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형긴급복지지원사업 - 2018 년 SOS 지원사업 계획 Ⅰ 사업목적 법적요건미충족으로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에있는틈새계층및저소득가구의위기사항, 가구내문제발생시적절한비용을지원함으로건강한가정을유지할수있도록돕고자함. 동네거버넌스의거점화를통한위기대응긴급지원체계구축및취약계층의통합지원으로지속가능한긴급복지기반형성 Ⅱ 사업목표 저소득가정의당면한위기상황문제율감소 위기가구및문제발생가구에대한경제적안정도모 가족의정서적안정도모등의건강한삶지향 동네거버넌스의거점화를통한효율적위기대응시스템구축 위기긴급지원개입의지속성을도모하기위한시드머니형성 Ⅲ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8 년 1 월 ~ 12 월 2. 사업지역 : 노원구전지역 3. 사업대상 : 법정지원으로도위기문제가해결되지못하는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긴급상황에처한일반저소득가구
4. 지원내용 구분 내용 좋은이웃지원 지원금액 통합휴먼서비스지원 긴급생계비 가구내주소득자의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감, 사업실패, 실직, 이혼등의사유로생계유지가곤란한경우, 가구내주소득자의질병, 부상등으로소득이상실된경우, 기타경제적어려움으로생계곤란의사유가있는대상자에대한생계비지원 긴급한의료바또는주거비및교육비를자부담납부하였으나이로인해생계에위협을받은경우 2018 년생계급여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30%) 의 50% 이내에서지원 1 회 55 만원이내 해당없음 긴급의료비 갑작스런질병또는부상등으로인해긴급지원을통해회복가능한수술비및치료비중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지원 ( 검사비, 비급여약값, 보장구포함 ) - 단순검사비, 간병비는제외 중한질병 부상으로인해입원후수술을받은경우 수술등을위한검사비용의어려움을겪고있는경우 희귀성난치질환으로인해입원및수술을받은경우 기타입원진료및당일외래수술로인해도움이필요한경우 입원시지원을원칙으로하며, 의료상황발생일로부터최대 14 일이내의신청을지원함 ( 재단과사전협의要 ) 상급병실이용료는지원하지않으나, 병실의부족으로인해불가피한사유발생시예외적으로지원가능 의료비가발생되는해당기관계좌 ( 병원 ) 로입금하는것을원칙으로함 성형목적의의료비, 일반시력교정비, 제증명료등은제외함을원칙으로함 75 만원이내 200 만원이내 긴급주거비 관리비및임대료가 3 개월이상연체되어생활의어려움을겪는가구 전기 가스 수도등의공공요금이 3 개월이상연체되어어려움을겪는가구 임대주택에당첨되었지만임대보증금을마련하지못하거나, 월세보증금을마련하지못하는가정, 긴급하게고시원및여인숙등의거소가필요한가정등에대하여임대료, 관리비, 전기 가스체납, 주거환경개선비, 보증금, 임시주거비, 고시원비등을지원함 재난및강제퇴소등기타사유로주거복구및임시주거지원이필요한가구 단, 체납된임대료및관리비지원은상습적체납행위발생등의복지의역기능적인문제를발생시킬수도있으므로, 사후관리에대한구체적인계획수립과 1 회한도내지급 (3 개월이상의체납금액지원 ) 50 만원이내 200 만원이내 교육지원비 환경적인어려움인해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교복비등을마련하지못하여학업유지에곤란을겪는경우 기타학업유지와관련된위기상황으로긴급지원이필요한가구 50 만원이내 해당없음 5.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좋은이웃지원 통합휴먼서비스지원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의료비주거비 소득 : 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에서매년공표하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가구 재산 : 주택, 임대보증금, 자동차, 부채등을포함하여산정한금액이 189 백만원이하인가구 ( 금융재산 1,000 만원이하 ) 소득및재산기준에해당되더라도긴급사유의타당도가미흡하거나사례개입의필요성이구체적이지않으면제외될수있음. 지원한도 55 만원이내 1 인가구 : 25 만원 2 인가구 : 42 만원 3 인이상 : 55 만원 75 만원이내 50 만원 이내 50 만원 이내 200 만원 이내 200 만원 이내 지원횟수 연 1 회 ( 주거비, 생계비는사안에따라최대 3 회까지지원가능 ) 연 1 회 ( 추가지원필요시기금배분위원회에서결정 ) - 2 -
선정기준 - 신청금액에따라소액지원사례와다액지원사례로구분 ( 기준 : 신청금액별, 사례유형별 ) - 가구별월평균소득및재산정도등을기준으로선정 :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이 189백만원이하 ( 금융재산 1,000 만원이하 ) 의긴급가구 선정방법 - 노원교육복지재단긴급지원사업지침에근거하여대상자선정 - 좋은이웃지원사례는재단내부사례회의에서지원결정하여기금지원 - 통합휴먼서비스지원이필요한사례는기금배분위원회로상정하여최종지원결정 좋은이웃지원 통합휴먼서비스지원 신청및심의지원신청및심의지원 모니터링 구청복지관련부서동주민센터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민간기관 노원교육복지재단선정및지급 기금배분위원회 노원교육복지재단선정및지급 사례관리기관 대상자발굴의뢰 추천기관자체심의 재단내부사례회의 지침적용 지원금지급및결과통보 지원기준초과자심의 통합지원사례심의 사례관리자배석 지원사례솔루션제시 심의결과적용지급 지급결과통보 모니터링및결과보고 (1 개월내 ) 대상자신청접수 / 선정 / 지원절차도 부적합반려 신청기관통보 단순기금지원 내부사례회의 결정적합지급 신청기관및지원처통보 대상자발굴 내부사례회의 신청기관 = 거점기관 ( 공공기관, 민간기관 ) 신청 접수 유형분류 노원교육복지재단 < 좋은이웃지원 > 생계비 : 생계급여액 50% 이내 의료비 : 75 만원이내 주거비 : 50 만원이내 교육비 : 50 만원이내 통합기금지원이관 부적합반려 신청기관통보 통합기금지원 내부사례회의 결정 (1 차 ) 지원신청가구에대한공적부조및정부이웃돕기 지원여부를일차확인하여진행함 구비서류미비, 내용부실, 긴급상황의타당도가적합하지 않은신청건은반려할수있음 기금배분위원회에는신청기관사례관리자참석필수 < 통합휴먼서비스지원 > 의료비 : 200 만원이내 주거비 : 200 만원이내 적합 기금배분위원회 부적합반려 신청기관통보 적합 지급 신청기관및지원처통보 - 3 -
*** 2018 년기준중위소득및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1 기준중위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672,105원 2,847,097원 3,683,150원 4,519,202원 5,355,254원 6,191,307원 중위소득 50% 836,000원 1,423,000원 1,841,000원 2,259,000원 2,677,000원 3,095,000원 중위소득 80% 1,337,000원 2,277,000원 2,946,000원 3,615,000원 4,284,000원 4,953,000원 중위소득 120% 2,006,000원 3,416,000원 4,419,000원 5,423,000원 6,426,000원 7,429,000원 2 건강보험료기준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836,000원 27,572원 4,704원 28,497원 2인 1,424,000원 44,445원 17,355원 45,137원 3인 1,842,000원 58,049원 34,209원 58,731원 4인 2,260,000원 71,374원 59,490원 71,788원 5인 2,678,000원 84,229원 84,091원 84,887원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1,338,000원 42,099원 12,761원 42,168원 2인 2,278,000원 71,374원 59,490원 71,788원 3인 2,947,000원 92,410원 95,295원 93,448원 4인 3,615,000원 112,792원 126,195원 114,241원 5인 4,284,000원 133,811원 153,025원 135,662원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2,007,000원 63,395원 45,733원 64,142원 2인 3,417,000원 106,682원 117,211원 108,042원 3인 4,420,000원 139,572원 159,232원 141,300원 4인 5,423,000원 171,063원 192,273원 173,764원 5인 6,426,000원 202,519원 225,054원 206,355원 - 4 -
6. 기금배분위원회구성및운영 기금배분위원회구성체계 기금배분위원회구성현황 ( 안 ) 구분계공공분야민간분야구성 ( 안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7 2 5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노원구청 6 6 - 희망복지지원단 1, 복지자원관리팀 1, 동주민센터 4 동주민복지협의회 2 1 1 대표및실무협의회 노원교육복지재단 1-1 사무국장 1 민간전문분야 10-10 의료인 (3), 법률가 (2), 전문상담 (2), 복지분야 (1), 정신보건 (1) 계 26 명 9 명 17 명 기금배분위원회운영 구분기능및역할비고 노원교육복지재단 내부배분위원회 ( 사례회의 ) 기금배분위원회 1 성격 : 재단내부구성 ( 사무국장, 사업팀장, 주임, 사업담당 / 4 명구성 ) 2 목적 : 위기긴급대응 3 대상 : 취약계층의일차긴급지원 4 방법 : 신청접수 내부사례회의 배분 ( 지원 ) 긴급지원비집행보고및통보 5 지원방향 : 위기지원의적시성지향, 위기대상자발굴확대, 공적지원우선적용 6 배분 ( 지원 ) : 수시배분 ( 지원 ) 7 모니터링 : 지원후추천기관에서모니터링보고원칙 1 성격 : 민관협력기구로 30 명내외전문인력 POOL 구성 2 목적 : 지역사회문제공동대응 3 대상 : 취약계층에대한통합휴먼서비스기금지원 4 방법 : 신청접수 내부사례회의 기금배분위원회 배분 ( 지원 ) 긴급지원비집행보고및통보 5 지원방향 : 대상자문제의통합사례관리유도, 위기문제해결을위한솔루션제시 6 배분 ( 지원 ) : 월 1~2 회정기운영 ( 사안별 4~5 명구성 ), 긴급사안인경우선지원 후심의원칙, 추가심의필요한경우서면심의진행 7 모니터링 : 지원후추천기관에서모니터링보고원칙 노원형긴급복지지원 좋은이웃지원 노원형긴급복지지원 통합휴먼서비스지원 - 5 -
7. 신청기관및방법 신청기관 : 노원구관내사회복지유관기관 ( 공공기관, 민간기관 ) 신청방법 : 공문등신청, 첨부서류일체담당자이메일접수 신청서류 공통 필수 (youngyun2017@naver.com) 구분1 구분2 좋은이웃지원신청서류통합휴먼서비스지원신청서류비고 1 공문 1 공문 2 생활실태조사서 2 생활실태조사서기본 3 가구원명의일반예금계좌거래내역서 ( 최근 3개월분 ) 사본 3 가구원명의일반예금계좌거래내역서 ( 최근 3개월분 ) 사본필수 4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4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5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경우수급자증명서 5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경우수급자증명서 해당자 필수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을제외한일반저소득의경우 1 급여명세서 ( 최근 3개월분 ) 소득 2 건강보험증사본및건강보험료납부내역서 ( 최근 3개월분 ) 증빙자료 - 급여명세서가없는경우해당 3 기타소득을증명할수있는자료 (1,2 모두해당없는경우 )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을제외한일반저소득의경우재산 1 자가소유자 : 제출자료없음. 기준시가적용예정증빙자료 2 전월세입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3 기타재산을증명할수있는자료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을제외한일반저소득의경우부채 1 금융권부채 : 대출잔액증명서증빙자료 2 기타부채를증명할수있는자료 생계비신청자 의료비신청자 주거비신청자 교육비신청자 1 생계곤란사유를증명하는데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료 - 추천기관의담당자가상담과정을통해판단 2 생계비수령할본인통장사본 본인외가구원명의통장사용시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제출要 1 진단서또는소견서 2 입원확인서또는치료계획서 3 신청일현재진료비내역서 4 의료기관통장및사업자등록증사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을제외한일반저소득의경우 1 급여명세서 ( 최근 3개월분 ) 2 건강보험증사본및건강보험료납부내역서 ( 최근 3개월분 ) - 급여명세서가없는경우해당 3 기타소득을증명할수있는자료 (1,2 모두해당없는경우 )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을제외한일반저소득의경우 1 자가소유자 : 제출자료없음. 기준시가적용예정 2 전월세입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3 기타재산을증명할수있는자료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을제외한일반저소득의경우 1 금융권부채 : 대출잔액증명서 2 기타부채를증명할수있는자료 해당없음 1 진단서또는소견서 2 입원확인서또는치료계획서 3 신청일현재진료비내역서 4 의료기관통장및사업자등록증사본 1 관리비, 임대료, 가스요금, 전기요금등체납의경우 1 관리비, 임대료, 가스요금, 전기요금등체납의경우 - 체납고지서, 독촉장, 퇴거명령서등체납사실을확인할수 - 체납고지서, 독촉장, 퇴거명령서등체납사실을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있는증빙자료 2 월세체납의경우 2 월세체납의경우 - 임대인의체납확인서등월세체납을확인할수있는자료 - 임대인의체납확인서등월세체납을확인할수있는자료 3 기타주거비신청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 3 기타주거비신청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 - 추천기관의담당자가상담과정을통해판단 - 추천기관의담당자가상담과정을통해판단 4 주거비지원금수령할기관통장및사업자등록증사본 4 주거비지원금수령할기관통장및사업자등록증사본 1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수업료등체납의경우 - 학교로부터발부된체납내역서제출 2 기타교육비신청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 - 추천기관의담당자가상담과정을통해판단해당없음 2 통장사본등 - 본인수령시 : 교육비수령할본인통장사본 ( 본인외가구원명의통장사용시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포함 ) - 기관수령시 : 기관통장및사업자등록증사본 대학교기숙사비포함 - 6 -
신청시유의사항 - 공적지원우선활용 긴급복지법에의한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따뜻한겨울나기사업등우선활용후신청하여야하며생활실태조사서에기재要 우선활용사업 의기준에초과하였거나또는받았으나추가지원이필요한경우노원교육복지재단지원금신청要 - 긴급성, 위급성적합여부판단要 본사업을통한지원에있어신청사유의긴급성과위급성이가장중요한판단기준임 신청기관에서는반드시위사항을확인하신후신청要 - 대상자가구의자구노력여부확인要 대상자가현재처한위기를해결하기위한자구노력의여지가있는지에대한확인要 대상자가구스스로문제해결을할수없다고판단된경우신청要 각지원분야의재지원은회계연도기준으로운영되며내부사례회의등을통하여검토진행要 - 대상자본인이직접재단으로신청불가 노원교육복지재단의역할은긴급지원사업에필요한재원을모금하고적정한대상자를추천받은경우심사를통해지원대상자를선정및지원하는것임 이에따라대상자본인이직접재단으로신청은불가하며, 본인주소지동주민센터또는생활실태조사수행능력이있는민간사회복지유관기관을통해공문으로신청해야함 - 생활실태조사서는신청대상자의자격여부및기준등을조사하여작성要 민간기관에서생활실태조사서작성시재산, 부채등의기술에어려움을겪고있을경우공공기관과의협력을통해보다정확한정보를기입할수있도록함 8. 지원방법 지원일정 - 좋은이웃지원 : 재단에서서류접수마감후 7일이내지급 ( 필요시 1~2일내 ) - 통합휴먼서비스지원 : 배분심사위원회심의후지급 ( 필요시서면심의후신속지원 ) 지원방법 : 사후지원원칙 - 현금지급을원칙으로하며, 현금지원보다현물지원의효과성이고려될경우현물서비스지원도가능하나가급적지양함 - 7 -
- 신용불량자혹은신청인명의의계좌로입금이어려운경우, 가구원명의또는사례관리기관의계좌로입금조치하되, 사례관리기관의경우결과보고서, 이체확인증등별도의추가서류를제출받도록함 지원중지, 반납, 환수 - 최종지원액과실제발생금액의차액이발생되는경우, 재단지정계좌로반납함이원칙임 < 예시 > 의료비로 100만원을지원했는데, 실제발생금액이 90만원인경우 10만원반납 - 신청내용이허위이거나, 대상자의소득이현저히증가하여지원의필요성이없다고확인되는경우지원결정취소및환수, 지원중지를원칙으로함 - 지원결정후 1개월이내로계획 ( 치료, 수리, 이사등 ) 을진행하지않을경우지원결정을중지로반환하며, 이를연장하기위해서는사유서를작성및제출하여내부사례회의를거쳐야하고최장 3개월까지연장이가능함. 3개월내까지계획을진행하지않을경우에도지원결정을중지로반환함 - 동일사안으로이중지원받은것이확실한경우, 이미문제해결이된경우등신청당시담당기관이미처확인하지못하고지급한경우과오지급된금액반납해야함 지원결정통보 : 노원교육복지재단 신청기관및지급처 신청인 기타사항 -이외의특이사항의경우재단의내부사례회의를통하여진행하도록함 Ⅳ 행정사항 신청기관의주요역할 구분생활실태조사서작성및조사철저지원대상자사후모니터결과제출 내용 - 신청사유 ( 위기, 긴급상황 ) 의구체적사실기록要, 본지원을통한대상자의위기상황해소정도등을기술필요 ( 위기, 긴급상황에대한구체적사실미확인사례多 ) - 생활실태조사서내용이불명확하여지원여부를결정하기어려운경우多 - 대상자진술에의존하여실제사실관계파악되지않은경우多 ( 예 ) 관리비체납으로인한생계유지곤란으로신청했으나체납내역미확인등 - 기존법정지원대상자에대한소득, 재산등에대한정확한기술要 ( 구청및동주민센터 ) : 최소한사통망 ( 행복e음 ) 에기록된자료에대한정확한기입필요 - 타지원여부확인란에대한기입철저 : 긴급지원, 이웃돕기성금지원, 민간기관지원사항등 - 노원형긴급복지지원사업의지원을받은대상자에대한변화사항모니터결과및신청기관담당자의평가결과를지원종료후 1개월이내노원교육복지재단으로제출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