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역사를새롭게쓰겠습니다.
1 뉴타운 재개발소회 뉴타운? 과연 왜이렇게많이? 도대체누구를위한뉴타운인가? 결국, 우리는무엇을잃고얻었는가? 2
1 뉴타운 재개발소회 느닷없이왜이렇게많이? [ 황금알을낳는거위 ] 총선뉴타운선거공약남발, 전국투기열풍 정치권 행정 투기세력모두의총체적반성필요! 3
1 뉴타운 재개발소회 도대체누구를위한뉴타운인가? [ 외지인, 투기세력, 건설사, 시행사, ] 조합비리, OS, 탐욕, 부정, 강제철거 비정상과불합리가만연 고착화되고있는뉴타운언제까지? 4
1 뉴타운 재개발소회 결국, 우리는무엇을잃고얻었는가? [ 원주민축출, 마을공동체해체, 동네상권붕괴, ] 전세가폭등, 사회갈등증폭, 주거권침해, 아파트공화국 골목길과정든이웃은사라지고, 서민들은갈곳이없다! 5
1 뉴타운 재개발소회 그동안현장을돌아보니 너무나가슴아픈일들이많았습니다. 되돌릴수만있다면원점으로되돌리고싶습니다. 철거가시작되면그들이기댈곳, 그들을안을 품 은어디에??? 6
1 뉴타운 재개발소회 그갂얼마나아픔이크셨습니까?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고통받는시민들께 시정책임자로서짂심어린사과를드립니다! 7
1 뉴타운 재개발소회 깊은고뇌와번민을했습니다만 구역마다짂척도나이해관계가각기다르고, 무엇보다법률적인한계가있었습니다. 8
1 뉴타운 재개발소회 깊은고뇌와번민을했습니다만 그래서많은사람들을만나의견을들었습니다. 법이허용하는한할수있는방안은다마련했지만, 모두다만족시킬해법을찾지못해너무안타까웠습니다. 9
1 뉴타운 재개발소회 깊은고뇌와번민을했습니다만 그러나끝이아니라시작입니다. 서민들의아픔과고통이사라질때까지 모든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10
1 뉴타운 재개발소회 3 개월을 3 년처럼준비했습니다 총 50 여회의소통과경청, 자문 취임 (2011.10.27) 발표 (2012.1.30) 소통과경청 정부 국회와제도마련 수습방안모색 찬 / 반주민면담 정비업계면담 뉴타운현장점검 시장 - 시의회 - 구청장간담회 뉴타운구청장 T/F 팀운영 국회의원면담 정책자문위원회자문 ( 매주 ) 갈등조정위원회자문 ( 매주 ) 정책간담회 11
1 뉴타운 재개발소회 다양한목소리를들었습니다 다양한시민들의의견을듣고수습을위한법률적토대도마련했습니다 찬성측목소리 종상향, 용적률완화 구청장과소통 정부와국회에책임요구 기반시설지원, 기부채납축소 사용비용 기반시설지원요구 반대측목소리 세입자, 영세가옥주축출 백지동의서, 인감남용, 위압적총회 관련법개정내용 구역해제근거마련 대안적정비방식도입 주민알권리및투명성강화 도정법주요 35 개조항, 도촉법주요 4 개조항 12
2 뉴타운 재개발문제수습방안 수습의큰틀과방향을정했습니다 실태조사와갈등조정병행 시장과구청장이책임공유, 역할분담 주민의견에따라추진과해제여부결정 거주민중심의대안적재생사업으로전환 예 ) 마을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13
2 뉴타운 재개발문제수습방안 실태조사와갈등조정을병행추진하겠습니다 전체 1,300 개구역중 갈등조정대상 866개구역 실태조사대상 610개구역 예정구역 정비 ( 촉진 ) 구역 구분 계 추진위미구성 추진위구성 소계 구역지정 추진위 추진위 조합인가 사업시행인가 착공 준공 계 1,300 (61.6 km2 ) 276 (8.3) 98 (4.4) 492 (26.3) 83 (2.7) 117 (7.7) 128 (7.1) 120 (6.6) 44 (2.2) 434 (22.6) 뉴타운 재개발 단독재건축 아파트재건축 305 (20.0 km2 ) 529 (22.6 km2 ) 276 (8.9 km2 ) 190 (10.0 km2 ) 57 ( 존치정비 ) - 226 72 49 61 32 12 22 실태조사대상 610구역 37 23 127 8 28 28 48 15 342 140 46 88 3 36 22 20 7 2 갈등조정대상 866구역 42 29 51 0 4 17 20 10 68 14
2 뉴타운 재개발문제수습방안 실태조사는시장과구청장이나누어실시합니다 추진주체유무, 책임과권한에따라역할분담 추진위 / 조합이없는곳 (317 구역 ) 정비예정구역 (234) : 시장 정비구역 (83) : 구청장 추진위 / 조합이있는곳 (293 구역 ) 토지등소유자 10 % 이상의 요청에따라구청장이실시 실태조사비용지원 : 시장 15
2 뉴타운 재개발문제수습방안 실태조사에따른절차는 투명하고정확한실태조사와객관적, 합리적의견수렴을거쳐진로를결정하겠습니다. 추진 주민다수찬성지역 사업추진지원 실태조사 주민의견수렴 ( 찬 / 반 ) 뉴타운 / 재개발진로결정 세입자등대책강화 사업성검토 전문기관조사 실태조사정보제공 구청장이실시 해제 주민다수반대지역 상황따라대안마련 전과정에서갈등관리 16
2 뉴타운 재개발문제수습방안 다수가원하면계속추진합니다 행정지원과제도개선을통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대상 + 행정지원제도개선 주민의추진의지강한곳 사업타당성있는지역 소형평형전환절차간소화 공공관리제확대 저소득세입자공공임대제공 전문가지원, 컨설팅 2 주택분양허용 (1 가구임대 ) 영세가옥주, 세입자대책강화 17
2 뉴타운 재개발문제수습방안 추진하는지역도세입자주거권은보호해야합니다 사회적약자는어떠한경우든보호받아야합니다. 대책에서제외된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임대주택공급 세입자재정착가능하도록인근재개발공가입주후회귀 야간, 호우, 태풍, 동절기시이주 / 철거금지 영세가옥주 세입자의견반영하여사업계획수립 18
2 뉴타운 재개발문제수습방안 다수가원하지않으면해제합니다 구역해제지역은대안을모색하겠습니다. 대상 대안사업유도 + 사용비용지원 적극적반대가있는곳 구청장해제요청지역 주민희망시 - 주거환경관리사업 ( 마을만들기 )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정비사업 ) 추진위승인취소시 법정비용범위내 19
2 뉴타운 재개발문제수습방안 해제지역은대안사업을추진할수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설치지원, 집수리비용융자등마을만들기, 소규모정비사업등추진 20
2 뉴타운 재개발문제수습방안 전과정에서갈등관리를실시하겠습니다 전문가가갈등원인을조사분석하여합리적인조정안을제시합니다 대상 갈등조정기구 갈등조정위원회 주거재생지원센터 현존갈등 실태조사과정갈등 전문가파견조사 객관적조정방안제시 필요시경계조정등적극적대안모색 21
3 미래주거재생정책방향 한계와아쉬움 현실의무거운족쇄와현행법테두리안에서는수습방안마련에한계와아쉬움이너무컸습니다. 조합해산시지원규정없음 조합해산규정의실효성담보불가 조합원간새로운갈등요인 지자체에비용부담전가 정부와정치권의책임회피 정부의재정분담필요 세입자대책실효성미흡 절차상참여권보장 상가세입자휴업보상비현실화 22
3 미래주거재생정책방향 앞으로의과제 정치권과정부에강력히요청합니다. 정치권과정부도함께책임통감 정부도지자체와공동으로소요재원분담 다양한대안모델개발 추가법개정에적극협조 정치권과정부는문제수습에적극동참하고공동으로노력해야합니다. 23
3 미래주거재생정책방향 앞으로의과제 나머지미흡한부분도우리시가선도적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5 월까지는도정법개정안을마련, 건의하겠습니다. 세입자참여기회보장 ( 구역지정 ~ 사업인가단계 ) 상가세입자실질적대책마련 ( 휴업보상금확대등 ) 추진주체해산시사용비용정부분담 구역지정 / 조합인가요건강화 ( 노후도, 동의율등 ) 구역편입시추가지역동의요건규정 거주자 중심으로도시개발관련법체계를개편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24
3 미래주거재생정책방향 이제부터 주거 는 인권 입니다 전면철거를통한주택공급중심의정책에서사람중심의주거지관리와공동체회복에역점 투자자중심경제적관점 거주자중심사람관점 < 사업성, 전면철거 > < 공동체, 마을만들기 > 모든것에우선하여 사람 을존중하는정책을시행하겠습니다. 25
이러한상황에이르게된원인제공자인서울시, 자치구, 정부, 정치권, 건설사, 시행사, 조합등은공동책임자로서시민들께사과와반성이있어야하며문제수습에공동의노력을기울여야할것입니다. 26
1 뉴타운 재개발소회 제가시장으로재직하는한 전면철거방식의사업관행을완전히바꾸겠습니다. 27
1 뉴타운 재개발소회 제가시장으로재직하는한 다시는서민들이눈물을흘리지않게하겠습니다. 28
1 뉴타운 재개발소회 제가시장으로재직하는한 뉴타운은앞으로지정하지않겠습니다. 29
뉴타운 재개발 문제진단및수습방안 정비구역현황및세부추진계획 주택정책실
목차 1 2 3 뉴타운 재개발의현황과문제 수습방안 앞으로의추진일정 주택정책실
1 뉴타운 재개발의현황과문제 주택정책실
1 2 3 용어정의 구분 구역지정이전 구역지정후 사업종류 일반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시지정 ) 정비구역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뉴타운지구 ( 재정비촉진지구 ) 존치정비구역 (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지정 )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계획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지정 고시된구역 정비사업 :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이열악하고노후 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는사업 ( 세입자대책수립 ) 재건축 : 정비기반시설은양호하나노후 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는사업 ( 세입자대책없음 )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의낙후된지역에대한주거환경개선과기반시설의확충및도시기능의회복을광역적으로계획하고, 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지정한지구 * 뉴타운 : 재정비촉진지구 를일반적으로지칭하는말 33
1 2 3 용어정의 [ 뉴타운 : 305 개구역 ] 존치정비구역 : 57개 촉진구역 : 226개 준공구역 : 22개 정비 ( 예정 ) 구역총 1,300 개구역 [ 재개발 : 529 개구역 ] 정비예정구역 : 60개 정비구역 : 127개 준공구역 : 342개 [ 단독재건축 : 276 개구역 ] 정비예정구역 : 186개 정비구역 : 88개 준공구역 : 2개 [ 공동재건축 : 190 개구역 ] 정비예정구역 : 71개 정비구역 : 51개 준공구역 : 68개 정비예정구역 : 구역만결정되어있고정비계획이확정되지않아추가부담금등구체적사업성분석불가능 정비구역 : 재개발 / 재건축 / 도시환경정비사업등정비계획이수립된지역, 사업성등실태조사가능 재정비촉진 ( 뉴타운 ) 지구 : 기반시설의확충및도시기능의회복을광역적으로계획하고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지정한지구 ( 재개발 / 재건축 / 도시환경정비사업등으로추진 ) 34
1 2 3 정비사업추진절차 < 시장 > 10 년마다수립 < 구청장 시장 > 정비예정구역지정 ( 뉴타운지구지정 ) 정비구역지정 ( 뉴타운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분양준공 청산 <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1/2 <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3/4 < 구청장 > < 구청장 > < 구청장 > 35
1 2 3 뉴타운지구 재개발지정경위 6.25 이후무단점유판자촌철거 AID 차관도입 : 현지개량 예정구역지정제도도입 합동재개발도입 재개발시임대주택건설의무화 뉴타운사업도입 (2002) 단독주택재건축도입 1960~70 1980 1990 2000 불량주택의정비 불량 + 양호한주택의정비 시범뉴타운 2 차뉴타운 3 차뉴타운 2002 2003 2005 3 개소 12 개소 11 개소 3 년간 26 개지구 226 개구역지정 36
1981 년 1982 년 1983 년 1984 년 1985 년 1986 년 1987 년 1988 년 1989 년 1990 년 1991 년 1992 년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1 2 3 뉴타운 재개발의현황 최근 7 년간정비구역지정이 '04 년이전 7 년간의평균 5.7 배증가주택매매가격지수는 '98 년부터 2.3 배증가 정비구역지정건수 100 사업시행인가 구역지정 이전 7 년간 최근 7 년간 99 100 주택매매가격지수 100 90 86 90 80 70 60 정비구역지정평균 5.7 배증가 54 72 80 70 60 50 44 50 40 30 사업시행인가평균 1.9 배증가 40 30 20 20 10 10-0 37
2 수습방안 가. 실태조사및의견수렴 나. 출구전략 다. 갈등조정 주택정책실
1 2 3 실태조사대상및조사주체 조사대상 = 총 610 구역대상지선정조사주체 추진위 조합미설립구역 예정구역 : 234 개소 - 정비예정구역 : 177 - 존치정비구역 : 57 정비구역 : 83 개소 - 정비구역 : 11 - 재정비촉진구역 : 72 전수조사원칙 ( 구청장협의 ) 시장선정 전수조사원칙 구청장선정 시장구청장 추진위구성 : 182 추진위 조합설립된구역 - 정비예정구역 : 69 - 정비구역 : 64 - 재정비촉진구역 : 49 조합설립 : 111 토지등소유자 10~25% 동의 구청장선정실태조사요청 구청장 - 정비구역 : 50 - 재정비촉진구역 : 61 실태조사비용지원 : 시장 결과조치 : 시장 ( 구역해제 ), 구청장 ( 추진위 / 조합취소 ) 39
1 2 3 실태조사와의견수렴절차 (01) [ 추진위 / 조합이없는경우 ] 정비예정 ( 존치정비 ) 구역 : 234 개소 [ 단계별추진 ] 1 단계 : 민원과갈등이있는구역 2 단계 : 비교적민원이없는지역 < 시장 > < 시장 > < 시장 > < 시장 > < 구청장 > < 시장-구역해제 > 실태조사기준마련 ( 정책자문위자문 ) 조사대상선정 실태조사 ( 전문가자문 ) 사전홍보 의견수렴 ( 찬 / 반 ) 결과조치 < 시장 > 1개월 < 구청장 > 2개월 < 구청장 > 3개월 < 구청장 > 1개월 < 구청장 > 1개월 < 시장-구역해제 > 3개월 [ 추진위 / 조합이없는경우 ] 정비 ( 촉진 ) 구역 : 83 개소 40
1 2 3 실태조사와의견수렴절차 (02) [ 추진위 / 조합이있는경우 ] 정비 ( 예정 ) 구역 : 193 개소 재정비촉진구역 : 110 개소 [ 단계별추진 ] 1 단계 : 민원과갈등이있는구역 2 단계 : 비교적민원이없는지역 주민요청 조사대상선정 실태조사 ( 전문가자문 ) 사전홍보 의견수렴 ( 찬 / 반 ) 결과조치 < 토지등소유자 > 1개월 < 구청장 > 2개월 < 구청장 > 3개월 < 구청장 > 1개월 < 구청장 > 1개월 < 시장-구역해제 > 3개월 41
1 2 3 실태조사내용및의견수렴 실태조사내용 [ 정비예정구역 ] 주변여건, 입지를감안한사업실현가능성 노후도기준등구역지정요건 정비기본계획내용 ( 경계, 용적률, 층수 ) 주변아파트시세, 거주자실태 / 의견등 사업계획없어분담금추정곤란 주민의견수렴 [ 사전조치 ] 조사목적및내용충분한홍보 의사결정을위한충분한정보제공 [ 정비구역 ] 위조사내용 사업및주민부담금추정 주택규모와상태, 상가현황 세입자, 외지소유자비율등 [ 의견수렴 ] 우편 ( 등기 ) 조사 + 직접제출 조사주체 : 구청장 ( 외부위탁 ) 시장 : 실태조사방법, 가이드라인등을제공하고, 홍보강화를통한투명하고현실적인추진유도. OS 요원등을통한실태조사나의견수렴을방해 왜곡하는경우단호하게대처! 42
2 수습방안 가. 실태조사및의견수렴 나. 출구전략 다. 갈등조정 주택정책실
1 2 3 추진지역 : 주민이원하는곳은계속추진 행정지원과제도개선을통해빨리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대상 + 행정지원제도개선 주민의추진의지강한곳 사업타당성있는지역 소형평형전환절차간소화 공공관리제확대 저소득세입자공공임대우선제공 전문가지원, 컨설팅 정비계획수립비용지원 기반시설설치비정부지원확대건의 2 주택분양허용 (1 가구임대 ) 영세가옥주, 세입자대책강화 44
1 2 3 해제지역 (01) [ 추진위 / 조합이없는경우 ] 대상 조치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정비구역등의해제를요청 정비 ( 예정 ) 구역해제요청 ( 구청장 시장 ) 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정비 ( 예정 ) 구역해제 ( 시장 ) 주민요청시주거환경관리사업등으로전환 실태조사 의견수렴 정비구역해제요청 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구역해제고시 시장 / 구청장토지등소유자 30% 구역해제동의 구청장 시장 시장 시장 절차, 방법, 기간등을조례로정함 45
1 2 3 해제지역 (02) [ 추진위 / 조합이있는경우 ] 대상 동의자의 1/2~2/3 동의혹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동의 조치 추진위 / 조합인가취소 ( 구청장 ) 정비 ( 예정 ) 구역해제신청 ( 구청장 시장 ) 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정비 ( 예정 ) 구역해제 ( 시장 ) 주민요청시주거환경관리사업등으로전환 추진위해산시사용금액일부보조 조사요청 실태조사 의견수렴 인가취소동의 추진위 / 조합인가취소 정비구역해제요청 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구역해제고시 토지등소유자 10~25% 토지등소유자 1/2 등 구청장 구청장 시장 시장 시장 동의자비율, 절차, 방법, 기간등을조례로정함 46
1 2 3 추진위원회해산에따른비용보조 추진위원회해산시사용금액일부보조에관한사항은도정법시행령개정 (8 월경 ) 후조례에반영추진 [ 추진위원회해산에따른비용보조 ] 지원취지 + 원칙 + 추진계획 출구전략의실효성담보 공공의책임공유 추진위와공공책임분담 용역비등법정비용한정 시행령개정후조례개정 (8 월 ) 지원항목, 비율사회적합의 조합해산에따른비용보조는법적근거가없음 47
2 수습방안 가. 실태조사및의견수렴 나. 출구전략 다. 갈등조정 주택정책실
1 2 3 정비사업관련주요갈등사례 갈등조정대상 : 사업추진중인전구역 (866 개 ) [ 주요갈등내용 ] 양호한주택 / 상가밀집지역존치요구, 임대및영업소득상실우려개발반대 추가부담금상승 / 사업성결여등으로개발반대, 관리처분반대 조합장의비리등으로비대위측과갈등 / 주도권다툼 종상향, 층수, 용적률등행정청에대한불만, 조합의정보공개미흡, 불투명한운영 구역지정요건미충족, 동의율부적정, 추진위 / 조합설립승인처분효력다툼, 분담금비구체화, 국공유지무상양도요구등으로소송제기 사업추진단계별소송현황 구분 사업추진단계 구역지정추진위원회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기타 215 건 33 30 116 22 8 6 100% 15.4% 14.0% 54.0% 10.0% 3.8% 2.8% 49
1 2 3 갈등조정프로세스 문제 / 갈등지역 ( 자치구 시 ) 전문가파견 [ 주거재생지원센터 ] 문제 갈등진단조정 대안모색 문제해결 갈등조정 미해결 사업추진또는구역해제 미해결 갈등조정위원회자문 문제해결 갈등조정 50
1 2 3 갈등조정추진조직 갈등조정위원회 실태조사, 문제진단, 갈등조정자문 변호사, 갈등전문가, NGO, 정비사업전문가등 15인 [2011.12. 부터운영중 ] - 향후도정법개정을통해법적위상확보 ( 가칭 ) 주거재생지원센터 뉴타운 정비사업갈등조사 분석및조정 해결 주거재생사업지원 ( 전문가파견, 교육등 ) 2월부터갈등지역전문가 Pool 우선투입 제3섹타방식으로독립기구설립추진- 향후상설기구화 설치근거 : 도정법제 77 조제 3 항 51
1 2 3 문제해결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 종합적해법마련을위하여도정법 (35 개조항 ) 과도촉법 (4 개조항 ) 을개정하였습니다. 시와자치구및국회의합동으로이뤄낸첫성과 일몰제및출구전략 정비구역해제등일몰제시행 ( 단계별 2~3 년내미신청시 ) 주민요청정비구역해제 ( 추진위미설립, 30% 이상동의 ) 주민알권리및투명성강화 추진위사업성관련정보제공 ( 소유자 10~25% 요청 ) 총회참석비율상향 (10 20%) 사업인가등시기조정 ( 주택수급불균형, 시장불안시 ) 업체선정부정행위처벌강화 ( 관리처분까지 ) 공공관리자업무확대 대안적정비방식도입 주거환경관리사업 ( 마을만들기, 휴먼타운유사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정비사업 ) 정비사업추진활성화방안 1 가구 2 주택분양허용 (1 주택은임대용소형주택 ) 임시상가설치 ( 도시환경정비사업의경우 )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세입자대책추가시용적률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인센티브부여 제도적근거마련 : 11.12.30. 도정법개정안국회통과 / 12.1 월. 법안정부이송 (2 월공포예정 ) 52
1 2 3 조례개정추진방향 법개정취지를살려출구대책실효성증대, 토지등소유자 ( 조합원 ) 알권리최대한보장 매몰비용보조등출구대책시행과정상혼란방지 추진일정 - 1 차 (4 월 ) : 법에서조례로위임된사항 - 2 차 (8 월 ) : 시행령개정후조례로규정할사항 추진일정 1 차 (4 월 ) 2 차 (8 월 ) 위임사무 추진위 / 조합취소신청동의요건 개략적인정비사업비및추정분담금등정보제공요청동의요건 용적률완화에따른소형주택건설비율 공공관리업무범위확대에따른지원방법및절차 / 기준, 시공사선정시기 정비사업시기조정 추진위승인취소시사용비용보조 위임내용 추진위구성동의자수의 1/2~2/3 조합설립동의자수의 1/2~2/3 절차, 방법, 조사기간등 토지등소유자의 10~25% 이내 절차, 방법, 조사기간등 주택재개발사업의경우 50~75% 이내 조례로정하는바에따름 시기조정에관한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내조례로규정 53
1 2 3 조례개정여건 1 차 (4 월 ) : 입법예고 (2 월 ) 후조례가개정되려면입법절대기간필요 - 시민, 전문가, 시의회등사전공감대형성이필요 ( 추진위 / 조합취소동의요건, 절차, 방법, 조사기간및소형주택건설비율등 ) - 절차이행 ( 입법예고, 조례 규칙심의회, 시의회상정, 공고등 ) 절대기간약 3개월소요 2 차 (8 월 ) : 추진위원회해산시사용금액일부보조에관한사항은도정법시행령개정 (7 월경 ) 후조례개정가능 - 소요비용은국비지원이안되고, 처리범위에대한기준이없어세부사항고민과사회적합의필요 ( 비용누가누구에게, 지원항목과규모, 일부지원시나머지처리, 항목에대한검증지원, 시 / 구분담률 ) 54
3 앞으로의추진일정 주택정책실
1 2 3 추진일정 추진일정 실태조사 의견수렴 결과조치 추진주체없는경우 추진주체있는경우 2012. 1 월 정책방안발표 2012. 2 월 갈등해소방안토론회, 갈등조정착수 2012. 3 월 실태조사세부실행계획수립 2012. 4 월 전문가심포지엄, 도정조례개정 (1 차 ) 실태조사기준마련 조사대상선정 2012. 5월 세부실행계획확정, 실태조사착수 2012. 6월 2012. 7월 ( 도정법시행령개정 ) 2012. 8월 도정조례개정 (2차) 2012. 9월 2012. 10월 2012. 11월 2012. 12월 2013. 1월 미래주거재생정책방안확정 실태조사 홍보및전문가자문 주민의견수렴 결과조치 ( 구역해제또는재추진 ) 주민요청조사대상선정실태조사홍보및전문가자문 56
1 2 3 로드맵 소통과경청 실행계획마련 출구전략 / 촉진방안 ( 갈등해소 / 안정화 ) 미래주거재생정책정착 시장취임 (2011.10.27) 제 2 차라운드테이블 (2011.12.19) 정책자문 / 갈등조정위원회활동 ( 월 2회 ) 주거지재생센터설립및활동 제 1 차라운드테이블 (2011.11.11) 온라인취임식 (2011.11.16) 제 3 차라운드테이블 (2011.12.20) 제 4 차라운드테이블 (2011.12.22) 시민의견수렴및정책에반영 갈등현장전문가파견 (2월) 구청장 T/F 활동 제 1 차정책간담회 (2011.11.17) 신년사발표 (2012.1.2) 뉴타운현장점검 (2 회 ) (2011.11.19~20) 제2차정책간담회 (2011.11.27) 구청장 T/F팀 (2012.1.18) (2012.1.26) 제3차정책간담회 (2011.12.2) 문제수습방안발표 (2012.1.30) 뉴타운현장점검 (2011.12.10) 시장 - 구청장간담회 (2012.1.5) 시민대토론회 (2012.2.28) 정비조례개정 (2012.4.) 실태조사 (2012.5.) 미래주거재생정책및실행전략발표 (2013.1) 정비조례개정 (2012.8.) 국회의원면담 (2 회 )_ (2011.12.12) 정책자문 / 갈등조정위원회공식출범 (2011.12.16~2012.1.26 각 6 회개최 ) 실태조사등용역발주 (2012.3.) 심포지엄 ( 전문가 )_(2012.4.) 취임부터현재까지 5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