사병에게배급되는양은더욱부족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결과사병들의경우영양실조에걸리는사례도많다. 327 군대내에서충분한식량을공급받지못하자군인들이민간에피해를주는사례도있다. 328 또한집에서돈을보내주는경우도있다. 329 이와같이선군정치하에서군인도적정량의식량을배급받지못하는이유는식량부족과더불어부패또한한요인이다. 330 324_ NKHR 2016000037 2016-03-22. 325_ NKHR2014000003 2014-02-18; NKHR2016000037 2016-03-22. 326_ NKHR2016000037 2016-03-22. 327_ NKHR2012000235 2012-11-06; NKHR2015000018 2015-01-27. 328_ 김수암외, 북한부패와인권의상관성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pp. 152~154; NKHR 2014000003 2014-02-18. 329_ NKHR2013000091 2013-05-14. 330_ 위의증언 ; NKHR2014000003 2014-02-18. 1. 식량권 22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다. 평가 2000년대이후북한당국은식량증산을위해포전담당책임제를도입하는등제한적으로개혁조치를취하고있다. 그렇지만 2015년도의가뭄, 2016년도함경도지역의홍수등으로인하여식량생산은여전히부족하다. 그결과북한의식량가용성은여전히낮다. 게다가북한주민대부분은식량에대한접근성역시매우열악하다. 식량생산부족으로인한가용성이부족하더라도배급체계가정상적으로운영된다면북한주민들은어느정도의배급량을받을수있다. 하지만비효율적이고차별적인배급체계로인해많은주민들이식량배급에서제외되어있다. 이러한현실로인해다수의북한주민들은부족한식량을보충하기위해장사와소토지농사등개인적인자구책을동원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자구책에도불구하고북한주민의식량권은개선되지않고있다. 특히포전담당책임제의도입으로인한지나친공출로농민들의식량권침해는계속되고있다. 226 북한인권백서 2017
2 건강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사람은식량, 의복, 주택과의료및필요한사회적지원을포함하여자신과가족의건강과안녕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갖는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제25 조제1항 ). 사회권규약에서는보다구체적으로건강권을규정하고있다. 표 Ⅲ-11 제 1 항 제 2 항 사회권규약제 12 조 이규약의당사국은모든사람이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신체적, 정신적건강을향유할권리를가지는것을인정한다. 이규약당사국이동권리의완전한실현을달성하기위하여취할조치에는다음사항을위하여필요한조치가포함된다. (a) 사산율과유아사망률의감소및어린이의건강한발육 (b) 환경및산업위생의모든부문의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및기타질병의예방, 치료및통제 (d) 질병발생시모든사람에게의료와간호를확보할여건의조성 그리고 WHO 헌장의전문에서는 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건강의향유는인종, 종교, 정치적신념과경제적또는사회적조건의차이에상관없이모든사람의기본적권리중하나이다 라고보다포괄적으로해석하고있다. 그리고사회권위원회 2. 건강권 22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의일반논평 14호는건강권의구성요소를가용성 (avail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수용성 (acceptability), 질 (quality) 로제시하고있다. 특히접근성을비차별, 물리적접근성, 경제적접근성, 정보접근성으로구성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북한은헌법, 인민보건법등에서보듯이기본적으로무상치료제를유지하고있으며예방의학을강조하고있다. 이외에도북한은공중위생법 (1998 년 ), 국경위생검역법 (1996, 1998, 2007 년 ), 식료품위생법 (1998, 2005년 ), 의료법 (1997, 1998, 2000년 ), 의약품관리법 (1997, 1998년 ), 인민보건법 (1980, 1999, 2001년 ), 전염병예방법 (1997, 1998, 2005년 ), 장애자보호법 (2003년), 적십자회법 (2007년), 체육법 (1997, 1998년 ) 등건강관련법률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가. 가용성및접근성저하와무상치료제실태 (1) 계층별접근성의불균형 북한의의료전달체계는진료소, 시 군의인민병원, 도병원, 평양의중앙병원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런데경제난에따른의료전달체계의붕괴는상대적으로다르게나타나고있다. 일반주민들의이용도가높은 1, 2차의료체계는상대적으로많이붕괴되었다. 이로인해진료소와인민병원을주로이용하는일반주민의건강권에대한물리적접근성은악화되고있다. 그런데 1, 2차의료전달체계의경우에도간부들이이용하는진료과는상대적으로양호하게작동하고있다. 따라서인민병원의경우에도간부와일반주민사이의접근성에차이가나타나고있다. 228 북한인권백서 2017
반면, 중상층, 간부급의접근기회가높은 3, 4차의료체계는 1, 2차의료전달체계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한상황이다. 331 평양과대도시및지방사이의의료에대한물리적 경제적접근권이양극화되는가운데, 북한당국은이러한양극화를해소하려하기보다평양아동병원, 평양구강병원건립등특권층중심의의료시설을확대하고있다. 332 이렇듯양극화를심화시키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북한당국은북한주민의건강권을실현할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못하고있다고판단된다. (2) 의약품접근성의불균등인민보건법제10조제1항에서의약품도무상이라고규정되어있지만, 의약품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의약품에대한접근은계층별로불균등하게나타나고있다. 북한내의약품유통상황이의약품에대한접근성의불균등에미치는결과는 3가지차원으로나타나고있다. 첫째, 특권계층과연줄이있는환자는제한적으로병원에공급되는의약품의무료혜택을보고있다. 333 또한의료혜택이출신성분에따라차별적으로주어지며, 병원에서나오는약들도간부들에게만제공되고있다. 334 즉권력과연줄에의해의 331_ 김수암외, 북한주민의삶의질 : 실태와인식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p. 137~138. 332_ 연합뉴스, 2013.9.24.; 연합뉴스, 2012.10.6. 333_ NKHR2016000135 2016-08-23; NHKR2016000021 2016-01-26. 334_ NKHR2016000175 2016-11-15. 2. 건강권 22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약품이제한적으로제공됨으로써건강권의차등적접근이지속되고있다. 335 그리고평소의사들자신과친분이있는사람에게도무상으로약품이제공되고있다. 336 둘째, 일반주민의경우경제력에따라의약품의접근성에차이가있다. 법률상으로무상치료제이지만병원내에의약품의가용성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대부분의환자들은장마당이나의사가소개하는개인이운영하는비공식약국에서유상으로구매해야한다. 337 따라서경제적인이유로진료를포기하는경우가많다. 구체적으로개인약국의실태를살펴보면대부분병원의의사들이은퇴혹은퇴직후불법적으로가정집에약국을차려서약을파는현상이확산되고있다. 또한사적으로약을파는곳과의사가결탁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338 최근에는의사와약사가집에서약을파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339 또한의사들이환자에게필요한의약품을적어주고자신이운영하는개인약국에가서사도록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340 이러한의약품의사적판매로인해경제적능력에따른약품에대한접근의불균등이심화되고있다. 335_ NKHR2012000234 2012-11-06. 336_ NKHR2012000018 2012-02-07; NKHR2014000157 2014-09-23. 337_ NKHR2016000036 2016-03-02; NKHR2016000055 2016-05-03; NKHR2016 000164 2016-11-01; NKHR2016000167 2016-11-01. 338_ NKHR2015000030 2015-03-10. 339_ NKHR2015000131 2015-09-22; NKHR2016000164 2016-11-01. 340_ NKHR2014000013 2014-03-04. 230 북한인권백서 2017
표 Ⅲ-12 의약품사적판매실태 증언내용 의사가진단을해주면진단서가지고장마당에서약을사서복용함. 증언번호 NKHR2016000055 2016-05-03 각종의약품을파는가게가장마당에있음. 장마당에는 UN 에서나온약도판매됨. 또는개인이아파트에서판매하기도하는데판매자중약사인경우도있음. NKHR2016000164 2016-11-01 집에서 UN 에서평양, 평성, 순천, 함흥등에지원된약품을병원, 군부대, 간부등에게판매하였음. NKHR2016000175 2016-11-15 그런데장마당이나비공식개인약국에서약을판매하는것은의약품관리법제38조, 제41조위반이다. 하지만북한주민들은무상으로약국에서의약품을제공받지못하면서장마당이나비공식개인약국에서약을구입하여복용하고있다. 다시말해북한당국이무상치료제를실시하고있다고선전하고있지만북한주민들은의약품을스스로구하고있는실정이다. 이렇듯적절하게의약품을공급받지못한북한주민들은법을위반할수밖에없는불가피한상황으로내몰리고있다. 표 Ⅲ-13 제 38 조 제 41 조 의약품관리법제 38 조, 제 41 조 의약품은정해진약국또는의약품매대에서판매할수있다. 이경우중앙보건지도기관이정한일반판매지표또는치료예방기관이발급한처방전에따라판매한다. 일반판매지표로정하지않은의약품은보건지도기관의승인을받아정해진약국에서판매할수있다. 공민은대중의약품을설명서에따라리용할수있다. 그러나대중의약품이아닌다른의약품을이용하려할경우에는의사의지시에따른다. 2. 건강권 23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또한의약품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일반인들이의약품을팔고있기때문에일반주민들의건강에치명적인악영향을줄수있다. 예를들어밀수등을통해개인집에창고를두고약을도매하는경우가있다. 이들도매업자들은중국및유엔등으로부터오는약을번역하여소매업자에게약의효능및용법, 용량에대해간단히알려주고있다. 341 또한약품을파는사람이전문지식을갖추지않고혼자공부를해서판매하는사례도있다. 342 게다가장마당에는효능이떨어지거나가짜약이많기때문에경제력이낮은북한주민들의건강권이위협받고있다. 343 셋째, 직접수혜자인환자에게의약품에대한경제적접근성이저하되는또다른중요한요인은의약품공급과정에서의횡령등부패행위이다. 중앙에서도 시 군을거쳐병원에의약품이공급되는과정에서상당량의의약품이빼돌려지고있다. 344 또한의약품관리소를단속하도록되어있는보위대가의약품을나르는차량에대한단속을소홀히하는등그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 345 그결과병원투약이무상으로이루어지는경우도있지만, 346 의료인들이돈을받고투약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병원에지급되는약이개인소유화되어불법거래의대상으로전락하고있는것이다. 다만, 일부지역에서는결핵 341_ NKHR2011000203 2011-09-06. 342_ NHKR2016000164 2016-11-01. 343_ NKHR2012000018 2012-02-07; NKHR2013000050 2013-03-19; NKHR201500 0030 2015-02-10. 344_ 중앙공급소 도 시 군 병원 환자 의체계로분배되어야하지만이과정에서상당량의의약품이장마당등으로빠져나가는것으로보인다. NKHR2012000060 2012-04-10. 345_ NKHR2016000167 2016-11-01. 346_ NKHR2015000131 2015-09-22. 232 북한인권백서 2017
등특정질병의경우외부지원등을통해무상으로치료가이 루어지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347 표 Ⅲ-14 병원내의약품관련실태 증언내용 눈이아파서양강도병원안과에가서진료를받았는데, 의사에게 100 위안을고이자한국안약 ( 코솜 ) 을주고, 진료도잘해주었음. 병원에서알려주는곳에가서주사약을사오면병원에서주사를놓아주었음. 병원에약이있으나개인소유화되어불법거래대상일뿐임. 증언번호 NKHR2012000112 2012-06-12 NKHR2012000222 2012-10-23 NKHR2013000005 2013-01-08 경제난으로제약공장이제대로가동되지못하면서북한당국은약초재배운동을적극적으로전개하고있다. 약초법에서 국가는약초재배에깊은관심을돌리며약초재배를계획적으로하도록한다 ( 제3조 ) 고규정하고있다. 전문기관뿐만아니라일반단체나주민까지동원 ( 약초법제19조군중적인약초재배 ) 하여약초재배를독려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진료소차원에서의사들이약초를활용하여자체적으로대용약을만들어제공하고있지만이렇게자체제조한의약품은효능이거의없기때문에경제적접근성이없는일반주민의건강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다. 마약복용은또다른건강을해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무상치료제가정상적으로작동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치료 347_ NKHR2010000032 2010-11-23; NKHR2011000213 2011-10-04; NKHR201200 0004 2012-01-10. 2. 건강권 23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약을구하지못하거나치료를받지못하는북한주민의경우아편에의지하는현상이늘어나고있다고한다. 348 북한주민들은몸이아파도치료약을구하지못해힘들경우양귀비같은마약류에손을댄다고한다. 마약류를사용하면당장의통증은잊을수있을지모르지만, 더이상치료가불가능한상태에이르러서야병원을찾게된다. 349 북한당국도마약관리법에서 공민은의료기관의병진단과처방에따라병치료에마약을이용할수있다. 마약의이용은의료예방기관에서또는그기관의입회밑에가정에서도할수있다 ( 제41조병치료에마약이용 ) 고규정하고있다. 그렇지만경제력이없는주민들은치료를제대로받지못하기때문에이러한마약관리법을위반하고서라도통증을잊으려는불가피한상황으로내몰리고있다. (3) 무상치료제실태북한은주민의건강권을증진하기위해국가가이행해야할실현의의무를구체적으로적시하고있다. 먼저헌법에 공민은무상으로치료받을권리를가진다 ( 제72조 ) 고무상치료제를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인민보건법제9조는 국가는모든공민에게완전한무상치료의혜택을준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비롯한모든공민은무상으로치료받을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의료법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료사업은완전하고전반적인무상치료제에기초한다 ( 제3조 ) 고무상 348_ NKHR2013000065 2013-04-02. 349_ 좋은벗들, 오늘의북한, 제419호 (2011); NKHR2011000173 2011-07-26. 234 북한인권백서 2017
치료제를규정하고있다. 인민보건법제 10 조에서는무상치료의 세부내용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표 Ⅲ-15 인민보건법제 10 조 무료의료봉사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외래치료환자를포함하여의료기관에서환자에게주는약은모두무료이다. 2.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같은환자치료를위한모든봉사는무료이다. 3. 근로자들의료양의료봉사는무료이며료양을위한왕복려비는국가또는사회협동단체가부담한다. 4. 해산방조는무료이다. 5.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같은예방의료봉사는무료이다. 현재까지북한은공식적으로무상치료제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북한내현실은일반주민의경우이러한무상치료제도가극히부분적으로작동되고있다. 병원에서진단만해주고약은자체적으로구입해야하는상황에서대부분주민들은병원에가지않으려하고자가진단을통해장마당이나개인약국에서치료를하고있다. 350 일반주민들은촬영등검사와수술및입원이필요한경우에만주로병원을찾는실정이다. 그러나병원을가더라도치료를잘받지못하거나약이비싸치료를제대로받지못하는실정이다. 351 또한오진이많고병원의실수로맹장수술과같이단순한수술환자가사망하는경우도있다. 352 이러한이유들로인해북한주민은병원에대한불신이높다고한다. 350_ NKHR2016000012 2016-01-26; NKHR2016000055 2016-05-03; NKHR2016 000164 2016-11-01. 351_ NKHR2016000032 2016-03-02; NKHR2016000043 2016-04-05. 352_ NKHR2016000063 2016-05-03. 2. 건강권 23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16 병원에대한일반주민들의인식실태 증언내용 병원에서는병명만확인하고약은자체적으로구입하여복용함. 최근북한에서는병원에가도오진이많아병원에잘가려하지않는다고함. 의사들이돈으로면허를취득하는사례가있어진단을믿으려하지않으며, 스스로진단을내리거나암이나큰병이라고생각할때만병원을찾는다고함. 주민들이병원을신뢰하지못해아파도수술을해야하는경우가아니면병원에잘가지않으며가도치료를잘받지못하고약도비싸다고함. 아플경우가능한참으며동네에개별약국이있기때문에개인으로약품을구매함. 아파도병원에가지않으며, 장마당에서산약으로개별적으로집에서치료함. 반면함경북도회령시새마을동에개인의사가 2 명있는데환자가매우많음. 증언번호 NKHR2013000050 2013-03-19 NKHR2013000057 2013-03-19 NKHR2016000032 2016-03-02 NKHR2016000036 2016-03-22 NKHR2016000055 2016-05-03 인민보건법에따라입원과이에따른제반비용이무상으로제공되어야하지만제반비용이환자에게전가되는것이일반화되고있다. 첫째, 초보적인의약품은병원에서무상으로제공하기도하지만수술에필요한전문의약품은대부분환자가부담하고있다. 병원에서무료로약품이제공되더라도질이떨어져서외부에서약품을사서쓰려고한다. 353 둘째, 입원비용은들지않지만, 병실에서필요한대부분의물품과경비는개인이부담해야한다. 접수하고입원하게되면본인이먹을식량과침구류도가지고와야한다. 그런데일부병원에서식사를제공하는경우도있다. 그러나식사가너무형 353_ NKHR2015000024 2015-01-27; NKHR2015000018 2015-01-27; NKHR201500 0130 2015-09-22. 236 북한인권백서 2017
편없어개인적으로식사를해결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난방비도개인이부담해야한다. 겨울에는난방이되지않기때문에나무 ( 땔감 ) 를가지고가거나전기곤로를가져가야한다. 354 셋째, 많은경우수술비용을병원에서받는다고한다. 355 돈이없는경우우선수술을해주되나중에내도록계약을맺기도한다. 356 수혈비용을지불하는사례도있다. 357 또한수술할때사용하는가제솜, 약솜, 수술장갑등을병원에사가지고가서수술한다는증언도있다. 358 다만, 수술할경우전부는아니라고하더라도일부는병원에서무료로제공한다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표 Ⅲ-17 수술비용의환자부담사례 증언내용 2013 년여름, 조카가다리뼈결핵으로청진수성병원에서 2 번수술을받았음. 첫수술때는 70 만원, 두번째수술은 30 만원이들었음. 2013 년 8 월양강도혜산시병원에서충수염수술을받았으며수술비가 100 위안이었음. 수술당시필요한물품 ( 가제솜, 약솜, 수술장갑등 ) 을사가지고갔음. 2013 년 9 월양강도혜산시제 2 병원에서맹장수술을했는데병원에가면비용이지정되어있음. 맹장같은간단한수술은 50 위안이고큰수술은 100 위안임. 맹장수술은의사에게뇌물을줘야함. 수술비는 50 위안, 식사비는북한돈 10 만원임. 증언번호 NKHR2015000015 2015-01-27 NKHR2016000040 2016-04-05 NKHR2015000067 2015-04-07 NKHR2015000172 2015-12-01 354_ NKHR2011000118 2011-05-17. 355_ NKHR2016000040 2016-04-05. 356_ NKHR2014000119 2014-08-12. 357_ NKHR2014000131 2014-08-26. 358_ NKHR201600040 2016-04-05. 2. 건강권 23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넷째, 병원비는아니지만수술이나입원했을경우수고비명목으로의료진에게약간의현금을주거나식사를대접하는것이일반화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의형은다리수술로양강도혜산시도병원에입원했는데, 수술비를따로지급하기보다는선생들에게식사비형식으로 200위안을주었다고한다. 359 2012년까지함경북도연사군리병원에서간호원으로근무했던북한이탈주민은병원들이수술비명목으로북한돈 2만원 ~5만원가량을받았다고증언했다. 360 그리고수술후환자가수술한의사들에게 한턱 낸다고덧붙였다. 또한국가가병원을재정적으로제대로지원해주지못하면서환자에게병원의운영과관련된비용을전가하는사례도있다. 한북한이탈주민은 3도화상으로인해양강도혜산시에서보름동안입원하였다. 그런데병원에서본인에게병원운영을위해시멘트 200kg(100위안상당 ) 을부탁했다고한다. 361 다섯째, 군인들의경우에도병원이제대로가동되지않아가족들이수술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2010년북한이탈주민 의남동생이군에있던중위가아파군인병원에입원하였다. 그런데병원에의약품이없어제대로치료받지못할정도로병원상황이열악하여필요한약품과식사를일체개인적으로부담하였다고한다. 362 이와같이무상치료제가제대로작동되지않음에따라적절 359_ NKHR2015000024 2015-01-27; NKHR2015000047 2015-02-24. 360_ NKHR2015000174 2015-12-15. 361_ NKHR2015000057 2015-03-24. 362_ 위의증언. 238 북한인권백서 2017
한치료를받지못해사망에이르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표 Ⅲ-18 적절한치료를받지못해사망한사례 증언내용 2013 년오빠가병원에서후두암진단을받았는데돈이없어치료를받지못하고사망하였음. 2014 년 5 월매형이폐질환을앓았으나적절한치료를받지못해사망했음. 친척이군에서결핵에걸렸는데자가치료에의존하고적절하게치료하지못해결국사망했음. 암에걸린어머니가경제적이유로수술을못하고의사면허가없는사람의치료를받다가사망함. 증언번호 NKHR2016000043 2016-04-05 NKHR2014000004 2014-02-18 NKHR2014000023 2014-04-01 NKHR2016000073 2016-05-17 나. 예방의학제도의실태 사회권규약제12조제2항은 질병의예방, 치료및통제 를규정하고있다. 북한도예방의학과관련하여인민보건법제3조에서 사회주의의학에서기본은예방의학이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의예방의학제도로질병예방과의사담당구역제도가있다. 인민보건법제18조에서 국가는인민들이병에걸리지않도록미리대책을세우는것을자기활동의중요한임무로여기며예방에선차적인힘을넣는다 고질병의예방을강조하고있다. 그리고인민보건법제28조에서 국가는의사들이일정한주민구역을담당하고맡은구역에늘나가주민들의건강상태를돌보며예방치료사업을하는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의사담당구역제를공고발전시킨다 고의사담당구역제를규정하고있다. 이러한예방의학제도는의료법제4조, 제5조에도규정되어있다. 그리고전염병예방법에서 국가는전염병예방접종체계를바로세우고예방접종을계획적으로하도록한다 ( 제 2. 건강권 23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조 ) 고구체적으로예방접종을규정하고있다. 먼저예방접종과관련하여여전히미흡하지만 2015년, 2016 년조사에서예방접종이실시된다는다수의증언이수집되었다. 특히학생들은학교에서예방접종을하기때문에성인에비해접종상황이나은것으로보인다. 363 그러나다수의증언에따르면성인의경우김정은시대에는예방접종이제대로실시되지않고있다. 364 표 Ⅲ-19 예방접종실태 증언내용 2013 년 12 월함경북도회령시에서예방접종이있었음. 2014 년함경북도청진시에서탈북할때까지홍역, 간염, 결핵, 파라티푸스등예방접종을받았음. 2014 년봄황해북도연산군에서말라리아예방접종을받았음. 2014 년여름에출혈열예방주사를맞음. 2015 년도여름에세계적유행병예방접종을함. 2016 년도에출혈열예방주사를맞음 함경북도회령시에서출산직후 BCG, 일주일후간염주사를맞았음. 양강도대흥단군백산리에서장티푸스등전염병에관한예방접종을실시했음. 함경남도함흥시에서는 1 년에두번씩파라티푸스, 콜레라, 일본뇌염등예방접종이있었음. 증언번호 NKHR2015000031 2015-02-10 NKHR2014000091 2014-07-15 NKHR2014000021 2014-04-01 NKHR2016000020 2016-01-26 NKHR2016000020 2016-01-26 NKHR2016000171 2016-11-01 NKHR2014000001 2014-02-18 NKHR2014000121 2014-08-12 NKHR2014000157 2014-09-23 363_ NKHR2015000040 2015-02-24. 364_ NKHR2016000079 2016-05-31; NKHR2016000049 2016-04-19; NKHR2016 000084 2016-05-31. 240 북한인권백서 2017
특히결핵이여전히심각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15년북한의결핵환자수는 14만 1천명으로인구 10만명당 561명이다. 이는 2012년 409명, 2014년 442명보다증가한것이다. 365 결핵과관련하여북한정부는 2015년이래로 WHO의지원아래북한전역에서결핵실태조사를해오고있다. WHO 는 2016 세계결핵보고서 에서 2015년북한주민 1만 5천여명이결핵으로숨진것으로추정했다. 366 이같은사망자수는결핵환자 10만명당 61명으로한국의 5명, 중국 2.6명, 일본 2.5명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다. 2016년김정은의방침에따라결핵예방사업이 3개년목표로대대적으로시행되어결핵약에대한많은투자가이루어졌다고한다. 그러나여전히결핵으로인해북한주민의건강권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다. 367 또한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은병의예방에중요한건강검진에대해인지하지못하고있다. 하지만일부건강검진이실시되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식료품을생산하는기업소종업원의경우건강검진을받아야한다고한다. 368 특히평양시에서는성인병검진을받았다는증언도수집되었다. 2013년 8월까지평양에거주했던한북한이탈주민은평양시의경우모든시민들이성인병검사를받았다고증언했다. 369 365_ WHO, Global Tubercluloss Report 2016, <www.who.int/en> 참조. 366_ Ibid. 367_ NKHR2016000164 2016-12-27. 368_ NKHR2015000172 2015-12-01. 369_ NKHR2015000001 2015-01-13. 2. 건강권 24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20 호담당의사제도관련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NKHR2014000212 2014-12-30 호담당의사는별다른역할을하지못함. NKHR2015000018 2015-01-27 NKHR2015000019 2015-01-27 호담당의사가위생선전사업을매일돌며예방접종을해주어야하나국가가노동에대한보상을해주지않기때문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고있음. 호담당의사가담당인민반에가서환자가있는지여부를확인해야하나의사본인의생계가어려워이러한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음. NKHR2016000021 2016-01-26 NKHR2016000164 2016-11-01. 그리고예방의학취지로실시하고있는호담당의사제도역시제대로시행되지못하고있다. 다만몇몇지역의경우호담당의사가처방과전염병예방주사등질병예방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또한호담당의사가전염병에대해주민들의이해를돕는설명회등의역할도수행하고있다. 370 그러나많은경우국가가이들의사들의노동에대한보상을제대로해주지않고있다. 그결과호담당의사들이장사를하거나산에서나무를해서자신들의생계를해결하는사례도있다. 371 즉호담당의사들이북한주민의건강을관리하는역할을할수없는상황이다. 이로인해의사가아닌간호사가호담당의사의역할을수행하는사례도많다고한다. 372 또한호담당의사들도방문을요청할경 370_ NKHR2014000111 2014-08-12; NKHR2015000024 2015-01-27. 371_ NKHR2016000021 2016-01-26. 372_ NKHR2013000063 2013-04-02. 242 북한인권백서 2017
우돈을요구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그리고진단을받을경우담배등을제공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373 그리고호담당의사제의예방의학취지를실현하기위해서는의사들에게약이충분이주어져야한다. 그러나의약품이충분하지않은북한의현실에서호담당의사제는의료진과북한주민에게귀찮은행정부담만안겨주는실정이다. 374 다. 평가 북한의의료체계는여전히북한주민의건강권을보호하지못하고있다. 특히평양의대형병원에대한상대적으로높은투자에비해, 북한주민들이주로이용하는리나동진료소및인민병원등에대한지원은열악하다. 그결과계층과 지역에따른북한주민의건강권가용성과접근성의차별현상은심화되고있다. 의약품에대한가용성이부족한상황에서일반주민들은장마당이나비공식개인약국에서의약품을구매하는것이일반화되었다. 북한당국이무상치료제를형식적으로유지하고있지만인민보건법에규정된무상항목들에대해대부분환자들이부담해야하는상황이고착화되고있다. 특히무상치료제의혜택을보지못하는사각지대에놓여있는취약집단의건강권침해가여전히심각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또한일부예방접종이이루어지고있기는하지만질병의예방, 통제상황도여전히열악한것으로평가된다. 373_ NKHR2015000130 2015-09-22. 374_ NKHR2016000191 2016-12-27. 2. 건강권 24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 근로권 세계인권선언제23조는 모든사람은근로의권리, 자유로운직업선택의권리, 공정하고유리한근로조건에관한권리및실업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사회권규약에서도모든사람이자유로이선택할수있는근로의권리, 모든사람이향유할수있는근로조건, 노동조합의결성과참여에대한권리등을명시하고있다 ( 제6조부터제8 조까지 ). 표 Ⅲ-21 사회권규약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6 조 제 1 항 제 2 항 이규약의당사국은, 모든사람이자유로이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에의하여생계를영위할권리를포함하는근로의권리를인정하며, 동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한다. 이규약의당사국이근로권의완전한실현을달성하기위하여취하는제반조치에는개인에게기본적인정치적, 경제적자유를보장하는조건하에서착실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과생산적인완전고용을달성하기위한기술및직업의지도, 훈련계획, 정책및기술이포함되어야한다. 244 북한인권백서 2017
제 7 조 이규약의당사국은특히다음사항이확보되는공정하고유리한근로조건을모든사람이향유할권리를가지는것을인정한다. (a) 모든근로자에게최소한다음의것을제공하는보수 (ⅰ) 공정한임금과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는동등한가치의노동에대한동등한보수, 특히여성에게대하여는동등한노동에대한동등한보수와함께남성이향유하는것보다열등하지아니한근로조건의보장 (ⅱ) 이규약의규정에따른자신과그가족의품위있는생활 (b) 안전하고건강한근로조건 (c) 연공서열및능력이외의다른고려에의하지아니하고, 모든사람이자기의직장에서적절한상위직으로승진할수있는동등한기회 (d) 휴식, 여가및근로시간의합리적제한, 공휴일에대한보수와정기적인유급휴일 제 8 조 제 1 항 이규약의당사국은다음의권리를확보할것을약속한다. (a) 모든사람은그의경제적, 사회적이익을증진하고보호하기위하여관계단체의규칙에만따를것을조건으로노동조합을결성하고, 그가선택한노동조합에가입하는권리. 그러한권리의행사에대하여는법률로정하여진것이외의또한국가안보또는공공질서를위하여또는타인의권리와자유를보호하기위하여민주사회에서필요한것이외의어떠한제한도과할수없다. (b) 노동조합이전국적인연합또는총연합을설립하는권리및총연합이국제노동조합조직을결성하거나또는가입하는권리 (c) 노동조합은법률로정하여진것이외의또한국가안보, 공공질서를위하거나또는타인의권리와자유를보호하기위하여민주사회에서필요한제한이외의어떠한제한도받지아니하고자유로이활동할권리 (d) 특정국가의법률에따라행사될것을조건으로파업을할수있는권리 제 2 항 이조는군인, 경찰구성원또는행정관리가전기한권리들을행사하는것에대하여합법적인제한을부과하는것을방해하지아니한다. 제 3 항 이조의어떠한규정도결사의자유및단결권의보호에관한 1948 년의국제노동기구협약의당사국이동협약에규정된보장을저해하려는입법조치를취하도록하거나, 또는이를저해하려는방법으로법률을적용할것을허용하지아니한다. 근로권의목적은개인과그가족의생존을보장하기위함이다. 그러나국제인권규범상근로권은고용될무조건적권리를의미하지않는다. 개별국가는개별기준에따라완전하고생산적인고용을성취하기위한정책과여타기술적문제를정할수있다. 일반적으로근로권은직업선택의자유, 375 양질의일 375_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8 (2005), para. 6. 여기에는어떠한방식으로든 3. 근로권 24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자리, 376 강제노동금지, 377 부당해고금지, 378 차별금지원칙 379 관점에서검토된다. 자신의의지에따른노동조합결성및활동, 파업도근로권의주요한항목이다. 380 북한에서는헌법과사회주의노동법을비롯한각종법규에근로권을명시하고있다. 북한헌법에명시된근로권을살펴보면 공민은로동에대한권리를가진다. 로동능력이있는모든공민은희망과재능에따라직업을선택하며안정된일자리와로동조건을보장받는다. 공민은능력에따라일하며로동의량과질에따라분배를받는다 라는규정이포함되어있다 ( 제70조 ). 사회주의노동법은사회주의노동의기본원칙과임금, 근로조건, 노동보호및사회보장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노동보호법 (2010년 7월 8일채택 ) 은국가가근로자들의생명과건강을보 고용을하거나고용에종사할것을강요받지아니함을의미하는, 노동의수락또는선택을자유로이결정할모든인간의권리, 모든근로자에게고용에대한접근을보장하는보호시스템에대한접근권및부당하게고용을박탈당하지아니할권리가포함된다. 376_ Ibid., para. 7. 규약제6조에특정된노동은양질의일자리여야한다. 양질의일자리 (Decent Work) 란인간의기본적권리뿐아니라작업안전과보수조건에있어서근로자의권리를존중한다. 또한, 이는규약제7조에강조하고있듯이근로자로하여금그자신과가족의생계를부양할수있도록하는소득을제공한다. 이러한기본적인권리는고용의행사에있어서의근로자의신체적및정신적완전성에대한존중을포함한다. 377_ Ibid., para. 9. 국제노동기구는강제노동을 어떠한사람으로부터불이익 (penalty) 의위협하에강요되었으며그사람이자발적으로제공하지않은모든노동또는서비스 라고정의한다. 본위원회는세계인권선언제4조, 노예협약제5조및자유권규약제8조에선언되어있듯이당사국이모든형태의강제근로를철폐 금지및방지할필요성을재확인한다. 378_ Ibid., para. 11. 고용의종료에관한국제노동기구협약제158호는제4조에서해고 (dismissal) 의합법성을정의하고있으며, 특히해고에대한타당한근거를제공할요건및부당한해고의경우법적보상또는기타보상을받을권리를부과하고있다. 379_ Ibid., para. 12. (b) (i). 제2조제2항과제3조에따라, 규약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 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 건강상태, 성적지향또는시민적, 정치적, 사회적또는기타의신분에근거한것으로써평등에입각한근로권의행사를훼손하거나무효화할의도또는효력을갖는, 고용에대한접근및유지에있어서의어떠한차별도금지한다. 380_ 사회권규약제8조제1항. 246 북한인권백서 2017
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들을보다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실상은법률조항의규정과는거리가멀다. 아래에서는직장배치및직업선택자유침해, 안전하고건강한근로조건의침해, 사실상의무보수노동을통한노동력착취, 자유로운노동조합설립및가입의자유침해등을중심으로살펴본다. 가. 개인능력과희망에반하는직장배치및직업선택의자유침해 세계인권선언은모든사람은자유로운직업선택의권리가있음을규정하고있다 ( 제23조 ). 사회권규약에서도모든사람은자유롭게자신의근로권을선택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다 ( 제6 조 ). 북한은사회주의노동법제5조에서 모든근로자들은희망과재능에따라직업을선택하며국가로부터안정된일자리와노동조건을보장받는다 고직업선택의자유를명문화하고있지만, 실제로는직업선택의자유가극히제한되어있다. 북한에서고용은근로자들이자신의희망에따라자유롭게직업과직장을선택하는것이아니라국가가노동력배치차원에서직장을배정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근로자를채용하기위한근로계약이라는개념이없으며 신청에의한배치 를통해노동력을충원한다. 노동력의배치는국가계획위원회에서노동계획을통해경제각부문에필요한근로자수를정하면노동성에서그것을집행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간부는도 시 군당간부부에서배치하며, 대상은대학졸업자, 사무원, 당성과 3. 근로권 24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근무성적이우수한자등이다. 일반근로자는각도 시 군인민위원회노동과에서일률적으로배치한다. 381 사회주의노동법제30조에서는노동력배치시에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수준을고려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은당사자의희망이반영되지않는다고증언한다. 가령원치않는직장에배치된것에대한불만표시로일을하지않을경우무직처리및노동단련대수용등제재를가하고있다. 382 2016년조사에서는직업선택에있어서당사자의희망이반영되지않고있는것과더불어 토대 가직장배치에영향을미친다는복수의증언이나왔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고등중학교졸업후, 군복무를하지않거나대학을가지않는경우는부모의경제력을바탕으로직장을배치받기도하고 383 세대주의직업에따라자녀의직업이정해지기도한다. 384 아울러일반기업소에서는구직자의토대를보지않으나특급기업소의경우토대를보는편이다. 385 북한에서직업선택의자유가침해당하는대표적인예는 무리 ( 집단 ) 배치 이다. 무리배치란공장, 탄광및각종건설공사장과작업장등인원이부족한곳에개인의의사와상관없이국가의지시에의해강제적, 일방적으로노동력이집단배치되는 381_ 전병유외, 북한의시장 기업개혁과노동인센티브제도 (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4), pp. 42~45. 382_ NKHR2015000018 2015-01-27. 383_ NKHR2016000011 2016-01-12. 384_ NKHR2016000017 2016-01-26. 385_ NKHR2016000103 2016-06-28. 248 북한인권백서 2017
것을의미한다. 제대군인들은탄광이나광산, 군수공장등에무리배치되고있다는증언, 386 이러한무리배치를피하기위하여인맥혹은뇌물을활용하는일이빈번하다는증언 387 등을고려할때, 무리배치가근로자의의사와는무관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무리배치를받더라도돈이있거나힘이있는사람들은직장에출근을하지않는경우가있다는증언도수집되었다. 388 북한에서는취업뿐만아니라전직 ( 轉職 ) 도근로자개인의자유의사에따라이루어지기어렵다. 전직은조직이동증, 식량정지증명서, 노동수첩등에의해서통제된다. 개인적인사유로이직하기위해서는지배인, 당비서의승인을받아야하는데, 이과정에서뇌물이나연줄이동원된다. 경제난이후에는배치된직장에다니지않고관련기관이나노동지도원에게뇌물을주고전직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389 나. 안전하고건강한근로조건의침해 양질의일자리 에서가장중요한조건은근로자자신과그가족의품위있는생활을가능하게하는일자리와안전하고건강한근로조건이다 ( 사회권규약제7조 ).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 386_ NKHR2016000006 2016-01-12. 387_ NKHR2011000209 2011-09-20; NKHR2011000217 2011-10-04; NKHR201200 0030 2012-02-21. 한북한이탈주민은함경북도회령시에서 2011년중학교졸업후무리배치를받았는데결국일을하게된건 3~4명정도에불과하였다고증언했다. NKHR201300 0131 2012-05-25. 388_ NKHR2016000136 2016-08-23. 389_ NKHR2012000032 2012-03-13; NKHR2013000056 2013-03-19. 3. 근로권 24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의인민공화국에서는실업이영원히없어졌다 고선포하고 ( 사회주의노동법제5조 ) 모든근로자들이국가로부터안정된일자리와노동조건을보장받는다고하였으나, 실제로북한의노동실태는그렇지못하다. 안전하고가족을부양할수있는일이라는차원에서북한의근로권을살펴보면, 법률상설정된북한의근로안전이실제구현될수있는실정이아닌것으로평가된다. 국가에서배정하는공식적일자리를통해생계유지에필요한생활비를충당할수없기때문에북한주민들은장사, 일당노동, 8 3노동 390 등각종비공식적노동을통해생활을유지하고있다. 391 이는법에명시된 안정된일자리 와는거리가먼북한의노동실태를보여주는것이다. 근로시간과휴식등근로조건이명시된법조항도현실적으로유명무실하기는마찬가지이다. 북한헌법제30조에서는 근로자들의하루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사회주의노동법에서는좀더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의하루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노동의힘든정도와특수한조건에따라하루노동시간을 7시간또는 6시간으로한다. 3명이상의어린이를가진여성노동자들의하루노동시간은 6시간으로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 제16조 ). 또한근로자들의휴식에대해서사회주의노동법제65조는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해마다 390_ 8 3 노동은기업의노동력수요가감소한상황에서노동자가경제외적강제의속박에서벗어나기위해기업에비용을지불하는형태의계약관계를의미한다. 이석기, 북한의노동 : 2000년대를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11월호 ( 한국개발연구원, 2012), p. 83. 391_ NKHR2013000131 2013-07-09. 250 북한인권백서 2017
14일간의정기휴가와직종에따라서 7일내지 21일간의보충휴가를받는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노동보호법역시이와비슷한근로자들의노동시간과휴식관련조항들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지역과공장규모에따른차이가있기는하지만전반적으로경제난이후전기와원자재부족, 공장시설노후화등으로인해공장가동률이크게낮아졌으며, 이에따라평균근로시간자체가무의미한상황이되었다. 이와관련복수의북한이탈주민들은직장에일이많지않아서평균노동시간이기준노동시간 8시간보다적었다고증언하였다. 392 한편일부공장에서는사회주의노동경쟁과동원등으로인한장시간노동이이루어지기도한다. 393 2급기업소에서근무한북한이탈주민의경우기준노동시간은 8시간이었으나실제로는거의 24시간일한다고해도무방하다고증언하고있으며, 394 또다른북한이탈주민은기준노동시간은잘지켜지지않고 100일전투 나 70 일전투 등이있을때는추가근무를하게된다고한다. 395 근로자의휴식과관련해서는노동시간과마찬가지로직장에따라서로상이했는데일이많지않은직장근로자의경우법적으로보장된 15일정도의연가를사용할수있었으며또다른공장근로자의경우는 15일정도휴가를직장에서주지않거나휴가를내지못하게했다는증언이수집되었다. 396 392_ NKHR2016000103 2016-06-28; NKHR2016000135 2016-08-22. 393_ NKHR2012000010 2012-01-31. 394_ NKHR2016000056 2016-05-03. 395_ NKHR2016000135 2016-08-22. 396_ NKHR2016000006 2016-01-12; NKHR2016000056 2016-05-03. 3. 근로권 25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6년조사에서는열악한북한의근로조건하에서도임신한여성의근로조건에관한규정은상대적으로잘지켜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은 2015년 6월 30일이전까지임산부의산전산후휴가를산전 60일, 산후 90일로규정하고있었는데, 2004년출산한북한이탈주민 의경우산전산후휴가 5개월이제공되었다고증언하였고, 또다른북한이탈주민 은농장의경우임신한여성은산전휴가 2개월, 산후휴가 3 개월을받으며, 배려금도받는다고증언하였다. 397 북한은 2015년 6월 30일사회주의노동법과여성권리보장법을개정하여임산부의산전산후휴가를산전 60일, 산후 180일로확대하였고 ( 사회주의노동법제66조및여성권리보장법제33조 ), 2016년 4월제출한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보고서와아동권리협약이행보고서에서이같은조치를강조하였다. 398 법에규정된대로산전산후휴가가주어지는지여부를지속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다. 무보수및노동력동원을통한착취 북한주민들은대부분정해진임금을제대로받지못해사실상무보수노동을하고있는경우가많은것으로드러났다. 또한임금이지급되더라도급격한물가인상으로인해가족생계유지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거나실제지급 397_ NKHR2016000006 2016-01-12; NKHR2016000181 2016-11-29. 398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37; UN Doc. CRC/C/PRK/5 (2016), para. 165. 252 북한인권백서 2017
액이현격하게적은것으로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을종합하면, 서류상의임금지불과실제임금지불사이에큰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임금을준것으로문건에는기재가되지만실제로는받지못했다는것이다. 실제임금이지급되어도각종명목으로떼는것이많아실제임금을받는것은거의없었다고한다. 399 일반적으로월급이나오기는하지만그마저도불규칙적으로나오며맹비 ( 청년동맹비 ), 애국지원, 부의금, 축의금등을제하고나면실제로지급되는금액은거의없어생계유지가어렵다고한다. 400 또한기업공장에서근무를했지만생산품이없다는이유로임금을받지못한경우도있었고직장에서일을해도대가를받지못하기때문에결국부모의도움으로생활한다는증언도있었다. 401 사실상노동의정당한대가를받고있지못하는무보수노동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한편북한에서는근로자개인의의사와어긋나는직장배치로인해근로자가일정기간직장에나가지않는경우노동단련대나교화소로보내지는등법적처벌을받게된다. 402 경제난이후북한의기업소가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고, 공식적인직장생활만으로는생계를영위하기어렵게되자, 근로자들이기업소에출근하는대신시장과연계된각종경제활동에종사하는현상이보편화되었다. 그러나북한의법률에의하면이는불법 399_ NKHR2015000030 2015-02-10. 400_ NKHR2015000061 2015-03-24. 401_ NKHR2016000042 2016-04-05; NKHR2016000017 2016-01-26. 402_ NKHR2012000002 2012-01-10; NKHR2012000038 2012-03-20; NKHR201200 0060 2012-04-10; NKHR2016000006 2016-01-12. 3. 근로권 25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행위로간주된다. 행정처벌법제90조에는근로자들의 무직건달행위 에대한처벌이명시되어있다. 이조항에의하면, 6개월이상파견된직장에출근하지않거나 1개월이상결근을하는경우에는사안의경중에따라 3개월이하또는이상의노동교양처벌을받게된다. 이는노동에참여하지않는경우에당할수있는불이익의위협으로인해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원치않는노동을수행해야한다는점에서인권침해에해당한다. 그러나최근증언에따르면책임자들에게뇌물을지급하고진단서를제출하여무단결근을한경우도있었다. 403 이밖에북한당국은대규모토목건설에주민들을동원하여열악한노동환경속에서노동을시키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 증언자는 2006~2011년에 618돌격대 라는곳에서근무를했는데, 618은취침시간포함하여 6시간휴식, 18시간노동에서유래하였다고한다. 618돌격대는양강도삼수발전소, 북청-혜산도로, 강원도고산과수농장건설등에투입되었는데, 고강도노동에도불구하고한달에 5,000원의임금에식사는한끼에강냉이 230g이제공되었다고한다. 식사는대체로썩은강냉이였으며부산물을제외하면실제로는 180g정도가제공되었다고한다. 노동은오전 3시반기상하여오전 6시부터하루할당량이끝날때까지밤 12시까지노동을하였다고한다. 증언자는동원된주민들이영양실조와허약으로노동중다수가사망한것으로증언하고있다. 404 403_ NKHR2016000106 2016-06-28. 404_ NKHR2015000021 2015-01-27. 254 북한인권백서 2017
라. 자유로운노동조합결성 가입 탈퇴의자유제약 북한에는근로자들의자발적인권익을옹호하고대변하는자유노조는존재하지않는다. 근로자단체로 조선직업총동맹 ( 이하 직업동맹 ) 이있지만, 이는 당과근로자계급을연결하는고리 의역할을수행하는단체일뿐, 405 단결권이나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갖지못하고있다. 이는 1964년 6월당중앙위제4기 9차전원회의에서기업관리에대한직업동맹의 감독통제적역할 이폐지됨으로써직업동맹은조선노동당의완전한통제에놓이게되었기때문이다. 직업동맹은노동보호사업, 교양사업, 생산능률제고, 노동규율강화등노동통제기능을담당하고있다는점에서, 자본주의사회의노동조합과는다른성격을지니는조직이다. 406 또한북한의일반노동관련법규에는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관련된어떠한법조항도찾아볼수없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을대상으로하는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제66조에서는직업동맹의활동과관련하여외국인기업과노동조직, 노동보수, 노동보호와관련한단체계약체결및집행의감독, 외국인기업과근로자사이에발생되는노동분쟁조정, 근로자의권리, 이익과관련한문제토의에참가하여조언, 권고안제기등근로자의권익보호와관련된사항을부분적으로언급하고있다. 405_ 김강식, 북한의노동 ( 서울 : 집문당, 2003), p. 153. 406_ 위의책, p. 155. 3. 근로권 25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마. 평가 2016년조사에따르면북한당국은국제인권규범이규정하고있는근로권을제대로이행하지않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개인의능력과희망에따른직업선택의자유, 유리한노동조건에서노동할권리, 정당한노동의대가를받을권리, 자유로운노동조합의결성 가입 탈퇴의자유등이여전히지켜지지않거나보장되지않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개인의사가배제되고국가권력에의한일방적인직장배치가지속되고있으며, 각종건설장과유해노동등에강제적으로배치하는 무리배치 가개선되지않고오히려강화되고있는측면이발견된다. 또한무리한노동시간연장이불법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임금지급이되지않는동시에마땅히제공받아야할휴식과노동안전이제공되지않는것이파악되었다. 이는국제인권규범이명시하고있는근로권에대한심각한침해는물론북한헌법과노동보호법이규정하고있는 8시간노동제및노동안전을심각하게위반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256 북한인권백서 2017
4 교육권 모든사람의교육에대한권리를의미하는교육권은아동뿐아니라모든연령층의권리이다. 그리고교육권은공교육혹은정규교육뿐아니라사교육및비정규교육도포함하는개념이다. 동시에모든사회구성원이평생교육을받을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제26조는 모든사람은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고명시하고있고, 북한이당사국인사회권규약제13조는교육권을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표 Ⅲ-22 제 1 항 제 2 항 사회권규약제 13 조 이규약의당사국은모든사람이교육에대한권리를가지는것을인정한다. 당사국은교육이인격과인격의존엄성에대한의식이완전히발전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하며, 교육이인권과기본적자유를더욱존중하여야한다는것에동의한다. 당사국은나아가서교육에의하여모든사람이자유사회에효율적으로참여하며, 민족간에있어서나모든인종적, 종족적또는종교적집단간에있어서이해, 관용및친선을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위한국제연합의활동을증진시킬수있도록하는것에동의한다. 이규약의당사국은동권리의완전한실현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사항을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모든사람에게무상의무교육으로실시된다. (b) 기술및직업중등교육을포함하여여러가지형태의중등교육은, 모든적당한수단에의하여, 특히무상교육의점진적도입에의하여모든사람이일반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 또한모든사람에게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모든적당한수단에의하여, 특히무상교육의점진적도입에의하여, 능력에기초하여모든사람에게동등하게개방된다. 4. 교육권 25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 기본교육은초등교육을받지못하였거나또는초등교육의전기간을이수하지못한사람들을위하여가능한한장려되고강화된다. (e) 모든단계에있어서학교제도의발전이적극적으로추구되고, 적당한연구 장학제도가수립되며, 교직원의물질적처우는계속적으로개선된다. 제 3 항 이규약의당사국은부모또는경우에따라서법정후견인이그들자녀를위하여공공기관에의하여설립된학교이외의학교로서국가가정하거나승인하는최소한도의교육수준에부합하는학교를선택하는자유및그들의신념에따라자녀의종교적, 도덕적교육을확보할수있는자유를존중할것을약속한다. 제 4 항 이조의어떠한부분도항상이조제 1 항에규정된원칙을준수하고, 그교육기관에서의교육이국가가결정하는최소한의기준에일치한다는요건하에서, 개인과단체가교육기관을설립, 운영할수있는자유를간섭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교육권보장여부의기준으로가용성 (avail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수용성 (acceptability), 적합성 (adaptability) 이있다. 이하에서는교육권과관련한북한의이행상황을제시된기준별로살펴본다. 가. 가용성결여 교육에있어가용성이란충분한질적수준을갖추고정상적으로작동하는교육기관과프로그램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해교육에있어서가용성은교육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조건이구비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북한은교육법제7조에교육사업조건보장원칙을기술하고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는교육부문에대한투자를계통적으로늘리고교육조건을원만히보장하여교육부문에대한지원을강화하도록한다 고규정하여, 교육에필요한국가적지원을법제적으로명시하고있다. 또한, 북한은김정은이집권한 2012 년에학제개편을통해종전의 11년제무상의무교육을 12년으 258 북한인권백서 2017
로연장하였다. 구체적으로취학전유치원교육 1년과초등및중등교육 11년을무상으로실시하는것으로개편하였다. 교육기관으로는초등교육기관인 5년제소학교, 중등교육기관인 3 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 고등교육기관인 4~6년제대학이있다. 취학전교육기관인유치원은 2년제로낮은반 1년, 높은반 1년과정으로운영된다. 407 공민에대한무상의무교육및단계별초중고교육제도가법제화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1990년대중반의경제난이후, 교복과학용품지급이중단된것은물론이고교과서조차원활하게공급되지못하고있다. 양강도혜산시에거주했던한북한이탈주민은교과서가부족하며, 책상과걸상이깨지면학생이직접수리한다고증언했다. 408 그래서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은교과서제공, 교육커리큘럼발전적변화, 교육에대한직 간접적지원등당국차원의교육지원에대한질문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북한내경제적결핍의요인이학생들의교육권에있어가용성결여로이어지고있는것이다. 407_ 조정아외, 김정은시대북한의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5), pp. 19~20. 408_ NKHR2016000072 2016-05-17. 4. 교육권 25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23 학생동원실태 증언내용 초등학교 ( 소학교 ) 에서중등학교에다니는학생들이정치행사에동원됨. 행사에차출되어행사준비를하고꽃다발을들고노래를부르며열흘동안돌아다님. 우수학생의경우군에올라가행사를함. 초등학교 5 학년때부터한달반 (45 일 ) 정도농장에가서오후에 2 시간씩농장일을함. 가을곡식이나오면선생님에게줌. 외화벌이도해야했음 ( 평안남도대동군거주 ). 증언번호 NKHR2016000107 2016-06-28 봄에중학교 4~6 학년 ( 고급중학교 ) 학생들은 5 월한달동안동원되어농촌지원활동을함. 학교를가는대신모내기, 김매기등에동원됨. 가을에는방과후에농촌지원을함. 중학교 1 학년 ( 초급중학교 ) 때부터겨울을제외하고농사외에공사현장, 건물등에활용할자갈모래가져오기, 잔디떠가기등을함 ( 함경북도길주군거주 ). NKHR2016000152 2016-09-06 계절별로노동동원이됨, 그리고학교에서외화벌이를하도록하고, 하지못하는경우학교에돈을내야함. 외화벌이용토끼가죽을가져가지못하면돈을내거나벌을받음. NKHR2016000138 2016-08-23 2009 년한달정도고사리방학이있었는데고사리철에고사리채집후학교에제출함. 고사리를내지못할경우돈을내야함 ( 양강도혜산시거주 ). NKHR2016000174 2016-11-15 나. 접근성결여 접근성은교육기관과프로그램이모든사람들에게차별없이접근가능한지를의미한다. 교육에있어접근성은비차별, 물리적접근성, 경제적접근성으로구분된다. 409 비차별은교육기회 409_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3 (1999), para. 6 (b) 접근성. 교육기관및프로그램은당사국관할권내의모든이에게차별없이접근가능하여야한다. 접근성은세가지차원으로볼수있는데, 이들은부분적으로겹치는내용이있다. 비차별 - 교육은모든이에게, 특히가장취약한집단에게, 어떠한금지된근거에의한차별없이법률상사실상접근가능하여야한다. 물리적접근성 - 교육은어떤합리적으로편리한지리적장소로의등교 ( 예, 동네학교 ) 에의해, 혹은현대적기술 ( 예, 원격교육 프로그램에대한접근 ) 을통하여안전한물리적거리내에있어야한다. 경제적접근성 - 교육은누구나부담할수있어야한다. 접근성이란측면에대해서제 13 조제 2 항은초등, 중등및고등교육에대해서로다른표현으로규정하고있다. 초등교육은 모든이에게무상으로 이용가능하여야한다. 260 북한인권백서 2017
접근이법적, 실질적으로사회내특정취약집단에게도차별없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미이다. 북한은비차별관점에서북한주민의교육접근성이보장되지않고있다. 특히, 북한은정치범을포함한잠재적저항세력으로간주되는집단의자녀들에게정상적인교육제도및프로그램의접근을허용하지않고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북한제도상의무교육인 12년교육이허용되지않고있으며, 초등교육과정은개설되어있으나일반사회와다른학과목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성별교육평등의측면에서, 북한에서는성별에따른취학률과진학률차이가없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대학진학의경우에는성별에따른진학률의차이가크다. 구체적으로고등교육기관의여학생비율이남학생에비해상당히낮다. 이와관련해 2004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북한에 여자아동도남자아동과동등하게고등교육에입학할기회를갖도록보장할것 을권고한바있다. 이러한교육접근권에있어서의성별차이는북한사회내여성의사회참여저하로이어지고있다. 물리적접근성과관련, 북한은보통교육법제22조에서학생수와통학거리를고려하여초중등학교를함께운영하거나분교를별도로설치하여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북한의전반적도로상황이나대중교통상황, 원격교육의어려움으로인해, 지리적으로고립된학생들의실제교육접근성은상당히낮은것으로평가된다. 게다가이들다수가절대빈곤계층이다. 다시말해지리적격리로인한교육기회의불평등이경제적접근성의차별과중첩되고있다. 경제난이후북한의공교육기능이약화되면서경제적취약 4. 교육권 26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계층의교육접근성은더욱낮아졌다. 일반초중등교육기관에대한국가의교육재정지원이현격히감소하면서학교운영에필요한예산을학부모들의지원으로충당하는사례가많다. 현재는교과서, 학용품으로부터책걸상등의교구비품, 학교시설의유지에드는비용에이르기까지공교육비용의상당부분을학부모가부담하는추세이다. 이러한교육비부담으로학교를휴학하거나그만두는사례들이상당히발견되고있다. 동시에초중등학교뿐만아니라탁아소와유치원부터대학에이르기까지개인이부담해야하는사부담공교육비가크게증가하여무상교육제가유명무실한상황이다. 410 다. 수용성결여 수용성이란교육과정과교수방법을포함한교육의형식과본질이피교육자이자교육권의직접수혜자인학생들에게받아들여질수있는성질의것인가에관한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은제29조에서아동전인교육의목표를제시하고그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북한은교육법제3조에서 건전한사상의식과깊은과학기술지식, 튼튼한체력을가진믿음직한인재를키우는것은사회주의교육학의기본원리 라고규정함으로써사회주의원리에근거한전인교육을표방하고있다. 그러나북한에서이루어지고있는과도한정치사상교육, 410_ 무상교육제붕괴및학교물품지원관련사항에대해대부분북한이탈주민들은일치된의견을제시하였다. NKHR2015000018 2015-01-27; NKHR2015000052 2015-03-10; NKHR 2016000068 2016-05-17 외다수의증언. 262 북한인권백서 2017
정치행사및체제선전동원, 의무적군사훈련은아동교육의목표실현과는거리가멀다고할수있다. 한편, 아동권리협약제32조에따르면, 아동은자신의건강, 교육, 발달을위협하는노동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그러나북한의학생들은교육의일환이란명목하에농촌작업, 건설작업등각종작업에수시로동원되고있다. 학생들을동원하여부족한노동력을보충하는것은교육적의미를넘어서는것이며, 교육과실천의결합이라는본래의취지와도맞지않다. 교육에있어서의수용성결여문제는제Ⅳ장제2절아동부분에서보다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라. 적합성결여 교육에있어서의적합성이란피교육자의관점에서적절한교육환경이보장되고, 각각의발달과정에부합하는교육내용을제공받는정도를의미한다. 또한, 다양하게변화하는사회환경이교육에적절한수준으로반영되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북한의학생들이이러한기준에부합하는적합한교육을받고있는지는가정환경, 사회적지위, 경제적능력등다양한변수에의해개인간차이가있을것이다. 그러나주목할점은북한에서는국가가교육과정을결정하고통제하는유일한주체라는것이다. 이러한교육의국가통제는북한내모든사회계층의피교육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된다. 북한에서도국가가직접운영하는교육기관이외에도직장, 사회단체, 각종사회시설들이교육을주관하는경우가있다. 하 4. 교육권 26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지만, 모든형태의교육에서기본적인교육제도, 방향, 내용, 방법등을국가, 특히당이결정한다. 운영과정및성과역시당이통제하고있다. 즉학교교육에서부터사회교육과성인교육에이르기까지국가가교육내용을선정하고, 교육과정안과교재를편찬하고있다. 교육과정운영도중앙집권적이며획일적이다. 그결과단위학교와교사들의자율성과학습자의학습선택권은상당히제한되어있다. 교육과정을운영하는과정에서학교와교사의재량권은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선택교과도거의없어, 특별한재능을지닌학생을교육하는특수교육기관이외에는모든학생들이동일한교육과정을이수한다. 또한유치원과초중등학교, 대학교등모든교육기관은국가가설치, 운영하며사립교육기관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 다시말해학부모와학생들의의견이학교나교육과정에반영되지못하고있다. 이러한국가주도로인한경직성은북한의교육과정및체계자체가근본적으로사고의변화와시대적혁신을반영할수없게한다. 북한은공식매체를통해교육에대한현대화및정보화를강조하고있다. 그러나국가및당중심의교육체계가지속되는한이러한교육적목표가달성되는데는근본적한계가있다. 마. 평가 북한의교육현황은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합성의기준으 로분석했을때, 각각의기준에서대부분미흡한실정이다. 특 264 북한인권백서 2017
히, 북한당국이지속적으로강조해온사상교육은학생들의학습자율권및선택권에대한심각한침해다. 북한당국은김일성 김정일애국주의중심의교육일변도의교육정책에서벗어나보다보편적이고창의적인학생들의교육환경을제공하도록노력해야한다. 그리고북한교육당국이이러한사항을개선하는데국제사회의지원과협조가절실하다. 4. 교육권 26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 사회보장권 세계인권선언은모든사람은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보장에대한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2조 ). 사회권규약도당사국들이모든사람에게사회보장권을인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9조 ). 유엔사회권위원회는이규정에대한일반논평에서사회보장권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함에있어중추적으로중요하다고하였다. 411 사회보장은빈곤감축및완화, 사회적배제방지및사회적참여증진에있어중요한역할을한다. 412 한편, 사회권규약제2조제1항은사회권규약에서인정하고있는권리의완전한실현을 점진적으로달성 하기위하여 자국의가용자원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 (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조치를취할것을약속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조항은사회권규약당사국들이동규약상의의무를회피할의도에서악용되어서는안된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일반논평제3호에서개별국가의가용자원범위내에서완전한실현을점진적으로달성될수밖에없는경우에도, 주권국 411_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9 (2007), para. 1. 412_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9 (2007), para. 3. 266 북한인권백서 2017
가는인권에대한핵심적인최소한의조치를취해야할의무가있다 고하였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자국민에대한최소한의건강보호, 기초적인거주시설같은주거환경또는전면적인초등교육제공같은교육환경을확보할의무등이사회권규약당사국의최소한의핵심의무 (minimum core obligation) 라고밝혔다. 413 표 Ⅲ-24 사회권규약제 9 조 이규약의당사국은모든사람이사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에대한권리를가지는것을인정한다. 사회보장의개념및범위에대해서는확립된정의를찾아보기어렵다. 사회복지라는개념과도혼용되어사용되고있다. 또한사회보장권은평등권,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등다른권리와밀접한관련이있다. 여성, 아동, 장애인의권리증진과도관련이있다. 이상의권리는본백서의다른곳에서다루고있다. 아래에서는전반적인북한의사회보장제도와연금및보조금의실태를살펴본다. 가. 유명무실한북한의사회보장제도 유엔사회권위원회는건강관리, 질병, 고령 ( 高齡 ), 실업, 산업재해, 가족및아동에대한지원, 모성 ( 母性 ), 장애, 유족및고아등 9가지를사회보장의범주로제시하고있다. 414 그리고가 413_ UN CESCR, General Comment, No. 3 (1990), para. 10. 414_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9 (2007), paras. 12~21. 5. 사회보장권 26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용성 (availability) 과적정성 (adequacy), 접근성 (accessibility) 등 3가지를사회보장이갖추어야하는요소로제시하고있다. 가용성은사회보장을이용하기위한법과제도를말한다. 415 적정성이란사회권규약제10조에규정된가정에대한보호및지원을받을권리, 제11조에규정된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와제12조에규정된건강을향유할권리를모든사람이실현하기에적절해야함을말한다. 416 접근성은대상과수혜자격, 비용으로구성된다. 모든사람은사회보장의대상에포함되어야하며, 사회보장의수혜조건은합리적이고형평에부합해야하며투명해야한다. 사회보장을위해주민들이지출해야하는비용은감당할수있는수준이어야한다. 417 북한헌법은무상치료, 노동능력상실자와무의탁노인및아동의물질적방조를받을권리가국가사회보험과사회보장제에의하여보장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72조 ). 그리고 2008년사회보장법제정을비롯하여헌법상의사회보장규정을시행하기위한여러분야별하위법규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특히무상치료, 418 무상보육, 419 무상교육 420 을법규에명시하고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가제시하고있는사회보장의 9가지범주에따른북한의관련법규는다음 < 표 Ⅲ-25> 와같다. 415_ Ibid., para. 11. 416_ Ibid., para. 22. 417_ Ibid., paras. 23~27. 418_ 인민보건법제10조, 제11조 ; 사회주의노동법제79조. 419_ 어린이보육교양법제5조, 제12조. 420_ 교육법제12조 ; 보통교육법제9조, 제13조 ; 고등교육법제10조. 268 북한인권백서 2017
표 Ⅲ-25 사회보장관련법규 사회보장의범주건강관리질병고령실업산업재해가족및아동에대한지원모성장애유족및고아 기본법 사회보장법 관련법규 특별법 공중위생법, 식료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인민보건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연로자보호법 사회보험법,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법 장애자보호법 사회보험법 위와같이북한은법적으로는사회보장제도를갖추고있다. 이같은점에서유엔사회권위원회가사회보장의실시를위해요구하고있는요소가운데하나인가용성은충족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실제에있어일반주민에대한북한의사회보장제도는유명무실하다고평가된다. 이같은현상은 1990년중반북한이경제난을겪은이후지속되고있다. 2012년현재북한의 1인당 GNI(645 달러 ) 는유엔통계에포함된 212개국가중 20번째로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421 북한은 2011년이후지속된플러스경제성장에서 2015년에마이너스경제성장으로후퇴하였고, 422 북한의사회보장실태는경제성장여부와상관 421_ 문성민, 북한국민소득통계소개및국제비교 ( 서울 : 한국은행경제연구원, 2015), pp. 5~6. 422_ 북한의경제성장률은 2011년 0.8퍼센트, 2012년 1.3퍼센트, 2013년 1.1퍼센트, 2014년 5. 사회보장권 26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없이크게달라지지않고있다. 이같은점에서북한의사회보장은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것을의미하는적정성을충족하기에매우미흡하다. 한편, 북한은 1972년사회주의헌법제정시세금제도폐지를규정하고 ( 제33조 ), 1974년공식적으로세금제도를폐지하였다. 현재경제특구에서만세금을징수하고있다. 그러나실제에있어서는여러가지명목의비용을징수하고있다. 근로자는월보수액의 1퍼센트를, 기업소와협동단체는월판매수입금에따라계산된생활비의 7퍼센트를사회보험료로납부해야한다 ( 국가예산수입법제47조 ). 이밖에도납부금명목으로여러가지비용을납부해야한다. 국가납부질서를위반한경우에는 1년이하의노동단련형에처해진다 ( 형법제110 조 ). 여러명목의비용은사실상의조세에해당하는것으로북한주민의삶을곤핍하게하고있다. 다시말해북한주민들이지출하고있는비용은북한주민들이감당할수있는수준을벗어난것으로접근성을충족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된다. 나. 생활유지가불가능한연금및보조금 (1) 연로연금및보조금 국제사회는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채택하여여성, 아동, 장애인의권리를보호하고있다. 그러나노인분야는다른취약계층과는달리아직국제조약이채 1.0 퍼센트, 2015 년 -1.1 퍼센트를나타내고있다. 통계청, 2016 북한의주요통계지표 ( 대전 : 통계청, 2016), p. 100. 270 북한인권백서 2017
택되어있지않다. 유엔노인원칙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이유엔총회결의로 1991년채택되어있을뿐이다. 423 유엔노인원칙은노인의독립성, 참여, 요양, 자기실현, 존엄분야에대해서 18개사항을제시하고있는데, 각각사회권규약에서규정하는권리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424 특히제1원칙은노인이소득의제공이나가족및공동체의지원그리고자력으로적절한식량, 물, 쉼터, 의복, 건강관리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노인의적정한생활유지를위해서는일정수준의소득이필요함을강조한것이다. 유엔총회는 1992 년에고령화에관한선언 (Proclamation on Ageing) 을채택하면서, 425 국제사회에유엔노인원칙의확산을권고하였다. 426 북한사회보장법은사회보장연금과보조금을규정하고있다 ( 제17조 ~ 제23조 ). 그리고북한연로자보호법은노인의연로연금과보조금을규정하고있다 ( 제14조 ). 연로연금과보조금을지급받기위해서는노동연한을마쳤거나노동을하고있어야하며나이는남자 60세, 여자 55세이상이어야한다 ( 연로자보호법제2조 ). 1990년대중반고난의시기이전에는많지는않아도생활이가능할정도의연로연금이지급되었다. 427 그러나고난의시기 423_ UN Doc. A/RES/46/91. 424_ 강병근, 노인인권보호에관한국제법적논의,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2호 (2008), p. 98. 425_ UN Doc. A/RES/47/5. 426_ UN Doc. A/RES/47/5, para. 1(b). 427_ NKHR2013000065 2013-04-02. 5. 사회보장권 27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후연로연금지급규정은사문화되었다. 법규정상으로는연로연금및보조금지급이규정되어있으나실제에있어지급되지않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지급이되더라도금액이너무적어수령을포기하기도한다. 연로연금금액으로는대개한달에 600원에서 1,000원정도가지급된다. 이정도의금액은한끼식사분량이되지않을정도로매우적다. 428 2014년의경우북한돈 700원은국수한그릇값도안된다. 429 한북한이탈주민의증언에따르면증언자의할머니는할아버지사망후한달에현금 90원, 배급 600g 정도를받았고아버지사망후어머니는한달에 800~900원의연로연금을받았으나이는강냉이쌀 ( 옥수수쌀 ) 살돈도안되고생활이불가능해서결국소토지농사를통해생활을해결했다고증언하였다. 430 그나마연로연금및보조금은매달정기적으로지급되지않고몇달에한번씩지급되고있다. 연로연금수령액으로는생활을유지하기가사실상불가능한것이다. 이는유엔노인원칙과고령화에관한선언의정신에반한다. 북한노인들은생계유지를위해부업을하거나가족이나친척또는지인으로부터도움을받으며살고있다. 고위직에있었던경우나공적 ( 功績 ) 이있는경우에는연로연금수령액이조금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버지가애국열사였던한증언자의경우어머니가훈장비와군사복무연한비등을받고있으며, 어머니가만 55세이상이기때문에연로연금도받고있다고하였다. 그러나훈장비, 428_ NKHR2014000065 2014-06-03. 429_ NKHR2015000178 2015-12-15. 430_ NKHR2016000164 2016-11-01. 272 북한인권백서 2017
군사복무연한비, 연로연금을모두합쳐도쌀 1kg 정도만살수있는금액이기때문에소토지농사를지어생활비를충당한다고하였다. 431 대의원활동을통해노력훈장을받은경우북한돈 3,000원을연로연금으로수령하였으며, 432 삼지연학생소년궁전총장을역임한북한주민은한달에북한돈 1,000~1,200 원정도를연로연금으로수령하였다. 433 그러나이정도의금액으로생활유지가불가능한것은마찬가지이다. 최근새로운현상으로금전을지급하는대신땅을분배하여관리하게한다는증언이제기되었다. 연로보장대상자에게그가일하던농장의일정한땅을분배하여관리하게하였다고한다. 434 431_ NKHR2016000137 2016-08-23 432_ NKHR2013000197 2013-10-29. 433_ NKHR2014000085 2014-07-01. 434_ NKHR2015000132 2015-09-22. 5. 사회보장권 27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Ⅲ-26 연로연금으로는생활이어렵다는증언 증언내용 2013 년양강도삼지연군에거주하였는데, 아버지가연로연금수령액으로는생계유지가어려워중국에나가있는오빠와남자친구가생계에도움을주었음. 증언번호 NKHR2014000085 2014-07-01 2013 년 9~10 월까지양강도혜산시에서연로연금을받았음. 남편이일반노동자가아닌기업소노동과장출신이어서두달분에해당하는 3,000 원을수령했음. 그러나생계유지를위해절대충분치않았음. NKHR2014000096 2014-07-15 2013 년 10 월사망전까지양강도보천군에거주했던아버지는당일꾼출신으로월 1,000 원의연로연금수령했음. 당일꾼출신이었기때문에그나마다른사람보다많이받은것이었음. 연로연금은비정기적으로가끔씩몰아서지급되었음. NKHR2014000119 2014-08-12 농장원의경우연로연금거의지급되지않음. 노동자의경우 700 원이지급되었음. 공적 ( 功績 ) 이있는사람은연로연금을많이받음. 그렇지않은일반사람들은북한돈 1,000 원정도받았음. 지역별로주는금액은다름. 몇달치씩밀려서가끔씩주었으며, 한달치도한끼분량이안될만큼양이적었음. 함경북도명간군에서시아버지는젊었을때보안원도지내고, 연로보장도받았지만그것으로는강냉이 1kg 도살수없었음. 함경북도회령시에서할머니 (78 세 ) 가연로연금을수급하는데한달에 700 원이지급되었음. NKHR2013000049 2013-03-19 NKHR2013000197 2013-10-29 NKHR2014000065 2014-06-03 NKHR2014000123 2014-08-26 NKHR2015000141 2015-10-06 함경남도단천시에어머니가애국열사였던아버지의훈장비와군사복무연한비에연로연금도받았으나생활이어려워농사와장사를해서생활비를충당하였음. NKHR2016000137 2016-08-23 양강도보천군에서어머니가아버지사망후한달에 800~900 원의연로연금을받았으나강냉이쌀을살수없을정도로생계유지가불가능하여소토지농사로생활을하였음. NKHR2016000164 2016-11-01 274 북한인권백서 2017
표 Ⅲ-27 연로연금을지급받지못했다는증언 증언내용 2012 년양강도풍서군에서할아버지가연로연금수령대상자였지만워낙적은금액을주어받지않았음. 연로연금이북한돈으로 600 원지급되나실제로는지급받지못했음. 증언번호 NKHR2014000075 2014-06-17 NKHR2013000054 2013-03-19 그달에돈이있으면지급되지만없으면지급되지못하는형편임. 고난의시기이전에는연로연금이적기는했지만어느정도생활이가능할정도로지급되었음. NKHR2013000065 2013-04-02 연금은주지않고일하는것만제외시켰음. NKHR2013000095 2013-05-14 양강도풍서군에서아버지가 2014 년기준으로 64 세로연로보장대상이었으나연로연금을지급받지못했음. 부업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음. ʻ 부업으로살겠거니 ʼ 생각하지, 국가에서줄것을조금도기대하지않았음. NKHR2014000055 2014-05-20 (2) 산재연금및보조금북한헌법은불구로노동능력을상실한사람은물질적방조를받을권리를가지며, 이권리는사회보장제에의하여보장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72조 ). 사회보장법도병또는신체장애로노동능력을상실한사람을사회보장대상에포함시키고있다 ( 제2조 ). 사회주의노동법은산업재해연금및보조금, 유가족연금을규정하고있다.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노동능력을일시적으로상실한근로자들에게는일시적인보조금이지급되며, 그기간이 6개월을초과하는경우에는노동능력상실연금이지급된다 ( 제73조 ). 근로자가사망한경우에는유가족에게유가족연금이지급된다 ( 제77조 ). 이규정대로산재를당한경우일정액수의금전과식량이사회보장명목으로지급되는경우들이있다. 그러나지급되는금액으로는생활유지가불가능하다. 산 5. 사회보장권 27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재연금과보조금이지급되는경우보다는그렇지않은경우가더많은것으로파악된다. 이경우산재를당한근로자가생계를유지할수있도록가족에게직장을알선하기도한다. 산재연금또는보조금을지급받지못했다고해서불만을표출하는것은불가능하다. 435 산재연금또는보조금을지급받기위해서는병원에서진단서를발급받아야한다. 그리고수혜자격연장을위해 6개월이나 1년마다진단을받아야한다. 436 이과정에서부패현상이발생하고있다. 병원의사에게뇌물을바치지않으면의사가절차를진행하지않아사회보장대상자로선정될수없다. 437 북한주민들은뇌물을써서라도사회보장대상자가되려고한다. 사회보장대상자가되면직장에출근하지않고, 그시간에장사를해서돈을벌수있기때문이다. 438 표 Ⅲ-28 산재연금및보조금을수령하였다는증언 증언내용 2013 년부터나무를해주는등약간의도움으로영예군인을대우함. 보조금월 1,500 원 2,000 원지급되고, 연 1 회약품제공되었음. 농장원의경우 1 년에강냉이 140kg 과일정금액이지급되었음. 노동능력을상실해직장을다니지못하게된아버지지인이한달에 500 원과 6kg 의강냉이를배급받았음. 증언번호 NKHR2014000115 2014-08-12 NKHR2014000036 2014-04-14 NKHR2015000141 2015-10-06 435_ NKHR2014000174 2014-10-21. 436_ NKHR2014000036 2014-04-15; NKHR2015000175 2015-12-15. 437_ NKHR2014000036 2014-04-15. 438_ NKHR2014000004 2014-01-13. 276 북한인권백서 2017
표 Ⅲ-29 산재연금및보조금을수령하지못했다는증언 증언내용 2000 년경양강도혜산시에서아버지가미장일을하다가손가락 2 개절단됨. 보험금을받지못했으며, 국가나기업소어디도책임지지않았음. 함경북도명간 ( 화성 ) 군에서사고가발생하여탄광공사망함. 탄광공에게돈지급없었음. 대신탄광공부인이탄광식당에서일할수있도록하였음. 아버지가평안북도신도군 12.5 청년광산중대장이었음. 광산에는손가락절단사고와산재로인한사망이많았음. 산재로인한사망시훈장 ( 표창장 ) 주는것으로끝나고, 다른특별대우는없음. 산재급수에따른현금지급이원칙임. 그러나본인은지급받아본적이없음. 특별한보장이나연금이지급되지않으며, 다만일을나가지않음. 증언번호 NKHR2013000195 2013-10-29 NKHR2013000043 2013-03-05 NKHR2014000174 2014-10-21 NKHR2015000060 2015-03-24 NKHR2015000175 2015-12-15 다. 평가 북한의사회보장제도는법적인측면에서는잘갖추어져있다. 그러나실제로는북한의경제난으로인해일반주민에대한사회보장은작동하지않고있다. 북한노인들을대상으로하는연로연금및보조금은지급되지않고있다. 지급되더라도하루생활비를충당하기에도부족할정도로매우적은금전또는물품이지급된다. 이로인해북한노인들은연명하기위해부업을하거나도움을받아야만한다. 산재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규정상으로는연금또는보조금이지급되는것으로되어있으나실제로는지급되지않거나생활이불가능할정도의금전이지급되고있다. 2017년 1월 1일발표한신년사에서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 를강조하며인민중시정책을강조하였다. 439 439_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 2017 년북한신년사분석, KINU 통일나침반, 17-02 (2017), p. 22. 5. 사회보장권 27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그러나지난 5차핵실험비용이 500만달러 ( 약 55억 3,000만원 ) 정도로추산되며북한은 2006년 1차핵실험이후핵개발에총 11억 ~15억달러라는막대한비용을사용한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옥수수 640만 ~870만톤을구입할수있는금액으로북한의 1년반치식량에해당된다. 440 이처럼북한이핵 경제병진노선을포기하지않고, 핵실험및미사일발사시험을계속한다면일반북한주민의사회보장수준은제자리에서겉돌수밖에없을것이다. 440_ 동아일보, 2016.09.12. 278 북한인권백서 201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여성 세계인권선언은전문에서기본적인권, 인간의존엄과가치와함께남녀평등권에대한개념을재확인하고있다. 제2조에서는모든사람이성을포함한어떠한이유에의해서도차별을받지않고이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음을강조하고있으며, 제25조제2항에서는어머니와어린이는특별한보호와원조를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자유권규약과사회권규약에서도여성의권리와연관될수있는규정들이존재한다. 441 그러나세계인권선언과양대인권규약은여성의권리를특수성속에서파악하기보다는, 남성과의관계에서평등권실현의형태로만보장하려하는한계점을보인다. 1979년 12월 18일유엔총회에서채택되고, 1981년 9월 3일발효된여성차별철폐협약은공적영역에서의평등권만을다루던한계를극복하고사적영역에서발생할수있는여성문제 441_ 예컨대사회권규약에서는 모든당사국이이조약에규정된모든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남녀가평등하게누리도록보장할의무를진다 고규정하고, 노동권에관한제 7 조제 1 항에서는 특히여자의경우동일한노동에대한동일한임금과함께남자의노동조건에뒤떨어지지않는노동조건을보장할것 을명시하고있다. 제 10 조는모성보호를위한 산전산후의상당한기간동안산모에게특별한보호 가주어질것을규정하고있다. 자유권규약에서는 모든당사국이남녀가평등하게이협약에설정된모든시민적, 정치적권리를누릴것을보장할의무를진다 고규정하고, 제 26 조법앞에서의평등에관한조항에서의성에근거한차별의금지를명시하고있다. 282 북한인권백서 2017
의특수성에대한인식과성인지적관점을반영했다는점에서종래의여성관련국제문서와구별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전문, 제6부, 총 30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제1부 ( 제1조부터제6조까지 ) 는차별철폐를위한당사국의의무를규정하고있고, 제2부 ( 제7조부터제9조 ) 는시민적및정치적권리, 제3부 ( 제10조부터제14조까지 ) 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제4 부 ( 제15조부터제16조까지 ) 는법적능력, 혼인및가정생활에관한권리, 제5부 ( 제17조부터제22조까지 ) 는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국가보고제도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 제6부 ( 제23 조부터제30조까지 ) 는발효요건과개정절차등에관해규정하고있다. 북한은 2001년 2월 27일여성차별철폐협약을비준했다. 당사국은협약이행보고서를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는데 ( 제18조 ), 북한은 2002년 9월최초보고서를제출한이후보고서제출을미루다가 2016년 4월제2 3 4차통합보고서를제출하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3월예비심의를마쳤으며, 2017년 11월본심의를열어주요우려사항및권고사항을담은최종견해를발표할예정이다. 북한은제2 3 4차통합보고서에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기간동안 북한여성들은사회의완전한주인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및문화적생활의모든분야에있어남성과평등한권리를향유하며, 조국번영을위해위대한업적을수행했다 고자평하였다. 442 그리고여성차별철폐협약제2조 (f) 항과제9조 442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2. 1. 여성 28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항에대한유보를철회할것을결정, 2015년 11월유엔에통보했음을강조했다. 443 북한은 1946년 7월 30일임시인민위원회결정제45호로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을제정한이래법제도적으로나실제에있어남녀평등을보장해왔고, 사회주의헌법과가족법에서여성의남성과평등한정치 사회참여권과가정생활에서의권리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고밝혔다. 444 또한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여성의권리를보다철저히보장하여여성의지위와역할을더욱높이고자 2010년여성권리보장법을채택했으며, 제2조에명시한바와같이북한은남녀평등을보장하기위한일관된정책을추진하고, 모든형태의차별을엄격히금지하고있음을강조했다. 445 한편, 동조에명시된 모든형태의차별 은여성에대한직간접적인차별을모두포함하며, 이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의차별의정의와일치한다고설명했다. 북한은동법에따라성평등개념의확산과인식증진을위한교육계획을수립했으며, 세미나와워크숍을개최하는등다양한조치를취했다고강조했다. 446 이는 2005년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여성차별철폐협약제1조에부합하는차별의정의를국내법에완전히수용하고, 간접차별의의미와범위등협약에대한인식수준을높이는캠페인을벌일것을권고한것에대한북한의조치라고평가할수있다. 447 443_ Ibid., para. 7. 444_ Ibid., paras. 9~10. 445_ Ibid., para. 11. 446_ Ibid., paras. 12~13. 447_ 도경옥외, 북한여성 아동인권실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6), p. 5. 284 북한인권백서 2017
여성차별철폐협약에따르면, 당사국은여성이남성과동등하게인권과기본적자유를행사하고향유하는것을보장하기위한목적으로모든분야, 특히정치적, 사회적, 경제적및문화적분야에서여성의완전한발전및진보를확보해줄수있는입법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의무를지닌다 ( 제3조 ). 북한은여성권리보장법에서여성의사회정치적권리, 교육 문화 보건의권리, 노동의권리, 인신및재산의권리, 결혼및가정의권리와이를보호하고보장할국가의의무를명시했다. 동법은북조선남녀평등에대한법령,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형법, 가족법, 민사소송법등에산재했던여성권리및보호에관한선행법령들의규정을재확인하고있다. 이처럼북한은입법적조치의측면에서는당사국의의무를비교적충실히이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북한사회가아직까지는형식적법치주의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라는점에서입법에큰의미를부여하기는어려운것이사실이다. 이에이하에서는북한여성의인권실태를주요쟁점별로살펴보고자한다. 가. 여성에대한차별 여성차별철폐협약제1조에따르면, 여성에대한차별 이라함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또는기타분야에있어서결혼여부에관계없이남녀동등의기초위에서인권과기본적자유를인식, 향유또는행사하는것을저해하거나무효화하는효과또는목적을가지는성에근거한모든구별, 배제또는제한을의미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제2조는 여성에대한 1. 여성 28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모든형태의차별을규탄하고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하기위한정책을모든적절한수단을통해지체없이추진 해야할당사국의의무를정하고있다. 북한이 2015년 11월유보를철회한동조 (f) 호에서는모든당사국이 여성에대한차별을구성하는현행법률, 규칙 뿐아니라, 관습및관행을수정또는폐지하도록입법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 를취해야함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북한은여성권리보장법을통해 모든형태의여성에대한차별 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성에근거한관습적구별과배제는직간접적으로북한여성이남성과동등한기초위에서기본적자유를행사하는것을제한하는것으로보인다. (1) 남존여비고정관념과성역할의정형화여성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은일방의성이열등또는우수하다는관념또는남성과여성의고정적역할에근거한편견, 관습및기타모든관행을철폐하기위해모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 제5조 ). 북한은 2002년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대한최초보고서에서 고정된성역할분담은거의제거되었으나남성은바깥주인, 여성은안주인이라불리거나큰일은남성의일, 잡다한업무는여성의일로여기는등의관습적인차별은여전히존재한다 고인정한바있다. 448 이번제2 3 4차통합보고서에서도여성권리보장법이채택된이후에도남성우위의관습이사회와가정에남아있다고밝혔으며, 이는일반대중이 448_ UN Doc. CEDAW/C/PRK/1 (2002), para. 101. 286 북한인권백서 2017
국가정책과법에대해알지못한탓이며, 관습적인고정관념과태도가남아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449 북한은 조선민주녀성동맹 ( 이하, 여맹 이라한다 ) 이성역할의정형화를없애고, 인민위원회와함께성평등에관한인식의제고를위해활동하며, 이밖에도교육캠페인, 행정적및법적제재조치를강화하는등적극대처했음을강조했다. 450 또한기관차원에서도모든부처에서의여성에대한선입견과차별을찾아내이에적극대처하기로했음을밝혔다. 451 그러나북한당국이인정한바와같이남존여비의고정관념과성역할의정형화는북한주민들의인식속에깊숙이자리잡고있다. 2010년탈북한 50대후반여성인북한이탈주민 는 생물학적으로여성이남성보다열등하다고생각하며, 여자는가정적인부분을우선시해야하기때문에여자보다남자가간부가되는것이적절하다 는견해를밝힌바있는데, 452 이는북한기성세대에게남존여비사상이얼마나강고하게자리잡고있는가를잘보여준다. 453 449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53. 450_ Ibid., para. 56. 451_ Ibid., para. 58. 452_ NKHR2015000095 2015-05-12. 453_ 도경옥외, 북한여성 아동인권실태, p. 12. 1. 여성 28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Ⅳ-1 남존여비고정관념과성역할의정형화관련증언 증언내용 2010 년탈북한 50 대여성은남존여비사상과남성은바깥, 여성은집안일이라는고정된성역할분담이여전히존재한다고증언함. 2012 년탈북한 20 대여성은남존여비사상이여전히팽배하며, 그러한예로길에서여성의옷차림, 머리등에대한단속이매우심하다고증언함. 증언번호 NKHR2016000145 2016-08-23 NKHR2016000135 2016-08-23 2013 년탈북한 20 대여성은북한사회에서남자는 100%, 여자는 50% 라고답했으며, 이는여자가남자의절반으로대접을받고, 남자를존대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증언함. NKHR2015000093 2015-05-12 2013 년탈북한 20 대여성은북한에남존여비사상이아직존재하며, 여성은안주인으로잡다한일을하는것으로여겨지는것이일반적이라고증언함. NKHR2016000139 2016-08-23 이처럼아직까지는남존여비사상이북한사회에일반적이라고증언하는경우가대다수였다. 454 그러나기성세대에는심했지만여성의경제활동비중이커진최근에는그나마완화되었으며 455, 개인가정마다다르고, 지방마다다르다고증언하는경우도있다. 456 2013년탈북한 20대여성인북한이탈주민 은남존여비사상이나경향은별로느끼지못했고, 최근에는남녀구분이별로없어지는것같다고증언했다. 457 (2) 여성의제한적정치참여와사회진출 여성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은국가의정치적및공적생활에 454_ NKHR2016000121 2016-07-26; NKHR2016000123 2016-07-26; NKHR2016 000132 2016-08-09. 455_ NKHR2016000131 2016-08-09; NKHR2016000140 2016-08-23. 456_ NKHR2016000134 2016-08-09. 457_ NKHR2016000136 2016-08-23. 288 북한인권백서 2017
서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하기위하여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특히남성과동등한조건으로정부정책의입안및동정책의시행에참여하며공직에봉직하여정부의모든직급에서공공직능에수행할권리등을여성에게확보하여야한다 ( 제7조 ). 북한은사회주의헌법에서남성과동등한여성의사회적지위및권리를명시하고 ( 제77조 ), 여성권리보장법에서 국가는녀성들을사회정치활동에적극참가시키며각급인민회의에서녀성대의원의비률을높이도록한다 ( 제12조 ) 고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북한은제2 3 4차통합보고서에서북한여성이남성과정치및공공생활에있어동등한지위를갖는다고강조했다. 458 그러나실제북한여성의사회정치활동은제한적인것으로보인다. 대표적인예로여성의정치참여수준은여전히매우저조한것을볼수있다. 북한은 1970년대이래최고인민회의대의원중 15~20퍼센트의여성의원비율을유지하고있으며, 지방인민회의대의원들가운데 20~30퍼센트가여성인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의이번제2 3 4차통합보고서를통해 2014 년제13차최고인민회의여성대의원비율은 20.2퍼센트이고, 2015년지방인민회의여성대의원의비율은 27퍼센트라고밝혔다. 459 그러나대의원선출은자유의사에따른자발적참여의 458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s. 75~83. 459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77. 여성국회의원비율은각국여성의정치참여수준을나타내는대표적지표중하나이다. 각국의여성의원비율을비교해놓은국제의원연맹 (IPU) 의통계를보면, 북한의제 13 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 687 명중여성은 112 명으로 16.3 퍼센트를차지하고있다. 이는조사대상 191 개국중 122 위에해당하는수치이다. 반면북한이제 2 3 4 차통합보고서에제시한비율 20.2 퍼센트를기준으로삼을경우북한의여성의원비율순위는 191 개국중 93 위에해당하게된다.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1. 여성 28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결과라기보다는조선노동당의형식적고려에따라이루어진다. 또한최고인민회의는실질적으로국정을감독하고비판하는권한없이, 핵심권력기구인노동당에서결정한것을추인하는역할만한다. 따라서최고인민회의에서의여성대의원은상징적대표성의의의만있을뿐, 여성의정치적영향력은의석비율에상응하지않는다고볼수있다. 북한체제의특성상각급인민회의대의원비율보다는노동당주요직위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을지표로삼아북한여성의정치참여수준을파악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 460 2016년 5월개최된제7차당대회에는각급당대표회에서선출된 3,467명의결의권대표자와 200명의발언권대표자가참가하였는데, 이가운데여성은 315명으로 8.6퍼센트를차지했다. 당대회에서선출된당중앙위원회위원 129명과당중앙위원회후보위원 106명을성별로구분해보면, 여성은위원 4명 (3.1퍼센트), 후보위원 3명 (2.8퍼센트) 에불과하다. 461 또한 2016년 5월 9일열린당중앙위원회제7기제1차전원회의에서선출된정치국상무위원 5명, 정치국위원 19명, 정치국후보위원 9명은모두남성이다. 이처럼당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낮을뿐더러, 권력의핵심부로갈수록여성의비율은낮아지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462 이밖에도정치적 행정적책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Situation of 1st January 2017, <www.ipu.org/ wmn-e/arc/classif010616.htm> 참조. 460_ 도경옥외, 북한여성 아동인권실태, p. 8. 461_ 일부새로선출된위원및후보위원의경우, 아직신상을파악할수있는자료가매우제한되어있는상황이어서이통계수치에는다소오차가존재할수있다. 462_ 도경옥외, 북한여성 아동인권실태, pp. 8~9. 290 북한인권백서 2017
임과권한을지닌내각의각료에등용된여성도극소수에불과하며, 실질적권한을행사하는당중앙위원회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도매우낮다. 북한의여성권리보장법은여성간부의등용과관련해기관, 기업소, 단체의여성간부의계획적양성과등용및선발과정에서의여성차별을철폐할것을규정하고있다 ( 제15조 ). 그러나실제북한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의기회는여전히제한적인것으로보인다. 2014년발간된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상세보고서는중앙정부관료중 10퍼센트만이여성임을지적하고있다. 463 북한은 2002년 9월제출한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대한최초보고서에서 여성의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기위하여공적영역의여성간부비율을증가시켰으며여성재판관비율이 10퍼센트, 외무성직원의 15퍼센트가여성 이라고밝힌바있는데, 464 2016년제출한제2 3 4차통합보고서에서도그비율은각각 11.9퍼센트와 16.5퍼센트로 10여년사이불과 1~2퍼센트개선되는데에그치고있다. 465 문제는앞으로도여성의사회진출기회가크게확대되기를기대하기어렵다는점이다. 466 우선교육기회에있어서남녀사이에차이가나타나고있다. 북한에서는초 중등교육의경우의무교육이므로성별취학률에큰차이가없다. 하지만대학등고등교육기관의경우에는성별진학률차이가큰것으로보인 463_ UN Doc. A/HRC/25/CRP.1 (2014), para. 314. 464_ UN Doc. CEDAW/C/PRK/1 (2002), para. 111. 465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s. 89, 254. 466_ 도경옥외, 북한여성 아동인권실태, pp. 9~10. 1. 여성 29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다. 2002년제출된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대한최초보고서에서는대학생중여학생의비율이 34.4퍼센트로소개된바있는데, 이는당시여성의대학진학률이남성의거의절반수준에불과했음을의미한다. 467 그런데이번제2 3 4차통합보고서에서는초 중등교육에관한통계는제시하고있는반면, 여성의대학진학률에관해서는높아졌다고만언급하고있을뿐구체적인통계수치를제시하지는않고있다. 468 이로보아지난 10여년사이여성의고등교육기회는크게달라지지않았을것으로짐작된다. 2016년탈북한 20대여성인북한이탈주민 는전문학교는여성이많고대학은남자가많이진학한다고증언했다. 469 2014년탈북한 50대여성인북한이탈주민 는간부교육에있어서는주로남자만선발하며, 여성에게는기회가거의없다고증언했다. 470 2014년탈북한 30대여성인북한이탈주민 은여맹위원외에는자신이만난여성당간부가없었다고증언했다. 471 여성의사회적지위에관한일반북한주민의상황인식은상기내용을반영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통일연구원의면접조사에참여한응답자중 73.46퍼센트가북한여성의사회적지위가 불평등 ( 매우불평등 18.46퍼센트포함 ) 하다고답했다. 2016년입국자통계만보았을때 불평등 하다고응답 467_ UN Doc. CEDAW/C/PRK/1 (2002), para. 132. 468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99. 469_ NKHR2016000141 2016-08-23. 470_ NKHR2016000143 2016-08-23. 471_ NKHR2016000150 2016-09-06. 292 북한인권백서 2017
한비율은 52.77퍼센트로이전보다상황에대한일반주민의인식은나아진것으로보이나, 여전히과반수이상이불평등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은여성은예술이나통계등사회진출범위가제한적이라고증언했다. 472 그러나기본적으로성별을떠나개인의사회진출은능력보다는집안의재력이나힘, 부모의지위, 토대가더중요하다고증언하는경우도많았다. 473 (3) 남성세대주중심의가정생활북한당국은정권초기에기존의남성우월적이며권위적인유교적 전통적가족제도가사회주의혁명에장애가될뿐아니라여성들을정치 경제적으로억압한다는이유로 녀성들을식민지적및봉건적압박과예속에서해방하고사회생활의모든령역속에서그들에게남자들과평등한권리를보장해주는것을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해결해야할중요한과업 으로내세웠다. 그러나사회주의남녀평등을위한외형적인법적 제도적장치의구비에도불구하고실제가정생활에있어서는전통적인가부장질서가유지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이래김일성유일체계와부자세습체제가공고화되면서가족관계에서전근대적인전통이다시강조되었다. 북한가족법은 가정생활에서남편과안해 ( 아내 ) 는똑같은권 472_ NKHR2016000117 2016-07-26. 473_ NKHR2016000128 2016-08-09; NKHR2016000129 2016-08-09; NKHR2016 000133 2016-08-09; NKHR2016000134 2016-08-09. 1. 여성 29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리를가진다 고명시하고있다 ( 제18조 ). 그러나북한에서는남성만이 세대주 가될수있으며, 모든가정생활이이러한남성 세대주 를중심으로결정되고이뤄졌던것으로파악된다. 전통적으로북한가정에서 세대주 라고불리는남편은자녀문제를비롯한가정의모든일에있어절대적인권위를지닌것으로여겨졌다. 그러나최근들어북한가정의가부장적특성이약화되며, 가정에서세대주 ( 남편 ) 의위상이달라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는여성권리보장법제정과같은제도적요인때문으로보기는어려우며, 여성들의경제활동이증가하고여성이생계를부양하는경우가많아지면서여성들의발언권이강해진데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474 2016년통일연구원의면접조사결과에서는응답자의 59.09 퍼센트가남편의위상과관련하여 실질적인권위자 라고답하였으며, 29.55퍼센트는 형식적인권위자 라고답하였다. 여성들의경제활동이후지위및가치관에있어변화가있다 라는응답은 48.57퍼센트로나타났다. 2014년탈북한 40대여성인북한이탈주민 는가정내남편은형식적인권위자 ( 멍멍이, 풍경화 ) 라고답변을했으며, 여성의경제활동이증가하면서여성의위상이올라갔고, 이는특히도시지역에서그러하다고답했다. 그러나농촌의경우여전히남성중심이라고했다. 475 한편 2015년탈북한 20대여성인북한이탈주민 는가정일, 바깥일, 육아모두여성이맡는다하더라도집안에서큰소 474_ 도경옥외, 북한여성 아동인권실태, pp. 13~14. 475_ NKHR2016000038 2016-04-05. 294 북한인권백서 2017
리는남자가친다고대답했다. 476 이처럼발언권이나결정에있어가정내여성의지위가상승하는경향은나타나고있지만, 다음에서자세히살펴보듯이여성이여전히가사노동을전담하는경향을보이며, 비공식부문에서의경제활동과더불어여맹에서사회노동의강요등으로인해북한여성들의부담은점차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 가사노동과사회노동의이중부담북한당국은가사노동의사회화및자녀양육의사회화를통해여성의평등한사회진출여건을보장해왔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러한주장과는달리가정에서의여성의전통적인역할은여전히강조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경제난이계속되면서가사및자녀양육의사회화시책이축소되고가정에서가사및양육분담이이루어지지않음으로써북한여성들은과도한노동부담에시달리고있으며, 특히식량문제해결과관련한노동의양이크게증가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5년권고를통해북한여성이가정에서부과된의무로사회생활의시간이부족하여관리직을선택하지않는등여성에대한간접적인차별이존재하고있음에우려를표하며, 이를제거하기위한북한당국의조치를촉구했다. 477 이번보고서에서북한은남녀성역할의정형화를극복하기위한세미나개최, 교육등여러조치를취하고있으며, 476_ NKHR2016000154 2016-09-06. 477_ UN Doc. CEDAW/C/PRK/1 (2002), paras. 27~28. 1. 여성 29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남녀평등강화를위한임시특별조치로서직군배치에있어여성을고려하고, 직장내복지시설과탁아소설치등을의무화하는등여성에대한간접차별을극복하고있다고설명했다. 478 그러나현실적으로여성이가정의생계뿐만아니라가사노동까지도책임져야하는상황은개선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통일연구원의면접조사에참여한응답자중 91.93퍼센트가가사노동의책임은 여성 에게있다고답하였으며, 응답자의 78.08퍼센트는여성 ( 아내 ) 이가족을부양할경우에도가사노동의책임이 아내 에게있다고답했다. 2016년입국자통계만보았을때에는응답자의 84.64퍼센트가가사노동의책임이여성에게있다고답하였으며, 응답자의 79.59퍼센트는여성 ( 아내 ) 이가족을부양할경우에도가사노동의책임이 아내 에게있다고응답했다. 여성이생계유지를위해경제활동을한다고하더라도가사노동은의례히여성이담당해야한다는인식은좀처럼줄어들지않고있는것이다. 이처럼경제활동과가사노동을당연히여성이담당해야한다는인식이자리잡다보니, 여성의경제활동성과가미진한경우, 이것이가정폭력으로까지이어지기도한다. 479 이러한상황은여성들에게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2010년탈북한 50대후반의여성인북한이탈주민 는최근북한에서여성들의결혼연령이늦어지는이유가 결혼하면남자와아이까지먹여살려야한다는걱정때문 임을지적하고있다. 480 478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s. 45, 47, 55. 479_ 도경옥외, 북한여성 아동인권실태, p. 15. 480_ NKHR2015000095 2015-05-12. 296 북한인권백서 2017
경제활동과가사노동만으로도노동부담이큰데, 그외의시간동안도북한여성들은충분한휴식을취하기어렵다. 여맹조직등을통해서일상적으로행해지는생활총화, 학습, 노력동원등에참여해야하기때문이다. 481 2014년탈북한 50대초반의여성인북한이탈주민 은농촌동원, 철길동원, 인민반동원에거의날마다참여하여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오후 2시부터 4~5시까지일했으며, 빠질경우에는북한돈 3,000원을내야했다고증언했다. 482 2011년탈북한 20대후반여성인북한이탈주민 은인민반별가두동원이너무잦아 가두가두끝이없다 는말이유행할정도였으며, 주로농촌동원, 도로닦기등에참여했는데몇십리를걸어서왕복해야했고노동강도도매우높았다고한다. 483 그러나이러한여성을동원한사회노동에대해서는아무런보수도주어지지않는다. 484 나. 여성에대한만연한폭력 (1) 가정폭력 가족내폭력은여성에대한폭력의형태중가장악의적인것중하나이다. 485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특별권고를통해당 481_ 도경옥외, 북한여성 아동인권실태, p. 16. 482_ NKHR2016000143 2016-08-23. 483_ NKHR2016000133 2016-08-09. 484_ NKHR2016000148 2016-09-06. 485_ UN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1992), para. 23. 1. 여성 29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사국이공적영역뿐아니라사적영역에서발생하는모든형태의성에근거한폭력의근절을위해적절하고효과적인조치를취하고 (a), 피해자들을위하여적절한보호와지원책을제공해야하며 (b). 여성에대한폭력을유지시키는사고방식, 관습과관행의본질과범위및그결과로나타나는여러종류의폭력들에대해규명해야한다 (e) 고권고하고있다. 486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5년최종견해에서북한이가정폭력의존재를인식하지못하고있으며, 그결과여성에대한폭력을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는조치가없다는것에대한우려를표한바있다. 구체적으로는가정폭력에대한형사처벌과민사구제에관한법률을마련할것을촉구하며, 폭력의피해자인여성들이즉각적인보호및구제를요청할수있고, 가해자가기소, 처벌받을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을권고했다. 487 북한은 2010년제정한여성권리보장법제46조에서 가정에서는녀성에대한온갖형태의폭행을하지말아야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기관, 기업소, 단체는가정폭행을막기위한주민들과종업원교양사업을정상적으로하여관할지역또는자기소속공민들의가정에서가정폭행행위가나타나지않도록해야한다 고명시함으로써, 가정폭행금지및보호조치에관한규정을마련했다. 그러나이와관련된구체적인형법개정은이뤄지지않았으며, 실태에있어서도큰변화는없는것으로보인다. 486_ Ibid., para. 24. 487_ UN Doc. CEDAW/C/PRK/CO/1 (2005), paras. 37~38. 298 북한인권백서 2017
2012년부터 2016년까지통일연구원에서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실시한면접조사에서응답자중 77.5퍼센트가가정폭력이흔하다고응답했을만큼가정폭력이빈번히발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더큰문제는피해자인여성들이여전히제대로대응하거나보호받지못하고있다는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대다수는가정폭력발생시보안서보안원에게신고할수는있지만, 신고한다하더라도조치가없기때문에신고를하지않는다고대답했다. 488 설령보안소등에신고한다고하더라도가정일은가정에서처리하라는식으로나오면서귀찮아하고문제를해결할의지를보이지않는다는점도피해여성들이가정폭력신고를꺼리는요인이되고있다. 2015년탈북한 20대중반여성인북한이탈주민 는담당보안원한테이야기를한다하더라도 너의가정문제너희들끼리해결해 라고하며, 법적인조치나도움을기대할수없다고증언했다. 489 당기관에서도폭력을행한남편에게충고내지비판을하는정도라고한다. 이러한이유로가정폭력발생시피해여성은이웃에게조차알리지않으며, 신고하는사례도극히드물다. 2016년탈북한북한이탈주민 은생활이고되다보니가정폭력이빈번하게발생하지만, 신고한다는생각자체를하지않는다고증언했다. 490 2014년탈북한 40대여성인북한이탈주민 은피면접자역시가정폭력을당했으나법에제기해봤자소용이 488_ NKHR2016000117 2016-07-26; NKHR2016000118 2016-07-26; NKHR20160 00120 2016-07-26; NKHR2016000128 2016-08-09; NKHR2016000130 2016-08- 09; NKHR2016000139 2016-08-23 외. 489_ NKHR2016000154 2016-09-06. 490_ NKHR2016000141 2016-08-23. 1. 여성 29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없고, 오히려화를입고더맞았다고증언했다. 491 간혹가정폭력을신고하여남편이처벌을받았다는사례가확인되고있긴하다. 예를들어, 평안북도정주시에거주하다 2013년탈북한 30대한여성은 2012년 1월경남편으로부터폭행을당한 50대후반의여성이여맹, 리당비서, 정주시보안서에수차례신고하였고, 남편이노동단련대에서 3개월을지내게되었던사례를증언한바있다. 492 하지만이는극히예외적인일로보이며, 가정폭력에의해살인과같은극단적인상황이빚어지지않고서야형사처벌등의조치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심지어북한주민들은가정폭력을신고해야할일로생각하지않는경향이있으며, 가정폭력신고를망신스러운일이라생각하기도한다. 가정폭력의원인을여성이제공한다는식의인식도사회에깊게뿌리내리고있는듯하다. 493 여맹역시가정폭력문제해결에별로도움이되지않고있다. 494 이처럼북한에서가정폭력에노출된여성들은국가와사회로부터보호를받고있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2) 성에기초한착취및폭력 여성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은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인신 매매및매춘에의한착취를금지하기위하여입법을포함한 491_ NKHR2016000148 2016-09-06. 492_ NKHR2014000188 2014-11-04. 493_ 도경옥외, 북한여성 아동인권실태, p. 18. 494_ 위의책, p. 19. 300 북한인권백서 2017
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제6조 ). 성에근거한폭력은남성과평등하다는것을기초로권리와자유를향유할여성의자격을심각하게저해하는차별의한형태이다. 495 북한여성권리보장법은매음행위를한자, 조직하였거나, 조장, 강박한자는법에따라처벌을받는다고규정하고있다 ( 제40조 ). 북한은이번제2 3 4차통합보고서를통해북한에서여성에대한성에기초한착취및폭력은형법의관련규정 ( 형법 249조에매음죄, 형법 279조강간죄, 형법 281조미성인성교죄 ) 에따라엄격히다뤄지며, 성적착취를조장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퇴폐적인문화반입과유포죄 ( 형법제183조 ) 를엄중히처벌하고있다고강조했다. 496 또한성폭력피해자의신원을보장하고, 손해배상법에따라피해를구제하고있다고밝혔다. 497 사실성폭력은은밀히발생하는경우가많을것이며, 피해자들이피해사실이공개되는것을꺼릴가능성이높기때문에정확한실태를파악하기는매우어렵다. 다만, 이와관련하여확보가능한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을종합해볼때, 몇가지우려스러운현상들이확인되고있는만큼, 이에대한지속적인문제제기가필요해보인다. 우선북한당국의주장과달리, 북한이탈주민들은성폭력문제가발생했을때피해자가보호받고, 피의자가처벌받을가능성에대해회의적인생각을갖고있다. 신고를해도피의자가돈으로해결하는경우가많다고하 495_ UN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1992), para. 1. 496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s. 66~70. 497_ Ibid., para. 71. 1. 여성 30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며, 498 오히려신고하는것이망신이라는생각에신고를기피하고숨기는경우가많다고한다. 499 성폭력피해자에대한사회적인식이좋지않으며, 500 신고를하면시집가기힘들어지기때문에피해자가본인의앞길을위해신고하지않는다는증언도있다. 501 북한이탈주민대부분은성폭력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사후조치역시없고, 이러한조치자체에대해전혀모른다고대답했다. 간혹피의자가처벌받은사례도조사된다. 양강도삼지연군에거주한북한이탈주민 은 2013년여중생을성폭행한남성에대한공개재판을목격했다고증언하였다. 해당남성은노동교화형 5년을선고받았다고한다. 그런데증언자는이와같은처벌이가능했던것은피해자인여중생의아버지가삼지연군보안서감찰과에근무하고있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고밝히고있다. 502 이는달리해석하면, 이처럼특수한경우가아니면, 성폭력범에대한처벌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이기도하다. 물리적폭력이동반되지않지만, 사회구조적요인으로인해여성들이성적착취내지피해를경험하는경우도많은것으로보인다. 비공식적인경제활동에종사하는여성들을대상으로, 권력기관원들이이들의비법적인행동을눈감아주는조건하에 498_ NKHR2016000143 2016-08-23. 499_ NKHR2016000139 2016-08-23; NKHR2016000140 2016-08-23. 500_ NKHR2016000143 2016-08-23; NKHR2016000145 2016-08-23. 501_ NKHR2016000148 2016-09-06. 502_ NKHR2014000120 2014-08-12. 302 북한인권백서 2017
뇌물을요구하는경우가많은데, 성적인대가를요구하는기관원도있다는것이다. 장사를통해겨우겨우생계를유지해가는여성들로서는이러한무리한요구를거부하고저항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503 또하나지적할문제는성폭력을예방하기위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이다. 504 북한에서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이이루어지는가에대해물어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공통적으로그러한교육을받은바없다고응답하고있다. 505 북한이탈주민 은사회주의남녀평등에관한교육은많이받았으나성교육에관한교육은받아본적이없다고증언했다. 506 이로인해북한여성중일부는성폭력행위를경험또는목격하거나, 성폭력의위험에노출되어있으면서도그문제의심각성에대해충분히인식하고있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2년탈북한 20대중반의한여성은북한에서는간부들이마음에드는사람이있으면거리낌없이성폭력행위를하는데, 이러한행위들이성폭행이며잘못된것이라는점을탈북하여중국에머물면서알게되었다고하면서, 간부들에게응하는여자들이잘살기때문에문제를인식하기어려웠다고밝힌바있다. 507 이는성폭력예방에대한교육의부재가지닌문제의심각성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503_ 도경옥외, 북한여성 아동인권실태, p. 22. 504_ 위의책. 505_ NKHR2016000117 2016-07-26; NKHR2016000118 2016-07-26; NKHR20160 00119 2016-07-26 외. 506_ NKHR2016000134 2016-08-09. 507_ NKHR2014000157 2014-09-23. 1. 여성 30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다. 탈북후송환된여성에대한처우 (1) 인신매매피해여성에대한처벌 일반적으로빈곤과실업은여성인신매매를증가시킨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기존의인신매매형태에더하여개발도상국의여성과외국남성간의계획결혼과같은새로운형태의성적착취가존재함에우려를표하며, 이러한관행들은여성의평등한권리향유와그들의권리와존엄을존중하는것과는모순된것이며, 여성을폭력과학대의특수한위험속으로몰아넣는다고보았다. 508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5년권고를통해인신매매등착취에노출될수있는취약여성의상황을개선시키는데목표를둔특별한빈곤퇴치조치를도입할것을촉구했다. 또한북한이경제적인이유로탈북했다가귀환한여성이그녀의가족과사회로재통합되고, 모든형태의인권침해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 509 2014년도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여성의인신매매에즉각적이고효과적으로대응할것을강조하며, 무엇보다여성이이러한폭력에취약하게된구조적원인들을해결할것을권고한바있다. 510 북한은국경출입의자유를엄격히제한한다. 때문에북한여성들은국경을넘기위해조직적인인신매매를이용할수밖에 508_ UN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1992). para. 14. 509_ UN Doc. CEDAW/C/PRK/CO/1 (2005), para. 42. 510_ UN Doc. A/HRC/25/63 (2014), para. 89(i). 304 북한인권백서 2017
없는상황에처하기도한다. 511 북한은이번보고서에서북한에서인신매매는엄격히처벌된다는것만강조하며, 인신매매에취약하게된구조적원인에대해취한조치나, 피해자의보호에관한당국의역할에대한답변은하지않았다. 다만, 북한은이번보고서를통해비법월경을했다귀환한사람들에대해법적처벌대신교양조치를취하며, 관할인민위원회가가족과사회에의재통합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한다고강조했다. 512 그러나실제로는인신매매피해여성에대해서도처벌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513 이는인신매매를당하는여성들이중국으로돈을벌러가기위해인신매매에응하였거나자신이인신매매된다는사실을사전에인지하는경우가많다는점을근거로, 북한당국이이들을인신매매피해자로보기보다는비법국경출입죄를저지른 범법자 로간주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2014년탈북한북한이탈주민 은인신매매피해자도이를인지하고갔으므로면책이되지않고, 비법월경죄로처벌받는다고증언하였다. 514 2000년대에는북한의주장과같이인신매매로중국에간뒤자발적귀환한여성의경우법적처벌이아닌원인취조후일주일간출퇴근식교육을받았다거나, 자수한경우그냥내보내거나 무리처리 했다는증언도있다. 515 511_ NKHR2014000071 2014-06-17; NKHR201400083 2014-07-01; NKHR2015000 043 2015-02-24; NKHR2015000072 2015-04-07. 512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74. 513_ NKHR2016000117 2016-07-26. 514_ NKHR2016000148 2016-09-06. 515_ NHKR2016000131 2016-08-09; NKHR2016000129 2016-08-09; NKHR201600 0143 2016-08-23. 1. 여성 30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그러나현재는그렇지않으며비법월경의경우무조건처벌한다는증언이대다수이다. 516 법적처벌까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도조사과정에서의가혹행위로인해범법자와다름없는대우를받기도하는것으로보인다. 517 일반적으로는중국거주기간에따라처벌의경중이결정된다. 518 최근탈북한여성들의증언을살펴보면, 김정은집권이후강제송환된여성에대한처벌의수위가높아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2010년탈북한 40대여성인북한이탈주민 은김정일정권시대에는 6개월중국거주후귀환한경우처벌은크게없었다고증언했다. 519 2014년탈북한 20대여성인북한이탈주민 은 2~3년전에는경한경우노동단련형 6개월을받았으나, 현재는중국에 발만붙이고왔다 해도노동교화형 2~3년으로처벌이무거워졌다고증언했다. 520 (2) 강제송환및조사과정에서의인권침해북한당국에의해자행되고있는여성에대한인권침해중가장큰문제는강제송환과정에서의강제낙태와조사과정에서의비인도적처우이다. 이러한강제적인불임과낙태는여성의신체적, 정신적건강에악영향을미치고, 여성이자신의자녀들 516_ NKHR2016000143 2016-08-23; NKHR2016000134 2016-08-09. 517_ NKHR2016000148 2016-09-06. 518_ NKHR2016000131 2016-08-09; NKHR2016000133 2016-08-09. 519_ NKHR2016000145 2016-08-23. 520_ NKHR2016000123 2016-07-26. 306 북한인권백서 2017
의숫자와터울을결정할수있는권리를침해한다. 521 중국에서임신한이후강제송환된여성들에대해낙태를종용하고출산시에영아를방치하여사망하도록하는사례들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이제기되자, 북한은일부지역에서출산을허용하고아이를중국남성가족에게인계하고자하였던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여전히중국에서거주하다강제송환된여성이중국인의아이를임신한경우, 송환과정에서강제로낙태시킨다는것을목격하였거나, 들었다는북한이탈주민의증언이지속적으로수집되고있다. 522 표 Ⅳ-2 강제송환임신여성의인권침해사례 증언내용 2011 년 2 월 OOO 도 OOO 집결소에서임신 7 개월의여성에게형식적으로낙태의향을물어본뒤낙태를시켰음. 2012 년지역미상의집결소에서동료수용자가중국인아이를임신했다는이유로구타를하여유산을유도하였음. 2012 년 7 월양강도혜산시미상의구금시설에서동료수용자가중국인아이를임신했다는이유로병원에서낙태수술을받았음. 2012 년 11 월양강도혜산시보안서구류장에서동료수용자 1 명이중국인아이를임신했다는이유로병원에서낙태수술을받았음. 2013 년여름양강도대홍단군노동단련대에수용되어있을때, 동료수감자중에서중국인아이를임신한여성이낙태수술을받았음 ( 득문 ). 증언번호 NKHR2016000142 2016-08-23 NKHR2014000113 2014-08-12 NKHR2014000167 2014-10-07 NKHR2012000090 2013-04-30 NKHR2014000141 2014-09-02 521_ UN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1992). para. 22. 522_ NKHR2012000090 2013-04-30; NKHR2014000113 2014-08-12; NKHR20140 00167 2014-10-07; NKHR2016000130 2016-08-09; NKHR2016000131 2016-08-09; NKHR2016000145 2016-08-23 외. 1. 여성 30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강제송환된임신여성에대해물리적폭력이자행되는경우도확인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4년 1월양강도혜산시도보위부구류장에있을당시, 한국으로가다가잡혀강제송환된 24세여성이임신 3개월이었음에도구타당하는것을목격했다고증언하고있다. 523 강제송환된여성이유산한상태에서치료도받지못한채고된노동과폭력에노출된사례도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중국에서강제송환되어청진집결소에가게되었는데, 지속된출혈속에임신및유산사실을알게되었다. 하지만이여성은치료도제대로받지못하였으며, 돈을숨기고있어출혈이계속된거라며, 숨긴돈을달라고요구하는도집결소보안원으로부터폭행을계속당하였고강도높은노동을해야했다. 결국그녀는몸상태가좋지않아교화소로바로가지못하고구호소에가게되었다. 524 구금시설내에서의성폭력문제역시확인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2년 12월양강도혜산시비법월경자집결소에수감되어있을당시, 27세의동료수감자가집결소계호원에게성폭행당하는것을목격하였다고증언하였다. 525 강제송환되어구금시설에수용되는여성들에게돈이나비밀편지, 비밀문건을찾기위해몸수색을하는과정에서자궁검사라고하는, 여성들이치욕스럽게느낄뿐만아니라매우비위생적인검사가이루어지고있는것역시심각한문제이다. 강제송 523_ NKHR2014000203 2014-12-02. 524_ NKHR2016000149 2016-09-06. 525_ NKHR2015000079 2015-04-21. 308 북한인권백서 2017
환경험이있는여성북한이탈주민상당수가보위부구류장과보위부집결소등에서이러한검사를당했다고증언하였다. 526 대부분의경우여성에대한몸수색은여성에의해이뤄지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그러나한편이러한검사를남성이시행한사례도확인되고있다. 2013년탈북한 40대중반여성인북한이탈주민 은강제송환되는과정에서중국도문에서여성에의해비닐장갑으로자궁검사를당하고, 함경북도온성군보위부로이송된뒤다시여성에의해항문과자궁검사를받았으며, 함경북도길주군보안서구류장에이관된뒤에는재차 29 세의남성계호책임자에게나체로자궁검사를당하였다고증언하고있다. 527 이처럼중국에서가져온돈을찾는다는명목하에북한조사기관들은자궁검사를실시할뿐만아니라, 앉았다일어섰다를반복시킨다거나밥을먹여용변을보도록한후검사하는등의방법을동원하고있는것으로조사된다. 528 라. 열악한여성건강및모성보건 여성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은남녀평등의기초위에가족계획에관련된것을포함한보건사업의혜택을확보하기위하여보건분야에서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 제12조 1항 ). 당사국은여성에대해임신 526_ NKHR2013000038 2013-02-19; NKHR2013000192 2013-10-17; NKHR201300 0198 2013-10-29; NKHR 2013000218 2013-11-26; NKHR2013000227 2013-12-24. 527_ NKHR2013000218 2013-11-26. 528_ NKHR2016000131 2016-08-09; NKHR2016000149 2016-09-06. 1. 여성 30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및수유기동안의적절한영양섭취를확보하고임신, 해산및산후조리기간과관련하여적절한역무제공을확보해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무상으로이를제공해야한다 ( 제12조 2항 ). 북한은이번제2 3 4차통합보고서를통해여성건강보호및모성보건보장을위한여러조치를취했음을강조하고있다. 입법적조치로는공중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장애인보호법, 연로자보호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등에서여성의권리를보호하는규정을두고있음을강조했으며, 529 정책적으로보건분야발전을위한중장기전략 (2010~2015), 여성재생산건강을위한의료교육전략 (2013~2015), 아동및모성영양실조통제에관한전략적행동계획 (2014~2018) 등을수립했음을강조했다. 530 또한 2012년평양산부인과산하현대유방암센터를설립하고, 2015년부터 8개월간의유급육아휴직을도입하는등의구체적인조치를소개했다. 531 관련내용은지난 2014년도제2 차보편적정례인권검토당시제출한국가보고서의내용과유사하다. 532 그러나실제이러한조치는평양지역에한정되어있으며, 실효성또한의문이다. 또한공식부문여성들은대체로결혼후일을그만두는상황이라는점에서도공식부문에주로적용될유급육아휴직제도가여성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기를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이하에서는여성건강과모성건강으로나누어관련실태의자세한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다. 529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143. 530_ Ibid., paras, 164~165, 196. 531_ Ibid., paras. 155, 161. 532_ UN Doc. A/HRC/WG.5/19/PRK/1 (2014), paras. 91~95. 310 북한인권백서 2017
(1) 여성건강많은북한여성들이 1990년대이래지속되고있는식량난, 가족의생계유지를위한과중한노동, 가족부양책임증대에따른심적부담등으로인해영양실조와빈혈에시달리는등건강상태가좋지않다는점은이미잘알려져있다. 그리고최근조사결과에서도이러한상황은크게개선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2년 9월북한중앙통계국은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세계보건기구 (WHO) 의기술적지원을받아북한주민들을대상으로영양조사를실시한바있다. 533 이중여성에대한조사는 0~59개월의자녀를둔 15~49세의가임기여성 7,649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 534 혈중헤모글로빈농도와상완위둘레 (Mid-Upper Arm Circumference) 측정등이실시되었는데, 여성들의건강상태가전반적으로좋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20대여성의 31.8퍼센트, 30대여성의 30.2퍼센트, 40대여성의 38.7퍼센트가빈혈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나, 가임기모든연령대에서북한여성의빈혈유병률이상당히높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 20대여성의 25.2퍼센트, 30대여성의 21.4퍼센트, 40대여성의 21.8퍼센트가영양불량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나, 북한여성의영양상태또한크게나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533_ 도경옥외, 북한여성 아동인권실태, pp. 30~31. 조사결과에관한내용은 UNICEF et al., DPRK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윤소윤외, 남북한가임기여성의영양상태비교,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제21권 3호 (2016) 참고. 534_ 이중 96.3퍼센트는 20~39세여성이다. 또한조사대상중 15~19세는 1명으로이하논의에서는 10대에관해언급하지않는다. 1. 여성 3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가사노동과경제활동을병행해야하는여성들의고된일상도위생악화와그로인한질병초래의요인이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여성들이부인성질환에걸린경우, 체계적인치료를받을수있는가도의문스럽다. 열악한의료환경하에있다보니, 북한에서는마약류를이용한전혀검증되지않은형태의의료행위가심지어의료인을통해서도행해지고있는실정이며, 이는여성건강에또다른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535 (2) 모성보건모성보건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지표는모성사망률일것이다. 북한은이번보고서를통해 2002년 10만명당 97명이었던모성사망률이 2012년 62.7명으로감소되었다고밝혔다. 536 그러나세계은행이발표한 2016년세계개발지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를보면, 2015년기준북한의신생아출생 10만명당산모의사망자수는 82명으로나타나고있다. 537 북한이발표한내용과세계은행의통계사이에상당한편차가존재하는이유는파악하기어려우나, 2016년세계개발지수에서 2015년한국의신생아출생 10만명당사망자수가 11명으로제시되고있는것과비교해보면, 모성보건수준이 535_ 예를들어, 부인성질환치료에빙두를비롯한마약류가사용되고있다는이야기가심심찮게확인된다. 뉴포커스, 2016.8.22. 536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185. 537_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6, (2016), p. 72, <http://data. worldbank.org/> 참조. 312 북한인권백서 2017
열악하다는점은분명해보인다. 그러나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경우, 신생아출생 10만명당사망자수가 547명에달하며, 저소득국가의평균이 495명인것과비교해보면, 북한의모성보건이세계최저수준은아닌듯하다. 북한은이번보고서에서산모의직접사인에관해, 조산의경우가 58.5퍼센트이며, 이중출혈로인한사망이 50퍼센트를차지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538 북한당국은 우리나라에는전국의모든도들에현대적인의료시설을갖춘산원들이있으며능력있는조산원들을비롯한보건일군들의뜨거운정성에의해녀성들과갓난아이들의생명과건강이철저히담보되고있다. 녀성들을위한재생산건강의료봉사체계도원만히확립되여있다 고주장한다. 539 이번보고서에서도 2011년기준 94퍼센트의산모가임신중진료를 4회이상받았으며, 이를통해모성사망률을낮추었다고자평했다. 540 하지만산전-출산-사후관리를위한의료시스템은모두열악한상태에놓여있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산전검사의경우, 유엔아동기금 (UNICEF) 의기술적지원을받아북한중앙통계국에서실시한 2009년조사에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기본적으로실시할것을요구하는세가지검사, 즉혈압측정, 혈액검사 ( 매독과중증빈혈등 ), 소변검사 ( 세균뇨및단백뇨등 ) 를모두받은여성의비율은 79퍼센트에그치고 538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185. 539_ 노동신문, 2016.5.6. 540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188. 1. 여성 31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있다. 541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보더라도세검사를모두받아본여성의비율은 30~50퍼센트에불과하였다. 542 북한의경제적상황등을고려한다면최근의상황도별반다르지않을것으로보인다. 출산과관련하여북한은숙련된의료진에의한출산의비율이 2002년 92.6퍼센트였던것에비해 2012년 99.1퍼센트로높아졌다고밝혔다. 543 또한 2011년조사결과를근거로, 도시지역의경우출산시 87퍼센트가, 농촌지역의경우 75퍼센트가의사의도움을받았으며, 이중의료시설에서의출산이 87.9퍼센트이고, 12.1퍼센트의경우가정또는기타장소에서출산이이뤄졌다고밝혔다. 544 실제북한이탈주민의증언등을참고해볼때, 최근에는병원에서출산하는비율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545 그러나농촌지역의경우여전히집에서조산원의도움을받아아이를출산하는비율이상당히높은것으로판단된다. 546 이러한경우자격증이없는산파의도움을받는경우가많은데, 547 응급상황에대비할수있는교통수단이부족한상황에서가정출산비중이높다는것은과다출혈, 감염등에따른모성사망률을높이는요인이될수있다. 541_ UNICEF,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2009), p. 64, <http://mics.unicef.org/>. 542_ 박상민외, 북한모자보건현황과효율적지원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8월호, p. 6. 543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186. 544_ Ibid. 545_ NKHR2016000133 2016-08-09; NKHR2016000154 2016-09-06. 546_ NKHR2016000118 2016-07-26; NKHR2016000134 2016-08-09; NHKR201600 0142 2016-08-23; NKHR2016000143 2016-08-23. 547_ NKHR2016000148 2016-09-06. 314 북한인권백서 2017
마. 평가 여성차별철폐협약전문에명시된바와같이, 여성에대한차별은권리평등및인간존엄성존중의원칙에반한다. 여성에대한차별은여성이남성과동등한조건하에국가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및문화적생활에참여하는데장애가될뿐아니라, 사회와가정의번영증진과여성잠재력의완전한개발을어렵게한다. 북한은여성차별철폐협약의차별의개념을여성권리보장법에수용하고모든형태의직간접적인차별을금지하고있다고자부했다. 그러나실제북한여성은성역할의정형화와제한적인사회진출, 남성세대주중심의가정생활, 시장화이후가사노동과사회노동의이중부담으로인해여전히직간접적인차별을겪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는관습을포함한모든형태의차별을철폐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여성차별철폐협약제5조에명시된당사국의의무를제대로이행하고있지못함을보여준다. 또한북한여성은가정폭력과사회에서의성에기초한착취및폭력에노출되기쉬우며, 이러한폭력에대해보호를받거나이후구제를청구할수있는사회적여건이갖춰져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북한당국에의해자행되고있는여성에대한인권침해중가장큰문제는탈북여성의강제송환과정에서의강제낙태와조사과정에서의비인도적처우이다. 그리고국경출입의자유에대한제한으로인해북한여성들은조직적인인신매매의피해자가되기도한다. 많은경우중국에서결혼을하고생활하지만, 현지에서의신분상의제약과강제송환에대한위험으로인 1. 여성 31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해가정폭력의피해자가되는경우에도적절한보호를요청할수없다. 한편, 북한여성들의경우 1990년대이래지속되고있는식량난, 가족의생계유지를위한과중한노동, 가족부양책임증대에따른심적부담등으로인해대체로건강상태가좋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열악한위생환경역시여성건강을위협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모성보건과관련해서는모성사망률의감소와의료기관에서의출산율증가등긍정적인변화도있다. 그러나농촌지역의경우에는열악한의료시설과전문적이지않은산전 산후조치로인해모성보건이여전히취약한상황이다. 316 북한인권백서 2017
2 아동 아동은신체적 정신적미성숙으로인하여적절한법적보호를포함한특별한보호와배려를필요로한다. 세계인권선언은모자보호 ( 제25조제2항 ) 와교육의권리 ( 제26조 ) 를규정하였으나, 아동의권리를특별히언급하지는않았다. 자유권규약과사회권규약에는아동의권리와연관될수있는규정들이존재한다. 548 그러나두규약모두아동의권리주체성을명시적으로인정하지는않았다. 1989년 11월 20일유엔에서만장일치로채택되고 1990년 9월 2일발효된아동권리협약은오랜기간동안보호대상에머물러있었던아동을권리주체로인정하였다는점에서종래의아동관련국제문서와구별된다. 아동권리협약은전문, 제3부, 총 54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제1부 ( 제1 조부터제41조까지 ) 는아동의권리와당사국의의무를규정하고있고, 제2부 ( 제42조부터제45조까지 ) 는아동권리위원회와국가보고제도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 제3부 ( 제46조부터제 548_ 예컨대, 자유권규약에서는 모든어린이는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또는출생에관하여어떠한차별도받지아니하고자신의가족, 사회및국가에대하여미성년자로서의지위로인하여요구되는보호조치를받을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 24 조제 1 항 ). 사회권규약에서는 가문또는기타조건에의한어떠한차별도없이, 모든어린이와연소자를위하여특별한보호와원조의조치가취하여진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 10 조제 3 항 ). 2. 아동 31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54 조까지 ) 는서명, 비준, 가입, 개정절차등에관하여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상의권리들은크게생존의권리, 보호의권 리, 발달의권리, 참여의권리로구분된다. 표 Ⅳ-3 아동권리협약의 4 대권리 생존의권리보호의권리발달의권리참여의권리 적절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안전한주거지에서살아갈권리, 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기본적인보건서비스를받을권리등아동이기본적인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 모든형태의학대와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형사처벌, 과도한노동, 약물과성폭력등아동에게유해한것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교육을받을권리, 여가를즐길권리, 문화생활을하고정보를얻을권리, 생각과양심 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등아동이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하는데필요한권리 표현의자유, 단체에가입하거나평화적집회에참여할수있는권리등아동이국가와지역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권리 북한은 1990년 9월 21일아동권리협약을비준하였고, 동협약은 1990년 10월 21일북한에대하여발효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4년 11월 10일아동의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를비준하였으며, 동협약은 2014 년 12월 10일북한에대하여발효하였다. 당사국들은협약이행보고서를아동권리위원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는데 ( 제44 조 ), 북한은 1996년 2월최초보고서, 2003년 5월제2차보고서, 2007년 12월제3 4차통합보고서, 2016년 4월제5차보고서를제출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2월북한의제5 차보고서에대한예비심의를마쳤으며, 2017년 9월본심의를열어주요우려사항및권고사항을담은최종견해를발표할예 318 북한인권백서 2017
정이다. 북한은제5차보고서에서 북한아동들은최고지도자김정은의아동사랑정책에따라그들의권리를완전히향유하였으며그들의복지는보다높은수준에서촉진되었다 고자평하였다. 549 그리고아동권리법제정 (2010년), 보통교육법제정 (2011년),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한법령발표 (2012년), 조선어린이후원협회창설 (2013년) 등여러조치를취하였음을강조하였다. 550 한편, 아동권리보장법에서아동권리협약상아동의정의와는달리아동의연령을 16살까지 로규정한것은기존의 11년제의무교육제도하에서는교육이종료되는나이가 16세또는 17세인점을고려한것이며, 새로운 12년제의무교육제도하에서는교육이 17세또는 18세에종료될것이므로협약과동일하게아동의정의를변경할것이라고밝혔다. 551 이는 2009년아동권리위원회최종견해에서제시된권고사항이고려된긍정적인조치로평가할수있다. 다만, 북한은헌법과사회주의노동법에서노동가능연령을 16세로규정하고있고가족법에서여성의혼인가능연령을 17세로규정하고있는등헌법과다른법률에서도아동권리협약에부합하지않는규정들을두고있으므로, 이에대한개정역시수반되어야할것이다. 552 아동권리협약에따르면, 당사국은협약상의권리를실현하기 549_ UN Doc. CRC/C/PRK/5 (2016), para. 7. 550_ Ibid., paras. 8 10, 17, 21, 25. 551_ Ibid., paras. 27~28. 552_ 도경옥외, 북한여성 아동인권실태, p. 36. 2. 아동 31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위하여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및여타의조치를취할의무를지닌다 ( 제4조 ). 북한은아동권리보장법에서아동권리협약상의권리들을대체로반영하고있다.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결사 집회의자유등시민적권리및자유는헌법과다른법률에서관련규정들을찾을수있다. 앞에서도언급한것처럼여전히미비점이존재하나, 입법적조치를취할당사국의의무는비교적충실히이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북한사회는아직까지는형식적법치주의에머무르고있어입법에큰의미를부여하기는어려운것이사실이다. 이에이하에서는북한아동의인권실태를주요쟁점별로살펴보고자한다. 가. 아동보건 복지실태 (1) 장애아동교육시설의부족 아동권리협약제23조는정신적 신체적장애아동은존엄성이보장되고자립이촉진되며적극적사회참여가조장되는여건속에서충분히품위있는생활을향유하며, 특별한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은장애자보호법에서장애자의회복치료, 교육, 문화생활, 노동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에서도장애아동의보호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 제30조 ). 특히아동권리보장법제30조제2항은 교육지도기관과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맹, 농아학교를바로운영하며장애아동의교육, 치료, 생활에필요한조건을원만히보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은제5차보고서에서일반학교에장애학생을위한특수 320 북한인권백서 2017
학급을설치하고시청각장애학생을위한특수학교를설립했다 고강조하였다. 553 현재북한내에는 8 개의농아학교와 3 개의 맹아학교가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그림 Ⅳ-1 북한의농아학교와맹아학교 출처 : 국제푸른나무홈페이지, <http://www.greentreekorea.org> 참조. 북한전체아동중시청각장애아동의비율을정확히파악하기는어렵다. 그러나북한전역에시청각장애아동을위한특수학교가 11개에불과하며, 특히양강도지역에는이러한학교가하나도없다는것은장애아동에대한특수교육실태가열악하다는것을보여준다. 또한, 특수학교가일부운영되고있다고 553_ UN Doc. CRC/C/PRK/5 (2016), para. 137. 2. 아동 32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하더라도제대로된시설과환경을갖추고있을지는의문이다. 북한이탈주민 은자신의언니가아이를강원도원산농아학교에보내려고먼저학교에가보았는데, 시설과환경이너무열악하여보내는것을포기하였다고증언하였다. 554 다만, 북한은제5차보고서에서장애인특수학교의생활환경개선을위한프로젝트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진행하였다고밝히고있으므로, 555 개선여부및정도에대한조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한편, 북한의주장처럼일반학교에장애학생을위한특수학급이운영되고있는지는파악되지않고있다. 2016년국내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들을대상으로일반학교내특수학급운영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으나, 관련증언은확보되지않았다. (2) 열악한보건의료및영양아동권리협약제24조는아동은도달가능한최상의건강수준을향유하고, 질병의치료와건강의회복을위한시설을사용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은인민보건법에서무상치료제, 예방의학에의한건강보호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아동권리보장법에서아동의무상치료를받을권리, 아동에대한의료봉사, 아동병원, 아동요양시설, 영양제 영양식품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 제33조부터제37조까지 ).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탁아소및유치원어린이들에대한체계적인의료봉사와탁아소내아동병동설치를규정하고 554_ NKHR2013000224 2013-12-10. 555_ UN Doc. CRC/C/PRK/5 (2016), para. 140. 322 북한인권백서 2017
있다 ( 제25조및제26조 ). 북한은제5차보고서에서모든지역에서병원및진료소이용이가능하며백신담당의료인력이지정되어있다고설명하였다. 556 아울러, 여러약공장에서수백종류의약물과백신을생산하여기본적약품수요를충족하고있으며, 아동관련보건의료서비스에있어서지역간편차를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 557 그동안의조사에따르면, 북한에서질병예방을위한예방접종은호전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제Ⅲ장제2 절건강권 ). 그러나질병에걸린아동들이병원, 의약품부족등으로적절한치료를받지못하는경우가여전히많으며, 도시지역보다는농촌지역상황이특히심각한것으로파악된다. 558 아동병원의경우에도평양과여타지역간에는상당한편차가있는것으로확인된다. 북한은 2013년평양에옥류아동병원을개원한것을대대적으로선전하고있는데, 여타지역에는아동병원이별로없을뿐만아니라아동병원이있는경우에도운영이제대로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양강도혜산시에거주하다 2013년탈북한한여성은양강도혜산시에아동병원이있기는하였으나거의운영되지않았다고증언하였다. 559 강원도원산에거주하다 2014년탈북한또다른여성은강원도소아병원의경우병원시설이매우좋았는데, 이는해당병원이유엔아동기금 (UNICEF) 으로부터지원을받았고평양과도지리적으로 556_ Ibid., para. 152. 557_ Ibid., paras. 154, 157. 558_ NKHR2016000131 2016-08-09; NKHR2016000132 2016-08-09. 559_ NKHR2016000136 2016-08-23. 2. 아동 32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가까웠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560 한편, 탁아소에서치료가이루어진사례도일부발견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아이가설사병이나열로아플경우탁아소선생님이주사를놓아준다고증언하였다. 561 북한은제5차보고서에서 2009년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를고려하여아동및모성영양실조통제전략및행동계획 (2014~2018) 을수립한점, 그리고공공보건정책과의료종사자의노력의결과 1세미만영아및 5세미만유아사망률이급격히감소한점도강조하였다. 562 실제로북한아동의영양실조비율과영유아사망률은감소되는추세인데, 563 이는북한당국의조치, 시장과사경제의확산, 국제사회의지원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이해하여야할것이다. 최악의상태는벗어났다고하더라도, 북한아동은여전히영양부족에시달리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세계식량계획 (WFP) 은 2014년조사결과 5 세미만북한아동 3명중 1명, 그리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아동의거의절반정도가빈혈을갖고있다고밝힌바있다. 564 그리고 2015년에는기구의지원을받는탁아소의 6개월이상 5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한결과 25.4퍼센트가발육부진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 565 도시와농촌간편차 560_ NKHR2014000209 2014-12-16. 561_ NKHR2015000015 2015-01-27. 562_ UN Doc. CRC/C/PRK/5 (2016), paras. 53, 149. 563_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6, <http://data.worldbank.org/ products/wdi> 참조. 564_ WFP, "DPR Korea Country Brief," (2016), <www.wfp.org/countries/korea-democraticpeoples-republic> 참조. 565_ Ibid. 324 북한인권백서 2017
도상당한것으로보인다. 식량농업기구 (FAO) 는 2015년세계식량농업백서 에서농촌의저체중아동의비율을 26.7퍼센트로, 도시의저체중아동의비율을 13.2퍼센트로추정한바있다. 566 (3) 국가적아동보육제도의붕괴아동권리협약제27조는모든아동은자신의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발달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은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국가와사회적부담에의한어린이양육, 어린이보육교양기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아동권리보장법에서는돌볼사람이없는아동의양육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 제31조 ). 북한은제5차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모든어린이는태어나자부터식량을공급받는다 고규정하고있는어린이보육교양법제15조에따라탁아소와유치원의모든어린이들에게식사를제공하고있으며, 식량부족에도불구하고임산부와 4세미만아동에게는월단위로식량을제공하였다고밝혔다. 567 그러나북한의주장과는달리, 북한이탈주민들은탁아소와유치원에서의무료급식이 2000년이후부터중단되었다고공통적으로증언하고있다. 568 직장내탁아소에아이를맡 566_ FAO,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Social Protection and Agriculture: Breaking the Cycle of Rural Poverty)," (2015), p. 92, <www.fao.org/publications/ sofa/2015/en/> 참조. 567_ UN Doc. CRC/C/PRK/5 (2016), para. 178. 568_ NKHR2016000121 2016-07-26; NKHR2016000133 2016-08-09; NKHR2016000 143 2016-08-23; NKHR2016000145 2016-08-23; NKHR2016000151 2016-09- 2. 아동 32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겼었다는한북한이탈주민은식사뿐만아니라기저귀, 선생님월급까지도모두부모들이부담했다고밝혔다. 569 당국은사실상장소만제공하고부모가탁아소와유치원운영을위한제반비용을부담하고있는실정임을알수있다. 부모의보살핌을받을수없는아동을위한시설의상황도매우열악한것으로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함경북도무산군고아원의경우국가지원이거의없기때문에아이들을농장에보내일을시켰다고증언하였다. 570 한편, 대다수의북한이탈주민들은임산부와 4세미만아동에대한정기적식량제공에대해서아는바가없다고증언하였다. 하지만, 일부권력기관의가족에게는특별한혜택이주어지기도한것으로보인다. 2015년탈북한한여성은 2011년에조카가태어났는데오빠가보위부에있다보니산모와아기에대해 1년정도배급이이루어졌다고증언하였다. 571 나. 아동교육실태 아동권리협약제28조는아동은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29조에서는아동교육이다음의목표를지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a) 아동의인격, 재능및정신적 신체적능력의최대한의계발 ; (b) 인권과기본적자 06; NKHR2016000154 2016-09-06. 569_ NKHR2016000153 2016-09-06. 570_ NKHR2016000133 2016-08-09. 571_ NKHR2016000154 2016-09-16. 326 북한인권백서 2017
유및국제연합헌장에규정된원칙에대한존중의진전 ; (c) 자신의부모, 문화적주체성, 언어및가치그리고현거주국과출신국의국가적가치및이질문명에대한존중의진전 ; (d) 아동이인종적 민족적 종교적집단및원주민등모든사람과의관계에있어서이해, 평화, 관용, 성의평등및우정의정신에입각하여자유사회에서책임있는삶을영위하도록하는준비 ; (e) 자연환경에대한존중의진전. 또한, 아동권리협약제31조는아동은여가를즐기고, 놀이에참여하며, 문화생활과예술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은교육법, 보통교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등을제정 시행하고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에서도무료의무교육을받을권리, 희망과재능을발전시킬권리, 휴식과문화정서생활의권리등교육관련규정을두고있다 ( 제22조부터제28조까지 ). (1) 과도한정치사상교육북한은제5차보고서에서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실시하고있음을언급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이아동교육의목표를규정하고있는아동권리협약제29조에부합하게개편되었다고밝히고있다. 572 그러나북한의교육과정편성현황을보면정치사상교육에과도하게편중되어있으며, 세계에서유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현최고지도자와그의가계를우상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을알수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관련과목에대한학년별교육시간은 < 표 Ⅳ-4> 와같다. 572_ UN Doc. CRC/C/PRK/5 (2016), para. 209. 2. 아동 32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Ⅳ-4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관련과목교육시간 구분김일성김정일김정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1학년 68시간 34시간 2학년 68시간 68시간 34시간 3학년 68시간 34시간 1학년 104시간 27시간 2학년 56시간 56시간 27시간 3학년 92시간 27시간 김정은관련과목은 2013년교육과정개정으로신설된것인데, 김일성, 김정일관련과목에비해서는비중이작지만신설과목이라는점을감안하면상당히큰비중이라고볼수있다. 573 주된학습내용은당과수령의위대성, 주체사상원리, 당정책, 혁명전통, 혁명및공산주의교양의다섯가지범주이나, 이모두는수령의위대성을인식하게하는것으로귀결된다. 574 한편, 북한에서는정치사상교육이정규교과뿐만아니라조선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등의무적인조직생활을통해서도일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조선소년단에는만 7~13 세의아동들이가입하여사상교양활동과조직활동을통해유일사상을학습하고실천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는만 14~30세의청소년들이가입하여조직생활을한다. 573_ 조정아외, 김정은시대북한의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5), p. 69. 574_ 위의책, pp. 95~ 96. 328 북한인권백서 2017
(2) 정치행사및체제선전동원북한은제5차보고서에서아동권리협약의관련규정들과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를고려하여아동의교육및여가와관련하여다양한조치들을취하였다고밝히고있다. 575 그러나여전히북한에서는학생들이각종정치행사나체제선전에동원되고있어아동의교육을받을권리, 여가를누릴권리등이심각하게침해되고있다. 표 Ⅳ-5 정치행사및체제선전동원사례 증언내용 선거철이되면 가창대 라는이름으로학생들을동원하였음. 보통선거한달전부터점심시간과방과후집에가기전종이로만든해바라기꽃을들고선거관련노래를대열을맞춰부르고다녔음.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생일준비에동원되었는데, 한달정도오후마다마을을돌며분위기를고조시키는역할을하였음. 군대가는사람들환송행사에동원되었음. 증언번호 NKHR2016000121 2016-07-26 NKHR2016000133 2016-08-09 NKHR2016000152 2016-09-06 북한학생들은정치행사및체제선전동원에따른장시간연습으로인해육체적부담이나학습방해등의고충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10대후반의한북한이탈주민은매년 4 15 태양절행사준비를위하여 2월부터추운날씨속에주말까지도집단체조연습을했으며, 가끔은밤늦게까지도연습을했다고증언하였다. 576 또다른북한이탈주민에따르면, 한여름무더위속에서 3~4시간씩연습을하다가쓰러지는학생들도있다고 575_ UN Doc. CRC/C/PRK/5 (2016), paras. 181~226. 576_ NKHR2016000123 2016-07-26. 2. 아동 32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다. 577 그런데이같은동원과관련하여대체로는힘들어도 해야만한다는인식을갖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578 (3) 의무적군사훈련북한은의무적군사훈련에대한아동권리위원회의지속적인우려에도불구하고여전히고급중학교과정에서 군사활동초보 라는군사과목을유지하고있다. 제5차보고서에서는이부분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회피한채, 고급중학교의교육목표에는 군사복무, 사회생활, 대학생활을충분히준비할수있도록하기위한건강한심신함양이포함된다 고만밝히고있다. 579 고급중학교 2학년과정에서는 1주간붉은청년근위대야영훈련소에서군사훈련을받고, 3학년과정에서는 1주간야외숙영을통해초보적인군사활동능력을기른다. 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에따르면, 군사훈련에서는사격, 총기분해및조립, 포복, 대열, 군규범교육등이실시된다고한다. 580 다. 학생노동동원실태 아동권리협약제 32 조는아동은자신의건강, 교육, 발달을 위협하는노동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 577_ NKHR2016000151 2016-09-06. 578_ NKHR2016000122 2016-07-26; NKHR2016000134 2016-08-09; NKHR201600 0143 2016-08-23; NKHR2016000152 2016-09-06. 579_ UN Doc. CRC/C/PRK/5 (2016), para. 198. 580_ NKHR2016000118 2016-07-26; NKHR2016000121 2016-07-26; NKHR201600 0123 2016-07-26. 330 북한인권백서 2017
다. 북한은헌법, 사회주의노동법, 아동권리보장법에서아동노동의금지를규정하고있다. 다만, 현행아동권리보장법은아동의나이를 16살까지 로규정하고있고, 헌법과사회주의노동법에서도노동가능연령을 16세로규정하고있어, 아동권리협약에합치되지않음은앞에서이미언급하였다. 북한은제5차보고서에서이전보고서에서와마찬가지로아동노동은오래전에근절되었다는입장을되풀이하였다. 581 그리고이론과실무를결합하는차원에서교육과정에현지실습을편성하여학생들로하여금농장및공장을방문하도록한다고밝혔다. 582 실제로북한의교육과정을보면, 초급중학교의경우나무심기, 그리고고급중학교의경우나무심기와생산노동을포함시키고있다. 그런데북한에서는이처럼공식적으로정해진교육과정외에도방과후나수업시간에학생들을각종작업에수시로동원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봄, 여름, 가을에는 10일에 6, 7일씩매일같이방과후노동에동원되며, 봄에는김매기와모내기를위하여그리고가을에는감자캐기와강냉이따기를위하여수업을중단하고한달정도농촌작업에동원되는경우도있다고한다. 583 또한학생들은모래나르기, 자갈나르기와같은건설작업에동원되기도한다고한다. 584 한북한이탈주민은이처럼부 581_ UN Doc. CRC/C/PRK/5 (2016), para. 240. 582_ Ibid., para. 203. 583_ NKHR2016000139 2016-08-23; NKHR2016000145 2016-08-23; NKHR2016000 150 2016-09-06; NKHR2016000152 2016-09-06. 584_ NKHR2016000133 2016-08-09. 2. 아동 33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족한노동력을보충하기위하여노동에동원되는경우할당량이정해져있어육체적으로매우힘들다고증언하였다. 585 또다른북한이탈주민은그나마가을에는감자나열매를주워먹을수있어배는고프지않았지만, 봄에는육체적으로너무힘들고배가고팠다고증언하였다. 586 동원을피하려고학교에안나오는학생들도있다고한다. 587 그런데몸이아픈경우를제외하고는작업에빠진경우학교에돈을바쳐야한다는증언도있었다. 588 라. 특별보호조치실태 (1) 강제송환된아동에대한처우 아동권리협약제37조는어떠한아동도고문, 가혹한취급이나처벌, 불법체포또는자유의박탈을당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39조는국가는고문, 학대, 착취등의피해아동의회복및사회복귀를촉진시키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할의무를진다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은형법및형사소송법에서관련규정들을두고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에서도사법분야에서의아동권리보장의기본요구, 아동에대한형사책임추궁및사형금지, 사회적교양처분의적용, 사건취급처리에서아동의인격존중등을규정하고있다 ( 제47조부터제49조까지, 제51조 ). 585_ NKHR2016000131 2016-08-09. 586_ NKHR2016000139 2016-08-23. 587_ NKHR2016000150 2016-09-06. 588_ NKHR2016000152 2016-09-06. 332 북한인권백서 2017
북한은제5차보고서에서 불법월경하였다가귀환한아동들은교양조치의대상이된다 고밝히고있다. 589 즉, 불법월경의동기와목적을조사한다음, 아동권리보장법, 출입국법, 형법등의관련규정들을숙지하도록함으로써법에대한준수를제고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는것이다. 590 그리고학교측은그런아동에특별한조의를기울여학교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하며, 관할인민위원회는그러한아동을양육하면서부모가직면할수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아동의부모들과지속적으로접촉한다고설명하였다. 591 과거조사에서는중국에서송환된아동들은취조과정에서부터폭언, 폭행등가혹행위와고문을당하며, 구금중에는구타, 중노동, 배고픔등에시달린다는증언들이수집된바있다. 592 2016년조사에서도한북한이탈주민은 2014년가을 16살아이가부모가사망한후인신매매로중국에팔려가서꽃제비생활을하다가강제송환되었고보위부조사도중영양실조로사망하였다고증언하였다. 593 그런데 2016년조사에서는탈북후송환된아동이교양처분만받고풀려났다는증언들도수집되었다. 594 북한이탈주민 은 2013년당시 17살이던남동생이어머니와함께탈북을하였다가강제송환되었는데어머니는노동교화형 3년을선고받았 589_ UN Doc. CRC/C/PRK/5 (2016), para. 239. 590_ Ibid. 591_ Ibid. 592_ NKHR2013000018 2013-01-22; NKHR2013000032 2013-02-19. 593_ NKHR2016000121 2016-07-26. 594_ NKHR2016000112 2016-07-26; NKHR2016000123 2016-07-26. 2. 아동 33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고남동생은보름정도교육만받고풀려났다고증언하였다. 595 다만, 이후에계속인민반감시를받았다고한다. 596 또다른북한이탈주민은미성년자는성인과같이구류장에구금될수없어 9 27 상무 로보내진다고증언하였다. 597 관련증언들이엇갈리고있으므로, 강제송환된아동관련사건이어떤식으로처리되는지지속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교양처분의구체적인내용과방법에대해서도추가적인확인이필요하다. (2) 꽃제비 아동권리협약제20조는 일시적또는항구적으로가정환경을박탈당하거나가정환경에있는것이스스로의최선의이익을위하여허용될수없는아동은국가로부터특별한보호와원조를부여받을권리가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은아동권리보장법에서 부모또는후견인의보살핌을받을수없는아동은육아원과애육원, 학원에서국가의부담으로키운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31조 ). 이와관련하여이른바 꽃제비 라고불리는북한의유랑걸식아동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북한은제5차보고서에서 꽃제비 에대한명시적인언급은하지않았다. 다만, 자연재해, 부모의사망또는이혼으로인하여가정환경을박탈당한아동을 595_ NKHR2016000131 2016-08-09. 596_ 위의증언. 597_ NKHR2016000143 2016-08-23. 334 북한인권백서 2017
보호하고그들에게좋은생활환경및학습환경을제공한다고만설명하고있다. 598 북한전역에걸쳐 꽃제비 수가어느정도에이르는지는명확히파악되지않고있다. 북한당국은 꽃제비들 을보호 관리한다는취지아래단속에걸린꽃제비들을 구호소, 숙박소, 소년교양소, 방랑자숙소, 구제소 등으로불리는수용시설로보내는것으로알려져왔는데, 여전히국경지대및지방의역전이나장마당을중심으로 꽃제비들 이종종목격된다는것이북한이탈주민들의대체적인증언이다. 다만, 2016년 6월탈북한한남성은최근김정은지시로애육원을많이건설하여여기서옷도주고밥도준다고하니 꽃제비들 이그쪽으로많이몰려가요즘은 꽃제비들 을거리에서보기힘들다고증언하였다. 599 그런데 꽃제비들 이수용시설에수용이되어도시설및환경의열악성과규율의엄격성으로인하여결국에는도망치는경우가많다는증언들이지속적으로수집되고있다. 600 양강도혜산시에거주하다가탈북한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 혜산시성후동에는 유학원 이라불리는꽃제비수용시설이있는데, 규율이매우심하며식사도아주소량만지급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고한다. 601 북한의꽃제비수용시설에서는직원에의한폭력및성폭행사건도발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과거 방 598_ UN Doc. CRC/C/PRK/5 (2016), para. 109. 599_ NKHR2016000158 2016-09-20. 600_ NKHR2016000121 2016-07-26; NKHR2016000122 2016-07-26; NKHR2016000 143 2016-08-23; NKHR2016000157 2016-09-20. 601_ NKHR2016000139 2016-08-23; NKHR2016000140 2015-08-23. 2. 아동 33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랑자숙소 에수용된적이있다는한북한이탈주민은처음입소하자마자아무이유없이몽둥이로맞았으며말대답을했다는이유로발길질을당했다고증언하였다. 602 또다른북한이탈주민은꽃제비수용시설에서직원의폭행및성폭행때문에원생들이도망가는경우가있었다고증언하였다. 603 마. 평가 북한은 2016년 4월아동권리위원회에제출한제5차보고서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기간동안아동의권리실현을위한다양한조치를취했다고밝혔다. 그러나 2016년조사에따르면, 북한아동의인권상황은여전히열악한것으로판단된다. 아동의보건 복지수준이전반적으로낮은편이며, 평양과지방간, 그리고도시와농촌간편차도심각한상황으로나타났다. 또한, 아동교육의목표에부합하지않는북한의교육정책에대한아동권리위원회의지속적인우려와권고에도불구하고개선된사항은거의없는것으로파악된다. 교육의목적을넘어부족한노동력을보충하기위한학생동원도계속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여전히꽃제비들에대한적절한보호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등아동에대한특별보호조치도미흡한수준이다. 다만, 예방접종률의향상, 아동의영양실조비율과영유아사망률의감소추세등일부긍정적인변화도있다. 2016년조사에서는강제송환된아동에대한교양처분후귀가 602_ NKHR2016000132 2016-08-09. 603_ NKHR2016000139 2016-08-23. 336 북한인권백서 2017
조치사례도수집되었는데, 향후관련실태를보다정확히파악 하기위한조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아동 33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3 장애인 장애인의권리에대해서는장애인권리협약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다. 당사국은장애를이유로한어떠한차별없이장애인의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의완전한실현을보장하고촉진하기위한의무를부담한다고당사국의일반의무에대해규정하고있다 ( 제4조 ). 북한은 2013년 7월 3일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하고 3년 4개월이지난 2016년 11월 23일협약을비준하여마침내장애인권리협약당사국이되었다. 가. 장애인정책및장애인규모 (1) 장애인정책 북한당국은장애인차별대우에대한국제사회의지적및우려를의식하여 2003년 6월장애자보호법을채택하였다.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회복치료와교육, 문화생활, 로동에서제도와질서를엄격히세워장애자들에게보다유리한생활환경과조건을마련하여주는데이바지 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 제1조 ). 이법의제2조에서는장애인을 육체적, 정신적기능이제한또는상실되어오랜기간정상적인생활을하는데 338 북한인권백서 2017
지장을받는공민 으로규정하고 국가는장애자의인격을존중하며그의사회정치적권리와자유, 이익을건강한공민과똑같이보장하도록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장애자보호법에는장애자의회복치료 ( 제2장 ), 장애자의교육 ( 제3장 ), 장애자의문화생활 ( 제4장 ), 장애자의노동 ( 제5장 ) 등에관한규정들이명시되어있다. 이외에도사회보험법, 사회주의노동법, 사회보장법등에도장애인을보호하기위한규정들을두고있다. 장애인들의권익을옹호하기위해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이활동하고있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장애인에대한조사수행, 보건과생활조건의개선, 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지와관심도의제고를위한행동프로그램을개발하는역할을수행하며, 각도와시 군에산하위원회를두고있다. 604 또한조선장애자보호연맹산하에조선농인협회,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조선맹인협회, 조선장애자후원회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회가설립되어활동하고있다. 605 또한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2010년베이징에처음으로대표부를개설하였다. 그리고 2015년선양대표부를개설하였고리분희전조선장애자체육협회서기장이초대대표로활동하고있다고한다. 606 북한당국은 2008~2010 장애인을위한포괄적행동계획 도수립하였다. 607 604_ CRC,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The Combined Third and For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07: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 Doc. CRC/C/PRK/4 (January 15, 2008), para. 134. 605_ 노동신문, 2012.9.30.; 조선중앙통신, 2014.12.16. 606_ 미국의소리, 2015.5.13. 607_ CRC,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3. 장애인 33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장애인규모북한당국은장애자보호법에서 국가는장애자의실태를정기적으로조사하며장애정도를정확히평가하고그기준을바로정하도록한다 ( 제5조 ) 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장애자보호법에따라북한당국차원에서장애인전반에대해체계적인실태조사를수행하였는지는파악되지않고있다. 다만, 북한은장애자보호법제정이전에한차례, 제정이후에두차례장애인실태에대해표본조사를실시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먼저세계밀알연합회가입수한자료에따르면 1999년 조선장애자지원협회 가실태를조사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동자료에의하면북한에는전체인구의 3.41퍼센트에해당하는 76 만 3천237명의장애인이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조사결과에따르면북한의장애인가운데지체장애인이 29만 6천518명 (38.8퍼센트) 으로가장많았고청각장애인 16만 8천141명, 시각장애인 16만 5천88명, 중증장애인 6만 8천997명, 정신장애인 3만 7천780명등이다. 평양의경우 1.75퍼센트가량이장애인으로조사됐다. 거주지역은농촌지역 (35.4퍼센트) 보다도시 (64퍼센트) 에더많이살았다. 608 그리고 2009년에북한당국이유엔에제출한보고서에따르면 2005년에선별조사를실시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동보 the Convention: The Combined Third and For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07: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para. 134; 이규창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 66. 608_ 연합뉴스, 2006.4.9.; 연합뉴스, 2006.11.23. 340 북한인권백서 2017
고서에따르면 3,639 명의아동들이기동성장애를가지고있으 며그중 2,176 명은소년들이고 1,463 명은소녀들이다. 609 표 Ⅳ-6 장애아동의연령별비율 ( 단위 : %) 0~4 세 5~6 세 7~10 세 11~17 세합계 11.6 11.2 30.2 47.0 100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중앙통계국과함께 2011년 11월 3개도에서 2천4백여세대를대상으로하여두번째장애인표본조사를실시하였다. 610 2012년제14회런던장애인올림픽 (8월 30일 ~9월 10일 ) 에참가한북한대표단의김문철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부위원장을통해동조사결과의일부내용이밝혀졌다. 동조사에따르면시력, 청력, 지체 ( 사지 ), 정신 ( 지능포함 ), 복합장애등 5대부문의장애인인구는 5.8퍼센트로집계되었다. 611 WHO는 2013년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장애 (World Report on Disability) 보고서에서북한의장애인비율을 2007년현재전체인구의 3.4퍼센트로추정하고있다. 장애유형별장애실태를보면북한내장애인비중은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과언어장애, 지적장애순으로나타나고있다. 612 그 609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결의 5/1의부속서제15(A) 항에의거, 제출된국가보고서, p. 20. 610_ 노동신문, 2012.9.30. 611_ 연합뉴스, 2012.9.10. 북한은 2014년보편적정례인권검토를위해제출한보고서에서도장애인비율이 5.8퍼센트라고밝히고있다.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3. 장애인 34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리고독일에본부를둔대북구호단체 투게더 - 함흥 이 2015 년 8 월 7 일부터평양에서 제 7 회국제농아모임 을개최했는데, 약 35 만명의농아인들이등록되어있다고한다. 613 나. 장애인권리실태 (1) 훈련및재활실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당사국은장애인이최대한의독립성, 완전한신체적 정신적 사회적및직업적능력그리고삶의전분야에서완전한통합과참여를달성하고유지할수있도록동료집단의지원을포함하여효과적이고적절한조치를취한다 ( 제26조제1항 ) 고훈련및재활에대해규정하고있다. 북한도장애자보호법에서 국가는장애자의회복치료를위하여필요한지역에전문또는종합적인장애자회복치료기관을조직한다 ( 제11조 ), 보건지도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는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같은보조기구를계획적으로생산보장하여야한다 ( 제14조 ) 고훈련및재활규정을두고있다. 장애자보호법에따라북한당국은장애인의훈련및재활을위하여나름대로조치를취하여오고있다. 우선 2013년 3월평양에지능장애와사지장애를겪는어린이들을위주로장애에대한조기발견과회복을위한사업을수행하는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을건립하였다. 614 그리고 2013년 12월 6일평양에 612_ 미국의소리, 2013.9.20.; 이규창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p. 82. 613_ 미국의소리, 2015.8.13. 342 북한인권백서 2017
장애인들에게종합적인기능회복서비스를제공하는 문수기능회복원 이개원되었다. 동회복원은각도, 시, 군병원들에개설되어있는기능장애인치료를위한물리치료과의모체병원으로서기능을수행하고있다. 615 또한평양시동대원구역에장애인운동선수를위한 동대원장애자운동관 을건설하는것으로알려졌다. 616 북한에도함흥교정기구공장, 송림교정기구공장, 평양영예군인교정기구수리공장등장애인을위한교정기구생산시설이운영되고있다. 함흥교정기구공장에서는폴리프로필렌수지로교정기구를생산하고있다. 또한교정기구공장의직원들이이동수리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617 북한이탈주민들중에도함경남도함흥시에장애인을위한교정기구가운영되는것을알고있다. 그렇지만의족이나의수등장애인용품이비싸기때문에일반장애인들이구입하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한다. 618 이와같이재활및훈련을위한체계가도입되고있지만경제난으로인해극히초보적인수준으로재활및훈련실태는열악하다고평가된다. 614_ 노동신문, 2012.9.30.; 조선중앙통신, 2013.3.29.; 이규창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p. 69. 615_ 조선신보, 2013.12.17.; 조선중앙통신, 2014.12.16. 616_ 통일뉴스, 2016.2.27. 617_ 조선신보, 2013.5.23.; 이규창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p. 71; 연합뉴스, 2014.12.3. 618_ NKHR2013000057 2013-03-19; NKHR2013000070 2013-04-02; NKHR201500 0131 2015-09-22. 3. 장애인 34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 적절한생활수준및고용실태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당사국은적정한수준의의식주를포함하여장애인자신과그가족이적정한생활수준을유지하고생활조건이지속적으로개선될장애인의권리를인정하며장애를이유로한차별없이이러한권리의실현을보호하고증진하는적절한조치를취한다 ( 제28조제1항 ) 고규정하고있다. 북한당국도장애인들이적절한생활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장애인들을위한공장을운영하면서배려하는정책을펴고있다. 북한내에는우대를받는영예군인과일반장애인으로구분되는데, 공장의경우에도영예군인공장과일반장애인공장이별도로운영되고있다. 619 장애인공장은 경노동직장 형태로장애인을위한공장이운영되기도한다. 꼽추, 소아마비등의장애인들은지역편의봉사시설 ( 편의봉사관리소 ) 에서도장만드는일, 시계, 자전거, 신발, 텔레비전등을수리하는일등의경노동을하며일부시각장애인들은기타를연주하여돈벌이를하기도한다. 620 그렇지만 1990년대중반이후적절한예산을배정하지못함으로써이러한장애인공장이제대로작동되지못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619_ 데일리NK, 2012.8.28.; 이규창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pp. 71~72. 620_ NKHR2012000026 2012-02-21; NKHR2015000036 2015-02-10. 344 북한인권백서 2017
표 Ⅳ-7 영예군인공장운영실태 증언내용 평양시낙랑구역에낙랑영예군인공장이있는데전국적모델임. 함경남도신상군에맹인영예군인공장이있음. 양강도혜산시혜명동에영예군인공장이있으며, 200~300 명정도있다고함. 양강도혜산시연봉동에는영예군인공장이있는데, 이제는가방을생산한다고함. 남편은흥남영예군인공장에서일했음. 양강도혜산시에영예군인공장이있음. 과거각종그릇을생산했으나, 현재는생산품없음. 함경북도길주군에영예군인이운영하는통신기계공장이있으며배급도실시됨. 다만정상배급은아니고, 연최대 6 개월치정도배급됨. 양강도혜산시연봉 1 동, 연두동, 송봉동, 위연동에영예군인공장이있음. 현재전기, 원료문제로제대로가동되지않음. 함경북도회령시성천동에맹인영예군인공장이있음. 증언번호 NKHR2013000168 2013-09-17 NKHR2014000016 2014-03-18 NKHR2014000063 2014-06-03 NKHR2014000136 2014-09-23 NKHR2014000157 2014-09-23 NKHR2015000043 2015-02-24 NKHR2015000053 2015-03-10 NKHR2015000130 2015-09-22 NKHR2016000099 2016-06-14 3. 장애인 34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Ⅳ-8 일반장애인공장운영실태 증언내용 2013 년고모에게함경북도청진시수성 ( 구역 ) 에맹인공장이있다고들었는데, 이맹인공장은금속건재공장이었으며, 고모는이곳에서과거계산원으로일했다고함. 증언번호 NKHR2014000144 2014-09-02 2014 년삼지연리명수노동자구에장애인들을위한경노동이있었으나운영되지는않음. 함경북도청진시수성구역에시각장애인을위한공장이있음. 함경북도회령시성천동에장애인을위한경노동직장이있음. 현재제대로운영되지않음. 함경북도무산군에장애인공장이있었으나현재기자재가없어유지되지않고있음.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경노동이있음. 평양시축전동에중견기업규모의장애인공장이있음. 양강도삼수군에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장애인공장들이있음. NKHR2016000030 2016-03-08 NKHR2013000036 2013-02-19 NKHR2013000095 2013-05-14 NKHR2015000131 2015-03-22 NKHR2013000116 2013-06-11 NKHR2013000186 2013-09-17 NKHR2016000170 2016-11-01 NKHR2016000083 2016-05-31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대부분의장애인들은국가적으로배려내지보호를받지못하고가족부양으로생활하거나, 아니면동냥구걸을하며살아가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국가차원에서의장애인대우나장애인에대한지원은영예군인에한해서라고한다. 일반장애인들은보조기구및용품을국가로부터지원받지못해장애인스스로가마련하지만영예군인에대해서는물품을비롯한생활지원을해준다고한다. 함경남도출신북한이탈주민 은학교에서영예군인들을위해현금이나장 346 북한인권백서 2017
갑또는옷등의지원물자를내라고하는경우도있다고증언했다. 621 양강도혜산시출신북한이탈주민은 2015년혜산배급소에서일반인민은제외하고영예군인에게만식량을배급하는것을목격했다고말했다. 622 그러나아버지가영예군인이었던함경북도출신북한이탈주민은영예군인에게실제로지원되는물자또는보조금은지극히형식적이었다고했다. 623 북한은장애자보호법에서 교육지도기관과해당기관은장애자의학력, 연령, 장애정도를고려하여안마사, 컴퓨터타자수, 미술원, 설계원양성소와직업학교같은것을조직운영할수있다 ( 제22조 ) 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조항에따라북한은장애인의취업을지원하는정책을펴고있다. 2012년 5월 2일평양에장애인들이사회생활에보다적극적으로참가하도록하기위한사업의일환으로장애인직업교육을전문으로하는 조선장애자기능공양성반 이개설되었다. 동양성반은 1년제로운영되고있으며농아들과절단장애인을비롯한신체장애인들이교육을실시하고있다고한다. 624 또한영국의대북지원민간단체인 두라인터내셔널 은 2016년 5월 2일평양에장애인학생을위한디자인학교를개설하기로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합의하였다. 625 621_ NKHR2016000135 2016-08-23. 622_ NKHR2016000041 2016-04-05. 623_ NKHR2016000046 2016-04-19. 624_ 조선중앙통신, 2012.5.2.; 조선신보, 2012.5.9.; 조선신보, 2013.5.23.; 에이블뉴스, 2013.8.9.; 이규창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p. 70. 625_ 미국의소리, 2015.12.29. 3. 장애인 34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그런데장애인이고용에서차별을받는다는일부증언도수집 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친구아버지가다리를절어서 교원을하지못하고대학도서관사서를한다고증언하였다. 626 다. 가정및지역사회동참노력실태 (1) 자립적생활및지역사회에의동참위반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은다른사람과동등하게자신의거주지및동거인을선택할기회를가지며, 특정한주거형태를강요받지아니한다 ( 제19조가.) 고거주의자유를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장애인의지역사회에서의생활과통합을지원하고지역사회로부터소외되거나분리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개별지원을포함하여, 장애인은가정내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및그밖의지역사회지원서비스에접근할수있다 ( 제19조나.) 고장애인의지역사회통합을강조하고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거주지선택과지역사회통합을위배하는대표적인권유린사례는왜소증장애인에대한격리지역의운영이다. 북한이탈주민상당수는왜소증장애인을격리하는지역이존재한다고증언하고있다. 대표적인지역이김형직군 ( 구후창군 ) 연하리이다. 627 그런데왜소증장애인을격리한다는증언과함께일반주민들이거주하는지역에서왜소증장애인을목격하였다는사례도수집되고있다. 함경 626_ NKHR2014000009 2014-03-04. 627_ NKHR2015000074 2015-04-07; NKHR2015000106 2015-05-19; NKHR201600 0083 2016-05-31. 348 북한인권백서 2017
북도나선시에거주했던북한이탈주민 은 2016년나선시내에서왜소증장애인과척추장애인을목격했다고증언했다. 628 이러한증언에비추어볼때일부왜소증장애인격리촌이운영되지만모든왜소증장애인을격리하는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 따라서지속적인증언을통해왜소증장애인격리에대한보다분명한실태를파악할필요가있다. 한편왜소증장애인이격리등차별을받고는있지만생활형편은좋다는증언도수집되고있다. 629 표 Ⅳ-9 왜소증장애인을격리한다는증언 증언내용 양강도김형직군연하리에서왜소증장애인들이김매는장면을목격함. 왜소증장애인마을에살다가나온사람으로부터왜소증장애인마을에대해들었음. 양강도김형직군상창구고모네집에갔다가왜소증장애인들을격리수용하여살게하는것을목격했음. 양강도신파군용화리에왜소증장애인들을격리수용하는곳이있다고함. 양강도김형직군두지리가난쟁이골이라고함. 왜소증장애인의격리수용및강제불임수술이시행되었음. 왜소증장애인들을따로살게하며, 아이를못낳게통제한다는이야기는들어본적있음. 양강도김형직군연하리에서왜소증장애인을목격했는데, 이들은주민부락에서살지못하고, 산에깊이들어가서자기들끼리살았음. 장애인의후대를남기지않도록하고, 후창에밀집해서퍼지지않도록했다고함. 증언번호 NKHR2013000011 2013-01-22 NKHR2013000047 2013-03-05 NKHR2013000060 2013-04-02 NKHR2013000074 2013-04-16 NKHR2013000117 2013-06-25 NKHR2014000004 2014-02-18 NKHR2014000055 2014-05-20 NKHR2014000076 2014-06-17 NKHR2014000137 2014-09-12 628_ NKHR2016000186 2016-12-13. 629_ NKHR2013000011 2013-01-22; NKHR2013000218 2013-11-26. 3. 장애인 34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표 Ⅳ-10 왜소증장애인을격리하지않는다는증언 증언내용 1995 년당시함경북도회령시에서왜소증장애인 2 명과함께학교를다녔음. 2010 년함경북도무산군임강리 7 반에서왜소증장애인부자가농장에서농사짓는것을목격함. 함경북도온성군남양구에서왜소증장애인을목격함. 외할아버지의여동생이왜소증장애인였는데격리수용하지않음. 양강도혜산시에왜소증장애인이거주하는것을언니로부터들었음. 함경북도청진시장마당에서왜소증장애인이 CD-R 장사를하는등왜소증장애인을많이목격했음. 왜소증장애인을많이목격함. 인민반내에왜소증장애인이있었는데부인도있고, 자식도있었음. 양강도혜산시에는왜소증장애인이여럿살고있음. 고모가사는양강도보천군에서이웃집에왜소증장애인이 ( 남성 ) 사는것을목격했음. 어렸을때부터 2015 년탈북시점까지함경북도회령시산업동에왜소증장애인이거주했음. 증언번호 NKHR2015000126 2015-09-08 NKHR2013000165 2013-09-03 NKHR2013000100 2013-05-28 NKHR2013000141 2013-07-23 NKHR2013000218 2013-11-26 NKHR2014000100 2014-03-04 NKHR2014000027 2014-04-01 NKHR2014000075 2014-06-17 NKHR2014000131 2014-08-26 NKHR2015000141 2015-10-06 장애인의거주지선택의자유를침해하는또다른사례는장애인에대한거주지역제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북한당국은특수지역인평양과외국인의출입이잦은남포, 개성, 청진등에장애인들이거주하는것을제한하고있다. 북한당국은장애인들이외국인에게좋지않은인상을준다는이유로특기자를제외하고는장애인들이평양이나외국인들의방문 350 북한인권백서 2017
이잦은지역에거주하는것을통제하고있다는것이다. 630 북한이탈주민 은 한국드라마를보다가한국에도장애인이많은것같은데왜평양에는없는가 라는대화를나눈적이있다고증언하였다. 631 (2) 가정과가족에대한존중위반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적령기에있는모든장애인이장래배우자의자유롭고완전한동의아래결혼을하고가정을이룰수있는권리가인정된다 ( 제23조제1항가.) 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장애인이자녀의수와출산계획을자유롭게수립하고책임있게선택할권리를인정 ( 제23조제1항나.) 한다고가정과가족에대해존중하도록규정하고있다. 비인도적차별대우와가정및가족에대한존중을침해하는대표적인인권침해행위로왜소증장애인에대한불임수술을들수있다. 관련해서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들이다수수집되고있다. 북한당국이강제불임을통해자녀를낳지못하도록하고있지만최근이에대한불만과항의가표출되고있으며, 실제로자녀를낳는경우가많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0년양강도김형직군에서왜소증장애인들이인간차별한다고항의했다는말을들었다고증언하였다. 632 따라서왜소증장애인불임여부가실시되었다면지금도 630_ NKHR2014000078 2014-07-01. 631_ NKHR2015000176 2015-12-15. 632_ NKHR2013000117 2013-06-25. 3. 장애인 35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지속되고있는지등왜소증장애인불임실태에대한지속적인 추적조사가필요할것이다. 표 Ⅳ-11 왜소증장애인불임수술실태 증언내용 2014 년함경북도온성군에서키가작은사람들이강제로불임수술을당하였음. 증언번호 NKHR2015000171 2015-12-01 도병원유전상담과의사였던본인이왜소증장애인을조사, 파악한후당에서지시한피임계획을수행하였음. 왜소증장애인은 ʻ71 호대상 ʼ 이라고하는데, 이는김일성이 1971 년에왜소증장애인들을집단수용했기때문이고, 북한에서는키가 130cm 이하인사람들을왜소증장애인으로규정하고있는것으로보임. 또한, 최근에는왜소증장애인들이자신들을강제로불임시키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불임주사를놓으려하면반항을하며신소를하기도하나, 왜소증장애인강제불임은당의지시이기때문에이들의반항및신소는무시당하며, 왜소증장애인가운데지적수준이떨어지는사람들에대해서는 키가크게해준다 라고유인하여불임주사를놓는다고했음. NKHR2012000072 2012-04-26 왜소증장애인은격리수용하며강제로불임수술을한다고함. NKHR2012000073 2012-05-08 왜소증장애인에대해강제불임을하도록하지만실제로는자녀를출산하고있음. NKHR2013000117 2013-06-25 NKHR2013000200 2013-11-12 (3) 이동성실태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인에대하여최대한독립적인개인적이동성을보장하기위하여효과적인조치를취한다 ( 제20 조 ) 고개인의이동성을규정하고있다. 북한도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한이후 2013년 11월 21일 장애자후원기금 의설립, 장애인권리협약제9조에규정된접근성을반영하여건물과시 352 북한인권백서 2017
설에대한장애인의접근성을강조하는내용등장애인권리협약의내용을반영하여장애자보호법을개정하였다. 633 북한은순안국제공항을개축하면서화장실에장애인을배려하는공간을만들었다. 이러한특수한시설을제외하고북한은경제난으로인해장애인의이동성을보장하는조치들을취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라. 장애인에대한인식제고실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에대한긍정적인인식과사회적인식의증대를촉진 ( 제8조제2항가. 2)) 하도록규정하고있다. 북한도장애자보호법에따라장애인에대한인식을개선하기위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먼저북한당국은장애자보호법제49조에따라 2011년부터 6월 18일을 장애자의날 로지정하여기념하는행사를개최하고있다. 634 그리고북한은 2010년부터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의주최로 12월 3일평양에서 세계장애인의날행사 를기념하는 장애자연환모임 (Joint Celebrations on the Occasions of the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을매년개최하여오고있다. 635 633_ 조선신보, 2013.12.6.; 연합뉴스, 2013.12.6. 634_ 조선신보, 2014.6.24. 635_ 이규창외, 인도적지원을통한북한취약계층인권증진방안연구, p. 72; 조선신보, 2013.12.7. 3. 장애인 35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은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참여하는스포츠행사를통해장애인에대한일반인들의관심을제고하는사업도수행하고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조직 (2012년 11월 ) 등을통해장애인체육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있다. 최근장애인들과정상인들이함께참가하는탁구경기가정례화되고있으며참가인원수도늘어나고있다. 636 마. 국제사회와의협력 북한은장애인을지원하기위해한국및국제사회와의협력을추진해왔다. 첫째, 남북사이의장애인협력이다. 남북장애인교류지원사업의일환으로한국에서는대구대대표단, 북한에서는조선적십자병원대표단이참석한가운데 2006년 12월 19일평양양각도호텔에서재활치료, 특수교육부문등에대한상호간의연구결과를논의하는남북간의재활과학분야첫토론회가개최되었다. 637 또한, 2007년 5월등대복지회의지원으로평양시보통강구역붉은거리에장애인자립자활센터로서종합복지관인 보통강종합편의 를건립 개원하였으며, 이는북한최초의장애인자립자활센터로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공동으로운영되고있다. 638 둘째, 국제NGO와의협력이다. 국제푸른나무는평양에장애 636_ 위의책, p. 72. 637_ 연합뉴스, 2006.12.22. 638_, 통일연구원자문회의, 2012년 6월 29일. 본인의요청에따라익명으로처리. 354 북한인권백서 2017
인의료지원및재활기술교육, 장애인체육및예술인양성프로그램을운영하는대동강장애인회복원건립을추진중에있다. 639 또한핸디캡인터내셔널은평양의 문수기능회복원,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 등의물리치료사들에게작업치료법을전수하는활동을전개할예정이다. 640 독일대북민간단체 투게더-함흥 은카톨릭단체와기부자들의지원으로 2016년 4월평양모란봉구역에교실 10개정도와 40여명의어린이를수용할수있는북한최초의청각장애인유치원을개원하였다. 641 셋째, 국제사회와장애인교류사업도진행되고있다. 2011 년 2월 9일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와세계농인연맹은양해각서를체결하였는데, 이양해각서에따라북한조선맹인협회 (2014년 3월발족 ) 와조선농인협회 (2013년 12월발족 ) 가세계연맹에가입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642 그리고 2014년 11월 7일, 핀란드농아인협회의주선으로북한의청각장애인 3명등북한대표단 6명이핀란드를방문하였으며, 핀란드국제개발부세르파파테로장관을예방하였다. 643 그리고 2015년 2월 20일부터 3월 2일사이에영국과프랑스에서장애학생연주회를개최하였다. 644 또한 2014년 8월 8일부터 12 일까지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의청각장애자들 18명이북한 639_ 국제푸른나무홈페이지, <www.greentreekorea.org> 참조. 640_ 미국의소리, 2015.2.10.; 노컷뉴스, 2015.2.10. 641_ 노컷뉴스, 2016.7.1. 642_ 조선신보, 2014.6.24. 643_ 미국의소리, 2014.11.8. 644_ 조선신보, 2014.8.27.; MK뉴스, 2014.9.17.; 아시아경제, 2015.2.6. 3. 장애인 35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을방문하였다. 645 독일본에본부를둔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관계자는 2016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평양을방문하여북한탁구선수 13명과수영선수 8명등 21명에게장애인올림픽대회가채택하고있는 장애등급제도 와규정, 분류방법에대해설명했다. 646 넷째, 장애인관련국제경기에대한참여이다. 북한은 2010 년조선장애자체육협회를설립하였고 2011년 9월에는민족장애자올림픽위원회를설립하였으며, 2013년 11월 22~24일아테네에서개최된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정식회원국으로가입하였다. 또한 2012년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2013년 10 월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 2014년 10월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9월리우데자네이루장애인올림픽대회에참가하는등장애인관련국제경기대회에적극적으로참가하고있다. 그리고청각장애인과언어장애인으로구성된북한농아축구팀은 2014년 12월에이어두번째로 2016년 12월오스트레일리아를방문해오스트레일리아농아축구팀과친선경기를가졌다. 647 바. 평가 북한은 2016 년 11 월 23 일장애인권리협약을비준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상의의무를이행하겠다는의지를대내외에천 645_ 조선신보, 2014.8.27. 646_ 미국의소리, 2016.6.7. 647_ 미국의소리, 2016.11.19. 356 북한인권백서 2017
명하였다. 특히, 북한은장애인을특정보호대상으로규정하고장애인정책에대해서는나름대로전향적으로대응하여오고있다. 북한이장애인의인식을제고하기위해일정부분노력을하고는있지만 불구 라는기존의부정적인식이북한사회에여전히강하게남아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그리고왜소증장애인격리와불임등지역사회통합및가정에대한존중을침해하는행위에대한의혹은여전히해소되지못하고있다. 아울러영예군인공장, 일반장애인공장, 재활을위한노력도기울이고있으나경제난으로인해효과를거두지못한것으로평가되고장애인에대한배려를강조하고있기는하지만의미있는재정을투입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3. 장애인 35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정치범수용소 가. 정치범수용소현황 북한은그존재를부인하고있으나북한에는 관리소 라고불리는정치범수용소가존재한다. 북한정치범수용소는공식적인구금시설이아니라는점에서인권침해의근본적요소가내재되어있다. 현재개천 14호관리소, 요덕 15호관리소, 명간 16호관리소, 개천 18호관리소, 청진 25호관리소등총 5개의수용소가운영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648 개천 14호관리소는평안남도개천시창동, 잠상리, 동창골일대에위치하고있다. 요덕 15호관리소는함경남도요덕군대숙리, 입석리, 구읍리, 용평리, 평전리다섯개리에위치하고있으며, 요덕군전체면적의 1/3에해당하는넓은지역을차지하고있다. 명간 16호관리소는함경북도명간군중평동, 가리동, 부화리일대 648_ 최근까지총 6 개가운영되는것으로알려졌었으나, 북한이탈주민의증언등을종합해볼때함경북도회령시낙생리, 행영리, 남석리일대에위치하던 22 호관리소가 2012 년경최종폐쇄된것으로파악된다. 2015 년조사에서도회령 22 호관리소폐쇄관련증언이다수수집되었다. NKHR2015000023 2015-01-27; NKHR2015000025 2015-01-27; NKHR201500 0026 2015-01-27; NKHR2015000031 2015-02-10; NKHR2015000129 2015-09-22; NKHR2015000135 2015-09-22; NKHR2015000163 2015-12-01. 360 북한인권백서 2017
에소재하고있다. 명간의구지명을따서 화성관리소 로도불린다. 개천 18호관리소는평안남도개천동림리지역에위치하고있는데, 2006~2007년경평안남도북창군세포동, 삼포동, 신흥리일대에위치하던구북창 18호관리소가대폭축소되어평안남도개천동림리지역으로이전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청진 25호관리소는함경북도청진시송평구역수성동에위치하고있다. 청진 25호관리소는 수성교화소 라고불리기는하지만실제로는정치범을수용하는관리소라고한다. 청진 25 호관리소에는도당보안부장, 도인민위원회위원장등간부들이수용된다는증언도있다. 649 그림 Ⅴ-1 정치범수용소위치 현재운영중 폐쇄및이전 649_ NKHR2014000056 2014-05-20; NKHR2014000010 2014-03-04. 1. 정치범수용소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