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보통약관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은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보상하는보험으로, 구체적인보상내용및자동차보험계약의성립에서소멸까지의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간의권리와의무사항은다음의자동차보험약관에명시되어있습니다. 목 차 Ⅰ.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일반사항 가입대상 14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의구성 14 보험계약의성립 14 청약철회 15 보험기간 15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15 자동차보험료의계산방법 16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 17 분쟁, 합의, 관할법원 17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18 자기신체사고 19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19 자기차량손해 20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 면책사항 ) 21 보험금의청구와지급 25 용어정의 27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소멸과보험료의환급 29 보험계약의승계 31 보험금의분담및보험회사의대위 32 보험약관등의교부및설명 33 보험안내장등의효력 33 보험계약정보의제공 33 기타사항 34 Ⅳ. 보험금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34 대물배상지급기준 41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42 과실상계등 43 12
자동차보험약관쉽게찾는법 보험계약시꼭알아야할사항 가입대상 14 보험계약의성립 14 청약철회 15 보험기간 15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15 자동차보험료의계산방법 16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21 보험약관등의교부및설명 33 보험안내장등의효력 33 보험계약정보의제공 33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었을경우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 17 분쟁, 합의, 관할법원 17 배상책임 18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21 보험금의청구와지급 25 자동차사고로자신또는가족이피해를입었을경우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 17 분쟁, 합의, 관할법원 17 자기신체사고 19 자기차량손해 20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21 보험금의청구와지급 25 다른사람의자동차사고로피해를입었을경우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 17 분쟁, 합의, 관할법원 17 배상책임 18 자기신체사고 19 자기차량손해 20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21 보험금의청구와지급 25 13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보통약관 Ⅰ.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일반사항 가입대상 법정승차정원 10 인승이하의개인소유자가용승용차를제외한모든비사업용자동차및인가된자동차학원또는학원대표자소유의자동차로서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및시험용에사용되는자동차. 다만, 이륜자동차는제외됩니다. 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의구성 1. 보험회사가판매하는업무용마이애니카자동차보험은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 영업용은제외합니다 ), 자기차량손해의 6 가지담보종목과특별약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 보험회사는대한민국 ( 북한지역을포함합니다 ) 안에서생긴사고에대하여보험계약자가가입한담보내용에따라보상해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이들 6 가지담보종목중한가지이상을선택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의무보험 ( 용어정의 15) 은반드시가입하여야합니다. 3. 각담보별보상내용 ( 상세한내용은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에규정되어있습니다 ) (1) 자동차사고로인한타인의피해를보상하는담보 ( 배상책임담보 ) 담보종목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보상하는내용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정한한도내에서보상 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 그손해가대인배상Ⅰ 에서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손해를보상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경우에보상 (2) 자동차사고로인한피보험자의피해를보상하는담보 담보종목 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내용 피보험자가죽거나다친경우에보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해피보험자가죽거나다친경우에보상 피보험자동차가파손된경우보상 보험계약의성립 1. 보험회사와의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청약을하고보험회사가승낙을하면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청약을할때 제 1 회보험료 ( 보험료를분납하기로약정한경우 ) 또는 보험료전액 ( 보험료를일시에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 )( 이하 제 1 회보험료등 이라합니다 ) 을지급한경우에는, 보험회사가그지급한날로부터 30 일이내에보험회사가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발송하지않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3. 보험회사가청약을승낙한때는지체없이보험증권을보험계약자에게교부합니다. 그러나보험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등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성립하면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의규정에따라보험기간의첫날부터보상책임을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제 1 회보험료등을받은경우에는, 그이후에발생한승낙전의사고라도청약을거절할사유가없는한보상합니다. 14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가개인인경우로서제 1 회보험료등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청약을한날로부터, 이를지급한경우에는그지급한날로부터 15 일이내에보험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가입이강제되는의무보험에대해서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의청약철회를접수한날로부터 3 일이내에받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위 2 의보험료반환기일을지키지못하는경우에는, 반환기일의다음날로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해서는이자 ( 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 ) 를가산한금액을돌려드립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대해보상책임을지는보험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보험기간 예외적용 일반적용 자동차보험에처음가입하는자동차 ( 용어정의 1) 및의무보험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1. 계약전알릴의무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 24 시부터마지막날 24 시까지. 다만, 의무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의경우전 ( 前 ) 계약의보험기간과중복되는경우에는전계약의보험기간이끝나는시점부터시작합니다. 보험료를받은때부터마지막날 24 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기간이전에보험료를받았을경우에는그보험기간의첫날 0 시부터시작합니다.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맺기위하여청약을할때다음의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이보험계약을맺는담보종목의보상내용과전부또는일부가일치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을맺고있을때그계약사항 2 이보험계약을맺고있는자동차 ( 이하 피보험자동차 라고합니다 ) 의검사에관한사항 3 용도, 차종, 등록번호 ( 이에준하는번호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 4 피보험자의주소, 성명, 직업, 연령등피보험자에관한사항 5 이보험계약을맺기직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가입했던의무보험 ( 공제를포함합니다 ) 에관한사항 6 기명피보험자와피보험자동차소유자가다른경우소유자에관한사항 7 기타보험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또는보험청약서기재사항 (2) 보험회사는이보험계약을맺은후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확인된때에는추가보험료를더받고승인할수있습니다. 2. 계약후알릴의무 (1) 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맺은후다음의사실이생긴것을안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게그사실을알리고승인을받아야합니다. 이경우보험회사는그사실에따라보험료가변경되는경우에는보험료를더받거나돌려주고계약을승인할수있습니다. 1 이보험계약을맺는담보종목의보상내용과전부또는일부가일치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을맺게된사실 2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등피보험자동차에관한사항이변경된사실 3 피보험자동차에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등의위험물을싣게된사실 4 기타위험이뚜렷이증가하거나또는적용할보험료에차이를발생시키는사실 15
(2)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에기재된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이를알리지않으면보험회사가알고있는최근의주소로통지하게되므로불이익을당할수도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의무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사고가생긴것을안때에는다음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지체없이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쓰고,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권리 ( 공동불법행위등의경우연대채무자상호간의구상권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의보전과행사에필요한절차를밟아야합니다. 2 다음사항을보험회사에지체없이서면으로알려야합니다. 가. 사고가발생한때, 곳, 상황및손해의정도나. 피해자의주소, 성명, 직업및연령다. 가해자의주소와성명라. 사고에대하여증인이있을때에는그의주소와성명마.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때에는그내용 3 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에는미리보험회사의동의없이그전부또는일부를합의하여서는안됩니다. 그러나피해자의응급치료, 호송그밖의긴급조치에대하여는보험회사의동의를필요로하지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또는제기당한때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보험회사에알려야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하여야합니다. 6 보험회사가사고를증명하는서류등꼭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와증거를요구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제출하여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손해를조사하는데에협력하여야합니다. (2)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위 (1) 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 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액이나회복할수있었을금액을손해보상액에서공제하거나지급하지아니합니다. 자동차보험료의계산방법 1. 자동차보험료는보험회사가금융감독원에신고한후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 에서정한방법에의하여계산합니다. < 예시 > 가입자특성요율납입할보험료 = 기보험료본 특요약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특별우량할인교통법규요율 불량할증요율위반경력요율 ) 기본보험료 : 차량의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등에따라미리정해놓은기본적인보험료 특약요율 : 운전자의연령범위를제한하는특약, 가족으로운전자를한정하는특약등가입시에적용하는요율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법규위반경력에따라적용하는요율 특별요율 : 자동차의구조나운행실태가같은종류의차량과다른경우적용하는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실적에따라적용하는요율 2. 보험기간의개시이전에보험료의변경이있을때에는변경전의보험료와변경후의보험료와의차액을더받거나돌려드립니다. 3. 과오납보험료의반환보험회사의고의 과실로피보험자에대한보험료산정이적정하지아니하여보험계약자가적정보험료를초과하여납입한경우, 보험회사는이를안날또는보험계약자가반환을청구한날로부터 10 일이내에적정보험료를초과하는금액및이에대한납입한날로부터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 ( 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고의 과실이없는경우에는적정보험료를초과한보험료만돌려드립니다. 16
자동차사고시보상처리흐름도자동차사고가발생한경우보상처리는다음그림의절차에따라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발생 사고접수 보험계약사항확인및사고처리안내 사고조사및치료비 ( 수리비 ) 지불보증 보험금산정 보험금지급합의 보험금결정 지급 보험금지급내역및향후보험계약갱신시변동사항안내 사고일시및장소 사고상황및피해정도 운전자성명 주소등접수 보험가입차량여부확인 이후사고처리절차안내 보상책임유무결정 병원 정비공장에치료비 ( 수리비 ) 지불보증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조정 이보험계약의내용또는보험금의지급등에관하여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이해관계인과의사이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금융감독원에설치된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2.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합의ㆍ절충ㆍ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 ; 이하같습니다 ) 내에서위 (1) 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위 (1) 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합니다.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해서보상하지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위 (1) 의절차를대행하지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하는때 3. 공탁금의대부보험회사가위 2.(1) 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 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부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율로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합니다 ) 의회수청구권을보험회사에양도하여야합니다. 4. 관할법원이보험계약에관한소송은보험회사의본점또는지점소재지중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선택하는대한민국내의법원을합의에따른관할법원으로합니다. 17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배상책임 (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대인배상 Ⅰ( 책임보험 ) 및 대물배상 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의무보험 을말하며, 자동차를소유한사람이면누구나가입하여야합니다. 또한 대인배상 Ⅱ 는 대인배상 Ⅰ 에가입하는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남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때또는남의재물을없애거나훼손한때에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한합니다. (2) 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하며, 대인배상Ⅰ 의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액수, 대인배상Ⅱ 와대물배상의경우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 을한도로합니다. 지급보험금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또는 = 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배 + 비용 - 공제액상하여야할금액 1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 ( 지연배상금을포함합니다 ) 을위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으로봅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 긴급조치비용을포함합니다 ) 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다. 기타보험회사의동의를얻어지출한비용 3 위 공제액 은대인배상 Ⅱ 의경우 대인배상 Ⅰ 로지급되는금액 또는피보험자동차가대인배상 Ⅰ 에가입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대인배상 Ⅰ 로지급될수있는금액, 대물배상의경우사고차량을고칠때에부득이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을교환한경우 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 을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범위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이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 라고합니다 ) (2) 기명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으로서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중인자 (3) 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관리중인자. 다만, 대인배상Ⅱ나대물배상의경우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계약에의하여기명피보험자의사용자에준하는지위를얻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고있는때에한합니다. (5) 위 (1) 내지 (4)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 ( 용어정의2) 중인자 ( 운전보조자를포함합니다 ). 다만, 대인배상Ⅰ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자동차보유자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경우에한하며, 대인배상 Ⅱ나대물배상의경우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18
자기신체사고 ' 자기신체사고 ' 는 ' 자동차상해 ' 와중복하여가입할수없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죽거나다친때그로인한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자기신체사고에대하여지급하는보험금의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1 사망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였을때에는, 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부상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의사의치료를요하는때에는, '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 의 '1)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 상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후유장해피보험자가상해를입은직접적인결과로치료를받은후에도신체에장해가남은때에는 '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 의 '2) 후유장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 에따라, 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해등급별보험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위 '(2)' 의사망, 부상, 후유장해의지급보험금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각각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가. ' 실제손해액 ' 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및소송이제기된경우확정판결금액으로써과실상계및보상한도를적용하기전의금액을말합니다. 나. ' 공제액 '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i) 자동차보험 ( 공제계약포함 ) 대인배상Ⅰ( 정부보장사업포함 ) 및대인배상Ⅱ에의해보상받을수있는금액 ii) 배상의무자이외의제3 자로부터보상받은금액다. 다만, ' 나 ' 의 ' 공제액 ' 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사망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경우실제소요된치료비 ( 성형수술비포함 ), 후유장해의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해당하는각장해등급별보험금액을각각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사고당시탑승중안전벨트를착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 위 '(3)' 에의하여계산된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운전석또는그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 에상당하는금액을공제하고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사망보험금을지급할경우에이미후유장해로지급한보험금이있을때에는사망보험금에서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보험계약자인기명피보험자가본인의사망보험금수익자를지정하거나변경하고그사실을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한경우에는그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범위 (1) 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배상책임 의대인배상Ⅱ 에해당하는피보험자. 다만,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범위 (1) 의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 2 위 1 의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 ( 용어정의3) (2) 위 (1)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가입은손해에대하여피보험자동차가가입한대인배상 Ⅱ 또는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때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는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에모두가입하는경우에한하여가입할수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 ( 용어정의 4) 에의하여생긴사고로죽거나 19
다친때, 그로인한손해에대하여배상의무자 ( 용어정의 5) 가있는경우에이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 공제액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산출한금액 + 비용 - 공제액 20 1 위 ' 지급보험금 ' 은피보험자 1 인당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가. 대인배상 Ⅰ( 책임공제및정부보장사업을포함합니다 ) 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나. 자기신체사고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공제하지아니합니다. 다. 배상의무자가가입한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라. 피보험자가탑승중인자동차가가입한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에의하여지급될수있는금액마. 피보험자가배상의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액바. 배상의무자가아닌제 3 자가부담할금액으로피보험자가이미지급받은금액 2. 피보험자의범위 (1) 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그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및기명피보험자의배우자 (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는지여부를불문합니다 ). 다만,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를기명피보험자로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또는그배우자의부모및자녀 (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는지여부를불문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이었던경우로기명피보험자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중인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4 위 1 내지 3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를위하여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위 1 및 '2' 에서규정하고있는자는피보험자동차에탑승중에만피보험자로봅니다. (2) 위 (1) 의피보험자가입은손해에대하여피보험자동차가가입한대인배상 Ⅱ에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때에는피보험자로보지아니합니다.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다음과같은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에직접적으로생긴손해를보상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동차에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부속품과부속기계장치는피보험자동차의일부로봅니다. 그러나, 통상붙어있거나장치되어있는것이아닌것은보험증권에기재한것에한합니다. 1 타차또는타물체 ( 용어정의6) 와의충돌, 접촉, 추락, 전복또는차량의침수 ( 용어정의7) 로인한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물체, 떨어지는물체에의한손해또는풍력에의해차체에생긴손해 3 피보험자동차전부의도난으로인한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장착또는장치되어있는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에대해서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과 비용 을합한액수에서보험증권에기재된 자기부담금 을공제한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구분 + 비용 - 보상하지않는경우 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 은보험가액 ( 용어정의 8) 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손상을고칠수있는경우에는, 사고가생기기바로전의상태로만드는데드는수리비. 다만, 잔존물이있는경우에는그값을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고칠때에부득이새부분품을쓴경우에는, 그부분품의값과그부착비용을합한금액. 다만, 엔진, 미션등중요한부분을새부분품으로교환한경우그교환된기존부분품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제힘으로움직일수없는경우에는, 이를고칠수있는가까운정비공장이나보험회사가지정하는곳까지운반하는데든비용또는그곳까지운반하는데든임시수리비용중에서정당하다고인정되는부분은보상하여드립니다. 2 위 비용 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이비용은보험가입금액과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가. 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나. 남으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권리의보전과행사를위하여지출한비용 3 위 자기부담금 은피보험자동차에전부손해 ( 용어정의 9) 가생긴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할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공제하지않습니다. (3)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에대하여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수리또는대용품의교부로써보험금의지급을대신할수있습니다. (4) 보험회사가보상한손해가전부손해일경우또는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전액이상인경우에는자기차량손해의보험계약은사고발생시에종료합니다. (5) 보험회사가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에대하여보험금전액을지급한경우에는피해물을인수합니다. 이경우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때에는보험가입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피해물을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피해물을인수하지아니한다는뜻을표시하고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피해물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가보험회사에이전되지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범위피보험자는보험회사에보상을청구할수있는사람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기명피보험자입니다. 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사항 ( 면책사항 ) 1. 일반면책사항 (1) 대인배상 Ⅰ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9 조의규정에따라보험회사에직접청구를한경우에는,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한액수를한도로피해자에게손해배상액을지급하고피보험자에게그금액의지급을청구합니다. 21
구분 보상하지않는경우 (2) 대인배상 Ⅱ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의천재지변에의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6 피보험자가손해배상에관하여제 3 자와의사이에다른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 7 피보험자본인이무면허운전 ( 용어정의 10) 을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9 다음에해당하는사람이죽거나다친경우가. 기명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 만약, 이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또는그부모, 배우자, 자녀나. 피보험자동차를운전중인자 ( 운전보조자를포함합니다 ) 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허락을얻어피보험자동차를운행하는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라. 위 나. 및 다. 의 그부모, 배우자및자녀 에대해서는이들에대한기명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성립하는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마. 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의피용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동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어서는경우에는그초과손해는보상합니다. 바.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사용자의업무에사용하는경우그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재해보상을받을수있는사람. 다만, 그사람이입은손해가동법에의한보상범위를넘는경우에는그초과손해는보상합니다. 사. 위 마. 및 바. 의규정은각각의피보험자모두에게개별적으로적용합니다. 다만, 이로인하여약관에서정한보험금의한도액이증액되지는아니합니다. (3) 대물배상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의천재지변에의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6 피보험자가손해배상에관하여제 3 자와의사이에다른계약을맺고있을때그계약으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 7 피보험자본인이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다만, 04 년 8 월 22 일이후계약분부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는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 22
구분 보상하지않는경우 (3) 대물배상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 피보험자가법인인경우에는이사와감사또는그부모, 배우자및자녀가소유, 사용, 관리하는재물을포함합니다 ) 10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에생긴손해 11 피보험자동차에싣고있거나운송중인물품에생긴손해 12 남의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미술품과탑승자와통행인의의류나휴대품 ( 용어정의11) 에생긴손해 13 탑승자와통행인의분실또는도난으로인한소지품 ( 용어정의 11) 에생긴손해. 그러나, 훼손된소지품에대하여는피해자 1 인당 200만원의한도내에서실손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공사수행을위하여사용또는관리하던중지하케이블, 도관, 기타지하시설물을파손한경우또는지반의침하로생긴손해및건물구조물의붕괴, 도괴로생긴손해 위 10 의규정은각각의피보험자모두에게개별적으로적용합니다. 다만, 이로인하여약관에서정한보험금의한도액이증액되지는아니합니다. (4) 자기신체사고 1 피보험자의고의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당해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가범죄를목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던중또는싸움, 자살행위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당해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아니합니다. 3 상해가보험금을받을자의고의로생긴때에는그사람이받을수있는금액 4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 ( 용어정의12) 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하는상태에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그본인이상해를입은때. 이경우당해피보험자에대한보험금만지급하지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6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7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에의한손해 8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9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피보험자가정규승차용구조장치가아닌장소에탑승중생긴손해 (5)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등천재지변에의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6 피보험자가범죄를목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던중또는싸움, 자살행위로생긴손해 7 피보험자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하는상태에서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8 피보험자동차또는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 23
구분 (5)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보상하지않는경우 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9 기명피보험자나보험증권에기재된범위내의운전자가아닌사람이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였을때생긴사고로인한손해 10 피보험자본인의무면허운전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11 피보험자가자동차등록증등에사업용 ( 영업용 ) 으로기재되어있는자동차를운전하던중생긴사고로인한손해. 다만, 대여사업용자동차의경우영리를목적으로요금이나대가를받고사용하지않는때에는보상합니다. 12 다음의사람이배상의무자일경우에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가. 상해를입은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 다만, 이들이무보험자동차를운전하지않은경우로서이들이외에다른배상의무자가있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사용자의업무에종사하고있을때피보험자의사용자또는피보험자의사용자의업무에종사중인다른피용인 (6) 자기차량손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또는피보험자와살림을같이하거나같이사는친족의고의로인한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및이와유사한사태에기인한손해 3 지진, 분화등천재지변에의한손해 4 핵연료물질의직접또는간접적인영향에기인한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승용차또는승합차 ( 버스 ) 인경우에요금이나대가를목적으로반복적으로피보험자동차를사용하거나대여한때에생긴손해 6 소유권이유보된매매계약이나대차계약에따라피보험자동차를산사람또는빌어쓴사람의고의로인한손해 7 사기또는횡령으로인한손해 8 국가나공공단체의공권력행사에의한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으로인한손해. 그러나, 소방이나피난에필요한조치로서취하여진경우에는그손해를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에생긴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자연소모로인한손해 10 피보험자동차의일부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도난으로인한손해 11 동파로인한손해또는우연한외래의사고에직접관련이없는전기적, 기계적손해 12 피보험자동차를시험용, 경기용또는경기를위해연습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도로주행시험용으로사용하던중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13 피보험자동차를운송또는싣고내릴때에생긴손해 14 피보험자동차가주정차중일때피보험자동차의타이어나튜브에만생긴손해. 다만, 다른자동차가충돌하거나접촉하여입은손해와화재, 산사태로입은손해는보상합니다. 1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 피보험자동차를빌어쓴사람또는피보험자동차에관계되는이들의피용자 ( 운전자를포함합니다 ) 가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상태에서피보험자동차를운전하고있는때에생긴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같이살거나살림을같이하는친족, 피보험자동차를빌어쓴사람또는피보험자동차에관계되는이들의피용자 ( 운전자를포함합니다 ) 가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음주운전 ( 용어정의 13) 을하였을때에생긴손해 24
2. 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관련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을하는동안의사고로인하여보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게되는경우, 다음금액은피보험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구분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대인배상 Ⅰ Ⅱ 및대물배상 1 다음의경우는피보험자가음주운전사고부담금 (1 사고당대인배상 Ⅰ ㆍ Ⅱ : 200 만원, 대물배상 : 50 만원 ) 또는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 (1 사고당대인배상 Ⅰ : 200 만원, 대물배상 : 50 만원 ) 을부담하여야합니다. 가. 피보험자본인이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을하였거나, 나. 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승인하에서피보험자동차의운전자가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을하였을때에생긴사고로손해를입은경우 2 피보험자는지체없이음주운전또는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을보험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경제적인사유등으로동사고부담금을미납하였을때보험회사는피해자에게동사고부담금을포함하여손해배상액을우선지급하고피보험자에게동사고부담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험금의청구와지급 1. 피보험자의보험금의청구와지급 (1) 피보험자는각담보별로다음의경우에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담보종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 청구할수있는경우 대한민국법원에의한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또는서면에의한합의로손해배상액이확정된때 1 사망보험금의경우에는피보험자가사망한때 2 부상보험금의경우에는피보험자의상해등급및치료비가확정된때 3 후유장해보험금의경우에는피보험자에게후유장해가생긴때 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에의해생긴사고로죽거나다친때 사고가발생한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도난당한경우에는도난사실을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 일이지난때에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신고한후 30 일이지나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피보험자동차가회수된경우에는, 보험금의지급및피보험자동차의반환여부는피보험자의의사에따릅니다. (2) 청구절차및유의사항 1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로부터 7 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위 1 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의한이자를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3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손해배상을받기전에는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으며,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손해배상액을초과하여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습니다. 4 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와경합하는때에는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우선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청구가있거나기타원인에의하여대인사고피해 25
자가발생한사실을안때에는피해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당해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등을통지합니다. 6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의경우에는피보험자는배상의무자에대하여지체없이서면으로손해배상청구를한후보험회사에보험금을청구해야합니다. (3) 제출서류 보험금청구시필요서류 자기대인대물차량배상배상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보험금청구서 o o o o o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 진단서등 ) o o o o o 손해배상의이행사실을증명하는서류 o o 사고발생의때와장소및사고사실이신고된관할경찰서 o o 배상의무자의주소, 성명또는명칭, 차량번호 o 배상의무자의손해를보상할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의유무및내용 o 배상의무자에게서면으로행한손해배상청구의금액과내용 o 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할대인배상Ⅱ 또는공제계약, 배상의무자또는제3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금이있을때에는그금액 o 도난및전손사고시폐차증명서또는말소사실증명서기타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또는증거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o o o o o o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및지급 ( 배상책임담보 ) (1) 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험회사에직접보험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2) 청구절차및유의사항 1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합니다. 이경우피보험자는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증거확보, 권리보전등에협력하여야합니다. 만일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하여보상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하는보험금은이약관에의하여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보험회사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보험금을직접지급하였을때에는그금액의한도내에서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것으로합니다. 4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로부터 7일이내에지급합니다. 26
5 보험회사는위 4 에서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에의한이자를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6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요청이있을때는보험금을일정기간을정하여정기금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지급방법과적용금리는별도로정한바에의합니다. 7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청구가있거나기타원인에의하여대인사고피해자가발생한사실을안때에는피해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당해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등을통지합니다. (3) 제출서류 직접청구시필요서류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o o 손해보상청구서또는보험금청구서 o o 손해액을증명하는서류 o o 기타보험회사가꼭필요하여요청하는서류또는증거 ( 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발급등에관한사항은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위임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수리개시전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발급한자동차정비업자에게이에대한검토의견서를수리개시전에회신하게됩니다.) o o 3. 가지급보험금의지급 (1) 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가지급보험금을청구한경우에는,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하여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한도내에서가지급보험금 ( 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이외의기타보험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을지급합니다. 다만, 상기법령의적용을받는담보이외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에따른가지급보험금은이약관에따라지급할금액의 50% 의한도내에서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가지급보험금지급청구건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관련법령상피보험자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지아니하거나이약관상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발생하지아니하는것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에는가지급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3) 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한가지급보험금의금액은장래지급될보험금에서공제되나, 최종보험금의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청구시에는보험금청구시와동일한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용어정의 1 자동차보험에처음으로가입하는자동차자동차판매업자또는기타양도인등으로부터매수인또는양수인에게인도된날로부터 10 일이내에처음으로동매수인또는양수인을기명피보험자로하는자동차보험에가입하는신차또는중고차를말합니다. 다만, 양수인이양도인이맺은보험계약을승계한후그보험기간이종료하여이보험계약을맺은경우를제외합니다. 2 운전 ( 조종 ) 도로및도로이외의장소에서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을말합니다. 3 피보험자의부모, 배우자, 자녀피보험자의부모라함은피보험자의부모와양부모를말하며, 피보험자의배우자는법률상의배우자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를말하며, 피보험자의자녀라함은법률상의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 양자또는양녀를말합니다. 27
4 무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이외의자동차로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다음의자동차를말합니다. 이경우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및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업기계를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소유한자동차는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이없는자동차 2. 자동차보험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에서보상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는자동차 3. 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보상한도가낮은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이적용되는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 2 대이상인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에서보상되는금액의합계액이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낮은경우에한하여그각각의자동차 4.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에그자동차 5 배상의무자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 무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함으로써피보험자에게입힌손해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람을말합니다. 6 물체구체적인형체를지니고있어충돌이나접촉에의해자동차외부에직접적인손상을줄수있는것을말하며, 엔진내부나연료탱크등에이물질을삽입하는경우물체로보지않습니다. 7 침수흐르거나고인물, 역류하는물, 범람하는물, 해수등에피보험자동차가빠지거나잠기는것을말하며, 차량도어나선루프등을개방해놓았을때빗물이들어간것은침수로보지않습니다. 8 보험가액 ( 자기차량손해 ) 보험개발원이정한차량기준가액표에따라보험계약을맺었을때에는사고발생당시의보험개발원이정한최근의차량기준가액을말합니다. 그러나, 위차량기준가액이없거나이와다른가액으로보험계약을맺었을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가액이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할때에는그손해가생긴곳과때의가액을보험가액으로합니다. 9 전부손해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완전히파손, 멸실또는오손되어수리할수없는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생긴손해액과보험회사가부담하기로한비용의합산액이보험가액이상인경우를말합니다. 무면허운전 ( 조종 ) 도로교통법또는건설기계관리법의운전 ( 조종 ) 면허에관한규정에위반하는무면허또는무자격운전 ( 조종 )( 용어정의 2) 을말하며, 운전 ( 조종 ) 면허의효력이정지중에있거나운전 ( 조종 ) 의금지중에있을때에운전 ( 조종 )( 용어정의 2) 하는것을포함합니다. 휴대품및소지품휴대품이란통상몸에지니고있는물품으로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장신구및이와유사한물품을말하며, 소지품이란휴대품이외에소지한물품으로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 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및골프채등을말합니다. 마약또는약물등도로교통법제 42 조에서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그밖의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것 을말합니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에서규정하고있는한계치이상으로술을마시고운전 ( 조종 )( 용어정의 2) 하거나도로교통법에의한음주측정불응행위를말합니다. 차종차종이란자동차보험요율서에규정하고있는차종구분을말합니다. 의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 자배법 " 이라합니다.) 시행령제 3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책임보험금을담보하는대인배상 Ⅰ 및자배법시행령제 3 조제 3 항의규 28
정에의한금액 (1 사고당 1 천만원의보상한도금액을말하며, 이하 " 대물의무보험금액 " 이라합니다 ) 을담보하는대물배상을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이상을담보하는대물배상의경우대물의무보험금액한도만을말합니다.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소멸과보험료의환급 1. 보험계약의소멸 (1) 보험계약의무효보험계약이보험계약자또는보험계약자의대리인의사기행위에의하여맺어진경우에는무효로됩니다. (2) 보험계약의효력상실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날로부터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해지함이없이 3월이경과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은효력을상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의해지또는해제 1 보험계약자는언제든지임의로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은다음의경우에만해지할수있습니다. 가. 피보험자동차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4항에서규정하는자동차 ( 의무보험강제가입대상에서제외되거나도로가아닌장소에한하여운행하는자동차 ) 로변경된경우나. 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 다만, 보험계약의승계 규정에따라보험계약이양수인또는교체 ( 대체 ) 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다. 피보험자동차의말소등록으로운행을중지한경우. 다만, 보험계약의승계 중 2.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 ( 대체 ) 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라.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등의사유로인하여피보험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게된경우. 다만, 보험계약의승계 중 2. 에따라보험계약이교체 ( 대체 ) 된자동차에승계된경우에는의무보험에대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마. 이보험계약을맺은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이보험계약과보험기간의일부또는전부가중복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을맺은경우바. 보험회사가파산선고를받은경우 2 이보험계약이의무보험만체결된경우로서, 이보험계약을맺기전에피보험자동차에대하여의무보험이포함된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이유효하게맺어져있는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하기전에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만일, 그다른보험계약이종료한후에는그종료일다음날로부터보험기간이개시되는의무보험이포함된새로운보험계약을맺은경우에한하여이보험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3 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기명피보험자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위 1 또는 2 의규정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또는해제할수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보험계약의해지보험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계약자의주소지에서면으로통지함으로써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경우가.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을때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중 1.(1) 에서규정한사항에관하여알고있는사실을알리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다음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 ㄱ ) 보험계약을맺은때에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을알고있었거나보험회사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였을때 ( ㄴ ) 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지급할사고가발생하기전에보험청약서의기재사항에대하여서면으로변경을신청하여보험회사가이를승인한때 ( ㄷ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사실 29
을안날로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지아니하고 1 월이경과한때 ( ㄹ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맺은날로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지아니하고 3 년이경과한때 ( ㅁ )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항이보험회사가위험을측정하는데에관련이없는때또는적용할보험료에차액이생기지아니한때나.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보험회사가이미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보험계약자는이를보험회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알리지아니하거나다르게알린사실이사고의발생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한때에는보험회사는보상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계약후알릴의무를위반한경우가.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맺은후에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중 2.(1) 에서규정한사실이생긴것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지체없이알리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 다만, 다음의경우에는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하지못합니다. ( ㄱ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가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사실을안날로부터보험계약을해지하지아니하고 1 월이경과한때 ( ㄴ ) 보험계약자가알려야할사실이뚜렷하게위험또는적용보험료를증가시킨것이아닌때나.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가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해지이전에생긴사고에대하여도보상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보험회사가이미보험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보험계약자는이를보험회사에돌려주어야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알리지아니하거나다르게알린사실이사고의발생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한때에는보험회사는보상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정당한이유없이법령에서정한자동차검사를받지아니한경우 4 보험계약내용의변경또는위험의변경으로인하여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등의의무사항 중 1.(2), 2.(1) 또는 보험계약의승계 중 1.(3), 2.(3) 등에의하여추가보험료를청구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보험계약자가그보험료를지급하지아니한경우. 다만, 의무보험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5 보험금의청구에관하여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수령하는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사기행위가있는경우. 다만, 의무보험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환급보험회사는보험계약이소멸된경우에는다음의규정에의한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무효로된경우 무효의유형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선의이며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과실이있는경우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 환급방법 보험료의전액을환급 보험회사가무효사실을안날까지의경과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하고나머지를환급 보험료를환급하지아니함 (2) 보험계약이효력을상실한경우 효력상실의유형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인한경우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인한경우 환급방법경과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할로계산한보험료를환급보험회사가효력상실을안날까지의경과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하고나머지를환급 30
(3) 보험계약이해지된경우 해지의유형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인한경우또는피보험자동차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4항의자동차로변경됨으로인한경우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인한경우 환급방법경과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할로계산한보험료를환급. 다만, 이계약을해지하기전에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하는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료를환급하지아니합니다. 경과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로계산한보험료를공제하고나머지를환급. 다만, 이계약을해지하기전에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하는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료를환급하지아니합니다.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 라함은다음의경우를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임의해지하는경우 ( 다만, 보험계약의소멸과보험료의환급중 1.(3) 의 1 의단서 ' 가 ' 내지 ' 바 ' 또는 2 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2. 보험계약의소멸과보험료의환급중 1.(4) 에해당하는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인한계약효력상실 (4) 보험계약의해제보험계약이해제된경우에는보험료전액을환급합니다. (5) 운휴 ( 영업용자동차보험만적용합니다 ) 1 보험계약자가노사분규또는기타이와유사한사유등으로보험계약을해지하지아니하고휴업하여이보험에가입한피보험자동차의운행을중지한때에는그운행중지기간 ( 이하 운휴기간 이라합니다 ) 이 30 일을초과한경우에는운휴기간에대하여일할로계산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2 운휴기간은관계관청에휴업신고가된날로부터관계관청에휴업종료시신고가된날의전날까지로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관계관청에휴업종료신고가있기전에보험회사에운행재개의사실을서면으로통지한때에는그사실을접수하기전날까지로합니다. 3 운휴기간이발생한경우보험계약자는관계관청에휴업신고를한날로부터 7 일이내에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와함께운휴기간의개시일자와피보험자동차의명세를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관계관청에휴업종료신고를한때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합니다. 4 운휴기간중에발생한피보험자동차의사고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하며, 운휴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가운행한사실이있을때에는보험회사에통지한명세상의모든자동차에대하여이규정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보험계약의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양도하는경우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동차를양도한경우에는이보험계약으로인하여생긴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의권리와의무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승계되지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이권리와의무를양수인에게이전하고자한다는뜻을서면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이에대한승인을청구하고보험회사가승인한경우에는그승인한때로부터양수인에대하여이보험계약을적용합니다. 만일보험회사가이서면통지를받은날로부터 10 일이내에승인여부를보험계약자에게발송하지아니하면, 그 10일이되는날의다음날 0시에승인한것으로봅니다. (2) 위 (1) 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동차의양도에는소유권을유보한매매계약에따라자동차를 산사람 또는대차계약에따라자동차를 빌린사람 이그자동차를피보험자동차로하고자신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보험계약이존속하는중에그자동차를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에게반환하는경우도포함합니다. 이경우 판사람 또는 빌려준사람 은양수인으로봅니다. (3) 보험회사가위 (1) 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의양수인에게적용되는보험요율에따라피보험자동차의양도전의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를반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양도후의보험계약자에게추가보험료를청구합니다. 31
(4) 보험회사가위 (1) 의승인을하지않은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후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다만, 이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를포함하고있고해지되지아니한경우에는피보험자동차가양도된후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에의하여이보험계약의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5)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사망하는등으로인하여상속인이피보험자동차를상속하는경우에는이보험계약도승계된것으로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종료되거나자동차의명의를변경하는경우에는상속인을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로하는새로운보험계약을맺어야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다른자동차로교체 ( 대체 ) 하는경우 (1) 보험계약자또는기명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기존의피보험자동차를폐차또는양도하고그자동차와동일한차종 ( 용어정의14) 의다른자동차로교체 ( 대체 ) 한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이보험계약을교체 ( 대체 ) 된자동차에게승계시키고자한다는뜻을서면으로보험회사에통지하여이에대한승인을청구하고보험회사가승인한때로부터이보험계약을교체 ( 대체 ) 된자동차에적용합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에대한보험계약의효력은이승인이있는때에상실됩니다. (2) 위 (1) 에서규정하는 동일한차종의다른자동차로교체 ( 대체 ) 한경우 라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승용자동차간, 2종 3종화물자동차간, 경 4종화물자동차간에, 경 3종승합자동차간에, 또는개인소유 1종 2종 3종화물자동차간또는개인소유 1종 2종 3종승합자동차간에교체 ( 대체 ) 한경우를말합니다 (3) 보험회사가위 (1) 의승인을하는경우에는교체 ( 대체 ) 된자동차에적용하는보험요율에따라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를반환하거나추가보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기존의피보험자동차를말소등록한날또는소유권을이전등록한날로부터승계를승인한날의전날까지기간에해당하는보험료를일할로계산하여보험계약자에게반환하여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위 (1) 의승인을하지않은경우에는교체 ( 대체 ) 된자동차의사용중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다만, 이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를포함하고있고해지되지아니한경우에는교체 ( 대체 ) 된자동차의사용중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및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에의하여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보상합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사례해당기간기납입보험료총액 윤년 보험금의분담및보험회사의대위 1. 보험금의분담등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대하여적용됩니다. (1) 이보험계약과보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가중복되는다른보험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는경우에,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보다많게되는경우에는다음의산식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손해액 이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 다른보험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보험계약에의해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2) 배상책임 담보의경우에동일한사고로인하여이보험계약에서배상책임이있는피보험자가둘이상있게되는경우에는 배상책임 중 1.(2) 에서규정하는보상한도와범위에따른보험금을각피보험자의배상책임의비율에따라분담하여지급합니다. 32
(3) (1) 및 (2) 규정에도불구하고대리운전업자 ( 대리운전자를포함합니다 ) 가가입한보험계약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는경우에는그보험금을초과하는손해를보상합니다. 2. 보험회사의대위 (1) 보험회사는피보험자또는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에는, 그보험금의한도내에서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의손해의일부를보상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다음의권리는취득하지아니합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경우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다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의경우에는제3 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경우피보험자동차를정당한권리에의하여사용또는관리하던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 다만, 다음의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합니다. 가. 고의로사고를낸경우, 무면허운전이나음주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 또는마약또는약물등의영향에의하여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상태에서운전을하던중에사고를낸경우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자동차를취급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 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피보험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동안에사고를낸경우다. 대리운전업자 ( 대리운전자를포함하며이들의피용자및이들이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와감사를포함합니다 ) 가업무로서위탁받은사업용 ( 영업용 ) 자동차를사용또는관리하는동안에사고를낸경우 (3) 피보험자는보험회사가위 (1) 또는 (2) 에의하여취득한권리의행사및보전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또한보험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보험약관등의교부및설명 1. 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맺을때에보험계약자에게보험약관및청약서부본을교부하고, 보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해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제 2 조제 6 호에의해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사이버몰 ) 을이용하여보험계약을체결한때에는청약서부본을교부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위 1. 의규정을위반한때에는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1 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험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및이자 ( 보험료를받은때부터반환시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료에보험개발원이공시한정기예금이율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 ) 를반환하여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부분은제외합니다. 보험안내장등의효력 보험회사 ( 점포, 보험설계사및보험대리점을포함합니다 ) 가보험모집과정에서제작 사용한보험안내장 ( 서류 사진 도화등모든안내자료를포함합니다 ) 의내용이보험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보험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보험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보험계약정보의제공 보험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32 조, 동법시행령제 28 조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보험계약자의동의를받아다음의사항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계단체에제공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와피보험자동차의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및제할인 할증적용과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그내용및사유 (3) 사고일시또는일자, 사고내용및각종보험금의지급내용및사유 33
기타사항 1. 준용규정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에따릅니다. 2. 피보험자동차등에대한조사 보험회사는피보험자동차등에관하여필요한조사를하거나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필요한설명또는증명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이러한조사또는요구에협력하여야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에의한지급보장보험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4. 보험사기행위금지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등이보험사기행위를행한경우관련법령에따라형사처벌등을받을수있습니다. Ⅳ. 보험금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지급기준 가. 사 망 각담보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항목 지 급 기 준 1. 장례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본인및유족의위자료 (1) 사망자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경우 : 45,000,000 원 (2) 사망자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경우 : 40,000,000 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 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지급기준 ( 단위 : 만원 ) 청구권자시부모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신분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사망자본인의위자료는위가. 의위자료총액에서위 (2) 의청구권자별실지급위자료의합산액을차감한금액으로하며, 위가. 의위자료총액을초과할경우에는실지급청구권자별로각각균등차감함 3.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월평균현실소득액 ( 제세액공제 ) 에서본인의생활비 ( 월평균현실소득액에생활비율을곱한금액 ) 를공제한금액에취업가능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를곱하여산정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 사망일로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취업가능년한까지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또는사망직전과거 3개월로 34
항목지급기준 3. 상실수익액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차등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1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년간으로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자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소득을산정할수있는자에한하여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가 ) 급여소득자피해자가근로의대가로서받은보수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그러나, 피해자가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는인상된금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용어풀이 1 이보험에서급여소득자라함은소득세법제20조에서규정한근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일용근로자이외의자를말함 2 근로의대가로서받은보수라함은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을말하며, 실비변상적인성격을가진대가는제외함 3 이보험에서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라함은사고발생전에신고또는납부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또는사망직전에보수액의인상이확정된경우에한하여세법규정에따라정상적으로신고또는납부 ( 신고또는납부가지체된경우는제외함 ) 하여발행된관계증빙서를포함함 나 ) 사업소득자 1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수입액에서그수입을위하여필요한제경비및제세액을공제하고본인의기여율을감안하여산정한금액 산식 { 연간수입액-주요경비-( 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 주 ) 1. 제경비가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되는경우에는위기준경비율또는단순경비율을적용하지아니하고그입증된경비를공제함 2. 소득세법등에의해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기준경비율대신동비율적용 3. 투자비율은입증이불가능할때에는 1/ 동업자수로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 를한도로타당한율을적용함 2 본인이없더라도사업의계속성이유지될수있는경우에는위 1 의산식에의하지아니하고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3 위 1 에따라산정한금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한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용어풀이 1 이보험에서사업소득자라함은소득세법제 19 조에서규정한소득을얻고있는자를말함 2 이보험에서일용근로자임금이라함은통계법제 3 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중보통인부의임금을적용하여아래와같이산정합니다. 35
항목지급기준 3. 상실수익액 < 산식 > ( 공사부문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보통인부임금 ) / 2 월임금산출시 25 일을기준으로산정 다 ) 기타유직자 ( 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제외 ) 세법상의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소득액에서제세액을공제한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경우에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하며, 이기준에서정한여타의입증되는소득이있는경우에는그소득과일용근로자임금중많은금액을인정함라 ) 위가 ), 나 ), 다 )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자는통계법제 3 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입증이곤란한자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소득을산정할수없는자는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으로함가 ) 급여소득자일용근로자임금나 ) 사업소득자일용근로자임금다 ) 기타유직자일용근로자임금라 ) 위가 ), 나 ), 다 ) 에해당하는자로서기술직종사자는통계법제 3 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에의한해당직종임금이많은경우에는그금액을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현실소득액이일용근로자임금에미달한자 : 20 세에이르기까지는현실소득액, 20 세이후는일용근로자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임금 (3) 무직자 ( 학생포함 ) : 일용근로자임금 (4) 소득이두가지이상인자 ( 가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는그합산액을인정함 ( 나 ) 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입증된소득과입증곤란한소득이있는때혹은입증이곤란한소득이두가지이상있는경우에이기준에의하여인정하는소득중많은금액을인정함 (5) 외국인 ( 가 ) 유직자 1 국내에서소득을얻고있는자로서그입증이가능한자 : 위 1) 의현실소득액의입증이가능한자의현실소득액산정방법으로산정한금액 2 위 1 이외의자 : 일용근로자임금 ( 나 ) 무직자 ( 학생및미성년자포함 ) : 일용근로자임금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 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또는기타별도의정년에관한규정이있으면이에의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하며피해자가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제 3 조제 2 호에따른농어업인일경우 ( 피해자가객관적자료를통해입증한경우에한함 ) 에는취업가능년한을 65 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2) 56 세이상의자에대하여는 표 1 에서정한 56 세이상의취 36
항목지급기준 3. 상실수익액업가능월수표 에의하되, 사망또는장해확정당시부터정년에이르기까지는월현실소득액을, 그이후취업가능월수까지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3) 정년이 60 세미만인급여소득자의경우에는정년이후 60 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피해자의사망또는장해확정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4) 취업가능년한이사회통념상 60 세미만인직종에종사하는자인경우해당직종에타당한취업가능년한이후 60 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사망또는장해확정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 세로하되, 군복무해당자는그기간을감안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함 ( 군복무중인경우에는잔여복무기간을감안하여적용함 ) 마. 라이프닛쯔계수 : 법정이율월 5/12%, 복리에의하여중간이자를공제하고계산하는방법 산식 1 1 1 + + + 1+i (1+i) 2 (1+i) n i=5/12%, n= 취업가능월수 대인배상 Ⅰ 의경우이보험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여산출한사망보험금이 20,000,000 원미만일경우에는 20,000,000 원으로함 나. 부상각담보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다만, 대인배상Ⅰ 의경우에는 < 표2> 에서정한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항목지급기준 1. 적극손해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보아필요타당한실비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진단기간내에서치료에소요되는다음의비용 ( 외국에서치료를받은경우에는국내의료기관에서의치료에소요되는비용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치료가불가능하여외국에서치료를받는경우에는그에소요되는타당한비용 ) 으로하되, 관련법규에서환자의진료비로인정하는선택진료비를포함함 (1) 입원료 ( 가 ) 입원료는대중적인일반병실 ( 이하 기준병실 이라함 ) 의입원료를지급함. 다만, 의사가치료상부득이기준병실보다입원료가비싼병실 ( 이하 상급병실 이라함 ) 에입원하여야한다고판단하여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 나 ) 병실의사정으로부득이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에는 7일의범위내에서는그병실의입원료를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넘을때에는그넘는기간에대하여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 다 ) 피보험자나피해자의희망으로상급병실에입원하였을때는기준병실의입원료와상급병실의입원료와의차액은지급하지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 성형수술포함 ),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등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 ( 백금관보철포함 ) 에소요되는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외상으로인하여손상또는파괴되어사용할수없게된경우에는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 37
항목지급기준 2. 위자료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상해구분에따라다음과같이급별로인정함 ( 단위 : 만원 ) 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 1 2 3 4 200 176 152 128 5 6 7 8 3. 휴업손해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인하여휴업함으로써수입의감소가있는경우에한하여휴업기간중피해자의실제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지급함 산식 75 50 40 30 9 10 11 12 25 20 20 15 13 14 15 15 1 일수입감소액 휴업일수 80 100 4. 기타손해배상금 나. 휴업일수의인정 : 피해자의상해정도를감안, 치료기간의범위내에서인정다. 수입감소액의산정 (1) 유직자 ( 가 ) 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기준으로하여수입감소액을산정함 ( 나 ) 실제의수입감소액이위 ( 가 ) 의기준으로산정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실제의수입감소액으로함 (2) 가사종사자 ( 가 ) 일용근로자임금에휴업일수를곱한액으로함 ( 나 ) 가사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동안타인으로하여금종사케한경우에일용근로자임금을수입감소액으로함 (3) 무직자 ( 가 ) 무직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 나 )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금리나임대료에의한생활자는수입의감소가없는것으로함 (4) 소득이두가지이상의자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5) 외국인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위 1. 내지 3. 외에기타의손해배상금으로다음의금액을지급함가. 입원의경우입원기간중한끼당 4,030 원 ( 병원에서환자의식사를제공하지않거나환자의요청에따라병원에서제공하는식사를이용하지않는경우에한함 ) 나. 통원의경우실제통원한일수에대하여 1일 8,000 원 다. 후유장해각담보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 다만, 대인배상Ⅰ 의경우에는 < 표3> 에서정한장해급별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다음금액항목지급기준 1. 위자료가.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본인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따라 (1) 항또는 (2) 항에의해산정한금액을피해자본인에게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경우 ( 가 ) 장해자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 장해율 70% 38
항목 지 급 기 준 1. 위자료 ( 나 ) 장해자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 장해율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경우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45% 이상 45% 미만 ~35% 이상 35% 미만 ~27% 이상 27% 미만 ~20% 이상 20% 미만 ~14% 이상 14% 미만 ~ 9% 이상 9% 미만 ~ 5% 이상 5% 미만 인정액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 단위 : 만원 ) 다. 부상위자료와후유장해위자료가중복될때에는양자중많은금액을지급함 2.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상실이있는경우에피해자의월평균현실소득액에노동능력상실률과노동능력상실기간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를곱하여산정함. 다만, 소득의상실이없는경우에는치아보철로인한장해에대해서는지급하지아니함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로부터취업가능년한까지의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닛쯔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 (1) 유직자 ( 가 )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또는장해발생직전과거 3개월로하되, 계절적요인등에따라급여의변동이있는경우와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매월수령하는금액이아닌것은과거 1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이외의자 : 사고발생직전과거 1년간으로하며, 그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계절적인요인등을감안하여타당한기간으로함 ( 나 ) 산정방법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2) 가사종사자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3) 무직자 ( 학생포함 ) 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4) 소득이두가지이상의자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 (5) 외국인사망의경우현실소득액의산정방법과동일다.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식장해평가방법에따라일반의옥내또는옥외근로자를기준으로실질적으로부상치료진단을실시한의사또는해당과목전문의가진단, 판정한타당한노동능력상실률을적용하며, 동판정과관련하여다툼이있을경우보험금청구권자와보험회사가협의하여정한제3의전문의료기관의전문의에게판정을의뢰할수있음라. 노동능력상실기간사망의경우취업가능월수와동일마. 라이프닛쯔계수사망의경우와동일 3. 가정간호비가. 인정대상 39
항목지급기준치료가종결되어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게된때에 1 인이상의해당전문의로부터노동능력상실률 100% 의후유장해판정을받은자로서다음요건에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환자또는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 로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의처리동작에있어항상다른사람의개호를요하는자 (1) 식물인간상태의환자뇌손상으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상태에있는자 ( 가 ) 스스로는이동이불가능하다 ( 나 ) 자력으로는식사가불가능하다 ( 다 ) 대소변을가릴수없는상태이다 ( 라 ) 안구는겨우물건을쫓아가는수가있으나, 알아보지는못한다 ( 마 ) 소리를내도뜻이있는말은못한다 ( 바 ) 눈을떠라, 손으로물건을쥐어라 하는정도의간단한명령에는가까스로응할수있어도그이상의의사소통은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인한사지완전마비환자척수손상으로인해양팔과양다리가모두마비된환자로서다음항목에모두해당되는자 ( 가 ) 생존에필요한일상생활의동작 ( 식사, 배설, 보행등 ) 을자력으로할수없다 ( 나 ) 침대에서몸을일으켜의자로옮기거나집안에서걷기등의자력이동이불가능하다 ( 다 ) 욕창방지를위해수시로체위를변경시켜야하는등의타인의상시개호를필요로한다나. 지급기준가정간호인원은 1 일 1 인이내에한하며, 가정간호비는일용근로자임금을기준으로보험금수령권자의선택에따라일시금또는퇴원일로부터향후생존기간에한하여매월정기금으로지급함 < 표 1> 56 세이상의취업가능월수표 연령취업가능월수 56 세이상 ~ 59 세미만 59 세이상 ~ 67 세미만 67 세이상 ~ 76 세미만 76 세이상 48 월 36 월 24 월 12 월 < 표 2>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 대인배상 Ⅰ- 책임보험나. 부상관련 )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2,000만원 8급 240만원 2급 1,000만원 9급 240만원 3급 1,000만원 10급 160만원 4급 900만원 11급 160만원 5급 900만원 12급 80만원 6급 500만원 13급 80만원 7급 500만원 14급 80만원 주 )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정한상해구분에의함 40
< 표 3> 후유장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 대인배상 Ⅰ- 책임보험다. 후유장해관련 )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0,000만원 8급 3,000만원 2급 9,000만원 9급 2,250만원 3급 8,000만원 10급 1,880만원 4급 7,000만원 11급 1,500만원 5급 6,000만원 12급 1,250만원 6급 5,000만원 13급 1,000만원 7급 4,000만원 14급 630만원 주 ) 장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정한후유장해구분에의함 대물배상지급기준 항목지급기준 1. 수리비용가. 수리비원상회복이가능한경우사고직전의상태로원상회복하는데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으로서실제수리비용나. 열처리도장료수리시열처리도장을한경우차령에관계없이열처리도장료전액다. 수리비및열처리도장료의합계액은피해물의사고직전가액의 120% 를한도로함 2. 교환가액수리비용이피해물의사고직전의가액을초과하는경우와원상회복이불가능한경우사고직전피해물의가액상당액또는사고직전의피해물과동종의대용품의가액과이를교환하는데실제로소요된필요타당한비용 3. 대차료가. 대상비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가동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다른자동차를대신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하는경우 ( 가 ) 대여자동차로대체사용할수있는차종에대하여는차량만을대여하는경우를기준으로한동종의대여자동차를대여하는데소요되는통상의요금. 다만, 보험회사는피해자의선택에따라동종의자동차를직접제공할수있으며동종의대여자동차를구할수없는희소차량에대해서는동급의일반적인차량을제공가능 ( 나 ) 대여자동차로대체사용할수없는차종에대하여는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 ( 사업용해당차종의구분이곤란할때에는사용방법이유사한차종으로함. 이하같음 ) 휴차료일람표범위내에서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또는밴형화물자동차의경우중형승용차급한도로대차가능 (2) 대차를하지아니하는경우 ( 가 ) 대여자동차가있는경우 : 해당차종대여자동차대여시소요되는통상요금의 30% 상당액 ( 나 ) 대여자동차가없는경우 : 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람표금액의 30% 상당액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경우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30일을한도로함 (2) 수리불가능한경우 : 10일 41
항목지급기준 4. 휴차료가. 지급대상사업용자동차 ( 건설기계포함 ) 가파손또는오손되어사용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발생하는타당한영업손해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있는경우 1일영업수입에서운행경비를공제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 (2) 입증자료가없는경우보험개발원이산정한사업용해당차종휴차료일람표금액에휴차기간을곱한금액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경우 ( 가 ) 수리가완료될때까지의기간으로하되, 30일을한도로함 ( 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의하여개인택시운송사업에의하여면허를받은자가부상으로자동차의수리가완료된후에도자동차를운행할수없는경우에는사고일로부터 30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운행하지못한기간으로함 (2) 수리불가능한경우 : 10일 5. 영업손실가. 지급대상소득세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사업을경영하는자의사업장또는그시설물을파괴하여휴업함으로써상실된이익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있는경우소득을인정할수있는세법에따른관계증빙서에의하여산정한금액 (2) 입증자료가없는경우일용근로자임금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소요되는기간으로함. 그러나, 합의지연또는부당한복구지연으로연장되는기간은휴업기간에넣지아니함 (2) 영업손실의인정기간은 30일을한도로함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고로인한자동차 ( 출고후 2 년이내인자동차에한함 ) 의수리비용이사고직전자동차가액의 20% 를초과하는경우출고후 1 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15% 를지급하고, 출고후 1 년초과 ~2 년이하인자동차는수리비용의 10% 를지급함 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1) 상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상해등급상해등급 1,5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1,500 만원 800 만원 750 만원 700 만원 500 만원 400 만원 250 만원 3,000 만원 1,600 만원 1,500 만원 1,400 만원 1,000 만원 800 만원 500 만원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180 만원 140 만원 120 만원 100 만원 60 만원 40 만원 2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140 만원 140 만원 80 만원 80 만원 80 만원 주 ) 상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 에서정한상해구분에의함 42
2) 후유장해구분및급별보험가입금액표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1 억원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1,500 만원 1,350 만원 1,200 만원 1,050 만원 900 만원 750 만원 600 만원 450 만원 360 만원 270 만원 210 만원 150 만원 90 만원 60 만원 3,000 만원 2,700 만원 2,400 만원 2,100 만원 1,800 만원 1,500 만원 1,200 만원 900 만원 720 만원 540 만원 420 만원 300 만원 180 만원 120 만원 5,000 만원 4,500 만원 4,000 만원 3,500 만원 3,000 만원 2,500 만원 2,000 만원 1,500 만원 1,200 만원 900 만원 7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1 억원 9,000 만원 8,000 만원 7,000 만원 6,000 만원 5,000 만원 4,000 만원 3,000 만원 2,400 만원 1,800 만원 1,400 만원 1,000 만원 600 만원 400 만원 주 ) 장해등급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 에서정한후유장해구분에의함 과실상계등 항목지급기준 1. 과실상계가. 과실상계의방법 (1) 이기준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의하여산출한금액에대하여피해자측의과실비율에따라상계함 (2)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및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의경우에는위 (1) 에의하여상계한후의금액이치료관계비해당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치료관계비해당액 ( 입원환자식대포함 ) 을보상함. 나. 과실비율의적용기준별도로정한자동차사고과실비율의인정기준에따라적용하며, 사고유형이동기준에없거나동기준에의한과실비율의적용이곤란할때에는판결례를참작하여적용함. 그러나,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확정판결에의한과실비율을적용함 2. 손익상계보험사고로인하여다른이익을받을경우이를상계하여보험금을지급함 3. 동승자에대한감액 피보험자동차에동승한자에대하여는 < 표 4> 의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에따라감액함 4. 기왕증이약관의보험금지급기준에의해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에대한보험금산출시, 당해자동차사고가있기전에이미가지고있던증상에대해서는보상하지아니함. 다만, 이미가지고있던증상이라도당해사고로인해추가된부분에대해서는보상함 43
< 표 4> 동승자유형별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동승의유형운행목적감액비율 운전자 ( 운행자 ) 의승낙이없는경우 운전자의승낙이있는경우 강요동승무단동승 동승자의요청 상호의논합의 운전자의권유 거의전부동승자에게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동승자가주, 운전자는종동승자와운전자에게공존 평등운전자가주, 동승자는종거의전부운전자에게 100% 50% 40% 30% 20% 30% 20% 10% 20% 10% 5% 0% * 다만, 교통난완화대책과제조업경쟁력강화를위한교통소통대책의일환으로출 퇴근 ( 자택과직장사이를순로에따라진행한경우로서관례에따름 ) 시 승용차함께타기 실시차량의운행중사고의경우에는위감액비율에불구하고동승자감액비율을적용하지않는다. 2. 수정요소수정요소동승자의동승과정에과실이있는경우 수정비율 +10~20% 44
(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1] 상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2 호관련 )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1 급 2,000 만원 2 급 1,000 만원 3 급 1,000 만원 상해부위 1. 고관절의골절또는골절성탈구 2. 척주체분쇄성골절 3. 척주체골절또는탈구로인한제신경증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4. 외상성두개강내출혈로개두술을시행한상해 5. 두개골의함몰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심한상해또는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등으로개두술을시행한상해 6. 고도의뇌좌상 ( 미만성뇌축삭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생명이위독한상해 (48 시간이상혼수상태가지속되는경우에한한다 ) 7. 대퇴골간부의분쇄성골절 8. 경골아래 3 분의 1 이상의분쇄성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등연부조직에손상이심한상해 ( 체표의 9 퍼센트이상의상해 ) 10. 사지와몸통의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경식피술을시행한상해 11. 상박골경부골절과간부분쇄골절이중복된경우또는상완골삼각골절 12. 기타 1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상박골분쇄성골절 2. 척주체의압박골절이있으나제신경증상이없는상해또는경추탈구 ( 아탈구포함 ), 골절등으로할로베스트등고정술을시행한상해 3.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현저한상해 (48 시간미만의혼수상태또는반혼수상태가지속되는경우를말한다 ) 4. 내부장기파열과골반골골절이동반된상해또는골반골골절과요도파열이동반된상해 5. 슬관절탈구 6. 족관절부골절과골절성탈구가동반된상해 7. 척골간부골절과요골골두탈구가동반된상해 8. 천장골간관절탈구 9. 슬관절전 후십자인대및내측부인대파열과내 외측반월상연골이전부파열된상해 10. 기타 2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부골절과주관절탈구가동반된상해 3. 요골과척골의간부골절이동반된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동반한상박골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 소아의경우에는수술을시행한경우에한하며, 그외의자의경우에는수술의수행여부를불문한다 ) 7. 무릎골 ( 슬개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분쇄골절과탈구로인하여무릎골완전적출술을시행한상해 8. 경골과부골절이관절면을침범하는상해 ( 경골극골절로관혈적수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9. 족근골척골간관절탈구와골절이동반된상해또는리스프랑씨시 (Lisfranc) 관절의골절및탈구 10. 전 후십자인대또는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경골극골절등이복합된슬내장 11. 복부내장파열로수술이불가피한상해또는복강내출혈로수술한상해 12. 뇌손상으로뇌신경마비를동반한상해 45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3 급 1,000 만원 4 급 900 만원 5 급 900 만원 6 급 500 만원 상해부위 13. 중증도의뇌좌상 ( 미만성뇌축삭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신경학적증상이심한상해 (48 시간미만의혼수상태또는반혼수상태가지속되는경우를말한다.) 14. 개방성공막열창으로양안구가파열되어양안적출술을시행한상해 15. 경추궁의선상골절 16. 항문파열로인공항문조성술또는요도파열로요도성형술을시행한상해 17. 관절면을침범한대퇴골과부분쇄골절 18. 기타 3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대퇴골과부 ( 원부위, 과상부및대퇴과간을포함한다 ) 골절 2. 경골간부골절, 관절면침범이없는경골과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회선근개골절 6. 상박골외측상과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등으로연부조직의손상이체표의약 4.5 퍼센트이상인상해 9. 안구파열로적출술이불가피한상해또는개방성공막열창으로안구적출술, 각막이식술을시행한상해 10. 대퇴사두근, 이두근파열로관혈적수술을시행한상해 11. 슬관절부의내 외측부인대, 전 후십자인대, 내 외측반월상연골완전파열 ( 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12.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소아의경 비골아래 3 분의 1 이상의분쇄성골절 13. 기타 4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골반골의중복골절 ( 말가이그니씨골절등을포함한다 ) 2. 족관절부의내외과골절이동반된상해 3. 족종골골절 4. 상박골간부골절 5. 요골원위부 (Colles, Smith, 수근관절면, 요골원위골단골절을포함한다 ) 골절 6. 척골근위부골절 7. 다발성늑골골절로혈흉, 기흉이동반된상해또는단순늑골골절과혈흉, 기흉이동반되어흉관삽관술을시행한상해 8. 족배부근건파열창 9. 수장부근건파열창 ( 상완심부열창으로삼각근, 이두근근건파열을포함한다 ) 10. 아킬레스건파열 11. 소아의상박골간부골절 ( 분쇄골절을포함한다 ) 로수술한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등의자체파열로봉합술을시행한상해 13. 거골골절 ( 경부를제외한다 ) 14.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하지아니한소아의경 비골아래의 3 분의 1 이상의분쇄골절 15.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소아의경골분쇄골절 16. 23 치이상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7. 기타 5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소아의하지장관골골절 ( 분쇄골절또는성장판손상을포함한다 ) 2. 대퇴골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발바닥뼈 ( 중족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골절 5. 치골 좌골 장골 천골의단일골절또는미골골절로수술한상해 46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6 급 500 만원 7 급 500 만원 8 급 240 만원 9 급 240 만원 상해부위 6. 치골상 하지골절또는양측치골골절 7. 단순손목뼈골절 8. 요골간부골절 ( 원위부골절을제외한다 ) 9. 척골간부골절 ( 근위부골절을제외한다 ) 10. 척골주두부골절 11. 다발성손바닥뼈 ( 중수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골절 12. 두개골골절로신경학적증상이경미한상해 13. 외상성경막하수종, 수활액낭종, 지주막하출혈등으로수술하지아니한상해 ( 천공술을시행한경우를포함한다 ) 14. 늑골골절이없이혈흉또는기흉이동반되어흉관삽관술을시행한상해 15. 상박골대결절견연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6. 대퇴골또는대퇴골과부견연골절 17. 19 치이상 22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8. 기타 6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소아의상지장관골골절 2. 족관절내과골또는외과골골절 3. 상박골상과부굴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관절낭또는견봉쇄골간인대파열 7. 족관절탈구 8. 천장관절이개또는치골결합부이개 9. 다발성안면두개골골절또는신경손상과동반된안면두개골골절 10. 16 치이상 18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1. 기타 7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상박골절과부신전골절또는상박골대결절견연골절로수술하지아니한상해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 ( 견갑골극도는체부, 흉곽내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포함한다 ) 골절 5. 견봉쇄골인대또는오구쇄골인대완전파열 6.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7. 비골 ( 다리 ) 골절, 비골근위부골절 ( 신경손상또는관절면침범을포함한다.) 8. 발가락뼈 ( 족지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9. 다발성늑골골절 10. 뇌좌상 ( 미만성뇌축삭손상을포함한다 ) 으로신경학적증상이경미한상해 11. 안면부열창, 두개부타박등에의한뇌손상이없는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두개골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시신경의손상으로실명된상해 14. 족부인대파열 ( 부분파열을제외한다 ) 15. 13 치이상 15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6. 기타 8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척주골의극상돌기, 횡돌기골절또는하관절돌기골절 ( 다발성골절을포함한다 )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월상골전방탈구등손목뼈탈구 4. 손가락뼈 ( 수지골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골절과탈구가동반된상해 5. 손바닥뼈골절 47
상해급별 48 보험가입금액 9 급 240 만원 10 급 160 만원 11 급 160 만원 12 급 80 만원 13 급 80 만원 14 급 80 만원 상해부위 6. 수근골절 ( 주상골을제외한다 ) 7. 발목뼈 ( 족근골을말한다 ) 골절 ( 거골 종골을제외한다 ) 8. 발바닥뼈골절 9. 족관절부염좌, 경 비골이개, 족부인대또는아킬레스건의부분파열 10. 늑골, 흉골늑연골골절또는단순늑골골절과혈흉, 기흉이동반되어수술을시행하지아니한경우 11. 척주체간관절부염좌로서그부근의연부조직 ( 인대 근육등 ) 손상이동반된상해 12. 척수손상으로마비증상없고수술을시행하지아니한경우 13. 완관절탈구 ( 요골, 손목뼈관절탈구또는수근간관절탈구, 하요척골관절탈구를포함한다 ) 14. 미골골절로수술하지아니한상해 15. 슬관절부인대의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아니한경우 16. 11 치이상 12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7. 기타 9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 활액막염을포함한다 ) 2. 손바닥뼈지골간관절탈구 3. 손목뼈손바닥뼈간관절탈구 4. 상지부각관절부 (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 염좌 5. 척골 요골경상돌기골절, 제불완전골절 [ 비골 ( 코 ) 골절 수지골절및발가락뼈골절을제외한다 ] 6. 수지신전근건파열 7. 9 치이상 10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8. 기타 10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발가락뼈관절탈구및염좌 2. 수지골절 탈구및염좌 3. 비골 ( 코 ) 골절 4. 손가락뼈골절 5. 발가락뼈골절 6. 뇌진탕 7. 고막파열 8. 6 치이상 8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9. 기타 11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8 일내지 14 일간의입원을요하는상해 2. 15 일내지 26 일간의통원을요하는상해 3. 4 치이상 5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 4 일내지 7 일간의입원을요하는상해 2. 8 일내지 14 일간의통원을요하는상해 3. 2 치이상 3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 3 일이하의입원을요하는상해 2. 7 일이하의통원을요하는상해 3. 1 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 비고 > 1. 2 급내지 11 급까지의상해내용중개방성골절은해당등급보다한급높이배상한다. 2. 2 급내지 11 급까지의상해내용중단순성선상골절로인한골편의전위가없는골절은해당등급보다한급낮게배상한다. 3. 2 급내지 11 급까지의상해내용중 2 가지이상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가장높은등급에해당하는상해로부터하위 3 등급 ( 예상해내용이주로 2 급에해당되는경우에는 5 급까지 ) 사이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한하여가장높은상해내용의등급보다한급높이배상한다. 4. 일반외상과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 1 급의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각상해등급별에해당하는금액의합산액을배상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별표2] 후유장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3 호관련 )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1 급 10,000 만원 2 급 9,000 만원 3 급 8,000 만원 4 급 7,000 만원 5 급 6,000 만원 6 급 5,000 만원 신체장해 1. 두눈이실명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5. 반신마비가된사람 6.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7. 두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8.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9. 두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두눈의시력이각각 0.02 이하로된사람 3. 두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4. 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6.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5. 두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1. 두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3. 고막의전부의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4. 한팔을팔꿈치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5. 한다리를무릎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6. 두손의손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두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한팔을손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3. 한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4. 한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5. 한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6.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7.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8.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1. 두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3. 고막의대부분의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이모두귓바퀴에대고말하지아니하고는큰말소 49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6 급 5,000 만원 7 급 4,000 만원 8 급 3,000 만원 9 급 2,250 만원 신체장해 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다른귀의청력이 40 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척주에뚜렷한기형이나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6. 한팔의 3 대관절중 2 개관절이못쓰게된사람 7. 한다리의 3 대관절중 2 개관절이못쓰게된사람 8. 한손의 5 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두귀의청력이모두 40 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3.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다른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가남아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6.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 개이상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손의 5 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9.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10.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11. 두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여자 (2004.8.22 일이후사고에대하여는 여자 를 사람 으로대체적용 ) 13. 양쪽의고환을잃은사람 1. 한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척주에운동장해가남은사람 3.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4.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 개이상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5. 한다리가 5 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6. 한팔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 9. 한다리에가관절이남은사람 10. 한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1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잃은사람 1. 두눈의시력이각각 0.6 이하로된사람 2. 한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3. 두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4.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5. 코가결손되어그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6.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한귀의청력이귓바퀴에대고말하지아니하고는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고다른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0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9 급 2,250 만원 10 급 1,880 만원 11 급 1,500 만원 12 급 1,250 만원 신체장해 9.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10. 한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1.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이상의발가락을잃은사람 13. 한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 생식기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 한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3. 14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4. 한귀의청력이귓바퀴에대고말하지아니하고서는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는데지장이있는사람 6. 한손의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 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손의엄지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다리가 3 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9. 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 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0. 한팔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1.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 두눈이모두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거나또는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2.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3.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4. 한귀의청력이 40 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6. 척주에기형이남은사람 7. 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잃은사람 8. 한손의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 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이상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11. 10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1. 한눈의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해가있거나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2.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3. 7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4.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또는골반골에뚜렷한기형이남 51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12 급 1,250 만원 13 급 1,000 만원 14 급 630 만원 신체장해 은사람 6. 한팔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7.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개관절의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8. 장관골에기형이남은사람 9. 한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한발의둘째발가락을잃은사람, 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 3 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 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국부에뚜렷한신경증상이남은사람 13. 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남자 (2004.8.21 일이전사고에한하여적용 ) 14. 외모에흉터가남은여자 (2004.8.22 일이후사고에대하여는 여자 를 사람 으로대체적용 ) 1. 한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한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3. 두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남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4. 5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5. 한손의새끼손가락을잃은사람 6. 한손의엄지손가락의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7. 한손의둘째손가락의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손의둘째손가락의끝관절을굽히고펼수없게된사람 9. 한다리가 1 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0.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 개또는 2 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발의둘째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 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가운데발가락이하의 3 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 한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있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2. 3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아보철을한사람 3. 한귀의청력이 1 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팔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5. 다리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6. 한손의새끼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의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의끝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1 개또는 2 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국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 11. 외모에흉터가남은남자 (2004.8.21 일이전사고에한하여적용 ) < 비고 > 1. 신체장해가 2 이상있는경우에는중한신체장해에해당하는장해등급보다한급높이배상한다. 2. 시력의측정은국제적으로인정되는시력표에의하며, 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교정시력을측정한다.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