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보통약관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은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보상하는보험으로, 구체적인보상내용및자동차보험계약의성립에서소멸까지의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간의권리와의무사항은다음의자동차보험약관에명시되어있습니다. 목 차 Ⅰ.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일반사항 가입대상 14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의구성 14 보험계약의성립 14 청약철회 15 보험기간 15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15 자동차보험료의계산방법 16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 17 분쟁, 합의, 관할법원 17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18 자기신체사고 19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19 자기차량손해 20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 면책사항 ) 21 보험금의청구와지급 25 용어정의 27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소멸과보험료의환급 29 보험계약의승계 31 보험금의분담및보험회사의대위 32 보험약관등의교부및설명 33 보험안내장등의효력 33 보험계약정보의제공 33 기타사항 34 Ⅳ. 보험금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34 대물배상지급기준 41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42 과실상계등 43 12
자동차보험약관쉽게찾는법 보험계약시꼭알아야할사항 가입대상 14 보험계약의성립 14 청약철회 15 보험기간 15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15 자동차보험료의계산방법 16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21 보험약관등의교부및설명 33 보험안내장등의효력 33 보험계약정보의제공 33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었을경우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 17 분쟁, 합의, 관할법원 17 배상책임 18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21 보험금의청구와지급 25 자동차사고로자신또는가족이피해를입었을경우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 17 분쟁, 합의, 관할법원 17 자기신체사고 19 자기차량손해 20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21 보험금의청구와지급 25 다른사람의자동차사고로피해를입었을경우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 17 분쟁, 합의, 관할법원 17 배상책임 18 자기신체사고 19 자기차량손해 20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21 보험금의청구와지급 25 13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보통약관 Ⅰ.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일반사항 가입대상 법정승차정원 10 인승이하의개인소유자가용승용차를제외한모든비사업용자동차및인가된자동차학원또는학원대표자소유의자동차로서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및시험용에사용되는자동차. 다만, 이륜자동차는제외됩니다.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의구성 1. 보험회사가판매하는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은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 영업용은제외합니다 ), 자기차량손해의 6 가지담보종목과특별약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 보험회사는대한민국 ( 북한지역을포함합니다 ) 안에서생긴사고에대하여보험계약자가가입한담보내용에따라보상해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이들 6 가지담보종목중한가지이상을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의무보험 ( 용어정의 15) 은반드시가입하여야합니다. 3. 각담보별보상내용 ( 상세한내용은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에규정되어있습니다 ) (1) 자동차사고로인한타인의피해를보상하는담보 ( 배상책임담보 ) 담보종목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보상하는내용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정한한도내에서보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 그손해가대인배상Ⅰ 에서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손해를보상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경우에보상 (2) 자동차사고로인한피보험자의피해를보상하는담보 담보종목 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내용 피보험자가죽거나다친경우에보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해피보험자가죽거나다친경우에보상 피보험자동차가파손된경우보상 보험계약의성립 1. 보험회사와의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청약을하고보험회사가승낙을하면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청약을할때 제 1 회보험료 ( 보험료를분납하기로약정한경우 ) 또는 보험료전액 ( 보험료를일시에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 )( 이하 제 1 회보험료등 이라합니다 ) 을지급한경우에는, 보험회사가그지급한날로부터 30 일이내에보험회사가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발송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3. 보험회사가청약을승낙한때는지체없이보험증권을보험계약자에게교부합니다. 그러나보험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등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성립하면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의규정에따라보험기간의첫날부터보상책임을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제 1 회보험료등을받은경우에는, 그이후에발생한승낙전의사고라도청약을거절할사유가없는한보상합니다. 14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가개인인경우로서제 1 회보험료등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청약을한날로부터, 이를지급한경우에는그지급한날로부터 15 일이내에보험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가입이강제되는의무보험에대해서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의청약철회를접수한날로부터 3 일이내에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위 2 의보험료반환기일을지키지못하는경우에는, 반환기일의다음날로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해서는이자 ( 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 ) 를가산한금액을돌려드립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해보상책임을지는보험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보험기간 예외적용 일반적용 자동차보험에처음가입하는자동차 ( 용어정의 1) 및의무보험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1. 계약전알릴의무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 24 시부터마지막날 24 시까지. 다만, 의무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의경우전 ( 前 ) 계약의보험기간과중복되는경우에는전계약의보험기간이끝나는시점부터시작합니다. 보험료를받은때부터마지막날 24 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이전에보험료를받았을경우에는그보험기간의첫날 0 시부터시작합니다.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맺기위하여청약을할때다음의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이보험계약을맺는담보종목의보상내용과전부또는일부가일치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을맺고있을때그계약사항 2 이보험계약을맺고있는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고합니다 ) 의검사에관한사항 3 용도, 차종, 등록번호 ( 이에준하는번호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 4 피보험자의주소, 성명, 직업, 연령등피보험자에관한사항 5 이보험계약을맺기직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가입했던의무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에관한사항 6 기명피보험자와피보험자동차소유자가다른경우소유자에관한사항 7 기타보험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또는보험청약서기재사항 (2)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을맺은후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확인된때에는추가보험료를더받고승인할수있습니다. 2. 계약후알릴의무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맺은후다음의사실이생긴것을안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게그사실을알리고승인을받아야합니다. 이경우보험회사는그사실에따라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에는보험료를더받거나돌려주고계약을승인할수있습니다. 1 이보험계약을맺는담보종목의보상내용과전부또는일부가일치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을맺게된사실 2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이변경된사실 3 피보험자동차에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등의위험물을싣게된사실 4 기타위험이뚜렷이증가하거나또는적용할보험료에차이를발생시키는사실 15
(2)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이를알리지않으면보험회사가알고있는최근의주소로통지하게되므로불이익을당할수도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의무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사고가생긴것을안때에는다음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지체없이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쓰고,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권리 ( 공동불법행위등의경우연대채무자상호간의구상권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의보전과행사에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니다. 2 다음사항을보험회사에지체없이서면으로알려야합니다. 가. 사고가발생한때, 곳, 상황및손해의정도나. 피해자의주소, 성명, 직업및연령다. 가해자의주소와성명라. 사고에대하여증인이있을때에는그의주소와성명마.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때에는그내용 3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에는미리보험회사의동의없이그전부또는일부를합의하여서는안됩니다. 그러나피해자의응급치료, 호송그밖의긴급조치에대하여는보험회사의동의를필요로하지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또는제기당한때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하여야합니다. 6 보험회사가사고를증명하는서류등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와증거를요구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제출하여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손해를조사하는데에협력하여야합니다.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위 (1) 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 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액이나회복할수있었을금액을손해보상액에서공제하거나지급하지아니합니다. 자동차보험료의계산방법 1. 자동차보험료는보험회사가금융감독원에신고한후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 에서정한방법에의하여계산합니다. < 예시 > 가입자특성요율납입할보험료 = 기보험료본 특요약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특별우량할인교통법규요율 불량할증요율위반경력요율 ) 기본보험료 : 차량의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등에따라미리정해놓은기본적인보험료 특약요율 : 운전자의연령범위를제한하는특약, 가족으로운전자를한정하는특약등가입시에적용하는요율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법규위반경력에따라적용하는요율 특별요율 : 자동차의구조나운행실태가같은종류의차량과다른경우적용하는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실적에따라적용하는요율 2. 보험기간의개시이전에보험료의변경이있을때에는변경전의보험료와변경후의보험료와의차액을더받거나돌려드립니다. 3. 과오납보험료의반환보험회사의고의 과실로피보험자에대한보험료산정이적정하지아니하여보험계약자가적정보험료를초과하여납입한경우, 보험회사는이를안날또는보험계약자가반환을청구한날로부터 10 일이내에적정보험료를초과하는금액및이에대한납입한날로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 ( 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고의 과실이없는경우에는적정보험료를초과한보험료만돌려드립니다. 16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자동차사고가발생한경우보상처리는다음그림의절차에따라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발생 사고접수 보험계약사항확인및사고처리안내 사고조사및치료비 ( 수리비 ) 지불보증 보험금산정 보험금지급합의 보험금결정 지급 보험금지급내역및향후보험계약갱신시변동사항안내 사고일시및장소 사고상황및피해정도 운전자성명 주소등접수 보험가입차량여부확인 이후사고처리절차안내 보상책임유무결정 병원 정비공장에치료비 ( 수리비 ) 지불보증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조정 이보험계약의내용또는보험금의지급등에관하여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이해관계인과의사이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금융감독원에설치된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2.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합의ㆍ절충ㆍ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 ; 이하같습니다 ) 내에서위 (1) 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위 (1) 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합니다.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해서보상하지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위 (1) 의절차를대행하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하는때 3. 공탁금의대부보험회사가위 2.(1) 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 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부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율로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합니다 ) 의회수청구권을보험회사에양도하여야합니다. 4. 관할법원이보험계약에관한소송은보험회사의본점또는지점소재지중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선택하는대한민국내의법원을합의에따른관할법원으로합니다. 17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대인배상 Ⅰ( 책임보험 ) 및 대물배상 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의무보험 을말하며, 자동차를소유한사람이면누구나가입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인배상 Ⅱ 는 대인배상 Ⅰ 에가입하는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남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때또는남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때에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하며, 대인배상Ⅰ 의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액수, 대인배상Ⅱ 와대물배상의경우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을한도로합니다. 지급보험금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또는 = 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배 + 비용 - 공제액상하여야할금액 1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 ( 지연배상금을포함합니다 ) 을위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으로봅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 긴급조치비용을포함합니다 ) 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다. 기타보험회사의동의를얻어지출한비용 3 위 공제액 은대인배상 Ⅱ 의경우 대인배상 Ⅰ 로지급되는금액 또는피보험자동차가대인배상 Ⅰ 에가입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대인배상 Ⅰ 로지급될수있는금액, 대물배상의경우사고차량을고칠때에부득이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을교환한경우 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 을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범위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 라고합니다 ) (2)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으로서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중인자 (3) 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중인자. 다만, 대인배상Ⅱ나대물배상의경우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계약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에준하는지위를얻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합니다. (5) 위 (1) 내지 (4)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 ( 용어정의2) 중인자 ( 운전보조자를포함합니다 ). 다만, 대인배상Ⅰ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자동차보유자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경우에한하며, 대인배상 Ⅱ나대물배상의경우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18
자기신체사고 ' 자기신체사고 ' 는 ' 자동차상해 ' 와중복하여가입할수없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죽거나다친때그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자기신체사고에대하여지급하는보험금의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1 사망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였을때에는, 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부상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의사의치료를요하는때에는, '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 의 '1)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 상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후유장해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치료를받은후에도신체에장해가남은때에는 '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 의 '2) 후유장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 에따라, 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해등급별보험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위 '(2)' 의사망, 부상, 후유장해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각각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가. ' 실제손해액 ' 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및소송이제기된경우확정판결금액으로써과실상계및보상한도를적용하기전의금액을말합니다. 나. ' 공제액 '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i) 자동차보험 ( 공제계약포함 ) 대인배상Ⅰ( 정부보장사업포함 ) 및대인배상Ⅱ에의해보상받을수있는금액 ii) 배상의무자이외의제3 자로부터보상받은금액다. 다만, ' 나 ' 의 ' 공제액 ' 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사망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경우실제소요된치료비 ( 성형수술비포함 ), 후유장해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해등급별보험금액을각각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사고당시탑승중안전벨트를착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 위 '(3)' 에의하여계산된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운전석또는그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 에상당하는금액을공제하고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사망보험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해로지급한보험금이있을때에는사망보험금에서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범위 (1) 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배상책임 의대인배상Ⅱ 에해당하는피보험자. 다만,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범위 (1) 의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 2 위 1 의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 ( 용어정의3) (2) 위 (1)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가입은손해에대하여피보험자동차가가입한대인배상 Ⅱ 또는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때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는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에모두가입하는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 ( 용어정의 4) 에의하여생긴사고로죽거나 19
다친때, 그로인한손해에대하여배상의무자 ( 용어정의 5) 가있는경우에이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 비용 - 공제액 20 1 위 ' 지급보험금 ' 은피보험자 1 인당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가. 대인배상 Ⅰ( 책임공제및정부보장사업을포함합니다 ) 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나. 자기신체사고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공제하지아니합니다. 다. 배상의무자가가입한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라. 피보험자가탑승중인자동차가가입한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마. 피보험자가배상의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액바. 배상의무자가아닌제 3 자가부담할금액으로피보험자가이미지급받은금액 2. 피보험자의범위 (1) 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는지여부를불문합니다 ). 다만,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를기명피보험자로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의부모및자녀 (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는지여부를불문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던경우로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중인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4 위 1 내지 3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위 1 및 '2' 에서규정하고있는자는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에만피보험자로봅니다. (2) 위 (1) 의피보험자가입은손해에대하여피보험자동차가가입한대인배상 Ⅱ에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때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다음과같은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상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 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1 타차또는타물체 ( 용어정의6) 와의충돌, 접촉, 추락, 전복또는차량의침수 ( 용어정의7) 로인한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에의한손해또는풍력에의해차체에생긴손해 3 피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치되어있는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에대해서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 자기부담금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구분 + 비용 - 보상하지않는경우 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은보험가액 ( 용어정의 8) 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 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만드는데드는수리비. 다만, 잔존물이있는경우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 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한금액. 다만,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환한경우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는경우에는, 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보험회사가지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중에서정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여드립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자기부담금 은피보험자동차에전부손해 ( 용어정의 9) 가생긴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할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3)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수리또는대용품의교부로써보험금의지급을대신할수있습니다. (4) 보험회사가보상한손해가전부손해일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자기차량손해의보험계약은사고발생시에종료합니다. (5) 보험회사가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에대하여보험금전액을지급한경우에는피해물을인수합니다. 이경우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지아니한다는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피해물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가보험회사에이전되지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범위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입니다.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 면책사항 ) 1. 일반면책사항 (1) 대인배상 Ⅰ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9 조의규정에따라보험회사에직접청구를한경우에는,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액수를한도로피해자에게손해배상액을지급하고피보험자에게그금액의지급을청구합니다. 21
구분 보상하지않는경우 (2) 대인배상 Ⅱ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의천재지변에의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6 피보험자가손해배상에관하여제 3 자와의사이에다른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 7 피보험자본인이무면허운전 ( 용어정의 10) 을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9 다음에해당하는사람이죽거나다친경우가. 기명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만약, 이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또는그부모, 배우자, 자녀나. 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 운전보조자를포함합니다 ) 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허락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운행하는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라. 위 나. 및 다. 의 그부모, 배우자및자녀 에대해서는이들에대한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성립하는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마. 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의피용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동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어서는경우에는그초과손해는보상합니다. 바.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는경우그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동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는경우에는그초과손해는보상합니다. 사. 위 마. 및 바. 의규정은각각의피보험자모두에게개별적으로적용합니다. 다만, 이로인하여약관에서정한보험금의한도액이증액되지는아니합니다. (3) 대물배상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의천재지변에의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6 피보험자가손해배상에관하여제 3 자와의사이에다른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 7 피보험자본인이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다만, 04 년 8 월 22 일이후계약분부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는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 22
구분 보상하지않는경우 (3) 대물배상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 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가소유, 사용, 관리하는재물을포함합니다 ) 10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11 피보험자동차에싣고있거나운송중인물품에생긴손해 12 남의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미술품과탑승자와통행인의의류나휴대품 ( 용어정의11) 에생긴손해 13 탑승자와통행인의분실또는도난으로인한소지품 ( 용어정의 11) 에생긴손해. 그러나, 훼손된소지품에대하여는피해자 1 인당 200만원의한도내에서실손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공사수행을위하여사용또는관리하던중지하케이블, 도관, 기타지하시설물을파손한경우또는지반의침하로생긴손해및건물구조물의붕괴, 도괴로생긴손해 위 10 의규정은각각의피보험자모두에게개별적으로적용합니다. 다만, 이로인하여약관에서정한보험금의한도액이증액되지는아니합니다. (4) 자기신체사고 1 피보험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당해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가범죄를목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던중또는싸움, 자살행위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당해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아니합니다. 3 상해가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에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 4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 ( 용어정의12) 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하는상태에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당해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6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7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에의한손해 8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9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피보험자가정규승차용구조장치가아닌장소에탑승중생긴손해 (5)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에의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6 피보험자가범죄를목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던중또는싸움, 자살행위로생긴손해 7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하는상태에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8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 23
구분 (5)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보상하지않는경우 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9 기명피보험자나보험증권에기재된범위내의운전자가아닌사람이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였을때생긴사고로인한손해 10 피보험자본인의무면허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11 피보험자가자동차등록증등에사업용 ( 영업용 ) 으로기재되어있는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다만, 대여사업용자동차의경우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사용하지않는때에는보상합니다. 12 다음의사람이배상의무자일경우에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가. 상해를입은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 다만, 이들이무보험자동차를운전하지않은경우로서이들이외에다른배상의무자가있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피보험자의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인 (6) 자기차량손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또는피보험자와살림을같이하거나같이사는친족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에의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6 소유권이유보된매매계약이나대차계약에따라피보험자동차를산사람또는빌어쓴사람의고의로인한손해 7 사기또는횡령으로인한손해 8 국가나공공단체의공권력행사에의한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으로인한손해. 그러나, 소방이나피난에필요한조치로서취하여진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에생긴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자연소모로인한손해 10 피보험자동차의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으로인한손해 11 동파로인한손해또는우연한외래의사고에직접관련이없는전기적, 기계적손해 12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13 피보험자동차를운송또는싣고내릴때에생긴손해 14 피보험자동차가주정차중일때피보험자동차의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 다만, 다른자동차가충돌하거나접촉하여입은손해와화재, 산사태로입은손해는보상합니다. 1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 피보험자동차를빌어쓴사람또는피보험자동차에관계되는이들의피용자 ( 운전자를포함합니다 ) 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상태에서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고있는때에생긴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 피보험자동차를빌어쓴사람또는피보험자동차에관계되는이들의피용자 ( 운전자를포함합니다 ) 가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음주운전 ( 용어정의 13) 을하였을때에생긴손해 24
2.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관련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의사고로인하여보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게되는경우, 다음금액은피보험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구분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대인배상 Ⅰ Ⅱ 및대물배상 1 다음의경우는피보험자가음주운전사고부담금 (1 사고당대인배상 Ⅰ ㆍ Ⅱ : 200 만원, 대물배상 : 50 만원 ) 또는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1 사고당대인배상 Ⅰ : 200 만원, 대물배상 : 50 만원 ) 을부담하여야합니다. 가. 피보험자본인이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 나. 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사고로손해를입은경우 2 피보험자는지체없이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경제적인사유등으로동사고부담금을미납하였을때보험회사는피해자에게동사고부담금을포함하여손해배상액을우선지급하고피보험자에게동사고부담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험금의청구와지급 1. 피보험자의보험금의청구와지급 (1) 피보험자는각담보별로다음의경우에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담보종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청구할수있는경우 대한민국법원에의한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또는서면에의한합의로손해배상액이확정된때 1 사망보험금의경우에는피보험자가사망한때 2 부상보험금의경우에는피보험자의상해등급및치료비가확정된때 3 후유장해보험금의경우에는피보험자에게후유장해가생긴때 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에의해생긴사고로죽거나다친때 사고가발생한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한경우에는도난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 일이지난때에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 일이지나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피보험자동차가회수된경우에는, 보험금의지급및피보험자동차의반환여부는피보험자의의사에따릅니다. (2) 청구절차및유의사항 1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로부터 7 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위 1 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의한이자를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3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손해배상을받기전에는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으며,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손해배상액을초과하여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습니다. 4 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와경합하는때에는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우선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청구가있거나기타원인에의하여대인사고피해 25
자가발생한사실을안때에는피해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당해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등을통지합니다. 6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의경우에는피보험자는배상의무자에대하여지체없이서면으로손해배상청구를한후보험회사에보험금을청구해야합니다. (3) 제출서류 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 자기대인대물차량배상배상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보험금청구서 o o o o o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 진단서등 ) o o o o o 손해배상의이행사실을증명하는서류 o o 사고발생의때와장소및사고사실이신고된관할경찰서 o o 배상의무자의주소, 성명또는명칭, 차량번호 o 배상의무자의손해를보상할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의유무및내용 o 배상의무자에게서면으로행한손해배상청구의금액과내용 o 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할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 배상의무자또는제3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금이있을때에는그금액 o 도난및전손사고시폐차증명서또는말소사실증명서기타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또는증거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o o o o o o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및지급 ( 배상책임담보 )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험회사에직접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2) 청구절차및유의사항 1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증거확보, 권리보전등에협력하여야합니다. 만일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하여보상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하는보험금은이약관에의하여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보험금을직접지급하였을때에는그금액의한도내에서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것으로합니다. 4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로부터 7일이내에지급합니다. 26
5 보험회사는위 4 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의한이자를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6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요청이있을때는보험금을일정기간을정하여정기금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지급방법과적용금리는별도로정한바에의합니다. 7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가있거나기타원인에의하여대인사고피해자가발생한사실을안때에는피해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당해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등을통지합니다. (3) 제출서류 직접청구시필요서류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o o 손해보상청구서또는보험금청구서 o o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o o 기타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또는증거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o o 3. 가지급보험금의지급 (1) 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보험금을청구한경우에는,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하여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내에서가지급보험금 ( 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기타보험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을지급합니다. 다만, 상기법령의적용을받는담보이외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에따른가지급보험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의한도내에서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가지급보험금지급청구건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관련법령상피보험자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지아니하거나이약관상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발생하지아니하는것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에는가지급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3) 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가지급보험금의금액은장래지급될보험금에서공제되나, 최종보험금의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청구시에는보험금청구시와동일한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용어정의 1 자동차보험에처음으로가입하는자동차자동차판매업자또는기타양도인등으로부터매수인또는양수인에게인도된날로부터 10 일이내에처음으로동매수인또는양수인을기명피보험자로하는자동차보험에가입하는신차또는중고차를말합니다. 다만, 양수인이양도인이맺은보험계약을승계한후그보험기간이종료하여이보험계약을맺은경우를제외합니다. 2 운전 ( 조종 ) 도로및도로이외의장소에서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3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피보험자의부모라함은피보험자의부모와양부모를말하며, 피보험자의배우자는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하며, 피보험자의자녀라함은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를말합니다. 27
4 무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로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다음의자동차를말합니다. 이경우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및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업기계를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소유한자동차는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이없는자동차 2. 자동차보험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에서보상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는자동차 3. 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보상한도가낮은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이적용되는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 2 대이상인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에서보상되는금액의합계액이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낮은경우에한하여그각각의자동차 4.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에그자동차 5 배상의무자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 무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함으로써피보험자에게입힌손해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람을말합니다. 6 물체구체적인형체를지니고있어충돌이나접촉에의해자동차외부에직접적인손상을줄수있는것을말하며, 엔진내부나연료탱크등에이물질을삽입하는경우물체로보지않습니다. 7 침수흐르거나고인물, 역류하는물, 범람하는물, 해수등에피보험자동차가빠지거나잠기는것을말하며, 차량도어나선루프등을개방해놓았을때빗물이들어간것은침수로보지않습니다. 8 보험가액 ( 자기차량손해 ) 보험개발원이정한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보험계약을맺었을때에는사고발생당시의보험개발원이정한최근의차량기준가액을말합니다. 그러나, 위차량기준가액이없거나이와다른가액으로보험계약을맺었을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가액이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할때에는그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보험가액으로합니다. 9 전부손해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완전히파손, 멸실또는오손되어수리할수없는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과보험회사가부담하기로한비용의합산액이보험가액이상인경우를말합니다. 무면허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또는건설기계관리법의운전 ( 조종 ) 면허에관한규정에위반하는무면허또는무자격운전 ( 조종 )( 용어정의 2) 을말하며, 운전 ( 조종 ) 면허의효력이정지중에있거나운전 ( 조종 ) 의금지중에있을때에운전 ( 조종 )( 용어정의 2) 하는것을포함합니다. 휴대품및소지품휴대품이란통상몸에지니고있는물품으로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장신구및이와유사한물품을말하며, 소지품이란휴대품이외에소지한물품으로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 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및골프채등을말합니다. 마약또는약물등도로교통법제 42 조에서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그밖의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것 을말합니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에서규정하고있는한계치이상으로술을마시고운전 ( 조종 )( 용어정의 2) 하거나도로교통법에의한음주측정불응행위를말합니다. 차종차종이란자동차보험요율서에규정하고있는차종구분을말합니다. 의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 자배법 " 이라합니다.) 시행령제 3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책임보험금을담보하는대인배상 Ⅰ 및자배법시행령제 3 조제 3 항의규 28
정에의한금액 (1 사고당 1 천만원의보상한도금액을말하며, 이하 " 대물의무보험금액 " 이라합니다 ) 을담보하는대물배상을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이상을담보하는대물배상의경우대물의무보험금액한도만을말합니다.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소멸과보험료의환급 1. 보험계약의소멸 (1) 보험계약의무효보험계약이보험계약자또는보험계약자의대리인의사기행위에의하여맺어진경우에는무효로됩니다. (2) 보험계약의효력상실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날로부터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해지함이없이 3월이경과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은효력을상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의해지또는해제 1 보험계약자는언제든지임의로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은다음의경우에만해지할수있습니다. 가. 피보험자동차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4항에서규정하는자동차 ( 의무보험강제가입대상에서제외되거나도로가아닌장소에한하여운행하는자동차 ) 로변경된경우나. 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 다만, 보험계약의승계 규정에따라보험계약이양수인또는교체 ( 대체 ) 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다. 피보험자동차의말소등록으로운행을중지한경우. 다만, 보험계약의승계 중 2.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 ( 대체 ) 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라.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등의사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게된경우. 다만, 보험계약의승계 중 2.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 ( 대체 ) 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마. 이보험계약을맺은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이보험계약과보험기간의일부또는전부가중복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을맺은경우바.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 2 이보험계약이의무보험만체결된경우로서, 이보험계약을맺기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이유효하게맺어져있는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하기전에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만일, 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한후에는그종료일다음날로부터보험기간이개시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새로운보험계약을맺은경우에한하여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3 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기명피보험자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위 1 또는 2 의규정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또는해제할수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보험계약의해지보험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계약자의주소지에서면으로통지함으로써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경우가.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을때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중 1.(1) 에서규정한사항에관하여알고있는사실을알리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다음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 ㄱ ) 보험계약을맺은때에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을알고있었거나보험회사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였을때 ( ㄴ ) 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지급할사고가발생하기전에보험청약서의기재사항에대하여서면으로변경을신청하여보험회사가이를승인한때 ( ㄷ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사실 29
을안날로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지아니하고 1 월이경과한때 ( ㄹ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맺은날로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지아니하고 3 년이경과한때 ( ㅁ )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항이보험회사가위험을측정하는데에관련이없는때또는적용할보험료에차액이생기지아니한때나.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보험회사가이미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보험계약자는이를보험회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알리지아니하거나다르게알린사실이사고의발생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한때에는보험회사는보상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계약후알릴의무를위반한경우가.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은후에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중 2.(1) 에서규정한사실이생긴것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지체없이알리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다음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 ㄱ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사실을안날로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지아니하고 1 월이경과한때 ( ㄴ )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이뚜렷하게위험또는적용보험료를증가시킨것이아닌때나.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보험회사가이미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보험계약자는이를보험회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알리지아니하거나다르게알린사실이사고의발생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한때에는보험회사는보상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정당한이유없이법령에서정한자동차검사를받지아니한경우 4 보험계약내용의변경또는위험의변경으로인하여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중 1.(2), 2.(1) 또는 보험계약의승계 중 1.(3), 2.(3) 등에의하여추가보험료를청구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보험계약자가그보험료를지급하지아니한경우. 다만, 의무보험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5 보험금의청구에관하여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수령하는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사기행위가있는경우. 다만, 의무보험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환급보험회사는보험계약이소멸된경우에는다음의규정에의한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무효로된경우 무효의유형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선의이며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과실이있는경우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 환급방법 보험료의전액을환급 보험회사가무효사실을안날까지의경과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하고나머지를환급 보험료를환급하지아니함 (2) 보험계약이효력을상실한경우 효력상실의유형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인한경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인한경우 환급방법경과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할로계산한보험료를환급보험회사가효력상실을안날까지의경과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하고나머지를환급 30
(3) 보험계약이해지된경우 해지의유형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인한경우또는피보험자동차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4항의자동차로변경됨으로인한경우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인한경우 환급방법경과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할로계산한보험료를환급. 다만, 이계약을해지하기전에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하는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료를환급하지아니합니다. 경과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하고나머지를환급. 다만, 이계약을해지하기전에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하는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료를환급하지아니합니다.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 라함은다음의경우를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임의해지하는경우 ( 다만, 보험계약의소멸과보험료의환급중 1.(3) 의 1 의단서 ' 가 ' 내지 ' 바 ' 또는 2 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2. 보험계약의소멸과보험료의환급중 1.(4) 에해당하는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인한계약효력상실 (4) 보험계약의해제보험계약이해제된경우에는보험료전액을환급합니다. (5) 운휴 ( 영업용자동차보험만적용합니다 ) 1 보험계약자가노사분규또는기타이와유사한사유등으로보험계약을해지하지아니하고휴업하여이보험에가입한피보험자동차의운행을중지한때에는그운행중지기간 ( 이하 운휴기간 이라합니다 ) 이 30 일을초과한경우에는운휴기간에대하여일할로계산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2 운휴기간은관계관청에휴업신고가된날로부터관계관청에휴업종료시신고가된날의전날까지로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관계관청에휴업종료신고가있기전에보험회사에운행재개의사실을서면으로통지한때에는그사실을접수하기전날까지로합니다. 3 운휴기간이발생한경우보험계약자는관계관청에휴업신고를한날로부터 7 일이내에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와함께운휴기간의개시일자와피보험자동차의명세를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관계관청에휴업종료신고를한때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합니다. 4 운휴기간중에발생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하며, 운휴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가운행한사실이있을때에는보험회사에통지한명세상의모든자동차에대하여이규정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보험계약의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양도하는경우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에는이보험계약으로인하여생긴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권리와의무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승계되지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이권리와의무를양수인에게이전하고자한다는뜻을서면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이에대한승인을청구하고보험회사가승인한경우에는그승인한때로부터양수인에대하여이보험계약을적용합니다. 만일보험회사가이서면통지를받은날로부터 10 일이내에승인여부를보험계약자에게발송하지아니하면, 그 10일이되는날의다음날 0시에승인한것으로봅니다. (2) 위 (1)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동차의양도에는소유권을유보한매매계약에따라자동차를 산사람 또는대차계약에따라자동차를 빌린사람 이그자동차를피보험자동차로하고자신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보험계약이존속하는중에그자동차를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에게반환하는경우도포함합니다. 이경우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은양수인으로봅니다. (3) 보험회사가위 (1) 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적용되는보험요율에따라피보험자동차의양도전의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를반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양도후의보험계약자에게추가보험료를청구합니다. 31
(4) 보험회사가위 (1) 의승인을하지않은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후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다만, 이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를포함하고있고해지되지아니한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후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에의하여이보험계약의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5)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는등으로인하여상속인이피보험자동차를상속하는경우에는이보험계약도승계된것으로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종료되거나자동차의명의를변경하는경우에는상속인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새로운보험계약을맺어야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다른자동차로교체 ( 대체 ) 하는경우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기존의피보험자동차를폐차또는양도하고그자동차와동일한차종 ( 용어정의14) 의다른자동차로교체 ( 대체 ) 한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을교체 ( 대체 ) 된자동차에게승계시키고자한다는뜻을서면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이에대한승인을청구하고보험회사가승인한때로부터이보험계약을교체 ( 대체 ) 된자동차에적용합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에대한보험계약의효력은이승인이있는때에상실됩니다. (2) 위 (1) 에서규정하는 동일한차종의다른자동차로교체 ( 대체 ) 한경우 라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승용자동차간, 2종 3종화물자동차간, 경 4종화물자동차간에, 경 3종승합자동차간에, 또는개인소유 1종 2종 3종화물자동차간또는개인소유 1종 2종 3종승합자동차간에교체 ( 대체 ) 한경우를말합니다 (3) 보험회사가위 (1) 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교체 ( 대체 ) 된자동차에적용하는보험요율에따라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를반환하거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를말소등록한날또는소유권을이전등록한날로부터승계를승인한날의전날까지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를일할로계산하여보험계약자에게반환하여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위 (1) 의승인을하지않은경우에는교체 ( 대체 ) 된자동차의사용중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다만, 이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를포함하고있고해지되지아니한경우에는교체 ( 대체 ) 된자동차의사용중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에의하여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사례해당기간기납입보험료총액 윤년 보험금의분담및보험회사의대위 1. 보험금의분담등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대하여적용됩니다. (1) 이보험계약과보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는경우에,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보다많게되는경우에는다음의산식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손해액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2) 배상책임 담보의경우에동일한사고로인하여이보험계약에서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가둘이상있게되는경우에는 배상책임 중 1.(2) 에서규정하는보상한도와범위에따른보험금을각피보험자의배상책임의비율에따라분담하여지급합니다. 32
(3) (1) 및 (2) 규정에도불구하고대리운전업자 ( 대리운전자를포함합니다 ) 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합니다. 2. 보험회사의대위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에는, 그보험금의한도내에서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의손해의일부를보상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다음의권리는취득하지아니합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경우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다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의경우에는제3 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경우피보험자동차를정당한권리에의하여사용또는관리하던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다만, 다음의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가. 고의로사고를낸경우, 무면허운전이나음주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 또는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상태에서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동안에사고를낸경우다. 대리운전업자 ( 대리운전자를포함하며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사업용 ( 영업용 ) 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동안에사고를낸경우 (3) 피보험자는보험회사가위 (1) 또는 (2) 에의하여취득한권리의행사및보전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보험약관등의교부및설명 1. 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맺을때에보험계약자에게보험약관및청약서부본을교부하고, 보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해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제 2 조제 6 호에의해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사이버몰 ) 을이용하여보험계약을체결한때에는청약서부본을교부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위 1. 의규정을위반한때에는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1 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험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및이자 ( 보험료를받은때부터반환시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료에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 ) 를반환하여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부분은제외합니다. 보험안내장등의효력 보험회사 ( 점포, 보험설계사및보험대리점을포함합니다 ) 가보험모집과정에서제작 사용한보험안내장 ( 서류 사진 도화등모든안내자료를포함합니다 ) 의내용이보험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보험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보험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보험계약정보의제공 보험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32 조, 동법시행령제 28 조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보험계약자의동의를받아다음의사항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계단체에제공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와피보험자동차의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및제할인 할증적용과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그내용및사유 (3) 사고일시또는일자, 사고내용및각종보험금의지급내용및사유 33
기타사항 1. 준용규정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에따릅니다. 2. 피보험자동차등에대한조사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등에관하여필요한조사를하거나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필요한설명또는증명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이러한조사또는요구에협력하여야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에의한지급보장보험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4. 보험사기행위금지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등이보험사기행위를행한경우관련법령에따라형사처벌등을받을수있습니다. Ⅳ. 보험금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가. 사 망 각담보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항목 지 급 기 준 1. 장례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본인및유족의위자료 (1) 사망자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경우 : 45,000,000 원 (2) 사망자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경우 : 40,000,000 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 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지급기준 ( 단위 : 만원 ) 청구권자시부모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신분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본인의위자료는위가. 의위자료총액에서위 (2) 의청구권자별실지급위자료의합산액을차감한금액으로하며, 위가. 의위자료총액을초과할경우에는실지급청구권자별로각각균등차감함 3.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월평균현실소득액 ( 제세액공제 ) 에서본인의생활비 ( 월평균현실소득액에생활비율을곱한금액 ) 를공제한금액에취업가능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를곱하여산정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 사망일로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취업가능년한까지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또는사망직전과거 3개월로 34
항목지급기준 3. 상실수익액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차등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1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년간으로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자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소득을산정할수있는자에한하여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가 ) 급여소득자피해자가근로의대가로서받은보수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그러나, 피해자가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는인상된금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용어풀이 1 이보험에서급여소득자라함은소득세법제20조에서규정한근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일용근로자이외의자를말함 2 근로의대가로서받은보수라함은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을말하며, 실비변상적인성격을가진대가는제외함 3 이보험에서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라함은사고발생전에신고또는납부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또는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한하여세법규정에따라정상적으로신고또는납부 ( 신고또는납부가지체된경우는제외함 ) 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포함함 나 ) 사업소득자 1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수입액에서그수입을위하여필요한제경비및제세액을공제하고본인의기여율을감안하여산정한금액 산식 { 연간수입액-주요경비-( 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 주 ) 1. 제경비가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되는경우에는위기준경비율또는단순경비율을적용하지아니하고그입증된경비를공제함 2. 소득세법등에의해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기준경비율대신동비율적용 3. 투자비율은입증이불가능할때에는 1/ 동업자수로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 를한도로타당한율을적용함 2 본인이없더라도사업의계속성이유지될수있는경우에는위 1 의산식에의하지아니하고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3 위 1 에따라산정한금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한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용어풀이 1 이보험에서사업소득자라함은소득세법제 19 조에서규정한소득을얻고있는자를말함 2 이보험에서일용근로자임금이라함은통계법제 3 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중보통인부의임금을적용하여아래와같이산정합니다. 35
항목지급기준 3. 상실수익액 < 산식 > ( 공사부문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보통인부임금 ) / 2 월임금산출시 25 일을기준으로산정 다 ) 기타유직자 ( 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제외 ) 세법상의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소득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하며, 이기준에서정한여타의입증되는소득이있는경우에는그소득과일용근로자임금중많은금액을인정함라 ) 위가 ), 나 ), 다 )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자는통계법제 3 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입증이곤란한자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소득을산정할수없는자는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가 ) 급여소득자일용근로자임금나 ) 사업소득자일용근로자임금다 ) 기타유직자일용근로자임금라 ) 위가 ), 나 ), 다 )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자는통계법제 3 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현실소득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한자 : 20 세에이르기까지는현실소득액, 20 세이후는일용근로자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임금 (3) 무직자 ( 학생포함 ) : 일용근로자임금 (4)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 ( 가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는그합산액을인정함 ( 나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소득과입증곤란한소득이있는때혹은입증이곤란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이기준에의하여인정하는소득중많은금액을인정함 (5) 외국인 ( 가 ) 유직자 1 국내에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그입증이가능한자 : 위 1) 의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자의현실소득액산정방법으로산정한금액 2 위 1 이외의자 : 일용근로자임금 ( 나 ) 무직자 ( 학생및미성년자포함 ) : 일용근로자임금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 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또는기타별도의정년에관한규정이있으면이에의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하며피해자가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제 3 조제 2 호에따른농어업인일경우 ( 피해자가객관적자료를통해입증한경우에한함 ) 에는취업가능년한을 65 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2) 56 세이상의자에대하여는 표 1 에서정한 56 세이상의취 36
항목지급기준 3. 상실수익액업가능월수표 에의하되, 사망또는장해확정당시부터정년에이르기까지는월현실소득액을, 그이후취업가능월수까지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3) 정년이 60 세미만인급여소득자의경우에는정년이후 60 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피해자의사망또는장해확정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4) 취업가능년한이사회통념상 60 세미만인직종에종사하는자인경우해당직종에타당한취업가능년한이후 60 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사망또는장해확정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 세로하되, 군복무해당자는그기간을감안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 군복무중인경우에는잔여복무기간을감안하여적용함 ) 마. 라이프닛쯔계수 : 법정이율월 5/12%, 복리에의하여중간이자를공제하고계산하는방법 산식 1 1 1 + + + 1+i (1+i) 2 (1+i) n i=5/12%, n= 취업가능월수 대인배상 Ⅰ 의경우이보험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산출한사망보험금이 20,000,000 원미만일경우에는 20,000,000 원으로함 나. 부상각담보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다만, 대인배상Ⅰ 의경우에는 < 표2> 에서정한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항목지급기준 1. 적극손해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보아필요타당한실비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진단기간내에서치료에소요되는다음의비용 ( 외국에서치료를받은경우에는국내의료기관에서의치료에소요되는비용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치료가불가능하여외국에서치료를받는경우에는그에소요되는타당한비용 ) 으로하되, 관련법규에서환자의진료비로인정하는선택진료비를포함함 (1) 입원료 ( 가 ) 입원료는대중적인일반병실 ( 이하 기준병실 이라함 ) 의입원료를지급함. 다만, 의사가치료상부득이기준병실보다입원료가비싼병실 ( 이하 상급병실 이라함 ) 에입원하여야한다고판단하여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 나 ) 병실의사정으로부득이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 7일의범위내에서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넘을때에는그넘는기간에대하여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 다 ) 피보험자나피해자의희망으로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 성형수술포함 ),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등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 ( 백금관보철포함 ) 에소요되는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외상으로인하여손상또는파괴되어사용할수없게된경우에는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 37
항목지급기준 2. 위자료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상해구분에따라다음과같이급별로인정함 ( 단위 : 만원 ) 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 1 2 3 4 200 176 152 128 5 6 7 8 3. 휴업손해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인하여휴업함으로써수입의감소가있는경우에한하여휴업기간중피해자의실제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지급함 산식 75 50 40 30 9 10 11 12 25 20 20 15 13 14 15 15 1 일수입감소액 휴업일수 80 100 4. 기타손해배상금 나. 휴업일수의인정 : 피해자의상해정도를감안, 치료기간의범위내에서인정다. 수입감소액의산정 (1) 유직자 ( 가 ) 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기준으로하여수입감소액을산정함 ( 나 ) 실제의수입감소액이위 ( 가 ) 의기준으로산정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실제의수입감소액으로함 (2) 가사종사자 ( 가 ) 일용근로자임금에휴업일수를곱한액으로함 ( 나 ) 가사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동안타인으로하여금종사케한경우에일용근로자임금을수입감소액으로함 (3) 무직자 ( 가 ) 무직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 나 )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금리나임대료에의한생활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4) 소득이두가지이상의자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5) 외국인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위 1. 내지 3. 외에기타의손해배상금으로다음의금액을지급함가. 입원의경우입원기간중한끼당 4,030 원 ( 병원에서환자의식사를제공하지않거나환자의요청에따라병원에서제공하는식사를이용하지않는경우에한함 ) 나. 통원의경우실제통원한일수에대하여 1일 8,000 원 다. 후유장해각담보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다만, 대인배상Ⅰ 의경우에는 < 표3> 에서정한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항목지급기준 1. 위자료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따라 (1) 항또는 (2) 항에의해산정한금액을피해자본인에게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경우 ( 가 ) 장해자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 장해율 70% 38
항목 지 급 기 준 1. 위자료 ( 나 ) 장해자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 장해율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경우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45% 이상 45% 미만 ~35% 이상 35% 미만 ~27% 이상 27% 미만 ~20% 이상 20% 미만 ~14% 이상 14% 미만 ~ 9% 이상 9% 미만 ~ 5% 이상 5% 미만 인정액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 단위 : 만원 ) 다. 부상위자료와후유장해위자료가중복될때에는양자중많은금액을지급함 2.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상실이있는경우에피해자의월평균현실소득액에노동능력상실률과노동능력상실기간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를곱하여산정함. 다만, 소득의상실이없는경우에는치아보철로인한장해에대해서는지급하지아니함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로부터취업가능년한까지의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또는장해발생직전과거 3개월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변동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1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년간으로하며, 그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 산정방법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2) 가사종사자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3) 무직자 ( 학생포함 ) 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4) 소득이두가지이상의자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5) 외국인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다.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식장해평가방법에따라일반의옥내또는옥외근로자를기준으로실질적으로부상치료진단을실시한의사또는해당과목전문의가진단, 판정한타당한노동능력상실률을적용하며, 동판정과관련하여다툼이있을경우보험금청구권자와보험회사가협의하여정한제3의전문의료기관의전문의에게판정을의뢰할수있음라. 노동능력상실기간사망의경우취업가능월수와동일마. 라이프닛쯔계수사망의경우와동일 3. 가정간호비가. 인정대상 39
항목지급기준치료가종결되어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게된때에 1 인이상의해당전문의로부터노동능력상실률 100% 의후유장해판정을받은자로서다음요건에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환자또는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 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있어항상다른사람의개호를요하는자 (1) 식물인간상태의환자뇌손상으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상태에있는자 ( 가 ) 스스로는이동이불가능하다 ( 나 ) 자력으로는식사가불가능하다 ( 다 ) 대소변을가릴수없는상태이다 ( 라 ) 안구는겨우물건을쫓아가는수가있으나, 알아보지는못한다 ( 마 ) 소리를내도뜻이있는말은못한다 ( 바 ) 눈을떠라, 손으로물건을쥐어라 하는정도의간단한명령에는가까스로응할수있어도그이상의의사소통은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척수손상으로인해양팔과양다리가모두마비된환자로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자 ( 가 ) 생존에필요한일상생활의동작 ( 식사, 배설, 보행등 ) 을자력으로할수없다 ( 나 ) 침대에서몸을일으켜의자로옮기거나집안에서걷기등의자력이동이불가능하다 ( 다 ) 욕창방지를위해수시로체위를변경시켜야하는등의타인의상시개호를필요로한다나. 지급기준가정간호인원은 1 일 1 인이내에한하며, 가정간호비는일용근로자임금을기준으로보험금수령권자의선택에따라일시금또는퇴원일로부터향후생존기간에한하여매월정기금으로지급함 < 표 1> 56 세이상의취업가능월수표 연령취업가능월수 56 세이상 ~ 59 세미만 59 세이상 ~ 67 세미만 67 세이상 ~ 76 세미만 76 세이상 48 월 36 월 24 월 12 월 < 표 2>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 대인배상 Ⅰ- 책임보험나. 부상관련 )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2,000만원 8급 240만원 2급 1,000만원 9급 240만원 3급 1,000만원 10급 160만원 4급 900만원 11급 160만원 5급 900만원 12급 80만원 6급 500만원 13급 80만원 7급 500만원 14급 80만원 주 )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정한상해구분에의함 40
< 표 3> 후유장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 대인배상 Ⅰ- 책임보험다. 후유장해관련 )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0,000만원 8급 3,000만원 2급 9,000만원 9급 2,250만원 3급 8,000만원 10급 1,880만원 4급 7,000만원 11급 1,500만원 5급 6,000만원 12급 1,250만원 6급 5,000만원 13급 1,000만원 7급 4,000만원 14급 630만원 주 ) 장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정한후유장해구분에의함 대물배상지급기준 항목지급기준 1. 수리비용가. 수리비원상회복이가능한경우사고직전의상태로원상회복하는데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으로서실제수리비용나. 열처리도장료수리시열처리도장을한경우차령에관계없이열처리도장료전액다. 수리비및열처리도장료의합계액은피해물의사고직전가액의 120% 를한도로함 2. 교환가액수리비용이피해물의사고직전의가액을초과하는경우와원상회복이불가능한경우사고직전피해물의가액상당액또는사고직전의피해물과동종의대용품의가액과이를교환하는데실제로소요된필요타당한비용 3. 대차료가. 대상비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가동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다른자동차를대신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하는경우 ( 가 ) 대여자동차로대체사용할수있는차종에대하여는차량만을대여하는경우를기준으로한동종의대여자동차를대여하는데소요되는통상의요금. 다만, 보험회사는피해자의선택에따라동종의자동차를직접제공할수있으며동종의대여자동차를구할수없는희소차량에대해서는동급의일반적인차량을제공가능 ( 나 ) 대여자동차로대체사용할수없는차종에대하여는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 ( 사업용해당차종의구분이곤란할때에는사용방법이유사한차종으로함. 이하같음 ) 휴차료일람표범위내에서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또는밴형화물자동차의경우중형승용차급한도로대차가능 (2) 대차를하지아니하는경우 ( 가 ) 대여자동차가있는경우 : 해당차종대여자동차대여시소요되는통상요금의 30% 상당액 ( 나 ) 대여자동차가없는경우 : 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람표금액의 30% 상당액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경우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30일을한도로함 (2) 수리불가능한경우 : 10일 41
항목지급기준 4. 휴차료가. 지급대상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사용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발생하는타당한영업손해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있는경우 1일영업수입에서운행경비를공제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 (2) 입증자료가없는경우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람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경우 ( 가 ) 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30일을한도로함 ( 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의하여개인택시운송사업에의하여면허를받은자가부상으로자동차의수리가완료된후에도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사고일로부터 30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운행하지못한기간으로함 (2) 수리불가능한경우 : 10일 5. 영업손실가. 지급대상소득세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사업을경영하는자의사업장또는그시설물을파괴하여휴업함으로써상실된이익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있는경우소득을인정할수있는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산정한금액 (2) 입증자료가없는경우일용근로자임금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소요되는기간으로함. 그러나, 합의지연또는부당한복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휴업기간에넣지아니함 (2) 영업손실의인정기간은 30일을한도로함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고로인한자동차 ( 출고후 2 년이내인자동차에한함 ) 의수리비용이사고직전자동차가액의 20% 를초과하는경우출고후 1 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15% 를지급하고, 출고후 1 년초과 ~2 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10% 를지급함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1)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상해등급상해등급 1,5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1,500 만원 800 만원 750 만원 700 만원 500 만원 400 만원 250 만원 3,000 만원 1,600 만원 1,500 만원 1,400 만원 1,000 만원 800 만원 500 만원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180 만원 140 만원 12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40 만원 2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140 만원 140 만원 80 만원 80 만원 80 만원 주 )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 에서정한상해구분에의함 42
2) 후유장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1 억원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1,500 만원 1,350 만원 1,200 만원 1,050 만원 900 만원 750 만원 600 만원 450 만원 360 만원 270 만원 210 만원 150 만원 90 만원 60 만원 3,000 만원 2,700 만원 2,400 만원 2,100 만원 1,800 만원 1,500 만원 1,200 만원 900 만원 720 만원 540 만원 420 만원 300 만원 180 만원 120 만원 5,000 만원 4,500 만원 4,000 만원 3,500 만원 3,000 만원 2,500 만원 2,000 만원 1,500 만원 1,200 만원 900 만원 7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1 억원 9,000 만원 8,000 만원 7,000 만원 6,000 만원 5,000 만원 4,000 만원 3,000 만원 2,400 만원 1,800 만원 1,400 만원 1,000 만원 600 만원 400 만원 주 ) 장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 에서정한후유장해구분에의함 과실상계등 항목지급기준 1. 과실상계가. 과실상계의방법 (1) 이기준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의하여산출한금액에대하여피해자측의과실비율에따라상계함 (2)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및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의경우에는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치료관계비해당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치료관계비해당액 ( 입원환자식대포함 ) 을보상함. 나. 과실비율의적용기준별도로정한자동차사고과실비율의인정기준에따라적용하며, 사고유형이동기준에없거나동기준에의한과실비율의적용이곤란할때에는판결례를참작하여적용함. 그러나,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확정판결에의한과실비율을적용함 2. 손익상계보험사고로인하여다른이익을받을경우이를상계하여보험금을지급함 3. 동승자에대한감액 피보험자동차에동승한자에대하여는 < 표 4> 의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에따라감액함 4. 기왕증이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대한보험금산출시, 당해자동차사고가있기전에이미가지고있던증상에대해서는보상하지아니함. 다만, 이미가지고있던증상이라도당해사고로인해추가된부분에대해서는보상함 43
< 표 4>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동승의유형운행목적감액비율 운전자 ( 운행자 ) 의승낙이없는경우 운전자의승낙이있는경우 강요동승무단동승 동승자의요청 상호의논합의 운전자의권유 거의전부동승자에게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거의전부운전자에게 100% 50% 40% 30% 20% 30% 20% 10% 20% 10% 5% 0% * 다만, 교통난완화대책과제조업경쟁력강화를위한교통소통대책의일환으로출 퇴근 ( 자택과직장사이를순로에따라진행한경우로서관례에따름 ) 시 승용차함께타기 실시차량의운행중사고의경우에는위감액비율에불구하고동승자감액비율을적용하지않는다. 2. 수정요소수정요소동승자의동승과정에과실이있는경우 수정비율 +10~20% 44
(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1] 상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2 호관련 )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1 급 2,000 만원 2 급 1,000 만원 3 급 1,000 만원 상해부위 1. 고관절의골절또는골절성탈구 2. 척주체분쇄성골절 3. 척주체골절또는탈구로인한제신경증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4. 외상성두개강내출혈로개두술을시행한상해 5. 두개골의함몰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심한상해또는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등으로개두술을시행한상해 6. 고도의뇌좌상 ( 미만성뇌축삭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생명이위독한상해 (48 시간이상혼수상태가지속되는경우에한한다 ) 7. 대퇴골간부의분쇄성골절 8. 경골아래 3 분의 1 이상의분쇄성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등연부조직에손상이심한상해 ( 체표의 9 퍼센트이상의상해 ) 10. 사지와몸통의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경식피술을시행한상해 11. 상박골경부골절과간부분쇄골절이중복된경우또는상완골삼각골절 12. 기타 1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상박골분쇄성골절 2. 척주체의압박골절이있으나제신경증상이없는상해또는경추탈구 ( 아탈구포함 ), 골절등으로할로베스트등고정술을시행한상해 3.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현저한상해 (48 시간미만의혼수상태또는반혼수상태가지속되는경우를말한다 ) 4. 내부장기파열과골반골골절이동반된상해또는골반골골절과요도파열이동반된상해 5. 슬관절탈구 6. 족관절부골절과골절성탈구가동반된상해 7. 척골간부골절과요골골두탈구가동반된상해 8. 천장골간관절탈구 9. 슬관절전 후십자인대및내측부인대파열과내 외측반월상연골이전부파열된상해 10. 기타 2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부골절과주관절탈구가동반된상해 3. 요골과척골의간부골절이동반된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동반한상박골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 소아의경우에는수술을시행한경우에한하며, 그외의자의경우에는수술의수행여부를불문한다 ) 7. 무릎골 ( 슬개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분쇄골절과탈구로인하여무릎골완전적출술을시행한상해 8. 경골과부골절이관절면을침범하는상해 ( 경골극골절로관혈적수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9. 족근골척골간관절탈구와골절이동반된상해또는리스프랑씨시 (Lisfranc) 관절의골절및탈구 10. 전 후십자인대또는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경골극골절등이복합된슬내장 11. 복부내장파열로수술이불가피한상해또는복강내출혈로수술한상해 12. 뇌손상으로뇌신경마비를동반한상해 45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3 급 1,000 만원 4 급 900 만원 5 급 900 만원 6 급 500 만원 상해부위 13. 중증도의뇌좌상 ( 미만성뇌축삭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신경학적증상이심한상해 (48 시간미만의혼수상태또는반혼수상태가지속되는경우를말한다.) 14. 개방성공막열창으로양안구가파열되어양안적출술을시행한상해 15. 경추궁의선상골절 16. 항문파열로인공항문조성술또는요도파열로요도성형술을시행한상해 17. 관절면을침범한대퇴골과부분쇄골절 18. 기타 3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대퇴골과부 ( 원부위, 과상부및대퇴과간을포함한다 ) 골절 2. 경골간부골절, 관절면침범이없는경골과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회선근개골절 6. 상박골외측상과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등으로연부조직의손상이체표의약 4.5 퍼센트이상인상해 9. 안구파열로적출술이불가피한상해또는개방성공막열창으로안구적출술, 각막이식술을시행한상해 10. 대퇴사두근, 이두근파열로관혈적수술을시행한상해 11. 슬관절부의내 외측부인대, 전 후십자인대, 내 외측반월상연골완전파열 ( 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12.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소아의경 비골아래 3 분의 1 이상의분쇄성골절 13. 기타 4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골반골의중복골절 ( 말가이그니씨골절등을포함한다 ) 2. 족관절부의내외과골절이동반된상해 3. 족종골골절 4. 상박골간부골절 5. 요골원위부 (Colles, Smith, 수근관절면, 요골원위골단골절을포함한다 ) 골절 6. 척골근위부골절 7. 다발성늑골골절로혈흉, 기흉이동반된상해또는단순늑골골절과혈흉, 기흉이동반되어흉관삽관술을시행한상해 8. 족배부근건파열창 9. 수장부근건파열창 ( 상완심부열창으로삼각근, 이두근근건파열을포함한다 ) 10. 아킬레스건파열 11. 소아의상박골간부골절 ( 분쇄골절을포함한다 ) 로수술한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등의자체파열로봉합술을시행한상해 13. 거골골절 ( 경부를제외한다 ) 14.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하지아니한소아의경 비골아래의 3 분의 1 이상의분쇄골절 15.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소아의경골분쇄골절 16. 23 치이상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7. 기타 5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소아의하지장관골골절 ( 분쇄골절또는성장판손상을포함한다 ) 2. 대퇴골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발바닥뼈 ( 중족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골절 5. 치골 좌골 장골 천골의단일골절또는미골골절로수술한상해 46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6 급 500 만원 7 급 500 만원 8 급 240 만원 9 급 240 만원 상해부위 6. 치골상 하지골절또는양측치골골절 7. 단순손목뼈골절 8. 요골간부골절 ( 원위부골절을제외한다 ) 9. 척골간부골절 ( 근위부골절을제외한다 ) 10. 척골주두부골절 11. 다발성손바닥뼈 ( 중수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골절 12.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경미한상해 13. 외상성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등으로수술하지아니한상해 ( 천공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14. 늑골골절이없이혈흉또는기흉이동반되어흉관삽관술을시행한상해 15. 상박골대결절견연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6. 대퇴골또는대퇴골과부견연골절 17. 19 치이상 22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8. 기타 6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소아의상지장관골골절 2. 족관절내과골또는외과골골절 3. 상박골상과부굴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관절낭또는견봉쇄골간인대파열 7. 족관절탈구 8. 천장관절이개또는치골결합부이개 9. 다발성안면두개골골절또는신경손상과동반된안면두개골골절 10. 16 치이상 18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1. 기타 7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상박골절과부신전골절또는상박골대결절견연골절로수술하지아니한상해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 ( 견갑골극도는체부, 흉곽내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포함한다 ) 골절 5. 견봉쇄골인대또는오구쇄골인대완전파열 6.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7. 비골 ( 다리 ) 골절, 비골근위부골절 ( 신경손상또는관절면침범을포함한다.) 8. 발가락뼈 ( 족지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9. 다발성늑골골절 10. 뇌좌상 ( 미만성뇌축삭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신경학적증상이경미한상해 11. 안면부열창, 두개부타박등에의한뇌손상이없는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두개골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시신경의손상으로실명된상해 14. 족부인대파열 ( 부분파열을제외한다 ) 15. 13 치이상 15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6. 기타 8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척주골의극상돌기, 횡돌기골절또는하관절돌기골절 ( 다발성골절을포함한다 )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월상골전방탈구등손목뼈탈구 4. 손가락뼈 ( 수지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5. 손바닥뼈골절 47
상해급별 48 보험가입금액 9 급 240 만원 10 급 160 만원 11 급 160 만원 12 급 80 만원 13 급 80 만원 14 급 80 만원 상해부위 6. 수근골절 ( 주상골을제외한다 ) 7. 발목뼈 ( 족근골을말한다 ) 골절 ( 거골 종골을제외한다 ) 8. 발바닥뼈골절 9. 족관절부염좌, 경 비골이개, 족부인대또는아킬레스건의부분파열 10. 늑골, 흉골늑연골골절또는단순늑골골절과혈흉, 기흉이동반되어수술을시행하지아니한경우 11. 척주체간관절부염좌로서그부근의연부조직 ( 인대 근육등 ) 손상이동반된상해 12. 척수손상으로마비증상없고수술을시행하지아니한경우 13. 완관절탈구 ( 요골, 손목뼈관절탈구또는수근간관절탈구, 하요척골관절탈구를포함한다 ) 14. 미골골절로수술하지아니한상해 15. 슬관절부인대의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아니한경우 16. 11 치이상 12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7. 기타 9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 활액막염을포함한다 ) 2. 손바닥뼈지골간관절탈구 3. 손목뼈손바닥뼈간관절탈구 4. 상지부각관절부 (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 염좌 5. 척골 요골경상돌기골절, 제불완전골절 [ 비골 ( 코 ) 골절 수지골절및발가락뼈골절을제외한다 ] 6. 수지신전근건파열 7. 9 치이상 10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8. 기타 10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발가락뼈관절탈구및염좌 2. 수지골절 탈구및염좌 3. 비골 ( 코 ) 골절 4. 손가락뼈골절 5. 발가락뼈골절 6. 뇌진탕 7. 고막파열 8. 6 치이상 8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9. 기타 11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8 일내지 14 일간의입원을요하는상해 2. 15 일내지 26 일간의통원을요하는상해 3. 4 치이상 5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 4 일내지 7 일간의입원을요하는상해 2. 8 일내지 14 일간의통원을요하는상해 3. 2 치이상 3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 3 일이하의입원을요하는상해 2. 7 일이하의통원을요하는상해 3. 1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 비고 > 1. 2 급내지 11 급까지의상해내용중개방성골절은해당등급보다한급높이배상한다. 2. 2 급내지 11 급까지의상해내용중단순성선상골절로인한골편의전위가없는골절은해당등급보다한급낮게배상한다. 3. 2 급내지 11 급까지의상해내용중 2 가지이상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가장높은등급에해당하는상해로부터하위 3 등급 ( 예상해내용이주로 2 급에해당되는경우에는 5 급까지 ) 사이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한하여가장높은상해내용의등급보다한급높이배상한다. 4. 일반외상과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 1 급의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각상해등급별에해당하는금액의합산액을배상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2] 후유장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3 호관련 )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1 급 10,000 만원 2 급 9,000 만원 3 급 8,000 만원 4 급 7,000 만원 5 급 6,000 만원 6 급 5,000 만원 신체장해 1. 두눈이실명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5. 반신마비가된사람 6.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7. 두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8.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9. 두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두눈의시력이각각 0.02 이하로된사람 3. 두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4. 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6.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5. 두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1. 두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3. 고막의전부의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4. 한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5. 한다리를무릎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6. 두손의손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두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한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3. 한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4. 한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5. 한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6.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7.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8.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1. 두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3. 고막의대부분의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이모두귓바퀴에대고말하지아니하고는큰말소 49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6 급 5,000 만원 7 급 4,000 만원 8 급 3,000 만원 9 급 2,250 만원 신체장해 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다른귀의청력이 40 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척주에뚜렷한기형이나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6. 한팔의 3 대관절중 2 개관절이못쓰게된사람 7. 한다리의 3 대관절중 2 개관절이못쓰게된사람 8. 한손의 5 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두귀의청력이모두 40 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3.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다른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가남아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6.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 개이상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손의 5 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9.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10.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11. 두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여자 (2004.8.22 일이후사고에대하여는 여자 를 사람 으로대체적용 ) 13. 양쪽의고환을잃은사람 1. 한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척주에운동장해가남은사람 3.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4.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 개이상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5. 한다리가 5 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6. 한팔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 9. 한다리에가관절이남은사람 10. 한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1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잃은사람 1. 두눈의시력이각각 0.6 이하로된사람 2. 한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3. 두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4.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5. 코가결손되어그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6.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한귀의청력이귓바퀴에대고말하지아니하고는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고다른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0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9 급 2,250 만원 10 급 1,880 만원 11 급 1,500 만원 12 급 1,250 만원 신체장해 9.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10. 한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1.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이상의발가락을잃은사람 13. 한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 생식기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 한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3. 14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4. 한귀의청력이귓바퀴에대고말하지아니하고서는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는데지장이있는사람 6. 한손의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손의엄지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다리가 3 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9. 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 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0. 한팔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1.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 두눈이모두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거나또는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2.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3.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4. 한귀의청력이 40 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6. 척주에기형이남은사람 7. 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잃은사람 8. 한손의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이상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11. 10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1. 한눈의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해가있거나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2.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3. 7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4.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또는골반골에뚜렷한기형이남 51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12 급 1,250 만원 13 급 1,000 만원 14 급 630 만원 신체장해 은사람 6. 한팔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7.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8. 장관골에기형이남은사람 9. 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한발의둘째발가락을잃은사람, 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 3 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 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국부에뚜렷한신경증상이남은사람 13. 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남자 (2004.8.21 일이전사고에한하여적용 ) 14. 외모에흉터가남은여자 (2004.8.22 일이후사고에대하여는 여자 를 사람 으로대체적용 ) 1. 한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한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3. 두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남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4. 5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5. 한손의새끼손가락을잃은사람 6. 한손의엄지손가락의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7. 한손의둘째손가락의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손의둘째손가락의끝관절을굽히고펼수없게된사람 9. 한다리가 1 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0.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 개또는 2 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발의둘째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 3 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 한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있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2. 3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3. 한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팔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5. 다리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6. 한손의새끼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의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의끝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 개또는 2 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국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 11. 외모에흉터가남은남자 (2004.8.21 일이전사고에한하여적용 ) < 비고 > 1. 신체장해가 2 이상있는경우에는중한신체장해에해당하는장해등급보다한급높이배상한다. 2. 시력의측정은국제적으로인정되는시력표에의하며, 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교정시력을측정한다. 52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신체장해 3. 손가락을잃는것 이란엄지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기타의손가락에있어서는제 1 지관절이상을잃은경우를말한다. 4. 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손가락의말단의 2 분의 1 이상을잃거나중수기관절또는제 1 지관절 ( 엄지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 에뚜렷한운동장해가있는경우를말한다. 5. 발가락을잃은것 이란발가락의전부를잃은경우를말한다. 6. 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엄지발가락에있어서는끝관절의 2 분의 1 이상을, 기타의발가락에있어서는끝관절이상을잃은경우또는중족지관절또는제 1 지관절 ( 엄지발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 ) 에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경우를말한다. 7. 흉터가남은것 이란성형수술을하였어도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흔적이있는상태를말한다. 8. 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것 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을다른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한다. 9. 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것 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은가능하나그외의일을다른사람에게의존하여야하는것을말한다. 10. 항상보호또는수시보호를받아야하는기간 은의사가판정하는노동능력상실기간을기준으로하여타당한기간으로한다. 11. 제대로못쓰게된것 이란정상기능의 4 분의 3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고, 뚜렷한장해가남은것이란정상기능의 2 분의 1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며, 장해가남은것이란정상기능의 4 분의 1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한다. 53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특별약관목차 54 Ⅰ.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피보험자동차를운전할수있는자에대하여제한하는특약으로기명피보험자와의관계 ( 가족또는부부등의관계 ) 를기준으로하는운전자한정특약과운전자의연령을기준으로하는연령한정특약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특약에가입할경우일부보험료를절감하는효과는있으나운전가능자이외의자가운전할경우발생한사고에대해서는대인배상 Ⅰ ( 책임보험 ) 을제외한담보는보상을받을수없으므로주의하셔야합니다. 1) 운전자연령제한 56 1) 운전자연령만 21 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56 2) 운전자연령만 24 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56 3) 운전자연령만 26 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57 4) 운전자연령만 30 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57 5) 운전자연령만 35 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58 6) 운전자연령만 43 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58 7) 운전자연령만 48 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59 2) 운전자범위제한 60 1)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60 2) 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60 3) 기명피보험자 1 인한정운전특별약관 61 4) 임시운전자특별약관 61 5) 대리운전중사고보상특별약관 61 Ⅱ.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포함 ) 및자기차량손해의보상확대 이특약들을선택가입함으로써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포함 ) 또는자기차량손해와관련된사고발생시보통약관에서보장되는내용이외에해당특별약관에서보장하는내용을추가적으로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포함 ) 의보장확대 62 1) 자동차상해특별약관 62 2) 상해간병비지원특별약관 Ⅲ 63 3) 주말 휴일확대보상특별약관 Ⅱ 64 4) 상급병실료지원특별약관 65 2) 자기차량사고의보장확대 66 1) 렌트비용지원특별약관 Ⅱ 66 1)-1. 렌트자동차손해보상추가특별약관 66 2) 차량신규등록비용지원특별약관 67 3)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지원특별약관 67 4) 교통비지원특별약관 68 5) 무보험자동차에의한차량손해지원특별약관 68 6)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별약관 71 7) 외제차렌트비용지원특별약관 73 7)-1 외제렌트자동차손해보상추가특별약관 74 8) 애니카패밀리서비스특별약관 74 9) 차대차충돌및도난위험한정담보특별약관 75 10) Eco 리싸이클부품사용특별약관 76
Ⅲ. 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 이특약을선택가입함으로써자동차보험의보통약관에서보장하는비용이외에교통사고와관련하여추가로발생되는비용을보상받을수있습니다. 1.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 Ⅳ 77 1-1. 벌금제외추가특별약관 Ⅳ 79 1-2 방어비용한정추가특별약관 Ⅳ 79 IV. 긴급출동서비스 이특약을선택가입함으로써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발생한차량관련각종문제를해결할수있는서비스를받으실수있습니다. 1. 애니카서비스특별약관 79 2. 애니카서비스 ( 중형화물승합 ) 특별약관 81 V. 보험료납입 이특약을선택가입함으로써보험료의납입방법과결재수단등을선택하실수있습니다. 1.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82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83 3.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83 VI. 기타특별약관 이특약에선택가입함으로써보통약관에서보장하는비용이외에교통사고와관련하여추가로발생되는비용을보상받거나특수한상황에서사고가발생할경우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1. 나눔친서민특별약관 84 2. Eco e- 약관등에관한특별약관 85 3.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85 4.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 87 5.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87 6. 기계장치에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88 7. 전차량일괄계약에대한자동담보특별약관 88 8. 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 89 9. 공작용자동차에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90 10. 농경용자동차에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90 11. 주차위반피견인차량에관한대물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90 12. 시험용운행담보특별약관 91 13. 차량용영상기록장치장착에관한특별약관 91 55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특별약관 Ⅰ. 운전가능자에대한제한 1) 운전자연령제한 운전자연령만 21 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 21 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만21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특별약관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에서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용어풀이이특별약관에서만21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21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4. 기타이특별약관의규정은대인배상Ⅰ 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운전자연령만24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 24 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만24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특별약관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에서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6
또한,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용어풀이이특별약관에서만 24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 24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4. 기타이특별약관의규정은대인배상 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운전자연령만26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 26 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만26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특별약관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에서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용어풀이이특별약관에서만 26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 26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4. 기타이특별약관의규정은대인배상Ⅰ 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운전자연령만30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 30 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만30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 57
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특별약관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에서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용어풀이이특별약관에서만 30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 30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4. 기타이특별약관의규정은대인배상Ⅰ 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운전자연령만35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 35 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만35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특별약관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에서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용어풀이이특별약관에서만 35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 35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4. 기타이특별약관의규정은대인배상Ⅰ 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운전자연령만43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 58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 43 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만43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특별약관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에서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용어풀이이특별약관에서만 43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 43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4. 기타이특별약관의규정은대인배상 Ⅰ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운전자연령만48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만 48 세이상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만48세미만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이특별약관의내용을알려주었다는사실을회사가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에서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용어풀이이특별약관에서만 48 세미만의자란주민등록상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사고일현재만 48 세미만의사람을말합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59
4. 기타 이특별약관의규정은대인배상 Ⅰ 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2) 운전자범위제한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 기명피보험자 ' 라합니다 ) 와그가족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용어풀이 1. 기명피보험자의가족 1 기명피보험자의부모와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또는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4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 계자녀 5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또는사위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와그가족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4. 기타이특별약관의규정은대인배상Ⅰ 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 기명피보험자 ' 라합니다 ) 와그배우자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용어풀이배우자란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합니다. 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와그배우자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피 60
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4. 기타이특별약관의규정은대인배상Ⅰ 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 라합니다 ) 에대하여운전할자를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하 ' 기명피보험자 ' 라합니다 ) 1 인으로한정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이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경우그도난당하였을때로부터발견될때까지의사이에발생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한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의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4. 기타이특별약관의규정은대인배상Ⅰ 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임시운전자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은운전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발생된사고에대하여 '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 ' 또는 ' 운전자 ( 범위 ) 한정운전특별약관 ' 가입여부에관계없이이특약에서선택한기간동안해당운전자를피보험자동차가가입한보통약관의피보험자로간주합니다. 2.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대리운전중사고보상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의피보험자가당해자동차의피보험자의요청에의하여당해자동차를운전중 ( 주차또는정차중을제외합니다 ) 발생한사고에대하여보통약관 배상책임의피보험자로간주하며,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의한상해및 자기차량손해에대해서도보통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또한이경우에는 "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 " 및 " 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 을적용하지않습니다. (2) 위 (1) 의사고로발생한손해에대해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또는대리운전업자보험등의다른보험계약에의하여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 보험회사는발생한손해가위다른보험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 61
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보험회사는보통약관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1. 일반면책사항 (1) 대인배상 I, (2) 대인배상 II, (3) 대물배상, (4) 자기신체사고 (5) 무보험차에의한상해및 (6) 자기차량손해에서정하는사항이외에다음의손해에대해서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요청한목적에반하여통상적인경로를현저히일탈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발생한사고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취급하는자이외의사람이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3 자동차를취급하는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죽거나다친손해 4 자동차를취급하는자가무보험자동차에의하여생긴사고로죽거나다친손해 5 당해자동차의기명피보험자가자동차를취급하는자인경우그피용자가운전하던중발생한사고로인한손해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라함은자동차를취급하는자를말합니다. 용어풀이이특별약관에서자동차를취급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합니다. 1.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 자동차판매사원포함 ),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 대리운전자를포함합니다 ) 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2. 피보험자동차의등록, 정비등을대행하도록요청받아그목적을수행하기위해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는보험설계사및보험대리점 4.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62 Ⅱ.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포함 ) 및자기차량손해보상확대 1)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포함 ) 의보장확대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은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동시에가입할수없습니다.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이특별약관으로대체하여적용합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상해를입었을때의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이약관에따라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보험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은보통약관 '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 과 ' 비용 ' 을합한액수에서 ' 공제액 ' 을공제한액수로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 + 비용 - 공제액금액 1 위 ' 비용 '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 긴급조치비용을포함합니다 ) 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
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2 위 ' 공제액 '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대인배상 Ⅰ( 정부보장사업을포함합니다 ) 및대인배상 Ⅱ 에의하여보상받을수있는금액과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을합한액수가실제손해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 다만, 공제액이음 (-) 의수치인경우 '0' 으로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 Ⅰ 및대인배상 Ⅱ 에의하여보상받을수있는금액 + 자동차상해보상액 - 실제손해액 나.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보험금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공제하지아니합니다. 다. 피보험자가배상의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액라. 배상의무자가아닌제 3 자가부담할금액으로피보험자가이미지급받은금액마. 피보험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해보상받을수있는금액 (4) 위 '(3)' 의규정에도불구하고배상의무자가가입한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 ) 의대인배상 Ⅰ 과대인배상 Ⅱ 에의한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금액을포함하여피보험자가보험회사에청구하는경우, 이약관에따라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이약관에의하여산출한금액과배상의무자가가입한자동차보험 ( 공제계약을포함 ) 의대인배상 Ⅰ 및대인배상 Ⅱ 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보상받을수있는금액을합한액수로합니다. (5) 보험회사가사망보험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해로지급한보험금이있을때에는사망보험금에서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6) 다만, 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아니하는사항 ( 면책사항 ) '(4) 자기신체사고 ' 에서정하는사항이외에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3. 피보험자의범위 (1) 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 배상책임 ' 의대인배상Ⅱ에해당하는피보험자. 다만 ' 배상책임 ' '2. 피보험자의범위 ' '(1)' 의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 2 위 '1' 의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 ( 용어정의3) (2) 위 '(1)'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가입은상해에대하여피보험자동차가가입한대인배상 Ⅱ에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때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4.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상해간병비지원특별약관Ⅲ 1. 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은이보험계약의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을가입한경우로기명피보험자가개인이면서피보험자동차가경 3 종승합자동차, 경 4 종화물자동차인경우에만가입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항하여드립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상해를입었을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1] 에서정한상해구분에따라아래와같이간병비용을지급하여드립니다. 63
상해급수 1급내지 3급 4급내지 6급 7급내지 11급 고급형 500만원 200만원 10만원 기본형 100 만원 10만원 실속형 100 만원 미지급 3.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보험회사는보통약관 '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아니하는사항 ' 의 '(4) 자기신체사고 ' 에서정하는사항과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한범위외의자가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등 ' 자기신체사고 ' 또는 ' 자동차상해특별약관 ' 에서보험금이지급되지않을경우에는이특별약관의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4.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라함은기명피보험자와그가족을말합니다. 용어풀이이약관에서기명피보험자의가족이라함은아래의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부모와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또는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4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 계자녀 5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또는사위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주말 휴일확대보상특별약관Ⅱ 1. 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은이보험계약의 ' 자동차상해특별약관 ' 을가입한경우로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가승용자동차인경우와기명피보험자가개인인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가경ㆍ 3 종승합자동차, 경ㆍ 4 종화물자동차인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주말및휴일에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사망또는후유장해의피해를입었을때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또는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2배로확대하여확대된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용어풀이 1 이특별약관에서주말은금요일 18:00 - 월요일 06:00 까지를말합니다. 2 이특별약관에서휴일은법정공휴일 ( 국가에서정한임시공휴일포함 ) 과근로자의날전일 ( 前日 ) 의 18:00 - 법정공휴일다음날의 06:00 까지를말합니다. 상기의주말및휴일을제외한나머지기간은주말및휴일로보지아니합니다. 3.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보험회사는 ' 자동차상해특별약관 ' 의 '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 에서정하여진사항은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4.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는기명피보험자가개인인경우에는기명피보험자와그가족을말하며,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를그사용자의업무에사용중인임직원을말합니다. 64
용어풀이이약관에서기명피보험자의가족이라함은아래의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부모와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또는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4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 계자녀 5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또는사위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상급병실료지원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은이보험계약의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을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상해를입어이보험계약의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 자동차상해특별약관 " 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상급병실을이용함으로써추가로발생되는병실료차액을 30일간을한도로 500 만원한도내에서지급하여드립니다. 용어풀이이약관에서상급병실이라함은특실까지를의미합니다. (2) ' 제 (1)' 의경우에있어다른보험계약에의하여병실료차액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병실료차액이다른보험계약에서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한하여그초과금액만을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는기명피보험자가개인인경우에는기명피보험자와그가족을말하며,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를그사용자의업무에사용중인임직원을말합니다. 용어풀이이약관에서기명피보험자의가족이라함은아래의사람을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부모와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의부모또는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 4 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 계자녀 5 기명피보험자의며느리또는사위 ( 계자녀의배우자포함 ) 4.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65
2) 자기차량사고의보장확대 렌트비용지원특별약관 Ⅱ 1. 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 " 자기차량손해 " 에가입하고피보험자동차가법인소유승용자동차인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보통약관 ' 자기차량손해 ' 의 '1. 보상내용 ' 의 '(1)' 에해당하는사고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할수없게된때에는피보험자동차의대체교통수단으로피보험자동차와동종의국내산자동차를렌트하는데소요되는비용 ( 이하 " 렌트비용 " 이라합니다 ) 을이특별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라함은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4. 렌트비용의지급보험회사가매사고에대하여보상하는렌트비용은다음 (1) 과 (2) 를따릅니다. 다만보험회사는고객의선택에따라동종의국내산자동차를직접제공할수있습니다 (1) 차량만을대여하는경우를기준으로한동종의국내산자동차를대여하는데소요된통상의요금 (2) 1 일당차종별렌트비용한도금액내에서실제소요된비용을다음 '(3) 렌트비용의인정기간 ' 의렌트비용인정기간을한도로지급함 (3) 렌트비용의인정기간 1 수리가가능한경우 : 정비업체에입고하여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며, 30 일을한도로합니다. 2 수리가불가능한경우 : 10 일을한도로실제로렌트를한기간으로합니다. 3 도난의경우 : 경찰관서에신고한날로부터 30 일을한도로실제렌트한기간으로하며, 30 일이내에도난자동차를찾은때에는도난자동차를발견한날까지를한도로실제렌트한기간으로합니다. (4) 렌트를하지않는경우는피보험자동차와동종의자동차를대여하는데소요되는통상요금의 30% 에실제수리기간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지급합니다. 단, 1 일지급한도는 1 일당렌트비용한도금액의 30% 로합니다. [1 인당차종별렌트비용한도금액 ] 소형승용차 ( 배기량 1,600CC 이하 ) 중형승용차 ( 배기량 1,600CC 초과 ~ 2,000CC 이하 ) 대형승용차 ( 배기량 2,000CC 초과 ) 다목적승용차 ( 법정승차정원 7~10 인 ) 73,000 원 116,000 원 224,000 원 137,000 원 -1. 렌트자동차손해보상추가특별약관 5.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이특별약관 렌트비용담보 의 '2. 보상내용 ' 에의하여렌트를한경우에한하여렌트한자동차 ( 이하 " 렌트자동차 " 라합니다.) 를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렌트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생긴손해에대하여렌트자동차를보통약관의자기차량손해규정의피보험자동차로간주하여이특별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 이보험계약에 차대차충돌및도난위험한정담보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는다른자동차와의충돌또는접촉으로인한손해와피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 (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치되어있는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은제외 ) 으로인한자기 66
차량손해에대해서만보상하여드립니다. 다만, 다른자동차의등록번호와운전자또는소유자가확인된경우에한합니다. (3) 위 '(1)' 의렌트자동차의사고는이특별약관 '4. 렌트비용의지급 (1) 렌트비용의인정기간 ' 중의사고로대여사업자로부터렌트자동차를인도받은때로부터렌트비용인정기간말일의 24 시를한도로렌트자동차를반납한때까지의사고만으로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인정기간만료일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만료일이후인경우에는보험기간만료일까지의사고만으로합니다. (4) 회사가보상할위 '(1)' 의손해중렌트자동차의차량손해에대하여는보통약관의자기차량손해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동차의보험가액과렌트자동차의사고가발생한곳과때의렌트자동차가액중낮은가액을한도로사고직전의상태로고치는데드는수리비및교환가액만을보상합니다. (5) 회사가보상할위 '(1) 및 '(3)' 의손해에대하여렌트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계약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 '(1) 및 '(3)' 의규정에의한금액에서렌트한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계약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을공제한금액만으로합니다. 6.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차량신규등록비용지원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 " 자기차량손해 " 에가입하고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가승용자동차, 기명피보험자가개인인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가경ㆍ 3 종승합자동차, 경ㆍ 4 종화물자동차인경우에만가입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상내용회사는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한번의사고로생긴손해가전부손해 ( 도난사고를제외합니다.) 일때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의 7% 에해당하는금액을 전손시제반비용보험금 으로지급합니다. 용어풀이자기차량손해에서전부손해라함은피보험자동차가완전히파손, 멸실또는오손되어수리할수없는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과회사가부담하기로한비용의합산액이보험가액이상인경우를말합니다. 3.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도난으로인한손해 4.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라함은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지원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 " 자기차량손해 " 에가입하고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가승용자동차, 기명피보험자가개인인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가경ㆍ 3 종승합자동차, 경ㆍ 4 종화물자동차인경우에만가입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상내용 67
(1) 회사는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피보험자동차가주행불능되었을때에는주행불능된피보험자동차를기명피보험자의거주지 ( 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지를말합니다 ) 근처의정비공장이나회사가인정하는장소또는사고발생시근처의정비공장등에서수리를종료한후기명피보험자가거주지근처의회사가인정하는장소까지견인차등에의해운반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2) 회사가매사고에대하여보상하는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 은 20 만원을한도로하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로부터영수증을제출받아회사가그지출목적, 금액, 구체적인내용에있어서인정한것에한정됩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라함은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4.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교통비지원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 " 자기차량손해 " 에가입하고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가승용자동차, 기명피보험자가개인인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가경ㆍ 3 종승합자동차, 경ㆍ 4 종화물자동차인경우에만가입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할수없게된때에는타차량의대물배상으로보상받는여부와상관없이이특별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 임시교통비용 을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다른차량의일방과실로인한당해자동차의사고는보상하지않습니다. 3. 임시교통비용의지급회사가매사고에대하여보상하는임시교통비용은보험증권에기재된 1일인정금액에임시교통비용인정기간을곱하여산출한금액으로합니다. 1 임시교통비용의인정기간가. 수리가가능한경우정비업체에입고하여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며, 30일을한도로합니다. 나. 수리가불가능한경우 10일을한도로합니다. 다. 도난의경우경찰관서에신고한날로부터 30일을한도로하며, 30일이내에도난자동차를찾은때에는도난자동차를발견한날까지를한도로합니다. 4.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라함은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차량손해지원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 " 무보험차에의한상해 " 에가입하고, ' 자기차량손해 ' 에가입하지않은경우로기명피보험자가개인이고피보험자동차가경ㆍ 3 종승합자동차, 경 68
ㆍ 4 종화물자동차인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중무보험자동차에의하여생긴사고로피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 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 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에대하여배상의무자가있을경우이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무보험자동차에의한사고로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제 (1) 항의손해액이다음의합계액을초과하는경우에한하여그초과액에대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배상의무자가피보험자에게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받을수있는자동차보험의대물배상이나공제계약이있을때에는이러한대물배상이나공제계약에의하여보상될수있는금액 (3) 위 '(1)' 의무보험자동차가농업기계인경우에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인경우에한하여그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용어풀이 (1) 이특별약관에서무보험자동차라함은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로서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인손해를끼친다음의자동차를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소유한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인손해를끼친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에그자동차는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이나공제계약이없는자동차 2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이나공제계약에서보상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는자동차 3 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보상한도가낮은자동차보험의대물배상이나공제계약이적용되는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인손해를끼친자동차가 2대이상인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의대물배상또는공제계약에서보상되는금액의합계액이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낮은경우에한하여그각각의자동차 (2) (1) 의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및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업기계를말합니다. (3) 이특별약관에서배상의무자라함은무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인손해를입힘으로서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람을말합니다. 3.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기명피보험자나보험증권에기재된범위내의운전자가아닌사람이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였을때생긴사고로인한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2) 회사는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로생긴손해 2 피보험자가범죄를목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던중또는싸움, 자살행위로생긴손해 3 피보험자가무면허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4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상태에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5 영리를목적으로요금또는대가를받고피보험자동차를사용한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6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 단,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은제외 ) 또는경기용이나경기를위한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7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인하여생긴손해 8 지진, 분화또는이들과유사한천재지변으로인하여생긴손해 9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하여생긴손해 10 피보험자가자동차등록증등에사업용 ( 영업용 ) 으로기재되어있는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다만, 대여사업용자동차의경우영리를 69
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사용하지않는때에는보상합니다. 11 손해를입힌배상의무자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사고로인한손해 (3) 회사는다음각호의자가배상의무자인때에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다만, 이러한자이외에다른배상의무자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2 운전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4) 위 '(3)' 의단서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인손해를입힌무보험자동차를위 '(3)' 의 '1' 에해당하는자가운전한경우에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무보험자동차에의한피보험자동차손해에서의피보험자라함은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5. 비용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이약관의규정에의한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및배상의무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을보상합니다. 6. 보상한도및지급보험금의계산 (1) 회사가무보험자동차에의한사고로인한피보험자동차손해에대하여지급책임을지는금액은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2) 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은 Ⅳ. 보험금지급기준중 대물배상지급기준및 과실상계등에의하여산출한금액과이특별약관 '5. 비용 ' 에서정한비용을합친금액에서다음각호의금액을공제한액수로합니다. 1 배상의무자가피보험자동차에입힌손해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받을수있는자동차보험의대물배상이나공제계약이있을경우이러한대물배상이나공제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2 피보험자가배상의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액중피보험자동차의손해배상액명목으로받은금액 3 배상의무자가아닌제3자가부담하여야할금액으로서피보험자가이미지급받은금액 용어풀이무보험자동차에의한피보험자동차손해에서 보험가액 이라함은보험개발원이정한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보험계약을맺었을때에는, 사고발생당시의보험개발원이정한최근의차량기준가액을말합니다. 그러나, 위차량기준가액이없거나이와다른가액으로보험계약을맺었을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가액이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할때에는그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보험가액으로합니다. 7. 보험금의청구와지급 (1) 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 2. 보상내용의손해를입은때에는피보험자는배상의무자에대하여지체없이서면으로손해배상청구를한후, 회사에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다음의서류또는증거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3 사고발생의때와장소및사고발생사실이신고된관할경찰서 4 배상의무자의주소, 성명또는명칭, 차량번호 5 배상의무자의손해를보상할자동차보험대물배상또는공제계약의유무및그내용 6 배상의무자에게서면으로행한손해배상청구의금액과내용 7 피보험자가입은손해에대하여자동차보험대물배상또는공제계약이나배상의무자또는제3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금이있을때에는그금액 8 기타회사가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또는증거 (2) 회사는피보험자가제출한위 '(1)' 의서류또는증거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보험금을정하여지급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위 '(2)' 의지급기일초과가명 70
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일을피보험자에게서면통지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위 '(2)' 또는 '(3)' 의규정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의한이자를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또는보험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8.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 " 자기차량손해 " 에가입한경우로, 기명피보험자가개인이고피보험자동차가경ㆍ 3 종승합자동차, 경ㆍ 4 종화물자동차인경우에만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회사는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를운전중 ( 주차또는정차중을제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생긴다음과같은사고로인하여운전중인해당다른자동차 ( 단, 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다른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 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다른자동차의일부로보지아니합니다.) 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에대하여보상하여드립니다. 1 제3 의차량또는타물체와의충돌, 접촉, 추락, 전복또는차량의침수로인한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에의한손해 용어풀이이특별약관에서다른자동차라함은자가용자동차로서피보험자동차와동일한차종 ( 승용자동차, 경ㆍ 3종승합자동차및경ㆍ4종화물자동차간에는동일한차종으로봅니다 ) 으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동차를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그부모, 배우자또는자녀가소유하거나통상적으로사용하는자동차가아닌것 2 기명피보험자가자동차를대체한경우, 그사실이생긴때로부터회사가보통약관 보험계약의승계 2. 피보험자동차를다른자동차로교체 ( 대체 ) 하는경우 의승인을한때까지의대체자동차 (2) 보험회사는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 이보험계약에 차대차충돌및도난위험한정담보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는다른자동차와의충돌또는접촉으로인한손해에대해서만보상하여드립니다. (3) 회사가보상할위 (1) 의손해에대하여운전중인다른자동차에적용되는또다른보험계약에의하여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3.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다른자동차에생긴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사기또는횡령으로인한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4 지진, 분화또는이들과유사한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5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6 국가나공공단체의공권력행사에의한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으로인한손해. 그러나, 소방이나피난에필요한조치로서취하여진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7 다른자동차에생긴흠, 마모, 부식, 녹, 그밖의자연소모로인한손해 8 타이어나튜브에생긴손해. 다만, 다른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타이어나튜브에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71
9 도난으로인한손해 10 동파로인한손해또는우연한외래의사고에직접관련되지아니한전기적기계적손해 11 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다른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 다만, 1 개월이상의기간을정한임대차계약에의하여임차인이다른자동차를전속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다른자동차를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12 다른자동차를시험용 ( 단,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은제외또는경기용이나경기를위한연습용으로사용한때에생긴손해 13 다른자동차를운송하는동안또는싣고내릴때에생긴손해 1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 다른자동차를빌려쓴사람또는다른자동차에관계되는이들의피용자 ( 운전자를포함합니다 ) 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상태에서다른자동차를운전하고있는때에생긴손해나무면허운전또는음주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손해 (2) 회사는다른자동차에생긴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그사용자가소유하는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가소속한법인이소유하는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3 피보험자가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 ( 대리운전자를포함합니다 ) 등자동차취급업무상수탁받은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4 피보험자가요금또는대가를지불하거나받고다른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5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의사용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지고있는자의승낙을받지아니하고다른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6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의소유자에대하여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 7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연령범위또는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다른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4.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라함은다음에열거하는사람을말합니다. 다만, 운전자를한정하는다른특별약관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가운전가능범위에포함되지않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하며, 지정운전자는지정 1인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가입하는경우에만피보험자로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3) 지정운전자 5. 손해액의결정 (1) 회사가보상하여야할손해액은보험가액을기준으로하여결정합니다. (2) 다른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고치는데드는수리비를손해액으로합니다. 이경우잔존물이있을경우그값을공제합니다. (3) 다른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친금액을수리비로합니다. 그러나, 새부분품의교환으로차의값이증가할때에는증가된금액을공제합니다. (4) 다른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을때에는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회사가지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가운데정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은수리비의일부로봅니다. 용어풀이이특별약관에서보험가액이라함은다른자동차의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보험가액으로합니다. 6. 비용회사는다른자동차의사고로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이특별약관의규정에의한 72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및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경우그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을보상합니다. 7. 보상한도 (1) 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은다른자동차에생긴손해액과회사가부담하기로한비용을합친금액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공제한액수로합니다. (2) 회사가다른자동차의매사고에대하여보상하는금액의한도는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동차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하며,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을때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그러나이약관의규정에의한손해의방지및경감을위하여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지출한비용은보상한도를초과한경우라도보상합니다. 8. 보험금의청구와지급 (1) 피보험자는사고가발생한때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때에는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그밖에회사가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또는증거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위 2 에정한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결정하여지급합니다. (4)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위 3 의지급기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일을피보험자에게서면통지하여드립니다. (5) 회사는위 (3) 또는 (4) 의규정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의한이자를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또는보험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9. 가지급보험금의지급회사는이약관에따라보상할금액의 50% 해당액을피보험자에게가지급보험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피보험자는가지급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그밖에회사가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나증거를제출하여야합니다. 10. 피해물에대한회사의권리 (1) 회사가다른자동차의전부손해로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피해물을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지아니할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피해물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는회사에이전하지아니합니다. (2) 위 (1) 의경우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다. 11. 현물보상회사는다른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수리또는대용품의교부로써보험금의지급에갈음할수있습니다. 12.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외제차렌트비용지원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의 ' 자기차량손해 ' 에가입하고피보험자동차가법인소유승용자동차인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회사는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 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할수없게된때에는피보험자동차의대체교통수단으로피보험자동차와동종의외제차를렌트하는데소요되는경우이하 " 렌트비용 " 이라합니다 ) 을이특별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73
3. 피보험자 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라함은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4. 렌트비용의지급 회사가매사고에대하여보상하는렌트비용은다음각호의렌트비용인정기간을한도로렌트비용인정기준액에의한금액을지급합니다. 1 렌트비용의인정기간가. 수리가가능한경우정비업체에입고하여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며, 50 일을한도로합니다. 나. 수리가불가능한경우 10 일을한도로실제로렌트를한기간으로합니다. 다. 도난의경우경찰관서에신고한날로부터 30 일을한도로실제렌트한기간으로하며, 30 일이내에도난자동차를찾은때에는도난자동차를발견한날까지를한도로실제렌트한기간으로합니다. 2 렌트를하지않는경우는피보험자동차와동일한차종을기준으로산정한렌트비용의 20% 에실제수리기간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지급합니다. -1 외제렌트자동차손해보상추가특별약관 5.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이특별약관 외제차렌트비용지원 의 '2. 보상내용 ' 에의하여렌트를한경우에한하여렌트한자동차 ( 이하 " 렌트자동차 " 라합니다.) 를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렌트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생긴손해에대하여렌트자동차를보통약관의자기차량손해규정의피보험자동차로간주하여이특별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위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 이보험계약에 차대차충돌및도난위험한정담보특별약관에가입한경우에는다른자동차와의충돌또는접촉으로인한손해와피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 (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치되어있는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은제외 ) 으로인한자기차량손해에대해서만보상하여드립니다. 다만, 다른자동차의등록번호와운전자또는소유자가확인된경우에한합니다. (3) 위 '(1)' 의렌트자동차의사고는이특별약관 '2. 렌트비용의지급 ' 제 2 호의렌트비용인정기간중의사고로대여사업자로부터렌트자동차를인도받은때로부터렌트비용인정기간말일의 24 시를한도로렌트자동차를반납한때까지의사고만으로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인정기간만료일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만료일이후인경우에는보험기간만료일까지의사고만으로합니다. (4) 회사가보상할위 '(1)' 의손해중렌트자동차의차량손해에대하여는보통약관의자기차량손해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동차의보험가액과렌트자동차의사고가발생한곳과때의렌트자동차가액중낮은가액을한도로사고직전의상태로고치는데드는수리비및교환가액만을보상합니다. (5) 회사가보상할위 '(1) 및 '(3)' 의손해에대하여렌트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계약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 '(1) 및 '(3)' 의규정에의한금액에서렌트한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계약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을공제한금액만으로합니다. 6. 보험계약의종료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 '1.(4)' 의규정에도불구하고렌트자동차손해담보에의한보험계약은피보험자동차의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이되는날의 24시에종료됩니다. 7.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애니카패밀리서비스특별약관 74
1. 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동차가비사업용자동차이면서승용자동차또는경 4 종화물자동차, 경 3 종승합자동차이고보통약관의 " 자기차량손해 " 에가입한경우자동적으로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1) 회사는보통약관제13조 ( 자기차량손해 ) 에서규정한사고로, 피보험자동차를회사가지정한정비공장 ( 이하 " 우수정비업체 " 라합니다.) 에입고하여수리가완료되면회사는우수정비업체를통해다음과같은서비스를제공하여드립니다. < 우수정비업체에서제공하는서비스내용 > 다음의항목중피보험자가선택한한가지를국내에서생산한정품기준으로제공하여드립니다. 다만, 우수정비업체의사정에따라일부서비스항목이제한될수있습니다. 1 엔진오일 ( 오일필터포함 ) 교환단, 국내에서생산된배기량 3,000cc 이하의휘발유또는 LPG 를사용하는세단형승용자동차에한정하며, 이외의차종은제외합니다. 2 에어컨항균필터교환 3 와이퍼블레이드교체및부동액, 워셔액, 각종오일류 ( 파워스티어링오일, 브레이크오일 ) 점검과보충 4 엔진룸세척 ( 용해액을사용하여세척후물을사용마무리하는세척 ) (2) 우수정비업체는삼성화재 ( 주 )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또는콜센터 (1588-5114) 를통하여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3. 서비스제공이안되는경우우수정비업체의부재또는우수정비업체의사정에따라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항목이제한될수있으며, 이경우보험회사는별도의책임을지지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전기자동차인경우에도서비스의일부항목이제한될수있습니다. 4. 중요사항 (1) 회사는 2. 보상내용에해당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대가로우수정비업체에수리비와는별도로 1만원을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해당사고의차량보험금을회사에반환할경우서비스를제공받은비용에대한정산을위하여 1만원을더하여반환하여야합니다. (3) 우수정비업체에서제공하는서비스는 1회입고당 1회에한합니다. (1회입고로여러건의사고를처리할경우에도서비스제공은 1회에한정합니다.) 5.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라함은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6.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차대차충돌및도난위험한정담보특별약관 1. 가입조건 이특별약관은이보험계약에보통약관 " 자기차량손해 " 에가입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는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 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특별약관에가입하는경우다른자동차와의충돌또는접촉으로인한손해와피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 (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치되어있는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은제외 ) 으로인한자기차량손해에대해서만보상하여드립니다. 다만, 다른자동차의등록번호와운전자또는소유자가확인된경우에한합니다. 75
용어풀이 이특별약관에서 " 다른자동차 " 라함은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및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업기계를말하며, 피보험자가소유, 사용, 관리중인자동차는제외합니다. 3.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이보험계약의보통약관 '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 면책사항 )' '(6) 자기차량손해 ' 에해당하는경우 4.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라함은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Eco 리싸이클부품사용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동차가법정정원 10 인이하의승용자동차이고, 이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물배상 ) 또는 자기차량손해 에가입하는경우에자동적으로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물배상 ) 1. 보상내용 또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에의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실제수리시이특별약관에서정한리싸이클부품을사용한경우에는해당하는새부분품가격의 20% 를피보험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용어풀이 이특별약관에서정한리싸이클부품을사용한경우라함은보험개발원이인정한업체또는보험회사가인정한업체로부터다음의리싸이클부품 ( 중고부품또는재제조부품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을공급받아법정승차정원 10 인이하의승용차동차를수리한경우를말합니다. < 대상부품 > 사이드미러, 프론트휀다, 본네트, 라디에이터그릴, 프론트도어, 리어도어, 트렁크패널, 프론트범퍼, 리어범퍼, 백도어, 리어피니셔, 쿨러콘덴서, 테일램프, 헤드램프,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새부분품가격이라함은 AOS(Areccom On-line System) 內등록된가격을기준으로하며, AOS 內등록되어있지아니하는경우제작사에서권장하는소비자가격을기준으로합니다. (AOS 란보험개발원에서운영하는수리비견적시스템을말합니다.) 3. 피보험자의범위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는기명피보험자또는배상책임 ( 대물배상 ) 대상차량의소유자를말합니다. 4. 보험금의환입 (1) 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물배상 ) 또는 자기차량손해 에서정한피보험자가청구포기등의사유로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물배상 ) 또는 자기차량손해 의보험금을보험회사에반환할경우이특별약관에따라지급한금액도동시에반환하여야합니다 (2) 이특별약관에서정한방법으로리싸이클부품을사용하였으나리싸이클부품의 76
하자등으로이미사용된리싸이클부품을새부분품으로다시교체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에서지급한금액을보험회사에반환하여야합니다. 5. 기타보험회사는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 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경우에는이특별약관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1) 이특별약관에서정한리싸이클부품을공급할수없는경우또는공급기일지연등의사유로보험회사가새부분품으로수리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2) 리싸이클부품사용시지급되는보험금 ( 이특별약관에의한보험금을포함합니다 ) 이 배상책임 ( 대물배상 ) 인경우사고당시해당차량의중고시세또는 자기차량손해 인경우보험가액 ( 보험가액이보험가입금액보다클경우는보험가입금액 ) 을초과하는경우 (3) 리싸이클부품사용시지급되는보험금 ( 이특별약관에의한보험금을포함합니다 ) 이새부분품을사용한경우의지급되는보험금을초과하는경우 6.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III. 사고처리시소요되는비용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 Ⅳ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 ( 주차또는정차중은제외합니다 ) 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남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형사상책임을지거나, 형법제 258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의중상해를입혀발생된손해에대해이특별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이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의종류와한도는매사고마다다음과같습니다. 다만, 이특별약관은실속형, 기본형, 고급형의상품으로구분되며, 가입하신상품의지급기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구분 1 방어비용 2 형사합의금 보상내용 피보험자가타인 (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는제외합니다 ) 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구속영장에의해구속되거나검사에의해공소제기된경우에는보상한도액내에서실제발생한변호사비용등방어비용을지급하여드립니다.( 단, 약식기소제외 ) [ 방어비용보상한도액 ] 구분실속형기본형고급형보상한도 200 만원 300 만원 500 만원다만, 검사가약식기소하였으나형사소송법제450 조에의거, 법원에의해보통의심판절차인공판절차로재판이진행되는경우, 또는동법제453 조에의거정식재판이청구되는경우는보상한도액내에서방어비용을지급하여드립니다. 피보험자가타인 (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는제외합니다 ) 을사망케한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 조제 2 항단서에해당하는사고를일으켜타인을다치게한경우, 형법제 258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의중상해를입힌경우에는피해자 1 인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에서정한상해급수별보상한도액내에서피보험자가형사합의금으로지급한금액을보상합니다. 법원에공탁한경우에는실제공탁금액을보상한도액내에서지급하며, 향후피보험자가공탁금을회수하는경우에는지급받은보험금 ( 형사합의금 ) 을반환하여야합니다. 77
구분 보상내용 [ 형사합의금보상한도액 ] 구분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 사망의경우 2,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부상 1~3급의경우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부상 4~7급의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용어풀이 ] 형법제 258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의 ' 중상해 ' 라함은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경우, 신체의상해로인하여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경우를말합니다. 3 벌금 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는벌금을 2천만원한도로지급 구분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 벌금 2천만원한도 (3) 한사고로제 2 항의보험금을두가지이상지급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이를합산한금액을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보험회사는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의고의또는싸움으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인한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또는이와유사한천재지변으로인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으로인한손해 5 피보험자가무면허운전또는음주운전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6 피보험자가사고를일으키고도주한때에생긴손해 7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범죄의목적으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8 피보험자가요금이나대가를받고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9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상태에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 단,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은제외 ) 또는경기용으로경기를위한연습용으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2) 보험회사는피해자가기명피보험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인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이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라함은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자한정범위에속하는자를말합니다. 4. 보험금의분담 1. 보상내용 (2) 의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로이보험계약과보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는경우에,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이손해액보다많게되는경우에는다음의산식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 ) / (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 5. 보험금청구시제출서류 1 경찰서에서발행한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혹은검찰청에제출된교통사고형사합의서 78
( 단, 합의금액이명시된경우에한함 ) 3 검사에의해기소된경우검찰청에서발행한공소장 4 법원에공탁한경우법원혹은검찰청에제출한공탁 ( 확인 ) 서및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5 변호사가발행한세금계산서등방어비용지불증빙서류 6 기타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6. 보험금의지급각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가경합하는때에는보험회사는기명피보험자에게우선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1. 벌금제외추가특별약관 Ⅳ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 Ⅳ 의 '1. 보상내용 (2) 의 3' 에대하여보상하지않습니다. -2 방어비용한정추가특별약관 Ⅳ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 Ⅳ 의 '1. 보상내용 (2) 의 2 내지 3' 에대하여보상하지않습니다. IV. 긴급출동서비스 애니카서비스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 회사에애니카서비스를요청한때에는이특별약관에따라해당하는애니카서비스를회사가지정하는업체를통하여제공합니다. 이경우에는 " 운전자연령제한특별약관 " 과 " 운전자범위제한특별약관 " 을적용하지않습니다. 2. 애니카서비스의내용회사가제공하는애니카서비스는다음과같습니다. (1) 비상구난서비스 1 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던중도로의이탈, 장애물등으로피보험자동차의자력운행이불가능할경우피보험자동차를구난하여드립니다. 단, 별도의구난장비없이구난형특수자동차로구난이가능한경우에한하며, 별도의구난장비가필요한경우에는추가비용이청구됩니다. 2 위 1 에도불구하고구난에소요되는작업시간은 30분을초과할수없으며, 초과시에발생하는실비용은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3 전각호에도불구하고보통약관에의해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회사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이미제공된서비스에대해서는소요된비용을피보험자에게청구할수있습니다. 4 차량의적재물로인하여서비스의제공에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합니다. 용어풀이 (1) 이특별약관에서별도의 구난장치가필요한경우 라함은 1 적재정량 2.5t 을초과하는구난형특수자동차로구난한경우 2 2대이상의구난형특수자동차가구난한경우를말합니다. (2) 구난에소요되는작업시간이란구난작업이시작된후구난자동차의연결고리를피보험자동차에연결하여, 이동하기바로직전까지를말합니다. (2) 긴급견인서비스 1 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소유, 사용, 관리하던중피보험자동차의 79
사고또는고장으로인하여운행이불가능한경우에는 1 일당 1 회에한하여현장조치또는 10km 의범위내에서가까운정비공장까지견인하여드립니다. 다만, 현장조치시교체에따른부품비용과 10km 를초과되는거리에대해발생된비용은피보험자의부담으로합니다. 2 위 1 에도불구하고보통약관에의해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회사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이경우이미제공된서비스에대해서는소요된비용을피보험자에게청구할수있습니다. 3 차량의구조변경또는적재물로인하여서비스의제공에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합니다. (3) 비상급유서비스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운행중연료의완전소진으로운행이불가능할경우 1 일당 1 회에한하여 3 리터를한도로비상급유를하여드리며, 이때보험회사가제공하는유류는휘발유, 경유에한합니다. 다만, 3 리터이상은피보험자가그실비용을부담합니다. 2 LPG 차량의경우에는연료의완전소진으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 전기자동차의경우에는배터리가완전방전으로운행이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 10km 범위내에서충전이가능한가장가까운곳까지견인해드립니다. 다만, 10km 를초과하는거리에대해발생된비용은피보험자의부담으로합니다. (4) 잠금장치해제서비스 1 회사는피보험자동차의열쇠분실등으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의운전석의잠금장치를해제할수없는경우잠금장치를해제하여드립니다. ( 트렁크잠금장치해제는제외 ) 다만, 외제차량및잠금장치해제가불가능한일부차량의경우에는이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해제를원하는경우에발생하는비용은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2 잠금장치의해제를위하여부득이파손된부분의원상복구를위해소요되는비용은보상하지않습니다. (5) 배터리충전서비스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가배터리방전으로인하여운행이불가능한경우임시적으로배터리를충전하여드리며, 임시적인조치이외에소요되는비용은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경우에는이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6) 타이어교체서비스회사는피보험자동차가타이어의파손으로인하여운행이불가능한경우피보험자동차에내장되어있는예비타이어로교체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여드립니다. 다만, 차량의적재물로인하여서비스의제공에제한이생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며, 피보험자의의사에따라새타이어로교체하는경우에소요되는실비용은피보험자의부담으로합니다. 3.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회사는애니카서비스의요청지가통신교환이원활하지못하거나도서또는산간지방인경우에는애니카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이특별약관의피보험자란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자동해지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가보험계약가입후애니카서비스를 5회 ( 동일증권이아닌계약으로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3회 ) 받았을경우에는그시점부터자동으로해지됩니다. 6. 특약보험료의환급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가생기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이미받은보험료에서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특약보험료를공제한나머지를돌려드립니다. 7.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80
애니카서비스 ( 중형화물승합 )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동차가 2 종화물자동차, 적재졍량 1.4 톤초과의 3 종화물자동차, 2 종승합자동차, 길이 6m 이상의 3 종승합자동차인경우에만가입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상햐여드립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 회사에애니카서비스 ( 중형화물승합 ) 를요청한때에는이특별약관에따라해당하는애니카서비스 ( 중형화물승합 ) 를보험회사가지정하는업체를통하여제공합니다. 이경우에는 운전자연령제한특별약관 과 운전자범위제한특별약관 을적용하지않습니다. 3. 애니카서비스 ( 중형화물승합 ) 의내용보험회사가제공하는애니카서비스 ( 중형화물승합 ) 는다음과같습니다. 비상급유서비스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행하던중연료의완전소진으로운행이불가능할경우 1 일당 1 회에한하여 5 리터를한도로비상급유를하여드립니다. 다만, 5 리터초과시피보험자가그실비용을부담합니다. 2 보험회사가제공하는비상급유는휘발유, 경유에한하며, LPG 차량인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배터리충전서비스 잠금장치해제서비스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가배터리방전으로인하여운행이불가능한경우임시적으로배터리를충전하여드립니다. 다만, 임시적인조치이외에소요되는비용은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의열쇠분실등으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의잠금장치를해제할수없는경우잠금장치를해제하여드립니다. ( 트렁크잠금장치해제는제외 ) 다만, 외제차량또는잠금장치해제가불가능한일부차량의경우에는이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며, 해제를원하는경우에발생하는비용은피보험자가부담합니다. 2 잠금장치의해제를위하여부득이파손된부분의원상복구를위해소요되는비용은보상하지않습니다. 4.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서정한서비스의요청지가출동차량이도착하기어려운지역이나도서지역 ( 제주도및연륙교로연결된도서지역은제외 ), 산간지역, 기타보험회사가서비스제공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이특별약관의피보험자란기명피보험자를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자동해지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가보험계약가입후애니카서비스 ( 중형화물승합 ) 를 2회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1회 ) 받았을경우에는그시점부터자동으로해지됩니다. 7. 특약보험료의환급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보험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가생기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이미받은보험료에서경과한기간 81
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특약보험료를공제한나머지를돌려드립니다. 8. 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V. 보험료납입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1. 보험료의분할납입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료 ( 이보험계약의보험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전액을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를보험증권기재의회수및금액 ( 이하 분할보험료 라합니다 ) 으로분할하여납입하게할수있습니다. 그러나대인배상 Ⅰ 및대물배상에대하여는이특별약관이적용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납입방법보험계약자는이보험계약을맺으면서제1회분할보험료를납입하고제2회이후의분할보험료부터는약정한납입일자안에납입하여야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약정한납입일자까지제2 회이후의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약정한납입일자가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납입최고기간을둡니다. 보험회사는이납입최고기간안에생긴사고에대하여는보상합니다. (2) 위 (1) 의납입최고기간안에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납입최고기간이끝나는날의 24시부터보험계약은해지됩니다. (3) 1 보험계약자가약정한납입일자까지분할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한경우,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및기명피보험자에게납입최고기간이끝나는날이전에위 (1) 및 (2) 의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서면으로안내할경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보통약관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2. 계약후알릴의무 에따라주소변경을통보하지않은한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주소를보험회사의의사표시를수령할지정장소로합니다. 2 회사가 '1' 에의한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당해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확인을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아니한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아니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 '(1)' 의납입최고기간이끝나는날이전에위 (1) 및 (2)' 의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4. 보험료의환급이특별약관 3.(2) 에의하여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회사가보상하여야할사고가생기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이미받은보험료에서해지일까지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한나머지를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부활 (1) 이특별약관 3.(2) 에의하여보험계약이해지되고해지환급금이지급되지아니한경우, 보험계약이해지된후 30일안에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의부활을청구하고당해분할보험료를납입한때에는이보험계약은유효하게계속됩니다. (2) 위 (1) 의경우, 회사는보험계약이해지된때로부터당해분할보험료를영수한날의 24시까지에생긴사고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8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신용카드회사 ( 이하 카드회사 라합니다 ) 의카드회원을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로하며, 신용카드를이용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이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험료의영수회사는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에따라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소정의신용카드로써보험료를결제하고카드회사의승인을받은시점을보험료의영수시점으로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계약 (1) 사고카드를이용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이보험계약은보험자의책임개시일로부터그효력을상실합니다. (2) 위 (1) 의사고카드라함은유효기간이경과한카드, 위조 변조된카드, 무효또는거래정지를받은카드, 카드상에기재되어있는회원과이용자가상이한카드등을말합니다. 4.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의보험료를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의지정은행계좌를통하여자동이체납입하기로약정하는경우에이특별약관을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보험료를분할납입할때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회수및금액으로자동이체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자동이체납입일은보험증권에기재된이체일자 ( 이하 약정이체일 이라합니다 ) 로합니다. (3) 위 (2) 의약정이체일은보험청약서상에열거된이체가능일자중에서보험료납입기일이후에최초로도래하는이체일자를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자동이체납입할경우의초회보험료약정이체일은회사와보험계약자가별도로약정한책임개시일자의이전의이체일자를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이체가능금액이회사가청구한보험료에미달할경우에는보험료가이체납입되지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납입유예및납입최고 (1) 보험회사는분할보험료가약정이체일에납입되지아니할경우에는약정이체일로부터아래 별표 의기간을더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납입유예기간을둡니다. 보험회사는이납입유예기간안에생긴사고는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대해서는납입유예기간이없으며, 책임개시일자이전까지초회보험료의납입이없을경우에는보험계약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합니다. (2) (1) 에도불구하고 11회납의경우, 11회보험료가약정이체일에납입되지아니할경우에대해서는약정이체일로부터 1개월의납입유예기간을둡니다. 그러나약정이체일이책임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되는날보다먼저도래될경우에는책임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되는날을기준으로 1개월의납입유예기간을둡니다. (3) 보험회사는약정이체일에분할보험료가이체납입되지아니한경우에는분할보험료납입유예기간중에는계속하여이체청구를할수있습니다. (4) 1 보험회사는위 (1) 의납입유예기간이끝나는날의 10일전까지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보험계약자에게납입최고를합 83
니다. 2 회사가 '1' 에의한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당해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확인을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아니한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아니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 (1) 의납입유예기간이끝나는날의 10 일전까지위 (1) 및아래 (5) 의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5) 납입유예기간말일까지분할보험료가납입되지않을경우에는납입유예기간말일의 24 시부터보험계약은해지됩니다. 4. 계약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는지정은행계좌의번호가변경되거나거래정지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 별표 제2회이후의분할보험료미납입에따른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납입방법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비연속 2회납 1개월 연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속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납 10회납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1회납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 주 ) 비연속 2 회납의납입유예기간 1 개월은 2 회보험료미납입에따른납입유예기간을말합니다. Ⅵ. 기타특별약관 나눔친서민특별약관 1. 가입조건 이특별약관은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 조에의거한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 (2) 기명피보험자가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가. 기명피보험자의나이가가입시점에서만 35 세이상일것나. 피보험자동차가비사업용으로서배기량이 1,600cc 이하승용차이거나 1 톤이하의화물자동차일것 ( 단, 기명피보험자가소유한자동차는반드시 1 대여야함 ) 다. 피보험자동차가최초등록일로부터 10 년이상경과될것라. 기명피보험자에게만 20 세미만의부양자녀가있을것마. 기명피보험자및배우자의합산소득이연 4,000 만원이하일것 2. 가입방법이특별약관에가입하기위해서는다음의서류를보험회사에제출하여승인을얻어야가입할수있습니다. (1) 이특별약관 '1. (1)' 의경우는주민자치센터에서발급하는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이특별약관 '1.(2)' 의경우는다음각호에서지정하는서류가. 기명피보험자또는배우자가근로자인경우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84
나. 기명피보험자또는배우자가사업등록자인경우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수입증명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 다. 기명피보험자또는배우자가사업등록이없는인적용역제공자인경우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라. 기명피보험자가또는배우자가무소득자인경우사실증명원 ( 비사업자또는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 ) 마. 기명피보험자의부양자녀가명시된가족관계증명서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Eco e-약관등에관한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보험계약자가지정한전자우편만을통하여이보험계약의보험계약자료를수령하기로약정하는경우에이특별약관을적용합니다. 이특별약관에서보험계약자료라함은회사가이보험계약의계약자에게제공하는 ' 보험증권 ', ' 보험약관 ', ' 만기 분납보험료안내문 ' 등의서류를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의알릴의무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맺기위하여청약을할때보험계약자료를수령받을전자우편 ( 이메일 ) 주소를지정하여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위 '(1)' 에서지정한전자우편 ( 이메일 ) 주소가변경되거나사용정지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3) 위 '(1)' 또는 '(2)' 에서지정한전자우편 ( 이메일 ) 주소를사실과다르게알리거나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회사가알고있는최근의전자우편 ( 이메일 ) 주소로보험계약자료를교부함으로써보험회사의보험계약자료제공의무를다한것으로보며, 전자우편주소를사실과다르게알리거나알리지아니하여발생하는불이익은보험계약자가부담합니다. 3. 보험계약자료의교부 (1) 회사는보험계약이성립되면보험계약자가지정한전자우편수령처 ( 이메일주소 ) 를통하여보험계약자료를지체없이교부합니다. (2) 회사는보험계약자가전자우편을통해교부된보험계약자료를교부된날로부터 1개월간확인하지아니한경우에는 1회에한하여해당보험계약자료를전자우편을통해재교부합니다 (3) 회사는보험계약자가계약사항변경등의이유로보험계약자료의재교부를요청할때에는전자우편을통해보험계약자료를재교부할수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및회사의권리의무이특별약관에의해보험계약자는보험기간중에각종보험계약자료를전자우편을통하여수령하고, 회사는보험계약자에게전자우편을통하여보험계약자료를제공함으로서모든의무를다한것으로봅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담보가입자로기명피보험자가개인이면서피보험자동차가경 3 종승합자동차, 경 4 종화물자동차인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를운전중 ( 주차또는 85
정차중을제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생긴대인사고나대물사고로인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손해를입은때또는피보험자가상해를입었을때에는피보험자가운전한다른자동차를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제외 ), 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규정의피보험자동차로간주하여보통약관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다른자동차의소유자가상해를입었을때에는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특별약관의피보험자로간주하여보통약관에서규정한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3) 회사가보상할위 '(1) 또는 (2) 의손해에대하여다른자동차에적용되는보험계약에의하여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회사가보상할금액이다른자동차의보험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용어풀이이특별약관에서다른자동차라함은자가용자동차로서피보험자동차와동일한차종 ( 승용자동차 ( 일반승용및다목적승용을포함합니다 ), 경ㆍ3승합자동차및경ㆍ4 종화물자동차간에는동일한차종으로봅니다 ) 으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동차를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그부모, 배우자또는자녀가소유하거나통상적으로사용하는자동차가아닌것 2 기명피보험자가자동차를대체한경우, 그사실이생긴때로부터회사가보통약관 보험계약의승계 2. 피보험자동차를다른자동차로교체 ( 대체 ) 하는경우 의승인을한때까지의대체자동차 3.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에서정하는사항이외에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그사용자가소유하는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2) 피보험자가소속한법인이소유하는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3) 피보험자가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 ( 대리운전자를포함합니다 ) 등자동차취급업무상수탁받은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4) 피보험자가요금또는대가를지불하거나받고다른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5)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의사용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지고있는자의승낙을받지아니하고다른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6)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의소유자에대하여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 (7) 피보험자가다른자동차를시험용또는경기용이나경기를위한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연령범위또는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다른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4. 피보험자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서피보험자라함은다음에열거하는사람을말합니다. 다만, 운전자를한정하는다른특별약관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가운전가능범위에포함되지않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하며, 지정운전자는지정1 인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가입하는경우에만피보험자로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3) 지정운전자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86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및대물배상 ) 에대하여자동적으로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및기명피보험자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보통약관 보험계약의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양도하는경우 의규정에불구하고 ( 단서의승인이있는경우는제외합니다 ) 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날로부터 15일째되는날의 24시까지의기간동안은그자동차를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 ) 의피보험자동차로간주하고양수인을보험계약자및기명피보험자로봅니다. 3. 보상내용 (1) 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남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와남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통약관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 ) 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 의경우회사가매사고에대하여지급하는보험금은 1사고당 1,000 만원을한도로합니다. (2) 회사는위 (1) 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양도된피보험자동차가양수인명의로이전등록된이후에발생한손해 2 양도된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양수인명의로유효한대인배상Ⅰ 및대물배상에가입한이후에발생한손해 3 보통약관 보험기간 의 대인배상 Ⅰ 및대물배상 계약성립시설정된보험기간의마지막날 24시이후에발생한손해 4 대물배상 에서양도인의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또는운전가능연령범위외의자가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3) 위 (1) 에의하여회사가보상한경우에는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정한불량할증을양수인에게적용합니다. 4. 보험료의청구및납입 (1) 회사는이특별약관 3. 에의해회사가보상책임을지는기간에대하여는단기요율로계산한해당보험료를양수인에게청구할수있습니다. (2) 양수인은위 (1) 의보험료의납입을청구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합니다 ) 가다목적 1 종 2 종승용자동차, 구급자동차중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버스 ) 로서유상으로운송용에제공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그러나대인배상 Ⅰ 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보상하는손해보통약관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의 1. 일반면책사항 의 (2) 의 5, (3) 의 5, (4) 의 9, (5) 의 5 및 (6) 의 5 에도불구하고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대여한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에대하여도보상합니다. 3. 준용규정 87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기계장치에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통약관의규정에도불구하고, 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에장착또는장비되어있는 보험증권기재의기계장치 에대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차량과동시에입은손해는보상합니다. 전차량일괄계약에대한자동담보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귀하 ( 보험계약자 ) 가소유또는사용하는비사업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제외 ) 로서보험증권에기재된범위내의자동차를전부일괄하여보험계약을맺은경우에는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릴것을약속합니다. 2. 중도취득자동차에대한자동담보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범위내의자동차를보험기간중도에취득 ( 대차계약에의하여 6개월이상의기간으로임차한자동차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한때에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그자동차 ( 이하 중도취득자동차 라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에대하여는자동적으로이보험계약이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취득자동차에이미체결된유효한다른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있는경우에는그다른보험계약이무효, 효력상실, 해지또는보험기간이만료된시점부터이특별약관이적용되는중도취득자동차로봅니다. 3. 중도취득자동차에대한책임기간중도취득자동차에대한회사의보험책임은보험계약자가중도취득자동차를직접관리하기시작한때로부터보험증권에기재된마지막날의 24시에끝납니다. 4. 차량변동현황의통지보험계약자는매월 10일 ( 보험증권에이와다른기일이기재되어있는때에는그기일 ) 까지다음각호에해당하는전월분의차량변동현황을회사소정의양식에의하여서면으로통지하여야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보험계약체결시에보험에가입된자동차또는보험계약자가이미회사에통지를한중도취득자동차를양도또는폐차한때 5. 자동차의양도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체결시에보험에가입된자동차또는중도취득자동차를양도한때에는 보험계약의승계 의 1. 피보험자동차의양도시 의규정에불구하고이보험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는양수인에게승계되지아니합니다. 6. 적용배제회사는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때에는이특별약관 2. 중도취득자동차에대한자동담보 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아니었음을보험계약자가입증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이보험계약체결시에보험계약자가소유또는사용하는자동차로서이보험증권에기재된범위내의자동차전부를이보험에부보하지아니한사실이판명된이후의중도취득자동차 2 중도취득자동차에대하여이특별약관 4. 차량변동현황의통지 에서정한통지의지체또는누락이있었던경우, 그지체또는누락된자동차및그사실이판명된이후의중도취득자동차 7. 보험료의정산 (1) 회사는이특별약관 4. 차량변동현황의통지 의통지를받은때에는중도취득자동차또는양도, 폐차한자동차에대하여이보험계약의잔여보험기간에해당하는일할계산보험료를더받거나돌려드립니다. 이때의보험료는서로상쇄하여정 88
산할수있습니다. (2) 위 (1) 의보험료를서로상쇄하여도보험계약자가더내어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이특별약관 4. 차량변동현황의통지 에서정한통지일에해당하는달의말일 ( 이하 납입일 이라합니다 ) 까지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3) 위 (2) 의추가보험료를납입일까지회사에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납입일이속하는달의전달이후중도취득자동차에의하여생긴사고에대하여는손해보상을하지아니하며, 이미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피보험자는이를회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8. 특약의해지회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특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이특별약관 6. 적용배제 의제1 호에해당하는경우 2 이특별약관 6. 적용배제 의제2 호에해당하는경우 3 보험계약자가이특별약관 7. 보험료의정산 의 (2) 에서정한추가보험료의납입을태만히한경우 9.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관용자동차에대하여이특별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보상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권보통약관 보험금의청구와지급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와지급 ( 배상책임보험 ) 의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 를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는손해배상액에관하여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 서면에의한합의또는국가배상심의회의배상결정이확정된때 로합니다. 3.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1) 회사는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또는향토예비군대원이 ( 이하 경찰 군인등 이라합니다 ) 전투, 훈련등직무집행과관련하여전사, 순직또는공상을입은경우, 이들에대하여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중 대인배상Ⅰ 및대인배상Ⅱ 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2) 회사는보통약관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의 1. 일반면책사항에서정한사항이외에도보험증권에기재된운전가능범위외의자가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4. 대체차량의보험계약승계피보험자동차를대체하는때에는대체차량에보험계약이승계되며, 이경우적용하여야할보험료가다를때에는미경과기간에대하여일할로계산한보험료의차액을추징또는반환합니다. 5. 보험금의청구와지급보통약관 보험금의청구와지급 의 1. 피보험자의보험금의청구와지급 규정의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규정은 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 서면에의한합의또는국가배상심의회의배상결정으로손해액이확정되었을때 로합니다. 6.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89
1 도로주행시험용자동차에관한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추가특별약관은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에의해가입한자동차중도로주행시험용자동차에대하여자동적으로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회사는관용자동차에관한특별약관 2.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의규정에불구하고도로교통법에의한도로주행시험에응시하는사람이도로주행시험을위해운전하던중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또는향토예비군대원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3. 준용규정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에따릅니다. 공작용자동차에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통약관의규정에불구하고보험증권기재의공작용자동차 ( 이하 공작차 라합니다 ) 캐터필러 ( 컷팅엣치, 엔드빗드를포함 ), 배토판버킷 ( 딥퍼를포함 ), 포오크, 삽날, 로울러등작업중언제나땅에닿는부분과드로프햄어, 디이젤햄어, 파일드라이버 ( 재크, 리이더등을포함 ) 등사용의목적에의하여교환장착하는부분품에대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동시에입은손해는보상합니다. 2. 회사는보통약관의규정에불구하고공작차에서분리하여사용하는코오드, 와이어, 호오스, 체인, 드릴등적재부속품은자동차에포함하지아니합니다. 농경용자동차에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통약관의규정에불구하고, 보험증권기재의농경용자동차의쟁기, 로우터리, 사이드로우터리, 타이어, 트레일러등사용목적에따라갈아끼우는부분에대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 차체 ( 원동기장착부분 ) 와동시에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주차위반피견인차량에관한대물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에가입된경우에이특별약관에의한보험계약을체결할수있습니다. 2. 보상내용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보통약관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 면책사항 ) 의 1. 일반면책사항 의 (3) 의규정에불구하고피보험자가주차위반차량 ( 이하 피견인차량 이라합니다 ) 을견인개시한때부터차량보관장소로인도한때까지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피견인차량을없애거나훼손하여그피견인차량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이특별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상합니다. 용어풀이견인개시한때라함은견인용자동차의특수연결장치로피견인차량을연결하여견인동력장치의작동을개시한때를말합니다. 3.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회사는보통약관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 면책사항 ) 의 1. 일반면책사항 (3) 에서정하는사항이외에다음과같은손해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1) 피견인차량을소유하거나운전하는자등의고의로인한손해 (2) 피견인차량의시건장치개폐작업으로인한손해 90
4. 보상한도및지급보험금의계산 회사가매사고에대하여지급하는보험금은다음의금액을합친액수로하되, 1 사고당 2,000 만원을한도로보상합니다. 다만, (2) 의비용은보상한도에불구하고지급하여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산출한금액. 다만,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 ( 지연배상금포함 ) (2)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보통약관에따라지출한비용 5.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시험용운행담보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보통약관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 면책사항 ) 1. 일반면책사항 (2) 의 8, (3) 의 8, (4) 의 5, (5) 의 8, (6) 의 12 의규정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으로사용한때에생긴사고에대하여보상합니다. 그러나대인배상 Ⅰ 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의규정에따릅니다. 차량용영상기록장치장착에관한특별약관 1. 가입조건 이특별약관은피보험자동차에차량용영상기록장치 ( 이하 " 영상기록장치 " 라합니다.) 를장착한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차량용영상기록장치란? 영상기록장치를통해영상정보등을기록하고해당정보를제공할수있는장치로차량에고정장착된전용기기를말합니다. ( 휴대전화등에애플리케이션 ( 응용프로그램 ) 을탑재하여사용되는차량용영상기록장치는해당되지않습니다.) 2. 사고기록정보의송부등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특별약관을가입하고자할때에는영상기록장치의제조사, 모델명등회사가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영상기록장치에영상기록정보가정상적으로저장될수있도록영상기록장치를피보험자동차에상시고정장착해놓고작동시켜놓아야합니다. (3)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피보험자동차의소유, 사용, 관리중사고로인해보험회사에보험금을청구할경우보험회사의요청이있을때에는반드시사고와관련된영상정보를보험회사에제출해야합니다. (4) 위 '(2)' 또는 '(3)' 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보험회사는이특별약관에의해할인된보험료에대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반환청구등의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단, 영상기록장치의고장에따른수리등특별한상황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3. 준용규정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에따릅니다.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