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 2017. 12 ( 재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 사업에대한이해 사업 연구지원팀 [ 목차 ] Ⅰ. 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 이란 Ⅱ. 부산시의범죄예방환경디자인도입 (2013~2015년) Ⅲ. 지속가능한 CPTED를위한노력 (2016년 ~2017년 ) Ⅳ. 요약및결론 [ 요약 ] 범죄예방환경디자인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은건축환경을적절하게설계하고효과적으로사용하여범죄발생과범죄불안감을줄이고삶의질을증대시키는기법으로서, 자연적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활동활성화 유지관리등을핵심원리로함 미국과유럽에서는 1980 년대부터 CPTED 를도시설계에적용하고관련제도를발전시켜왔으며, 우리나라는 2005 년부터관련지침을마련하고시범사업을실시하였고현재각지자체조례에서 CPTED 기본계획수립을의무화하고있음 부산시는 2012 년부터 CPTED 의체계화와적용을위하여여러기관간협력체계를구축하였고, 2013 년부터 범죄예방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시범사업실시, 관련조례제정등본격적으로정책을시행함 ( 재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6 년범죄예방환경디자인제 4 차사업, 2017 년다 복 동안심마을사업 ( 제 5 차사업 ) 을추진중이며물리적환경개선뿐만아니라공동체활성화를통하여 CPTED 효과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음
( 재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Ⅰ 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 이란 1) 이론의역사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은건축환경을적절하게설계하고효과적으로사용함으로써범죄발생과범죄불안감을줄이고삶의질을증대시키는기법이다. 전통적으로범죄는범죄자개인의성향과심리, 혹은사회경제적요인으로인하여발생한다고인식되었으나 20세기에범죄의상황적요인이강조되면서 CPTED가등장하게되었다. CPTED의초기아이디어를제공한것은미국의언론인이자사회운동가였던제인제이콥스 (Jane Jacobs) 로서, 미국대도시의죽음과삶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1) 에서 영역성, 거리의눈 등의개념을적용하여대도시주거지의재생문제를다루었다. 1971년레이제프리 (C. Ray Jeffery) 가 환경디자인을통한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라는저서를발간하면서 CPTED라는용어를처음사용하였고, 1972년오스카뉴먼 (Oscar Newman) 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역시초기 CPTED 이론의토대를구축하였다 1. 1982년제임스윌슨 (James Wilson) 과조지켈링 (George Kelling) 은범죄발생과관련있는물리적 사회적요인을연구하면서 깨진유리창 (broken windows) 이론을주창하였다. 2) 이론의내용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은 시민의안전을위협하는범죄를사전에차단하거나감소시키기위하여건축물및도시공간을범죄에방어적인구조로변경 개선하는것 이다 2. 이는서로중첩적이면서보완적인 5가지기본원리로구성되어있는데, 각원리는다음과같다. [ 표 1] CPTED 의다섯가지원리 CPTED 원리 자연적감시 내용 건물이나시설등물리적요소를전략적으로배치하여가시범위를최대화하고일상에서자연스럽게외부인침입여부등을관찰할수있게설계 접근통제 보행로, 조경, 출입문등을통해사람들의동선을일정하게유도하고허가받지않은사람의진출입을차단하여범죄목표물에대한접근을어렵게함 영역성강화 특정구역을지역주민들이자유롭게사용하거나점유하여공적인영역과사적인영역을명확히구분되게함으로써범행시도를줄임 활동의활성화 공원, 쉼터등주민이함께하는복합시설을설치 활용하여공공장소의활발한사용을유도함으로써범죄위험을감소시킴 유지관리 어떠한장소나시설물이본래취지에맞게이용될수있도록관리및유지하여사용자의일탈을방지함 2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 사업에대한이해 환경디자인은위의 5가지기본원리를토대로실시하되광범위한범죄예방지침이아니라특정지역의환경특징과상황을분석하여맞춤형으로이루어지므로활용도가높다. 특히주민들이범죄두려움을덜느끼고안전감을느낌으로써궁극적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며, 자연스럽게주민참여를유도함으로써주민공동체활성화와지역활성화를도모할수있다. 3) 적용사례 1980년대부터 CPTED는각국의법령과도시계획에반영되었다. 우선유럽에서는 EU 차원에서 ENV 14383 이라는 CPTED 표준및세부 CPTED 기준을규정하는한편각국가는국내실정에맞게다양한 CPTED 사업을수행하여왔다. 영국에서는 1988년 Crime and Disorder Act 를제정하여도시계획및주택설계에적용하였고, 범죄예방안전인증제도 (Secured By Design: SBD) 를도입하여 CPTED에대한사회적인식을확산시켰다. 네덜란드에서는 1994년에도입되었는데, 1996년부터개별시설물보다지구단위 ~ 도시계획단위에적용하여전국적으로확대실시하였다. 경찰, 지방정부, 도시및주택관련전문가가참여하여수립한 Police Label Secure Housing 은유럽표준과네덜란드표준에부합하는건물을인증하는제도이다. 호주는 2000년시드니올림픽을개최하면서경기장과숙소, 교통시설설계에 CPTED를반영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싱가포르는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of Singapore(NCPC) 가 CPTED 적용및확산을주도하고있는데, 특히학교교육에안전교육을포함시키고관련교과서를제작 배포하는등정규교육에서 CPTED를강조하는것이특징이다 3. 최근우리사회에서도범죄가갈수록지능화, 다양화되고있어경찰력을기반으로한전통적인범죄예방활동만으로는한계가있으므로도시계획및건축물계획단계에서부터체계적으로예방책을수립하여범죄기회를원천제거하거나최소화해야한다는여론이확산되고있다. 경찰청은 2005년경기도부천시에서일반주택단지에 CPTED 기법을도입한시범사업을실시하였고, 국토교통부와협의하여판교신도시를시작으로화성, 동탄, 광교등여러신도시에이기법을적용하였다. 또한각지자체에서는원도심이나노후주거단지에대해서도사업을수행하고있다. 국내사례중가장알려진곳은서울시마포구염리동에조성한소금길이다. 서울시는 2012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 를실시하면서범죄위험이높으나주민공동체가안정적으로형성되어있는염리동일대의공간개선을추진하였다. 주민의범죄불안감이높은지점들을연결하여소금지킴이집, 바닥놀이조성등을실시하였고보행활성화를유도하기위하여해당동선을운동코스로조성하였다. 5개월뒤한국형사정책연구원주관조사에서주민의범죄두려움은 9.1%(1차 ), 13.6%(2 차 ) 감소하였고마을에대한애착은 13.8% 증가하였으며, 소금길만족도는 83.3% 에달하였다 4. 한편구미시구평동에서 2013년 10월 ~2014년 6월에시행된 CPTED 사업의경우파출소개소, 안심귀갓길조성, 방범초소개소 개선, 지킴이집선정등을포함하고있다. 윤우석 (2015) 의분석에서사업기간을포함한 51개월간시계열자료를분석한결과대부분의사업시행후절도와폭행이감소하였는데, 폭행보다는절도등재산범죄에더효과가있는것으로드러났다 5. 법 제도적노력도지속되어왔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수도권신도시범죄예방설계지침, 2010년초고층건축물에대한테러예방설계의무화, 2013년 건축물의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 을수립하였다. 2014년범죄예방관련조항을추가하여 건축법 과동법시행령을개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개정, 2008년 공공기관 CCTV 관리가이드라인 수립으로 CCTV 활용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등지방자치단체들도조례를제정하여범죄예방환경디자인기본계획을주기적으로수립하도록규정하였다 6. 3
( 재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Ⅱ 부산시의범죄예방환경디자인도입 (2013~2015 년 ) 부산시는 ( 재 ) 부산디자인센터와 2012년 12월 CPTED를주제로 2012 부산디자인포럼 을개최한이후범죄예방디자인에관심을기울여왔다. 2013년 3월에는범죄예방디자인활성화포럼을통하여시범사업을실시하기로결정하였고, 4월에는부산시도시경관담당관, 부산디자인센터, 동의대학교등의전문가들이모여 부산시셉테드가이드라인 마련을위한 TF팀을구성하였다. 7월부산시는시교육청,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경찰정이 안전한부산만들기 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 범죄예방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 을반영한범죄예방환경디자인시범사업을실시하였다. 10월에는 부산광역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2016년 9월 부산광역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조례 로개정 ), 부산광역시빈집정비지원조례 를제정하였다. 1) 2013 년시범사업 2013년 10월북구구포2동, 사상구모라1동, 사하구감천2동, 서구남부민동등네곳을대상으로범죄예방환경디자인시범사업이실시되었다. 지역별로구포2동은강도와소매치기예방에중점을두고방향안내간판, 반사경, 안내간판설치등이이루어졌다. 모라1동은모라시장불밝히기, 빌라밀집지방범시설물설치, 상가셔터정비등을, 감천2동은공 폐가가많아커뮤니티쉼터조성, 바닥놀이터, 골목색상정비등을시행하였다. 남부민동은골목이어둡고막다른길이많다는특성을반영하여골목도색, 진 출입부안내간판, 대문조명등이시도되었다 8. 구포2동은연두색, 남부민2동은분홍색, 감천2 동은주황색, 모라1동은노란색등보행자가안심할수있으면서차별화되는주색상을적용한것도특징이다 9. 제1차사업은 CPTED의시범적적용이목표였기때문에 [ 그림 1] 구포2동담장갤러리물리적환경개선에초점을맞추었다. 2014년 4월준공당시실시한설문조사에서주민의 63% 가사업에만족하였고, 58.5% 가사업후범죄두려움이감소하였다고응답하여어느정도효과가있었다고판단되었다. 또한시범사업을실시한기초자치단체들이지속적인노력의지를다지게되었는데, 서구는 2014년 2월관내 13개동전역에서 65개골목을선정하여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기로결정하였고, 사상구에서는 2014년 7월전국기초자치단체로는최초로사상구가 CPTED 관련자치법규인 부산광역시사상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를제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 2014년 제6회대한민국국토도시디자인대전 특별부문에출처 : 부산일보. 2014. 4. 9. 7 서국토교통부장관상을수상하는성과를이루었다. 2) 2014 년제 2 차사업 제2차사업은부산진구범천4동 개금동, 남구문현동등세곳에실시하였다. 2013년시범사업에대한주민만족도조사결과모라1동과구포2동주민은각각 80% 와 77% 가만족한다고답변한데반하여남부민2동과감천2동에서는각각 38%, 56% 만이만족한다는응답을함으로써수요자중심의지역맞춤형설계의필요성이크게대두되었다. 이에따라제2차사업은시민참여형 CPTED를표방하여설계및시공단계에서부터지역주민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 제6회공공디자인공 4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 사업에대한이해 모전의주제를 CPTED 로선정함으로써참신하고다양한아이디어를반영하고자노력하였다. 또한범죄심리학, 아동 청소년 전문가, 마을활동가등각계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단을운영함으로써전문성을보다신장시키는것을목표로하였다. 2015 년 3 월범천동 미실마을 을시작으로각마을에서 사업이준공되었다. 각마을별특징을반영하여골목길대피로신설, 공 폐가출입방지시설설치등을수행한것은시범사업때와유사하였으나, 제2차사업에서가장두드러진특징은 청각 CPTED 였다. 일명 모스키토 라는장비를공 폐가에설치한것인데, 이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가청최고주파수가점점낮아진다는점에착안한것으로 10대청소년이공 폐가에접근하는것을차단한다. 뿐만아니라태양열로작동됨으로써에너지효율적이라는평가를받았다. [ 그림 2] 청각 CPTED 의대표사례인 모스키토 출처 : 연합뉴스. 2015. 4. 8. 10 3) 2015 년제 3 차사업 2015년에는동구수정동, 동래구칠산동, 부산진구부암동, 사하구신평동등네곳에제3차 CPTED 사업이실시되었다. 설계에앞서각지역에대한범죄유발환경조사, 주거환경조사, 사회 인구학적조사, 주민면담등다각도사전조사를실시하여각지역별로목적정합성을높이고자하였다. 또한기존사업이물리적환경개선에주력하였다면, 제3차사업에서는지역안전거버넌스를형성하여사업효과를높이고자한것이특징이다. 사전에주민의사를충분히반영하는것뿐만아니라사후유지 관리를위하여민-관-산-학거버넌스를구성하고재능기부와자원봉사를적극유도하고자하였다. 특히 ( 재 ) 부산디자인센터는 2015년 10월 ( 사 ) 한국셉테드학회와양기관의 CPTED 역량강화, CPTED 분야의학술 정보 인력 교육등상호교류, 산 학협력분야지원등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 11월에는두기관과부산경찰청이 3자업무협약을체결함으로써전문성을보다강화하고자하였다. 2015년 10월수정5동에서사업준공식이개최되었다. 고령자가많아범죄대응력이낮은것을보완하기위하여 CCTV를증설하고방범비상대피소를설치하는등물리적환경개선을꾀하였다. 특히부산지방검찰청까지연계하여주민을대상으로범죄예방교육및기초법질서준수운동을실시함으로써공동체구성원의의식개선을위한노력을기울였다. 4) 시사점 부산시는 2013 부터 3년간 CPTED 사업을추진하면서 11개마을의물리적환경개선을도모하였다. 이러한사업은범죄자의범죄심리를축소시키기위하여수십년간연구되어온 CPTED 이론을바탕으로하여추진되었고, 설문조사결과주민의범죄불안감을낮출뿐만아니라마을의미관도밝게변화시키는효과가있었다. 그러나실제로이사업이얼마나범죄예방효과가있는지에대한실증분석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성과측정및향후개선방향수립에한계가있다. 부산시역시주민만족도조사를실시하는데에그쳤고, 학계에서도설문조사에의존하여연구를수행하는경향이강하다. 게다가실증연구들도대개 CCTV에범위를국한함으로써 CPTED 이론이포함하는다양한환경요소를종합적으로검증하지는못하는실정이다 11. 5
( 재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윤우석 (2015) 은구미시구평동에대한시계열분석및비교집단분석을통하여 CPTED 사업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효과가있으나예산투입에비하면그효과가미미하다는결론을내렸다. 이승철 (2010) 에따르면 CCTV 설치와거리조명개선이범죄불안감을감소시킨다는점은확인할수있으나, 방범용 CCTV의실제범죄감소효과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12. 심지어김부치 (2016) 는 CPTED에기반한벽화그리기에대한시스템다이내믹스분석을실시한결과당초취지와는반대로마을벽화가주민의삶의질을낮추고공동체를약화시키는부작용이발생한다는것을발견하였다 13. 이러한연구결과들이 CPTED 사업자체에대한무용론은아니다. 오히려주민주도로 CPTED 사업이추진된다면범죄감소, 공동체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등긍정적효과를얻을수있다는시사점을준다. 김부치 (2016) 는주민과정부간마을의유지보수협약을맺거나지역청년에게일자리를줄수있도록방향을설정한다면사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할수있다고본다. 전대욱 최인수 (2013) 는리질리언스관점에서, 사회의위해요인에대한노출이나취약성을줄이는예방정책도중요하지만해당위해요인을지속적, 중장기적으로완화하는노력및위험에대한대응능력을신장시키기위하여주민주도적참여, 다양한이해당사자의소통에근거한안전공동체구현등이필수적이라고주장하였다 14. 이승철 (2010) 과정세종 (2011) 은특히지역주민의자율방범활동과이에대한지자체의행 재정적지원이있다면범죄예방노력의효과가극대화될수있다고보았고 15, 김원기 (2013) 역시다양한행위자간연계와협력을통하여공공서비스를생산 제공하는것을강조하는뉴거버넌스관점을토대로자율방범대등주민공동체참여, 시장영역과의협력을강조하였다 16. 오윤경외 (2016) 는더나아가주민의정책과정초기참여, 자발적인참여, 높은참여역량이행정의지원과결합하여지역의안전효과성을증진시킨다고주장하였다 17. 결국 CPTED 사업의효과성과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사업추진과정에서의상향적주민참여및자발적인공동체활동, 지자체의행 재정적지원, 다양한기관과의연계등이필요하다. Ⅲ 지속가능한 CPTED 를위한노력 (2016~2017 년 ) 부산시는 2016년 CPTED 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 2015년에개소한 ( 재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사업추진기관으로선정하고위 수탁협약을체결하였다. 이는지난 3년간 ( 재 ) 부산디자인센터가사업을추진하며적용한다양한범죄예방디자인요소들을바탕으로, 앞으로는주민공동체의적극적인참여를지원하여정책성과및지속성을높이겠다는목표가반영된것이다. 1) 2016년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1) 대상지역 2016년 2월부산시, 부산지방경찰청, 부산디자인센터, 외부전문가등으로구성된셉테드심사단은도시재생지원센터가함께참여한셉테드실무협의회에서사업을신청한 8개구 11개마을을검토하여금정구금사동, 남구우암동, 북구구포동, 해운대구재송동을대상지로선정하였다. 각대상지별기본현황은다음과같다. 6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 사업에대한이해 [ 표 2] 2016 년사업대상지기본현황 1 금사동 2 우암동 3 구포동 위치 ( 면적 ) 세대 ( 인구 ) 공동체특성위치 ( 면적 ) 세대 ( 인구 ) 공동체특성위치 ( 면적 ) 세대 ( 인구 ) 공동체특성 금정구금사동 388-4 번지일원 (70,800 m2 ) 934 세대 (2,127 명 ), 60 세이상 536 명 (25.2%) 금정구도시재생활성화추진위원회 (16 명 ), 금사동주민자치위원회 (30 명 ) 2007 년재정비촉진지구지정, 2015 년해제 미로형의골목으로학생통학하므로범죄불안 골목의보행환경개선및범죄예방시설개선필요 경호고등학교,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금사초등학교 남구우암동 189-433 일원 (10,704 m2 ) 232 세대 (494 명 ), 60 세이상 189 명 (38.2%) 우암발전협의회 ( 회원 23 명 ) 대상지인근에문화복합형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계획수립용역추진중 주민 15% 이상이기초생활수급자 공동화장실다수상존 북구낙동북로 681 번길일원 300 세대 (700 명 ) 지역 지구 방범시설 지역 지구 방범시설 지역 지구 방범시설 28 통희망네트워크 (20 명 ), 구포 2 동자율방범대 ( 새마을협의회, 청년회 ) 인근에구포초, 가람중, 학생예술문화회관등이있어청소년안전대책필요 성폭력, 강도등강력범죄발생지역 인근에솔로몬파크, 구포어린이교통공원위치 제 3 종일반주거지역 CCTV 1 개소 일부주택재개발구역포함 보안등 31 개 주택재개발구역해제지역 CCTV 1 대 위치 ( 면적 ) 해운대구재송동 4 통, 7 통및재송시장일원 지역 지구 제 2 종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4 재송동 세대 ( 인구 ) 공동체 특성 722 세대 (1,902 명 ), 60 세이상 398 명 (20.9%) 재송 1 동청년회 (59 명 ) 방범시설 절도와폭력발생률이높음 길이어둡고막다른골목, 방범사각지대등이있어범죄불안감높음 폐 공가가증가에따른대책마련필요 CCTV 4 개, 보안등 47 개, 가로등 8 개 (2) 사업내용 도시재생지원센터는 4월에업체선정과정을거쳐 5월에기본계획및실시설계수행을위한용역계약을체결하였다. 또한사업시행과정에서다양한전문가의견해를균형있게반영하기위하여셉테드자문단을구성하여 6월 1일부터운영하였다. 6월 8일착수보고회를개최하여부산시도시경관과, 대상지역구및동담당자, 경찰청, 외부전문가의의견을고루수렴한뒤, 이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사업을추진하였다. 7
( 재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프로그램 6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주민간담회및주민역량강화교육이각대상지주민센터와마을기지사무소에서실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CPTED 사업의추진계획을공유하였으며, 마을위험요소와개선방안에대한주민의견을수렴하였다. 특히남구우암동과해운대구재송동주민들은사업구역을재검토하여변경해달라는의견이제기됨에따라, 간담회후 3주에걸쳐마을과주민의이야기이해하기, 마을을둘러보고문제점파악하기및의견공유하기, 마을안전지도그리기등기본적인역량교육이시행되었다. 이후 7~8월에대상지네곳모두에대하여찾아가는주민면담조사및현장조사를추가로 2회실시하였다. 이후학교가인접해있어청소년범죄안전이특히우려되는금사동과구포동에서학생이참여하는공동체프로그램을추가로실시하였다. 구포동구포초등학교학생들은 11~12월 5주간 CPTED 이해하기, 마을위험요소와개선방안에대한안전토론, 마을안전지도제작, 경찰및소방체험학습등의활동에참여하였다. 금사동에서는 12월 1일경호고등학교, 금사동주민자치위원회, 금사동주민센터, 서금지구대가마을환경정비활동언약식을체결하여학생들이월 2회쓰레기수거, 불법광고물제거, 안전마을캠페인, 마을순찰등을수행하고각기관은활동참여및각종지원을수행할것을약속하였다. [ 그림 3] 2016 년주민공동체활동 구포초등학교공동체프로그램 경호고등학교공동체프로그램 물리적환경개선우암동의경우당초사업대상지일부가 우암1구역뉴스테이연계형정비사업 대상지에포함되어 2018년하반기착공하기로계획됨에따라, 사업대상지를뉴스테이대상지와새뜰마을대상지사이영역으로축소및변경하였다. 또한재송동의경우대상지두곳이떨어져있어사업시행결과가미미할것이우려됨에따라, 47통은제외하고재송시장일원을집중개선시키기로변경하였다. 8월 18일이를반영한마을별마스터플랜으로중간보고회를개최하여참석자들의의견을수렴하였고, 10월 17일최종보고회를개최하여디자인설계를최종검토하였다. 이후 2017년 2월 28일사업이완공되었다. 마을별환경개선결과는다음과같다. 8
부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림 4] 2016년 물리적 환경개선 결과 ① 금 사 동 ② 우 암 동 ③ 구 포 동 ④ 재 송 동 2) 2017년 다복동 안심마을 사업 (1) 대상지역 2017년 마을을 기반으로 도시재생 및 각종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다복동 프로그램이 주요 시책으로서 추진됨에 따라, 제5차 CPTED 사업의 명칭이 다복동 안심마을 사업 으로 변경되었다. 2017년 2월 부산시는 사업을 신청한 9개 구군에 대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현장조사, 그리고 검경찰청, 외부 전문가 등까지 추가된 실무협의회를 거쳐 사하구 신평2동, 연제구 연산3동, 영도구 대평동, 해운대구 우1동으로 대상지를 확정하였다. 각 대상지별 기본현황은 다음과 같다. 9
( 재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 표 3] 2017 년사업대상지기본현황 위치 ( 면적 ) 사하구하신번영로 169 번길일원 (25,702 m2 ) 지역 지구 제 2 종일반주거지역 1 신평 2 동 세대 ( 인구 ) 공동체특성 246 세대 (928 명 ), 60 세이상 18% 사하구여성친화도시주민참여단드림우먼 (16 명 ) 인근에공장지역및유흥가형성 다세대주택밀집, 1인가구다수 주변에주민센터, 파출소, 노인복지회관등위치 방범시설 CCTV 2 대, 가로등 32 대 위치 ( 면적 ) 연제구연산 3 동 1824 번지일원 (53,000 m2 ) 지역 지구 자연녹지및 1 종주거지역 2 연산 3 동 세대 ( 인구 ) 공동체특성 약 400 세대 ( 약 750 명 ), 60 세이상 30% 자율방범대 - 청년회 (13 명 ), 연산 3 지구대아동지킴이 대상지내연미초등학교학생 73 명거주 폐 공가다수 (18 개소 ), 대상지내성범죄자거주 도로개설사업중단및조도확보미흡 방범시설 CCTV 6 대, 보안등 34 대, 반사경 2 대 3 대평동 위치 ( 면적 ) 세대 ( 인구 ) 공동체특성 영도구대평동 12 가일원 5,325 세대 (11,217 명 ), 60 세이상 52% 깡깡이예술마을사업단 (25 명 ), 대평동마을회 ( 법인 ), 청년회 ( 남항동주민센터 ) 외국인선원의주취소란행위로범죄불안감높음 공 폐가다수존재 (40 개소 ), 불법주차심각 대평동지구대철수로치안공백불안감높음 지역 지구 방범시설 준공업및일반상업지역 CCTV 6 대, 보안등 34 대, 반사경 2 대 위치 ( 면적 ) 우 1 동 1718 통일대지내마을 (26,400 m2 ) 지역 지구 제 2 종일반주거지역 4 우 1 동 세대 ( 인구 ) 공동체특성 285 세대 (569 명 ), 70 세이상인구 16% 우 1 동자율방범대 (14 명 ) 좁은골목길이많아범죄및화재발생시위험 낡은벽화및조명으로마을분위기어두움 도로정비불량으로보행자보행곤란 방범시설 CCTV 2 대, 보안등 22 대, 비상벨 4 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3 월 15 일 ~16 일양일간대상지네곳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하였다. 해당구청, 동주민센터, 경찰서 CPO( 범죄예방진단팀 ), 치안센터담당자들이함께지역자원조사, 주민대면조사, 불안요소파악, 지역특성을반영한공동체프로그램분석등을진행하였다. (2) 사업내용 도시재생지원센터는 4월에기본계획및실시설계수행을위한용역계약을추진후, 5월에착수보고회를개최하여부산시와각대상지담당자, 셉테드실무협의회등의의견을수렴하였다. 이후 2016년과마찬가지로공동체프로그램과물리적환경개선의두부분으로나누어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올해사업의가장큰특징은공동체프로그램을강화한것이다. 10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 사업에대한이해 2016 년과달리주민역량강화교육과공동체프로그램을센터가직접운영하고, 그내용역시양적 질적으로확충하였다. 이는 2016년사업추진경험을바탕으로공동체프로그램을보완함으로써지속가능한안전마을조성이라는사업취지에보다부합하는특징이라고볼수있다. 공동체프로그램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한달간대상지별로주민설명회및주민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였다. 최초교육으로사업의전체내용및일정, 사업추진방식, CPTED 기법및우수사례등에대하여사업설명회를개최하였고, 이후 3주에걸쳐주민참여형도시재생이해하기, 공동체프로그램발굴하기, 마을둘러보기 ( 현장답사 ) 등의교육을통하여주민의견을수렴하였다. 또한마지막 5주차에는 4개마을주민이함께모여마을계획을직접발표하고공유하였다. 이과정에서각지역의특성과주민의수요를반영한공동체프로그램이확정되어 8월부터추진중이며, 마을별세부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 표 4] 대상지별공동체프로그램 대상지 프로그램 특징 사하구신평 2 동 연제구연산 3 동 영도구남항동 해운대구우 1 동 다복동안심마을환경정비다복동안심마을안전지킴이단여성안전캠페인우리마을공동체돌아보기다복동안심마을안심귀가서비스꽃화분나눔캠페인우리마을공동체돌아보기다복동안심마을환경정비식사나눔캠페인우리마을공동체돌아보기다복동안심마을환경정비체험나눔캠페인우리마을공동체돌아보기 마을환경정비 청년회, 사하경찰서와연계한순찰활동 마을지도부채만들기등 공동체활동점검및지속운영방안등논의 야간활동 우리동네골목길을위한꽃화분만들기등 공동체활동점검및지속운영방안등논의 마을환경정비, 방역활동, 시설물점검및유지보수 조선소, 외국인연계 공동체활동점검및지속운영방안등논의 마을환경정비 안심부채만들기, 모기기피제만들기 괘내마을, 회동도래마을연계 공동체활동점검및지속운영방안등논의 각마을의프로그램은크게안전개선활동, 캠페인, 우리마을공동체돌아보기등세유형으로나뉜다. 안전개선활동은주요활동단을구성하여사업종료이후에도주기적 지속적으로수행하는주민활동이며캠페인은전체주민의주의를환기시키고화합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서 11월까지수행한다. 세부유형은마을특성과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결정되었다. 우리마을공동체돌아보기는 11월에 1회실시하며그간실시한공동체프로그램을검토하여개선방안을찾고자시행하는세미나이다. 11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림 5] 2017년 주민공동체 활동 신평2동 여성안전캠페인 연산3동 안심귀가활동 남항동 방역활동 우1동 환경정비활동 물리적 환경개선 6월에 지역의 불안요소와 주민역량강화교육 기간 환경개선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8월 최종보고회에서 부산시 도시경관과 담당자, 대상지 구동의 담당자 등의 의견까지 수렴하였다. 8월 말 실시설계 준공, 10월 건축전기통신분야 시공업체 선정 및 착수보고회를 거쳐 시공 중이다. [표 5] 마을별 주요 개선사항 신평2동 12 연산3동 남항동 우1동 골목 보안등 설치 공터 휴게공간 설치 공장 앞 쉼터 조성 계단 정비 공터 울타리 설치 공터 난간 설치 골목 환경 정비 공폐가 입구 차단 공폐가 입구 차단 보행로 시인성 확보 던지는 소화기 설치 보행로 시인성 확보 보행로 시인성 확보 우편함 조명등 설치 보행로 시인성 확보 유휴공간 쉼터 조성 소화기함 설치 초등학교 후문길 정비 WiFi 키오스크 설치 CCTV 설치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 사업에대한이해 3) 시사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6년부터공동체프로그램강화를이전과차별화되는가장큰목표로수립하여 CPTED를추진해오고있다. 다만 2016년사업의경우 4개마을중우암동과재송동에서는주민설명회, 마을파악하기, 안전지도그리기등기본적인주민역량강화교육에그쳤다는한계가있는데, 그이유는우암동의경우주민수가워낙적고고령자가많기때문이며, 재송동의경우재송시장에사업을집중시킨상태에서가장직접적인관련이있는시장상인들은정작생계문제로참여하기어려웠다는점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대상지변경에대하여주민들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고, 또이를반영함으로써사업효과를증진시키고자했다는점은의의가있다. 한편구포동과금사동에서는공동체프로그램을추가로실시하였는데, 구포동의경우많은수가참여하지는못하였으나초등학교시기부터마을안전과범죄예방에대한인식을갖게하고이것이부모세대에까지확산되는발판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향후긍정적효과가증가할것이기대된다. 금사동역시학생위주로프로그램이시행되었으나경호고-주민자치위원회-주민센터-지구대가업무협약을맺고연계협력체계를구축했다는점, 학생들이고등학교수준에서지역사회개선노력을학습할수있다는점등에서의의가크다. 2017년사업에서는네개마을모두주민역량강화교육과참여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특히사업완료후에도환경정비및안전지킴이활동등은지속적으로시행하기로함으로써사회적자본구축, 지역문제해결능력증진등의효과가기대된다. 참여구성원의특성과수요를반영하여각기다른프로그램을계획한점도특징이다. 사후만족도조사역시경성대학교 SSK연구단과협력하여추진함으로써전문성을강화하였다. 향후주민스스로활동을기획하고다른주민들을독려함으로써역량을강화하고, 범죄뿐만아니라일상생활의다양한위험요인에대한예방및대응으로활동내용을다양화하며, [ 표 6] CPTED 연도별사업요약 운영기관 연도 사전조사 2013 년 사전인식조사 ( 재 ) 부산디자인센터 ( 재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물리적환경개선 사전인식조사 사전인식조사 사전인식조사 설명회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사업내용 면담 교육 중간조사 CPTED 교육 (1 곳 ) CPTED 교육 ( 마을별 1 회 ) 찾아가는주민면담조사 ( 마을별 1회 ) 주민역량강화교육 ( 마을별 2회 /4회) 주민역량강화교육 ( 마을별 4 회 ) 중간인식조사 프로그램 공동체프로그램 (2 곳 ) 공동체프로그램 ( 마을별 3~4 개유형 ) 사후조사 사후만족도조사 사후만족도조사 사후만족도조사 사후만족도조사 사후만족도조사 ( 경성대학교 SSK 연구단 ) 보고회 주민보고회 13
( 재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경찰서뿐만아니라소방서 각급학교등과연계를강화한다면장기적으로이들마을에서지속가능한안전개선효과와마 을만들기효과가더욱증대될것이다. [ 표 6] 은 CPTED 사업전체를요약한것이다. Ⅳ 요약및결론 CPTED는물리적환경을개선함으로써범죄를예방하고주민의불안감을감소시켜궁극적으로지역주민의삶의질을고양시키고자하는이론으로서 1970년대부터본격적으로발전하였다. 자연적감시, 접근통제, 영역성강화, 활동의활성화, 유지관리등 5가지원리를바탕으로하여이해하기쉽고, 지역의실정에맞게다양한형태로적용할수있다. 1980년대이후유럽과미국등많은나라에서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서 CPTED를적극연구하였는데, 특히유럽의경우각국전문가들이연계하여 EU 공통의표준을제정하였고, 각국에서는도시계획에적용하거나인증제도를시행하는등국내실정에맞게이기법을활용하고있다. 그외여러나라에서 CPTED를제도화하고교육하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이후기존주택가또는신도시를대상으로범죄예방환경설계를적용해오고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법령을정비해왔고, 각지자체에서도조례를제정하여지역의당면과제를해결하고자심혈을기울이고있다. 부산에서는 2013년시범사업을실시하였는데이는자치구수준에서범죄안전개선노력을하도록하는계기가되었고, 전국적으로도높은평가를받았다. 이후 2015년까지 11개마을에사업을추진하면서전문성을강화하려는노력을꾸준히기울여왔다. 2016년사업을추진하게된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는물리적개선과동시에주민들을대상으로사업설명회, 역량강화교육, 공동체프로그램으로이어지는주민활동을제안함으로써사회적자본을바탕으로한지역안전거버넌스구축을도모하였다. 2017년에는시행계획수립과대상지선정부터도시재생지원센터가주도하면서전년도보다사업기간을더길게확보할수있었다. 그리고그간주민공동체사업분야에서축적해온노하우를바탕으로 4개마을각각의실정에맞게공동체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주민활동을지속하도록하였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8년다 복 동안심마을사업도물리적환경개선과주민공동체활동을종합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 여기에더하여첫째, 모니터링 을실시하여기존사업대상지에대하여물리적요소의유지 보수와공동체재활성화를추진하며, 둘째, 유관기관네트워크강화 를통하여지속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고, 셋째, 물리적요소와공동체프로그램의유기적연계강화 로범죄예방전문성을향상시킨다면향후사업의효과성과지속가능성을더욱증진시킬수있으리라기대된다. 14
부산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 (CPTED) 사업에대한이해 1. 신의기, 박경래, 정영오, 김걸, 박현호, 홍경구 (2009). 범죄예방을위한환경설계의제도화방안, pp. 59-60. 연구총서 08-00.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부산광역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조례 제2조. 3. 신의기외 (2009). pp. 89-123. 4. 이호상 (2013). 커뮤니티디자인을기반으로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방법론연구-서울시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를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14: 371-384. 5. 윤우석 (2015).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의효과성검증 : 구미시구평동여성안심구역사례를중심으로. 대한범죄학회학술대회, 2015(1): 19-36. 6. 유광흠, 조영진, 강석진, 김상문, 이경훈, 김철중, 손동필, 양선순 (2014). 실무자를위한범죄예방환경설계가이드북. pp. 34-37. 안양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7. 부산일보. 2014. 4. 9. 셉테드완성구포2동 안심길 가보니... 범죄아듀! 환해진골목주민표정엔여유. 8. 부산일보. 2014. 2. 26. 부산범죄취약지역 안심길 로안전지킨다. 9. 부산일보. 2014. 4. 9. 부산 셉테드안심길 첫결실맺었다. 10. 연합뉴스. 2015. 4. 8. 비행청소년접근막는신기한경보음. 11. 윤우석 (2015). 시계열분석을통한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의범죄억제효과분석 : 구미시사례를중심으로. 한국범죄학, 9(3): 131-164. 12. 이승철 (2010). 지역사회범죄예방활동의활성화에관한연구-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2(2): 193-217. 13. 김부치 (2016). CPTED기반벽화마을의효용성에관한인과지도구축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6: 45-57. 14. 전대욱, 최인수 (2013). 회복가능한지역공동체및안전거버넌스조성에관한연구-4대악근절등안전분야국정과제의성공적추진을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49-71. 15. 정세종 (2011). 자율방범단체의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3(3): 103-122. 16. 김원기 (2013). 뉴거버넌스적접근을통한사회안전망구축에관한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5(2): 29-47. 17. 오윤경, 서윤, 정지범 (2016). 지역거버넌스를통한안전개선활동분석 : 안심마을사례를중심으로. 국토연구, 89: 73-91. 15
( 재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