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글로벌선진국증권자투자신탁 UH 제 2 호 [ 주식 ]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신탁업자 : 주식회사국민은행
삼성글로벌선진국증권자투자신탁 UH 제 2 호 [ 주식 ] 전면개정 2009.5.. 제 1 장총 제1조 ( 목적및종류등 ) 1이신탁계약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이정하는바에따라투자신탁을설정함에있어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및판매회사 (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권리와의무기타투자신탁재산의운용및관리등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이투자신탁은법제229조제1호에의한증권투자신탁으로서그신탁재산을글로벌선진국주식에주로투자하는모투자신탁에투자신탁재산의대분을투자하는증권투자신탁 [ 주식 ] 이다. 따라서수익자는글로벌선진국주식에집접투자하는위험과유사한위험을담할수있으며, 이는전세계경제상황, 환율, 금리등다양한경제변수에연동되어수익이변동되는특성을가지고있다. 3이투자신탁은외국통화표시자산에대하여환율변동위험을회피하기위한환헤지전략을기본적으로실시하지않을계획이므로투자신탁재산의전가환율변동위험에노출된다. 4이투자신탁은법제233조의규정에의한모자형투자신탁으로모투자신탁이발행하는수익증권을자투자신탁이취득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5이투자신탁은법제231조에의한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기준가격이다른수종의수익증권을발행하여투자자의가입자격, 투자성향등에따라적합한수익증권에투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6이투자신탁의Cp( 퇴직연금 ) 클래스수익증권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전용수익증권으로Cp( 퇴직연금 ) 클래스수익증권에대해매수청약을할수있는자금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12호에서규정한적립금으로제한하며, 가입자격및세제혜택과관련된제반사항은관련법령등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2조 ( 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및모투자신탁 ) 1이투자신탁은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집합투자업자로하고주식회사국민은행을신탁업자로한다. 2이투자신탁은제1조제4항의규정에의한모자형투자신탁의자투자신탁으로서이투자신탁이투자하는모투자신탁은다음과같다. 1. 삼성글로벌선진국증권모투자신탁 [ 주식 ] 제 3 조 ( 정의 ) 이신탁계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수익자 라함은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보유하는자를말한다. 1
2. 영업일 이라함은판매회사의영업일을말한다. 3. 판매회사 라함은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판매하기위하여집합투자업자가위탁한판매회사들을말한다. 4. 투자신탁 이라함은삼성글로벌선진국증권자투자신탁UH 제2호 [ 주식 ] 을말한다. 5. 모투자신탁 이라함은제2조제2항의투자신탁을말한다. 6. 이신탁계약에서사용하는용어에관하여는이신탁계약에서특별히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관련법령및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4조 ( 신탁계약의효력발생 ) 1이신탁계약은집합투자업자가제정하여집합투자업자와신탁업자가이신탁계약으로신탁계약을체결함으로써효력이발생한다. 2수익자는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매수한때에이신탁계약에서정한사항중법령및투자설명서등에서정한사항의범위내에서이신탁계약을수락한것으로본다. 제 5 조 ( 손익의귀속등 ) 투자신탁재산의운용과관련하여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발생한이 익및손실은모두이투자신탁에계상되고수익자에게귀속된다. 제6조 ( 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의업무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의설정 해지, 투자신탁재산의운용 운용지시업무를수행한다. 2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에대한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 단, 이투자신탁재산으로보유하는모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의결사항과관련하여자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에서의결된찬반비율에비례하도록의결권을행사하여야한다. 3집합투자업자는그집합투자업자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제2조제2항의모투자신탁중필요한모투자신탁에대하여법제42조의규정에의하여외국에서발행또는창설되거나유통되는자산의운용및운용지시업무, 조사분석등을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위탁할수있으며, 업무위탁과관련한사항은해당모투자신탁의신탁계약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4신탁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보관및관리하는자로서집합투자업자의투자신탁재산운용지시에따른자산의취득및처분의이행ㆍ해지대금및이익금의지급, 집합투자업자의투자신탁재산운용지시에대한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평가의공정성및기준가격산정의적정성여등의확인업무등을수행한다. 5투자신탁재산의운용지시에관한방법및절차, 각종세금및공과금의공제업무기타신탁업자의수탁업무처리에관한사항등으로서이신탁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관련법령과규정이정하는범위내에서집합투자업자와신탁업자사이에체결한약정서 ( 업무위탁계약서 )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 이신탁계약과위약정사이에상충하는사항이있는경우에는이신탁계약이우선한다. 2
제 7 조 ( 집합투자업자등의책임 )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가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 서에위반되는행위를하거나그업무를소홀히하여수익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때에는그 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으며, 귀책사유가있는경우에는연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진다. 제 8 조 ( 신탁원본의가액및수익증권의총좌수 ) 이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는때의원본은금 ( ) 원으로하고, 설정할수있는수종의수익증권의총좌수는제한을두지아니한다. 제 9 조 ( 추가신탁 ) 집합투자업자는제 8 조의규정에의한수종의수익증권의총좌수의범위내에서 추가설정을할수있으며, 추가설정의규모및시기등은집합투자업자가결정한다. 제10조 ( 신탁금의납입 ) 1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는때에제8조의신탁원본액에해당하는투자신탁금을금전으로신탁업자에납입하여야한다. 2집합투자업자는제9조의규정에따라이투자신탁을추가로설정하는때에는추가투자신탁금을금전으로신탁업자에납입하여야한다. 이경우추가투자신탁금은추가설정하는날에공고되는해당종류수익증권기준가격에추가로설정하는수익증권좌수를곱한금액을 1,000으로나눈금액으로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추가투자신탁금중추가로설정하는해당종류수익증권좌수에최초설정시공고된기준가격을곱한금액을 1,000으로나눈금액은원본액으로, 이익또는손실에상당하는금액은수익조정금으로처리한다. 제 11 조 ( 신탁계약기간 ) 이투자신탁의계약기간은투자신탁의최초설정일터신탁계약의해지일 까지로한다. 제 12 조 ( 투자신탁회계기간 ) 이투자신탁의회계기간은투자신탁최초설정일터매 1 년간으로한 다. 다만, 신탁계약해지시에는투자신탁회계기간초일터신탁계약의해지일까지로한다. 제 2 장수익권과수익증권 제13조 ( 수익권의분할 ) 1이투자신탁의수익권은 1좌의단위로균등하게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표시한다. 2이투자신탁의수익자는투자신탁원본의상환및투자신탁이익의분배등에관하여수익증권의종류별로수익증권의좌수에따라균등한권리를갖는다. 3수익권은투자신탁의설정일이다른경우에도해당수익증권의종류가같다면그권리의내용에는차이가없다. 3
제14조 ( 수익증권의발행및예탁 ) 1집합투자업자는제8조및제9조의규정에의한투자신탁최초설정및추가설정에의한수익증권의발행가액전액이납입된경우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한국예탁결제원을명의인으로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무액면기명식수익증권을발행하여야한다. 1. A 클래스수익증권 2. C1 클래스수익증권 3. C2클래스수익증권 4. C3클래스수익증권 5. C4클래스수익증권 6. C5클래스수익증권 7. Ce 클래스수익증권 8. Cf 클래스수익증권 9. Cw 클래스수익증권 10. Cp( 퇴직연금 ) 클래스수익증권 2판매회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법제310조제1항의규정에의한투자자계좌 ( 수익증권투자자계좌 라한다. 이하같다 ) 를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1. 투자자의성명및주소 2. 예탁수익증권의종류및수 3제2항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투자자계좌에기재된수익증권은그기재시에법제309조의규정에따라한국예탁결제원에예탁된것으로본다. 4수익증권투자자계좌에기재된자 ( 실질수익자 라한다. 이하같다 ) 는예탁수익증권을점유하며, 예탁수익증권에대한공유지분을가지는것으로추정한다. 5제1항각호의수익증권이외의다른종류의수익증권을추가하거나수익증권의종류변경또는특정종류의수익증권을폐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49조제1항의규정을적용한다. 제15조 ( 예탁수익증권의반환등 ) 1실질수익자는당해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에대하여언제든지예탁수익증권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2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예탁수익증권의반환청구가있는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 좌권의 7종으로수익증권을발행하여교한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수익증권교에따른실비를실질수익자에게청구할수있다. 3실질수익자는수익증권의반환을요구함에있어수익증권수량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수익증권의반환을요구하여야한다. 제 16 조 ( 수익증권의재교 ) 1 실질수익자가아닌수익자 ( 현물보유수익자 라한다. 이하같 다 ) 는분실 도난등의사유로인하여수익증권을멸실하는경우에공시최고에의한제권판결 4
의정본또는등본을첨하여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절차에따라이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를경유하여집합투자업자에수익증권의재교를청구할수있다. 2현물보유수익자는수익증권이훼손또는오손된경우에이수익증권을첨하여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절차에따라집합투자업자에수익증권의재교를청구할수있다. 다만, 훼손또는오손의정도가심하여그진위를판별하기곤란한때에는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3집합투자업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증권을재교하는경우현물보유수익자에게실비를청구할수있다. 제17조 ( 수익증권의양도 ) 1수익권의양도에있어서는수익증권을교하여야하며, 수익증권의점유자는이를적법한소지인으로추정한다. 2수익증권투자자계좌에의대체의기재가수익증권의양도또는질권설정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수익증권의교가있었던것과동일한것으로본다. 3수익권의이전은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절차에따라취득한자가그성명과주소를수익자명에기재하지아니하면집합투자업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제18조 ( 수익자명및실질수익자명 ) 1집합투자업자는수익자명작성에관한업무를한국예탁결제원에위탁하여야한다. 2집합투자업자는한국예탁결제원과수익자명작성등을위한위탁계약을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관련법령ㆍ신탁계약ㆍ위탁계약서및관련규정등에따라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3집합투자업자는의결권을행사하거나이익금등을받을자기타수익자또는질권자로서권리를행사할자를정하기위하여일정한기간을정하여수익자명의기재변경을정지하거나일정한날에수익자명에기재된수익자또는질권자를그권리를행사할수익자또는질권자로볼수있다. 4집합투자업자는전항의기간또는일정한날을정한경우지체없이이를한국예탁결제원에통지하여야한다. 5한국예탁결제원은제4항의규정에따라통보를받은경우판매회사에대하여실질수익자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의통보를요청할수있다. 1. 실질수익자의성명, 주소및전자통신주소 2. 실질수익자가보유한수익권의종류및수 6제5항의규정에따라판매회사로터통보를받은한국예탁결제원은그통보받은사항과통보년월일을기재한명 ( 실질수익자명 라한다이하같다 ) 를작성하여야하며, 집합투자업자가수익자명기재사항의통보를요청하는경우수익자및실질수익자의성명과수익권의좌수를통보하여야한다. 7제6항의규정에의한실질수익자명에의기재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수익자명에의기재와동일한효력을가지며, 실질수익자는수익자로서의권리행사에있어서는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공유지분에상당하는수익증권을가지는것으로본다. 5
8집합투자업자가제3항의날을정한경우에는상법제354조제4항의전단을준용한다. 다만, 다음각호에의한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일환매결정에의한정상자산과환매연기자산으로분리를위한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2. 수익자총회합병승인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따른상환금지급을위해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4. 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에따른이익분배금지급을위해기준일을설정하는경우 제 3 장수익증권의판매및환매 제19조 ( 기준가격의계산및공고 ) 1해당종류수익증권의기준가격은그직전일의대차대조표상에계상된해당종류수익증권의상당액의자산총액에서채총액을차감한금액 ( 이하 해당종류수익증권의순자산총액 " 이라한다 ) 을직전일의해당종류수익증권총좌수로나누어산정하며, 1,000좌단위로원미만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원미만둘째자리까지계산하여공고한다. 2제1항의기준가격계산시투자신탁재산의평가는관련법령및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시가에따라평가하되, 평가일현재신뢰할만한시가가없는경우에는관련법령및규정에의한가격을기초로하여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정하는가격으로평가할수있다. 3이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는날, 신규수익증권의종류를발행하는날또는특정종류의수익증권이전환매된후다시발행하는날의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하여 1,000원으로공고한다. 4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투자신탁전체에대한기준가격 ( 모투자신탁의기준가격포함 ) 을매일산정하여야하며, 산정된기준가격을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영업소및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다만, 수익자가없는종류수익증권의기준가격은산정ㆍ공지하지아니할수있다. 제20조 ( 수익증권의판매기준 판매가격, 판매수수료등 ) 1수익증권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 바에따라종류별로판매한다. 1. A 클래스수익증권 : 가입제한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징구되는수익증권 2. C1 클래스수익증권 : 가입제한없으며, 판매수수료가징구되지않는수익증권 3. C2 클래스수익증권 : C1 클래스수익증권을 1년이상보유한투자자전용수익증권 4. C3 클래스수익증권 : C2 클래스수익증권을 1년이상보유한투자자전용수익증권 5. C4 클래스수익증권 : C3 클래스수익증권을 1년이상보유한투자자전용수익증권 6. C5 클래스수익증권 : C4 클래스수익증권을 1년이상보유한투자자전용수익증권 7. Ce 클래스수익증권 : 온라인 (On-Line) 전용수익증권 8. Cw 클래스수익증권 : 판매회사의일임형 Wrap 계좌전용수익증권 6
9. Cf 클래스수익증권 :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상의특별계정, 법인세법시행규제9조에따른기관투자자, 500억이상매입한법인전용수익증권 10. Cp( 퇴직연금 ) 클래스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전용수익증권 2수익증권의판매가격은투자자 ( 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장래에취득하고자하는자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이수익증권의취득을위하여판매회사에자금을납입한영업일로터제3영업일에공고되는기준가격 ( 신규수익증권의종류를발행하는때또는특정종류의수익증권이전환매된후다시발행하는때에는제19조제3항을준용한다 ) 으로하며, 이경우영업일의산정은제3조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판매회사의영업일로한다. 다만, 이투자신탁을최초로설정하는때에는투자신탁최초설정일에공고되는기준가격으로한다. 3제2항본문의규정에불구하고투자자가 17시경과후에자금을납입한경우수익증권의판매가격은자금을납입한영업일터제4영업일에공고되는해당종류수익증권의기준가격 ( 신규수익증권의종류를발행하는때또는특정종류의수익증권이전환매된후다시발행하는때에는제19조제3항을준용한다 ) 으로한다. 4 판매회사는 A 클래스수익증권의판매행위에대한대가로수익증권을매수하는시점에수익자로터선취판매수수료를취득한다. 5제4항의규정에의한선취판매수수료는납입금액 ( 수익증권매수시적용하는기준가격에매수하는수익권좌수를곱한금액을 1,000으로나눈금액 ) 의 100분의 1범위이내에서판매금액또는납입횟수에따라차등적으로과할수있다. 이경우그기준을투자설명서에기재하여야한다. 제21조 ( 환매청구및방법등 ) 1수익자는언제든지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할수있다. 2수익자가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하고자하는경우에는수익증권을판매한판매회사에청구하여야한다. 다만, 판매회사가해산ㆍ인가취소, 업무정지등법령에서정하는사유 ( 이하 해산등 이라한다 ) 로인하여환매청구에응할수없는경우에는법제235조제2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집합투자업자에직접청구할수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해산등으로인하여환매에응할수없는경우에는법제235조제2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탁업자에직접청구할수있다. 3제2항의본문의규정에의하여수익자로터수익증권의환매청구를받은판매회사는지체없이집합투자업자에게환매에응할것을요구하여야한다. 4제2항단서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증권의환매청구를받거나환매에응할것을요구받은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는지체없이환매에응하여야한다. 집합투자업자는달리운용하여야할사정이없는한모투자신탁이발행한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하도록신탁업자에게지시하여야한다. 7
5실질수익자가수익증권의환매를청구하고자하는경우에는판매회사를통하여한국예탁결제원에제2항의규정에따라환매를청구할것을요구하여야한다. 이경우한국예탁결제원은지체없이요구에응하여야한다. 6현물보유수익자가환매를청구하고자하는경우에는수익증권에기재된판매회사를경유하여집합투자업자에수익증권을제출하여야한다. 제22조 ( 환매가격및환매방법 ) 1수익증권의환매가격은수익자가판매회사에환매를청구한날 ( 실질수익자의경우제21조제5항의규정에따라판매회사에환매청구를요구한날은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터제5영업일 (17시경과후에환매청구시제6영업일 ) 에공고되는해당종류수익증권의기준가격으로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증권시장의개장일이아닌경우에는제3조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그환매청구일을영업일에포함하여산정한다. 2제21조의규정에의하여수익증권을환매하는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는수익자가판매회사에환매를청구한날터제8영업일 (17시경과후에환매청구시제9영업일 ) 에판매회사를경유하여수익자에게환매대금을지급한다. 3판매회사 ( 제21조제2항단서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그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를말한다 ) 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로터지급받은환매대금에서환매수수료및관련세금등을공제한금액을수익자에게지급한다. 4환매대금은투자신탁재산으로보유중인현금또는투자신탁재산을매각하여조성한현금으로지급한다. 다만, 이투자신탁이투자하는모투자신탁의자투자신탁전원및수익자전원의동의를얻은경우에는모투자신탁의투자신탁재산으로지급할수있다. 5집합투자업자가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따라수익증권을환매한경우그수익증권을소각하여야한다. 제23조 ( 환매수수료 ) 1이투자신탁의모든종류의수익증권은환매수수료를징구한다. 수익증권을환매하는경우판매회사 ( 제21조제2항단서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그집합투자업자또는신탁업자를말한다 ) 는환매를청구한수익자가해당종류수익증권을보유한기간 ( 해당종류수익증권의매수일을기산일로하여환매시적용되는해당종류수익증권의기준가격적용일까지를말한다 ) 별로환매수수료를징구하여환매대금지급일의익영업일까지투자신탁재산에편입한다. 2환매수수료는원본좌수에서발생한이익금 ( 재투자좌수에서발생한손익은제외한다. 이하본조에서 이익금 이라한다 ) 을기준으로다음에서정하는바와같이과한다. 1. 30일미만 : 이익금의 100분의 70 2.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100분의 30 3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A 클래스수익증권에대해서는이익금을기준으로다음에서정하는바와같이환매수수료를적용한다. 1. 30일미만 : 이익금의 100분의 10 8
4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Cp( 퇴직연금 ) 클래스수익증권에대해서는환매수수료를과하지않는다. 5판매회사는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52조의규정에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에정한바에따라목적식투자고객등에대하여환매수수료의과를면제할수있다. 제24조 ( 수익증권의일환매 ) 1수익자는보유한수익권좌수중일에대하여환매를청구할수있다. 2제1항의경우현물보유수익자에대하여집합투자업자는제21조내지제23조, 제25조내지제27조에따라그수익증권을환매하고잔여좌수에대하여는새로운수익증권을교한다. 제25조 ( 수익증권의환매제한 ) 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1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환매청구에응하지아니할수있다. 1. 수익자또는질권자로서권리를행사할자를정하기위하여일정한날을정하여수익자명에기재된수익자또는질권자를그권리를행사할수익자또는질권자로보도록한경우로서이일정한날의제6영업일전일 (17시경과후에환매청구를한경우제7영업일전일 ) 과그권리를행사할날까지의사이에환매청구를한경우 2. 법령또는법령에의한명령에의하여환매가제한되는경우 제26조 ( 수익증권의환매연기 ) 1제21조의규정에의하여수익증권의환매에응하여야하는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환매일에환매대금을지급할수없게된경우집합투자업자는수익증권의환매를연기할수있다. 1. 투자신탁재산의처분이불가능하여사실상환매에응할수없는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사유가. 뚜렷한거래진등의사유로투자신탁재산을처분할수없는경우나. 증권시장이나해외증권시장의폐쇄ㆍ휴장또는거래정지,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투자신탁재산을처분할수없는경우다. 천재ㆍ지변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2. 수익자간의형평성을해칠염려가있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사유가. 도발생등으로인하여투자신탁재산을처분하여환매에응하는경우에다른수익자의이익을해칠염려가있는경우나. 투자신탁재산에속하는자산의시가가없어서환매청구에응하는경우에다른수익자의이익을해칠염려가있는경우다. 대량의환매청구에응하는것이수익자간의형평성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 9
3. 환매를청구받거나요구받은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등이해산등으로인하여수익증권을환매할수없는경우 4. 제1호내지제3호에준하는사유로서금융위원회가환매연기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유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증권의환매를연기한경우집합투자업자는환매를연기한날터 6주이내에수익자총회를개최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결의하여야한다. 1. 환매를재개하고자하는경우에는환매대금의지급시기및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계속하려는경우에는환매연기기간및환매를재개할때의환매대금의지급시기및지급방법 3. 일환매를하는경우에는환매연기의원인이되는자산의처리방법 3환매연기기간중에는이투자신탁수익증권의발행및판매를할수없다. 4집합투자업자는수익자총회에서수익증권의환매에관한사항을정하지아니하거나환매에관하여정한사항의실행이불가능한경우에는계속하여환매를연기할수있다. 5수익자총회에서환매에관한사항이결의되거나환매를계속연기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수익자및판매회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환매에관한사항을결의한경우가. 환매에관하여결의한사항나. 환매가격다. 일환매의경우에는그뜻과일환매의규모 2. 환매연기를계속하는경우가. 환매를연기하는사유나. 환매를연기하는기간다. 환매를재개하는경우환매대금의지급방법라. 환매를재개하는경우에환매가격및환매대금의지급시기마. 일환매의경우에그뜻과일환매의규모 6환매연기사유의전또는일가해소되어환매를재개할수있을경우집합투자업자는환매가연기된수익자및판매회사에대하여환매한다는뜻을통지하고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환매대금을지급한다. 1. 환매연기수익자총회일이후에환매를재개하는경우 : 수익자총회에서정한바에따라환매대금지급 2. 환매연기수익자총회의개최전에환매를재개하는경우 : 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바에따라환매대금지급.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환매연기수익자총회를개최하지아니할수있다. 7제5항및제6항의규정에의한통지는서면또는전자통신으로하여야하며, 집합투자업자는그통지를한국예탁결제원에위탁할수있다. 10
제27조 ( 환매연기에따른수익증권의일환매등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일가제26 조의규정에의한환매연기사유에해당하거나수익자총회 ( 환매연기총회 ) 에서일환매를결의하는경우환매연기자산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산 ( 이하 정상자산 이라한다 ) 에대하여는수익자가보유하는수익증권의지분에따라환매에응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일환매가결정된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가일환매를결정한날 ( 환매연기총회에서일환매를결의한경우에는그날 ) 의전일을기준으로환매연기의원인이되는자산을정상자산으로터분리하여야한다. 3집합투자업자는제2항의규정에따라환매연기사유에해당하는자산을정상자산으로터분리하여동환매연기사유에해당하는자산만으로별도의투자신탁을설정할수있다. 이경우수익자는이투자신탁수익권의보유좌수에따라분리된별도의투자신탁의수익권을취득한것으로본다. 4집합투자업자는제3항의규정에따라정상자산으로구성된투자신탁에대하여는제19조의규정에따라기준가격을산정하여수익증권을발행및판매할수있다. 5집합투자업자는일환매가결정된경우에는관련내용을지체없이수익자, 신탁업자및판매회사에게통지하여야하며, 판매회사는통지받은내용을본ㆍ지점에게시하여야한다. 제 4 장수익자총회 제28조 ( 수익자총회의구성및권한 ) 1이투자신탁에는전체수익자로구성되는수익자총회를둔다. 2수익자총회는법또는이신탁계약에서정한사항에대하여만결의할수있다. 3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수익자총회의결의를요하는경우로서특정종류의수익증권수익자에대하여만이해관계가있는때에는그종류의수익자로구성되는수익자총회를개최할수있다. 제29조 ( 수익자총회의소집 ) 1수익자총회는집합투자업자가소집하며집합투자업자의본점소재지또는이에인접한지역에소집하여야한다. 2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보유한수익자가수익자총회의목적과소집의이유를기재한서면을제출하여수익자총회의소집을집합투자업자에요청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 1월이내에수익자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요청이있은후 1월이내에집합투자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수익자총회를소집하기위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는경우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보유한수익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수익자총회를소집할수있다. 4수익자총회를소집할경우집합투자업자는수익자총회일을정하여 2주간전에각수익자에대하여서면또는전자통신으로통지서를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그통지가수익자명또는 11
실질수익자명상의주소에계속 3년간도달하지아니한때에는집합투자업자는당해수익자에게수익자총회의소집을통지하지아니할수있다. 5제4항의규정에의한통지서에는회의의목적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6집합투자업자 (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자총회를소집하는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보유한수익자를포함한다 ) 는수익자총회의소집통지를한국예탁결제원에위탁하여야한다. 7모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가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의목적이이투자신탁의수익자의이해에영향을미치는경우, 자산운용회사는모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와동일한시간및장소에서이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8제28조제3항에의한수익자총회는제2항, 제3항및제6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 발행된수익증권총수 는 발행된해당종류수익증권총좌수 로본다. 제30조 ( 수익자총회의운영 ) 1수익자총회의의장은수익자중에서수익자총회에서선출한다. 2수익자총회는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수로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정한수익자총회의결의사항외에신탁계약으로정한수익자총회의결의사항에대하여는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수로결의할수있다. 3제28조제3항에의한수익자총회는제2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 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 는 발행된해당종류수익증권총좌수 로본다. 제31조 ( 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 ) 1수익자는수익자총회에출석하지아니하고서면에의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수익자총회에출석한수익자가소유한수익증권의총좌수의결의내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도록의결권을행사 ( 이하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 라한다 ) 한것으로본다. 1. 수익자에게법시행령제221조제6항에따라집합투자규약에적힌내용을알리는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또는이와비슷한전자통신의방법으로의결권행사에관한통지가있었으나의결권이행사되지아니하였을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방법이집합투자규약에기재되어있을것 3. 수익자총회에서의결권을행사한수익증권의총좌수가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것 4. 그밖에수익자의이익보호와수익자총회결의의공정성등을위하여간주의결권행사의결과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수익자에게제공하는것을따를것 2한국예탁결제원은수익자총회의소집을통지하거나또는수익자의청구가있는때에는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에필요한서면및참고자료를송하여야한다. 3서면에의하여의결권을행사하고자하는수익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서면에의결권행사의내용을기재하여수익자총회의회일전일까지집합투자업자 ( 제2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12
수익자총회를소집하는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보유한수익자를포함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4수익자는집합투자업자의영업시간중에언제든지제2항의규정에의한서면및참고자료의열람과복사를청구할수있다. 제 32 조 ( 의결권등 ) 1 의결권은수익증권 1 좌마다 1 개로한다 2 수익자가대리인으로하여금의결권을행사하도록하고자하는경우그대리인은대리권을 증명하는서면을수익자총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33조 ( 수익자총회의연기 ) 1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 ( 법제190조제3항후단에따라수익자총회를소집하는신탁업자또는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소유한수익자를포함 ) 는법제190조제5항에따른수익자총회의결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그날터 2주이내에연기된수익자총회 ( 이하 연기수익자총회 라한다.) 를소집하여야한다. 2연기수익자총회는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수로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정한수익자총회의결의사항외에신탁계약으로정한수익자총회의결의사항에대하여는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된수익증권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수로결의할수있다. 3제28조제3항에의한수익자총회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준용함에있어 발행된수익증권의총좌수 는 발행된해당종류수익증권의총좌수 로본다. 제34조 ( 반대수익자의수익증권매수청구권 ) 1수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에게수익증권의수를기재한서면으로자기가소유하고있는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 1. 법제188조제2항각호외의분후단에따른신탁계약의변경또는제193조제2항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에대한수익자총회의결의에반대 ( 수익자총회전에해당집합투자업자에게서면으로그결의에반대하는의사를통지한경우로한정한다 ) 는수익자가그수익자총회의결의일로터 20일이내에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하는경우 2. 법제193조제2항각호외의분단서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에반대하는수익자가대통령령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수익증권의매수를청구하는경우 2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른청구가있는경우해당수익자에게수익증권의매수에따른수수료그밖의비용을수익자에게담시킬수없다. 3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의매수청구가있는경우매수청구기간의종료일에환매청구한것으로보아제22조의규정에따라그수익증권을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족으로매수에응할수없는경우에는금융감독원장의승인을얻어수익증권의매수를연기할수있다. 13
4 집합투자업자는제 3 항의본문에따라수익증권을매수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수익증권을 소각 ( 消却 ) 하여야한다. 제 35 조 ( 준용규정 ) 수익자총회와관련하여이신탁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법제 190 조에 따른다. 제 5 장투자신탁재산의운용 제36조 ( 투자대상등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다음각호의투자대상및투자방법으로운용한다. 1. 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한모투자신탁수익증권 2. 법시행령제268조제4항의규정에의한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거래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는환매를원활하게하고투자대기자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1. 단기대출 (30일이내의금융기관간단기자금거래에의한자금공여를말한다 ) 2. 금융기관에의예치 ( 만기 1년이내인상품에한한다 ) 3. 환매조건매수 ( 증권을일정기간후에환매도할것을조건으로매수하는경우를말한다. 이하같다 ) 제37조 ( 투자한도 ) 1자산운용회사는제36조의규정에의하여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투자ㆍ운용한다. 1. 제2조제2항제1호의모투자신탁수익증권에의투자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100분의 60 이상으로한다. 2. 단기대출및금융기관에의예치는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10 이하로한다. 다만, 제21조및제22조의규정에의한수익자의환매청구에대응하여집합투자업자가환매대금을마련하는과정에서모투자신탁의환매대금지급일정의차이등으로인하여단기대출및금융기관에의예치의비율이일시적으로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10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2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의기간또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투자한도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제4호및제5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투자비율을위반한날터 15일이내에그투자한도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1. 투자신탁최초설정일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일이전 1월간 3.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이전 1월간 4. 3영업일동안누적하여추가설정또는해지청구가각각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초과하는경우 14
5. 투자신탁재산인모투자신탁의수익증권등자산의가격변동으로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의 규정을위반하게되는경우 제38조 ( 운용제한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신탁업자에게지시할수없다. 다만, 법령및규정에서예외적으로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법시행령제84조에서정하는집합투자업자의이해관계인과투자신탁재산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운용하는거래. 다만, 집합투자업자의대주주나계열회사와는아래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운용할수없다. 가. 법제83조제4항에따른단기대출나. 환매조건매수 ( 증권을일정기간후에환매도할것을조건으로매수하는경우를말한다 ) 2 제37조및이조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다음각호에서정하는사유로인하여불가피하게제37조제1항제2호본문의규정에의한투자한도를초과하게된경우에는초과일터 3 월이내에그투자한도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도등으로처분이불가능하거나투자신탁재산에현저한손실을초래하지아니하고는처분이불가능한투자대상자산은그처분이가능한시기까지이를그투자한도에적합한것으로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속하는투자대상자산의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일해지 3. 담보권의실행등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속하는증권을발행한법인의합병또는분할합병 5. 그밖에투자대상자산의추가취득없이투자한도를초과하게된경우 제39조 ( 자산운용지시등 ) 1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을운용함에있어신탁업자에대하여투자대상자산의취득ㆍ처분등에관하여필요한지시를하여야하며, 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투자대상자산의취득ㆍ처분등을하여야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로서법시행령제79조제2항에서정하는방법으로투자대상자산을운용하는경우자신의명의로직접투자대상자산의취득 처분등을할수있다. 2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포함 ) 가제1항에따라투자대상자산의취득ㆍ처분등을한경우그투자신탁재산으로그이행책임을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신탁업자는투자신탁재산의운용에관한집합투자업자의운용지시또는운용행위가법령, 신탁계약또는투자설명서 ( 예비투자설명서및간이투자설명서포함 ) 등을위반하는지여에 15
대하여확인하고그위반사항이있는경우에는집합투자업자에대하여그운용지시또는운용행위의철회ㆍ변경또는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4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시를하는경우한국예탁결제원의전산시스템을통하여하여야한다. 제 6 장투자신탁의보수등 제40조 ( 투자신탁보수 ) 1투자신탁재산의운용및관리등에대한보수 ( 이하 투자신탁보수 라한다 ) 는집합투자업자가취득하는운용보수와판매회사가취득하는판매보수, 신탁업자가취득하는신탁보수로구분한다. 2투자신탁보수의계산기간 ( 이하 보수계산기간 이라한다 ) 은매 3개월간으로하며보수계산기간중투자신탁보수를매일대차대조표상에계상하고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신탁업자가투자신탁재산에서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종료 2. 투자신탁의일해지 ( 해지분에상당하는투자신탁보수인출에한한다 ) 3. 투자신탁의전해지 3제1항의규정에의한해당종류투자신탁보수는다음각호의해당종류수익증권의보수율에해당종류수익증권에해당하는투자신탁재산의연평균가액 ( 매일의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연간누적하여합한금액을연간일수로나눈금액 ) 에보수계산기간의일수를곱한금액으로한다. 1. A클래스수익증권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 연 1000분의 11.0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6 2. C1클래스수익증권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 연 1000분의 15.0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6 3. C2클래스수익증권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 연 1000분의 14.0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 C3클래스수익증권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 연 1000분의 13.0 16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6 5. C4클래스수익증권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 연 1000분의 12.0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6 6. C5클래스수익증권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 연 1000분의 11.0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6 7. Ce 클래스수익증권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 연 1000분의 9.9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6 8. Cf 클래스수익증권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 연 1000분의 0.6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6 9. Cw 클래스수익증권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 연 1000분의 0.0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6 10. Cp( 퇴직연금 ) 클래스수익증권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 연 1000분의 7.8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판매회사는제1항에서정하는판매보수를취득함에있어이투자신탁의수익자에게지속적으로제공하는용역의대가에관한내용이기재된자료를해당수익자에게교하고설명하여야한다. 5제6조제2항및제3항에의해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취득하는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보수는집합투자업자의담으로지급한다. 이경우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보수의지급방법은집합투자업자및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합의한바에따른다. 제40조의 2 ( 모투자신탁의신탁업자에대한보수지급 ) 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의신탁업자와이투자신탁이투자하는모투자신탁의신탁업자가상이할경우, 이투자신탁에서발생한신탁업자보수중 50% 에해당하는금액 ( 이하 모투자신탁의신탁업자보수 라한다 ) 을모투자신탁의신탁업자에게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및모투자신탁의신탁업자가다수일경우모투자신탁 17
의신탁업자보수를이투자신탁이투자한해당모투자신탁의평가액 ( 이투자신탁이보유한모 투자신탁투자신탁재산의금액 ) 을기준으로제 40 조제 3 항의보수계산방법에따라계산한신탁 보수를이투자신탁에서발생한신탁보수에서모투자신탁의신탁업자에게지급한다. 제41조 ( 투자신탁재산의운용비용등 ) 1투자신탁재산의운용등에소요되는비용은전체수익자의담으로하며, 집합투자업자의지시에따라신탁업자가투자신탁재산에서인출하여지급한다. 다만, 특정종류수익증권의수익자에대해서만이해관계가있는경우에는특정종류수익증권의수익자에게만비용을담시켜야한다. 2제1항에서 전체수익자의담으로하는비용 이라함은투자신탁재산과관련된다음각호의비용을말한다. 1. 증권등자산의매매수수료 2. 증권등자산의예탁및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관리비용 5. 전체수익자로구성되는수익자총회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관한소송비용 ( 집합투자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소송인경우제외 ) 7. 증권등자산의가격정보비용 8. 증권등자산의투자정보비용 9. 투자신탁재산의운용에필요한지적재산권비용 10. 기타이에준하는비용으로투자신탁재산의운용등에소요되는비용 3제1항단서규정에서 특정종류수익증권의수익자에게담시키는비용 이라함은해당종류수익증권의수익자에대하여이해관계가있는투자신탁재산과관련된다음각호의비용을말한다. 1. 특정종류수익증권의수익자로구성되는수익자총회관련비용 4제2항제8호의투자정보비용은집합투자업자가투자정보제공회사와협의하여정하는바에따른다. 제 7 장투자신탁의해지 제42조 ( 투자신탁의해지 ) 1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이투자신탁을해지할수있다. 다만, 수익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지아니하고이투자신탁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해지사실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수익자전원이동의한경우 2. 투자신탁의수익증권전에대한환매의청구를받아신탁계약을해지하려는경우 18
3. 투자신탁이최초로설정한후 1년이되는날에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 다만, 존속하는동안추가로설정 ( 모집 ) 할수있는투자신탁에한함. 4. 투자신탁이최초로설정하고 1년이지난후 1개월간계속하여투자신탁의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 다만, 존속하는동안추가로설정 ( 모집 ) 할수있는투자신탁에한함 2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투자신탁을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그해지사실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신탁계약에서정한신탁계약기간의종료 2. 수익자총회의투자신탁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등록취소 5. 수익자의총수가 1인이되는경우. 다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법시행령제224조의2에서정하는경우는제외 3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신탁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제23조의규정에불구하고환매수수료를받지아니한다. 4제1항제3호및제4호의규정에의하여이투자신탁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집합투자업자는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지급방법및기타해지관련사항을판매회사에통지하거나집합투자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시하여야한다. 제43조 ( 이익분배 ) 1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재산의운용에따라발생한해당종류수익증권별이익금을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일익영업일에분배한다. 2집합투자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이익금을수익자에게금전또는새로이발행되는수익증권으로분배한다. 3제1항에도불구하고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이익금은분배를유보하며, 이익금이 零 보다적은경우에도분배를유보한다. 1. 법제238조에따라평가한집합투자재산의평가이익 2. 법제240조제1항의회계처리기준에따른집합투자재산의매매이익 제44조 ( 이익분배금에의한수익증권매수 ) 1수익자는수익자와판매회사간별도의약정이없는한이익분배금에서세액을공제한금액의범위내에서분배금지급일의기준가격으로해당종류수익증권을매수하여야한다. 2이익분배금으로수익증권을매수하는경우판매회사는종류별매수수익증권의합계수량을집합투자업자에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집합투자업자는당해수익증권매수금액의납입이완료된때에제14조제1항의방법으로수익증권을발행하여야한다. 19
제45조 ( 상환금등의지급 ) 1집합투자업자는신탁계약기간이종료되거나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지체없이신탁업자로하여금투자신탁원본의상환금및이익금 ( 이하 상환금등 이라한다 ) 을판매회사를경유하여수익자에게지급한다. 2판매회사는신탁업자로터인도받은상환금등을지체없이수익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3집합투자업자가제42조의규정에따라이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에는이투자신탁수익자전원의동의및관련자투자신탁수익자전원의동의를얻어모투자신탁의투자재산으로수익자에게상환금등을지급할수있다. 4 집합투자업자는투자신탁재산인증권등투자대상자산의매각지연등의사유로인하여상환 금등의지급이곤란한경우에는한국예탁결제원을통하여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46조 ( 이익분배금및상환금등의시효등 ) 1이익분배금또는상환금등을수익자가그지급개시일 ( 제43조내지제45조의규정에따라판매회사가수익자에게이익분배금또는상환금등을지급하는날을말한다 ) 터 5년간지급을청구하지아니한때에는판매회사가취득할수있다. 2신탁업자가이익분배금또는상환금등을판매회사에게인도한후에는판매회사가수익자에대하여그지급에대한책임을담한다. 제 47 조 ( 미수금 미지급금의처리 ) 1집합투자업자는법제 192 조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에미수금채권이있는때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공정가액으로투자신탁을해지하는날에그미수금채권을양수하여야한다. 2집합투자업자는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그미수금채권을법시행령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거래하는경우에는그거래에의할수있다. 3집합투자업자는법제 192 조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투자신탁을해지하는경우에미지급금채무가있는때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공정가액으로투자신탁을해지하는날에그미지급금채무를양수하여야한다. 4집합투자업자는제3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그미지급금채무가확정된경우로서법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에따라거래하는경우에는그거래에의할수있다. 제 8 장보 제 48 조 ( 투자신탁재산의결산서류및회계감사등 ) 1집합투자업자는이투자신탁의결산기마다다음각호의서류및속서류를작성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20
2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로터 2 개월이내에이투자신탁재산에대한제 1 항의결산서류를작성하여회계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아야하고, 이결산서류는금융위원회및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회계기간의말일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종료또는해지의경우그종료일또는해지일 3회계감사인은회계감사시비용문제등을포함한회계처리가해당종류별수익권과이투자신탁전체수익권의이익을합리적으로반영하고있는지확인하여야한다. 4집합투자업자는매분기의영업보고서를시행령제 94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작성하여매분기종료후 2 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및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49조 ( 신탁계약의변경 ) 1집합투자업자가이신탁계약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탁업자와신탁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신탁계약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미리수익자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등이받는보수, 그밖의수수료의인상 2. 신탁업자의변경 (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제216조에서정한각사유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변경 ( 투자신탁을설정할당시에그기간변경이신탁계약서에명시되어있는경우는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변경. 다만, 투자신탁을설정할때터다른종류의투자신탁으로전환하는것이예정되어있는경우에는제외한다. 5. 주된투자대상자산의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조치또는명령에따른집합투자업자의변경이아닌집합투자업자의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변경 8. 환매대금지급일의연장 9. 그밖에수익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2집합투자업자는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에는그내용을다음각호의방법으로공시하여야한다. 1. 수익자총회의결의에의하여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 : 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한공시및모든수익자에의통지 2. 수익자총회의결의에의하지않고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 : 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한공시 3이신탁계약에규정된사항중법령등의변경으로그적용이의무화된경우에는그변경된바에따른다. 21
제50조 ( 투자신탁의합병 ) 1집합투자업자가자신이운용하는다른투자신탁과이투자신탁을합병하고자하는경우에는합병계획서를작성하여수익자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다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적은소규모투자신탁의합병등법시행령제225조의2에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2투자신탁을합병하는경우합병가액은합병하는날의전일의대차대조표상에계상된자산총액에서채총액을공제한금액을기준으로산정한다. 3투자신탁의합병과관련하여이신탁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법제193조에따른다. 제51조 ( 수익자에대한공시등 ) 1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을그사유발생후지체없이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및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공시와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본점과지점, 그밖의영업소에게시및전자우편을이용하여수익자 ( 자투자신탁의수익자를포함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변경이있는경우그사실과변경된투자운용인력의운용경력 ( 운용한집합투자기구의명칭, 집합투자재산의규모와수익률을말함 ) 2. 환매연기또는환매재개의결정및그사유 3. 법령이정하는실자산이발생한경우그명세및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변경. 다만, 법령의개정또는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투자설명서를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변경에따른투자설명서의변경및단순한자구수정등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합병, 분할, 분할합병또는영업의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또는일반사무관리회사가기준가격을잘못계산하여이를변경하는경우그내용 8. 설정및설립이후 1년이되는날에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그사실과해당 집합투자기구가법제 192 조제 1 항단서에따라해지될수있다는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추가로설정 ( 모집 ) 할수있는투자신탁에한함. 9. 설정및설립되고 1년이지난후 1개월간계속하여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그사실과해당집합투자기구가법제192조제1항단서에따라해지될수있다는사실다만, 존속하는동안추가로설정 ( 모집 ) 할수있는투자신탁에한함. 10. 모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로터여하한사항의발생에대한통지의수령 11. 동산집합투자기구또는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포함 ) 로서법시행령제242조제2항각호외의분단서에따른시장성없는자산의취득또는처분을하거나, 동산집합투자기구또는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의취득또는처분을하거나 ( 이미취득한것과같은집합투자증권을추가로취득하거나일처분하는경우제외 ), 지상권 지역권등동산관련권리및 22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등특별자산관련중요한권리의발생또는변경이있거나, 금전의차입및금전의대여가있는경우 12. 그밖에수익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2집합투자업자는자산운용보고서 ( 모투자신탁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를작성하여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 3개월마다 1회이상수익자에게교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교하지아니할수있다. 1. 수익자가자산운용보고서의수령을거한다는의사를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또는이와비슷한전자통신의방법으로표시한경우 2. 수익자가소유하고있는수익증권의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경우 3신탁업자는투자신탁의회계기간종료, 투자신탁계약기간의종료또는투자신탁의해지가발생할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터 2월이내에법제248조에따라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 모투자신탁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를작성하여수익자에게교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교하지아니할수있다. 1. 수익자가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수령을거한다는의사를서면으로표시한경우 2. 수익자가소유하고있는수익증권의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경우 4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교하는경우판매회사또는한국예탁결제원을통하여직접또는전자우편의방법으로교하여야한다. 다만, 수익자에게전자우편주소가없는등의경우에는법제89조제2항제1호및제3호의방법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으며, 수익자가우편발송을원하는경우에는그에따라야한다. 제 52 조 ( 수익증권의통장거래 ) 수익자는한국금융투자협회가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 에따 라통장거래등을할수있다. 제53조 ( 수익증권의전환 ) 1집합투자업자는수익자의전환청구와관계없이수익증권의보유기간 ( 당해수익증권의매수일또는최초취득일을기산일로하여다른종류수익증권으로전환하기위해전환시적용되는당해수익증권의기준가격적용일까지를말한다 ) 에따라다음각호에서정하는종류의수익증권으로자동으로전환한다. 단, 수익자가최초로매입하는수익증권은 C1클래스에한한다. 1. C1클래스수익증권의보유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C2 클래스수익증권으로전환 2. C2클래스수익증권의보유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C3클래스수익증권으로전환 3. C3클래스수익증권의보유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C4클래스수익증권으로전환 4. C4클래스수익증권의보유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C5클래스수익증권으로전환 23
2제1항의규정에따라전환하는경우에는위의각해당전환일에전환처리한다. 다만, 전환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익영업일에전환처리한다. 3제1항의규정에따라전환하는경우에는적용되는기준가격은해당전환일의클래스수익증권의기준가격으로한다. 4제1항에도불구하고환매청구를진행중인경우에는수익증권을전환하지아니한다. 5제23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판매회사는다음각호의 1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수익증권환매에따른환매수수료를징구하지아니한다. 1. 제1항의규정에따라수익증권의전환을위하여환매청구하는경우 2. 수익증권을전환한후환매청구하는경우. 다만전환후추가납입분에대해서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 54 조 ( 관련법령등의준용 ) 이신탁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련법령및규정에서정하 는바에따른다. 제55조 ( 관할법원 )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또는판매회사가이신탁계약에관하여소송을제기한때에는소송을제기하는자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한다. 2수익자가소송을제기하는때에는수익자의선택에따라수익자의주소지또는수익자가거래하는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또는판매회사의영업점포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할수있다. 다만, 수익자가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5호의규정에의한비거주자인경우에는수익자가거래하는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또는판매회사의영업점포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하여야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은 2009 년월일터시행한다. 제 2 조 ( 신탁계약의효력등 ) 이신탁계약은법에따라증권신고서의효력발생일에효력이발생하며, 그효력발생일로터이투자신탁에관하여기존에체결되어있던신탁계약을대체하고이 에우선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법에따라정정신고서의효력발생일에시행된다. 24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은법에따라증권신고서의효력발생일에효력이발생한다. ( 수익증권 의판매가격기준 )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법에따라정정신고서의효력발생일에시행된다.( 판매보수 변경및집합투자업자의사명변경 ) 제 1 조 ( 시행일 ) 투자기간에따라판매보수율이감소하도록일괄하여판매보수율을인하하는변경 에대한신탁계약은법에따라정정신고서의효력발생일 (2011 년 1 월 17 일 ) 에시행된다. 제 2 조 ( 기존수익자에대한경과조치 )C1 클래스수익증권은수익자에의한최초매수일을기산일 로하여당해수익증권의총보유기간에따라제 20 조제 1 항각호에서정한종류의수익증권으로 이신탁계약의변경시행일에전환된것으로본다. 제3조 ( 적용예외에관한사항 ) 제2조에따라수익증권이전환되는경우에는제19조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으며, 제 53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수익증권의전환은수익자에의한 C1 클래스수익증권을최초매수일을기산일로하여당해수익증권의보유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C2클래스로, 2년이상인경우 C3클래스로, 3년이상인경우 C4클래스로, 4년이상인경우 C5클래스로전환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법에따라정정신고서의효력발생일에시행된다.( 해외업무 위탁에관한사항추가 )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은법에따라증권신고서의효력발생일에효력이발생한다.( 법개정사 항반영 ) 25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법에따라정정신고서의효력발생일에시행된다. ( 해외위탁 사변경, 투자신탁해지문구명확화, 법개정사항반영 )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법에따라정정신고서의효력발생일에시행된다. ( 법문구 명확화 )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법에따라정정신고서의효력발생일에시행된다. ( 시행령 개정반영 )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법에따라정정신고서의효력발생일에시행된다. ( 법개정사 항반영, 법문구명확화 )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5 년 6 월 18 일터시행한다. (Cp 클래스표기명확화및 Cp 클래스환매수수료삭제 )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6 년 4 월 1 일터시행된다. ( 법개정사항반영 )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6 년 5 월 30 일터시행된다. ( 모자형및펀드명변경, 이투자신탁이투자하는모투자신탁추가, 환매기준가적용일변경 )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6 년 9 월 19 일터시행된다. ( 모투자신탁의신탁업자에 대한보수지급기준변경 ) 26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6 년 11 월 14 일터시행된다. ( 운용보수인하, 해지된 모투자신탁삭제 )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 2017 년 2 월 23 일터시행된다. ( 문구명확화, 이익분배조항 변경등 ) 제 1 조 ( 시행일 ) 이신탁계약의변경은법에따라정정신고서의효력발생일에시행된다. ( 환매일정 변경등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