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유영철 박재적 최원기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인 쇄 2014년 12월 발 행 2014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 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900-4300 ( 직통 ) 901-2527 ( 팩스 )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 디자인 ( 주 ) 현대아트컴 (02-2278-4482) 인쇄처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ISBN 978-89-8479-782-6 93340 가격 9500 원 c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734-6818 사무실 : 39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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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vii Ⅰ. 서론 1 Ⅱ.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5 1. 미국의대외전략과대북전략 9 2. 주요쟁점과한국의대미통일외교전략 19 Ⅲ.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37 1. 중국의대외전략, 지역전략, 그리고한반도전략 39 2. 주요쟁점과한국의대중통일외교전략 54 Ⅳ. 일본의대외전략과한반도 69 1. 일본의대외전략과대북전략 71 2. 주요쟁점과한국의대일통일외교전략 86 Ⅴ.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93 1. 러시아의대외전략과대북전략 95 2. 주요쟁점과한국의대러통일외교전략 11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Ⅵ. 한반도통일편익과우려 : 아 태지역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관점에서 125 1. 아 태지역군사 안보질서개황 127 2. 아 태지역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관점에서본 한반도분단비용과통일편익 130 3. 한국주도통일에대한세력균형차원에서의우려와대응논리 137 4. 친화적세력균형으로의공진 143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45 1.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47 2. 아 태지역경제협력의현황 149 3. 아 태지역경제협력의관점에서본한반도통일의비용과편익 159 4. 아 태지역경제협력과한반도통일외교의과제 171 5. 통일외교전략의시사점 173 참고문헌 175 최근발간자료안내 183
표 그림목차 < 표 Ⅱ-1> 남한핵무기개발찬성이유 25 < 표 Ⅱ-2> 세대별한미관계불평등인식 28 < 표 Ⅱ-3> 통일이후한국안보에가장위협이될국가 32 < 표 Ⅱ-4> 중국의이미지 34 < 표 Ⅳ-1> 오바마-아베정상회담공동성명의주요내용 74 < 표 Ⅳ-2> 국가안전보장전략과신방위계획대강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주요내용 77 < 표 Ⅳ-3> 일본의 대아세안 (ASEAN) 외교 5원칙 80 < 표 Ⅳ-4> 일본의독자적대북제재조치 83 < 표 Ⅳ-5> 북일스톡홀름합의의주요내용 85 < 표 Ⅴ-1> 러시아의정책우선순위 96 < 표 Ⅴ-2> 극동지역자원보유현황 99 < 표 Ⅴ-3> 한-러, 한- 중공동성명내용 113 < 그림 Ⅴ-1> 정권별정치경제적상황 95 < 그림 Ⅴ-2> 러시아석유 천연가스매장지 101 < 그림 Ⅴ-3> 러시아의경제성장률 107 < 그림 Ⅶ-1> 아 태지역 FTA 증가추세 150 < 그림 Ⅶ-2> Trans-Asia 철도네트워크 156 < 그림 Ⅶ-3> 통일한국의교통물류인프라 168
요약 한반도통일을위해서는통일을향한한국인들의의지와주도적역량이필수적이다. 그러나한반도문제는남북간의문제일뿐만아니라국제적인문제이므로통일이후에도안정적으로체제를유지하기위해서는통일의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한국의독자적인노력과함께국제사회의이해와지지가필요하다. 특히한반도통일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한반도의분단및통일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파악하고, 이를기반으로동북아 4개국의지지와협력을이끌어내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대외전략과대북전략, 그리고한반도통일에대한인식과입장을파악하고한국의통일외교전략을세우고자한다. 이와함께보다거시적이고심도있는통일외교전략수립을위해동북아경제협력의관점및아 태지역군사, 안보적관점에서한반도의분단및통일비용과편익을분석한다. 미국은한국의주요무역국이자안보동맹국가일뿐만아니라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한반도비핵화의가치와목표를공유하는국가이다. 따라서한반도통일에대한미국의적극적이고지속적인지지와협조를확보하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이다. 미국은한반도통일을통해핵위협제거, 한미안보협력의강화, 경제적이익의증대, 그리고민주주의확산과인권증진이라는편익을얻을수있다. 동시에미국은한국의자체핵무장가능성, 한미동맹관계재정립으로인한주한미군규모조정가능성, 한국의중국경도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 그러므로한국은주요쟁점에대한한국의전략적인식을미국에설명하고, 미래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노력을한국과미국의안보협력프레임에맞춰진행하여통일에대한미국의적극적지지와협력을얻어내야한다. -vii-
중국은시진핑의집권이후 중국몽 을제시하면서미국과의신형대국관계형성, 주변국과의협력적환경형성, 그리고남북한지역에대한영향력강화를추구하고있다. 특히최근한국과의관계가강화되고한국의중국에대한경제적, 외교적의존도가높아지면서중국은완충지대전략의대상을한반도전역으로의확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한국주도통일을위해중국의협력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사드미사일배치문제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문제에대해적절한대응이필요하다. 한국은심화되고있는미국과중국의경쟁사이에서 전략적모호성 을유지하기보다는 국익 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토대로결정을내리고중국을설득해야한다. 일본은중국의부상과미국의상대적약화에대응하여미일동맹강화를통해미국과전략적역할을분담하면서, 중국견제를위해대중국포위망을구축하고있다. 동시에이러한전략을기반으로미일관계에서일본의정책수행의자율성을확대하면서일본의전략적위상및영향력확대를추구하고있다. 일본은통일한국의친중화, 통일한국의핵무장, 통일한국과일본의적대적경쟁관계형성, 통일전후의대량난민의발생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 한국은이러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통일이후에도자유, 인권, 시장경제, 법의지배등과같은가치를존중할것을강조하고, 대일공공외교를통해일본국민들에게한반도통일이일본에주는편익을알려야한다. 또한통일한국은핵보유를하지않는다는 비핵외교 를통해신뢰를구축하고, 통일대비한미일, 한일안보대화를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북한의급변사태시발생하는난민문제를해결하기위한합동대응및훈련이필요하다. 러시아는 2000년푸틴집권이후 강한러시아의건설 을내세워근 -viii-
린국가들에대한영향력강화, 집단안보체제건설, 군사력강화, 극동및시베리아개발등의세부전략을설정하고있다. 특히푸틴의 신동방정책 은러시아와한국의협력및관계개선의가능성을높여주고있다. 한국과러시아는역사및영토문제로불화를일으킬가능성이없으며, 경제적으로상호보완적인관계에있다. 따라서한러군사협력강화, MD 체제편입에대한신중한고려, 남북러 3각경제협력추진을통해한국주도의평화통일에대한러시아의지지를얻어내야한다. 제6장한반도통일편익과우려에서는개별국가에초점을맞춘앞의장들과는달리보다거시적인아 태지역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관점에서한반도의분단및통일이초래하는비용과편익을분석한다. 만약통일한국이심화되는미국과중국의대립사이에서건설적이고미래지향적인중재자의역할을감당할수있다면한반도통일은동북아지역에서규범계약적 (normative contractual) 질서를태동시키는기회가될수있다. 그러나동시에한반도통일이역내안보질서의발전적공진을견인하지못할것이라는전망도상존한다. 이러한관점아래, 6장은한반도분단의비용과통일의편익, 그리고미국과중국등의한국주도통일에대한우려를검토하고이에대한대응논리를전개한다. 제7장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에서는동북아경제협력의관점에서한반도통일의비용과편익을분석함으로써통일외교전략의시사점을찾는다. 한반도통일은단기적으로는북한경제재건을위한비용및역내참여국들의협력을이끌어내기위한정치적정책조정비용을발생시킨다. 또한장기적으로는통일이후역내주요국간경제적경쟁을격화시킬수있다. 그러나한반도의통일은안보적불안 -ix-
해소, 거대시장의탄생, 동북아지역의인프라및경제적연계성강화등의정치 경제적편익을제공한다. 이러한편익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이행기북한경제의안정적관리를위한외교적노력, 북한경제재건을위한역내경제협력의활성화, 그리고통일이후변화된한반도의경제적여건에맞는새로운동북아지역협력모델구축의과제를성공적으로해결해야한다. 주제어 : 통일외교, 통일편익, 주변 4 국의통일인식, 분단비용 -x-
Abstract Northeast Asian Countries Foreign and North Korea Policies and South Korea s Strategy of Unification Diplomacy Bae, Jung-Ho et al. For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eople s strong willingness and capability that can lead the whole process are strongly required. Moreover,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concern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include other international players. Therefore,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unified Korea as well as to maintain a stable system after the unification, it is important to gain understandings and suppor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is especially significant to identify how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those that are closely related to Korean Unification, perceive Korea s division and unification. Based on this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obtain the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se four Northeast Asian nations. Hence, this research aims to devise Korea s unification strategy by discerning the national positions of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on their foreign policy and North Korean polic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profound unification diplomacy strategy,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division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aspects. Keywords: Unification Diplomacy, Unification Benefits, Four Neighboring Nations Perspectives toward the Unification, Division Costs -xi-
Ⅰ. 서론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서론 1
한반도에는동북아강대국들의이해관계가교차하고있다. 특히, 중국의부상에따라동북아지역의전략환경에전환기적변화가초래되면서, 한반도를둘러싼동북아강대국들의이해관계는한층더교차하고있다. 즉, 한반도통일문제는남북간의문제일뿐만아니라, 국제문제이기도하다. 그러므로, 한반도통일과관련하여동북아 4국들의이해와지지, 협력을확보하는것은전략적으로매우중요하고, 이를위한통일외교의전개는너무나도중요하다. 본연구서는이와같은문제의식을바탕으로한반도통일에중요한전략적영향을미칠수있는동북아 4국들의대외전략과대북전략에분석하고, 이를기반으로한국의통일외교전략을연구한다. 본연구의제 1차년도인 2013년도에는동북아주요국가들의한반도통일에대한입장과인식에대해분석하였다. 즉, 한반도통일에대한동북아 4국의인식 (2013) 에서는 소논문형설문조사 형태를통하여한반도통일에대한미 일 중 러의인식을 분단비용과통일편익, 통일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 통일한국의가치등의측면에서분석하였고, 한반도통일과관련된미 일 중 러의긍정적, 부정적인식등을살펴보았다. 1 그러므로본연구서는 한반도통일에대한동북아 4국의인식 (2013) 의분석을기반으로도출된미 일 중 러각각의국가들의한반도통일과관련된주요쟁점들을고려하면서, 한국의통일외교전략에대해연구한다. 본연구서에서는먼저미 일 중 러의대외전략과대북전략을각국가별로분석하고, 주요쟁점들을고려하면서한국의통일 1_ 배정호외, 한반도통일에대한동북아 4국의인식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 6.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서론 3
외교전략에대해연구한다. 한국의통일외교전략에대해서는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에대한미 일 중 러의우려와경계를가능한극소화시키고, 나아가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국들의긍정적기대에부응하는전략을연구한다. 아울러, 본연구에서는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이동북아또는태평양지역차원에서어떠한경제적, 안보적영향을미치고기여할수있는가에대해연구한다. 4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Ⅱ.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중국의한반도관련정책연구기관및전문가현황분석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5
대한민국이지향하는한반도평화통일은통일기반조성을위한자조노력의강화와한반도평화통일에유리한국제환경의조성이라는두개의축이가동될경우에가능하다. 독일의사례를보면통일의내적조건성숙과외적조건성숙간의선순환이얼마나중요한지알수있다. 냉전기간서독의역대정부는정당간정책노선의차이가있음에도몇가지기본원칙을일관되게추진했다. 예를들어기본법 23조 ( 기본법적용대상지역 ) 와 116조 ( 국적조항 ) 를정권교체에상관없이유지했으며, 분단에따른인간적고통의완화와동독주민삶의실질적개선을통일정책의가장중요한목표로강조하면서, 동독과의교류 협력을추진했다. 2 대외적으로는친미 친서방정책노선을추진하면서, 동독의종주국인소련고르바초프정권의탈냉전신사고 (New Thinking) 정책이불러온새로운유럽의안보환경을이용했다. 1952년맺어진독일조약에따라독일통일에는 2차세계대전전승 4대국의동의가필요했다. 반면한반도통일에는외부의법적장애요인은없다. 이론상으로한반도평화통일은남북한정부의합의에따라주변국동의없이도가능하다. 그러나한반도통일이단지내적조건의성숙만으로성사될가능성은대단히희박할것으로보인다. 먼저독일의경우와비교할때남북관계의정상화는대단히어려운과제이다. 1950년한국전쟁이후계속된북한의도발과북한정부의철저한주민통제와이념교육으로인해남북주민간불신과적대감이높기때문이다. 또한동독과북한은집권층의체제수호의지가전적으로다르다. 따라서대한민국의자구적노력만으로남북관계의정상화를달성하는데한계가있다. 2_ 염돈재, 독일통일의과정과교훈 (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2010), p. 6.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7
또한남북관계의정상화를달성한다하더라도한반도통일을성취하기위한과제가남는다. 남북한이한반도통일에합의해도, 주요열강들의동의와지지문제가남아있기때문이다. 한반도는글로벌 4강인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각축을벌이는지정학적요충지다. 분단상태인한반도정세의미래는글로벌열강간세력균형변화에달려있다. 한편으로한반도정세의근본적인변화가열강들사이의세력균형과전략적경쟁구도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따라서남북관계의정상화가통일의필요조건은될수있지만충분조건이되기에는부족하다. 독일이 1989년 10월베를린장벽이무너진후 1년만에통일을성취할수있었던것은서독정부의적극적인노력과더불어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동의와지원이수반됐기때문이었다. 2013년미국써니랜드에서시진핑 ( 習近平 ) 중국국가주석과오바마 (Barack Obama) 미국대통령이만나중국의 신형대국화전략 과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 의조화를논의했다. 이때두열강의대외정책에있어중요한실험무대로한반도정세가논의됐다. 이사실은한국통일외교의성공이글로벌열강들의세력경쟁에어떻게대응하는가에달려있다는점을명확하게보여준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통일에대한미국의적극적이고지속적인지지와협조를확보하는것이우리에게무엇보다중요하다. 한예로미국은독일통일과정에서이에대해소극적혹은부정적이었던영국, 소련, 프랑스를설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를통한유럽집단안보보장을적극적으로표명한미국의역할없이과연독일통일이평화적인방법으로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었을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미국은 1950년한국전쟁이후동맹국가로서한국의안보에결정적인기여를하고있다. 또한주요무역상대국이자양자자유무역협정체결국으로한국의경제발전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더욱이미국과한국은자유민주주의체제, 시장경제, 인권국가라는공통가치를지닌다. 따라서글로벌패권국가인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정책을정확히분석하고, 한반도통일에관한미국의우려를파악해이를해소하는과정은통일외교의성공을위한기본조건이다. 1. 미국의대외전략과대북전략 가. 미국신국방전략의핵심요소 미국오바마행정부 2기의대외전략은신국방전략 (New Defense Strategy: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이다. 미국은작금을 전환의시기 로정의하고, 글로벌재정위기로인한재정건전성위기를극복함과동시에미국의지구적리더십을보장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3 신국방전력의핵심은선택과집중이다. 4 대 ( 對 ) 중동정책의획기적인전환과국방비및군사력감축이라는현실을받아들이되, 인도양을포함한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귀환해중국에군사적우세를유지한다는전략이다. 신국방전략의첫번째핵심은미군지상군감축이다. 오바마행정부 3_ The White Hou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3, 2012). 4_ 김현수, 미국의신국방전략과한국의대비전략, 국가전략, 제18권 2호 ( 세종연구소, 2012), pp. 177~178.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9
는집권 1기부터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파병한대부분의병력을철수중에있다. 연장선상에서미국방부는지난 2012년 1월에발표한신국방전략을통해향후이전과같은장기적인대규모작전은수행하지않을것을천명했다. 하지만이슬람국가 (Islamic State, IS) 와의내전으로이라크상황이악화되자, 2014년 8월미국은공습을통해이지역에또다시제한적으로나마군사적개입을하게됐다. 다만 2014년 8월 19일기자회견에서오바마대통령은이라크내전상황으로인해 2016 년말까지아프가니스탄에서미군이완전히철수한다는계획이변하는일이결코없을것이라는점은분명히했다. 5 신국방전략의두번째핵심은국방비감축이다. 오바마행정부는미국방비규모를 2차대전이전수준으로감축하는계획을진행해왔다. 부시행정부이후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 2개의전쟁을동시에수행한결과, 1990년대약 3천억달러수준을유지하던미국의국방비는 2011년 6천8 백70억달러, 2012년 6천4 백60억달러수준으로빠르게팽창했다. 역사상미국은관례적으로전쟁이끝나면과대성장했던군사력과국방비를감축해왔다. 그러나이전과달리이번미국의군사력 군사비감축은그어느때보다급속하게진행될수밖에없었다. 2008 2009년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로미국경제가크나큰위기상황에빠져들며미국이정치 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이기때문이었다. 오바마행정부가들어서기전 2008년에터진금융위기로인해오바마행정부집권첫해인 2009년미국경제성장률은 -2.4% 를기록했다. 이후오바마행정부는금리인하와채권매입을통한양적완화정책으로 5_ New York Times, August 19, 2014. 1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경기부양을했다. 한편미국의회는증가하는미국의재정적자와국가부채를해결하기위해 2011년 8월예산통제법 (Budget Control Act of 2011) 을의결했다. 2021년까지 10년간약1조 1천억달러규모의지출을자동삭감하기로한것이다. 특히국방비는삭감이전에비해약 8.5% 줄어든 4천540억달러로낮아질것으로추산됐다. 2011년 8월스탠다드앤푸어스 (Standard and Poors) 는미국의신용등급을 AAA에서 AA+ 로강등했다. 미국경제의회복에대한비관적이거나신중한분위기가전반에흘렀다. 2012년재선에성공한오바마대통령은양대과제를놓고씨름해야했다. 미정부에는아이젠하워행정부이후가장낮은수준의지출만이허용됐고, 대규모경기부양책없이경기회복과 9% 를넘나드는장기실업율을해소해야했다. 다행히 2009년 1조4127억달러까지불어났던연방재정적자규모가 2013년 6795억달러로줄어들었다. 그러나오바마행정부는곧 작은정부, 책임있는정부 를외치는공화당의공세에직면하였다. 2012년공화당은오바마행정부의의료보험개혁안에반대하며이와정부지출삭감을연계해민주당정부를공격했다. 오바마행정부의부자증세 ( 고소득층소득세 상속세율인상 ), 장기실업수당연장과중산층이하세액공제유지정책을저지하기위해공화당은총력을기울였다. 공화당의무기는연방정부부채한도증액거부를통한연방정부폐쇄로대 ( 對 ) 국민업무마비를이끄는것이었다. 거의두달이걸린공화당대민주당의대립은 재정절벽 (budget cliff) 위기를초래했다. 미국이사상초유의국가디폴트 ( 채무상환불이행 ) 위기에직면한것이다. 그러나 2013년 1월양당이극적으로타협하면서미국은국가부도사태를겨우면할수있었다. 현재미국경제는지속적인회복상태에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오바마행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11
정부가가까운미래에집권 6년동안어렵게구축한재정합리화와경제회복노선에서벗어나적극적이고모험적인외교안보정책을구사할확률은높지않을것이다. 신국방전략의세번째핵심은중동에서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미국안보전략의지리적중심을이동하는전략이다. 아시아중시정책 (pivot to Asia), 혹은 재균형 (Rebalance) 전략 으로불리는이전략의목적은다수의아시아 태평양국가와의동맹과협력관계를통해지역의안정을도모하면서미국의주경쟁국가로부상한중국을적절히견제해미국과동맹국이상호이익을얻는것이다.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등오랜미국의동맹국과의관계를견고히발전시키면서, 인도와아세안 (ASEAN) 국가와의안보협력강화를통해남중국해 (South China Sea) 와아시아대륙에서의중국군사력팽창과세력과시를견제하고자함이다. 미국은이를위해아세안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과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에서꾸준한대외활동을해왔다. 또한아시아지역의각종영토분쟁 중일간조어도 ( 釣漁島, 일본명 : 센카쿠 / 중국명 : 댜오위다오 ) 분쟁, 중국- 베트남, 중국- 필리핀간남중국해분쟁- 에대해서는중국을강하게견제하는태도를유지했다. 마지막으로오바마행정부는핵비확산에도큰정책적비중을두고있다. 집권 1기초반인 2009년프라하선언을시작으로 2010년워싱턴, 2012년서울, 그리고 2014년헤이그에서핵안보정상회의를개최해 핵무기없는세계 의실현을이룬다는것이다. 미정부는그간의성과를 2016년제4차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서매듭짓는다는로드맵을제시했다. 1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나. 전환시기미국의대외전략 2014년후반현재미국의대외전략은아시아, 중동, 유럽에서여러도전에직면해있다. 먼저아시아에서는재균형전략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한미일삼각안보협력공조체제구축이지지부진한상태이다. 아시아재균형전략을천명한이후, 미국은한국과더불어아시아최대동맹국인일본이더큰안보적책임을지면서미국의재정부담을덜어주길기대했다. 마침 2012년집권에성공한아베정권은 강한일본 과 적극적평화주의 슬로건을내걸고, 미일양자협력에서일본의지원을강화하고국제안보협력분야에서일본의참여를증대하는정책을추구했다. 아베정부는집권후미국이주도하는환태평양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참여를선언하고, 후텐마미군기지이전문제의조속한해결을약속했다. 한편일본은 2014년 4월 1일 무기수출 3원칙 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 으로수정했다. 일본의군사장비수출이국제평화와안전에이바지할것이라는명분을내걸고무기수출금지에서조건적허용으로정책노선을변경했다. 2014년 7월에는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에대해각료의결의형식으로이를재해석하는결정을내렸다. 미국은아베정부의적극적인안보정책변화를크게반기는입장을보였다. 2014년 4월방일중오바마대통령은현직미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중국과의조어도 ( 센카쿠 / 댜오위다오 ) 분쟁에있어서도분쟁시미일상호방위조약에따라일본의편에설것을천명했다. 미국과일본의이해가가까워지며한미일삼각안보협력공조요구가거세지고있다. 하지만이에대한한국의움직임은더딘편이다. 한국은과거사와영토문제에있어서일본이진정성있는자세를보이지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13
않는한안보협력분야를포함한한일관계의근본적인개선이어렵다는원칙을고수하고있다. 한국정부는 2013년 12월아베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 2014년고노담화문검증등일련의사건을고려할때상호신뢰에기반한한일안보협력은아직시기상조라는입장이다. 미국은공식적인한미일삼각안보협력체제가부재한현재, 미국- 호주- 일본간의삼각안보협력을우선적으로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다. 둘째로우크라이나사태, 시리아사태,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력충돌등유럽과중동의안보상황이크게악화된상태다. 야누코비치 (Viktor Yanukovych) 우크라이나대통령은 2014년 2월러시아의압력을의식해유럽연합과협력협정체결을보류하던중사임했다. 이후친러시아무장세력이자치공화국청사와의사당을점거하고, 15만명의러시아군병력이우크라이나인접국경지대에배치되면서크림자치공화국은혼란에빠졌다. 결국우크라이나정부와동부지역의친 ( 親 ) 러시아분리주의반군이내전에돌입하였다. 7월말레이시아항공 MH17 편여객기가분리주의반군의소행으로추정되는공격에의해격추된후우크라이나사태의악화는정점에이르렀다. 그러나 9월전격적인휴전합의로 6개월간계속된우크라이나정부군과동부지역분리주의반군간교전이잠정중단됐다. 2014년 6월에는이스라엘극우민족주의자가팔레스타인 10대소년을납치해잔인하게살해한사건이발생했다. 이사건으로가자지구내에서이스라엘과하마스간교전이발발한다. 내전은양측을합쳐약 2천200명이넘는희생자를낳고서야양측이 8월말무기한휴전에합의해일단락됐다. 오바마행정부제1기부터 10년간지속된이라크전쟁의종식을대 14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선공약으로삼았다. 그러나 2014년 1월부터급진수니파무장세력 IS 가정통칼리프체제국가를복원하겠다며시작한전쟁으로미국이아직도이라크전쟁의악몽에서헤어나지못했으며기나긴중동전쟁의수렁에빠질위험에처해있음이드러났다. 이라크는전면적인내전상태에빠졌다. IS는이라크수도바그다드서쪽지역인팔루자와이라크북부지역을장악하고남쪽으로세력을확장했다. 이라크제 2도시인모술과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의국경지역도 IS의수중에들어갔다. 미국은 9월 IS세력에대한종합적인군사전략을선포하고국제사회의동참을촉구했다. 다만, 국내여론을고려한오바마대통령은이라크전쟁때와달리지상군파병은없을것이라고밝혔다. 지상전은이라크정부군및쿠르드자치정부군이이끈다는것이다. 동시에서방동맹국과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연합등의중동국가로부터군사 경제 인도적지원을받아시리아와이라크에서의군사활동을수행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 오바마 2기에들어유럽과중동의안보상황은심각한위기를겪게되면서, 아시아재균형전략이국가차원의관심과적극성이실종되며다분히정치적언사 (rhetoric) 로서계속되는것이아니냐는비판이일었다. 여기에미국외교전략의중심인국무부수장이아시아재균형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하던힐러리클린턴 (Hillrary Clinton) 장관에서중동평화와안정을외교정책의중심과제로추진하는존케리 (John Kerry) 장관으로바뀐것도한몫했다. 거시적비전과구체적인행동계획을제시하며정부내관련부처간의입장조율을주도할리더십이부재하게됐고, 아시아재균형전략의추동력이사라졌다는비판이일고있다. 이와함께한반도안보상황과통일문제역시미국의외교안보우선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15
순위에서밀려난상태이다. 북한의제3차핵실험과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에도미국은전략적인내정책을고수하고있다. 미국은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한대담한전략을새롭게제시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향후미국의한반도전략과한국주도한반도통일에대한인식은미국이한미일삼각안보협력체제구축과악화일로의중동 유럽사태의해결이라는양대과제를얼마나효과적으로해결하느냐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다. 미국의대외전략과한미동맹 미국의새로운대외전략은미국의아시아 태평양지역안보전략의핵심기제중하나인한미동맹의전략적가치와의미를변화시켰다. 오늘날미국은한미동맹을비단한반도지역의안정화라는협소한차원의양자동맹이아니라, 양자군사동맹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인식하면서지구적차원에서큰전략자산으로활용할수있는동맹으로인식하고있다. 이러한인식의변화과정에서한미동맹은북한의군사위협대응이라는전통적인목적에더해한국과미국의공동가치를구현하는세계평화유지의수단으로새롭게인식되고있다. 최근까지미국정부는한미동맹의목적과성격을협소한양자동맹의틀에국한할것인지아니면지구적차원의가치동맹과지역안보의틀에서정의할것인지에대해유동적인입장이었다. 예를들어 2011년미의회의논의를보면최근까지미국은한미동맹의성격변화에보수적인입장을보이고있었다. 당시미국국내정치는연방정부재정적자감축협상을둘러싼민주당과공화당간의포퓰리즘경쟁이극단으로치달아국내정쟁과여론 1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몰이가벼랑끝에이른상태였다. 당시상황의예산삭감규모에만족하지못하는공화당의보수파의원들이중심이돼주한미군기지이전과일본후텐마미군기지이전계획등동북아미군기지재편계획의전반적인검토를요구했다. 한편으로는미국에대한국제안보위협이여전히높은상황에서국방예산이크게줄면미군의규모와전력, 작전능력이제약을받을것이라는우려가있었다. 오바마행정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약 1조 2천억달러규모의미연방정부예산감축을결정했고, 그결과 2016년부터향후 5년간매년 5백억달러의국방예산이줄어들예정이었다. 워싱턴일각에서는미국군사력의전진배치기지가국방예산삭감에가장큰영향을받을것이며, 그중에서도주한미군무기의현대화계획과한미연합작전수행능력제고에지장이생길수있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6 미의회에서는동아시아미군기지재편과현대화에동맹국의분담금증액이수반돼야한다는의견이대두됐다. 예를들어 2011년 5월칼레빈 (Carl Levin, 미시간주 ), 존맥케인 (John McCain, 아리조나주 ), 짐웹 (Jim Webb, 버지니아주 ) 상원의원은공동명의로당시로버트게이츠 (Robert Gates) 국방장관에게동북아미군기지재편계획의전면재검토를요구하는서한을발송했다. 공동명의서한에서 3명의상원의원은주한미군과주일미군기지재편계획을 현실성이결여되고, 실행이불가능하고, 재정적으로감당할수없는 (unrealistic, unworkable, and unaffordable) 계획 이라고비판했고, 주한미군의임무를 지역방어 (local defense) 로규정할것을촉구했다. 서한은한미동맹과미일동맹, 미국- 독일간군사협력을구분했다. 독일과일본등타지역에주 6_ USFK Most Vulnerable to Budget Cuts, The Korea Times, August 24, 2014.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17
둔하는미군의역할을 영구주둔 (permanent posturing) 을전제로하여 주둔지역과그이상의영역에서다중의역할을수행 (multiple contingencies throughout their regions and beyond) 하는것 으로규정하고있는데반해, 주한미군의역할을북한도발행위와전쟁억지 (deterrence) 로규정하고이러한지엽적전략목표를수행하는방향으로주한미군이재편돼야한다는것이다. 의회의압력에도오바마행정부는한미동맹을가치동맹으로격상하고한미동맹, 미일동맹, 미호동맹을연계하는방향으로대한반도안보전략을추진해왔다. 한국과미국은 2009년 6월 16일발표한 한미동맹공동비전선언문 에서한미동맹을군사동맹뿐만아니라비핵화, 민주주의, 그리고시장경제라는보편적가치를추구하는가치동맹으로규정한바있다. 이에대한양국의합의는 2013년 5월 7일워싱턴한미정상회담과 2014년 4월 26일서울한미정상회담에서도재확인할수있었다. 2013년박근혜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은정상회담후 한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 에서 한미동맹은글로벌파트너십으로거듭나고있음 을확인하면서, 한미동맹이 안보협력을넘어서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분야에서의폭넓은협력을바탕으로포괄적전략동맹으로진화해왔다 라고정의했다. 또한한미양국은 한미동맹공동비전에기초하여한반도의항구적인평화와안정을구축하는한편비핵화, 민주주의와자유시장경제원칙에입각한평화통일을이루기위해노력해나갈것 을다짐했다. 즉, 가치동맹으로서의한미동맹을한국과미국이지향하는한반도평화통일을성취하는데핵심적인수단으로정의했다. 2014년 4월서울정상회담후발표한 한미관계현황공동설명서 (Joint Fact Sheet) 또한한미동맹을 오늘날아시아- 태평양지역의 1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평화와안정의핵심축 (linchpin) 이됐으며, 더욱포괄적인범세계적동반자관계로진화하고있다 라고설명하면서, 한미양국은공통의가치와상호신뢰에기반하여양자, 지역, 그리고범세계적차원에서포괄적인전략동맹을지속적으로구축해나가고있다 라고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이란의핵프로그램관련국제공조, 시리아국민들의심각한인도적문제대처, 아프가니스탄의재건과안정화지원, 핵안보, 핵안전조치, 핵테러방지및대응역량강화, 대량살상무기및관련물질확산방지, 해적퇴치, 인도적지원과재난구호등에있어한미동맹이글로벌파트너십을통해기여하고있고, 앞으로도기여를확대할수있을것으로봤다. 한미동맹은한반도의분단과한국전쟁에서시작됐다. 그러나현재한미동맹은북한문제뿐만아니라여러분야의현안에서보편적가치를수호하는수단이자지역안보, 세계안보의중심축으로진화했다. 동맹의중심임무가전쟁과도발방지수단에서한국주도의한반도평화통일유지수단으로변한것이다. 향후한반도평화통일이실현될경우한미양자동맹이중심임무를성공적으로완수했다는것을입증하는절대적인사례가될것으로예상해본다. 2. 주요쟁점과한국의대미통일외교전략가. 한반도통일에대한미국의인식 미국은열강중유일하게한국주도의평화통일을공개적으로지지해왔다. 한반도통일에대한미국의인식은분단과통일의손익, 통일과정과미국의국익부합성, 그리고통일한국의가치라는세가지기준을놓고분석할수있다. 7 분단과통일의손익측면에서한반도통일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19
로미국이얻을수있는가장중요한이익은군사 안보분야에있다. 미국은매년수십억달러의국방예산을들여동북아시아와한반도에서발생할수있는유사사태를대비하고있다. 남북간군사대치상황이계속되는한, 한반도에서미국과중국등강대국간의안보딜레마와군사충돌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현재 2만 8천여명의미군이한국에배치되어있다. 2012년한해에만주한미군유지비용으로약 27 억달러가쓰였다. 동맹국에대한안보공약을지키기위해자국의젊은이들을북한의도발과전쟁가능성에노출시키는정치적부담도분단과통일의손익에있어중요한부분이다. 또한북한의핵확산위험과대륙간탄도미사일위협역시미국에심각한안보위협이다. 2013년 2월북한이제3차핵실험을강행한후오바마행정부는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10억달러의예산을추가하여지상발사요격미사일 (Ground- based interceptors, GBI) 14기의추가배치를결정했다. 이로서미국은알래스카포트그릴리에배치된 26기의 GBI와캘리포니아밴덴버그공군기지에배치된 4기의 GBI에더해 2017년까지총 44 기의요격미사일을배치하게됐다. 8 만일한반도통일이이루어질경우, 미국은북한안보위협으로발생하는이러한유형 무형의군사안보비용부담을덜게된다. 통일과정과미국의국익부합성차원에서볼때, 통일한국의핵무장, 한미동맹의와해, 그리고통일한국의중국경도현상은남북통일에서미국이장기적으로우려하는위험요인이될가능성이있다. 한국은핵발전소의안전운영과기술선도, 1991년한반도비핵화선언, 그리고 2011 7_ 배정호외, 한반도통일에대한동북아 4 국의인식, pp. 6~9. 8_ U.S. Is Bolstering Missile Defense to Deter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March 15, 2013. 2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년세계핵안보정상회의개최등을통해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이라 는국제규범을가장충실히준수해온모범국가이다. 이러한사실에비 추어볼때, 통일한국이핵무장할가능성은없다고볼수있다. 그럼에 도미국의일부안보전문가들은통일한국이국내강경민족주의자들의 영향으로핵무장유혹을떨치지못할것으로우려한다. 북한의위협이 사라진후한미동맹의존재목적이약화되고, 통일한국이한미동맹관 계의재정립을요구할가능성도미국의주요우려사항중하나이다. 또한통일한국이중국과한층가까워지고미국과멀어지는정책을 선택할경우도미국으로서는완전히배제할수없다. 미국의목표는 한반도통일후지역안정과더불어한국, 일본과의양자동맹관계를유 지 강화하는것이다. 그런데한국이한미상호방위조약의대대적수정, 주한미군규모축소및주둔조건변경을요구하며, 중국과함께역사문 제를둘러싼대일본정책에공동보조를취한다면동북아시아지역에 서지역안정을위한국제시스템을형성하고자하는미국의아시아 태평양전략은큰타격을입게될것이다. 한반도통일과정이점진적이고평화적이아닌급변사태와물리적 충돌을통해이루어질경우, 한반도지역의안정을꾀하며북한내대 량살상무기의사용및확산을방지해야한다. 북한군사전문가인브루 스베넷 (Bruce Bennett) 과제니퍼린드 (Jennifer Lind) 는북한급변사 태발생시북한군과주민이물리적으로저항하지않는다는가장낙관 적인시나리오하에서도한미가주도하는인도적지원, 난민수용, 행정 개편등의안정화정책이성공하려면약 30 만에서 40 만명의병력투입 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9 북한의핵무기와핵물질을즉각적이고안전 9_ Bruce W. Bennett and Jennifer Lind,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2 (Fall 201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21
하게확보하는문제는미국에게최우선과제이다. 또한북한에서군사반란이일어날경우, 이는한반도안보상황을위협할뿐만아니라한미연합군이북한내핵무기및핵시설을확보하는데에도큰지장을초래할것이다. 한반도안정화과정이늦어질수록전환기통일정부의정통성과신뢰확보가어려워지고미국과중국간갈등이유발될위험성이커진다. 마지막으로통일한국의가치라는기준에서볼때한반도통일은미국에게핵위협제거, 한미안보협력의확대와강화, 경제적이익증대, 그리고민주주의와인권증진이라는네가지주요편익을제공할수있다. 첫째, 통일한국은미국이글로벌전략의우선순위로꼽는북한핵무기와대륙간탄도미사일폐기에기여할것이다. 둘째, 통일후한미동맹은북한군사위협과도발억지라는협소한임무로부터벗어나아시아 태평양지역의안정이라는확대된임무를수행하게된다. 셋째, 무역과개발에따른경제이익을기대할수있다. 미국은그동안북한의군사위협이라는안보리스크때문에한국에더많은경제협력과투자기회를갖는것을포기했다. 교역의 3분의 1이아시아지역에서이루어지는미국에게한반도통일은이러한경제적기회비용을제거하고, 한반도북부지역에새로운시장을확보해투자기회를확대할수있는기회이다. 인구 7천만명이넘는통일한국은미국에있어서도매력적인시장이될것이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에기반한통일한국은민주주의와인권이라는미국적가치확산에기여할것이다. 결론적으로한반도통일에대한미국의정책은미국이기대하는한반도통일후발생할위험과편익이미국의국익에미치는영항에따라결정될것이다. pp. 84~119. 2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나. 주요쟁점에대한한국의인식 미국은통일한국에대해크게세가지우려를한다. 첫째, 통일한국이미국의대량살상무기비확산정책에반하는입장으로자체핵무장을강행하는경우이다. 둘째, 통일한국이한미동맹관계의재정립과주한미군규모조정을요구하는경우이다. 마지막으로통일한국이중국과한층가까워지고미국과멀어지는정책을선택하는경우이다. 세가지주요쟁점에대한한국의전략적인식을미국에설명하고, 한국의기본입장이미국의이익과부합한다는점을강조하는것은한반도평화통일에대한미국의적극적인지지와협조를담보하는데무엇보다중요하다. 한국가의외교안보정책은대중여론에따라결정될수없는국가안위와직결된전문분야라고할수있다. 하지만한편으로는대한민국이주권재민의원칙을중심으로하는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점을고려할때, 한국의통일 안보 외교에관한정부의정책이완전히국민여론과유리되어결정될것이라고생각하기힘든것이사실이다. 이러한점에서통일한국과한미관계와관련된이슈들에대하여한국국민들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알아보는것이중요하다. 최근한국의외교국방정책과여론조사결과를분석해볼때,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는기우에불과해보인다. 통일한국이자체핵무장을시도할수있다는예측이그첫번째경우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이실시한연례여론조사에따르면, 대한민국이자체핵무기를소유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 2010년응답자의 55.6%, 2011 년 62.6%, 2012년 66.0% 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3년연례조사에서는그비율이 62.9% 로소폭감소했다. 10 여론조사결과만을놓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23
고본다면한국국민다수가자체핵무장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여론은남북이군사대치중인상태에서북한만이자체핵무기를개발 소유하고있는현실에대한우려가반영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2013년여론조사에서한국인의 74.1% 가북한의핵무기개발에위협을느낀다고대답했고, 73.3% 는한국군단독으로북한전쟁도발가능성을억제할수없다고대답했다. 반면, 북한이핵으로남한을공격할경우미국이대한안보공약을준수하여핵무기를사용할것이라고생각하는국민은전체의 54.0% 에불과했다. 11 북한핵무기개발에생존의위협을느끼는한국민들이한국이이에자체적으로대응할안보기제가없는상황에서미국의핵우산과핵억지정책을전적으로신뢰하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북핵위협이한반도통일로해소될때, 핵보유에대한찬성여론도줄어들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 표 Ⅱ-1> 에서보듯, 한국의자체핵무장을선호하는국민중 36.7% 는그이유가미국의핵우산에대한신뢰부족과북한의핵도발에맞서야하는데있다고했다. 국제사회영향력증대와주권국가로서의권리행사라는이유로자체핵무장을찬성하는의견도일단한반도통일이이루어져통일한국의국제적위상이강화되고국가주권이완성될경우자연스럽게감소할것이다. 따라서남북한대치상황하에서한국민이생각하는자체핵무장문제와한반도평화통일후자체핵무장및보유에대한한국민의태도는대단히다를것으로보인다. 10_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여론조사보고서 : 국민의식조사결과 ( 서울 : 아산정책연구원, 2010, 2011, 2012, 2013). 11_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여론조사보고서 : 국민의식조사결과 ( 서울 : 아산정책연구원, 2013). 24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표 Ⅱ-1 남한핵무기개발찬성이유 이유 응답비율 북핵위협에맞대응해야하므로 36.7% 핵보유국으로서국제사회영향력이증대될수있으므로 35.3% 주권국가로서핵주권확립이필요하므로 27.1% 기타 0.9% 합계 100%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여론조사보고서, 2013. 둘째, 한반도평화통일후한국이한미동맹관계의재정립과주한미군규모조정문제를미국의전략적이익에반하는방향으로제기할가능성은희박하다. 한국은통일후에도주한미군이전략적가치가있다고생각하고있다. 그리고통일후한반도와동아시아의안보상황에대한한국의전략적인식과대응방향은미국의입장과일치하는것으로보인다. 통일이후한미동맹에대한범국민적지지는이데올로기와연령을떠나확고하다. 2013년아산정책연구원여론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국민의 83.3% 가통일후에도한미동맹이지속돼야한다고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념성향을놓고볼때보수 (89.4%), 중도 (82.5%), 진보 (76.7%) 계층에서적어도 4명중 3명이상이한미동맹은한반도통일후에도지속되어야한다는데동의했다. 연령별로도이러한의견은고르게나타났다. 20대에서 83.6%, 30대에서 81.2%, 40대에서 82.6%, 50 대에서 82.2%, 그리고 60세이상에서 86.7% 가찬성했다. 12 한반도통일의결과북한의군사위협이사라진다하더라도, 한국과미국이전략적인식을공유하고유기적으로정책을조율하는데는큰 12_ 위의책, p. 136.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25
어려움이없을것으로보인다. 첫째, 남북관계가악화될때마다등장했던 미국책임론 이현저히감소하였다. 과거에는북한의군사도발이증가하거나남북간의교류협력과북핵문제협상이중단될경우, 미국이자국의안보이익을앞세워남북한민족공조와협상을통한북핵문제의해결을방해한다는 미국책임론 이국내정치에서힘을얻었다. 그러나 2010년북한의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사건, 이후북한의대륙간탄도탄실험과제3차핵실험을경험한한국국민들은북한의도발행위를미국의강경정책의결과로간주하기보다는북한스스로의결정에따른결과로파악하는경향을보였다. 또한한국인은그러한북한의도발행위에대해가시적이고구체적인반응을보이지않는중국에대하여크게실망한반면굳건한안보와도발억지력확보에서비핵화가출발한다는자각을했다. 다시말해한미동맹의가치를다시금깨닫게됐다는뜻이다. 2013년여론조사에서한국국민의 83.5% 가현남북관계를 나쁘다 라고대답했다. 그리고 현남북관계의악화상황에대한책임소재가어느나라에있는가? 라는중복질문에는제1순위책임국가로북한 (72.1%), 제2순위책임국가로중국 (49.2%) 을지목했다. 13 이러한여론추세를고려할때, 통일과정에서미국을한반도통일을방해하는세력으로비판하거나안보상황이악화될때주책임국가로간주하는경향은약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한미동맹의역할확대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확대되었다. 이미상당수의한국인이한미동맹을포괄적인동맹으로인지하고있고, 그맥락에서한국군의역할확대를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 예를들어 2014년 4월여론조사에서주한미군의역할에대한질문에 북한 13_ 위의책, pp. 36~39. 2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의도발억제역할만해야한다 라고대답한비율은 21.3% 에그친반 면, 주한미국이 한반도지역안정에기여해야한다 라는의견이 41.8% 로가장높았다. 테러억제등세계평화에기여해야한다 라는 의견도 30.8% 로나타났다. 또한 미국이한국에해외파병이나재난구 호활동을요청할경우우리정부가어떤정책을선택해야한다고생각 하는가? 라는질문에우리나라국민의 64.5% 가 해외파병을해야한 다 라는의견을보였고, 재난구호활동에참여해야한다 라는의견도 86.9% 로나타났다. 14 특히한국군의해외파병에대한높은지지는과 거우리군이중동과아프리카에서유엔평화유지활동에동참했을때 정치적논란과대립이있었던사실에비추어볼때중요한변화라고 할수있다. 주목할변화는한미관계를불평등하게본국내여론에도불구하고 통일이후한미동맹이한국의국익차원에서필요하다는의견이한국 인사이에서강하게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 표 Ⅱ-2> 에서나타나 듯이, 우리나라국민의 64.9% 는한미관계가불평등하다고생각하고 있었다. 한미관계가불평등하다는인식은주로 20 40 대연령층, 이념 성향별로는진보, 그리고지지정당별구분에서는비여권지지세력에 서높게나타났다. 14_ 최강외, 한미동맹의도전과과제 : 한미관계와동북아내미국의역할에대한한국인의의식 ( 서울 : 아산정책연구원, 2014), p. 2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27
표 Ⅱ-2 세대별한미관계불평등인식 연령별 이념성향별 지지정당별 구분 불평등 평등 모름 / 무응답 전체 64.9 30.1 5 20대 72 26.1 1.9 30대 85.9 14.1 0 40대 76.3 21.7 2 50대 58.1 37.9 4 60세이상 30.4 52.6 17 진보 77.4 21.2 1.5 중도 68.5 27.7 3.7 보수 58.2 37.8 4 새누리당 44.2 49.4 6.3 새정치민주연합 78.6 19.9 1.5 무당파 79.5 13.5 7 ( 단위 : %) 출처 : 최강외, 한미동맹의도전과과제 : 한미관계와동북아내미국의역할에대한한국인의의식 ( 서울 : 아산정책연구원, 2014), p. 26. 그럼에도불구하고, 한미관계가불평등하다고생각하는응답자중 63.2% 가통일이후에도한미동맹이필요하다는의견을보였다. 한미관계가평등하다고응답한국민들의 86.3% 는한미동맹이통일이후에도필요하다고응답했다. 종합해볼때, 비록우리나라국민들이현한미관계에대해불만이있다고는하나, 현재국가안보와미래통일이후국가이익의실현을고려할때한미동맹이가지는가치에대해높은지지를보이고있다고볼수있다. 셋째, 한미양국은주한미군의규모와배치, 현대화에관련있는현안을그동안효과적으로조율해왔으며, 그결과앞으로통일후한국과미국이양자동맹관계를새로운안보환경에걸맞게유기적으로재정립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 한미양국은미사일협 2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정개정, 주한미국주둔및운용문제, 주한미국기지이전, 전시작전통제권전환, 방위비분담금협상, 미군의미사일방어체제한국군동참등다수의현안을놓고정부간협상을진행해왔고, 많은분야에서진전을보였다. 이미양국은 2012년 10월한미미사일지침개정에합의하여한미간전략공조를확인했다. 미사일지침개정내용은크게세가지로, 탄도미사일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확대하되탄두중량은현재와같은 500kg을유지키로하고, 미사일의사거리를줄일경우탄두중량을증가시킬수있도록 트레이드오프 (trade off) 방식을적용키로했다. 그리고무인항공기의탑재중량을현재 500kg에서 2.5t으로 5배늘리기로합의했다. 양국정부는심화되고있는북한의군사위협능력으로인한역내안보환경의악화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 2015년 12월로예정되어있던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을 2020년대중반을목표로재연기하였다. 한국과미국은 2014년 2월제9차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최종합의했다. 구체적내용으로는 2018년까지 5년간연도별분담금총액을전년도분담금에전전년도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하여결정하도록하고, 연도별인상에 4% 상한선을두어총액의과도한인상이이루어지지않도록했다. 특히방위비분담제도와분담금사용관행개선에역점을둬방위비분담금집행의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했다. 한미원자력협정의경우 2013년 4월한미양국이현협정을 2016년까지연장하기로하면서 3개월마다협상을진행하고있다. 사용후핵폐기물재활용, 원전연료의안정적공급, 원전시설수출경쟁력확보등도주요쟁점이다. 이중최대쟁점은한국의사용후핵폐기물재처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29
리권한을미국이승인할지여부이다. 한국은 22기의원전을상업가동중인총전력생산량의 35% 를원전에의존하는세계 5위의원전대국이다. 그럼에도 39년전체결한한미원자력협정에따른규제로인해평화적목적의농축 재처리권한도행사하지못하고있다. 원전에서나오는사용후핵연료는모두원전내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다. 미국의미사일방어망 (Missile Defense, MD) 구축에한국이참여할것인가에대해서도한미양국은의견차이를좁히고있다. 한국은중국의반대에도불구하고한국과미국의전략적이해를구현하는방향으로협상을진행해왔다. 주한미군은미군기지이전사업계획에따라 2016년말까지평택기지에주한미군사령부와유엔군사령부, 미8군사령부와미2사단사령부등주한미지상군주력부대를집결시키기로했다. 이로인해미국이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 체계의최우선배치장소로평택을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 주한미군지휘부가집중된평택기지는북한이올들어동해상으로잇달아시험발사한사거리 200km 이상의 KN-09 신형방사포와신형전술미사일을휴전선인근에서발사했을때그사정권안에있다. 북한의미사일위협에맞서미국은요격고도가약 30km인패트리엇 (PAC-3) 미사일수개포대를배치해운용중이다. 이에더해북한의동시다발적미사일공격에대응하기위해사드배치로다층방어체계를구축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커티스스캐퍼로티 (Curtis Scaparrotti) 주한미군사령관은 2014년 6월사드의한국배치를검토하고있으며미군당국에전개요청을했다고밝힌바있다. 중국정부는북한미사일의사거리를생각하면한국의미사일방어가 PAC-2 정도로도충분하다고본다. 때문에미국주도미사일방어 3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시스템에가입하는것은한국이중국을적으로삼겠다는의미로해석 할수있다는강경한입장을보였다. 그러나한국의주위협인북한미 사일능력은스커드와같은단거리미사일의능력을이미뛰어넘었다. 북한노동미사일은사거리가 700 800 km에이르는고고도미사일이 다. 한국의안보현실을고려할때, 북한미사일방어를위해 2020 년까 지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를구축하며주한미군이도입하는미사일방어체제자산을국내에긴 급배치하도록요청하는것이필요하다. 더나아가미국의방어체제자 산을임차해서라도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 재산을효과적으로지킬방법을마련하기위해고민해야한다. 15 향후 한미간미사일방어체제에대한협의가어떻게진행되느냐에따라한 미양자동맹의장기적인발전가능성역시보다명확해질것이다. 또한 미사일방어시스템구축의원인이북한의미사일위협증가라는점을 고려할때, 한반도평화통일이이루어져미사일방어시스템구축의 근본원인이사라질경우, 한미간의논란은자연적으로해결될가능성 이크다고하겠다. 마지막으로미국일각에서는통일한국이중국에한층가까워지고 미국으로부터멀어지는한국의중국경사현상을경계하고있다. 중국경 사론의근거는크게두가지이다. 하나는한국과중국은전통적으로유 교문화권에속한국가들로서역사 문화적동질성이강하다는주장이 며, 16 또하나는한국의대중경제의존도가증가하며안보측면에서도 15_ [ 시론 ] MD 체제논란의허실, 문화일보, 2014 년 6 월 12 일, <http://www. munhwa.com/news/view.html?no=2014061201033037191002>. 16_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NY: Simon & Schuster, 201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31
한국이중국에가까워질것이라는견해이다. 이러한우려는중국에대한한국민의최근여론을고려할때근거없는우려인것으로나타났다. 최근여론조사결과를분석해볼때, 한국이미래에친중편향국가가될확률은대단히낮아보인다. 시진핑정부등장이후중국의대한평화공세 (peace offensive) 정책의결과한국인의중국에대한이미지가개선된것은사실이다. 그러나대중호감도상승이이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지는못했다. 여전히다수의한국인은중국에위협을느끼고있다. 2014년 5월실시한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 71.9% 가 중국의경제성장에위협을느끼고있다 라고대답했고, 중국의 군사적팽창에위협을느끼고있다 라고답한비율은 66.4% 로나타났다. 17 또한 < 표 Ⅱ-3> 에서보듯, 한국민의대다수는통일이후한국안보에가장위협이될국가로중국 (47.3%) 을경계하고있다. 반면미국을최대위협국가로뽑은응답은 9.1% 에불과했다. 이러한중국경계론은응답자의정치이데올로기에따른차이를크게보이지않았고, 오히려진보성향의응답자가중국의위협을가장크게우려하는현상을보였다. 표 Ⅱ-3 통일이후한국안보에가장위협이될국가 이념성향 ( 단위 : %)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기타 계 전체 47.3 38.4 9.1 3.1 2.1 100.0 보수 44.6 43.0 5.5 3.3 3.6 100.0 중도 47.2 37.7 10.4 3.7 1.0 100.0 진보 50.9 33.8 11.8 1.8 1.7 100.0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여론조사보고서, 2013. 17_ 김지윤 이의철 강충구 칼프리도프, 시진핑방한의성과와과제 : 일장중몽 ( 一場中夢 ) 과흔들리지않는여론, ( 아산정책연구원아산정책연구원이슈브리프 2014-17, 2014.7.14), p. 17, 22. 3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또한국민의대다수는중국이부상함에따라한국과일본간군사협력이필요하다는점에공감하고있었다. 2013년 12월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 63.9% 가중국의군사적부상에대응하기위해한일간군사협력이필요하다고했다. 주목할것은일본아베신조총리가야스쿠니신사참배를강행하여일본에대한부정적인시각이증가한이후실시한 2014년 2월여론조사에서도한국민의 61.7% 가같은의견을보였다는점이다. 18 한국의중국경사론과반대로, 한국인은미국이주도하는한미일지역안보공조를적극적으로지지하고있다. 2014년 3월아산정책연구원이실시한여론조사에서 한미일안보협력프레임과한국- 중국안보협력프레임중어느안보협력프레임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에응답자의 57.1% 가한미일안보협력을, 29.8% 가한중안보협력을지지했다. 그리고 미국과중국중협력을강화해야할국가는어디인가? 라는물음에 56.9% 가미국을, 29.4% 가중국을택했다. 이러한한미일안보협력프레임과미국과의협력강화의견은 2014년 7월 3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서울을방문하여박근혜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진이후에도변함이없었다. 박근혜- 시진핑의서울정상회담에대해응답자의 64.7% 가긍정적이었고, 13.6% 만이부정적인평가를내리는등, 전반적인여론은시진핑주석의방한에호의적이었다. 그러나 한미일안보협력프레임과한국- 중국안보협력프레임중어느안보협력프레임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에응답자의 59.0% 가한미일안보협력을택하여오히려시진핑방한전실시한 3월여론조사결과에비해비율이소폭상승하는결과를보였다 ( 한중안보 18_ 아산정책연구원,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2014, ( 아산정책연구원기획조사, 2014.4.19), p. 15.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33
협력프레임이라고응답한비율은 26.5%). 또한 미국과중국중협력을강화해야할국가는어디인가? 라는물음에 59.6% 가미국을, 24.9% 가중국을택해, 미국을선호하는의견역시소폭상승했다. 여론조사결과를통해여전히다수한국인이중국과의안보협력에불안감을느끼고있으며미국중심의안보협력프레임을더중요하게여기고있다는것이나타났다. 19 중국과한국의문화 역사적연대를전제로한한국의중국경사론과달리, 한국민들은중국의문화적영향력과소프트파워를별로높게평가하지않고있었다. < 표 Ⅱ-4> 에서나타나듯이, 중국에대한이미지를물었을때중국의오랜역사와문화를떠올린응답자는 7.3% 로매우적었고, 대부분의한국인은중국을빠른경제성장과거대한영토와인구를가진나라로연상했다. 표 Ⅱ-4 중국의이미지 문항 빠른경제성장 거대한영토와많은인구 우리나라의최대교역국 오랜역사와문화 사회주의정치체제 ( 단위 : %) 기타 / 잘모름 / 무응답 100.0 35.1 32.9 11.7 7.3 5.3 7.7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 동북아질서와한중관계의미래 : 경쟁과협력사이 ( 서울 : 아산정책연구원, 2014), pp. 31 32. 또한 중국인과한국인이가치관을얼마나공유하는가? 라는질문 에도응답자의 32.5% 만 비슷하다 라고대답하고 64.4% 는 비슷하지 않다 라고했다. 한국인은중국의문화영향력확장보다미국의문화 19_ 김지윤 이의철 강충구 칼프리도프, 시진핑방한의성과와과제 : 일장중몽 ( 一場中夢 ) 과흔들리지않는여론, pp. 6~8. 34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영향력확장을더환영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14년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한국인의 69.8% 가미국의문화영향력확대를긍정적으로평가한반면, 중국의문화영향력확대에긍정적인평가를한비율은보다적은 56.2% 였다. 20 다. 한국의대응전략 한국과미국은양자자유무역협정을체결한주요무역국이자동북아지역의평화와안보에공동으로기여하는안보동맹국가이다. 이제한미동맹은한반도지역에서안보위협억지와전쟁방지라는고유의목적에서지역안보를책임지고공동의가치를구현하는 지역동맹 이자 가치동맹 으로발전했다. 한미동맹이지향하는가치인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한반도비핵화는통일한국의근본토대와일치한다. 이러한맥락에서한국은미래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노력을한국과미국의안보협력프레임에맞춰진행하며, 동맹국인미국의통일에대한적극적지지와협력을얻어내야한다. 단기적정책목표로는전작권이양연기에따른후속조치, 미국미사일방어체제구축과한미원자력협정등남아있는양자협정을성공적으로타결하여한미공조의근본정신을재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동시에한국정부의통일논의와북한비핵화노력의병행이결코북한비핵화노력에걸림돌이되지않는다는공감대를확보하고, 북한비핵화가한미양국의공동목표라는점을재확인해야한다. 드레스덴선언등박근혜정부의남북한협력과신뢰구축방안의성공적인이행 20_ 아산정책연구원, 동북아질서와한중관계의미래 : 경쟁과협력사이 ( 서울 : 아산정책연구원, 2014), pp. 30~32.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미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35
이궁극적으로북핵문제해결에도움이될것이며, 통일논의와비핵화노력어느한쪽정책의성공이다른정책의성공을촉진하는선순환관계에있음을미국측에분명히설명해야한다. 21 2014년후반부터오바마행정부는그동안의북한에대한 전략적인내 전략에서벗어나북한이핵프로그램의가동을중단할경우북한과대화를재개할수있다는 6자회담의조건부재개방향으로전환하고있다. 한국정부는북미핵협상의재개가남북협력에미칠영향을선제적으로파악하여한국의통일정책의정책효과성을높여나가야할것이다. 장기적으로는통일한국이한미안보협력의틀을버리고친중노선을택할것이라는오해를사전에불식시키는노력이중요하다. 한국사회의여론을객관적으로분석해볼때, 한국이중국에경사되었다는시각은근거없는일종의부정적인자기충족적예언 (self-fulfilling prophesy) 이라는점이드러난다. 이러한사실에근거하여통일한국은한미양자동맹과한미일안보공조프레임의지속적인발전과한국과미국이공동으로지향하는정치 경제 문화적토대에서추구될것임을재확인하고, 그렇게성취된한반도통일은한반도는물론동북아의평화, 안정, 그리고번영을가장확실하게보장하는길이될것이라는점을지속적으로강조해야할것이다. 21_ Gi-Wook Shin David Straub, and Joyce Lee, Tailored Engagement: Toward and Effective and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Policy (Stanford: The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2014), pp. 48~49. 3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Ⅲ.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중국의한반도관련정책연구기관및전문가현황분석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37
1. 중국의대외전략, 지역전략, 그리고한반도전략 2013년중국의최고지도자로부상한시진핑은그전임자들과는다른차원의리더십을보이고있다. 덩샤오핑 ( 鄧小平 ) 의후광으로최고지도자자리에오른전임자들장쩌민 ( 江澤民 ), 후진타오 ( 胡錦濤 ) 와는달리, 현존지도자들간의타협과합의에의해선출된시진핑은세계적강대국으로부상하는중국의상황에걸맞는지도자적능력과대외정책을선보이고있다. 그가최고지도자로오르자마자제시한중국몽 ( 中國夢 ) 은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통하여수퍼파워로거듭나는중국의미래를제시하고있으며, 미국을추월한중국중심의세계질서를꿈꾸고있다. 22 이러한시진핑의새로운세계건설의꿈은중국의대외관계에서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시진핑의새로운대외정책은중국의강대국화에따른위상변화를상당부분반영하고있으며, 미국을비롯한여타강대국과의새로운관계정립, 주변국과의협력적환경형성, 그리고한반도에서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가운데, 남북한지역에대한영향력강화등으로요약해볼수있다. 가. 신형대국관계 우선신형대국관계란부상하는강대국과기존강대국사이에필연 적으로충돌이일어날수밖에없다는세력전이중심의전통적서구시 각에대응하는개념으로서강대국으로부상하고있는중국과현존패 22_ 张清敏, 理解十八大以来的中国外交, 外交评论, 2014 年第 2 期 ; 王义桅, 中国梦 : 破解后崛起时代的道通性难题, 人民论坛 学术前沿, 2013 年 3 月 ; 王义桅 韩雪晴, 国际关系理论的中国梦, 世界经济与政治, 2013 年第 8 期 ; 중국몽에대한한국에서의연구는다음을참조. 조영남, 용과춤을추자 : 한국의눈으로중국읽기 ( 서울 : 민음사, 2012).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39
권국인미국과의향후관계에대한중국적제안이라고볼수있다. 중국은신형대국관계의개념을좀더명확하게하기위하여구형대국관계를설명하고있는데, 과거냉전시기의미소관계및전후미일관계를그예로제시하고있다. 즉냉전시기의미소관계는양국간에협력없이지속적인대립만있었던관계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전후미일관계는협력적이고우호적인관계였지만, 동등한관계가아니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은구형대국관계에대한상대적개념으로신형대국관계의내용을그려보면협력과대립이공존하는관계, 그리고국력이나영향력에상관없이양국간의동등성을강조하는관계로요약해볼수있다. 23 중국은이러한신형대국관계를중심으로새로운미중관계를정립하고자희망하고있으며, 특히 평화공존 ( 平和共存 ), 공동발전 ( 共同發展 ), 호혜상생 ( 互惠相生 ) 등의개념들을들어가면서상호신뢰를바탕으로협력과윈-윈 (win-win) 의관계설정, 그리고건설적인경쟁을이어가면서함께발전하는것을모색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이제시하는신형대국관계가미국과의협력과신뢰만을강조하는것은아니다. 중국은신형대국관계의주요내용으로서상호핵심이익의보호를강조하고있는데, 그중심개념은 각자의핵심이익과중대관심사에대한존중 이라고볼수있다. 즉원칙적으로는서로의핵심이익에대해서는간섭하지말자는주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중국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익에대해서미국이존중해달라는것이다. 24 23_ 김영호,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전략의의미와전망, 時代精神, 2013년겨울호 ( 시대정신, 2013). 24_ 한석희, 시진핑지도부의대외관계분석 : 대미정책과대북정책을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8권 4호겨울호 ( 세종연구소, 2012), pp. 33~53. 4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중국이제시하고있는핵심이익은 1) 중국의기본국가체제와국가 안보보존, 2) 주권및영토보존, 3) 중국경제사회의지속적인발전으 로정리해볼수있다. 그러나미중관계에서문제가되고있는중국의 주요핵심이익은주권및영토보존에관련된이슈들이며, 특히대만문 제, 티벳문제, 신장문제등에집중되어있다. 또한최근중국은핵심이 익의개념을확장해가는행태를보이고있다. 미국은 2011 년오사마 빈라덴의사살이후중동문제를일단락짓고 pivot to Asia 를중심으 로외교안보의중심축을동아시아로옮겨오면서미국의경제 안보 군 사적이익을추구하고있다. 중국은미국의 pivot to Asia 를동아시아 지역에대한미국의세력확장으로인식하고있으며, 이에대한대응으 로핵심이익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은최근대립이본격화되고 있는동중국해의중일갈등과남중국해의중 아세안갈등도중국핵심 이익에대한미국의침해로인식하고있으며, 이러한바탕위에서미국과의대립을첨예화하고있다. 25 그러나새로운국제질서를향한중국의노력에도불구하고미국은 중국의신형대국관계에그다지동의하는것같지는않다. 시진핑이취 임전과후에미국을방문하여신형대국관계추진및이를동반추진 하자는태도를분명하게취했음에도불구하고미국에서는신형대국관 계를적극적으로지지한다는평가가나오지않고있다. 물론긍정적인 부분도있다. 오바마의외교안보보좌관이었던톰도닐런 (Tom Donilon) 은세력전이이론에서주장하는부상하는강대국과기존패권 국사이의패권전쟁이불가피하다는입장에동의하지않는다고언급 25_ 중국의핵심이익에대한분석은다음을참조. Michael D. Swaine, China 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Issue 34 (Winter 2011).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41
함으로써일단신형대국관계의전제에는동의하는입장을취하였다. 즉미국은중국이신형대국관계를통하여중국이폭력에의한국제질서의변화를도모하지않겠다고선언하는것에대해서는낙관적으로평가하고있다는점을반영한다. 그러나미국은그이상의평가에대해서는유보적인태도로일관하고있다. 그의미는중국이아직까지미래의대국관계를제시할정도의수준에올라있지않다는나름대로의평가를넌지시보이는것이라고짐작해볼수있다. 26 특히미국은동아시아지역에재균형전략을도입함으로써신형대국관계를통한신뢰구축을주장하는중국의입장에동의하지않고있다는점을명확하게보여주고있다. 미국은근본적으로중국의경제적부상은중국의군사적부상으로연결될것이고따라서중국의부상은결국미국에게도전이될것이라고믿고있다. 물론미국이중국의부상을아직까지군사적도전으로받아들이지는않고있으며, 따라서중국을적대시하고봉쇄정책을취하지는않고있지만, 그렇다고중국이제시하는신형대국관계를수용하고중국과의신뢰관계를구축하는것은아니다. 그대신미국은동아시아의동맹국들과관계강화를구축함으로써재균형전략을더욱공고하게실행하고있다. 이렇게볼때, 향후미 중관계는협력보다는경쟁위주로발전될가능성이많으며, 특히미국의재균형전략과그에대응하는중국의신형대국관계의상호경쟁및갈등이양국관계의주류를이룰가능성이높다. 27 26_ 중국의신형대국관계에대한미국의반응은다음을참조. David M. Lampton, A New Type of Major-Power Relationship: Seeking a Durable Foundation for U.S.-China Ties, Asia Policy, Vol. 16 (July 2013); NSA Susan Rice in China: Rethinking New Type Great Power Relations, The Diplomat, September 10, 2014; Not-So-Empty Talk: The Danger of Chian s New Type of Great-Power Relations Slogan, Foreign Affairs, November 11, 2014. 27_ 미국의리밸런싱에대한최근의분석은다음을참조. Jonathan D. Pollack and 4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나. 주변국외교 신형대국관계와아울러중국은주변국외교에도상당한비중을두고있다. 신형대국관계가국제사회에서일어나는이슈들의상당부분을처리해주는것이사실이지만모든이슈들을해결주지는못하고있으며, 특히최근동아시아지역에서가장큰골칫거리라할수있는조어도 ( 센카쿠 / 댜오위다오 ) 갈등과같은지역내부문제는신형대국관계보다는오히려주변국외교를통하여해결가능성이높아진다. 이러한배경하에서시진핑정부는 2013년 10월 주변외교공작좌담회 ( 周邊外交工作座談會 ) 를개최하였으며이는중국외교가주변국과의관계증진에역점을두어추진될것이라는점을반영하고있다. 특히시진핑주석의주재하에진행된회의에정치국상무위원전원및당정치국원, 국무위원, 외교관련고위인사등이대거참석했다는사실은향후중국의대외관계에서주변국외교의비중이높아질것이라는점을반영한다. 28 주변외교공작좌담회에서제시된중국주변국외교의키워드는 친 ( 親 ) 성 ( 誠 ) 혜 ( 惠 ) 용 ( 容 ) 이었으며, 그구체적인의미는주변국과더 욱친하게지내고 ( 親 ), 성의를다해주변국을대하며 ( 誠 ), 중국발전의 혜택을나누면서 ( 惠 ), 주변국을더욱포용한다 ( 容 ) 라고해석해볼수 있다. 즉주변국경제와점차상호의존적밀착관계를강화해가는중 국이안정적인강대국화과정을밟아가기위해서는중국의지속적인 Jeffrey A. Bader, Return to the Asia Rebalance, (Brookings Institute Memorandum to the President, January 23, 2014), <http://www.brookings.edu/research/papers/ 2014/01/asia-rebalance- us-china-relationship-pollack-bader>. 28_ 중국의주변국외교에대한분석은다음을참조. 한석희, 중국주변국외교의성공전략, 성균차이나브리프, 제2권 2호 ( 성균관대학교성균중국연구소, 2014), pp. 80~84.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43
발전이필수조건이라고볼수있으며, 지속적인발전에핵심조건은안정적인주변환경을확보하는것이다. 또한지역안보문제와관련하여중국은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의바탕위에서주변국들과중국발전의혜택을나누고, 주변국들과의상호협력속에서공공외교 민간외교 인문교류를활성화하여중국의대내외정책을주변국들에게정확하게알려야한다는점도강조하고있다. 29 특히주변외교공작좌담회에서우리가주목해야할부분은중국이주변국외교에서 운명공동체 ( 命運共同體 ) 라는개념을제시했다는것이다. 즉중국과주변국들은지리적으로밀접하게연결되어있으며, 이러한뗄레야뗄수없는관계속에서모든주변국들은중국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해야한다는내용이다. 즉운명공동체의개념속에는주변국가들과중국이지리적 문화적 전략적의미에서상호의존적관계가될수밖에없는상황을강조하고있으며, 따라서중국이운명공동체를제기한목표에는이들주변국들사회내에서운명공동체라는의식을뿌리내리도록하고이러한인식을확산시키겠다는의지가포함되어있다. 물론중국의주변국외교가이제막시작단계에들어섰고, 따라서운명공동체개념의구체화, 정책목표의명료화및정책실행의체계화가요구되고있는상황이지만, 중국주변국외교의목표는결국동아시아지역에서운명공동체를형성하는데있다고볼수있다. 30 또한중국은주변국과의운명공동체형성을위하여몇가지방향을제시하고있다. 첫째, 경제협력과안보협력의조화를강조하 29_ 许丽平 朱凤岚 王晓玲, 未来 5 10 年周边国家对中国认知变化趋势, 李向阳 ( 主编 ), 亚太蓝皮书 : 亚太地区发展报告 (2014) 中国的周边环境 ( 北京 :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4), pp. 78~87. 30_ 中国与周边关系 : 命运共同体的逻辑, 人民网, 2014 年 2 月 18 日, <http://theory. people.com.cn/n/2014/0218/c367550-24393940.html>. 44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고있다. 지금까지중국은경제협력을중심으로주변국과의관계설정을이루어왔던반면, 주변국과의안보협력은상대적으로비중이떨어지는경향을보여왔다. 특히주변국들의중국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높아지면서이들국가에대한중국의경제적영향력은강화되었던반면, 주변국들에대한중국의안보적영향력은상대적으로낮았다고볼수있다. 그결과중국은주변의안보문제가경제협력에대한제약요인으로대두되는경우가늘어나고, 역외강대국이역내안보문제에간섭하는경우가생기는데에대하여우려를표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은향후주변국관계에서경제협력과함께안보협력에도집중할것으로보인다. 둘째로중국은대외관계에서평화주의원칙을고수하되이를주변국들이무력포기로인식하지않도록주의하고있다. 즉중국은자국의평화주의원칙이주변국들에게중국이절대로무력을사용하지않겠다는메시지로인식되는것을경계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은주변국들에게자국의국가이익및정책노선을명확하게전달하도록노력하고있으며, 그결과주변국들이중국의핵심이익등에도전하지못하도록만드는데노력하고있다. 셋째, 중국은주변국에대한자국의소프트파워실행을강조하고있다. 중국은경성적분야에대한협력과함께연성적분야에대한협력을강조하고있으며, 정부외교와더불어공공외교를강조하고있다. 연성적분야에서의협력과공공외교의핵심은문화교류및신뢰증진등을통한이미지제고라고볼수있으며, 중국은이를통하여주변국들과의친근한관계를수립하고자국중심의공동체구축을시도하고자한다. 31 31_ 한석희, 중국주변국외교의성공전략, pp. 80~84.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45
다. 중국의대한반도정책의변화 시진핑리더십하의중국은이러한강대국정책및주변국정책의연장선상에서한반도정책을구상하고있으며, 이는남북한사이에서지속적인등거리를유지하는정책으로구현되고있다. 2013년을기점으로한국, 중국, 북한에서모두새로운지도자에의한새로운정부가출범했지만이들국가들사이에서근본적인관계변화는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특히중국의대북정책및대한정책에커다란변화는감지되지않고있다. 다만북한김정은정권의도발적행위에대한중국의경고성태도변화및시진핑정부의한국정부와의관계강화시도와같은표면적인변화는감지되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 2013년북한의제3차핵실험이후시진핑정부는김정은정권에대한압박을지속하면서박근혜정부에대한호의를동시에추진하고있으며, 몇몇학자및정치가들은이와같은중국의대북태도변화를중북관계의변화내지는중국의전략적비중이북한에서남한으로의전이로인식하는경우가많다. 북한의제3차핵실험이후나타나고있는중국의대북한태도변화는다음과같이요약해볼수있다. 중국내북한정권을반대하는시위발생 (2.20), 중국중앙당교의기관지인학습시보 ( 學習時報 ) 의부편집장덩위원 ( 鄧聿文 ) 의 중국은북한을포기해야한다 라는글의기고 (Financial Times, 2.27), 대북식량원조차량에대한통행료부과 (3.3), 중국해군소장인줘 ( 尹卓 ) 의 중국과북한은군사동맹관계가아니다 발언 (3.11), 오바마의 중국, 북한에대한생각이바뀌고있다 라는북중관계언급 (3.13), 북중간의무역화물검사비율상승 (1.30), 북한은행출장소의송금처리업무중단 (3.25), 북한식당들의불법영업단속 (3.20), 4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북한인력의중국송출금지 (4.2) 등이포함되고있으며, 이러한변화 들은과거와비교해보았을때확실히지금까지는볼수없었던신선 한변화라고볼수있다. 또한국내의몇몇학자들은이러한중국의대 북태도변화를대북정책변화의전조로인식하기도하고, 시진핑정부 출범에따른근본적외교전환으로보기도한다. 또다른학자들은중 국이강대국으로부상함에따라국제적책임감을느끼고있으며, 최근 중국이보여주고있는전향적인대북태도는이러한책임대국적인식에서비롯되고있다는입장을제시하고있다. 32 그러나중국의이러한변화된대북태도가근본적인대북정책의변 화로까지이어지지는않을것이다. 중국은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중 심으로현상유지적차원에서의전통적인대북인식 ( 완충지대론 ) 을유 지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입장에서보면북한의 3 차핵실험이후 나타나는중국의대북태도변화의주요원인은한반도의평화와안정 을위협하고한반도의비핵화에공공연하게도전하는북한의태도에 서찾아볼수있다. 북한은지난 3 4 년동안천안함 연평도사건등 한국에대한군사적도발을지속해오면서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 사실험을해옴으로써한반도의평화와안정, 그리고비핵화에반대되는 행동을해왔기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볼때, 현재중국의대북태도 변화는북한의잘못된행동을교정하기위한외교적압박이라고볼수 있다. 북한의 4 차핵실험을비롯한향후북한의대남도발을사전에방 지하고, 한반도의평화와안정및한반도의비핵화를중국이얼마나진지하게추구하고있는지를북한에게전달하는계기로볼수있다. 33 32_ 북한의제 3 차핵실험이후북중관계의변화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이춘복, 북한제 3 차핵실험후중국의대응과북중관계 : 시진핑시대중국의대북정책은진화하고있는가, JPI 정책포럼, No. 2013-04 ( 제주평화연구원, 2013), <http:// www.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code=assay&id=4887>.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47
일반적으로한국가의새로운지도자가취임과함께새로운대외정책을편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경향은민주주의국가에서일반적으로일어나는현상이며, 사회주의국가에서는변화의경향이제한적으로나타나고있다. 시진핑체제에서도출범과함께새로운정책이나타나기도하지만, 대북정책을비롯한한반도정책에서의변화는극히제한적이라고볼수있다. 오히려중국은공산당독재의지속에따른정책의지속성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 중국의한반도정책에변화를일으킬수있는요인은한반도내부사정의변화또는중국과한반도의관계변화에의해서비롯된다고볼수있다. 따라서현재북한이보이고있는도발적인태도가중국의지역안보전략에부담이되는것은사실이지만, 그렇다고이러한부담이대북정책을바꿀정도의심각한수준은아니라고볼수있으며, 오히려근본적인측면에서중국의대북정책변화는한미동맹및미중관계, 그리고한중관계에서의변화를동반하기때문에다른세관계의변화없이북중관계만변화한다는것은매우이례적인일이라고볼수있다. 34 2013년시진핑주석과박근혜대통령의새로운정부출범과함께한중관계는새로운밀월기에들어섰다고볼수있다. 특히양국정상의상호방문으로밀착된양국관계는대내외에그대로알려지고있으며, 특히 2014년시진핑주석의한국방문이후국제사회에서는한국과중국간의밀착관계에대한나름대로의평가가나오고있다. 우선중국 33_ 이기현, 북한의제3차핵실험과중국의대북정책변화가능성,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06, 2013.2.25), <http://www.kinu.or.kr/upload/neoboard/data01/ co13-06.pdf>. 34_ 이와같은내용은다음을참조. 한석희, 중국시진핑정부의출범과북중관계전망, 수은북한경제, 2013년여름호 ( 한국수출입은행, 2013), pp. 31~48. 4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은 2014년이후한국과의관계강화에외교적역량을집중하고있으며, 이러한한중관계를좀더공식화하려고노력하고있다. 특히이러한중국의노력은한국과그주변국가관계에영향을주는데에초점이맞춰지고있다. 예를들어중국은한중관계밀착을통해한일갈등을더욱고착화하고궁극적으로는한미일 3국안보협력을미연에방지하려는태도를보이고있다. 또한나아가서한중간의관계강화를통하여한미동맹에균열을만들려는의도도보이고있다. 그러나이러한중국의한국에대한접근이북한에대한전략적중요성의한국으로의전환을의미하지는않는다. 시진핑주석의방한당시국내언론에서는시진핑주석이평양보다서울을먼저방문했다는점을강조하면서중국이북한보다한국을전략적으로더중요하게생각하는것을반영한다고보도하였다. 그러나중국의대한반도정책을면밀히관찰해보면중국은오히려북한과의관계를유지한상태에서한국으로의영향력을확대하는전략을시도한다고볼수있다. 즉중국이수백년동안유지해왔던한반도에대한완충지대적전략이한국전쟁이후북한지역에국한되어시행되다가한중관계의밀착에따라다시한반도전역으로확대되는상황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시진핑리더십하에서중국의대한반도전략은한반도전역으로의영향력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평가를하는가장핵심적요인은중북관계에근본적인변화가없다는점이다. 물론 2013년북한의제3차핵실험이후중국은북한에대하여전례없이강력한어조로비난을이어갔지만, 중국의북한에대한경제적지원및외교 안보적보호는여전히지속되고있으며, 김정은정권의생존을보장하는가장핵심적인생명선역할을하고있다. 특히중국의대북정책변화를감지하는가장기본적인기준은과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49
연 중국이기울어져가는북한을포기할것인가? 라는질문이다. 만약중국이북한을포기하고한국에의한통일을인정한다면그것은중국의대북또는대한반도정책의근본적인변화라고할수있다. 그러나중국이겉으로는대북정책의변화를시사하면서도근본적으로는북한에대한지원을지속하는이상중국의대북정책변화를논할수없다. 따라서현재중국의대북정책은아직까지도현상유지중심의정책이라고볼수있으며, 그연장선상에서한국에대한영향력을확대해나가는것은중국의전통적전략인완충지대전략의한반도전역으로의확대라고볼수있다. 35 2014년시진핑주석의한국방문과정에서구체화되었던중국의한국에대한적극적접근은매력공세 (charm offensive) 로인식될정도로한국사회에깊은인상을남겼다. 중국의전통적우호상징인판다를한국에임대하고역대중국의지도자중처음으로대학에서강연을하였으며부인인펑리위안 ( 彭麗媛 ) 여사와동반하여방한하는등이번방한의준비과정에서나타난중국의태도는한중관계를우호와신뢰를중심으로이끌어가겠다는의지를반영했다고볼수있다. 게다가세월호사건희생자들에대한위로의말을전달하고짧은방문기간동안임에도불구하고한국의문화유적지와전통명소를찾는등한국의문화를이해하려고노력하는모습은한국국민의마음을사로잡으려는중국의의지를보여주었다. 36 35_ 이와반대로 중국이북한을포기안할거라는것은오판 이라는목소리도중국에서나타나고있다. 李向阳 ( 主编 ), 亚太蓝皮书 : 亚太地区发展报告 (2014) 中国的周边环境, pp. 54~64; 중국이북한포기안할거라는건오판, 중앙일보, 2014년 2월 4일. 36_ 시진핑주석, 북한보다먼저한국방문 판다선물, 동아일보, 2014년 7월 3일 ; Sukhee Han, China s Charm Offensive to Korea: A New Approach to Extend the Strategic Buffer, Asan Institute Open Forum, Vol. 2, No. 6 (September/October 2014), <http://www.theasanforum.org/chinas-charm-offensive-to-korea-a-new-approach- 5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그러나중국의매력공세가우리에게꼭긍정적인결과만을가져오는것은아니다. 최근동북아국제정세에서중일관계와한일관계를살펴보면일본이한국, 중국과상당한갈등관계를감수하면서미국과의동맹관계강화에만집중하고있는가운데한국과중국이상호관계를밀착시키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은한국에대한매력공세를통하여한국과의긴밀한협력관계를추구함과동시에한국과중국이공동으로일본의역사왜곡에대해대응하는데상당한외교적역량을집중하고있다. 그예로시진핑주석은방한이튿날서울대에서가진특별강연에서일본의행동에의해아픈역사를공유하고있는한중양국이일본의우경화에공동대응하자고제안하면서 400년전임진왜란이발발했을때양국국민은적개심을품고어깨를나란히해서전쟁터로같이향했다, 청일전쟁이가장치열했을때생사를다바쳐서로도와줬다, 그리고 임시정부유적지나상하이윤봉길의사기념관, 시안의광복군기념비는잊지못할역사를증명해주고있다 는점을강조하면서일본에대한한중의공동대응에정당성을부여하려고시도했다고볼수있다. 37 이렇게중국이한중사이에적극적으로대일본협력전선을구축하려는이유는한국에대한매력공세를통하여우선한일간의외교관계를더욱소원하게만들고더나아가서는한미일 3국협력을근본적으로저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특히중국은미국의아시아중시정책및재균형전략을중국에대한봉쇄정책으 Ⅰ Ⅱ Ⅲ Ⅳ Ⅴ to-extend-the-strategic-buffer/>. 37_ 시진핑주석연설전문은다음을참조. 习近平在韩国国立首尔大学的演讲 ( 全文 ), 新华网, 2014 年 7 月 4 日, <http://news.xinhuanet.com/world/2014-07/04/ c_1111468087.html>.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51
로인식하고있으며, 결국미국이주도하는한미일 3국협력은그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추진되고있다고보고있다. 따라서중국은한국에대한매력공세및한중밀착관계를형성함으로써한미일 3국협력가능성을근본적으로차단하는것을추진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더나아가서중국매력공세의마지막목표는결국완충지대의확장을통한한미동맹관계의견제라고볼수있다. 즉중국은중북관계를유지한상태에서매력공세를통하여한미동맹을견제하는것을궁극적인목표로하고있다고볼수있다. 38 전통적으로중국은한반도라는완충지대에대하여 중국의지배를공고히하든지아니면타세력의영향력을거부 (either to dominate it or deny it to another power) 하는전략을적용해왔다. 중국의입장에서는한반도자체를중국안보에위협을끼치는요인으로보지는않지만한반도가다른세력과결탁하거나다른세력의영향력하에들어간다면이는중국의안보에치명적인위협이된다고보고있다. 따라서중국은전통적으로한반도에다른세력이접근하는것에민감하게대응해왔으며, 그러한중국의태도는역사적으로도입증되고있다. 중국은 16세기의임진왜란, 19세기의청일전쟁, 그리고 20세기의한국전쟁모두를한반도에대한외부세력의접근으로인식하였으며, 따라서당시국내상황의유불리에상관없이한반도에출병하여완충지대를보호하려고노력하였다. 39 38_ 미국의재균형전략과한반도및동북아지역안보상황에대한중국의인식은다음을참조. 黄凤志 刘清才 张慧智等著, 东北亚黄皮书 : 东北亚地区政治与安全 ( 北京 :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4). 39_ 완충지대에대한설명은다음을참조. Robert E. Bedeski, Sino-Korean relations: triangle of tension, or balancing a divided peninsula?, International Journal, Vol. 50, No. 3 (Summer 1995), pp. 516~538. 5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한국전쟁의결과한반도가분단되고중국의완충지대도한반도의북부에국한되었지만, 종전 60년이지난지금중국은한반도전체를자국의전략적요충지로재인식하기시작하였으며, 중국의입장에서는한미동맹및주한미군을향후한중관계발전및대한반도전략에가장큰장애요인으로인식할것이다. 왜냐하면중국은전통적으로한반도를자국의영향권내의지역으로인식해왔으며, 이제중국의국력신장과함께한반도전역에대한자국의영향력확대가가능한시기를맞아이를시도하는것은당연하다고인식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의궁극적인목표는한반도에서미국의세력을제거하고한반도에서자국의전통적인영향력을복구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이와같은중국의태도에대하여미국은그다지적대적인태도를보이지는않고있다. 미국은한국과중국의밀착에대하여한국의입장을충분히이해하고있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으며, 한중우호관계의발전이한미동맹에부담요인으로작용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즉미국은한국의대중경제적의존도증가및북한요인에대한중국의역할때문에중국과의관계증진에노력하고있다는점을존중하고있으며, 한국정부가이러한한중관계의발전을한미관계와제로섬게임으로만들어가지않을것이라는나름대로의믿음을가지고있다. 그러나문제는한일관계이다. 한일관계가개선된다는전제하에서는한중관계의증진이한미동맹에부담이되지않지만, 한일관계가지속적으로갈등국면에있는상황에서미국은한중밀착관계에대한전략적부담을완전히해소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53
2. 주요쟁점과한국의대중통일외교전략 반목적인성향을보이고있는북중관계와는달리, 시진핑정부출범이후나타난가장큰변화는한중관계의밀착이라고볼수있다. 한국과중국은적어도박근혜정부 5년동안은긴밀한협력관계구축할가능성높다고보여진다. 그원인은여러가지로요약해볼수있다. 우선중국인들의박근혜대통령에대한호감을들수있다. 예를들어여성의우아함, 말한것은지킨다는원칙, 중국어 중국역사 중국철학에대한관심과이해, 경제발전을이룬박정희의딸로서고도성장을이룩한중국과의유사성등의요소들은기본적으로박근혜대통령이중국인들이좋아하는다양한자질을가지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또한한국인들의시진핑주석에대한호감, 변화에대한기대감, 한국에대한긍정적평가, 그리고부인펑리위안의매력등시진핑주석도한국인들이좋아하는요소를다수갖추고있다고봐야한다. 이렇게두지도자들은서로에대한호감을가지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양국관계를원활하게이어가고있다. 둘째로과거정부로부터의교훈을들수있다. 후진타오- 이명박정부하의한중관계는경쟁적 갈등적인모습으로일관되어왔다. 특히 2010년천안함과연평도사건을겪으면서원만한한중관계가북한문제를처리하는데있어서필수적이라는교훈을주었고, 이에박근혜정부및시진핑정부는협력적한중관계를설정하기위해노력해왔다고볼수있다. 40 특히한국은경제교류및북한문제해결에서중국에대 40_ Sukhee Han, China s Post-Cheonan and Yoenpyeong Policy toward North Korea, EAI Asi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Vol. 27 (October 2012), <http://www.eai.or.kr/data/bbs/eng_report/201210171549818.pdf>. 54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한의존도가높기때문에원만한대중관계구축에노력해왔던반면, 중국은중견국으로부상하는한국의위상을바탕으로원만한대한관 계구축에상당히공을들였다고볼수있다. 중국의입장에서볼때, 한국의다양한전략적가치는미국의동맹국이라는점과세계 14 위의 경제대국, 그리고국제사회에서중견국으로부상하고있다는점등을 들수있다. 마지막으로동아시아지역의환경변화를고려해볼수있다. 사실최 근중국에게있어서한국의전략적가치는상승세에있다고볼수있 으며, 이는한중협력에상당히유리하게작용하고있다. 우선남중국해 분쟁을들수있다. 베트남, 필리핀과의영토갈등에서비롯된남중국해 분쟁은결국미중간의갈등적이슈로전환되고있으며중국은미국과 의대립노골화, 그리고미국의동맹강화전략에따른전략적부담의 심화에상당히고심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더이상의한미동맹강 화는중국의아시아전략에부정적효과를가져오기때문에한국과의 관계강화가필요하다고보고있다. 다음으로북한의도발을들수있 다. 과거와달리중국은최근북한의도발이동북아시아평화 안정을 위협하는요인이라고인식하고있으며, 따라서북한에대한중국의 통제력 영향력을강화하려고노력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은혼자서 북한을감당하기보다는주변국과의협력을통하여대북한접근을시 도하는것이유리하다고판단한듯하며그대상으로한국에접근하는듯하다. 41 중국의매력공세를통한한국과의관계개선, 그리고더나아가완충 41_ 이희옥, 한중관계, 과연무엇이변화되었고지속가능할것인가?, 동아시아재단정책논쟁, 제 6 호 ( 동아시아재단, 2014), <http://www.keaf.org/book/eaf_policy_ Debates_No6_South_Korea-China_Relations_What_has_Changed_and_What_will_ be_sustained_kr>.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55
지대의확장전략은한반도에서새로운쟁점을만들어내고있다. 위에서언급했다시피중국완충지대전략의기본목표가한반도에서 중국의지배를공고히하든지아니면타세력의영향력을거부하는것 이기때문에중국이완충지대의확장전략을지속하는한한미동맹과주한미군에대한도전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 한국전쟁이후지난 60년간중국은북한지역에국한하여자국의영향력을행사하였으며, 한국은자국의영향력이미치지않는지역으로인식해왔다. 따라서중국은그동안한미동맹및미군주둔에대한별다른불만을제기하지않았다. 그러나최근한국과의관계가강화되고한국의중국에대한경제적 외교적의존도가높아지자중국은이러한구조속에서한국에대한자국의영향력을높이고전통적완충지대적인식을한국까지확대하려는태도를보이고있다이러한현상은최근에벌어지고있는몇가지쟁점에서확인되고있으며, 미국과중국의영향력경쟁사이에서한국은새로운전략적인식과대응방향이필요한시점이다. 조어도 ( 센카쿠 / 댜오위다오 ) 문제에서발단이된중일간의분쟁또한중국의대한반도접근을강화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중일갈등은동아시아지역에대한중국과일본의주도권경쟁으로증폭되면서갈등이장기화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그해결이점차복잡해지고있다. 이와동시에한일관계도점차악화되는경향을보이자중국은한국과의관계강화의필요성을확실히인지했다고볼수있다. 독도를중심으로한영토문제, 역사왜곡에의한갈등, 그리고위안부문제등한국과일본은해결되기힘든다양한갈등적요소를가지고있으며, 특히중국은박근혜 -아베의갈등이장기적인이슈라고인식하면서한일간의갈등이장기화될것이라는예측을기반으로정책을펼치고있다. 42 이러한측면에서볼때, 중국은한국과의관계증진이가장중요 5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한외교적돌파구라고인식하고있으며, 박근혜대통령의중국방문, 그 리고시진핑주석의한국방문을통하여관계강화를실현하고있다고 볼수있다. 가. 주요쟁점 (1) 한국의사드 (THAAD) 도입문제최근미국과중국의영향력경쟁사이에서딜레마에빠져있는한국의입장을가장잘대변하고있는이슈가한국의사드도입문제라고볼수있다. 사드는고도 40km 에서 150km 사이에서미사일을요격하는미국의미사일방어망즉 MD의핵심무기체계이다. 사드는미록히드마틴제품으로길이 6.17m, 무게 900kg, 직경 34cm로최대속도는마하 8.24에이르며한발당가격은 100 110억원수준으로알려져있다. 사드는원래미 MD 체계에선미본토를향해날아오는적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들을상승단계에서바다위이지스함에서발사되는 SM-3 미사일로요격하고, 탄도미사 일이대기권밖으로나가게되면알래스카등에서발사되는지상배치 요격미사일 (Ground Based Interceptor, GBI) 등으로처리를시도한 후, 그마저도실패했을경우마지막하강 ( 종말 ) 단계에서요격하는용도로개발되었다. 43 42_ Laura Schwartz, Competition and Confrontation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implications for U.S. Policy,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NBR) Roundtable Report, February 2014), <http://www.nbr.org/downloads/pdfs/psa/ EastChinaSea_Roundtable_report.pdf>; 박병광, 중 일간조어도 ( 센카쿠 ) 갈등의배경과파급영향, ( 아산정책연구원이슈브리프 2012-29, 2012.9.27). 43_ 사드시스템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다음을참조. THAAD: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ce, United States of America, Army Technology, <http://www.army-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57
사드의한국배치가미국과중국사이에서문제가되고있는이유는중국의반발때문이다. 사실사드의주한미군배치문제는아직논의단계에머물러있으며, 아직까지미군이한국정부에공식적으로제기하지도않았다. 그러나공식화되기전부터사드문제가미중간그리고한중간의첨예한이슈로부상하는것은중국이사드문제를중국안보에중요한도전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중국은 2014년 5월말외교부성명을통하여한반도에 MD를배치하는것은지역안정과전략적균형에이롭지않다고우려를표명했으며, 중국관영신화통신도주한미군의사드배치는중국과의관계를희생시킬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 국내에서도사드배치에대한찬반양론이비등하고있지만, 한국정부의입장은주한미군에사드가배치되면북한의노동또는스커드미사일을좀더높은고도에서막아낼수있기때문에방어기회가늘어나고한반도안보태세를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보고있다. 44 그렇다면주한미군에대한사드배치가중국이주장하는대로미국과중국의군사력균형에부정적인역할을할까? 즉유사시에사드미사일이중국에서발사되어미국으로향하는대륙간탄도미사일을요격할수있을까? 실제로한반도에배치된사드미사일이중국에서발사된대륙간탄도미사일을요격할수있다면중국이민감하게반응하는것 technology.com/projects/thaad/>; MD 체계의핵심미사일 THAAD SM-3, 조선일보, 2014년 3월 19일, <http://bemil.chosun.com/site/data/ html_dir/2014/03/19/ 2014031903111.html>. 44_ THAAD 1개포대평택에배치한다, 동아일보, 2014년 9월 5일, <http://new s.donga.com/3/00/20140905/66236542/1>; 중국싱크탱크, 중국은한국의사드 (THAAD) 도입반대한다, 중앙일보, 2014년 8월 26일, <http://article. joins.com/ 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644987&cloc=olink article default>; 中国驻韩大使非常担心在韩国部署 THAAD, 중앙일보, 2014년 10월 20일, <http://chinese. joins.com/gb/article.do?method=detail& art_id=126271>. 5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이당연하다고볼수있으며, 사드미사일의한반도배치가결국한국의 MD 참여라는중국측주장이설득력을가질수있다. 그러나지금까지나온분석들을보면중국의입장은그다지설득력을가지지못한다. 중국의대륙간탄도미사일은대부분중국내륙에서발사되는데발사후불과몇초만에 300km 이상의고도로상승되고한반도의동북 3성위를지나갈때는이미 500km 이상의높이로진입하기때문에최대사거리가 150km인사드로는요격할수가없다. 따라서미사일자체로는중국의안보에위협이되지않는다고볼수있다. 오히려중국이주한미군의사드배치를우려하는것은사드에연동되어있는엑스밴드 (X-band) 레이더의성능때문이라고볼수있다. 엑스밴드레이더는사드의핵심구성품으로공식명칭은 AN/TPY-2 이다. AN/TPY-2 의탐지거리는정밀하게는 1,000km 까지최대 1,800 km에이르며파장이짧아 (2.5cm) 적의탄도미사일을먼거리에서정밀하게탐지하는데유용하다. 따라서미사일이날아가는각도뿐만아니라미사일의종류가무엇이고, 어떤미사일인지를정확하게알아낼수있는장점이있다. 미국은중국과북한의탄도미사일을대상으로일본내기지 2곳에이미엑스밴드레이더를배치해두었으며, 일본보다중국과가까운한국에도이레이더의배치를희망하고있다. AN/TPY-2 가평택미군기지에배치된다면 1,000km 에달하는탐지거리를이용하여베이징과상하이, 다롄등주요도시와군사시설밀집지역까지탐지할수있다. 그러나미국은이러한중국의우려에대해엑스밴드레이더보다인공위성이훨씬더효과적이라는주장을한다. 아무리레이더가좋아도지상에설치된레이더보다는공중에서보는인공위성이더욱효과적이며, 정확도도높다고반박하고있다. 사드와관련된또다른쟁점은사드가과연북한핵탄두미사일요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59
격에효과가있느냐는점이다. 상당수전문가들은남북한간의거리가짧아북한미사일의비행시간이보통 10분미만이고미사일비행고도도높지않아요격이쉽지않다고평가하고있다. 또한사드나 SM-3 는요격고도가 40 150km 에달하는상층방어요격미사일이기때문에한반도에서는실효성이없다는주장을펼쳐왔다. 그러나북한이핵실험을 3차례나하고한반도에대한핵탄두장착미사일위협이가시화되고있는상황에서우리군이현재보유하고있는패트리어트 PAC-2 미사일로는탄도미사일요격에실패할확률이높다. 게다가 2016년부터도입되는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도요격고도가 15 30km에불과하고또요격가능시간도수초에불과해실패확률이높기때문에우리정부의입장에서는사드의배치를고려할만한충분한이유가있다. 특히양강도등북한후방지역에배치된노동미사일이남한을향해발사될경우하층저고도요격미사일로는요격이힘들고한국방어에구멍이뚫린다는분석도사드배치에힘을실어주고있다. 45 사드의주한미군배치와관련된논의를볼때, 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안보위협주장은좀더실증적인해설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미국을상대로펼치고있는엑스밴드설치가중국의대륙간탄도미사일체계에부담을준다는주장도, 엑스밴드레이더가중국의안보체계를노출시킨다는분석도또사드가북한의미사일위협을방어하는데부적합하다는인식도모두우리를설득하기에는부족한점이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은한미동맹관계에서사드의주한미군배치는한국의동의를얻어야한다는점에주목하여한국정부가미군의사드도입에반대해줄것을넌지시요청하고있다. 이는사드자체가중국 45_ 유용원, 사드논란의진실, 주간조선, 2014 년 10 월 6 일, <http://weekly. 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 002326100002>. 6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에위협이되기때문에중국이반대하는것이아니라한미동맹의견고 성을시험해보고, 한중관계를이용하여한미동맹을이완시켜보려는 전략적시도로이해될수있다. (2) 한국의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Bank, AIIB) 가입문제 미국과중국이한반도에서영향력경쟁을벌이는또하나의이슈는 최근중국이설립을추진하고있는 AIIB(Asia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문제이다. 시진핑주석은 2014 년 7 월초한국을방문하여박근혜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였으 며, 그과정에서박근혜대통령에게아시아각국의도로, 철도, 교량등 인프라건설에대규모자금을투자하는것을주업무로하는 AIIB 의 설립에대해설명하고건설, 기술, 자금, 경험등인프라관련분야에서 우위가있는한국이 AIIB 창립회원국으로참여하기를희망한다는의 사를전했다. 박근혜대통령은 AIIB 에대하여긍정적인평가를전달하 기는했지만, 한국의가입의사표명은하지않았다. 사실 AIIB 에는인 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등 20 개국이이미중국과참여를 확정한다는내용의양해각서 (MOU) 를체결한상황이다. 그러나한국 의입장에서는의사결정권한분배, 수석부총재자리, 사무국국내유치등의쟁점을두고중국측과협의중이다. 46 46_ Asian Investment Bank: Realigning the status quo, The Straits Times, September 2, 2014, <http://www.thirdworldcentre.org/aiibankst.pdf>; 중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설립선언 : 한국일단 불참, 연합뉴스, 2014 년 10 월 24 일,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0/24/0603000000akr20141 024132451083.HTML>; The potential role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EASTASIAFORUM, February 11, 2014, <http://www.eastasiaforum.org/2014/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61
한국의입장에서는 AIIB에대한가입을긍정적으로고려해봐야할필요가있다. AIIB에가입하면아시아지역내의사회간접자본 (SOC) 프로젝트투자에한국의건설사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가늘어나는이점이있다. 미국일본캐나다등선진국이대거참여하고있는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 과달리아세안, 러시아, 몽골등이회원국으로참여하는 AIIB에한국이참여하면한국기업들이 AIIB가추진하는인프라개발사업의핵심수혜자가될수있다. 게다가북한의국제화및개혁 개방을선호하고있는한국의입장에서볼때, 북한도 AIIB에의참여를저울질하고있는만큼통일시대를대비하여한국이북한내의인프라구축에투자할수있는기회를높일수있다는장점도가지고있다. 특히한국을 AIIB의창립멤버로참여시키겠다는중국의제의에우리정부는 AIIB 본부를서울이나송도국제도시등한국내에유치하는것을중국에요청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AIIB 본부를유치함으로써한국의위상을높이는동시에중국의독주를저지하고, 미국의우려도잠식시키겠다는의도라고볼수있다. 47 그러나한국이 AIIB에의가입을결정하는데에는해결해야할몇가지난관이있다. 우선 AIIB의자본금구조와운영의문제이다. 중국은 AIIB 총자본금한도를 1천억달러로하되납입자본금의절반가량인 500억달러를중국이부담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으며, 경제력있는한국이중국다음으로많은자본금을부담해주기를바라고있다. 그러나중국은지분에비례한차등투표권등을주장하 02/11/the-potential-role-of-the-asian-infrastructure-investment-bank/>. 47_ Korea asks China for the AIIB headquarters, Korea JoongAng Daily, July 15, 2014,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 2992029>. 6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면서 AIIB 에대한독점적운영권을추구하고있다. 일반적으로개발 도상국들에게개발자금을빌려주는대표적인국제개발은행은국제부 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과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 미주개발 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유럽부흥개발은행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아프 리카개발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등 5 곳이며, 이들 국제개발은행들은참여회원국들에개발사업에투자하기위한자본금 을내도록하고자본금크기에비례해지분과투표권을준다. 일반적 으로이들국제개발은행들은최대주주국의지분이 30% 를넘지않도 록규정한다. 하지만중국은 AIIB 의지분을 50% 이상소유해과반수 의투표권을갖겠다는태도를보이고있으며, 이경우한국은자칫 AIIB에대규모의자금을출자하고도중국의 들러리 역할만맡게될것이라는우려가나오고있다. 48 상임이사회존재도또하나의문제로나타나고있다. 국제개발은행 들은실제로개발사업을수행하는집행부및사무국과별도로주요회 원국의대표들로구성된상임이사회를두고있다. 상임이사회는주식 회사의이사회처럼회원국들로부터권한을위임받아어떤개발사업에 얼마만큼의자금을빌려줄것인지를승인 점검하는기관이다. 그러나 중국은 AIIB 에상임이사회를두지않는대신자국이임명한집행부와 이들의지휘를받는사무국이사실상사업결정권을독차지하는구조 를만들었다. 중국이이런지배구조를원하는이유는표면적으로는사 48_ Why China is creating a new World Bank for Asia, The Economist, November 11, 2014, <http://www.economist.com/blogs/economist-explains/2014/11/ economistexplains-6>.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63
업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라고알려지고있다. 사실기존국제기구에서는상임이사국간에거미줄처럼얽혀져있는이해관계때문에회원국들의다양한인프라투자개발요구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는문제점이제기되어왔다. 실제로중국이 AIIB 를통하여추진하려고시도하는대표사업인중국베이징- 이라크바그다드간의 신 ( 新 ) 실크로드 철도건설은이미 10여년전부터 ADB에서논의됐지만그동안이런저런이유로인해거의진척이없는상태로있었다. 49 중국이 AIIB 이사회를비상임이사국들만으로구성하려는것은 AIIB를통하여지금까지미국과일본이주도해왔던아시아지역내의국제금융질서를중국중심으로재편해보겠다는의도를내비친것으로평가되고있다. AIIB 내에서회원국들이중국의결정을따를수밖에없는구조를만들어서사업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 ADB가기존에독점하고있던아시아인프라투자시장에서중국의영향력을빠르게확대하겠다는전략이다. 그러나상임이사회가없는조직을만들려는중국측의도에는미국, 일본의영향력행사가능성을사전에배제하려는목적이숨어있다고전문가들은분석하고있다. AIIB 내에상임이사회가설치되지않는다면중국은아무런견제를받지않고 AIIB를운영 감독하는권한을갖게된다. 인프라투자사업을결정하고진행하는집행부와사무국을중국의영향력하에두고부정기적으로열리는비상임이사회를집행부의결정을추인하는허수아비역할만하도록만들게된다. 게다가 AIIB에한국이참여한다면 2대주주가될한국에대해서도의사결정권을제한한것은미국의동맹국인한국의영향력을최소화하기위한대책이라는지적도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은 49_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빛바랜출발, 한겨레, 2014 년 10 월 24 일, <http://www. 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661156.html>. 64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참여여부를확정하기전에중국의의사결정권한배분등에대한명확 한입장을밝혀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하나의문제점은중국의 AIIB 설립움직임에대한미국의견제 이다. 미백악관은 AIIB 가세계은행과아시아개발은행 (ADB) 이가진 높은기준을충족할지의문이다 라고언급하면서한국이 AIIB 가입에 신중해야한다는메시지를보내고있다. 국무부도 AIIB 는 분명히넘 어야할문턱 (Bar) 이있다 라고지적하면서 AIIB 에대한회의적인태 도를보이고있다. 그러나미국브루킹스연구소 (Brookings Institute) 의조나단폴락 (Jonathan Pollack) 같은전문가들은한국의 AIIB 참여 를긍정적인면에서파악하고있다. 우선그는 AIIB 가중국과미국양 국의제로섬게임으로만인식되고있지만, 한중관계와미중관계는제 로섬게임이아니라고주장한다. 또한동남아시아의인프라개발수요 가폭발적으로늘어나고있는상황에서세계은행 ADB 만으로는불충 분하기때문에 AIIB 의설립은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것이다. 마지막 으로중국이막대한경제적이익을핵잠수함건설에투입하는것보다 는 AIIB 를통하여주변국발전에기여하는것이낫다는입장이다. 이 렇게한국의 AIIB 참여를두고찬반양론이갈리면서한국의참여결정은점점더힘들어지고있다. 50 50_ China Launches AIIB to Rival World Bank Without US Allies After Pressure from Washington,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October 24, 2014, <http:// www.ibtimes.co.uk/china-launches-aiib-rival-world-bank-without-us-alliesafter-pressure-washington-1471582>.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65
나. 한국의대응전략 중국의부상과함께한국의대외전략에서가장중요한이슈는 어떻게한미동맹과한중관계를적절히조화롭게만들어갈것인가? 이다. 한국은지난 20년동안안보문제는한미동맹을중심으로해결해온반면, 경제발전은중국과의교류를통하여이룩해왔다. 따라서한국의미래발전에있어서한미동맹과한중관계는가장중요한두개의쌍무관계로인식되어왔으며, 이두관계를동시에유지 관리해나가는것이한국의가장중요한전략적목표가되었다. 한국의입장에서는어떠한상황에직면하더라도미국과중국모두와원만한관계를유지하는것이국익에부합했던것이다. 이러한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한국정부는헤징전략을실행해왔으며, 지난 10여년동안한미동맹을중심으로한중관계를발전시키는과정을지속해왔다. 그러나지금까지한국정부가수행해왔던헤징전략의기본전제는미중양국사이에서전략적모호성을가지는것이었다. 즉미국과의관계에서는중국에대한얘기를기피하고한중관계속에서는미국에대한얘기를최소화하는경향을보여왔다. 특히미국에게는한미동맹강화만을강조하고중국에게는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만을강조해왔다. 그러나최근중국이한국과의관계를강화하면서완충지대를확대해가자, 한국의입장에서는더이상헤징전략을사용하기힘든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중국은한반도에서한미동맹에대한도전과경쟁을본격화해가고있으며, 그과정속에서한국은더이상전략적모호성속에서한미관계와한중관계를동시에유지해가기힘들게되었다. 전략적모호성이양국관계를유지하는데더이상효과적이지않은상황에서새로운전략적선택을해야만한다. 즉미국과중국의눈치를 6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보면서민감한문제에직면해서는결정을유보하거나결정을내리지않는태도에서벗어나한국의국익을결정하고그국익에따라결정을내리는새로운방향으로외교전략을다시구상해야한다. 사실한국에서는 우리의국익 에대한논의가극도로제약되어왔다. 미국과중국의틈바구니속에서우리는우리의국익을우선적으로챙기기보다는상황적논리에따라국익을취하는경향을보여왔다. 그러나이제는우리가우리의국익을먼저정하고그바탕위에서민감한문제들을결정해야하는시기가왔다. 만약국익의틀이없으면우리는수많은민감한문제들을놓고미국과중국사이에서갈팡질팡하는약소국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우선우리의국익을정하고그결정을미국과중국에알려서그바탕위에서이슈들에대한입장을정리하는것이앞으로의상황에걸맞는수순이될것이다. 예를들어사드의경우, 우리의국익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우리의안보이다. 중국이자국의안보와관련하여어느정도의불만이있을지라도북한으로부터의가능성있는도발을막기위해서사드를도입하는것은우리의국익에최우선적인과제라는점을명확히해야만중국으로서도이해할수있는여지가생긴다. AIIB의경우도마찬가지다. 우리의경제적국익과국제적위상강화를위한 AIIB의가입은고려해볼만하다. 중요한것은우리가 AIIB에가입하고안하고의문제가아니라가입의여부를결정하는것이우리의국익이어야한다는점이다. 이런측면에서볼때, 우리는장기적인차원에서우리의국익을연구하고또실제정책에적용해보는과정을경험할필요가있다. 국익설정과관련하여고려해야하는또하나의변수는국민적공감대이다. 국익결정도마찬가지지만미래의사활을결정할수있는중요한요소로서외교적결정은여야를막론하고국민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중국의대외전략과한반도 67
적공감대속에서이루어져야한다. 지금까지한국의외교행태를분석해볼때, 국민적공감대결여로국익을손해보는경우가너무나많았다. 따라서이러한손실을막고좀더정교하고세련된외교를수행하기위해서는여야간의합의를기반으로하는외교적인입장을결정하고국민적공감대를충분히얻을수있는대국민여론수렴과정을시도해야한다. 6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Ⅳ. 일본의대외전략과한반도 중국의한반도관련정책연구기관및전문가현황분석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일본의대외전략과한반도 69
1. 일본의대외전략과대북전략 가. 일본의대외전략 (1) 대외전략의기조 일본은최근국제환경의변화에대해미국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약화되고있는상황에서중국등의국력이증강하면서다극화의경향이나타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51 따라서, 중국의 G2 부상이후, 미국이아시아재균형정책의추진과더불어대중국헤징전략 (hedging strategy) 을전개하면서동맹국과의관계강화, 우호국들과의협력증대등을추구하게되자, 일본은미국의동맹강화전략에응하여미일동맹의강화를추구하면서, 이를기반으로전략적역할의분담을지향하고있다. 아울러일본은호주, 인도등과의전략적협력을강화하면서대중국포위망의구축전략을적극적으로전개하고있다. 그러므로, 일본의대외정책의기조는국제전략환경의변화에대응하여미일동맹을강화하고이를위한전략적역할의분담을증대하면서, 중국견제를위해대중국포위망의구축을전략적으로추구하고, 나아가전략적역할및책임분담의대가로국제사회에서일본의위상및영향력의확대를도모하는것이라고지적할수있다. 이와같은일본의대외전략의기조는아베정권의대외정책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 2006년 9월출범한제1기아베정권은그해 11월외교라인의지미파 51_ 日本外務省, 外交靑書 2014 (2014.4.4), p. 2, <http://www.mofa.go.jp/mofaj/gaiko/ bluebook/>.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일본의대외전략과한반도 71
가중심이되어수립한 자유와번영의호 ( 弧 ) 를일본외교의기축으로제시하며,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의지배등 보편적가치 를중시하는 가치외교 를주창하였다. 52 이는가치외교를내세워미일동맹을강화하고, 중국을견제하는전략인데, 2012년 12월에출범한제2기아베정권에서도전략적으로계승되었다. 아베는총리취임직후, 2013년 1월 28일에처음으로일본국회에서행한 소신표명연설 에서주요외교전략의기조로 1) 미일동맹의강화, 2) 가치외교의전략적전개, 3) 아세안 (ASEAN) 국가들과의관계강화등을제시하였다. 53 이후, 아베총리는미국의아시아중시정책 (pivot to Asia) 과재균형 (Rebalancing) 정책에응하여미일동맹의강화를추구하면서집단적자위권의해석, 미일방위협력지침 ( 가이드라인 ) 의재개정등을추진하였고, 나아가미국의대중국헤징전략과의전략적협력을위하여동남아지역에가치외교의확산과더불어중국과갈등 대립관계에있는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네이등과 전략적파트너관계 를강화하였으며, 신흥강대국인도와도대중국전략적연대의강화를추구하였다. 그리고아베총리는제2차내각의발족직후, 2014년 9월 29일에일본국회에서행한 소신표명연설 에서도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지배등기본적가치를공유하는미국등의국가들과연대할것을강조하였다. 54 즉, 아베총리는미일동맹의강화에따른일본의역할분담 52_ 배정호, 아베정권의국내정치와대외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p. 85~88. 53_ 首相官邸, 第百八十三回國會における安倍內閣總理大臣所信表明演說, (2013.1.28), <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20130128syosin.html>. 54_ 首相官邸, 第百八十七回國會における安倍內閣總理大臣所信表明演說, (2014.9.29), <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20140929shoshin.html>. 7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의증대와더불어가치연대를통한대중국견제의강화등을재차표명한것이다. 이와같은대외전략을위해, 아베정권은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의발족 (2013.12.4), 국가안전보장전략의수립 (2013.12.17), 신방위계획대강의수립 (2013.12.17), 군사력의질적증강등을추진하고있다. 요컨대, 아베정권의대외정책의기조는중국의부상에따른전환기적국제전략환경의변화에대응하여 1) 미일동맹의강화와더불어이를위한일본의전략적역할및책임의분담을증대하면서, 2) 미국- 일본-호주- 인도등의전략적안보연대를통하여대중국포위망을구축하고, 3) 중국견제를위해동남아지역등에가치외교의확산을통한대중국전략적연대의강화를도모하며, 4) 이를기반으로미일관계에서일본의정책적공간과정책의자율성을확대하면서일본의전략적위상및영향력의확대를추구하는것이라고분석할수있다. (2) 미일동맹의강화와일본의안보능력증강 아베정권은미국의재균형정책에응하여미일동맹의강화를추구하면서미국의대중국헤징전략에협력하고있다. 아베정권의미일동맹의강화와이를위한일본의역할및책임분담은 2013년 10월 3일에발표된 미일안전보장협의회 (2+2) 의공동성명을통하여구체적으로나타났다. 일본은 미일공동성명 에서미일동맹의질적강화를위한일본의책임분담과관련, 집단적자위권 의행사허용, 미일방위협력지침 의개정및방위예산의증액등을가시화하였다. 55 그리고, 아베정권의안보협력을통한미일동맹의강화는 2014년 4월 55_ 朝日新聞, 2013년 10월 4일 ; 讀賣新聞, 2013년 10월 4일.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일본의대외전략과한반도 73
24일, 도쿄에서개최된오바마- 아베정상회담을통해한층명확하게나타났다. 미국대통령으로서 18년만에방일한오바마대통령과아베총리는정상회담의공동성명을통하여 < 표 Ⅳ-1> 에나타난바같이, 미일동맹이아시아 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의초석이며, 글로벌협력의기반임을강조한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평화와번영을위해 주도적역할 을수행할것임을역설하였다. 56 이와관련, 오바마대통 표 Ⅳ-1 오바마 - 아베정상회담공동성명의주요내용 안보 미일동맹 경제 북한문제 중국관계 집단적자위권의행사를용인하고, 법적기반정비를환영 지역평화와안정의초석이며, 글로벌협력의기반 아베정권의적극적평화주의에대해미국의재균형정책과함께미일동맹이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주도적역할을수행하는데기여하는것으로긍정적평가 미일방위협력지침 ( 가이드라인 ) 의재개정을통해안보협력을확대하는방침을확인 TPP 교섭의조기타결을지향할것을확인 북한의핵 미사일문제에대해한미일이대응 납치자문제의해결에협력을표명하고, 납치자가족면담을위해북일비밀교섭을추인 센카쿠열도 ( 중국명 : 댜오위다오 ) 를미일안보조약의대상으로첫명기 - 제 5 조적용 미일은동지나 남지나해에서 현상변경 반대 - 중국과영유권갈등을빚고있는필리핀, 베트남등에순시선제공 - ASEAN 각국의해상감시능력의향상지원 중국을견제하면서도중국과의협력을중시 - 중일관계의개선을촉구 출처 : 朝日新聞, 2014 년 4 월 24 일 ; 讀賣新聞, 2014 년 4 월 24 일 ; 每日新聞, 2014 년 4 월 24 일 ; 日本經濟新聞, 2014 년 4 월 25 일. 56_ 每日新聞, 2014 년 4 월 24 일 ; 讀賣新聞, 2014 년 4 월 24 일. 74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령은일본의집단자위권 57 의행사를용인하고, 이를위해법적기반의 정비를지지를표명하였다. 또, 오바마 - 아베정상회담의공동성명에서는일본과중국간에영 유권갈등을빚고있는조어도 ( 센카쿠 / 댜오위다오 ) 가미일안보조약의 대상으로처음으로명기되었고, 미군에의한일본방위의무 가명기된제5조가적용되었다. 58 미국은재균형정책의전개를위해미해군함정의 60% 를아시아 태 평양에배치하는데, 미일동맹의강화와관련, 주일미군의미사일요격 능력의강화를위해 2017 년까지이지함 2 척을증강하여총 7 척을운용 할계획이다. 그리고, 미국의재균형정책의전개에따른미일동맹의질적강화, 일 본의전략적역할분담등과관련하여아베정권은안보능력의증강을 위해일본판국가안전보장회의의신설, 국가안전보장전략의수립, 신 방위대강의수립등을추진하였고, 나아가집단자위권의수행을위한 법적기반정비를추구하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아베정권은 2014 년 7 월 1 일, 헌법해석의변 경을통해집단자위권의행사를허용하는 안전보장법제정비최종안 을각의결정하였다. 59 핵심내용은일본이 1) 일본과밀접한관계에 있는제 3 국에대한무력공격이발생할경우, 2) 일본의존립이위협당 할경우, 3) 일본국민의생명과자유및행복추구권이침해당할경우에집단자위권을행사한다는것이다. 60 57_ 집단자위권은일본과동맹국이제 3 국의무력공격을받았을경우, 이를자국에대한공격으로간주하고군사개입을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58_ 日本經濟新聞, 2014 년 4 월 25 일. 59_ 집단자위권의시행은일본국내의강한반대및저항으로인해 2015년으로연기되었다.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일본의대외전략과한반도 75
이어아베정권은안보능력의질적증강을위한제도적정비로서 2013년 12월에국가안전보장회의를신설하고, 국가안전보장전략과신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등을수립, 발표하였다. 아베정권은 2013년 11월 27일일본판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의창설법안을채택한뒤, 61 동년 12월 4일에총리의안보정책주도권강화를위한국가안전보장국을발족시켰다. 62 국가안전보장국은총리,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으로구성된 4인각료회의 를상시보좌하는사무국성격으로외교 안보를중심으로한중장기국가전략의수립, 부처간조정, 위기관리의담당등을주요업무로한다. 63 이어아베정권은 2013년 12월 17일, 각의에서일본의외교 안보정책의총괄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NSS) 을확정한뒤, 동일 국가안전보장전략 (NSS) 을구체화하기위해 10년단위의실행프로그램인 신방위계획대강, 5년단위의실행프로그램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을발표하였다. 국가안전보장전략 (NSS) 64 에서는국제협조주의를기반으로하는적극적평화주의를국가안전보장의기본이념으로하면서, 기술혁신의급속한진전과국제테러의위협에대한대응, 중국의급속한대두와해양진출에대한대응, 해양 우주 사이버공간의위협에대한대응, 북한의핵 미사일등대량파괴무기능력의증강및도발행위에대응등을주요과제로거론하였다. 또한주요전략적접근 (approach) 으로 60_ 朝日新聞, 2014년 7월 2일 ; 讀賣新聞, 2014년 7월 2일. 61_ 朝日新聞, 2013년 11일 28일. 62_ 위의글, 2013년 12월 5일. 63_ 국가안전보장국의초대사무국장에는야치쇼타로내각관방참여 ( 전외무성사무차관 ) 이임명되었다. 64_ 国方の基本方針について (1957.5.20) 을대신하는총괄지침이다. 7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표 Ⅳ-2 국가안전보장전략과신방위계획대강및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주요내용 기본이념 : 국제협조주의를기반으로하는적극적평화주의 국가안전보장전략 국제안보환경과과제 파워밸런스 (power balance) 의변화 중국의해양진출주시 북한의핵 미시일등대량파괴무기능력의증강및도발행위 주요전략적접근 미일동맹강화 해양안보의확보 정보기능의강화 사이버공격대책강화 가치외교의전개 국가안전보장의국내적기반강화 애국심강조 육 해 공자위대운용일체화등을통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 신방위계획대강 전력증강 낙도탈환등을위한수륙양용부대 ( 일본판해병대 ) 창설 공중급유기증강 무인정찰기도입 이지스함, 6 척에서 8 척으로증강 탄도미사일에대한대응능력증강 육상자위대병력의규슈집중배치 출처 : 日本防衛省, 國家安全保障戰略について (2013.12.17). 서미일동맹강화, 사이버공격대책강화, 정보기능의강화, 기술력의 전략적활용, 가치외교의전개, 국가안전보장의국내적기반강화, 애국심강조등을제시하였다. 65 65_ 日本防衛省, 国家安全保障戰略について, (2013.12.17), <http://www.mod.go.jp/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일본의대외전략과한반도 77
신방위계획대강 에서는육 해 공자위대운용일체화등을통한 통합기동방위력 의구축을추진할것을제시하였고, 이와관련된전력증강으로서는낙도탈환등을위한수륙양용부대 ( 일본판해병대 ) 의창설, 공중급유기의증강, 무인정찰기의도입, 이지스함의 6척에서 8척으로증강, 탄도미사일에대한대응능력증강, 육상자위대병력의규슈집중배치등이핵심내용이다. 66 이상과같이, 미국의재균형정책의전개와미일동맹의강화, 일본의전략적역할및위상의확대등을위해증강된일본의안보능력은 미일방위협력의지침 ( 가이드라인 ) 의개정에도구체적으로투영되고있다. 2014년 10월 8일에발표된 미일방위협력의지침 ( 가이드라인 ) 의중간보고의핵심내용은미일방위협력의지리적제약이없는지역및글로벌평화와안전을위한협력, 평시자위대의미군지원강화, 그레이존 (Gray zone) 사태의새로운협력모색, 집단적자위권의행사에따른무력사용의허용과협력에대한상술 ( 詳述 ) 등이다. 67 (3) 중국의부상과일본의대중국견제전략자민당의고이즈미정권이막을내린후, 중일관계는 전략적호혜관계 를지향하며개선되어갔다. 고이즈미정권을계승한제1기아베정권과후쿠다정권은 동아시아외교의부재 를극복하기한국, 중국등과관계개선을추구하였고, 그결과 2008년 12월부터한중일 3국정상이개최되기도하였다. 더욱이, 2009년 8.30 총선거에의해자민당에서 j/approach/agenda/guideline/security_strategy.html>. 66_ 首相官邸, 平成 26 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2013.12.17), <http:// 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4/>. 67_ 朝日新聞, 2014년 10월 9일 ; 讀賣新聞, 2014년 10월 9일. 7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민주당으로정권이교체되면서, 하토야마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의 주창과 우애외교 의전개에의해한중일 3 국관계는한층협력적이며 긴밀해졌다. 즉, 중일관계는 협력과견제 의관계였다. 그런데, 2010 년 9 월 7 일, 중국저인망어선의일본순시선의충돌사 건을계기로중일관계는갈등관계로전환되었다. 즉, 중국의외교관례 를무시한거칠고도오만한대응에의해, 중일관계는갈등과대립의관계로악화되었다. 68 이후, 중일관계는조어도 ( 센카쿠 / 댜오위다오 ) 의영유권을둘러싼갈 등과견제의관계가되었고, 중국의부상에대한미국의견제와재균 형정책, 중국의부상에대한일본의경계, 일본내우경화성향의대중 국인식에대한투영등의영향으로갈등과대립의관계가되었다. 2010 년 9 월의조어도 ( 센카쿠 / 댜오위다오 ) 에서의충돌이후, 일본은 동지나해도서지역에대한중국의위협을상정하며, 미일동맹을기반 으로한공동대처를추구하였고, 이는미국의재균형정책과그에따른 일본의전략적역할및책임분담을통하여대중국견제로나타났다. 미국의재균형정책은동지나해, 남지나해등으로중국의공세적인 진출에대해대응하려는전략적의도가내포되어있으므로, 일본도이 에응해앞에서언급한안보능력의증강과더불어중국견제를위한 호주, 인도등과의안보연대강화, 중국과대립하고있는베트남, 필리 핀등에대한전략지원등을전개하게되었다. 따라서, 아베총리는미국 - 일본 - 호주 - 인도 4 국의안보연대를강화 하면서동남아중시외교를전개하고있다. 68_ 중국정부가새벽에주중일본대사를불러서항의하고, 특히, 중국이 대일수출입제품의통관지연 희토류의대일금수조치 일본인체포등국익을위해원칙을깨는문제해결방식을취하자, 일본국내는중국위협론이급속히확산되었으며, 중일관계는급속히냉각되었다.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일본의대외전략과한반도 79
아베총리는취임직후인 2013년 1월 16일부터첫해외순방지로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등을방문하였고, 동년 1월 18일에는인도네시아에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의지배등 보편적가치 의정착과확산을위한공동노력, 해양수호와미국의아시아중시환영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 표 Ⅳ-3> 과같은 대아세안 (ASEAN) 외교 5원칙 을발표하였다. 69 대아세안 (ASEAN) 외교 5원칙 에서가치외교, 법의지배에의한해양수호, 미국의아시아중시환영등을강조한것은동지나해, 남지나해등에서공세적해양활동을전개하고있는중국에대한견제와이를위한일본 아세안의전략적협력등을지향하기위한것이라고지적할수있다. 70 표 Ⅳ-3 일본의 대아세안 (ASEAN) 외교 5 원칙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의지배등 보편적가치 의정착과확산을위해공동노력을한다. 힘이아닌법이지배하는자유로운해양은공공재이고, 아세안의각국과함께전력을다하여수호한다. 미국의아시아중시를환영한다. 경제연대를통해일본경제의재생을도모하고, 아세안각국과함께번영을추구한다. 아시아의다양한문화, 전통의교류, 육성을함께추구한다. 젊은세대의교류활성화를추구하고, 이를통하여상호이해를촉진한다. 출처 : 東京新聞, 2013 년 1 월 19 일 ; 朝日新聞, 2013 년 1 월 19 일 ; 讀賣新聞, 2013 년 1 월 19 일 ; 배정호외, 오바마 - 시진핑시대의동북아국가들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과한국의대북및통일외교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 110 에서재인용. 69_ 東京新聞, 2013년 1월 19일 ; 朝日新聞, 2013년 1월 19일 ; 讀賣新聞, 2013년 1월 19일. 70_ 배정호외, 오바마 -시진핑시대의동북아국가들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과한국의대북및통일외교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p. 108~110. 8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중국은동지나해는물론, 21세기새로운해상실크로드 구상을제창하며남지나해, 인도양에서도공세적진출을전개하고있다. 특히, 중국은인도양을넘어유럽과아프리카로가기위한전략적포석으로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등인도양국가에대규모항만과해군기지등을건설하고, 이들항만들을전략적진출거점으로연결하는소위 진주목걸이전략 을추구하고있다. 71 그러므로아베총리는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의 안보다이아몬드 전략구상을추구하면서, 2013년 7월에중국과대립관계에있는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네이등을방문하여전략적이익을공유하는 전략적파트너관계 의구축및강화를추진하였고, 캄보디아, 라오스등을방문하여일본의집단자위권행사의지지를위한안보외교도전개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도쿄에서일본-ASEAN 특별정상회담을개최하였다. 특히, 아베총리는남지나해에서중국과영유권분쟁을겪고있는필리핀, 베트남등에대해순시함건조등을위한정부개발원조 (ODA) 를제공하는등해상지원의강화를추구하고있다. 일본과미국의전략적지원등의영향으로중국견제를위한필리핀- 베트남간의안보연대도이루어지고있다. 그리고, 일본은중국견제를위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의 안보다이아몬드 전략구상을강화하기위한전략적맥락에서인도와의전략적협력을추구하고있다. 일본은 2012년 6월 9 10일에인도근해에서첫일본- 인도공동해상훈련을실시하였고, 아베총리는 2014년 1월에인도를방문하여 2,089억엔의차관을제공하는대신에중국견제를위한안보분야의협력을확보하였다. 그결과, 2014년 7월 71_ 조선일보, 2011년 5월 24일 ; 조선일보, 2014년 9월 17일.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일본의대외전략과한반도 81
24 30일에미국- 일본- 인도 3국의첫공동해상훈련인 말라바르 (Malabar) 훈련 72 이오키나와근해에서실시되었다. 또, 아베총리는동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인도의모디총리를초청하여아베- 모디정상회담 (9.1) 을개최하여, 인도인프라금융공사 (IIFCL) 에 500억엔의차관을제공하는등 5년동안총 320억달러를인도에지원하는것에합의하는한편, 일본- 인도공동군사훈련의정례화등안보협력의강화에도합의하였다. 이상과같은일본의동남아및인도중시전략외교는미국의아시아전략, 미국의대중국헤징전략등과도연계되어있다고볼수있다. 나. 일본의대북정책과북일관계 일본과북한간의핵심현안은일본인납치자문제이고, 일본의대북정책의기조는 대화와압박 이었다. 그러나, 북한의핵실험을계기로일본의대북정책의기조는 압박과제재 중심으로전환되었다. 즉, 일본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에적극적으로동참하는한편, < 표 Ⅳ-4> 와같은독자적대북제재조치를취하였다. 북일관계는경직되고교착상태를벗어나지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은자민당내의총리교체, 자민당에서민주당으로의정권교체, 민주당에서자민당으로의정권교체등이이루어질때마다, 일본의대북제재를해제하기위해대일접근을시도하곤하였다. 72_ 미해군은원자력항공모함조지워싱턴호, 구축함맥케인함등을동원하였고, 해상자위대는 아지가라, 구라마 등호위함 2 척과구난비행정 US-2, 초계기 P-3C 등을훈련에투입하였다. 8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표 Ⅳ-4 일본의독자적대북제재조치 제 1 차핵실험 (2006.10.11) 제 2 차핵실험 (2009.5.25) 독자적제재 모든북한국적선박의입항금지 북한으로부터의수입전면금지 북한국적자의원칙적입국금지 북한으로수출전면금지 - 일본과북한의수출입전면금지 유엔제재동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718 적극동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874 적극동참 천안함폭침사건 (2010.3.26) 이후추가제재조치 화물검사특별조치법 (2010.5.28) - 일본해상청이나세관은북한에드나드는선박이나항공기가핵무기및미사일에관련된금수품목을실은것으로의심될경우, 영해는물론공해상에서도검사할수있게됨. 대북송금및현금지참액제한 - 대북송금시보고의무기준액을현행 1 천만엔이상 에서 300 만엔이상 으로하향조정및강화 - 북한방문시, 신고해야하는현금지참금을현행 30 만엔 이상에서 10 만엔이상 으로하향조정, 강화 제 3 차핵실험 (2013.1.12) 2013 년 4 월 13 일에만료되는제 1 차, 제 2 차핵실험이후에취해진일본의대북제재조치를 2 년연장할것을결정 (2013.4.5)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094 적극동참 출처 : 배정호외, 북한핵의국제정치와한국의대북핵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p. 123 128; 배정호외, 오바마 - 시진핑시대의동북아국가들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과한국의대북및통일외교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p. 114 116. 그러나, 일본의 압박과제재 중심의대북정책은지속되었고, 제 2 기 아베정권에게도계승되었다. 아베내각의발족직후에북한이제 3 차핵실험을감행하자, 아베정 권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094 에적극적으로동참하는한편, 2013 년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일본의대외전략과한반도 83
4월 13일에만료되는제1차, 제2차핵실험이후에취해진일본의대북제재조치를 2년연장할것을결정하는등독자적대북제재의조치를지속시켰다. 73 하지만, 아베정권은일본인납치자문제의해결을위한접촉을염두에두고극단적대북제재의조치는자제하였다. 아베정권은일본인납치자문제의해결을북일간의최대현안으로삼고북한과접촉하며교섭을시도하기시작하였다. 특히, 아베총리는납치문제에대한강한주장을통하여거물정치인으로성장하였기때문에납치문제의해결에대한정치적채무가있었고, 게다가고이즈미총리이래그누구도해결하지못한납치문제의해결을통하여정국의강한주도력및정책의추동력을장악할수있기때문에총리관저의주도아래대북접촉이전개되었다. 이지마이사오내각관방참여 ( 총리자문역 ) 가 2013년 5월 14 17일에평양을방문하여김영일노동당국제비서와회담,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등과회담을하였고 74, 그이후에도중국의선양 ( 瀋陽 ) 과베이징 ( 北京 ), 몽골의울란바토르등에서북한과일본간의비밀교섭이이루어졌다. 그결과, 2014년 5월 26 28일, 스웨덴의스톡홀름에서개최된북일국장급회담에서납치피해자조사와대북제재의해제에대해 < 표 Ⅳ-5> 와같은합의가전격적으로이루어지게되었다. 아베총리는 2014년 5 73_ 일본의대북제재조치는북한의제 1 차핵실험이후에 6 개월마다대북제재의연장여부를결정했는데, 2009 년 5 월제 2 차핵실험이후에 1 년으로조정되었고, 제 3 차핵실험을계기로 2 년으로연장되었다. 이는제재의강화이다. 배정호외, 오바마 - 시진핑시대의동북아국가들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과한국의대북및통일외교전략, p. 115. 74_ 위의책, p. 116. 84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월 29 일, 일북합의문서를승인한후, 전면해결을위한제일보가될 것을기대하고, 합의사항은 언어대언어, 행동대행동 의방식으로 전개될것임을강조하였다. 표 Ⅳ-5 북일스톡홀름합의의주요내용 일본이취할행동조치 북한이취할행동조치 평양선언에따라현안사항을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실현하는의사를표명 특별위원회가조사를개시하는시점에일본은독자적제재를일부해제 일본인유골, 묘지참배등에협의 조총련계교포들의지위에대해협의 적절한시기에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을검토 모든일본인에대한조사를포괄적이고전면적으로실시 - 조사대상을넓게하여성과도출의가능성을확보 모든기관을대상으로조사가가능한권한을가진특별위원회를설치 납치피해자, 행방불명자에대한조사사항을일본측에수시통보 조사과정에서일본인생존자가발견될경우, 이들을귀국시키는방향에서협의 출처 : 朝日新聞, 2014 년 5 월 30 일 ; 日本經濟新聞, 2014 년 5 월 30 일 ; 每日新聞, 2014 년 5 월 30 일 ; 讀賣新聞, 2014 년 5 월 30 일. 일본인납치자조사로드맵 은 특별위원회설치, 조사결과판 명, 생존자귀국등의순서로진행되며, 완료기간은 1 년이내로잡 혀있다. 이와같은로드맵에따라스톡홀름합의의이행방안논의를위한 북일외무성국장급회담이 2014 년 7 월 1 일중국의베이징에서개최된 뒤, 북한은 2014 년 7 월 4 일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하고, 모든일본인에 관한포괄적조사에착수하였다. 특별조사위원회는서태하국방위원회안전담당참사겸국가안전보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일본의대외전략과한반도 85
위부부부장을위원장에, 김명철국가안전보위부참사와박영식인민보안부국장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는등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위부, 인민무력부등에서파견된 30명으로구성되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에 납치피해자, 행방불명자, 일본인유골문제, 잔류일본인및일본인배우자등을조사하는 4개의분과가설치되었고, 지방에는안전보위부가포함된지부가설치되었다. 그리고북한의특별위원회가조사를개시하는시점인 2014년 7월 4 일에일본도 북한국적자의일본입국금지등인적왕래의규제조치해제, 인도적목적의북한국적선박의일본입항금지조치해제, 300만엔이상의송금보고의무, 10만엔이상의현금지참제한등에대한규제를해제하는조치를취하였다. 단, 북한의요구에도불구하고, 일본은 만경봉호 의입항금지는계속된다고밝혔다. 그러나 2014년 9월 2번째주로예정되었던북한의납치문제재조사의 1차결과에대한북한의통보가연기되었고, 2014년 10월말을기준으로보고시점마저도불투명한상태이다. 즉, 당초기대와는달리일본과북한은납치문제재조사및보고를둘러싸고진통을겪게된것이다. 2. 주요쟁점과한국의대일통일외교전략 한반도통일에대해일본국민들은대체로관심이높지않다. 한반도가통일이될경우, 일본의정치적, 경제적기대가클수있는반면우려도적지않다. 예컨대, 일본은통일한국의친중화, 통일한국의핵무장, 통일한국과일본의적대적경쟁관계형성, 통일전후의대량난민의일본유입등에대해우려하고있다. 75 8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그러므로, 한반도통일에대한일본의이해와지지를확보하기위해한국은일본의우려나경계를가능한극소화시키는외교적노력을기울어야할것이며, 아울러일본의통일한국에대한긍정적기대에부응하는외교적노력을기울어야할것이다. 가. 통일한국의친중화에대한경계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중국이신형대국으로부상하면서미국이아시아재균형정책과동맹강화를추진하고, 이에일본은호주, 인도등과의전략적협력, 중국과대립하고있는베트남, 필리핀등에대한전략지원등을통하여대중국포위망을구축하고있다. 이와같은 미일대중국 의견제구도에서미국의동맹국인한국이통일이후친중국으로기울어지는경우, 세력균형에상당한전략적영향을줄수있다. 통일한국의친중국화는일본이매우우려하는대외적상황이다. 특히, 통일한국이중국과동맹관계를체결하고일본과대치할때, 이는일본에게최악의상황이될것이며, 76 미국의전략적우 려마저예상된다. 통일한국이친중국화될가능성이있을경우, 통일과정에서일본은물론미국의지지도확보하기어렵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의친중화에대해일본이우려나의혹을가지지않도록대일통일외교를다음과같이전개하여야할것이다. 첫째, 통일과정에서한국은통일이후에도자유, 평등, 인권등보편적가치를존중할것임을강조하여야할것이다. 즉, 한국은통일후에 75_ 배정호외, 한반도통일에대한동북아 4국의인식, pp. 59~76, 229~286. 76_ 위의책, p. 234.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일본의대외전략과한반도 87
도보편적가치를존중하는모든국가들과우호적이고협력적인관계를도모할것임을명백히하는것이다. 한반도통일문제와관련, 한일정책포럼이나정책세미나등을통해서통일한국의가치에대해설명할필요가있다. 이는통일후에도한국이가치동맹인한미동맹을한층성숙하게유지할것임을의미하며, 아울러일본과도통일이전과다름없이우호적이고협력적인관계를유지하는것을시사하는것이다. 둘째, 통일과정에서한국은한반도통일을일본의국익과조화를이루고통일편익의공유하는방향으로추진할것을명백히하여통일한국의친중화에대한일본의경계나우려를불식시키는외교적노력을전개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한국은 한반도통일과한일의편익, 동아시아평화 번영을위한한반도통일과한일협력 등을주제로한일양국전문가들의공동연구를전개하고, 연구결과를한일양국에서포럼, 세미나등을통하여홍보하는전략적노력도하여야할것이다. 셋째, 통일과정에서한국은일본에대한공공외교를전개하여일본국민들의한국에대한우호적감정, 신뢰도등을높이고, 이를기반으로 한반도통일과한일의편익, 동아시아평화 번영을위한한반도통일과한일협력 등에대한일본국민들의관심과우호적기대를높여야할것이다. 나. 통일한국의핵무장에대한우려 현재, 일본은북한의핵 미사일의개발과도발적언동을일본및동 아시아지역의안전보장에최대의리스크가되고있다고인식하고있 다. 특히, 일본은북한의탄도미사일사정권내에일본열도가놓여있 8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는것을우려하면서, 77 북한의핵무기가소형화 경량화되어탄도미사일에탑재될경우, 동아시아지역및국제사회의안전보장에심각한위협이될것이라고판단하고있다. 78 따라서, 일본은통일과정에서북한의대량살상무기가확산되지않도록국제기구에서관리할것을주장하고있고, 79 아울러통일한국의비핵화를통일지지의조건으로생각하고있다. 80 일본이통일한국의핵무장을우려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통일한국에서민족주의가고조되고, 일본을가상적국으로간주할경우, 일본에게는최악의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81 둘째, 통일한국의핵무장은일본의안보체계에근본적수정을가하게되면서일본의핵무장을초래할수있다. 동아시아에서핵도미노현상을야기하고동아시아의안보환경에치명적인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은통일한국의비핵화가전제되지않으면, 한국주도의통일에지지를보내지않을수있다. 한국은안보적차원에서대일통일외교를다음과같이전개하여야 할것이다. 첫째, 한국은 한반도비핵화선언 을하였고, 이미비핵보유국의핵 무기보유를불법으로규정하고있는 NPT( 핵확산금지조약 ) 의가입 77_ 首相官邸, 新たな時代における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将来構想 ( 新たな時代の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 2010.8.27), p. 10, <http://www.kantei.go.jp/ jp/singi/shin-ampobouei2010/houkokusyo.pdf>. 78_ 日本外務省, 外交靑書 2014, p. 4. 79_ 배정호외, 한반도통일에대한동북아 4 국의인식, p. 68. 80_ 이노구치다카시, 한반도통일에관한일본의입장과역할, 배정호외, 한반도통일과동북아 4 국의입장및역할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 67. 81_ 배정호외, 한반도통일에대한동북아 4 국의인식, p. 23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일본의대외전략과한반도 89
국이므로, 한국이주도한통일한국은핵보유를할수없다는 비핵외교 를신뢰를구축해가야할것이다. 즉, 한국은통일한국의비핵무장에관한대일신뢰외교를전개하여야할것이다. 둘째, 한국과일본은북한의핵 미사일의위협에상당히유사한인식을하고있고, 미국과의동맹을기반으로확장핵억지에의존하여북한의핵 미사일의위협등에대해대응하고있다. 그러므로, 한미일안보대화, 한일안보대화등을통해통일과정에서북한의대량살상무기의처리, 통일후한국의안보정책등을논의하면서일본의우려를불식시키는노력을하여야할것이다. 즉, 한국은통일에대비한한미일안보대화, 한일안보대화의활성화를추구할필요가있는것이다. 셋째, 한국은한국주도의통일에의해북한핵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고이를계기로동아시아지역의평화에기여하는안보공동체의구축이실현될수있다는 통일안보외교 를한층적극적으로전개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 통일안보외교 를위해 한반도통일과동아시아평화구상 을국제사회에천명할필요가있고, 그과정에서일본은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등과의안보대화를강화하여야할것이다. 다. 대량해상난민의발생과일본으로의난민유입 북한지역에서급변사태가발생할경우, 상황에따라대량난민이국경을넘을수있고, 이중일부는해상으로탈출할수있다. 특히동해상의난민은조류를타고일본으로유입될수있다. 이는한반도통일과관련하여일본이우려하는상황이다. 수만명의난민이일본으로갑자기유입될경우, 일본사회에치안등에문제가발생될수있고혼란이초래될수있기때문이다. 9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그러므로동해상의난민과관련하여통일을준비하는과정에서한일간의협력방안을마련해둘필요가있다. 가장중요한것은해상에서난민들의안전을확보하는것이다. 이를위해한국은동해상을통해일본으로대량난민의일부가탈북할경우에대비하여공해상에서난민구조에대한일본의협력을확보해놓아야하고, 공동훈련도실시해야한다. 아울러, 일본쪽에가까운공해상에서북한군이급변사태등의혼란기에난민에대해총격을감행하는경우에도대비하여야한다. 이경우에는한일뿐아니라, 한미일전략적공조에의한합동훈련이필요하다. 그리고한국은해상을통해일본에상륙한탈북자들의수용을위하여일본내임시보호소및수용소를확보해놓아야할것이다. 이를위해한국은일본과의정책협의를추구하여야할것이다. 또, 일본은 UNHCR( 유엔난민기구 ) 를비롯하여 UNRWA(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 WFP( 유엔세계식량계획 ), IOM( 국제이주기구 ) 등에상당한기금을제공하고있으므로, 한국은국제인권기구의협력과지원을확보하는데도일본과의전략적협력을추구하여야할것이다. 라. 일본의바람직한통일한국의미래상과한일협력일본이바라는통일한국의미래상은대체로 동아시아의평화 번영을위해함께협력할수있는국가 이다. 82 보다구체적으로, 일본이바라는통일한국의국가상은 1) 자유, 시장경제, 법의지배가치에입각한민주주의국가, 2) 자본주의체제의국가, 3) 지나치게민족주의에경도되지않은국가, 4) 주변국에위협되지않는수준의군사력규모를 82_ 위의책, p. 72.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일본의대외전략과한반도 91
갖춘국가등이다. 따라서, 한국은일본과안보대화와협력, 경제교류와협력, 문화교류와협력등을적극적으로전개하여한일간의신뢰를강화하고, 동아시아의미래상에대해일본과함께논의하고, 연구하여야할것이다. 즉, 동아시아지역의평화 번영을위해한국은일본이어떻게협력하고기여할것인가에대해 Track 2, Track 1.5 수준의미래전략대화의활성화를추구하여야할것이다. 요컨대, 한국과일본은동아시아역내국가로서자유민주주의와자본주의체제를추구하고있으므로, 양국이중심이되어한반도통일을계기로한 동아시아평화 번영 의건설을위해미래전략대화를적극적으로추구하여야할것이다. 9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Ⅴ.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중국의한반도관련정책연구기관및전문가현황분석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93
1. 러시아의대외전략과대북전략가. 대외전략 (1) 대외전략의형성배경 2000년푸틴 (Vladimir Putin) 집권이후러시아는구소련해체이후경험한극심한경제난과이제껏경험하지못했던사회적혼란을수습하고, 강한러시아의건설 을모토로대내외정책을수행하고있다. 러시아는이과정에서자연스럽게안보환경및위협에대해분석하는가운데러시아의대외전략의목표를 다극체제에대비한러시아권블록형성 으로결정하고노력을경주하고있다. 러시아의이같은목표설정에결정적단초를제공한것은 1990년대후반에발생한일련의대내외적사건이라분석된다. 그림 Ⅴ-1 정권별정치경제적상황 1990 년 1997-1999 년 2000 년 체제붕괴기 ( 고르바초프정권 ) 과도기정권 ( 옐친정권 ) 체제정립기? ( 푸틴정권 ) 새정권 ) Ⅰ Ⅱ - 이데올로기붕괴 - 사회혼란 - 이데올로기부재 - 사회혼란의가중 - 과거의유산과다양한실험실패로경제붕괴 - 중앙 / 지방간갈등심화 - 사회안정화추세 - 국가정체성확립 - 민족주의고조 - 중앙집권제강화 - 지역간경제격차심화 Ⅲ Ⅳ Ⅴ 1990 년 1997-1999 년 국가정체성회복노력 2000 년 민족주의확산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95
즉, 푸틴집권직전 1997년과 1999년사이러시아는향후러시아의국가정체성및안보관형성에결정적역할을하게되는일련의사태를맞이하게된다. 1997년 NATO의동구권확대, 1998년모라토리움선언, 1999년코소보사태, 1999년 2차체첸전쟁등이연이어발생한것이다. 가뜩이나구소련해체이후절망감에빠져있었던러시아국민들은국가위기상황에직면하게되면서, 새로운국가정체성과강력한리더십을원하는국민적합의를형성하기시작하였다. 결국러시아국민들은자신들의국가적정서라고할수있는러시아대국주의 (Bolshaya Derzhava Shovinism) 에기초한국가정체성및안보관을민주화나친서방정책보다우선순위로선택한것이다. 러시아국민들의전반적인보수우경화추세는현재푸틴의중앙집권적정치체제를수용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라할수있다. 표 Ⅴ-1 러시아의정책우선순위 질문 : 차기대통령 ( 메드베데프이후 ) 의정책우선순위는무엇인가? 대외정책 국내정책 러시아국가이익을위해좀더강력한정책추진 (76%) 해외에거주하고있는러시아인의이익보호 (15%) 사회질서확립을위해좀더적극적인정책수행 (68%) 민주주의발전을위한정책추진 (26%) 출처 : 러시아중앙여론조사연구소 (2011.7) 이같은러시아국민들의보수우경화는향후정치적안정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즉, 러시아에서 2024년까지푸틴의집권을의심하는분위기는거의찾아볼수없으며, 푸틴퇴임이후에도푸틴세력의집권연장은충분히가능하다는평가가우세하다. 9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이러한추세는현재러시아에집권여당을대체할만한다른정치세력 이부재하기때문이다. (2) 러시아의대외전략의요체 러시아는대외전략의성공적인달성을위해다음과같은하부전략을계획, 수행하고있다. 첫째, 다극체제에대비한집단안보의채택이다. 탈냉전기신생러시아연방의안보환경의특징은외부로부터의위협이점차가시화되고있다는것이다. 특히 1990년대중반부터시작된 NATO의동진, 1999 년발생한 NATO의세르비아공습, 대테러전쟁이후미국의중앙아시아진출, 미국의동구권 MD(Missile Defence) 기지건설등은러시아의안보환경을더욱열악하게하는요인으로등장하고있다. 이와같은안보환경은러시아에게새로운안보전략패러다임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러시아는연방출범초기와는달리더욱공세적인군사전략을채택하고있으며, 특히구소련시절부터이어져오던집단안보전략을구상하고있다. 러시아의집단안보전략은자국의안보환경을극복하기위한목적이외에도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국가들과의군사 안보통합으로인한영향력확대에있다고평가되며, 이는러시아의대외전략의목표와도일치한다. 러시아는집단안보전략을실현하기위해집단안보조약기구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 83 와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83_ 현재 CSTO 회원국은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 6개국이다.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97
Organization, SCO) 를매개로하여지역통합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향후도래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다극체제에대비하고있다. 84 그러나러시아연방의안보전략은구소련과는달리세계적패권을포기하고, 자국의안정을최대한으로도모하는가운데연방의분리와자원의보호를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둘째, 군사력증강이다. 강력한군대없이는강력한러시아도없다 라는모토아래러시아는군사력건설에매진하고있으며, 무장계획 2020 을통해 2011년부터 10년간약 6천700억달러에이르는전력증강투자를계획하고있다. 아나톨리세르듀코프전러시아국방장관은 2010년 9월 20일 러시아는향후 10년간약 6천억달러이상을투입하여군장비현대화에적극나설계획이며이를위해서는미국등서방무기체계와관련한기술도입도할수있다 라고밝혔다. 또그는이같은계획은이미국방부, 재무부, 경제부등의합의를거친사항이라고강조하였다. 또한이는러시아군전력현대화에필요한최소한의금액이며, 방산업계와상당한규모의계약을체결할수있는수준이라고러시아측은평가하고있다. 이에그치지않고러시아국방부는최신예무기의비율을 2020년까지 70% 까지높일것이라면서이를위해 NATO 회원국, 특히미국으로부터첨단기술도입을희망하고있다고언급하여주목을끌고있다. 이에대한세부사항으로러시아국방부는무기및장비현대화계획에서중요한분야로통신장비와정밀타격무기체계를중점적으로강조하고있다. 셋째, 극동시베리아개발이다. 러시아정부는러시아가 21세기강국으로다시부상하기위해서는극동시베리아개발을통한경제건설 84_ Azhdar Kurtov, CSTO and GUAM as Eliment of the transformation the former USSR s space, Central Azia and Kabkaz, No. 3-4 (2008), pp. 302~304, 311~313. 9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이우선이라는것을분명히인식하고있다. 또한푸틴대통령은아시아 태평양지역의중요성을인식하고, 러시아가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진출하기위해서는극동지역의개발이우선시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를위해푸틴은 3기출범과함께대통령령에의해 2012년 5월극동개발부를신설하고, 적극적인극동시베리아개발행보에나서고있다. 러시아극동지역은풍부한천연자원및에너지자 표 Ⅴ-2 극동지역자원보유현황 산림자원 수산자원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석탄 석유 / 가스 귀금속 철 / 비철금속 매장량 / 보유량지역분포참고사항 산림지 : 2 억 7 천 5 백만ha총목재보유량 : 2 백 8 억m3 ~ 2 백 20 억m3로추산 생물자원 : 2,600 만톤으로추정 (200 해리이내 ). 대구류, 청어류, 넙치류, 정어리, 연어, 꽁치, 오징어, 게등풍부 석탄 ( 매장 ): 2 백 40 억톤 석유 ( 매장 ): 3 억 3 천만톤가스 : 1 조 8 천억m3 다이아몬드 : 세계 2 위채굴량 철광석 : 44 억톤매장 아무르주, 하바롭스크변강, 사할린주, 연해변강. 극동북부지방은미개발 서베링해역 11%, 동캄차트카 7%, 북쿠릴 18%, 오호츠크 46%, 동해 12% 南사하, 칸갈라스 ( 사하공 ), 아무르주, 연해변강, 사할린주, 마가단주, 하바롭스크변강 사할린주, 사하공화국 금 : 사하공, 마가단주, 아무르주, 캄차트카주, 하바롭스크변강다이아몬드 : 사하공남부지역 사하공, 하바롭스크변강, 아무르주 목재외에도모피, 버섯, 약초등풍부. 산림지는구소련의 28% 로추정 담수자원 : 레나강, 아무르강, 한카호 (4,190 km2 ) 외다수의호수 고품질의석탄이사하공화국에대량으로매장 대륙붕에상당량의석유 가스매장추정 하바롭스크변강, 백금매장 비철금속 : 주석, 텅스텐, 안티몬, 납, 아연등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99
원을보유하고있으나, 넓은면적에비해낮은인구수, 지속적인인구유출, 열악한인프라로사회 경제발전이가장더딘지역이기도하다. 러시아중앙정부는러시아극동지역이당면한사회, 경제적문제가국가안보에직접적인위협이될수있다고판단하고, 연방정부주도의극동시베리아개발전략을수립하고있다. 85 또한러시아극동은한반도의대륙진출의관문으로서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현재논의되고있는시베리아철도 (Trans Siberian Railway, TSR)- 한반도종단철도 (Trans Korean Railway, TKR) 연결사업이순조롭게진행될경우러시아극동지역은우리의대륙진출관문으로서그중요성을더할전망이다. 러시아뿐만아니라박근혜대통령역시러시아극동지역과한반도를연결하는사업에지대한관심을보이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10월서울에서개최된 유라시아시대의국제협력컨퍼런스 에서유라시아동부를철도와도로로연결하는복합물류네트워크를구축하고, 이를유럽까지연결하자고제안하면서러시아극동지역과의협력을강조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또한역내전력망과가스관, 송유관을비롯한에너지인프라를강조하였다. 86 이같은제안에대해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11월에방한한푸틴대통령과협의를마친것으로알려지고있다. (3) 러시아의대외전략에영향을주는요소 러시아가과거의영광을재현하고, 21 세기초강대국으로발돋움할 수있는가능성은경제문제의해결여부에달려있다. 현재러시아지 85_ 러시아중앙정부는러시아극동개발을위해 2011년 11월극동 바이칼개발기금조성법을의결하였다. 86_ 연합뉴스, 2013 년 10 월 18 일. 10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도부역시경제활성화를가장시급한문제로고민하고있다. 특히 2014년발생한우크라이나사태로인해서방의제재가지속될경우러시아경제는악화될가능성이매우높다. 러시아경제의가장큰취약점은새로운성장동력이부재하다는것이며, 에너지부분이러시아전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너무크다는것이다. 러시아정부는서방의제재에대한대응책으로제조업분야, 특히방위산업분야에대한대대적인투자를계획하고있으나, 향후러시아경제가순탄한길을걸을것이라고예측하는전문가는거의없는상태이다. 또한미국이셰일가스와오일을대량으로생산하기시작하면러시아의에너지시장에서의입지는더욱줄어들것으로예측된다. 이는 EU 국가들에대한러시아의에너지영향력이줄어든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림 Ⅴ-2 러시아석유 천연가스매장지 Ⅰ 출처 : 러시아연방지하자원이용청 Ⅱ Ⅲ Ⅳ Ⅴ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101
러시아의경제침체는러시아가야심차게추진하고있는군전력증강에도차질을가져올수있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러시아의경기침체는러시아전력증강계획을수정시킬가장중요한원인으로손꼽히고있다. 러시아의군사력증강차질은비단러시아의무장력이발전하지못한다는차원을넘어, 현재러시아의배타적영향력아래있는 CIS 국가들에대한통제력약화로이어질가능성도있는것이다. 따라서경제침체로인한군사력증강계획의차질은러시아의대외전략수행의성패에가장중요한요인이될것으로판단된다. 러시아의대외전략에미칠중요한다른요소로는사회문제해결지연으로인한정권의신뢰도하락을들수있다. 경제침체로인하여연금체계및사회보장제도의개혁이지연되고, 부의사회적분배가더욱악화될경우현정권의정권재창출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분석도제기되고있다. 특히러시아정부는인구감소를해결하기위해출산및의료체계에대한예산을확충하고있으나, 출산율증가는여전히완만한상승에그치고있다고러시아정부는분석하고있다. 경제침체로인해출산율을향상시키기위한제도적장치가지연될경우러시아의대외전략을지연시키는하나의원인이될것이라판단된다. 극동시베리아지역개발의난항도러시아의대전략수행에발목을잡는요인이될것이라는분석이제기되고있다. 전술하였듯이러시아에게극동시베리아개발은러시아의미래를견인할수있는커다란기회임에도불구하고, 이를수행하기위해서는너무많은재원과노력이필요하다. 그러나 2014년러시아가크림반도를합병하는과정에서크림반도정상화를위한예산이책정되면서상대적으로극동시베리아지역에대한투자재원이감소될수밖에없었다. 10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4) 우크라이나사태가러시아의대외전략에미치는영향 이번우크라이나사태결과발생한러시아의크림합병은탈냉전이후미국의일극주의에대한첫도전이라는점에서주목을받고있다. 미국이경쟁국이라고규정하고있는중국조차도미국과의직접적인대결을피하고있는상황에서러시아의크림합병은탈냉전이후초유의상황이라고판단된다. 물론그이전에도러시아와중국은미국과서방의글로벌정책에대해거부하고반대하는전반적인기류는있었으나, 이번사태와같은직접적인대응은탈냉전이후에는처음인것으로평가된다. 이같은러시아의국제구도에대한직접적인대응은결국향후지역강국들의배타적영향력이더욱확산될가능성이있을것이라는전망을가능하게만든다. 즉, 중국, 러시아가자국의배타적영향력을인정받기원하는지역에서국제사회의결정에강력히반발할경우대응책이미흡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분석이제기되고있다. 한편, CIS 지역에서의러시아영향력이증대될것으로판단된다. 이번사태를통해러시아는자국의의지를확실히주변국에각인시키는효과를얻었으며, 이를바탕으로 CIS 국가들에대해자신의힘과능력을과시하면서영향력확대를도모할것으로보인다. 구소련권국가중탈러시아를원하던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등은조심스럽게대러시아정책을재검토할가능성이있어보인다. 더욱이중도노선의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등은러시아의영향력을절감하고, 친러방향으로정책을조정할가능성은더욱높아보인다. 또한러시아는이번사태를계기로현재러시아가추진하고있는 EEU(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 ) 을더욱확대할것으로판단된다. 현재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가입되어있는경제연합체인유라시아경제연합에중도성향의국가들의가입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103
가능성은더욱커질것이라고분석된다. 또서방과러시아의대립으로인해국제현안문제의해결이지연될가능성이있다. 이란핵문제및시리아문제해결에있어러시아가서방과의대립으로다른목소리를낼경우문제해결과정에서상당한난항이예상된다. 세르게이라브로프 (Sergei Lavrov) 러시아외무장관은인터뷰에서 이란핵협상을우리의명분쌓기에이용할뜻은없지만미국과 EU가우리를그렇게몰고가면여기서도보복조치를취할것 이라경고하고있다. 특히시리아문제에있어러시아는알아사드 (Bashar al Assad) 정권을계속지지하고있어, 향후문제해결이더욱어려워질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러시아가현재상당히공격적인자세로우크라이나사태에대응하고있으나, 러시아역시러시아가추구하는목표를모두관철시키기는어려운것이현실이다. 러시아가굳이미국및서방과의극한대립을벌이면서까지우크라이나문제를악화시키기에는자국의부담이너무크다고분석된다. EU 역시러시아가우크라이나동부에대한군사적개입을자제하고우크라이나와의국경부근에서군대를철수할경우러시아측과의화해를도모할수도있다고판단된다. 특히프랑스와독일은우크라이나라는짐덩이를하나더얹을필요는없다는현실적인판단이굳어진다면, 현상황에서우크라이나를 EU 및 NATO에가입시키고자하는의지는상당히약화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미국은당분간러시아에강경한입장을고수할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은아직도러시아의크림합병을중요한국제법위반이라고단정하고있으며, 부다페스트양해각서를위반하고크림반도를합병한러시아를미국이용인할경우다른악성국가에게나쁜신호를줄수있다고우려하고있기때문이다. 104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5) 대외전략에대한내부요인분석 2013년메드베데프 (Dmitry Medvedev) 총리는러시아정부가국내총생산 (GDP) 의 5% 이상의경제성장률목표를가지고있다고발표했다. 그러나실제 2013년러시아경제는단 1.3% 성장을기록하였을뿐이다. 이같은상황전개에대하여러시아경제전문가들은러시아경제가가지고있는근본적인문제를먼저꼽고있다. 즉, 러시아경제구조가에너지산업분야에편중되어있으며, 새로운성장동력이없다는것이다. 따라서러시아가현재가지고있는경제구조를다각적으로변화시키지않으면예상보다경제위기가훨씬빨리도래할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 이같은악조건하에서러시아경제는더욱어려운상황을맞이하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미국및서방의경제제재가본격화되고있기때문이다. 가뜩이나어려움을맞고있는러시아경제가사실상치명상을입을수있다는분석이곳곳에서제기되고있다. 즉, 러시아에대한서방의제재가가속화될경우러시아의경제발전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것이다. 그러나이에대한반론도제기되고있어흥미를끌고있다. 러시아가비록현재의경제구조상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으나, 러시아에대한경제제재가충분한효과를거둘수없으며, 오히려 EU 국가들에게부메랑효과를가져다줄수있다는것이다. 러시아는풍부한자원과천연가스를이용하고, 특히중국및남미국가들과의교역을확대하면서위기를벗어날수있다는것이다. 서방의경제제재효과에대해서도포브스지 (Forbes) 는러시아경제의성장률이둔화되긴했지만여전히상향곡선을그리고있다고보도하고있다. 포브스지칼럼니스트마크아도메니스는많은서방정치인과전문가들이러시아경제가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105
붕괴직전 에있다고믿고있지만, 현실은그와다르다고주장하고있다. 아울러그는러시아경제가얼마못가붕괴할것이라는전제하에세워진서방의모든전략들은실패로돌아갈수있고, 최근의러시아경제지표가썩훌륭하진않지만, 결코위기상황은아니며경제전반은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는견해를편다. 87 러시아경제전문가들은제조업이약한러시아에서수입을대체하기위한수단으로정부가제조업을지원할경우러시아경제지표가오히려상승할수도있다는평가를내리고있으며, 이와같은주장은현실로나타나고있다. 즉, 러시아에서국내총생산 (GDP) 의성장둔화에도불구하고뜻밖에산업생산성이증가하는현상이관측되고있다. 전문가들의의견에따르면연초루블화가약간평가절하된것과정부가 수입대체프로그램 차원에서제조업을지원한덕분이다. HSBC 은행의예고르가이다르경제정책연구소는벌써 3개월연속러시아의산업생산량이증가했다고밝히고있다. 가이다르경제정책연구소의연구자료에는 현재수요수준을고려하면이정도산업생산성은놀랍지않으며아직은전반적인경제상황과전문가들의예상과달리생산량증가세가유지되고있다 라고밝혔다. 88 투자회사 UFC IC의알렉세이코즐로프수석애널리스트는 8월러시아산업생산량증가는크게세가지요인에기인했다고지적했다. 첫째, 가스프롬과중국이가스공급계약을체결함에따라중국이가스프롬에 250억달러의선금을지급할예정이기때문이다. 중국으로가는가스관을설치하려면극동지역인프라에공동으로투자해야하며, 이에따라지역경제가활성 87_ Russiafocus, July 2, 2014, <http://russiafocus.ru/business/2014/07/02/44869.html>. 88_ Russiafocus, September 2, 2014, <http://russiafocus.ru/society/2014/09/02/92_ 45471.html>. 10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화된다. 또러시아가스관생산업체들이이초대형프로젝트에필요한가스관을제작하기로함에따라, 야금업 ( 冶金業 ) 에도긍정적인영향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코즐로프는가스관프로젝트가 GDP 성장률을 0.3 0.4% 더끌어올리는데기여할것이라고평가했다. 둘째, 우크라이나가군수산업을중심으로러시아와의계약을거부함에따라러시아정부는우크라이나가생산했던군수물자를생산할러시아제조업체를모색하게되었다. 그결과군수장비수입을대체하기위해국부펀드를비롯한많은자금이투입될것이고생산을촉진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셋째, 수입품으로대체해야만하는식품과농산품의생산량증가때문이다. 이로인한 GDP 추가성장률은 0.1% 정도가될것이다. 이러한요인들을고려하면 2014년러시아경제성장률은 0.9% 가넘게될것으로판단된다. 앞서경제개발부는애초 0% 에머물것이라는경제성장률전망치를 9월에상향조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 89 그림 Ⅴ-3 러시아의경제성장률 ( 단위 : %) Ⅰ 출처 : IMF(2013.10) 89_ Ibid. Ⅱ Ⅲ Ⅳ Ⅴ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107
경제문제와는달리정치적상황은상대적으로안정되어있다고평가된다. 그러나집권 3기첫 1년동안푸틴의지지율은 60% 에서 52% 로하락했고, 이같은사실에서미약하나마변화를짐작해볼수있다. 이는푸틴으로하여금정권강화를위한지지계층의결집과반대세력및중도세력에대한새로운정책을실시할동기를부여하고있다고판단된다. 푸틴집권 3기의위기의식은대선당시반푸틴운동이전국적으로확산되어발생하였다는사실과, 모스크바에서는푸틴의지지율이 49% 로전국최하위였다는사실에서기인한다. 또한모스크바에있는러시아정교성당 구세주성당 에서푸틴퇴진을요구하는노래를공개적으로부른여성펑크그룹 푸시라이어트 (Pussy Riot) 의형량이너무과하다는국내외의비판이일기도했다. 이와같이집권 1,2기에서는좀처럼보기힘들었던상황이연이어발생하자푸틴정부는지지기반강화를위해보수층의결집을시도하였다. 대표적인사례로는푸틴이총리시절통합러시아당을주축으로만든 전러시아국민전선 (Narod Front) 을적극활용한사실을들수있다. 이단체에는전국 1,800여개의사회단체가가입하고있으며, 2011년총선에서통합러시아당의공천을받아국가두마 ( 하원 ) 의원으로선출된 238명중 80명이바로국민전선출신이라고알려져있다. 푸틴은향후안정적집권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 애국심 과 강한러시아 를갈망하는러시아국민들의정서를잘활용해야한다는사실을인식하고향후에도이들을집결시킬수있는정책을수행할것으로보인다. 결국러시아는서방세계에현재보다더강경한정책을수행하는가운데 러시아의자존심 을부각시킬것이며, 이는대외정책이바로국내정치로순환하는효과로나타나길바라는러시아집권세력의의도로평가된다. 10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푸틴에대한지지율이답보상태를보이던시점에서우크라이나사태가발생하였고, 다시한번푸틴은자신의권력기반을다지는동시에자신의전략을원활히수행할수있는기회를잡게되었다. 크림합병이후푸틴대통령의지지율이 80% 를상회하는가운데일단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은국내정치카드로서는유효하게작용하고있다고평가된다. 그러나러시아의크림합병이단순히크림반도가러시아의영토로재귀속되었다는사실만이아니라탈냉전이후구축되었던국제질서를변화시키는동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분석들도제기되고있다. 즉, 푸틴정권은 강력한군사력건설 에대한필요성에대해국민들의합의를도출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향후군사력건설에매진할수있는호기를잡은것이다. (6) 러시아대외전략향후전망 러시아는국제정세의급격한변화가발생하지않는이상현재의대외전략을유지해나갈것으로판단된다. 또한전술하였듯이푸틴을위시한친푸틴세력에대한지지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정치적안정은현재의집권세력이현재의정책을수행할수있도록만드는가장큰원동력이되고있다. 러시아의극동및동북아정책역시현재상황을잘활용하면서, 향후에도적극적인정책을수행할것으로보인다. 러시아의극동지역은구소련해체이후에도국경선이변하지않은지역으로서유럽및중앙아시아지역보다안보상황이상대적으로안정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북한문제가아직해결되지않고있으나, 북한문제도러시아에게는외교적카드로서활용가능한외교적자산이라고할수있다. 아울러극동지역개발을통한아 태지역진출희망을강력히표출하며, 가스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109
파이프라인건설등을통한역내영향력확보를시도할것으로보인다. 러시아는미국이역내헤게모니를장악하고, 향후점차영향력이감소할것이라고판단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이현실이된다면, 러시아는역내다자안보협력체구성하기위해노력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일본이미일동맹으로부터점차독자적행보를모색하는시점을다자안보협력체구성의적기라고판단하고있으며, 러시아는향후동북아조정자역할수행을목표로할것으로분석된다. 결론적으로러시아는현재의상황을제대로파악하고자외교적노력뿐만아니라자원을통한자국의영향력확대를위해노력을경주할것으로보인다. 나. 러시아의대북전략 그간북러관계는 2011년메드베데프대통령과김정일의정상회담이후상당기간침체국면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었다. 오히려푸틴대통령의 3차집권이후러시아는한국과의관계강화가절실하다는정책적판단아래 2013년 11월서울에서한러정상회담을개최하였으며, 정상회담이후발표한공동성명중북한관련조항들은상당히급진적인것이라고평가되고있다. 그러나우크라이나사태가북러관계를회복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분석이제기되어흥미를끌고있다. 즉, 우크라이나사태로인해러시아는국제적인제재상황에봉착하고있으며, 북한은시진핑집권이후북중관계가과거와같지않자이를만회하기위한러시아와북한의노력이진행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러시아측전문가들은이와같은북러접근에대해크게의미를부여하지않고있으며, 러시아는기존의대한반도정책을수행하고있는중이라는평가를내리고있다. 11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1) 러시아의대북전략적목표 구소련해체이후러시아는급격하게하락한영향력을회복하기위해연방출범초기 친서방정책 을포기하고 전방위외교 혹은 실용외교 를추진하였다. 이전략의목표는서구와의관계에일정한거리를두고국제관계의확장을통해다변화된자율적강대국외교정책을추구하고자하는데있었다. 따라서러시아의대북전략목표는연방출범초기급격히약화된영향력을회복하고자하는것이다. 특히푸틴집권이후 2000년부터는북러간실질적인관계회복을통해한반도및동북아에서영향력회복을시도하였다. 러시아는대북한전략적목표를첫째, 한반도및동북아에서상실한자국의영향력확보에가장주안점을두고대북정책을수행하고있다. 둘째, 북한급변사태시러시아의이익을일정정도확보하는정책적목표를수립하고있다. 이를위해러시아는나진항을북한으로부터 50년간임차하였으며, 러시아는이를통해북한급변시한반도에직접적인개입구실을확보할수있다. 셋째, 러시아는북한에대한영향력확대를통해러시아의아 태지역진출및러시아극동지역개발을위한교두보로활용하고자한다. 한반도종단철도연결및북한경유가스파이프라인건설사업등은러시아극동지역개발에관심을가지고있는러시아정부의이해관계에도상당한영향력을미칠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2) 러시아의대북전략에영향을미치는요소러시아의대북전략을결정하고변화를가져올수있는동인으로는첫째, 러시아가서방과의대립으로인해외교적지원이필요한상황이다. 즉, 러시아가미국및서방과의관계가악화되었을경우미국과대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111
립하고있는북한을옹호하면서자연스럽게북한의중요성을인식하는것이다. 둘째, 러시아의보수우경화강화요인이다. 러시아국민들은자신들의국가적정서라고할수있는러시아대국주의에기초한국가대전략을민주화나친서방정책보다선호하는경향이있다. 최근발생한우크라이나사태에서도이같은상황이목도되었으며, 이는북한에게유리한환경을제공하여줄수있다. 셋째, 러시아가한국의전략적중요성을인식하는상황이다. 그동안러시아는한국은경제적인파트너로, 북한은동북아에서영향력확대를도모하기위한외교적카드로활용하는정책을수행하여왔다. 그러나러시아는최근한국을매력적인국가라고인식하기시작한것으로평가되며, 동북아에서북한을활용한영향력확대는사실상비효율적인것으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이같은러시아의인식변화는우리에게유리한국면을제고하여줄수있다. (3) 러시아의대북전략의변화메드베데프집권이후푸틴의 3기집권시기인현재까지러시아의전향적인대한반도정책변화가능성이감지되고있다. 2013년 11월한러정상공동성명에서러시아가평양의독자적인핵및미사일구축에대한분명한반대입장을표명하고, 화학무기금지협정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에대한북한의가입을직접촉구함으로써중요한정책변화를노정하고있다고판단된다. 또한 2011년러시아과학아카데미산하세계경제및국제관계연구소 (IMEMO) 는 2020 년경북한은내전을겪으며, 2030년경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이달성될것이라는보고서를발간하여주목을끌었다. 2010년경부터서서히변화하기시작한러시아의대한반도안보관은한러정상회담공동 11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성명과한중정상회담공동성명에서의북한핵문제에대해언급한내용을비교해보면더욱분명하게드러난다. 2013년 6월의한중공동성명중북한핵문제와관련된내용을보면양측은 유관 ( 有關 ) 핵무기개발이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및세계의평화안정에심각한위협 이라고표현하고있으나, 이번한러공동성명에서는북한을직접지칭하여 평양의독자적인핵 미사일능력구축노선용인불가 라는표현을사용하였다. 이는북한및북한핵에대한러시아의입장은중국의입장과는차별된다는것을의미한다. 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변화조짐은북한에대한회의와러시아의아 태지역진출및극동시베리아발전을위한현실적판단이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 러시스카야가제타 는 2013년 11월 11일자사설에서러시아의극동및시베리아지역개발과아 태지역진출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러시아는중국과의협력을유지하는한편새로운파트너를찾아야한다는사설을게재해눈길을끌고있다. 표 Ⅴ-3 한 - 러, 한 - 중공동성명내용 2013 년 11 월의한 - 러공동성명일부내용 2013 년 6 월의한 - 중공동성명일부내용 평양의독자적인핵ㆍ미사일능력구축노선용인불가 북한의핵보유국지위획득불가강조 (4) 우크라이나사태이후대북접근 유관 ( 有關 ) 핵무기개발이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및세계의평화안정에심각한위협 크림합병과우크라이나사태로인해러시아는미국및서방으로부 터제재를받고있으며, 이에러시아는국제적고립을해소하기위해 북한과의관계를개선하고자한다는분석이제기되고있다. 한국이미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113
국과의관계를고려하여대러제재에동참할수있다는가정아래러시아가제한적으로북한과의관계강화를시도하고있으며, 미국및서방의대러제재에대한여파로한국을압박하기위한외교적카드로북한으로의전략적접근을시도하고있다. 북한또한시진핑집권이후소원해진북중관계를다소나마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러시아로의전략적접근을시도하고있다. 즉, 러시아는외교적카드로서북한을활용하고, 북한은경제적실리와국제사회에서의지위회복을보장받기위한것으로양측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진다. 이같은상황에대해북러관계개선을주장하는전문가들은최근경제협력을포함한북러간협력범위가점차확대되고있음을하나의증거로제시하고있다. 즉, 우크라이나사태와시진핑집권이후변화하는북러간협력을가장잘나타내주는분야는역시경제협력부분이라는것이다. 러시아와북한은올 6월양측정부간 무역, 경제및과학기술회의 를개최하였으며, 극동개발부장관갈루쉬카는기자회견을통해 2020년까지양측무역양이현재의 10배인 10억달러정도로확대될것이라고발표하였다. 또그는현재북한이착수한비즈니스환경조성에러시아투자가들이실질적관심을보이고있으며, 단기간에무역거래량이 4 5 억달러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최종목표거래량을 10억달러까지바라보고있다고공개하였다. 90 뿐만아니라갈루쉬카장관은북한이러시아기업투자가들에장기복수비자를제공할것과핸드폰및인터넷사용을허가할것이라고밝혔다. 이와더불어러시아와북한은무역결제를루블화로하기로결정하였다. 91 올 6월부터러시아은행에북한의첫계좌가개설되었으며, 이는양측의무역에있어서 90_ The Voice of Russia, June 5, 2014. 91_ The Voice of Russia, September 8, 2014. 114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북한이러시아로부터직접투자를확대할수있는최적의조건이갖추어진것으로평가되며, 러시아역시북한에대한영향력을증대시킬수있는좋은기회를가질수있다고분석된다. 이와함께 2014년 9월 4일미하일본다렌코러시아연방무역대표부대표가개성공단을방문한가운데러시아기업의개성공단진출가능성을검토했다고이타르타스 (ITAR TAS) 통신이보도했다. 러시아가개성공단진출에관심을보이는것은초기투자비가상대적으로북한의다른지역보다높다하더라도한국과의관계를고려할수있으며, 좋은인프라환경을제공받을수있다는장점이있기때문이라분석된다. 2014년 5월 5일푸틴대통령은구소련시절북한의채무약 100억달러를탕감해주는협약에관련된비준서에서명했다. 서명된비준서내용에따르면전체차관액중 90% 를탕감하고나머지 10% 인 10억 9천만달러는향후 20년간 40회에걸쳐러시아대외은행계좌로지급하기로합의하였다. 이렇게탕감된재정규모를기반으로향후북한은공식적으로러시아의원조아래보건, 교육, 에너지분야협력에대한지원을할것으로알려지고있다. 최근북러관계에서가장주목할만한일은역시이수영북한외무상이 2014년 9월 30일모스크바를방문한것이라할수있다. 북한외무상이모스크바를방문한것은 4년만의일이며, 북한외무상이입각하면서중국보다러시아를먼저방문한것역시이례적인일이라고평가되고있다. 북러외무상간회의에서핵문제를포함한경제, 사회, 철도등다양한분야에서의견을나눈것으로보도되었다. 그러나이같은주장에대해대다수러시아의한반도전문가들은현재진행되고있는북한과의관계는통상적인것일뿐러시아의대북전략이수정된것이아니라는견해가일반적이다. 러시아는북한과의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115
이해관계가그리깊지않으며, 현재유럽및중앙아시아지역에서형성되고있는위협이중차대하여북한의전략적순위는상당히낮다는것이다. 2010년부터변화한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을고려하여볼때, 향후에도러시아는실용적인측면을강조하면서대북전략을수립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현재러시아는북한과안보및군사협력에대해서는정책적으로전혀고려하지않고있는실정이며, 김정은의초청설도사실무근이라고최근러시아외교부는밝히고있다. 따라서다수의러시아전문가들은러시아가극동시베리아개발과아 태지역진출을고려한다면북한과의관계개선보다는한국과의협력을더중요하게생각할것이라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2. 주요쟁점과한국의대러통일외교전략 러시아는한반도의평화적통일이자국의국익에도상당한도움이될수있다고평가하고있다. 러시아는한국과역사, 영토등의문제로인한불화의가능성이없으며, 경제적으로도상호보완적인관계에있다고평가된다. 러시아는한반도에서한국주도의평화적통일이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으며, 이는러시아가 21세기에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극동시베리아개발에도커다란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즉, 양질의노동력과기술및자본을보유한통일한국은극동시베리아개발의가장이상적인파트너가될수있다. 가. 정상회담후속조치 미국의러시아에대한제재의여파로한러관계가전반적으로악화 될가능성이있다. 우리정부는러시아의크림합병에대해정부차원 11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의반대의사를표명하였으며, 또미국의대러시아제재안에대해반대할명분이없다고판단하고있다. 따라서이번사태를계기로당분간한러관계는퇴보할가능성이농후한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철도, 가스, 북한지역전력망건설사업등러시아의절대적협력이필요한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역시차질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위와같은환경속에서한러관계를더욱발전시키기위해서는지난해개최된한러정상회담결과에대한구체적이고적극적인실행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2013년한러정상회담은그어느정상회담보다도성과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이는러시아외교관들에게도확인되었다. 또한러시아외교관들은한러간의관계를정상회담시점으로되돌리기위해서는정상회담결과에대한구체적인실행방안을제시하는것이중요하다고평가하고있다. 이는과거한러정상회담에서합의한사항이원활히이행되지않았으며, 3차불곰사업이대표적인사례로평가되고있다. 한러관계는작년정상회담이후우크라이나사태로인해약간의어려움은겪고있으나, 현재한러관계는러시아연방출범초기를제외하고는가장우호적인환경이조성되어있다고분석된다. 그러나우리가간과해서는안될점은현재한러관계가상당한진전이있다하더라도이를방치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현재양국간좋은분위기를더욱발전시키기위해서는우리의대러정책에대한전반적인검토및이에따른대응책도함께마련하는것이현명한판단일것이다. 나. 6자회담재개에대한대비이른시간내 6자회담이재개될가능성은낮다고평가되고있으나,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117
러시아의압박과중국의중재로북한을설득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6자회담이재개되고러시아가과거와같은행보를보이지않는다면한국에게유리한상황이만들어질수있다. 그러나러시아가북한정권에위협이되는제재에는반대할가능성이여전히존재한다. 이는과거와같이북한을옹호하기위함이아니라북한에서급변사태가전개될경우러시아의국익에하등도움이되지않는다는것이러시아의현실적인판단이기때문이다. 92 러시아는극동시베리아개발과함께국가발전전략을수행하는가운데한반도에서의돌발상황이자국의발전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논리를가지고있다. 러시아의 6자회담에대한열망은아직도유효하며, 6자회담에서러시아의합리적판단을유도하기위해서는지난정상회담공동선언문의합의를준수하도록하는한편북한핵이러시아에도위협이된다는사실을인지시켜야한다. 실제러시아는북한의은하 3호발사이후북한의탄도미사일이극동지역에추락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이를대비하는시스템을갖추는것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다. 한러군사협력강화 군사협력은고도의정치적관계를수반하는동시에국가전반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므로국방부및합참, 각군은큰틀에서군사협력을이해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국방부, 합참, 각군의대러시아정책수행에필요한네트워크형성이절실히요구된다. 또한한러국방부간의이견이발생하였을때군사분야에대한대러설득이나이해조정등에합참이나예하각군이직접참여하는것을검토해볼필요 92_ Russiafocus, November 21, 2013. 11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가있다. 또한대러시아군사협력의당위성을정확하게평가하고, 이에따라대러군사협력의목표와수준을설정해야한다. 러시아연방과의군사협력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현재러시아측이제시하는요구의일부를우리측이선제적으로수용하는자세도필요하다. 단순히러시아연방이주변열강이기때문에군사협력이필요하다는논리에서벗어나, 국방부입장에서러시아연방의중요성을중장기적으로냉정하게분석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특히 2014년상반기로예정되어있었으나연기된쇼이구러시아국방장관의방한도적극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다. 러시아측군관계자들은쇼이구장관의방한연기가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대러제제의일환이라고인식하고있어, 이에대한불식도필요한상황이다. 또 2013년 10월한러국방차관회담에서가서명된 한러군사협력협정 의체결을마무리할필요가있어쇼이구장관의방한을우리측이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라. 북한핵문제 우크라이나사태로인해북핵문제해결을위한러시아의협조가능성이낮아질수있다. 실리적차원에서한반도정책변화를조심스럽게모색하고있던러시아가미국과의갈등이깊어질경우북핵문제해결과정에서정치적고려를할가능성도있다. 러시아는그간정치적고려에의해북한을옹호하는자세를취하여왔으나최근실리주의에입각한한반도정책을구상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물론러시아가이번사태를계기로한미간공조를구실삼아이전과같은북한옹호정책으로회귀할가능성도없지않다고판단된다. 그러나북한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119
핵문제에대해서만큼은러시아가북한의입장을옹호한다고보기어렵다. 일례로 2014년 10월모스크바에서개최된북러외무상회의에서라브로프외무상은 핵문제에대해서로상이한입장을확인하였다 라고밝혔다. 93 오히려한국이유의하여야할점은우크라이나사태가북한의핵폐기에대해잘못된신호를보낼수있다는것이다. 우크라이나사태가원만히해결되지못할경우북한의핵폐기를위한대북협상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 구소련해체시핵폐기대신안전보장을담보받았던우크라이나가결국안전보장을받지못한다면북한은국제사회의안전보장을결코신뢰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즉, 북한은이번사례를보면서핵을포기할경우오히려자국의안전을보장받을수없다고판단할것이다. 따라서핵폐기를대가로한안전보장약속이반드시지켜질것이라는믿음을줄수있도록국제사회의적극적인대처가필요하다. 마. MD 체제편입 우리가미국및일본의 MD계획에직접적으로참여하는문제는상당히신중하게접근하여야한다. 러시아는미국의 MD계획에가장심하게반발했던국가이며, 미러관계가가장악화되었던시기역시미국이동구권에 MD 기지를설치하였을때였다. MD계획은미국이나일본의입장에서는방어체계지만러시아의입장에서는공격적인성격을갖는다. 따라서 MD에참여하지않겠다는한국정부의입장을고수할뿐아니라, 섣불리미국과일본의 MD 구축을지지하는태도를보여서는안된다. 93_ Russiafocus, October 1, 2014, <http://russiafocus.co.kr/news/2014/10/01/1_45705.html>. 12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주한미군기지에사드를배치하는문제도신중하게결정해야할문제이다. 러시아정부는이미공식적으로한국의사드배치문제에대해우려를표명한바있다. 또러시아정부는김관진국가안보실장과한민구국방장관이 북한의미사일요격을위해사드를배치할계획은없지만주한미군이자체적으로사드를배치하는것은고려할수있다 라고한발언에대해상당한우려를표명하고있다. 2014년 7월 24일러시아외무부는성명을내고한반도에사드가배치된다면이는한국이미국의 MD체제에참여한다고볼수있으며, 이러한상황은필연적으로동북아군비경쟁을가속화시키며역내안정을해칠것이라고밝혔다. 94 비록한국과주한미군이북한미사일에대한방어라는명분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러시아는크게수긍하지않고있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이다. 이와더불어한국에사드가배치된다면러시아의군사적대응도한국에게는위협이될수있다고판단된다. 러시아국방부가공식적으로밝히고있지는않지만러시아는동구권 MD시스템배치에대한대응으로칼리닌그라드에단거리전술미사일복합체 이스칸데르-M 을배치하였다고알려지고있다. 이스칸데르-M은사거리가 480km로레지코보미군기지까지요격할수있으며, 정밀유도미사일로서어떤대공방어및미사일방어무기로도요격할수없다고알려져있다. 95 또다른억지책으로는 2018년실전배치예정인 사르마트 (Sarmat) 개발을들수있다. 사르마트 는핵탄두 10개를탑재할수있고북극점 94_ The Voice of Russia, October 18, 2014, <http://korean.ruvr.ru.news/2014-10-18/ 2788600072/>. 95_ 이스칸데르는러시아로알렉산더대왕을뜻하며, 비행궤도를예측할수없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121
뿐만아니라남극점도통과해목표물에타격을가할수있다. 이미사일이시베리아에배치되면요격미사일 SM-3 을탑재한지상및해상이지스시스템등어떤 MD시스템도붕괴시킬수있다고러시아언론은분석하고있다. 사드의한반도배치가진행된다면러시아는한국에배치된사드를목표로위와같은무기체계를극동지역에도배치할가능성은충분하다. 따라서사드의한국배치는우리가더욱신중하게판단해야한다. 바. 남북러 3 각경제협력추진 러시아는남북한및러시아간 3각경제협력이러시아의경제 통상이익의확대는물론대한반도외교및안보이익의확대에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고, 남북한지도자와의회합때마다 3각경제협력의실현을적극적으로주장하고있다. 한국정부도러시아의이같은주장을적극수용하고, 수차례의정상회담등을통해서 3각경제협력방안을본격적으로러시아와협의하는한편북한에게도당위성을인식하도록노력했다. 그러나북한은 3각경제협력이경제에는도움이될지모르나체제유지에는악영향을미친다고판단하고이를수용하기를거부하고있는상황이다. 남북러 3각경제협력은북한핵문제가평화적으로해결되고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이있을경우상당히구체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다. 즉, 북한에대한전력및가스공급등에대해러시아는상당히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고있어우리정부의적극적인정책의지가반영될경우그효율성은더욱증대할것으로분석된다. 남북러 3각경제협력의가장좋은예로 철도연결사업 96 과 가스 12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관연결사업 을들수있다. 현재러시아는북한의 철도현대화프로젝트 를실시하고있다. 이번사업은총 3,500km 길이의철도건설로서, 기존의철도복원및새철도를건설하게되며, 사전평가에따르면총 250억달러의비용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번프로젝트는한국에서유럽으로운송시간을현격히단축시키게될 TSR-TKR 사업실현의가능성을한층높이는역할을할것으로러시아측은기대하고있다. 북한과러시아는이미러시아하산에서북한나진까지연결하는철도복구사업을완성했으며, 동시에나진항에다기능터미널을설립했다. 이는러시아- 북한경제무역뿐만아니라, 북한- 남한경제무역에있어서도큰의미를갖는다고러시아는분석하고있다. 이번프로젝트가성공적으로실행될경우남북러 3각경제협력의현실성도더욱증가할것이다. 한반도를통과하는가스관건설사업과전력망구축사업등은현재중단되어있으나, 철도프로젝트가성공적으로마무리될경우다시회담이진행될가능성도있다고러시아측은보고있다. 97 Ⅰ Ⅱ Ⅲ Ⅳ Ⅴ 96_ The Voice of Russia, October 21, 2014. 10 월 21 일평양에서프로젝트실행준공식이거행되었으며, 사전평가에따르면전체 250 억달러가들것으로예상하고있다. 97_ Ibid. Ⅵ Ⅶ 러시아의대외전략과한반도 12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편익과우려 : 아 태지역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관점에서 125 중국의한반도관련정책연구기관및전문가현황분석 Ⅵ. 한반도통일편익과우려 : 아 태지역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관점에서
1. 아 태지역군사 안보질서개황 냉전이종식된지 25년이지났지만아 태지역은여전히냉전의유산을극복하지못하고있다. 유럽과달리동지역에는효율적인다자안보협력체가활성화되어있지않은가운데, 지역패권을유지하려는미국과경제적 군사적으로급부상하고있는중국간의지정학적대립이가시화되고있다. 냉전시대미국과소련의글로벌차원의양극대립이냉전종식후아 태지역에서는미국과중국간의양극대립으로대체될가능성이농후하다. 한반도는미국과중국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공간이다. 미국은동북아지역에서자국이주도하고있는안보질서 (security order) 를유지하기위해한미동맹과미일동맹을강화하고있으며, 또한양동맹의연계를시도하고있다. 미국의입장에서한미동맹과미일동맹은미국이아 태지역에서유지하고있는이른바 중심축과바큇살동맹체제 (hub and spoke alliance network) 의북방축 (northern anchor) 이다. 한편중국은미국의아 태지역동맹체제강화를중국에대한전방위적봉쇄정책의일환으로인식하고있다. 이와같은미국과중국의지정학적대립의맥락에서중국은북한을해양세력의대륙공략에대한 완충지역 (buffer zone) 의역할을감당하는 전략적자산 (strategic asset) 으로간주하고있다. 그러므로중국은북한의핵무기개발이중국에게 책무 (liability) 로다가옴에도불구하고, 안보적측면에서북한편향적자세를견지하고있다. 이로써동북아시아에서한미일대북중간의대립구도가형성되어가고있다. 동북아에서의미중양국간지정학적대립은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양국간세력대결과맞물리면서한층심화되고있다. 최근중국이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편익과우려 : 아 태지역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관점에서 127
동남아시아일부국가와남중국해에서영토분쟁을재점화하고, 이에대응하여미국이해당국가들과군사 안보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특히미국은필리핀및태국과의동맹을강화하고있고, 싱가포르등기존의미국에우호적인국가들과의군사협력을한층강화하고있다. 또한베트남, 미얀마등과거적대적이었던국가와도안보관계를개선하고자적극적인행보를취하고있다. 한편중국은캄보디아, 라오스등저개발국가에대한대규모경제원조를통해이들국가들이동남아지역에서중국의이익을대변하도록유인하고있다. 한편러시아는자국의경제발전및중앙아시아에서의영토분쟁에천착하면서, 아 태지역에서미국을견제하기위해중국과의협력관계를복원하고있다. 일례로양국은 2003년부터 SCO의틀속에서수행해오고있는다자군사훈련외에, 2012년부터는 해상연합 이라명명된대규모군사훈련을매년서해, 동중국해등에서실시하고있다. 한반도를위시한아 태지역전반에서미중간대립구도가공고화된다면, 아 태지역안보질서는역내경쟁이심화되는 도구적 (instrumental) 질서에서벗어날수없게된다. 이러한측면에서한반도통일은동지역에서 규범-계약적 (normative-contractual) 질서를태동시킬수있는시발점이될수있다. 98 통일한국이미국과중국사이에서건설적, 비판적, 미래지향적중재자의역할을감당하게된다면, 동북아지역 98_ 도구적질서 는역내국가간대립적경쟁으로특징되어지는질서를지칭하는반면, 규범-계약적 질서는분쟁해결및예방에제도적기제가효율적으로작동하는질서를지칭한다. 도구적질서 와 규범- 계약적질서 에관해서는 Muthiah Alagappa, The Study of International Order: An Analytical Framework, M. Alagappa (eds.),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33~69 참조. 12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에서는한미일대북중간의 적대적세력균형 (adversarial balance of power) 구도가완화될수있다. 99 그러나한반도통일이역내안보질서의발전적공진을견인할것이 라는전망에대해반론을제기하는시각도상존한다. 미국의입장에서 볼때한반도통일은한국의미국에대한안보의존도를낮추게되어, 한국이중국에안보적으로경도될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볼때는한반도통일이후에도계속주둔하게될미군과국 경선을맞대어야하고, 주한미군이미국의최첨단무기체계로무장한 다면중국의안보는심각하게위협받을수있다. 양국의이러한우려 가불식되지않는한, 양국은한반도통일에유보적입장을견지할것 이다. 그러므로한국은통일한국이가져올편익을강조하는한편, 주변 국들의통일비용에대한우려를불식시킬수있는논리를개발하고이 에부합하게통일외교의정책방향을설정해야한다. 이와같은관점에서본고는먼저아 태지역의군사 안보세력균형과 관련하여한반도분단이초래하고있는분단비용과한반도통일이가 져올편익을제시한다. 이어예상되는통일편익에도불구하고, 미국과 중국등역내 이해상관자 (stake-holders) 들이세력균형의관점에서 한국주도통일에대해우려하는바를검토하고, 이를대한대응논리 를전개한다. 99_ 적대적세력균형 에관해서는 Richard Little, Decemberonstructing the Balance of Power: Two Traditions of Though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5, No. 2 (April, 1989), p. 88 참조.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편익과우려 : 아 태지역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관점에서 129
2. 아 태지역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관점에서본 한반도분단비용과통일편익 가. 분단비용 한반도분단의고착은미국과소련간지정학적대립의부산물이다. 북한의남침으로시작된한국전쟁의휴전협정이체결된 1953년직후, 한국의이승만정부는통일을위해한국전쟁의재개도불사하고자하였다. 다시한국전쟁에연루되는것을원하지않았던미국은한국을만류하기위해한국에안전보장을공약해야했다. 당시이승만정부는북한의군사적침략을억제하기위해미국의한국에대한안보공약이절실하였던바, 한미동맹의체결은양국의실익을충족시키기위한접점이었다. 100 한편북한은소련과중국의분쟁이가시화되기시작한 1961년 7월소련과 조- 소우호협조및호상원조조약, 중국과 조- 중우호협조및상호원조조약 을체결하였다. 이로써동북아지역에서는한미일대북중러간의군사 안보적대결구도가형성되었다. 물론중국과소련간분쟁이노골화되고미국과중국이국교를정상화하면서북중러의북방삼각체제가완화되지만, 냉전기간양진영간 적대적세력균형 이한반도를중심으로형성되었다. 냉전의종식후에도한반도를둘러싼강대국간의지정학적대립은지속되고있다. 미국은아 태지역에서자국주도동맹네트워크를강화시키고있는데, 동북아지역도예외가아니다. 특히미국은북한의재래식무기및핵개발에대항하여한국에확장억지 (extended 100_ Victor Cha, Powerplay: Origins of the U. 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3 (Winter 2009/2010), pp. 158~196. 13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deterrence) 를제공하고있다. 한반도에는 2만 8천여명의미군이상주하고있으며, 한미간정기적군사훈련, 긴밀한정보교류등안보협력이공고하다. 한편미국은한미동맹의영역에한반도이외지역에서의역할을추가하려하고있다. 미국의관점에서볼때, 역내비전통안보의제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주한미군의 전략적유용성 (strategic flexibility) 확보가필요하다. 미국은대테러전, 중동지역에서의연루, 자국의재정난등으로인해동맹국이특정위협에대한대응에있어주된역할을담당하고미국이지원하기를희망한다. 이러한분업구조 (division of labor) 가확립된다면, 미국은아 태지역에배치되어있는미군의자산을비전통안보의제에대한대응에전용하여활용할수있다. 이와같은미국의전략은미일동맹의강화에도투영되고있다. 일본은자국의 보통국가화 를추구하는과정에서자위대의집단안보차원의무력사용을허용하였고, 일본이역내안보의제에있어좀더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기를기대하고있는미국은이를환영하였다. 아울러미국은북한의위협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연계를추구하고있다. 현재일본정책결정자들의국수주의적행위로인해양국의민족감정이고조되어있기때문에동맹의연계가답보상태에있으나, 미국은이를지속적으로추동하고있다. 중국은미국의동맹강화및연계시도가북한에대한억지력강화및비전통안보에대한대응만을목표로하고있지는않다고인식하고있다. 미국이동북아뿐만아니라동남아및오세아니아지역에서도역내국가와안보협력을강화하고있는추세를고려할때더욱그러하다. 호주북부다윈 (Darwin) 지역의미해병대순환배치가상징하는것처럼미국과호주의동맹은강화되고있다. 미국은기존의모호성유지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편익과우려 : 아 태지역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관점에서 131
전략에서벗어나남사군도영토분쟁지역이미국과필리핀동맹조약의관할범위에속함을명확히하였다. 미국은필리핀및태국과동맹의테두리안에서정규적군사훈련을실시해왔는데최근에는이를다자가참여하는대규모의군사훈련으로확장하여수행하고있다. 중국은미국의동북아에서의동맹강화가타지역에서의동맹강화와연동되어있으며, 궁극적으로는중국을포위하기위한것이라고강변한다. 즉, 미국의아 태지역재균형전략의핵심에미국주도동맹체제의강화가있는데, 미국주도동맹들은비전통안보에대한대응을명분으로점증적으로 지역화 되고있다. 중국은미국이 지역화 를표면적명분으로내세우면서, 중국에대한봉쇄의동맹네트워크를강화시키고있다고판단한다. 101 종합하자면미국주도동맹체제의강화및지역화를둘러싼미국과중국의인식차가심화되고있는데, 그중심에한미동맹이자리잡고있다. 즉, 한반도분단은동북아뿐만아니라아 태지역에서 적대적세력균형 구도가해소되는데있어장애요인이다. 한편한반도분단은아 태지역에서효율적인다자주의가태동하기위한신뢰의규범및지역정체성이형성되는데도제약요인이다. 아 태지역은다자안보협력체가발전되어있는유럽과달리효율적인다자협의체가부재하다. 이는무엇보다아 태지역국가들이유럽국가들에비해국력, 문화, 경제력등에서이질성이높고, 역내국가들사이에서역사적갈등의앙금이아직해결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또한일부국가들은영토분쟁에휩쓸려있기도하다. 아울러중국과미국이 101_ 박재적 김동수, 비전통안보의부상과아 태지역미국주도동맹체제강화 : 한미동맹에의함의, 국제문제연구, 제 14 권 1 호여름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4), p. 68. 13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아 태지역다자안보협력에관해상이하게접근하고있다는점도동지역에서효과적인다자안보협력체의발전을저해하고있다. 미국은호주, 뉴질랜드, 인도와같은동아시아역외국가도포함되는포괄적다자주의를주창하고있다. 반면, 중국은미국이배제되고동아시아국가만참여하는제한적다자주의를선호해오다가, 최근에는 신아시아안보관 (New Asian Security) 을주창하면서러시아및중앙아시아국가등이포함되는범아시아지역주의를내세우고있다. 물론중국의새로운다자안보구상에서도미국은배제되어있다. 역내에서효율적인다자협의체가태동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미국과중국을비롯한역내국가들이 영합 (zero-sum) 관계 에입각한안보관을지양하여야한다. 이에착안하여중국은 신형대국관계 를제안하고있다. 중국의신형대국관계는강대국과차상위도전국의국력차가좁혀지면양국이전쟁에휩쓸리게된다는서구세력전이이론을부정하면서, 패권국미국과도전국중국이서로의이익을존중하며협력적질서를구축해나갈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런데북한의핵문제와인권탄압은중국이역내에서신형대국관계와같은협력적담론을주도하는데부정적영향을끼친다. 북한은 2010년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으로국제사회의지탄을받았고, 2013년국제사회의만류에도불구하고제3차핵실험을감행하였다. 북한의일련의공세적행위에대응하여한국과미국은한미동맹의테두리안에서대규모군사훈련을실시하였는데, 중국은미국의항공모함이훈련차서해또는동해에배치되는것을강력히비판하였다. 미국과중국의지정학적대립의관점에서북한을여전히자국의 전략적자산 (strategic asset) 으로인식하는중국은북한의공세적행위에대한편향적두둔또는방관의태도를견지하였다. 또한중국은중국으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편익과우려 : 아 태지역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관점에서 133
로탈출한북한이탈주민의인권에침묵함으로써인류보편적규범을수호하는대국의이미지를창출해내지못하고있다. 북한의후원국으로서중국의이미지는아 태지역에서중국이역내규범및다자정체성형성을주도해나가는데있어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한편효율적인다자주의가태동하기에는척박한아 태지역안보환경을고려할때소다자주의가양자와다자주의사이에서교량적역할을감당할수있다. 소다자주의는 소수의국가가일정수준의제도화의틀속에서특정이슈를다루기위해연계되는것 으로정의된다. 102 소다자협력을통해역내국가들은효율적인다자안보협력이태동하는데필수적인신뢰를구축해나갈수있다. 하지만소다자주의는기존동맹이나상당수준의안보협력관계에있는국가들간에결성되는경향이큰바, 아 태지역에서는미국과미국의동맹국들에의해주도되고있다. 103 그러므로중국은미국이주도하는소다자협력을중국을봉쇄하기위한전선의구축으로인식한다. 한반도분단은소다자주의가활성화되는데있어장애요인이다. 무엇보다도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 6자회담의정체는바람직하지않은선례를남기고있다. 2003년 6자회담이결성될당시에는 6자회담이북핵문제를해결하고, 이를토대로아 태지역의다양한안보의제를다루는확장된다자협력체로발전하리라는기대가팽배했었다. 그러나 6자회담은부침을거듭하다가현재는정체상태에있으며북핵문제를전혀해결하지못하고있고, 6자회담자체를정체시킬뿐만아니라한미중소다자협력의발전도가로막고있다. 의장국으로서 6 102_ 박재적,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최진욱외,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추진방향 (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p. 80. 103_ 위의글. 134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자회담을회생시키려는중국이한미중삼자협의체가 6자회담의영역과중첩되는것을우려하기때문이다. 미국과중국의첨예한지정학적대립으로인해미국주도동맹국들만의소다자적연계뿐만아니라, 점증적으로증가하고있는역내국가들만의소다자주의도효율적으로발전하지못하고있다. 다양한조합의소다자협의체에서미국의동맹국들은미국의이익을대변하고중국은북한의이익을대변하고있다고, 양진영이서로에대해의심하고있기때문이다. 104 나. 통일편익 한반도통일이역내안보질서의측면에서초래할편익과비용은통일이어떠한과정을통해어떠한형태로이루어지는가에지대하게영향을받을것이다. 논의의전개를위해본고는한국이주도하는평화통일을상정한다. 한국주도의통일은아 태지역안보질서가 영합 의관계로특징지어지는 도구적질서 에서 규범 계약적질서 로변모하는데기여할수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한반도분단은동북아에서미국주도세력과중국주도세력간의 적대적세력균형 구도를형성해가고있다. 통일한국이미국과중국사이에서건설적, 비판적, 미래지향적중재자의역할을감당하게된다면, 한반도통일로인해적어도동북아지역에서는한미일대북중간의 적대적세력균형 (adversarial balance of power) 구도가완화될수있다. 이에대한좀더자세한근거제시는다음절에서전개한다. 104_ 위의글.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편익과우려 : 아 태지역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관점에서 135
또한한반도통일은역내다자안보협력의증진을견인할것으로기대된다. 남북군사대치의해소와통일과정에서축적될관련국간의신뢰가다자안보협력을추동하는데밑거름이될것이다. 무엇보다도소다자협력이활성화될수있다. 앞서한미중간의소다자협의가 6 자회담이유명무실화되는것을우려하고있는중국의소극적태도로활성화되지못함을지적한바있다. 한반도가통일된다면, 동아시아다자협력을활성화시킬수있는한미중, 한중일, 미일중같은다양한조합의소다자주의협력이지정학적고려에구애받지않고탄력을받을수있다. 소다자협력을통해역내국가가협력의경험을축적하고신뢰를쌓아간다면아 태지역에서도 규범 계약적국제질서 가형성될수있다. 한반도통일은글로벌차원에서핵비확산체제가유지되는데기여할것이다. 북한의핵개발은핵비확산체제에대한확연한도전이다. 만약통일의협상단계나통일과정또는통일후북한의핵문제가해결된다면, 통일한국은국제사회가 핵없는세계 (nuclear-free world) 를향해나아가는데있어모범적선례가된다. 물론통일한국이북한이보유하였던핵무기를계승하여핵보유국가가될수도있다는우려도있다. 한반도통일로민족감정이지나치게고취되어한국에서핵무장주장이일시적으로주목받을수도있다. 그러나한국주도통일은미국, 일본등주변국과의면밀한협력과정에서이루어질것이자명하기에, 통일한국이핵무기를보유할가능성은극히낮다. 특히한국주도한반도통일이앞서언급한통일편익을발생시켜역내에 규범 계약적국제질서 가형성된다면, 아 태지역에서의핵확산을반대하는역내국가들이핵비확산과반확산을위한예방적제도를가동시키게될것이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13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3. 한국주도통일에대한세력균형차원에서의우려와 대응논리 앞절에서분단된한반도를중심으로미국주도세력과중국주도세력간의 적대적세력균형 구도가형성되고있는데, 한국주도로통일이이루어지면북한-중국-러시아와미국-한국-일본의 영합적 대립이완화될것이라고주장하였다. 그러나동북아시아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차원에서한국주도한반도통일이가져올편익에대한의구심도존재한다. 첫째, 통일한국이미국과의동맹을유지함에따라중국- 러시아대통일한국- 미국- 일본의 적대적세력균형 구도가형성될수도있다는우려가있다. 중국의입장에서볼때, 만약첨단무기로무장한주한미군이중국과의국경지역에배치된다면통일한국이중국봉쇄의전초기지가된다. 둘째, 미국은북한붕괴로인해직접적안보위협이사라진통일한국이중국에경도되어한미동맹이문서상의동맹으로만존재하거나해체될수도있다고우려한다. 이러한우려가현실로나타난다면미국과일본을한축으로하고통일한국- 중국- 러시아를다른축으로하는또다른형태의 적대적세력균형 구도가태동할수있다. 아래에서는이러한우려를좀더자세히살펴보고이에대한대응논리를제시한다. 가. 통일한국-미국 -일본대 ( 對 ) 중국-러시아? 통일한국과미국이동맹관계를강화함으로써통일한국- 미국- 일본을한축으로하고, 중국- 러시아를다른한축으로하는 적대적세력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편익과우려 : 아 태지역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관점에서 137
균형 구도가형성될것이라는우려는기우에지나칠공산이크다. 지속되는한미동맹의주기능이양국이공통으로인식하는위협국에대한 균형 (balancing) 에맞추어지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군사동맹은일반적으로균형을목적으로체결된다. 그러나동맹은균형외의다른목적으로도체결될수있으며, 균형을목적으로체결된동맹도상당기간지속되면서균형이외의기능을창출해내기도한다. 일례로제임스마로우 (James Morrow) 교수는 비대칭동맹 (asymmetrical alliance) 의상당수는상위동맹국 (senior ally) 이하위동맹국에게 안보 (security) 를제공하고 자율성 (autonomy) 을담보받기위해체결된다고주장한다. 105 또다른예로, 제도주의의관점에서냉전의종식후 NATO 의존속을연구하고있는학자들은 NATO가장기간지속되면서제도적및관념적특성을지닌독립된기구 (institution) 로기능하게되었다고주장한다. 이들의주장에의하면 NATO가냉전의종식에도불구하고존속하고있는이유는유럽국가들이역내안보의제를다루는데있어새로운안보협력기구를창설하기보다는검증된기구인 NATO를활용하는것을선호하기때문이다. 106 학계에서는유럽의맥락에서전개된 NATO의존속에관한연구에기반을두어, 탈냉전기아 태지역에서미국주도동맹의존속에관한연구도진행하고있다. 동북아의경우현재북한의위협이한미동맹과미일동맹에 존재이성 을제공하고있지만, 미국이아 태지역에서 105_ James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ss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November 1991), p. 912. 106_ John Duffied, NATO s Functions after the Cold Wa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9, No. 5 (Winter 1994/1995), pp. 763~787. 13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유지하고있는거대한동맹체제자체의존속은 위협중심적 (threatcentric) 설명만으로는불충분하다. 물론현실주의자들은미국주도동맹체제는여전이위협중심이며실질적위협국이었던소련이잠재적위협국인중국으로대체된것일뿐이라고주장한다. 즉, 미국주도동맹체제는중국의부상이초래할잠재적위협을 헤징 (hedging) 하기위해서존속한다는것이다. 그런데잠재적위협국의존재여부와관계없이선호하는역내질서를유지하는데동맹이주요한수단으로기능한다면, 동맹국들은기존의동맹을일종의 안보보험 (order insurance) 을목적으로지속시킨다는주장도대두되고있다. 107 한편냉전초동맹형성의 존재이성 이되었던소련이붕괴했음에도미국주도동맹네트워크가존속하는이유를동맹의제도적및관념적요인에서찾는연구도활발하다. 108 다자주의가태동하기어려운척박한안보환경에서기존의동맹네트워크가발전시켜온제도적및관념적요소들이아 태지역안보의제를다루는데유용하게사용되고있기때문이다. 통일한국이미국과유지하게될동맹은중국이우려하듯이균형또 는헤징을위한동맹이라기보다는, 한반도통일후초래될수있는불 확실성 (uncertainty) 에대비하기위한 안보보험 적성격을띠게될가 능성이높다. 무엇보다도통일한국과미국의동맹은북한의붕괴로인 107_ Jae Jeok Park, The Persistence of the US-led Alliances in the Asia-Pacific: an order insurance explan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Pacific, Vol. 13, No. 3 (July 2013), pp. 346~348. 108_ Peter Katzenstein and Rudra Sil, Rethinking Asian Security: A Case for Analytical Eclecticism, J.J. Suh, Peter Katzenstein and Allen Carlson (eds.),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1~3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편익과우려 : 아 태지역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관점에서 139
해비대칭성이상당부분교정될것이고, 이로인해미국이자국의전략적이익에부합하게통일한국의 자율성 을제어할수있는여지가줄어들것이다. 통일한국과중국간경제적상호연계성이심화되는것을고려할때, 통일한국- 미국동맹의운영형태는현재와같은 위협중심 에맞추어지기보다는, 동북아시아안보환경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한 질서중심 (order centric) 으로이동하게될것이다. 즉, 공통의위협인북한이사라진상황에서한미동맹이중국이라는잠재적위협에대항하여미국의패권을유지하고강화하기위한도구로기능하기보다는, 현재유럽에서 NATO가그러하듯이역내제반안보의제에대응하기위한 제도적기구 로기능하게될가능성이높다. 이경우통일한국과미국의동맹은대규모의미군이중국과의국경지역에배치되는것을필요로하지않는다. 다음절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통일한국은미국과굳건한동맹관계를유지할것이나, 상위동맹국의군대가하위동맹국의영토에대규모로주둔하지않고도굳건한동맹관계가유지될수있다. 한반도통일후주한미군의운영과관련해서는다양한경우의수를상정할수있다. 이중몇가지를예로든다면, 첫째, 주한미군이현재처럼휴전선이남에만주둔할수있다. 둘째, 호주처럼상시적미군기지없이일정수의미군만한반도에순환배치될수도있다. 셋째, 필리핀이나태국처럼상시적미군기지없이미군이한반도내일정군사시설에대한접근 사용권을허용받을수있다. 한국과미국은통일과정에서위의세경우를포함하여통일후주한미군의규모와배치에관해구체적인협의를진행할것이다. 그러한협의과정에서한국은한국주도통일에대한중국의협력을견인하기위해중국의입장을고려할것이다. 14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나. 통일한국이안보적으로중국에경도? 북한붕괴로인해직접적안보위협이사라진통일한국이안보적측면에서미국과중국사이에서중국에경도될것이라는일부의우려도지나치다. 중국과한국의잠재적영토분쟁, 중국의지리적근접성, 미국의역외균형자로서의위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한국이미국과의관계를훼손하며중국에안보적으로경도될가능성은희박하다. 비록한국이지난수천년간중국주도의계층적아시아질서에순응했던경험이있지만, 통일한국이지향하는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등의가치를중국이단시일내에전면적으로수용할가능성이낮다는점에서중국이한국의궁극적안보협력파트너가되기에는한계가있다. 중국의일각에서한국주도로한반도가통일된다면중국에서민주주의에대한요구가거세질것이라고우려하고있는것은이를방증한다. 사실통일한국이취할수있는안보정책기조는그리다양하지않다. 통일한국이 고립주의 (isolation) 를취할수는없다. 이는이미 19세기한반도의경험을통해한국에게는적합하지않음이판명되었다. 고립주의를택했던북한의붕괴를고려하면더욱자명하다. 군비확장등 내적균형 (internal balancing) 을통하여강대국들과의균형을추구할수있으나, 이는천문학적인비용이들것이기에가능한선택사항이아니다. 더군다나한국의급격한군비증강은일본을위시한타국가의군비증강을불러일으켜동북아에 무기경쟁 (arms race) 을초래할것이다. 그렇다면통일한국의국방비는기하급수적으로증액되어야한다. 중립주의 (neutrality) 또한통일한국이해양세력과대륙세력이교차하는반도국가라는점에서실용적인노선이아니다. 그렇다면통일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편익과우려 : 아 태지역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관점에서 141
한국이취해야하는합리적안보정책기조는강대국들사이에서동맹정치를전략적으로활용하는것이다. 109 그런데통일한국은중국보다는미국을보다바람직한동맹국으로인식할것이다. 중국에비해미국은동북아시아지역에서영토적야심이없다. 이에반해통일한국과중국사이에는잠재적영토분쟁지역도있고, 양국의역사인식에도간극이있다. 또한미국은지리적으로역외균형자이지만, 중국은통일한국과국경을맞대게된다. 아울러중국의정치체제와경제체제는미국에비해민주성과투명성이부족하기때문에, 통일한국의가치관은중국보다는미국의가치관과더유사하다. 통일한국이안보적측면에서중국에경도될수있다는우려는일정부분과거노무현정부시한국이 동북아균형자론 을주창했던것에서기인한다. 그러나 동북아균형자론 도한미동맹의굳건한기반을토대로제기되었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 만약한국이안보적측면에서중국에경도된다면, 일본은더욱미국에경도될것이다. 결국통일한국- 중국- 러시아대미국- 일본의 적대적균형관계 가형성될것인데, 이는통일한국의국익에배치된다. 통일한국이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사이에서균형자역할을수행한다고하더라도한미동맹의테두리안에서시도될것이다. 다만위에서언급한대로통일한국안보의주축이되는한미동맹은현재와같이특정위협에대한 균형 이나 헤징 을 존재이성 으로하기보다는, 역내안보질서전개의불확실성에대비하기위한 보험 에주요한방점을두며운영될것이다. 109_ Jae Jeok Park and Sang Bok Moon, Perception of Order as a Source of Alliance Cohesion, Pacific Review, Vol. 27, No. 2 (February 2014), pp. 153~154. 14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4. 친화적세력균형으로의공진 한국주도한반도통일은자유민주주의체제의통일한국이건설되는것을의미한다. 통일한국은비핵을지향하며민주주의, 인권등인류보편적규범을준수한다. 통일한국은안보적측면에서미국과의동맹관계를지속시킬것이다. 미국의역외균형자로서의특성과미국의정치및시장경제의가치체계가통일한국이지향하는바와부합하기때문이다. 그러나통일한국과미국의동맹은중국을봉쇄하기위한 균형 또는중국의부상이초래할잠재적위협에대한 헤징 을주된목표로운영되기보다는, 미국이주도하고한국이동의하는 자유주의질서 (liberal order) 를유지하고강화하기위한 친화적세력균형 (associative balance of power) 의도구로기능할가능성이농후하다. 110 한국은현재한반도분단의상황에서도한미동맹과한중동반자관계의조화발전을추구하고있다. 즉, 한미동맹을포괄적전략동맹으로심화, 발전시키면서동시에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내실화를꾀하고있는것이다. 한반도통일은약 7천만이상의인구를가진안보적, 경제적중견국의출현을의미한다. 통일한국이미국과중국사이에서좀더적극적으로조화로운외교를전개해나갈수있는기반이성립되는것이다. 통일한국은역내안보질서가대립적경합으로점철되지않고, 해양세력과대륙세력이상호보완적으로공진하도록역내국가들사이에서건설적, 비판적, 미래지향적중재자의역할을감당해나갈것이다. 110_ 친화적세력균형 에관해서는 Richard Little, Deconstructing the Balance of Power: Two Traditions of Thought, p. 88.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편익과우려 : 아 태지역군사 안보적세력균형의관점에서 143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중국의한반도관련정책연구기관및전문가현황분석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45
1.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한반도통일이평화적으로이루어져남북한경제가통합된다면아 태지역경제협력의향후발전방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새로운변수가될것으로전망된다. 먼저, 아 태지역의역내경제협력을한반도의분단과통일의측면에서평가해보면크게세가지특징이있다. 첫째, 동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를통한지역내시장통합노력이 2000년대중반이후심화되어왔고, 그결과동아시아국가들은이전에비해상당한시장통합을이루었다. 하지만, FTA를통한동아시아시장통합은지역통합적성격보다는지역분절적성격이보다강하다고할수있다. 둘째, 중앙아시아를포함한아 태지역은역내경제협력의활성화를위해필요한인프라의연계성이부족하다. 특히, 한반도분단으로인해발생하는교통물류인프라의단절성은아 태지역경제협력에매우큰비용을야기하고있다. 셋째, 동아시아지역의경제협력이한중일동북아 3국을축으로주로동남아지역을중심으로만이루어지고, 북한을포함한몽골, 중국동북지역, 러시아극동시베리아지역등은동아시아지역경제협력에서소외되어왔다. 동북아지역이역내경제협력에서소외되어온것은한반도분단이라는동북아안보딜레마의 경제적외부효과 에기인한다. 한반도통일이아 태지역경제협력에미치는영향을전망하는것은한반도통일의과정이어떻게전개되고통일후한국의정치경제적 안보적위상이어떻게자리매김하느냐의문제와직결되기때문에매우높은불확실성을수반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통일한국이현실화된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47
다면아 태지역경제협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새로운변수가될것이라는점또한명확해보인다. 먼저아 태지역경제협력의관점에서한반도통일이발생시키는비용의측면을살펴보면, 첫째, 북한경제의재건및중국동북지역및극동시베리아지역개발에필요한경제적재원마련은역내국가들에게막대한경제적비용을발생시킬것으로전망된다. 둘째, 통일이후아 태지역의경제협력을추진하기위해서는중국과러시아등역내국가들의대립과충돌을최소화하기위한정책적우선순위의조율이요구되며, 이를위한정치적 외교적비용은결코작다고할수없다. 셋째, 통일한국의경제적위상강화에따라역내국가, 특히중국등과의경제적경쟁이격화될수있으며, 이는잠재적으로아 태지역경제협력의정치경제적비용을증가시킬수있다. 다음으로아 태지역경제협력의관점에서한반도통일이발생시키는편익을살펴보면, 첫째, 한반도통일은아 태지역의경제적개발이안보논리가아닌경제적고려에의해진행되는조건을형성하여아 태지역경제협력을활성화시키는촉매로작용할수있다. 둘째, 통일한국이 8천만인구를가진거대시장으로재탄생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자유무역지대를확대하는주요행위자로서기능할가능성이높다. 셋째, 통일한국이아 태지역에서차지하는지경학적위치로인해서한반도통일은동북아지역의경제적연계성 (connectivity) 을강화하여새로운동북아경제협력을촉진하는기능을할수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통일은아 태지역경제협력의안보적장애물을제거함으로써역내국가간경제논리에입각한지역협력을추동함으로써동북아경제공동체의형성을위한출발점으로서작용할가능성이크다. 이장에서는먼저, 아 태지역의경제협력현황을무역, FTA와 14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같은경제통합노력, 생산네트워크및교통물류인프라의연계성의측면에서살펴본다. 다음으로아 태지역경제협력의관점에서한반도통일이발생시키는비용과편익을분석한다. 마지막으로아 태지역의경제협력활성화를위한통일이후의외교적과제를검토하고한반도통일외교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아 태지역경제협력의현황 아시아 태평양은전세계에서경제적으로가장역동적인지역이다. 지난 50 년간동아시아지역은수출주도산업화를통해유래없는경제 성장을달성했다. 처음에는한국, 대만, 싱가폴, 홍콩등신흥공업국이 역내경제성장을주도했고, 1990 년대이후에는중국과인도그리고동 남아국가들이고도경제성장을구가하고있다. 경제성장과함께교육 과보건상황의개선이이루어지면서동아시아와태평양지역은빈곤 퇴치에있어서괄목할만한성과를이루었다. 최근 20 년동안아 태지 역의인구가약 9억명정도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지역내절대빈곤인구는 1990년의 16억명에서 2011년 7억5 천명으로감소했다. 111 동아시아지역국가들의경제발전의원동력은무역, 투자 (FDI) 와생 산네트워크 (production network), 그리고교통물류인프라의연계성 (connectivity) 확대를기반으로지역내경제협력의활성화및이에 따른경제적역동성의유지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특히, 개별국가 내에서뿐만아니라역내국가간교통물류, 에너지및통신분야의인 프라네트워크의확대는역내국가들이보다많은자원과시장에대해 111_ UN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3 (Bangkok: UN ESCAP, 201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49
접근할수있는물리적기반을제공함으로써역내경제협력의활성화와이에따른경제적생산성및소득의향상을가능하게하였다. 112 그림 Ⅶ-1 아 태지역 FTA 증가추세 출처 :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2014: Regional Connectivity For Shared Prosperity (Bangkok: UN ESCAP, 2014), p. 130, Figure 4.1. 동아시아지역의역내무역량은 2000년이후급속히증가해왔는데그주요한원인은정부간정치적협상을통한시장통합즉, 역내 FTA 의폭발적인증가에힘입은바가크다. 1997 1998년동아시아금융위기를계기로동아시아국가들은지역내경제협력의필요성을절감하였고 ASEAN+3 차원의지역협력체를출범시키고다양한지역경제협력을추진해왔다. 특히, ASEAN과동북아지역의한국, 중국, 일본과의양자 FTA를통한지역경제통합노력이경쟁적으로확대되어왔고, 이를통해서역내무역자유화가매우급속하게진전되었다. 2014년현재아시아 태평양지역전체에는약 149개의양자및다 112_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2014: Regional Connectivity For Shared Prosperity (Bangkok: UN ESCAP, 2014), p. 128. 15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자간 FTA가체결되었으며, 약 73개의 FTA에대한협상이진행중이다. 아 태지역경제통합의구도 (architecture) 는최근까지미국이주도하는 TPP와중국이참여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Partnership, RCEP) 의경쟁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하지만최근중국이 2014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개최를계기로향후아 태지역의경제통합의틀 (framework) 로서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를적극적으로제시하면서아 태지역의향후경제통합의국제정치적지형은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 중국은 2014년 APEC 정상회의개최를통해 FTAAP의실질적추진을위한로드맵을구축하고자하였고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 베이징로드맵 으로불리는 FTAAP 구축로드맵 이이번회의를계기로정식으로채택되었고 FTAAP 구상을실현하기위한협력을가속화하기로합의하였다. FTAAP는 1994년보고르선언이후 APEC 차원의경제통합을위해미국이가장주도적으로제시해온개념이다. 가장최근으로는 2006년베트남 APEC 정상회의에서미국주도로 FTAAP를 APEC 의장기과제로설정하기도하였다. FTAAP 의조기실현을주창하던미국은 TPP 협상으로방향을선회하였고, 초기에 FTAAP 에별관심을나타내지않던중국이미국이주창해오던 FTAAP 구상을적극적으로지지하고있다. 이러한중국의 FTAAP 구상의실현에대한적극적태도에대해미국은미온적이고부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중국의 TPP에대한인식은부정적이다. 중국은 TPP 의등장은동아시아통합에대한중대한장애요소 로서 TPP와경쟁하기위해형성된다른소규모의여러 FTA를양산하는메기효과 (catfish effect) 를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51
야기하였다는인식을가지고있다. 113 즉, TPP의기초를이루고있는경쟁적자유화 (competitive liberalization) 의논리에따라 TPP의등장에불안을느끼는아 태지역의국가들이 TPP에대항하는 FTA 형성에돌입했다는것이다. 한중 FTA, RCEP, 그리고한중일 FTA가그것이다. 이에따라아 태지역은역동적경제발전에따라경제통합의정도가이전에비해많이진전되었으나, 수많은양자및다자 FTA로인해이전에비해더분절적 (fragmented) 이되었다는것이다. 이관점에의하면 TPP 는서비스산업과 IPR 보호등주로선진국이비교우위를갖고있는분야에서미국과같은선진국의이익을확대할목적으로추진되고있기때문에아 태지역의신흥국의경제적이해와일치하지않는다. 선진국의필요에부합하는 TPP 협정은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무역자유화를추구하고있어서, 그성격이폐쇄적이고투명성이낮으며유연성과편안함을결여하고있다. 이에반해서중국이참여하고있는 RCEP은 APEC 의개방적지역주의와협력정신의원칙에기초하고있다. RCEP은개방성, 유연성, 점진주의의특징을가지며참여하는모든당사국들이편안함을느끼도록협상이추진되고있으며, 아 태지역의신흥국들이필요로하는개발협력을강조하고있다. 114 중국이 FTAAP 를주창하고나선것은미국이 TPP를통해아 태지역의향후무역규범과경제통합구도 (architecture) 를주도하려는것에대한대항적성격이강한것으로판단된다. 중국의 FTAAP 제안은미국오바마행정부가추진하고있는아시아로의전략적재균형정책의 113_ Tang Guoqiang and Wang Zhenyu, Prospects for Asia Pacific Economic Integration, China International Studies (March 2014), pp. 63~87. 114_ Tang Guoqiang & Wang Zhenyu, Pathways to Asia Pacific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China US Focus, March 7, 2014. 15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경제적축 (economic pillar) 인 TPP에대한화답의성격이강하다. 즉, 중국의 FTAAP 제안은 TPP보다지역적으로보다더크고, 통합된경제통합의비전을제시함으로써 TPP의정치적모멘텀을축소하고, 향후아 태지역경제통합에대한미국의주도권을희석시키려는전략적의도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마이크프로만 (Mike Froman) 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최근 FTAAP 를향한경로는 APEC 의내부에있는것이아니라 APEC 의외부, 즉 TPP, RCEP 및다른협상포럼에있다고언급하였듯이, 미국은 APEC 을 FTAAP 구상의실현을위한기제 (mechanism) 로활용하자는중국의제안에부정적이다. 월스트릿트저널 (Wall Street Journal) 에보도된미국 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PIIE) 의추정에따르면, FTAAP 는중국과미국모두에게이익이되는무역협정이다. PIIE는 FTAAP 가실현된다면 2025년까지미국의수출은 6,260억달러가증가하고, 중국의경우는이보다훨씬많은 14조달러의수출이증가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 반면, TPP 협정하에서는미국은이보다훨씬적은 1,910억달러의수출증대가예상되고, 중국의경우는이와반대로중국의 TPP 회원국시장에대한수출에무역전환효과가발생하여중국의수출손실이 1,0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는것이다. 즉, 미국이 FTAAP 를거부하고 TPP를선택한다면, 이는중국의경제적손실을최대화하기위해서자국의경제적이익을최소화하는전략적선택을하게된다는것이다. 115 물론이러한논리는순수한경제학적가정에근거한단순논리이지만, 미국이아시아재균형정책의경제적축으로추진하고있 115_ US Pressures China to Kill Asia-Pacific Free Trade Talks, The Diplomat, November 4, 2014.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53
는 TPP에대한동력이중국이제기한 FTAAP 논의로인해희석되지않기를바라고있다는점을잘보여준다. 미국은아 태지역의다양한국가들과서로상충되는경제적이해로인해그실현가능성이매우불확실하고불투명한 FTAAP보다는몇몇핵심쟁점들에대한이견만해소되면곧협상의타결이임박한 TPP 협상에집중하는것이보다현실적이라고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중 FTA 가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계기로개최된양국정상회담에서타결됨으로써한중일 FTA 및 RCEP 의추진동력에새로운모멘텀이형성되었다고할수있다. 한중 FTA의타결을계기로단기적으로는 RCEP 과 TPP의경쟁구도는보다선명해졌으며, 아울러 RCEP+α 의장기비전으로중국이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 FTAAP 에대한논의도보다구체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이를계기로장기비전으로서 FTAAP의실현을위한구체적경로로 TPP와 RCEP이당분간가장유효한대안으로떠오를것으로보이며, 향후이두경쟁적 FTA 간의수렴또는통합가능성에대한논의도보다활발해질것으로보인다. 116 이에따라미국주도의 TPP, 그리고중국이선호하는 RCEP를중심으로한아 태지역의시장통합노력및무역자유화의추세는더욱더강화될것으로보인다. 역내무역자유화의진전과아울러정보통신기술 (ICT) 의발전및산업생산공정의글로벌화에따라역내생산네트워크 (production network) 도비약적으로확대되고있다. 1990년대말이후중국, 동남아특히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등에 FDI 가집중적으로 116_ Peter A. Petri, Michael G. Plummer and Fan Zhai, The TPP, China and the FTAAP: The Case for Convergence, Peter A. Petri, Michael G. Plummer and Fan Zhai (eds.),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Honolulu: East-West Center, 2014), <http://ssrn.com/abstract=2438725>. 154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흘러들어갔고, 최근에는베트남이신흥투자처로각광받고있다. 중국과동남아지역에아시아생산네트워크의중심이이동함으로써 2009 년부터지역내무역 (intra-regional trade) 량의증가율이전통적 수출시장인북미와유럽과의지역간무역 (inter-regional trade) 량보 다더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12 년의경우, 한중일등동북아지역 국가들과동남아국가들간무역량은아 태지역의지역내무역량의 75% 를차지하고있는데, 이는역내생산네트워크의확대에따른중간 재 (intermediate goods) 의교역증가에기인한바크다. 동아시아생산 네트워크의중심에는중국이자리하고있는데, 중국은한국, 일본, 동 남아등역내국가들과의부품생산, 조립, 그리고북미및유럽소비시 장으로의수출하는데있어핵심적연결고리역할을하고있다. 2011 년 의경우, 중국중간재수입의 50% 가동아시아역내국가들로부터유입되었다. 117 동아시아지역국가들의경제성장은육상및해상교통물류인프라 네트워크의확장을기반으로하고있다. 지난 10 년간아 태지역국가 들은총 30 만 km 의도로망을확장하였으며, 철도망의확장및업그레 이드가진행되었다. 118 트랜스 - 아시아철도네트워크는 143,000km 의 도로, 고속도로및철도로구성되어있는데, 이중 117,500km 의철도 수송로는국제적물류수송에서매우큰중요성을가지고있다. 하지만, 트랜스 - 아시아철도네트워크의상당부분인약 11,000km 의구간은 아직연결이되지않은상태이다. 117_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2014: Regional Connectivity For Shared Prosperity, p. 131. 118_ UN ESCAP, Review of Developments in Transport in Asia and the Pacific 2013 (Bangkok: UN ESCAP, 201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55
이러한측면에서보면동아시아지역교통물류인프라네트워크의연계성 (connectivity) 은아직그리높다고할수없으며, 여전히상당한공백들 (missing links) 이있다. 중앙아시아, 몽골등내륙국가 (landlocked) 들의경우태평양연안지역의주요해양수송로상의항만및항공수송로상의주요공항들과의연계성이상당히낮은것이현실이다. 철도네트워크는도로를통한운송보다화물수송비절감효과가높다는점에서역내무역및경제협력강화를위해서는반드시확충되어야하는물리적인프라이다. 유엔아태경제이사회 (ESCAP) 연구에의하면 2020년까지교통물류인프라에대한투자가확대되어아 태지역교통물류네트워크의연결성이제고되면이지역의실질소득이 그림 Ⅶ-2 Trans-Asia 철도네트워크 출처 :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2014: Regional Connectivity For Shared Prosperity, p. 155, Figure 5.2. 15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1,000 억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119 동아시아국가들의에너지네트워크의연결성또한아직은보완해 야할측면이많다고할수있다. 아 태지역은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 가높은지역이다. 2011 년아 태지역전체로보면, 이지역은세계석 유및가스소비량의 40%, 석탄소비량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 다. 120 중앙아시아를포함한아시아지역내의몇몇국가들은순에너 지수출국이지만, 아시아전체적으로는에너지수출량보다는수입량 이많은순수입지역이다. 특히, 한중일 3 국은국제에너지시장에서 가장큰규모의에너지를수입하는순에너지수입국이다. 한중일 3 국은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가 지고있으나, 그동안실질적인협력은크게진전되고있지않은것이 현실이다. 121 에너지분야의한중일 3 국협력은주요에너지소비국들 이참가하는 5 자에너지장관회의, ASEAN+3 회의를계기로개최되 는 에너지관련정부고위관료회의, APEC 회의를계기로 에너지장관 회의 등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122 5 자에너지장관회의 는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가참여하고있으며, 에너지안보를위한공조체 제구축, 석유비축확대, 위기시비축유공동대응을위한협력방안마 련, 공동석유정보체계참여, 에너지다변화및대체에너지개발확대 등의문제에대한논의를진행해왔다. 또한에너지안보확보를위한동북아국가간협력을확대하기위 119_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2014: Regional Connectivity For Shared Prosperity, p. 153. 120_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Database, 2013 (Bangkok: UN ESCAP, 2014), p. 168 에서재인용. 121_ 전홍택 박명호공편, 동아시아통합전략 (II): 한중일을중심으로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1). 122_ 외교부, 한중일협력개황 ( 서울 : 외교부, 2013).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57
한목적으로우리나라의주도로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 북한등동북아 6개국을중심으로하는 동북아에너지협력체 구축노력도한때의욕적으로추진되었으나, 역내핵심국가인일본과중국이이에대해적극적자세를보이지않음으로써현실화되지못했다. 에너지분야에서의동북아지역협력이진전되지못하는주요한이유는역내에너지다소비국가인한중일 3국이모두에너지자원확보의측면에서경쟁적관계에있을뿐만아니라동북아지역이경제논리보다는안보논리의관점에서에너지협력문제에접근해왔다는점에기인한바크다. 123 위에서간략히살펴본아 태지역의역내경제협력을한반도의분단과통일의측면에서평가해보면크게세가지점이특징적이다. 첫째, 동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 FTA 를통한지역내시장통합노력이 2000년대중반이후심화되어왔고, 그결과아시아국가들은이전에비해상당한시장통합을이루었다. 하지만, FTA를통한동아시아시장통합은지역통합적성격보다는지역분절적성격이보다강하다고할수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2000년초반이후경쟁적으로아세안과의양자 FTA를추진함으로써동아시아지역은중첩적 FTA로인한스파게티보울 (Spaghetti Bowl) 현상이보다강화되었다. 둘째, 앞서지적한바와같이중앙아시아를포함한동아시아지역은역내경제협력의활성화를위해필요한인프라의연계성이부족하다. 특히, 한반도분단으로인해발생하는교통물류인프라의단절성은매우큰비용을야기하고있다. 남북러가스관사업, 시베리아철도 (Trans Siberian Railway, TSR)-한반도종단철도 (Trans Korean Railway, TKR) 철도망연결사업등은북한리스크로인해현재로서 123_ 전홍택 박명호공편, 동아시아통합전략 (II): 한중일을중심으로. 15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는추진가능성이낮다. 북한은폐쇄적경제체제로인해동북아에서경제적으로고립된하나의섬과같은존재이며, 이로인해중국동북지역및러시아극동시베리아지역의개발이지연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셋째, 동아시아지역의경제협력이한중일동북아 3국을축으로주로동남아지역을중심으로만이루어지고, 북한을포함한몽골, 중국동북지역, 러시아극동시베리아지역등은동아시아지역경제협력에서소외되어왔다. 이는동아시아경제협력이지리적으로매우편중되고왜곡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동아시아경제협력이지리적으로편중된것은한반도분단이라는동북아안보딜레마의 경제적외부효과 의결과로볼수있는바, 향후한반도가통일된다면이러한지역경제협력의지리적편중현상이해소될가능성이높다. 3. 아 태지역경제협력의관점에서본한반도통일의 비용과편익 한반도통일은그자체가불확실성이매우높기때문에통일에따르는비용과편익에대한확실한전망을도출하기는매우어렵다. 124 마찬가지로한반도통일이아 태지역경제협력에미치는영향을전망하는것또한한반도통일의과정이어떻게전개되고, 통일후한국의정치경제적 안보적위상이어떻게자리매김하느냐의문제와직결되기때문에매우높은불확실성을수반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통일한국이현실화된다면아 태지역경제협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새로운변수 124_ 김석진, 통일비용 편익논의의재조명,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4), p. 52.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59
가될것이라는점또한명확해보인다. 125 따라서한반도통일이동북아지역의경제협력에서유의미한역할을하고, 지역협력차원에서야기하는비용과편익을추정하기위해서는다음의몇가지전제가필요하다. 첫째, 한반도통일이아 태지역경제협력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변수가되려면통일과정자체가무력에의한분쟁방식이아니라평화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설사북한의내부붕괴로인한급변사태가발생하더라도무력분쟁내지충돌로이어지지않고, 효과적인위기관리를통해서평화적으로남북한이통합하는과정으로연결되어야만한반도통일이동북아및동북아지역경제협력과정에서새로운변수로서의미를가질수있다. 둘째, 통일과정이한국주도로이루어져통일된한반도의경제및정치체제가북한식의폐쇄적계획경제가아니라, 개방적시장경제와민주주의정체를가져야한다. 이는가능성은낮지만, 통일한국의경제가외생적변수에의해서폐쇄적으로변화하는상황이발생하지말아야함을의미한다. 또한이는중국이현재북한경제에대해서가지고있는독점적 배타적경제적이권이통일한국에서는더이상지속되지않을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북한만을놓고볼때, 현재중국은대외적으로단절된북한경제의유일한지원자이며, 북한광물자원에채취에거의독점적지위를갖고있는등북한경제에대해특수한경제적이권을가지고있다. 물론중국은북한에서가지고있는경제적이권을통일이후에도보장하거나승계하도록요구할수는있으며, 이는한반도통일과정에서중국과해결해야할문제중의하나이다. 하지만, 통일한국이아 태지역, 보다좁 125_ 배정호외, 한반도통일에대한동북아 4 국의인식. 16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게는동북아경제협력에새로운촉매가되기위해서는중국경제에일방적으로의존적이되거나, 중국이통일한국의경제에대해독점적영향력을행사하는상황이발생하지않아야한다. 현재와같이매우비대칭적인중국- 북한경제관계가통일이후에그대로지속된다면, 통일한국의대외경제관계는매우제약될수밖에없을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의대외경제관계가현재와같이한반도분단으로부터발생하는안보적제약을받지않고경제적논리에입각해서추진되어야한다. 즉, 통일한국의대외경제관계가안보적논리가아니라아 태지역의경제적논리에의해추진될때지역차원의경제협력의새로운촉매가될수있다. 통일한국의안보적위상이어떻게귀결되는가는통일이후의아 태지역경제협력, 보다좁게는동북아국가들간경제적분업구조가어떻게형성될것인가에매우지대한영향을미치는중대변수가될것이다. 현재와같은한반도분단구조에서발생하는안보딜레마는한국과북한모두에게대외경제관계형성에있어서심각한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통일이후에한국을둘러싼미중간안보적대립구도가형성된다면, 통일한국의대외경제관계는심각한안보적제약하에놓일가능성이높다. 즉, 통일한국을둘러싼미중간새로운안보딜레마가발생한다면통일한국의대외경제는경제적논리보다는안보적논리에좌우될가능성이크다. 중국은통일한국이친중또는최소한한미동맹을벗어나비동맹중립국이되기를원하며, 만약통일한국이중국과적대적이거나최소한비우호적관계를형성한다면중국동북지역안보에위협이될수있다고인식한다. 126 126_ 위의책, pp. 197~198.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61
중국은통일한국이미국과의군사동맹관계를그대로유지하면서한반도에미군이계속주둔하는것을자국에대한직접적안보위협으로간주할가능성이크다. 하지만미국은통일한국이한미동맹을그대로유지한채미국의전략적파트너로서의역할을계속하기를원한다. 통일한국에대한이러한미중의상반된안보적기대가효과적으로조정되지않을경우, 통일한국을둘러싼미중간안보적대립구도가격화될가능성을전혀배제할수없다. 통일한국이아 태지역경제협력에긍정적변수로서작용하기위해서는통일이후한반도를둘러싼미중간안보적타협이이루어지거나, 최소한한반도를둘러싼안보대립이존재하지않아야만한다. 가. 한반도통일의비용 (1) 북한재건을위한경제적비용북한경제의재건및중국동북지역및극동시베리아지역개발에필요한경제적재원마련은역내국가들에게막대한경제적비용을발생시킬것으로전망된다. 특히, 북한의경제개건을위해서는엄청난재원과개발원조가소요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 물론북한경제재건에소요되는단기적 비용 은장기적관점에서보면막대한경제적효과를유발할가능성이높다는면에서 투자 의개념으로볼수있으나, 127 북한에대한국제원조및경제적지원은역내국가들간새로운갈등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특히북한의경제재건을위한사회간접자본건설, 자원개발그리고점진적인상업화에엄청난비용이소모될 127_ 김규륜외, 통일비용 편익의새로운접근 : 포괄적연구요소의도입과대안의모색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p. 9~38. 16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것으로전망된다. 북한경제재건과개발을통일한국이단독으로감당하기위해서는엄청난비용이소모될것이다. 이는필연적으로넓게는아 태지역, 좁게는동북아역내국가들간경제협력을통해수행해야하는과제가될것이다. 북한의경제재건과개발그자체가동북아지역경제협력의대상이될수밖에없고, 이는새로운지역경제협력을촉발시키는강력한유인이될것이다. 하지만북한경제재건에대한국제지원은동북아지역협력차원에서는새로운추가적비용분담을의미한다. 아울러, 한반도통일이북한의급격한붕괴를계기로시작되고이후의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해야하는과정을수반할경우, 통일비용의규모는매우크게증가할가능성이높다. 이에따라북한의급변사태가발생한다면상황의안정적관리를위한관련국들의경제협력비용은매우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반대로통일이북한의갑작스런붕괴가아니라점진적이고평화적으로이루어질경우, 이에따르는경제적비용은매우축소될것이다. 특히, 통일초기동독에대한대규모경제지원에막대한재원이소모됨으로써장기간경기침체를겪은독일과같이통일초기에필요한북한의인프라재건등에통일한국의경제적역량이과도하게소모되는경우, 통일한국의국제경제적역할은축소될가능성이높다. 북한경제의재건과정이장기적으로지연되고국제협력을통해추진되기보다는한국의독자적부담으로진행된다면, 아 태지역경제협력, 특히동북아경제협력은한반도통일이후활성화되기보다는위축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63
(2) 동북아개발협력을위한정책조정비용북한을비롯한동북아지역의개발을위해서는역내국가들간긴밀한협력이필요하나, 역내국가들의한반도통일이후동북아경제개발에대한정책적선호 (policy preference) 는매우다르다. 중국은통일이후에도한반도에대한자국의특수한경제적지위가유지되기를바라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 북한에대한자국의경제적권리가통일이후에약화될가능성을경계하면서,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월한경제적접근이계속되기를원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28 아울러중국은북한의경제재건에지출해야하는비용보다는한반도의통일이가져다줄수있는동북 3성지역의경제개발에서오는편익을더욱중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인프라건설등북한경제재건과중국의중공업기지인동북 3성의경제개발이정책적으로충돌하는경우중국은후자를우선시하는것을의미한다. 한반도통일에수반되는경제적효과와관련하여러시아의최대목표는극동시베리아지역의개발과아 태지역으로의경제적진출이라고할수있다. 러시아는극동시베리아지역의개발을활성화함으로써아 태지역의경제통합을주요한정책적목표로추진해왔다. 러시아는극동시베리아지역의개발을통해아 태지역에서견고한경제적기반을마련함으로써자국의정치경제적위상을강화하는것을대외전략의핵심으로삼고있다. 러시아는북한경제의개방및한반도통일을자국의극동지역개발및아 태지역진출의수단으로인식하는경향이강하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한반도통일이후의동북아지역의경제개발 128_ 배정호외, 한반도통일에대한동북아 4 국의인식, p. 198. 164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에대한중국과러시아등주요국의전략적목표와정책적접근은매우상이하다고할수있다. 통일이후북한및동북아의경제협력을추진하기위해서는이들역내국가들의대립과충돌을최소화하기위한정책적우선순위의조율이요구되며, 이를위한정치적 외교적비용은결코작다고할수없다. (3) 경제적경쟁의격화가능성 통일한국이인접국인중국및일본과의새로운경제적 산업적경쟁관계를형성하는경우, 동북아지역차원의경제협력은순탄치않을수도있다. 특히, 통일한국이기존에가지고있는기술적경쟁력에더해상대적으로저렴한북한의노동력을확보하게되면중국에대한통일한국의산업경쟁력은보다강화될것이다. 1991년수교이후한중경제관계는경제적상호보완성을기반으로폭발적으로발전해왔다. 중국은값싼노동력을기반으로기술적우위에있는한국기업들을유치함으로써한중간에는중간재교역을중심으로한가공무역에기초한상호 윈-윈 (win-win) 의분업구조를형성하였다. 하지만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에따라한중간산업격차는점차줄어들고양국의산업구조는상호보완적성격보다는상호경쟁적성격이보다강해져왔다. 한반도통일에따라북한의양질의저가노동력이더해진다면이러한한중간산업구조의상호경쟁적성격은더욱강해질가능성이높다. 또한북한지역의운송및물류망의복구는상당한재원이소요될것으로보이지만, 남북한경제가단일한물류망으로통합된다면통일한국의대중물류운송비는획기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통일한국이남북경제통합을통해서분단으로인해끊어졌던운송과물류망을복구하게되면, 중국에대한경제적경쟁력이한층강화될가능성이높다.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65
요컨대통일한국이중국의보다강력한산업적경쟁자로부상할경우, 양국간경쟁구도는격화되고, 이는양국간경제협력의강화가아니라경제적마찰로이어질수있으며, 이는잠재적으로동북아경제협력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나. 한반도통일의편익 (1) 동북아경제협력의안보적제약요인해소한반도통일은동북아지역의경제적개발이안보논리가아닌경제적고려에의해진행되는조건을형성하여동북아경제협력을활성화시키는촉매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한반도가통일이되면남북한분단상황에서발생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로인한제약요인이약화되고, 한반도에대한안보리스크가현저히감소되어북한, 중국동북지역및극동시베리아지역의경제개발이활성화되는효과를낳을것으로전망된다. 한반도분단은중국이역점을기울이고있는동북아지역의경제적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해왔다. 중국동북지역의발전이지체되고있는것은한반도안보불안이그주요한원인이었던바, 중국의국내투자는물론해외투자도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측면에서한반도통일은중국동북 3성을비롯한동북지역개발을위한새로운동북아지역경제협력을촉발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한반도정세의불안, 즉북한리스크는러시아의아 태지역에대한경제적진출을가로막는최대의장애물역할을해왔다. 129 극동 129_ 위의책, pp. 80~81. 16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시베리아지역의개발및경제협력에러시아는매우강력한이해관계를가지고있다.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및아 태지역진출은러시아의핵심정책목표이다. 한반도통일을계기로한반도정세가안정화된다면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및아 태지역에대한경제적진출이가시화될것이며, 이를계기로한역내경제협력활성화가매우촉발될것이다. (2) 통일한국이라는거대시장의등장 한반도통일은동북아에서인구 8 천만의통일한국이라는새로운거 대시장의탄생을의미한다. 역내경제협력의관점에서볼때, 그경제 적잠재력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 현재세계 14위경제규모를가진한국의경제적위상은세계 10위권내로발전할것으로전망되며, 130 동북아지역의새로운핵심시장으로떠오를것으로보인다. 2014 년중국에서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계기로한중양국은 2012 년부터진행해온 FTA 협상을전격적으로타결하였다. 한중 FTA 의타결은한국에게는 13 억의경제대국인중국내수시장에대한 최우선적접근이가능해졌다는점에서경제적으로매우큰의미가있 다. 세계최대의소비시장으로떠오르는중국에대한무역장벽을낮춤 으로써경쟁상대국에비해보다우월한가격경쟁력을확보하게되었 다. 중국의경제성장에따른내수시장의신장세가매우높다. 지난해 4 조 7 천억달러이던내수시장이 2020 년 9 조 9 천억달러규모로확대 될전망이다. 이미중국은한국의최대교역국으로지난해교역규모가 130_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I), Global Economic Papers, No. 188 (September 21, 200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67
2,289억달러로우리총교역의 21.3% 를차지하고있다. 통일한국이 8천만인구를가진거대시장으로재탄생한다면, 한중 FTA 로확대된자유무역지대가더욱확대되고, 한일간자유무역지대의형성및러시아와몽골을포함한거대한아시아경제지대가형성될가능성이높다. 131 거대시장으로서의통일한국의부상은북한지역, 중국의동북지역, 그리고러시아극동시베리아지역을연결함으로써동북아지역개발을본격화하는계기를제공할가능성이높으며, 역내국가인중국과일본뿐만아니라역외국가인미국및 EU 등은새로운상품시장과투자처로서동북아지역과의경제협력을보다강화할가능성이높다. 그림 Ⅶ-3 통일한국의교통물류인프라 출처 : 오창섭, 향후남북통일에따른한국경제및금융시장파급효과, ( 메리츠증권, Meritz Economic Insights, 2014.3.6). 131_ 배정호외, 한반도통일에대한동북아 4 국의인식. 16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3) 아 태지역의경제적연계성강화 통일한국이아 태지역및동북아에서차지하는지경학적위치로인해서한반도통일은동북아지역의경제적연계성 (connectivity) 을강화하여새로운동북아경제협력의촉매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통일한국은향후에형성될동북아경제공동체의지리적중심에위치해있다. 동북아지역은그동안북한이라는역내의경제적연계성을가로막는 장애물 로인해지리적으로분절되어있었다. 한반도통일은동북아지역에서북한이라는지리적장벽을제거함으로써통일한국이동북아주요지역을잇는지리적허브 (hub) 역할을하는것을가능하게할것으로전망된다. 한반도통일을계기로동북아지역의새로운경제적연계성확보는역내경제협력활성화의새로운계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러시아는한반도통일을통해남북한의운송물류인프라등경제적연계성의복구를발판으로아 태지역에대한경제적진출을강화하고, 극동시베리아지역의개발을추진하는데최대의목표를두고있다. 통일된한반도는러시아에게있어서는아 태지역과의경제적연계를강화하는핵심적인 통로 로기능할수있다. 132 이러한측면에서한반도통일은남북러가스관, TSR-TKR 철도망및전력망그리드연결등을통해교통물류및자원에너지등의영역에서대륙과해양의연계성을획기적으로강화함으로써동북아지역협력의발전을도모할수있는새로운발판으로기능할수있다. 132_ 위의책, p. 289.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69
(4) 동북아경제공동체형성의기반통일한국은장기적으로는한 중 일 러및몽골등을포괄하는동북아지역의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기반이될수있다. 북한의인프라건설등통일초기에수반되는북한경제의재건작업은한국을비롯한역내국가들이참여하는새로운지역협력의촉매로서기능할수있다. 아울러교통물류, 운송, 에너지인프라네트워크등경제적연계성의강화는중국의동북 3성및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을위한지역협력의기반을제공할가능성이높다. 한반도통일은그동안동북아지역의경제협력을가로막아왔던안보적제약요인을제거하고, 동북아지역협력의새로운경제적기회와모멘텀을제공함으로써장기적으로는동북아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물질적토대가될가능성이높다. 한반도통일이창출하는동북아지역의새로운경제협력이추진되려면역내참여국들의정책적선호의차이를극복하고정책적우선순위를조정하는정치적노력이필요하다. 이는곧경제적이해관계를공유하는역내참여국간정치적협상을통한새로운지역경제협력모델의형성을의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FTA와같은역내국가간경제통합을추동하는제도적협력을추진하는방향으로발전될가능성이높다. 요컨대, 한반도통일은동북아경제협력의안보적장애물을제거하고역내국가간경제논리에입각한지역협력을추동함으로써동북아경제공동체의형성을위한출발점으로서작용할가능성이크다. 170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4. 아 태지역경제협력과한반도통일외교의과제 가. 이행기북한경제안정적관리를위한외교적노력 한반도통일이아 태지역경제협력의측면에서긍정적변수로작용하기위해서는통일과정에서이행기북한경제의안정적관리가매우긴요하다. 통일과정이평화적이고점진적으로진행된다하더라도북한경제의전환에필요한각종법적 제도적경제기반을안정적으로형성하고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 통일이후북한경제체제의전환이라는과제를안고있는한국에게한반도경제의리스크요인을최소화하고안정적으로관리하는과제는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한국의독자적인노력보다는주변핵심국과의면밀한외교적조율이필요하다. 통일이후북한내부의경제적불확실성이증가하고, 이행기경제가가질수있는각종경제적리스크또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주변국인중국, 러시아, 일본등이한반도통일이후통일한국에대해어떠한경제정책을취할것인가는북한경제의체제전환및한반도경제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변수이다. 따라서주변국과의면밀한외교적조율을통해서이행기북한경제의안정적관리에외교적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나. 북한경제의재건을위한역내경제협력의활성화북한경제의재건과지원을위해서단기적으로동북아역내국가들간의협력을어떻게조직하고추진할것인가의과제가매우중요한과제로떠오를것으로전망된다. 북한경제의재건을위한국제컨소시엄의형성, 북한인프라개발을위한 동북아개발은행 ( 가칭 ) 등기존에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71
제시된다양한방식을모색할수있다. 중요한것은참여국들의정치적합의를기반으로한역내경제협력의활성화를추진하는것이중요한바, 이는통일한국이직면하는새로운외교적과제가될것이다. 북한경제의재건작업은비용의측면에서커다란재원이소요될것이지만, 통일한국에게는역내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활성화하고추동하는새로운동력이될가능성이크다. 하지만, 앞서지적하였듯이통일이후한반도를둘러싼지역경제협력에대한중국, 러시아등주변국의정책적선호와우선순위는상이하다. 한반도통일이후역내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이러한상이하고다양한이해관계를효과적으로조율하는외교적노력이필요하다. 다. 새로운지역경제협력모델의형성 한반도가통일되면중장기적으로북한지역을포함한동북아의경제개발을위해서는지금까지와는다른새로운지역협력모델이필요하다. 한반도통일이후의통일한국및동북아의경제지형은한반도분단상황과는상이할것이며, 새로운경제적조건에서동북아지역협력을어떻게추진할것인가는중요한과제이다. 특히, 통일한국은확대된국내시장, 북한의저렴한양질의노동력, 북한의풍부한지하자원, 그리고남북물류교통망의복구등새로운경제적기반을갖추게될것이며, 이는한중일동북아 3국간새로운경제적분업구조및협력모델을요구하게될것이다. 아울러, 한반도통일의관점에서보면, 남북한분단및대치구도로인한안보적제약요인으로인해동북아지역의기존경제협력모델은지리적으로편중되고, 물류인프라의단절로인해매우왜곡되어진행 172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되어왔다. 한반도통일은역내경제협력에대한안보적제약요인의영향을최소화하면서새로운경제적기반을활용한새로운형태의모델을필요로하며, 이는통일이후한국이풀어야할지역경제협력의핵심적외교과제가될것으로전망된다. 5. 통일외교전략의시사점 이장에서는동북아경제협력의관점에서본한반도통일이발생시키는비용과편익을분석함으로써향후통일외교전략의시사점을찾고자하였다. 한반도통일은단기적으로북한경제재건을위한막대한경제적비용, 역내참여국들의협력을이끌어내기위한정치적정책조정비용, 통일이후통일한국을포함한역내주요국간경제적경쟁의격화가능성등의경제적 정치적비용을발생시킨다. 하지만, 한반도통일은동북아경제협력의안보적제약요인의해소, 통일한국이라는거대시장의탄생, 동북아지역의인프라및경제적연계성의강화, 동북아경제공동체의기반제공등비용에비해비교할수없는정치적 경제적편익을제공한다. 이러한한반도통일이동북아경제협력의관점에서제공하는편익을극대화하기위해서이행기북한경제의안정적관리를위한외교적노력, 북한경제재건을위한역내경제협력의활성화, 그리고통일이후변화된한반도의경제적여건에맞는새로운동북아지역협력모델의구축등과같은향후통일외교의과제를성공적으로해결해야한다.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한반도통일과아 태지역경제협력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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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U 사례분석을통한남북및동북아공동체추진방안 손기웅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경제경험과정체성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향규, 조영주 14,000 원 2014-07 한국의대북인권정책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인권증진 : 이론과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과제와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외 11,000원 2014-10 대미 ( 對美 ) 대중 ( 對中 ) 조화외교 : 국내및해외사례연구 김규륜외 10,500원 2014-11 북한의핵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외 12,000원 2014-12 중국의주변외교전략연구 : 중국의대북정책결정에대한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체제의북한인권문제와국제협력 19,000 원 2012-03 해외이주 난민지원제도의시사점 12,000 원 2013-01 유엔인권메커니즘과북한인권증진방안 20,000 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추진전략 19,000 원 협동연구총서 2012-11-01 북한경제발전을위한국제협력프로그램실행방안 ( 총괄보고서 ) 임강택외 11,000원 2012-11-02 북한부패실태와반부패전략 : 국제협력의모색 박형중외 10,000원 2012-11-03 북한경제발전을위한국제협력체계구축및개발지원전략수립방안 장형수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역량발전을위한국제협력방안 이종무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인프라개발을위한국제사회협력프로그램추진방안 이상준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통일공공외교추진전략 (I) - 공공외교의이론적조명과 한반도주변4국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 ( 총괄보고서 ) 황병덕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이론적조명과주변4 국의한반도통일공공외교분석틀 김규륜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박영호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이교덕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이진원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對한국통일공공외교실태 여인곤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통일공공외교추진전략 (Ⅱ) - 한국의주변4 국 통일공공외교의실태연구 ( 총괄보고서 ) 황병덕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對미국통일공공외교실태 박영호외 8,000원 184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2013-26-03 한국의對중국통일공공외교실태 전병곤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對일본통일공공외교실태 이기태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對러시아통일공공외교실태 조한범외 6,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1 (2012)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2 (2012)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1 (2013)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2 (2013)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3, No. 1 (2014)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3, No. 2 (2014)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외 24,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조정현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외 24,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 한동호외 23,000원 기타 2012 탈북자관련국제조약및법령 이규창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이해의새로운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통일교육 : 해외한인용 허문영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위한대북통일정책모색 ( 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지역및주변국차원 (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편저 6,0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185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과주요국가들의대중국전략 배정호, 구재회편 22,000원 2012 China 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비용 편익의분석모형구축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2-1) 김규륜외 11,500원 2012 선도형통일 의경로와과제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2-2) 김규륜외 9,000원 2013 유엔인권메커니즘과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편 18,000원 201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 중국지도부의리더십분석과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외 9,000원 2013 통일이후통합을위한갈등해소방안 : 사례연구및분야별 갈등해소의기본방향 박종철외 13,000원 2013 한반도통일에대한동북아 4국의인식 ( 통일외교컨텐츠생산 (1)) 배정호외 16.500원 2013 알기쉬운통일교육 Ⅲ: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외 11,000원 2013 알기쉬운통일교육 Ⅲ: 북한이탈주민용수업지침서 조정아외 6,000원 2013 민주화및양질의거버넌스수립 : 북한변화와통일을위한시사점 (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외 13,500원 2013 시장화및빈곤감소형경제질서수립 : 북한변화와통일을위한시사점 (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외 12,500원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편저 8,0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 4년연구종합논의 (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외 8,000원 2013 정치 사회 경제분야통일비용 편익연구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3-1) 조한범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3-2) 김규륜외 15,500원 2013 한반도통일의미래와주변 4국의기대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3-3) 김규륜외 10,500원 2013 전환기중국의정치경제 (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 통일시대한중관계전망 2013-1) 배정호외 15,500원 2013 China 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 통일시대한중관계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대내외관계와한국의전략적교훈 (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 통일시대한중관계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회편 16,500원 2014 중국권력엘리트와한중교류네트워크분석및 DB화 ( 중국지도부의리더십분석과한중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종호외 9,000원 186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2014 북한의시장화와인권의상관성 (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외 9,500원 2014 2014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김형기편 9,500원 2014 통일한국의국가상과한중협력 (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2014-01) 배정호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통일의효과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2014-3 ) 김규륜외 1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대한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 원 연례정세보고서 201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3~2014 7,000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2-01 통일재원마련및통일의지결집관련국민의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상반기, 북한정책동향분석 : 북한매체의논조를중심으로 박형중외 2012-03 러시아의극동개발과북한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전망 김장호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당대회분석과대내외정책전망 이기현외 2013-01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손기웅외 2013-02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추진방향 최진욱외 2013-03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최진욱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 (COI) 운영사례연구 김수암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국가안보전략 - 이론과실제탐색연구 - 박형중외 2013-06 서독의대동독인권정책 안지호외 2013-07 2013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박형중외 최근발간자료안내 187
2013-09 김정은정권의대남긴장조성 : 2013년과향후전망 박영자외 2013-10 국내불안과대외도발 : 북한에대한적용가능성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북한핵프로그램및능력평가 김동수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현을위한한러협력방안 조한범외 2014-01 농업분야의지속가능한대북지원및남북협력방안모색 임강택, 권태진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비매품 2012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7권 1호 손기웅외 2012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7권 2호 손기웅외 2013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8권 1호 이금순외 2013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8권 2호 이금순외 2014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9권 1호 이금순외 Study Series 비매품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4-01 Korea 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 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기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188 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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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4 국의대외전략및대북전략과한국의통일외교전략 ISBN 978-89-8479-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