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 년 7월 26 일( 수) 배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시장구조개선과 2017 년 7월 27 일목 () 조간부터보도가능 담당과장 : 이동원 (044-200-4353) 방송 인터넷매체는 7월 26 일( 수) 낮 12 시 담당 : 신용희서기관 (044-200-4354)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등산림레포츠시설내휴게음식점설치된다 -2017 년상반기경쟁제한적규제개선과제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김상조, 이하공정위 ) 는관계부처와협의하여먹거리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분야에서신규진입을막고, 사업자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경쟁제한적규제에대한개선안을마련하였다. * 일부과제는소관부처와세부개선안 개선시기등을협의중에있음. 공정위는전문가연구용역 사업자간담회 언론모니터링 국민건의사항접수등의다양한경로를통해먹거리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분야의경쟁제한적규제 39 건을발굴하여올해초부터소관부처와개선을협의하였다. 소관부처와의협의결과,39 건의과제중상반기에 9건의경쟁제한적규제에대해개선안을합의하였다. 1 산악자전거 (MTB) 산악마라톤 패러글라이딩등의산림레포츠시설내설치가금지된휴게음식점 매점을산림훼손우려가적은매표소 주차장인근에한하여설치할수있도록허용 (2017 년말까지 ) 하기로하였다. -산림레포츠이용자들의편익이증대되는한편, 사업자의수익성호전에따라산업활성화및신규고용창출도기대된다. 20 16 년기준산림레포츠이용자는 35 만명을넘어서는것으로추산됨. 산림레포츠시설 (2014 년기준 ): 산악자전거코스 55 개, 산악승마장코스 178 개, 산악마라톤코스 34 개 2 가격은저렴하나크기가작아제주도이외지역으로의유통이금지되었던비규격감귤지름 ( 49mm 미만 ) 의유통을허용 (2020 년말까지 ) 하기로하였다. - 작지만저렴한감귤을구입할수있게되어소비자선택권이확대되고, 판매상품확대를통해감귤농가의수익성도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제주도감귤의약 16%(8 만 4,500 톤) 를차지하는가공상품용감귤이독자상품으로소비자에게보다저렴한가격으로판매될수있을것으로예상됨.(2015 년노지감귤기준 ) -1-
3 민물장어의생산원가를높여가격인상요인으로작용하던양식업자의민물장어치어수입시기제한을완화북미산 ( 치어의수입시기를 5개월 7개월로확대 20 17 년 4 월개선완료) 하였다. : -양식업자가치어를원활히공급받게되어민물장어의공급이확대되고, 이에따라소비자가보다저렴한가격으로민물장어를맛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4 현재주택도시보증공사가독점하고있는주택분양보증업무수행기관을 2020 년까지추가지정하여주택분양보증시장에경쟁원리를도입하기로하였다. -경쟁촉진에따라일차적으로는분양보증료인하가, 이차적으로는인하된보증료만큼주택분양가격산정에반영될것으로기대된다. 5 다소높게설정된레저용항공기대여서비스업 마리나선박대여업등의등록요건을완화함에따라레저산업의신규진입촉진, 산업활성화및고용창출효과등이기대된다. 기타 9개과제는소관부처와개략적인개선방향에합의하여현재구체적인개선내용과시기를협의중에있다. ㅇ 1 소규모맥주사업자의시설요건완화기재부 (, 국세청 ),2 LPG( 액화석유가스 ) 연료사용가능차량범위확대산업부 ( ),3 일정도수이하돋보기안경의통신판매허용복지부 ( ), 4 과도한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의무완화산업부 ( ), 5 감정평가수수료요율체계개선( 국토부 ),6 조달물품선정기준개선 ( 방위사업청 ),7 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가능공역확대국토부 ( ),8 온라인게임결제한도개선 ( 문화부 ),9 여행업등록요건개선( 문화부 )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상반기까지소관부처와개선이합의되지않은과제 (22 개) 에대해서는하반기에협의를계속진행할계획이다. ㅇ협의과정에서소관부처와의이견이큰과제에대해서는국무조정실주관조정회의에상정하여개선안마련을추진할예정이다. < 붙임 1> 합의과제(8 건) 개선내용 < 붙임 2> 개선협의중인과제(9 건) -2-
< 붙임 1> 합의과제세부내용 1. 산림레포츠시설내휴게음식점 매점설치허용 ( 현행) 산림청은산림자원보호를위해 MTB 패러글라이딩 산악마라톤 산악승마등산림레포츠시설내에휴게음식점매점 등의설치를금지하고있다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 4). ㅇ휴게음식점매점 등의설치제한으로인해산림레포츠이용자의불편이초래되고, 관련산업의활성화도저해되고있다. ( 개선) 산림훼손우려가낮은주차장매표소 인근에휴게음식점 매점 임산물판매장의설치를허용할계획이다 (~ 17 년말). ( 기대효과 ) MTB 패러글라이딩산악마라톤 등의산림레포츠시설이용자의편의가크게증진되고, 산림레포츠사업자의수익성도호전되어산림레포츠산업의활성화가기대된다. 전국산림레포츠시설현황 ( 14 년기준) 산악자전거산악마라톤오리엔티어링패러글라이딩산악스키산악승마 55 34 22 85 18 178 산림레포츠이용자현황 ( 16 년기준) 구분계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글라이딩행/ 패러 산악스키 산악승마 회원수 354,841 102,133 13,110 15,110 77,890 2,000 144,598 2. 비규격감귤의제주도외유통허용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 이하, 제주도 ) 는감귤을크기에따라분류하고, 기준크기이외감귤지름 ( 기준 49mm 미만또는 70mm 초과 ) 의제주도밖유통을금지하고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제20 조). < 감귤규격기준> 구분 호칭 2S S M L 2L 1 개의지름( mm) 49~53 54~58 59~62 63~66 67~70-3-
ㅇ제주도이외의지역에서는상대적으로고가( 高價 ) 인기준에맞는감귤만구입할수있고, 저가( 低價 ) 의비규격감귤을구입할수있는기회가원천적으로차단되어소비자선택권이제한되어있었다. ( 개선) 당도가높은고품질감귤 (10 브릭스이상) 에대해서는크기와상관없이유통을전면허용하였다 ( 17.6 월개선완료). ㅇ중장기적으로 20 년말까지제주감귤의전반적인품질향상과정을거쳐 49mm 미만감귤( 소과) 의유통을원칙적으로허용할계획이다. ( 기대효과) 소비자는크기는작지만저렴하고품질좋은감귤을구입할수있게되고, 감귤농가역시상품다원화를통한새로운소득원이생길것으로기대된다. 제주도감귤의약 16%(8 만4천 5 백톤 ) 를차지하는가공상품용감귤이독자상품으로소비자에게보다저렴한가격으로판매될수있을것으로예상 ( 15 년노지감귤기준 ) 3. 소비자직거래감귤( 택배판매) 에대한신고 검사제개선 ( 현행) 제주도는감귤을도외로유통하기위해서는출하연합회신고와품질검사원의검사를반드시거치도록하고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감귤 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제20 조). ㅇ신속한배송이중요하고, 고객평판에민감해생산자의자발적인품질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생산자 -소비자직거래 ( 통신판매등) 에도일률적인신고검사의무가 적용되어감귤의직거래가활성화되고있지못하다. ( 개선) 생산자 -소비자간택배로배송되는직거래감귤에대해서는 19 년말까지원칙적으로신고검사 의무를면제할계획이다. ( 기대효과) 배송기간단축으로소비자가보다신속히감귤을받아볼수있게되고, 중장기적으로 가격인하를촉진할수있는감귤의통신판매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4-
4. 양식용민물장어치어수입제한완화 ( 종전) 국립수산과학원은국내민물장어양식용치어의수입시기를당해연도 11 월부터다음해 3월까지로제한하고있었다 [ 수산자원의이식 승인대상종의규격등승인기준및국립수산과학원이식협의회결정 ]. ㅇ국내치어공급이원활하지않은상황에서치어의수입시기제한이민물장어양식업자의경쟁력을약화시키고, 민물장어가격인상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 개선) 수입가능시기 ( 약 5 개월) 를 2개월연장( 북미산 ) 하여양식업자가총 7개월간자유롭게양식용민물장어치어의수입이가능하도록개선하였다 ( 17.4 월개선완료). 극동산동남아산 치어에대한수입제한시기완화는계속협의추진( 하반기 ) ( 기대효과) 국내민물장어양식업자의치어수급이보다원활해짐에따라민물장어공급물량확대및공급가격인하로이어지고, 그결과소비자가보다저렴하게민물장어를구입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5. 주택도시보증공사의주택건설분양보증업무독점개선 ( 현행) 주택건설분양보증 * 업무를주택도시보증공사와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보험회사가수행토록하고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분양보증업무를수행할수있는보험회사를지정하지않아주택도시보증공사가주택건설분양보증업무를독점하고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5 조). * 분양사업자가파산등의사유로분양계약을이행할수없게되는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의이행또는납부한계약금및중도금의환급을책임지는보증 ㅇ주택도시보증공사의독점이윤획득에따라보증료상승및그로인한주택분양가격의상승으로이어지고있다. -5-
( 개선) 국토부가주택시장상황을고려하여 20 년까지주택분양보증업무수행기관으로보증보험회사를추가로지정할계획이다. ( 기대효과) 주택분양보증시장에경쟁원리가도입됨에따라보증료가인하되고, 이에따라주택분양가격산정에도반영될것으로기대된다. 6. 마리나선박대여업등의등록요건완화 ( 현행) 해양수산부는레저용마리나선박대여업및선박보관 계류업의등록요건으로선박보관계류시설 ( ) 의소유또는최소 3년이상의선박 ( 보관계류시설 ) 사용권확보의무를요구하고있다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조의 ( 32 2). ㅇ지나치게긴선박보관계류시설 ( ) 사용권확보의무로인해초기투자비용이커져사업자의신규진입이곤란해지고, 그로인해관련산업활성화가저해되고있다. ( 개선) 선박대여업보관계류업 ( ) 의등록요건에서사용권확보기간을삭제하여기간과상관없이선박보관계류시설 ( ) 사용권만을확보하면등록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 18.6 월). ( 기대효과) 레저용마리나선박대여업등의신규진입을촉진하여보다많은이용객들이요트및레저용선박을즐길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4 년기준레저선박및요트조종면허취득자수는 15 만명에이르고, 등록된요트 수는 8천대에육박하고있는상황임 마리나선박대여업등록현황 ( 16 년기준) 구분부산평택마산인천동해제주여수포항합계 업체현황 27 11 6 5 3 2 2 1 57 등록선박 30 19 8 7 5 3 2 1 75 마리나선박보관 계류업등록현황( 16 년기준) 구분인천동해여수목포마산군산합계 업체현황 1 5 1 1 3 1 12 계류선석 196 137 102 56 38 37 566-6-
7. 레저용항공기대여서비스업등록요건완화 ( 현행) 국토교통부는레저용경비행기등항공기대여서비스업등록요건으로개인사업자의경우 4.5 억원이상, 법인의경우 3억원이상의자본금을요구하고있다( 항공사업법시행령제23 조). ㅇ과도한자본금요건으로인해신규진입이억제되고, 그로인해산업활성화가저해되고있다. ( 개선) 등록요건중자본금요건을일부완화 * 할계획이다 (~ 18 년말). * 개인사업자 4.5 억원, 법인 3억원 개인사업자 3.75 억원, 법인 2.5 억원 ( 기대효과) 레저용항공기대여서비스업의신규진입을촉진하여관련산업이활성화되고, 경쟁촉진에따라이용자편익도증진될것으로기대된다. 8. 부두운영회사(TOC) 갱신기준개선 ( 현행) 해양수산부가부두운영회사 (TOC * ) 의갱신조건을규정하면서신규계약과달리객관적인평가기준평가항목배점갱신횟수 ( 등) 을두고있지않아일부항만의경우단순히임대료납부, 시설투자, 신고하역요금준수등에문제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갱신계약을체결하고있다 ( 부두운영회사선정및관리지침 ). * 부두운영을민간업체에위탁하고부두임대에따른비용을징수하는제도 ㅇ기존사업자가명확한하자가없는한계속계약갱신을할수있게되어사실상독점적지위를보유할수있게되고, 그로인해하역요금인상및하역서비스품질하락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개선) 해수부가객관적이고명확한계약갱신평가항목 배점기준 갱신제한점수등을마련하여해양수산부령으로규정할계획이다 (~ 17 년말). ( 기대효과) 부두운영회사의선정과정이객관적투명적 으로개선되고, 경쟁촉진을통해하역료인하및하역서비스품질향상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7-
* < 붙임 2> 개선협의중인과제 * 소관부처와개선안마련을협의중에있으나, 아직개선안시기 등이미확정인과제 ( 맥주) 소규모맥주사업자의시설요건완화를기획재정부 국세청과협의중에있다. 현재주류관련다른개선과제와함께관계부처논의중에있으며, 연내개선안이마련될것으로본다. ㅇ규제개선시다양한종류의맥주를생산하는소규모맥주사업자의경쟁력이강화되고, 이로인해맥주의품질가격 경쟁이촉진되어맥주산업전체의경쟁력이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LPG 차량) 일부차량 * 에만허용되어있는 LPG 연료사용가능차량범위확대를산업통상자원부와협의중에있다. 현재확대범위에대해관계부처 T/F 에서논의중에있으며, 곧개선안이마련될것으로본다. * 여객운수사업용, 경차,7 인승이상승용차, 화물자동차, 국가유공자 장애인보유차량등 ㅇ규제개선시소비자의차량연료원선택권확대, 사업자의새로운사업기회창출및사회적으로환경오염개선효과등이기대된다. ( 돋보기안경) 노년층이주로사용하는돋보기안경중시력보정효과가낮은일정도수이하돋보기의통신판매허용을보건복지부와협의중에있으며, 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거쳐연내개선안이마련될것으로본다. ㅇ규제개선시돋보기안경시장의온오프라인 간가격경쟁을촉진하여돋보기수요가많은노년층고객들이보다저렴한가격으로돋보기안경을구입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KC 인증) 안전상위해가크지않은의류 섬유등생활용품에대한과도한 KC 인증의무개선을산업통상자원부와협의중에있다. 이해관계자의견수렴등을거쳐연내개선안이마련될것으로본다. ㅇ규제개선시의류섬유 등을판매하는영세자영업자의 KC 인증비용및부담이완화될것으로기대된다. ( 감정평가) 감정평가사간가격품질경쟁을 억제하고있는감정평가수수료율개선에대해국토교통부와협의중에있으며, 현재진행중인연구용역국토부 ( 주관 ) 결과등을토대로연내개선안이마련될것으로본다. -8-
ㅇ규제개선시감정평가시장의가격품질경쟁 을촉진하여소비자가보다저렴한가격으로높은수준의감정평가서비스를이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공공조달) 지나치게높은국가자격증보유인력요건을요구하여중소사업자의입찰참가를어렵게하는방위사업청의조달물품선정기준개선을협의중에있다. 이해관계자의견수렴등을거쳐연내개선안이마련될것으로본다. ㅇ규제개선시중소납품업체의입찰시장진입을보다용이하게하는한편, 조달시장에서의경쟁촉진을통해예산절감효과도발생할것으로기대된다. ( 항공레포츠 ) 항공레포츠산업활성화를가로막고있는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가능공역확대를위해국토교통부 국방부와협의중에있으며, 이해관계자의견수렴등을거쳐연내개선안이마련될것으로본다. ㅇ규제개선시초경량비행장치를이용한항공레저산업이활성화되어보다많은이용자들이항공레포츠를즐길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게임) 게임산업의발전및기술개발을가로막고있는온라인게임의월별결제한도성인 ( : 50 만원 ) 개선을문화체육관광부와협의중에있으며, 민관 T/F 논의를거쳐연내개선안이마련될것으로본다. ㅇ규제개선시게임업체가새로운게임을개발할유인이커져게임산업전체의경쟁력이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 여행) 여행업등록요건중자본금요건의개선을문화체육관광부와협의중에있으며, 이해관계자의견수렴등을통해연내개선안이마련될것으로본다. ㅇ규제개선시여행업시장의경쟁촉진으로인해다양한여행상품개발및여행서비스품질향상등이기대된다. -9-